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3월 29일(화) 오전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소관)
2.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교육정책국 소관)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소관)
2.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교육정책국 소관)
(10시 14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교육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김규태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 추진에 연일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오전에는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를 보고받은 후에 오후에는 교육정책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일정이 짜여있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불참 간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광철 행정관리담당관이 코로나19 확진으로 불가피하게 불참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의사진행에 앞서 김규태 부교육감께서 참석간부 소개 및 주요정책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핵심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세요.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서울교육 발전에 따뜻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최기찬 위원장님과 김용연 부위원장님, 전병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306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우리 교육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서울교육 발전과 사회변화에 상응하는 교육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애써 주시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시교육청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께 우리 교육청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승복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성현석 대변인입니다.
이민종 감사관입니다.
최웅장 총무과장입니다.
이애자 정책ㆍ안전기획관 직무대리입니다.
이대우 예산담당관입니다.
이문수 참여협력담당관입니다.
전종근 노사협력담당관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광철 행정관리담당관은 코로나로 불참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교육청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서울시교육청은 오미크론의 세찬 확산세 속에서 2022학년도를 교육 회복과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되는 중대한 변화의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교육체제로의 학교교육 전환을 위해서 한발 앞서 대응하고 견실한 서울교육의 미래를 준비하고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철학과 비전을 바탕으로 서울시교육청의 주요정책 추진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 및 방역을 최우선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 오미크론의 확산세 속에서도 일상과 교육 회복을 위해서 3, 4월을 방역과 교육활동 집중지원의 달로 정하고 오미크론의 확산에 대비해서 각급 학교에 방역 인력을 2명에서 6명까지 추가 배치했습니다.
학교 방역 인력은 1, 2차 총 1만 1,183명을 그리고 학교보건지원강사는 633명을 지원했고 소독비, 방역물품비, 보건강사 지원에 594억 원을 집행하고 3월에는 검사 키트 913만 개를 구매하여 매주 학교에 신속히 배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신학기부터는 학교가 학사운영 기준 지표인 신규확진 3%, 등교중지 인원 전체 % 15%를 활용해서 학교별로 등교유형을 결정하고 학교의 상황에 맞게 학사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교직원 확진자 급증 시를 대비해 교원 대체인력 채용방법을 간소화하고 파견, 휴직교사, 시간선택제 근무교사 등의 근무 제한 조건을 대폭 완화해서 대체인력으로 수업 및 근무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급박한 상황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둘째, 학교의 교육력 회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2022년 교육회복 지원 종합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자체예산 7,581억 원과 특별교부금 397억 원을 편성하여 키다리샘 등 29개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2022년에는 과거-현재-미래를 융합적으로 고려한 교육회복 추진과제 44개를 선정하였고 이에 대한 3,112억의 예산을 지난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바 있습니다.
학생들의 학습력을 보충, 강화하기 위해서 독서기반수업, 아침책산책프로그램, 랜선야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대학생 튜터링 사업 및 협력강사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학생들의 정서, 신체, 사회성 회복을 위해서 학생 상담, 체력회복 프로젝트, 학교스포츠클럽대회 등 다양한 또래활동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셋째, 모든 학생이 평등한 교육을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모든 공사립 유치원에 급식예산을 지원하게 되어 2022년은 무상급식 완성의 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법상 수혜 대상이 아니었던 100명 미만 사립 유치원에도 이전과 달리 급식비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않은 식재료로 학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Non-GMO 지원금을 식품비에 포함 지원하고,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 기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먹거리 생태전환교육에도 한층 힘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집중력이 떨어져서…….
또한 전국 최초로 초등학교 1학년 신입생에게 입학준비금 20만 원을 지원하는 초등 입학준비금 정책을 지난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부분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올해 3월부터 외국 국적의 유아도 우리 유아와 차별없이 유아 1인당 공립은 월 15만 원, 사립은 월 35만 원의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올해는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지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학생인권조례는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또한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서울시민들이 발의하여 2012년 1월 26일에 제정ㆍ공포되었습니다. 작년에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이 수립되었고, 모든 학생의 생존권과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 주체로서 학생을 존중하며 교육공동체의 인권 의식과 역량을 신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서울시교육청은 아동인권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는 어린이날 선포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의 본질과 역할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2021년 12월 14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유니세프아동친화교육청을 선언했고, 아동 인권의 존중과 관련된 중단기적 정책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어린이날 100주년을 기념해서 ‘새로 쓰는 어린이 인권 선언문’을 비롯해서 새로 짓는 어린이날 노랫말 공모, 온라인 놀이 한마당 등 ‘새로운 100년! 더 행복한 서울 어린이!’를 주제로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앉으셔서 저기 하시죠, 몸이 불편하신 것 같은데.
김규태 부교육감님 건강이 조금 안 좋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고요. 집행부 간부님들도 물론 그렇고 존경하는 우리 교육위원님들도 그렇습니다만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본 위원장한테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통성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소관)
(10시 25분)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의 주요업무 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대신하고 주요정책 추진현황 및 각 부서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부교육감 및 담당 실국장을 상대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대변인 업무보고서
감사관 업무보고서
총무과 업무보고서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없는 걸로 알고요.
