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8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폐회중)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6년 7월 23일(목) 오전 10시
장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복지실 주요 업무보고
3. 서울시복지재단 주요 업무보고
4. 여성가족실 주요 업무보고
5.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주요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복지실 주요 업무보고
3. 서울시복지재단 주요 업무보고
4. 여성가족실 주요 업무보고
5.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주요 업무보고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김경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2대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경우입니다.
  제12대 보건복지위원회의 첫 출발을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의정활동을 펴 나갈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또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모두가 많은 경험과 높은 식견을 갖추신 만큼 저를 보건복지위원장으로 믿고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의견을 경청하며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새롭게 구성되어 첫발을 내딛는 우리 위원회가 시민 모두에게 일 잘하는 위원회로 평가받고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힘을 합쳐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위원회가 구성된 후 첫 번째 회의이므로 상호 간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는 제 좌측부터 시계방향으로 앉아 계신 순서대로 자리에 앉으셔서 편안하게 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강동길 위원님부터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  반갑습니다.  성북 제3선거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강동길 서울시의원입니다.
  3선째이기는 하지만 보건복지는 처음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복지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경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희 위원님 인사말씀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강북구 제1선거구고요.  초선이고 잘 배우고 또 잘 시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경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순효 위원님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효 위원  안녕하세요?  저는 강서구 제4선거구 송순효입니다.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의정활동 잘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도 위원님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안녕하세요?  은평구 2선거구 출신 이병도 시의원입니다.
  어느덧 3선이 됐고 보건복지위원회에 이제 세 번째 오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보건복지를 하면서 느낀 것은 정말 격무 위원회다.  하지만 또 시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할 수 있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분들도 그렇고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어쨌든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함께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미 위원님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미 위원  반갑습니다.  서대문구 제3선거구 이승미입니다.
  제가 면면이 위원님들 명단을 보고 저도 보건복지에 와서 굉장히 만족스러웠는데 다른 상임위보다 정말 격조 있는 품위 있는 위원님들이 많이 오셨다, 저를 포함해서.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2년 동안 우리 서로 협조하면서 소통하면서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애 위원님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애 위원  비례대표 이인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들과 함께하게 되어서 정말 너무나도 영광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또한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서울시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서 힘써주고 계신 점 너무나도 그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협력해 나가면서 또 필요한 부분을 함께 채워나가고 보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수현 위원님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주수현입니다.
  저는 비례대표 출신입니다.  그리고 저는 20년 가까이 의사생활을 하다가 처음으로 시의회에 입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부분은 행정 부분은 아직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좀 빠른 시일 내에 익힐 예정이고요.  제가 그동안 했던, 저는 사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그래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지만 전 의학을 배웠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서울시의 보건복지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기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민 위원님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 위원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이종민입니다.
  서울시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우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송건우 위원님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건우 위원  안녕하세요?  저는 양천 제2선거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송건우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여기 계신 선배ㆍ동료위원님들과 같이 일할 수 있게 되어 정말 영광이고 복지만큼은 여야를 떠나서 저희가 힘을 합쳐서 해결해야 할 그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의정활동의 포부와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제12대 보건복지위원회의 알찬 의정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오전에는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복지실, 복지재단의 주요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오후에는 여성가족실 그리고 여성가족재단의 주요 업무를 받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14분)

○위원장 김경우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먼저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43조에 따르면 부위원장은 각 위원회에 2인을 두고 각 교섭단체별 부위원장 1명씩을 선출하고 있습니다.
  선출 방법은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교섭단체별로 부위원장 각각 1명씩 구두로 호명 받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더불어민주당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우  김명희 위원님 추천해 주십시오.
김명희 위원  우리 이인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경우  방금 김명희 위원님께서 이인애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명희 위원님께서 이인애 위원님을 부위원장 후보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부위원장으로 이인애 위원님을 선임하는 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이인애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인애 위원님이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국민의힘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건우 위원님 추천해 주십시오.
송건우 위원  주수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경우  방금 송건우 위원님께서 주수현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건우 위원님께서 주수현 위원님을 부위원장 후보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부위원장으로 주수현 위원님을 선임하는 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주수현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수현 위원님께서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인애 위원님과 주수현 위원님께 축하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들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인애 위원님 앉아 계신 자리에서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인애 위원  인사말씀이 참 어색합니다.  사실 제가 항상 인사말씀을 오히려 소개하는 그런 자리에서 지금 제가 하는 자리에 있다 보니 많이 어색한데요.
  우선 부위원장으로 임명이 되었는데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우  축하드리고요.
  이어서 주수현 부위원장님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수현 위원  부위원장으로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김경우 위원장님을 잘 돕고 그다음에 이인애 위원님과 잘 협동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보건복지위가 기피 상임위가 아니라 다들 선호하는 상임위가 될 수 있도록 뭐 회의도 좀 빨리 끝나고 그런 방향으로 김경우 위원장님을 잘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우  축하드립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인애 위원님과 주수현 위원님께 다시 한번 축하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새로 선임되신 두 분의 부위원장님과 긴밀히 협의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뜻이 위원회 운영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부위원장 선임을 마치고 잠시 정회 후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복지실 주요 업무보고
3. 서울시복지재단 주요 업무보고
○위원장 김경우  의사일정 제2항 복지실 주요 업무보고, 의사일정 제3항 서울시복지재단 주요 업무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복지실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를 해 주시고 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실장 정진우  존경하는 김경우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실장 정진우입니다.
  제12대 서울특별시의회 개원과 함께 시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회 상임위 선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서울시 복지의 중요한 가치는 약자와의 동행입니다.  복지 현장의 답은 언제나 시민의 삶 속에 있고 그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는 분들이 바로 여기 계신 위원님들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복지 정책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논의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들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서울시 복지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실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종수 복지기획관입니다.
  김홍찬 돌봄고독정책관입니다.
  이혜영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윤정회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동은 장애인자립지원과장입니다.
  박월진 자활지원과장입니다.
  김미경 고령사회대응과장입니다.
  이재화 어르신지원과장입니다.
  조은령 통합돌봄과장입니다.
  이소영 고독대응과장입니다.
  김은희 1인가구지원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책자를 바탕으로 간략히 복지실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정책 비전 및 주요 목표, 주요 업무 순입니다.
  1쪽부터 12쪽까지 나와 있는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쪽 정책 비전 및 목표입니다.  복지실은 모든 시민이 살기 좋은 약자동행 특별시 서울을 비전으로 외로움 없는 서울, 활력 있는 장애인의 일상,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더욱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목표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 주요 업무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한 여름나기 지원 및 사회적 고립 예방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여름철 폭염과 풍수해에 대비하여 어르신ㆍ노숙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대상별 맞춤형 특별 보호ㆍ지원 대책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취약 어르신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안부 확인과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중증장애인 응급상황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돌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숙인과 쪽방 주민을 위해 무더위쉼터를 운영하고 현장 순찰과 밀착 상담을 진행 중입니다.
  철저한 현장 중심 관리를 통해 단 한 건의 인명 피해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폭염 대비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쪽 외로움안녕120 운영 추진입니다.
  서울시는 시민 누구도 외로움이나 고립감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외로움 없는 서울 프로젝트의 핵심 창구인 외로움안녕120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간 3만 3,000건의 밀착 상담과 사회서비스 연계를 이끌어내며 정서적 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 효과성 분석과 만족도 조사를 정밀히 실시하여 시민들께서 체감하는 서비스의 질을 한층 더 끌어올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증가하는 1인가구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고립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25개 전 자치구의 1인가구지원센터에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센터를 통해 자치구별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과 청년ㆍ중장년 등 대상별 멘토링 그리고 식사 지원과 정서적 교류를 겸한 따뜻한 한끼나눔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1인가구가 지역사회 내에서 안심하고 연결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촘촘한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고 돌봄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어르신 맞춤형 돌봄 및 활력 노후 지원 관련 사업 보고입니다.
  25쪽 통합돌봄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3월 시행된 지역돌봄의 통합지원법에 따라 시민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복지ㆍ의료ㆍ돌봄 체계를 연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자치구와 함께 대상자 발굴부터 의료ㆍ돌봄서비스 연계까지 현장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5월부터는 서울시의 돌봄SOS 기반으로 하여 통합돌봄 체계와 결합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치구의 현장 실행력을 더욱 높이고 시민 홍보를 강화하여 서울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지역사회 돌봄망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겠습니다.
  26쪽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소득 보전과 사회 참여를 이끄는 양질의 공공일자리 10만 개 창출을 차질 없이 추진 중입니다.
  변하는 사회 수요에 맞추어 노인 적합형 신규 직무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난 4월 전담 지원기관 1개소를 확충하여 맞춤형 일자리 연결 기능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어르신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에 두고 현장 맞춤형 안전 대책을 철저히 이행하여 안전사고 없는 안전한 일자리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7쪽 저소득 어르신 급식 지원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이나 거동 불편으로 결식 위기에 놓인 취약계층 어르신을 위해 저소득 어르신 급식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물가 상황에서도 어르신들께 양질의 식사가 제공될 수 있도록 경로식당 무료 급식 지원은 물론 거동이 불편하여 식당 이용이 어려우신 어르신들을 위하여 도시락 및 밑반찬 가정 배달서비스를 병행하여 빈틈없는 먹거리 돌봄망을 가동 중입니다.
  특히 급식의 질을 한층 더 높이고 현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전문 영양사와 조리사 등 필수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경로식당 운영비를 지속적으로 현실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께서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식단 영양 관리 및 식재료 위생 안전점검에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자립생활 능력 향상과 사회 참여 지원 관련 사업 보고입니다.
  31쪽입니다.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5개 전 자치구에 설치된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한층 활성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를 통해 사회성 향상과 의사소통 교육은 물론 실질적인 지역사회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직업전환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센터 현장에서는 AI 기술을 도입하여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 유형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전문 자문단의 컨설팅을 거쳐 신속하고 정확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발달장애인과 가족 모두가 안심할 수 있도록 스마트 돌봄 인프라와 체계적인 자립 지원망을 더욱 견고하게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 체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대폭 끌어올리고자 기존 2개 기관으로 분산되어 있던 지원 기능을 장애인일자리센터로 통합ㆍ재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복잡하게 되어 있던 서비스 전달 체계를 단일화하여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개관식은 오는 9월 예정되어 있으며 센터가 신규 개발하는 직무개발부터 맞춤형 취업 매칭, 사후 관리까지 총괄하는 명실상부한 광역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실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료 33쪽부터 나오는 부서별 업무보고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복지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경우  정진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시복지재단의 대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존경하는 김경우 위원장님, 이인애 부위원장님과 주수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복지재단의 대표이사 진수희입니다.
  먼저 천만 서울시민의 따뜻한 지지와 성원으로 당선되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12대 서울시의회 출범과 함께 처음 열리는 상임위에서 복지재단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재단 정책과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서울시민을 위한 정책이 올바로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의 주요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병건 감사실장 직무대리입니다.
