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11월 21일(화) 오전 10시 30분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1. 서울특별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41분 개의)
○위원장 김원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정례회가 시작된 지도 벌써 20여 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예산안 심사 준비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영희 재무국장과 관련 부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워진 날씨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는 날입니다. 관련 집행기관이 많은 관계로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이 아닌 넓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회의 심사는 조례 및 법령에서 정한 일정 기준 이상의 서울특별시 소유 건물 및 토지 등 재산의 처분ㆍ취득 등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는 매우 중요한 의회의 역할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심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재무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정확하게 책임 있는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44분)
○위원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재무국장은 나오셔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관련 간부 소개 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한영희 서울특별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 한영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의 발전과 천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에 앞서 안건을 상정한 해당 간부를 안건 접수 순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선기 미래공간기획관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혁 안전총괄관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태명 교통기획관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인근 기후환경본부장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운데 유영봉 푸른도시여가국장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황기석 소방재난본부장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용태 미래한강본부장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송호재 경제일자리기획관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쪽에 김기현 공공의료추진단장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좌측에 최은주 서울시립미술관장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쪽 끝 쪽에 경자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상훈 행정국장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장권 균형발전본부장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1418호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총 21건으로 취득 17건, 처분 4건입니다.
취득 17건은 송현 문화공원 조성 등에 따른 매입 및 신축 2건, 해방촌 공영주차장 건설 등에 따른 신축 등 10건, 서울의료원 방사선종양학과 신설 등에 따른 증축 3건, 노후 서울소방 1호 헬기 교체에 따른 매입 1건, 경찰관서 중심 국ㆍ공유 상호점유 재산 교환에 따른 교환취득 1건이며 처분 4건은 경찰관서 중심 국ㆍ공유 상호점유 재산 교환에 따른 교환처분 1건, DMC 홍보관 부지 매각 등에 따른 매각 2건, 서울혁신파크 건물 멸실에 따른 멸실 1건입니다.
본 계획안을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첫 번째, 송현 문화공원 조성에 따른 취득 1건은 송현동 부지 공적 활용에 대한 시민 염원을 담아 쉼과 문화가 있는 열린 공간으로 환원하여 주변 역사문화자원과 연계한 글로벌 문화관광명소로 육성하고 중앙정부가 건립 예정인 이건희기증관과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구유지 등을 매입하고 국내외 관광객 급증에 따른 도심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하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고 시민편의 향상을 위한 키즈센터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송현 문화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두 번째, 남부도로사업소 청사 이전에 따른 취득 1건은 서남부 5개 구를 관할하는 남부도로사업소의 노후 청사는 역세권 개발에 대한 주민 민원으로 이전이 필요하나 부지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던 중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사업으로 발생한 신규 공공부지를 활용하여 사무동과 차고지의 이원화에 따른 운영 효율성 저하를 해결함과 동시에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국토교통부 소유의 국유지를 매입하고 남부도로사업소 청사를 이전 건립하는 건입니다.
세 번째, 해방촌 공영주차장 건설에 따른 취득 1건은 단독주택이 밀집하여 주차장 확보율이 낮으며 재래시장 등 인근을 방문하는 차량이 혼재하여 주차환경이 열악한 용산구 해방촌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기존 평면식 노외주차장을 입체화하여 공영주차장을 신축하는 건입니다.
네 번째,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 현대화 사업에 따른 취득 1건은 중소형 폐가전 발생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공공수거 역량을 확충할 필요성이 대두되나 현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는 복개된 유수지에 위치하여 신증축이 불가하므로 약 600m 인근 부지로 이전하여 처리시설의 용량을 확충하고 열악한 근로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를 이전 신축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5쪽에 다섯 번째,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강동 건립에 따른 취득 1건은 반려동물의 증가와 함께 동물보호ㆍ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시민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유기동물 관리 등 동물복지 서비스 제공을 도모함과 더불어 맹견사육허가 제도의 신설 및 반려견 기질평가 도입 등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른 공공업무를 수행하고자 동물복지 기반시설인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강동을 건립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여섯 번째, 문화비축기지 재정비 사업에 따른 취득 1건은 문화비축기지의 지역적ㆍ공간적 특성을 극대화하여 문화적 잠재력을 개발하고 시민들의 공원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월드컵공원과 이어지는 문화비축기지의 접근성을 개선하도록 보행연결로를 설치하고 활력 넘치는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공원지원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6쪽입니다.
7번, 현충 실내배드민턴장 조성에 따른 취득 1건은 현충근린공원 내 불법 배드민턴장으로 인해 소음, 경관 훼손 등 민원이 야기되고 화재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불법 배드민턴장을 철거 후 녹지를 복원하고 주변 경관을 개선하여 휴식과 여가체육을 위한 공원의 기능을 회복하고자 동작구 흑석동에 현충 실내배드민턴장을 대체하여 조성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8번, 서울소방학교 실화재 훈련장 건립에 따른 취득 1건은 화재로부터 시민의 사회적ㆍ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방공무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장에 강한 소방공무원을 양성하고 효과적인 화재 대응체계 기반을 구축하고자 은평 서울소방학교에 도심의 화재 양상과 실제 화재 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실화재 훈련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9번, 서울항 조성에 따른 취득 1건은 서울의 핵심 랜드마크인 한강의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경제 활성화와 도시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서해뱃길을 복원하여 선박 운항을 활성화하고 수상관광 허브를 육성하기 위하여 여의도에 국내 여객터미널 및 5,000톤급 선박 접안ㆍ계류시설을 갖춘 서울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건업니다.
10번, 한강 아트피어 조성에 따른 취득 1건은 이촌한강공원 내 노후한 거북선나루터를 대체하는 문화ㆍ예술ㆍ레저가 어우러진 복합 마리나시설을 설치하여 계절에 구애받지 않고 사계절 이용 가능한 친수공간을 조성하고자 부족한 선박 계류시설을 확충하고 부유식 수영장 및 공연장, 전망대 등 예술ㆍ휴식공간을 구비한 한강 아트피어를 조성하고자 하는 건입입니다.
11번, 리버버스 도입 및 운영에 따른 취득 1건은 김포와 서울을 잇는 광역노선과 함께 시내 주요 지역을 연결하는 리버버스를 도입하여 우수한 수송력으로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육상교통과 연계하여 대중교통 전반의 품질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수상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여의도 등 7곳에 리버버스 선착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12번, 서울영화센터 건립에 따른 취득 1건은 비상업 영상문화의 성장환경 제공과 다양한 영화의 저변 확대를 통하여 영상문화의 균형 잡힌 발전을 도모하고자 중구 초동에 서울 시네마테크를 신축하는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가결되었으나 영화계 산업 여건 변화에 따른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물가상승을 반영한 사업비가 62.3% 증가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재상정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9쪽에 13번, 서울의료원 방사선종양학과 신설에 따른 취득 1건은 서울의료원에 방사선종양학과를 신설하고 전문치료기기 도입을 통한 암진료 인프라를 구축하여 원외 방사선 치료와 타 병원 전원으로 인한 입원환자의 불편을 경감하고 공공의료 강화를 통하여 의료격차를 해소하고자 서울의료원을 증축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이어서 서울시립미술관 증축에 따른 취득 1건은 서울시를 대표하는 공공미술관으로서 위상에 걸맞게 국제기준을 충족하는 전시를 통하여 격조 높은 미술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의 노후화된 시설과 미비한 항온ㆍ항습 및 공조시스템 등을 개선하면서 지하에 전시실 및 편의시설을 증축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10쪽입니다.
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별관 건립에 따른 취득 1건은 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이용인원 증가로 인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공간이 부족해짐에 따라 별관을 확장하여 증축하고자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가결된 바 있으나 인건비 상승과 레미콘 수급 불안정에 따른 자재비 상승 등으로 사업비가 72.3% 증가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재상정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16번, 노후 서울소방 1호 헬기 교체에 따른 취득 1건은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대형 재난으로 인해 항공 대응 요구가 강화됨에 따라 화재진압ㆍ응급환자 이송 및 인명구조 등 각종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비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제수명이 초과한 노후 소방헬기를 중형급 다목적 헬기로 교체 매입하는 건입니다.
17번, 경찰관서 중심 국ㆍ공유 상호점유 재산 교환에 따른 취득 1건 및 처분 1건은 지방자치제 시행으로 인한 국ㆍ공유재산 간 소유와 점유 불일치와 국ㆍ공유재산법의 상이한 임대료 면제 규정으로 인하여 우리 시가 당면한 변상금과 대부료 납부 등 재정부담 및 재산관리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시유재산의 가치를 증대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타 지자체 확대에 앞서 우리 시와 국가, 기획재정부와 경찰청과 함께 상호점유 재산 교환을 시범적으로 금년에 추진함에 따라 현재 대부료 납부 중인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지와 향후 대부료 부과가 예상되는 중랑물재생센터 등 국유지를 교환 취득하고 30년 이상 노후되어 증개축이 시급한 경찰관서 등 다른 용도로 변경이 어렵거나 면적이 협소하여 시책 사업부지로 활용 가능성이 낮은 재산들을 선별하여 우리 시의 불필요한 관리비용 발생과 행정력 낭비를 방지함과 동시에 그간 제약받았던 국가의 경찰관서 재건축을 지원하고자 시유지 및 시유건물을 교환 처분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12쪽입니다.
DMC 홍보관 부지 매각에 따른 처분 1건은 마포구 상암동 상암택지개발지구 내 소재한 우리 시 소유의 DMC 홍보관은 그간 상암택지지구 용지 공급 및 홍보를 위하여 운영된 바 있으나 DMC 단지 조성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고 홍보관 건물도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라 철거할 필요가 있어 그 운영을 종료하고 부지와 건물을 매각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강서구 가양동 토지 매각에 따른 처분 1건은 우리 시가 소유하고 있는 강서구 가양동 소재의 토지가 가양동 CJ공장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됨에 따라 해당 계획에 부합하게 건축하려는 인접한 토지 소유자가 매입을 요청함에 따라 이를 매각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끝으로 서울혁신파크 건물 멸실에 따른 처분 1건은 은평 서울혁신파크의 운영 종료가 도래함에 따라 개발사업 착공 전까지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잔디마당, 쉼터 및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시민 개방공간으로 임시 활용하고자 안전사고의 발생과 우범지대 전락이 우려되는 노후 저활용 건축물을 멸실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수석전문위원 김태한입니다.
서울특별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취득 17건, 처분 4건으로 20개 사업에 총 21건이며 취득을 위한 총사업비 규모는 4,775억 원 수준이며 처분 규모는 1,020억 원인바 사업별 세부내역은 다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입니다.
13페이지부터 취득 및 처분 재산별 내용검토 중 사업개요, 배경, 필요성, 기대효과 등은 검토보고서와 집행기관의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려되는 점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송현 문화공원 조성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첫째, 본 사업은 889억 원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하여 중앙투자심사를 이행하지 않고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제출하였는바 중앙투자심사를 회피하기 위한 것은 아닌지,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이 있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둘째, 주차장 설치로 도심 내 대규모 교통정체가 발생할 여지는 없는지, 교통영향평가를 살펴볼 필요는 없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셋째, 사업 추진에 필요한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의 지연 또는 변경 없이 추진할 수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넷째, 매립 문화재 존재 여부를 먼저 조사하여 그 결과를 확인 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할 필요는 없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다섯째, 시민을 위한 공원과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이 아닌 이건희기증관의 부속 정원과 부설 주차장 건립 사업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집객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대부분 국립시설인 이건희기증관의 수입으로 편입된다는 점, 서울시는 교통체증과 배기가스의 발생 등 부정적 영향만 받게 될 것으로 보여 국립시설의 유치를 위해 889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적정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사업취지의 적정성 및 사업결과의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여섯째, 본 사업은 반경 500m를 기준으로 주차장 추가설치 여부를 판단하고 있어 과도한 수요를 반영하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설치 여부와 규모는 협의 대상으로 보이나 재원 분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원 분담에 대한 협의 여부 또는 투입재원의 축소방안이 있는지 점검과 확인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일곱째, 키즈카페를 본 사업에 포함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커뮤니티센터, 다목적공간, 콘퍼런스룸의 활용계획을 보면 관광안내소를 제외한 부속시설의 설치 필요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남부도로사업소 청사 이전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첫째, 본 사업의 중앙투자심사는 안건 제출기한 이후인 10월 25일 중앙투자심사가 있었으며 투자심사 결과도 심의 참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중앙투자심사 결과를 보시면 누락된 국유지에 대한 보상비 등을 반영하여 총사업비 재산정 후 500억 원 이상이 증가할 경우 지방재정법에 따라 타당성조사를 이행하라는 조건부 추진입니다.
둘째, 사업 대상지는 남부도로사업소의 관할지역의 끝단에 위치하고 있어 긴급사항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지 등 부지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31페이지 셋째, 통합청사 신축과 전진기지 설치를 통해 얻어질 효용이 2회의 청사 건립비용을 넘어설 만큼 극대화되는지, 다른 청사를 신축하려는 것이 합리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중복투자 또는 불필요한 사업의 추진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넷째, 본 건을 추진하기 위해 국유지를 매입해야 하고 용도폐지 절차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바 계획한 시기 내에 토지매입의 가능성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다섯째, 활용ㆍ매각 등 시흥청사의 활용계획이 있는지 여부, 활용계획의 구체성이나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35페이지 해방촌 공영주차장 건설 건입니다.
37페이지 첫째, 본 지역의 불법주차는 평균 259대에 달하고 있어 본 사업으로 증가하는 주차장 31면으로 본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지, 본 사업의 효과성 및 예산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39페이지입니다.
둘째, 다른 자치구에도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이 다수 존재하고 있고 그동안 서울특별시는 자치구 스스로 주차난을 해소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나 2023년 계획을 통해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공부지를 확보한 자치구에 대해서는 전액 시비로 주차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바 활용 가능한 공공부지가 없는 자치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현 주차장 멸실 후부터 준공 시까지 주차 대책의 구체성 및 계획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넷째, 본 지역에서 비교적 도로의 폭이 넓은 도로에 연접한 건물은 대부분 카페나 식당이며 야간에도 영업을 하고 있어 거주민을 위한 공영주차장 건설인지 아니면 상업시설의 보조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인지 정확히 구분할 수 없는바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40페이지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 현대화 사업 건입니다.
43페이지 첫째, 사업 대상지를 두 줄의 띠 모양으로 관통하고 있는 국유지는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7번 안건인 재산교환의 건과 본 건을 연계하여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둘째, 본 사업은 2025년 12월에 준공을 예정하고 있어 여러 행정절차 중 일부만 지연되더라도 사업비의 이월을 피할 수 없는바 충분한 공사기간을 확보 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셋째, 본 대상지는 국유지 및 시유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나누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후환경본부는 합필 등 재산의 가치를 높이는 절차를 거치거나 활용가치를 상승하기 위한 노력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가치를 상향하기 위한 공유재산의 기본원칙과 부합한 사업 추진인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넷째, 중단입니다.
2030년 폐가전의 배출량은 신축SR센터의 처리용량을 넘어 연간 1만 톤에 이를 것이 예측된다는 점, 폐가전과 회수한 자원의 보관량은 계속 증가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초 계획과 달리 타 부서의 창고 설치를 위해 신축할 SR센터 공간을 할애하는 것이 적정하고 합리적인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섯째, 공사기간에 공사차량 진출입 및 폐가전 회수차량 등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47페이지 동물복지지원센터 강동 건립 건입니다.
53페이지 첫째,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검토 결과에 따르면 비용편익비율이 0.65에 그치는 등 경제적 타당성이 낮고 공사비 또한 유사사업의 공사비와 비교하여 높게 나타나는 등 경제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본 사업부지는 자연녹지지역이면서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하여 건폐율, 용적률 및 층수 제한으로 지하층을 적극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바 사업부지로서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54페이지 셋째, 본 사업지 형상은 삼각형 형태로 부지의 활용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바 주변 부지의 추가 매입을 통한 부지 확보의 필요성은 없는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넷째, 본 사업부지에는 주변 주민의 무단점유로 경작 중인 작물이 존재하고 있고 연접 거주자는 경계측량을 통한 진출입로 확보를 요구하는 등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바 이로 인한 사업 지연의 우려는 없는지 면밀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문화비축기지 재정비 활성화 사업 건입니다.
61페이지입니다.
첫째, 공공투자관리센터의 타당성검토 의견서에서는 랜드마크 보행교 등의 조성계획은 구체성이 미흡한 것으로 분석하는 등 전체적으로 기본구상 수준으로 사업비 산출근거도 미흡할 뿐 아니라 시설조성계획 및 운영계획 구체성 부족으로 경제성 분석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있는바 보다 면밀한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적정 사업비 산정과 지방재정법에 따른 타당성조사 이행의 필요성 등에 대한 재검토를 통하여 예산의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사업절차 이행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셋째, 하단입니다.
