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개회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6월 10일(수) 오후 2시 개식

  제295회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개회식순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폐식
(사회  의사담당관 김희갑)

(14시 02분 개식)

○의사담당관 김희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9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례를 위해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춰 1절만 힘차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신원철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개회사 원고는 전자회의 모니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의장 신원철  존경하고 사랑하는 천만 시민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제295회 정례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인동심 기리단금(二人同心 其利斷金),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하면 그 예리함이 쇠라도 끊을 수 있다는 공자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10대 서울시의회의 문을 열며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과제가 바로 이러한 협치와 상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제대로 된 감시와 견제를 펼치는 것만큼이나 시민 행복과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공통의 지향점을 향해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겼습니다.  또 보다 더 큰 틀에서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향한 국가의 큰 그림을 지방의 맏형인 서울시가 충실히 뒷받침하며 국가비전 실현에 앞장서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때로부터 어느덧 2년이 흘러 전반기 의회의 마지막 회기를 시작합니다.  2년 전 저는 의장직을 맡으면서 몇 가지 약속을 드렸습니다.
  첫째, 실력으로 신뢰받는 의회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과정만큼 결과가 중요하다고 늘 얘기했습니다.  지방의회를 향한 시민의 우려를 거두는 최선의 방법도 의원 개개인의 의지나 노력하는 과정 그 자체보다 지방자치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결실을 직접 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민과 소통하며 일하는 의회의 모습을 공유하고 일상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정책의 성과를 꾸준히 제공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러한 각오가 있었기에 역대 의회 중 가장 활발한 입법활동과 정책연구활동으로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들을 만들고자 노력했고 변화의 과정을 더 많은 시민과 공유하기 위해 열린 의회로 발돋움하고자 애썼습니다.
  둘째, 소수당과 소통하는 의장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제10대 서울시의회는 110명 의원 중 야당의원이 8명뿐인 사상 초유의 여대야소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의회는 다양한 민의를 수렴하여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대표의사를 결정하는 곳입니다.  이를 위해서 의회를 이끄는 수장은 갈등보다는 화합을, 경쟁보다는 협력을 모색해야 하며 한 당의 대표가 아니라 의회를 구성하는 모든 당의 110명 의원 전체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통합과 조화를 위해 끊임없이 고민해야 합니다.  소수당 의원님들과 접촉빈도를 높이고 주요 자리에 의원님들의 역할을 마련함으로써 의회 운영과 관련해 소수의 목소리를 담고자 애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소통노력이 혹시나 부족하지는 않았을지 자문해 봅니다.
  더불어 쉽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빛나는 역할을 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전합니다.  한 분 한 분이 일당백의 열성과 노력으로 의회의 목소리를 풍성하게 만들어주셨고 정책의 다양성을 실현시켜 주셨습니다.  남은 2년 동안도 변함없는 모습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초선의원을 잘 뒷받침하는 의장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제10대 서울시의회는 초선의원 비율이 70%를 넘고 역대 의회 중 여성과 청년 숫자가 가장 많은 의회입니다.  서울시의회라는 대의기구가 천만 시민의 다양한 의사를 제대로 대변하기 위해서는 내부에서부터 다양성의 동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당 구성에서는 조금 부족했던 다양성의 측면을 초선의원, 여성의원, 청년의원 여러분이 차차 채워주실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고 의원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충실히 지원하고자 노력한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니 의회의 제도적 지원을 뛰어넘을 만큼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의정활동으로 초선의원 여러분께서 의회의 중심 역할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전반기의 초심과 열정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거기에 2년 경험의 성숙함과 노련함을 더해 앞으로도 변함없이 서울시의회를 실력으로 신뢰받는 의회로 이끌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지방의회는 여러분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정책이라는 그릇 안에 담아내는 곳입니다.  거대한 담론이나 총량적 지표보다는 삶에 바로 직결되는 세심한 정책을 통해 시민의 일상을 실질적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제10대 전반기 의회의 가장 큰 성과는 일상을 바꿔내는 작지만 의미 있는 정책들을 그 어느 때보다 부지런히 만들어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회의가 열리기까지 총 1,646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중 의원발의 조례가 793건으로 역대 의회 중 가장 활발하게 조례 제ㆍ개정을 추진했습니다.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집단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할 수 있는 법안 관련 공청회와 토론회도 활발하게 개최했습니다.  2년간 무려 114회였습니다.  의원들의 정책연구 모임인 의원연구단체도 50개나 꾸려져 지금껏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의정활동의 양적성장은 곧 질적성장으로도 이어졌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수의 민생 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회적 약자를 향한 공적 역할의 소중함은 다시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서울시의회는 박원순 시장님과 발맞춰 청년, 여성, 아동, 주거복지 개선에 적극적인 노력을 쏟아왔습니다.  취업난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청년들을 위해 청년 창업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여성 건강 및 편의증진을 위해 공공생리대를 지원하는 성평등 기본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최근에는 전국 최초로 아동을 주거정책의 대상으로 보는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를 발의해 자치입법의 의의와 확대 가능성도 함께 시험해보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의회는 지난해를 자정결의 원년으로 삼고 지방의회 중 가장 먼저 자발적인 자정노력을 추진했습니다.  1991년 지방의회 부활 이후 30년이 흐르는 동안 지방의회를 둘러싼 환경은 급격히 변화하고 또 시민의 요구와 기대는 대폭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상황변화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관행적으로 해 오던 것들을 미처 바꿔내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적도 있었습니다.  지방의회가 시대변화에 걸맞은 역할을 해내고 지방자치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구태의연한 모습들을 원점에서 새로이 점검하고 의회 운영방향을 선진적으로 변화시켜야만 했습니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우리가 꿈꾸는 지방의회의 모습을 우리 스스로 먼저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에 온전히 부합하는 방향으로만 의회를 운영하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서울시의회 110명 전체 의원 공동발의로 자정노력 결의안을 제안하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총 9개 분야에 걸친 24개 추진과제 속에는 자발적이고 선도적인 자정노력을 통해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방의회의 위상을 재정립하겠다는 의지가 담겼습니다.
  서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서울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를 차례로 개정하며 단순히 선언적 의미의 자정노력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행되고 실현되는 자정노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서울시의회의 자정노력은 전국 광역시도의회로 전파되고 확대되었습니다.  자정노력은 곧 자치분권을 향한 첫발이기도 합니다.  자정노력을 통해 시민의 신뢰가 바탕이 될 때 우리는 보다 권한 있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고 전문성 있는 의정활동을 통해 의회 위상이 바로 세워질 때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제10대 전반기 서울시의회의 가장 큰 화두가 자치분권이었다는 것을 떠올려 보면 우리의 자정노력도 필연적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의회는 지방분권TF를 운영하며 30년 만에 정부 주도로 마련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노력을 해왔습니다.  서울시의회 의장이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통과에 필요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추진하는 데 몰두했습니다.  법안 처리와 관련해 대 국회 소통을 대폭 강화하고 정부와 청와대에도 지방의회의 뜻을 수차례에 걸쳐 강력히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의 노력과 기대가 담겨 있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단 한 번도 제대로 다뤄지지 못한 채 20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자치분권을 향한 시민사회의 바람과 기대가 충분히 무르익었음에도 불구하고 동 법안이 다뤄질 기회조차 얻지 못한 데 대해서는 지난 국회가 입법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제 21대 국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에는 좋은 기운이 함께하기 마련입니다.  저는 21대 국회 임기 초반의 활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초반에 추진력을 얻어서 빠른 시일 내에 각 단계를 거쳐 통과될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기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고 관심을 갖고 법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원래 제293회 정례회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올 상반기에 두 차례나 임시회가 긴급히 개최됨에 따라 이번 정례회는 제295회 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모두 알다시피 지난 두 번의 긴급 임시회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추경예산을 처리하는 자리였습니다.
  올 초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사회는 물론 전 세계의 시계바늘이 멈춰 섰습니다.  대한민국은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선진방역, 성숙한 시민의식, 의료진의 희생과 헌신 덕분에 매순간 힘겨워도 지혜롭게 고비를 넘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다시 겪고 싶지 않은 위기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인류에게 꼭 필요했던 경고와 가르침을 이번 위기를 통해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서울시민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세계 보편인류로서 지금과 같은 번영과 평화를 계속해서 누리고 싶다면 반드시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는 공동체적 사회 시스템을 갖춰야 하고 그 시스템은 개인 하나하나가 진정한 주인이 되는 자치분권의 형태를 띠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시장님, 교육감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포스트코로나는 코로나가 지나간 이후의 시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를 처음 경험한 바로 그 순간부터 이미 세상의 변화는 시작되었고 우리는 다음 시대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즉 포스트코로나를 준비한다는 것은 병이 완전히 종식된 이후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재의 변화에 대응하고 다가올 어려움에 대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코로나 뉴 노멀(New Normal)은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이어졌던 저성장 기조는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기술혁신과 언택트 문화는 산업구조와 일자리 변혁을 가져올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은 이 급격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사회안전망에서 더욱 배제되고 잊힐 것입니다.
  이에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더욱 소외되기 전에 우리 눈앞에 드러난 불평등부터 하나씩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취약한 작업 여건에 처해 있는 플랫폼노동자,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는 일용근로자, 대출조차 받기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 등 생계절벽에 놓인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더 이상 따지고 재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지난 1차, 2차 추경과 앞으로 이어질 3차 추경도 이런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가 인정한 대한민국의 선진방역이 사회적 연대와 공동체 의식에 뿌리를 둔 것처럼 대한민국이 코로나 뉴 노멀 시대를 살아가는 방법 또한 다함께 잘 살겠다는 연대감에서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래는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다”.  우리 마음속 뜨거운 연대의식이 즉각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 문장을 제 자신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천만 서울시민과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관 김희갑  이상으로 제29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 22분 폐식)


