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6월 21일(수) 오전 10시
장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2회계연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안
8. 2023년도 제1회 물순환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9. 물순환안전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연 의원 대표발의)(박성연ㆍ구미경ㆍ김규남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춘곤ㆍ김형재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영한ㆍ송경택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영희ㆍ이은림ㆍ이종태ㆍ최민규ㆍ최유희ㆍ홍국표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44)(박성연 의원 대표발의)(박성연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영한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복자ㆍ유만희ㆍ윤영희ㆍ이은림ㆍ이종태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호정ㆍ홍국표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01)(한신 의원 발의)(김규남ㆍ김길영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지향ㆍ김형재ㆍ남창진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준오ㆍ유정인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종국ㆍ정준호ㆍ홍국표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38)(김형재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32)(최기찬 의원 대표발의)(최기찬ㆍ강석주ㆍ구미경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성준ㆍ김지향ㆍ김형재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승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상열ㆍ신복자ㆍ유만희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종국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34)(송도호 의원 발의)(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성준ㆍ김형재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상열ㆍ신복자ㆍ아이수루ㆍ유만희ㆍ유정인ㆍ유정희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규호ㆍ전병주ㆍ정준호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7. 2022회계연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물순환안전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
9. 2023년도 제1회 물순환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04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결산안 및 추경안 심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권완택 물순환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따뜻한 봄이 지나가고 우기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지난 15일부터 5개월간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만약의 사태에 발생할지도 모를 풍수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많은 직원들이 고생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10월 15일까지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 애쓰실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침수예측 정보시스템 운영 및 모의훈련 등을 통해 준비해 온 풍수해 대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되어 많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꼼꼼히 점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부서에 대한 지난 결산안 및 추경안 심사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지적한 바와 같이 오늘도 소중한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결산안 및 추경안 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시어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과 업무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참석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권완택 물순환안전국장께서는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용호, 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319회 정례회에서 물순환안전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벌써 전반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을 해 보고 후반기 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해와 같은 수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는 더 촘촘하고 강화된 풍수해 대책으로 서울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또한 수변활력거점 조성, 도심지 악취 저감, 또한 물재생센터 환경 개선 등 주요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저희 물순환안전국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참석한 물순환안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홍봉 수변감성도시과장입니다.
최현호 치수안전과장입니다.
함명수 물재생계획과장입니다.
김윤수 물재생시설과장입니다.
윤창진 중랑물재생센터 소장입니다.
이문주 난지물재생센터 소장입니다.
다음은 물재생시설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동석 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입니다.
엄연숙 감사입니다.
김중영 물재생운영본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연 의원 대표발의)(박성연ㆍ구미경ㆍ김규남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춘곤ㆍ김형재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영한ㆍ송경택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영희ㆍ이은림ㆍ이종태ㆍ최민규ㆍ최유희ㆍ홍국표 의원 발의)
(11시 09분)
(의사봉 3타)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의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권완택 물순환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풍수해로부터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설치비용 지원 범위를 일부 또는 전부 지원 가능토록 하는 한편 안전취약계층이 거주하는 건축물에 침수방지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박성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개정조례안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 집행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주질의시간 10분, 추가질의시간 5분으로 하고 전체 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44)(박성연 의원 대표발의)(박성연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영한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복자ㆍ유만희ㆍ윤영희ㆍ이은림ㆍ이종태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호정ㆍ홍국표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01)(한신 의원 발의)(김규남ㆍ김길영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지향ㆍ김형재ㆍ남창진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준오ㆍ유정인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종국ㆍ정준호ㆍ홍국표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38)(김형재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병윤ㆍ이상욱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춘대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1시 13분)
(의사봉 3타)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세 안건의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44)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01)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38)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44)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01)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38)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권완택 물순환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개정안은 서울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부담금 납부 방법을 조례에 규정하는 한편 부담금의 분할 납부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납부의무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민 편익이 증가될 것으로 보여 본 개정 조례안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한신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801호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서울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악취저감시설 설치 지원 근거를 규정하기 위해 하수도 사용료 및 점용료 수입금을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악취저감시설 설치 지원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서울시 하수 악취를 저감하여 시민불편이 보다 감소될 것으로 기대되어 본 개정조례안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김형재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838호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관련 상위법인 물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인용조항 번호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44)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01)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38)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32)(최기찬 의원 대표발의)(최기찬ㆍ강석주ㆍ구미경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성준ㆍ김지향ㆍ김형재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승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상열ㆍ신복자ㆍ유만희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종국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34)(송도호 의원 발의)(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성준ㆍ김형재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상열ㆍ신복자ㆍ아이수루ㆍ유만희ㆍ유정인ㆍ유정희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규호ㆍ전병주ㆍ정준호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11시 18분)
(의사봉 3타)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두 안건의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32)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34)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32)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34)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동 개정안은 서울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물재생센터 편익시설 사용료 감면과 관련 두 자녀 가족의 사용료 감면율을 기존 30%에서 50%로 상향 개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 정책에 따른 조례 개정 사항인만큼 본 개정 조례안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송도호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834호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하수도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공공하수도 시설 위탁이 아닌 관리대행의 선정 기준 및 절차가 마련되었으나 서울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상 여전히 위탁으로 표기되어 있어 상위법에 따라 공공하수도 시설 위탁 관련 표기를 관리대행으로 개정하는 사항과 공공하수도 시설 관리대행으로 추진 중인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와 행정의 정합성을 유지하고자 최초 관리대행 시 시의회 동의 절차를 추가하고 예산편성 및 운영의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 대행 비용 원가 산출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해당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검토한 결과 공공하수도 시설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상위법 개정으로 관리대행업체 선정 절차가 마련되었으나 민간위탁 선정 절차와 관리대행 선정 절차를 혼용하고 있어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 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시의회 동의 절차 및 대행 예산편성 근거 조항 신설로 행정의 정합성 및 타당성을 기할 수 있게 되는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 집행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및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섯 번째 조례안이죠. 거기에 다자녀하고 관련돼서 두 자녀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할인을 하고 나면 사용료 감면 현황이 또 주차료 감면이 정확하게 저희 물국 산하에 있는 모든 기관들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감면액에 대한 자료가 제가 파악이 안 돼서 그걸 전체적으로 알아봤으면 좋겠거든요. 저희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에도 탄천 건은 들어가 있는데 다른 것들은 사실 없습니다.
