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안전건설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물순환안전국 및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일시 2025년 11월 10일(월) 오전 10시
장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강동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물순환안전국 및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의정활동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정성을 다해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성국 물순환안전국장과 권완택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감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부서 업무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자의적이고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고 시정조치토록 함은 물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수감에 임하는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천만 서울시민의 목소리임을 잊지 마시고 진지하고 엄숙한 마음가짐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금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의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정성국 물순환안전국장은 2개 수감기관을 대표해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선서 대상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위원장 강동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성국 물순환안전국장께서는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보고는 추진실적을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안녕하십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입니다.
존경하는 강동길 위원장님, 김용호 부위원장님, 박칠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올 한 해 동안 서울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물순환안전국의 다양한 사업에 아낌 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관심과 조언 덕분에 수변감성도시 조성, 침수 대응 인프라 확충, 물재생시설 현대화 등 주요 정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지난 5년간 동결되어 온 하수도 요금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결정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25년 물순환안전국 주요업무 성과를 보고드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정책과 현장 운영에 충실히 반영하여 시민의 삶이 더욱 안전하고 편안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물순환안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헌영 수변감성도시과장입니다.
류춘광 치수안전과장입니다.
전기현 물재생계획과장입니다.
어용선 물재생시설과장입니다.
김윤수 중랑물센터소장입니다.
김종희 난지물재생센터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물순환안전국 2025년 주요업무를 실적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비전 및 정책목표, 2025년 주요업무,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순입니다.
1쪽 기본현황 중 조직, 인력, 부서별 주요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예산현황입니다.
세입 최종 예산은 1조 1,865억 3,700만 원이며 세출은 1조 3,619억 1,900만 원입니다.
4쪽 주요시설 관리현황입니다.
하수관로 연장 1만 866㎞, 물재생센터 4개소, 하천 연장 335㎞, 빗물펌프장 120개소, 유수지 52개소, 빗물저류조 32개소, 대심도 빗물터널 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6쪽 비전 및 정책목표입니다.
2025년도 물순환안전국은 매력이 넘치는 수변감성도시, 풍수해로부터 안전한 도시 비전 아래 매력수변 감성도시, 풍수해 안전도시, 물환경 청정도시를 3대 목표로 9개 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과제별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매력 넘치는 수변감성도시입니다.
10쪽 수변감성도시 시 전역 확산입니다.
서울 곳곳에 흐르는 물길 334㎞를 활용하여 시민들이 생활공간 가까이에서 새로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수변감성도시 조성 사업을 시 전역으로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안양천, 묵동천, 우이천, 성북천, 양재천, 당현천 6개소 조성을 완료하였고, 연말까지 구파발천, 장지천, 여의천 3개소를 추가로 개장할 예정입니다.
12쪽 수량ㆍ수질 확보로 즐기고 체험하는 하천입니다.
유지용수가 부족한 하천에는 단계적으로 물 공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80개 하천 중 20개 하천에 하루 약 30만 톤 물을 공급하고 있으며 정릉천은 2026년까지 관로 신설을 추진하고 도림천은 2026년 상반기 기본설계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시민들과 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수변체험공간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도 함께 수립ㆍ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 청계천복원 20주년, 시민과 함께하는 행사 개최입니다.
청계천복원 20주년을 맞이하여 상반기에는 2025년 워터서울 국제컨퍼런스와 청계천 물 첨벙첨벙 시민체험 행사를 개최하여 시민 6만여 명이 참여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청계천복원 20주년 기념일인 10월 1일 청계광장에서 기념식을 개최하고 청계천 물길 야행, 레이저 아트 등 다양한 시민축제를 추진하였습니다.
올해뿐 아니라 지난 20년간의 노력으로 청계천은 시민들의 일상 속 즐기는 공간이자 세계인이 즐겨찾는 서울의 대표명소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풍수해로부터 안전한 도시입니다.
15쪽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등 방재시설 확충입니다.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등 맞춤형 방재시설 확충을 통해 집중호우에 근본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사업은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으며 1단계 사업인 도림천, 강남역, 광화문 일대는 지난 6월 실시설계적격심사를 완료한 후 10월 본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2단계 대심도 사업은 이수~과천 구간이 복합터널로 진행 중이며 5월부터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쪽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노후하수관로 정비 확대입니다.
현재 서울시 하수관로 절반 이상이 30년 이상이 된 노후관로로 지속적 정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30년 이상 원형하수관로 전수조사 용역은 8월부터 착수하였으며 올해는 노후하수관로 정비를 위해 338억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국비 지원에 대하여서는 제도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국회와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17쪽 기후변화대응 맞춤형 수방체계 강화입니다.
올해 강수량은 11월 6일 현재 1,524㎜가 내렸습니다. 예년 전체 통계로 1,400㎜보다 많이 내렸습니다. 국지적 집중호우로 지역별 강수량 편차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물순환안전국은 여름철 수방대책기간 동안 풍수해 종합훈련 등 사전대비를 강화하였고 시민의 생명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총력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반지하 등 재해취약계층을 집중 관리하고, 동행파트너를 비롯한 민ㆍ관ㆍ군ㆍ경 합동대응 체계를 강화하여 현장 중심의 선제적 대응과 예방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전훈련과 연속비상근무를 기반으로 올해 여름철 풍수해를 인명 피해 없이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풍수해대책본부 운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세 번째 깨끗한 물환경 청정도시입니다.
20쪽 물재생센터 현대화 추진입니다.
노후된 4개소 물재생센터 시설의 신속한 개선을 위해 재정사업과 민자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랑센터는 재정사업으로 2-1단계 공사가 진행 중이며, 중랑 민자 3단계와 난지ㆍ탄천센터는 제안서 사전검토를 완료하고 적격성 조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서남센터는 2022년 1단계를 완료하였고 현대화 최적방안 마련을 위한 타당성 검토를 마쳤습니다. 아울러 중랑ㆍ난지센터 기본계획 승인과 민자 적격성 간소화 심의를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1쪽 쾌적한 보행환경을 위한 하수악취 관리입니다.
도심 하수악취를 줄이기 위해 75개 주요 하수악취 관리지역을 개선하고 사후 관리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민원 지역은 현장조사를 통해 즉각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악취저감시설은 1,486개소까지 확대하였습니다.
하수악취저감 심포지엄도 개최하여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와 성과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22쪽 물순환 제도개선 및 유출 지하수 활용입니다.
올해는 빗물 중심의 물순환정책을 유출지하수까지로 확대하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물순환 조례를 지난 9월 개정하였습니다.
물순환에 대한 표준설계 보급, 촉진구역 지정 등을 통해 물순환 정책의 기반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 굴착공사장 안전과 관련하여서 9호선 4단계 구간에 자동관측설비 5개소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지하수위에 대한 정보를 함께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23쪽부터 45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물순환안전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물재생센터 업무보고는 김윤수 중랑물재생센터 소장이 대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물순환안전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동길 정성국 물순환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길 김윤수 중랑물재생센터 소장 나오셔서 2개 물재생센터를 대표해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랑물재생센터소장 김윤수 안녕하십니까? 중량물재생센터 소장 김윤수입니다.
물재생센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운영실적,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만 1쪽 일반현황과 2쪽 시설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2025년도 운영실적입니다.
하수는 1일 212만 톤, 분뇨 및 정화조는 8,266㎘, 음폐수는 303㎘를 처리하였으며 하수처리 과정에서 나오는 슬러지는 1일 990톤을 처리하였으며 처리 방법으로는 건조, 소각, 수도권 매립지, 민간위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수질관리 현황입니다.
방류수 법정 기준 항목인 BOD, TOC, SS, T-N, T-P, 총대장균군수 등 모든 항목에 대하여 기준 이내로 처리하여 방류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이용실적입니다.
견학으로 3만 9,000명, 체육시설 이용객은 5만 9,00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중량센터 내에 설치ㆍ운영 중인 서울하수도과학관은 1만 6,00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체육시설로는 테니스장, 족구장, 축구장, 배드민턴장, 풋살장, 파크골프장 등이 설치되어 시민에게 개방ㆍ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최적의 방류 수질을 위한 하수처리 공정관리 강화입니다.
하수처리 공정의 기술 축적 및 운영 개선으로 하수처리 효율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방류 수질 및 오염 총량제 기준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중랑센터는 총인시설을 설계 용량보다 더 처리하여 수질 개선을 도모하고 있고 수처리 분야 계측기 유지 관리, 각종 설비 유지보수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난지센터는 수질계측기 및 유량계 유지 관리, 수처리 및 슬러지 분야 설비 유지보수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중랑ㆍ난지센터 모두 수질계측기 및 유량계 유지 관리, 수처리 및 슬러지 분야 설비 유지보수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노후 설비 개량 및 기능 고도화 추진입니다.
체계적인 하수처리시설 보수 및 개량을 통한 하수처리 효율 향상과 시설의 성능 최적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중량센터는 90건에 326억 원, 난지센터는 162건에 240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중랑센터 11건에 122억 원, 난지센터 87건에 359억 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차집관로 점검ㆍ보수 및 성능개선 추진 사업입니다.
노후된 차집관로 보수보강 및 유지 관리를 통해 시설물의 통수능력을 향상시키고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해 재해예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중랑센터는 청계천 차집관로 보수공사, 묵동천 차집관로 성능개선 공사, 중랑수계 차집관로 시설물 유지 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난지센터는 불광천, 홍제천 차집관로 보수공사, 한강 차집관로 보수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중랑센터는 우이천 및 묵동천 차집관로 보수공사, 차집관로 시설물 유지 관리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난지센터는 진행 중인 불광천, 홍제천, 한강 차집관로 보수공사와 차집관로 시설물 유지 관리를 차질 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악취 발생원 집중 관리로 체계적인 물재생센터 조성입니다.
하수 및 분뇨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의 집중 관리 및 시설 개선을 통해 악취 발생을 최소화하여 지역 민원 예방 및 쾌적한 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중랑센터는 전문기관의 주기적인 측정 관리, 악취기술진단 시행, 드론을 활용한 탈취제 살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난지센터는 악취저감시설 개선, 악취기술진단 시행, 악취저감시설 최적 운영을 위한 TF팀 운영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중랑센터는 종합탈취동 약액세정식 개량, 악취모니터링 센서 교체 및 시스템 정비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난지센터는 악취저감시설 개선, 부지경계 악취측정기 유지보수 및 악취측정 용역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에너지 절감 및 신재생에너지 활용으로 경영효율 제고입니다.
효율적인 하수처리 운영에 따른 에너지 절감 및 소화가스, 슬러지 건조재 등 신재생에너지 증산으로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중랑센터는 소화가스와 건조재 등의 판매를 통해 7억 1,800만 원 수익 창출, 태양광 400㎸를 설치하여 연간 401MWh 전력 생산으로 9,900만 원 예산 절감, 에너지저장장치 설치 운영으로 연간 3억 2,200만 원의 요금 절감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난지센터는 소화가스 및 건조재 판매로 4,400만 원 수익 창출, 태양광 100㎸ 설치로 연간 60MWh 전력 생산으로 1,100만 원 예산 절감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노후 기전 설비 10건 교체 사업 시 고효율 기기로 교체하여 에너지 효율을 증대할 예정이며 난지센터도 노후 설비 9건 교체 시 고효율 기기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중랑 및 난지센터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물재생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동길 김윤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완택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안녕하십니까?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권완택입니다.
존경하는 강동길 위원장님,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단은 올 한 해 동안 안정적인 하수처리로 하천 수생태계를 보존하고 물재생 기술 혁신과 지속 가능한 경영 혁신 선도에 기여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시민의 활력 공간으로서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소중한 지적과 대안들은 2025년 남은 기간 안정적 운영과 성공적인 사업 추진에 충실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남기 경영기술본부장입니다.
김재웅 물재생운영본부장입니다.
김정호 감사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기본현황, 3쪽 운영실적, 4쪽 경영비전 및 전략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목차와 같이 핵심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안정적으로 물재생시설을 운영ㆍ관리하겠습니다.
먼저 7쪽 노후시설 정비, 신기술 도입 등으로 안정적 시설 운영입니다.
노후 기전설비의 개보수 계획 및 기술 진단 결과에 따라 노후 및 기능 저하 시설물을 정비ㆍ개선하고 있습니다.
기계ㆍ전기 설비 정비 및 개선 사업은 총 51건 중 22건을 완료하고 29건은 추진 중이며 토목ㆍ건축ㆍ차집시설물 보수 및 정비 사업도 29건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내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전, 화재 등 비상상황 시 안정적 시설 운영을 위해 수배전반 자동소화장치 502개소 설치와 화재알림서비스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실시간 공정ㆍ운영현황 모바일 감시체계를 도입 중에 있습니다. 노후 배터리를 전수 조사하여 교체ㆍ보수에 필요한 설비는 조치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 현장 맞춤형 고효율 스크린 기술 개발 2건 특허 등록과 폐수 및 폐기물 분야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 인정 취득으로 신기술 도입과 시설 운영의 선진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8쪽 촘촘한 배출원 관리로 대기환경 영향 최소화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집중 관리를 통해 6종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에 대한 53회 자가측정 결과 “전체 적합”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통합환경관리제도 조건부 허가 조건의 이행 완수를 위해 4월 서남센터 슬러지 건조시설 보일러 개선에 대한 기본계획을 완료하였고 구체적인 설계 및 통합환경 변경허가를 거쳐 내년 말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탄천 건조시설 SCR 촉매 개선, 서남 소각장 건식반응집진기 등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절관리제 등 미세먼지 저감 대응과 온실가스 배출 저감 활동에 상시 참여하고 있습니다.
9쪽 지속 가능한 친환경 자원 생산ㆍ활용입니다.
공단 하수슬러지 자체 처리율 100%를 목표로 탄천센터에 140톤/일 규모의 건조시설 증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열적 처리 기술을 적용한 건조 슬러지로부터 부산물을 추출하여 센터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도 활발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차 펠릿화로 탈취제, 토지개량제 등 활용을 위한 연구는 식물성장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서남센터에서는 음폐수 연계처리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기계ㆍ건축 등 분야별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 체계적 안전 관리로 재해 없는 안전한 사업장 운영입니다.
올 6월 재난재해 시 비즈니스연속성경영시스템 ISO-22301 취득으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과 재해경감우수기업 안전 분야 총 3개 공인인증을 확보함으로써 안정적 안전관리체계 기반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안전문화 내재화를 위한 밀폐공간 구조 훈련 등 모의훈련, 참여형 퀴즈대회, 안전장구 착용 콘테스트 등 각종 유형별 안전관리 교육 프로그램도 활발히 추진하였습니다.
탄천센터에서는 지하공동구 내 이동형 스마트 CCTV 설치를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겠습니다.
11쪽 혁신과 변화를 이끄는 경영ㆍ기술 환경을 확립하겠습니다.
12쪽 혁신성과 창출을 위한 일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공단이 수행한 주요 대외기관 평가 결과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다등급을 유지하였고, 서울시 주관 핵심가치 평가에서는 A등급에서 한 단계 상승한 최고등급인 S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지급되는 성과급을 통해 직원의 사기 진작에 한몫하고 있습니다.
평가 결과 지적사항 개선을 위해 매달 전사적 방안 논의로 성과 관리, 취약 과제 발굴 등 선제적 환류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6월부터 불필요한 관행 폐지, 시민 불편 개선 부분을 대상으로 혁신과제발굴 공모전을 실시하여 총 228건의 공모작이 접수되었으며 이전 선정된 우수 과제에 전시 해설 AI 로봇 도입 등 4건은 현장 적용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적의 조직 운영을 위한 지방공공기관 직무중심 인사관리 3단계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습니다.
13쪽 물재생연구 및 기술지원을 통한 물산업 육성입니다.
서남센터에 조성 완료된 물산업 미니클러스터를 통해 물산업 혁신기술 지원 사업을 적극 시행하고 있습니다.
드론 기반 AI Twin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AIoT 기반 물재생시설 악취 최적관리 기술 실증 총 2건의 테스트베드를 시행하고 있으며 국가환경기술개발 연구 수행기관 참여를 통해 기술개발 3건을 내년 상반기 목표로 검증하고 있으며 센터 악취발생 특성 조사, 에너지 절감형 탈수기 기술개발 등 현안해결 및 미래대응 추진 연구 8건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9월 개최한 공단과 대한환경공학회가 함께한 물산업 소통 공동세미나, 기술토론회 등 산학연 협업 물산업 진흥 활동도 이행하고 있습니다.
14쪽 시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시설 관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적극적인 악취발생원 관리로 악취불편 최소화입니다.
악취발생원 집중 관리를 위해 공단과 설비 제조사 합동 종합진단을 실시하였고, 진단결과에 도출된 데미스터 필터 교체 등 탈취설비 25개소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특별히 총 35개소의 탈취설비를 집중 관리하기 위한 탈취시설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공정별 악취발생 특성 조사ㆍ연구도 활발히 진행 중에 있으며 지역주민과 함께 악취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상시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6쪽 함께 보고 체험하는 물재생 문화 콘텐츠 제공입니다.
올해도 물재생체험관에는 각종 전시ㆍ교육프로그램 7종, 어린이 물놀이터 운영 등 다양한 물재생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9월 말까지 총 5만 200여 명의 시민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또한 워터서울 국제컨퍼런스 물환경 교육 부스 운영, 인근지역 유치원생 대상 “찾아가는 물환경 교육” 18회 등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찾아가는 물재생 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다양한 계층별 방문객에게 맞춤형 편의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7쪽 시민 만족도 높은 친환경 휴게공간 조성ㆍ운영입니다.
테니스장, 파크골프장 등 조성된 시설을 운영하여 시민이 자주 찾는 문화ㆍ여가ㆍ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에는 9월 말 현재 총19만여 명의 시민들이 이용하였습니다.
탄천센터 공원은 시설재구조화를 검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루공원에 바닥분수 조성, 에코파트에 생태연못 정화 습지 자연학습장 개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원 보행로에 폭염 대응 및 미세먼지 저감형 쿨링포크 시스템을 설치 완료한 바도 있습니다.
시민 수요와 만족을 반영하여 체육시설, 공원시설 등 시민이용 개방시설물을 적정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총12건 처리요구사항 중 10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시정ㆍ처리요구사항 1건, 건의사항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치결과의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공단이 서울시민을 위한 물환경 대표기관이자 미래 물재생 비전을 선도하는 물환경 전문기관으로서 더욱 도약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고견들은 적극 반영하고 개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동길 권완택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 쪽에서 들어오셔서 모니터링 및 촬영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추가하여 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면 제가 자료 요구 하나만 할게요.
봉양순 위원님.
○봉양순 위원 노원 3선거구 봉양순입니다.
하수관로 중에 50년 이상된 노후 관로하고 하수관로 중에서 30년 이상된 노후 관로 자치구별로 상세하게 기록된 것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길 봉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자료 11쪽 성북천에 수변감성도시 이제 9월 1일 준공을 했는데 여기 처음 시작단계부터 준공하는 것까지 전체 공정과 각 공정별 사업비, 그다음에 공정별 주체 시행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에서 찬반여론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요. 하고 나서 전체적인 칭찬보다는 왜 이렇게 시멘트로 했느냐는 이야기가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동욱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김동욱입니다.
양재랑 그다음에 대치동 빗물펌프장 그러니까 강남구 빗물펌프장 관련 사업 현황하고 추진 계획 월별로 단위해 주셔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길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물순환안전국장과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은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를 금일 14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14시까지 자료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제출시간 협의를 드린 이후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수감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주 질의시간, 추가 질의시간 구분 없이 20분으로 먼저 한 바퀴 돌고요 전체가 일순환이 되고 나면 나중에보충질의는 10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 간담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남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 위원 반갑습니다. 휴일 잘 쉬셨습니까?
남창진 위원입니다.
유출지하수 배수설비 시범사업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2017페이지인데요 참고해 주시고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PPT 자료 올려주세요.
서울시 내에서 매일 발생하는 유출지하수가 2024년 기준 지하철에서 12만 8,000톤, 또 지하철 공사장에서 2만 5,000톤, 전력구와 통신구에서 2만 4,000톤, 또 민간시설에서 5만 2,000톤 총22만 9,000톤이 나오고 있는데 탄천에서 1일 처리하고 있는 하수 74만 톤과 비교하면 31%에 달하는 많은 양의 지하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하수를 유지용수로 활용하고 민관의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줄이겠다는 목적은 훌륭하지만 시범사업 전체적으로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다고 평가합니다.
국장님 자료 제출하고 더 진전된 부분이 혹시 있나요?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유출지하수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 유출지하수가 현재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일단 유출지하수도 하수도로 들어가면서요 센터에서 처리하는 물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는 영역이고요 이게 어떤 조치가 빨리 바로 되는 문제라기보다 전체적으로 원인과 배출되는 것을 분리를 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대응을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줄어들수록 하수처리의 부담이 줄어들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효과도 많이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창진 위원 자료 제출하고 진전된 게 없다 이거죠.
당초 서울시가 2025년 3억 3,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을 때 화면에 보신 바와 같이 10개 사업장 중에서 첫 번째인 헬리오시티를 목표로 했으나 실패했고, 또 송파더플래티엄, 세종앤까뮤스퀘어, 아산병원까지 접촉했으나 모두 실패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맞지요?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헬리오시티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출지하수 문제를 분리하게 되면 헬리오시티도 하수처리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익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서울시도 좋은 정책이기도 하고 헬리오시티 주민들한테도 이익이 되는 사업인데 대화라든가 공감의 부족으로 인해서 진행이 안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남창진 위원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단위사업별로 보면 주 타깃이었던 헬리오시티아파트는 당초 파악하지 못했던 우수와 유출지하수의 분리 배수 공사가 필요했고 또 전용관로가 제방을 통과해야 하는 등 예상치 못한 비용이 추가로 파악되어서 우수ㆍ유출지하수 배출분리공사를 제외하고도 당초 예상액 3억 3,000만 원을 훨씬 초과하는 12억 원의 공사비가 필요해서 불합리하다 해서 종결된 것 아닙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세부적인 검토를 한 다음에 이행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남창진 위원 전반적으로 보면 검토가 덜된 것 같아요. 시범사업인데 어찌 되었든 시작했으면 검토를 잘해서 제대로 되게끔 해야 되는데, 하여튼 추가 할게요.
