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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8년 9월 6일(목) 오전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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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교육청 업무보고(평생진로교육국, 학생교육원, 학교보건진흥원, 학생체육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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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교육청 업무보고(평생진로교육국, 학생교육원, 학교보건진흥원, 학생체육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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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인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박혜자 평생진로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은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대책을 추진하고 학생들이 직업교육을 통해 꿈을 찾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 학생들의 얼굴이 미래에 대한 희망보다는 두려움으로 그늘져 있는 모습을 적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학교에 가고 싶지 않은 충동을 1회 이상 느낀 경우가 43.9%이며 자살을 생각한 경우는 무려 21%나 된다고 합니다.  또한 특성화고 현장실습생들은 장시간 저임금근로를 강요받거나 위험한 업무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박혜자 평생진로교육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히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평생진로교육국 및 학생교육원, 학교보건진흥원, 학생체육관 소관의 주요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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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교육청 업무보고(평생진로교육국, 학생교육원, 학교보건진흥원, 학생체육관 소관)

(10시 16분)

○위원장 장인홍  의사일정 제1항 평생진로교육국, 학생교육원, 학교보건진흥원 및 학생체육관 소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평생진로교육국장과 직속기관장이 소관 업무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각각 한 후에 집행부를 상대로 일괄해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혜자 평생진로교육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안녕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입니다.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과 김경ㆍ황인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님들께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서 오늘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광빈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정영철 학생생활교육과장입니다.
  신승인 진로직업교육과장입니다.
  박광훈 체육건강과장입니다.
  정영철 학생생활교육과장과 신승인 진로직업교육과장은 9월 1일자 전문직 인사로 새로 부임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평생진로교육국의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주요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일반현황, 예산현황, 부서별 주요업무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17쪽 일반현황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은 4과 18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전문직, 일반직 등 10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기능은 21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9쪽 예산현황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 주관 사업은 도서관운영지원 등 29개 사업이며 2018년 본예산은 5,543억 1,536만 원으로 이 중 69.6%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입니다.  221쪽 학교평생교육활성화입니다.
  학교시설을 기반으로 지역주민 및 학부모들에게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학습자 운영, 공모형, 평생교육 전용교실인 마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23쪽 교육 소외계층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입니다.
  정규 학교교육의 기회를 놓친 교육소외계층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문해교육프로그램을 76개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및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예산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26쪽 평생교육 진흥 및 공공도서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역사회 평생교육진흥을 위해 평생학습협력망을 구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도서관ㆍ평생학습관 및 퇴직교직원을 활용한 교육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30쪽 학원 건전운영 지원 및 관리 감독입니다.
  불법고액교습비 징수, 선행학습 유발 광고, 교습시간 위반 등 사교육 조장행위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요자 맞춤형 학원 관계자 연수, 나이스 학원정보 정비, 학원 담당자의 업무공유 워크숍 실시 등 신뢰받는 학원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234쪽 비영리 공인 법인의 건전 운영 및 공익창출 역량 강화입니다.
  비영리 공익법인이 목적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사회공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육협력사업 및 공익법인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생생활교육과입니다.
  236쪽 공감하고 회복하는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입니다.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초등학교 피해 응답률이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어울림 프로그램 및 회복적 생활교육 직무연수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모든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전담변호사를 배치하여 전문적인 법률상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38쪽 학교부적응 학생 통합지원시스템 안정화입니다.
  학교부적응 및 학업중단 위기학생을 위해 맞춤형 대안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업중단숙려제 운영에 집중하고 있으며 청소년도움센터 친구랑과 학업중단학생지원 거점공간을 활용하여 학교 밖 학생도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40쪽 회복과 적응을 위한 종합적인 상담지원 체계 정착입니다.
  학교부적응 학생과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상담 및 심리치유를 위해 위클래스와 위센터를 확대 구축하는 한편 학교상담지원을 위한 컨설팅과 상담역량 강화연수를 통해 단위학교의 상담역량 강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242쪽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지원 내실화입니다.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중ㆍ고등학교에 전문순회강사 지원 사업과 장애ㆍ비장애 학생들이 함께하는 통합스포츠클럽을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학생의 진로직업교육 강화 및 일자리 연계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진로직업교육과입니다.
  246쪽 협업중심의 진료체험 활성화입니다.
  민ㆍ관 협력네트워크 구축, 컨소시엄 구성 등으로 지역사회별 특색 있는 진로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진로탐색 설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솔선하여 현장진로직업체험처로 개방하고 학생들이 실질적인 진로직업 체험을 통해 진로개발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계획 추진 중입니다.
  249쪽 미래사회에 적합한 학과개편 지원입니다.
  학령인구 감소와 사회 변화에 따라 미래사회에 적합한 특성화고 학과 개편을 위해 교육운영 시스템을 혁신, 인프라를 개선하고 직업계고의 매력도를 높여 가고 싶은 학교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고졸 기술인력 확보를 위해 직업계고 학생 비중관리 지원 사업 15교를 지원하고 실무과목 중심의 NCS 교육과정 운영지원 사업 80교를 지원하였습니다.
  253쪽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입니다.
  13개 산업분야별 산ㆍ학ㆍ관 협의체 운영을 강화하여 우수 취업처 발굴과 취업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ㆍ서울고용노동청과의 협력을 통해 취업을 지원하고 서울형 글로벌 현장학습 운영 및 국제화 교육기반 조성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체육건강과입니다.
  256쪽 경기력 향상과 자율체육활동을 위한 대회 지원입니다.
  학생선수의 경기력 향상 및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기초ㆍ취약 종목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스포츠클럽 종목을 확대 운영하여 학생들의 체력증진 및 인성교육을 함양하고 있습니다.
  258쪽 체육교육과정 운영 내실화입니다.
  수영교육 운영비를 지원하여 초등학교 3, 4학년 수영교육을 전면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안심생존수영교육지원센터를 구축하여 5, 6학년 생존수영교육을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포츠강사를 지원하여 체육교육과정을 내실화하고 있습니다.
  260쪽 어린이 활동 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어린이 활동 공간의 환경안전관리기준 법제화에 따라 2017년부터 유ㆍ초ㆍ특수학교 대상 어린이 활동 공간 환경안전관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7년 지도점검 결과 부적합 학교에 시설보수비를 지원하여 시설개선 중에 있으며 2018년 겨울방학 이내에 개선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연면적 430㎡미만 사립유치원과 실외 어린이놀이시설 검사용역 위탁을 통해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지도점검하고 교육청ㆍ학교관계자 대상 환경안전보건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63쪽 질 높은 친환경 무상급식 제공입니다.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및 학부모 부담경감을 위해 초ㆍ중학교 941교에 대하여 현재까지 3,061억 1,717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급식 위생관리시스템 설치 및 급식실 환기시설 청소 용역비를 지원하였고 식중독 발생 학교 및 위생관리 취약 학교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평생진로교육국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은 여러 현안과 민원들이 많은 그러한 국입니다.  이러한 주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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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평생진로교육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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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인홍  박혜자 평생진로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영 학생교육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교육원장 김시영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교육원장 김시영입니다.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과 김경 부위원장님, 황인구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교육원의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숙자 총무부장입니다.
  신창진 교육기획운영부장입니다.  신창진 부장님은 이번 9월 1일자로 다시 전입해오셨습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교육원의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교육방향, 주요업무, 현안업무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자료 1쪽부터 5쪽까지입니다.  우리 원은 2부 3과, 4분원, 1야외교육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본원은 경기도 가평군 상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직원 정·현원, 시설 및 예산 현황 등 우리 원의 일반현황에 대한 내용은 책자의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교육방향은 보고자료 6쪽부터 14쪽까지입니다.  건강한 심신과 바른 인성을 갖춘 청소년 육성을 목표로 하여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책자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도 주요업무입니다.  보고자료 15쪽부터 36쪽까지입니다.
  첫째, 미래 핵심역량을 기르는 수요자 중심 맞춤형 수련교육 운영입니다.  자료가 16쪽부터 18쪽입니다.
  학교 현장의 요구에 부합하는 소통·협력의 체험중심 수련교육 운영으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성·감성·인성의 창의교육을 실현하고 배려·협력·상생하는 미래 핵심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맞춤형 수련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으로는 야영캠프활동, 임해교육활동, 산내들 자연체험과정, 임원학생수련활동, 도전모험활동, 천마자연체험 및 도전야영활동 등이 있으며 이에 대한 상세한 추진 목표와 계획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둘째, 꿈·도전·성장을 촉진하는 창의적 특색 수련교육 운영입니다.  자료 19쪽부터 21쪽까지입니다.
  교육장별·시기별 특성화된 다양한 체험형 수련프로그램으로 사계절 참여형 수련교육을 활성화하고 학생 각자가 지닌 가능성을 발현하도록 특색 수련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으로는 시기별로는 학년 초 소통프로그램을 통한 학급경영지원 등이 있고 대상별로는 사회적 배려대상학생을 위한 수련교육 및 다문화학생을 위한 수련교육이 있습니다.  이밖에 도전·성장을 위한 수련교육, 전환기 학생을 위한 수련교육, 방학 중 수련교육, 서울-제주 교류 학생 힐링 캠프 또 수련교육과정 개발위원회 운영 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목표와 상세한 계획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셋째, 학생·교직원·학부모가 신뢰하는 안전 수련교육 강화입니다.  자료 22쪽부터 24쪽까지입니다.
  학생들의 안전 생활을 위하여 우리 원에서는 안전한 교육환경과 교육요원의 안전한 수련교육 역량 강화를 통해 안전 수련교육을 운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종합수련교육, 해양수련교육, 소집단수련교육, 강/바다 생존수영 등 네 개의 교원 직무연수를 운영하고 다양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수련시설 안전점검단을 운영하며 시설개선 및 보수를 통하여 안전한 수련교육을 여건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목표와 상세한 계획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넷째, 찾아가는 도심권 수련교육 확대입니다.  자료 25쪽부터 26쪽까지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지원하는 찾아가는 수련교육 서비스 제공으로 학교 내 교육활동 지원 및 도심권 수련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하습니다.  이를 위해 수련교육 협력학교인 서울광희초등학교 내에 거점을 마련하고 찾아가는 수련교육지원본부가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찾아가는 수련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색 교육과정으로는 학교 내 야영활동을 지원하는 스쿨핑, 스쿨캠핑입니다.  또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지원하는 돌봄놀이교실 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목표와 상세한 계획은 자료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섯째, 모두의 가능성을 여는 배려대상·특별 수련교육 강화입니다.  자료 27쪽부터 29쪽까지입니다.
  학교 부적응·위기학생 및 사회적 배려대상 학생을 위한 수련교육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공교육의 책무성 제고 및 사회적 배려대상학생 수련교육 지원 확대를 위한 정의로운 차등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문화 어울림 캠프, 통합학급 나래 캠프, 배려대상학생 가족캠프인 소·공·자(소통·공감·자율) 3UP⇑ 캠프, 학교폭력피·가해학생을 위한 나세움·나키움 캠프, 학업중단위기학생을 위한 나래숲 캠프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목표와 상세한 계획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여섯째, 세계와 소통하는 인재를 기르는 영어체험교육 구현입니다.  자료 30쪽부터 32쪽까지입니다.
  의사소통 중심의 학생 실용 영어교육으로 의사소통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하고,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안착을 통해 공존과 상생의 의미를 아는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해 영어체험교육뿐 아니라 다문화학생을 위한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에 대한 추진목표와 상세한 계획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참여하고 지원하는 어울림 교육행정 선도입니다.
  33쪽부터 36쪽까지입니다.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며 이해하는 또 생동감 있는 어울림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청렴과 가까워지는 찾아가는 재정지원 컨설팅, 자연친화적 수련 체험을 통해 청소년 감수성 향상과 긍정적 자연관 형성을 위하여 서로가 이해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활동, 찾아가는 맞춤형 재정업무 컨설팅 실시, 수요자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자연체험 환경 조성, 자연 체험 수련교육 활성화를 위한 여러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안업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37쪽부터 39쪽까지입니다.
  금년 6월부터 시작하고 있는 안심생존수영교육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우선 안심생존수영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비는 우리 교육청이 지원하고 교육장소 및 시설은 서울시가 지원하는 협력을 통해 학생이 안전하고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강과 바다를 이용한 생존수영교육 활동을 말합니다.  이에, 우리 학생교육원 소속 전문교육요원의 지도역량과 서울특별시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2018년 6월부터 잠실한강야외수영장과 바로 옆에 있는 한강교육장에서 서울시 관내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생존수영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경과 및 현안 추진계획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교육원이 서울학생들의 창의와 인성, 감성 함양을 위한 숲·바람·태양의 학교로서 협력적 인성과 건강한 심신을 지닌 미래인재를 키우는 요람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은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조언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교육원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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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학생교육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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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인홍  김시영 학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호 학교보건진흥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보건진흥원장 강동호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  김경 부위원장님, 황인구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학교보건진흥원장 강동호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원의 2018년 주요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 2쪽 예산현황, 3쪽 우리 원의 운영방향은 주 업무보고서 자료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원에서 2018년도에 추진하는 네 가지 주요업무 및 두 가지 특색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찾아가는 마음건강 상담입니다.
  마음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마음건강 ONE-STOP 지원센터와 전문상담요원 인력풀을 운영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학생들의 심리치료를 위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9쪽 학생 건강증진 연계 서비스 지원확대입니다.
  의료기관과 복지재단과의 연계로 학교보건지원서비스를 강화하여 저소득층 가정 학생들이 희귀 난치성 질환, 심장질환, 저시력 등의 장애를 수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12쪽 학교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사업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전액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숲과 함께하는 또래 리더십 캠프’와 ‘학생 금연 학교’ 등을 운영하고 학교 흡연예방 전문 강사와 금연학생 전문상담사 인력풀을 구성하여 학교로 찾아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현장에 흡연예방교육사업의 기반구축과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학교흡연예방사업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학교급식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원 강화입니다.
  학교급식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급식학교 식품접촉표면 미생물 검사, 표본학교 HACCP 검증 검사, 학교급식 식중독균 검사를 우리 원의 식품안전분석실에서 직접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재료의 방사능 정밀검사는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20쪽 학교 환경위생 관리를 통한 쾌적한 환경조성입니다.
  우리 원에서는 학교에서 매년 실시하는 실내 공기질 측정 및 먹는 물(정수기) 수질검사에 대하여 160개 학교를 대상으로 환경위생통합관리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치원 189개 원을 대상으로도 실내 공기질 측정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 3년 이내 신축학교 45개 교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새 학교 증후군 유발물질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23쪽 학교 미세먼지 관리 대응 지원입니다.
  미세먼지에 적기 대응하여 학생과 교직원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미세먼지 관리 전문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대기환경정보 등을 활용하여 미세먼지 발생 예·경보제를 실시하고 또한 학교 미세먼지 관련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학교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보제공지원입니다.
  감염병 및 의심 증상 발병 시 행동요령, 감염예방 교육자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울학교보건포털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감염병 사전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병 예·경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감염병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제공을 위하여 주간소식지를 제작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32쪽 다양한 정보제공을 통한 학교 급식 현장 지원입니다.
  서울의 다양한 학교 급식 관련 정보를 일원화된 웹사이트로 제공·공유하고자 학교급식포털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식중독 예방 위기경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교 급식 식재료의 가격을 전문 가격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월 1회 학교에 제공함으로써 개별학교의 업무량 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5쪽 학교급식 수요자 만족도 향상을 위한 맞춤형 지원입니다.
  유치원·초등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 및 자기건강관리 능력 배양을 위해 우리 원의 영양체험관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단위학교의 위생능력 향상과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위생관리 취약학교 등에 대해서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현장에 필요한 학교급식 관련 교육자료도 개발·보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쪽 학교 보건·환경 분야 연수 운영과 46쪽 학교 급식 분야 연수 운영 그리고 49쪽 학교 급식 품질향상 세미나 및 조리실습 교육 운영 등 학교보건 관계자와 학교급식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전문적이고 다양한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수과정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원의 특색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3쪽 심폐소생술 교육장 운영입니다.
  교육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본원 2층에 설치한 심폐소생술 교육장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학교에서 수요가 많은 심폐소생술 교육을 확대 지원을 위해 전문강사 양성 과정과 학교로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5쪽입니다.  학교급식 시설·설비 향상을 위한 컨설팅입니다.
  식약처에서 지정한 HACCP 전문기관과 MOU를 체결해서 급식실 신·증축 및 개·보수 학교를 대상으로 공사 전에 시설환경에 최적화된 학교급식시설 위치선정과 설계도면 검토, 급식위생 관리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는데 학교의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학교보건진흥원의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생 건강과 관련된 학부모와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면서 학교보건, 환경위생, 학교급식에 대한 전문분야 지원요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시설, 인력, 예산의 한계로 이것을 100% 보강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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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학교보건진흥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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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인홍  강동호 학교보건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순 학생체육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체육관장 이정순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체육관장 이정순입니다.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과 김경 부위원장님, 황인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우리 학생체육관의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예산현황, 운영방향,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3쪽입니다.
  우리 학생체육관은 체육관 본관, 학생 수영장, 강서 분관 등 3개의 체육시설을 관리 운영하면서 학생과 교직원 그리고 시민들의 체육문화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4쪽 예산현황입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현액은 총 24억 7,677만 원으로 이 중 77%를 집행하였습니다.  7월 31일 현재 세입징수액은 연간계획 10억 4,800만 원 대비 57%를 징수하였습니다.
  5쪽 운영방향입니다.
  우리 학생체육관은 함께해서 행복한 체육문화활동 지원을 운영목표로 설정하고 첫째 학교체육 활동 활성화 지원, 둘째 체육교육 핵심 역량 강화, 셋째 수영ㆍ수상안전 교육 내실화, 넷째 이용자가 만족하는 체육ㆍ문화 시설 제공 등 네 가지의 추진방향에 중점을 두고 모든 직원과 유관기관 및 관계자들의 협력을 통해 목표 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학교체육 활동 활성화 지원입니다.
  학생들의 건강 증진 도모를 위한 학교스포츠클럽 대회 장소 제공과 경기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여학생 맞춤형 스포츠 활동 지원을 위해 여신 지원단을 구성하고 오는 11월 3일 제7회 서울 여학생 스포츠 어울림 한마당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각종 스포츠 활동과 수영 교육 등에 참여하는 학교에 스포츠 행복버스를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안전과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2쪽 체육교사 핵심역량 강화입니다.
  체육교사 역량 강화 및 전문성 신장을 위해 초ㆍ중등체육교원 직무연수를 4회 실시하였으며 교사들의 자발적인 연수 운영을 위해 무용교과연구회 자율연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5쪽 수영 및 수상안전 교육 내실화입니다.
  전국소년체육대회와 전국체육대회 대비를 위해 초ㆍ중ㆍ고 수영선수를 대상으로 연중 강화 훈련을 실시하고 있고 전국소년체전 선발 예선대회, 교육지원청 교육장배 수영대회 등 각종 수영대회를 개최ㆍ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학생 수영장과 강서 분관에서 초등학교 3, 4학년 수영기초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동계 및 하계 방학에는 초ㆍ중ㆍ고 학생을 대상으로 방학 중 수영교실을 운영하여 영법별ㆍ수준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학생들의 수상안전 지식과 도전정신을 함양시키고자 생존수영 및 하이다이빙 체험교육을 초등학교 5, 6학년~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7월 31일 현재 28개 교에 67회를 실시하여 4,650명이 체험교육에 참여하였습니다.
  19쪽 이용자가 만족하는 체육ㆍ문화시설 제공입니다.
  우리 학생체육관은 체육시설 및 각급학교 문화행사, 시민들의 생활체육, 공연활동과 체육경기가 내실 있고 만족스럽게 이루어지도록 시설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7월 31일 현재 우리 학생체육관에서 43개 학교와 28개 기관이 학교체육 문화활동과 각종 생활체육 및 문화활동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체육관 환경개선을 위해 강서 분관 수영장 환경개선 공사를 8월 중에 완료하여 9월부터 수영교육을 차질 없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학생체육관의 주요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학생체육관은 우수한 선수 발굴 육성 및 훈련을 적극 지원하여 학생, 교직원, 시민 모두가 체력을 증진하고 다양한 경기 참관을 통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다 나은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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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학생체육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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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인홍  이정순 학생체육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5분 이내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추가질의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별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 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최선 위원님.
○최선 위원  평생교육국의 평생교육과 비영리법인 현황을 자료로 주시는데 여기 보면, 감사하거나 연말에 결산하셨을 때 지적사항 포함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생생활교육과에 위클래스 운영현황과 관련해서 학교마다 배정되는 선생님들 수가 있으실 거고 그 선생님 한 분마다 얼마큼이나 상담을 감당하고 있는지 그리고 한 명당 몇 분 정도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지 실적포함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우리 학생체육관도 그렇고 특히 종사자 현황을 주셨는데 여기에서 실제 출근하시는 이분들 이외에도 다른 종사자들이 계신 것 아닌가요?  지도교사랄지…….
○학생체육관장 이정순  지도교사는 없고요 용역직원들이 있습니다.
○최선 위원  그 현황 관련해서 처우까지 포함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생체육관장 이정순  알겠습니다.
○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다음은 황인구 위원님.
○황인구 위원  황인구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에 교육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58개 봉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구성 운영 현황 본 위원이 자료를 좀 부탁 한번 드리고요.  또 세부 17개 사업 진행내용에 대해서도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최선 위원님 말씀, 본 위원에게도 공익법인 운영현황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학교보건진흥원 원장님께 말씀드리는데 혹시 11개 교육지원청의 급식실 현황 개요도 우리 보건진흥원이 갖고 있겠네요?  진흥원이 갖고 있습니까, 급식실 현황자료?
