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6년 3월 3일(화) 오전 10시
장소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도시ㆍ건축디자인혁신 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5년도 제10차 미래공간기획관 간주처리예산 내역 보고
3. 2025년 4분기 미래공간기획관 예산전용 보고
4. 미래공간기획관 현안업무보고
5. 서울특별시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5년도 행정정보 공개 추진실적 보고
7. 디지털도시국 현안업무보고
8. 서울AI재단 정관 개정안 보고
9. 서울AI재단 현안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도시ㆍ건축디자인혁신 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민석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길영ㆍ김원태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성연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환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찬성)
2. 2025년도 제10차 미래공간기획관 간주처리예산 내역 보고
3. 2025년 4분기 미래공간기획관 예산전용 보고
4. 미래공간기획관 현안업무보고
5. 서울특별시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흠제 의원 발의)(김동욱ㆍ김성준ㆍ김원태ㆍ김인제ㆍ박칠성ㆍ봉양순ㆍ송도호ㆍ유정희ㆍ임규호ㆍ최민규ㆍ홍국표 의원 찬성)
6. 2025년도 행정정보 공개 추진실적 보고
7. 디지털도시국 현안업무보고
8. 서울AI재단 정관 개정안 보고
9. 서울AI재단 현안업무보고
(10시 34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용학 미래공간기획관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6년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월 24일 개최되었던 제3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서울시정의 방향은 단순명료하다면서 서울의 판을 다시 짜고 성장의 방향을 바로 세우며 삶의 기반을 단단히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에서도 새로 부임하신 김용학 기획관님을 필두로 서울의 공간을 창조함에 있어 시민들의 일상이 활력으로 가득 찰 수 있는 매력적인 공간을 만들뿐 아니라 미래세대에도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도시로 혁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지난 한 해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올해도 모두 건강하시고 말의 해인 만큼 힘차게 나아가시는 한 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용학 미래공간기획관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오늘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첫 임시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작년 한 해 저희 미래공간기획관은 용산국제업무지구 착공, 노들 글로벌 예술섬 조성사업 착공, 삼표부지 사전협상 완료, 상암 재창조 구상 비전 및 목표 공개, 제5회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성공적 개최 등 성과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그간 추진 중인 핵심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가겠습니다.
펀스테이션 등 시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사업들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 추진과정에서도 시의회와 시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미래공간기획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호 미래공간담당관 직무대리입니다.
강성필 공공개발담당관입니다.
배성호 용산입체도시담당관입니다.
임종현 도시활력담당관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획관님, 업무 파악은 어떻게 다 하셨습니까?
1. 서울특별시 도시ㆍ건축디자인혁신 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민석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길영ㆍ김원태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성연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환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찬성)
(10시 38분)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이민석 위원님이 발의하신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수정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이민석 위원님이 발의하신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이민석 위원의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석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ㆍ건축디자인혁신 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민간 참여 문턱을 낮추어 활성화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특정 기간에만 가능했던 접수 방식을 수시 접수 체계로 전환하고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까지 대상지를 확대하는 등 사업 활성화를 통한 서울의 도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혁신 디자인이 공사비 등을 이유로 시공 과정에서 변질되지 않도록 시행자와 시장이 설계 의도 구현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책무를 신설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바탕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도시ㆍ건축디자인혁신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대상지의 범위를 확대하고 우수 건축설계가 구현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설계의도 구현 관련입니다.
안 제3조제2항은 설계자의 건축 설계의도 구현을 위한 시장의 노력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설계자를 건축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하는 책무를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공공건축물의 경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설계비 1억 원 이상 공공건축물 등 공사에 그리고 민간건축물의 경우 건축법에 따른, 3쪽입니다.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에 한하여 설계의도 구현을 위해 설계자를 건축 과정에 의무적으로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계비 1억 원 이하의 소규모 공공건축물과 건축주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인 사업계획승인대상 공동주택, 연면적 200㎡ 이상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등에는 건축과정에서 설계자의 참여가 없는 실정입니다.
4쪽입니다.
이에 대부분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민간 대형 복합시설을 사업 대상으로 하는 도시ㆍ건축디자인혁사업의 경우 현행 법령상 설계자의 건축과정 참여 의무가 부재한 상황으로 안 제3조제2항은 시장의 책무에 사업시행자와 협력하여 설계자의 설계의도 구현을 위한 노력을 규정함으로써 혁신사업의 실현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음 사업대상지 선정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5조제2항 및 제3항은 사업대상지에 제외 대상 사업 중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5쪽입니다.
현재 조례상 사업대상지는 정비구역과 재정비촉진구역을 제외하고 있는데, 6쪽 두 번째 줄입니다. 주로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에서 복합용도로 개발되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도 함께 제외됨에 따라 이를 포함시킴으로서 역세권, 간선도로변의 도시경관 개선과 도시 경쟁력 제고 효과를 함께 도모하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현재 진행 중인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총 209개소인데, 마지막 문단입니다. 이 중 혁신사업 적용이 가능한 정비계획 수립, 사업시행인가 준비단계에 있는 사업은 115개소로 확인되며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22개소를 제외하면 총 93개소가 실질적인 혁신사업 대상지에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세부내용은 7쪽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안 제5조제2항제3호의 경우 시장이 별도로 사업대상지 제외구역을 정하도록 위임한 것으로 이는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포함 시 주거단지 포함 여부 등 세부적인 기준을 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음 8쪽입니다.
사업대상지의 수시접수 관련입니다.
현재 사업대상지는 공모방식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지난 2023년 3월 제도 도입 이후 총 세 차례의 공모로 20개소의 대상지를 선정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의 경우 공모일정에 맞추면서 사업 지연이 발생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어 이 개정조례안에서는 사업대상지 선정을 수시접수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수시접수 방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대상지 선정요건 및 절차, 신청양식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운영기준으로 개정하여 구체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9쪽 하단 종합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으로 설계자의 건축과정 참여 보장과 함께 사업대상지 범위를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까지 확대하고 대상지 신청을 수시로 접수하는 등의 조례가 개정될 경우 혁신적인 건축물의 확산을 통한 서울시 도시경관의 개선과 도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서울시는 2023년 2월 수립한 도시ㆍ건축 디자인 혁신 추진계획에서 주거혁신 대책으로 성냥갑 아파트 퇴출과 저층주거지 한 층 더 예쁜집 만들기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수립한 점을 고려할 때 향후에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등의 주거단지의 경우도 용적률 완화 특례 적용에 대한 일조 영향 등을 고려하여 특화 설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혁신사업의 확대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현재까지 공모 절차를 통해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곳 중 3곳이 대상지 선정이 현재 취소된 상태이므로 제도 운영 및 사업 추진상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ㆍ건축디자인혁신 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김용학 미래공간기획관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3413번 서울특별시 도시ㆍ건축디자인혁신 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업 전 과정에서 설계의도가 충실히 구현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와의 협력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까지 대상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기존 공모방식에서 수시접수로 전환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민간사업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창의적인 건축문화의 지속적인 확산을 통해 공공성과 디자인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사업 운영의 합리성과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의원 발의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번 질의할게요, 기획관님.
기존 공모방식에서 수시접수로 방향을 전환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이민석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주로 사대문 안 이런 도심지에서 많이 추진이 되는데 여기도 이제 창의적인 건축물들이 들어선다고 하면 도시경관의 큰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성이 개선되고 또 이런 낙후된 도심지의 재개발이 필요한 지역에도 도움이 됨으로써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시ㆍ건축디자인혁신 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ㆍ건축디자인혁신 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2025년도 제10차 미래공간기획관 간주처리예산 내역 보고
3. 2025년 4분기 미래공간기획관 예산전용 보고
4. 미래공간기획관 현안업무보고
(10시 50분)
(의사봉 3타)
진행 순서는 집행기관의 업무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학 미래공간기획관님은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공간기획관 2025년도 제10차 간주처리예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주처리 내역은 1건으로 42억 8,554만 원입니다. 이는 용산혁신지구 국가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로부터 42억 8,554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한 건입니다.