송파더플래티넘도 10년간 하수도 요금 절감액 2억 5,000만 원에 비해 유지관리 비용을 제외하고도 공사비로 2억 2,000만 원이 필요해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파악돼서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다음 화면요.
추가적으로 세종앤까뮤스퀘어와 현대아산병원 유출지하수를 알아보았으나 과다한 공사비와 참여 의사 없음으로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100% 성공할 수는 없었겠지만 결과적으로 1년간 행정력만 낭비하고 그 사업은 제대로 되지도 않고 해서 좀 더 면밀한 검토 후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10개의 사업장 중 4개의 사업장을 빼면 6개의 사업장이 남아있는데 앞으로 타당성 검토 등 사전 검토 후에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국장님, 사업 취지는 좋은데 결과적으로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사업의 문제점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 주세요.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지금 유출지하수에 대한 문제의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목표를 가지고 진행을 한 것이고요. 다만 이 대상사업지가 대체로 민간사업지와의 협의 그래서 민간들의 이 부분에 대한 당초에 생각하지 않았던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개선사항을 만들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큰 방향에서는 유출지하수를 구분해서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것은 맞기 때문에 연구해서 가도록 하고요.
○남창진 위원 큰 방향은 맞아요. 맞는데 지금 10개 사업을 하시면서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으니까 지금이라도 그 업체하고 시가 타협을 하고 한다든지 계획 없이, 이게 시범사업인데 지금 이 사업이 나쁜 사업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좋은 사업인데 여태 실적을 보면 1년 동안 그냥 놀았다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그래서 앞으로 계획했던 10개 중에 6개 사업은 제대로 해 주십사 해서 짚어봤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잘 확인해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또 다음은요. 사업보고 20페이지도 있습디다만 행정사무감사자료 261페이지 서울시 물재생센터 민간투자사업 추진 검토에 따른 공공성 및 재정 안정성 점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가 검토 중인 물재생센터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알아보면 현재 서울시에 중랑, 난지, 탄천 물재생센터를 대상으로 민간투자사업 제안서가 접수되었고, 또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즉 피맥(PIMAC)에 적격성 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피맥의 검토 결과에 따라서 서울시 정책 방향이 정해질 가능성이 높은 사업이잖아요.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는 추진 현황을 명확히 확인하고 또 만약 투자 방식이 전환될 경우에 예상되는 재정 부담과 공공성 훼손 가능성 그리고 서울시의 대응 방향과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우선 현재 각 물재생센터의 민간투자사업 추진 현황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서울시는 중랑ㆍ난지ㆍ탄천 3곳의 물재생센터에 대해 민간사업자의 제안을 접수한 뒤 피맥에 적격성 조사를 의뢰한 상태로 오늘 보고가 됐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네, 그렇습니다.
○남창진 위원 현재 피맥의 검토가 진행 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 서울시가 추진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구조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각 센터별로 검토가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는지 그리고 피맥 결과가 나오면 어떤 절차와 기준을 거쳐서 사업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지 계획을 설명해 주십시오.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현재 만들어진 시설들은 주로 다 재정으로 되어 있는 시설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의 과도한 재정 투입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자가 도입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민자로 한 건 아니지만 재정과 민자를 병행해서 진행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서 사업자가 그런 시설 계획들을 가지고 오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피맥에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피맥에 신청하면 거의 한 1년 가까운 시간이 소요되면서 저희와 협의를 하면서 이 부분이 만들어지는데요. 일단은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다고 보고 그 정도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피맥에서 검토가 나오는 게,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게 지금 심의를 넣어서 올해 정도까지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남창진 위원 그렇게 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또 짚어볼게요.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현대화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행하면서 공감이라든가, 피맥 자체도 이게 들어오면 자기들이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면서 경제성을 판단하기 때문에 시간 소요가 되고 있다 이렇게…….
○남창진 위원 거기도 하지만 저는 우리 물순환안전국에서도 같이 연구를 해야 된다는 뜻에서 몇 가지 더 질의해 볼게요.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알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이 자리에서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제안서의 구체적 내용은 제안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그렇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 점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다만 제안 내용 전반에서 공통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구조적 특성과 재정적 부담 요인에 대해서는 시민과 의회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간투자 방식의 경우 민간이 사업비를 조달할 때 자기자본 외에도 금융기관 차입을 활용하게 돼 있잖아요. 이때 차입금 이자는 일반적으로 시가 발행하는 지방채보다도 높은 수준으로 형성됩니다.
지방채의 경우 통상 2~3% 수준의 이자율이 적용되지만 민간의 자금 조달은 금융기관 이자와 투자자 수익을 포함해 그보다 높은 5%짜리도 있고 10% 내외짜리도 있고, 반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구조적 차이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재정 부담이 줄어드는 것같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의 총비용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추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절약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서울시는 이러한 차이를 반영한 장기비용(LCC) 분석을 진행 중인지 아니면 피맥 검토 과정에서 함께 평가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랑ㆍ난지ㆍ탄천에 대한 현대화 사업 진행이 되면서 진행되는 부분이 피맥에 올려져 있고요. 피맥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의 내용까지 포함해서 검토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다만 저희 입장에서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시설을 한꺼번에 개량을 해야 되는 단계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민자사업이 도입되었고요. 여기에 추가로 서남도 지금 1단계는 했지만 2ㆍ3단계에서 개량을 해야 되는 단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전적으로 민자에 갔을 때 너무 재정을 회피하면서 미루는 게 아니냐는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구상 용역을 별도로 내년에는 이 부분을 정리하면서, 이게 진행이 될 때는 충분히 위원님께도 공유하면서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상하는 부분에 있어서 재정을 동반하는 문제에 대한 연구 이게 내년에 진행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어차피 민자로 해서 득이 없다면 꼭 민자로 할 필요도 없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검토 중인 민간투자사업은 일정 기간 운영권이 민간에 부여되는 방식이고 그 과정에서 시가 관리ㆍ감독권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이런 것도 핵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수처리시설은 시민의 건강과 환경안전에 직결된 공공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운영 중 요금 정책의 변화나 처리기준 강화, 설비 개선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시가 실질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사항을 협약 체결 전 검토 단계에서 어떻게 담보할 계획인지, 구체적인 관리ㆍ감독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고 있는지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당연히 반영이 돼야 되는 사항이고 그 시설 자체가 우리 도시기반시설로서 지방정부에 권한이 있는 시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빠지지 않고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당연한 사항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마지막으로 물재생시설공단의 역할 변화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현재 공단은 서남과 탄천물재생센터를 관리대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탄천센터가 민간투자 방식으로 전환된다면 공단의 역할과 인력 조정은 불가피할 것입니다. 서울시는 공단 기능을 축소하는 방향인지 아니면 공단이 민간투자사업과 병행해 일부 기술 지원이나 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인지 간단히…….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공단의 운영에 대한 게 결정이 딱 되어 있는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그걸 쉽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남창진 위원 그것도 상황 봐서…….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현재의 운영은 서울시가 직영하는 것 그리고 공단이 운영하는 것 두 가지 체제가 있고요. 민자가 도입되면 당연히 또 민자 포함이 한 축이 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같이 검토하는 게, 내년 과업에서 같이 검토하면서 정리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시의 4개 물재생센터가 직영, 관리대행, 민자 등 서로 다른 방식으로 운영될 경우 관리 기준과 서비스 품질의 일관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서비스 수준이 지역별로 달라지지 않도록 서울시는 이러한 이원화 구조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도 확인하고 싶고요.
서울시의 물재생센터는 단순한 하수처리시설이 아니고 시민의 생명과 환경을 지키는 핵심 기반시설입니다.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우선돼야 할 것은 공공성과 안정성입니다. 아직 서울시가 민간투자사업을 확정한 단계는 아니지만 피맥 결과에 따라 방향이 정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 서울시는 명확한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피맥의 검토 결과가 나오면 그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민간투자와 지방채 발행 등 직접투자 방식을 비교한 재정적 분석 또 하수도 사용료와 하수도 재정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의 역할 변화 등 모든 것을 포함한 종합적인 검토를 하여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하실 말씀 계신가요?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정책적으로 검토도 당연히, 진행 방향과 거의 당연히 맞는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 동의하는 내용이고요. 그렇게 저희도 진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냥 맡겨 놓고 거기서 나오는 대로 하기 전에 피맥에서의 검토가 우리 물순환안전국에서 검토한 것과 어떤 차이가 있고 우리가 바라는 게 뭔데 어떻게 나왔나 이런 걸 해야 사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오차를 줄여야 실수가 안 나오고 빨리할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피맥에 이 내용을 보낸 것 자체가 저희는 전체는 아니고 해당 사업 부문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자사업을 하겠다고 보낸 거고요. 한 번 더 국가 차원에서 그게 맞느냐는 것을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라든지 개선이라든지 의견을 보내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남창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길 남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성연 위원입니다.
저는 하수도 정책 성과지표의 적절성 재검토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서울시 하수도 정책은 시민 생활과 아주 밀접하게 접해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홈페이지를 보면 하수도 보급률에 대해서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하수도 보급률이 주요 정책 성과지표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1988년도에 이미 보급률이 100%를 달성해 있습니다.
홈페이지 화면을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표로 제시돼 있는 것을 보면 이미 1988년도에 되어 있는 것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지금 전면 완료돼 있는 상황에서 이 지표가 현재 적절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이 부분은 보급률에 대한 지표가 아니라 노후화나 유지 관리, 악취나 침수 대응 이런 질적인 부분에 대한 것이 제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제가 홈페이지에 있는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이 부분을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일단 저희가 과거에 하수도가 100%가 아닐 때는 하수도 보급률을 가지고 성과지표를 했고 국가도 이걸 가지고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수도법에서는 하수도의 설치에 대해서 국가가 법률로서 지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책임도 있는 것으로 법률에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저희도 개선을 요구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하수도 설치를 할 때 타 시도는 30% 정도의 지원을 대도시도 받고 있고 시도 같은 경우에는 60%까지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는 일절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못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보급률이 100%로 되어 있고 서울시는 다 되어 있다는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이 부분은 개선이 요구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연 위원 이 부분은 사실상 보급률에 대한 지표보다는 추후에는 현실적인 행정 성과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의 핵심이라기보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4번을 보면 하수관로 정비연장과 준설량의 관리지표에 대한 추진 실적과 현황에 대한 답변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현실적으로 저희가 예산이나 하수 관리 부서에서 제일 많이……. 하수도 정책 성과지표 추진실적과 현황을 보면 제일 많이 하시는 게 아마 하수관로 정비연장과 준설량에 대한 것들을 계속 체크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지역에서도 보면 항상 공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지표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요. 저희가 보면 올해도 계획을 많이 세우고 지반 침하나 여러 가지 노후 하수관로 공사 등등에 대해서도 지도를 많이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은 좀 면밀하게 공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봤을 때 하수관로 정비연장, 준설량 이런 것들이 대시민 공개, 지도, 앞으로 계획, 또 예산 구체적인 체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하수관로와 관련해서는 노후화와 관련된 관로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하수도의 노후화 자체를 숨기거나 이런 사안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관로에 있어서 다만 저희가 공개를 할 때에 시민의 불안을 증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개량하는 것 그리고 노후화되어 있는 것뿐 아니고 보수를 했다 안 했다까지도 같이 정리가 돼야 공개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당연히 공감하고요. 공개할 때는 그런 부분을 보완한 이후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내년도 과업에 담아서 진행하겠습니다.
○박성연 위원 저희가 내일 현장방문을 해서 현재 여러 가지 하는 것들을 현장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미래에 해야 될 부분들은 저희가 기후변화에 따라 국지성 호우 등등 여러 가지 재난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수도 정책은 단순 보급에 대한 지표뿐만 아니라 앞으로 예방적인 차원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랄까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앞으로 유지 관리나 내부적인 검토 또는 전문가 자문 이런 것들을 과학적인 부분에서 공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질적으로 관리되는 부분이 검토되어야 되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올해도 저희가 많이 겪었다시피 저희가 하지 않으면 일반 시민들분들께서 여러 가지 지도들을 많이 작성해서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저희가 공개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저희는 침수지도라든가 수방과 관련된 시점도 적극적으로 공개가 많이 되었던 것 같고요. 지반과 관련된 정보 공개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공개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연 위원 내일 아마, 관로 전수조사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사전검토로 봤는데요. 이런 자료들이 아마 홈페이지에 가면 볼 수 있는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조금 구체적으로 공개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권역별로 되어 있는 것들을 공개한다면 좀 더 불안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전수조사를 다 하신 것으로 보여요. 이 자료 혹시 있으신가요?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그것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연 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한 서울시 전체 안전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는 자료 충분히 검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네, 알겠습니다.
○박성연 위원 두 번째 질의는 하천부지 내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집중호우로 인해서 하천부지의 파크골프장에 10건의 침수가 발생하였고 반복되는 복구비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짧은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1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지금 중랑천 자료만 있었는데요 비단 중랑천뿐만 아니라 이 부분은 제가 전국적인 자료를 봤을 때 장소가 필요하다 보니까 거의 하천변에 많은 파크골프장이 지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지형상 보면 계속 개보수가 필요하고, 또 표준화된 저기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개보수가 많이 필요하다, 또는 규격화된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쯤은 통제에 대한 가이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침수가 된 부분에 있어서 복구예산들이 조금씩은 다 달라요. 복구 소요예산이 자체적으로 복구를 한 부분도 있고 이렇게 달라져 있는데 서울시 자체에서는 어떻게 책정을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저희가 하천을 관리할 때 수변공간 자체를 자치구가 잘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자치구에 많은 권한들을 준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지금 위원님께서 큰 범위의 이야기를 해 주고 계시는데요 하천의 관리와 관련해서 사실 중요한 부분인데요 안전과 관련해서는 안전 차원에까지의 문제는 안 되지만 이후에 지속적으로 침수가 되었을 때는 관리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은 의회와 상의를 해서 관리방안들을 저희가 준비를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연 위원 그러면 소요예산 같은 경우는 구비에서 자체 예산으로 책정을 하게 됩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기본적으로는 구가 파크골프장을 설치했기 때문에 구청에서 나가는 게 많이 있고요. 그리고 모든 게 그렇지는 않고 사안별로 복구비용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연 위원 그러면 이 소요예산이 구로구 같은 경우는 자체에서 청소(비예산)으로 잡혀있는 경우는 그냥 구에서 했기 때문에 예산이 소요되지 않았고 아니면 피해 규모에 따라서 달랐던 건가요?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그렇습니다. 피해 규모가 서울시에 비가 와도 전체적으로 비가 오는 게 아니고 어떤 지역 하천별로 오기 때문에 침수가 많이 있을 때는, 그 주변까지 침수가 있을 때는 복구비로 지원이 되기도 하고요 일반적으로는 그게 다 주로 청소비에 해당이 됩니다.
○박성연 위원 그런데 중랑천 같은 경우도 아마 지형에 따라서 많이 다른 것 같은데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파크골프장 문제는 여러 군데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방안을 만든 다음에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박성연 위원 이게 보니까 시설별 하천 설계홍수량에 따른 펜스ㆍ부대시설 수리 등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속적인 확충보다는 관리에 대한 계획이나 시설 가이드 이런 것들을 검토해봐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는가 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네, 지적하신 부분 공감하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연 위원 그리고 올해 2024년도 결산 검토 과정에서 그때 한참 논란이 되었었는데 반포천(동작구) 종합정비 사업 14억 원 중 운동시설 설치에 대해 예산에 대한 것들 심사를 할 때 종합정비 사업이라고 예산을 책정하고 파크골프장이 설치된 사례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그 내용을 잘 아시는 분이 답변대로 나와서 직접 답변을 해 주세요.
○치수안전과장 류춘광 치수안전과장입니다.
그때 올해 상반기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전문위원님 의견서에 그 의견이 있었는데요 그게 당초에 구청에서 초안으로 잡았던 설계서하고 실제 예산에서 잡을 때하고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파크골프장으로 했던 게 그렇게 금액이 크지 않았고 한 4억 얼마였는지 그렇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설명을 드리고 결산보고서에서도 문구를 수정해서 정리를 했던 사항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연 위원 당시에 반포천이 위험해서 종합정비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그것이 파크골프장이 설치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추후에는 예산심사 시에 당초에 하려던 사업과 다르게 되었을 때는 이렇게 하지 않도록 말씀을 드렸었고, 추후에도 해당 국에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에도…….
○치수안전과장 류춘광 네, 계획단계에서부터 저희들이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연 위원 부적절하게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박성연 위원 그리고 최근에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3년간 무단점용ㆍ미허가 지적 1587페이지 보면 구로구 2건은 조건부 허가 상태로 운영 중인데 이런 상태로 계속 운영이 되면 분쟁이나 이런 것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제가 골프장 현장에 나가 봤을 때 문제는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어떤 만족이라든가 요구가 있고, 또 하나는 기존에 하천을 이용하는 분들의 통행선을 차단하는 반대 민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포함해서 처음 제기해 주신 파크골프장의 관리, 설치 이 부분에 대한 정책을 시 입장에서 정리를 하고…….
○박성연 위원 반복되는 분쟁이나 이런 우려가 있는 것들은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런 말씀을 누차 드리는 것은 아무래도 주민분들께서 많이 이용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추가로 해달라는 사례들도 많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분쟁도 발생할 우려도 있고 사실 설치가 곤란하기도 한데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기본적인 가이드나 기준은 잡혀있는 게 바람직하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추후에는 이런 것들을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고려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알겠습니다.
○박성연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박성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행감자료 페이지를 이야기하면 뒤에 계신 분들은 빨리 찾아서 국장님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봉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순 위원 노원 3선거 봉양순입니다.
먼저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극한기후 위기로 인해서 수변감성공원을 실제적으로 설치를 해 주셔서 많은 서울시민들이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에서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노후하수관로의 서식지화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잠시 영상을 먼저 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1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시다시피 이 보도 나온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일전에 보고도 받으셨고요?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쥐와 관련된 부분은 보건 사항이 되어서 저희가 중심적인 부서는 아니고요.
○봉양순 위원 팩트가 노후 하수관로입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하수관로 때문에 질문하신 거기 때문에, 하수관로는 쥐가 주로 이동하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건으로 메인 부서는 아닌데 지금 이 부분의 개선…….
○봉양순 위원 메인 부분이 아닌 건 아니죠.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목적은 노후 하수관로 거기로 인해서 쥐가 나오는 거지 다른 데서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는 보건 당국과 같이 협력해 나가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다시 질의를 할 것입니다.
이 사실은 단순한 위생 문제를 넘어서 감염병이잖아요, 감염병. 감염병까지 확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전 50년 이상 된 하수관로가 30%를 차지한다고 지금 보도에도 나온 게 있잖아요. 노후 하수관로가 사실은 쥐의 서식지가 되고 있다고 지목받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자료 요청도 했지만 50년 이상 된 것, 3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로 이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실지 간단하게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저희는 하수관로 자체가 서식 공간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사실은 이동 공간입니다. 이동 공간으로서의 전체적인 위생과 관련한 대응을 같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미리 대처하고 그러지 못했는데요. 최근 갑자기 대두된 문제여서 이 부분은 보건을 하는 건강국과 협의해서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서울시가 관리하는 하수관로 총연장 중 노후 관로 비율은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인가요?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노후 관로는 50년 이상 된 게 30%고요. 그리고 30년 이상 된 게 56% 되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56%.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네, 56%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30년 이상 된 관로에 대해서 대응하는 계획들을 지금 계속해서 진행하고 보고를 드렸던 사안입니다.
○봉양순 위원 그러면 우리 물국에서는 하수관로 내 설치류 퇴치나 방제 대책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사실은 여름철이 되면 빗물에 하수관로가 여러 번 가득 차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냄새가 많이 나는 부분은 빗물받이에서 또 한 번 계속 걸러내고 있고요. 이게 여름에 한두 번 이상씩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러고 나서 보도가 나온 사안이었거든요. 그래서 방제와 관련해서 뭔가 쥐의 서식, 아예 이동을 차단하는 것들에 대한 조치들을 하겠고요.
○봉양순 위원 보니까 일부 자치구에서 스마트 쥐덫과 같은 지능형 방제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해요. 서울시에는 그런 게 없나요?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그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지는 않고요, 스마트 쥐덫이나 이런 부분은.
○봉양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일부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도…….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건강국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도입에 대해서…….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건강국이 파악하고 조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아니, 현재 자치구에서만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지금 어떻게 뭐를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서울시가 하면 서울시 전역에 확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민하신 적이나…….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해서 운영하고 그중에 일부 파트를 우리 물순환국이 회의 참석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보고를 따로 못 받았기 때문에 보고를 받아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럼 일부 자치구에서는 자체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자체적으로 하는 거지 서울시 물국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자치구는 자치구대로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 서울시는 건강국 주도로, 거기가 핵심 부서이고요.
○봉양순 위원 시민건강국 같이 협조해서요?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네, 핵심 부서고 저희가 참여해서 하는데 제가 그 부분은 좀 더 파악한 다음에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보도에서 보다시피 쥐를 매개체로 하는 정말 다소 생소한 감염병이 있어요. 렙토스피라증, 신증후군출혈열 등 인수공통감염병, 본 위원이 듣기에도 참 생소한 감염병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확산 우려가 되기 때문에 심히 염려가 돼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하수관로 관리도 최대한 열심히 해 주시고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공조 체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건강국하고 어떻게 협력해서 나아갈지 그 부분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민 건강 안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하수관로의 관리 주체로서 대응을 당연히 해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민건강국과 함께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봉양순 위원님과…….