○학교보건진흥원장 강동호  저희는 검사나…….
○황인구 위원  구성 이런 것만 해 주기 때문에 그것은 시설과에다 물어봐야 되나요?
○학교보건진흥원장 강동호  본청에서 하고…….
○황인구 위원  그것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두 가지 사항 인생이모작센터 관련 현황하고 공익법인 현황도 본 위원에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김경 위원님.
○김경 위원  서울시교육청 산하 공공도서관 중에서 전자도서관 있잖아요.  전자도서관 사용했던 이용현황하고 그다음에 웹 기반 콘텐츠들 종류하고 그다음에 몇 개의 책들이라든지 오디오라든지 이런 콘텐츠들이 있는지 그 현황 좀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장상기 위원님.
○장상기 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우리마을 전용교실 마실 설치 운영 관련해가지고 그 자료 좀 주시고요.  통합교육 관련해서 지금 현재 특수학급 운영실태 좀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조상호 위원님.
○조상호 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저번 임시회 때 요구한 자료가 아직까지 안 왔어요.  평생진로국에 보면 퇴직교원을 활용한 제도가 많이 있는데 여기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안 주신 건지 못 주신 건지 모르겠지만 빨리 좀 주세요.  퇴직자들 퇴직교원 활용에 대한 근거, 지침이면 지침이나 방침서 그리고 이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그리고 여기에 소요된 예산 얼마인지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조상호 위원님 자료요구는 직접 자세하게 내역을 듣고 구체적으로 뭘 원하시는지 파악한 후에 신속하게 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또 자료요구하실 분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김수규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하고 황인구 위원님부터 순차적으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 위원  김수규 위원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그리고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23쪽 교육 소외계층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정규학교 교육을 놓친 성인학습자 및 교육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수규 위원  그 밑에 보면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있어서 학력인정 학교가 12개 교가 있고 학력 미인정이 4개 교가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평생교육진로국장 박혜자입니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정규교육과정의 기회를 놓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평생교육시설을 인정해 줌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도 지원하고 그러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 계열은 초등 과정, 중ㆍ고등 과정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하나를 설명을 드리면 서현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평생교육법령을 근거로 해서 원래는 6년 교육과정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한 2년 과정을 줄일 수도 있고 중ㆍ고등학교 과정은 3년 원칙인데 1년 과정을 줄여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초등, 중등은 의무교육과정에 준해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요.  고등학교 중에서도 특성화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저희들이 특성화고등학교 수준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술고등학교나 학비를 자율책정에 의해서 받고 있는 그러한 고등학교에는 저희가 예산은 의무교육과정 내에 있는 교과서 대금 정도만 지원해서 여기에서 이수함으로 인해 학력을 인정해 주는 그러한 평생교육법상 제도입니다.
○김수규 위원  교육의 기회를 놓친 만학도들의 학력 인정을 해 주는 곳이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그렇습니다.
○김수규 위원  그런데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장학금 지급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인문계고등학교는 장학금 지급을 안 하고 있는 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현재는 인문계고등학교는 장학금 지원을 안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 계획은, 2020년도에 현 정권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으로 가는 게 공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일반계고등학교 학생들에게도 선도적으로 2019년도에 먼저 예산의 한 70% 정도는 지원할 계획으로 지금 예산편성은 해 놓고 있습니다.  같이 교육의 기회를 놓친 학생들에게 학습의 기회를 주는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편성은 해 놨는데 심의과정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러한 내용, 목적사업이 잘 이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수규 위원  지금 현재 학력인정학교를 나오는 만학도들의 연령대를 혹시 알고 계시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연령대는 너무 천차만별이라서 제가 지금은…….
○김수규 위원  연령대는 천차만별인데 그중에서 제일 많이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의 연령대는 어느 연령대가 제일 많다고…….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예를 들면 학력인정 문해교육프로그램에는 대부분 어르신들입니다.  50에서 한 90세에 이르시는 어르신들이 다니고 계시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과정은 아무래도 과정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고등학교에 준하는 젊은 층들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중학교도 마찬가지고.
○김수규 위원  고등학교도 연령층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높은 사람도 있습니다.
○김수규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연령대가 상당히 높은데 특성화교육을 받는 분들에 대한 지원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그 부분에서 좀 의심이 되거든요.  연령이 많으신 분들이 특성화고를 나와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드는데 그분들에게는 지원이 되고 수업을 받는 그런 학생들은 지원이 안 되는 부분에서 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내년에 예산이 70% 수준에서 예산을 확보했다니 천만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편성했습니다.
○김수규 위원  225쪽에 보면 평생교육시설 지원이 있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김수규 위원  이 부분은 어디에 지원하는 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학교형태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김수규 위원  네.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이것은 교육환경개선이 필요하거나 기타 평생교육시설이 열악한 곳을 지원하기 위한 그러한 예산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수규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알겠습니다.
○김수규 위원  학력인정시설의 학교들이 대부분 사립이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사립입니다.
○김수규 위원  사립인데 법인화 문제가 걸려 있죠.  법인화를 할 경우에는 지원이 확대되고 사립인 경우에는 지원이 축소되고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교육의 목적은 어찌됐든 사립이든 법인이든 지원은 똑같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되는데 시설지원 같은 경우에 법인에만 지원이 되는지 아니면 사립에도 지원이 되는지?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사립도 지원됩니다.
○김수규 위원  그 부분도 잘 모르신다면 과장님께서 답변을 대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임광빈  평생교육과장 임광빈입니다.
  법인시설에 대해서는 매년 시설지원을 하고 있고요.  법인이 아니더라도 매년 저희가 예산 확보해서 다섯 군데 정도 시설이 어려운 부분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규 위원  사립학교도 지원이 되고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임광빈  네, 그렇습니다.
○김수규 위원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것을 아까 지원된 곳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
○평생교육과장 임광빈  올해 시설 지원된 부분을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수규 위원  평생교육원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다 알고 계시리라 본 위원이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그분들이 교육에 대한 소외감이 들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임광빈  네, 알겠습니다.
○김수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김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  황인구 위원입니다.
  우리 평생진로교육국은 사실 참 어려운 부서 같아요.  특수학교, 학폭, 정규학교 외에 각종학교, 이런 기관까지 전체적으로 아우르다 보니까 업무량도 많고 담당 부서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고생 많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전에 본 위원이 자료요청 했듯이 인생이모작센터 운영에 한 17억 정도 연예산이 사용되고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보니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래서 58개 단을 운영하는데 실제적으로 학교안전관리지원단이라든가 이런 것도 거기에 소속돼 있는 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거기에서 특교 같은 경우에 서울시에서 50플러스 재단에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나요, 혹시?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저희는 50플러스하고는 업무협의 정도는 하고 있고요.
○황인구 위원  예산지원되고 있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예산지원은 안 되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렇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저희 교육청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지원된다고 합니다.  안전지원단만 지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황인구 위원  주로 아무래도 퇴직 공무원들이, 교원들이 운영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물론 그 부분이 전혀 필요치 않다고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좀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겠다, 물론 그 많은 분들을 다 운영해서 뭔가 도움을 주기 위한 측면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것을 운영함으로써 실질적인 효과를 내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비근한 예로 예를 들어서 학교안전관리지원단 이런 분들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안전에 관련된 라이센스를 갖고 있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받아서 그런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전달한다든가 이런 과정이 필요하겠다, 그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하나 했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알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네, 그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문해교육프로그램 운영기관 자료를 본 위원이 보니까 초등이 63개, 중등이 한 13개 정도 운영되고 있어서 상당히 많은 기관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거기 또한 마찬가지로 시설지원, 물론 우리 교육청 예산이 너무 적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다 지원해 줄 수는 없지만 선택과 집중을 통해가지고 꼭 필요한 시설들은, 물론 이 기관들이 다 각자가 요구할 것 같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좀 진단을 해서 정말로 필요한 곳은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하고 또 다음에 필요한 곳은 연차적으로 해서 순서를 정해서 해 주는 것도 필요하겠다, 물론 현장여건과 본 위원이 지금 말한 게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에게도 여러 가지 이런 저런 경로를 통해서 그런 애로사항들을 호소해 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파악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딱히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런 점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님 관심을 가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알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다음에 우리 보건진흥원장님.
○학교보건진흥원장 강동호  학교보건진흥원장 강동호입니다.
○황인구 위원  미세먼지관리지원단이라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계세요.
○학교보건진흥원장 강동호  네.
○황인구 위원  그래서 미세먼지관리지원단을 운영하는데 하는 일이 예보·경보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학교보건진흥원장 강동호  예·경보하고요…….
○황인구 위원  그다음에 팸플릿 제작해서, 리플릿 같은 것 제작해서…….
○학교보건진흥원장 강동호  자료개발해서 보급하는 것하고 그리고 월별로 어떤 미세먼지 동향이나 서울시하고 MOU를 맺어서 그런 자료도 분석해서 월별로 본청에…….
○황인구 위원  쉽게 얘기하면 데이터를 정리해서 안내해 주는 정도 그다음에 그것을 갖다 홍보·교육하는 정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학교보건진흥원장 강동호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미세먼지 교실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한 것에 대해서 그 효과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조사 의뢰가 저희한테 들어왔고요.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도 유해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도…….
○황인구 위원  저는 왜 이 말씀드리냐면 물론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이런 것은 시설적인 측면에서 당연히 하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보건진흥원에서 미세먼지 관리지원단을 운영한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그것 플러스 정말로 공기청정기를 했을 때 어떤 기준으로 설치해야 되는 것까지, 전체적으로 컨설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보건진흥원에서 그런 것까지 최종적으로 어떤 제품이 적합하고 우리 보면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잖아요.  교육부에서 내준 기준들이 있잖습니까?
○학교보건진흥원장 강동호  그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추진하고 있어요?
○학교보건진흥원장 강동호  내년도에.  올 연말에 그 결과를 본청에 보고하면 본청에서 그 사업 추진에 적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황인구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컨설팅을 통해서 조금 더 질 좋은 그런 제품들이 설치돼서 우리 아이들이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히 보호될 수 있도록 같이 협업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보건진흥원에서 정확하게 그 데이터를 주고 그런 자료에 의해서 시설팀에서 그것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보건진흥원장 강동호  네, 알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학교급식환경 개선에 대해서도 말씀했는데 물론 시설과가 진행합니다만 기본적으로 급식시설 신축이나 개축할 때 구성을 다 해 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여러 가지 구성요건들, 예를 들어서 에어컨이 어떻게 배치돼야 된다든가 이런 것을 다 하지 않겠어요?
○학교보건진흥원장 강동호  아까 보고드린 시설설비 컨설팅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원에서 가령 관련 분야 전문가 교수님들도 위촉을 하고 시설 분야, 공사를 하는 각 교육지원청 시설과 그리고 실제 급식실에서 계속 운영을 죽 해 왔던 영양사님들이라든지, 그런 분들로 자문단을 구성해가지고요.
○황인구 위원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정확히 이게 중요합니다.  현장에서 직접 조리종사원으로 근무하신 분들의 의견 반영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학교보건진흥원장 강동호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제가 최근에 일선의 몇 개 학교 급식실을 둘러봤는데 이번 폭서기처럼 이렇게 더운 여름에는 엄청나게 열기가 많지 않습니까, 수중기로 인해서.  그런데 에어컨 설치가 안 돼서 너무 더워서 상의를 벗고 외람되지만 알몸으로 해서 웃통을 벗고 일할 정도로 그 정도로 힘들다고까지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정확하게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또 아무래도 급식실은 물을 많이 사용한답니다.  그런데 트랜스가, 제가 가서 보니까 정말 미끄러워요.  실질적으로 그런 재료구성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물론 그것도 시설과에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그런 것까지도 기본적으로 안전에 방점도 주면서 컨설팅을 해 주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전체적인 레이아웃 구성을, 컨설팅을 해 주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학교보건진흥원장 강동호  그래서 신축학교나 새로 급식실을 개·보수하는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공사 전에 반영해서 학교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거고요.  기존에 다 지어져서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는 것은 따로 우리 시설파트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시간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 자주 만나 뵙고 발전된 방향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고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보건진흥원장 강동호  알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황인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명 위원  자유한국당 여명입니다.
  저는 학생교육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한 해에 1만여 건에 달하는 사이버범죄 피해사례가 접수되고 있는데요.  이 중에 40%가 청소년이라고 합니다.  혹시 서울시 내에서 사이버범죄에 노출되는 피해사례를 파악하고 있는지 질의합니다.
○학생교육원장 김시영  학생교육원장 김시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이버 피해사례는 저희 원에서는 현재 집계하지 않고 저희는 학생교육 집행기관이라서 그런 쪽은 아니고…….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저희 담당 업무에서는 사이버범죄를 총괄적으로 파악은 어렵고요 사이버로 인한 학교폭력실태는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여명 위원  사이버로 인한 학교폭력실태가 무엇입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SNS나 인터넷상에서 아이들이 주고받으면서 서로 누구를 비방하거나 언어폭력을 하거나 또 그것으로 집단 따돌림을 하거나 이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명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사실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민망하지만 몸캠 범죄가 요즘 청소년 사이에서 횡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적으로 호기심이 활발할 청소년들에게 범죄자가 접근해서 몸캠을 유도하고 또 그것을 부모한테 보내겠다고 협박하면서 그렇게 금품을 뜯고 있는 사례인데요 이 사례가 꽤 많이 접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범죄가 발생하면 사실 되게 민망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집안 내 불화도 생기고 아무래도 범죄를 저지른 것이 범죄자 한 명이 아니라 학생도 같이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구제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이스피싱 관련해서요 보이스피싱을 하는 사람들이 급전이 필요한 청소년들한테 접근해서 인출책으로 삼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 역시 같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공범이 되는 건데요.  이 피해사례가 많이 접수되고 있다고 해요.  여기에 대한 실태파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학교폭력 방지, 성인지 예방교육 다양한 좋은 교육들을 하고 계신데 사이버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실효적이고 현실적인 교육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청에 가보면 그런 예방 관련 좋은 자료들이 많더라고요.  참고하셔서 프로그램 개발을 부탁드립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것처럼 저희도 그 문제가, 학교폭력예방 차원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이라서 지금 사이버상에서 학생들이, 지금 사례로 말씀드린 그 내용이 폭력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다수의 학생들이 폭력 건수로 저희한테 신고가 되고 그것은 학생들의 신체적인 피해보다도 정신적으로 상당한 피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저희가 그러한 것들은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어서 학생에게 조치도 하고 그다음에 성에 관련된 것은 좀 더 심도 있게 고소도 하고 지속적으로 지도도 하고 있는 부분들이라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좀 더 강화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명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학교보건진흥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학교보건진흥원장 강동호  학교보건진흥원 강동호입니다.
○여명 위원  급식 관련 질의인데요,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는 각 학교가 급식업체를 선정할 때 해당 지역 내에 있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울은 전국적으로 열어놓은 것 같더라고요.  현황을 자료로 요청하고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그것은 자료를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리고요.  초등학교, 중학교는 지금 7090이라는 저희들의 목표가 있습니다.  70% 이상 저희가 친환경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현재 무상급식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 초등, 중학교에서는 학교마다 70% 이상 친환경유통센터나 직접 직거래를 하는 쪽으로 지금 저희들이 식자재를 받고 있고요.  아마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지금 고등학교가 무상급식이 아니다 보니 거기에서 업체 간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지금 요구하신 자료로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무상급식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이유는 초등학교, 중학교는 급식만족도가 90% 이상 되는데 고등학교는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해야 된다는 저희들의 입장이 있습니다.  위원님도 좀 적극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명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여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 위원  평생진로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원 관련해서 관리를 하시는데 저희가 사교육이라고 하면 사실 학원만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개인교습 하시는 과외선생님들도 계신 거잖아요.  이분들께서 스스로 신고하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교습 관련해서도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맞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입니다.
  네, 제 담당입니다.
○최선 위원  그래서 실제 학원법에 의해서 저촉받으시는 분들께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학파라치들에게 걸리거나 이렇게 신고되는 것들은 있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있습니다.
○최선 위원  실제 그러면 전체 수요에 대한 파악은?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지금 저희들이 신고를 하고 신고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경찰 고소까지 이어졌을 때는 거기에 해당되는 수당 격으로 지원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인과외교습은 어떠한 집에 들어가서 하거나 이래서 저희가 집을 뚫고 들어갈 수가 없는 입장이라 실질적인 지도점검이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파라치나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신고를 해 주거나 이럴 때에, 그럴 때는 저희가 점검을 나가고 이런 과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  저는 특별히 몇 군데 아파트 밀집지역의 현장에서 홍보물만 좀 찍어서, 거기 개인과외 하시는 분들 핸드폰번호랑 다 있거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그렇게 많이 해 주고 계십니다, 신고를.
○최선 위원  그렇게라도 지도점검을, 예를 들어서 위장전입 조사할 때도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나가서 바로잡기 위한 직접 행정들을 하시거든요.  관련해서도 개인교습하시는 수요들은 엄청나게 많을 거라 예상은 하지만 실제 얼마큼인지 잡히지도 않고 있어서 사교육 시장 안에서의 학원, 이미 등록해서 하시는 분들과 이분들과의 불평등한 것들도 있는 거고, 세금을 내야 될 것을 안 내시니까요.  그다음에 세제와 관련해서도 어쨌거나 현금영수증 등 발행이 전혀 안 되고 있고 현금으로만 수납하고 계실 테니까 문제들은 여러 가지라서 특별히 개인교습 관련해서 대책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알겠습니다.
○최선 위원  아까 위클래스 관련해서 제가 자료요청도 하기는 했었는데 실제 제가 전수조사를 한 건 아니지만 실제 학생들의 목소리는 뭐냐면 상담선생님들 기다리다가 세월 간다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요.  이것은 아마 상담교사든 아니면 전문상담사든 수가 좀 부족한 듯하다, 그래서 좀 파악하셔서 만약에 한 명이 감당하고 있는 상담의 수가 많고 그리고 상담신청 하고 실제 상담까지 이르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예산을 들여서라도 이것은 더 많이 어쨌거나 상담물량을 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있어야 될 거라는 취지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요, 우리 모든 중학교에 위클래스가 설치가 되어 있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모든 중학교는 아니고요 지금 학교에서 신청을, 그러니까 위클래스가 설치되려면 공간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 부분 많이 위클래스는 중ㆍ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족하지 않냐 하는 것에는 상당 부분 제가 공감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서두에 모두발언하신 것처럼 지금 학교폭력이나 자살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학생들이 어디에 가서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위클래스나 위센터나 상담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 저희도 적극 건의해서 올해 상담교사 정원을 75명을 억지로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노력은 하고 있으나 이게 예산과 간접적으로…….
○최선 위원  그러면 상담실 설치는 학교에서 알아서 해 놓고 선생님들, 이거 위센터를 신청해야 되는 건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그러니까 위클래스 말씀하시는 거죠?
○최선 위원  네, 네.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저희는 지금 예산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신청을 하고 구축비도 좀 처음에는 주고 그다음에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지금 중ㆍ고등학교에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최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생존수영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 임시회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까 여러 관계되는 부처에서도 실제 한강에서 하는 생존수영 관련해서도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저는 하여튼 그렇게 특색 있게 생존수영을 위해서 특별한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수업시수로 반드시 하게 되어 있는 초등학생들의 수영시간을 좀 늘려야 한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었어요.  그리고 지금 또 하나가 뭐냐면 실제 그 생존수영을 수행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느냐, 그거 관련해서…….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교육부에서 수영교육을 3, 4학년을 대상으로 10차시에서 12차시 이렇게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는 생존수영교육 4시간을 포함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모든 학교의 아이들에게 이 생존수영 교육의 중요성을 알고 지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는 충분치는 않습니다.  지금 학교에 있는 수영장하고 직속기관에 있는 수영장하고 또 대부분 사설을 이용해서 상당 부분 많이 지금 수영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올해 교육부에서 생존수영 교육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저희들이 시행을 원했기 때문에 17개 시도교육청 중에 우선 선도적으로 서울시하고 협력 사업으로 먼저 잠실한강 주변에 안심생존수영…….
○최선 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저는 모든 학생들이, 거기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수용 임계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그렇지요.
○최선 위원  솔직히 일선학교의 학생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최소한 물에 뜰 수 있는 정도의 수영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부족합니다, 위원님.
○최선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지금 국장님 말씀해 주셨지만 3, 4학년이 의무적으로 하는 것에서 작년 연말에는 교육부에서 전 학년으로 늘리겠다고 했단 말이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프라가 확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학교현장에서 참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희망을 걸고 기대를 하는 부분은 현 정권에서 생활체육의 수영장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란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많은 희망과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  그러면 이 수요를 다 지금 전 학년으로 확대해서 수영 필수교육을 시키겠다고 어쨌거나 교육부에서 발표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부족하다, 혹은 어렵다 말고 실제 수영수업을 진행하는 데 몇 %나 시설이 부족하다랄지 아니면 그 아이들이 하루에 한 번 가면 아마 2시간씩 할 거거든요, 수영장에서.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그렇습니다.
○최선 위원  현재 있는 것에서 시간활용을 잘하면 가능할지 이런 것들을 예상해 보신 게 있는 건지?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지금 수영장 이용현황은 모든 3, 4학년 학생들이 하고 있는데요 그 수영장 시설은 그러니까 수영장 보유현황은 직속기관, 학교는 55개 정도가 되고요.
