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4월 27일(화) 오전 10시
장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1. 관광체육국 업무보고
2. 관광체육국 예산 전용 보고
심사된안건1. 관광체육국 업무보고2. 관광체육국 예산 전용 보고
(10시 24분 개의)
○위원장 황규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용태 관광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로 인하여 국민들이 큰 고통 속에 빠져 있습니다. 특히 관광ㆍ체육 분야 종사자분들은 그 고통이 더욱더 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도 현장에서 느끼는 고통은 훨씬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용태 관광체육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현장과 소통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담긴 정책을 통하여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관광체육국 업무보고
2. 관광체육국 예산 전용 보고
(10시 25분)
○위원장 황규복 의사일정 제1항 관광체육국 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관광체육국 예산 전용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용태 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규복 위원장님, 김태호 부위원장님, 오한아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입니다.
위기극복으로 재도약하는 관광과 스포츠의 도시 서울을 만들어가는 데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백신이 보급되면서 코로나19 종식에 대한 미래의 기대는 높아지고 있지만 현재 우리는 여전히 코로나19의 영향 아래 있습니다. 이에 저희 관광체육국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현재 업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환경에서 서울의 관광과 체육이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서울관광ㆍ체육 재도약 전략을 차분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전환의 시기에 저희 관광체육국 현안업무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현 코로나 위기를 재도약의 기회로 바꾸어나가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관광체육국에 대한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안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미숙 관광정책과장입니다.
이병철 관광산업과장입니다.
이창현 체육정책과장입니다.
이미숙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권명희 올림픽추진과장입니다.
김정열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나상훈 서울관광재단 기획경영본부장입니다.
심영신 서울시설공단 문화체육본부장입니다.
임흥준 서울시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임찬규 서울시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이어서 기이 배포해드린 책자를 토대로 관광체육국 주요 현안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쪽 주요 현안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4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관광ㆍMICE업계에 대한 회복도약자금 지원을 통해서 코로나 이후 서울관광업 회복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서울 소재 관광ㆍMICE 전 업종, 소상공인 5,000개 사를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서 업체당 200만 원 총 100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청서 온라인접수 중인데요 어제부터 시작했는데 이틀 동안 한 800개가 접수되었습니다. 적격여부를 확인하고 5월 10일부터는 지원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서울관광 핵심 허브인 서울관광플라자를 조성해서 개관ㆍ운영하고자 합니다.
삼일빌딩 9개 층을 임차하여 표에 참고한 대로 관광스타트업 지원이라든지 민관 거버넌스 강화, 미래관광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층별로 보고드리면 11층에는 저희가 의료관광체험, 관광ㆍMICE 플레이숍을 마련했고 또 비대면 시대에 온라인미디어센터를 운영합니다. 그리고 스타트업의 전용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두 개 층을 스타트업 지원 공간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관광ㆍMICE기업센터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서울관광의 협ㆍ단체가 8층에 입주하고 있고 서울관광재단이 이쪽으로 옮겨서 5층과 6층에 서울관광재단입니다. 그리고 4층에는 다목적홀 소규모의 세미나실 해서 시민관광아카데미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층에는 종합관광안내센터, 여행자카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준비가 완료되었고 이번 주 목요일에 개관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방역차원에서 한 30명 내외의 소수만 참여해서 안전하게 개관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후에는 안정적 운영을 위한 건물 매입을 통해서 관광플라자 장기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사전절차를 이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서울만의 매력을 지닌 지역과 연계한 관광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서 지역 상권의 회복 또 서울관광 활력을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기존의 자치구 마을관광상품이 그동안 44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best3를 선정해서 활성화를 지원하고 또 신규 콘텐츠 발굴을 지원합니다. 마을관광상품 공모전 개최라든지 콘텐츠, 마을관광 기획자 육성 그리고 그 상품에 대한 판로 개척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광특구 재도약을 위한 지역별 맞춤형 활성화 모델을 개발해 나가고 또 특구별 평가를 통해서 차등 지원해서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등 관광특구별 맞춤형 활성화 사업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소규모 방식의 도보해설관광 프로그램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온라인 도슨트라든지 도보해설관광 체험영상 등 뉴노멀 시대를 맞이하여 온라인 도보해설 프로그램 개발 및 코스 이용 활성화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도심 주요 명소를 연계한 서울시티투어버스도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총 6개 노선 중 현재 4개 노선에 부분 운행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9쪽입니다.
뉴노멀 관광스타트업 발굴ㆍ육성 및 상생지원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먼저 관광스타트업에 대해서는 금년에 신규로 16개 사를 선정해서 사업비를 차등지원하고 있고요. 또한 창업육성 전문기업인 액셀러레이터를 선정해서 신규 발굴된 스타트업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선정된 사회적기업 중에 우수 스타트업 안정화를 위해서 28개 사에 대한 서비스 고도화도 지원하고 또 실질적인 투자유치를 위한 데모데이도 가을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관광분야 영세 자영업자ㆍ중소기업과 또 스타트업 간에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협업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해회관광 네트워크를 재건하고 잠재관광객에 대한 선제적 유치를 위해 서울국제트래블마트 또 의료관광트래블마트를 동시 개최합니다. 가을에 할 계획이고요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행사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B2B트래블마트와 설명회, 팸투어, 포럼 등을 통해서 업계의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서울시체육회하고 자치구체육회의 법인화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법인화를 통해서 지방체육회 운영의 자율성, 재정자립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법정법인화는 6월 8일까지 추진토록 되어 있고요. 현재는 시체육회, 구체육회가 다 정관승인을 받았고 창립총회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법인인가 및 법인설립등기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법인격이 확보되면 향후에 재정자립도 제고라든지 시민 중심의 자율적 사업 추진을 통해서 자립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시민과 함께하는 산악문화체험센터를 드디어 개관합니다.
산악과 문화가 결합된 복합융합공간인 산악문화체험센터가 조성을 완료하였고 지난 3월 25일부터 시범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콘텐츠를 한번 운영해보고 또 스포츠클라이밍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5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인지도 향상을 위해 홍보를 추진해 왔고요. 그래서 5월 1일부터 본격 운영하고 개관식은 5월 13일에 소규모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시설로 자리매김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시체육회 주관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TF를 지난 2월에 구성했고 수차례 표준안 마련을 위해서 TF 회의를 개최 중에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에 따른 평가항목이라든지 배점, 전환대상 범위 등을 검토해오고 있습니다.
지방체육회 특성을 반영한 생활체육지도자 운영 규정 표준안을 마련해서 7월 이후부터는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전환심사를 실시해서 정규직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2032 서울-평양 올림픽 공동개최 유치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익히 아시겠지만 지난 2월 25일에 호주 브리즈번이 2032 우선협상도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와 서울시에서는 즉각적으로 유감표명에 대한 서한을 발송했고 또 범정부 유치추진협의회를 지금 현재 가동 중인데 장관급 회의, 차관급 회의, 국장급 실무회의를 수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후속대응을 협의 중에 있고요.
이에 따라서 올림픽 비전과 콘셉트를 담은 서울-평양 공동개최 유치제안서를 IOC에 지난 4월 1일 제출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IOC 미래유치위원회하고 후속 지속협의를 진행할 텐데 5월 말경에 화상회의를 하기로 합의가 됐고,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IOC에 제출할 6개 분야 93개 항목을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15쪽, 마지막으로 시민 위로와 화합의 전국생활대축전 개최 관련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을 11월 4일부터 11월 7일까지 잠실주경기장 등 58개 경기장에서 개최됩니다. 지금까지는 전국대축전 개폐회식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또 개폐회식 대행용역 추진계획을 수립한 바 있고요. 또 43개 종목에 58개 경기장이 필요한데 경기장 조기 확보를 위해서 지금 여러 군데 경기장을 확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58개 경기장 중 57개 경기장을 확보했고 또 개폐회식 관련된 교통, 주차관리, 선수단 수송대책을 마련했습니다. 6월까지는 경기장을 다 확보하고요 7월 이후부터는 숙박업소, 또 모범음식점 목록 제공 등 전국생활대축전에 참여하는 각 시도에서 오시는 손님맞이에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관광체육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다음은 예산 전용 관련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광체육국 소관 예산 전용은 총 1건, 예산규모는 3,5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서북권 복합체육시설 건립사업에 행안부 타당성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기장 과하중에 따른 구조 안전성 검토를 위한 용역 시행이 추가로 필요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월드컵경기장 운영사업의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3,500만 원을 서북권 복합체육시설 건립사업의 시설비로 불가피하게 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체육국 소관 예산 전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관광체육국 예산 전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황규복 주용태 관광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일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 위원 성북 1지역 김춘례 위원입니다. 관광체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이 여전하고 시장이 새로 취임해서 어수선한 전환기에 국장님 수고 많으시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김춘례 위원 국장님뿐만 아니라 서울시청 전체 직원들이 새로운 시장을 맞이해서 서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협업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할일은 우리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국장님,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재단이 몇 개가 있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저희는 1개가 있고 그다음에 문화본부에 디자인재단, 문화재단, 시향, 세종문화회관 4개 그다음에 시민소통에 다산콜재단…….
