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교통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4월 30일(화) 오전 10시
장소 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95)
9.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88)
10.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 촉구 결의안
11. 8호선 별내선 연장 개통에 따른 열차증차 요청에 관한 청원
12. 2024년 1분기 도시교통실 예산전용 내역 보고
13. 도시교통실 현안업무 보고

(11시 07분 개의)

○위원장 박중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임시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지역현안 등에도 불구하고 제323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교통실 윤종장 실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교통실 소관 안건 처리, 2024년 1분기 도시교통실 예산전용 내역 보고, 도시교통실 현안업무 보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집행기관 간부의 이석 요청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보영 교통기획관은 민생경제정책 점검회의 참석으로 14시부터 15시 30분까지 이석 요청해 달라는 양해 공문을 사전에 보내왔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윤종장 실장님은 나오셔서 참석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존경하는 박중화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입니다.
  완연한 날씨로 시민들의 일상도 활기가 넘치는 계절입니다.  민생 현장이 더욱 분주해지는 시기인 만큼 위원님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은 본격적인 업무가 진행되는 2분기를 맞아 다양한 교통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갑진년은 서울 대중교통 혁신의 해로 일컬어지는 만큼 선도적인 정책추진에 총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 서비스인 기후동행카드가 출시 3개월 만에 100만 장 판매를 돌파하며 시민들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1차 사업단계인 출시 및 초기 판매를 마치고 2차 서비스 확대 단계로 돌입해서 청년할인, 김포골드라인 이용 또 카드 결제수단 확대 등 추가기능 구축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7월 본사업을 앞둔 만큼 문화 혜택 및 관광권 출시 등 서비스 다각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래세대인 어린이와 관광객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는 해치버스를 비롯해 교통약자 맞춤 앱 서울동행맵, 심야 민생 이동 지원을 위한 심야 새벽 자율주행버스까지 다변화된 운영방식을 적용한 신규사업도 선보이고 있습니다.  시대 변화에 맞춘 새로운 승객 수요와 서비스를 창출해 서울 대중교통 발전 수준을 높이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교통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도시교통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보영 교통기획관입니다.
  이진구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안형준 도시철도과장입니다.
  강인철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이수진 미래첨단교통과장입니다.
  손형권 택시정책과장입니다.
  김형규 주차계획과장입니다.
  정여원 보행자전거과장입니다.
  이영훈 물류정책과장입니다.
  김상신 교통운영과장입니다.
  최승대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윤종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윤 의원 발의)(고광민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영한ㆍ서상열ㆍ서호연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민석ㆍ이봉준ㆍ이새날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종태ㆍ이희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유희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11시 11분)

○위원장 박중화  의사일정 제1항 이병윤 위원님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안건을 발의하신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체하시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중화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간담회에서 세부적인 검토와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에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중화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교통실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배 의원 발의)(김규남ㆍ김재진ㆍ문성호ㆍ박춘선ㆍ신동원ㆍ유정인ㆍ이병윤ㆍ이종태ㆍ최유희ㆍ최진혁ㆍ최호정 의원 찬성)

(11시 12분)

○위원장 박중화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이종배 의원님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마찬가지로 제안설명을 서면으로 대체하시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중화 검토보고서도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중화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교통실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배 의원 발의)(김경훈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재진ㆍ김춘곤ㆍ김혜영ㆍ박상혁ㆍ박춘선ㆍ송경택ㆍ신동원ㆍ옥재은ㆍ이병윤ㆍ이상욱ㆍ최민규ㆍ최유희 의원 찬성)

(11시 13분)

○위원장 박중화  의사일정 제3항 이종배 의원님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중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중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도시교통실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윤 의원 발의)(고광민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영한ㆍ서상열ㆍ서호연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민석ㆍ이봉준ㆍ이새날ㆍ이성배ㆍ이숙자ㆍ이종태ㆍ이희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유희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찬성)

(11시 14분)

○위원장 박중화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이병윤 위원님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중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도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중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도시교통실장을 상대로 질의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흠제 의원 발의)(김기덕ㆍ김성준ㆍ김인제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준오ㆍ송도호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유정희ㆍ이소라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만균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기찬ㆍ최재란 의원 찬성)

(11시 15분)

○위원장 박중화  의사일정 제5항 성흠제 위원님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중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인데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중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교통실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규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임규호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충분한 의견조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의견조정 결과 성흠제 위원 외 24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안전을 보행하는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지정된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해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해서 보호구역의 실태조사의 시행 주기와 방법 등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개정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다만 동 개정조례안은 보호구역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현행 조례 제5조제1항의 보호구역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한다는 점을 제외하고 있어서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일부 조항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동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수정하고, 자구조정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본 조례안을 임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규호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서 임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관련 사항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의원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임규호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흠제 의원 발의)(김기덕ㆍ김성준ㆍ김인제ㆍ박강산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준오ㆍ송도호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유정희ㆍ이소라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만균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기찬ㆍ최재란 의원 찬성)

(11시 18분)

○위원장 박중화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성흠제 위원님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체하시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중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도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중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도시교통실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임규호 위원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규호 위원  임규호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충분한 의견조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의견조정 결과 성흠제 위원 외 24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안전을 보행하는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어린이 통학로에 대해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보호구역의 실태조사의 시행 주기와 방법 등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개정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다만 동 개정조례안은 보호구역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현행 조례 제5조제1항의 보호구역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한다는 점을 제외하고 있어서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일부 조항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동 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수정하고, 자구조정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중화  본 조례안을 임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규호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해서 임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관련 사항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의원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임규호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덕 의원 발의)(김규남ㆍ김성준ㆍ김인제ㆍ문성호ㆍ박승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준오ㆍ성흠제ㆍ송경택ㆍ송도호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유정희ㆍ이소라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만균ㆍ정준호ㆍ최기찬ㆍ한신 의원 찬성)

(11시 20분)

○위원장 박중화  의사일정 제7항 김기덕 의원님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중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에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중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교통실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8.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95)(성흠제 의원 발의)(강동길ㆍ김경ㆍ김기덕ㆍ김성준ㆍ김인제ㆍ박강산ㆍ박승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준오ㆍ송도호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만균ㆍ정준호ㆍ최재란ㆍ한신 의원 찬성)
9.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88)(김혜지 의원 발의)(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원중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송경택ㆍ옥재은ㆍ유정인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희원ㆍ최진혁ㆍ허훈 의원 찬성)

(11시 21분)

○위원장 박중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제9항, 성흠제 위원님, 김혜지 위원님께서 각각 발의한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안건을 발의하신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체하시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95)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88)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중화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간담회에서 세부적인 검토와 충분히 논의되었기에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95)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88)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중화  다음은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교통실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9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9항의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서 사전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윤기섭 위원님께서는 2건의 조례안에 대한 대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섭 위원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는 김혜지 위원 외 20명, 성흠제 위원 외 23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친 결과 2건의 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교통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회 대안은 교통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개정조례안을 통합 보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노선버스와 마을버스가 운행하는 중복 운행 구간에서 시내 및 마을버스 정류소를 각각 4개소 이내로 설치하도록 한 규정을 시장이 지역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복 운행 구간에서 시내 및 마을버스 정류소는 각각 4개소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중복 운행 구간의 정류소 설치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별지를 참고해 주시고, 동 대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구 수정 등에 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중화  윤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윤기섭 위원님의 대안 발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기섭 위원님의 대안 발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9항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가 발의한 대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95)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588)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0.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 촉구 결의안(김종길 의원 외 24인 발의)

(11시 24분)

○위원장 박중화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김종길 위원님께서 발의한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체하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 촉구 결의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중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도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중화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교통실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 촉구 결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11. 8호선 별내선 연장 개통에 따른 열차증차 요청에 관한 청원(김혜지 의원 소개)

(11시 25분)

○위원장 박중화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김혜지 위원님께서 소개한 8호선 별내선 연장 개통에 따른 열차증차 요청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고)
8호선 별내선 연장 개통에 따른 열차증차 요청에 관한 청원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중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고)
8호선 별내선 연장 개통에 따른 열차증차 요청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중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8호선 별내선 연장 개통에 따른 열차증차 요청에 관한 청원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8호선 별내선 연장 개통에 따른 열차증차 요청에 관한 청원요지서

(회의록 끝에 실음)

12. 2024년 1분기 도시교통실 예산전용 내역 보고

(11시 26분)

○위원장 박중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 1분기 도시교통실 예산전용 내역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윤종장 실장은 나오셔서 2024년 1분기 예산전용 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의2 제3항에 따라 2024년도 제1분기 도시교통실 소관 예산전용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분기 예산 전용은 총 1건 2억 원으로 우이신설선 신규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평가 및 협상 업무 위탁수수료 지급을 위하여 동 사업의 민간경상사업보조금 중 2억 원을 사무관리비 통계목으로 전용하는 것입니다.
  이번 예산 전용은 우이신설선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신속한 사업자 선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하였음을 위원님 여러분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1분기 도시교통실 소관 예산전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4년 1분기 도시교통실 예산전용 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중화  윤종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4년 1분기 예산전용 내역과 관련하여 도시교통실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에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3. 도시교통실 현안업무 보고

(11시 28분)