제가 관련해서 자료 요구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렇게 따로 마련된 건 없었다는 답변을 받아서 이게 끊임없이 확대될 거라고 보고 있고 저희 의회에서도 계속 조례를 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현황을 파악하셔서 감면이 얼마만큼 되고 있는지,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감면액만큼 어떻게 예산을 편성해야 될지 미리 파악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자료 좀 다 만들어서 보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게끔 개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연장하는 경우에 우리가 관리 운영 실적을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삭제로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담보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을? 저는 이건 그대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32)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34)
(회의록 끝에 실음)
7. 2022회계연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26분)
(의사봉 3타)
권완택 물순환안전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물순환안전국 2022회계연도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ㆍ기타 특별회계 세입 징수결정액은 770억 7,600만 원이며 이 중 95.9%인 738억 8,900만 원을 수납하였고 4,300만 원은 불납결손 처분하여 미수납액은 4.1%인 31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징수결정액은 1조 88억 2,800만 원이며 이 중 94.8%인 9,565억 9,700만 원을 수납하였고 2억 1,800만 원은 불납결손 처분하여 미수납액은 5.2%인 520억 1,3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ㆍ기타 특별회계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2,063억 1,400만 원이며 이 중 79.8%인 1,646억 3,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3.2%인 272억 3,400만 원은 이월되었으며 2.2%인 44억 4,300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으로 집행잔액은 4.8%인 99억 9,800만 원입니다.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조 340억 8,100만 원이며 이 중 80.8%인 8,354억 2,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9%인 936억 5,8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0.2%인 1,049억 9,8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76억 6,100만 원으로 이 중 88.5%인 244억 7,400만 원을 수납하였고 4,300만 원은 불납결손 처분하여 11.4%인 31억 4,4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수납액은 국가하천 유지보수 등 국고보조금 112억 4,400만 원, 호우피해 응급복구 등 특별교부세 75억 9,500만 원,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수입 등 세외수입 55억 9,000만 원 등입니다. 주요 미수납액은 세외수입 중 지난연도 수입 30억 4,600만 원 등 31억 4,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152억 1,200만 원으로 이 중 76.7%인 883억 6,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7.1%인 197억 1,0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2.2%인 24억 7,700만 원은 보조금으로 반납금하고 집행잔액은 4%인 46억 6,500만 원입니다.
예산 이용 및 전용, 예비비 사용은 없습니다.
예산이체는 5건 8억 8,400만 원으로 수질오염원 관리 등의 업무가 수변감성도시과에서 치수안전과로 이관됨에 따른 것입니다.
예산변경 사용은 8건 11억 7,700만 원으로 국가하천 유지보수 감리비 8억 1,500만 원, 홍제천 상류 보행축 조성사업 시설비 1억 9,000만 원 등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4건 50억 8,400만 원으로 수변감성도시 조성 3건 30억 8,500만 원, 수방대책사업에서 1건 19억 9,9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은 25건 146억 2,600만 원으로 물환경 개선ㆍ관리, 지하수ㆍ토양오염관리에서 7건 27억 6,400만 원, 수방대책, 하천 복원ㆍ정비에서 18건 118억 6,200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2건 24억 7,7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6억 6,500만 원으로 주요 사유는 낙찰차액 등 지출잔액 39억 80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7억 5,7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지방채 163억 원으로 100%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573억 7,100만 원으로 이 중 80.6%인 462억 1,900만 원은 지출하였고 11.8%인 67억 9,700만 원은 이월되었으며집행잔액은 7.6%인 43억 5,500만 원입니다.
예산의 이용 및 전용, 예비비 사용은 없습니다.
예산변경은 2건 1억 700만 원으로 강남역 일대 침수방지사업 감리비 3,400만 원, 녹번천 복개철거 및 복원사업 시설비 7,300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명시이월액은 18억 5,000만 원으로 서리풀공원 교량형 보행연결로 설치사업 1건입니다.
사고이월액은 49억 4,700만 원으로 오류천 단면확장 등 7건입니다.
집행잔액은 43억 5,500만 원으로 낙찰차액 등 지출잔액입니다.
다음은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31억 1,500만 원으로 100% 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수납액은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되는 국비 294억 5,4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1억 9,8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37억 3,100만 원으로 이 중 89.1%인 300억 6,000만 원이 지출되었고 2.2%인 7억 2,700만 원은 이월되었으며5.8%인 19억 6,600만 원은 보조금으로 반납하고 집행잔액은 2.9%인 9억 7,800만 원입니다.
예산 이용, 전용, 변경은 없습니다.
예산 이체는 49건 337억 400만 원으로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업무가 수변감성도시과에서 치수안전과로 이관됨에 따른 것입니다.
사고이월액은 2건 7억 2,700만 원으로 잠실상수원 퇴적물 준설 6억 2,900만 원 등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19억 6,600만 원으로 잠실상수원 퇴적물 준설 등 13건입니다.
집행잔액은 9억 7,800만 원으로 주요 사유는 낙찰차액 등 지출잔액 4억 1,100만 원, 예비비 미사용액 3억 3,70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조 88억 2,800만 원으로 이 중 94.8%인 9,565억 9,700만 원을 수납하였고 2억 1,800만 원은 불납결손 처분하여 5.2%인 520억 1,300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수납액은 사업수익 7,197억 2,200만 원 중 하수도사용료 및 기타영업수익 등 영업수익이 6,914억 4,100만 원, 타회계전입금 등 영업외수익이 282억 8,100만 원이고 자본적수입 1,401억 9,100만 원 중 시설분담금 수입 등 자본잉여금수입 544억 300만 원, 순세계잉여금, 미수금 등 유보자금 857억 8,800만 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자금은 966억 8,400만 원입니다. 주요 미수납액은 하수도 사용료 수입 446억 4,900만 원, 과년도 미수금 68억 3,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340억 8,100만 원으로 이 중 80.8%인 8,354억 2,500만 원이 지출되었고 9%인 936억 5,8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0.2%인 1,049억 9,800만 원입니다.
예산이체는 3건 1억 1,500만 원으로 물산업 육성 업무가 수변감성도시과에서 물재생시설과로 이관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예산전용은 2건으로 1,600만 원입니다. 난지물재생센터 성과상여금 및 직급보조비를 전용하였습니다.
변경사용은 9건 6억 9,300만 원으로 난지물재생센터 환경개선 감리비 4억 6,200만 원 등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1건 8억 5,000만 원으로 중랑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 사업 관련 소송 판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건설개량이월액은 6건 73억 6,500만 원으로 물재생시설 개선 및 관리 2건 41억 2,000만 원, 난지물재생센터 운영관리 3건 24억 5,600만 원 등입니다.
사고이월액은 61건 862억 9,300만 원으로 하수시설 관리 42건 349억 5,000만 원, 물재생시설 개선 및 관리 4건 237억 2,500만 원, 중랑ㆍ난지물재생센터 운영관리 15건 276억 1,8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049억 9,800만 원으로 주요 사유는 낙찰차액 등 지출잔액931억 3,50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13억 1,500만 원, 예비비 사용잔액 5억 4,8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회전기금은 하수도 중장기 대규모 투자사업비의 안정적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기금으로 2022년부터 실제 기금이 조성되어 2022년도 말 조성액은 502억 9,300만 원입니다.
수입내역은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입금 496억 4,600만 원, 자금운용으로 발생한 이자수입 6억 4,700만 원이며 지출내역은 수입금 전액을 예치금으로 운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물순환안전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이 된 관계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2회계연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의 엄연숙 감사와 박동석 경영기술본부장, 김중영 물재생운영본부장이 회의에 배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 5쪽에 보면요 세출결산 예산변경 2건 중에 강남역 일대 침수방지사업 감리비 3,400만 원이 있는데 이거 구체적 내용이 뭡니까?
