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폐회중)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5월 6일(수) 오전 10시
장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1. 2020년도 제2회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2. 2020년도 제2회 경제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3.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4. 2020년도 제2회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5. 2020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6. 2020년도 제2회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1. 2020년도 제2회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2. 2020년도 제2회 경제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3.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4. 2020년도 제2회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5. 2020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6. 2020년도 제2회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유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임시회 폐회중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에 앞서 위원들이 합의를 해서 간부를 최소화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석간부도 거기에 포함됨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인동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제293회 임시회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더욱 반갑습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른 소비심리 악화와 경제활동 위축 등으로 큰 폭의 경기침체와 일자리 감소 및 소득 감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국민의 생계를 보장하고 소득진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또한 정부 추경에 대응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ㆍ사회적 피해 극복과 민생안정 지원 등을 위해 2조 8,329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긴급 제출하였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이 제출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추경안의 시급성ㆍ필요성ㆍ파급효과 등을 감안하시어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04분)
○위원장 유용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인동 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존경하는 유용 위원장님 그리고 권영희 부위원장님, 채인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실물경제의 위축과 고용 충격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월 20일 첫 확진자를 시작으로 코로나19의 여러 고비를 거쳐 왔으며 콜센터, 종교시설 등의 집단 감염으로 2월 23일 위기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가장 먼저 제안해서 전국으로 확산된 사회적 거리두기, 잠시 멈춤 캠페인과 선제적인 방역 정책,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코로나19의 추가 확산을 막을 수 있었고 방역에 성공한 도시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올해 세계경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침체에 빠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가 소상공인을 비롯한 골목상권과 고용 생태계에 유례없는 피해를 초래해 시민들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하는 예산은 최악의 경제위기 속에서 시민과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할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서울시의 신속하고 과감한 조치가 가장 필요한 때 기획조정실에서 모든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경주 정책기획관입니다.
최경주 기획관은 오늘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됨에 따라 발표가 11시 예정돼 있어서 거기에 1부시장과 같이 발표하기 위해 참석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시 반에 이석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재정기획관입니다.
배현숙 국제협력관입니다.
김권기 기획담당관입니다.
김선수 조직담당관입니다.
김태명 예산담당관입니다.
김미정 공기업담당관입니다.
다른 간부들은 양해해 주신 대로 이석을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481호 2020년도 제2회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획조정실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세입 1,363억 9,800만 원을 증액하고, 세출은 864억 원을 감액해서 세입예산 총액 5,057억 2,500만 원과 세출예산 총액 5,922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상세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지원 재원 마련을 위해 재정투융자기금 예수금 1,500억 원을 일반회계에 추가 편성하고,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세출 구조조정에 따라 일반회계 전입금 136억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상세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세출은 행사성 경비와 국외업무여비 등 코로나19로 사업규모 축소가 불가피한 예산을 조정하고 서울시 세출 구조조정에 따른 감액 규모에 맞추어서 회계 간 전출금을 일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시정계획 수립조정, 자매도시교류, 우수정책해외진출 사업수행 등에서 국외업무여비 1억 900만 원을 감액하고,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균형발전박람회 운영, 자매우호협정체결 기념행사, 우수정책 해외진출사업 기반강화 등 행사 축소가 불가피한 사업에서 행사운영비 5억 원, 외빈초청여비 8,000만 원, 사무관리비 2억 4,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사업규모 조정이 필요한 서울연구원 출연금, 자치경찰제 시범실시에 필요한 용역비, 시민행복증진 정책기반 구축, 민사ㆍ행정 소송 수행 등 예산절약성과금제 운영, 노사정 서울협의회 분담금 등에서 출연금 20억 9,200만 원, 기타보상금 2억 5,000만 원, 전산개발비 2,000만 원, 포상금 1,200만 원, 사무관리비 1억 4,000만 원, 공공운영비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출 구조조정에 따른 감액 규모에 맞추어 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 136억 200만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전출금 304억 원,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전출금 389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기획조정실 추가경정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2회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용 조인동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강상원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이 5월 4일자로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한 2020년도 제2회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배경 및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에 따라 세계통화기금은 올해 세계경제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를 겪으면서 마이너스 3%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는 등 글로벌경제의 성장동력이 급속히 냉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에서도 1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1.4%를 기록하고 민간소비가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폭인 6.4% 감소하는 등 수출과 생산, 투자, 소비, 고용 등 실물경제 전반의 침체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소득을 보장하고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 12조 2,000억 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서울시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업 매칭과 민생경제 회복 추진동력 마련을 위한 자영업자 생존자금, 코로나19 피해업종 지원 등 총 2조 8,328억 원을 증액하고, 세출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1조 1,591억 원을 감액 편성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입니다.
먼저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총 5,057억 2,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63억 9,8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재정투융자기금 예수금 1,500억 원을 일반회계에 추가 편성하고, 균특회계는 세출 구조조정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36억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투기금은 특별회계와 다른 기금의 여유재원을 도시기반시설 조성과 자치구 영선사업, 시민 복지증진을 위한 특수사업, 특별회계ㆍ다른 기금ㆍ공기업에 대한 융자와 지방채 원리금 상환 등에 활용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입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재투기금 예수금 1,500억 원을 일반회계의 세입으로 편입하고 있는바, 도시기반시설 조성과 지역개발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한 재투기금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 없이 기금의 융자를 임의적으로 결정하고 융자계획이나 상환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재원확보를 위해 활용 가능한 자원을 모두 투입하겠다는 서울시의 정책방향은 이해할 수 있으나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도시기반시설 조성의 재원이 되는 재투기금을 면밀한 계획 없이 일반회계의 추경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균특회계는 강남ㆍ북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계획과 관련 사업을 안정적으로 재정 지원하기 위해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1,555억 4,800만 원을 편성했으나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로봇과학관 건립, 서울공예박물관 건립 등 균특회계를 재원으로 추진되는 15개 사업의 세출 구조조정에 따라 136억 200만 원이 감액된 1,419억 4,600만 원이 추경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은 총 5,922억 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64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사업에서 국외업무여비, 행사운영비, 사업규모 조정 등을 통해 사업비 35억 원을 감액하고, 균특회계와 도시개발특별회계의 회계 간 전출금에서 829억 원을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세출 조정내역은 다음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주요 사업에 대한 검토입니다.
먼저 시정계획 수립조정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 주요 업무계획 수립, 현안과제에 대한 총괄 조정을 통한 시정성과 극대화와 시정공약 총괄 관리를 위한 것으로 기정예산에서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항목은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집행이 어려워진 국외업무여비로 연간 12회의 시정현안 업무추진 관련 국외시찰에서 상반기 6회분의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러나 해외 확진자와 사망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하반기에도 국외시찰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추가 감액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실질적 지방분권을 구현하기 위해 지방분권협의회를 운영하고, 자치분권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고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정예산에서 1억 9,000만 원을 감액한 4억 6,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감액항목은 사무관리비 6억 1,000만 원 중 1억 5,000만 원과 행사운영비 전액인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사무관리비는 ‘지방분권협의회 구성ㆍ운영’ 등 7개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나 이중 ‘자치분권 홍보 콘텐츠 제작 등’에서 홍보캐릭터 개발을 위한 예산 3,000만 원을 제외한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자치분권 교육 운영’ 사업은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시기를 조정했으나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추이를 감안해 교육축소나 온라인 비대면 교육으로의 전환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행사운영비로 계상되었던 ‘주민자치주간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개최가 취소되어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대비사업입니다.
광역단위의 자치경찰제 시범실시에 따른 인사ㆍ예산 등 분야별 사전준비를 위해 ‘자치경찰 도입준비위원회’와 ‘TF 등 운영’, ‘홍보동영상 제작과 연구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정예산에서 3,000만 원을 감액한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감액항목은 ‘서울 자치경찰 상징 등 도입준비 용역’으로 당초 서울시 자치경찰의 상징과 정책연구를 목적으로 5,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서울연구원 자체 연구과제로 선정되어 자치경찰 상징(CIㆍ디자인) 개발을 위한 용역비를 제외한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러나 20대 국회의 임기만료로 임박해서 관련 법률안의 폐기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자치경찰제의 연내도입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추가감액의 여지도 있습니다.
한편 ‘자치경찰 안내홍보 동영상 제작’은 행정안전부가 자치경찰홍보 동영상과 포스터 등을 제작ㆍ홍보하고 있어 예산의 중복투자 가능성이 있으므로 감액조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서울연구원 출연입니다.
서울의 주요시책과제를 조사ㆍ분석하고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는 서울연구원의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사업으로 기정예산에서 20억 9,200만 원을 감액한 315억 4,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감액 항목은 연말까지 불용이 예상되는 도시외교 국외여비 등 연구사업비와 포럼운영비, 사회갈등 국제콘퍼런스, 체육행사비 등의 경상사업비와 예비비 등입니다.
서울연구원의 연도 말 불용추정액을 살펴보면 기획분야와 대외협력분야에서 포럼 등의 행사와 국제콘퍼런스의 개최가 어려워져 집행률이 현저히 낮습니다.
2019년도에도 경상사업비의 모든 분야에서 10% 이상의 예산불용이 발생한바, 향후 경상사업비의 편성 시 과도한 출연금이 편성되어 세출재원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연구사업비로 편성된 ‘서울 평화포럼 운영방안 연구’ 중 ‘2020 서울평화포럼’ 행사에 13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이번 감액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은바 코로나19의 확산 여부에 따라 추가 삭감의 여지가 있습니다.
즉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산으로 국가 간 이동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고, 가을ㆍ겨울에 코로나19의 재유행 가능성 또한 있어 온라인회의 등으로 포럼진행 방식을 변경하거나 행사의 취소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시정 주요사업 성과관리 강화입니다.
민선7기 시정역점사업에 대한 정기ㆍ수시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는 시정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정예산에서 4,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항목은 사무관리비 1억 7,500만 원 중 ‘전문기관 평가’ 예산 4,000만 원이 되겠는데요 ‘전문기관 평가’는 민선7기 중반에 접어들면서 경제, 환경, 복지분야 등 외부관점에서 평가가 필요한 핵심사업 위주로 전문기관에 평가를 수행토록 하는 사업이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전반기에 사업을 시행하지 못해 관련 예산의 일부를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에도 예산 현액대비 집행잔액을 과다하게 발생시킨 바 있어 향후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편성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시민행복증진 정책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 행복정책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정예산에서 1,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항목은 사무관리비 중 시민행복위원회 운영예산입니다.
