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9월 20일(화) 오전 10시
장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
3. 서울특별시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4. 평창터널 민간투자사업 수정제안서 민자적격성 검토의뢰 주요내용 보고
5. 안전총괄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
6.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송도호 의원 대표발의)(송도호ㆍ김길영ㆍ김용호ㆍ김춘곤ㆍ김형재ㆍ남창진ㆍ박성연ㆍ박칠성ㆍ성흠제ㆍ왕정순ㆍ이상욱ㆍ정진술ㆍ최재란ㆍ한신 의원 발의)
4. 평창터널 민간투자사업 수정제안서 민자적격성 검토의뢰 주요내용 보고
5. 안전총괄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
6.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

(10시 46분 개의)

○위원장 송도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임시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송도호입니다.  지역현안 등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정수용 기획조정실장과 최진석 안전총괄실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8월 8일 전례 없는 폭우로 인해 서울시민들은 인명피해를 포함해 커다란 상처를 입었고, 다시 9월 6일에는 초강력 태풍 힌남노가 포항 등 경북지역에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기후 변화에 따른 이 같은 수해는 앞으로도 빈번하고 더 심각하게 발생할 것입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최근 침수 및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빗물터널시설 사업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이 사업이 최선, 최적의 수해 예방 대책이 되도록 서울특별시의회, 전문가, 시민 모두가 힘을 더하고 관심과 지혜를 모아야겠습니다.
  우리 서울시의회는 수해 없는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서울시와 함께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다가올 가을철 태풍에 대비해 집행기관에서는 각종 공사 현장과 주요 시설물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관리해서 시민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생략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고, 의원발의 의안은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공청회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기 안건은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로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성은 서울기술연구원장은 해외 공무국외 출장 사유로 회의에 이석하겠다는 사전 양해 협조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지난 7월 1일부터 서울기술연구원 업무가 기획조정실로 이관됨에 따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에 처음 참석한 정수용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존경하는 송도호 위원장님 그리고 김용호 부위원장님과 박칠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수용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서울기술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서울기술연구원의 지도감독 업무가 기획조정실로 이관되어 시정연구담당관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기술연구원은 시정 관련 각종 기술정책과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 연구를 통한 서울시의 지속가능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와 지진, 화재 등 각종 재난과 다양한 서울의 문제에 대하여 과학기술에 기반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각종 기술정책과제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 연구를 위한 서울기술연구원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서울기술연구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기 위해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위해서 함께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실장님, 간부소개만 하시고 제안설명은 이따가 기회가 있으니까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알겠습니다.
  먼저 서울기술연구원의 지도감독 및 운영을 지원하는 배종은 기획조정실 시정연구담당관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임성은 서울기술연구원장은 국외 공무출장으로 이석을 사전에 양해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리하여 김경민 서울기술연구원 연구기획실장이 참석하셨습니다.
  이상 함께 참석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최진석 안전총괄실장 직무대리께서는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존경하는 송도호 위원장님, 김용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실장 직무대리 최진석입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안전총괄실장으로 처음 인사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안전총괄실은 서울의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서울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전총괄실은 신속한 재난 대응을 통해 시민피해를 최소화하고 선제적인 재난 예방활동을 통해서 안전한 서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도로망 확충을 통해서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시민 불편 해소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물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는 서울시민의 목소리임을 항상 생각하며 위원님들과 더 많이 소통하고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경청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심의에 앞서서 안전총괄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영민 안전총괄관 직무대리입니다.
  이승복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송준서 중대재해예방과장입니다.
  송종훈 안전지원과장입니다.
  전태호 건설혁신과장입니다.
  이승석 도로계획과장입니다.
  이정화 도로관리과장입니다.
  고영준 도로시설과장입니다.
  조현석 교량안전과장입니다.
  임대운 동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최연우 서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차창훈 남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이도헌 북부도로사업소장입니다.
  이경우 성동도로사업소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용제 강서도로사업소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도호  안전총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간략하게 진행순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및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을 처리하고 이어서 안전총괄실 안건처리와 주요업무 보고를 상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 기획조정실 안건심사에 앞서 2022년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 56분)

○위원장 송도호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장이 2022년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을 위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므로 감사기간은 제315회 정례회 기간인 2022년 11월 2일부터 15일까지 14일간으로 하며 감사대상기관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일정과 장소 그리고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2년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시어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2년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58분)

○위원장 송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기획조정실 소관 의안번호 제202호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수용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의안번호 제202호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에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을 반영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서울기술연구원에 대한 출연을 통해 다양하고 복잡한 재난 예방 및 대응, 기반시설 유지 관리 등 서울형 도시문제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기술분야 연구를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서울기술연구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본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02호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8월 29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하여 9월 2일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4.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6쪽 검토의견 중에 개요 부분은 방금 전에 제안자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하단부에 서울기술연구원의 운영 현황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기술연구원은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시정 관련 각종 기술 정책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ㆍ연구를 전담할 목적으로 2018년 12월에 개원하였으며, 마포구 상암동에 소재한 DMC산학협력센터에 7층과 8층, 11층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 중입니다.
  조직도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2022년 9월 현재 연구원은 정원 108명 중 현원 97명에 2본부, 8실, 3센터 조직으로 구성하여 감사실과 기획조정본부 아래 연구기획실, 경영관리실, 기술혁신센터를 두고 기술개발본부 아래 도시인프라연구실, 안전방재연구실, 생활환경연구실, 스마트도시연구실, 기후환경연구실, 지진안전센터, 데이터사이언스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타 연구원과의 차별성 강화와 첨단 융복합 연구의 선두주자로 발돋움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또한 결원 11명에 대하여는 조직 인력 운영률 제고를 위해 2022년 하반기 중 채용 공고를 하여 추가 채용할 계획으로 현재 시정연구담당관과 사전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서울기술연구원은 2022년 중 기존의 연구와 별도의 현안연구 트랙을 신설하여 단기간에 현장 적용이 가능하도록 추진 중에 있으며 최근 서울시의 중대 도시문제로 대두된 수해대책을 위하여 수해 최소화 기술방안 8가지를 마련하는 등 현실적 현안연구에 집중하여 기술로 도시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실질적 연구기관으로 변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기술연구원은 2022년 9월 현재 19개의 현안연구를 추진 중이며 이외 고유과제와 수탁과제는 2018년에서 2021년 중 191개의 연구 사업을 완료하였고, 2021년 계속과제 중 8개 과제는 현재까지 진행 중이고, 2022년에는 현안과제 5개와 신규과제 64개의 연구과제를 착수하여 9월 현재 현안과제 14건 포함 56개의 연구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2018년 개원 이후 연구원은 총 260건의 연구사업을 추진ㆍ완료하여 주요성과로는 최근 수해 최소화 8대 기술 솔루션,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을 자동 삭제하는 AI기술을 지자체 최초로 개발하는 등의 현실적 연구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주요 성과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서울기술연구원의 출연금 적정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시는 재난 예방 및 대응 등 다양한 도시문제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기술분야 연구 기능수행을 위해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연구원에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3년 연구원의 출연금 요구액은 전년 예산과 동일한 158억 5,900만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11쪽입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연구사업비 36억 원, 인건비 110억 1,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경영사업비는 12억 4,000만 원이고, 예비비는 차년도 증원계획이 없어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연구사업비 측면을 살펴보면 출연금의 22.7%인 36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시 고유과제 연구사업비는 전년과 동일한 36억 원을 편성한 반면에 기술혁신센터 연구사업비는 테스트베드 서울실증사업이 2022년부터 서울산업진흥원으로 일원화되면서 참여가 중단됨에 따라 금회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연구원은 개원 후 4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다양한 성과를 도출해 서울시정에 이바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나 여전히 타 연구기관과의 차별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타 연구기관과의 중복적인 연구는 최대한 배제하고 연구원만이 할 수 있는 독보적이고 독창적인 연구를 중심으로 창의적인 연구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인건비는 2022년 예산 대비 12억 4,000만 원이 증액된 110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2023년 예상 현원 108명에 대한 12개월 분에 임금인상률 2.8%를 반영하여 계상한 것으로 향후 조정 가능성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내년 정부의 공무원 급여인상률 1.7%를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2쪽입니다.
  다만 이와는 별도로 서울시 출자ㆍ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신규 채용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매년 예비비 내 정원 증원 인건비로 편성해 왔으나 차년도에는 증원계획이 없어 금회 예비비를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영사업비는 2022년 예산 대비 2억 1,900만 원이 감액된 1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주요 감액사유는 급여 및 퇴직금 등 인건비 항목의 예산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면서 한정적인 출연규모를 감안하여 전년도와 동일한 규모로 편성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서울시 출연기관은 매년 경영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최근 2년간 서울시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공통지표 50%, 개별지표 50%를 기준으로 평가받아 각각 66.78점과 72.98점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직전연도 경영평가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서울기술연구원 경영평가 점수가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추세여서 희망적이라 여겨지며 설립초기인 2019년~2020년의 낮은 평가를 극복하기 위해 경영평가 지표에 따른 연구원의 성과를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보다 과학적인 조직 및 경영 혁신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의견입니다.
  서울기술연구원은 서울시의 재난 예방 및 대응 등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2018년 12월에 개원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운영 초기단계로 인해 경영평가 등급이 아직은 낮은 단계에 머물러 있으나 서울기술연구원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면서 점차 개선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과거 서울시가 기술분야 연구개발을 외주용역에 의존하던 것에서 상당부분 서울기술연구원을 통해 자체 해결하고 있고 민간 신기술 개발 활성화를 견인하는 등 현재까지 다양한 실적과 성과를 통해 서울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14쪽입니다.
  또한 현대는 과학기술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여러 가지 기술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 새로운 기술을 탄생시키는 융복합 첨단기술시대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과학기술의 발전 없이는 미래발전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국제선진도시 서울로의 발전을 위해 서울기술연구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여겨집니다.  이에 서울기술연구원은 혁신적인 기술과 인문의 융복합으로 서울시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자 빅데이터와 AI 기반 도시현안 상시 모니터링 등 융복합 솔루션 연구와 4차산업혁명이 융합된 디지털 행정 인프라를 선도하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금회 2023년 서울기술연구원에 대한 서울시 출연은 적절하다 판단되나 전년도와 동일한 출연금 규모로 인해 연구 확장성 및 자율성에 제약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과감한 투자를 통해 서울기술연구원의 연구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참고로 기존 서울연구원과의 연구 중복성 의혹이 계속 대두되고 있는 만큼 시정연구담당관 주도로 서울연구원과의 명확한 업무영역 분장을 통해 불필요한 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차별성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송도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해외 공무국외 출장 중인 서울기술연구원장을 대리하여 김경민 연구기획실장이 회의에 배석하였음을 다시 알려드리오니 위원님께서는 질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창진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창진 위원  송파2선거구 출신 남창진 위원입니다.
  우리 기술연구원의 출연금 적정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저는 간단히 보니까 연구사업비는 줄고 인건비는 늘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 발전적으로 하자면 의욕적으로 연구사업비가 늘고 이래야 될 건데 연구사업비가 10%가 줄어요, 인건비는 12.7%가 늘고, 또 사업비도 15% 감액이고.  저는 여기에 대한 기본상식은 없는데 그냥 봉급이나 타고 현상유지하자는 얘기 아닌가,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지금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부의장님 질문주셨는데요.  종전에 테스트베드 서울실증사업이라고 해서 그것을 서울기술연구원 기술혁신센터에서 하고 있던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서울산업진흥원 그쪽으로 업무가 일원화되면서 그 예산이 많이 줄어서 그렇게 연구사업비는 준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인건비는 인상률을 2.8% 반영했다고 아까 말씀도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부의장님,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 예산은 전년도 수준으로 일단 제출된 안건이고요.  그러니까 시 내부에 제출된 안건이고 저희가 실무적인 예산부서에서 최종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 집행부의 최종 검토가 끝나면 그때 11월 1일 의회에 제출하면서 편성안이 확정됩니다.  그점 참고…….
남창진 위원  본 위원도 그것은 아는데 지금 서울연구원하고 업무 중복 부분도 있고 기타 말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까지도 좀 발전적으로 더 잘해 보겠습니다 하고 뭘 만들어내서 이것도 올려야 되지, 이것 그냥 작년에 하던 대로 올려서 이런 식으로 예산 주십시오 저는 이 자세가 아니지 않느냐, 지금 통폐합 이러고 있는데 살아남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자면 뭔가 보여주어야 될 텐데 보여주기는커녕 그냥 인건비, 아니면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작년 그대로 일단 올렸으니까 앞으로 본예산 때 제대로 짜서 올리겠습니다 이런 안이한 자세는 저는 아니라고 봐서 질문드렸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지금 현재 검토가 끝난 단계가 아니니까요 검토과정에서 부의장님 말씀 염두에 두겠습니다.
남창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남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  마포3선거구 출신 정진술 위원입니다.
  실장님, 앞서 존경하는 남창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통폐합 관련해서 논의 중에 있지요, 서울기술연구원하고 서울연구원하고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전체적으로 투자ㆍ출연기관 혁신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지금 어느 담당과가 추진하고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공기업과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저 같은 경우는 서울기술연구원이 출범할 때부터 계속 문제 제기를 했었거든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 서울연구원하고 기술연구원하고 중복이 되는 부분은 맞아요.  그런데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서울기술연구원에서 해야 될 사업을 서울연구원에서 여전히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책임은 기술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서울연구원에 있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저는 어쨌든 중복의 문제가 아주 중요한 1순위 이슈는 아닌 것 같고요 서로 연구가 융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연구원이 어떤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서울기술연구원이 생기면서, 또 서울기술연구원 나름대로 기술분야에 전문성을 둔 연구기관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 서울연구원도 나름대로 시정 전반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러면 서울연구원이 하지 말라 이렇게 딱 부러지게 정리가 되었으면 좀 더 낫지 않았겠느냐 이런 시각도 있지만 이게 저희 시 내부로 보면 1부시장 산하, 2부시장 산하가 있잖아요, 위원님.  그런데 그런 식으로 딱 구분되게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일정부분 중복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실장님, 가장 중요한 게 중복성 문제로 해서 통폐합 근거로 삼고 계시는 게…….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그런 배경 중에 하나는 있지요.
정진술 위원  배경 중이 아니라 주 배경인 것이고요.  지금 기술연구원이 출범하고 나서 초반에 조금 조금씩 걸음마를 뗀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폭우 피해 났을 때도 기술연구원에서 신속하게 대응을 해서 여러 가지 기술도 했고, 그런데 저는 이렇게 보는데 서울연구원은 문과적인 시각으로 접근을 해서 정책적인 측면이라고 한다고 하면 서울기술연구원은 이과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왔었고, 서울연구원으로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기술연구원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제 제대로 걸음마를 떼고 기술연구원으로 자리매김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통폐합을 해서 싹을 잘라버린다, 정말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저는 보고요.
  실장님, 그리고 지금 각 기관에 대해서 평가 관련된 용역 진행 중에 있지요?  아직 안 끝났지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정진술 위원  그런데 제가 납득하지 못하는 게 올해 7월이었지요.  공기업과에서 이미 통폐합 대상기관을 선정한 내부 문건을 제가 봤어요.  용역도 끝나지 않았는데 대상 기관을 선정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통상 용역을 저희가 하면 그 용역이 다 끝나고 마지막에 납품받아서 그때부터 보기 시작하는 건 아니잖아요.  중간보고도 있었을 거고 그 과정 속에서 아마 몇 개 정도는 집중적으로 집중검토대상으로 설정된 것 같습니다.
정진술 위원  몇 개 검토가 아니고 그냥 딱 정해놓고 맞춤형으로 지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초에 서울기술연구원이 도안위 소관이었고 그다음에 안전총괄실 소관이었는데 기조실로 가져가려다가 도안위 위원님들이 반발해서 지금 남아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기조실장님도 그것 때문에 지금 남아 계시는 거고요.
  그때 저희가 우려했던 게 그거였어요.  서울시에서 서울기술연구원과 서울연구원 통폐합하려고 가져가려고 한다 그때 이전 실장님이셨지요.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기조실에서 관리하는 게 연구과제가 중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조정이 필요하고 그래서 기조실에, 그런데 실제 보니까 통폐합하기 위해서 기조실 가져가려고 한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그것은 제가 봐도 아닌 것 같고요.  기획조정실은 1부시장 산하, 2부시장 산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 전체적인 기획조정 업무를 하는 시장 직속 부서이고 그리고 각종 학술용역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의 조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연구기능이나.  그래서…….
정진술 위원  말은 그렇게 하시는데 실제는 통폐합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 중이신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9월 8일 시장님이 출자출연기관장들 모아서 얘기하셨지요?  간담회 가지셨지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전체 기관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정진술 위원  그때대로 한다면 만약에 하더라도 절차적 용역이 끝나고 그다음에 해당 상임위에서 조례안이 통과된 다음에 절차를 진행하는 게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사전논의가 필요하지요.
