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11월 24일(금) 오전 10시
장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디자인정책관 소관 예산안
2. 2023년 3분기 디자인정책관 소관 예산 전용 보고
심사된안건
1. 2024년도 디자인정책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23년 3분기 디자인정책관 소관 예산 전용 보고
(10시 50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현안 업무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한정된 재원이 우선순위에 따라 적정하게 배분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규 디자인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 제출과 답변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디자인정책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사봉 3타)
디자인정책관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문열 위원장님 그리고 황철규 부위원장님, 이용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24년 예산안 심의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디자인 시정 발전에 힘써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2024년도 디자인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2024년도 디자인정책관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보고에 앞서 디자인정책관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현 디자인정책담당관입니다.
권명희 디자인산업담당관입니다.
이관호 도시경관담당관입니다.
그러면 2024년도 디자인정책관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디자인정책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총 5억 7,000만 원이며, 올해 최종예산 6억 7,000만 원 대비 1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을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 2억 2,000만 원은 디자인지원센터 임대료 등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3억 5,000만 원은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위탁 및 대행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등입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디자인정책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디자인정책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올해 최종예산 724억 8,000만 원 대비 177억 5,700만 원 감액된 547억 2,3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544억 7,1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2억 5,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디자인정책담당관 예산안은 올해 최종예산 468억 1,000만 원 대비 124억 9,500만 원 감액된 343억 1,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 펀디자인 시설물 개발은 신규 개발비, 기개발한 시설물 확산을 위한 제작ㆍ설치 비용을 반영하여 7억 6,000만 원 증액된 17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대적, 환경적 변화를 고려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울색 2.0 개발을 위해 디자인서울 2.0 펀더멘털 사업에 1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으로는 서울디자인재단 출연금 48억 원이 감액되어 274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DDP 시설개보수 및 콘텐츠공간 리뉴얼은 8억 원이 감액되어 2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안전ㆍ공공디자인 개발은 2억 2,000만 원이 감액되어 3억 1,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창의협력디자인 개발은 3억 원이 감액되어 3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디자인산업담당관 예산안은 올해 최종예산 76억 7,000만 원 대비 13억 8,000만 원 감액된 62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산업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에 약자동행 디자인 산업 활성화, 지속가능한 디자인 제품ㆍ서비스 판로개척 지원 사업을 통합 편성하여 2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디자인 스타트업 육성 및 디자인 역량강화는 1억 원이 감액된 3억 원 편성되었습니다.
권역별 공공미술 작품 구현은 전년과 동일하게 14억 4,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서울은미술관 정책기반 조성은 6억 7,000만 원 감액된 7,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경관담당관 예산안은 올해 최종예산 180억 원 대비 38억 8,000만 원이 감액된 141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서울라이트 광화문 빛축제 운영은 13억 4,000만 원을 증액하여 36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경관기록화사업은 경관 변천사의 기초자료 및 도시경관관리의 정책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1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한양도성 야간경관 특화계획 수립은 시민 야간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으로는 도시경관개선은 12억 6,000만 원이 감액되어 24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하철 2호선 지상구간 경관조명 개선은 1억 9,000만 원 감액된 1억 9,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자인정책관 2023회계연도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디자인정책관 소관 2023회계연도 명시이월 예산안은 총 2건 4억 7,0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 세부 사유는 서울은미술관 정책기반 조성 사업비는 금년도 기획공모 예산 1억 원을 차년도로 이월하여 서울대표 공공미술 작품공모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하철 2호선 지상구간 경관조명 개선 사업은 2023년도 추경 편성 예산으로 2024년도 2월까지 설계용역 후 공사 진행 예정입니다.
설계용역 계약금액 7,300만 원을 제외한 공사비 3억 685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차년도에 지출 예정입니다.
2024년 디자인정책관 소관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을 3개 부서, 총 42개 사업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도 디자인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서울의 도시경쟁력이 가속될 수 있도록 디자인정책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문열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고려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2024년도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집행과정에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4년도 디자인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부터 15쪽까지 제안 경위, 예산안 내용,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입니다.
디자인서울 2.0 펀더멘털 사업은 시대적ㆍ환경적 변화를 고려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올해의 서울색 및 서울색 2.0 개발과 서울색 명소 조성으로 도시 활력을 부여하고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억 7,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6쪽입니다.