○최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현재 3, 4학년은 해요.  까지는 합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수영장으로 버스를 타고 가서 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교육부에서, 지금 국장님 말씀은 올해 생활SOC를 확대해서 문화체육시설을 많이 늘리겠다는 그 내용에 얹어서 뭔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도로 얘기하는데 그것은 우리 아이들 다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도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얘기고요.  제 말은 전 학년으로 확대했을 때 우리가 그 수요를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되느냐, 안 된다면 얼마나 안 돼서 수영장을 몇 개나 더 지어야 되느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그거 수치는 정확하게 제가 분석이 안 된 상태라서 그것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선 위원  그러면 다른 시교육청에서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유치원 생존교육 관련해서 혹시 계획이, 우리 교육청에서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유치원은 지금 저희가 체육건강과에서, 지금 이 계획이 교육부 지침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요.
○최선 위원  다른 시도교육청에서는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어서 혹시…….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아, 네.  지금 저희는 계획은 없습니다.
○최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찬 위원  최기찬 위원입니다.
  우리 평생진로교육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입니다.
○최기찬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 학생들 비만에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미 WHO에서 비만을 질병이라고 공식적으로 인정을 한 건 아시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알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만큼 공중보건에서 이 비만이 아주 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특히 성인비만보다는 우리 학생들의 비만은 심각합니다.  성인병 우려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학생들의 자존감 문제, 그러니까 육체적, 정신적으로 다면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요.  그러면 이 학생들 학업에도 상당히 지장을 많이 받죠.  정신적, 육체적으로 온전한 인성을 가진 학생으로 육성하는 것이 우리 교육청이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관련된 자료를 좀 요청한 바가 있어요.  국장님,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표준체중에 대한 상대체중 기준으로 우리 고3 학생의 비만도가 얼마나 상승했는지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지금 나이스 등재된 통계내용을 참고로 한다면 작년도에 19.3%로 알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우리 학생들에 대해서는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분리해서 말씀드리면 초등학교도 15% 내외고요, 중학교도 한 15% 내외 정도 됩니다.
○최기찬 위원  2013년 17.4%에서 2016년 20.8%를 돌파했고요, 작년에는 무려 24%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고3 학생 다섯 명 중 한 명이 비만이에요.  이 정도로 비만이 아주 심각합니다.  그 자료를 우리 평생진로국장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귀 청에서 보내준 자료입니다.  다른 학년도 이 기준에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최기찬 위원  네, 그런데 이 비만율이 대부분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해가 지날수록 비만율은 높아져가면서 건강에 관련돼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음에 우리가 거기에 대책이 뭐가 있나요, 국장님?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부분을 올해 저희 관계 팀 직원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만이 늘어나는데 이대로 손 놓고 있을 수 없다 해서 올해는 저희가 교육감님께 이 말씀을 드려서 비만학회하고 서울시하고 MOU를 맺어서요, 이 비만에 관련된 건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만학회에 소속된 의사들하고 함께 학교에 지도를 할 수 있는 자료도 개발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지원하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아, 그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최기찬 위원  그래서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주 다행스러워요.  관심을 가지고 MOU 체결을 했다는 것까지 얘기를 듣고 저는 아주 고무적으로 봤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감사합니다.
○최기찬 위원  그런데 비만학회와 MOU 체결한 게 2월에 했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그렇습니다.
○최기찬 위원  MOU 체결해서 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 기대보다는 진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요청했더니 비만예방교육 자료 개발 추진 중이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예산도 한 950만 원, 약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집행됐더라고요.  집행이 됐는데 그걸 확인해 보려고 최근에 물어보니까 교육자료 개발이 계획단계라고 해서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하고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은 조금 거리가 있어요.  이게 시급한 문제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시급한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는 국장님도 동의하시겠습니다만 우리 학생들 수학공식 하나 더 외우고 점수 1점 더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어릴 때, 이 고등학교 3학년 이 때에 학생비만은 결국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건강하고도 직결되는, 체력이 국력인데 그것하고도 직결될 만큼 심각한 문제에요.  그런데 이 심각한 문제를 2월에 MOU 체결까지 해서 약 1,000만 원 예산까지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직도 개발 계획단계다 하면서 지지부진한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하면 당장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빨리 이 정책으로부터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게 굉장히 아쉬움이 있고, 이게 방치되고 있는 것 아니냐, 그 뜻은 좋은데 실제 행동으로 이행해서 빨리 신속하게 해 줘야 되는데 그게 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그 면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위원님 저희가 행정업무 처리상 2월에 그때 심각성을 알고 계획을 하고 MOU를 맺고 이렇게 했는데, 원칙은 2018년도에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은 전년도 12월 말에 예산편성이 완료됩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추진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제한적인 조건들이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은 내년도 예산편성에 적극적으로 편성해서 지금 기초적인 자료분석이나 검토단계는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초등학교, 중학교 무상급식을 하면서 아이들의 비만과 관련된 그러한 식단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해서 학교급식은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최기찬 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국장님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비만문제는 식단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종합적인…….
○최기찬 위원  정신적인 문제까지 복합적으로 할 때 복합적, 다원적으로 대안과 또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갈 때 이게 비만율을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맞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런데 이게 그렇게 된다면 복합적, 다원적으로 한다고 한다면 적어도 이 부분이 국장님 산하에 무슨 연구위원회라든지 또 정책을 고루할 수 있는 전문가들, 정신적인 분야, 의료진 또는 식단의 전문 영양사, 이런 분들이 복합적으로 함께 정책을 개발하고 그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들어요.  그렇다면 제가 보면 한 1,000여만 원 써가지고 기초자료를 준비한 것으로 이해도 되겠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지금 기초자료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비만학회하고 서울시교육청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러면 앞으로 저를 포함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시할 때 개발 추진 중하고 교육자료 개발 계획단계하고는 이게 어원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명확하게 해 주시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국장님, 이거 매우 심각합니다.  그 어느 것보다도 심각해요.  우리 학생들 정신적, 육체적 건강만큼 더, 그것보다도 소중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최기찬 위원  물론 집에서도 그렇고 지자체도 그렇고 우리 학교에서도 그렇고 민·관·학 협치가 돼가지고 이것을 근원적으로 접근해서 들어가야 되는 아주 중차대한 문제라는 점을 간과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좀 좋은 계획을 세워서 올해가 안 된다면 내년부터라도 이것을 집중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노력하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부탁 좀 드릴게요, 국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최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유미 위원  안녕하세요.  채유미 시의원입니다.
  저는 학생체육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학생체육관장 이정순  학생체육관장 이정순입니다.
○채유미 위원  저희가 학생체육관이 있지요?
○학생체육관장 이정순  잠실 종합운동장 박스 내에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잠실 종합운동장에도 있고 분관도 있다고…….
○학생체육관장 이정순  강서에 강신초등학교와 같은 부지 내에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관장님, 그러면 이 학생체육관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직접 운영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민간위탁인가요.
○학생체육관장 이정순  저희가 직접 운영합니다.
○채유미 위원  직접 운영하시나요?
○학생체육관장 이정순  네.
○채유미 위원  그러면 궁금한 게 이게 흑자 운영은 아니고 적자 운영인 거지요?
○학생체육관장 이정순  저희가 학생교육에 투입되는 거라 적자라는 표현은 못 하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학생체육관 관련해서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나요?
○학생체육관장 이정순  저희 체육관에서는 체육관 기본기능을 주로 하고 있고요.  운동장이 없는 학교의 체육활동이나 축제, 이런 학교에서 못 하는 행사를 저희가 대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각종 경기라든지 아니면 문화활동, 이런 부분도 대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수영장이 잠실수영장과 그다음에 강서분관의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초등학교 3, 4학년 기초수영과 그다음에 수영선수 발굴, 이런 쪽하고 그다음에 생존수영 분야로서 하이다이빙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제가 궁금해서 한번 학생체육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요.  홈페이지 관리가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대부분 민간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는 굉장히 매력적인 것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프로그램 같은 것도 떠 있고.  그래서 신청하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이게 학교가 단체로 신청해서 하다 보니 그런 것인지 프로그램이 부실한 것 같고,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학교나 학생, 교사들 위주로 사용하지만 그 외에 지역주민들을 위해서도 사용되고 개방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기에는 홈페이지 관리가 너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대관 문의 관련해서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는 1월에 체육관 대관 문의를 하셨는데 2월에 답변하신 게, 한 달 있다가 답변하신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최근 것은 아니고 찾아보니까 2017년도인가에 그렇게 돼 있는데 내용을 보아한 즉 홈페이지 관리 때문에 한 달간 홈페이지 이용이 어려워서 한 달 후에 답변을 했고 그 한 달 후도 문의하신 분이 사용할 수 있는지 물어봤던 기일이 한참 지나서, 그날은 다른 곳에서 사용했습니다 하고 이미 한 달 후에 답변을 주신 것들이 있더라고요.  대부분 2~3일 내에 답변을 주셨는데 그런 것들이 몇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홈페이지 인터넷을 사용해서 문의를 하고 하는 것들은 바로바로 답변받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이런 관리들이 철저하게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학생체육관장 이정순  네, 알겠습니다.
  대관과 홈피 관리에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학생체육관은, 그러니까 단체로만 사용이 가능하고 개인적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한가요, 프로그램 이런 것들?
○학생체육관장 이정순  워낙 시설규모가 방대해서 개인사용은 어렵고 현재 체력단련실이나 소규모 무용실 겸해서 쓰는 이런 시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희망을 하는 경우에…….
○채유미 위원  그런 것들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나요?
○학생체육관장 이정순  네.
○채유미 위원  그럼 방학이랑 학기 중이랑 언제 더 수요가 많은가요?
○학생체육관장 이정순  지역주민들의 경우나 퇴직교직원에 대해서는 방과 후에 6시 이후부터 일부 사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영장의 경우에는 수영교실을 방학 중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체육관은 학기 중에 학생들의 활용이 더 활기차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학생체육관이 지어진 취지나 운영되는 취지에 맡게 조금 더 내실 있게 좀 적극적으로 관리도 해 주시고 사용 좀 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학생체육관장 이정순  네, 더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유미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채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 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저번 임시회 때 자료요구한 것 6·13 선거일에 수련활동, 수학여행,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추진 이유에 대해서 요구를 했더니 답변이 이렇게 왔습니다.  ‘2018년도 수련활동 장소 확보를 위해 선거일 확정 이전인 전년도에 사전 예약하였고 선거일 확정 후에 수련원 사용일정의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학교의 학사일정 변경이 어려웠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전년도 사전예약한 내역을 주시고요.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두 학교가 있는데요.
  그런데 선거일 확정이 언제 됐어요, 6·13 지방선거가, 국장님?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그 이유는 저는 공감을 못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죄송하고요.
○조상호 위원  2022년 지방선거일은 언제지요, 지방선거.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대부분 1년 전에 6·13 선거를 국민들이 대부분 알고 있던 날짜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아니에요.  6월 첫째 주 수요일.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 위원  8년 후에도 6월 첫째 주 수요일.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렇다면 이 답변은 전혀 생각조차 안 하고 답변한 거고요.
  그리고 6·13 선거 학교행사 추진에 따른 학교의 대책을 해서 사전투표 공지를 했다, 재량휴업을 했다고 대책을 세웠다는 건데, 제가 문제를 삼는 것은 교사들이 투표를 안 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이 학생들은 선거일에는 그냥 놀러가도 되는구나 하는 그러한 인식을 심어주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적하는 거거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 위원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그래서 그때 먼저 시의회 때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을 보고 파악을 해 보니까 2개 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학교에 대해 왜 그날 꼭 해야만 했는가를 저도 나름대로 확인하니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을 얘기해서 그것은 옳지 않다고 저는 얘기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일은 학생들도 계기교육 차원에서라도 우리 민주시민으로서는 선거에 꼭 참여하고 그다음에 선거 관련된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이런 쪽으로 학생들 교육이 진행돼야 되는데 그것은 학교에서 조금 미흡했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당 과하고 그 관련된 내용들이 학교로 바로 안내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네, 전년도에 사전 예약했다고 아마 허위보고를 한 것 같은데 전년도에 사전예약한 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알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리고 교육청에서 출연한 재단법인이 몇 개 있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저희 국에서는 체육재단하고 상록재단이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2개 재단 있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2개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이 재단에 대한 감사보고나 이런 업무보고를 받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저희가 재단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예·결산 자료를 검토하고요 거기에 문제가 있을 때, 큰 문제가 있을 때는 감사로 연계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작년도에 저희가 시의회에서 지적받은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출연하기 전에 우리 시의회에 사전 심의를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지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지하고 개선을 위해서 지금 재정과하고 함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면 1년 실적에 대해서 재무제표나 이런 것은 언제 받아요?  받고 있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구체적인 내용은 과장님…….
○조상호 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임광빈  평생교육과장 임광빈입니다.
  법인 결산서 저희가 매년 검토하고 있고 2017년 같은 경우에는 2018년 3월 말까지 저희가 결산서를 받고 그것을 매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상호 위원  3월 말까지 받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임광빈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렇다면 상록과학학술재단 이 경우에는 기본재산이 얼마예요?
○평생교육과장 임광빈  지금 50억 조금 넘는 상황입니다.
○조상호 위원  50억인데 주식도 가지고 있어요, 주식을.
○평생교육과장 임광빈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 위원  대부분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는 많이 적은데요, 어떻게 된 건가요 이거는?
○평생교육과장 임광빈  주식 같은 경우 지금, 이게 예전에 2007년도인데요 양백재단이 해산하면서 그 해산된 재단이 갖고 있던 주식을 상록에 저희가 증여한 내용입니다.
○조상호 위원  그것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임광빈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 위원  이게 2016년도에는 1억 4,100만 원이었는데 2017년도에도 1억 4,100만 원이에요.  그대로 똑같아요.  주식이라면 아마 금액의 변동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2018년도 아직 결산도 안 끝났을 텐데 어떻게 결산서가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임광빈  아, 2018년도요?
○조상호 위원  네.
○평생교육과장 임광빈  아직 2018년도 결산서는 없는 게 맞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리고 결산서에는 회계기간이 있어야 돼요.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있어야 되는데 회계기간이 언제인지도 안 나와 있고 이게 진정한 서류인지 급조한 것인지는 참 의심스럽고요.  그리고 기본 재산총괄표에도 채권하고 주식만 나와 있고 거기에서 사용되고 기말 현재 남아있는 현금잔액, 예금잔액은 전혀 없어요, 한 몇 천만 원씩 될 텐데.  2016년, 2017년도에 없다가 2018년도 7월에는 그게 또 나와요, 돈이.  이거 제대로 감사하고 있는 건가요, 관리하고?
○평생교육과장 임광빈  아마 드린 자료가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현금도 지금 현재 상록에서 3,400만 원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확인하셨어요?
○평생교육과장 임광빈  네, 그 금액은 매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렇다면 이 결산서랑 다른 건 저의가 뭐예요?  이거는 상록에서 받은 자료 그대로 주신 거 아니에요?
○평생교육과장 임광빈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 위원  확인도 안 하신 거 아니에요?
○평생교육과장 임광빈  지금 위원님께 드린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런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상록이 총 50억 정도 기본재산이 있는데요 현금이 3,400 그리고 채권이 거의 49억 정도 되고요, 주식을 6,800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1억 4,000 짜리가 6,800으로 떨어졌어요.  반 토막 난 거예요.  그리고 2016년도 세출 중에 연구지원비를 지원했는데 2015년도 학술연구비를 2016년도에 지급하기도 합니까?
○평생교육과장 임광빈  연구비 지원은 2015년, 2016년 있었고요, 2017년에는 없었고요.  이게 매년 수익구조에 따라서 하는데 2017년 같은 경우는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드렸듯이 저희가 지원한 2,000만 원이 안 내려가다 보니까 수익이 많이 줄어서 학생지원, 장학금지원만 했었고요, 교사에 대한 지원은 없었습니다.
○조상호 위원  연구비는 연구실적이 있나요, 이분들?  연구보고서 제출하나요?
○평생교육과장 임광빈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연구한 것에 대해서 연구실적 좀 제출해 주시고요.
○평생교육과장 임광빈  네, 알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다음에 서울장학재단도 이것은 기본재산이 한 23억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임광빈  네, 그렇습니다.  체육장학재단입니다.
○조상호 위원  그리고 이거는 토지 건물만 있나요?  다른…….
○평생교육과장 임광빈  토지 건물, 아파트 건물자리가 하나 있고 현금도 지금 한 19억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이거는 구성이 어떻게 돼요?
○평생교육과장 임광빈  현금이 19억.
○조상호 위원  유가증권인가요, 아니면?
○평생교육과장 임광빈  현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임광빈  네, 그리고 토지 건물이 3억 8,000 정도 아파트건물 하나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상호 위원  관리를 제대로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서류만 봐서는 엉터리예요, 엉터리.  전혀 그냥 말도 안 되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감사를 하시든지 한번 이번 기회에 제대로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임광빈  네, 알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조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록재단 9대에 이어서 지금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고요.  우리 조상호 위원님께서는 세무사이십니다.  따라서 그 매의 눈으로 보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 의혹에 대해서 신속하게 빨리 재단하고 연락을 하시든 해명을 하시고 만일 문제가 있다면 감사를 나가든지 조치를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해하셨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조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주 위원  아까 최선 위원님이 학원 관련 사교육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추가질의인데 본 위원은 대한민국 공교육의 정상화에 최고의 가치를 두는 위원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사교육이 없는 세상이 빨리 오는 것이 저 역시 가장 바라는 바입니다.  학원 관계자 연수를 하고 있는데 1984년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 제17조 권한 위탁에 근거해서 원래는 한국학원총연합회가 연수 권한을 위탁받아 법적 연수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에 따라서 연수 업무 일부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위탁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입니다.
  네, 맞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리고 관련해서 2011년까지는 학원총연합회에서 주관해서 실시하다가 2012년, 2013년, 2015년에는 교육청에서 직접 주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2016년, 2017년, 2018년에는 보니까 1차 연수는 학원총연합회, 2차 보충연수는 서울시교육청 주관으로 위탁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하면 이 연수를 분산 실시했을 때 문제점은 1차 학원총연합회하고 2차는 교육청으로 했을 때 일관성이 저하될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운영 효율성의 저하, 그리고 세 번째로 분산 실시에 따른 책임성이 결여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물론 연수 참여자 보니까 학원장, 강사, 교습 운영자 이런 분들의 안내도 업무혼선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1차, 2차를 분산 실시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연관해서 학원총연합회나 또는 서울시교육청 한 곳에서만 하는 것이 어떤지 이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교육 활성화 차원에서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연수보조금을 지원할 필요가 없는데 왜 사교육 학원 관계자 연수를 하는 데 이렇게 돈을 지원하는지, 그리고 죽 보면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서울교육청에서 지원을 안 하다가 2012년, 2013년, 2015년은 교육청에서 주관을 합니다.  그리고 2016년부터 지금 2018년까지는 교육청에서 직접 지원하는 이유 이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를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왜 분리해서 이렇게 나눠서 연수를 하느냐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학원법에 근거로 해서 위임규정에 따라 연수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이냐 직영으로 운영하느냐에 따른 장ㆍ단점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근거로 해서 저희가 분산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답변에 분산해서 어떤 연수를 하느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직영과 위탁으로 운영하는데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직영으로 할 경우에는 주로 학원법 등에 대한 실무중심의 그러한 연수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거기 대관료나 인건비 등의 비용절감이 용이하다는 그런 입장에서 또 교육지원청이 직영으로만 한다면 상당한 업무 부담이 있다는 문제를 좀 업무 부담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위탁으로 했고요.
  또 학원이나 교습소연합회에 위탁해서 할 때 학원 계열의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연수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교육지원청의 업무가 좀 많이 경감이 될 수 있다는 문제도 있고 또 사실은 회비징수에 대한 민원도 상당히 많은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금 저희가 직영과 위탁으로 나눠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예산 지원에 대한 답변은 저희들이 교육지원청에서 직영으로 할 때도 상당 부분 많은 수의 연수를 운영할 때는 연수운영비가 소요가 됩니다.  그거에 준해서 위탁을 할 경우에 거기 연수운영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직영으로 교육지원청에서 하반기에 연수를 실시하는 것은 상반기에 연수를 어떠한 일정이 맞지 않아서 받지 못하는 사람들까지도, 그런 사람 대상으로 저희가 하반기에 교육청에서도 연수를 또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병주 위원  개인적으로는 이 연수교육 전부를 학원연합회나 혹은 서울시교육청에서 해야만 책임성 있는 연수가 진행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질의로서 우리 박…….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박혜자입니다.
○전병주 위원  박혜자 국장님은 사교육 없는 세상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어떤 철학이 있으면 한 말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생각하는 어떤 지론이 있다면…….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제가 지금 사교육을 하고 있는 학원 담당자 입장에서 참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입장인데요.
○전병주 위원  교육의 불평등성 때문에 아까 우리 최선 위원님 말씀대로 고액과외라든지 이거 반드시 다 없어져야 되거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교육의 평등을 위해서는 너무 학생들이 과다경쟁에 내몰린 그러한 입장에서 어느 위원님이 교육감님께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불안하다는 그 요소 때문에 좀 더 보충이나 심화된 그런 교육을 받고자 해서 자꾸 사교육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원을 담당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지도점검하고 과열경쟁으로 학원비, 교습비가 막 올라가고 이러한 모든 점검대상의 항목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지만 지금 사회적인 여러 가지 종합적인 요소로 인해서 우리가 막는다고 학부모들이 안 가는 그런 입장이 아니어서 저희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 개인적인 사견을 말해 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입제도나 또는 학생들이 과다경쟁에 내몰려서 힘들어하는 이러한 사교육을 받아야 되는 모든 문제를 총체적으로 함께 고민해 나가야 사교육이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입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병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상기 위원님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후에 하시겠습니까?