좀 전에 설명하신, 제안설명서 하신 거 있잖아요. 거기 5쪽에 보면 세출결산 예산변경 2건 1억 700만 원이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 강남역 일대 침수방지사업에 감리비 3,400만 원이 있잖아요. 아까 보고하셨는데 이 침수방지사업 감리 내용이 뭐냐고요.
그리고 제안설명서 1쪽이라든지 2쪽에 보면요 결산 총괄에 1쪽 같은 경우도 제일 하단에 보면 2억 1,800만 원 불납결손 처분하여 미수납액이 5.2% 520억이다 또 2쪽에도 보면 일반회계에도 불납결손 처리하여 11.4%인 31억 4,400이 미수납됐다 이런 등등 불납결손 미수납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 불납결손이라는 것은 추후 더 이상 징수를 안 하는 부분입니까?
그런데 유독 우리 서울시 회계 부분에서만은 하다가 못 걷으면 그냥 불납결손 처분을 해버리겠다, 제 생각에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다 보니 미수납액이 지금 공기업 하수도 같은 경우는 벌써 1쪽에 보면 520억이나 되고 2쪽에 보면 31억 4,400이 미수납되었다고 그러고, 이거를 제가 아까 죽 보고하는 걸 들으면서 가진 느낌이 이런 불납결손 시스템이라든지 미수납 이런 거를 그냥 너무 당연시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그냥 이거는 기존의 관행대로 해왔던 거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의식을 전혀 가지지 않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형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 더 드릴 것도 있고 해서 마이크 잡았습니다.
지금 보니까 납세 태만이죠. 납세 태만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요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28억 2,500만 원이라면 32억 4,400만 원 대비해서 상당히 높은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죠.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도 31억 9,200만 원이 있고요.
뉴스를 보다 보면 강제집행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강제집행을 했다는 걸 한 번도 보도에서 접한 적은 없는데요. 강제집행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시범사업들을 항상 조성할 때 무리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렇게 시도를 해 보고 난 다음에 안 맞을 때 철회를 하는 게 적극행정이고 그리고 앞으로 시대에 맞춰가는 그런 시정에도 맞는다고 봅니다.
저는 이런 지적사항이 있지만 이렇게 과감하게 불용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잘한 결정이시라는 그런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시정 운영하실 때는 이렇게 적극행정을 먼저 하시고 그런 다음에 안 되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하면서 시민들의 혈세가 최소한 덜 낭비되게 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스마트 물순환 도시 조성 사업 중에서 2040 물순환 회복 기본계획에 따라서 중랑구를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해서 했던 사업이 있죠. 그래서 쿨링포그 및 클린로드 배관 매설, 망우로 차도구간 야간공사 이런 것들을 진행했었는데요. 도면과 상이한 지하 매설물이 있었다는 것 때문에 결산에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지적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왜 그렇게 됐는지 따로 설명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2022회계연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회계연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8. 물순환안전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
(의사봉 3타)
그러면 권완택 물순환안전국장님께서는 물순환안전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 기본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예산 현황입니다. 금년도 물순환안전국 세입은 9,567억 800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5.1% 감소하였고 세출은 1조 1,226억 1,500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0.5% 감소하였습니다.
4쪽 비전 및 정책목표입니다.
2023년도 저희 물순환안전국에서는 기후 변화에 적응하는 풍수해 안전도시, 동행ㆍ매력 넘치는 수변감성도시, 쾌적하고 맑은 물 환경도시, 지속 가능한 미래 물자원도시로 4대 정책목표를 정해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풍수해 안전도시입니다. 2023년 풍수해 예방 대책입니다. 촘촘한 수해안전망 구축으로 인명피해를 제로화하겠습니다. 먼저 전국 최초로 도심지 침수 예ㆍ경보제를 시행하여 시간당 강우량 55㎜ 등 일정 기준 초과 시 침수경보를 발령해 시민 행동요령을 알리고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반지하주택 거주 재해약자의 대피 지원을 위해 동행파트너를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재해약자 거주 가구 954가구에 대해 지역 주민, 돌봄공무원 등 5인으로 동행파트너를 구성하여 침수 예ㆍ경보 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재산 피해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도심 침수 취약도로의 차량 침수를 막기 위해 침수 예ㆍ경보제와 연계한 교통통제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지난해 주요 피해지역인 강남역, 대치역, 이수역 일대에 시범적으로 시행 예정입니다.
지난 3년간 준비해 온 침수예측 시스템을 가동하여 침수 상황을 예측하고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하공간 침수 예방을 위해 침수우려지역 2만여 가구에 대한 침수방지시설 개폐식 방범창 등을 우기 전 설치하고 중형 펌프, 소형 양수기 등을 확대 지급하여 풍수해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방재성능 향상에 따른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설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림천, 강남역, 광화문 3개소에 대해서 3월 말 기본계획을 완료하고 턴키사업 시행을 위해 기재부와 총사업비 확정을 위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협의를 완료하고 입찰 공고하여 연말에 착공토록 준비하겠습니다.
11쪽 하수관로 정비입니다.
방재성능 목표를 30년에서 50년으로 상향함에 따라 통수능 부족 관로 219㎞를 대상으로 하수관로 성능 향상 및 노후ㆍ불량 하수관로 정비 등을 맞춤형 정비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노후 하수관로 소구역 단위 종합정비를 통해 관리 효율성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29개소에 대해 정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와 같은 안타까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맨홀 추락방지시설을 확대 설치하고 빗물받이 전담관리제 시행, 카카오 알림서비스 등을 통해 빗물받이 청소 및 유지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동행ㆍ매력 넘치는 수변감성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수변활력거점 조성을 시 전역으로 확대하여 18개 자치구에서 22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4월 홍제천 수변카페 개장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도림천, 홍제천 상류 등 5개소를 추가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자치구 공모, 시구 협력사업을 통해 연말까지 4개소를 추가 착공하고 12개소에 대해서는 설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수변감성도시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하천과 도시 지역을 통합한 수계별 마스터플랜을 홍제천 수계를 시작으로 4개 권역에 대해서 수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수변 공간에서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수변특례구역을 수변활력거점 중심으로 확산하고 치수 안전범위 내 고정식 건축물 설치를 위해 환경부와 하천법 개정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16쪽, 복개하천 복원으로 수변공간을 확대하겠습니다. 도림천 복원은 2024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 중이고 봉천천은 올해 말까지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여 단계적 시행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녹번천은 불광천과의 연결로 확보를 위해 타당성 재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사업 범위를 결정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맑은 물환경도시 조성입니다.
18쪽입니다.
방류 수질기준 강화 및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인처리시설은 서남, 중랑, 탄천물재생센터의 1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난지센터 1단계 사업은 2024년 2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노후 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은 서남 1단계 사업을 2022년에 완료하고 중랑 2단계 사업은 공고를 하였으나 1회 유찰돼서 재공고 중으로 2024년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고양시와 상생발전 합의에 따른 난지물재생센터 복개공원화와 분뇨처리시설 지하화 사업은 현재 기본설계 중에 있습니다.
