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11월 2일(월) 오후 2시

  의사일정
1. 제29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9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4. 서울특별시의회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결의안
6.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재정확충 및 자율성 강화 등을 위한 재정분권 신속 이행 촉구 결의안
7. 서울특별시의회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서울특별시의회 청년정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9.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시장ㆍ교육감)

  부의된안건
o보고사항
1. 제29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9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김정태 의원 외 12인 발의)
4. 서울특별시의회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 제출)
5.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결의안(김인호 의원 외 108인 발의)
6.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재정확충 및 자율성 강화 등을 위한 재정분권 신속 이행 촉구 결의안(김인호 의원 외 108인 발의)
7. 서울특별시의회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서울특별시의회 청년정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o휴회의 건
9.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시장ㆍ교육감)
o5분자유발언

(14시 28분 개의)

○의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보고사항
○의장 김인호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김희갑  지난 제297회 임시회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사항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비례대표 출신 김화숙 의원님과 중구 제2선거구 출신 박기재 의원님이 선출되셨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친일반민족행위청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송파 제3선거구 출신 홍성룡 의원님이 선출되셨고, 부위원장에는 노원구 제3선거구 출신 봉양순 의원님과 영등포구 제4선거구 출신 양민규 의원님이 선출되셨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강동구 제4선거구 출신 황인구 의원님이 선출되셨고, 부위원장에는 동작구 제2선거구 출신 김경우 의원님과 송파구 제4선거구 출신 이태성 의원님이 선출되셨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일자리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강동구 제1선거구 출신 이준형 의원님이 선출되셨고, 부위원장에는 송파구 제1선거구 출신 노승재 의원님과 비례대표 출신 이성배 의원님이 선출되셨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민생안전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구로구 제4선거구 출신 김인제 의원님이 선출되셨고, 부위원장에는 관악구 제1선거구 출신 송도호 의원님과 강서구 제6선거구 출신 장상기 의원님이 선출되셨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송파구 제3선거구 출신 홍성룡 의원님이 선출되셨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서초구 제2선거구 출신 김경영 의원님과 은평구 제2선거구 출신 이병도 의원님이 선출되셨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동작구 제3선거구 출신 박기열 의원님이 선출되셨고, 부위원장에는 서초구 제1선거구 출신 김혜련 의원님과 송파구 제1선거구 출신 노승재 의원님이 선출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160건으로 위원장 제안 의안 1건, 의원 발의 의안 95건, 시장 제출 의안 46건, 교육감 제출 의안 15건, 시민 제출 청원 3건입니다.
  다음은 철회된 의안입니다.
  의원 발의 의안 3건이 철회되었습니다.
  이어서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 제출입니다.
  김기덕 의원님, 경만선 의원님, 김창원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어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보고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2020회계연도 제11차, 제12차 및 제13차 세입ㆍ세출예산 간주처리 내역 보고서와 2019년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2020년~2024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제298회 정례회 제1차 회의 보고사항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인호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제29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4시 32분)

○의장 김인호  의사일정 제1항 제29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29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회기를 11월 2일부터 12월 22일까지 5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9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제29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회의록 끝에 실음)


2. 제29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시 33분)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9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 제1항에 따라 제29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지난 회기에 이어 의원 성명의 가나다 순서에 따라 이준형 의원님, 이태성 의원님, 이현찬 의원님, 이호대 의원님, 임만균 의원님, 임종국 의원님까지 여섯 분의 의원님을 선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29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김정태 의원 외 12인 발의)
(14시 34분)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11월 2일 오늘 하루와 11월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간 그리고 12월 16일과 12월 22일 각각 하루 동안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의 답변과 예산을 비롯한 주요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권한대행과 서울특별시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본 출석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의원 여러분의 전자회의모니터상에 제공해 드린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의회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 제출)
5.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결의안(김인호 의원 외 108인 발의)
6.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재정확충 및 자율성 강화 등을 위한 재정분권 신속 이행 촉구 결의안(김인호 의원 외 108인 발의)