○장상기 위원  오후에…….
○위원장 장인홍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인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상기 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입니다.
○장상기 위원  위센터 관련해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17개가 운영되고 있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예산이라든가 지금 보니까 인원도 각자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2명에서부터 7명까지.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도요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어떤 건지 제가 감지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센터의 인원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야 됩니다.  사실 7명 정도도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예산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점차 확대를 하고 있는, 아까도 상담교사나 상담사들이 많이 거기에 들어가서 일을 봐야 되는데 상담교사는 교육부에서 정원을 주는 입장이고요 전문상담사는 교육공무직이라서 정원이 동결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지금 확대를 못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장상기 위원  그럼 지금 전체적으로 위센터가 가장 해야 될 부분이 뭡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지금 위센터를 확대해야 됩니다, 위원님.  현재 있는 것도 17개로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담당한 직원들하고 얘기하기로는 25개 자치구별로 1개 정도씩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번에 2019년도 예산편성에 9개를 확대하는 예산편성은 이미 해 놨기 때문에…….
○장상기 위원  국장님, 그렇게 길게 하지 마시고 짧게, 짧게 하시자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센터 개념이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센터의 역할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주변의 어떤 역할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장상기 위원  그런데 실제 현장에 가서 보면 센터의 개념이 별로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지금 현재처럼 센터가 운영된다면 우리 각 자치구별로 하나가 아니라 각 행정동에 하나씩은 있어야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어떤 업무 중에서 가장 해야 될 부분이 찾아가는 단위학교, 위클래스 상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컨설팅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한 센터의 역할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가 보면 그런 역할이 아니고 오히려 조그마한 프로그램 위주로, 뭔가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인력문제에서는 차등을 줬네요.  수요와 관련돼 있는 차등을 주는 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제 의도를 다 알고 계셨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아니고요.  제가 인력을 물어보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진로직업체험센터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어떤 식으로 지원하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25개 자치구 진로직업체험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예산 지원은 프로그램비하고 운영비 해서 1억 2,000 정도를 똑같이 25개 자치구 직업센터에…….
○장상기 위원  그런데 왜 거기는 1억 2,000 일률적으로 지원하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맨 처음에 특교로 내려온 예산인데 맨 처음에 1억에서 1억 2,000정도로…….
○장상기 위원  그렇죠.  1억 주면서 1 대 1 대응투자 원칙을 준수하라고 했었던 부분이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자치구하고.
○장상기 위원  처음에 그래서 MOU 체결해서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럼 인력은 거의 비슷하잖아요,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여기도 인력이 3명~7명으로…….
○장상기 위원  아니요 거의 그렇지는 않고 예산을 똑같이 주는데 인력을 어디는 많이 쓰고 어디는 적게 쓸 수는 없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그 인력이요, 직업체험센터가 직영과 위탁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직영은 자치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인력채용과 임용에 대해서는 자치구 소관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지원청에서는 인력에 관한 내용보다도 프로그램 교육에 대한 내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런데 인건비는 어느 정도 기준에서 쓰라고 지시했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원칙이 60% 넘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한도 내에서 인력을 쓰다 보니까 사실은 직원들이 너무 자주 바뀌어요.  그렇잖아요.  실제 전문인력들이 와서 하려고 하는데 급여체계는 굉장히 낮게 책정돼 있다 보니까 이직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행사할 때마다 가서 보면 직원들이 바뀌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것을 2013년도에 최고 제안을 해서 만들었던 적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도 학생 수를 고려한다든가, 학교 수를 고려한다든가, 역할은 똑같잖아요.  초·중·고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 차등지원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위센터 관련해서 질문했을 때 위센터를 이렇게 운영하는 게, 똑같습니다.  진로직업체험센터도 자체적으로 프로그램만 하려고 하지 실제 허브 역할은, 지금은 많이 전환됐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각 학교에 나가서 초·중·고 다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유학기제 관련해서 1학년들을 대상으로 거의, 지금 현재 진로직업체험센터 없으면 학교는 돌아가지 않을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런데 예산은 딱 못을 박아 놓고 일률적으로, 학교가 20개 있는 지역이라든가 80개 있는 지역이라든가 똑같이 일률적으로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 교육 평등화가 아니라 그 부분은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겁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조금 협소한 부분의 답변일지 모르는데요, 강북구하고 성북구하고 동작구는 한 3,000~4,000만 원 정도로 더 추가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화프로그램으로.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으로는 지원을 하는 데가 있는데 실제 운영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운영비는 똑같이…….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가 차등이 돼야 되지 20개 학교 있는 지역하고 80개 학교 있는 지역하고 똑같이 지급했을 때 맞다고 생각하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검토해 보겠고요 차등지원하다 보면 어느 구에는 1억도 못 미치는 지원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더 증액해 나가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으로 도와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위센터 부분을 물어봤을 때, 위센터하고 두 개 비교했을 때 위센터는 직접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직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수나 학생 수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하고 있는데 왜 진로직업체험센터는 그렇게 안 하고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그 부분은 시정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검토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최선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수영교육 관련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지난번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12시간 돼 있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10차시에서 12차시로 돼 있습니다.  생존수영교육 4차시 포함해서요, 3~4학년.
○장상기 위원  포함해서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렇죠.  그러면 대부분 8시간 정도.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12시간 정도 합니다.
○장상기 위원  12시간 정도 한다는 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장상기 위원  그 부분을 20시간 정도로 늘려서 했으면 좋겠다 하고 제안을 한 적이 많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계속 운영됐을 때 5일간 하게 되면 아이들이 물에서 물의 위험성 없이 거기에 대해서 공포감을 해소해서 뜰 수 있는 약간의 그런 시기까지는 간답니다, 빨라서.  그러고 나면 한 일주일 정도만 더 하면 어느 정도 수영은 기본적으로 익히고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게 진행돼야 되는데, 지금 화성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인천도 그렇고 부천도 그렇고 구리시도 그렇고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는데 화성시가 최초로 그것을 시연하고 유치원도 거기는 수영을 가르칩니다, 이제는 유치원도.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화성시 사례를 보고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것인지를 판단해 주시고요.
  우리 진로국장님 아까 얘기하셨을 때 현 정부가 수영장을 확대한다, 그 개념은 아닙니다.  교육청에서 체육관 밑에다 수영장 몇 년 전까지는 다 지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안 짓고 있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안 짓는 이유 아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그 이유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관리가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자폭이 너무 큽니다.  우리 학생체육관 관련해서도 보면 적자폭이 커진 게 수영장 문제거든요.  지자체에서도 운영하는 데는 수영장 하나 운영비만 10억씩 적자입니다, 아무리 저기를 하더라도.  그런데 기존에 있는 시설을 이용해도 낮 시간을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데 그것을 안 합니다.  딱 6차시 그때만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시기가 다 똑같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화성시에 가면 3월부터 계획을 잡아서 10월까지 꾸준하게 첫 주부터 시작합니다, 학교별로 구분해가지고.  차량도 지원을, 인근의 기업들까지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잘 분석해 보시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옳은지, 그렇게 될 거라는 생각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교육부 지침에 근거로 해서 하고 있고요.  교육부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한번 벤치마킹해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리고 특수학급 관련해서 지금 일반교실을 거의 그냥 쓰고 있죠, 전체적으로?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특수학급은 그렇습니다.  특수학급은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을 별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학급만 설치하는데 제가 보니까 정말로 가보면 열악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꿈담교실 있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꿈담교실.
○장상기 위원  그것을 만들어 주기 전에 사실 이 특수학급 관련해서 교실을 그렇게 정비해 줘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교실이 부족하다고 하면, 특수학급이 교실 한 칸을 사용해야 되는데 반 칸 사용하는 지역 학교도 있어요.  거기는 학생 수는 적지만 수요는, 누가 옆에서 도와줘야 될 부분은 많이 있잖아요.  그럼 오히려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오히려 더 뒤쳐져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특수학급을 오히려 꿈담교실처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해 보는 겁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알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규 위원  영등포 양민규 위원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님께 도서관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청 소관 도서관 몇 개 운영되고 있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지금 21개인데 마포 분관까지 합치면 22개입니다.
○양민규 위원  그다음에 도서관마다 말하자면 전자도서 이용추세가 요즘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그렇습니다.
○양민규 위원  퍼센티지로 나눴을 때 소장도서와 전자도서 간의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 비율로 지금 되어 있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소장도서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전자도서관의 자료현황을 보면 전자책은 지금 보유 자료수가 1만 4,844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구체적인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해서 나중에…….
○양민규 위원  나중에 자료로 좀 주십시오.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아니면, 저희 과장님 답변…….
○양민규 위원  아니, 나중에 자료로…….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나중에 자료로 드릴까요?
○양민규 위원  네,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청에도 시립도서관이 있고 교육청 소관에도 도서관이 있고 자치구 소관에도 구립도서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그렇습니다.
○양민규 위원  지금 호환이 가능한가요, 상태가?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호환이라는 것은?
○양민규 위원  서로 시스템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트워크망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협의도 하고 프로그램도 공유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예컨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제가 영등포 사는데 영등포에 구립도서관이 있어요.  구립도서관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필요로 하는 책이 구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지금 사시고 계시는 그 구립 도서관에 책이 없을 때요?
○양민규 위원  네.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그러면 그 도서관에서는 지금 열람을 못 하신 거잖아요.
○양민규 위원  네.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거기에 얘기를 하면 그거에 대한 자료를 그 도서관에서 확인을 해 드리거나 안내를 해 드리거나 아니면 그것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서비스 차원의 직원들이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양민규 위원  그러니까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예컨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하나는 소장책자가 없기 때문에, 찾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구입을 하거나…….
○양민규 위원  구입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구입하지 않고 예컨대 타 도서관에 소장책자가 있어요.  그렇게 했을 경우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하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이 답변해도 될까요?
○양민규 위원  네, 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제가 한 가지 답변을 먼저 드리면 지금 저희가 시행 계획단계에 있는데 책이음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시스템을 구축하면 통합회원증을 가지면 전국 어디서나 호환해서 책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를 지금 구축하고 있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양민규 위원  제가 책이음서비스와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했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질의드리는 것이니까요.
○평생교육과장 임광빈  평생교육과장 임광빈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현재 도서관에 가서 책이 없으면 지금은 그 도서관에서 볼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책이음서비스가 구축되면 하나의 통합된 카드로 어떤 도서관 가서도 책을 빌릴 수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양민규 위원  과장님, 책이음서비스가 어떤 것인지 알겠는데요 예컨대 영등포구립도서관에 그 책이 없어요.  제가 책이음카드를 활용해서 영등포도서관에 갔단 말입니다.  없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임광빈  현재로서는 그 도서관에서는 지금 책을 빌려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양민규 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으로 가서 빌릴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죠?
○평생교육과장 임광빈  네, 그리고 책바다서비스라고 해서 현재 국립중앙도서관 시스템으로 전국 도서택배를 통해서 이용 가능한 부분은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그 책이 없으면 도서관에서 타 도서관으로부터 그 책을 택배로 받아서 대출을 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은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지금 서울시교육청 소관 도서관에서 그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임광빈  네, 이용하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실은 딜리버리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 도서관이 다 있겠지만 각 도서관마다 신작 책들을 다 구매해서 소장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예산상의 제약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해서 말하자면 전문서적이라든지 많은 도서관에 잘 소장되어 있지 않은 서적 같은 경우에는 딜리버리시스템이 좀 활발히 활성화가 되어야 누구나 며칠 안에 그 책을 볼 수 있는, 그리고 또 반납하고 다른 분들이 또 멀리 있는 도서관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 좀 적극적으로 활성화 좀 시켜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임광빈  네, 알겠습니다.
○양민규 위원  다음으로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실은 우리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사항에 일부 겹치는 부분 때문에, 실은 교육행정국 소관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국장님도 아시고 계셔야 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강서 특수학교 서진학교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교육감님께서 김성태 국회의원과 강서 특수학교 설립 반대 비대위원장하고 국회에서 합의문 발표한 것 알고 계시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알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런데 그 부분 중에서 그동안 논의됐던 장애인 학부모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알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런데 교육감이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될 사업인데 지금 형태가 어떻게 됐습니까?  정치적 야합으로 비쳐져버렸죠.  왜 이런 상황이 발생됐다고 국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사실은 그 특수학교 설립은 학교지원과 소관 업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제 생각으로는 2019년 9월 1일자로 특수학교가 빨리 개교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많은 여러 가지 반대 세력에 대한 문제들이 산재되어 있어서 빨리 추진이 안 되다 보니 좀 해결을 해가는 차원에서 아마 교육감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런데 중요한 사항은 현실적으로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현실적 타협도 필요할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그게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필요할 수는 있는데 예컨대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국립한방병원이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그렇습니다.
○양민규 위원  국립한방병원 설립이 특정 정당 특정 의원의 총선 공약사항이었습니다.  그 공약사항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말하자면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거기에 협조했다는 사실밖에 안 됩니다.  더 중요한 부분은 사실 특수학교가 혐오시설, 기피시설이 아니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 스스로가 혐오시설, 기피시설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이런 꼴이 되어버렸어요.
  두 번째는 더 나아가서 이게 단순히 강서 서진학교뿐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어서 특수학교 지금 설립 예정인 중랑, 서초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서울시교육청에서 지원해야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비쳐지는데 이 사태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육국장님께 이렇게 질문드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적절치 않은 측면도 있지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굳이 드리냐면 우리 평생진로교육국장님께서도 이 특수교육과 관련해서 소관 사항이기는 하지 않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그렇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러면 누가 됐든 행정국장님이 됐든 평생진로교육국장님이 됐든 교육정책국장님이 됐든 교육감님께 그렇게, 교육감이 거기에 가신다고 하더라도 못 가게 하셔야죠.  그런 합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입바른 소리라도 하셔야죠.  그게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교육감이 잘 모르고 밑에서 올라온 보고 받고 거기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그 밑에 있는 담당국장님들께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왜 말씀을 못 하십니까?  지금 이거 대형사고입니다, 대형사고.  누가 뒷감당할 것입니까, 이거?
  그리고 어저께 제가 보도를 보니까 장애인 학부모하고 간담회장에서 조 교육감이 사과까지 했지 않습니까?  실무적으로 장애인 학부모단체하고 협의가 없었던 줄도 모르고 그냥 현장으로 달려갔던 부분입니다.  계속 지금 언론의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인데 실은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없지만 우리 교육국장님께서도 말하자면 이런 사안이 있을 때 교육감님한테 직접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누군가가 거기 참여하도록 기획을 했으니까 거기 갔을 테고 그것도 공개적인 자리에서 논의가 이루어졌으니까 거기 참여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언론을 통해서 저도 많이 접해서 알고 있고요, 그러나 지금까지 교육감님께서 특수학교 설립을 위해서 과정 과정 속에서 굉장히 많이 힘든 과정도 겪으셨고 의지도 갖고 추진해 오셨던 그러한 부분들인데, 아마도 내일 소관 부서에서 얘기는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하루라도 빨리 그 특수학교를 설립해서 아이들이 정말 안전하게 학교를 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과정상에 아마 이 협의가 안 된 부분들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양민규 위원  또 더 나아가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특수학교 설립에 있어서 해당 주체가 누구입니까?  예컨대 교육청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민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합의문을 누구하고 합의를 해야 됩니까?  상식적인 선에서 봤을 때 교육청과 해당 비대위원장하고 같이 합의하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그렇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정치가 교육에 개입해서는 안 되는 일이기는 하지만 여하튼 현실적 타협을 이루기 위해서 개입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감추어야 될 부분이에요.  감추어야 될 부분을 가지고 아니, 국회에서 세 분이 무슨 잘한 일이라고 기자회견을, 그것도 합의문 발표를 하고 있어요.  장애인 학부모님들이 이걸 보고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그 부분 우리 국장님께서 꼭 교육감님께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양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은평구 권순선 위원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이 업무보고 양식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보고 양식은 누가 만든 건가요?   양식이 서울시 다 공통입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서울시교육청의 의회 담당하는 부서에서 담당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지면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작성을 하고 있고요.  이게 2016년도인가 한번 의회하고 협의가 돼서 양식을 이렇게 정비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의회에서 저희가…….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같이 협의해서…….
○권순선 위원  함께 정비한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협의해서…….
○권순선 위원  그렇구나.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아, 네.  그런데 제가 보다 보니까 몇 가지는 좀 수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221쪽 학교평생교육활성화, 이 사업을 갖고 예산서랑 여기저기 찾느라고 한참 찾았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예산서를 보면 세부사업명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그렇습니다.
○권순선 위원  원래 정책사업이 있고 단위사업이 있고 세부사업이 있고, 그렇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그렇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여기서 세부사업명이라고 말씀하시면 적어도 세부사업을 적어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데 어떤 것은 사실상 학습자운영평생교실운영지원 공모형 그다음에 마실, 이게 다 평생학습운영지원에 있는 사업내역, 학교평생교육활성화 그중에 가나다라번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부사업명으로 예산서나 이런 것들을 찾아가려고 하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223쪽에 보시면 거기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이 평생학습운영지원이 세부사업이 되는 거고요.  그 밑에 학교형태평생교육시설지원, 이 세부사업은 또 다른, 아닌가?  평생학습 위에가 운영지원이고 평생교육시설 및 운영지원입니다.  그러니까 세부사업이 서로 다른데도 그것이 지금 그 밑에 사업내역인 이런 내용들이 그냥 같은 세부사업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의 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예산과 함께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 부분들은 정리를 다시 하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셔야 저희가 나중에 이 예산에 대한 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마 이 양식에 대해서 많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권순선 위원  그렇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의회협력팀에서 이 양식에 대해서 아마 다시 정비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에 맞춰서 다음부터는 제대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네.  저희 예산서와 최소한 어느 정도의 일관성, 이런 것들을 갖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회계적인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는 헷갈리지 않도록 그렇게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번 행정감사 시 그때 업무보고 하실 때는 그런 내용이 반영되어서 그렇게 되기를 제가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래서 한 가지 여쭤보는데요 학생체육관 아까 있는 것 관련해서요.  이거 너무 어렵던데,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체육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오늘 제가 예산과 관련해서 몇 가지를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학생체육관장 이정순  학생체육관장 이정순입니다.
○권순선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현액이 지금 24억이죠, 이게.
○학생체육관장 이정순  네, 맞습니다.
○권순선 위원  24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금액인가요.
○학생체육관장 이정순  저희 본예산 19억 9,000만 원이 업무보고자료 4쪽에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업무보고,
○학생체육관장 이정순  4쪽.
○권순선 위원  보고서 4쪽에 본예산.
○학생체육관장 이정순  네.  본예산 19억 9,000만 원에 옆에 예산현액 중 괄호 속에 있는 게 재배정사업 예산입니다.  이것을 포함해서 24억 7,0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을 표현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사실상 예산서에서, 제가 예산서를 한번 뒤져봤더니 거기 학교체육활성화지원이라는 사업이 241억,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 내용 중에서 수영교육활성화 이런 내용이 잡혀 있거든요.
○학생체육관장 이정순  네.
○권순선 위원  그런데 우리 보고서에 그 내용이, 우리 보고서 259쪽 보시면, 259쪽 체육교육과정 운영내실화 여기서 수영교육활성화 이게 포함돼서 전체 예산이 258억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학생체육관장 이정순  위원님 아마 그것은 아마 우리 체육건강과에서 수영기획 총괄하는 사업으로 편성이 돼서 그런 것 같고요.  저희 기관에는 그중에 일부 사업만 배정돼서 이렇게 표현이 된 것으로.
○권순선 위원  그러면 그중에 일부 사업만 배정돼서 체육관으로 오고 그 여타의 체육관 예산들이 다시 또 재배정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학생체육관장 이정순  네, 아마 그렇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권순선 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경우에는 전혀 숫자가 맞지 않습니다.
○학생체육관장 이정순  저희 총액 예산은 19억, 또 재배정사업해서 24억이 현재는 저희 예산입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교육청 학생체육관에서 거기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은 24억.
○학생체육관장 이정순  네, 맞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리고 거기에 수영수상안전교육내실화 그것도 여러 가지 수영프로그램 중에서 체육회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8억 정도의 예산만 가용하다는 말씀이시죠.
○학생체육관장 이정순  네.
○권순선 위원  그러면 여기 219쪽에 나와 있는 수영 관련한 이 예산들은 그럼 다 어디서 쓰는 걸까요.
○학생체육관장 이정순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우리 본청, 시 교육청 사업보고서는 저는 열람이 아직 안 되어 있고요.  저희 학생체육관의 업무보고자료만 저희가 열람이 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이 체육교육과정운영내실화, 체육건강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되겠네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위원님 몇 페이지.
○권순선 위원  259쪽입니다.  제가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거기 보면 수영교육활성화 해서 57억,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2018년도 본예산…….
○권순선 위원  네.
○체육건강과장 박광훈  체육건강과장 박광훈입니다.
  지금 수영교육활성화는 초등학교 3, 4학년 수영교육입니다.
○권순선 위원  여기 있는 거요.
○체육건강과장 박광훈  네, 그렇습니다.  57억 9,800만 원입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57억 이거는 수영교육활성화 중에서 3~4학년.