  김은영 경영기획실장입니다.
  류명석 연구평가본부장입니다.
  유연희 사업1본부장입니다.
  배소영 사업2본부장입니다.
  저희 서울시복지재단 주요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2026년 운영방향 그리고 주요 업무보고 순으로 요점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의 일반현황입니다.
  서울시복지재단은 시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시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3년 12월 31일에 설립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은 복지 분야에 대한 조사ㆍ연구, 평가ㆍ심사 및 인증 그리고 교육 및 자문 등 11개 분야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2쪽의 예산현황입니다.
  2026년 재단 예산은 총 924억 800만 원입니다.
  4쪽과 5쪽에 세부사업별 예산 집행현황을 정리하였습니다.  6월 말 기준으로 세부사업별 예산 집행률은 50%입니다.
  6쪽의 임원현황입니다.
  7월 20일 기준 이사 7명, 감사 1명으로 임원은 총 8명입니다.
  7쪽의 조직은 2실, 3본부이며 인력은 7월 20일 기준 정원 196명에 현원 193명입니다.
  9쪽 2026년의 운영방향입니다.
  재단은 시민이 행복한 복지도시 서울 실현이라는 미션 아래 약자와 동행하는 든든한 복지전문기관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3대 전략목표와 8대 전략과제를 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보고입니다.
  주요 업무 5가지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재단은 약자동행 정책 개발 및 데이터 체계를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복지 정책 완성을 위한 기초 자료를 구축ㆍ설계하고 생애 위기집단에 선제적 개입을 통한 서울형 복지 모델을 개발하는 등 취약계층 맞춤형 정책 설계와 서울형 복지 모델을 정교화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재단은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중장기 복지전략을 제시하고 데이터 관리 체계 혁신을 통한 근거 기반 연구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중장기 정책 기반 구축 및 데이터 활용 최적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15쪽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평가입니다.
  재단은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설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장애인복지관 등 3종 시설 88개소에 대한 평가를 현재 진행하고 있으며 서울형 평가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평가 전문위원 31명에 대한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6쪽 돌봄 서비스 공공성 강화 지원입니다.
  재단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서울형 통합돌봄 실행력 확보를 지원하고 안심돌봄120 콜센터 운영을 통해 돌봄 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돌봄 서비스 지속 가능성 강화를 위해 돌봄 서비스 디지털 전환 지원 공모 사업을 추진하여 어르신 요양시설 등 6개소를 선정 지원하고 있습니다.
  17쪽 외로움ㆍ고립ㆍ은둔 시민 발굴 및 지원입니다.
  재단은 외로움과 고독사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립예방센터를 운영 중입니다.  외로움 예방 종합상담 콜인 외로움안녕120은 지난해 4월 오픈한 이후부터 올해 6월 말 기준 누적 총 6만 6,169건의 상담을 진행하였고, 서울형 고립ㆍ은둔가구 맞춤형 서비스를 위해 서울 연결처방 28개소, 은둔거부 지원기관 19개소를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으며, 24시간 365일 고위험 고립가구에 대한 스마트 위기 대응을 위해 7,584가구에 대해 야간ㆍ휴일 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로움ㆍ고립ㆍ은둔 시민을 위한 마음 치유 전용공간인 서울잇다플레이스 조성 공사와 센터 이전을 6월 말 완료하고 현재 고립 청년과 중장년 프로그램 운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8쪽 2026년 서울형 자산형성사업 신규 참가자 선발입니다.
  서울형 자산형성사업은 청년, 저소득층, 장애인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일정 금액을 매칭 지원해서 자산 형성과 미래 준비를 돕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신규 참가자 총 1만 950명 모집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지난 5월과 6월 진행된 신규 참가자 모집 결과 청년통장은 3.6 대 1, 꿈나래통장은 6.6 대 1, 이룸통장은 3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올해는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접수 시스템을 고도화하였으며 대시민 온오프라인 통합 홍보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신청자들의 소득 재산 조사와 중복 가입 여부를 면밀히 심사할 예정이고 각 통장별로 9월과 11월로 예정된 최종 선정자 발표와 전자약정 체결을 차질 없이 완료하여 참가자들이 신속하게 저축을 시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5쪽부터 94쪽까지는 부서별 주요 업무를 정리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서면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시복지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경우  진수희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길 위원님.
강동길 위원  우리 정진우 복지실장님, 아마 옛날에 안심소득으로 시작했던 디딤돌소득이 2025년도 6월 말일부로 지금 현재 시범사업이 종료된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평가 작업을 통해서 한때 전국화를 시킨다고 계속 그런 뉴스도 나오고 여러 가지 뭐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그 결과 평가자료 일체와 그다음에 향후계획에 대해서 어떠한 걸 갖고 있는지 또 하나는 처음에 안심소득으로 2022년도 7월에 시작을 할 때 아마 이것을 추진하고자 했던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계획서라든가 그 당시의 기안서 같은 것 일체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실장 정진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우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이승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이승미 위원  복지재단에 임원분이 총 여덟 분이시네요.  이사장, 대표이사 그리고 선임직 이사 프로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우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라기보다는 재단에 자세하게 보고를 받고 싶은데 업무보고 첫 번째에 있었던 데이터 체계 고도화 관련해서 따로 좀 자세하게 보고를 받고 싶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그렇지 않아도 관련해서 저희 바깥 기관들과 MOU 맺은 것도 있고 해서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료 보고해 주실 때 이것들 데이터는 또 전문인력이 필요한데 어떤 인력들이 이것들을 하시는지까지 포함해서 자세하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대표님 좀 챙겨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우  강동길 위원님 추가 자료 요구하십시오.
강동길 위원  우리 복지재단에도 하나만 좀 요구할게요.
  제가 보건복지를 처음 와서, 아마 우리 복지재단에서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까지 했던 검토 수행 결과와 평가지표, 향후 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언제부터, 그러니까 누적된…….
강동길 위원  금년도 거요.  내년 예산…….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올해 거요?
강동길 위원  금년도 거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우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애 위원  1인가구지원센터 이거 관련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사업이나 이런 것들 한 4년 치 정도로 좀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가능할까요?
○복지실장 정진우  1인가구지원센터…….
이인애 위원  네.  관련해서 지금까지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됐고 거기에 대해서 그 이후의 실적이나 이런 것들 다 한번 일체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복지실장 정진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우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종민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 위원  외로움안녕120 이거 관련해서 주요 대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그런 것들 좀 있으면…….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제가 말씀드릴까요?  저희 복지재단에서 외로움안녕120 콜센터를 처음 오픈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중요 사례들을 개인정보 보호 위반되지 않는 한에서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민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우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순효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효 위원  이것도 복지재단 관련인데요.  서울시 사회복지시설을 평가하겠다고 평가전문위원을 양성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처음 양성하는 건가요, 전문위원?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아닙니다.  우리가 시설 평가작업은 오래전부터 해 왔고요.  그동안 평가 관련해서 전문위원을 계속 같은 분을 심사하게 맡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양성하고 다시 바꾸고 하는 그런 과정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평가전문위원들은 저희들 평가의 속성에 맞게, 방향에 맞게끔 그 내용들을 계속 주지시키는 그런 양성과정을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순효 위원  같은 사람이 평가를 하지 않고 순환해서 다른 사람들이 평가를 하게…….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그런 풀을 만들어서 계속 이렇게 순환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순효 위원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강서 쪽에 이런 시설들이 많아서 관심이 많은데 이 88개소 그 시설들이 어떤 시설들인지 좀 쭉 그 자료를 한번 보고 싶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평가해 왔던 걸 어떤 식으로 이렇게 개선을 하고 그러는지 그런 내용들을 좀 알고 싶습니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그러니까 시설 종류에 따라서 3년 만에 한 번씩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위원님 이해하시기 좋게 되도록 잘 정리해서 자료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순효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우  주수현 위원님 먼저, 아, 질문하십시오.
주수현 위원  저는 질문입니다.
○위원장 김경우  아, 자료 요구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질문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애 위원님 자료 요구하신다고 손을 먼저 들어주셔서…….
이인애 위원  혹시 2026년 서울시 1인가구 실태조사 진행이 어느 정도까지 되었나요?  혹시 그거 관련돼서 뭐 자료를 좀 받아볼 수 있을지요, 1인가구 실태조사.
○복지실장 정진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우  그러면 이병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서울잇다플레이스 자료는 실장님한테 요청해야 될까요, 아니면 대표님한테 요청해야 될까요?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저희가…….
이병도 위원  어쨌든 실장님한테 요청하면 받아서 주십시오.
○복지실장 정진우  어디든지…….
이병도 위원  서울잇다플레이스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이죠, 공간?
○복지실장 정진우  거의 해서 이제 9월에…….
이병도 위원  그래서 공사 진행이 되면 이제 공간 배치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공간 배치가 완료되면 여러 가지 기관들이 이전하고 또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잖아요?  그래서 공간별로 어떻게 운영될 계획이고 그리고 또 어떤 프로그램들이 준비되고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실장 정진우  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우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제가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통합돌봄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거기에 대상들이, 자치구에서 어떤 대상으로 누가 나가서 서비스를 하는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게 자치구마다 똑같습니까?  다른 것…….
○복지실장 정진우  일단 시에서 하는 사업들은 동일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치구별로 특화사업들도 있고 서비스 기관들 편차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은 다른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경우  그러면 통합돌봄 사업 속에서 서비스 주는 내용은 자치구마다 다르다는 이야기신 거죠?
○복지실장 정진우  네.  그리고 지역에 서비스 기관들이 좀 편차가 있습니다.  어디는 좀 촘촘히 있고 어디는 조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약간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우  그래도 지금 서비스를 실행하고 사업을 실행하고 있는 중이고 전반기에 어느 정도 대상으로 해서 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실장 정진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우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되 다른 위원님들께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실장 정진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우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차 질의 답변은 10분, 2차 질의 답변은 5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의 시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충분히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수현 위원  저는 단순한 질문입니다.  복지재단과 복지실에서 똑같이 외로움안녕120을 언급을 하셔서 이게 같은 한 사업을 두 군데에서 나눠서 하시는 건지, 실적도 좀 다르게 쓰여 있는 것 같아서 이게 궁금합니다.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진수희  그러니까 현장 실무는 저희 복지재단에서 하고 있고요.  아까 그 업무보고에서 실적치가 다르게 나타났던 거는 아마 복지실장님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기록이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작년 4월 오픈 때부터 지금까지 누적 건수를 보고를 드린 걸로 이해해 주시면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우  주수현 위원이 끝나신 건가요?
주수현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우  주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애 위원  여기 복지실에서 주신 업무보고 자료 19페이지를 보면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47종 위기정보 빅데이터 활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구체적인 자료인지 알려주시면…….
