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서울시교육청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서울연구정보원, 11개 교육지원청(2)
일시 2019년 11월 5일(화) 오전 10시
장소 서울시교육청 회의실
○위원장 장인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김원찬 부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고생이 참으로 많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교육청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11개의 교육지원청 및 교육연구정보원에 대한 2019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서울시교육청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교육지원청 및 교육연구정보원에 대한 2일차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천만 서울시민의 목소리임을 잊지 마시고 서울교육이 서울시민을 위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평소 의정활동에 수집하신 각종 자료와 민원내용 등을 토대로 오늘 소관 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역할을 충실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어제 제 명의로 요구한 교육위원회 자료 요구와 관련하여 전병주 위원님의 자료 보완 요청이 있었는데 위원님의 요청대로 자료가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주요 업무보고 내용은 청취하였으므로 오늘은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자료 요구를 포함하여 10분 이내에 질의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으니 이 점 양지하셔서 질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관장을 대신해 답변하게 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관련 위원님께 양해를 얻고 소속과 직위 및 성명을 밝히신 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 위원 자료 요청 먼저 해도 되나요?
○위원장 장인홍 함께 하십니다.
첫 순서 누가 하시겠습니까?
최선 위원님.
○최선 위원 최선 위원입니다.
어제 자료 요청이 많았는데 오늘 주셔서 만드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여러분들이 답변을 잘해 주셔야 자료를 만들어 준 우리 주무관들의 노고에 보답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마이크 앞에 앉아계신 분들은 답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대변인실에 공보, 홍보기획, 소통미디어 이렇게 세 가지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소통미디어에 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팀보다 인원이 좀 많은 이유가 있을까요?
○대변인 김현철 저희들 1층 스튜디오실에서 지금 영상 제작 부분이 있는데요 그쪽 부분에 2명이 배치되어 있고 그다음에 사진 촬영까지 포함한 인력들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최선 위원 거기에서 이른바 영상 제작을 해서, 그런데 거기에서 영상을 제작하는 게 보통 어떤 것들을 제작하나요?
○대변인 김현철 예를 들면 오늘 같은 행정사무감사, 지금 안 보이기는 한데 어제 1일차 같은 경우도 다 촬영을 하고 학교행사라든지 주요 행사들은 다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 촬영을 한 뒤에?
○대변인 김현철 다시 편집을 하고 그 편집된 내용들을 가공해서 내보내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 어디에?
○대변인 김현철 저희들 스마트보드라든가 각각의 채널들이 좀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도 있고 그런 채널들에 지금 내보내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 어제 우리 대변인께 제가 자료 요청했던 거 혹시 주셨나요?
○대변인 김현철 네, 다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최선 위원 그러면 다 보고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어저께 존경하는 김경 부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악기 나눔 관련해서 이미 광고비를 5억 5,000만 원 맞나요?
○대변인 김현철 네, 총 비용은 5억 5,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 지금 이제 11월 초고요 앞으로 하반기까지 계속 지출할 계획이 있나요?
○대변인 김현철 서울시교육청이 주관해서 했던 사업은 6월 말로 지금 종결됐고요, 하반기는 서울시가 하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 그러면 추가로 악기 나눔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출할 계획은?
○대변인 김현철 없습니다.
○최선 위원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보팀의 업무추진비는 얼마쯤 되죠?
○대변인 김현철 약 1억 가량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각 팀별로 인원이 있는데 대변인실 전체 1억 1,000인 건가요, 아니면 공보팀이 1억 1,000이라는 건가요?
○대변인 김현철 공보팀이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 그러면 홍보기획팀은 얼만데요?
○대변인 김현철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선 위원 네, 천천히, 너무 오래 걸리시는데, 그러면 대변인 답하세요.
○대변인 김현철 1,200만 원 정도인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 홍보기획이?
○대변인 김현철 네.
○최선 위원 소통미디어는요?
○대변인 김현철 660만 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최선 위원 우리 공보팀에서, 2018년도에서 2019년도 되면서 좀 감이 됐을까요, 아니면 통상 수준일까요?
○대변인 김현철 그대로 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 김영란 법 때문에 기자들 만날 때 식사 제공이나 할 때, 기자들 만나시는 걸 텐데 얼마죠, 저촉되는 금액이?
○대변인 김현철 통상 3만 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 3만 원 이하이죠? 그러면 현재 지출은 몇 %나 하셨을까요?
○대변인 김현철 약 80% 가량은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 예산 때 다시 또 이야기드리겠습니다만 이 공보팀에 특별히 업무추진비 이렇게 많이 배정하고 위원들이 승인한 데에는 이른바 대언론 사업을 활발히 하겠다는 계획과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건드리지 않고 해드린 건데 실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2019년도 우리 대변인실의 공보ㆍ홍보사업과 관련해서 이 업무추진비만큼 잘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혹시 비공개, 그러니까 교육감이 참석한 언론인 간담회 이런 거 몇 번쯤 했나요?
○대변인 김현철 언론인들이 참석한 경우는 비공개일 수가 없고요 대부분 신년식이라든지 연말 또는 그다음에 정기적인 정례회들 그다음에 각 언론사의 데스크와의 만찬들 이런 것들이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선 위원 총 몇 회쯤 될까요, 비공개 빼고 언론인 간담회?
○대변인 김현철 그것도 자료를 좀 봐야 되는데요, 한 수십 회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최선 위원 그러면 그것은 우리 대변인이 하나요, 아니면 우리 보좌진들이 하나요, 주관을?
○대변인 김현철 주로 대변인이 주관을 하고요 특별한 경우는 비서실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 그러면 그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대변인 김현철 비율까지는 정확히 좀 판단이 안 되는데 그래도 주로는 대변인실이 하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 대변인실의 주업무라고 보면 되겠죠?
○대변인 김현철 네.
○최선 위원 그러면 이른바 오프더레코드를 전제로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보도가 나온 경우와 관련해서 스크린 별도로 하고 있나요?
○대변인 김현철 네,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 관련해서 그 뒤에 사후작업은 어떻게 했나요?
○대변인 김현철 어떤 사후작업 말씀이십니까?
○최선 위원 그렇게 기사가 나버렸어요, 그냥 교육감의 경솔한 언행 이렇게로 끝내나요, 아니면 대변인실에서 적극적으로 뭔가 작업을 하나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대변인 김현철 당연히 오프더레코드로 진행이 됐으면 그런 사고는 나지 않고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난 기사에 대해서는 그건 기자들의 취재의 자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 그 뒤에 조취를 한 게 있냐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대변인이 이렇게 기자간담회를 주관하는 자리시면 그런 오프더레코드를 전제로 교육감이 말한 게 기사에 났어요, 그러면 기자의 직업윤리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항의를 하든 아니면 교육감에게 다음부터 말씀 조심하세요 하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일을 했었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대변인 김현철 그게 예를 들면 지난번 오찬 때, 정례회 때 한 번 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게 전달 과정 속에서 서로 약간 커뮤니케이션이 좀 잘못됐던 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기사가 난 이후에는 그 기사에 대해서는 기사 자체가 난 거를 저희들이 어떻게 하거나 이런 것은 없고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다시 반추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 그러니까 발생하지 않도록 무엇을 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조치를 하셨냐고요.
○대변인 김현철 최초에 저희들이 간사단과 협의를 할 때도 원칙을 정할 것이고요. 원칙과 그다음에 필요에 따라 시간도 정할 것인데 그런 것들이 전달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전달과정에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 그냥 그때 있었던 일 같은 경우는 에피소드 중 하나다? 이게 뭔가 예를 들어 대변인이 말씀하신 것을 다시 제가 정리를 하면 그래서 기자간사단, 언론사마다 간사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대략 이런 약속이랄지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확인한다랄지 그런 걸 했다, 원래 있을 텐데 간사들끼리 약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내용을 간사단 카톡방에 공지한다랄지 이런 것을 했다 이런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대변인 김현철 간사단의 협의의 문제보다 제가 말씀드린 전달과정상 저희 내부적으로 전달되는 과정 속에서 교육감님이 잘못 오해를 하셨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선 위원 그래요 기자들은 잘못 없고.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 그걸 확인하고 이후에는 이런 것 조심하자랄지 이런 걸…….
○대변인 김현철 그렇습니다. 시간을 서로 착오할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미리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 왜냐하면 교육감의 생각은 곧 정책으로 나올 것이라고 미루어 짐작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어느 교육감보다 서울·경기교육감은 전체 대한민국 교육 왔다갔다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팟캐스트 관련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청취율이 저조해서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바뀌었지요, 진행자가?
○대변인 김현철 네, 그렇습니다.
○최선 위원 언제 바뀌었나요?
○대변인 김현철 올해 들어오면서 새로 시작하면서 바뀌었습니다.
○최선 위원 바뀐 이유가 뭘까요?
○대변인 김현철 시즌이 바뀌기 때문에 시즌이 바뀌면 저희들이 캐스터도 바꾸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 이 진행자는 뭐하시던 분인가요?
○대변인 김현철 전 MBC아나운서…….
○최선 위원 두 분이시잖아요. 아나운서는 알고…….
○대변인 김현철 주진행자는 아나운서 출신입니다.
○최선 위원 그 옆에 계신 분은요? 제가 화면으로 봤는데 섬네일로…….
○대변인 김현철 그분은 배우 출신입니다.
○최선 위원 배우 출신인데 거기에 왜…….
○대변인 김현철 그 이전에도 김인석 씨나 보조진행자들은 인지도가 있는 또는 재밌게 진행하시는 분을 보조진행자로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 이분이 조희연 팬클럽이고 선거유세단 활동하셨어요?
○대변인 김현철 네, 그렇습니다.
○최선 위원 그래서 채용한 건가요?
○대변인 김현철 그래서라기보다는 말씀드린 대로 전 시즌3에도 보조진행자는 그 정도의 인지도와 그 정도의 개런티로서도 진행할 수 있는 분들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에 맞는 분들을 모신 것이지 팬클럽이기 때문에 모신 적은 없습니다.
○최선 위원 이거 좀 더 따져보도록 하고요.
시간이 다 돼서 자료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실의 최근 3년 자산취득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순선 위원님, 자료요구와 질의하시겠습니까?
○권순선 위원 네.
○위원장 장인홍 권순선 위원님,
○권순선 위원 일단 대변인실에 어제 제가 과제별 예산세부내역 부탁드렸는데요. 그러니까 과제명에 따라서 집행액, 집행률만 주셨네요. 조금 더 세부 집행자료들을 이 밑의 항목으로…….
○대변인 김현철 그러니까 사업별로 달라고 하셔서 그 밑에 사업별로 죽 정리를 해서…….
○권순선 위원 1번, 2번, 3번 이렇게 해서 세 개의 팀에 사업별로 주셨는데요. 그 사업별로 조금 더 세부항목들을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최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서울교육정책 공보강화 이쪽 팀이 지금 몇 명인가요?
○대변인 김현철 6명으로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6명, 그다음에 홍보팀은요?
○대변인 김현철 5명입니다.
○권순선 위원 그다음에 미디어콘텐츠는?
○대변인 김현철 나머지 7명으로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인건비가 여기 들어가는 게 아닐 터이고 그런데 이제 제가 주목했던 것은 이게 세 팀이 있는데 세 팀의 예산배정원칙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눈에 띄게 차이가 나서 6명이 일을 하고 있는 공보팀의 예산이 3억 5,000 그다음에 5명이 활동하고 있는 홍보팀의 예산이 35억 그다음에 7명이 활동하고 있는 그 팀에 1억 7,000 뭔가 업무와 인원이 이게 불균형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변인 김현철 이것은 인원보다는 업무에 따라서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홍보팀 같은 경우는 광고 홍보를 집행하기 때문에 예산규모가 클 수밖에 없고요. 미디어나 이쪽은 자체 영상촬영이나 제작, 편집 쪽이기 때문에 예산이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35억 중에서 거의 20억 가까이가, 광고 비중이 얼마나 되나요, 홍보에서 광고 그 자체로만?
○대변인 김현철 27억 이상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렇게 배정하셨나요, 애초부터?
○대변인 김현철 네, 그렇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예산세부내역 주실 때 1차적으로 배정계획부터 주십시오. 배정계획과 배정계획에 따른 집행실적 그 상세내용들도 같이 첨부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광고홍보 민간전문가에 대해서는 말씀하셨고 홍보팀에서 캠페인콘텐츠 기획, 제작과 포털전용 교육청브랜드 제작홍보 이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뭔가요? 아직까지 28% 이렇게 집행하고 계신데 이것은 어떤 내용일까요?
○대변인 김현철 제가 알기로는 이게 하반기에 집행계획이 세워져 있으면서 집행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권순선 위원 포털전용 교육청브랜드 제작홍보 이런 거는 애초에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늘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반기에 다 때려갖고 하나요? 조금 더 이 세부내역들을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김현철 네, 알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다음에 어제 질의했던 풀뿌리 자료를 주셨는데 풀뿌리 교육자치 협력체계 구축 지원사업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마을강사 플랫폼 구축하겠다는 게 기본적인 사업포맷인 것 같아요. 맞나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맞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런데 아직 지역별 편차는 상당히 많네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그렇기는 합니다만 이게 특교사업이고…….
○권순선 위원 지역에 있는 역량에만 완전히 의존해서 이 사업들을 진행하고 계신 거지요, 현재로써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지역과 컨소시엄을 저희 본청하고 8개 자치구와 구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자치구와…….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그렇게 해서 응모를 했고 교육부 공모사업에 당선이 돼서 특별교부금으로 추진이 되는 사업입니다.
○권순선 위원 그런데 2018년 마을강사의 분야별 현황을 봤더니 문화예술이 968명 그다음에 기타가 1,089명이었어요. 그런데 2019년에는 문화예술로 확 넘어온 건가 이쪽의 인원들이 상당히 늘어났고 기타는 396명으로 줄어들었는데 이 변화는 어떤 내용이에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자세한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이 작년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참여협력담당관 박은경 참여협력담당관 박은경입니다.
풀뿌리 교육자치 협력체계 사업은 교육부가 공모사업으로 2018년부터 진행을 했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25개 자치구가 있어서 그중에 저희가 의사가 있는 8개 자치구와 함께 컨소시엄을 해서 진행한 사업이고요. 이것은 마을결합과정을 갖다가 좀 더 질적으로 높게 하고 마을에 있는 협력강사들의 교육적 자질을 높이기 위해서 진행된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예술 분야의 강사들의 인원이 는 것은 학교에서 문화예술 분야의 요청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의 강사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문화예술교육 이쪽에 문화재단이나 이런 쪽하고 같이 중복되거나 아니면 연결되거나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나요?
○참여협력담당관 박은경 네, 일단 그 안에는 지금 현재 문체부에서 진행하는 문화예술강사를 비롯해서 마을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강사들이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기타가 이렇게 1,000명에서 400명으로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분류상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참여협력담당관 박은경 이게 지금 보면 학교에서 요청하는 분야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주로 마을협력 쪽에서 학생자치 그다음에 학교에서 주로 요구하는 게 문화예술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위원님께서 보시면 진로직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작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와 있고요. 기타라는 것은 지금 위에 나와 있는 문화예술, 체육, 심리정서, 생태환경, 인권 그다음에 진로직업 이외에 분류하는 기타 부분입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니까 그 외가 어떤 내용인가요?
○참여협력담당관 박은경 그 외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권순선 위원 예를 들면요?
○참여협력담당관 박은경 예를 들어서 독서라든가 공예, 미술계열 이런 여러 가지 계열이 있어서 그 분야를 기타로 분류하였습니다.
○권순선 위원 미술은 문화예술 이쪽에서 같이 안 하시고요?
○참여협력담당관 박은경 문화예술에서 특히 빠질 수 있는 공예라든가 순수미술이 아닌 창작이나 이런 쪽으로 요즘은 굉장히 많은 영역들의 요구들이 있어서 그런 분야는 기타로 지금 넣었습니다.
○권순선 위원 생태환경은 거의 두 배로 늘어났고 진로직업은 반까지는 아니지만 대폭 강사가 줄어들었네요.
○참여협력담당관 박은경 조금 줄었지요.
○권순선 위원 현장에서 요구, 학교에서 요구들은 진로직업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참여협력담당관 박은경 그러니까 진로직업이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학교에서 체계적으로 진로교육을 하다 보니 마을강사들 부분에서는 줄어든 부분도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들을 학교에서 다 체계적으로 하면 마을강사는 필요가 없나요?
○참여협력담당관 박은경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학교 교육과정에서 학년별로 아예 다른 단체나 또는 기타에서 지원되는 진로직업도 있고 또 마을에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학교의 선택을 많이 늘려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순선 위원 여기 주요한 사업으로 초등학교 3학년 우리고장 이거 이야기를 제가 한 5년 전부터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이거 하겠다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했는데…….
○참여협력담당관 박은경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권순선 위원 굉장히 반응이 좋은지는 잘 모르겠고요. 사업을 아예 못 하시던데?
○참여협력담당관 박은경 지금 올해 처음으로 자치구별로 교재가 발간이 됩니다. 그전에는 지역별로 발간됐던 것들이 올해는 구별로 발간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아이들의 활용도가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니까 비중이 있어서 한번 저희가 촘촘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초등학교 3학년 과정에서 우리고장을 하고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도 우리지역 그게 사회책에 맨 처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참여협력담당관 박은경 네,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사실 한 단원의 이야기를 수십 명이 붙어서 교과서를 제작하고 그걸 갖다가 마을강사 프로그램으로 하겠다는 건데 투입과 효과라는 측면에서 좀 더 진중하게 생각을 해 보시고 그리고 기존에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런 영역이나 이런 것들을 마을강사분들이 정확하게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 있어서는 학교하고 학교 내에서 하고 있는 그런 것들과 충분히 교류라든지 아니면 협력을 통해서 하셔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우리가 투여하는 투입과 효과의 문제하고 우리가 마을 쪽에 투입하는 효과하고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세심한 기획과 판단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여협력담당관 박은경 위원님 올바른 지적이시고요. 저희도 왜냐하면 아이들의 삶에서 마을에서의 그러한 교육이 산교육이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마을과 함께하는 교육과정이 많이 일반화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마을과 학교가 좀 더 긴밀하게 소통해서 아이들한테 좋은 교육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말씀하신 대로 그게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교육부까지 거기서부터 예산을 우리가 받아서 이전에 혁신교육지구에서 했던 사업들을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고 좀 더 발전이 되고 이래야 되잖아요.
○참여협력담당관 박은경 네, 맞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런데 현재로서는 양적인 확대만 있고 계속 제기되는 어떤 질적인 문제나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만큼 고려를 하시는지 그리고 물론 계속 마을강사에 대한 연수를 하고 계시고 심화과정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연수프로그램을 교육청과 같이 기획을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교사들만 꼭 그런 연수 받으라는 법도 없는 것이고 중복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함께한다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 보셨으면 합니다.
○참여협력담당관 박은경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마을강사 또한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교사로서의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 같이 잘 담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풀뿌리교육자치 지원 사업 컨소시엄 이름은 정말 훌륭하게 좋은데요 이것이 실질적인 내용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마을에서는 학교 쪽이 문을 안 연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학교에서는 마을강사들의 역량에 대해서 또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고 이 지점들을 같이 많이 의논하셔서 실질적인 마을결합형 혁신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많은 고민들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여협력담당관 박은경 네, 잘 알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네, 더 해도 됩니까? 끝났나요?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추가 질의시간에…….
다음은 황인구 부위원장님.
잠깐만요. 또 더 질의하실 분, 잠깐 순서 먼저 정하겠습니다.
김경 부위원장님, 양민규 위원님 그다음에 최기찬 위원님 여기까지 일단 정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자료 요청 잠깐 더…….
기조실 실장님, 지난번에 제가 자료 요청했었는데 우리 교육청 사업에 지난번에 정리하신 사업 그다음에 계속하고 계신 사업, 신규사업 그다음에 일몰사업 이것 좀 정리해서 주시라고 했었잖아요. 그거 자료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황인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 황인구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답변석으로 좀 나와 주세요. 안 보여요. 우측 답변석으로 좀 나와 주세요.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우측이요. 안 보여서 그렇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질의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식품위생직 교육행정직으로 전환 과정에 있어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좀 살펴보고 오셨나요?
○총무과장 이연주 네, 살펴봤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런데 어떤가요? 전직 요건 해당 요건에 1호 요건을 적용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 가요, 2호 요건을 적용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 건가요, 판단에?
○총무과장 이연주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2007년에 영양교사로 전환되지 못하신 식품위생직 29명에 대해서 2007년 전환 이후에 2017년에 전직이 될 때까지 10년 동안 계속 민원이 제기돼서 사실은 임용령을 엄격하게 해석한다면 1호, 2호 어디에도 부합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유사 교육행정 경험을 조금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인사고충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직을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1호 요건도 해당이 안 되고 2호 요건도 안 되는데 그 민원 고충 해소를 위해 받아줬는데 그나마 1호 요건을 적용했다? 2호 요건으로 적용할 수도 있었네요, 따져 놓고 보면?
○총무과장 이연주 기구 개편이나 정원 축소라는 것은 기구 개편이나 정원 축소를 통해서 현원이 남거나 업무가 없어지거나 한 경우를 말하는 건데요, 식품위생직의 업무가 없어지거나 직위를 보할 자리가 없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2호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식품위생직을 계속, 영양사를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채용했나요?
○총무과장 이연주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황인구 위원 않았잖아요. 결과적으로 뭐냐하면 서울에서는 440명 정원 감축, 32명이 남았어요.
○총무과장 이연주 식품위생직으로 더 이상 채용하지 않은 것은 알고 계신 것처럼 영양교사로 전환이 됐고 또 일부 영양사로 공무직으로 채용해서 영양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식품위생직은 신규채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인력을 더 이상 채용하지 않고 또 정원 감축을 했고 32명 남은 인원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제가 봤을 때 전직 요건에, 누가 보더라도 2호 요건에 해당되는데 굳이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은 1호 요건도 2호 요건도 해당되지 않는데 이분들의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1호 요건을 적용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얼마든지 2호 요건으로 판단해서 적용을 해도 제가 봐서는 무리가 없었다, 이런 말씀을 좀 하나 드리고 싶어요.
○총무과장 이연주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그 대상이 되는 전체가 다 1호 요건에 부합하지는 않고 70%는 교육행정 경험이 있고 교육지원청에서 업무를 하셨기 때문에 나머지 30%는 학교에서 영양사 업무만 하셨는데요, 그 3명만 영양사 업무를 하셨는데 그 세 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만 전직을 하는 게 마땅했으나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되는 인사고충과 민원 해결을 위해서 그 유사한 교육행정 경험에 대해서 좀 폭넓게 적극적으로 해석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황인구 위원 그런데 인사를 그렇게 얘기하시면, 물론 100% 만족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 어제는 저한테 누누이 얘기하기를 다 교육청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전직 예정직 관련 직무에 근무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머지 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아예 영양사로 학교에서만 근무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1호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데 나머지 열네 분인가를 해 주기 위해서 세 분까지도 다 포함해서 해 줬다, 어떻게 보면 확대해서 해 줬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총무과장 이연주 제가 확대해서 해석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학교에서 영양사로 본업을 수행하셔도 지출품의를 한다거나 사업비 관리를 한다거나 이러한 업무를 하시기 때문에 교육행정직으로 전직을 해도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황인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니 그렇게 따져놓고 보면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없을 수 있는 분들도 많죠, 다양한 직군에서. 해석 자체를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이 인사를 할 때 그 전직요건에 어떤 게 좀 더 바람직하게 적합하겠는가를 판단해가지고 공히 이 사람들의 고충민원을 해소했어야 되고 지금 결과적으로 이분들이 경력평정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아서 7급으로 10년, 앞으로 남은 10년 동안 계속 7급으로 있어야 될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불합리한 것 때문에 사실은 이분들이 계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놓고 보면 그동안에는 정원 조정이나 축소는 교육부 지침으로 해 왔는데 총액인건비가 진행되면서 교육감의 재량으로 진행이 됐다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조금 더 이 부분을 잘 판단해서 이런 부분에 적용하면 좀 더 바람직하게 됐을 텐데 그런 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이 민원이 나오고, 이분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퇴직할 때까지 그냥 7급이에요.
○총무과장 이연주 지금 오랫동안 7급으로 재직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황인구 위원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보다 안타깝게 생각이 들지 않도록 처음부터 고민을 좀 깊이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이연주 법령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2호로 해석하는 데는 무리가 있습니다. 기구 개편이나 정원 축소가 없는 상황에서 2호로 해석해서 경력평정을 100%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황인구 위원 아니, 정원 감축이 해당 돼요, 안 돼요?
○총무과장 이연주 정원 감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러면 지금 이분들이 그냥 예를 들어서 전직해 달라니까 전직 신청을 받아줬다는 거예요? 우리 식품위생직을 뽑지 않잖아요, 지금. 영양사를 뽑지 않고 있는 거고 현재 지금 이분들의 입장에서도 기존에 있던 인원이 정원 감축이 이루어졌고 30명이 남았던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연주 영양교사로 전환이 이루어진 이후에 스물아홉 분이 남았던 거고요, 그 스물아홉 분이 계속 식품위생직으로 업무를 2017년 전직될 때까지 수행을 하셨던 거고 그 이후에 끊임없이 계속, 소수직렬이기 때문에 6급 승진이라든가 이런 데 어려움이 있으니 교육행정직으로 전직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지금 전직이 이루어졌는데요, 이 정원의 축소라는 것은 전직을 위해서 정원을 축소한 것이지 정원이 축소됐기 때문에 전직이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황인구 위원 전직을 위해서 정원을 축소했다고요?
○총무과장 이연주 네, 전직을 하기 위해서, 전직을 하려면 식품위생직의 정원을 교육행정직으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식품위생직의 정원을 줄이고 교육행정직의 정원은 그만큼 늘렸습니다.
○황인구 위원 교육행정직의 정원을 늘리셨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이분들한테 적용되는 경력평정에 있어서는 현재 정원 감축이 아니기 때문에, 1호 요건으로 했기 때문에 그 경력평정에 100% 적용할 수 없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총무과장 이연주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인사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총무과장 이연주 네, 말씀드린 것처럼 2007년 이후, 그러니까 영양교사 전환 이후에 사실은 식품위생직이 교육지원청에서 관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임용을 해 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 분을 제외한 다른 분들이 교육지원청에서 행정업무를 하셨던 거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식품위생직 전환되지 않으신 분들이 지속적으로 교육행정직으로 전직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인사고충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전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황인구 위원 지금 세 분의 영양교사 부분들은 결론적으로 전직에 대한 고충이 있었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지만 해 줬다는 거 아니겠어요?
○총무과장 이연주 말씀드린 것처럼 적극적으로 해석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게 완전히 다른 업무라기보다는 학교의 영양사로서 근무를 하셔도 지출품의라든가 사업비 관리를 하시기 때문에 교육행정직 업무를, 전혀 다른 업무를 하셨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황인구 위원 아니, 영양사가 하는 일이 있는데 그분들이 교육행정직 일을 할 수 있다고 확대 해석했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그래서 세 분까지도 안 되지만 해 줬다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이연주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2017년에 이루어진 전직의 대전제는 인사고충의 해소를 위해서 맞는 법적 요건에 따라서 진행이 되어 온 거기 때문에 조직의 요구라든가 교육청의 기구 개편이나 정원 축소의 요구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1호를 적용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황인구 위원 글쎄요, 지금 제가 여러 차례 담당자도 만났고 또 이 고충을 내신 분들도 만나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교육청에서 이 전직을 할 때 결과적으로 1호 요건으로 적용했던 것들은 그런 불합리한 점을 우리 교육청 행정직의 대상자가 늘어남으로써 1호 요건으로 적용하지 않았나 이걸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리고 지금 우리 교육감께서 그런 모토로 교육을, 태어난 집은 달라도 배우는 교육은 같아야 된다 이러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직렬이 달랐는데 나중에 같이 교육청에서 교육행정직으로 전환됐는데 이분들은 앞으로도 퇴직할 때까지 7급으로 계속 남아있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이 고충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해 오고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총무과장님은 이분들의 입장을 좀 헤아릴 수 있는 방법 찾아볼 생각 안 하신 건가요?
○총무과장 이연주 지난번 저희가 인사팀에서 따로 그 대상이 되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이 민원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다음 인사나 임용 그다음에 근평에서 이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내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교육지원청에다가?
○총무과장 이연주 네, 대부분이 지금 교육지원청에 근무하고 계시거든요.
○황인구 위원 교육지원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안 가지면 또 의미 없는 얘기가 되겠네요?
○총무과장 이연주 관심 가지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인사고충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우리 총무과장님이, 정말로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인사의 불이익을 받았다는 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조직에 대한 무기력감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총무과장님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연주 네, 알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향후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좀 더 얘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연주 네, 알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우리 기조실장님.
○위원장 장인홍 이따가 하시죠.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렇습니까?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시간 잘 헤아리셔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경 부위원장님.
○김경 위원 총무과장님한테 마저 여쭤야 될 것 같네요. 앉아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근 2년 사이에 세 분이나 아주 슬픈 일이 있었죠?
○총무과장 이연주 네,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그거 관련해서 분명히 이 조직 내부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 조직 개편에 있어서 아니면 조직 관리에 있어서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라든지 이런 거를 세우신 게 있나요?
○총무과장 이연주 안타까운 사고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 전 직원을 포함해서 교육감님까지 다들 굉장히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고에 대해서 어느 한 가지를 원인으로 밝혀내기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올해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유족의 요청에 따라서 순직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른 두 건에 대해서는 유족들이 순직을 신청을 하시거나 하셨던 건은 아니고 구체적인 사유라든가 이런 것들이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김경 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그분들이 어떤 것을 원한다, 원인이 뭐라기보다는 그분 자체의 원인보다는 조직에서의 문제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발생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조직을 어떻게 변화를 시켜야 되겠다 이런 계획이나 이런 게 없냐는 거지요. 다시 말해서 조직을 진단해 봤거나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했거나 그래서 어떤 방안을 실천하고 있거나 이런 측면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이연주 올해 있었던 일에 관해서는 저희 총무과와 참여협력담당관과 민주시민생활교육과에서 TF팀을 진행 중인데요. 그래서 조직문화에 대해서 진단을 해서 조금 더 민주적이고 직원들의 삶을 살필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어내고자 하고 그다음에 민주시민생활과에서는 사고 이후에 직원들의 상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틀을 만들어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상담을 하거나 민주적인 방법으로 한다 총무과장님께서도 그것이 바로 우리 서울시교육청 조직문화의 제일 문제다, 민주적인 방법과 상담을 지원한다면 이런 문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연주 사실 조직문화에 관해서는 한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여러 가지 일하는 방법이라든가 일하는 문화, 전반적인 조직문화에 대한 것을 다루게 될 것이기 때문에 TF팀의 결과가 나오면 따로 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경 위원 부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서울시교육청의 조직문화 초등, 중등 섞여 있고 일반직, 전문직 갈등 있고 그리고 너무나 중앙집권적인 이런 방식들 아마 부감님도 많이 느끼셨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부감님 생각으로는 서울시교육청의 조직문화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
○부교육감 김원찬 일반직, 전문직의 일하는 문화나 방식의 차이 이런 부분은 사실 제가 너무 오랫동안 근무하면서도 다른 기관 특히 교육부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경험을 했기 때문에요 꼭 이번 일이 그 부분 때문만은 아닌 것 같고요. 세 개 분과로 해서 원인과 진단, 대처 어떻게 접근해서 풀어가야 될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봐야 되겠는데 하여튼 일하는 방식이나 어떤 문화가 영향을 미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도 적극 개선할 생각이고 어떤 상담창구…….
