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환경수자원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서울에너지공사

일시  2020년 11월 13일(금) 오전 10시
장소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실

(10시 20분 감사개시)

○부위원장 송명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에너지공사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주간 계속 된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도 오늘로써 마무리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중식 서울에너지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서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서울에너지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 전반에 대해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과 불합리한 제도가 있는지 등을 조사ㆍ검토하여 잘못된 업무처리를 시정토록 함으로써 올바른 정책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입니다.  이런 취지를 집행부에서는 잘 이해하시고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 제출과 함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에너지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 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중식 서울에너지공사 사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계직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 서울에너지공사 사장님은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13일 서울에너지공사 김중식.
○부위원장 송명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인 서울에너지공사의 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식 서울에너지공사 사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존경하는 김정환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님, 송명화 부위원장님, 송정빈 부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김중식입니다.
  지난 6월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우리 공사에 대한 시 출자 동의안이 원만하게 처리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공사의 주요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뜻을 모아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매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 공사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행하고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단 한 건의 확진사례도 없이 주요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3월 18일 사장에 취임한 이후 첫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 우리 공사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공사 전 임직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수감함으로써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된 미흡한 점을 점검보완하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공사의 경영에 적극 반영하여 행복한 미래에너지 가치를 선도하는 친환경에너지 공기업으로서의 소임을 다 하는 데 더욱더 매진하겠습니다.
  올해 공사가 추진한 대표사업으로서 서남 집단에너지시설 2단계 건설과 신재생에너지사업 보급 확대 등 핵심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남 집단에너지 2단계 건설사업은 강서지역에 안정적으로 냉난방을 공급하기 위한 필수 열원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기본설계가 실행 중이며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작성되어 지난 10월 30일 2회, 11월 5일 1회 등 총 세 차례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업 관련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하여 간담회 및 설명회를 약 57회 개최하였으며 주민협의회, 주민소통참여단 운영을 통해 지역주민과의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둘째, 신재생에너지의 사업 확대 보급과 관련하여 지난 7월 1.6㎿ 규모의 서울교통공사 차량기지 내 태양광발전 1차 사업을 준공했으며 고덕ㆍ신내차량기지 등 태양광 발전 2차 사업은 공모를 통한 민관 협력 방식으로 용량을 확대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은 공모방식을 통해서 3개 사업 총 90㎿ 규모의 대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을 선정하고 현재 1개 사업에 대해서는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전국 20여 개소의 롯데마트 지점에 추진 중인 태양광 발전 사업은 연말까지 14개 지점에 태양광 발전 설비가 준공될 예정이며 전남 신안군 마산도 태양광 발전 사업은 내년 상반기 개통 연계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탄소배출권과 관련된 사업에서는 저희 공사에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통해 지난해 온실가스 감축량 10만 톤에 대한 배출권을 판매하여 약 32억 원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국내 최초로 시민참여형 온실가스 감축 외부사업을 추진하여 정부로부터 6만 6,000톤의 감축량 인증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사는 지역주민과 수익을 공유하는 온실가스 감축 외부사업을 더욱더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스마트에너지시티 기반 조성을 위해 마곡지구 내 농업공화국 건물 및 호디 R&D센터에 저온 냉난방 시스템 설계 및 제어 설계를 완료하였고 지난 10월 19일 상암수소스테이션 운영을 제기하여 수소충전 인프라 확대 사업도 확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셋째,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복지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공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열요금 감면을 통해 9월 말까지 총 3억 5,000만 원을 지원했으며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한 열요금 납부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여름철, 겨울철 에너지용품을 지원하고 햇빛행복발전소 124㎾를 설치했으며 개발도상국에 태양광 발전설비와 LED 조명등을 지원하는 지구촌 햇빛행복발전소 사업을 우간다 다섯 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지원하여 설치했습니다.
  주요사업 및 업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과정을 통해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사 임원 및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남 감사입니다.
  강신홍 기획경영본부장입니다.
  김명호 집단에너지본부장입니다.
  조복현 신재생에너지본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공사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울에너지공사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미션ㆍ비전ㆍ경영전략, 주요사업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저희 공사는 2016년 12월 21일에 설립하여 집단에너지사업, 온실가스 배출권 관련 사업, 에너지 분야 연구ㆍ교육ㆍ홍보, 산ㆍ학ㆍ연 등 국내외 협력 교류 사업을 사업범위로 하고 있습니다.  자본금은 4,880억 원입니다.
  다음은 조직 및 인력입니다.
  3본부, 6실 4처 2지사 1센터 1소 1원, 24부로 정원 280명에 현재 26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열공급 현황입니다.  저희 공사는 25만 7,000세대, 건물 419개소에 열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현황입니다.
  집단에너지 시설입니다.  열병합보일러 3기, 열전용보일러 12기, 열수송관은 210㎞짜리 2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분야입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13개소에 6.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입니다.
  재무현황입니다.
  2019회계연도 재무회계 결산내용입니다.  자산은 4,820억 원, 부채 1,821억 원,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 111억 원이 되겠습니다.  재무상태표와 경영성과는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9월 30일까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수입예산은 예산 대비 84%인 2,371억 원, 지출예산은 예산 대비 71.4%인 2,016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공사의 미션ㆍ비전ㆍ경영전략입니다.
  행복한 미래에너지 가치를 선도하는 친환경에너지 공기업을 비전으로 안전, 자립, 나눔, 소통을 핵심가치로 4대 전략방향과 12개 전략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에 대한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먼저 서남 집단에너지시설 건설 내용입니다.
  서남 집단에너지시설 2단계 최적 설비 구성을 위한 기본설계를 적기에 이행하고 주민 의견수렴과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주민수용성을 제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비규모는 285㎿급 열병합 설비 1기, 열전용보일러 1기 및 부대설비가 되고 건설일정은 2020년 5월부터 2023년도 11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내용은 부지 확보 문제는 1단계, 2단계 부지는 확보되어 있으며 3단계 편입 예정 부지는 마곡도시개발사업 준공 후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절차를 거쳐서 부지를 확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설계 내용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기본설계는 지역난방기술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금년 5월부터 내년 8월까지입니다.  현재 각 분야별로 기본설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영향평가입니다.
  봄과 여름에 대한 평가영향평가는 이미 완료가 됐으며 가을과 겨울에 대한 영향평가가 조사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현재 작성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주민설명회는 금년도 10월 30일에 2회, 11월 5일에 1회 시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입니다.
  상기와 같은 건설사업에 대한 주민수용성 내용입니다.
  주민들에 대한 민원내용은 첫 번째, 입지에 대한 문제, 두 번째는 시설용량에 대한 문제, 세 번째는 환경에 대한 문제를 많이 거론하고 있습니다.  상기 지역주민에 대한 민원은 저희들이 사실 확인을 다 해 줬습니다.  따라서 주민수용성 제고 활동에 관해서 소통 간담회는 4회, 소규모 설명회는 53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내년 1월에 기본설계 및 입찰안내서를 심의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동북권 미활용열 연계 확장 내용입니다.
  동북권의 안정적인 열 공급을 위해서 저렴한 외부열원을 연계해서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및 공사의 재정 건전성 제고에 기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별내에너지 및 나래에너지에 대한 미활용열을 공동 연계망으로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왕숙지구 내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에 저희 회사가 참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와 같은 동북권 미활용열 연계 확대 분야에 대해서 별내에너지에 대해서는 2017년도 12월에 열수급 계약이 현재 체결돼 있는 상태고, 나래에너지에 대해서는 금년 3월에 열거래조건 산정 용역이 완료돼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계획으로는 별내에너지는 금년도 말에 열중계처 부지 점용허가 및 시 투자심사가 있습니다.  나래에너지는 내년 12개월 동안 왕숙지구 열연계 사업에 대해서 저희 회사가 참여여부를 검토해서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집단에너지사업의 확대 분야입니다.
  왕숙지구에 대한 집단에너지 사업이 내년 4월에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될 예정에 있습니다.  동 사업은 6만 6,000세대에 330Gcal/h를 생산하는 초거대형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발전회사와 MOU를 체결해서 내년도에 참여여부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13페이지입니다.
  열공급 시설의 안정적인 관리ㆍ운영 내용입니다.
  열공급 시설의 예방점검 및 계획보수를 시행하고 열수송관에 대한 안점검검을 강화해서 선제적으로 사고 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열을 공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목동 플랜트 노후 열원시설에 대해서 수명평가용역을 시행을 했습니다.  또한 자체 예방점검ㆍ보수 및 외주보수공사를 실시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이달 말까지 열원시설에 대한 대정비를 완료하고 다음 달에는 외주보수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열수송관 유지보수 및 점검 고도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노후화되고 취약한 열수송관을 선제적으로 개보수를 시행함으로써 열수송관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선진장비 및 기술을 통한 열수송관의 이상 징후를 사전에 발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달까지 서남권에 대한 순환배관망을 구축토록 하고 내년 1월에 동북권역에 대한 순환배관망 구축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15페이지입니다.
  신정 플랜트 최적 활용 계획 수립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정 플랜트는 2015년도 12월 8일 가동중지 신고 돼서 2016년부터 현재 가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3월에 주요설비 점검을 했으며 7월에는 최적 활용방안을 검토했습니다.  따라서 금년 8월부터는 단계적인 용역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 용역결과 보고를 다음 달 12월에 하고 내년 1월부터 최적의 활용방안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16페이지입니다.
  공정안전관리 강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기별로 공정 종합대책을 수립ㆍ시행해서 안전 관련된 규정 및 제도를 정비하고 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시기는 설, 해뱅기, 우기, 추석, 겨울철 등 5개 시기별로 안전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달 말에 한파대비 안전종합대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강화 내용입니다.
  NOx의 배출 저감을 위해서 탈질설비 교체 및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탈질설비를 전면 다 교제하고 초미세먼지에 대한 원인인 질소산화물을 저감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달 말까지 탈질설비 설치공사를 전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하고 스마트한 에너지도시에 대한 주요 사업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태양광 발전사업 확대 분야입니다.
  공공 및 민간 협력을 통한 태양광 발전사업을 확대해서 2022년 태양의 도시 서울 목표달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먼저 서울지역 내 태양광 설비입니다.
  설비용량은 3.1MW입니다.  대상지는 교통공사 차량기지 5개소와 올림픽대로의 폐도로 부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1차 사업은 1.6MW가 설치 완료돼서 준공됐으며, 2차 사업은 사업방식을 변경해서 내년에 준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11월까지는 올림픽대로 태양광 발전사업을 준공하고 다음 달에는 교통공사 차량기지 2차 사업에 대해 이사회의 의결을 거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지역 이외에 대한 태양광 발전사업입니다.
  설비용량은 약 43.1MW이며, 사업비용은 122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롯데마트 주차장에 대한 태양광 발전사업은 지점별로 설계를 하고 인허가가 되고 착공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안군 마산도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는 송전 계통연계 및 부지사용승낙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말에 여주시 태양광 인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며, 롯데마트 태양광 발전소 14개소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미니태양광 보급확대 및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안정화 및 시민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미니발전소에 대한 다각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사후관리를 위해서 전문업체 및 권역 에너지센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금년 말까지 태양광에 대한 미니발전소 시민만족도 조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온실가스 감축 외부사업 발굴 확대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난방으로 전환,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설치 등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추진해서 에너지 절감 및 서울시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사업내용은 중앙난방에서 지역난방으로 전환하거나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온실가스 사업을 한다든지 햇빛행복발전소 온실가스 외부사업, 지역상생을 위한 탄소상쇄숲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달 말까지 탄소상쇄숲에 대한 조성사업을 착수하고, 다음 달까지는 2021년도 내년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24페이지입니다.
  스마트에너지시티 기반 조성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스마트에너지시티 서울 기반 조성을 위해서 스마트에너지 빌딩, 스마트열 네트워크 등 지능형 에너지 생산 및 소비 최적화 모델에 대해서 실증하고 확산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친환경 4세대 지역난방시스템을 실증하고 민관 협력으로 스마트에너지 빌딩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달 말까지 R&D센터를 준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건물 에너지 효율화사업을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울시의 공공건물을 대상으로 에너지 진단 및 성능평가, ICT 활용 공조효율화 및 수요반응자원 발굴을 통해서 건물부문의 에너지를 절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에너지 진단을 하고 서울시 공공건물 제로에너지 컨설팅을 시행하며, 시민참여형 수요반응자원 발굴 및 냉난방 효율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달 안에 수요반응자원 등록을 하고 다음 달에는 주민센터 제로에너지 컨설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스마트 모빌리티 충전 인프라 구축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암수소스테이션, 전기차 충전소 등 스마트 모빌리티 충전 인프라의 안정적 운영 및 구축을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상임수소스테이션의 안정적인 운영 및 수소충전 인프라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친환경 전기차 충전 인프라 설비를 개선해서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내년도에 상암수소스테이션의 대행사업에 대해서 유료충전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더불어 함께 성장하는 에너지 사회에 대한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객서비스 수준 향상입니다.
  고객만족도 향상 중장기 계획 수립, 고객만족 모니터링단 운영, 임직원 서비스 역량 강화 교육 등을 통해서 고객서비스 수준 향상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또한 고객만족을 위한 모니터링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 말까지 고객만족 모니터링단의 모니터링 활동을 더욱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공정문화 확산을 위한 사회공헌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ㆍ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를 통해서 상생발전 도모 및 사회공헌 프로그램 운영으로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ㆍ사회적기업 등 공공구매를 확대하고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에너지복지 지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난방에 대한 열요금 복지, 동하절기 에너지용품 지원, 햇빛행복발전소 설치 확대 등을 통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에너지 사용 취약계층, 사회적 배려자나 임대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열요금을 지원해 주고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지역난방 열요금에 대해서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 말까지 임대아파트 기본요금 감면 및 사용요금을 감액해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에너지용품 지원 및 햇빛행복발전소 설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에너지소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고 에너지용품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한국에너지공단과 연계된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햇빛행복발전소 설치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다음 달까지 겨울철 에너지용품을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노후 열사용시설에 대한 개체 지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후 열사용시설 사용가의 난방 품질 개선을 위한 개체 지원사업 시행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공사와 열수급 계약을 맺고 20년 이상 경과된 시설인데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11월까지 되겠습니다.  12월은 정산하기 때문에 11월까지입니다.
  소요예산 약 8억 원이고 이미 창동, 신내, 중계 경남ㆍ롯데ㆍ상아에 전부 지원이 끝났습니다.  따라서 이번 달 말까지 지원금 신청서를 검토해서 지원금액을 지급해 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신뢰받는 에너지기업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과중심의 경영체계 구축 내용입니다.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영성과 달성을 위한 신 경영전략 수립 및 경영실적 관리체계 고도화 추진내용이 되겠습니다.
  비전2030을 통해서 신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경영실태 분석을 통한 공사 전반에 대한 실적점검 및 리스크 관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 4월에 비전2030에 대한 신 경영전략을 수립한 바 있으면, 7월에 조직을 개편했고 9월에 경영실태를 분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달 말에 내년도 주요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달에는 2021년도 내부성과 평가지표를 고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용 관리가 되겠습니다.
  공사의 고유목적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 투자재원 마련과 저금리 차입재원 조달 및 적정수준의 채무관리를 통해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시 출자예산 편성 요청은 527억입니다.
  재정 건전을 위한 부채관리는 2020년도 신규차입은 총 2건에 36억 원입니다.  채무 전망은 총 808억이고 부채비율은 2020년도 전망이 39.4%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향후 일정으로서는 다음 달 말까지 2020 금년도 시 출자금 집행실적을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적인 인사제도 운영 내용입니다.
  신 경영전략과 연계한 혁신적인 인사제도 운영을 통해서 조직역량 강화 및 직원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직원만족도 조사결과 하위 3개 분야가 승진ㆍ배치, 평가, 교육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금년 3월에 중장기 인력에 대한 계획을 수립했고 금년 5월에는 혁신적인 인사제도 운영전략을 수립했으며, 8월에는 전보제도 개선 계획도 수립한 바 있습니다.
  현재 10월부터는 인사개선 개선용역이 발주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2월에 개선용역이 준공되면 내년 1월부터는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실행전략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교육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통해서 전문인력 양성 및 조직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달 말에 교육훈련규정을 제정하고 다음 달에는 역량별, 직급별 교육체계도를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입니다.
  노사상생 추구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략적 노사파트너십 체계 구축, 신노사 협약체결, 노사협의회 활성화를 통한 노사 상생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금년 4월에는 2020년도 전략적 노사파트너십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금년도 5월 11일에 신단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또 노사협의회를 16회 개최하였으며 간담회를 4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말에 정기 노사협의회 및 노사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연구 및 행사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태양광 활용, 미세먼지 저감 기술개발, 도시단위 통합 에너지 운영 시스템 개발을 통한 스마트 제로에너지시티 구현 등입니다.
  먼저 저희 공사의 연구개요는 세 가지입니다.
  태양광 활용 기술개발, 미세먼지 저감 기술개발, 스마트 제로에너지시티 기술개발 세 건이 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11월에 미세먼지 저감 기술개발 최종보고회를 갖고 12월에는 스마트 제로에너지시티 기술개발 과제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태양광 신기술 실증단지 조성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서울시의 태양광 신기술 실증단지 조성 및 운영계획에 따라서 공사 건물 등에 태양광 신기술 제품 기술 등을 디자인하고 설치ㆍ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7월부터 연말까지입니다.  사업위치는 공사 부지 및 주변 건물이고 소요예산은 25억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에서는 11월에 공사 발주 및 착공을 하고 금년도 말에 준공할 예정이었으나 총괄디자인의 설계가 변경되는 관계로 내년도 4월로 준공이 연기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행사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민과 함께하는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분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금년도 7월 8일에 비전 선포식을 본사 강당에서 주요 임직원 10명만 참석한 상태에서 유튜브로 실시간 생중계하면서 비전 선포식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가상 포럼 개최는 소규모 전력거래시장의 현황과 개선과제, 국내외 가상발전소와 전력중개사업, 국내 소규모 전력거래 활성화를 위한 방안 등 세 건에 대해서 포럼이 있었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시정ㆍ처리요구사항 13개를 지적 받았는데 12건이 완료됐고 한 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의사항은 13건 중 12건이 완료되고 한 건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4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작년도에 지적된 사항 중에서 2017년도부터 서남하수열을 서울에너지공사가 운영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기존 하수열보다 2배 이상 비싼 가격으로 부당한 조건으로 계약한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 이의 제기를 통해 계약 변경 혹은 서울시로부터 보조를 받을 방법 등 대안을 마련하라고 하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공사에서는 10월 19일까지 용역이 끝났습니다.  현재 용역이 끝나서 하수열사업비 자금 재조달에 대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완료되면 의회에다가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향후 남북관계가 개선될 경우 공사의 계획을 수립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북한은 화력과 수력이 공존하는 에너지공급 구조이며 1990년대 중반기에 대홍수로 인해서 광산 침수 및 송배전 시설이 전부 다 훼손돼서 에너지 인프라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시와 협업을 통해서 남북에너지 협력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 회사의 주요 사업인 집단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화 등 주요 사업별로 협력과제를 도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에너지공사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송명화 부위원장, 김정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정환  김중식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은 15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5분의 추가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빈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빈 위원  송정빈 위원입니다.
  아직 행감 시작 안 했는데 뒤에 졸지마시고 좀 계세요, 보니까 계속 졸고 계시는데 이제 시작한 지 20분 됐습니다.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공사 사장님 및 임원분들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1년 치 내역 다 뽑아주시고요.  그리고 공사 관용차 운행일지 1년 치 다 뽑아주십시오.
  그리고 949페이지 보면 공사 이미지 광고라고 2020년도에 홍보를 하시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취소하셨네요.  이미지 광고계획은 하셨으니까 사업계획서 좀 뽑아놓은 거 있으면 같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덕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 위원  김기덕 위원입니다.