○김춘례 위원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 문화본부에 합쳐서 총 네 분의 재단 이사장직이 공석으로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김춘례 위원 그것 알고 계시고, 특히 우리 관광재단 쪽 대표가 지난주에 임기가 종료됐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맞습니다.
○김춘례 위원 그런데 정말 안타깝고 아쉬운 것은 관광플라자를 조금 전 업무보고에서도 29일에 개관식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예산을 할 때 굉장히 심도 있게 그곳에 예산을 드렸고, 또 세운상가 그쪽에 다시 돈을 들여서 서울시 것으로 매입을 해서 관광플라자를 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히셨는데, 이렇게 중차대한데 지금 관광재단 대표가 물론 임기가 종료돼서 그만뒀다고 하지만 저는 좀 답답한 게 있습니다, 서울시 행정이. 이럴 때는, 새로 오신 오세훈 서울시장님도 그렇고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사업 같은 게 있는 재단을 새로운 후임을 선정도 안 하고 바로 임기가 됐다고 내보내는 것은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상법에는 대표이사의 임기가 종료되더라도 새로운 대표이사가 올 때까지 기존 대표이사가 업무를 계속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단법인에도 이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고요.
지금 대부분의 대표들이 그만둔 데는 제가 이런 문제제기를 하면 대신할 사람이 얼마든지 있다, 지금 여기에는 관광체육국장님이 다음 업무를 맡아서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행정업무를 이런 식으로 편리하게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임기가 돼도 다음 후임이 올 때까지 지속하고 다음 후임이 오면 그 자리를 비켜주는 것으로 하고, 또 하나는 다음 후임이 올 수 있도록 날짜가 그렇게 됐으면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지요.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서 이런 업무 공백이 없도록 만드는 게 지금 관광체육국장님이 하실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소견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 어려움에 대해서.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지금 관광업계가 위기이고 현안이 많은 상황인데 또 관광재단 대표이사가 공석인 경우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업무 공백을 제가 직무대행으로 지금 챙기고 있지만 그래도 재단 대표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다만, 시장권한대행 체제에서 사실 이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시장님이 4월 7일 선거로 오시게 되고, 임기가 4월 22일까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미리 저희가 하기가, 왜냐하면 후임 시장님의 인사 재량도 확보해야 되고. 그래서 내부 방침상 그 당시에 권한대행이 공모는 새로운 시장님이 오시고 그때 빨리 조속히 추진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고 한 11개 기관이 지금 현재 공석으로 있습니다, 서울시 투출기관 재단 26개 중에. 그래서 조속히 저희가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빨리해서 새로운 재단 대표를 공모해서 임명될 수 있도록, 그 시행 시기를 최대한 당길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업무 공백이 없도록 제가 직무대행인데 최대한 잘 챙겨서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춘례 위원 아니 국장님, 지금 국장님이 다른 업무도 바쁜데 특히 이 관광재단 일은 엄청 많더라고요, 제가 가서 보니까. 그런데 그것을 대행을 해 가지고 될 일인지 저는 궁금하고요.
관광재단이 3년 전에 출범을 했어요. 출범을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이사들도 함께 같이 이사회가 구성됐어요. 그런데 이분들도 다 함께 임기가 종료되고 그러면 이사회 구성과 운영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조금 전 국장님 답변이 새로운 시장이 오셔서 이것을 논의는 했지만 못했다, 제가 좀 불만인 것은 어느 당 시장이 오시든 간에 그것 관계하시지 말고 여러 당의 시장들이 바뀌어도 저는 이 업무만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님 역시 이것을 제대로 보고를 했으면 왜 이렇게 했느냐고 제 생각에는 질타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그런데 이런 것을 미리미리 준비를 안 하고 그냥 시장이 새로 오니까 새로운 시장한테 이것을 보고해야겠다, 맡겨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다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속이 상하고 이 업무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반드시 시정하라고 질의하는 건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내가 대행하고 이러이러해서 시간 안에 얼른얼른 추천을 해서 하겠다 이런 답변은 길 가는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누구나 대답할 수 있는 이런 답변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이 자리에서 앞으로 서울시가, 국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이런 대표자리가 공석이 됐을 때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고 어떻게 차질 없이 잘 업무를 할 건가 이런 방안을 내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런 답변은 저도 거기에 앉으면 그 답변 할 수 있어요. 그런 답변 하시면 안 돼요. 이것 반드시 오세훈 시장님한테 보고해 주세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래서 이사회 공백을 아까 또 걱정하셨는데 정관에 보면 최소 5명 이상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가 총 10명인데 당연직 3명하고 선출직이 7명이거든요. 당연직 3명 플러스 2명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2명은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이사회 구성에 차질이 없도록 이미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5명 최소인원을 확보했고요. 그래서 이사회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춘례 위원 그리고 앞으로도 이사의 임기를 약간약간 변형을 해 가지고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맞습니다.
○김춘례 위원 이것을 어떻게 생각도 없이 같은 날짜에 다 임명을 해 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러니까 저희 재단의 특수성인데 출범을 그때 당시에 3년 전에 해서 이사와 재단 대표의 임기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두 사람을 추가로 연임을 했기 때문에 임기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 5명 확보하는 데는 나중에 이런 일이 반복되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춘례 위원 아무튼 재단 대표들 임기 전에 반드시 후임이 들어온 다음에 내보내세요. 그렇게 훌륭하신 분들을 후임도 구하지 않고 다 공석으로 남겨놓고, 이것은 서울시가 업무에 굉장한 차질을 빚는 거기 때문에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국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하여튼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복 김춘례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국장님, 지금 김춘례 위원님 말씀대로 업무 공백이 안 생길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최소한 앞으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위원장 황규복 이것은 비단 우리 관광체육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잘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최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 위원 최영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신임 오세훈 시장이 들어오셨는데 업무보고는 하셨어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했습니다.
○최영주 위원 했어요? 언제 했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둘째 날 했는데요. 지난주 화요일…….
○최영주 위원 보고내용 중에 한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오늘 보고드린 내용을 다 포함해서 보고를 드렸고요. 저희가 신년회 업무보고에서도 드렸듯이 SRT 전략을 그때 한번 보고드린 바 있는데요. 그러니까 금년의 서울관광 전략을 3단계로 하겠다, 그다음에 S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관광업계에 대해 지원하는, 서포트한다고 해서 S라고 하는데 지원전략, 그다음에 R은 회복전략 Recovery, T는 Take-off 도약전략의 3단계 전략으로 해서 그 단계별로 서울관광을 어떻게 이끌어가겠다 그런 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래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최영주 위원 하여튼 차질 없도록, 박원순 시장이 했던 사업이 차질 없도록 앞으로도 우리 국장님께서 오세훈 시장한테 보고를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최영주 위원 오늘 보니까 국장님 옆에 서울시체육회 박원하 체육회장이 여기 참석해야 되는데 자리 안 했거든요. 아까 전에 우리 상임위원실에서 개인사정으로 참석을 못 했다고 하는데 우리 회기 일정이 연초에 다 계획이 잡혀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본인 일정에 의해서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을 못 한 것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본인이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최영주 위원 아니, 이게 양해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사전에 임시회 일정을 아마 알고는 있는데 상임위 일정은 아마 예측을 미리 못 한 경우도 있고…….
○최영주 위원 아니, 회장이 돼 가지고 상임위 일정을 파악을 못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글쎄요, 위원님께 간담회 자리라도 해서 이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영주 위원 앞으로 일정을 잘 조율해서 상임위 회의 때는 꼭 참석해서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도 해 주셔야 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알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간단하게 두세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쪽에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외국인관광객이 2019년에 비해서 한 6분의 1 정도 줄어들었거든요. 급감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 굉장히 고생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최영주 위원 그렇더라도 지금 관광객이 재작년에 한 1,400만 명에서 200만 명 정도로 굉장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앞으로 관광 마케팅을 어떻게 해서 다시 외국인관광객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찾아올 수 있도록 그런 마케팅 구상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저희가 작년부터 죽 해온 게 코로나가 잦아들면 또 여행이 재개되면 첫 번째 여행지가 서울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의 해외 마케팅을 계속해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울이 안전하다는 것을 홍보해야 되고요. 그리고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야 되는데 관광재단하고 저희가 그런 비대면 시대에도 온라인으로도 관광할 수 있고 그다음에 코로나가 잦아들어서 면역요건이 생긴다든가 트래블 버블이 체결이 되면 바로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준비를 계속해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의 마케팅 홍보는 지속적으로 작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오고 있고 금년도에도 하반기까지 계속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최영주 위원 마케팅을 잘 만들어서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관광객 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최영주 위원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서울시를 찾아올 수 있도록 마케팅 전략을 잘 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9쪽을 보니까 관광스타트업 신규 발굴ㆍ육성해서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많이 됩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지금 관광트렌드가 상당히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전처럼 대면 패키지관광, 단체관광은 거의 자취를 감출 것 같고요. 소규모 그다음에 취향이라고 하지요. 그 취향에 따른 관광 그다음에 안전한 비대면 이런 관광들이 굉장히 활성화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에 대해 특화된 창업을 하는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취향저격이라고 하지요. 취향저격 하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번에도 16개를 선정했는데 아주 상당히 아이디어가 좋은 상품들이 많고요.