○김경 위원 부감님, 제가 지금 여쭙는 것은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뭐냐 그래서 어떻게 바뀌어야 되겠느냐 하는 거지 그게 다 문제지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국·과장님들이 의욕적으로, 자발적으로 일을 하는 그런 신나는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공무원이 되고 또 교사가 되고 또 장학사, 장학관님이 되고 또 한 가족의 가장으로서 나름대로 신나서 소신껏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서울시교육청에 들어오면 다들 분위기가 우울해지는지,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만 되는지 이게 도대체 무슨 구조인지 알 수가 없어요. 자발적으로 일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위임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교육감 김원찬 글쎄 부서마다 차이는 있겠는데 제가 사실 부서장이 아니기 때문에 거리가 있고 직접적으로 판단해서 제기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는데…….
○김경 위원 그러면 제가 쉬운 질문을 해 드리겠습니다. 부감님께서 여러 국을 어쨌든 교육감님을 대신해서 핸들링하고 계시는데 내 휘하에 있다, 내가 모든 것들을 총 관할해서 그런 것들을 검토하고 방향도 제시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충분히 힘을 위임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김원찬 제 역할은 교육감님을 잘 보좌하고 기관에서 위임 전결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역할을 하고 부서 간에 협업이나 갈등 또 조정·통합하는 이 역할을 주로 하고 있고요. 일단 저한테 보고되고 진행되는 과정의 체크되는 상황에서는 제가 사전에 조정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최대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이런 불상사가 상담과 그리고 힐링을 지원한다고 절대 해결이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까이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멀리 본다면 이것은 교육감님을 위한 길이 절대로 아닙니다.
저희 조직은 자발적으로 각 국마다, 각 과마다 역동적으로 움직여야지 건강한 조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중앙집권적인 것들을 이제 풀어놓으시고 다른 방식으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과거에 어떤 것이 문제였는지 조직진단과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계획을 준비하셔서 보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교육감 김원찬 네, 아까 총무과장이 말한 세 개 부서가 관련이 돼 있는데 저희가 조직문화를 포함한 행복한 직장 또 개인이 성장하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이번을 계기로 해서 총무과가 주관 간사부서로 해서 총괄적으로 전반적인 부분에서 개선할 점을 찾아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니까 개선방식을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항상 만나는 사람끼리 만나서 FGI통해가지고 문제를 찾고 이렇게 하지 말고 무기명으로, 다른 방식을 통해서 문제를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문제를 잘 찾아야지 해결방법을 찾는 것이지 그냥 지금 하는 것처럼 여행을 보내주자, 상담을 해 주자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오세요.
○부교육감 김원찬 네, 하여튼 통상적인 방식이 아니면서 터놓고 열린 자세로 의견을 담아서 또 교육감님께도 직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대변인실 여쭙겠는데요. 존경하는 최선 위원님 그리고 권순선 위원님 또 어제 제가 질의를 했지만 이거 들여다보면 볼수록 의문점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먼저 홍보팀 관련해 가지고 35억 배정이 되어 있는데 광고비 27억 이상 든다 했지요. 광고비가 19억 8,900 이거 아닙니까? 이거 말고 아래에 있는 이 사업에서도 광고비가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대변인 김현철 관련된 기획이라든지 그게 밑에 항목이 잡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기획하는 데 광고비를 또 별도로 내나 봐요?
○대변인 김현철 외주의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경 위원 외주들이 많이 있습니까, 여기 안에? 지금 아까 19억이고 27억이면 약 9억 정도가 외주를 하고 있다는 건가요? 왜냐하면 이거 가만히 보면 말이지요 아까 미디어콘텐츠 같은 경우에 7명이 배정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주로 한다, 영상 팟캐스트 홈페이지 기본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지가 않고 그리고 홍보팀 같은 경우도 보면 광고홍보 민간전문 그다음에 콘텐츠 기획 및 제작, 제작 홍보, 블로그 이게 특별히 돈이 드는 게 없을 것 같아요.
서울교육 발간, 정책 홍보 간행물 발간 이것은 인쇄비가 들 것 같은데 보니까 집행률이 5.7% 그러면 간행물을 실제적으로 책자 같은 것으로 간행을 안 하는 것이고 홈페이지 운영 이것도 별로 돈 드는 게 없고 웹진 제작하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세부내역을 아까 권순선 위원님도 요구를 하셨는데 세부내역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홍보팀 안에서 하고 있는 위탁사업들이 꽤 있다고 하는 거네요?
○대변인 김현철 위탁사업이라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SNS에 블로그라든지 페이스북의 내용과 편집 때로는 현장방문해서 취재나 사진 촬영 이런 부분들은 외주를 줘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추가로 살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 위원 그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드는 거군요. 지금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회의비 같은 것도 각 사업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지요?
○대변인 김현철 회의비, 회의 수당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경 위원 다 포함되어 있지요? 그런 비용들이 많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런 비용들이 쓰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저는 대변인실 관련해서 아까 자산취득 이야기했고 세부자료 요구하셨는데 저는 회의비 관련된 전체 자료와 회의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빨리 주시면 오후에 질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대변인 김현철 네, 알겠습니다.
○김경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민규 위원님.
○양민규 위원 양민규 위원입니다.
대변인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어저께 자료 요청했는데 자료 언제쯤 주실 수 있습니까?
○대변인 김현철 지금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언제 주실 겁니까? 가지고 계신데 언제 주실 거예요?
○대변인 김현철 제가 찾아뵙고 설명 겸 하려고 생각 중이었습니다.
○양민규 위원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교육청 대변인실뿐만 아니라 사실은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 특히 공보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 줄어드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시행 전 기자들 만나는 횟수에 비해서 시행 이후에는 보통 통상적으로 다른 조직들 보면 줄어들기 마련이더라고요. 우리 대변인실은 공보실 예산에 한정해서 보면 어떤 것 같습니까, 대변인께서 보실 때?
○대변인 김현철 예산 부분만 보면 어떤 부서든 비슷하지만요 업무적으로나 여러 면으로 봤을 때는 예산이 여전히 부족한 면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거의 교육부 수준으로 사실은 언론기자실들이 이용되고 있고요. 거의 한 100여 명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지금 우리 공보팀 인원은 몇 명 정도로 돼 있습니까?
○대변인 김현철 공보팀만으로는 6명입니다.
○양민규 위원 6분이 통상적으로는 어떤 일을 수행하고 있지요?
○대변인 김현철 공보팀장과 그다음에 초등·중등전문직에서 각각 공보에서 주요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지원으로 나머지가 구성돼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공보실에 업무추진비 카드는 몇 장이나 가지고 있습니까? 발급돼 있습니까?
○대변인 김현철 지금 각 팀별 카드가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공보팀에 한정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대변인 김현철 그것은 공보팀장까지 해서 두 장이 발급이 돼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대변인님이 하나 가지고 공보팀장이 하나 가지고 이렇게 두 장 발급이 돼 있네요. 보통 통상적으로 카드 사용용도는 어떠한 곳에 사용됩니까?
○대변인 김현철 당연히 업무와 연관돼 있는 업무추진비로 쓰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업무추진비라 함은 사실은 통상적으로 보면 특히 기자들 만나서 식사하실 때 많이 사용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변인 김현철 네, 그렇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러면 기자들 만나는 분들이 우리 대변인님하고 공보팀장님하고 두 분이 통상적으로 많이 만나십니까?
○대변인 김현철 네, 주로 그렇게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장학사님들도 전문직에서 필요에 따라서 만나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만날 때는 공보팀장님께서 카드를 만나시는 분에게 지급하고 그런 식으로 일처리가 되고 있는 모양이죠?
○대변인 김현철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것 외에는 카드를 사용하고 있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대변인 김현철 주 용도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다른 부분에는 예컨대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전혀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대변인 김현철 당연히 사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맞습니다.
○양민규 위원 사용하도록 되어 있죠?
○대변인 김현철 네.
○양민규 위원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대변인 김현철 그거는 지금 매 건마다 업무추진비 사용내역들은 결재를 맡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상황에서는 거의 발생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양민규 위원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게 정상적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다른 쪽으로, 의혹이 있어서 제가 대변인께 한번 여쭤봅니다. 저한테 의혹과 관련한 제보가 좀 있었기 때문에 혹시 그런 게…….
○대변인 김현철 예전에는 관행적으로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나 유의해서 제가 보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믿겠습니다.
미담기사 발굴하고 교육정책 보도자료 발굴 통상적으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대변인 김현철 원래부터 잡혀 있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여러 보도 중에서 특히 미담기사는 약간 발굴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학교를 통해서 발굴을 하든지 아니면 그게 언론사에 제보까지 돼서 보도된 내용을 좀, 그거는 공보팀 내에서 자체 매주 회의를 통해서 발굴하거나 회의를 통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그 항목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여기에 예산이 꽤 많이 투여가 되고 있죠, 이 사업과 관련해서?
○대변인 김현철 그러니까 통상 보도된 것만 놓고 저희들이 발굴을 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을 텐데 예를 들어서 보도를 해야 되는 입장이 되면 그와 관련된 부수적으로 여러 그런 게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시간이 좀 많이 남아서 그런데요 제가 어저께 우리 대변인님께 요청했던 그 자료와 관련해서 됐으면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고 싶습니다만, 부적정하게 사용된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또 그 자료를 가지고 계시니까 한번 파악되어 있는 대로 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시죠, 그 부분과 관련해서.
○대변인 김현철 첫 번째 23시 밤 11시 이후의 결제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존에는 2017년, 2018년도 그 건 맞고요. 계속 그 지적이 있어서 업무추진비 교육을 통해서 꾸준히 줄여왔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올해도 한 건이 발생됐습니까?
○대변인 김현철 올해 업무추진비 6월 8일 23시 37초에 결제 한 건이 돼 있었는데 알아보니까 간담회 중에서 인원이 추가되면서 결제가 늦춰지면서 발생했던 건으로 보고됐습니다.
두 번째 시드니 말씀하신 결제 건인데요. 저희 카드는 지금 전부 다 클린카드라서 주점에서 결제가 원천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업종으로 보니까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되어 있고 그래서 결제가 가능했던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양민규 위원 거기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술집으로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일반음식점이었다면…….
○대변인 김현철 그렇지 않으면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50만 원 이상 결제 건인데요, 당연히 50만 원 결제 건에 대해서 명단이나 증빙서류를 첨부하게 되어 있고, 홈페이지에 그러니까 그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그 대상이 아닌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양민규 위원 홈페이지에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대변인 김현철 네, 홈페이지에서 자체는, 그러니까 내역은 공개를 하는데 명단이나 증빙서류까지는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360만 원 결제건과 관련해서 정책고객 대상 홍보기념품을 구입했던 건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간담회가 아니고 물품 구입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저희들이 진행했던 교육이나 연수자료들 같이 첨부해서 나중에 좀 드리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좀 남아서 원래는 안 하려고 했던 부분까지 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기획조정실장 권성연입니다.
○양민규 위원 스쿨존과 관련해서요, 교통사고 건수가 올해 들어서 꽤 많이 늘어났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경기도에 이어서 서울이 두 번째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사실 기존에 많은 지적이 있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예방책과 관련해서는 다 경찰청 소관이다, 경찰에서 CCTV 설치 및 단속이 이루어져야 된다고만 우리 교육청은 답변을 해 왔습니다.
사실은 CCTV 설치나 이런 부분도 경찰청 소관이 맞습니다만 우리 교육청에서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심의도 빨라질 수 있고 또 안전사고도 충분히 예방될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대표적인 것이 녹색어머니회 만들어서 사실은 경찰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양민규 위원 녹색어머니회, 이런 것처럼 학교와 경찰들이 유기적으로 하면 안전예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점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 항상 이런 것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 주십사 말씀을 드리면 경찰청 소관이다, 우리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만 답변을 해 왔던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작년 우리 행정사무감사입니까, 본 위원이 등하교시간에 타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학생 가방에 덧씌우는 것, 이런 것들도 벤치마킹하면 얼마든지 안전사고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안내해 드렸고, 어떻습니까?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위원님께서 그때 사진도 보여주셨던 거 저도 기억합니다. 최근 3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보면 2019년은 아직 집계가 안 돼서 저한테는 2018년까지 자료가 있는데 2016년에 101건, 2017년 85, 2018년 76 이래서, 물론 76도 많습니다만 그래도 조금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8년의 경우에는 사망자도 1명 있었고 해서 저는 근절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보호구역 내에 단속카메라나 CCTV는 서울시하고 서울지방경찰청이 설치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저희도 어린이보호구역 교통 관련 예산을 저희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경우에는 교당 46만 원, 전체 교에 총 2억 7,500만 원을 교부했고 학교 주변의 교통안전점검을 위해서 전문가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지금 한 1,000만 원 정도가 집행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초등학교 20교를 지금 점검하고 있고, 할 예정이고요. 그거 말고도 서울시하고 또 서울지방경찰청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교통안전협의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성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좀 더 참여를 하려고 하고 아까 말씀드린 전문가 컨설팅을 통학로가 위험한 학교 주변으로 설정해서 이러이러한 게 이게 지금 위험요소다, 그래서 개선사항을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협의체를 통해서 개선을 요구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올해 사고가 증가돼서 올해 당장 시행하고 있는 사례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올해 들어서 스쿨존에서 사망자가 좀 늘어났는가 봐요. 사고도 늘어나고 해서 서울시에서 최근 몇 달부터 스쿨존 지역에 불법주정차와 관련해서 다 단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역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도 서울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우리 교육청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개선해야 되는 지점 아닌가 이 말씀 마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기찬 위원님.
○최기찬 위원 총무과장님.
○위원장 장인홍 이쪽 보이는 자리 쪽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기찬 위원 교육정책국 초중등교육과 인사담당하고 연계된 문제인데요. 2019년 11월 현재 재외교육기관 등에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교원이라든지 일반공무원들 파견한 게 총 몇 명 정도 파견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연주 저희 총무과에서 지방공무원의 인사만 담당하고 있어서 교원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되고요 지금 지방공무원 중에 해외파견 나가 있는 분은 두 분이 계십니다.
○최기찬 위원 아, 그래요?
○총무과장 이연주 네.
○최기찬 위원 그러면 이거는 초등과 인사담당에게 물어보는 게 낫겠네요.
○총무과장 이연주 네, 정책국에 질의하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감사관님, 좀 여쭤볼게요.
우리 현재 교육부에 외국과 교사 교류 및 교원 해외파견을 통해 해마다 교육기관에 교원을 선발해서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관 이민종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런데 이거를 보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추천해서 올라간 분들, 그러니까 학교 같으면 교장선생님이 추천자가 되시더라고요. 그리고 본청 같은 경우에는 기관장이 추천자가 돼서 교육부로 파견을 해서 해외공관으로 내보내고 계시죠?
○감사관 이민종 네.
○최기찬 위원 그런데 이거를 살펴보니까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국제학교 한국학교 등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사 배치비율이 타 시도교육청보다 우리 교육청이 높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나가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학교에 나가신 분들이 열심히 근무를 하면 좋겠는데 교육부의 감사를 해 본 결과 2015년부터 지금 2018년까지 나가신 분들이 계속 이 감사에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타이뻬이한국학교 종합감사 교육부에서 한 거요, 했는데 우리 서울시교육청 모 교장님이 경고를 받고 또 교사가 두 명이 주의를 받고 2016년, 그다음에 2016년 파라과이 한국교육원에 주의 또 두 명을 받게 돼요, 우리 서울시교육청 소속하는 분들이요. 그다음에 상해학교 종합감사 때 2016년도에 조치결과가 교장선생님이 경고를 두 분이 받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주의를 두 분이 또 받습니다. 그다음에 2016년도 12월 자카르타 한국 조치결과를 보니까 경고를 네 분이 받게 돼요.
지금 받고 계신 분들은 전부 다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교원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칭타오청운한국학교에 경고를 무려 일곱 분이 받게 됩니다. 교장선생님을 필두로 해서 교사까지 해가지고 이 칭다오청운학교에는 일곱 분이 경고를 받아요. 그다음에 2017년도 재외교육기관 소주한국학교에 경고를 또 한 명 받고요. 호치민시 이게 완성판인 것 같습니다. 2018년도 4월에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 종합감사에 경고를 무려 다섯 분이 또 받게 됩니다. 여기에 서울시교육청 모 장학관, 서울시교육청 모 장학사, 서울시교육청 행정 5급 뭐시기 그리고 무슨 고등학교 행정 몇 급 뭐시기 해 가지고 무려 다섯 분이 교육부 경고를 받게 됩니다, 감사결과. 그다음에 2018년도 8월에 모스크바한국학교에 또 경고를 한 분 받아요.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신 분들이 무엇보다 정말 솔선수범하고 또 이분들이 한국을 대표해서 나가시는 분들이잖아요.
○감사관 이민종 네, 그렇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런데 이렇게 경고를 계속 받고 있는데 이게 개선되는 조짐이 없고 어떻게 나가기만 하면 경고나 주의 이런 행정징계 처분을 받게 된단 말입니다. 이게 왜 이러지요, 감사관님?
○감사관 이민종 저희가 교육부에서 그러한 것들이 처분이 되면 저희한테 통지가 오고요. 그러면 저희가 그걸 확인을 해서 그에 준해서 처분을 하도록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다 저희가 바로 적발하는 것은 아니고 몇 가지 현지에서 실수나 잘못하신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이 부분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예방을 하거나 주의를 하는 부분들의 절차는 미진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파견하거나 해서 나가시면 그다지 확인되는 바가 별로 없어서 말씀하시는 것을 확인해보고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방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저희도 고민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많이 신경 쓰지 못한 부분인 것 같아서 죄송하고요.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감사관님, 부탁드리면서 마저 말씀을 드릴게요. 2018년도 4월 2일 호지민시한국국제학교에 나가 계신 분들 중에 모든 분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경고를 받았던 다섯 분들의 감사 지적사항들을 보니까 상당히 진짜 이것은 정말 잘못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든다면 기간제 교원 채용절차 부적정, 임용결격사유 미확인, 학교폭력 가해학생 처분 부적정, 설계용역계약 등 부적정, 세입·세출 외 현금수납 부적정, 이것은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 그리고 더 웃기는 일은 종합감사에 지적이 돼 가지고 문제화되고 있는 이 학교에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100여 분의 우수한 교사를 선정해서 견학을 보냈어요, 두 달 후에. 거기 가서 뭐를 배우려고 보내는 거지요, 호치민시 그 학교에?
○감사관 이민종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견학을 갔던 부분은 저희가 따로 말씀을 들은 바가 없습니다.
○최기찬 위원 10월 19일 목요일 서울시교육청 학습연구년 교사 100여 명,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 방문하다 해 가지고 신문에 또 이렇게 크게 냈습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감사관 이민종 교원분들이 견학을 가신 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한 말씀만 제가 드리면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가 저희가 보고 받기로는 호치민시가 최근에 몇 년간 급성장을 해서 특히 거기 삼성전자가 가 있는 곳이고 해서 굉장히 한인들이 밀집돼 있고 그래서 학교가 굉장히 급성장하고 호치민시 내에서도 들어가기 힘든 학교가 된 모양입니다.
여러 가지 학교 현안이 많고 민원이 많아지면서 거꾸로 지적하신 것처럼 감사지적사항이 생긴 것 같고요. 만약에 제가 아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이 학교로 견학을 갔다면 최근에 급성장해서 굉장히 잘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성황을 누리고 있는 국제학교라고 판단해서 견학을 가시지 않았을까 싶고요. 가장 최근에 성장을 많이 하고 있는 학교로만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견학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한 바는 아닌 것 같아서 아는 사항이 없습니다.
○최기찬 위원 이거 잘못 비춰지면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샌다는 속담처럼 우리 1천만 서울시민들께서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어저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열심히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의 사기를 떨어트리는 암적 존재입니다,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분들로 인해서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열심히 근무하고 있고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바깥에까지 나가서 경고 받고 주의 받고 감봉 받고 있을 수 있는 거냐는 거지요. 더구나 거기 학교장님이라면 거기 대표자이지 않습니까? 관리감독자잖아요. 이런 분들을 추천하는 우리 교육청, 학교현장 이거 어떻게 지적을 해야 되는 겁니까?
부교육감님, 이 말씀 들어보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교육감 김원찬 저희 한국학교와 한국교육원이 세계 각국에 있는데 그 부분을 파견 보내기 전에 선발하는 과정을 교육부 재외동포과에서 하는데요. 선발하면서 영어성적이나 이런 부분이 면접 이런 부분에 들어가서, 서울에 우수한 교사들이 많아서 비중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그분들을 보내기 전에 사전 훈련연수 다 하고 정기적으로 감사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행정 경험이 부족하기도 하고 또 외국에 가 있으니까 안 보이니까 거리가 멀어서 감시가 소홀해지는 그런 인식의 해이해짐 이런 것 등이 있어가지고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해서는 안 될 일이고 또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행정실 직원도 국내에서 뽑아서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안이 발생하면 바로 복귀조치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도·감독을 강화시켜 나가는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최기찬 위원 이게 학부모님들이 중국 칭다오학교와 같은 경우에는 공안 당국에 수사의뢰를 해야 된다고 할 정도로 분개를 했답니다.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예를 든다면 어느 기관보다 우리 교육청, 교육부는 도덕성과 윤리성을 최일선의 생명으로 보는 기관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곳이 우리 교육청이에요. 특히 교원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대다수의 선생님들, 학교 일선 현장에서 열심히 근무하는 선생님들이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자꾸 오명을 받게 되는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추천하는 과정에서 추천의 메커니즘을 조금은 더 정밀하게 엄격하게 적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외 나가서 망신살을 뻗치는 이런 교사들과 이런 교원들, 일반 공무원들은 우리 본청에 복귀하는 순간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자존감을 조금이라도 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틀을 다시 한번 부교육감님께서 해당국에 지시하셔서 개선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주시면 고맙겠고 그거 만들 때 저에게 상황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교육부가 파견직에 대해서는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게 규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 감사관실에서도 해외전보 직원들에 대한 이런 사항들을 미리미리 캐치를 하는 시스템을 확립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감사관 이민종 확인해서 준비해 보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장상기 위원님, 김수규 위원님, 채유미 위원님 일단 거기까지 정하고요 시간 봐서, 먼저 장상기 위원님.
○장상기 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먼저 말씀하셨는데요. 정말로 교육청이라는 조직이 굉장히 어려운 조직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직렬이 있다 보니까 또 정년까지도 다 다르고 이러다보니까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정말 우리가 학교 교육의 모토로 삼는 아침이 설레는 학교, 질문이 있는 교실 이런 부분의 모토처럼 교육청도 뭔가 조직이 역동적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역동적인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부교육감님, 정말 조직원들하고 구성원들하고 논의를 한번 하십시오,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지.
사실 보니까 세미나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 세미나도 많고 모임도 많고 연수도 많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같은 직렬 그런 형태의 연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더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느냐하는 생각이기 때문에요 그런 문화 만들기에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간단하게 하고요.
총무과장님, 지금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일반계고등학교로 방학기간 중에 다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총무과장 이연주 네, 3월과 8월에 전입학을 하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여름 8월에 받았던 게 463명, 올 3월에 받았던 게 240명 한 700명 정도 되거든요. 왜 이렇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연주 진학을 결정했을 때와는 달리 진로를 변경할 만한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상기 위원 사유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러면 일반계고등학교에서 특성화고등학교로 가는 비율이 올 여름에는 79명, 3월에는 32명, 111명 있거든요. 왜 여기는 이렇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연주 사실 신청하는 학생수는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특성화고등학교는 학교별 전형을 하다보니까 학교별로 여러 가지 서류전형이라든가 면접전형을 통해서 학생을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하는 학생들이 다 전학을 가는 건 아닙니다.
○장상기 위원 지금 왜 이렇게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일반계고등학교로 1학기 끝나면 가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중학교 3학년들이 일반계고등학교에 진학하려고 할 때 100% 써주지를 않지요, 학교에서. 진학 안 시켜줍니다. 성적 하위 5%에서 10%는 인문계고등학교 못 가게 합니다. 현실입니다, 그게. 그러다보니까 1학기 끝나고 나면 다시 내 주변에 집 가까운 인문계고등학교로 진학을 합니다. 또 진학을 하려고 하는데 그쪽으로 전학을 가려고 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 내에 갑질이 굉장히 심합니다. 저한테 민원 들어오는 게 작년 중학교 3학년이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인문계고등학교 가야되는데 갈 수 있습니까? 학교에서 안 써준답니다. 만일 가 가지고 인문계 떨어질 수 있으니 떨어지면 실업계도 못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모들 불러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니 부모가 특성화고등학교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보냅니다. 특성화고등학교 갔습니다. 1학기 끝나고 인문계고등학교로 전학가려고 하니까 가서 담임선생님 동의 받아와라, 교감선생님, 교장선생님 핑퐁 치고 이렇게 저렇게 굴리다 보니까 거의 마지막 날에서야 추천서를 써주더라고요. 무조건 교장선생님의 추천서가 있어야 접수가 되는 거지요?
○총무과장 이연주 네,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 실태 좀 파악하셨어요? 오죽하면 제가 답답해서 우리 교육청에다 민원을 넣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느냐, 추천서 써주라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수학문제 잔뜩 날을 새가지고 문제를 풀어야지 절대 못 보내겠다 이런 행태가 학교 일선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실태 정확하게 파악 한번 하시고요.
지금 3월에 가려고 하는 부분들은 대부분은 안 보내주다가 버티다 버티다가 결국은 가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때 진학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제가 중등교육과하고도 얘기를 하겠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체 다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은 돼 있잖아요. 그런데 임의대로 왜 학교에서 안 보내줍니까? 자, 그렇게 하고요.
교육연구정보원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어제 자료 다 파악하셨죠?
○교육연구정보원장 송재범 네.
○장상기 위원 그동안 작년부터 올 초 업무보고할 때까지 저를 포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클라우드시스템 관련한 문제점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시던가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송재범 지난해 행감자료도 제가 자세히, 우리 장상기 위원님도 있고 김경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일단 종합중앙통제시스템의 핵심인 것은 지금 비용 문제와 사용자 편의성 문제를 많이 지적하셨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 비용 문제 사용자들의 편의성 문제 때문에 클라우드시스템을 도입하는 거지 않습니까?
○교육연구정보원장 송재범 네.
○장상기 위원 그렇게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육연구정보원장 송재범 이 업무가 작년까지는 본청 교육혁신과에서 시범적으로 30교를 운영했고요. 금년에는 이게 저희 연구정보원으로 넘어와서 시범학교 90교를 추가로 운영하게 돼서 120교를 추가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향후 대책으로 예산이 계속 편성되기 때문에 여러 협의를 통해서 120교를 하니까 이게 사용자 편의성이 너무 힘들다, 학교에서 어려움이 많아서 여러분의 협의를 거치고 또 경남교육청도 가봤고요, 그래서 내년 연말까지 제3차로 장비 증설보다는 학교 수를 절반으로 줄여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시범으로 운영해 보고…….
○장상기 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예산 편성된 거는 어떻게 하고 있죠? 중단되어 있나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송재범 아닙니다. 작년에 혁신과에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가 또 본예산까지 포함해서 금년 예산을 다 합해 보니까 50억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집행된 게 17억입니다. 33억이 남았는데 12월 중으로 다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장상기 위원 어떤 방식으로 집행하실…….
○교육연구정보원장 송재범 15억은 좀 전에 말씀드린 120개에서 60개로 시범 기관을 연장하는 기관이 있고요 나머지 18억은 원래 본예산에 노후 컴퓨터 교체비용으로 했던 거기 때문에 그대로 하면 33억은 12월 말까지 다 집행될 예정입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중앙집중식 클라우드시스템을 계속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어떤 얘기인가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송재범 그거는 현재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장상기 위원 더 이상 용량을 늘렸을 때,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송재범 지금 용량은 늘리지 않고요, 지금 120개를 하니까 과부화가 걸리고 상호 호환성도 있고 그래서 60개로 줄여서 그다음에 속도도 지금 주는데 1기가…….
○장상기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20개에서 60개로 줄이겠다는 건가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송재범 네, 3차…….
○장상기 위원 그러면 60개 설치했던 비용은 누가 부담을 하는 거죠? 120개를 설치해서 다시 60개로 줄여야 되는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60개 설치했던 비용에 대해서는 설치했던 회사가 책임을 지는 건가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송재범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아니, 물어야죠.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작년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지적했던 사항도 1개 업체가 일방적으로 독점하고 있다 이렇게 됐을 때 과부화가 걸렸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런 문제가.
그리고 상식적으로 어느 하나 중앙시스템을 도입했을 때의 문제점들도 계속 얘기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위원들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 다른 데도 가서 보십시오, 그래서 올 초에 얘기 나왔던 부분이 기존의 PC를 갖다가 사주는 방식보다는 클라우드시스템을 도입했을 때 비용이 50%로 거의 절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부분하고 PC를 구입하는 부분, 중앙시스템으로 하는 부분, 아니면 개별 시스템으로 하는 부분 가지고 그렇게 해서 검토를 하겠다 하고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내용도 나와 있죠?
○교육연구정보원장 송재범 네.
○장상기 위원 그런데 왜 안 하십니까?
