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6월 12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안건
o휴회의 건
1.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10시 04분 개의)
(의사봉 3타)
o휴회의 건
(10시 05분)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의 등을 위하여 6월 13일 토요일 하루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의사봉 3타)
질문에 앞서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간략히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95회 정례회에서는 오늘과 6월 15일 이틀 동안 시정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세 분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0조에 따라 규정된 질문시간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질문시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연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기에 앞서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애쓰시는 의료진과 일선 공무원 그리고 앞장서서 지휘하시는 시장님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시민과 서울시를 위해 없는 힘을 다하여 매진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발언대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시장님께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큰 줄기로 세 가지입니다.
첫째, 마곡지구개발계획의 문제점, 두 번째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문제점, 세 번째로 SH가 관리주체로 있는 임대아파트 가양4단지에 대한 문제점을 말하고자 합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첫 번째, 마곡지구도시개발계획에 온 힘을 다 쏟고 계시는 시장님,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저로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오나 지금 일명 LG사이언스를 제외한 그다음 큰 부지를 가지고 있는 민간사업체가 바로 이 이랜드하고 S-OIL입니다. 왜 이랜드, S-OIL이 똑같은 시점에 공사 시작이 됐고 지금까지 왔는데 LG사이언스, 롯데기공, 효성 다 완공이 돼서 엄청난 입주자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이랜드와 S-OIL이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오늘 시장님께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제 이 질의를 통해서 신속히 공사가 준공되고 원래의 모습으로 탈바꿈되기를 간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부도덕한 기업, 특히 이랜드 같은 경우는 지금 돈이 나올 수 있는 사업, 공동주택사업이랄까 오피스텔사업이랄까 이런 쪽에는 왕성하게 지금 뛰어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직접 투자해야 될 이런 현장에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다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정책심의를 하는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쉽게 쉽게 간과해 오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1990년에 조성이 된 저희 등촌택지지구 내에, 아마 그 당시 그 주변이 재래시장이 활성화돼 있는 곳이다 보니까 시장부지로 약 1,000여 평이 있었습니다. 그 시장부지를 도시계획 변경하는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항상 대두되고 있는 SH가 주관하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한 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실무진하고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시장님, 제가 오늘 이런 자리에서 시장님께 간곡히 말씀드리는 것은 시장님 하나하나 일거수일투족이 저 밑에 있는 9급 직원들한테까지 신속하게 전달돼서 일체감 있는 그런 행정으로 서울시의 위상을 유감없이 발휘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지역발전본부장님 잠깐 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준공 난 부지의 면적이 약 4,000여 평입니다. 그 단일필지 4,000여 평에 샌드위치 패널로 지은 2층짜리 가설건축물이 준공이 나가지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엄청난, 미래지향적인 첨단기술을 연구하고 이래야 할 그 공간에서, 그런 형식적인 건물을 방관하고 있다는 게 집행부가 보이고 있는 실상입니다.
제가 그 예를 본부장님께 말씀드린 이유 중 하나는 지금 S-OIL의 나대지, 지금 보십시오. 이게 정책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연장해 준 공사 준공기일이 2000년 6월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6월에 지하 5층, 지상 10층 지을 건물이 이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이랜드 부지이고 저 안쪽이 2단계 S-OIL 2단계 부지입니다. 이렇게 방관하고……. 물론 경제적으로 또 외국 자본에 의한 어떤 변동으로 그렇지만 주변에 LG사이언스, 롯데기공, 효성 다 건물을 깔끔하게 지어서 입주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아까 S-OIL 1단계는 이미 내 땅 됐고 건물 지어서 법 테두리에서 벗어나면 일정한 금액 이상의 이익을 챙겨서 내다팔겠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왜 거기에 서울시가 동참해야 됩니까?
또 한 가지, 이 이랜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잦은 설계변경, 정책심의를 통해서 한다 하지만 정책심의는 주는 그렇습니다. 주는 기간을 준수해서 지켜라, 보십시오. 400평, 500평 되는 R&D 건물들 똑같은 조건에 토지를 공급했습니다. 그런 중소기업들은 다 그 기간 안에 건물을 짓고 준공을 내서 어려운 그런 여건 속에서도 지금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S-OIL과 이랜드는 어떻게 보면 저희 관련 법령상 준공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 기업들의 준공하겠다는 의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일정을 가져갈지 그 계획을 면밀히 받아서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한 거고요. 의원님 염려하신 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이번에 조건부 그 부분이 달성이 되는지, 그리고 저희가 사실 현장 계속 챙기고 있습니다. 의원님 기대에는 못 미칠지 모르지만 저희가 계속 현장 챙기고 있고요. 지금 이랜드도 현재는 저 상태인데 7월 1일부터 공사를 개시하기로 저희랑 약속을 했습니다. 저희가 바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님 발언대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저게 시장부지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국토부에서 인정하는 표준건축공사비, 아니면 특수한 건축물이랄까 또 공사비에 차이가 난다고 봤을 때는 실제 설계도면 내역에 의한 심의를 통해서 공사금액을 책정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맞지요?
