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개회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11월 2일(월) 오후 2시 개식

  제298회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개회식순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폐식
(사회  의사담당관 김희갑)

(14시 06분 개식)

○의사담당관 김희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9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례를 위해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추어 1절만 힘차게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김인호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개회사 원고는 전자회의모니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의장 김인호  존경하고 사랑하는 천만 시민 여러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제298회 정례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서울시의회는 오늘부터 51일 동안 의정활동 중 가장 중요한 업무를 해나가게 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쉽지 않았던 지난 1년을 돌아보고 2021년도 예산안 심의ㆍ의결을 통해 앞으로 서울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할 것입니다.  더불어 후반기 의회를 시작하며 약속드린 것처럼 지역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현장형 의회’, 정책으로 일상을 변화시키는 ‘정책ㆍ입법형 의회’로서 최선을 다해 왔는지 자문하는 시간도 가질 것입니다.
  서울시의회는 시정의 공동책임자입니다.  예상치 못한 팬데믹 속에서 서울시장 궐위라는 특수 상황까지 함께 겪다 보니 시민을 향한 시의회의 책임과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합니다.  그동안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애써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열의 넘치는 의정활동으로 서울의 산적한 과제들을 풀어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는 인류의 역사 가운데 후대에 두고두고 거론될 한 줄입니다.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전 세계를 휩쓸고 문명의 전환을 앞당겼다고 기록될 순간입니다.  세계 각국이 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숫자는 아직도 등락을 반복하고 있어 안정적인 방역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10개월 넘게 위기가 이어지는 동안 우리는 처음의 놀라움과 당혹감을 딛고 일어서서 이제 미래를 준비하는 단계로 들어섰습니다.  국가와 지방정부의 정책 방향도 점차 다양해지고 깊어지고 있습니다.  당장 눈에 드러나 알아채기 쉬웠던 어려움 외에도 보이지 않는 많은 곳에서 희생과 헌신이 이뤄지고 있고 이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국가와 지방정부는 경제상황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아이들을 교육하는 방과후강사 등 프리랜서들, 공연이나 전시 기회를 잃어버린 문화예술인들처럼 생업을 잃거나 생계고비에 맞닥뜨린 이들을 우선 지원하는 데 집중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다음을 살펴야 합니다.  비록 생업을 잃지는 않았지만 너무나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이들을 돌아보고 차근차근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
  첫째, 필수노동자들의 과도한 업무를 살펴야 합니다.
  그 어떤 위기에서도 시민의 일상을 유지시키기 위해 일을 멈출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대면이 강조되는 상황에서도 현장을 지키며 대면 서비스를 제공해야만 하는 필수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대중교통 운전자, 택배기사, 배달기사, 환경미화원, 경비원 그리고 보건의료 현장에 있는 모든 근무자들은 비록 일자리는 잃지 않았지만 누구보다 큰 위험 속에서 노동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어나가고 집안에서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물리적 거리를 메워주시는 분들입니다.  폭발적으로 증가한 택배물량과 배달물량, 그로 인해 무섭게 쏟아져 나오는 재활용품과 쓰레기, 이를 밤낮없이 처리해주는 분들이 계신 덕분에 우리의 일상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최근 배송물량 폭증으로 인한 과로사 등 택배노동자의 죽음이 잇따랐습니다.  이들이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짐을 사회가 알면서도 모른 척했던 것은 아닌지 안타까움과 미안함이 하나 되어 마음을 짓누릅니다.  관련 업체가 자구책을 강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먼저 필수노동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감시ㆍ견제하는 역할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몇몇 뜻 있는 의원님들을 중심으로 서울시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발의되었고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서울시의회는 앞으로도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나가겠습니다.
  둘째, 돌봄의 공백을 메워야 합니다.
  장기간 지속해온 사회적 거리두기는 병의 전파를 둔화시키며 방역에 도움을 주었으나 사회적 돌봄서비스를 받던 사람들은 그 돌봄의 혜택을 일부 양보해야 했습니다.
