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18년 9월 5일(수) 오전 10시
장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1.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현황 및 대책 보고
2. 서울특별시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8년도 제1회 물순환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안건1.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현황 및 대책 보고2. 서울특별시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3. 2018년도 제1회 물순환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17분 개의)
○위원장 김기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배광환 물순환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최근 급속한 도시화 및 온난화 등 기후 변화로 인해 재난 수준의 폭염과 국지성 집중호우 등 유난히 변덕스러운 날씨가 지속되었습니다. 이에 물순환안전국에서는 지난 5월 15일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등 비상근무체계를 확립하여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불철주야 수방대책을 추진해 온 관계공무원분들께 시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도봉구에서는 497㎜, 중구에서는 90㎜의 강우량을 기록하는 지역별 편차가 큰 집중호우로 인해 동부간선도로에서는 차량침수로 1명의 사망자가, 은평구, 강북구, 성북구 등 10개 자치구에서는 침수피해로 인한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크고 작은 피해가 속출하였습니다.
물순환안전국에서는 최대한 빨리 침수피해지역의 복구 및 추가피해 발생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다가올지 모를 집중호우 및 태풍에 대비해 준비한 수방대책을 다시 한 번 더 세밀하게 점검하는 등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서울을 조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8년 절반이 지난 지금 2017년 결산검사 시 지적한 사항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주요사업들이 목표 대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해서 2018년 예산이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조례안 등 심사에 앞서 지난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현황 및 대책에 대해 먼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현황 및 대책 보고
(10시 20분)
○위원장 김기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현황 및 대책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배광환 물순환안전국장께서는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현황 및 대책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안녕하십니까?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대 위원장님, 김평남 부위원장님, 정진술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올해 유난히 뜨거웠던 폭염도 어느덧 지나가고 이렇게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고 물순환안전국 소관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와 기상이변 속에 우리 물순환안전국에서는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국지성호우와 태풍 피해를 사전에 예측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드리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추진해 나가야 할 과제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얼마 전 폭우로 인한 중랑천 내 인명사고를 비롯하여 은평구 등 일부 지역에서 침수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서울시 수방을 책임지는 담당 국장으로서 책임을 느끼고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수방시설과 수해취약지역을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 나가겠습니다. 지속적인 방재시설물의 확충사업 및 침수취약지역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신속한 정비를 서두르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대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기가 종료되는 그 순간까지 우리 물순환안전국에서는 항시 대비태세를 갖추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현안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은 적극 반영하여 정책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 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현안보고를 드리기 전에 물순환안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유석 물순환정책과장입니다.
하상문 물재생계획과장입니다.
이철범 물재생시설과장입니다.
손경철 하천관리과장입니다.
이성재 중랑물재생센터 소장입니다.
정흥순 난지물재생센터 소장입니다.
오세영 탄천물재생센터 대표이사입니다.
정중곤 서남물재생센터 대표이사입니다.
물순환안전국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월 28일부터 30일간 집중호우 피해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우현황은 강우는 8월 28일부터 8월 30일, 3일 동안 강북지역인 은평구, 강북구, 도봉구 지역에 집중되었습니다. 기상청 기준인 송월동을 기준으로 해서 148㎜의 비가 왔는데 서울시 도봉구에는 497㎜의 비가 왔고 제일 적게 온 구는 중구로서 90㎜의 비가 왔는데 편차는 5.5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당 최대 강우량은 은평구에 8월 28일 19시 21분부터 20시 20분까지 시간당 86㎜의 비가 왔습니다.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근무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상근무는 8월 28일부터 8월 29일까지 이틀간 보강 2회, 1단계 2회, 2단계 2회 등 총 6회에 걸쳐 발령하였고, 연인원 1만 4,000여 명이 근무를 하였습니다. 비상근무 현황을 보면 8월 28일 비구름대가 서울을 중심으로 북동진하는 것으로 예보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혹시 모를 강우를 대비해서 17시 30분에 보강근무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19시경에 북동진하던 구름대가 갑자기 남동진으로 바뀌면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19시 40분에 호우경보가 서울지역에 떨어져서 19시 40분부터 2단계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3시 30분에 2단계가 해제되었습니다. 8월 29일 낮 14시에 1단계 근무가 발령되었고요. 18시 40분에 2단계가 발령되었으며, 8월 30일 05시에 1단계가 해제되었습니다. 이번 비는 야간에 집중된 것이 특징입니다.
피해현황은 9월 4일을 기준으로 해서 중랑천 내의 동부간선도로에서는 월계1교의 침수수위가 17.2m인데 침수수위 1m 전인 16.2m에서 통제를 시작했습니다. 그 통제에 따라서 경찰에서 통제를 하였으나 차량 5대가 침수되는 사고로 인해서 사망 1명, 부상 2명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주요 침수지역은 저지대 지하주택 및 상가 침수피해가 많았는데, 전체 2,099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자치구로 보면 은평구, 강북구 등 10여 개의 자치구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우선적으로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해야 될 것 같은데요. 물막이판이나 역지변 밸브, 수중펌프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강서구 화곡동 등에는 노후 축대 및 담장 붕괴가 16건 발생했고요. 침수 등으로 이재민이 90세대 120명이 발생했습니다.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상 및 재난 정보 공유 등 사전대비를 위한 CBS 재난문자를 3회 발송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천변 침수취약 도로인 올림픽대로 여의 상ㆍ하류IC 및 동부간선도로를 통제했고요. 한강, 탄천 등 하천둔치 주차장도 통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지대 및 지하주택 침수피해 지역은 구청과 소방서와 협업하여서 복구 조치를 했고요. 축대ㆍ담장 붕괴지역은 안전선 및 방수포 설치 등 응급조치를 하고 이재민은 응급구호세트 등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 통제 매뉴얼을 재검토하겠습니다. 금번 비는 보통 월계1교가 침수되기 1m 전에 통제를 시작하면 한 1시간 이상 이후에 침수되는 것이 보통 이때까지의 형태였는데요. 금번 비는 상류지역에 워낙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통제하자마자 30분만에 침수가 되었고요. 그리고 러시아워 시간인 야간 퇴근시간대에 통제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차량정체 등을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수해 방재성능 향상을 위한 침수취약지역 해소를 위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개 중에서 금년도에 28개를 하고 2020년까지 34개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차 피해 예방을 위해서 축대가 붕괴된 지역이나 담장은 안전진단 후에 복구 조치토록 하고요. 이재민 지원은 피해 복구 자금인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응급구호비 지원 및 긴급복지 제도를 통한 생계비ㆍ주거비ㆍ의료비 지원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현황 및 대책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기대 물순환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현황 및 대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관례에 따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시간은 10분, 보충질의는 5분으로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에 임하는 배광환 물순환안전국장을 비록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 은평구가 가장 피해를 크게 입었는데 그 지역구 시의원이신 성흠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 위원 국장님 이하 공무원님들, 반갑습니다. 은평 1선거구 성흠제 위원입니다.
이번 비 피해로 복구작업하시고 또 대응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일부지역으로만 이번에 비가 집중됐고 또 피해도 집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자연재해라는 것이 예측을 해도 우리가 또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은평구 같은 경우가 불광천을 지금 현재 끼고 있고요 2010년도, 지금부터 약 만 8년 만에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2010년 이후에 은평구에 여러 가지 대책들을 세웠습니다만 역지변 장치라든지 다양한 모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피해는 역지변 장치도 실질적으로 아무 효과가 없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번 피해가 어떤 문제로 해서 일어났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은평구에 이번에 사고 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은평구는 8월 28일 시간당 86㎜의 비가 왔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호우경보가 떨어진 게 19시 40분인데 이 지역은 19시 20분부터, 경보 20분 전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단 비상근무체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러다보니까 사고 난 것에 대해서 긴급하게 대처를 못 했는데요.
은평지역은 이번 비를 보면 상류지역이 북한산자락이다 보니까 북한산자락에 많은 비가 오다보니까 그 비가 30분 이내에 불광천 수위를 가득 채웠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하류지역은 물이 여유가 있는 편인데 상류지역은 복개하천 끝나는 지점부터 수위가 높았는데요. 그 지역에 일단 비가 많이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쪽 침수지역이 불광천 좌안 지역인데 그 좌안 지역이 비가 오면 주변 도로보다는 낮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이 물이 몰리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하수관에서 하천변으로 빠져나가는데 불광천 수위가 세고 유속이 빠르다보니까 내수가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게 큰 원인이었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은평구 치수과나 또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에서는 기존의 그런 현상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셨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됐습니다. 구청에서 그런 현상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보고가 있었다면 저희들이 돌봄 공무원으로 해서 침수지역이나 침수 예상 지역들은 일대일로 매칭을 해서 미리 사전에 연락하고 하는데 그 지역은 아예 누락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서울시에 전혀, 불광천에 많은 호우가 내렸을 때 그렇게 역류하는 현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전혀 공문이나 요청사항이 없었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일단 내수가 침수되는 원인을 보면 외수인 하천의 수위가 올라가고 난 다음에 내수가 이루어지는데요. 이제 불광천 같은 경우에는 홍제천이나 한강의 수위가 낮은 상태에서 상류의 비로 인해서 그쪽 수위가 갑자기 올라오다보니까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 이후에 복구단계에 있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지금 구청에서는 침수 피해지역에 대해서 실사를 하고 있고요, 시청은 용역사를 동원해서 원인과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주택이 침수된 지역은 지금 시ㆍ구 합동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수 침수를 방지하는 가물막이나 역지변 밸브 비용을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성흠제 위원 이런 거지요. 어떤 피해가 나면 복구를 해 주고 하는 건 좋은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있어서는 본 위원은 한 두세 가지 원인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선 집중호우 또는 국지성 호우 이게 기후변화로 일어나는 부분이 첫 번째 원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재개발ㆍ재건축으로 인한 주변의 높은 지대 물이, 분산을 하고 남은 물이 하천까지 와야 되는데 전혀 분산이 안 되고 하천으로 바로 들어온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세 번째 원인은 결국은 은평구청이나 서울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었다는 부분이고요. 예를 들어서 불광천에 비의 양이 시간당 80㎜ 이상 왔을 때 불광천이 담아낼 수 있는 총 비의 양을 산정해서 갖고 있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못했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처음 국지성 호우가 온 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전체를 보면, 또 서울시 전체를 보더라도 80㎜ 이상은 어느 곳에서나 쏟아졌단 말이지요. 그래서 천이 있는, 또 작은 천이 있는 곳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대응 예측훈련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단계ㆍ2단계ㆍ3단계로.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네.
○성흠제 위원 그랬을 때 불광천이 있는 은평구, 그 좁은 천이 있는 데 집중호우가 오지 말란 법이 없었거든요. 바로 세 번째 부분은 서울시나 은평구에서 거기에 대해서 미흡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일단 주변지역의 개발로 인해서 빗물이 다 불광천으로 내려갔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13년도부터 물순환 도시 서울을 선언하면서 1,000㎡ 이상의 토지를 개발하거나 연 건축면적이 1,500㎡ 이상 되는 것은 물순환정책과하고 협의토록 해서 빗물분담량, 개발로 인해서 지금 현재 불투수지역이 되면 빗물이 그만큼 많이 유출되지 않습니까. 그 유출양을 줄이기 위해서 빗물분담량이라는 것을 조례에서, 개발로 인한 것을 저감토록 한 게 있습니다. 그 협의가 조례가 되면서 이루어져서 되고 있고요. 지금 구청하고 시하고 간과했다는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면 그 조례에 의해서 충분히 검토를 했을 때 그런 영향은 전혀 없었다?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그 영향이 없다는 게 아니라 개발로 인해서 추가적인 영향은 없다, 기존 상태보다 더 땅속으로 빗물이 들어가면 들어갔지 불투수지역으로 인해서 빗물이 그냥 노면에서 하천으로 가는 건 없다는 겁니다.
○성흠제 위원 그건 어차피 지금 연구용역을 줬다니까 결과가 나오면 국장님 말이 맞는지 제 말이 맞는지 그때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알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래서 지금 물순환안전국에서는 은평구에 대한 단기적 대책과 장기적 대책이 있어야 될 텐데 단기적 대책과 장기적 대책이 어떤 것이 세워졌고 지금 현재 실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지금 용역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대책은 내년도 예산으로 반영될 겁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침수방지시설이나 저지대 침수주택 양수기 지원 사업들은 지금 금방 재난기금으로 나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반영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그 원인에 맞는 대책이 수립돼야 되기 때문에 그 수립은 저희들이 금년 11월까지 용역을 끝내되 금년 10월 중에 위원님을 모시고 지역주민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런 절차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비단 은평구뿐만 아니라 지금 서울시내에 크기는 작을지 몰라도 다른 지역도 똑같은 현상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은평구 한 군데만 거기가 가장 피해가 많다고 해서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물순환안전국에서는 서울시내, 또 은평구와 지역이 비슷한 어느 구라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가 방재될 수 있도록, 특히 하천 폭이 좁아서 시간당 70㎜ 이상, 아니면 60㎜ 이상, 100㎜ 이상 나오는 것을 가정했을 때 하천이 담아낼 수 있는 양이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1,400억 빗물저장고, 폭우 땐 쓰지도 않았다” 이게 보도자료에 나온 거지 않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네.
