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11월 29일(수) 오전 10시
장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14)
2.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17)
3.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94)
4. 정신재활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5. 2023년도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6. 2024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1. 2024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2.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14)(윤영희 의원 발의)(곽향기ㆍ김태수ㆍ박성연ㆍ이민석ㆍ이봉준ㆍ이성배ㆍ이은림ㆍ이종배ㆍ최진혁ㆍ황철규 의원 찬성)3.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17)(이희원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원중ㆍ김혜지ㆍ문성호ㆍ박상혁ㆍ서상열ㆍ송경택ㆍ윤영희ㆍ이민석ㆍ이봉준ㆍ이은림ㆍ이종배ㆍ이효원ㆍ정지웅ㆍ최민규ㆍ최진혁ㆍ황철규 의원 찬성)4.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94)(김영옥 의원 대표발의)(김영옥ㆍ강석주ㆍ유만희 의원 발의, 남창진ㆍ박성연ㆍ서상열ㆍ신동원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배ㆍ최유희 의원 찬성)5. 정신재활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6. 2023년도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16분 개의)
○위원장 강석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시민건강국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시립병원장을 비롯한 공무원과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먼저 상정한 후, 예산이 부수된 일부개정조례안 및 동의안은 오후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심사에서는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수준 강화, 시민건강 수준 향상 및 식품 안전성 관리 강화, 감염병 예방 및 생활보건 관리 향상 등 다양한 주제와 현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세금이 적재적소에 사용되고 의료서비스에 소외된 계층이 없도록 꼭 필요한 사업이 편성되었는지, 또 불필요한 정책으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회의에 이석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정책과장이 장기간 병가를 이유로 이석 요청이 있었고, 어린이병원장과 은평병원장이 외래진료 일정을 이유로 10시부터 14시까지 이석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18분)
○위원장 강석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민건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안녕하십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입니다.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장님 그리고 유만희 부위원장님과 이소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에 앞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각종 병원과 시설 등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며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24년도 시민건강국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도 시민건강국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첫째는 취약계층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깊어진 건강격차를 줄이고 향후 발생 가능한 보건의료 위기상황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각종 시립병원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재난 및 응급의료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생활밀착형 보건의료정책 강화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손목닥터 9988을 통한 자가 건강관리 서비스 정착으로 시민의 건강생활습관 개선을 지원하고 초저출생 극복을 위하여 모자보건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모든 시민이 양질의 건강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속되는 고물가와 경기침체 그리고 사회재난으로 인해 지친 시민의 마음을 돌보기 위해 정신건강 돌봄체계를 강화하고 급속도로 확산되는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마약류 중독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고 감염병 상시 관리체계를 유지하여 향후 다가올 신종감염병의 출연에 대비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세부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4년 세입예산안은 총 2,125억 원으로 전년 대비 35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원은 국고보조금과 세외수입이며, 이 중 국고보조금 편성액은 전년 대비 202억 원이 감액된 1,400억 원으로 코로나19 백신접종 시행비 등 코로나19 대응 관련 국비 감액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696억 원으로 직영병원 보건의료수수료 393억 원과 보조금반환수입 268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310개 사업 6,330억 원으로 전년도 최종 예산인 6,485억 원 대비 15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 주요사업 편성내용을 정책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수준 강화 분야입니다.
시립병원 등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강화와 운영 개선,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필수 공공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해 전체 예산의 33.5%인 2,1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 살펴보면 의료취약계층의 필수의료 이용 보장을 위해서 서울의료원을 비롯한 9개 출연ㆍ위탁 시립병원 운영 지원에 663억 원, 서남병원 증축 및 기능개선 등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20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서울의료원과 공공보건의료재단의 통합에 따라 서울의료원 내 설치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위탁 운영에 5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필수 공공의료서비스와 재난 및 응급의료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시민 건강동행 사업에 16억 원, 보건지소 확충 지원에 30억 원, 동행센터 방문건강관리에 301억 원, 서울형 소아의료체계 구축에 83억 원 등 지역 보건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74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서북병원 3개 직영 시립병원의 총예산은 408억 원입니다. 이 중 어린이병원 110억 원, 은평병원 130억 원, 서북병원 167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시민 건강수준 향상 분야입니다.
시민의 자기주도 건강관리능력 향상 및 임산부ㆍ영유아 대상 모자보건 서비스 확충 등 시민 건강생활 기반 조성을 위해 전체 예산의 19.1%인 1,2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을 살펴보면 서울형 헬스케어 운영 및 시스템 구축에 183억 원, 건강증진사업 관리에 63억 원 등 시민 건강관리 능력 배양을 위해 26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300억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253억 원 등 모자보건 서비스 확충을 위해 78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정신건강 수준 향상 분야입니다.
일반 시민부터 정신건강 고위험군까지 단계별로 정신건강 치유와 회복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치매 관리를 위하여 전체 예산의 19.1%인 1,2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을 살펴보면 우선 광역 및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164억 원, 정신재활시설 운영보조 사업으로 231억 원, 정신요양시설 운영보조 사업으로 88억 원을 편성하였고, 광역 및 지역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에 268억 원, 치매치료 및 관리비 지원에 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 안전성 관리 강화 분야입니다.
사회문화적 변화에 따라 식생활 양식 변화에 발맞춰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식문화 조성을 위해 전체 예산의 3%인 18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108억 원, 농수산물 수거검사에 25억 원, 건강한 시민을 위한 식생활교육 추진 사업으로 7억 원, 음식문화 개선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염병 예방 및 생활보건관리 향상 분야입니다.
신종감염병 출현에 대비하여 감염병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보건환경 분야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체 예산의 25.3%인 1,60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로운 팬데믹을 사전에 준비하고 상존하는 코로나19 위험에 대한 대응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수예방접종 무료지원사업에 781억 원, 신종감염병 대응 생활방역체계 구축에 12억 원, 코로나19 백신접종 시행비에 143억 원,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에 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속도로 확산되는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ㆍ관리하기 위해 서울시 마약예방관리센터 조성에 27억 원,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에 9억 원, 유해약물 안전관리 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주요 추진 사업으로 가락119안전센터와 강남농수산물검사소 합동청사 건립에 44억 원, 대기질 통합분석 운영에 40억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시민건강국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규모는 186억 500만 원으로 전년도 183억 9,400만 원 대비 2억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융자성 사업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20억 원, 비융자성 사업비는 전년 대비 3,500만 원을 감액한 22억 3,700만 원, 기본경비는 전년과 동일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유자금은 143억 6,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4,6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예탁금은 70억, 예치금에 73억 6,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식품진흥기금 정책사업비는 총 42억 3,700만 원으로 위생관리 시설개선융자 사업에 20억, 식품안전관리 사업에 8억 8,100만 원, 교육ㆍ홍보 사업에 5억 8,800만 원, 조사연구 평가 사업에 3억 5,300만 원, 음식문화개선 사업에 2억 2,000만 원, 식중독 예방 사업에 1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024년도 시민건강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누리는 건강 서울을 위하여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주요 사업을 담고 있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들려주시는 고견은 향후 정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며, 의결해 주시는 예산안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석주 박유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2024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석주 다음 질의답변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 김경입니다.
시민건강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야심차게 서울형 소아의료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하셨습니다. 사실 보니까 예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운영 방법에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하나씩 보겠는데요. 작년에 약 39억 원 정도 배정을 했는데 올해는 증액을 43억 이상 하셔서 2024년도 예산은 82억이 넘게 편성하셨더라고요. 이거 전액 시비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여기 지금 사업을 보면 총 네 가지가 있네요. 하나는 의원, 하나는 2차 의료기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응급센터, 마지막으로는 상담센터 이거를 지원해 주겠다 왜, 아픈 아이가 헤매고 진료를 못 받을까 봐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김경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것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지 먼저 우리아이 안심의원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에는 아동청소년과가 개원된 의원이 몇 개입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400여 개요.
○김경 위원 400여 개, 400여 개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중에서 현재 야간진료하고 있는 기관들도 꽤 되거든요. 그건 몇 개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지금 잠깐만요, 자료가…….
○김경 위원 32개라고 합니다, 32개.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아이 안심의원이라고 하는 서울시에서 하는 이 사업을 저녁 7시부터 2시간을 연장해라, 그러면 시간당 10만 원을 주겠다고 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8개 의원을 추가로 선정했습니다. 그러면 그 의원 8개가 기존에 이미 오픈하고 있는 32개와 겹칩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지금 겹치는 곳은 없습니다.
○김경 위원 겹치는 곳은 없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김경 위원 그러면 기존에 32곳 문 연 데는 지원을 안 해 주나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지금 문 여는 그곳은 소아과 전문의가 없는 곳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김경 위원 아니, 소아청소년과가 서울에 463개소가 있고 그중에 야간진료하는 기관이 32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소아과 전문의가 없다고요? 의원인데요? 의원은 한 의사가 운영하는 의원 아닙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개원하고 있는 36개 중에서 야간에 운영하는 의원을 봤을 때는 36개가 내과라든지 가정의학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특별하게 지원하지 않고 365일이나 24시간 운영하는데도…….
○김경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제가 받은 통계자료로는 소아청소년과 463개 중에서 총 32개가 야간에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내과, 가정의학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소아청소년과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 32개소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가 추가로 선정한 이 동네의원,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 이 안심의원이라고 하는 것이 중복됐냐 중복되지 않았냐 하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지금…….
○김경 위원 어려운 질문이 아닌데…….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지금 그건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경 위원 확인을 바로 해 주십시오.
그래서 중복이 되지 않았다면 그런 쪽도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래야 형평에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중복이 된다면 그럼 더 우리가 늘린다는 것에 대해서 의미가 없지 않나 이렇게 두 가지 생각이 동시에 같이 들어서요.
그다음에 이 의원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아주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달빛어린이병원 이것은 저희랑 다르게 7시부터 24시 자정까지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운영 안 하고 있는데 여기는 또 그것까지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원비가 더 많죠. 이것 좀 중복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달빛병원이 최근 저희들이 이거 하기 전까지 4개 정도 있었는데요 대체적으로 평일도 하지만 야간, 휴일에 대부분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달빛병원 4개 가지고는 서울시에 있는 소아ㆍ아동들의 야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1차 안심의원을 선정했던 부분이고요. 달빛병원에 최근 정부가 지침을 바꿔서 예산을 많이 주겠다고 하고 난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또 계속 모았더니 9개까지는 확대를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현재 중요한 부분은 달빛병원 자체는 휴일, 야간에 하는 것에 대부분 많이 참여하고 있고, 저희들은 직장인들이 퇴근하고 난 다음에 아주 중증은 아닌데 가까이 있는 병원에 가기 위해서 권역별로 꼭 여기는 최소한 밤 9시까지는 문 열어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 안심의원을 만들었던 부분입니다.
○김경 위원 대답이 상당히 중복되어서…….
먼저 제가 받은 자료로는 보건복지부 달빛어린이병원은 4개가 아니라 서울에 현재 7개로 보고를 받았는데 어떤 게 맞는지…….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그 사이에 9개까지 확대가…….
○김경 위원 그래서 부족하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는 8개를 더 추가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희 의원은 2시간을 연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7시부터 9시까지 되는 거고 시간당 10만 원이죠? 그래서 그게 하루에 20만 원이 되는 거고 한 달에 약 400만 원이 돼서 1년에 지원금이 4,8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 될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의 달빛어린이병원 같은 경우에 6시부터 밤 12시까지 해요.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하루에 13시간씩 문을 엽니다. 공휴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보면 우리 서울에서 하는 우리아이 안심의원은 2시간씩 5일이니까 10시간이 되는 거고요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은 6시간씩 5일이니까 30시간, 13시간씩 26시간 56시간이 됩니다. 10시간 대 56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우리아이 안심의원은 5,000만 원을 1년에 지원해 주고 달빛은 2억 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그게 자치단체와 1 대 1 매칭으로 들어갑니다. 서울시에서 1억 원을 지원해 주고 국비로 1억 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1억을 지원해 준다면 1주일에 56시간을 서울시민한테 제공해 줄 수 있는데 5,000만 원을 지원해 줘서 서울 10시간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아이 안심의원 서울시에서 전액 시비로 하는 이 사업보다는 보건복지부의 달빛어린이병원에 더 신청을 많이 해서 1억 원을 주고 56시간 문 여는 의원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위원님, 저는 2개의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달빛병원 사업을 한 7~8년 하는 동안 하겠다는 의원이 4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우리아이 안심의원 하기 전까지는 4개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주된 이유가 그렇게 밤늦게까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까지 다 하는 부분에 참여할 수 없다고 해서 진행이 안 됐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안심의원을 만들면서 맘카페나 엄마들 얘기를 들어봤을 때 퇴근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갈 수 있는 곳을 집 근처에 만들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심의원을 권역별로 나누어서 8개를 선정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해도 충족이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복지부에서 아시다시피 9월에 지침을 바꿔서 달빛병원에 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나왔던 부분인데, 달빛병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관련되어서 늦은 시간인 야간에 대해서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김경 위원 안심병원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7시부터 9시까지 근무를 추가로 하는 거 아닌가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그런데 그 시간대하고 밤 11시, 12시까지 하는 달빛병원이나 야간, 휴일…….
○김경 위원 국장님,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세금이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얼마큼 시민한테 서비스를 해 주느냐 그 측면을 보는 거지 의원의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닙니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그러니까 시민들의 입장에서…….
○김경 위원 제 이야기 좀 들어보십시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김경 위원 10시간에 5,000만 원, 56시간에 1억이 우리 시민의 혈세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렇게 따진다면 지금 “이렇게 오래할 병원을 못 찾았어요, 많이 없어요.”라고 하지만 현재 달빛어린이병원은 9개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8개 모았고요. 전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은데요. 2억을 지원해 주겠다, 예전 같은 경우는 달빛어린이병원이 그냥 인당 얼마 이렇게 줬기 때문에 모집이 잘 안 됐지만 이제는 국비ㆍ시비 합쳐서 2억을 줍니다.