이상 간주처리예산 내역 보고를 마치고요.
두 번째, 2025년 4분기 예산전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3건이고요 금액으로는 5억 1,000만 원입니다.
먼저 첫 번째, 서울총괄건축가 운영 예산 975만 원을 민간인 국외여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이는 총괄건축가 파트너스 포럼 참석 연사 수당 및 총괄건축가 수당 부족분을 전용하여 집행한 것입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및 사전협상제도 운영 예산 5억 100만 원을 사무관리비에서 시설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대규모 여객자동차터미널 일대 교통체계 관리방안 마련 용역 및 민관협력을 통한 사전협상 선제적 개발전략 수립 용역 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를 시설비로 전용하여 집행한 바 있습니다.
이상 예산전용 내역 보고를 마치고요.
세 번째, 업무보고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미래공간기획관 주요 업무보고를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요점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4담당관 20팀이며 인력은 정ㆍ현원 모두 102명이 되겠습니다.
2쪽과 3쪽 예산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요.
5쪽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미래서울 혁신 매력공간 창조라는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용산서울코어, 전략거점 조성, 민관협력 기반 공간 혁신, 매력공간 확충이라는 네 가지 정책과제별로 사업들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7쪽 주요 업무를 네 가지 정책과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첫 번째, 신중심지 용산서울코어 본격 추진입니다.
11쪽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작년 12월 29일 기반시설 공사를 착공한 바 있습니다. 면밀한 공정 관리를 통해 고품격 기반시설을 확보해 가겠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조성토지를 단계적으로 공급합니다. 블록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12쪽 단계별 단지 조성공사 시행입니다.
안전하고 고품질의 기반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 사전조사 및 기술검토를 수행하고 올 4월부터 현장 사무실을 설치하고 부지 조성, 공동구 설치 등 공종별 공사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13쪽 스마트도시 건설 사업 추진입니다.
단지 조성 단계부터 통합운영센터를 중심으로 초고속 통신망과 도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각종 센서 등 스마트 기반시설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겠습니다.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AI 기반의 도시 운영 시스템 구축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각종 서비스를 준비하여 미래형 도시를 완성해 가겠습니다.
14쪽 글로벌 헤드쿼터 및 투자 유치입니다.
정부, 사업시행자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투자 유치 등을 마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토지 공급 등 사업 추진 단계에 따라 주한외국상공회의소 등 글로벌기업과의 접점도 확대해 가고자 합니다.
15쪽 대외 홍보 및 마케팅 강화입니다.
투자자와 시민 대상으로 미래도시 경험 및 분양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홍보관을 용산역 인근 B3 블록에 올 하반기 운영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용산서울코어 브랜드 인지도 확립과 글로벌기업 국내외 투자사, 시민 대상으로 체험프로그램 등 다각적인 홍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쪽 용산공원 조성 및 운영입니다.
정부와 긴밀한 협력으로 역사ㆍ문화ㆍ생태가 조화를 이루는 용산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서울시의 권한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 건의하고 국토부와 공동조사를 통해 시설물 관리방안을 마련해 가겠습니다. 또한 용산공원 시민소통공간 운영 및 다양한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 대시민 공감대를 형성해 가겠습니다.
17쪽 두 번째, 도시경쟁력 제고 및 균형발전을 위한 전략거점 조성입니다.
19쪽 노들 글로벌 예술섬 조성 사업입니다.
그간 설계공모 및 사전 행정절차를 거쳐 현재 단기사업인 수변문화공간의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올 6월에 수변문화공간 공사 중 일부 구간을 준공하고 조기 시민 개방 예정이며 중기사업인 하늘예술정원 조성사업은 연내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본격 공사에 착수하겠습니다. 참고로 3월 31일 노들예술섬 미래포럼이 노들섬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21쪽 차량기지 및 차고지 입체복합개발 추진입니다.
먼저 고덕차량기지 복합개발 사업을 위하여 3월에 용역 착수를 해서 구체적인 사업화 방안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22쪽 이문차량기지 연계 주변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향후 실행 가능한 단위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수서역 공영주차장 복합개발 사업은 로봇테크센터와 주거ㆍ상업기능을 포함한 복합개발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현재 SH공사에서 지방공기업평가원에 타당성 검토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25쪽 정릉 버스공영차고지 체육시설 복합개발 사업은 우리 국으로 업무 이관 후 현실성 있는 기본구상안을 재수립하였고요, 2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3월에 중앙투자심사 의뢰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26쪽 지역맞춤형 발전을 위한 공공개발 추진입니다.
구 서초소방학교 부지 일대를 에이징 테크 산업과 시니어 맞춤형 복합시설 조성을 위해 기본구상 및 지구단위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상반기 중 지구단위계획을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침체된 남부터미널 및 주변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 여건을 반영한 토지이용계획 및 보행체계 등 통합구상안 그리고 실행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송현문화공원 조성입니다.
현재 기본설계 행정절차 마무리 중입니다. 설계VE 등과 실시설계를 병행하여 상반기 내 설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특히 시민체감도 극대화를 위해 올 9월에 이건희기증관과 합동 기공식 개최를 추진하겠습니다.
30쪽 상암 재창조 종합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여러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DMC 랜드마크 용지 매각을 위해 기존의 경직된 지침을 유연하게 하고 지정용도, 주거비율 등 기준을 조정하여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등 관련 절차 이행 및 공급지침을 마련하여 상반기에는 매각공고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31쪽 마포농수산물시장 일대는 지역 일대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콘텐츠를 발굴하고 올 상반기 민관동행사업 공모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32쪽 문화비축기지는 야외공연장 인프라 개선을 추진하고 미디어아트 전시 등 다양한 크고 작은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33쪽 서울 대관람차 및 복합문화시설 조성입니다.
현재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적격성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없던 대규모 신유형 시설이다 보니 구조 안전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위해 KDI, 기획예산처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적격성조사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쪽 한강 곤돌라 상암~선유도 노선 민간투자사업입니다.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사전 검토한 민간 제안서 의견사항에 대하여 보완 중에 있습니다. 이후 유관기관 협의, LIMAC 타당성 조사 등 민투사업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세 번째, 민관협력ㆍ시민참여를 기반으로 한 공간혁신입니다.
37쪽 서울 도시건축디자인 혁신 사업 추진입니다.
총 20건의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 활성화 및 실현성 강화를 위해 제도 개선 등 내실 있게 운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사전협상제도 개선입니다.
그간 많은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강북권역 기반시설은 여전히 부족하며 대규모 민간개발은 동남권역과 도심권역에 쏠려 있는 실정입니다. 기반시설이 충분한 지역에서는 현물 공공기여는 줄이고 광역적 사용이 가능한 현금 공공기여 비중을 대폭 확대하여 강남북 상생 기반 마련을 위한 도시 인프라 확충 재원으로 활용해 가겠습니다.
또한 사전협상 개발사업을 강북과 서남권까지 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 전역의 균형 있는 성장과 개발을 도모해 가겠습니다.
40쪽 대규모 민간부지 전략적 개발 촉진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주요 사전협상 대상지는 총 7개소입니다.