왜 서울시가 공공연히 도시계획변경을 하면서 민간사업자한테 그런 특혜를 주고 있습니까? 그로 인해서 지하에 들어가는 주차장 대수가 증가함으로 해서 그 좁은 도로에 주차 혼잡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 연립주택에서 봤을 때는 일조, 사생활, 조망권 모든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계획을 세울 때 주민열람, 주민통보가 너무 형식적인 절차, 일간지에 이틀간 공고한 걸로 끝납니다. 여기 계신 주변 분들이 시장부지가 대지로 바뀌는 과정을 어느 누구도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만에 하나라도 그 금액 이하의 공사로 해서 처리했다면 나머지 부분 추징할 수 있는, 그것으로 인해서 인센티브를 줬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냐 하면 민간사업자가 할 때는 그만큼 공사금액이 낮다는 것을 증빙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법적으로 얼마든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는 공공기여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설계도면에 의해서 그 도면을 공사를 했을 때 그 공사금액이 얼마 나온다는 것을 확인해서 그 금액으로 책정하라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토부에서 표준건축공사금액을 지정한다는 것 자체는 법에 엄연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 이렇게 하자고 1항, 2항을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동영상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6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0시 37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님 발언대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이 돈 1억 4,200만 원을 받냐 안 받냐 이게 중점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SH라는 주체, 관리업체인 나라종합관리를 관리하는 SH가 그 지역주민들하고 이 부분을 소송까지 가고 소송에서 이기고 지고 3년간을 끌고 온다는 그 부분에 입주자들은 환멸을 느끼고 있어요. 심지어 지금 그 돈 중에 나라종합관리에서 약 5,000여 만 원은 안 쓰고 있습니다. 못 쓰고 있습니다, 그 돈을.
종전에 15원의 관리비를 받았어요. 그런데 나라종합관리 업체가 꼼수를 부려서 그것을 법적으로 20원을 받아도 된다는 그런 규정을 넣어서 20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15원을 내던 입주자들이, 예를 들어서 말하는 겁니다. 20원을 내게 되면 내가 왜 돈을 더 내야 되냐 이런 말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관리감독하고 있는 SH에서는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상황설명을, 법 제도가 바뀌어서 이렇게 이렇게 가서 20원을 내야 됩니다 이런 것을 설득을 해서 이해를 구했으면 여기까지도 안 오죠.
서울시의 마지막 남은 노른자 땅이라는 마곡지구는 미래 서울을 지향하는 이미지 청사진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S-OIL, 이랜드 꼼수공사 지연은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제가 문제 삼는 것은, 법이란 일관되고 확고하게 집행하는 게 법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공공기여분 공사비 산출 정확히 해 주십시오. 또 주거취약계층의 임대아파트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복지를 담보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해 구조적 문제가 있다면 제도적으로 해결하고 공무원이나 직원 과실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제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의회의 지적과 대안제시가 서울시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와 산하기관의 열린 마음과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이석주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 시정질문의 핵심은 그동안 수없이 거론을 했고 오랜 시간 그야말로 한이 맺힌 재생 규제 중에서 집값, 공급, 녹물, 35층에 대한 내용이며 경제성과 효율성이 한계점에 달한 서울시청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재건축ㆍ재개발 스톱, 이 자료를 보면 그리고 과거를 돌이켜 보면 본 의원이 의정생활을 시작한 지가 벌써 7년이 됐습니다만 오늘이 공교롭게 이 단상에 선 지가 스무 번째, 벌써 20번째입니다. 공교롭습니다. 257회부터 거의 내용은 95%가 재개발ㆍ재건축 규제입니다. 의회 청사에 길이 남을 그야말로 지독한 인연 중의 인연입니다.
첫 질문은 장시간 식상도 하시겠지만 그 원수 같은 집값에 대해서 또 질문하겠습니다. 장자우화에 나오는 수형망신(守形忘身)이라는 말은 고집 피우다가 망한다는 말인데 왜 오늘 그 뜻이 갑자기 이렇게 생각이 날까요?
시장님,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시장님, 코로나19 전염병 대응에 노고가 많으시죠?
그리고 우리 서울시 산하 공무원 여러분들도 사실 지금 코로나 대응에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시장님, 작년 가을에 제가 이 단상에서 재건축 문제로는 제발 이 자리에 서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애타게 애원을 했지만 오늘 또 이 자리에 이렇게 서버리게 됐으니 참 유감입니다.
시장님, 솔직히 이 문제에 대한 기분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 자리에 선 저도 사실 괴롭습니다만, 시장님도 괴로우실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웃음소리)
시장님 임기도 끝나고 내 임기도 끝나야 이 자리는 없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참 비극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 표는요 34년간 서울 집값에 대한 정책변화를 한 눈에 볼 수 있고요 4대 정부 동안에 17년, 어떻게 공교롭게 반이 끊어지는데요 집값의 변화도입니다.
사실 우리 아파트값, 집값은요 크게 올라도 안 되지만 내리면 더 큰 문제가 생겨요. 왜 그러냐면 오르면 집 사기가 어렵고 보유세가 늘고 국민 간에 위화감이 생긴다지만 가격이 내린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경제 침체됩니다. 그다음에 금융대란이 나오겠죠. 소유자의 상실감은 말없이 큽니다. 내 조그마한 집 한 채 5억, 6억짜리 가지고 있는데 그게 3억, 4억으로 내렸다 생각해 보세요. 참 큽니다. 그래서 이 집값은 내려서도 안 되는 거지요.
표처럼 1997년의 IMF나 2008년도의 금융위기 이후에는 반드시 다시 상승했던 것은 정부나 시가 그 규제 가격조정을 해 주어서 우리 서민보호, 지역경제를 살렸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와서 내리다 오르고 내리다 오르고, 그런데 지금 보세요. 코로나19라든지, 8.2, 재작년 9.13 워낙 지독 지독한 규제 때문에 폭 내려오는데, 이게 좀 잘못됐어. 더 내려왔습니다, 더 내려왔어. 그래서 집값은 물가상승에 따라서 올라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의 생각이 무리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시는지 아니면 계속 내려서 리먼 사태까지 가야 되는지, 시장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가격, 시장님은 가격 때문에 지금 모든 것을 잡고 있거든.
말씀 왜 안 하십니까?
