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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3년 11월 29일(수) 오전 10시
장소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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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3년도 3분기 디지털정책관 소관 예산전용 보고
2. 2024년도 디지털정책관 소관 예산안
3. 2024년도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예산안
4. 2024년도 주택정책실 소관 예산안
5. 2024년도 주택정책실 소관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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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3분기 디지털정책관 소관 예산전용 보고
2. 2024년도 디지털정책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2024년도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4. 2024년도 주택정책실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5. 2024년도 주택정책실 소관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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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정례회 제3차 주택공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간부 이석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미연 공간정보담당관은 국제행사 참석으로 인해 오늘 회의에 이석한다는 사전 양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를 위한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진만 디지털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은 디지털정책관 소관 2023년도 3분기 예산전용 보고와 함께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지난 제1차, 2차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2024년도 미래공간기획관과 주택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예산안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 회의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 당시 메타버스 서울 관련 투입 예산 대비 성과가 미흡한 점, 지능형 CCTV 보급 확대 및 자치구 관련 예산집행 촉진방안 마련이 필요한 점, 위고 관련 운영ㆍ관리 전반에 대한 문제점,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이 편중된 문제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을 참고하셔서 시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과 예산이 적재적소에 계획성 있게 편성되었는지 면밀히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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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3분기 디지털정책관 소관 예산전용 보고

(10시 43분)

○부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3분기 디지털정책관 소관 예산전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진만 디지털정책관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출석 간부 소개 후 예산전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정책관 김진만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주 위원장님, 김태수ㆍ박승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예산안 심사 준비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전용 보고에 앞서 디지털정책관과 디지털재단 소속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디지털정책관의 오경희 디지털정책담당관입니다.
  윤충식 빅데이터담당관입니다.
  우정숙 정보시스템담당관입니다.
  김순희 정보공개담당관입니다.
  김완집 정보통신보안담당관입니다.
  추경수 데이터센터소장입니다.
  고경희 서울기록원장입니다.
  그리고 사전 양해드린 대로 서미연 공간정보담당관은 FOSS4G-Asia 2023 서울 개막식 참가로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디지털재단의 주성환 경영전략실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2023년 3/4분기 디지털정책관 소관 예산전용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3/4분기 예산전용은 총 2건으로 데이터센터 재해복구시스템 환경 구축과 기록관리시스템 문서뷰어 보완을 위한 전용입니다.
  첫째, 데이터센터 재해복구시스템 환경 구축에 필수적인 전용망 구성을 위한 망 전송장비를 도입하여 재해복구시스템 확대 기반을 만들고자 재난재해대비 SDDC기반 클라우드 환경 구축 사업비의 공공운영비 6억 원을 동 사업의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둘째, 기록관리시스템 문서에 업무관리시스템과 동일한 비공개표시 적용을 위해 문서뷰어 상용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자 기록정보관리사업비의 공공운영비 2,008만 4,000원을 동 사업의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정해진 예산 내에서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전용한 점 양해 부탁드리며, 앞으로 더욱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수요 분석을 통해 향후 불필요한 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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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2023년도 3분기 디지털정책관 소관 예산전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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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 김태수  김진만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님.
○이성배 위원  정책관님, 안녕하십니까?  이성배 위원입니다.
  데이터센터 재해복구시스템 환경 구축 예산전용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면 안 될까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저희 데이터센터는 재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DR이라고 해서 디재스터 리커버리(Disaster Recovery)라고 해가지고 이중으로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여 건 이상의 시스템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서 지금 현재 한 8건 정도밖에 지금 DR이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성배 위원  100개 중에…….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그래서 저희가 계속 중요한 것부터 지금 DR을 구축하고 있는데 저희가 올해는 4개 외국어 시스템 이중화 DR 작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 또 4개 시스템에 대해서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해당부서에서 후년으로 미뤘으면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왜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준비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하고 의견을 조율해서 미루는 대신에, 저희가 그 DR작업을 하려면 전송속도가 좀 빨라야 되는데 지금 현재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전송속도를 좀 빨리하기 위한 장비 구축 6억 원을 이렇게 저희가 전용한 겁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면 망 전송장비 DWDM 도입이 시급하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그겁니다.
○이성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재해복구시스템을 하기 위한 전초 예산이네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그렇습니다, 인프라입니다.  그걸 하려면 속도가 빨라야 되거든요.
○이성배 위원  여지껏 이런 게 없는데도 어떻게 잘 버티셨네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같이 저희가 하려고 했는데 그쪽 사업이 미뤄지면서 그냥 있는 예산으로 빨리 먼저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성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건데 진작했어야 되는 건데, 이제서라도 해야 되네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이성배 위원  그러면 이거 하고 다음에도 또 증액되고 예산이 더 들어갈 일도 있겠네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저희가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만 운영하는 과정에서 또 부족하면 저희가 계속 증설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알겠습니다.  요새 데이터센터들의 이런 망이 자꾸 사고가 나가지고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잖아요.  이것도 인프라 하셔가지고 잘 됐으면 좋겠네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알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태수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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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4년도 디지털정책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49분)

○부위원장 김태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디지털정책관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진만 디지털정책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오늘 위원님들께 디지털정책관 2024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디지털정책관 2024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디지털정책관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도시, 서울을 위해 디지털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인공지능 CCTV에 기반한 안전 서비스를 확대하고 공간정보 기술에 기반한 시민 안전망을 확충하여 스마트 안전도시 서울을 구축하겠습니다.  정보보호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행정서비스를 보호하고 재난재해에 대비하여 정보자원 안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둘째,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스마트 선도도시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적 리더십을 확립하겠습니다.  서울의 우수 스마트정책을 공유하고 세계 도시 및 기업과 교류의 장을 조성하기 위해 스마트도시상을 활성화하고 스마트시티 엑스포를 개최하여 세계로 나아가는 스마트도시 서울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AI 신기술 이용환경 조성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 서비스를 개선하여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사람 중심의 스마트도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어르신 전용 디지털 교육 공간인 디지털동행플라자와 디지털배움터의 안정적 운영으로 디지털격차를 해소하고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정보통신보조기기를 보급하는 등 디지털 약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시민과 함께 누리는 스마트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넷째, 디지털 기반 적극 행정을 통해 시정을 혁신하고 열린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적극적 행정정보 공개를 통해 시민 알권리를 보장하며 시정 운영 기록을 수집하고 보존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열린 시정을 위한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의 운영을 통해 스마트 서비스를 확산하겠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따른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디지털정책관 세입예산은 총 172억 1,400만 원으로 2023년 최종예산 142억 3,700만 원 대비 20.9%인 29억 7,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35억 9,600만 원으로 2023년도 최종예산인 142억 3,700만 원 대비 4.5%인 6억 4,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된 감소 사유는 자치단체간부담금과 과태료 감소 등에 따른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세부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 수입, 이자수입으로 90억 6,8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자치단체간부담금, 보조금반환수입, 기타수입, 지난연도수입으로 35억 900만 원,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은 과징금 및 과태료로 3억 7,300만 원, 보조금은 정보격차해소 사업으로 6억 3,500만 원, 보전수입 등은 국고보조금사용잔액으로 1,0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6억 1,800만 원으로 2023년 대비 순증하였습니다.
  주된 증가 사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스마트빌리지 조성 지원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디지털정책관 세출예산은 총 1,537억 9,900만 원으로 2023년도 최종예산 1,600억 2,100만 원 대비 3.9%인 62억 2,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전체 구성현황을 말씀드리면 사업비는 전체예산의 99.1%인 1,524억 700만 원, 재무활동비 및 행정운영경비는 0.9%인 13억 9,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418억 2,900만 원으로 올해 일반회계 최종예산 1,511억 8,000만 원 대비 6.2%인 93억 5,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요인은 취약계층 디지털격차 해소 28억 4,500만 원,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운영 24억 9,200만 원, 메타버스 서울 추진 20억 8,900만 원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은 83억 5,200만 원으로 올해 도시개발특별회계 최종예산 88억 4,100만 원 대비 5.5%인 4억 8,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요인은 스마트서울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2억 5,700만 원, 스마트도시 통신인프라 구축 2억 3,200만 원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6억 1,800만 원으로 2023년 대비 순증하였습니다.
  증가 요인은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신규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이어서 각 정책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디지털정책담당관 소관 사업으로 지식정보사회 선도기반 구축 분야에 전체예산의 13.1%인 201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스마트도시 민관협력 18억 2,400만 원, 서울디지털재단 출연 76억 9,300만 원, 세계스마트시티기구 운영 19억 5,600만 원, 통합안전 스마트폴 구축 11억 3,0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둘째, 빅데이터담당관 소관 사업으로 데이터 중심의 행정 서비스 혁신 분야에 전체예산의 8.2%인 126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사업체 조사 35억 5,600만 원, 서울서베이 24억 3,900만 원, 빅데이터 분석서비스 22억 900만 원,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운영 21억 4,8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셋째, 정보시스템담당관 소관 사업으로 정보시스템 운영ㆍ고도화를 통한 행정 효율성 제고 분야에 전체예산의 3.6%인 55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행정포털 운영 16억 6,800만 원, 개인정보보호체계 고도화 10억 5,900만 원, 지능형 서비스 구축 운영 10억 1,3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넷째, 정보공개담당관 소관 사업으로 정보관리강화 분야에 전체예산의 4.4%인 67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 운영 33억 7,000만 원, 기록정보관리 21억 9,900만 원, 정보소통광장 서비스 운영 8억 6,4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다섯째, 공간정보담당관 소관 사업으로 도시기반시스템 고도화 분야에 전체예산의 6.3%인 97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3D기반 Virtual Seoul 구축 26억 6,900만 원, 항공사진 촬영 및 다목적활용 데이터 구축 17억 300만 원, 주소정보체계 고도화 13억 7,4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여섯째,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소관 사업으로 정보인프라 확충 및 운영 분야에 전체예산의 23.2%인 356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능형 CCTV 고도화 81억 7,200만 원, 스마트도시 통신인프라 구축 80억 2,400만 원, 다기능 사무기기 보급관리 54억 300만 원, 서울사이버안전센터 운영 41억 5,3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일곱째, 데이터센터 소관 사업으로 정보서비스의 안정적 운영 분야에 전체예산의 36.7%인 56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정보자원 통합관리 243억 8,300만 원, 에스플렉스센터 운영 96억 1,200만 원,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87억 8,100만 원, 클라우드센터 운영 48억 5,2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여덟째, 서울기록원 소관 사업으로 기록관리강화 분야에 전체예산의 3.6%인 5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서울기록원 운영관리 23억 1,300만 원, 서울기록원 기록수집보존관리 17억 4,500만 원, 서울기록원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8억 9,8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개요를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민병주 위원장님 그리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실 2024년도 예산안은 시민의 삶에 꼭 필요한 적재적소에 사용되도록 만전을 기해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저희 디지털정책관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수 부위원장, 민병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정균  수석전문위원 오정균입니다.
  의안번호 제1467호 2024년도 디지털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는 예산안 규모 및 편성내역 부분인데요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예산안 부분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총괄입니다.  내년도 디지털정책관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1% 증액된 172억 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신규사업으로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추진을 위한 국고보조금이 36억 원 순증하였기 때문입니다.
  기타 12페이지 하단부 예산안 세부내역을 보시면 대면행사 증가에 따른 에스플렉스센터 지하 다목적홀 대관료 증가로 인해서 약 2,000% 이상 증감률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은 1,537억 원으로 전년 대비 62억, 약 3.9% 감액되었는데 정책사업비는 이 중에서 92.2%를 차지하는 1,404억 원이 되겠습니다.  성과계획은 전략목표 1개 안에 세부사업 65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8개 정책사업 분야별 예산편성 현황과 규모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 14~1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소관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해서 검토결과 위주로, 핵심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지털정책담당관 소관 사업입니다.
  서울디지털재단 출연금입니다.  재단은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시민 복리를 증진하고 서울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2016년도 6월에 설립되었으며 현재 총 53명 규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1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2024년도 출연금은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4.9%, 약 4억 원 정도 감액된 76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재단의 세부예산 비교표를 작년 대비해 만들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금 규모는 금년 9월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 재단 출연 동의안에서 제시된 총액130억 규모인데 이보다 40% 정도 감액된 규모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서울시 예산담당관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감액 배경은 행사성 사업 다수, 기업 및 기관 간 관계 맺기에 집중된 모습 등의 문제점이 고려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재단에서 내년도 사업으로 신규사업 2건을 발굴했는데 이에 대해서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I행정서비스 연구개발 사업은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아래 하단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략하겠습니다.
  AI 모델 개발 관련해서 세부사업 축소로 인해서 출연 동의안에서 제시된 금액 대비 약 93%가 제출된 예산안에 반영되었는데 최초의 사업추진계획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울시가 AI 기반 행정서비스를 선도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의 증액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재단의 신규사업인 서울 스마트시티 엑스포 운영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15억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개최 개요에 대해서는 중간에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은 현재 디지털정책관 및 위고와 협력해서 서울 스마트시티 엑스포 사무국을 재단 내에 설치하는 등 서울의 스마트시티 네트워크 기능을 일원화할 계획입니다.
  사업 세부내역을 보면 행사성경비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바, 성과목표를 명확히 제시하여 철저한 성과관리를 도모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유사행사와의 차별화 방안을 마련하되 서울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를 반드시 반영해서 지방재정의 합리적 운용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디지털정책담당관 소관 세부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물인터넷 도시조성입니다.  2024년도에는 전년 대비 약 10억 감액된 6억 1,1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도시데이터 센서 운영 및 유지관리 등 3개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년 대비 예산의 약 10억 원, 62%가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도시데이터 센서 운영 및 유지관리 이 사업은 S-DoT 센서라고 불리는 서울시 도시데이터 센서를 설치해서 미세먼지 등 17종의 정보를 수집해서 구축된 서버에 이 IoT 데이터를 전송토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단부입니다.  S-DoT 센서를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서는 자치구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되고 센서 설치를 위한 장소발굴이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기설치된 센서들을 유지관리하는 동시에 사업추진체계 및 제도를 재정비해서 시구 협의하에 도시데이터 센서가 적재적소에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IoT 도시데이터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입니다.
  전년 대비 1.4% 증가한 2억 7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IoT 도시데이터 시스템은 서울시의 모든 정보가 이 사업을 통해 구축된 시스템에 통합되고 열린데이터광장으로 정보가 전달되면 시민들은 자유롭게 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생활현장 스마트시티 특구 조성 사업입니다.  서울시는 2019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2022, 2023년 2년간 총 12억 원을 투입해서 했으나 관악구를 대상으로 스마트경로당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예산이 전액 미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가 공모하고 자치구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그간 다수의 자치구에서 참여의사를 보여왔습니다.  현재 9개 자치구가 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활현장에서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내년도에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 스마트도시 민관협력 부분입니다.  전년 대비 37% 증가한 18억 2,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한 타 시도의 소요 기간을 참고해서 계획수립 일정이 지연되지 않게 철저한 공정관리가 요구된다 하겠으며, 전문가 및 서울시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여 이론과 현장을 아우르는 실효성 있는 계획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업은 말씀드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서울 스마트도시상 시상식 개최는 금년 9월 25일 제1회 시상식을 개최하였고 내년에는 2회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으로 2억 9,5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서울 스마트도시상을 다양한 행사와 연계하여 추진함에 있어 스마트도시 전문가 및 서울시민의 참여는 물론 행사를 통해 발굴된 아이디어가 정책사업에 연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단순 행사성 사업에 그치지 않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32페이지입니다.