요즘에 사실 소아청소년과가 출산의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데 저는 가능할 것 같아서 5,000에 10시간보다는 1억에 56시간 이것이 효율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우리아이 안심의원 이제 문 연 지 얼마 안 됐고 운영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것은 보건복지부 달빛어린이병원하고 사업이 중복될 뿐만 아니라 효율의 측면에서도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관련된 예산 전액삭감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만희 부위원장님.
아,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김영옥 위원입니다.
국장님, 골다공증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정책이 제가 예산서를 봐도 별로 없더라고요. 지금 골밀도 검사하는 건 보건소마다 기계가 다 있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그렇습니다.
○김영옥 위원 저도 거기서 해 본 기억이 있는데 지금 어르신들을 보면 골다공증으로 인해서 결국 사망에 이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요새 또 날씨가 이래서 환자가 더 많은지 모르겠는데 골다공증을 염려하거나 이거에 대해서 약을 먹거나 주사를 맞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뭐 이런 거를 혹시라도 갖고 계신 게 있나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위원님도 그랬고 황유정 위원님 두 분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홍보사업을 조금 하고는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 골밀도 떨어져서 낙상해서 골절되면 거의 안 좋은 상태에서…….
○김영옥 위원 사망에 이르죠, 거의.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확보하기가 힘들어서 그랬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우선순위가 좀 밀렸는데요. 어르신들 건강에 있어서 골절을 예방하고 낙상을 예방하는 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옥 위원 필요하고 여기 제가 인터넷에 나와 있는 거 여러 가지 데이터를 죽 봤어요. 이렇게 봤더니 고관절 발생 이후 1년 후의 사망률도 굉장히 높아요. 여기 보시다시피 굉장히 높고 이거는 서울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지금이 때인 만큼 예산을 마련해서 적극 개입이 필요하다, 그래서 75세 이상 어르신들을 우선 대상이라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는 만약에 예산이 주어지거나 그런다면 하실 생각은 있으신 거예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서울에 계신 어르신들에 대한 건강관리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예산이 확보된다면 정말 어르신들 건강관리의 한 축으로써 한 프로젝트를 만들고 싶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옥 위원 본 위원도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봤고 지역에서도 민원 중에 이 민원이 제일 많아요. 뭐라고 하시냐면 골다공증인지 잘 몰랐다, 먹는 것만 잘 먹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갔더니 골다공증이다,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검사를 해 주고는 있으나 안내가 잘 안 되어 있어서 그걸 해 주는지에 대한 것도 아직은 잘 모르고, 또 하나는 주사를 맞으면 되는지에 대한 것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홍보도 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상자들을 발굴하셔서 이 사업을 서울시에서 선도적으로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어느 지자체도 제가 검색해 봐도 검색상에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본 위원이 증액이라기보다는 사업 신설을 했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알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리고 저번에 자살예방센터에 대해서 제가 질의도 하고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 많이 했어요. 센터장 부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지금 맡고 있는 법인 쪽에서 위탁을 맡기가 힘들다고 해서 새로운 위탁기관을 저희들이 찾고 있습니다. 맡겠다는 곳이 쉽게 나서지 않아서 지금 찾고 있기 때문에 찾으면 바로 위탁을 다시 해서 센터장은 전문가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전문가가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하나는 그때 제가 질의드렸던 것 중에 꼭 그렇게 사대문 안에 그게 있어야 되느냐와 너무 관리비와 임대료가 비싸다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이전하는 것도 같이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그러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예산이 너무 많이 나가는 데다가,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 지금 콜 받는 분들이 너무 어려워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거를 저는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콜을 받는 게 우선되어야 되고 사후는 경찰이나 119에다 신고하면 나머지 대응은 그쪽에서 하는 걸로 해야지 콜을 30%밖에 못 받으면서도 밑의 나머지 사업까지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맞지 않다. 자살예방센터는 전화를 받는 게 원래 목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 나머지 30%는 진짜 절체절명의 전화 한 통화가, 누군가와 통화를 못 해서 사망에 이르는 분들이 계시니까 우리는 1차적으로 할 수 있는 전화 콜상담을 우선으로 한다. 다만 더군다나 여기 콜받는 분들은 조금 어려우시겠지만 임금 테이블을 조금 더 상향시키더라도 전문가여야 된다. 이 사람들 마음을 보듬을 줄 알고 법적 근거도 알 수 있는 전문가여야 된다, 그래서 구하기 힘드시겠지만 조금 임금을 다른 곳보다 차별화해서 전문가들을 등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알겠습니다. 그 테이블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하나, 본 위원이 그때 말씀드렸을 때 마약센터를 하는데 본 위원도 지금 조례를 내고 있습니다만 은평병원에 하려는 데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들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어떻게 강구책을 마련해 달라, 부모들이 굉장히 불안해한다는 언론도 많이 봤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일단 은평병원이 병원 현대화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아이들 발달센터는 3층이고 우리가 들어갈 곳은 5층인데 동선을 달리하는 외부 엘리베이터를 저희들이 마련하려고 하고 조금만 더 지원해 주신다면 좀 더 괜찮은 시설을…….
○김영옥 위원 당연히 그래야죠. 왜냐하면 엄마들이 너무 불안해하신다고 그래요. 아이들이 장애가 있는 것도 마음 아파 죽겠는데 마약센터가 오면 어떤 분들이 들어오실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는데, 이번에도 보시다시피 롤스로이스남 때문에 결국 그분 사망했잖아요. 이런데 장애를 갖고 있는 부모님들은 더 고민이 많으실 거고 더 애로사항을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안 같습니다. 제가 분리하는 것에 대한 것은 철저히 검토해서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업별 예산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124페이지에 보면 9월 말 현재까지 35.2%밖에 진행이 안 되어 있어요. 한참 찾으셔야 되겠죠. 124페이지입니다, 124페이지. 재난응급의료 무선통신망 운영(자체) 이거 보면 사업이 35.2%밖에 진행이 안 되어 있어요.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물품 구매하는 것에 관련되어서, 지금 이 부분 관련되어서…….
○김영옥 위원 무선통신망 운영이에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무선통신망 관련되어서 4,000인데요 이 물품 구매하는 것에 대한 국비 자체가 10월에 교부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보통 집행잔액이 거의 안 남는 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 12월까지는 저희들이 다 집행할 수 있습니다. 10월에 왔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런데 왜 10월에 왔어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국가에서 예산 이거를 항상…….
○김영옥 위원 편성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그러니까 국가에서도 이거 잘못하는 거예요. 예산 편성이 보통 3월이면 다 끝나고 사업을 할 수 있게 사업의 효과를 보게 하려면 이른 시간에 이런 게 편성이 잘되어서 사업을 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는지, 국가에 가셔서도 사업하실 때 이 말씀을 꼭 해 주셔야 해요. 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알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 신종플루 뭐 이거는 지금 감염이 없어서 0%로 되어 있는 거죠, 감염이 없어서?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김영옥 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또 있어요.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 역학조사 이것도…….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건수가 감소되어 있는데…….
○김영옥 위원 건수가 적어서 없다고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많이, 올해는 편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올해 편성은 이거보다 조금 줄여서…….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훨씬 줄여서…….
○김영옥 위원 훨씬 줄여서 편성을 하신 거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김영옥 위원 여기는 보면 전부 다 그런 예산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거 또 하나가 있어요. 식품정책과에 보면 축산물 이력제 실시가 있어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이거는 소가 태어나야 되는데요.
○김영옥 위원 안 태어나서?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안 태어나서, 태어나야 귀에다 이걸 꽂는 것이기 때문에요.
○김영옥 위원 그래도 16%밖에 안 돼서, 그러면 이것도 내년에는 어떻게 해요? 축소해요, 아니면 그대로 놔둘 수밖에 없어요, 이 예산은?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그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김영옥 위원 가지고 있어야만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김영옥 위원 어쨌든 이런 예산들을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 이렇게 해 놓고 나면 나중에 진짜 예산이 필요할 때 못 쓰는 예산이 분명히 생길 것이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공공의료추진단을 보면 서울형 의료기관 인센티브 지원이 있어요. 이거는 왜 1.3%밖에 안 되어 있고 계속사업으로 한다고 하는데…….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이게 선정은 올해 하고 끝날 사업인데요 선정은 됐고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 자체가 12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집행률이 낮게 나와 있습니다. 선정은 다했습니다.
○김영옥 위원 선정은 다 됐는데 연말에 보고 나서 집행을 하겠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지금 인센티브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김영옥 위원 일몰되는 사업이라고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다음에 시립병원 운영 지원 성과 및 평가는요? 이게 18.1%인데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성과평가 하고 난 다음에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11월에 했기 때문에 12월 되면 집행률이 올라갑니다.
○김영옥 위원 그다음에 시민 식품위해요소 발굴 및 개선사업 여기는 15.2%밖에 안 되는데요. 식품정책과 과장님하고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많은 정책을 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저께 뉴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광장시장에 대해서 나왔어요. 보셨어요, 바가지요금?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과태료, 바가지요금 씌운 거.
○김영옥 위원 바가지요금이 거기는 심각합니다. 여기가 서울의 얼굴이에요. 남대문, 광장시장 그다음에 명동 이런 곳은 우리 서울의 얼굴이거든요. 여기서 어저께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화면에 물품을 보여주면서까지 적나라하게 연합뉴스에서 이걸 보도를 하던데 이거는 그렇게 되면 서울의 망신이에요.
제가 그때 명동하고 어디는 과장님한테 말씀드려서 나가셨거든요, 남대문하고는. 회오리감자 하나에 5,000원, 8,000원, 소시지 하나에 몇천 원 이건 안 된다, 이거 하라고 해서 거기는 계도ㆍ계몽을 분명히 했다고 제가 사후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광장시장에 제가 추석 무렵에 갔을 때는 너무 관광객이 많아서 가만히 서 있어도 밀려갈 정도로 압박감을 느낄 정도였거든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런 곳에서, 이제 관광객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곳 아니에요? 국장님, 이거 알고 계신 것 같긴 한데 광장시장뿐만이 아니에요. 이제 광장시장을 필두로 해서 전수조사를 분명히 하셔서 계도ㆍ계몽해 주셔야 돼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저희들은 식품안전 쪽이고 물가에 관련되어서 바가지요금 하는 부서는 따로 있는데요 같이 협력해서 풀어나가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같이 협력해서 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가 관광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서울시에서 관광객 유치하려고 3,000만 명 어쩌고 해도 소용이 있겠습니까? 같이 염두에 두고 해서 성과는 나중에 다시 차후에 보고 부탁드립니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알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만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 우선 질문에 앞서 자료요구 좀 할게요.
171쪽에 권역외상센터 운영 지원 사업이 있고요. 617쪽에 생물테러대비 역량 강화 사업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620쪽에 있는데 보니까 다 국비 매칭사업이더라고요. 국비 매칭사업이면 반드시 정부로부터 가내시통보가 있어야 하는데 가내시통보서를 제가 받아보고 싶어요. 그거 한번 챙겨주시고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알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492쪽, 493쪽을 보면서 질문드릴게요, 국장님.
2024년도에는 3억 5,000 정도 증액해서 한 16억 2,000 정도 편성됐네요? 같이 보면서 말씀을…….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아, 자립생활지원센터…….
○유만희 위원 그렇습니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유만희 위원 한 3억 5,000 정도 증액해서 편성됐네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3,500만 원.
○유만희 위원 3,500만 원 정도 증액해서 2024년도에 16억 2,000만 원 정도 편성됐네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그렇습니다.
○유만희 위원 여기 센터의 직원은 몇 명입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11명입니다.
○유만희 위원 11명, 내가 아까 잘못 말씀드렸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지적한 기억이 나는데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하고 그다음에 여기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센터가 하는 사업이 뭡니까? 먼저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센터의 사업 내용 말씀해 주시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사업은 개인적 자립을 위해서 개인별 상담과 관리해 나가는 게 있고요. 또 정신질환자의 권익 보호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당사자 상담가를 양성하고 또 양성된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세 가지가 주된 역할이 됩니다.
○유만희 위원 그러면 국장님,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IL이라고 혹시 아시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알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거기하고 여기의 사업의 차이가 뭡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사업의 차이가 거기는 다양하게 사업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뿐만 아니라 또 저기…….
○유만희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본 사업과 선택 사업이 있더라고요. 거기 장애인자립생활센터도 보니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사업이에요. 권익 옹호 지원 사업이 있고요 동료 상담이 있고요 개인별 자립 지원이 있고요, 그런 사업이 똑같아요. 단 차이가 있다면 선택 사업에 지역사회 서비스 지원 그건 조금 차이가 있어요. 기본적인 본질은 똑같아요. 왜 이렇게 별도로 했는지 그 기본적인 배경은 아시는 거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유만희 위원 뭐예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정신장애인들이 초기에 법령이 개정되기 전에는 장애인…….
○유만희 위원 좋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는 정신장애인은 같이 하지 말라는 조항 때문에 별도로 설립했어요. 2021년 12월 말부터 지금은 같이 해도 괜찮다고 법 개정됐는데 아시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포함은 되었습니다.
○유만희 위원 전에는 같이 하지 말라는 법이 있었는데 지금은 같이 해도 괜찮다는 법으로 개정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별도로 있다가, 그런 차이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아까 거기 직원이 11명 있다고 했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인건비가 5억 2,000이더라고요, 5억 2,800. 그런데 제가 비교해 보니까 똑같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는 12명인데 평균 인건비가 2억 5,000이에요. 그런데 인원이 더 조금인데 왜 이렇게 인건비가 차이 나죠? 여기는 특별히 기본급이 높습니까? 왜 차이 나는지 그게 궁금해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사람 숫자 차이입니다.
○유만희 위원 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사람의 숫자 차이입니다. 지금 장애인 쪽은 6명을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 지원이 들어가고 있고요 저희들은 11명 기준으로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인건비에서 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지금 뒤의 직원들 확인하고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장애인 IL센터는 총 합해서 12명이에요. 그런데 6명이라는 건 차이가 있잖아요, 제가 파악한 것하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그게 우리 사업하고 관련된 부분을 말합니다. 정신장애인 자립생활, 저희 국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복지 쪽에 있는 장애인 쪽 센터에서는 6명이 담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는 12명이 맞는데요 장애인 쪽에서 하고 있는 센터의 12명 중에서 6명만이 우리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센터에…….