○위원장 박중화  의사일정 제13항 도시교통실 현안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도시교통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중화  질의에 앞서 도시교통실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경기문 위원  강서의 경기문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제가 감사 때 버스정류장 명칭을 지적을 했어요.  실장님 기억하시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경기문 위원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수정이 됐고 또 어느 정도 노선 명칭이 변경되고 있는지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두 번째는 저번에 버스정책과장한테 얘기 들었는데 저희 집 앞으로 6033이라는 공항버스가 신규 노선으로 선정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신규 노선 허가 왜 했는지, 그 노선으로 굳이 왜 했는지 한번 신규 노선 허가사항하고 노선 선정 계기, 세 번째는 이 6033이 생김으로 인해서 6033번 노선버스에 총 예상 지급액이 얼마나 되는지, 네 번째는 이 노선버스가 어떤 때는 20분이고 어떤 때는 40분인데, 준공영제 버스로는 타당치가 않은데 다른 검토가 있었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경기문 위원님 자료는 오늘 중으로만 오면 됩니까?
○경기문 위원  네.
○위원장 박중화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기문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는 오늘 중으로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종장 실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에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영등포 2선거구 김종길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뵙게 돼서, 그동안 기후동행카드를 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민들한테 굉장히 전폭적인 신뢰를 받고 지지를 받는 것 같습니다.  지금 몇 명 정도 이용하고 계시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우선 판매 숫자는 누적이 한 160만이 넘었고요 카드 유지는 한 57~58만 명 정도, 1일 이용객 수는 평일에 한 50만 명 이상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제가 듣기로는 기후동행카드를 구매하시고 충전하신 다음에 사용 안 한 금액은 다시 환급을 해 주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지금 현재 시스템은 본인이 구매를 해서 다 쓰고 나니까 충전 말일에 한 3만 원이나 5천 원 정도 남았다고 하면 앱에다가 신청을 하면 바로 3~4일 후에 환급이 됩니다.  그런데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저희들은 돌려주지는 못하고 있고요.
○김종길 위원  결국은 6만 5,000원 이상 되면 무조건 혜택인 거고, 이용 횟수가.  그리고 6만 5,000원 미만으로 사용하시더라도 환급이 되기 때문에 시민 입장에서는 전혀 불이익이 없는 거네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시민 입장에서는 그런데 환급액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고요.  거의 소액입니다.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다 그 액수를 쓰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7월부터 어떻게 본사업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본사업이라고 해서 크게 달라질 건 없는데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장착이 된 그런 걸로 해서 진행이 바로 이어져서 중간에 쉴 틈 없이…….
○김종길 위원  어떤 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예를 들어서 관광권이라든지 청년권 같은 것도 지금은 환급 개념이지만 그때는 청년권 자체를 처음부터 신청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발표하지 않은 여러 가지 것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지금 다른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있는 문화시설이라든지 공원시설 할인 같은 것들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김종길 위원  결국은 7월에 본사업이 되더라도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예산상으로 추가로 더 들어가는 부분들이 좀 생겨나겠네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럼 어느 정도, 내년도 예산액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지금 저희들이 시범사업 하는 데는 400억 정도 예산을 반영해주셨고요.  7월부터 본사업은 그거보다는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청년권이 새로 도입이 됐고 그다음에 타 자치단체가 들어올 예정이고 그다음 관광권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가 진행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990억 정도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부서에 지금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종길 위원  990억이요, 하반기를 위해서?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렇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럼 내년도는, 지금 상반기 시범사업 할 때 얼마 했었죠?  얼마했었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400억 정도, 그래서 아마 내년도 예산은 1,500억 이상 정도 들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저희들이 국가사업인 K-패스랑 같이 하다 보니까 K-패스를 쓰시는 분들이 이 기후동행카드를 쓰지 않고 기후동행카드를 쓰시는 분들은 K-패스를 쓰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의 잔액을 이쪽으로 돌려써서 좀 서로 상충하는, 이렇게 서로 하는 그런 개념으로 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시범사업이 아주 잘됐고 본사업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고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김종길 위원  다음은 택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액관리제 동훈그룹, 다 하셨을 때 전액관리제를 허무는 변종 사납금제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들 확인하셨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김종길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금 우리가 제도를 변경한 취지는 택시업계 종사자들 그리고 택시업계의 어려운 그런 것들까지 다 반영을 해서 이런 전액관리제를 취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사업자도 그렇고 종사자들도 그렇고 이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어떤 문제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일단 전액관리제 개념은 이번에 저희들이 동훈그룹을 전수조사한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1일 채워야 되는 것은 협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관여하기는 어렵지만 사용자와 기사와의 협정에 의해서 채워야 될 금액이 있습니다.  채워야 될 금액을 채우지 못했을 때, 평균적으로 한 48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것을 채우지 못했을 때 그것을 다음 달 월급에서 미리 가불해 주는 그것은 저희들이 볼 때 완전한 전액관리제 위반이기 때문에 그 사례가 제일 많이 잡혔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금액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요금은 인상됐지만 약간 편법적으로 조금 더 많이 올리는 회사들이 발견됐습니다.  왜냐하면 450만 원 정도 수준에서 지금 480만 원, 심지어는 490만 원까지 내도록 하는 게 있어서 요금은 올렸지만 실제 택시 기사들한테 돌아가는 돈은 오히려 더 실질적으로 적어진 듯한 느낌이 들어서…….
○김종길 위원  그 적어진다는 자료는 안 갖고 계시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저희들이 구체적으로는…….
○김종길 위원  지금 법인 기사의 월 소득 자료를 서울시에서는 전혀 갖고 있지 않잖아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임금협정서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요, 그 임금협정서는 가지고 있지만 실제 임금협정서대로 되고 있느냐는 저희들이 점검을 통해서 확인하는 건데 지금 한 1/4 정도는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 임금협정서와 실제 지급금액을 확인 중에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러면 확인된 바로는 어떻습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아무래도 임금협정서보다는 조금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종길 위원  결국은 우리가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각오하면서도 지난해 요금 인상을 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가동률은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영업은 더 어렵고 사업자는 종사자 처우 개선에 지금 생존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결국은 시장은 더 작아진 것 같은데 시장에서 나오는 수익은 6 대 4로 근로자들한테 어느 정도 가야 택시 종사자들이 생기게 되고 그래야 시민들이 불편 없이 택시를 탄다고 하는데 우리 연말에 반짝 뭔가를 해보겠다고, 가장 큰 이슈였어요.  그렇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김종길 위원  그런데 이제는 좀 우선순위에서 소외된 이슈가 되어버린 것 같고 결국은 전액관리제 위반사항들이 지금 전수조사한 결과로 모든 운송사에서 나오고 있고 제도 자체를 서울시가 만들지는 않았지만 택시운송 관련해서 가장 영향을 받는 것은 서울시인데 서울시 관내에 운행하고 있는 회사들 보면 다 변종 사납금제를 하고 있고 실제 기사들한테도 소득이 더 돌아가지 않고 있고 악순환이거든요.
  결국 지금 피해를 입은 사람은 누구냐, 시민들밖에 없어요.  이제 택시 안 타거든요, 비싸서.  결국은 진단도 잘못됐고 처방도 잘못된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일단 진단은 저희들이 잘못됐다기보다는 현실을 많이 봤는데 처방을 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한계를 느껴서 금년도에 와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게 임금 모델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액관리제라고 하는 게 480만 원 내고 나면 남는 것 6 대 4로 나누고 이런 개념인데 이게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택시 기사들도 동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임금 모델을 지금 4개 정도를 만들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성과급형이라든지 단시간 근로제라든지 리스제라든지 완전보합제라든지 이런 네 가지 안을 지금 저희들이 만들어서…….
○김종길 위원  그거 서울시가 만든 것을 실현할 수 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지금 택시정책자문위원회의 의견 수렴 중에 있고요.  이제 국토부랑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워낙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의 택시 정책은 다분히 개인택시 쪽에 많이 편향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전체 숫자도 적고 또 잠깐 선거 때 신경쓰다가 선거도 끝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강하게 얘기를 하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은 어려울 것 같아서 좀 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힘과 다른 힘을 같이 섞어서 하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요금 올라서 시민들한테 부담이 커졌고 결국은 택시가 외면되고 있습니다.  비싼 비용을 내면서 타시는 분들이 점점 줄어들어서 택시업계도 힘들고 종사자도 힘들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가 국토부를 상대로 답답한 부분도 있고 서울시의 특성을 어떻게 보면 반영해 주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현실과 계속 괴리가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수록 도시교통실의 역할이 필요하다 아무튼 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흠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실장님, 오랜만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종길 위원님께서 기후동행카드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했는데요.  저는 현장에서 쓰면서 아마 서울시민들께서도 저와 같은 의문점이 있어서 그렇게 또, 제가 기후동행카드를 직접 산 것은 아니고요 친구가 선물을 줘서 그것을 사용했는데 아직 지식이 적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바로 두세 번 쓰고 나니까 이거 안 된다 이런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홍보가 정확히 됐는지, 왜냐하면 보통 이게 필요에 의해서 사시는 분들은 좀 더 여기에 대한 상식이나 지식을 많이 갖고 있겠지만 저같이 친구가 선물을 하나 해줘서 받아서 쓰다 보니까 한 두 번 쓰고 낭패를 당했어요.
  왜냐하면 버스를 탔는데 체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알아봤더니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한 달이 지나면 한 번을 썼든 안 썼든 이것이 체크가 안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져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보완이 어떤지, 그다음에 그러고 나서 그냥 카드를 묻어뒀는데 검색을 하다 보니까 잔액은 또 앱을 통해서 신청하면 돌려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금 전에도 답변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그 잔액이 1개월 이내인지 아니면 1년 이내인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더불어서 몇 가지 더 할게요.
