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교통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4월 24일(수) 오전 10시
장소 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교통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설치ㆍ운영규정 일부 개정(안) 보고
2. 서울교통공사 정관 일부 개정(안) 보고
3. 서울교통공사 조직개편(안) 보고
4. 서울교통공사 현안업무 보고
심사된안건1. 서울교통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설치ㆍ운영규정 일부 개정(안) 보고2. 서울교통공사 정관 일부 개정(안) 보고3. 서울교통공사 조직개편(안) 보고4. 서울교통공사 현안업무 보고
(10시 17분 개의)
○위원장 박중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울교통공사 백호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교통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설치ㆍ운영규정 일부 개정(안) 보고, 서울교통공사 정관 일부 개정(안) 보고, 서울교통공사 조직개편(안) 보고, 서울교통공사 현안업무 보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백호 사장님은 나오셔서 참석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존경하는 박중화 위원장님,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마 따뜻한 겨울이었을까요? 봄이 오니 흘러간 계절이 잊혀집니다. 꽃들은 겨우내 얼었던 땅을 헤집고 꽃망울을 틔우려 부단히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오는 8월 15일 서울 지하철은 개통 50주년을 맞이합니다. 반백 년의 시간을 지나오며 서울 지하철은 한결같은 안전과 편리함으로 하루 평균 700만 명의 시민께서 이용하시는 핵심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제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발맞춰 인적 오류의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스마트한 방식으로 업무 전반의 시스템을 새로이 구축하는 발전도 이뤄나가고 있습니다.
아쉬움도 있습니다. 수도권 시민 누구나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지만 지하철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실상은 잘 알지 못합니다. 관심을 두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지하철은 세계 최고라는 극찬을 받고 있지만 정작 국내에서는 만년 꼴찌를 면치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일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버린 서울 지하철, 지하철에 관한 시민들의 관심과 생각을 조금씩 바꿔 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벌써 1/4분기가 지났습니다. 금년 계획한 각종 사업들을 차질 없이 준비해서 그 치열한 노력들을 시민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만 6,500여 명 서울교통공사 임직원들은 하루도 빠짐없이 시민들이 잠든 시간에도 깨어서 안전한 내일을 준비하겠습니다.
참석한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성중기 감사입니다.
김성렬 선임본부장입니다.
박병섭 안전본부장입니다.
김석호 영업본부장입니다.
안창규 차량본부장입니다.
기광환 승무본부장입니다.
김정환 신성장본부장입니다.
박규석 (주)서울메트로환경 사장입니다.
양주상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 사장입니다.
박병준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 사장입니다.
정선인 김포골드라인(주) 사장입니다.
이기준 서해철도(주) 사장입니다.
조진환 지티엑스에이운영(주) 사장입니다.
최용호 기획조정실장 직무대행입니다.
나윤범 경영지원실장입니다.
김완중 노사협력실장입니다.
마해근 홍보실장입니다.
정원규 감사실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진중 9호선운영부문장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백호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교통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설치ㆍ운영규정 일부 개정(안) 보고
2. 서울교통공사 정관 일부 개정(안) 보고
3. 서울교통공사 조직개편(안) 보고
(10시 21분)
○위원장 박중화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백호 사장은 나오셔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서울교통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설치ㆍ운영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현행 규정은 1급 직원의 경우 5년 경력이 부족하여 상임이사 지원이 불가능한 사례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겁니다.
주요 내용은 현재 도시철도분야 1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2급 이상 보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가 임원 후보자 자격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를 도시철도 분야 1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1급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또는 2급 이상의 보직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분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두 번째, 서울교통공사 정관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효율적 경영활동을 위한 기구 신설 및 기구 명칭 변경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명칭 변경과 관련해서는 현재 기획조정실을 기획본부로 변경코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종합조정 총괄 기능을 강화하고 일부 CEO의 의사결정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신성장본부를 전략사업본부로 좀 더 기능을 강화코자 합니다.
두 번째는 정원 조정표를 간소화하고자 합니다. 현재 정원 조정표에는 일반직, 한시정원, 청원경찰 등이 동시에 기재돼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삭제하고 정원표만 규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9호선운영부문 정원은 수탁 계약이 수시로 변경되어 인력이 조정되기 때문에 정원표에서는 삭제토록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교통공사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편 사유는 경영여건 변화 대응 및 조직 운영 목표 달성을 위한 조직 재정비 및 효율화입니다. 이미 2021년도에 서울교통공사 조직이 대대적으로 개편됐기 때문에 일부 그 사이에 변화된 기능을 통폐합하는 소규모적 조직개편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본사 현행 6본부 6실 42처를 7본부 5실 45처로 개편토록 하고 현업 부분은 1부문 2원 1단 10센터 58사업소를 1부문 1원 1단 5센터 56사업소로 개정코자 합니다.
조직 명칭 변경과 관련해서는 기획조정실을 기획본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신성장본부를 전략사업본부로 명칭을 조정코자 합니다.
아울러서 기능 보강이 필요한 일부 부서는 신설을 하겠습니다.
먼저 기후위기, 공기질, 환경ㆍ안전 이슈의 전사적 총괄 기능을 수행토록 하기 위해서 환경안전처를 신설하고 또한 영업본부에 영업관리처를 신설해서 역사 내의 안내 표식이라든가 시민안전 이런 분야들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차량본부에 차량제작처를 신설하겠습니다. 전동차 설계, 제작ㆍ공정관리 및 성능검증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술본부에는 역사설비처를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승객 접점에서 PSD, 승강기 등의 유지보수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업무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안전기능 보강을 위해서 역사설비처를 별도로 분리하는 겁니다. 아울러 언론처와 홍보처를 보강해서 홍보실의 기능을 개편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능이 쇠퇴해서 통폐합이 필요한 조직을 일부 조정하겠습니다. 전자통신처를 신설해서 현재 전자처와 통신처로 나눠져 있던 부분을 하나로 통합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사는 전자처와 통신처를 전자통신처로 통합토록 하고 현업은 일부 노동조합과 지금 협상,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좀 변화가 있습니다만 사업소와 그다음에 일부 분소 센터를 조정하는 부분이 포함될 것 같습니다.
또한 부서 통폐합입니다. 분산된 유사 기능을 통합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산업안전처는 일부 기능 조정을 통해서 환경안전처와 안전지도처로 기능을 이관하고 기술본부의 대기환경처는 폐지를 하고 일부 기능을 환경안전처와 기계처로 이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철도연구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연구 과제의 수요 변화에 따라서 교육 기능과 연구 기능을 인재개발원으로 통폐합하도록 하고 차량교육센터가 있습니다만 교육이 많은 기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인재개발원으로 통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차량품질관리센터는 차량본부의 차량제작처로 승격해서 본부로 다시 이관토록 하겠고요. 환경설비관리센터는 중복 기능의 통합으로 기계사업소로 이관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궤도장비사업소는 궤도1, 2사업소로 장비관리 업무를 이관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밑에 마지막 표에는 편제 및 부서 명칭 조정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교통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설치ㆍ운영규정 일부 개정(안) 보고서
서울교통공사 정관 일부 개정(안) 보고서
서울교통공사 조직개편(안)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중화 백호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보고와 관련하여 서울교통공사 사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윤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병윤 위원 이병윤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임원추천위원회 개정이라든지 정관 일부 개정 또 조직 개편(안) 하신다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거 개편안을 할 때 어떤 절차를 밟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내 게시판에서 의견 수렴을 합니까, 안 그러면 사장님 마음대로 그냥 해 버립니까? 안 그러면 간부회의 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우선 문제성이 제기가 되면 기획실에서 관련 본부와 의견 절차와 기능 조정에 대한 협의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협의가 되면 성안이 돼서 저한테 결재로 올라오게 되고 방침이 서게 되면 그걸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하고 나중에 이사회에 보고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병윤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의회 보고 상태네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이병윤 위원 의회에서 의결되면 이사회 거쳐 가지고 이 개편안이 되겠네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이사회 거치고 그다음에 서울시 승인을 통하게 됩니다.
○이병윤 위원 우리 의회에서 통과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이병윤 위원 여기 관련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우리 4월 12일 날 교통공사 인사를 했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일부 있었습니다.
○이병윤 위원 일부 했죠, 일부?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이병윤 위원 일부 했는데 본 위원이 한번 자료를 보니까 우리 지하철역이 총 몇 개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역이 275개 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윤 위원 275개지요. 거기 주로 몇 급이 역장으로 갑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주로 3급 분들이 역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윤 위원 이번에 12일 인사발령할 때 다 3급들 갔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이번에 인사발령은 정상적 인사발령은 아닙니다. 지금 서울교통공사 교육원에 대기하고 있던 1급 네 분, 그다음에 2급 한 열 분 정도가 이번에 역으로 배치가 됐습니다.