정진술 위원  사전논의를 하더라도 조례안이 통과된 다음에 통폐합 작업이 진행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조례안 어떤 말씀하시는지…….
정진술 위원  관련된 서울기술연구원 조례안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그러니까 조례 어떤 내용 말씀이십니까?
정진술 위원  지금 조례 폐지하셔야 통폐합될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그러니까 어디가 폐지될지 최종적으로 지금 결정된 건 없고요 대신 집중검토대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이고…….
정진술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조례안을 만약 폐지한다고 하면 시의회 동의를 얻어서, 그 동의라는 것은 관련된 서울기술연구원의 근거가 되는 조례안을 폐지하고 그다음에 거기 부칙에다 언제까지 한다는 부칙을 달고 그러고 나서 통폐합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아니, 지금은 사전 의사결정 검토과정…….
정진술 위원  들어보세요, 실장님.  절차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서울시의회에서 동의를 얻어야 되고 그 동의는 조례안에 관련돼서 폐지를 하든 어쨌든 간에 그다음에 통폐합 작업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지난 9월 8일 시장님께서 통폐합 작업은 진행하고 조례는 맨 마지막으로 제출하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다고 들었어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저는 그런 얘기한 적 없어요.
정진술 위원  실장님이 하신 게 아니고 시장님이 하셨다고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아, 시장님께서요?
정진술 위원  네.  이것은 완전히 우리 시의회를 무력화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시의회 패싱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절차상 지금 사전에 검토단계에 있는 것이고…….
정진술 위원  검토가 아니고 거기에서 추후 계획을 말씀하시는데 통폐합 작업을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조례안을 제출해서 통과를 시키겠다 이게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이 돼요.  만약에…….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의사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조례 개정을 하고 그다음에 통폐합 이렇게 가는 게 맞지요, 만약에 통폐합을 한다면.
정진술 위원  그렇다면 절차는 반드시 준수를 해 주셔야 되고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그럼요.  알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만약에 한다고 하면 사전에 와서 협의를 하고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공청회라든가 충분한 논의가 없이 저는 서울기술연구원 부분에 대해서 마치 군사작전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그것은 철저하게 우리 서울시의회를 무시하는 집행부의 행위라고밖에 받아들일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도 자체는 포기하시고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공론화장 만드셔서 제대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남창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인건비 부분 늘어났어요.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사업비도 당연히 늘어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다음 11월 1일에 제출되는 예산안에는 충분한 예산이 담아져서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아직 검토 중에 있는 거고 이것은 서울기술연구원에서 제출한 금액으로 저희가 설명이 된 거고요.  저희가 적절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정진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신 위원  평소 존경하는 송도호 위원장님, 한신 위원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한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신 위원  실장님, 서울기술연구원이 마포구에 있는데 7층, 8층, 11층을 임대해서 사용하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시 소유로 되어 있고요.
한신 위원  건물이?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그리고 무상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신 위원  무상입니까?  제가 보니까 임대료 같은 게 예산서에 잡히지 않았기에 질의한 거고요.  그러면 무상으로?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한신 위원  어떤 계약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아마도 그럴 겁니다.  약간 착오가 있는데요 그 건물 관리를 SBA가 하고 있고 그래서 서울기술연구원이 SBA에 임대료를 낸답니다.
한신 위원  그러니까 보증금 얼마에 임대료를 내는 거예요, 아니면 임대료만 내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양해해 주시면 연구기획실장이 참석을 했는데 답변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한신 위원  위원장님 괜찮습니까?
○위원장 송도호  네.
○연구기획실장 김경민  연구기획실장 김경민입니다.
한신 위원  일단 우리 집이 얼만지, 임대료가 얼만지 모른다는 것이 실망스럽고요.  답변하세요.
○연구기획실장 김경민  임대료를 1년에 8,000만 원 정도 지불하고 있습니다.
한신 위원  그러면 예산서에는 왜 임대료가 편성 안 되어 있지요?
○연구기획실장 김경민  경영사업비 12억 4,000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신 위원  12억 4,000만 원?
○연구기획실장 김경민  네,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신 위원  그리고 공무원임금이 2.8% 인상 예상하잖아요, 매년.  올해도 2.8% 인상했을 거고 내년도 2.8% 예상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급여 및 수당 10.1% 예상해서 예산서를 제출한 것은 뭐지요?  지금 8명분이 더 늘어나서 그런 거예요?  지금 현재 100명인데 2023년도에 108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연구기획실장 김경민  네, 그렇습니다.  현재 108명을 기준으로…….
한신 위원  8명을 더 채용할 생각이 있는 거지요?
○연구기획실장 김경민  네, 그렇습니다.
한신 위원  그래서 이게 늘어난 거예요?
○연구기획실장 김경민  네.
한신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서울연구원이 먼저 생긴 거예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한신 위원  서울연구원은 언제 설립했지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1992년도에 생겼습니다.
한신 위원  여기도 경영평가를 받지요, 매년?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한신 위원  여기는 작년도 경영평가를 몇 점을 받았어요, 100점 만점에?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잠시만 시간 주시면 확인하겠습니다.
한신 위원  아니면 3년 기준?  그러니까 2020년, 2021년, 2022년 경영평가를 몇 점을 받았고 전국에서 몇 위 정도 했어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그것 지금 자료 확인하고 있는데요 확인하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신 위원  서울기술연구원이 2018년도에 설립됐는데 경영평가를 몇 번 받았지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2018년 말에 했으니까 2019, 2020, 2021년 것은 아직 안 했다고 그러고요 2019년, 2020년 게 있습니다.
한신 위원  지금 점수를 보니까 60점대 70점대 이렇게 나왔네요.  이 정도면 보통 3년 정도 해 보면 앞으로 운영방침이나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아마 초기여서 그런 측면도 있을 겁니다.
한신 위원  그러면 2021년도 것은 안 되어 있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아직 결과가 안 나왔다고 합니다.
한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작년 것을 올해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작년 것을 올해 평가하는데 올해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한신 위원  2021년도 것을 올해 평가했어야 하는데 연말에 평가가 나오나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제가 날짜까지는 모르겠는데 현재까지는…….
한신 위원  예상점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그것은 제가 몰라요.  평가를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한신 위원  서울연구원이 30년 됐는데 기술연구원이 생겼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뭔가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3년 해 봤는데 평가가 계속 낮다면 기술연구원이 존재할 가치가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각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 다 포함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어요.
한신 위원  그러면 나아진 게 뭐예요?  서울연구원만 있다가 서울기술연구원이 설립되고 4년 동안 성과라고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당초에 기술분야의 전문성을 특화해서 연구기능을 강화하자 서울시 차원에서 해서 설립을 했고 취지가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름 실용적인 기술측면에 포커스를 두고 많은 연구들도 해 왔고요.  또 이번 수해 때도 보니까 굉장히 잘 대응을 하면서 연구실적들을 내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서울에 연구원이 분리되어 있으니까 전체적인 융복합 부분에서는 많이 약하고 중복된 측면도 있고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통합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된다는 이런 의견들도 많아요.
한신 위원  그러니까 서울기술연구원이 생기고 가장 성과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4년 운영하면서?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아무래도 기술분야에 연구…….
한신 위원  특히 어떤 기술?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제가 그 내용까지는 다 상세하게 파악은, 업무 맡은 지가 얼마 안 돼서 다 못 했지만 그래도 기술연구원에서는 기술분야의 연구를, 아까 숫자도 보면 연구건수는 많아요.  다만 일인당 연구 몇 건이냐 이것을 비교하면 아무래도 초창기니까 적을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겠지만…….
한신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서울연구원 자료는 따로 보고해 주세요.  지금 못 찾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그런 것 같습니다.
한신 위원  알겠습니다.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술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정진술 위원  이 안건과는 별개인데 기조실장님 오셨으니까 건의라고 하면 건의일 것 같은데 중앙분리대 같은 경우에는 교통위원회 소관이고 교통실 소관인데 중앙분리대라든가 각종 시설들 같은 경우에 예산은 교통실에 잡혀 있어요.  그런데 사업은 저희 도로사업소에서 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저희가 지나가다 보면 중앙분리대라든가 그런 게 즉각 수리가 안 돼요, 망가지더라도.  그래서 물어봤더니 주내용이 뭐냐 하면 교통실에서 설치할 때 예산은 잡히는데 보수하는 예산 자체가 금액이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중앙분리대가 망가진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도로사업소에서 수리를 해야 되는데 예산을 교통실에서 하는데 교통실에서는 보수 예산을 아주 작게 잡으니까 결국에는 도로사업소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데 모든 책임은 안전총괄실 그리고 도로사업소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예산 부분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도로사업소가 사업을 하는데 예산은 교통실에서 갖고 있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은 안전총괄실하고 상의하셔서 사업 자체를 안전총괄실로 아예 이관하는 방향을 기조실에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수고하셨습니다.
  기조실장님, 아까 답변 중에 일정부분 중복될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 부분 조율을 누가 해야 되나요?  기조실장이 하는가요, 누가 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저희들이 서울연구원하고 서울기술연구원의 연구 형식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자체연구과제가 있고 그러면 자체연구이기 때문에 연구원의 박사님들이 연구 기획을 할 거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서로 중복되는 현상이 있을 수도 있고요.
○위원장 송도호  그러니까 그런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내가 대표인데 내 밑에 연구원이 2개가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조율을 해 주겠습니까, 안 해 주겠습니까?
  똑같은 것을 할 수 있게끔 하겠어요, 아니면 조율해서 이것은 기술 쪽이니까 기술 쪽에서 해라 그렇게 조율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그 문제가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서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게끔 역할도 정립할 필요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위원장 송도호  그 부분을 누군가 개입하지 않는다면 중복으로 자꾸 연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 부분에서는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기술연구원이 하는 쪽으로 넘기고 여기 연구원에서는 이것만 했으면 좋겠다 하고 가이드라인을 주면 서로 교통정리가 되어서 연구하지 않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그런 방안도 좋은 방안인 것 같고요.
○위원장 송도호  그러는데 중복이 되니까 합쳐야 되겠다, 먼저 합친다는 전제조건을 두고 지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것 같고…….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합친다는 전제조건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잡아낸 것은 분명히 아니고, 그동안 논의과정에서…….
○위원장 송도호  처음에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합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최대한 이런 중복되는 부분을 가르마를 타주고 해서 이 부분을, 그래도 문제가 있다고 하면 합쳐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연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위원장님, 한 말씀 드리면 이게 서울연구원하고 서울기술연구원의 문제는 사실 정진술 대표님한테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중복 때문에 무엇을 한다 이 논리는 아닌 것 같고요.  그 여러 배경 중에 그런 측면도 있다는 얘기로 정리되는 게 맞고, 양 기관이 서울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싱크탱크인데 어떻게 보면 이런 측면들이 있어요.  뭔가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으로 통합안이 거론이 되기 시작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성숙시켜서 나중에 한 번 더 보고드릴 기회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그런데 실장님, 지금 명분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중복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합쳐야 된다, 명분을 그렇게 갖고 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기술연구원이 현원하고 정원이 지금 11명 차이나는데 필요없나요, 그 11명이?  그래서 그렇게 올렸을까요?  아까 기술연구원의 누가 오셨지요?  한 번 이야기해 보세요.  현원이 정원에 비해서 11명이 적은데 직원 채용할 계획이 전혀 없나요?
○연구기획실장 김경민  직원 채용할 계획은 있습니다.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그 8명에 대한 인상분 때문에 지금 임금인상률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그러면 그런 부분이 나와야 임금인상 부분이 아까 2.8%인가 되는데 사실은 8명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줘야 알지요.  그냥 임금인상 2.8% 되는가 그렇게만 생각하지요.  누가 이야기해 주었어요?  한 분도 지금 이야기한 적 없잖아요.  그렇죠?
○연구기획실장 김경민  네.
○위원장 송도호  그래서 의지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기조실에서 합치려고 정원을 못 늘리게 하는 것인지, 현원을 정원에 못 맞추게 하는 것이냐 그것이 궁금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지금 현재 검토단계에 있기 때문에, 논의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미루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네,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어쨌든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명분을 그렇게 가져갔기 때문에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도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문과, 이과 나눠지는데 그것을 위에서 가르마만 잘 타면, 정리만 잘해 주면 될 것인데 그 부분이 중복투자 막 그러잖아요.  위원회가 많아서 중복하는 부분이 많다 그러니까 합쳐야 되겠다, 명분은 그거예요.  그런 부분이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용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 위원  용산구 김용호 부위원장입니다.
  서울연구원하고 서울기술연구원에 대해서는 많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김용호 위원  제가 중복되게 여쭈어보고 싶지는 않고 오늘 자료를 보면 서울기술연구원이 저희들 소속이기 때문에 서울기술연구원이 연구했던 수행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은 저희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서울연구원에 대해서는 조금 정보가 부족합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본 위원 입장에서는 우리 서울시도 큰 기업이라고 생각한다면 관련부서에서 통폐합하는 문제, 기타 여러 가지 문제는 거기서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는데 그런 과정을 더 섬세하게 공정하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 전 위원들에게 다 서울기술연구원과 서울연구원 차이점, 서울연구원은 2018년도 같은 시기에 아마 태동한 것 같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서울연구원은 1992년입니다.
김용호 위원  1992년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30년 되었습니다.
김용호 위원  굉장히 오래되었네요.  저는 아까 2018년으로 잘못 들어서, 아무튼 오래된 서울연구원과 서울기술연구원이 2018년도 생겼을 때는 뭔가 취지가 있었을 거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 비교를 분명하게 해 주시고, 아까 여러 가지 말씀 도중에 다 나온 얘기지만 최근 한 5년 동안 연구한 서울기술연구원의 연구과제를 보니까 중요한 것들을 상당히 많이 연구한 것 같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빗물터널 문제라든지 최근의 재해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발빠르게 보고서를 내놓고 대처방안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참고해서 꼭 저희 상임위원회에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전달한 상태에서 다른 문제가 결정될 수 있도록 그것을 제가 다시 한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
김용호 위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김용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02호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송도호  오늘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위해 회의장에 참석해 주신 정수용 기획조정실장님, 김경민 연구기획실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두 분께서는 회의장을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송도호 의원 대표발의)(송도호ㆍ김길영ㆍ김용호ㆍ김춘곤ㆍ김형재ㆍ남창진ㆍ박성연ㆍ박칠성ㆍ성흠제ㆍ왕정순ㆍ이상욱ㆍ정진술ㆍ최재란ㆍ한신 의원 발의)
(11시 38분)

○위원장 송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56호 서울특별시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송도호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의안번호 제56호 서울특별시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존경하는 위원장님 외 열세 분이 발의해서 12일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 제안이유 3. 주요골자 4.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제정안은 서울특별시 관내에서 각종 재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시가 자체적으로 사고발생 경위 및 원인을 조사ㆍ분석하고 그에 따른 재발방지 대책 등을 마련토록 하기 위해 이를 수행할 서울특별시 재난 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ㆍ구성하여 사고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사고조사를 실시해 보고서를 작성ㆍ제출토록 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재난 사고조사 관련 법령 검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9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의 발생 원인과 재난 발생 시 대응과정에 관한 조사ㆍ분석ㆍ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거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토록 재량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의 경우는 서울특별시 안전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 관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시장으로 하여금 사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설물 관계인에게 통보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대책을 수립토록 권고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각종 화재 및 재난ㆍ재해 관련한 안전교육의 미비, 안전수칙 위반, 부주의, 시설물의 결함 등으로 인한 인적ㆍ물적 피해에 대한 것으로 대부분 소방재난본부가 구조ㆍ구급출동 과정에서 자체 조사하는 교통사고, 승강기 사고, 자살기도, 수난사고, 추락사고 등이 주된 대상입니다.
  6쪽입니다.
  따라서 동 제정안이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포함한 중대 재난에 대하여 광범위하고 근본적인 원인조사를 실시하는 것과는 대상의 성격과 범위가 다르며 또한 현행 안전사고 조사 조례가 안전사고 조사를 위해 자문단 운영 및 전문기관 의뢰가 가능하기는 하지만 전문성과 독립성이 보장된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법적 근거는 부재한 실정입니다.  이에 안전사고에 대한 조사와 별도로 시 관내에서 발생한 중대 재난 사고와 관련해 시 자체적으로 독립적인 위원회를 가동해 심도 있게 원인 및 경위를 규명하고 시 차원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려는 본 제정안의 취지는 공감할 만하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중대한 건설사고는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이 원인 규명과 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 경위 및 원인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내용이 좀 많은 관계로 수정이 필요한 부분만 보고드리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두 번째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설치입니다.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그 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요.
  9쪽입니다.