○봉양순 위원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게 있는데 하수관로 개량 사업할 때 설치류 서식지 차단 설계가 의무화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아요?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의무화되어 있는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이 가득 차면 설치류가 거기 살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봉양순 위원 결국 어찌 보면 이 문제는 단순한 방역 차원을 넘어선 문제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도시기반시설 관리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하수관로의 노후화 문제인 것도 같습니다. 방제 공백이 겹치면 시민 건강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우리 물순환안전국은 하수관로 정비 계획을 수립할 때 위생 안전 측면까지 별도로 관리하고 보건 당국과 정기적인 공조 체계를 강화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 쥐가 정말 많은 시민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곳까지 출몰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공중보건도 위협을 받고 있는 건데 이러한 위험에 노출돼 있는 부분들을 보면서 본 위원이 이런 생각도 해 봤어요. 소구역 정비사업 예산이 있지 않나, 그러면 이 예산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심각한 하수관로 부분에 있어서는 이 예산을 사용해도 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그 예산이 좀 있지 않나요?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원인이 된다면 하겠습니다만 그 부분을 좀 더 확인하고 대응을 하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본 위원에게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네.
○봉양순 위원 그리고 청계천 일대 1급 발암물질 석면 검출 논란에 따라서 지난번에 뉴스에 나온 게 있는데 영상 잠깐만 보시겠습니다.
(11시 31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보도에 나온 것은 사실 10월 1일 자로 청계천 복원 20주년을 맞아서 환경단체가 청계천, 성북천, 중랑천 일대에서 채취한 의심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한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일개 시민단체의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청계천 복원 기념식 때 생태계 복원, 어류 등등 좋은 기사에 사실 묻혀버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형 방송사 보도에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슈화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물국에서는 보도 자료를 어떤 방법으로 내셨는지, 제가 그 자료는 보지를 못했는데요.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YTN 보도가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조치를 했는데 그 이후에 다시 또 YTN 보도가 2주 후인가 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석면 조각이 발견되었고요. 발견된 다음에 바로 그다음 날 그게 10월 1일인데 10월 2일에 실제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해당 부서인 서울시설공단에서 현장에 나가서 그걸 수거를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그리고 석면 함유량이 뭐가 어떻게 됐는지 보건환경연구원에 줘서 검사까지 하고 그래서 검사 결과 지금 말한 대로 슬레이트 조각의 석면 함유량이 한 10% 이상 나오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기준치의 9~10배 넘는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저희도 중요하게 확인을 해 봤는데 이게 대기에서 발생하는 그거는 따로 별도 기준이 있는 건 아닌데 대기라고 하는 게 실내에서의 석면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인체에 나쁠 수가 있죠, 공기 중에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10배가 넘었다고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 슬레이트 건축 자재로서 자재 안에 있는 석면 함유량이, 과거에는 석면을 막 썼잖습니까? 근데 석면 사용하지 말라고 하면서 슬레이트 안의, 그런 건축 자재 안의 석면 함유율을 1% 이하로 낮추게 돼 있습니다, 그 자재의 함유량.
○봉양순 위원 그럼 지금 국장님 말씀은 실태 파악이 제대로 다 되었다는 거네요?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그렇습니다, 일단 다 확인을 했고 그 자재의 비율이 기준이 1%인데 10% 나왔으니까 10배 늘었다 11배 늘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대기 중의 공기질 기준과 자재의 기준을, 언론 보도에서는 두 가지가 같이 나오니까 사람들에게 굉장히 나쁘게 전달이 됐는데 그건 아니었고…….
○봉양순 위원 그래서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그래서 저희는 일단 현재 그거 나오는 것은 그때그때마다 수거해서 조치를 했고요. 최종적으로는 석면이 나와 있는 그 현장 자체의 공간이 석면 때문에 공기질에도 나쁜 걸로 남아 있느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저희가 조사를 시켰고요. 그거는 이번 주 중으로…….
○봉양순 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다 수거는 한 거예요?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수거를 했는데 풀숲에 숨어 있는 것도 있다 보니까 일부 좀 덜된 게 있습니다. 그럴 때 그렇게 숨어 있을 때 공기 중에 있는 공기질이 시민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지금 검토를 한 번 더 시켰습니다.
○봉양순 위원 어쨌든 청계천은 많은 시민들이 찾는 산책 코스이기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반려견들도 같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이잖아요. 그런 만큼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복원 20주년 행사는 정말 크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보여주기보다는 청계천의 역사도 중요하고 그 의미도 담아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또한 가져봅니다. 나중에 정확한 조치 결과가 나오면 지속적으로 더 파악을 하셔서 그 부분은 별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5분 정도 남았으니까, 하천 점용료 변상금 체납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9번인데요 1231쪽입니다.
하천 점용료 및 변상금 체납현황을 보니까 점점 늘어가고 있어요, 특히 점용료 건수는 액수도 거의 4배가 되었고. 점용료 체납이 특히 올해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찾는 동안에, 9월 말 기준인데 유난히 건수도 금액도 많이 늘어났어요.
3분밖에 안 남았는데…….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죄송합니다.
○봉양순 위원 체납이 올해 유독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하고요 건수도 많고 점용사유가 기타가 많아요. 그 이유들이 무엇일까요?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저희가 하수도 사용료 관련해서 점용료를 포함해서 그 부분은 현재 아리수본부에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24년에 5건 그리고 2025년 올해 8월까지는 2건 정도 발생했는데요. 세부사항에 대해서 점용료를 특징적으로 그것이 왜 나왔다는 것까지는 준비가 덜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사안까지 확인을 해야지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봉양순 위원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인데요. 변상금은 더 심각해요. 건수는 적어보이지만 액수도 크고 특히 특정인의 체납액수가 아주 커요. 그런데 지금 저희한테 주신 자료가 맞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변상금 체납액이 명세서는 3년 기준이고 2025년 상위 10개 고액 체납자는 올해만 기준인 거죠? 올해 기준인 거죠? 맞는 건가요?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이것은 확인해서 바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오후에 알려주세요.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네.
○봉양순 위원 그리고 지금 변상금 체납액 명세서 자료를 보면 주소지하고 이름이 같은 체납자가 많게는 5,000만 원 규모의 변상금을 체납하고 있어요.
22번을 한번 봐주세요, 자료 주신 것을 보면.
이분은 변상금 체납일이 최초일이 7월 21일이에요, 아니면 8월 31일이에요? 2개가 어떤 게 맞는지, 어떤 게 최초 체납일인지 자료가 다르거든요.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체납 관련해서는 자료…….
○봉양순 위원 주신 22번과 또 한 번의 뒷장에 보면 1번이거든요. 이게 하나는 8월 31일이고 하나는 7월 21일이에요, 최초 체납일이. 어떤 게 맞는 건지를 모르겠네요.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그것도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자료를 정확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료에 보면 2025년 체납 상황만 봐도 체납액 상위 10건이 전체 변상금 체납액의 99%라고 되어 있어요, 자료 주신 것에 보면.
이 중에는 징수 불가능한 경우도 있지요?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네.
○봉양순 위원 징수 불가능한 경우는 사유가 뭔가요?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전반적으로 말씀을 정리해야지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 부분도 지금 안 돼요?
그러면 하나만 더…….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답변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동대문 소재의 이분은 2023년, 2024년 각각 발생한 체납액이 모두 합해서 거의 1억이 넘어요.
물국의 하천점용료나 변상금의 징수율은 혹시 몇 %나 될까요? 하천점용료하고 변상금 징수율이 몇 %나 돼요?
누구 아는 분 안 계세요? 담당과장님 모르세요?
○치수안전과장 류춘광 치수안전과장입니다.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감사장인데요. 업무보고가 아니고 행감인데 좀 아쉽습니다.
(마이크 꺼짐)
체납하게 되면 가산금의 %가 어떻게 됩니까?
(강동길 위원장, 김용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용호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조금 더 마이크 드리도록 하세요.
○봉양순 위원 마무리를 할게요.
○부위원장 김용호 네.
○봉양순 위원 최대 가산금 비율이 몇 %예요?
5%, 10%, 15%인가요? 몇 %인가요? 파악 안 되나요?
○부위원장 김용호 담당팀장님 안 나오셨나요?
○봉양순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이렇게 체납이 계속되고 징수가 안 되면 결손처리도 하잖아요?
결손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내용을 모르고 계신다면 과연 결손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2023년, 2024년 결손처리한 물국의 하천점용료, 변상금 이것도 모르겠네요?
지방세징수권이 소멸시효가 몇 년인가요? 3년인가요, 5년인가요? 5년인가요?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러면 시효로 더 이상 징수할 수 없는 체납액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용호 미진한 부분은 자료로 제출…….
○봉양순 위원 정말 불가피하게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고의적으로 납세에 성실하지 않은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제대로 징수를 적극적으로 해서 납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결손처리하는 방법은 채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네, 준비가 안 된 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봉양순 위원 본 위원이 말미에 여러 가지 질의했던 내용들은 오후에 본 위원에게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네, 준비해서 보고하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용호 수고하셨습니다.
봉양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잘 정리해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세요.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네, 준비해서 보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용호 오전 마지막 질의로 성흠제 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은평구 출신 서울시의원 성흠제입니다.
여러 가지로 올 여름에도 폭우가 내리고 해서 물순환국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직원 여러분께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자료 10쪽부터 보면 서울시 수변감성도시 시 전역 확대 이런 식으로 해서 죽 나와 있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조성 사업에 대해서 찬성하고 또 시민의 좋은 공간으로 재탄생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만 지금 현재 서울시 내에 27개 정도의 수변감성도시 거점이 추진되고 있는데 과거 계획에 비해서 속도가 느려지고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저희가 당초 계획에서 느려지는 부분보다는 되고 있는 게 있고 안 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7개 진행을 초기에 했는데 대체로는 다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안 되고 있는 게 국가의 점용허가를 승인받아야 되는 사안들이 있고요. 그게 4개 사업부지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에 대해서는 하천점용허가가 잘 안 되어서 이 4개는 지연이 되고 있고요. 그 이외에 나머지 것은 올해도 저희가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6개를 준공 개장을 했고요. 하반기에 3개가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정대로는 진행하는데 그리고 나머지 27개 중에 4개를 빼면 23개까지 내년까지 개장이 가능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4개소는 결국 한강유역환경청 등의 유관기관하고 협의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점용허가 때문에 그렇고요. 점용허가 관련해서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을 상대하는 기준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저희가 쉽게 점용허가를 못 받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면 현재 협의가 계속 진행 중입니까, 아니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쉽지는 않지만 전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협의를 더 해서 보완해서라도 일부는 할 생각이고요. 100%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100%는 쉽지 않은데 4개소 중에서 그러니까 몇 개소가 더 추가로 가능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협의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성흠제 위원 거기에 대한 4개소 중에서 2개소다, 3개소다 이런 가능성은 없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그렇게 하기보다는, 왜 그러냐 하면 있는 그대로는 안 받아들이는 것 같고요 조금 수정을 해서 협의를 좀 더 하려는 게 저희의 계획입니다.
○성흠제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죽 보면서 원래 애초 계획보다 사업비들이 대략 30%에서 50% 정도까지 금액이 상당히 상향이 되는데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저희가 1개 사업을 할 때 대체로 35억에서 40억 정도 사업비가 들어가고 있고요. 이게 투자심사 관련해서 그 정도까지면 하천에 적정한 수변활력거점이 만들어진다고 보고 있는데요 만들어진 다음에 실제로 이용을 하다 보면 조금 더 투입을 하는 게 자치구나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을 만족스럽게 만들다 보니 교부금을 추가로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이고요. 저희의 기본적인 사업범위는 40억 이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구청에서 교부금으로 받아서 한 10억 정도 더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지금 현재 완료된 사업의 결과보고서 이것을 본 위원이 요청했는데 지금 이 정도 왔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수변감성도시 거점도시를 27개를 하는데 완료된 것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있고 그냥 A구간의 총금액 얼마 들었다, 사진 몇 장 이게 맞다고 보십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결과보고서 부분은 아마 일이 밀려서 그런 부분은 있겠지만 저희가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이런 거죠. 사전에 우리가 감성도시 이전과 또 완료된 구간의 이후 그런데 시민만족도 그렇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데이터화 되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또 앞으로 추진할 그 수변감성도시에 대해서 보완도 하고 시민들의 체감도가 이 정도 높으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들을 반영해야 되는데 비포 애프터 사진 한두 장 그리고 총 얼마 들었음 이것이 과연 이 결과보고서가 맞는지, 그렇잖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그 결과보고서까지는 저도 잘 못 챙겼던 부분인데요 위원님 지적을 해 주시니까…….
○성흠제 위원 큰 사업이에요, 이게 서울시 내 27개소에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던 큰 사업이고 이런 것이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정말 잘 만들었다, 아니면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이런 것들이 제공되어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그렇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예산이 필요하면 이번 연도에 예산 태워서라도 하셔야죠. 그렇죠?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네, 알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래야 좀 더 나은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네, 알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지금 현재 완료된 구간에 여러 가지 시민 문화이용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시민이용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운영을 하면서 당초에 저희가 수변활력거점들이 주로 구청의 치수과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있다가 실제 운영은 문화체육과의 그런 과들이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행정과들이 하는 경우가 간혹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실제 운영이 되면서는 자치구의 소관 과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요구하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을 다시 정리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매해 보면 자치구별로 꽤 많은 예산을 가져갑니다. 그렇죠?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네.
○성흠제 위원 운영비, 유지 관리, 기타 아까 말씀하셨던 시민들의 새로운 욕구 이런 것을 채워드리기 위해서 가져가는데 자치구별로 사실 그렇게 큰 예산을 내려주면 그런 결과에 따른 보고서도 서울시가 받을 의무가 있다, 그것이 자꾸 증액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교집합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때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보완할 수 있고 이런 문제는 각 구별로 지리적 위치적으로는 다르지만 공통분모가 나오면 그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자치구에 예산 내려줄 때나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대체로는 수변활력거점에 대해서 시설 설치까지 저희가 하고 있고요. 운영은 자치구에서 자기 예산을 받아서 많이 하고 있고, 규모가 큰 경우에 추가교부금을 구가 받는 금액 범위 안에서 그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비용을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어쨌든 조금 전에 제가 했지만 지원사업 14개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과 개선방안도 만들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증액 사유별 세부내역에 대한 관리체계도 만들어 주시고, 또 아까 얘기했던 결과보고서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네.
○성흠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체크를 해 주시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결국 시민만족도는 정량평가가 꼭 필요하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한 실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준비해 주셔야 된다, 지금 사업만 진행하기에 바쁘셔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보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네, 알겠습니다. 저희 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한 4개 정도 외에는 진행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두 번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중랑ㆍ난지물재생센터가 있는데요. 거기가 사실은 단순한 하수처리 공간이 아니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중랑에도 현장을 다녀왔는데 과학관 또 난지 같은 경우 파크골프장 등 여러 가지 체육시설들이 있죠. 그래서 시민 친화적 복합문화공간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편차가 많이 있어요, 문제점도 나오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시설별로 보면 이용률이 아주 높은 데도 있고, 지난번에 갔던 중랑은 2만 명 정도가 체험관을 찾고 있어서 상당 부분 있는데 상대적으로 난지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찾아오는, 뭐라 그럴까요 찾아오는 횟수 이것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난지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시계 밖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시가지하고 많이 멀어서, 다른 지역은 대부분 시가지와 붙어 있어서 시민들의 접근이 용이한데 시가지하고 분리돼 있고 또 고양시에 소재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야외 공간들을 활용하는 데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 위주의, 운동장 위주의 공간들이 난지에는 주로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접근성이 그러면 문제다, 아니면 다른…….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접근성이 한 가지고요.
또 하나는 그 위에 저희가 어떤 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고양시에 의견을 많이 물어야 되고 고양시 주민들이 또 하나의 이용 계층으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용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한계도 많이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제가 예산 집행률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중랑하고 난지를 보면 중랑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올해 보면 45% 그것도 많은 건 아닌데 난지는 15%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건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시민 참여 프로그램들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여기가 크게 비용이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테니스장 보수가 있는데요. 12월까지 마무리를 한다고 합니다. 난지…….
○성흠제 위원 그게 완료가 안 돼서 지금 현재 이용률이, 그러니까 집행률이…….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집행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성흠제 위원 그렇게 낮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네, 그렇습니다.
○성흠제 위원 다른 시민 친화적 프로그램들이 부족하다거나 홍보를 덜 한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집행이 안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보통 시설비가 비용상으로는 크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보니까 지난번에 환수위 소관입니다만 한강 고수부지 같은 데 여러 가지 체육시설들이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저쪽 한강사업본부 관할의. 그런데 거기도 시민들이 이용하려고 하면 추첨이 됐든 선착순이 됐든 여러 문제점들을 발견했고 실질적으로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거꾸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여러 가지 체육시설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추첨제가 있고 그리고 선착순이 있는데 어떤 것이 예를 들어서 시민들한테 기회 제공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사실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게 현재는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을 인터넷으로 하고 있고요. 인터넷으로 할 때 날짜를 정해서 일정하게 선착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서울시 대부분의 시설들이 그런 식으로 이용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신청 자체의 경쟁률이 좀 있어서요. 그 부분은 특히 운동장 공간 같은 경우에 시민들이 많이 좋아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경쟁이 치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보면 이런 거죠. 운동장도 그렇고 특히나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 보면 한 분이 예를 들어서 70회, 80회 이렇게 받아 가시는 경우가 있고, 자료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운동장도 특정 단체에 50회, 40회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결국은 많은 시민들이 골고루 써야 되는데, 이것이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예요. 추첨제가 있고 선착순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개선을 해서 많은 시민들한테 골고루 돌아가게 할 수 있느냐, 물론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겠지만 이것이 과연 옳은 거냐 또는 더더욱이 나아가서는 요즘에는 컴퓨터 프로그램 같은 게 많이 발달이 되다 보니까 소위 얘기해서 매크로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 시민이 정말 1년에 한 번 이용하고 싶어도 도저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방법 자체가.
그래서 지금 선착순, 추첨제 이렇게 돼 있지만 과연 어떤 게 옳은가 이런 고민에 봉착을 했거든요,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개선 방안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저희가 원래 선착순으로 쭉 하다가 최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이런 민원이 많아서 그다음에는 모인 걸 가지고 추첨을 많이 해서 합니다. 그런데 추첨이라는 게 확률로 당첨이 되다 보니까 민원은 계속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시 추첨, 빌 때 수시 추첨하면서 미당첨자 위주로, 저희가 신규 신청자 위주로만 추첨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 부분은 개선 방안을 우리 위원님께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80%를 특정한 한 사람인 개인이 예를 들어서 저라면 제가 80회를 이용한단 말이죠, 한 번 이용하기도 힘든데. 또 특정한 단체가 예를 들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회사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50번을 이용한다 이렇게 되면 원래 우리가 시민들한테 제공하려고 했던 공간 취지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 자료 여기에 다 나와 있거든요.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저희가 절차적으로는 어떤 개인을 두고 특혜를 주거나 이런 적은 없기 때문에…….
○성흠제 위원 특혜를 드렸다는 게 아니에요.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그러니까 그런 게 거의 불가능한데요. 그분이 특별하게 아마 노력을 많이, 추첨 형태라고 하더라도 뭔가 노력을 많이 했을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특히 나머지 체육시설도 그렇지만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는 어르신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파크골프 인구가 대한민국에서 60만 이상의 인구가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골프를 즐기고 싶은 어르신들이 많이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재로 인해서 즐기지 못하고 있거든요, 사실.
난지 같은 경우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간다고 하더라도 2시간인가 이렇게 하면 회전을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홀을 다 못 돌아도 나와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결국은 많은 분들한테 기회 제공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중요한 것은 반복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한다는 거죠.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일부 이용시설 중에는 무료도 있고 하다 보니까 과도하게 지정을, 추첨받을 때 아무 부담이 없기 때문에 또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요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하면서 하겠습니다. 일부는 유료가 있고 일부는 무료가 있고 그렇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조례 발의를 이번에 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 그래서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냈거든요. 왜냐하면 뭔가 우리가 방법을 바꿔서 많은 시민들한테 그 공간이 골고루 돌아가게 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내용 잘 파악하셔서 우리 물순환안전국에서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그 취지에 부합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연 몇 회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선착순이니까 그분도 상당히 부지런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매크로라든지 이런 다른 방식들이 나올 수도 있고 특히나 특정 단체로서 50회, 40회는 대단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고 몇 회 이상은 제한을 할 필요가 있을 것도 같고요. 그중 어떤 것이 저도 가장 옳은 방식인지는 몰라요. 다만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들께서 다양하게 많은 분들이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연인원이 예를 들어서 2~3만이 되더라도 그중에 보면 특정한 그런 분들만 쭉 가다 보면 실제로 연인원 2만 명 이용했다고 하지만 아주 적은 숫자겠죠. 그렇죠? 반복돼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런 공공서비스 같은 경우는 시민들한테 열리게 또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게 맞겠다 생각을 해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알겠습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 정말로 잘해 주셔서 국장님,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꼭 개선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네, 알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용호 성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강동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에 앞서 남창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 위원 서울물재생센터 관련해서 자료 요구 하나 할게요.
방류수 처리시설 현황 자료인데요. 설비운영 현황, 또 거기 문제점 포함해서 해 주실 수 있지요? 부탁합니다.
방류수 처리시설 현황 자료 중에 설비운영 현황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 포함해서…….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네, 알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길 남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 위원 국장님 이하 식사 잘하셨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네, 잘했습니다.
○김용호 위원 질의에 앞서 지난번 청계천 관련해서 복원 20주년 10월 1일 행사를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고요. 그때 이명박 전 대통령 오시고 오세훈 시장님 오시고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 많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직접 참여하면서 현장을 둘러보니까 수고 많이 하셨더라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치수과장님이나 유영애 팀장님이나 다들 수고하셨고, 특히 국제컨퍼런스를 했잖아요. 그때 전문가들이 청계천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서 토론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것에 대한 종합적인 발전 방향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한번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계천 관련해서는 다소 좋은 행사에 작년에는 기름때 문제, 올해는 인조슬레이트 조각 석면 문제 때문에 다소, 오전에 우리 봉양순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한 관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네.
○김용호 위원 첫 번째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용산에 보면 이태원에 미군부대가 있습니다. 그렇죠?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네.
○김용호 위원 미군부대 특히 녹사평역 일대에 수십만 톤의 오염물질이 특히 발암물질이 묻혀 있는데 그에 대한 나름대로 대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 가지고 국방부하고도 또 우리 서울시하고도 질의내용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전문가들이 나름대로 분석한 내용을 보면 녹사평역에서 우리가 미군부지를 반환해서 개인 사업주한테 판 땅이 유엔사 부지죠. 그렇죠?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네.