  이게 시범기간이라 그런지 몰라도 제가 따릉이를 한번 타보려고 했어요.  요즘에 제가 한 달에 보통 따릉이 100㎞ 이상 타거든요.  그런데 따릉이를 타려니까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내가 기후동행카드는 소지를 했고 실제 오늘 버스를 탔는데 그다음에 따릉이 앱을 어떻게 열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기존에 1년 정기권을 가지고 있는 이 앱으로만 열리는 건지 그 부분도 지금 불명확하게 되어 있어서 카드를 가지면 따릉이까지 연계된다 홍보는 됐는데 실제 따릉이를 어떻게 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현장에서 제가 민원으로 들은 게 아니라 본 위원이 실제로 느낀 거거든요.  그래서 카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릉이를 못 탔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보면 이게 본사업 시행 때까지 보완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시스템상의 문제일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충전을 하면 충전과 동시에 바로 쓸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상태로 보면 충전 후 5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때부터 똑같다 이러는데 이런 것들은 조금 기술적 보완만 되면, 시스템으로 보완만 되면, 바로 내가 지금 돈을 넣었는데 또 5일을 기다렸다가 이것을 써야 된다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런 기술적 보완도 필요하다.  현장에서 본 위원이 실제로 경험한 몇 가지 사항을 지금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왜냐하면 시민들께서도 관심이 많고 또 지금 누적 판매 수가 100만 장이 넘어갔기 때문에 꽤 관심이 많단 말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저와 같이 교통위원회에 있으면서도 제가 공부를 덜 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기후동행카드를 써보니까 이러이러한 두세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런 문제는 몇 가지 보완만 하면 바로 해결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한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우선 쓰고 남은 돈, 대부분 이용 시민들께서는 본인 가격보다 3만 원 이상을 다 쓰고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선물을 받아서 충전은 6만 2,000원 됐지만 쓸 일이 몇 번 없어서 한 5~6만 원 남은 상태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 개념은 정기권입니다.  뭐냐 하면 한 달 동안 내가 그 금액을 신청해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정기권의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은 돈이 남아도 반환해 주면 안 되는 시스템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 특히 지하철 정기권 같은 경우는 제가 5만 원 주고 샀다 그러면 1만 원어치만 써도 4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5만 원이든 1만 원이든 그것에 대한 서비스를 구매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기후동행카드는 본인이 신청을 하면 돌려주는 시스템을 채택했습니다.  뭐냐 하면 내가 성 위원님처럼 6만 2,000원짜리 카드를 선물 받아서 두 번밖에 못 써서 남은 금액이 거의 6만 원 이상 남았다 그러면 바로 신청하셔도 되고 정해진 한 달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정한 한 달 기간 내에 쓰고 나서 그날 저녁에 앱에서 신청하면 3~4일 후에 수수료 5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남은 금액이 다 환급됩니다.  본인 계좌로 들어오게 되어 있고요.  다만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알아서 돌려주지는 못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 기간 내까지 신청을 못 해서 남은 돈이 지난 3개월간 보니까 4억 정도 환급을 안 하셔갔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후동행카드에 대한 다른 서비스를 할 때 그 돈은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티머니가 가져가는 돈이 아니고요 기후동행카드에서 다른 서비스를 할 때 넘어가고요.
  두 번째 따릉이는 좀 복잡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따릉이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카드를 보시면 번호가 있습니다.  고유 넘버를 따릉이 앱에 가서 입력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기후동행카드로 따릉이를 이용한 것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 절차만 거쳐주시면 되는 거고요.  물론 처음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렇지만 하루에 따릉이 이용객 수가 주말에는 거의 1만 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여전히 계속 이용하시는 분들은 쉽게 이용하고,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처음 이용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준의 설명 내지는 홍보가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말씀하신 충전 후 5일 이내는 이것을 충전하고 나서 반드시 5일 후부터 사용하라는 게 아니라 충전하고 나서 5일 이내에 자기가 날짜를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4월 30일에 충전하면 내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한 달을 지정할 수도 있고, 5월 3일부터 6월 2일까지 지정을 할 수도 있고 5일 이내에서 한 달 이내로 지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오늘 당장 충전해놨지만 5월 1일에 노동절이고 5월 2일에 같이 연계해서 쓸 일이 없다고 한다면 5월 3일부터 쓸 수 있도록 날짜를 지정해주면 된다는 뜻입니다.  5일 후부터 쓸 수 있게 된다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패턴에 따라서 정할 수 있다는 게 기후동행카드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 세 가지 건은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이용할 때 좀 더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답변 내용에 대해서 두세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반환은 30일 이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 친구가 저한테 3월 1일에 아니면 회사에서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했고 4월 1일 되니까 이제 이게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4월 30일까지 반환 신청을 해야 되고 결국 안 해 간 돈이 지금 시범기간 동안 약 4억 원 정도가 됐는데 이것은 특별히 어디다 쓴다고 지금 정해진 것은 없고, 그다음에 티머니에서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소위 얘기해서 기타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꼭 한 달이라고 정해놓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되면 신청해 놓고, 이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이 뭐냐면 그달 쓴 그 날까지, 예를 들어서 3월 31일까지 내가 충전해놨으면 3월 31일 24시까지, 밤 12시까지 신청만 하면 그달에 쓴 것에 대한 결원이 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그 전 3월 1일에 충전을 했지만 10일쯤 되니까 내가 해외출장 상황이 있더라.  그런데 3월 31일 이전에 못 들어오더라 그러면 출장 가기 전날 신청을 하고 가면 됩니다.  그러면 그 카드는 정지되고 신청한 날부터 며칠 후에 나머지 금액이 들어오게 되어 있고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일부에서는 신청하지 않더라도 그냥 자동적으로 돌려주면 어떻겠느냐 하고 저희들한테 요청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시스템상 알아보니까 시스템이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정기권의 특성상 그 기간이 지난 것까지 보전해 주는 것은 그것은 너무 과한 과잉 서비스라는 게 중론이고 전문가들 의견도 그래서 그 부분 일단 그렇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는 것은 원래 원칙은, 지금 실장님 답변에 보면 정기권은 원래 돌려주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아까 답변하셨어요, 그것도 정기권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돌려준다 이렇게 답변한 거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성흠제 위원  결국은 홍보는 그렇게 멋지게 해놓고 어떤 원칙은 아니지만 돌려준다 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홍보를 했다고 보면 시스템을 보완해서 자동으로 돌려주든 아니면 기간이 1개월이 아니라 하더라도 일정 부분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겠다, 왜 홍보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 제안을 좀 드리고요, 30일 이내라는 거에 못 박지 말고.  저는 오늘 가서 이거 앱을 깔아서 반환 신청을 한번 해 볼 건데 일단 그 부분이 있고, 두 번째 제가 따릉이 앱을 깔아서 지금 쓰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도 기후동행카드에 대해서 안내사항이 없어요.  홍보는 또 서울시에서 잘했단 말이죠.  ‘따릉이까지 이용합니다’ 이렇게 다 해 놨어요.  그런데 어느 곳에도 따릉이 앱에 들어가면 고객센터 있고 이용안내 있고 공지사항 이런 게 쭉 있는데 어떻게 하라고 이럴 때는 따릉이 앱하고도 협조를 해서 결국은 이 앱의 가장 위에 올려놔야 되거든요.  그래야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바로 따릉이는 여기서 지금 들어가면 고유번호를 넣고 그러면 내가 탈 수 있구나 이런 게 되는데 보도자료만 나와 있지 실제 따릉이 앱에는 전혀 이런 게 없다는 문제점을 하나 지적하고요.
  아까 세 번째 충전 후 그렇게 바뀌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결국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리면 내가 기간을 정하기 때문에 오늘 지금 다 떨어졌어요, 충전이.  그래서 내가 지금 오늘 날짜부터 지정을 하면 바로 탈 수 있는 거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렇습니다.  충전할 때 날짜를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니까 이 보도자료 같은 게 좀 헷갈리게 돼 있어서, 5일 이내라고 이렇게 돼 있고 바로 되는데 5일 이내에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5일이 지난 후에 쓸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보도자료 한번 검색을 해 보세요.  그러면 시민들께서는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죠.  오늘 내가 충전했어도 5일 후에나 이게 가동이 되는구나.  그래서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이건 민원을 들은 게 아니고 실제로 세 가지 내용에 있어서는 몸소 제가 체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데 일반시민들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헷갈릴 수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제안도 해 주셨고요 그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본사업 때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중화 위원장, 김성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성준  성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기섭 위원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노원구 5선거구 윤기섭 위원입니다.
  택시과장님 여쭐게요.
  지난번에 행정감사에서…….
○택시정책과장 손형권  택시정책과장 손형권입니다.
○윤기섭 위원  그때 말씀드렸는데 택시 기사분들 주유소 화장실 이용하는 거 지금 100% 다 됐나요?
○택시정책과장 손형권  100%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말씀을 주셔 가지고요 제가 몇 군데 확인해 보라고 해서 주유소에 스티커 붙어 있는 거 사진도 보고 확인해 봤습니다.
○윤기섭 위원  확인만 하시고 전체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지는 않으신 것 같으네요.
○택시정책과장 손형권  전수조사는 못 했고요 몇 군데 알아보라고 해서 주유소 스티커 붙어 있는 거 확인을 했습니다.
○윤기섭 위원  먼저 그걸 확인을 정확하게 해 보시고 그다음에 택시 기사분들한테 홍보 좀 완벽하게 해 주셔야 그런 민원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택시정책과장 손형권  네, 더 하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업무보고 22페이지 보면 스마트 캐리어 보관ㆍ배송 시스템 시범구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제가 사실은 지난번에 교통공사 측에도 이거를 요청을 했었거든요.  시니어 어르신들이 일을 하실 때 최저임금은 보장이 되는 거지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그렇습니다.
○윤기섭 위원  저희 지역의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게 또 조금 미달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최저임금에 대해서 요즘 아주 말이 많아서 관련이 있는지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체크해 보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하여튼 어르신들 최대한 일하시고 싶으신 분들 일하실 수 있게끔 일자리 창출도 많이 해 주시고 기획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알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리고 스쿨존 과속 단속 카메라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이게 설치는 시비하고 국비로 하지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권한이 다 경찰한테 있어서요.
○윤기섭 위원  시비하고 국비를 이용해서 구청에서 설치를 하고 관리는 경찰청에서 하고 있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그렇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가 공유재산법, 그러니까 관련법상 재산 소유권자는 서울시장이고요.  그렇다면 서울시장이 서울경찰청장과 무상대부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게 맞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윤기섭 위원  그런데 서울시장은 제외되고 권한이 없는 구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이 공유재산 무상대부계약서를 체결하고 있어요.  이건 좀 정상적으로 볼 수가 없는 비정상인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좀 복잡한데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윤기섭 위원  과장님 설명해 주시죠.
○보행자전거과장 정여원  보행자전거과장입니다.
  사실은 민식이법 이후에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확대를 하면서 2019년까지는 경찰청에서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그 후에 확대를 하면서, 서울시가 이제 본격적으로 설치를 하면서 너무 물량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시가 자치구에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무상대부 협약을 경찰청하고 하라고 지침을 내렸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 판단은 사실은 책임과 권한이 넘어간 게 아니고 단순히 행정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위원님 말씀대로 약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자문 이런 부분도 검토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이게 조례 개정을 하든지 해야 되지 않나 지금 검토 중이긴 하거든요.  하여튼 자세한 걸 한번 보시고 보고 좀 부탁드립니다.
○보행자전거과장 정여원  알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윤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윤 위원  동대문구 제1선거구 이병윤 위원입니다.
  실장님 오랜만입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이병윤 위원  자주 봐야 되는데.  청량리역 B, C노선 환승복합센터 용역을 한번 했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청량리역 했었습니다.
○이병윤 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지금 아시다시피 청량리역에 환승센터를 하려면 들어오는 시외버스 광역이나 이런 버스들이 거기서 돌아서 나가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청량리역에서 손님만 내리고 안에까지 더 들어가더라고요.  시장 있는 쪽으로 가서 거기서 환승을 하는 수요가 많아서 일단 첫 번째로는 환승 수요가 적다, 그냥 정거장 역할만 한다는 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그걸 하는 과정에서 청량리역 GTX의 환승하는 과정을 저희들은 가급적 청량리역광장 쪽으로 해서 최대한 짧게 가자는 거였고 GTX를 담당하는 국토부는 기존 계획대로 좀 멀리 설치하는 쪽으로 의견이 좀 안 맞고 그래서 환승센터 건은 이렇게 추진하기 어려운 것으로 일단 결론은 났고요.
  다만 그 이후에 대광위에서 광역환승센터에 대한 사업을 늦게나마, 이제야 저희들 의견을 듣고 몇 군데를 선정을 해서 같이 좀 해 보자.  그중에 하나가 청량리역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청량리역, 사당역, 강남역 이런 식으로, 당산 이렇게 다섯 군데가 있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기로 했고요.  그 주변 일대에 도시개발 계획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에서 하고 있는.  그 계획 속에 청량리역광장에 대한 개발 부분까지, 환승 수요까지 묶어서 하는 것으로 같이 검토를 하자는 쪽으로까지 현재 진행된 상태입니다.
○이병윤 위원  어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영동대로 복합개발 현장 답사를 갔어요.  가보니까 거기는 차도가 75m예요, 75m.  그러다 보니까 차가 회차를 할 수 있게 충분히 공간이 나오니까 가능한데 제가 청량리역에 안 삽니까?  청량리가 제 지역구인데 거긴 좁아 가지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환승이 어렵습니다.