○교육연구정보원장 송재범 그런데 비용추산에 있어서 말입니다 그게 기관과 PC를 몇 대를 하느냐에 따라서 산출방식에 따라서 금액이 많이 차이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현재 1년 해 본 것을 보니까 PC를 사용하나 클라우드를 사용하나 비용은 큰 차이가 없고요. 내년에 만약에, 지금 동시접속률을 50%로 설계했는데 그것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니까 100%로 했을 때는 비용이 조금 더 증가합니다.
○장상기 위원 국회에서도 이거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했던 부분이 비용이 클라우드시스템으로 했을 때 60%, 70% 정도 절감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그 부분이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어떤 예산 부분들 비용 안 들어가는 부분, 마이크로소프트 뭐 어떤 부분들 있었어요, 계속 지적하는 부분들이.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절감할 수 있다 했던 부분이고 일반 PC로 했을 때보다 전체 통제하고 교육하는 데는 클라우드시스템이 훨씬 더 편리하다 이렇게 해서 시행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갖다가 다각도로 시범 사업도 하고 검토하겠다고 해 놓고 안 하고, 지금 중앙집중식 클라우드시스템이 문제되니까 중단시키고 나머지, 지금 120대를 했던 시설비가 있습니다. 저희들 교육부에서 특교도 받고 해서 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60대로 줄인다고 했을 때, 50%를 줄인다고 했을 때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당연히 물어야 되겠죠?
○교육연구정보원장 송재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확인하고 이따 그러면 오후에 저한테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 송재범 네, 알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들어가시고요.
○위원장 장인홍 이따가 추가질의 하시죠.
○장상기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다음은 김수규 위원님.
○김수규 위원 김수규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기획조정실장 권성연입니다.
○김수규 위원 우리 서울시교육청 전반에 대해서 좀 여쭙고자 합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성인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그렇습니다.
○김수규 위원 성인권의 교육에 대한 필요성도 인식하고 계시고 또한 성평등과 존중의 학교문화 조성에도 기여하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그렇습니다.
○김수규 위원 그래서 지난해에 본 위원이 학교 교사에 대한 성 균형이 맞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계실 거고 노력하겠다는 교육감님의 말씀도 계셨는데 그에 대해서 어떤 성과가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아, …….
○김수규 위원 어려운 얘기…….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죄송합니다. 제가 평소에 답변, 저희 기조실 범위는 많이…….
○김수규 위원 범위는 제가 전반에 대해서 여쭤보겠다고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전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작년 재작년부터 학교에서 미투가 많이 있었고 서울이 당연히 학교도 많고 학생도 많아서 지속적으로 언론에도 보도되고 이렇게 되면서 학생과 교직원 모두 성인지감수성이 예년보다 많이 급격히 향상됐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도 교직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 가지 내용의 연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또 학생들끼리 토론하는 문화를 조성해서 양성평등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서 계속해서 애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사의 성불균형은 좀 더 문제가, 이게 제가 알기로 전국에 11개인가요 교대가 있고 그 교대의 입학생들부터, 아니 초등학교의 경우에, 교대 입학생부터 성의 불균형이 있어서 오래 전부터 입학생의 어느 한 성이 7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학교 학칙으로 그렇게 한 학교도 여럿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등의 경우에는 사범대학을 여학생들이 많이 선호하고 중등의 경우에는 입학할 때 성에 따른 그런 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쿼터를 줘서 초등, 교대의 경우에는 남학생을 합격시켜서 임용고시가 있다 보니까 시험에 있어서는 저희가 어떤 제한을 두기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여학생들이 많이 합격하는 이런, 그러니까 제 말씀은 수급에서부터의 그런 문제를 일시에 해결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수규 위원 우리 기조실장께서 성평등에 대한 인식이 어떤 형태로 생각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들어봤고요.
우리 행정관리담당관님 혹시 잠깐만요.
○행정관리담당관 김중락 행정관리담당관 김중락입니다.
○김수규 위원 조금 전에 기조실장께 질의한 내용 들으셨죠?
○행정관리담당관 김중락 네.
○김수규 위원 양성평등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지난해에도 계셨기 때문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도 알고 계실 거고 그런데 양성평등기본법 21조 2항을 보면 우리 교육청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균형을 맞춰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행정관리담당관 김중락 네, 알고 있습니다.
○김수규 위원 직속기관, 도서관 비롯해서 지원청, 평생학습관 등 모든 기관에서 위원회가 성평등을 맞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는데 그거 알고 계시죠? 파악하고 계신가요?
○행정관리담당관 김중락 본청이나 지역청에 있는 위원회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 직속기관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서, 그거는 다시 한번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규 위원 지금 기조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학교 교사들에 대한 성균형은 맞추기 어렵다손치더라도 우리 교육청에서 성평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차원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관리담당관 김중락 네, 알겠습니다.
○김수규 위원 각 기관 말고 교육지원청에서, 교육지원청까지 제가 말씀드리자면 위촉직 위원이 2명 이상인 위원회 247개 중 142개가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교육지원청까지는 파악을 하셨다고 그러셨죠?
○행정관리담당관 김중락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본청의 90개 위원회는…….
○김수규 위원 아, 본청만? 직속기관 본청만?
○행정관리담당관 김중락 직속기관의 위원회는 대부분이 지역청이나 위원회는 어떤 법적위원회라기보다는 자체적인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게 많기 때문에 저희 임의로 구성 운영하는 게 많기 때문에…….
○김수규 위원 교육에 관련된 위원회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인식을 좀 하고 있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직속기관에도 18개 위원회가 있네요.
○행정관리담당관 김중락 그게 아마 여러 가지 우리 법령이라든가 조례에 따른 게 아니고 자체적인 위원회인데 저희가 그거는 다시 한번 파악해서 위원님께 상세하게 말씀드리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규 위원 그러면 저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직속기관 전체 다 파악을 하셔가지고 위원회가 성 비율을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행정관리담당관 김중락 알겠습니다.
○김수규 위원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 나오셨네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혜자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혜자입니다.
○김수규 위원 동부교육지원청의 전임과 후임이 오셔서 지금 동부 관내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많은 변화가 있었다 생각합니다. 수장의 지도력이 어느 정도 반영돼서 우리 동부 지역의 교육이 향상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부교육지원청의 위원회가 몇 개 정도 있죠?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혜자 현재 29개인데 법령이나 조례나 규칙에 근거로 해서 저희가 8개 과에서 지금 29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수규 위원 거기에도 지금 안 맞는 비율이 좀 있어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혜자 제가 와서 검토해 본 결과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정한 성이 70%를 넘지 않아야 되는데 임기가 2년이다 보니까…….
○김수규 위원 60%…….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혜자 아 참, 60%, 임기가 2년이다 보니까 임기가 만료된 이후에는 특정 성비가 넘지 않게 지금 개선해 나가고 있는데 임기가 2년이 되지 않은 위원회는 아직 개선이 못 되고 있는데 차후에 다시 저희들이 위촉을 하거나 할 경우에 그거를 유념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규 위원 다른 지원청보다는 그래도 많이 개선되고 좋은 성평등비율을 갖추고 있어요. 하지만 지속적으로 좀 더 노력해 주셔서 맞춰주시기 바라고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혜자 네, 알겠습니다.
○김수규 위원 동부교육청 관내에 환경 개선을 하는 경우에 어차피 교육청에 대한 대표 교육장으로 나오셨기 때문에 한 가지 부탁을 드리자면 서울시내에 학교 환경 개선을 매년 진행하고 있잖아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혜자 네, 그렇습니다.
○김수규 위원 진행하는 과정에서 교육지원청의 환경 개선 시설을 하는 관리감독 대행업체로서 마인드가 상당히 중요한데 공사의 준공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줘야 되겠다, 이게 마무리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전에 얼마나 많이 가서 관심을 갖고 찾아갔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현장은 다 감리제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현장에 잘 나가지 않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공사가 나중에 불필요한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더 얼마나 나가느냐,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학교의 환경이 제대로 개선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도·감독하셔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지도 부탁드립니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혜자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중간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요구할 경우나 또는 지도·감독 시에 저희는 적극대응을 하자는 간부들 회의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규 위원 이번 행정감사에 동부교육지원청이 선정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혜자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웃음소리)
○김수규 위원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에서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낙후된 동부 관내에 열심히 일하라는 그런 교육감님의 의도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봅니다. 그동안 잘해 오셨는데 더욱더 관내에 대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혜자 네, 잘 알겠습니다.
○김수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유미 위원 학교통합지원센터 관련해서 누구한테 여쭤봐야 될까요, 잘 진행되고 있는지?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혜자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혜자입니다.
○채유미 위원 사실 학교통합지원센터 때문에 교육청이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했고요. 여기에 대한 기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보내주신 자료 중에 OST라는 말들이 나오는데 이게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은 아닌 거지요?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혜자 네, 그거…….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온 더 잡 트레이닝입니다.
(「원스톱…….」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 원스톱이에요?
죄송합니다.
○채유미 위원 교육청도 제대로 모르는 영어용어들을 이렇게 자료에다 아무 설명 없이…….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죄송합니다.
○채유미 위원 어떤 설명 없이 이렇게 불필요한, 저희가 사실 이게 뭔지도 모르면서 자료를 읽어야 되는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 없게 만약에 이런 용어들을 쓰실 거면 위에다가 첨가해 주세요, OST가 뭐를 뜻한다는 것을.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혜자 네, 알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지금 보니까 각 지원청별로 이게 저한테 보내준 자료가 4월쯤에 수렴해서 온 자료인 것 같아요. 사실 저는 학교통합지원센터가 어떤, 지금 4월, 4, 5, 6, 7, 8, 9, 10…….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혜자 8개월 됐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렇지요. 8개월 치에 해당하는 어떤 성과에 대한 것,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는가를 요한다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달랑 통합지원센터 열자마자 가서 살펴본 것을 자료로 제출하셨단 말이지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혜자 11개 교육청에서요?
○채유미 위원 그렇지요. 11개 교육청에서 하신 건가요, 이게? 교육청에서 11개 지원청을 둘러보고 나서 소회를 적어보신 것 같은데 각각 통합지원센터장님들이나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사실 한 달 동안 일하신 것에 비해서 내용을 나름 현장에서 바로 수집했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만 들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것보다는 8개월 간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의 자료가 궁금해서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그것이 궁금하셨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굉장히 부실한 자료를 보내주셨어요, 교육청에서.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혜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어제 또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지금 8개월 동안 저희들이 통합센터를 운영하는 실적이나 성과에 대해서 어제 제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대표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 동부교육지원청의 성과를 말씀드리면 지금 8개월 동안 운영해 오면서 현재 957건의 질의나 민원 해결이나 건의사항이나 여러 가지를 해결해 왔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그 성과 같은 것은 자료로 해서 주시고요. 이제 여기에 보면 계신 분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남부 같은 경우는 교육감과 센터장으로 구성된 회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교육감님이 어떻게 보면 학교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 학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학교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시면서 굉장한 관심과 애정을 부으신 것 같은데 그것에 비해서 교육감님과 학교통합지원센터와의 소통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됩니까?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혜자 제가 통합지원센터의 운영성과를 큰 방향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학교현장을 지원하는 것은 분명히 큰 성과가 있고요. 지금 학교에서 여러 가지 민원이나 건의사항이나 이런 특정 과에 해당되지 않는 민원들을 어느 부서에 이것을 요구할까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문턱이 낮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합센터에서 모든 통합지원을 하다 보니 핑퐁 됐던 문제들은 해결이 됐고 957건이라는 민원 해결이나 이런 성과가 있는 것을 보면 학교현장에서 우리 교육청을 바라볼 때 함께가는 동반자라는 공감대인식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인권지원팀이 구성이 됐기 때문에 그동안에 학교폭력은 담임장학사 한 명으로 학교지원을 했지만 지금은 팀으로 학교지원을 하다 보니 적극적인 대응을 초기에 할 수 있게 됐고 무엇보다도 전문적으로 그 학교에 맞는 민원 해결을 구체적으로 해 나갈 수 있다는 점에 많은 이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채유미 위원 어쨌든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교육감님이 모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소통창구는 반드시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북부 같은 경우는 특수학교랑 본청 소속 교의 지원까지 지금 지원청센터로 이관됐다고 그러는데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혜자 그것은 교육지원청별로 상황이 조금씩 다른데요.
○채유미 위원 안 그래도 업무가 과중해서 업무 부담이 크실 것 같은데 이렇게 본청에서 담당해야 할 일까지 지원청에 이관하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혜자 그것은 지원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업무분장이. 그래서 애당초 통합지원센터가 신설될 때 Wee센터를 포함한 통합지원센터로 구축이 됐기 때문에 특수교육지원센터가 들어가 있는 것은 교육청마다 조금씩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채유미 위원 저는 그걸 물어본 게 아니라 본청 소속 교의 지원까지 북부지원청에 업무를 이관하는 게 맞는지 틀린지, 적절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여쭤본 건데, 적절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혜자 지금 일반고도 지원청에서 일정부분을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특수학교가 굉장히 많다보니까 본청에서 핸들링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교육청에서 일정부분을 지도·감독하고 있는 게 아닌가 북부교육청이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채유미 위원 본청에서도 핸들링하기 어려우면 지원청은 더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강서양천 같은 경우는 서진학교 9월 개교 예정인데 아직 개교 못했지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혜자 개교 못하고 있습니다. 나래만 했으니까요. 내년 3월입니다.
○채유미 위원 9월 개교 예정이었는데 내년 3월로 늦춰진 이유가 있나요?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심금순 강서양천교육장 심금순입니다.
서진학교가 3월 2일로 개교가 늦춰진 이유는 그동안 처음에 공사 진행할 때 강서구청에서 허가를 낼 때 주말하고 5시 이후에는 공사를 하지 못하는 조건으로 이것이 허가가 됐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 조건이 다른 건축에도 해당되는 사항인가요 아니면 서진학교만 그렇게 제한을 하신 건가요?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심금순 오후 5시 이후로 하지 못하는 것은 서진학교만 해당됩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강서양천에 있는 다른 곳에서는 주말에도 공사를 할 수 있는데 서진학교만 공사 제한을 했다는 건가요?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심금순 지금 주말에는 일요일 같은 경우는 다른 학교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말 토요일 같은 경우는…….
○채유미 위원 학교가 아니라 다른 일반 아파트든 건물이든 학교를 제외한 다른 곳에서는 이게 해당사항 없는 거지요?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심금순 일요일에는 못하고요. 토요일은 가능하고…….
○채유미 위원 토요일은 가능한 거지요? 그러면 굉장히 그것도 부당한 거예요. 구청에서 그렇게 조건을 걸었다는 것은요. 그래서 이게 한두 달도 아니고 사실 학생들의 학습권을 빼앗아가면서까지 그렇게 제한을 한 게 저는 조금 화가 나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강서양천지원청에서 통합지원센터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관리 소관 부서가 미정이어서 난항을 겪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뭔 얘기인가요?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심금순 관리 소관 부서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은 지금…….
○채유미 위원 자료에 그렇게 보내주셨어요 1812페이지에 학교통합지원센터 현장방문 결과 이게 누가 다녀오셔서 한 걸까요? 이거 누가 내신 건가요, 자료?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심금순 관리 소관 부서가 해당이 안 됐다는 것은 지금 저희들은 모르고 있는 일인데…….
○채유미 위원 교육장님도 모르는 것을 이분은 파악을 하고 낸 거군요. 그러면 교육장님한테 마땅히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심금순 아니, 그런데 어디에 뭐가 관리 소관 부서가 안 됐다는 건가요?
○채유미 위원 저도 몰라요. 여기 자료에 서진학교 개교 예정으로 주민편의시설 설치해야 개교가 가능하다, 관리소관부서 미정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이렇게 자료가 되어 있어요.
○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심금순 지금 서진학교에 관련된 것은 통합지원센터에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초등교육과의 특수장학사가 지금 맡고 있고 시설은 우리가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금 계속 문자가 저한테 오고 있는 거 있는데요. 이건 누가 답변해 주셔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역사회의 교육전문가 교육복지사라고 있나요, 직군이?
○참여협력담당관 박은경 네,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이것은 누구 담당인가요?
○참여협력담당관 박은경 협력복지담당입니다.
○채유미 위원 협력복지담당관님, 잠깐만……. 이분들 왜 지금 임금협상에 있어서 본인들만 임금인상에서 제외될 우려가 있다고 부당하게 여기고 있어서 며칠째 수십 통의 문자를 받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임금협상 할 때 뭐가 문제가 있었나요?
○참여협력담당관 박은경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 부서는 노사협력담당관인데요. 1차로 지금 저희가 협약이 끝났고 이분들은 1차 협약에서 제외된 직종이라서 지금 현재…….
○채유미 위원 1차 협약은 끝났고 협약에서 제외된 직종이라는 건 무슨 이야기일까요?
○참여협력담당관 박은경 그 부분은 노사협력담당관에서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런데 왜 나오셨어요?
○참여협력담당관 박은경 저희가 관리부서입니다.
○채유미 위원 관리부서이고 임금협약 관련해서는 노사협력담당관이시라고요?
○참여협력담당관 박은경 네,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노사협력담당관님 나오셔야지요.
○노사협력담당관 허일만 노사협력담당관 허일만입니다.
지금 저희가 임금교섭을 하고 있는데요. 10월 21일 1유형, 2유형으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체결됐고 그 외 직종으로 해서 교육복지 전담인력사나 그리고 강사직군 스포츠강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운동부지도자 이분들은 10월 30일까지 보충교섭을 하게 돼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10월 30일까지요?
○노사협력담당관 허일만 네.
○채유미 위원 그런데 보충교섭까지도 끝났는데도 지금…….
○노사협력담당관 허일만 11월 3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 교육감협의회 세종시 사무실에서 하고 있는데요, 주 1회 수요일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계속해서 하고 있다고요, 주1회 수요일에?
○노사협력담당관 허일만 네.
○채유미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왜 이렇게 불안감을 느끼시는 건가요? 본인들만, 다른 직종은 아닌데 본인들 직종만 임금 인상에서 제외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거든요.
○노사협력담당관 허일만 그런 것은 아니고요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런 불안감 갖지 않도록 협상 좀 잘 부탁드릴게요.
○노사협력담당관 허일만 네, 알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수고하십시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인홍 시간이……. 오후에 시간이 안 되세요? 점심시간이 다 됐는데…….
○조상호 위원 자료 요구만 할게요.
○위원장 장인홍 네, 자료 요구.
○조상호 위원 2013년도에 오존살균기 관련된 보도자료가 있습니다. 엉터리 오존살균기에 대한 엉망인 뉴스가 있었는데 이와 관련된 결재권자 다 나와 있는 기안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와 관련된 감사내용 있으면 감사내용 자료를 오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러면 여명 위원님, 아마 다른 일정이 있으신 것 같으니까 신속하게 질의시간 준수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명 위원 시간 초과될 것 같아서 그냥 오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오후에 하시겠어요? 그러시죠.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장인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계속 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하려다 말았던 여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명 위원 부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사고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한번 생각하고 들어보십시오.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판한 여학생에게 ‘너 메갈하냐’라고 말을 한다거나 ‘민주주의가 무엇인가’라고 묻는 교사의 질문에 학생이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이룩하는 것입니다’라고 답을 하니 교사가 ‘속아 넘어가지 말라, 너는 아주 쓰레기 같은 답을 한 것이다’, 또 학생이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 개발이 많아지면 좋겠다’라고 하자 ‘너는 가짜뉴스에 속고 있다, 그건 협동조합 장사치들 편들어 주는 것이다’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민주화 분야 업적을 긍정 평가한 학생에게 교사가 다른 학생들 앞에서 ‘반사회적 사이트 하는 거 아니냐’라고 질문합니다.
또한 자기가 지도를 맡은 동아리가 페미니즘동아리라는 것을 알자 해산시켜 버린 체육교사,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게이트 뉴스는 가짜 뉴스이므로 개돼지, 도서관에서 사서에게 ‘선생님, 진보성향의 책은 없나요’ 묻자 ‘우리나라 진보는 멍청한데 왜 그런 책을 찾느냐’ 또 ‘여자는 무조건 잘못하는 존재, 남녀갈등이 생기면 여자가 사과해야’ 이러한 교사들이 있는 학교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부교육감 김원찬 글쎄요,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나서 판단을 해 봐야 될 사항인데요. 그 부분만 딱 집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어떤 배경에서 어떤 맥락에서 그렇게 얘기가 나왔는지를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명 위원 원론적인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거 인헌고에서 나온 정치 편향 교사들이 한 말들을 단어 몇 개만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저는 이거는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사로서 해서는 안 될 매우 폭력적인, 정신적인 가해라고 보는데 또 다른 피해 학교가 나왔습니다.
서울 신현고예요. 이거 혹시 보도 보셨나요, 어제 나온 기사?
○부교육감 김원찬 인헌고 외에는 아직 보고 받은 게 없습니다.
○여명 위원 어제 나온 기사인데요 여기서도 민주당과 정의당에서 주로 나오는 구호들을 배지로 제작해서 달고 다니라는 교사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 폭로를 한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신현고 사례이고요.
또 애들을 ‘너 일베 하냐’고 일베몰이 한 가장 폭로가 많이 나왔던 국어교사 A씨가 이미 다른 학교에 있을 때도 수행평가점수를 미끼로 학생들에게 정치색이 가득한 그런 연극을 보게 했다는 추가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 대응을 한번 볼까요? 먼저 이 문제는 아쉽고 또 안타깝지만 우리나라의 참교육을 위해 애써주신 전교조의 일부 교사 분들이 나온 문제고 또 인헌고에 많은 전교조 교사 분들이 있는 상황이라서 그 문제와 따로 떼어놓고 볼 수 없는데요.
노사협력담당관님, 잠깐 앞으로 나와 보시겠어요?
○노사협력담당관 허일만 노사협력담당관 허일만입니다.
○여명 위원 제가 12일 전에 인헌고 소속의 교원 노조가입현황 요청했는데 자료 이렇게 주셨죠, 제출할 수 없음이란 자료 주시면서 12일 만에 주신 거예요. 이러한 자료 주시면서 왜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이 제출할 수 없음이라는 답변이 12일씩이나 걸려서 주실 자료입니까?
○노사협력담당관 허일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 자료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 알아봤는데요 그 답변 자료를 얻을 수 없어서 늦어졌습니다.
○여명 위원 아니요,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노사협력담당관실과 통화를 할 때 이 자료를 그냥 없던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안 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전교조에 공문 요청조차 하지 않으신 거예요. 아니, 자료 줄 수 없다는 이야기를 그 단체와 이야기해야지, 제출 자료 요구한 저랑 협의를 하려고 하십니까? 제가 개인 여명이 궁금해서 이러한 자료를 요청하는 것입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는 서울의 학부모님들, 학생들 대변해서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뭉갤 수 있는 것입니까? 지금 담당관님실에서 일어난 일은 지방의회를 무시하는 행태인 거예요. 저희가 개인들이 궁금해서 요청하는 겁니까?
답변해 보세요.
○노사협력담당관 허일만 노조 관계는 저희가 노조 조합원들이나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여명 위원 그 말씀은 여기 쓰여 있는 거니까 알겠고요. 우선 들어가세요.
지금 서울시교육청에서 특별장학 하고 있죠? 부감님, 특별장학 하고 있죠?
○부교육감 김원찬 특별장학 진행 중인데 일단 개인별, 교사별 심층면담도 지금 해서 마무리는 아직 안 됐습니다.
○여명 위원 아니, 지금 정치교사에 대한 특별장학을 하는 건데 저희는 야당이니까 제보에 의지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학부모님들이 그 장학지도를 하는 분들 역시 그 교사분들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고 하셔서 저희가 장학사 인적구성 자료를 요청했고 또 그 장학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저한테 제출한 자료 보니까 세상에 그 아이들 면접한 거 실명으로 게재하셨더라고요. 안 그래도 학부모님들이 가장 우려한 부분이 이 아이들이 실명으로 혹시 기재가 되어서 이 교육지원청에 또 교사들에게 공유가 되어서 이 아이들이 대학 진학하는 데 문제가 생기면 어쩌나 그렇게 우려를 많이 하셨는데 실명으로 기재하셨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학생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에 대한 의지가 교육청은 없습니까? 없습니까 하고 제가 물었는데요.
○부교육감 김원찬 조사하는 과정에서는 실명으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제가 받은 자료에는 실명으로 본 적은 없습니다.
○여명 위원 저는 실명으로 받고 매우 놀랐습니다. 아니, 저희 시의원들이 요청하는 각종 감사결과보고서 이런 거에는 OOO 지원청의 OOO, OOO과의 OOO 이런 식으로 그렇게 개인정보 보호를 해 주시면서 어떻게 보호받아야 될 학생들은 실명으로 그렇게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더 놀란 건요 이 실명 작성에 대해 저에게 해명하시면서 그 담당 장학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은 제가 직접 장학지도를 나갔는데요, 매우 편향된 생각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었습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이미 그런 식으로 편향된 아이들이라고 낙인을 찍은 상태에서 어떻게 객관적으로 장학지도를 할 수 있습니까? 부감님, 분명히 객관적인 장학지도 할 것이라고 그때 교육청에서 설명해 주셨잖아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교육감 김원찬 장학지도는 객관적, 중립적, 교육적 관점에서 하도록 하고 있고요. 일단 결과를 받아보고 나서 제가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여명 위원 정치교사에 대해 문제점을 시민들이 호소하고 그래서 특별장학을 나갔는데 그 장학사조차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는 아이들이 매우 편향적인 아이들이라고 하고 있는데 객관적으로 결과가 잘 나올 수 있습니까? 부감님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김원찬 출발부터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잘못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는데요 일단 결과가 종합적으로 나온 다음에 제가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교육국 소관인데요.
○여명 위원 아니요, 저는 관련자들에게는 이 질의답변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부감께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가 부감님 잘 아시다시피 어제오늘 갑자기 터진 문제가 아니잖아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다시피 이미 상반기에도 페미니즘 교육에 반대해서 여자 셋, 남자 셋 팀을 짜서 성평등 동아리를 만듭니다. 그런데 페미니스트교사가 이 동아리는 내가 원하는 페미니즘이 아니라는 이유로 해산되게 놔둡니다. 이런 일들이 상반기부터 시작돼서 아이들이 이렇게 목소리를 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원하는 게 정말 대단한 그런 교사의 해임, 교장의 사퇴 이런 걸 원합니까? 아니에요. 이 아이들이 대부분 원하는 건 사상의 자유라고 진술하고 있어요. 교사의 사과라고 말하고 있어요. 얘네들은 민주당이 싫고 한국당이 좋고 이런 것이 아니라 누구든 정치적인 이야기를 교실에서 듣기 싫다는 거예요. 이걸 보장해 주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앞으로 교육청이 해야 될 일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국어교사가 교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긴 일들에 대해서 저는 감사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현고가 또 비슷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럴 때마다 교육청이 특별장학을 나가고 감사를 하는 것은 너무나 큰 사회적 에너지 소모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부디 이러한 찬반 논란이 거센 그런 논쟁적 주제들에 대해서 교사들이 중립적인 교육 혹은 찬성, 반대 의견 모두를 설명하고 아이들이 결론 내게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거나 정 안 되면 조례로 제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계속 그 학교의 자율적 자정기능에 맡기겠다고 하시는데 이 학교는 이미 토론기능이 상실된 학교인 거예요. 아이들이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성장을 옹호하는 말들을 하자 그런 쓰레기 같은 답변을 하느냐라고 말한 그런 교사들이 있는 학교예요. 교육청이 부디 이 문제, 이 문제 끌수록 교육청이 그리고 학교가 애들을 좌우로 갈라놓고 학생과 교사를 싸움 붙이고 이건 교육청이 나서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보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상호 위원님.
먼저 한번 다 끝나고 그다음에, 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8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조상호 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와 관련된 자료 요청했는데 가져오셨나요? 부감님, 2013년도 오존 자료에 관한 자료, 오전에 요구했던 것…….
○부교육감 김원찬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그것은 체육건강문화예술과 소관일 것 같은데 지금 제출…….
○조상호 위원 제가 오전에 요청했잖아요.
위원장님, 자료 올 때까지 감사중지 요청합니다.
○위원장 장인홍 자료 해당 부서에 통보했어요? 부감님, 확인이 안 됩니까?
○부교육감 김원찬 통보는 당연히 했을 것 같은데요. 제출 여부는 제가 확인 못하고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통보하셨어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지금 바로 제출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자료제출 여부 확인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장인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 질의답변 이어가겠습니다.
조상호 위원님.
○조상호 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부감님, 이 자료를 받는 데 2시간 반 걸려 가지고 받아야 되겠어요? 인터넷에 들어가면 다 나오잖아요.
○부교육감 김원찬 저는 당연히 제출됐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중간 진행과정을 설명이라도 했어야 됐는데 그 부분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조상호 위원 보도자료 보면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설치된 살균기에서 오히려 유해한 성분이 나오고 그러는데요. 이러한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 감사하셨어요? 감사 안 했어요?
○부교육감 김원찬 제가 아까 보도자료 봤더니 서울시에서 예산을 줘서 지정예산으로 해서 아마 교육경비협력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목록이 들어와서 진행이 된 것 같은데 중간에 진행과정도 적절치 않은 과정이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런데 이 당시의 담당관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떤 의원님이 이것을 해 달라고 했다는데 어떤 의원이에요?
○부교육감 김원찬 그 부분은 제가 확인…….
○조상호 위원 담당관 나와 보세요. 아까 말씀하신 분 누구세요?
( 「지금 담당사무관님이 아까 와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름은, 자기도 지금 기억이…….」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까 어떤 의원님이 해달라고 해서 했는데 어느 의원이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이 자료를 보면 6개 학교 중에서 5개 학교가 문제 있는 오존살균기를 선택을 했어요. 6개 중에 5개, 가격도 비싸요. 그런데 감사관에서는 감사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향후 대책에 보면 기 설치된 기기는 철수하고 적합기기 설치요구를 했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진행사항을, 철수했는지 적합기기로 바꿨는지 그다음에 하자 발견 시 법적조치를 강구했는지에 대한 결과를 주시고요.
○부교육감 김원찬 네.
○조상호 위원 2013년도면 지금 2019년도지요 한 5년 지났나요, 4년?
○부교육감 김원찬 6년.
○조상호 위원 6년 지나서 또다시 이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것도 체육건강과인가요? 존경하는 여명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학교 식기세척기 구매실태 이 사항도 비슷한 사례예요. 어떤 사례냐면 설치한 학교 중에 60%가 한 업체한테 몰아줍니다. 그런데 조금 더 과감해 졌어요. 공문상에 스마트세척기와 기존세척기의 비교표까지 넣어줘요. 교육청에서 스마트세척기 교체사업인양 그렇게 해서 몰아주는데 어느 분이 이것을 진두지휘했는지 모르겠지만 학생들을 사랑하셔서 더 좋은 식기세척기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으로 그 충정은 알겠지만 스마트세척기가 전혀 스마트하지 않아요.