19쪽입니다.
하천 수질 개선을 위해 합류식 관로 월류식 즉 CSOs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CSOs 저류조는 기이 설치된 양평 등 3개소와 현재 추진 중인 흑석, 뚝섬, 대치 등 3개소로 확대하고 있으며 하천토구형 CSOs 처리 시범사업인 당현천과 불광천은 작년 11월 착공하여 현재 공사 중으로 올해 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효과 분석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하천 유지용수의 수량과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하천별 수량 및 수질 기준을 정립하고 유지용수 공급체계를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도림천 유지용수 공급계획은 영등포정수장 용수 공급계획이 끝나기 전에 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제천과 불광천의 노후 설비를 개선하고 정릉천 유지용수 공급 사업을 2024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하수 악취 저감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지역을 대상으로 악취 민원이 많은 25개 지역에 악취저감시설 4,070개를 추가 설치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하수 악취의 주요 발생 원인인 정화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자치구별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정화조 악취저감장치 가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정화조 악취저감시설 설치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하수도 사용 조례 제23조제5항을 신설하여 하수 악취 저감을 위해 악취저감시설을 공공하수도 외에 개인 하수도 용도에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자연유하 정화조 악취저감시설 설치 지원을 위해 전문가와 합동 현장조사 후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24쪽, 마지막으로 미래 물자원 도시 조성입니다.
유출지하수의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공공부문에서 활용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유출지하수 사전 협의를 추진함으로써 유출지하수 활용을 제고하고 중구 2개소에서 청소용 급수전 설치 및 여의도 샛강역 인근에 클린로드 및 수변시설을 조성하는 등 공공부문 공공지하수 활용 시범사업을 통해 활용 모델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연료전지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중랑물재생센터에 연료전지를 도입하여 센터 전력 자립 및 정전 등 비상상황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사업 규모는 약 20㎿로 연료전지 및 CO2 포집 설비를 도입하여 친환경센터를 구축하고 하수 슬러지를 보다 안정적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전절차 이행 중이며 시의회 동의 등을 거쳐 내년 3월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26쪽입니다.
한강 녹조 발생에 대비한 전방위적 대응시스템을 가동하겠습니다. 금년은 예년에 비해 녹조의 발생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나 이상기후 지속 시 녹조가 발생할 수도 있어 6월 중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녹조 발생 예상지역의 순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녹조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물순환안전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박칠성, 김용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물재생센터 업무보고는 윤창진 중랑물재생센터 소장이 대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물순환안전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오늘 중랑ㆍ난지물재생센터를 대표해서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 상반기 운영실적과 주요업무 추진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입니다.
중랑과 난지센터는 우리 시 직영체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서남ㆍ탄천센터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랑과 난지 운영 인력은 총 264명이며 일부 시설 관리대행에 따른 인력은 중랑 107명, 난지 5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약 2,191억 원으로 전년 대비 3.5%가 감소되었습니다.
6쪽 시설용량 및 처리구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2023년도 운영실적입니다. 일평균 처리량은 하수 175만 톤, 분뇨 및 정화조 8,051㎘, 음폐수 360㎘이며 슬러지는 일평균 977톤을 처리하였습니다. 이 중 센터 내 자체 처리량은 건조시설에서 549톤, 소각시설에서 132톤이며 외부로 반출하여 처리하는 양은 수도권매립지 102톤, 민간위탁 167톤, 협잡ㆍ침사물 27톤입니다.
8쪽입니다.
수질관리 및 시설물 이용 실적입니다. 법정 방류수 수질 항목은 6개 항목으로 모든 항목의 평균 수질이 기준 이내로 방류되고 있습니다. 견학 인원은 2023년 4월 말 기준 2만 45명이며 시설물 이용객은 1만 2,513명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하수처리 효율 향상과 최적 운영관리로 방류수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중랑센터 추진실적입니다. 2021년 준공된 총인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으로 총인 농도가 1.413㎎/L에서 0.223㎎/L로 개선되었으며 BOD도 12.2㎎/L에서 7.8㎎/L로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제3, 4처리장 수질측정기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완료와 수질계측기 유지관리 용역, 제3, 4처리장 여과기 제조 구매 사업, 제3처리장 멀티수질분석기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사업이 계획되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난지센터 추진실적입니다. 수처리약품 적정 투입 등 운영관리 강화로 방류수 수질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있으며 반송슬러지 이송펌프 3대 교체, 방류 엔진펌프 및 기타 수처리 기계 설비 정비, 생물반응조 노후 선풍기 2대 교체 등 수처리 설비도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랑센터 향후 계획입니다. 계면측정기와 3처리장 약품자동투입기를 설치하여 공정 가동을 효율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며 2, 3처리장 생물반응조 포기설비를 정비하여 방류 수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겠습니다. 난지센터에서는 노후 슬러지 수집기 8대를 추가 발주 예정이며 공동구 노후 기계설비 개선공사와 1처리장 2계열 생물반응조 수질측정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노후화된 하수처리시설을 적기에 보수하여 적정 성능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중랑센터 추진실적은 하수차집관로 시설 개선 등 공통분야 40건, 수처리분야 기계ㆍ전기 설비 개량 등 수처리분야 52건, 오니처리분야 기계ㆍ전기설비 개량 등 8건 총 100건 약 163억 원 계약 완료하였으며 발주 완료는 총 23건 55억 원입니다. 난지센터는 총 68건 약 156억 원 계약 완료하였으며 발주 완료는 총 9건 약 50억 원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중랑센터가 공통분야 19건, 수처리분야 13건, 오니처리 분야 3건 등 총 37건의 노후 설비를 개량할 예정이며, 난지센터는 슬러지처리장 옥외 탈취기 설치 등 악취저감시설 계약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노후 설비 개량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차집관로의 적정 통수능력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후 차집관로에 대한 보수 공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랑센터 추진실적입니다. 2022년 청계천 좌안A 차집관로 단면보수 공사랑 방학천 성능 개선공사는 올해 6월 준공 예정이며 2023년 청계천 우안 단면보수 공사와 중랑천 차집관로 성능 개선공사는 발주 완료하였습니다. 난지센터 추진실적입니다. 2022년 불광천, 홍제천 차집관로 보수공사는 올해 3월 준공하였고 한강 차집관거 보수 및 물막이 공사는 50% 완료하였습니다. 2023년 불광천 차집관로 보수공사 및 성능 개선공사는 올해 4월 계약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중랑센터는 청계천 차집관로 단면보수공사가 8월 착공 예정이며 난지센터는 한강 차집관로 보수공사와 시설물 유지관리 연간단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6쪽입니다.
하수 및 분뇨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 발생원에 대해서 정기적 점검과 노후 악취방지시설에 대한 보수 보강을 적기에 시행하여 지역 민원 예방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중랑센터는 악취방지시설 21개소에 대하여 전문기관에서 주기적으로 측정 관리하고 있으며 측정 결과 기준 이하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압분사 차량을 활용해 탈취제를 살포하고 2020년 악취기술진단 보완조치 중에 탈수동 협잡물처리기 암롤박스 밀폐시설이 8월 말 설치 예정입니다.