그래서 그런 소규모관광 그다음에 근거리관광 이런 것들에 대한 콘텐츠로 앱을 만들어서 관광객이 참여할 수 있고 또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광스타트업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야 될 것 같고 또 지속적으로 지원해서 키워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만 맨 밑에 보고드린 대로 기존에 있던 관광업계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기존의 관광업계하고 신생스타트업하고 조인해서 서로 보완점을 찾을 수 있도록 그런 협업 프로젝트를 많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관광업계가 부족했던 디지털이라든지 모바일 이런 쪽에 또 스마트관광에 대해 부족한 것을 스타트업들이 채우고 스타트업들이 부족한,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라든지 그다음에 기존 관광객에 대한 데이터라든지 이런 부족한 것들은 기존 관광업계가 지원하고, 그래서 그런 협업 프로젝트를 금년에 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영주 위원 이번에 보니까 2월 22일부터 4월 20일까지 한 2개월 동안 164개 사업장이 신청해서 16개가 선정이 됐네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맞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러면 이 스타트업 정말로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도 있으셨는데 관광객 유치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사례가 있다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이번에 한 것 16개 중에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대상을 차지한 게 뭐냐면 남의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식회사 남의집. 이게 뭐냐면 요즈음 에어비앤비 해 가지고 공유서비스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남의 집을 공유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하는 스타트업인데 이것은 남의 집의 거실을 여행하는 플랫폼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화가의 거실을 가보고 싶다 그러면 그 화가의 거실이 굉장히 궁금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건축가의 거실을 가보고 싶다, 서울시의회 의장의 거실을 가보고 싶다, 여러 가지 공유플랫폼을 만들어서 그 취향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서 그런 플랫폼을 줘서 여행을 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새로운 수요다, 소규모로. 그래서 그런 스타트업들이 기존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서 플랫폼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비대면 시대에 소규모로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MICE에 살린이라고 3D 가상체험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최근에 메타버스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메타버스 관련된 이런 콘퍼런스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모여서 대면을 못 하니까 가상체험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회의도 하고 구경도 하고 관광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하는 기업도 있고요.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에 새로운 도전을 하는 젊은이들이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도 하고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스타트업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최영주 위원 앞으로 스타트업들이 더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ㆍ자치구체육회 법인화 추진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올해 예산이 얼마 책정됐지요, 법인화 관련해서?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법인화에 관련된 예산은 특별히 없습니다.
○최영주 위원 한 150억 정도 예산이 확보된 것 아니에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아닙니다.
○최영주 위원 그것 아니에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최영주 위원 지금 법인화 과정에서 보면 자율성, 재정자립도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최영주 위원 그런데 보조금을 줄이고 서울시체육회에서 사업비를 충분히 확보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업비를 확보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러니까 지금 법인화하는 목적은 자율성을 주자는 것이고 또 재정자립도를 올려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서울시체육회는 법인격이 없었습니다. 임의단체입니다. 대한체육회 산하지부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법인격이 없다 보니까 예를 들면 법정기부금단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재산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등등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격이 되면 사단법인이 되면 법정기부금단체가 될 수 있고 또 기부율도 굉장히 더 높게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응모를 해서 어떤 사업을 따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역량만 키우면 얼마든지 법인격을 갖춘 체육회가 직접적으로 사업을 따올 수 있는데, 그동안 그런 법인격이 없다 보니까 시 재정에 의존하게 됐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자율성이 높아지고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높아질 걸로 생각합니다.
○최영주 위원 체육회가 충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줘야 돼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그 일환입니다, 사실 법인격이 된다는 게.
○최영주 위원 아까 내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올해 서울시체육회 예산이 하나도 안 잡혔단 말이에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지금 시가 580억을 주고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중에서 150억 정도 예산이 잡힌 걸로 내가 예산설명서를 아침에 보고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사무처장님, 알고 계세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이것은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서 직장운동부 민간위탁금이 153억입니다.
○최영주 위원 그렇지요. 이것을 내가 아침에 잠깐 책자를 보고 왔었는데 하여튼 체육회가 앞으로 구조적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이하 사무처장님께서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알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복 최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선 위원 국장님, 하여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고 많습니다.
지금 오세훈 시장님 들어서서 변화가 있습니까, 우리 체육 쪽에?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체육 쪽에…….
○경만선 위원 그래도 약간 정책기조가, 그동안 우리가 연초에 보통 사업계획을 많이 수립하잖아요. 거기에서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바꿔야 된다 이런 변화 같은 게 있었나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체육하고 관광 쪽에는 없습니다.
○경만선 위원 특별하게 그런 건 없었다는 이야기네요? 지금 어떻습니까, 관광 쪽에도 대표이사가 임기 다 채워서 겸직을 하고 계시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경만선 위원 저도 얼마 전에 한번 매스컴을 보고 제 지역이 김포공항이다 보니까 주말이면 금요일부터 공항에 주차장 전쟁이 벌어져요. 얼마 전에 국내선 타는데도 100m 이상씩 줄을 많이 섭니다. 결국에는 서울시민들이 제주도로 많이 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또 전 세계에서 제일 복잡한 공항이 김포-제주노선 간인데 연간 7만 회입니다, 지금 현재 횟수. 그런데 지금 코로나 이후로 7만 회가 무너지고 7만 5,000회 정도까지 올라왔다 하더라고요. 그만큼 서울시민들의 관광에 대한 충족을 많이 못 해주기 때문에 다 그냥 제주도로 가는 거예요. 물론 비행기 타고 가야 외국 나가는 느낌도 들고 거기에서 면세점을 약간 하는 그런 맛을 좀 더 느끼고 싶어서 그런 것 같은데 보다 우리 관광재단에서 작년에 무슨 카드형이 있어서 나름대로 서울시민들이 편하게 서울에 있는 관광자원을 좀 더 개발을 해서 분산을 시켜야 되지 않나, 지금 김포-제주노선만 엄청 붐비기 때문에 비행기를 못 타는 그런 일이 많이 발생을 했더라고요.
물론 저희 강서구 입장에서는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면세점에 갔다가 제주에서 다시 김포에 오면 우리 서울에 왔으니까 이 근처에서 커피나 밥 먹고 가자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오메기떡에, 귤에, 한라봉에, 면세품 사온 것 가지고 집에 가기 바쁘지 저희 지역에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김포공항 활성화 특위에서 2,000㎞로 묶인 것을 6,000㎞까지 가자고 해서 제가 박원순 시장 때부터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요즈음 코로나 시대에 보니까 더욱더 많은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내에 왜 이렇게 서울시민들이 갈 곳이 없나, 시민들이 서울 안에서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고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재단하고 협의해서 보다 서울시민들이 누구나 쉽게 이 안에서 만족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맞습니다. 맞고 해외관광이 막히다 보니까 국내관광 쪽에 저희가 포커스를 많이 두고 있는데, 특히 제주에 대한 수요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행기도 타고 싶고 나가면 여행하는 기분도 확실히 드니까 제주도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높아지고 또 제주도가 이국적이다 보니까 수요가 높아지는데 그것 말고도 국내 서울 곳곳에 숨은 관광지들로 해서 여행객을 분산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콘텐츠를 많이 만들고 작년부터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해오고 있고 하여튼 관광수요는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을 대비해서 여러 가지 저희들도 관광재단과 협의해서 준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야간 관광지, 숨은 관광지, 프리미엄 관광지, MVP 25선 등등 해서 계속 만들어내고 그것을 SNS나 사이트에 계속 올리고 있고 또 관광하시는 분들, 국내여행사한테도 계속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여행ㆍ관광이 지금 안 풀리고 있기 때문에 준비는 하고 있지만 하여튼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특정지역에만 집중되는 이런 현상도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저희가 서울 관광가이드북이라든지 관광안내서가 있고,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제주도에 박물관이 되게 많다고 느껴요. 그런데 제가 알아본 자료에 의하면 제주도에 박물관이나 이런 개수가 서울의 절반도 안 되더라고요. 서울에 박물관이 무지하게 많고 갈 데가 많은데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게 좀 유기적으로 재단에서 그런 것을 많이 피아르하고 또 어디 가면 돈을 받는 데가 있고 또 어디 가면 무료가 있고 여러 가지 상세하게 서울시민들이 누구나 제주도를 안 가더라도 박물관 투어를 좋아하는 분들은 서울에서 보낼 수 있게, 왜냐하면 제주도 사람들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오는 것 싫대요, 굉장히 코로나 걱정도 되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서울시민들이 이렇게 갈 데가 없어서 꼭 제주밖에 못 가나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제 지역구가 바로 또 김포공항이다 보니까 그런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제 우리 국장님이 관광재단까지 겸직을 하고 계시면서 이런 부분을 좀 더 감안하면, 이제 곧 여름 휴가철이 다가옵니다. 미리미리 준비해서 ‘여름휴가, 서머는 우리 서울에서’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어떤 방안을 찾아서 서울시민들이 그나마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그런 좋은 정책을 발굴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경만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복 경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태호 시의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직장운동경기부 종목 추가되는 부분 있잖아요. 지금 현재 3종목 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제안을, 2종목 정도 더 들어가면 좋겠다는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답변이 지금 현재 없거든요, 기간이 꽤 지났는데.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하여튼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태호 위원 조속히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김태호 위원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이 지금 현재 혹시 서태협 관리단체 지정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그 건?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후보시절에 체육회를 방문해서 체육단체의 의견도 많이 듣고 하셨거든요. 그다음에 체육회에 대한 개괄적인 현황 정도는 파악하고 계시는데 관리단체 지정 관련된, 서태협 관련된 것은 제가 보고드린 바는 아직 없습니다.