○이병윤 위원  어렵습니다.  그 발상이 잘못됐다고 보지, 내가 그거를.  괜히 용역하고 돈 주고 이거 해서 발상 자체가 잘못된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하려면 우리 실장님 말마따나 역 광장 쪽을 활용을 한다든지, 그래도 광장이 얼마 안 됩니다.  보기에는 그래도 얼마 안 돼서 광장 쪽이나 안 그러면 뒤에 보면 기지창 쪽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를 복합을 하자 해야지 그 앞에는 그리고 주민들이 환승역이 앞에 1층 거기서, 바로 지상에서 환승하는 걸 좋아하지 지하에 가는 거는 엄청 불편해요, 거기 좁아 가지고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왜 그런 소모적인 일을 벌이느냐, 하여튼 그렇게 부적합, 판정이 좋지 않다고 나왔지.  그렇지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환승센터로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고…….
○이병윤 위원  적합지가 않다고 나왔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냥 정류장 정도로 이렇게 내려서 갈아탈 수 있는…….
○이병윤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지하에 버스정류장 정도 하려면 아마 경동시장 사거리에서 시조사까지 파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도 안 맞아요.  1층에서 그냥 잘하고 있는데, 그렇게 활용을 하면 좋겠고요.  하여튼 그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국토부에서 하니까, 그거 용역 줘봤자 부적합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그리고 제가 또 다른 거 질문할게요.  지금 B, C노선이 청량리로 안 들어옵니까?  그렇지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윤 위원  들어오다 보니까 지난번 내가 상임위 때도 질의를 했는데 엊그제는, 저는 생각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찌될지 모르지만 GTX-B 노선, GTX-C 노선이 들어오면 그 지역의 교통이 편리해지고 주민들에게 아주 용이하게, 편리하게 하는데 꼭 변전소라든지 환기구가 들어오는 걸 주민들이 님비현상으로 좋아하지 않지 않습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렇습니다.
○이병윤 위원  그리고 며칠 전 지난 월요일에 설명회를 한 모양이더라고.  변전소 반대 설명회를 했는데 그 설명회에 저는 아예 가지도 않았는데 그 결과는 어찌 나왔습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이병윤 위원  동대문구청에서 지난 월요일 오후 7시에…….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 환기구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병윤 위원  아니, 변전소 때문에.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변전소요.  변전소 건은 제가 지금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병윤 위원  됐습니다.  설명회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환기구도 C노선처럼 당초에 국토부에서 그냥 딱 용두공원이면 용두공원, 뚝방이면 뚝방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성동구에 당초에 계획을 세웠다가 그것도 주민들이 반대를 해 가지고, 반대를 하고 민원이 있다 해서 용두동 용두공원으로 이전을 한다 이렇게 발표가 됐단 말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실장님 생각은?
  C노선 그거는 우리가 말을 안 하지 않습니까.  당초에 계획대로 하면 되는데 그럼 성동구 사람들은 사람이고 동대문구 사람들은 사람도 아니에요?  거기가 반대한다 해서 동대문구에 오는 거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저도 답변드리기가 참 곤혹스럽기는 한데요.
○이병윤 위원  그 뒤로 알아봤을 거 아닙니까?  어찌 돼가고 있습니까, 내용은?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알아보니까 저희들이 손 쓸 수 있는 부분이 되게 한정적이어서 지난번에 이 지역에 출마하는 국회의원분들이 해결해 주십사 하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 드렸던 거고요.
  사실 제가 위원님한테는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하면 또 성동구에서 저한테 와서 뭐라고 할 거기 때문에 지금 어찌 됐든 양쪽에서 잘 원활하게, 원만하게 합의를 해서 조율하는 게 맞겠다…….
○이병윤 위원  아니, 그건 합의사항이 아니죠, 양쪽에서.  실장님 답변을…….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밖에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병윤 위원  실장은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성동구에 있는 거를 민원이 있다고 동대문으로 옮긴다는 거는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당초 계획대로 해야지 우리 집행부에서 일관성이 없다는 뜻이고 그리고 방금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하여튼 국토부 소관이니까 국회의원들이 공약을 다 냈어요.  이제 국회의원들이 알아서 하겠지요.  우리는 신경 안 써도 되겠지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일단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지역민원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정리해서 국토부에 GTX 담당하는 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윤 위원  하여튼 국토부에 해서, 주민들에게 서로 갈등을 조장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윤 위원  집행부에서 주민들이 갈등이 있더라도 봉합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매주 시위를 하다가 국회의원 선거 조금 전에 제가 이거는 양쪽 국회의원들이 공약을 다 걸었으니까 시위 안 해도 잘 될 거다 이렇게 설득해서 지금 시위를 안 해요.  며칠 전에 내가 가니까 당신 책임지라 하는데 우리 쪽의 국회의원이 떨어져 버렸어.  그러면 나는 책임도 못 지겠는데 하여튼 간에 실장님이 책임지세요, 국회의원…….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아무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병윤 위원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누가 봐도 그거는 본 위원 말에 타당성이 있지 않습니까?  성동구에 있는 것을 민원이 있다 해서 동대문구에 온다는 것은 누가 봐도 타당성이 없고, 또 하나 이거는 다음에 과장님들한테 다시 물어봐도 되는 사항인데 질의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제가 2분만 더 쓸게요.
  경동시장 사거리에서 왕십리 쪽으로 우회전 차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알고 있습니다.
○이병윤 위원  횡단보도라든지 하는데 지난번 개인적으로 보고받고는 아직까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선거기간이 돼서 못 했는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청량리 청과시장에서 앞에 수산시장 쪽으로 횡단보도를 하기로 했는데 지금 서명을 1만 명 이상 받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 하면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횡단보도를 만들려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것 운영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윤 위원  과장님 잠깐만 들어오세요.
○교통운영과장 김상신  교통운영과장 김상신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청량리 청과물시장 앞에 횡단보도는 저희가 설계를 하고 있고요 빠르면 5월경에 서울시경에다가 안전시설 심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만 협의 과정에서 분명히 시경에서는 관할 경찰서 의견을 물을 거고요 과거에 저희가 알아봤을 때는 관할 경찰서가 반대 의견이었는데 만약에 그때까지도 계속 그런 난항이 계속되면 그때 지역주민들이 관할 경찰서에 한번 의견을 전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병윤 위원  이것은 우리 실장님한테 질문사항도 아닌데 제가 2분 남아서 그런데 상인 주민들은 한 2~3만 명 서명을 받아서 경찰서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이 민원을 가지고.  그런데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구청에 갔다가 구청에서 동대문경찰서로 이첩해 주는 그 절차가 맞습니까?  그냥 자기들이 간다고 될 수가 있어요?  그 절차를 알아야 내가…….
  아니, 왜 그러냐면 동대문경찰서에서 반대하면 설득을 시켜야 되거든.  그러면 내가 할 역할이 뭐냐 이거지, 나는.  그것을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교통운영과장 김상신  일단 교통안전시설 관련해서 권한은 경찰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관할 경찰서로 하는 게 맞겠지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한번 시경이랑 관할 경찰서랑 접촉을 해보고 어떤 의견인지에 따라서 한번 위원님과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윤 위원  잘 좀 협의해서 그런 사례가, 제가 죽 간선도로를 다니면서 보니까 횡단보도 가까운 데가 많더라고요.  유사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거기는 주민들이 그렇게 짐을 메고 과장님도 와서 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통운영과장 김상신  네.
○이병윤 위원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으니까 관심 가지고 해 주세요.
○교통운영과장 김상신  네, 알겠습니다.
○이병윤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이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훈 위원  강북구 제2선거구 이상훈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교통실 많은 현안들을 잘 해결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몇 가지 질문하려고 그러는데요.
  업무보고 자료 17쪽을 보면 지금 현재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변경) 용역이 추진되고 있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이상훈 위원  실장님, 자료집 17쪽 찾으셨습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말씀하십시오.
○이상훈 위원  현재 추진내용에 보면 자치구ㆍ민원ㆍ자체 발굴노선 중 상세 검토 후보 노선 선정을 완료했다, 지난 3월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2차 도시철도망 계획 노선 등 30여 개 상세 분석할 후보 노선을 확정한 겁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예를 들어서 거의 아이디어 수준에 있는 거나 아니면 분석 자체가 없는 것들을 빼고 한 30개 노선을 일단은 저희들이 분석하는 것으로 압축을 시켜놨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선정된 30개 노선에 대해서 하반기부터라면 7월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이상훈 위원  하반기부터 상세 분석을 해서 올해 말까지 최종 변경을 할 노선안을 만들겠다는 뜻이죠, 이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렇습니다.  이제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것은 대개 재정사업 노선이고요.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요, 민자가 들어와야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민자 노선도 추가가 될 겁니다.
○이상훈 위원  그래요.  제 지역구인 강북구청에서 제안한 노선도 이 30개 노선 안에 포함되어 있나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제가 그것은 자료를 봐야 되겠지만 아마…….
○이상훈 위원  자료를 여러 번 보셨을 텐데.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저희들도 지금 초창기에는 크게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문기관들이 먼저 분석을 하고, 왜냐하면 저희들이 뭔가 관여를 하기 시작하면 그게 이제 어떤 선입견이나…….
○이상훈 위원  아니, 제가 선정됐는지 결과만 묻는 거예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구체적으로 어떤 노선인지를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별도…….
○이상훈 위원  강북구청에서 제안한 노선 있지 않습니까, 신강북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신강북선 말씀하시면 사실 공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일단은 후보 노선에는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상훈 위원  선정되었다고 지금 자료 보고를 하셨길래 선정된 결과에 들어가 있냐 여쭤보는 겁니다.  선정되었다는 거죠, 그 노선안은?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이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이 만들어지면 2025년도부터 해서 관련된 절차에 따라서 사전협의들을 쭉 하는 거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이제 이 안이 만들어지면 저희들 국토부에 가서 기본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받는 기간이 거의 1년에서 1년 6개월 걸리고요.
○이상훈 위원  그렇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게 끝나고 나면 예타 절차라든지 민자 적격성 이런 그다음 절차가 이어집니다.
○이상훈 위원  그런데 변경안 고시는 내년 12월까지 해야 되잖아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그게 방금 국토부와 사전협의를 쭉 거쳐서 국토부가 변경 승인을 해 줘야 된다는 거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저희들 안은 빠르면 연말 아니면 내년에 언론에 발표를 하고요 그다음에 국토부에 갔다 온 기본계획 승인해서 고시해 나가는 것은 아마 빠르면 내년 연말이나 내후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건 국토부가 심의를 하는 거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재정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그만큼 우리 서울의 또 수도권의 대중교통, 공공교통에서 가장 중요한 뼈대에 해당되니까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9쪽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 대책 추진이라고 하는 부분, 지금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향으로 그다음에 지속가능한 재정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서 세 가지 방향으로 그다음에 광역과 시내버스 간 효율적인 수송 분담체계 구축 등 노선 운영 효율화를 위해서 세 가지 방향으로, 네 번째 시민 의견을 반영한 서비스 체감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향으로 해서 총 네 가지 영역의 열 가지 주요 꼭지를 주제로 해서 추진되고 있다고 보고를 하고 계세요.  맞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이상훈 위원  용역 결과 등 반영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안을 7월까지 만들겠다 지금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서울시의회에는 언제쯤 별도로 보고를 할 예정입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저희들이 빠르면 다음 정례회에…….