서울고속터미널 부지는 작년 12월 협상을 개시를 하였고 개발계획 적정성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41쪽 노원운전학원 부지는 올해 1월 협상을 시작해서 1차 협상 후 민간사업자가 협상조정협의회에서 나온 주요 의견에 대해 조치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동부화물터미널 부지와 42쪽의 서울레미콘 부지, 코오롱 부지는 작년 사전협상을 마무리했고 올해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입안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43쪽 동서울터미널 부지는 작년 11월에 결정고시를 했는데요 임시터미널 계획 변경이 있어서 이를 반영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삼표레미콘 부지는 2월 초에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를 하였습니다. 건축 심의 등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해서 올해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4쪽 민관동행사업 추진입니다.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개화산역 주차장 시니어주택 등 3개소에 대해서는 정책제안서를 접수받아 전문기관 검토 중에 있습니다.
2차 공모로 진행한 서초소방학교와 어린이대공원 후문주차장 부지에 대해서는 2월에 당선작을 선정한 바 있고 상반기에 제안내용을 구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 지역상생리츠 및 STO 도입입니다.
공공자산에 의하여 시민들이 직접 투자하고 그에 대한 개발수익을 얻기 위해 지역상생리츠 및 STO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시범사업 대상지에 대한 사업화 용역을 올해 4월에 착수를 해서 공유재산 자산 유동화와 시민 접근성을 제고하여 서울시 공공자산의 동행 개발을 실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47쪽 네 번째, 시민 일상에 활력을 더하는 매력 공간 확충입니다.
49쪽 지하철역사 혁신 프로젝트 펀스테이션 조성입니다.
현재 6개소가 운영 중에 있고 2개소가 조성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신규로 10개소를 더 추진하고자 합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개장할 예정이고요, 2027년에는 25개 전 자치구로 확산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 역별 추진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1쪽 저이용 공공공간을 활용한 펀플레이스 조성입니다.
민간 협업을 통해 일상 속 활력이 넘치는 특색 있는 펀플레이스를 조성코자 합니다. 시범사업 대상지인 여의도 지하벙커, 서교치안센터가 개장돼 운영 중에 있고 올해 하반기에는 도곡치안센터가 추가 개장될 예정입니다.
52쪽 감성이 넘치는 시민생활공간 조성입니다.
시ㆍ구 협력사업으로 2025년 5개소가 조성ㆍ완료되었으며 2026년 석계역 지하보차도로, 창동역 고가하부 등 5개 사업이 올해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53쪽 한강 자전거장 조성입니다.
잠실과 뚝섬 선착장 인근에 우선 조성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개관ㆍ운영될 예정입니다. 한강 자전거장에는 탈의실, 휴게ㆍ정비시설 등이 조성되며 향후 한강버스선착장 주변으로 확대 설치할 예정입니다.
54쪽 서북권 한강변 도시공간 연계거점 조성입니다.
서북권 한강변에 활력 있는 공간 창출을 위해 한강과 도시공간 연계 강화 구상안을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사업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55쪽 세종문화회관 옥상 수직동선 및 전망공간 조성입니다.
세종문화회관 개관 이후 47년간 시민들에게 개방되지 않았던 옥상 공간을 공공여가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사업입니다. 외부 엘리베이터와 옥상 전망공간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56쪽 남대문시장 일대 혁신사업 추진입니다.
전통시장과 인접지역 간 연결성을 강화하고 편의 및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등 새로운 혁신장소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별 추진절차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 공사 시행 등 단계별 공정을 순차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를 이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5년도 제10차 미래공간기획관 간주처리예산 내역 보고서
2025년 4분기 미래공간기획관 예산전용 보고서
미래공간기획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총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님.
우리 김용학 기획관님 반갑습니다.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시절에 이어서 미래공간기획관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서울의 미래공간을 설계하는 막중한 자리에 부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고생하시는 기획관실 직원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해드립니다.
기획관님, 오늘은 제 지역구의 현안이자 미공간에서 추진 중인 강동역 펀스테이션 조성사업에 대해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강동역 지하 3층 상가 공실이 매우 오랫동안 방치가 되어 왔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보기에도 아주 안 좋았는데 이렇게 문화공간으로 바꾸고 보니까 기대가 크다고 주민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의 대표 문화 콘텐츠인 강풀만화거리의 특색을 살펴서 기획하고 계신다는데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고받으신 적 있나요?
그리고 스마트도서관 시스템이 도입되잖아요. 이게 단순히 무인대출기 하나 놓은 수준을 넘어서 그 주변에 서울도서관이라든가 성내도서관 그리고 아마 서울에서도 가장 큰 중앙도서관이 있어요, 올림픽파크포레온에. 그래서 그 도서관들을 연계해서 도서를 강동역에서 바로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크게는 펀스테이션을 하는 이유가 주민들이 출퇴근 후에 운동하고 건강에 유의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천호역에 공실이 500평이 있어요, 천호역에. 그런데 그 공실을 이런 펀스테이션 같은 곳으로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문득 드는데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든다는 거야, 거기에 출입구를 만들고 환기를 만드는 데.
그래서 우리 기획부서인 미래공간에서 이 문제는 다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한두 번 질의를 한 건 있는데 검토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천호역 말씀 주신 건에 대해서는 현장도 제가 한번 보고 해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26년도 업무보고를 보면 미래기획관의 업무가 파출소 리모델링부터 용산국제업무 개발까지 스펙트럼이 너무 광범위합니다. 기획관님께서 사업 간 균형을 잡기 위해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판단되는데 소감이 어떻습니까?
일단 지금은 저는 하고 있는 일들 원만하게 추진하고 또 여러 시민들의 니즈에 대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지금 다양한 요구들이 있는데 최대한 수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체계성을 갖추면서 시스템적으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부분들도 있을 거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고민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면서 체계를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맡아서 하고 있는데 도시건축전시관의 경우도 일부 시설은 지금 관광체육국, 관광 쪽에서 그대로 갖고 있고 지하의 전시관하고 이런 시설들은 저희가 공간을 다시 재편하고 또 콘텐츠는 주택실하고 같이 연계하고 협업해서 시설을 관리하고 또 콘텐츠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시민들이 가장 최대의 효용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우리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 하나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디자인 혁신사업 추진현황 주셨는데요, 지금 사전협의 단계에 있는 양평동4가 복합주거시설 이거 혁신위원회 선정 자료, 혁신위원회 보고 자료 그다음에 실무협의회 1차 관계 서류랑 1차 협의회 결과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산국제업무지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업을 유치할 것인가, 그 기업에 어떤 인재들이 와서 여기서 생활을 하고 일을 하고 사업을 영위할 것인가, 그래서 이게 서울시의 어떤 브랜드로 남을 것인가를 가장 고민해야 되고 그거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상황에서 단순히 주택공급의 일환으로만 바라보는 중앙정부의 시각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지금 민간의 재건축ㆍ재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활성화해서 주택공급을 해야 되는 게 더 적합한 처방인데 어떻게 보면 황금알을 낳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위 배를 가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 어떤 경고를 했나요?
6,000호, 1만 호가 약간 겉핥기식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6,000호가 되었을 때 용산국제업무지구 전체 연면적 대비 한 29%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개발용도의 한 30% 정도가 주거로 할애가 돼 있고 나머지 70%가 업무 그다음에 문화ㆍ상업 그다음에 여러 가지 MICE와 같은 어떤 그런 공공 기능들이 복합적으로 개발되어 있는데 이게 1만 호까지 간다는 얘기는 전체 개발면적의 반 가까이를 주거로 돌리겠다는 겁니다.
주택공급이 확대되어야 된다는 점에서는 저희도 적극 공감을 하고 그래서 전체 개발면적의 한 40% 수준인 8,000호 정도가 그래도 우리가 합리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수준 아니겠느냐 이런 정도의 말씀을 드렸던…….
