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교통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18년 9월 6일(목) 오전 10시
장소 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 2018년도 제1회 도시교통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3. 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지하철 분야 출자 동의안
5.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국가 지원 촉구 건의안
6. 2018년 3분기 도시교통본부 예산 전용내역 보고
7. 2018 도시교통본부 현안업무 보고
8. (주)스마트카드 현안업무 보고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 2018년도 제1회 도시교통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지하철 분야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국가 지원 촉구 건의안(위원회안)
6. 2018년 3분기 도시교통본부 예산 전용내역 보고
7. 2018 도시교통본부 현안업무 보고
8. (주)스마트카드 현안업무 보고
(10시 55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고홍석 도시교통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 한 해 기록적인 폭염과 집중호우로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텐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제 완연한 가을의 문턱에서 조석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018회계연도 제1회 도시교통본부추가경정예산 심사의 건, 도시교통본부 소관 안건을 처리한 후 2018년 3분기 도시교통본부예산 전용내역을 보고하고 2018년 도시교통본부 현안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0시 57분)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먼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을 위한 취지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교통위원회 소관 집행부 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11월 2일부터 11월 15일까지 14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33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교통위원회 소관 4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장소는 우리 위원회의 회의실에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증인 출석 대상자를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출석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회의록 끝에 실음)
2. 2018년도 제1회 도시교통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59분)
(의사봉 3타)
고홍석 도시교통본부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참석 간부를 소개한 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해서 불가피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시교통본부는 지난 주말 세종대로를 시작으로 차 없는 거리 운영을 재개해 걷기 좋은 계절 가을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달 말에는 광화문에서 한강까지 보행자와 자전거가 도로를 수놓는 걷자 페스티벌도 열릴 예정입니다. 자동차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도로를 시민에게 돌려드린다는 행사의 취지를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여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행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가을은 수확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도시교통본부도 시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보장을 위한 그간의 노력들 그리고 앞으로 해나갈 일들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더 단단하게 다듬어 수확의 계절에 걸맞은 알찬 열매를 맺고자 합니다.
이미 서울의 교통시스템은 저렴한 요금 대비 뛰어난 인프라와 환승할인체계, 지속가능성을 위한 미래비전 등을 높게 평가받으며 글로벌 리더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우수한 서울의 교통인프라를 지역, 연령, 장애 여부를 떠나 누구든지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해 저희 도시교통본부는 더욱더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상버스와 장애인콜택시를 단계적으로 늘리고 지하철과 버스 안 모든 약자 편의시설의 설치 적합률을 100% 만족하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또한 교통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도시철도망을 촘촘하게 조성해 지역 간 편차를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선도하고자 합니다. 오르내리기가 힘에 부치는 경사지에서 전기자전거를 도입하고 시내버스에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하는 등 교통복지 확충에도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 자세한 내용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아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매진하고자 하오니 아낌없는 조언과 질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추경 제안설명에 앞서서 도시교통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장권 교통기획관입니다.
정광현 보행친화기획관입니다.
구종원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오희선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지우선 택시물류과장입니다.
이병수 주차계획과장입니다.
박태주 보행정책과장입니다.
김미정 자전거정책과장입니다.
강진동 교통운영과장입니다.
김정선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이수진 교통정보과장입니다.
다음으로 2018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본부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총 1조 9,527억 2,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5,642억 100만 원 대비 24.8%인 3,885억 2,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총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본부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2018회계연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총 3조 6,675억 1,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조 9,809억 5,300만 원 대비 23%인 6,865억 6,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1조 679억 4,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7,528억 300만 원 대비 41.9%인 3,151억 4,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총 2조 5,995억 6,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조 2,281억 5,000만 원 대비 16.7%인 3,714억 1,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회계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계상내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1.9%인 3,151억 4,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역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일반전출금이 2,328억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법정전출금이 52억 1,200만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일반전출금이 771억 3,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24%인 3,145억 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계정별 증감내역을 보면 먼저 일반회계 전입금이 2,328억 원, 순세계잉여금이 890억 3,400만 원, 국고보조금이 26억 3,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전입금이 101억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계정은 80억 5,3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일반회계 법정전입금이 52억 1,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순세계잉여금이 132억 6,5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교통개선분담금계정은 82억 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순세계잉여금이 151억 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고 일반부담금이 약 69억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25.5%인 3,214억 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계정별 증감내역을 보면 먼저 교통특별대책 추진을 위해서 4,500만 원,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2,752억 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버스환경개선에 76억 4,300만 원, 시내버스 와이파이 설치에 6,5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에 36억 4,000만 원, 공공자전거 운영에 78억 9,500만 원, Eco Bike Load 조성 기본구상 학술용역에 1억 5,000만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에 15억 6,000만 원,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에 1억 5,000만 원, 자동차 통행관리시스템 구축에 180억 300만 원 등 총 10건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차장관리계정은 총 80억 5,300만 원을 감액했는데 증감내역을 보면 IoT 기술 기반 주차서비스 제공에 17억 3,700만 원, 응봉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에 7억 9,200만 원, 관악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설에 3억 5,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교통관리계정에서 전출금 101억 1,600만 원이 감액되고 도심권 관광버스 주차장 설치비 8억 2,300만 원 등 2건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교통개선분담금 계정은 총 1건에 151억 900만 원이 증액되어서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43.1%인 740억 1,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 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이 771억 3,1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31억 1,4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1건 10억 1,700만 원 증액으로 내역은 재정투융자기금 상환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계상내역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5.4%인 489억 9,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감내역을 보면 지하철9호선 재정지원에 459억 3,800만 원, 지하철 실내 미세먼지 저감 시범사업에 30억 5,600만 원 등 총 2건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계상내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본부 소관 2018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희 도시교통본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예산안이 시민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개요와 4페이지 회계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5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 부분입니다.
이번 도시교통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세입예산의 경우 기정예산 대비 3,885억 2,300만 원이 증가한 1조 9,527억 2,400만 원이고, 세출예산의 경우 기정예산 대비 6,865억 6,000만 원이 증가한 3조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회계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별도 계상내역이 없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1.9% 증가한 1조 679억 4,600만 원이며, 주요 변동내용을 살펴보면 교통사업특별회계 일반전출금 2,328억 원과 교통사업특별회계 법정전출금 52억 1,200만 원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일반전출금 771억 3,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증가는 시내버스 재정지원 등 교통사업특별회계 재원마련 및 광역도로 건설 등을 위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재원 마련을 위한 회계 간 전출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145억 600만 원이 증가한 1조 6,249억 3,900만 원이고,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25.5% 증가한 1조 5,832억 1,600만 원이며 주요 변동내용을 살펴보면 증액사업은 시내버스 재정지원을 포함하여 14건이며 감액사업은 교통관리계정전출금을 포함하여 2건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증액사업 내용 및 감액사업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717억 5,300만 원 대비 740억 1,700만 원이 증가한 2,457억 7,000만 원이고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9% 증가한 546억 8,300만 원이며 변동내용으로는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의 재정투융자기금 이자상환을 위한 10억 1,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별도 계상내역이 없으며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4% 증가한 9,606억 6,800만 원이며 주요 변동내용을 살펴보면 지하철 실내 미세먼지 저감 시범사업 30억 5,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지하철 9호선 재정지원 459억 3,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별도 계상이 없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단위사업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각 계정별로 교통관리계정에서 890억 3,4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주차장관리계정에서 132억 6,500만 원 감액, 교통개선분담금계정에서 151억 9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단위부담금 상향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수입 증가와 제2롯데월드 및 각종 공사 시행으로 인한 교통개선분담금 수입 증가 등에 의한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액에서 세출액을 뺀 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수한 잉여금을 의미하고 결산으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이 다음연도 추경예산의 중요한 세입재원으로 활용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지만 순세계잉여금의 규모가 커지게 되는 이유를 살펴보면 서울시가 세입예산을 과다 계상하여 지방세나 세외수입 등이 초과 수납된 경우로 안일한 세입예측을 한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세출예산의 집행잔액 중 불용액이 발생한 경우로 사업집행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측면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향후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통해 과다한 초과수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고 적극적인 사업집행을 통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액이 과도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해야할 것입니다.
다음은 사전 검토 미흡 및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입니다.
먼저 지하철 실내 미세먼지 저감 시범사업입니다. 지하철 역사 및 객실의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지하역사에 실내 미세먼지 집진용 대형 공기청정기 설치 및 전동차 객실전용 고성능 미세먼지 필터 장착을 위한 사업으로 30억 5,6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IoT 기반 주차서비스 제공 사업은 공영주차장에 주차장비 및 주차정보 연계ㆍ통합을 위한 주차플랫폼 구축과 차량번호 자동인식을 통한 무정차 및 요금자동결제가 가능한 주차관제시스템 시범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17억 3,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는 것으로 동 사업들은 사업의 필요성과는 별개로 세부적인 사업계획서나 방침서가 수립되기도 전에 신규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전에 세밀한 검토가 있었는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사전절차가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동 사업들의 경우 서울교통공사에 출자금과 서울시설공단에 위탁사업비로 예산이 지출될 뿐 올해 내에 해당 사업들이 완료되기 어려운 구조인바 각 사업에 대한 면밀한 사전검토 후에 이를 바탕으로 적정 사업비, 사업기간, 사업내용 등을 확정하여 세부 사업계획 및 방침서를 수립함으로써 다음연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지하철 9호선 재정지원입니다.
동 사업은 민자사업으로 추진되어 2009년 7월 개통된 9호선 구간 시설 노후화에 따라 시설교체 및 보수ㆍ개량 등을 실시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정예산 488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금년 예산편성 당시 확보하지 못한 재정지원금 중 대체투자비를 지급코자 459억 3,800만 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동 사업은 서울시와 ㈜서울시메트로9호선 간 협약에 따라 서울시가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관리운영비로 금년 예산으로 편성되었어야 하나 당시 도시교통본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예산담당관의 행정편의적인 예산 수립으로 일부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고 결국 금번 추경을 통해 재정지원 부족분을 증액코자 하는 것인바 서울시는 향후 동일한 사안이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공공 와이파이 구축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시민의 무선 인터넷 접근성 향상과 통신비 절감 등 통신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기정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으나 국고보조금이 편성된 것으로 통보됨에 따라 국비 매칭 비율에 맞춰 6,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는 것입니다. 동 사업은 이미 서울시내버스조합 주관으로 사업자의 공개입찰을 공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희망자가 없어 유찰됨에 따라 금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 재정사업으로 전환했던바 중앙정부에서 최초 3년만 예산지원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어 서울시가 향후 통신비와 추가 유지관리 비용 등으로 매년 24억 7,800만 원이 계속해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어 전액 감액시킨 바 있는 사업입니다.
또한 동 사업을 수행하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은 금년도 7월 5일 우선협상대상자와 사업협의를 시작해 같은 달 말 협상결렬 후 대구지방조달청 권고를 받아들여 재협상을 진행하였으나 금년 8월 말 최종 결렬됨에 따라 금년 9월 현재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등 연내 사업 착수 자체가 불확실한 상황임에 따라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 예산 집행에 따른 사업비 사고이월 및 불용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동 사업은 협상완료 등 사업추진 여부가 확실하게 담보된 내년도 예산에 새롭게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이 불필요한 예산의 사고이월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버스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교통약자와 시민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을 위해 76억 4,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는 것으로 국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매년 추진하는 저상버스 도입과는 별개로 서울시가 예산 전액을 투입하는 자체사업입니다. 서울시는 국비 교부액 부족으로 저상버스 도입계획 달성에 차질을 빚는다는 이유로 저상버스 도입방식 변경 및 금년 도입 추진계획에 따라 국비 매칭사업과 전액 시비사업으로 이를 만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동 사업과 관련하여 금년도 국비와 비매칭된 시비를 전용하고 동 추경사업비를 포함하여 올해 필요한 저상버스 대폐차 물량을 지원하고자 계획하고 있으나 국비 매칭사업 시 저상버스 한 대당 9,200만 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반해 전액 시비사업으로 저상버스 1대당 1억 3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어 서울시가 저상버스 1대당 1,100에서 4,80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등 방만한 예산 투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 사업은 과거 중앙정부가 예산편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예산편성을 게을리하여 국비 매칭하지 못한 저상버스 대수와 비교할 때 아직까지는 서울시가 중앙정부에 국비보조금 부족을 탓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되고, 국비 매칭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비 선투입에 대한 국비 추가지원 근거도 없이 전액 시비로 저상버스 도입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국비 교부금 부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라기보다는 국비 추가지원을 포기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저상버스 1대당 지원금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국비 매칭사업과 비교해 볼 때 저상버스 1대당 지원금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어 사업추진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면적으로 사업 재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재정지원입니다.