○이병윤 위원 그럼 정상적인 인사가 아니면 비정상적 인사를 한 거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정기적인 인사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병윤 위원 정기적 인사가 아니다 이 말이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이병윤 위원 정상적인 인사인데 정기 인사가 아니고 수시 인사해서 인재개발원에 대기해 있던 사람을 적정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인사를 했다 이 말씀이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렇습니다.
○이병윤 위원 그러면 1급이 3급 역장으로 몇 분이나 갔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이번에 두 명이 가 있습니다.
○이병윤 위원 두 명입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이병윤 위원 세 명이 아니고 두 명이에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두 명입니다.
○이병윤 위원 본 위원은 세 명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죄송합니다. 기술직 한 명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명입니다.
○이병윤 위원 세 명이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이병윤 위원 그런데 1급이면 주로 3급이 역장을 하는데 역장으로 보직을 낼 때는 특별한 사유가, 교통공사에 큰 해를 끼쳤다든지 또 징계 사유가 있다든지 이 세 분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역장으로 보낸 겁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이번 인사는 어떤 개인의 잘못으로 인한 보복성이라든가 징계성 인사는 아닙니다. 지난번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누누이 얘기가 됐고 이런 고급인력들이 인재개발원에서 대기를 하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1년에 9시간 정도 강의를 하고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인력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그렇게 발령을 냈습니다.
○이병윤 위원 효율적인 방안으로 하기 위해서 1급을 3급이 가는 역장으로 보낸 겁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우선 현재는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리에 두기보다는 우선 역장으로 보했고, 특히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각종 공사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서 안전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그런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배치했습니다.
○이병윤 위원 그러니까 기술직이 한 명이라면서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이병윤 위원 두 명은 기술직이 아니라면서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두 명은 사무입니다.
○이병윤 위원 사무라면서요. 사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기술직은 이해가 가는데 만약에 사무직 같은 경우는 그러면 왜 그렇게 역장으로 보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하게 1급을 다른 데 빼고서 넣을 만한 공간 여유가 없기 때문에 우선 역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이병윤 위원 당시에 존경하는 이경숙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거든요.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만에 하나 사장께서 1급을 하고 있다가 3급으로 보직을 받는다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런데 그분들이 물론 자리가 예전부터 3급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1급이라고 해서 역장이고 3급만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1, 2급 이상은 통합인사를 대부분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일부 발령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병윤 위원 앞으로도 계속 그러면 1급이 역장을 갈 수 있다 이 뜻인 것…….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현재는 이번에 비정기적으로 교육원에 대기하는 인력을 해소하기 위해서 찾아낸 방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병윤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제가 사장님 인사청문회 할 때 청문 위원장도 하고 또 연초에 업무 보고받을 때도 항상 우려하는 마음을 사장님께 당부 말씀드렸어요. 1만 6,500명 직원들이 하나같이 다 똑같은 사장님에게 소속된 직원들입니다.
본 위원도 사업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또 관에도 근무하고 했는데 물론 모두 다 할 수 없지만, 누구 하나 예를 들어서 가슴이 아프다든지 또 몇십 년 다닌 직장에서 그렇게 간 사람들이 서운함을 느낀다든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병윤 위원 명심하는 게 아니고 말만 명심하면 안 되고 내 말은 이것을 느끼면 안 되는데 그것을 누차 사장님한테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에 하나 내가 조금 전에 사장님이 1급으로 처장이나 어디 그 자리에 계시다가 2단계가 낮은 3급에 275명 중에서 3명이 갔으면 272명은 지금 다 3급이 하고 있는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이병윤 위원 그러니까 3명만 딱 간 것 아닙니까, 이번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본인들 마음이 어떻겠으며 또 그들의 가족들이나 옆에서 같이 일을 하던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아니, 물론 그것을 사장님이 이번에 보복성으로 하나 딱 찍어서 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대기 상태에 있으니까 어디라도 가서 일하게끔 하기 위해서, 대기가 너무 길으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하니까 하는데 그래도 3급이 가는 역장 자리 가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게 잘못됐다고 봐요.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사장님이 만약에 그리 갔다면 사장님은 어떻겠어요, 나 역시도 마찬가지로 용납이……. 일반기업에는 그리 보내면 그만두라는 겁니다, 일반기업에는. 우리가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만두지 않고 거기 가서 버티고 있는데 그분들도, 내가 누군지 이름은 모르겠어요. 이름은 모르는데 그분들도 교통공사에서 어찌 됐든 간에 몇십 년 동안 교통공사를 위해서 일을 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들의 심정이라든지 또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조직에서? 주변인이라든지 가족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 가족들의 심정도 우리가 헤아려줘야 됩니다. 이것은 아무도 모르고 또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지적했다시피 이것도 짚어줘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장님 인품을 봐서 보복성으로 딱 찍어서 했다고 생각이 안 드는데 1급을 3급 자리에 발령내서 근무하는데, 물론 그런 데 가 있으면 편하겠죠.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역장으로 가 있으면 본사에 있는 것보다 편할 수도 있겠습니다. 본인들은 좋아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옆에서 볼 때는 타당치 못하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제가 항상 교통공사가, 1만 6,500명이라는 방대한 인원입니다. 이분들 한 분 한 분 다 보듬지 못하겠지만 남들이 볼 때 그래도 공감대가 가게끔 인사를 해야 되지 않냐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제가 자료 요청을 할게요. 처장급 이상 현재 보직하고 전 보직하고 출신 학교하고 출신 지역 그것 좀 파악해서 사장님이 직접 저한테 한번 보고하세요.
이상입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화 이병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영등포 2선거구 김종길입니다.
일단 이번에 임원추천 관련해서 상임이사 개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2급으로 5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이 대상이었는데 지금은 2급 이상에 5년이 아니더라도 1급을 찍은 분들도 임원 상임이사로 될 수 있다는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2급 이상일 경우는 5년……. 1급의 경우에는 5년을 못 채우는 경우가 가끔씩 있더라고요.
○김종길 위원 그러니까 1급을 5년 이상.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아닙니다.
○김종길 위원 아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김종길 위원 만약에 대상자가 2급으로 4년을 있었어요. 그런데 1급을 찍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 부분은 가능합니다.
○김종길 위원 그게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지금.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렇습니다.
○김종길 위원 기존에는 2급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상임이사 대상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2급으로 5년 이상을 하지 않더라도 1급을 달게 되면 상임이사로 한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김종길 위원 현재 그런 대상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지금 대상까지는 파악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아마…….
○김종길 위원 그러면 이것 상임이사를 언제 추천하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수요가 발생하면 추천을 할 겁니다. 아직 수요는 발생하지 않았고요.
○김종길 위원 예정은요? 임기들이 다 있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우선 9월에 두 분의 임기가 만료됩니다.
○김종길 위원 그러면 9월에 두 분의 임기 만료 전에 임추위가 성립이 되고 임추위에서 후보가 추천되면 이제 그분이 적합하다고 하면 상임이사로 추천이 되시는 거네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렇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러면 그분은 이번에는 이렇게 미리 규정을 개정하는 것을 근거로 봤을 때는 2급으로 5년 이상은 안 했지만 1급을 찍은 이력이 있는 분들이 들어가 있을 수 있겠네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특별하게 누구라고는 할 수 없지만.
○김종길 위원 현재는 대상자가 없다고요?
그냥 거기에서 얘기하세요.
○경영지원실장 나윤범 (집행부석에서) 현재 1급이 37명인데요 37명에서는 5년이 안 된 사람들이 없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지금 2급에서 1급을 달려면 기본적으로 3년은 채워야 되기 때문에…….
○이상훈 위원 잠깐만, 속기 기록을 위해서 마이크를…….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마이크를…….
○위원장 박중화 마이크로 가서 말씀하세요.
○경영지원실장 나윤범 경영지원실장 나윤범입니다.
지금 현재 1급이 37명인데 그 37명 중에 5년이 안 된 사람은 없습니다. 2급 5년이 안 된 사람은 없습니다. 작년 2023년 말에 한 명이 해당돼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개정을 하는 겁니다.
○김종길 위원 그러면 이번 임추위 대상에는 그분들이 포함될 일은 없을 것이라는 얘기신가요, 9월에?
○경영지원실장 나윤범 일단 1급 37명 중에는 2급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규정 개정 전에라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9월에 상임이사 두 명 바꾸실 때 역할을 잘하실 수 있는 분으로 추천하시길 바라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다음에 타임오프 관련돼서 감사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양정위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들어오지 않았어요.