○유만희 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왜 이렇게 예산이 차이 나는지 분석해 보라고 했는데 분석은 해 보셨어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유만희 위원 그런데 그 차이입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유만희 위원 그럼 분석한 자료를 한번 줘보시죠.
그리고 실제로 예산 대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할 때 기준이 되는 게 뭐냐면 이만큼 투입했는데 결과는 아웃풋이 이만큼 나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평가 자료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장애인자립생활 IL에서는 참여한 인원이라든지 지원하는 사람들을 비교해 보면 거의 반, 인건비도 그렇지만 여기 사업 내용도 참여하는 인원이라든지 실적이 거의 반 수준이에요. 그래서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만큼 예산을 투입했는데 참여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조하다 이 말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정신질환자는 약간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장애인하고 달리 사업을 벌이거나 그다음에 같이 동료상담가를 모아서 이렇게 하는 활동 자체에 제한점이 많기 때문에 그 실적을 그냥 장애인하고 정신장애인하고 비교하게 되면 저희 수치가 항상 낮게 나올 수는 있습니다.
○유만희 위원 그럼 제가 이런 제안을 드려볼게요. 만약에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하고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센터하고 통합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그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아마 장애인센터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받아들이기 힘들어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장애인 안에서도 정신장애인에 관련되어서는 항상 별도로 생각하고 다르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같이 바로 합친다고 하면 아마 기존에 있던 장애인센터나 우리 센터에서 적응을 하거나 이런 데 있어서 어려움은 있을 것 같습니다.
○유만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695쪽 보면서 다시 질문드릴게요. 보셨습니까?
서울시 마약예방관리센터 조성인데요. 이 사업은 누가 합니까? 직영합니까, 위탁 주는 겁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은평병원 쪽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병원이 마약에 관련된 업무에 거의 참여를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공공에서 마약에 관련된…….
○유만희 위원 그러면 직영하는 겁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직영병원 안에서, 그러니까 은평병원에서 직접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유만희 위원 좋아요.
696쪽 보면 예방교육 프로그램은 사무관리비로 해서 직영하는 것처럼 이렇게 편성했고 그다음에 밑에 보면 위탁 주겠다, 위탁사업비로 편성을 했어요. 서로 모순되지 않아요? 운영비는 직영하는 사무관리비로 편성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비용은 위탁관리비로 편성하고, 위탁 주겠다는 건지 직영하겠다는 건지 이게 서로 모순돼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일단 센터가 만들어지는 것 자체를 저희들은 한 9월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9월로 생각하는데 그전에 마약관리센터가 조성되기 전에 서울시 안에서 재활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마련해서 운영을 한다든지…….
○유만희 위원 국장님, 제가 그 사업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고 예산편성 자체가 통계목이 다르게 편성됐다, 어떻게 된 거냐, 따라서 이걸 집행하려면 통계목 수정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알겠습니다.
○유만희 위원 이상 마칠게요.
○위원장 강석주 유만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기찬 위원 금천구 제2선거구 최기찬 시의원입니다.
국장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서울시 미용예술경연대회 1억 5,000만 원 예산 편성해 놨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최기찬 위원 이게 시민건강국하고 뭐 특별하게 연관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데 이건 문화본부나 관광체육국 사업으로 이관하면 되지 않을까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 시민건강국 안에 공중위생 업무를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미용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도 하고 있고 홍보 같은 것, 문화 같은 것들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계속해 오던 사업이라서 지금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네, 좋습니다.
이어서 또 질문드릴게요.
국장님, 446페이지 정신질환자 취업지원시설 운영 보조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취업자 정원을 볼 때 총액으로 따지면 60명 지원에 한 7억 1,500만 원이 활용돼요. 그런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자립생활지원센터 492쪽 같은 정신질환자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대안사업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굳이 중복ㆍ유사성이 강한 사업을 7억 1,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존속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가는데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496쪽 얘기하시는…….
○최기찬 위원 492쪽 자립생활지원센터, 이거 중복ㆍ유사사업 성격이 강해요. 그런데 7억 1,000만 원씩 들여서 이거 존속해야 되는지 아니면 차라리 개인적인 본 위원의 생각은 해당 예산을 현재 한 5억 7,000만 원 수준인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468쪽 참고해서 본다면 거기로 예산을 통폐합하고 그래서 더욱 많은 정신질환자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는 게 예산의 효율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492쪽 자립생활지원센터 예산 16억…….
○최기찬 위원 492쪽하고요 468쪽을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492쪽이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인데요 거기가 예산이 올해 16억인데…….
○최기찬 위원 거기에서 보니까 자립생활지원센터와 같이 정신질환자의 자립능력 향상을 하는 대안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굳이 여기에다가 7억 1,000만 원씩 더 넣는 거는 제가 볼 때 조금 문제가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한 5억 7,000만 원 정도를 정신질환자분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에다가 아예 넣어서 정신질환자분들이 혜택을 더 많이 볼 수 있게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위원님, 우리 자립생활지원센터에서 사업비로 들어가는 이런 내용들은 환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적응을 하기 위해서 본인들의 권익 옹호라든지 아니면 동료 상담가를 통해서 상담을 받으면서 지역사회에 잘 안착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예산이고요.
앞에 있는 치료비는 정말 치료하러 들어갔을 때 입원비나 외래비용을 주는 거라서 결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뒤쪽은 지역사회 내에서 정신질환자들끼리 모여서 지역사회에 잘 적응해서 살아가겠다는 게 뒤의 사업이라서요 결은 조금 다르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5분 정도 시간이 있어서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예산 심의에 이런 제안을 드린다는 것이 과연 연관성이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보게 되기는 합니다.
제가 2018년도 10월 4일에 의료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어요,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시민건강국, 우리 서울시가 매우 우수한 내부적 역량인 의료 질의 수준이 높다는 것 또 우수한 민간의 병원과 우수한 우리 시립병원들, 우수한 의료진을 갖고 있어요. 아주 우리의 강점이기도 하죠. 이 강점을 활용해서 더 큰 서울시를 만들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참고적으로 퍼시스턴스 마켓 리서치의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의료관광 시장 규모가 2025년도에 240조, 달러로는 1,820억 달러 정도 되고요. 2031년도 585조, 4,410달러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의료관광 질의 기준을 보니까 서울시가 갖고 있는 우수한 자원을 충분히 활용한다면 새로운 동력사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의료관광이라는 게 첨단 의료시설과 서비스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환자를 유치하고 치료뿐만이 아니라 이거와 연동하고 연계해서 휴양ㆍ레저ㆍ문화활동까지 갈 수 있는 부대적인 효과를 노리고자 하는 취지에서 성장 동력사업이라고 저는 정의를 내렸는데요.
이거를 우리가 아까 이미용에 관한 미용예술경연대회 이런 데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수한 의료 질의 서비스를 세계 시민들에게 공유시킬 수 있는가 하는 프로젝트를 시민건강국에서 주도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상상을 해 봅니다. 이 상상은 현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부의 강점과 또 내부가 갖고 있는 기회 요소를 잘 활용한다면 충분히 벤치마킹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미국 다음으로 아시아에서는 우리 한국의 의료진 수준이 제일 높다고 합니다. 또 그중에서 우리 서울시가 갖고 있는 내부의 강점은 엄청나게 크다고 그래요. 그래서 서울시에 외국인 환자들이 들어오는 비율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과적인 측면과 예전에는 피부과, 성형외과 이런 쪽으로 조금 하다가 2006년도, 2007년도에 해 오던 것들이 작금에는 건강검진부터 시작해서 내과 부분, 외과 부분 그다음에 성형외과 이런 부분, 우리가 갖고 있는 강점의 의료 수준을 외국인들이 인정한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아쉬운 점은 우리가 갖고 있는 강점이 홍보가 안 된다는 것, 홍보가. 외국인들이 잘 알지를 못한다 이거죠.
그래서 센터 같은 걸 많이 만드는 것 중에 이런 것들을 포석으로 두고 센터를 만들어서 더 큰 서울시, 세계를 향하는 글로벌 서울시 의료진의 수준을 세계인들에게 공유하고 서비스해 줄 수 있는 그런 시민건강국이 되면 어떻겠나 하는 마음에서 조심스럽게 제안도 해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아주 약하게는 해외 환자 유치 사업에 관련되어서 의료기관이라든지 에이전시에 관련되어서 정부에서 선정된 걸 관리하는 업무는 저희 시민건강국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 주신 게 너무 낯설지는 않은데요.
지금 관광 쪽에서 의료관광 활성화 쪽을 하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의료기관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저희도 그 업무가 좀 있기 때문에 같이 협력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의료의 질도 굉장히 중요한 데다가 우리나라, 특히 서울에 있는 의료기관들이 굉장히 안전한 곳이라는 인식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충분히 큰 강점과 기회는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기찬 위원 좋은 사업안을 한번 만들어보시는 주도적인 시민건강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최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소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 이소라 부위원장입니다.
박현우 주무관님, 컴퓨터 연결 부탁드릴게요.
국장님, 금연도시 서울 만들기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번에도 제가 금연도시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통계청에 나와 있는 수치를 보면 서울시가 2022년도에 흡연율이 몇 %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16.3%로 나와 있고요, 2022년도. 2023년도 6월에 자료가 업데이트되어 있는데 통계청 링크 들어가서 보면 16.3%로 되어 있고, 흡연율이에요 금연율이 아니라. 전체 17개 시도 중에서 사실 순위가 두 번째로 낮아요. 높은 수준은 아닌데 세종시가 제일 낮고 그다음에 저희 서울시가 지금 16.3%로 낮더라고요.
(자료화면을 보며) 그런데 제가 죽 기사를 보다가 저런 기사를 하나 봤어요. 국장님, 저 기사 혹시 보신 적은 없으시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저는 못 봤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렇죠? 저게 뭐냐면 초등학생들이 지나갈 때마다 숨을 참는다고 금연을 호소하는 그림을 본인들이 그려서 붙인 건데 이게 서울 상암동입니다, DMC거든요. 디지털미디어시티인데 상암동 직장인분들의 무분별한 흡연으로 지나가는 초등학생들이 너무 흡연자분들이 많으니까 담배 냄새 때문에 견디기가 힘들어서 본인들이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붙인 거예요.
그동안 제가 보니까 우리 서울시에서도 금연도시 만들기 하겠다고 하면서 국시비 매칭으로도 사업을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도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는데 금연도시 서울 만들기 국비 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에 시비가 10억 원 정도 투자가 되고요.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하는 거에는 4,000만 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금연도시 서울 만들기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저런 경우에 직장인들이 많은 곳들은 보건소 쪽으로 신고가 들어오거나 접수되면 그럴 때 포스터를 붙이고 현수막을 붙이고 이렇게만 하고 있죠?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그렇게도 하고 있고요 학교 통학로 안에 금연 안내판을 붙이거나 이렇게 할 때 학교하고 보건소하고 지역주민들이 같이 모여서 의견을 개진해 주면 그 부분에 관련되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제가 2023년도에 금연도시 서울 만들기 프로젝트 사업 어떻게 진행했는지 죽 봤는데 우리 서울시에서 흡연 예방 및 금연 홍보를 어떻게 했냐면 소매점 담배광고 근절 캠페인 숏폼 동영상 2편, 인스타툰 4건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럼 인스타나 숏폼 같은 경우는 온라인상으로 그냥 홍보를 했다는 거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이소라 위원 그게 실질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흡연자분들이 그거 보시고 ‘아, 나 금연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사실 이 인스타툰과 숏폼 동영상이 어떻게 제작됐는지 보진 못했거든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접근성 자체가 특히 담배와 관련되어서 청소년의 흡연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접근을 많이 하는 게 숏폼이라든지 동영상 쪽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준비해서 홍보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른 실국에도 얘기했지만 어쨌든 서울시에서 홍보 예산을 편성했으니 홍보는 해야겠고 돈은 써야겠고, 그런데 매번 너무 형식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콘텐츠를 보고 접했을 때 또 어떻게 사업을 벌였을 때 진짜 흡연자분들이 금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게끔 하는지에 대한 연구와 고민이 깊게 필요한데 그게 아니라 그냥 매번 이렇게 형식적으로 포스터 만들고 동영상 만들어서 홍보하고 저는 이렇게 예산이 쓰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금연 캠페인 홍보하는 건 필요한데 방법론적인 것들을 조금 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서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혹시 저거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국장님?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조금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학생 주도 그다음에 학교하고 학생들이 같이 모여서 금연거리를 지정해 달라고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같이 가서 조사하고 저런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 지금까지 한 500개 이상은 했지만 여전히 가면 갈수록 이 부분 자체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곳에 금연거리를 지정하는 이런 부분들을 해 나가면서 홍보 같은 부분들이 같이 나가야 될 것 같고, 홍보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좀 더 누구를 타깃으로 해서 어떤 목적으로 하느냐 그리고 그 방법이 맞느냐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도 어쨌든 흡연 제한구역 말고는 길거리에서는 흡연자분들이 그냥 담배를 피우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저는 흡연자가 아니라서 지나갈 때 제 앞에 누군가가 흡연하고 있으면 그 담배냄새 너무 견디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뛰어가서 그냥 그분 앞에 가서 제가 걸어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정말 흡연 시민분들이 금연할 수 있게끔 우리 시민건강국에서 만들 수 있을지 그걸 좀 더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손목닥터9988 사업 블로거분들한테도 홍보비 주고 있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안 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소라 위원 네이버 블로그나 다음 블로그 블로거분들한테는 따로 나가는 건 없어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이소라 위원 없나요? 알겠습니다.
서울형 헬스케어 어쨌든 오세훈 시장께 제가 시정질문 했을 때 시장님 본인이 판단하기에도 플랫폼사업으로 진행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답변하셨고 그래서 앞으로는 손목닥터를 구입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저소득층이나 임산부, 고위험군 위주로 5만 명을 또 배부하겠다고 구입비를 편성해 놨더라고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위원님께 초기에 말씀드릴 때 이거는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예시를 들자면 산부인과 의사들이 저희들한테 제안해 온 게 산후우울증과 임신했을 때도 우울증이 꽤 많이 있는데 걷게 해야 된다, 움직이게 해야 되는데 이거하고 연동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도 저희들한테 들어오고 있어서요. 그러니까 건강 취약계층에 관련되어서는 이거를 건강도구로 활용할 부분이 여전히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선정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5만 명 선정?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지금 서울시 안에 보면 육아정보센터…….