  메타버스 서울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2022년도에는 1단계 사업을 추진했고 2023년에는 2단계 사업을 완료했으며 내년에는 유지관리를 위해 7억 2,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74% 감액되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메타버스 서울을 통해 제공되고 있는 행정서비스들은 이미 서울시 홈페이지 등 다양한 포털사이트를 통해 더욱 편리하게 제공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재정을 투입하여 메타버스 플랫폼을 중복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디지털정책관에서는 낮은 방문객 수로 인한 메타버스 서울 불용론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금년 10월까지 대시민 참여도 증진을 위해 각종 이벤트를 추진하였는데 추후에는 인위적인 방문자 수 확보와 다운로드 수 증가를 위한 예산투입보다는 오히려 시민의 요구와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 개발과 활성화 방안에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통합안전 스마트폴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2024년도 시민참여예산 사업에 선정되어서 어린이보호구역 일대에서 통합안전 스마트폴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11억 3,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디지털정책관은 내년도에 3개의 자치구를 공모사업으로 선정한 후에 각 7개씩 총 21개의 통합안전 스마트폴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무인단속장비가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교통사고는 매년 500건이 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린이 보행 안전을 강화하고 더불어 자치구의 사업 참여 의지가 있음을 고려할 때 사업규모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세계스마트시티기구 위고입니다.  위고 운영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를 위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전년 대비 10% 증액된 19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시는 2010년 9월 7일 위고 설립 이후 2013년까지 시에서 사무국을 직접 운영해 오다가 2014년 1월 사무국을 독립시킨 후 국제부담금 등 위고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38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상단부의 내년도 위고 국제부담금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고는 2023년 9월 기준 총 201개 회원(도시 164개, 기업 19개, 기관 18개)을 보유하고 있는데 약 75%에 해당하는 도시가 수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경제상황 등을 이유로 회비납부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3년간 기관 및 기업회비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 19개 기업 중 14개가 국내기업이고 18개 기관 중 5개가 국내기관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해외기관 및 기업회원 유치를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위고는 회원들이 총회 의결을 통해 정관을 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관에 의하면 총회는 3년마다 개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정관을 개정하려면 3년이 경과되어야 하는바 위고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필요시 관련 조례의 제ㆍ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신규사업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입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균형발전특별회계로 편성되었고 내년 예산으로 36억 1,000만 원이 편성되어서 국비로 보조받을 예정입니다.  금년 3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구로, 관악구 2개 구를 대상으로 2024년까지, 그리고 동대문구는 2026년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추진체계는 40페이지 상단부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치구별 사업비 집행계획도 정리해 보았습니다.
  하단부입니다.  현재 사업추진체계의 특성상 디지털정책관에서는 중앙부처의 공모선정 결과에 따라 예산계획을 수립하고 각 자치구별 사업성과만을 총괄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향후 대상지를 선정함에 있어 서울시가 수립한 상위계획과의 정합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역할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부서입니다.
  빅데이터담당관 빅데이터 캠퍼스 운영입니다.  현재 서울시는 8개의 빅데이터 분원을 운영 중에 있는데 올해 12월에는 서울대학교에 분원이 추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하단부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 53% 감액된 5억 원의 예산이 내년도에 편성되었는데 빅데이터 캠퍼스 분석실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예산이 전년도 대비 67.7% 감액된 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빅데이터 캠퍼스는 데이터분석 지원 및 유지관리 인력이 축소될 경우 자료분석에 대한 지원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장애 발생 시 대응이 지체되는 등 시민 이용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편성된 예산규모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붙임6에는 2023년도 빅데이터 캠퍼스 추진실적을 참고로 정리해 보았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업입니다.
  빅데이터 분석서비스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6% 증액한 22억 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총 70건의 데이터분석을 추진하면서 그 실적과 적용범위를 서울시는 확대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45페이지입니다.
  상단부입니다.  최근 신도시 인구 유입으로 인한 공항철도 이용객이 급증하는 등 다양한 교통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수도권 통근 및 통학데이터와 같은 광역데이터를 활용해서 서울의 도시계획 및 교통계획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경우 시민안전 제고는 물론 연접한 도시간 기능의 상호연계 및 합리적인 시민편익시설 배치를 통해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모델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정보공개담당관 사업입니다.
  (구)업무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 예산으로 2억 5,2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전년 대비 60% 감액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감액 사유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입니다.
  정보공개담당관에 따르면 (구)업무관리시스템은 2024년도까지만 운영할 계획이며 해당 시스템에 보관된 전자기록물은 약 285만 건으로 해당 자료들을 기록물관리시스템으로 조속히 이전해서 (구)업무관리시스템의 유지관리 인력 및 예산 절감을 도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사업입니다.  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내년 예산으로 전년 대비 1% 증액된 33억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경상적 성격의 공공운영비로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7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서울시를 비롯하여 차세대 업무관리를 사용 중인 자치구는 총 16개이며 온나라 업무관리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자치구는 8개소, 그 외 2개소는 별도의 전자문서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용 중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호환성 문제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만 모든 시스템은 표준규격에 따라 구축되기 때문에 기록관리시스템 및 영구기록시스템과의 호환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울시 전자기록관리체계 구성도는 48페이지 상단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관련 시스템 개요는 47페이지 중간에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공간정보담당관입니다.
  주소정보체계 고도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전년 대비 105% 증액된 13억 7,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공간주소 국가지점번호 IoT 시민 재난안전망은 기구축된 국가지점번호를 활용한 전국 최초의 사업입니다.  긴급구조가 필요한 시민의 위치를 신속히 파악하고 구조할 수 있도록 국가지점번호판에 IoT센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IoT센서와 연계할 수 있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이러한 재난안전망 실행방안은 상단의 그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지점번호를 활용할 경우 통신망이 두절된 경우에도 조난자의 위치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어서 시민안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소방청 등 관련 단체나 지자체와의 협업체계를 보다 공고히 구축하되 향후에는 행안부에서 추진 중인 주소정보체계 고도화 및 신산업창출과 관련된 공모사업에도 참여하여 국비 확보를 통한 예산절감 및 사업확장을 위해서도 노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소관 첫 번째, 스마트 서울 CCTV 안전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AI CCTV 기반 실종자 고속검색 시스템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년 대비 34% 감액된 24억 5,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입니다.  AI CCTV 고속검색시스템을 각 자치구에 설치할 경우 실종자가 발생하면 실종자가 착용한 옷, 키, 특징 등을 설정하여 이에 부합하는 인물을 AI가 자동 선별하는 기능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52페이지입니다.
  이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자치구에서도 직접 CCTV를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고 검색 속도와 정확도의 획기적 개선을 통해 긴급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골든타임 확보가 용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단부입니다.  다만 초기시스템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불안정성으로 인한 개인정보유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AI 기술의 발전속도에 맞춰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한 상황에서 현재 추진 중인 6개 자치구의 사업추진 공정률이 평균 65.8%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전년 대비 15% 감액된 81억 7,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10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방범용 CCTV 692대를 신설하고 노후 및 저화질 CCTV 3,000대를 교체하며 지능형 CCTV 3,000대를 증설하는 내용입니다.
  하단부입니다.  최근 관악구 등에서 무차별 범죄가 2023년 8월 17에 발생한 이래 정보통신기술(ICT)를 접목시킨 지능형 CCTV는 지역안전 시스템의 핵심 솔루션으로 인식되고 있는바 방범이나 어린이보호, 재난재해 사전방지를 위해서는 각 자치구별 노후 CCTV 현황과 지능형 CCTV 운영현황 등을 비교ㆍ분석하여 사업규모 확대가 필요한 지역은 없는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스마트도시 통신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3% 감액된 8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은 시-구 공공와이파이 및 통합관리센터, 공공와이파이 설치 및 품질개선, 디지털 인프라 조성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재 데이터 통신은 삶에 필수적인 요소가 된 상황입니다.  시민들의 가계통신비는 가구당 월평균 13만 원을 기록하고 있으며 현재 무선데이터 트래픽은 102만 TB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전기통신사업법이 2023년 7월에 개정됨에 따라 지자체도 와이파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서울시에서는 노후공공와이파이 교체에 덧붙여 공공와이파이 신규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센터입니다.
  재난재해 대비 SDDC 기반 클라우드 환경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중요 시스템에 소프트웨어 정의 데이터센터로 불리는 SDDC에 기반한 클라우드 기술을 적용해서 중단 없이 정보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41%가 감액된 13억 9,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최근 발생한 정부의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가 11월 17일 이후 지속되고 있는데 지난해 발생한 SK C&C 데이터센터 화재사고와 더불어서 전 국민에게 극심한 피해를 입힌 상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데이터센터의 안정적 유지관리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57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다만 서울이라는 한정된 도시 내에 주센터인 서초 데이터센터와 백업센터인 상암 클라우드센터가 이격거리 20㎞를 두고 입지하고 있어 전쟁이나 테러 등 기타 천재지변이 발생할 경우 두 센터의 기능이 동시에 마비될 우려가 있으므로 타 지역에 백업센터를 신설하는 등 추가적인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정보취약계층 정보격차해소 사업입니다.
  서울시는 2009년부터 정보격차해소 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는데 내년에는 전년 대비 1% 증액된 11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점자정보단말기 등 121개 품목에 대하여 개별단가의 80%를 총 754명에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개인 부담률은 20%가 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정보화교육을 실시할 예정인데 내년 예산은 전년보다 53%가 감액된 1억 4,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서울시장은 약자와의 동행을 위해 약자동행지수를 개발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장애인 정보화교육 실적을 살펴보면 2023년부터 급감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장애인 정보화교육 인원 확충 등 지원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장애인의 디지털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포용은 서울시의 주요한 디지털 정책 목표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정보화 사회의 급진전과 4차 산업혁명의 촉진에 따라 디지털 사용의 어려움은 사회통합을 가로막는 중요 장벽이 될 수 있기에 조속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울기록원 관련해서는 특이사항이 없어서 검토보고를 하지 않겠습니다.
  기타 명시이월 사항은 없습니다.
  60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디지털정책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스마트도시 조성을 선도하고 공간 및 각종 디지털정보를 행정에 적극 활용토록 하고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디지털 혁신과 시민생활편익 증진 등 미래지향적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시 총괄부서라 하겠습니다.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와 함께 찾아온 경제불황 및 세수감소에 따른 긴축재정으로 인해 내년도 세출사업 예산은 다소 경직되게 편성된 가운데 신규사업 발굴에도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디지털 혁신의 주류에 서서 전자정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시설투자 외에 혁신적 ICT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제공에 보다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 도시환경의 조성을 위해서는 시민안전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시설투자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되 교육과 홍보활동에도 정책적 다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디지털약자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서울시가 세계스마트도시협의회 의장국으로서 위고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으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무국 운영과 관련한 다양한 지적과 비판이 제기되었음을 감안할 때 사무국의 업무투명성 확보방안 마련과 관리감독 체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겠으며 중장기적으로는 디지털재단에서 위고 사무국을 운영토록 하는 방안도 대안적으로 검토가 가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편 최근 정확한 원인규명 없이 비정기적으로 발생한 정부행정전산망 장애로 전국민 대상 행정서비스 운영에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서울시의 경우 시가 운영 중인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화 및 데이터센터의 방호시스템 강화는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 자체 행정전산망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대비책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정책관 산하 서울시 출연기관인 서울디지털재단의 경우 디지털정책관과의 업무중복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지 않도록 상호간 업무연계 체제는 더욱 강화하되 디지털실무와 행정을 접목시킬 수 있는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더욱 특화시킬 수 있도록 소관업무에 대한 조직분석을 실시하여 이를 토대로 조례에 규정된 목적사업에 매진할 수 있는 근무환경과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붙임1에서는 2023년도 디지털정책관 소관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을 정리해 보았고, 붙임2에서는 신규사업 그리고 붙임8에서는 CCTV 사업별 보조금지원 및 대상지 선정기준 등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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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2024년도 디지털정책관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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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님.
○임종국 위원  종로구의 임종국 위원입니다.
  빅데이터담당관님께 한번 질의드리고자 하는데요 우측으로 좀 나와 주실까요?  저쪽에 서 주시면 제가 좀 보기 편하겠습니다.
  빅데이터담당관님이 전문 임기제시죠?
○빅데이터담당관 윤충식  네.
○임종국 위원  IT 전문가시고요.
○빅데이터담당관 윤충식  네, 맞습니다.
○임종국 위원  지금 스마트정책관 안에 담당관님 같은 이런 IT전문가는 한 몇 분이나 계신가요?
○빅데이터담당관 윤충식  일단 저희 빅데이터담당관실 안에는 통계업무하고 빅데이터 담당하는 전문관이 각각 1명씩 있고요, 그다음에 시간제, 임기제 근무자가 2명이 있습니다.  저희 시 안에서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디지털재단 쪽에도 빅데이터 관련된 전문인력들이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요즘 AI가 많이 강조되는데요 AI가 발달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것 같지만 사실 AI가 잘 활용되기 위해서는 좋은 데이터가 필요하죠?
○빅데이터담당관 윤충식  맞습니다.
○임종국 위원  일단 쓸만한 데이터의 양과 품질이 있어야 되고 또 그 형식이 쓸만해야 되고, 그런데 서울시에 각종 데이터가 많이 있을 텐데 그 데이터 중에는 아래아한글로 된 데이터도 많이 있고 형식에 안 맞는 데이터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표준화를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했던 거 같은데 그런 것은 별문제 없습니까?
○빅데이터담당관 윤충식  크게 데이터를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정형 데이터가 있고요, 정형 데이터는 주로 행정업무를 하면서 시스템에서 입력되는 데이터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비정형 데이터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텍스트 문서들, 이미지 이런 건데요 앞의 정형 데이터 같은 경우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법에 따라서 매년 정기적으로 실태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매번 데이터에 대한 품질을 실태점검하고 있고요.
  저희가 작년에 평가받은 거는 전체 기관 중에서 중간, 보통을 받았는데 올해는 가채점해 본 결과 우수 단계로 들어섰고요, 데이터에 대한 품질을 확인하는 건 실제 시스템에 있는 정형 데이터를 확인해 보고 아까 말씀하신 표준화라든지, 데이터에 빈값이 있는지 등등등을 평가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행정 데이터의 경우는 신뢰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비정형 데이터 같은 경우는 사진이라든지 이미지, 텍스트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 정제작업을 해야 됩니다.  해상도라든지 비정형 데이터를 정형 데이터로 만드는 과정에 많은 노력이 포함되기 때문에 비정형 데이터 부분은 나름대로 좀 공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주로 빅데이터담당관에서 그동안 했던 업무를 보면 대개 서울시 행정에서 어떤 것이 필요해서 그것을 알고 싶어서 어떤 내용을 분석하고 그것을 제공하고 행정에서 사용하고 이런 게 주 업무인 것 같아요.
  물론 민관 융합데이터 관련해서도 몇 가지 활용하고 계시고 몇 년 전부터 서울시 데이터를 이용해서 각종 앱이 만들어진다든가 이런 데이터 개방 그리고 기업과의 협력 이런 것도 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주업무는 서울시 행정이 필요한 분석을 의뢰받아서 그 자료를 제공해 주고 이렇게 머무르는 것 같은데, 주로 시빅 데이터라는 말 많이 쓰던데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디지털정책관에서 하는 사업은 잘 안 보이던데요, 어떻습니까?