자, 비싼 곳에 내 집을 못 사니까 상실감이 크다, 위화감이 생긴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지금 공동재산세나, 우리 서울시가 공동재산세로 해서 엄청난 이득을 각 구에 줬기 때문에 생활환경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체육시설도 좋아졌고요 어린이집, 도서관 다 좋아졌어요. 그래서 싼 곳도 이렇게 많은데 왜 꼭 비싼 데다가, 역차별로 보유세 폭탄을 맞고 있는데, 특히 지금 얘기하는 강남권 같은 데다가 살 필요는 없다고 나는 생각을 조금 조심스럽게 해보는데요 보다시피 유일한 구청세인 재산세 하나만도, 보시렵니까? 강남구의 경우는요 이게 몇 년간입니까? 12년간 무려 1조 8,000억을, 재산세 문제예요. 공무원들 많이 계신데 재산세는 순수하게 세금 하나 딱 있는 거 구 살림살이용입니다. 그걸 반을 쳐서 20여 개 구에 나눠줬던 게 강남구의 경우인데요.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공시가격 보세요.
1년 동안 45%, 올해 40%,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나 공정가액 비율 전부 올라버렸어. 그래서 결국은 올해 종부세가 2배 이상 올라갑니다. 이렇게 세금폭탄을 맞고도 꼭 비싼 집에서 살 필요 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왜 이런 문제 제기를 하냐면 강남권에 집값이 오르니까 재건축을 안 해 주겠다는 건데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틀렸다는 얘기예요.
자, 올해는 다행히 4만 2,000세대 분양분이 있고요 소규모 역세권개발정책 지금 잘들 하고 계세요. 그리고 신혼 대출로 해서 소형 매매도 원활합니다. 그러면 이럴 필요 없지요. 아무 데서나, 그런데 강남으로만 몰려와서 이 난리법석인지 전 모르겠고요. 최근에 BOK 보고서를 내가 한번 보니까 집값 1%가 오르면 소비, 그러니까 우리 소비세는 0.15%가 늘지만 반대로 집값이 1% 내려버리면 소비가 0.55%, 약 3배 감소하니까 우리 지역경제는 죽겠지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6억 이하 서민용 주택의 경우에는 제가 조사해 보니까 약 80% 이상이 금융대출을 받아요. 올라가면 괜찮지만 내려오면 어떻겠습니까? 리먼 사태 또 나오죠? 그리고 서민들은 죽고 싶은 심정이겠지요.
시장님, 제가 지금 너무 무리한 얘기를 했나요?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장님, 제가 세금 문제를 다시 거론하자면 지금 웬만한 집 강남에 가지고 있는 분들 종부세까지 해가지고 거의 2세대 가진 분들은 보통 3,000만 원, 4,000만 원, 이 집 팔지 않으면 세금 못 내게 되어 있어요. 시장님, 그거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요.
다음은 가격결정을 하는 가장 큰 핵심요소가 공급인데요 왜 자꾸 내가 공급, 공급 얘기하냐면 사실 수요공급의 법칙이에요. 없으면 올라갑니다. 정부가 집값안정 대책으로 약 30만 세대 신도시를 개발하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서울시도 임대 8만 호를 추가 공급한다고 하지만 지역마다 원성이 극심하고 어렵고 입지여건상 해서는 안 될 부분들이 태반이에요. 어떻게 마이스 단지에다가 임대주택을 짓나, 이거 말이 안 됩니다.
또한 주거지역을 상업지로 만들어서 주택수를 늘린다고는 하지만,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만든다? 나홀로 아파트만 양산돼서 도시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깨져버리고 이 서울, 아름다운 서울 도시는 흉물로 변합니다.
시장님, 그렇다면 쉽게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재개발ㆍ재건축 수도 없이 얘기하지만요 그리고 집값이 좀 올라도 세금으로 환수돼서 보셨잖아요, 1조 8,000억. 모두 우리 강남이나 송파, 서초 많이 걷는 데서 서울시로 다 나눠준다고 계획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잡고 계셨던 잠실 5단지나 은마나 압구정이나 여의도 이 주민들은 녹물에 쓰러져 죽을 지경인데 빨리 진행해 주셔야 되잖아요. 지금요 지구단위계획 첫 단계인데 이거 해 줘도 개발이익 환수해야죠, 분양가상한제, 층수규제 이런 것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년에는 공급이 올해 반으로 줍니다. (자면화면을 보며) 한번 보세요. 이게 신문만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조사해 보니까 진짜 반으로 줄어요. 여기에서 팍 내려옵니다, 재개발ㆍ재건축이 안 되어 버리니까. 계속 곤두박질치면 또 집값사태 분명 일어납니다. 내 손에 장을 지져요. 또 올라가. 이제 보세요.
시장님, 해 주시겠습니까, 계속 잡고 계시렵니까?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 용산정비창은 마지막 남은 금싸라기 단지에다 또 8,000세대 짓는다는데 이 용산정비창은 한국의 롯폰기 힐스라고 보고 31조를 투자해서 단군 이래 최대의 사업이라고 했고, 그래서 서울의 중심이고 교통요지에 약 16만 평, 이 나라가 한때 그야말로 꿈에 부풀었던 드림허브야, 드림허브. 그 드림허브의 사업계획을 잠깐 보면, 대단했지요. 지금은 깨져버린, 꿈처럼 스러져 버린 작품인데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 보면 트리플 원이라고 620m짜리 외에도 초고층 아파트나 초고층 건물 약 23개를 짓도록, 이런 계획입니다. 계획대로 완공했다면 사실 46만의 고용창출, 2,000만의 관광객이 왔을 거고, 그러나 금융위기로 1,000억대의 설계비만 외국에 날려버린, 그야말로 피멍든 땅이었고요 통개발 발표로 집값이 춤줬던 평당 억대가 넘는 땅으로 다시 가야 할, 이 조국의 미래가 걸린 정말 영지입니다, 영지.