  김중식 사장님, 지금 에너지공사 취임하신 지 얼마 되셨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3월 18일에 왔으니까 지금 7개월 됐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렇지요?  에너지공사가 서울시에서 태동한 지가 많지 않습니다, 기간이.  지금 그린뉴딜 정책에 맞춰서 하셔야 될 일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모든 사안의 발전적 방향으로 구상하고 계시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김기덕 위원  본인이 취임하셔서, 취임 당시 인사도 하셨지만 앞으로 어떻게 임하실 계획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그린뉴딜과 관련해서.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그린뉴딜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공사에서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새로운 사업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린뉴딜 일자리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하고 있는 미니태양광발전 설비 자체가 올해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많이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확산을 많이 시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태양광 이외에 다른 사업, 사람이 많이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마스크 쓰고 하겠습니다.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발굴하려고 하는데 가장 큰 사업은 내년도에 폐기물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린 플러스 뉴딜 서울에너지공사가 감당해야 될 중책 중 하나가 아니겠는가 생각하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요구했던 행감자료 1127쪽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상암수소스테이션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하셨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김기덕 위원  성능개선공사를 지난 1년간 실시해서 10월 19일에 재개장을 했네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리고 1일 충전가능 차량 대수는 30대로 늘어났네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김기덕 위원  개장 이후 운영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일별 세부 충전현황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지금 현재 상암수소스테이션에 대해서는 하루에 30대, 한 대가 할 수 있는 것이 5㎏입니다, 충전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150㎏이니까 5㎏로 나누면 30대 정도가 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이 서초구하고 업무 때문에 문제도 좀 많이 있었고요.  아, 제가 잠시 착각했습니다.
김기덕 위원  잘하셔야죠.  금년 3월에 오셨으니까 답변이 제대로 안 되면 바로 바로 뒤에서 보조하세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이것은 150㎏짜리 30대를 수소충전소에서 충전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서울시와 우리 공사 간에 대행협약을 체결해가지고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지금 대행협약을 지난 12월 18일에 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행사업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이에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 위원  대행기간이 내년 6월 30일이에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김기덕 위원  대행사업기간이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6개월 남았습니다.
김기덕 위원  총 1년 반.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그렇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러면 성능개선공사기간을 고려하면 불과 7개월밖에 안 되는 거예요, 협약기간이 너무 짧은 거 아닙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이 기간을 좀 더 넓힐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사전에 넓혀서 해야지 이렇게 짧게 해 놓고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 의문이 안 들 수 없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살펴보니 운영현황에서 법정안전관리자 2명이에요, 2명.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맞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것도 공사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아시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알고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거기에 제15조가 있습니다.  1항부터 8항까지를 한번 숙지해 보시기 바라고 이 기간제근로자 두 명 이거 정말 문제가 있어요.  법정안전관리자는 말 그대로 법적책임을 지는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렇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 위원  또 수소충전소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일단 위험한 시설로, 제가 이번에 수소박물관 그 옆에 건립하는 제안을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 아시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김기덕 위원  이것도 항간에 인터넷을 보면 위험한데 왜 우리 지역에 유치하느냐 이런 말들이 실립니다.  이렇게 기피하고 있는, 아직 그런 충분한 홍보가 덜 돼서 기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직책에 연속성과 책임성을 부여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한 거 잘못됐다고 봅니다.  너무 성급하게 대행사업을 추진한 결과로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수밖에 없었는지.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10월에 이사회 할 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대로 화제가 한번 됐었습니다.  핵심내용은 뭐냐면 사실은 저희 공사에 인원을 증원시킬 수 있는 툴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고압가스기능사를 기간제로 놔가지고 책임 문제가 된다 그래서 저희 12월에 이사회가 다시 있습니다.  그때 이사님들이 서울시와 협의해서 답안을 갖고 와라 그런 강력한 질책이 있어가지고 저희도 서울시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시정하는 게 맞는 거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이사회에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김기덕 위원  근로자 계약기간은 6월 30일까지예요.  법정관리자를 어쨌든 공사의 정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알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다음에 설비운영 및 충전 업무도 지금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있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김기덕 위원  위탁기관은 어디입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위탁기관은 에코바이오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김기덕 위원  에코바이오 홀딩스, 거기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분도 다섯 명이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다섯 명입니다.
김기덕 위원  그래서 지금 실제로 제대로 된 업무 수행을 한다면 향후 설비운영 및 충전 업무까지도 모두 다 직접 공사가 수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거 이렇게 자꾸 전문적으로, 에너지공사가 태동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앞으로 크게 서울시 에너지와 관련된 하기 위해서는 어디다 맡기려고 하지 말고, 어느 정도 안착이 되고 확대된 다음에는 그렇게 해도 관계없지만.
  지금 보면 연말까지, 내년 2월에 양재충전소가 준공되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다음에 연말까지는 2개소 강서, 진관이 계획이 돼 있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김기덕 위원  그러면 충전소가 4개소로 늘어나게 됩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김기덕 위원  어디어디입니까, 4개소로 늘어나는 게?  상암, 양재 또…….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그다음에 국회…….
김기덕 위원  강서, 진관이 4개고 2021년도에…….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2021년도에는…….
김기덕 위원  국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2021년도까지는 10개고요.
김기덕 위원  국회, 강동…….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2022년도에는 15개 군데입니다.
김기덕 위원  21년도에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2021년도까지 6개 추가돼서 총 10개, 2022년도에는 5개 추가돼서 15개입니다.
김기덕 위원  그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김기덕 위원  어쨌든 향후 충전소 구축, 이에 따른 대행사업 확대 등을 고려해서 특히 인원충원, 아주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적극 검토해 주시고 안전관리 및 원칙에 충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네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알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두 번째입니다.  미니태양광 제로페이 비즈 결제 관련입니다.  그것 자꾸 홍보하시는데 어떤 데이터를 보면 활성화 안 돼 있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안 돼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왜 활성화가 안 된다고 보십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이게 아마 제로페이 하는 업체들이 자기한테 들어오는 수익이, 마진이 많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꺼려하는 데가 많아서 지점 확산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가 제로페이 비즈 결제 시에 30%의 소득공제 혜택이 있기는 있어요.  그리고 미니태양광이라는 것은 보조금사업입니다, 보조금사업.  거기 이미 다 인센티브를 준 사안이고 체크카드 결제 시에는 30%, 현금영수증 40% 소득공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로페이 비즈결제가 특별한 이점이 없는 겁니다.
  또 이유가 뭐가 있냐면 저 같은 경우도 은행 앱을 결제하는 데 상당히 불편이 있는데 특히 젊은 세대는 앱을 많이 사용하지만 중장년층 이상은 이런 부분에 조금 뒤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제로페이 가맹점의 경우는 결제 수수료가 저렴할 수 있다고 하겠지만 일반시민 입장에서는 특별한 혜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용의 불편함도 당연히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이것은 서울시와 다시 협의를 해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빵집하고 마트 이외에는 개설된 데가 많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것을 직접 시장조사를 하면서, 저희 회사도 제로페이카드를 주니까 활용하게끔 직원들하고 탐문을 해 보니까 빵집하고 GS25인가 이것 이외에 다른 데로 조금만 넘어가도 잘 사용을 못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김기덕 위원  자료에서 제시한 것 중에 잘한 것을 보면 미니태양광 설치 시에 시민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제로페이 비즈 결제에 대해서는 별도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아주 잘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로페이 결제 혜택을 홍보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다른 결제방식과 특별한 혜택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이것을 무슨 혜택을 홍보한다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실제로 제로페이보다는 태양광 보급 홍보를 하는 것 아닙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그것도 일부는 있죠.  그런데 그것만 전부 다는 아닙니다.
김기덕 위원  자료를 보면 2019년에 결제건수가 총 11.3% 또 올해는 이보다 낮은 0.26%, 이것은 참 심각한 일인데 이것을 자꾸 홍보해서 엉뚱한 쪽으로 낭비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십시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알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 이행실태 특정감사 관련해서 묻습니다.  1107쪽이네요.
  감사결과 처분요구 이행실태 특정감사가 있었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있었습니다.
김기덕 위원  제시한 특정감사는 작년 6월에 실시한 거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김기덕 위원  일반적으로 특정감사는 몇 년 주기로 하는 겁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2년 주기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덕 위원  뒤에 맞습니까, 직원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3년 주기랍니다.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김기덕 위원  일단 작년에 실시한 특정감사 결과지만 징계처분을 미루거나 완화하고 관리방안 등을 마련하지 않았던 사례가 자료에 의하면 3건이 있습니다.  분명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원칙대로 처분을 해야 됩니다.  징계처분대로 안 한 것은 제식구 감싸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김기덕 위원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앞으로 제가 있는 동안에는 먼저 있던 사고를 상기해서 회사 규정에 맞게끔 전부 다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덕 위원  어쨌든 서울에너지공사가 이제 걸음마단계는 조금 지나갔다고 봐야 되고 또 해야 될 일은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모든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마스터플랜이 마련되어야 되고 시민이 요구하는 것을 충족할 수 있는 철저한 욕구충족에 따른 대안 제시도 해야 될 것이고, 이렇게 해서 너무 성급하게 서두르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하나하나가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고 법에 어긋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대표적으로 저는 안전관리 쪽에 기간제를 2명 쓴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수소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대시민 홍보라든지 대시민 이해도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 이런 염려스러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큰 틀에서 공사를 이끌어가야 되겠다 이런 주문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이 됐기 때문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김기덕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성 위원  이광성입니다.
  서남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남 집단에너지사업의 효과는 무엇입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효과는 서남 집단에너지 앞으로 들어설 마곡에 대한 세대 수가 7만 5,000세대가 되거든요.  그 세대 주민들에게 냉난방설비, 다시 말해서 지역 난방설비를 공급해서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저희 공사의 목적입니다.
이광성 위원  지금 사업비 3,528억 중에서 50%를 서울시가 출자하고 나머지는 에너지공사에서 하는 것 맞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3,580억의 꼭 절반을 서울에너지공사에서 투자할 예정입니다.
이광성 위원  그다음에 재원조달은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그것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올해 추경 때문에 예산이 변경됐습니다.  아까 업무보고할 때 512억이라고 했는데 서울시가 줄 수 있는 돈이 14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 회사에서는 244억이라는 돈을 내년에 차입을 해 와야 될 형편이 됐습니다.
  따라서 당초 계획은 3,580억의 반을 먼저 서울시에서 돈을 받아서 공사를 하고 그 뒤에 우리 공사가 공사채를 발행하는 돈이 따라오게 돼 있었는데 서울시의 재정이 상당히 악화되는 바람에 올해부터 서울시가 140억, 우리가 240억 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러면 240억은 마련돼 있습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그것은 내년도에 공사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이광성 위원  이렇게 행감 책자 668페이지 보면 2024년 이후 서남 집단에너지시설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생산원가가 절감되고 전력수익이 창출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맞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이광성 위원  그런데 아까 업무보고에 보니까 부채 1,821억 원, 당기순이익이 111억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2024년 이후에 얼마 정도의 순이익이 창출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2024년도 말이면 수익이 창출됩니다.
이광성 위원  어느 정도로, 년에 어느 정도 수익이 창출된다고 보십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것까지는 계산 안 해 보셨습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이광성 위원  그럼 알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부채가 1,821억이잖아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그렇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언제까지 상환할 계획이십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그것은 빌려온 이율에 따라서 스플릿(split)을 시켜서 저희 회사가 벌 수 있는 수익금하고 이자 지불될 비용을 스플릿 나눠서 짧게는 10년, 길게는 20년까지 스플릿 해서 빚을 갚을 예정에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이자는 몇 % 나갑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이자는 빌려온 금액에 따라서 재정투융자가 1.37%, 시 기후변화기금은 1.45%,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은…….
이광성 위원  잠깐만요.  잘 안 들리네요, 다시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시 재정투융자 기금은 1.37%, 기후변화기금은 1.46%,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은 1.75%입니다.
이광성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셔서 2024년보다 더 빨리 할 수 있으면 빨리 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 10월 30일에 환경영향평가 초안보고서를 토대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3회 했습니다.  10월 30일 2회, 11월 5일 1회 해서 총 세 번 했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런데 여기 초안에 따르면 대기질의 경우 경미하지만 기여율이라고 그러죠, 1~2% 정도 나오는 것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퍼센티지가 나와서 건설하는 데 어떤 지장이 있는 것 아닌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자체가, 특히 서울시 같은 데는 다른 대도시에 비해서 환경오염 지수가 약간 높습니다.  지방으로 가면 청정지역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 발전소를 건설하게 되면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특정된 시점에 있어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일반적으로는 공기가, 날씨가 편할 때는 그러한…….  경미한 사항이거든요.  질소산화물 이외에 12건 정도가 그런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없다고 봅니다.
이광성 위원  그러니까 건설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 제가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그렇습니다.
  항타에 대해서 소리가 많이 난다고 그러는데 예전에는 탕탕 두드리지 않습니까?  지금은 스크루로 해서 소리가 안 납니다.
이광성 위원  지금 주민설명회를 여러 번 했었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주민설명회는 세 번 했고요, 주민간담회를 36회 이상 했습니다.
이광성 위원  가장 최근에 했던 것이 언제입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어제그제 했죠, 11월 5일.
이광성 위원  주로 주민간담회에서 주민들의 어떤 의견들이 많이 나옵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지금 주민 의견들은 비대위라고 해서 한 다섯 사람이 뭉쳐있는 비대위라고 하는 그쪽에서만 얘기를 하고 다른 쪽 주민들은 크게 반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 사람들이 주된 반대하는 원인이 뭐예요, 이유가?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그냥 무조건 설치하지 마라입니다.
이광성 위원  무조건?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무조건.  나는 무조건 내 동네에 발전소 오는 거 싫다 이런 사항으로…….
이광성 위원  그러면 사장님께서는 그분들이 반대를 해도 무조건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일단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원칙은 가지고 있지만 끝까지 주민 편에 서서 주민을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런데 저는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안이 있는 반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타당한 반대, 이유 있는 반대, 공기 질이 더 높아서 서남집단에너지사업이 거기 들어오면 우리는 공기질 때문에, 아니면 오염 이런 것 때문에 도저히 살 수가 없다, 그래서 반대다 이런 것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어떤 대안을 주고 이렇게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고쳐줘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고 무조건 오지마라, 공청회 하려고 해도 무조건 못 하게 막고 그렇기 때문에…….
이광성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들이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반대를 하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런 분들도 주민들이니까 아까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광성 위원  다음은 열수송관 누수 복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책자 1423페이지를 보면 금년도 열수송관 누수 발생은 동부지사 관내에서 2건, 서부지사 관내에서 1건으로 나와 있는데 9월 이후에 추가적인 누수가 발생했습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발생 안 했습니다.
이광성 위원  발생 없습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이광성 위원  그리고 지금 행감 1425페이지 동부지사 열수송관 누수 복구 평가서를 보면 복구를 위해 백연제거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시야 확보를 위해 이건 필요한 거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그렇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런데 현재 구매했습니까, 백연제거장치?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구매해서 현장에 다 배치했습니다.
이광성 위원  금액은 얼마나 돼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이광성 위원  금액.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금액이요, 대당 3,000만 원입니다.
이광성 위원  대당 3,000만 원, 몇 대 했습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지금 서부지사 하나, 동부지사 하나씩 두 대입니다.
이광성 위원  방법은 조달청에 들어가서 그냥 일괄 구매하는 겁니까, 아니면 회사가 여러 개 있습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이거는 R&D 제품이기 때문에 주문제작한 겁니다.
이광성 위원  주문제작으로?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우리나라에 이것만 별도로 할 수 있는 기계는 없기 때문에 주문제작을 했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러면 지금은 이제 잘 보입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이광성 위원  그리고 GIS에 대해서 이것 좀 상세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GIS가 구축돼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프로그램상의 오류가 많이 있고 정확도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작년도와 재작년도에 GIS에 대해서 정확도를 높여 주기 위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한 3억 5,000 정도 돈을 투입해가지고 보정을 했습니다.  보정을 했고 올해는 이거는 좀 고도화시키기 위해서 3,500만 원을 투입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정밀하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설비 자체가 지하에 매립된 것이 보통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사고 날지 모르고 특히 겨울철만 되면 온도차가 너무 났기 때문에 사고 더 많이 납니다.  사고가 1년에 여섯 내지 다섯 번 정도의 사고가 나는데 주로 11월 넘어서 해빙기 때 많이 나거나 봄철에 온도변화가 생길 때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GIS 설비는 저희가 내년에 3,500 정도 집어넣어서 하겠지만 별도의 TF팀을 구성해서 좀 더 많이 보강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광성 위원  제가 봤을 때 이 GIS 구축은 아무리 완벽하게 한다고 해도 완벽하게 안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지금 여기는 구축을 했어 그런데 오래된 노후 이런 데서 발생을 해요, 그러면 그런 것까지 철저하게 대비해서 여기에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성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늘 이런 말 하는데 저도 이런 말 하기 싫어요 그런데 좀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장님은 에너지공사를 대표해서 우리한테 업무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20분도 안 돼서 꾸벅꾸벅 졸고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그건 여기에 대한 태도도 아니고 사장님에 대한 태도도 아닙니다.  이게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 오늘 하루인데 그걸 못 참고 그다음에 지금 다 훌륭하신 분들인데 그거 가지고 저한테 이런 얘기 들으면 되겠습니까?  제가 CCTV 드릴 테니까 사장님 한번 보시고 확실히 조치하십시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알겠습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성 위원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죄송합니다.
이광성 위원  이게 며칠 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데 좀 집중해서 해 주셔야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이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집행부 여러분들, 어깨 좀 펴시고 기지개 좀 한번 펴세요.  위원님들한테 이런 얘기를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다음은 신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 위원  안녕하세요?  양천의 신정호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에 앞서서 제가 아까 자료 요청 못 했는데 업무보고 13페이지 보니까 목동 플랜트 노후 열원시설 수명평가 용역시행을 하셨다고 했어요.  이거 준공된 거죠, 이 용역?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준공됐습니다.
신정호 위원  준공보고서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좀 이렇게 얘기하고 가보죠.  우리 김중식 사장님은 에너지공사 지난 3월 18일에 취임하셨다고 했는데 그 전에 민간기업에 계속 계셨었나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민간 정비회사 사장으로 재직했습니다.
신정호 위원  몇 년 근무하셨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3년 근무했습니다.
신정호 위원  아, 그러면 그 전에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그 전에는 KPS, 한전 안에 정비하는 회사의 전무를 했습니다.
신정호 위원  역시 민간기업이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아니죠, 공기업입니다.  한전 자회사입니다, 한전KPS.
신정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 바로 직전만 민간기업?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바로 직전에만 민간기업에 있었습니다.
신정호 위원  어쨌든 임원으로 계시다가 현재 에너지공사라는 나름 굉장히 중요한 공기업의 대표, 사장을 하고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수익을 창출하는 민간기업에 계시다가 공기업에 오셔가지고 운영하니까 어때요?  내부적인 에너지공사의 전반적인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저희 회사를 제가 제 입으로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공기업과 사기업의 차이는 확연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사기업에 제가 있을 때는 의사결정이 굉장히 빨랐습니다.  그런데 공기업은 내가 의사결정을 해도 서울시에 와서 결재를 받고 서울시와 의견이 다르면 그 사업은 진행이 안 됩니다.
신정호 위원  이렇게 물어볼게요.  최근에 우리 사장님께서 에너지공사를 경영하시면서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는 사업의 내용이 어떤 게 있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우리 회사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금년도 실적을 플러스로 만들고 싶은 것이 제 목표입니다.
신정호 위원  민간기업을 경영한 걸로 바탕으로 해서 수익을 내겠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적자 나는 회사를 올해 흑자로 만들고 싶은 것이…….
신정호 위원  재임기간 동안 그것이 최대의 목표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그렇습니다.
신정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에 우리 에너지공사 본사가 있어요.  알고 계시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알고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저도 제가 환수위에 올 줄 몰랐다가 봤더니 반갑더라고요.