  9쪽 두 번째 단락에 다음으로 제2항은 시장으로 하여금 발생한 재난과 관련 있는 업무를 소관하는 부서가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소관부서는 사고 발생 시 조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어 이 경우에는 공정성 및  투명성 등에 문제 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서울시 재난안전분야를 총괄하는 안전총괄실에서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토록 하는 대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어 보이며 그밖에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일부 자구 수정이 요구됩니다.  수정안은 그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안 제4조입니다.  그 표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요.
  11쪽입니다.
  안 제4조 중에 두 번째 단락, 다만 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 지정과 관련해 앞선 안 3조에 대한 수정의견에서와 같이 소관부서는 사고 발생 시 조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므로 이 역시 서울시 재난안전분야 총괄부서의 장을 간사로 하고 업무담당 사무관을 서기로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 외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 안 제4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중간에 5번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안 제6조입니다.  표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요.
  13쪽입니다.
  안 제6조 중에 두 번째 단락, 다만 제6호는 위원회 업무로서 '그 밖에 사고조사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의결에 부치는 사항'을 명시하고 있는데 의결로 결정 시 회의소집, 개의 등의 절차이행으로 위원회 운영 효율 저하 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원장 재량으로 필요한 업무를 신속하게 결정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그 밖에 사고조사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다음에 14쪽입니다.
  14쪽에 7번입니다.  위원의 해촉,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안 제8조 및 제9조 사항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15쪽입니다.
  안 제8조, 제9조와 관련해서 두 번째 단락, 다만 안 제8조의 위원의 해촉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를 준용한 것으로 사료되며 해당 조제목과 본문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통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수정안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9번 정보의 공개 사항입니다.  안 제13조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3조는 위원회의 사고조사 정보 및 사고조사 결과보고서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공개로 인하여 사고조사 또는 국가의 안전보장 및 질서유지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가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사고조사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하는 것과 관련해 동 조례안에 따른 재난 사고조사가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른 행정조사의 포괄적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같은 법 제4조제5항에 저촉될 소지가 있으며, 이는 조사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에 대한 오용을 방지하고 조사내용에 대한 이용을 제한하려는 행정조사 비밀유지원칙을 감안할 때 정보공개 대상을 사고조사 결과보고서로 최소화하고 조사과정의 내용을 담고 있는 사고조사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겨지므로 이를 공개항목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한편 사고조사 정보를 공개항목에서 제외하고 사고조사 결과보고서만 공개토록 하는 경우 사고조사 결과보고서는 사고조사 완료 후 작성되는 것이므로 안 제13조제2항제1호의 공개로 인하여 사고조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는 시기적으로 공개대상 여부와 해당 사항이 없게 되어 이 또한 연계하여 삭제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22쪽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제정안은 관내에서 재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명 없이도 시 자체적으로 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 구성하여 재난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 등을 강구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중대재해가 빈발하고 있는 추세 등을 감안할 때 바람직한 조치라 사료됩니다.
  다만 앞선 개별 조항 검토의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발생한 재난과 관련 있는 업무를 소관하는 부서로 하여금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거나 위원회 간사 및 서기 역할을 수행토록 하는 것은 해당 부서가 조사대상이 될 수 있기에 조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측면에서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해 보이며, 또한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사고조사 결과보고서 이외에 조사과정을 담고 있는 사고조사 정보는 오용방지와 조사내용에 대한 이용 제한을 사유로 공개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송도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석 안전총괄실장 직무대리는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송도호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56번 서울특별시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안은 시 관내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재난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보다 전문적으로 원인을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여 유사 사고를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재난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우리 시 재난 대비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내용 중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발생한 재난 관계부서에서 할 경우에는 공정한 사고조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과 사고 조사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하는 조항은 행정조사기본법 비밀유지원칙에 상충될 우려가 있어서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도호  안전총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주 질의시간 10분, 추가 질의시간 5분으로 하고 전체 질의가 끝난 후 보충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  실장님, 존경하는 송도호 위원장님께서 정말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셨는데 제가 이 조례안을 검토하다 보니까 모르는 부분이, 재난하고 사고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재난하고 사고요?
정진술 위원  네.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용어의 정의가 있는데 재난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에 있는 용어를 인용한 것이고요 사고는…….
정진술 위원  보통 교통사고 이런 조그마한 것을 사고라고 표현을 하지요?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제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보니까 69조가 되어 있어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69조가 뭐냐 하면 재난원인조사거든요.  그 내용을 봤더니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의 발생 원인과 재난 발생 시 대응 과정에 관한 조사ㆍ분석ㆍ평가, 이게 재난원인조사예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안에서는 재난 사고조사위원회이고 주가 사고조사거든요.  좀 상충하는 느낌이 들어서, 만약에 맞춘다고 하면 저희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해서 이 조례안이 됐다고 하면 용어를 통일시키는 게 맞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원인조사까지 포함하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정진술 위원  용어가 재난원인조사예요.  재난 사고조사가 아니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쓰는 용어는 재난원인조사로 되어 있거든요.  내용은 거의 똑같은 내용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구성보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통일을 시켜서 재난안전조사위원회로 맞추는 게 통일성에 맞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저희도 그 말씀 옳다고 생각합니다.
정진술 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재난과 사고가 이 조례안에 혼재돼서 사용되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  주로 저희가 재난에 대한 조사와 재발방지책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시작은 재난에 대한 조사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제출된 조례안 제15조 보면 사고예요.  사고조사 계획수립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도 조금, 재난에 대한 조사인지 사고조사인지 이게 조금 모호하거든요.  만약에 이 개념으로 간다고 하면 교통사고도 서울시의회에서 의결을 하면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까지 올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사고보다는 재난에 초점을 맞춰서 용어를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통상적으로 재난 쪽은 상위법령에서 중앙정부에서 사고조사위원회 꾸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시 차원에서 시 차원의 고유한 재난 관련 위원회를 꾸릴 가능성보다 사고 쪽이 조금 더 많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작은 사고까지는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되고 나면 그것에 조금 한정짓는 부분들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정진술 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이 조례안 자체가 제69조에 근거해서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것에 근거한 재난원인조사위원회인 거거든요, 지금.  별도는 아니겠지요.  저희가 시장에게 재난원인조사를 시켰을 때 이것을 담당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자 하기 위한 근거 조례안인 것인데 어떻게 보면 똑같은 것인데 이것을 굳이 두 개 해서 오해가 생기게 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이게 정확한 상위법령은 아니겠습니다만 같은 용어의 정의를 담고 있기 때문에 통일을 기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정진술 위원  상위법령이에요.  그것에 근거해서 지금 나온 거거든요.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그러니까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정진술 위원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더라도 여기 보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하기 위한 그것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례안이니까 이것은 통일시켜야…….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정진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정진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재 위원  강남2선거구 출신 김형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조례안 제3조제1항에 보면 위원회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재난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재난 사고조사위원회가 설치가 되더라도 운영할 수 있는 범위가 극히 저는 제한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조항을 구태여 우리 재난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취지에 반하는 조항 같은데요 이런 조항을 구태여 여기에 삽입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재난 사고조사위원회가 만약에 출범이 되면 출범 전 사건, 사고에 대한 소급조사도 가능한 것인지?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소급요?
김형재 위원  네.  그런 데 대한 언급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지난 8월 8일 강남역 일대 집중호우 시절에 맨홀에 빠져서 사고를 당한 분들이 여러 사람이 계신데 이런 것은 재난으로 보는지 아니면 천재지변으로 보는지 그런 판단이 되면 과거의 사실도 이런 것은 조사를 해 봐야 돼요.  관리를 잘못한 부분이 있는지 어떤지, 그런 것을 하려고 하면 이 조례에 소급조사 여부도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현 조례에 대한 수정안 의견이 몇 개 올라와 있는 것을 제가 봤는데 이 부분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내용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조례에 대해서 이 사항들은 수정하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첫 번째 사항은 제3조에 있는 단서조항이 이 조례의 제정취지에 반하는 것 아니냐 그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아마 이 조례가 완성되고 나면 예컨대 사망 3명 이상 정도 되는 중대한 재난 사고 같으면 정부에서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습니까?  행안부나 고용노동부 등등해서요.  그래서 아마 이 조례는 그것보다 조금 더 작은 범위에서 위원회가 꾸려져서 조사를 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만일에 이 단서를 넣지 않는다면 중앙정부도 위원회를 꾸리고 또 지방정부에서도 위원회를 꾸린다면 중복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 단서를 넣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형재 위원  제 의견은 우리가 구태여 이 조례에 그것을 안 넣어도 방금 실장님 말씀대로 만약에 중앙 차원에서 이런 게 꾸려져 운영이 된다면 우리 위원회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안 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것을 뭐하러 구태여 조례에 집어넣느냐 그렇게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더불어서 이것을 여쭤보면서 예를 들어서 지난 8월 8일 강남역 일대 등에서 서초 이쪽에서 실족사로 많은 분들이 사고를 당했는데 그런 경우에 서울시 차원에서 조사가 진행되거나 조사가 이루어진 게 있는지 그게 궁금한데요.  왜냐하면 언론이라든지 여러 곳에서 그냥 지나다가 급류에 휩쓸려서 맨홀뚜껑이 열린 상태에서 빠져 들어가서 사고를 당했다고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추측일 뿐이지 실제 어떤 상황인지 100%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도 우리 서울시 관내에서 일어난 거니까 조사 진행이라든지 무슨 그게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조치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게 없어요.
  어제 시정질의에서 제가 시장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 조치사항이 있었느냐고, 하다못해 무슨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여쭈어봤는데 9월 16일 서초구청에서 일부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고, 추후 더 알아보겠다고만 했을 뿐 내용이 더 없었어요.
  그것은 추후에 내가 자료를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어쨌든 단서조항은 전문위원실하고도 조금 더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중복부분이랑 지적하신…….
김형재 위원  제 의견은 구태여 우리가 스스로 족쇄를 달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그게 제 의견입니다.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그리고 소급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좀 더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선까지 할 수 있는지.
○위원장 송도호  김형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논의 좀 하고 조율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도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서울특별시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용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 위원  김용호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대표발의자이신 송도호 위원님의 제정취지에 공감하면서, 다만 안 제3조제2항의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구성ㆍ운영 담당부서 및 안 제4조제5항의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간사 및 서기 지정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난과 관련 있는 업무를 소관하는 부서는 사고 발생 시 조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정성 및 투명성 등의 문제 발생소지가 있는바 재난안전분야 총괄부서로 변경하고 안 제13조와 관련하여 사고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에 대한 오용을 방지하고 조사내용에 대한 이용을 제한하려는 행정조사 비밀유지 원칙에 준하여 정보공개대상을 ‘사고조사 정보 및 사고조사 결과보고서’에서 ‘사고조사 보고서’로 한정하는 한편 일부 자구를 정비하는 등 별지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모쪼록 본 수정동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방금 김용호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김용호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송도호  안전총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용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본 위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본 위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평창터널 민간투자사업 수정제안서 민자적격성 검토의뢰 주요내용 보고
(14시 18분)

○위원장 송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터널 민간투자사업 수정제안서 민간적격성 검토의뢰 주요내용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보고의 건은 지난 2007년 7월 최초 제안되고 올해 2월 수정 제안된 평창터널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올해 7월에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적격성 재조사를 의뢰하였기 때문에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제14조제4호에 의거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최진석 안전총괄실장 직무대리는 평창터널 민간투자사업 수정제안서 검토의뢰 주요내용 보고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존경하는 송도호 위원장님, 김용호 부위원장님, 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창터널 민간투자사업을 2022년 7월 29일 기재부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민자적격성 재조사를 의뢰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제14조제4호에 의거하여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조사 의뢰한 민간투자사업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수정제안된 평창터널 민간투자사업은 종로구 신영동 신영삼거리에서 성북구 성북동 성북초교까지 총 연장 3.96㎞의 왕복 4차로의 소형차전용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3,017억 원, 공사기간 60개월, 운영기간 40년의 BTO 방식이 되겠습니다.
  2007년 7월 최초 사업제안서가 제출되어 2009년 5월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되었고, 2009년 9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사업이 중단되었으나 2022년 2월 25일 우선협상대상자가 민원해소방안을 마련하여 수정제안서를 제출함에 따라 기획재정부와의 사전협의 및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사전협의를 거쳐서 지난 7월 29일에 기재부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민자적격성 재조사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2023년 상반기에 민자적격성 재조사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실무협상, 실시협약체결 등 향후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평창터널 민간투자사업 수정제안서 민자적격성 검토의뢰 주요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평창터널 민간투자사업 수정제안서 민자적격성 검토의뢰 주요내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송도호  안전총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평창터널 민간투자사업 수정제안서 민자적격성 검토의뢰 주요내용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  정진술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민간투자사업이 진행되다가 중단된 요인이 한양도성 등 지역 문화재 훼손 우려, 진출입구 외교관 사택단지 근접, 대형차 통행 환경 우려 그리고 보니까 지역 차원에서도 특히 성북구 쪽에서 이에 대해서 과도한 차량진입으로 해서 교통정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안에 따르면 이런 문제가 해결이 다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터널이 준공되면 성북동 쪽에 한성대입구가 있습니다.  그쪽이 교차로인데요 이 교차로 부분은 아무래도 교통량이 늘다 보니까 다소 지체가 추가되는 면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조금 더 세밀하게 소통이 좀 더 잘될 수 있도록 지금 세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지금 보면 평균 교통량이 한 2만 3,000대, 한 2만 4,000대 되는데요 지금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안 그래도 교통문제가 심각한데 이게 쏟아져 나왔을 때 거기는 완전히 교통지옥으로 전락할 위험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성북구, 우리 도안위에도 성북구에 한신 위원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해당 지역구, 그러니까 종로구하고 그다음에 성북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추진한다 그러면 하다가 또 중단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주요사업들을 추진할 때 가장 큰 문제가 지역민원이었고요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하다가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중단되고 그러면 결국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 낭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제기되는 민원에 대한 해결책이 확실하게 제시되기 전까지는 사업하는 부분을, 이런 민원들을 다 해결한 다음에 사업이 추진되는 게 맞지 않는가 생각되는데 실장님, 이 부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그러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정진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5. 안전총괄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
(14시 25분)

○위원장 송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전총괄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최진석 안전총괄실장 직무대리는 안전총괄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안전총괄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전략,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 조직 및 인력입니다.  안전총괄실은 1관 8과 6사업소로 구성돼 있으며 총 67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안전총괄실은 서울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재난 초기대응, 그리고 공정한 건설업 환경 조성, 도로계획 수립, 도로 및 교량 유지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입니다.  2022년 안전총괄실의 세입예산은 2,524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1조 5,398억 원입니다.
  4쪽 주요시설 관리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안전총괄실은 안심을 넘어 행복으로 안심서울, 시민행복이라는 비전 아래 365일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도시 서울, 사람중심의 도로ㆍ건설업 환경 조성,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인프라 관리 세 가지 핵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 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65일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서울입니다.
  10쪽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중대재해 예방 철저입니다.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 대상 시설 및 사업장의 안전 계획을 수립하고 실ㆍ본부ㆍ국장 주관으로 중대재해 관련 시설 현장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8월에는 시설안전과의 확대 개편을 통해 중대재해 전담조직인 중대재해예방과를 신설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의무사항 이행 여부 지속 점검 등을 통해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11쪽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불확실한 재난현장에서의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서 시장단 재난현장 이동체계 모의훈련, 실제 재난사례 리뷰 훈련, 시구 합동 가상 재난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훈련 실시 등을 통해 재난대비 상시 대응 체계가 구축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폭염ㆍ대설 등 자연재해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지난 5월부터 여름철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폭염 종합지원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노숙인, 장애인, 쪽방촌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안부 방문, 전화, 진료활동 등을 추진하고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 야외 근로자 휴식시간제 운영, 도로 살수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 폭염대책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상황관리체계를 철저히 유지하여 취약계층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제설대책 추진입니다.  다가오는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제설대책 기간이 시작됩니다.  제설 사전 준비를 위해 유관기관 사전대비 TF를 구성 운영하고 신속한 제설을 위해 제설장비 확충 및 전진기지 확대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제설 취약구간에 도로열선 및 염수분사 시설 확충을 통해 제설로 인한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4쪽 민-관 재난안전 거버넌스 강화입니다.  시민 중심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자율방재단과 안전보안관이 순찰활동, 방역활동, 응급복구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향후 시민 중심의 안전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 표창 등을 통해 해당 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시민안전보험 운영입니다.  예상치 못한 재난 사고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운영 중입니다.  자연재해, 대중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에 대해 최대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해당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 및 유관기관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람 중심의 도로ㆍ건설업 환경 조성입니다.
  18쪽 경부간선도로, 강변북로 지하화 추진입니다.  교통 지ㆍ정체 해소 및 단절공간 통합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해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경부간선도로는 양재IC에서 한남IC 구간, 강변북로는 가양대교에서 영동대교 구간에 대해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쪽 지역별 균형발전을 위한 간선도로망 확충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의 민자 구간은 올해 12월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2023년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며 재정 구간은 2023년 상반기에 공사를 계약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통일로 정체 해소를 위한 평창터널 신설은 2023년 상반기까지 민자 적격성 재조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20쪽입니다.