홍보물에는 애벌세척이 필요 없으므로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기존 세척방식에는 최소 세 명이 있어야 하지만 한 명만으로도 가능하다, 국내 유일하게 3마력이 아닌 5마력으로 할 수 있다, 탁월한 건조기능이 있다고 했고 가격도 저렴하다 했는데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데도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이 제품만 선호를 했어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여명 위원님께서 감사관을 믿고 감사를 요청했어요, 2019년 4월에. 그런데 감사 언제 끝났습니까, 감사관님?
○감사관 이민종 잠깐만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5월부터 10월까지.
○감사관 이민종 네, 맞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렇지요 5개월, 6개월 했지요.
○감사관 이민종 저희 확인으로는 정식 조사가 개시된 것은 5월 7일이고요. 10월 11일 조사를 종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래서 감사결과는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왔어요. 이분이 학교마다 돌아다니면서 이 제품을 사라고 청탁을 했고 그렇지요, 감사관님?
○감사관 이민종 네, 그렇습니다. 자기 해당 지원청의 학교들을 다니면서 사도록 권유했던 것이 확인됐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리고 그러한 식기세척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모임도 만들었지요?
○감사관 이민종 네, 해당 업체와 협의회를 만들어서 같이 회의도 하고 AS나 이런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각 학교에서는 정당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고 이 제품을 선택했고 각종 위원회를 열어서 급식소위원회라든지 학교급식기구선정위원회, 물품용역통합선정위원회 등을 거쳐야 되는데 이것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선정했어요, 감사결과 내용상.
○감사관 이민종 이 부분에 관해서는 그런 위원회를 설치하고 침해하게 돼 있는지는 불명확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 부분을 이번에 제도개선으로 넣어서 선정위원회 운영을 제대로 하도록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조상호 위원 아니, 감사결과 보면 구매절차 준수 소홀 해서 이런 위원회를 선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다고 돼 있어요.
○감사관 이민종 그런데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같고요.
○조상호 위원 그런데 이러한 절차도 없이 이 업체를 다 몰아줬어요. 그렇다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감사관 이민종 저희들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보려고 했지만 더 이상 확인되지 않아서 해당 관련자들을 수사의뢰했습니다.
○조상호 위원 확인을 안 하신 거예요, 한 거예요? 수사의뢰 누구를 했어요?
○감사관 이민종 지금 해당 공무원하고 이 물건을 했던 업체 사장을 저희가 수사의뢰했습니다.
○조상호 위원 담당학교 관계자도 해야지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사람들.
○감사관 이민종 학교 관계자들은 특별히 수사를 하거나 그럴 만한 정황이 나오지 않아서 그것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조상호 위원 아니요, 정당한 구매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감사관 이민종 정당한 구매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일부 인정이 될 수 있지만 그게 예를 들어서 범죄로까지 볼 여지는 없다고 저희가 판단했기 때문에 사도록 권유하고 다닌 해당 직원과 해당 업체를 저희가 수사의뢰했습니다.
○조상호 위원 아니요 범죄로까지, 그렇게 아름답게 예상까지 하세요, 감사관님?
○감사관 이민종 저희가 확인된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결과에 나온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르게 말씀드리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렇다면 이 담당자는 징계 요구를 뭐를 했어요?
○감사관 이민종 지금 해당 담당자는 일단 저희가 다른 동기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징계 요구를 했고요.
○조상호 위원 경징계?
○감사관 이민종 네, 그다음에 이 예산편성계획안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으신 간부님들에 대해서 경고와 주의를 요청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징계양정에 보면 특정 물품 구매 청탁인 경우에, 알선 청탁인 경우 중징계, 경징계, 경고가 있어요. 이 사안은 경징계감입니까? 가벼운 거예요?
○감사관 이민종 일단 현재로써는 저희가 본인조사나 주변조사로는 특별하게 유착돼 있거나 금품을 받거나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경징계로 의뢰를 했고요. 수사결과 나오면 다시 또 요구를 할 생각입니다.
○조상호 위원 유착이 됐다는 게 아니고 알선 청탁만 해도 중징계 가능하다니까요.
○감사관 이민종 가능은 한데요 저희가 확인한 것으로는 그게 중하게 볼 것까지는 판단하기 어려워서 경징계 요청을 한 겁니다.
○조상호 위원 이건 중한 게 아니다?
○감사관 이민종 현재로써는 저희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다른 식기세척기에 비해서 1,000만 원 이상 싼 제품보다 떨어지는 제품을 사게 했는데도 중한 게 아니다, 그리고 그런 업체들끼리 모여서 D사와 같이 모임을 꾸려가면서 했는데도 중한 게 아니다?
○감사관 이민종 나중에 해당 관련자들이 협의를 한 건 맞습니다만 그것만 가지고 별도로 저희가 요청하기는 무리라고 판단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리고 과장광고로 인한 고발했어요?
○감사관 이민종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고발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조상호 위원 왜 안 했어요?
○감사관 이민종 저희가 판단을 좀 더 해 봐야 될 것 같아서요 그 부분은 아직 마무리 짓지 못했습니다.
○조상호 위원 안 한다고 판단을 했어요. 앞으로 더 지켜보면서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서울교육청이 미래의 교육이다 보니까 현재는 중요시 안 해요. 일단 했는데 미래에 우리가 잘해 보자, 그냥 덮고 넘어가요. 감사관이 이러다 보니까 2013년도에 일어난 일이 6년 후에 다시 2019년에 또 일어나는 거예요.
○감사관 이민종 2013년 사안은 제가 아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없고요. 이 사안에 관해서 저희 나름대로 하여튼 노력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이런 말을 어떤 사람은 업자의 귀환, 업자의 귀환. 왕의 귀환이 아니고 업자의 귀환. 감사관이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 겁니다. 물론 여기 계신 감사관님은 안 계셨겠지만…….
○감사관 이민종 그 당시 상황을 제가 몰라서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2013년 상황에 대해서는요.
○부교육감 김원찬 그 부분은 저희가…….
○조상호 위원 감사관님, 오신 지 얼마 되셨어요?
○감사관 이민종 3년 지났습니다.
○조상호 위원 너무 오래 되신 거 아니에요? 어떠세요?
○감사관 이민종 늘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감사관님, 답변태도 잘 유지하세요.
○감사관 이민종 네, 알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제가 4월에 감사요청을 한 번 했죠, 감사관님한테 문자로?
○감사관 이민종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조상호 위원 학생체육관 공유재산 사용 수익 허가에 관련하여 사단법인 학교체육진흥연구회에 10년 넘게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의 적정성, 사용료의 적정성, 전기료 등 관리비의 적정성, 퇴직 공무원의 특혜 여부에 대해서 조사해 주십시오 하고 했는데 했나요?
○감사관 이민종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전화로 유선으로까지 다시 전화를 드려서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어서 한번 조사해 주십시오 했는데…….
○감사관 이민종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이…….
○조상호 위원 안 했어요. 했으면 지금까지 저한테 보고가 있었겠죠.
○감사관 이민종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상호 위원 그리고 저한테 문자로 협박한 경동유치원 원감님에 대해서 감사를 했는데 징계가 없어진 것으로 되어 있죠?
○감사관 이민종 저희는 경징계 요구를 했었고요 그게 아마 징계위원회에서 경징계까지 되지 않고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래서 교육부에 다시 이의신청을 하신다고 했죠?
○감사관 이민종 네, 했습니다.
○조상호 위원 하시면서 저한테 그 기일을 알려주신다고 했죠?
○감사관 이민종 네.
○조상호 위원 그런데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감사관 이민종 알려드린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상호 위원 저는 기억이 없는데요.
○감사관 이민종 그러면 제가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저는 기억이 없어요. 무슨 확인을 해요.
○감사관 이민종 그러면 아마 저희도 날짜를 저희한테 통지되는 게 아니어서 확인하지 못해서 말씀을 못 드렸을 걸로 기억됩니다. 이게…….
○조상호 위원 감사를 해달라고 해도 안 하시고 감사를 해서 징계요구도 약하게 하시고…….
○감사관 이민종 징계 요구는 저희가 원래 원칙대로 경징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탓하시면 저희가 드릴말씀이 없는데요 결과적으로 원하시는 부분에 미치지 못한 것은 저희가 죄송스럽습니다만 저희는 경징계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요구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감사관의 존재 이유가 감사예요, 감사. 감사와 감사결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있으나마나 아니에요, 이거는. 다 했는데 앞으로 잘하겠다니 조심해라 이거 아닙니까?
○감사관 이민종 그런 취지로 드린 말씀은 아닙니다.
○조상호 위원 아니, 결과가 그렇잖아요, 결과가. 지금 너무 답답하고요. 감사관님이 너무 오래 계셨던 것 같아요. 3년 동안 있다 보니까 타성에 젖으셔서 동화된 느낌이 아닌가, 이런 공무원들과 함께 동화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떠세요, 감사관님?
○감사관 이민종 그러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혹시 보였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조상호 위원 저한테 죄송할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총무과로 국민신문고에 교원 불만 관련 민원접수 처리현황을 봤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조상호 위원님, 그거까지 하고 이따가 보충시간에 또 하십시오.
○조상호 위원 9월 10일 서울OO고등학교 일본어교사의 폭언과 폭력 행위에 대해서, 얼마나 답답했으면 국민신문고에 진정을 했겠습니까? 그랬더니 체육건강문화예술과, 이거 민원처리 총무과 소관이죠?
○총무과장 이연주 네, 저희가 접수해서 각 해당 부서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민원처리내역이 어떤가 한번 들어보세요. 민원접수 후 학교 담당 장학자로서 OO고등학교를 방문하여 교감선생님에게 민원내용을 전달하였으며 해당 선생님에게 민원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차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겠다고 답변함. 끝. 이 해당 일본어교사에게 폭언과 폭력을 당한 학생이, 학생인지 학부모인지 몰라요, 이분이 얼마나 오죽 답답했으면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렸어요. 그런데 교감에게 얘기하고 담당 선생님한테 앞으로 잘하겠음. 끝. 이게 서울교육청이에요.
감사관님, 핸드폰만 보지 마시고요.
○감사관 이민종 지금 확인하려고 그랬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조상호 위원 이 내용은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학생이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대부분 참아요. 참다 참다 못 참아서 국민신문고에까지 올렸는데 돌아온 답변은 앞으로 잘하겠음. 끝. 그렇다면 감사관이 있을 이유가 뭐예요?
○감사관 이민종 저희가 처리한 사건인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뭐라고 지금 말씀하신…….
○조상호 위원 이 관련돼서 체육문화예술과에서 왜 감사관에 전달 안 했는지, 했으면 왜 감사를 안 했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노사협력담당 잠깐 앞으로 나오시죠.
어쨌든 기조실 산하에 노사협력담당관, 기조실장님도 계시니까 제가 질문은 노사협력담당관께 하겠습니다만 기조실장님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어쨌든 교육공무직과 단체협상하고 지금 1유형, 2유형이 아닌 직종들은 직종별로 또 협상하고 있는 상황이죠?
○노사협력담당관 허일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런데 거기 해당되는 여러 직종 종사자분들이 이런 저런 민원을 많이 제기하시고 여러 위원님께도 하고 있어요. 큰 원칙은 새롭게 새롭게 단체협약이 맺어질 때 과거보다 후퇴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제기를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교육청 본청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시간제돌봄전담사 분들 교통비 문제, 이 내용 잘 알고 계시죠?
○노사협력담당관 허일만 네.
○위원장 장인홍 어쨌든 교통비는 시간제든 전일제든 그 누구든 출퇴근하는 것은 똑같기 때문에 그 비용은 동일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적용을 하다가 이번에 단체협상에서 이쪽 직종은 별도의 협상으로 넘겨져 있는 부분이어서 아마 그 주장하고 계신 거 알고 계시죠?
○노사협력담당관 허일만 네.
○위원장 장인홍 저희가 곱씹어서 얘기를 들어보고 했을 때 좀 부당한 거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어쨌든 추후 협상에서 신중하게 잘 임해 주시고, 원칙이…….
○노사협력담당관 허일만 그 부분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제돌봄도 마찬가지로 지난번 10월 21일 날짜 단체교섭 때 전체적인 사항은 포함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난주 월요일에 광주교육청 대표교섭 교육청에서 각 학교로 각 기관으로 시간제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2만 원, 기존 6만 원에다 2만 원 인상한 8만 원, 그리고 내년도에는 기존 6만 원에서 1만 원 인상한 7만 원으로 하는 것으로 공문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러니까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이 부당하다는 제기잖아요. 똑같이 출퇴근하는데 10만 원이라고 하면 시간제도 똑같이 10만 원 주는 게 맞지, 거기 4만 원을 2만 원만 올려가지고 그것이 포인트잖아요. 잘 알고 계시잖아요.
○노사협력담당관 허일만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저희 서울시교육청이 따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광주교육청 그리고 전국 교육청에 똑같이 나갈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러니까 동일하게 하시겠다고요?
○노사협력담당관 허일만 현재로서는 저희 교육청에서 따로 나갈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살펴보기는 하겠는데 저희 교육청이 따로 갈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말이 돼요, 지금? 너무한 거 아니에요? 노사협력담당관이나 기조실장님이 만약에 그런 대우를 받는다고 그러면 전국 상황이 이러니까 받아들이세요 하면, 어쨌든 그런 상황이 없도록 잘해 주시고 받아들이지 않을 시에 저희가 예산심의 때 반영하겠습니다. 이런 정도로 얘기하면 전향적으로 얘기를 하셔야죠. 아니, 담당관님이 남들 다 10만 원 받는데 8만 원 받고 6만 원 받고 그러면 그거 좋아할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 예산 얼마나 돼요? 전국 이렇게 한 거라고 그래서 그렇게 퉁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노사협력담당관 허일만 저희 교육청 개별교섭이라면 가능할 수 있는데 집단교섭의 문제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어쨌든 저희가 예산심의 때 참고하겠습니다.
교육복지 관련 한 300여 명 되는 분들 이분들은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다른 직종에 비해서 높다고 그래서 전혀 손을 안 댄 겁니까? 이번에 추가 협상 때 좀 전향적인 게 있어요?
○노사협력담당관 허일만 지금 교육복지 전담인력 포함해서 강사직군이나 운동부 지도자 그리고 특수운영직군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교육복지 전담인력에 대해서는 최종 교육감협의회 사무실에서 교섭하고 있는 중입니다. 매주 수요일에 직군별로 하고 있습니다. 11월 30일까지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어쨌든 상대적으로 급여 수준이 좀 높다 그래서 전혀, 다른 직종들 조금씩은 인상되는데 현재까지는 어쨌든 협상 중에 있다고 보이지만 전혀, 조금이라도 반영 안 되거나 이런 것에 대한 우려들이 있고 지속적으로 저희들한테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협상 때 좀 잘 반영하시기 바라고요.
스포츠강사 관련해서 이게 노사협력담당관의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고용형태가 얼마 전에 바뀌었죠? 알고 계시죠? 학교에서 하다가, 담당관님 알고 계시죠?
○노사협력담당관 허일만 이 부분은 제가 자세히는 아직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아, 그래요? 그러면 이거 체육건강과 그쪽입니까?
○노사협력담당관 허일만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래요 어쨌든 이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좀 제외되어 있는 여러 직종들 추가적으로 교섭도 하고 시간제돌봄전담사분들 특히 시간 늘리는 문제는 여러 가지 고민할 지점이 있지만 교통비 문제는 원칙이 출퇴근에 있어서 다 동일하기 때문에, 시간제든 뭐하든 버스비 똑같고 지하철비 똑같잖아요. 그렇지요? 전국 공통사항이 그렇다고 그래서 이건 옳지 못합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잘 반영해 주시고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조실장님도 잘 유념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박혜자 교육장님께 물어볼게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혜자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혜자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초중학교 학교 배정 업무는 다 지원청에서 하죠?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혜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동부교육지원청은 별 문제 없습니까?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혜자 저희도 학군 배정에 대해서 다소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요구사항은 있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 학군이란 게 언제적 학군이죠?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혜자 지금 초등학교 학군은 이렇게 변동은 많이 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중학교 학군에 대해서는 지역마다 조금씩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게 한 7년 전 것도 있고 제가 와서 검토해 보니까 5년 전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지부별로 아파트단지가 많이 생기거나 여러 가지 교통에 대한 변경이 생기는 걸로 봐서는 학군조정이 좀 필요하다는 당위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어쨌든 학교 배정과 관련해서 민원도 많고 현장에서 그 업무를 하는 일반직공무원분들이 여러 어려움이 많지요. 그 시기가 되면 압박감도 많고 그럴 텐데 사실 저희들도 거기에서 크게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이러저러한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그것을 그대로 교육청에 전달하고 국회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학생수가 급감함에 비해서 불균등하게 또는 학생 배정이 일그러져 있는 게 사실이지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혜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바로잡아야 되지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혜자 네, 그런데 바로잡을 때의 기준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그것은 종합적인 검토로 단계적으로 해 나갈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래서 용역도 하고 검토도 하고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연구도 하고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고 나름대로 안도 내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게 시행이 안 될까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혜자 지금 11개 교육지원청별로 지역여건이 조금씩은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동부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많이 분석도 해 보고 검토도 해 봤는데 지금은 조금 시기상조인데 여러 가지 문제점은 학부모님들이 요구하고 자녀들이 가고 싶어 하는 학교는 대부분 과밀학급이고 선호하는 학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러한 것들이 충족이 되지 않는 이상은 그쪽으로 요구한다고 그래서 다 배정해 줄 수 없는 그러한 입장도 있고 하여간 여러 가지 문제점이 교육지원청별로 다르게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래서 과한 경우에는 과밀학급은 더 과밀학급이 되고 학생수 채우지 못하는 데는 더 학생을 배정받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관철돼야 될 원칙들은 있는 것 같아요. 학교별로 최소한의 적정인원이 배정돼야 된다는 원칙 또 가까워야 된다는 원칙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기본원칙들이 학부모들의 민원 등으로 인해서 왜곡되어져 있는 게 현실이고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든 바로잡아야 된다는 거지요.
그대로 뒀을 때 어디는 30명 가까이 되는데 어디는 11명인 데도 있습니다. 이건 극단적인 형태인데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그런 업무를 하시는데 여러 민원 때문에 시달리신다고 어려움도 많으실 텐데 상황이 이렇다는 것을 같이 공유하고 계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최소한의 원칙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여기 여러 교육장님들 다 와 계신데 이게 참 지역별로 일그러져 있는 곳들이 많고 이러저러한 애로사항들이 있지만 최소한 이번에 배정원칙들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아마 이 부분은 교육감님과 어느 정도 저하고 컨센서스(consensus)가 있는데 내년 적절한 시기에 아마 선언 형태든 기자회견 형태든 해서 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그런 압박들이 일반직공무원 업무를 하는 그분들에게 다 여과 없이 가다보니 그분들도 방패막이가 없으니까 민원 받기 싫어서 그냥 이런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렇지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혜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어쨌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혜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러면 이렇게 한 번씩 질의 마쳤고요. 보충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잠깐 순서를 권순선 위원님, 장상기 위원님 순서로 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 위원 권순선 위원입니다.
감사관님께 일단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앞에서도 감사한 결과가 우리의 행정에 반영이 돼서 다시는 그러한 일이 재발이 되지 않고 경각심을 갖고 뭔가 행정이 변화되는 것을 모든 위원들, 위원들이 원하는 게 아니고 저희 시민들이 원하는 거지요. 그러한 점들을 생각해 주시고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먼저 한 가지 지적하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지금 감사관에서 제출하는 자료 그다음에 저희 교육청에서 제출하시는 자료들을 보니까 정보공개에 대해서 뭔가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OO학교, OO뭐시깽이 이렇게 해서 다 OOO, *** 이렇게 하셨는데요. 우리 감사담당관님 법률가시지요?
○감사관 이민종 네.
○권순선 위원 그게 맞습니까?
○감사관 이민종 일단 개인정보에 대해서 저희가 워낙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
○권순선 위원 조심하는 거야 당연한 건데요. 지금 저희가 행정감사를 진행하고 주민의 대표로서 여기에 서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과 행정기관들에 대한 감시와 견제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정보를 요구하는 것이지 저희가 개인에 대해서 관심 있어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관 이민종 네, 알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런데 그 모든 정보에 있어서 감사관실에서 나오는 정보들을 보니까 물론 다른 과들도 비슷합니다만 특히나 감사관에서 나오는 것을 보니까 다 OOO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거기에 대한 감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법률가이신 우리 담당관님께 한번 여쭤봅니다, 법률가적인 해석을.
○감사관 이민종 저희 나름대로 이게 워낙 민감한 사항들이 감사에서는 인적사항들이 있고 해서 익명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차제에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네, 검토해 보십시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데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것도 포함되지 않고 이렇게 대답을 죽 해서 절대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도 없고요.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재대상이 아닙니다. 확실하게 확인하십시오.
○감사관 이민종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리고 앞으로 자료주시는 것에 있어서 OOO 이런 것 하지 마십시오.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어요. 문맥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원래 우리가 감사의 내용들을 보려고 하면 서로의 관계들이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 OOO이고 다 ***인데 그 관계를 어떻게 파악하고 사실 진위를 확인하고 저희가 그것을 볼 수 있겠습니까?
○감사관 이민종 저희 나름대로는 익명처리를 하더라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는 있는데요. 하여튼 전반적으로 다시 정비를 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아닙니다. 앞으로는 절대 OOO, OOO, *** 이런 것 하지 마십시오. 위원들한테 주시는 자료에는 그게 해당사항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감사한 내용과, 교육청 전체 마찬가지입니다. 저희한테 자료제출하실 때는요 거기에 대해서 다 공개해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관 이민종 네, 검토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제대로 검토하시고 반드시 내일 다시 결과 주십시오. 검토하는 데 오래 걸리지 않을 테니까 이따가 끝나기 전이라도 결과를 알려주시고 추후에 혹시 나오는 정보들에 대해서 그런 식의 보고서 주시지 않도록…….
○감사관 이민종 네, 알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다음에 감사관에서 이번에 사학 공공성 강화 여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새로 만드셨지요?
○감사관 이민종 네, 저희가 관여해서 만든 건 맞는데요. 주무부서는 학교지원과입니다.
○권순선 위원 그렇지요 학교지원과에서, 그러면 이것을 학교지원과에다가 해야 될까요?
○감사관 이민종 저희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지금 현재 행청처분기준들을 만들고 이것을 실행하는 것은 학교지원과에서 하겠군요?
○감사관 이민종 학교지원과가 주무부서입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이 기준은 만드는 데 있어서 감사관이 같이 논의하셨나요?
○감사관 이민종 네, 맞습니다.
○권순선 위원 논의는 같이 하신 거예요?
○감사관 이민종 네, 부교육감이 위원장을 하고 계신 사학공공성강화위원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권순선 위원 그렇지요? 10월 1월 심의위원회 거치시고 그런데 이제 여기에 9월에 행정예고 하셨고 그리고 의견제출 건수도 49건이나 있네요. 그렇지요?
○감사관 이민종 네.
○권순선 위원 당연히 저희가 사학기관에 대해서 감사처분을 했는데 사학기관들이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이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답한 생각으로 이것을 하신 것 같은데요. 당연히 이대로 됐으면 좋겠긴 합니다만 이야기들을 보니까 사학기관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셨나요?
○감사관 이민종 일단 위원회에서 학교지원과를 중심으로 해서 검토했고요. 여러 차례 저희가 회의를 해서 다듬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참여했었고요.
○권순선 위원 행정예고 통해서 많은 의견들을 받으셨는데요. 그게 여기에 과연 들어와 있는지, 물론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만 사립학교 학급수, 입학정원 조정하시고 그다음에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의 인사, 연수, 포상 대상자 등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징계처분은 제외하고 여러 가지 특교 제안하시고 그다음에 정책사업, 시책 예산 지원, 제안하시고 재정결함보조금 제안하고 이제 이런 내용들을 하셨는데 만약에 이렇게 해서 미이행한 것에 대해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나 이러면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건가요?
○감사관 이민종 저희가 거기까지는 아닙니다만 이게 행정처분기준을 제가 이해하는 선에서는 1회 어겼을 때, 2회 어겼을 때, 3회 어겼을 때 해서 가중해서 하도록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준비를 한 상태인데요. 자체로 완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권순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미이행한 학교들의 목록들이 죽 있는데 어느 학원에서 지금 현재 법적조치 검토하고 있고 무단점유 퇴거조치 미이행 부분 완료했고 회수금도 회수되고 있지 않고 소송비용도 회수되지 않고 있고 다 법적절차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학교들이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50억 이상 예산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학교 정상화를 위해서. 그러면 그런 충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해결하실 건가요?
○감사관 이민종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사학공공성강화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충돌 내지는 엇갈리는 부분들을 같이 의논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결정된 내용을 가지고 교육감님께서 참고해서 요청하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그 위원회에서 늘 적용할 때 회의를 하고 논의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위에서 교육부의 법이 바뀌고 이렇게 돼야 사실상 효력을 발생시킬 것 같은데요. 법인과 학교 간에 장벽들을 치고 있잖아요, 사학들이.
○감사관 이민종 네, 그렇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 장벽을 걷든지 이런 관계들을 다시 법인에 대한 사학법에서 열어주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계시지요?
○감사관 이민종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립학교법 개정이…….
○권순선 위원 법이 좀 달라져야 할 이런 지점인데요. 사립학교 관련한 행정처분기준이 좀 더 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완조치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이민종 네, 알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여기에 덧붙여서 하고 싶은 얘기는 예전에 제가 사립학교에 대한 인원 감축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게 미이행 시 인원 감축이 아니고요. 더불어서 지금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서 학교에 학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적한 말씀은 상대적으로 공립 학교들의 인원수가 훨씬 더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균형을 맞추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이행이건 이행이건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지금 인구가 줄고 있어요 그리고 학교의 학생들이 줄고 있어요 학급이 줄고 있어요. 그런데 공립에서는 세 학급이 줄고 있는데 사립에서는 한 학급 줄까말까 해요. 이런 현상들을 바로잡아 주시라 이런 뜻입니다.
○감사관 이민종 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사립에서 줄이는 만큼 만약에 미이행하거나 이랬을 때, 줄였을 때 이것은 플러스해서 말씀드립니다. 미이행해서 줄이면 또 갈 수 있는 다른 학교도 준비가 돼야 되고 이런 점들이 또 있지요?
○감사관 이민종 네, 그렇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각 지원청에서 아까 전체 학교 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고려하셔서 좀 기획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책 없이 이런 것만 내놓지 마시고.
○감사관 이민종 주무부서와 협의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다음은 장상기 위원님.
○장상기 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학교평등예산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기준이 법적 저소득층 학생은 물론 차상위 및 담임 추천 저소득층 학생, 학교폭력 및 학교부적응 학생들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맞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런데 법정 저소득층 학생이란 것은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중위소득 50% 이하입니다.
○장상기 위원 그렇게 기준을 일방적으로 하면 법정 저소득층 자녀, 국민생활수급 대상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대상자입니다.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임의대로 판단을 해서 중위소득 50% 이하 이렇게 해 놨더라고요. 그 기준표가 다 틀렸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실제 지원을 더 받아야 될 학교들이 다 못 받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와서 저한테 왜 이렇게 됐다고 설명을 하다 보니까 자료가 하나도 안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올해 정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장상기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올해 노사협력담당관 쪽에 많은 요구를 했습니다. 노사협정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쉬운 부분이지만 일부 정리된 부분은 정리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소외된 계층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잘 좀 마무리해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알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리고 장애인 취업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 보면 5개월 단기 근로자들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단기 근로자들이 되다 보니까 결국 5개월 후에는 장애인 수급을 못 하게 돼 있는 입장이 되잖아요. 전체적으로 못 맞추고 우리가 또 거기에 대한 위반 과태료를 내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8월에 9월 1일자 신규채용을 했을 때 지원자도 그렇고 저희의 채용목표에 미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직접 채용을 해서 올해 예산으로라도 지원을 하기 위해서 5개월이 된 것이고…….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 실제 하다 보니까 거기 중증장애인들하고 또 경증하고 구분해서 했지만 실제 그렇게 하다 보면 일선현장에서 이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결국은 뭐냐면 미화원하고 시설관리보조인데 거기에서 중증 69명, 경증 88명 했다고 언론에 계속 내놨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결국은 나중에 중증이 가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잘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저희가 면접관을 장애인복지공단에 같이, 고용공단에 의뢰해서 직접 면접을 실시해서 그것이 가능한지 이런 것을…….
○장상기 위원 그러면 실장님, 계속적으로 이렇게 단기로 5개월, 6개월 그렇게 저기 할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신규채용 때 목표를 달성하면, 저희가 달성해야 될 목표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3월 1일자 달성을 하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겠죠.
○장상기 위원 그래서 지금 얘기는 뭐냐면, 지금 구조적으로 달성을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일단…….
○장상기 위원 지금껏 수 십 년 동안 달성해 본 적이 없잖아요, 최근 몇 년간도.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아니, 그렇긴 한데 일단 신청을 하고 또 면접관도 장애인고용공단, 하고 있기 때문에…….
○장상기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미화원이나 시설관리보조들을 자꾸 이렇게 단기로 뽑지 말고요, 대부분 각 지자체에 보면 장애인보호작업장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 대부분 훈련생으로 했다가 1년, 2년이고 어느 정도 숙달이 되면 근로인으로 바뀝니다. 그걸 대상으로 해서, 요즘에 좋잖아요.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잡코치 제도를 도입해서 일선학교에 배치를 하는 겁니다. 배치해서 그냥 우리 교육청에서 돈을 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무료로 와서 청소를 하고 이렇게 하다가 정말로 3개월 정도 지나서 가능하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직접 고용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충분히 검증을 하고 난 다음에 고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단기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중장기적으로 이런 어떤 장애인자립장이라든가 여러 형태로 해서 좀 더 그걸 폭넓게 해서 모집을 하면 이게 큰 무리가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좋습니다. 장애인들 고용을 할 때 이런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청소미화원이나 이런 부분을 갖다가 시간제로 써도 되거든요, 4시간 정도. 4시간, 5시간 써도 되고 또 나머지 옆에 보조역할은 보호자, 잡코치들이 와서 그 돈은 또 고용노동부에서 줍니다. 그렇가 때문에 우리도 부담이 없고 장애인 취업 관련해서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렇게 하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공무직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내년도 예산의 한 10% 정도 이상이 총액인건비에 추가가 되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맞습니다.