○복지실장 정진우  이게 지금 위기정보를 받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와 연계돼서 각종 세금이나 상수도 이용 자료라든지 다양한 자료들을 같이 복합적으로 해서 이것들을 분석해서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인애 위원  그러면 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실제로 위기 대처가 어느 정도까지 되고 있나요, 혹시?
○복지실장 정진우  저희들이 위기가구가 발굴이 되면 이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우리동네돌봄단이라든지 다양한 복지 전달 체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연결해서 주 1회 방문한다든지 또는 긴급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연결해서 하는 사례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인애 위원  혹시 이것과 관련된 자료를 제가 좀 볼 수 있을까요?
○복지실장 정진우  네, 정리해서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인애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이 지금 1인가구지원센터에서 자치구 맞춤형 1인가구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1인가구, 어쨌든 여성이 있을 거고 남성이 있을 거고 이렇게 다양한, 둘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나이대별로 세대별로도 또 다를 텐데 좀 다르게 운영되고 있나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복지실장 정진우  일단 자치구별로 좀 더 특색 있게 자기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고요 취약가구나 또는 연령대에 맞는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애 위원  그러면 이거 혹시 아까 1인가구지원센터 말씀드렸을 때 프로그램도 같이 보내주시면…….
○복지실장 정진우  네, 프로그램까지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인애 위원  죄송합니다, 실장님.  계속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31페이지에 센터 내 AI를 활용한 발달장애인 도전행동 분석시스템 설치ㆍ운영 이거는 지금 DB 구축 후에 솔루션 제공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 AI를 활용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되는 걸까요?
○복지실장 정진우  지금 AI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일단은 발달장애인분을 CCTV나 이런 부분으로 사전에 자세히 관찰해서 어떤 부분에서 돌발적인, 약간 도전행동이 발생하는지 그런 부분을 CCTV를 통해서 장기간 관찰하고 AI로 분석해서 어떤 부분에 문제가 발생하는지 체크가 되면 그 부분을 없애거나 또는 그 부분에 대해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솔루션을 제공하는 겁니다.
이인애 위원  그러면 이게 도전행동, 어쨌든 이분들의 유형분석이나 DB를 구축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발달장애인 한 분 한 분의 데이터들도 같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보면 될까요?
○복지실장 정진우  활동 상황들을 CCTV로 분석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활동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분석을 통해서 솔루션을 실행해서 도전행동이 최대 한 70~80% 감소했다는 부분하고 자해나 타해 이런 부분도 평균적으로 20% 감소했다는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인애 위원  그러면 이것도 자료로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복지실장 정진우  네, 알겠습니다.
이인애 위원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여쭤볼 건데 서울시장애인일자리센터 아까 통합ㆍ재편이 됐다고 했었는데 이게 언제 된 거예요?
○복지실장 정진우  그게 올해 됐고요 그래서 4월부터 운영은 되고 있는데 정식으로 준비과정을 해서 9월에 오픈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인애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우  이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문드리고 제언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우선 첫 번째 통합돌봄 지원 사업 관련해서 법 통과되고 올해 통합돌봄 지원 사업이 되면서 작년부터 문제 의식을 가졌었는데 사실 서울시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들이 약간 애매한 면이 있거든요.
  정부에서 법을 만들고 기초 지자체에서 실제로 많은 것들을 수행하기 때문에 서울시의 역할이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순하게 뭔가 지원하는 걸 넘어서 기초 지자체에서 이것들이 잘 수행되고 있는지 평가하고 또 그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다면 그런 것들이 잘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견인하고 이런 것들이 서울시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보고를 보니까 이것들의 향후 일정 같은 걸 보니까 전문가 포럼 및 자치구 우수사례 공유회 개최 정도만 나와 있어요, 업무보고 책자에 보니까.  이런 것들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초기기 때문에 실제로 어떻게 자치구가 진행되고 있는지 잘 평가해 보고, 어떤 것들이 어렵고 어떤 것들이 더 필요한지를 우리가 체크해서 그런 것들이 잘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서울시의 마땅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그런 것도 잘하시리라고 생각하지만 업무보고 책자만 보면 그런 것들이 잘 안 나와 있어서, 어쨌든 통합돌봄이라고 하는 것들이 초기 단계에서 기초 지자체에서 잘 수행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멘트 해 주시면…….
○복지실장 정진우  아무래도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현장 지자체 구에서 집행이 되다 보니 서울시의 역할이 여러 가지로 좀 더 고민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경우 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도 했는데요 지역 간의 서비스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평가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새로운 정책을 개발해서 지원하는 부분들을 촘촘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서울시의 역할들이 굉장히 좀 더 적극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외로움안녕120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작년에도 계속 지적을 했는데, 지적보다도 고민을 말씀드렸는데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과 고독이라고 하는 것들이 현대사회에서 분명히 문제고 어쨌든 정책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 또 선제적으로 서울시가 했다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외로움과 고독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정책적인 개입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에 고민이 분명히 있거든요.
  정서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외로움과 고독이라고 하는 것들을 유발시키는 다양한 원인들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기반이 되는 현실들,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이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가야지 결국 이 외로움과 고독이라고 하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저희가 외로움120센터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 결국 전화 콜, 콜 수가 얼마나 오냐라고 하는 것들이 성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건 기본인 거잖아요.  이것으로만 성과를 판단할 수 없는 것이고 그 이외에 후속적인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가 연계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고, 일자리 같은 경우는 우리 복지실만의 인프라로 지원할 수 없는 거잖아요.  다른 일자리 지원 기관들, 경제실에 있는 이런 것들까지 연계되고 이런 것들까지 되어야지만 결국은 포괄적으로 외로움이나 고독이라고 하는 것들의 기반이 되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목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평가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 결국 건수라고 하는 것들로 집중되어 있어서 이것이 올바른 정책 방향인 것인가 하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20페이지, 복지실에서도 외로움안녕120을 보고하셨고 그리고 복지재단 17페이지에서도 외로움안녕에 대한 것들을 보고하셨는데 수치가 달라요.  너무 차이가 커.  이게 단순한 실수인지 아니면 소통이 잘 안 되는 건지, 아니면 평가의 이게 뭐 다른 건지 일단 수치를 보면 다르잖아요, 20페이지랑 17페이지 비교해보시면.
○복지실장 정진우  일단…….
이병도 위원  총계도 다르고 특히 고립은둔가구 발굴이라고 하는 것들이 복지실에서는 5가구로 나와 있는데 재단에는 2,342명을 발굴했다고 했어요.  너무 차이가 커요.  우리가 자료를 봄에 있어서 이렇게…….  일단 이게 왜 이런 다른 수치가 나오는 거죠?
○복지실장 정진우  일단은 보고자료를 같이 보면서 기준을 통일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시행 초기부터 누적한 건지 올해 실적만 얘기한 건지 이런 부분들에 차이가 있었고요 이런 기준들을 향후에는 만약에 같이 자료가 들어간다면 잘 소통하고 크로스 체크해서 통일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단순한 실수라고 하면 제가 그런 것들을 지적하고 싶은 건 아닌데 너무 차이가 크니까 그리고 어쨌든 고립가구 발굴이라고 하는 게 복지실의 자료에 의하면 5가구라고 하는데 이렇게 보면 이게 효과가 있다고 보긴 어렵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외로움안녕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포괄적인 것들에 대한 정책적인 대응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목표를 보면 외로움 예방 및 대응이라고 되어 있어요, 시는.  그런데 이게 너무 모호하고, 거기에 비해서 재단은 고독사 예방을 도모하고자 함, 고독사라고 하는 목표는 뚜렷한 게 좋은데 그런데 외로움안녕이라고 하는 대응이 고독사만 대응하고자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책적 목표부터 구체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고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해야지 왜냐하면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 고독이라고 하는 것도 너무 포괄적인 문제인데 그것들을 우리가 다 대응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인 정책적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것들이 목표가 나와야지만 그래야 정책적인 수단이라고 하는 것도 뚜렷해지고 효과적인 수단이 도입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실장 정진우  네.
이병도 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정리하면 이 수치가 왜 이렇게 다른지 나중에 따로 보고해 주시고, 소통을 잘해 주시고, 외로움ㆍ고독이라고 하는 것들이 분명히 필요한 정책적 개입의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동의하는데 좀 더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대응해야지만 그것들이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실장 정진우  네, 위원님 말씀 잘 새기겠습니다.
  제가 잠깐 부연설명 좀 드리면 아까 통합돌봄과 외로움 없는 서울, 이 두 가지에서 지적 말씀이 있으셨고 제안을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너무 사업을 단편적인 부분만 정리해서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잘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래요.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우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미 위원  이거 재단 대표님께서 답변하실 건가요, 연구평가본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  아니면 본부장께서 직접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아까 오셔서 인사를 하신 것 같은데.
  연구평가본부의 역할이 정확하게 뭐예요?
○연구평가본부장 류명석  연구평가본부장 류명석입니다.
이승미 위원  본부장님, 연구평가본부의 정확한 역할이 어떻게 됩니까?
○연구평가본부장 류명석  저희 연구평가본부는 3개 센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책연구센터 그리고 평가인증센터, 기능보강센터 3개 센터로 구성되어 있고요.  정책연구센터는 서울시의 복지 정책을 개발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데이터 구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인증센터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 그리고 서울형 좋은돌봄 인증을 위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보강센터는 사회복지시설의 기능보강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서울시에 전달해서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정원이 어떻게 되세요?
○연구평가본부장 류명석  네?
이승미 위원  정원.
○연구평가본부장 류명석  저희가 본부별이라든가 센터별로는 정원은 없고요 현원만 있습니다.  정원 규정은 없습니다.  정원 규정은…….
이승미 위원  정원 규정은 없고, 현원이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연구평가본부장 류명석  저희 정책연구센터는 24명으로 되어 있고요…….
이승미 위원  스물네 분이시다?
○연구평가본부장 류명석  네.
이승미 위원  스물네 분에 3개의 센터가 있다?
○연구평가본부장 류명석  아니요, 정책연구센터만 24명인 것 같고요.
이승미 위원  정책연구센터에만 스물네 분이시고 평가인증…….
○연구평가본부장 류명석  평가인증센터 그리고 기능보강센터는 또 별도의 인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별도의 인력이 있다?
○연구평가본부장 류명석  네.
이승미 위원  봤더니 굉장히 다양한 포괄적인 업무들을 하시는 것 같아서, 여기에 보니까 사업비가 적지 않게 다들 있어요.  그러면 정책연구센터도 평가인증센터도 있고 기능보강센터도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는 데는 어디예요?
○연구평가본부장 류명석  정책연구센터가 제일 큽니다.
이승미 위원  거기에는 스물네 분의, 연구원이라고 하시는 건가요?
○연구평가본부장 류명석  네, 연구원인데 박사가 17명이 있고요 그래서 실제 연구를 하고 있고…….
이승미 위원  그분들의 채용은 그러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공모를 통해서 뽑고…….