  이수~과천 복합터널 건설은 실무협상 및 실시협약을 내년 하반기까지 완료하고 남부순환로 평탄화 공사는 내년 하반기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국제교류복합지구 주변 도로 구조 개선은 내년 하반기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서울시 간선도로망 정비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시민편의와 친환경 중심의 도로 조성입니다.  종묘와 창경궁을 연결하여 보행로를 조성하는 율곡로 구조개선 사업은 지난 7월 완료하여 시민 개방하였으며 지역단절 해소 및 친환경 공간 조성을 위한 국회대로, 서부간선도로 상부 공원화 사업은 올해 말까지 설계를 완료하여 적기에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지역주민 숙원사업 추진입니다.  올림픽대로, 경부간선도로 상습 지ㆍ정체 구간을 도로구조 개선 기본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하고 한남대교 및 양화대교의 사고위험 지역에 대한 구조 개선 사업도 내년 5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해당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 23쪽에서 25쪽까지 주요 도로건설사업 추진현황 및 도로공간 개편 등 추진현황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6쪽 직접시공 확대 등을 통한 하도급 풍토 개선입니다.  건설현장 안전사고 및 부실공사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하도급 풍토를 개선하기 위해 직접시공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에 건설 관계자를 대상으로 직접시공 필요성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현장 점검을 병행하여 실행력을 강화하겠습니다.
  27쪽 페이퍼컴퍼니 단속 확대 및 강화입니다.  부실공사를 유발하는 건설업 부적격업체를 단속하여 작년 7월부터 금년 8월까지 시 발주공사 344건 중 102건을 적발하였습니다.  앞으로 시뿐만 아니라 구에서도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여 서울시에서 페이퍼컴퍼니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인프라 관리입니다.
  30쪽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한 시설물 관리입니다.  도로시설물 스마트 유지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청담대교를 대상으로 3차원 정보와 무인체를 활용한 점검체계를 시범 구축 중에 있으며 향후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음 31쪽입니다.
  PSC교량의 체계적 유지관리를 위해서 347개소의 내부 긴장재의 상태를 조사하였으며 향후 데이터 분석을 통해 점검 매뉴얼 및 기술 표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차별 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스마트가로등 시스템 구축 사업을 노후 도로조명시설 개량사업과 병행 추진하여 2025년까지 노후 가로등을 LED 등으로 100% 교체해 가겠습니다.
  32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도로포장 불량구간 완전 해소를 목표로 매년 포장상태 조사 후 우선순위를 정해 도로를 보수하고 있으며 시민 신고 등을 통한 불편ㆍ위험요소 선제 발견 및 고품질 보수재료를 사용한 신속 보수 등을 통해 포트홀로 인한 사고 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33쪽입니다.
  일반 차로 대비 파손율이 높은 중앙버스전용차로 32개소에 강성포장을 추진 중이며 불량맨홀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2,450개의 맨홀을 정비 중입니다.  야간 및 우천 시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고성능 차선도색공법을 적용하는 등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34쪽 시민이 걷기 편한 보도 관리입니다.  파손 및 침하구간, 횡단보도 진출입부, 투수블록 정비 등을 통해서 보도를 유지 관리하고 있으며 보도상에 설치된 거리가게, 보도상영업시설물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 관리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걷기 편한 보행환경을 조성해 가겠습니다.
  35쪽 지하시설물ㆍ터널 체계적 관리입니다.  지반침하 사고 감축을 위해 연차별로 지하공동 조사 및 복구를 시행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현재까지 170개의 공동을 발견 복구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조사 복구를 통해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 예방에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터널 방재시설 고도화를 위해 레이더 기반 사고감지시스템을 설치 중이며 터널이 정전되더라도 전력 공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전력 이중화 시스템을 구축 중입니다.  또한 공동구의 방재시설을 연차별로 정비하여 사고 예방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7쪽 초고층ㆍ복합건축물 등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상하반기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생활 속 안전 강화를 위해 자치구의 안전취약시설 및 취약가구 시설물 보수보강 지원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가겠습니다.
  38쪽입니다.
  점검 및 진단 주기가 도래한 교량, 지하차도 등 도로시설물에 대해 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을 수행 중이며 시설물 보수보강에도 예산을 지속 투자하여 도로 인프라 안정성을 확보해 가겠습니다.
  다음 코로나19 관련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실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송도호 위원장님, 김용호ㆍ박칠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로사업소 업무보고는 임대운 동부도로사업소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안전총괄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송도호  안전총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대운 동부도로사업소장 나오셔서 6개 도로사업소를 대표하여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도로사업소장 임대운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실 산하 6개 도로사업소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릴 동부도로사업소장 임대운입니다.
  보고에 앞서 일천만 서울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도호 위원장님, 김용호 부위원장님, 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께 존경의 마음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도로사업소 주요업무 보고를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목차에 따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안전총괄실 산하 6개 도로사업소가 있습니다.  각 사업소 조직은 사업소장을 중심으로 5급 과장을 배치한 4개 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무인원은 일반직 공무원 410명과 도로보수 공무직 등 정원 외 인력 236명을 포함하여 총 64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4개 과의 업무와 기능은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예산현황입니다.  금년도 총 예산은 2,998억 2,800만 원으로 경상비 504억 6,900만 원, 사업비 2,493억 5,900만 원입니다.  사업소별 배정 예산은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집행은 9월 1일 기준 배정액 대비 2,294억 4,200만 원의 원인행위로 78.51%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책정해 주신 2022년도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연도말 불용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소별 관할구역에 대해서는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인력 및 주요 관리 시설 현황입니다.  인원은 정원 431명, 현원 410명입니다.
  시설물은 포장도로 348개 노선 1,056.34㎞와 일반교량 등 6종의 도로시설물, 기전시설물, 교통안전시설물 등이며 유지관리를 통해 시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사업소별 시설물 현황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풍수해 대책 추진입니다.  집중강우에 대비하여 지하차도, 저지대 도로 등의 근무인력과 수중펌프, 발전기 등을 확보하여 강우 시 단계별 비상근무체계에 따라 24시간 비상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수방기간 중 풍수해 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방시설 및 수해취약지역을 전문가와 합동으로 일제점검 및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남은 9~10월 수방기간에도 집중호우와 태풍 등에 대비하여 시설물 점검, 도로순찰 등 수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주요 간선도로 포장정비 업무입니다.  우리 시가 관리하는 도로에서 발생하는 도로파손 및 포장 불량지역에 대한 사전 정비로 시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정비물량 1만 3,270a 중 9월 현재 7,120.2a를 정비하여 54%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불량맨홀 정비는 2,450개 중 338개소를 정비하여 공정률 14%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도로파손 이전에 노후포장을 적기 정비토록 하고 불량맨홀을 신속히 정비하여 도로 안전성과 평탄성, 내구성 확보로 시민고객의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도로소파 보수 추진입니다.  소규모로 파손된 도로를 긴급 보수ㆍ정비하여 도로의 내구성과 공용수명을 증진시키고 시민에게 안전한 통행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포장도로 1,056㎞ 중 9월 현재 도로소파 발생 1만 6,398건에 대해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순찰 강화로 도로소파 발생 시 신속한 보수ㆍ정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도로시설물 보수ㆍ보강 추진입니다.  금년도 일반교량 등 386개 도로시설물에 대하여 시설물 점검 진단용역을 통하여 도출된 노후 손상된 시설물을 보수ㆍ보강공사와 시설물 일상유지 보수공사로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9월 현재 387억 6,600만 원을 집행하여 70%의 집행을 보이고 있으며 12월 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도로시설물 청결세척 추진입니다.  금년도 도로시설물, 조명시설, 도로부속 시설물 등에 대한 시설물별 세척횟수와 시기 등을 정하여 주기적으로 세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척시기 및 횟수는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9월 현재 36억 3,7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78%로 금년 11월 말까지 완료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각종 차량의 매연, 먼지 등에 의하여 더럽혀진 시설물을 정기적 세척을 통해 청결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금년도 신호제어기 4,479대 등의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 교통시설물 유지보수공사와 교통개선공사로 발주 및 도급계약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9월 기준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예산 105억 4,9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69%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소별 추진실적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남은 기간 교통안전시설물의 신속한 유지보수로 원활한 교통흐름과 시민통행 안전확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기전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금년도 교량 등의 조명시설물과 배수펌프 등 기전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유지보수와 도로기전시설물 개선공사를 발주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9월 현재 158억 200만 원을 집행, 집행률 87%이며 사업소별 추진실적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남은 기간 순찰 점검을 강화하여 고장시설 발생 시 신속한 보수정비로 시민의 안전한 도로통행 확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운행제한차량 단속 업무입니다.  도로 및 도로시설물의 손상 원인이 되는 과적 차량에 대해 단속기준에 따라 126명의 단속인력 및 145대의 장비를 활용 단속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 9월 기준 검차 2만 736대, 2,096대를 적발하여 과태료 1,911건 6억 4,200만 원을 부과하고 1,730건 5억 6,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주요 단속지점 순찰을 통한 단속활동과 과적발생 원인지 방문 계도 및 홍보 등으로 과적발생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20쪽 2022년도, 2023년도 제설대책 추진 계획입니다.
  서울시 주요간선도로와 교량 등 시설물에 강설 시 신속한 제설작업을 통하여 도로기능을 유지토록 추진함으로써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금년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사업소 내 제설대책본부를 4개 반으로 조직ㆍ구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제설구역은 62개 도로노선과 19개 교량이며 총 연장은 397.47㎞입니다.
  제설인원 및 장비는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금년 10월까지 제설대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민간위탁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사업소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도로사업소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송도호  동부도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총괄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곤 위원님이 첫 번째 질의하신다고 하셨네요.  김춘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춘곤 위원  강서구 4선거구 출신 김춘곤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5페이지 시민안전보험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사업개요를 보면 보장내용으로 자연재해, 폭발ㆍ화재, 대중교통 사고, 스쿨존ㆍ실버존 교통상해로 인한 사망ㆍ후유장해에 대해 최대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추진실적에는 태풍ㆍ한파 등 대비, '자연재해 사망' 보장 항목을 지난 9월 1일부터 추가한다고 되어 있는데 먼저 지난 8월에 서초와 관악 등에서 집중호우로 사망한 시민들이 시민안전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좀 안타깝습니다만 받을 수는 없습니다.
김춘곤 위원  올해 2월 14일, 6월 14일 또 7월 19일에 안전총괄실이 의회에 보고한 업무보고서를 보면 자연재해를 보장항목에서 제외한 이유로 2년간 지급실적이 저조했던 강도 사망ㆍ상해 0건과 자연재해 사망 5건은 제외한다고 일관되게 기재되어 있는 반면에 안전총괄실 안전지원과에서 8월 30일에 작성한 시민안전보험 자연재해 사망 보장항목 추가 계획서를 보면 2021년 6월 23일 행안부 복구지원과에서 시민안전보험과 재난지원금 중복지급 불가를 통보함에 따라 자연재해를 지급보장 항목에서 제외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올해 자연재해를 보장항목에서 제외한 이유가 2년간 지급실적이 저조한 것 때문인지 아니면 행안부 지침 때문인지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업무보고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자연재해를 보장항목에서 제외한 이유를 의회에 별도로 보고한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먼저 참 안타깝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시민안전보험은 2020년도에 시작했고 당시에는 자연재해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실적이 저조하기도 했고 특히나 행안부 쪽에서 국가에서 재난지원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과 중복되기 때문에 중복지급이 불가하다는 공문회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에서 자연재해는 삭제를 했는데 그 계약을 한 이후에 행안부에서 다시 공문이 옵니다, 이번에는 중복이 아니니까 가능하다고.  그래서 이미 계약은 한 상태라서 지난 8월까지는 자연재해 항목이 없었던 것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뒤늦게나마 이 문제를 인식하고 포함시켰던 상황입니다.
김춘곤 위원  의회에 별도로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별도로 보고드린 적은 없습니다.
김춘곤 위원  시민안전보험에 보장항목을 제외하거나 추가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큰 것임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별도로 보고도 하지 않고 업무보고서에 아주 간단하게 지급실적이 저조해서 제외했다고 단순하게 한 줄만 언급한 것은 집행기관이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예라고 생각되며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죄송합니다.
김춘곤 위원  시민안전보험 자연재해 사망 보장항목 추가 계획서를 보면 2022년 1월 18일에 행안부에서 재난지원금과 시민안전보험이 중복지급 가능하다고 다시 통보했다고 기재되어 있으니 내용대로라면 올해 1월에 곧바로 자연재해를 보장항목에 넣어야 하는 게 맞는데 보장항목에 넣지 않고 계속 방치한 이유를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그 대목이 참 마음이 아픈 부분입니다.  사실 지적하신 대로 1월 말 정도에 신속하게 저희들이 포함을 시켰더라면 아마도 피해에 대한 보험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좀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
김춘곤 위원  이상기후로 인한 기록적인 폭우와 폭설, 폭염, 또 한파가 매년 반복되고 있고, 또 한반도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자연재해를 더 철저하게 대비하고 관련정책을 확장해도 모자랄 판에 자연재해를 보장항목에서 제외하고 계속 방치했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급실적이 저조했던 자연재해를 제외하고 지급률이 높은 항목을 중심으로 보장금액을 상향하고 취약계층 보장을 강화했다고 말하는 것은 태풍이나 폭우, 폭염, 한파 등 자연재해에 제일 취약하고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 계층이 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취약계층이라는 사실을 안전총괄실도 모르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더욱이 언론보도를 보면 행안부 지침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와 서울시의 자치구인 강동구와 노원구는 자연재해를 보장항목으로 계속 유지하고 있는 데 반해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올해 초에 자연재해 사망보장을 제외했다가 지난 8월 집중호우로 많은 시민들이 희생을 당하고 나서야 곧바로 슬그머니 추가한 것은 그야말로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일한 판단으로 불과 몇 달만에 뒤집힌 정책 때문에 더구나 반지하에서 안타깝게 희생된 어려운 시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에 대해 관련 공무원들은 뼈저리게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수해와 태풍에서도 보듯이 각종 재해와 재난 상황에서 안전총괄실장 공백상태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많고, 언론에서도 주시하고 있는 상황임을 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실은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이런 때일수록 비상한 각오로 경각심을 가지고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급해서라도 안타깝게 희생당한 시민들이 시민보험금을 수령할 방법이 없는지 보상 방안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상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현재로는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보험 약관에 따라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김춘곤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김춘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  마포3선거구 출신 정진술 위원입니다.
  서부간선도로 지하화하고  터널 있지 않습니까?  그 터널 보면 지금 터널이 뚫리고 나서 교통 흐름이 이전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혹시 그 터널 한번 이용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실장님?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한 번 이용해 봤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런데 여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양평동에 있는 출구 부분으로 나가면 직진을 하면 성산대교로 바로 가고 그다음에 가운데로 있으면 돌아서 월드컵대교로 가고 또 한쪽으로 가면 노들로로 가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차선 자체가 맨 왼쪽 차선에 있는 차들이 저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끄트머리에서 병목현상이나 교통정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거든요.  혹시 그런 내용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그것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이게 뚫어놓고 교통체계상의 고려가 부족하다 보니까 종점부에서 차들이 막혀서 앞에서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 터널 자체에서 죽 밀려요.  밀리다 보면 여기가 상부 자체도 높이가 낮다 보니까 좀 답답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실장님, 도시교통실에서 그것 검토를 하죠?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교통운영과 이런 데에서…….
정진술 위원  운영과랑 상의를 하셔서 교통체계를 개선해 주셨으면, 좋은 시설 만들어 놓고 체계에 문제가 있어서 만약에 병목현상이라든가 그런 게 일어나서 교통이 막힌다고 하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번에 보도 관련된 부분이 도시교통실에서 우리 안전총괄실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 중앙분리대가 있고 방호울타리가 우리 안전총괄실에서 사용하는 시설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뭐냐 하면 도시교통실에서 똑같은 시설을 설치하면 무단방지시설이라고 해서 거기서 또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무단방지시설이요?
정진술 위원  네.  그런데 설치는 보니까 우리 도로사업소에서 해요.  그런데 도로사업소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예산은 안전총괄실하고 도시교통실로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업은 또 우리 안전총괄실 산하에 도로사업소가 있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까 기조실장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안전총괄실로 옮겨서 여기서 집행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시인성 개선 지금 주요업무 보고에 하셨죠?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정진술 위원  그런데 시인성 개선도 사업은 저희가 하는데 예산은 어디서 가져오시죠?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안전실에서 편성한다고 합니다.