동 사업은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운송수입금공동관리제로 운영됨에 따라 시내버스 운송수입 부족액 보전을 통한 버스업체 경영건전화 유도와 운송서비스 향상을 통한 버스이용시민 만족도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기정예산 2,650억 1,200만 원 대비 2,752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2004년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이후 줄곧 당해연도에 지급해야 할 재정지원금을 예산편성 부족을 이유로 모두 지급하지 못하여 매년 이월분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시의회에서는 이러한 예산편성과 집행이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있음을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는 동 사업을 금년도로 이월된 작년도 누적 미지급액 2,752억 전액을 해소하는 세출예산을 편성함으로써 그동안 버스회사들이 운영자금 일부를 금융권에서 대출받고 서울시가 이에 대한 이자비용을 대납하는 등 불합리하게 운영되던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재정 건전화를 도모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할 것입니다.
다만, 금년도 기정예산 역시 당해연도 부족분 3,198억 원에 비해 548억 원이 부족한 2,650억 원이 편성되어 있어 그동안 시의회의 지적사항이 100% 해소된 것으로 볼 수 없는바 서울시는 당해연도 부족분은 물론 전년도 누적 미지급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정한 세출예산 편성을 통해 적기에 재정지원액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이로 인해 불필요한 대출과 이자비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이고 합리적 재정운용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도심 관광버스 주차장 설치입니다.
동 사업은 서울역 철도공사 부지에 조성한 관광버스 전용 주차공간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임대료를 지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편성된 기정예산 8억 2,300만 원 전액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동 사업으로 조성된 서울역 서부 관광버스 전용 주차장은 33면으로 운영되었으나 관광버스 이용실적이 1일 평균 14대에 그치는 등 서울시 관광버스 대책으로는 미흡한 사업인바 기정예산 전액 감액은 불가피하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공공자전거 운영입니다.
동 사업은 자전거를 생활교통수단으로 정착시키고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정예산 188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내년 공공자전거 확대운영을 위해 자전거, 단말기, 차량 등을 사전 제작하고자 78억 9,5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동 사업은 2014년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사업계획 수립 이후 지속적인 양적 확대를 추진해 왔으며 당초 계획보다 빠른 2017년 공공자전거 네트워크 완성을 위한 목표치인 따릉이 2만 대 구축을 달성하여 현재 운영 중이고 금년도 대여소 부족분에 대한 확대설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는 적극적인 따릉이 확대 정책으로 인해 이용자 수가 확대되는 등의 장점도 있으나 단기간에 걸친 양적 확대로 자전거 수는 늘어난 반면 자전거 도로 등 관련 인프라는 여전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급격히 늘어난 공공자전거 이용에 대한 불편함이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자전거 이용 시 인명보호장구인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공공자전거 서비스 방향 또한 정해지지 않는 등 따릉이 이용환경을 저해하는 규제와 관련하여 선결해야 될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의회에서는 계속적인 양적 확대와 안전모 착용에 대한 문제점을 여러 차례 지적한바 서울시는 끝없는 양적 확대보다는 따릉이 2만 대 운영에 대한 다각적인 모니터링과 법적 규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한 후 보다 면밀하게 공공자전거 발전을 위한 향후계획을 수립ㆍ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미래형 Eco Bike Load 자전거도로 구축 학술용역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안전사고 다발 및 교통흐름 방해 등을 유발하는 자전거도로를 지양하고 타 운송수단에 침해받지 않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에 대한 학술용역을 추진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녹색교통진흥지역 자동차 통행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녹색교통진흥지역 내에 자동차 총량관리 및 친환경 하위등급 차량에 대한 단속기반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7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당초 계획보다 확대된 41개소에 단속시스템을 구축하고자 180억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동 사업은 녹색교통진흥지역 운영사업의 일환으로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2개 부서에서 이원화하여 추진하도록 계획하였으며, 올해 녹색교통진흥지역 자동차 통행관리 기본계획완료 후 시스템 구축에 대한 실시설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기본계획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져 명시이월하였고 올해 추진할 계획인 실시설계사업조차 업체 선정이 되지 않는 등 사업시기를 고려할 때 이월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18년도 제1회 도시교통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으니 이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늘 장내가 어수선했는데 약간 회의가 늦게 진행돼서 다소 아쉽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고홍석 본부장님하고 당정협의회 때 이야기를 마무리 못한 사항 중 하나가, 저희가 교통 가지고 계속 논의하고 있지만 교통복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부장님은 이것은 교통복지다 그런 정책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그전에 이번에 우리 박원순 시장님이 강북구에서 한 달 살면서 체험해서 뭔가 느끼신 것이 있어서 갑자기, 민자로 6년 동안 경전철을 추진하자고 요구했지만 우리 고홍석 본부장님은 이것은 재정으로 하면 안 된다고 계속 반대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원순 시장님께서 한 달 체험하고 바로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교통정책을 총괄하는 분이 우리 고홍석 본부장 아닙니까? 그러면 고홍석 본부장님 평소의 소신이 재정을 요구하던 의회를 반대하시다가 갑자기 박원순 시장님 인사권자가 이야기하니까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이렇게 맞다고 맞장구쳐서 재정으로 전환을 한 건지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 발주된 이번 도시철도계획 용역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인 논의를 해 달라고 용역하시는 분들한테 요청도 했고요. 그 과정 속에서 재정사업으로 투입하는 것이 어느 정도 타당하다, 민자로 안 되는 것을 계속해서 민자에다만 맡겨 놓으면 결국 교통복지 차원에서 불균형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있었고, 의회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고 또 그런 제안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자 해서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 시장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옥탑방 1개월을 하시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검토된 내용을 보고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그런 내용들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발표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경만선 위원님, 지금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만 말씀하시고 업무 관련에 대한 질의는 이 시간 이후에 따로 드릴 테니까 그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오늘은 추경입니다. 추경에도 얘기하지만 저는 우리 고홍석 본부장님 평소에 소신이 잘못됐다. 나름대로 우리 본부의 직원뿐 아니라 서울시의 정책을 고홍석 본부장님께서 잘 이끌어갈 수 있는지 능력도 의심이 되고, 오늘 같은 회의시간에 장애인들하고 얼마나 소통이 없었으면 의회 오늘 이런 회의 때 와서 이렇게 항의를 하겠습니까? 제발 소통 좀 해서 나름대로 이런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위원장 말씀하셨으니까 이따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선 지난번에 제가 민원이 좀 있었는데 교통운영과장님하고 교통정보과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잘 처리해 주셔서 저도 좋은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나머지 부분까지 정리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저희 주신 자료 119페이지에 보면 지하철 실내 미세먼지 저감장치 시범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이게 공기청정기를 설치한다고 해서 지하철 역사 내 20개 역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역당 한 역에 16대씩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개 역을 선정한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아직 역도 선정이 안 되고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예산부터 추경에 반영을 해서 돈부터 받아내고 나서 이것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저희가?
이것은 이미 전동차에는 미세먼저 제거장치가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필터 교체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4개월 동안 시범을 해 보니까 상당한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이 사업을 전면적으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서 152쪽에 도심 관광버스 주차장 설치 임대료 예산이 전액 감추경 됐는데요 이게 도심관광버스 주차난 해소하기 위해서 2016년 3월에 조성한 지 2년도 지나지 않아서 예산이 낭비되고 폐쇄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임대료가 연간 8억 2,000만 원 그리고 1억 6,000만 원짜리 무인주차관제시스템 설치 등으로 2년간 18억 정도가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 수요분석이라든지 해결의지가 부족해서 근시안적인 접근으로 예산낭비가 된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지난 2년 전에 발표했던 주차장 360면 신설계획이 있었는데 이것도 장소나 비용 같은 문제 때문에 지지부진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주먹구구식 행정이 아닌 좀 실질적으로 사전에 수요조사를 많이 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형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소관부서인 행안부에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보고 저희가 계속 안전에 필요하다고 해서 헬멧을 착용하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헬멧 없이 갈 것인지에 대한 정책을 결정할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는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업무보고서 5페이지, 6페이지 보시면 강남북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도시철도 마스터 플랜 수립한다고 돼 있고, 그다음에 철도망계획 수립목표 및 추진방향에 대해서 죽 나와 있어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혹시 PT 자료 띄워 줄 수 있나요? 준비가 아직 안 되었으면 됐고, 안 되었으면 그냥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지금 경전철 4개 노선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PT 자료 준비 안 되었으니까 그냥 내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됐습니다.」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자료화면을 보며) 자, 여기 보시면 김태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게 경전철이 10년이 지나갔다 이거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죽 넘겨보십시오. 이것은 재정 적자고 그전 것 한 번……. 여기 보시면 금년 2월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고홍석 본부장님 입장이 어떠셨냐 하면 민자사업자가 없는 경우에 이것을 그러면 누가 부담할 것이냐, 결국은 누가 부담을 할 것이냐인데 결국 경제성 부분이 확보가 안 되면 국비 확보도 어려워지고 그 때문에 경전철사업을 현실적으로 추진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만약에 경제성이 안 나오면 그것도 국가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사업 추진이 어려워진다, 이렇게 죽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번 박원순 시장이 옥탑방 체험을 통해서 갑자기 4개 선 경전철 연장을 발표하셨는데 그 이전에 우리 교통본부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이라든지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검토를 하라는 얘기가 있었습니까?
마찬가지로 2기 지하철의 경우에도 그러면 어떻게 1기 때처럼 계속해서 민자로 할 거냐 아니면 민자와 재정을 섞을 것이냐 이것은 정책의 방향이고 그것을 시장님께 보고드렸고, 시장님께서 민자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시를 하셨고, 그 부분을 저희가 받아서 수용해서 정책방향이 민자와 재정을 섞어서 가자, 그러면 재정을 어느 곳에 투입할 것이냐라는 부분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최소한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민자가 들어오지 않은 4개 노선에 먼저 재정투입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일단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국가와 논의도 해야 되고, 앞으로 추진에서는 경제성 부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도 논의를 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은 이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나서 추진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다만 국토부에서, 아까 표에 나온 것처럼 국비가 40%, 시비가 60%로 하면서 1조 4,000억 내지 5,000억 정도 추가비용이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하고, 이것이 국토부 승인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국토부에 가서 협의를 하는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
그것은 박 시장이 발표하신 것이기 때문에 본부장님 답변하실 필요가 없지만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본부장님이 그때 말씀하신 것하고 지금 입장과 조금 변동된 것은 없잖아요?
어쨌든 지금도 이 문제는 재정사업으로 전환한다고 그래서 쉽게 전철이 건설될 것이다라고는 담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가와 국비 분담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되어야 되고 또 경제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은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 보세요.
현재 진행 중인 것 중에 의정부 건은 지금 폐쇄했죠, 의정부 경전철?
자, 우리가 대중교통 서비스 차원에서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서울시에서 선제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경전철 노선이 자기 지역에 필요한 것은, 이 해당지역 의원님이나 박원순 시장께서 발표한 그 지역 해당 주민들은 당연히 환영하겠죠, 어떻게 되든. 그런데 우리가 보편적 복지나 서비스를 실행할 때 이런 정도 경제성이나 타당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볼 때 본부장님은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관망하고 계시고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그런 면에서 보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편적 복지라는 측면에서 보면 적자가 나더라도 균등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면 제공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저희들의 의무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자, 들어 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안 하고 건너가려고 그랬는데 재정으로 바뀐다 하더라도, 본부장님 하신 말씀 그대로 내가 읽어드릴게.
재정으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 사업이 바로 추진될 수 있냐면 경제성이 보장 안 되면 결국 재정사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시 타당성 검토를 받고 국가에서 지금 재정사업으로 하게 되면 40% 국비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기재부 입장에서 40% 지원을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은 곳에 지원하지 않겠다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재정사업으로 바뀐다고 해서 바로 사업이 추진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발표를 하셨고, 그때 우리 신원철 위원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경제성이 안 나오면 이 사업 진행을 못 하겠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진행이 어렵다는 거죠 이렇게 답변을, 속기록에서 내가 뽑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민자사업의 적격성 조사 중인 데는 몇 군데가 있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도 경제성이 안 나오면 못하는 거네요 하고 신원철 위원이 마지막으로 물었을 때 쉽지 않다, 못 한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는 쪽에서 얘기하시니까 제가 답답해서 그래요. 그것이 아니잖아요. 바뀐 상황이 없잖아요?