○빅데이터담당관 윤충식  저희가 빅데이터분석 사업이 있고 데이터 자체의 활용도를 높이는 사업이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는 작년에 비예산으로 저희 공공데이터 자체를 가지고 시민들이 적극 발굴해가지고 활용하거나 앱을 만드는 공모전 같은 걸 처음으로 해 봤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비예산으로 했고요 내년 예산에는 그게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실제 공공데이터를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반영돼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제가 궁금한 건 단순히 시민참여, 시민참여 그러면 보통 시민단체나 일반인이나 학생 또는 디지털약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거기에 더 필요한 건, 사실 데이터가 앞으로 가장 유망한 산업이라면서요?
○빅데이터담당관 윤충식  네.
○임종국 위원  그러면 그것이 스타트업이나 기업과 어떤 식으로 연관이 돼서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될지, 그게 어떤 식으로 활용될지는 사실 전문가도 예측하기는 어렵잖아요.  사실 지금은 전혀 생각 못 했는데 나중에 보니 ‘어, 이런 것도 사업이 되네’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민간 기업과 그런 활용 폭을 넓혀야 될 텐데 그걸 넓히려면 우선 데이터 개방이 충분해야 될 거고요, 그런 협력이 돼야 될 텐데 그런 것과 관련된 예산은 지금 안 보이고 그런 업무도 안 보이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빅데이터담당관 윤충식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지금 추세는 민간 기업하고도 협업을 통해가지고 단순하게 데이터를 구매하는 게 아니라 필요하면 공공데이터를 포함해서 민간에서 적극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창업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참고로 부산시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 쪽하고 기업들하고 계속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그런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적극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여기서 개인정보나 보안, 반드시 중요합니다만 그것과 함께 모든 데이터는 최대한 개방이 돼야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이랑 협력을 해서 뭘 제공하겠다가 아니라 이걸 어떻게 써 먹을지 우리는 지금 전혀 몰랐지만 민간이 또 알아서 활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사회적약자 지수도 만들고 하지만 사회적약자를 발굴하거나 그런 서비스가 제대로 100% 정확하게 서비스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행정 스스로 체크할 게 아니라 그런 것도 어쩌면 기업이 참여하는 그런 어떤 산업의 일환으로서 사용할 수 있다면 빈자리를 더 잘 메꿀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 관련한 얘기를 하자면 얘기가 매우 긴데 전문가 입장에서 잘 아시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런 업무가 주요업무가 아닌 것 같아서 이런 업무가 좀 반영이 되려면 결국은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현재는 안 하고 있지만 지금 이런 얘기하고 관련해서 좀 더 뭘 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과 관련해서 예산을 증액했으면 하는 그런 사항 없을까요?
○빅데이터담당관 윤충식  지금 당장 저희가 준비가 안 돼가지고 좀 그런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앙부처라든지 타 기관에서 하는 정보들을 좀 더 취합해서 추가적인 영역을 확산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 업무 검토를 내년에요, 아니면 내후년에?
○빅데이터담당관 윤충식  일단 저희가 내부적으로 더 보완을 해서…….
○임종국 위원  해서 어떤 작은 시작이라도, 지금 주요업무가 아닌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좀 더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오늘 같이 협의 한번 해 주시고요.
○빅데이터담당관 윤충식  네,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해서 좀 미약하더라도 내년에는 뭐라도 시작할 수 있게끔 해서 이게 디지털 관련된 모든 업무를 디지털정책관 또는 몇몇 IT전문가가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기업이 같이 관계할 수 있도록 그 폭을 넓혔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 관련해서 무언가 시작할 수 있는,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걸 오늘 중에 빨리 좀 제안해 주셔서 그런 예산도 한번 만들어 보죠.
○빅데이터담당관 윤충식  네,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더 보태시고 싶은 말씀은 없으신가요?
○빅데이터담당관 윤충식  저희가 앞에 간략하게 말씀드린 것 중에 시정과 관련돼서는 계속 실국의 수요가 늘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분석전문가들이 좀 부족해서 지금 계속 임기제를 추가로 뽑거나 연장을 하고 있는데 제도상으로 전문가를 뽑을 수 있는 TO가 한정돼 있어서 단기적으로 많은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저희 인사 안에 있는 걸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전문인력들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도와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임종국 위원  지금 민간 기업에 계시다가 여기 계시니까 많이 답답하시죠, 일단 개념도 다르고?  그런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빅데이터담당관 윤충식  감사합니다.
○임종국 위원  정책관님, 말씀 들으셨겠습니다만 평상시에 생각 안 한 건 아니셨겠습니다만 그러나 일단 IT전문가의 관점은 또 행정 관점하고 차이가 있어서 전적으로 수용할 건 아니지만 그런 것 관련해서 좀 더 필요한 것들 그리고 특히 제가 말씀드린 단순히 서울시 행정업무에서 필요해서 어떤 데이터를 분석해다오 이런 업무 말고, 정말 보통 시빅 데이터라는 용어를 쓰던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뭔가 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것과 관련해서 한번 좀 챙겨봐 주시죠.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옳으신 것 같고요.
  시빅 데이터라는 용어를 저도 이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처음 들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신규사업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오늘 빅데이터담당관님하고 짧은 얘기였습니다만 관련해서 뭐라도 사업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임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민병주 위원장, 김태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태수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  강동길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취약계층 디지털격차 해소 디지털동행플라자 사업 좀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 예산 할 때 본 위원이 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우려를 표했어요.  우려를 표하고 이게 과연 약자와의 동행 사업으로서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까, 또 일종의 보여주기식의 행정이 아닌가 싶었는데 작년도에 우리 정책관님을 비롯한 부서에서 굉장히 야심찬 기획을 갖고 출발을 했고 향후에 각 권역별로, 최소한 각 권역별로 1개소 이상씩은 다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까지 저희들하고 약속을 했었던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올해 갑자기 거의 예산이 78%가 삭감이 돼서 작년 대비 들어왔어요.  이유가 뭔가요?  갑자기 사업을 일몰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일단 올해 저희 처음 목표는 권역별로 해서 한 6개소 정도 3개년 동안 이렇게 할 계획이었는데요 올해는 일단 은평하고 영등포 두 군데 사업예산을 받아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그런 지적도 있으셨고 저희가 2개소를 운영하고 운영성과를 지켜보면서 내년에는 새로 디지털동행플라자를 신규로 만드는 것보다는 운영성과를 보면서 후년에 확대하는 걸로 저희가 일단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본 위원이 작년도 예산할 때 그런 우려 부분을 다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연차사업으로 해서 권역별로 최소 1개 이상씩은 개설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믿고 작년도 예산 할 때 그 예산을 다 지원해 드렸었는데 금년도에 갑자기 2개소 말고는 더 이상 운영을 않겠다고 지금 예산이 올라와서 그 배경이 되게 의심스러운 거예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그런 특별한 배경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 계획에는 변함이 없고요, 그 순서와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거고요.  지금…….
○강동길 위원  작년도에 속도와 그것을 조절하라고 그렇게 요구했을 때는 되게 다급한 것처럼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게 사실 지역에 있는 시립 노인종합복지관이라든가 공간이 있는 곳에서 했을 때 훨씬 더 실질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다고 본 위원이 수없이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큰 공간을 통해서 해야만 훨씬 더 좋을 것처럼 작년에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건 반드시 연차사업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금년도에 단 한 개소도 시설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일단 2개소는 계속 운영이 되는 거고요 신규로 하는 걸 올해는 일단 하지 않겠다는 의미고요.
○강동길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디지털동행플라자가 그렇게 좋은 곳이면 그러면 우리 강북에 있는 사람이 은평까지 가야 되나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일단 거점으로 운영을 하니까 그 인근에 계신 분들은 오시기 편할 거고 먼 곳에 계신 분들은…….
○강동길 위원  그렇게 해서 2개소를 하는데 운영비가 한 곳당 5억씩이나 들어요?  운영비가 어떤 이유로 5억씩 드나요, 2개소 1년 동안 운영비가 10억인데?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일단 저희가…….
○강동길 위원  작년에 자산물품취득비 다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거 순수한 인건비인가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강동길 위원  한 곳에 5억씩 드는 인건비가 있어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일단 인건비도 좀 들고요 시설관리비가 또 그 정도 듭니다.
○강동길 위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서 오늘 계수하기 전까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알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이건 정말로 저희가 봤을 때는 그야말로 전시행정의 표본인 것 같아요.  작년도에 본 위원이 그렇게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우리 오세훈 시장의 약자와의 동행의 핵심 사업인 것처럼 계속 홍보하고 시작했던 사업인데 불과 1년도 안 돼서 일몰시킨다고 하는 것은, 지금이야 당연히 성과를 보고 하겠다고 하시겠죠.  제가 봤을 때는 일몰이에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위원님 걱정하시지만 저희가 그렇지 않도록, 걱정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내년에는 저희가 운영 내실화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좀 작은 곳에 실질적으로 우리 취약계층의 디지털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 마련을 좀 많이 해 주세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더불어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태수  강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  정책관님, 반갑습니다.  최재란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라고 그래야 되나, 보고 좀 하나 해 주세요.  제출한 정산보고서 제가 살펴보다 보니까 2022년도 국제부담금 예산안하고 2022년 예산집행 내역이 좀 상이합니다.  이게 예산하고 다르게 예산액 잡아놓은 사업들이 몇 개 보이는데 추경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이것 관련해서 내용 정리하셔서 따로 좀, 보고서 그냥 메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이거 좀 주시고요.
  스마트시티, 위고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ICT기술을 활용해서 스마트시티 및 전자정부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발전과 정보격차 해소를 추구하는 기구다 이게 정의예요.  그런데 제가 저번에 정관 관련해서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정관을 살펴보다 보니까 위고의 사업목표가 시민의 삶과 질 향상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간 의외였고 좀 놀라기도 했는데, 그래서 시민의 삶과 질 향상을 위해서 무엇을 하려고 고민을 했고 무엇을 해 오셨는지를 제가 좀 더 들여다보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우선 우리 스마트시티 민관협력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5쪽이고, 사업별설명서는 56쪽이네요.
  우리 스마트도시 민관협력 사업이 2023년에 13억 3,000만 원에서 4억 9,000 증액돼서 18억 2,000만 원을 2024년 예산으로 지금 편성을 하셨어요.  5개년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전산개발비로 신규 5억 5,000 편성하셨고, 디지털 주요정책 즉 정보격차 해소 안내 해서 2억 2,000만 원은 기존 사무관리비에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통계목만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사운영비가 2억 4,0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스마트도시상 시상식 개최비용이 2억 9,500만 원이 책정됐고 이 외에도 본 사업의 개별사업으로 스마트시티 포럼하고 스마트도시 세미나 개최가 2억 4,000 있어요.  우리 이 포럼과 세미나는 묶어서 진행하는 사업이고 스마트도시상은 별개의 사업이긴 하지만 이게 스마트시티 관련 예산이 5억 원 넘게 편성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계속 이 말씀 드리고 이 고민이 되는데 디지털재단하고 위고 관련 사업예산이 분산돼서 편성되어 있는 게 자꾸 눈에 보입니다.
  그걸 좀 살펴보니까 우리 서울시는 서울스마트시티 엑스포라는 SSCE 이 행사 만들어서 스마트시티 관련 개별사업들을 연계해서 종합적인 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이시고, 디지털재단은 출연금 76억 9,000만 원 중에서 엑스포 예산이 15억 8,0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위고에도 스마트도시 관련 사업예산이 10억 가량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디지털정책관 국제부담금으로 책정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 글로벌 인덱스 개발 3억 6,000, 스마트도시상 4억 1,000 그리고 스마트도시상 특전 프로그램이 2억 2,000만 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까지는 다 아시죠?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최재란 위원  스마트시티 관련 행사 예산이 30억 가량이 편성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게다가 이게 제가 저번 행감 때도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요 사업별로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위고 같은 경우는 이거 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정책관에서 하는 걸 고민해 보셔라 얘기를 했는데 그거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지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건비를 별도로 사업마다 편성하고 있는 거예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제 PPT 자료 하나 요청했는데 혹시 띄울 수 있을까요?
  사업별 인건비 편성현황입니다.  이거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이 안에 다 담겨 있어요.  사업별로 용역 진행되는 거, 인건비를 별도로 사업마다 편성하고 있는 거, 그래서 예산의 집행 효율성이 담보될 수 있는지가 의문이에요, 이 표만 봐도.
  그러니까 지금 사업하고 용역관리를 위한 인건비를 편성했는데 재단, 위고 예산 편성 각각 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용역은 진행할 이유가 위고는 없는데,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책관에서 일괄적으로 사업 총괄하고 용역 발주하면 될 것 같다는 말씀도 그래서 드렸던 거고 그래서 어쨌든 조금 전에도, 제가 지금 중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위고에서는 나라장터 이용 못 하시니 이 입찰을 디지털정책관을 통해서 하는 게 맞다, 고려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위고가 IMD 계약서 작성한 걸 보니까 위고에서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지금 보고가 되어 있어요.  검토 다시 해 주시고요.
  지금 예산의 안정적인 사용이 가능하도록 정책관이나 또는 재단에서 이걸 일원화해서 용역발주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정책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위원님께서 아까 표로 제시하신 분야가 저희가 스마트도시상을 개최하면서, 올해 처음 개최해서 내년에는 좀 더 제대로 해 보려고 야심차게 준비를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저희 서울시가 주축이 돼서 준비는 하는데 저희가 다 하기는 좀 어렵고 해서 디지털재단하고 위고하고 역할을 분담해서 준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이걸 분담이라고 봐야 될지 저는 조금 의구심이 들고요.  어쨌든 위고는 국제부담금으로 편성된 스마트시티 관련 용역예산 이거 국제부담금에서 제외하고 디지털정책관을 관리부서로 해서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용역사업으로 진행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거 진지하게 고민해 주셔서 다음에 보고 한번 해 주시고요.
  어쨌든 지금 정관에 사업목표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임을 생각할 때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동길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디지털격차 해소 예산 28억을 감액하면서 2024년 국제부담금 예산안에 스마트도시 관련해서 6억 5,000 가까이 증액하는 것은 위고의 존재 의미랑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어쨌든 스마트도시상 운영 증액 전액 삭감하고, 스마트도시상 수상 특전 프로그램 운영비 전액 삭감 의견을 내고요.
  이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위고는 들여다보면 볼수록 고민이 너무 되는 단체예요.  이게 서울시 세금으로 운영은 되는데 예산회계원칙도 잘 따르지 않아요.  공무원 범주도 아닌데 공가 쓰고 해외 나갔다 와요.  발주도 못 넣는 비영리법인인데 예산사업은 또 너무 많이 가져가요.  그래서 아까 수석님께서 검토보고에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저도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위고가 디지털재단하고 통합돼서 운영하는 걸 우린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저희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우리 정책관도 그렇고 진지하게 고민을 해서 답을 한번 구해 보거나 개선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말씀 왜 자꾸 드리냐 하면요 위고가 열심히 한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어쨌든 결과를 들여다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회원 현황을 제가 계속 들여다봐요.  네팔이요 수도 포함해서 18개 도시가 회원 가입되어 있습니다.  터키가 6개 도시 가입되어 있고 수단이 16개 도시가 가입이 돼 있어요.  나이지리아도 12개 도시가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중에서는 19개 중에 14개, 한 70%가 넘게 우리 한국 기업이고, 기관 18개 중에서 한국이 5개예요.  이거 세계스마트도시기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저는 감액의견 내고,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스마트도시상을 올해 처음 하면서 내년에도, 후년에도 계속 지속가능한 상으로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야심차게 사업의 범위나 규모 그리고 사업의 질을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이 부득이 확대되는 게 필요했고요.