○성흠제 위원 언론에 물순환안전국에서 발표했는지 서울시장께서 발표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것 준공은 내년이지만, 저도 그 언론기사를 봤거든요, 사실 이 호우가 내리기 전에. 그래서 가동을 시킨다고 했는데 실제 가동을 안 시켰어요. 그렇잖아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그렇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다 묶어서 철저하게, 왜 가동도 안 시키면서 가동시킨다고 해서 얻어맞습니까, 그 얘기 안 했으면서 이런 기사가 나오지도 않을 텐데.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사실 저희들은 이번에 호우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내릴 거라고 판단을 못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직까지 저희들은 일반적인 호우를 대비하고 있었는데요. 그쪽 지역이 현재 자동제어시스템이 아직까지 안 돼 있습니다. 자동제어시스템은 금년 10월 넘어가면 완료될 거고요.
그쪽 지역이 수동으로 가동을 해야 되는데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거기 수문을 조작하기 위해서 도착했을 때는 수위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열지 않은 것으로…….
○성흠제 위원 아니 아니 국장님, 그런 답변은 필요치 않고요. 그러니까 보도자료를 물순환안전국 책임하에 냈습니까, 아니면 서울시장이 냈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저희 책임으로 냈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래놓고 그렇게 될 줄 몰랐다, 그런 답변은 옳지 않은 거지요. 그렇지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알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어느 상황이든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자세가 됐었어야지, 아예 보도자료를 내지 말든지, 아니면 이런 상황까지 대비해서 작동준비를 하고 계시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자랑해 놓고 결국 얻어맞고 실제 하지 않고 불필요한 일이 벌어진 거지요, 사실은.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지역 일부가 피해가 났던 것도 이게 가동됐으면 피해가 안 났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번 피해에, 서울시 각 구별로 그런 크고 작은 피해상황에 대해서 물순환안전국에서는 철저하게 사후처리까지, 또 특별히 예산이 수반돼야 된다면 예산이 수반되는 단기적 비용까지 감안해서 대응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알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 국장?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네.
○위원장 김기대 배 국장께서는 그런 회피성 답변을 하지 마시고 인정할 건 하시고 사후대책을 마련하시는 게 옳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분명하게 그날 저녁부터 여러 가지 비상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 직원이 없이 사무실에서 상근했다는 것은 그것은 변명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또 특별히 우리 성흠제 위원님께서는 복구에 몸소 나서서 가서 주민들과 같이 복구하는 것도 봤습니다만 그 이후에 생생한 목소리가 잘 전달돼서 주민들이 복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문장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장길 위원 강서 2선거구 문장길입니다.
성흠제 위원께서 말씀하신 신월 저류조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상습적인 침수피해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류조가 거대하게 만들어진다는 공사 소식과 진행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침수피해 주민들은 큰 기대를 했었지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이 지역에서 발생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이번 폭우에도 안심하고 지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져서 상실감이 더했죠. 또 시장께서도 얼마 전에 폭염ㆍ폭우 재해대책 점검 차원에서 저류조 시설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네, 그렇습니다.
○문장길 위원 방문했지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네.
○문장길 위원 고위공무원과 같이 저류조 속에 들어가셔서 사진을 찍은 걸 봤습니다. 점검한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비가 이렇게 많이 올 줄 몰랐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올 유례없는 폭염과 폭염 후에 재해가 어떻게 다가올지 모른다는 우려가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께서도 만반의 준비 차원에서 이 지역을 직접 다녀가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동제어장치가 설치되지 않아서 이번 폭우에 대비하지 못했다는 것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세히 국장께서 파악하고 계신 경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28일 19시 40분에 호우경보가 떨어지면서 저희들은 2단계 근무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목동유수지에 있는 현장사무실 대기요원이 한 5㎞ 이상 떨어진 유입수문에 가서 그 문을 열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자동으로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쪽 신월대심도가 공사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8시 8분에 도착한 것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데요. 이때가 침수수위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현장에서는 수문을 못 연 것으로 저희들한테는 보고되고 있습니다.
○문장길 위원 파악하고 있는 게 거기까지입니까?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네, 그렇습니다.
○문장길 위원 좀 실망스럽습니다, 국장님.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왜 그 문이 작동 안 되었나 물어보신 것에 대해서고요.
침수원인은 문을 못 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유입지점에 하수관로의 수문 후속작업을 위해서 쌓아둔 일부 공사잔재로 인해서 유수장애가 와서 그것도 침수원인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문장길 위원 참 이런 보고를 받으면서 정말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앞으로 지적할 문제점뿐만 아니라 항시 나오는 지적들이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의 무사안일. 수없이 들어보셨지요. 이렇게 큰 재해가 올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께서 직접 다녀갔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잔재물 그런 것들을 치우지도 않고, 자동제어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수동으로 개방하면 될 수도 있었을 것을 거리가 멀다고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300여 가구의 저소득층, 못사는 분들, 궁핍하게 사시는 분들이 이런 피해를 당해야 됩니까? 이게 공직, 나라의 녹을 먹고사는 사람들이 이런 자세로 근무를 해도 되는 겁니까? 그분들의 침수피해는 소득이 높으신 고위공직자 여러분들의 피해복구능력에 비하면 그분들의 소득으로는 100분의 1도 여러분들의 피해 정도에 비해 100배는 될 것입니다.
공직자와 선출직 공직자들의 존재의 이유를 다시 생각해 주시고, 이 시간 이후부터는 정말 철저히 점검해서 이런 피해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기대 문장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52분)
○위원장 김기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9호 서울특별시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배광환 물순환안전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의안번호 제29호 서울특별시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조항을 신설하여 그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존속기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지방재정법 부칙 제4조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자로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근거가 없어지는 공백상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존속기한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의 연속적인 운영을 통한 잠실상수원 수질개선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물순환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이 된 관계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기대 이어서 서울특별시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천 출신의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세입액 부분을 보면 228억 정도 들어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89.2%를 지출하고 있어요. 그런데 5개년 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그간의 과정을 좀 누가 설명해 주시지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는 지금 현재 잠실수중보 상류의 상수원뿐만 아니라 팔당의 상수원 수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물이용부담금을 저희들이 내고 있습니다. 상수도 톤당 물이용부담금 170원을 내고 있는데요. 그 요금에서 상수원의 수질 개선에 필요한 사항으로 환경청으로부터 금년 예산은 280억 정도를 받고 있는데요.
○김희걸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입금액 대비 지출금액은 89.2% 지출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각종 준설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포함이 되고 그럴 것 아니겠어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준설비용은 포함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상수원의 준설은 들어가고 하류에서의 준설은 비용이 안 들어갑니다.
○김희걸 위원 매년 잠실상수원 수질 개선과 관련해 가지고 평균 한 2만 톤 정도는 준설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2만 톤 정도 가지고 상수원 오염물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본 위원을 비롯해서 우리가 현장 내부깊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살펴본 바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이 내용을 알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3년도까지 기간을 늘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문구조정을 통해서 일부개정조례안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별 이의는 없어요. 그러나 내용은 알고 우리가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가 주로 사용되는 게 잠실상수원의 퇴적물 준설이 있고요. 그다음에 친환경농장 가꾸기가 있고요. 강동 친환경도시텃밭 운영이나 환경기초시설 설치 등 그런 비용들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희걸 위원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한강수질개선, 우리 천만 시민들이 먹고사는 상수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에 따른 예산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다는 것도 인정을 하고 있어요.
또 이 부분이 어느 한시적인 개념만 가지고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는 것도 충분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렇지만 우리가 내부의 세부적인 내용은 좀 알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판단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알겠습니다.
○김희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흠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 위원 국장님, 6페이지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사업현황표 보니까 환경기초시설 설치, 그다음에 환경기초시설 운영 해서 연간 2014, 2015, 2016, 지금 한 5개년 동안 보면 죽 증가되어서 160~17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간단하게 기초시설 설치와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지금 환경기초시설은 잠실상수원에 직접 영향이 있는 광진구나 송파구, 강동구에 대한 하수도사업들이 주로 있고요.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는 하수처리장의 약품처리비가 주로 해당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면 매해년도 그 주변 구에 이 비용이 지금 지원이 되거나 아니면 개선을 위해서 뭔가 설치를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광진은 일부에 해당되고요, 송파구는 전부 다, 그다음에 강동구도 전부 다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잠실상수원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이 지불되는 것입니다.
○성흠제 위원 연관이 있어서 이것을 설치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2016ㆍ2017ㆍ2018년에는 125억, 110억, 110억 이런 식으로 투입이 되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설치해서 이 정도 이상의 금액이 지금 들어갈 계획입니까, 아니면 어느 선에서 이게 끝납니까?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저희들이 3개 구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한강유역청에다 계속 이 비용을 좀 과하게 요구하는데 거기서는 깎고 그렇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니까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저도 이견이 없습니다. 매해년 120억, 110억씩 들어가는데 계속 무슨 설치를 해야 이렇게 100억 이상씩 들어가는지…….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다 하수관거…….
○성흠제 위원 그다음에 운영비라는 것은 어차피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어 보이고…….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하수관거입니다, 하수관거.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이 매년 1만m 이상인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성흠제 위원 1만m 이상?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네.
○성흠제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느 시기까지 정해진 게 없고 계속 1만m 이상 해야 되는 겁니까?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개략적으로 하수관망이 1만 7,000km 되는데 그중에 5,000km가 30년 이상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으로 계속 들어갑니다.
○성흠제 위원 계속 이것은 매해 설치공사를 해야 된다?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그렇습니다.
○성흠제 위원 한강 수질로 인해서?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수질개선을 위해서…….
○성흠제 위원 수질개선을 위해서?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네.
○성흠제 위원 그래요. 그러면 환경기초시설 설치했던 현황하고, 그다음에 현재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자료하고, 앞으로 향후 해야 될 계획서는 저한테 따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알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성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평남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남 위원 강남2선거구 김평남 위원입니다.
지금 추경예산안 세출 4개를 보면 수선유지비가 상당히 많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 수선유지비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배광환 물순환안전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수선유지비는 일반회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시설비 항목으로 편성되는 게 맞는데요. 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에서는 수선유지비가 하수박스의 기능유지를 위한 보수, 슬러지 처리시설 그런 비용들이 들어가다보니까 지금 현재 하수박스 보수하는 비용으로 150억 잡혀 있는데 그게 전부 다 박스를 조금씩 조금씩 부분보수 하는 비용이 현재 수선유지비로 잡히는 항목입니다. 금년도에 처음 생긴 항목입니다.
○김평남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오늘 오전 질의는 이걸로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호 서울특별시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2018년도 제1회 물순환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27분)
○위원장 김기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1회 물순환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배광환 물순환안전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2018년도 제1회 물순환안전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2,661억 7,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37억 3,700만 원에서 2,224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1조 2,025억 1,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9,602억 8,500만 원에서 2,422억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증감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18억 4,400만 원에서 2,218억 5,000만 원을 증액한 2,336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2,211억 5,600만 원, 망원배수구역 빗물저류조 설치 5억 원, 인천 앞바다 쓰레기처리사업 시비반환금 집행잔액 반납 1억 9,300만 원 등입니다.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83억 3,900만 원에서 5억 9,200만 원 증액한 289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순세계잉여금 5억 9,200만 원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602억 8,500만 원에서 2,422억 2,900만 원 증액한 1조 2,025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일반회계 전입금 2,211억 5,600만 원, 중랑ㆍ서남물재생센터 하수도부지 매각 210억 7,300만 원에 따른 것입니다.
이어서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5,442억 2,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203억 6,300만 원에서 2,238억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내용은 증액 추경이 8건에 2,256억 6,100만 원이고, 감액 추경은 1건에 18억 원입니다.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총규모 1조 2,025억 1,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9,602억 8,500만 원에서 2,422억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내용은 증액 추경이 86건에 2,476억 1,200만 원이고, 감액 추경은 8건 53억 8,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증감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146억 9,200만 원의 103.5%인 2,222억 6,900만 원을 증액하여 4,369억 6,100만 원을 추경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업은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2,211억 5,600만 원, 망원배수구역 빗물저류조 설치 10억 원 등 4건에 2,222억 6,900만 원이고, 감액 사업은 없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73억 3,200만 원의 1.3%인 10억 원을 증액하여 783억 3,200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업은 2019년 우기 전에 공사를 완료하기 위해 여의천 단면확장 및 보축공사 등 3건에 28억 원이며, 감액 사업은 펌프장 운영ㆍ관리주체 결정으로 자치구 간 갈등조정 중인 망원배수구역 중간펌프장 설치사업으로 감 18억 원이 되겠습니다.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83억 3,900만 원의 2.1%인 5억 9,200만 원을 증액하여 289억 3,100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업은 예비비 편성이며, 감액 사업은 없습니다.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602억 8,500만 원의 25.2%인 2,422억 2,900만 원을 증액하여 1조 2,025억 1,400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업은 86건으로 향후 대규모 하수처리시설 사업추진을 위하여 서울시 재정투융자기금에 1,500억 원을 예탁하였고, 노후 하수관로 정비에 223억 원, 총인처리시설 설치에 163억 원, 슬러지 자체처리시설 설치 등 물재생센터 노후시설 보강에 29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업은 공사 완공에 따른 공사 집행잔액이 발생한 방배로 사각형거 신설 등 8건에 53억 8,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대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번 물순환안전국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정 의무경비 및 국고 매칭사업,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는 증액하였고, 연내 집행이 불가한 사업비는 감액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취지를 이해하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대 물순환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2018년도 제1회 물순환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 제안경위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18년 8월 16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1일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내용이 좀 많은 관계로 축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제안사유, 3. 추가경정예산안 총괄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검토의견, 개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박스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입니다. 소관 분야별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이 부분은 앞서 추경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는 이번에 총 4개 사업이 편성되었습니다.