(14시 35분)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운영위원회의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 모니터상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결의안 및 심사보고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재정확충 및 자율성 강화 등을 위한 재정분권 신속 이행 촉구 결의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인호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의회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재정확충 및 자율성 강화 등을 위한 재정분권 신속 이행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서울특별시의회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4시 37분)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의회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특별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41조에 따라 본회의에서 선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을 전자회의 모니터상에 제공해 드린 명단과 같이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의회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회의록 끝에 실음)


8. 서울특별시의회 청년정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의회 청년정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37조 제3항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활동결과보고서에 대해 의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결과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 모니터상에 제공된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의회 청년정책 특별위원회 김호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의회 청년정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청년정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o휴회의 건
(14시 39분)

○의장 김인호  의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상 오늘 안건처리를 모두 마치고 본회의 휴회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회의 휴회를 먼저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와 안건심의 등을 위하여 11월 3일부터 16일까지 1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시장ㆍ교육감)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서정협 시장권한대행 나오셔서 2021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권한대행 서정협  존경하는 김인호 의장님 그리고 서울시의회 의원 여러분, 격변의 2020년도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야 할 중차대한 시점입니다.  이 엄중한 시기, 제298회 정례회 본회의를 맞아 의회에 제출된 2021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릴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서울시의회 의원 여러분, 지금 전 세계는 혼돈의 시간을 넘어 전환의 시간을 맞고 있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일상을 위협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힘겨운 사투를 이어가면서 또 한편으로는 감염병과 함께 살아가야만 하는 낯선 미래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서울시 역시 가능한 행정역량을 총동원해 선제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코로나19 국내 발생 이후 서울시는 시의회와 함께 견고히 다져온 서울의 방역시스템을 토대로 시민 삶을 지키는 데 사력을 다해 왔습니다.  드라이브 스루 진단, 이동식 선별진료소, 익명검사, 신속대응반과 같은 과감하고 혁신적인 방역조치로 집단감염의 큰 고비를 차례로 극복해 왔습니다.  확진자 동선 추적, 접촉자 격리, 투명한 정보공개를 시스템으로 안착시켜 시민 스스로가 방역 주체가 되는 지속 가능한 방역을 유도하고 집단감염의 위험을 낮춰왔습니다.
  코로나19발 위기의 파도로 인해 민생의 둑이 허물어지고 불공정의 늪이 깊어지지 않도록 시의회와 적극 협력해 올 한 해에만 네 차례에 걸친 추경을 단행했습니다.  코로나19 위기의 폭풍이 한창인 가운데서도 서울시와 시의회가 함께 지탱해 온 사람 중심의 변화와 혁신의 엔진도 멈추지 않고 가동했습니다.  토건 중심의 개발과 성장의 행정 패러다임을 사람 중심으로 전환하고 양극화와 각자 도생으로 무너져가던 공동체를 회복하며 나아가 경제와 민생의 대전환을 통해 시민의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는 노력을 계속해 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돌봄SOS센터, 사회서비스원, 50플러스센터에선 복지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우고 생애주기별 시민건강권을 강화하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의 양육부담을 덜어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도 지속 추진 중입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안정적인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미세먼지 해결, 신재생에너지 활성화에도 앞장섰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서민 주거안정 노력도 흔들림 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종대로 사람 숲길’ 조성, 공공자전거 ‘따릉이 확대’ 등으로 걷는 도시 서울을 보다 견고하게 완성해 가고 있으며 서울로7017, 세운 메이커시티, 경의선 숲길, 문화비축기지 등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이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울시가 이뤄냈고 이뤄내고 있는 모든 성공과 혁신은 시민의 삶은 어떤 순간에도 계속되어야 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시민의 삶과 미래를 지킨 결과입니다.  무엇보다 적극적으로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 주신 시의회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결과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서울시의회 의원 여러분,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앞에는 해결해 나가야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더 큰 시대의 도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엄혹한 현실 역시 존재합니다.  이제는 다시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현실 그리고 코로나19와의 공존이 불가피한 일상에서 새로운 삶의 생태계를 개척하고 날로 어려워지는 민생을 일으켜야 하는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시대가 부여한 이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선도적 노력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2021년 서울시 예산안은 시민의 오늘을 지키고 더 나은 내일을 일으킬 희망의 마중물 예산입니다.  코로나19 위기를 넘어 포스트 코로나로 나아가기 위한 미래투자 예산입니다.  코로나19와의 공존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방역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의 전환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견인하는 데 방점을 뒀습니다.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은 올해 예산보다 1.3% 증가한 40조 479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27조 6,658억 원, 특별회계는 12조 3,821억 원 규모입니다.  이 중 회계 간 전출입 4조 6,986억 원을 제외한 예산 순계규모는 35조 3,493억 원으로 자치구, 교육청 지원 등 법정의무경비 10조 4,675억 원을 제외하면 실 집행규모는 24조 8,818억 원입니다.