저는 이 설치 자체를 반대하고 박 시장의 공약을 제가 잘못됐다라고 하기 보다는 적어도 우리 교통행정이나 시민복지서비스 면에서 굉장히 사전준비, 저는 이 문제뿐만 아니라 최근 에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모든 상황으로 보면 선 발표 이후에 우리 공사라든지 서울시 공무원들이 박 시장 기조에 따라서 바뀌어야 되고 거기 발표에 맞춰서 따라가야 되는 이런 문제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 시장님이 그런 발표를 하시기 전에 적어도 우리 소관 부서라든지 이런 분야별로 충분한 협의라든지 검토가 있어야 되는 단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럴 때에 우리 본부라든지 우리 입장을 직언해서 시장님 판단을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버스 와이파이 말씀하셨는데 참 좋은 제도네요. 이것 짧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관이 좀 있어서 질문을 드릴 텐데 지하철 앱에 또타지하철 앱이라는 것 있죠? 또타지하철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사용을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용률이 연간 운영비가 6,500만 원 들어 가고 구축비가 12억이 들어갔는데 기존 카카오 앱이라든지 지하철 등 민간 앱이 많이 있어요. 이 이용률이 민간 앱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본부장님, 10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인데, 결론은 와이파이 같은 경우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민간 운영업자가 잘하고 있는,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이것이 안 되면 우리가 구축을 했다손 치더라도 실효성이 없으면 문을 닫아야 돼요, 돈을 투자했지만.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홍보를 하고 해서 이것을 살려서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필요가 있겠나 싶은데, 구축비용이 아까워서 이것을 살리려고 합니까, 명분 때문에 그렇습니까? 굳이 민간 운영업체가 잘하고 있는데 홍보하고 시스템을 개선해서 이것을 꼭 부활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저희가 공공 앱의 경우에 이용률이 많지 않는 경우 저는 개인적으로 공공 앱 개발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도호 부위원장님.
예산에 대해서 조금만 이야기해 볼게요.
지금 세입예산하고 세출예산 부분에서 세입이 많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제가 예산에 대해서 좀 압니다. 그래서 꼭 확인해 볼게요.
그다음에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관련해서 지금 우리 시에서는 465대 분 했는데 국비가 287대 분 해서 178대 분이 안 들어와서 하려고 것 아닙니까?
지갑 없는 주차장 구축, 그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로 세부적인 사업계획이나 방침이 없었나요?
다만 좀 더 정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관계자들하고 상당히 많은 실무자들이 협의를 거쳤더라고요. 이것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할 거냐를 가지고 논의를 수차례 해서 그 과정에서 담당자가 방침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잠시 놓쳤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추승우 위원님.
올해 여름은 기상 관측 이래로 111년 만에 폭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하철 민원 중에서도 가장 많은 민원이 온도 관련 민원이 아니었나 짐작을 해 보는데요. 민원은 계속 접수를 하시니까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겠죠?
그다음에 공공자전거 계속 두 분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추경으로 79억 정도를 잡아놓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직까지도 안전대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추경예산, 호주 같은 경우 안전모 착용을 법제화하면서 이용률 자체가 37%나 급감을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게 이용률이라든지 운영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추경을 79억을 잡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회계 원칙상 세출 항목이나 이런 것들이 추계를 할 때는 정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 의견으로서는 이런 부분이 확실하게 정립이 된 이후에 예산을 반영하시는 것이 옳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안전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자전거도로가 없다, 타는 데 불편하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희가 일본의 사례를 보면 일본의 경우에는 자전거도로 만들지 않고도 서로 배려와 공유의 정신으로 충분히 이용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자전거가 일정 대수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면 시민들과 함께 차로를 공유를 하든 아니면 보행로를 공유하든 이런 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지금은 물이 들어올 때기 때문에 빨리 노를 저어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진철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122페이지하고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자료 그것을 보고, 25페이지, 26페이지 보고 제가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6페이지 자료 보시면 2017년도 우리 재정지원액이 2,932억 원이었고 또 2017년도 당해분 적자액이, 부족분이 2,548억이고 또 2016년도에는 2,192억, 또 재정지원예산액은 2,771억 원인데 혹시 재정지원하는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당해연도 분 말고 계속해서 이월된 부분을 포함해서 주되 아니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리고 표준원가 산정할 때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대개 과거 표준원가를 기준으로 합니까, 아니면 그 당해연도 표준원가를 기준으로 해서…….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8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도시교통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을 상정한 후 일괄하여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도시교통본부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지하철 분야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국가 지원 촉구 건의안(위원회안)
(14시 44분)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국가 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우리 위원회에서 서면으로 대체하자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국가 지원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 및 부칙 제4조에 의거 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을 정비코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2014년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야 하며, 동법 개정 이전 설치된 특별회계로써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않은 회계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로 정해졌습니다.
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 및 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에 따라 1992년부터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교통수단 및 시설의 운영개선과 회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의 연장이 필요한 바 조례 제2조의2 조항을 신설하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명시하여 5년 연장토록 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명에 띄어쓰기를 반영하여 제명을 정비하였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안전하게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교통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효율적 회계운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며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86호 서울특별시 지하철 분야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시민에게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지하철 이용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교통공사를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하철의 노후시설 정비 및 안전대책 추진 등에 필요한 예산을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하철 분야 출자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함입니다.
1일 평균 800만 명 이상의 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서울지하철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예산지원이 필요하고 지하철 시설물의 노후시설 개선 추진을 위해서는 대규모의 재원이 필요하나 서울교통공사의 자체 수입만으로는 안전대책 추진이 어려워 서울시 예산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서울교통공사 출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지하철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임을 감안하여 우리 시에서 제출한 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상정된 2개의 안건을 일괄해서 안건별로 각각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경위와 제안사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토록 한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한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서울시는 교통수단과 교통시설을 개선하고 교통체계를 관리하는 등의 교통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 및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라 1992년 10월 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를 제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동 조례 제정 당시부터 동 회계에 대한 별도의 존속기한을 규정하지 않았으나 2014년 5월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및 부칙 제4조제2항 개정 내용에 따라 동 회계의 존속기한이 금년 12월 31일로 정해져 있는바, 동 조례 개정을 통해 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으로써 동 회계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동 회계 예산은 금년 기준 1조 3,445억 원 규모이며 4개 계정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현행 조례에서는 각 계정별로 세입과 세출 항목을 세부적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각 계정별로 보면 혼잡통행료 시행과 교통안전 시설 투자, 주차장 확보, 그리고 광역교통개선사업 시행 및 교통방송의 효율적 운영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등 서울시 교통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다른 회계와는 별도로 구분ㆍ운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 개정을 통해 올해 연말로 되어 있는 동 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까지 연장함으로써 동 회계의 안정적 운영과 함께 서울시 교통체계 개선 및 효율화 사업 등을 보다 종합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여 서울시민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동 조례 제명 변경은 법제처에서 정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시민들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지하철 분야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경위와 제안사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4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안의 개요입니다.
동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서울시가 2019회계연도 지하철 분야 출자예산 편성 전에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시의회는 동 동의안에 대해 서울시 지하철 분야 출자 필요성 및 주요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자 여부를 의결하는 것일 뿐 출자금액에 대해서는 추후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시의회 예산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과거 두 기관으로 운영했던 공사를 통합하여 작년 5월 31일 서울교통공사를 설립하였고, 서울교통공사는 금년 6월 말 기준 영업연장 300.1km, 지하철역 277개 역, 전동차 3,551량을 운영하면서 1일 평균 726만 명의 수송인원 및 38억 700만 원의 운수수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까지의 경우 승객 일인당 수송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운임수준과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에 대한 무임수송 및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 환승할인제 실시에 따른 운영손실로 매년 운영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후시설 재투자, 노후전동차 교체, 지하철 공기질 개선 등 대규모 예산이 수반될 뿐만 아니라 시민 안전과 직결된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출자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서울시가 검토 중인 내년 지하철 분야 출자금액은 금년 대비 32.2% 감소한 4,314억 7,300만 원으로 내년 출자금액이 급감한 주된 사유는 내년 도시철도공채 부채 원금 상환 만기 도래에 따른 공사전출금이 금년에 비해 2,077억 5,800만 원이 감소한 데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서울시가 검토한 금년 대비 내년 지하철 분야 출자계획안에 따르면 지하철 1호선에서 4호선까지 노후시설 재투자 등 국비, 시비, 운영기관 매칭사업은 10.4% 증가한 1,047억 7,000만 원이고 지하철 방음벽 설치 및 고가구조물 보강 등 시비, 운영기관 매칭사업은 16.5% 감소한 258억 3,300만 원과 공사전출금 등 전액 시비사업은 41.1% 감소한 3,008억 7,000만 원을 출자코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담보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해 서울지하철에 대한 2019회계연도 출자 동의는 필요하다 할 것이며 각 사업별 출자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는 추후 예산안 심의를 통해 세부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서울교통공사는 자구노력을 통해 운영 적자를 최소화해 나가야 할 것이며 아울러 서울시는 출자 이후 서울교통공사가 사업 추진과 예산 집행을 적기에 정상적으로 추진하도록 지도ㆍ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5항인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국가 지원 촉구 건의안은 검토보고가 없음을 말씀드리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지하철 분야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일괄상정된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진철 위원님.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출자동의안 처리방법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수석전문위원 검토자료를 보시면 뒤쪽 6페이지 보시면 참고해서 박스로 나와 있는 것 그게 서울 지하철 분야 출자 현황이거든요. 그게 2018년, 2019년 검토안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출자를 하게 되면, 돈이 얼마가 들든지 간에 출자를 하게 되면 저희들은 그때그때마다 필요할 때 출자를 받아서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예를 들면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그러면 그때 돈을 받아서 바로 재투자하고 또 승강편의시설 설치 그때 되면 바로 돈을 받아서 그때 바로 투자가 되는 겁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전에 버스도 그렇고 지하철도 그렇고 손실이 나게 되면 또 시에서 보전해 주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자산 구입한 것도 구입한 거지만 나중에 감가상각 처리해서 그만큼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그 금액만큼 이중으로 또 보전비용이 나가지 않는가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자료를 요청을 드릴게요. 출자해서 이 회계처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저희들이 보조금 형식으로 회계처리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감가상각비 발생 관련돼서 연말에 이중으로 안 잡힙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도 보전하는 비용도 아마 꽤 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출자 관련돼서 회계 처리하는 것, 처음에 저희가 출자를 받아서 연말에 결산하는 것까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형찬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이상 세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3시 1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회의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2018년도 제1회 도시교통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송도호 부위원장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도시교통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과정 중 집중 검토된 위원님들의 지적내용과 이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고 위원 간담회에서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2018년도 도시교통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관리계정에서 바닥신호등 설치사업을 포함하여 7개 사업에서 11억 원을 증액하고, 공공자전거 운영사업 1개 사업에서 28억 9,500만 원을 감액하되 전기자전거 도입은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할 때 시기상조인 만큼 전기자전거 도입은 추후 검토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주차장관리계정에서 성수2가3동 공영주차장 증축을 위한 안전진단 용역사업을 포함하여 2개 사업에서 6억 원을 증액하고, 교통관리계정 전출금에서 6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에서는 마들역 개찰구 신설 설계비사업을 포함하여 6개 사업에서 13억 원을 증액하고, 지하철 실내 미세먼지 저감 시범사업 중 미세먼지 집진용 대형 공기청정기 설치사업에서 13억 7,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별지와 같습니다.
교통위원회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대로 2018년도 도시교통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하고 기타 내용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행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4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목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으나 촉박한 예산심사 일정상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의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동의여부를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에 앞서 2018년도 제1회 도시교통본부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고홍석 도시교통본부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본부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제1회 도시교통본부 추가경정예산 심사의 건은 수정된 부분은 송도호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서울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지하철 분야 출자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지하철 분야 출자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국가 지원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국가 지원 촉구 건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2018년 3분기 도시교통본부 예산 전용내역 보고
(15시 30분)
(의사봉 3타)
시장은 예산전용을 결정하였을 때는 이를 분기별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의2에 의거 고홍석 도시교통본부장은 나오셔서 2018년도 3분기 도시교통본부 예산 전용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도시교통본부에서는 소속 직원의 사망조위금 지급사유 발생 건수가 당초 예상했던 3년간 평균보다 많이 발생하여 상반기 소요액이 2018년 연금지급금 편성액을 초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통관련 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를 교통특별대책 추진 연금지급금으로 예산 전용해서 상반기 사망조의금 지급대상 미지급분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전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2018년 3분기 도시교통본부 예산 전용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도시교통본부의 예산 전용내역 보고내용을 참고하여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홍석 도시교통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때는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으니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경만선 위원님.
경만선 위원님, 지금은 예산 전용내역에 대해서만 질의하셔야 되는데, 끝나고 현안보고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때는 얘기가 없었다는 얘기죠?