20쪽입니다.
먼저 망원배수구역 빗물저류조 설치 사업입니다. 금회 10억 원을 신규 편성한 건입니다. 이는 행정안전부에서 2018년도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5억 원이 확정 내시되어 국고보조금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을 추경으로 확보하여 달라는 요청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본 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가 ′18년 10월 준공 예정인 만큼 추경 사업비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다른 우수저류시설 설치와 관련해서도 중앙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국고지원 약속을 받아낼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총 4개의 사업이 금회 추경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25쪽입니다.
25쪽 3번의 시립대학교 빗물저류조 설치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금회 기정예산 20억 원 대비 5억 원이 증가한 25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그 사유는 해당 부지 주변으로 시립대 직장어린이집 공사가 준공ㆍ개원함에 따라 저류조 출입구가 저촉하게 되어 출입구 위치를 변경하는 등 현장 여건 변동에 따른 공사비 증액분을 편성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이는 지역 내 선행되고 있는 사업을 고려하여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이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선행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사업을 추진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영향을 미치는 관련 사업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금회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발생분 5억 9,200만 원을 금회 예비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28쪽입니다.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금회 총 94개 사업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금회 추경사업이 많아진 것은 2017년도에 서울시 하수도사업을 지방직영기업의 형태로 전환함에 따라 ′18년 1월 1일자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폐지되고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신설되면서 2018회계연도 본예산 편성 당시 폐지되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잔액인 순세계잉여금을 부득이하게 2018회계연도 사업예산으로 반영하지 못하여 금회 추경에 반영함에 따른 것입니다.
30쪽입니다. 30쪽 하단부 3번입니다.
행당동 138~158번지 주변 침수해소 건입니다. 금회 기정예산 4억 3,000만 원 대비 2억 300만 원 증가한 6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쪽, 이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왕십리 하수박스 설치공사를 ′18년 6월 준공한 후 철도 하부 압입추진구간 내 암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증액된 사업비의 정산을 요청함에 따른 것입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철도 하부 압입추진 시 암발생에 대하여 암선을 추정하여 내역에 반영하였으나 최종 압입추진 및 암판정위원회 결과에 따라 암선을 확정ㆍ반영하여 추정치보다 암선이 증가하였고, 기존 구조물 안전을 위해 콘크리트 깨기에서 와이어쇼 절단 및 인양으로 변경하면서 공사비가 늘어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경원선 철도를 횡단하는 형태로 하수박스를 설치하기 위해 해당 도시계획시설 관리자인 한국철도공사 측에 부득이하게 사업을 위탁한 사정은 이해되나, 사업시행 과정에서 서울시는 한국철도공사에 예산만 배정하고 정산은 소홀히 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상시 감시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33쪽입니다. 6번의 사당역 일대 배수개선 단기대책입니다.
동 사업은 금회 기정예산 15억 원 대비 13억 4,000만 원 감소한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추경 건입니다. 서울시는 감추경 사유로 대심도 배수저류터널은 설치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10년 빈도 강우에 대응할 수 있는 빗물저류조를 공원지하에 설치한 후 하수관로를 정비하려는 계획이었으나, 빗물저류조 설치사업이 인근주민 반대에 부딪혀 중단됨에 따라 이를 대체하고자 사당천 확장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사당천 확장 전에 하수관로만 먼저 개선할 경우 사당천 인근지역의 침수가 오히려 가중되는 것으로 검토되어 먼저 사당천을 확장하고 그 이후에 하수관로를 개선하기 위해 금회 감추경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서울시가 지역주민과의 사전협의가 부족한 상태에서 사업을 다소 성급하게 추진한 측면이 있으며, 따라서 사업초기에 관계 기관들과의 사전협의를 보다 철저히 함으로써 이와 같은 예산사용의 비효율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40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0번의 퇴계로50길 55~퇴계로 266 원형관로 보수 건입니다. 금회 기정예산 2억 원 전액을 감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 주체인 중구청이 행정안전부로부터 교부된 국비를 통해 동 하수관 정비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중복된 시비편성을 전액 감추경하는 것으로, 사업추진 의욕이 앞서 국비와 시비 양쪽을 모두 신청한 자치구 입장도 이해는 되나, 추후에는 이 같은 사유로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 밑으로 열한 번째, 재정투융자기금 예탁 건입니다. 동 사업은 2017회계연도 결산결과 일시적으로 발생한 과다한 순세계잉여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서울시 재정투융자기금에 일시 예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회 1,5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8년 1월 1일자로 기존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폐지한 후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전환됨에 따라 일시적으로 증가한 일반회계 전입금의 세출편성 잔액 일부를 서울시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하였다가 2019회계연도와 그 이후 하수도 관련 투자사업에 예비 재원으로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부득이하게 발생한 과다 순세계잉여금의 일시적 관리를 위한 것으로 2019회계연도를 비롯하여 향후 대규모 자금 투입이 필요한 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절하고도 효율적으로 투입되어야 할 것이며, 만일 장기간 예탁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재정투융자기금이 아닌 하수도사업을 위한 회전기금으로 적립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으로 청계하수역사체험관 조성 기본구상 용역과 청계하수역사체험관 조성을 위한 정밀안전진단 용역 건입니다.
현재 41쪽입니다.
동 사업은 중랑물재생센터에 이웃하여 위치한 과거 옛 청계천하수처리장 유입 펌프장 및 차집관로를 리모델링하여 시민이 차집관로 내부를 걸으면서 하수도의 역사를 체험하도록 하수역사체험관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구상 수립 용역비 2,7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는 한편, 옛 청계천하수처리장에 대한 구조물 정밀안전진단을 사전에 수행하고자 8,2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청계하수역사체험관 조성 사업은 서울시가 용도가 폐쇄되어 미활용되고 있는 옛 청계천하수처리장이 과거 전국 최초의 하수처리장이었던 점을 감안하여 역사체험을 통한 물재생의 소중함과 재활용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는 친환경 복합시설로 조성함으로써 시민들이 즐겨 찾는 명소로 만들겠다는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19년도 타당성조사 및 투자심사 등의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18년도 하반기에 기본구상 용역 발주와 오래 방치된 시설이기에 정밀안전진단을 병행 실시하여 기본구상 수립 과정에서 구조물 안전성 확보 대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상기 사업 취지에는 공감할 만하나 중랑물재생센터 부지 내에 이웃하고 있는 하수도과학관이 현재 그 이용률이 저조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서남물재생센터 민간위탁 건입니다.
금회 기정예산 802억 8,000만 원 대비 23억 2,000만 원 증가한 8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이 중 먼저 동력비 증가 사유는 하수유입량이 증가하고 유입수 오염도 상승에 따라 전년 동기간 대비 전기요금 집행액이 6.8% 증가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으로 수선유지비 4억 2,000만 원 증가의 경우는 하수유입량이 전년 동월 대비 6% 증가하였고, 수질 기준 강화에 의한 응집약품 투입량이 전년 대비 111.4% 증가하였으며, 물재생센터 내에 적체된 슬러지량이 과다하여 향후 수도권매립지 반입량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른 추가 비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비의 경우는 센터 내 소화조, 소화가스저장소, 슬러지건조기 등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6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에 해당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49의2에 의거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두 번에 걸친 한국산업안전공단 심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음에 따라 노동청으로부터 물재생센터 가동 중지 명령을 받은바 있으며, 이에 서울시는 지적사항을 개선한 후 ′18년 5~7월 중 현장 재심사를 받았고, 그 결과 한국산업안전공단으로부터 조건부 적합 통보를 받아 노동청의 가동중지 명령은 현재 해제된 상황이나, 재심사에서 제기된 지적사항을 시급히 개선할 필요성이 있어 금회 추경을 편성한 것입니다.
추경 편성을 통해 지적사항을 개선하려는 취지는 인정되나 특정시설물에 대한 법정 의무이행사항을 평상시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상기와 같은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지 않도록 앞으로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47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47쪽의 난지물재생센터 주변 난점마을 연결도로 개설비용 지원 건입니다.
동 사업은 난지물재생센터 주변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자유로와의 통행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회 감정평가를 위해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시는 시급사업인 난지물재생센터 총인처리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고양시와 지역주민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으로 고양시-서울시 상생발전 차원에서 해당 지역 주민숙원사업인 난점마을 연결도로 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주민과 고양시의 협조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지난 8월 16일 서울시는 난점마을 도로개설을 지원하고, 고양시 측에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등의 행정절차가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는 협약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난지물재생센터가 고양시에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원활한 센터 운영을 위해서는 고양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은 충분히 이해하나 동 사업 추진과정에서 또 다른 요구사항이 추가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49쪽 하단의 물재생센터 슬러지 자체처리시설 설치 건입니다.
동 사업은 4개 물재생센터 슬러지 자체처리시설 설치로 슬러지의 안정적 처리 및 보관ㆍ운반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함으로써 시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회 기정예산 367억 600만 원 대비 80억 8,100만 원이 증가한 447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편성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이는 슬러지 처리방식, 공법선정을 위한 전문가 자문, 국내 운영실태 파악 등 조사 및 검토기간이 많이 소요되어 설계용역 준공이 3개월 이상 지연되었고, 사업발주 과정에서 일상감사, 적격심사 등 필수적 행정절차로 인해 계약이 늦어짐에 따라 사고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려 했으나 2018년 12월 31일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폐지로 이월이 불가함에 따라 금회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추경 편성한 것입니다.
수도권매립지에서 혹한기 매립작업 중단, 미세먼지 저감조치로 건조슬러지 연료를 사용한 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등에 따라 슬러지 적체량이 매년 증가되고 있는 상황으로 슬러지 자체처리시설의 빠른 준공이 절실한 상황에서 향후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물재생센터별 슬러지 적체가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53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53쪽의 중랑물재생센터 공통분야 유지보수 건입니다.
동 사업은 약 40여 년 경과된 노후 차집관로 손상부위에 대한 정비와 공정안전보고서 지적사항 및 노후 케이블의 개선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회 기정예산 64억 원 대비 39억 2,000만 원 증가한 10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선유지비를 살펴보면 2017년 청계천 차집관로 정밀조사 결과 정릉천 합류부~신답빗물펌프장 구간의 관로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조사되어 현재 물막이공사를 통한 정밀안전진단 용역이 시행 중에 있는데,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보수공사를 2019년도에 발주할 경우 보수공사를 위한 물막이공사를 재차 발주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에 금회 물막이공사 과정에서 보수공사까지 완료하기 위한 증액 편성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사료됩니다.
다음 시설비의 경우 상기 서남물재생센터 민간위탁과 동일한 사안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공정안전보고 심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를 위해 관련 시설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불이행 시 시설물 가동 중단이 발생하게 되는 부득이한 상황이기 때문에 금회 추경예산 편성은 인정되나 추후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공정안전보고 심사에 임하는 물재생센터는 각별한 주의가 당부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18년도 제1회 물순환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기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018년도 제1회 물순환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천구 출신의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망원배수구역 중간펌프장 설치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경예산으로 20억 요청했지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아닙니다. 지금 현재 망원배수구역은…….
○김희걸 위원 2억인가요, 2억?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지금 20억 중에서 18억 감액입니다.
○김희걸 위원 그런데 문제는 관리권 가지고 지금 서대문구하고 마포구가 갈등양상이 있는 것 같아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그렇습니다.
○김희걸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설치구역은 서대문구에다 설치를 하고 혜택은 마포구에서 보는 이런 양상이지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그렇습니다.
○김희걸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관리권을 설치는 서대문에다 하다보니까 서대문에서는 서대문대로 주장을 할 것이고 마포는 수혜지역이다 보니까 마포에서도 주장을 하는데 이러한 갈등양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미리 예측하지 못했나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예측은 했습니다. 거기에 약간의 어떤 분쟁은 있겠지만 저희들은 무난히 해결될 거로 생각하고 2개 자치구의 건설국장 회의를 한 번 하고, 그때 회의 당시에는 건설국장들이 돌아가서 구청장들에게 말씀드려서 두 분의 구청장님이 서로 협의를 일단 하시고 저희한테 결과를 보고하고 그다음에 제대로 안 됐을 때는 저희가 직접 2개 구를 방문하기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종결했습니다.
○김희걸 위원 실질적으로 집행부 차원에서는 잘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공사를 시작했던 부분들이고, 그러나 현실적인 부분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결론이고요. 그러다보니까 아직까지도 그 문제로 인해서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다보니까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려고 하는 부분들 아닌가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일단 설계는 돼 있고요. 설계는 당초 5월에 끝내려고 했던 것들이 금년 10월까지 설계가 연기되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10월에 공사를 발주하면 보통 11월에 착공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발주할 수 있는 금액만 남겨두고 감 추경한 겁니다.