○김태호 위원 체육특위에서도 아시겠지만 2년 동안 다룬 일이고요,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국감에서도 그렇고. 그로 인해서 이사회에서 의결돼서 통과가 됐어요. 그렇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김태호 위원 혹시 보고받으셨나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시장님이요?
○김태호 위원 아니, 국장님이 보고받으셨냐고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저는 다 파악하고 있지요.
○김태호 위원 다 파악됐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김태호 위원 느낌이 어떠세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지금 1년 9개월 동안 우리가 특위를 해서 하여튼 관리단체 지정까지 의결했지 않습니까. 의결까지 했고 그다음에 관리위원회 구성까지 다 한 상태였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소송 관련돼서 약간의 상황이 생겼는데…….
○김태호 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서태협의 가처분신청 증거자료가 서울시체육회 건이 나온 거예요. 그것 알고 계세요? 어떻게 서울시체육회에서 증거자료가 거기서 준비가 돼서 나오냐고요. 그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건 모르겠습니다.
○김태호 위원 사무처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알고 계시지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임흥준 네.
○김태호 위원 그 증거자료가 어떤 거였습니까?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임흥준 증거자료는 저는 몰랐고요 나중에 그런 내용을 알았습니다.
○김태호 위원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체육회에서 어떻게 서울시태권도협회의 가처분신청 증거자료를, 서울시체육회에서 공론화해야 되는 자료인가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임흥준 그런데 어떤 내용인지는 제가 잘 이해가 지금 안 되거든요.
○김태호 위원 이사회 안건이나 모든 내용들 있잖아요. 그 내용 자료들이 이사회에 다 제출이 됐잖아요. 그렇지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임흥준 네.
○김태호 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증거자료로 서울시체육회에서 자료를 제출했잖아요. 그렇지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임흥준 네, 했습니다.
○김태호 위원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일을 해야 돼요? 관리단체 지정을 했으면, 아니 이사회에서 의결시킨 그 안건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을 가처분신청을 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자료가 서울시체육회 거기서 나옵니까? 그 내용을 국장님, 파악을 해 주시고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임흥준 그것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태호 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임흥준 저희가 이사회에 앞서서 이사님들한테 회의자료를 다 배포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는 이사회에서 전달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희 체육회에서는 그 자료를 태권도협회에 제출했거나 주었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김태호 위원 그러면 이사회에서 이사들이 그 자료를 서태협에다 제출했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임흥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호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람직한 행동이십니까, 이사진들이?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임흥준 그런데 전체 이사 53명 중에서 한 다섯 분 정도는 태권도협회 관리단체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반대의사를 갖고 있었습니다.
○김태호 위원 반대의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협조까지 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임흥준 그렇게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
○김태호 위원 국장님, 이번에 가처분신청 인용이 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이 되셨지요, 어떻게 인용이 됐는지?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그 판결문을 읽어봤습니다.
○김태호 위원 그리고 그 과정들도 혹시 어떻게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지도 알고 계시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때 판결문…….
○김태호 위원 거기서 또 김앤장을 썼더라고요. 그렇지요? 우리는 또 그러하지 못했고요, 사실은. 그런데 사실 저희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충분히 이 정도면 이길 수 있을 거라는 말씀을 사실 서울시체육회에서 전달해 줬고요. 그것을 믿고 진행을 했는데 또 과거와 같이 반복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항상 서울시태권도협회는 김앤장이라는 그런 거대 로펌을 안고 항상 미꾸라지처럼 여기 빠지고 저리 빠지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지금 계속 놔둬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오세훈 시장님한테 제대로 보고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답을 만들어 오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알겠습니다.
○김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복 김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김태호 위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 보충하면 지금 가처분신청이 인용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후에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일단 이 가처분 결정에 대해서는 사무처장이 한번 얘기하시지요.
○위원장 황규복 그러면 처장님이 한번…….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임흥준 제가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효력 정지된 판결이고요 관리단체 지정 취소는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2주 내에 서태협에서 관리단체 취소 본안소송 제기가 예상되고요, 2주가 지나서 만약 안 하게 되면 그대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2주 내에는 본안소송 제기를 분명히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그러면 우리 김태호 위원님이 열심히 특위까지 해서 관리처분을 만들었는데 가처분신청이 인용이 됐고 또 본안소송을 하면 우리 서울시 입장에서는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임흥준 그래서 저희와 시가 잘 이 부분은 상의해서 대응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임흥준 네.
○위원장 황규복 다음은 안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 위원 강북 을 안광석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관광MICE분야에 소상공인 지원금이 있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안광석 위원 소상공인이 지금 5,000개 업종인데 5,000개 업 외에 또 있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이것보다는 좀 더 많은데요, 한 6,000개가 넘는다고 보는데 보니까 그중에 100% 다 신청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 5,000개 사 정도면 대부분 의사가 있는 데는 거의 다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6,000개 사 중에 또 조건이 안 맞는 데가 있습니다. 조건이 안 되거나 이런 데는 빠지고 그래서 아까 보고드렸듯이 이틀 동안 한 1,800건이 접수가 됐는데 한 5,000개 정도는 아마 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광석 위원 사업체는 한 6,000개 정도 있는데 1,000개 정도는 지급대상이 안 되거나 해서 5,000개 정도 계획을 잡아서 100억을 가지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업체당 200만 원씩 한다는 겁니다.
○안광석 위원 200만 원씩 업체당 지원하기로 돼 있네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집합금지 업종 여기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그렇습니다.
○안광석 위원 300에서 500만 원 주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것은 정부가 지원하는 거고요.
○안광석 위원 거기도 같이 중복될 수도 있겠네요, 이 사업체하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렇지요. 이것 가지고도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소상공인들에게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관광업종은, 여기 위에 있듯이 집합금지나 집합제한 업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부지원 금액이 적습니다. 예를 들면 헬스장 같은 경우는 집합금지 업종이 돼 가지고 500만 원을 받거든요. 그런데 관광업종은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받아요. 그래서 그 차액을 서울시가 좀 더 주자 해서 200만 원씩 더 주는 겁니다.
○안광석 위원 우리 서울에 소상공인이 5,000개 업이나 됩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한 6,000개 정도 되지요.
○안광석 위원 6,000개인데 1,000개가 지금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한 5,000개 정도면 다 커버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안광석 위원 하여튼 6,000개 업 정도 된다니까, 관광업계가 어려운 것은 다 아니까 골고루 지원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안광석 위원 9쪽 좀 봐주십시오. 9쪽에 뉴노멀 관광스타트업 발굴ㆍ육성 및 상생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45개 업 중 우수기업이 28개 업으로 선별하여 보조금 등 지속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요. 세부사항은 서울관광플라자 공간 제공 및 관광기업ㆍ단체와 네트워킹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네요. 28개 우수 스타트업 선정하는 평가지표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 것인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러니까 45개 기존의 사업들 중에 저희가 후속 지원하는 건데 기존에는 처음에 선정했을 때 돈을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필요한 게 마케팅이라든지 홍보, 그러니까 투자유치와 관련된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필요한 예산, 그다음에 교육이라든지 컨설팅 그런 걸 하는 건데 45개 중에 평가를 해 가지고 그중에 28개를 선정해서 지원하게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것과 별개로 또 67개 사는 기존에 있던 우리가 선정된 45개 플러스 공유공간 오피스를 제공하는 이런 기업들까지 해서 67개 사가 서울관광플라자에 입주한다는 겁니다.
○안광석 위원 여기에 선정되지 않은 나머지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전혀 앞으로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는 보완은 없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러니까 45개 기업 중에 저희가 예산이 많으면 다 지원할 수 있겠지만 그중에 최대한 많이 예산을 지원하도록, 그래서 그중에 28개거든요. 그러니까 금액을 1개 기업당 한 10개 사는 1,000만 원, 18개 사는 5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예산이 많이 여력이 있으면 다 지원하면 좋겠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경쟁을 하게끔 했습니다.
○안광석 위원 그 외의 기업한테도 앞으로 참여할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시고요.
다음은 11쪽을 봐 주십시오. 11쪽에 보면 서울시체육회 및 자치구체육회 법인화 추진하고 있네요, 지금?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렇습니다.
○안광석 위원 상위법이 2020년 12월 8일에 결정이 됐네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법인화를 각 자치구마다 설립할 예정인데 만약에 법인화가 되면 거기 체육회장이라든가 체육회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사유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모순점을 찾아보셨습니까, 법인화가 됐을 때 문제점이 없는가?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지금 지방체육회가 법인격이 없는데 법인격을 주는 겁니다. 지금은 대한체육회 산하의 하나의 지부인 임의단체입니다, 성격은. 그런데 이것을 사단법인으로 바꾸는 거지요, 서울시체육회를.