자료 요청은 질의 도중에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는 간담회에서 이미 사전에 논의한 대로 우리 이동현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는데요. 잠깐만 확인 좀 하고 들어갈게요.
이동현 위원님 죄송합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괜찮으시겠어요?
그러면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관님께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보고받은 것으로는 2021년에는 신고가 93건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주의, 경고, 경징계 등 처분을 7건을 처리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하여튼 계속 저희가 주의는 환기시키고 교육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따라서 방금 말씀하신 공문 등의 안내보다도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따로 교육하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 계획에 대해서 한번 세우고 저한테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어서 양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조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7월 제301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사무행정실무사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피해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조희연 교육감에게 문제 해결을 위한 몇 가지 정책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 관내의 공립 중고 행정실무사 90% 이상이 해당 온라인 설문조사에 참여했을 정도로 당시 참여율이 높았습니다. 이렇듯 높은 참여율은 그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도 을의 입장이기에 입에 재갈을 물릴 수밖에 없었던 행정실무사들의 안타까운 처지를 방증해 주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로 인해 고통받았다고 하는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또 41%에 달하는 응답자가 인격적 모멸감을 경험했다, 상급자의 인격모독 및 폭언은 32%, 업무배제 및 대화에서 제외되는 사례도 28%나 되었습니다. 서술형으로 받은 행정실무사 차별 고충사례 설문조사 답변을 읽어보면 행정실무사들의 처절한 고통이 피부로 와닿습니다.
몇 가지 소개하자면 마음의 병으로 학교 오는 게 너무 싫어서 사직서를 써 가지고 다니고 있다, 업무는 행정실무사가 하지만 업무실적은 공무원이 고스란히 가져간다, 행정실 내 공무원들끼리 뭉쳐야 한다는 말로 공무직을 무시하거나 왕따 시키고 있다, 힘들고 어려운 업무는 실무사에게 주자고 실무사 앞에서 없는 사람 취급하며 말하는 등 사례들이 너무 극악무도하고 사실은 이런 상황입니다.
이에 본 위원도 행정실 내 상급자 다면평가에 행정실무사 참여와 감사관, 노사협력담당관, 총무과 내 교육공무직 배치를 해결 방안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제시한 해결 방안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청 내 갑질신고센터가 있습니다. 있지만 갑질 공무원과 가까운 관계인 지원청 공무원에 의해서는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센터 존재 자체가 유명무실한 만큼 교육공무직을 감사관과 노사협력담당관 등에 배치해서 행정실무사들의 의견만이라도 전달될 수 있도록 소통 창구를 마련해 달라는 차원의 요구였습니다.
노사협력담당관 차원에서는 지난 6월에 각급 학교 교육공무직원 대상으로 실시한 노동존중 매뉴얼 이행사항 등에 대한 의미 없는 설문조사가 한 차례 있었고요. 이어 9월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 개정내용 및 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사항을 안내하는 실효성 없는 공문을 보낸 것 말고는 지금까지 노사협력담당관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우리 학교 행정실 내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지 또 해결 방안이라고 본 위원이 교육감에게 5분자유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척 사항이 없는지 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인데요.
부서 내 상호존중 문화는 따로 언급하고 요청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민주주의국가에서 당연시되고 우선시돼야 하는 직장 문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배움터인 학교에서 이러한 병태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작태라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중학교보다 행정실 규모가 다소 큰 고등학교 행정실 내에서 규정에 없는 계장이라고 하는 호칭으로 인해 상호 위계질서가 더욱 엄격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청은 규정에 규정돼 있지 않은 호칭은 없애고 행정실장 이외의 행정실 직원의 호칭을 통일하도록 권고하는 등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계속해서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제 나름대로 생각하고 제 나름대로 해결 방안을 제시했고 지금까지 변화는 없고 또 저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되고,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기조실장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종합적으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학교평가라든지 또 성과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일부 반영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한 상황인 것 같고요. 제시하신 것처럼 감사관이나 또 저희 기조실에 노사 쪽의 공무직이나 비정규직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의 자리를 마련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행정실무사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만 행정실에 근무하는 월급제 행정실무사 같은 경우에는 한 명밖에 없습니다. 이게 조직이 아닙니다. 각 학교에 대부분 다 공무원으로 채용돼 있는 학교가 많고요 월급제 공무직이 근무하는 학교는 극소수입니다. 남아있는 인원이 몇 명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월급제 행정실무사 한 명이 근무하는 학교죠. 그런데 거기에서 왕따 시키고 10살이나 어린 공무원이 10살이나 윗사람한테 폭언을 가하고 이게 학교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처우와 여러 가지 급여도 적게 받는 이런 분들이 어렵고 힘든 일을 도맡아야 하고 또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5분자유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해서 얼마나 얘기를 했습니까.