이 사업에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가 돼 있는 소유자들이나 아니면 그 주변 사람들, 용산에 계신 분들, 서울시 계획이 흐트러지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은 그런 공감대가 굉장히 많이 형성돼 있다고는 생각을 해도 일반 서울시민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거에 대한 위험성을 지금 모르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거 문제입니다.” 미래공간기획관님한테 백날 얘기해 봤자 무슨 소용 있습니까? 중앙정부가 알아야 되는 거고 중앙정부가 모르고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저는 시민 공감대를 끌어낼 수 있는 비교 자료도 필요하고요, 이런 것들을 미래공간기획관에서 다양하게 생산해서 어떻게 보면 전체 공감대를 얻어서 서울의 미래, 용산의 미래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선 뭐가 맞겠냐는 문제 그리고 서울시가 주택공급의 대안으로 얘기하고 있는 다른 방법으로 주택공급에 대한 수요를 해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용산국제업무지구를 이렇게 조성해야 되는지에 대한 시민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자료 생산과 공급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강 곤돌라 사업은 여러 가지로 지금까지 짚어 왔습니다. 지금 진행 단계가 크게 변화가 없는 걸로 확인돼서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겠는데요 새로 오셨으니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한강 곤돌라 사업이 한강의 매력 그리고 서울의 매력을 높인다는 이유로 어떻게 보면 민간의 제안들을 폭넓게 고려해 주는 건 이해를 합니다. 다만 민간이 제시하는 사업성에 대한 검토도 정말 면밀히 필요하고요, 이거 한 번 만들어 놓으면 30년 동안 공여를 해 줘야 됩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고요, 그 30년의 기간이 굉장히 신중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보고받기로는 선유도공원은 지금 우리 정원도시 서울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정원 자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원 한복판에다가 케이블카의 지주를 설치하는 그런 의견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시민들이 수용 못 합니다.
선유도 바로 배후에 있는 양화한강공원에 시장님께서 공약을 하신 게 캠핑장이었습니다. 그 캠핑장은 예약한 인원들만 한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시민에게 열려 있다고는 하지만 공원 자체를 그 시간에 전용해서 사용하는 일부 시민들만 허용된 시설이었습니다. 지금 돗자리 하나만 깔아 놔도 모든 시민들이 제한 없이 정말 이용할 수 있는 거를 예약시스템으로 누군가에게만 특별하게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든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를 얻어내지 못해서 결국은 중단된 사업입니다.
저는 이 선유도 케이블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동수단의 장점 아니면 새로운 경험이나 아니면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 케이블카가 다른 데도 없고 여기만 있다면, 한강이란 특수성은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저희 주택공간위원회에서 런던에 가서 그리니치 케이블카도 타보고 올림픽을 대비해서 만들어 놨는데 지금은 텅텅 비어 있는 그런 것들도 많이 보고 왔습니다.
다양한 고민이 있지만 일단 시민들이 수용하지 못하고 기존의 여가문화 환경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까지 해치면서 하는 것들에 대해선 시민들이 반대할 게 뻔합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자의 사업 제안의 어떻게 보면 특정할 수 없는 가치에 매몰되기보다는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이익과 비교형량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기획관님 놓치지 말고 판단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펀플레이스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임종현 담당관님, 잠깐 발언대에 나오시겠습니까?
제가 방배역하고 남부터미널역하고 두 군데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었거든요. 남부터미널역이 펀스테이션, 펀플레이스 조성하는 데 안 됐던 이유가 있었잖아요. 어떤 이유였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펀플레이스 조성하시는 내용들을 쭉 보면 대부분 런베이스 러닝 위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펀플레이스를 조성하는 펀스테이션, 펀플레이스 이렇게 지하철은 펀스테이션이죠. 일상의 공간을 넘어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하철역사 내부뿐만 아니라 역사 연접 외부 공공공간을 활용한 펀스테이션 조성하는 게 추진방향과 목표인데 저는 하여튼 펀스테이션 공간들을 잘 활용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목표와 같이 특별한 경험을 시민들께 제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많이 조성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희하고 지리적으로 유사한 일본 같은 경우 지하공간에 대한 부분을 여러 가지 기후적인 부분이라든지 여러 조건들, 지하철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부분들 이런 걸 봤을 때는 지하공간 활용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곳이 일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 지하공간 활용을 거의 못 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일부 상점이 입점해서 활성화되어 있는 고속터미널이라든지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지하공간 활용이 너무 미비한 상태예요.
그런데 어찌 됐건 이러한 펀스테이션이라는 기획과 구상을 통해서 지하공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활용을 활성화시켜서 지하공간이 지금 교통공사도 굉장히 많이 적자를 보고 있고 하잖아요. 적자를 보고 있는 요인 중의 하나는 이런 공간 활용 부분이 부족한 면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여러 가지 아이덴티티라든지 이런 부분에 정확한 기획과 구상 없이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조성한다든지 정 할 부분이 없으면 런베이스로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가면 안 되고 최초에 목표하셨던 특별한 경험을 시민들께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드셨으면 좋겠고,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유휴공간이 많을 거 같아요.
저도 지하공간에 지하철을 이용하러 가고 또 환승을 하다 보면 이렇게 정말 좋은 공간이 너무 많다, 많은데 우리가 아무것도 활용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면도 있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남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일본에 가보면 어느 도시할 것 없이 지하공간을 너무 잘 활용하고 있다, 또 지하공간이 활성화도 많이 되어 있다, 또 그곳을 시민들이 찾아가는 공간으로까지 그렇게 되고 있다, 이런 부분을 보면서 부럽기도 했거든요.
저희도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하공간 활용에 물꼬를 터서 지하공간이 활성화되는 데 일조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기사 다 읽지는 않을게요. 2025년도 1월 13일 자 기사인데요 “남부터미널 개발 35년 만에 물꼬 튼다.” 올해니까 37년 지났습니다, 2년.
“1월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미래공간기획관실은 올 연말까지 남부터미널 일대 활성화 통합구상 실행방안 마련 용역을 완료할 계획이다.“
완료가 됐는지 안 됐는지 정확히 알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모호한 상태입니다. 혹시 남부터미널 관련돼서 보고 들으신 내용 있으신가요?
그런데 내용들을 제가 사전에 이렇게 질문드린 용역 내용들을 보면 참, 어떤 내용이 이게 주요 내용이냐면 남부터미널역 환경 개선, 지역 활력 중심 공간, 입체적 활력 개선으로 해서 지하에 아트도서관 조성, 지하미술관 조성, 입체적 활력 확산을 통해서 문화예술정원 조성, 기둥개선 등이 이 내용에 들어 있어요. 사전에 질문드렸다시피 이 내용들 다 불가합니다. 펀스테이션 하나도 못 만들어요, 사실은.
음악문화지구 활성화 사업, 가로개선정비 사업, 관광숙박특화 사업, 저층주거지 관리, 저층주거지 관리는 미래공간에서 하는 사업도 아니에요. 이건 도시계획국과 도시관리국에서 이미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정말 고생해 주셔서 여러 용역내용들에서 단 하나 됐어요. 소위 얘기하는 보도블록 교체하는 식의 가로정비사업, 그 외에는 어떤 부분이 2년 동안 시간의 경과를 통해서 변화가 됐는지 전혀 체감하기가 어렵습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이기도 하지만 서울에 지금 이렇게 침체되어 있고 노후되어 있는 터미널이 존재한다는 것도 개선해야 될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방향을 전혀 못 잡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시장님께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과연 남부터미널과 남부터미널 일대에 대한 개발계획을 갖고 계신지 또 이렇게 지하공간 활용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런 용역을 통해서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이런 같은 부서 내에서도 지금 서로 말이 안 맞는 이런 계획들을 수립해서 용역으로 시간이 계속 경과되는 이런 상황을 정말 이렇게 그냥 해당 상임위 위원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요청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용역하고 어쩔 수 없이 이런저런 그냥 되지도 않는 부분으로 시간 끌기가 가는 건지 많이 답답하거든요. 무언가 서울시에서 입장이 정확하게 나와 주셔야 될 거 같아요.