2024년 신규 추진되는 서울색 2.0 개발을 통해 도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밝고 매력적인 서울색으로 시민들이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시설ㆍ공간에 적용하여 서울색 랜드마크 조성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올해의 서울색은 당해연도 서울의 이슈, 비전, 메시지 등을 상징할 수 있는 대표색을 선정하고 이를 서울 아이덴티티 상품 기획, 디자인 개발 및 시민참여 콘텐츠와 연계하여 활용할 예정이며, 매년 하반기 이듬해의 대표색을 개발하여 올해의 서울색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뉴욕 옐로캡은 약 60년이라는 오랜기간 동안 자리 잡아온 뉴욕의 상징이며, 서울의 택시가 꽃담황토색으로 자리잡기까지 약 15년의 시간이 걸린 것을 보았을 때 정책적으로 개발하는, 17쪽입니다. 새로운 색이 도시의 상징이 되기까지 시민 공감대 형성과 인식 제고를 위해 오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업뿐 아니라 도시의 컬러마케팅의 효과는 잘 알려져 있으나 공통적으로 도시 또는 상품을 특정 색으로 인지하기 위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도시의 색은 그 정체성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고 인지ㆍ확산을 위해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쉽게 자주 바뀔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서울색 2.0 개발에 앞서 기존에 개발된 서울색 1.0에 대한 시민인식과 정책 만족도를 점검하고 서울색 1.0에 대한 재검토와 활용방안을 우선해야 할 것이며, 올해의 서울색 개발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서울우수공공디자인인증제 및 서울디자인클리닉사업은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우수공공디자인제품에 대한 인증과 서울우수공공디자인인증제 탈락제품을 대상으로 공공디자이너의 디자인 진단과 자문을 통해 디자인 영세업체의 디자인 개발 역량을 향상ㆍ육성하는 사업으로 1억 9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우수공공디자인인증제는 2024년 5,80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인증제 가이드라인 재정비 진행을 위해 편성했던 2,000만 원이 사업종료로 2024년 예산에 포함되지 않아 감액되었습니다.
서울디자인클리닉 운영예산은 2,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참여업체의 최근 5년간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선정률은 87.1%로 인증제 출품업체 전체 선정률보다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으므로 영세업체의 디자인 개발능력 향상에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서울형 공공시설물 디자인 수준 향상으로 공공디자인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이므로 이번 사업의 계속 추진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공공디자인통합관리시스템은 2024년 2,200만 원 신규 편성되었으며 2022년 1억 9,000만 원의 예산 편성을 통해 구축된 시스템의 무상 유지보수기간이 종료되어 추가 예산편성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20쪽입니다.
디자인 개발 지원 및 교류협력사업은 서울시 각 부서에서 추진 중인 디자인 관련 사업에 대한 디자인 개발 및 자문을 통해 디자인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서울의 도시브랜드 정체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5억 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단입니다. 디자인 행정서비스 추진은 2023년 본예산으로 8,800만 원을 편성하여 5건의 디자인 개발을 추진하였으나, 시각디자인 분야의 수요 증가로 인하여 10건의 추가 디자인 개발을 위한 예산 2억 600만 원을 2023년 1차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2024년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공디자인 컨설팅 서비스는 2023년 본예산 1억 원 편성으로 3건의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고자 하였으나 디자인 컨설팅 수요가 28건에 달하여 1억 5,000만 원을 2023년 1차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여 총 9건의 디자인 개발을 추진하였으며, 전년도 최종예산과 동일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디자인 행정서비스 추진은 시각ㆍ제품ㆍ환경디자인을 중심으로, 공공디자인 컨설팅서비스는 공공공간ㆍ공공시설물 디자인 중심으로 서울시 전 부서를 대상으로 디자인 지원 수요조사를 통해 디자인 개발 및 자문을, 21쪽입니다. 진행하는 유사한 방식의 사업추진을 해온바 행정낭비와 사업부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통합과 소통창구 일원화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2024년에는 유사사업 개편을 통한 통합추진으로 계획적인 사업추진과 함께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각 사업별로 별도의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했던 2023년 대비 비용절감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일부 예산이 감액 편성되었으나 전년도 이상의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펀디자인 시설물 개발사업은 도시시설물에 재미있는 디자인을 적용하여 시민들에게 일상 속 즐거움과 활력을 부여하기 위해 펀디자인 공공시설물 개발 및 확대 적용하는 사업으로 17억 5,5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3쪽입니다.