말하자면 공무직들은 승진과 무관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회계업무를 도맡고 있고 회계업무에 있어서 지적이나 감사원 징계가 떨어지면 공무직들이 다 해결하고 공무원들은 승진해야 되니까 그걸 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또한 잘못돼 있는 거죠. 공무원들은 자기 안위를 보장해서 승진해야 되니까 징계 이런 걸 받지 않도록 하고 공무직한테 다 전가시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사실은 갑질의 일종 아니겠습니까, 차별의 일종이고.
이런 것들이 시정될 수 있도록 강력한 대책과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실장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황인구 위원님 준비되셨으면 질의하십시오.
요즘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으로 상당히 우리 교육 현장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 우리 학생들도 상당히 확산세가 계속 증가추세에 있었고 또 우리 교육 전문직에 있는 선생님들 또 학교 교육가족들 전체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고생 많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더 아이들의 안전의 문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번에도 추경예산이 올라왔습니다만 자가검사 키트를 지금 구매해서 배포를 학교로 직접 하나요?
다만 상황을 좀 말씀드리자면 키트를 대량으로 저희 교육계에서 구매하기 때문에 질병청하고 협의해서, 일단 교육계 부분에 확보하는 데 저희가 굉장히 큰 애를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우리 물론 부서지만 교육감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부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Non-GMO 관련해서 지금 서울시하고 이번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안 되다 보니까 좀 논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서울시 입장은 지금 완고하죠?
그런데 이제 역으로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이 하려고 하니까 지금 서울시가 협조를 안 하는 거예요. 뭐든지 좀 적극적으로 이 현안 사업을 놓고 서울시와 우리 교육청과 서로 협력하는 부분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손 놓고 있다가 조례 통과되고 나서 우리가 예산 책정하고 서울시에 분담을 요구하니까 서울시는 그때 나 몰라라 하는 거예요.
서울시는 전체 초등학교를 다 확대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다만 일부를 교육청 예산으로, 교육청은 이 부분에 대해서 거들떠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가 부서에서 예산 편성했지만 예산 조정 단계에서 전체 삭감이 됐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 우리는 조례를 통과시키고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이 Non-GMO 급식 예산을 책정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지금 분담을 해달라니까 서울시는 못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1년 예산 한 90억 정도 예상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거대로 계속해서 서울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야 되고 서울시 평생국하고도 논의를 해야 되고 또 필요하다면 우리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서울시장한테 요구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교육청이 교육감하고 서울시장하고 논의하되 이 부분이 안 되면 우리 교육위원회 이름으로 해서 서울시에다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교육청에서 위원장님 통해서 건의도 하고 하세요.
마지막으로요 최근에 우리 학력평가 과정에서 재택 응시에 대한 부분에 서버가 다운된 적 있죠?
결과적으로는 아이들이 그걸로 인해서 제대로 응시도 못하고 피해를 봤다는 거 아니겠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부교육감님, 왜냐하면 진짜 어려운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서포트 해 주는 게 교육청의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교육청이 잘 함으로써 학부모들한테 신뢰를 받는 거고 학생들한테 신뢰받는 거 아니겠어요. 가뜩이나 지금 이런저런 스트레스 받고 신경 쓰이는데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학습에 피해를 본다면 부모들이 우리 교육청에 대해서 어떻게 보겠어요?
다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는 우리 교육환경 모든 분야에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요. 물론 그에 따른 우리 교육청의 업무라든지 이런 부담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손 놓을 수가 없잖아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뭔 문제가 터졌어요. 그런데 이게 터지고 나서 이걸 해결하는 돈이 좀 들어가는데 향후 복구되고 나면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사용하지 않게 되면 매몰비용 발생되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접근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 방법을 고민하고 또 대책을 세우는 것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필요한 부분이고 또 그 부분이 여의치 않았을 때 비용이 좀 들어가더라도 정확하게 이 부분이 치유가 돼서 우리 학생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교육청이 매몰비용 들어간 게 한두 번입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받아들여요. 그 부분 갖고 문책하거나 문책 당할 염려 안 하셔도 돼요, 당장 아이들이 피해 보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학교는 개학해서 지금 오미크론의 어떤 정점에 와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과하지 마시고 우리 부교육감님 이하 간부님들이 좀 더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행정에 대해서, 교육행정에 대해서 또 교수학습에 대해서 좀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그런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권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감사관님, 다 관련된 일이긴 하지만 작년 12월에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한 고등학교에서 행정실 직원이 교장 선생님에게 성희롱 및 갑질을 당해 서울시교육청에 진정서를 내고 관련 사실을 고발한 것을 알고 계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교장 선생님이 행정실 직원에게 행한 어떤 갑질에 대해서만 그냥 간단하게 요약한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은 이전에 참 관행으로 이렇게 이어져 왔던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은 문제가 되고 이것이 어떤 학교의 문화에서 많이 바뀌어야 할 그런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부모나 임원들, 외부 손님이 오시면 일단 주무관에게 다과준비 등 사적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마실 차 주무관에게 사적 지시하셨습니다. 그 교장 선생님 얘기입니다. 평일 근무시간 이후 또는 주말에도 업무 지시합니다. 또 취임 전에는 해당 학교 교감과 행정실장에게 점심식사 권유하다 거절당하자 주변인을 통해서 강제로 전화 유도하게끔 압박합니다. 행정실 직원들에게 기관장 의전을 이렇게 하느냐, 행정실 근평을 최하로 주겠다. 근평 낮게 주겠다 뭐 이런 말씀을 서슴없이 하시고 그리고 이제 학부모님들로부터 난도 받고. 이거는 불법이죠?
