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계획균형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디자인정책관, 서울디자인재단
일시 2025년 11월 10일(월) 오전 10시
장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실
○부위원장 이상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도 디자인정책관 및 서울디자인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최인규 디자인정책관과 차강희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임직원 여러분, 자료 제출과 수감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서울의 디자인 정책이 시민 삶 속에 어떻게 스며들고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공공디자인과 도시미관 그리고 디자인 행정의 효율성 제고 등 다양한 분야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질의와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규 디자인정책관과 차강희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공디자인 행정을 위해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진행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수감기관의 선서 후 각 기관별 주요 업무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9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르면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증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최인규 디자인정책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선서 대상자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해 주시고 선서 후에는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서울시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부위원장 이상욱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디자인정책관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최인규 디자인정책관께서는 간부소개 후 금년도 주요 추진사항과 현안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존경하는 김길영 위원장님, 이상욱 부위원장님, 임규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자인정책관 최인규입니다.
어느덧 한 해가 끝자락을 맞아 서울시민의 행복한 삶과 시정의 발전을 위해 쉼 없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올 한 해 디자인정책관이 추진해 온 주요 업무 성과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귀한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향후 정책 추진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디자인정책관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연주 디자인정책담당관입니다.
김성연 디자인산업담당관입니다.
정삼모 도시경관담당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디자인정책관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디자인정책관은 3개 과 13개 팀 그리고 1개 출연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69명에 현원 68명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부서별 주요 업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정책관 2025년 세입예산은 11억 원, 세출예산은 652억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디자인정책관의 정책비전은 도시매력과 품격이 살아 있는 디자인도시 서울입니다.
업무보고는 3개 분야 핵심 과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서울형 경관과 즐거움을 창조하는 공감디자인 관련하여 6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일상 속에서 체감하는 펀디자인 시설물ㆍ공간 개발ㆍ확산입니다. 기존에 개발한 펀디자인 시설물을 서울시 전역과 타 지자체에 활발히 확산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31일에는 서울야외도서관에 펀디자인 휴게공간 한들한들을 구현하였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펀디자인 이동형화장실과 그늘막을 추가로 개발하는 등 일상 곳곳에서 즐거움을 체감할 수 있는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7쪽입니다.
서채ㆍ색ㆍ빛으로 만드는 서울다움 구현입니다. 서울의 고유 서체와 색ㆍ빛을 개발하고 널리 확산하여 도시 정체성을 확립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서울색 그린오로라를 민간과 협력해 다양한 굿즈를 제작하고 시 주요 사업에 연계해 적용하였으며, 가독성을 높인 서울알림체를 교통수단 등 공공시설에 적용하였습니다.
현재 데이터 분석, 시민 설문조사 등 다각적인 과정을 통해 2026년 서울색ㆍ빛을 선정 중이며, 이달 말 새로운 서울색ㆍ빛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8쪽입니다.
품격 있는 디자인 도시경관 개선 추진입니다.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극대화하여 매력적인 경관 명소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설계 완료된 명동 관광특구와 강동 고덕천 수변공간의 경우 공사 진행 중이며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기존 경관사업 문제를 개선하고자 신규 추진 중인 디자인스폿 사업은 남산, DDP를 포함한 11개소의 기본 구상안을 마련하였으며, 이 중 종로5가역 경관사업은 연말까지 설계 완료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서울 표정을 바꾸는 디자인 야간경관 조성입니다. 먼저 청계천 복원 20주년을 맞아 청계천의 조명디자인을 개편하여 야간경관을 향상시키는 청계천 야간경관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30일에는 아시아 도시조명 워크숍 기간에 맞춰 청계천 야간경관 개선 점등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양재천, 중량천, 안양천, 홍제천을 대상으로 도시지천 경관개선 사업도 올해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민과 관이 함께하는 미디어아트 서울 구현입니다. 광화문과 한강에 미디어아트 빛 축제를 개최하고 도심 전시플랫폼을 운영하여 서울의 야간 랜드마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서울라이트 한강 빛섬축제는 지난 10월 3일부터 12일까지 뚝섬한강공원에서 개최하였으며, 서울라이트 광화문은 오는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광화문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시민들께서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옥외광고물 질적 향상으로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입니다. 바람직한 옥외광고 문화를 확산하고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지난 10월 16일 2025년 서울시 옥외광고 대상 공모전 수상작의 시상식을 개최하였으며, 불법 광고물 정비를 위해 연중 시구 합동정비반과 주민 수거보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다음으로 세대를 통합하고 세계시민이 즐기는 포용ㆍ공헌디자인 관련하여 4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서울형 교통수단 통합브랜드 확산입니다. 시내버스, 지하철 등 교통수단에 대하여 대중교통으로서 통일성 있게 인식할 수 있는 통합브랜드를 개발ㆍ확산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월 통합브랜드 대시민 발표를 시작으로 시내버스, 지하철 등 주요 교통수단에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시민 인지도 제고를 위해 홍보물 제작,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다양한 홍보 활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도시 곳곳이 예술이 되는 도시예술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서울 5대 권역에 공공미술 명소를 조성하여 시민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7월 노을공원에는 아트 파빌리온 ‘새로운 지층’을, 4월에 선유도공원에는 시민체험형 작품을 개장하였습니다. 지난 9월 청계천복원 20주년을 기념해 선보인 공공미술 작품 6점을 중심으로 스토리 공모 등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약자와 환경을 생각하는 디자인산업 육성입니다. 올해 약자동행 디자인 제품 개발 디자인기업 10개사, 지속가능 디자인제품 40개를 선정한 후 연중 맞춤형 컨설팅과 전문가 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10월에는 최종 성과평가회와 그린칩스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약자와 환경을 아우르는 디자인산업의 성과를 공유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협력사업을 통한 시정 전반 디자인 개발 지원입니다.
첫째, 디자인 협력입니다. 서울 국제정원박람회 웰컴정원 상징아이콘 조성, 서울형 흡연부스 가이드라인 개발 및 시범 설치, 시 역점사업 추진 부서들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특히 현재 추진 중인 서울형 음수대 디자인은 오는 12월 개발 완료를 앞두고 있으며 이후 시민 설문조사 및 홍보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둘째, 디자인 지원입니다.
타 실국 맞춤형 디자인 개발 21건, 수시자문 12건을 지원하는 등 시정 전반에 디자인 수준 향상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안심일상과 디자인생태계를 위한 회복ㆍ지속가능 디자인 관련하여 6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안전ㆍ편의ㆍ매력 증진을 위한 표준 공공디자인 개발입니다. 공공시설물에 일관된 표준디자인을 적용하여 시민 편의와 안전한 도시환경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추진 중인 거리가게 표준디자인의 경우 연말까지 디자인 보완과 매뉴얼을 제작ㆍ완료하고 내년부터 신규로 설치되거나 정비되는 거리가게에 본격적으로 적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19쪽입니다.
안심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골목길 스마트보안등 설치입니다. 서울 안심이앱과 연동되는 스마트보안등을 설치하여 야간 주택가 골목길의 안전을 확보하고 빛공해를 줄이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18개 자치구에 총 5,768등 설치를 목표로 추진 중이며, 9월 말 기준 92%가 완료되었습니다. 연말까지 모든 설치를 마무리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20쪽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위한 액티브디자인 추진입니다. 유휴공간 또는 비활성화된 공간을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건강증진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공모로 선정된 중량구의 면목체육공원에 실시설계와 시설물 구조검토를 11월까지 완료하고 시범설치와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및 배포를 연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디자인 주도 산업 혁신을 위한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입니다.
AI, 바이오 등 미래 유망 분야의 중소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을 연결하여 제품 개발부터 마케팅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총 40팀을 선정 매칭하였으며 제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디자인 개발비 지원, 전문가 컨설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서울디자인위크와 연계한 서울디자인산업 스펙트럼 전시를 통해 비즈니스 효과를 제고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미래를 선도하는 창의적 디자인 인재 양성입니다.
유망 기업과 청년디자이너를 연결하는 실무형 프로젝트를 통해 산업 기업 맞춤형 디자이너를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YG엔터테인먼트 등 5개 기업과 청년디자이너 19명을 매칭하였으며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지난 10월 서울디자인위크와 연계한 전시를 통해 프로젝트 결과물을 선보였으며 향후 참여 디자이너들의 지속적인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글로벌 디자인 선도 도시를 위한 서울디자인국제포럼 개최입니다.
지난 9월 19일 매력적인 도시 서울, 디자인으로 만드는 글로벌 삶의 품격을 주제로 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국내외 전문가와 시민 등 총 5,393명이 참여해 지난해보다 참여 규모가 확대되었습니다. 향후 관련 자료집을 제작하고 성과 홍보를 이어 나갈 계획입니다.
24쪽부터 27쪽 및 추가로 배부해 드린 업무협약 체결추진 보고와 28쪽부터 42쪽까지 기재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께서 주시는 고견과 제언은 디자인정책관 주요 사업을 더욱 발전시키는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적극 소통하여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디자인정책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
디자인정책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이상욱 디자인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디자인재단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차강희 대표께서는 간부소개 후 금년도 주요 추진사항 및 현안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서울디자인재단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길영 위원장님, 이상욱 부위원장님, 임규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 차강희입니다.
언제나 서울시정과 서울시민의 삶을 열정적으로 돌보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주신 귀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해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주요 성과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고견들에 대해서도 즉각적이고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서울디자인재단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묵 경영본부장입니다.
신윤재 디자인문화본부장입니다.
박진배 디자인산업본부장입니다.
이재만 안전관리실장입니다. 현재 감사실장도 겸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디자인재단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4쪽까지 일반현황 및 조직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2025년도 예산현황입니다.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639억 원이며 10월 말 기준 집행액은 523억 원으로 82%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6쪽 운영시설 현황과 7쪽 비전 및 경영전략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부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DDP 운영, 첫 번째 디자인 트렌드 확산입니다.
DDP의 정체성과 세계적 수준의 디자인 트렌드를 선보이는 전시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진행한 주요 전시는 총 3건으로 지난 9월 개최된 ‘디자인 마이애미 인 시추’ 등 DDP 이간수문 전시장과 야외공간을 활용한 글로벌 전시가 개최되었고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11쪽입니다.
DDP에서는 국내 유명 디자이너를 소개하는 상설 전시와 유관기관 협력 전시, 청년 창업자를 발굴하는 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DDP 뮤지엄 둘레길 공간을 활용하여 공산품미학 등의 전시가 다수 운영되어 서울시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12쪽 글로벌 트렌드 행사 유치 및 홍보 마케팅입니다.
DDP 위상에 부합하는 기업 행사 유치 및 DDP 브랜드 마케팅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디올 전시, 컬리 뷰티 페스타 등 총 115건의 대관 행사를 유치하였고 총대관율 78%, 수입은 77억 원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13쪽 디자인 정보ㆍ체험의 장 운영입니다.
DDP 디자인랩 3층 공간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디자인 정보와 경험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매거진 라이브러리와 디자인 쇼룸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거진 라이브러리 방문객 수는 9월 말 11만 명이며, 연말까지 관련 전시 포럼이 지속적으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쪽 디자인을 통한 DDP 명소화입니다.
서울의 대표 야간 경관 축제로 자리 잡은 서울라이트 DDP는 올해 여름, 가을, 겨울까지 총 3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행사기간 동안 일평균 5만 명 이상의 많은 시민들이 DDP를 방문하였습니다. 오는 12월 개최 예정인 서울라이트 겨울 행사는 12월 18일부터 연말까지 개최될 예정으로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시민참여 문화행사 및 DDP 투어 사업입니다.
재단은 연중 DDP를 방문하는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사계절 축제와 일상 축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봄, 여름, 가을 총 3회가 개최되었으며 방문객 수는 총 68만 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쪽 하단 DDP 투어 프로그램은 매일 3회차 운영되는 상설 프로그램과 다양한 스페셜 투어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루프탑 투어 구간 확장 공사를 추진하여 기존 280미터에서 652미터로 2배 이상 확장된 동선과 함께 많은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11월 7일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서울을 대표하는 액티비티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6쪽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입니다.
재단은 행정안전부 지정 안전보건관리 중점기관으로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 재단 관리 사업장을 이용하는 시민 재해에 대비하여 컨트롤타워인 안전관리실을 중심으로 중대 시민 재해 의무 이행을 수시 점검하고 DDP 및 새활용플라자 등 재단 4개 사업장 합동 시설 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17쪽 DDP 임대시설 유치 및 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DDP 임대사업은 10월 말 기준 공실 1개소로 공실의 최소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DDP는 개관 이후 10년 이상 경과된 시설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보수 및 관리하고 있으며, 야외 수공간 조성, 노출 콘크리트 보수 등 공간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8쪽 디자인산업 지원입니다.
서울디자인위크는 금년 10월 15일부터 26일까지 총 12일간 개최된 K-디자인 트렌드를 선보이는 행사로 디자이너 참여ㆍ전시, 디자인 콘퍼런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성황리 개최되었습니다.
본 행사기간 동안 총 63만 명이 방문하였으며 관련 기업 및 전문가 850명이 참여하여 DDP를 K-디자인을 선도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함으로써 위상을 강화하였습니다.
19쪽 디자인을 통한 산업계 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올해 DDP디자인페어는 국내 대표 디자이너 10명이 참여한 주제관을 시작으로 69개 기업이 참여한 라이프스타일 디자인관, 대학생과 기업이 함께 협업한 19개 팀이 참여한 영디자이너 특별관을 운영하였습니다. 행사기간 동안 입장 대기줄이 500미터를 넘길 정도로 큰 호응을 얻는 등 성황리에 종료되었습니다.
20쪽 디자인기업 판로 지원 사업입니다.
DDP디자인스토어 운영은 9월 말 기준 총매출액 16억 원이며 방문객 수는 54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디자인재단에서 제작하고 DDP디자인스토어를 통해 판매하고 있는 서울 굿즈 DDP 브랜드 상품은 금년 해치 상품 총 17종, DDP 브랜드 상품 18종을 연말까지 개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외부 판매처를 지속 확대하여 시민 및 관광객들에게 접근성을 높이는 등 홍보와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1쪽 상단 서울시 뮤지엄 숍 특화상품 개발사업입니다.
서울역사박물관, 한성백제박물관, 서울시립박물관 내 뮤지엄 숍 3개소를 대상으로 굿즈를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서울역사박물관 특화상품 20종을 개발 및 제작 완료하였습니다.
22쪽 청년 디자인 창업 지원사업입니다.
서울디자인창업센터는 마포구에 위치하여 디자인계 스타트업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53개사가 입점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기업 사무공간 제공과 함께 전문 분야 멘토링, 서울디자인위크 전시 참가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단에서 올해 첫 추진하고 있는 동대문 밀리오레 디자인창업센터 제2캠퍼스 운영 사업입니다.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입주 기업을 모집하여 11월 중 입주 기업 20개사를 선발할 예정으로 향후 운영에 차질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디자인문화 확산 중 첫 번째 서울디자인어워드 운영입니다.
올해 6회째를 맞는 서울디자인어워드 2025는 전 세계 74개국이 참여하고 수상자 60팀을 선정하였습니다. 지난 10월 24일 시상식을 개최하여 전 세계 디자인 수상자들이 함께 모여 수상의 기쁨을 나누는 화합의 장이 되었습니다.
23쪽 하단 유네스코 창의도시 운영입니다.
지난 9월 2027년 세계 디자인 기구 70주년 정기총회 개최지가 서울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재단은 성공적으로 총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하여 글로벌 도시 서울의 위상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쪽 유니버설디자인 운영입니다.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 확산 및 모두를 위한 디자인 도시 서울을 실현하는 사업으로 올해 지자체 및 기관 6개소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추진하였고 DDP 내 어려운 길 찾기 문제를 해소하고자 DDP 웨이파인딩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5쪽 제로웨이스트 및 새활용 문화 가치 확산 사업입니다.
지난 9월 DDP에서 제로웨이스트 패션쇼, 토크콘서트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 및 확대하고 있으며, 새활용 소재 유통 및 소재화 지원을 1,271건을 수행하는 등 앞으로도 제로웨이스트 서울 전진기지를 목표로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27쪽부터 기재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서면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될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과 제안은 재단의 주요사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추진 과정 중 발생하는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적극 소통하여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아낌없는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디자인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이상욱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주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혹시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열 위원님.
○서상열 위원 디자인재단에 자료 요청을 하겠는데요. 지난 2025년 2월 25일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 대환법 관련해서 경고받으신 적 있잖아요. 3월 12일까지 의견 제출토록 돼 있었는데 재단 의견서 제출했는지, 했으면 그 내용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아울러 이와, 그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상욱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 질의가 아니라 자료 요구하실 분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허훈 위원님.
○허훈 위원 양천구 허훈입니다.
우리 디자인정책관 업무보고 내용 16페이지에 서울형 흡연부스 가이드라인 개발 3종 관련해서 아마 시민건강국에서 하고 있는데 이 관련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범 설치를 어떻게 했고 가이드라인 개발 이 흡연부스 설치하는 비용이라든지 관련된 내용들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욱 더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저희가 최대한 빨리 받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서 자료 요구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에도 최대한 빨리 해 주시고 가급적 점심시간 전에라도 작성되시면 주시고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자료가 2시에 속개된 이후에도 안 와서 저희가 정회를 하고 자료를 받은 다음에 검토하고 시작했습니다. 자료 꼼꼼히들 보시려는 위원님들의 의지가 워낙 강하시니까 자료 제출을 최대한 신속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사전에 정한 질의 순서에 따라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임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규호 위원 임규호 위원입니다.
우리 디자인정책관과 디자인재단 한 해 동안 업무에 열중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좀 더 의미 있고 성과 있는 디자인 정책들이 발굴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일단 먼저 저는 디자인재단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영평가를 좀 살펴봤습니다. 작년과 올해를 비교해 봤더니 사실 평균이거나 평균 이하로 점수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괄목할 만한 것이 조직 인사 관리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총배점의 반 정도도 획득하지 못하셨는데 저희가 그 이유들을 살펴보니, 작년이었습니다. 작년 2024년 채용실태 조사에서 감사기관으로부터 큰 지적을 받으셨어요.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서류전형의 평가기준을 임의 적용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용 단계에서 임의로 서류전형 평가기준을 정하고 최종 합격자를 입맛에 맞게 조정했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가 있거든요. 혹시 인지하고 계십니까?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제가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재단 이사장님께서 이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신다고 하면 큰 문제예요. 그래서 불공정성 그다음에 인사관리 시스템의 운영 부재 이런 것들이 감사위원회로부터 계속해서 지적을 받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채용 사이트에, 취업 관리 사이트에서도 드러납니다. 실질적으로 재단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남기는 댓글이 많은데 제가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업무 태만 그리고 1년에서 3년 차 사원들은 무조건 이직함,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을 하지 않음, 직원들이 폭탄 돌리기를 하는 듯이 일을 넘김, 정규직들 전문성이 떨어짐” 이런 이야기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제가 작년 10월에…….
○임규호 위원 마이크를 켜고 답해 주십시오.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제가 작년 10월에 입사를 하다 보니까 그 이전에 인사 관련된 사항을 파악을 미처 못 한 것 같습니다. 또 여러 가지 그런 댓글에 대해서는 향후에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전체적인 재단 직원들의 분위기가 이렇다는 걸 방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거 다음에 업무보고할 때까지 이사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감사 또는 내부적인 회의를 하셔서 대책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네, 알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다음 예산 심의할 때까지 조치가 되지 않으면 의회에서도 나설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지시켜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재단에서 이런 관련된 업무를 하는 부서의 입장을 받아보니까 최근 3년간, 작년이었어요, 작년. 작년에 조직ㆍ인력체계 컨설팅을 의뢰하셨더라고요, 용역으로. 혹시 내용 아세요? 모르시죠, 이것도?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죄송합니다.
○임규호 위원 이게 2억이나 들여서 연구 용역한 것인데 과업명 자체가 조직ㆍ인력체계 컨설팅이에요. 이사장님께서도 이 내용을 모르시면 보고도 일절 받아보지 않았다는 뜻인데 실무자분들 중 이거 담당하는 분 오늘 나오셨어요?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작년 1월에 조직ㆍ인력체계 컨설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액은 약 2,170만 원 정도로 용역을 진행한 것 같습니다.
○임규호 위원 2,100만 원이라는 말씀이시죠?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네.
○임규호 위원 이 용역을 어디서 운영을 한 겁니까?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삼일회계법인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임규호 위원 조직 인력체계를 컨설팅하는데 회계법인에 왜 용역을 맡기게 됐죠?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일반 컨설팅도 진행하고 그다음에 조직인력의 어떤 적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아마 같이 컨설팅을 받은 것 같습니다.
○임규호 위원 컨설팅 받은 내용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죄송합니다. 제가 2024년 1월에 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러니까 인력체계 구성을 재단 자체에서 문제성을 인식해서 연구용역까지 한 내용이 있는데 이사장님께서도 인지를 못 하시고 이게 어떻게 적용됐는지도 모르시고 그러니까 감사위원회 지적도 받고 실질적으로 인사위원회에서 괴롭힘에 관한 신고 건수가 계속해서 존재해요. 이번 행정감사 제출 자료에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게.
인사관리 시스템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빠르게 검토해 보시고, 이번 예산 심의하는 기간까지 정리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네, 알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이거 큰 문제입니다. 그렇게 지적 하나 드리고요.