  그래서 재단하고 위고가 역할을 분담해서 하는 차원에서 하고, 스마트도시상 같은 경우는 저희 시가 시상식을 개최하지만 수상자들을 뽑기 위한 절차라든지 수상자를 뽑은 다음에 그분들을 위한 특전, 내지는 더 많은 도시가 참여하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이 새로 편성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야지 스마트도시상이 좀 더 풍부하고 또 앞으로 더 잘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고요.  올해 서울시 예산이 1조 5,000억 가까이 감액돼서 편성이 됐기 때문에 지금 여기저기서 곡소리 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디지털격차 해소 사업을 그렇게 감액하면서 스마트시티를 이렇게 운영하는 것, 특히나 이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 사업목표인 걸 생각했을 때 저는 맞지 않다고 봐서 일단 저는 감액의견 그대로 드리고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 부위원장, 민병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 위원님.
○김태수 위원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간단하게 질의 좀 할게요.
  현재 국가전산망 장애로 대시민 서비스나 행정업무에 많은 차질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김태수 위원  빅데이터 캠퍼스도 대시민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복잡한 시스템이 구축되는 걸로 인식돼 있고, 이렇게 운영 인력을 줄여서 운영해야 되는지 이게 좀 궁금해요.  지금 보니까 6명 상주돼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3명으로 지금 편성돼 있어요.  맞나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6명인데요 저희가 사업비를 좀 감소시켜서 3명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소극적 운영이 불가피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렇게 됐는데 가능하다면…….
○김태수 위원  아니, 지금 서울대에도 하나 추가로 분원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인원이 자꾸만 축소돼 버리면 캠퍼스 자체가 퇴색되는 분위기가 속출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유일한 공간인데 시립대, 숙명여대 그다음에 또 서울시에 지금 8개 분원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김태수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면 한 50% 정도 삭감이 됐어요.  이거 원하는 서비스가 가능할까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저희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내년 예산 기조가 축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아니, 내년도 예산 기조는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가능한 서비스가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러면 예산과에다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지금 디지털담당관 소관 업무 아닙니까?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그렇습니다.  저희도 예산 과정에서 강력하게 그런 의지를 피력했는데 불가피하게 우선순위에서 밀리다 보니까 이 부분 예산이 좀 삭감된 면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이해해 주시고, 저희는 예산이 다시 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태수 위원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보면 유지관리 인력이 축소될 경우 자료분석에 대한 지원과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장애 발생 시 대응이 지체되는 등 시민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한다고 돼 있어요.  이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전년도 예산으로 돌리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그렇게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이것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고민을 해서 전년도 예산으로 돌릴 수 있게끔 해야 될 거 같아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알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응답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수 위원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기획관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자치구 지능형 CCTV 비율이 저조해서 CCTV 확충을 해야 된다고 질의를 했었어요.  정부에서도 2027년까지 모든 공공 CCTV를 지능형으로 바꾸겠다고 했는데 지금 서울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저희도 얼마 전에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정부는 2027년까지 한다고 했는데 저희는 좀 더 선제적으로 2026년도까지 전 CCTV를 지능형 CCTV로 전환하고자 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 첫걸음으로 30억 정도 예산을 반영해 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2025, 2026년에는 좀 더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100%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수 위원  이거 지금 국비가 얼마 정도 내려왔습니까?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아직까지 국비 관련해서는, 저희가 신청은 했는데 확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김태수 위원  확정 금액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추정으로?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저희가 162억 정도 신청을 했는데, 얼마 전에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80억 정도가 반영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직 예결특위에서 확정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태수 위원  이거 매칭은 아니죠?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김태수 위원  80억 정도 내려온다고 그러면 이게 지자체로 전부 다 내려가는 건가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그때 내려오는 걸 봐서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기초자치단체 쪽으로 많이 내려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태수 위원  이게 특교로 내려가는 겁니까?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국비로 지원되니까요, 별도 국비 형태로 지원되는 겁니다.
○김태수 위원  예산안 사업별설명서 282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282쪽입니다.  올해 예산이 96억이죠?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김태수 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82억이에요.  14억이 줄었어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작년에 저희가 평소 대비 예산을 수립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한 74억, 의원발의 예산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예산이 90억까지 늘어난 거고요, 저희가 올해도 작년 수준에 비해서는, 의원발의 수준의 예산이 많았기 때문에 좀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면 283쪽 한 번 다시 봐 주세요.  증감사유를 보면 노후 CCTV 교체 및 신설 물량 조정에 따른 예산 감소를 이유로 감액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 같아요.
  그러면 2026년까지 지능형 CCTV로 100% 전환하려면 노후 CCTV 교체 및 신설 물량을 얼마 정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노후 CCTV는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지난 CCTV는 교체를 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매년 필요한 예산이고요, 그것도 올해 2023년에 25억 정도 했었고요, 2024년도에는 45억을 투입해서 3,000대를 교체할 예정이고요, 신규도 저희가 별도로 22억 가까이 수립해서 계속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태수 위원  지금 정부에서는 2027년까지 모든 공공 CCTV를 지능형으로 교체하겠다고 공언했어요.  공언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비를 아까 한 80억 정도 예상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그런데 아직 확정된 부분은 아닙니다.
○김태수 위원  확정된 건 아니지만…….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기재부에서 반대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태수 위원  기재부에서 왜 반대하죠, 이거, 예산 때문에?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그게 지방에서 직접 수립해야 될 예산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기재부에서는.
○김태수 위원  서울시나 정부 말로는 지능형 CCTV를 확충하겠다고 하면서 실제 예산은 제대로 반영도 안 되고 있는데 과연 100% 현실화가 될지 그것도 의문이 들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산 수립할 때 많이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사업별설명서 22쪽 한번 봐 주세요, 그러면.
  여기 보면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의 성과지표도 연례답습적으로 단순히 방범용 CCTV 구축 수로 설정할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2026년까지 모든 CCTV를 지능형으로 교체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으면 성과지표도 이에 맞춰서 지능형 CCTV 설치로 설정하는 게 맞다고 봐요.  맞죠?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어차피 그 목표 수하고 카메라 수하고는 비례해서 가기 때문에, 목표지역 수하고 카메라 수가 어차피 비례해서 가기 때문에 비슷한 콘셉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수 위원  지금 성과표를 제가 산정을 한번 해 봤어요.  그러면 2024년도에는 거의 50% 정도 되고 2025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한 75% 정도 한다고 치면 나머지는 2026년에 100% 정도 다 돼야 한다고 보는데 정책관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어차피 예산 부분도 반영이 돼야지 이게 선행이 된다고 보고, 목표치가 이 정도로 갈 수 있다고 봅니까?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여기 목표치로 보면…….
○김태수 위원  예를 들어서 2026년까지 완성한다 그러면 올해 연도에는 무조건 50% 이상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맞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다음에 2024년도에는 어느 정도 수준이 또 유지돼야 되고 2025년도에도 어느 정도 수준이 유지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설정이 제대로 안 돼 있다…….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이 수치는 저희가 이번에 계획한 내용을 아직 반영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렇죠?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김태수 위원  그럼 반영시기는 언제 정도로 잡고 있어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구체적인 수치는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하여튼 이 숫자보다는 좀 많이 늘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수 위원  예산 수치 계산하는 게 어려운 건 알고 있어요.  경기도 워낙 안 좋고 세수도 그만큼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수치 계산하는 게 어렵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만전을 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관악구 신림동에서 주민이 불안할 정도의 큰 범죄가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각지대에는 조금 더 예산을 투입시키더라도 빠른 시간 내에 CCTV 확충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정책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고요.  그래서 저희도 2026년까지 CCTV 확충 그리고 교체 또 지능형 CCTV 100% 목표로 이렇게 계획을 좀 공격적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안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신림역 무차별 범죄 발생 후 주민 불안에 따른 관악구 CCTV 설치 요청 민원이 급격하게 증가됐다고 지금 언론보도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나름대로 파악한 부분도 2023년 1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63건입니다.  그리고 7월 21일부터 10월 18일까지 67건이에요.
  이런 걸 봤을 때 구민이 그리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모토를 만들어 주는 게 디지털정책관의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예산을 분명히 반영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피력하고 싶고요, 우리 정책관님 생각이 어떠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어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저희가 나름 공격적으로 예산을 수립한다고는 했습니다만 아직 완전하게 필요한 만큼 충분하게 하고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신다면 좀 더 예산이 반영돼서 더 많은 CCTV를 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국비가 80억 정도로 추산돼갖고 내려온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자치구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김태수 위원  그 구를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물론입니다.
○김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봉준 위원님.
○이봉준 위원  동작 1선거구의 이봉준 위원입니다.
  먼저 사물인터넷 도시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물인터넷 도시조성 예산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도시데이터 센서 운영 및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이게 2023년에 5,500*1,110개*12개월로 해서 7,200만 원인데 올해도 예산이 같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폴에 이 센서가 들어가죠?  도시데이터 센서가 들어가죠?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이 IoT가 기본통신을 LTE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료가 좀 들어갑니다.
○이봉준 위원  센서는 안 들어가요, 스마트폴에?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S-DoT, 하여튼…….
○이봉준 위원  답변 가능하신 과장님한테 답변을 들어도 될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민병주  네.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정책담당관 오경희  디지털정책담당관 오경희입니다.
  지금 스마트폴에는 다양하게 IOT 센서도 들어갈 수 있고 CCTV도 들어갈 수 있고 지주를 통해서 각종 설치할 수 있는 것들을 한꺼번에 다 넣을 수 있기 때문에 S-DoT 센서도 들어갈 순 있지만 기존 S-DoT 센서의 유지관리에 포함되어 있는 S-DoT은 스마트폴 말고 기존의 주민센터라든가 기존 시설물에 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스마트폴에는 왜 안 집어넣죠?
○디지털정책담당관 오경희  그 당시 할 때 스마트폴 사업하고 같이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스마트폴은 별도의 목적에 따라서 한 거고 이 S-DoT 센서는 그 당시에 수집을 위해서 위치를 수요조사에 의해서 한 거기 때문에 위치가 스마트폴 위치하고 딱 동일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봉준 위원  IoT 도시에 대한 서울시 전체적인 구상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디지털정책담당관 오경희  사물인터넷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2023년에도 수립을 새로 했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 수립된 계획에 IoT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떤어떤 위치에다가 이 센서를 부착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없나요?
○디지털정책담당관 오경희  세부위치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지는 않고요 용도나 목적에 따라서 새롭게 수요 파악을 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본계획 자체에 다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봉준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디지털정책담당관 오경희  감사합니다.
○이봉준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디지털정책관의 예산서를 보면 비슷한 예산이 막 여기저기 들어가 있고 또 함께 합쳐야 될 예산들을 합치지 않고 분산해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 예산을 만들기 전에, 아까 말씀하신 전체적인 도시의 IoT나 스마트도시에 대한 계획에 입각한 예산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때그때 미시적으로 예산을 만들어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위원님께서 그런 생각이 드셨겠습니다만, 저희가 이번 예산에도 올라왔습니다만 5년에 한 번씩 스마트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에 의거해서 저희가 또 세부계획도 짜고 그거에 따른 예산배분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IoT 관련 예산도 그 이전에 그런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수립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거와 관련해서, 사물인터넷 도시조성과 관련해서 금년에 스마트폴 특화서비스, 시민체감 스마트 서비스, 생활행정 스마트시티 특구 조성 이 예산들이 다 삭감이 됐어요, 다 반영을 못 했어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예산편성 과정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러니까 시범사업을 해 본 결과 이게 필요성이 떨어진다 해서 이렇게 예산 반영을 못 한 겁니까, 아니면 예산사정 때문에 못 한 겁니까?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예산사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국 입장은 이 사업은 굉장히 우수한 스마트기술을 일단 시범적으로 몇 개 구에 적용해 본 다음에 효과를 검증해서 전 구로 확산하는 사업으로 그동안에 굉장히 효과가 높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다시 살아났으면 하는 게 저희 국 바람입니다.
○이봉준 위원  아, 효과가 좋았다는 말씀입니까?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이봉준 위원  우리 예산과가 어떤 생각을 하고 금년에 디지털정책관의 예산을 이렇게 무자비하게 잘라놨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아마 전체적으로 전 실국이 지금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거죠.  이게 애초에 필요가 없었나 보다, 그러니까 필요성이 떨어지니까 올해 예산에 반영을 안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아무튼 저희로서는…….
○이봉준 위원  그 필요성에 대해서 예산과하고도 협의하실 때 제대로 공감대를 못 이뤄낸 그런 책임도 있지 않을까요, 정책관님?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저희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과에 굉장히 많이 어필을 했었는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올 예산 자체가 전체적으로 축소되는 경향이 있어서, 이 예산 자체가 자치구에 내려보내는 예산이다 보니까 아마 예산과에서 우선적으로 삭감을 한 것 같습니다.
○이봉준 위원  좀 안타깝네요.
  다음에 스마트도시 민관협력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올해 리더스포럼을 운영하셨죠?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이봉준 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이름이 바뀌었습니까?  스마트시티포럼으로 이름을 바꿨습니까?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이봉준 위원  왜 바꿨습니까?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리더스포럼 하면 왠지 특정 상위의 리더분들만 참여한다는 그런 뉘앙스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 권위적인 그런 면도 배제하자는 내부 위원님들의 논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바꿨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러면 2025년도에 또 바뀔 수 있겠네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봉준 위원  않습니까?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이봉준 위원  그다음에 어워드, 스마트도시 어워드, 서울 스마트도시상을 주셨죠?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이봉준 위원  지난해에는 행사비가 없는데 올해 행사비 올라온 건 지난해에 WCSMF 행사와 같이 연계 추진해서 행사비가 없었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이봉준 위원  그러면 스마트도시상 시상식을 지금 현재 우리 계획돼 있는 다른 행사하고 함께할 수 있는 행사가 없을까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올해는 WCSMF…….
○이봉준 위원  그 행사는 없지만…….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가능했었고요 내년에는 아마 그런 행사가 따로 있는지는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저희가 그런 행사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봉준 위원  디지털재단 행사, 금년에 잡혀 있는 행사가 있는데요 서울 스마트시티 엑스포, 이때 같이 하시면 안 될까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그때 저희가 엑스포 행사하고 스마트도시상 시상식하고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 포럼 행사를 전부 같은 시기에 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높이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엑스포 행사는 행사대로 하고, 엑스포는 그냥 열어놓고 이 시상식 행사는 엑스포 중에 따로 행사로 집어넣어서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그런 콘셉트입니다.
○이봉준 위원  이 스마트시티 엑스포는 따로 메인 행사가 없습니까?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저희가 올해 스마트도시상 시상식을 했는데요 해 보니까 일단 우수한 도시들 상을 주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저희가 했습니다.  이 행사가 앞으로 지속가능하고 더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수상자들이 다시 한번 서울에 올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또 수상자들의 우수한 시책을 또 다른 어려운 도시들한테 확산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봉준 위원  그거야 맞는 말씀인데 제가 여쭤본 건 스마트시티 엑스포에 메인 행사가 없냐는 말씀이에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그래서 엑스포 행사도 저희가 스마트도시상 행사와 같이 하면서 일종의 부대행사처럼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하고서 시작한 겁니다.  원래 재단이 갖고 있는 그쪽의 역량과 경험이 많기 때문에 재단은 그동안 라스베이거스 CES 전시 사업도 많이 참여를 했었고…….