○연구평가본부장 류명석  네, 채용은 서울시나 공공기관이 채용하도록 하는 기준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 절차는 어떻게 돼요, 채용 절차는?
○연구평가본부장 류명석  일단 저희가 결원이 발생하게 되면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어떤 직종의 어떤 직급으로 뽑을 것인가를 결정하고요.  그러고 나서 공개공고를 합니다.  보통 15일 공고를 하고 있고요 공고를 한 다음에 서류전형 그리고 필기시험이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시험, 박사들 같은 경우는 필기시험 말고 역량면접이라고 해서 별도의 면접이 있고요.  그리고 최종면접을 통해서 저희가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즉 3단계 전형을 통해서 뽑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여기 보니까 개발연구의 사업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기본계획 수립 연구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주제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면 그 연구원들을 채용함에 있어서 나름의 자기 각자 분야가 있을 건데 그 분야가 달라도, 일단 채용을 하면 자기의 계약기간이 있을 거고 그러면 주어진 주제가 자기의 전문분야가 아니라 하더라도 수행을 해야 되는 건가요?
○연구평가본부장 류명석  네, 최대한 저희가…….  저희 연구의 한 80%는 서울시 복지실에서 요청하는 과제들을 저희가 수행을 하고 있고요.
이승미 위원  아, 복지실에서 요청하는 과제가 한 80% 정도 돼서…….
○연구평가본부장 류명석  네, 저희가 100%라면 80%가 서울시 복지실에서 요청하는 연구이고요 20%가 중장기과제나 기초과제를 하고 있는데 일단 서울시에서 과제가 요청이 들어 오게 되면 그 과제별로 전공이 있지 않습니까.  박사들의 전공에 맞춰서 배치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러고 나서도 안 맞는, 매칭이 안 되는 과제들 같은 경우는 협의해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100% 전공에 다 맞출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장애인복지 연구다 그러면 장애인복지 전공 박사님들만 할 수 없을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요청이 인원에 비해서 더 많이 들어올 경우에는, 원래는 장애인 전공이 아니라 하더라도 장애인 쪽의 정책연구를 해보고 싶다는 동기를 가진 박사님들을 저희가…….
이승미 위원  외부위원으로 초빙을 한다거나…….
○연구평가본부장 류명석  그렇게 저희 내부적으로 하고 또 전문성의 경우에 아주 특별한 연구 같은 경우에는 외부의 교수님이나 외부 연구기관에 계신 박사님들을 외부 공동 연구원으로 저희가 단기간 채용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의 선정, 그러니까 사업비 배정 기준은 나름의 원칙들이 있겠네요?
○연구평가본부장 류명석  네.  일단 저희가 사업비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조사비, 저희가 보통 증거 기반으로 연구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조사비고요.  그러니까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조사의 범위라든가 조사 대상의 규모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종 결정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박사가 이제 안을 올리면 이게 적정한지 여부를 저희 팀장과 제가 검토해서 결정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께서 사업비를 팀장과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신 다음에 그 사업비는 복지실에 요구를 해서 복지실에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연구평가본부장 류명석  저희는 서울시 출연금을 받고 있고요.  저희가 출연금 중의 일정 비율을 정책연구센터의 연구비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받고 있는 그 전체 예산에서 저희가 서울시 연구를 수행하기 때문에 건별로 서울시가 저희한테 연구를 요청할 때마다 건 바이 건으로 저희가 예산을 서울시에 요청하지는 않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출연금에서 적정한 사업비를 그 기준대로 마련을 해서 출연금에서…….
○연구평가본부장 류명석  한도 내에서…….
이승미 위원  그 사업비를 사용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잖아요?  시장께서 어떠한 특정 정책사업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뭔가 연구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구를 했을 때 연구원이라든지 그 전공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또 채용이 돼야 되는 그런 경우들도 생기지 않습니까?
○연구평가본부장 류명석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17명의 박사가 있기 때문에 내부의 연구 인력으로 대부분은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그 열일곱 분의 박사 인력이 대부분의 복지실에서 요구하는…….
○연구평가본부장 류명석  네, 포괄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복지실에서는 80%의 업무를 부여를 받고 그렇게 해서 다 수행을 하신다?
○연구평가본부장 류명석  네.
이승미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내용이 조금 흥미로워서 질문을 좀 드렸고요.  앞으로 주의 깊게 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우  이승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주수현입니다.
  저도 설명을 쭉 듣다가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아까 이병도 위원님이 하시던 질문과 설명을 듣다가, 은둔ㆍ고립은 사회적인 정의가 실제 있습니다.  은둔ㆍ고립 관련해서 아까 질문을 하셨는데 은둔ㆍ고립 청년 지원 정책은 지금 고도화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조사 통해서 얼마나 어느 정도 인구가 추산이 되는지 2023년부터 쭉 그 준비가 됐었고 그러고 나서 현재는 고립ㆍ은둔을 유발하는 원인 자체가 어떤 개인의 문제만 있지 않기 때문에 다각도로 접근하는, 뭐 예를 들면 가족 그다음에 사회 인프라 그다음에 개개인의 문제 이렇게 다각도로 지금 정책이 마련되고 실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립 청년, 그러니까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 정책이 여기 아까 말씀하신 고립ㆍ은둔 서울시민 정책에도 비슷한 방향으로, 지원이 현재 같은 방향으로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전체에서 우선은 청년 쪽만 그렇게 고도화가 되고 있는 건지 이게 궁금합니다.
○복지실장 정진우  일단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말씀처럼 사회적ㆍ구조적 문제도 같이 진단을 하면서 청년 부분과 그다음에 중장년 그다음에 1인가구 이런 부분으로 각각 영역별로 해서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수현 위원  거기 관할 부서가 지금 이렇게 여러 군데로 나눠져…….
○복지실장 정진우  부서는 약간 서로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주수현 위원  청년은 청년을 맡아서 하는 부서가 따로 있으시고…….
○복지실장 정진우  1인가구 부서는 1인가구 부서가 있고요.
주수현 위원  그렇지만 방향은,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정책이 청년 말고도 말씀하신 것처럼 1인가구랑 중장년 고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서가 다를 뿐 방향은 지금 함께 가고 있다?
○복지실장 정진우  네.
주수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우  주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  강북구 김명희입니다.
  25쪽 통합돌봄 관련해서 올해부터 시행이 됐는데 아직 각 자치구 모델이 완성된 곳은 없는 것 같고, 저희 강북구에서 강북형 모델 발굴을 위한 출범을 올해 초에 시작을 해서 이 통합돌봄 시스템들을 각 자치구의 실정에 맞게 구축해 가고 있는 초기 단계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관심이 많은데요.
  여기에서 지원사업 예산 보면 올해 77억,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자치구에서 통합지원 모델이 어느 정도 구축이 되면 자치구별로 n분의 1로 배분이 되는 건지, 아니면 먼저 이렇게 해당 자치구에 소요되는 예산을 매칭해서 자치구에 배정이 되는 건지 그거는 현재 서울시 계획은 어떻습니까?
○복지실장 정진우  저희들이 주로 예산은 국비하고 시비라서…….
김명희 위원  시비가 합쳐진 거고, 네.
○복지실장 정진우  인건비라든지 각종 기본 운영에 필요한 부분들을 자치구 인구 규모라든지 등등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렇게 좀 기준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
김명희 위원  맥시멈이 그럼 정해져 있는 건가요?  25개 구의 배당액이 또는 전체 예산액이?
○복지실장 정진우  지금 각 구별로 예산액이 결정이 좀 돼 있고요.  저희들이 각 구에서 특화사업을 할 때 구비랑 매칭해서 또 지원을 하는 부분도 있어서 각 구에서 또 이렇게 새로운 특화 서비스도 한 100여 건씩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구가 적극적으로 모델 발굴을 빨리해서 예산이 빨리 필요하고 많이 필요한 상황이 된다 그러면 그게 그 해당 자치구에 더 많이 지원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1년에 인구 대비 대상자 대비 어느 정도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 건지?
○복지실장 정진우  일단은 일정 기준에 따른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어떤 특별한 모델 사업을 한다든지 뭐 이런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의 트랙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면 어쨌든 올해 기준으로 이 통합돌봄 관련해서 자치구 배분 비율이나 해당 예산액이 지금 자료로 그러면 제출할 수 있는…….
○복지실장 정진우  네,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 자료를 좀 추가해 주시고요.
○복지실장 정진우  네, 제출하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추진내용에서 보면 이거는 올해 추진실적인 것 같습니다.  3월부터 6월 30일까지요.
○복지실장 정진우  네, 그렇습니다.
김명희 위원  신청 7,000건, 조사 6,000건, 연계 3,000건 있는데 다 합쳐서 1만 7,000건은 이 세 가지가 다 별건인가요?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이해할 때는 신청 7,290명이 들어와서 그중에 6,100여 명을 조사를 하고 연계는 3,900명이 서비스 제공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는데…….
○복지실장 정진우  맞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면 이 1만 7,000건은 뭐예요?
○복지실장 정진우  그거는 이 서비스를 연계받는 분이 복수의 서비스를 받을 때 이게 건수로서 이제 같이…….
김명희 위원  이 앞에 신청부터 연계까지하고는 별건인 건가요?  그게 헷갈려요.
○복지실장 정진우  네, 그렇습니다.  각종 보건의료나 돌봄, 건강관리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해서 서비스 받은 각 서비스를 정리해서 종합한 겁니다.
김명희 위원  그 앞에 3,951명, 최종적으로 이 통합돌봄 서비스를 받은 사람이 3,900명이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복지실장 정진우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리고 1만 7,000건은 별건인 거고?
○복지실장 정진우  그거는 그분들이 받은 서비스 건수입니다.
김명희 위원  아, 서비스 건수, 이해했습니다, 사람이 아니고.
  그러면 신청이 25개 구로 나누면 약 291명이에요, 3개월 동안.  이거는 약 300명인데 그러면 우리 구, 물론 구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월 한 100명씩이 통합돌봄 신청을 한다는 거거든요.
○복지실장 정진우  이게 초기보다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단순평균을 낼 수는…….
김명희 위원  앞으로는 더 많이 늘어날 거라는 예상이 됩니다.
○복지실장 정진우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더 홍보도 필요할 것 같고 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예산적인 부분에 대한 국비라든지 시비라든지 구비라든지 이런 것도 좀 종합적으로 필요 부분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러면 기존에 다양한 복지 돌봄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갑자기 의료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긴급지원을 신청한단 말이에요.  이분이 의료수급자나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고 그런데 이제 의료비 낼 게 없어요.  이러면 보통 자치구에 긴급지원 신청을 해서 심사를 받아서 지원을 해 주는데 이런 건들이 지금 이 통합돌봄 신청 7,000건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거는 별건입니까?