다음 송도호 부위원장님.
사망조위금 관련해서 전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예산을 잡을 때 작년에 7명이다 하면 7명만 잡습니까, 아니면 기본적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본부 소관 예산 전용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7. 2018 도시교통본부 현안업무 보고
(15시 39분)
(의사봉 3타)
고홍석 도시교통본부장은 나오셔서 2018년 도시교통본부 현안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 입각해서 5쪽에 강남북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도시철도 마스터플랜 추진 과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망 구축은 법적으로 도시철도법 제5조에 따라서 10년 단위의 중장기 법정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서울시 철도정책 수립이랄지 노선계획, 추진방안, 재원조달계획 마련 등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과업기간은 금년 말까지로 연장돼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간 경위를 보고드리면 제1차 도시철도기본계획이 2008년 11월에 확정ㆍ고시된 바가 있고 도시철도망구축 변경안이 2013년 12월에 승인요청되어서 2015년 6월에 변경 확정ㆍ고시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용역의 방향을 말씀드리면 경제성 위주의 타당성 분석으로 인해서 철도시설이 강남권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역 간 격차가 가중되고 있다는 현실과 2015년 승인된 우리 시 철도망 계획상 향후 10년간 10개 철도 건설 계획을 수립했지만 신림ㆍ동북선, 9호선 4단계 외에는 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민간 자본에 의한 경제성 위주의 도시철도 투자원칙에 대한 변경이 필요하다는 데 입각해서, 6쪽입니다. 금번 철도망계획은 2030년까지 철도 수단분담률을 50%로 올리는 목표, 또 철도 통행시간을 15% 감축시키고 이에 따른 대기오염도 15% 저감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인프라가 지역개발을 선도하는 철도 건설을 추진하고 균형발전을 고려하고 또 시 주도사업으로 실행력 제고 및 사업을 조기 추진하는 방향으로 철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격차 해소, 균형발전 선도를 위한 철도공급계획을 수립하고 강북지역 지하철 노선의 경우에는 재정사업으로의 전환을 적극 검토하며, 기존 도시철도의 환승 편의성, 효율성을 진단해서 기존선 개량을 아우르는 종합계획으로, 또 강남북 격차해소를 위한 서울형 지역균형발전 지표도 동시에 개발해 나가는 방향으로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최종적으로 용역안을 10월까지 최종안 보고, 11월까지 유관기관 사전협의를 거쳐서 12월에 대시민발표랄지 공청회, 또 시의회 의견청취를 듣는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이라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지하철 실내 미세먼지 저감 시범사업 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9월부터 시작해서 지하철 실내 대형 공기청정기를 시범 설치하고 또 전동차 전용 고성능 미세먼지 제거 필터 장착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추경예산 사업에서 보고를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확대도 조금 전 추경 예산에서 이미 설명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공공 와이파이 사업도 이미 추경 예산사업에 반영이 돼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택시 승차거부 행정처분 권한을 환수하고자 합니다.
승차거부 삼진아웃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자치구의 형식적인 처분으로 인해서 승차거부에 대한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승차거부 처분권한을 시로 환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배경을 자세히 설명드리면 최근 3년간 자치구에 승차거부 민원신고에 대한 처분율을 보면 평균 16.4%로 매우 저조한 실적입니다. 특히 자치구별로 담당자 등의 관심 정도에 따라 처분율의 차이가 매우 큽니다. 이에 반해서 작년 12월 21일 환수한 승차거부 현장단속 처분권한은 시로 환수된 이후 처분율이 87%에 이르고 있어서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승차거부 근절을 위해서는 자치구 사무로 돼 있는 승차거부 민원 신고에 대한 처분권한을 시로 이전할 필요가 있어서 이에 대한 현재 의견조회와 관련법규 개정 정비, 업무처리 등 인력 확보 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BMW 리콜 대상 차량 안전진단 및 운행정지 명령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MW 차량 점검 및 운행정지 명령은 자동차관리법 제37조 및 시행규칙 제64조에 따라서 지난 2018년 8월 15일까지 점검받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 운행정지 명령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안전진단 명령대상 차량은 총 2,761대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9월 5일 현재로 보면 372대가 미이행돼서 98.3%의 이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372대에 대해서도 신속한 점검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지갑 없는 주차장 구축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사업에서 보고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에 차 없는 거리 운영 등 시민 참여 보행행사를 추진합니다. 운영구간은 세종대로, 종로, 덕수궁길, 청계천로 및 신규구간이 되겠고요. 세종대로의 경우는 매주 일요일, 종로는 연 2회, 앞으로 10월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덕수궁길은 연중상시 평일과 토요일에, 청계천로도 역시 연중상시에, 북촌로5길은 신규로 시범운영할 예정입니다. 도심 속에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문화행사 등 시민의 즐길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로 하여금 차 없는 거리에 대한 친화적인 인식을 갖도록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4쪽 시민참여형 걷기 캠페인도 시행을 하겠습니다. 걷자 도심보행길 사업을 9월 2일 서울로 7017 보행길 코스에서 진행하고요. 2018 서울 걷ㆍ자 페스티벌은 9월 30일 광화문광장에서 반포한강공원까지 1만 5,000여 명이 참여하는 페스티벌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따릉이 안전모 비치 시범운영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근거는 도로교통법 제50조 제4항 개정에 따라서 모든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 도로주행 시 안전모 착용 의무화에 따라서 지난 7월 20일부터 8월 19일까지 1개월 동안 여의도지역 대여소 30개소에 안전모 1,500개를 구매해서 비치한 바 있습니다.
안전모 회수 현황을 보면 76.2%가 회수되고 23.8%가 미회수된 바 있습니다. 현장 모니터링 결과 안전모 착용은 3%에 불과하고 미착용이 97%에 달하고 있습니다. 안전모 미착용 사유를 보면 위생상, 또는 날씨, 단거리로 불필요하다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기간 동안 예측하지 못했던 폭염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결과보다는 제2차 시범운영 실시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에 따라서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제2차 시범운영을 상암동과 여의도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안전모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를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자전거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추가 구축 사업비도 이미 추경사업에서 논의된 바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에 녹색교통진흥지역 자동차 통행관리시스템 구축 사업도 이미 추경사업에서 논의된 바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8쪽부터는 본부 소관 인ㆍ허가 및 등록 업무 현황입니다.
버스 관련해서는 시내버스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일반면허 인가, 또 노선조정 및 신설 등 사업계획변경 인가 등이 있고 공항버스ㆍ시티투어버스는 한정면허 인가, 전세버스 및 특수여객 사업 등록에 대해서는 증ㆍ감차, 주사무소ㆍ영업소, 사무실ㆍ차고 신설 허가 및 지도ㆍ점검 업무, 그리고 서울시버스운송조합, 서울시마을버스운송조합 등 조합 설립 인가권, 택시에 관해서는 면허 등록과 운송가맹사업 면허, 조합 설립 인가, 택시 사업계획변경 인가ㆍ관리권, 자동차대여업에 대해서는 면허 등록, 조합 설립 인가, 대여용 자동차 등록, 기타 자동차 관련해서는 자동차경매장 개설 승인, 여객터미널 관리, 물류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물류단지 인가, 물류창고업 등록 등의 인ㆍ허가권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도시교통본부 2018년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시교통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2018년 도시교통본부 현안업무 보고 내용을 참고하여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홍석 도시교통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때에는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으니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권 부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기 전에, 질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교통운영과장님 어디 계십니까?
올 폭염에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신호등, 여러 가지 현장에 나오셔서 고생하신 우리 교통운영과장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께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경전철 부분인데요, 아까 우리 성중기 위원님께서 건설부분과 재정부분은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운영부분은 현재 보면 도시철도에 교통분담률이 얼마 정도 됩니까, 경전철의 교통분담률?
경전철의 노동자들이 우리도 똑같은 수준으로 해 달라 그랬을 때는 어떻게 대책을 해야 될까요?
미세먼지 저감장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가 발생되는 요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본부장님은?
그런데 내부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그렇게 막 좋은 편은 아니지만 기준 이내에서 현재까지는 관리가 되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 때 대기오염도가 심각해지면서 외부 공기가 유입되면서 지하철 공기질도 더 나쁜 상태로 돼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자 이런 취지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와이파이 지금 버스에 하려고 하고 있는데 8호선의 와이파이는 진행 잘 되고 있나요?
따릉이 자전거가 저는 성동구에 사는데 보면 역 주위에 따릉이 자전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민들이 타고 온 자전거, 따릉이 자전거 해서 지하철역 밑이나 역세권에는 거의 자전거로 도배를 해 놨습니다. 그 부분에 지금 자전거를 더 추가로 한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리고 아까 안전모 문제도 있습니다. 안전모 세척 부분 여러 가지 안전모 문제가 있는데 오토바이에 보면 안전모 넣는 함이 있습니다, 둥그렇게 된 함이. 우리 따릉이 자전거 앞에 보면 바구니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다 그런 함을 만들어서 소독까지 다 처리될 수 있는 그런 자전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저는 생각하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고민해서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시범사업 2차가 끝나면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부분도 그래요. 일단 우리 성동구에도 보면 자전거 배우는 데가 있습니다. 일정 부분 자전거 교육을 받는 자에 한해서 따릉이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은 없나요?
다음 김태호 위원님.
제가 먼저 질의하는 데 있어서 우리 본부장님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향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례과천선 사업 말씀을 드립니다. 죽 듣고 난 다음에 그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례과천선 사업은 그동안 국토부와 서울시 간 사업시행 주체를 놓고 갈등이 컸으나 최근강남을 지역구 국회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을 통해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확정을 시켰습니다.
사업비 분담비율이 정부와 지자체가 5 대 5에서 국가시행으로 확정되면서 7 대 3으로 바뀌어 서울시의 비용분담 비율이 대폭 낮아졌습니다. 서울시는 부담을 크게 덜게 된 만큼 위례과천선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되며, 특히 주민들이 원하는 역사 위치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지난 8월 위례과천선 노선 관련 서울시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 추진상황에 대해 서울시 담당공무원들로부터 국회에서 보고 받은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담당과장에게 몇 가지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위례과천선 사업은 지하철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의 교통편의 확충을 위해 추진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서울시 공무원들의 마인드는 주민들이 필요로 한 곳에 노선을 신설한 것이 아닌 오직 타당성, B/C값에만 매몰되어 주민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B/C값 좋습니다. 경제타당성이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천문학적인 국비와 시비가 투입되는 사업이 주민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국가가 시행하기로 확정된 사업인 만큼 서울시는 주민이 원하는 노선을 최대한 반영토록 국토부에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다음은 국토부와 국회가 판단해 추진할 수 있도록 공을 넘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B/C 값이라는 것이 경제적 요소가 가장 중요하지만 플러스 알파인 정책적 고려도 평가에 반영될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주민 의사가 반영된 노선만 기획해 국토부에 넘기는 것으로 초기의 역할을 국한시켜야 합니다. 위례과천선이 가장 절실한 지역은 지금 현재 강남구 세곡동과 개포동, 일원동인 것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세곡동은 서울시 산하 SH공사가 택지개발하면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음으로 인해 교통대란이 발생한 지역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LH공사와 SH공사가 각각 90만㎡, 70만㎡로 분리개발해 100만㎡ 이상이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편법으로 피해 갔습니다. 개포동의 경우 는 서울에서 가장 큰 규모의 재건축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향후 5년 안에 인구가 2배 이상 폭주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지하철노선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구룡터널 등을 통해 경기도에서 서울시로 진입하는 차들이 매일 개포동 일대로 쏟아지면서 출퇴근시간 교통지옥이 됩니다. 일원동도 마찬가지로 양재대로가 상습 정체되면서 교통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이에 서울시와 국토부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금년 연말까지 진행되는 위례과천선 서울시 용역 결과에 개포동, 일원동, 수서동, 세곡동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수서차량기지 이전문제입니다. 제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서울메트로 소유의 3호선 차량기지이고 과거 3호선 지하철의 종점이 수서역인 시절 세워졌어요. 그러나 3호선은 현재 종점이 수서역이 아닌 오금역입니다. 3호선이 연장됨으로 인해 차량기기가 시종점역이 아닌 중간역인 수서역에 위치하게 되어 열차 진출입을 비롯한 통행에도 비효율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수서역 인근 주민들은 종점도 아닌 지역에 차량기기라는 혐오시설이 위치해 지역발전 저해, 안전문제, 경관문제 등 각종 불편을 호소하고 있음을 알고 계시죠?