본 문화공원 재정비 사업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취득비뿐만 아니라 재정비 사업에 대한 비용을 포함하는 총사업비를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 사업비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법령의 해석이나 제도 운영 방법 마련에 조속한 대응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68페이지 현충 실내배드민턴장 조성 건입니다.
73페이지 첫째, 본 사업의 진행상황을 보면 2020년 10월 계획 수립 후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전인 현재까지 공사비 등 5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본 관리계획 제출일까지 47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2년 3월에 착공하여 현재 부지조성이 완료되는 등 2023년 8월 현재 본 사업 배드민턴장 건립의 공정률이 이미 29%에 달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 사업에 대한 시의회 의결 없이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하자 있는 행정행위로서 지방의회의 의결권을 훼손하는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적 의결 흠결로 무효한 행위가 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다만 이미 47억 원의 예산이 기집행된 현시점에서 본 사업이 중지될 경우 막대한 매몰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터파기까지 완료된 현 시설의 복원에도 비용이 소요되는 등 정황을 반영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사전철자 미이행에 대한 의회의 반복되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기초공사까지 완성하고 나서야 본 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한 것에 대해서는 푸른도시여가국장의 책임 있는 해명과 필요조치 이행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3조에서는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사업계획 수립 후 예산편성 전까지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에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경우 실시설계 용역비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고 있고 이미 소요예산의 55%를 2020년부터 연차적으로 편성ㆍ지출하였음에도 2021년 3월에 이르러서야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에 대하여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조건부 의결로 이행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 또한 예산편성 사전절차를 위반하며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예산편성 사전절차 준수를 위한 푸른도시여가국 공무원의 교육 등 개선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셋째, 산비탈에 조성하기 위해 터파기와 옹벽 설치 등 소요비용이 많이 소요되었다고는 하나 관중석도 없는 연습장 6면을 만들기 위해 95억 원의 재정 지출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78페이지입니다.
넷째, 본 배드민턴장 조성 후 동작구에 위탁운영ㆍ관리하도록 할 계획인바 생활체육으로 각 자치구마다 배드민턴 연습장 수요가 많은 현시점에서 형평성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9페이지 서울소방학교 실화재 훈련장 건립 건입니다.
83페이지 첫째, 동 사업 예정지에 인접하여 은평성모병원이 위치하고 있는 등 실화재 훈련 중 배출되는 유해물질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는바 유해물질에 대한 철저한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소요예산 123억 원을 전액 시비로 예정하고 있는바 소방재난본부의 국비 확보 노력이 미흡했던 것은 아닌지에 대한 점검과 함께 화재예방 대응태세 구축을 위한 각종 시설ㆍ장비 확충 관련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조관계 유지 및 지속적인 국비 확보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셋째, 교육수요에 대한 정확한 예측으로 시설활용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87페이지 서울항 조성 건입니다.
90페이지 첫째, 서울항은 현재 국내여객선으로 아라뱃길-한강루트를 입출항한다는 계획안 이외에 사업계획서에서 구체적인 운항 노선도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서울항 본연의 목적과 규모에 부합하는 노선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91페이지 둘째, 동 사업 전 추진하였던 한강통합선착장 조성 사업의 경우 사업 추진이 잠정 보류되면서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을 반환하였는바 동일한 과오가 발생할 여지는 없는지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이며 통합선착장 사업과 마찬가지로 서울항 조성 또한 전액 시비가 아닌 국고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추진할 필요는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92페이지 셋째, 아라뱃길 갑문 및 한강 교량 통과가 가능한 5,000톤급 선박 건조에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연 운행수요를 파악하여 과도한 규모의 계류장이 되지 않도록 적정 규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93페이지입니다.
넷째, 아라뱃길이 위치한 서해의 경우 조수간만의 차가 심하고 기상이변 등으로 인해 국내여객선이 안정적으로 운행될지에 대한 연구가 필수 불가결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례 연구 및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섯째, 서울항 인근 한강 유람선, 한강경찰대 구조선 등 여러 선박이 운항할 경우를 대비하여 운항관제를 정비하고 여러 기관에 협조하는 방안을 세밀하게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서울항 국내여객터미널의 경우 지방에서 서울로 향하는 다른 대중교통수단에 비해 운행시간이 길 것으로 예상되는바 경쟁력을 지니기 위해 여객선 내 다양한 유흥시설을 갖추는 등 추가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이동경로를 따라 5,000톤급의 여객선이 무리 없이 지나다닐 수 있도록 수심을 확보하기 위한 공사비 등 예산이 추가로 발생할 여지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97페이지 한강 아트피어 조성 건입니다.
100페이지 첫째, 한강 아트피어에 조성된 부유식 수영장의 경우 한강이 시민들이 안심하고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수질인지, 한강 수질오염 여지는 없는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부유식 수영장의 경우 수요가 여름으로 한정적일 것이기에 비수기에는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세밀한 계획이 필요할 것입니다.
둘째, 금번 한강 아트피어의 선박 계류시설과 유사한 시설이 이미 한강에 존재하고 있는바 중복투자 여지는 없는지 면밀한 수요예측에 기반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는지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됩니다.
101페이지, 또한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경우 상당히 고가의 제품으로 한강 아트피어의 선박 계류시설이 특정인들만 이용하는 시설이 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 한강 아트피어는 마리나, 부유식 수영장 등 시민들이 직접 이용하는 수상시설이 다수 건립되는바 홍수 및 태풍피해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안전성이 필수 불가결한 요소일 것입니다.
넷째, 한강 아트피어 본체에는 식음공간, 공연ㆍ전시공간, 전망대 및 휴게공간 등이 들어설 예정인바 이러한 시설들이 유휴공간으로 남지 않고 적절히 운영될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한강 아트피어는 기존에 있던 거북선나루터를 대체하여 건조하는 시설로 기존 시설은 청소년 수상훈련 및 체험 등을 위해 매년 6,000명 이상 이용하는 시설이었는바 한강 아트피어가 대체 수상훈련장으로 충분히 기능할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106페이지 리버버스 도입 및 운영 건입니다.
109페이지 첫째, 서울시와 주식회사 이크루즈의 한강 리버버스 운영사업 실시협약이 타당성이 있는가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112페이지, 협약서 제8조~10조를 살펴보면 운항노선, 운항시간, 운항요금에 대한 연구용역 및 검토가 끝나지 않아 리버버스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계획이 끝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운영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제출하는 것이 적정한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113페이지, 협약서 제13조를 살펴보면 서울시는 사업자의 운항결손액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을 삽입하고 있어 본 사업 추진 후 추가적인 재정부담 규모에 대해 가늠해 보아야 할 것이며 사업자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계약으로 귀결될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14페이지, 협약서 제14조를 보면 서울시와 사업자가 해당 수익을 50 대 50으로 공유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바 이는 리버버스 선착장을 전액 시비로 조성한다는 점에서 특혜시비가 없을 것인지에 대해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서울시 대중교통 적자폭이 계속 심해지고 있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적자운영이 예상되고 있는 리버버스까지 대중교통수단으로 도입된다면 서울시에 과도한 재정부담이 될 여지는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115페이지 셋째, 김포 아라갑문부터 잠실대교까지 넓은 구간에 리버버스 6척으로 정시성 준수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넷째, 리버버스와 기존 육상교통수단과의 연계 계획안을 세밀하게 준비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116페이지, 아울러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리버버스 선착장 접근로 개선을 위해 10억 원을 산출하였는바 접근성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재정소요가 드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계류장 접근성과 지도는 117페이지에서부터 118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9페이지 여섯째, 한강에 이미 운영되고 있는 수상택시의 경우 이용 실적이 매우 저조한바 리버버스 또한 이용 실적이 저조할 경우 대책은 있는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120페이지, 끝으로 본 사업과 관련하여 앞에서 논의한 한강 리버버스 운영사업 실시 협약서 동의안 이외에도 금번 제321회 정례회에 리버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환경수자원위원회에 서울특별시 리버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므로 가결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서울영화센터 건립 건입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첫째, 서울영화센터는 중구 소유의 토지에 서울시 소유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공유재산의 소유와 관리가 이원화되어 차후 서울영화센터 운영권 및 소유권을 놓고 두 기관이 갈등을 겪을 가능성은 없는지, 또한 이러한 우려에 대한 해결책은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130페이지 둘째, 코로나19 상황 이후 국내 극장의 매출 및 관객 수가 줄어드는 추세인바 민간이 운영하는 극장보다 저렴한 티켓 가격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서울영화센터가 자생할 수 있는 사업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하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셋째, 해당 사업은 사업시작 단계부터 현재까지 수차례 명시이월ㆍ사고이월 되었는바 경제정책실은 면밀한 계획에 따라 향후 동일한 과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132페이지 넷째, 각종 공유오피스, 회의실, 갤러리, 굿즈숍 등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바 세심한 세부계획을 통해 이러한 시설들이 유휴공간으로 남지 않고 적절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133페이지입니다.
끝으로 다양성 영화의 특수성으로 인해 지속적인 이용객 수요에 대한 보다 세밀한 예측이 요구되며 신규 창작활동 장려 및 활용방안 등을 포함한 장기적인 운영방안 마련과 사후관리에 대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41페이지 서울의료원 방사선종양학과 신설 건입니다.
145페이지 첫째, 집행부에 따르면 방사선 치료를 위해 2024년도에 선형가속기를 한 대 구입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설계도면상 방사선 치료실은 2실로 선형가속기를 두 대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향후 선형가속기 추가도입을 가정하고 있는 것이라면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추가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46페이지입니다.
둘째, 의료장비는 생산업체에 따라 설치조건이 상이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사전에 장비사양, 설치조건, 반입 동선 및 일정 등을 확인하여 방사선 치료실 설계와 공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147페이지 셋째, 현재 집행부는 선형가속기를 리스로 구입하려는바 리스 구입 시 이자비용 등으로 인해 총 소요예산은 더욱 증가하므로 장비 금액을 일시불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살펴볼 여지는 있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서울시 가이드라인보다 건축공사비 단가를 높게 책정한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52페이지 서울시립미술관 리모델링 건입니다.
157페이지 중단입니다.
첫째, 본 사업의 사업비는 리모델링과 증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사업비 329억 원 수준으로 시 투자심사에는 총사업비를 대상으로 제출하고 있고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증축 부분에 한정하여 사업비를 제출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증축뿐 아니라 리모델링 부분에 대한 비용을 포함하는 총사업비를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 한 건의 사업비로 제출하여 전체 사업에 대한 취득의 적정성을 살피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령 해석이나 제도운영 개선의 조속한 대응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한편 사업 진행 중 설계변경 등 여건에 따라 그 비율이 30.0% 이상이 될 경우 중앙투자심사 대상이 되는바 이를 감안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159페이지입니다.
당초 사업취지를 보면 국제전시 기준에 부합하는 리모델링과 신규 분관 건립과 랜드마크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장기적으로는 연접한 등기소 건물까지 부지를 확보하고 연접한 어린이집 증축까지 고려한 바 있습니다. 반면 본 사업으로 인해 광장이 사라지게 될 뿐만 아니라 경사면에 위치한 공원부지에 미술관을 증축함으로써 덕수궁 돌담길을 걷는 시민은 현재의 아름드리 단풍나무 등이 가득한 공원이 아닌 옹벽이나 유리벽을 보게 되는 등 미관 훼손 등을 이유로 공유재산심의회의에서 보류 결정한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현 미술관 연접부지인 등기소 부지까지 확보하는 등 국제적 기준에 걸맞은 규모 있는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셋째, 본 사업부지는 덕수궁 문화재 보호구역에 해당하므로 지표조사와 조경수 수목제거, 터파기 등 현상변경 허가 절차의 확행과 이를 반영한 실시설계 이행 등 관련 규정 준수를 통한 사업 추진에 면밀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매립 문화재 존재 여부를 먼저 조사하여 그 결과를 확인 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할 필요는 없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넷째, 서울특별시의회에서는 본 사업부지 인접지인 서소문청사 주차장 부지에 본회의장 등 현 의회 본관 기능을 이전하여 의회통합청사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이행하고 있는바 본 사업 추진 시 이를 감안한 협의를 통해 지하주차장 등 공유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부지 활용을 위한 계획 수립에 면밀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별관 건립 건입니다.
172페이지입니다.
먼저 본관 지속 운영을 위한 추가공사 등으로 사업비 변경이 발생하였는바 당초 계획적이지 못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비가 변경된 것은 아닌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측면에서 사업기간 연장 및 공사비 증액의 적정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이는 당초 사업비의 세부적인 산출기초가 부실한 것에 기인한 것은 아닌지와 공사비가 향후 재차로 추가될 여부는 없는지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173페이지, 마지막으로 현재 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의 본관을 운영하며 옆에 위치한 별관 증축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복지관을 이용하는 발달장애인들이 공사 중 과도한 소음으로 정서적인 불안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철저한 공사장 관리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74페이지 노후 서울소방 1호 헬기 교체 건입니다.
178페이지입니다.
다목적 소방헬기 구매 절차에 따르면 헬기 규격서 작성 후 조달청을 통해 규격 공개 및 입찰공고, 제안서 평가 후 계약 예정으로 기본규격 및 소방임무에 적합한 다목적 기능을 갖춘 헬기의 구매 절차에 있어서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 건 헬기의 구매 후 납품까지 3년의 시간이 소요되는바 헬기 납품 완료 전까지 1호기 헬기가 계속 운행 예정으로 노후화된 헬기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성이 상존하므로 무엇보다 헬기 안전운행을 위한 안전성 확보 노력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경찰관서 중심 국ㆍ공유 상호점유 재산 교환 건입니다.
185페이지입니다.
교환과 관련하여 재산의 소유와 점유의 불일치를 해소하여 일정 부분 재산 활용의 효율적 관리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최종 재산 교환 목적 및 재산가액은 토지분할, 감정평가 이후 확정될 예정으로 교환 목록 및 교환부지 면적의 확정 없이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또한 본 교환 중 취득재산은 토지이용계획을 살펴보면 수도공급설비, 정수시설, 하수처리시설, 자연녹지지역 등으로 향후 재산 및 활용가치가 떨어질 것으로 보이고 취득재산 중 낙산아리수올림터는 대부료 납부 면적인 건물 점유면적은 122.31㎡이나 시설의 원활한 유지ㆍ관리를 위해 185㎡로 전체 필지 취득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중랑물재생센터는 전체 부지면적 76만 9,991㎡ 중 국유지를 3만 6,634㎡를 포함하고 있으나 금번 취득에는 처분가액에 맞추어 일부 면적만 취득할 예정으로 동 부지는 현재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 건립 등 현대화 사업 추진 예정으로 전체 국유지 취득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향후 개발 가능성, 재산가치 상승 및 시유지 이용 다양성 등에 대해 보유 필요성은 없는지 면밀하고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국은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교환하는 방식에 의한 경우를 비교 검토하여 서울시의 공유재산 활용 측면에서의 취득 및 처분재산의 미래가치 고려와 함께 교환방식의 적정성 및 재정 효율성 측면 등을 고려한 사업 추진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94페이지 DMC 홍보관 부지 매각 건입니다.
199페이지 하단입니다.
먼저 DMC 홍보관 매각을 위해서는 DMC 택지공급지침과 지구단위계획 개정으로 용도변경 결정이 필요한바 변경이 원활히 이루어질 것인지 여부 등 사전절차 이행의 적정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00페이지, 다음으로 경기침체로 지난 9월 서울 지역의 업무ㆍ상업용 건물 거래 규모가 8월보다 14.8% 감소하고 9월 중 1,000억 원 이상의 거래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는바 경기침체로 부동산시장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매각이 여의치 않을 경우 세입예산으로 편성된 1,016억 원의 막대한 세입 결손이 발생할 여지는 없는지, 입찰 시 매각가격이 가치에 맞게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매각과 보유 시 재산가치에 대한 비교와 향후 재산가치 상승 및 시유지 이용 다양성 등 장기적으로는 미래를 대비하여 적정 공유재산을 확보 및 유지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202페이지 강서구 가양동 토지 매각 건입니다.
207페이지입니다.
본 건의 매각은 인근 토지소유자의 매수신청에 따른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하는 경우이지만 객관적 감정평가를 통해 처분재산의 미래가치 고려와 함께 매각가격의 적정성 및 재정 효율성 측면 등을 고려한 사업 추진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08페이지 서울혁신파크 건물 멸실 건입니다.