  대내외 경제상황이 엄혹하고 서울시 재정 역시 한계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최적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서울시의 중장기 재정 건전성과 행정수요를 치밀하게 추계하되 시정 우선순위를 고려한 강도 높은 재정혁신을 단행했습니다.
  이러한 깊은 고민과 토론의 과정 끝에 마련된 내년 예산안은 가장 시급한 방역체계 강화, 민생경제 회복,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준비의 3개 분야 7대 과제에 집중 투자됩니다.
  첫째, 방역이 없으면 경제도 없습니다.  코로나19 방역에 총 3,146억 원을 투입해 1년 365일 가동되는 S-상시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사후치료 중심의 감염병 대응 패러다임을 사전예방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방역물품 비축,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조기경보시스템, 무료 예방접종, 매뉴얼 개발ㆍ교육으로 이어지는 감염병 상시예방시스템을 만드는 데 95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동북권 응급의료센터 준공, 안심호흡기 전문센터 건립 등을 통해 코로나19 방역의 최전선에 있는 공공의료기관의 역량을 높이는 데 1,74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루 천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지하철, 버스 등의 대중교통부터 건강 취약계층 다수가 이용하는 복지시설까지 공공장소 방역 강화에도 44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둘째, 민생 방역의 1순위이자 최후의 보루는 일자리입니다.  고용유지와 일자리 창출로 시민의 고통을 덜겠습니다.  역대 최대규모의 일자리 예산인 2조 1,576억 원을 투입해 39만 4,000개의 직간접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입니다.
  경험이 부족해 취업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청년 1,000명에게 기업 인턴십 기회를 주고 직무능력 교육을 지원하는 등 창업과 민간 고용 등의 간접일자리 20만 7,051개 창출에 3,60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공공부문에서 직접 고용하는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과 보육ㆍ돌봄 강화를 위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등 직접일자리 18만 6,524개 창출에도 총 1조 7,97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셋째, 서울경제의 실핏줄인 골목상권을 지켜 나가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총 810억 원을 편성해 당면한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전환하고 폐업의 기로에 놓인 소상공인의 기반을 지키겠습니다.  소상공인ㆍ자영업자에게 총 3조 4,000억 원의 자금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지원 등에 309억 원, 코로나19 이후 부상하고 있는 언택트 소비중심의 신유통 트렌드가 골목상권, 전통시장 부흥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 기반 마련에도 28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동네 소비 확산의 기회를 지역 소상공인이 선점하고 침체된 골목상권을 주민 스스로 살릴 수 있도록 생활상권 육성 프로젝트 확대에 62억 원, 3,800억 원 규모의 서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25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매출 급감으로 폐업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고 재기를 지원하는 안전망 확보에도 15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넷째, 재난의 가장 약한 고리인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사회안전망 강화에 총 5조 4,925억 원을 투입해 재난으로 가장 먼저, 가장 깊게 고통 받는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겠습니다.