시장님, 국토부가 최근에 발표한 공급계획처럼 5,000세대 아파트만 짓는다면 국제업무나 숙박, 마이스 용도가 줄어들어 40% 이상이 베드타운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용도별 사업순위나 적정 밀도, 임대율 등 중요한 것도 많은데 인가권자인 서울시가 과연 국토부와 어떤 사전협의가 있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용산정비창에 국한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아파트 주거수가 많아 보이는 것은 소형주택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많아 보이는데 실제로는, 저도 안 그래도 이거 챙겨봤습니다. 단순히 주거 외에도 국제업무기능 중심이 되어 있고 그런 국제업무기능을 도입하고 강화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주거가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도 상업지역이라든지 공원지역이라든지 다양한 지원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주거공급, 주택공급에 관해서만 발표를 했기 때문에 마치 저 지역을…….
그다음에 끝으로 아파트 35층, 참 지독지독합니다. 35층 문제 또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2014년도에 수립한 2030 기본계획은 올해 말 2040 계획으로 갈아타게 됩니다. 상당히 우리한테는 희망이 있습니다, 시장님. 좀 도와주십시오.
본 의원이 그동안 35층 규제는 성냥갑 아파트를 양산한다고 지적했고 평균층수 같은 대책을 수없이 제시했지만 시장님께서는 도시기본계획을 신처럼 받들고 요지부동이셨던 건 사실입니다. 이건 아마 우리 서울시민이 다 알 겁니다.
2030 계획이 도둑놈처럼 슬며시 등장했던 이 35층 규제를 삭제시키려고 우리는 사실 많은 노력을 해 왔죠. 우리 시의회에서도 공청회나 토론회도 했었고요 전문가 1,200명에게 물어보니까 95% 이상이 층수 규제는 부당하다, 평균층수로 해야지 제대로 된 도시가 된다, 모든 법령이나 국내 어디에도 규제하는 거 없습니다. 부산 해운대를 가보시고 인천 송도나 청라를 가 보십시오. 50ㆍ60층 죽죽 뻗어서 얼마나 시원합니까? 물론 내가 뭐 저기한 건 아니지만 좀…….
시장님, 35층 규제가 낳은 비극은 또 있습니다. 철저하게 주민들 갈등이 돼서 대혼란이 일어나고 있는 우리 단지를 좀 보십시오. 난리입니다. 왜? 자, 너희들이 국제현상 100억대 설계비 다 어디다 뒀냐, 너희들 8년 동안 뭐 했냐, 지금 더 못 가요. 또 싸우고 난리가 나버렸어요. 시장님이나 저나 조합, 우리 모두의 뼈아픈 상처를 이 35층이 만들어 버렸고 규제가 만들어 버렸습니다. 4,400세대가 단합해도 안 되는데 또 이렇게……. 피곤한 상황입니다.
자, 그동안에 2025 주거환경기본계획이나 시정질문, 그리고 재건축조합의 서면답변도 서울의 얼굴을 바꿀 국제현상이나 높이완화가 필요한 지역은 분명히 높인다고 해 놓고 100억대 들여서, 시간 다 들여서 해 오니까 우리 박 시장님은 외면하셨습니다. 이래도 됩니까? 분노가 모이면요 역사도 바꾸는 법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보세요. 이게 멋있습니까, 이게 멋있습니까?
이게 49층, 제일 낮은 데는 20층이지요. 자, 보세요. 35층으로 딱 해서 한강이고 뭐고 다 가려서 이 흉물, 이 성냥갑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시장님, 2030 기본계획에 등장했던 획일적인 35층 규제는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다수 건축이나 도시 전문가들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세계는 인공지능이나 사물인터넷 등 신혁명, 신물결이 넘쳐오는데 우리는 이렇게 만날 모여서 층수 타령이나 해야 되는지, 올해 새로 수립되는 2040 기본계획, 지금 도시계획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건 바꿔 주십시오, 시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바꿔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료화면을 보며) 자, 붉게 녹슨 녹물관을 좀 보세요. 녹물은 인체에 심각한 피해를 주며 누적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 녹물을 20년간 사용해야 하니 주민들의 분노가 저리 클 수밖에 없고 난리법석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보세요. 이게 모 아파트에서 쪼개놓은 거, 우리 사무실에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녹물로 밥해 먹고 녹물로 샤워하고, 박 시장은 직접 와서 녹물 체험해 보십시오. 녹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 단지의 경우는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가 이 녹슨 관 교체를 위해서 50%인 18억을 지원했지만 도로에서 계량기까지이고 계량기에서 꼭지까지, 세대 내부는 손도 못 댑니다. 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누가 리모델링을 합니까? 예산낭비고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재건축을 시작한 지가 20년이 됐는데 시장님 같으면 억대씩 들여서 내부 꼭지까지 리모델링할 수 있습니까?
큰 동맥은 고쳤는데 세부, 세부 피 혈관을 다 고쳐야 되는 리모델링 안 됩니다. 지금 상수도사업본부가 돈만 들였지 나는 안 된다고 봐요. 이거 하지 마세요. 재건축 하세요, 재건축. 시장님이 붉은 녹물 대책은 과연 있는지, 아니면 계속 쓰다가 쓰러져 죽으라는 건지 한번 간단하게, 간단하게…….
이번 총선 공약을 보니까요 우리 이번에 총선했잖아요? 재건축, 재개발 약속 지역마다 다 했더라고, 강북 강남 할 것 없이. 그런데 승자도 패자도, 이번에 또 민주당 분들이 많이 되셨는데 얼마나 지킬지 또 주민은 아마 또 봉이 될 거예요.
