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개회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2월 18일(화) 오후 2시 개식
제328회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개회식순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폐식
(사회 의사담당관 박성준)
(14시 개식)
국민의례를 위해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추어 1절만 힘차게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최호정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개회사 원고는 전자회의모니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겨울 국가적으로 큰일을 겪었습니다. 지금 그 어려움과 엄중함이 겨울 눈처럼 쌓여 있습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가장 걱정했던 대외 신인도에 있어서 세계적 신용평가사인 피치가 최근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이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해 급격한 국가적 혼란과 쓰나미급 경제적 재앙을 일단은 피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 특히 서울시민들께서 서로가 서로를 믿고 가정과 일터 그리고 학교 등에서 제 일을 흔들림 없이 해 주시고 계신 덕입니다. 서울시의회 의장으로서 동료, 시민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우리는 지방자치의 힘을 체감했습니다. 중앙정부의 혼란에도 불구하고 시민 일상의 많은 부분을 책임지는 지방자치 영역에서는 대시민 서비스가 변함없이 원활하게 제공됐고 이는 시민들이 안온한 일상을 유지하는 데 큰 뒷받침이 되었습니다.
지난 30여 년 지방분권을 확대해 온 것이, 풀뿌리 민주주의가 더디지만 차근차근 뿌리 내린 것이 위기의 순간에 대한민국이라는 거함이 적게 흔들리고 빠르게 안정을 찾아갈 수 있는 큰 힘이 되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중앙정부가 많이 어려운 이 시기에 오세훈 시장과 같이 존재감 있는 지자체장이 적극적으로 위기에 대응하고 살뜰하게 서민들의 삶을 챙기는 시정을 펼치고 있는 것이 절대 다수 시민들께서 안도하고 희망을 잃지 않는 토대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과 교육감, 공무원들 그리고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일부에서는 오 시장이 정치적 발언을 많이 한다, 특정 정치인에 대한 언급이 잦다고 말합니다.
존F 케네디는 단테의 유명한 신곡을 인용해 “지옥의 가장 뜨거운 자리는 도덕적 위기의 순간에 중립을 지킨 자들을 위해 예약돼 있다”고 했습니다. 책임감 있는 자리에 있으면서 눈치 보거나 보신주의에 급급한 사람은 강한 비판을 받아야 합니다. 반면 당당하게 자기 견해를 밝히고 상응하는 책임을 지겠다는 용기를 가진 사람은 존중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시정에 차질을 빚거나 누수가 벌어지면 큰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은 글로벌 경쟁력이 커지는 도시, 청렴으로 시민의 신뢰를 받는 도시로 흔들림 없이 그 위상을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시정을 빈틈없이 이끄는 서울시장 오세훈을 신뢰합니다. 그와 동시에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적시에 제시하는 정치인 오세훈의 모습도 보기 좋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소매 판매는 2023년보다 2.2% 줄었다고 합니다. 3년 연속 전년 대비 감소입니다. 내수경기 즉 소상공인들과 직결되는 소매가 많이 좋지 않습니다. 서울시 차원의 추경이 시급합니다.
챗GPT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에게 “서민 경제가 많이 어렵다, 소비 감소세가 심각하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가 시급히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져 봤습니다.
AI들이 내놓은 답은 일반 국민과 전문가들의 견해와 유사합니다. 두 AI가 공히 단기적으로는 소비 촉진을 위한 지원 특히 저소득층 지원을 이야기하고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지금 추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와 메시지입니다. 규모가 아닙니다. 추경 규모가 클 수는 없습니다. 1조 원 남짓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추경 재원 확대는 의회와 시장의 의지만으로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속도는 우리가 좌우할 수 있습니다. 경기는 심리에 영향을 받고, 심리는 실기를 꽤나 싫어합니다. 우리 서울시가 서울의 민생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시민들에게 속히 전달합시다.
이름 바꿔 누구에게나 뿌리는 지원은 분명 배제되어야 합니다. 지역화폐 증액도 결코 아닙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일자리의 문을 두드리거나 그냥 쉬고 있거나 아니면 실패를 겪은 청년들이 무언가에 도전해 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에 우선적으로 재원을 편성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달 20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날 중국 인공지능 딥시크가 공개돼 세상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딥시크 설립자의 나이가 올해 40세, 개발주역들은 20~30대라고 합니다. 빌 게이츠가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한 때가 20대 초반이었고, 마크 저커버그도 대학 재학시절에 페이스북을 개발했습니다.
우리 서울교육은 어떻습니까? 창의력 있는 AI 인재를 과연 키워낼 수 있을까요? 영국의 토터스 미디어가 발표한 글로벌 AI인덱스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AI 국가 순위는 6위지만 인재 배출 순위는 13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인재 양성 수준이 많이 뒤처지고 있는 게 현실이지만 서울교육청의 AI 관련 학교 교육 투자는 오히려 후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래로 나아가는 서울교육공동체를 표방하시는 정근식 교육감 공약집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안타깝게도 정 교육감은 인공지능 즉 AI를 선도할 대상이 아닌 시대적 불안요소이자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만 보고 계셨습니다. 교육 지도자의 철학이 이러한데 학교 현장에서 AI를 선도할 인재가 양성될 리 만무합니다.