  가장 걱정되는 대상은 아이들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는 교육현장이기도 하지만 취약계층의 아이들에게는 교육에 앞서 돌봄을 제공받는 보육현장의 의미가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 돌봄서비스는 부모의 취약한 경제적ㆍ심리적 여건 속에만 아이의 성장을 맡겨두지 않고 든든하고 안전한 사회적 보호망 속에서 최소한의 공정한 돌봄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장치입니다.  굶지 않고 밥을 먹고 또래와 함께 놀고 배우며 안전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지만 온라인 교육의 확대는 취약 계층 아이들의 안전한 돌봄을 받을 권리를 일부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영향으로 등교하지 않고 비대면 수업을 하던 중에 아이들끼리만 집을 지키다 화재를 당한 인천 초등형제 이야기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다시는 우리 아이들이 소중한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와 정부가 안전망을 촘촘히 정비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올 한 해 틈새 없는 초등돌봄서비스 전면 확대를 내세우고 우리동네키움센터 확충과 아이돌보미 양성을 계획했지만 예상보다 저조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돌봄 문제는 축소 없이 확대되어야 하는 현 시대 복지서비스의 핵심과제입니다.  전반적인 사업 개선에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초등돌봄 수요가 대폭 확대된 것을 감안해 조희연 교육감님께서는 공백 없는 돌봄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인들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가운데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노인 빈곤 문제는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와 함께 앞으로 점점 더 큰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입니다.
  그래도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는 노인돌봄에 사회적 손길이 닿았습니다.  경로당에서 하루를 보낼 수 있었고 무료 급식소에서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었으며 자활근로 등으로 용돈벌이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건강상태를 확인하러 복지사가 집으로 방문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 모든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지역사회와 봉사단체가 운영하는 노인 시설들은 한순간 문을 닫았고 노인 일거리 또한 사라졌습니다.
  복지사가 집을 방문해 어르신을 확인하는 일은 신체적 건강관리에만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독거 노인들이 겪는 우울증을 예방하는 심리적 건강관리를 위한 복지서비스입니다.  지역 사회의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의 주요 기능도 어르신들이 건전한 여가생활과 교류를 통해 심리적 외로움과 불안을 해소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한 노인 돌봄의 공백은 노인들의 사회적 고립 가속화라는 또 다른 사회문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 블루’라고 불리는 우울 증세는 다른 연령에 비해 60, 70대에서 높은 수준을 나타냅니다.  심리적 우울증이 곧 치매나 기타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고 아주 극단적으로는 사회적 범죄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노인돌봄 공백은 결코 방치해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다행히 서울시는 인공지능 돌봄 스피커 제공 등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자치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어르신 안심케어 서비스’는 독거 노인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어 고독사와 안전 관리에 유용합니다.  치매 대상자들에게는 말벗이 되어줍니다.  또한 노인들에 대한 ‘돌봄SOS센터’는 식사 지원을 못 받은 노인이나 혼자서는 거동할 수 없는 노인이 갑작스러운 일상 속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지방정부가 드라이브 스루 진료소와 같은 빛나는 정책 아이디어로 K-방역의 성공을 이끈 것처럼 지방에서부터 창의적인 비대면 서비스 개발로 노년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길 기대합니다.
  진정한 스마트 시티는 스마트한 돌봄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의회도 스마트한 어르신 돌봄 서비스 구축을 위해 서울시와 함께 고민을 이어가겠습니다.
  장애인 돌봄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한 예로 발달장애아를 키우는 부모들의 코로나 시기에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여러 차례 소식을 접했습니다.
  복지관 휴관으로 갈 곳을 잃은 발달장애인 3명이 잇따라 추락사하는 일도 발생하면서 자살위기관리군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장애인 돌봄 공백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처 신경 쓰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감염취약계층에도 어린이와 노인만 포함되고 장애인은 빠져 있어 계속 지적을 받았습니다.  돌봄 책임을 가족에게 전가하고 시대를 역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에게 되물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예산 확보가 절실합니다.  코로나로 예산이 필요한 곳이 무한정 늘어나면서 장애인예산은 오히려 축소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도 전체 수요조사에 턱없이 못 미치는 수준이고 서울시 예산도 삭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들려옵니다.  관련 예산을 확대하지는 못할망정 축소하는 일은 없도록 우리 모두 신경 써야 할 것입니다.