○감사 성중기 양정위 자료라면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나요?
○김종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징계 요구를 하기 전에 이분들에 대해서 이 정도의 징계를 결정하겠다는 의결을 하지 않습니까, 양정위에서? 그 양정위에 감사님도 들어가시지 않습니까?
○감사 성중기 양정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러니까요.
○감사 성중기 양정심의위원회 결과를 인사처로 보내는 절차부터 진행이 되는데요 그것은 지금…….
○김종길 위원 그래서 심의 결과를 알고 싶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계결근 200일이 넘는 분도 저는 파면이 적합하다고 보이는데 해임이 된 이유도 궁금하고 그런 것들을 알고 싶어서 요구자료를 드렸습니다.
지금 46명에 대해서 처벌을 하겠다, 징계를 하겠다 이렇게 어느 정도 확정이 된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도 제가 시정질의를 했을 때 원칙에 따라서 한다고 하셨는데 감사님 그 원칙에 따라서 지금 진행된 거라고 보십니까?
○감사 성중기 원칙을 준수해서 감사실에서는 이미 파면, 해임 대상자는 감사실 손을 떠났습니다. 그중에 파면 대상자는 인사위원회에서 재심 절차까지 끝난 걸로…….
○김종길 위원 그래서 양정위에서 양정을 한 그대로 그리고 징계위로 보내는 결과대로 1심, 2심 다하고 있는 걸로 알고 결과는 안 바뀌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문제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양정위에서 양정 자체를 어떻게 했는지 의사결정을 한번 보고 싶은 거고요 자료요구를 드렸으니까 챙겨서 주십시오.
○감사 성중기 저희 인사규정에 보면요 무계결근 3일 이상이면 감봉 이상을 주도록 인사규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사규정 안에서…….
○김종길 위원 감사님, 시간이 없고요.
○감사 성중기 부존재 일수가 100일, 200일이 넘는 경우가 있는데요…….
○김종길 위원 제가 규정을 몰라서 질문을 드린 것은 아니고요 일단 애초에 1, 2심 그때 가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어차피 감사실 손 떠난 겁니다. 그런데 감사실에서 파면이든 해임이든 감봉이든 원칙에 따라서 기준을 정하는 게 양정위의 역할이잖아요.
○감사 성중기 네.
○김종길 위원 거기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했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해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자료를 주시면 확인하겠습니다.
○감사 성중기 알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자료 주실 거죠?
○감사 성중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리고 현안 관련해서 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3호선에서 지난해 12월 18일에 유치선에 불이 났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맞습니다.
○김종길 위원 보고받으셨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보고받았습니다.
○김종길 위원 어떤 사안입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에어컨 배전반에서 열화가 발생해서 아마 배전반이 소실된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김종길 위원 불이 났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소실된 것으로 파악, 보고받았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래서 지금 피해액은 어느 정도 규모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피해액은 아직 정확하게 추산을 못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전문기관에서 산정을 해야 되겠지만 우선은 금액으로 정확하게 얼마라고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열차 운행을 중단은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해당 사고는 철도 사고입니까, 아니면 철도 사고가 아닙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위원님 관심이 있어서 저도 보고받고 했지만 아마 작년 9월에 국토부하고 관련 철도 사고의 기준을 개정해서 사상 사고라든가 3,000만 원…….
○김종길 위원 5,000만 원입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5,000만 원 그다음에 열차 운행이 몇 시간 지연된 경우에 철도 사고로 분류를 하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철도 사고로…….
○김종길 위원 아니요, 아니요, 제가 국토부랑 철도항공조사위원회에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해서 운행 중이 아닌 경우는 보고 대상은 아니라고 얘기를 해줬고요. 저는 그것은 국토부나 이런 데서 고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유치선이라는 게 방금 전까지 운행을 했던 차량이 있는 곳이고 또 운행을 대기하는, 곧 운행을 시작하는 건데 시기상으로 정말 다행인 것은 차량기지 안에 있을 때 그런 일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다행히 이렇게 수습할 수 있었던 거지 만약에 운행 중에 그랬다면 굉장한 위험이었던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상당히…….
○김종길 위원 결국은 지금 문제는 그 당시에 소화도 적절히 하셨고 대처를 잘하셨는데 원인 파악이 중요한 거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조금 아쉬운 것은 소화를 하는 과정에서 공공기관에 신고를 해서 소화를 하고 현장이 보존이 되고 원인 파악이 됐으면 좋은데 그 부분이 좀 미흡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원인 파악하는 게 굉장히 난해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적절한 판단이신데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비상대응 매뉴얼상으로는 112와 119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가 안 됐습니다. 그렇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러니까요. 저도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리고 우리 저 문자 하루에도 한 열 번씩 받는데요. 장애가 생겼을 때 보내는 레벨1, 이런 경미 장애에도 보내잖아요. 레벨2 정도면 이제 국토부에 보고돼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사안은 그 사안은 아니다. 그럼 레벨1이라면 우리 시의회나 유관기관에 보내는 거는 왜 안 보내줬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도 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역사 안에서, 지하철역 안에서 승객이 넘어져도 문자로 들어올 정도로 모든 부분을 관제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보고가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지금 감사실하고 같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제가 CCTV를 요구했습니다. 지금 다원시스가 초기 19일 날 여기 차량처 분들하고 최초 회의를 했을 때 CCTV 확보해서 보고하겠다고 서면으로 돼 있는 걸 저한테 주셨는데 CCTV는 확보돼 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 부분은…….
○김종길 위원 4개월 지났습니다.
(「제가 그 부분 관련부서에 확인해서 있으면…….」하는 관계직원 있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제가 보고 우선 그 부분 위원님 말씀하신 것…….
○김종길 위원 제가 어제도 보고받았는데요 12월 18일에 발생한 사고고요. 오늘 며칠입니까? 사장님이 CCTV 안 보셨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CCTV는 못 봤습니다.
○김종길 위원 왜 안 보셨습니까, 심각하다고 생각하셨는데?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우선 보고받으면서 소실된 상황의 배전반 사진은 보고를 받았고요. 우선 CCTV가 있는지 확인해서 있으면 적극 제공을 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아, 4개월이 지났는데 CCTV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주신다는 게 지금 사고 대처를 잘하고 계시는 건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하여튼 그 부분은 객관적으로 책임 소재를 가려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정한 기관에 조사를 의뢰하려고 하고 있고요.
○김종길 위원 위원장님, 추가 시간 5분만…….
○위원장 박중화 네, 알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일단 이거에 대해서 문자 발송도 없었고 비상대응 매뉴얼상으로도 지키지 못했고 지금 CCTV도 확보 여부를 모른다?
저는 이게 시민에게 굉장히 위험이 될 수 있는 요소인데 공사에서 이런 것들을 지금 이 상황으로 지켜봤을 때는 은폐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제 평가입니다. 그런 오해를 사신 부분이 문자 발송을 하지 않았고 119에 신고하지 않았고 또 CCTV도 지금 확보됐는지 확인하지 않은 상황이고 있더라도 제공을, 자료 요구했음에도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은폐 의혹이 있지만 지금 은폐 뭐 이런 걸 따지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 원인을 규명해 가지고 같은 동일 객차 품질에 영향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급선무인데 지금 원인 파악이 됐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아직 원인 파악을 하기 위한 객관적인 조사를 국과수에 저희가 의뢰를 했는데 국과수에서는 이미 공공기관이 개입해서 화재를 진압을 안 했고 그에 대한 상당 부분 여러 가지 상황들이 소실이 됐기 때문에 본인들이 양 기관의 재산적인 다툼에 관여할 수 없다고 해서 못 해 주겠다는 의견을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다원시스와 합의를 해서 좀 더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기관을 찾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조사기관은 정해진 거 아닙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우선 저번에 나한테 보고를…….
○김종길 위원 철도차량기술사회에…….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래서 보고를 해서 제가 그 부분은 좀 신뢰성이라든가 객관성이 미흡한 것 같다고 다시 조정을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종길 위원 잘하셨습니다. 그럼 어디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아직은 생각을 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김종길 위원 지금 동일한 차량으로 아직도 140칸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지금 그 량에서 발생한, 그 열차에서 발생한 화재가 정말 이례적인 일이길 바라고요. 그 140칸은 매일 점검을 잘하셔서 문제없도록 운행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원인 규명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 사장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원인 규명을 하기 위해서는 애초에 현장 보존이나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원인 규명에 곤란함이 있고 법률 검토를 받아보신 걸 보니까 어차피 공사가 이 하자 여부에 대해서 입증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렇습니다.