다음은 디자인정책관께 서울빛, 서울색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주 기초적인 궁금증인데요 서울빛, 서울색이 매년 바뀌지 않습니까?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지금 현재 2개가 개발이 됐고요 세 번째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런데 이게 매년 바뀌는데 서울을 상징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정말 기초적인 궁금증이에요, 시민된 입장에서.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지금 저희가 2008년도에 서울색을 개발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당시에 개발할 때는 경관 색채로 개발을 해서 서울 상징색이나 서울 기조색 같은 것들을 저희가 정리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색들은 경관 위주의 색이기 때문에 저희가 새롭게 필요한 것들은 디지털 환경에서 적당한 그런 색을 필요로 했고, 특히 빛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과거에는 색을 10개를 한번에 발표했다면 이번에는 매년 발표해서 저희가 5개 정도까지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매년 바뀐다기보다는 이 5개를 잘 정립해서 저희가 꾸준히 사용해 나갈 예정입니다.
○임규호 위원 그러니까 이 5개를 편성해서 매년 바뀌는 형태로 진행이 된다는건데 이게 일관되지도 않으면서 고유하지도 않아서 서울의 고유한 색이라고 지칭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계속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위원님 이거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상징색 하나를 갖다 할 때는 저희가 2008년도에 성립한 그런 색이 있고요. 지금 저희는 디지털에 관련된 일종의 색채 팔레트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사업의 필요성을 전부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전부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이렇게 하나의 도시에 색채를 입혀서 그걸 고유하게 이끌고 가겠다고 하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줏대가 없이, 소위 말해서 기치나 줏대가 없이 계속해서 매년 바뀌는 형태가 또 애매하다 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시민들을 인지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까 하는 의문이 계속 남아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매년 이 서울빛과 색을 선정하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있나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가 매년 색을 선정하기 전에 시민의견이나 서울서베이에도 의뢰를 해서 서울색 관련된 그런 기초적인 시민의견을 담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런데 우리가 발표되는 색깔을 보면 스카이오랄, 그린오로라 이런 명칭의 발표를 듣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을 저희가 너무나 추상적이고 또 애매하다 보니까 이게 접근하기가 용이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가 그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한국 색명과 영어 색명을 따로따로 발표하는 것보다는 1개로 발표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고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5개가 계속 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5개를 저희가 향후 지속적으로 사용할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인데 이게 지금 매년 반영되는 예산들이 한 해에 2억가량이 드는 것 아니겠어요? 5개의 색을 선정하는데 그러면 10억이 드는 건가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그런데 저희가 색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서울에 있는 굉장히 주요 시설의 색을 구현해서 그것을, 예를 들어서 월드컵대교라든가 서울식물원이라든가 또는 민간에서 하고 있는 롯데월드타워, YTN 서울타워 같은 것들에도 저희가 이 색을 구현하고 이것이 하나의 아이덴티티로 정립돼 나가고 있고요 또 굿즈라든가 이런 것들이 동시에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런데 이제 말씀하시는 것과는 좀 다르게 이게 공공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계속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디자인정책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들 도시경관이나 건축, 조명 관련된 부서 간의 협업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이게 지금 잘 연계가 안 되고 있죠?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아니요,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서울식물원 같은 경우도 저희가 정원도시국하고 꾸준히 해서 협력하고 있고요. 또 한강다리 조명 같은 경우도 저희가 재난안전실과 협의를 하고 있어서…….
○임규호 위원 협의체가 있습니까?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관련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시면…….
○임규호 위원 관련 부서는 당연히 있을 건데…….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당연히 저희 팀하고…….
○임규호 위원 이거를 우리가 발표만 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쓰이면 의미가 없으니 이걸 도시경관이나 디자인에 전체적으로 접목시키도록 하겠다고 하는 협의체가 있는지요? 그렇지는 않지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그런데 저희가 매년, 지금 3년 정도 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건축물마다 사실 색이 다릅니다. 기본적인 베이스 색이 다른데 저희가 이 색을 그냥 구현할 때는 단순히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건축물이나 이런 데 저희가 가서 이 빛이 정확하게 구현되도록 하는 작업들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노하우…….
○임규호 위원 사실 취지는 잘 알겠는데요, 작년부터 하신 말씀이 일정하셔서 제가 무슨 말씀인지는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예요. 사실 수억을 들여가지고 색을 발굴한다, 그것까지는 도시디자인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일견 타당하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거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데 서울시 전체 컨트롤타워도 없거니와 그리고 이게 실질적으로 매년 바뀌다 보니까 시민들의 인지에 있어서도 그렇게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하는 취지에 있어서 이 물음이 계속 해결이 안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지금 저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협의체를 구현해서 매년 서울색이 발표가 되면, 물론 사전에 저희가 여러 실국하고 협의를 하는데 이런 협의체를 구성해서 한번 더욱더 색을 잘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렇게 의미 있게 구성되지 않는다면 이 수억 그냥 버리는 거나 같아요. 매년 바뀌는 색을 어떻게 서울의 고유상징색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니까 절차나 시스템을 디자인정책관께서 해 주셔야지 누가 하겠습니까, 서울시에서.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알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 일에 앞장서 주시길 당부드리고, 디자인재단과도 협업해서 굿즈라든지 아니면 조형물이나 DDP에서 구현할 수 있을 때 적용시킨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방안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실무적으로 같이 협의해서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협의체도 구성하고 다각적으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리고 세 번째는 유구전시장 관련해서 좀 질문을 해 볼까 합니다.
이게 작년부터 계속해서 디자인정책관 업무보고하실 때마다 나왔던 내용인데 사실 지금 흐름이 작년과 별다를 게 없습니다. 그렇죠?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비슷하게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이게 지금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작년에, 2024년에 이 사업이 굉장히 시급하고 필요하다고 그래서 추경 때 편성한 것 아니겠어요? 추경 때 꼭 작년 안에 사업추진을 할 수 있다, 문화재청과 협의가 완료됐다 그러면서 10억 원을 가져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심의 보류 판정을 받았고 그래서 작년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올해는 또 잘해 보겠다 하셔서 또 예산을 추가적으로 수억을 또 받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심의는 통과를 못 하고 얼마 전에 있었던, 10월 22일에 있었던 재심의에서는 데이터 부족과 활용계획 구체성이 부족해서 보류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임규호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사실은 좀 늦어진 거에 대해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는데요.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임규호 위원 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가 사실은 작년 5월에 국가유산청의 심의를 받으면서 그전에는 사실 국가유산청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유구의 어떤 파손 정도가 굉장히 심각해서 저희는 사실 옮기는 걸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일부 위원님들께서 1년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그런 것도 있었고 저희가 이것을 수행하면서 진행됐고요.
올해 10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류로 났지만 사실은 과학적인 그런 데이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을 하셨는데 이게 옮겨졌을 때 얼마나 더 활용성이 높아지겠느냐 이것들을 좀 보강하라고 했고 저희가 그걸 보강해서 올 12월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임규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준비 없이 행정 절차를 진행했다는 거예요. 작년 추경에 그렇게 긴급하다고 그래서 다 도와줬더니 아직까지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준비가 덜 돼서 계속해서 보류 판정 받고 보충을 계속해 나가겠다 이런 답변을 하시는 것 자체가 무책임한 발언으로밖에 보일 수 없는 겁니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어쨌든 12월에 좋은 결과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래서 이게 용역비 또 예산, 시간, 행정력이 전부 지금 계속해서 늦어지면서 낭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그 부분에서 국가유산청의 어떤 긍정적인 그런 답변에 저희가 좀 너무 의존을 했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위원님 그분들하고 같이 고칠 부분을 잘 정리해서 하여튼 통과하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여기까지 일단 질의하고 나머지 관련된 질의는 오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욱 임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디자인정책관님, 조금 전에 유구전시장 관련해서 저도 작년에 행감 때 질의한 적이 있는데요. 사실 타임라인을 봤더니 저희가 용역 발주를 6월에 했었나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용역을…….
○부위원장 이상욱 용역 결과를 10월에 받는 걸로 되어 있었고 문화재 관련된 심의 보류된 게 10월에 있었다는 타임라인을 보면 실제로 하려는 의지가 너무 없었던 거 아닌가 싶어요. 용역을 더 빨리 발주해서 용역 결과를 빨리 받았어야지,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중에 어떤 위원회에서 용역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중간보고 한 번 받은 상태를 통과시켜 주겠습니까?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사실은 저희가 용역이 두 번 정도 진행이 됐는데요. 첫 번째 진행 플러스 저희가 더 보강을 하기 위해서 두 번째가 진행이 됐고요.
○부위원장 이상욱 보강하는 용역을 빨리 진행하셨어서 결과를 빨리 받았어야지 10월에 있는 심의에 결과를 제출해서 원활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게 좀 실기하신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너무 늦어진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조금 늦게 발주했던 사유는 이 문화재를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서 그걸 저희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조금 늦어진 점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욱 작년 추경 때 저희한테 얘기하셨던 거하고는 조금 다른 느낌이 드네요. 하여간에 12월에 있는 거 다시 재심의를 하겠다는 것만 또 의결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랄게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욱 그리고 차강희 대표이사님, 작년 10월에 오셨죠?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네.
○부위원장 이상욱 그렇죠. 벌써 13개월이 지났습니다. 근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어떡하십니까? 공부를 하시고, 작년 행정감사 때는 오신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되셨기 때문에 답변이 좀 미숙하시더라도 저희가 충분히 다 공감을 했습니다. 이해하고 넘어갔는데 지금 1년이 또 지났어요. 근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뭐 뭐 했던 것 같습니다. 대표이사의 자리로 거기서 배석하셔서 시민들의 대표에게 답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업을 저희에게 보고해 주시는데 “같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안 되죠. 그렇죠?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네, 유념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욱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댓글을 개선하겠다고 하셨는데 댓글 개선이 아니라 댓글에 담긴 분위기ㆍ의견들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하시는 게 맞는 답변이신 거죠?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상욱 저희 앞으로 오늘도 계속 행정사무감사 진행되고 또 연말에 예산안도 진행되는데 공부를 더 많이 해 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적극적으로 잘 답변해 주시기 바랄게요.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욱 그럼 다음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 반갑습니다. 송파구의 김원태입니다.
먼저 저는 지난 10월 9일인가요? 한글날을 맞아서 서울시가 몽골과 라오스 박물관에 서울서체와 서울색을 적용한 한글안내서를 제작 지원한 사실이 있죠?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있습니다.
○김원태 위원 이는 서울디자인이 해외로 나가고 서울서체가 외국 박물관 안내서에 적용된 정말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단순한 디자인 지원이 아니라 한글의 우수성과 서울의 정체성을 동시에 알리는 문화 외교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저희도 이거 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는데 어쨌든 서울시의 우호 도시인 울란바토르하고 그다음에 비엔티안 시에 이렇게 한글 팸플릿이 나가고 실제로 이것을 한국에서 여행 가시는 분들이 이제 이것을 보면서 더 문화적 이해를 돕기 때문에 저는 문화면서 디자인 외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원태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한글날을 기념하기 위한 일회성 사업인가요, 아니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연속성을 가지고 하는 사업인가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가 연속성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 서울연구원에 이와 관련된 것들을 연구 용역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많은 도시라기보다는 이 성과를 위해서 아까 몽골의 울란바토르 국립박물관하고 그다음에 라오스의 라오아트 뮤지엄을 저희가 해보니 굉장히 그 도시에서의 반응도 좋고 또 실제로 저희가 그 사진을 받아보면 한국인분들이 여행을 가서 그 나라의 문화를 깊이 알 수 있게 되었다고 해서 굉장히 좋은 반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은 2026년부터는 국제협력기금 한 7,400만 원 정도를 받게 되면 지금 현재 2개 정도 했었는데 훨씬 더 많은 도시 또 많은 박물관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원태 위원 지금 세계적으로 K-컬처의 시대입니다. 음악, 드라마, 음식, 패션까지 다 K로 통하는 시대입니다. 서울서체는 한글의 우수성과 서울의 정체성을 함께 담은 서체인데 서울서체를 서울의 대표 K-폰트로 키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지금 저희가 서울서체를, 이번에 한글 서울알림체라는 걸 개발을 했는데요. 이 서체는 가독성이 굉장히 높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만든 이런 브로슈어들은 서울색과 서울서체를 활용해서 했고요. 또 특히나 요즘에 K-컬처 때문에 한글에 대한 어떤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듣기로는 어떻게 보면 한글교재 한 사례로서도 이렇게 되고 있어서 저희는 앞으로 여기에 있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더 충실히 하고 또 오탈자가 없이 올바로 한글을 전달하는 데 굉장히 노력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 위원 그거는 꼭 K 열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만큼 한글의 우수성을 반증하는 부분이 아닐까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라오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고유의 글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오스도 한글이 우리 고유의 글자라는 걸 알고서 더 의미가 있어서 저희가 이 두 도시를 하면서 그런 어떤 의미를 계속 찾아가고 또 내국인분들에게는 한글을 이렇게 한글 외교를 한다는 것도 알려가면서 저희가 좀 더 의미를 배가하는 방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 위원 지금 한글은 세계의 많은 외국인들이 한글을 배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기사를 보니까 인도 명문대학교 자와할랄 네루대학교 한국어과 30명을 모집했는데 10만 명이 지원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무려 3,300 대 1입니다.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이거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또한 인도네시아 교육 도시인 가자마다대 거기도 37 대 1 정도로 전 세계인들이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이렇게 열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서울서체를 단순한 행정 폰트가 아니라 K-디자인의 핵심 문화 자산으로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디자인재단이 주도해서 외국대학 디자인기관과 협업ㆍ워크숍을 열고 서울서체를 활용한 한글 타이포그래피 국제공모전 같은 글로벌 확산 프로그램을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가 디자인산업 5개년 기본계획에서도 한글 관련된 그런 공모전이나 또 이것을 활용한 어떤 것들을 계획한 게 있어서 저희가 앞으로 지금 이 디자인 협력 그러니까 해외 박물관과 협력사업 이외에도 한글을 활용한 그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원태 위원 그러니까 한글에 대한 중요성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한글 서체와 서울색을 함께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태 위원 지금까지는 디자인정책관에서 추진한 한글 서체와 색에 대해서 칭찬을 드렸는데요. 이와 반대되는 질의를 또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흥미롭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요즘 그렇게 많이 외국인들이 한글을 배우고자 나서는데 K-드라마, K-푸드, K-뷰티, K-패션, 이제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까지 외국인들이 사랑하는 K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 한 해 동안 서울디자인과 관련된 용어를 살펴보면 한글로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어식 표현이나 조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은 거 알고 계시죠?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김원태 위원 예컨대 서울시 펀스테이션, 러너스테이션 및 딥스테이션, 시민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좀 어려운 용어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무브스테이션은 외국인조차도 무슨 뜻인지 모른다고 하는 기사를 보신 적 있죠?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김원태 위원 이러한 외래어 남용 문제는 디자인정책관의 사업에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펀디자인 그다음에 액티브디자인, 조금 전에 사업 설명하셨는데 아트 파빌리온 디자인 스폿 저도 어떤 내용인지 와닿지가 않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한글을 외국에 자랑하면서 수출하듯이 멋지게 보여주는데 내부적으로는 외래어 사용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조차도 쉽게 알 수 없는 용어로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위원님 지적에 저희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굳이 변명을 한다면 실제로 디자인 업계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나 또는 해외에서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사용했는데 굳이 그런 것이 아니라면 저희가 한글화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이런 디자인 스폿이 어떻게 보면 작은 도시 경관 사업에 해당되는데요. 이런 것들은 저희가 차후에 사업명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 위원 저도 영어를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영어를 써야만 크리에이티브한 싱킹, 즉 창의적인 생각이 영어로 바뀌어야만 더 창의적으로 들리는 건가요?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정책관님도 잘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서울시 조례에 보면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가 있습니다. 그거 들어보신 적 있나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위원님께 지금 처음 들어봤습니다.
○김원태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1조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시민과 서울특별시 및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들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국어 발전 및 올바른 국어 사용 문화의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조에 보면 “서울특별시장은 공문서 등에 어문규범에 맞는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을 사용함으로써 서울특별시민에게 국어 사용의 바른 본보기를 보이며 국어를 지키고 빛내고자 힘써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 13조는 공문서 등의 언어 사용 그다음에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을 어떻게 쓰라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에 대한 내용조차 모르고 계셨다는 게 참 문제이고요. 이 조례에서 담고 있는 내용이 정책 사업도 국어로 사용하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대해서 참 유감스럽고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명이나 이런 것들에 영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향후 저희도 서울시 국어 사용 조례 관련돼서 숙지한 후 되도록이면 한글로 바꿀 수 있는 건 바꾸게 되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어로 표기해야 편한 경우에는 국어를 먼저 쓰고, 한글을 먼저 쓰고 그다음에 영어를 병기하는 방식으로 되도록이면 지켜나가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원태 위원 노력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바뀌셔야 됩니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 위원 13조2항에 보면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서 작성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첫째,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는 표현을 사용한다. 두 번째, 저속하거나 차별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세 번째, 무분별한 외래어 및 외국어, 신조어 사용을 피하고, 한글로 순화된 용어로 대체하거나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용어의 사용을 자제한다. 네 번째, 가급적 공급자가 아닌 시민 입장의 용어를 사용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외래어에 대한 사용을 금하고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는 용어를 선택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디자인정책관에서 하는 용어들은 전혀 알 수 없는 용어들이에요. 복합적인 용어, 조어를 사용하고 이런 부분은 디자인정책관에서도 아마 헷갈리는 직원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민, 보통 시민들이 어떻게 이런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저희도 체계를 잡아서 아까 사업명이라든가 또는 일반적으로 쉽게 기술할 수 있는 걸 잘 정의해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이해도를 높이고 대외 발표할 때는 되도록이면 이제 한글 사용을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 위원 그다음 이 질문에 대해서 디자인재단 대표이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위원님 주신 말씀대로 많이 공감하는 바이고요. 사실은 영어를 쓰면서도 어설프게 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개선하고 바로잡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원태 위원 특히 한글, 우리 대한민국의 언어는 참 훌륭한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출처 없는 외래어를 쓰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반드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알겠습니다.
○김원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상욱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훈 위원 안녕하십니까? 양천구 출신 허훈입니다.
정책관님, 대표님 또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업무협약 체결 관련해서 보고를 생략하셨는데요. 롯데월드타워 그다음에 YTN 서울타워 랜드마크 이 업무협약 있잖아요. 이것도 나중에 경관디자인담당이신가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도시경관담당관실에서 합니다.
○허훈 위원 업무협약 내용이, 협력 사항이 굉장히 간소하게 되어 있어요. 조명 및 미디어 연출 협력이라고만 되어 있어서 좀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담당과장님하고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332회 임시회 때 빅워크 간 업무협약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요. 정책관님 기억하시죠?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허훈 위원 아주 빠르게 다시 보완해서 재체결해 주셔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보고는 다 받으셨죠, 내용에 대해서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어쨌든 투명성을 확보하고 그걸 좀 구체화했습니다.
○허훈 위원 근데 이거 제가 지적하기 전에 담당과에서 아니면 정책관님이 담당 부서에서 미리 검토를 좀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후원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빅워크 업무협약 체결하는 사업자 결정에 따른다고 하는 부분은 누가 봐도 좀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문구인데 이거를 제가 지적하고 나서야 바꿔서 후원받은 금액을 적절하게 집행했는지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집행 내역을 서울시가 요청할 시에는 협조한다 이렇게 내용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관님 다른 업무협약 할 때도 꼼꼼하게 담당과든 책임지고 있는 정책관님께서 검토를 충분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알겠습니다.
○허훈 위원 지금 법무법인의 자문결과까지 받으셨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법무법인의 자문결과 우리 서울시가 업무협약을 함에 있어서 이런 거를 해도 되나 하는 너무 상식적인 내용 같은데 자문까지 해서 이거를 바꿀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법률자문 전에 애초부터 담당 과에서 해결하는 게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23년, 2024년, 2025년 3개년에 걸쳐서 빅워크가 라이트런 행사를 진행을 했어요. 내역을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후원 수입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대신에 집행하는 금액도 그렇게 크지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과도하게 많은 수입을 받고, 대행하는 회사가 과도하게 서울에 있는 그런 자연경관을 활용해서 수익을 많이 창출하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1차 연도에는 많이 적자를 보고 2차, 3차 연도에 조금 수익을 남긴 것 같아서 그렇게 과도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대외적으로 이런 서울시 예산이 아니라 본인들 사업체가 후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참여하는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이건 당연히 서울시가 주체가 돼서 한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하고요.