○이상훈 위원  네, 6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중간보고 정도의 수준으로 일단은 보고를 드리려고 저희들이 목표를 잡고 있고요.  7월 목표로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조합이나 이쪽에 여러 가지 의견 조율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6월 정례회 때 교통위에 그때까지 마련된 혁신안을 보고를 해요.  그렇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아마 보고를 하게 되면 별도로 보고자료를 만들어서 비공개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어떻든 간에 협의를 해서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현재 계획으로 보면 7월에 발표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목표가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시의회에 보고된 안, 시의회에서 여러 가지 지적이나 의견들이 나오면 그것을 반영해서 보완할 수 있는 것은 보완해서 버전 1이 나오는 거죠, 혁신안.  그렇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이상훈 위원  버전 1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버스업계 등 관련된 등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서 혁신안을 9월까지 만드는 게 현재 계획이에요.  그렇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이 과정에서 버전 2가 나오겠네요.  그렇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2가 나올 수도 있고요, 1에서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 3, 4까지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준공영제 관련돼서 착수보고도 자료로만 제출을 했고, 그렇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이번에 6월 정례회 때 하는 게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에 첫 보고가 되겠네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현실적으로 내용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골격이나 뼈대는 이런 식으로 보고를 드렸고요 그 안에 있는 콘텐츠 부분은 그때 보고가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보고자료 7쪽을 보면 추진효과에서 탄소저감 효과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와요.  그렇죠?  두 달간 온실가스 3,600톤 저감, 가로수 43만 그루를 식재한 효과다 해서 응답자 중 127명(4%), 이 4%를 평일 이용자 50만 명에다가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승용차가 1만 1,000대 감소했고, 온실가스 3,600톤 감축 효과가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이상훈 위원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 127명이 답변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비교해서 저감 효과를 낸다는 것이 좀 논리적 비약이 심한 것이라고 보이는데?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113명이 설문조사를 한 게 아니고요.
○이상훈 위원  127명이 그렇게 답을 했다고 그래서…….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2,823명을 조사했고 이 조사는 실제 기후동행카드를 썼던 분들이고요 2,823명 중 4%인, 정확하게 숫자가 100…….
○이상훈 위원  127명으로 나와 있어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127명이 20일 이상 자가용을 안 타고 이것을 탔다, 원래 자가용을 탔었는데.
○이상훈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유추해석을 한 겁니다.
○이상훈 위원  평일 이용자 50만 명 중에서 2,823명을 설문조사한 거예요, 표본값이.  그렇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127명이 그렇게 답했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지금 탄소저감 효과가 이렇게 있다고 얘기하는 게 저는 주장이 과잉된다고 보는 거예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것은 저희들이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할 때 이렇게 유추로 해석할 수 있다 근거를 밝혔고요.
○이상훈 위원  여기서는 지금 효과라고 딱 매듭을 지어버렸잖아요.  이런 효과가 발생했다고 지금 주장하는 거잖아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런데 탄소저감 효과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한두 달 해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간단한 설문조사 하나 가지고 이렇게 효과가 있다고 지금 업무보고에 썼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위원님, 간단한 설문조사라고 말씀하시기에는 그런데 왜냐하면 실제 이용한 사람을 대상으로 했고…….
○이상훈 위원  왜냐하면 이용자 50만 명 기준으로 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게 너무 논리가 비약되지 않냐.  다르게 이것을 통해서 탄소저감 효과가 어떤 부분이 됐는지에 대해서 충분하게 좀 더 다양하게 조사를 복합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데…….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것은 당연히 할 거고요.
○이상훈 위원  이 설문조사만 가지고 이렇게 효과가 있다고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 논리의 비약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왜냐하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효과를 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방법론은 독일에서 49유로를 채택하기 전에, 9유로였나요?  9유로 하고 나서 효과분석을 할 때도 똑같은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이상훈 위원  독일에서 했으면 똑같은 방법으로 채택하면…….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방식을 택한 거고요 실제 이용자 수의 표본 수를 확장해서 5만 명 가까이 조사를 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실제 자동차 통행량도 조사를 할 거고요.  그래서 그것은 당연히 조사해서 본사업 하기 전에 발표를 할 겁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빠진 상태에서 이렇게만 딱 표현하면…….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보완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상훈 위원  이게 이렇게 효과 있다고 발표를 해 버리면, 보도자료 내용도 보니까 읽어보면 시민들한테 주는 메시지는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효과가 발생됐다고 인식을 귀납법적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런데 그것은 사실 아닙니까?
○이상훈 위원  아니, 이게 사실인지 채취를 해 본 것도 아니잖아요.  표본 추출해서 설문조사 결과 추측이 되는 거지.  실장님, 추측이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러니까 유추해석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상훈 위원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보도자료도 보면 효과라고 딱 끝내버려요, 맺음말을.
  제 얘기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후에 5만 명 이상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측정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정확히 전달돼서 주장하는 것이, 이게 너무 왜소해 보이지 않습니까, 주장하는 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이제 시행한 지 3개월 지났고요, 위원님.
○이상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단언적으로 효과를 쓰니까 제가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것 외에 도시교통실은, 제가 1분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네.
○이상훈 위원  업무보고 자료를 쭉 보면 이것 외에 탄소저감을 위한 도시교통실의 전략적인 노력이나 시책이 있으십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CNG 버스, 전기ㆍ수소 버스 그다음에 충전소, 전기 충전이랄지 당연히 탄소저감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많죠.
○이상훈 위원  그런 부분들이 업무보고에 많이 포함이 되어야 하는데…….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사실 그런저런 거를 다 포함하면 업무보고 책자가…….
○이상훈 위원  탄소중립이나 탄소저감이 이런저런 그런 정도뿐이 안 되나 보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런 뜻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게 임시회고 현안 업무보고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그때그때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또 정례회나 마지막 행감 때 이럴 때는 전체적으로 다 묶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정례회 때 종합적으로 다 묶어서 보고를 하신다고 하니까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숙 위원  도봉구 제1선거구 출신 이경숙 위원입니다.
  기후동행카드 여러 가지 위원님들마다 관심도 많으시고 질문도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보고 8쪽에 있고요.  5월에서 7월에 문화시설 할인 혜택까지 적용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기후동행카드의 방향은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는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최근 서울시가 서울식물원 입장료 면제까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언론과 시의회에서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많습니다.  그 조례가 보류된 거 아시죠, 환수위에서?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서울대공원은 심사 보류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식물원하고 과학관 같은 거는 또 통과됐다고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기후동행카드의 최근의 목적에 맞게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문화 상품권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 대공원까지 이렇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도 또 요금은 올려야 된다고 하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교통에 관련된 여러 가지 서비스가 첨가돼 같이 이렇게 연계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화상품권까지…….  아, 문화상품권이 아니죠.  이제 대공원 입장료 등 여러 가지 문화시설 할인 혜택까지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은 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래서 심지어는 그린워싱이라는 표현까지도 저쪽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한 걸로 제가 들었고요.  사실 이 부분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대공원ㆍ식물원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데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자가용 숫자를 조금이라도 적게 타고 온다면 또 선순환의 효과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앞으로의 추세가 카드 하나가 각각 하나의 서비스만이 아닌 마스(MaaS)라고 그래서 카드 하나 가지고 여러 가지 서비스를 같이 통합하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기후동행카드 하나를 가지고도 9988도 연결할 수가 있고 에코마일리지도 다 연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 연결해서 간다면 오히려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또는 교통과 연결해서 선순환 효과도 있을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
○이경숙 위원  어쨌든 그런 방향이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지금 환수위에서는 그러니까 좀 맞지 않다고 의견을 냈고 저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습니다.  물론 다음에는 그렇게 진행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누적된 적자라든가 그런 상황이라서 너무 빠르지 않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요금을 계속 인상해야 되는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런 입장인데 여기에 자꾸 연계만 계속 넓혀 나가면 본론이 없어진다.  핵심 사업을 좀 더 탄탄하게 추진을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연계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대공원 환수위 의견도 이걸 반대하는 건 아니고 대공원 입장료가 5,000원입니다.  그 5,000원을 통으로 무료로 해 준다 하니 그게 시세입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는 쪽의 우려가 있었고 그래서 아마 50% 이내로 하는 것에는 환수위원님들도 동의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다시 수정 발의를 해 주면 다음 회기 때 처리를 하겠다…….
○이경숙 위원  그러니까 비용 추계라든가 이게 명확하지 않아서 안 한 거잖아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런데 이렇게 보신 것 같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전액 면제라 할지라도 그게 또 다른 입장객의 증가를 불러올 수가 있고 입장객 증가가 또 다른 측면에서의 경영 효율화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선순환 효과가 있다.  그게 아마 다둥이카드를 예를 들어서 다둥이카드를 면제를 해 주니까 오히려 예상했던 것보다 세입은 조금 더 덜 줄어들었다.
○이경숙 위원  실장님 알겠는데요.  구체적인 비용추계라든가 운영 계획 등을 보완하라고 요구했잖아요.  그렇잖아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게 아마 전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도 대중교통 기본 조례를 심의할 때도 마찬가지로 지적한 바도 있잖아요.  기후동행카드 예산 지원을 근거로 대중교통 기본 조례를 심의할 때도 질의 내용에서 제가 그랬잖아요.  그날도 바로 이렇게 절차라든가 이걸 잘 안 지키신다는 거예요, 제 지적은.  예를 들어서 선행적으로 해야 될 조례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자꾸 놓친다.  이 부분을 이번에 보니까 환수위가 또 이런 내용이 지적이 돼서 이런 건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완벽하게 해서 좀 조례를 그것도 시장이 발의한 조례잖아요.  보류되고 하는 거는 모양이 안 좋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건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이고요.  아마 오늘 대중교통 기본 조례도 그런 거 비용추계 하기 전에 공청회를 통해서 얻은 걸 가지고 의회에 와서 의견을 들으라고 그렇게 규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조례안을 만들 때 비용추계 부분은 저희들이 꼼꼼하게 정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다른 것도 절차를 좀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알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GTX-A입니다.  저희 지난번에 현장 방문 갔다 왔고요.  노선도 다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서둘러서 개통을 한 이유가 뭡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GTX-A요?