○이소라 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지원센터 그런 쪽이라든지 맘카페라든지, 저희들이 저번에 공모해 본 적이 있거든요. 신청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런 쪽을 중심으로 해서 그거하고, 특히 보건소에는 임신부들 등록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쪽.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대학병원의 산부인과에서 이 사업을 홍보해서 연계를 하겠다, 예를 들자면 그 사업은 그런 식으로 연계를 하고요. 그다음 대사증후군에 관련되어서는 보건소에서 대사증후군을 1년에 10만 명 이상 등록하고 있는데 또 거기와 연계해서 꼭 운동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신체활동을 늘려야 되는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집중적으로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사실 본 위원은 밴드 구입은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왜냐하면 초기 사업할 때부터 제가 지적했던 거지만 이미 손목닥터가 아니라 스마트 밴드를 착용하고 있는 분들도 중복으로 그냥 가져가서 2개를 차고 다니는 경우도 있고 하나는 벨트에 차고 하나는 손목에 차고 이런 분들도 계셨고, 그래서 사실 저는 그냥 플랫폼 위주로만 하면 될 것 같고 손목닥터를 기존에 갖고 있는 분들 대상으로 지원해 주면 될 것 같은데 굳이…….
그리고 그전에도 3차 시범사업 손목닥터 구입할 때도 사실 선정 과정에서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앞으로는 구입을 안 하고 플랫폼 사업으로만 진행하면 좋겠다, 그게 제가 볼 때는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편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관리하기가 힘들고, 또 5만 명이 어쨌든 선착순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는 가져가고 누구는 못 가져가고 이런 것에 있어서도 시민분들의 불만의 목소리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래서 저는 사실 구입은 더 이상 안 하고 그냥 기존에 갖고 있던 분들 그리고 그동안 사업에 참여하셔서 밴드를 받아 가신 분들 그분들을 대상으로 저는 사업을 죽 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앞으로 아마 그런 방향으로 훨씬 더 많이 갈 것 같습니다. 내년 사업은 원래대로 하면 밴드까지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 몇십만 명한테 지원하겠다는 부분이었는데 이제 취약계층 5만 명에 대해서만 하고 다른 것들은 거의 플랫폼으로 전체적으로 다 돌리는 상황이라서요 이게 조금 안정이 되고 지금 이렇게 하는 부분 자체에 대한 성과 평가를 해 보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보건소 모바일 사업이나 AIoT 사업 등 정부에서도 계속 관련된 사업들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하고 같이 맞춰서 평가하고 난 다음에 앞으로 위원님께 얘기드리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마지막 말씀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일단 시민들의 건강을 챙겨야 되는 건 당연히 시민건강국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저도 동의하는데 환경 낭비가 너무 심하고요. 하나에 5만 원꼴로 구입해서 지급하는 건데 불량이나 파손되는 경우에도, 불량이 아니라 잃어버리는 경우에도 다시 시민이 그 돈을 시민건강국에 내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밴드는 구입 안 하고 그냥 플랫폼 위주로만 손목닥터9988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저의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이소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 위원 김경입니다.
아까 서울형 소아 의료체계 구축 관련해서 우리아이 안심의원에 대한 의견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그다음 우리아이 안심병원 그리고 우리아이 야간상담센터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아이 안심병원, 2차 의료기관이죠? 이거 총 8개 모집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차 모집이 5개가 됐었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김경 위원 몇 월이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9월 11일입니다.
○김경 위원 9월 11일에 5개가 됐고, 그 이후에 서울의료원이 언제 들어왔나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10월 11일에 들어왔습니다.
○김경 위원 10월 11일에 들어왔고요. 10월 11일에 들어왔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김경 위원 그다음에 또 나머지 것은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11월 22일입니다.
○김경 위원 11월 22일, 그런데 총 8개를 모집한다고 공고를 내셨는데 9개를 선정했더라고요. 그 이유는 뭔가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여전히 여기는 24시간 응급실 기반으로 하는 것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있는 편인데, 그러니까 원래는 많이 있는 상황인 게 하나가 있고요. 심의위원회 하면서 현재 서울시가 8개로 전부 충족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한다고 하면 한 곳을 더 선정해서 시민들한테 좀 더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게 낫다는 의견을 주셔서요.
○김경 위원 그러면 예산은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하반기부터 운영되어야 하는 사업인데 예산이 지금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9월, 10월, 11월 되면서 남아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방식으로 하면 좋겠다는 게 심의위원회에서 나왔던 내용이었습니다.
○김경 위원 그럼 그거 다 명시이월하실 겁니까? 기존에 선정된 곳들이 원래는 6개월 운영 예산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는 10월에 선정됐는데 운영을 전혀 안 하고 있는 상태죠. 그러면 지난번 예산 잡은 것, 예를 들면 3억 그 부분이 전부 다 명시이월이 되는 겁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지금 일단은 교부했고요 교부하고 난 다음에 아마 불용액으로 일부 올라올 것 같습니다.
○김경 위원 일부?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김경 위원 운영을 하나도 안 했는데 일부가 불용액으로 올라온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그러니까 인력에 관련된 인건비이기 때문에요 일단 사람을 뽑아서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경 위원 운영을 안 했지 않습니까? 운영했습니까? 지금 5개 말고 나머지 4개 운영했나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서울의료원은 11월부터 운영을 하는 거고 나머지…….
○김경 위원 11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하고 있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하고 있고요 나머지 선정된 데도 인력 확보된 대로 해서 운영을 하는데 일단 예산이 내려가면 자체적으로 이 예산의 일부는 아마 자체 병원에서 이월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걸 평가해서 승인해 주는 형태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어쨌든 운영비는 개월 수에 따라서 n분의 1로 되는 거고 그리고 운영을 안 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다 자체적으로 이월하게 된다? 그럼 내년 운영비에서 거기다 덜 주겠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그렇게 됩니다.
○김경 위원 맞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김경 위원 그래서 그 비용으로 하나 더 선정한 곳을 지원하겠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김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야간상담센터 관련해서는 예산을 5억 원씩 잡았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김경 위원 이게 2개소에 5억 원씩을 잡았는데요. 이거 추계를 어떻게 한 겁니까? 의사 몇 명을 모으셔서 운영하겠다, 그리고 몇 사람의 상담을 받기 때문에 한 센터에 5억 원을 지원해 줘야 되겠다고 하는 그 추계 근거 한번 말씀해 보시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일단은 의사는 2명이었고요 물론 의사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나가는데 시간이 야간대이기 때문에 인건비를 더 줘야 된다는 얘기는 있지만 일단 2명에 대한 인건비로 나갔습니다.
○김경 위원 잠깐만요. 그럼 한 센터에 의사 2명이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김경 위원 그리고 시간은 하루에 3시간이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3시간에 2명 근무하는 건데 5억 원을 준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김경 위원 2억 5,000만 원씩 한 사람한테 주는 겁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2억 5,000, 아산병원의 외과 의사들 연봉 얼마인지 아십니까? 어떻게 3시간을 상담해 주는데 2억 5,000이라고 하는 돈을 줍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2억 5,000만 원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지금 여기 의사는 1억 8,000이고요 간호사에 대해서 4,000, 행정인력에 대해서 3,000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 위원 의사가 3시간 상담하는데 1억 5,000을 줍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1억 8,000이요.
○김경 위원 1억 8,000을 줍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위원님, 있잖아요…….
○김경 위원 상급병원의 외과 의사 연봉이 평균 얼마 정도 됩니까? 이분들의 자격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소아과 전문의여야 되고요 소아과 전문의를 구하기 힘든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세브란스병원의 응급실이나 여기 의사 인력을 뽑기 위해서 공고 나갈 때 4억으로 나가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4억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의사는 야간에 어떻게 됐든 밤 9시부터 12시까지 해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야간에 근무하는 것에 관련되어서 좀 더 배려해서 1억 8,000 정도로 저희들은 잡았습니다.
○김경 위원 3시간을 상담해 주는데 1억 8,000만 원을 준다? 다른 의사들의 연봉에 비해서 턱없이 높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그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나 한번 봅시다. 전화가 왔어요. 상담을 하는데 전화로 진료를 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진료는 아니고요.
○김경 위원 책임지지 않을 범위에서 하는 거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책임지지 않을 범위가 있고 저희들이 코로나 때 상담센터를 운영했습니다. 이 두 군데 다가 소아에 관련되어서 코로나 때 상담센터를 운영했던 기관들이고요.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까 만들어놨던 1차, 2차, 3차 환자 상태를 판단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의뢰를 보낸다든지 밤에 필요하면 보내는 거버넌스를 통해서 환자를 보기 때문에 단순하게 코로나 때 상담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로딩이 세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경 위원 어쨌든 전화로 환자와 상담하는 것은 대면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검사라든지 조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사실은 진료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게 전혀 안 돼요. 그냥 환자의 자체적인 증상이라든지 이것만 듣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병원에 가보세요. 상태를 지켜보세요. 일단 병원에 가보세요.” 이 정도지 그 이상의 뭔가 처방을 내리거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닐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일단 이 두 분은 상담만 하는 겁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김경 위원 화면 좀 잠깐만 띄워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보니까요 달빛어린이병원과 이번에 상담센터하고 같은 병원이에요. 그러면 거기는 야간진료하면서도 돈을 받고 그분이 상담 전화를 받으면서도 돈을 받고 그래서 2억, 2억 총 4억을 받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된 겁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같은 사람은 아니고요 그중에서 여기는 상담센터 역할을 하는 의사가 따로 있고 거기는 계속 달빛병원을 했기 때문에 운영하는 의사가 있는데요. 위원님, 야간에 특히 21시에서 24시 사이에는 이 사람이 응급실에 가야 되는지 집에 있다가 내일 아침에 의원에 가야 되는지를 판단해 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운영했던 기관이든 그거하고 연결된 기관들하고 연결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상담센터를 저희들이 선정할 때 환자를 보고 있는 병원 중심으로 연결해서 하려고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김경 위원 환자 수 몇 명 정도 상담할 거라고 숫자를 생각하십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지금 현재 환자 숫자는 몇 명을 할 거라고 이렇게 한 건 아니고요 추정해서 말씀은 하는데 건수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프라를…….
○김경 위원 아니, 그거를 예측해야지 2명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측 안 하고 그냥 2명을…….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사람 숫자 때문에 예측이 아니고요 근무 자체를 9시부터 12시까지 하게 되면…….
○김경 위원 9시부터?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그러니까 9시부터 12시까지 하게 되면 결국은 그다음 날 새벽까지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고 그다음 날 자체는 우리가 보통 2교대, 3교대 하는 것처럼 교대해 줘야 되기 때문에 교대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김경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그 병원에 상담하시는 의사 선생님 두 분이 하루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1명밖에 안 오는 겁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그럼 그분은 15일만 근무하시는 겁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김경 위원 그리고 연봉을 아까 1억 6,000이라고 그러셨나요? 그걸 받는 건가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김경 위원 그러면 그분의 자격이 보드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또 어떤 자격이 필요합니까? 전문의 자격증만 있으면 되는 겁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김경 위원 너무하시네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그러니까 위원님 있잖아요…….
○김경 위원 저희 아이 아빠도 소아과 전문의인데 이거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아, 그러세요?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소아과가 지금 정말 구하기가 힘들어요. 소아과는 정말 지금 상황에서는 구하기가 힘들고요. 밤에 이렇게 근무했는데 그 사람 다시 밤에 와서 근무하라고 하면 여기 오는 의사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김경 위원 그 사람은 밤에 근무하면 그다음 날은 쉬어야죠. 왜 그 사람이 와서 계속 근무합니까? 오늘 밤 9시부터 12시까지 일했으면 내일 밤 9시부터 12시까지 오는 거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럼 그분은 아침부터 자기 병원에서 일하고 저녁에 와서 일하고, 아니 격일로 나오는데 지금 아산병원, 서울대학병원, 서울의료원의 소아과 전문의 월급 얼마입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잘 모르겠는데 2억대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1억 5,000~2억대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
○김경 위원 네, 그분들은 많은 일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저녁에 3시간 상담해 주고 그리고 그것도 이틀에 한 번 전화를 받는데 1억 6,000을 준다고요? 이게 상대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하고 또 현장에서 응급이나 소아 쪽에 계시는 분들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한 사람이 낮에 3시간 근무하는 형태가 아니라 밤에, 저녁 9시부터 12시까지 하면 출근하고 퇴근하는 이 시간까지 다 포함하게 되는데…….
○김경 위원 하루에 3시간 그리고 그것도 격일제로, 그것이 일반 대학병원의 소아과 의사보다도 연봉이 많다? 저는 합리적으로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관련해서 예산 삭감 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국장님, 혹시 요새 그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뇌전증?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김영옥 위원 저한테 민원이 접수가 됐는데 뇌전증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장문으로 넣었어요. 서울시에 지금 환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요 뇌전증이라고 하기 전에 옛날에 일명 간질이라고 얘기했던 그 병인데요. 숨어 있는, 치료되지 않거나 밖으로 표현하지 않는 사람까지 치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전국에 한 30만 명이 넘는데 서울에는 한 10만 명 정도 된다 그러면 그 10만 명 곱하기 4, 가족까지 하면 40만 명이 고통을 받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뇌전증은 보니까 신경계 사망률 1위네요. 10대부터 40대까지가 사망률이 높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요청하는 게, 제가 이거 건보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까지 다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건보에서는 약, 그러니까 이게 이렇다네요. 약 처방을 건보에서 무료로 해 주는 게 있잖아요. 그 약을 주고 그 약이 듣지 않아서 약 단계를 올리려면 순번이 되면 그 약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법이 희한한 게 그 약을 먹으면서 10번에서 6번 발병하면 “그래, 너는 약을 계속 지급해 줄게.” 그런데 혹여 4번 정도만 발병하면 “너는 안 돼. 너는 이 약을 우리가 무료로 지급해 줄 수 없어, 네가 사 먹어.”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발병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낫지 않은 상태인데 계속 4번 정도만 발병하는데 약 보장을 못 받죠. 그리고 약값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분들이 하는 거 죽 보니까 병원은 한 4개 정도 섭외가 되어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주다가 예산을 삭감했어요.