○이봉준 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건 이 엑스포에 개회식이라든가 폐회식이라든가 이런 메인 행사가 없냐는 말씀…….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그런 행사는 있습니다.  엑스포도 그런 행사가 있고요…….
○이봉준 위원  그러니까 그 행사에 이 시상식을 포함해서 하시면 어떻겠냐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그게 콘셉트도 좀 다르고 그래서 저희는…….
○이봉준 위원  콘셉트는 같은 것 같은데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엑스포는 도시관들, 전시회에 참여하는 도시들이 같이 모여서 개막식도 하고 폐막식도 하는 건데 스마트도시상은 시상에 응모를 해서 수상한 도시들이 참여하는 행사기 때문에 약간 좀, 만약에 엑스포 행사에 참여하는 도시 중에 아마 수상하는 도시가 나올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전체 도시가 다 겹치지는 않기 때문에 콘셉트는 약간 다릅니다.
○이봉준 위원  아니, 저는 부대적인 초청하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걸 줄이자는 얘기가 아니고 행사비용을 좀 줄여보자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저희가 이제…….
○이봉준 위원  이왕 열리는 행사니까 최소한 행사비용만큼은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저희도 이 엑스포 행사를 원래 처음에는 이 예산보다 더 많이 책정을 했다가 예산과에서도 그런 똑같은 지적이 있어서 예산과에서 이렇게 최소한의 경비로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아니, 지난해에 WCSMF 행사 때는 어떻게 함께 했습니까?  오히려 그 행사가 제가 보니까 연관성이 더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그 행사는 저거잖아요, 세계도시정상회의 시장포럼이잖아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그래서 어차피…….
○이봉준 위원  행사 콘셉트에 오히려 안 맞아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어차피 그 행사할 때도 이렇게 무대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시상식 할 때 별도의…….
○이봉준 위원  그러니까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행사비용이라는 게 무대비용하고 그 비용을 줄이자는 말씀인 거예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스마트시티 박람회 할 때 메인무대가 생기면 그 무대를 활용해서 시상식도 당연히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예산을 최소화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이봉준 위원  이 예산에 보면 무대설치비용이 8,000만 원이에요.  행사장 조성 및 운영이 8,000만 원이고 프로그램 기획 및 구성이 1억 1,000만 원이에요.  이거 적은 금액 아니고요, 엑스포를 하면서 이미 조성된 무대 활용하시면 되고…….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좀 착각해서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엑스포 개막하는 개막식 무대 자체가 수상식 할 때 하는, 저희가 지금 기획 중입니다만 콘셉트가 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장소에서 하지만 방을 달리해가지고 콘셉트를 달리해서 할 계획이거든요.
○이봉준 위원  아니, 자꾸 콘셉트 말씀하시는데 지난번 어디죠, WCSMF에서 했던 행사하고 콘셉트, 이때가 오히려 콘셉트가 안 맞는다니까요.  이번에 서울 스마트시티 엑스포는 콘셉트가 맞죠.  오히려 콘셉트가 안 맞을 때는 다른 행사에 포함해서 하셨는데, 그래도 문제가 없었는데 콘셉트가 맞는 엑스포 행사에다가 같이 붙여서 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거죠.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엑스포 같은 경우는 개막식이나 폐막식 행사가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무대 자체가 크지 않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스마트도시상 같은 경우는 시장급들이 오고 굉장히 귀빈들이 오시기 때문에 격식과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무대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저는 일단 이 부분에 대한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예산이 잡혀 있어요.  이거는 어떤 계획입니까?  금년에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용역하고 이거하고 뭐가 다르죠, 뭐가 다른가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저희가 관련 법에 따라서 5년에 한 번씩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1년에서 2025년 계획은 2020년에 수립을 했고요, 저희가 2025년부터 2030년까지 그 계획을 내년부터 수립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 계획 자체를 보면 18개월 정도, 1년이 넘어가는 장기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건 미리 예산을 올린 겁니다.
○이봉준 위원  그다음에 디지털 주요정책 안내 예산이 2억 2,000만 원인데요 이거는 디지털재단으로 넘어가는 예산인가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그거는 언론홍보예산입니다.
○이봉준 위원  홍보예산인가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언론재단으로 가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봉준 위원  (위원장을 보며) 조금 더 해도 될까요?
  (민병주 위원장, 박승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박승진  네.
○이봉준 위원  아까 존경하는 강동길 위원님께서 디지털동행플라자 질문을 하셨는데요 디지털동행플라자가 준공되면서 운영비 예산 4억이 증액이 됐어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저희가 당초에는 연초로부터 해서 7월부터 오픈해서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준비를 하면서 그게 민원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오픈하는 시기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직 오픈을 못 하고 있는데요 그 관련된 올해 수립한 예산은 6개월 치 관련된 예산이고요 내년에는 1년 치 전부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동행플라자 해 보시니까 어떤가요, 반응은?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아직 오픈은 안 됐고요…….
○이봉준 위원  그렇죠, 오픈이…….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지금 공사는 거의 다 마무리됐습니다.  마무리돼서 12월 초에 오픈할 계획인데 그 지역에서 굉장히 관심이 높은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이 가시고자 하는 곳을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는 시설로서 문의가 많이 오고 있고 인근 주변의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 그쪽에서 많이 수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봉준 위원  동행플라자 운영비 세부산출 내역이 없어서 제가 자료 받으려고 그랬는데 아까 요청해서 자료가 왔네요.
  메타버스 좀 여쭤볼게요.  올해 메타버스 예산 많이 삭감됐죠?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많이 삭감됐습니다.  신규 투자예산은 없고요 그냥 순수 운영예산만 반영이 됐습니다.  한 7억 정도 반영이 돼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신규 투자를 요청했는데 못 받으신 건가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아닙니다.  저희 내부 방침으로 워낙, 메타버스가 코비드19 이후에 시민들의 관심이 많이 사그라든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활성화하는 데 아직은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감한 신규 투자보다는 일단 내실을 기하는 게 우선인 것 같다는 저희 내부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신규 투자보다 지금 현재 구축된 메타버스를 내실 있게 한번 운영해 보자는 게 저희 내부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수립했습니다.
○이봉준 위원  지금 1단계, 2단계까지 하시고 내년 예산을 잡지 않으셨는데 지금 만족하십니까?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저희는 아직 만족하지는 않고요 계속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전문위원님…….
○이봉준 위원  아니, 이렇게 예산을 쏟아부으면서도 계속 1단계, 2단계 구축하고 3단계 구축해야 될 상황에서 지금 멈추면 이게 그냥 사장되지 않을까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저희가 사장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행정서비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체수단으로 한 거라기보다는 보완적인 부분으로 했었는데 아직 좀 이용도가 충분치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난 11월부터 한 전세계약 서비스라든지 또 12월에 오픈할 안전체험관 같은 건 다른 매체나 다른 수단에서는 없는 3D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메타버스만의 특화된 서비스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를 통해서 활성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쪽을 학교 쪽과,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해 볼 생각입니다.
○이봉준 위원  스마트빌리지에 대해서 간단히 여쭤볼게요.  이게 과기정통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36억의 예산이 국비인가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이봉준 위원  36억 국비에 시비 36억 해서 매칭이네요, 5 대 5.
  아, 국비만 있네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5 대 5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봉준 위원  국비만 있네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70% 지원합니다.  예산을 지원받은 부서에는 30% 예산을 편성할 것 같습니다.
○이봉준 위원  70%라고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지금 관악, 구로, 동대문 이 3개 구가 지원을 받게 돼 있는데요 70% 지원이 되고 나머지 30%는…….
○이봉준 위원  아, 자치구 매칭인가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구비로 편성을 하게 됩니다.
○이봉준 위원  스마트빌리지하고 스마트시티하고 다른 건 뭡니까?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아무래도 빌리지라는 명칭에서 느껴지듯이 자치구 단위의 소규모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게 또 잘 운영이 되고 효과가 검증이 되면 서울시 전체 차원으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빌리지 사업이 그냥 빌리지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나중에 확산이 되면 또 스마트시티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사업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사실은 스마트빌리지 사업이 먼저 시작이 돼서 자치구 단위에서 이런 게 계획되고 실행된 이후에 스마트시티 계획을 하고 또 거기에 부족한 부분을 첨부하고 이래서 스마트도시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그냥 너무 크게 스마트도시 계획을 잡아놓고 주먹구구로 이렇게 막 집어넣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요, 또 요새 같은 경우는 IT도 그렇고 AI도 그렇고 신기술이 하루가 빠르게 지금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전체적으로 큰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마스터플랜도 필요하고 또 이 세부사업과 관련된 것도 진행을 해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봉준 위원  어쨌든 스마트시티가 됐든 빌리지가 됐든 좀 체계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컨트롤해 가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알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마지막으로, 최근에 지방 행정망이 마비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자 조선일보의 이 기사를 유심히 봤는데요 “지방 행정망 장비 87%가 수명 넘겼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지금 우리 서울시의 장비 수명에 대한 실태는 어떻습니까?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보통 통신 네트워크장비는 한 7년, 보안장비는 한 6년 정도 내구연한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시는 하여튼 노후 연수가 차면 바로바로 교체하는 거로 지금 하고 있어서 중앙정부같이 87% 정도는 아니고요, 주요장비는 저희가 100% 내구연한 내에 교체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일부 중요하지 않은 장비, 그쪽에 설치돼 있는 CCTV 같은 그런 건 일부 몇 대 안 됩니다만 하여튼 그런 게 조금 내구연한이 지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파악을 해서 그런 내구연한 지난 건 빨리빨리 교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이런 행정망이 먹통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심하셔야 할 것 같고요.
  우리 서울시는 그 자료를 갖고 있나요?  행정망이 오류가 났거나 작은 거지만 이렇게 먹통된 사례가 있나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있었습니다.  2021, 2022, 2023 계속 보면 많지는 않고요 1년에 한 5건 내외인데 계속 해마다 장애 건수는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는 3건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있었더라도 굉장히 소소한 부분이고 장애가 빨리빨리, 빠른 시간에 복구가 됐습니다.
○이봉준 위원  제가 걱정되는 게 이 기사에 보면 “하루에 46건씩 장애가 일어난다” 이런 기사가 있어요, 평균.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그 정도는 아닙니다.  서울시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이봉준 위원  그리고 데이터센터의 EMP 관련해서 장비를 도입하려고 했는데 확보 못 하신 예산이 있었다고 했죠?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엑스레이 투시기 관련된 예산 1억 정도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 예산은 꼭 필요하신 거죠?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외부보안, 물리보안과 관련해서 필요한데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난번 용역보고서에도 나타났듯이 휴대용 EMP 장비가 있습니다.  그런 걸 그냥 들고 들어왔을 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엑스레이 투시기가 설치된다면 그런 부분 등을 방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봉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예산은 꼭 확보를 하셔야 되는데 확보를 못 해서 안타깝네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 과정에서 반영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이봉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민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민석 위원  마포 제1선거구 이민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봉준 위원님께서 앞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주셨는데요 저도 같이 중첩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사업이 몇 가지 있어서 좀 겹치긴 하지만…….
  일단 작년도 메타버스 서울 관련해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우려했었던 부분들이 올해 현실화된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 그렇게, 이 사업을 반석 위에 올려놓기가 힘들었던 이유는 뭐였을까요?  사용자들의 유입을 끌어내기가 어려웠었던 부분들이 무엇이었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저희도 분석을 해 봤는데 아무래도 대대적인 흐름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비대면일 때는 그런 사업이 굉장히 각광을 받았었고 그래서 그때는 메타버스라는 기술이 차세대 신기술로서 굉장히 발전할 걸로 전망이 됐었는데 코비드 사태가 종료되면서 비대면 상황이 종료되다 보니까 가상 세계에서의 만남, 가상 세계에서의 경험 이런 것들에 시민들의 관심이 덜하지 않았나,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메타로 이름까지 바꿨었지만 거기도 메타버스에서 사업을 철수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대적인 흐름을 거역하기는 좀 어려울 거 같고…….
○이민석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사실은 조금 씁쓸한 얘기이기는 하지만 역량의 부족도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저희도 그런 부분은 반성하고 있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 일종의 가오픈이라고 해야 되나요, 베타버전 정도로 해가지고 오픈한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라든지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반영을 해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너무 의욕을 가지고 오픈을 먼저 빨리했지 않았나 그런 내부 반성도 해 봤습니다.
○이민석 위원  그래서 어쨌든 1단계 사업, 2단계 사업을 통해서 예산이 투입됐고 그러나 지금 설명하신 그런 측면들로 인해서 내년도에는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만 7억 2,5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저는 사실 이 지점에서도 비용을 최소화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 7억 2,500만 원에서도 일부 감액 의견을 드립니다.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위원님, 그…….
○이민석 위원  또는 사실 이 메타버스 서울을 통해서 제공되고 있는 어떤 서비스들이 기존의 서울시 홈페이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더 편리하게 제공되고 있는 게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이런 플랫폼을 중복해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할까 하는 지점까지도 생각하고 있는데, 전액 삭감 또는 정말 최소화된 유지관리비용만 일부 편성하는 정도의 의견을 일단 드리고…….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위원님,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지금 수립한 7억이라는 예산은 그야말로 이 메타버스가 유지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로 했기 때문에…….
○이민석 위원  그런데 그 지점이 저하고도 조금 이견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그 내용은 그 정도 하고요.
  이어서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업별설명서 309페이지 관련된 내용입니다.  정보통신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이 전년도보다 7억 3,000만 원이 준 34억 3,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17일에 행정 전산망 마비로 전국의 온오프라인 행정서비스가 먹통이 되었었잖아요.
  그래서 공무원 인증시스템 장애가 원인이었던 것 같고, 또 관련해서 서울시 행정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이번에 행안부 쪽의 행정 전산망 장애와 관련해서 저희 서울시는 일단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관련된 망이 주민등록이라든지 그런 게 자치구에서 안 됐기 때문에…….
○이민석 위원  정책관님, 물을 좀 드세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제가 감기…….
○이민석 위원  네.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큰 영향은 없었습니다만 저희 시는 그래도, 중앙정부의 그런 행정 장애가 있는 걸 보면서 굉장히 저희도 내부적으로 긴장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시 내부의 시스템에 그런 문제가 없는지 지금 자체적으로 다시 또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민석 위원  어쨌든 행안부 보도자료를 봤더니 해킹이나 시스템 오류가 아닌 L4 장비에 연계된 라우터 포트의 물리적인 결함으로 발생한 문제라고 발표했고,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첫 번째로 행안부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과 두 번째, 공공시장 전산장비 유지보수 예산을 깎은 기획재정부 등에 있다고 지적했다고 제가 확인을 했어요.
  어쨌든 지금 7억 3,000이 줄어든 34억 3,000만 원을 편성해서 이런 L4 스위치 등 노후장비 교체 예산안 편성ㆍ집행에 있어서 충분한지를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물론 저희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예산을 수립해서 올렸는데 이번에 세수 부족 사태로 인해서 각 부서별로 삭감이 많이 이루어졌었는데, 저희가…….