현 정부는 19번의 부동산대책, 코로나19……. 이상하게 19만 이렇게 나와? 영향으로 8년 전과 같이 0.63%까지 집값이 최고로 하락했으니까 이 기회에 시장님, 해 주세요.
시장님, 죄송합니다만 정말 수고하셨고요 다시 또 만나지 맙시다.
들어가십시오.
서울시청 건물의 분포 내용을 같이 좀 볼까요? 이게 우리 본청인데 여기는 조금만 남고 이사는 했더구먼. 자, 이렇게 보세요. 본청을 중심으로 한 1㎞ 내에 이렇게 많은 10개 동 이상이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데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세계에도 이런 청사는 없어요.
자, 안녕하세요. 1㎞ 반경 내에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수만 해도 한 5,000명 된다고 하지요. 서소문청사 한 곳만 해도 임대비 관리비가 연 130억, 이걸 몇 년 하다 보니까 정말 수천억, 수백억이 들어가는데 도시기반시설본부나 상수도사업본부, 소방본부, 우리 의회도 같은 서울시 산하 소속기관이기 때문에 행정목적상 같이 있어야 되고, 같이 있어야 맞는 겁니다. 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 시간에 일 좀 하고 주민들한테 봉사하면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편할 텐데 공무원들이 왔다 갔다 세월 다 보내버려요.
국장님, 잘 보셨고, 본 의원 말이 너무 과장했습니까, 좀 맞습니까?
자, 우리 의원님들, 가장 이상적입니까? 말씀 좀 해 보세요. 가장 이상적이에요? 아니지요? 왔다 갔다 세월 다 가지요?
현재 있는 본청 건물을 잠시 볼까요? 현재 있는 본청 건물이 밑의 건데요, 밑의 거. 2005년부터 계획과 설계를 반복하다가 2012년에 완공을 했습니다, 완공을 했어. 그러나 시청 공무원 1/3만 수용하고 여름에는 온실, 겨울에는 냉장고, 휘어진 철골에 공간낭비투성, 괴상한 쓰나미 형태, 시민은 급한 민원 들고 허둥지둥, 이런 악평이 오늘날 우리 시청사의 현실이고 비평입니다.
계획이나 설계진행도 당초는 깨진 항아리, 항아리 깨졌는데 그런대로 멋있어요. 그 후에는 성냥갑, 그 후에는 한옥처마가 변질된 요상한 쓰나미 같이 생긴 작품이 어디서 나왔어요. 5년간에 다섯 번씩 바뀌며 사공이 많아서 배가 산에 걸려버린 시청사의 신세입니다.
저는 사실 건축을 전공하고 도시를 했습니다만, 청사를 볼 때 그렇게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중요한 문화재들 있지요? 덕수궁 있고 엄청난 문화재에 이 좁아진 곳에다 신청사, 구청사, 구청사는 또 철거도 안 했어. 일본 사람들이 지었다는……. 함께 한 것부터 우물 안 개구리들의 생각으로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분들은 지금 후손인 나를 볼 때 ‘네깟 놈이 뭘 알아.’ 하고 욕할지 모르지만 이런 근황을 봤을 때는 나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선배들이 우물 안의 개구리였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가 돌을 맞아도 할 수 없죠. 이제 우리는 이것을 타산지석으로, 반면교사로 삼아서 새로운 청사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 본 의원의 이런 평가가 너무 지나쳤나요? 저는 가슴이 아파서 말씀드리는데 국장님의 심정을 한번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또 제일 잘된 건 뭔가…….
그냥 이야기하세요. 시장님 계신다고 망설일 필요 없고 느낀 대로, 본 대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자, 됐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큰 답변 바라지도 않았고요.
다음은 시청 임직원 사무공간과 지원공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 청사가 협소해서 시 공무원 60~70%가 개인 업무빌딩에 세 들어 살다 보니까 관련법 조항, 관련법 조례상의 최소 면적기준이나 후생복리 등 지원공간이 빈약하기 짝이 없고 그야말로 어려운 상황이고요 물론 시민을 위한 공간도 거의 전무합니다.
자, 보세요. 코로나로 거리두기가 한창인데 출퇴근이나 점심시간 우리 2청사 앞에 가보면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어요. 장사진을 친 군중들, 공무원인지 일반인인지 구분도 안 되고 부서를 찾아서 어떤 할머니나 어떤 아저씨는 도시관리과가 어디냐 묻고 정말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거? 대혼잡입니다.
국장님, 새로 지은 본청사가 이렇게 공간도 부족하고 불편으로 얼룩지고 문제투성이입니다. 그야말로 우리 공무원들이 적은 봉급에도 서울특별시 공무원이라는 자부심과 명예 때문에 참고 열심히 일하는 우리 대다수 공무원들, 저도 한때는 그랬었어요. 정말 열심히 이렇게 일을 했는데 남의 집 신세를 하다 보니까 공무원인지 민간인인지 구분도 안 되고, 밥을 먹으려고 매일 줄을 서 있고 이것을 볼 때 내가 가슴이 좀 답답해서 솔직히 내가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우리와 같은 지방정부 국내외 시청사를 내가 보니까, 몇 개만 봤습니다. 다른 데 이보다 더 잘 된 데 더 많아.
이곳은 중세 고딕건축의 노트르담의 이미지를 지닌 48층의 동경도청사지요. 우리 시청의 3배가 되고 소속기관 모두 하고 공무원 100%, 거기다가 상업시설까지 들어가 있어. 한번 가 보세요. 일본사람들 욕할 필요 없어요. 우리 시청사 보면 일본을 쓰나미로 덮친다? 허허 참…….