그리고 이게 센터가 있네요. 보건복지부에서 해서 서울에 지금 센터가 하나 있어요.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뇌전증학회에서 와서 저한테 한번 2년 전에 브리핑을 한 적은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래서 센터가 있는데 문제는 이렇답니다. 이분들 사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은 로봇 수술밖에 없답니다. 사람이 수술을 할 수가 없고 로봇이 수술을 하는데 로봇 기계가 한 6억 원 정도 보편적으로 된다 그러면 최소한으로 그래도 우리 서울시가, 서울ㆍ경기 어디도 행하는 데가 없어요, 실은. 손 놓고 있는 거죠. 국가에서도 손을 놓고 있고 우리 서울시도, 어느 지자체도 다 손을 놓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환자가 많고, 지금 치매나 뇌졸중은 정부에서 지원받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뇌전증만 빠져있는 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당장 어떻게 하자 이 얘기가 아니고 이제는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제안으로 말씀드려요. 시민건강국에서도 10만 명이나 되는 서울시민이 앓고 있는 환자가 있다고 하니 이거는 전수조사도, 이게 통계로 나와 있는 거래요. 국가에, 보건복지부에 나와 있는 통계라니까 이거 보시고 한번 이제는 검토할 때가 됐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알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검토해 보고 예산이 정말 필요해서 그 로봇이 한 6억 원 정도 된다니, 병원이라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것도 3~4개 병원밖에 할 수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수반되는 거니까 이제는 서울시에서는 검토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알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충분히 검토하고 본 위원한테도 연락을 주십시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김영옥 위원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장님, 강북농수산물검사소 신축 이전해 달라고 요청은 하고 계시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네.
○김영옥 위원 지금 여기의 문제점이 뭔지 저도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해 주시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검사소가 강남에 하나, 강북에 하나 그다음에 강서지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남은 신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강서는 부지 내에서 공사 건물로 올 연말에 이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강북검사소 같은 경우는 약령시장 내에 있고 주로 한약 검사나 강북 지역의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민간 건물을 임차하고 있는데 그 건물이 38년 된 건물이고요, 민간 건물이다 보니까 이게 실험실용으로 지어진 건물이 아니고.
그런데 그사이에 중대재해법도 시행되고 또 2020년부터는 연구실안전법이라는 게 생겨서요 환기 시설이나 가스 배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위험시설들에 대한 규정들이 강화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민간 건물이다 보니까 층고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공간을 저희가 마음대로 개조할 수도 없고 또 개조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안전상의 문제가 있고 그래서 2022년도에 윤영희 위원님께서 안전 관련 지적을 주셨고 저희가 임시로 몇 가지 보완을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연구실 전용 건물로 이전하지 않으면 안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김영옥 위원 여기 나와 있는데 지금 보면 청량리 국유지 확보를 해서 2020년도 1월부터 2021년도 4월까지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거 하다가 안 됐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저희가 올해 추경에도 관련된 타당성 검토 용역 예산을 신청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본예산에도 예산 신청을 했는데 예산과 의견은 좀 더 경제적인 방안을 한번 찾아봐라, 왜냐하면…….
○김영옥 위원 짓지 말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네, 전체적인 예산 규모가 한 230억 정도 되니까요.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그것도 현장검사소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많이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고 민간 건물 중에서는 그런 조건의 건물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 예산과하고는 다시 한번 신축 이전에 대한 협의나 설득을 할 예정인데요. 일단 타당성 검토 단계에 필요한 예산을 아직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김영옥 위원 어쨌든 윤영희 위원님이 그때 질의한 것을 저도 옆에서 봤는데 유해가스 노출로 인해서 직원이 암에 걸리거나 호흡기질환을 앓거나 이런 일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그거는 발생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긴 어렵고요 그럴 위험성이 높다는 말씀입니다.
○김영옥 위원 그래도 그때 말씀하셨을 때 보니까 그거는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였습니다.
그러면 타당성 용역 조사비를 해서 드리면 대체부지를, 지금 예산과는 신축보다는 거기에 맞는 대체부지를 찾아서 가길 원하시는 것 같은데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타당성 검토에서 그 방안까지도 검토할 예정인데요. 일단 유력한 부지가 근처에 마침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선호안으로 해서 타당성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김영옥 위원 그러면 만약에 마땅한 데가 있으면 기존에 있는 건물에 예를 들어서 들어가고 싶다, 자격 요건이 뭐가 필요한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층고 아니면 안전시설에 대한 설치가 가능한 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김영옥 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건물에서 지금 보다시피…….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저게 지금 현재 저희가 임차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김영옥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 건물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우리가 사용 신청을 해서 임대를 만약에 하게 된다 그러면 가지고 있는 거기 건물주가 그거를 또 승낙을 해야 우리가 시설을 하지 않겠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그렇습니다.
○김영옥 위원 이 약령시장에 대해 검사소가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몇 가지 예시를 들어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우선 약령시장 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한약재에 대한 안전성 검사들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산물, 농수산물들, 강북 지역에서 유통되고 있는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 그러니까 잔류농약 검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가락시장하고 여기가 접근이 그렇게 멀지 않거든요. 가락시장에 부지는 없나요, 대체 부지가?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가락시장에도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김영옥 위원 지금 검사소에서 하고 있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하고 있는데요.
○김영옥 위원 농약잔류 이런 거는.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같은 기능을 강남에서도 하고 강북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현장검사소의 개념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가락시장은 가락시장 내에서 경매하거나 유통되고 있는 농산물에 대한 검사를 주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강북 지역은 이 강북검사소에서 그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강서도매시장에서 하는 건 또 강서 현장에서, 강북은 경매 농산물을 하지는 않지만 경매 전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검사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농산물 검사소들이 전부 다 현장 근처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한약재 검사는 서울에서 유일하게 약령시장에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그런 관리나 검사를 같이 할 수 있게 현장 근처에 위치하고 있는 부분으로 이유가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러면 원장님, 예를 들어서 만약에 건물을 하면 한 230억 정도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네, 현재 추산은 그렇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러면 거기에 수반되는 인력과 현황, 그래서 거기를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은 1년에 얼마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저희는 일단 신축 이전은 인력 변동 없이 현재 2년으로 가는 걸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타당성 검토 시에 조직의 확대까지도 검토가 된다 그러면 그 부분은 저희가 감안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현재로는 인원 확대 없이 신축 이전을 일단 1차적으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옥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는 또 다르겠지만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욱 위원님 이어서 잠깐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건물을 꼭 지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접근성이라든지 이거 따져서, 요즘 건물들 나온 게 많이 있어요. 그걸 리모델링하면 새로 땅 사서 짓는 돈이 한 200억이면 이런 데서 살 수 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타당성 검토 예산 주시면 거기서 신축 이전하고 그다음에 주변에 임차 이전 가능한 건물까지 같이 포함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다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 시민건강국장님, 서울시 마약관리센터 내년 예산을 보고 질의드립니다.
예산 총액이 얼마이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27억입니다.
○윤영희 위원 그중에서 인건비 예산은 어느 정도 책정하셨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지금 3억 들어가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중에서 보니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선생님 인건비가 반영되어 있는데요. 몇 분 인건비를 책정하셨어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2명 책정했습니다.
○윤영희 위원 두 분 인건비 얼마로 책정하셨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3억으로 책정했습니다.
○윤영희 위원 두 분의 인건비는 1억 5,000으로 하신 건 아니에요, 3개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2명이고 1년 연봉이 3억이고요. 6억인데 내년에 운영하는 게 한 3개월 정도 되기 때문에 예산이 적게 들었습니다.
○윤영희 위원 1년 연봉 3억이고, 월 인건비로는 2,500만 원.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맞습니다.
○윤영희 위원 현재 재직 중이신 분들하고 급여 수준이 비슷한가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재직 근무 연한에 따라서 다른데요 거기보다는 좀 많습니다.
○윤영희 위원 재직 중인 분들보다는 많게 책정하셨고, 올해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선생님 충원을 하셨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윤영희 위원 몇 번 공고 내셨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공고 횟수는 지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공고 횟수 중에서 충원이 안 됐던 횟수가 대부분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지원자가 0명이었고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은평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원 12명 중에서 60%를 넘은 적이 거의 없어요, 지금 50%대의 정원 충원율이고. 제 걱정은 인건비를 책정했으나 충원되지 않고 또 센터 운영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이 명확하게 보인다는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지금 대한민국에는 의사 인력이 모자라서 의사 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고 정부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고 충원을 어떤 식으로든 방법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 병원이 특이하게 많이 났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마약이라고 하는 문제가 너무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인력을 뽑을 때, 실질적으로는 한 4억 초반까지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과하고는 얘기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가장 중요한 의사 인력 뽑는 것, 특히 마약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리고 기존 의사 선생님들하고 차후의 형평성 문제도 같이 신경을 쓰셔야지 새로 뽑는 의사 선생님들 인건비 올렸을 때 또 발생하는 내부의 문제도 예상이 된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민간 의료기관 마약류 중독치료 확대 사업 예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사업의 목적 대상이 초기 경증 20대 마약 초범이었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가 그 대상자들로 사업을 했을 때 9월 실적은 전혀 없었고 그 뒤로 사업 대상 확대하셨어요. 재범, 장기간 마약 중독자들 그리고 민간에서 자의로 이미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로 확대를 하고 나서 우리 본래의 취지였던 20대 초범 경증 마약 사범은 대상자 중에 불과 27%였음을 우리가 올해 사업에서 확인했습니다. 내년도 사업 대상은 어떻게 하십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내년은 전체적으로 다 열어놨고요. 저희들은 이 사업을 시작한 게 이제 뭐 어떻게 됐든 대상을 바꾸고 난 다음에는 많이 들어왔는데 가장 중요한 것 자체는 치료의 기회를 주겠다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이 치료의 기회를 주는 부분이 초기에는 너무 많이 몰릴 것 같아서 한정을 시켜놨지만 지금 현재로는 확대를 해서 마약 질환이든 중독이 된 사람에 대해서는 초범이든 아니면 만성으로 넘어간 사람이든지 간에 치료 기회는 최대한 많이 줘서 회복을 할 수 있고 재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싶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면 사업 취지를 바꾸셨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사업 취지가 아니고요 사업 취지는 그대로인데 안에 있는 대상이라든지 그거를 바꿨고요. 어떻게 됐든 마약에 대한, 마약 중독자에 대한 치료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게 이 사업의 취지였습니다.
○윤영희 위원 시민 여러분들께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우리 사회에는 이미 마약 중독자를 치료하는 공적인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알고 계시죠? 그 공적 시스템이 서울시민에게는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마약 사범에서 가장 긴급하게 다뤄야 하는 20대 초범 그리고 경증 중독자를 사회로 환원시키는 사업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자 사업 대상을 확대하여서 내년도 사업 예산을 증액 편성하여서 제출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남깁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서울형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 관련 질의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는데요. 이 센터는 누구를 위한 센터입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시민들과 독성물질을 접하는 의료진과 관련된 사람들로 두 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두 번째 대상이 누구라고 말씀하셨죠? 제가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응급의료 쪽에 있는 분이든 그다음 응급구조사나 의사든 약사든, 그러니까 독성물질의 환자가 왔을 때 독성물질에 관련된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면 그 부분도 현재까지 어떤 빈도로 전문가들이 이 센터를 활용하고 있는지 추가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남깁니다.
현재 이 센터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되었듯이 평범하고 독성물질을 만나서 응급적인 구조가 필요한 시민들에게는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어와 화학 용어에 익숙한 전문가를 위한 정보제공 기관으로서의 역할만 하고 있는데요. 시민의 예산이 내년에 얼마 정도 편성되었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3억 6,000 편성됐습니다.
○윤영희 위원 전문가를 위해서 전문적 정보를 제공한다면 과연 시민의 예산을 편성해도 될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12시가 됐습니다.
○이소라 위원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이소라 부위원장님 자료 요청하시죠?
○이소라 위원 이소라입니다.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하는 거 있죠? 융자 지원 2021년도, 2022년도 집행 내역, 어디 어디서 융자 지원을 신청했는지 자치구별로 리스트 정리해서 저한테 파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드리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이소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석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후에는 예산이 부수된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을 먼저 심의한 후 2024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14)(윤영희 의원 발의)(곽향기ㆍ김태수ㆍ박성연ㆍ이민석ㆍ이봉준ㆍ이성배ㆍ이은림ㆍ이종배ㆍ최진혁ㆍ황철규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17)(이희원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원중ㆍ김혜지ㆍ문성호ㆍ박상혁ㆍ서상열ㆍ송경택ㆍ윤영희ㆍ이민석ㆍ이봉준ㆍ이은림ㆍ이종배ㆍ이효원ㆍ정지웅ㆍ최민규ㆍ최진혁ㆍ황철규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94)(김영옥 의원 대표발의)(김영옥ㆍ강석주ㆍ유만희 의원 발의, 남창진ㆍ박성연ㆍ서상열ㆍ신동원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배ㆍ최유희 의원 찬성)
(14시 12분)
○위원장 강석주 의사일정 제2항 윤영희 위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희원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개정안, 의사일정 제4항 김영옥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14)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17)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94)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석주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14, 1317, 1394)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석주 다음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의안번호 제1314호 윤영희 위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마약류 중독자의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드는 비용을 서울시장이 부담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집행부는 상위법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취지에 동의합니다.
의안번호 제1317호 이희원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마약류 중독예방 치료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안의 목적에 추가하고, 마약류 중독 폐해 예방을 위한 홍보, 교육, 연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의 책무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집행부는 마약류 중독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본 조례안의 취지에 동의합니다.