정진술 위원  안전실에서요.  그러면 교통실에서 이쪽으로 넘어온 겁니까?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그건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검토하셔서요 그러니까 예산과 집행이 차이가 나면 현장의 목소리가 안 들어오고 거기 기계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하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앙분리대가 파손이 되면 즉시 고쳐야 되는데 도시교통실은 파손에 대한 보수보강보다는 신설 쪽에 관심이 있고 안전총괄실은 파손에 대한 보수보강을 담당해야 돼요.  그런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일원화시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징계 지금 어떤 단계에 있습니까?  공청회 한 번 하셨죠?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현대산업개발요?
정진술 위원  네.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청문을 한 번 한 바가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이거 관련해서 아마 22일에 광주에 있는 시민들이 올라와서 우리 시청 앞에서 집회를 할 계획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생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엄중히 처벌을 해야 한다, 그런데 자꾸 솜방망이 처벌로 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계속 들려서 우려를 나타내는데요.  이것 언제까지 결정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우선 청문은 진행을 했는데 청문주재자 세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종합의견이 지금 수합되고 정리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 그다음 단계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진술 위원  계속 차일피일 미루어져서는 안 되고요 신속하게 지금 결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도 이건 정치적인, 저희들 하는 게 그거예요.  뭐냐 하면 현대산업개발이 면허가 취소되면 현대산업개발이 지은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 그래서 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국민의 생명이거든요.  저는 우려가 되는 게 만약에 광주 화정동 같은 사건이 우리 서울시에서 발생을 했다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과거에 삼풍백화점이 붕괴됐었고 성수대교가 무너진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엄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 그리고 면허취소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서울시는 그 무엇보다도 국민의 생명을 더 중시한다는 것을 좀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측면에서도 엄중히 처벌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불량맨홀이 지금 보니까 4만 2,000개 정도 있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요 내년에 2,450개 보수할 예정입니까?  33페이지에 그렇게 보고를 하셨던데요.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2022년도에 2,450개 정비 중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4만 2,000개인데 2,450개 하면 숫자상으로 그냥 단순계산 하더라도 한 18년, 19년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그 와중에 또 불량맨홀이 발생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늦어지는, 당연히 예산 문제겠죠.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런데 우리 서울시에서 관할하는 맨홀이 있고 그다음에 통신이라든가 다른 기관에서 하는 맨홀이 있죠.  그 맨홀의 경우에는 보수보강은 우리가 하고 해당 기관에서 보수비용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죠?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4만 2,000개 중에서 주가 어디 겁니까?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상수도하고 하수도가 주로 돼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상수도하고 하수도죠.  그렇다고 하면 예산을 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이것 단기간에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폭우피해 당시에 맨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물순환안전국 쪽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하수도 맨홀 관련해서 밑에 추락 방지하는 그물을 댄다 이렇게 하는데 결국에는 불량맨홀 정비도 못 하고 그리고 물순환안전국에서는 또 이것 바꾸는 예산이 들어가면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워서, 제가 초선 때도 계속 지적을 했었거든요.  이것 단기간에 끝내야 하는 사업인데 예산 문제로 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건 안 된다 했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해서 몇 년도까지 끝내겠다 그런 계획을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상수도본부, 물국과 협의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네.  그리고 지하도상가 소상공인 지금 감면해 주고 있죠.  매출액에 따라서 50~60% 이렇게 지금 돼 있던데요.  지금 상인들을 만나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매출액은 증가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원자재라든가 아니면 재료값이 오르다 보니까 매출액 대비 이익은 줄어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에서 감면을 해 줄 때 자꾸 매출액 기준으로 보다 보니까 이게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매출액은 증가했지만 이득은 줄어드는데 매출액이 증가했다고 해서 감면을 안 해 주는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안전총괄실이야 지하도 상가 관리만 하시겠지만, 지금 재무국에서 하고 있죠, 이거 관련해서는 공유재산 심의니까?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맞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재무국 쪽하고 협의를 하셔서 매출액을 실질적인 이득으로 파악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셔서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이 갈 수 있도록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알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 민원인데요.  월드컵터널이 있습니다.  마포구 상암동에 터널이 있는데 요즘에 보니까 지하차도라든가 보도가 있는 경우에 아크릴로 이렇게 차단을 해가지고 지나가는 시민들을 매연이라든가 이런 것으로부터 보호를 해 주는 게 있는데 거기는 터널이 되게 길거든요.  그리고 이용하시는 지역 주민들도 많고 그런데 아직까지 안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 챙겨주셔서 내년에는 설계라든가 그게 끝나서 제대로 해서 월드컵터널을 이용하는, 보도로 이용하는,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이용하는 시민들이 매연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번만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정진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  안녕하세요?  이상욱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시민안전보험 관련된 건데요 조금 전에 김춘곤 위원님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이거 통계가 소방재난본부하고 공유가 됐던 내용이 맞습니까?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보험 내용이요.  저희들이 한국재정공제회랑 계약을 할 때 특별히 소방본부하고 협의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이상욱 위원  사실 이건 보험지급 현황이라서 그런데 차이가 좀 많이 나서요.  실제로 소방본부 이번에 업무보고 자료 보면요 올해 7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저희 안전총괄실 자료에는 지금 화재사고로 사망 10명으로 지급이 됐다고 했어요.  소방본부는 27명이 사망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우리 17명을 지금 놓치고 있다는 거 아닐까?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이것은 보험금이 지급된 표…….
이상욱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사이에 갭이 있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이 보험의 취지를 놓치고 있는 게 아닐까, 그 밑에 보면 시민 체감 홍보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진즉에 했어야 되는 내용이죠.  그렇죠?  부상자 통계를 봐도 소방본부는 올해 7월까지 195명 부상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상해로 해서 3명 화재사고로요.  너무 큰 차이가 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위원님 그 자료를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차이에 해당되는 숫자는 지금 심사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상욱 위원  현재 심사 중이다?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그래서 카운트를 못 한 부분입니다.
이상욱 위원  그런데 그렇게 보기에는 또 2021년 거를 놓고 보더라도 크게 차이가, 또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심의 중이긴 해서 심의에서 탈락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뭔가 조금 누락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사실 저희가 부상의 정도에 따라서 하는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할 수 있는데 사망의 경우는 사실 촘촘하게 더 유족들의 아픔을 어느 정도 서울시에서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또 이 보험의 취지도 그런 것들을 적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누락되지 않도록 소방본부하고도 잘 협의해 주시고 또한 대국민, 대시민 홍보는 확실하게 강화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반드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재 위원  안녕하세요?  강남2선거구 출신 김형재 위원입니다.
  아까 업무보고에 보니까 경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이 있던데요.  그게 지금 현재 진행이 어느 정도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경부간선도로는 경기도 기흥 쪽에서 양재IC까지는 재정사업으로 국토부에서 예타가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양재IC부터 한남대교까지 서울시 구간은 저희들이 지금 타당성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형재 위원  타당성 조사요.  이 구간이 한 몇 ㎞ 되죠?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전체 다요?
김형재 위원  아니, 양재에서 한남IC까지?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7㎞, 6.8㎞ 정도 됩니다.
김형재 위원  제가 이것을 왜 여쭈어보느냐 하면 제가 시장님, 부시장님 상대로 시정질문을 할 때 나왔던 얘기가 강남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공사 건이 있었거든요.  그게 아마 양재역과 강남역 중간쯤인 뱅뱅사거리쯤에서 한강까지 한 3.5㎞ 구간에 지하 배수터널을 짓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해드리고 싶은 게 만약에 경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을 하게 될 때 이 구간에 대해서는 강남  터널과 함께 공사를 만약에 하게 되면 최소한 3.5㎞ 구간 정도는 같이 하게 되면,  빗물터널이 한 5년~6년 정도 공사기간을 예상하고 있던데요 그러면 공사기간도 줄일 수가 있고 예산도 많이 절감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게 지금 강남  빗물터널은 3,500억 정도 예상하고 있던데요.
  이것을 지난번 제가 8월 24일 수해예방포럼에 참석했을 때 그때 배포된 PPT자료를 보면 싱가포르라든지 몇몇 나라에서 보면 지하 배수터널을 하면서 배수터널과 지하도로를 같이 공용으로 하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이 이야기가 나오길래 저는 침수피해지역 선거구 의원으로서 가능하면 빨리 조속히 이것을 설치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경부간선도로 지하차도 공사를 할 때 이것을 같이 융합적으로 하는 방안은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거든요.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기술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순환안전국하고 한번 상의를 한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러면 그것을 한번 협의를 하셔서 어차피 시장님 방침은 조속히 착공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가동될 수 있도록, 제가 제일 우려되는 부분은 이걸 공사하는 기간 중에 지난 8월 8일 같은 110㎜가 넘는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그러면 속수무책으로 또 당하거든요.  그래서 다만 몇 년이라도 공기를 단축할 수 있으면 모두에게 바람직한 것이니까 이 부분은 한번 같이 협의를 해보시고 추후에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김형재 위원  그리고 34페이지 보면 보도블록 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7월에 상임위원회에서 관계자한테 특히 보도블록 정비 교체를 할 때 이면도로 경사지 같은 데 보면 보도블록에 미끄럼방지 시설을 도입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은 지금 서울시내 보면 보도블록이 평지나 경사지나 재질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 지역구 내에 그런 민원이 발생한 부분도 있는데 경사지에 있는 보도블록에서 비가 오거나 또 눈이 올 때 그게 뭡니까, 낙상사고에 아주 취약하더라고요.  그분들 낙상사고를 몇 번 당했다는 게 있어서 그래서 그때 문제 제기를 했던 게 평지의 보도블록이나 경사지의 보도블록이 똑같은 재질로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좀 저항지수가 높은 걸로 재질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고, 특히 눈길이라든지,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눈길이나 빗길에는 노약자뿐만 아니고 정상인들도 다 취약하잖아요.
  그러면 이왕 있는 거를 다 드러내고 할 수는 없지만 여기 보고자료에 나와 있듯이 향후 정비를 한다든지 교체를 할 때는 이런 저항지수가 높은 소재로 된 보도블록으로 점차적으로 교체해 나가는 게 어떠냐 하는 얘기인데요 그것을 내가 올해 7월에 한번 질의를 했어요.  했고, 검토해 보겠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아직까지 진행사항은 내가 자료를 제출받은 바가 없으니 이 부분은 그 이후에 진행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것을 내년도 예산에 사업을 일부 반영한 게 있는지 그 진행사항을 관계자한테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달라고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김형재 위원  그리고 좀 전에 정진술 위원님도 말씀드렸는데 도로사업소 보고자료 6~7페이지 보면 맨홀정비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맨홀은 물론 물국이랑 같이 협의해야 될 부분인데 오늘 물국이 없으니까 일단 실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어제 제가 시정질문 과정에서 한제현 부시장님이 지난번 8월 8일 호우 때 맨홀문제가 사회 이슈화가 되어서 맨홀 1만 개 정비를 목표로 추진하겠다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고자료에 보면 그런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정비부분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어제 부시장님 이야기가 맨홀 1만 개 정비와 함께 맨홀 관리 강화 등 무슨 관계 법령 입법화를 추진하겠다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제가 질의시간이 짧아서 다 받지를 못했거든요.  예를 들면 맨홀 관리강화 추락방지시설을 넣는다든지, 또 지난번에 빗물 압력에 의해서 맨홀뚜껑이 다 쉽게 얘기하면 넘쳐나 버렸잖아요.  그것을 무슨 장치를 도입한다든지 관리강화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부분이 있었으니 그것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지 그것까지 해서 관련자료를 제출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알겠습니다.  특히 1만 호 정비는 물국에서 아마 25개 자치구 소관되는 맨홀들만 카운트를 했는데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도 분명히 소관이 되는데 빠진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포함시켜서 같이 정비하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내가 봐서는 물국 1만 개 그거는 배수관로가 있는 그쪽 부분을 위주로 많이 하신 것 같고, 물론 여기 안전실 도로파트에서 하는 이거는 도로에 있는 하수관로라든지 도로에 지나가는 이런 등등을 위주로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일반인들은 구분을 잘 못하잖아요.  같이 합동으로 하셔서 추진상황과 관련 입법추진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게 해서 같이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알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김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칠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 위원  구로4선거구의 박칠성 위원입니다.
  앞서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셔서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설대책 중 도로열선에 관해 질의하겠는데 13페이지입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보다 보니까 올해 제설 취약구간에 도로열선 100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 자치구 도로에서는 건물 사이에 있기 때문에 실제 도로가 항상 실질적으로 녹지 않고 제설이 안 되어 있는 관계가 있고 특히 구로구 가리봉동 같은 경우는 비탈길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질적으로 가리봉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도로열선을 깔아달라는 신청이 저에게도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제설 열선은 설치비보다 매달 나오는 전기요금이 부담될 수가 있고, 또 도로열선은 전류 용량이 커서 사용하지 않는 여름에도 기본요금이 개소당 수백만 원씩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도 예산서에 제설부분 예산을 보니 전기료는 항목이 없는데 설치는 서울시가 하고, 전기료는 자치구가 부담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장님 그게 맞습니까?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맞습니다.
박칠성 위원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기간은 한전에 단전을 신청하고 겨울철 4개월만 전기료를 지불한다고 합니다.  서울시도 열선이 설치된 자치구에 여름철 단전조치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해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지금 자료 확인해 보니까 3월 16일부터 11월 14일 정도까지는 한전에다가 휴지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동안은 요금이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박칠성 위원  그러면 자치구별 현황을 파악해서 별도로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참고해서 우리 구로구 같은 실정도 이렇다는 것을 제가 확인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하겠습니다.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알겠습니다.
박칠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박칠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 위원  용산구 김용호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는데 간단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민-관 재난안전 거버넌스 강화 해서 서울시 자율방재단연합회, 서울시 안전보안관, 각 구의 이런 조직을 통해서 뭔가 재난을 방지하고 또 나름대로 대처하는 단체가 있는 모양인데 이거는 역할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역할은 주로 순찰ㆍ예찰활동하고요 응급복구할 때 일부 지원하고 또 각종 교육이나 훈련참여 이런 것들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자율방재단연합회 같으면 각 구별로 다 되어 있습니까?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구별로 다 되어 있고요.
김용호 위원  보통 50명씩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김용호 위원  그러면 각 구별로 되어 있으면 나름대로 조직이 탄탄한 조직이라고 생각되네요.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구별로는 숫자가 조금 더 많습니다.  200명, 300명 정도 되고, 서울시만 50명입니다.
김용호 위원  그러면 이 단체 역할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재난이 났을 때 즉시 가동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단체인가요?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실제로 응급복구 상황이 생기면 활동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보다도 실제로 재난 이전 예를 들어서 해빙기라든가 그럴 때 점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점검도 하고?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김용호 위원  아주 좋은 단체를 잘 운영하고 계신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은 이것을 한번 더, 계속 재난이 발생하는 시기잖아요.  이런 단체를 저는, 이게 민간단체잖아요?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김용호 위원  어떻게 보면 서울시 안전총괄실에서 관리할 수 있는 아주 유익한 단체인데 이것을 각 구별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대표자가 누구인지 그런 데이터를 정리해서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번 8월 8일 재난 때도 그랬고 또 힌남노 때문에 우리가 고민을 많이 했잖아요, 전부 다 방어하고.  8월 8일은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당했지만 힌남노 태풍이 올 때는 정말 민관이 다 전쟁을 치르는 자세로 대처를 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다행히 잘 건너갔기 때문에 별 사고없이 서울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보낼 수 있었는데요.
  그런 재난을 당한 곳을 나가서 직접 관찰하고 또 가서 조사하고 앞으로도 대책 마련을 하다 보니 쉽게 말하면 소방서도 있고 주민센터도 있는데 소방서에서 관리하는 소방전문요원들이야 당연히 잘하겠지만 재난이 났는데 소방서가 사람 몇 명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동작구에 3,500가구가 지하에 물이 들어오고 관악구 5,000가구가 물에 잠긴다고 하면 도대체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이럴 때 수중펌프라든지 기타 재난을 방지하는 시설물을 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시설물은 있는데 그것을 작동하고 그것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사람이 없더라, 이게 현장에 가서 느낀 점이고 또 거기에 주민센터 직원도 나와 있고 저희들도 나갔지만 저희들조차도 사실 한 번도 써보지 않았기 때문에 기계가 있어도 못 쓰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서울시나 관련 부서에서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심도 배수터널 공사를 하고 대단지 예방하는 것을 미리 건설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재난을 대비할 수 있는 인력관리를 평상시에 어떻게 잘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인력관리 자체가 일반인보다도 철물점이라든지 기타 그 지역에서 뭔가 재난비품을 또 그런 기기를 만질 수 있는 사람들을 매일 관리를 해야 돼요, 사전에.  그렇게 해서 그런 분들이 유사시 되면, 옛날에 우리나라가 방공 이런 사상이 투철했을 때는 비상이 걸리고 그러면 전부 다 비상대기를 하고 대처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너무 안전이 허술한 상황에 살다 보니까 이왕 안전총괄실에서 이런 조직이 잘 만들어져 있다면 이런 조직을 공부도 시키고 견학도 시키고 평소 때 관리해서 재난에 즉시 대처할 수 있는 조직으로 잘 가꾸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고, 저 역시도 그런 조직이 있다면 의회 입장에서도 지시만 할 게 아니고 같이 관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조직 정리된 걸 주시고 앞으로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당연히 동감하고요.  지금 이게 편제는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분들이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그렇게 기민하게 재난 상황 시 움직인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번 한 사람 한 사람 면면을 살펴보고 이런 부분들을 점검 보완을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지원도 해 주시고?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그럼요.