더 이상 수서역 인근 주민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서역 SRT가 개통되고 정부의 수서역세권 개발로 명실상부 수도서울의 관문입니다. 그러나 흉물처럼 자리 잡고 있는 차량기지로 인해 굉장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간과할 일이 아닙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수서차량기지 이전에 관한 용역을 추진해야 하고 수서차량기지 이전에 가장 적합한 후보지를 용역을 통해 추리고 국회와 서울시, 국토부의 협조를 통해 구체화시켜야 합니다. 특히 수서역세권 개발과 맞물려 동시에 추진해야 훨씬 효율적인바 속도감 있게 착수해야 합니다. 차량기지 이전에 따른 개발이익이 막대한 것으로 예상되어 이익의 일부를 이전 대상지역에 투입하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이므로 서울시도 크게 부담 갈 사안이 아닙니다. 서울시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대모산터널 지하화 사업입니다. 작년에 국토부가 서울시에 대모산터널 지하화 사업을 공식적으로 제안한 바 있습니다. 대모산터널 지하화사업은 세곡동과 개포동, 양재대로, 강남 도심 등 최악의 상습 정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대안입니다. 경기도권에서 용서고속도로 등을 통해 출퇴근시간 대규모로 유입되는 교통량으로 인해 강남권 악성 정체가 초래되므로 대모산터널 지하화사업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특히 서울시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대모산터널 지하화사업 구간과 연계하면 수도 서울에 새로운 동부간선축이 신설됩니다. 교통혁명에 가까운 본 사업은 동부간선도로 만성정체 문제 해소와 강남권 악성 정체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토부가 광역도로로 제안을 했기 때문에 서울시의 사업 추진 부담도 최소화 될 것이며 무엇보다 정부가 강남권 교통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또한 위례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른 대모산터널 사업비 800여억 원을 이미 LH공사가 확보하고 있어 사업비 부담도 크게 완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부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교통 관계자들의 내부의견과 비협조 등으로 추진에 애를 먹고 있다고 합니다. 강남권 교통문제를 위해 강남을 지역구 국회의원이 국회 교통위원회에서 수년간 노력과 설득 끝에 관철시킨 사업인바 서울시가 국토부에 최대한 협조, 본 사업이 조속히 착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당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잘 들으셨잖아요? 생각을 조금 듣고 싶습니다. 본 위원의 문제 제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한 향후계획을 좀 밝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그런 외부적인 요인을 다 제거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가장 최적의 노선이 어디로 갈 것이냐를 가지고 지금 검토를 해서 국토부에 건의할 예정으로 현재 철도망 계획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다만, 차량기지 문제는 지금 현재 아직도 유동적이고 구체적으로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명확하지 않아서 이 노선에 대한 추진방향을 설정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4개 지자체가 빨리 이 차량기지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해 준다면 좀 더 빨리 진행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고, 위원님들이 노력해 주셔서 이것을 국가철도사업으로 해 주신 데 대해서는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문제들만 해결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수서차량기지 문제는 지금 현재 수서차량기지를 SRT 복합개발과 연계시켜서 차량기지도 복합개발에 관한 연구용역을 아까 보고드린 대로 지금 진행 중에 있으니까 그 결과를 보면서 이전에 대한 부분도 거기에서 어떤 결과를 얻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저희도 보고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나오면 그것을 참고를 해서 이전의 필요성이랄지 이런 것이 필요하다면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만선 위원님.
제가 계속 얘기했던 부분은 그런 거예요. 저희가 재정으로, 민자를 맨 처음에 요구했다가 다시 또 재정으로 전환을 했고, 그러면 박원순 시장님 임기 때 이 경전철이 완공이 안 되죠?
그다음에 택시 관련해서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택시 승차거부 한 해 평균 몇 건 나오죠? 한 5,000건 나오죠?
우리 고홍석 본부장님은 스마트카드가 어떤 문제점도 없다고 지난번에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잘하고 있다, 사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까?
또 그리고 관련해서 렌터카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지난번에 렌터카가 없어서, 저도 렌터카가 우리 서울시 교통본부의 업무인지 아닌지 몰라서 우리 전문위원한테 물어봤더니 전문위원이 렌터카가 우리 교통본부 업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렌터카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서울시가 앞으로 경전철도 해야 되고 이것저것 할 일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돈은 없고 그러면 예산으로 가장 큰 문제가 이렇게 돈 들어올 수 있는 데가 뭐가 있나, 렌터카 현황을 좍 한번 봤어요. 봤더니 등록을 저희 서울시에서, 운행은 다 서울시에서 하고 있지만 실제로 등록은 마산, 창원 이런 데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제도 개선을 해서……. 그러면 지방이 공채 할인 폭이 더 크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서울시에 들어와야 되는 세수 수입이 그리로 빠졌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우리 고홍석 본부장님께서 한번 더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하나만 더 마저 여쭤보겠습니다.
비행기 관련입니다. 우리가 택시도 타는 것 지하철도 타는 것 버스도 타는 겁니다. 비행기도 마찬가지로 서울시민이 이용하는 타는 것의 한 종류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통 업무 분야에 있어서 이 비행기가 아무 것도 없어요, 관리하는 부서도 없고. 유일하게 서울시에서 공항을 가지고 있는 구가 우리 강서구밖에 없습니다. 또 제 선거구인 공항동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강서구가 세외수입으로 해서 80억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저가 항공사가 계속 생기고 제가 알기로는 양대 항공사만 해도 아마 3년 안에 비행기가 300대 이상 더 늘어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산세 감면혜택이 올 ‘18년도로 해서 다 소멸이 됩니다. 그러면 전국에 공항을 가지고 있는 곳이 8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행기를 우리가 어디에 등록하든지간에 그것은 렌터카처럼 가장 자기가 저한테 잘해 주는 곳으로 간다 이겁니다. 그러면 대한항공 본사가 김포공항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을 아무도 관리 안 하고, 비행기 관리하는 부서는 돈 받는 부서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우리 서울 시민을 위해서 서울시에 세외수입이 들어와야 되는데, 강서구는 왜 이렇게 열심히 했나 봤더니 재산세 이것을 청구해서 보면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더라고요, 25%가. 그것 받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더라고요. 그러면 서울시 차원에서 이제는 비행기도 우리 서울시민이 타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우리 교통정책과나 이런 부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비행기 등록, 그다음에 더 들어가서 비행기가 잘 되고 있는지, 저희가 그래서 항공사나 이런 분야까지도 관심을 갖는 것이 어떤가, 우리 본부장님 의견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추승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단 비냉방 역사가 아직까지 29개 정도 역사가 남아 있다고 하네요. 제가 이번 여름동안 저희 지하철 내에 여러 가지 사건사고 발생했을 때 문자 오지 않습니까? 확인해 보니까 어지럼증 환자들이 굉장히 늘어나 있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도시교통본부에서 아까도 제가 조금 질문을 드렸지만 이번 폭염 시 각 역사에 역사의 온도를 측정하라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온도가 올라갔을 때 어떻게 조치하라든지 이런 대책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이제 앞으로 폭염이 계속될 텐데요, 여름도 길어진다고 하고 앞으로는 온도도 어디까지 오를지 지금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비냉방 역사에 대해서 어떤 개선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개선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잡혀 있습니까?
그래서 이번 폭염에서 너무 냉방하지 않은 채로 두어서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기채를 통해서라도 하자는 정도의 의견까지도 나올 정도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것은 아마 조만간 구체적으로 냉방역사를 언제 단계별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저희가 세우려고 준비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역사 자체가 너무 노후돼서 이것도 개조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 두 개를 병행해서 가야 된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의견이어서, 그러면 예산이 또 추가되는 문제도 있고 해서 그 문제는 그렇게 단시일 내에 결론을 낼 수가 없어서 계속 논의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제가 볼 때 계속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이런 작업을 하지 마시고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방안을 마련하시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번 폭염에 구체적인 조치라든지 교통본부에서 보인 행동들은 없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진철 위원님.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택시, 특히나 법인택시 안전운행 관련돼서 한 달 전에도 택시기사 폭행사건, 코뼈가 부러지고 뉴스에 나온 것이 있었거든요. 그것 관련된 것 하나하고, 위례 아까 존경하는 김태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관련돼서 포괄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혹시 택시에 블랙박스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나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도 택시요금 인상 관련돼서 논의가 시작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택시요금 인상을 할 때 그것하고 연계시켜서 택시기사들 처우개선 또 관련돼서 택시 이용자 안전도 같이 고민해서 연계시켜서 택시요금 인상에 같이 반영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꼭 CCTV 부분, 바깥하고 안쪽하고 서로 따로 돼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한 달 전인가 저희가 간담회할 때 구종원 과장님이 오셔서 혼이 난 것도 있고, 또 지금 우리 오희선 과장님이신가요? 발령 나서 얼마 안 되셨는데 위례 쪽 버스 관련돼서 고민도 많이 해 주시고 귀도 많이 기울여 주셔서 우선 감사드립니다.
위례신도시 관련된 교통문제 특히나 트램하고 신사선 문제는 저희들이 2008년부터 시작된 문제이기 때문에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 11월인가 우리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님 주도로 해서 박원순 시장님, 이재명 경기도지사, 그다음에 그 당시 송파구청장인 박춘희 구청장, 그다음에 성남시장, 하남시장 이렇게 여섯 분이 모여서 협약체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칭 자치단체 간 연계 협약제도, 교통뿐만 아니고 등등 협약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협약식 끝나고 지금까지 진척되고 있는지 그 상황을 제가 알고 싶고요.
또 올해 저희가 6.13선거 전에 송파 현재 구청장 되신 박성수 구청장님, 그다음에 성남 은수미 시장님, 하남 김상호 시장님 그 당시 후보들이 모여서 또 위례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 협약식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거 끝나고 3개월이 되었고, 작년 11월 김부겸 장관님 협약식 체결하고 10개월가량 지났는데 그 이후에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우선 그것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자료를 받아봤더니, 아마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주신 분이 제가 알 때는 거의 자료만 제출하고 면피용으로 보내신 것 같아요. 보시면 광역교통체계 연장, 국토부 승인요청, 문제제기, 지금까지 계속 저희들이 해 왔던 이야기들, 그다음에 무슨 협의필요, 협의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어제 급하게 저한테 자료가 왔어요.
그러면 이 자료만 보면 그 당시에 적어도 장관이 오고 시장이 오고 6월 선거 때 그런 분들이 협약을 했으면 세부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언론에서 2017년 11월에 굉장히 떠들썩했어요. 국토부장관이 와서 위례에 관심 갖고 이렇게 했다고 대서특필 됐는데 그 이후에 실무부서에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전혀 관리가 안 되었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대답은 늘 한결같았어요. 서울, 성남, 하남 각자 따로 있다 보니까 조율이 안 된다. 그 이야기 한두 번 들었습니까? 저희들은 몇 년째 들어온 이야기인데.
그러면 협약도 했고 그러면 뭔가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서울시가 주도가 되든 아니면 국토부가 주도가 되든 아니면 송파가 주도가 되든 뭔가 좀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항시 저희들이 위례문제를 보면서 위례 쪽은 다른 문제보다 뒷전이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 또 협약 이후에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위례신도시 관련돼서 가칭 교통행정위원회랄지 그런 위원회를 출범시켜서 서울시가 주도가 되든 아니면 송파가 주도가 되든 좀 만들어서 매월매월 실적이 나올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당장 트램이나 그다음에 신사선 부분은 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는 있는데 그 부분도 위례 주민들이 계속 데모하고 요구하니까 억지로 지금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장관님이 오셔서 협약을 했으면 충분하게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저는 교통행정위원회랄지 아니면 다른 위원회를 만들어서라도 주도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상훈 위원장, 송도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이승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상버스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저상버스 도입을 할 때 9,000여만 원은 보조가 되고, 자부담이 많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시내버스업체, 그리고 마을버스업체의 입장은 어떠했습니까?
다만, 마을버스는 아직 저상버스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지금 국토부에서 마을버스 중형버스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나온 뒤에 논의할 문제여서 아직 마을버스까지는 이 문제에 관해서 논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대한 계획이 뭐가 더 우선인지, 그리고 제가 우리 본부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이나 시민들이 내가 가고자 하는 데를 편리하게 가는 게 우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려면 버스 노선에 대한 자율성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자체에 일임이 됐으니까…….
그러면 이번에 제가 아까 마을버스 인센티브 업체 선정을 한다고 얘기를 들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요청할 것이 있습니다. 작년도 인센티브 업체에 지급했던 선정점수하고 그다음에 금액이 어느 정도 나갔는지, 올해도 한 30억 정도 된다고 하셨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작년도 자료를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 부위원장, 김상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주 위원님.