금액이 크지 않으면 이거를 앞으로 향후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그런 것도, 한 2억~3억 정도면 서울시가 직접 하면서 용역으로 이렇게 대행을 맡겨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가 초기에 투자 심사를 받을 때 이 사업을 할 때 조건이 민자를 많이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기아나 이런 데는 후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정말로 후원만 하고 전혀 관여를 안 하는데 빅워크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뭐냐하면 야간에 뛰는 그런 노하우를 하다 보니까 협업 형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안전 때문에 명수를 제한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기업이 많이 이득이 나지 않는데 사실 기술적으로는 운영이 저희보다 안전하게 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협업 형태를 면밀히 살펴보고 다음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허훈 위원 제가 그 행사 이후에 올 10월 추석 때 비가 오는데 진행한 거잖아요. 후기들을 보면 긍정적인 평가도 많아요. 밤에 달리는 마라톤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런 경광등 가지고 뛰는 것에 대한 만족도도 굉장히 높고 좀 색다른 경험이다. 또 가격도 1만 5,000원으로 통상적인 다른 행사들보다 좀 금액이 많이 낮아서 만족스럽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반면에 이 마라톤 코스가 공식적인 마라톤 코스가 아니다 보니까 코스 내에 좀 협소하고 붐비는 부분도 있어서 안전사고가 날 우려가 있다 그런 평가들도 있어요. 그래서 병목구간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한 길을 왕복으로 돌아오는 코스다 보니까 좀 붐비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으니까 향후에 또 행사 계획할 때 참고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훈 위원 다음은 제가 카페 페소니아와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여쭐게요.
제가 우리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처음에 2022년 7월 시작할 때부터 문제가 됐던 사안이잖아요. 진행이 굉장히 더딘 것 같아요. 2017년에서 2020년까지 한 번 계약 종료 끝나고 이후에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올라가지 않았다고 연장을 요청했는데 우리 재단에서는 연장을 불허하면서 소송도 진행되고 무단점유하는 상황까지 지금 오게 된 거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 거예요? 1심 승소는 했는데 또 추가적인 소송들이 있어서 계속 소송 진행 중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그러니까 현재 우일TS라고 하는 곳과 저희가 소송을 해서 1심에서 승소를 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실제로 그 우일TS가 카페 페소니아에 불법 전대를 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카페 페소니아에 또 다시 소송을 걸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전체적으로 저희는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잘 소명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허훈 위원 제가 듣기로 이 카페 페소니아로 불법 전대한 거를 올 초에나 확인을 하신 것 같아요. 이게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지 않았나요? 영수증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건데, 2023년부터 소송을 하면서 2년 동안 그걸 몰랐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가 송구스럽게도 법무법인, 그러니까 제가 이름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첫 번째 법무법인에서 하면서 제가 굉장히 의문이 많아서 여러 가지 물으면서 진행…….
○허훈 위원 바른인 것 같아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허훈 위원 바른.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바른이었는데 거기하고 했을 때 저희가 이런 것들을 체크를 못 했었고 분명히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그 당시에 다른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았었고 또 전문, 이런 거에 전문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변호사를 바꾸게 됐고, 그래서 저희가 좀 늦게 안 거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서부터는 저희가 잘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늦게 안 거에 대해서는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훈 위원 2022년부터 2023년, 2022년에는 어떻게 보면 약간 이 업체 측에서 얘기했던 그런 매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냥 자영업자인 상황이니까 그런 입장들을 대변해 줬단 말이죠. 그런데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지금 거의 한 5년 정도가 지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단에서 대응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들이 계속 드는 거예요. 지금 소송을 카페 페소니아도 하고 그다음에 또 김이경 대표가 하고 있는 마켓까지 소송을 별도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명도소송 별도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허훈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3개나 소송이 되다 보니까 진행 자체도 굉장히 늦어지고 있고 대집행, 강제집행하는 부분도 지금 여의치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소송의 결과, 물론 소송 결과가 나오면 그거에 대한 변상금이라든지 손해배상 관련해서 변상금 다 시에서 재단에서 받을 수 있겠지만 계속 진행이 늦어지고 우리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한 그런 주장을 재단에서 좀 소극적으로 대응한 게 아닌가, 정책관님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지속적으로 우리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이 나지 않고, 그러면 이제 항소하게 되면 또 2심까지 계속 기다려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지금 현재 저희가 아까 숨어 있는 어떤 기업들은 다 찾아낸 그런 상태고요. 또 하나는 현재 카드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압류를 통해서 나름대로 경제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도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변상금에 대해서는 당연히 서울시가 받아내야 할 돈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2심을 위해서 저희가 변론을 몇 개를 남겨두고 있는데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어쨌든 이것들이 서울시가 손해가 나지 않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요. 1심 승소 이후에 저희가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것을 법원으로부터 득했는데 우일TS에서 공탁금을 또 상향해서 법원에다 넣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집행이 무산되게 됐고요. 현재는 2심을 내년도 3월 정도로 예상을 지금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우일TS하고 카페 드 페소니아가 부부 관계이면서 이렇게 사업자를 낸 상황이 되겠고 현재는 이 친구들이 매출을 좀 줄여서 하기 위해서 카드를 받지 않고 현금만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가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행사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법적으로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조금 늦어지고 있는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도 예의 주시하고 최선을 다해서 해결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훈 위원 우리 재단 업무보고할 때 아까 임대시설에 관련해서 99.7이었나 굉장히 높은 수치로 지금 충분히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저는 그것보다 이게 더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대표님도 우리 정책관님도 보다 더 관심 가지고, 시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거잖아요. 부당하게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빠른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네. 조금 더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게 관이라는 이유로 또 어떻게 보면 서울시민들에게 더 좋은 혜택을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개인 사업자의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가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서울시민들에게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쨌든 더 고민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 부위원장, 김길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길영 허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서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열 위원 안녕하십니까? 구로구 1선거구 서상열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행정감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최인규 디자인정책관님 그리고 차강희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디자인정책관께 먼저 질문을 좀 드릴게요.
2024년 10월에 디자인산업 발전 5개년 계획 발표하셨잖아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서상열 위원 그중에 디자인기업 안심보험 도입 계획을 발표를 하셨어요. 잘 진행되고 있나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가 그 당시에 27개 정도의, 지금 현재 안심보험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심보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험사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디자인기업하고도 해서 어떤 조건을 만족해서 내년부터 실시가 될 것 같고요. 그 범위에 대해서 저희가 조율 중에 있습니다.
○서상열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24년 말 계획한 내용과 그다음에 검토 10개월 만에 그 내용이, 보장내역이 좀 달라졌어요. 보니까 보장 내역이 당초에는 제품 디자인 개발 시 시제품 파손, 도난, 화재, 지적재산권 침해 관련 법률비용, 용역 수주 과정에서 납품 실패 시 금전 보상으로 광범위했잖아요. 근데 현재는 보면 디자인 전문회사의 각종 법정 분쟁 시 법률비용만 보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보험료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는 제품가의 일정 비율 3~5%를 보험료로 산정했고 본인이 70% 그다음에 시가 30% 나눠 부담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현재는 업체당 5만 원으로 통일돼서 있어요.
보장한도 같은 경우에도 제품 개발 중 파손 및 도난, 납품 실패 시 제작비의 최대 60% 그러니까 3,000만 원까지 보장한다는 것으로 계획돼 있었는데 현재는 업체당 1,000만 원, 자기부담금 10%로 축소돼 있단 말이죠. 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가 지금 현재 예산 확보를 하는 과정에서 애초에는 5억 또는 3억 정도를 예상했는데 지금 1억 5,000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도록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어떤 보장 범위를 줄이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그 보장 범위를 줄이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400억 이상 또는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매출이 100억 이상 그런 기업들을 제외시키고 하다 보면 저희가 보장 범위를 되도록이면 애초에 만든 대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상열 위원 이게 지금 처음에 발표하고 난 다음에 대형 손보사들 같은 경우에는 공동 개발을 거절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대형 손보사들이 공동 개발에 거절을 한 상황이고 신생 디지털 보험사와 공동 개발을 추진했으나 지지부진하다가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디자인정책관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이제 내년도에 추진할 거라고 해서 내용을 조율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된 사유에 대해서는 대형 보험사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회공헌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만한데 해당 상품의 경우 지나치게 사업성이 나오기 어렵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서울시의 제안을 거절한 것이다.”라는 식의 답변이 있었단 말이죠.
이게 사실은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시제품 파손, 도난, 화재, 납품 실패 사례까지 보장하겠다고 최초에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게 최초 설계할 당시부터 말이 안 됐던 거 아닌가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가 지금 안 그래도 그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기업들이 어떤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필요하냐를 조사를 했었고요. 특히 저희가 디자인진흥원이나 이런 데도 저희가 협조를 얻어서 그런 내용들을 정리하다 보니까 이런 사안들이 있었는데…….
○서상열 위원 사업을 처음에 설계할 당시에는 그런 조언이나 의견에 대해서 조회를 하지 않고 그러면 디자인정책관 내에서 자체적으로 설계를 해서 하겠다고 발표하신 건가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그 부분은…….
○서상열 위원 이게 지금 아까 우리 디자인정책관님께서 예산이 깎였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산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사실은 파손, 도난, 납품 실패 등 객관적 증명이 어렵고 영세 기업들의 경우 납품 실패는 흔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충분히 인지하기 어렵고 인지할 수 있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사유가 있기 때문에 당초 계획에는 올해 상반기 출시를 예정했었으나 2025년도 본예산, 추경에서 모두 편성되지 못했었어요.
이게 그러한 이유 때문이 아닌가 하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혹시 제 의견에 동의를 하시나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일부는 제가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그 당시에 이걸 할 때 그러니까 국가 기관에서도, 중앙 정부에서도 이걸 도입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도입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처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신중을 기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예산을 확보하는 것에 따라서 또 설계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사실 두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애초에는 어쨌든 저희가 크게 설계를 했지만 상황에 따라서 좀 줄어든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서상열 위원 일단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처음에 정부가 하지 않고 지자체에서 시범적으로 처음 하는 사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대단히 성공적으로 진행이 됐었으면 하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중간에 그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게 여러 가지 부분들에 문제가 좀 발생했던 것 그러니까 손보사들의 협조가 좀 부실했던 것 그리고 예산의 편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 이런 게 사실은 설계 당시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내년도에는 지금 공공보험 성격의 형식으로 해서 이제 제안을 하실 거잖아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서상열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하셨다고 생각하는 게 개별 기업이 가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업성 보험으로 서울시가 주도하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잘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중간에 여러 가지 착오가 있었지만 이제 어차피 내년도에 시행될 거라면 더 이상의 착오가 발생하지 않게끔 우리가 이분들이 피해가 없게끔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실 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면밀히 살펴서 저희가 어쨌든 잘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열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디자인재단 대표이사님, 아까 제가 자료 요구도 했었는데 수도권대기환경청으로부터 행정처분 받으셨죠?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네.
○서상열 위원 행정처분 1차 처분 지금 받으신 건가요?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1차 처분을 받고요 지금은 저희가 검찰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서상열 위원 지금 고발돼 있는 상태인 거죠. 이게 3월 12일까지 의견 제출토록 명시돼 있었는데 의견서 제출은 하셨나요?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자세하게 다 제출을 했고요. 다 했습니다.
○서상열 위원 의견서의 주요 내용이 어떤가요?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저희가 사실은 대기오염 자가측정을 왜 못 했는지가 사실은 핵심인데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정기적 안전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때 보일러 1대가 불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한 10년이 되다 보니까 노후화에 따라서 불합격을 받아서 점검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다 상세하게 설명을 해서 제출을 다 했습니다.
○서상열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 이에 대해서 수긍하지 않고 경고 조치를 내린 건가요?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네, 그렇습니다.
○서상열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발 조치를 한 건가요?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네, 그렇습니다.
○서상열 위원 지금 고발은 진행 중인 거죠? 재판이 그럼 진행 중인 건가요?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아직 재판은 아니고요.
○서상열 위원 재판은 아니고 고발이 지금 접수가 된 상황인 거죠?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그렇습니다.
○서상열 위원 그러면 디자인정책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보고받은 적 있습니다.
○서상열 위원 어떻게 조치하셨나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그러니까 고장 난 보일러를 결국 틀 수 없기 때문에 그걸 검사받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어서 저희는 소명을 잘해서 어쨌든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저희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서상열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디자인정책관님한테 보고된 시점이 언제예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이게 발생하고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서상열 위원 발생이라는 거는 점검에 대해서…….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점검해서 그게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잘못됐다고 고발, 고발인가요?
○서상열 위원 네, 고발. 고발 직전에 보고를 받으신 거예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아니요, 이후에 받았습니다.
○서상열 위원 그걸 고발 이후에 받았다고요?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아닙니다. 사건 발생됐을 때 그때 얘기를 다 했습니다.
○서상열 위원 사건 발생이라는 거는 그러면 대환법에 따라서 점검을 해야 되는데 점검을 하지 않았고 그에 대해서 수도권대기환경청의 경고를 받은 시점을 얘기를 하는 건가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 시점입니다.
○서상열 위원 받은 시점에 보고를 받았고 그거에 대해서 잘 조치를 하라고 말씀하셔서 3월 12일 그러면 우리 대표이사께서는 의견서를 제출하신 거고요?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네, 그렇습니다. 현재 변호사를 운영을 해서 하고 있는데 변호사 이야기도 이게 굉장히 특이한 경우다 그리고 법적으로 보면 대표이사가 고발 조치의 대상은 아니라고 법적으로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현재는 경찰에서 검찰로 그렇게 넘긴 상태고, 그래서 변호사를 통해서 지금 계속 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상열 위원 이게 지금 수도권대기환경청과 그러면 의견서 제출 외에는 다른 소통하신 건 없으신가요?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저희가 설명도 몇 차례 했고요.
○서상열 위원 그 설명이라는 건 대면 설명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서면 설명을 하신 건가요?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저희가 서면도 다 제출을 해서 했습니다.
○서상열 위원 그러면 서면 설명하셨던 내용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네, 알겠습니다.
○서상열 위원 제가 지금 의견서를 아직 못 봤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질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의견서를 보고 그리고 지금 서면 보고를 했다는 의견 요청했다는 그런 내용까지 전부 다 다 일괄적으로 보고 난 이후에 오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이사가 아까 처분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여기 대환법 90조 벌칙에 보면 지금 1~2차까지 경고로 돼 있죠. 1~2차 경고로 돼 있고 그다음에 4차까지 가면 운영 정지를 40일인가 그렇게 받게끔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위반 사실을 엄밀하게 따지면 대환법 제90조에 보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서 제90조제4의3호에 보면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여기는 명확하게 법적으로도 벌칙에 대해서 규정이 돼 있단 말이죠.
그 고발이 진행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극단의 이러한 벌칙 조항까지 가지 않게끔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고, 이후 질의는 자료를 보고 다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네.
○위원장 김길영 서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오전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 감사 때 자료 요청하셨는데 혹시 자료가 안 오신 분 계시면 말씀 주시면 더 요청하도록 하고요. 자료 요청에 관련돼서 이의 없으시면 바로 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는데 지금 신청하신 위원님은 이상욱 위원님입니다. 진행하시죠.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 이상욱 위원입니다.
행감 수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답변도 위원님들께 잘해 주셔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정책관님께 하겠습니다.
서울시 빛공해 방지계획수립 학술용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5조에 따라서 5년 주기로 학술연구용역 성격의 법정 계획으로 도시환경 에너지 정책이 결합한 종합계획입니다. 올해 1억 8,000만 원 정도의 과업으로 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 단독 이행 그리고 하도급 불가 조건으로 발주되었고요, 입찰 참가자는 학술연구용역이 업종 등록 필수요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약 업체인, 한 엔지니어링 회사더라고요. 강원도에 소재한 건데요. 전기, 통신, 소방, 기계 중심의 엔지니어링 회사입니다. 제가 그래서 홈페이지를 찾아봤거든요. 홈페이지상 해당 업체가 가지고 있는 면허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 내용을 보시면 난방시공업 있고요 전문설계업 있고 뭐 등등등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페이지에도 마찬가지인데 주요 사업 분야 어디에도 홈페이지상으로도 그렇고요 빛공해 관련된 사업이나 연구 내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본연의 업무영역은 기술설비 분야지 정책연구나 환경계획과는 좀 거리가 먼 회사라고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학술연구용역을 수주받았어요. 그래서 과연 이 업체가 서울시의 환경정책계획을 수립할 만큼의 전문성이나 연구 기반을 갖췄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안서를 살펴봤습니다, 해당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요. 살펴봤더니 국립환경과학원 빛공해 검사 기관으로 지정받았다는 내용이 있고 공학박사 3명, 기술사 2명 등 조명분야 전문인력 보유라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세부내역을 보면 그 실적의 상당수는 회사 실적이 아니라 연구원 개인의 참여 경력이더라고요. 개인의 전문성이 회사를 대신해서 평가에 반영된 건데요 이게 과연 서울시가 요구하는 기관 단위 연구용역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의문입니다.
해당 업체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기 설비 중심이라는 점을 혹시 인지하고 계셨나요, 디자인정책관님?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러니까 이 업체가 전기 설비 중심으로 되어 있는 회사인지를 혹시 인지하고 계셨는지 여쭤본 겁니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정확하게 제가 전문성에 대해서보다는 어쨌든 이 보고를 받으면서 내용을 좀 봤고요 제가 정확하게 그런 걸 따져보지는 못했습니다.
○이상욱 위원 서울시 빛공해방지계획 수립 용역은요 도시나 환경정책계획에 대한 성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 중심의 엔지니어링 업체가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 형식적으로는 업종 코드를 학술연구용역으로 등록을 했다면 누구나 참여는 할 수 있겠지만 이렇다면 과연 5년마다 하는 우리 계획이 완성도 있게 나올 수 있을까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가 한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서울시가 빛공해방지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실적평가를 받으면서 계속 우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히 조사를 안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구원 개인 실적을 회사 실적으로 간주해서 정량평가 점수가 부여됐다면 그것 또한 다르게 생각할 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 5주년 계획 같은 경우는 계획성이 면밀하게 잘 들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회사를 보고 주는 거지 개인을 보고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회사가 그런 기술을 축적했느냐와 그리고 연구원을 갖췄느냐가 제일 문제인데요 그것도 한번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제가 이거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된 점이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그리고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등 3종의 각서를 받았는데요 감사 자료로 제출하신 거하고 따로 받은 게 달랐습니다.
화면 보시겠어요. 뭐가 달랐을까요? (자료화면을 보며) 회사 대표자명이 달랐습니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하나는 이상천이고…….
○이상욱 위원 어떤 회사가 대표자명을 다르게 해서 제출할까요? 게다가 원본대조필이라고 해서 주신 게 우측 건데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어디서 조작이 일어난 거죠? 왼쪽 게 조작인가요, 우측이 조작인가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한번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단순히 살펴봐서 될 일이 아니에요. 대표이사의 성함을 잘못 기입했다는 거는 과연 진짜 이 연구자가 이 회사 사람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도 드는 겁니다. 그렇죠?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이상욱 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는 “천”으로 돼 있는데 따로 받은 원본대조필에는 “진”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러면 시에서 주신 자료 두 개가 서로 다르다는 건데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한번 살펴보고 저게 오타인지 아니면 정말로 대표이사가 다른 건지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오타가 어느 거여도 이상하지요, 두 자료는 똑같이 시에서 갖고 계신 걸 텐데. 자료 제출의 신뢰성뿐만 아니라 이 계약 과정의 신뢰성도 담보할 수 없게 된 문서예요, 이거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꼭 살펴보고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걸로 해서 신뢰성이 어느 정도 훼손됐다고 말씀드렸으니만큼 해당 자료에 대한 거 그리고 또 해당 업체가 학술연구용역과 관련돼서 잘하고 있었는지, 또 제안서에 있는 공학박사 3명하고 기술사 2명 이분들이 정말로 회사에 소속된 분들인지까지도 다 확인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리고 이런 일이 있도록 하지 말아주세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알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정책관님입니다, 이것도.
서울 경관기록화 사업인데요.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 중인 제7차 서울 경관기록화 사업입니다. 서울시가 시립대와 체결한 금액이 4억 3,500만 원 맞습니까?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런데 시립대가 그 안에 포함된 과업 중 일부인 사진기록 및 사진 촬영 가이드라인 작성에 7,900만 원, 화보집 기획에 1,900만 원을 따로 떼서 외부 업체 두 곳과 수의계약으로 추진한 사실 알고 계십니까?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알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화면 한번 보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렇게 공고까지 내셨더라고요. 우리 관련 법령을 보면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발주기관의 서면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맞습니다.
○이상욱 위원 서울시에 확인한 결과 원칙적 금지임에도 불구하고, 서면 승인임에도 불구하고 구두로 승인을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사실 서면으로 해야 맞다고 보고 저희가 과정상 그거는 실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실수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아니요.
○이상욱 위원 그렇죠. 실수라고 할 수는 없죠. 서면으로 되어 있고 원칙적 금지라고 되어 있는 명확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수라고 할 수는 없고요 이건 굉장히 큰 잘못입니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내용을 검토했었는데요 착수보고하고 중간보고 시 필요성 때문에 했는데 그게 서류로 당연히 받고 주고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누락돼서 저희가 이것은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런데 보면요, 그 후에 계속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보고회에 참석을 한 거로 승인을 간주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보고회 참석이……. 행정 절차 위반이 맞죠?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당연히 서면 승인으로 하게 돼 있으면 서면 승인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상욱 위원 네, 이건 정말로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화보집 기획은 본래 과업내용서에 포함되어 있었던 내역이에요. 직접 수행해야 된다는 거죠.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이거는.
그런데 문제 삼으려고 했더니 11월에 변경계획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신다고 했더라고요. 과정을 하나하나 보면서 좀 많이 답답했습니다. 우리 서울시 행정 절차를 어떻게 이해할까, 시민들이?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지금 저희가 경관기록화 사업이 어쨌든 5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면서 이것이 서울시 경관을 기록해야 되는데 이 5년이라는 단차가 크고 그리고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변화가 좀 있었는데요. 이런 절차를 제대로 잘 못 다진 것이 일단 문제인 것 같고요.