김용호 위원  부탁 좀 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15페이지에 시민안전보험 운영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도 서울시에서는 아주 잘하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단히 큰 정책보다도 조그마한 정책이라도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로 해서 보험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잘하신 일이고요.
  우리가 자치구에서 보면 보통 자전거보험도 요즘은 다 들어요.  예를 들어 용산구 같으면 용산구 시민 누구나 다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를 당하면 보험 혜택을 줍니다.  그런데 많이 홍보가 안 돼서 자전거 타다가 다쳐도 그것을 잊어먹고 자기가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경우도 많은데 시민안전보험 보니까 보험료가 15억이에요.  연간이겠지요, 1년 단위로?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1년입니다.
김용호 위원  1년에 15억 내는데 화재가 발생하고 재해가 발생했을 때 15억은 큰돈은 아닙니다.  굉장히 저렴하게 했겠지요.  15억을 들여서 하는데 이게 올해 처음인가요?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아닙니다.  2020년부터 했습니다.
김용호 위원  계속 했지요?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김용호 위원  그러면 2020년도 이것을 가입해서 혜택을 본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밑에 통계가 있는데…….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지금까지 32억 8,700만 원 돈으로는 그렇습니다.  건수는 162건입니다.
김용호 위원  실제로 우리 시민들이 사고를 통해서 보험금을 수령하는 금액도 얼만지 혹시 알 수 있나요?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최대 2,000만 원이고 개별적으로 수령된 금액이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것은 모릅니까?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확인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왜 그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연간 올해로 따지면 15억을 투자했어요.  했는데 서울시 전체 그것으로 인해서 각 구별로 해 보니까 한 50억 보험금 받았더라 그러면 남는 장사라는 이야기죠.  15억 들였는데 사용하는 사람도 없고 몇 사람 5,000만 원 정도 받았다더라 그러면 이 제도는 유명무실한 거예요.  그것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이것을 실시했다면 2020년부터 얼마 들어가서 몇 명이나 어떤 걸로 혜택을 봤다 이런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보험은 계속 더 중요한 것을 첨가해서 보험금을 더 내더라도 재해방지를 위해서 해야 되겠지요.  앞으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데이터는 이번 기회에 실장님께서 뽑아주시면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지난번에도 강변북로에 대해서 데이터를 보고해 주셨고 들었는데 강변북로를 지하화한다는 거 아니에요.  하기 위해서 지금 타당성조사를 한다는 거지요?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그렇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러면 올해 말이 되면 강변북로에 대한 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오네요?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연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렇지요, 연말까지?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김용호 위원  가양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강변북로를 지하화하겠다 이런 의견이잖아요.  이게 빨리 데이터가 나와서 강변북로에 사는 용산도 그렇고 많은 주민들은 강변북로가 지하화돼서 교통도 편리해지고 한강하고 접근성도 좋고 이것을 간절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용역 결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정말 제가 이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결과 나오면 저한테는 꼭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한두 가지 더 있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하고 끝내겠습니다.
  41페이지 재난이 발생하면 재난이라는 것은 갑자기 발생하니까 재난관리기금을 모았다가 그 재난기금을 쓰지 않습니까?  이번에 8월 8일 재해 때도 우리 서울시 안전총괄실에서 각 구별로 아주 신속하게 재난기금을 지출하고 발빠르게 대처를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정말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런데 제가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심의하러 그 과정을 집행하고 결재 받으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것은 재난기금을 사용하는 게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진행한다고 하지만 급하게 재난이 생겼을 때 쓰는 비용들을 심의위원들 몇 명 안 되니까 사전에 우리가 모여서 공부를 하고 어떤 재난이 어떻게 생겼으니까 어디에 어떻게 필요하다는 것을 심의하고 난 다음에 지출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좀 더 보완을 해 주십시오.
  이번에 제가 다 자세하게 보기는 봤는데 그런 점이 좀 아쉽고 잘한 거는 또 잘한 거지만 좀 더 보충해야 될 것이 있더라는 이야기죠.  그게 다 집행하고 결재 맡으러 왔으니까 거기에다 첨가하라는 소리를 못 하잖아요.  특히 사당2동에 저희들이 8월 8일 재난이 나고 8월 11일 국민의힘 전체 당직자들이 거기 봉사하러 갔습니다.  가보니까 사당2동 극동아파트 뒤에 뭡니까 옹벽이 무너져서 서울시에서 대처를 잘하셨더라고요.  잘하고 지금도 잘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비용 지출한 것도 굉장히 잘했어요.  잘했는데 이게 사각지대죠.  그런 빗물이나 그게 내려오면서 주상복합 지하 1, 2층이 주차장인 데는 그 뻘물이 들이쳐서 차량이고 뭐고 다 엄청나게 피해를 봤는데 그건 보상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주변에 안타까운 상황이 많이 발생한 집이 있었습니다.
  이수 주상복합 아파트라고 제가 직접 가서 보기도 했는데 정말 그런 부분도 법적인 제도가 된다면 뭔가 재난으로 해서 정말 대처를 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점을 제가 만약 심의를 했다고 그러면 그런 쪽도 첨언을 했을 텐데 끝났기 때문에 제가 못 했습니다.  안타까운 사연만 들었는데 앞으로 재난관리기금 나갈 때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별도로 검토해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요 방역물품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요.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방역물품요?
김용호 위원  네, 방역물품 마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작년에도 상당한 양을 지출하고, 그런데 나는 안전총괄실에서 그런 방역물품을 마스크라든지 이걸 사서 어디에 어떻게 취급을 했는지 좀 궁금합니다.  금액도 상당한 금액인데 지금 데이터가 없어요, 그냥 결론만 있지.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저희들 데이터는 여기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데이터로만 보니까 몇 개 나가고 얼마 쓰고 해서, 금액도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도대체 어디에 어떻게 구별로 줬는지, 저도 용산구에 작년 같은 경우 2~3년 전에 코로나 때문에 전 국민이 다 힘들 때지만 방역물품을 받은 적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단체를 운영하고 해도.  도대체 그 방역물품을 누구를 줬다는 건지, 안전총괄실에서는 방역물품을 줬을 거 아닙니까?  누가 어느 기관에 어떤 사람한테 어떻게 지급했는지, 그게 포털 금액이 얼마인지 그것 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그것 자세히 보고해 주시고…….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자세히 챙겨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김형재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저희들이 최근에 와서 도시안전건설위에서 가장 관심 있게 공부하고 또 우리가 포럼도 많이 참석했는데 당연히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공사지요.  그 공사를 할 때 전문가 패널들하고 저희들이 만나보고 또 저희 연구실에 불러서 공부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쪽 분야를 전문적으로 제가 연구한 사람은 아니지만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을 여러 박사, 교수들을 모시고 그쪽에 심도 있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의견이 아까 김형재 위원도 같이 참여해서 말씀을 나눴지만 그 대심도 터널이라는 게 1조 5,000억이나 들어가는 돈이지만 그 대심도 터널의 기능은 연간 10일~15일 짧은 기간만 쓰고 나머지는 유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유사 시 사용하기 때문에, 특히 여름에 사용하는 거니까.  그러면 그것을 할 때 내가 그 박사님 성함을 잘 모르겠는데 그분이 제안을 한 게 도로터널을 연계해서 이왕 지을 때 어차피, 예를 들어 강남이나 서울시 전체가 항상 교통이 번잡하고 복잡하고 정체가 되잖아요.  3.몇 ㎞, 5.몇 ㎞, 저기 강남 같은 경우는 3㎞ 이상 되고, 도림천 같은 경우는 5㎞ 이상 되고 그 긴 터널을 공사할 때 기술적으로 좀 복합해서 연계해서 교통도 해소할 수 있는 도로터널이라든지 기타 등등 그런 시설을 좀 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하시고 또 전문가 의견을 더 듣고 그렇게 해서 공사기간 그것 때문에 더 늘어나면 안 되겠지만 어차피 같은 기간 안에 연계해서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기능을 첨가할 수 있다면 그분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기술이 발달했다는 이야기지요.  자꾸 옛날 생각하지 말고 신기술로 하면 된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니까 우리 실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보다 더 관심을 더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능하다는 말이지요.
  그렇게 해서 한번 새로운, 신월동 빗물터널이 5년간 가동을 했는데 가동을 해보니까 장단점, 단점 이런 게 다 개선점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롤모델로 해서, 그것을 공부해서 거기 잘못된 것들도 보완하고 또 새로 짓는 것도 새로운 전문가들의 기술력을 보완해서 또 필요하다면 해외에 가서 수탁도 하시고 그런 것 하면서 우리 의회에 있는 의원들하고 같이 실장님이나 전문가가 가자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가서 공부도 좀 하고 해외시찰도 하고 해서 좋은 방안을 좀 더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다양한 의견을 듣고 앞으로 합리적인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마지막으로…….
○위원장 송도호  마무리해 주세요.
김용호 위원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도 어떤 재난이 생기면 당연히 시민의식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시설도 중요하지만 서울시 자체에서 민방위훈련이라든지, 옛날에 그런 훈련 많이 했지 않습니까?  재난이 발생하면, 이제 앞으로 지진이 날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진이라든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서울시에서 어떤 작동을 하면 우리 서울시민들이 그것을 듣고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적인 매뉴얼을 정해야 됩니다.  나는 그게 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 서울시도 그렇고 우리 서울시민도 그렇고 모두가 다 안전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길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김용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영 위원  안녕하세요?  강남6선거구 김길영입니다.
  실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요?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8월 12일 자로 왔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러면 폭우가 쏟아진 이후에 정신없이 바쁘셨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폭우로 우리 안전총괄실 실장님 이하 직원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감사합니다.
김길영 위원  제가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몇 가지 여쭈어볼 것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1건하고 그다음에 올림픽대로 분당수서 간 연결램프 이 건 미리 뒤에서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것 여쭈어볼게요.
  지금 안전총괄실에서 우리가 9개 과 주요업무를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8개…….
김길영 위원  8개.  그중에 제가 여쭈어볼게요.
  도로계획과에서는 도로정책 및 도로계획 수립ㆍ조정을 하는 업무가 맞지요?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김길영 위원  그중에 도로는 어떤 도로만, 수도권 광역ㆍ도시고속도로 그다음에 간선도로망 이것만 하시는 거죠?  터널 이런 것도 하시는 거고 지하도 이런 것도 하시는 거죠?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터널하고 지하도, 네.
김길영 위원  오케이.
  동부간선도로 말씀드릴게요.
  동부간선도로가 여기 책자에 보시면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이라고 해서 책자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책자 설명에 보니까 경기고등학교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맞나요?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경기고등학교요?
김길영 위원  네.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이거는 민자구간의 남쪽 종점부가 되겠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러니까 재정사업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정사업은 24페이지 8번 항 보면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재정사업, 그렇죠?  재정사업이에요, 민자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 보시면 1번 동부간선도로 해서 강북 써있고 그다음에 영동대로(학여울역~경기고앞), 이게 안 맞지요?  안 맞잖아요?
  실장님은 모르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늦게 오셨으니까.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김길영 위원  정확하게 워딩을 쓰셔야지요.  그렇죠?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맞습니다.
김길영 위원  지금 현재 국토부랑 얘기 중이지요?  지금 이게 대치IC램프에서, 대치IC가 어디냐 하면 옛날 삼원가든 자리예요.  너무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 위치가 틀려요, 명시되어 있는 거랑.  그래서 국토부에서부터 이것을 강남으로 가다가 서울시계 마지막이 어디냐 하면 헌릉이에요, 헌릉.  국정원 있는 데 있잖아요, 헌릉.  그 시계까지 지하화를 재정사업을 좀 더 추가해야 된다 그래서 한 3,000억 정도가 들 것이다 해서 국토부에다가 요청을 한 상황이에요, 좀 도와달라.  그런데 국토부 입장은 ‘서울시 땅에다가 하는데 왜 우리 국토부가 돈을 내야 되느냐’라고 하고 있어요.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보고 받으신 게 있으신가요?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지금 말씀하신 딱 그 정도까지만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러면 우리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대안이나 대책이나 향후 안전총괄실에서의 진행방향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아무래도 단절구간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없으면 분명히 교통문제가 있을 거기 때문에 우선 1차적으로는 국토부 쪽에, 아무래도 국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적극적으로 협의를 한번 해보고요.  필요하다면 저희가 일부 분담을 하거나 다양한 대안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결국 국토부에서는 답변이 온 게 서울시 경계에 있는 것을 왜 우리가 돈을 내줘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실 생각이세요, 혹시?
  실장님이 잘 모르시면 과장님이 얘기하셔도 상관없어요, 저는 그 대답만 들으면 되는 거니까.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알겠습니다.  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길영 위원  과장이 얘기하시기 전에 직함이랑 성함이랑 말씀해 주시고요.
○도로계획과장 이승석  도로계획과장 이승석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싱구간에 대해서 국토부하고 수년동안 협의를 해오고 있는데 가장 최근에 한 2~3주 전에 저희들이 국토부를 가서 협의를 했었는데 지금 미싱구간에 대해서 우리는 성남강남의 민자사업에 포함하든지 안 그러면 국토부의 재정사업으로 하든지 양당간에 어쨌든 그 미싱구간을 국토부에서 해달라는 요청을 했고요.  국토부에서는 이게 서울시 관내기 때문에 자기들이 투자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된다는 것인데 성남강남고속도로가 그쪽 대청 쪽에서 우리 쪽에 접속이 되기 때문에 상당한 교통부하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오고 있고요.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약간 성남강남에 대한 추진시기를 서두르지 않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들 나름대로 국토부에 우리가 만약 민자에 넣었을 때, 성남강남에 넣었을 때 요금이 얼마 정도 올라가고 재정지원이 얼마 정도 더 필요한지 그런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대응논리를 만들어서 국토부를 설득하고 기재부를 설득해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길영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봐서는 그렇게 하면 설득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주무 담당하는 직원이라면 국토부가 해줬던 사례를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결국 국토부에서 이거는 서울시 지역이니까 국토부에서는 줄 수가 없다는 논리잖아요?
○도로계획과장 이승석  네.
김길영 위원  그러면 국토부에서 그런 논리로 지원했던, 그러니까 원래 지원하면 안 되는데 지원했던 그 논리를 찾아야지 국토부 담당을 설득할 수 있지 않을까요?
○도로계획과장 이승석  지금 광역도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국토부와 서울시, 경기도와 같이 투자를 해서.  그런데 이 사업은 그런 부분은 아니고 어쨌든 저희들이 그런 논리도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미싱구간을 확실히 없애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이게 결국에는 제 지역구의 일이에요.  제 지역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어쨌든 저 같으면 국토부에서 했던 사례를 찾아서 이러이러한 사례도 있지 않느냐 해서 그런 사례를 예를 들면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을 찾아가서 얘기를 하셔서 국토부에 정확하게 전달해서 해결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계획과장 이승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영 위원  논리를 만드시고 워딩을 정리를 하세요, 이거를 정확하게.
○도로계획과장 이승석  네, 그러겠습니다.
김길영 위원  두 번째 올림픽대로 분당수서간 연결램프 확장하는 것 타당성조사하고 기본계획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김길영 위원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소관 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길영 위원  네, 상관없습니다.
○도로계획과장 이승석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설계 타당성조사를 완료했고요.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서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지만 동부간선도로 상부도로로 고가도로 램프가 아주 짧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커버가 있어서 일단 램프로 올라가면 본선으로 진입하기가 상당히 저도 많이 타보지만 겁나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주춤 주춤하다 보니까 뒤까지 꼬리를 물고 있고, 그게 영동대교 남단까지, 또 남단에서 들어가는 입구가 있거든요.  그 차들하고 같이, 그 사이에 위빙이 있는데 문제는 또 강남성모병원 쪽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있단 말입니다.  그쪽 진입로하고도 위빙이 있습니다.
  그래서 2차, 3차의 위빙이 있어서 지금 현재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현재 램프는 사실상 기능을 상실했고 그것은 더 이상 못 하고, 별도의 위빙이 없는 방법으로 길게 진입램프를 조정하고 위에 상부에 있는 도로도 적어도 진입하는 데 이상이 없도록 가속거리에 충분한, 적어도 200m 이상 교량을 확장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렇게 기본계획이나 타당성조사를 진행하고 계시다?