관광숙박특화 지구단위계획 구상하신다고 했는데 2년 동안 진행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음악문화지구 활성화 그냥 교통섬 환경 개선 이런 거 구청에서 한 겁니다. 4억 들여서 이 용역 했는데 과연 이게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하실지 앞으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이 얘기를 하면 남부터미널역 개인사업자, 민간 땅이니까 그건 우리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제가 회신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거와는 좀 다른 얘기 같아요. 과연 그 일대에 대해서 남부터미널로 인해서 침체되어 있고 노후화되어 있는 그 일대에 대한 무언가 종합적인 발전방향을, 백데이터는 충분하잖아요. 그렇죠?
어찌 됐건 서울시에서 그에 대한 의지가 있는 건지 그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 건지 명확하게 안 되면 안 된다, 되면 된다, 결론을 내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관님 새로 오셨으니까 당부 말씀하고 의견 간단히 전달하는 걸로 발언 마무리하겠습니다.
30페이지인데요. 상암 재창조 종합계획이 있고 거기에 따른 세부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DMC 랜드마크용지 매각 추진이라든지 마포농수산물시장 일대 민관동행사업이라든지 또는 문화비축기지 활성화라든지 또 거기에 연결해서 연접해 있는 입지에 보면 서울 대관람차 및 복합문화시설 조성 또 그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강 곤돌라 사업들이 전부 상암 재창조 종합계획과 주변에 유기적으로 아주 대규모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차질 없이, 물론 보고자료에도 내용과 추진 경위들이 쭉 있지만 앞으로도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행정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의 공감을 당연히 얻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행정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반대급부적인 그런 빌미를 제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실 제 입으로 언급하긴 그렇지만 한강버스 같은 빌미가 제공됐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랄까요, 그런 일이 없이 사업들이 잘 추진됐으면 좋겠고 또 진행되는 데 있어서 거의 실시간으로 도시활력담당관을 통해서 저도 그 사업에 대해서 보고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서북권 한강변 도시공간 연계거점 관련돼서 기본구상은 끝났고 올해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 이런 용역이 추진될 텐데 이거 잘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박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용산국제업무지구 관련해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김종길 위원님과 약간 다른 개념인데 어떻든 간에 1만 호를 한다고 했는데 실제 6,000호에서 1만 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어떻게 지금 협의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아까 말한 대로 KDI라든지 한강유역환경청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같이 협의해서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좀 해서 일정을 잡아야 되는데 무리하게 일정을 잡다 보니까 실제 우리 기획관님이나 공무원들이 이런 질책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무리하지 말고 실제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정확히 지적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얘기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과장님이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많이 지적을 했을 때 과장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실제 중랑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않다 보니까 주위에 이런 펀스테이션에 대한 것이 결국은 많이 변경돼서 그걸 파크골프장 비슷하게 많이 움직였습니다. 맞죠?
그런데 스크린 파크골프장이 실제 석계역, 태릉역 또 먹골역에 생기려고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든 간에 공공에서 하면서 위탁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업체가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 부분들은 많이 개선되고 있는데 이게 향후 많은 수익성이라든지 업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도움 주면?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다시피 국제업무지구에 1만 호 주택공급 제가 보기에는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국제업무지구에 대한 해외 사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하고 기획관님이 직접 저한테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용학 미래공간기획관과 회의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안건 처리 및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 후 계속해서 디지털도시국과 서울AI재단 안건 처리 및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26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강옥현 디지털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김만기 서울AI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재단 임직원 여러분, 올해 첫 임시회에서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니 더욱 반갑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개회한 이번 임시회 본회의 당시 오세훈 시장은 주거, 복지, 교육 등 주요 민생분야에서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더불어 서울을 세계적 수준의 피지컬 AI 선도도시로 도약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지난 주말 DDP에서 개최되었던 AI 페스티벌에 참석했는데 정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관계공무원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첨단 AI 기술들을 직접 체험해 보니 이제 디지털 전환과 AI 혁신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디지털도시국과 서울AI재단은 미래 서울의 판을 다시 짜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추진하는 주요 정책들이 국제적 흐름에 뒤처지지 않고 올바른 성장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강옥현 디지털도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오늘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 이민석 부위원장님 그리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6년 첫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늘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디지털도시국은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매력도시 서울을 목표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전환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올해에도 디지털로 즐거운 도시, 디지털로 안전한 도시라는 정책방향 아래 시민의 일상을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데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디지털도시국 간부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숙희 디지털정책과장입니다.
윤충식 데이터전략과장입니다.
임승철 정보시스템과장입니다. 작년 12월 말 발령받았습니다.
김완집 정보보안과장입니다.
주덕현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이봉주 공간정보과장입니다. 작년 말 승진 발령되었습니다.
추경수 데이터센터소장입니다.
이은주 서울기록원장입니다. 작년 말 발령받아 왔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만기 서울AI재단 이사장님께서도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오늘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서울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334회 임시회를 통해 2026년 재단의 주요업무에 대해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2월 28일, 3월 1일 양일간 진행된 2026 서울AI페스티벌이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에 시민들의 뜨거운 참여 속에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페스티벌은 서울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AI를 즐기고 공감하는 진정한 소통의 장이 되었으며 현장에서 보여준 시민들의 높은 관심은 우리 재단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2026년은 그간 다져온 기반을 바탕으로 서울이 글로벌 AI 선도도시로 완전히 자리매김하여야 하는 결정적인 시기입니다. 이를 위해 재단은 올해 시민이 체감하는 AI 행정혁신과 글로벌 수준의 AI 생태계 조성이라는 두 가지 핵심목표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정 전반에 AI를 접목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께 일상에서 그 편익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서울스마트라이프위크를 통해 서울의 기술력을 세계에 알리고 국제적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하겠습니다.
셋째, 서울 글로벌 AI 연구소의 성공적인 운영과 해외 우수연구자와의 협업을 통해 도시 AI 연구 수행 및 AI 핵심 인재 양성을 활성화하겠습니다.
AI 전환은 기술의 변화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혁신을 요구합니다. 서울AI재단이 적극적인 소통과 혁신을 통해 창의적인 도전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올해 한 해도 재단이 추진한 사업들이 좋은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고견은 재단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단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한태환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주성환 AI혁신사업본부장입니다.
감사합니다.
5. 서울특별시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흠제 의원 발의)(김동욱ㆍ김성준ㆍ김원태ㆍ김인제ㆍ박칠성ㆍ봉양순ㆍ송도호ㆍ유정희ㆍ임규호ㆍ최민규ㆍ홍국표 의원 찬성)
(14시 32분)
(의사봉 3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의원님이 발의하신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화재ㆍ정전ㆍ침수 등 각종 재난으로 인한 디지털재난 발생 시 서울시가 관리하는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기반시설의 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과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3쪽, 두 번째 문단입니다.
먼저 안 제7조제4항은 시장에게 디지털재난 시 서울시가 관리하는 정보시스템과 정보통신기반시설의 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현재 정보시스템 장애등급 산정 및 장애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 자체 대응체계를 운영 중이며 작년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당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신속하게 운영한 바 있습니다.
4쪽입니다.
또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서울시 디지털재난 대응 기본계획을 금년 3월 완료 예정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마지막 문단입니다.
따라서 기본계획이 결정되고 이 조례가 개정될 경우 제도적인 근거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보입니다.
5쪽입니다.