○안광석 위원 사단법인으로 바꾸게 되면 거기에서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수익사업을 할 수 있고 또 회장을 선출하는 데 지역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은데 상근하는 직원 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체에서 회장이 다 임명하고 이런 게 발생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지역적으로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러니까 민선 체육회장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작년에? 전에는 서울시장이 회장을 하다가 민선 체육회장으로 바뀌었는데 일단은 시체육회라는 게 서울시의 지도감독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지원의 거의 80% 이상을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법인 자격은 확보했지만 재정상으로는 서울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의 지도감독이라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서울시가 협의해서 물론 자율성을 주되 어차피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그런 사단법인이다 보니까 서울시의 지도감독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가 안 생기도록 그렇게 지도감독을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석 위원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안광석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서에는 없는 건데요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에 관련해서 알고 계시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스포츠 바우처 말씀…….
○안광석 위원 기초수급가정의 유ㆍ청소년들 대상으로 스포츠강좌이용권 카드를 지급한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스포츠이용권 바우처 사업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안광석 위원 바우처 사업 강습비 지급 후에 사업에 대한 사후평가 이것을 어떻게 파악해 보셨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바우처 사업은 특히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월 8만 원인가 이렇게 해서 바우처 가지고 스포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주는 건데요. 이게 시작된 지는 한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그동안에 부정사용 한다든가 타인에게 카드를 양도한다든가 이런 사례들이 많이 적발되어서 이런 경우에는 이용권을 중단한다든가 환수조치도 했고요. 주기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취지는 좋은데 혹시 이것을 남용하거나 또 양도하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부정행위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최초 적발되면 2년간 카드 사용을 못 하게 한다든가 또 한 번 더 적발되면 영구제한 한다든가 그런 조치를 하고 있고요 주기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수도 했고요, 서울시에서. 그래서 위반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환수조치를 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안광석 위원 8만 원씩 해서 몇 개월, 1년 주나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1년은 아니고요, 한 8개월 정도.
○안광석 위원 8개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안광석 위원 그러면 기초수급자 유ㆍ청소년들한테는 어느 기간이 없고 그냥 계속해서 성인이 될 때까지 매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아니, 18세까지고요.
○안광석 위원 아, 18세까지…….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리고 대상이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만 하는 거고 그래서 월 8만 원 연 8개월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광석 위원 취지 내용은 참 좋은데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렇습니다.
○안광석 위원 청소년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급해놓고 자기들이 체육 관련해서 사용을 하면 관계가 없는데 다른 데다 사용한다든지 이것을 남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이것은 다른 데다 사용할 수는 없고요 헬스장이라든지 스포츠, 도장 이런 데만 쓸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것을 타인에게 양도한다든가 이런 경우…….
○안광석 위원 아, 양도하는 게 있어요? 본인들이 가야 되는데…….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률이 저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사용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간혹 있는데 이것을 남용해서 어디 다른 데 카드를 이용해서 쓴다든가 할 수는 없습니다. 스포츠만 이용할 수 있는…….
○안광석 위원 스포츠 활동에만 쓸 수 있게끔 되어 있나 보네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스포츠만 이용할 수 있는 강좌권이기 때문에요.
○안광석 위원 추후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안광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국장님, 지금 바우처를 신청하는 겁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자치구 주민센터에다 신청을 합니다.
○위원장 황규복 신청을 합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위원장 황규복 그러면 2020년도에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발행한 바우처 발행개수하고 또 그것 불법 사용한 것 있지 않습니까, 위반한 것? 그것 현황이 있으면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다음은 김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영 위원 안녕하세요? 김소영입니다.
국장님, 초대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가 공직에 있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공석…….
○김소영 위원 그렇지요. 임기가 이제 만료되어서 끝났는데 지금 그래서 공석으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아까 김춘례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지금 관광산업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고 또 서울관광플라자도 오픈한 상황에서 대표이사가 공직이기 때문에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 3월에 저희 관광재단에서 제출한 간부명단을 보면 대표이사, 경영본부장, MICE본부장 이렇게 세 분의 임기가 비슷한 시기에 끝나는 걸로 원래 되어 있는데 지금 대표이사 자리만 공석이고 본부장들께서는 그냥 계시는 거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본부장 두 분은 대표가 공석이기 때문에 안정을 위해서 7월 말까지 임기를 연장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소영 위원 그 근거는 그러면 무엇일까요, 연장한 근거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것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된 규정에 의해서. 그러니까 재단에서 가지고 있는 인사규정에 의해서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규정에 의해서 7월 말까지 임시로 연장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소영 위원 그런데 보면 이게 규정이 아니라 내규로 그냥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직제규정 안에 내규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본부장의 역할이 그렇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자리인가요? 관광재단의 본부장이라는 자리가 아무나 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나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아무나 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지요.
○김소영 위원 그렇지요. 분명히 전문성과 그에 맞는 경력이나 이런 것들이 당연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게 내규로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대표이사가 공석이고 시장님이 새로 오셨고 대표이사가 다시 선임이 될 텐데 물론 손발이 맞는 사람을 임명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지금 이 내규에 따르면 대표이사가 그냥 아무나 앉힐 수 있는 거잖아요, 내규로 가면.
그런데 선거가 끝나면 항상 어떤 이야기들이 들려오느냐면 누가 시장이 되면 누구는 어디 대표이사로 가고 누구는 어디 본부장으로 간다 이런 이야기가 사실 들려오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정말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이런 것들이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대표이사가 본인이 하겠다고 하면 충분히 임명할 수 있는 게 사실은 문제라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관광재단 말고 다른 재단에도 혹시 본부장에 대한 직위가 이렇게 내규로 되어 있나요? 그런 재단이 또 있나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약간 재단마다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재단은 본부장이 상임이사로 된 데도 있고요.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이사는 아니고 내부 1급 직원 중에 외부에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본부장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출연기관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소영 위원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지금 이런 규정을 가지고 있는 재단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더 확실하게 봐야 되긴 하겠지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관광재단의 직제규정 안의 내규는 조금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가장 염려가 되는 것은 엽관주의적인 폐해가 예상되는 내규기 때문에 국장님, 이것은 대안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소영 위원 검토해 보시고 이것에 대한 대안을 알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안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서울시체육회가 법인화가 되면서 사실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쩔 수 없이 서울시의 재정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계속하신다고 했지만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처럼 재정자립도에 대한 것들이 분명히 앞으로는 계속해서 이행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서울시체육회의 어떤 계획이 있는 건지 재정자립도를 어떻게 높여 갈 것인지, 사실 법인이나 재단이나 다 비슷한 문제들이 이렇게 만들 때는 다 할 것처럼 하지만 결국은 만들어놓고 나서는 재정자립도는 높이지 않고 계속해서 의존하고 또 관리감독은 받지 않겠다는 이런 태도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계획에 대한 이행실천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러니까 지금 민선 체육회장 시대가 도래 했고 또 민선 체육회장 공약 중의 하나가 법인화였습니다. 그리고 법이 바뀌어서 법정법인화를 금년 6월 8일까지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그런 단계를 밟아가는 과정에 있고요 이제 초기지 않습니까. 그동안 정부의 재정에 의존했던 임의단체가 이제 법정법인화의 첫발을 디딘 겁니다.
○김소영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서 조례도 제정이 된 건데 그런데 물론 초기니까 조금 이해할 수는 있지만 처음부터 재정자립도를 다 높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재정자립도에 대한 어떤 계획은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동안 체육회가 사실 법인화에 대해서 계속해서 요구를 해온 만큼 그것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안 없이 계속 법인화를 요구하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에 대한 관리감독이나 개정자립도에 대한 이행실천을 국장님께서 계속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법인화하고 재정자립도는 같이 가야 된다고 보고요. 하여튼 같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김소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복 김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 국민의힘 이종환 위원입니다.
요즈음 코로나로 상당히 관광업체가 힘들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이종환 위원 그런데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렇게 일률적으로 주는 게 맞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지금 이것은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언 발에 오줌 누기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액이지요. 사실은 업계 입장에서 보면 한 달 월세도 안 되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이걸 가지고 월세를 좀 보전할 수 있도록 해 주면 그나마 정말 도탄에 빠진 관광업계가 희망을 잃지 않고…….
○이종환 위원 아니, 제 생각은 그게 아니고요 가정도 살림을 하려면 월급이 들어와야 되지요. 나라가 살림을 하려면 세금을 받아야 되겠지요. 그러면 이 5,000개 업소가 세금은 다 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도 연말정산해서 세금을 환급받아 가지요. 그런데 방법을 꼭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낸 세금에서 비율, 그러니까 많이 낸 사람은 좀 많이 주고, 직원들도 많이 쓰고 하다보면 손실이 많이 날 것 아닙니까. 꼭 이렇게 일률적인 것보다는 그 세금 낸 것에 대해서 비율로 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볼만하다고 판단됩니다. 되지만 세금을 많이 낸 사람한테는 많이 돌려주자 이런 취지지 않습니까, 적게 낸 사람한테는 적게 주자. 그런데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은 또 세금 낸 사람이 그만큼 여력이 있기 때문에 내는 것 아니냐 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세금을 못 낼 정도로 어려운 사람한테는 더 줘야 되지 않느냐 사실 또 그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관광업계 자체가 전반적으로 지금 다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최소한의 미니멈입니다. 그래서 관광업계에 200만 원 주는 것은 정부에서 주고 있는 버팀목자금에도 못 미치는, 지금 집합제한이나 집합금지 업종 위주로 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차액 부족한 것은 서울시가 좀 메꾸자는 차원에서 이번에 접근한 거고요.