○체육건강과장 박광훈  그렇습니다.  지금 학생들 3~4학년 수영교육 실시하는 인원이 연인원이 약 15만 명 정도 됩니다.  이것을 1인당 최대 4만 200원으로 지원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예산이 거의 58억 정도가 지금 이렇게 본예산으로 책정된 겁니다.
○권순선 위원  예산서에서 학교체육활성화지원 세부사업에 거기서 수영교육활성화는 또 다른 형태로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한번 다음에 그러면 제 사무실에서 좀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 박광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오늘은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여기 업무보고서 해 주실 때 본청에 예산서에 나와 있는 그 예산계통과 업무보고에서의 계통들을 맞춰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제가 이 담당하는 부서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협의해서 제대로 잘 작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것을 하나 부탁드리고요.  계속해도 될까요.
○위원장 장인홍  짧게 하세요.
○권순선 위원  본안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224쪽에 우리 학교형태평생교육시설 있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입니다.
○권순선 위원  지금 몇 개입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14개입니다.
○권순선 위원  14개.  이번에 10개,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13개입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니까 현장점검을 10개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학교형태평생교육시설이 총 14개이고,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13개입니다.
○권순선 위원  13개.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권순선 위원  점점 줄고 있네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줄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럼 이중에서 이번에 10개만 현장점검 실시하실 예정인가 봐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지금 현장점검 하는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단계적으로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학교형태평생교육시설 현재 세부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알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다음에 230쪽에 학원자율정화위원회가 있던데요, 학원자율정화위원회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그렇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니까 불법사교육을 하지 말자, 뭐 이런 뜻에서 하는 건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학원운영자들의 자정운동도 하고요 또 여기 학원운영에 대한 서로의 컨설팅이나 또 저희 서울시교육청에서 개발해서 보급한 매뉴얼에 따라서 자율정화위원회에서 서로가 정보도 공유하고 자정도 해 나가고 이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내용입니다.  지역교육청에서 구상하였습니다.
○권순선 위원  모든 지역교육지원청에 다 있던데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그렇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활동을 열심히 잘 하셨겠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매우 활동을 열심히 하는 교육청도 있고 그러니까 실효성은 건전운영을 유도하는 입장입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3년간 각 교육청별 자율정화위원회 자율정화 활동기록부 3년 치를 다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기록현황 말씀하시는 거죠.
○권순선 위원  네.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그러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리고 학원자율정화 활동평가서도 있는데 이 평가서도 3년 치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권순선 위원  그다음에 그것에 따라서 학원교습소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도 있습니다.  점검한 것들이 다 있겠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권순선 위원  그것 또한 함께 자료 정리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알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굳이 따로 정리하실 필요 없고요, 그동안 하신 것 그냥 보내주시면 제가 알아서 보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감사합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네.  그다음에 242쪽 특수교육지원내실화, 이 사업에 대해서는 244쪽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 내실화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관련한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권순선 위원  그리고 특성화고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NCS 고교직업교육과정 전면도입, 이게 '18년도부터 전면도입이라고 하셨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그렇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예전에 교육행정정보시스템하고 고용노동부에 직업훈련 포털시스템, 여기 분리돼서 양쪽으로 있어서 이중으로 관리되고 있다라고 해서 이것을 갖다 통합하자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상황이 어떤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위원님 그 부분은, 세밀한 내용은 과장님이 대신 답변해도 될까요?
○권순선 위원  네.  249쪽에 이어서 250쪽인데요, 지금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NCS 기반 이것을 2018년부터 전체 다 고교직업교육과정, 이렇게 전면도입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이에 대해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하고, 맞죠?
○진로직업교육과장 신승인  네.
○권순선 위원  직업인력포털사이트하고 여기 양쪽으로 상황들을 입력해야 되고 그래서 교사들의 이중부담 그리고 서류도 항상 이중으로 제출해야 되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그것을 통일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문제제기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재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진로직업교육과장 신승인  진로직업교육과장 신승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NCS가 전면도입되면서 특성화고에 NICE에 과목을 입력하는 것이 현장에서 여러 가지 불편함의 건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관하는 직업능력개발원에서 여러 번의 컨설팅회의를 주최하였었고 현재 가장 문제되는 것이 기존에 기계·전기·전자 이런 교과목을 아시다시피 NCS는 능력단위로 입력을 하기 때문에 능력단위를 다시 개선하는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으며 아마 내년 정도까지 전면도입에 맞춰서 금년 말까지 아마 이것을 다 해결하도록 계속해서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학교의견을 수렴해서 선생님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아직 그게 논의되고 있지 못한 거네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신승인  네, 네.
○권순선 위원  그러면 올해 말 쯤 될 건가요?
○진로직업교육과장 신승인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여기에 관련한 회의랑 뭐 이런 것들 많이 하셨다고 하니…….
○진로직업교육과장 신승인  계속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 진행과정들에 관련한 그런 자료들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진로직업교육과장 신승인  네,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어떤 것을 여쭤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이렇게 많은 위원님들께서 많은 주제를 가지고 평생진로교육국에 이야기하는 것 보면 그만큼 민원도 많고 여러 가지로 아주 애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저는 아까 자료 요청했던 것, 아까 존경하는 양민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에 이어가지고 전자도서관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입니다.
○김경 위원  아까 자료 요청했는데 지금 전자책 보니까 한 1만 5,000권 정도 있네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시스템 다 구축하고 이 웹 콘텐츠 다 업로드하는 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들었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그 예산 비용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아마 그렇게 만만치 않은 많은 돈이 들었을 텐데 여기 이용률도 나와 있어요.  이용자 수가 2018년도에 이만큼 이용했다고 했는데 이 이용자 수 카운팅의 기준이 뭔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이것은 22개 도서관에서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제출한 거라서 그 세부적인 것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은…….
  그러니까 전 도서관의 통합시스템에서 활용한 것 카운팅된 내용 건수를 여기 작성한 것으로 지금 담당자한테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김경 위원  물론 당연하죠.  그 통합시스템에서 무엇을 카운팅했냐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기 지금 이용자 한 명, 제가 여기 로그인해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한 사람 이용했다고 하는 것을 어떤 기준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프라인 도서관 같은 경우는 책 한 권을 대여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e-book 같은 것을 하나 대여하면 되는 건가, 한 명으로 카운팅이 되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접속건수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접속건수?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네.
○김경 위원  그러니까 접속하는 것뿐만 아니라 책을 대여해야 되겠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김경 위원  그렇게 했을 때 카운팅되는 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김경 위원  제가 조금 전에 들어가 봤는데요 이 짧은 시간 1~2분 동안 한 10개는 제가 이용자 수가 되었습니다.  그냥 클릭하니까 대여가 되는 거고 클릭하니까 반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허수들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사실 이 만큼의 이용자만 된다면 상당히 좀 성공적이다 생각하는데, 허수들도 많이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전자도서관 가입하는 방법,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여기 웹에서 로그인 해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입절차를 거치면 되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위원님, 이 도서관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는 제가 전반적인 것만 파악하고 있는 상태라 죄송하지만 그 내용은 제가 자료로 구체적으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될까요?
○김경 위원  네, 그렇게 하시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김경 위원  제가 지금 가입해보려고 하니까 가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메시지가 뭐라고 뜨냐면 직접 와라, 신분증이랑 다 가지고 와야지만 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요즘 정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떻게, 은행 같은 경우들도 다 이렇게 로그인 해가지고 공인인증 받아서 할 수가 있는데 왜 거기를 꼭 가야 되는 건지, 이 천만시민이 거기를 가야지만 전자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아마도 그 부분은 대출회원으로 이미 등록이 된 사람에 한해서만 사용할 수 있게끔 지금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니까 대출회원으로 가입하는 데 있어서 왜 반드시 걸어서 거기를 사람이 가야 되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메시지가 뜬 내용에 대해서 확인해서, 이게 어차피 많은 천만시민들이 사용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불편한 부분은 적극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네, 그래서 그것 좀 한번 살펴보시고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책이음 이런 용어도 나와 있고 또 온라인 콘텐츠를 더 확대하겠다고 하는 그런 것들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책이음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서울시교육청 산하의 공공도서관 그리고 평생학습관의 책이음서비스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그 시스템을 구축하면 전국에 있는 도서관에서 이음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김경 위원  혹시 단위학교에서는 책이음이 안 됩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현재는 안 됩니다.  우선 저희 서울시교육청의 22개 도서관을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연차적으로 가능할지 모르지만 현재는…….
○김경 위원  그러면 연차적으로 그 로드맵이 그려져 있나요?  언제 그게 하게 되어 있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저희도 거기에 가입을 하고 등록을 해서 사용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김경 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국립도서관뿐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지금 서울시교육청 전자도서관만이라도 1만 5,000권의 웹 기반 콘텐츠들이 올라와 있어요.  많은 비용 예산을 들여가지고 만들었겠죠.  그런데 일선학교에서 자기 이름으로 학교도서관을 이용했는데 거기 진입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국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지금 서울시나 그다음에 자치구에서도 도서관 사업들이 많이 활성화 되고 있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특히 우리 교육청의 공공도서관이라든지 단위학교 도서관은 어떤 차별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공공도서관은 시민을 대상으로 학생, 학부모…….
○김경 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은 서울시교육청 공공도서관과 단위학교 도서관의 차별성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서울시나 자치구의 도서관과 우리 서울시교육청 도서관의 그런 차별성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그 부분은 저희도 지금 중복되는 부분이고 이게 딱 업무가 나눠져 있는 부분도 조금 미약한 부분이고 그래서 도서관 관계자들 네트워크해서 협의회를 하거나 이럴 때는 그러한 부분들이 명백하게 나눠져서 저희들이 업무분장하듯이 그렇게 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은 저도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이렇게 서울시교육청에 도서관이 있고 자치구별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치구에서도 이렇게 많이 신경 써서 도서관을 세우고 하는 이유들은 동네에서 쉽게 찾아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도서관 이용하는 방법이나 현황 내용은 거의 비슷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경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말이죠 그래도 서울시, 물론 지금 서울시 공공도서관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단위학교 도서관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에서 그 22개의 도서관을 운영했을 때는 일반 자치구라든지 서울시에서 하는 것과는 뭔가 차별성이 있어야 된다, 그 차별성에 중요한 아이덴티티는 뭐냐, 학생, 학부모, 학교 이것에 대한 니즈를 파악한 그런 콘텐츠들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보았을 때 일선학교하고 당연히 연계를 해서 전자도서관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런 접근성을 반드시 제고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사실은 뭐 예산 별로 안 들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빠른 시일 내에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사실은 웹툰이라든지 e-book 같은 것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걔네들이 무료로 볼 수 없으니까 그냥 인터넷 서치하다가 그러다 보면 유해매체에 현혹되기도 하고 이런 일들도 있는데 그것은 좀 서둘러서 요즘 아이들 스마트폰 세대다 이렇게 하니까 그런 것들은 빠른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 위원  한 가지만 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46쪽에 협업 중심의 진로체험 활성화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 지금 보면 꿈NUM꿈 진로체험 운영 이렇게 되어 있고요, MOU 기관과 협업을 통해 학생맞춤형 진로체험 지원이라고 들어있어요.  MOU, MOU 체결 이거 왜 하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지금 꿈NUM꿈 진로체험에 대해서 저희가 우수기관과 아이들이 체험을 할 수 있는 유관기관과 MOU로 협업을 통해서 학생들의 맞춤형 진로체험 기회를 많이 확대해 주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경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꼭 이것을 MOU 체결해야 되나요?  그냥 사실은 진로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정규교과 과정에도 나와 있고 확실하게 진로교육법에도 이게 보장되어 있는 건데 이것을 꼭 왜 MOU 체결을 해야 되는 걸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여기에서 MOU 체결을 해서 진로특강이나 콘서트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는 전문 직업인과의 연계 진로지도기 때문에 저희들이 MOU를 체결할 협약 내용들이 전문 직업인과의 그런 협약 내용이나 기관들이 있을 때에 우리들이 무엇을 체험을 해 주고 또 어떠한 특강을 해 주고 이러한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지원받고 도움받기 위해서 지금 MOU를 체결한 내용입니다.
○김경 위원  그런데 사실은 지금 현재 사회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모든 사회가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개방해 주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 것이고 나름대로 좀 보편화 전략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제가 생각하기에 이 MOU 체결하는 것들 계속 무슨 협약식 해서 사진 찍고 하는 것, 이게 가장 대표적인 전시행정 아닐까요?  제가 조금 전에도 검색해 보니까 교육감님 사진 많이 찍으셨던데 그런 것 필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저희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 MOU를 체결해 주고 각급학교에서 그 협약내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단위학교별로 이게 개별로 요청을 하거나 이러한 것이 어려운 부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단위학교별로 할 수도 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절차나 추진과정상의 애로사항이 있을 때 저희가 협약내용을 맺어서 그 단위학교에서 특강도 해 주고 이러한 부분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좀 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면도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간소화하기 위해서 MOU 체결하신다고 했는데 MOU 체결한 기관들, 사실은 공공기관은 MOU 체결 안 맺어도 다 되는 거거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그런데 굳이 어쨌든 MOU 체결을 맺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MOU 체결을 맺었을 때 한 번 맺었던 기관과 몇 번을 이용했는지 그런 데이터가 있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활용했던 그러한 MOU 체결 기관에 대한 실적은 있습니다.
○김경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한 번 맺었을 때 그 이후에 얼마큼 더 여러 번 활용을 했는지 그게 일단은 궁금하고요.  제가 알고 있는 데이터로는 전임자가 MOU를 어디랑 맺었는지도 후임자가 모를 만큼 그냥 맺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하게 공공기관 맺지 않아도 공문 하나로 다 해결이 되는데 맺고 있다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필요 없는 전시행정들은 다 뺐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아까 MOU 맺은 기관에 가서 직업인 특강을 듣고 콘서트를 한다고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MOU 맺은 기관에 가서 하는 것은 직업체험을 하는 것이지…….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아니, 가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요청을 할 때도 있고 또 그중에서 전문인이 와서 특강을 해 주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 이 아이들이 진로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확대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요청할 때도 있고요, 아니면…….
○김경 위원  아, 국장님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은요 지금 직업체험에 대해서 여쭤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사실 직업인을 불러서 특강을 듣는 건 어렵지 않죠.  그런데 삶의 현장에 가서, 예를 들어서 내가 변호사 체험하고 싶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로펌에 갔어요.  변호사 체험을 하는 거죠.  그 기관 MOU 맺었어요.  그렇게 해서 가면 아이들이 그 이후에 직업체험을 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나 단위학교에서 어떤 것을 지원해 주고 있나요?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변호사한테 갔는데, 중학교 1학년이 왔어요.  변호사 체험 뭐를 가르쳐야 되는 것이지?  어떤 것을 하게 되나요?  공무원 체험?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자유학기제로 해가지고 공무원 체험 왔어요.  어떻게 그 프로그램들을 질 관리하고 계시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지금 한 예로 말씀을 드리면 법원하고 MOU를 맺으면 아이들이 법원 현장에 가서 자기가 법원 재판과정의 모의재판도 좀 해보고 그다음에 거기 판사나 이런 분들한테 진로에 대한 내용도 좀 듣고 이런 다양한 체험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아까 꿈NUM꿈 말씀하셔서 진로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입니다.
○김경 위원  예를 들어서 법관은, 눈으로 보고 재판을 해 보고 그것이 실질적으로는 얼마큼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일러스트레이터, 하여튼 삽화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직업체험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학생이 갔어요.  그랬을 때 그 삽화가한테 우리 학생이 직업체험 하러 가면 어떤 어떤 것을 지도해 주세요 하는 어떤 가이드를 제시해 주시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그것은 사전에 협의를 합니다.  아이들이 가기 전에 저희가 계획단계에서 사전에 그쪽 기관하고 협의를 하고 내용도 서로 협의하고 그렇게 초점을 맞춥니다.  예를 들면 꿈NUM꿈 진로특강도 농구선수, 키 큰 한기범 농구선수가 아이들의 진로특강을 해 주고 그럴 때도 사전에 어떤 내용으로 해 줄 것인지 서로 협의가 되고, 그런데 사실 꿈NUM꿈 진로특강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단위학교별로 할 수가 없는 그런 특강도 듣고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만족도나 이런 실적들을 자료로…….
○김경 위원  그런데 계속 보고를 하실 때마다 모든 분들이 “아주 좋습니다.  만족도가 높습니다.”  항상 만족도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만족도하고 효과하고는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 당연히 너무 좋아하죠.  공부하지 않고 스타가 와서 이야기해 주는데 얼마나 신기성 효과가 있겠습니까.  너무 재밌고 즐거워하죠.  저는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이 어떤 직업체험에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었느냐 하는 것, 그런 것에 대한 질 관리를 하고 있느냐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혹시 관련해서 지도하는 게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매뉴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으시면 제출해 주면 검토해 보고 궁금한 것 있으면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알겠습니다.
○김경 위원  묻고 싶은 것은 많은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분씩 1회에 걸쳐 질의를 다 하셨고요.  지금부터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순차적으로 원하시는 분에 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원하시는 분 의사표시를 해 주시죠?
  그러면 오전의 질의순서대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황인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  황인구 위원입니다.
  질의 겸인데요, 평생교육과에서 공익법인 자료를 저한테 주셨는데 제가 요구한 자료는 이런 형태의 자료가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법인명을 명시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죠?
○평생교육과장 임광빈  법인명?
○황인구 위원  네.  법인명, 대표자 그리고 언제 설립했는지 기준연도, 법인현황에 대해서 몇 개 이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양은 많겠습니다만 부탁 한번 드릴게요.
○평생교육과장 임광빈  네.
○황인구 위원  그다음에 평생교육과 이모작지원센터 자료를 주셨습니다.  주셨는데 여쭤볼게요.  사업내용을 보니까 17개 사업에 대해서요, 인생이모작센터에서 퇴직예정 교직원 연수도 따로 합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입니다.
  네.  퇴직을 앞둔 교원들,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퇴직 직전에 이모작 지원센터의 사업설명을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희망자에 한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희망자에 한해서만?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황인구 위원  그러면 그 희망자들이 구체적인 연수를 받았던 데이터는 나온 게 있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연수당 몇 명, 이렇게 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황인구 위원  가능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황인구 위원  혹시 외람되지만 좀 더 세부적인 자료를 본 위원이 참고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연수한 기록이 있으면 제출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알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전체적으로 또 하나, 사업내용을 쭉 보니까 사실 나름대로 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냥 어쩔 수 없이 한다, 이런 것도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구체적으로 사업 전체적인 것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약 15억 가까이 17개 사업에 예산을 쓰면서 이게 정말로 우리 인생이모작센터의 역할에 맞는 사업인가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해서 전반적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기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만 앞으로 주의 깊게 이 부분의 사업내용을 들여다볼 것이고요.  우리 평생진로교육국장님께서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에 그냥 맡겨 둘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 퇴직교원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 또 원하는 것 이런 것들 수요파악이 가능하다면, 그 수요파악이라는 게 기존에 퇴직자들이 이것을 경험해 보고 체험해 보고 난 이후로 어떤 늘 하는 만족도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효과, 이런 것들을 지표 같은 걸 하나 만들어서 진행했으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이 생각을 해 봅니다.
  네.  그냥 몇 개 사업 여러 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인생이모작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에 현재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TF를 통해서 학교현장에서 수요를, 우리가 인생이모작지원센터에서 봉사를 원하는 수요를 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이것 관련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모니터링도 하고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에 대한, 봉사단에 대해서는 개선도 하고 이렇게 노력은 하고 있으나 지금 발족을 한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앞으로도 많이 개선돼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보니까 앞으로 백서도 발간할 계획도 갖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 백서에 충분히 그런 게 담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발간되게 되면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 몇 분들이, 저도 이제 좀 자료를 봤습니다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정처리 요구사항들이 있는 것 같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중에 오늘 또 반복돼서 나온 내용 중에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교육청이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시정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로 즉각 개선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작년에도 시의회에서 지적받은 내용 중에 상당 부분 즉각적으로 개선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왜냐하면 저희가 그 내용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통해서 제대로 분석하고 검토한 다음에 시행되는 그러한 영역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그래도 어쨌든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보니까 충분히 단년도에 이런 부분을 시정할 수 있는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매년 단골 메뉴로 나와서 말 그대로 계속해서 이렇게 되풀이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본 위원도 교육위원회 들어와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인식해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을 때 같은 교직원의 입장, 관련된 단체, 관련된 사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같은 입장으로 또 어떻게 보면 시정하고 바꿔가기 쉽지는 않겠지만 적극적으로 개선해서 이런 부분들이 시정돼서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혁신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모습을 우리 평생진로교육국에서부터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명 위원님?  그럼 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 위원  최선 위원입니다.
  학생교육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교육원장 김시영  학생교육원 김시영입니다.
○최선 위원  간단한 질의 먼저 드릴게요.  주요업무보고에서요 정원과 현원에 대한 소개가 있는데 원어민교사와 영어전문강사에 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정원에는 없는데 현원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학생교육원장 김시영  네.  현재 정원은 아닌데 현원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최선 위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학생교육원장 김시영  그 이유가 원어민교사나 영어전문강사는…….
○최선 위원  외국인이라서요?
○학생교육원장 김시영  네.  영어전문 활성화 예산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 정원으로 잡혀있지는 않습니다.
○최선 위원  이분들 급여는 여러분 총액 인건비에서 나가요?