저희가 이 사업은 또다시 5년 후에 있게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이번에 잘못된 점을 잘 정리해서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방치하다 보면 앞으로 불법 하도급이라든지 저희가 발주를 해서 계약을 한 업체가 또 다르게 하더라도 우리가 할 말이 없게 돼요. 특히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는 저희 시 산하잖아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이상욱 위원 시 산하 기관에서도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잘못된 행정 관례를 남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고회에 참석한 거를 승인으로 갈음했다 이런 식으로 해명할 문제가 아니고요. 앞으로는 반드시 하도급 승인 절차를 서면으로 남기시고요. 가급적이면 하도급을 하지 않고 또 주계약자 책임 범위 내에서 과업이 수행되도록 계약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알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디자인재단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임규호 부원장님의 질의내용 중에 있었어요. 서울디자인재단이 조직 관련된 조직진단 용역을 했었다고요. 용역과 관련된 걸 많이 살펴봤는데요. 서울디자인재단은 2013년부터 올해까지 중장기 전략, 조직진단, 정체성 수립 등 비슷한 용역을 여섯 차례 진행한 바 있습니다. 맞습니까?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네, 그런 거 같습니다.
○이상욱 위원 근데 하지만 서울디자인재단은 저희에게 행정사무감사 161페이지를 보시면 내부적으로 수립한 종합ㆍ기본계획이 없다고 제출하셨습니다.
용역도 했는데 직원분들도 있는데 종합ㆍ기본계획이 없다, 이게 뭐죠?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지금 2024년도에는 인력현황 분석하고 체계를 잡는 그런 컨설팅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2025년도에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하고 미래 신사업 발굴을 위한 컨설팅을 진행했습니다.
○이상욱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재단이 설립되고 2013년부터 관련된 용역을 진행했는데 재단이 주도한 종합계획이 없다고 제출하신 거는 기획 역량이 없다는 걸 재단 스스로 인정하는 걸로 봐야 되는 건가 싶어서요.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161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에 보면 “종합ㆍ기본계획 목록과 실행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건 자체에서 했다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했다는 부분으로 아마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럼 재단이 갖고 있는 종합계획은 있습니까?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2025년도에 지금 조직ㆍ인력체계 컨설팅을 받았고요.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 및 미래 신사업 발굴을 10월 31일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것도 용역인가요?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네.
○이상욱 위원 용역을 계속 발주하시면서 종합ㆍ기본계획을 따로 수립 안 하시고 또 발주하고 계속 이런 상황이라는 거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저희도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외부에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저희를 바라봐 줄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저희가 이제 외부용역을 진행했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러기에는 기간이 너무 오랫동안 됐다는 거죠. 2013년부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벌써 몇 년이 흐른 겁니까? 2025년입니다.
대표님 오신 지도 벌써 1년 1개월이 지났습니다. 근데 아직 그게 없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체성 논란으로 항상 얘기가 나오잖아요. 서울시가 시키는 대로만 할 생각으로 계시는 건 아니시죠?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그건 아니고 이제 저희가…….
○이상욱 위원 그렇죠.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작년에 오면서 올해 초에 미션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새로 체계를 수립했고요. 또 조직도 새롭게 정비를 했습니다. 그 이외에 현재 저희가 하고 있던 사업 포함해서 조금 더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이제 했던 컨설팅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결론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지금 과정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는 거고 과정이 있으면 결론이 있어야 되는데 결론ㆍ결과가 지금 없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울디자인정책의 핵심 실행기관인 디자인재단이 지금 스스로 방향성과 비전을 만들고 종합계획을 세워야 돼요. 반드시 그래야만 합니다. 저희가 출연금 많이 부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재단에서도 책임감을 갖고 수립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네.
○이상욱 위원 일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경영실적보고서를 봤어요. 2023년에는 서울시민의 더 나은 삶을 선도하는 디자인기관을 비전으로 삼았는데 그 직후 2024년에는 디자인을 통해 일상의 가치를 창출하는 서울의 디자이노베이터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게 중장기 전략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매년 바뀌는 거예요.
여기 보면 트렌드가 반영돼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정체성 논란이나 이런 것들이 매년 반복되는데 이런 것들은 없애시려면 집행기관을 넘어서서 디자인산업의 미래를 설계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명확한 비전과 종합계획을 조속히 마련하시고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네, 알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빨리 수립하셔서 저희 의회에도 보고해 주세요.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네.
○이상욱 위원 내년 연초가 되겠죠. 내년 연초에 있는 업무보고 때는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네,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또 이어서 관련된 질의이기 때문에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디자인재단은 가장 중요한 기반이 어디죠?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저희가 본부로는…….
○이상욱 위원 장소적인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DDP입니다.
○이상욱 위원 그렇죠,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이건 서울의 디자인이 제일 잘 표현되어 있는 아름다운 건축물로서 굉장히 유명해지고 지금도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DDP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 디자인재단은 디자인산업 진흥이나 디자인문화 확산을 핵심으로 해서 한다고 저희 재단 업무보고 현황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새활용플라자 위탁 운영은 그 목적과 어떤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을까요?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새활용플라자는 저희가 자원순환과에서 위탁을 운영 받고 있습니다. 입찰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새활용플라자를 운영하면서 그 안의 대부분은 디자인과 관련된 창업 또 디자인이 아니더라도 디자인과 꽤 연관된 창업의 중소업체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특히나 업사이클을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창의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하면 재단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럼 더 본질적인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활용플라자 그러니까 업사이클링과 관련된 정책이나 주도가 왜 디자인정책관이 아니라 자원순환과로 돼 있을까요?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일단 거기에 대부분이 기업의 어떤 산업 부산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쪽으로 다 모이고 있고 그걸 활용해서 사실은 창작하거나 창업하는 분들이 소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자원순환과로 소속돼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됩니다.
○이상욱 위원 제 생각하고는 좀 다른데요. 디자인정책관님, 혹시 업사이클링과 관련된 사업을 디자인정책관님 쪽에서 하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부서에서?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는 새활용 그러니까 업사이클링 관련해서 지금 직접 사업하는 건 없고요. 굳이 얘기한다면 지금 현재 저희가 현수막이나 이런 것들을 행안부에서 해서 그거를 재활용 또는 업사이클링 하는 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업사이클링은 그 자체로 굉장히 중요한 정책적 분야예요. 근데 본질은 자원순환이나 환경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디자인정책관에 있지 않고 자원순환과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디자인재단이 환경시설을 운영하고 있는지 하는 의문이 드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를 드렸었고요. 재단은 전문성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은 업사이클링보다는 디자인산업 활성화에 더 역점을 두고 있고 더 많은 전문인력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될 때라고 보는데요.
2022년 8월 방침서에 서울새활용플라자 시설 관리 및 운영 일부 사무 이관 계획안 공문이 있습니다. 그 방침서를 보면 기후환경본부가 주무부서고 재산분임관리관은 경제정책실로 해서 사업 운영을 SBA 대행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네, 얘기 들었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래서 지금은 기업 지원 부분이 경제실로 가 있죠? 그렇죠?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네.
○이상욱 위원 왜 그렇게 나눴을까요? 제가 잘 알고 있어요. 답변 잘해 주셔야 돼요.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어쨌든 현재까지는 자원순환과에서 입찰하는 부분을 저희가 지원을 해서 수술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자원순환이라는 부분이 업사이클 센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 안에서 실제적으로 사업을 벌이고 활용하는 부분들은 대부분이 디자인이라든가…….
○이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말씀드릴게요.
제가 11대 의회에 들어와서 계속 관심을 갖고 말씀을 드렸었고 대표이사님이 계시기 전에 전임 대표님이 계실 때 상당히 많은 변화를 주도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기업 지원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았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분리가 되기 전에 통합해서 진행이 됐었습니다, 서울디자인재단에서요. 근데 기업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기업들이 얼마나 답답해했었는데요. 그 밑에 있는 공방이나 재료은행 있죠. 거기를 사용하려고 가면 제대로 안 돼 있고 5층에 올라가서 물어보라고 하고 5층에 올라가서 디자인재단 측에 파견돼서 계시는 직원분들께 여쭤보면 다시 본사 가서 물어보라고 그러고 막 말도 안 되는 행정이 거기서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지적을 했었고 개선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논란이 있어요. 불편한 점이 있다고들 하시고요. 제가 꾸준히 주장했었던 사람들이 찾아오는 기관을 만드시라고 했었던 게 또 있는데 그거는 거의 개선이 안 되고 있고요. 여전히 휑해요.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조금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전에도 지적해 주신 부분을 제가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 조금 더 효율적으로 업사이클 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자원순환과도 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소재은행이라든가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장비도 사실 노후화돼서 거의 사용을 못 하고 있는 지경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는데 미흡한 부분을 조금 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이게 재단의 본업과는 무관하거나 좀 관련이 없는 시설이다 보니까 더 비효율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죽하면 경제실로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인 지금 저에게 설명을 하셨던 가장 중요한 업사이클 기업들이 하는 거, 기업 지원에 대한 측면이 왜 넘어갔겠습니까, 경제실로?
그럼 반대로 다른 얘기해 보겠습니다.
재단이 새활용플라자 등 외부시설 운영에 이렇게 힘을 쏟고 있는 반면에 정작 재단의 심장인 DDP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DDP 핵심공간을 서울경제진흥원에 임대하고 계시죠? 그렇죠?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네.
○이상욱 위원 굉장히 모순적인 거로 보입니다. 밖으로는 전문성도 없는 새활용플라자를 붙들고 있으면서 안으로는 정작 지켜야 할 핵심 공간을 내주는 이런 모순적인 구조,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굉장히 좀 답답한데요.
DDP에 SBA가 들어와 있는 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들을 말씀해 주신 거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새활용플라자도요. 이거는 그렇고 저거는 저렇고,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의견 주신 것처럼 사실은 DDP에 SBA 공간이 들어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저희가 여러 가지 운영을 잘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로서는 내년 12월까지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쨌든 계약 기간이 끝나는 대로 돌려받아서 사업을 활성화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새활용플라자는 실제적으로 저희가 약 45ㆍ46억 정도 되는 규모에 있어서 인건비하고 시설관리비하고 실제적으로 다 제하고 나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비용은 한 3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운영하고 벌이는 데 있어서도 한계가 조금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이상욱 위원 그런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계속 드렸었던 거예요. 새활용플라자 건물에 대한 것도 위탁 운영을 다 주고 결국에는 인건비 다 나가고, 이러고 나면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적다고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도 보면 다 제로웨이스트 관련된 사업이 대부분이에요. 과연 여기서 하는 게 맞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럼 현재 재단에서 재단 가치체계 진단 및 연계구조 정립 등을 위한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 및 미래신사업 발굴 용역을 추진 중이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방금 전에 말씀드린 DDP 관련된 것과 새활용플라자 관련된 것들이 이번에 확실하게 해당 사항이 들어가서 그 용역 안에 이 내용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반영해서 충실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리고 또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하실 게 있어요. 제가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데 변화는 거의 없거든요, 미시적인 건 변화가 되지만.
첫 번째는요 SBA에 임대한 DDP 공간을 회수하십시오. 신진 디자이너 인큐베이팅, 디자인 스타트업 지원 등 본래 목적에 맞는 운영 정상화 방안도 함께 마련을 하십시오.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네.
○이상욱 위원 두 번째입니다. 재단의 설립 목적과 무관한 위탁사업, 현재 하고 있는 디자인플라자와 관련된 사업을 조속히 정리하고 관련기관으로 이관하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십시오. 모순적인 구조를 반드시 벗어 던지셔야 됩니다, 이거.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네.
○이상욱 위원 이 두 가지 과제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용역에 포함시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질의를 드렸던 대로 서울디자인재단은 지금 종합기본계획 이런 것들을 따로 마련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기관이 설립 목적을 망각하고 비전문적인 분야에 힘을 쏟는 동안 서울의 디자인 산업은 소중한 성장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보입니다.
오늘 지적한 사항들이 단순히 메아리로 그치지 않고 재단의 업무 정상화와 DDP 공간 회수 및 활성화 계획이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있는지를 끝까지 볼 테니 대표이사님께서는 그리고 정책관님께서도 그 해당 내용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네, 적극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짧게 하나만 더…….
디자인재단입니다. 마지막 질의인데요.
우수디자인 상품 마케팅 활성화사업입니다. 제가 후반기에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상임위에 왔을 때 디자인정책관 부서장님들께서 보고해 주시면서 파리 메종 & 오브제에 대한 말씀을 굉장히 강하게 하셨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실적이고 인기가 많은 곳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좀 살펴봤습니다. 디자인재단이 2010년부터 파리 메종 & 오브제 전시회에 참여하며 서울의 우수디자인 상품을 해외에 알리고 판로를 개척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좀 걱정인 부분이 15년 동안 해당 행사에 거의 다 주력하셨어요. 2023년 단 한 건인 다른 쪽 말고는 다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확대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판로 개척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아무리 많은, 파리 메종 & 오브제에 많은 분들이 오신다 하더라도 더 많은 곳으로 가셔서 시장 확장을 해야지 된다고 보는데요.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2024년도에 실적을 보면 2024년도에 41개 기업이 참여해서 15억 원을 기록했어요, 수주상담액이. 그런데 2025년에는 20개 기업이 참가해서 수주상담액을 1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상담 건수는 575건이고요. 이게 참가 기업이 줄었다는 거죠, 1년 만에 절반으로요. 그렇죠?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저희가 줄었다기보다는 조금 더 사실은 소수 정예로 운영을 했다고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상욱 위원 회사 입장에서는, 물론 해당 곳에서 참석했을 때 많은 매출이 계속 발생한다면 계속 참여하고 싶겠지만 어느 한 해에 매출이 별로 발생하지 않다고 한다면 그다음 이듬해에 가고 싶은 매력은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방향을 좀 바꿔야 할 때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서울이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단계에서 이제는 서울이 세계를 초대하는 도시로 바뀌어야 됩니다. 서울디자인위크를 통해서 산업박람회형 글로벌 행사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만 사실 궁금증이 있습니다. 10년 동안 추진한 서울디자인위크는 국제사회에서 어느 정도 인지도를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사실 10년 동안 해 왔습니다만 조금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국제화보다는 국내에서 어떻게 보면 디자인문화를 활성화하고 산업을 키우는데 포커싱이 됐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 주신 말씀대로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국제화를 확실하게 시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우리 내부에서도 국내행사로는 올해가 마지막이다 이런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또 아까 메종 & 오브제 말씀도 주셔서 사실은 저희가 내년에는 오히려 파리 메종 & 오브제보다 규모가 두세 배 이상 큰 이탈리아 밀란 페어로 옮겨서 조금 더 전시를 다변화해 볼까 이런 고민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상욱 위원 올해였나요, 작년인가 추진하려고 하셨다가 못 하셨던 게 그건가요?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하나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하여간 저희 위상이 높아져야 된다는 말씀드리는 거고 확대해야 된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22년부터 키아프ㆍ프리즈를 중심으로 서울아트위크를 추진하고 있으면서 세계적인 미술 축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벤치마킹하셔서 서울 디자인을 예술 문화와 융합된 종합 콘텐츠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거는요 매년 발표되는 사업 실적이 참가 기업 수, 상담 건수, 수주 금액 등 단순 수치에 그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양적인 지표만으로는 실제 브랜드 신뢰도나 판로 확대 효과를 제대로 평가할 수도 없고요 그 후에 어떻게 사업이 더 확장해 나가고 있는지조차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과의 질적인 관리체계를 도입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계약 체결률, 매출 전환율, 재참가 기업의 성장률, 해외 언론 노출 지수와 같은 정량적이면서도 지속가능한 평가지표를 마련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해외 전시와 국내 산업박람회를 연계한 중장기 전략도 함께 세워야 확대가 가능합니다. 지금은 단순히 해외 전시회에 참여했다는 실적보다 서울이 직접 글로벌 디자인 플랫폼을 주도하는 전략이 필요할 때입니다. 메종 & 오브제 참여 역시 그 연장선에서 서울디자인위크와 연계된 산업생태계 전략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잘 녹여내셔서 해외참가형 사업과 서울산업형 행사를 연계하고 서울 디자인의 수출ㆍ홍보ㆍ산업화라는 이 세 가지 축을 통합하는 체계를 적극적으로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2026년도에는 그야말로 위크를 포함해서 국제화하는 원년으로 제대로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도 같이 녹여내서 말이죠?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네.
○이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영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송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마음은 급하고 할 일은 많고, 큰일 났습니다.
재단 관련된 질의 먼저 좀 하겠습니다. 아주 가벼운 건데요.
예산현황 보면 출연금이 영업이익으로 구분돼 있는데 이렇게 구분하는 게 맞나요?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네, 맞습니다.
○송재혁 위원 아, 그렇습니까? 출연금과 관련해서 어디에 어떻게 영업을 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구분은 그냥 출연금으로 별도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편성돼 있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세입예산의 취지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업수익에 출연금이 들어가 있는 것 이게 적정한 건지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맞다고 말씀하시는 건 어떤 이유에서 맞다는 거죠?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지방출연기관으로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보면 그 부분이 맞는 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예산편성 지침에 출연금은 영업이익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어쨌든 관련해서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디자인재단의 설립 목적이 이사장님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저희는 서울시 디자인 문화를 확산하고 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조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조례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외공무 차원에서 오사카 디자인재단 ODP를 다녀왔습니다. 아마 애초에 비슷한 일을 하기 위해서 설립된 곳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방문을 했고요.
그런데 ODP는 주로 하는 일이 기업과의 협업, 교육, 지원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주민을 상대로 하는 사업은 공간대여 정도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ODP는 아예 취지가 디자인의 힘으로 경제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이런 취지를 가지고, 업로드도 보면 디자인을 연구하고 과제 발굴하고 전략 수립하고 시책을 실시해서 효과를 측정하고 운영을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뭇 서울디자인재단과는 조금 많이 다르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사실은 그동안에 디자인재단은 디자인 산업을 육성하거나 지원하는 쪽보다는 상대적으로는 디자인문화라는 관점에서 사업이 많이 운영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작년부터는 디자인 산업을 육성하고 청년 디자인 창업을 지원하고 이런 부분에 좀 더 포커싱을 하고 있고요. 특히 유니버설디자인 관련해서도 서울시 내에 다양한 유니버설디자인 관련해서 지원해야 될 부분들을 서포트하는 그런 쪽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렇게 하는 게 맞겠죠. 제가 ODP에 가서 느낀 게 서울디자인재단과 너무 다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자마자 조례를 뒤져봤더니 조례에 담긴 내용은 ODP와 크게 다르지 않은 거예요. 조례에 담긴 내용은 디자인지원센터 운영하는 거 외에는 디자인정책 연구 사업하고 디자인 관계 자료 수집하고 관리 조사 연구하고 디자인 산업 지원 및 문화를 확산하고 등등이 조례에 담겨 있는 디자인재단의 설립 취지와 사업인 거예요. 이것만 놓고 보면 오사카에 있는 ODP나 서울디자인재단이 크게 다르지 않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디자인재단이 하는 일은 축제를 하거나 커다란 행사 중심으로 진행이 되니까 이게 애초의 목적대로 디자인을 지원ㆍ육성해서 산업을 받쳐주는 역할이 아니라 무슨 축제를 하는 이벤트 회사 같은 느낌이 자꾸 들지요. 이렇게 가는 게 궁극적으로 맞는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위원님이 주신 말씀대로 그 부분을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그 조례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할 것이나 그동안에 사업의 포커싱과 방향 자체, 사업의 업무 비중이 그렇게 진행이 돼 왔던 것 같습니다.
○송재혁 위원 적어도 지금이라도 공공의 역할 안에 있는 디자인재단이 축제나 공연을 하는 이벤트 회사처럼 전락할 문제가 아니라 본연의 역할을 찾아서 제 역할을 제대로 해 주길 정말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네, 노력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존경하는 이상욱 위원님이 새활용플라자와 관련된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에너지 과소비를 조장하는 빛축제를 하는 디자인재단이 자원을 아껴 지구를 살리는 새활용 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 이게 좀 이율배반적인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내용적으로만 보면 주신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서울라이트 사업은 어떻게 보면 서울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사업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을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송재혁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서울라이트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주로 거기에 관련된 질의만 많이 했습니다. 여전히 질의할 내용이 많긴 하지만 현재는 구조적으로 제가 아무리 거품 물고 지적을 해도 개선될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질의 안 하려고요. 질의 안 하려고 합니다. 새활용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새활용이 뭡니까?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재활용은 있는 재료를 그대로 세척하거나 해서 그대로 재활용하는 거고요. 새활용은 말 그대로 지금 버려지는 재료나 다양한 소재를 새로운 용도로 변환해서 더 나은 어떤 용도로 만들어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단어 3개를 합하면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재활용 더하기 창작 더하기 디자인입니다. 새활용이 갖고 있는 기본 취지가 그렇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 디자인 부분에 디자인재단의 역할이 담긴다면 저는 새활용플라자 충분히 디자인재단이 관리 운영해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안에 재활용에 대한 여러 가지 노력과 기술적인 축적이 함께 담보되는, 아니면 그 두 가지 역할을 구분해서 적극적으로 디자인재단의 취지에 맞게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디자인의 역할을 충실하게 담아내는 지원을 할 수 있는 구조라면 새활용플라자에서 디자인재단이 굳이 배제될 필요는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이제까지 어떻게 운영해 왔느냐 하는 문제이거든요. 현재 새활용플라자의 주요 사업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저희가 주로 지원 사업이 많습니다. 지원 사업이 많고 그리고 새활용플라자를 통해서 창업하고 또 소재를 필요로 하는 기업에 그런 여러 가지 소재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또 교육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새활용 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꽤 생각보다는 다양하게 사업을 전방위적으로 하고 있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이제 문제는 지원 사업은 하는데요. 제가 새활용플라자에서 만든 제품을 봤습니다. 그 제품을 만들어 오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활용하고 거기에 창작이 담겼죠,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냈으니까. 그럼 거기에 새로운 디자인을 하는 과정에서 디자인재단의 역할이 있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인력구조상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거는 창작하는 사람이 그 역할까지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네, 뭐 주신 말씀이 맞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는 새활용플라자를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 실질적으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제로웨이스트 패션쇼라든가 댕댕이 패션쇼라든가 또 그 이외에도 새활용과 관련돼서 사업하는 젊은 친구들을 많이 지원하는…….