○이경숙 위원  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사실 GTX의 개통은 저희들 권한은 아니고 정부의 권한이기는 한데 아마도 이제 수도권 통행에 어떤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봤던 것 같고요.  그 부분을 그래서 조금 더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해서 A를 조금 미숙한 상태에서도 조금 빨리 조기개통을 하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측된 수요보다도 적게 승객들이 탔다는 문제는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경숙 위원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상 승객 수보다 타시는 분이 현저히 적으니까 여기에 대한 비용 추가로 재정 부담해야 되는 거를 이제 저희들이 고민해야 되는 거잖아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지금 이 부분은 운영비에 관한 문제인데요 운영비는 저희들 교통공사 자회사는 매년 계약에 의해서 운영비를 받도록 되어 있고 지금 중앙정부 국토부는 주는 운영비를 운영 수입으로, 운임 수입으로 해서 충당하려고 했는데 운임 수입이 적게 들어오니까 정부의 국비가 들어가야 될 부분이라서 우려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운영 자체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교통공사와 저희 시 차원에서는.  그렇지만 정부 차원에서 GTX-A는 예상 수입보다 한 40% 정도밖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접근성의 문제로 더 크게 부각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동탄역이랄지 이쪽 역이 거기까지 접근하는 게 너무 멀다고 해서 오히려 그 시간에 차라리 광역버스를 타고 오는 게 빠르다는 걸로 해서 그쪽으로 수요 전환이 아직은 덜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삼성역에서 전 구간이 개통이 되면 좀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니까 정부는 삼성역 복합센터 계획으로 전 구간 개통이 지연된 만큼 손실을 보장해 주기로 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서울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거는 감사원 감사도 끝났고 국토부랑 서울시가 어떻게 보면 서로 협의를 한 부분인데요.  뭐냐 하면 아시다시피 삼성역 개통은 중앙정부가 KTX가 거기까지 올라온다고 했다가 GTX로 바꾸는 바람에 그 기간이 좀 길어졌고요.  거기다가 이제 또 중앙에 선큰 같은 디자인을 가미하겠다고 서울시가 일부, 물론 전임 시장 때 이야기입니다만 설계를 또 일부 변경하는 바람에 길어진 게 있어서 중앙정부 책임도 있고 서울시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만 이제 일부 언론에서 중앙정부가 서울시 때문에 늦어졌으니 서울시에 구상권을 행사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일부 흘러나온 적은 있지만 국토부와 서울시의 입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상권 문제로 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다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른 방법으로 풀어야 된다는 걸로 의견 접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면 정부, 경기도, 서울시 각각 재정 부담을 추가로 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거는 개통 지연에 따른 부담금은 운영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 부담은 없고요.  이제 건설을 할 때 어느 곳을 어떻게 지나가는 그 거리 소관에 따라서 운영비 부담분이 정해지는 거고 그건 이미 다 끝난 부분입니다.
○이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도 상당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워낙 수요조사 할 때하고, 지금 승객수가 너무 적다 보니까 되게 한가하더라고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렇습니다.  지금 수입이 적게 들어오니까요.
○이경숙 위원  그래서 핵심은 노선이 다 완성되지도 않았는데 개통한 게 주원인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왜 이렇게 빨리했을까 되게 궁금했어요.  적자가 당연히 불보듯 뻔하죠.  노선 정리가 다 안 된 상황에서 개통을 한 게 아마 적자의 주원인일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빨리했을까 저는 되게 궁금했어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런데 삼성역을 다 개통할 때까지 기다리면 2028년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이미 수서역까지 남쪽 구간하고 서울역까지의 북쪽 구간이 거의 다 올해 안에 완성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한 수요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개통을 먼저 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이경숙 위원  GTX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수요 저조 원인을 낮은 접근성으로 보잖아요?  수서역에 도착한 승객이 삼성역으로 가기 위해서…….
  그래서 서울 거점구간 개통이 아직 먼 시점에서 수서역에서 삼성역, 서울역을 최단시간에 연결할 수 있는 직행버스 신설에 대한 실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보니까 강남 06 마을버스도 있고 간선버스 401번 주거지를 거쳐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광역버스 500-2, 6900번은 배차 시간이 20분 이상으로 한계가 있다는 민원도 많았습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런데요 아시다시피 수서역에서 내려보면 거기가 GTX뿐만 아니라 SRT도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로 들어오는 구간은 분당선, 3호선 다 연결이 됩니다.  조금만 부지런하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셔틀버스보다 더 빠르게 삼성역에 접근할 수도 있고 서울역에 접근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이경숙 위원  걸어가는 게 더 빠르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수서역에서 청량리까지 분당선은 또 금방 올라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환승 수요가 좀 복잡해서 오르고 내리는 게 시간이 걸려서 그게 불편하다고 하는 거지 사실 연계 환승체계로 본다면 굉장히 잘 된 시스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경숙 위원  (마이크 꺼짐) 셔틀버스가 별로…….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셔틀버스의 필요성은 크게 느끼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셔틀버스의 필요성은 느끼지 않는다.  그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달하는 거고요.
  GTX-A,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어쨌든 GTX-A는 혁신적인 수도권의 교통수단입니다.  그래서 국가 균형발전의 중요한 요인이기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예비타당성 조사 때와 실질적인 게 너무 괴리가, 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걸 좁힐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남은 B, C, D, E, F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랑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한 가지 더 있는데 제가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이거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알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흠제 위원  보충질의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기후동행카드 관련해서 지금 제가 티머니 앱을 깔고 들어가 봤는데 혹시 교통기획관님 티머니 이거 어디서 반납받는지 알고 계십니까?
○교통기획관 윤보영  티머니 반납이 어떤 의미인지?
○성흠제 위원  아까 환불.
○교통기획관 윤보영  아 환불은 앱 사이트상에서 바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성흠제 위원  아니,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저는 여지껏 만졌는데 아직 기능을 쓸 줄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티머니 모바일을 깔고 하셔야 합니다.  티머니GO가 아니고 티머니 모바일.
○성흠제 위원  티머니 모바일을, GO가 아니고?
○교통기획관 윤보영  네, 모바일티머니라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럼 GO에서 지금 계속 한 거네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GO에서는 안 됩니다.
○성흠제 위원  하여튼 그것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 있는데 아마 교통정책과장께서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실장님, 서부선 관심 많은 거 알고 계시지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성흠제 위원  지금 현재 실장님이 알고 있는 대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서부선 같은 경우는 이제 민투심 올해 상반기에 올리려고 하고 있고요.  총사업비 부분에 이견이 일부 있어서 어제…….
○성흠제 위원  얼마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게 금액을 여기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저희들이 요구하는 금액과 업자 측, 민투사업자 측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50억, 60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성흠제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19억 정도 되거든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게 얼마 전까지 이야기였고요.
○성흠제 위원  그러니까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또 올려 갖고 왔는데, 그래서 어제 제가 두산건설 대표이사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사업의 의지를 한번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의 의지를 말씀을 드렸고 어찌 됐든 우리가 요구하는 이 금액이, 왜냐하면 아무리 금액을 우리가 동의해 준다 하더라도 민투심을 받는 PIMAC이나 기재부에 올라가서 심사할 때 그 기준에 안 맞으면 그냥 통과가 안 되기 때문에 우선 통과되는 게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렸고요.
○성흠제 위원  그 설명은 별도로 제가, 의지가 과연 서울시에 있는지 이 부분하고 그 설명은 별도로 안 하셔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서울시장을 만났습니다, 2개월 전에.  오세훈 시장을 만났고 그때 이진구 과장 같이 배석을 했었고요.  그때 당시에 19억 차이였습니다.  이게 총공사비가 지금 1조 5,000억이 넘어요.  그렇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성흠제 위원  그리고 실제 우리가 저쪽 고양선하고 연결하게 되면 이게 2조 원 넘게 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알고 계시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성흠제 위원  그런데 기준이라는 게 있는 것인데 그래서 저는 서울시와 기재부의 어떤 상이한 차이 때문에 안 된다고 봤고 예를 들어 이 부분에서 기재부 과장님이나 아니면 서울시 담당과장과 삼자대면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날짜를 잡다 보면 기재부 과장이 또 바뀌어버려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제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게 오비이락일지는 몰라도 과연 서울시가 또는 오세훈 시장께서 이것을 할 의지가 있느냐 하는 의문이 다시 들었고 19억 아니면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50억 차이 때문에 몇 개 구가 걸쳐 있는, 10개 구 이상이 걸쳐 있는 이 사업이 작년 4월 말, 6월 말, 9월 말, 11월 말, 내년도까지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언제든지 하겠다고 분명히 답변을 계속 들었는데 이게 과연 서울시의 의지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서울시의 의지는 제가 볼 때는 말할 나위도 없이 높은 거고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이 사업이 만약에 좌초가 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경전철 노선 사업 중에 노선의 타당성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효율성이 제일 높은 노선인데 이 노선에 서울시가 의지가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시고요.  지금…….
○성흠제 위원  그러면 19억 내지는 50억 때문에…….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걸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성흠제 위원  그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실장님께서…….
  좋습니다.  본 위원이 그 문제를 왜 제기했냐면 서울시 입장과 기재부 입장이 달라요.  분명히 서울시에서 기재부에 대한 어떤 기준을 말씀하시고 그래서 제가 시장님 앞에서 그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삼자대면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그것을 추진했어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위원님, 이게 어떤 진실게임 같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사실 기재부도 권한이 없는 겁니다.  PIMAC이라는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하는 건데…….
○성흠제 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시는 PIMAC에 어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PIMAC에서 기준을 만든 겁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니까 기준을 만들었는데 지금 PIMAC과 어떤 소통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PIMAC과 소통을 하는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좋아, 너네들이 만든 기준 가지고 만드니까 210억밖에 안 돼.  그런데 업자에서는 280억을 요구해.  그러면 우리가 280억으로 올릴 테니까 네가 받아줄래?” 얘기하면 PIMAC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성흠제 위원  안 하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안 하고 “올리든지 알아서 하세요.  그렇지만 제일 첫 번째 요건은 당사자가 합의에 의해서 가져오는 안이 제일 중요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합의하는 방법은 사업자 측이 우리의 예산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사업체 예산을 받아들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민투사업자가 주장한 280억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만약에 PIMAC에다 민투심을 올렸는데 그러면 그동안 의견을 밝히지 않은 PIMAC에서 이것은 금액이 본인들이 정한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반려 이렇게 하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흠제 위원  그래서 PIMAC과의 소통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그렇죠?
  자, 일반적으로…….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위원님, 소통하고…….
○성흠제 위원  아니, 왜냐하면 지금 19억이 갑자기 또 50억으로 늘었어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제가 공적인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두산건설의 내부 사정이 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아시다시피 지금 건설경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요, 유가가 급등하다 보니까 유가 급등에 따른 원자잿값이 무지하게 뜁니다.  그러면 5년 전에 제안한 그 가격 가지고는 수지타산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5년 전에 제안한 가격에서 PIMAC의 기준은 오히려 조금 더 낮춰놨습니다.  5년 전에 제안한 가격에다가 총사업비를 산정할 때는 기존의 기준으로 하면 좀 더 올랐는데…….
○성흠제 위원  그 설명은 본 위원도 알고 있고 이 방송을 보는 지역주민들도, 서울시내에 연결된 9개 지역주민들도 대부분 알고 계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지금 실장님께 그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원론적인 말씀 마시고 현재 그러면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래서 어제 제가 두산건설 대표이사를 제 방으로 불렀고요 그 이야기를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은 진행을 해야 될 거고 만약에 네가 못 한다고 그러면 재정사업으로 돌려야 되는데 그러면 또 기간이 길어진다.  더군다나 지금 아시다시피 말씀드린…….