○장상기 위원 전체적으로 공무직 자체가 예를 들어서 내년에 한 7,000억 가까이 조금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실제 정원은 남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의, 지금 정원 조정이, 정원에서 보면 1만 4,925명 되지만 지금 현재 현원은 1만 4,9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렇지만 인건비는 10% 이상이 상승돼 있습니다. 그거는 공무직 관련해서 계획수립을 잘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그동안 교육부하고 협의를 해서 공무직에 대한 인건비 총액 부분에 대해서 더 받아오든지 했어야 되는 문제인데 그런 어떤 계획도 없이 계속적으로 인건비가 상승하는 부분에 대해서 놔두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부족한 부분이 특수교육실무사 같은 경우에는 배치가 안 돼 있고 그걸 갖다가 지자체에다 의뢰로 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거에 대한 대책을 계속적으로 늘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총액인건비 때문에 안 된다, 안 된다만 하고 있지 말고 거기에 대한 대책 만드셔서 연말 예산 심의할 때 꼭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저희가 교육부의 총액인건비 교부에 비해서 예전에는 한 2,000억 원 이상까지도 초과가 됐는데 많은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은 공통인건비 산정기준에 넣어줘야 된다는 요구를 하면서 사실 많이 좀 줄인 면은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2,000억 원 이상이 초과되고 있는데 이 총액인건비 기준에 부합되게 여러 가지 노력을…….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 총액인건비에 대해서 기준을 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원에 대한 기준도 교육부에서 줬잖아요. 그렇지만 정원은 부족하게 뽑으면서 인건비는 더 높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그게 총액인건비 기준과 저희가 운영하는 공무직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어쨌든…….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 그게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신규 직종을 좀 억제하고 유사 직종이나 인력 재배치 이런 쪽으로 좀 더 신경을 써서 관리의 효율화를…….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대책을 만드셔서 다음번 하실 때 보고를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지금 꾹꾹 참고 있는데 우리 서부교육청, 남부교육청, 남부교육청 교육장님 잠깐 일어나 보세요.
혹시 모범사례, 수범사례 있습니까, 남부교육청은 1년 동안 한 것에 아무것도 없습니까?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재환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금 없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장상기 위원 아, 1년 동안 했는데 없어요? 하는 일이 없습니까?
서부교육청 교육장님, 일어나보세요. 서부교육청도 없습니까? 서부교육청만의 특색 사업 없습니까?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재준 보고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장상기 위원 미담사례 같은 것도 없습니까?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재준 있죠.
○장상기 위원 있어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재준 네.
○장상기 위원 일단 앉으세요.
북부교육청 교육장님, 북부교육청도 없습니까?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선종복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있는데 왜 자료 제출 안 하시죠?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선종복 바로 내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시고.
중부교육청 교육장님, 중부교육청 없나요, 1년 동안 일 한 것도 없나요?
○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전병화 아니,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있어요? 그런데 왜 자료제출 안 주시죠?
○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전병화 제출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며칠 전부터 하고, 어제도 하고 오늘도 하고 계속적으로 달라고 하는데 안 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다음에 강남서초교육장님, 강남서초도 없나요?
○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이윤복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있는데 왜 안 주시죠?
성동광진교육장님, 거기도 일하신 게 없나요?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화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앉으세요.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아니, 있으면 주셔가지고 공유하고 정말로 잘된 일 같으면 칭찬도 해 드리려고 했습니다. 나머지 북부나, 강동송파, 강서양천, 동부, 동작관악교육청 지금 다 왔습니다. 보니까 저도 처음 본 사업들도 있고 이거는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정말로 추진해 나가야 될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려고 했던 거고, 또 여러분들이 지난 1년 동안 정말 지역교육청의 민원도 많고 저희들도 일선현장에서 보면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드리려고 하는데 안 오기 때문에 소개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조금 이따라도 제출할 수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제가 마지막에는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특수학급 관련해서 북부교육장님, 잠깐만요 앞으로 좀 오시죠.
북부교육장님을 부른 이유는 지금 초등학교 특수학급 미설치된 학교현황에서 보면 가장 많습니다. 그 비율로도 보면 65개 학교 중에 설치된 학교가 38개, 미설치된 학교가 27개입니다. 그러면 설치가 안 됨으로써, 그 학교가 설치가 안 되니까 그 학교를 가야 될 아이들이 또 더 멀리 가거든요. 멀리 가다 보면 그 문제가 되고 또 가까이 있으면 특수학교를 안 가도 되는데 내 주변 학교에 특수학급이 없으니까 당연히 특수학교를 찾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수학교는 가야 될 사람은 많고 학교는 부족하고 이런 현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올해, 내년에 추진할 학교가 몇 개나 더 있습니까, 여기에서?
교육장님, 몇 월에 가셨죠?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선종복 작년 9월에 왔습니다.
○장상기 위원 작년 9월에 가셨으면 올 연 초에 업무보고 할 때 제가 분명히 올 행정사무감사 때 이거 확인하겠습니다, 얘기 들으셨죠?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선종복 네.
○장상기 위원 파악이 안 됐나요?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선종복 특수학급현황이 지금 저희 중학교가 20…….
○장상기 위원 아니, 제가 중학교를 물어본 게 아닙니다. 초등학교 물어본 겁니다.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선종복 38개 교고요.
○장상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27개 학교 중에서 내년 2020년도에 추진될 학교가 몇 개나 있나요?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선종복 확실히 몰라서 담당국장님한테…….
○장상기 위원 일단 들어가시고 조금 이따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선종복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잠깐 들어가시고요.
중부교육장님, 잠깐 좀 나와 주십시오.
○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전병화 전병화입니다.
○장상기 위원 중부교육청은 초등학교는 40개 학교 중에서 32개가 설치돼 있고 8개가 설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는 정말로 많이 설치되어 있고 추진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역으로 중학교는 뭐냐면 전체 학교 26개 중학교 중에서 9개 학교는 설치돼 있고 17개 학교가 미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가 이렇게 불균형적으로 되어 있으면 문제가 좀 대두가 되지 않습니까?
○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전병화 네,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내년에 몇 개 학교가 설치될 예정인가요?
교육장님도 들어가시고요.
본 위원이 올 연초에 업무보고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반드시 확인하겠다고 얘기까지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도 계속적으로 했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다시 보충질의 기회가 있으면 이 부분하고 미담사례 이거를 소개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민규 위원님.
○양민규 위원 양민규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대변인님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답변하실 때 360만 원 결제건과 관련해서 정책고객 대상 홍보기념품이다, 구입비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정책고객이 누구인가요?
○대변인 김현철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좀 더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확인해서 자료를 주시든지 답변으로 좀 부탁드리고요. 자료 요청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사 광고 기본계획하고 추가지출내역표를 좀 부탁드리고요. 광고내역과 금액도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감사담당관님께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이민종 이민종입니다.
○양민규 위원 특히 사학과 관련해서 감사담당관님 소관으로 친다면 이거 행정국이어야 될 것 같은데요 감사담당관님이시니까 제일 감사를 사학과 관련해서도 많이 하시고 또 적발도 해낼 테고 그러신 걸로 알고 있어서 사학에는 왜 이렇게 횡령, 회계비리 이런 게 많다고 봅니까, 지금까지?
○감사관 이민종 일단 결정적으로 이게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학이라고 하는 곳이 설립자 내지는 그 일가 이런 분들의 개인재산 인식이 많고 그래서 실제로 그 관리하고 하는 것들이 투명하게 되지 않고 개인재산 관리하듯이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한 거꾸로 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밖에서 저희를 비롯해서 감시하거나 견제하는 것도 약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몇몇 사학 같은 경우는 최근에 휘문고에서 보셨지만 상당히 많은 재산들을 갖추고 있는데 그 재산들을 투명하게 관리하거나 이런 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유혹이 생기는 것 같고요.
○양민규 위원 거기에서도 횡령사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감사관 이민종 네.
○양민규 위원 우리 교육위원님들께서도 다 한번 방문했던 서울공연예술고도 있고요. 여하튼 계속 이런 게 해마다 지적되고 국감이나 우리 행정사무감사나 계속 지적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어난단 말이지요. 소관 부서는 행정국이 맞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감사를 통해서 적발되고 수사의뢰하고 사법처리까지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수그러들지 않고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지요, 이것 또한.
○감사관 이민종 네, 그렇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래서 사실은 행정국에서 하셔야 될 일이라고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기존 감사담당관님께서 사학에 있어서 감사했던 노하우라든지 여러 가지 적발 부분 이런 것들을 행정국하고 같이 협의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님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감사관 이민종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전적으로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저희 조직 개편할 때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사학을 담당하는 별도의 부서 신설까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 대신으로 학교지원과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저희를 포함해서 다른 부서들이 서로 협의하고 이런 것들을 좀 더 강화하기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사학 처분 위반 시에 행정제재기준을 만들어서 사학공공성강화위원회 같은 것이 저희 교육청 차원의 고민의 산물입니다. 전 교육청 차원에서 사학문제에 대해서 현안이 있을 경우에 의견을 모아서 하겠다는 취지이고요. 그런 취지에서 부교육감님이 위원장을 맡고 해당 부서들이 망라해서 위원회를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처분기준도 만들고 이외 필요한 것들을 조정 내지는 협의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 위원회 밑에, 위원회 밑이라고 할 수 없지만 실무 팀장 수준에서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회의를 해서 의견도 교환하고 이렇게 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좀 더 잘될 수 있도록 저희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하면 제 머릿속에는 우리 교육위원님들도 아마 다 마찬가지이실 거예요. 사학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회계비리, 채용비리 그다음에 족벌경영, 세습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더 이상 발 못 붙이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감사관 이민종 네, 그렇습니다.
○양민규 위원 적극적으로 우리 감사관께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이민종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다음에 남부교육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재환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재환입니다.
○양민규 위원 교육장님, 어저께 교육감님한테도 많이 질문을 드렸는데요. 학교시설 개방과 관련해서 우리 남부 중에서도 영등포만 그런지, 많이들 오해하고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지역구에서 실질적으로 교장선생님들과 대화하고 저희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주말에 아이들이 없는 시간에 운동장 대여해 달라고 하는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교장선생님한테 민원을 어플라이 할 때도 있고요. 또 교장선생님께 민원인을 소개시켜줘서 직접 부탁을 민원인께서 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아주 적극적으로 잘 대응해 주시고 있는 교장선생님들은 숫자가 적습니다. 사실은 다수의 교장선생님들이 굉장히 배타적으로 나옵니다. 대여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는 답변 심지어 만나주지 않는 교장선생님들이 허다하고요.
왜 이러냐면 영등포구에 한정돼 있는 학교만 이런 현상이 있는 건지 아니면 저만 이럴까요? 제 판단에는 대다수가 대동소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교육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재환 그 부분 비단 영등포구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다른 위원님들한테서도 그런 얘기를 가끔 들어서 실태 파악을 해 보고 하는데 제가 있는 금천구나 구로구나 영등포구나 조금 비슷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많이 개방을 한다고는 하는데 위원님들이 느끼는 그런 민원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개방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물론 적극적으로 잘해 주시는 곳도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얼마 전에 깜짝 놀랐던 학교,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알아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우리 관내에서 여러 가지 학교 운동장에서 행사를 할 때 주말에 통상적으로 합니다. 교장, 교감선생님이 왔던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 눈에. 그런데 이번에 우신초등학교에서 행사가 있었는데 교감선생님께서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나오셨더라고요. 그 부분은 교육장님께서 칭찬 좀 해 주십시오.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재환 네, 알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런 교감선생님이 있는 학교도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반면에 대다수의 학교에서는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우리 교육감님께서 또 말씀을 하실 때 자꾸 학교 개방률과 관련해서 개방률이 높은 학교에 대해서는 운영비 인센티브 약 1,000만 원 정도 지원한 것을 계속 강조를 하고 계시는데요.
연간 학교운영비가 편차는 있습니다만 대략 3억에서 5억 원 정도가 돼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학교시설 개방률이 높다고 해서 1,000만 원 운영비로 더 지원해 준다고 얼마나 실효적 효과가 있을까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귀찮은데 돈 1,000만 원은 5억 원 받는 학교에서 보면 큰 영향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귀찮은 게 더 중요하지 돈 1,000만 원 있으나마나 한 금액 아니겠습니까? 그런 학교 측의 입장에서 본다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적극적으로 교육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뭔가 다른 면밀한 대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개방률을 높일 수 없다고 보이고요.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서울지역이 78% 정도 개방률을 가지고 있는데요. 전국에서도 굉장히 하위권입니다. 왜 서울만 이런 현상이 있는지 우리 교육장님께서도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재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규 위원님.
○김수규 위원 김수규 위원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 다시 한번만 나오시지요.
○행정관리담당관 김중락 행정관리담당관 김중락입니다.
○김수규 위원 2019년 9월 26일 장학생 선발 및 관리 조례 제정이, 시행했지요?
○행정관리담당관 김중락 네.
○김수규 위원 본 위원이 조례안을 발의해서 통과가 돼서 시행을 하고 있지요?
○행정관리담당관 김중락 네, 지금 정식으로 저희가 받아가지고 공포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수규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육규칙이 정비가 되지 않아가지고 불편함이 있는 것 같아요. 서울특별시교육청 장학생 선발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시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중·고등학교 특별 장학생에 관한 규칙이 현재 존속하고 있어요.
○행정관리담당관 김중락 저희가 중첩된 부분은 정비를 하도록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수규 위원 특별히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참고하는 기준이 되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제도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교육규칙이 정비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현행 교육규칙으로 정비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사후 조사를 해서 정비를 다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행정관리담당관 김중락 연말까지 저희가 일괄적으로 전부 받아서 전체적인 정비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규 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총무과장님, 잠깐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유공자에 대해서 잘 아시지요?
○총무과장 이연주 네, 국가유공자 말씀하시는…….
○김수규 위원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한번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국가유공자란?
○총무과장 이연주 각종 법령에 따라서…….
○김수규 위원 답변하기는 좀 그렇지만 우리 국가를 위해서 공헌하거나 희생된 그런 분들을 국가유공자라고 하지요? 이해가 되셨지요?
○총무과장 이연주 네.
○김수규 위원 따라서 국가유공자 우선 고용의무가 있지요?
○총무과장 이연주 네, 그렇습니다.
○김수규 위원 자녀라든가 관계자의 고용의무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용을 확대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당히 확대가 안 되고 부족하지요? 취업이 제대로 지금 확보되지 못하고 있지요?
○총무과장 이연주 저희가 지금 비율에는 못 미치고 있는데 신규공무원을 채용할 때라든지 이럴 경우에 국가유공자 지원에 관한 각종 법률에 따라서 우선 가산점을 준다든가 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규 위원 몇 % 정도 지금 현재 채용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법령에 맞춘 인원수에 따라서 몇 % 정도?
○총무과장 이연주 저희가 법령에 따른 비율은 아직 못 맞추고 있는데요. 정확한 자료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김수규 위원 61% 정도 취업이 돼 있고요. 지난 3년간 채용비율로 보면 50% 후반대로 채용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채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해야 되는데 인력을 확충할 때 국가공무직을 통해서 모집도 하고 또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민간위탁으로도 많이 하고 있지요? 우리 교육청이라든가 학교 관리라든가 관리직을 민간위탁으로…….
○총무과장 이연주 시설관리 말씀하시는…….
○김수규 위원 시설관리 이쪽에도…….
○총무과장 이연주 네.
○김수규 위원 그럴 때도 인력을 충원하는 데 있어서 총무과에서 모든 것을 관장하시지요?
○총무과장 이연주 시설관리직 채용에 관해서는 지금 저희가 정원조직에 관한 TF를 올해 진행을 해서 학교시설관리 인력운용에 관한 안을 만들었고요. 그에 따라서 각 학교별로 시설관리자 한 명과 청소라든가 소규모영선을 담당할 인력에 대해서는 제3섹터를 이용한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방안이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시설관리직 정원이 조정이 되면 정원이 조정된 것에 따라서 내년부터 신규채용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국가유공자를 우선 채용할지 그 여부도 충원 계획에 따라서 결정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수규 위원 우리 교육청의 시설관리 민간위탁 주고 있지요?
○총무과장 이연주 지금 현재는 민간위탁 주고 있지 않고요.
○김수규 위원 직접 고용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이연주 네, 1월 1일자로 전부 다 직고용됐습니다.
○김수규 위원 직고용하는 과정에서 국가유공자 비율 아직 그 부분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이 자료에 확인이 됐는데…….
○총무과장 이연주 직고용된 부분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지는 않고 저희는 지방공무원 채용비율만 파악하고 있는데요. 아직 비율은 다 달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수규 위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되지만 어떠한 가점제를 준다든가 해서라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인력수급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학교 부분을 얘기하셨고 우리 교육청 부분에도 그런 부분을 어떠한 법 적용 가산점이라든가 관내 교칙이라든가 규정이라든가 방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인력수급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할 생각이신가요?
○총무과장 이연주 네, 저희가 신규채용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산점 등을 통해서 법령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올해 또 운전직 채용을 할 때는 전원을 다 보훈처예서 직접 국가유공자들만 대상으로 추천을 받아서 운전직 채용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김수규 위원 보훈처에 취업지원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죠?
○총무과장 이연주 네, 그래서 취업지원 대상자 명단을 저희가 추천받아서 진행했습니다.
○김수규 위원 국가유공자들께서 그런 프로그램을 아니면 또 광고를 통해서 몰라서 취업 못 하는 부분은 안 계시겠죠, 특별히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모든 공고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 이연주 저희가 취업지원 대상자들을 채용할 때는 자체적으로 공고를 내거나 하지 않고요 보훈처를 통해서 추천을 받기 때문에 아마 보훈처를 통해서 안내를 받으시거나 정보를 얻고 있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김수규 위원 전체 우리 교육청에서 공고하는 것은 보훈처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그쪽을 통로로 지금 현재 모집하고 계시네요?
○총무과장 이연주 네, 그렇습니다.
○김수규 위원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도 만약에 취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교육청 산하 모든 기관에 채용하는 데 아니면 위탁을 하는 데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가유공자들께서 많이 취업할 수 있도록 방침이라고 아까 얘기하셨죠, 계획이라고?
○총무과장 이연주 네.
○김수규 위원 계속 그렇게 해서 우리 국가유공자들께서 많은 취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거 올해 행정감사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음 업무보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여쭤볼 거니까요 취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100%가 다 취업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세요.
○총무과장 이연주 네, 관심 갖겠습니다.
○김수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 부위원장님.
○김경 위원 김경입니다.
나오나요? 나오는 것 같아요.
대변인님, 아까 그 회의록하고 회의비하고 자료 요청했는데 아직 자료 안 왔네요. 언제 주실 거예요?
○대변인 김현철 지금 수합 중이라고 연락이 왔는데요 최대한 빨리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그리고 아까 권순선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세부자료도 딱 하나 왔네요.
○대변인 김현철 그 뒤에 좀 전에…….
○김경 위원 좀 전이 아니라 이거 포털전용 교육청 브랜드 해가지고 검색광고비만 잔뜩 나온 거 이거 딱 하나 왔는데요.
○대변인 김현철 아니, 그 전체 세부계획 자료는 지금 방금 제출했다고 연락이 왔고요.
○김경 위원 아직 못 받았는데요?
○대변인 김현철 그거는 예산집행률과 관련된 건만 지금 자료가 나온 것 같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것도 한 개밖에 안 왔는데.
○대변인 김현철 네?
○김경 위원 한 개밖에 안 왔다고요.
○대변인 김현철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늦게 주시면 늦게 끝나니까 빨리 좀 주십시오.
기조실장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기획조정실장 권성연입니다.
○김경 위원 제가 어제 교육감님께도, 학교통합지원센터 말도 많았지만 어쨌든 추진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잘 진행됩니까, 문제가 많다고 늘 현장에서 합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아닙니다, 반응 좋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통합지원센터 힘들게 진행한 거 보람 있게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잘 아시다시피 지금 학교통합지원센터를 저희가 올해 3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설치를 했고, 4월에 한 한 달 정도 지난 상황에서 지금 초기의 어려움이 얼마나 있는지를 한번 검토를 했었고요. 그리고 여러 의견들이 있었고 또 교육감님하고 센터장과의 그런 의사소통도 필요하다 이래서 혁신과, 그 내용은 혁신과가 지금 주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조직개편과 정원을 담당하기 때문에 추후에 팔로업을 해서 해당 과에 안내를 해 드렸고 그래서 교육감님과의 혁신과를 주관으로 하는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 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경 위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어떻게 조직개편을 그렇게 했는데 잘 되었다고 보시는지 여쭙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옆에 동부교육장님 계시지만 학교에서는 많이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좋은 사례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이번에 학폭법이 개정되면서 내년 3월부터 시행되면서 사실상 통합지원센터에서 학폭위원회를 하게 생겨서 저희 기조실 소관에서는 정원을 최대한 중앙정부로부터 요구를 해서 정원 증원을, 지금 학폭 담당을 늘려주는 그런 계획도 잡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어쨌든 학폭법 통과돼서 내년에 조금 그런 쪽 관련해서 역할을 해 주기를 일단은 기대합니다만 관련 변호사님들 선정이라든지 이런 거에 자격 그런 것도 조금 걱정이 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경험이 있는지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게 충분히 잘 지원이 될지 걱정이 많이 돼요.
그리고 현재에도 지금 일선학교에서 오히려 더 업무가 이거 때문에 로드가 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 루트로 확인해 본 결과는 지금 학교통합지원센터 이게 왜 생겼냐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꾸 교육감님도 아니라고 그러고 실장님도 아니라고 해서, 두 분 교육장님 앞에 계시는데 그러면 이건 남부교육감님한테 여쭤볼까요?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재환 남부교육장 김재환입니다.
○김경 위원 학교통합지원센터 남부교육지원청 관내 학교들 잘 이용하고 있습니까?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재환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폭력이라든가 이런 거 상담건수라든가 또 변호사가 소송을 대행한다든가…….
○김경 위원 얼굴이 안 보이시네요. 잠시 이쪽으로 좀…….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재환 그래서 변호사가 소송을, 요즘에 학폭 때문에 굉장히 소송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수행한다든가 또 학교에 반복적인 그런 호봉, 호봉 같은 것도 이 통합지원센터에서 학교 업무 경감에 굉장히…….
○김경 위원 호봉이요?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재환 네, 호봉 정정이나 재획정을 우리 통합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지금 학교폭력, 호봉 관련된 일들을 통합지원센터 많이 해서 이용하고 있다고 했어요. 보통 이거는 온라인이나 메일 이런 걸로 접수를 하나보더라고요.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재환 네, 그렇게도 하고 직접 전화도, 직접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오고, 또 저희가 콜을 요청하면 바로 찾아가서 서비스도 하고, 복합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여러 팀들이 한꺼번에 나가서 솔루션도 제공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런데 남부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사이트를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재환 그런가요?
○김경 위원 찾기가 힘들고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신청접수가 올라와 있는 게 남부 같은 경우는 한 건도 없어요. 서부는 열한 건이 있고 동부는 세 건 있고,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재환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전화하고 받는 것이 굉장히 많고 또 신청하면 학교로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직접적으로 전화하는 게 굉장히 많으면 거기 직원이 그 많은 전화를 다 전화로 응대를 하나요? 그 신청들을 다 전화로 응대하나요?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재환 네, 신청하기 전에 바로 전화를 해서 이런 점이 문제가 있다 그럴 때는 바로 전화를 해서 혹시 통합지원센터에서 해결을 못 할 경우에는 여러 과를 다니면서 담당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해결을 하겠느냐 해서 해결답을 다시 주고 이렇게 주고받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일단은 일선에서 그렇게 문제가 없다 아주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교육장님은 말씀하시고 또 학교에서는 아주 어렵다 이야기를 하시는데 누구 말이 맞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러면 제가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조실장님, 마저 여쭤 보면 이게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훑어보니까 학교통합지원센터를 찾기가 상당히, 로드 찾기가 힘들어요, 아이콘 찾기가. 이게 통일이 안 되어 있나 봐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교육청마다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각자 특색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찾기 어려운 부분은 저희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 위원 사이트맵에서 찾아야지만 찾을 수 있는 곳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홈페이지에 신청했을 때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노출이 되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이미 신청된 그런 교육지원청들 보니까 어떤 내용을 신청했는지 그런 사항들이 거기 다 올라와 있어요. 개인정보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게 괜찮나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구체적인 운영은 사실 교육혁신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어서 제가 거기까지는, 저희는 정원하고 조직을 담당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점도 조금 전달을 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전달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다음은 교육연구정보원장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3년 치 상담자료나 이런 거 요청했는데 1년 것밖에 안 왔네요, 올해 것밖에.
○교육연구정보원장 송재범 3년 치 지금 드렸는데요.
○김경 위원 저한테 온 것은 1년 치인데요. 일단 있는 자료 가지고 먼저 묻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잠깐만요, 국장님 좀 나가주시고요.
계속 진행하시죠.
○김경 위원 여기 지금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주체적으로 진행하는 중장기 과제들의 목록을 죽 보니까 이게 학교현장하고 밀접하게 도움이 되는 연구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지난번에 원장님하고 같이 말씀도 나누면서 아무래도 서울연구정보원이 우리나라를 이끄는 그런 브레인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책연구를 잘해 보자 하고 말씀도 나눴고 또 원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죠?
○교육연구정보원장 송재범 네.
○김경 위원 그렇지만 어쨌든 각 과나 국에서 올라오는 그런 위탁연구들이 있고 그다음에 주체적으로, 사실은 거기 박사급 인력들이 있죠?
○교육연구정보원장 송재범 네, 5명 있습니다.
○김경 위원 5명이나 있죠?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정책연구를 주도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그렇게 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연구리스트를 이렇게 죽 살펴보았어요. 그랬더니 상당히 실망스럽게도 특히 올해 연구도 마찬가지로 비만학생들의 7560 운동과 영양관리, 창조적 집단지성 수업 연구, 협력적 프로젝트 활동 이런 거 다 중요하죠. 그런데 전부 다 교사들에게 500만 원씩 해서 다 뿌려줬어요. 500만 원으로 과연 무슨 연구를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이런 것도 궁금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위탁연구에 대한 거고 그리고 자체 정책연구에 대한 것을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평화교육 기반으로 한 통일교육 이런 것도 다 필요할 수가 있죠, 학교자치실현 정책방안연구 이런 거 다 필요할 수가 있죠. 올해 학교자율운영 체제 구축 이런 거 필요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우리 교육연구정보원에서 해야 되는 것은 당장 눈앞에 떨어진 불을 끄는 거 또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방향을 가진 그런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은 제가 지금 궁금한 게 2015년개정교육과정 그리고 고교학점제가 곧 현실화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정책연구들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에 관련된 교원 수급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야 공통으로 수업을 하겠지만 2, 3학년부터는 교실을 계속 옮겨 다니면서 수업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문제 그리고 교사 수급은 어떻게 할 것인지, 애들이 그 과목을 선택하지 않으면 그 교사는 5년을 있지 못하고 1년 있다가 다른 학교로 옮겨가야 되기도 하고 강사를 수급해야 되기도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것들 이런 실질적인 것, 학교현장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미리 예측해서 그런 것에 대한 정책연구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왜 그런 연구는 안 하신 건지…….
○교육연구정보원장 송재범 저희가 연구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체 주제를 선정한 연구가 있고요. 각 부서에서 위탁을 맡겨가지고 하는 연구가 있고 현장교사들 중심으로 하는 현장연구가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선택이 필요한 부분들이고 제가 듣기에도 정말 필요한 부분들이고요. 사실 몇 개 이루어지긴 했습니다. 여기 리스트에 안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서울로만 한정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큰 부분일 수도 있어서 교육부와 협력연구도 필요하고요. 제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간 연구 드렸는데 2016년에는 고교학점제 관련 연구도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또 리스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니까 고교학점제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에 사실은 시간표라든지 시간표 프로그램을 교육부에서 제시를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워낙 거칠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교사들을 어떻게 연수시켜야 될 것인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이 사실은 필요할 것 같아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송재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것은 연구보다도 사실은 저희가 올해 그래서 본청이 해당 과와 협력해서 구체적으로 고교학점제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저희가 아예 교육과정자료로 샘플들 만들었는데 나중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예 더 큰 자료로도 저희가 만든 적이 있습니다, 교육과정자료 형태로.
○김경 위원 그런데 아시겠지만 교육청이 워낙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책연구로 반영이 되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 송재범 그리고 지금 여기에도 보면 본청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도 있는데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대입전형 연계방안이라든지 기타 몇 개 또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리고 대입 관련해서 지금 프로그램 개발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올해 11월에는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시겠다고 말씀도 주셨는데 그런 것들이 널리 홍보돼서 잘 활용이 되기를 바라고요. 지금 현재 그것 관련해 가지고는 해당 인원이 몇 명인가요? 장학사 네 분 계시나요, 대학 진학 관련해 가지고?
○교육연구정보원장 송재범 대학진학지도지원단이요?
○김경 위원 네.
○교육연구정보원장 송재범 솔직히 말해서 거기 실제로 업무를 담당하는 연구사는 몇 명 안 됩니다. 한두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서울시 내에서 대학진학지도지원단이라는 진학 쪽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 104명으로 지원단을 구성해서 그분들이 모든 자료 개발, 프로그램 개발 그다음에 상담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요구에 비해서 어떻게 인원들이 모자라나요, 아니면 요구를 충분히 반영할 수가 있나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송재범 교육전문직 인원 말씀이십니까?
○김경 위원 대학 진학 담당하는 장학사님들이나…….
○교육연구정보원장 송재범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들이야 업무 인력이 증원되면 좋은데 저희도 요청하고 있는데 교육청 전체적으로 전문직 인원을 요구하는 데가 너무 많으니까 저희만 따로 늘려줄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도 증원을 수시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 제가 강조하고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잘 홍보가 되어서 대입 학부모님들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또 진학에도 도움이 되고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이런 것이 서울교육을 알리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 강화하고 보강하셔 가지고 서울교육이 바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 송재범 홍보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황인구 부위원장님까지 질의하고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황인구 부위원장입니다.
동부교육지원청장님.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혜자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혜자입니다.