○김종길 위원 결국은 리콜을 하더라도, 과거에 이런 다원시스가 제작 납품한 것들 리콜 대상에 있었던 것들 여러 건 있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있었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때야 이렇게 훼손된 게 아니다 보니까 객관적으로 증명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이 원인을 찾기가 굉장히 곤란해진 것 같은데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이 굉장히 지금 고민인데요 하여튼 원인은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든 간에 사회적으로 공인될 수 있는 기관, 결과를 발표했을 때 누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는 기관이 조사할 수 있도록 지금 찾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는 부분인 게 제작사하고 같이 합의를 해서 정하도록 하겠고요.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김종길 위원 결국은 애초에 공사에서 이거에 대해서 원인 규명을 객관적으로 할 수 있고, 제작사와의 영향력과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걸 놓쳤기 때문에 지금 제작사랑 협의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지금 이 차량이 저희가 제작사 공장으로 가 있습니다, 이미 증거는 다 보존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자 보증 대상인지, 기간 내에 있는지, 두 번째는 원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상당한 물적 피해들이 커지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서 우리 거가 맞다, 너네가 틀렸다고 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좀 더 객관적인 기관을 통해서 조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네, 좀 곤란한 일이 됐어요. 그래서 입증을 잘 하셔서…….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인불명이 됐을 경우에 그거에 대한 대책도 좀 필요해 보이고요.
나머지 140칸 그리고 기존의 다원시스가 납품한 차량 그리고 2023년 11월에 또 신조전동차를 낙찰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까지 다 고려해서 그런 하자가 발생하지 않고 또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것들을 반드시 검토하셔야 되고 얼마 전에 인터뷰 봤습니다. 최저가 입찰제 문제 많다는 것에 대해서 사장님의 소신 밝히셨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김종길 위원 그런데 지금 구조를 국가계약법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 서울시만 어떻게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저희는 지방계약법의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계약 관련 절차를 조정을 해 줘야 되는데 현재 그 부분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러 요소로 권익위라든가 감사위원회에도 제도개선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김종길 위원 현재 이렇게 리콜 이력이 있거나 아니면 이런 화재 발생한 사안이 있거나 이게 원인불명이 된다면 제작사한테 책임을 묻기는 굉장히 어렵게 되는데 이거에 대한 감점 요소가 계약을 낙찰받는 데 영향력이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현재 규격ㆍ가격 분리동시입찰 방식에서는 그게 크게 영향을 못 주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향후에 지금 문제가 된 열차 그리고 제작사에 대해서 안전 문제뿐만 아니라 신조전동차를 할 때 품질을 가장 우선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사장님께서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이상입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우선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김종길 위원 그리고 CCTV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참고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은폐하거나 이걸 숨기려고 하는 의도는 결코 없습니다. 이런 사안이 있으면 분명히 오픈해서 다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아야지 은폐해서 다음 사고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하지 마시고요.
○김종길 위원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 우려는 이제 이런 것들이 시민들한테 노출이 되면 괜한 우려를 하실 수 있고 불안감이 조성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조심스러웠는데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나중에 밝히는 것보다는 또 이 사고에 대한 책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리고 피해에 대해서도 확정을 해야 되는 공사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이걸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머지 차량들에 대해서는 동일 부분은 집중적으로 저희가 점검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한 보수를 했었고요. 특히 새로 제작하는 차량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하자가 발생한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의 기준을 강화시켜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반복적으로 나올 수 있는 요소는 많이 제약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화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더불어민주당 강북구 2선거구 이상훈 위원입니다.
일단 먼저 화면을 잠깐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자료화면을 보며) 보이시나요? 보이십니까?
이게 최근 수유역에 ES가 설치되어 있는 8번 출구의 모습입니다. 수유역에서 가장 단위시간 이동승객이 많은 곳이에요. 여기는 외부에서 들어가는 곳이죠. 이렇게 부품 교체 중, 7번 출구를 이용해라. 그리고 안 보이지만 밑에 연락처 수유역으로 해서 전화번호가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또 다른 사진을 보면 이거는 8번 출구의 안쪽에 있는 모습입니다. 보면 승강기 안전 점검의 날 월간 자체점검 시행 중 밑에 연락처는 없어요. 오른쪽에 부품 교체 중이라는 것은 똑같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아침 시간대예요, 출근할 때.
저도 수유역을, 제가 강북구에 이사 온 지가 25년 됐는데 특히 8번 출구는 거의 매일 이용하죠.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안전 점검의 날이다, 월간 자체점검 시행 중이라는 팻말은 이번에 처음 봤어요. 이게 ESC 설비 관련돼서 매월 자체점검을 하게끔 매뉴얼에 되어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우리 기술본부장이 답변을 자세히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기술본부장님.
○기술본부장 김성렬 기술본부장 김성렬입니다.
○이상훈 위원 매월 하게 돼 있습니까?
○기술본부장 김성렬 네, 점검 매월 하게 돼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하다 보면 부품을 교체할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기술본부장 김성렬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판단을 보통 하루다, 이틀 정도 소요된다 이런 것들이 예측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기술본부장 김성렬 네, 예측 가능합니다.
○이상훈 위원 어디에도 그런 안내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유역에서 가장 많은 승객들이 이용하는데 어떠한 안내가 없어요. 그리고 전화번호도 전화했어요, 제가. 모른대요, 수유역에서는 자기네 파트가 아니니까. 그러면 아니, 교통위원회 시의원도 이게 우려되고 물어봐도 답을 못 받았는데 일반시민들 입장에서는 공사가 언제 끝나는지, 부품 교체가 어떻게 되는지 알기가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술본부장 김성렬 그런데 여기 화면에서는요 공사 안내판이 아니고 지금 잘못 설치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건 더 문제죠, 그렇다면. 자리에 가 주시고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 아래에서 하단에 돌아가는 롤러 부분이 다 지금 이렇게 노출되어 있어요. 이거 뭐 살짝 손으로 치우고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어요, 시민들이.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사고가 날 가능성도 제가 볼 때는 매우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여기 안내에 있는 전화를 했더니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우리 공사의 위원회 담당 대외협력처장한테 전화를 해서 자초지종을 확인해서 보고해 달라고 했더니 그제야 연락이 왔어요. 이틀 동안 사용을 못 했답니다.
아니, 그렇게 충분히 사전에, 이것도 월 정기적인 자체점검을 하는 일상적인 업무인데 그것에 대해서 승객들에게 최소한의 안내와 고지를 하지 않는다. 이게 아까 존경하는 김종길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했듯이 기본적으로 공사가 이것을 이용하는 승객들에 대한 태도, 안전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 마인드가 부족하거나 부재한 거죠.
아니, 이렇게 해서 사고 나면 매우 위험한 거거든요. 그리고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전화를 해도 자기네는 모른다고 그러고. 그럼 그런 전화번호를 왜 갖다 놓습니까, 거기다가?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우선 현장에서 업체는 용역업체다 보니까 아마 관성적으로 했던 것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제가 볼 때 단순 점검이 아니고 역주행 방지시설을 아마 설치하는 장치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맞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러다 보니까 이틀 정도 걸렸는데요 하여튼 좀 저희가 현장 지도를 더 강화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사장님, ‘용역업체가’ 이런 얘기를 사장님께서 첫 일성으로 대답을 하시면 안 되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러니까 용역업체를 저희가 지도감독을 해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 관리 책임이 여러분들한테 있는 거 아닙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리고 원칙적으로 저희가 역장에 대해서 이런 권한들을 줘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도 그런 정보가 같이 공유가 안 된 것 같은데요 하여튼 죄송합니다.