○송재혁 위원 네, 이사장님이 좀 전에 지원하고 교육한다고 그랬거든요. 여기 보면 아카데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카데미 프로그램 안에 디자인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까? 살펴보셨습니까?
적어도 디자인재단이 운영하는 새활용플라자의 프로그램만이라면 교육 프로그램 안에는 디자인과 관련된 내용들이 좀 담겨 있어야 하는데 없습니다. 재활용과 관련된 내용은 많이 있습니다.
직원들 중에 디자인 전문가 있습니까?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네, 사실 저희 서울디자인재단 직원 중에 꽤 많은 부분이 디자인을 전공한 사람들이…….
○송재혁 위원 디자인재단 말고요 새활용플라자 직원 중에, 디자인재단은 디자인을 전공한 사람이 있습니까?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네, 있습니다. 팀장도 디자인을 전공한 사람이고요.
○송재혁 위원 팀장만 있습니까? 지난번에 거의 없다고 보고를 받았고요.
그리고 업무분장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새활용플라자의 업무분장입니다, 직원들의 업무분장. 제로웨이스트 시민행사 기획 및 운영, 서울제로마켓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서울새활용플라자 홍보매체 관리 및 운영, 제로 웨이스트 생애주기 시민교육 기획ㆍ운영, 제로웨이스트 산업 지원, 이게 새활용플라자의 업무분장입니다. 여기에 디자인이 있습니까?
적어도 제가 지적을 하는 건 디자인재단이 새활용플라자를 맡았으면 그 안에 디자인재단 고유의 업무에 걸맞은 일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없으면 굳이 이 일을 디자인재단이 해야 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상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꾸 그런 지적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저희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분장이라든가 조직구성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니까 디자인재단이 새활용플라자를 맡아가는 과정에서 보면 인력구성도 그렇고 업무분장도 그렇고 사업내용도 그렇고 교육프로그램도 그렇고 이 안에 디자인재단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지점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반성을 하고 뭔가 개선점을 찾아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지적을 하고요.
이제 디자인정책관님께 간단하게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미술작품심의위원회와 관련해서 조금 더 객관적이고 투명한 심의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 있고요. 그 하나의 방안으로 시민위원 위촉을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현재 시민위원 위촉이 된 거죠?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시민위원이 위촉됐습니다.
○송재혁 위원 두 분?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두 분 됐습니다.
○송재혁 위원 두 분이 있는 거죠. 어떤 절차를 밟아서 시민위원 위촉을 하셨나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해당 분야에 관심 있는 서울시민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송재혁 위원 이게 일의 성격상 공모를 해도 그 정보가 제한적으로 전달이 된다면 진입하는 동선만 다르지 결국은 비슷한 사람이 올 수도 있겠다는 염려가 하나 있고요. 저는 그 내용은 잘 모릅니다. 단지 염려를 하는 거고요. 그냥 형식만 시민위원이 아니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제가 그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원이었습니다. 재위촉을 하겠냐고 의사 타진이 왔을 때 저는 안 하겠다 이랬습니다. 제가 안 하겠다고 이야기한 건 제가 있어 보니까 그 안에서 제 역할이 없더라고요.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그분들이 전문가여서 그런지, 아니면 이미 정보가 공유되어서 그런지 작품을 보면 이 작품이 누구 건지를 많은 분들이 알고요 작품에 대한 이야기보다 작가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떤 경우에는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제외되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가격이 너무 낮다고 제외되기도 하고요. 또 다른 이유 때문에 제외되기도 하고 그런 경험을, 그런 경우를 제가 몇 번 보고 이게 이런 과정에서 객관적으로 심의가 가능할까 하는 것 때문에 몇 번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어서 그 안에 제가 계속 머무르는 게 의미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더 이상 잘 나가지도 않다가 이제는 아예 그만뒀는데요.
제가 염려하는 거는 어쨌든 법의 취지에 맞게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이런 제도가 만들어졌다면 정말 그들을 위해서라도 좀 더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절차가 이루어져서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번에 처음 한 번 모집을 해 봤는데요. 역시 이게 홍보가 잘 돼야 어떻게 보면 시민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아마 지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점은 앞으로 저희가 처음 뽑은 만큼 지속적으로 진행을 시키고요.
또 시민 위원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전문 분야라고 해서 위축되거나 또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역할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술작품 심의하는 과정에 나름대로 어떤 가이드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시민의 눈높이에서 이런 것들이 좋다는 걸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저도 이왕 뽑은 만큼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송재혁 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위원이 참여하는 건 또 다른 전문가가 시민으로서 참여하는 게 아니라 시민의 눈높이에서 비전문가가 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전문가들 안에서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이런 핀잔을 받고 위축되기 딱 좋은 분위기입니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면 시민위원이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부탁을 좀 드리고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송재혁 위원 불법 광고물 굉장히 많지만 대표적으로 하나의 사례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어라이트 있죠? 에어라이트 설치 자체가 불법인 거죠?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주기적으로 단속을 합니까?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지금 저희가 주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주기적으로 단속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단속 실적을 보면 자치구마다 굉장히 편차가 심해요. 2024년도 단속 실적 현황인데요. 많은 자치구는 단속된 게 1,450건 정도 되고 어떤 자치구는 12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이 단속 현황이 실제 그 지역의 불법 설치 현황과 정말 연관관계가 있는 거냐, 이게 굉장히 의심스러운 거예요. 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자치구는 1년 동안 1,450건이 단속이 됐고요. 어떤 자치구는 12건이 단속됐습니다. 그만큼 자치구마다 불법이 성행하는 것의 차이가 큰 건가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적 특징이 있어서 왜 불법 광고가 예를 들어서 유흥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은 데서는 많은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런 단속은 사실은 자치구의 의지도 강한 것 같습니다. 어떤 자치구에서는 당연히 불법 광고물은 제거가 돼야 되는데 그게 여러 가지 교육상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강력하게 하는 곳은 이 건수가 좀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게 조금 적거나 아니면 의지가 적은 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자치구에서 이렇게 광고물 관리하는 것들을 나름대로 평가도 하고 또 나름대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정책관님, 아주 오래된 일인데 옛날에 제가 어느 구청 강당에 갔더니 강당의 공무원이 그 지역의 외식업소들을 모아 놓고 호통을 치는 걸 한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우연히.
호통 내용이 뭐냐 하면 검경 단속을 나온다고 사전에 알려줬는데 우리 구가 왜 이렇게 많이 단속이 되냐고 호통을 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맞습니까? 단속을 해야 될 게 구청이잖아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런데 구청은 양면이 있습니다. 한 편은 단속이 많이 되잖아요. 대외적으로 그만큼 여러 가지 신인도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속은 피해야 되고 지역에 있는 외식업체는 보호해야 되고 이런 아이러니한 구조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 상황이라는 거예요. 제가 검색을 하다가 관악구 상황을 봤는데요. 관악구가 올해 이런 안내문을 보냅니다. “불법 유통 광고물 에어라이트 입간판 등과 관련해서 서울시하고 행정안전부 주소생활공간과가 합동으로 단속을 7월에 하니 단속되지 말고 자진해서 철거해라.” 이럽니다. 이런 안내를 적극적으로 하는 자치구는 어쩌면 단속 건수가 적어질 수 있는데요. 문제는 그 기간에는 자진 철거를 할 거로 보입니다. 그런데 에어라이트의 구조상 단속 피해서 철거했다가 단속 끝나면 다시 내놓을 수 있는 물건이잖아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자진 철거 유도하는 거에 동의합니다, 단속하는 것보다 스스로 하지 않는 게 좋겠죠. 그런데 자진 철거가 되고 거리가 안정되려면 지속적으로 실질적인 단속이 함께 이루어져야지 그런 건 이루어지지 않고 단속 기간 정해놓고 적극적인 자치구는 단속 나온다고 미리 알려주고 그 기간 동안은 피하고 평소에는 범람하고, 그 결과가 1,450 대 12이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치구마다 유흥업소도 많고 적을 수 있지만 그 차이가 이 정도로 벌어질 거라고 보지는 않는 거예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이 불법 광고물을 당연히 제거하고 그리고 거리나 이런 것들을 정비하는 것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할 텐데요. 안 그래도 올해 연초에 이거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시민들의 의견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것을 합법화하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저희가 전문가나 많은 과정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일단은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서 거리질서를 확립한다는 것도 공감하고 있고요. 자치구와 같이 이걸 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은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단속 건수가 중요한 거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어쨌든 거리질서가 확립되고 이게 그 취지에 맞게 뭔가 이루어지려면 그만큼의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단속할 때만 사라졌다가 단속 끝나면 나타나는 그런 형태의 불법 광고물들은 뭔가 철저하게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저희가 이번에 또 자치구랑 워크숍이 있는데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자치구의 의견도 듣고 저희 내용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송재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종로구의 임종국 위원입니다.
디자인정책관이 하는 일 중에 보면 특히나 외형적으로 보이는 건 주로 조명 관련 그다음에 여기저기 색깔 있는 작품들 이런 거 쭉 서울시 전체에다 설치하는 일 이게 제일 많은데 조명이 특히 비중이 높아 보여요. 시각적으로 그렇게 보여서 그런가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가 당연히 3개 담당관이 있고요, 특히 도시경관담당관에서 최근에 야간경관 관련해서 4대 지천이라든가 또는 청계천이라든가 또 저희가 이번에 한강버스가 다니면서 그런 경관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부각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임종국 위원 실제로 조명도 많이 필요하긴 하고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동안 광고물과 관련한 기준도 많이 완화했고 그래서 각 구청에서도 또 새로운 광고물에 대한 요구가 또 많이 있지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지금 현재 제일 많은 거는 역시 미디어 관련된 그런 광고물이 제일 많은 것 같고요.
○임종국 위원 미디어 파사드 등…….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요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임종국 위원 일단 그것이 지역에서는 필요하다고, 특히 상권활성화 등등과 관련해서 필요하다고 많이 인식하는 것 같은데요. 반면에 너무 또 난립하는 게 아닌가, 디자인정책관의 업무 방침은 이 이중성에서 아마 가장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일단 새로운 광고물에 대한 것도 많이 보여줄 필요가 있고, 그런데 이것이 일관되고 뭔가 좀 정리된 모습으로 보여줘야 된다면 일정하게 규제하고 억제하고 관리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 이중성을 해결하는 게 좀 문제일 것 같은데요. 우선 옥외광고물 특구지정은 지금 동대문구 일대를 특구로 지금 지정하고 있죠?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특구는 이거 하나인가요, 현재 서울시에서 한 거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지금 현재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진행되는 건 하나고요 아직까지 진행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임종국 위원 진행 중이고 또 다른 지역에 추진할 계획은 아직 없으시고?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가 아무래도 동대문 지역을 먼저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게 되면 이제 확산하지 일단…….
○임종국 위원 일단 동대문은 추진하게 되면, 이게 지금 속도가 안 나는 이유는 행안부하고 이견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지금 현재 저희가…….
○임종국 위원 광고물 규격과 관련해서.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규격과도 이견이 있고요. 아직, 그러니까 특정 구역을 규제 측면에서는 정한 적이 있어도 이렇게 완화 측면에서 정한 것은 이번이 최초입니다.
○임종국 위원 어디까지 완화할지가 모호해서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죠. 완화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것들이 있고요.
○임종국 위원 아직 회신은 안 왔고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지금 그래서 저희가 현재 법제처에, 그러니까 이런 법령 해석 요청을 했고요. 이거에 따라서 이제 결과가 나오면…….
○임종국 위원 아직 회신 전이고?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아직 회신 전입니다.
○임종국 위원 지금 동대문도 그렇게 진행 중이신데 지금 행안부에서도 별도로 또 특구를 다 지정하는 것 같아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그런데 행안부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이라고 해서 그것을 기수별로 계속…….
○임종국 위원 지금 두 번 했죠?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임종국 위원 서울 같은 경우는 코엑스 그다음에 광화문 일대, 명동 일대 이렇게 했고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런데 지금, 그 일환으로서 광화문의 KT 건물에 미디어 파사드가 이미 완공됐죠?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건 알고 계시고. 그리고 이거는 아마 특구하고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미디어아트 랜드마크 조성사업으로 이 서울 라이트야 특정 기간에만 하는 거니까 이거는 고정 설치물은 아니니까 그렇고, 세종문화회관 안쪽에 또 미디어 파사드를 설치할 계획이죠?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세종문화회관, 지금 현재…….
○임종국 위원 기존 건물에다, 일단 지금 심의 과정이고 설치는 아직 안 됐을 겁니다만.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세종문화회관은 저희가 미디어 플랫폼이라는 걸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임종국 위원 이게 행안부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KT 같은 경우도 다 설치를 했는데 지금 시장님 역점사업으로 광화문을 국가상징공간으로 여러 가지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KT도 그렇고 그다음에 행안부에서 이렇게 특구를 두 번밖에 안 했습니다만 앞으로 또 몇 번 더 할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 디자인정책관에서 이 일대의 전반적인 야경이나 설치물과 관련해서 다른 시설물, 이를테면 KT 앞에 또 세종문화회관 앞에는 세종대왕이나 이런 것과도 잘 조화가 되는 것인지 등등을 협의하고 있나요? 그런 과정이 좀 없었죠?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지금 현재는 일단 행안부가 지정한 거는 그 지역에 대한 어떤 범위를 지정한 거고요. 저희가 각 건축물별로 허가를 받아서…….
○임종국 위원 그때는 별도 심의를 하시고?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그러니까 옥외광고물 심의를 통해서 하면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고 있고요. 아무리 자유표시구역이어도 아무래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광화문은 그런 상징적인 부분이 있어서 다른 건물하고의 관계라든가 또는 빛이 너무 방사해서 빛공해라든가 교통안전 문제까지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래도 삼성동 이후에 새로 생기면서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정립해서 할 필요가…….
○임종국 위원 이미 설치는 다 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디자인정책관의 업무 방침에 맞는지를 항상 점검해 주시고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임종국 위원 일단 그 지점은 앞으로 계속 숙제일 것 같고요.
그리고 골목길 스마트보안등 사업하고 있죠?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런데 이거 경찰청하고 자치구도 협의한다고 했는데 여기 부서에서 직접 협의하나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거기서 1년에 한 번씩…….
○임종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도시경관담당관으로 넘어온 지가 몇 년 안 됐죠?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도시경관담당관에서…….
○임종국 위원 여기 업무분장으로는 담당이 한 분이신 것 같은데 이분이 자치구와 경찰청 협의를 다 하시나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집행이나 특히 보안등 설치 같은 경우는 아마 다른 부서에서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 도시경관담당관에서 스마트보안등 이 사업을 일단 주관하고 있는 게 적절한 것인지, 부서 의견을 묻는 겁니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지금 현재 저희가 범죄예방 강화구역이라고 그래서 서울시 경찰청하고 치안협의체에서 이런 주민 여론이라든가 통계를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해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니까요. 직접 협의에 참여한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결과만 통보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스마트보안등이라는 게 CCTV와 이것저것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그런 장비인가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그러니까 스마트보안등은 저희 서울에 안심이앱이라고 있는데 이 안심이앱을 틀고 갈 경우에 스마트보안등이 예를 들어서…….
○임종국 위원 거기에 맞춰서 작동을 해 주고.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거기에 맞게 작동합니다. 불이 계속 밝아지거나…….
○임종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궁금한 건 CCTV든 스마트보안등이든 어차피 이거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어느 위치에 달지 이런 것들은 다른 부서에서 아마 하는 것 같은데 굳이 도시경관담당관에서 이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고, 계속 갖고 있는 게 적절하냐, 다른 부서로 넘기는 게 좋지 않을까?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이거는 저희가 자치구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설치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범죄예방 강화구역 이외에도 실제로 이것을 요청하는 그런 자치구나 그런 곳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임종국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알겠는데요. 당연히 자치구에서는 수요가 많이 있죠. 그런데 이거를 어차피 디자인정책관에서 직접 설치하는 것도 아닐 텐데 굳이 이렇게 그 업무를 주관하시는 게 지금 디자인정책관 업무에 도움이 되시냐는 질문입니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가 전반적으로 이 스마트보안등 관련해서 사업이 5년 차가 됐고요. 실제 목표가 1만 6,000등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현재 2만 등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다 설치하고 난 후에는 이 스마트보등안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디자인재단대표님, 지금 미수납 변상금액이 있는 거는 재단에서 직접 관리하시나요, 아니면 정책관에서 직접 하나요? 이게 아마 소송 중이고 분쟁 중인 무단 점유로 인한 변상금이라고 돼 있는 항목이 있죠. 그건 재단에서 직접 관리하시나요?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그건 서울시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니까 재단에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으시고, DDP 안에 있는 시설이긴 하지만?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네.
○임종국 위원 정책관에서 직접 하나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임종국 위원 미수액으로 잡혀 있는 금액이 있는데 이 미수액의 산정 기준이 어떤 겁니까?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원래 공간을 차지해서 내기로 되어 있는 일종의, 그러니까 임대료의 120%를 내게 돼 있습니다. 20%가 더 추가가 되게 돼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게 계약 면적인가요, 아니면 실제 면적인 거예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계약 면적입니다.
○임종국 위원 계약 면적으로 하는 것이라서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이게 해당 업체에서는 생각이 좀 다르죠?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지금 해당 업체에서는…….
○임종국 위원 이거는 일단 적용한 건 법적으로 지금 문제가 없으시다는 말씀이고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공간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연장이 안 되면서 발생한 일이잖아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그게 이제 1 플러스 1이어서 저희가 두 번에 대해서 계약을 진행해서 완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기간 중에 영업 못 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날짜까지 다 산정해서 그걸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임종국 위원 아니,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고 이 변상금 부과에 대해서는 계약 면적으로 산정을 하셨고 그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으셨다고 하니까 그건 알겠고요. 연장이 안 된 상황은 이 업체 하나인가요? 지금 전에 사용수익허가로 들어온 업체들이 여러 군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가운데 이 한 업체만 연장을 안 한 건가요, 아니면 이 한 업체만 안 나간 건가요?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이 한 업체만 안 나간 겁니다.
○임종국 위원 몇 개 업체가 나갔죠? 계약을 연장 안 한 데가 몇 군데나 돼요?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6개 업체가 있었고요.
○임종국 위원 제가 전에도 한번 질문드렸습니다만 나머지 5개는 일단 자진해서 나갔는데 이 업체만 안 나간 이유는 어떤 이유로 그렇습니까? 일단 이 업체에서는 지금 민사소송 준비하고 있나요?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지금은 2차 소송 대기 중에 있고요.
○임종국 위원 일단 이 해당 업체의 반론은 이건 임대차계약이 아니다 그래서 임대차가 만료된 것이냐고 할 문제가 아니고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절차를 밟아줬어야 된다. 그런데 그런 것을 이행 안 했다는 점을 들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지금 명도소송 중이고요.
○임종국 위원 네, 소송 중인 건 알고 있고요. 다만 이 계약에 대해서 예를 들어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고 임의계약서를 사용했다는 점 그리고 이게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인데 그 행정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점 아마 이런 것들이 이 업체에서 반론으로 내세우는 주된 논거인 것 같거든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사실 위수탁 운영 관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약이 돼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임종국 위원 그러니까 그 점은 알고 있고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공유재산 관리 법률과 관련해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소송이 지금 시작된 건 아니죠? 제기만 하고 있는 거죠?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지금 이제…….
○임종국 위원 명도소송은 따로 하고 계시고, 해당 업체에서는 또 이에 반해서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고요.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네.