저희 주신 자료 10페이지에 보면 택시 승차거부 행정처분 권한 환수 내용이 있는데요, 자치구에 넘겼을 때는 평균 승차거부 처분율이 16.4%고 서울시가 했을 때는 처분율이 87%인데 본부장님 그러면 이 처분율을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까, 아니면 승객들이 승차거부를 당하지 않고 편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목적입니까?
아무튼 저희가 지금 택시 승차거부 회수는 승차거부 문제만으로, 그것을 해서 승차거부를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것은 하나의 수단이고요. 콜 거부에 대한 문제도 지금 현재 법령개정 작업을 건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길가에서 타는 것보다는 콜을 해서 타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것 거부하는 것도 승차거부로 본다는 이런 규정을 만들어내려고 지금 국토부와 협의를 할 예정이고요. 이런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서 승차거부만은 없애겠다 하는 것이 우리 교통본부의 주요정책입니다.
저희 주신 자료 19페이지 보면 공항버스ㆍ시티투어버스 한정면허 인가에 대해서 잠깐 여쭤볼 게 있습니다.
본부장님, 저희 서울시 공항버스가 60㎞ 갔는데 요금이 1만 5,0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경기도는 같은 거리 가는데 요금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다음 우형찬 위원님.
지금 누가 나가서 교통공사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것 좀 한번 주세요. 우리 마을버스 종류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는데 중형 저상버스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요. 마을버스를 중형 저상버스로 도입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지금 또 하나 보면 장애인등급제가 없어진다고 하네요. 2019년 7월이요. 그러면서 이용하는 고객들이 높아진다고 하는데 사실 올해 추경 같은 경우에 내년도 차량이나 구입비가 올해 들어갔어야 되지 않을까요?
버스정책과장님? 마을버스 지하철에서 운행한다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통공사에서 공사면 시민들이 굉장히 신뢰도를 갖고 있는 곳인데 책임지지 못할 정책들이 계속 발표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견제나 지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교통공사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많이 신경 써 주시고 적절하게 지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도호 위원님.
자료부터 하나 요구할게요. 교통사고 잦은 곳 해서 이번 예산 추경에 15억 6,000만 원 들어간 부분 있지 않습니까? 15곳인가 몇 군데 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순위표 하나하고 이번에 사업할 곳 거기 표시해서 주시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고 지금 상당히 좋다는 반응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 교통본부 이쪽에서 예산은 없지만 그 부분을 시범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고 이번에 위원님들이 조금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전향적으로 판단하셔서 이번에는 의회 쪽에서 했지만 내년 예산만큼은 판단하셔서 예산을 세워야 된다. 그것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어떤 생각으로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다고 판단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이 신호등하고 똑같이 불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빨간색 있고 통과할 때는 파란색 있고 그래서 굉장히 더 안전하고 좋다고 판명이 되고 있는데, 주변에 있던 데서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김태호 위원님.
먼저 앞에 말씀드렸던 것 자료요청 드리고요.
그리고 또 바로 시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실 겁니다. 지금 서울역을 3개 기관이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 알고 계시죠? 안내체계, 표지판 이런 것들 관리하는 데 그게 지금 현재 서울교통공사하고 코레일하고 공항철도하고 나눠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문제점 보면 서울역은 고속철도 등이 오가는 코레일 지상 서울역, 지하철이 있는 서울교통공사의 출구 번호가 중복 지정번호가 1번부터 3번 출구가 2개씩 있어 출구번호 혼선이 발생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포함해서 안내체계가 일괄적으로 될 수 있게끔, 우리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고홍석 본부장님 장시간…….
간단하게? 우형찬 위원님도 행정사무감사 때 질문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도시교통본부가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에서도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부서라고도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직원들을 비롯한 주무과장님들이 그런 격무에 많이 시달리면서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어떤 설문조사를 봤어요, 우연히. 봤더니 우리 도시교통본부가 가장 기피하는 부서 중에 1위로 선정이 됐더라고요. 우리 본부장님은 그것에 대해서 왜 우리 부서를 이렇게 기피부서로 생각하시는지 큰 원인이 있습니까?
본부장님, 그런데 제가 4년 전부터 봐왔던 도시교통본부와 지금 현재 5년째 보는 도시교통본부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 도시교통본부가 기피되는, 직원들이 오기 싫어하는 그런 부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고홍석 본부장님도 이 앞에 근무를 많이 하셨지만 개선될 사항이나 또는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 예를 들어서 승진기회를 더 줄 수 있는 가점제라든지 아니면 거기 격무에 따른 월급이라고 해야 하나요? 월급이 더 인상된다는 그런 보상이 있어야지 않을까, 저는 제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있는데요, 이게 또 우리 본부장님 혼자 생각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님하고의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 도시교통본부 현안업무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고홍석 도시교통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교통본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충분하게 검토하여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후속 조치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5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본부 직원들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06분 회의중지)
(17시 17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한국스마트카드 김태극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 한 해 기록적인 폭염과 집중호우로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텐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제 완연한 가을의 문턱에서 조석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한국스마트카드 업무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 (주)스마트카드 현안업무 보고
(17시 18분)
(의사봉 3타)
김태극 대표이사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참석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고 한국스마트카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같이 참석한 저희 회사 임원들을 먼저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CFO와 CHO를 맡고 있는 윤형근 전무입니다.
그다음 저희 회사에서 카드발행 사업을 맡고 있는 강현택 상무입니다.
그다음 저희 회사에서 교통사업 부문을 맡고 있는 조동욱 상무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회사의 IT시스템을 총괄하고 있는 김준성 상무 같이 참석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저희 회사의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요, 오늘은 서울시의 공공정책을 지원하는 사업들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셨던 도난분실카드에 대한 환불이라든가 그다음에 저희들의 충전선수금에 대한 사회 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 3페이지를 보시면 먼저 서울시의 공공정책을 반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스마트 모빌리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저희 한국스마트카드는 서울시와 협력해서 개방형 교통정보 플랫폼을 구축하며 이를 통해 민간사업자의 마스(MaaS) 서비스 구현과 이에 기반한 시민편의를 증진함과 동시에 서울시 정책 수립을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마스라고 함은 모빌리티 애즈 어 서비스(Mobility as a Service)의 약자인데요,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한 번쯤은 써 보셨을 것 같은데 네이버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셔서 길찾기를 하시면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가는 그런 경로를 보여주고 그다음에 자가용으로 갔을 때는 어떻게 갈 수 있고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어떤 운송수단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가면 된다 하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아주 초보적인 마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최적경로라든가 그다음에 운임이라든가 이런 정보를 포함하고 또 여기에 운송수단에 대한 예약이라든가 예매, 결제 이런 것까지를 한데 묶어서 하는 서비스를 마스라고 하고요. 이런 마스는 현재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이런 서비스가 현재 개발이 되고 실제 적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핀란드 같은 경우는 헬싱키를 자가용 없는 도시로 만들자고 해서 정부 차원에서 이 마스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요. 주로 유럽 도시들을 중심으로 이런 마스가 많이 되고 있는데 사실 서울하고 유럽은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중간에 있는 표를 보시면요 유럽의 도시들은 교통수단이 대부분 단일교통수단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버스면 버스, 지하철이면 지하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단일교통수단 중심이고 또 요금도 이런 수단별로 단일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의 수송분담률도 한 14%에서 한 17% 정도로 서울시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편이고요, 반면에 서울시는 버스나 지하철 같은 이런 대중교통들이 연계, 환승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되어 있고 요금도 환승할인이라든가 그다음에 거리별 통합요금을 지불하는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 서울시의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은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66%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무작정 이런 유럽형 마스를 도입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한국 실정에 맞는 한국형 마스가 서울에도 필요하리라 이렇게 보입니다.
예를 들자면 따릉이 같은 자전거라든가 서울시의 나눔카 같은 공유차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대중교통들이 연계해서 유연한 이동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이런 마스가 돼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서울시 같은 경우는 민간사업자들이 초보적인 마스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사실 정보의 품질이라든가 수준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지 않나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현행 교통정보 제공 체계도가 나와 있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일 밑단에는 네이버라든가 카카오, SK텔레콤 같은 이런 민간업체 포털사나 통신사들이 저희 시민들을 대상으로 마스와 유사한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제일 위에 자리를 하게 되고요, 중간에는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그런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데이터를 중계하고 가공하는 그런 기관이라든가 회사들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로정보기술이라든가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토피스라는 시스템, 그리고 역시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열린데이터광장 그런 것들이 원천 데이터를 받아서 민간사업자들이 사업을 하고 민간사업자들이 시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정보를 중계하고 가공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일 밑에는 실제로 운송기관들과 저희 한국스마트카드 같은 정산사업자가 자리를 하게 되고요. 운송기관들이나 저희 같은 정산사업자들이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택시, 지하철, 나눔카, 따릉이 이런 데로부터 원천 데이터들을 수집을 해서 저희가 서울시의 토피스에도 공급하고 열린데이터광장에도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부 데이터는 저희 같은 경우는 민간사업자한테 직접 공급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복잡한 체계로 되어 있다 보니까 현재 모든 통행수단 연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응이 현재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 민간사업자들이 데이터를 가져다 활용을 하고 나면 사실 그네들이 추가한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서울시의 교통정책이라든가 이런 데 반영할 수 있어야 되는데 민간사업자들은 데이터를 가져가기만 하고 현재는 그런 정보를 개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그림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여러 기관들이 동일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정보제공기관들이 서로 다르고, 또 시점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정보의 정확성이라든가 실시간성도 좀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합 관리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 한국스마트카드는 저희들의 자체 투자를 통해서 개방형 교통정보 플랫폼을 현재 구축하고 있습니다. 모든 통행수단이 연계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또 정보제공 과정의 단순화, 그리고 정보를 저희가 제공하는 데 있어서 이 정보를 활용하는 민간기업들이 나중에 어떤 식으로든지 다시 그 정보를 저희들한테 돌려줄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받고 이런 정보제공에 대한 제어를 가능하게 하는 그런 구조도 확보를 하고요. 또 실시간으로 소위 말하는 최근에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빅데이터 분석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을 현재 구축하고 있습니다.
밑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왼쪽 편에 있는 Open API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교통수단과 이동에서 발생하는 그런 데이터를 담는 그릇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하나의 큰 데이터를 담는 그릇이고요. 거기서 Open API라고 하는, API라고 하는 것은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plication Program Interface)라는 IT 용어인데요. 이 Open API를 통하면 민간사업자들이나 다른 기관들이 이 데이터를 쉽게 인터페이스해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Open API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복잡한 것들을 쉽게 가져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요. 여기에 담아진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다양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서울시의 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지금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시민편의 측면에서는 도어 투 도어(Door to Door)의 서비스를 저희가 구현할 수 있고요. 또 이동수단뿐만 아니라 목적까지 결합된 그런 서비스들이 아마 민간에서 더 나오면 시민들의 편의가 증진될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비용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 완화라든가 대중교통 음영지역 해소활동을 통한 시민편의 향상, 경로탐색서비스의 고도화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구축하고 있는 그런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통해서는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적시에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도화된 그런 예측을 통한 정책의 방향성 수립을 또 지원할 계획이고요. 자동문서화라든가 시각화 이런 부분들로 아주 보기 쉽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책결정자의 직관적 판단도 지원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데이터가 모이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하게 되면 버스노선을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 것인가, 가장 효율적인 것인가 이런 분석 같은 것들도 가능할 것이고요. 시간대별 핫플레이스는 어디인지, 또 택시 시간대별 수요예측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다양한 교통정책들을 펴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넘어가서 택시 QR결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위원님들도 경험을 해 보셨겠습니다만 택시에서는 신용카드나 티머니카드를 뒤에 부착된 패드라고 하는 데에 그냥 태깅을 하면 결제가 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QR결제를 추가로 도입을 하고자 합니다. 이 QR결제의 목적은 일단 서울을 방문하고 있는 중화권 관광객들, 중국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현지에서 쓰고 있는 알리페이나 유니온페이를 서울택시를 타고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고요. 그렇게 해서 관광객들의 편의증진이라든가 부당요금 청구 방지, 서울시의 이미지 개선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달아놓은 택시결제 단말기가 왼쪽 두 번째에 있는 거고요. 거기에 요금정보가 QR코드로 뜹니다. 그러면 왼쪽에 있는 알리페이나 유니온페이 사용자가 그 QR코드를 스캔하게 되면 저희 한국스마트카드를 통해서 중국의 알리페이나 유니온페이로 승인요청이 가고 승인결과가 오면 저희들이 다시 그 결제기에 승인결과를 표시하는, 이렇게 해서 중국 관광객들도 현지에서 쓰는 간편결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고요.