○김용호 위원 그래서 녹사평역에서 유엔사 부지까지가 거리로 따지면 약 450m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또 그 밑에 더 내려가다보면 수송대 부지가 남아있습니다. 그렇죠?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네.
○김용호 위원 국장님, 눈도 마주쳐야지. 그렇죠?
그다음에 수송대 부지에서 바로 반포대교면 어디입니까? 바로 한강입니다. 결국 녹사평역에서 한강까지 거의 1㎞ 반경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아직 추정치지만 아직 반환 안 된 미군부지에 전체적인 탱크에 저장되어 있는 기름이라든지 그런 발암물질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되는데 그게 아직 반환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파악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녹사평역 주변 일대는 대략적인 기름유출량이 있다 이렇게 파악되고 있는데 얼마나 있습니까? 혹시 파악하신 게 있어요?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녹사평 미군부대 관련해서는 저희가 전체 부지 현황이 12개 부지 중에 8개가 반환이 되었고 4개가 아직 반환이 안 되었습니다. 반환이 안 된 부지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에 들어가서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반환된 부지는 정화작업이라든지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반환된 부지에 대해서는 주변에서 그런 게 발생할 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수로는 8개 반환이 되었고, 미반환은 4개지만 실제로 미반환된 부지 면적이 가장 큰 메인포스트와 사우스포스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환이 된 다음에나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외형적인 토지 물량은 있지만 정화 물량이 얼마가 된다고 정해져서 확정이 된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주변으로 흘러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매년 조사를 하고 현재도 관리를 하고 있어서 매년 오염지하수 정화작업과 관련해서 오염물질 차단을 확산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지금 개략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녹사평역 그 밑에 있는 유엔사 부지는 반환이 되었어요. 그렇죠? 반환된 부지에 들어가 있는 거고…….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네, 유엔사 부지는 반환된 부지에 해당됩니다.
○김용호 위원 유엔사 들어가 있죠. 그렇죠?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네, 그렇습니다.
○김용호 위원 거기에 아파트 개발을 일레븐건설이 시행사고 현대건설이 시공사로 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현재 해당 사업은 공동주택 개발하는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것 관련해서 전문가들이 분석한 유엔사 부지에 대한 그러니까 녹사평역에서 유엔사 부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 450m 정도 거리가 되는데 녹사평이 쉽게 말하면 고지대고 그 밑에 유엔사 부지하고 수송대하고 반포 밑에 한강은 저지대란 말이죠. 결국 물은 위에서 흐르잖아요?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그렇습니다.
○김용호 위원 기름도 지하수 밑으로 땅 속에서 흐르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녹사평역에서 유엔사 부지까지 약 450m 그 450m까지 기름이 유출되어서 발암물질이 거기까지 오는 데 걸리는 시간이 약 20년으로 추정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거기서 수송대까지 내려오면 거의 20년 잡으면 거의 한 30~40년 후가 지나야만이 한강에 유출된다고 하면 그때는 우리 서울시 전체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시기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 많은 시기 안에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가 특히 물순환국이나 물론 해당 국에서 오염된 토질과 그 안에 있는 기름 발암물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게 주변의 의견들이 다양하게 많다는 이야기죠.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물순환국에서는요 관련 건과 관련해서 토양지하수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지하수팀을 통해서 오염 정도를 매번 파악을 하고 있고요. 해당 녹사평역이나 사업을 하고 있는 캠프킴 같은 경우에도 해당 오염도조사를 별도로 해서 매년 오염수치가 얼마나 나타나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벤젠 같은 경우나 이런 주요 원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하면 과거 2004년부터 이런 일들이 조사가 되어서 그리고 2025년도에 비교해서 이걸 비교해 보면 1ℓ당 29㎜에서 1ℓ당 2.1㎜로 내용이 줄어들었습니다. 그게 그대로 있어서 계속 가고 있는 게 아니고 정화를 통해서 사실 90% 정도가 감소를 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런 것을 물리적인 측정과 병행해서 관리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좋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서울시에서는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지금 현재 반환이 안 된 부지는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녹사평 주변에 어느 정도 그런 양이 있으며 그 양이 흘러내려 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고요.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네, 알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다음에 유엔사 부지로 따져 보면 과연 유엔사 부지를 허가를 해 주면서 서울시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했다는 말이에요, 환경영향평가. 그 평가를 주관하는 부서는 서울시에서 기후환경본부예요. 물순환안전국은 업무적으로 따진다고 그러면 아니기는 합니다. 하는데 저도 거기다가 많은 자료를 제가 요청할 생각이에요,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해서.
그래서 해당 과에서도 우리 국장님께서도 환경영향평가가 지금 주변의 전문가나 언론 쪽에서는 저한테 엄청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 환경영향평가를 뭔가 1차, 2차, 3차, 4차 하면서 차수벽을 설치하는 부분도 빠졌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미흡한 부분이 많다 이런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지적사항이 발암물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또 차수벽 설치를 어떻게 제대로 했느냐, 지금 현장에서는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에 의해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런 발암물질을 막기 위해서, 거기 일대에 약 1,000세대 이상 아파트가 들어서고 그 뒤에 청화아파트부터해서 엄청난 많은 시민들이 살고 있고, 한남3구역, 4구역 재개발이 일어나는 지역이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토질의 영향 문제는 어느 시점에 가서 상당한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질의를 한꺼번에 다 못 하겠지만 환경영향평가와 그 평가에 의한 기준이 있습니다, 보면. 과연 이 기준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점검하는 것은 해당 물순환안전국에서 하는 겁니까, 기후환경본부에서 하는 거예요?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그 부분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사항은 사실은 저희 소관은 아니고요. 다만 지하수 오염에 따른 문제 전반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에 조금 전에도 한 90% 감소가 됐다고 하지만 오염된 수치 자체가 기준에는 상당히 많이 오버된 수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감소 노력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오염원 초과한 부분들을 지금 영향평가 관련해서 영향평가의 진행 자체를 지적도 하고 그러셔서 확인해 봤더니 차수벽을 설치하는 계획을 이미 가지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영향평가 관련해서 해당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가 설치하는 내용까지 확인했는데요. 해당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조사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영향평가 관리 부서가 또 할 거고요. 저희는 저희대로 수질과 관련해서 최종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보완해서 진행하고 조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아무튼 유엔사 부지 복합 개발에 대해서 영향평가하는 부분은 환경영향 시스템이 2021년 10월 26일에 협의가 된 거로 조사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협의 의견 내용의 주요 항목이 수질, 토양, 지하수, 지형, 지질이에요. 시기와 기준이 있습니다. 수질 같으면 공사 시 격주 1회, 운영 시는 분기 1회 이런 식으로 시기와 기준이 있는데 과연 그 기준에 맞게끔 하고 있는지를 체크해야 될 것 같고…….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지만 제가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조사를 좀 더 해 주셔서 기준에 맞지 않게끔 하고 있으면 공사를 중지하든지 하여튼 뭔 조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특히 환경영향평가 내용에 아파트 앞 전체에 다 차수벽을 설치해서 거기 오염 물질이 아파트 쪽으로 스며들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내용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 내용에 대해서 과연 차수벽을 제대로 설치를 했고 기준치에 맞게끔 했는지를 한번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재협의 과정이 있었는지 차수벽 설치에 관련된 그런 부분 가지고, 아까 조사에 의하면 저도 어제 담당 과장으로부터 “차수벽이 클라우딩 공법으로 돼 있습니다.” 하고 받았는데 돼 있는 자료만 가지고 그러지 말고 그게 제대로 몇 m 기준에 맞게끔 설치돼 있는가를 체크하고 확인해 보시라는 이야기예요.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알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해당 사업 부지에 대해서는 차수벽이지만 사실은 우리 국에서 이걸 좀 더 쳐다본다면 지하 부분 전반에 대한 수질 오염을 보면 차수벽이 있거나 없거나 수질 자체 기준의 관리 이런 게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뿐 아니라 지금 말씀드리는 지하 부분의 오염 정도를 개선하는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아무튼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을 정리해 보면 유엔사 부지 차수벽 설치 관련해서 재협의 과정이 있었는지 그다음에 서울시 온라인 시스템을 보면 그런 내용이 없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시스템상에서 확인을 하려고 그러면. 왜 시스템 확인이 안 되고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고 협의 사항에 포함된 사후 환경 조사, 토양ㆍ지하수 조사 결과 공개 그다음에 오염 여부 확인 필요 이런 부분이 제대로 확인되고 있는지,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있다고 그러면 공사하는 부분을 중단하더라도 제대로 하고 해야 된다 이거죠. 환경영향평가는 공사가 다 끝날 때까지 적용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유엔사 부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항에 포함된 차수벽 설치 승인권자가 도대체 누군지 확인 여부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안 됐으면 그런 부분도 공사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까지 어쨌든 우리 서울시의 철저한 확인 감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해당 사안들 중에 일부는 저희 권한 밖에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일단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지하 공간 수질의 관리 차원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확인되는 대로 우리 위원님 지역구가 용산이시니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환경영향평가서상 지하수 수질 기준을 만족했다 하더라도 결코 그 부지가 안전한 주거 용지라고 볼 수 없다고 군산대 환경보건연구실 유엔사 부지 환경영향평가 검토 의견서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제가 받은 자료를 다 넘겨 드릴 테니까 그런 자료까지 다 분석해서 철저하게 환경영향평가상 기준에 문제가 없는지, 아까 말씀드렸던 차수벽 설치 부분이 제대로 됐는지 그런 환경 오염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설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확인이 필요하다 이거죠. 당부드리겠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네, 알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이고 시간을 이게 너무 많이 뺏어 먹어서…….
○위원장 강동길 이따 하세요, 보충질의.
○김용호 위원 간단한 거 내가 2분 동안만 하겠습니다.
서울시 물산업 R&D 공모 범위의 한계와 정책적 확장 필요성에 대해서 하여튼 2분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108번이에요 1125페이지입니다.
서울시는 물산업 혁신기술 R&D 지원 사업을 통해서 기술 실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맞죠?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네.
○김용호 위원 근데 2023년과 2025년도 공고문에 보면 공모 대상에 모두 물재생센터 운영 현안 해결 기술로만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산업 발전 방향과 법 조례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2023년도나 2025년 공고문 모두 수질 개선, 하수슬러지 처리, 에너지 절감, 악취 저감 등 물재생센터 운영 현안 해결 등에 기여할 만한 기술로만 공고를 지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모 범위가 특정 시설 중심의 문제 해결형 과제로 제한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고문에 나름대로 제한 공모를 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저희가 물산업 관련한 R&D 기술을 지원하겠다고 부지를 확보하고, 부지 확보한 내용에 대해서 참여 기업을 선발하는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렇게 한 것 자체가 물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업체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이걸 했고요.
다만 그 사람들이 자기네 회사에서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센터에 와서 그런 것을 하도록 하는 이유는 하수 원수라는 어떤 원천 소스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데이터가 필요한 회사들이 와야 되는 건데 그럴 때 물재생센터에서 나오는 그 물이 필요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게 사실 필요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물재생센터 내에 있는 그 부지에 참여하는 업체들의 이익은 그 원수를 씀으로써 자기네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업체에 한정된 부분이 사실 있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추가로 전체적인 물산업으로 더 확장하면 어떤가 이런 의미로 들리는데요.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안 돼 있고 사실은 센터 위주의 물 R&D 지원 이게 지금 현재까지의 계획입니다.
(마이크 꺼짐)
○김용호 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돼서 질의는 이 정도 하고요.
아무쪼록 R&D 공모의 어떤 범위가 확대돼서 종합적인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심사숙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좋은 제안이시고요. 좀 더 공부가 필요한 영역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김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지 위원 안녕하세요? 김혜지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빗물펌프장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 얼마 전에 울산 화력발전소에서 보일러 타워를 40년 이상 사용하다가 철거 과정에서 붕괴되어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사고를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PPT 보여주시면 이 사진은 집중호우 시에 침수를 예방하는 강동구의 천호 빗물펌프장 펌프를 구동하는 대형 모터이고 명판을 보면 1993년에 제작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현재 32년째 사용 중인데 올해 1회 추경에 3억 원의 교체 예산을 요청했다가 반영이 되지 않았지만 2026년 본예산안에는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아파트도 사실 30년이 지나면 재건축한다고 하는데 회전으로 마모가 되는 기계 장치를 30년 이상 사용하는 것은 안전 관리에 무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PPT 넘겨주시면요.
빗물펌프장 실무 담당자에게 이 모터를 32년이나 사용하고 있는 이유를 확인해 보니까 각 구청이나 서울시 본청에서 빗물펌프장 펌프나 제진기 등 주요 장비의 교체 주기를 선정하는 기준은 2014년 하천관리과 방침을 적용하고 있다, 10여 년 전인 2014년 당시 부족한 예산 등을 이유로 일몰제라는 규정까지 만들어서 최대 30년까지 사용하도록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내용연수를 설정하고 이 내용연수가 도래하면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일정 기간 더 사용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내용연수를 위험할 정도로 너무 길게 설정한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장면이요.
일반적으로 내용연수는 개별 지자체가 별도로 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달청 기준을 준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서울시 하천관리과는 조달청 기준을 무시하고 내용연수를 2배로 늘린 것으로 확인이 되고, 거기에 연장 기간이라는 항목을 추가해서 30년 동안 교체를 하지 못하도록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고장으로 인한 침수의 위험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언론 보도 자료를 보면 2022년에 충남 청양에서 배수펌프장 고장이 발생해서 일대 비닐하우스가 침수됐다는 사실이 있었고 그 외에도 빗물펌프장 장비 고장으로 침수가 발생한 사례는 인터넷 검색으로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국장님, 빗물펌프장 고장으로 침수가 발생했다는 사례를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최근에 서울시 내에는 그런 사안은 없습니다.
○김혜지 위원 다행입니다.
화면의 영상ㆍ제어, 배전반, 변압기, 펌프, 밸브 이것들은 하나만 고장이 나도 호우 시에 빗물을 배출할 수가 없어서 주변 지역이 침수될 우려가 있습니다. 과거 부족한 예산 여건에서는 2014년과 같은 방침이 적용될 수 있지만 지금 10년이 지나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 사회적 환경에서는 좀 더 보수적으로 기준이 재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주요 정책 기준들도 대부분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있는데 2014년 빗물펌프장 방재 설비 개량 계획은 현시점에서 제반 여건들을 반영하여 재검토돼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안전과 경제성 두 가지 부문에서 효율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많은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는 재검토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실까요?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방재 설비 기준에 대해서 2014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충분히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콘크리트는 저희가 50년도 쓰고 길게는 100년도 쓰지만 여기 기계 장비 자체는 기간이 사실은 30년이 되는 게 아니고 20년이 되는 기간도 있고요. 또 10년 정도를 사용하는 부품에 따른 기한들이 각각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시설을 다루고 있는 현장의 직원들은 그 분야 기계직, 전기직 직원들이 여기 참여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직원들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가 충분한 인력으로 배치가 돼 있지는 않기 때문에 계속 수리를 하면서 정비를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기준 자체를 보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감사합니다.
사실 강동구 천호 빗물펌프장 펌프가 32년 됐는데 올해 1회 추경 때 반려가 되고 2026년 본예산안으로 들어왔다는 게 조금 안타까운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재검토 잘해 주시길 바라고, 다음으로는 도로 수위계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도 PPT 하나 띄워주시면요.
서울시가 2025년에 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침수 예상지역에 도로수위계를 추가로 10개 설치했습니다. 침수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자는 것입니다.
다음 PPT 보여주시면 도로수위계는 2020년부터 설치해서 현재까지 122개소에 설치되었고 실시간계측 자료는 서울시 스마트 수방 시스템으로 전송돼 풍수해 예방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5월 물순환안전국 풍수해 대책 보도자료를 보면 도로가 15㎝ 침수될 때 재난문자로 침수예보를 발령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이요. 침수 대응 도로수위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자료를 받아보니까 구로구 개봉동 도로수위계는 경계석을 새로 설치해 센서로 들어가는 유입구를 막아버렸고 보호하는 케이스 자물쇠가 녹이 슬어서 점검을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중랑구도 마찬가지로 제어함 잠금장치 고장으로 정상적인 정기점검이 불가능한 상태고요.
다음이요. 동작구 도로수위계입니다. 여기도 경계석에 설치된 도로 유입구 거름망이 파손되어서 데이터를 메인컴퓨터에 전송하는 송수신 장치도 고장난 상태였습니다.
서대문구 도로수위계는 도로경계석에 설치된 유입구 거름망 파손으로 수위 계측이 정확하게는 불가능한 상태 그리고 도로수위계 이상 유무를 6월 27일 점검이 됐는데 이후에 보완이 되었는지 4개월 후인 10월 26일 방문했던 현장에서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다음 보여주세요. 그대로 이렇게 방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6월에 점검을 하고 나서도 4개월 동안 한번도 누군가가 점검을 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저는 파악이 되었습니다. 풍수해대책기간인 5월 15일부터 10월 15일 이 사이에 도로수위계가 고장난 상태로 방치되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다음도 보여주세요.
이외에도 이렇게 도로수위계 센서로부터 계측정보를 받아서 전송하는 제어반입니다. 이것 역시 보도 측에 설치되어서 통행하는 시민들이 볼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안에 전선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태로 관리가 되어서 시민들이 봤을 때도 신뢰를 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풍수해 예방을 위한 도로수위계 유지 관리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수방기간을 두고 있고 1월부터 저희는 사실 수방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는 부분이 대부분이기는 하지만 일부 확인이 된 이후에도 방치가 된 부분이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조치를 당연히 다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런 게 있어서 당황스럽기는 한데요 조치를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도로수위계의 역할은 사실 도로마다 물이 얼마나 침수하는지, 저희는 15㎝ 높이에서 경보를 발령하도록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도로수위계는 그 지역별로의 현황들을 정확히 보여주기 위한 자료이고요. 실제 비가 많이 왔을 때 대응하는 부분은 저희가 집중호우 15분당 강우량 이런 것에 의해서 그 지역의 밀집도가 나타나고 실제로 1시간에 100㎜가 넘었을 때 침수가 발생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한 차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은평이 특별히 피해를 많이 입었고요.
그렇지 않은 지역은, 올해 다른 지역이 피해가 적었던 것은 비가 적게 왔기 때문이 아니고 집중호우가 그러니까 100㎜ 이상 오는 비가 적게 왔기 때문에 사실 서울이 피해가 적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을 도로별로 측정하는 게 사실 이러한 것인데요 도로수위계는 사실 보조적인 역할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더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지 위원 이번에 은평 빼고는 사실 크게 사고가 안 나서 다행이었는데 만약에 집중호우가 한 도로에, 저렇게 수위계가 사실 서대문구 같은 경우에 심각하더라고요. 그쪽에 뭔가 사고가 났었다 하면 조금 위험한 상태였지 않았을까. 저것을 설치한 이유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로수위계도 잘 유지 보수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김혜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남구 제5선거구 김동욱입니다.
국장님, 일단 첫 번째 질의 우이천 수변활력거점 관련해서 여쭈려고 하는데 일단 이 활력거점이 많이 완공이 되었잖아요?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25개 자치구에 두루두루 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 배정된 예산을 똑같이 한 데도 있고, 아니면 대부분 증가한 데도 있는데 그 이유가 혹시 뭔지 알 수 있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저희는 1개소당 대체로 20~40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0~40억인 대부분은 어느 정도 관리가 되는 계획대로 한 데들은 대부분 35~40억 정도의 비용이 들어갔고요. 35~40억이 들어갔는데도 현장에 가보면 시설물이나 이런 완성도는 높은데 주변에 하천 부분의 조경이라든지 또 주변의 시민들 이용시설에서 일부 부족한 부분들이 발생해서 자치구들이 노력을 해서 자기 교부금으로 받을 돈의 일부를 사용해서 10억 정도를 더 쓴 자치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전체 14개소를 개장했습니다.
○김동욱 위원 제가 우이천 여기 같은 경우는 왜 여쭤봤냐 하면 여기가 지연이 되었었잖아요, 오픈할 때까지?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저희가 올해 봄철에 6월 16일 개장을 했습니다. 개장을 하고, 문제는 사실 저희가 요청해서 빨리 개장한 것은 아닌데 구에서는 개장을 해놓고 이후에 내부 인테리어를 더 하겠다고 행사를 진행하고 준공한 이후에 내부 인테리어를 더 했습니다. 그 바람에 그 사이에 문을 닫고 내부 인테리어하는 공사를 마저 하는 그 기간 동안에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왜 개장을 했는데 건물 내부로 문을 안 여냐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그건 구청에서 따로 추진한 것인가요?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네, 구청에서 추가 보완해서 내부 카페를 조금 더 조성했습니다. 구청 비용으로 한 것입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그때 닫은 기간 동안 발생했던 부가비용은 누가 댔나요?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구청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시비 아예 안 들어갔나요?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네, 구청에서 자기 비용을 들여서 저희가 갖춘 인테리어 플러스 구청에서 내부 이용시설들을…….
○김동욱 위원 유지비용, 전기요금, 보완비 기타등등 제반요금 다…….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기본적인 운영비용은 수변활력거점은 저희가 조성을 하고 운영은 구가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니까 문 닫을 동안 들어갔던 예산은 없다는 거죠?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네,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사장님 한번 여쭙겠습니다.
공단 안에 마루공원 예식장 있잖아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네,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이번 연도 9월 기준까지 이용실적이 아예 없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저희가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용실적이 없고 앞으로도 계속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여기가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정책 자체는 여가실에서 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쨌든 공단의 한 시설물로 넘어오면서 운영이랑 관리 같은 경우에는 공단에서 하실 텐데 사실 아무리 서울시가 공공예식장 이렇게 한다고 해도 굉장히 인기 있는 곳만 인기가 있고, 지금 제가 아까 파악하기로는 한 몇 군데, 정확하게 몇 군데까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마루공원을 포함해서 이용실적이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한 80% 정도가 없는 것으로…….