  저출생ㆍ고령화 시대에 맞게 공공보육과 초등 돌봄의 질을 개선하고 중장년층과 어르신에 대한 복지를 확대하는 등 생애주기별 완전돌봄체계 구축에 3조 4,58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애인, 정신질환자,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기본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포용적 복지서비스 강화에도 2조 345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특히 전국 최초로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모든 신입생에게 30만 원의 입학준비금을 지원하고 긴급 복지와 돌봄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 코로나19 위기를 서울형 복지의 지평을 확장하는 새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비대면 산업을 육성해 시대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전환하겠습니다.  문화ㆍ생활ㆍ민생ㆍ경제 등 시민 일상 전반에 걸친 비대면 환경 조성에 총 29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각종 언택트 행사가 가능한 DDP 화상스튜디오 조성ㆍ운영과 문화 예술 VRㆍAR 콘텐츠 제작 지원 등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문화 서비스 제공에 52억 원, AIㆍIoT를 활용한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과 평생학습 및 청소년종합정보 제공시스템 고도화 등 비대면 플랫폼 및 서비스 지원에 152억 원, 재택 또는 사무실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비대면 업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9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여섯째, 혁신성장산업을 집중 육성해 서울경제의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바이오ㆍAIㆍ핀테크ㆍ블록체인 등 신산업ㆍ신기술 분야를 적극 육성하고, 코로나19로 달라진 일상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선점할 수 있도록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에 총 1,08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및 혁신성장 분야 R&D 지원을 통한 신성장 산업, 신기술 분야 기술사업화 지원에 488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또한 혁신성장과 신산업의 새로운 거점공간을 확대해 보다 많은 혁신기업들이 사업화와 글로벌 시장 진출 시 다각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59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노력을 통해 K-방역, S-방역의 빛나는 성취로 두각을 나타낸 글로벌 도시, 서울의 매력과 잠재력을 한층 더 높여가겠습니다.
  끝으로 미래 희망인 청년층에 대한 공정한 출발선 지원은 후퇴할 수 없는 목표입니다.  주거ㆍ시간ㆍ기회 제공 등 종합적인 정책패키지를 지원하는 데 총 4,22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특히 청년,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이 불평등의 최대 화두가 된 만큼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90% 증액해 청년주택 공급, 임차보증금 지원, 청년 월세 지원 등에 3,37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희망 두배 청년통장, 미래투자 금융지원, 마음건강 지원 사업 등 청년의 금융ㆍ심리 안정을 위한 정책 시행에 155억 원, 청년수당 지원, 지역별 서울 청년센터 설치 및 운영 등 청년의 자립기반 지원에도 69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시민의 삶에 꼭 필요한 정책은 어느 하나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도시철도와 자전거, 보행환경 구축에 2조 5,640억 원을 투입해 지속 가능한 녹색교통과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겠습니다.
  또한 인류의 생존과 성장을 담보할 뉴패러다임인 서울형 그린뉴딜이 확실히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2조 2,964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지하철 안전 투자 확대 및 풍수해ㆍ산사태 대응 안전망 구축 등 각종 재난ㆍ재해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데 1조 3,760억 원, 문화ㆍ역사ㆍ관광이 어우러진 문화관광도시의 면모를 갖춰가는 데도 7,088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의 재정계획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저출생, 고령화, 양극화 등과 같은 구조적 위기가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건강한 서울의 미래를 담보할 재정 계획을 담았습니다.
  앞으로 5년간 세입전망은 연평균 43조 6,241억 원, 총 218조 1,203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회계 간 전출입금을 제외한 세출 순계규모는 193조 7,497억 원으로 이 중 사업비는 순계규모의 58.5%인 113조 2,829억 원입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어르신 복지, 장애인 자립 지원에 초점을 맞춰 71조 2,559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산업경제 분야에선 포스트 코로나 혁신성장, 중ㆍ소상공인 지원 강화, 사회적경제 혁신에 방점을 두고 3조 9,88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시교통 및 도시안전 분야에선 녹색교통, 그린뉴딜, 스마트안전인프라 구축을 3대 축으로 총 21조 2,513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기금운용규모는 총 18개 기금 2조 364억 원으로 올해보다 4,122억 원 감소했습니다.  다음연도 기금 가용재원이 감소한 만큼 예산사업과의 중복 여부, 사업 집행실적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립 재원이 목적에 맞게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4,479억 원, 감채기금 2,708억 원을 감액하고 도시기반시설 및 지역개발사업 등의 융자를 위한 재정투융자기금 2,649억 원, 소상공인 직접융자 및 혁신성장펀드 조성을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 619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채무 등 재정운용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시와 투자기관의 채무는 15조 6,344억 원으로 임대주택 공급,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등 주요 시정사업 추진 과정에서 서울시의 지방채와 투자기관의 공사채 발행이 늘면서 2019년 말 대비 2조 1,022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향후에도 서울시가 당면한 저출생ㆍ고령화ㆍ양극화 등의 구조적 문제에 적극 대응하면서 실질적인 건전재정을 지속적으로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의회 의원 여러분, 의원님들의 엄정한 심의를 거친 똑똑한 예산, 착한 예산이야말로 시민의 삶을 바꾸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최대 원동력이 됩니다.  