○복지실장 정진우  그러니까 이게 개별 서비스로 신청하신 분은 여기 포함 안 됐고요.  통합지원 대상으로 돼서 통합지원계획에 따라서 했을 때는 여러 가지…….
김명희 위원  이제 지금 별도의 트랙인 거잖아요?  기존에 이미 지원되고 있는 복지지원 시스템하고 그다음에 통합돌봄 올해부터 시행되는 이 지원 트랙이 이쪽으로 신청하느냐 이쪽으로 신청하느냐에 따라 지금은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데 향후에는 그러면 이게 통합돼야 되는 게 원스톱 시스템이 되는 거 아닌가요?
○복지실장 정진우  이게 약간 대상이 좀 달라서요.  통합돌봄은 65세 이상의 돌봄이 필요하신 분, 장애인 이런 분들이셔서 그 외 분들은 또 다른 트랙으로도 갈 수 있고…….
김명희 위원  그리고 나이대가 또…….
○복지실장 정진우  그리고 아직은 이게 초창기라서 양쪽에 해당하시는 분이 또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이제 한쪽만 신청한다든지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명희 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게 굉장히 건수도 많아지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스템이 안정화되면 될수록.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서울시의 역할과 책임과 그리고 지원 시스템을 좀 잘 준비해서 자치구하고 잘 연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실장 정진우  네, 알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우  김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1인가구 지원 정책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1인가구 지원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애초에는 여가실에서 가족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됐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때는 사실 사회적 통념이라고 하는 게 가구, 가족 하면 통상 4인 가족 기준으로 여러 가지 정책이나 사회적 인식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때는 1인가구도 뭐 어쨌든 하나의 가족이면 가족이고 하나의 가구 형태로 함께 소외되지 않게, 이런 것들로 여러가지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게 같이 그런 인식들과 정책의 수단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으로 출발했고, 그런데 이제 복지실로 오면서, 이게 복지실로 왔다고 하는 것들은 이제 좀 다르게 접근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인데, 그래서 계속 말씀을 작년에도 좀 드렸지만 1인가구 지원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복지실로 오면서 일단 1인가구의 비율이 통계마다 좀 다르지만 거의 3분의 1에 육박하게 됐는데 그러면 1인가구라고 하는 단일한 호칭으로서 이렇게 좀 보기 어려운 다양한 층위가 있는 거잖아요?  청년 1인가구도 있고 정말 굉장히 1인가구로서 즐기는 어떤 그런 가구도 있는 것이고 경제적으로도 다양한 층위가 있는 것인데 그랬을 때 복지실에서 1인가구 지원 정책을 수행한다고 하면 역시 정책의 대상이라든가, 워낙 많은 1인가구가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런 목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데 그게 어떠신 건지, 복지실에서 1인가구 지원 정책이라는 것들의 어쨌든 정책적인 대상 정책적 목표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인지?
○복지실장 정진우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인가구가 워낙 이제 보편화돼서 서울의 경우는 현재 거의 40%에 육박한 것으로, 그래서 워낙 대상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통일된 뭔가 정책으로서 모든 걸 커버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기존의 여러 가지 다양한 복지 정책과 연계해서 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1인가구는 저희들이 뭔가 외로움이라든지 사회적 고립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동행 서비스도 하고 있고 관계망 형성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좀 1인가구지원과에서는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사실 이제 40%에 육박했다고 하는 것들은 예전에는 1인가구라고 하는 것들이 복지실에 있으면 사실 통념상 뭔가 사회적 약자다, 뭔가 좀 더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통념인데 그건 아닌 거잖아요?  다양한 층위가 있고 그중에서도, 그러니까 복지실에 1인지원과가 있다고 하는 것은 거기서 어떤 대상을 지원할 거고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뚜렷한 목표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고민은 다양한 부서에 1인가구 지원 정책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정책과에서도 장애인 1인가구에 대한 지원 정책이 있을 것이고, 미래청년기획관에서도 청년 1인가구에 대한 지원 정책들이 있을 것이고, 중장년1인가구 같은 경우에 50플러스재단같은 데 있을 것이고 다양한 1인가구 지원 정책들이 산발적으로 있을 것이고, 또 우리 복지실로 봐도 고독대응과가 있으면 고독대응과에서도 일부 정책들이 겹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1인가구지원과라고 하는 것이 복지실로 온 지 몇 년 됐고 그러면 복지실의 1인가구지원과가 해야 될 역할이 어떤 것인지 어떤 대상들이 우리 정책적 개입의 대상인지, 그러니까 40%나 되기 때문에 그걸 다 커버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구체화, 목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몇 년 됐기 때문에.
○복지실장 정진우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정책 개발을 별도로 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각 부서들이 하는 정책과 연계한 컨트롤타워와 총괄적인 조율과 조정을 통해서 같이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요즘은 1인가구는 아니지만 1인가구에 준하는 가구들도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일종의 1.5가구다 하는 그런 얘기들까지도 있어서, 일종의 소가구라는 개념으로도 특별하게, 그런 1인가구의 범위가 넓어져서 하는 경우도 있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의 정체성과 정책적인 수단 그다음에 목표를 좀 더 정교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래서 그렇게 잘 확인하셔야겠고, 사업비가 그렇게 크진 않잖아요, 1인가구지원과가.  그렇죠?
○복지실장 정진우  네, 다른 사업도 연계해서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요.
이병도 위원  그렇다면 다른 실이든 과에서도 하는 사업들에 대한 것들을 어쨌든 거기다 제안을 하실 건지 아니면 실태조사 같은 걸 하실 건지,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복지실에 있는 1인지원과가 해야 될 역할들을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40%나 되는 대상자들을 다 지원할 수 없다면 거기서 어떤 구체적인 대상들을 추출해내실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걸 명확하게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드리고 그런 것들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실장 정진우  네, 고민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우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애 위원  앞서 이병도 위원님께서 1인가구에 대한 문제점을 되게 잘 짚어주신 것 같아서 사실 저도 비슷한 취지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1인가구 정책이랑 각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 정책들이 있잖아요.  이게 어떤 기준으로 같이 되고 있는 건지, 같이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따로따로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서울시의 정책 방침에 따라서 자치구가 하고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실장 정진우  복합적으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 소셜다이닝 이런 사업들도 있거든요.  청년과 중장년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게 서울시에서 자치구를 통해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구에서 독자적으로 비슷한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서울시가 하는 사업을 자치구가 하는 경우도 자치구가 하는 사업인지 시가 하는 사업인지 구분이 안 돼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다양한 경우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시에서 하는 사업들은 좀 더 포괄적으로 종합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고 자치구에서는 좀 특색있게 지역별 특색에 맞게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인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청년 여성이라고 한다면 사실 저는 1인가구이면서도 동시에 청년 여성이기도 한데요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 서울시에 관련돼서 어떤 지원 정책을 받고자 할 때 몽땅청년정보통이라는 곳에서도 받을 수 있고, 예를 들어 씽글벙글 서울에서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다양하잖아요?  그러면 이건 신청자가 생각하기에 내가 1인가구 혹은 청년이다 이렇게 나누어서 그냥 받을 수 있는 건지,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청년 여성이면서도 1인가구 이런 복합적인 것들이 있을 때에는 내가 거기에 맞춰서 어떤 사업을 받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모호하다는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복지실장 정진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1인가구에 대한 지원은 1인가구 포털이라는 사이트가 있긴 한데 자치구에서 하는 부분이 다 정확하게 올라와 있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복지포털이 있는데 또 복지포털에서도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1인가구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을 같이 종합적으로 본인에게 맞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 더 신경 쓰겠습니다.
이인애 위원  그러면 혹시 예를 들어서 어떤 검색을 할 때 이런 포털 안에서 안내를 해 주는 시스템이 따로 있나요?
○복지실장 정진우  일정 부분은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다 망라되지 않는 부분이 분명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도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인애 위원  왜냐하면 저 같은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검색을 통해서 주로 정보 접근을 많이 하는데 보면 여러 가지 정보들이 산발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정보를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그러니까 수집하는 데 있어서 되게 산발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는 어쨌든 AI를 많이 쓰니까 여러 가지 AI를 통해서 물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안내를 받는 형식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서울시에, 그러니까 일부 있다는 얘기인가요?  정확하게 홈페이지가 있나요?
○복지실장 정진우  1인가구에 관련된 1인가구 지원 포털이 있습니다.  거기서 1인가구에 관련된 지원 사업들을 자치구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연계해서 올리고 있는데요 그 외에 또 다른 1인가구 아닌 부분에 대한 지원들은 복지 포털 이런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인애 위원  그러면 복지 포털에서 예를 들어 저의 신상정보를 조금 넣어서 관련된 복지 정책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는 거죠, 복지 포털에?
○복지실장 정진우  네, 현재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충분한지는 좀 더 제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인애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인가구에서 가장, 여기 지금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 사실 안전문제도 있잖아요.  안전문제는 그러면 복지실에서 같이해 주시는 걸까요?
○복지실장 정진우  안전문제는 특히 여성 1인가구 같은 경우는 여성가족실에서 안심벨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독자적인 안전 관련된 사업은 크게…….  다른 과랑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인애 위원  사실 왜냐하면 1인가구가 워낙 세대별로 연령대별 그다음에 성별 이렇게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보니까 이걸 통합하기는 어렵지만 조금 체계적으로 나누는 것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복지실장 정진우  네, 종합적으로 정보가 안내되고 서비스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우  이인애 위원님 질의 끝나신 거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를 주수현 부위원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주수현 위원  저도 1인가구 설명 듣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서 질의드립니다.  1인가구 지원 정책에는 1인가구 동행서비스,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1인가구 소셜다이닝 행복한 밥상ㆍ건강한 밥상 이 세 가지가 일단 자세한 내용으로 있는데요.
  그 지원 대상에는 1인가구 동행서비스가 가장 넓은 범위로 서울시 거주 1인가구로 이렇게 있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이사할 때 혹은 병원에 동행해 주시는 것 그다음에 심리상담을 연계해 주고 이런 서비스들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1인가구 지원 대상의 기준이 좀 폭넓게 쓰여 있어서 실제로 1인가구이면서 여기에 해당하는 이사 지원이 지금 필요하다 이런 상황이라고 신청을 하면 지원을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쓰여 있지 않은 좀 더 자세한 지원 대상의 기준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복지실장 정진우  지금 여기에 쓰여 있는 것은 보편적인 1인가구면 받을 수 있는 서비스고요 1인가구 중에서도 좀 더 취약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별도의 사업들이 일부 있습니다.
주수현 위원  그러면 여기 쓰여 있는 것은 1인가구라면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복지실장 정진우  네, 그렇습니다.