○이종환 위원 지금 소상공인들의 가장 문제점이 이겁니다, 사실. 종업원을 쓰나 안 쓰나 사업체만 있으면 일률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큰 기업체는 손실을 더 본다는 것도 생각하셔야지요. 그런데 이것은 좀 뭐라 그럴까요 구상이 조금 공무원들이 잘못된 것 같아요. 우리가 세금 낸 것 따지면 금방 나올 텐데 그것까지 못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재난지원금으로다 자꾸 연명하다 보면 사실상 우리 기업체들이 도태되는 것도 아실 거예요.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숨은 관광지를 발굴해서 그것에 연계해서 사업을 자꾸 추진시켜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서울시만 하면 뭐합니까? 각 자치구하고 연결이 돼서 빨리 찾아내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 자치구가 그렇게 협조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래서 여기 업무보고에도 있는데 저희가 마을관광 해 가지고 굉장히 관광에 대해서 관심이 높은 자치구가 꽤 있습니다. 그런 데는 자기 자체적으로도 시티투어버스도 자기들 스스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치구마다 관광업계에 지원을 하기 위한, 또 자기들 자치구 관내 관광명소를 발굴하기 위한, 또 관광명소에 대한 환경개선이라든지 편의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상당히 많이 그동안 마을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자치구와 협업해서요.
○이종환 위원 국장님께서 한번 자치구를 더 독려를 하든지 해서 협업을 해서, 사실 저희 강북구는 조금 열악해요. 그런 것 신경 좀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알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리고 지도자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생활체육지도자…….
○이종환 위원 생활체육지도자들 정규직 전환한다 그러셨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이종환 위원 그런데 지금 대상인원이 241명인데 95명만 정규직으로 하고 나머지는 그냥 기간제로 내버려두는 건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아니, 이게 전체 인원입니다.
○이종환 위원 241명이 전체 인원이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336명이 되겠지요.
○이종환 위원 336명 중에 95명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아니, 아니요. 정규직 전환을 다 하는데, 다 전환하는 겁니다. 하지만 정부지침이 2019년 2월 27일 민간위탁 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그러니까 그 시점에 채용돼 있던 사람들은 서류심사하고 공정채용 서약을 해서 평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 정부지침 발표 이후에 채용된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에 대해서는 직무면접까지 더 추가를 하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정규직 전환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새로 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들어올 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공개경쟁을 물론 하겠지만 정규직 전환을 예상하지 않고 들어왔을 때는 전부 다 잣대가 좀 완화됐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정규직 전환은 그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강화시키자, 이게 TF에서 논의된 얘기입니다. 이 TF는 시구 현장에 있는 사무국장뿐만 아니라 생활체육지도자도 같이 와 있고 또 민간 노동전문가도 같이 있어서 이분들이 안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안을 그냥 보고드린 거고요.
○이종환 위원 이 정규직 전환되면 아무래도 질은 높아지겠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가장 중요한 것은 매년 재계약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분이 불안한 거지요. 그래서 고용의 안정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이종환 위원 맞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생활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이것은 아주 대환영합니다.
강북구 얘기를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원래 드리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마포구의 산악문화체험센터 같은 것 저기해서 체육인들도 활성화 시켜 주고 생활에 좀 보탬이 되겠는데요. 예전에 저희 강북구 전 시의원께서 우리 북서울꿈의숲에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해서 파크골프장을 만든다고, 거의 다 됐다고 와서 보고한 적이 있었거든요, 어르신들한테.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때 업무보고를 할 때 어르신들한테 강북구 북서울꿈의숲에 파크골프장을 틀림없이 지어주겠다, 다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아무런 답변이 없어서…….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아마 그것은 푸른도시국에서…….
○이종환 위원 푸른도시국에서 합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아마 공원 관내 시설은 공원 소관 부서에서 합니다.
○이종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복 이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용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특히 시장이 새로 오셔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텐데 적응 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메타버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메타버스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계십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메타버스는 가상현실 속에서 체험하고 하는 건데요 앞으로 갈수록 기존의 SNS만큼 확장해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유용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실 때 어느 화가의 안방을 말씀하셨는데 작게 보신 것이 아닌가 싶고, 지금 메타버스를 활용하면 관광체육국, 또 문화본부 2개만 가지고도 콘텐츠로 서울시를 완성시킬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큰 건데 너무 작게 보셔서 좀 크게 보시고, 이미 여러분들은 그 콘텐츠를 가지고 있어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맞습니다.
○유용 위원 블록처럼 갖다 끼우시기만 하면 됩니다. 끼우는 요령만 배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가 멀지 않았다 그 생각을 좀 깊이 해 주시란 말씀을 해 드리고 싶어요. 정말로 지금 언택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이것 아니냐, 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맞습니다.
○유용 위원 그래서 세계에 있는 분들이 우리 서울에 와서 볼 수 있게 만드는 게 메타버스화지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위원님, 작년에 저희가 이카라고 국제컨벤션협회에서 서울관광재단이 오스카상이라고 하는 상을 탔습니다. 그게 바로 이 메타버스를 활용한 3D 가상체험 플랫폼을 만들어 가지고 MICE를 저희들이 발 빠르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공로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유용 위원 그러니까 다른 기관이나 다른 상임위는 현실화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본부와 관광체육국은 정말로 하기 쉽다, 준비가 돼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그다음에 서울-평양 올림픽 공동개최는 약간 기조가 변한 것 같아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지금 현재 남북정상이 합의한 공동개최에 대한 기조는 변함이 없습니다.
○유용 위원 아니, 우리 서울의 대응이 좀 변한 것 같아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서울도 아직 최종 결정이 된 건 아니거든요. 우선협상도시지 최종 결정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유용 위원 지난 임시회 때는 느낌이 약간 물러서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아닙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유용 위원 지금은 조금 더 앞으로 나온 느낌이 들어서…….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더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용 위원 새로운 시장의 생각도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 서울시가 해 나가야 될 방향은 이 방향이 아닌가 싶어서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하여튼 이것은 정부 대응 기조하고 서울시하고 지금 동일하게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유용 위원 좀 더 진행상황이 달라진 게 있으면 달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알겠습니다.
○유용 위원 담당이 누구시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올림픽추진과가 있습니다.
○유용 위원 보고를 꼭 해 주시기 바라고요.
생활체육대축전은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저희가 가을에 잠실 등 58개 경기장에서 하는데 일단 준비는 오프라인에서 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또 코로나 상황을 안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국체육대회가 이번에는 구미에서 있습니다. 그게 10월에 있어요. 대한체육회에서 7월 중에는 그것을 오프라인에서 할지 연기할지 결정할 겁니다. 그것에 따라서 저희도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일단은 하는 걸로 준비를 하고요. B플랜으로 만약에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관중규모라든지 참가 인원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정할 수 있도록 B플랜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용 위원 말하자면 지금 정부는 11월이면 면역체계를 완성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유용 위원 이게 계획대로 맞는다면 이 대회를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준비를 해 달라…….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알겠습니다.
○유용 위원 그다음에 오늘 보고를 하신 걸 보면 조금 내용이 너무 단순해서 자세하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알겠습니다.
○유용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최영주 위원님하고 김태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체육회장님이 나오시는 것을 상의하시겠다 그랬는데 이것은 상의할 내용이 아닙니다. 나오셔야 됩니다. 나오셔서 저희들의 질타를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집행부 상황도 변할 수 있고 의회 상황도 변할 수 있잖아요. 이런 상황을 사무처장이 아니고 회장이 직접 듣고 대처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안 나오시고 사무처장의 보고나 집행부 얘기만 듣는다면 본인은 주체자가 아니고 사이드상에 있는 사람이지요. 그래서 대응이 안 되니까 나오셔서 의견도 듣고 본인의 말도 하라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하지요. 그리고 제대로 이것을 전달을 하셔야 돼요. 아닙니까? 체육회장 오셨는데 저희들이 뭐라고 한 적이 없는데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아마 일정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유용 위원 일정 때문에 그러겠지요. 일부러 그러겠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렇습니다.
○유용 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되는 거고, 일정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의회 일정이 전체적으로 잡혀 있는 건데 그것을 좀 피해서 하셔야 되고, 또 본인이 직접 나오셔야 돼요. 그게 맞아요. 그전에는 시장이 체육회장이었잖아요. 그때하고 입장이 바뀌었잖아요. 시장님은 안 오셔도 우리가 시정질문을 할 수 있지만 체육회장이 안 나오시면 누구한테 질의합니까? 안 맞잖아요. 이 얘기 때문에 하는 거지요. 이 상황을 정확히 전달해 주셔야 돼요. 그게 맞는 거지요.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알겠습니다.
○유용 위원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황규복 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한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아 위원 오한아입니다.
새로운 시장님 오시고 업무보고를 하셨나요, 우리 국은?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했습니다.
○오한아 위원 별다르게 얘기하신 것 없나요? 제가 볼 때 우리 국의 큰 건이 관광플라자 건하고 서울-평양 공동개최에 관련된 것 같은데…….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맞습니다.