○이민석 위원  집행부 자체적으로 최초에 요구했던 예산에서 삭감된 내용이 34억 3,000이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그래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그런 비판도 있습니다만 정부 통신망이라든지 전산망과 관련된 유지보수비용이 어느 정도는 확보가 돼야지 그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예산들은 다시 좀 돌려주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민석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불요불급한 예산들 감액해서 이런 지점의 예산을 좀 더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해 본 것이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증액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사업별설명서 329페이지 재난재해 대비 SDDC기반 클라우드 환경 구축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작년보다 9억 5,000 감액된 13억 9,000이 편성되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환경이 구축되면 이번 행정전산망 마비와 같은 사태를 예방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설명 좀 해 주시죠.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SDDC 사업은 아까 이성배 위원님께서도 여쭤보셨는데요 재해복구와 관련된 DR, 이중화 설비와 관련된 사안인데 그걸 가상시스템으로 하면서 이중화하면 한 곳에 장애가 생겨도 한 곳이 작동하기 때문에 서비스에 지장이 없다는 그런 사업이고요, 이런 관련 사업도 삭감된 예산이 다시 살아난다면 저희가 원활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민석 위원  그러니까 저가입찰 등 관리체계를 개선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 디지털정책관 예산이 전반적으로 축소가 된 상황에서 이런 변화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고요, 끊임없이 안정적인 디지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선책은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 역시도 일단 증액의견을 드리는 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감사합니다.
○이민석 위원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이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준 위원  간단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 운영에 보면 산출근거에 응용소프트웨어 유지보수하고 상용소프트웨어 유지보수하고 금액이 왔다 갔다 해요.  2023년도 예산보다 응용소프트웨어는 2억이 줄고 상용소프트웨어는 2억이 늘고, 이거는 왜 이랬을까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어느 부서죠, 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차세대 관련한…….
○이봉준 위원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시죠.
  위원장님.
○부위원장 박승진  네.
○이봉준 위원  어느 과겁니까, 이게?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지금 보니까 응용소프트웨어 유지보수 관리 예산이 올해보다 좀 감액됐고요 상용소프트웨어 관련해서는 좀 늘었는데요 소프트웨어 종류가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반영된 것 같고요, 응용소프트웨어 유지보수 관련된 예산은…….
○이봉준 위원  그러면 응용소프트웨어는 줄고 상용소프트웨어는 늘었다는 말씀이에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그렇습니다.
○이봉준 위원  확실합니까?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이봉준 위원  지금 몇 개가 늘고 몇 개가 줄었는지 답변 못 하시겠죠?  이거 자료로 주세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이게 종수도 좀 늘었고요 유지보수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대가도 실질반영이 되면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정확한 내용은 다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봉준 위원  그 이유에 대해서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자치구 통합유지관리비는 왜 이렇게 늘었죠?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은 15개 구가 계속 재작년부터 연차적으로 그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15개가 전부 완료되면서 그동안에 15개 구보다 적은 운영유지비가 들다가 이제 15개 구 전부 하게 되면서 전체적인 운영관리비가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 만료가 되면서 그게 반영된 겁니다.
○이봉준 위원  이 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이 현재 쓰고 있는 업무관리시스템을 업그레이드시키는 거죠?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우리 공무원들이…….
○이봉준 위원  그러면 지금 쓰고 있는 거하고 다른 게 뭡니까?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처음에 시작하게 된 이유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 서비스를 하면서 액티브엑스 기능을 꼭 필요로 하게 됐는데 그게 범용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인터넷 브라우저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에서 먼저 착안해서 시작했고요.
  차세대가 되면서 굉장히 여러 부분에서 개선사항이 있습니다.  S드라이브라든지 직원들 간에 업무를 공유할 수 있는 툴도 좀 있고 속도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하여튼 개선 부분이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지금 S드라이브나 직원들 간에 소통할 수 있는 툴은 얼마든지 많이 나와 있지 않나요?  좋은 툴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S드라이브뿐만 아니고 통합문서뷰어라든지 통합검색, 모바일 업무관리 그리고 페이퍼리스 전자회의, 자료 취합…….
○이봉준 위원  그러니까 행정청에서 사용해야 할, 보안 때문에 이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특별한 게 있습니까?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그러니까 그전의 구 업무관리시스템에는 이런 모든 기능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봉준 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신 기능들은 얼마든지 시중에 툴들이 많다니까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이거는 저희 공무원 내부 전자결재시스템과 관련된 시스템이거든요.
○이봉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드신 그런 기능들은 얼마든지 외부에 있는 툴을 이용해서도 할 수가 있는데 굳이 그 툴들을 한군데에 이렇게 모아놓을 필요가 있겠느냐는 말씀이에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저희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툴들이 다 필요한 거고요, 이거를 차세대 시스템에 모아서 적용을 한 겁니다.
○이봉준 위원  그러면 올해 기능개선을 하면서, 기능개선사업비가 5억이 잡혀 있는데 이 기능개선사업을 하게 되면 다른 툴을 더, 기능을 더 집어넣습니까, 아니면 개선만 하십니까?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주로 개선 쪽에 더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개선이라 하면 지금…….  맞나요, 과장님?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그냥.
○정보공개담당관 김순희  정보공개담당관 김순희입니다.
  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은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2022년 3월에 해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계속 기능개선과 안정화를 이루어냈고요, 그리고 2024년도에도 계속, 이 기능개선은 지금 100% 완전하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직원들의 의견들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수렴해서 개선을 계속해 나가고 있고 내년도에도 그 기능개선비가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봉준 위원  직원들의 어떤 개선 요구가 많죠?
○정보공개담당관 김순희  지난 6월이었나, 제가 정확한 시기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6월인가 서울시 직원하고 자치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관리시스템을 이용하면서 불편했던 사항들 이런 것들을 의견수렴해가지고 그 내용들 중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사항들을 내년도에…….
○이봉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장 필요하다는 사항 그 의견을 받았잖아요.  설문을 받았는데 그 설문 중에서 어떤 의견들이 많았고, 어떤 의견들을 반영하실 겁니까?
○정보공개담당관 김순희  금년도에도 굉장히 많이 기능개선을, 250건 정도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지금 현재의 계획에 의하면 33건의 기능개선을 할 예정입니다.
○이봉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부분의 개선을 요구했냐고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위원님, 제가 그 자료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결재할 때 다음 결재자의 부재설정을 확인해서 결재선에 반영되도록 하는 부분, 그다음에 문서 결재 시에 안내ㆍ확인 팝업창이 2개, 5개씩 뜨던 걸 1~2개로 간소화한다든지, 그다음에 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과 기록관리시스템 간의 전자기록물 이관 기능을 새로 개발하고,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개선과 관련된 건이 33개 정도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대부분이 전자결재 관련된 내용들이네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이봉준 위원  이건 뭐 한참 하고 싶은데 시간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공간정보담당관의 주소정보체계 고도화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게 재난재해가 이슈가 돼서 그랬는지 특이하게 예산이 105%나 증액이 됐어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IoT 활용 시민 재난안전망 구축 사업에 5억 4,000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이봉준 위원  이 사업은 IP 주소를 부여하는 겁니까?  아니, IP가 아니라 GPS 주소를 부여하는 겁니까?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저희가 북한산에 먼저 시범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요, 국가지점번호라는 게 있습니다.  국가지점번호판이라는 게 긴급ㆍ응급 시에 그 번호판을…….
○이봉준 위원  지금은 판으로 돼 있죠?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산 같은 데 가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판만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판에 IoT 센서를 부착해서 소리가 난다든지 움직임이 감지된다든지 그러면 혹시라도 응급상황이 생긴 사람들이 그 센서를 통해서 자기 위치를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이봉준 위원  어떻게, 센서를 터치…….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그 센서 자체가 소리를 감지할 수 있고…….
○이봉준 위원  소리를?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움직임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휴대폰이 없다든지, 아니면 휴대폰 배터리가 다 됐더라도 조난자의 위치가 파악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북한산에 먼저 해 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봉준 위원  어떤 기술인지 잘 이해는 안 되는데, 거기다가 와이파이 설치하시면 안 되나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와이파이는…….
○이봉준 위원  요새 핸드폰 다 갖고 다니시는데…….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와이파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여러 사람이 다니는 그런 데 설치해야지 예산적으로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봉준 위원  아니, 지금 공공와이파이를 그렇게 설치해 대시면서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죠.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산악지역에 있는 지점들은 그렇게 많은 사람이 다니는 지점은 아니기 때문에…….
○이봉준 위원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지금 설명을 들을 수는 없을 것 같네요.  이거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이봉준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성배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서울 스마트시티 위크 이게 가칭이죠?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이성배 위원  이걸 제가 살펴봤는데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크게 디지털정책담당관하고 위고하고 서울디지털재단하고 업무분장이 다 각각 다르죠?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그렇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런데 이걸 둥글게 보면 마치 한곳에서 다해도 될 것 같은 모양새로 비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좀 세부적으로 나눠서 보면 우리 디지털정책담당관에서는 Prize 시상식 개최, 맞죠?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이성배 위원  그리고 위고에서는 지원서 접수받는 웹사이트 운영하고 심사 및 우승자의 선정, 맞죠?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저희 국에서는 시상식을 개최하고요 그다음에 재단에서는 수상자를 선정합니다.  수상자를 선정하면서 그 수상자들에 대한 네트워크라든지 특전 프로그램 같은 걸 운영하고요 위고에서는 그 부대행사로 스마트엑스포 행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전혀 중복되는 사업 없이 각 부서의…….
○이성배 위원  엑스포 행사는 디지털재단에서 하는 거죠?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재단에서 하는 겁니다.
○이성배 위원  맞죠?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이성배 위원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다 다른 종류의 일인데 언뜻 보면 한곳에서 다해도 될 만하게 보일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구분을 좀 더 잘 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면 한곳에서 다할 수 있는 일인가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올해도 저희가 스마트도시상 할 때 위고에서 수상자 선발을 했고요 수상식은 또 저희 시가 맡아서 했는데요 서울시와 재단과 위고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구분한 겁니다.
  위고 같은 경우는 국제적인 네트워크와 외국어를 잘할 수 있는 인력들이 거기 많이 배치돼 있거든요.  그래서 수상자 선발과 관련된 건 위고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재단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해외전시회에 참가한 수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서로 갖고 있는 노하우와 특성을 살려가지고 각 부서별로 적절하게 기능을, 역할을 분담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성배 위원  어떻게 보면 서울시에서 서울 스마트도시상을 선정해가지고 수여하는 역할도 해야 되잖아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이성배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도 하시려면, 오전에 제가 여쭤봤을 때 인프라를 구축해서 그다음 단계를 진행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예산이 중복되지 않게끔 잘 살펴서 각자 업무 분야를 잘할 수 있게끔 하시면 좋겠습니다.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중복되는 부분 없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정책관님, 누가 마이크도 내려주시고 참, 오늘 많이 바쁘시네요.
  알겠습니다.  이런 거 우리 존경하는 최재란 위원님께도 설명을 상세히 더 해 주세요.
      (웃음소리)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스마트도시 통신인프라 구축 있지 않습니까?  공공와이파이 교체가 작년보다 3억 2,000 정도 줄었어요.  왜 그런 거죠?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이게 작년, 재작년만 해도 정부 차원에서 공공와이파이 국비 지원도 많이 해 주고, 디지털 뉴딜이라고 그러죠, 그 사업으로 많이 지원해 줬었는데 올해 디지털 뉴딜 사업이 종료됐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 박승진  이게 매칭인가요, 국비하고?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매칭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예산을 받아서 많이 했는데 저희 시 차원에서 신규로도 하고 또 교체하려고도 하는 예산이 있었는데 신규예산이 전액 삭감되고 교체예산도 일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예산이 줄었는데요…….
○부위원장 박승진  교체가 지금 7년, 노후 와이파이 7년 경과된 게 2,195대 정도 된다고 하는데 내년 예산은 700대 정도 교체하려고 하는 거죠?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부위원장 박승진  노후 와이파이라는 게 7년 이상이잖아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그러면 700대 정도는 수명이 더 오래된 건가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다시 한번만…….
○부위원장 박승진  수명이 더 오래된 거, 7년 이상인 건가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당연히 가장 오래된 와이파이부터 저희가 교체합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일단 그러면 나머지 부분들은 올해 쓰면서 큰 문제점, 공공와이파이의 문제점이 발생한 데가 있잖아요, 2,195대 중에서?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그래서 저희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있다면 교체예산도 좀 더 충분히 확보가 됐으면 하고요.
○부위원장 박승진  저희가 예산편성을 요청했을 때 31억을 요청했었습니까, 아니면 기조실에서 감액된 건가요?  편성 요청을 얼마 했었죠?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저희가 요청한 금액보다 많이 감액됐습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감액돼서, 원래 금액보다?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신규도 다 감액되고…….
○부위원장 박승진  이거 우선적으로 700대 정도만 교체한다는 얘기죠?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부위원장 박승진  그러면 큰 문제 없이 교체된다?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저희는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박승진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네.
○부위원장 박승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3분 회의중지)

(18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주택공간위원회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제2항에 대한 수정안을 신동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  노원구 출신 신동원 위원입니다.
  2024년도 디지털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성과를 예측하기 곤란하고 사업 시급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사업으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분담금” 공공운영비 3억 7,595만 1,000원을 전액 삭감하며, 사업규모에 비해 과대 편성되어 사업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으로 “메타버스 서울 추진” 공공운영비 1억 원, “세계스마트시티기구 운영” 국제부담금 6억 4,458만 원, “정보자원 통합관리” 자산및물품취득비 44억 8,000만 원을 감액하며, 사업내용 조정 등 증액이 필요한 사업으로 “서울디지털재단 출연” 출연금 3억 원, “취약계층 디지털격차 해소” 사무관리비 2억 원, “열린데이터광장 운영” 사무관리비 5억 원, “빅데이터 캠퍼스 운영” 사무관리비 1억 600만 원, 공공운영비 1억 6,700만 원, 행사운영비 4,200만 원, 연구용역비 1억 8,500만 원,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 자산및물품취득비 5억 9,600만 원, “클라우드센터 운영” 공공운영비 2억 6,500만 원, “서울기록원 기록수집보존관리” 사무관리비 3,00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 7,000만 원, “서울기록원 기록정보서비스 활성화” 사무관리비 6,000만 원, “통합안전 스마트폴 구축” 시설비 30억 800만 원, “주소정보체계 고도화” 자치단체자본보조 1억 5,000만 원, “스마트 서울 CCTV안전센터 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 8억 원, 자치단체자본보조 10억 원, “스마트도시 통신인프라 구축” 시설비 22억 3,245만 원, “지능형 CCTV 고도화” 자치단체자본보조 88억 원, “사물인터넷 도시조성” 자치단체자본보조 20억 원, “드론공간정보 운영” 전산개발비 4억 원, “데이터센터 청사시설 유지관리” 자산및물품취득비 1억 1,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며, 이상 수정내역 외의 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병주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동원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신동원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르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장의 동의를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만 디지털정책관은 시장을 대리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디지털정책관 김진만입니다.
  증액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디지털정책관 소관 예산안을 신동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16분 회의중지)

(18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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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4년도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민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주택공간위원회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제3항에 대한 수정안을 최재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  최재란 위원입니다.