○도로계획과장 이승석  네, 그렇습니다.
김길영 위원  제가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올림픽대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 느끼는 게 뭐냐 하면 분당수서 간 연결램프 때문에 뒤에 차들이 다 막힌다, 그러면 그러니까 올림픽대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다 느끼시는 거예요.  그러면 분당수서 간 연결램프를 언제 연결했느냐, 한 20년 되었을 거예요.  그렇죠?  10몇 년은 되었겠지요.  그렇죠?  10몇 년 이후로 거기가 안 막힌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왜 이것을 이제야 하지요?  아무도 관심이 없었나요?
  그러면 서울시청 직원분들이나 서울시의원들 중에 올림픽대로를 이용해서 잠실 쪽으로 이동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셨다는 얘긴가?
○도로계획과장 이승석  그간에 서울시에서 팽개쳐둔 것은 아니고 영동대교 남단에서 올림픽대로를 진입하는 차들과 지금 말씀하신 분당수서 간으로 올라가는 램프하고 교차되는 부분에서 위빙이 워낙 길게 많이 발생되고 대기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많이 개선해 왔던…….
김길영 위원  과장님, 그것 아신 지 오래되었지요?
○도로계획과장 이승석  네, 그렇습니다.  많이 개선을 해왔는데…….
김길영 위원  저는 그 개선되는 것을 스텝바이를 다 봤거든요.  그런데도 계속 막혀요.  20년 간 막히는 것 같아요, 10몇 년 간을.
○도로계획과장 이승석  송구스럽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의원의 잘못 아니면 집행부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제가 강남구를 대표하는 의원이니까 제가 지금 명할게요.  이것 빠른 시일 내로 하시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계획과장 이승석  거기에 마이스지역 도로사업도 같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김길영 위원  네,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까지 다 해요.  저는 그쪽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아니까 저랑 얘기하시면 되고, 국토부도 저랑 얘기하시면 되고, 우리 실장님도 제가 지금 하는 얘기를 잘 들으세요.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듣고 있습니다.
김길영 위원  10년, 20년이 되었는데 해결 못했다, 그러면 문제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을 우리가 해결해야지요.  그런 것 하라고 지금 우리가 녹을 먹고 있는 것 아니에요?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맞습니다.
김길영 위원  이것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제안사항 두 개만 말씀드릴게요.
  서초하고 송파를 잇는 도로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 도곡로라는 게 있어요, 도곡로.  그게 뱅뱅사거리부터 시작해서 지금 대치IC 램프가 나오는 삼원가든 앞, 지금 현대자동차 대치동까지 그 도로예요.  그러니까 뱅뱅사거리에서부터 출발해서 영동세브란스를 지나서 한티역을 지나서 그다음에 대치은마사거리를 지나서 여기가 트래픽이 굉장히 심한 도로예요, 도곡로가.
  그런데 간선도로 광역 이런 것만 하신다고 하지만 그 도로에는 학생들도 엄청 많아요.  대한민국 서울시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거기 다 있다고 봐도 돼요, 동남권에 있는 학생들은.  왜냐하면 서초에서도 보내고 송파에서도 보내고 강남에서도 오고 강북에서도 넘어오고.  그 도로가 맨날 문제가 주정차, 차량 트래픽, 교통사고 이런 게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도곡로 그 부분을 지하화하는 것을 강남구청장이 공약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식적으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 주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 대한민국에는 테헤란로라는 굉장히 큰 도로가 있습니다.  영동대로하고 테헤란로가 또 맞물리고 테헤란로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전철역이 있을 것이고 가장 많은 광역버스나 버스들이 왔다갔다 하고 또 추가로 가장 많은 택배차량이 다녀요, 왜냐하면 거기 직장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보니까.  어쨌든 그런 도로입니다.  그런 도로를 강남구에서는 택배차량이라도 한번 줄여보자고 해서 거기다가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지하터널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도 자치구마다 다 신경 쓰실 수는 없지만 그래도 논리가 되고 당위성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랑 따로 말씀 주시면, 그러니까 대화를 나누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안전총괄실에서 제가 도로에 관련돼서만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이 도로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도로 사업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상습정체, 여기 모든 제목 워딩에 상습정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상습정체가 가장 많이 되는 곳이 어디인지를 보시고 그게 올림픽대로일 것이고 분당수서 램프일 것이고 테헤란로일 것이고 도곡로일 것이고 대치IC 램프라고 생각을 해요.  하여튼 이 점 유념하셔서 꼭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김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열선 100개 그다음에 염수분사 50개 있던데요 지금 어느 정도 설치됐나요?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잠깐만 자료 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30% 정도 설치됐다고 합니다.
○위원장 송도호  그러면 설치장소 이 부분 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도로사업소 관련해서 6페이지 보면 도로 포장정비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도로 포장을 몇 월까지 하죠?  11월까지 하나요?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차도는 12월까지고요.
○위원장 송도호  12월 말까지 포장해요?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동절기에는 포장 안 하잖아요.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보도는 11월까지고 그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주로 겨울까지 하지는 않겠죠, 이제 공사기간만 그렇게 돼 있고.
○위원장 송도호  그래서 지금 보면 9월 기준 해서 강서는 36.5%밖에 포장이 안 됐어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거의 9월 말 됐으니까 10월, 11월 두 달 만에 이걸 다 해낼 수 있는 건지 나는 이해가 잘 안 돼서, 왜 이렇게 못 한 거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그렇지는 않고요 아마 조금 지역별 특성은 있는데 주로 우기철에는 아무래도 조금 공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아니 우기철은 그런다 하더라도…….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곧 집중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3, 4, 5, 6, 이때 7월까지 충분히 많이 할 수 있었을 건데 그런데 지금 54% 절반밖에 안 돼서 한 몇 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진짜 안 해도 되는 예산을 많이 가져와서 이렇게 소모를 못 하는 건지 그걸 알고 싶어서요.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장 송도호  그렇지는 않아요?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네.
○위원장 송도호  내년 불용처리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올해까지 다 이거 포장할 수 있어요, 사업소 소장님들?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제가 뒤에 확인해 보니까 다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송도호  믿어도 되나요?
○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최진석  저희들도 더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그것 확답을 주지 못하면 내년 예산에 삭감을 해버려야지.  예산 남잖아요.  계획을 빨리빨리 세우셔서 이왕 계획 세워서 포장해야 될 부분이니까 빨리빨리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최진석 안전총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전총괄실은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정책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실 소관 회의를 마치고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한 후 4시 15분부터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4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2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도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성보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전 세계적 이상기후에 따른 집중호우와 강력한 태풍이 빈발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도시기반시설본부가 관리하는 공사 현장들은 집중호우와 태풍에 취약한 곳에 해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기반시설본부는 다가오는 태풍들에 대비하여 취약지역 공사장에 대한 사전점검을 보다 강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무사고 공사 현장으로 관리되도록 평상시 안전 예방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성보 본부장께서는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존경하는 송도호 위원장님, 김용호 부위원장님, 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입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으로서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고 여러 위원님들께 첫 인사를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11대 시의회 개원 후 바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도시기반시설본부 전 직원을 대표하여 경의를 표하며 제314회 임시회 도시건설안전위원회 회의에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7월 22일 2011년 첫 삽을 뜬 지 12년 만에 창경궁-종묘 연결 역사복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해 시민들에게 개방을 하였고 8월 6일에는 도심 속의 힐링공간으로 새롭게 단장한 광화문광장을 개장하는 등 우리 본부는 시민을 위한 고품질의 도시인프라 구축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공공건축물 건립 환경 및 수해방지 분야 등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또한 도시기반시설본부 전 직원은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일어나지 않는 안전현장을 구현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철저한 품질관리 및 공정관리로 모든 공사를 차질없이 진행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인프라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지적사항이나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간부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권완택 시설국장입니다.
  신현준 총무부장입니다.
  하현석 토목부장입니다.
  신명승 건축부장입니다.
  김호성 설비부장입니다.
  이동훈 방재시설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도호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6.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
(16시 24분)

○위원장 송도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성보 본부장께서는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건설사업 현황, 건설현장 안전관리 등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현재 도시기반시설본부는 도로인프라 확충 45개 사업, 공공시설물 건립 36개 사업, 환경ㆍ방재시설 조성 10개 사업 등 총 9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도시인프라 확충입니다.  영동대로 지하화 사업은 동부간선 지하화 민자구간과 연계하여 영동대로 교통 분산을 도모하고자 도로를 지하화하는 사업으로 향후 동부권 주간선도로의 기능 수행에 기여코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민자와 재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민자구간은 동부간선도로 월릉교에서 영동대교 남단까지 10.1㎞의 지하터널 4차로로 건설하게 됩니다.  재정구간은 강북지역 노원구 하계동에서 성동구 송정동까지 11.5㎞의 지하터널 4~6차로 건설과 강남지역인 영동대교 남단에서 대치우성아파트사거리까지 2.1㎞의 지하터널 4차로 건설계획입니다.
  현재 강남구간인 영동대로 지하화 사업은 조달청에서 업체 선정 중이며, 2023년 2월 공사 착공하여 2029년 8월 개통 및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23년 6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서 삼성교 차로확장과 동부간선도로 강남방향 진출램프는 올해 6월 우선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잠실야구장 돔구장 건설 등 우선착공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은 2023년 6월까지 설계완료 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8쪽입니다.
  국회대로 상부공원화 사업은 1, 2단계로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 구간 공정률은 38.1%로 토공, 가시설 설치 및 지하차도 구조물 공사 중에 있으며 2단계 구간은 공정률이 9.8%로 지하차도에 저촉되는 하수도 철거 및 본선 측벽 가시설 선유고가 철거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하차도 공사는 2024년에 완료하고 상부공원화 공사는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남부순환도로와 강남순환도로를 연결하는 신림봉천터널 건설사업입니다.  관악구 신림동 시흥나들목에서 봉천동 관악분기점까지 총 연장 5.58㎞ 2개 공구로 분할하여 공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40%이며 1공구는 터널 굴착과 남부순환로 진출입부 변경설계 중이며, 진출입부는 내년에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2공구는 터널굴착 완료 후에 터널 내부구조물 공사 등을 진행 중에 있고, 본 사업은 2026년 12월 개통을 목표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양재대로 구조개선 사업은 양재대로 구룡마을앞 교차로에서 개포3단지ㆍ4단지 교차로까지 자동차전용도로로 폭 4차로, 연장 1.174㎞ 대모지하차도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7월 1일 공사 착공해서 현재 공정률은 26%, 광역상수도, 한전전력구, 구룡마을 우수박스 이설공사 중입니다.  금년 10월부터 U-tpye 구간 가시설공사를 착수하고 12월까지 지장물 이설공사를 완료하여 안전하게 공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공공건축물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 권역별 실버케어센터 구축과 장애인복지관의 시설 확충으로 공평한 의료 및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부양가족에게는 부양부담을 경감하는 등 복지도시 서울 구현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마포실버케어센터는 지난 6월 공사를 완료하고 7월 1일에 개관하여 운영 중이며 강동실버케어센터는 현재 골조공사 진행 중으로 내년 4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서대문 농아인복지관과 발달장애인복지관도 내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문화예술시설 인프라 확충을 통해 시민의 문화향유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인문도시 서울을 구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사진미술관은 굴토공사 중이고, 로봇과학관, 서울 시네마테크, 동북권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는 골조공사 중이며, 시립청소년음악창작센터는 외장공사 및 내부마감공사 중입니다.  평창동 미술문화복합시설은 공사완료하였습니다.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공사장 주변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순차적으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양재동 일대에 AI 중심 미래 R&D 거점 구축을 위한 AI지원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홍릉 일대 바이오ㆍ의료 기업 입주공간 확충, 연구 및 글로벌 사업 지원을 위한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협력동 건립 사업입니다.  AI지원센터 건립공사는 2021년 5월에 착공해서 내년 8월 준공예정이고 현재 공정률은 32.4%, 지상 1층 바닥 골조공사 중입니다.  글로벌협력동 건립공사는 2020년 11월에 착공하여 작년 6월 흙막이공사 완료하였고, 현재 공정률 53.1%로 지상 5층 골조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쪽 환경ㆍ방재시설 조성입니다.
  광화문광장은 아시다시피 8월 6일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많은 시민들과 함께 기념행사도 가졌습니다.  아울러 문화재청과 공동으로 광화문 앞 월대 복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전작업으로 지난 7월부터 사직로의 선형변경을 유선 T형으로 변경 운영 중에 있으며 내년 2월까지 문화재 발굴조사가 마치면 2023년 내년 말까지 월대복원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신림공영차고지 저류조를 포함한 사업입니다.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40-2번지 일대에 버스차고지와 3만 5,000톤 규모의 저류조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지 내에 무단점유시설물 미이전으로 공사 착공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전이 완료된 구간부터 순차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 현재 공정률은 33%로 지하구조물 공사 중으로 저류조는 2024년에 수방기간 가동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건립공사는 현재 공정률 21%로 자원순환동 터파기 중에 있습니다.  2024년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난지물재생센터 총인 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작년 3월에 공사 착공해서 현재 구조물 공사와 유출입관로 시공 중으로 공정률은 27%이며, 2024년 2월을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반포천 유역분리터널 건설공사는 현재 공정률이 99%이며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수방기간 집중호우에 대비한 임시 수방시설로 활용된 바가 있습니다.  금년 5월 터널 내 통수준비를 완료하였고 6월 1일부터 완전통수 실시하여 수방시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되메우기랄지 조경, 포장 등 잔여공사를 마무리하고 9월 말까지 준공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중랑천 하류부 생태계 및 친수환경 향상을 위한 중랑천 생태회복 및 친수문화 조성공사입니다.  공정률은 현재 56%이고 응봉산지구 호안ㆍ둔치정비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방기간 내의 안전을 위해서 공사를 일시중지하였고, 이후에 하반기까지 응봉산지구 호안과 둔치를 차질없이 정비하는 등 2025년 완료를 목표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28쪽 건설현장 안전관리입니다.
  금년에 안전보건경영 목표는 중대재해 제로화로서 안전보건을 최우선으로 건설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해 인증받은 KOSHA-MS를 기반으로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문화를 확산시킬 것이며 위험요소는 사전검토 및 점검시스템에 의해서 사전에 제거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며 중대재해 제로화를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KOSHA-MS 매뉴얼 절차서에 따라 책임과 역할을 분담하고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되 공사관계자, 건설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교육을 금년 상반기 58회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구조, 토질, 안전 등 분야별 외부 전문가와 합동으로 금년 8월 현재 총 414회의 안전점검과 공사부서 자체적으로도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사소한 위험요소까지 집중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금년 풍수해 대비 수방기간 전 본부 발주 대형공사장 취약지점 사전안전점검을 2월에서 4월 총 104건 조치하였고, 이후에 8월까지 총 228건을 추가로 조치하였으며 태풍 힌남노 대비를 위해 141건을 점검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남은 수방기간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풍수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31쪽입니다.
  관급자재 구매 시 외부 청탁을 근절하고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년부터 경쟁을 통한 자재구매를 확대하고 특정제품 심사기준 강화 및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기술ㆍ특허공법 선정 전 과정과 심사위원 인력풀의 대외 공개를 통해 선정절차를 투명하게 개선하고 특정업체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관행을 없애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송도호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  본부장님, 강남ㆍ마포자원회수시설 내 폐비닐 선별시설 설치라고 해서 사업개요를 보니까 강남자원회수시설에는 폐비닐 선별시설을 2024년 12월까지 그리고 마포자원회수시설은 2023년 12월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현안 및 극복방안 봤더니 악취 우려, 소음 발생, 타 자치구 폐기물 반입 증가 민원예상, 강남은 반대민원 극심, 마포는 타 지자체 시설결합 등 주민협의체, 구의원 등 설치에 긍정적 의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주민협의체하고 해당 지역 구의원들한테 문의를 했는데 다들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자료가 만들어질 수가 있지요, 본부장님?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는 출처가 저희 시설본부인가요?
정진술 위원  네, 설비부장 김호성, 환경설비과장 김현기, 담당 이상진 이렇게 되어 있네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신년 업무보고에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정진술 위원  어떻게 주민협의체도 반대를 하고 구의원도 반대를 하는데 설치에 긍정적 의견 이게 나올 수 있는지 묻는 겁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실무적인 부서의 의견인데 공식적으로 나간 것에 대해서는 조금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정진술 위원  부적절한 것을 떠나서 강남에서도 반대를 하고 마포구에서도 반대를 하는 시설이에요.
  지금 안 그래도 두 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광역자원회수시설 네 군데가 있어요.  노원, 양천, 강남, 마포인데 강남구가 900톤 그리고 노원이 800톤, 마포가 750톤, 양천이 400톤이에요.  지역주민들은 이 시설에 대해서 안 그래도 다른 곳으로 이전해라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다가 또 폐비닐선별장을 설치하겠다, 이것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기후본부하고 주관 사업기획부서하고 협의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거치는…….