주수현 위원  그러면 예산이 1인가구, 사실 저도 치매안심센터장을 해봐서 좋은 사업이어도 홍보가 너무 잘 됐을 때에는 또 예산이 부족해서 문제가 되는 상황이 생겨서 이게 참 아이러니할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홍보가 잘 돼야 되는 동시에 어느 상황에서는 한정된 예산 안에서만 실행 집행을 해야 되니까 또 너무 많이 홍보가 돼서 요구사항이 많아졌을 때는 문제가 있고 이런 게 있어서 이런 것 같은 경우 너무 대상이 많아서 홍보가 너무 많이 됐을 때는 이게 과연 실현이 가능한가…….
○복지실장 정진우  아마 이 부분이 굉장히 대상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신청이 많이 들어온다 그러면 예산 사정상 저희들이 기준을 좀 더 별도로 만들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수현 위원  현재는…….
○복지실장 정진우  현재로서는…….
주수현 위원  가능한 상황이신…….
○복지실장 정진우  그리고 일부 이런 부분에 대한 자부담도 있는 부분도 있어서요.
주수현 위원  아, 그렇습니까, 100% 지원이 아니라?
○복지실장 정진우  네.
주수현 위원  지금 현재는 어쨌든 신청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한 서비스 현황이다, 그런데 늘어났을 때에는 예산으로 부담이 안 될 때는 다른 조율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복지실장 정진우  소득 기준과 자부담과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고 현재도 일부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수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우  주수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저희가 첫날 이렇게 위원님들이 실국별로 만나서 질의를 하시는데 좀 졸고 계시는 직원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실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어떤 분이라고 꼭 집지는 않겠습니다.  정말 졸리시면 밖에 나가서 있다가 깨서 들어오시는 게 맞지 않을까, 앞으로는 이런 실례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실장 정진우  네, 죄송합니다.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우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복지실장님 그리고 복지재단 대표님을 비롯한 공무원ㆍ직원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2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 복지실 업무보고에 이어서 여성가족실과 여성가족재단의 업무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4. 여성가족실 주요 업무보고
5.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주요 업무보고
○위원장 김경우  의사일정 제4항 여성가족실 주요 업무보고, 의사일정 제5항 여성가족재단 주요 업무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여성가족실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해 주시고 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존경하는 김경우 위원장님 그리고 이인애 부위원장님과 주수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여성가족실장 직무대리 마채숙입니다.
  먼저 제12대 서울시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천만 시민의 대표로서 보건복지 정책을 이끌어 가실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성가족실은 저출생 위기 극복과 아이돌봄 체계 혁신을 위해서 시의회와 함께 고민하고 정책으로 실행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여성가족실 전 직원은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바탕으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을 한층 더 발전시키고 모든 아이와 가족이 안전하고 행복한 서울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애정 그리고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서 여성가족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현정 저출생담당관입니다.
  송영희 양성평등담당관입니다.
  양지호 영유아담당관입니다.
  최인성 아이돌봄담당관입니다.
  임하정 아동담당관입니다.
  그리고 경자인 가족담당관은 지금 다른 위원님 설명이 조금 지연되고 있어서 오시는 대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책자를 바탕으로 해서 여성가족실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정책비전 그리고 목표, 예산현황, 주요 업무보고 순입니다.
  5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여성가족실은 6개 담당관, 1개 사업소, 1개 출연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총 208명의 직원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주요업무입니다.
  저출생담당관은 자녀 출산 무주택 가구 주거비 지원, 임산부 교통비 지원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한 여성가족실의 총괄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담당관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사회안전 약자를 위한 안심물품 지원, 각종 성범죄 예방 등 양성평등 실현과 일상 안심 증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담당관은 국공립어린이집 그리고 서울형 어린이집 등 보육 인프라 확충과 공공성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아이돌봄담당관은 서울형 키즈카페 그리고 우리동네키움센터 등 아이들의 놀이ㆍ돌봄 인프라 확충과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동담당관은 아동복지시설 관리, 아동학대 예방, 결식 우려 아동 급식 지원 등 아동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족담당관은 결혼문화 개선을 위한 더 아름다운 결혼식, 한부모 가족 지원 등 맞춤형 가족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정책비전과 목표입니다.
  여성가족실은 모든 아이와 가족에게 더 안전하고 나은 미래가 있는 서울이라는 비전 아래 결혼하고 아이 낳기 좋은 서울, 아이돌봄 걱정 없는 서울, 아이와 가족이 행복한 서울, 양성평등하고 안전한 서울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2026년도 여성가족실 세출 예산은 3조 5,840억 원이며 양성평등가족기금 256억 원을 조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6월 말 기준 예산 집행률은 59%입니다.
  세부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은 9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여성가족실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결혼하고 아이 낳기 좋은 서울 관련 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더 아름다운 결혼식 활성화입니다.
  예비 부부들의 고민인 결혼식장 예약난과 고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남산 한남 웨딩가든을 비롯한 61개소를 더 아름다운 결혼식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6월 말 기준 2026년도 예약은 557건으로 사업 첫해였던 2023년도 예식 건수 대비 7배 이상 증가하는 등 예비 신혼부부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올해도 신규 예식 장소 발굴과 서울 결혼 페스타 개최 등 예비 부부들의 예식 부담 경감에 힘쓰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임산부 교통비와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사업은 임산부의 이동 편의 증진과 산모의 건강 회복을 위한 서울시 대표 임신ㆍ출산 지원 사업입니다.
  특히 지난 3월 다자녀 지원 강화와 신청기간 확대로 시민 편의를 증대하였고 올 7월 1일부터는 거주 요건 신설 및 사용지역 제한으로 사업 실효성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사업 신청 시 사업 간 연계 안내를 강화하여서 시민들이 필요한 지원을 놓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자녀 출산 무주택 가구 주거비 지원입니다.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월 최대 30만 원을 2년간 주거비를 지원하여 출산 가구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신청기간을 연중으로 확대하는 등 신청 문턱을 대폭 낮춰서 신청 가구 수가 지난해 상반기 대비 3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앞으로도 맞춤형 홍보를 통해서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이돌봄 걱정 없는 서울 관련 사업입니다.
  24페이지 서울형 긴급ㆍ틈새 보육 서비스 제공입니다.
  365일 열린 보육 그리고 주말 보육, 거점형 야간 보육, 시간제 전문 어린이집 등으로 구성된 서울형 긴급ㆍ틈새 보육은 다양한 근로형태 등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서 야간과 주말에도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 서비스입니다.
  올해는 365열린어린이집과 거점형 야간 보육 어린이집을 확대 운영하고 주말 보육, 시간제 전문 어린이집도 지속 운영하여서 언제든지 필요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틈새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입니다.
  초등 방과 후 돌봄 시설인 우리동네키움센터는 현재 276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기준 6만 9,000여 명의 초등학생 돌봄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는 아침돌봄을 운영하는 우리동네키움센터를 기존 25개소에서 30개소로 확대하고 야간 연장돌봄을 신규 도입하는 등 틈새돌봄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여름방학부터는 서울아이 든든한끼 지원 사업을 시범 운영하여서 방학 중 부모들의 아이 점심 걱정을 덜어드리는 등 돌봄 공백 해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강화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양육 공백 발생 가정에 아이돌봄사를 파견하고 아이에게 안전한 돌봄을 제공하고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6월 말 현재 4,000여 명의 아이돌봄사가 활동하고 있고 약 7,700가구가 이용하는 등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영아 전담 그리고 등하원, 병원 동행 등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이와 가족이 행복한 서울 관련 사업입니다.
  28페이지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및 운영 확대입니다.
  서울의 대표적인 아동 공공 놀이시설인 서울형 키즈카페는 현재 232개소를 운영 중이며 누적 이용 아동 수가 218만 명을 돌파하는 등 양육자와 아이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올해는 자연 속 야외 놀이공간 초록초록 키즈카페 1호점을 서울숲에 개장하는 등 특색 있는 키즈카페를 확충해서 다양한 놀이 수요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놀이공간 정기 안전검사 및 컨설팅 등 키즈카페의 안전과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방과 후 돌봄 취약 아동을 위한 시설로 서울시는 총 417개의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긴급ㆍ일시돌봄 및 야간 연장돌봄을 확대하였고 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통합돌봄 등으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우리동네키움센터와 함께 방학 중 든든한끼와 아침돌봄 시범 운영을 통해서 돌봄 서비스를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30페이지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확대입니다.
  자립준비청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한 자립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융ㆍ주거ㆍ생활법률 지원, 문화힐링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심리ㆍ정서 안정과 사회관계망 형성을 지원하고 있고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주거ㆍ취업 지원 등을 통해서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양성평등하고 안전한 서울 관련 사업입니다.
  32페이지 서울커리업 프로젝트로 3050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사업입니다.
  3050 미취업 여성의 구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2,500명에게 구직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고 커리업 인턴십을 통해서 150명에게 기업에서의 일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50개 기업에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해서 구직부터 취업까지 연계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33페이지 사회안전약자를 위한 안심물품 지원 확대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시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도시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안심물품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1인가구와 청소년, 여성 등 사회안전약자를 대상으로 한 동행안심벨 그리고 1인 점포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한 소상공인안심벨, 초등학생의 안전을 위한 초등안심벨, 3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안심벨은 올해부터 초등 전 학년으로 대상을 확대해서 약 36만 개를 지원하는 등 여성과 아동 등 사회안전약자를 위한 안전망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34페이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강화입니다.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통합대응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를 통해서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부터 불법촬영물 삭제, 법률지원까지 원스톱 지원 체계를 운영하고 있고 가해자 대상 재발 방지 프로그램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가 독자 개발한 AI 기반 피해 영상물 삭제 기술을 무상 보급해서 서울은 물론 전국의 피해자들이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7페이지부터는 부서별 업무로 자료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개가 늦었던 가족담당관입니다.  경자인 과장님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여성가족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경우  마채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우 위원장님 그리고 이인애ㆍ주수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대표이사 박정숙입니다.
  먼저 12대 서울특별시의원으로 당선되시고 특히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시작하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서울시민의 진정한 민생을 지키시기 위해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함께하신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을 고견으로 듣고 더욱 뜻깊게 생각하며 의정활동에 성과를 내실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여성과 가족 그리고 아동의 삶을 지원하는 정책 전문기관이자 서울시 여성ㆍ가족 정책의 실행기관으로서 정책 연구와 일자리, 일ㆍ생활 균형, 돌봄, 폭력피해 지원, 시민공간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항상 경청하고 지역현장과 시민의 목소리가 재단의 정책과 사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단이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책임 있고, 그리고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 보고에 앞서서 재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효정 저출생대응사업본부장입니다.
  장민경 경제활동지원사업실장입니다.
  임보라 일생활균형사업실장입니다.
  김주미 돌봄사업실장입니다.
  최자은 양성평등안전사업본부장입니다.
  강희영 정책개발실장입니다.
  손정연 양성평등사업실장 직무대리입니다.
  김상기 공간디지털사업실장입니다.
  이은희 감사실장입니다.
  정수연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주요 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5쪽까지는 일반적인 현황입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2002년 양성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설립되어서 현재는 2본부, 8실 정원 182명 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6년도 예산은 약 463억 원입니다.