  2024년도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성과를 예측하기 곤란하고 사업 시급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사업으로 “도시건축디자인혁신위원회 운영” 640만 원, “서울시 지역단위 친환경 인증체계 실행방안 마련” 4억 원을 각각 전액 삭감하며, 사업규모에 비해 과다 편성되어 사업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으로 “송현동부지 활용 및 공원화사업” 시설비 63억 5,590만 원과 감리비 610만 원을 감액하며, 사업내용 조정 등 증액이 필요한 사업으로 “서울시 공공건축가 운영” 사무관리비 600만 원, “설계공모 통합관리 운영” 시설비 2억 원, “감성이 넘치는 시민 생활공간 조성사업” 시설비 6억 2,500만 원,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및 사전협상제도와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시설비 1억 원, “여의도공원 활성화 사업 추진” 시설비 6,400만 원, “마포농수산물시장 일대 건축혁신 추진” 시설비 2억 원을 각각 증액하며, 사업시행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신설이 필요한 사업으로 “정릉공용차고지 복합개발사업”의 사무관리비 1,000만 원과 시설비 1억 9,000만 원, “이문차량기지 연계 주변지역 활성화 기본구상” 시설비 2억 원, “노량진역 일대 지역활성화 방안” 사무관리비 1,000만 원과 시설비 1억 9,000만 원, “청량리 일대 건축혁신 전통시장 추진” 사무관리비 1,000만 원과 시설비 3억 4,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며, 이상 수정내역 외의 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병주  방금 최재란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최재란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르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장의 동의를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선기 미래공간기획관은 시장을 대리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지난번에 친환경 인증 리드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으셨는데 갑자기 전액을 삭감해가지고, 한 반액이라도 좀 해 주시면 안 될까 싶어서, 2년 차로 할 테니까요 2억 2억해서…….
○위원장 민병주  아니, 예결위가 또 있으니까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러면 동의합니다.
○위원장 민병주  그러면 2024년도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예산안을 최재란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7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27분 회의중지)

(20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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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4년도 주택정책실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5. 2024년도 주택정책실 소관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민병주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주택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주택정책실 소관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해서는 지난 제2차 회의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곧바로 질의답변으로 넘어가야 하나 그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4일 위원장단과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간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으로부터 2024년도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금에 대한 사업별 세부 집행계획을 보고받기로 하였습니다.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안녕하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헌동입니다.
  2024년 서울시 출자금을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아래와 같이 집행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1,100호 시 출자금을 포함해서 1,581억과 2023년도 명시이월 예산을 시와 상의해서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내년 부동산시장이나 주택시장이 상당히 경색되고 어려울 걸로 예측되기 때문에 이 어려운 와중에도 시민들께서 마련해 주신 세금을 주거약자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용할 것이며 세금을 사용함에 있어서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꼼꼼히 살펴서 차질 없이 집행할 것입니다.
  우리 공사가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적극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우리 사장님께 질의 한 가지 해도 되겠습니까?  잠깐 좀 나와 보시죠.
  2024년 서울시 출자금이 3,200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3,200억을 어디어디에 사용하는지 대략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시에서 일단 제시해 주신 수량이 3,600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지하라든지 소형아파트라든지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확보하는 데 사용할 것이고, 필요하면 좋은 위치에 있는 주택을 매입해서 서민들을 위해서 공급하겠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지금 여기에 보면 일반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사업 해가지고 1,400억 정도가 돼 있거든요.  청년 매입임대주택 사업 1,000억 원, 신혼부부 500억, 민간참여형 장기전세주택 건설 추진, 이런 내용들을 지금 다 하실 건가요?  사용하실 거예요, 이거?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다양한 유형을 시하고 협의해가지고, 상의해서 집행하겠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헌동 사장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  네.
○이성배 위원  지금 어떤 질의 말씀하시는 건가요, SH만?
○위원장 민병주  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님.
○김태수 위원  실장님, 일단 상임위 예산에서 질의를 하고 난 다음에 예결산으로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희망의 집수리사업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할게요.  내년도 서울시 예산을 편성ㆍ제출하면서 시장님이 가장 강조한 부분이 약자와의 동행입니다.  알고 계시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시장님께서 긴축재정이라는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약속을 지키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정책실 예산 중에서 약자와의 동행과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업 중에 희망의 집수리 외에 또 뭐가 있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저희 집수리사업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희망의 집수리하고 안심 집수리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옥고라고 표현되고 있는 고시원에 대한 지원사업이라든지 옥탑방에 대한 지원사업, 그다음에 주거상향과 관련돼서 저희 지원하는 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동행사업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태수 위원  아쉽게도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많이 축소됐어요.  그렇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올해 추경에 반영된 예산 대비로 보면 좀 축소됐고요, 그다음에 예산과에서 예산의 제약 때문에 일부 삭감이 있었습니다.
○김태수 위원  약자와의 동행을 외치면서 예산은 축소됐다, 그거는 앞뒤가 안 맞는 말씀 같아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최대한 시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희망의 집수리사업을 저희가 더 잡으려고 했지만 못 잡았다는 말씀드리고요, 위원님들이 좀 더 배려해 주신다면 사업하는 데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지금 예산서 47쪽 보시면 올해 예산이 40억 8,000인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 23억 원으로 17억 8,000만 원이나 줄었어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맞습니다.
○김태수 위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있을 수 없다고 봐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저희들도 희망의 집수리사업이 적극적인 주거약자 지원사업이고, 그다음에 동행하는 사업 중 제일 중요한 사업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배려해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언급했던 부분인데요 요즘 인건비 및 공사비 급등으로 인해 가구당 지원단가가 250만 원으로, 제대로 수리하기 어려워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제가 지적을 했었습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할 때 저희 예산과랑 조율이 안 돼서 하여튼 삭감돼서 죄송하고요, 그다음에 단가도 250만 원이 아니라 230만 원으로 돼 있어서 많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배려해 주신다면 저희가 올해 했던 거보다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이렇게 지원단가를 낮추게 되면 사업의 실효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지원을 받는 분들의 만족도가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사업은 약자와의 동행 차원에서라도 지원단가도 상향하고 지원가구 수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배려해 주신다면 저희들 더 잘할 수 있도록,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이거와 맞물려갖고 집행 부진 및 명시이월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서울시에서 제출한 예산을 보면 내년도 서울시 예산편성액은 45조 7,230억 원으로 올해 50조 3,272억보다 9.1% 감액 편성됐어요.  그렇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감액 편성됐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런데 내년도 주택정책실 예산편성 내역은 3조 4,276억으로 올해 4조 2,909억 원 대비 20.1%나 감액 편성됐어요.  이건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시 전체예산보다 10% 이상 더 감액률이 높은 건데, 이게 왜 그런 거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시의 재정지출 중에 복지비 예산이 중앙정부랑 매칭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복지비 포션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대상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고 하다 보니까 복지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출예산 자체는 줄고 있고 복지비 예산은 증액되다 보니까 저희 주택실이나 교통실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11월 20일 기준으로 집행률을 살펴봤는데요 올해 서울시 전체적으로 예산현액 보면 51조 2,823억 중 37조 2,515억 원을 집행해서 집행률이 72.6%로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김태수 위원  그런데 주택정책실 집행률은 몇 %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아까 김헌동 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매입임대 예산이 많이 지출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 집행률이 50% 내외로 지금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인 전체적 집행률로 본다면, 사업예산으로 본다면 한 70% 정도 집행이 된 형태입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김태수 위원  그러면 매입임대를 내년도에 높일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SH하고 긴밀하게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좀 전에 김헌동 사장님도 시와 협의해서 충분히 좀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SH와 협의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면 SH공사 사장하고 우리 주택정책실장님하고 서로 컨트롤타워가 무너졌다고 보는데, 서로 교감이…….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컨트롤타워…….
○김태수 위원  소통도 제대로 안 되고 교감도 제대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꼭 그렇지만은 않은데요, 매입임대 외의 다른 사업들은 거의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매입임대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소통이 필요하다…….
○김태수 위원  그러면 매입임대가 왜 원활하게 안 이루어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원인 파악은 했나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원인 파악하고 있고요 좀 더 저희들이 소통을 하려고 지금 세부적으로, 세부 디테일한 자료까지 검토하고 논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좀 더 하다 보면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면 주택정책실하고 SH공사하고 서로 소통하는 창구가 어떤 창구입니까?  우리 실장님하고의 창구입니까, 아니면 기획관님하고의 창구입니까, 아니면 뒤에 있는 과장님 중의 한 분이 소통하고 있나요?  누구하고 소통하고 있어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아닙니다.  사장님하고 저희 회의 때마다 만나서 말씀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얘기도 나누고 있고요.  매입임대와 관련해서는 주택정책과가 총괄부서이고 거기서 총괄 핸들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기적으로 기획관 주재의 회의도 있고 제 주재의 회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조율하고 있다는 말씀드리는데, 사장님께서 지금까지 견지했던 생각을 좀 완화하시겠다는 그런 뉘앙스로 오늘 말씀하셨기 때문에…….
○김태수 위원  아니, 그걸 바꿀 생각을 자꾸만 해야 되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매입임대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위원님들 입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것도 충분히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면 어떤 단일화 창구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소통해서 관철시킬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좀 부족하다는 얘깁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예산을 갖고 있는 부서는 우리 주택정책실이잖아요.  그러면 주택정책실에서 컨트롤타워가 무너졌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소통도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입에서 이런 말이 안 나오게끔 실장님이 책임지고 완성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세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넘어가고요.
  서울주거포럼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지난 11월 8일에 시청 본관 다목적홀에서 2023년 주거포럼을 개최했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했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때 연합뉴스 외에 16개 언론보도가 나왔는데 진보성향인 경향신문하고 내일신문에서도 심층보도를 했어요.  그런데 언론보도를 보면 반지하, 고시원 이슈와 포럼에서 전문가들로부터 직접 듣는 상황은 매우 다르다는 평이 많았고, 포럼이 매우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피력을 했어요.
  그래서 2024년 주택정책실 예산안에 포럼 예산이 지금 다 삭감돼서 왔는데, 이게 지금 매해 열리는 사업이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저희가 2019년부터 계속 개최했고요, 2022년에만 개최를 못 했었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런데 2024년에는 왜 빠졌어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지난번에 저희가 예산요청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 세입구조가 굉장히 적을 걸로 예측해서 행사성으로 표현되는 예산들에 대해 대대적인 삭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포럼 예산이 삭감됐던 점이 있었습니다.
  배려해 주신다면 내년에도 충분히 좋은 전문가의 의견과 그다음에 앞으로 주거의 발전에 대해서 좀 더 논의하는 그런 행사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올해는 주거약자라는 주제로 다뤘잖아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내년에는 우리 상임위하고 맞는 신통기획이나 재개발건축 같은 주제라든지 저출산, 고령화 등의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이슈가 많았는데 그쪽을 한번 다루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맞습니다.  최근에 기후변화도 있고 저출산 문제도 있고 고령화 문제도 있고, 다양한 사회적 이슈와 주거 문제와 연결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연구와 노력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주거포럼에서 그런 부분들이 논의가 되고 중지가 모아지고 발전가능한 내용들이 발굴된다면 좀 더 정책적으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태수 위원  저희 상임위에서 예산이 다시 살아서 예결위로 넘어가면 예결위에서도 이 예산은 지킬 수 있게끔 노력 한번 해 주십시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승강기 이용 편의시설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승강기 같은 경우에는 노약자, 어린이, 장애인 등 승강기를 서울시민이 이용 안 하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맞습니다.  저희들 16만 대 정도의 승강기가 있고요, 에스컬레이터까지 포함한다면 상당히 많은 숫자들이 지금 관리되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지금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교육은 하고 있나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교육을 더 잘해야 되는데 올해 간단한 교육만 있었고요, 내년도 예산편성을 요청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전액 삭감된 형태에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삭감 이전에, 승강기 심의위원으로 내가 올해 처음 참석했어요.  전년도에도 승강기 심의위원으로 들어갔었는데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고, 상임위 위원이 승강기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니까 마지못해 심의를 열었는지 모르겠는데 안전사고는 너, 나 없어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맞습니다.  안전에 대해서는…….
○김태수 위원  안전에 대해서는 여야가 없고, 노인이니 어린이니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김태수 위원  그런데 승강기 부분에 대해서 안전교육 실시도 안 하고, 예산도 편성했는데 예산과에서 삭감하고, 이건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우선순위에서 저희가, 이 부분도 예산 관련 부서에서 많이 후순위로 생각하고 있어서 삭감이 됐는데요 위원님이 좀 고려해 주신다면 저희들 승강기 관련해서 교육이나 편의시설 설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안전에 관련돼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거는 꼭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건축문화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본 위원이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전액 삭감됐더라고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김태수 위원  민관협력형 건축문화 활성화 사업 그래서, 사업명입니다.  건축문화 사업에 대한 시민참여 및 건축문화 활성화를 위해 비영리단체가 주도하는 다양한 건축문화 공모사업도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서울시도 재난재해로 인해서 건축사협회하고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전부 다 삭감됐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도 살려달라고 얘기했는데 추경에도 지금 편성이 안 돼갖고 올라왔고, 그런데 예산 책자를 보니까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전부 다 예산편성이 돼갖고 들어왔는데 2023년 전액 삭감이 돼갖고 올라왔어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죄송합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더 노력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상정을 했지만 예산 관련 부서에서 삭감이 됐는데 위원님이 좀 배려해 주신다면 건축문화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있었던 사업인데 아마 우선순위에서 많이 밀린 것 같습니다.
○김태수 위원  제가 증액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건축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지만 건축문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건축문화 사업의 다양성과 운영 지속성이 확보돼야 된다.  그리고 건축문화 사업에 대한 시민참여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태수 위원  이거 예결위 가서 꼭 지켜 주세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챙기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인 위원님 전에,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게요.
  2024년도 주택정책실 소관 SH 출자 대상 사업 예산편성 현황 여기에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아시나요?  보면 주택정책과 청년매입, 일반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 신혼부부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이 1,700억에서 1,500억 정도가 지금 감액됐거든요.  맞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맞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그리고 청년매입임대도 이게 얼마가 감소된 거야, 250억?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250억에서…….
○위원장 민병주  그다음에 750억 감소됐고, 신혼부부, 그렇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위원장 민병주  이게 왜 이렇게 감소된 거예요, 2023년도에 비해서?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지금 그 내용 보시면, 저희가 이번에 호수를 조정했지 않습니까?  5,255호에서 매입임대에…….
○위원장 민병주  아니, 그러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1,100호로 조정되면서 지금…….
○위원장 민병주  지금 SH 사장님이 이렇게 자꾸 안 하니까 여기서 미리 줄인 거 아니에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 명시이월로 일정 부분, 올해 예산의 70%를 명시이월로 요청했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그래서 그거 사용하려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그 예산하고 내년도에 1,100호에 대한 매입예산을 포함하면 약 4,750호 정도 됩니다.
○위원장 민병주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여기 2024년도 서울시 출자금 내역이, 아까 제가 김헌동 사장한테도 얘기했지만 3,200억 정도 되잖아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출자금 처음에…….
○위원장 민병주  그러면 이 정도 금액을 또 SH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예산을?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그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위원장 민병주  아니, 그러니까 정확할 필요는 없고 대략…….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개략으로 보면 출자금하고 그다음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SH에서 일정 부분 돈을 투입해야 됩니다.
○위원장 민병주  그게 어느 정도 되냐 이거예요.  이게 3,200억 정도 되면 SH에서는 어느 정도 투입이 돼요, 대략?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유형에 따라서 다르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저희가 출자하는 돈의 70% 정도 해야 합니다.
○위원장 민병주  70%, 그리고 나머지는 국비 이런 거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나머지는 국비하고 보증금하고.
○위원장 민병주  그러면 벌써 그것만 합쳐도 예를 들어서 3,200, 그렇죠, 여기가?  그다음에 70% 잡으면 SH가…….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한 2,000억은 SH…….