○김희걸 위원 그런데 이 과정들이, 서대문구하고 마포구 간의 갈등양상들이 조기에 해결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나요?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중재를 해서 원만하게 타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든지. 그런 여건들이 안 된다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나 미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텐데, 그러면 결국은 금년도와 같이 또 폭우가 쏟아진다든지 피해양상이 발생한다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이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원망은 집행부가 받아야 되는 거고.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2개 구청에서 협의가 안 되면 저희가 직접 뛰어들어서 금년 말까지 종결짓겠습니다.
○김희걸 위원 그런 부분들을 기대를 한번 해 보는 거고, 과연 공사 관계자들 간에 이러한 양상들이 여기만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러한 역할들에 대해서 집행부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끌고 나가느냐 이러한 부분들도 상당히 관심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시립대학교 빗물저류조 설치공사 관련해 가지고 기정예산이 20억인데 5억 원을 증가해서 25억으로 편성을 했어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네.
○김희걸 위원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립대 직장어린이집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이 부분들도 사전에 예측을 못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네.
○김희걸 위원 그러면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결국은 공사비가 증액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안고 있단 말입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자꾸 벌어져야 되나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일단 2013년도에 빗물저류조 설계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당장 저희가 먼저 공사가 들어갔다면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요. 그게 예산 형편상 저희가 늦게 공사에 들어가다 보니까 당초에는 6m 정도 진입로가 들어갈 것으로 생각했다가 어린이집이 지어짐으로 인해서 뒷골목으로 접근하게 된 그게 가장 큰 영향인 것 같습니다.
○김희걸 위원 어찌됐든 간에 과정이야 그렇다고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지금 공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없도록 돼버렸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네.
○김희걸 위원 그러다보니까 공사비는 더 소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망원배수구역과 같은 이런 갈등양상은 아니겠지만 사업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선행조건이 뭐가 있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주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네.
○김희걸 위원 다시는 그러한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은평 1선거구 출신 성흠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 위원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대학교 빗물저류조 설치공사, 5억 지금 증액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왜 이렇게 5억이나 산정이 되게 됐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린이집 그 부분은 알고 있고요. 어떤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5억을 더 증액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당초에는 학교를 통해서 6m 진입로를 계획했던 게 지금 현재 진입로 폭이 3m다 보니까 덤프트럭을 당초에 24톤짜리로 설계했던 게 15톤으로 됐고요. 그다음에 천공기가 당초에 파일드라이버 60톤짜리가 40톤으로 됐고요. 그다음에 가시설 자재가 H파일 10m짜리를 써야 되는데 그게 6m짜리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시공물량이 좀 증가되고, 시립대 요구사항으로 바뀜으로 인해서 거기서 한 1억 2,000 들어가고 나머지 3억 8,000 해서 전체적으로 5억이 된 부분입니다.
○성흠제 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에 있어서 2013년도에 이게 계획이 됐다가 예산상으로 미루어져서 2017년도에 하게 됐다고 했는데 제가 잘못들었습니까, 맞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맞습니다.
○성흠제 위원 2013년도에 계획했다가 지금 현재 하는 거지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네.
○성흠제 위원 그러면 시립대학교에서 어린이집 이 부분은 언제 시작이 된 겁니까?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2017년 5월에 공사를 했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은 2017년 5월, 그다음에 우리는 2017년 9월 19일.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그렇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면 그때 예측이 가능했던 것 아닙니까?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그때는 먼저 어린이집 공사가 이미 되고 난 다음에 저희가 뒤에 착공하다보니까…….
○성흠제 위원 그러니까 뒤에 착공하다보니 이것이 미리 예측되지 않아서 본예산에 실었어야 되는데 추경에 실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시작했으면 얘기는 달라지는데 우리가 나중에 시작했지 않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그때 당시에 만약에 설계를 다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변경사항을 반영해서 설계를 다시 해서 발주했다 그러면 그런 상황을 막을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처 못 했다는 걸 인정합니다.
○성흠제 위원 시립대학교 측에서는 2013년부터 우리가 계획이 됐었고 어쨌든 이 저류조 공사를 하는 걸 알고 있었을 텐데, 그 당시에 서로 해당부서하고 협조나 논의된 내용이 전혀 없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그것은 살펴보지 못했지만 없지 않았겠나 생각합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지요. 우리가 당초 계획을 세워서 예를 들자면 시립대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데 공사를 했을 때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질 때는 그러면 서울시는 그냥 그쪽에서 다른 어떤 추가공사를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비용부담을 더 추가로 계속 해야 되겠느냐라는 그런 결과물이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이 또 생기면 어떻게 할 겁니까?
비단 시립대학교 쪽만은 아닙니다. 추경에서 이 한 건으로 끝나면 좋겠지만 차후에 똑같은 상황으로 인해서 계속 추경이 오면 서울시는 당연히 그냥 그 비용을 다 증액해서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아닙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다시 재발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미리 사전에 저희들이 충분하게 업무를 협의해 가지고 서로 공유를 하면서 공사에 들어간다 그러면 어떤 조정이, 저희들 예산이 먼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조정이 이루어져서 이런 추경이 다시 발생 안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특히 시립대학교는 서울시 산하기관 아닙니까?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네.
○성흠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업무협조가 안 되면 또 다른, 이런 것들은 비단 시립대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이라든지 다른 건물, 다른 장소에서도 빈번히 일어날 수 있는 내용들인데 서울시에서 벌써 5년 전에 계획을 하고, 2013년이면 5년 전에 계획해서 끝난 겁니다.
다만 우리가 예산상의 어려움으로 2017년도에 착공할 수밖에 없었고, 그 이후에 시립대학교는 어린이집을 만들면서 우리보다 5개월 전에 먼저 착공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산하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협조가 안 되면 기타 다른 곳에서 똑같은 상황이 발생되면 또 다시 그냥 추경 올려서 이만큼 더 들어가니까, 계속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 인정하고 가야 되는 건지 안 물을 수가 없겠습니다, 이 부분은.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공문도 서로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실제 내용도 그렇고, 서울시 해당 부서에서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해당 부서에서는 잘못하지 않고 국민의 혈세 5억을 그냥 더 쓰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현장 여건상.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죄송하게 됐습니다.
○성흠제 위원 어린이집이 없었으면,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덤프트럭이라든지 기타 자재 같은 것이 10m 쓸 게 6m로 줄어들고 이러지 않기 때문에 자재비나 일반 운영비 측면에서, 공사비 측면에서 상당 부분 줄어들 수 있는데, 결국은 환경이 바뀌면서 5억이라는 혈세가 지금 그냥 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부득이 추경에 반영을 해서 어차피 공사를 해야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추경에 반영해서 그 금액이 크든 작든 간에, 어떤 용량이 커지거나 그러면 모르겠는데 공사환경 변화로 인해서 이 상황이 벌어진 거거든요. 엄청난 돈입니다, 5억이면. 그렇지 않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네, 그렇습니다.
○성흠제 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미리 사전에 해서, 아니면 시립대하고 서로 역할분담을 해서 어린이집 착공을 늦췄으면 이런 일 없었을 것 아닙니까. 5억 그냥 남는 것 아닙니까. 5억 그냥 지금 날려 버리는 거예요. 완공한 다음에 어린이집을 나중에 지었으면 5억이 더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특히 산하기관 쪽에 관련되어서 일을 안 할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히 우리 해당 국에서도 점검을 미리 하시면, 꼭 들어가야 될 돈이 5억, 10억이라면 들어갈 수 있지만 안 들어가도 될 돈 5억이 지금 증액이 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것은 꼼꼼히 따져보고, 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심도 있는 질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렇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하셨습니다만 전체 공사 대비 25%가 추가비용으로 들어간다고 추경에 올라왔는데 그런 문제로 인해서 25%나 공사비용이 증액됐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행감 기간에 다루어야 될 내용이라고 보고요.
거기에 따른 증액에 관련된 세부내역, 산출근거를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그리고 그동안에 시립대하고 협의했고, 또 어린이집 관계자들하고 협의했던 내용까지도 같이 상세하게 기록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평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남 위원 김평남 위원입니다.
중랑물재생센터 추경이 추가로 20억이 산출되어 있네요. 보시면 제가 지난번에 서울특별시 4개 물재생센터 관련 예산 배정내역, 또 공사발주 세부내역, 금액 포함해서, 그리고 정밀안전진단 용역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중랑물재생센터에서 슬러지 건조시설 전기공사 1차가 지금 현재 올 1월 8일까지가 공사 만료 기간인데 현재까지 공정률이 23%, 또 하나, 청계천 차집관로 성능개선공사가 6월 30일까지 공사 완료인데 현재 공정률이 30%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중랑센터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그러시지요. 센터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 먼저 하시고요.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이성재 중랑물재생센터 소장 이성재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먼저 슬러지 건조시설 설치 공사는 원래 공기는 내년 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체 공정률이 23%로 조금 저조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기존 건물을 이용하면서 기존 건물 내에 있는 전기배선이나 이런 것들을 뜯어내고 보일러 철거하면서 착공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원래 보일러실로 쓰던 건물을 건조실로 바꾸는데요. 거기 보일러를 소화조의 열공급원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5월까지 저희가 철거를 할 수가 없어서 보일러 철거하는 데 조금 늦어졌고요.
그리고 금년도에 여름철 이상적인 폭염으로 인해서 한여름에 35도를 넘을 때는 공사를 시키지 못했습니다. 진척을 못 해서 조금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감리단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공정 만회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계천 쪽의 하수관거 공사는 그게 여름철 수방 기간 동안에 공사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일기예보하고, 비 내리는 호우 일수하고 이런 것들이 겹쳐져서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도 역시 지금 이제 비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만 큰 강우는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되어서 이 부분도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평남 위원 성능개선공사 만료가 2018년 6월 30일입니다. 그러면 여름에 폭염이 오기 전에 공사가 만료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름에 더워서 공기가 늦어졌다는 것이 말이 될까요?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이성재 아니, 성능개선공사가 아니고요. 더워서 늦어진 것은 건조로, 건조로가 여름철에 35도가 넘을 때 저희가 공사를 중지시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조금 늦어진 거고요.
성능개선공사는 금년 말까지 계속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평남 위원 지금 공정률이 보면 중랑재생센터 슬러지 건조시설 관련되어서는 23%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차집관로 성능개선은 30%라고 되어 있는데 집행액에 따라서 공정률을 따진 겁니까, 아니면 실제로 공정률이 이렇게 30%나 23%가 되는 겁니까?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이성재 실제 공정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김평남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가 최근 3년간 자료를 요청하면서 정밀안전진단 관련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저한테 요구자료로 온 답변이 정밀안전진단 실시에 관한 것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밀안전진단 자체가 아예 없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물재생센터는 시특법상에 지금 2종 시설이기 때문에 정밀안전진단 대상이 아닙니다. 2종 시설은 2년에 한 번씩 정밀점검을 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평남 위원 그러면 어떤 근거로 공사물량이나 공사기간을 산출합니까?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어떤, 그게 무슨…….
○김평남 위원 안전진단이 없이…….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안전진단 대신에 정밀점검이라고 해서 용역사들이 점검기간에 전문기관들이 2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는 거지요. 거기서 문제점이 나오는 겁니다, 지적사항들이.
○김평남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정밀안전점검 실시를 했던 현황을 요청했는데 그게 아예 없다는 말씀이신지 이 과장님이 말씀 좀 해 주세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정밀안전진단과 지금 현재 제가 말하는 정밀점검이, 지금 정밀안전진단이라는 것은 시특법상에 1종 시설이 해당되는 거고요. 그것은 1종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정밀안전진단이 없다고 답변이 나간 것입니다.
○김평남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은 추가로 서면으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네, 정밀점검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평남 위원 그리고 이철범 과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지난 우리 업무보고 때 제가 요구했던 강남차병원 사거리 악취대책에 관해서 현황을 파악해 달라고 했는데 폭염에도 불구하고 원인을 찾는 데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물재생시설과장 이철범 물재생시설과장 이철범입니다.
강남차병원 사거리 악취를 저희들이 처음에 위원장님한테 설명을 듣고 직원들이 정밀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이면도로 빗물받이 악취 차단장치 한 100개소를 8월 23일까지 설치했고요. 부패식 정화조 200인조 이상은 저감장치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 차병원 건물 내에는 2개가 해당되는데 1개소만 설치되었고요. 그것은 마저 설치를 했고요.
그 주변 건물에 대해서 다섯 곳에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9월 12일까지 저희들이 설치를 독려하겠고요. 그때까지도 안 되면 저희들이 개선명령을 해서 과태료나 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그 기간을 지나서 정밀점검을 해서 개선효과에 대해서 분석해서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평남 위원 9월 12일까지지요, 독려기간이?
○물재생시설과장 이철범 그렇습니다.
○김평남 위원 하루라도 빨리 바로 다시 점검을 해서 만약에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바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물재생시설과장 이철범 알겠습니다.