다음 안 제7조제5항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관리체계에 데이터 백업 및 복구, 단계별 대응ㆍ복구 절차, 연속적 운영을 위한 보호ㆍ대응체계 등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직후 데이터센터 화재 안전 대책을 수립하고 서울시 공공데이터센터 106개를 대상으로 전수 점검을 실시하였고 화재로 중단된 전산시스템 64개 중 63개를 복구하는 등의 자체 대응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따라서 안 제7조제5항은 서울시의 자체 대응 사항에 대하여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향후 디지털재난이 발생할 경우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쪽 종합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인공지능 시대에 증가할 수 있는 디지털재난에 대한 예방과 신속한 대응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와 관련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ㆍ대응 통합 매뉴얼 등 다양한 조례와 기본계획, 매뉴얼 등이 신속히 정비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서울시 내 각 부서와 데이터센터, 관계기관과 자치구 간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필요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강옥현 디지털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 정전, 침수 등 디지털재난 발생 시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의무화하고 관련 내용을 구체화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는 취지에 공감합니다.
현재 우리시는 내부 매뉴얼에 따라 철저한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지만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을 조례에 명문화하는 것은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조치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에 공감하며 별도의 수정 의견 없이 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흠제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2025년도 행정정보 공개 추진실적 보고
7. 디지털도시국 현안업무보고
(14시 37분)
(의사봉 3타)
진행순서는 집행기관의 업무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옥현 디지털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디지털도시국 2026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디지털도시국은 1국 6과 31팀 2사업소로 구성되어 27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주요업무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세입 예산현액은 188억 원이며 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1,884억 원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디지털도시국은 디지털로 즐거운 도시, 디지털로 안전한 도시라는 정책목표 하에 네 가지 추진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각 추진방향에 따른 세부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매력도시를 위한 3개 사업입니다.
11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시 AI 행정혁신 2.0 추진입니다.
지난해에는 서울시 자체 LLM을 구축하여 현재 디지털도시국 차원에서 시범운영 중에 있고 직원 7,000여 명에게 생성형 AI 활용을 지원했으며 3만 7,000여 명이 AI 교육을 이수하는 등 행정 AI 전환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올해는 이를 토대로 자체 LLM 서울 AI를 본격 가동하고 챗봇 2.0과 AI 에이전트를 도입해 행정의 자동화ㆍ지능화를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특히 세 번째 동그라미 항목인 AI Readable 문서기준 마련을 통해 AI가 실제 업무에 작동하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이번 보고서가 기존과 다소 다르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는 AI가 읽기 쉽도록 구조를 단순화한 AI Readable 보고서 형식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올해는 서울시 AI 3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정책 비전과 실행 전략을 체계화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서울 스마트라이프위크 2026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립니다.
올해 스마트라이프위크는 10월 6일부터 8일까지 코엑스 1층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130개 도시, 330개 기업이 참여하고 6만여 명이 방문하는 등 국제행사로서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올해는 도시-기업-시민이 함께하는 성과 중심의 글로벌 플랫폼으로 도약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전시공간은 46% 확대했고 1층 전시관을 전면 활용하여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내용적으로는 미래도시 체험 쇼룸 구성과 올해의 트렌드를 반영한 피지컬AI 중심 AI로봇쇼, 혁신기업관 등을 통해 AI가 일상에 구현되는 모습을 체감하도록 구성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스 유료화와 스폰서십 확대를 통해 행사의 자생력도 강화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데이터 분석과 협업으로 도시정책을 혁신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AI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실국의 주요 정책 결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컨설팅을 85건 수행했고 공공시설물 최적입지 등 표준분석모델을 개발하여 유사 분석을 줄이고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컨설팅 건수는 2021년 대비해서 4배 이상 증가했고 올해는 민선9기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35건 이상 분석을 지원하고 AI와 머신러닝 기반 고도화된 분석기법을 적용하겠습니다. 또한 서울형 표준분석모델을 지속 확대해 반복분석은 줄이고 행정 효율을 높이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재난ㆍ위기에 강한 디지털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3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스마트 안전도시를 위한 통신 인프라 확충 관련입니다.
시민 안전과 도시 운영에 기반이 되는 정보통신 인프라를 강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지능형 CCTV 2,000여 대를 신설하고 노후장비 교체 및 전환을 추진했으며 스마트폴 68기를 설치했습니다. 올해는 지능형 CCTV 1,880대를 추가 설치하고 기존 오탐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상황 인식 기반의 생성형 AI 관제를 시범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자치구 자가 통신망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감시시스템을 구축하고 CCTV 전송 구간의 영상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AI기반 보안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어린이 안심 통학로 조성을 위해 학교 주변에 통합형 스마트폴을 확충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사이버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체계 강화 운영입니다.
클라우드, 원격근무, 생성형 AI 확산에 따라 사이버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어 보안과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전면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해킹사고 예방을 위해 본청 6,400대의 EDR을 선제 도입했습니다. 올해는 이를 전 부서ㆍ사업소까지 확대해서 총 1만 2,000여 대로 늘리겠습니다.
또한 생성형 AI 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와 금칙어를 자동 탐지ㆍ차단하는 보안필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전 부서 대상 취약점 점검과 현장 개인정보 점검을 강화하고 사이버안전센터 보안관제를 96개 기관으로 확대하여 침해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신속한 디지털 장애 대응으로 불편함 없는 디지털행정 관련입니다.
최근 대규모 디지털 장애 사례가 이어지면서 선제적인 대응체계 마련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디지털재난 조례를 제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정보시스템, 정보자원 등 5개 분야별 대응체계를 정비하고 핵심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스템 간 연관관계를 분석해 장애 규모를 우선 예측하고 복구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대응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민간전문가 자문단 운영과 모의훈련 교육을 강화해서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겠습니다.
21페이지 누구나 누리는 디지털 일상도시를 위한 4개 사업을 추진합니다.
23페이지입니다.
디지털 약자와의 동행으로 스마트 포용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장노년층 등 디지털약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해 디지털동행플라자 5개소를 운영해서 9만여 명이 방문했고 3만 3,000여 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또한 디지털안내사 125명을 배치해 32만여 건의 상담을 지원했습니다.
올해는 도심권 동행플라자 1개소를 추가 조성해 권역별 거점체계를 완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지하철역 등 일상공간에서 디지털안내사 운영을 더욱 촘촘히 챙기고 기초 활용부터 생성형 AI 체험까지 AI디지털 배움터를 확대 운영하여 연간 10만 명 이상이 교육ㆍ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데이터 시민 개방ㆍ활용 및 정책 의사결정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시민과 행정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AI 활용 수요가 높은 고가치 데이터를 중심으로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열린데이터광장의 누적 8,300건 이상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공공 DB의 품질을 개선해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행정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시민이 데이터를 쉽게 검색ㆍ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은 분석과 시각화 기능을 강화해 데이터 기반 정책 판단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끊김 없는 서울행정, 차세대 정보자원 통합 구축 관련입니다.
시 전체 정보자원을 통합 관리하고 노후장비를 선제 교체해서 행정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데이터센터에서는 2,000여 식의 정보자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전산장비 431식을 교체 도입했습니다.
올해는 236식을 통합ㆍ재설계 방식으로 구축하고 업무 부서와 협의를 통해 클라우드 기반의 최적화된 자원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24시간 365일 종합관제 체계를 유지하고 재해복구 모의훈련을 강화해서 장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 서울을 기억하는 기록문화 조성입니다.
지난해에는 중요 비전자기록 41만여 권을 인수ㆍ정리했고 시민기록 1,000여 점을 수집했습니다. 또한 3만 8,000여 명이 기록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올해는 관할기관을 대상으로 기록관리 지도ㆍ교육을 강화하고 중요 기록 약 1만 권을 추가 인수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기록 수집을 확대하고 기록물의 디지털화와 차세대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을 추진해 기록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디지털 기반 스마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3개 사업을 추진합니다.