정진술 위원  지역주민들도 모르게 이렇게 깜깜이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 그리고 사실이 아닌 내용을 여기에 담아서 마치 설치에 동의하는 것처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정말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기후환경본부하고 상의하셔서 이 사업 당장 중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지금 어느 단계까지 가 있습니까?
  담당 부장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설비부장이 답변하도록…….
○위원장 송도호  네.
○설비부장 김호성  설비부장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은 기후환경본부에서 기본설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기본설계 단계죠?
○설비부장 김호성  네,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럼 중단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설비부장 김호성  기후환경본부에서 의뢰가 와서 저희는 계획을 했던 거고요.  그 부분은 기후환경본부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어쨌든 공사를 추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계획과 추진은 기후환경본부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도기본에서 손 떼세요.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큰 금액은 아니죠, 사업비가?  그럼 도기본에서 수행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마포 공사 금액 162억 추정하고 있으니까요 큰 공사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진술 위원  도기본에서 굳이 이거 떠안으셔서 모든 비난 받으시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자료 만들어서 지금 구민들이 난리예요, 어떻게 반대를 하는데 마치 찬성하는 것처럼 허위자료 만들어서 사업을 추진하느냐?  이 부분은 기후환경본부가 한다면 기후환경본부에서 추진을 하고 거기서 자기들이 떠안아야 될 부분 아니겠어요?
  우리 본부장님, 협의하셔서 사업하려면 기후환경본부에 너희들이 해라 이렇게 해서 손 떼시고요 일절 중단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 사업은 절대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의향 있으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업무 분장을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추진에 대한 기획 부서는 저희 본부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아닌데 어떻게 이런 자료를 만들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연초에 내부 업무보고 자료에 아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홈페이지에 떠 있어요.  신중해야 되겠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정진술 위원  알겠습니다.  추후에 진행상황을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도호  정진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길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영 위원  안녕하세요?  강남6 김길영입니다.
  저는 몇 가지 그냥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1-2번이고요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 6페이지, 7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 페이퍼에 있는 것 중에 6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본부장님, 파란색 글씨는 뭐 때문에 파란색 글씨로 해놓은 거죠?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우선시공되고 있는 부분을 표시했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러면 우선시공이라는 게 뭐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나머지는 계획되어 있는 것들이고요.
김길영 위원  그럼 나머지는 다 하지 않고 있는 일들이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설계 중인 것들입니다.
김길영 위원  설계 중인 것들이고 그럼 이것은 설계 없이 됐다는 거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아닙니다.  설계도 빨리 하고 먼저 공사를 하는 겁니다.
김길영 위원  그러면 4-3번 그다음에 8번에 있는 삼성교 확장 이것에 대해서는 기본 및 실시설계 이런 것들이 미리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우선적으로 시공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그렇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다음에 지금 야구장 위치는 맞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야구장 위치가 그림에 표시된 부분으로 확정됐습니다.
김길영 위원  확정된 거죠.  2022년 4월 7일 확정된 거고 그다음에 여기 쓰신 워딩은 돔구장 맞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김길영 위원  현재 야구장은 돔구장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그렇습니다.
김길영 위원  돔구장으로 이 자리에 배치하겠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그렇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러면 지금 그것에 따라서 여기가, 저는 이 지역구예요.  제가 삼성동 지역구라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것 때문에 잠실 종합운동장, 야구장, 그다음에 여기 봉은사, 그다음에 코엑스 이런 것 때문에 이 도로가 되게 혼잡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올림픽대로 진입램프를 어떻게 하겠다, 동부간선도로 진입램프는 이렇게 하겠다, 탄천동로는 지하화하겠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 설계 중이니까 주민들의 의견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는 시기인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기본설계 중이라서 주민들 의견도 수렴이 가능한 시점이라고 보입니다.
김길영 위원  일단 그러면 저희 지역 일이다 보니까 이게 되게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기가.  그런데 다른 지역의 의원님들은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결국 나중에 미래인 곳이거든요.  대한민국의 미래가 이 곳이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 길에 대해서 전 시간에도 제가 분당수서 램프 때문에 또 질문을 드렸었는데 이 길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관련돼서 따로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좋은 제안이 있으면 간담회보다는 아무래도 그냥 발표를 해 주신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위원님 제안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이고요.  사실 이렇게 큰 스케일의 도면을 그림으로 표현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주민들은 아마 이해하기 더 어려우실 건데요.
김길영 위원  맞아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더욱 더 소통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이게 제가 봐도 잘 모르겠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엄청 많이 다니는 사람인데도 이게 무슨 얘기야 이 정도로 잘 몰라요.  그런데 그런 시간은 좀 갖는 게 그래야 조금 더 가까워지고 그다음에 지역의 구의원, 지역의 시의원, 그다음에 구청장, 시장님이, 우리 직원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좀 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자기 집 앞에 뭐가 되지 말아라 이런 것도 있겠지만 앞으로 이곳을 바라보는 주민들의 시선은 더 좋아지는 걸로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여쭤보는 거예요.  답변을 못 하시면 안 하셔도 돼요.  나중에 따로 말씀 주셔도 되고요.  이 사업 자체가 전부 도로 개선하고 이게 다 뭐냐 하면 이게 GBC 공공기여금이에요.  GBC가 공공기여금을 냄으로써 이 사업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사업 자체가.
  그런데 우리가 지금 GBC가 어떻게 지어질지 몰라요.  결정된 게 없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결정은 되어 있습니다.
김길영 위원  결정은 되어 있죠.  그런데 어떻게 변동될지 몰라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공공기여금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없습니다.
김길영 위원  없어요?  정확한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제가 아는 바는 없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래요, 사례도 없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공공기여의 결정 원칙이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한 토지가치의 상승, 개발 이득을 산출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게 건물이 두 동이 있든 한 동이 있든 이것하고는 큰 관련이 없습니다.
김길영 위원  그러면 네 동이 들어가면?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그것도 큰 관련이 없습니다.
김길영 위원  전혀?  왜냐하면 총량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일반주거에서 일반상업으로 먼저 바뀌었지 않습니까?  일반상업에서는…….
김길영 위원  그것에 대한 퍼센티지이기 때문에?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그렇습니다.  주가 그겁니다.
김길영 위원  그런데 그런 염려가 또 있더라고요, 주민분들은.  그런데 그런 거를 얘기하시는 분이 그냥 보통 주민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쪽에 또 관련이 되셨나 봐요.  그래서 그런 팁을 얘기하시더라고요.  혹시나 염려돼서 여쭤본 겁니다.
  어쨌든 우리 본부장님 상식선에서는 있을 수 없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저도 그 분야에 오래 있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길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김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 위원  용산구 김용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받아보니 굉장히 열심히 잘하고 계십니다.  그중에서 이제 자료상으로 확인이 안 되는 사항 몇 가지 여쭤볼게요.
  여기 20페이지 새로운 광화문광장 해서 공사기간이 작년 1월부터 올 10월까지네요.  이게 815억 들여서 하는데 기존에 광화문광장 개장한 거하고 별개입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아니요, 일부 그러니까 오픈한 거고요.
김용호 위원  전체 미진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월대공사가 지금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한 묶음으로 되어 있어서요.
김용호 위원  그럼 월대공사 남은 이것만 다음 달까지 완료하겠다 이 뜻인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아닙니다.  내년 초까지 문화재 발굴이 완료되면 내년 말까지로 계획돼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자료에는 공사기간이 다음 달 10월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월대만 보면 문화재 발굴 조사 때문에…….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늦어진 겁니다.
김용호 위원  2023년 12월, 내년이네요.  그렇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그렇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런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김용호 위원  그러면 처음에 이 공사기간은 당초 거고 그다음에 문화재 발굴 때문에 1년이 더 연장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위원님, 이게 지금 문화재청 공사하고 저희 서울시 공사하고 분리가 돼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저희 서울시 공사 분은 10월까지 완료하고요 월대 공사까지 포함한, 이건 문화재청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문화재청 공사는 내년 12월까지 간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우리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하는 건 아니네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월대는 문화재청에서…….
김용호 위원  월대는 그렇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김용호 위원  아니, 이 자료를 보면 월대까지 다 우리 해당 부서에서 하는 것처럼 되어 있어서 혼란스러워서 개장을 잘했는데 왜 또 공사가 남아 있나 이렇게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월대 복원공사는 우리하고는 관련이 없네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전체 광화문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요 저희는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총괄적으로는 우리가 한다 이거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그렇죠.  광화문광장 죽 지나서 월대를 지나 경복궁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경이랄지 공간 자체가 다 저희 서울시 일이기 때문에 비록 월대 전문적인 문화재 복원은 문화재청에서 하지만 다 저희 사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용호 위원  아무튼 개장이 8월 6일이었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그렇습니다.
김용호 위원  개장식 참여도 했는데 오세훈 시장님을 비롯해서 관계부서에서 그동안 고생하셨으니까, 기간이 얼마나 걸렸죠, 광화문광장 공사하는 데 전체적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금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했으니까요.
김용호 위원  저도 아주 잘 지었다고 만족하고 있습니다, 시민들도 많이 좋아하고 계시고.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얼마 전에 비가 엄청나게 왔을 때 집중호우가 생겼잖아요.  그때 광화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저희는 이번에 수해 피해는 없었던 걸로…….
김용호 위원  없었다고 봐야 되겠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김용호 위원  저도 궁금했어요.  매스컴에 아무 소리도 없고 그러니까 이상이 없는가보다, 다행스럽게 그래도 공사를 제대로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확인하는 차원에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다른 특별한 재해 피해는 없었다는 말씀이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김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부위원장님, 저도 온 지 얼마 안 돼서요 저희 직원들 보고를 받아보니 굉장히 짧은 시간에 밤새서 일을 많이, 노고가 많더라고요, 직원들이.  그래서 부위원장님 그렇게 또 인정을 해 주시니까 저희 직원들도 아마 힘이 많이 날 겁니다.  고생을 많이 했는데 칭찬은 조금 받은 것 같습니다.
김용호 위원  그러니까 기회가 있으면 다 소주 한 잔 모시고 싶은데, 그런 심정입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피자도 괜찮습니다.
김용호 위원  좋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하실 때는 정말 우리가 칭찬도 하고 또 잘 못 했을 때는 신랄하게 비판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맞는 말씀이십니다.
김용호 위원  우리 도안위 위원장님 하셔야 되는데 대신해서, 오늘 또 카드를 김길영 위원님이 주신다고 하니까, 카드를 꺼냈어요.
      (웃음소리)
  아무튼 이 자리를 빌려서라도 본부장님 이하 간부님들, 전체 직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본부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었고 재해도 발생하고 했으니까 한번 전체적인 시설을 둘러보시고 광화문광장이 오 시장님 말씀대로 정말 세계적인 광장이 될 수 있도록 더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26페이지 반포천 유역분리터널 공사를 거의 마무리하신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그렇습니다.
김용호 위원  이것도 칭찬하고 싶어요, 솔직히.  그동안 2018년도부터 2022년 9월에 했으니까 이게 몇 년입니까?  ’19, ’20, ’21, ’22 한 4년 이상 되었네요.  그렇죠?  4년이 뭡니까?  4년은 넘은 것 같네.
  아무튼 지난번에 재해 때 우리 위원장님하고 위원들이 현장을 다 가봤어요.  위원장님 맞지요?  우리 간 데가 여기지요?
○위원장 송도호  네.
김용호 위원  가서 보니까 정말 신월동 신월빗물배수터널공사를 완공을 참 잘한 것처럼 반포천 유역분리터널도 정말 유효적절할 때 잘했다, 이로 인해서 더 많은 피해를 줄였다는 그런 나름대로 자부심이 들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이런 자부심 가져도 되는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맞습니다, 위원님.
김용호 위원  자랑 좀 해 보십시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제가 보고를 받았더니 이번에 집중호우 때 100년 빈도 내렸지 않습니까?  110㎜/h인데요 이게 완전히 통수가 되어서 상당부분 양이 강남역으로 가는 물 부하를 줄인 것이다, 아마 이게 없었다면 강남역 침수는 훨씬 더 심각했을 것이다, 그게 수치상으로 상당히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완전히 만수가 되어서 흘렀더라고요.
  전체 흐른 물 양도 저희가 통계는 가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상당히 시기적절하게 반포천 유역분리 공사를 했다는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수방에 대한 계획은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지속가능한 서울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호 위원  아무튼 우리가 자화자찬은 아니지만 정말 고생하셨고, 저희들을 대신해서 본부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관계자들 회식도 시켜 주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이번에 재해를 맞이하다 보니까 이러한 시설들을 미리미리 계획하고 했다는 점에 대해서 정말 칭찬하고 싶고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나 오세훈 시장께서 또 우선적으로 세 군데 대심도 배수빗물터널 공사를 하잖아요.  또 그 공사하면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하는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그렇습니다.
김용호 위원  결국 다 최종적인 공사를 하고, 완공하는 부서는 우리 도시기반시설본부입니다.  그렇죠, 맞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그렇습니다.
김용호 위원  정말 자랑스럽고 든든합니다.
  앞으로도 나머지 공사도 멋있게 계획이 서면 그것도 성공적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도호  김용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이번에 광화문 관련해서 비가 몇 ㎜ 왔지요, 8월 8일?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초에서는 110…….
○위원장 송도호  아니, 광화문?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광화문에서는 한 85㎜ 정도…….
○위원장 송도호  85㎜면 30년 빈도인가요?  그 정도 되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20년 빈도 정도 됩니다.
○위원장 송도호  지금  터널을 파려고 하잖아요, 광화문도.  그렇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광화문도, 계획 장소 발표가 있었지요.
○위원장 송도호  하기로 했으니까 하지요.  하는데 이번에는 공사를 잘해서 나무를 심고 그래서 그런가요, 이번에 조금 비 피해가 없었던 것이?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비 피해가 10여 년 전에 한 번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또 하수관거 공사를 계속해 왔고요.  이번에는 아마…….
○위원장 송도호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광화문, 강남, 강남역 그다음에 관악구, 영등포구, 구로구 이런 데가 그때 같이 났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도 광화문에는 조치를 많이 했었던 모양이네요, 이번에 괜찮은 것이.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이번에는 큰 문제 없이 잘 지나간 것 보니 그전에 계획들이 잘 완료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광화문광장 빨리 잘 끝내서 수고 많이 하셨고, 사실은 예산이 없어서 또 해 주라 하는 부분도 이야기 들었어요.  우리 하 부장님 고생 많이 했겠지요.  빚졌는데 언젠가는 그 빚 갚아야 될 거예요, 그분들한테.  어쨌든 공기를 마치기 위해서 막 재원을 아는 분들을 끌어당겨서 하는 부분은 잘하셨는데 또 그분들 입장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도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 신봉터널 있잖아요.
  이제는 2026년도 그때 완공하나요?  이번에 또 바뀌었잖아요, 공사완료가.  그게 아마 원래 얼마 전에는 2023년 12월 그렇게 하다가 2026년 12월로 바뀌었는데 지금 진출입로는 정확히 픽스가 되었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진출입로 픽스된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그러면 그 도면을 한번 저한테 갖다주시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위원장 송도호  그 픽스를 왔다갔다 하느라고 진작 끝내야 될 부분이 늦어졌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예산 투입을 안 해서.  더 이상 이런 부분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일개 지역의 의원이 자기 지역이라고 옮겨 다녔잖아요.  저는 잘 알아요, 내가 구의원 할 때니까.  구의원하고 시의원하고 같이 해서 계속 그렇게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픽스가 안 되어 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옮기면 거기도 반대를 하고 한번 반대를 했기 때문에 이쪽에서 안 되어서 이리로 왔으니까 반대하면 또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금천에서 양보를 했는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라도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공기지연이 되면 안 됩니다.  예산을 정확하게 넣어서 2026년도에는 꼭 완공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도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김성보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정책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임시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내일 수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에 이곳 회의실에서 소방재난본부와 물순환안전국 소관 안건처리 및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04분 산회)


○출석위원
  송도호  김용호  박칠성  김길영
  김춘곤  김형재  남창진  이상욱
  정진술  한신
○청가위원
  박성연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    정수용
    시정연구담당관    배종은
  서울기술연구원
    연구기획실장    김경민
  안전총괄실
    안전촐괄실장 직무대리    최진석
    안전촐괄관 직무대리    장영민
    안전총괄과장    이승복
    중대재해예방과장    송준서
    안전지원과장    송종훈
    건설혁신과장    전태호
    도로계획과장    이승석
    도로관리과장    이정화
  도시기반시설본부
    본부장    김성보
    시설국장 직무대리    권완택
    총무부장    신현준
    토목부장    하현석
    건축부장    신명승
    설비부장    김호성
    방재시설부장    이동훈
○속기사
  최미자  신선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