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6월 23일(금) 오전 10시
장소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1. 2023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계속)
심사된안건1. 2023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봉양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정례회 제6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바쁘신 와중에도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0시 05분)
○위원장 봉양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어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아, 김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사업에 보니까 우리 신규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15건이나 되죠?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왜 이렇게 많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두 가지로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올 겨울에 난방비 폭탄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에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사업들을 계속 발굴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제안하게 된 겁니다.
○김재진 위원 아니, 그 발굴하는 과정이 굳이 올 초에 예를 들어 그 15개를 다 발굴하셨다는 말씀이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예를 들면 가장 큰 사업의 내용 중 하나가 민간 BRP 융자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게 올 초부터 굉장히 민간의 어떤 난방 에너지, 냉방 에너지 효율 사업이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올해 120억 기금 사업을 연초에 위원님들이 승인해 줬는데 벌써 6월임에도 불구하고 120억이 전액 다 지원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추가로 100억을 더 요청드리게 된 거고, 나머지 여러 가지 사업들도 지난 동절기에 유례없는 한파와 에너지 비용이 폭등하면서 시장과 시민들의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아져서…….
○김재진 위원 사업 발굴한 것에 대해서는 잘하셨다고 긍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굳이 본예산에 하지 않고 추경에 가서 올렸냐를 질의하는 겁니다.
본부장님이 솔직히 말씀하시니까 저도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게 심의 절차가 좀 허술하니까 아무래도 약하니까 우리 추경에 올리지 않았나 하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조실하고 본예산 심의하는 과정에 저희는 하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조금, 우리 전체 본부 예산에 실링이 걸리다 보니까 누락된 거 같습니다.
○김재진 위원 결론적으로 보면 본예산에는 신규 사업을 발굴하지 못하셨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앞으로는 저희가 가능하면 본예산에 철저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시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김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김경훈 위원입니다.
기금 관련해서 이게 저비용 고효율 간편시공 실증사업이 있어요. 이거 어제 추경에 심의했던 고효율 간편시공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이게 중복돼서 들어간 것 같은데 기금에도 들어가고 추경에도 들어가고…….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굉장히 유사한 사업인데요. 기금에서 했던 건 아주 소액으로 한번 실증적으로 해보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해보기 위한 하나의 시범적인 실증사업이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건설기술연구원하고 한번 해봤는데 나름은 총사업비 1억 5,000, 저희가 기후변화기금에서 1억 그다음에 건설기술연구원에서 5,000만 원을 내서 한번, 사업내용은 똑같습니다. 실제 한번 현장에 적용을 해봤는데 나름은 에너지 비용절감 효과도 확실히 저희가 실증하면서 데이터를 얻었고 그다음에 수용가에서도 만족도가 대단히 높아서 이번에 이제 본사업을 추경사업으로 진행하게 된 겁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이 기금으로 했다는 거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네,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언제 했었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잠깐만요. 올 연초 2월부터 한 3~4개월 정도 해서 그 결과, 결과는 별도로 이따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2월에 했으면 겨울이 다 지나고 하신 거잖아요. 겨울이 지나고 한 건데 이게 효과가 있었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저희가 가진 데이터로는 실내온도가 2도에서 4도 정도 이렇게 조정되는 것으로 데이터를 확보했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것은 시기도 그렇고 사업도 중복사업으로 보이는데 조금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제 추경 심사한 거를, 그러면 이걸로 테스트를 하고 추경에 넣은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그렇습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기금에서 1억 그다음에 건설기술연구원 자체예산 5,000, 총 1억 5,000 가지고 충분히 실증을 해보고…….
○김경훈 위원 더 이상 기금에서는 안 하겠네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저희는 앞으로 본예산에 하려고 합니다.
○김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어제 시민평가단 운영 세부내역을 자료로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에서야 왔어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죄송합니다.
○김재진 위원 확인해 보니까 상세내역이 이렇게 있네요. 그런데 저희들한테 과거에 그 자료를 주실 때는 1식이라고 표현됐다고 그래서 어제 질의한 내용하고 똑같은데 이렇게 주세요.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알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우리 본부장님, 직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12분 산회)
○출석위원 봉양순 남궁역 정준호 김경훈 김재진 이은림○수석전문위원 직무대리 성옥현
○출석공무원 기후환경본부
본부장 이인근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 김권기 기후환경정책과장 김정선 친환경건물과장 최종하 친환경차량과장 정순규 대기정책과장 김덕환○속기사 홍정교 한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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