29페이지입니다.
시민참여형 디지털 소통 플랫폼 구축 관련입니다.
서울온과 엠보팅을 통합 고도화해서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참여할 수 있는 디지털 소통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울온은 26만여 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839개 공공시설과 연계된 모바일카드, 전자증명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공공시설을 추가 확대하고 다국어 서비스와 인증체계를 개선해서 이용 편의성과 안정성을 더욱 높이겠습니다. 또한 서울시민카드 종료에 따른 회원 전환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디지털증서 기반 비대면 행정서비스를 확대하고 엠보팅을 전면 개편해서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발전시키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시민 안전을 지키는 디지털 트윈 S-Map 서비스를 혁신토록 하겠습니다.
위성영상과 디지털 트윈을 활용해서 지반침하를 사전에 감지하고 위험을 예측하는 사업으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해상도 위성영상을 활용한 서울형 지반침하 분석모델을 구축하고 서울 전역의 지반 변화를 상시 관리하는 감시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위성영상 수집ㆍ관리체계를 구축해 지반 분석의 정확도를 더 높이겠습니다. 또한 디지털 트윈 S-Map과 연계해서 위험지역은 등급화하고 3D 시각화를 통해 지역별 위험도와 변화 추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시민의 삶과 도시 변화를 담는 서울 통계조사입니다.
올해 2026 서울서베이를 실시해 시민 생활상과 가치관 변화를 분석하고 결과를 대시민 공개 및 시정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아울러 5년 주기로 실시하는 경제총조사를 통해 서울시 60만여 사업체의 고용ㆍ산업구조를 파악하고 AIㆍ로봇 활용 등 변화된 산업 환경을 반영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실국의 정책 수요에 맞춘 통계분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서 과학적 정책판단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내용 보고를 마쳤으며 33쪽부터 37쪽까지의 2026년 세입ㆍ세출예산 세부현황과 39쪽부터 58쪽까지의 202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5년도 행정정보 공개 추진실적 보고서
디지털도시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하고 7항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요 시간 관계상 서울AI재단 정관 개정안하고 현안업무보고를 같이 합해서 받도록 그렇게 할게요.
8. 서울AI재단 정관 개정안 보고
9. 서울AI재단 현안업무보고
(14시 49분)
(의사봉 3타)
앞서 마찬가지로 집행기관의 업무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는데요 김만기 서울AI재단 이사장은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정관 개정안 보고자료 1쪽입니다.
개정사항은 첫째, 재단을 공익법인으로 지정 신청하기 위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민간의 기부금을 합법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출연금 외에 재원을 다각화하고 재정건전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정관 제35조 기금 조항을 개정하여 재단의 재원에 민간 기부금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겠습니다. 또한 기부금품법에 따라 모집 및 사용 실적을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규정하여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서울시 AI 정책의 양적ㆍ질적 확대에 따라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정원 증원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기존 정관에 명시된 정원을 51명에서 54명으로 증원하여 현재 추진 중인 재단 사업을 전담할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상 서울AI재단 정관 개정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재단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의 조직 및 인력, 2쪽 팀별 주요 업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2026년도 예산현액은 총 189억 1,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약 26.9%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은 출연금 약 131억 원, 사업수익 50억입니다.
5쪽입니다.
주요 추진업무는 목차와 같으며 7쪽부터 주요 사업별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AI 정책 연구 및 전략 수립입니다.
급변하는 기술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 AI 정책의 나침반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자치구별 AI 현황진단 모델을 고도화하고 특히 서울형 AI 윤리 인덱스를 구축하여 안전하고 신뢰받는 AI 행정의 표준을 정립하겠습니다.
8쪽 AI 행정 연구개발 및 컨설팅입니다.
서울시와 산하기관의 AI 도입을 돕는 AI 컨설팅을 강화하겠습니다. 서울AI브리지 운영을 통해 검증된 기술이 실제 행정현장에 신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9쪽 도시데이터 활용 컨설팅 및 분석 지원입니다.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행정을 지원하기 위해 소방ㆍ교통 등 시민 안전과 직결된 분야의 데이터를 정밀 분석하여 정책 의사결정을 돕고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한 실질적인 현안 해결책을 제시하겠습니다.
10쪽 시민 AI 에이전트 서비스 운영입니다.
시민 누구나 AI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시민 AI 에이전트를 본격 운영하겠습니다. 서울시의 다양한 앱 서비스를 하나로 연결하는 개인 맞춤형 비서 서비스를 통해 시민의 행정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11쪽 AI 모델 개발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대학과 협력하여 행정 AI 과제를 발굴하고 실무 중심의 교육을 통해 행정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AI 서비스를 기획하고 개발하는 실무 중심의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12쪽 서울AI플랫폼입니다.
산학연 전문가들과 서울시를 연결하는 서울AI플랫폼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전문가 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기술 매칭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민관협동형 AI 생태계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AI 시민체감 확산 및 글로벌 협력 강화 사업 관련하여 14쪽부터 주요 사업별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 어반 AI 연구소 운영입니다.
MIT 등 해외 유수기관과의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서울글로벌AI연구소를 통해 세계 수준의 도시인공지능기술을 확보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글로벌 인재 유치와 교류를 통해 서울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15쪽 도시형 AI 협력연구입니다.
국내외 AI 연구기관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서울시 정책과 연계 가능한 실증 중심의 연구과제를 지원하겠습니다.
16쪽 서울 스마트라이프위크 운영입니다.
오는 10월 제3회 서울 스마트라이프위크를 개최합니다. 이번 스마트라이프위크는 “AI와 만나는 순간, 도시는 깨어난다”라는 슬로건으로 단순한 전시를 넘어 비즈니스 매칭과 국제 콘퍼런스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서울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술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디지털도시국과의 유기적인 협조와 협력을 통해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해외전시 서울관 조성 및 운영입니다.
오는 11월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되는 SCEWC에 서울관을 조성하여 글로벌도시 간 교류 협력을 통해 서울의 우수 AIㆍ스마트도시 정책을 홍보하고 기술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AI 탐험대 어디나지원단 운영입니다.
올해는 100명의 강사진을 통해 1만 4,000명의 어르신들에게 일대일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AI시대에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19쪽 서울AI스마트시티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전시와 체험 중심을 넘어 시민 AI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공간으로 기능을 강화하고 AI행정혁신존의 콘텐츠를 최신 사례로 고도화하겠습니다. 주말 상시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방문 편의를 높이고 혁신기업의 솔루션을 연계한 계층별 교육 프로그램을 정례화하여 연간 4,000명의 교육생을 배출하겠습니다.
20쪽 AI/소프트웨어 활성화 교육 운영입니다.
미래 핵심 역량인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역량 함양을 위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로봇과 코딩 중심의 체험형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시범학교를 선정하여 1,500명의 학생에게 실습교육을 제공하고 교사 대상의 역량강화 연수를 병행하여 지속 가능한 교육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21쪽 서울AI페스티벌 기획 및 운영입니다.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1일까지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AI를 쉽고 흥미롭게 즐길 수 있는 대시민 AI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1만 8,599명의 시민들이 방문하여 AI 아트공모전과 가족참여형 로봇 경진대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AI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22쪽 AI 시민체험입니다.
디지털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AI 시민체험데이 행사를 개최하여 지역 간 AI 활용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유관기관 및 지역 거점과 연계하여 보다 많은 시민이 AI 기술을 경험하고 익힐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23쪽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 운영입니다.
은평과 영등포센터를 시니어 복합문화공간으로 운영하여 연간 2만 명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수준별 디지털 교육과정을 제공하겠습니다. 단순 체험을 넘어 상담 서비스를 병행하여 일상의 불편함을 해결하고 AI 글쓰기나 드로잉과 같은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여 시니어의 주도적인 성장을 돕겠습니다.