212페이지 첫째,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사업비와 달리 별도의 사업비를 예상하고 있는바 단순히 공간 제공으로 그치지 말고 시민이 향유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효성 있는 시민 휴게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세부 운영계획 수립 및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존치 건물인 미래청과 재생동은 공적 기능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로 임시 활용한다는 계획으로 은평세무서, 은평시설관리공단, 서울시 문화체육과 등과 사용 협의 중인바 공실로 방치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13페이지 셋째, 멸실 대상 중 현재 사용 중인 가설건축물이나 사용승인 연도가 2000년이면서 안전진단 B등급인 맛동, 가장 최근 건물인 비전화카페 등의 경우 추가로 임시활용 방안을 검토할 필요는 없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214페이지 넷째, 현재 입주하고 있는 단체들의 퇴거 지연으로 인해 조성사업이 늦어질 경우 직주락 융복합도시 공사착공 예정시기를 감안하면 실제 개방공간을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이 1년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개방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 각 실국에서 제출하셨는데요. 각 실국을 대표하는 국장님ㆍ실장님이 참여를 하셔야 되는데 피치 못할 사정은 저희가 인정해 드리는데 꼭 필요치 않은,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더더욱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유 때문에 이석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위원님들께 사전 설명을 하시는데 국ㆍ과장님들이 직접 대면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점 유의하셔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청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그러면 먼저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안녕하십니까? 성동 제2선거구 구미경 위원입니다.
송현 문화공원 조성 사업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그때 보고드리러 왔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주차장이 많이 확보가 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충분하게 수요조사를 계획하신 건지 그리고 향후 제가 말씀드렸던 그 주차장을 저녁 때, 야간 때는 어떻게 이용하실 계획이 있으신 건지 그 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입니다.
관광버스 같은 경우는 2022년도 주차계획과에서 수요 조사한 바에 따르면 최대한 92면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고요, 2018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첨두시에 한 85대 정도가 불법주차를 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걸 전부 다 수용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주말이나 주중, 또 성수기나 비수기 등 이런 편차를 고려했을 때 한 50% 정도 확보하는 걸로 판단했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면서 좀 더 늘릴 여지가 있는 건지 아니면 더 줄일 건지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일반주차 같은 경우도 이건희기증관에 필요한 주차 대수는, 이건희기증관 같은 경우는 지하에 수장고가 상당 부분 들어가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주차장을 연동할 수 없기 때문에 주차장을 면제해 달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건축 협약을 하면 저희들이 수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희기증관에 필요한 주차 대수가 170대고 그리고 인근 관광객을 위한 게 130대 그리고 거기 한옥이 많기 때문에 저층주거지 주민들을 위한 거주자 우선주차 100대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산정은 했지만 이거는 앞으로 진행해 가면서 주차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정의 여지가 있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때 보고를 받았을 때 지하 1층에는 관광버스로 많이 배치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지하 2층에도 어느 정도 마련을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주차 진입구를 원래 두 개로 했다가 계획을 하나로 변경하셨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구미경 위원 그런데 변경을 한 게 과연 맞는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저희들은 당초 출입구와 진입로를 구분했는데 교통영향평가 과정에서 전문가분들이 거기 율곡로가 워낙 교통혼잡이 많으니까 한곳으로 모으는 게 낫다는 의견에 따라서 그걸 저희들이 수용한 겁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주차장 규모 같은 거는 검토를 충분히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저희들 나름대로는 했고요. 그리고 향후 기본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 사업비 30% 범위 안에서는 더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벌써 30% 늘릴 계획을 생각하시면 안 되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아니, 그러니까 위원분들께 저희들이 사전 설명드렸을 때 이게 부족하지 않냐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선 충분히 검토해 나가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구미경 위원 그리고 대한항공이랑 아직 소유권 이전 안 된 부분 있잖아요.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저기 북쪽 일부에, 40㎡니까 한 12평 정도 되는 땅에 무허가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허가건물 소유주한테 지금 인도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요.
○구미경 위원 소송 중인 거죠?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그거는 12평이라 저희들 사업 하는 데에, 총 3만 7,000㎡의 사업 중에서 40㎡니까 저희들 사업에 지장을 준다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지장을 주진 않지만 완벽하게 완성되는 데는 좀 지장이 있는 건 아닐까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앞으로 이게 완성 시점이 2028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그 안에 분쟁이 해결되면 거기는 공원으로 흡수되기 때문에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런데 안 될 경우는 어떻게 하세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아니요, 그럴 리는 없죠, 거기가 무허가건물인 데다가 대한항공 땅이니까.
○구미경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 문화재조사 보고서 및 타당성조사에서 지하층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검토보고서에도요. 만약에 문화재가 발견될 경우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계획 있으십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지금 검토보고서 20쪽에 보시면 2009년 문화재조사 결과보고서는 2009년 2월에 실시한 지표조사 결과고요 2009년 9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한강문화재연구원이라는 데에서 시굴조사를 하고 정밀 발굴조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종합결과는 송현동 발굴 유적은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낮으며 복원시설이 부재하다는 종합결론을 내서 2011년에 문화재청에 보고해서 종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문화재가 나올 확률이 매우 낮고 저희들이 지하 굴착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문화재가 나온다면 당연히 공사를 중단하고 문화재 보호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구미경 위원 그리고 건물 신축하는 것에 있어서 지하 1층 보면 스튜디오 있고 지상 1층에 커뮤니티센터, 다목적공간, 키즈센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관광안내소는 당연히 필요할 것 같고 나머지 세 개 센터ㆍ공간, 키즈센터라는 게 어떻게 해서 결정이 된 걸까요? 어떤 조사를 해 보셨을까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제가 삼청동에 살고 있는데요 작년 5월에 청와대 개방하고 작년 8월에 광화문광장 오픈하고 나서 거기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말만 되면 삼청동길이 거의 마비되다시피 하고 그리고 거기 옆에 국립현대미술관 있고 공예박물관 있고 각종 갤러리들이 많고 그런데 공공에서 제공하고 있는 편의시설이나 이런 거는 전무하거든요. 거기 가족 단위 관광객도 많고 그래서 키즈카페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수용할 수 있고 그리고 시민과 관광객에게 서울시에서 제공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서 저희들이 이 정도 지금 계획을 한 것입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이 커뮤니티센터와 다목적공간을 무엇으로 사용하실 계획이십니까?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그거는 이제 종로구하고 협의해서, 종로구에서도 지금 자기네들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종로구 그리고 각 복지ㆍ문화부서하고 협의해서 적절한 시설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구미경 위원 아직 시설배치 계획은 안 세우신 것이네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구미경 위원 심의 후에 하실 거라고…….
우선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 강북구 제4선거구 박수빈 위원입니다.
일단은 하나 정도 질문드리고 그다음 또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시면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서울소방학교 실화재 훈련장 건립 관련입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소방본부장 황기석입니다.
○박수빈 위원 반갑습니다.
국내 실화재 훈련장이 6개소가 있다고 보고가 들어왔는데 각각 다 지자체 비용 100%로 건설이 된 겁니까?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그렇지는 않고요 중앙소방학교는 국비로 되어 있고 경기도에서도 지자체로 했는데 나머지는 재정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국비 신청을 해서 심사를 거쳐서 일부씩 지원을 받았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소방학교의 경우에도 조건부로 국비를 확보하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어떤 노력을 기울이셨고 행안부에서는 어떤 반응이 왔는지 말씀 주시겠어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저희 서울을 포함해서 많이, 그러니까 다른 해보다 많이 신청을 했는데 4개의 시도가 신청을 했고 소방청 협의 때 일단은 어렵다는 얘기를 받았지만 재심사 요청을 통해서 국회 상임위 부분까지 심사를 했는데 아무래도 경남이나 충남 이런 재정자립도가 낮은 곳을 우선시하다 보니까 저희 서울만 제외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는 좀 그런데 내년에는 신청할 시도가 줄 것 같기 때문에 다시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박수빈 위원 내년 예산은 국비로 충당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노력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어쨌든 소방직이 국가공무원이고 또 서울시에는 굉장히 많은 인원이 살고 있는데 소방공무원들이 훈련하는 과정에 서울시가 물론 책임을 져야겠지만 중요한 시설인데 국비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건 납득하기 어려워서 좀 더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화비축기지 관련해서 단순한 궁금증인데요. 문화비축기지 건설이 지금 굉장히 시급한 이슈입니까? 무너져 간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는 건가요, 국장님?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입니다.
지금 문화비축기지가 한 5년 정도 되기는 했는데요 그 앞에 사회적기업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게 나가면서 이제 비어 있고요. 그다음에 또 그 앞에 터널 바깥에 제2자유로 오는 것 때문에 그전에 건너가던 건널목이 완전히 차단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접근성이 굉장히 안 좋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지하철에서도 산을 통해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접근성도 개선하고 그 안에 랜드마크적인 이런 부분도 좀 넣어서 시민들이 더 이용할 수 있게끔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박수빈 위원 거기서 말씀하시는 그 랜드마크라는 게 서울링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건 아니고요.
○박수빈 위원 그건 아닌가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전혀 그 부분은 아닙니다.
○박수빈 위원 문화비축기지에 서울아이를 설치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는 얘기가 올 초에 나왔던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아마 여러 군데 중에 검토했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는 그 위치는 전혀 아닙니다.
○박수빈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정비를 하기 위해서 월드컵공원이나 이렇게 다 합쳐서 만드시는 거 아니에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렇지는 않고요 이건 별도 사업으로 진행합니다.
○박수빈 위원 아니라고 제가 확신 들면 되겠습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맞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리고 리버버스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요. 검토보고서에는 환수위에 조례가 올라갔다고 돼 있는데 통과가 됐습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조례는 다음 달에 심의할 예정인데요. 그건 운영보조금 지원 관련 내용하고 친환경 선박에 대한 지원 그 두 가지 사항입니다. 상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박수빈 위원 상정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협약 관련해서 협약서에 보니까 활성화 용역은 올 연말에 최종 확정이네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용역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진행 중이군요. 진행 중인 사업들이군요.
지금 이 계약을 봤을 때 우리가 마이너스가 나면 보조를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최대……. 일단 1차 계약기간이 몇 년입니까, 한강 리버버스 이크루즈랑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1차, 2차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일단 리버버스 사업자는 20년 동안 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박수빈 위원 20년이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그리고 정산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시점은 2025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2026년 정도에…….
○박수빈 위원 2026년부터 20년간인가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시행했을 때부터 20년이고요. 운영보조금은 적자가 안 나면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상으로는 초기에는 아마 운영적자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지나면 수익을 확보해서 보조금 지원 안 해도 될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박수빈 위원 지금 최대로 지원한다고 봤을 때 6개년 동안 보조금을 총 얼마나 지원하게 될지 예상하고 계세요? 20%씩, 20%씩이잖아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승선율…….
○박수빈 위원 승선율 20%로 했을 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승선율을 아주 보수적으로 20%로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199명 탑승 기준이면…….
○박수빈 위원 40명 타는 걸로…….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40명 탔을 때, 그러니까 40명도 기착점에서 종점까지 왕복했을 때 40명이라서…….
○박수빈 위원 그러면 보수적인데 굉장히 최대치로 잡았네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가 최대치고요.
○박수빈 위원 그래서 얼마인가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승선율이 올라가면 적어지는데 저희는 한 20억 정도로 봤고요.
○박수빈 위원 6년 동안 20억이요, 아니면 1년에 20억이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계속 승선율은 2퍼센트포인트씩 올라가는 걸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6년 지나면 더 이상 지원하지 않아도 되는…….
○박수빈 위원 대략 한 120억?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한 80억 정도…….
○박수빈 위원 많이 줄이시네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80억 정도로 지금 산출해 놨는데요.
○박수빈 위원 그러면 80억이라, 보조금 지급은 최대 80억……. 그런가요?
지금 보니까 이크루즈가 이 배를 본인들이 건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임차를 하는 거죠? SH공사가 열두 척 만든 다음에 여섯 척 임대하는 게 맞나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거는 언론에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 중에 아마 PFV 출자 동의안 올라갔을 때 내용인데요. 그건 철회했고 지금 SH랑 이랜드랑 저희가 공공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최종 된 건 아닌데…….
○박수빈 위원 이것도 확정이 아닌가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배 자체를 만드는 거는 당초에 이랜드가 여섯 척 건조하는 걸로 돼 있었고 처음 저희한테 제안할 때는 디젤 선박이었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여섯 척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정시성 얘기도 나왔고요. 그래서 첫해에는 한 여덟 척 정도, 그 이후에는 열 척 이상 이렇게 잡다 보니 당초 이랜드가 하고자 했던 것보다는 선박 구입비가 훨씬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디젤 선박보다는 친환경 선박으로 가자 해서, 친환경 선박 선가가 디젤보다는 좀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등등 해서 당초에 제안했을 때 이랜드가 투자하기로 했던 것보다 최소한 두 배 이상 예산이 소요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박수빈 위원 본부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랜드에 굉장히 불리한 계약조건인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제가 궁금한 건 그겁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공모를 시작할 때요, 이 한강 리버버스를 시작할 때 사업자를 선정하셨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구조를 짤 때도 보면 말씀대로 공공성 이슈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서 조건이 변화하고 선박이 좀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또 조건이 변화하고 하다 보면 처음에 공모 시작했을 때 공모를 냈던 조건과는 굉장히 달라진 조건에서 지금 또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셈인데 그렇다면 새로 정해진 조건에서 재공모를 하거나 다른 업체들도 이 변화된 공공성이 확보된 사업에 뛰어들고 싶지 않겠습니까? 특혜시비가 있을 것 같은데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처음의 공모 지침대로 만족하는 기준으로 선정을 했고요.
○박수빈 위원 그건 애초의 기준이고 지금은 변경된 거 아닙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애초 기준으로 했고 그 기준에서 선정된…….
○박수빈 위원 SH가 굉장히 많은 재정을 투입해서 공공성이 확보된 사업으로 변모가 돼서 안정성이 더 커졌고 보조금도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하는 사업으로 변경이 됐는데 그러면 선박업체 용역이 한 세 개 정도 예전에 들어왔습니다만 다른 업체들도 이 정도 공공성이면 나도 해 보고 싶다 하지 않겠어요? 그건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처음에 선정할 때는 저희가 어떤 기준을 줬지 않습니까? 그 기준하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거잖아요. 선정했고 선정한 업체와 실시협약 과정에서 얼마든지 선박 대수라든지 나머지에 대해서는 변경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조건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에 따라서 협약을 진행하는 중이죠.
○박수빈 위원 그런데 애초와 완전 다른 사업인데요. 공공성이든 이익 비율이든 그게 범위를 넘어가지 않는 건 맞습니까? 배임 이슈나 이런 건 문제없으시겠어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오히려 기존에 민간이 제안했던 투자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걸 투자하게끔 지금 돼 있기 때문에요 배임보다는 오히려 공공 쪽을 강화하는 그런 게 더 셉니다.
○박수빈 위원 우리가 보통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할 때 운영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추 정리가 되고 계획이 나오고 나서 심의를 하게 돼 있는데 한강 리버버스는 다 진행 중이네요, 저희 심의하는 중간에. 왜 이게 내년에 안 올라오고 올해 들어온 겁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이건 사전절차로서 선착장을 조성해야만 거기에 따른 운영계획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착장을 조성하려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되고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선행되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사전절차 때문에 이렇게 미리 하게 된 겁니다.
○박수빈 위원 선착장 이슈로 보면 그런데 한강 리버버스 사업 자체가 지금 진행 중이다 보니까 이게 얼추 확정이 돼야 버스정류장을 만들지, 어떻게 버스를 운영할지에 대해서 얘기도 없는데…….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지난번 추경 때 의회에서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지금 타당성 용역 진행을 거의 얼추 1단계 마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선착장 개수와 노선도가 어느 정도 나왔고요. 거기에 따른 선착장 조성을 하기 위한 예산 반영을 위해서 사전절차를 거치는 과정입니다.
○박수빈 위원 또 제가 궁금한 게 있었는데 그러면 이번에 한강 리버버스 관련한 선박은 새로 건조한 배들을 운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다 신규로 건조할 계획입니다.
○박수빈 위원 다 신규로 건조할 계획입니까? 그러면 물론 세월호 때도 그런 이슈가 있기는 했습니다만 선박들 경우에 내구연한은 보통 몇 년으로 잡나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보통 법인세법상 15년 잡는 데도 있고요.
○박수빈 위원 30년이라고 뒤에서 대답을 하는데…….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할 때는 30년 선령이고요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 할 때는 15년까지로 잡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법인세 기준으로 기업의 차원에서요, 그래서 선박 감가상각은 15년으로 해 놓으셨다는 얘기인 것 같고.