다만 상위법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마약류 중독에 대한 치료ㆍ예방 등이 규정되어 있음을 반영하여 조례안 제1조에 동법 제1조를 추가 명시하고, 현행 조례 제3조제2항에 연구ㆍ조사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이 시장의 책무로 규정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제3항 신설 대신 제2항에 마약류 중독 등의 폐해 예방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면 합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의 시행일을 상위법의 시행일과 동일하게 시행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94호 김영옥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담, 치료보호, 재활, 연구ㆍ교육 등의 통합적 제공을 위해 서울시 마약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집행부는 확산하는 마약류 피해에 대한 선제적이고 통합적인 대응체계 구축과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마약관리센터의 조성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본 조례안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박유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세 안건을 합쳐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유만희 위원님께서 위원회 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 유만희 위원입니다.
2023년도 10월 13일 윤영희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3년도 10월 16일 이희원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10월 16일 김영옥 위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을 병합하여 위원회의 심의와 함께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각각의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이 조례의 목적조항에 마약류 중독에 대한 예방 및 치료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면서 시장에게는 마약류 중독 등의 폐해 예방을 위하여 연구, 조사, 홍보,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비용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게 마약류 중독자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드는 비용을 서울시가 부담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상담, 치료보호, 재활, 연구ㆍ교육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마약관리센터 도입을 위한 설치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본 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 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석주 유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만희 위원님으로부터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유만희 위원님이 제안한 대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유만희 위원님이 제안한 대안은 정식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님 나오셔서 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앉아서 하세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석주 박유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유만희 위원님이 제안하신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14)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17)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94)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정신재활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2023년도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19분)
○위원장 강석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정신재활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민건강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의안번호 제1419호 정신재활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정신재활시설 관리 및 운영은 정신질환자의 일상회복과 재활을 위해 주간재활 훈련과 직업훈련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로는 정신질환 증상관리, 일상생활 훈련, 심리정서 회복 및 직업훈련 그리고 취업활동 연계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회 상정된 동의안은 기존 수탁법인이 수탁업무를 중단하게 됨에 따라 2024년 1월부터 재활시설을 운영할 전문단체를 선정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동 사업이 원활히 지속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38호 2023년도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거하여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따른 지출계획의 재무활동 금액이 당초보다 20% 초과 변경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2년도 결산 결과, 2023회계연도 예치금회수액이 당초 76억 7,400만 원에서 146억 6,000만 원으로 69억 8,6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도 지출계획상 재무활동 예산액을 당초 73억 3,500만 원에서 141억 1,800만 원으로 67억 8,300만 원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동 기금이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박유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정신재활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2023년도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석주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신재활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정신재활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석주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3년도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강석주 다음은 2024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 이소라 부위원장입니다.
국장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금연도시 서울 만들기 이어서 말씀드리면 어쨌든 지금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 서울시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혹시 복지정책실 소관 기관인 서울 은평의마을이나 시립 평화로운집 같은 데 노숙인분들이 들어와 계셔서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사실 갇혀있는 공간 안에서 할 수 있는 활동 등이 굉장히 자유롭지 않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시설 내에서 그냥 마당에 나와서 담배 피우고 거기 안에 있는 매점에서 계속 담배 구입해서 담배 피우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거든요. 혹시 이런 분들 대상으로 우리 시민건강국 차원에서는 따로 그 기관을 방문해서 교육을 한다거나 금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혹시 하고 있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그런 사업은 없고요. 실질적으로 지역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 서비스 자체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금연 클리닉을 운영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취약계층과 관련되어서 금연사업 진행을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요. 서울시에서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래서 사실 본 위원은 항상 아쉬운 게 뭐냐면 실국별로 다 따로 노세요, 다 따로 사업을 하시고. 그러니까 뭔가 서로 유기적인 관계, 소통망이 체계적으로 구축이 되고 같이 함께 뭔가 협조해서 사업할 수 있는 것들이 저는 굉장히 눈에 띄게 많아 보이는데 그런 유기적인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우리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 중에 그런 분들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교육들이, 예를 들면 금연도시 서울 만들기 안에서도 그런 분들 대상으로도 저는 솔직히 집중적으로 교육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복지실 소관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관여할 기관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보다는 어쨌든 서울시에서 소관해서 담당하고 있는 시설들 중에 그런 건강을 좀 더 챙겨줘야 될 분들이 많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위원님, 그 말씀 잘 챙기겠습니다. 지금 25개 자치구에 금연 사업을 할 때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 담배를 많이 피우셔서 그런 쪽으로는 접근했는데 말씀하셨던 시설에 관련되어서는 접근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자치구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예를 들면 은평의마을이나 평화로운집 같은 경우에는 은평구에 위치해 있으니까 은평구 보건소에 협조를 요청하셔서 그렇게 한번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김기현 공공의료추진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마 익히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그전에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인데 시립병원 수어통역사 배치 관련해서 단장님, 혹시 어떻게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보고받으셨습니까?
○공공의료추진단장 김기현 김기현 공공의료추진단장입니다.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많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추진 중에 있고, 일단 그때 말씀드린 대로 시립병원들이 3년 이내에 장애인건강검진센터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병행해서, 특히 그 부분은 인력과 관련된다고 저희가 보기 때문에 내년부터 일단 보라매병원하고 동부병원부터 채용하는 쪽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보라매랑 동부를 선정한 이유는 뭐예요?
○공공의료추진단장 김기현 지금 서남병원하고 서울의료원은 이미 있고요.
○이소라 위원 알고 있어요.
○공공의료추진단장 김기현 그다음에 사실 저희가 공무원 조직이기 때문에 직영병원은 인사과하고 협의할 부분이고요. 그래서 민간위탁 병원 위주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협의는 하고 계신 겁니까?
○공공의료추진단장 김기현 보라매병원은 이미 추진 중에 있고요 동부병원도 저희가 계속 내년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다른 병원들로 확대해 나갈 계획은 있으신 거죠?
○공공의료추진단장 김기현 직영병원에 대해서는 주관 부서인 행정국이랑 협의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계속 진행 과정을 저한테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잘 아시겠지만 수어통역을 하는 분들이 없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응급상황에서도 통역사분이 안 계셔서 진료받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인력을 구체적으로 확대해 나갈 건지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그림이 나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번 토론회 때도 어쨌든 축사하시고 참석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계속 챙겨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공공의료추진단장 김기현 알겠습니다. 진행상황 위원님께 수시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금 활용 관련해서 다시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1348페이지 보면 식품접객영업자 등 위생교육비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외식업중앙회, 휴게음식업중앙회 등등 총 5개 단체에 저희가 지금 교육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외식업중앙회는 8,000원, 그러니까 금액이 다 다른데 금액이 다 다르게 책정된 이유는 뭐예요? 이게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8,000원, 2만 원, 3만 5,000원이 책정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식약처에서 내려오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단가 자체가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이소라 위원 아, 중앙부서에서 어쨌든 정해져서 내려오는 거군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이소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금을 한번 죽 봤어요.
1352페이지 식중독 예방사업 관련해서 홍보물 및 물품 등 구매제작 1,000원어치를 1만 5,000개 제작해서 뿌린다고 지금 기재되어 있는데 1만 5,000부는 25개 자치구 뭐 보건소로 나가는 건가요, 어디로 나가는 건가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보건소에도 나가고요 집단급식소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집단급식소, 어린이집, 보건소 이런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어린이집이나 보건소, 그러면 교직원분들이나 직원분들이 많이 보는 건가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붙여놓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러니까 리플릿으로 제작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리플릿.
○이소라 위원 리플릿으로, 그런데 시민분들이 본다기보다는 교직원이나 직원분들이 보는 거예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식중독이 많이 발생하는 곳 위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사실 서울시에서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로 형식적으로 굉장히 리플릿을 많이 배부해요. 리플릿을 굉장히 많이 만들고 비치해 놓거든요, 센터나 기관들에 가면. 그런데 시민들이 안 보세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굳이 제작할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매번 이렇게 배부를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홍보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를 모르겠어서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그러니까 홍보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것 자체가 리플릿이나 포스터를 제공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 자체가 필요 없다는 부분은 아니지만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흥미 있게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돈은 써야겠고, 그런데 일단 제일 쉬운 방법으로 매번 형식적으로 제작해서 배포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사실 이게 비단 식중독 예방 리플릿에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른 홍보사업들도 마찬가지로 제가 사실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었고요. 이거는 모든 실ㆍ국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사업에 시민안전밥상지킴이 위해요소 관리 활동이라고 해서 5만 원, 40명, 13회 운영하는 걸 추가로 예산을 반영시켜 달라는 요구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 40명은 식품위생감시원이랑은 다른 역할을 하시는 건가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여기는 조건 자체가 영양사이거나 위생업무에 관련되어서 교육을 받았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양성하는 거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무인 밀키트 판매하는 곳이라든지 수산물에 관련되어서 조금 더 전문적, 그러니까 보통 위생감시원하고는 달리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점검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소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이소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만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 175쪽 보면서 질문드릴게요. 국장님, 찾으셨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유만희 위원 본 위원이 아침에 질문하기 전에 가내시 통보 현황을 달라고 해서 봤더니 지금까지 통보가 안 돼서 결국은 국비가 통상적으로 연례적으로 반복적으로 응당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고 편성했는데 이 시간까지 통보가 안 왔어요. 만약 그렇게 되면 이 사업을 집행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일단 이거는 국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내시를 받아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지적해 주시는 건 맞는 말씀이고요 지금까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유만희 위원 저한테 미통보 됐다고 통보가 왔는데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지금 안 되었다가 나중에 통보되는 적도 있고요.
○유만희 위원 나중에 언제 통보돼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그러니까 11~12월에 통보되기도 하는데요 맨 위에 있는 것은 12월 중순되면 통보 예정이라고 이렇게 받는 경우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통보가 되지 않으면 사업은 진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유만희 위원 결국은 이 사업은 삭감하고 나서 나중에 통보가 되면 그때 세입조치 및 간주처리해서 추경에 편성해서 집행해야 맞는 절차거든요, 사실 따져보면.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는 지금 코로나가 거의 끝나가는 입장에서 똑같이 관행적으로 39억 원이나 예산편성을 했어요. 특히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가 그냥 관행적으로 편성했지만 사실은 내려오면 조금 내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어요, 왜, 시기가 지금 아니니까. 그래서 무조건 작년처럼 똑같이 했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는 편성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그런 부분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 위에 있는 사업처럼 12월에 통보하겠다고 내려오는 것처럼 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타당합니다.
○유만희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유만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 국장님,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ㆍ예산심사에서도 질의했었던 사업인데요 당시 질의 내용 기억하시나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윤영희 위원 그때도 제가 오늘 질의하고자 하는 것과 동일한 내용을 질의했어요. 서울맘 찾아가는 행복수유 지원과 사업이 중복된다는 부분인데 작년에 이어서 또 별도 2개 사업이 중복되어서 진행될 것 같고 예산도 적절하게 편성됐는지 좀 의문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은 누가 누구에게 가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일단 최소한 굉장히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간호사가 가정으로 직접 가서 사정을 하고요. 필요에 따라…….
○윤영희 위원 어떤 가정에 가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모든 가정 다 갑니다.
○윤영희 위원 출산 직후 산모에게 가죠. 모든 산모에게 가는 걸 목표로 하고 계시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윤영희 위원 혹시 출산 직후에 가시나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아니요, 출산 바로 직후에는 가지 않지만 8주 이내로 갑니다.
○윤영희 위원 8주 이내의 출산 가정에 방문하시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윤영희 위원 그럼 질의드릴게요. 서울맘 찾아가는 행복수유 지원은 누가 누구에게 언제 가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호사분들이 가서 한 달 내로 두 번…….
○윤영희 위원 8주 이내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윤영희 위원 똑같네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그런데 이제…….
○윤영희 위원 누가 누구에게 어느 기간에 가냐가 동일합니다, 완벽하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그런데 사업이…….
○윤영희 위원 제 질문에 대답하세요.
사업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아까 처음 질의드렸던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은 가서 무엇을 해 주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여기에서는 일단 전체적으로 사정, 그러니까 아기와 관련되어서 전체적인 건강사정을 해 주고요. 그다음 산모에 관련해서도 임산부하고 산모하고 다 합해서 아기 돌보는 부분에 관련된 것 그다음에 정서적 지지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즉 다시 말씀드려서 사정에서부터 관리까지 다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윤영희 위원 어떤 관리를 구체적으로 해 주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그러니까 모유수유에 관련된 부분, 아마 위원님이 그거 말씀하실 것 같은데요. 산후우울증에 대한 스크린이라든지 모유수유라든지 그런 부분에 관련된 것, 아기들 예방접종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정보도 주고 그런다고 합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면 제가 유사ㆍ중복된다고 지적하는 또 다른 사업 서울맘 찾아가는 행복수유 지원 사업은 뭘 해 주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이 부분에 관련되어서는 조금 더 실행적인 부분이 들어갑니다. 마사지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실질적으로 아기를 낳고 나면 직접 모유수유하는 부분에 관련되어서…….
○윤영희 위원 모유수유, 상담.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상담과 하는 법 그리고…….
○윤영희 위원 하는 법, 교육.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교육 그런 거고…….
○윤영희 위원 마사지는 아니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마사지는 아니고 유방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관련되어서…….
○윤영희 위원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도 모유수유 교육, 상담해 주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니까 해 주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윤영희 위원 동일한 대상자에게 동일한 간호사가 동일한 때에 가서 한쪽은 포괄적으로 사정부터 관리해 주고, 한쪽은 모유수유 교육과 유방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중복 사업이라는 지적이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있는데요.
그럼 실적을 한번 볼까요.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작년 사업 실적 제출하셨죠. 2만 2,644건 제출하셨어요. 맞습니까?
그렇게 제출하셨어요, 국장님.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윤영희 위원 100명의 간호사님이 가셨어요, 100명. 그럼 한 분께서 1년 동안 226건을 방문하신 거고요 방문 건수를 한 달로 하면 18건입니다. 하루로 치면 0.75회입니다. 이분들의 인건비가 올해 얼마로 책정됐습니까?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연봉이 6,500만 원 같은데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지금 공무직은…….
○윤영희 위원 47억 원이요, 73명.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아니요, 73명에 47억.