여기 말씀드린 내용은 다 사실이죠, 이제까지 파악하신 걸로 봐서는?
근데 그냥 보시고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학교의, 그 기관의 장으로서 뭔가 학교의 문화를 되게 건전하고 미래 지향적으로 이렇게 가져가야 하는데 그런 데서 아직도 그 기관의 장이라고 하실 수 있는 우리 교장 선생님들이 그런 인식이 좀 부족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님, 사태의 심각성을 좀 느끼시죠?
다만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만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아서 그 부분 저희가 시원스럽게 말씀을 못 드리는 점은 조금 양해 요청드립니다.
특히 그런 지점들을 잘 생각하셔서 우리가 젊은 이런 세대들을, 다음에 올라오는 세대들을 뭐라고 할 것이 아니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잘 앞으로 좋은 문화로서 이끌어 나갈 건지, 버릴 것은 버리고 또 갖고 갈 것은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데 있어서 좀 더 더 많은 노력들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현실을 우리가 잘 보고 거기에 맞는 그런 행정을 한다든지 그래서 기존에 해왔던 일들을 확 줄인다든지, 지금이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업무의 중심을 좀 옮기고 그러면 기존에 이렇게 해왔던 불필요한 업무들은 좀 없애고 오히려 지금 이 시간들을 새롭게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도 이제 이렇게 만나뵐 일이 별로 없으니까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다 느끼고 계시겠지만 특히 오히려 지금과 같은 시기에 너무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다음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지점들에 좀 더 집중해서 바라봐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최기찬 위원장, 전병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반갑습니다.
어떠셨습니까, 혹시 읽어보시고? 보셨나요?
사실 우리 조희연 교육감께서 공존의 교육 얘기하고 다양성 얘기하고 존중하는 것 얘기하면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존재 그 자체를 받아들이는 거다라고 표현하시면서 이게 혁신교육이든 지금 우리가 지향하는 교육이 그렇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인터뷰를 봤더니 더 재밌습니다.
자사고 교장이신데요, 그렇죠?
“하늘에 있는 별들은 모양이 제각각이다.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다. 찌그러진 것, 심지어 부서진 조각도 있다. 그런데 밤하늘에서 모두 제 빛을 낸다. 학교도 그랬으면 좋겠다. 각자가 지닌 재능과 소질을 인정받아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며 존재가치를 인정받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꿈꾸는 학교, 그리는 학교, 교육청이 지금 막 추구하는 학교 이런 학교상이 아닌가요?
그래서 편지도 같이 돌려 읽으셨다고 하셨으니까 한번 학교다운 학교 괜찮은 학교 만들어 주시기를 부교육감께 저도 당부드릴게요.
그러면서 하여튼 부탁을 드리는 게 최근에 계속 나아지고 있는데 학교 급식 더 맛있었으면 좋겠다는 민원도 많고 그래요. 부교육감께 다시 부탁드립니다. 맛있는 급식 좀 만들어 주십시오.
아이들이 맛있다고 생각하는 음식과 영양사나 내지는 교육적으로 먹여야 된다고 하는 음식이 달라서 그 부분이 항상 고민입니다.
이번에 제일 눈에 보이는 게 신속항원검사 자가진단 키트 400억 구입하는 겁니다. 예결위원 중에 몇 분도 말씀주시는 분도 계시고 금방 또 다른 지적도 있었는데 이게 필요한 건 인정하는데 이걸, 그럼 몇 개죠? 개수로 따지면 913만 개.
그 실효성, 지금 단순히 자가진단 키트를 구입해서 나눠주는 걸로 끝, 뭔가 우리는 할 일을 다했다는 이건 좀, 제 생각이지만 또 염려가 되고. 그래서 실효성이나 현실성 또 검사를 잘할 수 있을까, 정말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있을까, 혹시 아프니까 피해서 하거나 선생님께서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판독의 결과가 잘못됐다면 또 다른 문제는 뭐 없을까 이런 문제,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 그러냐면 학생들이 자가진단 키트를 하고 양성이 나오면 앱에 바로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상관도라든가 그런 것들을 질병관리청에서 분석을 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신속항원검사 키트는 계속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연구 결론을 냈습니다.
또 하나 지적할 수 있는 게 이걸 확보하는 것이나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인정도 하고요. 지금 정점, 정점, 오미크론 정점 얘기합니다. 이게 탁 해서 꺾인다면 그래서 다행스럽게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게 일시에 탁 많이 풀린다면 이것 400억 원어치 샀는데 뭐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바람이지만.