○김평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존경하는 김평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3선의 최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식 위원 영등포 제1선거구를 지역구로 갖고 있는 최웅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존경하는 김평남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같이 한번 해 보겠는데요. 정밀안전진단은 어떤 때 하는 거지요? 아까 보니까 물재생센터에서는 안 하는 건가, 안 해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지금 현재 정밀점검 시 문제가 있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물재생센터에 있는 시설들은 2종 시설이기 때문에 정밀점검 대상이고요. 정밀점검 대상에 대해서 용역을 하면서 문제점 발생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정밀안전진단을 안 했습니다.
○최웅식 위원 그러니까 2017년도 12월에서 ′18년도에 70억 가까이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평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랑물재생센터에, 그러니까 정밀안전진단을 문제가 없어서 안 했다 이 얘기인가요? 그렇게 알아들어야 되나요, 아니면……. 이 정밀안전진단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그게 법적 용어인데요. 지금 현재 시특법상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1종 시설하고 2종 시설로 나누어져 있는데, 1종 시설 같은 경우는 보통 평균적으로 5년 내지 6년에 한 번씩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되어 있고요. 2종 시설은 2년에 한 번씩 정밀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웅식 위원 그런데 공사발주 3개월 후에 물재생센터에서 정밀진단을 한 걸로 알아요. 맞지요, 틀리나요? 맞나요, 틀리나요, 제가 알고 있는 게?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정밀안전진단은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웅식 위원 없어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네.
○최웅식 위원 없어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2016년도, 위원님께 드린 자료에는 없는 것으로…….
○최웅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건 이번에 안 했느냐는 거예요, 이번에.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이번에 한 게 없습니다.
○최웅식 위원 없어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그렇습니다.
○최웅식 위원 하수박스 내 보수공사 이런 것 할 때는 정밀 안전진단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에요? 아니,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저건 점검을 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최웅식 위원 점검을 해서?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네.
○최웅식 위원 안전진단?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네.
○최웅식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네.
○최웅식 위원 이번에 홍제천하고 불광천 쪽에 은평구에 비가 많이 내리는 바람에 요즈음, 아까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은평구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잖아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그렇습니다.
○최웅식 위원 보수공사를 할 때 그것을 어떻게 보수공사를 하나요? 쉽게 말하면 파손을 해서 하는 건지, 보수공사의 방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50~100m 사이로 점검구 쪽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박스 같은 경우에 벽체나 슬라브는 대부분 다 콘크리트 구조물이기 때문에 그 파손부위를 치핑(chipping)이라고 해서 깨내고 난 다음에 보수에 들어가는 공법을 대부분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웅식 위원 차집관거 보수공사를 할 때 깨내고?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네.
○최웅식 위원 자료화면 좀 하나 보여 주시겠어요?
(영상자료 상영)
저게 지금 불광천 작업현장이지요. 저게 차집관거 보수공사 과정일 거예요.
또 넘겨줘 보세요.
하천변에 저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네.
○최웅식 위원 또 좀 넘겨줘 보세요.
하수 저기를 보니까 깨부수는 공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수공사를.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네.
○최웅식 위원 또 보여 주세요. 저렇게……. 또, 또…….
이게 뭐냐 하면 이번에 비가 한참 오고 나니까 유속량도 줄어들 것이고 쓸려 내려간 거겠지요?
또 보여줘 보세요.
저렇게 다 쓸려 내려간 거예요.
또, 또…….
저것처럼 하천변에 저걸 세워서 저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하수관을 파손했을 때 혹시 물이 역류되지는 않았을까요, 저기로 들어가서? 그런 건 없었을까? 그래서 혹시 은평구 쪽 주민들이 좀 더 피해를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까지는 아니겠지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기존의 하수도로 하수관이 돼 있지만 불광천이 유속이 빠르기 때문에 내수들이 빠져나가지 못했습니다.
○최웅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건 그것이 아니고요. 저런 관을 파손을 하면 보수공사가 끝나고 나면 원상복구 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그렇습니다.
○최웅식 위원 그런데 파손을 하고 원상복구 한다고 하면 그게 제대로 원상복구가 될까요? 예를 들어 파손을 했다고 하면 그 네 군데 뚫은 데만이 아니라 그 옆에 금도 가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돼 있을 텐데, 저거 하는데 그 방법밖에 없나요? 꼭 저렇게 파손을 해 가면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파손을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그것은 일단…….
○최웅식 위원 방법이 파손하는 방법밖에 없나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일단 현장을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콘크리트가 파손되면 저쪽 파손부위의 철근을 노출시켜서 다 연결해서 아마 구조물을 만들 겁니다.
○최웅식 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요. 원형이 있는데 원형에서 그것을 파손해 가지고 다시 복구한다고 해서 원형보다 튼튼하거나 원형보다 저기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차집관거 보수공사 같은 것 하는 방법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렇게 파손을 해서만 보수공사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는 건지? 다른 방법 없어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웅식 위원 아니, 검토를 해 보는 게 아니라 방법이……. 여태까지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파손 안 하고 하는 방법은 없었느냐는 얘기예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중랑물재생센터 소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웅식 위원 와서 얘기해 보세요.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이성재 중랑 소장 이성재입니다.
하수관거 보수공사에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굴착해서 파내서 하는 게 있고, 또 조그마한 원형관 같은 경우는 비굴착으로 그냥 코팅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광천은 제 현장은 아니라서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지금 사진자료로 보면 큰 사각관거에 사람이 들어가서 점검하고 작업을 할 수 있는 데는 중간중간에 맨홀을 만들어 놓습니다. 맨홀을 만들어서 그리 들어가서 작업을 하고…….
○최웅식 위원 그렇지요. 50~100m 간격으로 맨홀 만드는 건 알아요.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이성재 네. 그 맨홀이 정상적으로 50~100m 이내에 다 돼 있으면 파손 안 하고 그냥 맨홀로 들어가서 하면 되는데 이게 한 200~300m 이렇게 돼 있으면 내부 작업상의 안전을 위해서, 작업자들이 혹시 가스발생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질식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내부 작업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파손을 해서 맨홀을 만들어 놓고 들어가서 공사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웅식 위원 저기는 특수하게 200m로 있으니까 저기만 파손해서 했다 이 얘기인가요?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이성재 그렇습니다.
○최웅식 위원 딴 데는 그렇게 안 하고?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이성재 네, 안전거리가 확보돼 있는 맨홀이 있으면 굳이 파손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웅식 위원 하는데 안전거리가 확보 안 돼서 파손을 했다?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이성재 네.
○최웅식 위원 그래요? 맨홀이 100~200m씩 있는 데 거기서도 제가 알기로는, 제가 환경수자원위에 있을 때 보니까 일반 상수도관도 막 뿜어내서 한 번에 싹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좀 있던데 하수 이런 데는…….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이성재 똑같이 있습니다. 하수에도…….
○최웅식 위원 그러면 왜 그런 방법으로 안 하고 굳이 파손을 해 가면서 하시느냐는 얘기예요.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이성재 그 부분이…….
○최웅식 위원 파손을 했다가 원형 복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안 그래요?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50~100m인데 이게 100m 안에 없어. 200m에 있다고 하면 100m 안에 들어간 데서 저기할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지. 그러면 안 되는 건가요?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이성재 위원님 말씀하신 건 충분히 알아듣겠는데요. 저희가 내부 보수를 할 때 비굴착으로 그냥 코팅하는 방법도 있는데 큰 사각관거 같은 경우는 전체 코팅하고 이러는 게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부에 이걸 할 때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사진 자료들이 저희가 청계천 안에 들어가서 관로들의 상태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 따라서, 사진 찍고 다 해서 이것이 사람이 안 들어가고 그냥 코팅해서 될 수 있는 정도인지 규모나…….
○최웅식 위원 그러면 불광천만 이번에 특수하게 어쩔 수 없이 했다 그건가요?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이성재 그 부분은 불광천이 제 담당이 아니라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최웅식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원장 김기대 불광천 담당 과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난지물재생센터소장 정흥순 난지물재생센터 소장 정흥순입니다.
저희들이 불광천과 홍제천 사각박스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도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비굴착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굴착하지 않고, 그래서 맨홀과 맨홀 사이에 차단막을 설치해서 그 물을 바깥으로 빼서 다음 맨홀에다 연결시켜서, 그러고서는 그 맨홀과 맨홀 사이에 하수가 흘러가지 않게 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치핑(chipping)을 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웅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차집관거를 할 때 꼭 굳이 파손해서 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파손을 해서 하는 비용과 그렇지 않은 비용, 어떤 게 더 싸게 먹히나요? 장단점은 다 있어요.
○난지물재생센터소장 정흥순 파손하지 않고 물돌리기를 해서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 물돌리기를 할 때…….
○최웅식 위원 그러니까 홍제천 부분은 특수성, 200m 정도 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한 거다 이 말인가요, 아니면 일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신 건지?
○난지물재생센터소장 정흥순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일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굳이 파손…….
○최웅식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저렴하게 할 수 있고, 또 예를 들어 파손 안 한다면 원형 복구할 필요도 없는 그런 공법을 두고 왜 굳이 파손까지 해가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지요. 파손까지 하면서 저런 걸 설치해 놓고 하다 보니 쓸려 내려가기도 하고 저런 부분이 생기는 거라는 얘기지.
○난지물재생센터소장 정흥순 하여튼 저희들이 할 때 가장 원칙은 물돌리기로 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최웅식 위원 그러니까 원칙이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하세요.
○난지물재생센터소장 정흥순 하는데, 하여튼 저 부분은 저희들이 상세하게 조사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웅식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진행됐는지 모르겠지만 공법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경우는 편하게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굳이 돈도 더 들어가고, 또 파손함으로 해서 원형 복구한다고 해도 나중에 거기가 파손될 수 있는 그런 걸 왜 시작하느냐는 얘기예요. 앞으로 이런 게 없도록 하고요. 그것 조치하세요,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난지물재생센터소장 정흥순 네. 하여튼 조사해서 다시 추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웅식 위원 조사하도록 하세요.
○위원장 김기대 최웅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아직 안 끝나셨어요?
○최웅식 위원 네, 됐습니다. 마무리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마포 출신의 정진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 마포3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정진술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망원배수구역 중간펌프장 설치와 관련해서 자치구 간 운영비 문제 때문에 이번 추경안에 18억이 감액이 됐지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런데 이 망원배수구역 같은 경우에 지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계속해서 침수문제가 발생을 했었고, 서울시에서도 2013년 8월에 연남동 일대 현장점검 시 침수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 그리고 2014년도부터 2015년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가 거의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네, 맞습니다. 10월까지…….
○정진술 위원 지금 오랜 기간 동안 마포구 연남동이라든가 망원동 일대 주민들은 되게 침수피해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금액 자체가 어떤 문제 때문에, 제가 보고를 받아보니까 운영비가 딱 봤더니 1년에 1억 7,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사업비를 봤더니, 소요예산이 363억 원짜리지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네.
○정진술 위원 이 363억 원짜리 마포구민을 위한 중요한 사업이 연 1억 7,500만 원 운영비 때문에 지금 표류가 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금년 말까지는 분명히 완결을 짓겠습니다. 자치구 문제는 완결을 짓겠다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이 문제가 작년부터 아마 불거졌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우리 집행부 쪽에서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제가 온 지가, 7월 20일자로 여기 발령받았는데요. 제가 와 가지고 이 문제를 파악해서 자치구 건설국장들이 한번 모였습니다. 모여서 일단 자치구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도 마포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마포구에서 대승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 일단 수혜받는 사람들이 대부분 마포지역이고, 그다음에 서대문지역에서 지금 사천교 바로 직상류 위치의 부지를 제공했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했는데 마포구에서는 운영비 관련해서 난색을 표명 하길래, 그러면 일단 구청장들 별도 모임도 있고 그 모임에 안 가더라도 지금 현재 서대문구하고 마포구는 연접해 있기 때문에 두 분 구청장님이 만나셔서 일단 의견을 한번 조율해 본다 그래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만약에 두 분 구청장님 간에 협의가 안 이루어지면 서울시에서 중재를 해서 어떻게 결정을 내리실 건가요?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서대문하고 마포구 같은 경우는 수혜 면적으로 볼 건지 유역 면적으로 볼 건지, 분담률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 가지고 지금 양쪽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네,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다른 지역도 아마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저희 마포구 입장에서는 아까는 뭐 이렇게 내주셨다고 하는데 지대를 딱 보시면 아실 거예요. 서대문이 고지대고 거기서 흘렀던 물이 저희 마포까지 와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네,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서대문의 빗물이 흘러서 저희 마포 쪽에 피해를 줬단 말입니다.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네, 그렇지요.
○정진술 위원 그런데 서대문에서는 어차피 우리는 이것 안 해도 그쪽 구에서는 피해를 안 보기 때문에 여기는 차일피일 미룰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피해도 보고 여기에 대해서 돈도 부담하라 그러면 어느 쪽에서 하겠습니까?
만약에 저희 마포 쪽에서 흘렀던 빗물로 인해서 저희가 피해를 받았다고 하면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던 빗물 자체가 마포에서 흘러온 물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주가 서대문 쪽이지 않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네,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원인을 제공하셨던 분도 어느 정도 비용을 부담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또 발생을 하면 추후에도 이런 문제 때문에 사업 자체가 늘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만약에 양 구청까지 해도 안 된다 그러면 적어도 서울시에서 이렇게 분담을 해서 결정할 수 있는 어떤 결단력을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약속하실 수 있겠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네,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금년 말까지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금년 말까지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내년 예산을 11월에 저희가 심의하게 되어 있지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네.