현재 9월 중에 알리페이와 유니온페이는 저희가 계약을 할 것 같고요. 위챗페이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연내 개발해서 내년 춘절을 맞아서 중국 관광객들이 대거 들어올 때 이 QR결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시민 환원활동은 크게 도난ㆍ분실카드에 대한 환불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의 충전선수금에 대한 사회 환원 그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도난ㆍ분실 환불에 대해서는 굉장히 내용이 많은데요, 제가 그냥 앞에 요약되어 있는 것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티머니카드는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서 분실ㆍ도난에 대한 환급이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만 시민 환원활동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대중교통안심카드라든가 모바일티머니카드를 통해서 이런 환불문제 해결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100% 완전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클라우드 티머니라고 하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서 이 해당 이슈를 원천적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교통카드가 왜 환불이 어려운가 하는 것은 거기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시간관계상 넘어가서 10페이지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이런 민원을 저희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2012년도에 대중교통안심카드라는 것을 출시했고요. 이 대중교통안심카드는 카드를 구매한 고객이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카드를 등록하고 그 카드를 사용하다 분실한 경우에 홈페이지나 아니면 저희 고객센터로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환불을 해 주는 그런 카드입니다. 대신 이 카드는 대중교통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티머니카드는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편의점이라든가 빵집이라든가 패스트푸드 이런 데서 많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특히 청소년들은 그런 데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보급이 잘 안 되는 그런 단점을 안고 있고요.
두 번째로 점점 모바일 환경으로 넘어가는 추세기 때문에 모바일 티머니도 저희가 출시를 했고요. 이 모바일 티머니 역시, 이 모바일기기는 리모트로도 컨트롤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화기를 분실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바로 지불을 정지하는, 그러니까 그 모바일카드가 사용이 안 되게 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만 이것도 기술적인 한계로 현재 저희가 하는 것은, 유심카드 안에 이 티머니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화기를 습득한 사람이 전화기를 아주 악의적으로 꺼버리고 결제를 해도 유심칩에 카드기능이 있기 때문에 사실 결제가 됩니다.
그런데 일반사람들은 그것을 잘 모르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런 좀 불안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클라우드 티머니라는 것을 개발하고 있고요. 이것은 100% 완벽하게 도난ㆍ분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9월 중으로 일단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모바일 코리아 투어카드를 지금 이 방식으로 저희가 적용해 보려고 문화관광부 산하 한국방문위원회하고 같이 협의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시범서비스를 해 보고 별 문제가 없으면 국내에도 내년에는 도입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설립되어 있는 스마트교통복지재단에 대한 출자를 통한 사회환원 활동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맨 밑에 있는 것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년 이상 장기 미사용 교통카드는, 보통 일반적으로 선불카드 회사는 영업외이익으로 잡습니다. 그 카드는 더 이상 사용이 안 된다고 보고요. 저희도 회계적으로는, 장부상으로는 영업외이익으로 잡힙니다만 그 영업외이익을 재단을 통해서 출연을 하고 사회에 기부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저희가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로 현재까지 14년 동안 누적으로 저희 카드를 구매해서 충전한 금액이 왼쪽 맨 밑에 있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19조 5,840억 정도 되고요. 그중에서 현재 사용된 금액이 19조 3,430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년 이상 미사용된 카드의 잔액이 586억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에서 B를 빼고 C를 뺀 1,810억은 현재 사용자들이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 충전잔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재단에 기부하는, 출연하는 금액은 빨간색으로 표시된 5년 이상 장기 미사용 충전금액, 지금까지 누적으로 발생한 겁니다. 585억이고요. 그다음에 또 충전선수금에 대한 이자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은행에 넣어놓으면 이자도 발생하기 때문에 그 이자발생분도 저희가 환원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전선수금 이자라든가 대중교통발전기금 이자, 재단 불입유보 이자 그걸 다 합치면 한 126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C에 해당하는 585억, 그다음에 H에 해당하는 126억 이게 저희가 재단에 기부할 금액이고요.
그다음 장을 보시면 그것 외에 조금 더 있습니다. 재단에 저희가 출연하고자 하는 사회환원 대상이 되는 금액이 조금 더 있는데요.
첫 번째는 법인세환급분입니다. 저희가 재단에 기부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냈던 법인세를 다시 정부에서 돌려주는 게 있습니다. 그 법인세환급분이 현재까지 누적으로 한 16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교통카드를 충전을 하거나 사용을 하면 마일리지를 부여하는데 대중교통 이용한 것에 대해서 0.2%, 무인자동충전기에서 충전한 것에 대해서 2% 이렇게 저희가 마일리지를 부여하는데 5년이 넘은 카드는 저희가 부여했던 마일리지도 활용이 안 된다고 보고 저희가 이익으로 잡거든요. 그래서 그게 다시 한 17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 두 가지하고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저희들의 사회환원 대상이 되는 금액은 현재까지 누적으로는 746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746억 중에 현재까지 재단을 통해서 저희가 출연한 금액이 288억이고요, 차감액이 306억 정도 됩니다. 이 차감액은 뒤에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단에 아직 출연하지 않고 저희 한국스마트카드사 내에 유보되어 있는 금액이 151억이 되겠습니다.
이 차감액이 뭐냐 하는 게 그 밑에 나와 있는데요. 한 300억의 구성을 보시면 저희가 회계적으로는 장기 미사용 충전선수금을 이익으로 잡기 때문에 영업외이익도 어쨌든 세전 이익에는 다 포함이 돼서 저희가 그것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회에 환원할 건데 그로 인해서 발생했던 법인세는 안 내는 게 맞지 않습니까.”라고 해서 법인세로 153억 정도 차감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중교통 이용이라든가 무인자동충전기 충전에 대한 마일리지를 저희가 지급하는 게 한 119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재 저희가 환원을 하지 않는, 환원하는 대상에서 일단 차감을 받는 거고요.
기타 마일리지 홍보나 행복나눔이라든가 이런 행사에 저희가 기부하는 것, 그다음에 충전수수료나 5년 이상 안 쓴다고 저희가 잡이익으로 잡았는데 6년째에 갑자기 환불해 달라고 온다든가 하는 경우도 환불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 환불금이 한 7억 9,000 해서 이런 것들은 일단 환원대상에서 차감을 해서 한 300억 정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한 746억이 지금까지 누적으로 발생했는데 288억을 저희가 출연했고 차감은 한 306억, 그다음에 출연유보, 사 내에 유보되어 있는 게 151억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사 내에 유보되어 있는 금액은 서울시와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지속적으로 사회에 환원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계속 논의 중에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 외에도 저희가 올해부터는, 지금 말씀드린 사회환원 대상은 영업외이익이고요. 저희 회사가 영업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인 영업이익에 대해서도 영업이익의 한 2% 정도를 대중교통발전기금으로 추가 출연을 할 계획입니다.
일단 오늘 제가 저희 한국스마트카드에 대한 업무보고는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
(주)한국스마트카드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지난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사장께서 직접 오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사장님께서 사실 지난 8월 24일자로 임기가 종료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이사장을 선임하는 과정에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지난번처럼 저희 강현택 이사가 재단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교통복지재단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페이지에 있는 재단 현황은 그동안 여러 차례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재단 현황에서 조직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조직도는 이사회와 기금심의위원회,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사회는 서울특별시장이 추천하는 2인, 한국스마트카드 대표이사가 추천하는 1인 해서 3인을 이사회의 정족 구성으로 하고 이 중에 이사회 내에서 이사장을 호선으로 하는 형식으로 정관상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에서 결의된 사업내용에 대해서 집행의 정당성 여부를 심의하고 자문하는 집행안건 기금심의위원회를 두고 여기에는 이사 세 명이 당연직이고 이사회에서 추천한 위원 여섯 명으로 해서 도합 아홉 명이 기금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기금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은 표의 오른쪽에 되어 있습니다. 위에 세 명 이사가 당연직으로 돼 있고요 밑에 서울시의회 추천, 운송기관 추천, 그리고 기타 시민이나 복지ㆍ교통 관련 유관단체 추천으로 해서 6인이 추가로 되어 있고, 이분들 임기는 2019년 8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의 임기는 3년이고 기금심의위원회에서 나머지 위원들의 임기는 2년이고요, 전원 다 정관에 의해서 무보수 비상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단의 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 내용은 보육시설에서 기거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요 그들에게 연간 20만 원 한도로 해서 교통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자세한 사업 집행내역은 다음 장에 말씀드리고 다만, 그 방법을 처음에 교통카드를 줘서, 3만 원이 충전된 교통전용 안심카드를 주고 나머지 추가로 사용된 내역은 20만 원 한도 내에서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해서, 과거에는 20만 원을 충전해서 주었는데 교통비를 받고서 그것을 편의점에서 환불을 해서 현금화하는 부작용이 생겨서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바꿔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운수종사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 사업입니다. 일인당 연 1회에 100만 원 한도로 해서 장학금을 지원했고 그 세부내용은 다음 장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벤트성 대중교통 활성화 우리는 타타타 프로젝트입니다. 이것은 매월 600명에서, 올해는 800명으로 늘었는데 800명의 대중교통이용 시민들을 추첨해서 5만 원 상당의 T마일리지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 해서 한 6개월간 진행하는 이벤트입니다.
다음 장 네 번째, 교통복지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복지기관들로부터 공모전을 하는 사업입니다. 사회복지, 교통복지 기관들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공모전을 해서 그 공모전에서 채택이 되면 거기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어서 그 내용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학술ㆍ기술 연구사업입니다. 대중교통 등 교통 분야 발전을 위한 학술 및 기술에 대한 학교의 연구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써 이 또한 공모를 받아서 심사를 통해 거기에 해당되는 비용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섯 번째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아이디어 공모전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나 교통정책 방향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그 공모된 내용에 채택이 되면 거기에 따른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앞에 있는 사업들을 주관으로 해서 그동안 집행실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복지 쪽에 운수종사자 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은 2013년부터 가장 오랫동안 했던 사업이고요, 지금까지 누적 2,623명의 운수종사자 자녀, 운수종사자 자녀라 함은 시내버스, 마을버스, 법인택시기사의 자녀들로서 운송기관의 추천을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일인당 100만 원씩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623명 해서 총 29억 2,500만 원이 지급이 됐고요.
복지기관 공모전에서는 총 54개의 복지기관 응모건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 8건이 선정돼서 지금까지 16억 2,600만 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은 2017년까지 4,855명의 청소년에게 연간 20만 원 한도 내에 대중교통이용 실비를 지원한 부분에서 지금까지 10억 2,400만 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2017년도는 그 사업이 진행 안 되었고요, 2018년도 현재 진행 중인데 1,855명을 대상으로 해서 올해 말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대한 사업은 서울시내에 있는 공공자전거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저희 복지재단 비용으로 자전거를 구입해서 서울시에 기부채납을 하면 서울시가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비용이 그동안 19억 5,9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차량은 한 2,200대 가량 됩니다.
서울택시정보시스템 개선 및 유지보수 사업은 일명 STIS 정보사업이라고 해서 택시에 보면 미터기가 있습니다. 미터기에 보면 택시의 운행 현황들에 대한 디테일한 정보들이 다 들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시스템으로 모아서 서울시의 택시정책을 평가하고 수립하고 판단하는 데 기초데이터로 제공해 드리는 시스템입니다. 이 부분을 복지재단에서 일부 비용을 반영해서 개선 및 유지보수 사업으로 해서 진행된 돈이 18억 5,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시민을 대상으로 한 추첨이벤트 타타타 이벤트로 해서 2017년까지 1,400명을 대상으로 각각 6개월씩 해서 4억 9,000이 집행되었습니다.
타요버스 도입사업은 버스의 외부에 있는 각종 인쇄디자인에 대한 비용을 지원을 해서 진행된 사업이고요, 2억 4,000이 집행되었습니다. 기타 사업들로 해서 4억 5,200이 있고요.
다음에 연구지원사업으로는 대학교에 학술연구 지원사업인데 지금까지 18건이 선정되어서 6억 5,700만 원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을 대상으로 한 아이디어 공모전에서는 22건, 총 응모하신 것들은 한 300여 건 응모가 됐는데요 그중에 22건이 채택이 되어서 8,500만 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합 재단 내부를 보면 2017년 말에 2018년으로 이월된 잔액이 173억 2,000만 원이 이월됐고, 2018년도 사업은 51억 2,000만 원이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로는 3억 6,000만 원이 되어 있고 나머지 목적사업비로 47억 6,000만 원이 계상되어서 금년도에 집행사업비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스마트교통복지재단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참고)
스마트교통복지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한국스마트카드 업무보고 내용을 참고하여 대표이사를 상대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극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임직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때 는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으니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송아량 위원님.