○성흠제 위원  고양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고양선과 연결 부분이 있기 때문에 LH나 그쪽은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라서 아마 연결만 하면 되는데 이쪽에서 늦어지면 안 되니까 내가 어제 확인해 보고 싶은 것은 두산건설에서 사업할 의지가 있느냐.  지금 두산건설의 투자 지분을 갖고 있는 여러 건설사업자들이 빠져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건설에서 빠져 있는 상태라 거기도 맞춰야 되는 시간이 필요해서 일단 우리는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게 중요하다, 일단 민투심 통과시키고 나서 그다음에 우리 둘 당사자끼리 실시협약을 맺어야 되니까 그 과정에서 다시 비용 문제를 논의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논의할 수도 있으니 우선은 서로 합의된 안을 가지고 민투심을 올리자.  그러면 너의 주장 280억과 우리의 기준에 맞춘 213억이 이것은 가위바위보의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어느 정도로 통과를 하는 게 목적이라고 한다면 민투심에서 요구하는, PIMAC에서 요구하는 그 기준에 맞춰서 가져가야지 기준에 안 맞으면 그쪽에서도 통과를 시켜주겠느냐 하는 얘기까지 했고요.  그것에 대한 답변은 달라고 얘기를 해서 아마 답변 여하에 따라서 정 안 되면 최후의 수단, 우리가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좋아 그러면 받고 같이 올려보겠다는 방법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간다면 PIMAC에서 기준이 안 맞기 때문에 아마 반려할 확률이 높아서 이거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흠제 위원  그래서 그것을 올리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저희들 상반기 내에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성흠제 위원  상반기 다 갔는데요, 벌써?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아니, 아직 5월도 안 됐고 이제 4월인데요.  기재부나 PIMAC에서는 저희들이 합의된 안만 가져오면 바로 민투심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성흠제 위원  그 얘기예요, 제가.  그 얘기고, 민투심에서 심의를 하는 이유는 그게 합당해서, 통과가 목적 아닙니까?  그렇죠?  반려는 소용없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통과가 목적이죠.
○성흠제 위원  그런 노력들을 과연 서울시에서 얼마나 했으며 아니면 오세훈 시장께서 지난 총선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로 일부러 미뤄놓는 것 아닌가 이런 합리적 의심까지 가는 상황이에요, 지금.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전혀 그런 것은 없고요.
○성흠제 위원  당연히 답변은 뻔하죠.  전혀 그런 것 없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왜냐하면 도시철도 경전철을 처음 시작하신 분이 지금 현재 오세훈 시장님이시고요.  그다음에 이 서부선 같은 경우는 거기에 얽혀 있는 게 은평도 있지만 동작도 있고 서대문도 있고 쭉 연결돼서 영등포도 있고 다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시장님 만나고 그 담당과장님 와서 설명하시고 나서 단 한 번의 보고도 없어요, 지금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아니, 시장님을 뵙고 기재부하고 삼자대면하자.  진심게임 같은 것이라도 해서 얼른 풀자는 게 본 위원의 의지였고 어쨌든 기재부 과장님 바뀌었으니 그 사람 공부할 시간이 필요하니 미루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는데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위원님, 저희들이 더 절박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담당팀도 있고 담당과도 있기 때문에 지금 기재부가 바뀌었는데 만약에 삼자대면의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주선해 볼 거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삼자대면, 진실게임의 문제가 아니고 자료와 데이터와 규정과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나씩 하나씩 메꿔나가야 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흠제 위원  그래서 이게 전체 민자가, 우리가 재정이 몇 % 들어가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18% 정도.
○성흠제 위원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18% 좋다 이거예요.  19억 아니면 50억, 53억 좋다 이거예요.  그렇죠?  기준이 있죠, 분명히.  중요한 것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의지의 문제라고 자꾸 보이는 거예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러니까 위원님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280억 받을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총사업비 280억 인정해 주고 가면 두산에서 또 다른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에스컬레이터가 그렇게 되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제 대표이사를 불러서 “너 사업성 의지가 있느냐?”고 물어봤던 거고요.  왜냐하면…….
○성흠제 위원  의지가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합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의지는 있다고 하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산건설 내부에서 이 건설투자자들 지분이 있습니다, 40%.  거기에 다른 여러 가지 건설회사들이 있는데 일부 회사가 탈퇴를 했습니다.
○성흠제 위원  알고 있습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탈퇴를 한 상태에서 본인들도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두산건설에 대한, 자기네들은 사회적 주주에 대한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하지 않으면 매몰비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고요.  두산건설도 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와 방법과 가능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성흠제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 분명히 상반기 내로 매듭을 짓겠다고 지금 답변하셨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마지막에 와 있는데 그 절차 두산건설, PIMAC 그다음에 기재부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잘 정리하셔서 이번 상반기에 분명히 답변했던 대로 서부선 사업이 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만 비용 문제 같은 것도 내부적으로 산정해서 큰돈이라면 큰돈이지만 전체 사업비 대비하면 아주 점입니다.  그렇죠?  시민들이 원하는 이 사업들이 빨리 그리고 총선 끝났잖아요.  아니라고 아까 답변하셨는데 총선 끝났으니 더 이상 이게 정치적으로 오해 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시장님이 원래 시작했던 거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안개들이 다 걷혔기 때문에 의지의 문제라고 본 위원은 보여서 하여튼 다음번 답변 때는 웃으면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내시길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알겠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의지는 이미 꽉 차 있고요 그다음에 정치적인 것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에 관한 문제는 절차와 규정을 따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갈 거고 아마 다음 6월 회의 때는 어느 정도 진보된 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어느 정도가 아니고 “도장 찍었습니다.” 이것 갖고 오십시오.  수시 심의한다고 했으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위원님, 민투심 통과돼도 또 첩첩산중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고요, 도장은 그 이후에 민투심 끝나고 나서 또 실시협약 밀고 당기고 한 후에 찍는 건데요 일단 민투심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하여튼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성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기문 위원  아까 자료 요구했던 것은 오후에 회의가 열릴지 안 열릴지 모르겠어요.  열리면 또 하겠지만 안 열리면 교통기획관하고 버스정책과장이 와서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할 건 강북횡단선이 있어요.  여기 존경하는 이승복 위원님도 계시는데…….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잘 알고 있습니다.
○경기문 위원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지금 재정사업으로 전환된 4개 경전철 노선 면목선, 난곡선, 강북횡단선 그다음에 목동선 노선에 대해서는 5월에 AHP, 그러니까 예비타당성 조사를 위한 정책성 평가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세종시 기재부에 여기 있는 교통기획관이 가서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되는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경기문 위원  제가 왜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냐면 그 강북횡단선을 서울시 교통위원회가 합니까, 국회의원들이 하는 겁니까?  추진을 내지는 업무보고를 또 거기다 예산을?  제가 사진을 많이 찍었는데요 강북횡단선 조기 착공은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들이 다 해놨어요.  제가 이것 하는 겁니다 해도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지역주민들이.  그런 홍보를 도시교통실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러면 어떻게…….
○경기문 위원  이것은 서울시에서 하는 겁니다.  세상에, 강북횡단선을 가지고 왜 물어보냐면 이것을 벌써 세 번째 국회의원 후보들이 우려먹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진척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이제 예타 보고하신다면서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경기문 위원  그것도 안 되어 있는데 이번에도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이것은 참고해 주셔야 돼요.  염창나루역이라고 아직 전철역이 없습니다.  그렇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경기문 위원  염창나루역을 개설해야 된다고 나한테 찾아와야 되는데 국회의원 후보들한테 찾아가요, 지역주민들이.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서울시의회, 대한민국 국회, 서울특별시가 다 같이 노력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특정한 곳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중앙정부도 껴있기 때문에 국회의 노력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예산과 실행을 해야 될 서울시의 노력도 필요하기 때문에요.
○경기문 위원  그렇죠.
  그런데 대장~홍대선 같으면 국토부가 주관을 하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국가 광역철도니까요.
○경기문 위원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겠어요.  단지 서울시가 운영하는 이런 부분에서만큼은 이것은 서울시,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발표는 오세훈이 발표하는 거지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하는 것 아니다, 강북횡단선은.  최소한 그 정도의 지방자치 마인드는 갖고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제가 홍보에 더욱 열심히 가열하게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서울시에서 관여하는 경전철 사업은 서울시가 지금 이런 사항, 이런 사항을 어떤 지자체를 통해서라도 홍보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제 다음 총선이 4년 있다가 있을 건데 그때 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것 내가 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도 힘든 게 사실 예를 들어서 버스노선 성립하는 것처럼 저희들이 모든 권한을 갖고 있으면 전적으로 하겠는데 사실 강북횡단선이든 면목선이든 결국 키는 또 기재부, 국토부가 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움직일 수 있는 또 다른 힘도 필요하고 그랬는데 막상 그때가 또 총선 기간이니까, 아무래도 그 힘을 움직이는 분들이 선출되는 기간이니까 그때 그분들이 활용을 하신 거고요.  이제 또 예타가 통과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서울시의회와 교통실의 시간이 온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단계별로 그때그때 힘을 써야 할 것들이 있어서 그렇게…….
○경기문 위원  당연하지요.  그런데 너무 속상하다, 진짜 우리 교통실에서, 교통위원회에서 할 일들을 당신들이 다 해먹고 앉아 있으니…….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 부분 저희들이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그래요.  이런 것들을 많이…….  표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진짜 마음으로 움직여야지 이런 되지도 않는 말 가지고 움직이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내가 이 질문을 통해서 한번 밝혀주려고 질의를 던진 겁니다.  그리고 강북횡단선이 진행되는 사항은 수시로 보고 좀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숙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이경숙 위원  추가로 잠깐 업무보고 책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 10개 과가 있잖아요.  실장님, 너무 얇지 않아요?  이거 정례회도 아니고 임시회 때 그때그때 현안사항만 올린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태그리스 보도자료도 내고 하셨더라고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이경숙 위원  태그리스도 되게 중요하고 제가 토론도 하고 했는데 이것도 이렇게 기술 표준화 협의체 회의 개최한다 그러고 수립하겠다고 하는 이런 중요한 것도 이번 업무보고 책자에 없더라고요.  좀 업무보고 책자가 너무 소홀합니다, 사실.  10개 과인데 그래도 서울시의 교통을 전체적으로 책임 지시는 분인데 과에서 너무 불성실한 거예요, 위원들한테.  업무보고는 다 설명하라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하고 있다, 중요한 사항들을 보고하는 책자잖아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이경숙 위원  그럼 저희들이 상세하게 그걸 보고 인지하고 오히려 질문 안 할 것도 많죠.  그렇게 좀 충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앞으로 가급적 충실하게 많이 담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리고 태그리스 정책토론 저희가 지난번에 했고 세 가지 요약해서 질의를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진행 상황이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는 이야기만 하고 보완했다는 이야기가 안 들려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지금 아시다시피 호환성이 문제고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타고 온 사람이 서울에서 차를 타려면 안 되고 이게 사실 정산업체의 차이점이 일부 있고, 서울은 티머니, 경기도는 이동의 즐거움이라는 정산업체의 차이가 있어서 이번에 아예 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협의체를 만들어서 기술을 서로 공유하고, 그런데 이제 우리 쪽 정산업체인 티머니는 조금 꺼려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경기도 쪽을 담당하는 쪽의 기술력이 너무 떨어져서 사실 그쪽 나름대로 경쟁을 하고 있는 업체라서, 그렇지만 하나의 논의 구조로 같이 들어와서 논의를 해 보자고 해서 출범했습니다.
○이경숙 위원  협의체 안에는 경기도는 들어오지도 않았던데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이경숙 위원  협의체 안에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1차 협의체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했고요 수도권협의체도 가동 중입니다.