○이상훈 위원 이 일면만 보더라도 교통공사가 얼마나 안일한지를 저는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직제개편안 보고를 쭉 보니까 무슨 처에 뭐 말도 참 어려운 직제로 했는데 기본적으로 가장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그러니까 지하철에 탑승하고 내리는 것 다음으로, 그것보다 오히려 더 많이 이용하는 에스컬레이터에 대한 중요 부품을 교체하는 점검조차도 시민들한테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는데 과연 직제개편이 진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제대로 효과적으로 개편을 할 것이라고 하는 예상이, 기대가 매우 낮아져요.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면 조직개편안 1페이지에 보니까 개편사유가 경영여건 변화 대응 및 조직운영 목표 달성을 위한 조직 재정비 및 효율화예요. 그런데 이유가 기후위기, 환경, 안전 등 대시민 영향업무를 강화하기 위해서 역할별 조직체계를 구축한다. 이것 이전에 에스컬레이터 하나도 관리 감독을 이런 식으로 하는데 기후위기에, 환경에, 안전에 신뢰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다음 기능 통합ㆍ축소ㆍ확대 등 분야별 업무여건 변화를 반영한 인력의 재배치. 인력의 재배치면 늘어나는 데도 있고 줄어드는 데도 있고 새로 생기는 데도 있고 없어지는 데도 있게 되는 거죠, 통합ㆍ축소ㆍ확대라는 표현이 그런 거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러면 직원들의 근무환경이나 노동 조건에 영향을 줍니까, 안 줍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영향을 줄 수 있는 노동 조건이면 단협에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노동조합과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협의를 충실히 하고 계십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가장 큰 분야가 우리 기술본부에 전자와 통신을 합치는 분야와 관련해서…….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제 질문은 협의는 하고 계시냐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지금 기술본부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협의하고 있는 내용을 문서로 오늘 중으로 보고해 주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우선 오늘 여기 개정안이 이렇게 나왔는데 결국은 공사를 운영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정관이면 그 기관의 헌법 아닙니까, 이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이상훈 위원 그다음에 그것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의 체계에 대한 개편안을 오늘 보고하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승객들하고 가장 접촉면이 많고 승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에스컬레이터를 점검하는 것은 이 수준이에요. 그렇죠? 되게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백호 사장 이하 임직원들께서 정관을 또 조직개편을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여기 표현했던 것처럼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정관도 수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는 것이라면 그것에 걸맞은 태도와 정신 무장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저는 그 결과는 매우 부정적일 수밖에 없지 않겠나 하는 판단을 하게 되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우려와 걱정을 하게 됩니다.
하여튼 아까 제가 주문했던 것처럼 인력배치가 노동 조건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단협에 나와 있는 것처럼 노동조합과 지금 성실히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하니 협의를 하고 있는 내용들과 사실관계에 대해서 문서로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박중화 위원장, 이병윤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병윤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흠제 위원 은평 제1선거구 성흠제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조직개편안 등등해서 꼼꼼히 챙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만 내용에서 존경하는 이상훈 위원님 질의에 연장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전에 지금 백호 사장님 취임하신 지 1년 되셨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얼추 1년이 되어 갑니다. 한 달 부족합니다.
○성흠제 위원 맨 처음에 입성하셨을 때 경영효율화 이 부분, 적자 폭이 크기 때문에 이 말씀 많이 하셨고 아마 그런 어떤 전제하에서 이번 조직개편도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중에서 지금 기술 분야 쪽을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은 기술본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셔야 될까요.
○기술본부장 김성렬 기술본부장 김성렬입니다.
○성흠제 위원 지금 몇 가지 부서 재조직화 내용들을 쭉 보면 전자하고 정보통신하고 묶어서 전자통신처 신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기술본부장 김성렬 네.
○성흠제 위원 근본적으로 전자하고 정보통신하고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기술본부장 김성렬 전자에서는 일회용 교통카드가 주업무입니다. 그리고 통신 같은 경우는 최근에 LTE-R 설치하는 것하고 스마트스테이션 구축, 각종 네트워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하고 통신은 굳이 업무를 분장해서 그렇지 사실은 똑같습니다, 업무가요.
○성흠제 위원 전자하고 정보통신하고 똑같다, 그래서 본 위원은 몰라서 사전을 지금 찾아봤어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전자란 전기와 자기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고, 그렇죠? 맞죠, 어쨌든 사전 용어상에? 그다음에 통신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나 장치들이 서로의 정보를 교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술본부장 김성렬 네, 통신 정의…….
○성흠제 위원 사전에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보통 우리가 지하철은 안전이나 크고 작은 결함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지금 이것을 통합했을 때와 현재 통합하지 않았을 때를 보면 통합했을 때 1사업소 6팀 8센터로 통합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맞죠?
○기술본부장 김성렬 네.
○성흠제 위원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시청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어떤 결함이나 문제가 발생했다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서울역 인근 거리 정도에 가서 할 수가 있는데 조직개편안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시청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청량리역 정도까지 가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논의들을 실제 현장에 있는 기술직들하고 하셨는지 아니면 그냥 전자통신 묶어서 조직의 슬림화 내지는 효율화 이 방점만 두고 이것을 하셨는지, 나머지는 여러 가지 조직의 경영자들이 또는 간부들께서 하실 수가 있지만 기술분야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본부장 김성렬 협의 과정은 수차례 했습니다. 했고요, 지금 여기를 통합하는 이유가 통신에서는 야간 조 183개 중에서 전자하고 통신 다 합했습니다. 지금 37개소가 2인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작년 1월 27일에 중대재해법 관련해서 1인으로 현장 출동을 못 하게 묶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인 1조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직개편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만약에 휴가, 유고자가 발생되면 현장 관리를 못 합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아이디어를 내고 낸 것이 그러면 전자하고 통신을 합쳐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낸 겁니다. 일을 하고자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이게. 다른 것은 아닙니다.
○성흠제 위원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전자의 전문성과 통신의 전문성은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술본부장 김성렬 위원님, 원래 학계에서도 전기ㆍ전자ㆍ통신, 통신에서 유선ㆍ무선 나눠지고 있거든요. 다 한통속입니다. 전기를 이용한 설비입니다.
○성흠제 위원 큰 틀에서는 그렇게 용어를 사용하는데 세분화됐을 때 통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이 전자에 어떤 기술을 같이할 수가 있느냐 이 문제가 있고 거꾸로…….
○기술본부장 김성렬 현재 직능적으로 좀 다릅니다.
○성흠제 위원 전자의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교통공사에 갔는데 이분이 통신기술을 할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판명이 되고, 다만 지금 답변하신 대로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2인 1조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했다면 일정 부분 이해는 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자통신을 묶어서 전자하고 통신하고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은 잘못됐다. 왜냐하면 아니, 전기 고치는 사람이 통신 고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기술본부장 김성렬 아니, 위원님 전자는 사실 약전이고 통신도 약전입니다. 가능하고요. 사실 전자에서 지금 네트워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원래 통신이 네트워크 담당이거든요. 그리고 전자는 디바이스 쪽 시설물 담당이었는데 거기가 잘못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르마 타준 겁니다, 이게. 그리고 지금 CCTV는 원래 전자에서 담당해야 되는데 통신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그게 지금…….
○성흠제 위원 그러면 기술본부장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백호 사장님 답변하실 때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렇죠?
○기술본부장 김성렬 네, 논의했습니다.
○성흠제 위원 지금 현재 현장에 있는 분들하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까? 한 결과로 지금 가안이 나온 겁니까?
○기술본부장 김성렬 금년 들어서 4회 정도는 확실하게 논의했고요.
○성흠제 위원 4회를 했는데 실제 현장의 근로자들이 지금 이렇게 묶어가는 게 맞다고 하십니까, 아니면 맞지 않다 이런 의견이 많습니까?
○기술본부장 김성렬 지금 우리 담당 처장들한테 확인해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다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노동조합 측면에서는 반대의 입장을 많이 내고 있거든요.
○성흠제 위원 그러면 노동조합에서 반대를 내는 이유는 뭐죠?
○기술본부장 김성렬 그것은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성흠제 위원 개별적으로는 찬성을 하고 노동조합에서는 반대를 한다 이게 모순이 좀 있지 않습니까?
○기술본부장 김성렬 제가 생각해도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것을 원활하게 지속적으로 한번 추진하려 합니다, 대화를 통해서요.
○성흠제 위원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저는 그래요. 똑같은 결과가 나오더라도 절차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결과를 가지고 아직 시행도 안 해본 것을 갖고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기초적인 안을 잡은 것이 결과론적으로 똑같이 간다 하더라도 그 절차를 상당히 중요시 여기고 실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 아니면 노동조합과 협의를 통해서 이 안이 나오는 것과 그냥 밀어붙이기식으로 나오는 것은 전혀 다르다. 조금 전에 본부장님 답변하실 때도 개별적으로는 다 찬성하는데 노동조합에서 반대한다 이것 상당히 논리모순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누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술본부장 김성렬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전자가 일회용 교통카드 사용률이 1%도 안 됩니다. 그래서 안 되다 보니 설비를 감축할 수밖에 없고 그런 사항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통신 인력이 부족하고 남은 인력을 믹싱시켜서 시너지를…….
○성흠제 위원 결국 경영효율화도 당연히 중요한데 그 이전에 저는 대시민 서비스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부동의하실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대시민 서비스의 빠른 조처 이런 것들을 전제로 경영효율화가 들어가는 것이 맞지 억지로 무엇을 묶어서 이것이 효율화다 하고 보는 것은 별로 안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노동조합이 됐든 관련 기술직들이 됐든 이 분야에서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방향성을 가지고 이 결과가 나와도 결국은 소통이 중요하다. 그랬을 때 실제 효율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냥 해놓고 반대하고 노동조합 반대한다, 노조에서는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다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왜 반대하는지 모른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은 못 드리지만 따로 끝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성흠제 위원 그러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아마…….