지난해 시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2020년도 예산으로 올해 시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들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2021년 서울시 예산안 역시 코로나19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준비에 최우선적으로 사용되도록 편성한 만큼 이와 같은 편성 배경과 취지를 바탕으로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인호  서정협 시장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희연 교육감님 나오셔서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조희연  우리 서울교육을 위해 지대한 관심과 지지로 항상 함께해 주시는 김인호 의장님과 서울시의회 의원님 여러분, 오늘 서울특별시의회에서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우리 교육청의 정책방향과 교육재정 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는 급작스럽게 찾아온 코로나19가 긴 시간 동안 우리 정치, 경제, 사회분야뿐만 아니라 교육에도 큰 영향을 줬고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서울시교육청 예산도 급박한 상황에서 방역과 학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 한 해 동안 네 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 심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동안 서울교육을 위해 넓은 식견과 애정을 보내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하향 조정하면서 대면중심의 사회적 활동이 늘어나고 조금씩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수도권 중심으로 소규모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긴급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번 바이러스는 우리의 방심을 예리하게 간파하고 파고드는 악성임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저는 서울교육공동체의 안전과 교육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방역의 빈틈은 없는지, 교육의 소외분야는 없는지 긴장의 눈으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얼마 전부터 초등학교 1학년 매일 등교를 포함해 중학교 1학년 등교 확대를 기본으로 선생님과 학생의 눈맞춤 교육과 공동체 경험을 강화하고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학기에는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방역과 원격시스템을 갖추는 데 집중했다면 2학기는 그 시스템 위에서 어떻게 한 단계 더 나아가 가르침과 배움이 활발히 일어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 속에서 서울교육청이 선제적으로 등교 확대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모처럼 열린 교실은 그간 확대된 공동체의 결핍, 가중된 교육격차, 코로나 우울 등을 조금씩 줄여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서울의 과대학교 및 과밀학급은 초1 매일 등교가 불가능한 곳이 적지 않습니다.  학생 수 자체가 많아 한 학급이 한꺼번에 등교하면 교실 안 거리두기 등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교육격차를 줄이고 잃어버린 공동체 경험을 되찾겠다는 목표는 결국 안전이 뒷받침돼야 가능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방역과 학습을 모두 잡기 위해서는 교실 밀집도 완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과대 과밀 상황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 인상 및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최근에는 학생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교육재정이 축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영역의 교육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지 학령인구가 감소한다고 해서 교육활동에 투입되고 있는 교육재정을 축소해야 한다는 논리는 당장에 급급해서 미래를 포기하는 것에 다름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문가들은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합니다.  2021년도 세입예산은 감액되는 반면 경직성 세출예산은 증액되는 상황이라 교육청의 가용재원은 계속 축소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내년에도 감염병 대응을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도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바탕으로 국민적 공감대가 이뤄져야 가능한 복합방정식과 같은 문제일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 문제 해결에 따뜻한 조언과 함께 다각적으로 힘을 보태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1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한정된 예산으로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방법의 전환 등을 통하여 현재의 위기를 미래교육을 위한 발전의 기회로 삼고자 노력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한 성찰에 기초하여 미래를 대비하기 위하여 올해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생태전환교육의 길을 선도적으로 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위기와 감염병 세계대유행, 미세먼지, 생물멸종 같은 환경재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구 전체의 근본적인 시스템 변화뿐 아니라 생각의 뿌리를 바꾸고 새로운 사고를 촉진하는 생태전환교육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의 학생들을 지구생태시민으로 키우는 생태전환교육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구축 등 다양한 사업과 함께 연계하여 향후 서울교육청의 핵심정책이 될 것입니다.  또한 생태전환교육은 인간과 자연의 공존과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학생과 시민들의 생각과 행동의 총체적 변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서울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교육청의 예산규모는 금년도 본예산보다 3.4% 감소된 총 9조 7,420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의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금년보다 1,627억 원 감소한 5조 7,487억 원이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금년보다 1,471억 원 증가한 3조 6,056억 원이고 자체수입은 금년보다 833억 원 감소한 982억 원 등으로 전년도보다 총 3,427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감소 주요 요인은 코로나19 등 국가적 경기 침체에 따른 내국세 규모 축소와 학생 수 급감, 교육부 유보액 증가 등에 따른 보통교부금 감소와 고교 무상교육에 따른 자체수입 감소, 올해 코로나로 인한 감추경 및 고강도 재정집행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감소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약 66%를 차지하고 있는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가 6조 3,788억 원이며 기관ㆍ학교운영비 9,145억원, 교육사업비 1조 8,736억 원, 시설사업비 4,475억 원 등 총 9조 7,420억 원입니다.