또 여기는 베트남 청사인데요 다낭시청사, 우리 삼성이 지었고 36층인데 멋진 나선형 청사인데요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공무원 여기도 100% 다 수용이 돼요.
그다음에 부산시청사, 지금 있는 청사지요. 그런데 시청사를 2021년도에 2,500억을 들여서 3년 후에 완공된다고 그러고 18개의 부산시에 있는 공사를 포함해서 모든 기관이 여기에 다 입주를 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몇 군데 알아본 그런 결과고요. 열 곳으로 분리돼서 불편과 낭비투성이인 우리 서울특별시 청사를 보니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인 나라, 동방예의지국 천년 수도 서울의 본청사로서 영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대다수가 셋방청사, 우리 공무원들도 다 그렇습니다.
국장님, 사실 이렇게 문제가 많고 실용성이 최악인데, 조금 얘기하기가 조심스럽긴 해요. 솔직히 나도 이것을 할까 말까 했어. 청사 지은 지 얼마 됐다고 또 네가 시끄럽게 떠드냐, 그런데 내가 떠들지 않으면 떠들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왜, 나는 건축을 전공을 했고 또 도시를 좀 하기 때문에 제가 건방지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분명히 문제가 있지요?
당신 공무원입니까, 일반 시민입니까? 공무원들은 자존심 다 꺾이고 점심 한번 먹으려면 줄 서야 되고요 휴게시설도 별로 없고 독서실도 없고, 이거 진짜 내가 기준을 살펴보니까 이 정도 우리 서울시청사 같으면 엄청나게 많은 그런 시설들이 있어야 됩니다.
아울러서 거의 같은 시기에 건설됐지요. 어딘지 아시죠?
광화문 재구조화, 지금 청사는 부족한 문화 용도로나 사실 박물관, 미술관, 우리 청사 쓸 것 많아. 솔직히 천만 정도 되면 이 청사 좋습니다. 미술관 지어야 되고 엄청난 시설 많은데 이런 것 솔직히 죄송합니다만 쓰면 좋겠고, 입지나 예산 등 엄청난 예산이 드는데 신청사 종합기획을 지금부터라도 시작을 해야 된다고 조심스럽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여쭤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리고 나는 넓은 데, 우리 서울시에 넓은 데 많아요. 정비창, 죄송합니다만 그런 데라든지 서울의 중심에다가 시청을 찍어보니까 죄송스럽게도 용산 쪽이 걸리는데 다른 집 더 짓기 전에 우리 서울시도 어느 정도는 원대한 계획을 해서 뭔가 입지를 선점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국장님.
내가 국장님하고 얘기해 봐야 별로 득이 안 됩니다. 이 답변은 시장님이나 시장단하고 상의를 하셔서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시장님이나 시장단은 그래도 넓은 데서 근무를 하시지만 밖에 나와서 우리 일반 직원들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좁거든요. 이거 아닙니다. 그리고 남의 집 셋방살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것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합니다.
들어가세요.
시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구하고 두드리면 얻고 열린다는 성서의 복음과 준비가 기회를 만날 때 생긴다는 인생의 행운은 고대 철학 속에서도, 오늘날 우리에게도 생생한 진리로 와 닿습니다. 서울의 미래와 우리 후손들의 만대 번영을 위해서 열정으로 준비하고 노력하는 공인들이 되어가자고 강력히 주장해 보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문장길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재난에 임하는 서울시민들의 성숙하고 지혜로운 자세는 세계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시장님과 대통령님의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리더십과 치열하고 적극적인 자세는 위기극복에 큰 힘이 되었고 세계적인 찬사를 받았습니다.
특히 헌신적인 노력으로 검사와 치료에 임하시는 의료진 여러분들, 또 바이러스 의심환자와 확진환자의 이송에 힘을 써 주신 소방재난본부 119대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의 마음을 보냅니다. 또 서울시 행정의 집행기관인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력과 노고에도 큰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서울시 한강의 수질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고민을 함께하고자 합니다.
모니터를 한번 보시지요.
한강의 팔당호 밑의 수질은 1.2ppm 정도 됩니다. 서울시에서 한강물을 취수를 해서 쓰고 처리를 하여 한강물을 방류하고 난 후에 한강 행주대교 부근의 오염도는 2.7ppm이 됩니다. 취수를 1.2ppm 물을 갖다가 잘 사용을 하고 2.7ppm으로 관리를 하여 한강 하류로 내려보냅니다. 과연 2배 정도의 오염도를 증가시켜서 내보내지요. 팔당호부터 행주대교까지는 47km쯤 되는 하나의 물입니다. 과연 이 과정에서 어떠한 일이 발생하였기에 2배의 오염도를 만들어서 내보내지요? 좀 비윤리적이지 않습니까? 이율배반적인 문제 아닙니까? 팔당 하류와 행주대교 사이에는 여러 가지 서울시의 하천과 4개의 물재생센터가 있습니다. 또 천만 명이 서울의 면적에 살면서 오염도를 가중시키고 있지요.
다음 화면으로 가 보시죠.