○위원장 민병주  그렇죠.  그럼 벌써 그것만 해도 5,000억이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위원장 민병주  5,000억이 넘잖아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아니, 정확히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돈 그다음에 회수되는 돈 그다음에 추가로 들어가야 될 돈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데요, 저희 매입예산이 기본적으로 국비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국비 말고 기금이 들어오고 기금 빼고 입주하는 사람이 보증금을 내고 그다음에 월세를 내고 그다음에 나머지 저희가 매입하는 비용의 차액을 SH하고 저희하고 반반 부담하는 구조인데 저희가 출자금…….
○위원장 민병주  그러니까 전체가, 토털 이걸 갖고 근거를 따지면 시의 출자금이 3,200억이니까 이걸 근거로 유추가 대충 되잖아요.  전체 규모가 한 1조가 넘죠?  1조 한 5,000억 되죠, 만약에 이걸 다 집행하면?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다 집행하면 1조 5,000억 됩니다.
○위원장 민병주  그렇게 되죠?  1조 5,000억 되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1조 7,000억까지 올라갑니다.
○위원장 민병주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것만 따지면 3,200억밖에 안 되지만 결국은 SH에서 이걸 집행을 안 함으로써 1조 5,000억이 지금 이상하게 사용이 안 되고 명시이월되고 예산과에서 깎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실제적으로…….
○위원장 민병주  제 얘기가 맞는 거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맞습니다.  전체 돈은…….
○위원장 민병주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여기 있잖아요.  일반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이 1,400억, 제일 많아.  그렇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위원장 민병주  그리고 청년 매입임대주택이 1,000억,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이 500억, 이것만 따져도 얼핏 3,000억 되거든, 나머지들이 조금 있지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있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그러면 아까도 답변했는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반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사업 이건 지금 얘기도 않잖아요, 지금 사장이 우리들 앞에서도, 무슨 아파트를 산다는 둥 이런 소리나 하고.
  아니, 여기 지금 분명히 나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아까.  그렇죠?  이런 거 사용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얘기를 안 하잖아요, 어영부영 다른 얘기만 하잖아, 또.
  지금 여기서 가장 큰 항목을 차지하고 있는 게 여기 있잖아요.  일반 다가구 매입이 거의…….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다가구에 대한 매입예산이…….
○위원장 민병주  한 50%를 차지하는데, 그다음에 청년하고 신혼부부…….
  그래서 제가 항상 이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SH가 2,000억 정도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1조 5,000억이라는 돈이 거의 증발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상하게 변형이 되고.  아까 주택실에서 이것도 결국은 명시이월 때문에 그랬다는 둥, 몰라도 어쨌든 이게 다 감소가 돼 있잖아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올해…….
○위원장 민병주  그래서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SH가 지금 사업을 안 하니까 국비도 지원이 안 되고 다 지금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보통 문제가 아니냐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일단 주택시장에 돌아가야 될 돈 그다음에 순환돼야 될 돈…….
○위원장 민병주  저는 분명히 여기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주택공간위원님들도 진짜 이거 자각을 하셔야 돼.  아니, 1조 5,000억 원이라는 돈이 지금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그러는데 왜 이거에 대해서는 도대체 우리 위원님들이 강력하게 얘기를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진짜로.  그리고 내년에도 안 하고 그럼 우리가 이걸 또 지켜봐야 한다는 거예요?
  예산이 이렇게, 지금도 출자금이 내려오면 이걸 집행을 하면 되는데 그거 안 하니까 지금 자꾸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그럼으로써 1조 넘는 돈이 계속 이상하게 되고 있고…….
  아무튼 실장님이 어려우시겠지만 이거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내년에도 만약에 이런 증상이 벌어지면 그때는 저부터도 이거는 가만히 묵과할 수가 없는 현상이다, 이거 명심하시고, 월별로 작성을 하셔가지고 월별로 체크하실 필요가 있어요, 집행 실적을.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월별로 집행 실적에 대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하여튼 그거 확실하게 부탁 좀 드립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위원장 민병주  유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인 위원  송파구의 유정인 위원입니다.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 편성기준 234페이지를 한번 참고해 주면 좋겠어요.
  기금의 실제규모를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기금운용계획안 이거에 대한 수정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내년도 수입계획이 많이 축소돼가지고 세부 사업별 지출계획이 상반기 것만 편성이 됐고요, 서울시는 연도말 집행잔액에 따른 결산 전망치를 반영하지 않고 시 잠정기준에 따라서 올해 기금운용계획상 예치금 잔액을 내년도 예치금 회수액으로 산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현재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대로 의결할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나요?  내년 6월에 결산 승인할 때 기금운용계획안을 변경하면 되는 것은 아닌가…….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말씀 주신 것처럼 기금운용계획에 따라서 여유자금 예치금이 내년도에 회수돼서 수입구조로 되고 지출계획을 수립하다 보면 결국은 지출금액이 상당히 줄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금운용계획안은 지출이 63억 정도 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상반기 안에 돈을 다 쓰고 굉장히 부족한 현상이 벌어질 걸로 예측이 됩니다.
○유정인 위원  이거 이번에 행안부에 질의회신 했었죠?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유정인 위원  그런데 원래 가지고 있던 서울시 재정담당관 기준과 조금 다른 회신을 받았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연도 말에 예치금 잔액을 내년도 회수금으로 꼭 일치시켜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약간의 융통성을 할 수 있다는 정도의 문서를 받았고요, 우리 예산 관련 부서에서는 그 금액을 일치시키도록 요청을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예산 요청된 내용은 금액을 일치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집행액이 한 63억에서 64억 정도만 잡혀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행안부에서는 “반드시”라는 그 문구 하나가 들어간 것 같아요, “반드시 일치해야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유정인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융통성을 좀 주긴 한 것 같아요.
  재정담당관에서 매년 편성해 온 것과 같이 2023년 지출에서 연도말 기준 예치금 예상잔액이 2024년도 수입에서는 예치금 회수액이 되는 걸로 알았다면 사업부서에서는 미리 기금운용계획안을 변경해서 연도말 예상잔액을 증액했어야 되지 않나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실제적으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변경을 해서 했었어야 되는데 사실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측한다는 게 정확하게 예측하는 건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예측하려고 했던 부분에 있어서 예산부서하고 소통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될 걸로 보였었는데 그 부분이 좀 반영이 안 돼가지고 내년도 사업예산이 좀 줄어든 형태로 요구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  사업들 중에서 하나 들춰보면 반지하 특정바우처 사업의 경우 예산이 지금 불용이 많이 됐어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그렇습니다.
○유정인 위원  연도말 기준으로 240억 원 중에서 12억 원만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렇다면 지출잔액 228억 원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올해 이거 지출계획 너무 과다하게 잡으신 건 아니에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저희들 올해 굉장히 적극적으로 예산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도 있으셨지만 저희들 매입예산 집행이 굉장히 저조하고 그다음에 매입에 대해서 지금 임대주택으로 주거상향해야 될 대상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걸로 생각해서 반지하 특정바우처 예산을 상당히 많이 잡았는데 그 부분이 실제적으로는 매입이나 아니면 다른 부분에 있어서 경기가 좀 안 좋은 걸로 인해서 주거상향 부분의 실적이 상당히 많이 저조하다 보니까 집행률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불용액 형식으로 많이 지출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이게 행정상 문제로 인해가지고 실제 통장에 있는 금액이 아니고 기금규모가 너무 과소 추계된 것은 본 위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300억 원이 한 60억 원 수준으로.
  실장님, 이거 주택정책실도 기금운용계획안 수정 의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저희들 기금운용계획 변경해서 했었어야 되는 부분도 일부 있었고요, 저희가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예산 관련 부서하고 기준에 관련돼서 변경을 요청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게 잘 조정이 안 돼서 내년도 예산에 어쩔 수 없이 적은 지출계획을 수립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더 지출돼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  주택실뿐만이 아니라 예치금 초과 현상으로 인해서 이렇게 과소 추계된 기금이 많을 것으로 우려되니까 예결위 심사 때도 한번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맞습니다.
○유정인 위원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최재란 위원님.
○최재란 위원  주택정책실장님 반갑습니다.  최재란입니다.
  리모델링 관련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발언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서울시가 안전성을 이유로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고민이 깊은 것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이해하고.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렇게 강한 규제 외에 문제해결을 위한 개선대책이나 우리 시민들이 참고할 수 있을 만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하다는 것 또한 사실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잘 아시다시피 이 리모델링이 분명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중의 한 종류고 그리고 또 재건축이 불가한 노후단지의 특수성도 인정을 해 드려야 됩니다, 그분들의 고민이 깊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 전에도 또 간담회를 가지신 걸로 아는데요, 그러니까 리모델링 외에 방법이 없는 분들을 위한 방법은 우리 서울시가 마련해 드리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입장도 고려하고 또 다양한 주거환경 개선의 방법도 모색을 해야 되고 이게 서울시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서울시가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안전한 리모델링의 길을 열어주는 것 역시 서울시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본 위원도 계속 가이드라인을 서울시에서 제시해야 된다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드리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포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연구용역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 어떤 과정을 통해서 심도 있는 고민과 우리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또 전문가들의 의견도 참고해서 리모델링의 운영기준에 대한 어떤 활성화 방안, 연구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혹시 우리 실장님도 이 생각에 동의하실까요?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상당 부분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리모델링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 형태고요, 다만 저희들이 아파트에 있어서 재건축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리모델링으로 계속 유도돼 가고 있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고요, 어쩔 수 없이 가는 건…….
○최재란 위원  우리가 어떤 일부의 예를 가지고 너무 이렇게 일반화는 시키지 마시고, 그래서 어쨌든 고민이 필요해서 저희가 다른 사안이기는 하지만 리츠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해서 우리가 연구용역 준비하지 않습니까?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맞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리모델링 관련해서 운영기준을 개선한다거나 아니면 활성화 방안 모색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좀 준비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도 같이 뜻을 모아주셨으면 합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기본적으로 안전한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연구용역이 좀 더 필요하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최재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9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시 50분 회의중지)

(23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수조정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주택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결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주택공간위원회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수정안을 이성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  안녕하십니까?  송파 4선거구 출신 이성배 위원입니다.
  주택정책실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성과를 예측하기 곤란하고 사업 시급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사업으로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지원 사업” 1억 5,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며, 사업규모에 비해 과대 편성되어 사업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으로 “재개발 임대주택 위탁관리”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51억 5,284만 8,000원,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사무관리비 7,500만 원, 국외업무여비 1,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며, 사업내용 조정 등 증액이 필요한 사업으로 “희망의 집수리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금 12억 원, “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7,500만 원,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및 모범단지 지원” 사무관리비 1,000만 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84억 2,500만 원, “건축위원회 등 운영” 사무관리비 6,526만 원,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1,480만 원, “녹색건축 활성화사업 추진” 사무관리비 1억 520만 원, “민간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정보화시스템 운영” 전산개발비 1억 523만 1,000원, 자산및물품취득비 1억 1,628만 원, “건축자산 실태조사 및 관리체계 구축” 사무관리비 1억 5,000만 원, 시설비 2억 5,000만 원,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운영”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억 1,671만 1,000원, “청년안심주택 위탁관리”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억 7,000만 원, “공공주택 건설” 시설비 11억 6,100만 원, 감리비 5,000만 원, 시설부대비 500만 원,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 추진” 사무관리비 2,000만 원, “소규모재건축사업 공공지원” 사무관리비 1,000만 원, “추진위/조합 공공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7억 1,000만 원, “정비사업 분석진단을 통한 코디네이터 제도 실시” 사무관리비 1억 3,000만 원, “신주택정책개발 연구수행” 시설비 5억 원, “서울시 주거실태조사” 사무관리비 1억 원, “도시재정비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1,225만 원, “옥인동 역사문화용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비 4억 1,500만 원, “북촌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시설비 10억 원을 각각 증액하며, 신규사업으로는 “서울시 주택시장 모니터링단 조사” 사무관리비 7,000만 원, “서울주거포럼 운영” 사무관리비 2억 원, “승강기 이용 편의시설 확충 및 안전관리 활성화 사업” 사무관리비 6억 1,000만 원, “통합심의위원회 업무처리 기준 작성” 시설비 1억 2,000만 원, 사무관리비 3,000만 원, “건축물 기계설비법 운영 활성화” 사무관리비 3,580만 원, “중랑구 망우본동 도시재생사업 지원” 자치단체자본보조 12억 원, “강서구 공항동 도시재생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 11억 1,700만 원, “은평구 불광2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 자치단체자본보조 11억 원, “한옥 등 건축자산 정책 홍보 전시 및 행사 운영” 행사운영비 1억 5,000만 원, “강동구 성내2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 시설비 15억 원, “민관협력형 건축문화 활성화사업” 사무관리비 3,000만 원, 민간경상보조 1억 7,000만 원, “공동주택 주민 및 노동자 편의시설 개선사업” 사무관리비 6,025만 원, 시설비 72억 9,085만 원,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 성북구에 한해서 10억 원, “리모델링 운영기준 개선 및 활성화 방안” 시설비 2억 원을 각각 증액하며, 이상 수정내역 외의 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성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이성배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르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장의 동의를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시장을 대리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주택정책실 소관 예산안을 이성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수조정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주택정책실 소관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주택공간위원회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수정안을 유정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인 위원  송파 5선거구 출신 유정인 위원입니다.
  주택정책실 소관 2024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의 합계는 각각 295억 9,742만 5,000원으로 한다.
  수입계획 중 “예치금 회수”는 248억 1,582만 5,000원으로 하며, 지출계획 중 사업내용 조정 등 증액이 필요한 사업으로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48억 원, “반지하 특정바우처”는 30억 원,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융자”는 36억 원,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임대보증금 융자”는 37억 5,000만 원, “이사시기 불일치 대출”은 10억 원, “여유자금 예치”는 134억 4,742만 5,000원으로 하며, 이상 수정내역 외의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정인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유정인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르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장의 동의를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시장을 대리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민병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주택정책실 소관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안을 유정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끝으로 오늘 의결한 주택공간위원회 소관 집행기관의 2024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4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삭감 항목의 증액에 대한 동의를 요청해 오는 경우 우리 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만 촉박한 시의회 예산 심의 일정과 회의 소집에 따른 번거로움을 감안하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4항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동의 여부를 위원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주셨으면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성실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12월 1일부터 시작되는 예산결산특별원회 예산안 심사를 위해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계획한 사업예산들이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정례회 제3차 주택공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월 18일 월요일에는 주택정책실 소관 안건처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3시 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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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민병주  김태수  박승진  박석
  신동원  유정인  이민석  이봉준
  이성배  최진혁  강동길  임종국
  최재란
○수석전문위원
  오정균
○출석공무원
  디지털정책관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디지털정책담당관    오경희
    빅데이터담당관    윤충식
    정보시스템담당관    우정숙
    정보공개담당관    김순희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완집
    데이터센터소장    추경수
    서울기록원장    고경희
  서울디지털재단
    경영전략실장    주성환
  미래공간기획관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도시공간기획담당관    김창규
    공공개발기획담당관    양병현
    공공개발사업담당관    신윤철
  주택정책실
    실장    한병용
    주택공급기획관    김승원
    주택정책과장    공병엽
    주거안심지원반장    이민경
    전략주택공급과장    남정현
    공공주택과장    신동권
    공동주택지원과장    김장수
    주거정비과장    고현정
    주택정책지원센터장    정종대
    재정비촉진사업과장    윤장혁
    주거환경개선과장    오장환
    지역건축안전센터장    김병철
    한옥정책과장    김유식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헌동
○속기사
  김성은  이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