  특히 인건비는 2020년도보다 3,083억 원 증액된 6조 3,788억 원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보수인상률 0.9% 반영 및 교원 정원 감소 반영에 따른 감소분 789억 원과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신설에 따른 4,048억 원 순증액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기관ㆍ학교운영비는 170억 원 감소하였으며 교육사업비는 교육복지지원 1,208억 원 감소, 교수-학습활동지원 717억 원 감소 등 전년 대비 1,942억 원 감소하였으며, 주요 감소사유는 신설된 교육공무직 인건비로 분리편성함에 따른 것입니다.
  시설사업비는 전년 대비 4,477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올해 시설사업비가 9,000억 원이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시설사업비 환경개선 예산이 50% 정도 감소해서 저희도 크나큰 위기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지속 상황을 반영하여 어려운 재정 여건임에도 학교운영비는 감액을 최소화하여 편성하고 학교회계 지침에 단위학교에서 학교운영비의 10%를 방역 관련 예산으로 의무 편성하도록 하였으며, 교육사업비 1조 8,736억 원 중 65.9%를 차지하는 교육복지지원 예산은 고교 무상교육 완성에 따른 학비지원 및 입학준비금 지원 등 643억 원, 교과서 722억 원 지원, 누리과정 5,382억 원 지원, 무상급식 4,527억 원을 포함한 급식지원 4,633억 원 지원 등으로 1조 2,34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은 공모사업 학교자율운영제 확대로 342억 원, 온라인콘텐츠교과서활용 선도학교 운영과 온라인학습 인프라 확충 129억 원, 초중등의 기초학력 협력교사 지원 138억 원, 원격수업지원 플랫폼 구축 13억 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비 65억 원,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 지원 66억 원, 생태전환교육 내실화 23억 원 등 4,35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 등을 위한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은 학교미세먼지 관리 41억 원,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보건강사 지원 27억 원, 건강상태 자가진단시스템 운영 7억 원 등 298억 원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시설사업비는 총 4,47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 신증설사업 1,085억 원이고, 시설개선사업 3,390억 원은 일반시설 2,833억 원과 신규학교 조리기구 구입, 노후 조리기구 교체 및 확충, 급식시설 신증축 등 급식시설 55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많은 고민과 협의 끝에 어렵게 편성한 만큼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사다난했던 경자년도 이제 두 달 정도 남아 있습니다.  남은 기간에도 서울교육은 학교 현장의 목소리, 학부모ㆍ학생ㆍ유관기관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올해 사업에 대한 평가 및 환류를 통해 교육본질 실현을 위한 현장지원의 관점에서 자율성 확대행정, 학교지원행정, 부담뺄셈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서울교육의 동반자이자 든든한 지원군이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서울시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방향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서울미래교육의 새로운 희망을 열고 서울혁신미래교육 실현에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조희연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o5분자유발언
(15시 13분)

○의장 김인호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유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 의원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가 혁신교육입니다.
  존경하는 김인호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정협 서울시장님,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대학동, 삼성동, 서림동, 서원동, 신원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정희 의원입니다.