○황인구 위원 혹시 동부교육지원청에 학교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까?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혜자 학교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학교가 많지는 않고요. 학교 배정을 부득이 원거리로 하거나 또는 자치구청에서 하고 있는 통학버스 지원 신청해서 받는 경우 이런 경우에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동부교육지원청뿐만 아니고 11개 교육지원청에 학교 통학버스 관련해서 운영현황을 자료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혜자 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각 교육지원청별로 운영현황하고 운영형태, 지입이 됐든 자가가 됐든 그다음에 또 혹시 운영과정에서의 사고사례, 사례별로 파악을 해 가지고 본 위원에게 각 지원청별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혜자 내일까지 드릴까요, 오늘까지 드려야 될까요?
○황인구 위원 내일까지 주셔도 됩니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혜자 내일이요? 알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할 얘기는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요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기획조정실장 권성연입니다.
○황인구 위원 본 위원이 어제도 교육감님을 상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안을 보면 결과적으로 의존재원이 거의 90% 이상이에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맞습니다.
○황인구 위원 자체재원은 얼마 되지도 않아요, 1.6%.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맞습니다.
○황인구 위원 사실은 의존재원이라고 한다면 서울시에서 들어오는 다른 여러 의존재원도 있겠지만 서울시에 들어오는 교육경비 보조에 대해서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우리 기조실장님이 별도로 협의하고 이런 부분이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서울시 조례입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의하면 교육행정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협의회에 양민규 위원님도 위원이신데요. 그 협의회를 통해서 그전에 물론 서울시 평생교육국과 저희가 안을 만듭니다. 실무적으로 합의가 되게 안을 만드는데 그 과정에서 평생국도 마찬가지로 저희하고 보통세의 0.5% 안을 만들어서 제출을 했는데 서울시 예산 파트 쪽에서는 예산사정상 전년 동으로 내려오는 바람에 행정협의회를 거치기는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그렇게 있지는 않습니다.
○황인구 위원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실무협의회를 거칠 때 교육협력관도 파견이 나가 있잖아요. 물론 기조실장님이 서울시 기조 파트하고 나름대로 어프로치를 해서 많은 대화를 가져야 될 필요성은 있겠지만 평상시에 우리가 이 목적을 위해서 교육협력관을 파견해 놨어요. 그러면 교육협력관의 일정부분 그런 역할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여러 위원님들이 교육협력관 파트에 대해서 문제점을 많이 제기를 했어요. 제가 보기에도 교육협력관이라는 자리가 옥상옥으로 자리만 만들어놓은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별로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교육경비 보조에 대해서도 0.4%, 0.5% 이 부분도 제가 봐서는 박원순 시장께서 0.4% 이래라 하지 않습니다. 기조실에서도 나름대로 전체적인 파악을 해서 재정운영현황을 보면서 판단해서 결정하는데 충분하게 우리 교육청이 서울시 기조 파트하고 그런 부분에 서로 소통을 해서 우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한다면 일정부분 그런 교육경비 보조에 대해서 비율을 높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런 의존재원에 아주 길들여져 있는 것 같아요. 주는 대로 이 선 안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잘 편성해서 써야 되겠다 이런 정도 아니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받아와서 더 많은 재정을 가지고 우리 교육행정 쪽에 써야 되겠다 이런 의지의 노력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조실장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위원님께 그렇게 보였다면 저희가 그런 면이 없지는 않았다고 반성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로서는 서울시의 예산편성상황을 계속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면서 실무서부터 간부까지 계속 접촉을 하면서 결국은 감님께서 전화도 하시게 하고 예산편성과정에서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준 만큼만 받아쓴다는 말씀은 저희가 2018년에 228억 원이 감액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올해 0.5%로 올려줘도 사실은 그 당시에 감액된 것을 감안하면 그게 애들 화장실 보수라든가 위원님들한테 많이 지적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계속 어필을 해 왔는데 서울시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하면서 더 이상은 어렵다고 결론을 내서 저희가 어쨌든 노력은 했다는 말씀은 드리겠고요. 지금 의회에 예산안이 가 있는데 지금도 할 수 있는 노력을 최대한 하기 위해서 내일도 예결위원장님 면담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행자위도 그렇고 계속해서 어쨌든 마지막까지 노력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래요 기조실장, 어쨌든 잘 알다시피 기본예산편성 때 나름대로 서울시 집행부하고 잘 얘기를 해서 그때부터 올라와야지 이게 예결위에서 증액한다는 게 여의치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원들, 예결위원님들을 만나 뵙고 교육청의 입장을 적극 개진할 필요가 있겠다, 물론 저도 교육상임위 소속이다 보니까 현재 소속돼 있는 만큼 교육청 지원에 대한 부분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전달하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본청 차원에서 그런 노력을 해 줘야 되고 특히나 지금 현재 교육협력관 파트가 지금부터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전부터 그런 노력들이 별로 보이지 않았다, 지금도 그 선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획기적으로 교육협력관의 파트가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앞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교육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해서 앞으로 그 파트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황인구 위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계속고용제도 도입, 정년연장에 따른 교육청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인력구조상 재정 지출이 앞으로 급격히 증가할 우려가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대책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지금 공무직을 말씀하시는…….
○황인구 위원 네, 계속고용제에 따른 공무직도 마찬가지고 정년 연장에 따라서 교육청 인력구조상 재정 지출이 증가될 수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 최종 시행된 건 아니지만 정부 차원에서 정년연장까지 시행된다고 했을 때 재정 지출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데 미리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용역 등을 통해서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저희가 공무직원의 경우에는 직접고용을 했을 경우에는 정년까지 다 보장이 되기 때문에 아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은 드렸지만 신설 직종을 최대한 억제하고 직종에 칸막이가 많을수록 유연한 전보라든가 재배치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신설 직종은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의 인력을 재배치한다든가 직종 간에 유사직종을 통합을 한다든가 이런 방안 마련을 위해서 TF를 가동해서 방안 마련을 하겠고요. 그리고 공무원의 인건비에 대해서는 아직은 저희가 대응방안을 하지 않고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중장기적인 계획을 해 보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연구정보원장님, 지금 우리 연구정보원에서 다양한 정책연구나 이런 것을 위탁이 됐든 자체연구가 됐든 진행하고 있잖아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송재범 네.
○황인구 위원 그런데 2018년도에 그런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서 우리 홈페이지상에 업데이트 돼 있나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송재범 저희가 연구물을 계속 업데이트해서 탑재하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2018년도는 자료가 없는 것 같아요, 연구용역 실적들에 대한 내용들이.
○교육연구정보원장 송재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확인해 보시고 현재 우리 연구정보원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한 토론회라든가 심포지엄 같은 것들을 개최한 적이 있나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송재범 여러 번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여러 번 있어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송재범 네.
○황인구 위원 2019년도에는 몇 번이나 있었어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송재범 포럼 중에 국제포럼도 한 두 번 했고요 그다음에 각종 사안에 대한 포럼도 한 다서여섯 번 정도 했습니다.
○황인구 위원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연구정보원이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교육청의 싱크탱크역할을 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자체 연구, 위탁연구 이런 것도 진행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결과물도 좀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 대한 정책들에 대해서 서울연구원에서 실질적으로 맡아서 다 하고 있거든요. 또 그런 결과물들을 지속적으로 우리 의원들한테 보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그걸 공유하고 있고, 그런데 아직까지 서울연구정보원에서 그런 연구용역 자료라든가 결과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지 않는 이상 사실 받아보기 힘듭니다, 접근하기도 힘들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책자화해서 가능하다면 분기별로라도 연구용역 결과물들을 책자화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전달해 주는 것도 좋겠다, 자료 제공을 해 주는 것도…….
○교육연구정보원장 송재범 저희가 탑재만 했는데 말씀대로 책자 만들어지는 대로 위원님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리고 우리 교육위원뿐만 아니고 우리 서울시의회에 110명의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 전체에게도 이런 게, 우리 교육정책에 대해서 또 그런 연구분석물에 대해서 자료를 주게 되면 의정활동에 상당히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부탁을 드리고, 최근 3년 동안 우리 연구정보원에서 여러 가지 연구개발했던 그런 결과물에 대한 내역리스트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특히 정책토론회라든가 심포지엄 관련해서 그 결과물에 대해서도 실적들에 대해서도 3년 치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 송재범 네, 알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20분 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인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 질의답변 이어가겠습니다.
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 위원 최선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자료 요청을 했고 다 보지는 못했지만 본 것 중에, 자료 요청을 또 추가로, 잘못 주신 것 같아서 정책안전기획관 여기에 제가 뭘 요청했냐면 교육안전위원회 그다음에 안전정책조정협의회, 안전정책실무협의회 현황을 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교육안전위원회 명단은 이게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언제 현재라는 말도 없어요, 이거에는. 그런데 그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록에 참석한 사람이랑 이 명단이 달라요. 뭔지 아시겠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최선 위원 위에 명단에 있는 사람으로 뒤에 회의록을 죽 봤는데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없어요. 그냥 여기 중복되는 사람은 시의원 둘밖에 없어요. 다시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최선 위원 왜 자료 이렇게 주세요, 있는 거 그냥 뽑아서 주시는 거면서. 그리고 주시면서 언제 현재를 주셔야죠, 그래야 비교를 하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그 부분 표시해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최선 위원 대변인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자산취득현황 관련해서 요청했었고 보겠습니다. 우리 대변인실에 LG트롬스타일러 208만 원짜리를 2018년 7월 구매했습니다. 이게 무슨 용도입니까? 이게 어디 있습니까?
○대변인 김현철 이게 기자실에 배치되어 있다가, 기자실의 요청에 따라서 취득한 것으로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최선 위원 기자로부터 들은 얘기는 필요 없으니 가져가라, 그렇게 대변인실에 돈이 많느냐는 게 기자한테 들은 얘기거든요.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대변인 김현철 현재 회의실 뒤쪽 창고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 회의실 뒤쪽 창고는 비어 있는 공간입니까?
○대변인 김현철 네, 비품도 관리하고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최선 위원 기자들이 요청했었다고요?
○대변인 김현철 네, 최초에 그쪽 기자실 내에서 불쾌한 냄새나 이런 것들 때문에, 특히 여기자들이 요청을 많이 해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 제가 들은 얘기랑 전혀 다르네요. LG트롬스타일러가 상당히 요즘에 이제 형편이 괜찮은 신혼부부들에게 패키지로 건조기와 함께 떠오르고 있는 상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진적으로 2018년 구매했는데 그러면 이거는 언제 창고로 갔습니까?
○대변인 김현철 제가 시기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최선 위원 시설책임자 정책임자가 누구입니까, 대변인실?
○대변인 김현철 시설책임자요?
○최선 위원 비품책임자가 누구입니까?
○대변인 김현철 저희들 기자실 실장이 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선 위원 기자들 실장이 누구입니까?
○대변인 김현철 김혜림 주무입니다.
○최선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각 비품에 정ㆍ부책임자가 있는데 거기에 김혜림 주무관이 정책임자입니까?
○대변인 김현철 그거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선 위원 그걸 확인해 보고 답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오전부터 대변인실 관련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질의를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얘기를 지금 확인하고 답한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니까 자꾸 질의하고 싶은 거예요, 대변인실에는. 몇 가지를 더 확인해서 답 한다고 하시는가 지금 제가 카운트 중입니다.
○대변인 김현철 제가 들어오기 이전에 일어났던 일이고요. 그리고 확인 없이…….
○최선 위원 자료 주셨잖아요, 자료. 관심 있으니까 제가 이거 달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자료를 저 위원이 요청했으니 이건 대략 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변인 김현철 이번에 특히 지금 자료 요청이 어제오늘 많았기 때문에 제가 미처 그거까지는 챙기지 못했습니다.
○최선 위원 어제오늘 많았습니다만 제가 요청한 것 중에 2018년도분이 있었습니까?
○대변인 김현철 2018년도분이요?
○최선 위원 네, 2019년도분 자료만 요청했습니다. 이것만 3년 치 달라고 한 겁니다. 제가 회의 시작 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답을 잘하셔야 주무관들이 고생스럽게 만든 자료가 보람이 있다. 그런데 마이크 앞에 앉아계신 분들, 발언대에 앉아계신 분들이 발언을 이렇게 하면 이분 이렇게 한 게 무슨 소용입니까, 파악을 안 하고 있는데.
그러면 올해 것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7월에 비품 구매한 것 중에 텔레비전을 4대를 삽니다. 우리 대변인실 텔레비전 싹 다 바꿨나요?
○대변인 김현철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 공보팀에 있는 TV 중에 한 대가 고장이 나서 그거를 교체했고 나머지는 스튜디오실에 있는 TV를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 다시, 못 들었습니다. 무슨 실?
○대변인 김현철 1층에 스튜디오실이 따로 있습니다. 그쪽에 있는 TV를 교체했습니다.
○최선 위원 산 게 4대 인데요, 7월 5일에 2대 32인치를 이렇게 표시 했나 봐요, 80cm, 대각선 길이겠죠. 그다음에 7월 5일에 2대를 그걸 사요. 그리고 7월 8일에 다시 163cm짜리 LED 158만 원짜리 사시고요. 그다음에 7월 17일에 TV 프로젝션, 프로젝션 152cm, 아마 대각선이 152cm인 텔레비전을 비롯한 세트를 사셨는데 이게 1,629만 원짜리거든요.
○대변인 김현철 1층 현관 들어오시면 정면에 있는 TV입니다.
○최선 위원 아, 이거를 우리 대변인실 비용으로?
○대변인 김현철 네, 저희가 그거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청 내에 화상으로 송출되는 거 그다음에 하드웨어까지 다 우리 대변인실 예산으로 하는 건가요?
○대변인 김현철 모든 하드웨어는 아니겠지만 스튜디오 관련…….
○최선 위원 홍보.
○대변인 김현철 어떤 거요?
○최선 위원 지금 이거 1,629만 원짜리는 1층에 들어오면 있는 거라고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대변인 김현철 네, 그렇습니다.
○최선 위원 그러니까 홍보와 관련된…….
○대변인 김현철 네, 그렇습니다.
○최선 위원 그래서 대변인실에서?
○대변인 김현철 네, 그렇습니다. 엘리베이터 스마트보드라든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 그래서 그 스타일러 관련해서는 알아보시고 다시 답해 주세요. 스타일러 관련해서는 계실 때 아니지만 알아보시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김현철 네, 알겠습니다.
○최선 위원 그 광고 집행 관련해서 저희가 악기 나눔의 광고 취지가 너무 좋긴 하지만 그 정도 광고비면 새로 사서 주는 게 나아 이런 말씀을 이미 우리 김경 부위원장님께서 해 주셨고요. 우리 하반기 광고비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대변인 김현철 하반기 광고비요?
○최선 위원 네, 남은 기간 동안.
○대변인 김현철 저희들 하반기 주요한 의제로는 특성화고 홍보가 제일 주요한 지금 홍보시책으로 잡혀있습니다.
○최선 위원 그러면 어떤 매체를 이용해서 홍보할 계획인가요?
○대변인 김현철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모든 채널에 지금 탑재할 계획이고요. 그러니까 라디오방송부터 해서 그다음에 지면광고까지 옥외 전광판, 버스까지 다 진행될 예정입니다.
○최선 위원 그러면 예산규모는 얼마나 계획하고 계신가요?
○대변인 김현철 각각이 좀, 총으로는 제가 잘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최선 위원 그러니까 특성화고 홍보와 관련해서 얼마? 이것도 알아보시고 답해 주세요.
○대변인 김현철 네, 알겠습니다.
○최선 위원 대변인실 수고하셨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거 홍보 주신 자료를 보니까 저도 기억이 나는데 대한민국 SNS 대상, 국제비즈니스 대상 수상했다 하셨잖아요. 이게 헤럴드하고 콘텐츠진흥원에서 하는 게 대한민국 SNS 대상, 심사비가 여기는 얼마죠? 우리가 접수할 때…….
○대변인 김현철 50만 원 정도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 대상 받았을 경우에 선택이긴 하는데 혹시 추가 인터뷰를 진행했나요?
○대변인 김현철 추가 인터뷰는 없었고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최선 위원 국제비즈니스 대상 같은 경우 심사비가 얼마인가요?
○대변인 김현철 그것도 약 그 정도 비용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 50만 원 정도?
○대변인 김현철 네.
○최선 위원 그러면 2018년도 실적 관련해서 본 거고 2019년도는 혹시 계획하고 있나요?
○대변인 김현철 2019년도에 계획하고 있냐고요?
○최선 위원 네.
○대변인 김현철 그게 2019년도 진행이 된 거고요.
○최선 위원 네? 아, 여기도 2018년도에 받았고…….
○대변인 김현철 네, 2019년에도 저희들이 SNS 대상 받았습니다.
○최선 위원 2018년, 2019년 계속해서?
○대변인 김현철 네.
○최선 위원 심사비 50만 원 정도 넣고, 국제비즈니스 대상도 응모해서 받았나요?
○대변인 김현철 그거는 아직 아닙니다.
○최선 위원 이게 지난 2018년도 보면 저희가 대상 받았고 2019년도도 받았군요, 저 몰랐습니다. 이게 분야들이 되게 세분화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기업…….
○대변인 김현철 기관별로 수상들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어느 분야인가요?
○대변인 김현철 정부기관…….
○최선 위원 중에서도…….
○대변인 김현철 교육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최선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대학이랑 교육청, 보니까 대학은 보통 잘 안 넣고 교육청 몇 군데가 넣어서, 이게 다행히 상 받고 나서 인터뷰를 돈 내고 또 하지 않아서 그나마 다행인데 이런 상과 관련해서 문제의식이 좀 있습니다.
심사비를 내고 보통 이 뒤에 국제비즈니스 대상 같은 경우에는 유일의 국제 저기를 주는 것이라며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다 심사비 받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대한민국 SNS 대상도 마찬가지로 헤럴드경제하고 콘텐츠진흥원이 하는 건데 여기 또 상 받으면 대상 받은 데는 특히 기업 같은 데는 350만 원 더 주면 인터뷰 지면광고 실어주고 이러거든요. 이게 기관도 마찬가지예요 80만 원 내면 한 면 전체 실어주거나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개발한 상품이에요, 언론사에서. 그런데 우리는 되게 자랑하고 투표해 주세요라고 홍보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대변인 김현철 투표주세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최선 위원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투표해 주시라고 2018년에도 카톡 보내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우리 교육청 블로그에도 올리고…….
○대변인 김현철 저희들 단독으로 교육청이 참가한 것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교육청이나 다른 데도 참가를 했었고…….
○최선 위원 압니다.
○대변인 김현철 서울시나 다른 기관들도 참여를 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언론사와의 관계뿐만이 아니고 자체 저희들도 이런 데 한번 홍보 겸으로 해서 출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선 위원 그러니까 개인이 참가하는 경우는 개인사비로 드는 건데 이것은 기관에서 어쨌거나 적은 돈이지만 심사비를 넣는 거잖아요. 경쟁도 그렇게 치열하지 않더라고요. 이게 필요에 의한 요구로 만들어진 상품이기 때문에 박수소리가 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상들이라고 지적하고 싶고 이것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서까지 이렇게 심사비 내고 상 받은 것도 자랑할만 하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간 다 돼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유미 위원님.
○채유미 위원 초등돌봄전담사 교섭 관련해서 답변을 주실 분은 누구실까요? 노사협력담당관이실까요?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네, 맞습니다.
○채유미 위원 이 교섭이 2019년 3월에 일단 2018년 교섭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담당하시지는 않았지요? 그걸 담당하신 분이 답변을 해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가능하실까요?
○노사협력담당관 허일만 노사협력담당관 허일만입니다.
○채유미 위원 시간제 돌봄전담사 관련해서 교섭내용을 보니까요 주요 요구사항은 익히 제가 매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 아실 것 같고요. 근로시간 연장이나 이런 것들 관련해서요. 그런데 교육청 답변을 읽어보고 제가 화들짝 놀랐어요. 교육청의 답변이라고 칸에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근로시간 연장 관련해서는 이미 감사원 지적으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 낭비라는 지적이 있어서 4시간 시간제가 나왔다는 입장 답변 익히 들었고요. 근로시간 연장에 대한 수용불가입장이 뭐냐면요 시간 연장은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업무상 부족할 수는 있으나, 이미 인정하신 거예요. 업무상 4시간만으로는 아이들 돌봄에 부족한 시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인정하고 있으나 시간 연장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노사협력담당관 허일만 위원님 죄송한데 그 부분은 초등교육과장 답변 내용 같습니다.
○채유미 위원 지금 이 내용이 노사협력담당관이 단체협약이라고 해야 되나요 교섭한 내용들이에요. 아닌가요?
○노사협력담당관 허일만 저희가 교섭장소는 같이 들어가는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인 초등교육과에서 답변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이 자료를 노사협력담당관이 내셨어요.
○노사협력담당관 허일만 자료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작성은 저희가 하는…….
○채유미 위원 이 교섭에 참여하신 분이 나와서 답변을 해 달라고요. 누가 들어가기는 하셨을 것 아니에요, 노사협력담당관이?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저희가 25개 직종이 있고 학비연대하고 협상하면서 저희 노사협력담당관실은 총괄 주관을 하기 때문에 다 들어갑니다.
○채유미 위원 주관만 하고 교섭에는 안 들어가나요, 노사협력담당관이?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그런 구체적인 시간이라든가 이런 내용은 각각의 전담부서가 있는데 지금 초등돌봄 같은 경우는 초등교육과에서 담당을 합니다.
○채유미 위원 잠시만요 기조실장님, 노사협력테이블에 노사협력담당관 쪽에서 안 들어가시나요?
○노사협력담당관 허일만 장소에 참여는 합니다. 담당주무관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담당주무관이 그러면 답변을 해 주셔야 되나요, 노사협력과장님은 파악 안 되시고?
○노사협력담당관 허일만 저희가 참여하기 때문에 내용은 보고 있는데요. 현실적인 답변은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채유미 위원 사업부서에서는 하고 있고요. 이거 노사협력 관련된 거니까 노사협력담당 쪽에서 책임 있는 답변을 주셔야지요, 협상테이블에 앉으셨으니까. 아닌가요?
○노사협력담당관 허일만 협상테이블에는 저희가 같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앉기는 앉는데…….
○채유미 위원 그러면 왜 협상테이블에 앉아 계시나요, 책임도 안 지실 것이면서?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저희는 총괄을 하고 있고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답변은…….
○채유미 위원 그러면 이거 초등교육 쪽에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초등교육에서는 또 노사협력담당관한테 물어보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도 물어볼 때 OST 좀 하게 해 주세요, 한 번에 다 물어볼 수 있게 한자리에 나와서 매번 할 때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한 답변 못 하시겠다는 거지요?
○노사협력담당관 허일만 그 사항은 초등교육과에서 정책적인 사업이라 노사협력…….
○채유미 위원 그러면 일단 들어보세요, 답변 못하시면.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릴게요. 업무상 부족할 수 있다고 인정은 하면서도 지금 근무시간 유지하겠다는 뻔뻔스러운 답변을 내놓으셨어요. 그리고 수용불가, 봉사자 위촉에 대해서도 제가 지난번에 질의했었어요. 여러분들한테도 읽어드렸어요, 그 봉사자들이 어떤 일을 하다 오신 분들인지. 거기에는 부적격한 사람이 수두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겨울방학 때 또 하실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봉사자 위촉에 대해서 시간제 돌봄전담사님들이 아이들의 안정적인 돌봄을 위해서 봉사자 위촉하지 말고 방학만이라도 다시 개학을 할 테니 연장해서 방학 동안만이라도 8시간 자기네들 연장하게 해 달라 그러면 아이들이 두 번, 세 번, 네 번 선생님을 번갈아가면서 케어 받지 않고 적어도 두 번 정도에만 나눠서 선생님들이 케어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안 된다는 것 하나, 그렇기 때문에 축소, 합반하기 때문에 시간 연장이 어렵다 그러면서 봉사직 위촉은 왜 하세요? 여기 변명대로라면 학생수 줄어들어서 학급 축소하고 합반한다면 봉사직 위촉도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또 달아놓은 것이 근로시간 연장에 따른 재정적 부담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속내이신 것 같은데 그렇다고 봉사직 위촉 지불 안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정당한 노동에 대한 대가 지불하시기 때문에 여기에다 지불을 하시는 대신 안정적인 돌봄을 위해서 그냥 시간제 돌봄사들이 방학 동안만이라도 연장하게 해 달라는 얘기를 수차례 얘기했어요, 저도.
그리고 근무시간 시작 전에 아이들이 오는 것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초과근무수당, 4시간제로 정해놓고는 있지만 앞뒤로 아이들이 일찍 오고 아이들 보내고 나서 뒷정리하느라고 시간외 초과근무가 된다는 것을 여러 번 호소했는데 여기에도 수용불가 이유가 검토해 보겠음, 학생 입실시간 지속적으로 안내하겠음, 안내하면 아이들이 안 오나요?
굉장히 책임감 없는 답변들이에요. 얼마나 속이 터지셨을까요. 지금 이거 읽어보니까 협상테이블에 앉으시면서 정말 속이 터지셨을 것 같은데 아무리 안내 수백 번 해도 아이들은 끝나면 돌봄교실이 편하니까 아니면 돌봄선생님이 좋으니까 일찍일찍 와요. 이것 때문에 돌봄전담교실을 마련해 달라는 거예요, 겸용교실 말고.
○노사협력담당관 허일만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채유미 위원 말씀 없으면 제 말씀마저 들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방학 동안에 오전대체자 시간제돌봄 이것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많게는 3~4명의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돌보는 경우가 있는데 부모상담 등도 있고 그래서 연장 가능한가 여부를 말씀했을 때 이것도 역시 수용불가, 이유는 검토 중인 사항이나 시간제돌봄전담사 근무시간 연장을 고려하고 있지 않음, 이 시간제 연장에 관해서 시간제돌봄사가 검토해 달라고 한 게 언제인가요? 가장 먼저 시간제돌봄사들이 근무시간 연장해 달라고 요구가 나온 것이 언제인가요? 몇 년도인가요?
○노사협력담당관 허일만 위원님, 저희가 천막 치고 설치한 지가 금년도 5월 13일이고요. 현재 기간이…….
○채유미 위원 천막 치고 농성한 지가…….
○노사협력담당관 허일만 178일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178일째 되고 얼마 전에는 단식농성도 하셨지요. 그 이전부터 2017년부터 민원이 있었어요. 아마 그전에 있었을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시간제돌봄전담사들이 계속해서 요구를 해 왔고 교육청은 여태껏 검토해 보고 있고 검토해 보면서도 수용불가 이유가 굉장히 궁색한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지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시 노원구에서도 아이휴센터가 운영 중인 것은 알고 계실 텐데요. 아이휴센터도 오후돌봄이랑 똑같은 건데 정말 놀라운 게 수용인원은 30명이에요. 수용인원은 30명인데, 한 명의 센터장, 두 명의 시간제돌봄전담사 총 3명이 안정적으로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노원구의 예를 들면 1년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8,650억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노원구도 살림이 녹록치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휴센터를 동마다, 권역별마다 늘리려고 하고 있어요, 학부모님들이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교육청도 예산 부족을 항상 말씀하시지만 왜 교육청에서는 이렇게 안정된 돌봄 공급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우리 애들을 왜 아무한테나 떠넘기려고 하시나요, 정말? 예산이 부족하면 교육부, 기재부 쫓아다니면서 예산 늘려달라고 해 주세요 제발.
○노사협력담당관 허일만 위원님, 죄송합니다.
○채유미 위원 네, 답변 따로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아직 파악이 안 되셨다고 하니.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다음은 조상호 위원님.
○조상호 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감사관님께 더 질의하겠습니다.
수영장 전대 관련해서 감사를 했을 거예요. 감사처분내용을 보니까 어떤 데는 전대가 의심되고 양도가 의심되고 어떤 데는 사용기한을 3년인데 5년으로 연장을 해 준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가 상당히 심각한데 징계처분사항은 경고예요. 경고는 징계양정에서 징계도 아니지요.
○감사관 이민종 저희가 보기에는 업무상 규정이나 이런 것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데서 나온 것으로 봐서 그 정도 처분을 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런데 행정실장 답변 중에는 3년을 연장을 해 줘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퇴직을 앞둔 교장이 굳이 5년을 해 달라고 해서 5년을 해 줬다는 답변도 있어요. 보셨어요?
○감사관 이민종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조상호 위원 확인해 보셔 가지고요 그런 불합리한 지시를 한, 퇴직을 하셨지만 교장에게는 사법 수사의뢰를 하든지 하셔야 돼요. 퇴직 앞 뒀다고 규정에도 없는 것을 자기가 그것을 한다고 하고 이것을 또 따라하는 직원도 웃기지요. 규정에 어긋나는 것을 위에서 시킨다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감사관 이민종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조상호 위원 감사를 애써서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감사처분 결과를 논의할 때는 다른 위원회에서 하지요?
○감사관 이민종 네, 감사처분위원회에서 보통 합니다.
○조상호 위원 감사처분위원회에서 아마 양정을 정할 텐데 정하실 때 날카롭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굳이 애써서 감사하신 분들 일선에서 열심히 하는데 하나마나한 경고나 날리고 이거 뭐예요? 고쳐지지 않습니다, 감사관 때문에 우리 교육청이.
○감사관 이민종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제발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말한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학교급식 환경 개선 예산편성 검토계획안을 원본으로 출력해서 주세요, 결재라인 다 나와 있는 원본으로.
○감사관 이민종 저희 이번에 감사했던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상호 위원 계획안.
○감사관 이민종 네, 알겠습니다. 스마트세척기 들어 있는…….
○조상호 위원 맞습니다. 그것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징계처분 이후에 소청심사로 인해서 징계수위가 경감된 현황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한 소청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주세요. 여기에 보면 징계처분은 성희롱으로 인해서 파면인데 소청심사에서 아예 징계처분이 취소된 경우가 많아요. 그 내용 43건 쯤 되니까요 회의록…….
○감사관 이민종 소청심사위원회가 저희 거면 모르겠는데…….
○조상호 위원 교육청, 교육청 소속…….
○감사관 이민종 교육청 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네, 그거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오늘 행복하신 우리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혜자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혜자입니다.