철저히 예비하고 준비하는 거 맞다. 그리고 사전에 비용이 들더라도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조치하는 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우려라든가 또 여기에서의 부작용 이런 것도 같이 고민해 주고 또 아이들이 이걸로 더 불편하고 선생님들도 불편하고 교육가족들이 다 불편하고 이런 것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들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기조실장님.
저 학교 다닐 때 학교 가기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랬던 기억나요. 선생님한테 혼나고 막 우리 한 60명, 70명, 80명 있으면서 하여튼 그랬었는데, 정말 아침에 눈 뜨면 학교 가고 싶은 그런 학교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은 우리 김용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어때요? 우리 조희연 교육감님 그 자리에서 나가시고 현재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수장이시죠?
저희 서울시교육청의 방점은 학생 자체에 중점을 두고 학교 운영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학생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런 고민을 해서 이렇게 학교가 운영되고 편제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고요.
앞에서 질의했던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보면 아직도 우리 학교에는, 또 공립은 교장 선생님이시고 특히 사립인 경우에는 재단 이사장님이시고 그분들이 어떤 그런 일명 전체중심주의에 많이 흔들리고 있지 않느냐, 아까 우리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신 학생들 중심의 어떤 교육 또 종전에 우리 조희연 교육감께서 추구해 왔던 학교의 어떤 교육의 방향 이런 측면에서 일부분 공감은 가고 있으나 어느 분야보다도 특히 학교 문화는 상당히 전체중심주의, 전근대적인 중심주의가 아직도 많이 도사리고 있고 지배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시간이 좀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교육을 받아오면서 내가 지금까지 교육을 받았던 그 시간 중에 어느 시간이 내 머릿속에 제일 오래 남아 있을까, 물론 얻어맞고, 공부 못해서 터지고 이런 것도 비일비재하지만 제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중학교 1학년 때인데 아마 그때 신학기예요. 봄소풍을 가는데 담임 선생님께서 ‘봄소풍 가는데 너희들이 자유스럽게 장기자랑을 전체 학생들 앞에서 우리 반 아이들이 한번 해 봐라.’ 이런 주제를 던져놓고 나가셨는데 저희들끼리 이렇게 구성해서, 1970년 초반이거든요. 구성을 뭐 이런 등등 해서 상당히 소풍 그 장소에서, 미숙하죠. 미숙하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자기들이 해보려고 하는 어떤 노력 또 거기에 박수를 받든 안 받든 간에 또 필요에 따라서는 굉장히 좀 창피하기도 하고 이런 시간을 가진 적이 있어요. 우리들한테 그때 자유분방하게 너희들이 장기자랑을 해서 우리 반을 한번 내세워 봐라 하고 담임 선생님이 가셨거든요. 그 선생님이 그 당시에 그런 주제를 놓고 얘기를 했다는 게 지금에 와서 봐서는 상당히 고맙고 그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말한 사립학교의 재단 또 공립학교의 교장 이분들의 생각이 우리 부교육감이 생각하는 학생 중심 또 학생들의 생각 내지는 또 학생들의 학부모의 생각과 상당히 거리감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걸 느꼈어요, 제가 상임위에서 일을 하면서.
즉 무슨 뜻인고 하니 그 재단에 관계있는 분들 그다음에 공립학교 교장 선생님들의 어떤 생각은 아직도 전체중심주의, 즉 전근대적인 생각 이게 많이 학생들 교육에 보급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지금보다도 좀 더 과감하게, 100명의 학생들의 의견 중에 99명이 찬성을 하고 단 1명이 반대를 해요. 그러면 반대한 그 학생의 의견을 묵살해서는 안 된다, 그 반대한 학생의 생각과 그 반대편에 서서 일명 한자로 말하면 역지사지, 상대방의 입장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문화가 교육의 문화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즉 나를 따르라, 교장 선생님 말에 따르라, 재단 이사장 말에 따르라, 전 학교의 구성원들 교사, 학생 또 모든 관계자들……. 이런 식의 주입식 교육이 아직도 우리 이 대한민국 교육 현장에는 남아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보면서 상당히, 물론 교장 선생님이나 또 그 이사장님은 나름대로 자기들의 교육철학이 몸에 배어 있겠죠.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잘 나가고 공부 열심히 하고 성실하고 물의를 일으키지 않는 그런 아이들을 중심에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못 미치고 또 좀 뭔가 이렇게 문제아로 볼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이 부여되어야 할 그런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좀 더 적극적이고 더 앞서가야 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즉 요즘 교사들의 생각을 보면 상당히 자기중심주의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 방과후 시간, 어떤 제도 내에서 움직이는 것 이외에는 종전에 은사로서의 그런 대우 또 은사로서의 어떤 평가를 받기 앞서서 자기 개인의 생각이 먼저 앞서 있는, 다른 이런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개인 기업의 임원들 생각과 똑같은 그러한 사고방식이 있다 보니 그만큼 교육의 질은 갈수록 떨어지고 밖에 진보와 보수의 갈등 또 필요에 따라서는 내부의 어떤 그런 진보면 진보 보수면 보수 내에서도 서로 간에 편을 갈라치기하는 그런 문화가 있듯이 우리 교육 현장도 그러한 문화가 주도적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느냐, 그 중심에 지금 계시는 우리 교육청 집행부들이 서서히 하나하나 얼음이 녹듯이 녹여가면서 교육 현장의 근본을 잡아줘야 되지 않느냐.