  일단 양천솔라스테이션에 대해서 조금 몇 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양천솔라스테이션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지나가면서 오며 가며 보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사장님 전에 작년 10월경에 본 위원의 기억으로 양천솔라스테이션 개막식 이런 것도 참석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하게 지역구 의원이라고 참석을 요청해서 가서 분위기도 띄워주고 사진도 찍고 그러고 왔습니다.  이걸 좀 보니까 이 솔라스테이션에 가장 중요한 게 태양광 연계 전기차 충전과 ESS 폐배터리 재사용 이 두 가지 가장 중요한 거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맞습니다.
신정호 위원  그런데 보니까 완속충전 이렇게 해서 가는 건 1기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 급속 4기는 전부 다 한전에서 전기를 끌어다가 써서 붙여서 쓰고 있어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맞습니다.
신정호 위원  일반 전기 충전하는 거랑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똑같습니다.
신정호 위원  그렇지요?  똑같죠?  오며 가며 1년 동안 본 위원이 모니터링을 했는데 이용하는 차량이 없어요.  왜 그러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일단 지역적으로 위치가 그런 것도 있고요, 지금 홍보가 많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위치가 그러면 하지를 말았어야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와서 이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이것은 운영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먼 훗날 테스트베드사업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전기를 전공했기 때문 이거에 대해서 좀 아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왜 폐배터리를 먼저 사용했는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 보니까 그럴 만한 사정이 있더라고요.  2030년도가 도래되면…….
신정호 위원  지금 사장님 말씀은 전임 사장님이 추진하신 내용들을 일정 부분 뒤집어엎은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정호 위원  전문가로 와서 보니까 이거 잘못된 거다, 중장기적으로 테스트베드 실증하는 그런 개념으로 했어야지, 작년에 개소식 하고 나서는 대대적인 홍보를 했어요.  친환경, ESS, 폐배터리, 전기차, 재사용, 태양광으로 전기차를 충전한다부터 시작해서 여러 언론매체에 대대적인 홍보를 했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신정호 위원  확인 못 하셨어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신정호 위원  여기 기사 다 있어요.  검색만 하시면 다 나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알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자, 그래서 보니까 무슨 말은 양천솔라스테이션, 지금 양재도 계획하고 계신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신정호 위원  말만 솔라스테이션이지 실제 일반 전기충전소랑 다를 게 없고 결국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진짜 전시행정의 표본이고 산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떤 실효성이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충전한 사례를 봤더니 9월에 다섯 대, 주간 다섯 대, 야간 다섯 대 이거 다 에너지공사 차량에 불과한 것 같아요.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라 일반차량을 본 적이 없고요 에너지공사 차량 한두 대씩 간혹가다 꼽아있는 걸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료 제출도 보시면 총 열 대를 충전했다고 하는데 이게 발전량하고 소비량도 데이터가 맞지가 않습니다.  태양광 발전량과 한전 수전량을 더 한 값이 전기차 충전한 ESS 충전이나 한전 충전이나 건물 내부 소비량이 맞아야 되는데 숫자 다 더하기 빼기해 보시면 안 맞아요.  자료를 어떻게 이렇게 제출하시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자료는 제가 다시 한번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아까 사장님 말씀하셨지만 폐배터리로 ESS를 구성한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해 놓고 결국 그 폐배터리를 다 교체해서 신품배터리로 바꿨어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맞습니다.
신정호 위원  왜 그랬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더 이상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바꿨습니다.
신정호 위원  효율성이 안 나와서?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아니요, 쓸 수가 없습니다.
신정호 위원  쓸 수가 없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무슨 얘기냐면 폐배터리를 설치했을 때 배터리를 컨트롤할 수 있는 BMS라는 게 있습니다.  배터리 관리운영시스템인데 이 BMS 설비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잘못되게 되면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많은 폐배터리가 발생되기 때문에 폐배터리를 활용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 걸 보고 화성시에서도 오고 계속 지금 오는데 우리는 지금 폐배터리를 없애버렸거든요.
신정호 위원  그러면 단순 BMS의 문제 때문에 신품으로 교체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아니요, BMS도 문제가 있고 폐배터리 자체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정호 위원  처음에 도입할 때는 60~80% 정도 효율이 나온다는 판단 때문에 도입한 거 아니에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글쎄 그것이 약간, 어떻게 전수검사를 했는지 그것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폐배터리 자체는 80%나 60%가 되면 못 써요.
신정호 위원  폐배터리 교체 관련해서 처음에 이걸 설계하고 설치할 때는 분명히 효율성이 60~80% 정도 나온다고 그러고 언론에 대대적인 홍보를 했었습니다.  지금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부분들을, 물론 이 교체한 비용은 유지보수기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업체가 폐배터리 가격을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 에너지공사의 예산이 별도로 들어간 건 없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신정호 위원  물론 그렇긴 합니다만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내부적으로 명확하게 경과라든가 경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자체적으로 조사하셔서 본 위원한테 행감이 끝나더라도 따로 보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알겠습니다.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관련해서 현행법상 태양광 연계 발전 충전할 경우에는 요금 부과의 어려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신정호 위원  이런 부분들도, 그러면 이게 참 답답한 게 적극적으로 법령 개정을 위해서 상급기관에 끊임없이 건의를 한다든지 활동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되지 않고 그다음에 지역에서 조차도 저기 뭐하는 덴지 주민들이 잘 몰라요, 거의 모릅니다.  아예 몰라요, 아예.  그래서 관련해서 중장기적인 관점도 그렇고 당장 실효성을 위한 사용을 위해서도 그렇고 적극적인 홍보나 안내가 반드시 필요해요, 어떠한 관점을 갖고 이것을 운영하시든 간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들도 아주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논의하셔서 수립해서 그것도 같이 좀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알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두 번째, 본 위원이 이런 자료를 요청해 봤어요, 갑질피해신고센터 운영 관련해서.  갑질피해센터가 따로 있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신고가 거의 안 들어오나 봐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요즘 들어서는 올해 2건 정도 있었습니다.
신정호 위원  올해는 거의 없는 것으로 얘기되고 있던데, 작년에 두세 건 있었던 것 같고.  그러면 이 센터 운영이 필요 없네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아니죠, 인권경영 관련해서…….
신정호 위원  반드시 해야 되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반드시 해야 됩니다.
신정호 위원  안 하면 위반이죠.
  하신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죽 봤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 보고 빵 터졌어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을까, 1316페이지 총평 한번 보시죠.
  기관 내 갑질 실정은, “에너지공사 내의 갑질 실정은 별로 심각하지 않다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강한 반면에 대외기관 관련 업무에서 갑질을 심하게 당하고 있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대외기관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대외기관 어디 얘기합니까?  이 내용 너무 하찮고 작은 거라서 사장님 여기까지 파악 안 하셨죠?  대외기관 어디입니까?
  다음 페이지 보시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상위기관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이 무리한 요구로 느끼지며 이러한 사항들이 문제로 야기됨.”  여기서 얘기하는 대외기관 갑질 심하게 당하고 있다,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시의회도 포함돼 있나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이건 작년 것이라 제가 파악을 하지 못 했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이것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시의회를 완전히 지칭하는 건지, 아니면 일부 포함돼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건지 여러 가지 다각도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아주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분석을 하셨어요.  1313페이지 보시면 현 공사와 관련하여 기관 내 갑질은 별로 심각하지 않다고 평가했는데 매우 심각하다 8%, 약간 심각하다 34%, 별로 심각하지 않다 37%, 별로 심각하지 않다고 해도 이것도 어쨌건 있는 겁니다.  전혀 심각하지 않다 이하가, 기관 내 갑질이 전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20%고 나머지 80%, 더더욱 지금 분석한 내용을 존중해서 인정을 하더라도 별로 심각하지 않다가 없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42% 가량이 기관 내 갑질이 약간 심각하다 이상으로 나와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50%가 안 되니까 별로 심각하지 않다, 그래서 긍정적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이 문제를 접근한다는 자체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위험스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같이 죽 보셨는데 사장님 생각 어떠신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신정호 위원  이게 본 위원이 볼 때는 여러 가지 사업 유무를 떠나서 에너지공사 조직 내 문화라든가 기강이라든가 인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가 아닌가 해서 심히 우려가 됩니다.
  이 관련해서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조사를 올해 치를 해 보시고요, 작년 거니까.  올해 말에 또 시행하시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합니다.
신정호 위원  좀 더 디테일하게 질문지라든지 문제점들, 직원들이 진짜 갑질을 당하는 내용들이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파악하는 그런 계획서를 잘 수립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대기오염물질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자료로 다 요청한 거니까, 탈질설비를 교체해서 배출량이 2018년 이후에는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은 파악하고 계시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신정호 위원  이게 할당량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출량도 발맞춰서 많이 줄었고 어쨌건 2018년도까지는 증가세를 배출량이 보이다가 2019년도에 보면 배출량이 서부지사 같은 경우가 숫자 보시는 바와 같이 3만 1,000가량 배출을 했고 그래서 감축량이 4만 6,000, 동부지사도 마찬가지로 많이 줄었습니다.
  이게 효과가 확실히 있나요, 탈질설비를 교체하는 것이?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탈질설비를 설치하지 않으면 이것은 다 오버됩니다.
신정호 위원  그렇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신정호 위원  2020년에 보니까 2월 4일에서 5일 서부지사 열전용 보일러 1호기에서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사례가 있어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알고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알고 계시죠?  문제점이 뭐였습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일단은 탈질설비가 가동이 됐을 때…….
○위원장 김정환  추가질의시간 넣어드리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일단 출력을 낮춰서 운전을 해야 되는데 출력을 낮춰서 운전하는 그 타임대를 놓쳤습니다.
신정호 위원  출력을 낮춰서 운전하는 그 타임이 자동인가요, 수동인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수동입니다.
신정호 위원  그럼 결국은 운전자의 어떤 조작…….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아니요, 그것도 있고요.  일단 첫 번째는 운전원들이 약간 운영에 대한 미숙도 있었고, 두 번째는 전달하는 과정에 있어서 양천구청에서 지시사항이 내려 왔을 때 그것을 전파하는 데 약간 늦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실하고 협의를 해서 면밀히 다 조사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사조치나 어떤 대책을 강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인사조치도 중요하지만 이 과정상 늦어진 시스템상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있나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그래서 Nox 버너를 전부 다 교체했습니다.
신정호 위원  그래서?  Nox 버너도 교체하고 어쨌든 서로 정보를, 초과된 것을 인지했을 때 전달체계 과정에서의 어떤 시스템상의 문제점…….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그것도 발견돼서 조치를 하고 책임질 수 있는 자세를 보일 수 있게끔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신정호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인사상의 어떤 책임도 중요하지만 이미 이런 것들이 배출되고 나서 누구 한두 사람 책임진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상에 늦어지지 않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지금 분석을 다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시스템 체계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완벽하게 구축을 하셔서 여기에 대한 내부적인 교육이라든가 전달체계 과정상의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들이 결국 운전원들의 조작 변수에 영향을 끼치지 않게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본 위원이 2018년 12월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1단지 앞에 열수송관 문제가 한번 생겼었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신정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5분자유발언까지도 했었는데, 어떤가요?  지금도 잘 점검합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열수송관 설비요?
신정호 위원  열수송관 관련해서 외부적인…….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매일하죠.
신정호 위원  이제 매일합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동부, 서부 나눠서 구간 섹터를 정해서 차량으로도 하고 또 서칭할 수 있게끔 사람 보내서 전부 다 매일같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구간을 나눠서.
신정호 위원  지금은 열화상카메라하고 육안하고 두 가지 방법만 하고 계시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신정호 위원  당시에 본 위원이 지적을 했을 때 육안과 열화상 말고 또 다른 별도의 새로운 기술들을 도입하겠다고 별도보고를 하셨었는데 그런 방법들은 지금 시행을 하고 있나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아닙니다.  지금 ICT를 활용해서 그런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용역 해서 검토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존 설비하고는 맞지 않고 신설되는 설비에는 적용이 가능하게끔 돼 있어서 이것을 풀어서 기존에 있는 설비에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해서 지금 신설 설비에 대해서는 새로운 ICT를 적용해서…….
신정호 위원  ICT 하겠다는 것은 결국은 센서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센서를 뽑아서 밖에 놓는 거죠.  차량이 밟고 가도 관계없게끔, 우리 수도배관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금동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센서가 나와 있으면 차량으로 지나가게 되면 차량으로 해서 딱 반응을 하는 거죠.  이렇게 새로운 신규 설비는 가능한데 기존 구 설비는…….
신정호 위원  그러니까 기존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본 위원도 여기 시의회 들어오기 전에 민간에서 20년간 IT 관련 사업을 경영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것들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그런 기존 설치돼 있는 것들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왜 사고가 터지면 새로 신규로 설치한 데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거든요.  기존 설치된 데서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해야지 새롭게 신규 설치하는 데가 ICT 적용해서 되니까 앞으로는 문제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신정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발굴을 하셔서 열수송관에 대한 여러 가지 노후화나 문제 이런 것들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알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신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  김중식 사장님, 마포 제1선거구 김상훈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서울에너지공사 첫날 행정사무감사인데요 보니까 우리 에너지공사의 이미지가 정말 안 좋네요.  제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위계질서도 없고 기강이 없다.  맞습니까, 사장님?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죄송합니다.
김상훈 위원  아니, 사장님은 앞에서 질의응답에 진땀 빼고 있는데 직원들은 뒤에서 졸고 있고 이래도 되는 겁니까, 사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죄송합니다.  앞으로 주의를 잘 주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여기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그냥 앉아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다 천만 시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대표로 앉아 있는 이런 신성한 자리에서 졸고 있어요?  말이 됩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죄송합니다.
김상훈 위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김상훈 위원  보니까 제가 오늘 할 질의내용의 답변들이 여기에 다 나오네요.
  행감자료 1162페이지 한번 보세요.
  고객만족도조사 결과, 지금 에너지공사를 보니까 이런 것들 점수가 왜 낮게 나오는지 이유를 알겠어요.
  2018년도에 75.9점이 나왔네요, 고객만족도조사 결과에서.  그다음에 2019년도에 77.9.  타 공사에 비해서 에너지공사만 유독 평균점수 밑이에요.  에너지공사가 집단에너지 공급을 한 지는 30년이 넘었어요.  그렇죠?  공사는 2016년도 12월에 설립됐고.  그런데 이렇게 고객만족도가 타 공사에 비해서 낮게 나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장님?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제일 먼저 저희가 열요금이 조금 비쌉니다.  그다음에 혜택이 적기 때문에 또한 열수송 시설에 대한 관리가 인원이 적어서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김상훈 위원  우리 사장님 여기 오신 지 몇 개월 되셨습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지금 7개월 됐습니다.
김상훈 위원  사장님의 임기가 몇 년이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3년입니다.
김상훈 위원  지금 고객만족도가 낮게 나와서 에너지공사에서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려고 계획표를 짰어요.  거기 제가 보니까 2019년, 2020, 2021, 2022, 2023, 2024년까지 만족도 점수를 높여간다고 계획을 짠 것 아시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제가 지시해서 짜놨습니다.
김상훈 위원  그런데 앞으로 3년 후에도 85점으로 목표를 설정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 85%가 공사들의 평균 만족도예요.  그것을 3년까지 길게 늘려서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사장님 임기 내에 어차피 안 해도 된다 이것하고 똑같은 것 아니에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지금 가장 핵심은 열요금이 비싼데 이것을 저희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는 그런 한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요금이 비싸고, 또 거기에 대한 요금액도 내려줘야 되는데 내려주는 것은 전부 시의 정책지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텐션을 가질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똑같은 상태에서 주민들하고 고객만족도를 하려고 하니까 점수가 우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상훈 위원  아니, 그걸 그렇게 길게 잡아요, 3년씩이나?  내년에 해도 되잖아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가능한 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빨리빨리 하시면 되지, 제가 이 계획을 보고 좀 웃기더라고요.  불과 5%, 8% 올리는데 3년씩이나 이렇게 잡고 2023년도에는 85점을 목표로 했는데 2024년도는 1점 올려서 86%를 해, 이게 무슨 계획이에요?  이게 계획입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일단은 가능한 한 지표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 임직원 서비스 교육을 강화시킨다고 했는데 임직원 서비스 교육강화는 지금 당장 실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2022년부터 시작한다고 계획을 잡으셨더라고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아니,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걸 좀 보강시켜서 더 양을 넓히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부터 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도 하고 있는데 양적인 면을 좀 넓히겠다는 얘기입니다.
김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ISO 9001 인증심사 아시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김상훈 위원  그게 2024년에 실시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왜 2024년에야 인증심사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지금 노원하고 목동은 진행하고 있는데 2024년도는 마곡이 준공됩니다.  마곡 일이 쓰여있는 거고요.  지금 당장 올해하고 내년 사이에 노원과 목동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상훈 위원  그러니까 공공서비스, 공사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 시민들의 기대수치가 높기 때문에 거기에 부응해서 바로바로 맞춰줘야지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것도 2~3년씩 늘려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사장님?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가능한 의지를 가지고 빨리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에너지공사가 기강이 없다, 위계질서 없다 이 말씀드린 게 이런 거에서 나온 거예요.  기본이 그렇잖아요, 기본이.  아시겠습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김상훈 위원  그리고 태양광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집행들을 보니까 너무 허술해요.  태양광지원센터에 인력 채용하는 거 있죠?  2018년에 34명, 2019년도에 47명, 2020년도에 18명을 채용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올해 5개 권역을 한 개로 통합하고 또 북부와 남부 2개 에너지센터는 민간에 위탁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맞습니다.
김상훈 위원  그래서 위탁이 가고 나서 채용인원이 줄어든 겁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통폐합하면서 공통부분은 일단 인력이 줄지 않습니까 그래서 줄어든 겁니다.
김상훈 위원  그리고 신규채용으로는 뉴딜일자리 18명이 채용됐네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되고 있습니다.
김상훈 위원  뉴딜일자리로 채용된 분들 인건비는 어디에서 지불합니까?  공사에서 주는 거예요, 우리 서울시에서 주는 거예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서울시 대행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돈을 받아서 지불하고 있습니다.
김상훈 위원  그런데 2020년 예산편성현황을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2억 7,000만 원이 편성됐어요.  제가 묻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뉴딜일자리 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주고 하는데 왜 기간제근로자가, 신규채용이 2020년도부터 없는데 이 인건비는 왜 잡은 거예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거기는 기간제근로자로 일단 예산만 잡아놓고 인력이 충원될 때마다, 주로 이직이 많거든요.  충원될 때마다 집어넣는데 아직 인원 충원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김상훈 위원  뉴딜일자리가 채용된다는 거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그 예산을 잡냐고요.  거기에서 뉴딜일자리로 보충을 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주는 건데 별도로 이 예산을 잡을 필요가 없는데 왜 잡았느냐 이거지.  2018년도, 2019년도부터 계속 채용이 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2020년에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잡은 거예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그거는 양해해 주시면…….
김상훈 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들을 왜 이렇게 무분별하게 잡냐 이거예요.  지금 서울시 예산이 부족해서 타, 지하철도 제가 교통 쪽에 있다 와서 알지만 공사채 발행하고 계속 예산이 부족한데 이런 쓸데없는 예산들을 왜 잡는 거예요, 도대체?  다른 데 더 쓸 데가 많은데…….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양해해 주시면 담당자한테, 보고해도…….
김상훈 위원  담당자고 뭐고 이거 다 나왔는데 담당자가 얘기하면 뭐해요.  앉아요, 거기 앉아요.
  그리고 내년 채용계획과 인건비 편성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양해해 주시면 담당자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되냐고요.
○신재생에너지본부장 조복현  (집행부석에서) 제가 보고…….
김상훈 위원  내년에도 또 별도로 이 예산 잡는 거예요?
○신재생에너지본부장 조복현  (집행부석에서) 말씀 좀 드렸으면…….
김상훈 위원  아니, 그것만 얘기하세요.
○신재생에너지본부장 조복현  (집행부석에서) 저희가 원래…….