대상지 선정 시 설치장소에 대하여 지역별로 공정하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신청기관의 유지보수관리 및 분실방지방안까지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장소의 특성과 지역의 정체성을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공공시설물을 개발하되 벤치, 조명 등 소모성 시설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펀디자인의 적용범위를 공간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주요 디자인 개발사업의 디자인 적용 및 구현비 감액사항입니다.
유니버설디자인 정책기반 조성사업, 이슈대응형 디자인 개발사업, 창의협력디자인 개발사업, 안전ㆍ공공디자인 개발사업, 읽기 쉬운 디자인 도시조성 개발사업은 이번 2024년 예산안 편성 시에는 디자인 개발비만 반영하고 개발 후 디자인의 적용과 구현은 각 소관 부서 예산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서울시 자체예산 편성기준이 변경되면서 디자인 적용 및 구현비를 전부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추진계획 수립이 세워지기 전인 예산편성과정에서 모든 디자인 개발사업의 소관 부서를 특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으며 디자인 개발 후 실제 디자인을 적용할 대상을 설정해도 소관 부서에 관련 예산이 미편성되었을 경우 개발한 디자인의 적용은 어려움이 있다 하겠습니다.
디자인 개발부서는 디자인 개발비만 편성하고 디자인 적용과 구현에 필요한 비용은 소관 부서 예산으로 편성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부서 협력과 사업 간 연계를 통해 디자인 개발부터 적용까지 소통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27쪽입니다.
중소기업 산업디자인 개발지원 사업은 2023년에 개별사업으로 추진한 약자동행 디자인산업 활성화, 지속가능한 디자인 제품ㆍ서비스 판로개척 지원,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지원 사업을 중소기업 산업디자인 개발지원 사업으로 통합ㆍ개편한 사업으로 29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약자동행 디자인산업 활성화사업의 2024년 예산안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포함 7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지방보조금예산(안)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지원대상 축소에 따른 지원예산 축소가 필요하다는 심의의견에 따라 조건부적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28쪽입니다.
지난 사업결과를 반영하여 지원기업 수를 축소하고 개별기업당 지원금액은 실제 지원한 금액으로 상향한 것은 적합하다고 판단되나 지원기업 수를 30개 업체에서 14개 기업으로 축소하여 3억 4,000만 원 감액 편성한 것은 공공에서 추진하는 민간경상보조금사업의 규모를 과도하게 축소한 것으로 이는 기업지원에 대한 공공의 계속사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한편 약자동행 디자인산업은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일반적인 디자인산업 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새로운 유형의 산업으로 이를 정의하고 관련 기업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해서는 약자에 대한 정의와 더불어 약자동행 디자인산업에 대한 정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사회적 공감대를 얻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하단입니다.
2024년 예산안 산출근거에 따르면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지원 사업 용역비 중 아카이빙북, 성과공유회 예산으로 6,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사업의 온오프 홍보물 제작, 사업추진 기록영상 아카이빙 제작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디자인산업담당관 내에서도 개별사업별로 아카이브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서울시 디자인산업을 통합할 수 있는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으로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하단입니다.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지원 사업은 계속사업 추진 시에는 전년 대비 성과가 부족하지 않도록 전시, 홍보, 마케팅을 함께 추진하여 규모의 경제에 따른 예산절감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32쪽입니다.
디자인 스타트업 육성 및 디자인 역량강화사업은 창의적 디자인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발굴ㆍ선정하여 디자인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ㆍ지원하고 지적재산권ㆍ마케팅교육 등을 진행하여 역량강화 및 디자인사업 활성화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예산안 검토시점인 2023년 11월 현재 재단 세출예산안의 수탁사업에 해당 사업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주무부서와 산하기관이 예산안 편성 이전에 협의 완료한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바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통해 예산안 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재단이 수탁사업으로 추진 시 서울디자인창업센터의 디자인 스타트업 교육 및 창업기업 보육 역량, 디자인 콘텐츠 및 홍보마케팅 역량을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예산절감 효과는 물론 디자인 스타트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통한 사업 효율성 제고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3쪽입니다.