(「왜 여기서 말씀을 못 해요?」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중요한 것은 통신 직렬의 수요는 현장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전자의 업무가 역에 있는 일회용 교통카드 기기를 관리하는 이런 업무가 주가 되는데 거의 고장률도 없고 업무가 감축되다 보니까 기능이 많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해서 2인 1조 근무체계도 갖춰나가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한 건데요.
현장에서는 하여튼 여러 가지 근평이라든가 그런 것과의 이해관계 때문에 일부 반대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가 다른 쪽으로 풀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이 그거예요. 결국은 어떠한 이해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실제로 아까 얘기했던 시민들에게 발 빠르게 서비스가 시간적으로 길어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 부분 잘하셔서 사장님 이 부분은 정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본부장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기술본부장 김성렬 잘 알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결과가 같더라도 절차를 충실히 해 주십사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흠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병윤 성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기섭 위원 안녕하세요? 노원구 5선거구 출신 윤기섭 위원입니다.
조직개편안이나 정관개정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한 현안하고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노원역 환승로 에스컬레이터가 하루에 4만 명이 이용하시는데요 공정 진행률이 지금 몇 %나 진행되고 있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우선 금년 8월쯤에 공사가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공정률은 별도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8월이면 공사가 마무리되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때쯤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제3노조 위원장님 오셔서 2인 1조 근무 한 3~4개월 정도 후면 인원이 채워질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저희가 3월 말에 340여 명을 신규 배치해서 지금 한 역에 최소 3명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춰놨기 때문에 2인 1조 근무는 현재는 가능합니다.
○윤기섭 위원 그러면 이제 휴가가기 위해서 고용노동부에 안 가도 되는 거예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우선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또 3명이다 보니까 일부 2명이 동시에 여러 가지 개인 사정이 발생하면 다른 역에서 대휴 지원하는 체계도 갖춰가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개인적인 어떤 편익은 최대한 증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지하철에 보면 실시간 운행정보 전자 안내판이 붙어 있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윤기섭 위원 그런데 그게 고장 난 곳이 많이 있던데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지금 2호선 계통에서 고장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하여튼 빨리 수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4호선도 고장 난 곳이 있더라고요, 보면.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지금 1호선은 저희가 다 새것으로 바꿨고요 2호선도 내년 상반기까지 전체 교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호선 쪽으로 가기 때문에 좀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데요 서울시하고 긴밀하게 예산 확보 노력을 해서 계 계획대로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실시간 운행정보 안내판에 회송차는 어떻게 표시가 되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죄송한데 이것도 전문가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본부장 김성렬 기술본부장 김성렬입니다.
지금 4호선 말씀하시는 거죠?
○윤기섭 위원 네.
○기술본부장 김성렬 4호선에는 지금 현재 이번 열차, 다음 열차 표시가 됩니다. 그런데 그 밑에 꼬마열차에 ‘회송’이라는 표출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가능하기는 가능한데 왜 안 되느냐, 지금 2호선하고 1ㆍ3ㆍ4호선 사업자가 민간사업자입니다. 최근에 법적 소유는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1호선은 작년에 설치했고요 2호선은 올해 설치할 계획이고요 3ㆍ4호선은 내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윤기섭 위원 내년에요?
○기술본부장 김성렬 네.
○윤기섭 위원 그것 때문에 민원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기술본부장 김성렬 조금만 참아주시면…….
○윤기섭 위원 말씀하시는 분이 앞차가 이렇게 좀 차기도 하고 빈자리가 없어서 보니까 뒤에 차가 바로 오길래 다음 차를 타야 되겠다 하고 기다렸더니 다음 차가 회송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참을 기다려서 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술본부장 김성렬 민간사업자가 운영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윤기섭 위원 회송차는 회송차라고 이렇게 표시가 됐으면 좀 더 편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알겠습니다. 새로…….
○윤기섭 위원 내년까지 꼭 기다려야 돼요?
○기술본부장 김성렬 3ㆍ4호선은 내년이고요. 예산 문제인데 2호선은 올해 금년에 끝납니다.
○윤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병윤 윤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규호 위원 임규호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몇 가지 조직개편안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효율화, 적자 활로를 찾는다는 우리 교통공사의 자의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조직개편안의 결과는 본사 규모는 더 키워진 반면에 현장 규모가 축소된 걸로 보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장에서의 목소리는 정보통신, 전자분야의 통폐합 쪽에 기울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20개의 전자관리소가 있고 26개의 통신관리소가 현재 운영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노선별로 한 곳씩 8개로 줄여서 급감시킨 후에 통활하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원래는 그런 계획으로 아마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노사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 소통이 잘 안 돼서 저희한테 찾아오신 것 같아요. 승객혼잡도, 운영 중인 역사 개수, 운행 ㎞, 운행 방식 등이 다 현저히 다른데 이런 것을 46개소에서 관리했던 게 8개로 줄어들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냐, 직원 입장에서는, 현장 입장에서는. 이런 의문점이 아주 방대합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업무의 효율성 부분보다도 46개소로 분화되면서 인력 운영의 비효율성이 많이 노출된 건 사실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2인 1조 근무 형태의 체계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합해서 2인 1조로 하면서 개인의 휴가도 즐길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을 만들기 위한 부분의 효율성을 강화한 거고요. 업무를 그렇게 축소함으로써 등한시하거나 그 부분에 대한 업무의 파편화가 발생하면 안 되겠죠.
○임규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그게 우리 교통공사 홈페이지에도 잘 적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들어가봤습니다, 지금 정보통신처와 전자처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정보통신처의 업무는 주로 IP, 전화선, 운행, 통신, 네트워크 총괄, 통합관제센터, 모바일, 이동통신, 와이파이, CCTV 이런 거 관리하시는 곳이더라고요.
또 전자처는 게이트, 교통카드, 태그리스, 매표, 표집, 제어장치 이런 일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2개가 완전히 내용도 중복되지 않고 별도의 업무로서 전문적인 영역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을 통합해 버리면 정보통신 하는 사람은 전자까지 처리해야 되고 전자 하는 사람도 정보통신까지 처리해야 되는데 이게 업무량도 많아지고 업무 분야도 더 많아진 것 아닙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물론 업무는 통합을 하지만 그 통합된 조직 내에서 업무의 담당 기능은 또 세분화되기 때문에요 통신하는 사람이 전자까지 하고 이렇게 중복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업무 배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임규호 위원 어떻게 그렇게 안 되겠어요, 2개가 통합이 되는데?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렇지는 않고 업무 분장을 그렇게 해서 운영하지는 않기 때문에요 저희가 전자처에 대한 아까 얘기한 태그리스나 AFC의 현장 업무 수요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이 쇠퇴된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놔두고 갈 것이냐를 고민하다가 통신처하고 이렇게 통합하는 걸로 조정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렇다고 전자처가 아예 없어지거나 전자 기능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통합해서 효율화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임규호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장의 목소리도 그렇고 노조의 목소리도 그렇고 이게 전문성에 있어서나 안전성에 있어서 굉장히 우려스럽다 이런 목소리를 계속 밝히고 계시고요. 결국엔 이게 구조조정으로 인력 감축의 수순까지 연결되는 게 아니냐 이런 말들을 하고 계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노동조합 쪽에서는 그런 마인드를 가질 수 있다고 충분히 이해합니다.
○임규호 위원 그래서 아까 어떤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게 개별적인 찬성은 있는 것 같은데 노조가 반대한다, 이건 좀 말이 안 맞죠. 노조는 개개인이 구성되어 연합된 조직인데 이들하고의 소통을 등한시해서는 안 됩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하여튼 현장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어떤 이해적인 관계의 충돌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따로 유예기간이나 분리를 해서 배려를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건 좀 더 논의를 노조하고 할 겁니다.
○임규호 위원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좀 답답해하시는 게요 협상과 소통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게 조직 개편안이 확정 되고 나서 저희는 받아봤는데 그 전에 이분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쳤는지 의문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어떻게 진행했는지 밝혀 주십시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건 아까 기술본부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제가 갑자기 조직개편안이 나와서 대두되는 건 아니고요 굉장히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논의를 해왔던 부분이고 최근에 노동조합의 집행부가 변경이 됐습니다. 교체가 됐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단맥 현상이 발생한 부분인데요 우리 쪽에서는 충분히 계속적으로 논의를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규호 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좀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왜 우리 교통공사는 조직개편 아니면 인력 구조조정 이런 면에 있어서 가장 협상을 잘해야 할 노조를 등한시하고 협의, 소통, 논의, 토론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느냐고 하는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작년부터. 우리 사장님이 나서서 중재를 좀 해 주시든지 간담회를 가져주십시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우선 본부별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잘 살펴보겠고요.