24쪽 AI디지털배움터입니다.
생성형 AI 확산에 따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전 시민 대상의 AI 활용 교육 서비스를 전면 개편하고 교육거점을 확충하겠습니다. 고령층 기초 교육에서 전 시민 실전 활용 교육으로 콘텐츠를 고도화하고 야간 및 주말 교육을 확대하여 누구나 학습할 수 있는 보편적 AI 리터러시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25쪽 2026년 세입ㆍ세출예산 세부현황과 26쪽 202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AI재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AI재단 정관 개정안 보고서
서울AI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행정정보 공개 추진실적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7항 디지털도시국 현안업무보고의 건 그리고 의사일정 제8항 서울AI재단 정관 개정안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9항 서울AI재단 현안업무보고의 건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님.
우선 서울AI재단 정관 개정사항 관련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요 지금 기부금품법에 따라서 공익법인으로서 재단법인이 기부금을 받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정원이 왜 필요한가, 시장에서도 외면한 정원을 굳이 왜 두어야 되느냐. 차라리 오히려 말씀하신 대로 200 대 1의 경쟁력을 보이는 정원을 늘리는 게 그래서 이런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 이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급, 2급에 어떤 퍼포먼스를 기대하는 것까지 하다 보니까 그 페이가 안 맞는 건지, 자리에 대한 업무평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냥 서울시 밑에 있는 산하기관이나 출연기관들과 좀 다르게 AI재단만의 어떻게 보면 새로운 조직체계를 한번 제안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냥 비어 있는 정원들 계속 이렇게, 밖에서 보기에는 꼭 이가 없어서 잇몸으로 막고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AI재단만큼은 AI재단에 어울리는 조직구조를 한번 만들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당부드리고 싶은 게 어반AI연구소 운영 이게 시작부터 진통이 많았고 또 이게 과연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이냐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었지만 그래도 좋은 취지, 좋은 퍼포먼스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진행된 사업입니다. 제가 그때 듣기로는 MIT 연구진 한 10명 정도가 참여하는 사업이 될 거라고 설명을 주셨는데 서울 상주 인원은 5명, 그렇죠? 그러면 서울에서 하는 업무를 코워크(co-work)하는 미국에 있는 거기에 5명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규모가 축소가 된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나만 할게요.
지금 김종길 위원님도 나름대로 어반AI연구소 운영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 예산 부분부터 시작해서 진통이 좀 있었죠. 진통이 있는 관계로 예산이 통과가 됐는데 지금 진행이 잘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디지털도시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CCTV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계시는 부서기 때문에 질문을 드릴게요. 최근에 CCTV 관련해서 수도권에 한 시청에서 CCTV 사고 난 건 아시죠?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요지는 그거예요. 사실은 이게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 아닌가 싶어서, 화면은 제가 켜면 되는데.
그런데 서울시 자료도 서울시에 118개 기관에 21만 4,595대가 설치되어 있고 국가데이터처의 지표누리를 보면 2024년도까지만 나와 있긴 한데 한 200만 대, 어마어마하게 많은 CCTV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이 CCTV를 관리는 하는 부분에 직원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자격요건도 있고 그걸 보는 직원들에 대한 관리방침도 있고 할 텐데 어찌 됐건 이런 사고가 난단 말입니다. 그리고 CCTV 관리하는 부분들을 보면 이게 직접 직원들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민간위탁한 업체들 직원들도 들어와서 있는 경우들도 있죠?
그런데 그 대수는 점차 더 늘어나고 안전과 보안과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서 CCTV를 확대해 나가고는 있지만 이를 악용한 이런 범죄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 밝혀진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공무원 윤리강령이라는 큰 포괄적인 내용 자체로만 이 부분을 다 보완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디지털화된 이런 시스템적인 부분을 관리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이중 삼중의 보완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중요한 개인정보도 포함되어 있고 그게 다른 부분으로 악용될 여지도 있고 한 이런 중요한 정보들이 고스란히 정보가 유출이 되고 또 그 부분에서 보통 순환보직을 하시게 되면 또 다른 직원이 들어와서 그걸 볼 수도 있고 한데 이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신 바는 있으신가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는 사각지대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CCTV를 신규로 설치할 때는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그런 지적을 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걸 좀 필요하다고 해서 무조건 하지 말고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사각지대 해소를 하는 방안을 말씀을 주셔서 올해부터 기존에 했던 빅데이터를 가지고 재단과 협의해서 아주 촘촘하게 50ｍ, 50ｍ 격자로 해서 분석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사각지대를 최우선 지역이 어디인지 그거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올해부터는 최우선 설치 지역을 선정을 하는 게 우선일 것 같고요.
그리고 보안요원들은 대부분 그 업무만 하는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분들이 교육도 필요해서 자체적으로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집합교육도 전체를 모아놓고 권고방식이나 마약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그것들에 대한 공유하는 회의도 분기에 1번씩 해서 교육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이 내용들이. 고급 정보잖아요. 그렇죠? 일반인은 아예 접근도 어려운 정보잖아요. 그런데 이런 걸 자유롭게 볼 수 있는 직원들이 있고 그 데이터들을 축적해서 또 이렇게 범죄에도 직접 활용을 하는 경우가 발생이 됐고 이게 좀 걱정스러워서, 시에서는 어떤 계획…….
지금 보면 여러 부서 있잖아요. 디지털정책과도 있고 정보보안, 정보보안과에서 이런 거 주로 하시나요? 어디 부서에서 이거 관할해서 하세요?
이게 그냥 단순히 선의에 기대해서 그런 부분의 윤리강령 내에서 매번 “이 규칙을 지키자, 지키자.” 얘기한다고 해도 사실상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방치되다시피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CCTV가 설치되어 있고 개인정보 유출 문제도 있고 또 범죄를 예방하고자 했는데 이를 통해서 범죄가 발생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런 부분들은 어찌 됐건 보안책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고광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CCTV, 즉 범죄 예방에 대한 예산은 서울시에서 다 내려보내잖아요, 자치구에다가. 그러면 관리감독도 어떻게 보면 서울시에서 해야 된다고 보고요.
조금 전에 사각지대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부분은 CCTV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관제센터 직원이 정보를 범죄에 쓴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파악을 해서 앞으로는 미연에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질의를 한 거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서울시 CCTV 운영현황을 보면 21만 4,595대네요, 총계를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집행부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강옥현 디지털도시국장님께서 직원들하고 상의해서 이걸 어떻게 해소할지 그런 부분도 한번 마련해 보세요.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 진행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강옥현 디지털도시국장님과 김만기 서울AI재단 이사장을 비롯하여 성실히 회의 준비를 해 주신 관계공무원 및 재단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내일 3월 4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는 주택실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소관 안건 처리 및 업무보고가 있을 예정이니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임시회 제1차 주택공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3분 산회)
김태수 이민석 고광민 김영철
김종길 김현기 박석 최진혁
박승진
○청가위원
최기찬
○수석전문위원
윤은정
○출석공무원
미래공간기획관
기획관 김용학
미래공간담당관 직무대리 김지호
공공개발담당관 강성필
용산입체도시담당관 배성호
도시활력담당관 임종현
디지털도시국
국장 강옥현
디지털정책과장 김숙희
데이터전략과장 윤충식
정보시스템과장 임승철
정보보안과장 김완집
정보통신과장 주덕현
공간정보과장 이봉주
데이터센터소장 추경수
서울기록원장 이은주
서울AI재단
이사장 김만기
AI혁신사업본부장 주성환
경영기획본부장 한태환
○속기사
한자현 이서은 홍정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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