○김동욱 위원 그래서 이게 예산을 한 37억 정도 더 조성해서 서울시에서 이거를 더 늘리겠다 그래서 인센티브가 뭐냐 하면 내년에 첫 예식을 하는 신혼부부에게 지원금을 주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것은 여가실하고 협의를 하셔서 마루공원 여기가 예약실적이 아예 없다면 그리고 홈페이지에도 제가 아까 들어가봤는데 홈페이지가 일단 느리고 예약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거기를 우리는 안 하겠다고 하시고 차라리 다른 것으로 전환하면 어떨까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만 저희가 최근에 우리 공단에 관련된 지인이 결혼소식이 있어서 이런 혜택을 줄 건데 할 수 있는 의향이 있느냐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봤는데요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을 들어서, 일생일대 한 번 결혼하는 건데 제가 왜 여기서 해야 되느냐 그런 의견을 듣고 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인 여가부에서의 혜택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니까 지난 6월에 남산카페, 공연장, 한강 루프톱 이렇게 해서 총 40곳을 더 선정하겠대요. 그런데 거기 안에 아마 공단이 운영하는 것도 추가적으로 더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물순환안전국에 들어가는 것일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것은 오히려 부서 간 조정을 하셔서 반대의견을 적극적으로 표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돈도 아깝고 일단 거기서 진짜 누가 결혼을 하려고 하겠어요? 정말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이것은 꼭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이전에도 저희가 의견을 한번 개진한 적이 있었는데요 빼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것은 이사장님도 포함인데요 대기오염 배출시설 관리실태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을 드렸었는데 일단 행감자료를 보니까 물순환안전국하고 공단하고 자료가 다릅니다. 그래서 자료가 왜 다른지에 대한 소명을 받기는 했는데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두 분께 같이 한꺼번에 말씀드리면 일단 부적합 기준 그러니까 부적합 발생에 대한 조치 및 자가측정 현황 이런 것에 있어서 중랑, 난지, 서남, 탄천까지 각 표본이 달라요. 행감자료 2개가 왔는데 왜 다른지 설명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일단 저희 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서남물재생센터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기준은 굴뚝 최종 배출구에서만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서남 통합환경인허가 협의 때 환경부 조건이 보일러 유입부에도 천공을 해서 확인을 하자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남에서는 굴뚝뿐만 아니라 보일러 유입부에도 시험을 해서 결과를 갖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순환안전국하고 자료가 공유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상이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일단 측정 건수가 달라서요. 예를 들어 공단은 측정 건수가 자료가 워낙 많아서, 물순환안전국에서는 표본이 예를 들면 74개 정도면 A1, A2, A5, A10 같은 경우 74개면 공단에서는 104개 표본을 갖고 있고 그리고 평균 복구소요시간도 다 다르고 고장 발생건수나 비상정지 발생건수도 다르고 어느 자료를 제가 믿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제가 일단 검토한 내용을 말씀드리면요…….
○김동욱 위원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왜 이것을 지적드리느냐 하면 행감자료에는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과, 중랑물재생센터, 난지물재생센터 그리고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운영처가 같이 공동으로 작성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물순환안전국하고 공단하고 같이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공단의 실무자 두 분이 적은 것은 또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면 저는 어떤 자료를 믿어야 되는지 일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일단 자료가 그렇게 나간 점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드리고요.
일단 자료가 왜 다르냐고 한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대기 배출에 대한 사안이어서 공단과 저희 것을 포함해서 기준을 다시 한번 정립하고 동일한 자료가 나가야 맞는데 일단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갔는데 나간 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다시 들었는데요 해당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작성한 자료는 최종적으로 공단 시설에서 최종 배출구를 통해서 나가는 것을 기준으로 개수를 잡고 그것이 기준에 맞느냐 틀리냐를 데이터로 정리를 해서 자료를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 이 센터 시설에서 나가는 배출구를 통해서 나가는 것에 대해서만 저희가 정리를 했고요. 공단이 그걸 작성할 때는 그 과정에서 중간에 기계 장치의 내부에서 A기계장치에서 B기계장치로 넘어가는 위치에서의 그 데이터까지 데이터값으로 제출하다 보니까 공단의 자료가 좀 더 자세한 배출값을 제시했다 이것을 제가 확인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 나간 배출구 기준으로는 서울시가 정리를 해서 종합해서 나간 것이 맞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배출구 기준을 서울시에서 했고, 공단은 내부 및 배출구까지 다 한 것인데 그러면 공단 자료만 보면 지금 8건이나 THC 기준에 초과되는 게 나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내부에서 그렇게 높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굴뚝에서 나왔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인가요?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원래 그거는 내부에서 넘어가는 게 바깥으로 나가는 배기가스가 아닌 것이고요 기계 장치 내부의 것을 말하는 거고요.
○김동욱 위원 그러니까요.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여기서 최종 배출구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그 기준의 초과 없이 나갔다고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굴뚝 안에서 그렇게 필터링이 돼서 결국에 배출되는 거는 문제가 없다는…….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동욱 위원 근데 약간 혼동이 있었다는 건가요?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네, 왜 그러냐 하면 최종 자료로 하느냐 중간중간마다 점검한 내용까지 내보냈느냐 이 부분에 차이가 있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럼 평균 복구 소요 시간은 왜 다른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굴뚝을 점검할 때 평균 복구 소요 시간의 자료가 지금 달라요.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지금 우리 팀장이 저한테 설명한 내용은 복구되었을 때 그 장치가 고장이 난 것을 기준으로 자료를 작성해서 보냈고요. 공단에서는 완전히 고장 난 게 아닌 부분부분 수리하는 과정에서의 자료까지 넣었기 때문에 데이터에 차이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해명을 들으면 이해는 하겠는데 이게 업무보고가 아니라 아까 봉양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감사 자료면…….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사실은 종합을 해서 나가야 맞는 것 같습니다.
○김동욱 위원 종합해서 적어도 이게 통일이 돼야 인지를 할 텐데 그게 안 된 거잖아요.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저희도 그 부분 지적하신 대로 처음에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상이하다고 치지만 어쨌든 이 자료만 보고 대조해서 말씀드리면 평균 복구 소요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는 굴뚝들이 있어요. 그럼 그건 왜 그런가요? 그러니까 전년도랑 전전년도랑 비교했을 때 굉장히,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서남센터의 10번 굴뚝 같은 경우에는 한 37시간 정도 걸렸던 게 지금은 약 56시간 정도, 이틀 이상을 가동을 못 하는 건데 그러면 이틀 이상 가동을 못 했을 때 과연 THC 자체를 측정하면서 배출됐을 때 그거를 다 측정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노후화의 문제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주요 설비의 연비 조정 그리고 정전 작업, 기계 점검 등의 사유로 정지가 발생했고 해당 사항의 조치에 따라서 좀 더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TMS가 모든 굴뚝에 다 설치가 돼 있으면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TMS가 설치 안 된 굴뚝이 더 많잖아요, 지금. 설치가 안 된 굴뚝이 더 많은데 소요 시간이 더 길어지면 고장 난 굴뚝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유해 대기 물질들이 결국에는 시민들한테 갈 수 있는 위험성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그러면 애초에 예산을 더 배정해서 TMS를 아예 전 굴뚝에 다 설치를 한다든가 하면 더 나을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하시려고 생각하세요?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저희가 지금 배출구를 측정하는 장치 자체가 전체 33개소에 현재 있는데 해당 부분에 있어서 다 설치가 안 된 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다만 측정 장치는 전체적으로 다 설치하는 게 맞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되 배출을 저감시키는 장치 자체는 전체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측정 장치는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장치로서 일부 설치가 안 된 건 있지만 사실 저감하는 장치는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굴뚝이 고장이 났거나 운영 중단이 됐을 때에 대한 측정 수치가 따로 있나요, 자료가? 아니면 그냥 고장 났으니까 측정을 안 하나요?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그 부분은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고장이 나면 측정이 사실 어려운 부분이 발생을 하니까요, 현실적으로.
○김동욱 위원 그러니까 아예 필터링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필터링이 된다고 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사실은 환경부도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확인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환경부 보고도 이런 상황에서는 하고요. 조속히 조치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설치를 이번 예산에 담으실 건가요, 아니면 예산과랑 협의된 게 없나요?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현재는 33개소 중에 7개소에 TMS 측정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에는 안 잡혀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내년에 안 잡혀 있으면 어떡합니까? 설치 연도가 예를 들면 2001년, 그러니까 오래된 것일수록 더 필요해 보이는데 탄천센터의 3개는 하나가 2005년, 2019년, 2018년, 서남센터도…….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저희가 장소 자체에 전체가 다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이유는 법적으로 소각 장치 같은 경우는 전체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장치에 따라서는 법적인 규정이 없는 또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은 것들은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선순위에 안 잡혀서 그런 경우가 있고요. 사실 이 부분은 그게 예산 쪽으로는 노후시설이나 이런 거에 밀려서 안 잡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렇게 따지면 저는 오히려 이런 게 더 급해 보이는데 어쨌든 고장 났을 때, 운영이 잔고장으로 인해서 중단이 됐을 때 측정하지 못하고 그 수치도 없고 그리고 굴뚝 관련해서 아마 질의를 많이 안 해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쪽에 관심이 덜 했던 이유가 잘 운영됐을 거라는 생각도 있겠지만 오히려 이런 대기질 같은 게 요즘 더 안 좋아지는 마당에 더 필요해 보이거든요, 어쨌든 이게 다 나쁜 것들을 처리하는 곳이니까. 그러면 오히려 이런 것에 예산을 더 잡아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더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니까 이번 예산을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아직 저희 예산하기 전이지만 지금이나 아니면 정 급하면 내년 추경 때 아마 예산과에 강하게 말씀을 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중단됐을 때 나올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고 그다음에 기준도 사유가 어떻게 됐든 간에 자료도 상이해서 저조차도 지금 약간 혼동이 되는 마당에 만약에 내부에, 아까 기준치가 8개의 사례가 있어서 내부는 넘지만 위로 올라왔을 때 200 수치 이하다, 그래서 합격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게 고장이 나서, 이걸 뭐라고 그러죠 잘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에 그거를 어떻게 아냐는 거죠. 그러면 행정 쪽도 모르고 일반 시민들도 모르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정말 시급한 과제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사장님, 공단에서는 2개 관리하시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남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공단에서 운영하는, 타 센터도 마찬가지고 수질에 대한 기준 관리는 엄격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대기에 대해서는 아직 그렇게 엄격하게 기준을 가지고 환경부에서 직접 컨트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남 같은 경우는 통합환경허가를 지금 받아서 조건 이행하기 위해서 건조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사업이 내년에 계획돼 있습니다. 지금 설계가 거의 마무리되고 있고요. 사업을 하게 되면 그 데이터가 그대로 서남 같은 경우는 관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두 군데는 공단에서 관리 같이하시니까 그것도 신경 써주시고…….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걱정을 하는 부분은 오염된 물질이 바로 배출되느냐에 사실 걱정이 가장 크시고 그 말씀을 하신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TMS는 측정 장치로서 그게 있느냐 없느냐인데 사실은 왜 다 설치 안 됐느냐 이런 문제는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오염 방지 시설 자체를 모든 가스들이 거쳐서 나가게 현재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염물들이 바로 빠져나가는 그런 일은 없다 그리고 고장이 나면 그것 자체가 정지되어서 거기에서 나가는 건 아니다 이런 차원이 있어서 사실은 여기는 우선순위에서 뒤로 물러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이크 꺼짐)
○김동욱 위원 그런데 그거를 100% 확신할 수 없으니까 제가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그 부분은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바로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길 이따 보충질의 때 해요.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 위원 우리 정성국 국장님, 권완택 이사장님 너무 수고 많습니다, 장시간.
본 위원은 일반회계 우수처리비용 전입 미이행에 따른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 악화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41번 465페이지.
국장님, 서울시는 2025년 9월 조례 개정으로 2026년부터 하수도요금을 인상할 예정입니다. 시민 부담은 커지는데 정작 서울시가 법적으로 부담해야 될 빗물 처리비용은 여전히 일반회계에서 지원되지 않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 하수도사업은 대부분 합류식 하수관로로 운영되며 강우 시 오수와 빗물이 함께 물재생센터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때 오수와 지하수의 처리비용은 하수도요금으로 충당되지만 빗물 처리비용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과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11조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일반회계에서 빗물 관리 비용으로 편성된 것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수처리비용을 한 번이라도 편성한 경우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혹시?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박칠성 위원 그래요?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네.
○박칠성 위원 그러면 서울시가 법적으로 부담해야 할 우수처리비용을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어떤 이유가 있으니까 반영 안 할 거 아니에요?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저희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하수도하고 센터에 관련된 비용을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사용하는데 예산 부서 입장에서는 우리 물순환국 예산이 그쪽 특별회계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구나 하고 약간 미루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박칠성 위원 그러니까 이게 법상으로 의무예요. 의무로 해야 돼, 서울시에서. 그런데 이걸 시행을 안 하고 있어.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저희가 그냥 안 했던 것은 아니고요. 하수도 관련해서 빗물 처리에 대해서는 비용을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해당 부서에 지속적으로 요청을 했었습니다.
○박칠성 위원 그러면 국장님, 본 위원이 조사하다 보니까 꼼꼼히 훑어보니까 빗물 처리 비용 대략 얼마나 산정하는지 알아요, 얼마 정도인지?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55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칠성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도 이번에 용역 통해서 이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그전까지는 안 나왔잖아요, 비용이.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그렇습니다.
○박칠성 위원 용역 통해서 나온 거 보니까 이게 약 550억 정도라면 상당한 건데 그러면 서울시는 2026년부터 사실은 하수도요금을 인상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시민들의 부담은 커지고. 그런데 시가 법적으로 부담해야 될 우수처리비용 약 550억 원은 여전히 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서울시가 재정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불합리한 구조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제가 이 부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사실은 일반회계의 몫으로 법령이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위원님 지적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박칠성 위원 맞죠?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네.
○박칠성 위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도, 필요하면 저희들도 항의를 할 겁니다. 여기에 대해 정 안 되면 본회의장에서라도 시장님한테도 건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서울시가 법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예산 심의 전까지 우수처리비용의 전입 계획과 관련 자료를 상임위에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칠성 위원 상임위로 제출부탁드립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네.
○박칠성 위원 사실 이번 질의를 통해서 시민의 부담을 낮추고 공정하게 맞추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정을 투명하게 이런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장님께 질의한 겁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네, 알겠습니다.
○박칠성 위원 두 번째로 서울시 빗물펌프장 성능 개선 및 관리 등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물술환안전국 행정사무감사 자료 1166입니다.
빗물펌프장 성능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1166페이지에 따르면 서울시는 현재 빗물펌프장 120개소 운영 중인데 이 중 설계빈도가 30년 이상 즉 시간당 95㎜ 이상 기준을 충족한 곳이 102개소 정도 되고요. 또한 미달된 곳이 18개 정도 되고 2030년까지 50년 빈도인 시간당 100㎜ 수준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2년 집중호우 이후 서울시의 방재목표 자체가 이미 50년 빈도로 상향된 만큼 모든 시설이 이 기준에 부합하도록 조속히 성능을 높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120개소 중 50년 빈도 기준을 충족한 곳이 단 5개 뿐인데 사실 이 속도라면 2030년이 돼도 23개소 전체의 한 19%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능 향상 계획은 매우 소극적이고 부진한 것이 현실인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저희가 120개소 펌프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능을 30년 이상으로 맞춰져 있어서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 성능 자체가 요즘 워낙 비가 많이 내리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더 강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향후에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펌프장 30년 빈도라고 하더라도 펌프장 97개소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빨리 정해서 증설하는 것을 진행하려고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박칠성 위원 그래요 맞아요, 국장님. 사실 이상기후가 지속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서울시의 치수안전 정책이 본 위원은 조금 안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강하게 추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저희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 4개 과의 업무 중에 2개 과는 하수도특별회계를 통해서 돈이 관리가 되고 있고요 2개 과는 이 돈이 남는다 그래도 그 남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수도 요금을 올리면 아무래도 상태가 조금이라도 좋아지지 않습니까?
○박칠성 위원 그렇죠.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그렇다고 해서 그 돈을 가지고 방재쪽 업무 비용으로 예산을 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회계로 잡아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라도…….
○박칠성 위원 그렇다면 아까 내가 지적한 그 부분을 같이 연결시켜야지요.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이 부분을 많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아직 일부만 잡히면서 펌프장 관리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같이 진행을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칠성 위원 본 위원도 이번에 예결위에 들어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이 관계에 대해서 예산과에 강하게 한번 어필하겠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네, 감사합니다.
○박칠성 위원 우리 집행부도 함께해 달라는 것입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칠성 위원 그리고 넘어가서 행정사무감사 1207페이지를 살펴보면 빗물펌프장 내구연한이 경과된 장비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1207페이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빗물펌프장 내구연한이 경과된 장비가 상당히 많아요. 여기 보면 펌프는 804대 중 133대, 수문은 754대 중 344대가 내구연한을 넘기고 있어요. 내구연한 경과 장비가 수백 대 규모로 누적되어 있음에도 교체ㆍ보강이 지연되는 사유와 경과 장비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 그리고 연차별 교체계획 여부를 설명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한꺼번에 다 국장님이 하시기에 그러니까 자료로 주시고, 자료로 죽 정리해서 저한테 주시고…….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네.
○박칠성 위원 아울러서 최근에 3년 동안 장비 고장으로 인해서 가동 중지된 내역이 있어요. 자료 1220페이지 보면 2건이 모두 수방기간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실 수방기간에 이런 건이 발견되었어요. 이 부분도 확인해 보시고요.
발생 경위, 원인 규명, 또 즉시 복구 소요 및 재발방지 대책을 보고하기 바람, 또한 이러한 사고로 시민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기준과 책임 소재에 대해 명백한 답변 바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도 자료로 담아주시고요.
필요하면 설명하세요.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네, 이 부분은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빗물펌프장 가동 자체가 여름철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수방기간 전에 빗물펌프장의 가동 여부를 한 대 한 대 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가동이 되었다 하더라도 새해 들어와서 다시 수방기간 전에 점검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점검을 하다 보면 점검을 하면서도 확인하는 수가 있고, 실제로 가동되다가도 고장이 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펌프장에는 기존 대수 외에 예비 대수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이 난 것은 맞지만 예비 대수를 포함해서 운영이 되고 있어서 그런 것을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칠성 위원 그러면 일단…….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그것 때문에 중지되는 것이 아니고…….
○박칠성 위원 아니고, 예비가 대신 가동을 시켰다는 거죠?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그렇습니다. 예비 대수를 포함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그중에 중지가 되더라도 옆에 예비동력이 작용되고 있습니다.
○박칠성 위원 본 위원은 책자만 보다 보니까 확인이 돼서, 현장을 못 봤기 때문에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빗물펌프장 복합화 정책에 대해서도 질의해 보겠습니다.
사실 빗물펌프장을 복합화해서 체육공원이나 도서관,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는 것은 도시공간을 효율적으로 쓰면서 시민 친화 기능을 높이는 좋은 방향임에도 불구하고 다만 지금 현재 보니까 1314페이지예요. 1314페이지에 보니까 복합화 추진 현황을 보니까 사천ㆍ중곡 빗물펌프장을 제외하면 별도 복합화 추진이 없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해서 사실 신설 펌프장에 한해 기본설계 단계부터 복합화를 고려하겠다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이는 축적된 수요와 토지 효율성 제고 필요성에 비추어 다소 소극적이라고 판단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이 부분은 사실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빗물펌프장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위에 상부구간이 여유가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중요한 공간이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1번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방재기능입니다. 그래서 방재기능을 도입하는 게 펌프장과 유수지 두 군데에 있어서 이후에 더 추가해야 될 방재기능들이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의 계획 플러스 주민들이 이용하는 향후 계획 이게 복합적으로 계획이 준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방재기능에 대해서는 사실 CSOs라든지 이런 오염물에 대해 처리하는 것 그리고 추가적으로 방재기능을 강화하는 것 하나를 갖추고 그리고 주민이 이용하는 공간도 갖춰야 되는데 이 부분 계획이 진행되면서 좀 더 완성도 있는 계획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주민이용시설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박칠성 위원 그래요. 본 위원도 이 빗물펌프장은 사실 시민 안전과 직결된 재난 핵심 인프라인바 서울시는 방금 말씀하신 상향된 방재목표 50년 빈도ㆍ100㎜/h에 부합하도록 설계기준의 조기 상향, 내구연한 경과 장비 선제 교체 등을 실질적으로 조속히 추진하면서 그리고 시민 일상 속에서, 님비잖아요. 님비인데 여기에 함께하면서 뭔가 시민의 안전과 거기에 또 시민의 쉼터 이런 여러 가지를 사실 열린 빗물펌프장으로 복합화 추진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국장님께 이런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렇게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네, 검토하겠습니다.
○박칠성 위원 그리고 끝으로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지속적으로 권완택 이사장님 시절부터 꾸준하게 도림천 유지용수 개선사업에서 얼마 전 국장님하고 현장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사실 우리 과장님, 팀장님, 담당이 제 방으로 왔어요. 조건부로 진행되는데 아까 업무보고 책자에도 국장님이 실제 지금 유지용수에 대해서 사업기간을 약 2026년도 예정을 했어요. 이렇게 저한테 설명을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 했습니다, 아까 그렇게 설명을 들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사업을 진행하는데 내가 보니까 내년부터 들어가야 될 용역비만 34억 이상 들어가요. 그런데 실지 설계 착수를 2006년도 예산 요청을 우리가 15억 했어요, 예산과에. 34억 중에 15억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지 반영된 것은 지금 5억 밖에 안 되었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그 부분은 사실 예산이 추가로 반영되기를 저희도 바라고 있습니다.
○박칠성 위원 어떻게?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그 부분은 하여간 위원님 노력해 주시면…….
○박칠성 위원 노력이 아니라 위원장님, 위원님들 앞에서 제가 지금 4년째 떠들고 있어요. 그리고 현장도 가봤는데 아까 노후하수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내일 성북 현장도 갑니다. 국장님 거기가 지금 몇 년 된 지 압니까?