이번 조직개편안은 새로운 조직을 신설하거나 아예 본부의 인력을 대폭 증원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기능이 쇠퇴된 부분은 통합을 하고 분산돼 있던 교육 기능을 하나로 합치고 하는 이런 어떤 조작적인 개념의 조직 개편이기 때문에요. 2021년도에 이미 조직 개편이 대규모로 이루어져 왔던 부분을 제가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그 틀은 그대로 가져가고 환경 변화에 맞춰서 일부 변화된 기능을 조정하는 정도의 조직개편이고요. 굉장히 소규모 조직개편입니다.
○임규호 위원 사장님의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만 몇십 년 동안 일해오신 현장직의 목소리는 그렇지 않으니 잘 반영해서 결정하시길 요구하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제가 잘 살펴보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리고 다음은 추경 관련된 얘기인데요 얼마 안 있으면, 추경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 관련해서 우리 이사회에서는 인력 감축 383명을 이번에 시행한 것 같아요. 그런데 경영혁신 계획 명목으로 50여 명을 추가 감축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제가 전달받았는데 맞습니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거 우리 기조실장 직무대행이 예산 부분 답변을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행 최용호 기조실장 직무대행 최용호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실 저희들이 정원 조정에 관련된 부분은 물론 목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추경 예산안에 반영한 건 저희가 이제 그 안에서 예산을 갖다가 작년도에 저희들이 383명에 대한 정원 조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외주 위탁비나 이런 거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향후에 정원 조정이나 이런 부분은 노동조합과 다시 충분히 협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협의하고 진행하셔야지 이거를 지금 대외적으로 밝혀서 이렇게 진행하는 건 아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이미 383명은 작년에 저희가 구조조정을 했던 부분을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임규호 위원 그러니까 383명 이외에 50여 명의 감축 관련된 예산이 감추경으로 잡혔다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행 최용호 그거는 재원을 갖다가 사실 정원에 관련된 부분은 아직 조정은 안 했고요. 향후 저희들이…….
○임규호 위원 50명분을 감축하겠다는 건 사실이네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행 최용호 아니, 아직 그 부분은 확정되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조정하다가…….
○임규호 위원 확정되지 않았다면 아니라고 알고 있어도 됩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행 최용호 아니, 정원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위탁비를 마련하기 위한 것에 한한 거고요. 정원 조정에 대한 부분은 다시 협의할 생각입니다. 다시 협의할 겁니다.
○임규호 위원 그게 무슨 얘기예요? 말을 좀 돌려서 하시는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직무대행 최용호 그게 아니고 작년에 저희가 383명에 대한 정원을 조정했고 거기에 따라서 특히 구내 운전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이 외주 위탁비거든요. 그 외주 위탁비를 갖다가 저희들이 정원을 조정해 놓다 보니까 그 부분을 갖다가 지금 저희들이 특히 정원은 90명을 조정했는데 외주 위탁비는 약 150명 정도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140명. 그래서 그 차액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임규호 위원 말씀에 조사와 수식어가 너무 많아서 이해가 안 돼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행 최용호 그러면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죄송합니다. 제가 좀 파악을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래서 지금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게 383명 이외에 50명분이 추가적으로 이번에 감추경으로 잡혀서 이게 심히 우려가 된다는 목소리가 있다는 겁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무슨 우려인지 제가 알겠습니다. 예산을 조정해서 정원 조정 50명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인데요. 아까 우리 기조실장 얘기는 그 반대 얘기인데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보고를 안 받았기 때문에…….
○임규호 위원 그래서 그렇게 감추경한 것을 자회사로 빼서 자회사 용역을 통해서 인원을 선발할 수 있는 예산을 또 증액을 시켰다는 겁니다. 이분들의 말씀은 그래요. 그 보고서 올라오는 거 보면 알겠죠. 그런데 이게 결국에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 아니냐, 꼼수 아니냐 이런 문제의 비판들이 신랄하게 나오고 있어요. 착시효과인 거죠, 일종의.
모회사인 교통공사에서는 예산 절감이라고 하면서 그런 척을 하고 있는데 자회사에서 이 규모만큼 다시 증액을 하니 이건 결국에는 그대로라는 거지요, 통합적으로 봤을 때.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저희 사외 전체적인 부분으로 보면 같은 내용인데요. 결국은 본사의 몸집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민간 부분으로 다 쓰고 있는…….
○임규호 위원 그러니까 시민의 입장에서는 결국에…….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하게 되면 결국 본사의 기능을 아예 죽여버려야 되는데요 그러면 그만큼 일자리가 날아가고 그 기능이 없어지면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임규호 위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게 눈 가리고 아웅, 꼼수가 아니냐 이런 지적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의혹이 있지 않느냐 얘기를 묻는 겁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경영기법상으로는 이미 일반화돼 있는 방식이고요. 경영효율화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요 본부에 어떤…….
○임규호 위원 이건 경영효율화, 적자 해소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본사의 어떤 기능, 인력이 줄어들면서 인건비가 절감이 되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발생합니다, 물론 위탁 사업비가 들어가지만. 그런데 여기 본사에 있다고 해서 그 사업비가 안 들어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임규호 위원 그래서 이런 목소리들이 있어요. 그럴 거면 차라리 인력을 축소하지 말고 청년을 채용하시라, 일자리도 없는 시국에 청년들 희망 꺾지 말고 하던 대로 하시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회사 같은 경우에는 전관예우의 형식으로 재채용이나 퇴직자들이 다시 임명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부위원장 이병윤 임규호 위원, 마무리해라. 시간이 안 돼.
○임규호 위원 네, 정리할게요.
그래서 그렇게 회피하는 것보다는, 꼼수 경영기법으로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현행대로 가면서 청년을 새롭게 받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으냐 이런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겠습니다만…….
○임규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병윤 임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승복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이승복 위원 양천 4선거구 출신의 이승복입니다.
사장님, 우리가 전철역이 총 몇 개 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200……. 우리가 관리하는 역이 275개 역이 있습니다.
○이승복 위원 275개 역 중에 제 지역구는 전철역이 없습니다. 그 점을 먼저 상기시켜드리고 질문드리겠습니다.
개편 문제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 간 많은 말씀이 있으신데요 경영효율화, 합리화 좋습니다. 작년 적자 얼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작년에 한 5,100억 정도 규모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승복 위원 일반 서민들 5,000만 원만 빚져도 난리가 나는데 5,000억이 일단 적자. 그동안 누적적자가 총 얼마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거의 한 8조 가까이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복 위원 더 됩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죄송합니다. 18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복 위원 사장님 사퇴하셔야 되겠네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다시 한번…….
○이승복 위원 아니, 누적적자를 사장님이 모르고 계시면 어떡해요. 18조를 1,000만으로 나누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제가 부채하고 헷갈렸습니다.
○이승복 위원 인당 180만 원입니다. 이거 우리 시민들 모르고 계세요. 지금 태어나서 응애하는 애부터 연세드신 분까지, 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부터 따릉이 타고 다니시는 분들까지 다 180만 원씩 지금 이 길바닥에 깔려 있는 거예요. 우리 적자가 이래요. 이것 조직개편 좀 해서 경영효율화, 합리화되겠어요? 자신할 수 있으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하여튼 우선 할 수 있는 방법부터 찾아가겠습니다.
○이승복 위원 본부의 기능이 확대되는데 경영합리화가 되겠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본부의 기능이 일부 필요하기 때문에 좀 조정을 했던 거고요.
○이승복 위원 직원들은 밑에서 아우성인데 경영합리화가 되겠습니까? 그 큰 역사에 지금 한두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안타까운 사건 사고들이, 기본이 순찰을 돌거나 할 때 반드시 2인 1조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 군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누구나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런 필수 인력조차도 노조에서의 어떤 이유 이런 것들 때문에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그동안 했고 그런 것들을 사장님께서 많이 바꾸시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현장에 인력이 없다고 지금 아우성입니다. 이 점은 알고 계신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현장 인력이 절대 필요하고 그래서 이번에 3명 이상으로 배치를 다 마무리했습니다.