시민행복위원회는 행복정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해 올해 2월부터 관련 시행규칙에 따라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20명 이내로 구성ㆍ운영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관련 조례 제정이후 시행까지 1년간의 준비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위원회는 구성조차 하지 못하고 있고 기집행액과 지출예정액을 제외한 예산 1,000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산출근거를 살펴보면 전체회의는 35명이 3회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으나 시행규칙에서는 위원 수를 20명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과다 계상된 15명분과 회의수당 지급이 불가한 당연직 위원과 시의원에 대한 감액조정은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지난해 예산현액 대비 51%의 과다한 집행잔액이 이 사업에서 발생한바, 공공운영비로 편성되어 있는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연회비는 협의회 가입을 위한 규약 동의안을 조속히 시의회에 제출해 불용가능성을 없애야 하며, ‘시민 행복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도 시민행복정책 기반을 연내 마련하는 등 불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 법무행정서비스 운영과 19쪽의 민사, 행정소송 등 수행사업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되겠습니다.
시민법률상담실 및 서울시 마을변호사 운영 사업입니다.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취약계층 시민들에게 생활 관련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웃 간 분쟁 조정을 지원하여 시민 권익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정예산에서 2억 5,000 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항목은 기타보상금 중 ‘마을변호사 등 수당, 여비 지급’ 예산으로 코로나19로 마을변호사 방문상담이 감소하고 전화상담이 증가함에 따라 여비와 상담료의 지출이 감소한 데 따른 것입니다.
전년도 동기와 비교하면 2월까지 전년도보다 대면상담 실적이 높았으나 코로나19의 확산과 피해가 본격화된 3월부터는 전화상담이 전년 대비 약 5.5배 증가하였고, 상담료 지출은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의 영향으로 온라인 비대면 상담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재와 같이 특정장소에 집합해 대면상담하는 사업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과 보완이 요구됩니다.
한편 이번 감액추경에 포함되지 않은 시민법률서비스 위크숍 및 세미나는 시기조정 행사취소를 통한 추가감액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예산절약 성과금제 운영입니다.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예산을 절감하거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예산성과금을 지급하여 예산절감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정예산에서 1,2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항목은 포상금 8,000만 원 중 1,200만 원으로 2020년 성과금 지급 후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집행잔액이 연례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2019년부터 예산액을 예년의 53% 수준인 8,000만 원으로 편성했으나 2019년과 2020년도에도 각각 19.3%와 15% 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으므로 향후 예산안 편성 시 이를 반영하여 집행잔액 발생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지방보조금에 대한 재정지출의 효율성과 보조사업자의 책임성 제고 등 지방보조금의 철저한 관리를 통한 재정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정예산에서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항목은 사무관리비 중 ‘민간보조사업 회계 및 정산 등 컨설팅 용역’ 예산 3,000만 원으로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조기구축에 따라 중복투자가 우려되는 ‘민간보조사업 회계 처리 및 정산 컨설팅 용역비’를 전액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 용역은 서울시가 별도의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민간보조금 회계 정산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키고자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가 2019년부터 ‘차세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기정예산 편성단계에서부터 이 사업과 중복투자의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향후 예산 편성 시 정부사업과의 중복사업은 정부정책의 방향과 추이를 면밀히 검토해 감액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균형발전박람회 운영입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산업통상부가 주최하는 이 사업은 지역발전에 대한 중앙과 지역 간에 정책공감대를 형성하고 서울시 주요정책을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기정예산에서 2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항목은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로 집행이 어려워진 행사운영비 중 ‘균형발전박람회’ 개최 비용 전액입니다.
서울시는 당초 9월에 ‘청주 문화제조창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2020균형발전 박람회」 에 서울시 전시관 운영과 지역균형발전박람회를 운영하기로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행사가 취소되어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다만 균형발전박람회 전시관 운영비용은 매년 국가에서 주관ㆍ운영하는 행사로 17개 시ㆍ도가 모두 참가하고 있어 감액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다음 노사정 서울협의회 분담금입니다.
서울시 투자ㆍ출연기관의 노동조건과 임금복지 등 노사현안을 합의ㆍ조정해 상생협력의 노사관계 구축과 경영합리화를 위한 사업으로 코로나19 여파로 행사 등이 축소되어 5,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서울모델 국제교류 사업’과 ‘노사정협의회 20주년 기념사업’이 축소되어 각각 3,000만 원과 2,000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회의 개최실적이 지금까지 3회에 그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대면으로 이루어지는 노동자이사 아카데미, 노동자이사 토론회, 노사정 정책토론회 등이 예정되어 있어 추가적인 감액 여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우수정책 해외진출사업 수행입니다.
서울시의 도시발전 경험과 우수정책을 해외에 공유하고 민간기업 해외진출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무관리비와 국외업무여비 총 3,5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예산과목별 감액사업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해외도시 현지 정책워크숍(사무관리비) 500만 원, 해외도시 현지 정책워크숍(국외업무여비) 1,500만 원, 진출부서 사업수주 지원 500만 원, 해외도시협력관 파견 및 이전 여비 1,000만 원을 감액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모두 국가 간 이동이 필수적인 현지조사 출장과 초청연수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국제적으로 최소한의 교류만을 실시하고 있고 서울시 역시 공식적인 ‘코로나 종식’이 선언될 때까지 타국을 대상으로 한 사업에 신중한 결정이 필요한 만큼 관련 사업에 대한 추가감액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일에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 유행이 여전히 ‘국제적 비상사태’라고 밝힌 바 있어 사람 간 거리두기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 사업은 지난해 예산현액 대비 23.4%의 불용률을 보였다는 점에서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우수정책 해외진출 기반 강화입니다.
서울시 우수정책 해외진출을 위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정책관련 홍보를 위한 사업으로 코로나19에 따른 행사축소로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된 ‘민간협력포럼’은 국제도시개발 관련 유관기관, 민간기업 등과 협력해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전략을 공동으로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당초 상ㆍ하반기 두 차례에서 한 차례로 축소되어 1,000만 원이 감액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세계정상회의 시장포럼 대비 서울-싱가포르 MOU번역 작업과 두바이 국제모범사례상과 광저우 국제도시혁신상에 응모하는 실적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한 5대 분야별 포럼 운영비와 광고, 홍보부스 설치 예산 등은 직접대면과 국내외 이동이 필수적인 만큼 추가감액의 여지가 있습니다.
한편 우수정책 영상콘텐츠 개발은 비대면으로 서울시 정책을 해외에 홍보할 수가 있어 우수정책 해외진출 기반 강화라는 사업목적 달성이 가능한 만큼 코로나19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인 콘텐츠 개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 국제교류 협력증진 사업에 대한 감액사업이 있습니다.
자매도시 교류, 국제행사 및 회의 지원, 자매ㆍ우호 협정체결 기념행사, 도시교류협력행사, 국제기구 유치 및 교류 협력, 다자개발기구 협력 및 추진사업입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이상의 사업들은 코로나19로 인해 국제교류와 협력을 위한 예산의 연내 집행이 불투명해 지자 ‘긴급재난지원금’ 등의 세출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감액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현재까지도 코로나19로 해외 확진자와 사망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국외출장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추가 감액의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0년도 제2회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유용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 이준형 시의원입니다.
코로나19, 이제는 많이 좋아진 듯합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연속해서 며칠째 지금 확진자가 지역에서는 안 생기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지금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에서 가장 걱정하고 있는 코로나19는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재발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것들을 제일 고민하고 계신지…….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우선 방역상황에 대해서는 어떤 대유행이 다시 올까 봐, 가을이나 이런 때를 거쳐서 다시 오거나 아니면 지역사회에서 또 대규모 집단감염 형태가 나타날까 우려하는 거고요. 그다음 중요한 문제는 민생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문제는 재정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실장님, 기조실 산하에 있는 부서들 중에 이번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그래서 뭔가 업무적으로나 또 재정적으로 힘들어진 부서가 어디 있나요? 국제협력관?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국제협력관 나름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제적인 공조나 이런 것들이 많고 또 저희가 국제적으로 CAC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홈페이지 같은 것을 만들면서 하고 또 교류사업도 있고 지원사업도 있고 해서 굉장히 바쁜 상태에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리고 올해 원래 기조실 산하기관 중에 서울연구원을 통해서 평화포럼을 개최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이준형 위원 그런데 관련된 예산이 특별하게 삭감된 게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왜냐하면 10월이기 때문에 저희가 행사 자체를 8월까지는 확정적으로 줄어드는 것들은 감액을 하고 나머지 것들은 또 보아가면서 하려고, 그리고 이번만 추경이 있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추경이 있기 때문에,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들의 추가 감액의 여지는 또 다음 추경이나 이럴 때 계속 상황을 보아가면서 고려할 생각입니다.
○이준형 위원 이유가 그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이준형 위원 이유가 추가 감액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또…….