17쪽입니다.
난지센터에서는 악취저감시설 개선을 위한 반류수조 덮개 7면 제작 중이며 악취방지시설 8대 교체 설치 중입니다. 악취방지시설 전문기관에서 주기적으로 측정 관리하며 기준치 이내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중랑센터는 하수 및 슬러지 저류조에 무기응집제를 상시 투입하고 악취 저감방안 컨설팅 용역 예정이며 드론을 활용한 탈취제 살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난지센터도 주기적으로 전문기관에서 악취를 측정하고 소화조 청소 시에 탈취제 살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
하수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소화가스와 슬러지 건조재를 활용하여 에너지원을 판매하고 노후 설비 교체 시에는 에너지 고효율 설비로 교체하여 에너지 절감은 물론 수익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중랑센터에서는 소화가스와 슬러지 건조재를 판매하여 6억 2,200만 원을 세입처리하였으며 태양광 발전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4월 기준 9만 1,259㎾h를 생산하였습니다. 난지센터는 소화가스와 슬러지 건조재 판매로 1억 9,500만 원의 수익을 창출하였으며 태양광 발전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생산과 에너지저장장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중랑, 난지 공통사항인데 노후 하수 설비를 고효율 설비로 지속 교체할 예정이며 소화가스와 슬러지 건조재 등 판매를 통한 수익 창출과 전력 사용량 절감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랑ㆍ난지센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물재생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물순환안전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지역구에 있는 개화 육갑문 수방 대비에 관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8월 초에 서울 지역에 집중호우가 많이 왔었죠. 그때 한강 수위가 상승해서 육갑문을 닫았을 때 순식간에 일대가 범람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22대가 잠기고 또 차량 운전자 2명이 고립되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거 알고 계시죠?
저기 보시면 그때 상황인데요 그 이후로 제가 저번 업무보고 때 차단기하고 CCTV를 설치해 달라고 그때 질의한 적이 있거든요. 그 이후 조치가 어찌 됐습니까?
이건 개화 육갑문에 설치돼 있는 배수로인데요 여기도 흙으로 막혀서 물이 나갈 방향이 없어요, 물이 나갈 방향이. 이런 거는 그냥 조금만 신경을 쓰면, 충분히 관리만 되면 어느 정도는 대비책이 될 수 있는데도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더라고요. 이거 관련해서도 동네에 사시는 분들이 저번에 한 번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어요, 도대체 누가 관리하냐고.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봐주시고, 네 번째 자료 좀 봐주십시오.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자세히 보시면, 사진이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스티로폼 있죠? 스티로폼과 쓰레기로 막혀 있어요. 세 번째, 네 번째는 배수로 중앙에 전봇대하고 가로등이 있어요. 이거는 빨리 조치를 해서 옮겨줘야지 저기 있으면 어떻게 물이 흐르겠어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보면 구조물이 다 파손돼서 철근이 노출돼 있죠. 그렇죠? 그리고 배수로 주변 흙이 쏟아져서 다 수로를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마철 전인데 만일 장마가 시작되고 하면 이거 어떻게 관리하시겠어요?
그리고 전봇대가 배수로에 되어 있는 걸 왜 옮겨주라고 소리도 안 하는지, 그것도 지금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번에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서 장마철 전에 점검을 하고 저한테 결과를 보고해 주면 좋겠습니다.
김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까지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10쪽에 보면 대심도 빗물터널 건설 보고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도림천, 강남역, 광화문 3개 지역 빗물배수터널 단계별 내용이 있는데요. 이 자료와 관련해서 본 위원은 지난 3월에 서울시가 발주하는 300억 원 이상의 대형 공사에 있어서 주민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조례를 발의해서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3월 26일부터 시행하도록 그렇게 시행일자까지 박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가 도림천 5,000억, 강남역 5,300, 광화문 3,498억인데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의 주관 부서가 우리 물순환안전국이죠. 그러면 그 조례에 의거해서 이 3개 사업에 대한 주민협의회를 지금 구성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2차 회의를 또 4월 21일 개최를 했는데 일주일 전에 달랑 문자 한 통 보내왔어요. 어디서 개최를 하니까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당일에 내가 거기 참석할 때까지 그 이후에 무슨 전화가 오거나 문자 오거나 또는 참석 여부 묻는 전화 한 통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일주일 전에 받았기 때문에 갔었는데 정말 주민협의회 구성 위원들이 참석하기를 원하는 건지 안 원하는 건지, 통상 일선 구청에서 무슨 조그마한 행사를 하더라도 담당 부서에서 문자를 보내고 전화가 오고 당일 되면 또, 당일이 아니라 며칠 전에라도 참석하실 수 있겠습니까 참석 여부 확인도 하고 그래요.
물론 현업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바쁘고 그러는 건 이해하는데 그러면 인원을 보충하든지 업무분장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제가 느끼기에 정말 이거를 아주 형식적이고 성의 없이 운영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런 주민협의회 운영을 내실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3개 대심도 빗물터널 주민협의회 개최 사항과 내용은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개최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올해 비가 오면 어떤 도움이 되는 행위를 했느냐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140년 빈도의 비가 오면 침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수가 됐다 하더라도 인명사고를 없게 하기 위해서 대응조치를 저희가 강화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적인 어떤 개선도 서운로 같은 경우는 조속히 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서운로도 올해는 그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거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자치구와 협력해서 최대한 서두르고 있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4월에 내가 대심도 터널 주민협의회 갔을 때 그때 내가 서초구청 치수과장에게 주문을 하고 내가 역정을 내고 해서 뒤늦게 굴착식으로라도 변경을 하겠다고, 그러면 진작부터, 아니 우리가 지금 예산은 다 태워줬잖아요. 이쪽 강남역 일대 침수 수해 재발방지 예산만 하더라도 260억입니다. 인근 저쪽 유역분리터널까지 합치면 300억이 넘어요. 물국에서 올린 거 우리가 의결해서 다 처리해 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진행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뭘 했냐고요, 지금까지 그러면? 자그마치 작년 침수 후에 지금 1년 가까이 됐는데 예산은 예산대로 다 지원해 드렸고, 제가 왜 굴착식 이야기를 하냐면 어저께 오세훈 시장님이 몇몇 지역 같은 경우는 비록 수방시설이 다 완료가 안 되더라도 가건설해 놓은 굴착터널로 빗물을 임시로 저장을 하는 그런 방식도 채택할 수 있다는 인터뷰를 하신 게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 작년같이 그렇게 비가 오면 다시 침수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쪽 지역구 의원인 저로서는 그 이야기가 참 무책임하고 쉽게 말하면 직무태만이라는 생각까지 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의회에서는 집행부에서 해달라는 대로 예산도 다 처리해 드리고 통과시켜 드리고 지원해 드렸는데 조금 전에 말씀이 140년 만의 비가 올 것 같다고 빈도 이렇게 따지는데 요즘 아시다시피 엘리뇨 현상이니 기후이상으로 해서 그 빈도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강남역 수계가 서초구와 강남구가 같이 있는 것 같으면 이런 공사는 자치구에 위임을 하지 마시고 우리 서울시에서 직접 주관을 하셨어야 돼요. 물국에서 주관해서 도시기반시설본부 그쪽으로 오더를 줘서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자치구에 맡겨놓으니까 주무부서 그 양반 내가 구태여 이야기는 안 하지만 그렇게 큰 열의나 그게 없어 보였어요, 몇 번 만나보니까.