○정진술 위원 그러면 이게 결정이 되어야 그때 예산도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일단 공사가 지금 현재 단년에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정진술 위원 그런 자세가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올해 끝나는 게 아니라도 빨리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 안 되니까 좀 더 늦춰서 한다?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니까 예산 전까지 딱 시기를 못 박아서 예산심의 전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을 정해 가지고 본 위원실 쪽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네, 알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리고 이번 추경을 보니까 사각형거 보수보강 사업 관련해서 29개 사업에서 143억 증액해서 예산안이 제출됐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추경 사유가 시설물 정밀점검 결과 CㆍDㆍE등급, 그래서 신속하게 해야 된다, 맞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네, 맞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래서 제가 물순환안전국 쪽에다 그러면 서울시 전체의 시설물 정밀점검 결과를 혹시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 있느냐고 자료제출을 요구해서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이 내용 자체가 자치구에서 자기들이 해 놓고 제출은 안 하다가 사각형거 보수보강 사업할 때 이러이러한 사업을 반영시켜 주십시오 해야 겨우 이쪽 서울시 차원에서는 이것을 파악할 수가 있더라고요.
정밀점검했던 것을 봤더니 2016년 것도 있고 ′15년도 것도 있고, 그런데 예산은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됐거든요. 그러면 CㆍDㆍE등급, 특히 E등급이라든가 D등급은 좀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지금 현재 E등급은 없고요.
○정진술 위원 E등급은 하나 있더라고요. 아, 죄송합니다. 내년 본예산이고요. CㆍD등급이 있는데…….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CㆍD등급으로 지금 현재 물량을 지금 반영하더라도 금년도 내에 끝낼 수 있는 물량들로 조정을 했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은 서울시 차원에서도 단순하게 하수도라든가 사각형거 보수보강 사업 같은 경우에 자치구에서 수요가 있기 전에 여기서 미리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서 상황을 파악하고 연차별로 예산의 계획을 수립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자치구 쪽에서 시설물 정밀점검했던 결과를 받아서 데이터베이스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미 C등급, D등급 되어 있는 것은 먼저 우선순위를 배정할 수 있도록 해서 주도적으로 물순환안전국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당연하고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지금 현재 라이다측량을 통해서 저희들이 등급을 매기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계획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임용되신 지 한 20일밖에 안 됐다고 하시니까, 제가 지난번에 이전 물순환안전국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도로함몰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 보니까 계속 해 왔는데 1차 때, 그러니까 2015년 1차 때 42㎞ 정도를 아직까지도 조사를 못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파악해 봤더니 여기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하다가 한계가 있었는데 2015년에 못 하고 2016년에 못 하고 2017년에 못 하고 아마 2018년도 못 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계속해서 이것을 조사를 안 하고 그냥 방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뒤에 팀장님, 자료 주시지 말고 그냥 팀장님이 얘기를 해 주세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과장입니다.
○정진술 위원 아, 과장님이 얘기를 해 주십시오.
○물재생계획과장 하상문 물재생계획과장 하상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1차 조사할 때 우리가 사정에 의해서 조사하지 못한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연장상으로는 48㎞가 남아 있는데요. 처음부터 이 얘기가 나왔던 게 아니고 처음에는 더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조사 못한 사유는 관로 내에 퇴적물이 많다든지 물이 고여 있어서 접근하지 못 하는 것도 있었고, 때때로는 맨홀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위치에 있지 않은, 맨홀 뚜껑을 찾지 못해서 접근하지 못 하는…….
○정진술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지난번에 저한테 보고하셨던 내용을 똑같은 얘기하지 마시고 다른 내용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십시오.
○물재생계획과장 하상문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접근을 못 했는데 그동안에 2차, 3차 용역을 하면서 그런 불탐구간들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아 있는 게 48㎞고요. 이 물량은 지금 하고 있는 4차 용역에 포함해서 최대한 다 할 테고요. 거기서 또 해소 안 되는 것들은 별도로 관로별로 우리가 관리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내년까지는 완료하실 겁니까, 그것까지? 만약에 조사가 안 되면 또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물재생계획과장 하상문 일단 조사계획은 내년 초까지 될 것 같고요. 그때 조사 안 된 것들이 있으면 그 뒤에 개별 관로별로 접근을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내년까지는 완료가 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물재생계획과장 하상문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창동2배수분구 하수관로 종합정비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보니까 지난해 도안위 본예산 심의 때 이게 사업 심의과정에서 20억이 감액됐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그 사업에 대해서 10억 증액의견으로 해서 다시 올라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도안위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감액을,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했는데 상임위에서 삭감한 예산을 다시 10억을 증액해서 올렸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물재생계획과장 하상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의회 심의하면서 10억 정도 감액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정진술 위원 20억이요.
○물재생계획과장 하상문 그 사업이 필요성이 없어서 감액된 것이 아니고 다른 사업을 추가로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금액을 줄였습니다. 그런데 보통 분구 사업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40억 내외 정도 소화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창동2 같은 경우는 올해 예산을 8월에 이미 다 소진해서 공사가 거의 끝나는 단계고요. 그래서 연말까지 추가로 할 수 있는 물량을 추경에 넣은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까지 하면 원래는 2020년도까지 계획이었는데 내년 말까지 아마 다 준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올해 추경에 넣게 되었습니다.
○정진술 위원 이 부분은 사업 관리를 잘하셔서 연내에 집행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 가지고 감액한 예산을 추경에서 다시 증액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거든요. 오늘 만약에 통과가 되면 관리를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재생계획과장 하상문 네, 연내 다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리고 서남물재생센터 민간위탁 관련해서 4억 2,000 증액 의견 내셨는데요. 이게 편성기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거든요. 혹시 그런 지적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장 김기대 그러시지요.
○정진술 위원 네.
○서남물재생센터대표이사 정중곤 서남환경 대표이사 정중곤입니다.
4억 2,000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4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정진술 위원 그냥 제가 얘기를 할게요, 어차피 하신 말씀인데.
그러니까 지금 보면 2018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따르면 민간위탁금하고 민간대행사업비가 별도로 분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내신 4억 2,000 내역을 보니까 이것은 민간위탁금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민간대행사업비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서남물재생센터대표이사 정중곤 맞습니다. 대행사업비입니다.
○정진술 위원 맞지요?
○서남물재생센터대표이사 정중곤 네.
○정진술 위원 이 4억 2,000 중에서 2,000은 용역비니까 어느 정도 인정을 하겠어요. 그런데 4억은 맞지가 않고요.
그리고 이것을 세출과목을 조정해야 될지 고민이 좀 있는데 일단 이 4억은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이어서 삭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물재생센터 송풍기 개선 관련해서 3억 6,000만 원 증액 의견 내셨는데, 제가 페이지를 말씀드릴까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네.
○정진술 위원 사업설명서 14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요. 지금 기정예산 16억 원 중에서 현재 74.8%, 11억 9,600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있지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센터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네, 센터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이성재 중랑 소장 이성재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기정예산 16억 원이 있는데요. 그중에 4억 원은 난지에서 금년 내에 전액 집행이 가능하고, 12억 원이 저희 중랑센터 것입니다. 이것이 3처리장의 송풍기 580㎾짜리 두 대를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자료가 조금 잘못 나간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580㎾짜리 대용량 송풍기 두 대에 대해서 조달청에 발주완료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이 연내 계약이 되면 선급금으로 한 60%인 6억 정도가 나가기 때문에 실제로 이월 금액은 한 4억 정도가 이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게 내년으로 이월되는 이유는 대용량 송풍기다 보니까 제작기간만 11개월이 걸립니다. 지금 당장 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주문제작이기 때문에 금년 내 제작이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추가로 3억 6,000을 더 요구한 것은 이것은 대용량 송풍기가 아니고 2처리장에 220㎾짜리 열두 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소용량 송풍기로 내구연한이 10년인데 전부 다 12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고장이 굉장히 잦고요. 최근에 두 대가 고장이 났는데 이것을 수리하려다 보니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효율도 떨어지고 해서 수리하는 것보다는 긴급히 교체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을 해서 3억 6,000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발주를 내놓으신 상황인가요, 공개입찰을 해서?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이성재 그렇습니다. 조달발주를 넣어놓았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언제 정도 결과가 나옵니까?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이성재 지금 조달요청을 했으니까 아마 이달 중으로 계약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제작하는 데 한 11개월 정도 걸릴 것입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제작하는 데까지 하면, 아까 말씀하신 예산 중에서 16억 원 그냥 세이브를 시키고 추가로 3억 6,000을 올리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4억은 어차피 이월될 거라면서요?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이성재 네,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렇다면 굳이 이것을 증액할 필요 없이 현재 있는 예산으로 이월시키지 마시고 내부적으로 좀 조정을 해서 쓰는 게 맞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이 3억 6,000은 전액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오류천(구로구) 단면확장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 관련해서 11억 원 증액 요청한 사항 맞지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네, 맞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리고 그 사유가 PC박스 조기납품을 위해서 지금 필요하다고 사유를 제시하셨는데요.
○정진술 위원 지금 상황에서 이 PC박스 올해 내에 집행 가능하겠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선 구매를 통해서, PC박스 자재 선 구매기 때문에 예산집행은 전혀 문제가 없을 겁니다.
○정진술 위원 이게 관급자재지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네.
○정진술 위원 그러면 물품제조계약에 해당되는 거지요? 맞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네.
○정진술 위원 그러면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기준에 따르도록 돼 있지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네.
○정진술 위원 그러면 물품 납품하고 물품 검사하고 대가를 지불하도록 정해져 있지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네.
○정진술 위원 그러면 올해 불가능해요. 이 기준에 따르더라도 빨라봤자 내년 1월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굳이 이런 식으로 제출을 해 가지고 추경에다 하는 건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 11억 전액 삭감 의견 내겠습니다.
그리고 청계하수역사체험관 기본구상 용역이 지금 잡혀 있는데요.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말하고 있는데 하수도과학관 같은 경우도 이용자 수가 상당히 적거든요. 지금 얼마 정도 됩니까?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지금 하루에 248명인데요. 작년 9월 개관에 대비해서 1.8배가 지금 현재 더 늘어난 상황입니다.
○정진술 위원 1일 이용자 수가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7월 현재 248명입니다.
○정진술 위원 일평균입니까?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네.
○정진술 위원 일평균 248명이고, 그러면 청계하수역사체험관 설립비용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단순하게 기본구상보다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46억 정도…….
○정진술 위원 46억 정도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네.
○정진술 위원 그러면 46억 정도인데 이것 기본구상 용역 끝나면 이번 본예산에, 그러니까 내년 2019년 예산에 반영시키셨어요, 안 시키셨어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이게 되면 2020년도 예산에 반영될 겁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2019년 예산에는 이것 관련 예산이 더 이상 없는 거지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네, 없습니다.
○정진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난지물재생센터 악취방지덮개에 관련해서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난지물재생센터소장 정흥순 난지물재생센터 소장 정흥순입니다.
○정진술 위원 지금 보면 생물반응조 악취방지덮개 신설 관련해서 36조에 8,500만 원 해서 30억 잡혀 있거든요. 맞습니까?
○난지물재생센터소장 정흥순 그것은 물재생시설과에서 올려놓은 건데요.
○정진술 위원 물재생시설과 환경개선사업…….
○난지물재생센터소장 정흥순 네, 31억 8,000…….
○정진술 위원 그중에서 악취방지덮개가 36조에 8,500만 원씩 해서 30억이 계상돼 있거든요. 난지물재생센터 센터장님이신가요?
○난지물재생센터소장 정흥순 네. 이 환경개선사업, 악취개선사업은 저희들 센터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본청 물재생시설과에서…….
○정진술 위원 아니, 나오셨길래 알고…….
○난지물재생센터소장 정흥순 저는 난지센터라고 해서 일단 나왔습니다.
○정진술 위원 다시 들어가셔도 됩니다.
국장님께 그냥 말씀드릴게요. 8,500만 원 이게 지금 보니까 악취방지덮개가 막이 있고 알루미늄계열이 있고 SMC 패널계열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 8,500만 원 같은 경우에 이게 SMC 패널계열이지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네, 맞습니다.
○정진술 위원 원래 2017년도에 이 사업 자체를 추진하려다가 그때 좀 논란이 됐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경남 진주인가 거기에서 과도한 사업비로 해서 좀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그것 관련해 가지고 저희 서울시의회 쪽에도 자료를 요청한 사례가 있었어요.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그 내용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옆에서 말씀하지 마시고 그냥 마이크 앞에 서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물재생시설팀장 이웅희 물재생시설팀장 이웅희입니다.