다음으로 또 궁금한 게 마을버스가 서울시민한테는 기본적인 모세혈관이랄까요, 교통의 어떤 균일이나 서울시민의 복지 차원에서는 마을버스가 지하철까지 얼마나 촘촘하게 다니고 자주 다니고 안정적으로 다니는지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서울시가 예산을 얼마나 들입니까, 비율이나 보조금 같은 거요?
한강본부장님이 대답하실 문제는 아닌 것 같지만 아시는……. 교통기획관님, 아까 대리 출석하셨는데 답변 대신해 주시겠습니까?
○교통기획관 김태명 연간 495억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는.
○박수빈 위원 그러면 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그냥 마을버스 대당 얼마 이렇게 지원하는 거죠, 495억?
○교통기획관 김태명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 아니, 그 정도만 답변하시고 앉으셔도 괜찮습니다.
495억이네요. 서울시민 전체가 이동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돈이 495억이라고 하네요, 연간. 그러면 25개 자치구로 대충 나눠 봤을 때는, 제가 지금 나누기가 잘 안되는데 몇억 정도 되는 거죠? 20억 정도, 감사합니다. 20억 정도네요. 김포시민들이 우리 서울시로 출근하는 데 그만큼 20억씩 들이게 되는 거군요. 한강 리버버스를 통해서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리버버스는 김포시민만을 위한 건 전혀 아니고요.
○박수빈 위원 김포시민들이 서울시로 출근을 쉽게 하는 골드라인을 편하게 하기 위한 건데 김포시민을 위한 거지 어떻게 서울시민을 위한 겁니까, 이게? 저는 정말…….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게 아닙니다. 이 노선은 관내 노선을 위주로 짤 거고요. 그러니까 김포 노선만 운영하는 건 아니고…….
○박수빈 위원 본부장님이 저를 처음 봐서 그러신지 말씀을 잘 자르시네요. 아무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김포시민을 위한 사업이지 어떻게……. 저는 마을버스나 이런 게 더 서울시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지 리버버스 사업이나 지원으로 1,000억씩 SH를 통해서 우회로 이렇게 돈을 쓰는 사업을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지, 계획이 지금 올라오는 게 맞는지도 좀 의구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두 분의 예결위원님이 계시거든요. 아마 예산과 연계돼서 질문하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답변하실 때 그것까지 염두에 두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저희가 오후까지 있으니까요, 차근차근……. 오전에는 그러면 마지막 질문으로 서호연 위원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 위원 구로의 서호연 위원입니다.
남부도로사업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누가 나오셨죠?
○안전총괄관 김혁 안전총괄관 김혁입니다.
○서호연 위원 남부도로사업소가 도로 복구하거나 긴급재난이 있을 때 원만하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관 김혁 현재로서는 기존에 대림동에 있는 대림청사에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림청사 같은 경우에는 사무공간하고 차량보관 장소가 다 그 안에 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설상황이 발생할 때는 사무공간에서 바로 차량을 타고 이동해서 제설을 하러 출동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운영하는 데 지장은 없지만 지금 이 신설 문제가 나타난 것은 현재 남부도로사업소가 있는 대림동이 2호선, 7호선 대림역 바로 옆에 있습니다. 초역세권에 중차량이 다니는 도로사업소가 있으니까 지역발전에 저해된다는 취지로 지속적으로 이전을 요구해 와서 그래서 다른 장소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서호연 위원 그러니까 현재 도로 복구, 재난 때 신속하게 대처를 하고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하고 있어요?
○안전총괄관 김혁 네, 대처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지금 거기가 금천이나 동작이나 관악이나 서초 관할구역이죠?
○안전총괄관 김혁 네.
○서호연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서초동에 장비보관소가 있습니다. 시흥청사, 대림청사에 지금 장비가 있습니까?
○안전총괄관 김혁 지금 모든 장비는 대림청사에 있고요 시흥청사는 현재 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이 올 것 같다는 예보가 생기면 차량보관소에 차량을 한 열다섯 대에서 스무 대가량을 그쪽에 미리 배치해 놓습니다.
○서호연 위원 보니까 2012년도에 청사이전계획을 수립했었는데 왜 지금까지 이전이 안 됐다고 봅니까?
○안전총괄관 김혁 저희들이 도로사업소 신설 부지를 찾는 데 사실상 어려움이 많은 부분이 남부도로사업소만 해도 52대의 차량이 있는데 그중에 42대가 중차량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택가 인근에 중차량이 왔다 갔다 할 때 지역주민들께서 안전사고 우려라든지 그리고 중차량이 발생시키는 배기가스 때문에 상당히 많은 저항을 하세요.
그래서 지난번에 당초에 시흥청사 위치에 장소를 잡고 이전하려고 추진을 할 때도 주민들 육천 분께서 반대 연판장을 제출하시고 반대를 하셔서 계속적으로 4년 동안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다가 최종적으로 현재 시흥청사에는 사무공간만 들어가고 지금 차량보관소 있는 곳에 차량을 다 보관해 두겠다고 해서 현재처럼 시흥청사하고 차량보관소가 구성이 됐는데요.
그런데 막상 제설을 하는 데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개 사업소에서 다섯 개 자치구 권역을 제설해야 하는데 한쪽 끝에서 반대쪽까지 가는 데 너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나 사무공간에서 제설차량이 있는 곳까지 이동하는 데만도 20분 정도가 걸릴 걸로 돼서…….
○서호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2012년도에 이전계획을 세워서 지금 2023년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재난 복구라든지 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 문제가 대두되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시흥 가는 데도 민원에 대한 부분에서 충분한 흡수를 못 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안전총괄관 김혁 그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상당히 아쉬운 부분인데 그 당시에 담당자들께서 최선을 다해서 찾은 부지가 거기였겠지만 지금 와서 생각을 해 보면 주택가에 인접하지 않은 외곽지역을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았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러한 부분을 인지를 못 해서 지금까지 이전계획에 엄청난 차질을 가져왔다는 자체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전할 장소가 가산동이죠?
○안전총괄관 김혁 네.
○서호연 위원 가산동은 민원이 어떻게……. 옛날에 말하는 3공단 자리 아닙니까, 거기가?
○안전총괄관 김혁 거기가 원래 서부간선지하도로를 만들면서, 서부간선도로를 일반도로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폭을 줄이는 부지인데 그 옆에 장례식장이 하나 있는 부지인데 옛날 3구역인지는 제가 지금…….
○서호연 위원 그러니까 그 주위에는 주택이 없다고 보면 되겠죠?
○안전총괄관 김혁 네, 좀 멀리 있는…….
○서호연 위원 멀리 있죠, 그 앞에 유앤아이아파트가 있고?
○안전총괄관 김혁 네, 광명대교에 바로 붙어 있는 지역입니다.
○서호연 위원 그래요. 거기도 보아하니 유앤아이아파트가 있고 롯데물류가 있고, 가장 큰 민원의 소지는 유앤아이아파트 그다음에 공장형 사무실들이 거기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민원이 거기서는 크게 없습니까?
○안전총괄관 김혁 현재로서는 옮겨가는 계획이 대외적으로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뚜렷한 민원은 없는데요. 저희들이 입지를 봤을 때 기존에 있던 위치보다는 훨씬 민원 발생 가능성이 적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호연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그 부분에서 동의는 합니다. 동의는 하는데 충분히 민원을 해결을 잘하고 나서 하세요. 저도 유앤아이아파트에서 분명히 민원을 걸고 넘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러워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충분히 서로 대화를 가지고 잘했으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총괄관 김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가산동 거기가 지금 토지면적이 몇 평이죠? 얼마나 되죠? 건축면적은 나왔는데 토지면적은 안 나왔네요.
○안전총괄관 김혁 지금 거기가 총 4,700㎡ 정도 됩니다.
○서호연 위원 토지면적이?
○안전총괄관 김혁 네.
○서호연 위원 건축면적은 9,267㎡고……. 그래요, 충분히 민원을 잘하시길 바랍니다.
○안전총괄관 김혁 네, 알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전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성동 2선거구 구미경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다들 너무 경직돼 계셔서…….
오전에 제가 이게 21건인데 한 건 한 건씩 질의를 해야 되는 줄 알고 딱 1번만 하고 끝냈거든요. 번호 순서대로 하나하나씩 차근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송현동 부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나오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검토보고서 23페이지에 보시면 저랑 같은 생각이 쓰여 있거든요. 키즈카페를 여기에다 넣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나와 주셨으면 좋겠네요, 홍선기 미래기획관님.
23페이지에 보면 키즈카페 같은 경우도 여기가 관광시설 쪽인데 과연 키즈카페가 들어가 있는 게 맞을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종로구랑 커뮤니티센터나 다목적공간도 아직 협의 중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공간 활용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요조사라든가 해 주시고 나서 나중에 다시 재배치를 해서 예산이 추가로 들지 않도록 해 주세요.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명심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 부분 유념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네, 잘 알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남부도로사업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관 김혁 안전총괄관 김혁입니다.
○구미경 위원 10월 25일에 중앙투자심사를 받으셨죠?
○안전총괄관 김혁 네, 그렇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 조건을 보면 첫 번째가 시흥청사와 대림청사의 구체적인 활용방안 마련이 조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첫 번째 조건입니다. 이 조건에 대해서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마련하셨습니까? 제가 받은 거는 시흥청사에 대해서만 받았고 대림청사는 보고를 못 받았거든요.
○안전총괄관 김혁 지금 현재 남부도로사업소가 있는 대림청사는 디딤돌플라자를 건립하기 위한 계획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디딤돌플라자로 운영을 하고 시흥청사는 주민들 공간으로 바꾸는 것으로 하고 새 청사에 대해서는 두 개가 다 들어온다는 말씀이신 거죠?
○안전총괄관 김혁 네, 그렇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사실 장비보관소에 지금 장비를 보관하고 있지만 다른 걸로 그냥 이름만 바꾸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관 김혁 지금 현재로서는 사무공간 옆에 장비보관소가 없기 때문에 장비보관소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서울에 도로사업소가 여섯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개 사업소가 보통 한 다섯 개 자치구 정도의 영역을 커버하는데 제설작업을 할 때 사업소 한 군데에서 출발해서 반대쪽까지 가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서 모든 사업소들이, 저희들이 전진기지라고 부르는데요 반대쪽 정도의 위치에 공간을 마련하고 거기에 제설차량들을 대기시켰다가 양쪽에서 동시에 반반 정도씩 제설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금 남부도로사업소 같은 경우는 서초IC 아래 도로 지하에 임시 보관장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제설차량을 발진시키는데 너무 좁아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암IC에 마련한 장비보관소는 나중에 장비들이 전부 다 청사에 합해지게 되면 그쪽 제설 시에 제설차량들을 배치해서 제설하는 전진기지가 될 것이라서 모든 사업소들이 통합사업소하고 전진기지 하나씩을 가지게 될 겁니다.
○구미경 위원 그래요? 그러면 시흥청사 같은 경우는 현재도 목욕탕이라든가 어떤 시설이 들어와서 지금 운영 중에 있는 거죠?
○안전총괄관 김혁 네, 그렇습니다.
○구미경 위원 시흥청사를 그냥 그대로 지금 현재 상태를 유지하시겠다고 계획을 세워 오신 건데 맞나요?
○안전총괄관 김혁 현재 그게 주민편의시설하고 그다음에 남부도로사업소를 만든 사무공간하고 면적이 약간 비슷하고요. 그리고 건물은 독립적인데 3층의 테라스로 건물이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장 바람직한 것은 지금 사무공간으로 쓰이는 것도 주민편의시설이나 자치구 시설로 쓰면 좋을 텐데 올해 1월에 금천구에서 주민편의시설을 포함한 전체 면적을 매입했으면 좋겠다고 공문으로 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실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되고 나면 내년에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매각 후보자들을 물색하게 될 텐데요. 그 절차 중에 금천구에 매각하는 것도 방편 중의 하나로 같이 검토할 계획입니다.
○구미경 위원 아까 존경하는 서호연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지금 현재 투 트랙으로 운영하는 것과 신청사를 또 하고, 어차피 기존 시설을 그냥 유지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신청사 비용이 플러스로 더 드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관 김혁 그런데 매각을 할 때 감정을 해 봐야 되겠지만 그 당시에 한 400억 조금 넘게 토지매입비 금액이 들어왔고요 그중에 한 289억 정도가 시흥청사 건립비용입니다. 나머지는 전진기지로 쓰겠다고 하는 선암IC하고 인근의 공원 조성비용이고요. 그리고 실제 금천구에 매각을 하든 감정가로 매각을 하게 될 텐데요 토지매입비하고 건축비 정도는 충분히 매각비용으로 충당이 가능할 것이라서 실제적인 매몰비용은 발생하지 않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해방촌 공영주차장 건설 여쭤볼게요.
○교통기획관 김태명 교통기획관입니다.
○구미경 위원 지금 검토보고서에 보면 불법주차가 평균 259대라고 되어 있는데 면수를 하려는 게 31면이잖아요.
○교통기획관 김태명 네, 31면이 추가되는 겁니다.
○구미경 위원 추가되는데 그게 어느 정도 효과를 볼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기획관 김태명 그래도 지금 현 상황에서는 사실 대체지가 없습니다. 그곳이 지금 저희들이 주차장을 개발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인 것 같고요, 그 근처에서는. 사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곳에 주차장을 확충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니까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보면 경제성도 B/C나 NPV 같은 게 높고 IRR도 7.5%로 높은 편인데 재무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낮아요. 종합결과를 보면 “B/C Ratio가 1보다 커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되어 있는데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로 경제성이나 재무성이 다 좋은 건 없어요, 물론 공공사업이라서 그렇지만. 이 사업도 하실 때 주차장 31면이 증가를 하는 것에 있어서 향후 계속해서 어차피 서울시의 운영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교통기획관 김태명 그렇지 않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교통기획관 김태명 이건 용산구에 위탁을 맡길 생각인데 수입의 80%는 서울시가, 그다음에 20%는 용산구에서 가져가는 형태로…….
○구미경 위원 용산구에 위탁을 하시고…….
○교통기획관 김태명 네, 그렇습니다.
○구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충 실내배드민턴장 조성사업 담당자분 나와 주십시오. 현충 실내배드민턴장이요.
○공원조성과장 박미애 앉아서 답변드려도 될까요?
○구미경 위원 아니, 나오셔서 말씀 주세요.
○공원조성과장 박미애 푸른도시여가국장 이석으로 공원조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이 사업은 2019년도에 의원 발의로 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공원조성과장 박미애 네, 그렇습니다.
○구미경 위원 의원 발의가 되고 이미 예산이 많이 편성돼서 집행이 되고 있죠?
○공원조성과장 박미애 네.
○구미경 위원 이게 어쨌든 절차를 좀 무시하신 것이 되는 거잖아요?
○공원조성과장 박미애 네, 절차를 실기한 사항입니다.
○구미경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셨던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공원조성과장 박미애 지역구 주민 요구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의원님 발의로 예산이 편성되고 계속 추진이 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관련 절차를 실기하게 되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니까 의원 발의가 됐어도 절차를 예산 편성을 하기 전에 심사를 받고 찬찬히 진행해도 되는데 이게 시급성이 있었던 건가요?
○공원조성과장 박미애 네, 불법 배드민턴장을 철거하고 실내배드민턴장으로 조성해 달라는 지역의 강력한 요구가 있어서 그 지역의 현안으로 추진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관련 절차를 실기했습니다. 저희가 이런 절차 누락을 파악하고 치유하고자 이렇게 상정하게 된 사안입니다.
○구미경 위원 어느 구나 시급성을 띠는 사업들은 많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건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다고 하는데 어떤 사업인들 민원이 없습니까? 이런 절차를 지켜 주셔야죠. 2019년도면 벌써 사업이 거의, 지금 거기 건물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조성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의회를 무시한 게 될 수도 있고 물론 의원 발의로 됐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올리셔서 심사받으실 수도 있었잖아요. 어느 구가 이렇게 시급한 사업을 안 올리겠습니까?
○공원조성과장 박미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이런 일 없어야 됩니다. 심사를 받으시고 절차 준수해 주십시오.
○공원조성과장 박미애 네, 앞으로는 조심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우선 질의 이 정도로 마치고 다음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옥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은 위원 옥재은 위원입니다.