○이승복 위원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전부 위기감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시민들한테도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해요. 밤늦게까지 전철을 돌리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차라리 모세혈관처럼 뻗쳐 있는 버스가 돌아다니는 게 맞지, 휑한 전철에 취객들 실어나르고 들어가서 정비할 시간 없이 또 나와야 되고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것 이러다 대형사고 납니다. 정말 대형사고 날 수 있어요. 이것 우리 다 공감하는 바인데 차마 말씀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차마 말씀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서민의 발이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경영의 효율화와 합리화의 개선점을 찾아가야 되고 논제로 올라와야 되거든요. 서울역 11시 40분에 한 명 내립니다. 합정역, 건대입구역, 이태원역 6번 출구 토사물 치우느라고 정신없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일들에 비합리적인 경영의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논제에 올라오지를 않아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다 덮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명확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게 1인당 180만 원씩의 부채를 지금 쥐고 있는 거예요, 지금 태어난 애기부터. 얼마나 절박합니까?
사옥 이전하시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아직 그 부분은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승복 위원 이전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시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생각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승복 위원 이전을 하면 이전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주변의 일부 건물을 임대를 한 2년 동안 한시적으로 할 비용까지 포함해서 60억 정도 생각했었습니다.
○이승복 위원 그러면 이사하는 비용도 만만치가 않을 텐데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승복 위원 포함해서 60억이라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이승복 위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60억 더 나오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따로 그 부분은 자료가 있으니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승복 위원 일단 저는 사옥 이전도 반대입니다. 지금 18조라는 돈이 누적적자가 있는데 이런 데다 돈 쓰는 것 저는 반대고요 일단 제 입장에서는 반대예요.
그다음에 이병윤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임원들 현황 다 보니까 특정 학교, 특정 지역 편중되어 있는 것 사실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카르텔이 형성되는 거죠. 저는 이 부분도 반대입니다. 이게 다양해져야 되거든요. 집단이 좀 더 성장하려면 견제와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것 문제가 분명 있다고 판단되고요. 이병윤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난 다음에 저한테 또 별도로 한번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복 위원 지연배상금 가지고 얼마 전에 교통공사가 패소, 다원시스라고 하는 특정 업체를 거명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지금 결론이 어떻게 됐죠?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1심에서는 저희가 다원시스에다가 배상금액 30% 정도 나왔고요 나머지 다른 B사는 32% 정도 배상금이 나왔습니다.
○이승복 위원 항소 하실 생각인가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당연히 항소 계획 갖고 있습니다.
○이승복 위원 항소하면 승소할 가능성이 있나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저희가 당초에 계획할 때는 지연배상금의 공사 부담률을 70%까지도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법리적 개발과 전투력을 확보해서 30%까지 낮췄던 부분이기 때문에요, 물론 제로까지 시켰으면 최상의 좋은 결과이겠지만 그 정도도 저희가 굉장히 선방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승복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 또 변호사 선임해야 되잖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이미 선임이 되어 있습니다.
○이승복 위원 사실 저는 그 비용도 아까워요. 제일 좋은 것은 1심의 판결이 났으면, 물론 행정적으로 처리하려면 2심 가야 되고 최종까지 가야 되는 게 맞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경영의 효율화나 합리화는 더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들을 최소화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업체와 가장 현명한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든지 이것을 빨리 푸는 게 오히려 교통공사의 경영합리화라든가 이런 것을 주장하시는 사장님의 생각에 더 부합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저도 위원님 생각에 일부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1심 판결이 나고 저희는 그 결과를 받아들이려고 계속 항소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업체에서 항소하지 않으면 바로 종결될 수 있게. 그런데 마지막 시간 이틀 남겨놓고 업체가 다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었고요.
○이승복 위원 저는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누적적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이지만 차마 말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개혁의 적임자라고 판단해서 특별히 이렇게 되신 사장님께서 지금 이 직에 계실 때 그 직위를 걸고 개혁의 임무를 완수해 주실 것을 간절히 제가 소망하면서 저의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이병윤 이승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4. 서울교통공사 현안업무 보고
(11시 39분)
○부위원장 이병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교통공사 현안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교통공사 업무보고서
9호선운영부문 업무보고서
(주)서울메트로환경 업무보고서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 업무보고서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 업무보고서
김포골드라인운영(주) 업무보고서
서해철도(주) 업무보고서
지티엑스에이운영(주)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이병윤 질의에 앞서 서울교통공사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사장을 대상으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사장님, 아까 수유역 공사 관련돼서 제가 첫 번째 질의시간이 짧아서 충분히 못 드렸는데 저런 공사가 이제 많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일단 첫 번째는 공사 현장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위험한데 또 아시겠지만 ES라는 것이 기계가 되게 날카롭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공사 현장을 시민들의 시선으로부터 차단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에스컬레이터 앞에 스크린 월 같은 걸 내린다든지…….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네, 그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어떤 공사를 언제까지 왜 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시민들한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예측 가능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일상적으로 교통공사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공사 내부의 본사나 이런 정보를 세세히 시민들은 알 필요도 없고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늘 이용하는 지하철 안에서 교통공사가 서비스하는 것들을 보고 시민들은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안전 그다음에 또 정확히 운행되는 것 이런 것들이 시민들한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기회에 공사가 시민들에게 노출된 현장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는 다양한 공사라든지 작업들에 대해서 비주얼적으로도 그렇고 또 전달해야 될 정보에 관련돼서도 그렇고 내부적인 매뉴얼 정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바로 들어가서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개선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렇게 개선을 해서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가 몇 번 공사, 특히 토목처에서 노력을 해줘서 반대편 5번 출구에 ES 공사 관련돼서 안내 현수막을 두 군데 붙였어요. 수고를 해 주셨는데 사실은 착공 계약을 한 게 작년 10월이었어요. 그래서 현수막을 걸었더니 시민들이 착공했는데 왜 공사를 안 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지중 지장물들 쭉 이설 관련 협의 이런 것들이 한 6개월 가까이 걸리다 보니 실질적으로는 차단을 하고 이용을 못 하는 시점은 올해 5, 6월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내용은 사실 일반시민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5번 출구에 에스컬레이터 생긴다더라. 그래서 그때 제가 그런 과정을 보면서 특히 지하철역에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사나 이런 것 관련돼서는 정확한 정보를 드림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방금처럼 우리가 안전 매뉴얼을 만들고 안전을 강화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전에 그것을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그다음에 어떤 설비나 이런 것을 통해서 미연에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디자인적인 측면과 정보적인 측면에서의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교통공사에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우선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서 시민들의 이해를 돕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이상훈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안전적인 측면에서 디자인에 대한 노력이 필요할 거 같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맞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공사를 아예 시민들로부터 가려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렇게 하시면서 어차피 예를 들어서 요즘 공사현장 같은 경우는, 특히 제가 보니까 서초구 같은 데 그런 거 잘하던데 무슨 대학생 미술전이라든지 신인 무슨 이런 걸 해 가지고 입선한 그런 작품들을 공사 현장의 외벽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사 현장의 공사 가림막이 하나의 갤러리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우리 지하철도 다양한 공사를 할 때 위험 요소를 눈으로부터 차단시켜 줌으로써 안전에 대한 디자인적 효과를 높인다고 하면 외벽이나 또는 스크린 같은 곳에 그런 작품이나 이런 미술적인 것들을 또 시각적인 것들을 제공함으로써 오히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편안함이라든지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이런 디자인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서울교통공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고 이것을 상설적인 매뉴얼화 시켜 가지고 어느 부서에서 그걸 직접 하든 아니면 간접 용역업체가 하든 그런 로드맵에 의해서 공사가 진행되고 시민들한테 정보나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좀 더 선진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 수 있게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 좀 세련되게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렇죠. 세련되게라는 표현이 잘 안 와닿지만 하여튼 간에 공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작업들에 대해서 시민이 신뢰할 수 있고 그다음에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적인 요소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병윤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서울교통공사 백호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충분히 검토하여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후속 조치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13시 서울교통공사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 노선 운영 현장 방문이 예정되어 있으니 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6분 산회)
○출석위원 박중화 이병윤 김성준 경기문 김종길 소영철 윤기섭 이경숙 이승복 성흠제 이상훈 임규호○청가위원 김혜지○수석전문위원 장훈
○출석공무원 서울교통공사
사장 백호 감사 성중기 기술본부장 김성렬 안전관리본부장 박병섭 영업본부장 김석호 차량본부장 안창규 승무본부장 기광환 신성장본부장 김정환 9호선운영부문장 주진중 기획조정실장 직무대행 최용호 경영지원실장 나윤범 노사협력실장 김완중 홍보실장 마해근 감사실장 정원규 (주)서울메트로환경 사장 박규석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 사장 양주상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 사장 박병준 김포골드라인운영(주) 사장 정선인 서해철도(주) 사장 이기준 지티엑스에이운영(주) 사장 조진환○속기사 안복희 김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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