  신재생에너지본부장 조복현입니다.
  발언대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원센터 전체 인원이 그 전에는 5개 권역에 30명이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뉴딜일자리 30명을 요청했는데 20명밖에 확보를 못 해서 추가로 일자리 기간제 10명 분을 저희가 계획했던 거고요.  그런데 올해 저희가 채용을 못 했던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홍보활동들이 확대되지 못해서…….
김상훈 위원  결국은 에너지공사에서 잘못한 거네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신재생에너지본부장 조복현  네, 일단 그렇게 됐습니다.
김상훈 위원  그리고 태양광지원센터 예산은 기후환경본부에서 예산 집행해서 내려주는 거죠, 대행사업비?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김상훈 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면 수년간 일률적으로 22억 5,0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어요, 대행사업비로.  알고 계시죠, 사장님?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알고 있습니다.
김상훈 위원  그런데 이 대행사업비의 집행률을 보면 2018년에 63%, 2019년은 81%, 2020년 9월 기준 지금까지 37%예요.  전반적으로 보면 집행률이 매우 낮은 편에 속하는데 왜 이렇게 굳이 계속 매년 22억 5,000만 원씩 편성하는지, 이렇게 무분별하게 예산을 막 가져와도 되는 거예요?  아니, 꼭 쓸 만큼만 예산을 집행해서 잘 쓰면 되는 거지 쓰지도 않는 걸 무조건 잡아다 놓고 집행률이 이렇게 낮으면 되겠습니까?  예산을 이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위원님 이건 제가 검토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조정을 해야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데서는 지금 예산이 없어서 난리인데 이렇게 허술하게 예산을 무조건 갖다놓고 보자 이건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김상훈 위원  자, 그러면 내년도 태양광지원센터 세부사업계획서와 예산편성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오늘 바로 제출할 필요는 없어요, 저한테 다음 주 화요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번에 제가 예결위원이에요.  그래서 기후환경본부 예산심사 때 참고하려고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알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사장님 힘내세요.  앞으로 2년 더 하셔야 되는데, 제가 오늘 질의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따끔하게 얘기한 거는 사장님한테 다 도움이 되라고 얘기하는 거지 잘못되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알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김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오전 감사는 여기에서 중지하고 2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감사중지)

(14시 0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정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에너지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봉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순 위원  봉양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에너지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열요금에 대해서 그리고 계절난방 열요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에게 주신 행감 책자 1203쪽 서울에너지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 열요금 관련해서 질의를 하는데요 임대주택 난방 열요금을 비교해 보면 기본요금하고 겨울철 외의 사용요금은 서울에너지공사가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비해서 약 80~94% 수준으로 더 저렴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우리 쪽 열요금은 지역난방공사하고 차이를 볼 때 임대주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난방공사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지역난방공사의 주택용 중에서 저희가 에너지 관련 소외된 계층에 지원하고자 임대주택분만 빼냈습니다.
봉양순 위원  제외시켜서 그런 거예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아니요, 빼서 더 싸게 해 주려고.  그래서 임대주택도 임대주택과 임대주택 이외가 있어서 나눠서 Mcal당 요금이…….
봉양순 위원  그런데 겨울철 사용요금은 서울에너지공사가 Mcal당 72.57원인데 반해서 한국지역난방공사는 69.1원으로 더 저렴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아, 그것은 임대주택 이외의 주택입니다.  위에 있는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동절기 61.59로 더 쌉니다.
  그러니까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훨씬 더 싸게 해 주기 위해서 지역난방공사…….
봉양순 위원  임대주택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그렇게 했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난방비 부담이 큰 시기에 보면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비해서 서울에너지공사 사용요금 단가가 더 높은 것으로 나오는데 그러면 그 이유는 뭐예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이게 60㎡ 이하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본요금 자체를 없애주거든요.
봉양순 위원  기본요금 자체를 없애줬다고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자체를 없애버리고 60㎡ 이상에 대해서는 사용요금의 10%를 저희가 싸게 해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지역난방공사보다 쌉니다.
봉양순 위원  그러면 겨울철 기준 해서 기본요금이 전체 열요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어느 정도예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그것은 양해해 주시면 담당자가 보고해도 되겠습니까?
봉양순 위원  그러면 그냥 넘어갈게요.
  그러면 일반주택을 기준으로 해서 기본요금과 사용요금을 고려해서 겨울철 열요금이 어느 공사가 더 저렴한지 분석한 자료 있어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주택용에 대해서요?
봉양순 위원  네, 일반주택기준으로 해서.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그것은 저희가 임대주택은 싼데…….  자세한 자료는 별도로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최대한 빠른 시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이것 계산하는 것이 조금 복잡해서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복잡하더라도 설명은 해 주시는 것이 맞는 거죠, 행감인데.
  그리고 올해 열요금 조정이 있었는지 궁금해요.  조정이 있었어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없었습니다.
봉양순 위원  없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7월 1일자로 열요금 인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매년 7월 1일부로 열요금은 조정을 하거든요.
봉양순 위원  없었다면서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제가 올해 바뀐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봉양순 위원  올해 7월 1일자로 조정이 있었다는 거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작년 것이 바뀐 거죠.
봉양순 위원  보니까 한국지역난방공사도 열요금을 조정했고 두 공사 모두 2.85% 인하를 했네요.
  그런데 행감 책자에 저희들에게 주신 열요금 비교자료가 7월 1일 이전 기준인 건가요, 아니면 그 이후의 기준인가요?  분명히 인하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7월 1일 기준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 전년도 요금을 가지고 바꾸는 겁니다.
봉양순 위원  아니, 저희들이 요구를 했을 때 이 행감을 준비하기 위한 자료를 요구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자료가 7월 이전에 나온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7월 1일 요금조정이 있었어요.  그러면 저희가 자료 요구한 게 언제인데, 예를 들어서 인하 전이 69.1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인하된 요금 자료가 없어요.  얼마로 인하가 됐어요, 조정된 것이?  69.1원에서 얼마로, 조정이 어느 정도, 언제?  7월 1일부로 됐는데 얼마로 인하가 됐냐고요
  Mcal당…….
  저에게 주신 이 자료가 인하된 자료예요?  69.1원이?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인하된 자료랍니다.
봉양순 위원  그것이 잘못된 답변인 거 같은데, 제가 따로 다시 한번 받았을 때 7월 1일자 열요금 조정결과가 69.1원에서 67.13원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은 데이터가 어떻게 된 거예요?
  누가 아는 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장님 말씀은 7월 1일 이전 금액이 69.1원이라는 거죠?  맞아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바뀐 금액이 69.1원이랍니다.
봉양순 위원  그러니까 7월 1일자로 바뀐 금액이 69.1원이라는 거예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봉양순 위원  확실해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양해해 주시면 담당자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빨리 말씀하세요, 시간 지나가니까.
  인하된 요금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위원장 김정환  담당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순 위원  인하 전과 인하 후 말씀하세요.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입니다.
  지역난방공사하고 서울에너지공사 요금체계가 다릅니다.  다만 요금이 인상되고 인하되는 부분은 지역난방공사가 기준사업자이기 때문에 그 요금을 그대로 인용하도록 돼 있고요.
봉양순 위원  인용하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조정한 전하고 조정한 후하고 금액이 얼마냐고요?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행감에서 무슨 별도자료를 제출해요, 행감인데.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지금 여기 제출된 자료는 변경된 자료를…….
봉양순 위원  지금 사장님은 조정된 이후 금액이 69.1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전에는 얼마예요?
  제가 길게 물어본 것 아닙니다.  조정되기 전하고 조정된 후 금액을 물어봤습니다.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정확한 수치를 저희들이 다시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Mcal당 단일요금이 아니고 요금체계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봉양순 위원  그게 여러분들 하실 일 아닙니까?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맞습니다.  맞는데 그 부분을 명확히 전후를 대비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봉양순 위원  아니, 행감 책자 자료하고 저희가 다시 추가로 요구한 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자료를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은 7월 1일자로 조정을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7월 1일자 금액이 69.1원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금액이 아니라고요.  67.13원이에요.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위원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용 일반분양아파트가 인하 전에, 조정하기 전에 6월 30일까지가 72.57원이었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거 72.57원에다가 인하된 금액이 얼마예요?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인하된 금액을 지금 저희들이 제시해 드린 겁니다.
봉양순 위원  72.5원이 인하된 금액이라고요?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인하 전 요금이…….
봉양순 위원  인하 전이죠?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네.
봉양순 위원  그러면 인하된 이후에는 얼마예요?  얼마냐고요?  7월 1일부로 조정되고 나서 금액이 얼마냐고요.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금년 7월 1일이에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69.1원이고 서울에너지공사가 72.5원이에요.  그러니까 조정된 이후 금액이 얼마냐고요.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께 제출한 가격이 인하 전 자료가 가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러면 72.5원이 인하 전이에요, 인하된 이후예요?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인하 전 가격입니다.
봉양순 위원  인하 전 가격, 그런데 왜 말을 틀리게 해요.  그러면 저희들한테 준 자료가 인하된 이후에 자료를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안 드렸습니다.
봉양순 위원  왜 그렇게 줘요, 자료를?  인하된 이후에 저희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지금 여기 주신 자료 보면, 제가 이거 무거워서 사무실에서 가져올 수 없어서 잘라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없어요, 인하된 금액이 없다고요.  어디에 있어요, 금액이?  여러분들은 7월 1일자로 인하를 했다고 그랬는데 어디에도 인하된 금액이 없단 말입니다.
  이 감사를 계속 이어가야 될까요, 위원장님?
  가장 기본적인 건데 1년 전 것도 아니고 2년 전 것도 아니고 불과 몇 개월이에요, 몇 개월.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예요.  여러분들 숫자 좋아하잖아요.  데이터 좋아하잖아요.  어디에 있어요?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제출된 자료에는, 인하 후의 부분은 제출이 안 됐습니다.
봉양순 위원  제출 안 한 거 맞죠?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죄송합니다.
봉양순 위원  사장님 아까 답변도 틀리신 거예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죄송합니다.
봉양순 위원  들어가도 좋습니다.
  에너지사용량 기준해가지고 지역난방 연간난방비는 52만 7,000원, 개별난방은 58만 원 수준으로 개별난방요금이 한 10% 좀 높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역난방이 개별난방보다 더 경제성이 있다고 좋다고 자신 있게 시민들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사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지역난방으로 하면 개별난방보다 한 10% 싸고요 열효율 자체도 한 10% 이상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런데 당시 개별난방의 난방비를 산정할 때 보일러의 효율을 혹시 몇 %로 가정했는지 알고 계세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개별난방 보일러요?
봉양순 위원  개별난방비 산정할 때 보일러 효율을 혹시 몇 %로 가정했는지 아시는지…….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아직 그것은 파악 못 했습니다.  개별난방 부분은 여러 가지가…….
봉양순 위원  그러면 사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7개월 됐습니다.
봉양순 위원  7개월이요, 가장 기본적인 거는…….  뒤에서 옆에서 서포트해 주시는 분 누구 안 계십니까?  뒤에 뭐 하고 계세요?
김기대 위원  위원장, 위원장,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중지를 요청합니다.  도대체 이거 지금 뭐하자는 겁니까?
○위원장 김정환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24분 감사중지)

(14시 3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정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봉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순 위원  마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안 들었기 때문에 개별난방의 난방비를 산정할 때 보일러의 효율을 혹시 몇 %로 가정하는지 알고 있느냐고 제가 물었거든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지금 일반적인 신품에서는 85%였고요 요즘 새로 나온 콘덴싱보일러는 92%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게 되면 손실률이 발생되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된 걸 감안하면 일반보일러는 한 73%, 콘덴싱보일러는 80% 정도가 되기 때문에 지역난방에서 오는 것을 비교지수를 100으로 볼 때 콘덴싱보일러는 103%니까 3% 정도 비싼 겁니다.  평균적으로 볼 때는 107%가 되기 때문에 7% 정도는 개별난방이 비쌉니다.
봉양순 위원  개별난방이 비싼 거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봉양순 위원  자료를 보니까 가정보일러의 경우에 3등급을 기준으로 한다면, 즉 85% 효율의 가스보일러를 기준으로 작성했어요.  그런데 서울시는 올해부터 보일러를 신규나 교체해 설치하는 경우에 친환경 콘덴싱보일러로 의무 설치하도록 하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그렇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러면 현재 가정용콘덴싱보일러 효율이 92% 이상인 점을 고려한다면 다시 계산하면 개별난방과 지역난방의 연간 난방비는 거의 같아진다고 볼 수 있거든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개별난방비하고 콘덴싱보일러 난방비하고요?
봉양순 위원  개별난방비와 지역난방비하고 거의 같아진다고요.  거의 같아지는 거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그렇지만 예열 손실률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개별용 보일러는 조그맣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효율이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현재는 그런 거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새것을 갖다 놓게 되면 별 차이는 없습니다, 1년 동안은.
봉양순 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신규나 교체할 경우를 말씀드린 거잖아요.  제가 질의를 그렇게 한 거예요.
  에너지사용량 대비했을 때 난방효율이 높지 않다는 것은 지역난방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시민들이 개별난방을 더 선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혹시 다른 대안점 갖고 계시는지?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시민들이 개별난방을 하게 되면 일단 자기 혼자 쓰기 때문에 상당히 좋을 것 같지만 개별난방에서 나오고 있는 각종 미세먼지나 유해물질 성분은 대량으로 설치하는 지역난방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조그만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도시의 열섬효과라든지 볼 때는 상당히 나쁜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홍보한 내용들이 있나요, 자신 있게?  시민들은 개별난방을 선호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홍보한 적 있는지…….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구두로만 설명했지 구체적인 데이터는 없거든요 그런데 필요하시면 데이터를 만들어서…….
봉양순 위원  아니, 필요하시면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인 거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일단 작성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저한테 보고하라는 게 아니고 그런 홍보가 필요하다는 거죠.  시민들한테 알려야죠.  왜 이게 좋은 건지를 알리라는 거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일부 홍보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봉양순 위원  대대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대대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지역난방을 확대 보급하기 위해서는 경제성 확보 대책들이 필요해요.  여기에는 발전 효율도 개선해야 될 것이고 저렴한 외부 수열도 확보해야 될 것이고 이 점에 대해서 혹시 또 다른 대책이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지금 열연계 사업을 해가지고, 미활용열 값이 상당히 싸거든요 그걸 연계해서 더욱 싸게 공급할 계획입니다.
봉양순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두 번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기업법에 의해서 법적의무구매비율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자꾸 계속적으로 미달되다 보니까 조금 명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난 10월 18일 국정감사 관련 보도자료를 보니까 상당수 공공기관에서 중증장애인 생산품 의무구매 1%가 이뤄지지 않은 보도가 나왔어요.  저희에게 주신 1212페이지를 보니까 다행히 서울에너지공사는 2018년 이후에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했어요.  이 점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대부분의 의무구매대상도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 부분을 잘 지켜 주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잘 지키셨으니까.  다만 보니까 장애인기업의 경우 3년간 의무구매비율 1%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장애인기업.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지금 수의계약을 못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봉양순 위원  수의계약이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왜냐하면 장애인기업에 대해서는 회사가 영세하거든요, 그래서 일정 금액 이상이 넘어가면, 수의계약을 해서 그 기업을 살려줘야 되는데…….
봉양순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래서 2018년부터 아예 수의계약이 안 돼서 지금 달성을 하나도 못 했다는 겁니까?  보니까 2018년도도 1.4% 이건 달성 한 거고, 장애인기업에 대해서 달성률은 0.4%, 2019년에도 0.4 달성 못 했어요.  2020년 8월 말 현재도 0.12 이것도 달성을 못 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맞습니다.  수의계약을 못 해서 그렇습니다.
봉양순 위원  수의계약을 못 해서?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그래서 지금 정부한테 요건만 갖춰지면 수의계약을 해달라 했더니 모든 것을 투명하게 해라, 그래도 여기 장애인기업 아니냐, 여성기업, 사회적기업도 많이 있으니까 풀어달라고…….
봉양순 위원  아니, 여성기업이나 다른 기업들은 다 달성이 되어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여성기업도요…….
봉양순 위원  여성기업은…….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용역에 대해서는…….
봉양순 위원  공사 면에서 말고는 물품이나 용역 부분에 있어서는 여성기업도 다 달성이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기업은 지금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 말씀을 하시는데…….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수의계약도 금액이 있거든요.
봉양순 위원  알고 있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낮은 금액은 가능한데 높은 금액은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보다 보니까 안 됐습니다.
봉양순 위원  그거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답변하실 필요 없고요.  여성기업도 마찬가지로 공사 부분에서는 미달성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나 장애인기업은 말씀하신 것처럼 조건이 여러 가지로 열악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까지도 만약에, 왜 이거를 정부에서 내놨겠어요.  그만한 충분한 실효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로 내려온 거잖아요, 여기가 꼭 수의계약만 안 해야 되는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다른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이 전체적으로 얼마만큼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정도로 0.4, 0.4, 0.12라면 너무 많이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근사치도 못 간 거예요, 이런 경우라면.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맞습니다.
봉양순 위원  방법을 달리 찾으시고요.  얼마나 큰 공사나 얼마나 큰일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너무 달성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연말을 전망해 보니 연말에도 전혀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해요.  이런 부분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열악하다고 해서 달성을 못하는 것은 맞지 않는 거고요,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도 좀 더 구체적으로 찾아서 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양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봉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정빈 위원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송정빈 부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송정빈 위원  송정빈 위원입니다.
  자료를 받았는데요 제가 아까 올해 2020년도 공사 이미지 강화를 위한 광고에 대한 세부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자료가?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제가 아까 제출한 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송정빈 위원  5,940만 원 어떻게 쓰실 건지에 대한 계획이 없이 그냥 예산 산출해 놓으신 건 아니잖아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아니요.  그것은 지금 이미지라고 그래서 그림으로 회사 홍보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송정빈 위원  그러니까 그런 세부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만 있지, 아니, 5,940만 원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 건지, 하지는 않았지만 집행내역 그것을 달라는데 왜 엉뚱한 것을 주십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별도로 다시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빈 위원  그리고 이것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이 자료도 여기 보면 클린카드 사용내역이 있는데 이게 다예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크린카요?
송정빈 위원  아니, 제로페이로 업무추진비를 쓰셨는데 쓰신 것이 이게 전부 다예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제출한 자료가 다입니다.
송정빈 위원  그러면 여기 클린카드 있는 자료는 뭡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클린카드요?
송정빈 위원  클린카드, 1페이지에…….
  그리고 자료는 사장님 것밖에 없고 나머지 감사님 자료는 하나도 없고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6번에 있는 클린카드 30만 원 쓴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정빈 위원  네.  다 제로페이만 결제가 돼 있고 클린카드 쓰신 것은 하나도 없으신 거예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클린카드하고 제로페이하고 작년도에 쓰신 것은 결제방법이 우측에 나와 있거든요.
송정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한 번도 클린카드를 안 쓰셨냐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저요?
송정빈 위원  다른 분들 다, 전체 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제로페이 썼습니다.
송정빈 위원  제로페이만 쓰신 거예요?  이게 정확한 자료 맞습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송정빈 위원  그러면 여기 집단에너지본부장님은 1년 동안 한 달에 9만 원 쓰신 거예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9만 원 썼답니다.
송정빈 위원  그러면 여기 일단 다른 분들 자료, 감사님 거나 이런 것은 아무 것도 안 왔어요, 자료 세부내역이.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맨 뒤에 있습니다.
송정빈 위원  맨 뒤에 어디 있어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9페이지에 있습니다.
송정빈 위원  저는 7페이지밖에 안 주셨는데요?
  자료를 항상 이런 식으로 합니까, 계속?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죄송합니다.  이게…….
송정빈 위원  뒤에 웃지 마시고요.
  그리고 여기 창고에 가셔서 15만 원 드셨는데 갈비탕 드신 거예요?  다섯 분이서?  창고 소고기가 1인분에 4만 6,000원인데 2인분으로 5명이 나눠 드신 거예요?