  서울여성플라자와 서울가족플라자를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 거점형 1ㆍ2호 키움센터와 서울형 키즈카페 그리고 자벌레 키즈카페, 서울시 여성능력개발원 등 6개 수탁기관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6쪽의 비전과 전략 체계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재단의 비전은 양성평등 행복도시 서울 실현이며 여성ㆍ가족을 위한 일ㆍ돌봄ㆍ안전 지원 플랫폼을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성과 지표와 목표를 설정해서 체계적으로 성과 관리를 열심히 해 오고 있습니다.
  7쪽부터 주요 업무 계획 및 실적입니다.
  먼저 8쪽 시민 중심 임신ㆍ출산ㆍ돌봄 정책 원스톱 통합 지원입니다.
  재단은 시민 수요와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시의성 있는 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력 보유 시민의 경제활동 재진입 활성화를 목표로 가사ㆍ돌봄 경력인정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가사ㆍ돌봄을 국가직무능력표준 NCS로 기술하고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녀와 부모를 함께 돌보는 이중돌봄 시민 2,00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시민 수요에 적합한 이중돌봄 시민 지원 정책을 개발하고 있으며 서울형 어린이집 제도 운영 성과 평가를 통해서 개선안을 도출해서 지속가능한 운영 모델을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9쪽의 양육과 경력이 이어지는 경력 회복ㆍ성장 지원에 관한 부분입니다.
  먼저 우먼 AI 교육 플랫폼을 통해서 재직 여성과 경력 보유 여성이 변화하는 AI 시대의 업무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수요를 반영한 AI 실무 교육에는 162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AI, IT 학습 커뮤니티인 서울 우먼잇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약 3,500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또한 서울커리업 프로젝트를 통해서 구직지원금과 직무교육 그리고 인턴십 채용 연계를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구직지원금 참여자는 1,245명을 선정해서 인력개발기관과 구직 등록을 연계해 왔습니다.
  10쪽은 일하면서 돌볼 수 있는 일ㆍ돌봄 균형 기업환경 조성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의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는 육아휴직과 유연근무 등 일ㆍ생활 균형 제도를 실천하는 기업을 인증하고 다양한 인센티브와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시행 이후 올 6월 말까지 1,628개사가 신청하고 이 가운데서 1,203개사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재단은 기업별 상황에 맞는 컨설팅과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예방도 함께 지원해서 출산과 양육이 경력단절로 이어지지 않는 기업문화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서울미래아이 돌봄 체계 확산입니다.
  보호를 넘어서 콘텐츠로 공공돌봄을 단순히 아이를 보호하는 서비스를 하는 것을 넘어서 아동의 성장과 미래역량을 키우는 과정으로 공공돌봄을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아동의 성장과 미래역량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진단도구를 개발하였으며 돌봄 콘텐츠를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역량 향상을 위한 서울미래아이365 콘텐츠를 약 4,700여 개 기관에 보급하고 있으며 현장의 돌봄 품질 향상을 위해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형 키즈카페의 경우 기존의 56개소에 대한 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신규 조성되는 30개소에 대해서 안전관리 컨설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상반기 이용자 만족도는 98.3%를 기록하는 등 서울 전역의 돌봄기관이 균일한 서비스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초등 돌봄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초등돌봄지원단 운영 사업을 통해서 초등 돌봄서비스 품질 고도화 그리고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유형별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컨설팅과 종사자 교육을 통해서 초등 돌봄서비스의 품질 지속 관리를 위해 약 35개 기관을 컨설팅하고 있으며 또한 교육 커리큘럼을 개편해서 온라인으로 3회, 오프라인으로 8회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아이돌봄 종사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역량 강화는 서비스 품질과 직결됩니다.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밀착형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아이돌봄서비스의 투명성과 품질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 품질 고도화 및 통합지원 사업입니다.
  양질의 보육서비스는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이 뒷받침될 때 가능합니다.  재단은 폐원 위기에 놓여있는 어린이집에 경영컨설팅을 제공하고 재무회계 교육, 상시 회계 상담, AI안심회계봇 운영 등 이를 통해서 어린이집의 책임경영과 운영 안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재무회계 교육에 약 2,300명이 참여하였으며 회계 상시 상담에는 약 7,000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형 어린이집 154개소를 대상으로 재공인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원장과 보육교직원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서 서울형 어린이집의 공공성과 보육 전문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14쪽 온오프라인 폭력 예방 대응 통합 안전망 고도화입니다.
  재단은 디지털성범죄와 스토킹ㆍ교제폭력 피해자가 상담부터 삭제, 수사, 법률, 의료, 심리 지원까지 한곳에서 도움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지원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말까지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 인원은 총 550명, 피해지원 건수는 약 2만 2,000건이며 스토킹ㆍ교제폭력 피해지원 인원은 총 397명, 피해지원 건수는 약 3,600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피해 발생 이후의 지원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지원청, 경찰서와 협력해서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있으며 폭력 대응 온라인 종합플랫폼 서울세이프온을 통해서 시민이 필요한 피해지원 기관과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미래지향형 양성평등 실현입니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시민단체를 연결해서 일ㆍ돌봄ㆍ안전 분야의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51개 기관과 협력기반을 구축하였으며 66회의 기관 연계 협력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서울 스마트우먼 리포트, 국내외 기관 교류와 그리고 시민문화행사 등을 통해서 양성평등이 제도와 인식에만 머무르지 않고 시민의 일상과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확산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16쪽 서울 여성가족정책 로드맵 개발과 성과 제고 지원입니다.
  저출생ㆍ가족ㆍ돌봄ㆍ아동ㆍ여성 경제활동과 양성평등 분야의 현안을 조사하고 서울시에 실행 가능한 정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출산ㆍ양육 가족 지원,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영향평가, 청년세대의 양성평등 인식, 생성형 AI의 편향을 줄이기 위한 안심필터, 유연근무의 실효성 등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대응하는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청년 2,500명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인식을 조사하고 있으며 생성형 AI의 성별 편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108종의 프롬프트를 반복 검증하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가 보고서로 끝나지 않고 서울시의 정책과 재단의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구와 실행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17쪽 공공예식 및 소통공간 운영ㆍ지원 강화입니다.
  재단은 서울여성플라자와 가족플라자를 여성ㆍ가족 정책의 실행공간이자 시민이 함께 만나는 정책 플랫폼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폭력피해지원 기관, 가족센터, 키즈카페, 장난감도서관 등 다양한 기관과 시설이 한 공간에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 아름다운 결혼식을 통해서 시민의 공공ㆍ민간 명소를 예식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뒷받침하고 있는데요 대관료와 예식 비품 등을 지원하고 예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관리와 구체적인 예약서비스 그리고 실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예약을 포함해서 557건의 접수를 받았으며 2027년도 예식도 499건이 이미 예약이 설정되었습니다.  점점 시민수요가 이어져가고 있는데 더욱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말씀드렸고 18쪽부터는 서면보고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각 영역별로 세부과제이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일ㆍ돌봄을 연결하고 시민의 안전과 평등한 일상을 지키면서 현장의 문제를 정책과 사업으로 전환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지역 현장에서 접하시는 시민의 요구와 그리고 정책 제안을 공유해 주시면 면밀히 검토하고 또 가능한 과제를 반영하고 또 결과를 충실히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첫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해서 위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또 현장 중심의 책임 있는 기관 운영으로 보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경우  박정숙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미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이승미 위원  실장님, 지난 3년간 여성가족실의 신규 사업에 관련된 전체 사안들하고요 거기에 대한 성과 그리고 진행상황까지 일체 자료를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우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  실장님, 저는 공공산후조리원에 되게 관심이 많거든요.  지금 아마 우리 서울시가 자체 설립해서 하고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지자체가 하고 있는 데가 지금 서대문구하고 송파구가 하고 있고 제주에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이 되게 잘 되는 걸로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는 실질적으로 지금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하지 않고 서울형 산후조리 경비를 지원하는 쪽의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위원님 말씀드리면 산후조리 경비는 저희 여가실에서 집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 기관을 활용한 산후조리원 운영은 다음 주에 업무보고 받으실 시민건강국에서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니까 공공산후조리원이 시민건강국 소관 업무인 건 알겠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서울형 산후조리 경비 운영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고 어떻게 집행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요.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네, 알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다음에 우리 박정숙 재단 이사장님께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서울형 키즈카페가 꽤 많이 서울시에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네,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다음에 우리 여성가족재단도 수탁을 받아서 2개 정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보고가 됐습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런데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성과평가를 우리 여성가족재단에서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직접…….
강동길 위원  그러면 직접 수탁받아서 하고 있는 그 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서울시에서 수탁기관에 대해서는 기관 평가가 일정 기간에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강동길 위원  아니,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지금 서울형 키즈카페 전체에 대한 성과평가를 우리 가족재단이 하고 있는데 가족재단이 수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 2개에 대한 성과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네, 알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우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애 부위원장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이인애 위원  이인애 위원입니다.
  위기여성 청소년센터가 지난번에 정리되면서 그 이후에 제가 듣기로는 이제 통합으로 센터 운영이 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나는봄, 나무 이렇게 해서 종료가 되었잖아요.  그 종료되고 이후에 인수인계 절차부터 지금 현재 통합센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자료를 일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우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해 주시되 다른 위원님들께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우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애 위원  우리 마채숙 실장님께 좀 질문드리겠는데요.
  지금 365열린어린이집 이게 서울형 모아어린이집하고 전혀 다른 개념인 거죠?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네, 그렇습니다.  다른 개념입니다.
이인애 위원  말 그대로 완전히 돌봄, 이렇게 틈새보육 서비스 이걸 위해서만 만들어진 거죠?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네, 그렇습니다.
이인애 위원  그러면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기본 콘셉트는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시스템이고요.  다음에 말씀 주신 모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 그다음에 민간ㆍ가정어린이집 매칭을 해서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ㆍ가정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어떤 그룹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인애 위원  그러면 이 365열린어린이집 거기서 상주하시는 분들이 따로…….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네, 그렇습니다.
이인애 위원  그럼 그분들은 숙식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교대 근무로 하신다고…….
