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2월 21일(월) 오전 11시
장소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장(김상인) 해임 촉구 결의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장(김상인) 해임 촉구 결의안(위원회안)

(12시 34분 개의)

○위원장 김정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임시회 제3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로써 제305회 임시회 마지막 회기 날입니다.  지난 2월 18일에 열린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가 파행으로 끝나게 되어서 원활한 운영위원회 회의 진행을 책임지고 있는 위원장으로서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대통령 선거운동 일정으로 바쁘게 보내시는 위원님들을 이렇게 긴급하게 운영위원회 회의에 함께하도록 부탁을 드려서 송구하고 또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전 11시부터 우리 운영위원회 및 서울시의회의 현안에 대하여 심도 깊은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장(김상인) 해임 촉구 결의안을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은 결의안 1건을 처리하는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장(김상인) 해임 촉구 결의안(위원회안)
(12시 35분)

○위원장 김정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장(김상인) 해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해임 촉구 결의안의 내용은 간담회 결과에 따라서 지금 모든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30년간 중앙정부의 무관심과 자치분권을 제어하는 여러 제도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의회 역량을 강화하여 서울시민의 신뢰받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을 통해 다시 한번 크게 도약할 기회를 맞이했습니다만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지방의회 사무를 총괄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의 지원에 앞장서야 할 사무처장이 오히려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반민주적이고도 반의회적인 태도로 지방의회 의원을 폄하하고 시민에게 부여받은 우리 서울시의회 권위를 훼손하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60조 제1항 제1호와 같이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이 계속 이어져 본 안건은 지극히 사무처장의 이러한 의회에 대한 몰이해적인 반의회적인 태도에 대하여 합당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제출된 우리 위원회 안건으로 우리 서울특별시의회는 사무처장 김상인을 즉각 해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한 사항 이외에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장(김상인) 해임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장(김상인) 해임 촉구 결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태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제안말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말 중차대한 시기에 사무처장의 주요 업무인 서울시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의정활동 지원, 쌍방향 소통을 기반으로 한 열린의회 구현과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우리 사무처장의 임용 이후 사무처 구성원과 의원과의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의회의 전문성과 의정활동 지원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은 채 독단적인 업무처리와 조직 내 갈등 원인을 제공한 사무처장에게 부여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함을 매우 안타깝고 또 통탄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의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장(김상인) 해임 촉구 결의안은 우리 속기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서울시의회의 독립과 전문성 그리고 시민에게 부여받은 중차대한 때에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이러한 첫 개방직 사무처장에 대한 해임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게 되어서 위원장으로서 정말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05회 임시회 제3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40분 산회)


○출석위원
  김정태  박순규  김경우  김춘례
  송아량  송재혁  이호대  정진술
  추승우
○수석전문위원
  김선희
○속기사
  김재춘  김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