  자료가 부정확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 밀렸는지…….  여기 무교점 창고 있잖아요?
○위원장 김정환  김중식 사장님?
송정빈 위원  8시 40분에 가서 갈비탕도 없는데, 여섯 분이서 14만 5,000원 드신 거예요, 14만 5,000원.  2인분으로 6명이 나눠 드셨냐고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제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정빈 위원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저는 카드를 따로 분할해서 결제를 하셨는지 그것을 보려는 거예요.  자료가 안 맞아서 본 위원이 이것이 정확한 자료냐고 묻는 겁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분할해서 한 것은 전혀 없고요.  창고 쓴 내용은 몇 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정빈 위원  2페이지 20번 보십시오.  청문회 준비 관련 직원격려를 하셨는데 사장 외 5명이 제로페이로 14만 5,000원 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이 칸에 밀려 쓰신 것 아닌지.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이것은 전임 사장님이 쓰셨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송정빈 위원  그러면 이 카드 결제하는 운영팀이나 총무팀 있을 것 아니에요?  과장님 없으세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담당과장한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빈 위원  이게 정확한 자료 맞는지 제가 여쭤봅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비서실장이 정확한 자료라고 지금 저한테 보고를 했거든요.
송정빈 위원  일단 그 자료 뒤에 남아 있는 것까지 다 주세요.  저는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은 줬는지 안 줬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관용차량 운영내역 관련해서 이런 운행일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업무, 상일동, 동작동, 시청, 상일동 해놓고 155km 탔다.  이렇게 두루뭉술한 자료가 어디 있어요?  제가 세부내역 정확하게 달라고 하니까, 운행일지 하루 보면 아침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디를 가고, 2시부터 몇 시에 가고 그래서 정확한 세부내역을 주셔야죠.  서울시내를 몇 바퀴 도셨길래 155km 달리신 거예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이건 별도로 작성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송정빈 위원  자료 정확하게 주십시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알겠습니다.
송정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김중식 사장님, 위원님들께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제대로 된 그런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송재혁 예결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안녕하세요?  노원 6선거구 시의원 송재혁입니다.
  저희가 행감을 여러 번 해봤는데 답변이 여의치 않으면 저희들은 흥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열의도 더 생기고.  그런데 이 정도의 반응이 되니까 흥분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빠져서 이 행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제가 질의를 하거나 확인하는 과정이 무의미하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몇 가지 지적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와 관련해서는 저도 중간중간 자료 요청하는 것이 있겠지만 자료는 지금 작성해서 주셔야 될 자료가 있고요, 특히 조금 전에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일지나 이런 것은 작성된 자료를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작성해서 주시는 자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기존에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은 기존에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새롭게 작성을 해야 될 자료는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알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오전에도 부채와 관련된 질의가 있었던듯한데 현재 공사의 부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저희 부채는 1,808억입니다.
송재혁 위원  구체적인 답변 안 해 주셔도 되고요.  이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알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공사가 창립된 것이 2016년 12월이고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21일입니다.
송재혁 위원  2016년 12월, 날짜까지는 뭐, 12월.  그래서 2017년부터 현재까지 공사의 변화된 부채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부채별로.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알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리고 태양광발전사업 하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하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전체적으로 달성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태양광은 달성률이라고 표현하시면 저희가 답변이 어렵고…….
송재혁 위원  집행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예산 집행률이요?  예산 집행률은 한 반 정도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송재혁 위원  아니요,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기후환경본부 행감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태양의 도시와 관련한 여러 가지 집행률 등이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공사에 대해서도 확인을 좀 해 보려고 하는 거고요.
  월별 현황자료 제출을 해 주십시오.  매달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진행해 왔는지 자료가 가능한 대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노후 열사용시설 개선 교체사업 등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열사용시설 개선사업 대상은 어떻게 잡나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노후 열사용시설은 우리 회사와 계약을 맺고 있는 설비로서 20년이 경과되어야 됩니다.
송재혁 위원  20년 경과를 잡고 있는 거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송재혁 위원  그런데 다 아닙니까, 20년?  최근에 공급하는 시설이 아닌 다음에야 대부분일 것으로 보이고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맞습니다.
송재혁 위원  2020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열사용시설 교체비용 말입니까?  8억입니다.
송재혁 위원  8억이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동북권만 하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동북권만 하고 8억 예산을 잡았는데 실제는 3개 아파트밖에 지원을 못 한 거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3개 아파트에 4,200세대 정도 지원을 했고, 그나마 아파트단지 하나는 이게 세대당 40만 원을 지원하거나 공사비의 30% 둘 중에 낮은 가격을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 아파트 하나는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7% 정도밖에 지원을 못 했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맞습니다.
송재혁 위원  많은 자료에 나와 있듯이 열사용시설은 개선되어야 하는 거죠, 열효율도 높여야 되고.  열효율을 높여야 되는 이유가 곳곳에 있고요 지금 양천이나 노원구에 지역난방을 하는 아파트들의 열효율이 떨어지는 이유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책임이 상당 부분 에너지공사에 그리고 그전에 있었던 에너지관리공단에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서울시에 있고 이런 상황이어서 저는 이 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8억 예산편성 했고 그나마 내년 계획은 어떻습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내년 계획은 올해 추경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이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올해는 동북권이고 내년에는 서남권입니다.  그래서 일단 가예산으로 4억 정도가 책정돼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말씀드린 것처럼 8억 가지고 아파트 3개도 감당을 못 했습니다.  물론 시범사업이라고는 하지만 4억 가지고 얼마나 하겠습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지금 동북권 한 것의 반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살려줄 수 없겠느냐…….
송재혁 위원  작은 단지 2개 정도밖에 못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시범사업 끝난 이후의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동북권 끝나고 서남권이 내년에 끝나면 2022년도에는 이것에 대한 분석을 해서 예산도 다시 증액을 시키고 대상도 다시 늘릴 수 있게끔…….
송재혁 위원  아니, 보통 시범사업은 끝난 이후에 다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겠다는 계획들이 보통 나오죠.  그런데 물론 그 후에 시범사업에 대한 결과를 그 계획에 반영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계획을 갖고 있냐고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그래서 지금 20년 지난 것에 대해서 로드맵이 작성돼 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세분화시켜서 지원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작성돼 있는 로드맵 제출해 주십시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아직 작성은, 검토 중에 있으니까요…….
송재혁 위원  작성돼 있거든요 이러셨잖아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죄송합니다.  작성 지시를 해 놔서 아직 완결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송재혁 위원  그럼 이와 관련해서 준비돼 있는 것은 뭔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내년도 예산 4억 반영된 것뿐이 없습니다.  내년 예산은 서남권…….
송재혁 위원  그것을 지금 사업이라고 합니까?
  그러면서 예산이 적다고 서울시에 더 요구할 수 있습니까?  뭔가 구체적인 계획이 있고 그 구체적인 계획 안에서 대상이 나오고 대상에 대한 지원책이 여러 가지가 있어야 돈도 부족한지 넘치는지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뭐가 부족한 겁니까?  대상 많은 것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지금 그 세부적인 내용은 한전 한난과 용역이 돼서 협의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혼자 다 하기는 어려워서.
송재혁 위원  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지역난방공사와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난방공사와 용역을 현재 주진 중에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아니, 지금 양천하고 노원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을 때 8억을 했는데 4억으로 줄어들고 예산 말씀도 하시니 그리고 시범사업이면 그 이후에 어떤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역난방공사에서라도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은 보통 어디서 조달 합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자체 예산입니다.
송재혁 위원  자체 예산으로 진행합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송재혁 위원  지역난방공사와 함께하는 것은 어떤 부분을 함께 하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지금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내용 자체는 지금…….
송재혁 위원  아니, 시범사업 올해 하고 있고 내년에 시범사업을 진행하는데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느냐고 하니까 지역난방공사하고 협의해야 된다고 하고 어떤 협의가 되어 있느냐고 하면 앞으로 협의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게 뭡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지금 저희 자체 돈이 없기 때문에 정부에…….
송재혁 위원  아니, 계획을 얘기하는 겁니다.  돈이야 없을 수 있죠, 뭔가 계획이 있어야 돈도 나오는 아닙니까?  도대체 뭘 하고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까?  이거 왜 했습니까?  제가 이걸 죽 보면서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진행된 과정에서 서울시의 상당 부분 책임이 있고 그게 전신 에너지관리공단과 지금 공사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기는 참 마음이 불편하고 무언가 해야 되겠는데 마음은 내키지 않고 아주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런 계획이 없어요, 아무런.
    (「위원님, 제가 좀…….」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니,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저도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은데 시간이 없고 여기에서 미진한 답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준비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사장님, 동북권 그러니까 노원 에너지공급시설이죠 이게 언제부터 공급을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노원은 1996년도부터입니다.
송재혁 위원  몇 월인 줄 아십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이게 그때그때 제출되는 자료가 다릅니다.  열 공급은 정확하게는 1994년부터 했습니다.  1994년부터 했다는 자료가 공사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1994년부터 했고요 일부 아파트에서 시작했습니다.  전체 준공은 1996년 12월에 합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용을 모르시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송재혁 위원  열병합발전소가 안 지어져서 못 한 게 아니고요 열수송관을, 열병합발전소를 왜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지역난방은 지역난방 에너지효율을 따지면서 시설이 갖춰졌습니다.  그런데 양천이나 노원은 쓰레기소각장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소각장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에너지효율을 따진 게 아니라 이 사업을 당시 서울시 청소사업본부가 시작합니다.  계획도 거기에서 하고 진행도 거기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에너지효율이 아니라 소각장을 합리화시키는 과정에서 탄생해서 그 이후에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됩니다.  아시나요, 혹시?  그래서 열병합발전소를 급하게 먼저 만듭니다, 1994년도부터 열 공급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수송관은 동네만 갖고 안 되니까 저쪽 노원구에 있는 시설인데 창동으로 중랑천 넘어가기도 하고 신내동까지 중랑구까지 가기도 합니다.  열수송관을 따라가면서 열효율은 계속 떨어지고요 공사비가 많이 드니까 그때 시설분담금을 주민에게 부과시킵니다.  이러한 사실들 모르시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송재혁 위원  최근 일도 모르시는데 이거 어찌 알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20년 된 배관 교체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 대부분의 아파트는 이미 지어진 지가 7~8년이 됐습니다.  7~8년 된 기존 아파트에 열병합시설을 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계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할 수가 없었던 과정이 있습니다.
  지금 열병합발전소에서 나가는, 그러니까 중온수죠, 중온수 온도는 몇 도 쯤 됩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열병합에서 나가는 온도는 100℃ 정도 됩니다.
송재혁 위원  100℃ 됩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송재혁 위원  평균 100℃ 일 수 있겠네요.  100℃ 보다 사실 좀 높아야, 중온수는 원래 기본이 100℃ 이상 아닙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맞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런데 이제 거기 겨우 100℃입니까, 현재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100℃부터 한 110℃ 정도 됩니다.
송재혁 위원  현재는 100℃, 돌아오는 건 어떻습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60℃입니다.
송재혁 위원  이게 열수송시설을 타고 가서 교환기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이 물이 가정을 도는 게 아니잖아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그렇죠.
송재혁 위원  그러면 가정에서의 효율은 옥내에 있는 배관의 상태가 좋아야 열효율이 높아지는 거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맞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런 겁니다.  그런데 20년 있으면 배관교체를 합니다.  그런데 이미 25년이 넘었고요, 열 공급할 때부터.  이미 그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은 지어진 지가 7~8년 된 아파트입니다.  그러면 배관은 30년 넘은 아파트들도 꽤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효율이 떨어지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맞습니다.
송재혁 위원  적어도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러한 우려를 그 당시에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려했던 여러 가지 지적들에 대한 근거가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서울시가 그리고 공사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형식적으로 올해 8억 내년에 4억 그리고 그와 관련된 주변에 준비 계획된 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진행하는 게 사업으로서 적당합니까, 적정합니까, 정당합니까?  말씀하실 일 있으면 잠깐 하십시오.
  저 마저 5분 하고요.
  (김정환 위원장, 송명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송명화  네, 추가 5분…….
송재혁 위원  계속 말씀 안 하시면 또 제가…….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그래서 그거 관련해가지고 아직, 저희들이 내년도에 4억을 들여서 일단 시범사업까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려고 했던 안이한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런 거와 관련하고 한전 지역난방공사와 용역해서 내년 상반기에 시행을 해서 계획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우선 사장님, 안일하다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정도가 아니네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산 8억 편성해 놓은 것, 그래서 2개 단지 정도 지원한 거, 내년에 예산 4억 편성되어 있는 거 그래서 자그마한 단지 2개도 제대로 지원할 수 없는 거,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된 게 없습니다.
  현재 열병합발전소에서 소각장의 열을 활용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소각장이 저희 회사에 활용하는 비율이요?
송재혁 위원  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20% 정도 됩니다.
송재혁 위원  20% 정도 됩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송재혁 위원  생각보다 굉장히 많네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송재혁 위원  당시에 처음 할 때 우려했던 건 10% 내외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예측도 했습니다.  그런데 20% 된다는 거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송재혁 위원  2019년 작년부터 지금까지 에너지원별 생산현황 있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에너지원별…….
송재혁 위원  네, 어떤 건 폐열로 하고 그런 생산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지역난방만 해도 자체 열은 어느 정도 생산하고 자회사, 소각로를 통한 타사 수열 등등을 분석해서 표로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가 공사에도 있을 것으로 보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양천과 노원의 에너지원별 생산현황을 월별로 2019년 1월부터 지금까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제출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이게 30년 전에 주장했던 일들인데요, 실제 지역난방은 동유럽처럼 동절기가 좀 긴 나라 그래서 시설을 갖춰놓고 그 시설을 충분히 갖출 수 있는 나라, 아니면 소각열을 적어도 한 40~50% 정도는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곳 주변, 유럽은 대부분 한 40%를 넘어가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제 생각보다 많지만 20%라고 말씀하셨던 거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주변에 발전소나 다른 열이 남아서 놔두면 그냥 버려야 되니까 그 열을 받아서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이 굉장히 잘되어 있는 그런 것이 주로 지역난방을 합니다.  그런데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이곳은 에너지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고 소각장을 합리화시키는 과정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끊임없이 어떤 문제도 생기고 경제성도 낮다 이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치밀하게 준비하고 분석해서 접근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난방비와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건 저도 현재 상황은 조금 파악해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몇 해 전에 이 난방비가 비싸다고 민원이 어마어마하게 터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현재 공사는 LNG에 대한 감면이나 보전을 받고 있나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LNG 돈에 대한 보전이요?
송재혁 위원  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보전은 없습니다.
송재혁 위원  없죠, 난방비가 올라간 원인이기도 합니다.  애초에 시설을 갖출 때 지역난방이 결코 주민들에게 저렴하게 공급되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꽤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막 지어야 되니까 그리고 난방비를 낮춰야 되니까 LNG를 공급할 때 부가세도 감면해 주고 이런저런 지원 때문에 LNG의 30% 정도를 감면 받은 상태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부담을 서울시가 안고 갔었던 거죠.  그런데 그게 아마 지금은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렇지 않을 걸로 보는데 이 시설들이 지금은 겨우 유지해서 갈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 대로 LNG를 하는 중앙난방이나 개별난방하고는 좀 차이가 있었으니까, LNG를 쓰는 중앙난방이나 지역난방이 조금 비슷한 수준은 맞춰갈 수 있다고 보이지만 여기는 앞으로 교체도 해야 되고요, 어쩌면 대보수도 해야 됩니다.  그런 거죠?  그랬을 때 발생하는 비용들을 감안하면 지역난방의 요금은 앞으로도 인상요인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봅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리파워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리파워링은 이게 대보수나 시설의 교체를 얘기하는 거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지금 계획이 있습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송재혁 위원  왜 없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지금 다른 열원설비나, 제가 먼저 근무했던 회사를 비교해 볼 때 30년 정도 넘…….
송재혁 위원  네, 그렇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돼서 말씀을 드리면 그런 답변을 하실 겁니다.  30년은 돼야 교체한다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그렇죠.  5년 전에 하는 겁니다.
송재혁 위원  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5년 전에 한 번 점검을 해 보고 30년 됐을 때 홀을 고칠 거냐, 다시 할 거냐…….
송재혁 위원  그렇습니다.  30년 돼서부터 준비하는 게 아니라 25년 지점부터는 준비를 하고 그 시설을 꼼꼼히 살펴도 보고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보고 이거를 어떻게 고쳐갈 건지 계획을 세우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맞습니다.
송재혁 위원  여기 준공 언제부터 했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지금 노원은 1997년도고요.
송재혁 위원  1994년도라고요.  그거를 종합 준공은, 그러니까 왜 다 다릅니까?  어디는 1994년이라고 나오고 아까는 1996년 말씀하시고 이제는 1997, 준공이 그게 열병합발전소가 아니라 수송관을 늦게 묻습니다.  그래서 1994년 말에 열 공급을 하기로 한 일부 아파트는 그때부터 하고 1995년 1월부터 하기로 했던 게 몇 개월 늦어져서 1995년 중반부터 하고요, 신내동 등 먼 곳에 열수송관을 묻어서 종료하는 시점이 1996년 12월이에요.
  리파워링은 열수송관에 대한 리파워링이 아니라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대보수거나 개체 공사라면 그거는 당연히 그 시점에 맞춰서 이미 준비가 들어갔어야 된다고요, 양천은 그것보다도 좀 더 빠르고.  아무런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막연하게 그 기간이 왜 늘어났는지 모르겠지만 사장께서도 지금 말씀하실 때 그걸 1997년이라고 잡고 있잖아요.  자료들도 다 다르고 홈페이지에 나온 연도도 다 다르고, 이와 관련해서 시간이 다 됐으니까 조금 더 구체적인 답변 그리고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송명화  송재혁 예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 위원  김중식 사장님, 안녕하세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반갑습니다.
강대호 위원  저는 처음 뵙니다.  오전과 오후에 이어서 위원님들에 대한 자료 여러 가지 부실하고 그런 것이 사장님이 업무 파악이 많이 안 되신 것 같은데 본 위원도 이해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어떻든 간에 본 위원과 위원님들과 같이 남은 임기 2년 동안 봬야 하는데 앞으로 다음에 행감할 때는 철저한 자료 분석화해 하나의 일치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 위원  에너지공사 홈페이지를 보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지만 에너지공사 청렴경영에 대해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에너지공사 홈페이지를 보니까 청렴경영을 상당히…….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홈페이지 좀 띄워 주세요.
  그래서 청렴경영을 보니까 전혀, 정말 오래된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보십시오.  그래서 청렴경영과 또한 추진과제를 보면 예를 들어서, 현시대적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청렴경영을 강조하고 있는데 서울에너지공사 청렴경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지금 청렴경영에 대해서는 전 직원을 항상 감사실 주관으로 해서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홈페이지 내의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과거 버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즉각 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 위원  지금까지 사장님께서 6개월 되셨는데 이것 한 번도 안 보셨죠?  홈페이지 보셨습니까, 사이트를?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보기는 봤는데 집중적으로 보지 않고 그냥 봐서, 죄송합니다.
강대호 위원  죄송한 말씀이 아니고 공사 홈페이지 청렴경영의 추진과제 상시 감시 활동 강화 부분을 보면 법인카드 사용내역 점검의 경우 2017년 사례만 제시되고 있어요.
  보셨죠?  지금 한번 보십시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지적하신 내용은 다시 보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대호 위원  청령문화 조성 및 확산을 보면 반부패ㆍ청렴 결의대회 개최, 청렴교육 실시, 규정집 발간, 홍보물 제작, 청렴의 날 운영, 청렴 부서 평가 등 해서 2017년 사례만 제시돼 있어요.  2017년 이후로 2018, 2019, 2020년도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해서 청렴하다고 하겠습니까, 사장님?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죄송합니다.  실제 시행은 다 했는데…….