하수관로가 60년이 넘었어요. 그리고 거기 사고도 많이 났더라고, 현장을 가보니까 그때 당시 확인해본바. 그러면 빨리 신설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 뭐였느냐 하면 처음 하다 보니까 그 기존 관로 일부를 빼고 일부는 넣고 이런 식으로 계속 3년 이상 머뭇거렸어. 그렇죠? 이번에 딱 터지고 나니까 아, 그래 그럼 용역비 갖고 그걸 쓸 수 있나 없나 확인하고 그러면 다시 신설이라도 해봐 이런 입장이잖아요. 제 입장에서는 3년은 시간 낭비고 굉장히 안타깝다는 거죠.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의사결정이 빨리 안 된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다만 투자심사 과정에서는 그쪽에서 강하게 검토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본계획까지, 설계까지 빨리하기로 했으니까요. 그 부분은 예산 배정…….
○박칠성 위원 제 말은 지금 다른 것 다 필요 없어요. 당장 5억 가지고 설계가 되겠어요? 내년부터 설계가 들어가야 되는데 34억짜리가 당장 내년에 5억 가지고 되느냐고? 최하 15억 정도 필요하니까 요청했는데 정 안 되면 10억이라도 상임위에서 만들어서 올려야지…….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저희가 볼 때는 사실 5억이라 했을 때는 사실 전체에서의 차수 1차 정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 예산이 확보가 되는 대로 완료가 가능한…….
○박칠성 위원 사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15억이 필요한데 이거 일방적으로 탁상으로 예산과에서 빼버린 거잖아요. 국장님, 그러니까 제 말은 밑의 돌 빼다가 위의 돌 괴듯이 이 부분을 최소한 15억은 다 아니더라도 5억 반영되었으니까 5억 정도 얹혀서 이번 상임위에서 다른 데서 빼서라도 10억을 만들어서 올려주라, 그래야 내가 가서 반영을 시키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하여간…….
○박칠성 위원 여기 상임위에서 5억을 더 올려서 줘라, 그러니까 15억 그대로 주면 가서 최소한 내가 5억은 하더라도 10억 정도는 만들겠다 이 뜻입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저희는 15억 다 만들어 주시면 그것도…….
○박칠성 위원 아, 15억 다 만들어…….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아니, 그것도 동의할 수는 있는데요. 하여간 전체적인 방향에서는 저희가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칠성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말한 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길 박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 위원 동작구 2선거구 최민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211쪽 대형 굴착공사장 지하수위 실시간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형 굴착공사장 지하수위를 관리하는 이유가 뭐죠, 근본적인 이유가?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대형 공사장의 지하수위와 관련해서는 일단 대형 공사장과 관련된 지반 침하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민규 위원 저희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10m 이상 굴착공사에 대해 월 1회 보고를 했었죠? 수동보고 체계를 갖추고 왔었는데 그거를 보완하는 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가 지금 말씀하신 지반 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계획에 보면 지하수위 단일 계측으로는 지반 침하 위험을 정확히 측정하기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저희가 지반 침하 자체를 꼭 한다기보다 전체적인 지반 침하라는 게 사전적으로 확인이 굉장히 곤란하기 때문에 기조적인 여러 가지 데이터를 활용해서 관리한다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센서 같은 경우는 압력식 자동수위계의 일종인데 그게 공극수압, 지반변이, 차수벽 내외 수두차 등 침하 원인 변수는 미계측인데 사고가 발생하면 지금 말씀드린 차수벽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주위 환경에 의해서 지반 침하가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거에 대한 계획은 없고 물 수치에 대한 것만, 지하수위 수치에 대한 것만…….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영역이 좀 다른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
○최민규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영역이 다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결론적인 얘기는 통합 관측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물론 통합이죠, 당연히 그 부분은. 지하안전과가 이번에 만들어졌고 지하안전과를 통해서 종합적인 부분으로 관리가 되지만 또 우리 물순환안전국의 정책 방향을 담아놓고 있는 부분입니다.
○최민규 위원 지금 여기 방침서 보면 지하안전 시스템과 연계 계획이 명시돼 있지만 현 구조로 보면 지하수위 데이터가 단순히 그냥 통합 저장에 그칠 가능성이 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저희는 공사장 관련해서 지하수위는 전체적으로 보조수위를 다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이 이런 공사로 인한 영향이 어떻게 나중에 발생하느냐를 보기 위한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공사장에 대해서는 이번에 우리가 지하철 9호선 4단계 구간에서도 별도로 그 장치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직접적인 공사장 관리를 하는 도구가 있고 또…….
○최민규 위원 부서가 다른데 그거를 외곽 관측망하고 병행해서 일을 진행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그건 당연히 그렇게,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식이라면 그렇게 될 확률이 없지 않나요? 연동돼서 이게 보고가 되거나 이런 것 같진 않은데요, 지금 계획에 의하면.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저희는 지하수위 자체에 대해서도 데이터가 오는 것들을 다 인터넷으로 모아서 관리하는 것들을 지금 계속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현재 통합 안전관리 체계가 돼 있어요? 안 돼 있잖아요.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지하수위 통합하는 과정들은 별도로 하고 있는 거고요.
○최민규 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하는 걸 저는 합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현재는 별도로 돼 있는 거고요. 그 부분의 정보들을 한 군데서 볼 수 있도록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지금 만들고 있다고요?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하수위 관리하는 것들을 해당 팀에서 인터넷으로 한꺼번에 볼 수 있도록 갖춰져 있고요. 그게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모아서 하는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지금 말씀하신 진행하고 있는 것 저한테 자료 좀 전달해 주세요.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네.
○최민규 위원 제가 행감 자료를 보면 통합 안전관리 시스템에 대한 거는 계획이 저는 없는 거로…….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통합 안전까지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총괄하고 있지는 않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설명드리면서 보완하겠습니다.
○최민규 위원 이거를 이렇게 진행하실 거면 수위 공극, 수압 변이 등 다양한 통합 계측 그다음에 외곽 감시망 그다음에 지하안전 시스템 및 경보 판단 조치 일체와 구조를 같이 병행해서 통합 안전관리 체계를 구성해 놔야 저희가 2027년부터는 서울시 발주 10m 이상 굴착공사 전면 시행 예정인데 이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해야 안정적으로 이 수단이 자리잡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2215쪽 물재생센터 악취 민원 측정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변에 악취에 대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저희 법적 기준을 넘어가지는 않아요. 근데 민원인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하는 이유는 저희 법적 수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이게 소음 측정하는 것처럼 시간대별로 다 다른 거고 그리고 민원인들이 제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비가 온 뒤라든지 물이 한 번 이렇게 싹 엎어졌을 때라든지 시간대라든지 하수구, 정화조 냄새라든지 이런 저희가 측정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원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악취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측정 결과 기준은 아니지만 민원인들이 말씀하신 내용에 보면 주민이 인지하는 냄새가 비규제성 휘발성유기화합물, 정화조, 하수관로 냄새로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 기준치에는 없는 냄새가 민원으로 나올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하나요? 법적으로는 기준치에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상관없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지금 우리 물순환안전국은 두 가지의 악취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수관에 의한 하수도 악취, 정화조가 나와서 하수도에 있는 악취가 있고 하나는 물재생센터의 악취 발생, 주민들의 피해 이렇게 있는데요.
사실은 기준을 넘는 것들에 대해서 특히 민원과 관련된 게 있으면 저희가 일단은 현장을 나가서 확인하고 조사를 합니다. 그럴 때 하수도에서 나는 것들은 그 지역이 예를 들어 맨날 나오는 정화조 양에 의해서 나오는 거고요. 센터 같은 경우에는 경계선에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경계선에서 나오는 악취의 강도 이걸 보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화 차량이 들어와서 그걸 가동을 많이 하는 시간에 많이 나는 거고 바람 방향에 따라서 또 많이 나오는 거고 또 공기 흐름이 저기압으로 내려갈 때도 많이 나는 거고 이런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설득하는 것 플러스 또 이 부분은 있는 대로…….
○최민규 위원 비규제 물질에 대해서는요?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정보를 공개하면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최민규 위원 그러니까 비규제 물질에 대해서 사람들이 냄새에 대해서 민원을 넣으면 어떻게 해요? 비규제 물질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성평가를 안 하잖아요, 그 목록에 없기 때문에.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사실은 그것 때문에 가동을 중단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최민규 위원 중단하라는 게 아니라 그 민원을 어떻게 해결하실 거냐 이거죠, 계속 늘어나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저희들이 하는 것은 사실 어느 정도 주변에 있는 지역들은, 센터 주변은 많이 민원이 정리돼 있는 상태고요. 센터 이용 공간 자체가 과거보다 점점 악취가 적게 나오고 있고 센터의 환경 자체가 많이 개선되었기 때문에…….
하여간 악취 방지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게 자세하게 답변드리기에 그 부분은 기준에 없는 것들을 대응하기가 어려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최민규 위원 악취 관리를 단순히 저희가 갖고 있는 기준치에 의해서 하시는 건 좋은데 이게 그 외의 법적 기준에 있지 않은 걸 가지고 일어난 건이 많으니 이런 조사 방식도 주민 체감 중심으로 관리 체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규제 물질에 대해서도 정성평가를 병행해서 가야 차후에 이런 민원들이 줄지 않을까…….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센터별로 주민위원회를 두고 있어서요 사실 대응할 때 주민위원회와 함께 또 주민들과 함께 측정할 때도 같이 관리를 하고 또 개선해 나가는 것도 주민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의견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계속 주민들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중랑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이 자료를 보면 악취 민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민원 건수가 계속 늘잖아요, 중랑물재생센터 같은 경우는.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중랑 같은 경우에 올해 20건이 9월까지 발생을 했는데 작년보다는 많이 조금, 그래도 건수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요.
○최민규 위원 늘었잖아요.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네, 그렇습니다.
○최민규 위원 매번 주민들과 같이 얘기한다고 그러시는데 왜 여기는 느냐 이거예요, 제 질문은.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제가 볼 때는 악취에 대한 민감도가 사실 많이 높아졌고요. 저희는 저희대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민규 위원 그렇죠? 높아지는 이유가 저희가 측정하는 기준 외의 비규제성 물질에 대한 게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대별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비규제 물질에 대한 거나 시간, 비가 오고 나서나 그런 거를 주민 체감 중심 체제로 평가를 하셔야 이 민원이 줄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길 위원장, 박칠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박칠성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칠성 다음은 우리 이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림 위원 이은림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청계천 관련해서 전 구간 석면 수거 및 유출 경로 조사를 추적해서 근본적인 원인 제거 노력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제거 노력을 하실 건지 한 번 더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석면 지금 말씀하신 거죠?
○이은림 위원 네.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석면 관련해서 조금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청계천의 석면 발생 자체가 청계천에서 석면을 건축 자재로 사용했느냐는 문제가 나왔을 때 저희가 처음 복원 당시부터 지금까지 청계천의 복원 재료로서 석면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고요.
그럼 왜 발견되었느냐고 할 때 비가 많이 왔을 때 배출구가 열리면서 사실 청계천으로 들어오는 폐수에 의해서, 기존에 시가에 깔려 있던 석면의 일부가 어디에서 들어왔는지 확인은 곤란했지만 그게 들어온 것으로 대체로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은림 위원 그런데 원인을 알 수는 없는 건가요?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현재 추정을 그렇게 한 것이고요. 저희가 원인을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가 건축 재료로서 석면 슬레이트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발견된 대부분의 것은 노후된 어떤 과거에 있던 슬레이트 지붕 쪼가리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비가 왔을 때…….
○이은림 위원 그래도 추적 경로를 해 보셔야 될 것 아니에요.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그래서 그거는 지금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설공단과 함께. 조금 더 찾아서 발견되면 또 한 번 말씀드리겠고, 안 그러면 원인이 되는 곳이 어디일지, 예를 들어서 공사장이 어디 있어서 나온 것인지, 그럴 때 비가 와서 넘쳤는지 하고 있는 거고요.
일단은 나온 석면들의 유해성에 대해서 계속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유해성에 대한 문제도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요. 석면 자체의 재료가 기준을 초과했다는 것이고요. 비산된 먼지로서의 기준이 초과됐다는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래서 혹시나 발견된 그 공간 주변에 석면 가루가 기준을 넘어서 문제가 되었는지는 이번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공기를 채집했습니다.
○이은림 위원 공기뿐만이 아니라 수질에는 관련이 없나요?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수질은 특별하게 관계는 없는 걸로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요. 그 부분 포함해서, 이게 재료로서 지금 있는 거거든요.
○이은림 위원 포함이 없다고 하면 수질검사를 했었을 때의 그 수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수질검사를 하셨는지?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수질에 대해서는 사실 기준 대상이 없습니다.
○이은림 위원 기준 대상이 없어요?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석면은 공기질에 대한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재료로서 기준이 있고.
○이은림 위원 수질도 검사해 보셔야지요?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기준이 별도로 없어서 어떻게 측정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수질을 예전에, 상류, 하류 지금 석면 모아져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모아져 있는 게 아니고요.
○이은림 위원 다 흩어져 있나요?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그렇죠.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무더기로 발견된 게 아니고…….
○이은림 위원 그러면 하류 쪽에 지금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네요?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월류되어서 일부 석면 쪼가리가 한 10㎝, 5㎝ 규격으로 조그맣게들 있는데 발견된 건 다 수거를 했고 그렇지 않고 일부 나중에 발견된 것은 풀숲에 숨어 있어서 나중에 발견된 것들이…….
○이은림 위원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석면에 대한 유해성에 대한 검토를 추가로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하게 시민들한테 혹시 건강이 나빠지는 부분들은…….
○이은림 위원 전체 청소를 하시든지 전체적으로 한번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그건 항상 한 번씩 1년에 3회…….
○이은림 위원 하는데도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3회를 하는데…….
○이은림 위원 그러니까 하는데도 계속 석면이 발견되는 거예요?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이번에 발견되었고, 처음으로 나온 거죠, 지난 10월에.
○이은림 위원 지난 10월에 했고 그러니까 발견이 되었고 지금 청소는 한 상태고, 지금 추가적으로 발견은 안 되었나요?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그것은 그 당시…….
○이은림 위원 그러니까 10월에 했으면 지금 일주일 후에 다시 한번 검사를 해봤는지…….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그건 그러고 나서 저희가 청소를, 수거를 한 번 했고요. 그 일대를 한 번 더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기준을 오버하는 문제, 사람에게 유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측정하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물재생센터에서도 물의 수질에 대해서 검사를 하잖아요, 아리수에서도 하고.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석면과 관련된 부분들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수질과 관련해서.
○이은림 위원 그렇죠, 수질에 관련해서는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네.
○이은림 위원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제가 저번에도 질의를 했었는데 강서구 염창동 맨홀사고 관련해서 사고 이후의 대응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강서구 맨홀박스 사고는, 하수박스의 사고가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 국가기관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경찰 사고조사 그리고 고용노동청의 중대재해조사 그리고 국토교통부의 불법하도급조사 3개가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가 11월 7일 자로 확인을 한번 죽 했었는데요 현재까지 아직 조사결과가 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통보를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무엇을 하셨나요?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저희는 해당 부분에 있어서 일단 경찰 조사나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 관련 부분들을 더 추가로 하겠지만 구청을 통해서 일단 감리원 교체를 했고요 그리고 위반사항이 발생되면 추가적인 행정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이은림 위원 강서구에만요?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강서구에…….
○이은림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25개 구의 관리감독을 했는지, 하셨나요?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저희는 안전과 관련해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사고가 갑작스럽게 난 부분에 대한 원인부터 확인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일단 저희는 공사장 안전교육, 점검 등에 대해서 실시했고요. 사고 이후에는 감리의 운영실태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형 안전조끼를 만들어서 보급을 했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안전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실제로 그때 사고가 나신 분 같은 경우 조금 더 안전장비라든지…….
○이은림 위원 아니죠. 그때 안전장비뿐만 아니라 지금 제일 문제였었던 것은 돌발강우 시 강수확률이 50% 이상 되면 작업이 중단되어야 되는데도 들어가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서울시가 예산을 줬고 자치구에서 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지금 반복된 얘기 똑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때 업무보고 때랑.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관리감독을 더 잘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 거고 그후에 지금 서울시가 어떻게 했냐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매뉴얼을 만들었는지…….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지금 사실 공사장 점검, 안전지침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요. 안전과 관련해서 저희가 안전교육 그리고 그 이후에 시행 특히 감리단의 적절한 운영이 되었는지 그리고 조금 전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은 사실 시공사가 공사에 투입이 될 때 비가 올 확률이 있다 없다를 확인했는데 그전 이분이 들어가기 전 현장 시공하는 부분들이 정확하게 마지막까지 확인이 됐다면 안 들어갔어야 맞는 건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포함해서 저희가 죽 확인을 했었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러니까 확인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서울시는 어떻게 하겠다, 관리감독을 더 잘하겠다, 그러니까 관리감독을 더 잘하겠다고 했으면 각 자치구의 감독관분들을 다 불러서 전체적으로 한번 워크숍을 진행했는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감독을 할 건지에 대해서 하신 게 있냐고요? 하셨냐니까요? 자치구를 상대로 하셨냐고요?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저희 같은 경우에 특별점검을 시행해서 공사장 257개…….
○이은림 위원 합동점검단을 구성해서…….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운영실태 점검을 시행했습니다, 10월, 11월에.
○이은림 위원 10월, 11월에 합동점검을 같이 나가서 했어요?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운영실태 전수점검을 했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네.
○이은림 위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상정보에 대해서 연동된 디지털 작업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기상에 대한?
○이은림 위원 네, 기상에 대해서.
그런데 기상은 치수과에서도 이미 다 되어 있는데 기상 제보를 공사하시는 분들이 다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네, 기상정보는 현재 거의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요.
○이은림 위원 그런데 그걸 무조건 작업 들어가기 전에 바로 확인을 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드셔야 될 것 아니에요?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지요. 현재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분이 그때 월보를 보낸 것도 새벽 2시에 일을 하겠다고 보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서 아침에 그 시점에라도 기상청 데이터를 확인만 했으면 사실 50% 이상 강수확률이었기 때문에 안 들어갔을 것인데 그런 부분들에 시공사 측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러면 우선 말씀드리지만 예측 가능한 사고였다고도 얘기할 수 있었고 저희가 예방도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죠?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네, 안타까운 일입니다. 확인만 정확히 해도 안 들어갔을 상황이었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래서 저는 기상정보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연동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당연히 맞는 말씀이신데요 사실 그러한 정보를 기본적으로 확인하는 정보이다 보니까 그게…….
○이은림 위원 그런데 기본이 안 된 거잖아요?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기본적으로 항상 기상청의 정보를 수방하는 사람들뿐만 아니고…….
○이은림 위원 확인하고…….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공사하는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그 정보 확인하면서 들어가는데 한 번만 더 확인했으면 안 들어갔을, 그렇게 사고가 안 났을 상황…….
○이은림 위원 그런 부분들이 기본이 안 지켜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자치구에서 또 보고를 받아야 되지 않나 싶어요.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알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이런 현장보고에 대해서는.
기본이 안 지켜졌기 때문에 사고가 일어난 거잖아요?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네, 그렇습니다.
○이은림 위원 시공사의 잘못이라고 하면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제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공사일지를 쓸 때 공사시작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실시간 기상이나 작업중단이나 지금 상황에 대해서 보고일지를 쓰도록 되어 있죠?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네.
○이은림 위원 다 매뉴얼에도 되어 있고?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네.
○이은림 위원 그런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보고 받지는 못하잖아요?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조사하는 과정들이 사실 그런 부분들을 조사해서 정확히 나올 건데요. 내용은 그렇게 확인하고 있고, 하지만 아직 결과로서는 덜 나왔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면 그런 부분들을…….
○이은림 위원 한 번 더 매뉴얼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치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이행하셨다고 하셨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시고요.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리고 시공회사의 문제였다고 얘기를 또 하셨지요?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기본적으로 그 부분은 확인이 되었으면 이미 50% 이상 강수확률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을 거라고…….
○이은림 위원 그런데 그 회사가 유령회사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그렇지는 않고요, 공사 계약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2개 업체가 계약이 되었고요 그 2개 업체 중에 1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러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강서구청이 불법하도급 점검결과 적발 없음으로 되어 있었지만 시공사 J건설이 실제 공사를 수행할 수 없는 가족 형태의 유령회사로 밝혀졌습니다. 모릅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이미 기사가 다 나왔었던 부분인데요.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그 부분은 건설혁신과가 그 부분 조사를 해서 확인을 1차 조사 정도는 한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그랬기 때문에 경찰의 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실질적인 조치는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런데 불법하도급을 했을 때, 불법하도급을 했다고 하지만 하도급회사가 유령회사나 이런 부분들을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하도급 관련해서는 하도급을 하면 하도급의 계약관계를 살펴봐서 말씀드려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은림 위원 계약은 담당이 계약을 하잖아요?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그렇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런데 이 업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공사가 하도급을 주면서 이 부분들이 잘못되어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그것은 제가 한 번 더, 지금 여기서 확인이 안 되니까…….
○이은림 위원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입찰을 했어요. 그런데 그 입찰을 했을 때는 저희가 사업자등록증만 전부 다 보고서 큰 단위 공사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사업자만 보지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렇다고 하면…….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그래서 계약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이 이상의 주 계약한 것을 확인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것은 결과가 나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지금 건설혁신담당관이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시공사가 잘못되어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디다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조달청? 전부 조달로 해서 입찰을 하지요?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계약 주체하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계약이라고 하면 관의 계약 주체는 강서구청이지요.
○이은림 위원 네?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강서구청이지요.
○이은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회사가 유령회사인지 아닌지의 여부.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그러니까 계약…….
○이은림 위원 그것을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계약관계는 계약관계의 주체인 강서구청이 일단 하는 것이고요. 그 부분 확인을 하는 것은 최종적인 것은 아까 말씀드린 국가가 현재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켜 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은림 위원 저희는 우선 불법 하도급에 대해서는…….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저희가 일을 잘 수행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조금 더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하고 조치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예를 들어서 유령회사들도 많이 있는 상태에서 발주를 잘해야 될 것 아니에요. 사전검토제나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저희가 계약관계 전반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문제여서 해당 부서와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될 문제이지, 제가 답변드리기는 조금 곤란한…….