자주 뵙지 못한 실국장님들을 이렇게 오전ㆍ오후로 뵈니까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먼저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모두에 말씀하셨지만 사실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 11월 초부터 면담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1월 2일부터 행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준비하느라고 너무 정신이 없는데 이 건에 대해서도 면담해서 설명하시겠다고 요청을 하니까 사실 되게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계획하고 있으셨던 사항이니까 최소한 10월에라도 미리 설명을 해 주시면 우리가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더 잘 숙지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또 실국장님들께서 이렇게 함께해 주셔야, 설명을 하러 오실 때 실국장님은 정말 바쁘셔서 못 오실 수 있지만 과장님 정도 오셔서 설명해 주시면 이 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저희가 더 갖고 논의해 볼 수 있겠는데 그렇지 못했던 점이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좀 일찍 행감 하기 전에 보고를 받아서 저희도 잘 이해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시립미술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장님.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안녕하세요?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입니다.
○옥재은 위원 시립미술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목적을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미술관들이 필연적으로 갖춰야 되는 요건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항온ㆍ항습 그다음에 보안체계 등등이 미술관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요건입니다. 그 요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미술관급 전시를 기획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작품 대여가 애초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서울시립미술관이 2018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5년 전입니다. 누수가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2019년에 감사위원회가 구성이 됐고요. 감사위원회에서도 그 현장을 보고 이거는 반드시 리모델링이 필요하겠다 이런 판단을 하셨고 그 후에 여러 절차를 거쳐서 국제기준에 맞는 미술관으로 리모델링하는 게 합당하다 이런 결론을 얻어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옥재은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리모델링을 하려는 구체적인 이유는 ‘항온ㆍ항습, 보안을 위한 사업이다’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요?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이 외에도 미술관이 시민들한테 서비스해야 되는 요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휴공간을 확보한다든지 또 늘어나는 소장품을 제대로 적재할 수 있는 수장고 공간을 확보한다든지 등등의 여러 필요성이 있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옥재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립미술관 리모델링의 사업계획이라든지 또 변경사항, 추진경과, 향후계획 이런 걸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8년에 그런 일이 있었고요 2019년에 감사위원회가 있었고요. 2020년 2월에 서울시립미술관 리모델링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다음에 2022년 5월에는 중앙투자심사, 행정안전부에서 진행하는 심사입니다. 심사를 통해서 재심을 받게 됐고요. 2022년 11월에는 리모델링 변경계획을 추진해서 부시장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2023년 금년 2월에는 서울시 투자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전제된 내용은 뭐냐면 기본설계 완료 후에 공사비 산정해서 투자심사를 하자 이런 조건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최근에는 2023년 9월 4차 공유재산심의회 회의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옥재은 위원 관장님, 제가 이해하기로는요 어쨌든 항온ㆍ항습, 보안을 하기 위해서, 또 해외에 있는 좋은 작품들을 전시를 못 한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시급하고 필요하다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미술관 앞에 보면 마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공원같이 덕수궁 가는 길이 있지요. 그런데 거기도 지금 뭔가를 짓는다고 들었는데 그걸 설명해 주십시오.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일단 옛날 법원 파사드, 예쁜 전면부 있지 않습니까? 그 뒤가 지금 미술관이 사용하고 있는 본관인데요 그 본관은 리모델링이 진행될 거고, 수목으로 조성된 언덕 있지 않습니까? 그 언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휴공간 이런 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하로 파서 약 3,000㎡를 늘리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 앞마당과 그 옆의 공원에 뭔가 증축물이 지금 들어선다는 얘기 아닌가요?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그런데 그 사항은 사실은 설계자가 정해지고 또 설계자가 어떤 구상을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있을 그런 내용인데요. 그 공간이 사실은 서울시민들한테 굉장히 사랑받는 공간입니다. 점심시간에 산책하는 직장인들도 많고요. 그래서 그 설계 시에 그런 시민들의 선호도 이런 것도 얘기를 드려서 좋은 안이 나오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옥재은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시립미술관 앞모습을 보면 굉장히 클래식하고 전통성이 느껴지고 참 좋습니다. 또한 그 앞마당 돌 위에 앉아서 있는 것도 너무 휴식하기에 좋고 그 옆에 공원도 사실은 쉬기에도 좋은 공간인데 그거를 훼손한다는 게, 그 앞에 무슨 건물이 생기면 너무 답답할 것 같아요. 그리고 덕수궁이 문화재 아닙니까? 그러면 문화재 앞에는 사실 재산권 행사를 전혀 할 수 없어요, 우리 주민들은.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그 앞에 무슨 건물을 짓죠?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설계안이 확정된 게 아니고요 이제 협의하면서 그릴 겁니다.
○옥재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아쉬웠던 게 그 공원이 굉장히 좋은 곳인데 좀 칙칙해요. 그리고 그 앞에 조형물도 보면 굉장히 작고 우울한 조형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조경을 예쁘게 해 놓으면 더 많은 시민들과 직원분들이나 이쪽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점심시간에 이용을 하시기에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거기 조경이 전혀 손이 안 대어져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관장님은 맨날 보시는 데니까, 어떠세요?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어떤 문제도 있냐면요 사실은 그 야외조각들은 실제로 볼 때는 작은 것 같아도 굉장히 큰 규모들이거든요. 그런데 서울시립미술관이 갖고 있는 조각 컬렉션이 그렇게 풍부하진 않아요. 그래서 아마 그중에서도 그래도 괜찮은 것들을 놓은 것 같은데 사실은 리모델링 계획이라는 게 그런 것까지를 다 같이 살펴서 친화적인 공간으로 만들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옥재은 위원 제가 똑같은 말을 또 반복하는데 그 조형물들을 보면 조형물에 대한 설명도 없어요.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아주 간단하게 돼 있고요.
○옥재은 위원 설명도 없고 또 조형물들을 이렇게 보면 우울해요. 사람이 이렇게 우울하게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계획하실 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앞을 가로막지 않고 답답하지 않게, 또 문화재 보호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를 잘 검토하셔서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네,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옥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제가 공유재산 심사를 여러 번 했는데 이번처럼 어마어마한 건이 올라온 게 처음이어서 뭔가 길게 얘기하긴 불편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짧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님, 우리가 공유재산 이전에 보통 서울시 투자심사도 받고 규모가 큰 사업들은 중앙투자심사도 받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사전에 투자심사를 받는 목적이 어디에 있나요?
○재무국장 한영희 사업이 적정하고 타당한지 등을 사전에 검토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런 거죠? 사업이 타당한지 그리고 규정상에 보면 사회적 정책과 얼마큼 부합하느냐도 보고 더러는 무리한 사업에 대한 안전장치이기도 하고 그런 걸로 보입니다. 제도적인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만 송현 문화공원 같은 경우도 890억이고요 문화비축기지도 46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460억인데 토지를 제외한 거니까 실제 이 사업의 규모도 500억은 훌쩍 넘는다 이렇게 보이고요. 서울항 490억, 미술관의 리모델링 사업비 전체적으로 보면 한 300억이 훨씬 넘는 사업인데 증축만 공유재산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90억 정도의 사업인 거잖아요?
○재무국장 한영희 네.
○송재혁 위원 일단 이 리모델링, 이거는 물론 법적으로는 신규사업이라는 제한이 있어서 공유재산에서 제외된 걸로 보이기는 합니다만 리모델링만 따로 떼서 공사를 한다면 법의 취지에 맞는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증축과 함께 묶어서 리모델링이 이루어진다면 이거는 하나의 사업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무국장 한영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타당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만 현재 있는 공유재산 관리법 체계 내에서는 증축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송재혁 위원 증축만이 아니고 신규사업이라는 제한도 있고 증축에 대한 부분도 있고 이렇기는 한데 이게 증축이 없으면, 리모델링만 떼어 놓고 보면 증축도 아니고 신규사업도 아니니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증축하고 묶여 있는 같은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대상으로 보는 게 맞겠다, 그리고 애매하다면 정확하게 질의를 통해서 유권해석을 받아보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일들이 이번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관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재무국장 한영희 의미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하면서도요 다만 소유권 변동을 가져오지 않고 실질적으로 내부구조만 바꾸는 그런 내용들을 인테리어에서 포함하고 있어서, 리모델링에서는 그런 부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다루기에는 굉장히 많은 부서에서 그런 유사한 업무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대상을 다루게 되는 부분…….
○송재혁 위원 대상이 많기는 하지만 공유재산 대상이 많은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 이상으로 한계를 둔 것이기도 하고요. 모든 사업을 공유재산 심사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정 정도의 규모 이상 리모델링과 함께 사업이 증축 등 동일 사업 안에 묶인다면 그 대상이 그렇게 커질 거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공유재산 심사를 하고 투자심사를 하는 취지와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는 게 맞지 어찌 됐든 규정에 어긋나 있다고 생각해서 계속 배제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 그리고 이걸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서 규정에 대한 적용을 분명하게 해 둘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무국장 한영희 한번 저희도 행정안전부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더불어서 미리 말씀을 드렸던 송현이나 문화비축, 서울항이 정말 작지 않은 사업인데요 이게 전액 시비입니다. 그런 거죠? 과거에도 규모 있는 사업들 많이 올라왔지만 이렇게 전액 시비로 몇백억씩 되는 사업이 한꺼번에 올라온 기억은 없어요. 더러 있지요. 더러 있고 규모가 큰 사업들은 주로 국비가 일부 매칭으로 들어오거나 이랬던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규모 있는 사업들이 단지 전액 시비라는 이유 때문에 중앙투자심사를 피해 오는 거잖아요. 저는 투자심사의 취지에 어긋난다 이렇게 보입니다.
○재무국장 한영희 저희 서울시의 투자심사를 사전에 충분히…….
○송재혁 위원 서울시 사전 심사는 다 하죠. 그러니까 300억, 500억의 기준을 가지고 중앙심사를 의뢰하거나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 투자심사만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 규모의 사업들이 단지 전액 시비라는 이유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전액 시비라는 이유 단 하나 때문에 중앙투자심사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유권해석을 받아볼 필요가 있겠다, 아니면 국장님, 이 제도가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주어진 제도 안에서는 중앙투자심사를 받지 않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어찌 됐든 적용 자체가 적절해 보이지 않으니 이 제도의 현재 조항들을 조금 개선해 보자 하는 제안을 해 보실 의향은 없으세요?
○재무국장 한영희 위원님 염려해 주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하면서도요 제가 전에 재정기획관 했을 때도 같은 고민을 했었는데 결국 국비를 저희가 확보하지 않은 지방자치 고유의 사무로써 업무를 수행하는 100% 시비투자사업 부분만큼은 중앙투자심사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은 부분도 현실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 주신 사항들은 저희가 투자심사 과정에서 조금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각각의 상임위원회에서 또 이 사안들을 다 다룰 것이기 때문에, 또 예산 심사에서도 다룰…….
○송재혁 위원 저는 국장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서울항 같은 사업을 중앙투자심사에서 타당성조사를 하다 보면 저는 이 사업 진행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시장이 주력사업으로, 정책사업으로 추진을 하니까 사업성이 떨어지고 타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해서 전액 서울시민의 혈세를 투입해서 시비로 하다 보니까 중앙투자심사를 안 받는 거예요.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까?
○재무국장 한영희 전체 재원구조와 관련된 부분의 말씀이실 것 같은데요.
○송재혁 위원 공유재산과 관련한 주무국이 재무국이고 이 제도에 대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개선에 대한 의지를 보여줘야 하는 곳이 다른 사업 실무를 갖고 있는 국실이 아니라 재무국이라고 하는 생각에 재무국장님께 제안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라 어느 시장이나 본인들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 안에는 무리수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제도적으로 보완해 줘야 되는데 지금처럼 전액 시비로 투입을 할 경우에는 아예 중앙투자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이런 구조적인 모순, 제도적인 모순 이건 뭔가 개선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재무국장 한영희 위원님, 이거 한 가지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올라오기까지 부서에서 투자심사 전에 공공투자관리센터라든가 서울연구원의 많은 전문적 검토를 거쳐서,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이런 부분들을 거쳐서 지금 여기까지 올라온 사안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의 투자 여부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전문가들의 사전적인 검토는 거쳐서 올라왔다…….
○송재혁 위원 국장님, 그건 국장님이 답변하실 문제는 아니긴 한데요. 한강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많은 곳에서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연구를 한 건 맞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중에는 부정적인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국장님께 보고된 건, 국장님이 인지하고 있는 건 긍정적인 보고만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서울항이 물류항으로써 아니면 교통수단으로써 적절하냐 하는 문제에서부터 서울 프로젝트 안에 중앙정부로부터 그린벨트도 풀리지 않아서 중단되어야 하는 사업들도 꽤 있고요 하자투성이입니다.
실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엄밀하고 정밀하게 분석은 해 보셨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과정이 없었다는 얘기는 아니고 여전히 시장에 의해서 무리하게 추진될 여지가 충분하다, 그렇다면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무국장 한영희 중앙투자와 관련해서, 아니면 투자심사와 관련해서 좀 더 보완할 부분들이 있을지 기획조정실하고도 또 한 번 더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간단한 건데 남부도로사업소…….
○안전총괄관 김혁 안전총괄관 김혁입니다.
○송재혁 위원 지금 통합청사를 새로 조성하겠다 이런 거죠?
○안전총괄관 김혁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일단 기존에 영등포에 대림청사가 현재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시흥청사도 있습니다.
○안전총괄관 김혁 네.
○송재혁 위원 대림청사에서 시흥청사를 조성한 거죠?
○안전총괄관 김혁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시흥청사를 조성한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안전총괄관 김혁 당초에 대림청사가 사무공간과 장비보관 장소가 다 있고 입지적으로도 좋고 도로사업소로서는 괜찮은데 거기가 대림역 2호선, 7호선이 지나가는 교통요지고 인근에 주거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중차량이 많이 다니고 하는 도로사업소를 이전해라”라는 요구를 계속적으로 해 왔고요. 그래서 이전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소를 물색하는 중에 여러 번 노력을 했는데도 적절한 부지를 못 찾았다가 현재 시흥청사 위치에 그때 강남 외곽순환도로를 조성하면서 그러면서 일단 일부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 옆에 일조권 때문에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었는데요.
○송재혁 위원 실제 그러면 대림청사를 이전할 목적으로 시흥청사를 조성한 건가요?
○안전총괄관 김혁 그렇게 해서 시흥청사로 가려고 했는데 그때…….
○송재혁 위원 주민 민원도 많이 발생을 하고…….
○안전총괄관 김혁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해서 최종적으로는…….
○송재혁 위원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청사는 조성을 했지만 대림청사를 이전하지는 못하고 현재는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관 김혁 현재는 대림청사에서 업무를 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차량보관소로 설치한 선암IC 하부공간을 전진기지로 쓰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실제 내용을 보면 이런 거죠. 대림청사를 시흥청사로 이전할 목적으로 조성은 했는데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주민들 편의시설을 갖추고 이용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목적대로 대림청사를 이전하지는 못하고 그 와중에 장비보관소는 떨어져 있고 신청사를 조성했지만 여전히 불편함이나 업무의 효율성은 떨어지고 불가피하게 지금 이번에 통합청사를 또다시 조성하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관 김혁 잠깐만 제가 좀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시흥청사와 장비보관소 두 개 체제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게 인근에 주택가가 없으면서 충분한 공간이 있는 장소를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체제로 가다가 서부간선도로를 지하화하면서 도로를 일반도로로 하면서 폭이 좁아지는 공간을 올해 새로 발견했다고 말씀드리기는 뭣하지만 어쨌든 확보를 할 수가 있게 돼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송재혁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현 상황에서 현재 주어진 조건에서 통합청사를 조성해서 나누어져 있는 현장을 묶어내야 된다는 취지에 동의합니다. 문제는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거나 어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시흥청사를 조성하고 목적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또다시 통합청사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과정에서 면밀하지 못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비단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애초에 설계와 기획과 예측이 조금 더 면밀했으면 부수적인 일을 줄일 수 있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안전총괄관 김혁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좀 더 철저하게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해방촌 공영주차장…….
○교통기획관 김태명 교통기획관입니다.
○송재혁 위원 지금 해방촌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겠다는 거죠?
○교통기획관 김태명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리고 추진배경을 보면 주차환경이 열악하다 이게 추진배경입니다.
○교통기획관 김태명 네.
○송재혁 위원 그렇죠? 그런데 기획관님도 아시겠지만 용산구가 전체적으로 보면 서울의 25개 구 중에 아주 많이 열악한 자치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봐도 그렇고 주택가 중심으로 봐도 용산보다 열악한 자치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부분적으로 더 열악한 곳들이 있죠, 어느 곳이나. 그런데 다른 자치구는 여기보다 훨씬 열악한 곳들이 실제 많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그냥 주차환경이 열악하다 이것만 가지고는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특별히 해방촌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해야 되는 이유가 확 와닿지는 않아요.