경제성장과 도시의 인구집중화에 따라 한강의 본류와 지천의 오염은 심화되고 오염을 저감시키기 위한 다양한 물재생 정책을 서울시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1976년 우리나라 최초로 청계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시작으로 현재 서울에 발생하는 500만 톤 정도의 하수를 4개 물재생센터에서 재생하여 한강으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물재생 정책으로 방류수질, 한강의 수질은 많이 개선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시민들의 의식은 한강의 물은 수영할 수 없는 물, 접촉할 수 없는 물, 수돗물은 안심하고 먹을 수 없는 물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또 국가 환경부의 방류수질 개선도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문제는 맑은 날씨가 계속되다가 비가 오면 초기우수, 초기 빗물이 고오염도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도로, 집ㆍ건물 외벽에 침착되어 있던 초고오염물질이 비가 오면 한 번에 쓸려서 하수관로로 유입이 되고 그 하수관로로 유입된 물은 4개 물재생센터로 집중됩니다. 4개의 물재생센터는 처리용량을 가지고 있지요. 한꺼번에 빗물이 유입되면 그 처리용량이 오버되어서 제대로 처리를 못 하고 간이처리된 상태로 한강에 방류된다는 거지요. 여기에서 한강 수질이 오염되는 결정적 문제의 단초 하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문제는 처리시설의 용량부족 문제입니다.
인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원소기호 P. 이 인이라는 물질의 포함 여부, 많고 적음이 수질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두 번째 원인이 됩니다. 한강 취수원수 수질 1.2ppm에 못 미치는 하류의 오염도는 인이 결정적인 요인인데 그 인을 처리할 수 있는 4개 물재생센터의 용량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한강 수질 악화의 두 가지 요인, 제가 말한 초기우수 처리를 하지 않고 간이처리를 해서 내보낸다는 문제, 그다음에 T-P라고 인이라는 물질을 제대로 처리해서 내보내지 못하는 문제가 한강 수질을 결정하는 핵심적 두 가지 요인입니다.
그러면 아주 간단하지요. 초기우수를 모두 잡아서 그것을 완벽하게 처리해서 내보내거나 인을 완벽히 잡아서 내보내면 한강 수질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이 간단한 문제를 왜 못 할까요? 짐작하시다시피 예산의 문제입니다.
지금 물순환정책국에서 아주 의욕적으로 한강 원수 수질의 방류수질을 달성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초기우수는 대략 1,220만 톤 정도 발생합니다. 그런데 1,220만 톤 발생하는 초기우수의 2020년도 지금 처리용량은 10% 정도인 122만 톤 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90%인 1,100만 톤은 간이처리해서 그냥 내보낸다는 거죠. 그러면 이 1,100만 톤의 초기우수를 완벽하게 처리해서 내보낼 수 있는 계획은 언제까지 잡고 있느냐, 2043년도까지 잡고 있습니다. 2043년도면 지금 2020년도니까 23년 후에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23년 동안 초기우수, 초고오염도의 물을 그냥 한강에 내보내야만 됩니까?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요인인 인의 처리 문제는 지금 현재 2020년까지 240만 톤 정도의 처리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자란 220만 톤의 인 처리용량은 2030년까지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10년 뒤의 일입니다. 지금부터 10년 뒤까지 처리되지 못한 오염물질인 인을 그냥 방류한다는 계획입니다. 어찌 10년 동안 오염물질을 그렇게 방류하면 되겠습니까? 이 또한 예산의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 오염물질을 내보내지 않는 완벽한 시설을 갖추려면 초기우수 처리시설에 6,900억 원, 인 처리시설에 2,500억 원, 9,4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큰 예산이지요. 또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도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이 물재생센터의 처리계획에 2018년 획기적인 개선 계기가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에 물재생에 들어가는 비용은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하여야 한다는 법적근거가 생겼습니다. 물순환안전국은 이 법적근거가 생긴 이후 아주 설레지요. 우리가 서울시에서 예산을 충분히 받아서 우리 오명인 오염된 물을 한강에 내보지 않고 깨끗이 처리해서 내보내겠다는 의욕이 앞섭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 일반회계에서 물처리비용으로 전입된 비용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올해까지 제로입니다. 이것은 서울시의 위법입니다. 법을 만들지 말든지 법을 지키든지 두 가지 결정을 해야만 됩니다.
시장님, 자리에 나와 주십시오.
시장님, 들으셨지요?
시장님, 하수처리 문제는 시민들의 피부에 직접적으로 와 닿지 않아요. 대기오염의 문제라든지 교통 문제라든지 폭염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시민들의 삶에 아주 직접적이고 피부에 와 닿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행정이 즉각즉각 반응할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강 물은 일단 보기에, 우리가 초고농도의 배출을 하면서도 4개 물재생센터의 방류수 수질은 거의 5ppmdp서 9ppm까지입니다. 그러면 9ppm 정도 되는 물을 어떻게 방류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인간적으로 우리의 가치, 우리의 철학으로 용납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시장님, 시장님 철학 좋으시고 가치 좋으시고 윤리 좋으시고 시민활동도 하셨지요? 양심적이시지요? 어떻게 이렇게 서울시 행정을 9년 동안 해 오셨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물론 예산의 투입순서에서 밀릴 수도 있지요. 그리고 어떻게 향후 23년 동안 이러한 오염물질을 그대로 방류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물순환안전국에서도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개선하려고 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욕적입니다. 그러나 예산이 안 따라주는 정책을 어떻게 시행합니까? 인처리시설을 10년 동안 이대로 유지를 시키고 10년 후에 완공시키겠다는 것입니까? 이게…….
시장님, 다시 한번 말씀을 해 보시죠.
시장님 들어가시고요. 아,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조금만 더 계셔 주세요.
서울시는 참 이중적 태도를 가지고 있지요. 상수원 취수구역의 주민들한테는 이중 삼중의, 서울시와 환경부, 국가가 같은 입장이겠지요. 이중 삼중의 규제를 행합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취수구역에는 자기 집의 신축, 개축도 금지됩니다. 재산권 침해되지요. 비료, 농약도 사용할 수 없고요. 또 거기서 요식업을 하는 사람들은 배출량이 많아지면 고발되기도 하고요 법적 처벌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남물재생센터의 경우는 방류수 수질이 3ppm 정도입니다. 그리고 서울은 아까 데이터에서 보셨지만 6~9ppm 정도까지 방류를 하는데 하남시의 경우는 국가와 서울시에서 3ppm의 방류수 기준을 맞추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요구를 하고 우리는 그것보다 두 배, 세 배의 오염도를 가진 방류수를 배출하고 있지요. 참 이율배반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비양심적이지요.