○이준형 위원 그게 아니라 향후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확진이 점차 줄어들고 세계가 정상화되면 그때 또다시 뭔가 할 수 있는 여지는 있나요? 만약에 반대상황이 벌어지면 그때는 그렇게 가용할 만한 예산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그리고 그럴 수 있는 시간이 안 되지 않나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2/4분기부터는 고용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이 더 나빠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같이 수출의존도가 높은 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직격탄을 맞게 돼 있는데 지금은 우선적으로 생계보호 차원에서 긴급생계비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자영업자나 일반 주민들에게. 그런데 추후에는 고용이랄지 어떻게 보면 산업 동력을 살려야 되는 문제들이 생기는데 그럴 때는 추가적으로 세출 조정을 해야 되고 또 불가피하다면 기채 발행까지도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준형 위원 실제로 연구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타격을 입을 만한 사업들이 없죠. 대부분이 연구 사업들이고 용역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하는 거여서 대면접촉이 그렇게 많지 않은 곳인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오늘 저희 기조실에서 올라와야 될 예산에 대한 심의 중에 서울시립대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현재 서울시립대의 학교 현황, 그다음에 교수들이라든지 우리가 늘 얘기하고 있는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의 급여라든지,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게 학교재정하고 서울시 출연금이 있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이준형 위원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2학기에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1학기에는 거의 대면수업 안 하고 화상수업을 하기로 한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이준형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서울시립대의 재정 현황이라든지 업무 현황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정도는 저희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세부적인 것은 또 별도로 설명을 드리는데 저번에 김정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발전기금 회계사항이라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직접 지원하기에는 좀 난점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시립대 예산에 대해서는 다음번 추경이나 아니면 종합적으로 1학기 정도를 정리해 본 다음에 다시 좀 더 필요한 사항들을, 왜 그러냐 하면…….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1학기 전체는 화상수업을 하기로 했어요, 시립대는. 1학기 자체는 대면수업을 하지 않고 화상수업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1학기 상황에 대한 대략적인 점검들이 돼 있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5월이에요. 6월 초까지밖에 수업을 하지 않는 거잖아요, 대학이라는 게? 그렇다고 하면 일정부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을 거여서, 그러면 어차피 6월 추경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직담당관실이 시립대에서 현재 재정 현황이나 그런 것들을 최소한 받지 않았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지금 기초적인 보고는 저희가 받았는데 학기가 올해는 늦게 시작됐습니다, 아직까지. 왜냐하면 2주 이상 늦게 시작됐고요. 그래서 약간 좀 더 뒤로 가 있고 정확한 것은 좀 더 파악을 해가지고 추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대략적으로는 어떤 상황이라고 시립대에서 올라온 문건 같은 것은 없었나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아직까지는 재정상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아직 잘 모른다, 우리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아니요, 아직 모른다가 아니라 아직까지는 크게……. 지금 현재 온 거로는 예를 들면 한 10억 정도 손실이 있다고 돼 있는데 좀 더 정돈을 해 보고 나서 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공사들은 진행이 되고 있나요? 거기 실제로는 학교 내 공사라든지 또는 기기들을 바꾸는 것 그런 것들이 예산에 포함돼 있었잖아요, 작년도 예산에? 그러니까 올해 예산인 거죠. 그런 것들은 순차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까? 실제 학교 내 공사 같은 것들, 특히 강의실이라든지 도서관 같은 것들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저희 지역만 해도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런 공사들이 다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같이 한번 점검을 해서, 6월 추경에 또다시 한번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같은 경우 코로나19 때문에 추경예산을 심의하는 거면 최소한 지금 가장 핵심에 올라와 있는 서울시립대에 대한 보고는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위원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번 추경의 경우에는 우리 출연기관이나 직속기관에 대한 보조 부분은 조금 명시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부분에 중요한 세출이 너무 많아가지고. 1차적으로는 신보에 출연금 500억 주는 것,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당장 보증한도 문제가 생겨가지고 하는 것 외에는 좀 더 세입, 왜냐하면 세입결손 부분하고 또 비용감소 부분이 같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조정하게 되면 복잡한 문제가 생겨서 조금 더 두고 보고 있고요.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면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면,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직원들이 다들 바쁠 거고 그래서 제가 기한을 언제까지라고 명시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기조실에 있는 직원들이 하고 있는 것 중에 조직담당관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 서울시에 있는 부서 중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업무적으로 가장 힘든 부서들이 어디이고 그분들의 근무형태가 어떤지에 대한 것들하고, 그리고 공기업담당관을 통해서 서울시의 공기업들이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재정적으로나 업무적으로나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주시면 저희가 향후에 예산이라든지 정책들을 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알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런 부분들을 해서 저희 상임위원분들께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이준형 위원 많이 힘드실 텐데요 기조실이 그래도 딱 잡아줘야 서울시가 죽 가는 거니까 조금만 더 노력을…….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형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영등포구 출신 김정태 위원입니다.
조인동 기획조정실장님과 이상훈 재정기획관을 비롯해서 제2차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단 저는 세 가지 질문요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의 의미, 두 번째는 또 이어지는 6월 3차 추경에 대한 대비, 그리고 세 번째는 그로 인한 우리 서울시의 재정 건전성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실장님, 이번 추경의 가장 큰 특징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2조 1,063억 원을 만들기 위한 추경이었습니다.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기존에 수립했던 예산을 감추경 중심으로 만들어서 이와 함께 소상공인이라든가 정말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금 중심으로 했습니다.
우선 지금 서울시민들이 되게 궁금해 할 텐데요 이것부터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죠. 지난 4월 2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12조 2,000억 규모, 우리 국민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 원씩, 1,400만여 전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정부가 발표하기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1조 원은 중앙정부가 부담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부담 1조 원은 당초 정부안으로 제출했던 70% 지급이 아니고 100% 지급했을 때 30% 부분만 지원을 한 건가요, 아니면 100% 전체상에 현재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1조 1,063억 속에 들어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제가 전체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의 정부 긴급재난생계비 관련 전체 예산은 2조 1,600억이 아니고요 2조 6,658억이 되겠고요.
○김정태 위원 아, 그렇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왜 그러냐 하면…….
○김정태 위원 제가 예산항목은 봤는데…….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그것은 4,000억이 먼저 41만 가구에 5월 4일 현금으로 지급이 돼서 바로 간주처리해서 넘어갔기 때문에 그 액수가 빠져 있고 또 자치구 재원 한 1,600억 정도가 추가적으로 우리 부담분을 분담하다 보니까 돼 있고요.
제일 처음에 정부는 70%까지만 준다고 돼 있어가지고 거기서 70%까지 서울은 7 대 3으로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정부가 7, 서울이 3. 그런데 그 3에서 광역이 2, 기초가 1 이렇게 분담하는 걸로 됐는데 70% 이상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전액 정부 부담이 돼서 그게 1조 원이 되겠고요. 그게 돼가지고 종합적으로는 이것이 82 대 18이 됐습니다. 윗부분을 다 부담하다 보니까, 아래는 7 대 3이고 윗부분은 100% 정부가 하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정부는 82, 서울하고 자치구가 18, 그 18에서 12는 서울시, 6은 자치구 이렇게 부담되는 것으로 최종 정리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이해가 됐고 우리 시민들께서도 이해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이번 증액분 중에 우리 자치단체 조정교부금 3,000억이 증액됩니다. 이 조정교부금 3,000억 증액분도 제가 금방 질의했던 긴급재난지원금하고 관련 있는 금액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작년도 세계잉여금을 법정으로 배분하다 보면 자치구에 가는 게 한 4,200억 정도 되는데…….
○김정태 위원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그중에서 이번에 3,000억을 결산 전이라도 선교부를 해 주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한 1,600억 가까이를 자치구에서 6%를 부담하지 않습니까? 그 부담 재원이 신규 자금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잉여금 재원을 먼저 선교부를 해가지고, 6월 이후에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주어서 쓸 수 있도록 하려고 해서 4,200억 중에 3,000억을 먼저 교부하기 때문에 이번에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정태 위원 저도 그렇게 짐작은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월금의 선집행, 지난 1차 추경에서도 이월금에서 보니까 선집행 부분이 있었고요 이번 세입 부분에도 보니까 일반예산에서는 제가 발견하지 못했는데 특별회계 부분에서는 이월금을 선집행하는 부분이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이월금을 선집행? 앞으로 당겨쓰는 것.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선편성해서 쓰는 겁니다.
○김정태 위원 아, 선편성하는 부분. 그러면 이번 2차 추경에서 예상된 이월금에 대한 선편성은 어느 정도 금액이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6,000억 정도의 잉여금이 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쓰는 것. 정확하게는 한 5,800억 좀 넘습니다만, 그중에서 이번에 1,300억 정도…….
○김정태 위원 우리 실장님 대단하십니다. (웃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제가 기억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아마 실장님 말씀이 맞을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지금 한 5,800억 정도 되고요 이번에 한 1,300억 남짓한 잉여금이 2차 추경예산의 편성 자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 문제 자체는, 실은 우리 세상살이가 인생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주기는 쉽지만 빼앗기는 정말 어렵거든요. 교부는 쉽지만 환수는 굉장히 어려운 작업인데 감추경을 하기 위해서 우리 산하 부서에 감추경에 대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은 제시해 줬겠지요, 집행 불가능한 행사성 예산이라든지 잉여금이라든가. 거기 주로 대략적인 것만 말씀해 주시고 자세한 것은 서면자료로 주시면 함께 참고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일단은 사업 자체가 일정상 추진을 못한 것들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감추경을 하도록 했고요. 행사 같은 것도 일정상 못한 것들 그다음에 관련 경상경비와 그에 관련된 것들은 감추경해서 했고요.
1차적으로 먼저 하고 또 추가적으로 지금까지 우선 6월이나 8월까지를 전제로 해서 행사가 취소된 것들은 다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했고, 이후에 연기할 것들은 또 상황을 봐서 확정되면 또 그만큼 떨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실장님, 평소의 제 주장이 지금 같은 국가적인 재난, 아니 세계적인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든 서울시든 빚이라도 내서 우리 시민들, 어려운 시민들에게 지원해야 된다고 주장한 바도 있고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기존의 우리가 사용하기 어려운 예산들을 끌어 모아서 긴급재난지원금을 편성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전해 주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 국민을 살리는 생명수고 생명수라는 말에서 정감이 듭니다. 다만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것인데 우리 현재가 정말 어렵더라도 내일을 위한 씨종자까지 먹어치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짧은 시간이었습니다만 죽 이번 추경안을 살펴보다가 하나 의구성이 있는 측면이 나왔습니다. 주로 복지본부 예산이었는데 저소득층 자활자금이라든가 아니면 저소득층 인건비를 중앙정부가 국비 편성분에서 감액한 부분이 상당히 됩니다. 그런데 국비가 감액됐으니까 우리 서울시도 당연히 감액해야 되는 것이 맞겠지요. 이 금액이 거의 1,000억 정도 단위가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정말 아쉬웠습니다. 그것은 우리 운영의 묘만 살리면, 정말 그분들을 돕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일을 못 했으니까 환수하는 것은 맞는 거겠지요. 앞으로 일을 못 할 것이니까 그 지원을 하는 중앙정부가 맞는 것인데, 이것 자체의 적답은 어려울지라도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가 좋은 제도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형 복지재단. 이 기회에 중앙정부가 하지 못한, 우리 서울시만의 정책과 대책은 충분히 할 수 있겠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려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답을 드리면 지금 기정항목으로 매칭화되어 있는 국비하고 지방비 사업들은 물량에 따라 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의 수요, 그다음에 취약계층의 여러 가지 필요성을 감안해서 사업을 새롭게 정돈해서 시행해야 될 부분이 많고, 그 부분으로 돌려서 할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계속 대책을 정립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 결산과 더불어 결산에서 나오는 잉여금, 이월금,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해서 추경을 편성하는 게 보통 관행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교육청이나 지자체에 조정교부금을 내려 보내야 되는 의무도 있고요.