먼저 스마트카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마스, 교통정보 플랫폼이라는 것이 이게 서울시에서 의뢰한 사업인가요? 아니면 어떤 목적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죠?
또 지금 카카오택시라든가 이런 데들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만 민간사업자들이 이런 서비스를 할 때 택시 수요가 어디에 많다라는 것을 알면 승객들이 택시를 잡기도 훨씬 좋을 거고, 저희가 택시조합하고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택시조합에, 저희가 지금 예측택시라는 알고리즘을 이런 것을 기반으로 또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유용하게 쓰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스마트카드에서는 제일 큰 이슈가 도난ㆍ분실 환불액인데, 그래서 클라우드 티머니 구조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9월에 중국 관광객들을 위해서 우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 국내에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저희들이 일단 이것을 시범서비스를 한 번 해 보고, 이 클라우드 티머니라고 하는 방식이 사실 기술적으로 굉장히 구현하기도 어렵고, 하여간 저희가 넘어야 될 그런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무래도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쓰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일부 사용자를 대상으로 테스트를 해 보고 저희들 지금 계획은 내년 중에는 국내에도 이 서비스를 출시할 그럴 계획입니다.
다음 복지재단인데요 복지재단에서는 교통복지에 대해서 2016년도하고 2017년도에 사업액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뭐죠? 제일 큰 사업목적이 뭐죠? 2017년 4억 6,900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자료요구를 한 게 있습니다. 해외 법인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답변이 이렇게 왔어요. 전의 업무보고 9쪽을 참고하라고 그렇게 한 장짜리로 왔습니다. 사장님, 알고 계신가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우형찬 위원님.
지금 저희가 구축하는 Open API를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하는 것도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 감안해서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공개할 데이터, 그러니까 평등하게 공개할 데이터, 그렇지 않을 데이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분류작업들을 저희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참 짧게……. 서울페이를 박원순 서울시장께서 말씀하셨는데 교통카드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까?
저희들이 또 서울시하고의 어떤 전략적인 요청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민간 간편결제사업자들은 서울시의 정책을 100% 수용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사실은 기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다음 경만선 위원님.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우리 사장님하고 약속을 한번 했지 않습니까, 재단 이사장님을 이번에 모시고 나오겠다. 그런데 임기가 8월 24일로 그만두는 것 알았습니까?
그러면 24일에 그만두는 걸 알았으면 그때 이런 이야기를 미리 해 줬어야지요. 그렇지요? 저는 그것을 회의 끝나고 다음 날인가 다시 한 번 자료를 챙겨보면서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상당히 기분이 불쾌했고, 이것은 우리 시의회를 무시한 처사가 아니었나. 우리 사장님이 그때 알고 있으면서도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한 것 아니었습니까. 그렇지요?
우리 구종원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적절한 근거라는 게 어떤 건지, 제가 지금 애매모호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런 기준이 없단 얘기지요? 기준이 없고 그냥 이런 카드계통에 있었으면 이 사람이 전문가인가보다 하고 위촉을 한 거지요?
그래서 지난번에 배당을 한 번 했던 것도 그동안 서울시뿐만이 아닌 다른 주주들이, 민간기업 주주들이 왜 배당을 안 해 주느냐라는 그런 불만들이 많아서 배당을 해 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회사 입장에서는 미래에 대한 투자라든가 이런 차원에서의 유보가 회사 입장에서는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 마스(MaaS) 서비스라든가, 한 예를 들면 올 1월에 미세먼지가 나면서 미세먼지 대중교통 요금, 아마 그 부분이 많이 이슈화됐던 것 알고 계실 텐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시스템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단기간에 많은 돈이 투여되는 부분인데 사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1대 주주라는 그런 지위를 통해서 KSCC를 통해서 수행을 했던 부분입니다, 공익적인 차원에서. 그래서 저희들한테 오히려 그런 부분이 더 필요한 부분이지 어떤 수익을 내서 가외수입으로 얼마를 배당받는 것보다는 그런 쪽의 공익적인 부분으로 개발을 하거나 투자를 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페이에 스마트카드가 이런 것을 만드는 데 거의 공짜로 해 주는 건지,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서울시가 줄 것은 주고 요구할 것은 요구하는 것이 가장 서류상ㆍ회계상 편한 것 아니겠습니까? 계속 이득은 나고 돈은 적립되어 있고 계속 회사 자본으로 쌓여 있는 거고 미래가치를 위해서 투자자금을 모아야 된다, 명분은 만들기 나름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저희가 돈 투자한 것이 아니라, 자꾸 서울시 입장에서 보면 돈 투자를 안 했으니까 나름대로 LG CNS의 눈치를 보는 건지, 스마트카드의 처분만 기다리는 것 같아요. 대주주면 대주주로서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데 그 지위를 나름대로 전혀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마트카드 제가 늘 보면, 서울시에 내가 여러 자료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자료요구 많이 했지만 이렇게 서울시가 투자한 지분을 갖고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것은 교통공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를 다 뒤져봐도 없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것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스마트카드와의 관계를 정립을 한번 해서 서류화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떤 것을 어떻게 하겠다, 대주주로서. 그런데 계속 뭘 만들려고 그러면 스마트카드한테 이것 좀 하시오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 정확하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희 서울시가 줄 것 주고 받을 것 받고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래야지, 우리 고 본부장님은 이거에 대한 심각성을 많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불투명한 것 아닙니까? 투명한 게 아니잖아요, 이 방식이?
구종원 과장님 내 말이 틀렸어요?
우리 김태극 사장님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나름대로 투명하게 스마트카드에서 운영을 해 오신 것 같아요. 자부하시죠?
일단 저는 여기까지 말씀하고 좀 이따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미 위원님.
우선 저는 간략하게 몇 가지만 여쭐 건데요. 단말기 있잖아요? 버스에 붙어 있는 그 단말기가 만약에 고장이 났을 때 그거에 대한 수리는 누가 하시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단말기가 지금 서울의 버스를 말씀드리면 마을버스 포함해서 한 8,000~9,000대 정도 되고요, 거기에 올라가있는 단말기가 한 4만 대 가까이, 즉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태그하는 단말기, 운전자분 단말기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에 고장 나는 것이 4만 대 중에 한 3%에서 5%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단말기를 수리할 때 서비스를 계속하기 위해서 단말기를 떼고 나중에 갖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바로 단말기 새 것을 달아 드리고 그다음에 고장 난 단말기를 수거하는 형태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단말기가 고장이 났다고 신고가 되기 전에 먼저 유지보수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은 갖춰져 있나요?
그다음에 재단 관련돼서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 (IT부문장을 보며) 네, 들어가셔도 됩니다. 보니까 2014년, 2015년, 2016년 운수종사자 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을 하셨고 일인당 100만 원을 지급을 하셨는데 2017년도에는 60명에게만 주셨어요. 이게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학술연구 지원사업에 5억 3,400만 원이라는 지원이 됐습니다. 이것 또한 자료를 요청하고 싶은데 어떤 학교에 어떠한 연구목적으로 하셨는지, 그리고 나중에 자료를 주실 때 그것에 대한 우리 업체와의 적합성, 타당성에 대한 의견도 함께 전달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진철 위원님.
시간이 너무 늦어졌습니다. 지금 업무적인 부분은 아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셔서 저는 업무 외적인 부분만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스마트카드하고 복지재단에 항상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것이 관리감독 문제하고 그다음에 목적사업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물론 관리감독 문제는 저희들 행감 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거기에서 파생되는 감시장치가 없고, 그런 문제들을 말하는 건데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카드사업의 목적사업에 관련돼서 사실 저도 좀 의아한 부분이 있는데 자료를 보시면,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재단의 가장 큰 설립목적은 교통복지사업, 그다음에 대중교통 이용편의성 증진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로 우리가 사업내역을 보게 되면 연도별로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만 2016년도에는 우리가 교통복지사업에 12억 제일 많이 지금 투자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2017년도에는 학술연구 지원사업에 5억 3,400, 그래서 실질적으로 복지재단에 대한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실제로 하고 있는지가 저는 사실 굉장히 의구심이 생깁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우리가 목적사업으로 매년 집행하고 있는데 이 사업들이 우리 복지재단에 정말 맞는 사업들인지…….
먼저 숫자상으로 보시면 2017년도에 운수종사자 장학금 지원사업은 원래 6,000만 원이 아니라 대상이 훨씬 더 많은데 회계연도가 지나면서 집행이 안 되다 보니 숫자상으로 끊어진 거여서 실질적으로 보면…….
혹시 지금 저희는 무슨 회계법인에서 감사를 받고 있나요?
지금 회계감사는 2003년 설립 때부터 지금까지 삼정에서 계속하고 있고요, 삼정회계법인.
그리고 세무조정은 2009년까지는 조정반에서 하다가 2010년에 삼정에서 2년간 유지를 했는데 삼정에서 그 두 개를 다 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에서 안진으로 바꿨는데 안진이 품질이 떨어져서 2015년부터는 삼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항시 관리감독 문제, 이것이 항시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 게 회사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회계법인을 수임하지 말고, 감사공영제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가장 대표 주주인 서울시에서 회계법인을 추천하는 거예요, 감사공영제라고 해서. 그러면 오히려 더 객관적이고, 외부에서 제3자가 볼 때도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립니다.
몇 년 전에 삼일회계법인에서 사고가 크게 나서 아마 회계제도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 업체에 대해서 몇 년 이상 수임하지 않는 것으로. 그러고 나서 아마 또 다시 이사가 몇 년에 한 번씩 바뀌면 그게 다시 없는 것처럼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검토해서, 저희들이 지금 자꾸 주장하는 게 관리감독 문제인데, 저는 그런 외부회계감사제도만이라도 감사공영제를 실시해서 서울시나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회계법인에서 회계감사를 받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아량 위원님.
복지재단인데요. 연구지원사업, 아까 이승미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듯이 2017년도에 5억 3,400에 18건 진행을 했다고 하신 건가요?
지금까지 제가, 저도 올 5월에 부임을 했는데 내용으로 봐서는 다 거기에 맞추려고 노력을 했고 심의를 한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만선 위원님.
강현택 상무님 잠깐 나와 주시지요.
2018년도 8월까지 집행된 게 있나요, 재단에서 추진한 게?
다시 한 번 제가 김태극 사장님한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스마트카드에 독점권을 주지 않았습니까? 독점권을 주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35% 이상의 지분을 취득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독점권이 아닌 경쟁업체가 들어오면 그 지분을 퍼센티지대로 우리 서울시가 떼 줘야 되는 상황입니까, 만약에 경쟁이 됐을 때?
그것은 됐고, 그다음 구 과장님 다시 한 번만 더 나와 주세요.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피곤들 하니까. 저희 서울시가 배당요청을 하시지요? 대주주가 요청을 하면 어차피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줄 것 주고 받을 것 받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정진철 위원님.
제가 아까 외부회계감사공영제를 했으면 어떻겠느냐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을 검토해서 저한테 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자꾸 독립성 문제나 이런 문제가 불거지니까, 또 삼정회계법인이 15년째 단독 수임하고 있다 그러니까 외부회계감사공영제를 한번 검토해서 할 수 있는지 저한테 답을 주시고, 또 저희들 업무보고 때 혹시 외부회계감사 보고서도 첨부할 수 있을까요? 어려운 일은 아닐 것 같은데…….
그다음에 존경하는 경만선 위원께서 재무제표나 이런 것을 얻어서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자료들을 저희들한테 주시면 저희가 보고 개선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렸던 첫 번째 사항, 한번 검토해서 답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국스마트카드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김태극 한국스마트카드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충분히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후속조치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립니다.
내일 7일 오전 10시 이곳 회의실에서 서울시설공단 정관 개정사항 보고와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안건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41분 산회)
김상훈 송도호 정지권 경만선
김태호 송아량 오중석 우형찬
이승미 이은주 정진철 추승우
성중기
○수석전문위원
김동수
○출석공무원
도시교통본부
본부장 고홍석
교통기획관 여장권
보행친화기획관 정광현
교통정책과장 구종원
버스정책과장 오희선
택시물류과장 지우선
주차계획과장 이병수
보행정책과장 박태주
자전거정책과장 김미정
교통운영과장 강진동
교통지도과장 김정선
교통정보과장 이수진
㈜한국스마트카드
대표이사 김태극
경영기획부문장 윤형근
Payment&Platform사업부문장 강현택
교통사업부문장 조동욱
IT부문장 김준성
○속기사
유현미 한정희 이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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