○교통기획관 김태명 그런데 위원님, 이 지역이 전체 주차장 확보, 특히 해방촌이 63.6%에 불과합니다. 서울 전체는 주택가가 106% 정도 되는데요 이 지역은 63.6%로 특히 열악하고요. 위원님 걱정하시다시피 사실은 이 지역 말고도 주차장이 한 70% 정도 미만인 데가 38개 동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곳이 이곳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사실 용산구만 주차장을 건립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각 자치구의 지원사업을 선정해서요 14개 사업을 13개 자치구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매년 자치구 골고루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송재혁 위원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가 그랬죠. 주택가 평균은 106.5%인데 지금 이 지역은 주택가 중에서도 많이 열악해서 63.6%라는 거잖아요?
○교통기획관 김태명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런데 일부 자치구는 평균이 80%를 좀 넘는 곳도 있어요. 그러니까 80%를 조금 넘는 곳 그 안의 일부 지역은 63%가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열악한 지역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계획은 있다고 하시니까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형평에 맞게 조금 더 열악한 곳에 조금 더 예산이 투자가 돼서 쾌적한 주차공간을 만드는 데, 쾌적해지기는 좀 어렵겠네요, 전체적인 사정이. 아무튼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교통기획관 김태명 위원님 말씀처럼 열악한 지역을 저희들이 열심히 발굴해서요 주차난을 해소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더욱이나 저는 개인적인 바람이기는 하지만 자치구의 여력이 많은 곳은 자치구 내에서도 많이 소화를 합니다. 하는데 실제 자치구의 재정적인 조건이 아주 좋지 않은 자치구에서는 서울시의 지원이 없으면 주차장 한 면, 주택단지 안에 주차장 한 면 조성하는 데 거의 2억씩 들어가잖아요. 한 면, 두 면 조성하기가 쉽지 않은 곳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큰 그림은 균형발전인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점점 더 간극이 벌어지는 결과가 주차장에서부터도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까지 헤아려서 신경 써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관 김태명 네, 알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서울항 관련해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그냥 할까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말씀 주십시오.
○송재혁 위원 알겠습니다.
한강개발계획이 그동안 몇 번 정도 있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오세훈 시장님이 처음에 르네상스 하기 전에 두 차례 종합개발계획이 있었죠, 1차ㆍ2차.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 1기 때 르네상스 1기 하면서 3차 종합개발이 있었고 이번에 한 게 4차 종합개발계획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4차 이전에도 한강종합개발 제1차가 1967년도에 있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 외에도 한 두세 번 정도가 더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우리가 한강개발계획이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강개발 안에 적극적으로 수질개선 등에 대한 계획은 거의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2000년도에 있었던 새서울 우리한강 계획 정도에 조금 더 적극적인 수질개선 계획이 담겨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레이트 한강 계획 안에도 수질계획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런 한계가 좀 보입니다.
인천항을 조성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서울항이요?
○송재혁 위원 네, 서울항.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서해뱃길을 통해서, 지금 이미 아라뱃길이 조성돼 있고 또 아라뱃길 통해서 서해까지 나가면 내국인들이 서해 도서나 저 멀리 목포, 제주도까지도 여행할 수 있는 거고요. 또 국제터미널이 만들어지면 한중까지, 그래서 관광객 3,000만 시대를 좀 앞당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재혁 위원 어찌 됐든 우리가 항을 만들 때 크게 보면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물류항으로서의 역할을 할 거냐 아니면 교통수단으로써 항을 활용할 거냐 하는 크게 보면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물류항으로서 어쩌면, 아라뱃길도 말씀하셨는데 인천항의 배후항으로서의 역할도 그 안에 담겨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문제는 인천항의 물류들이 사실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서 서울항이 인천항의 배후항으로서의 역할, 물류항으로서의 역할은 예상했던 것보다 아주 작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연구결과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교통수단도 마찬가지로 지금 주변에 있는 항구와의 경쟁이 아니라 주변의 상황들을 보면 김포공항의 저가항공들과 이 서울항이 조성됐을 때 교통수단으로써의 비교 이런 것들이 아주 유효하게 작용할 수 있는데 그렇게 비교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물류항으로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제약이 큽니다. 배후단지 조성이 서울은 상당히 어렵고요. 그리고 아라뱃길 갑문 자체가 큰 화물선이 다닐 수도 없고 교각 높이 때문에도 제약이 있고 그래서 결국은 여객선, 여객 관련된…….
○송재혁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건 그러면 물류항으로서의 기능은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물류항으로서는 사실 거의 어렵다고 보고요. 지금 김포터미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라뱃길도 사실 그렇게 넓지 않거든요. 그래서 큰 배가 들어오기는 어려워서 여객항이나 이런 어떤 관광수요에 대한 접근이고요.
그다음에 저가항공하고의 경쟁은 사실은 저가항공이 엄청 빠르기 때문에 속도 면에서는 떨어지죠. 그런데 배를 이용한다는 거는 또 새로운 경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선택의 문제인데요.
○송재혁 위원 선택의 문제인데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당연히 배를 타고 우리가 제주도를 갈 때도 항공도 이용하지만 배도 타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없다는 거는 아닌데 실제 가격이나 이동거리, 거리는 똑같군요.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가격 차이가 크게 나면 배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저가항공과 실제 서울항이 교통수단으로써 이용됐을 때 경제적인 차이가 크지 않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수요가 없지는 않겠지만 지금 생각하고 예측하는 것만큼 활성화될 거냐 하면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저도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결국은 수요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그런 문제거든요. 리버버스도 마찬가지고요.
○송재혁 위원 그러니까 명확하게 수요가 계산이 돼도 사업의 승패가 쉽지 않은 사업들을 진행하는 과정에 수요를 늘리는 것까지를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러니까 수요가 사실은 없던 거를 창조하는 거잖아요? 해 본 적이 없거든요.
○송재혁 위원 네, 그러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한강 배를 이용해서 서해로 나간다든가 배를 타고 강남북을 왔다 갔다 한다든가…….
○송재혁 위원 그래서요 본부장님,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거 자꾸 무리해서 가는 거 아니냐, 굳이 이 사업을 이 시점에 진행하는 게 맞냐 이런 염려도 되고, 제가 대표연설을 통해서도 시장님께 그 말씀을 드렸지만 어찌 됐든 사업들이 진행되다가 오세훈 시장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도 많은 토목사업들은 준공이 안 된 상태로 다음 시장으로 넘어가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제가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봅니다.
어느 단체장이든 본인들 사업을 하고 싶어하지요. 전임자가 하던 사업을 이어받아서 적극적으로 마무리하려고 안 해요. 그러니까 사업을 중단할 수 있는 건 중단하고 축소할 수 있는 건 축소하고 이렇게 갈 텐데 그랬을 때 한강 프로젝트와 관련된 많은 사업들이 정말 온전하게 준공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활성화시켜서 수요를 확대하고 재정적인 문제까지 해소해낼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 사업 꼭 해야 됩니까, 본부장님?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래서 그동안 한강이 어떻게 보면 답보 상태나 정체됐다고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 시장님 임기가 사실 짧죠. 짧기 때문에 성과를 내서 확실하게 완공할 거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사업의 하나가 리버버스고 서울항이고 아트피어입니다. 그래서 임기 내에 이거는 반드시 완공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리버버스 말씀하셨는데 한강에 띄우는 교통수단으로써 여러 가지 염려가 되기는 하는데요. 잠수교는 어떻게 합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잠수교는 충분히 다닐 수 있습니다, 리버버스는.
○송재혁 위원 그게 평소에는 다니죠, 당연히. 거기를 다닐 수 있게 설계를 할 텐데 잠수교라고 하는 곳이 비만 조금 오면 수위가 높아져서…….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그러니까 서울항에 입항한 5,000톤급은 못 가고요. 리버버스는 높이가 높지 않거든요. 충분히 평소에 다닐 수 있고…….
○송재혁 위원 평소에는 다닌다고 인정을 합니다. 당연히 다녀야죠, 평소에. 그런데 비가 오면 수위가 너무 높아지고요 그리고 다리가 수면 밑에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여전히 위험요소가 도사리고 있는 거죠.
제가 오세훈 시장께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대표연설 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임기 중에 이거 다 못 하실 텐데 이렇게 되면 이건 재앙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시장 한 번 더 하실 수 있다고 웃으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당신 임기 중에 끝내지 못했을 경우에 문제가 있다는 것도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계시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고요. “잠수교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정 안 되면 잠수교를 개폐식으로 바꾸면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설마 그렇게까지 계획 갖고 계신 건 아닌 거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위원님, 잠수교 수위가 높아지는 게 팔당댐 방류량이잖아요. 방류량이 초당 3,000톤이 되면 한강에는 동력선 운항을 못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가면 자동적으로 그런 기준에 따라서 배는 띄우지 않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니까 우기가 되면 잠수교가 잠기지는 않지만 한강이 수위 변화가 꽤 많은데, 교통수단이라고 하는 건 그게 관광수단이면 괜찮습니다. 교통수단이라면 일정한 이용자들이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이용을 하다가 비 좀 많이 오면 어차피 한강에 배 못 띄우고 이런 결과가 반복되는 건 교통수단으로써 적절한 조치냐 이런 염려도 있는 거고요.
어찌 됐든 일단 제 질의는 마쳐야 될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정말 당부를 드리는 건데 한강을 책임지고 있는 본부장님 입장에서 조금 냉철하게 판단하셔서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이 한강을 지속적으로 서울시민의 품으로 안정되고 아름답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사업적인 진행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위원님 대표연설 하실 때도 충분히 공감을 했고요. 그렇지만 한강은 지금 TV로 보면 꺼진 TV 화면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좋은 강이 흐르고 있는데 수상 이용 활성화는 거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송재혁 위원 수상에 배 띄우고 항 만들고 이게 한강을 꺼진 TV를 켜는 겁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지금 둔치나 이런 데는 정말 서울시민들이 너무나 좋아하고 잘 갖춰졌습니다만 이렇게 넓은 강폭을 가진 한강에 배가 유람선 한 대 다닌다는 것은…….
○송재혁 위원 강마다 주어진 조건들이 굉장히 달라서 모든 강에 똑같은 형태로 변화를 줄 수는 없잖아요. 남의 것이 좋아 보인다고 다 쫓아갈 수는 없는 거고요 우리는 우리 한강에 맞는 변화를 주는 게 맞는 거죠.
아무튼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연 위원 추가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다음은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 위원 서호연입니다.
소방재난본부장님.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서호연 위원 소방서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소방기본법상 화재, 구조ㆍ구급 업무를 기본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기본이 화재죠?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서호연 위원 사실 소방서는 지금 우리 서울시민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조직이다, 맞죠?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생활 전 범위에 도움이…….
○서호연 위원 이제는 화재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필요한 소방서다, 그렇죠?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서호연 위원 그러면 화재 부분이 보통 업무 중에서 몇 % 정도 차지하고 있죠? 80% 정도…….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정확히 산출은 하지 않았는데요.
○서호연 위원 경험상으로 얘기해 보세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저희들 지금 업무량으로 따지면 구조ㆍ구급 업무가 급격히 증가해서 화재에 대한 부분을 훨씬 넘어서고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렇죠? 그러면 실화재 훈련장 건립 사업이 지금 여기 나왔는데요 좀 늦지 않았어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좀 늦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지금 자료를 보니까 중앙에서는 충청도에 실화재 훈련장이 있고 지방에도 다섯 개인가 여섯 개인가 있고, 그거 늦은 이유가 뭐예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2018년도에 지금 있는 소방학교 부지에 추진을 하려고 했다가 그 당시 훈련시설에 대한 부분을 네덜란드 관련된 업체에 맡겨서 처리하는 과정에 코로나가 닥치고 그래서 외국물품 교역이 잘 안되는 과정이 있어서 그때 불용 처분되고…….
○서호연 위원 그 피해가 누구한테 옵니까? 서울시민한테 오는 거 아니에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호연 위원 왜냐, 소방공무원이 몇 명이에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서울에는 대략 7,500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7,500명인데 그분들이 교육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실화재 훈련도 받고. 소방공무원들이 훈련받는 것이 뭐 뭐 있죠, 화재 훈련도 있고 다른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실화재 훈련장 같은 경우는 화재현상에 대한 것과 이상현상에 대한 부분, 백드래프트랄지 어떤 특이점에 대한 것, 그리고 진압 훈련, 복합적 전술 훈련 이런 게 같이 포함됩니다.
○서호연 위원 그러니까 이건 과학적인 훈련이라고 보면 되겠죠?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좀 더 체계화되고 과학적인 훈련입니다.
○서호연 위원 그렇죠, 체계적이고? 그러면 지금까지 어떤 훈련을 받아왔죠, 공무원들이?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지금은 소방학교 부지 내 컨테이너 박스를 개조한 훈련시설에서 현재 신규자랑 재직자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 효과에 만족합니까?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좀 불만이어서 이걸 하게 됐습니다.
○서호연 위원 본부장님 입장에서 만족합니까?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절대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서호연 위원 늦게 했다는 것만 해도 굉장히, 좀 그렇죠?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시급성이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시작이 너무 늦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하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실화재 훈련을 받으면 거기에 따른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연기가 난다든가 이렇게 있을 것 같은데 그 소방학교가 어디예요, 진관동?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네, 은평구 진관동에서…….
○서호연 위원 거기가 외지입니까, 아니면 주택가가 옆에 있습니까?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주택가도 있지만 가까운 데 성모병원이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 몇 미터 거리 정도 돼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입구 쪽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가깝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예컨대 훈련을 받게 되면 연기도 많이 날 것이고 냄새도 날 것이고 이럴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그래서 컨테이너 형식의 내열재로 훈련시설을 하고 나면 그 위에 돔 형식으로 아예 둘러싸고 집진설비를 설치할 예정이고 오폐수 처리시설을 별도로 또 할 예정입니다.
○서호연 위원 소방공무원들의 건강 문제는 어떻게…….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저희도 훈련 과정에서 나중에 피로회복 과정에 대한 프로그램을 넣어서 그 열기로 인한 피로가 생기면 휴식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서호연 위원 단지 휴식으로써 건강을 지킬 수 있을까요?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전체적인 건강 프로그램하고 달리 이 훈련 과정에 대한 프로그램…….
○서호연 위원 그러니까 훈련받으면서…….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충분히 설계할 때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연 위원 그래요.
방금 우리 존경하는 송재혁 위원님이 했던 한강 부분에 대해서, 한강 르네상스 2.0 그레이트 한강……. 본부장님이시죠?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맞습니다.
○서호연 위원 사실 아라뱃길이 이명박 정부 때 정말 큰 야망을 가지고 그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 그다음 정부가 사실은 손을 놨단 말이에요. 전혀 투자를 안 했단 말이에요. 이제라도 서울항을 만들고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기반시설을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맞습니다.
○서호연 위원 관광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냥 하루아침에 뚝딱해서 많이 찾아들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기반시설을 다 만들고 나서 외국에서 온 관광손님들을 맞이하고 하는 과정에서 지금 첫째 관문이 서울항을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서호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빨리빨리 해야겠다, 예산 투입해서. 이 좋은 환경, 한강을 가지고 영국의 템스강이나 프랑스의 무슨 강인가…….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센강.
○서호연 위원 센강이라든지 가봤는데 사실 한강같이 좋은 데가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 서울항뿐만 아니라 이제는 한강 주위에 이런 것도 정말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기 잃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하여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구미경 위원입니다.
약간 졸릴 시간인데 감사합니다.
서울영화센터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어느 분, 서울영화센터…….
○경제일자리기획관 송호재 경제일자리기획관입니다.
○구미경 위원 어디 계시죠?
지난번에 보고를 받았었는데 제가 그때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게 2015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2019년도에 설계변경을 하셨죠?
○경제일자리기획관 송호재 네, 1차 설계변경 했습니다.
○구미경 위원 암반이 발견됐다고 그랬는데 그걸로 인해서 금액도 좀 더 예산이 추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암반이 있었던 걸 몰랐던 상황인가요?
○경제일자리기획관 송호재 암반도 암반이지만 그 주변에 건물들이 세 개가 있는데 거의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하고 안전을 위한 보강공사를 진행하느라고 많이 진행속도가 늦어졌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니까 이게 2015년도인데 그때 2015년도에는 그걸 발견을 못 하셨던 건가요?
○경제일자리기획관 송호재 그때는 암반이 있고 밑에 쓰레기가 있다는 걸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한 것 같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거를 확인을 못 하셨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되지를 않거든요. 그 장소에 4년 동안 그 밑으로 암반이 들어갈 리는 없고 기존에 암반이 있었던 건데 공사를 하려면 그런 것에 대한 조사를 미리 하시고 기본계획을 수립해 주셔야 되는 건데 그러지를 못 하셨기 때문에 4년 후에 다시 변경을 하셨거든요. 비용이 또 들어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처음부터 꼼꼼하게 챙겨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되게 유감입니다. 모든 계획이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고요.