○학생교육원장 김시영  실제로 채용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여기 공무직원들 중에서는 외국어활성화교육 예산으로 인건비가 내려오고 해서 채용하고 있는데 예산이 없을 때는 정원이 아니기 때문에 즉시 삭제되기 때문에 정원관리는 하지 않습니다.
○최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신 자료에서 28쪽에 보면…….
○학생교육원장 김시영  네, 28쪽.
○최선 위원  용어 때문에 그러는데요 장애우라는 표현이 맞습니까?
○학생교육원장 김시영  한 번만 더.
○최선 위원  28쪽에 함께하는 나래캠프에 장애우 통합캠프, 이렇게 돼 있는데 공식적으로 장애우라는 용어가 맞습니까?  용어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신 자료에 향후 추진일정 함께하는 나래캠프, 해서 장애우 통합캠프 운영이 있는데요, 장애우라는 용어를 우리 교육청에서 쓰는 게 맞는지 여쭙는 겁니다.
○학생교육원장 김시영  장애우 통합캠프에 장애우라는 용어는 현재 우리 나래캠프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쓰고 있고요.  나래캠프가 장애학생, 가족을 포함한 캠프로 쓰는데, 장애우라는 용어는…….
○최선 위원  쓰시면 안 되는 용어입니다.
○학생교육원장 김시영  네.  장애우라는 용어를 저희들이…….
○최선 위원  여러분들 그냥 시혜적인,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을 일컬어서 시혜적으로 쓰시는 말씀이고요.  장애인들이 기겁하는 용어예요, 이 용어는.
○학생교육원장 김시영  네,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도 공식적으로 쓰지 않는 용어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선 위원  개인적으로도 쓰지 않도록 교육되어야 되는 건데 여기에 우리 공무원에 갈음하는 업무보고에 있어서 제가 깜쪽 놀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앞으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교육원장 김시영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최선 위원  수고하셨고요.
  보건진흥원에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보건진흥원장 강동호  보건진흥원장 강동호입니다.
○최선 위원  찾아가는 마음건강상담 관련해서요, 주신 자료에는 7쪽에 있는데요 이 서비스를 보건진흥원에서 어떤 시설이 있어서 갖추어서 진행하는 사업일까요, 아니면 다른 형태로 진행되는 사업일까요?
○학교보건진흥원장 강동호  원스톱 지원센터는 해당 전문가를 임용해가지고 거기서 상당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문상담요원 인력풀을 운영해서 하는 것은 전문상담가하고…….
○최선 위원  우리 보건진흥원에 이 상담센터가 있는 건가요?
○학교보건진흥원장 강동호  네.  정신건강 관련해서 마음건강 관련해서 6월 말까지는 정신과의사 센터장님이 계셨는데 정년퇴직을 하시고 지금은 그분이 하시던 전문 정신건강상담은 유관기관과 위촉 의사 두 분을 모셔가지고 신청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정신건강상담을 우리 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주로 학교에서 실시되는 것은 전문상담가 6명, 그리고 미술치료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10명을 저희가 위촉해서 신청이 있는 학교에 나가서 직접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  관련해서 제가 이것을 보고도 사실 잘 이해가 안 돼서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운영실적을 중심으로 해서 자료를 주시면 이 사업에 대한 이해가 용이할 듯합니다.
○학교보건진흥원장 강동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 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주신 자료에서 23쪽인데요, 학교 미세먼지 관리와 관련해서 하여튼 관심도 굉장히 높고 서울시에서도 관련한 대책들을 많이 세우려고 하는데 잘 안착이 안 돼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관련해서 가이드라인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가 일정수준 이상이면 운동장 체육은 하면 안 돼요 등 아니면 창문 다 닫고 환기시설, 다른 기계적인 장치만 해야 돼요 등등 가이드라인이 있을까요?
○학교보건진흥원장 강동호  네, 그런 기준을 저희가 교육자료나 이런 것을 개발해가지고 보급하기도 하고 있고 환경포털에 세세한 단계별 행동요령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게재해서 교육자료로도 활용하고 그렇게 지금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최선 위원  그럼 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기찬 위원님?  그러면 채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유미 위원  보건진흥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학교보건진흥원장 강동호  보건진흥원장 강동호입니다.
○채유미 위원  주신 자료 첫 번째에 나와 있는 찾아가는 마음건강상담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위기학생을 찾아서 직접 학교로 방문하신다 그랬는데 위기학생을 어떻게 찾아내시는지?
○학교보건진흥원장 강동호  본청에서 전체 학생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정서행동특성검사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채유미 위원  전체 학생을 상대로요?  초ㆍ중ㆍ고 전체요?
○학교보건진흥원장 강동호  네, 특성검사 결과 관심군 학생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마음건강 관련해서 상담이 필요한 학생들을 학교에서 또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상담을 하고…….
○채유미 위원  아 그러면 그 검사결과에 따라서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그 신청하신 학교에 한해서 가시는 건가요?
○학교보건진흥원장 강동호  네,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학생 입장에서는 이 상담을 거부하기도 하나요, 아니면 100% 다 수용하나요?
○학교보건진흥원장 강동호  학부모가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채유미 위원  학부모 동의가 있어야지 상담이 진행되는 건가요?
○학교보건진흥원장 강동호  네, 네.
○채유미 위원  그러면 검사 결과 상담이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학부모가 동의하지 않으시면 상담이 진행되기가 어려운 건가요?
○학교보건진흥원장 강동호  네,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좀 더 적극적으로 설득하거나 권유하거나 상담이 꼭 필요한 학생들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이 내용을 보고 저는 굉장히 100% 공감하는 게 사실 상담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직접 병원을 찾아가서 상담을 받기까지가 힘든데 이렇게 위기학생을 찾아내셔서 직접 찾아가서 상담을 해 주신다니까 일단 안심이고요.  그러면 만약에 상담을 받게 되는 학생들은 1년에 한해서 상담횟수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학교보건진흥원장 강동호  보통 지금 한 학생에 대해서 4~6회 정도 저희가 상담을 지속해가지고 그 안에 어떤 결론을 내려서, 1년 내 할 수는 없으니까, 꼭 어떤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든지 이런 경우는 저희가 연계를 해 주고 있고요.
○채유미 위원  아, 그러면 일인당 한 해에 한해서 4회나 6회 정도가 정해져 있는 횟수인 거죠?
○학교보건진흥원장 강동호  네.
○채유미 위원  그 이후에는 더 치료가 필요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연계해서 더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거죠?
○학교보건진흥원장 강동호  네, 네.
○채유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 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위클래스가 뭔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위클래스는 그 상담사를 두고 학교에서 학생들이 쉽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단위학교에 설치한 것입니다.
○조상호 위원  위가 뭐예요, WEE?  무슨 약자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제가 영어가 짧아서요.
○학생생활교육과장 정영철  학생생활교육과장 정영철입니다.
  WEE는 세 가지 단어의 이니셜인데요, WEE는 말 그대로 WE ‘모두’, ‘우리’를 뜻하는 W자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알파벳 E는 emotion, 감정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E는 education의 의미고요.
○조상호 위원  지금 우리 교육위원회 10대 구성돼서 거의 처음 업무보고인데 좀 설명을 해 주셔야지.
○학생생활교육과장 정영철  WEE는 2008년도에 학교폭력이 사회적인 큰 현안문제로 대두되면서 국가 정책과제로서 학교상담 필요성에 대한 절실함을 깨닫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작된 거대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보면 학교단위에 위클래스를 두고 그다음에…….
○조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우리 위원님들이 2008년도부터 위원을 한 게 아니라 이제 왔잖아요.  그렇다면 처음 업무보고인데 설명을 해 주셔야죠.
○학생생활교육과장 정영철  그래서 이니셜의 문제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조상호 위원  아니요,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최선 위원  미리 미리.
○조상호 위원  이 자료상에 WEE클래스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학생생활교육과장 정영철  그런 부분에 대한 섬세함을 조금 보완해서 자료를 충실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면 일선학교에서 학생들이 WEE클래스를 활용은 어떻게 해요?  많이 하나요?
○학생생활교육과장 정영철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에 위기학생들이 계속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에서는 담임선생님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담임선생님한테 말 못 하고 아이들이 직접 찾아야 될 상담채널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지금 학교가 그래도 상담인력들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과 소통의 기회가 되고 있고 나름 또 그 속에서 성찰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위클래스를 보내지 않고 그냥 담임 선에서 대부분 끝내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위클래스 상담사와 학생부 그 교사와, 위클래스가 학생부 소속이죠?
○학생생활교육과장 정영철  일부 그런 학교도 더러 있기는 합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상담복지부가 따로 있어서 대부분의 학교들은 아마 그쪽 부서 관할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위클래스 활용이 대부분 많이 어려워요.  학교에서 확진 판정된 아이들만 위클래스를 가게 하고 일선학교에서 잘 운영이 되지 않고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요.
○학생생활교육과장 정영철  네, 알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다음에 위클래스 상담사들의 임상경험이 어느 정도 되나요?
○학생생활교육과장 정영철  위클래스 전담인력이라고 만약에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문상담교사가 있고요.
○조상호 위원  교사 빼고.
○학생생활교육과장 정영철  그 질 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큰 숙제로 안고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의도대로 예를 들어서 모든 학교들이 평준화된 그러한 어떤 질적 담보는 사실 저도 장담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그 문제 때문에 저희도 사실은 계속 자체 연수를 통해서 역량개발에 초점을 두고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상호 위원  거의 역량이 떨어지는 분들이 많죠?  거의 초임 자격증 따가지고…….
○학생생활교육과장 정영철  맞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냥 젊디젊은 분들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학생생활교육과장 정영철  네.
○조상호 위원  그렇다면 아까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그냥 바라는 바죠?
○학생생활교육과장 정영철  네.
○조상호 위원  그래서 전문상담사 357명인가요?
○학생생활교육과장 정영철  네.
○조상호 위원  이분들의 경력사항을 전체적으로 한번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학생생활교육과장 정영철  네.
○조상호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흡연예방교육 이건 어딘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입니다.
○조상호 위원  보건진흥원인가요?
○학교보건진흥원장 강동호  보건진흥원장 강동호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같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같이 하나요?  이게 지금 초등학생까지 많이 내려왔어요, 흡연하는 아이들이.  아시죠?
○학교보건진흥원장 강동호  네.
○조상호 위원  고학년쯤 되면 벌써 담배를 피우는 아이들도 있는데 여기 보면 대부분 중ㆍ고등학교, 고학년 초등학생은 희망학생에 한해서만 교육을 하고 있는데 좀 더 내려와야 될 것 같아요.  더 어린 나이에 예방교육을 받게 해야만 그 아이들의 인식이 각인되거든요.
○학교보건진흥원장 강동호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예방교육이라도 좀 더 학년을 내려서 했으면 좋겠고 이거 보니까 대부분 캠프, 학교 이런 거예요, 지원단 예산 쓰는 것을 보면.  이거에 대한 예산 세부내역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학교보건진흥원장 강동호  네, 알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리고 계속적으로 수영교육의 실효성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국장님, 수영 혹시 배워보셨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저 조금 배웠습니다.
○조상호 위원  어디까지 하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개인적으로 배웠다기보다도 동네에 있는 친구들한테 저수지에서 조금 배웠습니다.
    (웃음소리)
  옛날에 저희 때는 돈도 많지 않고 또…….
○조상호 위원  국장님부터 배워야겠네요.  그러니까 수영을 하게 되면 음파부터하지요, 음파음파.  음파를 잘해야 돼요, 물속에서 파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수영을 하게 되면 최소 3개월은 해야 그나마 떠요, 자유형.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는 꼴랑 여섯 번…….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그렇습니다.
○조상호 위원  가가지고 물에 뜰지는 이게 참 의문스럽고요.  더더욱 문제점은 이 수영교육을 한다고 하니까 또 평가를 해요.  평가가 들어가면 우리 학부모님들은…….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사교육…….
○조상호 위원  광분을 하시죠?  그렇다면 1인당 4만 원꼴로 들어가요, 6번 가는데.  그런데 수영장 비용이 레슨비 포함하면 한 달에 얼마 정도 될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개인적으로 배울 때 말씀하시는 거죠?
○조상호 위원  단체로 배우는 거죠, 수영.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꽤 많이 들 것 같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렇게 안 비싸요.  4만 원보다 조금 더 들면, 한 달 치 월ㆍ수ㆍ금해서 끊을 수도 있는데 이것 좀, 수업은 하는데 물에는 뜨지 않고, 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행정인 것 같고요.  이거 하려면 좀 더 예산을 투입해서 제대로 된 수영을 배우게 하든지 아니면 숙제를 내주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이 진짜 수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서 생존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국장님부터 좀 배우시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특수학교 설립과 관련해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혹시 합의문 받으셨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합의문은 그냥 제가 언론보도로…….
○조상호 위원  언론보도로만 되어 있고…….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어제 일어난 일인데, 제가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요 솔직히 그거에 대해서 그냥 보고만 간단히 들었습니다.  사실 어제 제가 교육청에서 근무할 때 또 다른 큰 민원들이 있어가지고 솔직히 거기 많은 내용들을 지금 잘 모르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 특수학교 설립의 전권, 권한은 교육감한테 있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 위원  전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합의문을 작성했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교육감님 입장에서는 빨리 추진하시려는 그러한 입장이다 보니 그렇게 했을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지금 또 특수학교가 마을과 함께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아무래도 지역사회주민들과 좀 협력체제로 가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조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신 게 아닌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조상호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근시안적인 결정을 하신 것 같고요.  지금 계속 특수학교를 설립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다른 특수학교 설립할 때도 그 지역주민들은 학습효과가 있거든요.  우리도 요구하자, 더 못 세워요, 이제.  그래서 이 합의문을 폐기할 수 있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제가 지금 소관 부서 업무가 아니라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조상호 위원  언론상의 그 합의문 보면 인근 학교 통ㆍ폐합 시에 해당 부지를 한방병원 건립에 적극 협조를 한다, 그다음에 주민복합문화시설도 건립하게 해 주겠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면 협력을 하겠다는 이런 합의문을, 그것도 자랑스럽게 합의문까지 발표하셨는데 우리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조희연 교육감을 출석시켜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들을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장인홍  네,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상의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장상기 위원  네, 장상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우리마을 전용교실 마실 운영 관련해가지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입니다.
○장상기 위원  지금 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이것은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심사를 어느 정도해서 예산에 맞춰서 그렇게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학교에서 신청을 하려고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신청하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신청하고 있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현재 44개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정해서.
○장상기 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 44개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뭐가 기준점도 안 맞는다는 생각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보니까 학교 및 지역사회의 여건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청에서 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해서 선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봐도, 프로그램은 그렇잖아요, 고등학교는 학교 특성화 프로그램 위주고 초등학교는 문화ㆍ예술ㆍ인문ㆍ교양 분야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탁구교실, 탁구도 있고 라인댄스 뭐 이런, 보니까 합당하지 않은 기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거는 왜냐면 학교 자체에서 그냥 신청했던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몇몇 분의 학부모님들이 요구를 해서.  이게 지역사회하고는 연관이 안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신청을 해서 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지역사회에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일부 학부모님들만 신청을 해서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실태가.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제가 공감이 가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평생교육을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에서 전용 마실이 운영되고 있는 건데 지역교육청에서 지역교육청 심사기준을 근거로 해서 아마 지금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를 간단히 드리면 성수공업고등학교는 제가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 근무할 때 자전거, 스쿠터 정비 이것에 대해서는 좀 특화된 프로그램이라서 굉장히 운영이 잘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도도 높고 합니다.
○장상기 위원  우리가 3년 동안 예산지원을 하죠, 예를 들어 신청하면?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3년 이후는 어떻게 합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3년 동안만 저희가 예산지원을 하고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없는데요.  아마 그러다 보면 없어지기도 하고 학교에서 운영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돕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지금 보니까 시설비로 해서 1,200만 원 주고…….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처음에, 네.
○장상기 위원   예를 들어서 3년간 550만 원씩 지급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 교육 자체가 단기프로그램이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제빵, 조리, 바리스타 이런 부분들 다 6개월 과정, 6개월 과정, 3개월 과정으로 끝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다음 연도에 본인들이 돈을 내고 해야 되잖아요.  유지가 안 될 거 아니에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그렇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래서 오히려 이런 형태로 그냥 보여 주기 위한 행정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평생학습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 지역사회에 가 보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단기적으로 해 놓고 3년 지나서 시설비 다 투자 해 놓고 그다음부터는 운영 안 한다, 그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이 문제점을 지역교육청 관계자들하고 한번 협의·검토해서요, 이 실효성에 대해서 분석하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다른 용도로 평생교육 활성화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다음에 예산심의 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해 주시고요.
  교육위 들어와서 느끼면서 하는 게 참 편한 데다 하는 생각을 갖는 게 세입분야에 대해서는 전혀 누가 고민을 안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쓰는 데만 있지 돈이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써야 되는 건지, 사실 고민을 별로 한 적이 없다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업무보고 자체에서도 세입부분에 대해서 별로 언급을 안 하는데 우리 학생체육관 관련해서는 세입이 들어오잖아요.  그래도 보니까 한 10억 가까이 예산을 잡아놓은 것 같더라고요.
○학생체육관장 이정순  학생체육관 이정순입니다.
○장상기 위원  그렇죠?  한 10억 정도 세입이 돼 있는 거죠?
○학생체육관장 이정순  네.
○장상기 위원  전체적으로는 쓰기는 한 25억 정도 쓰는데.
○학생체육관장 이정순  네, 맞습니다.
○장상기 위원  거기에 인건비는 빠진 거고요.
○학생체육관장 이정순  인건비는 용역직원과 수영강사는 여기 포함돼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우리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는 빠진 상황이고.
○학생체육관장 이정순  네, 맞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래서 사실은 아무리 그냥 이렇게 쓰더라도 전체적으로 지역, 자치구에 가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돼요.  이것은 당연히  공공성 부분이죠.  교육적인 측면에서 지원해야 될 부분이지만 그래도 내부적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잖아요.
○학생체육관장 이정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래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학생체육관장 이정순  현재는 저희 수익을 학교의 교육활동을 위해서는 학생들이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크게 수입의 원천이 되는 것은 SK프로농구 전용구장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전체 10억 예산 중에 35% 내지 40%는 프로농구 측에서 들어오는 세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래서 수영장이나 체육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주민들한테도 개방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학생체육관장 이정순  강서분관은 일반시민들도 지역주민들이 방과후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장상기 위원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세요.  세입에 대해서는 안 하고 세출 관련해서만 돈이 나오기 때문에 쓴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가 예산 다룰 때는 굉장히 이 세입부분에 대해 따질 겁니다.  어떤 형태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절약을 할 수 있는 부분도 봐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장님이 전체적으로, 오전에 질의할 때도 정말로 일반주민들이 와서 이용하고 싶다 하면 홈페이지에라도 들어오면 그렇게 돼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어딘지 모르게 그냥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이런 형태인 것 같아서 그것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학생체육관장 이정순  네.  홈페이지에 사용절차라든지 신청절차,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민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김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 위원  김수규 위원입니다.
  학생생활교육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생활교육과장 정영철  학생생활교육과장 정영철입니다.
○김수규 위원  아무래도 진로국장보다는 과장님께서 폭넓게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감하고 회복하는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혹시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고 있는 4대 악법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4대 악법, 학교 교육에 신경쓰시다보니까 4대 악법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학생생활교육과장 정영철  그중에 학교폭력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규 위원  학교폭력은 들어가 있죠?
○학생생활교육과장 정영철  네.
○김수규 위원  불량식품 폭력도 들어가 있고 성폭력 들어가 있고 가정폭력 들어가 있습니다.
○학생생활교육과장 정영철  맞습니다.
○김수규 위원  학교폭력, 상당히 중요하죠.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 여러 가지 현재 노력하고 계신 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교사들에 대한 교육 연수 프로그램이 돼 있고 직접적으로 학교에 지원되는 예산도 있는데 학교에 직접적으로 성폭력에 대한, 학교폭력에 대한 지원이 되고 있는데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학생생활교육과장 정영철  저희가 효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대한 검증인데 아쉽게도 학교폭력 실태는 감소를 쭉 해 오다가 올해 조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일부 언론에서도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학교폭력 실태뿐만 아니고 사실 우려하시는 자살문제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아이들의 부적응현상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 고민거리로 떠오르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징계에 대한 효과로서는 나름 한계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예방교육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강조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를 통해서 어쨌든 아이들이 그런 상황에 부딪혔을 때 건강한 방어자 역할, 또 그런 일을 저지른 아이들은 진정한 반성자 역할, 또 무엇보다도 요즘에 공익광고를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자살에 관련된 영상물들이 많이 광고로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서 제가 느낀 점은 역시 주변인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위기상황들을 선생님도 또 주변의 친구들도 고민하면서 같이 함께 가는 학교, 그래서 모두의 학교가 되어가는 것이 제 개인적인 바람이기도 하고 그동안 교육청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김수규 위원  과장님의 생각, 저하고 같습니다.  지금 예산이 집행된 부분에 대해 프로그램이 어떠한 프로그램이 있나요?  혹시 학교의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어떤 정신적인 교육이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이죠?