강대호 위원  죄송하다는 말을 오전 내, 오후까지 지금 하고 있어요.
  사장님, 보면 2017년 이후에 청렴계획에 관해서 과제를 추진한 사례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홈페이지 관련 업데이트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업데이트 관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강대호 위원  왜 그렇게 하십니까?  에너지공사에 대한 예산이 연간 얼마나 됩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2,800억입니다.
강대호 위원  사업공사 빼고 2,800억이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총액입니다, 2,800억.
강대호 위원  그러면 2,800억인데 본 위원이 에너지공사 청렴 관련해서 검색해 보더라도 2017년 이후에는 단 한 건도, 지난 9월 25일 유관기관과 반부패청렴 업무협약 체결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에너지공사가 주체입니다.  따라서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하여튼 죄송하다는 말 이외에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강대호 위원  할 말이 없다?  사장님, 그게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장님, 2018년부터 2020년 10월까지 청렴경영 관련 추진과제 실적이 있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 위원  모든 위원님에게 다음에 상임위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우리 사장님, 에너지공사 하면 정말 에너지에 대한 얼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에서는 에너지 이런 과제를 적극적으로 정말 하나도 기재하지 않고 홈페이지 관리에 대해서 정말 너무 엉망입니다.
  앞으로 이런 홈페이지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지금 위원님 지시한 대로…….
강대호 위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당장 다음 주부터 전 페이지를 수정 다 시키겠습니다.
강대호 위원  확실합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강대호 위원  다음에 실천하는지 꼭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장님.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믿어주십시오.
강대호 위원  진짜 믿어도 돼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강대호 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태양광사업 있죠?  미니태양광 본 위원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야예요.  제가 조례도 만들었습니다만.
  지금 서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아파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파트 베란다에 태양광 설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일관성 있게 나열이 잘 안 돼 있어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배열이요?
강대호 위원  다시 말해서 에어컨 실외기가 있다 보니까 반대로 왔다 갔다 하는 데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정말 서울 아파트에 태양광을 했다는 얼굴인데도 불구하고 배열이 너무 안 돼 있다, 사실 진작 지적하려고 했던 건데, 제가 지자체에다가는 그런 내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그런 부분을 시정하고 있는데, 물론 실외기가 있다 보니까, 지금은 아파트 나갈 때 실외기 공간을 따로 베란다에다 주지만 오래된 아파트는 실외기가 밖에 있어서 배열하기 어려운데 되도록이면 예산 어차피 보조금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 위원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면 이런 부분이 안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지금 미니태양광을 하는 것은 서울시 조례가 있습니다.  그 내용대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도 많이 다녀보면…….
강대호 위원  보기가 안 좋아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배열이 안 돼서 미관이 안 좋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서울시와 변경할 수 있게끔 저희가 협의를 해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강대호 위원  물론 다세대와 다가구, 단독, 다중주택이야 여러 가지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일률적으로 맞출 수는 없지만 아파트는 고층아파트가 됐든 저층 7층이 됐든 간에 그런 배열이 잘 안 돼 있어요.  그것은 시정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서울시와 협의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강대호 위원  서울시와 하는데 지자체 25개 구청하고도 협의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 부분은?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규칙은 서울시의 큰 기본규칙은 있으니까 하고 난 다음에 필요하면…….
강대호 위원  사장님, 또한 태양광발전소 말고 미니태양광, 다시 말해서 다가구, 단독, 아파트 이런 것은 미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1㎾를 하는데, 1년이면 얼마의 ㎾가 생산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1㎾면 1㎾ 곱하기…….
강대호 위원  1년 365일.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365일 하는데 시간이 한 3.2시간 정도 되거든요.  3.2시간을 곱하고 365일 곱하면 발전량이 나옵니다.
강대호 위원  그 정도는 우리 사장님이 잘 알고 나오셨는데 그래서 약 1년 생산량이 약 30㎾ 시간이 됩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3㎾를 가정용으로 쓰면 우리가 7만 원에서 9만 원 정도 전기요금을 냈을 때 기본요금을 5,000~6,000원만 내면 쓸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알고 계시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강대호 위원  그래서 보다 전기를 많이 쓰는 량은 ㎾를 써야 하는데 태양광이 아파트 베란다에 할 때는 통상적으로 200W, 한 300W 정도 쓰고 있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300W 씁니다.
강대호 위원  그럼 하나 보급되는 데 보조금이 얼마씩 나갑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지금 300W를 하게 되면 총 공사비가 48만 원이거든요.  7만 원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강대호 위원  7만 원만?  경제적으로 보면 주민들한테 큰 혜택은 아니네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한 장이기 때문에요.
강대호 위원  모듈 한 판이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모듈 한 장에 7만 원 정도 됩니다.
강대호 위원  모듈 9판, 10판 정도가 3㎾를 생산하는 겁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3㎾ 정도 되죠.
강대호 위원  미니태양광 수명 연장은 어느 정도 보고 있나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미니태양광은 태양광 발전설비 수명 연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강대호 위원  아니, 소멸시효가…….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20년입니다.
강대호 위원  20년이라는 것이 단적으로 규정돼 있나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효율이 1년에 0.8%씩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발전효율이 80%가 되면…….
강대호 위원  아직 학자들의 정확한 진단은 나오지 않았어요.  예측하는 것뿐입니다, 20년으로 보는 것을.  그 정도로 알고 넘어가야지 20년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미세먼지 끼고 여러 가지 많이 관리를 안 하게 되면 평균나이를 10년으로 보고 있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는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다시 말해서 태양광 보급을 많이 하고 이럼으로 해서 우리가 전기를 아껴 쓰고 그러면 미세먼지라든지 열이 발생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강대호 위원  그래서 보면, 이것은 답변해 줄 수 있겠죠.
  행감 자료 1289페이지 보니까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하면서 2019년도하고 2000년도에 사업수행 방식에 대해서 변경사유가 있어요.  변경사유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양광 보급사업은 전기공사면허만 있으면 다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업체들이 너무 난립이 되고 부자격자, 적격하지 않은 업체가 많기 때문에…….
강대호 위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와라, 내가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강대호 위원  그래서 이게 잘못돼서 시정권고를 받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그런 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강대호 위원  아까 말한 대로 불량업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많이 있습니다.
강대호 위원  이런 부분도 어떤 변경사유가 있다면 정확성을 기하고, 사장님, 이제는 위원님들한테 행감에서 너무 혼나지 마시고 이런 부분을 매사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위원님들의 이쁨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알겠습니다.
  (송명화 부위원장, 김정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정환  강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 위원  반갑습니다.  광진 2선거구 오현정입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반갑습니다.
오현정 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강대호 위원님께서 홈페이지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본 위원도 서울에너지공사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는데 에너지공사의 총 홍보예산이 얼마나 돼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연간 총 홍보예산이요?
오현정 위원  에너지공사의 총 홍보예산.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홍보예산은, 올해 얘기입니까?
오현정 위원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답변은 바로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태양광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오현정 위원  에너지공사 사업예산 중에 태양광지원센터도 있을 것이고 홍보예산이 총 얼마나 돼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홍보예산은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오현정 위원  홍보예산만?  태양광지원센터 홍보예산이 4억 7,400으로 알고 있는데 6,000만 원이라고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합해서 전체 총으로 보면 4억 정도 됩니다.  홍보예산 자체가 미니태양광 홍보도 있고…….
오현정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고 하고, 그러면 서울에너지공사 홈페이지 관리는 누가 합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홍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현정 위원  홍보실에서 하고 있습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전산정보 쪽이 하고 있습니다.
오현정 위원  전산?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전산정보부입니다.
오현정 위원  이 홈페이지 관리하시는 부서의 조직표하고 담당직원 저한테 명단 나중에 주십시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알겠습니다.
오현정 위원  홈페이지에서 보면 실시간 열공급 지도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서울 서부ㆍ동부ㆍ마곡지구별로 발전량하고 열공급량이 표출이 되고 있죠?  열공급량은 아마 5분 간격으로 새로고침이 되고 업데이트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오현정 위원  그러면 태양광이나 연료전지 발전량은 얼마 간격으로 업데이트 되는 거예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지금 연료전지는 서울시에서 일단 관할하고 있고 저희는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것도 설비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오현정 위원  이것도 5분 간격으로 새로고침 되고 업데이트 됩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로드맵은 그렇게 설정돼 있습니다.
오현정 위원  이 홈페이지에서 발전 및 열공급 현황을 보면 태양광과 연료전지 발전량이 제대로 측정돼서 표출이 되고 있는지 그것이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이걸 주기적으로 확인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서부지구 태양광발전의 경우 항상 5만 9,456kWh로 표시되어 있고 마곡지구 태양광발전의 경우는 항상 0이나 100kWh로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태양광발전의 경우 그날그날 기상상황에 따라서 영향이 있잖아요.  햇빛이나 일조량, 기후 상태 이런 거에 따라 영향을 받고 있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맞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런데 어떻게 매일 항상 동일하게 표시가 되고 표출이 되고 있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그것은 인버터에서 통신설비에 의해서 전송이 되거든요.  통신설비가 트러블 나가지고 주로 인버터는 각 통신모듈별로 인버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인버터에 있는 통신모듈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오현정 위원  인버터나 통신모드가 잘못…….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통신모듈, 그러니까 통신 신호를 보내거든요.
오현정 위원  그게 하루이틀이 아니고 날마다 이렇게 표시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서부의 경우에는 1일 발전량이 거의 60㎿h나 되는데…….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그건 저희가 잘못한 겁니다.  점검을 빨리 해가지고 통신설비…….
오현정 위원  서울시내 전체 태양광발전양도 다 합쳐도 이게 안 돼요.  3시간 가동했다고 해도 하루 발전량이 19㎿h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서부에서 60㎿h가 된다고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건지, 홈페이지에는 정말 사실을 정확히 명확하게 기재가 되고 누구나 다 이 정보를 보고, 이게 공공기관에서 내보내는 홈페이지인데 이렇게 잘못된 자료를, 이 홈페이지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지금 설비 트러블도 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면목이 없습니다.  이 홈페이지 관리를 2017년도 이후에는 버전업을, 개정을 안 시켜 놨고 또 설비 운영 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등한시해서 죄송합니다.  전부 다, 통신 불량이나 다른 잘못된 것을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정 위원  태양광발전량 자료가 제대로 표출되고 있는지 확인해서 조치해 주시고요.
  그리고 동부지구 연료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원 연료전지는 서울에너지공사에서 발생하는 열을 수열 받고 있어요?  그렇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오현정 위원  그러면 홈페이지에 있는 연료전지 수열량 그리고 Gcal로 표시되어 되는데 발전량 그리고 kWh로 표시되고 있어요, 지금 보면.  맞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저것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오현정 위원  이것도 잘못 표시된 거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잘못됐습니다.  저것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리고 명색이 실시간 열공급지도면, 실제 세부내용을 보면 이게 과연 진짜 열공급지도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열공급지도라고 하면 공급량 그리고 공급지역범위, 주요 관로 이런 것들이 지도상에 표시가 돼야지 이게 열공급지도라고 할 수 있는데 정말 이 제목이 무색할 만큼 이게 열공급지도인지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저 프로그램도 이번 주에 다 수정하겠습니다.
오현정 위원  아까 존경하는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실 때 다음 주 내로 홈페이지 업데이트하고 개선하시겠다고 답변하는 거 제가 들었습니다.  확실하게 개선하시고요 그리고 부정확한 내용이 표시되지 않도록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정 위원  홈페이지도 어떻게 보면 홍보의 일환 아닙니까?  에너지공사에서 이런 발전량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 주셔서 시민들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기재를 해 주셔야지 이런 부정확한 자료가 홈페이지에, 관에서 제공되는 이런 내용이 부정확하다면 도대체 어떤 정보를 믿고 시민들이 알 수가 있겠습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알겠습니다.  전부 다 수정해서 새로운…….
오현정 위원  홍보예산을 편성해서 그냥 지출하려고 하지 마시고 있는 홈페이지에 정확한 정보로 정확하게 홍보하실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정 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태양광지원센터가 있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오현정 위원  올해부터는 다섯 개 권역센터를 한 개의 통합센터 하고 2개 권역에너지로 전환해서 운영을 하신 거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그렇습니다.
오현정 위원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과거에는 다섯 개로 나누다 보니까 16915@ 웃도는 인력이 많이 있었고 통제가 잘 되지 않았는데 지금 하나 센터로 해서 교육도 시키고 모든 업무를 하게 하고 홍보업무에 대해서는 북부 쪽에는 14개 자치구, 남부 쪽에는 11개 자치구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현정 위원  아까 홍보예산을 말씀드렸는데 태양광지원센터 관련해서 2020년 대행사업비가 22억 5,000만 원이에요.  그중에 홍보비가 4억 7,400이더라고요.  홍보교육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권역에너지센터 위탁비도 2억 7,000만 원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태양광지원센터 운영비 중에서 홍보예산이 너무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이것은 대행사업이기 때문에 남으면 전량 서울시에 다 반납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오현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반납하더라도 예산이 예를 들면 100원 있으면 그중에 세목별로 나눠서 홍보비는 얼마 나머지 다른 비용도 처리하다 보면 다 있을 텐데 중요한 거는 비중이 너무 높은 거 아니냐, 그러면 그렇게 비중이 높으면 홍보예산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만큼 홍보효과를, 혹시 효과분석이나 결과를 비용 인풋 대비 아웃풋을 확인해 보셨어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제가 와서는 안 해 봤는데 다음 달이면 연말이 되기 때문에 올 1년 동안 연말정산 개념에서 그거를 전부 다 다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정 위원  기후환경본부에서도 태양의 도시 서울 조성이라고 해서 홍보비가 별도로 5,000만 원이 들어가요.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이 좀 있는데 이런 홍보비용을 그만큼 집행하게 되면 중복되는 부분이 없도록 서로 협의해가지고 효과분석도 하고 과연 이 홍보비가 마땅한지, 비중이 적당한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참고를 좀 하셔서 다시 협의해서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리고 미니태양광 보급실적을 보면 2018년을 정점으로 좀 감소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47%로 감소됐습니다.
오현정 위원  47%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반도 안 됐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금년도 코로나 3월부터 발생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오현정 위원  연말 기준 목표대비 보급실적을 어느 정도로 전망하고 계십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더 많이 늘어나지는 못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타계하기 위해서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SNS라든지…….
오현정 위원  지금 이거 자체가 점점점 이런 추세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이게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보급은 좀 한계가 있고 점점점 어려워질 거라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그래서 지금 여지껏 찾아가는 대면으로 인한 베란다 홍보보다는 다른 SNS라든지 여타…….
오현정 위원  아니, 이게 대면이고 비대면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설치대상이 좀 감소되고요 그다음에 또 설치해 놓고 전기료 절감에 대한 효과 이런 게 과연 있는지 그다음에 거기 미관에 대한 저해도 좀 있고 그리고 이사 갔을 때 이전설치에 대한 문제도 있고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니까 점점점 보급이 줄어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그런데 그런 면보다는 홍보가 잘 안 되는 면도 있고요.  또 지금은 베란다형 보급뿐만 아니라 주택이나 건물용 쪽으로, 주택과 건물은 베란다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적었거든요, 그런 쪽으로 홍보를 시켜가지고 양을 확대시킬 계획입니다.  특히 베란다형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많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설치를 안 하려고 그래요.
오현정 위원  그러니까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나한테 올 수 있는 플러스되는 요인을 별도로 좀 더 부각시킬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홍보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리고 이게 미니태양광 설치할 때 시비하고 별도로 구비도 또 지원하고 있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있습니다.
오현정 위원  이게 원래 의무사용기간이 있잖아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있습니다.  의무사용기간 지나면…….
오현정 위원  미니태양광 설치를 할 때 시비하고 구비 지원해 주는데 이게 최초에 언제부터 사업을 시작했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오현정 위원  모르세요, 뒤에 직원도?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뒤를 돌아보며) 몇 년 도부터 했어요?
  저희 공사가 만들어 진 이후에는 2018년도부터 미니태양광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오현정 위원  아니, 그러면 공사 이전에는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미니태양광 지원 사업은?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2014년부터 서울시 주관으로 했답니다.
오현정 위원  하여간 서울시부터 미니태양광을 설치할 때 시비하고 구비 지원해 준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의무사용기간은 있지만, 5년의 의무사용기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5년 이내에 구비, 시비 다 지원받고 설치했는데 이거를 그전에 철거하더라도 특별히 패널티가 없었어요.  그렇지요?  아닙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패널티가 있습니다.  자기가 5년 안에 지 임의대로 철거한다든지 하면 돈을 다 물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수조치를 시키기 때문에.
오현정 위원  아니, 그거는 올해부터 한 거잖아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아, 과거에요?
오현정 위원  네,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패널티를, 환수조치 하도록 규정을 올해부터 마련한 거잖아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오현정 위원  원래는 5년 동안 의무사용기간만 있고 환수조치를 한다거나 패널티는 따로 없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되다 보니까 5년 이내 철거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더라도 보조금을 환수할 패널티 자체가 없었는데 이제 올해부터 보조금 환수조치 하도록 규정을 마련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그렇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한 사례가 좀 있어요, 환수조치한 사례?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없습니다.
오현정 위원  아직은 없어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올해는 없습니다.
오현정 위원  올해는 없는 거예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오현정 위원  하여간 그렇게 보조금을, 올해라도 시비, 구비 지원받아 놓고 5년 이내에 철거하고 그러면 그게 바로 예산낭비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환수조치하도록 규정이라도 마련하셨는데 혹시 앞으로라도 사례는 많지 않겠지만 그렇게 해 놓고 또 다시 재설치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 한다거나 이런 별도의 대책도 마련을 좀 하세요.  패널티를, 환수조치 하는 데 그렇게 해 놓고 다른 데 가서 또 다시 지원받아가지고 재설치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뭔가 또 다른 제재가 있어야 되지 않나, 예산낭비를 한 거니까.
  그리고 저 5분 추가로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오현정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겁니까?
오현정 위원  네, 이게 이어지니까 짧게 바로 할게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리고 미니태양광 발전량이나 가동 여부 이런 것들이 좀 파악되고 있습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지금 파악은 하고 있는데 여기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신설비 자체가 전체 설비의 한 2%정도만 가동되기 때문에…….
오현정 위원  어떻게 파악되고 있어요?  설치된 미니태양광 발전량이나 가동 여부를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일단 수용가들이 자기들이 만일에 동작이 안 되면 연락이 오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각 섹션별로 나눠서 계속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보급업체를 통해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각자 핸드폰에 모니터링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현정 위원  그러면 그게 미니태양광 발전량이나 가동 여부가 파악이 되고 있으면 파악하고 계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알겠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리고 실제 발전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해서 그리고 이게 효과분석이 제대로, 효과분석한 것도 있죠?  그렇게 파악하고 계시면 그것도 있겠네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현정 위원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그거는 제가, 지금 실시간 발전량하고 누적된 발전량만 지금 보관하고 있답니다.
오현정 위원  미니태양광 보급용량 그다음에 보급된 수량 그다음에 소요된 지원 예산 이거를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알겠습니다.
오현정 위원  그다음에 효과분석한 자료가 있다면 그것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답변하신 내용은 빠른 시일 내에 개선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홈페이지 관련해서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알겠습니다.
오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위원  성동 3선거구 출신 김기대 위원입니다.
  김중식 사장님?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반갑습니다.
김기대 위원  현직에 근무하신 지가 몇 개월 정도 되신 거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7개월 됐습니다.
김기대 위원  딱 만 7개월 되셨나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김기대 위원  7개월이면, 우리 사장님 답변을 하시는 자세가 전혀 준비가 안 됐어요.  7개월이면 업무를 이미 다 숙지를 하셨을 것이고 특히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외부행사도 그렇게 많지 않았을 텐데 지금 감사에 임하는 태도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죄송합니다.