지금 영화센터 공간구성안을 보면 독립영화전용관을 굉장히 많이 사용 용도로 안에다 넣어 놓으셨거든요. 보면 지하 1층에도 고전영화 상영관으로 해서 160석이 있고 2~3층은 복층으로 해서 독립영화전용관이고 5~6층은 상영관이라고 해서 글로벌 필름마켓 등 다용도로 리클라이너가 있는 58석으로 안을 하셨습니다. 지금 공정률이 한 50% 정도 되는 걸로 보고받았는데 이거 전 층이 10층입니다. 10층인데 제가 생각할 때 이 10층을 다 영화센터로 쓰는 건 불가해 보여요.
혹시 이쪽 명동이나 다른 곳에 이런 독립영화전용관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는지는 책 안 보셔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경제일자리기획관 송호재 인디전용관은 제가 알기로는 마포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충무로 쪽은, 고전영화 상영관이 정동길에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렇게 있고 여기 광화문에 씨네큐브라는 것도 있고 CGV 몇 개 지점에서는 이렇게 독립영화라든가 고전영화를 특화해서 상영하는 관이 있어요. 명동에만 해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혹시 가 보셨을까요?
○경제일자리기획관 송호재 지나다니다가는 봤는데 들어가서 보지는…….
○구미경 위원 가서 보셨습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경제일자리기획관 송호재 그 안에 들어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런데 들어가서 보시지도 않고 이 영화상영관 160석, 78석, 58석의 기준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그냥 공간이 이 정도 나오니까 이 정도 들어가면 58석이 적당하고 이 공간에는 160석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78석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석을 안으로 제시하신 겁니까?
○경제일자리기획관 송호재 그건 아니고요, 영화인들로 주로 구성된 건립준비위원회도 있었고 그다음에 운영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도 각 영화계를 대표하시는 분들이 들어오셔서 심의를 하고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이 계획을 짠 겁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계획안이지만 어쨌든 수요조사를 해 보신 건가요?
○경제일자리기획관 송호재 수요 같은 경우에 본래는 이거보다도 더 독립영화하고 고전영화를 상영하는 목적으로 된 것을 저희들이 현재 시점에서는 독립영화나 고전영화도 중요하지만 일반영화 상영이라든지 그다음에 영화상영관이 요새는 스포츠경기 관람도 하고 팬 사인회도 하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돼야 하니까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서 변경을 시킨 거고, 1층에 있는 160석은 일반영화관으로 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상영관Ⅱ 같은 경우는 독립영화전용관으로 되어 있고 상영관Ⅲ 같은 경우에는 다목적으로 해서 각종 여러 영화들을 다 상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간구성을 한 것이지 독립영화나 고전영화를 주로 해서 구성한 건 아닙니다.
○구미경 위원 그런데 그때 보고해 주셨을 때 지하 1~2층은 고전영화를 주로 하는 상영관으로 만드셨다고 말씀하셨고 5~6층에 리클라이너 있는 상영관 같은 경우는 글로벌 필름마켓을 주로 한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경제일자리기획관 송호재 글로벌 필름마켓을 할 때 이것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글로벌 필름마켓이라는 것이 계속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행사를 통해서 각 도시라든지 국가에서 영화산업에 관심이 있고 영화 판권을 사고 싶고 영화에 관심 있는 분들을 초청해서 한국에 있는 영화를 팔 수 있도록, IP를 판다든지 아니면 판권에 대한 협약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름마켓이지 1년 내내 필름마켓을 한다는 건 아닙니다.
○구미경 위원 그렇죠.
○경제일자리기획관 송호재 그런 내용입니다. 설명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이 센터가 지어지고 나면 운영비로 서울시에서 약 20억 정도 매년 예산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경제일자리기획관 송호재 그것도 설명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예산은 한 17인 정도가 소요된다고 판단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하고 전체적인 10층의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약 20억에서 22억 정도 들고요. 그리고 자체 상영하고 그다음에 카페라든지 공유오피스 30석 개방석 같은 경우에 대관을 하게 되면 최소 약 10억 이상의 수입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끝났기 때문에 관람석 점유율도 점점 높아져 가리라 생각이 되고, 그래서 지원할 수 있는 건 갭 차이가 아무리 많아도 10억 정도, 그리고 만약에 상영관이 다용도로 운영이 되고 그다음에 관람객이 많이 집객이 된다 그러면 그 갭 차이는 줄어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위해서 저희들이, 부산에 가면 영화의전당이라고 수영에 설립돼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는 재단법인 형태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적자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거기도 공공적 목적을 위해서 설립이 됐는데 처음에 설립될 당시에는 영화산업이 굉장히 흥행되고 관람객도 많아서 잘되리라 생각을 했는데 지금 OTT로 전환이 되고 그래서 이 상영관들을 다용도로, 그러니까 영화 목적만이 아니고 다른 행사 목적이라든지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이, 지난번에 광화문에서 개최된 롤드컵 같은 경우에도 CGV에서 영화 관람료보다 더 비싼 가격을 주고 관람을 해서 매진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지금 전환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이 영화센터를 독립영화나 고전영화 목적뿐만 아니고 그러한 문화산업 쪽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이 센터를 서울영화센터가 아니라 문화센터의 기능을 플러스시켜서 복합공간으로 이용을 하신다는 건가요?
○경제일자리기획관 송호재 주목적은 영화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지만 전체적으로는 비는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들은 다른 목적으로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대관이 필요한 기간이 있다고 그러면 대관기간 동안에는 그러한 목적으로, 영화상영이 아니더라도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런데 대부분의 층을 지금 영화극장으로 마련해 놓으셨는데, 그리고 이 사업목적이 영화산업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라고 해 놓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영화상영관이 잘 운영이 안 되면 다른 다목적 문화공간으로도 변형을 해서 쓰실 계획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경제일자리기획관 송호재 영화상영관은 그대로 있고, 지금 CGV 같은 경우에도 영화상영을 주목적으로 하지만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두 번 정도는 그런 목적으로 쓸 수 있다는 거고 그때 수입이 많이 발생하니까 저희들도 주목적은 영화를 위해서 쓰지만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을 고려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이거 수요 조사한 거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실까요, 수요 예측하신 거?
○경제일자리기획관 송호재 저희들이 수입 예측할 때 부산에 있는 영화의전당 거기가 제일 낮으니까 그것을 수입모델로 했고요. 그다음에 영화진흥원에서 했던 관람률 같은 경우에는 거기하고 한 40% 격차가 나기 때문에 일단 최소한의 자료로 해서 관람률 산정을 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거 나중에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기획관 송호재 네.
○구미경 위원 그리고 서울시립미술관 여쭤보겠습니다.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입니다.
○구미경 위원 이거는 그때 보고 오셨을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주차장 입구를 보고 제안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요. 시의회 건물의 리모델링 계획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주차장 입구 자체를 지금 현재 후문 나가는 쪽 그쪽으로 잡으시려고 하는 건가요, 주차장?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아까 먼저 질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요 설계자가 선정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사실은 좋은 설계자를 만나서 그런 문제점 되는 스폿들을 아주 긴밀하게 논의해야 되겠죠. 그래서 뭔가 의회나 미술관이나 주차장이 새로 보완이 됐을 경우에 원활하게 차량이 순환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래서 만약에 시의회의 리모델링 계획이 된다고 하면, 시립미술관하고 같이 붙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시의회 주차장과 시립미술관의 주차장을 주야간 사용할 수 있는 활용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공간이 아무래도 협소하거든요.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만약에 땅을 더 깊게 파게 된다면 아마도 깊이 들어간 그 층에서는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설계자하고 긴밀히 해 나가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들어가십시오.
○서울시립미술관장 최은주 감사합니다.
○구미경 위원 아까 영화센터 제가 질문을 하나 못 드렸는데요. 영화센터 사업비를 보면 자산취득비 및 실내인테리어 공사비 등 기타에 상영관 조성비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번에 18억 증액이 돼서 나왔는데 2017년도 예산 잡을 때는 그 금액이 빠져 있더라고요. 영화센터로 건립하실 계획을 하셨는데 이 비용이 예산에 안 잡혀 있었어요. 그 이유가 있었을까요? 이번에 18억이 올라왔거든요.
○경제일자리기획관 송호재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는 빨리 진행을 하느라고 당초에 2017년도 심사를 받을 때 예산을 보면 고려하지 못한 항목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할 때 자산취득비로 해서 영화장비라든가 상영관 스크린이라든지 부족했던 부분들을 다시 채워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아니, 서울영화센터인데 엄청 시급했었나요? 빨리 시작을 하시려고 가장 중요한 영화장비 구매, 상영관 조성비, 상영관 이외 층 인테리어 공사, 의자 등 자산취득비, 홈페이지 개발 및 사이니지 공사 등 해서 18억을 이번에 증액하셨는데 영화센터를 짓겠다고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이 비용이 들어가서 심의를 받으셨어야 되는 거죠. 건물은 다 올라가고 있는데 안에 넣을 것에 대한 예산은 안 잡아놓고 지금에 와서 18억을 증액해서 이렇게 심사를 올리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영화센터로 건립한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시급성이 있으셨을까요?
○경제일자리기획관 송호재 그 당시에는 영화센터로 건립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투자심사를 받고 그다음에 시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고 나서 건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립준비위원회에서 세부사항들, 상영관의 구성이라든지 비율이라든지 어떤 것들을 해야 될 건지를 정하고 난 다음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사항들은 제외하고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구미경 위원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목적은 서울영화센터로 지어지는 거고 영화진흥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공유재산 심사를 받으셨던 걸 텐데 가장 중요한 장비라든가 당연히 필요하고 당연히 구비가 돼야 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빼놓고 사업비를 청구를 안 하셨단 말이죠, 심사를 안 올리셨단 말씀이시죠.
재무국장님, 향후 그런 부분도 주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일자리기획관 송호재 네,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지금 올라오는 것들 보면 그 당시에는 사업비가 책정이 안 되어 있다가 지금에 와서 다시 플러스 알파로 해서 증액을 하는 그런 사업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송재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공유재산이 한두 푼이 아니거든요. 10억, 20억, 100억, 400억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리의 프로세스라든가 아니면 관리책임에 대한 부분도 명확히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재무국장 한영희 위원님 지적말씀대로 관리계획, 좀 더 엄밀한 심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상정 전에 저희가 충분한 안내를 통해서 작은 변화들도 같이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게 공유재산 관리계획 범위에 들어간다면 관리계획안으로 올릴 수 있도록 안내하겠고요. 그다음에 의결 후에는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각 부서에서 뭔가 사업계획에 대한 변화가 생길 때마다 그런 변화들도 다음번에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 잠깐만 먼저 드리겠는데요, 서울영화센터 지금 공정률이 몇 프로나 진행되고 있나요?
○경제일자리기획관 송호재 지금 4층 바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 6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4층까지요? 그러면 5층 이상은 아직…….
○경제일자리기획관 송호재 네, 지금 4층이기 때문에 12월ㆍ1월 해서…….
○위원장 김원태 그러면 40%도 안 되어 있네요, 전체적으로 볼 때는.
○경제일자리기획관 송호재 아니요, 밑에 지하층 공사가 3층까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그러니까 내부 실내인테리어까지 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40% 미만 정도뿐이 안 돼요.
○경제일자리기획관 송호재 이게 보면 골조공사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나중에 인테리어하는 데서는 빨리…….
○위원장 김원태 그런데 국비를 왜 받으셨죠?
○경제일자리기획관 송호재 국가사업을 하면서 영상…….
○위원장 김원태 아니, 이게 서울시 사업이지 왜 국가사업이죠?
○경제일자리기획관 송호재 아마 중앙투심 받으면서 저희들이…….
○위원장 김원태 그러니까 중앙투자심사를 받기 위해서 국비 1억 6,100만 원을 받은 거예요?
○경제일자리기획관 송호재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로 미디어센터를 설치하라고…….
○위원장 김원태 서울시 예산으로 하면 안 받아도 될 일을, 그러니까 투심을 받기 위해서 1억 6,000만 원을 받았다는 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지금 전체 공사비가 얼마죠?
○경제일자리기획관 송호재 당초에는 224억이었고 지금 364억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국비 받은 게 얼마입니까?
○경제일자리기획관 송호재 1억 6,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그러니까요. 중앙투심을 받기 위해서 국비를 받은 거네요, 결론은요 거꾸로?
○경제일자리기획관 송호재 40억 이상의 문화시설인 경우에는 중앙투자심사 대상이고 중투에서 미디어센터를 설치하라고 하면서 예산 1억 6,000을 준 겁니다.
○위원장 김원태 그래서 1억 6,000을 받은 거예요?
○경제일자리기획관 송호재 네.
○위원장 김원태 그런데 이게 처음 추진단계부터 문제가 여러 가지 있다고 보이는데, 2015년부터 추진해서 계속 왔잖아요? 예산 투입된 걸 보면 설명을 안 해도 문제점이 뻔히 보이는, 서울영화센터 건립 추진이 처음부터 문제가 많았다고 보이는데…….
그리고 올해 안에 운영주체를 선정하게 된다고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경제일자리기획관 송호재 운영주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려하는 사항은 일단 서울경제진흥원에서 미디어콘텐츠사업이라든지 애니메이션사업 같은 필름사업과 유사한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몇 년 동안은 SBA에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그러면 완공 예정일이 몇 년도가 되죠?
○경제일자리기획관 송호재 내년도 12월에 개관식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내년 12월에요?
○경제일자리기획관 송호재 네.
○위원장 김원태 서울영화센터 건립 문제는 지금 공정률이 어느 정도 돼서 진행 중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업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송경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택 위원 안녕하십니까? 송경택입니다.
재무국장님께 가볍게 질문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해결방안이 뭐가 있을까, 왜냐하면 모든 건축이나 이런 시행을 하면서 기간이 길어지고 또 자꾸 늘어지면서 물가가 상승하면서 자꾸 예산이 올라가고 그것에 맞춰서 공사가 또 연장되고 이런 경우가 사실은 이 공유재산 관리에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전혀 없나 또는 어떤 연구들을 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재무국장 한영희 사업계획이나 사업비용이 변경되면서 이렇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또 올라오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올라오는 사업들은 코로나하고 그다음에 국제 원자잿값 인상 등 특수요인이 특히 이번 사안들에서는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송경택 위원 코로나라는 큰 팬데믹 상황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이 벌어지기는 했지만 공유재산의 흐름을 보면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그 예산을 또 시의회에서 검증받는 기간이 늘어나고 그 예산이 투입되는 기간이 또 늘어나면서 또 물가가 늘어나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빠르게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차원에서 질의를 한번 드렸고요.
○재무국장 한영희 네.
○송경택 위원 그다음에 현충 실내배드민턴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누가 대답…….
앞서 구미경 위원님께서 의원발의로 들어오면서 심의 없이 예산이 편성됐다는 질의는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공사비 지급이 중단돼 있는 상태이죠? 그리고 현장은 그냥 방치돼 있고요. 맞습니까?
○공원조성과장 박미애 방치까지는 아니고요 공사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송경택 위원 그러면 혹시 그 이후에 현장에 가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해결하려고 했던 노력들은 있었습니까, 예시를 하나 드신다면?
○공원조성과장 박미애 공사가 지금 중단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배수로 정비나 이런 부분의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송경택 위원 안전조치만 취하고 있고, 제가 봤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재무국장님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민 안전과 직결돼 있으면서 물가상승 요인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들은 빠르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빨리 진행하셔서 건립이 되면 시민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물가상승도 막을 수 있고 시민안전도 지킬 수 있고 또 불법으로 방치된 배드민턴장을 빠르게, 지금 철거된 상태인가요?
○공원조성과장 박미애 아직 철거는 안 됐습니다.
○송경택 위원 안 됐죠? 빠르게 철거하면서 위험부담 요소를 많이 줄일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걸 빠르게 검토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박미애 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경택 위원 그리고 리버버스, 제가 빠르게 빠르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리버버스와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페이지를 좀 찾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저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가 많은 것들을 다 연결해서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선착장 하나 또 리버버스 이런 것들에 국한돼서 따로따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다 맞물려서 함께 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리버버스와 관련돼서 본부장님께서 느끼시기엔 관광 쪽에 좀 더 치우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운송 쪽에 좀 더 치우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지금 세계 대도시들 사례를 보면 대부분 관광 쪽이 굉장히 큽니다, 포션이.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에는 당연히 교통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출퇴근 외 시간에는 주로 관광 목적으로 많이 탑니다. 저희도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송경택 위원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처음 진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고 또 어떻게 진행될지 모른다는 비슷한 맥락으로 송재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애초에 이 사업을 진행할 거면 제대로 하자는 말씀을 누차 드렸었고 제대로 진행계획을 수립하자는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이 두 가지가 다 맞물려서 돌아가야 사업이 원활하다고 생각합니다. 운송과 관광이 함께 맞물려야죠.