그런데 기존에 예상되는 6,800억 원의 순세계잉여금 중에 1,300 정도가 선편성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남아 있는 돈이 5,500억 정도 되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3차 추경을 바로 또 준비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김정태 위원 그 준비상황, 3차 추경은 어느 정도의 집행규모를 가지고 있다는 계획에 대한 답변이 지금 가능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지금 전체규모를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다시 3차 추경을 하게 되면 일부 세출구조조정을 다시 또 해야 될 입장이고, 지금 세계잉여금 중에서 활용되지 않은 부분을 좀 쓰고요 혹시 필요하다면 하는데 여러 가지 자금소스를 저희가 확인한 다음에 사업을 정립하는 상황 내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이제 마지막 질문, 우리 서울시의 재정건전성 문제입니다.
일각에서는 아무리 어렵지만 우리 공적재원을 이렇게 퍼주게 되면 우리 서울시 재정이 또 힘들어지는 것 아니냐, 걱정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작년도 세입상황은 나쁘다고 예측이 되었는데 그리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현재 결산이 거의 완성단계에 있을 거고요, 거의 그렇게 나쁘지는 않으셨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나쁘지 않았으니까 잉여금이 생긴 것이죠.
○김정태 위원 다들 나쁘다고 했지만 저는 괜찮을 거라고 봤는데, 그런데 문제는 올해의 상황입니다. 지금 1/4분기 현재 우리 서울 시세 징수 현황이 어느 정도로 떨어지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1/4분기에는 세수가 좀 더 징수됐습니다. 1/4분기까지는 그래도 현재 4조 2,000억 정도 징수가 돼서요…….
○김정태 위원 다행이네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전체적으로 보면 한 21.5% 정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한 5,000억 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5,100억 정도가. 그것은 뭐냐 하면 주택 매매가격이 상승해서 취득세가 더 추가 징수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4분기 이후부터입니다. 2/4분기 이후부터 세수 감소가 급격화될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 세외수입도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감안해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현 상황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서 우리 서울시의회도 감채기금 계정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서울시의 재정건전성 문제입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각별하게 상황을 진척시킬 수 있도록 부탁을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씨종자 중의 하나가 우리 서울시의 행정 문제 그리고 서울시민을 위한 서울시 전체의 자세인데 그 기조는 흔들지 말았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검토보고서에 나왔던데 자치경찰제에 대한, 뭐 아주 적은 예산입니다. 아주 적은 예산을 감액했던데, 실은 자치경찰제 문제에 일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공수처와도 상관이 좀 있습니다.
잘 이해하다시피 자치경찰제 시행을 통해서 경찰청이 갖고 있는 강력한 수사기능을 일부 빼서 공수처로 넘기는 기능이 있어서 아마 자치경찰체가 의외로 긴급하게 처리될 것 같다는 정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와중이지만 우리 분권문제라든가 이후의 대비도, 코로나 이후도 함께 대비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용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정 위원 (휴대폰을 보면서) 죄송합니다. 서울시 보도자료를 제가 잠깐 띄워놓고 있어서 그걸 여느라고,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정의당 권수정 위원입니다.
5월 4일에 서울시의 발표내용을 들여다봤고 예산서 좀 들여다보았습니다. 지방채 발행을 안 하고 세출 조정하는 상태에서 재원 마련하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셨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전체적으로 사업 하나하나를 따질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그것은 많이 고민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2차 추경의 재원조달과 관련해서 몇 가지 의문점이 생겨서 그것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원조달 내용을 살펴보면 세출 국고보조금이나 순세계잉여금 등등 되어 있고 그중에서 국고보조금 다음으로 큰 규모가 세출사업 구조조정이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서 보도자료 내신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게 43% 정도 되던데요, 사업달성 시기조정이나 아니면 공정 관련 사업비 조정 등등 그다음에 사업규모 축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출사업의 내용을 보면 없앤 게 아니라 시기조정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사업을 안 해서 생기는 돈이 아니라 결국은 사업을 미뤄서 된 거잖아요. 그러면 언젠가는 해야 되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어차피 추가적인 재원을 고민해야 되는 내용이라고 보이는데, 재정확보와 관련해서는 아까 세입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대책을 어떤 식으로 고민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우선 세출 관련해서 지금 공사 일정에 갑자기 무슨 장애가 생겼다 할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계약이 늦어졌다 할지 이래서 연말까지 쓸 자금 중에서 집행이 안 될 것으로 명시적으로 보이는 부분만 이번에 감추경을 했다…….
○권수정 위원 그러면 동북선 경전철 건설이나 영동대교 지하공간 복합개발도 마찬가지인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시기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는 어차피 그 돈만큼 못 쓸 것 같아서 그 부분만큼은, 당연히 못쓸 부분은 다른 데로 돌려야 되기 때문에 조정을 했다…….
○권수정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차피 총 예산규모는 동일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또 분명히 추가적으로 요청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권수정 위원 그러면 그때 관련해서는 또 다시 저희가 그 예산을 지금하고 동일하게, 어찌 보면 공기가 또 늘어났기 때문에 더 해서 발생할 예산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고민들을 치밀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가장 궁금했던 것은 시내버스 재정지원 부분입니다. 세출사업 구조조정 관련해서 43% 차지하는 큰 규모들 중에서 시내버스 재정지원이 1,028억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올해 상반기에 시내버스 수익이 30% 정도 감소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권수정 위원 가능하지 않아 보이거든요. 어떻게 여기에서 재원을 빼낼 수가 있을까요? 방법을 어떤 것으로 고민하고 계신 것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어차피 시내버스 재정지원은 일정한 금액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다만 조금 시기만 조절해서 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권수정 위원 조합하고 얘기가 됐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아니요. 그 부분은 저희가 워낙 자금사정 때문에 노력을 해서 했고, 교통부서 내에서는 저희하고 합의가 됐는데요…….
○권수정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약간 합리적 의심이긴 한데 예전에도 이런 방식으로 재정지원을 했던 부분이 있어서, 결국은 그 조합한테 대출금으로 차환해서 그걸 갖다가 지금 처리하고 서울시가 나중에 이자를 갚고 이런 방식으로 지난번에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또 동일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저번에도 제 시기가 아니라 약간 좀 더 뒤로 시기를 조정해서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워낙 재정사정이 급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감안하고 말고 할 부분인가 싶어서…….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저희가 어차피 주긴 주는데 약간 시기를 조정할 수 있겠다…….
○권수정 위원 그러면 결국 이자비용까지 더 더해서 규모가 더 커진 상태에서 저희가 투입해야 되는, 어쩔 수 없이 이건 뒤로 미뤄지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더 플러스돼서 줘야 되는 돈이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어차피 줄 돈입니다.
○권수정 위원 줄 돈인데 거기다 더 더해서 지금 당장 저쪽에서 내게 하고 나중에 갚아주고, 거기다 이자까지 포함시켜서. 이런 방식으로다가 세출사업 구조조정 내용이 나오고 있는 상태, 그것도 굉장히 큰 규모로. 그래서 이것은 가능하지 않은 부분을 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아무리 재원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걱정이 되는 지점이 보였습니다, 세출사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답변 주신 것은 결국은 그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전 방식대로 할 수밖에 없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권수정 위원 알겠습니다. 어찌 보면 지방채를 발행 안 하는 방식으로 건전성이나 이런 부분은 해치지 않지만 의미적으로 보면 지방채 방식하고 거의 같은 모양새가 보인다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사실상 채무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어쩔 수 없다, 일몰되는 사업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출시기 조정이나 아까처럼 내용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게 있다면 나중에는 또 부담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할 수밖에 없다면 하자, 그렇다고 하면 정말 정확한 모니터링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까 연구원들도 사업규모나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기는 했습니다만 이런 위기 상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돈이 풀리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짧은 시간에 저희가 막 만들어 내다보니까 이후에 이 돈이 투입돼서 얼마나 효과가 있었나 하는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해 놓지 않으면 다음번에 또 이런 위기상황이 왔을 때 또 다시 같은 모양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여러 분야에서 실질적인 정책이 발효되는지를 모니터링해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잘 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옳으신 지적이라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긴급 상황이다 보니까 어떤 의사결정의 시기를 다투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위기상황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또 위기상황이 진행된 후에도 이와 같은 것에 대한 성과 평가 또는 정책의 효과 평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명확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러니까요. 기조실 문제이기도 하고 아닐 수도 있는데 기존 산업을 떠받치는 방식으로 이번에는 다 그냥 준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존 산업들 관련해서 피해 사업장들이나 아니면 피해 노동자들이나 피해 중소영세사업자들이나, 그런데 그런 기존 사업에 대해서 이제는 구조조정이나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하고 대책을 수립해 갈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연구원이나 학교 이런 데하고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약적으로 말씀을 나눠주십사 기조실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알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하여튼 서울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시가 지원하는 것을 통해서 주민들이 많이 버팀목이 되는 것 같고요. 그 역할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경도 아마 그런 일환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서 한두 가지를 확인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한번 확인했지만 코로나19 위기상황도 중요하지만 포스트 코로나, 우리가 코로나19 이후의 먹거리든 어떤 시정계획이든 이런 것을 논의해야 되고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했을 때 그것을 연구하고 계시다고 했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이호대 위원 그걸 주로 서울연구원이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서울연구원뿐만 아니라 저희가 관련 전문가들하고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관련부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계속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이호대 위원 서울연구원 업무보고를 보니까 사실은 그 과제를 코로나19 이후의 미래사회, 먹거리 또 여러 가지 시정 관련된 내용들을 연구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역할을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연장선에서 이번에 서울연구원 감추경이 한 20억 돼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출연금 감추경이, 20억 좀 넘게 감축했습니다.
○이호대 위원 쓰러진 이후에는 사실 더 많은 예산이든 더 많은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전에 우리가 온갖 힘을 다 내서 쓰러지지 않게 지원하는 게 맞는 측면도 있지만 코로나19 이후의 과제들을 연구하는 연구원 입장이니까 증액해서 여러 가지 분야를 공부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연구과제에서도 한 6억 정도 감추경하고 있는데, 괜찮은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지금 이 부분은 연구원하고 협의를 거쳐서 했고요. 연구원 자체가 결산 잉여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들어오면서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일단 필요한 부분만큼을 먼저 감액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연구원 자체에서 그와 같은 연구를 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도록…….