김기대 위원  본 위원의 심정 같으면 사장님 돌려보내고 차라리 전임 사장을 증인채택해서 전임 사장하고 앉아서 질문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했다고 하더라”, “했다고 합니다” 어디서 그런 답변자세가 나옵니까?  “했다고 하더라”가 뭡니까?  “했다고 합니다”가 뭡니까?  사장 아니에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죄송합니다.
김기대 위원  사장님은 발언 자체를 책임감 있게 답변을 하셔야죠.  마치 전임자가 했으니 나하고는 무관하니 나는 모르겠다는 답변 아니에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아닙니다.  답변을…….
김기대 위원  그런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의회에 출석하셔서 지금 감사에 임합니까?
  사장님, 아까 업무보고 1쪽에 보니까 조직 및 인력이 있죠?  본 위원이 궁금해서, 거기 죽 보면 1소 1원이 나와 있습니다.  1소는 뭐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연구소입니다.
김기대 위원  1원은 뭐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인재개발원입니다.
김기대 위원  그러면 간부현황을 한번 보실래요, 한 장짜리 주신 것.
  본 위원이 궁금해서 그러는데 1소면 에너지연구소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연구소입니다.
김기대 위원  에너지연구소가 간부현황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지금 연구소는 신재생에너지본부장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김기대 위원  겸직으로 있나요?  그러면 겸직이라고 거기다 표시를 하셨어야죠.  표시가 안 돼 있잖아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대 위원  그러면 인재개발원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여기는 경영지원처장이 겸직입니다.
김기대 위원  이렇게 해서 하면 저희들이 어떻게, 조직 간부현황조차도 이렇게 주면 저희들이 어떻게 합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다음부터 겸직을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대 위원  기본적으로 넣으시는 것이 맞지 않아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김기대 위원  조금 전에 답변하셨습니다만 에너지연구소가 언제쯤 생긴 거예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회사 설립되면서부터 생겼습니다.
김기대 위원  회사 설립되면서부터요?  정확합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2016년도에…….
김기대 위원  정확합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김기대 위원  무슨 회사가 설립하면서부터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우리 회사 에너지공사가 설립되면서 설립을 했습니다.
김기대 위원  그때부터 연구원이 발족이 된 거예요?  2016년 12월경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있는데 에너지연구원이라고 그러는데 연구원장 지금까지 그러면 부재중이네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연구원은 상임이 아니기 때문에 비상임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가고 난 다음에 자리는 있는데 인원 TO가 없어서 겸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기대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몇 명으로 구성이 돼 있나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5명에다 기간제 4명 해서 토털 총 10명입니다.
김기대 위원  그러면 수석연구원이 1명이고 책임연구원이 4명…….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기간제 4명, 운영지원직 1명 해서 총 10명입니다.
김기대 위원  기간제…….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인턴사원입니다.
김기대 위원  네 분이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인턴사원입니다.
김기대 위원  공채를 해서 모집한 건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그렇습니다.
김기대 위원  금년도 에너지연구소 추진과제 현황을 보면 에너지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VOC 저감 분야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물론 난방 부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은 일부 관련이 있겠습니다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나오는 VOC 저감이나, 특히 터널 내 미세먼지 저감연구는 에너지공사 설립목적이나 현 연구소 상황에 전혀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저희 연구개발 과제는 개별과제가 있고 공통과제가 있습니다.  공통과제는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나온 수탁과제를 받아서 시행할 경우에는 이런 과제도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김기대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사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만 연구원의 구성원들 그리고 본부장이 연구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등 연구원으로서 연구결과물을 내기에는 인적 구성 자체가 굉장히 미약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잘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연말에 연구원을 개편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기대 위원  진작 좀 하시지 그랬어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십니다만 홈페이지도 바로 하겠다, 연구원도 하겠다, 진작 그런 개선안들을 마련하시지 그랬어요.
  그동안 개선안을 마련하셨나요?  어떻게어떻게 비전을 제시하셨나요?  언론보도라도 하셨어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아직은 못 했습니다.
김기대 위원  7개월 동안 뭐 하셨습니까?  비전 제시를 이미 하셨어야죠.  그렇게 해서 오늘쯤 와서 이렇게 답변하면 저희들이 그렇게 말씀 안 드리죠.  이미 신뢰감이 떨어지잖아요.  이제 하겠다, 교체하겠다.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바로 돌아가셔서 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알겠습니다.
김기대 위원  본 위원이 전 상임위에서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3년 됐습니다만 서울기술연구원을 새롭게 발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와서 보니까 물연구원도 있고 에너지연구원도 있고 그래서 다 그쪽 서울기술연구원으로 통합되면 어떨까라고 본 위원이 생각이 문득 들어요.  물론 독자적인 연구원을 갖고 싶어하실 것은 맞습니다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생각되세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저희 회사 연구소 자체에 대한 연구방향이 약간 틀어져 있습니다.  국가에 대한 에너지정책에 대해서 서울시가 받아서 서울시만이 할 수 있는 에너지정책을 꾸려야 되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미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순수하게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에너지원, 에너지에 대한 정책, 거기에 대한 세부정책을 만들어서 검토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기대 위원  왜냐하면 과제가 미세먼지가 주가 되고 있는데 미세먼지는 서울기술연구원에 부서가 있어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알고 있습니다.
김기대 위원  알고 계시죠?  이것 안 됩니다.  그렇다면 아예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서울기술연구원으로 흡수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이후에 심도 있게 검토는 더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태양의 도시 강변북로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알고 있습니다.
김기대 위원  한강변에 많이 설치돼 있는 거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잠실 쪽에 지금…….
김기대 위원  강변북로에 주로 설치돼 있나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아니요, 88 쪽에 있습니다.  잠실 쪽에 있는 폐도로 쪽에 많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김기대 위원  저희들이 한강사업본부나 서울시에서 박원순 시장 생전에도, 신곡수중보라고 한강에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시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알고 있습니다.
김기대 위원  한강 신곡수중보를 철거하자는 그런 공론화가 돼서 여러 가지 연구용역을, 지금 현재도 결과는 명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그 목적이 한강의 자연성을 회복시키자고 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연관해서 질문드리면 오히려 지금 태양광패널로 인해서 굉장히 환경을 해치고 있다, 또 여러 가지 공간마다 패널을 설치하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벽걸이식으로 돼 있는 곳도 있고 예를 들어서 1km 하겠다고 했는데 설치하다 보니 구간이 안 나오고 대충 1/3 정도 설치하고 끝내고, 사전조사를 하고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웠을 텐데 막상 실질적으로 가보면 1/3도 안 돼 있는 곳도 있고.  자양동 같은 경우에, 영동대교 북단 같은 데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태양광 설립에 대해서는 서울시내에 있는 태양광하고 서울시 외에 있는 태양광 나눠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과거에 설치돼 있던 태양광 모듈 자체에 대한 문제점은 조금씩 다 있습니다.  있는 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검토시켰는데 일단 기존에 설치를 해 놨기 때문에 변경하기가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잠실 쪽에 있는 태양광 자체의 길이도 당초에는 섹션길이가 짧았는데 현장 실측을 해 보니까 약간 길어지기 때문에 용량이 조금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김기대 위원  알겠습니다.
  임기가 3년인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그렇습니다.
김기대 위원  이제 7개월이라고 하지만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남으셨는데 금년 안에라도 서둘러 단계별로 계획을 잘 마련하셔서 시정할 부분은 과감하게 하시고 새로운 사업들은 과감하게 도전해서 에너지공사가 더 활발하게 사업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열심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대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김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명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  송명화 부위원장입니다.
  사장님, 첫 행정사무감사인데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장님 오신 지 7개월, 이게 2016년 공사 설립 이후에 계속 누적되어 왔던 여러 문제들이 매년 행감에서 지적되어 왔는데 사장님께서 7개월 안에 다 개선하기란 쉽지 않은 기간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사장님께서 업무파악이 잘 안 되신 부분들 이런 것은 다시 한번 파악을 하셔야 될 이런 점이 있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지만 특히 이번 행감 자료가 굉장히 부실해요.  정말 자료의 수치가 안 맞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많은 부분 오류들이 있고, 업무보고에도 최근 것이 업데이트가 전혀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요.
  시간도 많이 지나가고 있고 준비한 양도 있고 해서 그냥 주로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태양광사업에 대해서 제가 전반적으로 살펴봤어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중간평가를 하고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시점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태양의 도시 서울을 표방하는 서울 내의 태양광 설치와 서울 외의 태양광 부분 두 가지로 나눠서 전반적으로 촘촘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서울을 먼저 보자면 태양의 도시 서울을 하면서 2022년까지 1GW를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실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8월 말 현재 목표대비 실적이 14%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아까 답변 말씀에 코로나 상황을 말씀하시기도 하셨지만 코로나의 영향으로만 보기에는 작년 같은 경우도 실적이 35%밖에 안 됐거든요.  목표 잡은 것 자체도 문제였고 거기에 따른, 실현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실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점들이 전체적으로 잘못 잡혀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서울시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시설 13개소가 6.5MW를 생산한다고 자료를 내셨는데 예상수익률 대비 현수익률 자료를 요청했더니 아직 3개월에서 2년 6개월 운영 중으로 수익률 산정을 비교하기에는 데이터가 부족하다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길게는 2년 6개월인데 수익률 산정이 왜 어려울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 언제 수익률이 산정이 되는 건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바로 수익률을 정확히 따져봐야 이 사업이 가능한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장님?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그렇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런 거를 따질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되는 거죠.  왜 지금 이렇게 못 하고 있는지 살피셔가지고 그런 데이터를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알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제가 이번 행감하면서 정수장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내의 정수장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태양광이 전체가 13㎿ 정도 됩니다.  그중에 민자로 하고 있는 게 11㎿ 정도 돼요, 정수장만요.  그런데 아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서울에서 그동안 해 왔던 게 6.5메가거든요, 그런데 이 정수장에 민자로 하고 있는 11㎿가 그동안 임대로 줬는데 전체 임대료 수입이 19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의 전체 발전량은 100억에 달합니다.  에너지공사가 여기에서 했다면 100억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6.5메가 그동안의 판매수익은 30억이라고 자료를 제출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서울시 시설 내에 태양광들을 어떻게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지 전 부서에 그런 것들을 좀 살펴가지고 했으면 훨씬 더 효율적인 그런 태양광사업이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서울시 수입도 늘리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가 안 됐던 게 참 아쉽고요.  이게 10 플러스 10년 계약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3년부터 계약이 시작돼가지고 2023년이면 계약만료가 다가와요.  그러면 이제 2~3년 남은 거 아니겠습니까?  계약기간 만료나 정수장들의 재개발 이런 것들을 살펴가지고 이런 거야말로 에너지공사에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알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래서 다른 부서들에 이런 설치장소들이 있는지를 바로 조사하셔가지고 그렇게 못 찾고 그러는 게 전 이해가 안 됐어요, 거기 가서 보고선.  그런 부분을 찾아서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교통공사 기지나 강변북로 발전소 부분들의 설치 업체들이 동일한 업체가 계속하고 있어요.  물론 동일한 업체들이 계약을 한 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도 실제 거기에서 어느 정도의 그런 경쟁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업체들의 선정에 있어서 문제가 없었는지, 사장님 오시기 전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주시고 추후에 제가 별도로 자료 요청해서 이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그건 제가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방화, 천왕, 모란차량기지 3개소 말씀하시는 거죠?
송명화 위원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그런데 이것은 세 건이 묶어서 한 건 계약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계약자가…….
송명화 위원  차량기지뿐만 아니고 설치 업체 보시면 알겠지만 지축, 개화, 도봉, 고덕이 하나로 되어 있고 성수 1ㆍ2호는 같은 지역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다시 한번 잘 살펴보세요.  제가 추가로 자료 요청하면 무슨 뜻인지 아실 거고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알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다음에 제가 각 지역별로 용량대비 판매현황이 있어서 ㎾당 단가를 계산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지축, 개화, 고덕, 도봉은 258 정도가 나오거든요, 250대가 나와요.  그런데 나머지는, 방화부터 밑에 광나루까지는 60~80원 정도의 계산이 나옵니다, ㎾당.  이런 것도 비교를 해서 왜 이렇게, 지역이 비슷한 강변북로나 이런 데도 차이가 나요, 60원대가 있고 80원대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실 걸로 보고요, 제가 문제만 죽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15분 내에 마쳐야 되기 때문에, 워낙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요.
  그다음에 REC 관련된 부분인데 입찰참여를 최근에 했는데…….
  아, 오늘 참 발표난다고 했는데 발표 났습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오늘 18시입니다.
송명화 위원  아, 6시입니까?  전망은 어떠세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지금 100킬로 미만짜리는 당선이 될 것 같고 1메가짜리 이상은 조금 경계선에 있는 걸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최근에 계속 평균 입찰가가 떨어지고 있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그렇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래서 낙찰이 될 수 있는 특단의 어떤 전략 이런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방화 같은 경우에는 아예 발급량 자체가 없어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건진 모르겠는데 최근 방화 이후로는 아예 낙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어떻게 낙찰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들 지적이 있었지만 강변북로 태양광 부분에 있어서 감사를 받으셨고 여러 지적사항들이 있었어요.  알고 계시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송명화 위원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점검해 주시고 혹시라도 그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면 책임 부분도 분명히 밝혀 주셔야 될 걸로 보입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알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다음에 미니태양광 부분인데요 지금 미니태양광을 당초 계획에서 변경하셨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송명화 위원  변경하실 때 주요 변경사유가 뉴딜일자리 인력 수를 늘린다는 게 하나 있었어요.  기존에 지금 기간제근로자 25명 뉴딜일자리 13명 해서 38명이었는데요, 5개로 운영할 때는.  지금 인력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나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5개 센터를 하나의 센터, 종합센터로 놨고요, 그거를 홍보시킬 수 있는 것이 북부 쪽하고 남부 쪽하고 나눠놨습니다.
송명화 위원  아니, 지금 인력이 몇 명 배치되어 있냐고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인력은 현재 16명입니다.  38명에서 16명으로 줄었죠.
송명화 위원  바로 뒤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미니태양광 사업이 앞으로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현저히 뚝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사업 변경한 게 타당했는지 아니면 처음 계획이 잘못됐는지 이것도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사후관리 부분도 지금 처음 점검을 하신 거죠, 올해?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그렇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동안은 전혀 안 되어 있었고 안전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대책이 세워지지 않았었던 상태예요.  아까 답변하실 때 주민들이 베란다형은 잘 설치 안 하려고 한다 이랬는데 작년에 실적이 1만 1,451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목표를 1만 6,300으로 잡았어요.  주민분들이 잘 설치 안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목표를 잡는 것 자체가 적절했느냐는 거고요.  주택형도 마찬가지로 작년 실적이 5,110개였는데 올해 목표가 2만 5,000개로 5배나 이렇게 했는데 실제 실적은 현재까지 3%에 불과해요, 베란다형은 16%고요.  참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실적 대비해서 목표를 잡고 적정선에서 그걸 진행해야지 이런 결과가 나오도록 해서 되겠습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목표를 다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시민만족도조사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45개 업체에 대해서 만족도조사를 했는데 응답률이 한 개, 두 개짜리가 있어요.  그리고 1개짜리에 결과가 100%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한 명의 응답을 받고 그거를 적정한 결과치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한 개, 두 개 응답한 업체를 보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이것도 수정해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송명화 위원  만족도조사 하나마나인 거예요, 이렇게 하면.  최소한 10명 이상이라도 받고 평균을 내가지고 만족했는지 안 했는지를 해야지 이런 만족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안전사고 발생현황, 행정소송 현황은 상세한 내용을 다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했는데 정말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게 간략하게 요약만 해서 보내왔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별도로 와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자료 가지고 오셔서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알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다음에 롯데마트 부분인데요 이것도 다 달라요, 22개인지 20개인지 21개인지 정말 자료마다 다 다른 이런 부분인데 현재 14개의 발전소가 하나가 준공됐고 올해 안에 13개가 준공예정이라고 하는데 그건 맞습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그건 맞습니다.
송명화 위원  지금 영통점은 운전하고 있어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송명화 위원  영통점이요, 준공 완료됐다는 영통점은 운전…….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준공이 완료된 건 운전되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면 그거 진행상황도 자료로 하나 요청을 드리고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송명화 위원  기존의 부지 9개소가 인허가, 음영, 누수 사유로 장소가 변경됐는데 거기에 따른 수익률 지표 대비해서 수익성 결과는 분석해 보셨어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그건 아직 안 해 봤습니다.
  (뒤를 돌아보며) 했다고?
송명화 위원  얼마 나왔습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3.3시간 나왔답니다, 전부 다 넣어서 해 보니까.
송명화 위원  그러면 그것도 자료로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출자타당성 검토용역보고서에 태양광 대상지 지정 총 20개로 되어 있었나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맨 처음에요?
송명화 위원  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맨 처음에 23개로 되어 있었습니다.
송명화 위원  23개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현재는 정확히 몇 개입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지금 현재는 20개입니다.
송명화 위원  20개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송명화 위원  그중에 14개는 됐고 나머지 6개는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내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송명화 위원  내년 몇 월에 준공하나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롯데마트가 전국적으로 퍼져있기 때문에 6개 사업소에 대해서 약간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종료되는 것은 분석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100% 준공이 됩니다.
송명화 위원  지역이 다 다른데 한 업체에서 다 계약을 했어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의 SPC를 만들 때 메인머리는 하나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기가 시공하고 자재 공급 받고 다 업무분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업체들이 다 똑같이 하는 겁니다.
송명화 위원  시간이 거의 다 정리돼서 그건 제가 별도로 자료 요청을 하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실증단지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아까 업무보고 시에 구두로 내년 4월로 연장됐다고 그랬는데 업무보고서에는 올 12월로 하고 내년부터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이 사유는 뭔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여기에 전반적인 총괄디자인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중간에 업체가 시행을 하다가 11월 초 즈음에 못 한다고 포기를 해 버렸어요, 그래서 메인설계 자체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송명화 위원  그렇게 하다가 중도에 포기할 만한 업체를 선정한 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하여튼 그 업체가 포기했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당혹스러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업체 선정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셨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조례에 따라서 설치기준, 관리기준, 시공기준, 디자인 가이드라인 이런 거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 못 한 이유가 뭡니까?  그냥 고시내용에 짤막하게 두 가지 설치기준하고 디자인에 대한 완화 이 부분만 했는데 아직까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겁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아닙니다.  일단 자료는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자료를 만들어서가 아니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지금 자료는 되어 있습니다.  기준 자체는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설치기준, 관리기준, 시공기준,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다 되어 있습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설치기준은 다 만들어져 있답니다.
송명화 위원  설치기준은 당연히 처음에 만드는 거고요 그걸 관리하려면 관리기준, 시공기준,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맞는 거잖아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디자인 기준은 업체가 제시하는 걸 가지고 PT 평가하기 때문에 디자인 기준은 없고 나머지 시공과 관리기준은 있다고 합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면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도 조례에 여러 차례 언급이 되고 있어요, 경관과 관련해서 디자인을 고려해야 된다고 하고 그런 기준을 만들도록 되어 있다고요.  조례 살펴보셨습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아직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송명화 위원  이 태양광 사업이 언제부터 시행됐는데 아직도 이렇게 제대로 이런 기초자료가 안 되어 있다는 게 정말 참 걱정스러운 내용입니다.  저한테 자료만 제출하지 마시고 사장님 이 부분 다 검토하셔서 이후 대안을 마련해 주세요.  실제 관리기준, 시공기준이 잘되어 있는지, 다른 시도에 준해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태양의 도시 서울 정책 전반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서남하수열 부분 지난번 오셨을 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작년 행감에 지적을 했었는데 이게 그냥 계약 부분만으로 놔둘 건지 대안을 할 건지 용역이 마무리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용역이 종료됐습니다.