○이은림 위원 아니, 시비가 들어가잖아요?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저희가…….
○이은림 위원 자치구로 내렸어요. 자치구로 내렸고, 시공사랑 어떤 계약을 할 때 이런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검토를 하고 유의를 하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당연히…….
○이은림 위원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맞는 말씀이시고요. 이것은 이미 사고가 났기 때문에 난 부분을…….
○이은림 위원 지금 사고가 났는데 기본을 어겼기 때문에, 기본 준수가 안 되어서 사고가 났어요. 그렇죠?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그렇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러면 그 기본을 다시 쌓아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사전검토제라도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본 계약이 시공사가 있으면, 맞잖아요. 시공사가 있으면 하도급을 준다 하더라도 그 회사가 어떻게 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당연히 시공사에 책임이 있는 거고요. 시공사도 문제지만 하도급도 문제인 거잖아요. 아닌가요? 원래는 시공사가 전부 다 하기로 했는데 하도급을 줘서 이런 부분들이 또 사고가 나는 거고, 아닌가요? 그러니까 기본에 충실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전에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부분들은 검토를 하고.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네, 살펴보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서울시의 예산이기 때문에 자치구로 재배정이 된다 한들 서울시의 사고로 전부 다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통합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좀 더 관리를 체계적으로 기본을 어기지 않고 사전에 이행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석면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또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네, 알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그래서 1주일 주기로 청소를 해 본다거나 어디에서 유출 경로를 한 번 더 찾아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알겠습니다.
○이은림 위원 이상입니다.
(박칠성 부위원장, 강동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강동길 이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의 본질의도 남아 있고 보충질의하실 분이 몇 분 더 계셔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강동길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국장님하고 이사장님께 한두 가지씩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금년 수방 기간 동안에 큰 사고 없이 잘 수방해 준 우리 물순환안전국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류춘광 치수안전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우리 서울시의회 법제담당관으로 시민 제보가 들어온 사항이에요. 시민 제보가 들어온 사항인데 내용은 공사 현장의 안전 조치라든가 관리가 부실했고, 두 번째는 그 이후에 피해자에 대한 후속 조치가 전혀 없었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된 건지 확인을 해달라고 해서 먼저 우리 시민이 제보한 현장 사진을 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다시 처음부터 천천히 넘겨주세요.
다음, 다음, 다음, 혹시 이거 국장님 어딘지 기억나세요?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5길 하수관로 개량 공사 구간에서 일어난 사고예요. 지난 7월 8일 저녁 7시경 그날 폭우가 내렸었는데 이 구역을 지나가던 차량이 포트홀에 빠진 사고입니다. 지나가던 차량이 포트홀에 빠져서 스스로 이 차를 끄집어내고 본인이 사후 조치하고 병원에 입원했던 사고인데 해당 구간이 어디냐면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5길 10 주변 노후 불량 하수관로 긴급 복구공사 구간입니다. 혹시 이 내용 잘 모르세요, 우리 국장님?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네, 별도로 보고받은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그래요? 제보에 따르면 당시 차량이 이렇게 빠져 있는 이 현장에는 청색 천만 덮여 있었다고 그래요, 200m 정도 구간에. 그리고 분명히 거기는 긴급 복구공사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청색 천만 덮여 있었고 어떤 안전 표시라든가 차단 시설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차량이 지나가면서 이 포트홀에 빠지면서 사고가 난 건데 어떻게 보면 이 공사 자체가 하수관로 긴급 복구공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긴급 복구공사인 거잖아요. 근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긴급 복구공사가 결국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한 거예요, 제대로 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아서. 지금 내용을 전혀 모르고 계시니까 제가 쭉 설명을 드리면 아무튼 이건 제대로 파악하셔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이 부분들을 공사 업체의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병원에 입원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접수가 되지 않고 결국은 본인의 자동차보험으로 지금 진료를 받고 있는 거고, 이해를 잘 못 하겠어요. 저는 이 제보를 보면서 이해를 전혀 못 하겠어요.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거든요. 발주를 영등포구, 우리 자치구가 발주한 사업이에요. 관급 공사예요.
그다음에 서울시 시민안전보험하고 영등포구 구민안전보험에도 청구했는데 보상을 못 받았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기본적으로 제가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단 사고에 대한 경위 확인부터 하고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정확한 사고 내용을 파악하셔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건 관급 공사인데 왜 본인의 자동차보험으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건지도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서울시 시민안전보험이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강동길 이게 어떤 내용에 의해서 이렇게 됐는지는 정확한 파악을 해서, 저도 제보를 받고 지금 드리는 거니까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다친 시민에게 행정의 사각지대가 있지 않도록 그다음에 피해자 치료하고 보상 문제가 원만하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지원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다음은 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님께 질의를 할게요.
지금 물재생시설공단이 설립된 지가 몇 년 됐나요?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5년 차입니다.
○위원장 강동길 5년 차면 인사규정은 언제 만들어졌고 최근에 개정된 건 언제예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인사규정은 공단 창립 시 만들어져 있고요. 개정 사항은 상당히 여러 가지 개정을 했기 때문에 최근 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그러니까 최초로 만들어졌고 그 이후에 여러 차례 인사규정이 개정은 됐다는 이야기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그러면 공무원들의 성비위 징계시효가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 건 알고 계시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네.
○위원장 강동길 지방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이 2021년 6월에 개정이 됐어요. 그렇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네.
○위원장 강동길 그러면 공단의 인사규정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 개정이 됐으면 여기에 맞게끔 인사규정도 개정이 돼야 되는 게 맞지 싶은데 그렇지 않을까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저희는 공기업법에서 다루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항은 공기업과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있고요. 저희도 필요하면 그런 상위법이 개정되면…….
○위원장 강동길 상위법 다 개정이 돼 있어요, 지금.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네, 하위법도 당연히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상위법 개정이 되어 있는데 아직도 인사규정 62조를 보면, 한번 보실래요?
여기 보면 징계등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게 기본이고, 다만 괄호 해서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 같은 경우는 5년으로 해놨고, 여전히 상위법이 10년으로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3년으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지금 운영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지금 저희 상위법은 공기업법이거든요. 공무원법이 아니고 해서 그거는 공기업법에서 개정이 됐는지 확인을 먼저 하고 저희도 필요하면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공기업법이 개정된 걸로 알고 있고요.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네.
○위원장 강동길 그다음 최근에 이거에 관련된 성비위가 있었어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네, 1건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점검 기간이 2025년도 3월 4일부터 5월까지 해서 신분상 조치해서 결론은 파면으로 해서, 이 성비위 사건의 발생 시점은 언제인가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시점은 파면 1년 전 정도…….
○위원장 강동길 점검 기간 1년 전에 일어났던 일인가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그렇습니다. 피해자 신고에 따라서 감사했고 제일 처음에는 정확하게 사실을 말하지 않았는데 또 다른 신고가 있어서 그때는 이사장이 직접 감사 지시를 해서 확인돼서 파면 처분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강동길 인사규정이 이렇게 됐을 경우의 사례가 이거 한 건인데 혹시 성비위 사건이 그러면 5년 전에 발생한 것도 지금 우리 인사규정에 의해서 징계 처분이 가능한 건가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지금 현재 상태는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저희가 유사 사례 소송 결과 공단 이전에 민간위탁 시…….
○위원장 강동길 아니, 공단 이후에.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공단 이후에 있는 것들은 가능합니다.
○위원장 강동길 3년이 지났다, 공단 설립 이후에 3년이 지난 사건에 대해서 만약에 지금이라도 성비위 사건이 있다고 한다면, 가정입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그것은 공기업법하고 저희 인사규정을 확인해서 판단을…….
○위원장 강동길 인사규정은 안 바뀌었다니까요. 인사규정은 그대로 3년이라니까요. 인사규정상으로는 처벌을 못 하게끔 되어 있어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네, 공기업법에서 바뀌었으면 인사규정 바꾸고나서 사후처리 가능하다고 봅니다. 소급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그다음에 음주운전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나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사실 저희 공단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공무원 같은 경우는 음주운전을 한다고 하면 바로 경찰서에서 통보가 와서 행정국이나 소관 부서에 다 인지를 하고 감사부서에서 인지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런 시스템이 없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지금 결과만 통보해 주게끔 되어 있지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결과도 통보 없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결과도 통보 안 해 줘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네. 본인이 스스로…….
○위원장 강동길 직무와 관련된 내용에 한해서만 결과를 통보해 주나요? 공기업법 외에 관련된 것은…….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저희가 직무 관련해서 확인사항은 시에다가 확인 요청했을 때 확인이 되는 사항이고요. 그것도 확인 요청했을 때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요청하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근거가 없이 본인이 함구하면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단 하나 저희가 작년에 성과급 지급을 위해서 성과급 지급자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그런 비위가 있을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경력조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 조회를 한 결과 몇 명이 발견되어서 처분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강동길 그러니까 공무원 같은 경우는 직무에 상관없이 어떤 문제가 되었을 경우에 수사 조사가 시점에 통보해 주게끔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네, 조사개시 통보라는…….
○위원장 강동길 그런데 공기업에 관련된 재생공단 같은 경우는 직무 관련 사건에 한해서 결과통보를 하는 것 같아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그런데 음주운전은 개인 사안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통보가 안 된 것 같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네.
○위원장 강동길 그런데 최근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3건의 신분상 조치가 있었어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한 분은 정직, 정직, 그다음에 해임 조치까지 있었는데 해임 조치 건은 어떤 건인가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감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그러세요.
○감사 김정호 물재생시설공단 감사 김정호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들 제가 한번 간단히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공기업법상 직무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조사나 수사 시작과 종료 시에는 관련 기관에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통보를 하지 않으면 저희로서는 그 사실이 있었는지 알 수 없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직무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수사결과 통보가 온 적이 있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통보가 온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 사실을 미리 인지하고 이미 신분상 조치를 취했었던 적이 있고요.
지금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직무와 관련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성비위 마찬가지입니다. 기관 통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자료 제공을 요청해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 직원에 대해서 저희가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 요구를 했고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감사를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그러니까…….
○감사 김정호 조금전에 말씀하신 배제징계된 사안의 경우에는 실제 음주량 자체가 상당히, 음주량에 따라서 징계 수위가 양정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배제징계에 해당되는 사안과 함께 뺑소니에 해당되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본인이 신고를 했던 사안입니다, 그거는.
○위원장 강동길 그러니까 어찌 되었든 아까 성비위 문제는 그나마 고소 고발이 있을 수 있는 문제인데 개인의 음주문제는 본인의 문제니까 얼마든지 숨길 수 있는 문제인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의 음주운전은 엄청난 범죄예요. 이것을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부분을 적절히 파악해서 다시는 그런 음주운전이 안 일어나도록 하는 행정적인 대비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뭐예요?
○감사 김정호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개인의 정보 제공 동의를 받고요 공공감사법에 의해서 자체 감사를 위해서 필요할 때 관계 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고 그래서 운전경력증명서를 3개년치를 받아서 그것을 갖고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해서 거기에 따른 징계 요구를 해서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강동길 그러면 금년도에 처음 하신 건가요? 2024년도에도 하셨어요?
○감사 김정호 최근 3년치를 다 요구했었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최근 3년치 하면 그 안에 퇴직하신 분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매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다든지 그런 방안이 뭔가 대비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감사 김정호 이미 지난 3개년치를 했고, 지금부터는 매년 그 사항들을 시행해서 저희가 그에 대해서…….
○위원장 강동길 대비책을 잘 보완하셔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김정호 네, 알겠습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참고로 말하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공기업과하고 공유하고 있고요. 저희 공단의 문제뿐만 아니라 시 공사ㆍ공단 전체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공기업과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알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박칠성 위원님도 질의를 했었는데 저희 의회가 지금 우리 시민들이 정말로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공기업특별회계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하수도요금을 울며 겨자 먹기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대신 3자녀에 대해서만 감면이 있던 것을 2자녀까지 확대해서 조금이라도 했었는데 문제는 그동안에 3자녀 감면금액조차도 제대로 된 재정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2024년도의 감면액 167억 가운데 한 53억, 2024년도에 18억, 2025년도는 제로 그러니까 일반회계 전입금이 급감하고 결국 2025년도에는 지금 현재까지는 제로입니다, 제로.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그러면 이게 뭔가 저희가 하수도요금을 인상한 명분상 취지하고 안 맞잖아요?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먼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하수도요금 인상을 동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위원장님 의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예산당담당관에게 요구를 해서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올해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80억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일단 예산편성이 초안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예산과하고 협의가 되었어요?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네. 80억 원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그럼 내년도에는 들어오나요? 이번 예산심의할 때 들어와 있나요?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네, 그렇습니다. 그 예산 편성된 것은 각 부서별로 되어 있습니다, 해당 사업기관별로.
○위원장 강동길 그러면 각 기관별로 80억 일반회계가 들어오는 리스트를 작성하셔서 이번 예산 할 때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저희가 하수도요금을 인상하면서 사실 여기에 대한 시민들의 부담이 엄청 가중되고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조례 34조를 보면 일반회계 등의 경비가 보전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을 유예할 수 있다는 유예조항이 있어요. 이 유예조항을 근거로 해서 일반회계가 보전이 안 되니 2자녀의 감면 확대에 대해서 하지 않을까 걱정인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물순환안전국장님께서 각오를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2자녀 확실하게 확대하실 겁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기본적으로 저희가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하는 위원장님 의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비 예산편성을 일단 협의를 하고 받은 겁니다.
○위원장 강동길 일단이 아니고요 저희 의회가 조건을 내건 게 2자녀로 확대하는 조건으로 그것을 통과시켜 드렸어요. 그러면 이 조례 34조에 상관없이 2자녀로 무조건 확대를 해서 내년도에 감면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내년도에는 34조를 근거로 해서 감면을 유예하고 이런 것을 보고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네.
○위원장 강동길 국장님이 의회에 정확하게 각오를 말씀하신 거예요, 2자녀까지 확대하시겠다고?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네, 그렇습니다. 80억이 지금 편성되었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아무튼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수도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재정건전성에서는 여전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울시가 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면서 재정 내에서는 되게 비대칭성이 이루어지고 제대로 된 재정 건전성을 침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시민들한테 설득 명분이 없는 거죠.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었으면 일반회계로 전입해서 재정 건전성을 보완해 주었어야 되는데 그걸 안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쪽의 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는 어렵다, 그러니 올릴 수 밖에 없다, 시설현대화해야 된다 그렇게 해놓고 결국 주면 일반회계 전입금 안 해 주고, 그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예산팀하고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반드시 이런 부분들은 보완이 되어야 됩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네,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올해 우리 서울시 예산 홍보 측면에서도 그것을 2자녀로 확대한다는 것을 홍보문구로 집어넣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저희들이 다음 회기때 할 때는 2자녀 확대에 대한 감면액이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실현이 되었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이상으로 본질의를 마치고 보충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호 부위원장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10분으로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국장님, 보충질의가 10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던 녹사평역 오염문제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하나 확인할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요 2025년 10월 19일 그러니까 지난달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이것 관련해서 강대식 의원님이 질의한 적이 있지요? 그때 국장님 같이 가셨지요? 참석했습니까, 그때?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참석 안 했습니다.
○김용호 위원 참석 안 했는데 국장님이 전결한 서류가 있다는 이야기네요.
그때 서류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울시가 지하수 유입을 막기 위해서 유엔사 부지 인근이나 아니면 녹사평역 인근에 차수벽을 설치한 적이 있느냐 이것을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때 답변은 없다고 했다는 말이죠. 없다. 지금 어떻습니까?
이 앞 질의에는 차수벽 설치를 유엔사 부지 주변에는 했다고 듣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차수벽 설치는 서울시가 한 것은 없고요.
○김용호 위원 시가 한 건 없고?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네. 시가 한 건 없고 아까 사업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업과 관련해서 업체의 환경영향평가가 있고 업체에서 그것을 설치했다, 시공상태가 완료되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서울시가 한 게 없지, 지난주 과장님하고 상의를 해보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개별사업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용호 위원 유엔사 부지에 시공사가 설치한 것은 이번에 제출 받았다 이 이야기죠?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네, 그렇습니다.
○김용호 위원 서울시가 유엔사 부지까지 돈 내서 설치할 필요는 없지요, 어떤 면에서는. 그것은 그 회사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그렇습니다.
○김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답변을 이해하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개발사업에서 토지오염도 조사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렇죠?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네.
○김용호 위원 설사 특히 환경영향평가상에도 준공 때 그 이후까지도 그것을 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질의한 것처럼 더더욱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다시 한번 더 체크하고 관련 자료를 다 저한테 주시면서 같이 상의하도록 하고요. 또 차수벽도 지금 설치한 차수그라우팅 평면도, 단면도, 전개도를 제가 보기는 했습니다. 봤는데 그게 제대로 적합하게 되어 있고 얼마나 깊이 되어 있는지 전체적으로 꼭 살펴봐서 적정성 유무 이상이 없는지 그것 좀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네, 확인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리고 제가 본 질문에서 한 가지 노후하수관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서울시는 싱크홀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심하고 있고, 오세훈 시장님께서도 다양한 획기적인 대책을 많이 내놓았습니다. 그렇죠?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네.
○김용호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물순환국은 물론이고 재난안전실에서도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어쨌든 싱크홀의 원인이 노후 하수관로의 누수 문제 때문에 생기는 거고, 그렇죠?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네.
○김용호 위원 그다음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진동이라든지 대량 아주 무게 있는 차량들을 운행했을 때 관로 연결 부분의 균열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생길 수 있고 또 무리한 지하 공사로 인해서 하수관로가 막 틀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제가 궁금한 게 하수관로 이게 몇 m입니까, 한 개에?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한 본이 2.5m입니다.
○김용호 위원 2.5m, 한 5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5m도 있고 5m도 있고 그런가요?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크기에 따라서…….
○김용호 위원 크기에 따라서?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길이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네, 2.5m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큰 5m짜리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 전문가들이 최근에 많은 제안을 해 온 걸 보면 하수관로와 관로 사이를 연결하는 부위가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은 어떻게 연결하고 있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현재 대부분 하수도의 취약부가 사실 지금 말씀하신 그 접속부가 되겠고요. 연결 부위가 2개 있습니다. 하나는 하수관하고 같은 관끼리 연결하는 구간이 있고요. 안 그러면 큰 관과 작은 관이 연결되는 구간 이 두 군데가 있는데 저희는 두 군데가 가장 취약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보강을 하겠다는 계획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얘기는 이게 너무 굳어져 있다 보면 아까 말했던 여러 가지 진동이라든지 기타 무게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틀어지면 거기서 누수가 생겨버리잖아요.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그렇습니다.
○김용호 위원 이거를 밴드형으로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그런 충격에도 견딜 수 있고, 그런 부분에 개발된 어떤 신기술이 있다면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봐라 이걸 내가 건의하고 싶어요.
그러면 2025년 2월 27일 세계일보에 따르면 서울 수도관 69%가 노후화돼 있고 누수와 싱크홀이 우려된다, 많은 보고서가 있지만 또 이런 언론에서도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고, 싱크홀 사고의 31%가 상하수도 문제다 요즘 아주 많이 듣고 있잖아요. 거기에 따른 대책이 필요한데 서울시 상ㆍ하수관로는 총연장이 1만 866㎞고 30년 된 노후 관로가 문제인데 그게 거의 한 55%를 차지한다는 얘기죠.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네, 그렇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러면 정비를 해 나가야 되는데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예산 중에 추경으로 1,325억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편성이 됐어요, 올해. 그런데 지금 현재 집행액은 제로입니다. 어떤 이유인가요?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원래 연말에 예산을 편성해서 연초에 예산이 배정되면 이걸 설계를 해서 계약이 됩니다. 그리고 연초에 계약이 될수록 사실은 연내에 소화하기가 쉬운데 당시 명일동 사고가 난 이후에 6월 지나서 추경이 진행되다 보니까 여름철이 지나서 예산이 확정되고, 특히 그걸 하면서 국비를 주겠다고 해서 이번에 올해 처음으로 국비가 338억이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춰서 저희가 1,000억 이상을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는 서울시 입장에서도 굉장히 과한 것이 따를 수 있을 만큼 예산을 배정했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설계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원인행위하는 과정까지가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요. 자치구에 그걸 배정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 올해 연내에 원인행위를 다 마쳐서 이 일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올 연내에 집행을 정상적으로 다 하겠다 그렇게…….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저희가 불용시킬 수는 없는 돈입니다. 전부 다 소화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국비 338억 원을 우리가 확보했는데 내년도도 그 이상으로 국비를 우리가 지원받아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전망이?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저희 2,000억 이상 시비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진행을 당연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문제는 국비 예산 확보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올해 이상 당연히 확보를 해야 되는데요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사실 아직 없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기관의 협조였고요. 그러려면 국가의 보조금 관련된 부분이 시행령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회까지 포함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예산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수도요금도 인상해야 되고 국비 지원도 또 받아야 되고, 그런 부분에 소홀함이 없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더더욱 신경 써 주시고요.
향후에 AI 등을 활용한 센서 기반 기술 그런 걸 통해서 모니터링 시스템도 강화해야 되고 이런 신기술을 굉장히 많이 활용해서 기존에 해왔던 것보다는 30년 노후 관로를 또 싱크홀이나 모든 걸 막는 기술로 대비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재난안전실하고 같이 잘 협조해서 하고 계시죠?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AI 센서가 도입되는 기술의 영역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요. 측정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하나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수관로에 설치하는 것들은 아마 새로운 기술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술에 대해서는 항상 업체들의 동향이나 이런 걸 체크해서 진행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김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서울시가 안정적 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기술적 대응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시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 또한 지속 가능한 국비 지원 체제를 마련하고 국비와 우리 재난기금을 통해서 예산 확보를 통해서 하여튼 누수 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길 김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김동욱입니다.