저희 핸드폰에 벌써 보수 계통의 교육감을 지향하시는 후보들 또 진보 쪽에 가까운 후보들의 메시지가 계속 와요. 물론 이 선택은 우리 서울 시민이 하겠지만 우리 교육의 어떤 미래지향적인 방향을 놓고 볼 때는 지난번에, 작년이죠. 작년 교육지침의 영과후진(盈科後進)이라는 말을 저는 상당히 마음속에 새겨두고 있는데 그런 기조를 쉽게 흩트려서는 안 되고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 새끼, 내 관련된 직계가 받는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전 학생들이 같이 이렇게 마음속에 동의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학교 문화가 들어서야 되지 않느냐.
특히 이민종 감사관님, 아까 우리 권순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공립이라고 얘기해서 제가 지금 보니까 바로 저희 집 앞에 있는 학교더라고요. 제가 그 권위주의인 것을 느낀 게 그분이 양천에 있다가 이리 와서 ‘제 몇 대 무슨무슨 고등학교 교장’ 그런 플래카드가 정문에 한 십오일 이상 붙어 있어요. 무슨무슨 교장, 뭐라고 그래요, 학교에 오는 걸? 취임. 바로 저희 집 담벼락 앞 학교니까 그 분위기를 알죠. 정문에 있는 문을 갖다가 싹허니 뜯어, 제가 볼 때는 화강석 마감으로 깨끗한데 그걸 흑요석 대리석으로 싹 바꿔서 그렇게 해놨더라 이거죠. 저것이 우리 예산이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보니까 아마 학교 운영위원 이런 틀 내에서 이렇게 일처리를 하고 있던 모양인데, 그런 문화가 바로 학생들이 보는 눈이, 저희 때는 그게 만행했죠. 교장 선생님이 새로 온다든가 하면 학교 정문에다가 플래카드 딱 걸어서 그런 권위의식을 느끼고 또 학생들이 교장 선생님 옆에 가면은 그냥 고개 숙이고 필요에 따라서 멀리 경계를 해야 되고 교장 선생님에 대한 어떤 그런 준엄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게 일반적인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데 학교에 그런 문화가 정착돼서는 학생들이 거기에 따르겠습니까? 피하죠. 지금 문화는, 지금 학교의 교육은 그런 전근대적이고 전체주의적이고 자를 대고 나를 따르라 하는 그런 문화는 아니다 이거죠.
그런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직시해서 학교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인가 또 내부에서는 어떠어떠한 수직적인 그런 계급주의 교장, 교감 또 행정실장, 필요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교사들 내부에서도 주류가 있고 비주류가 있더라고, 공립이나 사립이나. 교장 선생님 주변에 계시는 분들은 주류 또 재단 이사장 쪽에 계시는 분들은 주류, 그렇지 않고 밖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극과 극이 돼 있어요. 그래서 비주류에 있는 분들은 전혀 흥미가 없어. 내가 여기 있다가 다른 데로 가면 되고 또 필요에 따라서 내 시간만 채워주고 가면 되고 이런 식의 갈라치는 그런 학교 문화가 아직까지 남아 있다 이런 측면에서 좀 아쉽지만 힘든 싸움이에요. 힘든 싸움이지만 그래도 교육은 우리 아이들이 보고 느끼고 성장해 오면서 사회에 나와서 행동해야 되는 그런 거 아닙니까. 요즘 정치하는 입장에서 정치마당에도 요즘 젊은이들 과감하잖아요, 말하는 거 보면. 물론 그 말 자체에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주관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이 전체의 뜻에 그냥 함몰돼서는 안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잘해오고 있는데 앞으로 지방선거에서 어떠한 교육감이 새로 오시냐에 달려있지만 우리 서울시교육청 집행부들도 초지일관 백년대계인 교육의 미래를 염두에 두는 그런 교육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냉정한 위원님 지적에 저희가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나름대로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현실인식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특히나 저희가 지금까지 학교 운영해 온 이런 방식이 사실은 일제 때부터 계속 내려온 전통이 있고 그것을 탈피할 만한 어떤 계기를 사실 저희가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에서 교육계, 특히 학교 현장에 있어서 권위주의와 관료주의가 사실 매우 심합니다. 그리고 교육계 전반에 걸쳐서 일사불란이라는 이 단어가 아직도 계속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서울시 교육에서 학생에 중심을 두고 교사의 자발성을 계속 살려가는 쪽으로 일을 해왔습니다만 아직은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 오늘 질책으로 듣고 더욱 열심히 매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소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에는 업무보고와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6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안건 상정에 앞서 불참한 간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효선 교육정책국장이 코로나19로 확진되어 있어서 회의에 불참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넓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교육정책국 소관)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교육정책국의 주요업무 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대신하고 담당과장을 상대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교육정책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 순서는 양민규 위원님서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교육과장님.
