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개회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4월 15일(월) 오후 2시 개식
제286회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개회식순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폐식
(사회 의사담당관 김희갑)
(14시 05분 개식)
지금부터 제28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례를 위해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춰 1절만 힘차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신원철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개회사 원고는 전자회의모니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어느덧 봄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봄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겨우내 얼어 있던 땅이 녹고 새로운 싹을 틔웁니다. 바싹 말랐던 가지에도 여기저기 새순이 올라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만나는 봄은 늘 경이롭고 반갑습니다.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의 자치분권도 봄을 기다립니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큰 변화의 물결을 맞이했습니다. 대통령은 자치분권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했고, 이런 의지를 담아낸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 30년 만에 정부 주도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마련되어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 속에는 시대의 요구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지방자치가 기존의 낡은 틀을 벗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선진화된 모습을 갖춰야 한다고 말입니다. 지방에게 주어진 책임의 무게만큼 또 권한도 내어줌으로써 각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성장 기회를 허락해야 한다는 시대적 사명이 거기에 녹아 있습니다.
며칠 전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속에는 지방의회가 오랜 기간 요구했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집행부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의 기본 책무를 다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지방자치법의 조속한 개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더 이상 이 문제가 표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국회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동 법안을 개정하고 지방의 일상을 실질적으로 변화시켜 나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서울시의회는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자치분권의 필요성을 알리고, 또 법안 개정을 위한 여론을 모으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전국 시ㆍ도의회의장협의회 차원에서도 중층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또한 의회 내에 인사권 독립 TF를 운영하여 시의회 인사권 독립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법 개정 이후를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서울시의회 주도로 국회에 발의된 지방의회법 제정 노력도 또 별도로 이어가겠습니다.
나아가 우리 스스로가 먼저 지방의회의 변화된 모습을 시민들께 보여드려야 합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만나 지방의회 인식제고를 위한 상호협력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의회가 먼저 자정노력 방안을 제안했고, 시민사회단체는 우리의 진정성에 지지를 보내주었습니다. 우리의 개선의지가 단지 선언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지속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력으로서 신뢰받는 의회가 되겠다던 처음의 약속을 꼭 지키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원순 시장님, 지금 이 순간 시민의 최대 관심사는 미세먼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세먼지는 더 이상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매일 매 순간 우리 삶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가장 거대한 국가재난 중 하나입니다. 시민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 미세먼지 수치를 확인하고 외출 준비로 마스크를 챙기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봄철 미세먼지의 강도가 심해질수록 시민의 불안도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대책 마련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강력한 재정투자가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선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내부 요인 제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예컨대 노후 경유차나 화력발전과 같은 주요 원인을 즉각적으로 감소시켜 나가야 합니다. 또 이미 발생한 미세먼지가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 노력도 절실합니다. 지하철 역사와 노후 공공시설, 유치원과 학교 내 공기청정기 설치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월 미세먼지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취약계층에게 마스크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도 며칠 전 박원순 시장님이 직접 지휘하는 ‘미세먼지 재난 컨트롤 타워’를 출범시켰습니다.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하고, 서울시의회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시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앞으로도 시장님의 단호한 결단과 추진력으로 확실한 대책 마련과 추진에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조희연 교육감님, 최근 자사고 재지정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자사고가 교육 당국이 요구하는 운영성과 평가보고서를 제출하고, 평가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당연한 순리라고 봅니다. 교육청은 법에서 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과감히 개선해 나가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우리 학생들이 혼란을 겪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실 것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교육청은 지난달 현장 지원 중심으로 조직개편을 단행했습니다. 학교 현장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행정지원조직으로 거듭나려는 교육청의 의지에 깊이 공감하고 응원합니다. 아무쪼록 교육청이 뜻하는 대로 학교자율운영체제가 잘 구축되기를 바랍니다.
올 봄 전국 방방곡곡에서 산불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 화재를 생각하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자칫 더 큰 피해로 번지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입니다. 이번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과 또 강원도에 연고를 두고 계신 서울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일을 통해 국가재난관리 시스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꼈고, 정부의 긴밀한 초동대응에 또 안도했습니다. 서울시도 그 어떤 재해와 재난 속에서도 반드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낼 수 있도록 재난관리 시스템을 철저히 정비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천만 시민 여러분, 내일은 어느덧 세월호 5주기입니다. 세월은 쉴 새 없이 흐르고 또 계절은 자연스레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봄은 저절로 찾아오고 새 생명은 당연히 피어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새싹이 땅을 뚫고 올라오기까지는 그 식물의 목숨을 건 노력이 수반됩니다. 이 땅에 진정한 자치분권 시대가 열리는 것도, 모든 개인이 안전하고 행복한 일상을 영위하는 것도 결코 저절로 주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언 땅을 뚫고 싹을 틔우는 심정으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 18분 폐식)
강대호 강동길 경만선 고병국
권수정 권순선 권영희 김경
김경영 김경우 김광수 김기대
김기덕 김달호 김동식 김상진
김상훈 김생환 김소양 김소영
김수규 김용석 김용연 김인제
김인호 김재형 김정태 김정환
김제리 김종무 김진수 김창원
김춘례 김태수 김태호 김평남
김혜련 김호진 김호평 김화숙
김희걸 노승재 노식래 문병훈
문영민 문장길 박기열 박기재
박상구 박순규 봉양순 서윤기
성중기 성흠제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송재혁 송정빈 신원철
신정호 안광석 양민규 여명
오중석 오한아 오현정 우형찬
유용 유정희 이경선 이광성
이광호 이동현 이병도 이상훈
이석주 이성배 이세열 이승미
이영실 이은주 이정인 이준형
이태성 이현찬 이호대 임만균
임종국 장상기 장인홍 전병주
전석기 정재웅 정지권 정진술
정진철 조상호 채유미 채인묵
최기찬 최선 최영주 최웅식
최정순 추승우 한기영 홍성룡
황규복 황인구
○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
시장 박원순
정무부시장 김원이
행정1부시장 윤준병
행정2부시장 진희선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문화본부장 서정협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행정국장 황인식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재무국장 하철승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서울교통공사 사장 김태호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평생교육국장 백호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직무대행 이지윤
농수산식품공사 사장 김경호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박진섭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세용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조희연
부교육감 김원찬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시의회사무처
사무처장박문규
의사담당관김희갑
○속기사
최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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