○오한아 위원 우리 새 시장님 의견이 궁금해서요. 혹시 별다른 얘기는 없으셨나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업무보고상에서는 특별한 말씀은 없으셨는데…….
○오한아 위원 왜냐하면 지금 현재 관광플라자가 내일모레 개관할 건데…….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관광플라자 개관식에 오시기로 했고요.
○오한아 위원 그것은 그거고 우리가 4년 뒤에 추진하려고 하는 내용 있잖아요. 관광기금 적립한 걸로 세운4구역의 건물을 매입해서 다시 조성하는 것 이것까지 알고 계시는지…….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보고를 드렸습니다.
○오한아 위원 제가 볼 때는 시장님이 이 부지에 또 다른 걸 생각하실 수도 있으시니까 이게 전임 때 해 놓은 일이긴 하지만 규모가 굉장히 큰 단위 아닙니까. 한 1,000억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 거라 시장님이 어떤 다른 구상이 있지 않을까 하고, 가장 메인 이슈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일단은 업무보고 상에서는 관광플라자가 물론 있었지만 특별한 말씀 없으셨고 별도로 개관식 관련돼서 보고를 드렸고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관광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다고 본인이 직접 말씀하셨고…….
○오한아 위원 그러셨지요, 과거…….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래서 저희가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말씀 없으셨는데…….
○오한아 위원 세부 보고를 자세하게 드리셨는지, 역사에 대해서도?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드렸습니다.
○오한아 위원 그런데 아직 조금 구상 중에 계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유념해서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하여튼 관광에 대해서는 관심이 높고 본인이 예전에 시장님 하실 때는 관광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고요.
○오한아 위원 그러니까요, 저희 상임위에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관광에도 방점이 다 다르니까 관점이 다 다르니까 또 소프트웨어 쪽으로 발전을 시키고 싶으실 수도 있잖아요, 같은 예산으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방향을 잘 체킹해서 그게 변동이 있으면 또 저희하고도 계속 소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실제로 지금 현재 부지가 별로 없어서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싶어도 부지가 서울시에는 없다고 계속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건물옥상에 요즈음에 녹화도 많이 하잖아요. 옥상녹화도 많이 하는데 그 위에 풋살장이라든지 간단한 야외체육시설을 얹힐 수 없는지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현재 체육시설이 너무 부족하니까. 그러면 혹시 그런 것은 건축법 때문에 안 되는 거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민간건물에?
○오한아 위원 공공건물이든, 민간건물을 새로 지을 때도 그렇고 공공시설물을 지을 때도 아예 설계단계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저희는 여러 차원의 공공체육시설을 확충할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민간이든 공공이든 학교든. 그래서 부지만 있으면, 아마 민간에서 그런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에서 개방하면 우리가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청을 해도 막상 민간체육시설을 자기들이 만들어놓고 같이 쓰겠다 하는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오한아 위원 민간건물은 어려울 것 같고 공공건물도 학교 같은 곳이 가장 면적이 넓은데 다만 너무 오래돼서 노후된 학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아예 저는 공공건물을 신축할 때, 그러니까 새로 지을 때 그런 것을 하면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이런 형태로 우리 관광체육국에서 주체적으로 뭔가 정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하여튼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주시고요 저희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오한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복 오한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철 위원 주용태 국장님 이하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오한아 위원님이 잠깐 물었는데 2032 올림픽 서울-평양 공동개최는 박원순 시장님이 굉장히 역점적으로 추진을 하셨고 이때 범정부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남북관계라든지 미국 정권도 바뀌고 우리 서울시장님도 바뀌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 생각이 어떤지 직접 물어볼 기회는 없었고 국장님께서 그때 보고할 때 그러면 이야기를 조금 들으신 게 있었겠네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올림픽에 대한 확고한 관심이 있으십니다, 의지가. 왜냐하면 서울올림픽이 공약에도 나와 있는데 700조 시대를 열 수 있다 그다음에 이게 어떻게 보면 대륙으로 진출할 수 있는, 서울-평양 올림픽이 돼서 결국 통일이 되면 대륙으로 진출할 수 있는 한반도의 경제 활성화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이 올림픽에 대한 의지는 굉장히 확고하십니다.
그런데 전략상 과연 지금 서울-평양이 가능하겠느냐에 대한 의구심은 가지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과연 지금 이 단계로 가면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시고 다만 정부 기조에 따라서 지금은 총력을 다하자 이런 뜻은 분명히 저희한테 의지를 말씀하셨고 그런 기조에 따라서 저희는 추진해 나간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원철 위원 리스크가 있으나 하여튼 총력은 다하자?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지금 현재는 최종결정이 난 게 아니기 때문에…….
○신원철 위원 그렇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2032에 일단은 최선을 다하자, 이게 저희 기조입니다.
○신원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울-평양 공동 올림픽을, 서울만 하는 거야 당연한 것이겠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일단은 서울-평양으로 이미 유치의향을 제출했고 또 유치제안서도 4월 1일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신원철 위원 아니, 그런데 시장님 오시기 전에 제출한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맞습니다. 보고를 드렸고요.
○신원철 위원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보고를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현재는.
○신원철 위원 서울이라고 하는 천만 인구가 사는 metropolitan 국제적 도시에서 관광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큽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지표에서도 나왔듯이 86.2%인가 거의 뭐, 특히 집합금지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자영업ㆍ소상공인의 사각지대에 있었지요. 저는 생태계가 거의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라고 봐요. 어떠세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맞습니다. 생태계가 이 상태로 금년 연말까지 가 버리면 거의 많은 영세 기업들이 도산할 겁니다.
○신원철 위원 메이저 업체도 휘청휘청 거의 일보 직전이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렇습니다. 하나투어마저도 지금 한 1,000명 이상의 직원이 명퇴를 했습니다.
○신원철 위원 하나투어뿐만 아니라 모두투어, 롯데 다 그렇지요, 지금. 그래서 2021년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서울관광 재도약 종합계획이 마련된 거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그래서 그 종합계획에 따라서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신원철 위원 그래서 SRT 전략도 만들어진 거고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신원철 위원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번에 관광 회복도약 자금 지원계획이 만들어졌는데 이것 시장님 오시기 전에 결정난 건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렇습니다.
○신원철 위원 시장님도 그러면 아시는 거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보고드렸어요. 업무보고를 드렸고 진행되는 사항이랑…….
○신원철 위원 코로나 이후에 이분들께 서울시에서 융자가 아닌 현금 지원이 몇 번째예요? 얼마 전에 긴급생존자금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연초에 저희가 1,500개 사에 했었고요.
○신원철 위원 100만 원씩?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그것은 100만 원 줬었고 그다음에 소상공인정책과에서는 무담보대출 2,000만 원까지 그것도 발표했고요, 최근에. 그래서 하여튼 전방위적으로 경제정책실, 노동민생정책관, 저희 관광체육국 등등 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원철 위원 작년에 박 시장 계실 때 자영업자들 생존자금 지원 나갈 때 이분들도 대상이 됐었나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대상이 됐습니다.
○신원철 위원 그래서 이번에 200만 원씩…….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5,000개 사.
○신원철 위원 5,000개니까 100억이지요. 혹여 상황을 봐서 이런 회복자금 기회가 더 만들어질 수가 있을까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필요하다면 추경에 더 반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신원철 위원 아니, 작년 취등록세 증가로 인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제가 알기로는 2조 이상 되리라고, 그러니까 재원에 대한 여유는 있는 게 현실이고 사실이거든요. 그렇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신원철 위원 물론 결산이 최종적으로 끝나봐야 알겠지만, 계획은 있다…….
하여튼 이게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언 발에 오줌 누기지만 그래도 잠시나마 숨통을 트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늦었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이게 융자가 아니라 현금 지원이잖아요. 그렇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신원철 위원 그것이 갖는 유의미성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백신이 전 세계적으로 공급이 되고 백신여권도 나오고 그래서 트래블 버블이 성사가 된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시대는 또 오지 않겠어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지만. 국장님, 여기 지금 몇 년 차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3년…….
○신원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서울시 공무원 중에 제일 베테랑일 것 같아요, 체육은 모르겠고 관광 쪽에서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만 3년 됐습니다. 맞습니다.
○신원철 위원 제일 현황도 잘 알고 준비도 여러 가지로 많이 하고 어려운 시기에 맡아서 힘드시겠지만 미래에 다가올 코로나가 간 이후 서울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준비도 많이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2022~2026 서울관광 중기 발전계획이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했고요 지금부터 준비해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신원철 위원 올해 계획이 언제쯤 나오나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2022년부터 2026년까지는 정부에서 각 시도별로 중기계획을 받습니다. 그 일환이고요. 그와 별개로 서울시가 앞으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신원철 위원 국장님이 이 자리에 얼마나 있으실지 모르지만 이 시기에 해야 될 일은 명확하다고 보입니다. 일상적인 시대가 아니라 비일상적인 시대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는 그런 자세로 2021년 힘써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신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 시간이 오래 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김태호 위원님께서 서울시태권도협회 관련된 부분에서 질의한 내용 중에 관리단체 지정이나 그런 부분까지 말씀 다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하고요. 현재 서울시에서 서울시태권도협회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지요. 모르고 계신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지금 감사위원회에서 서울시체육회하고 서울시태권도협회 감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 서울시태권도협회를 직접 감사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할 수는 있는데 보조금 지원하는 부분에 한해서 할 수 있습니다.