○이호대 위원 아, 문제없도록?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저희가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기조실장님이 그거 신경 쓰시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지금 연구원하고는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의 액수는 정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호대 위원 그러면 그 말씀을 역으로 받으면, 2019년 결산을 통해서 불용액이든 이런 금액을 모은 거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지난번에 예산을 세우면서 과잉예산을 세운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연구원이 잉여가 계속 조금씩 발생되고 있고요. 또 이번에 출연금 같은 경우는 다른 행사나 이런 것에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잉여가 발생된 부분은 또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조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호대 위원 굉장히 고생하시면서 애써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마찬가지로 감추경할 것은 하되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것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알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인묵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 위원 금천구 지역 출신 채인묵 위원입니다.
이번에 서울시 재난기금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2조 8,000억 정도 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전체 추가적으로 지원 나가는 게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재난긴급생활자금 지원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소상공인들, 즉 자영업자들에 대한 그게 한 5,700억 좀 넘게 나가고…….
○채인묵 위원 지금 검토보고를 보면 생존자금 이게 3,256억 정도 돼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기금을 또 씁니다, 그만큼. 기금에서 한 2,500억 가까이를 또 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5,700억 좀 넘게 나갑니다.
○채인묵 위원 아, 기금 미포함인 거죠?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그런데 기금은 기정예산 안에서 갖다 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표시는 했습니다마는 전체 예산규모는 안 늘어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채인묵 위원 그러면 재난지원금 매칭이 2조 1,000억 정도 되는 거고 피해업종 지원이 344억 정도 해서 한 2조 8,000억 정도가 되는데 여기서 보면 세출사업 구조조정해가지고 1조 1,500억 정도의 예산이 나와요. 그 나머지 차액분이 거의 1조 6,700억 정도 되는데 이 예산은 어떻게, 순세계잉여금…….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정부에서 옵니다. 저희가 2조 6,658억이고 그중에 82%가 정부에서 저희한테 내려와서 저희 예산에 잡힌 다음에 하는데 그중에 4,000억은 간주처리해서 5월 4일 먼저 지급을 했고 2조 1,000억 정도가 이번 예산에 기표가 되고 그중에서 말씀하신 그 금액이 정부에서 온 자금으로 채워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채인묵 위원 아, 우리 순세계잉여금으로 채우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정부에서, 왜냐하면 2조 6,600억 중에서 82%를 저희한테 주었으니까…….
○채인묵 위원 그러면 정부하고 저희가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되죠?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82 대 18.
○채인묵 위원 팔십…….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정부가 82, 우리가 18인데…….
○채인묵 위원 타 지자체와 달리 서울시는 7 대 3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70%까지만 7 대 3이고요 그 위는 100% 다 정부가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율이…….
○채인묵 위원 아, 총괄적으로 하면 비율이…….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82 대 18이 되겠습니다.
○채인묵 위원 그렇게 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다른 데는 한 85 대 15 됐고요 우리는 82 대 18이 된 겁니다.
○채인묵 위원 그러면 70% 이하의, 자치구는 지금 몇 % 정도…….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자치구가 6%를 부담하고 저희가 12%를 합니다, 18% 중에서.
○채인묵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 광역교통시설이나 도시철도시설 특별회계를 전체 다 전출금으로 잡았어요. 이 부분은 돈이 전혀 지금 없어도 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아니요, 저희가 줘야 될 부분이 있는데 자체적으로 자금 여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잉여금이 발생해서.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추가적으로는 줘야 될 돈입니다. 그런데 그쪽 회계에 여유자금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전출을 하지 않고 있다가 필요한 때에 다시 또 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채인묵 위원 잉여금을 이렇게 갖다 막 쓰면 결국 내년 예산에 문제가 생기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그래서 재정 건전성 문제를 아까 김정태 위원님께서도 자꾸 말씀하셨지만 정말 많이 우려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지금 재정 건전성이 우려되는 것은 확실하게 맞는 말씀인데 문제는 현재 위기를 먼저 극복을 빨리 하면 할수록 재정 위기가 좀 더 덜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우리는 계속 세입을 받아내서 운용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민간경기가 좋아져야만 세입은 확보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민간경기가 나빠진 상태가 계속 지속되고 저희가 적기에 지원을 못해서 더 악화되면 더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선 내년에 필요한 여러 가지 예산이라도 긴급하게 앞으로 당겨서 먼저 지원을 하고 살려놓은 다음에, 그러면 세입이 제대로 돼서 전체적인 정상화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우리 서울시는 사실 기획조정실이 전체적으로 컨트롤 타워가 되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우려가 많이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유념하겠습니다.
○채인묵 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채인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종로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임종국 위원입니다.
제출하신 예산안 내역을 보면 감액하시느라고 고심한 흔적이 참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질의 속에 얘기를 들으면 예산운영, 재정운용이라는 게 참 신기해요. 어떻게 그래도 잘 이렇게 운용이 가능하네요.
이번 추경도 일단 재난지원금하고 소상공인 지원 목적이 제일 크죠?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임종국 위원 그것 때문에 다른 사업을 많이 줄였고요. 일단 지연됐거나 불용될 만한 예산과 그다음에 일부 공사 같은 것은 또 내년으로 넘긴 게 많이 있죠.
소상공인을 긴급하게 지원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소상공인이 안정적이거나 전체 총수가 줄어서 지원대상이 지금보다 현저히 많이 적을 수 있으면 좋긴 하겠는데 그런 것은 장기적인 대책으로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계속 고민하시는데 뭐 특별한 전망이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저희가 우선 말씀드릴 게 돈 때문에 사업 자체를 못 하게 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일부러 돈을 적게 주어서 사업을 못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사업 자체의 여러 가지 장애요인 발생에 의해서 집행이 안 될 부분을 흡수했다는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리고요. 저희가 돈을 안 주어가지고 사업을 못 하게 하지는 않고 있다, SOC 투자도 일정하게 일어나야 경제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두 번째 문제는 소상공인들한테 지금 워낙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도 긴급생계자금이 140만 원씩 나가게 되는데요. 문제는 장기적으로 자영업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은 별도로 또 정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일본에 비해서도 4배나 많고 서구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영업 총수로 봐서는 너무 많아서 일정부분은 조정이 되어야 하는데 문제는 고용 흡수력이랄지 이런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영업자가 줄면 그만큼 다른 일자리가 생겨야 되거든요, 생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다른 것으로 일자리가 안 생겨서 자영업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다른 일자리가 만들어지면서 이걸 흡수해야 된다는 측면이 있어서 그와 같은 종합적인 전망도 정리를 해야 되겠고 또 경쟁력을 키워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지금 말씀이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 구체적으로 진행하기는 쉽지 않지만 계속 진행해야 되겠죠.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가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시설을 만드는 게 있잖아요. 어떤 박물관이라든지 또는 구청에서도 이런저런 기관들을 건립하는 게 있는데 대개 보면 그런 건물이나 기관이 하나 생기면 그 안에 커피숍이라든지 구내식당이라든지 매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몇 가지 또 새로 생겨서 자연스럽게 자영업을 늘리게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상당히 필요한 부분일 수는 있겠지만 작게는 그런 것도 장기적으로는, 기관을 만들면서 소상공인이 늘어나게 되는 그런 경우는 가급적 자제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기관이 생겨서 그 안에 커피숍이 들어가면 주변에 있는 소상공인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생기는 측면도 있어서 어떤 새로운 기관을 만들 때에도 그런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그래서 아마 사회적경제 방식이나 여러 가지가 같이 병행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 앞으로 아마 추경이 또 있게 될 텐데요 어쨌든 긴급재난지원금으로 해서 전체적인 경제가 돌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을 대응하고 계신데 지금 감액한 사업을 보면 대개 지연된 경우 또는 집행하기 어려운 경우 뭐 이런 경우는 당연히 감액해야 되겠습니다만 내년으로 넘어가는 사업들이 많이 보여요. 3차 추경이 있게 되면 또 그렇게 될 거고, 그리고 내년에도 신규 사업으로 아마 추진해야 될 게 또 있을 테고, 그렇게 보면 내년 신규 사업에도 지장을 좀 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6~7월쯤 되면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부서별로 신규사업이나 지속사업부분에 대해서 따로 준비를 하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임종국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장은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아무래도 지금 현재 재원 투입이 이번 위기 상황에 좀 더 가속화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재원 총량이 정해진 상태에서는 앞에 시기조절이 된 측면이 있어서 내년도 신규 사업을 편성하는 데 상당한 애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재원이라는 것 자체가 우선순위를 가지고 집행되는 거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 중심으로 사업을 편성하고 사업을 정리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임종국 위원 우선은 긴급한 것을 해결하고 구조를 유지해야 그래야 또 미래도 예측할 수 있는 거니까 지금은 불가피하게 진행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어쨌든 코로나19 때문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이 과잉되는 이런 측면을 해결해야 되는데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인해서 경제에 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고요. 그런데 반대로 코로나19 때문에 사업 진행을 못 했거나 사업을 취소하는 경우 또는 내년으로 넘어가는 경우인데, 이건 결국 재정지출이 감소되는 측면도 있는 거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 재정지출이 가지는 경제적인 효과를 일부 감축하는 효과도 생기잖아요. 사실 긴급한 것 때문에 다른 부분을 줄이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볼 때 특히 내년이나 내후년 중기계획을 보면 거기에는 많은 고민이 있으실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어차피 경제 총수요 곡선을 보면 결과적으로는 민간소비와 정부지출이 결과적으로 그걸 받치게 되어 있는데 코로나 국면에서 민간소비가 강하게 위축되다 보니까 정부지출을 늘려서 총량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거고요.