○조상호 위원 국장님 하시다가 교육장 되시니까 어때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혜자 국장 할 때는 정책 입안과 관련된 그러한 내용들을 주로 하다가 현장을 세세히 살펴보고 하다 보니 대부분은 잘하는 면도 있는데 좀 개선되어야 될 점도 몇 가지 있다는 것을 지금 알고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면 교육장과 일선 학교장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혜자 서로 소통을 유지하고 학교현장에 대한 내용을 교육장이 파악하고 학교장은 어려운 점이나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 교육지원청에 요구하고 저희들은 많이 지원하고 해결하는 데 돕는 그러한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면 학교장이 행정을 잘못했을 때는 어떤 처리를 해야 됩니까, 교육장으로서?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혜자 행정의 조금 경한 것 중한 것 이렇게 나눠봐야 되겠지만 행정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가 필요하면 감사로 지도감독을 하고 거기에 과하는 그런 행정처분이나 징계로 연계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조상호 위원 되어야 되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일환, 성동광진지역 교육장님 나오셨어요?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화 네.
○조상호 위원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화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화입니다.
○조상호 위원 반갑습니다. 지금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 장안초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장안초가 지금 병설유치원을 추진 중이죠?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화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 위원 지금 진행상황이 어떤가요?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화 학교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2021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지금 장안초에 유휴교실이 있어요?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화 일부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몇 개나 돼요?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화 자세한 숫자는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있긴 있는데 일부 있다?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화 네.
○조상호 위원 그런데 장안초에서 자료 제출한 내용에는 유휴교실이 없다 이렇게 허위보고를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화 자세한 의도는 모르겠지만 아마 학교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조상호 위원 아니, 계획을 떠나서 유휴교실이 있는 거잖아요, 한 개가 됐든 두 개가 됐든. 그렇기 때문에 병설유치원을 지금 추진하고 계시고…….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화 유휴교실 쪽은 아마 북관이 있는데 거기 지금 현재 1층에는 위센터가 있고 2층에는…….
○조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짧게 말씀하세요. 시간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허위보고를 한 장안초 교장한테 우리 교육장으로서 어떤 처분을 할 수 있습니까?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화 일단 사실 관계를 먼저 확인해 보고 그다음에 그 배경을 알아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네, 조치를 꼭 취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정문을 폐쇄해요. 가능해요? 교육장으로서 그거를 용인할 수 있습니까?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화 그 부분에도 저희들이 많이 상황파악을 하고 대화를 했는데 나름대로 또 이유가 좀 일부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정문을 폐쇄한 것을 폐쇄하지 말라는 그런 지도하셨어요?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화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조상호 위원 안 하셨어요?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화 했습니다.
○조상호 위원 했어요?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화 네, 그런데 폐쇄하지 말라는 그런 뜻은 아니었고요 어떤 이유에서 폐쇄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그 문제를 좀 요구하는 분들하고 적절하게 대화해서 원만하게 좀 풀었으면 좋겠다 시도를 했습니다.
○조상호 위원 교육장은 일선학교에 지도감독권한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도감독은 하지 않고 왜 그랬느냐, 제발 좀 개방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사정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교육장 자리는 그 자리가 아니에요.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화 하여튼 표현상의 문제겠지만 그 학교장이…….
○조상호 위원 성동광진교육청에서 일선교사가 교장의 명령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파면까지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감사해서?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화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조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파면을 요구하고 있는 중간이잖아요.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화 중징계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파면, 학교장이 부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 계속적인 민원을 제기했더니 그게 학교장의 명령에 불응한다고 해서 일선교사를 파면 징계를 요구하고 있어요, 지금. 그게 성동광진교육청이에요. 그런데 학교장이 정문을 자의대로 폐쇄했는데도 교육장께서는 뭐하고 계신 거예요?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화 저희들이 파악했을 때는 개방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일부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조상호 위원 아, 교육장님도 똑같은 생각이세요?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화 아니, 같은 생각은 아니지만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문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한 13%, 75명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정문에 학생들이 통행할 때, 교내에 들어올 때 차량들이 같은 길을 가면서 교차해서 학교에 등교하기 때문에 안전에 상당한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면 학생들을 위해서 차량을 통제해야죠. 그거 누구 차예요?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어떤 차예요? 누구 소유의 차예요? 교사들 차 아니에요?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화 교직원도 일부 있지만 주로 그 지역주민들이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한계가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려면 학생이 우선이어야 됩니다, 학교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교사를 위해서 학생들 못 다니게 한다? 말이나 됩니까? 그거를 교육장님은 용인하고 계세요?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화 좀 쉽지 않은…….
○조상호 위원 당장 학교 정문 개방 명령을 내리세요. 못 하겠습니까?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화 좀 더 검토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지금 교육체계가 엉망이에요, 엉망. 교육감님도 절절 매시고 교육장은 샌드위치 껴서 내 일은 아니니까 빠지고 애먼, 그거를 참다 못 해 민원제기한 시의원은 고소를 하고, 교육장님도 저 고소할 거예요?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화 아닙니다. 책임을 통감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면 책임지셔야죠.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화 노력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제가 듣기로는 병설유치원을 반대하는 이유가 위험하기 때문에, 유치원이 들어오면 위험해집니까? 위험시설이에요?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시간을 주시면 제가 몇 가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상호 위원 지금 교육청에서는 공립유치원 40%를 만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사립유치원을 사들이고 있어요. 향후에 아이들은 점점 줄어드는데, 그런 막대한 수십억을 들여서 사들이고 있는데 유휴교실을 가지고 병설유치원을 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예산이 절감되고. 그런데 이거를 가로막는 교장이 있다는데 그걸 보고만 있어요, 아무런 권한 행사도 하지 아니하고? 뭐가 그렇게 두려우세요?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화 죄송합니다.
○조상호 위원 교육장께서 장안초 문제에 대해서 적극 해결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직을 내놓고 하셔야 돼요.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화 나름 그동안에 노력했지만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충질의까지 다 마쳤고요.
또 질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 참, 최기찬 위원님.
○최기찬 위원 최기찬 위원입니다.
먼저 부감님, 우리 교육위원들이 행감을 1년에 한 번 하고 있어요. 행감을 하기 위해서는 그와 관련된 자료들이 많이 필요하죠.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 어떤 이유든 그것이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것들이라든지 보호가 되어야 할 것을 제외하고는 우리 교육위원들이 요청하는 행감에 필요한 자료들은 줘야 되는 게 맞죠?
○부교육감 김원찬 네.
○최기찬 위원 이거 협조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협조가 안 되면 행감 할 수 없죠. 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행감을 할 수 있겠어요? 교육위원들 행감을 하지 말라고 한다면 법을 위반하라는 얘기인데 이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만큼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하셔서 부감님 자료 제때제때 주도록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부교육감 김원찬 어떤 자료는 얘기를 안 하셨기 때문에 일단 원칙적으로 자료를 제공하는 게 맞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기찬 위원 시간 관계상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제가 부감님께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부교육감 김원찬 네.
○최기찬 위원 서울연구정보원 원장님.
○교육연구정보원장 송재범 교육연구정보원장입니다.
○최기찬 위원 원장님, 우리 연구원 맡고 있는 업무가 아주 많죠?
○교육연구정보원장 송재범 네, 굉장히 많습니다.
○최기찬 위원 여섯 가지 큰 분야의 섹터 업무를 하고 있고요.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중에 교육정책연구소 있죠?
○교육연구정보원장 송재범 네.
○최기찬 위원 거기 교육정책연구소에 연차보고서를 내는데 제가 죽 좀 살펴봤습니다. 교육정책연구소의 총 인원이 2017년도에 13명, 2018년도에 16명, 2019년도에 15명 이분들이 그 업무를 관장하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거기에서 기획조정팀하고 종단연구팀 빼고 나니까 정책연구팀만 보면 책임연구원 한 분하고 그다음에 선임 두 분 해가지고 총 세 분이 하고 계시죠?
○교육연구정보원장 송재범 지금 책임연구원 한 분 늘어서 현재는 책임연구원 하나 그다음에 선임 5명 해서 6명이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6명이요? 이게 언제 늘었어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송재범 원래 5명 있었는데 올해 1명 더 뽑아서 6명이 됐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래요, 다행이네요. 이 다섯 분이 2017년도에 교육정책연구 58과제를 수행하셨고 그다음에 2018년도에 62과제를 수행하셨더구먼요. 2019년도는 55개 과제 현재까지 수행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 과제를 보니까 일인당 처리하는 과제 수가 과다하게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보니까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5,000만 원까지 되는 연구용역비가 이걸 취급하는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이분들이 취급하는 양이 너무나 과다해서 부실하게 하고 있지는 않나 하는 우려가 되는데 원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송재범 그래서 저희도 지금 교육정책연구소 효율화와 확충을 위해서 정책연구도 실시를 했고요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조직이 새로 구성되어야 된다, 거기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확충방안도 가지고 있습니다. 숫자 늘리는 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최기찬 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2017년부터 2019년도 전체 연구용역 계약 대비 수의계약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더라고요, 수의계약으로 하시는 게. 그래서 2019년도는 급기야 89%, 그러니까 2017년도 63%에서 2019년도가 89% 거의 90% 육박을 하고 있어요, 수의계약으로요. 이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송재범 그것은 제가 한번 다시, 특별한 계약형태는 없고요. 금액에 따라서 수의계약 형태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최기찬 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하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연구용역 하는데 수의계약 부분이 많아지니까 이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물론 공고를 내지 않겠어요. 공고를 내 가지고 원가계산을 지정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그게 적당한 가격인가 아닌가, 물론 기관의 평가도 받는다는 것 알고 있고요. 그렇지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송재범 네.
○최기찬 위원 그래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제한적인 요소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교육연구정보원장 송재범 기본적으로 수의계약 처음부터 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공개로 하는데요. 이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연구주제에 비해서 저희 연구비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유찰이 많이 됩니다. 유찰을 할 때는 수의계약 하나밖에, 처음부터 수의계약은 아니고요. 유찰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래서 그런 연장선상에서 두 가지 사례만 제가 살펴보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느 모 교수가 수주한 학교문화와 인권 카테고리에 대해서, 인권친화적인 것에 대해서 매년 그 주제를 위탁을 받더라고요. 2017년도에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2018년도 학생인권조사 3개년 종합계획, 2019년 학생인권영향평가 이렇게 해 가지고 매년 한 교수님이 수주를 받아요, 이것을.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분이 하는데 이 교수님이 이 분야의 전문가라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유사한 사례를 일관성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건지 알고 싶은데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연구정보원장 송재범 제가 잠시 연구주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 교수님이 박 교수님이신데 2015년도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학생인권실태조사 연구 2,020만 원이에요. 그다음에 2016년도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 3개년 종합계획 수립 연구 해 가지고 3,370만 원이 나왔고요. 2019년도 학생인권영향평가 도입을 위한 중점과제 및 체계 구축 연구 해 가지고 1,930만 원이 나갔는데 이게 한 교수님에 의해서 이렇게 유사성이 있는 것을 이분에게 특별하게 수의하는 이유가 있나 궁금한 것이 지금 현재고요.
거기에서 하나 더 곁들여서 말씀드린다면 서 교수님께서 하신 2017년도 교원학습공동체에 기반한 신규 지정 혁신고등학교 성장과정에 관한 연구, 2018년도 혁신고등학교 학교혁신 실천과정에 따른 학교 변화 양상 연구, 2019년도 진로교육 관점에서 본 혁신고등학교 교육성과 분석 연구 해 가지고 1,900만 원, 1,900만 원, 1,900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또 매년 이 교수님께 주제를 수의계약 하셨어요. 두 사례를 보니까 다른 사례들은 각기 교수님 여러 분이 참여해서 매년 교수, 전문가들이 연구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하셨던데 이 두 부분, 인권 부분하고 혁신고등학교 성장과정 이 부분은 한 교수님한테 3년 연속 주제를 드리고 있거든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송재범 저희가 기본적으로 위탁연구를 할 때 1년에 무조건 최종책임연구원이거든요. 연구책임자 한 번밖에 기회는 안 됩니다. 1년에 두 번은 없고요. 그런데 이렇게 연속으로 하는 경우는 아까처럼 다음연도에 뭔가 조금 더 발전적인 비슷한 주제를 했는데 대부분 재입찰까지 했는데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서 그때는 전에 했던 교수님 경우도 이렇게 다 인정해 주는, 그러다보니까 2년, 3년 연속되는 경우가 가끔씩 발생을 합니다. 그쪽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요.
○최기찬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가 궁금한 점은 전문가가 이 교수님 한 분만 계시는 것도 아닐 것이고 그렇지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송재범 네.
○최기찬 위원 그리고 또 다양한 시선으로 다양한 관점의 연구주제가 모아져서 우리 교육청의 기본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 기초자료로 삼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한 분에게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주시는 이유가 저는 백번 이해를 해서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러는 건가보다 하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양한 전문가 교수님들이 많으실 텐데 그분들한테 기회를 많이 줄 수 있으면 더더욱 풍성한 정책적 대안을 만들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 송재범 저희도 완전개방은 하는데 이분들이 구체적 연구팀을 구성할 때는 팀원들도 많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혁신학교 또는 인권이라는 주제는 똑같지만 연구내용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책임연구원은 똑같을 수 있지만 혁신학교더라도 구체적인 영역에서 또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연구팀원이 바뀔 수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기찬 위원 연구주제를 줄 때 본청하고 협의를 해서 주제를 선정합니까?
○교육연구정보원장 송재범 일반적으로 본청 관련 부서에서 자기 업무와 관련된 주제를 줍니다. 그래서 연구를 할 때 본청 담당의 팀장도 연구협력관으로 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혁신 관련 연구를 하면 혁신 관련 팀장도 연구협력관으로 같이 들어가서 같이 협력으로 연구를 진행합니다.
○최기찬 위원 교육감님께서 올해 같은 경우는 기초학력 부진한 아이들의 보정을 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만들고 국회에서도 그것이 계류돼 있고 그래서 당장 현안으로 나와 있는데 관련된 연구한 주제가 있는가하고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렇다면 교육감님의 정책적 의지를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주재하고 선도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교육연구정보원장 송재범 저희 기초학력 관련 연구도 있고요. 정식연구는 아니지만 그때그때도 현안분석이라고 해서 저희가 기초학력과 관련된 현안분석을 해 드린 적도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제가 귀 원에서 준 자료를 보니까 그게 없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송재범 그다음에 기초학력 분야는 최근에 제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2017년부터 자료가 있는데 전에 2014, 2015, 2016년도에는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많이 그런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리고 현재는 저희가 현안분석을 했고 얼마 전에도 초등교육과에서 2020 기초학력 종합대책 만들었는데 그런 것에도 저희들이 많이 정책적 지원을 했습니다.
○최기찬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두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시대에 앞서는 주제를 가지고 연구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교수님들, 전문가들 한 분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분들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문제를 풀 수 있는 생산적인 연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 송재범 더 많은 분들을 모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거기에서 예산을 집행할 때 효율적인 생산성이 높아지는 연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시는 김에 이것도 신경써주세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송재범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1차 보충질의 다 마쳤고요. 더 추가질의를 원하시는 분들은 5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고 순서를 정하겠습니다. 의사를 표현해 주세요. 손을 드신 분들, 먼저 김경 부위원장님 얘기하셨고요. 그다음에 황인구 부위원장님 하시고 그다음에 권순선 위원님 또 아까 손드신 분이, 제일 먼저 오늘 질의 안 하신 전병주 위원님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양민규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5분 내에…….
전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주 위원 성동광진교육장님, 잠깐만요. 답변대로 잠깐만 나와 주세요.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화 성동광진교육장 김종화입니다.
○전병주 위원 조상호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추가확인만 하겠습니다. 아까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정문 폐쇄에 대해서 차량진입대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화 정문…….
○전병주 위원 네, 정문으로 차가 들어오는데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정문을 폐쇄하셨다 그 이야기 하셨거든요. 들어올 때 학교 선생님들도 들어오고 또 일반인도 들어온다고 했지요?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화 네.
○전병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화 그 학교가 구조적으로 상당히 복잡하게 돼 있는데 정문 쪽에는 우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용학생이 적습니다. 소수이기 때문에…….
○전병주 위원 몇 %예요?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화 아마 13% 정도 해서…….
○전병주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것은 40%입니다. 그러면 100%를 기준으로 해서 13% 같으면 어쩌면 적은 %지요. 그러면 정문을 후문하고 바꿔야지요. 정문을 왜 거기에 만들었는지도 궁금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일반인 들어오는 시간이 언제 주로 많이 들어옵니까?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화 학생들이 등교하기 이전에도 오지만 등교할 시점에도 상당수가…….
○전병주 위원 학생들이 등교하는 시간에 일반인 차량들이 많이 들어옵니까? 일반인이 누가…….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화 정도는 모르지만 아마, 저도 가봤지만 정문 쪽에는 차도가 있고 학생들 등교하는 길과 인도가 한쪽에만 있습니다. 정문 쪽에서 왼쪽에만 인도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교문으로 들어올 때는 차도를 건너서 교문으로 들어와야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차도에 교직원과 주민들의 차량이 주차장에 가는 것하고 교차가 됩니다.
○전병주 위원 등교시간에 일반인들 차가 많이 들어온다 이 말씀이지요?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화 네,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주 위원 일반인들이 등교시간에 왜 들어옵니까?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화 체육관을 지었는데 정문 쪽에 조금 떨어진 곳에…….
○전병주 위원 본 위원이 무리하게 하루 종일 정문을 오픈하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다만 그냥 등교시간만 오픈하고 관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장선생님도 교내차량 교통사고를 자꾸 언급하시는데 장안초에서 교통사고난 일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문을 보면 인도와 차도가 정확하게 구별돼 있고 다만 정문에서 안에 차 들어가는 부분과 학생이 건너가는 부분이 일치되는데 그러면 정문에서 바로 앞에 주차장까지 해서 보통 시속 100km로 달립니까, 80km 달립니까?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화 저속으로 달리지요.
○전병주 위원 거의 받혀도 일반인 같으면 이상 없지요, 학생은 안 되지만.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화 뭐 20~30km 이렇게 저속으로…….
○전병주 위원 거기 20~30km 달릴 수 있습니까?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화 그런 정도도 아닌 정도로…….
○전병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오늘은 장안초에 대해서 일절 안 하려고 했습니다, 또 말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아까 교육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문 폐쇄 원인이 교장선생님 생각하고 너무 똑같아요.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병주 위원 아까 그 부분만 그런 거예요?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체육관을 지었는데 그 밑에 주민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병주 위원 정문을 이용하는 학생이 10%든 13%든 단 한 명의 학생이 있더라도 정문은 정문입니다. 정문의 안전을 위한 어떠한 이유를 갖고도 정문을 폐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런저런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잠시 이건 좀 아니다 싶어가지고 조상호 위원님, 추가 질의를 제가 드린 겁니다. 구체적인 건 제가 내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다음은 김경 위원님.
○김경 위원 대변인님 자료 받았는데, 좀 러프하긴 하지만 어쨌든 받았습니다.
대변인님, 기자들과 만나는 것이 역할 중에서 나름대로 중요하죠?
○대변인 김현철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김경 위원 기자 간담회하실 때는, 기자들과 미팅하실 때는 대변인님이 거의 참석을 하시나요?
○대변인 김현철 네,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거의 참석을 하신다, 그러면 지난주에는 기자들하고 같이 기자 간담회 몇 번 정도, 지난주에 혹시 하셨나요?
○대변인 김현철 거의 매주 걸쳐서 최소 1번 이상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경 위원 1번 이상, 그러면 지난달에도 1번이면 한 달에 한 4번 정도 되겠네요?
○대변인 김현철 최소한 1번 이상이고요 많을 때는 3번 또는 4번도 있습니다.
○김경 위원 어쨌든 최소 1번 이상을 하는데 3번, 4번도 한다.
제가 지금 여기 예산내역 봤습니다. 9월 말일자 기준인데요 총 기자 간담회를 366건 했습니다. 9월 말까지니까 9로 나눠보면 월 40번 그리고 주당으로 따지면 10번을 합니다. 그리고 주당 10번이고 예산은 지금 1억 1,000만 원 정도가 들었고 아홉 달로 나눴더니 1,200만 원, 주당으로 따지면 300만 원입니다. 주당 10회, 평균만 따져도 주당 10회고 주당 300만 원의 돈을 쓰게 되고요, 그다음에 300만 원이어서 김영란 법에 근거해가지고 본다면 3만 원씩 했었을 때 일주일에 100명의 기자를 만나는 겁니다.
정말 이렇게 많이 하시는 건가 기자실에 있는 기자 몇 분한테 물어봤거든요. 밥을 먹은 적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답니다. 게다가 여기 보니까 오보ㆍ왜곡 보도 관련해서 업무처리비 125건, 오보ㆍ왜곡 보도 이렇게 많았나요? 미담우수사례 156건 그래서 4,500만 원, 말씀 좀 해 보십시오.
○대변인 김현철 단지 그냥 제가 참석하는 오찬, 만찬도 있고요 다른 실 간부님들하고 이런 자리들 또는 정례적으로 하는 만남들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렇게 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경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주로 참석합니까, 거의 참석합니다 하고 이야기했고, 지난주에 몇 번 했습니까, 1번, 많게는 두 세 너 번 합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이거는 매주 10번은 해야 되는 거고 100명의 기자를 만나야 되는 거고…….
○대변인 김현철 기자회견과 기자 간담회에서 말씀하시는 간담회라고 제가 이해를 했고요, 여기에서 제가 참석하는 간담회도 있지만 참석 못 하는 간담회도 있습니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일주일에 평균 100명의 기자를 만나는 건 맞나요? 대변인님이 참석하셨든지 아니면 참석 안 하셨든지 간에요. 시간이 갑니다. 얼른 말씀하십시오.
○대변인 김현철 제가 건수를 일일이 다 이렇게 총괄적으로 생각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김경 위원 도대체 뭡니까? 네? 아니, 교육청에 파견 나온 기자들한테 밥도 제대로 안 사면서 어디다가 돈을 이렇게 1억 이상씩 쓰는 거예요, 도대체?
작년에 이런 예산 삭감하자고 위원들이 얼마나 얘기가 많았는데 우리 존경하는 최선 위원님이 이거야말로 정말 중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이렇게 드린 겁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10번 이상 100명 이상의 기자를 만났다고요? 여기 있는 기자 분들이 밥 먹은 적이 없답니다.
그다음에 교육연구정보원장님께 한 가지만 부탁하고 질의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최기찬 위원님께서 두 가지 말씀을 주셨거든요. 한 가지는 방향을 잘 좀 설정해 달라, 그리고 저도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공약이라든지 내지는 구체적으로 다가올 그런 거에 관련된 연구를 좀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말씀하셨을 때 한 과장님이 잠깐 나오셔서 2015개정교육과정 관련해서 연구 뭐 한 거 있다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 제목 좀 잠깐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송재범 여기 2019년도에 보면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대입전형 연계방안 여기 있습니다, 아까 고교학점제 필요하다고 말씀하셔서, 그게 있고요. 그게 굉장히 충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그거 중간발표를, 토론회까지 열 예정입니다, 본청에서.
○김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랑 약간 방향이 다른 것 같아요. 그건 고교학점제와 대입과의 연계방안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2015년 개정교육과정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교원 수급이라든지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교과교실제를 운영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교실 리모델링이라든지 계속 애들이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곧 닥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시행정 같은데 꿈담교실에 그렇게 많은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당장 지금 고등학교 아이들이 교과교실이 없어가지고 수업을 제대로 지금 못 할 판이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강하게 주장하시고 이런 정책연구를 하시고 이런 게 필요하다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 송재범 네, 알겠습니다.
○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대변인, 김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내년 예산심의와도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대폭 삭감 당하지 않으시려면 관련한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후에라도 해명을 하시고 하세요.
○대변인 김현철 간담회를 포함해서…….
○위원장 장인홍 아니, 지금 말고요.
○대변인 김현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황인구…….
○황인구 위원 질문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아, 그러시겠어요?
다음은 권순선 위원님.
○권순선 위원 홍보담당관님,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김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나가고요.
저기 감사담당관님께 또 한번 여쭙겠습니다.
제가 수영장 전대 관련 감사결과보고서를 받았습니다. 7월에 감사하시고 그리고 이 보고서는 언제 나왔나요?
○감사관 이민종 확인을, 그 후에 나왔을 텐데 제가 정확한 일자는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당연히 후에 나왔죠.
○감사관 이민종 일자는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권순선 위원 신기하게도 여기 신기초도 있긴 한데 학교 6개 중에서 유일하게 한 학교만 *** 학교, 이름을 다 거명하셨는데 한 학교만 또 *** 학교로 하셨네요. 이 학교가 어디입니까?
○감사관 이민종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아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확인해 보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거기 지금 자료 갖고 계세요?
○감사관 이민종 아니, 제가 그 자료는 다 갖고 있지는 않고요.
○권순선 위원 없으세요? 감사자별 담당 분야 감사자가 누군지 유령처럼 다 빈칸이네요. 누가 감사를 하셨는지, 청렴시민감사관이 이렇게 이렇게 하셨다는데 그분들 명기해 주십시오.
○감사관 이민종 네, 알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제가 내용을 살펴보면서 진짜 너무, 아까부터 제가 감사담당관실의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이 감사결과가 나오면 최종 처분은 누가 결정하십니까? 감사담당관님이 하십니까, 아니면 교육감님이 하십니까?
○감사관 이민종 보통의 경우 결재는 제가 합니다. 제가 하고…….
○권순선 위원 그러면 담당관님이 이 처분에 대한 결정을 하신 건가요?
○감사관 이민종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 교육감님, 부교육감님께 보고를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담당관님이 진짜 잘하셔야겠네요. 그런데 놀랍게도 감사자 종합의견을 보니까 감사대상 여섯 개 학교 중에서 세 학교가 사용수익권을 전대했고 그거 확인했고 나머지 3개 학교도 갱신허가기관 부적정, 체육시설업 미신고, 공공요금 체납 관리 소홀 등이 확인되었다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또 사용수익권을 제3자에게 부여한 3개 학교에 대해서는 허가취소가 가능하나, 당연히 취소해야죠. 뭐라고 쓰셨냐면 취소로 인한 부작용이 취소로 얻는 공익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어 금회에 한하여 시정명령처분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그리고 다 그냥 경고, 경고, 경고 하셨습니다.
○감사관 이민종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면 학교에서 수영장 관리가 굉장히 어려운 난제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취소한 이후에 처리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바로 취소하거나 하는 경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권순선 위원 그러면 단계적으로 어떤 방법을 모색하시든지 하셨어야지 이렇게 불법을 저지르고도 그냥 유지가 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거 별거 아니야, 나중에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지금 저희가 향후에 생존수영과 관련하고 지금 모든 학교시설이라든지 지역의 시설들이 복합화시설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시설에 대한 관리 문제가 상당히 어렵고 그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정신 차리고 잘해야죠. 기존에 있던 것들이 이렇게 잘못하고 있는데도 여적지 모르고 있다가 그나마 이제 정비를 해야 할 시점에 이렇게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데도 아무런 대책 없이 경고주의처분만 주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감사관 이민종 저희가 이 부분은 아까 조상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데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업무상 과실로 봤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으로 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학교가 유지관리하고 있는 수영장 자체 운영 전반에 대해서 문제가 계속 제기됐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해당 부서랑 같이 해서 이후에 개선안을 마련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권순선 위원 그 개선안은 나중에 마련하시더라도 일단은 조치가 내려졌으면 정확하게 그게 내려가야죠. 그래야 사람들이 인지를 하고 우리가 바꾸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더욱이 웃긴 거는 여기 그런 내용도 있어요. 2017년에 당시 갱신허가업무를 처리한 행정실장 *** 씨는 당시 한 달 뒤 퇴직 예정이었던 교장 ***이 갱신허가기간을 5년으로 하려는 의지가 확고해서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함. 교장선생님 퇴직하셨네요.
○감사관 이민종 네, 퇴직하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니까요.
○감사관 이민종 저희가 별도의 처분을 하지 못했습니다, 교장선생님에 대해서는.
○권순선 위원 아, 퇴직해서 처분을 못 하신 거예요?
○감사관 이민종 네, 당연히 책임을 묻는 게 맞지만 퇴직하신 분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처분을 못 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니까 매번 이런 식인 거예요. 학교의 책임자가 그 시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관리를 당연히 열심히 잘하셔야지 이렇게 오히려 실장님이 지키려고 했던 조례규정을 교장선생님이 워낙 확고한 의지로 그거를 이렇게 바꾸라고 하셨다니 법보다 교장선생님 말씀이 더 중요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학교의 분위기를 어쩌실 거예요? 감사를 해도 그렇게 이상한 결과가 있었는데도 과정이 있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그냥 아무 말 없이 퇴직했으니까 어쩔 수 없지, 그리고 지금은 지침이 부족하니까 어쩔 수 없지, 우리가 대책은 마련하겠오, 일단 그냥 갑시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감사관 이민종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도 더 준비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이런 게 교육청의 전체적인 분위기로 읽히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마치 비리의 온상인양, 학교에 자율성을 주자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사람들이 뜨끔뜨금해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교장선생님들이 당연히 자율성을 갖고 책임 있게 하셔야죠.
○감사관 이민종 네, 그렇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저희가 그렇게,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율예산 하시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런 비리라든지 이런 것들하고는 당연히 담 쌓으셔야죠. 당연히 공정하고 투명하고 깔끔하게 하셔야죠.
○감사관 이민종 네, 알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런데 감사관조차도, 이거를 감사한 사람들도 그 문제를 그렇게 인식 못 하고 그냥 솜방망이로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이거를 시정합니까? 그냥 시정하세요 한다고 시정합니까? 여기 예고 조치하라고 그랬는데 이분들 사후조치 하셨어요?
○감사관 이민종 구체적으로 지금 뭘…….
○권순선 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담당과에다 물어보기는 하겠는데요. 여기 예정 고시하도록 하고 사용허가 취소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민종 검토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이렇게 했는데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셨어요?
○감사관 이민종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더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이민종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순선 위원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학교의 활동이 자율적으로 잘 진행되기를 바라는 건데 그만큼 거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태도로 해 주셔야지요. 여기 계신 분들이 사실은 그 책임자시잖아요. 그 책임을 진짜 엄중하게 느끼시고 곳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너무 매너리즘에 빠져계신 것 아닌가요?
○감사관 이민종 더 분발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민규 위원님.
○양민규 위원 양민규 위원입니다.
정책고객대상 답변자료가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결국은 손선풍기네요, 손선풍기를 구입했는데 이게 대상이 너무 많아요, 구체적이지 않고. 교육청 공식방문 업무 관련자, 언론 관계자 등이 다 포함해서 정책고객인가요?