시민참여 공공미술 프로젝트 추진 사업은 시민참여형 공공미술 프로젝트 추진으로 공공미술 활성화 및 시민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공공미술 작가 발굴 및 전시와 공공미술 수변갤러리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8억 7,2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단입니다.
지난 2023년 1차 추경예산안 심사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작품 전시기간을 3년으로 명시함에 따라 수변이라는 열린 공간에 작품이 설치되는 만큼 오랫동안 전시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제작할 것을 주문하면서, 34쪽입니다. 설치작품의 유지관리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예산도 고려하여 4억 5,000만 원의 추가 예산편성에 동의하였으나 사업계획과는 달리 2023년 12월 동안 한시적으로 전시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억 7,200만 원이라는 상당한 규모의 예산을 공공미술 작품 설치에 투입하게 되므로 한시적으로 전시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자치구ㆍ지역주민 요구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전시기간을 연장하거나 영구설치 또는 이동전시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한양도성 야간경관 특화계획 수립 사업은 시민들이 머물며 즐길 수 있는 야간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한양도성 및 주변 야간경관 특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단입니다.
한양도성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서울시는 한양도성 종합보존ㆍ관리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세계유산의 관리지침에 부합하는 기준으로 보호하고 있는바 한양도성과 주변을 연계한 야간경관 특화계획과 시민들이 안전하게 야관경관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37쪽입니다.
2023년 11월 현재 2040 서울특별시 경관계획 재정비가 추진 중에 있으므로 경관계획과의 정합성을 염두에 두고 야간경관 특화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디자인정책관에서 2007년부터 국제도시조명연맹 정책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서울시가 LUCI 회장도시와 부회장도시 역할을 해 오고 있으므로 세계의 우수한 도시빛정책 및 사업에 대한 상호협력을 도모하여 한양도성 야간경관 특화계획과 사업추진 적용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경관기록화사업은 서울특별시 경관 조례 제9조에 따라 5년마다 변화하는 서울시의 지역별 경관을 촬영하여 영상기록 매체 등으로 제작ㆍ보관하여 경관변화 역사 등의 연구와 도시경관관리 정책입안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개년 장기계속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전체 소요예산 3억 6,700만 원 중 1차년도인 2024년에 1억 2,700만 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8쪽입니다.
2024년에 신규 편성된 예산이나 해당사업은 5년마다 추진되고 있으므로 계속사업으로 볼 수 있으며 경관기록화사업은 빠른 서울의 성장 속에서 변화의 좌표를 확인하고 변해가는 모습과 도시경관을 만들어낸 서울시민의 가치와 열망을 담는 지방자치단체 최초의 기록사업으로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위한 예산편성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39쪽입니다.
서울라이트 광화문 빛축제 운영사업은 광화문광장 일대에 미디어파사드쇼, 시민체험 프로그램, 연말 카운트다운 등 광화문 빛축제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36억 7,4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단입니다.
2022년 12월 19일부터 2023년 1월 24일까지 서울라이트 광화 빛축제가 개최되었으며 축제기간 누적방문객 140만 명, 연말 카운트다운 행사 방문객 17만 명의 성과를 거두는 등 첫 빛축제 개최의 성공적인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40쪽 하단입니다.
서울라이트 광화문 빛축제는 매년 연말ㆍ연초 약 한 달 동안 연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으로 2회계연도에 걸친 예산사용이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므로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장기계속 계약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전년도 예산사용을 고려했을 때 2024년 본예산 편성액을 포함하여 행사 1회 개최예산을 총 35억 원으로 산정한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41쪽입니다.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결과 행사밀집인파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고 개최 후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내년도 예산편성 시 반영하라는 의견과 함께 조건부추진 승인을 받았으므로 행사진행 시 안전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라이트 한강 빛섬축제 운영사업은 한강자원을 활용한 야간경관을 활성화하는 미디어 문화콘텐츠를 개발하고 대규모 빛섬축제로 확장하여 한강 빛ㆍ미디어아트 랜드마크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에는 전년도 최종예산과 동일한 26억 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3년 신규 편성되어 반포한강공원, 서래섬에서 제1회 서울라이트 한강, 42쪽입니다. 빛섬 축제를 개최하였으며 2024년도에는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제1회 사업추진 결과 예상관람객 10만 명에 근접하는 인원이 관람하였고 언론보도 100여 건, 방송촬영 등 다수의 홍보성과를 확인하였으며 투자심사 의견에 따라 LG유플러스, 그라운드 엑스, 빅워크와 민간기업 후원ㆍ협력을 체결하는 등 민간자본 유치 성과도 달성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또한 세부 프로그램 중 렉처 퍼포먼스 프로그램은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프로그램의 성과 확인이 불가능하고 한강자원을 활용한 미디어아트 축제와 전문가ㆍ기업 강연 등은 프로그램 연계성이 적은 것으로 보이며, 투입예산 대비 시민 효용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바 본래 사업의 목표에 맞는 미디어아트ㆍ레이저아트 추진에 예산을 집중 투자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도시경관개선사업은 경관개선이 필요한 주요지역을 자치구 공모로 선정하여 매력있는 디자인 서울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4억 7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4쪽 하단입니다.