○학생생활교육과장 정영철  프로그램의 키포인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의 건강지수를 높이는 쪽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중심 그래서 아이 스스로가 자존감도 키우고 공감능력도 키우고 타인에 대한 어떤 배려를 통해서 함께 설 수 있는 프로그램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살 쪽도 물론 여러 연계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역시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수규 위원  본 위원이 3년 동안 지역의원으로 활동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가 돼서 여러 가지로 방안을 연구했는데 특별히 뾰족한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학생들에게 정신적인 교육을 시키는 방법 중의 하나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를 이용하자, 이런 것에 대한 발상으로 우리 동대문구에서 뮤지컬을 통한 성교육, 학교폭력에 대한 뮤지컬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지속적으로 지금 몇 년째 동대문구에서는 학생들을 위한 뮤지컬을 공연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학생생활교육과장 정영철  동대문구뿐만 아니고요 일선 타 교육청 관내에서도 연극을 통한 학교폭력이라든가 성폭력에 대한 문제들을 계속 접근했었습니다.  그래서 동대문구처럼 전면화하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많은 학교에서 그런 연극단체와 연계된 프로그램이 학교에 투입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김수규 위원  자치단체에서 조금씩 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도 그에 대한 지원을 하셔서…….
○학생생활교육과장 정영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규 위원  지원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안 하는 것 같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생활교육과장 정영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규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상 마치고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또 한 가지 간단하게 아까 우리 최선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인데 학원건전운영 지원 및 관리감독 강화, 학원에 대한 겁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입니다.
○김수규 위원  이 부분은 공교육과 사교육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어느 한쪽에 편중해서 묻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는대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원에 대한 허가권이 우리 교육청에 있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그렇습니다.
○김수규 위원  관리감독하고 계시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김수규 위원  거기에 토요일, 일요일 휴무제를 하고 시간 규제도 하고 있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그렇습니다.
○김수규 위원  그럼으로 해서 또 다른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 혹시 알고 계시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부분부분 풍선효과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수규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지도감독하실 계획이신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또 다른 풍선효과라고 파악하고 있는 것은 10시로 규제하다 보니 독서실은 교육장이 허가하면 2시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서실에 편법운영으로 칸막이를 이용하거나 프리미엄용 독서실로 그런 쪽으로 하면서 개인과외나 고액과외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수규 위원  그렇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김수규 위원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카페수업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김수규 위원  카페수업.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카페수업이라는 용어는 제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김수규 위원  카페수업이 지금 유행하고 있습니다.  요새 카페에 가면 차 한 잔 시켜놓으면 시간제한이 없어요.  알고 계시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김수규 위원  이런 부분들이 발생함으로 해서 사교육비가 증가하고 있고 또한 교육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상생하는 입장에서 서로 잘 검토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지도점검은 정말 규정에 맞게끔 철저히 지속적으로 하고 행정처분도 하고 이러다 보니 또 저희가 예측할 수 없을 정도의 수요가 있다 보니까 풍선효과로 편법운영을 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교육부에서 이러한 관련된 내용들을 전국적으로 파악해서 분석하고 있고요.  아마도 교육부에서도 이 점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아마 개정돼서 내려오지 않겠나,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기 때문에 교육부에 관련해서 저희가 업무를 앞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김수규 위원  전국적으로 검토를 하신다고 하는데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교육부에서.
○김수규 위원  지금 타 시도보다 우리 서울시 규제가 상당히 강화되다 보니까 학업성취도면에서도 최하위입니다.  그 부분도 고려하셔서 서로가 공교육과 사교육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김수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권순선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거고요.  김경 위원님 추가질의 하실 거고 최기찬 위원님 하실 거고 또 추가질의 1회 하신 분 중에서 더 질의하실 분, 제가 전체파악을 (황인구 위원님 손드심)…….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5분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인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에서 상의한 대로 추가질의 순서는 최기찬 위원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찬 위원  최기찬입니다.
  국장님.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입니다.
○최기찬 위원  학교폭력 우리 김수규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고 지적하신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학교폭력 심각한 문제인데요,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2017년 자료는 8월 말이 되어야 나온다고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2017년도 어떤 내용의 자료?
○최기찬 위원  각 자치구별로 폭력발생현황 그 자료를 8월 말경에 제출할 수 있다고 하는데 교육부에서 지금 검증하고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나이스 작업을 저희가 통계를 받다 보니까 조금 시차가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최기찬 위원  자료 나왔어요?  그러면 본 위원에게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학교폭력 예방사업으로 2017년에 13억 썼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제가 지금 예산 총 통계는, 왜냐하면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사업이 있기 때문에 총괄…….
○최기찬 위원  아니, 총괄적으로.  그리고 2018년에 21억 책정되어 있죠?  그렇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최기찬 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이 예방사업이라는 관점에서 이 예산이 는 것에 대해서 후속적으로 예방이 됐느냐 효과가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 아닐까요, 국장님?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그렇습니다.
○최기찬 위원  제가 2013년부터 2016년 자치구별 학교폭력 피해학생 비율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공교롭게도 이 자료상에서 보니까요 이게 떨어지는 추세에 있는 자치구가 있는가 하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 자치구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알고 계시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알고 있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 이게 과연 효과적으로 쓰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 예산을 투여해서 쓸 때는 적어도 계속 학교폭력이 점점 증가추세에 있는 자치구는 조금이라도 줄거나 아니면 전년 대비 현상유지라도 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1까지 올라가는 정도로 심각하죠.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사실은 학교폭력실태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좀 차등지원해서 실질적인 예방활동이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폭력예방프로그램 중에는 학교폭력이 많이 일어나는 학교를 대상으로 좀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보통은 기본적인 예방프로그램을 위해서는 균등하게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기찬 위원  균등하게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탁상행정 아닙니까?  행정 편의주의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점차적으로 줄어가는 자치구는 그 나름대로 예산 투여의 효과가 나타났다는 얘기거든요.  아니면 그 자치구에서 상대적으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수규 위원님께서 잠깐 지적을 해가지고 말씀하셨던 부분이 동대문구는 이런 이런 것으로 해서 많이 줄고 있다고 본다 이런 말씀이라든지, 그렇다면 그게 늘어나는 데는 늘어나는 대로 예산집행이 돼서 좀 줄게끔 하는 선별적 대응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전반적으로 지금 학교폭력이 많이 일어나는 학교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러한 사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딱히 제가 기억이, 어떤 면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없지만 보통 다른 학교 아이들도 예방교육이 들어갔기 때문에 학교폭력이 줄어가는 그러한 입장도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지역구는 예산을 좀 주지 않는 방향으로 하다 보면 또 아까 풍선효과처럼 그쪽에서도 또 일어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예산 지원은 똑같이 하되…….
○최기찬 위원  국장님, 제가 줄이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겁니다.  K구 같은 경우에 2013년도 0.48, 2014년도 0.56, 2015년도 1.03, 2016년도 1.10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최고로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 대비해서 지금 S구 같은 경우는 2013년도 0.27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0.37까지 또 올라갔다가 또 H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 외에 지자체가 보니까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확대추세에 있는 몇 개 구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몇 개 구가 공교롭게도 지역적으로 보면 좀 어려운 여건에 있는 구가 상대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강남3구라고 통칭하는 이곳에는 아주 많이 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이 나오는 구하고의 차이가 아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게 차이가 날 만큼 아주 잘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줄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폭력이 많이 나오는 이 구에 예산 투여를 집중적으로라도 해서 그 관련된 사업을 해서 이 폭력률을 낮춰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지금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위원님이 갖고 계신 자료의 내용을 저도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어려운 지역일수록 그 피해학생 비율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게 사회적 현상과 맞물리고 지역적 문제를 고려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집중적으로 이렇게 학교폭력 사안이 많은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더 지원하도록 모색하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그래서 끝으로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이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국장님께서도 우리 김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학교 측, 우리 교육청의 문제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정의 문제도 있고 그 지역사회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대책을 강구한다면 이렇게 폭력률이 많이 높은 구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 지자체 또 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 합동으로 해서 거기에 맞춤식 정책을 좀 입안해서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최소한 이것을 전년 대비, 아니면 전년보다 떨어질 수 있는 안을 만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선택과 집중의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내용을 잘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알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노력하겠습니다.
○최기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 위원  국장님과 여러 과장님들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요 내용들을 좀 보니까 보는 저희들도 답답하고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평생진로교육국에, 요즘에 환경 안전에 대한 관심들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입니다.
○권순선 위원  저희 지역구 은평의 국회의원이신 강병원 의원도 무슨 미세먼지 예방법 이런 것들을 발의해서 그런 법도 통과되고 이랬는데 미세먼지뿐만 아니고 얼마 전에 라돈도 문제가 되어가지고 그런 일도 있었고, 물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런 영향들이 학교까지 미쳐서 학교에서 할 일들이 진짜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젊은 엄마들은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학교에 대한 큰 관심들을 갖고 계시니까 이런 환경안전 관리하시는 데 어려움이 많으실 줄로 압니다.  그리고 또 생각하는 만큼 예산 지원도 충분하게 되지도 않고 그런 가운데서 상당히 답답하시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전해오는데요, 일단 그래도 거기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61쪽에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기준 지도점검 강화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동안 부적합 학교가 50%가 넘었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47%입니다.
○권순선 위원  47%,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문제들을 이행 완료했다고 그러고 21%는 이행 중이라고 하셨는데 뭐 이렇게 금방 이행이 완료가 됩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이게 6개월 이내 개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령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 환경,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그 기준이 1호에서 5호로 되어 있는데 거기의 630교 47%에 해당되는 학교가, 대부분 지금 신설학교는 친환경도료를 사용하는데 옛날에 지은 학교들은 그 도료나 마감재가 기준초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학교에서 개선할 수 있는 사항들이 많고요.  그렇지 않고 여섯 개의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환경개선 사업이 좀 더, 큰 시설 개선이기 때문에 그것은 겨울방학 때 이용해서 개선이 되고 지금 실질적으로는 6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그와 관련된 예산들은 어떻게, 중앙에서 교육청으로 내려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은 저희 본예산으로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부분들은 학교예산으로 하고요 1,000만 원 이상 소요되는 그러한 예산들은 학교하고 대응투자해서 지금 개선을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2017년부터 관리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편성에는 좀 더 확대해서 가능한 이런 부분들을 좀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 더 여쭤보고요.
  환경안전관리기준 검사용역을 어쨌건 2018년도에 실시할 예정이신 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2017년도에는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1,338교를 했고요.  올해 2018년도는 놀이시설하고 420㎡ 면적 이하인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하고 있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권순선 위원  그러면 위탁용역업체가 정해져 있는 거군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환경부에서 검증된 위탁업체로 저희가 계약을 맺었습니다.
○권순선 위원  2017년도에 한 데하고 똑같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업체 이름은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권순선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검사했던 것하고 올해 검사 추진하고 계신 현황들을 주시기 바라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알겠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다음에 보건진흥원 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학교보건진흥원장 강동호  학교보건진흥원 강동호입니다.
○권순선 위원  23쪽에 보니까 학교미세먼지 관리대응 지원이 있던데요.  지금 미세먼지 측정기 구입, 이거 미세먼지 전문관리지원단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임기제공무원 1명과 환경전문인력 2명, 이 세 분이 모든 학교를 다 하신다는 겁니까?
○학교보건진흥원장 강동호  저희가 위탁받은 범위 내에서 보건진흥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세먼지정책 전반에 대해서는 우리 본청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문지원단 운영은 그야말로 현황조사라든지 데이터수집분석이라든지 그리고 미세먼지에 관한 교육컨설팅, 교육자료보급 이런 것을 중점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문 임기제공무원 한 명하고 미세먼지 전문가 2명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것은 일반적으로 다 하는 것 아닌가요?  저희가 앞에서 교육청 본원과 관련해서, 어느 부서에서인가 이 미세먼지관리를 다 하고 있었는데 이게 특별히 따로 필요한 건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저희 평생진로교육국 안에 학교체육건강과에서 미세먼지를 총괄하고 있는데요.  사실 2017년도부터 미세먼지가 환경문제로 대두되면서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선도적으로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때 전문인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아까 보건진흥원에서 얘기한 그 인력을 확보하고 임용해서 전문지원단들이 행정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보강한 내용입니다.
○권순선 위원  좀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겠네요.  보니까 미세먼지측정기 구입 보급이라고 해서 12대, 11개 교육지원청 및 학교보건진흥원 4,200만 원 이 정도면 한 개당 353만 원짜리 미세먼지 측정기를 들고 이것을 갖고서 각 학교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것인지, 이것은 그럼 미세먼지 측정기는 그러면 청별로 하나씩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지금 미세먼지 측정에 대한 예보·경보제는 서울시에서 문자로 발송해 주고 있고요.  그것은 전반적으로 우리 국가 차원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간이측정기는 필요 시에 교육지원청에서 나가서 어느 부분에서 요청하거나 문제가 있을 때 순간순간 측정해 볼 수 있도록 구입해 놓은 상태입니다.
○권순선 위원  그것을요?  교육청에 하나씩?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권순선 위원  교육청 산하 학교가 몇 개인데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그런데 예보·경보는 저희가 하루에 두 번씩 발송되기 때문에 그게 신뢰도가 높은 경보잖아요, 국가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에서는 다 그 내용에 따라서 매뉴얼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42쪽에 보면 세부사업명에 학교보건과 관련해서요, 보건급식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기능 내실화, 이렇게 있었는데 이것은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거기 세부사업명에 학교 미세먼지 담당자 연수, 보건교사 의료전문성 역량강화 연수 그다음에 성고충상담원, 환경위생관리자, 보건교사 의료인, 흡연예방 핵심요원, 학교화장실 관리인 이게 다 따로따로 있네요.  이분들이, 학교미세먼지 담당자 이러면 이런 분이 따로 계신 건가요?  아니면 교사가 이런 업무를 한다는 건가요?
○학교보건진흥원장 강동호  학교에 담당자로 지정되신 선생님들입니다.
○권순선 위원  따로 있습니까?
○학교보건진흥원장 강동호  네.
○권순선 위원  선생님들이 따로 이렇게, 미세먼지 담당자 선생님, 보건교사는 계시고, 그다음에 성고충상담 선생님이 따로 계십니까?
○학교보건진흥원장 강동호  보건선생님일 수도 있고 상담선생님일 수도 있고 생활지도를 담당하시는 분일 수 있고 학교에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업무라는 거죠?  교사 신분으로 계시면서 이런 업무를 담당하실 선생님들을 정하는 거죠?
○학교보건진흥원장 강동호  네.
○권순선 위원  일반 선생님들한테도, 그렇죠?
○학교보건진흥원장 강동호  학교별로 그러니까 성고충담당 선생님을 두 분씩 지정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자 한 분, 여자 한 분 이렇게.  그래서 이번에 교육을 시킬 때는 학교에서는 가급적 남자선생님을 참석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남자선생님 위주로 먼저 교육을 시켰던 사례가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러면 학교미세먼지 담당자 선생님 따로 계시고 학교환경위생관리자 선생님 따로 계시다는 거죠?
○학교보건진흥원장 강동호  네, 그렇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리고 학교화장실 관리도 선생님이 하십니까?
○학교보건진흥원장 강동호  학교화장실 관리는 실제 화장실 청소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 그러니까 실제 화장실 청소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에 대한 교육입니다.
○권순선 위원  실제 화장실 청소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이오, 학교에?
○학교보건진흥원장 강동호  네.
○권순선 위원  그런 분이 학교 안에 계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성고충상담 교사라고 그 업무만 맡아 보는 선생님이 아니고요, 다른 업무를 하면서 또 다른 업무를 맡아 할 수 있도록 지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교폭력 전담교사처럼 생활부장이 다른 업무를 하고 있으면서 그 업무도 하나 더 맡아서 하는 거죠.
○권순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사람을 특정 하는 게 아니고 업무로서만 말씀하신다는 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그렇죠.
○권순선 위원  그래서 학교환경위생관리 이런 업무들을 하고, 미세먼지관리 업무를 따로 하고.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그렇습니다.
○권순선 위원  그럼 업무들이 더 많이…….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늘어난 겁니다.
○권순선 위원  늘어나겠네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저희 평생진로교육국, 보건진흥원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학부모들과 시민들의 대관심사가 환경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다 보니까 지금은 학교에서 담당하지 않던 그러한 업무조차도 교사가 끌어안고 업무를 담당해야 되는, 그래서 행정업무를 봐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현장에 있습니다.
○권순선 위원  뭔가 개선책이 필요하겠네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인력증원이 많이 되면 좋은데요 그것은 사실상 참 어려운 일들이고요.  그래서 교육청에도 이렇게 새롭게 생기는 업무들에 대해서 현재 인원을 가지고 지금 업무를 보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권순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  아까 프리미엄 독서실을 말씀하셨는데요, 카페 독서실이요.  그거 아마 소송도 있었죠, 김앤장인가 거기하고?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입니다.
  네, 소송도 있었습니다.
○김경 위원  우리가 패소했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저희가 패소했습니다.
○김경 위원  네, 저희가요.  어쨌든 그래서 이런 카페 독서실 관련해가지고 관리감독 실태에 대해서 자료 좀,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구체적으로 묻기는 그렇고 자료를 제출해 줬으면 좋겠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알겠습니다.
○김경 위원  단위학교 상담지원에 대해서 위(Wee) 센터 운영하는 것은 별도로 하고 단위학교에 상담교사 있는 것 있잖아요, 상담교사.  그런데 현재는 한 명씩 배치가 돼 있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전체 다 한 명씩 상담교사는 배치가 어렵고요, 공립 중학교, 고등학교는 100% 상담교사가 들어가고요.  사립하고 초등학교는 100% 충원을 못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자리를 상담사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상담사.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김경 위원  어쨌든 상담사든 상담교사든 한 학교에 1명이 배치되어 있는 거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거의 100%는 배치가 어렵습니다.  초등학교는 배치하려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김경 위원  그게 혹시 상담실적 실태분석한 게 있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학교마다 상담실적이 분단위로 수시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학교 나름대로 데이터를, 저희가 조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상담계획은…….
○김경 위원  그런 것조차 조사 안 되어 있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상담계획은 저희가 알 수는 있는데.
○김경 위원  혹시 그러면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현재 상담사든 상담교사든 단위학교 한 학교당 1명씩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혹시 문제점이라지 이런 것을 파악하고 있는 게 없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제가 파악하고 있는 문제점은 일단 상담사의 역량이 아이들…….
○김경 위원  역량 말고 다른 것은 없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학교마다 차이는 있지만 어떤 학교는 상담하고자 원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고 또 어떤 학교는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고 그것도 학생과 상담사 간의 소통문제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김경 위원  아주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래서 제가 일선에서 듣기로 강북에 있는 어떤 학교들은 상담을 해 줘야 되고 또 상담이 많이 밀려 있고 상담교사가 정말 아주 지쳐 쓰러질 정도고 강남이라든지 이런 학교는 상담교사가 특별히 할 게 없답니다.  그래서 그런 요구에 맞춰서 상담교사를 배치해 주셨으면 어떨까,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상담사나 상담교사, 단위학교에 있는 상담교사나 상담사의 상담실적 혹시 정리된 자료가 있으면 제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직업계 고등학교 관련해서 선발기준에 대해서 자료요청 드립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직업계교 같은 경우에는 일반계교에 적응하지 못한 아이들이 그리고 또 취업에 뜻이 있는 아이들이 1년 다니고 다른 학교로 옮겨서 어떤 교과 과정을 인정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적응 못 하고 그런 쪽에 관심 있는 아이들이 건너가야 되는데 막상 보면 선발기준은 성실하고 훌륭한 아이들을 뽑아가고 또 거기 간 아이들도 전문대학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통로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왜곡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들을 제가 알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선발기준에 대해서 자료요청 드리고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특성화고, 직업계 고등학교 선발기준 말씀하시는 거죠?
○김경 위원  네, 맞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김경 위원  그다음에 끝으로 아까 공기청정기 학교마다 많이 배치를 해 줬는데요.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공기청정기는 설치를 해 주었으나 그것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그래서 저희가 공기청정기를 구매하느냐 렌탈을 하느냐, 굉장히 전문가들을 모시고 협의회도 많이 했고 그래서 지금 렌탈로 구매를 하는 방식으로 해서 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미 공기청정기를 사준 단위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느냐, 왜냐하면 공기청정기가 처음에는 아주 성능을 발휘할 수 있지만 이것이 제대로 관리를 안 할 경우에는 오히려 안 틀어놓은 것만 못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공기청정기 배부된 학교에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현재는 저희가 관리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교육부에서 시범운영을 하기 위해서 효과성 검증을 위해서 몇 개의 학교에 표집으로 구매를 한 경우 외에는 올해는 건강취약계층인 유·초·특수학교에 렌탈 방식으로 전반적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네.  제가 물어본 것은 배부된 공기청정기의 관리현황, 이것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알겠습니다.
○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황인구 위원님, 여명 위원님 순서로 2차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 부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  황인구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진흥원장님.
○학교보건진흥원장 강동호  보건진흥원장 강동호입니다.
○황인구 위원  본 위원이 보건진흥원에 대해서 앞으로 관심을 갖고 업무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인력을 보니까 전문직이 한 명이네요.  일반직이 25명, 전문직이 1명, 전문직이 미세먼지 관련 전문직입니까, 임기제공무원?