  65세 도래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현재 전액 시비로 제공하고 있는데 법적근거를 마련해 국고 보조를 확보함으로써 축소 없이 적극 확대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또한 올해 서울심리지원센터의 상담 실적이 부족한데 장애인 가족을 위한 상담 활성화 등 대상을 다양화해 사업을 지속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돌봄의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노력과 더불어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돌봄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입니다.  돌봄 노동자는 앞서 언급한 필수노동자입니다.  이들의 고용안정성 보장에 대해 더는 미루지 말고 함께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돌봄 도시 서울이 돌봄 종사자들의 수고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돌봄의 의미가 잘못 쓰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의회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사안들이 내년도 예산에 모두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꼼꼼히 심의하고 의결하겠습니다.
  “극복한 불행은 언제가 우리를 구원하는 자산이 된다.” 지금의 고비를 자랑스러운 K-방역으로 극복해내고 복지의 틈새를 스마트한 복지서비스로 촘촘히 메운다면 우리는 건강한 미래를 위한 자산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산이 지속가능한 미래의 단초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29일은 제8회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날이었고, 내년은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입니다.  자치분권을 향한 기대와 요구가 무르익을 만큼 무르익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코로나19와 함께 올 한 해를 지나오며 저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K-방역이라는 영광스러운 표현 뒤에 적극적으로 방역행정을 뒷받침해온 지방의 모습, 오히려 국가보다 먼저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창의적인 정책을 펼쳐내는 지방의 저력을 보며 이것이 지방의 존재 이유임을 곱씹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 한 해 국민들께 보여드린 것처럼 앞으로도 선제적이고 창의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기 위해서는 더 이상 지방자치법 개정을 미루면 안 됩니다.  조속한 지방자치법 개정과 2단계 재정분권을 위해 서울시의회는 전국 지방의회와 연대하고 전국의 뜻을 하나의 일관된 메시지에 담아 국회에 적극적으로 전달할 것입니다.  반드시 올해가 지나기 전에 자치분권을 향한 귀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힘을 보태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공무원 여러분, 어느덧 권한대행체제가 시작된 지도 100일이 되었습니다.  사상 초유의 사태 속에서도 공백 없는 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이 기회를 통해 감사 말씀을 전합니다.  그동안 다들 애 많이 쓰셨습니다.
  더불어 하나의 당부사항이 있습니다.
  내년 시장 보궐선거 전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여 주셨으면 합니다.  시민의 신뢰를 얻기는 어려워도 잃는 것은 한 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모두가 조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공직자가 가져야 할 가장 첫 번째 마음가짐은 사사로운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절제하고 공정하고 올바른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선거 전까지 각별히 조심함으로써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직 무너진 일상을 안정시키고 경제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서울시의회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하반기 정례회 대장정을 통해 시민의 아픔을 보듬고 개선의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끊임없는 대화와 소통으로 타협하고 조정하며 화합하는 모습, 사사로운 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민생 안정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정의 공동책임자로서 극복의 역사를 함께 써내려가는 이 시대의 리더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관 김희갑  이상으로 제29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 27분 폐식)


○출석의원(109인)
  강대호  강동길  경만선  고병국
  권수정  권순선  권영희  김경
  김경영  김경우  김광수  김기대
  김기덕  김달호  김상진  김상훈
  김생환  김소양  김소영  김수규
  김용석  김용연  김인제  김인호
  김재형  김정태  김정환  김제리
  김종무  김진수  김창원  김춘례
  김태수  김태호  김평남  김혜련
  김호진  김호평  김화숙  김희걸
  노승재  노식래  문병훈  문영민
  문장길  박기열  박기재  박상구
  박순규  봉양순  서윤기  성중기
  성흠제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송재혁  송정빈  신원철  신정호
  안광석  양민규  여명  오중석
  오한아  오현정  우형찬  유용
  유정희  이경선  이광성  이광호
  이동현  이병도  이상훈  이석주
  이성배  이세열  이승미  이영실
  이은주  이정인  이준형  이태성
  이현찬  이호대  임만균  임종국
  장상기  장인홍  전병주  전석기
  정재웅  정지권  정진술  정진철
  조상호  채유미  채인묵  최기찬
  최선  최영주  최웅식  최정순
  추승우  한기영  홍성룡  황규복
  황인구
○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
    시장권한대행  서정협
    정무부시장  김우영
    행정2부시장  김학진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도시재생실장  류훈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문화본부장  유연식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행정국장  김태균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재무국장  이병한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조희연
    부교육감  김영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시의회사무처
  사무처장이창학
  의사담당관김희갑
○속기사
  임태양  최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