이미 만들어진 AI 디지털을 활용하는 교육은 있지만, 또 AI가 대체할 수 없는 인간다움과 감수성을 기르는 교육은 있지만 인공지능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낼 AI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은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그나마 있는 AIㆍ정보교육 중심학교 운영 현황을 봐도 교육부 특별교부금 외에는 교육청 자체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교육부에서 예산이 깎이면 깎이는 대로 지원 학교를 줄여 교육 현장에서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교육감님, AI 인재 양성에도 꼭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마침 서울시가 발 빠르게 글로벌 AI 혁신 선도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매년 1만 명의 AI 인재를 양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그 1만 명은 청년, 대학 인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교육청과 보다 긴밀한 협력을 통해 어려서부터 디지털 새싹을 키울 수 있는 체계적인 토대를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시장과 교육감께 이와 관련한 심도 있는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의회도 AI 역량강화 특별위원회를 곧 구성할 계획입니다. 서울시, 교육청과 함께 미래 먹거리를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데 함께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온난화로 인한 피해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의회는 탄소 저감 실천을 위해 종이 사용 줄이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본회의에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연간 업무보고를 종이인쇄 대신 파일로 모니터에 탑재했습니다. 흔쾌히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보고 시스템 체계를 구축하고 인쇄물 디지털화 작업을 통해 계속해서 종이 사용을 줄이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서에서 제공받는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자료 등도 시와 협조해서 대폭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2월도 벌써 중순입니다. 남부지방은 봄이 시작되고 있을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구례에 산수유화가 필 것이고, 강 아래 하동에선 매화가 새봄을 알릴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작품 중에 김승희 작가의 “그래도라는 섬이 있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는 처한 상황이 많이 어렵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희망과 사랑을 잃지 말자고 이야기합니다. 겨울이 매섭지만 봄이 꼭 오듯이 지금 나라가 어수선하지만 “그래도” 우리에겐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단단한 공동체를 만들어 낼 저력이 있습니다. 그 저력의 중심에는 수도 서울이 있습니다.
얼마 전 지역 초등학교 졸업식에 다녀왔습니다. 아이들의 초롱한 눈망울을 보는 순간 복잡하던 저의 생각은 한번에 깨끗이 정리되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더 나은 서울을 만들어 주자.
여기 계신 선배ㆍ동료의원님들과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과 함께 올 한 해도 미래 세대에게 선사할 더 나은 서울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함께할 수 있는 우리가 있어 참 좋습니다. 올 한 해도 힘내서 분발합시다.
감사합니다.
(14시 13분 폐식)
강동길 강석주 경기문 고광민
곽향기 구미경 김경 김경훈
김규남 김기덕 김길영 김동욱
김성준 김영옥 김영철 김용일
김용호 김원중 김원태 김인제
김재진 김종길 김지향 김춘곤
김태수 김현기 김형재 김혜영
김혜지 남궁역 남창진 도문열
문성호 민병주 박강산 박상혁
박석 박성연 박수빈 박승진
박영한 박유진 박중화 박춘선
박칠성 봉양순 서상열 서준오
서호연 성흠제 소영철 송경택
송도호 송재혁 신동원 신복자
심미경 아이수루 오금란 옥재은
왕정순 우형찬 유만희 유정인
유정희 윤기섭 윤영희 윤종복
이경숙 이민석 이민옥 이병도
이병윤 이봉준 이상욱 이상훈
이새날 이성배 이소라 이숙자
이승미 이승복 이영실 이용균
이은림 이종배 이종태 이종환
이효원 이희원 임규호 임만균
임종국 임춘대 장태용 전병주
정준호 정지웅 채수지 최민규
최유희 최재란 최호정 한신
허훈 홍국표 황유정 황철규
○청가의원(3인)
이원형 최기찬 최진혁
○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
시장 오세훈
정무부시장 김병민
행정1부시장 직무대리 김태균
행정2부시장 직무대리 김성보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정상훈
여성가족실장 김선순
교통실장 여장권
경제실장 주용태
재난안전실장 한병용
주택실장 최진석
자치경찰위원장 이용표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복지실장 윤종장
문화본부장 마채숙
기후환경본부장 권민
행정국장 이동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대희
서울아리수본부장 이회승
미래한강본부장 직무대리 박진영
균형발전본부장 김창규
재무국장 이혜경
민생노동국장 송호재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관광체육국장 구종원
시민건강국장 김태희
도시공간본부장 조남준
서울교통공사 사장 백호
정원도시국장 이수연
물순환안전국장 정성국
미래공간기획관 임창수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한국영
농수산식품공사 사장 문영표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황보연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황상하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정근식
부교육감 설세훈
기획조정실장 조재익
교육정책국장 주소연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교육행정국장 정효영
○시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김용석
의사담당관 박성준
○속기사
이은아 정현주(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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