○학교보건진흥원장 강동호  전문직은 보건연구사가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연수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  보건연구사.  그런데 제가 보건진흥원의 사업내용을 쭉 봤어요.  봤는데 보건진흥원이 정말 중요한 부서인 것 같아요.  학교의 보건, 급식 여러 가지 일들이 이 보건진흥원을 통해서 어떤 소프트웨어가 개발이 되고 또 그걸 토대로 해서 일선 교육청에서 하드웨어 측면을 실행시키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하나의 기관으로 남을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정말 이 보건진흥원을 잘 활용을 해서 우리 학교에 관련된 요즘 부모들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수요를 조금이라도 충족시켜 갈 수 있는 중요한 기구로 만들어가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잠시 잠깐 보면서.  그래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국장님께서 예산이 없다, 인력이 없다, 생각을 좀 달리 바꿨으면 좋겠는 게요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니까 정말 Restructuring을 한번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없앨 것은 없애고 또 없애는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 절감하는 예산을 제가 봤을 때 이런 보건진흥원에다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서 이 보건진흥원에서 나온 여러 가지 대책들 이런 것들을 현장에 접목시키는 게 가장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 얼핏 듭니다.
  그래서 지금 미세먼지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우리 최기찬 위원님께서 얘기한 비만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자체적으로 여기에서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기관과 연구용역으로 같이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보건진흥원에서 그런 대책들을 제시하고 하게 된다면 상당히 좋은 기관으로 갈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육청에 관련된 모든 부서가 중요한 부서지만 이 보건진흥원만큼은 최근에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되고 있는 어떤 환경의 문제, 아이들의 비만의 문제, 흡연의 문제 심지어는 폭력의 문제 이런 것까지도 우리 보건진흥원에서 총괄적으로 컨트롤해서 그런 것들을 좀 내놓는다고 한다면 상당히 의미가 있겠다 이 생각이 드는데 먼저 우리 보건진흥원장님 한번 이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보건진흥원장 강동호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학생 건강과 관련해서 사회적 관심이 굉장히 증대되고 있고 저희 보건진흥원의 입장에서는 주요기능으로 학교보건, 환경위생,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어떤 정보 수집이나 제공 그리고 조사연구 같은 이런 기능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교육이나 연수, 해당 분야의 교육자료 개발ㆍ보급 이런 게 있고 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동 분야에 대한 어떤 본청 정책수립과 어떤 평가 이런 것에 반영하기 위한 데이터 분석이나 자료 그리고 학교에서 보건이나 급식 위생과 관련되어가지고 하는 사업 중에서 지역청별로 나눠서 지원하기보다는 저희 같이 직속기관에서 어떤 전문기관과 연계해서 한꺼번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 같은 것, 예를 들면 지금 법적으로 학교에서는 1년에 한 번씩이면 한 번씩 이렇게 측정해야 되고 검사해야 되고 이런 업무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내공기질 같은 것도 1년에 한 번 측정해가지고 검사를 해야 되고 심폐소생술 같은 것도 1년에 받아야 되고 이렇게 학교에서 필요한 것을 저희가 진짜 맡아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다고 그러면 많은 학교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황인구 위원  원장님, 지금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렸냐면 조직인력을 봤을 때도 어떻게 보면 보건진흥원이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사업을 수행해야 될 기관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반직에 비해서 전문직 한 자리예요.  혹시 이 보건진흥원에서 그동안 조직진단이나 연구용역해 본 적 있어요?
○학교보건진흥원장 강동호  지금 전체적으로 조직진단을 추진하고 있고요.
○황인구 위원  아니, 보건진흥원 자체적으로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학교보건진흥원장 강동호  저희가 따로 한 적은 없습니다.
○황인구 위원  없어요?
○학교보건진흥원장 강동호  네, 지금 전문직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우리 장학사님들, 연구사, 보건직렬이 있으니까 그분은 또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죠.
○황인구 위원  물론 그런 측면도 있겠죠.  그런데 꼭 이 보건 분야뿐만이 아니고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혹시 필요하다고 한다면 인력진단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에도 저도 여러 가지 학교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것도 봤고 이걸 직접 구매해서 설치할 것이냐 렌탈해서 할 것이냐 여러 가지 장단점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는 이걸 렌탈 위주로 가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파악하고 있는데 이런 모든 분야에서 사실은 보건진흥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 시대에 또 우리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요구도에 의한다면 매우 중요한 역할의 사업들을 우리 보건진흥원에서 다루기 때문에 우리 교육국장님이나 진흥원장님 또 본청에서도 정말 그것을 심도 있게 고민해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예산은 전년도에 대비해서 좀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보건진흥원이 좀 획기적으로 조직 플러스 예산, 인력 이런 것까지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이 보건진흥원을 통해서 학교 아이들의 보건환경, 교육환경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다룰 수 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에 더 필요하다면 직접적으로 좀 뵙고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보건진흥원장 강동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명 위원  자유한국당 여명입니다.
  저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입니다.
○여명 위원  아까 김수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추가질의인데요, 학원 규제와 관련해서 시간규제 또 주말에 규제할 수 있는 것 다양한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학원에 다니는, 입시학원에 다니는 고등학생들은 아무래도 서민층의 자녀들이 많습니다.  만약에 집안 사정이 정말 월등히 좋은 경우에는 최선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것처럼 고액과외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학생들이 입시학원을 다니는 것인데요.  지금 학원 규제를 함에 따라 아까 풍선효과 말씀하셨는데 사교육비가 올라가는 것은 물론이고 주말에는 학원에 갈 수가 없고 또 야자를 하는 경우에는 10시 규제 때문에 야자를 도망가고 학원에 가는 그런 웃지 못할 상황도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의 행정지침에 따르면 숙박시설 기준 미달이 35점의 벌점을 받고요, 또 시설기준 미달이 35점,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이 35점 그리고 교습시간 위반이 20점, 35점, 50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 30점만 넘어도 학원이 6일 동안 영업을 정지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또 50점이 넘으면 60일 동안 영업이 정지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원 문을 사실상 닫으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다니는 학생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한 대책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질의합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지금 벌점에 대한 질의내용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이 벌점은 저희들이 교육규칙을 2017년도에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이 벌점이 너무 강화되다 보니 너무 강화된 벌점 아니냐 하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행한 지가 지금 1년 정도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 벌점으로 인해서 정지되거나 많이 규정으로 인해 강화된 부분들이 있나 분석해 봤는데 완화됐을 때하고 강화됐을 때하고 현재까지는 별 차이가 없어서,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2~3년 정도 추이를 보고 학원 관계자들하고 모니터링과 협의를 통해서 그때 가서 다시 이것을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하는 것으로 작년에도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여명 위원  어찌 됐든 과열된 사교육비를 조금 더 규제하기 위해 그런 좋은 뜻으로 정책이 마련된 것으로 보이지만 이게 역효과를 불러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은 그냥 평범한 서민층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학원비가 5만 원만 올라도 그 영수증을 부모님께 드리는 것이 정말 궁색하거든요.  그런 심정들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오전에 몸캠,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게 조사해 보니까 월 300건에서 400건 정도 청소년들이 사이버범죄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서울시교육청에서 문제의식이 약간은 미약하신 것 같고 또 관련한 예방교육이 전무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알겠습니다.
○여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우리 양민규 위원님.
○양민규 위원  영등포 양민규 위원입니다.
  공익법인과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공익법인 대상으로…….
○평생교육과장 임광빈  평생교육과장 임광빈입니다.
○양민규 위원  감사는 얼마 만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임광빈  공익법인 관련해서 감사가 따로 규정에 있는 것은 없습니다.
○양민규 위원  통상적으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임광빈  그러니까 매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2017년이면 그 다음해 상반까지 결산서를 받고요 그 결산서 검토를 통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면 저희가 실태조사를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 몇 년간 무실적 그러니까 실적이 없는 법인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양민규 위원  그다음에…….  아 공익법인은 끝났습니다.
  혹시 감사 관련 규정은 전혀 없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임광빈  네, 그렇습니다.
○양민규 위원  보건진흥원장님께…….
○학교보건진흥원장 강동호  보건진흥원장 강동호입니다.
○양민규 위원  좀 전에도 존경하는 권순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요 학교 미세먼지 관련한 내용입니다.  2017년도 추진실적평가에서 미세먼지 관리 전문지원단 운영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전문지원단이 언제부터 운영된 것입니까?  23페이지입니다, 23페이지.
○평생교육과장 임광빈  작년도 하반기부터 구성된 것으로 그렇게…….
○양민규 위원  그러니까 이 2회는 임기제 공무원 한 분, 환경전문인력 두 분 선발하면서 이게 운영된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임광빈  네.
○양민규 위원  예컨대 일선학교에서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측정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통상적으로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학교에서 예컨대 보건진흥원으로 연락을 합니까, 아니면 해당 지원 청에다가 연락을 하고 측정을 요청합니까?
○평생교육과장 임광빈  개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이측정기, 어떤 특정 지역 학교의 미세먼지 양을 한번 측정하고 싶다 이럴 경우에는 지역청별로 한 대씩 보급이 되어있거든요.  거리도 가깝고 하니까 거기에 신청을 하면 거기 나가서 해당지역의 측정을 해 줍니다.
○양민규 위원  보건진흥원에도 한 대를 가지고 있네요?
○평생교육과장 임광빈  네, 있습니다.
○양민규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요청이 있으면 측정하러 가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임광빈  네, 그렇습니다.
○양민규 위원  지원청과 똑같은 역할을 하시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임광빈  네, 그런데 저희는 전체적으로 간이측정보다는 여기 예ㆍ경보제 같이 저희가 당일상황의 미세먼지 양을 봐가지고 어떤 기준농도 이상이 되면 경보도 발령하고 전체 학교에 알리는 그런 쪽으로 많이…….
○양민규 위원  그리고 이 측정기 구입과 관련해서 측정기 최근에 구입했지 않습니까?  구입해서 지원청에 11개, 진흥원에 한 대 이렇게 지금 보급이 됐는데 그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말하자면 그 전에도 측정기가 존재했었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제가…….
○양민규 위원  네.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입니다.
  이 미세먼지가 대두된 게 작년 2017년도부터 국가 차원에서 관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이게 없었던 업무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작년 2017년 4월 30일자로 종합대책을 수립해 기자회견 발표를 했고요.  그에 관련해서 필요한 전문인력도 채용을 하고 공기측정기도 예산에 맞게 구입하고 단계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민규 위원  제가 왜 이 미세먼지 측정과 관련해서 계속 질의를 드리냐면 실은 작년 일이에요.  작년에, 개별 학교 근처에서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한 많은 공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건축법이 아직까지 미비하다 보니까 특히 철거 시에 엄청난 먼지가 학교 주변에 뿌려지고 선생님들부터 아이들 다 호흡기질환까지 앓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사실 경우야 어쨌든 간에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대응책이 존재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전무하더란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청 차원에서도 굉장히 신경 써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미세먼지, 저희 관내뿐만 아니라 서울 어느 지역이라도 지금은 관련법 개정이 이루어져서 재개발·재건축사업을 학교주변에서 진행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개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법 개정 이전에 조합이 설립된 조합들은 해당사항이 없더라고요.  아직까지 그런 맹점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서울부근에 재개발·재건축과 관련된, 특히 학교주변에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일선 학교에서 도움요청이 있으면 실은 우리 교육청에서 어떤 방식을 동원하든 간에 도움을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아이들 건강상의 문제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각별히 유념해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께 물어보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청소년단체라고 표현하는 데가 뭐, 뭐 있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청소년단체는 컵스카우트, 옛날에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이 있고요 아람단이 있고 그다음에 해양소년단이 있고, 몇 개 기관이 있는데 제가 기억을…….
○위원장 장인홍  그런 것을 청소년단체로 표현하고 관련 업무를 평생진로교육국에서 하시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체육건강과에서.
○위원장 장인홍  체육건강과에서.  제가 그런 청소년단체 활동 관련해서 지도교사에 대한 승진가산점 문제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로 기억하는데 작년쯤인가 마 재작년쯤에 한 번 지적했던 기억이 나고요.  관련해서 정비가 됐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승진가산점 제도에 대한 것은 교육정책국 소관 업무인데요.
○위원장 장인홍  결과만.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지금 많이 개선되고 있고요.  청소년단체 관련 업무에 대해서 개선돼 가는 과정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과정이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위원장 장인홍  관련해서 한국청소년연맹이나 이런 데서 청소년 단체활동을 2022학년도부터 학교 밖으로 이관하는 움직임이 교육청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전해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위원장 장인홍  대체로 그게 어떤 내용이에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일단 지역대라고 있습니다.  청소년단체를 학교에서 하다보니까 담당업무를 맡아야 할 교사들의 문제 때문에 상당히 불편한 점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역대로, 지역사회로 이관하는 요청을 저희가 받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학부모들은 안심을 하지 못합니다.  모든 것들을. 학생들을 교육하고 담당해 주는 학교를 신뢰 많이 하는 입장이다 보니 거기에 대한 상충되는 갈등이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승진가산점을 주던 것을 폐지해 나가면 학교에서 하고자 하는 선생님들이 조금 줄어들지 않겠나, 그래서 추이를 보면서 결정하는 쪽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큰 틀의 방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소년단체활동을 2022학년도부터 학교 밖으로 이관하려고 하는 정책적 목표를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네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관련해서 여러 가지 유관기관들의 민원성 방문이나 요청을 받고 있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있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관련해서 협의도 하고 있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위원장 장인홍  그런데 이미 큰 틀에서 결정을 하셨네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과정이 상당히 많았는데 일단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관련한 논의사항이나 내부적으로 지금까지 검토된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정리하셔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요.  어쨌든 이게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단체지만 초등학교 위주로 보면 그 학부모들이 조직이 돼 있잖아요, 아람단,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학부모들.  옛날하고 이런 청소년단체 운영여건이 옛날에는 소위 말하는 부자들 그런 개념이었다면 지금은 그렇지는 않잖아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이런 청소년들의 단체활동들이 한 측면에서 보면 권장돼야 되는 측면이 하나 있고 실제로 운영되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어려움이나 불합리한 측면도 있어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 어쨌든 적절한 균형감을 가지시고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관련 내용 보고해 주시고요.
  특성화고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입학률이 자꾸 떨어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저희가 전체적으로 고등학교 학생 수가 1년에 1만 명이 감소하는 추세고요.  2018년도 신입생 모집에 44개 학교에서 상당수 많이 미달된 사태가 있었던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장인홍  특성화고 정원 대비 입학생 수가 미달됐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미달된 학교가?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44개 학교.
○위원장 장인홍  44개면 그게 한 몇 % 정도 됩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특성화고가 80개 학교기 때문에.
○위원장 장인홍  절반 가까이.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주로 상업계 계통의 학교가 많이 미달됐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러니까 특성화고의 절반 정도 특히 상업계 학교의 정원미달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이 추세가 향후 점점 더 심화될 것이라는 판단도 갖고 계신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이게 전국적으로 다 미달사태가 있는데 그래도 그나마 서울은 전국에 비해서는 비율이 조금 낮은 편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어쨌든 관련해서 교육부 차원이든 서울교육청 차원이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긴 하겠네요.
  관련해서 논의하고 있거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제가 특성화고 미달된 학교 교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한 번 가졌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대책을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함께 신입생 홍보기간이 지금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근원적인 이유가 그런 특성화고를 졸업하고 나서 취업이 잘 안 된다,  이런 것이 여러 요인 중에 가장 큰 요인이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큰 요인은 오래 특히 미달된 요인은 작년도에 현장실습 사건이 터진 다음에 현장실습에 대한 교육부의 개선책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맨 처음에 6개월 정도 현장실습을 받았고 그런데 이게 한 달로 줄었다가 지금은 3개월까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현장실습기간이 적다 보니까 또 아이들이 근로자로 준하는 최저임금수당을 받았는데 지금은 20만 원 실습비 밖에 못 받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상당히 열악한 가정의 아이들도 많기 때문에 사실 돈도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채워지지 못하고 그러다보니 취업률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 특단의 대책을 지금 교육부에서 계속 검토하고 올해부터는 적극적으로 이 개선안에 대해서 시·도와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어쨌든 노동기본권이나 안전조치 강화에 따라서 실습하는 것들이, 또 그전에는 최소한의 월급을 받고 했지만 그것도 단기간으로 줄어들면서 어려워졌다, 그것도 요인이다 이런 거네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위원장 장인홍  어쨌든 특성화고의 입학률이 장기적으로 저하되는 부분들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연동돼서 다 고등학교 학생 수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같이 줄어드는 것은 이해하겠지만 다른 학교에 비해서 특성화고가 특별히 줄어든다고 한다면 대책이 필요하고 아마 상황도 잘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서 대책을 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아까 미세먼지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우리가 학교에 최종적으로 미세먼지 수치가 얼마다, 그것에 따른 대응행동, 매뉴얼이 뭐다 이런 것들은 충분히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수치가, 우리 교육청이 인지하는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그것은 보건진흥원장님이…….
○위원장 장인홍  네, 보건진흥원장님.  누가 뒤에 보좌 아시는 분 있으면 오셔가지고 신속하게 답변해 주세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미세먼지담당 사무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우리 교육청에 미세먼지 수치가 인지되는 프로세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그 수치가 인지되면 학교에 공지해서 어떤 대응매뉴얼에 따라 움직일 것 아닙니까.  그럼 객관적으로 우리에게 미세먼지 수치가 얼마라고 우리한테 통보되는 라인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체육건강과학교보건팀장 이진임  체육건강과 학교보건팀장 이진임입니다.
  미세먼지 예·경보 발령은 환경부 에어코리아에서 발령을 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환경부 에어코리아.
○체육건강과학교보건팀장 이진임  네.  그래서 우리가 앱을 통해서 보거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거나 그리고 문자가 옵니다.  나쁨 이상이 발령될 때는 문자가 다 오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에어코리아 앱에 모두 다 가입을 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안내를 하고 지도를 하고 그것을 보고 거기 행동요령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나쁨 단계, 매우 나쁨 단계, 경보 단계도 다 있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그 에어코리아 앱과 관련한 신뢰성의 문제인데요.  예를 들면 서울이라는 전체 지역이 광범위하고 측정 장소에 따라서 또는 지역에 따라서 미세먼지 농도나 이런 게 다를 텐데 그러한 여러 가지 특수한 상황이나 지역적 범주 안에서 차이가 있는 미세먼지 농도가 다 구분되어서 학교에 전달, 예를 들어서 강북구에 있는 학교는 미세먼지가 아무 문제없는데 구로구의 경우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수 있잖아요, 가능성으로 보면.  그런 것들이 구분돼서 공지되고 매뉴얼 작동되나 이것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체육건강과학교보건팀장 이진임  그게 국가 측정망에 의해서 발령되고 있는데요.  사실 2017년도에는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도 많이 제기해서 측정망 설치 위치랄지 이런 것들이 많이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자치구별로 미세먼지 측정망이 다 설치되어 있어서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신뢰도가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방 같은 데는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도시 위주로 국가 측정망이 설치되어 있어서 지방에 어디 고속도로가 들어간다거나 무슨 공사현장이 있다거나 그럴 경우에 누락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도 저희 서울은 25개 구 전부 다 미세먼지측정망이 있어서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신뢰도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장인홍  어느 정도 촘촘하게 미세먼지 측정이 되고 측정된 결과치가 적절하게 학교에 전달되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정리해서 주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범위가 좁으면 좁을수록 좋다, 예를 들면 아까 우리 양민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학교주변에서 공사를 하고 있으면 아까 말했던 앱 시스템에서는 그런 특수성이 감안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커 보이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예를 들면 구멍이 생기는 거죠.  얼마나 현재 미세먼지 측정과 그것이 학교에 전달되어서 매뉴얼에 따라서 대응하는가에 구멍이 생기면 안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신뢰성 문제를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충분히 제기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제가 궁금해하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니까 그것이 현재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측정범위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저한테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거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건강과학교보건팀장 이진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생이모작센터 본격적으로 작년부터 시행됐나요, 올해인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2016년도.
○위원장 장인홍  2016년서부터.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2016, 2017, 2018년 3개년 하고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 인생이모작센터에 종사하시는 인력현황이 어떻게 되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한 2,050명 내외로.
○위원장 장인홍  봉사하시는 분 말고 실제 센터를 운영하는 실무자라고 그래야 되나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한 50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장인홍  50명, 네.  이 규모가 매년 좀 늘어날까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현재는 늘어나도 소수인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내실화를 기할 예정이고요.  조례도 개정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장인홍  퇴직공무원들, 퇴직교원들의 역량을 정말 활용해서 우리 교육발전에 또는 사회발전에 공헌하게 한다는 취지, 조희연 교육감의 그런 생각들은 대단히 존중받아 마땅하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퇴직교원님들이 이쪽에 많이 몰려계시고 자원봉사도 하시는데 어쨌든 이것이 또 다른 기득권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우려인지 알고 계시죠.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위원장 장인홍  따라서 그러한 부분을 명심하시고 무한정 이 조직을 확대한다거나 여러 가지 예산상의, 아마 갈수록 요구나 예산에 대한 배정욕구들이 늘어날 겁니다.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고요, 감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쨌든 이 자체가 또다시 기득권화돼서 그렇게 되지 않기를 적절히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인홍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평생진로교육국, 학생교육원, 학교보건진흥원, 학생체육관 소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박혜자 평생진로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박혜자 평생진로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관리본부, 학교안전공제회, 평생학습관 및 도서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 계획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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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장인홍  김경  황인구  권순선
  김수규  양민규  장상기  전병주
  조상호  채유미  최기찬  최선
  여명
○수석전문위원
  김창범
○출석공무원
  평생진로교육국
    국장  박혜자
    평생교육과장  임광빈
    학생생활교육과장  정영철
    진로직업교육과장  신승인
    체육건강과장  박광훈
  학생교육원
    학생교육원장  김시영
    총무부장  이숙자
    교육기획운영부장  신창진
  학교보건진흥원
    원장  강동호
  학생체육관
    관장  이정순
○속기사
  박경희  장재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