그런 아쉬움도 있고 그래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지금 한두 달 남은 기간이라도 그쪽에 침수가 된다고 만약에 가정했을 때 침수 최소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라도 강구를 해서 실행을 해야 된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김춘곤 위원께서 이야기했다시피 너무 무성의한 거 아닙니까 등등 하셨는데 혹시라도 제가 느끼기에 존경하는 우리 국장님께서 곧 퇴임을 한다 해서 우리 물국에 있는 직원들이 모두 다 긴장이 이완됐다든지 과거같이 열심히 하지 않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게 보인다면 그건 참 내가 유감스럽게 생각되는 부분인데요 그런 일은 없겠지만 하여튼 국장님께서 퇴임하시는 마지막 날까지 직접 좀 챙기셔서, 보세요 작년에 거기 잠기고 나니까 외신에서도 뭐라 그랬어요? 싸이의 강남스타일 물에 잠기다, 국제적으로 망신, 조롱, 이게 제 지역구 문제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도 서울의 문제이고 대한민국의 국격에 관한 문제인데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른 긴 이야기 않겠습니다. 내가 누가 잘못했고 잘했고 문책을 하겠다든지 책임지라는 게 아니고 지금이라도 한두 달 시간이 남았으니까 그쪽에 지금 굴착식으로 하겠다고 하면 저심도로 굴착 터널을 뚫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침수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실행을 해 주세요. 내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우리 직원들 주말에도 계속 일했습니다. 사실은 너무 안타까울 정도로 일을 시키고 해서 제가 미안할 정도로 이런 상황이고요. 대심도 터널 때문이라도 기재부에 다음 주에 제가 직접 갈 상황입니다.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제가 일을 하겠다는 말씀을 약속드리고요. 서운로에 대해서는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름 이상기온 때문에 계속 장마철이 다가오니까 우리 직원들도 다 고심이 많으실 거고 뭐든지 또 일이 발생하고 나면 노력한 대가보다 책임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직원들의 고충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이하 직원들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지난 달인가 우리 최 과장님 오셔서 침수예측시스템 지금 열심히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 8월까지 거의 한 12억 들여서 지금 열심히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진행사항 조금 이따가 간략하게라도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고, 저는 거기에다가 지난번 우리 치수과장님은 별도로 다른 일 때문에 대화하다가 그 말씀도 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지하 하수관로의 수위에 관해서는 지금 침수시스템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보험회사에서 발주를 해서 침수예측시스템을 운영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침수가 되면 보험회사에서 돈이 하도 많이 나가니까 그쪽 민간에서 더 발전시켜서 그 시스템하고 우리 것하고 비교해 보는 과정도 한번 추진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번 참에 운영을 해서 이게 얼마나 우리가 생각한 만큼 정교한 건지 그걸 비교 분석해서 계속 발전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는 지금 현재 나름대로 치수 예측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그런 하수 관리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뽑을 수 있도록, 그러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속이나 유량이나 이런 부분이 다 포함돼서, 어느 한쪽만 돼 있으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하고 벌써 다르잖아요.
저희들도 이번에 도안위에서 7박 8일간 일본 다녀왔어요. 가서 보니까 참 여러 시설들이 일본이 많이 잘 돼 있다 이런 걸 느끼고 왔는데 마침 국장님도 그 내용을 보셨다고 하니까 그런 거는 빨리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올해라도 이런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우리가 예측할 수 있고 예측을 해야 반지하에 있는 분도 빨리 피신하라 그러고, 최근에 뉴스에 보니까 우스갯말로 2층으로 가십시오 이랬다고 하던데 그런 답변이 나와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어떻습니까, 추가적으로 그런 시설까지 포함해서 어차피 우리 치수과장님이 과에서 열심히 하고 계신데 좀 더 추가로 해서 연구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떠신가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일단은 일본에서 더 정확하다고 세계적으로 인증된 기술력에 대해서 프러포절을 하라고 저희가 지금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돈이 얼마나 되든 간에 설치하고 모니터링하고 분석한 결과까지 받아볼 수 있는 프러포절이 오면,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오면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또 상의드리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긴급성을 따져서 재난관리기금으로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오늘 질문하는 김에 하겠습니다. 지금 각 구별로 침수 예방대책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신문에 봐도 이게 사소한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막 대심도 터널을 만들고 무슨 유량계를 설치하고 이런 거대한 추진 사업이 당연히 필요하지만 정말 자치구별로 지금 하나의 담배꽁초만 가지고도 그런 게 하수구에 모여서, 그 담배꽁초 하나, 두 개 그런 쓰레기들이 모여서 결과적으로 비가 갑자기 왔을 때 큰 피해를 입힌다는 게 지금 신문지상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전국장님께서도 각 자치구별로 지금, 특별히 작년에 우리가 그런 큰 일을 당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직원들이 정말 24시간 근무할 정도로 고생하고 계시지만 자치구를 잘 활용해서, 또 최근에 자치구에서도 열심히 빗물받이 청소라든지 기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좀 더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특히 6월 곧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니까 더욱 더 철저하게 관리하시고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는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 수방대책이 배수 소통에만 계획을 많이 썼다는 거죠. 어떻게 비가 오면 빨리 한강으로 빼버릴 거냐 하는 관점에서 관도 키우고 준설도 하고 모든 관점이 그렇게 풍수해 대책을 수립했는데 이제는 물을 좀 머무를 수 있게 하는 방법을 해야 되겠다, 한 가지 예만 시간이 되면 드리겠는데요 청계저수지 있습니다, 서울대공원에. 100만 톤 저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m만 낮추면 45만 톤을 저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청계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저수지를 물을 빼놨다가 홍수위가 예상이 되면 거기다가 2m만 받으면 45만 톤을 저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물이 안양천 한강으로 가는데 그 하천 지류에 대해서 수위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래서 어제 시장님 나가셔서 신림 공영차고지도 준공은 안 됐지만 하부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임시로 6만 톤을 저류해서 도림천의 수위를 낮추는 방향으로 그런 관점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지난주 주말에 열심히 일하고 시장님한테 보고도 하고 어제 시장님 나가서 발표를 하시고 이런 쪽으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실증사업 업체와도 결과에 대해서는 면밀히 분석하고 공유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진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용호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올 3월에 일본에 가서 그 저류조를 본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권완택 국장님 말씀하셨던 그런 기능들 그게 우리 한국에도 도입이 되면 정말 좋겠다고 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선제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니까 좀 안심이 됩니다.