○대변인 김현철 표현이 좀 그렇게 광범위하게 됐는데요. 교육청을 공식적으로 방문한 손님들이나 그다음에 때로는 공보팀이나 대변인실 방문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손님들을 대상으로 홍보용 아이템들을 제작했던 것 같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렇다면 제가 판단할 때는 정책 홍보로 사용했기 때문에 사실은 홍보팀 업무추진비가 맞겠지요. 그런데 애초에 제가 받았던 자료에는 공보팀에서 사용한 업무추진비를 달라고 했고 그 내용에 이게 포함돼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대변인 김현철 이게 지금 보면 홍보…….
○양민규 위원 이게 같이 사용하다 보니까 혼용이 돼서 아마 이런 부분이 발생했던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대변인 김현철 공보팀 업무추진비에서 사용됐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잖아요. 공보팀에서 왜 이것을 만들어요. 홍보팀에서 만드는 게 맞지요 집행하는 게 맞고요. 총무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대변인 김현철 그런데 단위사업에서 저희들이 정책 홍보라고 했을 때 꼭 이게 광고 홍보 이런 의미보다는 포괄적으로 대변인실 업무 사업명 자체가 정책 홍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만일에 학생들이…….
○양민규 위원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홍보팀에서 사용하는 게 맞고요. 대변인실이라는 큰 틀에 있어서 업무카드를 팀별로 각자 하다보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 취지로 사용된 것은 확실한 것이지요?
○대변인 김현철 네, 그렇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리고 행정 광고 집행기준 자료도 받았는데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저희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의회도 이렇게 언론사들 대상으로 홍보차원에서 광고비를 집행하고 있는 건데요. 교육청도 상당수 6억 5,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집행하고 있네요. 보통 보면 효과적인 홍보매체를 선정해서 광고비를 집행하고 있는데 문제는 언론사별로 죽 나와 있는데요.
자료를 들여다보면 국민일보 같은 경우 한 700만 원 이렇게 올 초에 지급이 이루어졌고요. 내일신문 제가 700만 원짜리를, 대략 700만 원 금액 정도 지급한 언론사들을 뽑아봤습니다. 내일신문, 오마이뉴스, 주간경향, 한겨레21이 한 700 나갔네요. 그리고 문화일보 같은 경우에도 한 700 이렇게 나가고 대형 언론사들은 발행부수나 인지도에 의해서 좀 더 파급력이 있다고 더 높은 금액이 나갔는데요. 제가 약간 이상하다고 느낀 점은 내일신문이 이만큼 국민일보나 소위 말해서 다른 언론사들에 비해서 700만 원짜리 뽑아본 언론사들에 비해서 과연 사회적으로 상당히 발행부수와 인지도와 이런 것들을 두루 갖추고 있는 언론기관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의구심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대변인께서 내일신문 기자 출신이라서 영향 미친 것 아닙니까?
○대변인 김현철 저희들이 석간지가 몇 개 안 됩니다. 지금 말씀주신 ABC 등록문제나 발행부수문제나 열독률문제나 내부기준은 저희들이 다 기준으로 삼고 있고요. 그 외에는 크게 그룹핑을 하는 과정에서는 석간들은 약간 문화나 내일이나 이렇게 묶인 측면도 있습니다. 제가 사적인 관계로 다시 이런 문제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민규 위원 우리 대변인님께서 그랬다는 것이 아니고요. 평가하시는 분들이 그랬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대변인 김현철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민규 위원 여하튼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와 관련해서 제가 보니까 이번에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연주 네, 그렇습니다.
○양민규 위원 이게 2015년도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요. 2018년도 1월에도 있었고 2019년도 9월에도 있었네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일반직공무원 전보임용 인사고충 조치결과 자료를 보니까 이게 2018년 7월, 2019년 1월, 2019년 3월 순으로 보면 인사고충민원 미반영이 상당히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가 2019년 7월에는 갑자기 좀 높아졌네요. 좀 줄여줘야 안타까운 소식과 관련해서 보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안 드시는지요?
○총무과장 이연주 인사고충은 저희가 전보주기를 2년으로 삼고 있고 2년마다 소속기관을 옮기게 되는데 2년이 채 지나지 않았을 경우에도 예컨대 너무 원거리라든가 육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소속기관을 옮겨서 전보를 요청하는 경우에 그것을 인사고충으로 받아서 처리하고 있는데 어제 답변을 드린 것처럼 인사고충 신청이 되면 그것을 인사고충심사위원회에 별도의 위원회를 꾸려서 경미한 고충과 중대한 고충으로 나누고 그중에서 중대한 고충으로 판단되는 것은 인사위원회까지 부의해서 심의해서 반영여부를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미한 고충 중에서도 수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도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서 판단을 해 주시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사실은 전체적인 고충심사위원회에서 수용하는 비율은 그렇게 높지 않지만 최종적으로 인사를 할 때는 중대한 고충이거나 경미한 고충에서 반드시 수용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만약에 인사여건상 수용이 가능하면 인사에 반영을 하기 때문에 최종수용률은 50%가 넘습니다.
○양민규 위원 왜냐하면 좀 이왕이면 사실은 여기에 인사고충을 제기하는 것까지는 어떻게 보면 일정부분 용기가 필요한 측면도 있어서 여기에 고충을 제출한 것 같아요. 그러면 물론 인사라고 하는 게 쉽게 적재적소에 다 자리가 나서 이렇게 옮겨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애로사항은 나름대로 있습니다만 이왕이면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힘들 수 있겠지만 그렇다손 치더라도 최대한 반영해 주려고 노력은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최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최선 위원 최선 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 여쭙겠습니다. 딱 가리는군요. 빨리 나오세요.
○위원장 장인홍 다음에 장상기 위원님 그다음에 조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장상기 위원님 다음에 하시기 바랍니다.
○최선 위원 교육청 금고 협력사업 관련해서요, 금고.
○총무과장 이연주 그 업무는 재정과 업무입니다.
○최선 위원 그러면 내일?
○총무과장 이연주 네, 마지막 날…….
○최선 위원 그러면 협력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의회협력관과 시협력관이 직접 오셔서 한 시간 넘게 같이 설명을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총무과장도 처음 듣는 내용도 있으셨던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서울시교육청 협력관들이 방문증을 가지고 출입하고 계셨던 것 아셨어요?
○총무과장 이연주 그것은 제가 미처 몰랐던 사항입니다.
○최선 위원 출퇴근을 수기로 합니다. 아셨어요?
○총무과장 이연주 그러니까 출퇴근을 수기로 하는 게 아니라 복무관리에 대해서 수기로, 지금 시협력관의 경우에는 복무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같이 공유가 되지 않아서 시스템 안에 기안을 해서 하고 있고요. 다음에 서울시의회협력관의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수기로 지금 하고 있다고 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최선 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서 지금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몇 시 출근하고 몇 시 퇴근하고 유연근무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시협력관 같은 경우는. 그리고 시협력관 같은 경우 루틴하게 월별로 보고되는 서류가 왜 그때 누락되거나 순서가 바뀌었습니까 했더니 담당직원이 2달 동안 병가 중이어서, 그렇지요? 같이 들으셨지요?
○총무과장 이연주 네.
○최선 위원 병가 이유는 개인정보일 수 있으니까 그것은 답하지 않으셨지만 그러면 부책임자도 있었을 텐데 그 문서 자체를 발행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이연주 위원님 지적에 동의하고요. 어제 서울시협력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처 챙기지 못한 불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선 위원 사람이 챙기거나 그렇지 않든지 간에 누차 말씀드리지만 시스템에 의해서 굴러가는 거잖아요. 정책임자가 있고 부책임자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이 빵꾸 나도 그 일은 빵꾸 나면 안 되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총무과장 이연주 네, 맞는 지적이신데요.
○최선 위원 그래서 이것을 협력관이, 제가 안 챙겨서요 무슨 개인의 문제를 따지십니까? 어제도 사실 굉장히 불쾌했던 것은 제가 묻지도 않은 것을 계속해서 협력관이 답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특별한 어느 직원의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이 일이 그분의 사정을 봐주면서 그 일이 있어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연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선 위원 그래서 제가 묻지도 않은 얘기를 계속하셔서 사실은 태워주신다고 하는 것을 제가 걸어갔지요. 어느 분께서 저를 따라 붙었어요, 같이 가시자고 해서. 5급, 그분께 여쭤봤어요. 병가 가신 분은 혹시 이유가 뭔지 조심스럽게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분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래요. 이 지경입니다.
내가 그래서 그 협력관 담당직원 다 부를 건데요, 사무실로. 그렇게 말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직장상사가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라니, 그래서 잘 찾아보려고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 이상한 사람인지 어떤지 평판조회도 할 거고요. 여러모로 서울시협력관의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조직개편 관련해서는 다시 교육감께 이야기를 하거나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 관련해서 인수인계 양식이 없는 건 아닌 거지요?
○총무과장 이연주 시스템상에 있습니다.
○최선 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뭔가 집행하는 부서가 아니라 자기는 지원부서라서 없다고 그러신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자료를 계속해서 안 주셨고 업무분장표 한 장 정도를 주신 거였어요. 적절한가요?
○총무과장 이연주 어제도 두 분 협력관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협력관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성격상 그렇게 시스템을 통해서 업무의 인수인계라든가 업무의 진행상황을 누적하고 관리하는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최선 위원 자료도 요청한 대로 주지 않아요. 그런데 또 오늘 아침에 가지고 왔어요. 주간, 주차별로 하루하루 어떻게 살았다 아마 올리는 양식이 있는 모양이고, 그거 1년 치를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총무과장 이연주 네, 그거는 어제 가지고, 원본이라서 제출을 못 했는데…….
○최선 위원 제 말은 뭐냐면 저는 이미 그거 요청했어요. 하여튼 여러분들의 성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발 가공하지 말고 그냥 사본을 주시라 그런데 여태까지 말한 대로 주지도 않다가 교육감께 말씀드리고 그 협력관 자체의 존재 이유를 납득하지 못하겠다 얘기하니까 자료를 나중에 가지고 오니 사실은 그 협력관말고도 준비하는 자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저희도? 확인 받고 싶은 것들도 많고 지적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거기에서 자료를 안 주고 계속 이러는 바람에 일이 이 지경에 왔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계속 들여다볼 텐데 위원이 자료를 상당기간 전부터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성실하게 자료 부실하게 준 거, 그다음에 뒤늦게서야 다도 아니고 그중의 일부 자료를 주거나 해서 여러 차례 저희 감사도 지난번에 막 중단되고 이번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총무과에서 관여되고 있는 두 협력관 관련해서 지도감독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연주 네, 명심하겠습니다.
○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다음은 장상기 위원님.
○장상기 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님, 잠깐만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송재범 교육연구정보원장입니다.
○장상기 위원 보니까 우리 클라우드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게 여러 의견들, 지금까지 자료들을 보니까 나타난 것 같고요. 지금 업무협의체 운영하고 있죠?
○교육연구정보원장 송재범 네, 하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거는 어디에서 하죠?
○교육연구정보원장 송재범 저희 정보화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정보화부에서 하나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송재범 네.
○장상기 위원 그러면 교육연구정보원에서 한다는 얘기죠?
○교육연구정보원장 송재범 네, 올해부터 저희 업무로 넘어왔기 때문에요.
○장상기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학교 교육용PC 클라우드시스템 접속방식 변경 적용하는 부분도 우리 정보원에서 했겠네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송재범 접속방식 변경…….
○장상기 위원 변경을 7월 24일부터 8월 13일까지 바꿨잖아요, 그동안 잘못돼가지고.
○교육연구정보원장 송재범 그거 제가 한번…….
○장상기 위원 추진을 계속적으로 다 하고 있죠, 정보원에서?
○교육연구정보원장 송재범 클라우드시스템 말씀이시죠?
○장상기 위원 네.
○교육연구정보원장 송재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데 많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셔서 제가 과거부터 계속 하고 있는데 1단계 30개 교는 문제가 없었는데 2단계…….
○장상기 위원 아니, 그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많은 문제 제기를 했고 업무보고 하고 또 9월인가 10월에 전체적으로 업무보고를 하셨죠? 그런데 왜 이런 내용이 다 빠졌죠? 아니, 몇 십억을 들여서 학교 교육에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정보교육을 하는 부분에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그래서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의회 자체에 보고도 안 했다는 얘기가 문제가 대두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얘기했던 부분에 지금 정말 문제 있다, 이거는 저희들이 얘기를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해서라도 내일 교육정책국 혁신과하고 얘기를 해서 어느 정도 정말로 해소가 되지 않으면 이건 행정사무조사권 발동하겠습니다, 의원님들하고 논의해서.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끝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심도 있게 논의할 테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연구정보원장 송재범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게 1단계 계약해서 연구를 하고 시범운영 했었고, 2단계 계약을 해서 시범, 그동안 끝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걸 지켜보고 나서 2단계 끝나는 시점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보자 그래서 지금 협의체를 만들고…….
○장상기 위원 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행정사무조사권이라도 발동해서 할 테니까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 송재범 네, 알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들어가시고요.
보니까 제가 오늘 어거지로 받은 것 같습니다. 부감님, 전체적으로 모범사례, 미담사례 다 주라고 해서 각 부서별로 어느 정도 제출 안 한 데는 안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총무과에서는 3.1운동 100주년 기념 전시회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참여협력관 쪽에서는 서울형혁신교육지구 활동 사례 발표했던 부분하고 정책ㆍ안전기획관에서 교육인생이모작센터 퇴직교직원 봉사인력 활용 해서 이렇게 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잘되고 있지만 또 여러 가지 놓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잘 좀 운영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감사관님, 감사관님 쪽에서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관련해가지고 책자를 갖다 주셨어요. 이번에 시민감사관 뽑았죠?
○감사관 이민종 네, 새로 몇 분 선임했습니다.
○장상기 위원 지금 총 인원이 몇 명이죠?
○감사관 이민종 47명, 제가 지금 정확히…….
○장상기 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와서 그거 자세히는 질문 못 하겠습니다. 이번에 총 몇 분 뽑았습니까?
○감사관 이민종 제가 정확한 숫자는 지금…….
○장상기 위원 21명 뽑았나요?
○감사관 이민종 아닙니다. 그 정도는 아닐 텐데요 잠깐만요…….
○장상기 위원 대략적으로 얘기하세요, 대략적으로.
○감사관 이민종 이번에 뽑은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를…….
○장상기 위원 시민감사관 하겠다고 처음에 접수하신 분이 몇 분이나 접수했습니까?
○감사관 이민종 올해 이번에 말씀하시는 거죠?
○장상기 위원 네.
○감사관 이민종 제가 숫자는 지금 기억이 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장상기 위원 감사관님, 그 부분은 우리 15일에 종합감사 있습니다. 다시 자료보고 제가 그때 15일에 하겠습니다.
○감사관 이민종 네,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상기 위원 그렇게 하고요. 사실은 시민감사관이나 선발과정에서부터 운영하면서 또 감사하는 과정에 모든 것이 공정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감사관 이민종 네, 맞습니다.
○장상기 위원 감사관의 역할, 감사관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됩니다.
○감사관 이민종 네,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이런 부분들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니면…….
○감사관 이민종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래요? 제가 자료 보고, 여러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15일에 종합감사 할 때 그 자료에 대해서는 다시 묻겠습니다.
○감사관 이민종 네, 지적하신 부분 준비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렇게 하고요.
교육청에서도 많이 자료를 주셨네요. 사실 교육청 사업들 보니까 굉장히 잘되어 있는 사업들 많이 있습니다.
북부교육청에서 줬던 우리 학교 살리는 북부교육학교안전지원단이라든가 강서양천교육청에서 줬던 생명과 관련한 어떤 협약체 이런 부분들 그리고 동부교육청에서 주셨던 내용 중에서 보니까 우리아이 꿈마을 지도 그다음에 강동송파교육청에서 줬던 석면으로, 사실 미리 줬으면 좀 검토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제안도 하고 이 중에 잘된 부분도 얘기했을 건데 하도 늦게 줘서 제가 못 봤는데 석면으로 닫힌 마음, 그게 아마도 석면이 유출돼서 문제가 됐던 아이들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신 것 같고요. 우리 동작교육청에서 주셨던 부분은 학생들의 나눔토크콘서트 같은 경우 학생들의 사례를 발표한 부분들이 굉장히 좋고, 마지막으로 서부교육청에서 주신 부분이 다해드림 교육봉사단이요, 여기 보니까 교직 전공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으로 구성된 교육봉사단이네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각 교육청에서 어떻게 보면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어디든지 재원이 똑같기 때문에 어느 교육청에서든지 다할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런 기회에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좋은 부분은 살려나갔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했는데 제출도 안 하신 분들도 있고,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동부교육장님.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혜자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혜자입니다.
○장상기 위원 혹시 지역교육청에서 일어났던 부분에 대해서 지역 언론사에 보도 자료 배포합니까?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혜자 더러는 작은 행사는 구별로 보도자료를 배포하거나 또 전화로 안내하거나 해서 취재 요청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아니, 행사가 끝나든지 끝나고 나서 우리 이러이러한 행사했습니다 하고 보도자료 좀 주나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혜자 네, 준 적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주나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혜자 네.
○장상기 위원 대변인, 우리가 지역신문들에 올해부터 조금씩 지원하고 있죠?
○대변인 김현철 네,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광고를 좀 지원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지역교육청하고 연계해서 대대적으로 교육청 홍보를 좀 하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지역신문들이 사실은 자료가 굉장히 빈약합니다. 그래서 정말 교육청 같은 데, 구청, 교육청, 경찰서, 소방서가 하나의, 지역 자치구에서는 굉장히 큰 기관이잖아요. 기관에서 주는 자료들은 다 받아서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홍보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교육청에서 거의 안 이루어지고 있을 겁니다. 제가 봐도 안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은데 우리 대변인실에서 각 지역에, 자치구에 있는 어떤 언론기관들에 자료들을 줘서 메일이라도 줘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김현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사실은 특수학교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제가 교육장님들을 괴롭힌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느껴봤던 상황이 풍선효과입니다. 내 가까이 있는 학교에 가면 정말로 가까이 다닐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보면 결국은 지금까지 문제가 대두됐던 데가 멀리 다니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내 바로 옆에 있는 학교를 가게 되면 우리 동네 아이가 다니는 겁니다. 우리 동네 옆에 학부모님들끼리도 알고 아이들끼리도 알 수 있는 아이들이 다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멀리서 오다 보니까 서로 소통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따돌림도 받고 여러 가지 하는 부분들 있어서 제가 강조했던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 사업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올해 지금부터라도 좀 더 우리 교육장님들이 노력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좀 편안하게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저한테도 지금 옵니다, 교실이 없는데 왜 위원님은 쓸데없이 만들라고 하냐고 얘기하는데요 제가 그렇게 합니다, 당연히 있어야 될 부분이고 여러분들 학교 만일에 안 만들면 교장선생님 다 고발 당합니다 제가 얘기를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강제규정보다는 정말로 어려워서 못 만드는 학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실제 가보면 여건이 좋은데도 안 만드는 학교들이 태반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학교하고 좀 소통을 해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는 노고 충분히 알고 저희 위원님들도 잘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좀 위원님들하고 소통하는 그런 문화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조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전병주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만 짧게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님, 잠깐 나와 주시고요. 바로 앞에 서시면 되겠습니다.
며칠 전에 많은 얘기가 나왔지만 클라우드시스템 관련해서 저한테 업무보고 왔길래 자세하게는 얘기 들었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120개 학교를 현재 시스템에서는 예측 실패로 인해서 어렵다, 그래서 절반으로 줄이고 그렇게 되면서 학교에 그런 환경이 필요한 데는 과거 개인용 PC를 보급하는 방식으로 병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가적 입장에서 보면 그때 보고 오신 분이 예측을 잘못했다, 사용량이 많이 늘어나서. 그게 사실입니까? 예측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한 건지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사용량이 원래 예측한 거보다 늘어난 건지…….
○교육연구정보원장 송재범 이게 클라우딩시스템이라는 게 사실은 처음 적용해 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예산의 %에 따라서 굉장히 예산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애당초 설계할 때 동시접속인원을 50%로 설계했는데 많은 전문가들은, 김경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100%가 넘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역추적해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초기단계에서 이런 설계에 일부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것은 제가 한번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결과적으로 평가적 입장에서 보면 현재 절반인 60개 학교 정도를 소화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총 얼마 들었죠, 대략?
○교육연구정보원장 송재범 지금 1차 기간에 10억 정도가 들었고요 금년 저희가 약 한 18억 해서 약 28억 정도가 들었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28억이면 그 학교에 PC 사는 것보다 더 드는 거죠?
○교육연구정보원장 송재범 그게 제가 가격비교를 해 보면 거의 비슷한 금액이더라고요, 현재 상태로는요.
○위원장 장인홍 저한테 보고 오신 분한테 제가 물어봤을 때 제가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렇다고 말씀하셔서 결국은 사실 속도도 제대로 나지 않고 이런 것에서 예측 실패로 인해서 예산 낭비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받아들일 수 있으시겠어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송재범 완전한 예측 실패라기보다 초기단계에서 이 성격상 약간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었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3차라고 표현했는데 3차라기보다는 새로운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한 몇 개월 좀 더 연장을 해서 최종적인 테스트를 한번 다시 해 봐서 우리가 반성을 해 보자…….
○위원장 장인홍 내부적으로 회의를 하셔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해결책 방향으로 하시겠다고 의사결정을 하셨잖아요. 무슨 또 테스트를 해요, 이미 의사결정하고 회의하셔서 대안이라고 만들어 놓으셨는데.
○교육연구정보원장 송재범 그러니까 몇 개월 좀 더 연장하고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분산방식, 개별화, 다른 방식들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때 우리 김경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100% 이상 그런 것도 이야기가 있었고 저도 문제 제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만 중앙집중적인 클라우드시스템이 아니라 각 학교별로 분산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도 알려드리고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때 그런 의사결정과 업무 추진했던 분들이 다른 데로 이동하시거나 하셨겠지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송재범 제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한 번 파악을 해 봤기 때문에 앞으로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아니요, 지금 그 문제가 아니라 제가 묻는 것은 감사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이 차원에서 묻는 거예요. 판단 잘못으로 인한 예산낭비사례 이런 의혹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한번 판단해 보세요. 지금까지 120개 하겠다고 했는데 50%밖에 안 되는 60개 학교를 가지고 그 시스템 운영하는 데 들어간 총예산 그것을 과거와 같이 학교에 PC로 사주는 시스템을 했을 때 얼마가 드는지 비교를 해서 이것이 오히려 더 예산이 많이 들어갔다고 하면 예산낭비사례인 것이고 정책판단 미스로 인한 그런 거지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송재범 이게 1년만을 할 때는 분명히 PC 사는 것보다 많지만 한 번 구축하고 몇 년을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계산을 할 때…….
○위원장 장인홍 그러니까 한 번 구축하면 PC 보통 내구연한이 있고 이것도 한 번 해 놓으면 계속 가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면밀한 판단을 했었어야 했는데 이제 와서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잘했어요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귀책사유를 누구한테 묻겠어요 교육청한테 묻지.
그때 이 의사결정을 했던 사람들 여러 뒷말들이 많았습니다, 업체하고 어떻게 됐니, 뭐가 어떻게 됐니. 이 문제가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엄밀히 검토해서 예산낭비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아까 제가 가졌던 의혹 이 부분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도록 정확하게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 송재범 제가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 클라우드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기술상으로는 이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기술이 많이 있지만 이런 방식의 클라우드시스템이 적용된 사례는 아직도 초창기잖아요. 그렇지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송재범 네.
○위원장 장인홍 과감하게 서울시교육청이 한 거예요. 상당히 리스크가 있었던 사업이에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송재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향성은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러니까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 방향을 완전히 재설정해야 되는 필요성도 있을 수 있잖아요. 다시 한번 평가를 엄밀하게 하시고 그 결과를 여러 위원님들에게 다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 송재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고요.
정책·안전기획관님.
○정책·안전기획관 한민호 정책·안전기획관 한민호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업무정상화 경감차원에서 조직개편도 하고 업무도 많이 줄인다 이렇게 했는데 정책업무 관련해서 지원청에서 오히려 업무가 늘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정책·안전기획관 한민호 제가 정확히 듣지는 못했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결국은 본청을 슬림화하고 학교지원 업무를 지원청에서 강화하고 업무를 경감하고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지원청의 정책 업무가 늘어나고 지원청의 정책 업무가 늘어나면 결과적으로 또 학교의 업무도 늘어나겠지요, 관련해서 평균적으로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들립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없어요?
○정책·안전기획관 한민호 저희가 정책 정비를 하는 기본방향은 말씀하신 대로 본청 슬림화를 주요한 목표로 삼고 있는데요.
○위원장 장인홍 그러니까 본청 슬림화 했는데 지원청이 비대해져서 학교에는 오히려 더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정책·안전기획관 한민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런데 지원청이 정책 업무가 늘어났다고 여기 교육장님들 다 와 계신데 그런 얘기들이 들려서 제가 본청의 총괄 정책 관련 책임자인 정책관님 부른 거예요.
○정책·안전기획관 한민호 그런데 저희가 정책 정비를 하면서 예를 들어 저희 본청 사업을 지역청으로 이관한다든가 이런 형태의 정책 정비 사업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위원장 장인홍 그러면 정책 감축과 관련해서 3년간에 연도별 비교한 자료들이 있어요, 얼마나 감축이 됐는지 또 늘어났는지? 이게 물리적으로 또는 정량적으로 확인이 돼야 그 효과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잖아요. 그런 비교 안 하셨습니까?
○정책·안전기획관 한민호 조희연 교육감님 1기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정책 정비 사업 특히 그 과정에서의 정비율은 해마다 신규 사업이 있든 없든 연초에 사업에서 정비 사업을 통해 줄인 비율이 얼마냐라는 정도로 통계를 냈고요. 저희가 조희연 2기 때는 해마다 그런 식의 통계보다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몇 년간의 흐름을 정확히 이해해야 되니까…….
○위원장 장인홍 특히나 올해 조직 정비 변화를 줬고 그 목표가 있었는데 그런 목표 대비 실제로 그렇게 됐는가는 엄중하게 따져봐야지요.
○정책·안전기획관 한민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런데 제가 그렇지 않다, 오히려 특히 지원청의 정책 업무가 늘었다 그런 얘기를 들어서 이게 어떤 것이냐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싶었고요. 그런 얘기가 들렸기 때문에, 그래서 정책 감축 올해 포함해서 3년치 대비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정책·안전기획관 한민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렇게 되다보니까 조희연 진보교육감시대에 지원청 장학 업무나 이런 것들이 과거 보수교육감시대와 큰 차이가 없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그래요.
○정책·안전기획관 한민호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됐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안전기획관 한민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감사담당관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신중학교인가요 고등학교인가 권 선생님 계시지요?
○감사관 이민종 네.
○위원장 장인홍 이것 관련해서 감사관 쪽에서 뭐 하시거나 조사하거나 이런 게 있어요?
○감사관 이민종 현재까지 저희가 사실 확인하는 단계이고요. 사실은 아직 저희가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조치 내용에.
○위원장 장인홍 어쨌든 상황은 인지하고는 있고…….
○감사관 이민종 네, 있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러면 앞으로 어떨 계획이에요?
○감사관 이민종 그 부분은 일단 나눠서 말씀드리면 그 앞에 저희가 감사해서 징계 요구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저희가 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것 같고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선생님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조금…….
○위원장 장인홍 그 앞에 징계내용이 뭐였지요? 동일하게 이 교사하고 관계된 그 부분인가요?
○감사관 이민종 다른 사안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다른 사안인가요?
○감사관 이민종 그래서 징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거꾸로 공익제보 하셨던 선생님에 대해서 징계가 들어온 것으로 그렇게 제가 상황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예의주시해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하여튼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이분도 공익제보적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아직은 뭐라고 얘기하기 어렵지만.
○감사관 이민종 그것은 저희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관련해서 확인하시고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민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이렇게 해서 해당 부서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는데요. 어쨌든 마감하는 입장에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지난 기간의 업무와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는데 위원님들이 질책하는 것은 과거 업무 자체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현장에서 답변태도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저마다 특성이 다르고 발언할 때 모습이 다른데 가능하면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답변하는 모습을 유지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또 위원님들도 보는 각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시교육청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교육지원청 및 교육연구정보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아직 오늘 감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잠시 착각하신 것 같은데요 조금만 더 자리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한두 번 받아보시나요?
이틀간 서울시교육청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교육지원청 및 교육연구정보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시 교육에 대한 열의를 보여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김원찬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기간 중 지적된 사항 또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즉각 조치해 주시고 여러 감사위원님들께서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정책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시교육청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교육지원청 및 교육연구정보원에 대한 2019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일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6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교육정책국, 과학전시관,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41분 산회)
○출석감사위원 장인홍 김경 황인구 권순선 김수규 양민규 장상기 전병주 조상호 채유미 최기찬 최선 여명○수석전문위원 김창범
○피감사기관참석자 부교육감김원찬 기획조정실
실장 권성연 정책ㆍ안전기획관 한민호 예산담당관 오동훈 행정관리담당관 김중락 참여협력담당관 박은경 노사협력담당관 허일만 교육정책국
국장 강연흥 교육혁신과장 이종탁 유아교육과장 오필순 초등교육과장 민계홍 중등교육과장 이화성 평생진로교육국
국장 백정흠 평생교육과장 엄동환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영철 진로직업교육과장 신승인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조용훈 교육행정국
국장 정해철 학교지원과장 이병호 교육재정과장 강영숙 교육시설안전과장 김재환 대변인김현철 감사관이민종 총무과장이연주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혜자 교육지원국장 성철 행정지원국장 김원식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유재준 교육지원국장 윤호상 행정지원국장 최성목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재환 교육지원국장 김태빈 행정지원국장 최선희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선종복 교육지원국장 서경수 행정지원국장 김양주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전병화 교육지원국장 박래준 행정지원국장 조성남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 양희두 교육지원국장 조호규 행정지원국장 최웅장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심금순 교육지원국장 김우경 행정지원국장 임광빈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윤복 교육지원국장 김장수 행정지원국장 선우순애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교육장 최춘옥 교육지원국장 안상숙 행정지원국장 한창화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종화 교육지원국장 김홍미 행정지원국장 임찬식 성북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용주 교육지원국장 유석범 행정지원국장 김필곤 교육연구정보원
원장 송재범 총무부장 조장래 교육정책연구소장 민경일 기획평가부장 임유원 교육과정진학진로부장 유대환 교수학습정보부장 배영직 교육정보화부장 임재옥○속기사 장재희 최미자 정현주(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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