아까 질의한 거 이어서 짧게만 말씀드리면 슬러지 반입 이후에 아까 굴뚝 얘기할 때요. 어쨌든 집진 설비랑 탈취 설비랑 다 마련이 잘돼서 두 설비가 원활하게 잘 운영이 되어야만 대기질도 좋아지게 하는 거니까 TMS도 더 설치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아까 말미에 시간이 없어서 급하게 말씀드리긴 했지만 필요한 장비가 있다면 더 구매, 그러니까 예산 편성을 더 협조를 구해 주시고 그리고 불확실성이 가득하다 보니 If, 그러니까 만약이라는 것 때문에 저도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 물순환안전국에서나 공단에서나 꼭 이번 계기로 많이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길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 위원 늦게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2060페이지 물재생센터 유입펌프 효율 및 성능측정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PPT 자료 띄워주세요.
2024년부터 탄천센터를 시작으로 나머지 3개 물재생센터 모터용 유입펌프의 효율 및 성능을 측정하고 저효율 모터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성능측정 용역 비용은 대당 38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담당자로부터 파악한 바에 따르면 새로 설치된 모터의 경우에 효율은 100이 아닌 80 정도로 측정된다는 점을 확인했고 또 측정 결과 60점 미만의 모터가 8개이며 이 중에 40점 미만도 2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측정 후 빨강 점선의 모터들을 정비했는데 난지 1처리장 저단 2호기는 효율이 39.1점으로 저조한데도 정비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측정 결과 60점 미만이라고 측정된 모터 펌프가 다수 있는데 효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사용하고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고 효율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누가, 국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사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난지 사항은 물순환안전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래요.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저희 물재생센터 6펌프 효율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현재도 그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예산과 관련된 문제고요. 하수관로에 비해서 물재생센터의 노후도를 오히려 저희도 중요성을 굉장히 인식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충분히 개량을 못 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39.5%라면 사실 개량 대상이고요
○남창진 위원 39.1인데 지금도 잘 돌아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뭐냐면요 사실은 기계 장치가 기간이 도래했다고 그래도 자동차 수리해서 계속 쓰는 것처럼 기계 장비이기 때문에 정비를 꾸준히 잘하면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효율이 떨어진 상태고요. 그런 부분에서 예산의 투입은 두 가지를 같이 겸해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안전과 관련해서 우선순위 때문에 사실은 직접적인 안전도가 아주 예민하지 않은 것들은 좀 늦게 교체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남창진 위원 이게 갑자기 고장 나도 큰 지장이 없나요?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이런 것은 우리가 여분의 장치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 전체가 마비되는 그런 증세는 없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러니까 하시겠지요. 일단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거 안 하는 게 이상하다 싶어서 질의하는 거니까 잘 점검해 주세요.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네, 하여튼 그렇게 하고 저희가 올해 예산 중에서도 시설 부분, 센터의 예산을 강화하는 쪽으로 점점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리고 대심도 빗물터널공사 부진 관련해서 이거 누가 질의 안 했죠?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네, 안 했습니다.
○남창진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461쪽인데 대심도가 처음에 2022년도 수해가 났을 때는 연방 난리 나는 것 같고 1~2년 안에 안 하면 큰일 나는 것 같았는데 아직도 지지부진해서 이러다가 그보다 더한 홍수가 나면 어떻게 하겠냐 이런 노파심에서 한번 짚어볼게요.
대심도 빗물터널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강남역, 광화문, 도림천 일대 3개 권역에 대심도 빗물배수시설 사업 모두 2022년 사업 초기부터 추진 난맥을 보이고 또 대규모 예산이 미집행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이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10월 23일 나온 보도 자료를 한번 봐주시고요.
기후재난 대응 예산 3,217억 중 집행은 9월 30일 기준 3분의 1도 안 되는 931억 원에 불과하다는 보도입니다, 이 보도 자료에는. 이 중 가장 큰 저조 이유는 대심도 사업의 미집행ㆍ이월이 지목되었고요. 이에 대심도 3개소에 대한 예산 편성에 따른 집행 예산을 살펴보면 2023년도에는 최초 편성액 338억 중에 88%에 해당하는 301억 원이 이월됐고 또 2024년도에는 예산현액 1,350억 중에서 쓴 예산 1,000만 원가량 집행되고 나머지 그대로 이월됐습니다.
이렇듯 국고 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성된 예산이 제때 집행되지 못하고 반복적인 이월을 발생시키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고 또 국고보조금의 경우 반복적으로 예산을 이월할 경우 결국 중앙정부로 반환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반환한 국고보조금 현황과 반환이 예상되는 금액이 얼마인가 또 올해 예산현액 중 내년에도 이월이 예상되는 예산과 연도별 국고보조금 내역과 반환액을 3개소별로 따로 이거는 자료로 해 주시고요. 들으셨죠?
그러면 우리 처음에 얘기했던 이 예산을 교부받아서 집행되지 못하고 전액이 반환되고 이러는 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저희 대심도 빗물터널이 2022년 집중호우 이후로 적극적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다만 사업 추진 초기에 지연이 발생했는데 초기 지연 발생한 부분은 총사업비, 우리 서울시가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사업 심의를 최종적으로 기재부 심의를 받아서 협의해서 진행하는데 기재부와 협의 자체가 한 8개월 정도 추가로 지연이 되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공사를 최초에 설계를 했을 때의 금액보다 이게 지연되면서 그사이에 건설자재 파동 등이 나면서 건설단가가 안 맞으니까 건설업체들이 공사를 안 들어왔습니다. 이게 그때 한 6개월 정도 두 번 정도 유찰이…….
○남창진 위원 그 사정은 대강 알겠습니다. 아는데…….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그렇게 해서 1년, 14개월이 지연되는 바람에 당초 국가가 환경부가 예산을 배정해 준 금액 중에 착공을 제대로 해야지 소화가 되는데 착공이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착공 지연된 것에 따라서 집행이 안 된 %가 전체적으로 보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다행히 현재까지는 저희가 반환금액 없이 소화를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반환없이 소화하고 있고, 사업이 올해 10월에 계약이 다 되었기 때문에 차질없이 소화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최초에 14개월 지연이 있었습니다.
○남창진 위원 당초 동 사업은 방금 설명을 하신 대로 기재부와의 난항 끝에 국고보조금 25%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원을 매년 이월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집행 부진이 지속될 경우 중앙정부의 감액ㆍ삭감 논리에 대응하여 보조금 확보의 정당성을 펼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염려 안 해도 됩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그 부분은 25% 지원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은 계속 진행이 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서울시가 보조금의 목적성ㆍ시의성 원칙을 스스로 훼손한 것 아닌가 싶고요. 집행에 대한 책임은 서울시에 있다고 보는데 서울시 입장을 들어 보니까 지금부터는…….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다행히 본공사 계약까지 차질없이 되었습니다.
○남창진 위원 차질없이 할 수 있다, 믿어도 됩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네.
○남창진 위원 이러다가 금년이라도 2022년도 폭우 이상 오면 감당 안 돼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또 이 사업 추진 부진으로 인해서 당초 2027년 12월이 준공목표로 되어 있는데 2030년 2월로 지연되었습니다. 동 사업이 2022년 8월 수해 이후 시급성을 이유로 추진된 방재사업임을 감안하면 현재의 지연은 시민안전 관점에서 정당화가 되기 어렵고요. 예산의 적극 집행, 추경을 통한 예산 투입, 공정 병행 등 가용수단을 총동원하여 사업 기간을 단축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런 의지는 당연히 있겠지요?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2030년 2월로 공사기간이 연장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중에는 시운전기간을 1년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시운전기간은 당초에 없는 기간이고요. 시운전기간이라고 하더라도 2030년 2월이 아닌 2029년 여름철 기간 동안에 물을 받을 수 있는 그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1년 앞당겨서 운영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9년도에는 운영이 됩니다.
(마이커 꺼짐)
○남창진 위원 그러면 실지 1년 반 정도 연장되는 거네요?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네.
○남창진 위원 꼭 빨리 돼야 되겠지요?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실질적으로는 2029년 여름부터 가동이 가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길 마지막에 마무리하시죠?
○남창진 위원 그래요.
○위원장 강동길 남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봉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순 위원 노원 3선거구 봉양순입니다.
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님, 올해 인권영향평가 최종 보고서가 나왔네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네, 나왔습니다.
이사장입니다.
○봉양순 위원 765쪽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7월에 공단은, 인권영향평가 보고서에 의하면 인권 리스크를 사전진단하기 위해서 2022년부터 인권영향평가를 시행해 왔고요. 그 실행결과를 공단 홈페이지도 공개를 했나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네, 그렇습니다.
○봉양순 위원 이번 최종보고서는 3차년도 평가로서 기존 평가결과와 개선 이행 수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보고서라고 볼 수 있는데 특히 올해는 인권영향평가와 임직원 대상으로 인권실태조사를 진행했더라고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네.
○봉양순 위원 그 평가 결과를 보니까 종합점수가 97.3% 전반적으로 우수해요. 그러나 고용상 비차별, 직장 내 인권보호, 환경권 보장 세 가지 분야에서는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장님도 알고 계시는 거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네, 알고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런데 직장 내 인권보호 제도 관련인데 직장 내 괴롭힘 구제절차가 별도로 존재하는가요, 존재하지 않는 건가요? 계속 지적이 반복되고 있는데.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구제절차는 있고요. 실제로 저희도 1건에 대해서 괴롭힘 현상에 대해서 감사를 통해서 징계를 시행한 바도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러니까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거네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진행했습니다. 파면했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런데 결과보고서에 보면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에 대해서 최근 1년 동안에 직장 내 괴롭힘 또는 갑질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적이 있다가 21.2%가 나왔어요. 이것은 직장 내 괴롭힘 또는 갑질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것은 다섯 번 이상을 경험한 것으로 꼽은 것도 있고 훈련, 승진, 보상 등등 차별, 사소한 일에도, 개인사의 뒷담화, 욕설위협적 발언, 타인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적인 언행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보니까 직장 내 갑질의 가해자로 선배를 포함한 동료 팀원이라고 답한 비율이 50%예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실질적으로 표출은 안 되지만 설문조사를 통해서 비밀리에 하기 때문에 내심에 있는 말들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인하지 않고요. 실질적으로 그러한 사항이 근절될 수 있도록 또 표출될 수 있도록…….
○봉양순 위원 그런데 조금 의아스러운 게 뭐냐하면 직속팀장 31.8%, 임원이 40.9%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와 있다는 것이 의외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저희가 공기업으로 탄생한 지 5년차 되고 있는데요 그 이전에 민간기업에서 했던 직장분위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공기업 우리 공무원보다는 굉장히 좋지 않은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나오고는 있는데 표출은 안 되지만 그래서 이런 사항을 인지는 하고 있고요. 지속적인 교육과 대화를 통해서 근절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근절을 하시고자 노력을 하는데 더 심각하다고 그래야 되나요. 직장 내 괴롭힘이나 갑질을 경험한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대처하느냐고 질문했을 때 64%가 그냥 참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 직장동료라 하면 가족보다 더 많은 긴 시간을 함께하는 직장동료잖아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면 직장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가기 싫은 마음이 들면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실질적으로 처분한 사례를 보면 굉장히 신고하기를 주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고로 인해서 또 다른 2차 피해가 발생될까봐 정말 어렵게 어렵게 여러 경로를 통해서 파악은 되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런 상황까지 이르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는 판단하에 저희는 지금 블라인드라는 앱이 있는데 그 부분에도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실명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많이 올라오는데…….
○봉양순 위원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대체적으로 익명신고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조기 발견하기 위해서 익명신고가 필요한 거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저는 개인적으로 직원들이 블라인드를 보지 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유일하게 공단에서 의견 표출할 곳은 블라인드밖에 없다는 판단하에 열심히 보고 있고요.
○봉양순 위원 블라인드도 워낙에 장단점이 있다 보니…….
그런데 평가서에 보면 공단 취업규칙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구제절차는 명시하지 않고 인권경영 실행지침 제6장의 인권침해 구제절차를 활용하고 있어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지침처럼 별도의 구제절차를 제정할 것을 권고한다고 나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구체적인 프로세서를 제가 인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관련 절차에 의해서 충실하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리고 모성보호 지원사업 수행 시에 여성근로자의 의견 반영 및 정기점검 절차가 미흡하다고 나왔거든요. 연 1회 모성보호 지원사업에 대한 설문조사도 실시를 권고한 것이 있는데 실시했어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별도로 시행했다는 보고는 듣지 못했는데요 하반기 정도에 시행할 예정이고요.
○봉양순 위원 하반기요? 지금 11월인데.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네, 11월 중에 시행할 예정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공단 특성이 굉장히 남성 위주의 직장이다 보니까 여성에 대한 배려도 그렇게 세밀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봉양순 위원 이사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 평가만 보면 공단의 인권경영은 사실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60점이 채 안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점수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무엇보다도 시급한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꼭 존중되어야 될 인권인데 그런 부분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경영진이 보다 더 공부를 통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제도도 만들고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말씀 주셨으니까 더 길게는 안 하겠지만 고용상의 차별 금지 영역에 있어서도 먼저 인권경영 실행지침과 취업규칙 간에 차별금지 사유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여러 분야에 걸쳐서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권경영지침 제4조에 차별금지사유로 사회적 신분을 명시하는 것, 취업규칙 제4조에 차별금지사유로 장애를 명시하는 것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은 제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명심하셔서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환경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또한 인력 구성에 있어서도 사무 관리직 여성 비율이 높은 상황을 고려해서 여성 관리자 양성 교육도 또한 권고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명심하시고요.
그리고 시민 등 이용자의 정보접근권, 참여권 보장을 위해서 공원 및 체육시설 내 점자 및 음성안내, 외국어 안내가 부족하고 시설이용 관련 정보취약계층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내 점자 설치, 음성안내, 다국어 표지판 부착을 또한 권고 받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네.
○봉양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저희가 인권영향평가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개선하는 노력을 통해서 인권이 존중받는 저희 공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서두에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단 출범한 지가 5년이 되었어요. 물재생 관련해서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 것도 좋고 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데 물환경 개선을 넘어서 시민이 힐링할 수 있는 도시문화, 녹색문화를 선도하는만큼 인권 경영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권완택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양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길 봉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창진 위원님.
○남창진 위원 거의 다했는데, 어차피 마저 할게요.
○위원장 강동길 5분 드리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본 사업이 주민협의과정에서 진동, 소음, 교통 등 상당한 민원이 발생했을 거로 예측되는데 어떤 민원들이 있었는지 민원별 해소 방안에 대해서도 자료로, 지금 바로 답하실 수 있을까요? 그 3개소에 대한 민원 및 해소방안을 자료로 주셔도 되고요.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해당 사업을 어떤 사업을…….
○남창진 위원 아니, 이것을 추진하면서…….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아, 대심도 빗물터널…….
○남창진 위원 네, 조금 전에 제가 질문하던 연장선상에서 못한 것…….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요 대심도 빗물터널이 최근 들어서 임시 사업을 사실 작년에 계약을 했고 올해 진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본공사 착공은 10월에 계약이 끝났는데요. 그런데 작년 12월에 우선착공구간 계약을 하면서도 구청별로 사업이빨리 안 되었던 이유는 주민들의 민원들을 구청이 대신 이야기하면서 저희하고 협의하는 과정 이 과정들 때문에 늦어졌고요. 주민들이 대체로 이용하는 시설인 서초 같은 경우에는 체육시설이 있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갈등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푸느라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치구와 그 이전 1년내내도 협의가 있었고요. 앞으로도 착공하면서 계속해서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생각입니다.
추가로 민원이 있는 것들은 대체로 자기 집 가까이에 작업구가 있는 지역들,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소음이 안 나게 하는 것, 먼지가 안 나게 하는 것, 특히 초등학교 가까이 있는 지역들에 대해서는 공사장 소음을 막기 위해서 특별히 요즘에는 소음 대책으로 바깥쪽에 아예 소음 차단 하우스를 지어서 하는 방안까지 저희가 진행을 해서 민원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또 추가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그래요. 시간이 왜 이래 잘 가나?
○위원장 강동길 천천히 하세요. 더 드릴게요.
○남창진 위원 천천히 해도 돼요?
○위원장 강동길 네, 천천히 하세요.
○남창진 위원 동 사업은 강남역 5,386억 원 또 광화문 3,298억 원, 도림천 5,005억 원 등 총 1조 3,689억 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재정사업으로서 그 규모에 상응하는 집행의 성실성과 절차의 적법성 그리고 공정 관리의 엄정성이 요구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지연이 반복될 경우 물가상승, 자재비, 노무비, 환율 변동에 따른 단가 재산정, 설계변경 등 교통ㆍ안전관리 추가비용, 공기연장 간접비 등이 누적되어 총사업비 재증액 위험이 가시화되고 국가보조 25%의 교부조정ㆍ감액 명분을 중앙정부에 제공할 우려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없다 그러니까 다행인데요.
더구나 이상기후가 상시화된 현 국면에서 장기사업 편중과 연쇄 이월은 우기마다 시민 안전의 공백을 확대하는 결과를 낳고 이는 재난관리의 시의성ㆍ목적성 원칙을 스스로 훼손하는 행정상 중대한 하자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연내 집행 중심으로 로드맵을 철저히 정비하여 공정 관리를 시행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짚어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사업의 진행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기반시설본부를 통해서 사업이 진행이 직접 되고 있고요. 해당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기를 잘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하고, 공기 중에도 사실은 과도하게 물가 인상이 발생하면 그런 부분들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당연한 사항이고요. 다만 그렇지 않은 이유로 하는 것들은 또 사업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공기 관리, 사업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이건 다른 사업하고 다르고 기후가 언제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는데 하루라도 빨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철저히 해 주십시오.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길 남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실 것 있어요? 김동욱 위원님.
○김동욱 위원 아까 저 요구 자료 빗물펌프장 그거 아직…….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자료 다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동욱 위원 끝나고 다시 요청드렸거든요, 다시 달라고.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아, 추가로요? 아, 네.
○김동욱 위원 그거 끝나고 챙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정성국 물순환안전국장과 권완택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하여 시정 발전 및 개선 방안에 대해 지적해 주신 내용들을 살펴보면 서울시가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민간건축물 유출지하수 배수설비 지원사업 10개 중 현 단계에서 4개 사업이 참여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본 사업이 면밀한 검토가 부족한 상태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여겨지는바 나머지 6개 사업에 대해 타당성 검토를 면밀히 하여 행정력 낭비가 되지 않도록 개선책을 강구할 것,
중랑ㆍ난지ㆍ탄천에 대한 민자사업이 현재 민자 적격성 조사가 피맥에서 진행 중인데 서울시가 지방채를 발행하여 직접 건설하는 방식과 경제성 측면에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고 시민의 하수도 사용료 부담 측면 그리고 물재생시설공단 운영 측면 등 다각도에서 투명하고 면밀히 검토할 것,
하수도 정책 성과 지표를 살펴보면 하수도 보급률 항목의 경우 이미 오래전에 보급률 100%를 달성한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계속해서 동일하게 성과지표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의미가 없는바 보다 현실적인 성과지표 항목을 개발할 것,
자치구에서 경쟁적으로 조성하고 있는 하천 부지 내 파크골프장의 경우 잦은 침수로 복구비가 반복적으로 투입되는 불합리가 발생하고 있는바 서울시 차원에서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토록 대책을 강구할 것,
최근 청계천에 석면 슬레이트 조각들이 4㎞에 걸쳐 발견되었는바 시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수시로 조사하여 제거할 것,
하천 점용료와 변상금 체납이 과다하다 판단되는바 그 원인을 파악하여 강력히 징수 조치할 것,
물재생센터 내 시민 이용시설의 경우 선착순 방식과 추첨제 방식을 혼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일부 특정인이 과다 독점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바 원인을 파악하여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미군 부대 유류오염에 따른 녹사평역 주변 유엔사 부지까지의 토양 및 지하수 오염 정도를 제대로 파악하고 유엔사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시한 관리 기준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드는바 차수벽의 설치 및 효과성 등을 포함하여 투명하게 공개하고 철저히 관리할 것,
빗물펌프장 펌프 모터의 경우 교체 주기를 하천관리과 방침상 최대 30년까지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조달청이 정하고 있는 내용연수의 2배에 해당하는 과도한 내용연수라 여겨지는바 필수 방재시설이라는 점에서 내용연수를 합리적으로 재설정할 것,
탄천물재생센터 마루공원 공공예식장 지정 이후 이용 실적이 전무하므로 시설의 활용 방안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시민의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시설 개선 및 이용 촉진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
하수처리 비용 중 오수를 제외한 빗물에 대한 처리 비용은 법적으로 일반회계가 부담토록 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한 번도 부담한 적이 없는바 서울시가 법적 책임을 다하도록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력할 것,
기후변화에 따른 수해 예방을 위해 빗물펌프장의 성능을 현재 설계빈도 30년 빈도 이상에서 50년 빈도 이상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는바 조속히 성능 개선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물재생센터의 악취가 법적 기준 이내이거나 비규제 물질인 경우에도 주민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바 주민의 입장에서 고려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
강서구 염창동 맨홀박스 사고를 살펴보면 돌발 강우 시나 강수 확률이 50% 이상이면 작업을 중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규정이 지켜지지 못하였는바 서울시 차원에서 문제점들을 면밀히 파악하여 특단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최근 공무원의 징계 제도가 크게 강화되고 있는바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역시 공공 부분의 종사자로서 동일한 수준의 윤리 청렴 기준이 요구된다 볼 수 있으므로 징계시효 등을 포함하여 인사규정을 조속히 상위관계법 규정에 맞게 개정할 것,
이와 같이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지적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감사 지적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추후 통보하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오늘 감사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은 면밀하고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 중 부득이하게 제출하지 못한 자료는 내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정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화요일은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노후 하수관로 정비 공사 현장 확인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내일 10시에 서소문청사 5동 앞 수소충전소에서 버스가 출발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14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강동길 김용호 박칠성 김동욱 김혜지 남창진 박성연 이은림 최민규 봉양순 성흠제○수석전문위원 이상근
○피감사기관참석자 물순환안전국
국장 정성국 수변감성도시과장 송헌영 치수안전과장 류춘광 물재생계획과장 전기현 물재생시설과장 어용선 중랑물재생센터 소장 김윤수 난지물재생센터 소장 김종희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권완택 경영기술본부장 홍남기 물재생운영본부장 김재웅 감사 김정호○속기사 최미자 김남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