도시경관개선사업의 변화를 통해 도시의 매력 향상과 관광활성화 지역인 관광명소, 밀집지역 등으로 경관사업 대상지를 특성화하는 것은 보다 효과적인 사업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2024년 경관개선 설계비에 기준 사업비를 개소당 1.3억 원씩 3개소로 편성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2개년도의 사업성과와 자치구 공모수요에 따라 지원예산과 선정 개소수도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45쪽입니다.
서울디자인재단 출연금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서울디자인재단의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4.8% 감액된 총 525억 7,2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이 중 출연금은 전년 본예산 대비 7.6% 감소한 273억 5,500만 원으로 이는 2024년 재단 총예산의 52%에 해당합니다.
재단은 세출예산과 세입예산이 동일한 예산구조로 먼저 사업에 필요한 세출예산을 우선 편성하여 전체 예산규모를 산정하고 그에 맞추어 순세계잉여금과 자체수입 등 세입예산을 편성한 뒤 부족분에 대해서는 출연금으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48쪽입니다.
2024년 재단 고유사업 중 신규사업은 K-컬쳐토피아 기획 및 운영, 서울굿즈특화상품개발이 있습니다.
K-컬쳐토피아 기획 및 운영사업은 글로벌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는 최신 K-문화콘텐츠를 원스톱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DDP를 글로벌 시민의 K-문화콘텐츠 경험과 교류의 장으로 위상을 정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디자인 발신지이자 K-문화콘텐츠의 발신지로서의 DDP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해당 사업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서울시민과 서울을 찾는 관광객이 일회성 방문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찾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매력적인 공간과 콘텐츠 구성, 그리고 기업 협업을 통한 주기적인 콘텐츠 업데이트가 필요할 것입니다.
서울굿즈특화상품개발사업은 2023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7억 원을 편성하여 신규 추진한 사업으로 서울 브랜드 및 대표 캐릭터(해치) 특화상품 개발ㆍ제작과 상품 판매ㆍ홍보마케팅을 위해 2024년 본예산으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서울의 대표 상징물을 활용한 굿즈개발을 통해 도시브랜드 인지도 제고와 도시마케팅 효과를 강화하고자 관련 예산을 편성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같은 정책 내 DDP 브랜드 상품개발을 통한 DDP 아이덴티티 강화 및 인지도 확산을 목표로 서울디자인브랜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서울브랜드 상품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서울굿즈특화상품개발사업과 유사성을 띠는바 개별사업의 차별성을 염두에 두고 협업하여 DDP에서 한발 더 나아가 서울 전체의 브랜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자체기획전시는 디자인 상설전시 콘텐츠 기획 등 DDP 고유콘텐츠를 확보하고자 하는 정책으로 17억 7,0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단입니다.
재단은 고유의 디자인 전문성을 가지고 디자인 트렌드 확산과 신진 전시기획자 및 디자이너 발굴을 통해 청년 창의 아이디어 실현 플랫폼을 구축하여 DDP 공간 내 재단 고유의 자체 상설 콘텐츠를 구성하고 공간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51쪽입니다.
DDP 명소화사업은 서울라이트, 시민참여문화행사, 투어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DDP를 서울 대표적 명소로 만들고자 하는 정책으로 41억 1,9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DDP 시민참여문화행사는 연 2회에서 연 4회의 분기별 행사로 확대됨에 따라 전년 대비 4억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야외활동이 많은 시즌과 서울시 축제기간에 맞춰 DDP의 독창적인 문화행사를 개최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민의 DDP 방문을 독려한다는 측면에서 증액 편성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2023년 집중호우로 취소된 7월 축제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최시기를 조정하여 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DDP 실내외 공간을 적절하게 이용하여 방문객이 유동적으로 실내외로 유입되어 전시 관람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52쪽입니다.