한강 이남의 어민들은 한강에서 잡은 물고기를 한강 물고기라고 말하지 않고 유통시킵니다. 수질의 문제는 그냥 서울시 정책의 한 부분이 아니라 인류공영 가치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서울시의 하수정책은 전국 지자체의 귀감이 되고 모범이 됩니다. 또 서울시의 하수정책은 전국 지자체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의 도시들도 와서 보고 배워갑니다. 우리가 선진적 위치에 맞는 하수정책을 수립해야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시장님, 지금 시장님의 의지는 참 좋으십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가는 시설의 용량과 또 시기 이런 문제가 정확하지 않고 about, 지금 제가 말씀드린 금액과 시기가 정확하게 계산된 것이 아니고 대략 추측하고 예상되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당장 내년 예산에는 이 부분이 반영될 수는 없겠지만 시장님께서, 제가 할 수도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오염도를 저하시킬 수 있는 시설은 어느 정도 규모가 들어가고 그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시장님의 의지로 이 부분을 조사를 한번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큰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가 할 수도 있습니다만 시장님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또 시장님의 임기가 끝나는 2년 후에는 새로운 시장이 와서 어떠한 정책이 변할지 모릅니다. 자연친화적이고 윤리적인 시장님이 이 계획을 만들어 놓으셔야 그다음 시장이 와도 정책적 연계성이 확보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시장님 말씀해 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가 새로운 세계적인 메트로폴리스로 변화되어가는 과정에서 투자의 우선순위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민의 안전이 중요하니까, 기본은. 그래서 풍수해 피해로부터의 해방을 위한 그런 시설에 지난 8년 동안 지속적으로 투자해 왔고 또 동시에 아까 말씀드렸던 상수도 수질은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수 쪽으로 옮겨갈 때에 아주 적절한 지적을 잘해 주셨고 아마도 제가 있는 임기 2년 동안 이거에 대해서 마스터 플랜을 제대로 만들어서 예산의 투입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앞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80년대 개발시대에 신곡보를 하나 만듦으로 인해서 그 신곡보 기반으로 한강의 모든 기반시설들이 지어졌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러한 폐해가 한강의 자연화를 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장님 임기 내에 한강에 어떠한 인공적인, 어떠한 자연화 하는 데 방해되는 시설을 하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님 나와 계시지요?
한강사업본부장님 제가 하는 말씀 잘 들으셨지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임기가 끝나는 시기까지 관심을 가지고 시장님, 한강사업본부장님과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장님 한강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었고요 한강의 자연화를 해치는 인위적인 사업들은 하지 않으셨으면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저의 시정질문을 대략 마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강의 수질문제는 인류공영의 가치이고, 우리의 가치관이고 철학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의 양심의 문제입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고요 저희들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같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집행부에서 오늘 질문하신 세 분 의원님들에게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0조 제7항에 따라 열흘 내에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김용연 의원님, 이석주 의원님, 문장길 의원님과 답변하여 주신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로 저는 제10대 전반기 마지막으로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부의장으로서의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음에도 아쉬움이 남습니다.
서울하늘은 코로나 정국으로 어둡고 힘든 모습입니다.
천만시민 행복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시의회 의원으로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서울하늘에 검은 그림자가 사라지고 밝고 활기찬 예전의 모습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라봅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지만 S방역을 믿으며 밝고 활기찬 서울을 만드는 데 함께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껏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주신 서울시민과 어려운 상황에서도 머리를 맞대고 슬기롭게 해결해 주신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모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6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6분 산회)
강대호 강동길 경만선 고병국
권수정 권순선 권영희 김경
김경영 김경우 김광수 김기대
김기덕 김달호 김동식 김상진
김상훈 김생환 김소양 김소영
김수규 김용석 김용연 김인제
김인호 김재형 김정태 김정환
김제리 김종무 김진수 김창원
김춘례 김태수 김태호 김평남
김혜련 김호진 김호평 김화숙
김희걸 노승재 노식래 문병훈
문영민 문장길 박기열 박기재
박상구 박순규 봉양순 서윤기
성중기 성흠제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송재혁 송정빈 신원철
신정호 안광석 양민규 여명
오중석 오한아 오현정 우형찬
유용 유정희 이경선 이광성
이광호 이동현 이병도 이상훈
이석주 이성배 이세열 이승미
이영실 이은주 이정인 이준형
이태성 이현찬 이호대 임만균
임종국 장상기 장인홍 전병주
전석기 정재웅 정지권 정진술
정진철 조상호 채유미 채인묵
최기찬 최선 최영주 최웅식
최정순 추승우 한기영 홍성룡
황규복 황인구
○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
시장 박원순
정무부시장 문미란
행정1부시장 서정협
행정2부시장 진희선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안전총괄실장 김학진
도시재생실장 강맹훈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복지정책실장 강병호
문화본부장 유연식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행정국장 김태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재무국장 이병한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도시계획국장 권기욱
서울교통공사 사장 김상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조성일
농수산식품공사 사장 김경호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김중식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세용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조희연
부교육감 김영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시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이창학
의사담당관 김희갑
○속기사
김연화 안복희 박경희 유현미
홍정교 신선주 한정희 김철호
윤정희 최미자 이은아 신경애
곽승희 김남형 김성은 장재희
김재춘 임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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