○이경숙 위원  어쨌든 저는 협의체보다 더 중요한 거는 기능의 문제를 제가 그때 지적했잖아요.  핸드폰이 오히려 아이폰 같은 건 안 되잖아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아이폰은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니까 또 65세 이상도 아예 앱을 깔지도 못하게 돼 있고 웹 접근성 해결이 안 되고 이거 확대만 하면 적자가 불 보듯 뻔하다는 거예요.  이용률이 되게 낮잖아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모든 노선에 모든 승객들이 다 태그리스를 이용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이경숙 위원  그게 아니라 지금 하는 우이신설선만 해도 0.1%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맞습니다.
○이경숙 위원  지금 그리고 시각장애인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해결하지 않잖아요.  지금 굉장히 단순한 것까지도 해결을 안 하고 계속 확대만 하겠다는 게 좀 답답합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을 하고 나면 그 시범사업이 개선되고 난 다음에 확대라는 걸 해야 되는데 문제점을 뻔히 알고도 확대만 하겠다고 하니 좀 답답하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전 노선을 일괄적으로, 전폭적으로 확대보다는 차근차근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범사업 또는 지난번 토론회에서도 말씀해 주신 사항들 반영해서 하나씩 하나씩 개선해 나가면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거 좀 시정해서 확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스마트쉘터 42개 중에 17개가 먹통이고 68억을 들인 건데 이거 연구용역 주셨더라고요.  그렇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이경숙 위원  왜 주셨어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지난번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신규나 또는 확대하는 게 맞느냐, 그다음에 기존 건 어떻게 관리하는 게 낫겠느냐는 그런 용역입니다.
○이경숙 위원  지금까지 문제점을 지난번 질의 때도 수없이 제가 지적을 하고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 이거는 실장님이 결정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용역이 필요 없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벌써 다 도출이 되고 그러면 운영 성과가 지금까지, 오히려 내가 반대로 물어보면 스마트쉘터 시범사업 운영 성과는 어떻습니까?  추가설치에 대한 타당성은 확보됐습니까?  스마트쉘터 설치해야 하는 가장 필요한 요소는 또 무엇입니까?  이거 제가 질문할 수밖에 없는, 실장님이 결정해야 될 사항이에요.  연구용역까지 4,000만 원 이상 들여서 할 필요가 뭐 있어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제가 결정해도 되지만 좀 더 합리적인 결정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경숙 위원  괜히 합리적인 결정이라 해서 본인 피해 가시는 것 같아요.  그냥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1분만 더 주세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스마트쉘터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그만큼 많은 문제점이 벌써 도출이 됐고 여기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지 용역까지 또 맡겨서 중언부언할 필요가 없다, 이거는 실장님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이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후동행카드 시범운영 기간이 끝나고 7월부터 본격 운영한다고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본사업으로…….
○부위원장 김성준  본 위원은 기후동행카드의 취지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대중교통비 부담 완화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후동행카드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그러면 실장님은 시범운영 기간에 도출된 주요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일단은 제일 먼저 돌출된 문제점이 현금 충전만 가능했다는 문제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점은 한 달씩 계산하는 게 좀 복잡하다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하다는 게 있었고 세 번째는 핸드폰 권종에 따라서 특정 핸드폰은 실물 카드로만 써야 된다는 불편, 크게는 세 가지에다가 서울권역만 된다, 지방에 경기도만 조금만 벗어나도 안 된다는 한 네 가지 정도의 문제점이었고요.  현금만 충전된다는 문제는 4월부터 신용카드 충전으로 개선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월 충전해야 된다는 거는 저희들이 후불제카드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올해 안에 가급적,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처럼, 교통카드처럼 쓰고 나서 마지막에 신용카드 결제할 때 같이 결제하는 방식 그 방식을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외로, 경기도 외로 나가는 부분은 하나씩 하나씩 지금 협의해서 일단 김포골드라인부터 시작을 했고요.  한 4개 시군하고는 협약식을 체결해서 그쪽 예산 문제하고 조례 개정 문제가 반영이 되면 곧 시행할 것으로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본 위원이 파악한 거랑 비슷하게 판단하고 계신데 이제 여기에 간과돼 있는 게 지금 기후동행카드로 인한 재정 손실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시간이 없으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1인당 많이 사용했을 경우에 약 3만 원 정도의 재정 부담이 된다고 파악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저희들도 그렇게 해서 시범사업 예산을 잡았었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그러면 이 충전 비용에 대해서 운송 기관별 요금 정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일반 티머니 충전해서 쓰는 거랑 같습니다.  일단 티머니에 충전하고 나면 운송 기관별로 쪼개서 이렇게 나눠 갖는 구조인데요 6만 5,000원 충전이든 6만 2,000원 충전이든 충전 권종 금액까지는 그렇게 나눠서 갖고 그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기관에 얼마큼 가야 되는지 결과가 나오면 그 돈은 저희 서울시가 지불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고요.  서울시내 운송 기관인 경우에는 5 대 5로 분담하는, 서울교통공사와 그다음에 버스는 50%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50 대 50으로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부위원장 김성준  그래서 결국은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누가 부담할지가 본 위원은 가장 개선해야 될 점이고 핵심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경기 권역 활용 못 하는 문제점 있잖아요.  본 위원의 지역구가 금천구지 않습니까?  금천구에는 금천구청역이 있고 그다음에 가산디지털역이 있어요.  그다음 독산역도 있지만 어쨌든 이 세 구역은 경기도하고 경계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후동행카드 사용 가능한 역인데 지금 이 세 역을 비교해 보면 정확히 파악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절반가량이 경기도민입니다, 사용 승객 중에 광명, 안양, 부천 이렇게까지요.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민을 배척하자는 건 아니지만 경기도민이 사용 혜택을 보는 걸 저희 서울시민이 재정으로 부담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5 대 5로 부담인데요.  어디서 많이 타느냐를 가지고 부담 부분을 정합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대신 이제 서울시민은 경기도권에서, 저만 해도 급행을 잘못 타다 안양역에 내리면 기후동행카드 사용 못 하거든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을 경기도민의 혜택을 배척하자는 게 아니고 서울시민이 부담하는 만큼 서울시민도 형평성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찾아야 되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본 운영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꼭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기후동행카드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 신용카드 결제 지금 4월부터 도입한다고 하셨잖아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아, 하고 계시군요.  그러면 현금 결제 대신 신용카드를 하면 불편을 해소하는 부분에서는 아주 유용하고 바람직한데요.
  그러면 현금카드를 사용할 경우에 수수료가 발생하잖아요.  이 수수료는 누가 부담하는 겁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현금이든 신용카드든 수수료는 발생하게 돼 있고요.  그 수수료는 시민들한테 전가되지 않고 정산업계와 카드사의 서로 협약에 의해서, 룰에 의해서 그렇게 정리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현금이든 신용카드든 수수료가 발생합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캐시카드, 체크카드 말씀입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체크카드가 아니고 현금으로 사용할 때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현금으로 하면 수수료는 없지요.
○부위원장 김성준  그러면 어쨌든 이 수수료를 지금 운영업체, 예를 들면 서울교통공사 여기서 부담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어찌 됐든 지금 결제와 관련된 수수료는 티머니가 0.3%를 부담하는 것으로 다 정리가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티머니가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왜냐하면 티머니가 정산 사업을 해서 다시 또 수수료를 일정 기간 받고 있기 때문에 서로 상충이 됩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이 부분 정확히 저한테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그리고 지금 7월부터인가요?  청년기후동행카드 발급 예정인데 이 나이도 지금 34세에서 39세로 확대하셨어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그러면 보통 우리가 기후동행카드는 20대~30대 사용률이 가장 높다고 그러고 50% 이상 차지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이것도 마찬가지로 혜택이 늘어나는 건 맞는데 본 위원이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교통위원회에서 대중교통요금을 인상할 때 서울교통공사나 시내버스의 재정 부담 때문에 그걸 완화하기 위해서 요금도 올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적약자 무임수송 적자분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는 중앙정부에 보전 건의를 계속하고 있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부위원장 김성준  저도 그 부분이 관철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인데 이 취지하고 지금 기후동행카드의 적자를, 어차피 서울교통공사의 적자 해소를 위해서도 채권 발행할 거고 서울시 부담이고 어차피 서울시민 부담이 되잖아요?  이게 상호 모순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적자 문제만 바라보면 요금은 지금보다 훨씬 많이 올려야죠.
○부위원장 김성준  그러니까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올려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기후동행카드가 과연 적자를 더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문제는 약간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재정적자는 당연히 이미 현재 상황에서 더 이상 어떻게 나빠질 수 없을 만큼 나빠져 있는 상태인데 기후동행카드 같은 교통복지를 통해서 탄소를 절감시킬 수 있고요.
○부위원장 김성준  그것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그 취지에는 본 위원도 당연히 공감하고요.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 모든 것을 다 종합적으로 봐야, 왜냐하면 대중교통 수입은 줄지만 탄소가 저감되기 때문에 탄소 저감에서 들어가는 그 비용은 또 절감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봐야 되지 않냐 이렇게 보는 거고요.
  사실 대한민국에서는 교통은 어떤 비즈니스적 마인드라기보다는 복지적 마인드가 더 강하다고 보입니다.  복지적 마인드가 더 강하다고 보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활동이 왕성하게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혜택을 주고 그다음에 차를 많이 이용하는 분들한테는 차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재정적자 분은 감수하더라도 그 부분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다른 정책적인 이득이 있다…….
○부위원장 김성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본 위원은 기후동행카드의 취지에 십분 공감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도 사실은 올바른 정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희가 본 운영에 들어가기 전에 이러한 문제점들을 최소화할 수 있고 모든 정책에는 명암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문제점을 어떻게 우리가 개선하고 최소화시킬 수 있냐 이것을 같이 강구해 보자는 거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그 부분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예를 들자면 지금 우리가 요금 인상을 했던 취지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후동행카드하고 재정적자가 누적되는 부분이 상호 상충되잖아요.  그 부분을 함께 고민하면서 또 파생되는 문제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저희 교통위원회에서도 자꾸 서울교통공사의 재정적자가 가중되고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채권발행밖에 없잖아요, 현재는.
  그래서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를 제가 생각해보면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은 성과급 관련해서 적자가 누적될수록 총액임금제 이래서 복지나 임금에 영향을 받는 것 아시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부위원장 김성준  그러면 본 위원이 교통공사에도 질의하겠지만 지금 젊은 직원들, 우수한 인력들이 들어와서 5년 이내에 퇴직하는 비율이 계속 올라가는 것 알고 계시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부위원장 김성준  그러면 이게 직원들 사기에도 문제가 되는 거고,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상호보완될 수 있고 조화롭게 될 수 있도록 한번 같이 고민해 보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부위원장 김성준  그래서 다음 임시회 때는 그 대응 방안에 대해서 같이 한번 강구해 보시죠.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도시교통실 윤종장 실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들은 충분히 검토하여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후속 조치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임시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08분 산회)

○출석위원
  박중화  이병윤  김성준  경기문
  김종길  소영철  윤기섭  이경숙
  이승복  성흠제  이상훈  임규호
○청가위원
  김혜지
○수석전문위원
  장훈
○출석공무원
  도시교통실
    실장    윤종장
    교통기획관    윤보영
    교통정책과장    이진구
    도시철도과장    안형준
    버스정책과장    강인철
    미래첨단교통과장    이수진
    택시정책과장    손형권
    주차계획과장    김형규
    보행자전거과장    정여원
    물류정책과장    이영훈
    교통운영과장    김상신
    교통지도과장    최승대
○속기사
  안복희  김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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