코로나 상황이 좀 더 조기에 안정이 될수록 민간소비가 올라오면 정부지출을 크게 늘리지 않아도 전체 유지가 어느 정도 되고, 또 그게 전체적으로 다시 정부의 세입으로 선순환 구조화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기를 희망하고 있고요 또 그런 쪽으로 가도록 정책적인 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하여튼 중앙정부가 더 고민이 많겠지만 서울시 또한 고민이 많으실 것이고요. 지금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것도 일종의 양적완화 측면이 많이 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계속 물가상승률이 억제되고 있잖아요? 물가가 왜 상승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분석하는 요인들이 있던데요, 그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서울시에서 이번에 고교 무상교육을 확대하는 측면도 물가상승을 억제하는 큰 요인으로 하나 잡고 있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서울시에서 벌이는 사업이 경제에 주는 효과가 대단히 큰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죽 말씀하셨지만 일단 위기는 돌파하되 기존의 사업을 더 늘릴 수 있고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재정집행을 위해서 조금 어려운 주문입니다만 장기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지금 물가가 억제되는 것은 가장 크게 두 가지 요인이고요. 하나는 유가인하 문제하고 그다음에 임금상승이 크지 않은 두 가지 측면이 강력하게 비용측면에서 물가상승을 억제하고 있다고 보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물가상승의 억제, 지금 돈이 많이 풀리면 원래 물가가 올라갑니다. 인플레의 문제가 있겠지만 이번 국면은 그런 상황이 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재정지출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고, 이와 같은 것들이 선순환구조로 정상화돼서 결과적으로 물가가 억제되면서도 경제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구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 성동의 김달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잘 아시지만 재난생계지원비로 인해서 지역을 다니다 보면 제가 이런 자리에 있다 보니까 상담이라 할까 길에서도 물어보고 어떻게 됐느냐는 이런 분들이 사실은 많아요. 그러다 보니 저도 대략적으로만 그런 부분을 알지 전문성은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재난생계비 지원이라든가 그 밖에 소상공인 문제 또 1인, 2인 가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기간제를 채용해서 각 지자체로 파견한 분들이 계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저희가 지방 관련해서 하는 사업으로 일자리지원사업을 작년부터 해 왔던 게 있고요. 이번에 농촌 일손 돕기 사업이 일부 있는 거고, 저희가 기간제로 채용하기보다는 해당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비용 지원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고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김달호 위원 직접고용은 아니고, 그러면 서울시에서 기간제들을 서울시 예산으로 채용한 분들은 없습니까? 상담사라든가 구의 각 주민센터 그쪽 방면으로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이번에 재난생계비 관련해서 업무량이 늘어나서 동 주민센터에 3명씩 더 채용을 했고요, 기간제로. 그 이외에도 각종 방역업무 관련해서 일부 기간제 일자리를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은 있습니다. 그런데 타 기관에 보내는 것은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달호 위원 자체적으로 각 주민센터에 3명 정도씩 이렇게…….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이번 생계비 때문에…….
○김달호 위원 생계비 때문에 기간제 인력들을 채용해서 보내줬다 이것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김달호 위원 왜 그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주민센터에 가보면 많은 직원들이 상담도 하고 근무도 하는 것 같아요, 동 주민센터 이외의 분들이. 그래서 이게 구에서 지원한 인력인가 아니면 서울시에서 기간제를 채용해서 각 주민센터에 근무를 하게 한 것인지…….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실제 비용은 저희가 3명 다 대주었습니다. 2명은 저희 예산으로 대주었고 1명은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해서 채용하도록 그렇게 도와줬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런 부분은 굉장히 잘하신 것 같고요. 실장님, 우리 세입ㆍ세출이 서로 잘 균형을 이루어야 재정건전성이 잘 확보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예측으로 세수가 내년에 대략 얼마 정도 예상이 된다는 데에서 모든 살림살이를 서울시가 꾸리게 되는데, 이러한 건전성 유지가 잘 돼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지만 아직까지는 세수가 그런 대로 어느 정도 잘 걷히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민들에게 다시 한번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는 마을변호사 문제로 대면 접촉을 못 하고 비대면 접촉으로 하다 보니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만 감액된 부분을 추경에 편성했어요. 그런데 마을변호사들이 지금 실제적으로 대면을 못 하다 보니 4~6배 정도 전화상담을 하게 되는데, 마을변호사협회하고 서울시하고의 MOU 체결에서 상담이 아니고 전화상담을 했을 때 전화상담료는 안 주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분들이 전문성도 갖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 많지 않은 예산입니다. 그런데 요즘 같은 시기에 우리 주민센터나 구에 가보면 법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 물론 법에 대한 상담도 하실 수 있지만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화상담을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일들을 많이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마을변호사들의 전화상담 업무량이 굉장히 폭증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앞으로,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수정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저도 저희 실무자들한테 지적을 했는데, 우선 생활 속 거리두기로 오늘부터 전환되는 상황에서 유리를 앞에다 놓고도 상담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대면방식이 약간은 부활될 여지가 생겼다는 말씀을 드리고, 꼭 대면을 못 하더라도 전화상담에 있어서 일정한 실비를 줄 것이냐의 문제는 조금 종합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원래 전화상담을 하면 안 주고 대면상담을 하면 주는 것으로 협의가 되다 보니 일단 앞의 그 부분은 지나갔지만 앞으로도 일정 부분은 상담하는 사람이 그걸 꺼릴 수도 있고 상담 받는 분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아니면 직접적인 접촉을 줄이면서도 상담할 수 있는데 전화는 껄끄러운 부분도 있고 얼굴 보고하는 게 아무래도 이분들한테는 좋은 측면이 있어서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런 부분은 개선 좀 해 주시고요.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대면상담을 하더라도 우리가 열 체크도 하고 2m 거리두기도 하고 또 그분들이 한꺼번에 10명, 20명 모여서 오는 것도 아니고 예약을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2m 거리를 둘 수 있는 것이고 또 마스크 착용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상담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그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전화상담도 6배 정도 굉장히 폭증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비 제공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결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인동 실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고 있는 것 압니다. 그래도 서울시민의 안전과 경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네.
○위원장 유용 간부들을 먼저 보낸 것도 그런 일환의 일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마음을 알아주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중식과 자리 정돈을 위해서 정회하고 경제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8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의승 경제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경제정책실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0년도 제2회 경제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위원장 유용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경제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의승 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경제정책실장 김의승입니다.
존경하는 유용 위원장님과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이후 민생경제의 고통이 점점 심화됨에 따라 경제정책실은 시민과 함께 현재의 경제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오늘 2020년도 제2회 경제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함께 배석한 경제정책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종우 경제일자리기획관입니다.
이영기 거점성장추진단장입니다.
이방일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김재진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송광남 투자창업과장입니다.
이승복 캠퍼스타운활성화과장입니다.
박원근 지역상생경제과장입니다.
한정훈 산업거점활성화반장입니다.
문인식 산업거점조성반장입니다.
노수임 도시제조업거점반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제2회 경제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코로나19 주요 피해업종인 도시제조업 분야의 사업 및 고용유지 지원 예산 20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민생보호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특단의 세출사업 구조조정을 단행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2회 경제정책실 소관 추경예산안으로 세입예산은 당초 8,288억 8,500만 원에서 27억 200만 원이 감소한 8,261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당초 6,540억 8,700만 원에서 3억 2,400만 원이 감소한 6,537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살펴보면, 세입예산은 도시청년 지역상생 고용사업은 행정안전부 국고보조금 내시액 감소에 따라 17억 200만 원을 감액하고, G밸리 문화복지센터 조성은 세출예산 감액에 따라 본예산 편성 시 지방채 발행 계획 가운데 10억 원을 이번에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매출 급감 등 피해를 입은 도시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신규사업 개발과 고용유지 사업비를 지급하는 코로나19 위기 도시제조업 긴급 사업비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20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코로나19 등으로 당초 사업계획이 취소 또는 지연된 소요경비와 연내 집행이 곤란해서 불용이 예상되는 시설비 등 총 31개 사업, 203억 2,4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사업계획 취소 또는 지연으로 감액된 주요 사업은 도시청년 지역상생 고용사업 48억 4,200만 원, 서울창업허브 운영 12억 8,200만 원, 서울 패션허브 조성 12억 5,200만 원 등이며,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 감액한 주요 사업은 양재 R&D 앵커시설 조성 17억 1,700만 원, G밸리 문화복지센터 조성 10억 2,200만 원, 홍릉 바이오의료 앵커 조성 10억 1,000만 원 등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직격탄을 맞은 도시제조업계를 위한 핀셋 지원책을 마련하는 한편, 코로나19와 또 사정변경 등으로 연내 미집행 또는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비를 선제적으로 구조조정하여 효율적 재정운용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러한 취지를 십분 이해해 주시길 바라며, 보고드린 2020년도 제2회 경제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용 김의승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2020년도 제2회 경제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4쪽 추경 편성 배경과 규모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부터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2020년 제2회 경제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총 8,261억 8,300만 원으로 2개 사업에서 기정예산 대비 27억 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시청년 지역상생 고용사업의 사업 규모 조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감액분 17억 200만 원과 G밸리 문화복지센터 조성을 위해 당초 계획되었던 지방채 발행 예정액 중 1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시청년 지역상생 고용사업은 추가경정예산안 재원 마련을 위해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면서 시비와 함께 매칭되는 국고보조금이 감액되는 것으로 불가피한 감추경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지방채 감액은 G밸리 문화복지센터 조성을 위해 부족한 재원을 지방채 60억 원 발행으로 조달할 계획이었으나 시공사 부도로 준공기간이 연장되어 올해 집행이 어려운 시설비 중 일부를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공사기간의 지연으로 불용될 예산을 감추경하는 취지는 타당하나 시공사의 부도와 저조한 공정률로 인해 G밸리 문화복지센터의 내년 2월 개관이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경제정책실 소관 추경안 세출예산은 총 6,537억 6,300만 원으로 총 32개 사업에서 기정예산 대비 3억 2,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코로나19 위기 도시제조업 긴급사업비 지원 200억 원이 증액되었고, 도시청년 지역상생 고용사업 48억 4,200만 원 등 25개 사업에서 149억 200만 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50억 9,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양재 R&D 앵커시설 조성 17억 1,700만 원, 서울 패션허브 조성 12억 5,200만 원, 홍릉 바이오 의료 앵커 조성 10억 1,000만 원 등 5개 사업에서 44억 1,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는 로봇과학관 건립 10억 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출예산의 조정내역은 다음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주요 사업별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울경제 동향분석 및 경기예측입니다.