디자인 인재발굴 및 취창업 지원 사업은 서울의 역량 있는 디자인 스타트업을 발굴ㆍ육성하고자 서울디자인창업센터를 운영하고 디자인 인재교육을 위한 정책으로 14억 2,4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미래세대를 위한 디자인교육과 인재발굴은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어려우며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는 국내 디자인 생태계에 씨를 뿌리는 작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울브랜드 확산을 위한 사업예산은 증액하면서 교육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은 서울 디자인정책의 지향점을 보여주는 사례라 판단되는바 향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디자인 기반 육성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디자인비즈니스 역량강화는 DDP 디자인론칭페어, 서울디자인 2024, 디지털디자인 산업 전시 운영 및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정책으로 36억 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3쪽입니다.
재단은 DDP를 기반으로 DDP 운영 및 관리와 디자인사업을 추진하는 출연기관이나 2024년부터 SBA와의 DDP 공간분할 운영에 따라 운영 가능한 실내공간이 축소되므로 장기적인 DDP 운영방안과 함께 자체수익 창출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2024년은 DDP 개관 10주년이 되는 기념적인 해로 재단은 DDP 혁신 운영계획을 실현하여 DDP 고유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새로운 창의적인 공간으로 재탄생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재단은 DDP에만 매몰되지 않고 확장된 공간에서 디자인을 통한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디자인문화 확산 및 디자인산업 지능을 위한 각종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4년도 디자인정책관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규 디자인정책관님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노고에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행감 때 서울색 2.0 관련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가 있는데요. 저도 오늘 이 사업 관련 다른 측면에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규로 편성된 본 사업명이 디자인서울 2.0 펀더멘털이 맞나요?
본 사업내용 중 올해의 서울색을 2023년 추경을 통해 증액한 디자인재단 출연금 중에 서울굿즈 특화상품 디자인 개발ㆍ마케팅 사업 안에서 5,500만 원을 활용해서 기진행을 했죠?
또 사업내용 측면에서 봐도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또 있습니다. 지난 8월에 서울 마이 소울(Seoul, My soul)이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발표하셨죠?
상식적으로 서울색 2.0을 정립한 후에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의 서울색을 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저희가 올해의 서울색과 서울색 2.0을 통해서 기업과 또 서울의 어떤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예산이 많이 줄었죠?
정책관님의 모 언론사와 인터뷰 내용이 있어서 그 내용을 잠깐 봤는데 2007년도에 있었던 디자인서울 1.0 사업에 지금 다시 2.0을 계획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결과랄까 평가랄까 성공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그게 어떤 기준에서 그렇죠?
주요 감액내용 중에 DDP 시설개보수 및 콘텐츠공간 리뉴얼이라는 부분인데 이게 8억 원 정도 감액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시설개보수와 콘텐츠공간 리뉴얼은 약간 성격이 다른데 감액된 포션은 어느 정도 되죠, 개보수 쪽하고 리뉴얼하고?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골목길 스마트보안등 관련해서 이야기 좀 들어볼게요. 큰 차이는 아니지만 전년도보다 2,200 정도가 감액이 됐죠?
그런데 그중에 전년도에도 제가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한 바가 있었고 또 감사할 때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시민의 불편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이 부분이 18억 정도 되는데 포션을 보면 전체에서 12.8%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한시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태클을 걸거나 다른 이야기를 하거나 이러고 싶지는 않은데 이 부분을 조금 확대해서 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십니까?
두 번째는 4대 지천 야간경관 개선사업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내년도 예산은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그런 부분에 우리 홍제천 같은 경우에는 도로의 가로등이 하천을 향해서 불빛을 비추게 되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겨울철에는 그나마 낙엽이 져서 어느 정도 조명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름철에는 아시는 것처럼 그런 하천변에 대체적으로 나뭇잎이 활엽수들이 많잖아요. 따라서 환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것도 안전하고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저는 전액 삭감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기본적으로 사고영역이 조금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떠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올해 9월에 서울디자인국제포럼에 저도 잠시 참여를 했었어요. 자료에 보니까 514명의 오프라인 참여자들이 있었고 온라인 참여자가 3,527명이었다, 이러한 것은 대단히 유익한 포럼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좀 부족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성과물을 낼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가 들었는데 짧게 설명 한번 해 보실래요?