송명화 위원  향후 계약변경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10월 19일 끝났기 때문에 서울시와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송명화 위원  언제까지 마련하실 겁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 결과에 따라서 변경계약을 어떻게 할 거냐 해서 금융 약정에 따른 금리변경에 대한 수익률 조정을 하자 이렇게 서울시와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송명화 위원  의회에 언제까지 그 계획을 제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지금 이게 대주주가 서남에너지라고 하는 사업주가 있기 때문에 사업주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해서 금년 말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송명화 위원  그러면 이것도 아까 안전문제랑 관련해서 서남하수열 부분 포함해서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송명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정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빈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사장님, 피곤하시죠?  웃으면서 하시죠, 인상 쓰지 마시고요.
  제가 우리 동료ㆍ선배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것이 다 다르고 해서 차량운행일자하고 봤어요.  아주 단순한 겁니다, 아주 기초적인 거고.
  사장님, 이거 관용차 타고 다니시는 것 맞으시죠, 운행일지에 쓰여 있는 대로?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송정빈 위원  그러면 여기서 식사를 하셨는데 운행일자 차는 다른 데 가있습니까?
  8월 20일 점심에 종로에서 식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차는 8월 20일 종로를 온 적이 없네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정빈 위원  이렇게 해서 맞춰 보니까 다른 게 많이 있더라고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저는 집이 강동이기 때문에 어떤 날은 차를 안 타고 오는 날도 많이 있고요.
송정빈 위원  관리동이라는 곳이 관사잖아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회사입니다.
송정빈 위원  회사예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목동 회사를 관리동이라고 합니다.
송정빈 위원  그러면 관리동에서 상일동까지 7월 1일 06시 해서, 상일동에서 관리동 가는 건 뭐예요?  관사라고 표현 안 합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저희는 관사가 없습니다.
송정빈 위원  관사를 사택이라고 하시잖아요, 개인 사시는 자택을?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여기 관리동은 회사에서 상일동은 저희 집으로 온 거고요.  집으로 와서 집에서 회사로 간 겁니다.
송정빈 위원  그러면 집이라고 쓰여 있는 것은 왜 하나도 없어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관리동이 회사 본사고 상일동이 저희 집이니까 이렇게 표시한 모양입니다.
송정빈 위원  아니, 이렇게 표현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앞으로 그럼 이건 조정하겠습니다.
송정빈 위원  상일동이 전체 집이세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이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빈 위원  이게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이런 자료가.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알겠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이런 것을 다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빈 위원  그리고 운전하시는 분, 수행비서라고 그럴까요, 이분 하루 몇 시간 근무하세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운전기사요?  운전기사는 제가 6시 40분에 출근하니까 우리 집에 6시에 와서 저 회사 데려다놓고 계속 회사에 대기하고 퇴근할 때 저희 집으로 가죠.
송정빈 위원  그러면 이렇게 보면 하루 몇 시간 근무하시는 것 같아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10시간 정도 하죠.
송정빈 위원  물론 과한 업무가 있고 저녁에 일정이 있으시면 웬만하시면 업무시간 빠지면 관용차 타지 마시고요.  전철도 있고 택시도 있고 버스도 있으니까 그거 타고 가세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알겠습니다.
송정빈 위원  11시 반, 9시 반, 이 직원분 안 힘들겠습니까?  9시 46분에 사장님 집에 모셔다 드리고 10시 10분에 모셔다 드리고 아침 6시에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몇시간 자고.  물론 낮에 휴식을 주겠지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상일동에서 회사는 기사가 날 데려다 주고 자기 집에 가는 시간 얘기하는 겁니다.
송정빈 위원  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상일동에서 관리동 쓴 것은…….
송정빈 위원  아니, 이 전체 다 맞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빈 위원  그냥 하시면 되죠, 일찍 귀가시키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빈 위원  714페이지 한번 보시죠.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해서 자료가 있는데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2020년도는 아예 없네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없습니다.  2억 1,500인데 적자 나기 때문에 1원도 보전할 수 없고요.  문상을 갔을 때도 컵 하나 줄 수 있는 돈이 없습니다.  단지 이자 부분이 돈 100만 원 생겨서 그것을 가지고 상갓집에 5만 원 정도 컵하고 나무젓가락하고 주는 정도고 전혀 쓸 돈이 없습니다.  마이너스가 나서 그렇습니다.
송정빈 위원  왜 마이너스가 나서 직원들 복리후생도 못 하고 있을까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저희가 경영을 잘 못 해서 계속 3년 연속 마이너스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송정빈 위원  공사 이미지라고 저한테 아까 예산 5,940만 원이라고 자료 주신 것 여기 있습니다.  이 이미지를 신문에 실으신다는 거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그렇습니다.  에너지신문이나 각종 일간지에 지금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송정빈 위원  “친환경에너지 시민과 함께 만들고 시민이 다함께 누립니다.”  이 광고를 봤을 때 시민들이 무슨 생각을 하시겠어요?  이게 뭐지 이러지 않으시겠어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물론 어디를 폄하하지는 않겠지만 이 6,000만 원이라는 돈을 직원들한테는 쓸 돈이 없고 그냥 신문 지면광고에 그림 하나 달랑 놓고 550, 220, 330, 지금 신문 구독률이 얼마나 될까요, 천만 서울시민께서?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잘 모르겠습니다.
송정빈 위원  차라리 SNS나 트위터나 페이스북, 홈페이지 운영 못 하시면서 그런 데 홍보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이게 보여주기 행정 아닙니까, 정확하게?  에너지공사가 있는지도 몰라요, 시민들은.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현재 이런 문제…….
송정빈 위원  이런 예산 돈이 없어도 6,000만 원, 5,900만 원 쓸 필요 저는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차라리 직원 분들의 복리후생 쓰는 것이 낫지.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이 관련해서 저희 감사님이 현재 특별감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정빈 위원  특별감사가 어떤 겁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비에 대한 집행내역하고 과연 이렇게 이미지 광고하는 것이 맞는지…….
송정빈 위원  감사님 말씀하세요.
○감사 김영남  감사 김영남입니다.
  송정빈 위원님의 지적이 저는 합당하다고 보고 있고, 제가 홍보 예산을 들여다보다가 위원님 말씀처럼 독자가 많지도 않고 우리 에너지공사의 일을 또 서울에너지공사의 이미지를 제대로 홍보를 잘 하고 있는가에 대한 특정감사를 지금 실시 중에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 제가 감사 끝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빈 위원  9월 11일까지 광고를 다 내셨는데 이제 감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것 매년 했던 사업입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그렇습니다.
송정빈 위원  그러면 2016년에 공사가 설립됐죠?  그럼 2017년부터 했다고 치면 2017, 2018, 2019, 2020 2억 가까이 돈을 여기다 쓴 거네요.  그래서 공사 인식이 강화됐습니까?  이런 것 여론조사 한번 돌려보셨어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아직 못 해 봤습니다.
송정빈 위원  그러면 이런 돈 뭐 하러 쓰시는 거예요, 돈 없다면서?  돈 6,000만 원이 크면 크고 적으면 적을 수 있지만 돈 맨날 적자난다 작년에도 행감할 때 그 얘기하시고 안 된다고 하시면서도, 직원들 해외도 다 나가고…….
  공무출장 관련해서 제가 짧게 여쭤볼게요.
  작년에 우간다를 가셨네요?  이 사업 전체가 뭡니까, 공적개발 원조라는 것이?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한테 에너지 지원금을 주는 것이죠.  코이카(KOICA) 사업의 일환으로 1억 정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정빈 위원  지원을 해서요?  지원하고 끝?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1억을 지원해 주고 우리 회사가, 우리나라가…….
송정빈 위원  나중에 태양광을 진출할 수도 있다는 뜻인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그런 것은 있지만 그 표현은 못 하고요…….
송정빈 위원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씀하셔도 되죠, 우간다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간다나 우리보다 약간 후진국가에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서 나중에 쉽게 말해서 소비자를 찾는 거잖아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맞습니다.
송정빈 위원  그런 나라를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간다가 과연 이 태양광을 우리나라한테 수입을 할 수 있을까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저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송정빈 위원  굳이 그러면 우간다 이런 나라를 왜 하시는 거예요?  동남아시아에도 많고 산업경제 발전이 우리랑 약간 차이나는 국가들 많이 있잖아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코이카 쪽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검토해서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빈 위원  이 사업은 계속하실 건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당분간은 지속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검토할 여지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를 바꾼다든지 또 코이카에 질의를 했을 때 이건 도저히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송정빈 위원  본 위원은 이 사업도 사실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마지막 질의 하나 드릴게요.
  특별안전점검 받으셨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송정빈 위원  어디서 받으셨습니까?
  사장님이 그것도 모르세요, 어디서 받으셨는지?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받았습니다.
송정빈 위원  이게 정기적인 거예요, 비정기적인 거예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정기적으로 받습니다.
송정빈 위원  사장님이 못 하시면 옆에 서서 답변을 하세요.
○환경안전품질실장 최종식  (집행부석에서) 환경안전품질실장 최종식입니다.
  정기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송정빈 위원  제가 질의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위원장 김정환  들어가 주세요.
송정빈 위원  이것 다 여쭤봤자 뒤에서 답변하고 모르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검 대응 평가라고 한번 보십시오, 976페이지.
  지금 에너지공사의 현재 실정이 간단하게 이 말 몇 글자로 끝날 것 같습니다.  개선필요 부분에 “공사 이미지 제고 및 체계적인 안전관리 현황 구축을 위한 국가안전대진단 수검의 중요성 인식 부족”입니다.  국가안전대진단 수검을 받는데 중요성 인식을 못한대요.  안전에도 부실하시고 행감도 부실하시고 적자는 계속 나고, 이런 수검하는 기관에서도…….  여기가 산업 어디죠?  산자부인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산업안전보건공단입니다.
송정빈 위원  거기에서도 이렇게 평가를 하잖아요.  국가기관도 그렇게 하시는데 서울시의회는 얼마나 무시하고 이런 행감 받겠다고 오시는 겁니까?
  이것 질의해 봤자 답변 아무 것도 못 하세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장님?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산업안전보건 관련해가지고 제가 이 회사에 오니까 타사 대비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많은 건 사실이었습니다.  따라서 안전부를 안전실로 일단 격상시켜 놓고 조직이 아직 없기 때문에 지금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안전업무를 강화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전조직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대비 조직을 받으면 안전을 강화시켜가지고 마곡건설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안전에 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빈 위원  감사님 올해 새로 오셨었죠?  작년 행감 때도 전임 감사님하고 좀 있었는데, 감사 자료를 보면 뭘 감사하시는 거예요?
○감사 김영남  저희 자체 감사는…….
송정빈 위원  자체 감사 내용을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감사 김영남  올해 하고 있는 감사가, 현재 실시하고 있는 감사가 있습니다.
송정빈 위원  11월인데요?  이쯤 되면 문제가 나왔다든지 이런 거 보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감사 김영남  그렇게 좀 늦어진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서부지사랄지 금방 말씀드렸던 홍보실이라든지…….
송정빈 위원  그러면 올해 감사한 거 내년 돼갖고 또 질의응답을 해야 되겠네요.  행감 전에 자체적으로 감사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지적하시고 의회에 보고하시면 되잖아요.
○감사 김영남  문제점을 제가 빨리 봤어야 되는데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송정빈 위원  그러니까 언제 하실 거예요, 3월에 오셔가지고.
○감사 김영남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위원님.
송정빈 위원  자료를 보면 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장님은 에너지공사 살리셔가지고 시민들한테 좋은 열 공급하면 되는 거고 감사님은 에너지공사 사장님 잘 하는지 못 하는지 감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장님 내년에 행감받을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이번에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전원 다 보강ㆍ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빈 위원  감사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감사 김영남  제대로 잘 하겠습니다.
송정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송정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호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정호 위원  양천의 신정호입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이어서, 답답하네요.
  13페이지 노후 열원시설 수명평가 용역에 관련한 용역결과보고서를 제출하라고 그랬습니다.  자리에 왔더니 제출하셨어요.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본부장님 나와 보세요.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김명호 본부장입니다.
신정호 위원  이거 제출하실 때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저한테 제출하실 때?  서부지사 공무부 손동완 부장 이름으로 제출했는데 어쨌든 집단에너지본부장님이 총괄이죠?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네, 맞습니다.
신정호 위원  이 자료 보고 본 위원한테 제출하셨습니까, 안 보셨어요?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네, 못 봤습니다.
신정호 위원  좋습니다.  김희동 지사장님, 서부지사장님, 이 자료 보셨어요?
○서부지사장 김희동  (집행부석에서) 여기서 수감받느라 확인을 못 했습니다.
신정호 위원  네, 앉으세요.
  이렇습니다.  행정감사를 하고 있는 와중에 의원이 자료요청을 했으면 앞서 제출한 자료의 부실을 떠나서 이 자료만큼은 성실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자료조차도 진짜 엉망이에요.  이게 무슨, 용역결과보고서 제출하라고 그랬더니, 본 위원이 보려고 한 목적이 뭘까요, 이 용역결과보고서 보려고 하는 게, 수명이 오래 돼서 종합진단과 정밀진단, 수명평가가 어떻게 됐는지 개선을 뭘 해야 되는지를 보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네, 맞습니다.
신정호 위원  그 내용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용역기간만 나와 있고 용역금액이 얼마인지 수행 회사가 어딘지도 안 나와 있고, 그거는 안 나왔다 치더라도 결국은 용역범위만 나와 있고 이 범위를 통해서 결과가 어디어디어디를 어떻게 개선해야 된다 그 내용 전혀 없어요.  이 지금 행감 당일에 요청한 자료를 이렇게 제출합니까?  지금 확인해 보니까 해당되는 집단에너지본부장께서도 안 보고 서부지사장님께서도 안 보고, 서부지사 공무부 손동완 부장 이 자리에 계신가요?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현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현장에 근무하고 있는데 부장 이름으로 작성자 이렇게 해 갖고 오늘 11월 13일 작성해서 제출한 거예요?  누가 작성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 지금?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작성자가 손동완 부장으로 되어 있으면 손동완 부장이 작성해서 제출한 게 맞습니다.
신정호 위원  오전에 있었어요?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지금 현장이라고 말씀드린 것이 본사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신정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자료 요청하면 안 볼 것 같지만 다 봅니다.  중요한 지점들 다 봐요.  이런 껍데기 제목만 그럴싸하게 제출해서 용역범위만 나와 있고 결과보고, 개선방향이 뭔지 전혀 없는 이런 껍데기 보고서 옜다 하고 그냥 주시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지금.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전체 진단보고서 볼륨이 크다 보니까 정리를 잘 못 한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정리를 다시 해서…….
신정호 위원  이거 요약이라고 해서 지금 제출하셨어요, 요약문.  요약문 자체가 껍데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중요한 정밀안전진단 내용과 수명평가 결과 뭐를 어디를 고쳐야 되는지 보일러 증기 터빈이나 어떤 부분을 손대고 고쳐야 되는지 수명을 얼마를 더 쓸 수 있는지 아닌지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맞습니다.  정리를 다시 해서 추가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네, 들어가세요.
  끝나고 제가 에너지공사에 다시 이 자료 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본 위원이 이렇게 화를 안 내게 생겼나 한번 보세요.  이걸 지금 아침에 좋게 좋게 말씀드려서 같이 고민하자는 차원에서 결과보고서를 보고 오래 됐으니까 어디를 어떻게 손대야 되는지 봅시다 하는 차원에서 요청을 했는데 세상에 저는 이렇게 자료 제출하는 거 처음 봅니다.
  열수송관 아까 오전에 얘기하다가 육안하고 열화상카메라만 한다고 했습니다.  보니까 2018년 12월 11일에 사고가 터졌어요.  본 위원 그날 새벽 2시, 3시까지 같이 있었습니다.  그 일주일 전에 백석도 터졌어요, 열수송관이.  백석은 인사사고가 있었죠?  목동은 다행히도 인사사고가 없긴 했습니다.  하지만 연달아서 일주일 사이에 서울과 경기지역에서 열수송관 파열이라는 사고가 터지면서 상당한 주민들이 시민들이 불안에 떨기도 했어요.
  14페이지 보니까 열수송관 840m 교체했다고 적었습니다, 서부지사.  840m면 금액이 얼마 정도 들어갔을까요?  금액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14m면 안에 있는 노후한 배관의 사이즈 차이가 있거든요 사이즈 차이 때문에 돈 변화는 약간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위원님이 질의를 하면 뒤에서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같이 얼른얼른해서 사장님을 좀 도와주세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일단 지사별로 열수송관 보수공사는 실질적으로 볼 때 2018년도에는 한 6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신정호 위원  얼마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88건에 60억.
신정호 위원  서부지사 총 36건이라고 되어 있어요, 840m.  동부지사가 45건이고요.  그렇게 업무자료에다가 명시하셨습니다.  그렇게 안 들어갔을 것 같고요.
  사장님, 서울시내 노후배관이 총 몇 ㎞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지금 저희가 210㎞짜리 이하를 유지하고 있는데 거의 다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전 노후관이 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227㎞가 노후 배관이라고 본 위원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체 배관의 상당 부분이 다 노후배관이에요.  그렇지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그렇습니다.
신정호 위원  열수송관 얘기하는 겁니다.  노후 배관인데 이거를 아까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단순히 육안과 열화상카메라만 한다, 다른 ICT 접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신규 배관 설치에 해당되는 이야기지 기존 거는 이렇게밖에 못 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그렇습니다.
신정호 위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자꾸 가니까.  지난번에 백석사고는 한국지역난방공사 소관이고요, 목동은 우리 서울에너지공사 소관이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그렇습니다.
신정호 위원  지역난방공사는 최근까지도 열수송관 교체작업을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2년 동안.  그래서 지난달 10월 기사 이거 보세요.  MK뉴스 기사 보시면 지역난방공사가 지난 2년간 어떻게 해 왔는가를 아주 자세하게 발표를 했어요.  345억 원을 들여서 열수송관 취약지점을 보수했고 2,162억 원을 투입해서 장기사용 열수송관 교체사업도 계속 추진 중이고 조기경보시스템, 전문기관 공인인증으로 변경하고 점검체계를 구체적으로 열화상카메라뿐만 아니라 인력도 두 배 이상 증원하고 그다음에 CCTV, 심지어 드론까지 띄워서 열수송관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공간정보시스템 맵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백석 쪽의 열수송관이 더 오래됐습니까, 우리 서울시가 관리하는 열수송관이 더 오래됐습니까?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저희가 더 오래됐습니다.
신정호 위원  더 오래됐죠?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네.
신정호 위원  우리보다 더 후발주자죠?  그렇지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관리 못 해요?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신정호 위원  예산 예산 얘기하지 마시고요.  당시에도 사고가 터졌을 때 박원순 시장하고 제가 현장에 같이 있었어요.  시장께서도 전면적으로 다 교체하라는 지시를 현장에서 했었습니다.  의지가 없는 거예요.  또 한 번 사고 터져서 사회적으로 이슈 되고 인사사고가 생겨야 꼭 뒤에 가서 뒷 마감질 하는 그러한 뒷북행정 하지 마시고 물론 당시 업무지시를 했던 시장은 현재 고인이 되셨지만 내용, 근거 다 있고요 이거는 시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지역난방공사 가서 좀 배워라도 오세요, 배워라도 오세요, 제발.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알겠습니다.
신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신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에너지공사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한 김중식 서울에너지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 서울에너지공사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사업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공사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중식 서울에너지공사 사장님은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꼭 시정하시고 새로운 의견은 적극 검토하여 공사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서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셨고 적절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업무의 추진방향을 정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칫 기강이 해이해질 수 있는 사업부서의 업무 처리에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감사를 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남아 있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안건 처리에도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다음 일정은 11월 23일부터 기후환경본부를 시작으로 202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회의 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기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김정환  송명화  송정빈  강대호
  김기덕  김기대  김상훈  봉양순
  송재혁  신정호  오현정  유정희
  이광성
○수석전문위원
  이재효
○피감사기관참석자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김중식
    감사  김영남
    기획경영본부장  강신홍
    집단에너지본부장  김명호
    신재생에너지본부장  조복현
    환경안전품실장  최종식
    서부지사장  김희동
○속기사
  한정희  장재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