이것은 저희 설계과정에서, 기본설계 하는 과정과 실시설계 하는 과정에서 견적을 처리하는 과정인데 저희 서울시의 단가보다 지방의 단가가 너무 높아서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이 되는 바람에 발주를 못 하고 있다가 감사원 감사에 지적된 상황에서 지방의 단가를 서울시 단가로 낮추는 게 조정이 돼서, 그 문제가 해결돼서 이번에 공사를 발주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실시설계 과정에서는 저희 서울시가 직접 한 게 아니라 도기본에서 실시설계 하는 과정에서 단가 견적처리하면서 설계용역에서 그 단가가 좀 떨어지는 바람에 지방보다는 저희 서울시의 단가가 낮아서 지방에서 문제가 됐던 사례가 있는데 해결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쪽 관련해 가지고 처음에 제출했던 금액이 난지물재생센터 덮개 관련해서 250억이었어요. 두 번째가 180억이었습니다, 견적가가. 지금 세 번째가 120억입니다. 아니 무슨 고무줄도 아니고 제품이 갈 때마다, 지금 반 가격이에요. 맞습니까?
○물재생시설팀장 이웅희 정확한 자료는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요. 사실 실시설계는 도기본에서 견적처리하는 과정에서 두 경쟁업체가 경쟁하면서 단가를 서로 낮춘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지금 경쟁업체 부분이 아니고 이 재질부분에 대해서 3개 중에서 가장 비싼 게 SMC 패널계열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8,500만 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금 30억이라는 돈, 결국 추후에는 120억 아닙니까. 한 번 담그고 나면 이 120억을 그냥 쏟아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게 더 나은지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건 어차피 전문가들이 다 아시겠는데, 지금 여러 가지 당시에 정해져 있는 계열 관련해서는 논란도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점검을 해 가지고 다시 한 번 고려를 해야 되는데 계속 이 재질로 밀고 나가는 이유가 저는 납득이 안 가거든요.
○물재생시설팀장 이웅희 그 사정은 저희가 직접 설계한 게 아니고요. 그 실시설계 과정은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정진술 위원 도기본이요?
○물재생시설팀장 이웅희 네. 그러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실시설계 과정에서 단가가 낮춰지게 된 과정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저희들 쪽에서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저는 이것 관련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집행은 도기본에서 하겠지만 지금 예산 자체가 물순환안전국 소관으로 해 가지고 금액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물재생시설팀장 이웅희 네.
○정진술 위원 그리고 지금 봤더니 3개 중에서 가장 비싼 게 이 특정계열이에요. 가장 비싸면서 논란도 있었던 제품을 굳이 끝까지 밀고 나가는 이유가 저는 납득이 안 가고요. 이 부분에서 예산을 더 낮출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는 낮춰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 관련해서 도기본하고 다시 한 번 논의를 해 가지고 이것은 다시 하고,
(수석전문위원을 바라보며) 죄송한데 이 예산 30억 부분은 보류가 가능하나요?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일단 논의하시지요.
○정진술 위원 이것 고양시 쪽에도 문의를 해 보니까 고양시는 협의가 끝났다고 그러는데 지금 협의 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물재생시설팀장 이웅희 그 협의는 뒤쪽 마을에 있는 주민들이 자유로와 연결이 안 되는 도로를 연결해 달라는 주민숙원사업 때문에 보상하는 문제나 공사하는 문제에 돈을 달라 그러는 그 사업비고, 이 덮개하고는…….
○정진술 위원 탄천 연결 마을 그것은 협의가 끝났고…….
○물재생시설팀장 이웅희 네, 난점마을 쪽으로…….
○정진술 위원 그다음에 이것 관련한 부분은 고양시와 협의가 아직 안 끝났고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문의를 해 봤더니.
○물재생시설팀장 이웅희 덮개에 대해서 덮개로 악취를 저감시키기 위한 것은 서울시가 고양시에 대해서 약속을 한 사항이고요. 그 공법에 대해서 약속한 게 아니라 악취저감시설에 대해서나 난지 환경개선사업을 해 주겠다 하는 것에 대한 약속을 해 놓은 상태였던 거지요.
○정진술 위원 저는 이 예산을 일단은 전액 삭감했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검토 이후에 도기본과 기본적인 부분을 하셔서 본예산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 공사할 것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물재생시설팀장 이웅희 전체적인 공사계약은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이 되면 바로 공사를 시행할 수 있지만, 그런데 내년도 본예산에 할 수 있는 정도의 별도 예산은 편성돼 있고요. 이것은 금년도에 사고이월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정도의 예산만 편성시켜놓은 사항이었습니다.
○정진술 위원 저는 이 30억 전액 삭감 의견 제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대 위원장, 김평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평남 정진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집행부에서 우리 국장님 답변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과장 이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성흠제 위원님이 먼저 손드신 것 같은데요.
○성흠제 위원 간단한 것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162쪽 보시면 성능인증 농축기(특정제품선정심의) 제작구매설치를 위한 추가 예산 증액 필요 해서 5억 5,000이 올라왔는데 이게 애초에 우리가 기정예산을 잡을 때 20억 2,000만 원을 잡았다가 지금 5억 5,000 증액을 했어요. 이 내용의 사유성으로 보면 어떤 심의과정에서 특정제품을 인정했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특정제품이 선정된 것은 설계를 하고 나서 제품을 선정할 때 위원회가 구성됩니다. 거기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성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하는데 중간에 특정제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다고 해서 5억 5,000 증액하는 게 추경 사유가 되느냐는 거지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중랑물재생센터 소장님이…….
○성흠제 위원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이성재 중랑 소장 이성재입니다.
저희가 농축기 예산을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하면서 이것 하나뿐이 아니고 유지보수, 농축기ㆍ송풍기 등 여러 가지를 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요구한 금액보다 약간 깎인 금액으로 예산이 편성됐고요.
저희가 특정제품, 어떤 특정한 한 제품을 선정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특허공법이 있는 농축기 4개인가를 놓고 심사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기술심사담당관실에 있는 심사위원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일단은 금액을 배제하고 성능부터 보는 겁니다, 성능부터. 어떤 것을 하는 것이 현재 중랑의 상태에 가장 적합한 농축기냐라는 걸 선정을 했는데 이 제품이 선정이 됐고요. 이렇게 하다보니까 돈이 좀 부족한, 그렇게 돼서 저희가 추경으로 부득이하게 올리게 됐습니다.
○성흠제 위원 아니 센터장님, 우리가 기 예산을 잡을 때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해서 예산을 잡는 거지요? 그렇지요?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이성재 그렇습니다.
○성흠제 위원 지금 총예산의 4분의 1입니다.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이성재 네. 그 부분은 작년도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신중하지 못했다는 점, 죄송합니다.
○성흠제 위원 아니,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20억 예산에 5억 5,000 추경에 증액하고, 특정제품도 아니라면서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특허 안 받은 제품이 있겠습니까, 대부분 다 특정제품이지.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이성재 그렇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특정제품선정심의라고 돼 있단 말이지요, 추경 사유가. 지금 특정제품 아닌 게 있습니까, 이런 기계시설 중에서? 일반 특허도 없이, 특별한 기술도 없이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이성재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다만, 저희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 기종이 저희가 예산 올렸던 것보다 좀 비싼 기종이 선정이 되다보니까…….
○성흠제 위원 예산 얼마 올렸는데 지금 5억 5,000이 증액되는 겁니까?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이성재 저희 노후 농축기가 기존 예산이 3억이 있는데요. 이번에 선정된 제품이 6억짜리 제품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자동화를 하기 때문에 이걸 하면서 자동화 연계까지 하려고 하다보니까 2억 5,000이 추가돼서 3억 더하기 2억 5,000 해서 5억 5,000을 추가로 추경으로 올리게 됐습니다.
○성흠제 위원 좀 이해가 안 되는 추경예산안입니다, 이 부분은.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이성재 이건 저희가 금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 좀 신중하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흠제 위원 서울시는 보통 이런 식으로 다 추경예산안을 반영합니까?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이성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성흠제 위원 이게 아무리 기술적인 요인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계획을 제대로, 예를 들어서 1~2억이 더 간다든지 몇 천만 원 더 간다든지 이런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예산 자체를 편성을 잘못하신 거지요.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이성재 그렇습니다.
○성흠제 위원 아니면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어떤 제품을 쓸 것인가 미리 잡은 다음에 그다음에 하면 추경예산에서 이런 문제가 안 나올 것 아닙니까.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이성재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듣겠고요. 저희가 앞으로는…….
○성흠제 위원 이것 자료 한번 저한테, 이 부분 있잖아요. 애초에 우리가 계획해서 본예산 편성했을 때 그 자료하고 그다음에 심의위원회 열린 자료, 그다음에 그 이후에 선정된 제품 이것까지 해서 금액을 산정해서 전부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이성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평남 성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랑 4선거구 전석기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2쪽 되겠습니다. 하수관로 이설 실시설계 용역, 찾았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네.
○전석기 위원 용역을 실시한다고 하면서 6,000만 원을 배정해서 이번에 2,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한 대상은 어떻게 선정하셨는지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사유지상에 있는 하수관로에 대해서 전부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 가지고 이번에 용역하는 것을 신사동 234-9 외에 11개소를 했는데요. 여기에 이번에 설계비를 2,000만 원 반영해 가지고 설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반영해서 내년도에 아마…….
○전석기 위원 제가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전수조사는 했나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네, 파악되어 있습니다.
○전석기 위원 몇 건 정도나 나옵니까? 사유지에 공공하수관이 흐르는 곳이 몇 군데 정도나 나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사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공공하수도가 지금 현재 1,308개소가 있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게 25개 구청 전수조사한 내용입니까?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네, 그렇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러면 용역은 언제부터 실시가 된 겁니까?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15년부터……..
○전석기 위원 제가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어느 구라는 얘기는 제가 여기서 밝히기는 힘들고요.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신청을 했어요. 하니까 건축과에서는 각 과에 협의를 보냈겠지요. 보냈는데, 취수과에서는 어떤 답변이 왔느냐면 여기에 공공하수관이 지나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 후 건축허가를 내 주라고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오니까 결국은 그 하수관을 옮길 수도 없고, 그러니까 공공하수관이기 때문에 개인이 옮기기가 힘든 겁니다. 결국은 건축주가 지하를 줄여서 시공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까 1,300건 정도 되는데 이것에 대한 용역은 언제쯤 끝나지요, 전체 다하려면?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매년 50억씩 투자해서 이설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보면 전체 1,308건 중에 이설이 불가한 지역도 한 300건 정도가 있습니다. 이설이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계속 설계를 해 나가면서 매년 50억 이내에서 보상하면서 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러면 용역 끝난 다음에 공사를 합니까?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네, 내년도에 또 50억이 잡힐 겁니다. 예산이 잡혀 가지고 집행될 겁니다.
○전석기 위원 그러면 올해 2018년도에 공사비는 얼마나 책정이 됐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2018년도에 50억 책정되어 있고요.
○전석기 위원 작년에는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매년 50억씩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50억씩 되어 있습니다. 올해 여기 설계된 것은 구청에서 대상을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50억 이내에서 집행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전석기 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리가 할 것 아닙니까. 할 거니까 조기에 투입을 해서 조기에 완료를 하자 이거지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네, 알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할 것을 갖다가 매년 조금씩 조금씩 하는 것보다는 2~3년 안에 전체 다 하는 이런 방향으로 갈 수는 없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최대한 예산을 늘려보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게 아니고요. 늘려보겠다는 것이 아니고 2~3년 안에 다 끝낼 수 없느냐 이거지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물재생계획과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알겠습니다.
○물재생계획과장 하상문 물재생계획과장입니다.
사유지는 그동안 지난 의회 때도 여러 번 계속 말씀이 있으셔서, 아까 말씀드린 1,308개소가 ′15년도에 파악된 결과입니다. 결과물을 가지고 작년도에 저희들이 계획 세우기를 사유지에 들어가 있는 하수관로들이 사실 이설이 어려운 것들이 대부분 남아 있거든요. 지형적인 여건이라든지 또는 옛날에 본인이 동의를 해서 설치한 것도 많습니다. 다만 서류가 없어서 찾지 못하는 것도 많은데요.
어쨌든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설계획을 세웠고요. 그래서 매년 50억 정도 투입을 해서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하수도 관리청은 구청입니다. 구청에서 조사를 해서 이설이 가능한 지역들을 선별해서 신청을 해야지 저희들이 예산을 내려주는데, 사실 매년 한 30억 내외 정도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온 것들은 저희들이 거의 다 해 주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단기간에 많이 하려면 구청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을 하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저는 뭐냐면 가급적 빨리 끝내자 이거지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주가 무슨 봉이냐 이거지요. 그렇지요? 공공하수관이 지나간다고 해서 지하를 결국 줄였어요.
○물재생계획과장 하상문 아마 그 경우도 이설을 하기 어려운 지형적인 여건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요.
○전석기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어떻게 보전을 해 줍니까?
○물재생계획과장 하상문 사유지에 있는 하수 같은 것들이 아주 오래 전부터, 때로는 원래 구거로 지나가던 곳에 하수도를 묻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사유지가 많았겠지요. 그래서 오랜 시간 지나다 보니까 그 위에 건축물이 들어선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많은 민원도 있고 또는 소송까지 갑니다. 소송까지 가면 아직까지는 개인보다는 관리청인 구청에서 승소하는 경우가 더 많기는 합니다. 그 당시에 토지권한에 대해서 포기했느냐 안 했느냐를 확인해서 법적인 판단을 받는데요. 법적인 판단을 떠나서 저희들은 최대한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도에도 사유지 이설 건에 대해서 각 구청에서 자료는 다 받았는데 그렇게 많이 올라오지는 못 하는 것이 이설이 쉽지 않은 상황 때문에 그런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노력을 계속해서 민원이 있는 그런 사유지에 대해서는 최대한 많이 정비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조기에 끝내자 이런 거지요, 이런 사업은. 어차피 우리가 해 줄 것 아닙니까. 조기에 끝내자 이거지요. 예산을 먼저 투입하더라도, 50억씩 하는 것보다는 그것의 2~3배 투입을 해서 일찍 끝내자 이거지요.