이인애 위원  로테이션으로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여기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을 할 때 키즈카페 결합형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서울형 키즈카페하고 같이 되는 개념일까요, 아니면?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저희가 요즘 새로 신축되는 건물 같은 공공기여를 받거나 하는 건물은 조금 규모가 있습니다.  그런 건물에는 키움도 들어가지만 1층에 또는 2층에 키즈카페까지 들어가서 그렇게 해서 함께 이용한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인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형 키즈카페 중에서 최근에 철회가 됐던 게 원래 아동 하나당 부모, 그러니까 보호자 1명 이렇게 했다가 지금 철회를 했잖아요?  그럼 그 이후에는 그냥 동일하게 운영이 된다고 보면 되나요?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보호자 두 분까지 들어가셔서 같이 아이와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이인애 위원  2명까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여쭙고 싶은 건 동행안심벨하고 초등안심벨 이런 거 지금 나오고 있는데 사실 홈페이지에서도 내용 아마 나와 있을 건데 이게 잘 연결이 안 된다, 시스템이 잘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시스템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신지?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아마 그 시스템 말씀하시는 게 안심이 앱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 연계라는 게 연동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심이 앱하고 연동되는 안심벨은 동행안심벨이라고 해서 초등안심벨은 벨만 울리는 시스템입니다.  왜냐하면 초등학생들은 핸드폰을 안 가지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핸드폰하고 안심이 앱을 연동해서 그 중간에 있는 게 동행안심벨입니다.  그래서 동행안심벨을 가져가신 분이 소리만을 원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안심이 앱하고 연동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동률이 100%가 안 된다는 비판은 있을 수 있는데 안심이 앱하고 연동을 했는데 신고가 안 됐다 그런 사례는 저희가 딱히 듣지는 못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인애 위원  그럼 만약에 그런 불편함이 있으면 전화를 해서 서로 그냥 조치하는 정도로 하는 걸까요?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저희가 동행안심벨 운영하는 위탁을 맡은 업체가 있어서 거기하고 연계를 하고 다음에 동행안심벨로 신고를 했을 때 그게 각 자치구에 CCTV 관제센터와 경찰서와 연계가 된 사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연계가 안 돼서 신고가 늦어졌다는 것은 저희가 딱히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확실히 한 번 더 점검은 해봐야 될 사안입니다.
이인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정숙 이사님께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그냥 순수한 궁금증입니다.
  10페이지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활성화 여기서 업무협약 서울물재생시설공단과 하신 건 하신 이유가…….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서울물재생공단에도 많은 벤더(vendor)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서울의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있는 기업들부터 이런 워라밸을 장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기관과 MOU를 맺었고 거기에 가서 홍보를 통해서 그 회사들을 찾아가서 저희가 컨설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인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질문드릴 게 지금 여기 AXㆍAI 전환 대응 이렇게 하는데 이게 지금 찾아보니까 사실 생성형 AI 어떻게 쓰는지 그런 것들인데 이게 뭐 좀 특이점이 있나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지금 이미 개발자로 활동하고 있는 2030 여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재직자들이죠.  그런데 여성 재직자들이 네트워크나 아니면 정보 교환에 있어서 좀 취약하다는 그런 분석 결과가 있어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하면 본인이 하고 있는 회사에서 더 업그레이드가 된다거나 승진이 가능할 수 있도록 다른 기술적인 측면들도 저희들이 보강을 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또한 서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훨씬 더 AX 분야는 더욱더 그 융합적인 아이디어라든지 아니면 그 툴들을 이용하면 좋은데, 어제도 한 250명의 재직자들이 저희 재단에 회사가 끝나고 7시부터 와서 그런 것들을 서로 교환하는 작업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새로운, 이미 재직하고 있는 분들과 아니면 지금까지는 AI를 한번도  접하지 않았는데 지금 사무환경이 완전히 바뀌고 있는데 거기서 도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초입에 있는 분이지만 그래도 사무에서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저희들이 전문가를 초빙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MOU를 통해서 그 협회들이 있습니다.  그 협회의 간부들이 오셔서 직접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짜고 있는데요.  그런 것이 중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인애 위원  사실 이제 엑셀, 한글은 어느 정도 다 다룰 수 있다 치고 중요한 거는 질문하는 능력이 제일 중요할 텐데 사실 AI를 쓰시는 분들이 그냥 쓰신다기보다는 질문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취지의 교육이 좀 더 돼야 되지 않나 해서 그 교육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그냥 여쭤봤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아까 16페이지에서 설명을 해 주시긴 했는데 조금 더 그냥 궁금해서요.
  이 AI 활용 교안 제작을 위한 안심필터 개발 요거를 다시 한번 조금 더 자세하게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AI가 사실은 윤리적인 측면에 저희가 초점을 두지 않으면 AI라는 것이, 오늘도 신문의 1면을 장식하는 것처럼 AI가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모든 윤리적인 관념을 가지지 않고 뚫고 들어가서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들까지 정보를 가져다가 제공을 하고 있는 게 굉장히 큰 문제인데 특히 지금 어린이집이라든지 키움센터에 있는 우리 교육자들이 교안을 제작하다 보면 잘못해서 양성평등 인식이 없는 교안을 제작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테레오타입(Stereotype)이라든지 아니면 잘못 표현하면 아이들부터 양성평등 인식이 잘못돼서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교안 제작을 위해서 이런 프롬프트를 꼭 사용해서 해라 그래서 미리 이 AI를 교육시키는 여러 질문들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그걸 실제적으로 프롬프트에다가 교육을 시켜봤습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제대로 된 교안 제작이 되는지 교육자들을 위한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이인애 위원  아, 교육자.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그리고 이 진단도구를 조금 활용해서 이것을 우리 어린이집과 키움센터에 저희들이 배포하는 사업도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이인애 위원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실장님, 제가 그냥 궁금한 게 하나 또 생겨서, 지금 그러면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이렇게 지금 아무래도 다 이렇게 모아서 같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교사들이 행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각자 어쨌든 쓰고 있는 행정들이 물론 다 비슷하겠지만 다른 측면들이 있어서 행정에 부담이 된다 이런 얘기들도 있기는 하던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지금 챙겨지고 있는지 그냥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말씀 주신 것처럼 당초에는 모아어린이집을 구성을 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의 나름의 행정력 같은 것이 민간ㆍ가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이었고 원장들 간에도 네트워킹이 쌓여서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이들 영유아반 같은 경우에 어떤 어린이집은 대기를 막 줄을 서고 있고 어떤 곳은 가까이에 있지만 몰라서 반이 비어 있거나 하는 것도 서로 정보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이었는데 그러다 보니 선생님들 간에 행정일이 조금 더해질 수 있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비라든지 또는 활동비 같은 걸 조금 추가로 지원을 해주면서 조금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현장 의견은 저희가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애 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조금 정리해서 같이 공유해 주세요.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강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  우리 실장님께 간단히 좀 궁금해서 여쭙는데요.
  우리 서울형 어린이집이 지금 현재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479개가 공인이 됐다고 했는데 이게 민간ㆍ가정어린이집 전체 가운데 몇 %나 지금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개수가?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민간이 현재 690개소이고 가정어린이집이 954개소이기 때문에 한 1,700개 정도 중에서 479개소이기 때문에…….
강동길 위원  그러면 이걸 매년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통해서 인증을 하는 건가요?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네, 그렇습니다.  한번 인증이 되면 3년간 운영될 수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 신청은 언제 받아서 언제 심의를 해요?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신청은 보통 3~4월에 받고요 한 7~8개월간 심의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강동길 위원  금년에도 신청을 받으셨어요?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네,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러면 최근 3년간 신청받은 것하고 심의 결과 인증받은 현황을 제출…….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다음에 심의 기준도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네, 알겠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에서 있다 보면 서울형 키즈카페에 대한 선호가 굉장히 강해요.  굉장히 강한데 일정한 공간, 스페이스가 확보되지 않으면 잘 안 해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현장에서.
  그런데 보면 서울형 키즈카페라고 하는 게 유형이 여러 유형이잖아요?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네, 그렇습니다.
강동길 위원  공간이 좀 작더라도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을 건데 아마 현장에 나온 공무원들이 무조건 안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러이러한 유형이 있으니까 이런 방법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 주면 그분들이 조금 더 이해를 할 건데, 그렇지 않고 주로 “스페이스가 좁다.” 아니면 “뭐가 부족하다, 뭐가…….”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하니까 그분들은 이해를 못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전체적인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에 관한 내용들을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유형이라든가 설치기준 그다음에 현황 이런 것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실장직무대리 마채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강동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제 지역구에 여성플라자가 있습니다.  여성가족재단에서 수탁 준, 운영하고 있는 스포츠센터가 있는데요 저희 지역주민들이 거기를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우  만족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갈 정도로 스포츠센터의 인기도가 굉장히 좋은데요.
  그런데 가격이랑 모든 걸 만족하는데 시설 면에서 좀 지저분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왕 좋은 평가를 받을 때 시설에 대한 관리도 같이 수탁하는 업체에다가, 기관에다가 말씀하셔서 재정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화장실 문이 안 닫힌답니다.  그러니까 헬스장에…….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우  제가 며칠 전에 거기서 운동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이야기를 나눴는데 되게 만족하고 계시는데 시설이 너무 조금, 깨진 데도 있고 화장실 문도 제대로 안 닫혀서 열려있다고 그러셔요.  그냥 그렇게 사용하신다고 그 불편을 얘기하셨는데 다 좋은데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죄송합니다.  저희가 안전에 문제가 있는 천장이라든지 아니면 타일이라든지 계속해서 개보수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처음 듣는 말씀이라 저희들이 다시 점검해서 불편함 없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우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분이 계속 장기간 끊어놓고 운동하시는 분이어서 틀린 말씀 하실 건 아닌 것 같고 아마 안 보이는 쪽에서 그렇게 깨진 것 같으니까 좀 촘촘하게 꼼꼼하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  제가 직접 가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우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여성가족실장님, 여성가족재단 대표님 등을 비롯한 공무원ㆍ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에 수립한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2대 의회에 들어와 처음 가지는 위원회가 차질 없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데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감사말씀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7월 24일 금요일 시민건강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 계획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38회 임시회 폐회중 보건복지위원회 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김경우  이인애  주수현  강동길
  김명희  송순효  이병도  이승미
  송건우  이종민
○수석전문위원
  이선희
○출석공무원
  복지실
    실장  정진우
    복지기획관  김종수
    돌봄고독정책관  김홍찬
    복지정책과장  이혜영
    장애인복지과장  윤정회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김동은
    자활지원과장  박월진
    고령사회대응과장  김미경
    어르신지원과장  이재화
    통합돌봄과장  조은령
    고독대응과장  이소영
    1인가구지원과장  김은희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진수희
    감사실장 직무대리  박병건
    경영기획실장  김은영
    연구평가본부장  류명석
    사업1본부장  유연희
    사업2본부장  배소영
  여성가족실
    실장 직무대리  마채숙
    저출생담당관  최현정
    양성평등담당관  송영희
    영유아담당관  양지호
    아이돌봄담당관  최인성
    아동담당관  임하정
    가족담당관  경자인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박정숙
    저출생대응사업본부장  이효정
    경제활동지원사업실장  장민경
    일생활균형사업실장  임보라
    돌봄사업실장  김주미
    양성평등안전사업본부장  최자은
    정책개발실장  강희영
    양성평등사업실장 직무대리  손정연
    공간디지털사업실장  김상기
    감사실장  이은희
    경영기획실장  정수연
○속기사
  한정희  임태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