○윤영희 위원 그러니까 6,500만 원, 하루 실적 0.75건 맞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윤영희 위원 그런데 유사ㆍ중복 사업을 하나 별도로 해서 예산편성 얼마 하셨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이번에는…….
○윤영희 위원 13억인가 11억 하셨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15억 했습니다.
○윤영희 위원 15억 하셨어요. 하루에 0.75건 방문을 하고 있는데 별도로 사업을 추가해야 하는 필요불가결한 사유가 뭡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은 실질적으로 가서 사정에서부터 평가를 하고…….
○윤영희 위원 방금 답변하신 그 내용 말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사이에 갔을 때…….
○윤영희 위원 그러면 같은 사업 안에서 더 집중적으로 유방 관리하고 모유수유 지도하면 왜 안 되는 겁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그 업무 자체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한 집에 가서 교육시키고 이렇게 라포를 형성해서 유방 관리라든지 아기 관리 관련, 초유에 관련된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부분을…….
○윤영희 위원 집중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답변하신 거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윤영희 위원 그럼 0.75건의 실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루에, 하루 실적입니다, 하루.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여기가 단순하게 실질적으로 방문하는 건수 말고…….
○윤영희 위원 중복 방문, 그러니까 두 번 방문하신 것 다 합쳐서 0.75회 방문하고 계신 거예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저희 통계에서는 하루에 2.5건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자료로 그러면 제출하시고요.
작년에도 똑같이 질의했습니다. 실적이 저조한데 중복 사업 새로 편성해서 하시니까 시민 입장에서는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질문할 수 있다. 올해 서울맘 찾아가는 행복수유 지원 사업 한 번 하셨잖아요. 이 대상자와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대상자가 겹친 적은 없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그러니까 서비스 자체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에 있는…….
○윤영희 위원 중복으로 받는 분 계시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대상은 있을 것 같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니까 어떤 분은 간호사가 오셔서 동일한 시간에 사정부터 건강관리와 교육도 받고 모유수유도 받고 또 다른 간호사가 또 와서 똑같은 모유수유 교육과 유방 관리 또 한다는 말씀이시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실행적인 부분, 그러니까 건강관리를 하는 부분이고 하나는 실질적으로 진짜로 모유수유를 위해서…….
○윤영희 위원 산욕기 산모에게 간호사 2명이 별도로 집으로 온다는 거예요, 중복 사업으로 인해서. 더 효율적으로 사업을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대상이 같다고 하더라도 서비스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원래 하던 곳에 이 부분을 더 강화시켜서 하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
○윤영희 위원 그러면 두 번째 사업, 서울맘 찾아가는 행복수유 지원 사업에서 그 간호사 선생님께서 사정도 하시면서 실행적인 부분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일단 그 시기에 이 사람들이 집중해서 다른 것까지 하면 좋겠지만…….
○윤영희 위원 저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국장님이 방금 하신 그 말씀, 그렇게 되면 좋겠다는 게 보편적인 시민들의 고민일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작년에 지적했듯이 올해도 이 부분은 좀 더 고민이 필요한데 전혀 변화가 없다, 실행적인 부분 별도, 사정 평가 별도라는 말로는 언제까지라도 시민을 충분하게 설득하기 어려우실 거다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윤영희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복지정책실에서 지금 하고 있는 요양보호사하고 비교하면, 복지정책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하루 1일 이용하는 시간 거기에 또 정규직에 나가는 월급 이거 비교하면 간호사라 그래서 한 3배 이상 높은 것 같아요. 그런데도 하루에 0.75명, 하루 1명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형평성도 그렇고 이거 좀 문제 있는 것 같아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위원장님, 저희들이 분석한 자료에서는 하루에 2.5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2.5건하고 0.75건하고 한번, 그러니까 전체 예산에서 날짜를 나눈 것하고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날짜하고는 조금,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할 기회를 주시면…….
○위원장 강석주 그건 그런데 서북병원장님, 마이크 앞에 안 서도 되는데요. 서북병원에 외래 간호사 있잖아요. 외래 간호사 하루에 환자 몇 명 정도 상대하시죠, 평균?
○서북병원장 이창규 같이 이렇게 두 과를 묶어서 보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위원장 강석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외래 환자가 하루에 100명 오면 100명을 다 상대하잖아요. 그렇죠?
○서북병원장 이창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거기에 비하면 방문 간호사는 그냥 놀고먹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이고요.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외래 와서 진료 보조하는 형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건강관리를 해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냥 단순 외래하고 비교하기는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아니, 어려움이 있는데, 그리고 병원 병실 간호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병실 간호사도 찾아가잖아요, 병실로. 그렇죠?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1개 병동에 간호사 몇 명 배치합니까, 지금 서북병원은요?
○서북병원장 이창규 15명 정도.
○위원장 강석주 15명이죠. 그러면 병실이 몇 개 있나요? 아니, 그 병실의 정원이 몇 명인가요?
○서북병원장 이창규 한 30~40명쯤 됩니다.
○위원장 강석주 30~40명 되죠?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하다못해 정기적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아침, 저녁, 점심에 간호사가 들러서 꼭 해야 되는 것 있죠? 그런 것 따지면 굉장히 그 사람들한테 특혜를 준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윤영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대책을 세우면 좋겠습니다.
다음 최기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기찬 위원 금천구 제2선거구 최기찬 시의원입니다.
국장님, 이게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496쪽하고요 500쪽인데요.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정신질환자 지원주택 운영 이 두 사업의 사업 성격이나 목적, 기간, 분담 비율, 추진 방법, 사업기간, 지원 대상, 심지어 사업 내용까지 거의 몇 단어 바뀐 것 없이 유사한 정도가 아니라 거의 동일한 사업인데 무슨 특별한 제가 모르는 사업 내용이 여기 들어와 있나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정신질환자가 퇴원하고 지역에 나왔을 때 보통 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우리 지역에서 살 때 주택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들어가는 게 지원주택이고요. 그런데 바로 혼자서 아니면 한두 명이 집에 살게 하면 증상이 다시 발현되거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간 단계가 자립생활지원센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한 집에 한 4명 정도가 살고 퇴원하고 나온 사람이 일상생활을 하도록 그 안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같이 살아가는 게 자립생활지원센터고요. 그렇게 지내면서 어느 정도 잘 적응하고 나면 바로 지원주택으로 나간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신질환자들의 조금 특이한 특성입니다.
○최기찬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다면 이 두 사업을 합해 보니까 한 22억 3,000만 원 정도 돼요, 예산이. 그러면 이거를 한 페이지에 정리해서 해도 되지 않을까요, 2개의 차트로 나눠서 이렇게 하는 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이 2개를 하나로 묶어서 하면 안 돼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그러니까 1개 사업으로 하기에는 2개가 성격이 또 다른 게 뭐가 있냐면요 자립생활주택은 임대 자체를 서울시가 SH하고 같이하는 부분이고요. 지원주택은 당사자가 SH하고 계약해서 들어가는 집입니다. 일단 구조가 안으로 들어갈수록 확연하게 다르고, 지원주택은 정말 그 사람 혼자서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택을 주면서 도와주는 부분인 거고, 자립생활주택은 그렇게 절대 살 수 없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난 다음에 일단 적응시키면서 서울시가 임대 계약부터 시작해서 죽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이 조금, 안에 하는 것 자체가 좀 다르긴 한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신질환자 지역에서 주택 지원이라는 이름 하에 사업의 꼭지를 밑에다 2개 두는 것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업을 똑같이 하나의 사업으로 묶기에는 조금 어려움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래요? 문서를 이렇게 2개씩 정리해 놓으면 보기도 힘들지 않겠어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번…….
○최기찬 위원 이걸 이 안에다 집어넣어도 상관없잖아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그 말씀은 제가…….
○최기찬 위원 추진하는 건 추진하되 국장님 말씀대로, 행정의 간소화는 필요하겠네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알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리고 국장님, 우리 시민건강국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련의 사업들이 시민을 위해서 고령층부터 중장년층 또 남녀노소 관련된 사업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보여요. 우리 서울시에 소아당뇨 환자들이 몇 명 정도 돼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제가 그 숫자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소아당뇨 아동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은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숫자를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늘어나고 있죠. 벌써 소아당뇨가 4대 질환에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건강국에서 소아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들이 제 눈에 잘 안 보여요. 다른 건 사업들이 다 정리가 잘돼서 잘 시행되고 있는데 소아만 지금 안 보여요, 10대. 10대 아이들의 건강이 일생을 좌우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10대들을 예방의학적 목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적 어젠다가 없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소아당뇨부터 시작해서 과거에는 소아에 관련된 부분 얘기할 때 운동 많이 하고 비만으로 안 가게 운동과 예방접종 이런 쪽 중심으로 했는데 요즘 소아 연령대에서 많은 건강 문제 자체가, 의료적인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이 서울시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래서 국장님, 서울시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소아당뇨, 우리 아이들부터 소아에 관련된 질환들이 예방의학적인 목적으로 아이들의 건강관리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도입할 때가 됐다, 그리고 사업의 집중화를 통해서 아이들의 건강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왔으니까 이것 좀 살펴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알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최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대충 마무리된 것 같은데요.
아까 제안설명서 4페이지에 보면 서울시 정신건강통합센터의 소요 예산 중에서 건물 임차료 부분 그 자료 한번 보실래요? 아까 제안설명할 때 제안설명서 자료 4페이지, 정신건강통합센터 보증금이 얼마 정도 들어가 있어요? 혹시 알고 있나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죄송합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그러면 그거 찾을 동안에 또 물어볼게요.
지금 시민건강국에서 민간에 지원하는 사무실들, 예를 들어서 정신질환자센터 같은 데 거기도 다 우리가 보증금 지원하고 있죠, 임대 건물에?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일부 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하고 있죠? 그런데 보증금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나요? 관리대장 같은 거 있나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관리대장은 따로 없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그러니까 관리대장이 있어야 되는지 없어야 되는지 기획재정부에 법령 있는 거 혹시 알아요, 몰라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잘 몰랐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그거 관리 안 하면 안 됩니다. 보증금 그 자료 이 예산하고 별개로 자료 좀 제출 한번 해 보세요. 그거 오늘도 보도자료 나갔어요.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제대로 관리 안 되고 있어서 보도자료 나갔는데 시민의 혈세를 보증금으로 막대한 돈을 지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이야기해 보세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죄송합니다. 실무진한테 얘기들었는데요 공유재산으로 여기 보증금 자체는 등록되어서 관리하고 있다고…….
○위원장 강석주 관리 어떻게 하고 있는데요? 근저당권 설정되어 있는 것 다 확인하고 있어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그거까지는 잘 파악이 안 되는데요.
○위원장 강석주 그런데 예를 들어서 건물주한테 우리가 시 보증금을 지원해서 건물주하고 계약하게 되잖아요. 근저당 설정을 누구 이름으로 하냐고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서울시장 이름으로…….
○위원장 강석주 시장 이름으로 하면, 근저당 설정 100% 다 돼 있어요? 조사 한번 해 볼까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근저당 쪽은 안 되어 있……. 전세권 설정은 되어…….
○위원장 강석주 전세권 설정은 법적인……. 요즘 전세 사기 있죠? 전세권 설정 가지고 하는 바람에 다 사기당한 거예요. 근저당권 설정을 해야 돼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이어서 내가 이야기하는데 여기 보면 건물 임차료가 1년에 4억 2,500만 원이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아, 4억 1,250만 원. 그런데 이게 5개 층이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위원장 강석주 보증금이 얼마라고 했어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4억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보증금 4억이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위원장 강석주 일반적으로 송파구의 그런 길가에 있는 상가들 있죠 1층에 보통 보면 보증금 1억에 월 500, 아니 비싸 봐야 1,000만 원, 그다음에 2층, 3층 올라가면 계속 보증금도 떨어지고 월세도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5층 건물에 4억씩 주면 10년이면 그 건물 하나 살 돈이 나와 버려요. 내가 아무리 계산해 봐도 거기 현장에 가봤지만 373평인데 보통 송파구라 하더라도 약간 송파구 외진 데인데 그쪽 정도 하면 4억에 월세가 한 2,000만 원, 5층 건물 다 써도. 꼭대기 그런 데는 보증금 2,000~3,000만 원에 월세 한 200~300만 원이면 돼요, 제일 위층은. 사무실밖에 못 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아무리 공무원들이 시 차원에서 계약한다고 하더라도 이거 그냥 월세 4,000만 원 정도를 주고 실효성 없이 센터의 임대료로 나가고 있는데 이거 이전 계획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꼭 5개 층을 쓸 필요 없잖아요. 이 평수만큼 해서 한 층에 100평짜리 2개 층만 써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맞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그래서 이런 거 생각해 보셔야 해요. 이게 다 시민의 혈세 낭비라니까요.
하여튼 참고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 김경입니다.
서울형 소아 의료체계 구축 이어서 계속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야간상담센터와 달빛어린이병원의 리스트를 봤더니 현재 연세 OOO 소아청소년과는 야간상담센터로 해서 2억 원 지원, 그러니까 2억 원이 아니라 5억 원이죠. 5억 원도 지원을 받고 달빛어린이병원, 의원인데 병원이라고 표현하나요? 어쨌든 이것도 2억 원을 지원받아서 이 의원 같은 경우는 7억이라고 하는 돈을 지원받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야간상담센터는 의사가 격일로 나온다, 그리고 하루에 3시간 근무한다, 그런데 연봉이 1억 6,000~7,000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럼 정말 그렇게 바쁜가 해서 야간에 운영했던 병원들 통계를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 운영했던 어떤 의원인데요 이 의원 같은 경우는 4, 5, 6, 7, 8, 9, 6개월인가요 그래서 1,500여 명의 환자가 왔고요. 그중에서 34%가 아동청소년이더라고요.