급당 인원수가 5세 같은 경우는 26명까지 불어나게 되는데요. 좀 전에 말씀하실 때도 사실은 밀집도가 코로나에 굉장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서울시장님께 얘기를 했습니다만 올 3월부터 외국인 아동과 관련해서 우리 서울시교육청은 지원이 시작됐습니다. 사실 유치원은 외국인 아동에 대해서 지원이 시작됐기 때문에 외국인 학부형들은 저렴하게 아이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데 그에 반해서 어린이집은 지금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볼멘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아동들이 많이 살고 있는 저희 지역, 특히 대림동, 구로동, 금천 이쪽에 보면 사실은 유아 충원율이 85~90%에 육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학부형들이 금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사실은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어린이집은 문을 닫아야 되는 절박한 상황인데 서울시는 서울시 자체 예산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교육부를 통해서 누리과정 속에 그 부분도 포함시켜야 된다고 하는 원론적 당위성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발에 불똥이 떨어졌는데 그런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있는 현 상황을 우리 유아교육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게 단지 서울시도 서울시지만 보건복지부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야 되고 저희 교육청도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 어린이집 유아를 대상으로 다 줄 수가 없다고 하면 저소득층이라도 핀셋 지원부터 일단 급한대로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도 계속 의견을 제출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과 관련해서 사실은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다른 취지는 교육행정국에 질의드려도 될 사안인데 그래도 과장님 오늘 뵈었으니까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증가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공을 차야 된다 또 대관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들을 많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학교의 교장 선생님들은 문을 꽁꽁 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교직원들이 다 퇴근하고 말하자면 학교가 텅텅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을 주민들께서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운동장 개방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참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질문을 받고 보면서 제가 만약 학교의 현재 학교장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양쪽 의견이 모두 다 사실은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한 딜레마에 빠져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괜찮겠지 괜찮겠지 한 지가 지금 거의 3년이고 그 3년 동안에 지금이 최악이라고, 지금까지 진행해 온 순간에서 최고로 나쁜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쉽사리 학교 문을 열어주시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장님, 코로나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방과후 학교가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저학년은 아무래도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하는데 고학년에 가면 교과 과목 때문에 학원을 이용하는 학부모들이 늘어나는 것 같고요. 초등학교에서는 선행학습이나 이런 것을 방과후 학교에서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제약도 영향이 있다고 보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교육비 증가에 대한 것은 저희도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 사교육비 증가를 조금 더 막기 위해서는 어쨌든 방과후 학교가 사교육비 경감하는 데 기여하는 바가 있으므로 방과후 학교를 활성화하는 데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양민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초등교육과장님한테 자꾸 질의를 하게 돼서 뭐하네요.
꿈을 담은 놀이터, 꿈담교실 이런 사업들이 있죠?
사실은 문재인 정부도 교육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그렇게 선도적이고 혁신적이지 않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 보면 지금 대통령 선거가 끝났고 대통령 당선자께서 교육 공약으로 내걸었던 부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공약들 내용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우려스러운 길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예컨대 우리 기존 현 정부에서 추구해 왔던 또는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앞장섰던 자사고 문제 이것도 다 부활시키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또 학교 서열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쭉 있을 텐데요. 일제고사 부활 이런 문제 등등을 따져보면 이게 교육계 내에서는 시계를 거꾸로 돌려놓는 거다 뭐 이런 우려스러운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선거는 끝났고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5월 9일 취임하시게 되면 새로운 교육부에서는 그걸 실현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일 거예요, 국민들과의 약속이고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 준비를 하고 있는지 또는 말하자면 그때 정권이 들어서서 새로운 교육부에서 지침을 내리는 것에 따라서 우리 교육청의 입장이 달라질 것인지 이런 전반적인 상황들을 우리 초등교육과장님도 좋고요 중등교육과장님도 좋고요 또는 혁신과장님도 좋고요 답변하실 분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통령 당선인께서 지금 공약으로 내세웠던 특히 자사고 폐지 건과 관련해서, 우리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의 수평적 다양화 이것에 맞춰서 지금 몇 년 동안 꾸준하게 일반고 전환 정책을 추진해 왔고 또 일반고로 전환하려는 학교들을 지원하는 그런 정책들을 펼쳐왔습니다. 