코로나19로 상반기에 취소되었던 국외출장계획과 하반기 국외출장수요를 고려해 불용이 예상되는 국외출장여비 200만 원을 감액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실은 서울경제 동향분석 및 경기예측 사업에서 국외업무여비 7,000만 원을 포괄적으로 편성하였고, 서울금융중심지 활성화 등 3개 사업에서는 별도로 국외출장여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은 농촌진흥원과의 국비 매칭 사업으로 2020년 하반기에 국외출장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재원 마련을 위해 상반기에 계획하였다가 취소된 국외출장여비 총 29억 원을 감액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제정책실도 서울금융중심지 활성화와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 마케팅 지원에서 상반기에 계획되었던 국외출장여비 700만 원과 2,5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사실상 상반기까지 국외업무출장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부서의 포괄 국외출장여비의 감액 규모가 200만 원에 그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정책실의 국외업무출장 수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 5건의 국외출장 계획이 있으나 출장자와 일정 등이 특정되어 있지 않으며 선진 건축문화 탐방 등과 같은 외유성 출장도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동안 본 사업의 국외출장여비는 국외출장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수요파악 없이 편성되어 국외출장의 목적과 필요성보다는 여비의 집행잔액에 따라 국외출장이 추진되는 경향을 보여 왔습니다.
최근 3년간 집행결과를 살펴보면, 사실상 예산 규모에 맞춰 국외업무출장이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외유성 국외업무출장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국외업무출장의 목적과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예산 편성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서울산업진흥원 출연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산업진흥원 출연금 중 코로나19로 인해 미개최되거나 취소된 사업비 10억 원을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중소기업 육성과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등 경제ㆍ산업 분야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설립된 진흥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매년 출연금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020년 출연금 규모는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한 경기침체 방지와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해 전년보다 55억 원이 증액된 585억 4,800만 원이고, 증액 부분은 해외시장진출 지원, 서울메이드브랜드 활성화 등 판로 개척과 홍보 지원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흥원의 고유사업 중 일부가 코로나19로 인해 미집행 또는 취소되면서 10억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예산편성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코로나19로 인한 불용 예산을 감액해 피해극복과 민생지원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추가경정예산안 취지에 부합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강소기업육성 사업 중 매출채권보험 지원은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한 피해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에 신설되었으나 현재까지 하이서울브랜드 기업 중에서 지원 수요가 없어 사업비 매칭을 위한 신용보증기금과의 협의가 아직까지 미진한 상황입니다.
향후에도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당분간 우리 기업들의 수출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매출채권보험 지원의 감액 규모가 과연 적절한 것인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코로나19로 취소ㆍ조정된 행사성 사업입니다. 드론산업 활성화, 서울핀테크랩 설치 및 운영, 상상산업 기반 조성, 일상속 패션쇼 개최, 동대문 쇼룸 운영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경제정책실은 상반기에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되었거나 개최가 어려운 행사성 사업 예산을 조정해 추가경정예산 재원을 마련하고자 드론산업 활성화 등 5개 사업에서 9억 3,100만 원을 감액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2월부터 불특정 다수가 참석하는 서울시 행사를 취소ㆍ연기함에 따라 상반기에 개최 예정인 다수의 행사성 사업들이 취소되거나 보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내용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사업의 불용 예산을 추경 재원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것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미 개최시기가 지나 취소된 다른 사업들과 달리 드론산업 활성화는 이미 2년 동안 행사가 성공적으로 추진된 실적이 있고, 개최시기 역시 9월로 예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감액대상인 행사성 사업의 기준이 불명확해 보입니다.
또한 이외에도 코로나19로 인해 사업기간이 축소된 행사성 사업들이 일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액 대상에서 누락되어 있어 특단의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최대한 마련한다는 이번 추경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음은 캠퍼스타운 종합형 사업의 지역연계 축제 감액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안암동 캠퍼스타운 추진 등 5개 사업에서 지역연계 축제를 축소해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억 원을 감액하고 있습니다.
캠퍼스타운 사업은 대학-청년-지역의 융합을 통해 청년 문제와 지역경제 침체를 해결하고자 청년창업과 지역상권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2017년부터 추진되고 있습니다.
종합형과 단위형으로 구분되어 추진되고 있는 캠퍼스타운 사업은 2020년 현재까지 종합형 11개, 단위형 36개가 지정되었으며, 향후 2025년까지 점진적으로 60개 사업지까지 확장될 계획입니다.
캠퍼스타운 종합형 참여대학들은 창업 육성과 함께 지역문화와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연계 축제를 사업계획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추경 재원을 확보하고자 대학별로 2,000만 원씩 일괄 감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별로 상이한 사업계획과 지역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지역연계 축제를 일괄 감액하는 것은 캠퍼스타운 참여대학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연계 축제 이외에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수업과 프로그램의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 사업규모가 대폭 축소되어 당초 계획보다 사업비 지출이 감소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감액사업 편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도시청년 지역상생 고용사업입니다.
서울거주 청년에게 지역 일자리 경험 제공과 민간 취업을 연계하는 사업으로 당초 계획보다 전반기 실적이 저조해 48억 4,200만 원을 감추경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수도권과 지방의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의 해소와 지방에 활력을 제고하고자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2019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 서울 청년의 인건비를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부담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20년에 사업 참여자를 500명 선발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서울청년의 모집에 차질이 발생하였고 선발인원이 계획보다 저조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목표를 하향 조정하고 전반기 청년인건비와 운영비 등의 불용을 막고자 사업비를 감액하려는 것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인력이 필요한 지방의 기업들에게 일자리가 필요한 서울청년을 매칭시키고 인건비를 보조하고 있으나 사업 종료 후에 취업실적이 대단히 미흡하므로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2019년 사업에는 경북 5개 지역에서 10개월간 총 45명이 참가하였으나 현재 정규직 전환 1명, 창업 예정 1명에 불과한 저조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공공일자리사업들이 추진되면 하반기 사업 참여자 수요가 감소할 우려가 있으므로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홍보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 연계형 청년 창직ㆍ창업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거주 청년의 아이디어와 지방의 자원을 창업ㆍ창직으로 연계하는 사업으로 창업팀에 대한 사업비 지원 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축소되어 2억 원을 감추경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고령화와 인구유출로 심화되고 있는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의 특성과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창업모델을 발굴하고자 지난해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2019년 9월에 최종 선발된 총 81개 팀 158명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20여 곳에서 지역자원 조사를 실시하였고 1차 사업아이템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지급하였습니다.
1차 평가에서 총 50개 팀을 선발해 사업비를 차등지급할 예정이었으나 외부전문가의 심사를 거치면서 당초 계획보다 선발 인원과 사업비 지원 규모가 축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비를 하향 조정하고 2억 원을 감추경하였으나 2차 평가 후 사업비 지원 결과 역시 당초 계획보다 축소될 우려가 있어 추가적인 감액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울러 약 8개월간 사업참여를 통해 발굴된 창업 아이템에 최대 7,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본 사업이 단순히 창업경진대회에 그치지 않도록 사업 참가자에 대한 전문적인 창업교육과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코로나19 위기 도시제조업 긴급사업비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시제조업에 긴급 경영 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고용유지와 경제ㆍ일자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0억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서울 소재 도시제조업체 중 1,230개사를 선정하여 3개월간 노동자의 고용을 유지한다는 조건으로 업체당 최대 3,000만 원 범위에서 신규 제품의 기획과 마케팅 비용 등의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홍보비와 사업비 지원업체에 대한 실사, 고용유지 등의 모니터링을 위한 용역, 사업비 지원을 위한 심사비 등의 사무관리비 7억 원을 추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의류봉제ㆍ수제화ㆍ기계금속ㆍ인쇄 등 도시제조업의 집적지이나 코로나19 감염증의 확산이 내수 부진과 수출 감소 등으로 이어져 고용위기에 처해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 3월 각 주요 유통업체 매출현황에서도 의류봉제업 관련 제품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유명브랜드, 서비스, 아동스포츠 분야별로 피해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급격한 매출감소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불문하고 인력 구조조정이 심화됨에 따라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도 전년 동월 대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용위기에 처한 도시제조업체에 사업비를 지원해 노동자의 고용유지와 코로나19 이후 산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사업의 취지는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긴급사업비 지원대상 업종을 법령에 근거 없이 의류 및 가죽ㆍ가방ㆍ신발 제조업, 의류ㆍ신발제품 중개업, 금속가공제품,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등으로 제한함에 따라 업종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아울러 상시 노동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체가 서울에 다수 소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형 소공인에 포함되지 않는 10명 이상 사업체에 대해 예산의 상당부분을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인 예산편성 방향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10명 미만 사업체 수가 절대 다수인 서울시의 도시제조업 현실을 고려해 재정지원 대상 업종과 규모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재정립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업체 선정을 위한 지원방식과 선정방법, 지원내용 등이 복잡해 최종선발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사업 대상과의 중복으로 인한 혼란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양재 R&D 혁신지구 육성사업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거점으로 조성 중인 양재 R&D 혁신지구에 인근건물 임차 등을 통해 AI관련 기업들의 입주공간을 추가 확보하려 하였으나 올해 1월 계약 예정이었던 민간건물의 계약 실패로 당초예산에서 상반기 6개월에 해당되는 임차ㆍ관리비 3억 6,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서울시는 양재 일대의 지역적 강점과 역량을 기반으로 기업 지원 공간 확충과 인력 양성 등을 통해 AI 관련 산업의 R&D의 혁신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서초구 양재동ㆍ우면동 일대 약 300만㎡ 부지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AI 중심 혁신지구로 육성하기 위해 양재 R&D 혁신허브 운영, 캠퍼스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양재 R&D 혁신허브는 인공지능 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해 서울시가 2017년 12월에 조성하였고 현재 한국교총회관과 하이브랜드빌딩, 희경BㆍC동에 사무공간을 확보해 입주기업들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초 서울시는 올해 152억 9,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입주기업의 수요가 높고 추가적인 공간을 확보하고자 인근 민간건물을 임차함으로써 입주공간 부족문제를 해소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1월 계약을 체결하고 7월 입주할 계획이었던 송암빌딩은 건물주가 자체 사용으로 결정하면서 계약이 불발되었고, 현재는 타 임차공간 확보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1년 동안의 임차관리비 중 절반인 3억 6,7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추후 임차 건물을 마련하기 위해 보증금, 리모델링 공사비 등은 감액사항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양재 R&D 혁신지구 인근지역에 적당한 규모의 대상 건물을 물색하기 어려워 자칫 예산의 대규모 불용 처리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민간위탁 관리시설이 증가될 것을 예상하고 올해 예산에 반영한 인건비와 운영비 등은 이번 추경에서 감액 조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사 일정이 조정ㆍ연기된 사업입니다.