저희가 보통 우리 물순환안전국의 업무보고를 딱 보면 장마를 앞두고 가장 걱정이 돼요. 장마가 예측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갑자기 집중호우가.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발생을 해서 그 피해 때문에 우리 물순환안전국 직원들이 그동안에 많은 고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피해가 발생을 하면 또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 장마에는 큰 피해가 없이 그리고 발표한 대로 진행이 됐으면 하는 입장이고요.
지금 보면 집중호우라든가 수해 피해 났을 때 제일 많이 나온 빗물받이판에 보면 담배꽁초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주택가들보다는 상가들 같은 경우, 특히 강남역이라든가 저도 지역구에 홍대가 있거든요. 홍대 쪽이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단순하게 이게 물순환안전국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흡연을 하는 사람들이 담배꽁초를 버리는데 옛날과 다르게 구석구석에 갖다 버리거든요. 이유가 뭐냐 하면 옛날에는 흡연할 수 있는 장소라든가 흡연하면 버릴 수 있는 쓰레기통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금연이 우선이 되다 보니까 그런 쓰레기통도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골목에 가서 꽁초를 버리고 그게 비가 오면 한꺼번에 몰려서 이게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매일 그 담배꽁초를 다 주울 수는 없더라고요. 보니까 청소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하루 치우면 그다음 날 또 꽁초를 버리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꽁초를 버리는데 예를 들어서 상가라든가 전문 상권지역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대부분이 금연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 거기에 이런 꽁초를 버릴 수 있는 쓰레기통 같은 것을 자치구와 협의를 해서 설치하는 방법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비가 오면 꽁초가 너무 많이 떨어져요. 밤에 가보면 어마어마한 양이 있고 그다음 날 치우면 또 설치가 돼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줬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강남역 같은 경우 투수블록이라든가 투수율이 되게 낮죠? 비가 오고 대심도 터널을 아마 건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물이 나가려면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빗물받이판이라든가 하수도까지 가는 데 한계가 좀 있는데, 이전에 부천시의 홍수 비상구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침수 예ㆍ경보시스템 하는데 지금 예보는 우리 시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기후환경본부와 상의해서 담배를 많이 피우는 데는 쓰레기통으로 가서 담배꽁초를 버릴 수 있는 통을 마련해 주든가 아니면 건물로 해서 해 주든가 그런 부분도 고민하고 있고요.
일본의 사례를 들으면 금연건물이라고 하지 않고요 건물 안에 흡연장소를 별도로 만들어줘서 거기서 피우게 하니까 길거리에 나올 일도 없고 담배꽁초를 버리지 않는 그런 방안까지도 조례로 한번 검토해 보자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사실은. 다각적으로 검토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현실적으로 밖에서 담배를 피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담배 피우는 분들한테…….
지금 보면 결국에는 집값 문제이고 침수위험지구로 지정되는 거를 또 지역 주민들이 싫어하고 자치구에서는 지역 주민들 표 때문에 지정을 못 하고 결국에는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수위험지구로 지정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침수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예산이 투여되는 부분도 이게 미스매칭 부분이 발생하는데 그 부분도 한번 챙겨보시고, 아직 대책은 마련하지 않으셨죠?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예전 사진 하나만 올려주세요. 좀 키워주세요.
저기 사진 보시면요 저게 선정릉 그러니까 강남구, 옛날 거예요. 2015년도인데 그 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저기에 늘 침수가 되는, 그렇죠? 그래서 강남역 일대 그다음에 대치역 일대 그다음에 저기가 어디냐면 선정릉이에요. 능 있잖아요. 능에 있는 물들이 전부 다 주택지로 들어오거든요. 하여튼, 그다음에 한남IC 주변, 저기는 다 아시는 거니까.
저기 보시면 노랗고 파랗고 있어요. 저게 침수지역이에요. 이게 지금 서울시 거예요. 서울안전누리인가 그 맵에 있는 거거든요. 저기 선정릉 밑에 보시면 다 침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한티역 침수이고 롯데백화점 있는 데 그다음에 대치역 침수예요.
그런데 환경부 자료나 우리 서울시의 자료 이런 걸 보면 강남이라고 하고 이퀄 침수지역은 강남역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선정릉 일대가 역사가 길어요, 아주 침수 많이 되기로. 대치역에 대해서는 이미 다들 알고 계시니까 대치역 침수 방지를 위해서는 노력을 하고 계시고, 그런데 선정릉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2014년도인가 아마 저기에다 저류조를 주차장에다가 아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시설에 대한 저류조, 저류조가 공사를 했는데 그게 선정릉이 문화재청하고 관련 있잖아요. 그래서 공사가 어려웠고 그런데도 어렵게 강남구에서 설득해서 저런 저류조를 만들었는데 또 침수가 된 거예요.
서울시에서, 모르겠어요 동별까지도 이렇게 챙겨야 되냐 이런 얘기도 하시겠지만 강남에 저렇게 보시면 위에서부터 죽 내려오는 거거든요, 선정릉, 한티역, 도곡, 대치 사이 이렇게. 저거는 전체적으로 다 침수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강남역 그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구체화되지 않아요.
저거에 대해서 우리 물순환안전국에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저렇게 그냥 내버려 둬야 되는 건지, 주민들은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지하에다 자기가 사업을 해서 물건을 넣어놨는데 다 침수돼서 손해액이 10억이다 이런 얘기도 하세요. 이거에 대해서 저는 주민들께서 물어보시면, 이제 올해 6월 중순이잖아요. 올해는 그러면 어떠어떠한 걸 하겠습니다, 아니면 하고 있습니다 하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대치역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게 많이 있어요, 제가 주민들한테, 한티역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건, 사실 한티하고 선정릉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게 별로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고 계셨든지 아니면 앞으로 하실 계획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서로 다 데이터값이 다른가 봐요. 제가 환경부 사이트에 들어가서 해 보니까 대치역은 침수로 안 나와요, 선정릉도 당연히 안 나오고. 그다음에 저기 한티역도 안 나오고, 그런데 강남역은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그거는 정부에서 하는 거니까 다를 겁니다 하는 것보다는 정부하고도 어떤 소통을 통해서 일괄적으로 이거를 재정비하자, 예를 들어서 구글을 하든 네이버를 하든 해서 도시침수지역 지도 하면 그게 딱 나올 수 있게끔 해야 될 건데 그게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좀 찾아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저 사진 올려놓은 거 있잖아요. 저거는 제가 봤을 때 최근에 업데이트된 것 같아요. 나머지 것들은 또 저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시민들이 어떤 웹을 통해서 뭔가를 파악할 때 편리할 수 있게 신경 써주시는 것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한번 주세요.
수변감성도시 이거 보면 지금 홍제천, 도림천, 정릉천, 어디 양재천, 탄천…….
지금 저희들이 설계하고 있는 곳이 22곳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강남 같은 경우에 양재천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성내천, 장지천 이런 식으로 강남에 그래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남창진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0페이지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건설 관련해서 몇 가지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빨리할 수 있는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폭우로 인한 침수 예방 사업인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중 1단계 강남, 광화문, 도림천 사업을 기본계획을 마치고 6월에 턴키방식으로 조달청에 입찰공고 요청하겠다고 업무보고 자료에 돼 있는데 입찰 의뢰가 되었는가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청계천은 유속이 빠른데 성북천은 느려요. 왜 그런 거죠?