따라서 이런 부분은 아까도 잠시, 이제 네 번째 이야기하네요. 한시적인 그런 사업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서 조금조금 해서 이런 부분 잘할 수 있는 게 저는 디자인정책관님의 소명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장기적으로 시민들과 또 어떻게 보면 업계에 그리고 차세대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예산은 꼭 확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오전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1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나라가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하려면 정말 디자인이 필요하고 그보다 한 차례 더 업그레이드하려면 디자인이 그런 수준에 함께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미래세대디자인교육, 기업과 영디자이너 산학협력 프로젝트는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미래 시점으로 보자면?
특히 기업은 국내외 유수기업들이 참여합니다. 코스메틱 분야에 아모레퍼시픽, SK이노베이션, 심지어는 올해는 BMW 자동차도 참여했던 행사였습니다. 실제 활약하고 있는 국내외 유수기업이 함께 이 행사를 진행한다는 것은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국가의 첨단과 미래를 위해서 또 미래의 꿈을 키우는 젊은 대학생들에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임만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 골목길 스마트보안등 설치 추진 사업을 알고 계시죠?
그리고 좋은간판 공모전 개최라고 혹시 아시나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서준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예디자인산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서울시가 하는 로컬브랜드 사업에 경춘선숲길이 공동 선정되면서 그 일대에 커피점도 있지만 공예산업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혹시 그 상황 알고 계신가요?
노원구가 특히 입지적으로 좋은 게 노원구 내에 공방이 한 726개 정도 있고 과기대를 중심으로 1㎞ 내 반경에 21개가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노원을 떠나서 서울 전체 문화예술창업자의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거든요.
정책관님, 이것에 한 2억 정도 예산이 증액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또 하나는 아까 서울공예창작지원센터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거기에 직원들하고 가보면 거기가 굉장히 종합적으로 잘되어 있어서 어떤 거점으로서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서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 9월 14일 ‘서울시 지하철노선도 40년 만에 변경’해서 보도자료 내신 적 있죠?
그리고 본 위원이 중간에 보고를 받았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기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8분 회의중지)
(18시 24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2024년도 디자인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서준오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디자인정책관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과정 중 집중 검토된 위원님들의 지적내용과 이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고 위원 간담회에서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2024년도 디자인정책관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일반회계에서 서울디자인재단 출연금을 포함하여 7개 사업에서 35억 7,500만 원을 증액하고, 펀디자인 시설물 개발사업을 포함하여 4개 사업에서 33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별지와 같습니다.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대로 2024년도 디자인정책관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하고 기타 내용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방금 서준오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서준오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인규 디자인정책관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준오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23년 3분기 디자인정책관 소관 예산 전용 보고
(18시 27분)
(의사봉 3타)
최인규 디자인정책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정책관 3분기 예산 전용은 총 1건 8,000만 원으로 지속가능한 디자인제품 서비스 판로개척 지원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서울디자인산업 통계서비스 사업 예산 중 사무관리비 8,000만 원을 지속가능한 디자인제품 서비스 판로개척 지원사업 예산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당초 의회에서 심의의결해 주신 내역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마땅하나 우수디자인 제품서비스에 대한 마케팅 활동 확대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불가피하게 예산을 전용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 3분기 디자인정책관 소관 예산 전용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
2023년 3분기 디자인정책관 소관 예산 전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디자인정책관에서는 오늘 승인한 예산이 사업계획에 따라 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7일 월요일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안건 및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디자인정책관 소관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28분 산회)
도문열 황철규 이용균 김영철
김용일 박상혁 박영한 서상열
윤종복 허훈 서준오 이병도
임만균
○수석전문위원
조성준
○출석공무원
디자인정책관
정책관 최인규
디자인정책담당관 이창현
디자인산업담당관 권명희
도시경관담당관 이관호
(재)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 이경돈
경영본부장 이상묵
DDP운영본부장 박진배
디자인홍보본부장 최구환
○속기사
곽승희 이서은 김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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