그런데 제가 조금 걱정되는 건 접근로 개선을 위해서 10억 정도를 산출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시민들 출퇴근 운송과 관련돼서 하는 것들은 사실 한강이 접근성이 가장 떨어지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가장 해결해야 될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10억으로 이게 개선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네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저희가 예산을 너무 많이 잡을 수 없었던 한계도 있었고요. 접근성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교통실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둔치까지 오는 교통수요, 교통편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교통실에서 같이 협의해 나갈 거고 둔치에서 선착장까지 오는 접근성 개선은 저희가 하고. 그래서 그 비용은 사실은 완전히 길을 새로 만드는 게 아니고 기존에 없던 길이면 약간 길을 뚫어서 시민들이 다닐 수 있도록 만드는 역할이기 때문에요, 10억이 결코 적은 예산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충분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여유가 없다 보니 사실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접근성에 좀 더 예산이 투입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송경택 위원 제가 봤을 때 관광과 관련해서 리버버스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도시를 구경하면서 유람선을 타고 한국의 멋을 볼 수 있는, 그런데 그 부분에서는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는데 저는 접근성은 정말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통과 관련돼서는 접근성이 가장 문제고 한강공원마다 접근성 자체가 약간 다르게 돼 있지 않습니까? 가까이 돼 있는 곳도 있고 또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 있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 곳 위주로 산출하셔서 그쪽을 어떠한 방향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를 먼저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투입하는 게 저는 맞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있으나 마나 한 정책들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할 때 제대로 해서 계획을 잘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충분히 검토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여하튼 격려말씀도 주시고 좋은 제안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국에 오면, 서울에 오면 반드시 리버버스는 한 번 정도 탈 수 있도록 그래서 서울의 명물이 될 수 있도록 사명감 갖고 잘 만들어 가겠습니다.
○송경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송경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만, 구미경 위원님.
그러면 다음은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구미경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동물복지지원센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게 동부 쪽에 없어서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검토 의견서를 보면 재무성 PI도 0.11이고 경제성도 0.65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재무성이나 경제성 중에서 뭐 하나라도 적절하지가 않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이 사업을 꼭 이렇게 건립해서 추진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동물보호과장 이미숙 동물보호과장 이미숙입니다.
저희가 이게 아무래도 공공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편익분석을 했는데 낮게 나오고 있는 건 맞고요. 그런데 법이 개정돼서 저희가 해야 되는 필수사업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사육포기동물 인수라든가 아니면 맹견사육 허가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생겼고요 또 요새 여러 가지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민들이 많아서 펫티켓이라든가 이에 따른 교육도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공익성을 최대한 추구하면서 일을 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업을 더 많이 확장하고 이런 사업을 하면 B/C는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미경 위원 향후 더 높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신다고요?
○동물보호과장 이미숙 네.
○구미경 위원 어떤 것을 추가로 보완하셔서 높이실 생각이신 거예요?
○동물보호과장 이미숙 저희가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동물구조라든가 시민교육 그다음에 유기동물 보호, 입양사업 등이 있는데요. 그런 사업들이 편익분석에 수익으로 들어가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더 활발히 하면 편익성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미경 위원 지금 재무성이나 경제성이 상당히 낮아요. 두 개 중에 하나라도 좀 유의미한 수치가 나오면 공공사업이니까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건 두 개가 다 너무 낮게 숫자가 나왔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베네핏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사업 자체로는 굉장히 유의미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향후 그런 정책적인 것도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보호과장 이미숙 네, 노력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리고 리버버스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요즘 너무 핫이슈여서요.
리버버스 보면 저는 송경택 위원님이랑 조금 다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제 의견이니까 말씀드릴게요. ‘리버버스가 관광이냐 아니면 운송이냐’라고 했을 때 저도 당연히 관광 쪽에 무게 추가 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에 왔다고 했을 때 한강 리버버스는 한 번쯤 타볼 수 있는 어떤 관광의 명소 그런 사업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업자와의 협약서 13조에 보면 보조금 조항을, 결손액에 대해서 보조금을 서울시가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을 삽입해 놓으셔서 그렇게 협약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상액 자체가, 2024년부터 2029년까지 예상액이 굉장히 많거든요. 2029년 같은 경우는 10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결손이 나도 서울시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었기 때문에 이분들은 약간은 어떻게 보면 완전히 리스키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그래도 안심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시작을 할 수 있는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서울시 입장에서는 이건 예상액일 뿐이지 정확한 수요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 결손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저는 들어요.
그래서 송경택 위원님께서는 두 개를 다 공존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리버버스라고 하면 차라리 관광 쪽에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버스라고 했을 때 출퇴근 운송수단으로 하면 접근로를 만들기 위해서 또 다른 예산이 쓰이고 그게 과연 얼마나 효용이 있을지에 대한 것도 아직 확신 못 하시지 않습니까? 그 확신을 높이기 위해서 “길을 뚫네, 어디를 만드네”라고 지금 또 말씀을 해 주시는데 명확한 것도 아니고요.
물론 운송수단도 되고 관광자원도 되면 너무나 좋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사업을 약간 조정하시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하나에 중심을 두셔서 그쪽에다 예산을 몰아서 그거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하는 게 맞지 이것저것 해서, 사업자 입장에서는 리버버스로 출퇴근도 하고 관광도 하고 하면 여러 가지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집중 못 해서 만약에 사업 결손액이 계속 불어나게 되는 우려상황이 발생을 한다면 이건 굉장히 실패한 사업이 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강 르네상스 2.0이라는 건 저도 한강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것에서 굉장히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 사업의 단위가 100억, 단위가 다 높잖아요. 400억, 200억, 300억 다 이렇습니다. 오늘 올라온 것만 해도 토털 해서 1,000억 가까이 되는 금액입니다. 서울시민의 세금이 소중한 거 알아 주시고 사업하시는 데 있어서 처음 시작할 때가 중요하거든요. 늘 강조드리지만 지금 이렇게 사업을 보시면 촘촘하지 않은 거 느끼실 겁니다. 지금 보고를 세 꼭지를 한꺼번에 해 주셨는데 보시면 중간에 사업계획이 촘촘하지 않은 거 인정하시죠? 시작하실 때부터 사업계획을 촘촘히 짜 주세요. 사업계획이 촘촘하지가 않은데 예산이 이렇게 나왔다는 것도 저는 좀 의문이 가고요 다시 한번 사업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하여튼 걱정하시는 우려 충분히 공감하고요. 교통이냐 관광이냐 확실히 정하라고 하셨는데 일단 교통적인 측면, 관광적인 측면이 사실 다 공존합니다. 관광으로 가면 아무래도 금액을 좀 올리고 그러면 운항결손액이 훨씬 줄어들겠죠. 그래서 출퇴근 시간은 교통으로 가고요 출퇴근 외 시간은 관광으로 해서, 저희 상임위에서도 그런 얘기 나왔습니다. 금액을 좀 올리면 어떠냐, 관광 쪽은. 그러면 운항결손액이 확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연구하고 있거든요.
○구미경 위원 용역이 12월에 나오나요?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노선하고 금액하고 출퇴근하고 관광하고 이런 것도 지금 계속 분석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운항결손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리고 초기에는 아무래도 안 해 본 경험이기 때문에 좀 발생할 것 같은데요 이게 입소문 나고 편해지고 하다 보면 금방 흑자로 돌아설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흑자가 나면 시와 사업자 간에 50 대 50으로 나눠 갖기로 했거든요. 실시협약을 그렇게 준비 중인데 그러면 시 재정에도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이게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시 재정에 도움이 되면 좋죠. 그렇게 되길 바라고요.
좀 전에 비용을 말씀해 주셔서 첨언을 드리면 사실 외국에 나가봐도 자국민에 대한 비용은 좀 저렴해요. 하지만 외국인에 대한 비용은 좀 많이 책정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우리나라의 지금 위상이 많이 높아져서 외국에서 서울로 오려고 하는 수요가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큰 비용은 아니더라도 외국인과 국내인에 어떤 차별을 둬서 외국인들한테는 우리나라 자원도 되게 소중함을 알 수 있게 비용책정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네,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담회장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9분 회의중지)
(17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박수빈 위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받으시느라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안건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실국장님들께서 대리 출석하게 된 것에 일단 유감을 표명하고요. 다음에는 저희 행정자치위원회를 존중하는 집행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건들 관련해서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여러 안건들 중에 우리 위원들을 기망하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오늘따라 굉장히 모욕적이라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11번 리버버스 도입 및 운영 관련해서 반대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운영사업계획이나 어느 것 하나 확정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급하다는 이유만으로 중대한 구체적 사업변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들에게 제대로 공유되지 않고 어차피 변경계획이 올라올 거고 예산은 편성되어야 한다는 논리로 저희에게 보고를 한 것에 심히 유감을 표명하고요. 절차적으로도 잘못됐을 뿐만 아니라 의회의 심의 기능을 형해화시키는 데 앞장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리버버스 도입 관련해서는 급하게 진행되어야 할 이유가 없고 좀 더 검토되고 중요한 사업들이 확정되고 기관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후에 다시 심의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또한 리버버스의 실질적 사업성뿐만 아니라 한강의 안전, 한강의 오염, 또 여러 가지 사업적인 특혜에 많은 이슈들이 있어서 이 사업 자체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반대의견이고요.
나머지 한강 아트피어 조성 그리고 서울항, 10번ㆍ9번 항에 대해서도 한강을 이런 방식으로 개발하는 것이 맞는지, 서울시민들에게 죄짓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구심을 표합니다.
전체적으로 9번, 10번, 11번에 대해서 반대하고요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구미경 위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오늘 하루종일 공유재산 심사 때문에 여기 와 계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반대의견은 아니고요 오늘 하루 공유재산 심사를 하면서 우려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발언 신청을 했습니다.
오늘 올라온 20여 건에 대해서 보시면 제가 질의시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경제성ㆍ재무성 두 개가 다 충족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심사가 단순히 공공재산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공유재산 계획을 이렇게 세우시고 진행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신규로 올라온 사업도 있었습니다. 재무성이 괜찮고 경제성이 안 좋다거나 아니면 경제성이 좋기 때문에 재무성은 무시가 된다거나, 두 개가 다 만족되는 사업은 제가 찾아봤을 때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경제성이나 재무성도 수치의 갭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수치가 경제성이 너무 떨어지고 재무성이 너무 떨어지는데 공공재산,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공공성을 띤다는 단순히 그 정책적인 이유 하나만으로 계획을 세우시고 추진하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분들은 계속 보직이 로테이션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 계실 때 맨날 “이 돈이 세금이다, 시민의 혈세다”라는 말씀을 하시지만 정말 그거를 가슴깊이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단위가 100억 단위, 500억 단위입니다. 오늘 올라온 게 금액이 토털 거의 5,000억 가까이 되는데 ‘오늘 일하고 2년 일하고 다른 부서로 가면 내가 관심없는 거다’라고 하지 마시고 순간 계획 세우실 때 제대로 세워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아까 어떤 분께서는 계획이 두 번밖에 변경이 안 됐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계획이 두 번밖에 변경이 안 됐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계획이 ‘두 번밖에’라니요, ‘두 번씩이나’지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공유재산 계획을 세우시면 안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향후 공유재산에 관해서도 제가 아까 재무국장님께 따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 세울 때 단계라든가 책임성 부분도 향후 심각하게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획만 세우고 다른 부서로 가서 ‘이거는 내 손을 떼었다’라는 그런 무책임한 생각을 가지시고 공유재산을 이렇게 계속해서 해 주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 그 부분 유념하셔서 다음 공유재산 심사 때에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게 해 주시고 절차에 있어서도 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절차 무시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견, 박유진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위원 독감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모두 잘 피해 가실 것을 기대합니다. 당사자로서 몸소 겪어 보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움이 크더라고요.
오늘 전체적인 분위기가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시간을 함께하고 있는지를 모두가 절감할 수 있었던 시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총론하는 시간인 거니까 일반 시민분들의 눈높이에서 “오늘 시간이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면 21건 모두 5,636억 맞습니까, 재무국장님? 5,636억이 맞는 건가요?
○재무국장 한영희 네, 5,000억이 좀 넘습니다.
○박유진 위원 저희가 계산했을 때 5,636억, 약 5,700억 정도의 2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의결이 이렇게 단시간 내에 마치 초치기 하듯이 결정되는 것에 대해서 어느 분이 이야기를 마음 편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찬반의견 시간인 거니까요 짧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15번 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별관 건립 취득 건 같은 경우에 보면 사업비가 몇 퍼센트 늘어났냐면 72.3%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21건 모든 부서에서 일일이 찾아와서 설명해 주시는 시간을 매우 뜻깊게 들었었는데요 모든 사안마다 이유가 충분하고 해야 될 필요성이 명백한 사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모여 있는 시간인 거니까 이거 하나는 뼈아프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아무리 사업이 타당하다 하더라도 사업비는 우리가 미리 다 의결하고 하겠다고 결정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불과 시간이 2년 지났다고 해서 사업비가 72.3%가 증가했다는, 즉 100만 원으로 기억했던 사업이 그다음에 172만 원이라고 결의가 되는 과정을 어떤 시민의 눈높이에서 “일 잘하는 서울시네요.”라는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 과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과한 지점들이 마치 모두의 책임은 어느 누구의 책임도 아니라는 말이 설명하듯이 모두가 이 사안에 책임이 있다고 하니 결국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상태로 의결되고 집행되고 있는 서울시정의 현실을 상징하고 있다고 느껴지는 지점이 우리 모두의 가슴을 아프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테면 오늘 21건 중에요 영화관 제작하는 게 있죠. 현실을 보시면 충무로라는 지역적 위치를 고집한다고 사실 소규모의 독립영화 상영관 정도밖에 안 되는 시설을 우리가 강행하고 있는 겁니다. 놀랍게도 DMC 홍보관은 DMC 홍보관의 역할을 다했다고 해서 매각처분 결정을 내렸죠. 서울시정이라는 전체적인 틀을 어느 분이 진짜 고민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봤었다면…….
○위원장 김원태 박유진 부위원장님.
○박유진 위원 한 줄로 줄이면 DMC 홍보관 같은 거는 사용 용도가 끝나서 매각할 것이 아니라 그런 곳이 영화홍보관으로 지정되는 것이 좋은 거잖아요. 그런 종합적인 사고로 공유재산 관리ㆍ처분 같은 것이 진행되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소회를 말씀드리면서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유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일부 반대의견은 있었지만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옥재은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은 위원 옥재은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418번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서울영화센터 건립 건은 공유재산 관리와 소유의 이원화 문제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서울시립미술관 리모델링 건은 미술관 앞 수목 보존과 경관 훼손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삭제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결주문 내용 등의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태 옥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며칠 전 세계 한인 정치인들을 서울시의회로 초청한 바 있습니다. 그때 세계 한인 정치인 중 몇 분들이 말씀하신 부분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일할 때 실패를 염두에 두고 일하는 것 같다, 실패를 너무나 두려워한다는 얘기를 해 줬습니다. 그리고 도전하라는 얘기도 해 줬습니다.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통과되지 않은 두 군데 부분도 새롭게 변경안을 만드셔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 그동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만들어서 통과한 오늘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영희 재무국장을 비롯한 공유재산 관련 대상 실국은 서울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 추진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하고 지적한 사항들을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겨서 사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만큼 제대로 올바르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 푼의 예산이라도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철저하게 잘 챙겨서 목적한 사업들이 서울시민의 편익과 복리 증진에 조금의 불편함이 없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회의는 11월 23일 목요일 평생교육국, 인재개발원 그리고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와 안건 심사가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21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17분 산회)
○출석위원 김원태 송경택 박유진 구미경 서호연 옥재은 박수빈 송재혁○수석전문위원 김태한
○출석공무원 재무국
국장 한영희 미래공간기획관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재난안전관리실
안전총괄관 김혁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김태명 기후환경본부
본부장 이인근 푸른도시여가국
국장 유영봉 공원조성과장 박미애 동물보호과장 이미숙 소방재난본부
본부장 황기석 미래한강본부
본부장 주용태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송호재 시민건강국
공공의료추진단장 김기현 서울시립미술관
관장 최은주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경자인 행정국
국장 정상훈 시민협력과장 강경훈 균형발전본부
본부장 여장권○속기사 한자현 유현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