그러나 당선인의 공약 때문에 지금 이게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상황에 놓여 있고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당선인 공약이라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유지해 왔던 자사고 정책에 있어서의 문제점 그것은 분명히 개선되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자사고들과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전환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자사고를 운영하면서 나왔던 문제점들 그것은 개선을 해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전환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논의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선인의 여러 가지 정책, 교육정책 같은 부분들을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을 중등교육 차원에서 해보면 가장 상충되는 부분 염려가 되는 부분이 고교학점제였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고교학점제의 기본 취지나 맥락 등은 후보자 시절부터 많은 분들께서 일단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고 계셨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3월 25일 운영 근거가 되는 초ㆍ중등교육법이 발효가 되면서 고교학점제 운영 근거가 마련이 되었고 이미 교육부를 비롯해서 각 시도별로 학생 선택형 맞춤 교육과정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선생님들의 교육과정 운영 역량이라든지 학교 공간 재구조화 등등을 일단 서울시교육청도 100%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수준 이렇게 긍정적으로 지원을 해 왔고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어서 대입 체제를 정시 확대 등등으로 해서 고교학점제가 추구하는 정신과 다소 상충되는 부분이 있지만 당선자께서도 이 부분은 현장과 의견소통을 하시면서 기본 취지는 살려가시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초등교육과 과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 동안의 코로나로 인해서 학력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물론 구체적으로 어떠한 평가를 거쳐서 학력 격차가 있냐, 없냐를 따진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정상적인 수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학력 미달인 학생들에게 주는 타격은 굉장히 컸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실제로 선생님들의 반응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결손에 대한 보충 이런 것을 저희가 교육회복이라는 이름으로 교육청에서는 제일 많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학교에서도 맞춤형 지원으로 격차를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가 1ㆍ2학년 협력강사를 작년도에 투입을 했었는데 지난 연말에 성과보고서라고 할까요 그런 결과들이 나왔는데 거기 보니까 1학년 학생들이 읽기, 쓰기, 셈하기에서 그 이전보다 유의미한 성장을 보였고 그리고 2학년 학생들은 읽기, 쓰기, 셈하기도 물론이지만 관계적이라든가 자신감이라든가 혹은 친구 간의 우애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성장을 보였다는 그런 보고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보면 물론 뭐라고 할까요, 굉장히 어려운 과제이기는 한데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가 어려운 난제이기는 하나 조금 조금씩은 성과가 보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한 가지 한 가지씩 차분차분히 노력하면서 좀 더 짚어야될 것은 짚고 그리고 좀 더 발전적으로 생각할 것은 생각하면서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그런 것 어떻게 해보셨어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초등과장님에게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데, 제 지역에 청각장애인들이 하고 있는 수어센터라고 있어요. 수어센터를 한번 방문할 일이 있어서 방문을 했는데 수어센터의 센터장님이 실제 있었던 사례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청각장애인이 횡단보도에 서 있는데 우리 학부모님하고 학생이 건너가면서 이 학생이 떼를 쓰니까 “너 말 안 듣고 이렇게 떼쓰면 이 다음에 저 아줌마처럼 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청각장애인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하소연 하는 것을 듣고 이건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에게 얘기를 한다고 하시면서, 최소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확인은 안 했습니다. 그것 확인은 우리 과장님이 하셔요.
일본 같은 경우는 유치원 때서부터 장애인 인식개선과 장애인들과 소통을 활성화시키는 사회적 통합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방과후에 수어를 가르친대요. 유치원생들에게 가르쳐서 최소한 기초적인 소통이 될 수 있게끔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게 거기에서 들은 얘기예요. 제가 확인한 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더라도 우리도 최소한 초등학교 1ㆍ2ㆍ3학년 때 정도 되면 장애인 인식개선 차원에서라도 전문적으로 아주 심화된 것을 가르치면 좋겠습니다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면 방과후를 이용해서 수어센터에서 파견되는 강사님들을 초빙해서라도 기초적인 수어를 가르쳐줘서 그분들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같이 더불어 살고 있는 분들이다 이런 것을 아예 그냥 기초학력을 하고 있는 우리 초등학생에서부터 인식을 시키는 전환점이 되는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수어센터의 희망이고.
제가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일리가 있는 얘기였고 이건 참 필요한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교육청에 제안을 했어요. 참여협력담당관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제안을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 서울시, 그러니까 청각장애인 서울시 협회 지부라고 하나요 지부인지 협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부나 협회하고 우리 교육청이 같이 MOU 체결을 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런 쪽에 좀 지원할 수 있는 커리큘럼 같은 걸 만들어서 같이 참여하는 그런 게 매우 의미가 있겠다. 더구나 우리 교육청은 장애인 의무 고용 부담률이 낮죠?
여기에서 대화로서 끝날 게 아니라 과장님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현장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도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교육정책국 소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요. 서울시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후 교육정책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평생진로교육국과 교육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받을 예정이오니 우리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바쁘시겠지만 꼭 참여하셔서 많은 의미 있는 시간을 갖길 바라 마지않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4분 산회)
최기찬 김용연 전병주 권순선
김상진 김수규 문영민 양민규
이동현 이호대 황인구 이석주
○청가위원
김생환
○수석전문위원
김창범
○출석공무원
부교육감 김규태
기획조정실
실장 최승복
정책ㆍ안전기획관 직무대리 이애자
예산담당관 이대우
참여협력담당관 이문수
노사협력담당관 전종근
교육정책국
교육혁신과장 양영식
유아교육과장 백정희
초등교육과장 강연실
중등교육과장 안윤호
대변인 성현석
감사관 이민종
총무과장 최웅장
○속기사
한정희 곽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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