○출석의원(106인)
  강대호  강동길  경만선  고병국
  권수정  권순선  권영희  김경
  김경영  김경우  김광수  김기대
  김기덕  김달호  김동식  김상진
  김상훈  김생환  김소양  김소영
  김수규  김용석  김용연  김인제
  김인호  김정태  김정환  김제리
  김종무  김진수  김창원  김춘례
  김태수  김태호  김평남  김혜련
  김호진  김호평  김화숙  김희걸
  노승재  노식래  문병훈  문영민
  문장길  박기열  박기재  박상구
  박순규  봉양순  서윤기  성중기
  성흠제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송재혁  송정빈  신원철  신정호
  안광석  양민규  여명  오중석
  오한아  오현정  우형찬  유용
  유정희  이경선  이광성  이광호
  이동현  이병도  이상훈  이세열
  이승미  이영실  이은주  이정인
  이준형  이태성  이현찬  이호대
  임만균  임종국  장상기  장인홍
  전병주  전석기  정재웅  정지권
  정진술  정진철  조상호  채유미
  채인묵  최기찬  최선  최영주
  최웅식  최정순  추승우  한기영
  홍성룡  황인구
○청가의원(4인)
  김재형  이석주  이성배  황규복
○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
    시장  박원순
    정무부시장  문미란
    행정1부시장  서정협
    행정2부시장  진희선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문화본부장  유연식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행정국장  김태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재무국장  이병한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조희연
    부교육감  김영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시의회사무처
  사무처장이창학
  의사담당관김희갑
○속기사
  유현미  윤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