○임종국 위원 그래서 일단 해당 논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가지고 계시냐는 질문입니다.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어차피 지금 이건 계약에 의해서 1 플러스 1 얘기한 것처럼 계약이 종료된 상태이고, 종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공간을 빼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종국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이것이 우리가 일반 그냥 내 건물 월세 주는 그런 임대차 계약하고는 다를 거 아니에요. 이거는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잖아요. 그러면 이 수익허가에 대해서 허가를 내고 연장을 할 때 거기에 필요한 사전 절차가 있을 텐데 그냥 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됐어요 나가세요 이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보통 이런 사업 말고도 유사한 사업에 서울시와 계약해서 입주하거나 또는 이런저런 시설들을 투자해서 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단순히 계약 끝나고 나가시오 하면 그런 것에 대한 분쟁이 계속 있었으니 그렇게 되지 않도록 사용수익허가와 관련해서는 공유재산법에서 특별한 절차를 두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논박하신 바가 있냐는 말씀입니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가 지금 현재 해당 공간이 사용수익허가 계약을 해서 최초 2017년에 계약이 됐고요. 그리고 1회 갱신을 거쳤고 저희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계약이 됐고 그것을 이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 업체에서 주장하는 거는 그게 계약이 정상적으로 계약서대로 만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 손해를 봤다는 부분에 대해서 더 연장을 해 달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저희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또 저희가 감면 조치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그 공간 자체가 또 실제로 아트홀과 이런 곳을 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입구이고 그런 것들을 복원하기 위해서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분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임종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명도소송 중이고 그다음에 아무튼 상대방 측에서 또 다른 소송을 할 예정인 것 같기도 하고 등등의 문제가 있는데 이건 제가 나중에 추후에 개별적으로 또 한 번 협의드리겠습니다.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네.
○임종국 위원 끝으로 하나만 디자인재단 대표님께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대문 지역상권 활성화 관련해서 동대문 슈퍼패스를 하고 있죠?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네.
○임종국 위원 동대문 슈퍼패스는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 여기 주변 업체들과 같이 협의가 돼서 진행된 건가요?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런데 이제 이 슈퍼패스를 하게 되면 일단 할인이 들어가죠?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네.
○임종국 위원 할인이 들어가면 이 업체들도 자기들도 스스로 할인 부분에 대한 그런 비용을 상인들이 자기가 부담해야 되는 거죠?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런 것까지 사전에 다 협의된 건가요?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네, 실제 이 슈퍼패스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홍보 관련된 브로슈어도 필요하고 온라인 홍보도 하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주변 상권에서 일부 비용들을 다 분담해서 내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좀 이견이 있었던 업체는 없었고요?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특별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임종국 위원 근데 이게 예전에 백화점에서 이런 것들을 입점업체에다가 많이 이런 걸 활용해서 보통 세일 같은 걸 하잖아요. 그랬을 때 항상 이런 내용으로 기사가 뜬 적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걸 부당하게 업체들에게 부담을 주는 거 아니냐, 이거를 부담하라고 할 때 업체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 일단 전체적으로 하자고 하면 따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기사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보여서 혹시 그런 점과 관련해서 이 해당 업체에 민원이 발생한다든가 그런 점이 좀 없었을까 그런 질문입니다.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그런 부분은 전혀 없었고요. 사실 그거는 제가 우려돼서 미리미리 점검하고 있는데요. 현재 참여하고 있는 쇼핑몰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자진해서 참여해 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임종국 위원 일단 이것과 관련해서 효과나 이런 것들은 계속 모니터링하고 검증하고 계시나요?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네, 사실 지금 그걸 좀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현재는 온라인하고 그다음에 외국인들한테는 브로슈어로 제공을 합니다만 이걸 지금 앱으로 만들어서, 그래야지 얼마나 활용되고 있고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는지를 측정할 것 같아서 앱으로 하는 거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준비 중이신 거예요?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지금 준비 중인 거 말고 그동안의 평가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그동안에는 실제적으로 브로슈어가 몇 부 정도가 소비됐는지 그리고 저희가 카카오 쪽에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 얼마나 다운을 했는지 이런 부분으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처음에 시작하실 때 이런 효과ㆍ검증에 대한 지표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말씀이네요?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시작 자체는 아이디어에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의 어떤 결과를 보면 그 주변 쇼핑몰에서도 굉장히 호응이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일부 예산도 지원하는 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 슈퍼패스를 하나 가지고 그리고 아마 60개 업체 정도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어서 이 정도로 이 일대 상권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싶은데요. 다만 적은 업체만 참여하고 있지만 이런 것을 시작으로 앞으로 어떤 것을 더 할 수 있을지 아마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효과나 검증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니터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네,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영 임종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추가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원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고요, 다음으로는 서상열 위원님, 임규호 위원님 이런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운영 중인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가 내년이면 32회째를 맞이하게 되죠. 그동안 몇 점이 신규 인증을 받고 몇 점이 재인증을 받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가 2008년부터 2025년까지 총 인증제를 31회 추진을 했고요. 그다음에 총 6,210점이 접수가 돼서 1,521점이 인증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인증제에 의한 것은 1,182점 그리고 재인증이 된 것은 339점 정도 돼 있습니다.
○김원태 위원 그렇죠. 근데 비율로 보면 재인증은 전체 약 22% 수준에 불과합니다. 왜 이렇게 재인증이 낮은지 그 이유하고 그리고 인증제품이 실제로 서울시 발주사업이나 자치구 시설물로 적용된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가 지금 현재 인증제를 실제로 공공디자인 공사나 이런 데 적극적으로 쓰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요. 특히 공공디자인위원회 같은 것들이 있어서 그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도 그런 홍보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통계에 대해서는 통계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실제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나 또는 인증제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저희가 기준도 제시하고 또 널리 확대가 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태 위원 지금 관리가 조금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제도 자체로는 큰 의미가 없는데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재인증이라는 게 실익이 없다면 재인증을 받을 이유가 없겠죠. 그러나 인증 이후에 제품의 설치 및 위치, 사용기간, 유지관리 상태를 지속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습니까?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저희가 이거 시스템을 가지고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번에 이런 우수공공디자인인증제 제품들이 사실 잘 쓰이도록 그런 홍보라든가 루트라는 것들을 한번 저희가 조사를 해보고 이것들이 잘 사용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보면 2008년부터 진행된 그런 많은 인증제품들이 시대가 바뀌면서 그런 사용되는 물품 종류가 바뀐 그런 점이 있어서 최근에 필요로 하는 부분에 사실 더 인증이 많아져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 위원 그리고 인증된 우수제품을 보면 가로등하고 펜스 위주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실제로 가로등과 펜스가 가장 물량이 많고요. 그리고 또 지역별로 펜스나 가로등의 어떤 조금은 나름대로 요구사항이 있어서 아마 이쪽 시장이 크기 때문에 가장 많이 개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원태 위원 그리고 공공디자인 통합관리시스템 누리집에 가보면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메뉴가 있죠. 보시면 메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 의견은 단 한 건도 올라온 의견이 없는데 왜 그런지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가 아무래도 이 사이트가 누리집이 홍보가 좀 부족하거나 실제로 시민분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구체적인 어떤 정보를 얻는 게 좀 부족해서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태 위원 본 위원이 한 번 들어가 봤습니다. 근데 들어갈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이게 사실은 약간은 인터넷이라기보다는 인트라넷 구조인데요. 그러니까 디자인위원회라든가 인증제라든가 전문회사 신고업무가 주된 업무다 보니까 실제로 그것에 관련된 업체들은 당연히 굉장히 자주 들어오게 되고 한데, 일반 시민분들에게는 물론 정보제공 측면에서 저희가 공개를 하고 있지만 그런 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조금 그 업무에 대해서는 바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 같습니다.
○김원태 위원 그러니까 거기 사이트 안에 보면 시민 의견란이라고 있는데 그 자체를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그 부분을 열어주든지 확장시켜 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전혀 이용할 수 없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이 웹사이트가 운영된 지가 좀 돼서 이번에 한 번 점검을 하고 실제 시민분들에게 줘야 되는 정보라든가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저희가 이 사이트를 다시 개편하는 방향으로 한번 구상해 보겠습니다.
○김원태 위원 그리고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도시경관 개선사업 운영현황 보고서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계속됐는데 평가표는 하나도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이 사업은 자치구가 제안을 하고 서울시가 심사를 해서 매칭사업으로 진행된 공모사업인데요. 그런데 선정 기준과 성과 평가가 따라와야 하는데 어떻게 이런 평가표가 하나도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위원님, 도시경관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김원태 위원 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지금 현재 2025년도 기준에서 평가항목은 장소성, 화제성, 지속가능성, 사업효과성을 가지고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서 이 경관사업 기준을 새롭게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치구하고도 지금 공유를 하고 있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디자인스폿 사업이나 이런 데도 같은 그런 평가항목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걸 정리해서 자치구나 이런 데 홍보할 생각입니다.
○김원태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자료를 보면 그런 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있어요. 요구자료 502페이지 보면 “디자인정책관 성과관리계획 및 기타 도시경관 개선사업에 대해 별도의 성과 지표는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자료를 내셨거든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지금 저희가 성과 지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개발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가 내년에 본격적으로 아까 디자인스폿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되면서 평가지표를 이제 평가할 계획입니다. 그건 저희가 곧 마련해서 한번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표를 보니까 2001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집행잔액도 꾸준히 남아 있고요. 사유를 보니까 기관협의 지연, 입찰 유찰, 민원 발생, 측량 지연, 이렇게 거의 해마다 같은 이유로 반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기관협의 지연이라면 협의 일정을 미리 조정을 했어야 하고 입찰이 유찰이라면 설계나 단가 산정의 문제점을 점검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매년 반복적으로 그동안 일어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가 기본적으로 도시경관사업은 설계 1년 그리고 시공 1년으로 나누어서 한 이유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변수가 상당히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들의 어떤 협의가 되게 중요할 때가 있고요 또는 어떤 공사 자재가 갑자기 뭐랄까 이렇게 납품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경우 그다음에 저희가 보통 12월부터 1월까지는 동절기라서 공사를 못 하게 되면서 이월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되도록이면 설계를 마치고 공사 시점을 당기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저희가 좀 더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축적하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매년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공공성을 굉장히 많이 갖다 보니까 그런 주민협의 과정에서 더 요청 사항도 있고 어떤 것에 이견이 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조정하는 과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원태 위원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꼼꼼히 사업을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태 위원 그리고 재단과 관련해서요, DDP가 모두에게 개방돼 있죠?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네, 그렇습니다.
○김원태 위원 그런데 정작 누구를 위해 열려 있는 공간인지, 오늘은 그 부분을 한번 지적해 보고자 합니다.
DDP의 각종 광고를 보면 참여 대상에 다문화가족, 청년, 어린이, 시민 누구나 이렇게 다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 대상의 폭이 이런 거는 환영할 일인데 그런데 막상 안을 들여다보면 이들을 위한 기획된 사업은 아주 미미한 게 사실입니다. 참여 대상에 이름만 올려놓고 사업 기획 단계에서부터 참여를 전제로 설계하는 본질적인 시작이 필요한데 대표이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저희 DDP라는 공간은 사실은 서울시민 모두에게 개방되고 또 한국을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들에게도 개방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문화라든가 어떤 특정적인 대상을 꼭지로 해서 사업하는 부분은 미약할 수 있습니다만 대상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이제 저희가 주말에는 디디플레이(DDPlay)라는 프로그램을 1년 열두 달 운영합니다. 여기에는 음악회도 열리고 또 시민들이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열리고 있어서 특정한 집단을 배제하거나 하는 부분은 아닌데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 위원 그렇죠. 제가 배제했다는 부분은 아니고 서울시에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주된 사업이 있죠. 이와 관련해서 그런 약자를 위한 사업을 넣어야 되는데 DDP 입장에서는 수익구조 위주로 사업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주신 말씀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작은 사업이지만 한 꼭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유니버설디자인 컨설팅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개 정도를 시행했는데요, 그중에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서울 재활병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환자분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태어나서부터 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있고 중간에 오셔서 10년, 20년 장기로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실제 집으로 돌아갔을 경우에 특히 아파트 환경이 과거와 달라서 적응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아파트 구조와 똑같게 병원 내 시설을 만들어서 저희가 유니버설디자인 관점에서 지원하는 사업도 실행을 했습니다.
향후에 조금 더 특별한 계층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도 많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 위원 앞으로 DDP가 약자와 동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더 많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원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영 우리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복 위원 안녕하세요? 애들 많이 쓰셨습니다. 어느덧 이번 회기의 마지막 감사인 것 같습니다. 준비했던 말이 아니라서, 지금 찾다가…….
디자인정책관하고 디자인재단하고 금년도 예산이 대략 얼마나 되죠, 합해서?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지금 현재 디자인정책관 2025년 예산이 652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디자인재단의 경우 세출예산이 639억 정도 됩니다.
○윤종복 위원 디자인 차원에서 두 군데를 합하면 총액이 대략…….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총액이 1,30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윤종복 위원 네? 다시 한번?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1,30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윤종복 위원 예산이 1,300억이면 적은 예산이라고는 볼 수 없죠, 시 살림으로.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만큼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예산들이 배정됐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맞죠?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네, 그렇습니다.
○윤종복 위원 지금 디자인의 도시, 그런데 정작 도시를 디자인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아무래도 저희가 디자인서울 2.0 사업을 진행하면서 디자인 정책 그리고 디자인 산업 그리고 도시경관 측면에서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열심히 하라는 그런 질책으로 받고 저희가 지금 사업들을 더 공고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더 열심히 하는 건 당연하고 우리 훌륭하신 분들이 열심히 하시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다만 오늘 내가 묻는 의도는 열심히 하는 차원이 아니고 정책적 차원입니다. 도시 디자인과 상품 디자인에 대해서 차이가 있죠?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도시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지방정부 서울시나 이런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그런 디자인을 말하고요. 사실 상품이나 제품 디자인 같은 경우에 기업 활동을 통해서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디자인이어서 공공성과 이런 것들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윤종복 위원 정책관님, 서울시는 디자인서울, DDP, 서울디자인위크 등 이름만 들어도 아주 참 화려합니다, 브랜드가. 이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죠?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윤종복 위원 성과도 있었고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런데 제가 이 보고서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도시를 디자인한다는 흔적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가…….
○윤종복 위원 제가 예산을 왜 여쭤봤냐 하면 그 정도 수준의 예산이고 서울시에서 서울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살림을 하는 또 일을 해야 하는 도시 디자인, 서울시에 대한 도시 디자인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지금 윤종복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디자인정책담당관에서 기본적인 정책은 저희가 만들어내고요 또 자치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디자인이라든가 또는 공공디자인위원회를 한다든가 또는 타 실국과 같이 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정원박람회 같은 경우도 파빌리온을 저희가 개발을 했고요. 또 여러 가지 시설물 같은 것도 개발하기 때문에 저희는 아무래도 서울시 차원에서 정책적 측면 그리고 타 실국이 도시 디자인을 잘 구현하기 위해서 협력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또 도시경관담당관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야간경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구축을 하고 있고요. 또 이런 것들이 많은 자치구에 퍼지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종복 위원 우리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늘 다루고 있는 문제가 바로 지금 말씀하신 경관입니다. 이 경관이 디자인정책관에 있다면 이건 분명히 도시계획, 도시설계, 도시디자인 여기에 깊이 관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그동안 우리 경관지구에 대한 조례가 바뀌는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지금 경관과가 있으니까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아무래도 도시공간본부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쪽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종복 위원 지금 상품 디자인은 여러 가지 요소를 다루지만 감성적이고 시각적이고 또 요즘 사람의 관심을 끌고 또 만족감을 주고 보기 좋고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 도시 디자인은 사람 삶 자체를 함께 묶어서 승화시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윤종복 위원 거기에 대한 도시 디자인은 교통의 흐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건물의 쓰임, 사람의 이동과 생활패턴 이런 것이 함께 살아가는 공간의 질서와 흐름을 만드는 것도 도시 디자인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올해 또 개발한 것 중에 하나가 교통통합 브랜드인 GO SEOUL 같은 것이 개발돼서 지금 버스라든가 버스정류장 또 지하철 그리고 따릉이 이런 데 전부 다 보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교통이라든가 또는 거리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적극 관여하고 있습니다.
○윤종복 위원 제가 오늘 중요시하는 것은 디자인정책관에서 잘하고 못 하고를 묻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하고 계세요. 문제는 바로 정책의 변화가 이제는 필요한 시기가 됐다고 보는 겁니다. 적어도 서울시의 도시 디자인이라면 디자인정책관, 서울디자인재단에서 지금 어긋나 있는 도심이나 이런 곳의 도시경관, 도시의 모양, 도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위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뭔가 좀 나와야 될 시기가 아니었나 저는 본 겁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아직 그것이 가시화되지 않고 있어서 금년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내년도를 향한 우리 디자인정책관의, 저의 발언 때문이 아니라 훌륭한 분들이 많은 우리 디자인정책관과 디자인재단 대표께서 다시 한번 서울을 디자인한다는 제목이 나와줘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지금 저희가 안 그래도 펀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최근에 저희가 보도상 영업시설물이라든가 거리가게와 같은 굉장히 거리에 영향을 많이 주는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기후변화나 이런 것들 또 경관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밝은 색채를 적용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관광객이 많이 늘면서 거리에서 담배 피우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저희가 흡연부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새롭게 개발해서 보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회적 문제라든가 또 사회적 요구에 좀 빠르게 대응해서 그런 것에 맞는 어떤 디자인정책 또 도시디자인정책을 추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서울시 요새 정책 자료를 보면 창의, 혁신, 새로운 미래, 많습니다. 도시의 얼굴인 경관정책은 의회에서 작년 9월에 규제를 완화한 게 있습니다. 아시죠? 약 40년, 최근 50년, 35년 전에 우리나라 현실에 판잣집에서 지은 집들이 저층 빌라들입니다. 그렇죠?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윤종복 위원 이게 이제는 아주 완전히 집들이 사람이 살기 힘들 정도로 낡아버렸는데 이 규제들이 막고 있는 것이 경관지구가 우선이다 싶어서 그걸 지금 규제를 해제해서 사업지구에는 8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그럼으로써 스카이라인에 좀 변형이 오고 이런 것에 대해서 경관적 차원에서 우리 현실에 맞는 제가 늘 주장한 인본주의로 이제는 갈 때가 아니냐는, 다 쓰러져 가는 집들이 있는 것이 경관은 아니니까 깨끗하게 새롭게 아름답게 지은 건물도 이젠 경관이다. 그렇게 하는 차원에서 뭔가 정책이 서울시 내 전체의 모든 건물, 건축, 도시, 교통 이런 것들을 합한 아주 종합적인 그런 도시디자인이 디자인정책관에서 나와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합니다. 제가 욕심인가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가 경관지구나 이런 건 도시공간본부에서 이제 결정을 하게 돼 있는데요. 그런 결과에 따라서 저희는 그야말로 디자인 경관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에 관련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다른 실국과 협력을 통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수고 많이 해 주시고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도시를 디자인한다, 도시를 디자인해 주십시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영 윤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서상열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열 위원 구로구 1선거구 서상열입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차강희 대표이사님, 오전에 제가 질문드릴 때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 제출 이외에 수도권대기환경청과 의견을 나눈 적이 있냐고 물어봤고 서면이었는지 대면이었는지 물어봤잖아요. 서면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왜 서면은 자료 제출을 안 하세요?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제가 서면이라고…….
○서상열 위원 근데 지금 제출한 자료에도 보면 서면으로 얘기한 거는 의견 제출서 하나이고 서면으로 한 게 없어요. 담당자 협의 통화 2회 이 정도밖에 없어요, 통화 시도했으나 연락 안 됨. 근데 왜 오전에는 그 외에도 서면으로 했다고 말씀하신 거죠? 업무 파악이 잘 안 되신 건가요?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제가 사실 의견 제출 서면으로 했다는 거는 이걸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서상열 위원 제가 그래서 의견 제출 서면으로 하고 난 이후에 담당 청인 수도권대기환경청과 어떠한 얘기를 나눴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대면으로 했느냐 서면으로 했느냐 물어봤잖아요. 근데 대면은 아니고 서면이라면서요. 그래서 그것까지 자료를 달라고 제가 자료 요청한 거 아닙니까?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죄송합니다. 이거는 사실은 의견서 제출은 2건이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전화 통화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계속 대기환경청하고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
○서상열 위원 그런데 그것도 지금 전화로 협의를 한 게 행정처분 사전 통보를 받고 중부경찰서에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 제출을 하시고 그다음에 전화로서 협의를 하려고 시도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이게 저희한테 사전 통보를 한 게 2월 25일 그리고 바로 그쪽에서 27일에 형사 고발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 저희가 이 사안에 대해서 경위를 파악하고 하느라고 이틀 만에 그냥 형사 고발을 해버린 상황이라서,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서상열 위원 여기 의견서 제출한 거에 보면 2025년 2월 18일 대기환경청에서 현장 지도점검을 왔어요. 그렇죠?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네.
○서상열 위원 당시 보일러 1대가 자가측정을 미이행했다고 지적을 했고 이에 대해서 DDP에서는 2024년 11월 24일 한국에너지공단의 안전검사결과 불합격 판정에 따라서 사용 중지, 자가측정 수행 불가 상태였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네.
○서상열 위원 자가측정 수행 불가일 때는 그러면 이거를 그냥 고장 난 채로 가만 놔둬야 되는 건가요?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아닙니다.
○서상열 위원 일단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금 자가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중간에 수도권대기환경청에 우리가 보일러 하나가 한국에너지공단의 안전검사결과 불합격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유로 지금 운행을 못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사전에 조율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부분?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분명히 그 조율을 했습니다.
○서상열 위원 했어요?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네.