그거를 주로 나누어 보고 일로 나누어 봤더니 하루에 6명의 환자가 오는 거였고요. 그 6명 중에서 또 평균을 나누어 보니까 소아청소년은 34.2%더라고요, 이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러면 6명이 34.2%니까 3×6=18, 1명은 넘고 2명은 안 되겠죠? 1시간에 한두 명의 환자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들의 필요성은 인지하나 이것에 대한 정확한 추계가 된 것인지 그리고 비용에 대한 효용성은 맞는 것인지에 대해 심히 우려가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사업을 툭 던져만 놨지 이걸 실질적으로 잘 관리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번에는 홍보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서울시가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열심히 잘 알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잘 알리셨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위원님, 아시다시피 초기에는 다 세팅이 안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안심의원만 공개를 했을 때 안심의원 쪽에서는 부담을 느꼈습니다. 원래대로 하면 이거는 한 곳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안심의원ㆍ병원, 전문센터, 상담센터가 서로 거버넌스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해야 한쪽에 부담이 적게 가는 상황인데 처음에 1차적으로 먼저 시작한 데가 안심의원이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이렇게 안심의원을 지정해서 운영한다는 것만 홍보가 들어간다면 거기로 굉장히 환자들이 몰릴 것으로 우려해서 거버넌스가 다 만들어지고 나면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저희들이 의원하고 얘기했던 부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은 했습니다. 카드하고…….
○김경 위원 카드뉴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카드뉴스, 홍보.
○김경 위원 그래서 다시 확인해 봤더니 8개 의원이 선정됐고 4월부터 운영됐는데 외부에 너무 많이 알려지면 너무 많은 환자가 오는 게 두려워서 한 의원만 빼놓고 또 홍보를 했나 봐요. 그 한 의원은 도대체 무슨 의원입니까? 8개 의원 중에서 7개만 공고를 하고 한 의원은 뺐다는데 그 한 의원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무슨 의원이길래 그 의원은 빠진 겁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지금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맨 마지막에 8번째로 된 의원이 시작 자체를 10월부터 시작했는데 아마…….
○김경 위원 잠시만요, 그게 4월에 다 선정된 거 아닌가요? 8개 안심의원은 4월에 전부 다 선정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처음에 7개가 선정됐고요 선정돼서 운영하는 것 자체는 한 곳은 10월부터였습니다.
○김경 위원 선정이 됐는데 운영을 안 하고 10월에 운영을 했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처음에 7개 선정하고요 한 곳은 나중에 선정이 돼서 10월부터 운영했습니다.
○김경 위원 나중에 선정됐다, 처음에 선정이 안 됐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처음엔 일곱 곳이었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거기 운영비는 마찬가지로 내년으로 넘기는 겁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그거에 맞춰서…….
○김경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너무 부담이 된다고 한 것이 적합하지 않다는 건 잘 알고 계시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지, 내부망에만 그것도 어렵게 나타나 있고요. 아까 카드뉴스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카드뉴스 같은 걸 찾아 봤습니다.
화면 잠깐만 띄워 주시면요.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 보니까 여전히, 지금 현재는 전부 다 8개 운영하고 있는 거 맞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김경 위원 그리고 안심병원도 운영하고 있죠? 5개는 이미 운영하고 있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김경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여전히 7월 운영 예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아이 야간상담센터도 하나는 이미 선정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여전히 7월 운영 예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대체 서울시에서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위원님, 이게 저번 거고요 지금은 다 수정되어 있습니다.
○김경 위원 아, 그래서 엊그제 수정하셨더라고요. 거기는 육종하고 그다음에 서울시 블로그 그것만 수정됐고요, 제가 조금 전에 또 확인하고 들어왔습니다. 나머지 거는 아직 수정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2차 진료소 같은 경우도 7월부터 운영 예정 이렇게 서울시청과 내 손안에 서울, 서울시민 건강포털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서울시 블로그에는 수정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도대체?
그리고 인건비 너무 많이 주는 곳 아니냐고 했던 그 야간상담센터는 아무 곳에도 운영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7월부터 운영 예정 이렇게만 서울시청이나 내 손안에 서울, 또 건강 포털, 육종, 서울시 블로그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민건강국에서 이 사업을 도대체 하려고 하는 것인지 의지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여러 감액 의견들을 낸 것이니까요,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왜 만드셨습니까, 국장님?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독성물질에 관련된 정보가 워낙 많이 분산되어 있는데요 분산되어 있던 정보를 모아서 시민들과 또 필요로 하는…….
○김경 위원 좋습니다. 저희가 사실 가습기에 대한 아픈 사건들도 있었고 해서 참 바람직하다고 처음에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가 과연 시민을 위한 것인지 전문가를 위한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시민을 위한 것이 전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우리 일반시민들은 요즘에 빈대 이야기 많이 하고 또 여러 가지 해충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희들이 보통 많이 쓰는 것이 에프킬라라든지 또는 뭐 빈대하면 ‘비’로 시작하는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쓰는데 저 같은 사람이 거기 들어가서 이런 키워드들을 집어넣어서 아무리 검색해도 어떠한 정보를 저희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사용하시는 전문가에게 물어봤더니 그렇게 검색하면 안 된다 피레스로이드 계열 이런 식으로 아니면 피레스로이드 계열도 “이거 되게 저항성 있어요. 이 약 계속 많이 맞아서 저항성이 있어서 이것도 이제는 안 돼요.” 그래서 또 다른 계열이 나타났어요, 네오니코티노이드 계열. 그런데 그것 중에서도 디노테퓨란 이런 용어들을 다 쓰지 않으면 검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센터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센터 맞나, 그냥 전문가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사이트나 ebook 정도의 개념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센터의 무용성을 저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지금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맞는 말씀이시고 아프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위원님 아시겠지만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흩어져 있는 것을 모아서 DB를 구축하고 그다음에 2021년 8월에 만들어졌으니까요. 그리고 시민의 눈높이로 말씀해 주신 것들을 가지고서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단에는 이걸 하기 위한 인프라 쪽이었다고 봐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말씀하시는 그 지적 부분 진짜 이번에 그걸 통해서 저희들이 많이 아프게 생각하고 있고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그런데 그 정보를 알려주는 것치고는 이렇게 센터를 만들어서 과연 운영할 필요가 있나 하는 회의가 많이 듭니다. 센터 운영은 안 해도 되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센터를 통해서 정보를 모으고 또 정보를 제공하고, 중요한 것 자체는 우리가 정보를 모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독성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이런 것들에 관련되어서 교류도 하고…….
○김경 위원 그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환경연구원은 실질적으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것은…….
○김경 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에 팀까지도 필요 없고 담당자를 지정해서 하면 되는 거지 센터를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비, 인건비, 저는 이거를 작년, 올해 운영하면서 과연 시민들한테 어떤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주 위원장, 유만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유만희 김경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이소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위원 이소라 부위원장입니다.
남민 어린이병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어린이병원장 남민 어린이병원장 남민입니다.
○이소라 위원 저희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어린이병원을 저번에 현장방문을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어린이병원장 남민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2023년도에 본예산 편성된 거 보면 의료장비, 심장충격기, 인공호흡기, 황달 치료기 이런 거 다 구입이 된 거죠?
○어린이병원장 남민 네, 지난번에 관심 가져 주셔서 의료장비 구입 계약 맺었고 지금 현재는 들어오기 위한 준비작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아, 다행입니다. 사실 그때 갔을 때 의료장비가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어서 의료진분들도 굉장한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그때 말씀을 주셨는데 교체가 다 될 거라고 말씀하셔서 너무 다행이고, 2024년도에도 보니까 환자감시장치랑 중앙감시장치 50세트랑 2세트 구입 예정에 있어요. 이거는 어디에 배치가 되는 거예요, 50세트랑 2세트?
○어린이병원장 남민 계속 환자들에 적용되고 있는 의료기기들이…….
○이소라 위원 모든 입원실에 다 교체가 되는 건가요?
○어린이병원장 남민 내구연한이 지나감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교체하는 부분이고요. 지난번 방문하셨을 때 관심 가져 주셨던 흉벽자극기는 현재 각 병동에 1대 또는 2대가 들어와서 의료 간호진들도 아주 아이들한테 더 좋은 시도를 하고 있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이소라 위원 오히려 서울시민분들의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서 이 장비도 구입하는 거고 서비스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했던 예산과 장비라고 생각했고, 교체가 다 된다고 해서 다행이고요.
원장님, 제가 보니까요 서울시립어린이병원에 대한 시민분들, 특히 학부모님들, 어린아이를 키우는 엄마 아빠들이 카페에서 서울시립어린이병원에 대한 문의가 많더라고요. 제가 인터넷카페에 들어가서 죽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서울시립어린이병원 문의라고 어떤 어머니가 카페에 글을 올리셨는데 “혹시 서울시립어린이병원 영유아 검진과 BCG(피내) 둘 다 가능한지요? 오늘 토요일이라 문 닫아서 전화문의가 안 되네요.” 이러면서 글을 올리셨는데 댓글 중에 어떤 시민께서 이런 글을 남기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립어린이병원 영유아 검진 비추한다.” 그러니까 추천하지 않는다. “물론 의사마다 다르긴 한데 집 가깝고 큰 데라서 시립병원이라서 갔다 왔는데 기분이 좋지 않게 돌아왔다.” 왜 그런 얘기가 있었을까요? 왜 이런 후기들이 있었을까요?
○어린이병원장 남민 저도 자주 시간을 내서 그런 후기들을 많이 봅니다만 대부분 만족한다는 의견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그 비추 의견에 대해서 어떤 분은 답글 달기를 주관적인 판단을 그렇게 달아서 병원 이용하고 있는 분들의 만족도가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식의 댓글도 많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 어떤 부분에서 만족스럽지 못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저번에 어린이병원에 갔을 때 사실 저는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진료해 주시는 의료진분들도 성심성의껏 진료를 해 주시는 그런 노력들이 눈에 보였고, 그래서 사실 저는 감사함을 느끼고 있는데 이런 시민분들의 다녀온 후기들 중에 그런 내용이 있어서 한번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어쨌든 항상 감사드립니다.
○어린이병원장 남민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위원 네, 원장님.
그리고 국장님, 기금운용 관련해서 또 한 번 더 질의드리자면 그때 채식전문 음식점이랑 채식가능 음식점 올리는 거는 기금에서 활용해서 운영하는 건 아닌 거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일반예산입니다.
○이소라 위원 따로 예산이 수반되는 건가요, 아니면…….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2023년도에는 균형 있는 식습관 형성 사업 4,700만 원 안에서 채식에 관련된 부분이 들어갔고요.
○이소라 위원 2024년도에도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거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그 안에서 그 예산으로 같이 사용합니다.
○이소라 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기금운용 사업들 중에 FSI 식품안전정보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보수에도 3억 원 정도 예산편성을 했잖아요. 맞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이소라 위원 그런데 제가 식품안전정보 사이트 들어가 보니까 식중독 예방사업, 좋은 먹거리, 여러 가지 등등이 메뉴에 담겨있는데 굳이 그걸 따로 빼서 균형 식단 사업으로 일반예산으로 잡은 이유가 있나 싶어서요, 기금사업에 포함하지 않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그러니까 시 예산과에서 이 부분 자체의 사업이 일반사업이 더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원래 기금 안에 들어가 있는 사업의 예산 자체가 일반사업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일단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사업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게 애매한 게 뭐냐면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보면 식품진흥기금의 용도가 이제 기재가 다 되어 있잖아요. 제가 조금 헷갈렸던 게 이 기금의 용도들 중에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에도 이 식품진흥기금을 쓸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굳이 편성을 기금 활용이 아닌 일반예산으로 잡은 이유가 뭘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왜 그렇게 편성되었는지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앞으로 그러면 계속 기금이 아니라 그냥 일반예산으로 잡을 예정입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그렇습니다.
○이소라 위원 이거는 기금에 포함되는 게 맞지 않나요? 어떻게 보세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그러니까 기금은 식품 기능을 위해서 들어가는 부분인데 물론 그게 포함될 수 있으나 채식에 관련된 부분 자체를 넣을 때 균형잡힌 식단에 관련된 일반사업 형태로 저희들이 진행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방향으로 하고자 해서 들어갔던 부분이고요.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채식하는 식당이라든지 그런 쪽에 중점을 둬서 어떤 사업을 해야 된다면 기금 쪽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을 것도 같습니다.
○이소라 위원 그래서 사실 존경하는 이용균 의원님이 그전에 오세훈 시장께도 시정질문을 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서울시 기금 사용과 관련해서 질의했었는데 사실 이게 어쨌든 어떻게 보면 그냥 잠들어 있는 돈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돈을 저는 최대한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 식품진흥기금이 많이 활용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그 제안을 드린 거고요.
혹시 저희 기금에서 집단급식소 융자사업도 같이 하고 있나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소라 위원 같이 하고 있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이소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만희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 윤영희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아까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의 실적에 대해서 집행부 자료가 다르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실적자료는 제319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2023년 6월 22일입니다. 당시 안건 중에 하나였던 의안번호 886번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서 저희가 위원회에서 함께 확인했던 자료를 기반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당시 집행부에서도 해당 자료를 확인하여 저희 위원회에서 동 안건이 자료로 올라가서 논의됐었다는 점 확인드립니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래서 말씀하셨던 대로 공무직 1.07건, 공무원 0.17건, 전체 0.87건으로 당시에 자료가 제출되었다는 점 시민 여러분께 혼란을 드리지 않도록 정정합니다. 시민건강국장님, 맞죠? 2.25건은 제출된 바 없는 자료 수치이고 시민건강국에서 위원회에 제출하시고 확인하셨던 평균 방문 건수는 0.87건이었습니다.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알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만희 부위원장, 이소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소라 윤영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다시 한번 제대로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3분 회의중지)
(23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석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자정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정이 되면 자동 산회되기 때문에 오늘 차수 변경해서 11월 30일 10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3시 15분 회의중지)
(24시 현재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위원 강석주 유만희 이소라 김영옥 윤영희 최호정 김경 최기찬○청가위원 황유정○수석전문위원 주병준
○출석공무원 시민건강국
국장 박유미 공공의료추진단장 김기현 보건의료정책과장 이병철 스마트건강과장 채명준 정신건강과장 이경희 감염병관리과장 송은철 의료자원과장 정지애 공공의료추진반장 오승제 감염병연구센터장 서해숙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신용승 어린이병원
원장 남민 은평병원
원장 최종혁 서북병원
원장 이창규○속기사 김남형 곽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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