○노승재 위원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그러면 서울시태권도협회에 직접적으로 보조금 지원하는 게 얼마나 되나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산하 정회원단체에 지원하는 게 평균 한 5,000만 원됩니다.
○노승재 위원 5,000만 원?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기껏해야.
○노승재 위원 그러면 감사 분야도 5,000만 원 거기에 대한 사용처나 이런 것만 감사해야 될 것 아니에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한계가 그것인데요. 시에서 주고 있는 보조금의 적정성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한계고 그 외에 나머지 자기들이 회원한테 회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다만 시체육회가 산하 정회원단체에 대한 포괄적인 지도감독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체육회가 서울시의 역할을 간접적으로 산하단체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기 때문에…….
○노승재 위원 체육회에서는 서울시태권도협회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했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지난번에 했지요.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노승재 위원 작년인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작년에 했었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러면 서울시체육회에서 감사를 진행했고 지금은 서울시에서 감사를 하는 거거든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시체육회하고 서울시태권도협회하고 감사하고 있지요.
○노승재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저도 구에서 구의원을 할 때 송파구에는 문화재단이 없고 문화원이 있는데 문화원에다가 자료제출을 요구했더니 자기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기 때문에 송파구에 자료제출을 못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송파구에서 예산 지원해 주는 게 3억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만 자료를 주겠다 그렇게 해서 사실 송파구의회하고 문화원하고 상당히 대립각을 세웠던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도 그 부분 이외에 감사를 안 받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민간법인이지 않습니까?
○노승재 위원 민간단체인데…….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민간단체고 그래서 시 재정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 부당한 지출이 있었는지 회계상의 부정이 있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볼 수 있는데 그 외에 나머지 자기들이 회원의 회비를 받아서 한다든가 자기들이 조직관리를 하는 부분에 대한 감사는 어렵습니다, 사실상.
○노승재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현재 서울시태권도협회에 대한 우리 서울시의회의 특위가 벌써 한 2년 정도 되었고 그리고 서울시태권도협회 감사를 계속 진행하고 체육회 감사, 감사원 감사, 물론 잘못이 있어서 감사 요청을 했겠지만 문제는 서울시태권도협회를 상대로 하는 모든 행정행위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는 태권도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또 최종적으로는 체육관에서 운동하고 있는 태권도를 배우는 아이들한테 가는 부분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어른들 싸움에 아이들만 희생되는 그런 격이에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선 태권도장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은 집합금지도 당했었고 그러고 해제되어서 일부 이렇게 나와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체육관들이. 그야말로 임대료도 못 낼 지경인데 위에서는 계속 싸우고만 있는 거예요, 그분들 표현으로. 서울시태권도협회에서는 서울시에 있는 태권도장들이 활성화되고 더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역할인데 법적조치에 대한 대응만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손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조속히 마무리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전에 감사에 관련된 말씀을 드린 것은 잘못된 것을 옹호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체크를 하고 관리감독을 해 나가되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관광체육국이나 체육회에서도 적극 협조해 주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빨리 좀 완료돼서 정상적인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알겠습니다.
○노승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복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국장님, 우리 노승재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감사위원회에서 서태협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하고 협조해서. 그러면 지금 서울시 감사위원회나 서울시체육회에서 우리가 특위를 하면서 자료요청 했던 것하고 또 다른 걸 감사하는 겁니까? 기존에 특위에서 다 했고 이런 것을 다시 자료요청해서 하는 건지, 또 어떤 색다른 비리가 있어서 그것에 대한 감사를 하는 건지 그런 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일단은 감사를 시작했다는 보고는 제가 받았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주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황규복 최영주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 위원 최영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정도만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지난번 코로나19 사태로 해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들 그리고 체육분야에 지원을 해 줬지 않습니까, 1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특히 헬스장이나 태권도장이나 그런 데는 영업손실로 해서 500만 원씩 지원해 줬는데 서울시에서 특별히 또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있습니다. 일단 집합금지는 정부에서 500만 원을 주고요 시에서는 추가로 30%, 그래서 150만 원을 더 주는 걸로 해서 최고 650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최영주 위원 그러면 지원을 했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아마 진행 중일 겁니다, 저희랑 비슷한 시기에 했기 때문에요.
○최영주 위원 정부 재난지원금은 지금 대부분 3월 19일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지원을 받았고…….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러니까 정부 지원은 500만 원이고 플러스 저희가 30%를 더 주거든요, 집합금지는.
○최영주 위원 그러면 어떻게 구분을 하지요, 150 정도를?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정부 지원은 정부 지원대로 받고 또 추가로 150만 원을 더 주는 겁니다.
○최영주 위원 그러니까 정부지원금 500 받은 데는 150만 원 정도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최영주 위원 그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지난번에 시구 합동으로 그때 저희가 발표했던 게 시하고 구하고 매칭해서 5,000억 정도 규모로 아마 발표를 했고요 그 안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최영주 위원 일단 정부에서 코로나 지원금, 또 서울시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데 우리 체육회에서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매출이 줄어들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그동안 한 3년 동안 체육국장 하시면서 관심을 많이 가져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체육인들이 이렇게 사업하는 데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원대책을 많이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하여튼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복 최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늦게까지 고생들 하시는데 잠깐 하나만, 아까 우리 이종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요 생활지도자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지금 작업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표준안도 어느 정도 마련이 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활동평가나 근무평가는 누가 합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활동평가 할 거다, 그러면 7월 이후에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거기서 전환심사를 해서 그러면 평가해 가지고 괜찮은 사람은 정규직화 할 거고 아닌 사람은 정규직화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러니까 평가 없이 그냥 바로 넘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부적격자가 있으면 그것은 정말 어렵지요. 그래서 아까 두 단계지 않습니까, 발표하기 전하고 후하고. 그래서 직무평가까지 한다는 거거든요.
○위원장 황규복 그러면 여기서 지금 한 336명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 중에 만약에 결격사유가 있어서 못 한 사람들은 다음에 채용할 때는 그냥 다 정규직으로 채용을 합니까, 평가 없이?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정규직 전환이 되면 정규직 전환이라는 게 사람을 하는 게 아니고 자리를 정규직 전환, 자리를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활체육지도자는 앞으로 계속 갈 수 있는 자리라고 보는 거지요. 그래서 채용할 때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됩니다.
○위원장 황규복 이 기준에 되면 정규직으로 채용한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정규직 전환이 이번에 되면 앞으로 채용할 때는 정규직 자리입니다. 정규직으로 채용합니다.
○위원장 황규복 그러면 지금 국장님 생각에는 정규직으로 전환이 될 것 같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그렇지요.
○위원장 황규복 그렇게 된다?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네.
○위원장 황규복 그러면 언제쯤 정규직으로 전환이 될 것 같습니까?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런데 그 시기는 지금 어떤 게 맞물려 있냐면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가 국비, 시비입니다. 구비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일은 자치구체육회 소속이에요. 그런데 지도감독은 자치구에서 전혀 자기들이 인건비 안 대기 때문에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 논의하려고 다음 주에 자치구 부구청장 회의를 소집했는데, 그래서 자치구가 일정부분은 인건비를 대야 된다, 17개 시도 중에 서울만 빼고 나머지 시도는 기초자치단체가 50% 내지 100%를 다 대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도 그거거든요. 지금 제일 걸림돌이 그거란 말이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래서 이 인건비…….
○위원장 황규복 지금 지자체하고 대화가 안 되는 게 예산관계거든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래서 인건비 부담이 자치구가 아마 될 텐데 제가 알기로 인원이 제일 많은 데가 한 16명인가, 그래서 1년에 1억 얼마밖에 안 됩니다. 저희가 5 대 5로 했을 때 국비가 50%, 시비가 50%인데 이 시비 50%를 25 대 25로 나누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가장 많이 대고 있는 데가 한 1억 정도 추가되는 거고 적은 데는 몇 천만 원입니다, 사람 수에 따라 다른데.
○위원장 황규복 그러면 그 부구청장 회의에서 인건비 예산을 하겠다 그러면 정규직 전환하는 속도도 빨라진다는 얘기네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렇습니다. 그게 선행이 돼서 시의 재정부담을 줄이는 목적도 있지만 자치구에 책임성을 주는 겁니다. 생활체육지도자가 정규직이 됐는데 자치구가 전혀, 일은 또 자치구에 있는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황규복 그렇지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도 주면서 지도감독도 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같이 병행해서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것이 빨리 되면 이것도 빨리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광체육국장 및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광산업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청년예술청과 서울예술교육센터 현장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3분 산회)
○출석위원 황규복 김태호 오한아 경만선 김춘례 노승재 신원철 안광석 유용 최영주 이종환 김소영○수석전문위원 김경욱
○출석공무원 관광체육국
국장 주용태 관광정책과장 조미숙 관광산업과장 이병철 체육정책과장 이창현 체육진흥과장 이미숙 올림픽추진과장 권명희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열 (재)서울관광재단
기획경영본부장 나상훈 서울시설공단
문화체육본부장 심영신 서울시체육회
사무처장 임흥준 서울시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임찬규○속기사 유현미 김재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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