○물재생계획과장 하상문 구청하고 협의해서 조금 더 발굴해서 조기에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꼭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물재생계획과장 하상문 알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감사합니다.
(김평남 부위원장, 김기대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기대 마치셨습니까?
○전석기 위원 네.
○위원장 김기대 중랑 4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전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문장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장길 위원 강서 2선거구 문장길입니다.
물재생센터 민간위탁 관리방안 용역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4개 물재생센터를 이원화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개는 공무원 조직에서 운영하고 있고 2개는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는, 어정쩡한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이라고 하는데 엄밀히 말해서 이건 민간위탁이 아니에요, 시에서 위탁수수료를 요청하는 대로 다 주고.
그러면 이렇게 운영하는 것보다 완전 경쟁입찰을 통한 단어 그대로의 의미를 살린 민간위탁을 하든지, 아니면 통합해서 하든지, 아니면 제3의 방법을 찾아서 하는 방법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매년 계약할 때마다 적정성 있는 용역에 대한 비용, 행정력 낭비가 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제3의 다른 운영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셨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서남하고 탄천은 위탁을 하고 있고요. 중랑하고 난지는 직영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 물재생계획과에서 하수도사업 최적운영모델 수립 용역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그게 공기업특별회계가 되면서 지금 현재 하수도 관리도 구청하고 시로 이중으로 이원화되어 있고 물재생센터도 직영하고 위탁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문제하고, 공기업특별회계가 됨으로 인해서 재원에 맞는 조직들이 어떤 게 나은지 거기에 대해서 금년 6월 말부터 시작해서 내년 4월까지 용역을 해서 안을 도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장길 위원 용역이 들어가 있고 내년 4월경에 그 결과가 나온다는 말씀이군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네.
○문장길 위원 바람직한 용역인 것 같습니다. 4개 물재생센터의 관리체계가 일원화된다면 효율적 운영이 될 것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러면 그다음에 운영 방안을 고민해 봐야 되겠군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네.
○문장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강서 2선거구 출신의 존경하는 문장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규 위원 오랫동안 앉아 계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중구의 박순규 위원입니다.
건설장비 대폐차 및 유지관리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처음에 소요예산은 8억 8,600만 원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추경에 12억 3,500만 원 정도가 되어 있거든요. 맞지요? 그게 사업별 설명서 277페이지입니다.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이것은 저희 예산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본부의 도로사업소 예산인 것 같습니다.
○박순규 위원 제가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그랬었는데 이쪽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예산입니까?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네.
○박순규 위원 내가 어제 물어보려고 했던 건데 체크를 잘못했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박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룡 위원 송파 출신 홍성룡 위원입니다.
제가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 한번 건의를 드릴까 하는데요.
○위원장 김기대 그러시지요.
○홍성룡 위원 오늘 오전부터 오후 내내 보니까 우리 추경예산안 올라온 게 사실은 단위 수도 너무 크고요. 저희들이 실물이라든지 시설물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단지 페이퍼만 가지고 이것을 처리하기에는 너무 금액에 비해서 간단히 처리되지 않았나, 그래서 잠깐 휴회를 하고 시설이라든지 현장을 적어도 우리가 체크를 한 다음에 추경을 통과해 주는 게 어떨까 해서 제가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들, 휴식도 좀 취하시고요.
(의사봉 3타)
(15시 41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강남구 출신 김평남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남 위원 김평남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중랑물재생센터 슬러지 건조시설 전기공사, 그리고 청계천 차집관로 성능개선공사, 공정률이 각각 23%, 30%로 아직 완공이 안 돼 있는데 올해까지 완공을 추진해 주시고요.
지금 추경안으로 올라왔던 중랑처리구역 차집관로 사각형거 물막이공사 및 보수보강 20억에 관한 부분은 전액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존경하는 김평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룡 위원 추경예산 일정상 사실은 많이 바빠 가지고 이번에는 예결위 일정이 잡혀 있어서 하는데 다음부터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렇게 추경을 올리기 전에 중요사항 같은 경우에 일정을 잡아서 현장을 방문하게끔 하고, 또 저희들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저희들도 보고나서 통과시키는 것하고 페이퍼로써 하는 건 또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네, 알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래서 많이 협조해 주시고, 그러면서 오늘 것은 위원장님께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진술 부위원장님 추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 아까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님께서 중랑물재생센터 오니처리 유지보수 관련해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노후 농축기 같은 경우에 노후 농축기 교체 관련해서 3억 정도 추가가 됐는데 보니까 2016년도에도 노후 농축기 교체사업이 있었던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 당시 기준으로 해서 잡았을 것 같은데, 3억 5,000이라는데. 거의 배 가까이 돈이 이렇게 증액된 것에 대해서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 추경에 할 게 아니고 이번 추경에는 전액 삭감을 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이 제대로 됐는지에 대한 점검 후에 필요하다고 하면 2019년 본예산에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고요. 이번 추경에서는 관련된 금액 5억 5,000은 전부 삭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2019년 6월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억 5,000은 삭감을 하고 나머지 필요한 부분을 점검해서 다음 본예산 심의 때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정진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해서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이 예산안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만 보내고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않다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기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물재생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기계를 바꾼단 말이에요. 기계를 바꿀 수밖에 없어요. 노후도가 높아지고, 또 생산성이 떨어지다 보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체를 왜 해야 되는지 설명을 안 해. 안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물재생센터 한 곳에 이런 기계가 몇 대씩 있는지, 거기에 소요되는 기계의 종류가 어떠어떠한 종류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 주니 다른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겠어요? 더군다나 현장에 한 번도 안 가 본 상태에서는 더욱더 그럴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을 때는 별도로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그 내용을 소상하게 설명을 해야지, 왜 안 해?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잘못했고요.
저도 7월에 발령 나서 와 가지고 물재생센터에서 어떤 걸 하는지 저도 가서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일단 위원님들 같은 경우에 거기에 나가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예산만 올리고 설명도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진짜…….
○김희걸 위원 더군다나 우리 위원회 같은 경우는 사업부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함께 진행될 수밖에 없단 얘기예요. 그것을 일일이 다 찾아보고 할 수도 없어, 시간적인 제약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 보좌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혼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공무원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각 부서에서 일하고 있지만 우리 위원님들은 여러분들처럼 식구가 딸린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설명을 해 줘야 아는 것이고,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추경이란 것은 긴급한 사항을 요했을 때 하는 거고, 또 시설부분들에 대해서 바꿔야 될 시기가 온다 그러면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얘기를 해 주고 찾아보고 설명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서울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일조를 해야지요. 아시겠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두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님, 오전 조례 심사 때도 말씀드리고 싶었던 얘기입니다만 여러 가지 이번에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지쳐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의회에 오실 때는, 조례 건도 이번에 한 건이고 많지 않은 조례입니다만 좀 더 깊이 있게 검토를 하고 내부적으로 상의하고 왔었으면 좋았을 건데 뒤에서 피드백도 안 되고 서로 간에 우왕좌왕하는 모습들이 많이 안타까웠다, 차제에는 준비를 잘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예산 관련해서 마장동 우시장 주변 침수해소사업 기정예산이 23억 2,700이었는데 22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국장님, 맞지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처음에 사업예산을 세울 때 어떤 절차를 통해서 사업계획을 세우지요, 예산 최초에 편성할 때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일단 거기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실시설계에 의해 가지고 실시설계에서 일단 모든 현장에 어떤 문제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설계를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맞습니다. 국장님께서 제대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하다가 아마 뭐가 그 안에서 매설물이 발견되어서 공사비용이 거의 100%가 증액이 됐다고 보는데, 어떤 내용으로 금액이 증액된 것입니까?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하수도 부설 구간 내에 상수도관이 1,650㎜가 저촉되어서 이설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금년 전체 공사비는…….
○위원장 김기대 최초에 실시설계를 했을 때 그것을 예측 못 했을까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예측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가 빠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 공사비는 93억…….
○위원장 김기대 실시설계할 때 기본적으로 지하매설물에 대한 것을 검토하고 거기서 굴착작업하고 공사하는 것 아닌가요, 지상에다 하는 것도 아니고.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지하라는 게 전부 다 내용을 굴착해서 판단을 하면 좋겠는데요. 지하에 있는 시설물은 보링을 하거나 시종점에 횡단굴착 같은 것을 해 가지고 거기 지하매설물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설계에 들어갑니다. 지하매설물, 기관의 매설물 도면도 보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안 걸릴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상수도관 1,650㎜짜리가 걸린 것으로…….
○위원장 김기대 본 위원장을 설득하기에는 너무나 약합니다. 대 서울에서 그런 지하의 매설물 정도도 도면이 없단 말이에요? 그 정도도 예측이 안 됩니까? 실시설계하고 기본계획 준비해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 정도 검토도 안 됩니까?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지금 지하매설물 도면은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도면의 정확도가 지금 현재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 각 기관마다 매설물 도면 정확도를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상수도관 같은 경우에는 도면하고 실제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그냥 무조건 공사만 착공하고, 또 이후에 이런 매설물이 나와서 돌출물이 나오면 설계 변경해서 추경 반영하고, 아니면 차제에 추가해서 공사 또 다시 하고, 계속 반복되는데 근본적으로 개선안을 마련해야 될 건데요. 거기에 대한 고민해 본 적 있으세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수두룩합니다. 아마 다음 행감 때는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해서 많이들 다루어질 것 같은데요. 지금 어느 시대인데 이런 공사들을 하세요?
예전에 제가 응봉교 하부도 보았는데 밑에 그런 지장물 때문에 1~2년 공사가 지연된 경우도 봤어요. 기본적인 건데, 이런 문제가 작은 공사에도 있다고 하면 여러 가지 공사에도 똑같이 반영되리라고 봐요.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이후 어떤 대책이나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본인 생각이나 내부적으로 검토된 얘기가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상수도관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 한번 하천변에서 상수도관을 보링을 하다가 뚫은 적이 있는데요. 그게 지금 현재 상수도 매설물이 어디에 있다는 것은 도면을 봐서는, 그 지역에 상수도관이 나오면 안 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링을 할 때 상수도사업본부하고 협의할 때 그 지역은 상수도가 없는 지역이다, 거기 상수도가 있다면 최소한 10~20m에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그다음에 보링하기 전에 횡단굴착을 해서 한 1.5m 정도 굴착을 해서 그 밑에 있나 없나 확인하고 난 다음에 굴착에 들어갔는데, 그 상수도관을 보링기계가 뚫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하매설물 도면이 아직까지는 그 정도에 못 미친다는…….
○위원장 김기대 그러게요. 충분하게 관련 부서하고 서로 간에 협의도 하고 현장에도 같이 나가서, 아마 그런 기초적인 검토는 다 하셨음에도 이런 추가비용이 들어가는데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결과적으로 시민의 혈세만 고스란히 그대로 낭비되는데,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이것이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다 유사하게 설계변경들이 바로 이루어집니다, 공사금액이 또 증액되는 것이고. 근본적인 개선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이 듭니다.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수고하셨고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6분 회의중지)
(17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2018년도 제1회 물순환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정진술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 정진술 위원입니다.
2018회계연도 제1회 물순환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회시간 중 간담회를 갖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한 끝에 별지와 같이 일반회계에서는 전농천 악취저감 및 취약환경개선 용역 등 총 1건 1억 300만 원을 증액하고,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는 오류천 단면확장 등 총 1건 6억 원을 감액하여 총 4억 9,700만 원을 순수 감액하였으며, 한편 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에서는 중화2펌프장 오수관로 수문신설 등 총 8건 40억 7,019만 8,000원을 증액하는 한편, 물재생센터 송풍기 개선 등 총 4건 40억 7,019만 8,000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 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대 방금 정진술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정진술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제127조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이에 집행부는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배광환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기대 물순환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진술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제1회 물순환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2018년도 제1회 물순환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각종 시책 추진과 예산 집행과정에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잦은 사업의 취소 또는 변경으로 예산이 낭비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신속한 사업 추진 등 예산 집행에 특단의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3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이곳에서 개최되며 오전에 소방재난본부, 오후에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54분 산회)
○출석위원 김기대 김평남 정진술 김희걸 문장길 박기열 박순규 성흠제 전석기 최웅식 홍성룡 김진수○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출석공무원 물순환안전국
국장 배광환 물순환정책과장 한유석 물재생계획과장 하상문 물재생시설과장 이철범 하천관리과장 손경철 중랑물재생센터 소장 이성재 난지물재생센터 소장 정흥순 탄천물재생센터 대표이사 오세영 서남물재생센터 대표이사 정중곤 물재생시설팀장 이웅희○속기사 유현미 김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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