지난번 임시회 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성북천의 오리나 물고기들이 폐사한 거 아시죠?
그런데 차집관로라는 게 있다면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역에서 어떤 현안이 있다든가 준설이 필요한 부분들이 신고가 된다든가 치수과에서 점검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저희가 바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지성 호우가 내렸을 때 이제 배수로에서 그 물을 소화를 못 한다면 우리가 일명 얘기하는 오바이트 같은 게 올라오잖아요. 그렇다면 지하에도 더 낮기 때문에 물이 올라올 수도 있고 1층이나 2층에서 내려간 물이…….
제가 하나 제안을 하자면 건축법이 허락한다면 우리가 지하에 보면 지하뿐이 아니라 1층도 그렇고 문이 다 바깥쪽으로 열리게 돼 있어요. 원래 도로에 있는 문들은 바깥쪽으로 열면 안 되거든요. 안으로 열려야 되는데 그래서 양쪽으로 열리게 보통 돼 있어요, 다. 아시죠?
양해해 주신다면 함명수 과장이 한번 답변드리도록…….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법을 개정해서 지하 문을 안쪽으로 여는 것을 타당하게 생각하고 또 며칠 전에 차수판에 대해서 한번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신문보도상에는 기존의 차수판이 30㎝밖에 안 돼 있지 않냐 그래서 빗물이 3㎝를 넘었을 때 이거에 대한 대책 방법이 없다고 신문에서 약간 비판 보도가 나왔는데 사실은 그 부분도 한번 제가 제안을 누구한테 해드렸는데 폴더식으로 해서 30㎝로 평상시에 보관하다가 접혀 있다가 다시 한번 들면 60㎝로 해서 비의 양에 따라서 하는 걸로 이렇게 제안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나오셨으니까 좀 더 계세요.
방범창을 못 열었잖아요. 119가 가도 못 열었어요, 장비를 안 갖고 가서. 다시 장비를 갖고 와서 하려니까 이미 끝났죠, 뭐.
그래서 요즘에 제가 보고 들은 것 중의 하나가 방범창을 안에서 개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개폐식이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만 딱 제가 질의하고,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아까 빗물받이 청소 얘기가 나와서 제가 보문동 방재단 단원이거든요, 성북구 보문동 방재단. 13년째 하고 있는데 매년 장마 우기 오기 전에 빗물받이 청소를 해요. 여지없이 6월 3일도 했습니다. 오전 오후 한 300~400개 뚜껑을 다 열었어요.
담배꽁초가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만약에 거름망이 있으면 담배꽁초 다 거릅니다. 걸러서 좋죠. 거름망을 걷어서 청소하면 돼요.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한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일단 여쭤보겠습니다. 비슷한 의미이긴 한데요 그 빗물받이에 시민들께서 담배꽁초를 왜 버리는 걸까요?
이거는 시 차원에서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담배꽁초를 버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신다든지, 그래서 다양한 고민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우리도 실제로 이 문자를 발송하게 되면 재난문자 발송 시스템을 이용하기 때문에 딱 그 제한된 70자 내로 일단 보내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25페이지에 물재생센터 바이오가스 활용 연료전지 사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업 내용을 보니까 사업비 약 1,200억 민간투자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공단 것만 1,200억입니까?
업무보고에 들어 있는 중랑물재생센터 바이오가스 활용 연료전지 사업은 저희가 땅을 빌려주고 그다음에 임대료를 받으면서 투자는 전액 민간이 하는 그런 형태로 하는 거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난지나 중랑에서 정제 가스 하는 것은 별개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국장님, 제가 짧게 하나만 질의할게요.
하천용수 수량ㆍ수질 개선 관련에 대해 질의하겠는데요. 업무 책자 20페이지 보면 생태적 수변환경을 위한 하천용수 수량ㆍ수질 개선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천용수 공급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덕분에 우리가 좀 쉬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3분 회의중지)
(17시 04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9. 2023년도 제1회 물순환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7시 05분)
(의사봉 3타)
그러면 권완택 물순환안전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금번 물순환안전국 추가경정예산 세입 편성안은 기정예산 9,567억 800만 원의 3.2%인 306억 4,700만 원을 증액한 9,873억 5,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50억 5,000만 원의 9.9%인 24억 7,700만 원을 증액한 275억 2,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57억 9,200만 원의 2.3%인 8억 2,000만 원을 증액한 366억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864억 원의 3.1%인 273억 5,000만 원을 증액한 9,137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입니다.
금번 물순환안전국 추가경정예산 세출 편성안은 기정예산 1조 1,226억 1,500만 원의 2.3%인 300억 2,200만 원을 증액한 1조 1,526억 3,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230억 5,100만 원의 3.4%인 42억 1,600만 원을 증액하여 1,272억 6,700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57억 9,200만 원의 2.3%인 8억 2,000만 원을 증액하여 366억 1,200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73억 7,200만 원의 3.1%인 23억 6,400만 원을 감액하여 750억 800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864억 원의 3.1%인 273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9,137억 5,000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용호ㆍ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번 물순환안전국 추가경정예산안은 노후 하수관로 정비 등 안전 분야와 물재생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업비를 중점으로 편성하였으며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비는 감액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취지를 이해하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이 된 관계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3년도 제1회 물순환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님들께서는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2023년도 제1회 물순환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정진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회계연도 제1회 물순환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회시간 중 간담회를 갖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한 끝에 별지와 같이 일반회계에서는 도봉구 하천 안전시설물 설치 사업으로 2억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5억 원을 증액하는 한편 수변활력거점 조성 사업에서 15억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5억 원을 감액하고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중랑물재생센터 농축 및 소화설비 유지보수 사업에서 6억 원을 증액하는 등 총 8억 2,000만 원을 증액하는 한편 중랑물재생센터 청사 관리 및 녹지시설 유지관리 사업에서 6억 원을 감액하는 등 총 8억 2,0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정진술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진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1회 물순환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4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비심사 일정이 촉박하여 별도 상임위원회 회의 개최가 어려워 상임위원회 동의 방법을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임위원회 동의방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2023년도 제1회 물순환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각종 시책추진과 예산집행 과정에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잦은 사업의 취소 또는 변경으로 예산이 낭비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면밀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등 예산집행에 특단의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정례회 제3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9시 30분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기술심사담당관, 서울기술연구원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13분 산회)
김용호 박칠성 김길영 김춘곤
김형재 남창진 이상욱 한신
정진술
○청가위원
송도호 박성연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출석공무원
물순환안전국
국장 권완택
수변감성도시과장 박홍봉
치수안전과장 최연호
물재생계획과장 함명수
물재생시설과장 김윤수
중랑물재생센터 소장 윤창진
난지물재생센터 소장 이문주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직무대행 박동석
감사 엄연숙
경영기술본부장 박동석
물재생운영본부장 김중영
○속기사
신경애 신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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