○서상열 위원 그 조율한 내용에 대해서도 그럼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2월 25일 이전일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죠?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그건 서면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서상열 위원 서면으로 안 하셨으면 뭐 어떻게 하셨어요?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어쨌든 상황 설명도 하고 통화도 하고 몇 차례에 걸쳐서 그런 과정들을 겪었습니다.
○서상열 위원 아니, 이게 지금 두 개가 법적으로 하나는 자가 평가를 해야 되는 거고 하나는 불합격 처분에 따라서 운영을 못 하는 게 이게 둘 다 법적인 문제예요. 그렇죠?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네.
○서상열 위원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러면 서로가 공문을 오가지 않고 구두로서만 모든 걸 해결할 수가 있는 건가요?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그래서 우리가 의견 제출을 그쪽에…….
○서상열 위원 아니, 의견 제출은 3월 12일이잖아요. 그다음이잖아요. 이거는 처분 들어오기 전에, 점검 들어오기 전에 2025년 2월 18일 이전에 선행돼야 될 협의 아니냐 이런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꽤 많은 협의를 사실 그쪽하고 했었는데…….
○서상열 위원 그러니까 어떤 협의를 하셨는지 지금 제가 질문하니까 그거는 또 답변을 못 하시잖아요.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우리가 안전점검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던 그 상황에 대해서 그쪽에 몇 차례에 걸쳐서 의견을 전달하고 그랬던 상황이었습니다.
○서상열 위원 몇 차례를 어떻게 전달하셨어요?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그것을 구두로 전달했습니다.
○서상열 위원 아니, 이게 법적으로 불가한 내용에 대해서 여기 지금 의견서 제출하셨네요. 그러면 수도권대기환경청에다가 지난 2024년 11월 21일 한국에너지공단의 안전검사결과 불합격 판정에 따라 사용 중지되어 자가측정 수행 불가한 상황이므로 이번에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 행정처분하는 사전 통보에 대해서 혹은 점검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거나 또 다음으로 미뤄달라고 요청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한 절차가 있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그게 구두로 계속 요청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상열 위원 그러면 구두로 했었는데 만약에 이게 지금 고발까지 갔단 말이에요. 고발까지 갔는데 “저희가 구두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모든 게 인용이 되나요?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그러니까 사전에 아무 얘기가 없었다가 2월 25일 저희한테…….
○서상열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일단은 DDP에서 2024년 11월 21일 이게 지금 처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안전검사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았어요. 그러면 자가측정 수행 불가 상태잖아요.
근데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는 분기에 따라서 자가측정에 대해서 검사가 나오잖아요,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그러면 이게 그 이후에 자가측정에 대해서 검사가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는.
그러면 지금 현재 운행 불가, 법적으로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안전검사결과 불합격 나왔으니 이 검사 나오는 거에 대해서 양해를 해달라거나 우리가 법적으로 이렇게 판정을 받아서 수리 중에 있고 보수 중에 있으니 이 검사에 대해서는 좀 보류를 해달라거나 이런 얘기를 하셨냐고요, 그전에.
그전에 그렇게 선행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 이러한 행정처분 사전 통보까지 오지 않는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닌가요? 우리 최인규 디자인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가 사실 이런 사례에 대해서 경험이 없어서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걸 서류상에서 남겨놨으면 훨씬 더 나중에 좀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서상열 위원 여기 지금 보면 의견서에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거 자가측정을 위한 보일러 가동 시 징역 1년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이 조건 때문에 지금 자가측정을 못 하고 운행을 안 한 거잖아요, 법을 지키기 위해서.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네, 그렇습니다.
○서상열 위원 그런데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도 분기별로 점검 나오는 것도 이것도 법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네, 그렇습니다.
○서상열 위원 그러면 법에 의해서 집행되기 전에 조율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가 뭐예요? 고발장이 접수가 됐어요.
그 간단한 선행조치를 안 해서 고발장이 접수됐단 말이에요. 아닌가요?
그리고 아까 오전에 제가 질의할 때 고발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때는 정확하게 내용을 몰라서 그러면 디자인재단에서 고발을 한 건가요, 아니면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 고발한 건가요 하고 질문을 드렸어요.
그랬는데 우리 대표님께서는 대표가 고발대상이 아님에도 공공기관이 고발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오전에 답변하신 건데 기억이 안 나시나요?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아닙니다. 기억납니다.
○서상열 위원 근데 만약에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 고발을 하는데 디자인재단에다가 고발을 했어요. 그럼 디자인재단에 고발을 했으면 그 고발을 당한 해명과 대응은 누가 해야 되는 건가요?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당연히 대표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서상열 위원 근데 왜 대표가 고발대상이 아님에도 고발했다고 그런 억울하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아니, 억울하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제가 변호사…….
○서상열 위원 억울하다는 건 제 표현이고요. 대표가 고발의 대상이 아니라고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변호사 의견을 좀 들었습니다.
○서상열 위원 변호사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 디자인재단에 앞으로 고소ㆍ고발 건이 발생하면 우리 차강희 대표이사님은 뒤에 물러나셔서 재단의 누군가가 이걸 대응을 해야 되나요? 법무팀에서 감사팀에서 혹은 또 자문하는 법무법인에서 그래야 되는 건가요?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그런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서상열 위원 그러면 같은 공공기관인데 고발대상이 아님에도 공공기관이 고발을 남발하고 있는 건가요? 남소하고 있는 건가요?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그 말씀은 아니라…….
○서상열 위원 그러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진행들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최인규 디자인정책관님, 이게 지금 5월 25일 행정처분 사전 통보를 받았어요. 디자인재단으로부터 행정처분 사전 통보받았다고 언제 보고를 받으셨어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제가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서상열 위원 그러면 보고도 이게 구두 보고였나요? 저기 우리 차강희 대표님, 구두 보고하셨나요? 아니, 지금 이거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게 지금 기관에서 기관에다가 얘기하는데 구두 보고로 다 끝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문서로도 이력을 하나 남겨놓지 않는 게, 이거 나중에 고발돼서 조사하면 “아, 저희는 구두로 보고했습니다.” 이렇게 다 소명하실 거냐고요?
그리고 최인규 정책관님, 아니 이게 25일 이렇게 행정처분에 대해서 사전 통보를 재단에서 받았어요. 그러면 재단에서는 즉시 디자인정책관에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즉시 보고 아닌가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경영본부장이었는지 해서 저도 그 내용을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당연히 법이 2개가 충돌하는 그런 것이어서 양쪽에 다 해명을 하는 게 좋겠다는 식의 의견을 냈었습니다. 그걸 제가 서류를 받은 건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서상열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원만히 잘 해결하라고 말씀만 하시고 수도권대기환경청하고 따로 특별하게 소통하신 건 없으신가요? 담당관이잖아요, 국으로서.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제가 직접 한 건 없습니다.
○서상열 위원 아니, 그러면 재단에서 알아서 잘 해결하겠거니 하고 그다음 팔로업을 전혀 안 하시는 거예요? 고발당한 거는 언제 아셨어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는데 고발당하고 나서 제가 봤을 때는 일주일 안에 안 것 같습니다.
○서상열 위원 일주일이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근데 제가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을…….
○서상열 위원 아니, 이게 지금 디자인정책관 대응도 그렇고 디자인재단 대응도 그렇고, 이게 적극적 대응이 아니라 그냥 소극적으로 하고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해결되겠지 이 정도로밖에 안 보여요, 본 위원한테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가 미흡하게 대응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열 위원 이제 와서 적극 대응하는 거는 고발당한 거에 대해서 최대한, 이제 고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시겠다는 거죠?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게 직접적으로 경찰에 출석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게 애초부터 발생하지도 않았을 아주 간단하고 사소한 문제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보일러가 고장이 났으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서 “보일러가 고장이 났으니까 운영이 안 됩니다. 수도권 대기환경 측에서는 이 점을 감안하셔서 분기별 점검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얘기했으면 이런 사건이 발생을 안 해요. 그런데 이런 간단한 일도 수행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란 말이에요. 그리고 디자인정책관께서는 보고를 언제 받았는지도 잘 모르고 그거에 대해서 지시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뭘 어떻게 지시했는지도 제대로 지금 구체적으로 나오지도 않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협력이 안 되나요? 부서 간 협력이 이렇게 안 돼도 되는 건가요?
고장에 대해서 보고 절차는 따로 있나요? 차강희 대표이사님, 만약에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거해서 이게 불합격 판정을 받았어요.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이 불합격 판정받은 거에 대해서 언제까지 보완을 해서 정상화시키고 난 이후에 언제부터 가동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해야 되는 절차가 있나요? 그냥 고장 난 채로 가만히 두시는 거예요?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아닙니다. 사실은 그때 당시에 저희가 3,500만 원 정도 들여서 60일 정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바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산이라든가 이게 연말에 일어난 일들이라. 그래서 그다음에 실시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서상열 위원 그러니까 그 준비 과정 속에서 그러면 수도권대기환경청과의 점검에 대한 준비도 같이 병행됐어야죠. 저는 그게 되게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일 처리 절차라고 생각하는데 대표님 안 그런가요? 정책관님 안 그런가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가 좀 미흡하게 대응한 것 같습니다.
○서상열 위원 앞으로는, 어쨌든 간에 지금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잘 대응해서 일을 잘 해결하는 게 최선일 수밖에 없습니다만 이 보고 체계에 대해서도 점검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디자인정책관에서는 디자인재단과의 정기 감독 회의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재단의 법규 위반, 중대한 예산 변경, 주요 소송, 언론 보도 등 즉각즉각 서로 정보 제공이 돼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사태뿐만 아니라 평소 재단에 대한 관리 감독이 소홀한 부분이 없는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요, 디자인정책관님께서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게…….
○서상열 위원 그리고 차강희 대표께서는 이게 분기별 또는 반기별 이렇게 디자인정책관에 보고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 거로 압니다만 형식과 요식에 그치지 말고요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게 정말 저는 안타까워서 그래요. 그냥 사전에 누구 하나만 좀 신경 써서 서로 법률에 대한 충돌이 있기 때문에 조정만 했어도 이러한 사태는 발생하지 않는데 그런데 이런 사소한 것까지도 지금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스럽고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앞으로는 업무 처리하는 데 있어서 좀 면밀하게 파악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요청드립니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알겠습니다.
○서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영 서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단 대표이사님, 재단에서는 어느 파트에서 이걸 맡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현재는 시설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본부도 없이 그냥 시설팀?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아닙니다. 문화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디자인정책관에서는 어느 분이 하세요, 어느 파트가?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는 디자인정책담당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그래요. 그럼 디자인정책담당관님하고, 시설팀 어디라고 그랬죠?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문화본부요.
○위원장 김길영 문화본부. 서로 소통을 하고 계세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가 정기적으로 만나서…….
○위원장 김길영 아니, 디자인정책관님하고 대표이사님하고 소통하시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담당 책임자들끼리 소통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위원장 김길영 그러니까 대답을 잘 못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담당께서 말씀을 하셔야지.
어쨌든 우리 서상열 위원님이 되게 간단한 일을 왜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들었냐 하고 지적하시는 것 같으니까 꼭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임규호 위원님 마지막 추가 질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규호 위원 이 얼마나 불미스럽고 치욕스럽고 바보 같은 일입니까? 보일러 문제인데 이게 아주 운영 부분에 있어서도 기초적인 운영 부분 아니겠습니까? 서울시 산하에 수많은 재단이며 공사며 공단이 존재하는데 이 보일러 문제로 형사고발 당했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봅니다. 아, 이게 행정기관의 협의가 매우 미흡한 거로 지금 생각이 들고, 행정처리나 처분, 협의 이런 거를 전화로 하세요? 전화로 하시나요? 소통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이게 지금 관련한 공문이 전혀 실존해 있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재단에서 말씀 좀 해보시죠.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저희가 미흡하게 대응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임규호 위원 대표이사님, 오늘 쭉 행정감사하는 데 있어서 들어보니까 업무 파악이 사실상 그렇게 썩 잘된 건 아닌 것 같으세요. 전체적으로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부분들이 사실 작년서부터 이어온 내용들이 꽤 되는데 이거에 있어서도 명확한 입장 표명이나 향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 혹은 실존한 현안들 이런 거에 대해서 전체적인 파악이 조금 미흡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부단히 좀 노력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면 지금 월말에 있는 예산심의 때 디자인재단을 더 심도 있게 들여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명심해 주십시오.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네, 알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리고 이런 운영 관련한 아주 기초적인 부분들에 있어서까지 지적이 나오게 되면 대표님이 솔직히 책임지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주 기초적인 거잖아요. 보일러 안 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반성해 주시길 바라고요.
디자인재단의 존재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많은 위원님들께서 새활용플라자를 지적을 해 주셨어요. 디자인재단이 새활용플라자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새활용과 관련해서 저희가 교육도 있고요 그리고 새활용과 관련된 청년 창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도 있고 또 실제적으로 새활용에 있는 시설을 잘 운영하는 부분도 포함돼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새활용을 운영하는 부분 또 창업과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이 디자인하고 어떤 인과관계가 있지요?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새활용에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은 어떤 큰 산업 기관이나 대기업이나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소재를 가지고 새롭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운 제품들을 개발하거나 제안하는 그런 부분…….
○임규호 위원 본질적인 측면에 있어서 제가 묻는 게 아니고 그게 디자인재단이 갖고 있는 고유업무하고 어떤 연계가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그런 사업들의 대부분은 사실은 디자이너라든가 디자인과 관련된 창업자들이 대부분 새로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활용으로 활용해서 사업을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규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창업과 어떤 자원순환 이런 거에 관련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이게 디자인재단 업무하고 어떻게 연관관계가 있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서 계속 드리는 질문입니다. 사실상 없어 보여요.
그리고 지금 이 새활용플라자 민간위탁 관련된 평가서에도 보면 이 새활용플라자는 서울창업허브와 통합하는 게 필요하다, 시설관리 및 운영사무를 이원화해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담당하는 곳은 SBA가 적절하다는 의견들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으로 볼 때 사실 우리 디자인재단과는 아무 연계가 없다는 게 방증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DDP를 주시설 기반으로 갖고 있는 디자인재단에서 SBA한테 업무를 할당하는 부분은 또 꽤 있죠?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업무를 할당한다는 부분이 어떤 의미신지?
○임규호 위원 DDP 공간을 SBA가 차지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게 많잖아요. 그 수익으로만 지금 12억가량이 되는 거잖아요. 12억가량이 되고, 이게 전체 DDP 연간 수입료의 3분의 1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3분의 1까지는 아니고…….
○임규호 위원 3분의 1로 돼 있습니다,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디자인재단에서 제출하신 자료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디자인재단에서 본인이 해야 될 일은 잘 못 하고 남의 일을 끌어다가 하는 꼴이다 이 말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작년에 행정감사에서도 DDP 운영 관련해 SBA에 위탁, 이 부분을 많은 위원님들이 강하게 지적을 했고 이거를 디자인재단이 통할해서 같이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라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혹시 진척된 사항들이 있습니까?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그래서 사실 그 공간을 재단으로 다시 환수가 되면 저희가 라키비움(larchiveum)이라는 개념으로 디자인을 원스톱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전시라든가 자료실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구축하는 거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최근 동대문 활성화 계획을 별도로 경제실 중심으로 해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계획을 할 예정으로 있고, 현재는…….
○임규호 위원 작년에 SBA의 이사장인가요, 우리 감사에 참석했었는데 와서 하는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대표께서. DDP, 디자인재단이 그걸 할 능력이 없어서 본인들이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운 얘기예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준비된 입장이나 절차가 진행되는 것 없이 똑같이 한 해를 보내니 어떻게 다시 지적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앞서 이상욱 위원님께서 지적도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올해에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 및 미래신성장 사업 발굴 이렇게 해서 1억 4,000만 원짜리 용역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 아세요?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네, 알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과업을 어떻게 지시하셨나요?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지적해 주신 부분도 있고 저도 대표로 새로 취임한 입장에서 작년까지는 정해져 있는 사업이 진행이 됐다고 보고요. 올해는 좀 더 새롭게 뭔가 변화를 하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전략을 마련하려고 진행을 했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아직 최종 보고는 받지 못했습니다.
○임규호 위원 이게 지금 쓰여 있기로는 10월 31일까지 과업기간이 완료된다 이렇게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는 돼 있는데 아직 보고를 못 받으셨군요.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네, 아직 최종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럼 과업지시서와 그 용역 결과내역을 의회에 제출을 해 주시고 그거에 맞게 어떻게 향후에 구성해 나갈 건지를 우리 디자인재단 입장에서 소상히 좀 밝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우리 재단의 설립 목적과 무관한 위탁사업 즉 새활용플라자는 사실 성격이 안 맞잖아요, 대표님이 보셔도. 그래서 이거를 조속히 정리하고 이건 이제 그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곳으로 이행을 하시고 본연의 업무 DDP 공간에 SBA가 들어와 있는 거를 빨리 회수해서 여기에서 디자인 관련된 심도 있는 일들을 해나가시라는 말씀을 매번 드립니다, 매번. 명심하시고 그 방법을 빨리 세워주십시오.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네, 고민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리고 마지막, 이건 우리 정책관님하고 대표님 양측에 다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유니버설디자인을 지금 시에서 계속해서 추진 중에 있으세요. 이 예산이 적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 디자인정책관님, 유니버설디자인 관련한 올해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가 지금 현재 교통 관련된 유니버설디자인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2억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2억 300만 원. 우리 디자인재단에서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책정된 예산이 올해 얼마인지 아세요?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약 6억 정도.
○임규호 위원 6억입니다, 6억. 근데 이 유니버설디자인이라고 하는 게 아주 모호한 것 같아서 그 개념을 어떻게 정립하고 계십니까?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저희가 유니버설디자인은 차별을 없애고 모두가 동일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장애를 제거하는 그런 개념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임규호 위원 근데 이게 장애를 제거하는 개념으로 저도 인식을 했는데 이게 배리어프리라고 하는 제도가 있거든요, 현행으로. 그거하고는 어떤 차별성이 있는 거예요?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커다란 차이는 사실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규호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이 예산을 편성하고 사용하는 이유가 없는 것이죠.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용어적인 차이에서 보면 유니버설디자인은 미국이 중심이 돼서 유니버설디자인이라는 말을 일반적으로 쓰고요. 그다음에 영국을 비롯해서 유럽 쪽에서 배리어프리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장애를 기본으로 해서 개선해 나가는 걸 저희가 유니버설디자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직원분들 다 공통적으로 드는 생각일 것 같은데 매년 약 8억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 사실 그 차이를 인지하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정책관님은 어떻게 보세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가 지금 현재 유니버설디자인은 한 20개 정도의 공간에 대해서 유니버설디자인을 확립해서 가이드라인이 맞춰진 상태고요. 최근 한 2~3년 동안은 지금까지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되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 하면서 산 관련된 유디라든가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원래 교통수단 자체가 유니버설디자인에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이어서 이렇게 특정한 부분에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저희는 사실 유니버설디자인의 가이드라인과 이것을 확산시키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임규호 위원 그거를 저는 작년부터 이 업무보고하는 시간이나 아니면 정책을 의논하는 시기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특히 제가 이거 공부하면서 처음 알게 됐는데 유니버설디자인센터가 있더라고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유니버설디자인센터가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실적을 내고 있는지 어떤 성과로 디자인을 주도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내용이 전혀 없어요. 뭐 하는 기관입니까, 여기 유니버설디자인센터는?
대표님, 소관 기관의 장이십니다, 이 유니버설디자인센터의.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유니버설디자인센터라는 개념은 이제 없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규호 위원 없어져 있다고요?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네, 없어졌습니다.
○임규호 위원 없앴다고요?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그리고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유니버설디자인센터를 없앤 겁니까? 아니, 제가 인터넷 온라인에 들어가 보면 센터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저희가 유니버설디자인센터에서 했던 업무를 저희 서울디자인재단에서 고유 사업으로 이관받았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럼 센터는 없어졌고 그 업무를 지금 관할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네, 사업으로 이관받았습니다.
○임규호 위원 그런데 온라인에는 우리 재단이 센터를 관할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이거 도대체 대표님, 그럼 이 유니버설 업무를 어떻게 수행하고 계세요, 이 6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저희가 유니버설디자인 컨설팅 사업을 아까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0개의 컨설팅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유니버설디자인 플랫폼 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유디 꾸러미라고 해서 저희가 초등학생들 교육할 수 있는 꾸러미를, 유니버설디자인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꾸러미를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각 학교에 배포가 돼서 이걸 가지고 유니버설디자인 교육을 하고 있고요.
○임규호 위원 유니버설디자인센터가 갖고 있는 일들을 지금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네.
○임규호 위원 근데 지금 잘 확인해 보세요. 홈페이지며 우리 재단의 목이며 이런 것들이 우리 시의회에는 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보고가 돼 있어요. 이게 주먹구구식 행정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예산 때 확실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제가 잠깐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2020년 6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저희가 유니버설디자인센터를 운영을 했었는데요. 이것을 사실 아웃소싱 그러니까 외부에 용역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했는데 이거를 유니버설디자인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니 시 내부 또는 재단 내부로 가져오라는 것 때문에 저희가 디자인재단으로 이제 넘긴 상태고요.
