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4월 15일(월) 오후 2시
의사일정
1. 제28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8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안건
o보고사항
1. 제28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8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서윤기 의원 외 12인 발의)
4.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운영위원장 제출)
5.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o휴회의 건
(14시 19분 개의)
(의사봉 3타)
o보고사항
먼저 의안접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147건으로 의원 발의 의안 100건, 시장 제출 의안 43건, 교육감 제출 의안 3건, 시민 제출 청원 1건입니다.
다음은 서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입니다.
홍성룡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어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청원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입니다.
강남구 마을버스 06번 노선변경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2019회계연도 제2차 세입ㆍ세출예산 간주처리 내역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제286회 임시회 제1차 회의 보고사항
(회의록 끝에 실음)
감사합니다.
1. 제28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4시 21분)
의사일정 제1항 제28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28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회기를 4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1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8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제28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회의록 끝에 실음)
2. 제28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시 22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면 매 회기마다 회의록에 서명하는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에서 두 명 이상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련 규정에 따라 최저숫자인 두 명 의원님만 선출하였으나 연 평균 5회 이상 열리는 회기와 4년간의 임기를 고려하여 모든 의원님들이 임기 내 서명의원에 선출될 수 있도록 이번 제286회 임시회부터 서명의원을 기존의 두 분에서 여섯 분 의원님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제28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여섯 분은 지난 회기에 이어 의원 성명의 가나다 순서에 따라 김경영 의원님, 김경우 의원님, 김광수 의원님, 김기대 의원님, 김기덕 의원님, 김달호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28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서윤기 의원 외 12인 발의)
(14시 23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4월 15일과 4월 17일 그리고 4월 30일 각각 하루 동안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 답변과 주요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출석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의원 여러분의 전자회의모니터상에 제공해 드린 내용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운영위원장 제출)
(14시 24분)
(의사봉 3타)
운영위원회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4시 25분)
(의사봉 3타)
특별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특별위원회 위원을 전자회의모니터상에 제공해 드린 명단과 같이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회의록 끝에 실음)
o휴회의 건
(14시 26분)
그러면 4월 16일 하루 동안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10분간의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황인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10대 의회 들어와서 남북 관련 특위 또 연구회 등을 추진하면서 나름대로 남북 관련의 사무들을 적극적으로 의회활동의 기본목표로 삼고자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서울시 남북교류협력 특별위원회 지원 구성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작년 10월 8일이었습니다. 무려 오늘까지 약 6개월간 180일 동안 이 안건에 대해서 논의되지 않다가 오늘 아침에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약 10분간의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제가 오늘 이 발언을 하게 된 이유는 운영위원님들의 결정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의회 전체적으로 의원들의 활동에 대한 부분이 보장되지 않고 다른 편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잘 알다시피 최근 우리 한반도는 남북평화의 새로운 물결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4.27 판문점 선언, 9월 평양공동선언 등 민족화해와 공동번영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가 국가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서울시도 서울-평양 간 교류 활성화를 통한 여러 가지 남북 관련 사업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남북추진단을 확대 구성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에게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어온 바로는 추진단이 이제 생겼기 때문에 특위를 구성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이런 얘기밖에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운영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이유가 주된 이유였습니다. 특위가 남북추진단을 위해서만 활동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울시에는 다양한 남북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부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에도 남북 교육교류 협력사업을 통한 여러 사업들을 진행해야 될 시대적 과제가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적어도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하고 실질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특위를 구성해서 다양한 의견을 가진 의원님들이 참여해서 특위를 통해서 남북 관련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이 주목표였습니다.
이번 남북특위 구성 결의안에 42분의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공동발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님들뿐만 아니고 타 당 의원님들께서도 남북 관련에 대해서는 매우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의회 오시기 전에 남북 관련 사업을 하신 분이라든가 남북 관련 단체에서 활동하신 의원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러한 의원님들을 모시고 조금 더 생산적으로 특위를 구성해서 의회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게 주 이유였고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정활동의 일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한 걸림돌로 인해서 의원들 스스로가 의정활동에 위축을 받게 된다면 과연 어느 의원이 이러한 특위 구성이나 의정활동을 자유롭고 진취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본 의원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결코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회 결정이기 때문에.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고 의원 전체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북특위뿐만이 아니고 의원들 스스로 의정활동하는 데 있어서 의원들의 역량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주고 같이 협력하고 소통하는 것이 10대 서울시의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전국적으로 남북 관련 특위를 구성하거나 남북 관련 협의체를 구성해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남북평화 노력에 뒷받침하고자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서울시의회가 전국 리딩의회로서 충분히 그러한 역량을 앞으로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신원철 의장님과 각 상임위원회를 책임지고 계시는 상임위원회 위원장단 여러분, 우리 10대 의원들의 순수한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1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6분 산회)
(참고)
홍성룡 의원 서면답변서(비공개)
(비공개 자료는 회의규칙 제49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강대호 강동길 경만선 고병국
권수정 권순선 권영희 김경
김경영 김경우 김광수 김기대
김기덕 김달호 김동식 김상진
김상훈 김생환 김소양 김소영
김수규 김용석 김용연 김인제
김인호 김재형 김정태 김정환
김제리 김종무 김진수 김창원
김춘례 김태수 김태호 김평남
김혜련 김호진 김호평 김화숙
김희걸 노승재 노식래 문병훈
문영민 문장길 박기열 박기재
박상구 박순규 봉양순 서윤기
성중기 성흠제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송재혁 송정빈 신원철
신정호 안광석 양민규 여명
오중석 오한아 오현정 우형찬
유용 유정희 이경선 이광성
이광호 이동현 이병도 이상훈
이석주 이성배 이세열 이승미
이영실 이은주 이정인 이준형
이태성 이현찬 이호대 임만균
임종국 장상기 장인홍 전병주
전석기 정재웅 정지권 정진술
정진철 조상호 채유미 채인묵
최기찬 최선 최영주 최웅식
최정순 추승우 한기영 홍성룡
황규복 황인구
○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
시장 박원순
정무부시장 김원이
행정1부시장 윤준병
행정2부시장 진희선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
도시교통실장 고홍석
경제정책실장 조인동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소방재난본부장 이재열
복지정책실장 황치영
문화본부장 서정협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행정국장 황인식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
한강사업본부장 정수용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재무국장 하철승
노동민생정책관 강병호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서울교통공사 사장 김태호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평생교육국장 백호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직무대행 이지윤
농수산식품공사 사장 김경호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박진섭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세용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조희연
부교육감 김원찬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시의회사무처
사무처장박문규
의사담당관김희갑
○속기사
김연화 안복희 박경희 유현미
홍정교 신선주 한정희 최미자
윤정희 김철호 이은아 곽승희
김남형 김성은 장재희 김재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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