  코로나19라는 인류의 재앙을 겪으며 우리는 학교가 무너지는 참담한 광경을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020년 상반기 학교 등교일이 약 열흘 언저리에 머물고 있으며 갑자기 준비 없이 시작된 온라인 교육은 학생이 수업에 제대로 참여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하고 더구나 맞벌이부부 자녀의 경우에는 온라인 등교조차 관리되고 있지 않습니다.  온 국민을 울린 라면형제의 비극도 학교가 제대로 역할을 했더라면, 형제가 정상적으로 등교를 했었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최근 OECD는 코로나19라는 재앙에서 학교와 공교육을 지키기 위해 등교하여 대면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주요변수는 학급당 학생 수임을 밝혔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캐나다 등의 국가는 안전한 등교수업을 하기 위해서 거리두기를 지킬 수 있도록 학생 수를 학급당 15명 이하로 줄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년대계라는 우리의 교육현장은 어떻습니까?  준비되지 않은 온라인교육에만 매달리며 등교제한으로 일관함도 부족해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 수의 감소를 여전히 과밀학급으로 대처하면서 학급 수 줄이기, 교사 정원 줄이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교육부는 서울의 초등, 중등 공립학교 교사 수를 1,128명 감축하겠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이 숫자는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한 학교당 교사 수 1명 내지 2명을 줄여야 한다는 숫자이고 의미는 체육이나 제2외국어 등의 과목이 통째로 없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바로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고 학교현장의 불평과 불만, 항의가 거세질 것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겠습니다.  미림여고입니다.
      (영상자료 상영)
  이러한 혼란과 불신은 비단 미림여고 1개 학교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그렇습니다.  아니, 이미 교육현장은 엄청난 혼란과 불신 그리고 불만이 팽배합니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탄희 국회의원의 대표발의로 학급당 학생 수 적정수준을 20명 이하로 제한하는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1998년 법률안 제51조는 학교의 학급 수 및 학급당 학생 수는 교육감이 정한다고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교육감님께서 시정연설에서 의원들의 조언과 다각적인 힘을 요청하셨는데 이렇게 힘을 실어드리니까 우리 교육감님의 결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부터 학생 수 20명 이하 학급 만들기를 바로 실행하도록 촉구합니다.
  시간관계상 띄고 넘어가겠습니다.
  서울교육청이 맨 먼저 나서야 합니다.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육현장이 무너질 것은 지금이 바로 공교육이 제대로 서고 혁신교육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조희연 교육감님의 과감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유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유정희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발언하신 의원님에게 10일 이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1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8분 산회)


  (참고)
  김기덕의원 서면답변서(비공개)
  경만선의원 서면답변서(비공개)
  김창원의원 서면답변서(비공개)
(비공개 자료는 회의규칙 제49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출석의원(109인)
  강대호  강동길  경만선  고병국
  권수정  권순선  권영희  김경
  김경영  김경우  김광수  김기대
  김기덕  김달호  김상진  김상훈
  김생환  김소양  김소영  김수규
  김용석  김용연  김인제  김인호
  김재형  김정태  김정환  김제리
  김종무  김진수  김창원  김춘례
  김태수  김태호  김평남  김혜련
  김호진  김호평  김화숙  김희걸
  노승재  노식래  문병훈  문영민
  문장길  박기열  박기재  박상구
  박순규  봉양순  서윤기  성중기
  성흠제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송재혁  송정빈  신원철  신정호
  안광석  양민규  여명  오중석
  오한아  오현정  우형찬  유용
  유정희  이경선  이광성  이광호
  이동현  이병도  이상훈  이석주
  이성배  이세열  이승미  이영실
  이은주  이정인  이준형  이태성
  이현찬  이호대  임만균  임종국
  장상기  장인홍  전병주  전석기
  정재웅  정지권  정진술  정진철
  조상호  채유미  채인묵  최기찬
  최선  최영주  최웅식  최정순
  추승우  한기영  홍성룡  황규복
  황인구
○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
    시장권한대행  서정협
    정무부시장  김우영
    행정2부시장  김학진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도시재생실장  류훈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문화본부장  유연식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행정국장  김태균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재무국장  이병한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조희연
    부교육감  김영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시의회사무처
  사무처장이창학
  의사담당관김희갑
○속기사
  김연화  안복희  박경희  유현미
  홍정교  신선주  한정희  김철호
  윤정희  최미자  이은아  신경애
  곽승희  김남형  김성은  장재희
  김재춘  임태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