그 당시에 저희가 만족시킨 조건은 그 당시 센터의 직원 숫자라든가 이런 맨파워들이 있었는데 그거에 맞춰서 했는데 재단 같은 경우에는 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기에 부적절하지만 한 4년 동안 유니버설디자인센터가 굉장히 홍보가 돼 있고 또 이것을 저희가 이름 바꾸기가 그래서 지금 현재 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아마 그 팀 단위로 운영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간 애로가 좀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센터의 인력은 그러면 계속해서 운영되는 부분 아니세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그 당시 센터장이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외부 아웃소싱을 줬던 것을 저희가 유니버설디자인 관련된 재단에 직원을 해서 그 당시에 인력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임규호 위원 그러면 파견 형태로 돼 있단 말씀입니까?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지금 파견 형태가 아니라 내부로 가져와서 그 사업을 운영하고, 왜냐하면…….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그 사업만 가져오고…….
○임규호 위원 사업만 남기고 센터의 명목적인 부분은 다 지금 없어졌다는 말씀이군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 대신 센터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나 이런 것들은…….
○임규호 위원 센터로 네이밍은 돼 있는 상황?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래서 그걸 센터를 바로 없앨 경우에 기존에 굉장히 접속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센터라는 그 이름을 사용하게 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임규호 위원 대표님, 이런 사정들 알고 계셨어요?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저는 민간으로 위탁됐다가 재단으로 사업만 들어온 걸로 알고 있고요. 센터라는 타이틀로 저희가 가져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임규호 위원 오늘 행정감사를 통해서 밝혀졌네요. 이게 얼마나 사실 좀 저는 비참함을 느끼는데, 이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명목적인 부분을 우리 디자인재단에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부적인 디테일이 없어서 지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유니버설에 대한 대체적인 개념을 좀 찾아보니까 우리 서울시에서 얘기한 건 이런 거예요. 서울시는 유니버설디자인을 통해 모든 시민이 나이, 신체 크기, 국적, 장애, 능력 등과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는 쉽게 접근 가능한 물리적 환경을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누구나 평등하게 사회에 참여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구현하고자 한다.
이거의 취지에 맞게 지금 얼마나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우리 담당자분들도 딱 와닿게 말씀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한 해에 8억이나 드는 예산으로 어떤 일이 진행되는지 검증이 안 된다면 사실 의미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은 돈도 아니고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는 지침부터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지침부터.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규가 지금 없는 상황인 거죠?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 유니버설디자인은 현재 모법이 없어서 저희가 조례로 지금 한 상태고요. 또 모법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 저희가 또 재정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유니버설디자인이 모법이 만들어지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지금 현재는 유니버설디자인 조례를 만든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위원님께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 저희가 공간별로 굉장히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이 기본적인 게 만들어진 걸 넘어서서 고도화 작업까지 끝낸 그런 상태에 있어서 저희가 유니버설디자인에 있어서의 어떤 가이드라인은 굉장히 잘 돼 있는 시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재단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업은 실제로 이런 것들이 가이드라인만 만들어져서는 확산이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그때 광장시장에 굉장히 잘 된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하게 되면 그런 어떤 표준적인 디자인이 확산이 잘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에서 하는 일은 실질적으로 그것을 구축하고 그것에 대해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고 저희 디자인정책관에서는 이것을 이제 정책적으로 그리고 가이드라인을 관리하는 것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나중에 한번 좀 정리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이게 적은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어서 향후에 좀 의미 있는 성과를 어떻게 도출할지를 계획 제출을 반드시 해 주시고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임규호 위원 지금 필요한 사항이 규칙으로서 정립은 안 돼 있는 것 같으니까 이런 것들을 디자인정책관에서 책임지고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영 임규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원태 위원님, 추가 질의 1분 드리겠습니다.
○김원태 위원 확인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서상열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제1항이죠. 그 벌칙규정이 뭔지 아세요, 위반했을 경우에? 모르시죠?
근데 여러분이 의견서 제출한 거 보면 스스로 거기다가 벌칙규정을 달아놨는데요. 뭐라고 달아놓으셨죠? “징역 1년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이거는 왜 표기하신 거죠, 의견서 제출할 때?
그러니까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제1항을 설사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1차 경고로 끝나는 사안입니다, 이게요. 알고 계시나요?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네, 알고 있습니다.
○김원태 위원 근데 의견서 제출할 때는 왜 “징역 1년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이걸 왜 표기하신 거죠? 그러니까 경고로 끝나면 큰 문제 될 게 있나요?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이거는 대기환경 관련 건이 아니고요 한국에너지공단 안전검사로 정지했을 때 보일러를…….
○김원태 위원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 위반 법령을 명시했잖아요,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제1항 위반이라고. 그래서 처분 명령에 보면 대기환경보전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4조 별표36, 그 별표36 보면 경고로 끝날 문제인데요. 그거 확인해 보셨나요?
○위원장 김길영 추가적으로 변호사 조력 받으셨다고 그랬잖아요. 변호사 조력 받은 내용 있으세요? 변호사가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징역 1년?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이거는…….
○위원장 김길영 변호사한테 조력 받으신 내용도 그게 맞냐고요? 여쭤보는 거잖아요.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이거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해서 대기환경청이 아니라, 에너지관리공단이 보일러를 정지시켰는데…….
○김원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이거 말고 다른 위반을 또 하신 게 있어요?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아니, 없습니다.
○김원태 위원 그런데 대기환경청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제1항을 위반했다고 위반 법령을 명시해 줬잖아요. 그러면 그전에 11월인가요, 그때 위반했던 사항이 또 있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위반은 그거 한 건이고요. 이거는 대기환경법에서는 저희가 고발당한 부분인데 그거 이전에 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서 보일러가 문제가 있어서 운행하지 말아야 되는데, 만약에 운행하게 되면…….
○김원태 위원 그러니까 운행을 하신 거네요, 그럼요?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아닙니다. 운행을 안 했습니다.
○김원태 위원 근데 왜…….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운행을 하게 되면 징역 1년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라는 내용인데 그걸 이렇게 표현해 놔서 오해의 소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원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왜 스스로 표기를 하셨냐 이거예요? 경고로 끝날, 만약에 그 법을 위반했더라도 경고로 끝날 문제인데 스스로 왜 거기다가 그런 표시를 뭐하러 하셨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돼도 법령 위반으로 해서 경고로 끝나는 사실은 맞죠?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네, 맞습니다.
○김원태 위원 그런데 일을 왜 이렇게 자꾸만 어렵게 만드시죠, 별것도 아닌데. 위반했으면 인정하면 끝날 일이잖아요?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이건 조금 저희가 볼 때는…….
○김원태 위원 이 부분을 좀 더 내부적으로 숙고하시고 또 디자인정책관께서도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의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영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여쭤볼게요.
아까 우리 서상열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김원태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이 부분이 디자인문화본부 소관 업무라고 했나요?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디자인문화본부 이전에 안전관리실장님이 더 상위 아니에요, 조직도에 보면?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조직도에 보면 분리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아니, 감사실장님하고 안전관리실장님이 총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결론은 안전에 대해서는 시설이나. 그렇죠? 맞아요?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안전관리실장님, 지금 겸직하고 계시잖아요, 감사실장님하고. 맞나요?
○안전관리실장 이재만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답변하실 때는 속기를 하기 때문에 본인의 직함을 얘기하시고 성함을 얘기하시고 답변하셔야 됩니다.
○안전관리실장 이재만 디자인재단 안전관리실장 이재만입니다.
안전관리실장과 감사실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시설팀에서 이거를 해야 된다고 또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네.
○위원장 김길영 그런데 경영을 전공한 저의 입장으로 봤을 때 시설팀이 디자인문화본부 안에 들어가는 게 맞나요? 보통 경영본부 안에 가 있지 않아요?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저희가 산업본부는 지원본부 쪽에 근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본부는 DDP 쪽에 전체적으로 다 가 있어서 시설도 그쪽에 포진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그런데 그건 결국은 로컬에 따라서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사업 부서가 있고 지원 부서가 있어요. 경영본부는 사업 부서에서 일을 잘하게끔 지원하는 부서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한번 고민해 봅시다, 저희가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디자인문화본부에 문화확산팀장님 계시죠? 어느 분이세요?
○문화확산팀장 이소연 디자인문화본부 문화확산팀장 이소연입니다.
○위원장 김길영 콘텐츠운영팀장님 와 계세요? 안 왔어요? 왜 안 왔어요?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오늘 두 기관이 하기 때문에 공간이 좁아서…….
○위원장 김길영 전시팀장님? 안 왔어요? 시민행사팀장님은 지금 본부장님이 겸직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한번 보자고요. 시민행사팀장님, 전시팀장님, 콘텐츠운영팀장님, 문화확산팀장님, 경영학 전공하신 분 있어요, 아니면 시설관리 경영하신 분 있어요? 그러니까 더 상위 대분류에 디자인문화본부장님 이하로 쫙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단 한 명이라도 경영이나 시설에 관련된 사람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조직 구성, 조직도 진단부터 다시 해야 돼요. 원래 지원 부서는, 이거 경영하신 분이면 아실 텐데. 지원 부서에서 세팅이 되는 거지 사업 부서에서 그렇게 세팅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인사, 홍보, 안전, 시설 이런 거는 경영 파트에서 원래 지원해 줘야 돼요, 제 짧은 사회 경험에 의하면.
하여튼 그래서 그런 것부터, 지금 제가 보니까 직렬 자체에서 이거를 하기에는 조금,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제가 뭐 하나만, 디자인정책관님, 도시 디자인을 하잖아요, 지금 서울에 모든 도시 디자인을 하잖아요. 그래서 세부사항으로 2021년도에도 도시 디자인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2024년도에도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하잖아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그중에서 “야, 이건 진짜 서울의 도시 디자인이다”라고 하는 거 대표적인 거 한 가지, 두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지금 그래도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이 이제 공공디자인위원회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는 도시 시설물이나 또…….
○위원장 김길영 아니, 대표적인 어떤 거, 맨홀이면 맨홀, “아, 서울시에 갔더니 서울시 도시 디자인에서 집 색깔이 어떤 디자인이 돼 있어, 경관에 대한…….” 대표적인 거?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가 경관적으로 굉장히 칭찬을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보도상 영업시설물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최초에는 2008년도에 표준디자인을 정했고 거기에 서울색이 적용되면서 한 15년간 돼 있고요. 저희가 또 올해 새롭게 만든 것이 조금 기후 변화에 대응하면서 만들어져서 재난안전실과 더불어서 이것을 곧 보급할 예정입니다. 이것이 서울시 전역에 한 1,300개 정도 보급이 돼 있는데요, 이게 바뀔 경우에는 굉장히 경관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디자인정책관이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현 부서?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는 지금 현재 3년 2개월 정도 됐고요.
○위원장 김길영 3년 2개월 동안 도로에 있는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것이에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가 사실은 디자인 정책 부분 있어서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청계천에 야간경관 사업을 오간수교서부터 나래교까지 진행하면서 마스터플랜은 전체를 했는데 이런 것들도 큰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위원장 김길영 아, 그거는 어떤 경관에 대한 정책적인 얘기고 제가 얘기하는 도시 디자인이라는 거를 하면서, 오세훈 시장님이 주장하시는 도시 디자인이라는 걸 하면서 체크리스트가 딱 있잖아요. 가로등도 있고 벤치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잖아요. 그중에 가장 “야, 우리 시민들도 이건 진짜 서울시 벤치, 이거는 너무 잘 만든 것 같아…….”. 뭐가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럼 잠깐 홀딩, 그러면 디자인재단 대표이사님 제가 동일한 질문드릴게요.
디자인재단에서 정책을 실행하는 사업을 하시면서 가장 “야, 이거는 정말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굉장히…….”. 한번 말씀해 주세요, 뭐 있으시면.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서울시의 도시경관을 바꾼 거는 아니지만 여러 말씀 주신 부분이 이제 국내를 넘어서 해외로 K-디자인을 확산하라는 말씀들을 많이 주셔서 올해 WDO가 2027년도에 세계 행사를 합니다. 그 부분을 올해 유치를 했고요.
또 그다음에 마이애미 행사 같은 경우도 사실은 세계적으로 굉장히 지명도 있는 행사입니다. 그 부분을 짧은 기간이지만 유치해서 작년에 운영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어떤 행사적인 거 말고 혹시 그런 실물, 그러니까 제가 디자인정책관하고 업무가 다르겠지만 디자인재단에서도 뭔가를 생각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개발하고. 그런데 그런 어떤 마케팅이나 홍보 이런 거 말고 뭐가 도시 디자인 쪽에서의 그러니까 실물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게 혹시 있으신지, 대표적인…….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아주 명쾌하게 대표적인 거는 뭐 드릴 말씀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오세훈 시장이 그래 시정 활동을 뭘 했어?”, “아, 오세훈 시장이 한강에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했어.” 이런 것처럼 디자인정책관에서는 뭘 했고 재단에서 뭘 했다는, 이렇게 우리 시민들이 다 인지하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전 시장이 버스중앙차로를 했어, 이런 것처럼 아주 그렇게 심플하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맨홀 뚜껑을 도쿄나 고베 같은 데 가면 고전적인 그런 거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디자인정책관 서울 도시 디자인을 총괄하시는 그다음에 실행을 하시고 디자이너들을 양성하시는 디자인재단, 여기서 명쾌하게 말씀 주실 게 있냐는 거예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조금 반복되는 얘기지만 사실 디자인정책관은 다른 실국하고의 협력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자면 저희가 펀 벤치 같은 경우에는 미래한강본부라든가 이런 데하고 협업을 통해서 하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도상 영업시설물 그리고 그 외에도 그늘막이라든가 또는 파빌리온 같은 것들을 다른 실국하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청계천 같은 경우에는 물순환안전국과 협업해서 돼서 디자인정책관…….
○위원장 김길영 제가 봤을 때는 그 협업이 잘못된 것 같아요. 이 얘기가 끝으로 가면 사실 그거예요. 결국에 그렇다고 해서 도시공간본부를 이렇게이렇게 하라고 한 번이라도 하신 적 있어요? “야, 집 지을 때 이렇게 해”, 그러신 적 없죠? 그럴 수도 없죠?
그래서 조직의 구조가 다시 바뀌어야 되지 않나, 그렇죠? 정말 중요한 거 못하고 있어요. 그냥 약간 번외적인 거, 펀디자인 의자, 벤치 얘기 나와서 제가 여태까지 들은 얘기 한번 해드릴까요? 그 펀디자인 벤치 제작 비용이 얼마예요, 하나당?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의자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요…….
○위원장 김길영 그러니까 보통 설치 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얼마예요? 제가 알기로 800~900만 원 되지 않아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그거는 과거에 UHPC를 사용한 소울 드롭이라는 벤치…….
○위원장 김길영 그러면 500만 원?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그게 좀 비쌌고요. 최근에 벤치 그러니까 의자형 그런 것들은 보통 한 30만 원.
○위원장 김길영 펀 벤치가? 그건 저거 아니에요? 조달해서 구매하는 그냥 의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왜 기업에서도 도네이션 하고 막 해서 뭐 펀 벤치하고 유니버설 벤치하고 막 했잖아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울 드롭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500만 원, 800만 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이외에…….
○위원장 김길영 그런데 그런 거를 지금 디자인정책관님은 굉장히 우수한 사례로 보는데, 저는 이제 질문의 요지는 시민들이나 누가 이렇게 사람들이 봤을 때 이렇게 “굉장히 이거 좀 나이스하다, 되게 괜찮다”라는, 제가 그런 민원 들었을 때는 어땠냐면 그 벤치에다가 그 가격 써놓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누가 앉겠냐고.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근데 저희가 그 이외에는 폼엔폼이라든가 이런 벤치들은 보통 단가가 8만 원에서 한 10만 원 정도 되고요. 그게 청계천이나 지금 현재 책 읽는 서울광장 이런 데 협업을 해서 초창기에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너무 디자인만 생각하고 어떤 실용성 이런 걸 생각을 못했는데 그때 위원님들도 지적해 준 바도 있고 해서 저희가 수량을 늘리면서 유용한 것으로 많이 바꾼…….
○위원장 김길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민원 나온 걸 말씀드린 거고 그거에 대해서 답변할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느끼는 거는 저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느끼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뭘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에 대한 질의응답은 위원님들께서 하셔도 충분하고, 제 입장에서는 그런 거를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래 우리 서울 디자인정책관에서 이렇게 해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했어라고 할 때 좀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나, 그다음에 재단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 두 조직이 합쳐서 1,300억 정도의 예산을 쓰고 있다고 했을 때 제가 봤을 때 그 두 집단이 하는 일을 예를 들어서 100억 주고 일반 회사에 용역을 주면 그다음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면 재계약을 위해서라도 수십 가지의 결과물들을 도출해 낼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한 워딩인 것 같아요, 이 워딩.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사업을 저희도 요새 계속 점검하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내년 또는 향후에 중기계획에 대해서 신중하게 한번 고민하고 결과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제가 2022년도 행감 보니까 김영철 위원님이 지금 이런 얘기를 또 하셨어요. 근데 2년이 흘러가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우리 시민들이 늘 평가하는 거 있잖아요. 아이 뭐 좋은 직업이니까 계속 이렇게 잘하겠지, 근데 그런 의심 받으면 안 되잖아요, 저희가 더. 그렇죠?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그래서 우리가 좀 뭔가를 해내고 이렇게 하는 게 예를 들어 디자인재단에서 지금 세계 디자인시상식 그게 뭐였죠? W 뭐죠?
○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차강희 네, 서울디자인어워드입니다.
○위원장 김길영 뭐 그런 거를 해낸다 이렇게 하듯이 우리 정책관에서도 뭐를 해낸다 아니면 진짜 도시공간본부 쪽의 조직으로 들어가서 정말 재건축ㆍ재개발에 관련된 디자인을 정확하게 하시든지 그래서 정말 도시디자인을 하시든지……. 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가 사실 하고 있는 것이 일종의 뭐냐 하면 건축물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주택실 또는 도시공간본부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또 교통실이나 그러니까…….
○위원장 김길영 제가 체크리스트 다 봤어요. 뭐 하는지 다 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물론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딱 대답하시기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디자인정책관에서 뭘 했어라고 했을 때 정확하게 딱 얘기할 수 있고 우리가 딱 들으면 인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한번 고민해서 저희 사업을 재구조화도 하고 그런 대표 실적에 대해서도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우리 통합교통 뭐죠, 고 GO?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GO SEOUL입니다.
○위원장 김길영 그 GO에 대한 로고를 갑자기 했죠? 갑자기 실현됐죠?
예를 들면 공고를 내고 뭐 하고,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그렇지 않고 그 당시에 한강버스가 만들어지면서 이런 통합교통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위원장 김길영 디자인 로고에 대한 얘기하는 거예요, 필요성이나 개념 이 얘기가 아니라.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저희가 그 당시에 디자인 협력 그래서 예산을 따로 한 게 아니라 부서별 협력사업이 있어서 교통실하고 그때 같이 작업을 하면서 저희가 GO SEOUL 아이디어를…….
○위원장 김길영 그러니까 어쨌든 디자인 CI가 됐든 업체에다가 줬을 거 아니에요, 해달라고. 그렇죠?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가 타 실국의 브랜드를 개발해 주는 그런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한 꼭지를 가지고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상반기에 한 8개…….
○위원장 김길영 네, 이해됐고요. 그러면 그 로고 디자인 브랜딩한 그거 금액이 얼마나 들었어요? 연 단가계약에 의해서 금액이 안 나오나요, 그건 그냥?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전체는 2억 5,000인데 보통 한 실국에 저희가 할당하는 비용으로 한 2,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GO SEOUL은 사실 내용상 좀 커서 그거보다 그러니까 그 범주에서 저희가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걸 딱 끄집어서 얼마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전체는 2억 5,000이었고 그 한 10개 브랜드 중 1개라서 이거는 조금 더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그거 한번 다시 정책관님이 검토해 보세요. 제가 그거 발표 언제 했죠? 4월에 했나 언제 했죠?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2월에 했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2월인가?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2월에 했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그거 발표되는 날 제가 구글링했는데 똑같은 로고가 있었어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그거는 저희가 유사성 시비에 대해서는 미리 이야기가 돼서 검토를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특히 저희가 GO를 원래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여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카피하거나 그러지 않았고 나름대로는 저희 디자인적 특징을 잘 정리해서 그런 거에는 좀 저희도 자신감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아니, 이미 업력이 한 10년 되는 업체 회사의 로고가 똑같은 게 있더라고요, 제가 검색해 보니까 그때 당시에. 그래서 제가 본 게 맞는지 한 번 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그 회사 업종이 퀵서비스였어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한번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번 더 살펴보시라고. 퀵배송, 물류배송 그런 회사였어요. 대부분의 그런 회사가 GO라는 고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업체는 대전, 충청, 세종 이쪽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의 기억을 되돌아보면. 한번 보세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신 우리 최인규 디자인정책관과 차강희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감사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신속히 시정하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은 추후 사업 추진에 구체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디자인정책관 및 서울디자인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11월 11일 화요일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입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0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김길영 이상욱 임규호 김원태 민병주 서상열 윤종복 허훈 송재혁 임종국○수석전문위원 조성준
○피감사기관참석자 디자인정책관
정책관 최인규 디자인정책담당관 김연주 디자인산업담당관 김성연 도시경관담당관 정삼모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 차강희 경영본부장 이상묵 디자인문화본부장 신윤재 디자인산업본부장 박진배 감사실장 겸 안전관리실장 이재만○속기사 윤정희 홍정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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