거점성장추진단 소관 사업 중 ‘G밸리 활성화 추진’ 사업을 포함한 총 10개의 사업에서 공정 일정 조정 등에 따른 사유로 총 100억 3,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G밸리 활성화 추진사업은 G밸리 일대에 산단형 산업지원시설의 조성, 활력 있고 아름다운 거리조성, 기업시민청 운영 지원을 위해 당초 38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올 12월 공사 착공이 예정되어 있어 공사비 중에서 1억 원을 남기고 29억 원을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양재 R&D 앵커시설 조성사업은 시유지인 품질시험소 별관 부지를 AI 연구ㆍ창업 중심지로 육성하고자 당초 39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실시설계가 금년 11월에 준공되고 공사 착공은 12월로 예정되어 있어 계약체결에 필요한 최소금액인 22억 2,400만 원으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홍릉 바이오 의료 앵커 조성사업은 연구소, 대학, 병원이 집적한 서울 홍릉지역의 강점을 기반으로 바이오 의료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BT-IT 융합센터’ 설계용역기간이 연장되면서 공사 발주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지연으로 공사기간이 변경되어 10억 원을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이 밖에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재건축사업 등을 비롯한 여러 시설 투자 사업에서 공사일정 지연 등으로 당초 계획했던 사업의 추진이 어려워짐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관련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들 사업은 이미 예산심의과정에서 회계연도 내에 예산 집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고 또한 예산편성 후 불과 4개월 만에 감액 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추후 사업추진 일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사업의 적시성과 필요성을 고려해 예산편성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세출 예산절감 요인 없이 공사일정과 지급 시기만을 조정한 것으로 2021년도 예산에 필요예산을 재편성해야 하므로 효율적인 예산 운용방식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0년도 제2회 경제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유용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 이광호입니다.
실장님, 긴급사업 봉제업체요. 도시제조업 긴급사업비 잠깐 질의할게요.
10인 미만은 지원이 안 되는 것인가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10인 미만도 포함이 됩니다.
○이광호 위원 포함이 돼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이광호 위원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용역비로 해서 예산 잡아놓은 게 있더라고요. 홍보비, 모니터링비, 긴급자금을 이런 데에다가 책정해 놓은 것도 좀 그래서…….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조금 부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긴급한 생계비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정책이 시 차원에서도 많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이 대개 자치구나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기존의 시스템 상으로는 더 이상의 여력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을 했고요. 또 실제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고, 또 그 자금이 원활하게 집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선정하고 지급하는 절차도 중요하지만 모니터링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별도의…….
○이광호 위원 실장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감추경을 해서 그 추경 자금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는 데에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이런 데에다가 책정된 게…….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실질적으로 지급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구나 그다음에 동 주민센터를 통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그쪽은 거의 여력이 없을 정도여서 불가피하게 용역방식으로 해서 모니터링하고 지급하는 데 도움을 받고자 긴급하게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광호 위원 조건을 보니까 3개월간 노동자들을 고용유지하는 조건에 해당되는 업체 3,000만 원의 범위, 이렇게 되어 있네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이광호 위원 이거 노동민생과의 생존자금 지원하고 이게 중복되어 있어요? 중복되는 것입니까?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생존자금과는 중복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이광호 위원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이광호 위원 그쪽 것으로 지원하면 이쪽 것은 안 되는 것으로?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그건 정책설계를 할 때 그렇게 사전협의를 했습니다.
○이광호 위원 하여튼 요구자료에 보면 10인 미만 업체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검토보고서 보면 10인 미만 사업체가 93.5% 되는데 10인 미만 업체에 근무하시는 노동자들, 좀 그래요. 제가 노동계통에서 와서 시의회 의정활동을 하고 있지만 최저임금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런 재난을 당하면 먼저 피부로 피해를 보는 쪽이 그쪽인 것 같아요, 보니까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맞습니다.
○이광호 위원 생활에 대한 피해도 먼저 오는 게 그쪽 노동자 계통인데 그분들을 많이 추슬러서, 지금 10인 미만 업체는 요즘 매출이 안 올라서 노동권 그런 게 아예 없어졌을 거예요. 근무시키다가 지금 매출이 안 오르니까 쉬어라 아니면 관둬라 하는 식으로 해서 시쳇말로 잘려나간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호해 줘야지, 다른 큰 단체는 노동조합이 있고 대변할 단체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10인 미만 사업장을 잘 헤아려서 될 수 있으면 이쪽으로 지원을 많이 해 주는 것으로…….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러니까 특히 코로나와 같은 시기에 재난은 어려운 계층, 소외계층에게 가장 먼저 닥친다는 그 취지에는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 사업취지가 10인 미만의 사업체에 대해서는 기존에 우리가 1차 추경에서 확보해 주신 고용유지를 위한 정책들 또 이번에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생존자금 지원 등으로 해소를 하고, 이 부분은 우리 서울의 5대 제조업이라고 흔히 이야기합니다만 그런 제조 산업을 어느 정도 뒷받침도 하고, 그다음에 그 산업체에 고용된 노동자들의 고용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10인 미만으로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범위를 넓혔다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하여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것은 하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뭘 하시더라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이것에 대해서는 유념 좀 하셔가지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알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이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 영등포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정태 위원입니다.
김의승 경제정책실장님을 비롯해서 코로나 방역은 물론 재난 극복, 피해 최소화를 위한 노력에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저도 방금 질의하신 존경하는 이광호 위원님에 이어서 코로나19 위기 도시제조업 긴급사업비 지원 편성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실장님 앞에 저와 똑같은 게 놓여 있는데요. 사업별 설명서 282쪽인데, 보니까 실장님도 거기 체크가 되어 있는 것 같은…….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김정태 위원 이게 혹시 오타가 나지 않았나 싶어서…….
예산과목 증감내역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시제조업 긴급사업비 지원 항목으로 200억을 증액하는 예산이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전반적인 보고에 따르면 사무관리비 7억에 민간경상보조금 193억 해서 200억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그 위에 사무관리비 항목 보면 이게 왜 7억입니까, 8억 9,000 아닙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8억 9,000인데……. 8억 9,000이 맞습니다. 그렇죠?
시 매체 부착 홍보물 디자인 및 인쇄비 9,000이 따로 있고요 언론매체 등 홍보비 1억이 따로 있습니다.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김정태 위원 그 1억 9,000을 제외하고…….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그게 그 1억 9,000 내에, 시 매체를 통한 홍보물하고 언론매체 등 홍보비는 세부내역이고요 홍보비가…….
○김정태 위원 아, 제가 그 밑에 것을 별도 항목으로 봤군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맞습니다.
○김정태 위원 OK, 인정.
두 번째는요 저도 존경하는 이광호 위원님하고 비슷한 의견인데 실은 코로나 이 세계적인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정책방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기업을 이른바 구제, 지원하는 방법이 있는 거고요. 직원들이 집단감염이 됐다든가 이렇게 해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폐업 또는 휴업을 할 수밖에 없던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경제난 조기 극복을 위한, 기본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 정책으로 나간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 여러 정책들이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제 첫 번째 질문은요 지난 3월 17일이었죠. 3월 17일 맞습니다. 3월 17일 중앙정부에서 코로나 극복을 위한 1차 추경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어느 정도 지원이 됐느냐면 거의 40조 가까이 지원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여러 단계가 있는데 직접적인 피해기업 회복 지원에 4조 1,000억 원, 조기 극복을 위한 고용안정 대책으로서 3조 5,000억 원, 지역경제 회복 지원을 위해 1조 2,000억 원, 이렇게 해서 거의 8조 7,000억 정도의 예산이 이미 풀려서 지원이 지금 막바지 단계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소재 도시제조업체에서 중앙정부의 지원 혜택을 받은 통계자료 갖고 계시나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아직까지 정확한 통계는 없는데 그것은 아마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추후에 따로 말씀을 드리고요.
○김정태 위원 네. 그래서 이 정책은, 아까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기업의 피해 극복 또는 기업의 경제난 조기 극복 지원보다는, 이게 5억의 예산을 들여서 어느 정도 피해 규모가 있느냐 모니터링을 한번 해보는 데 우선적인 정책의 목표가 있는 것 같아요, 금액은 5억밖에 되지 않지만.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아니요, 그 5억은 사업비를 지원할 때 우리가 사전에 3개월간 고용유지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고용유지가 됐는지 여부를 모니터링 하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 키포인트라고 판단해서 그것을 위한 용역비를 잡아놓은 것입니다.
○김정태 위원 예산 설명서에 따르면 도시제조업 긴급사업비 지원 대상 기업을 현재 1,230개사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1,600만 원 정도 하겠다,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르면 도시제조업 주요 4개 업종의 노동자 규모별 도시제조업 수 현황으로 보면 전체 2만 7,065개사 중에 1,230개면 실제 숫자는 5%밖에 되지 않는 거거든요. 이광호 위원 질의에서는 10인 미만은 기존에 지원이 들어갔으니 10인 이상 되는 1,751개사를 대상으로 하겠다, 저는 이렇게 답변이 이해가 됐어요.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겁니까?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전체 10인 미만도 일단 포함은 되는 것이고요.
○김정태 위원 그러면 제 통계수치가 맞는 거고요. 지원대상은 전체 중에서 보니까 5%밖에 안 된다…….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부연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코로나19 이후에 직접적인 피해업종에 대한 지원책이 1차적으로 나왔고, 그 이후에 특히 10인 미만 소상공인들의 고용유지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정부 정책으로도 커버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시 차원의 아이디어를 내서 고용유지 정책을 펼쳐 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도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데요. 고용유지라는 것은 크게는 고용보험을 전제로 하는 고용유지 정책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정부 정책이나 시에서 1차 추경을 통해서 커버가 가능한데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그 사업이 유지되어야만 지속적으로 고용유지를 할 수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이번 2차 추경에 이 내용을 반영했고요. 그렇게 되면 숫자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0인 미만이 거의 절대다수입니다. 그런데 10인 미만의 경우에는 자영업자에 대한 생존자금 지원이나 아니면 시의 1차적인 고용유지 지원정책으로 일부는 커버가 된 부분이 있었고, 이번에 특히 근본적으로 조금은 더 크긴 하지만 자체적으로는 현재 위기를 극복하기 힘든 규모를 한 50인 미만까지로 봐서 50인 미만까지도 지원을 좀 더 확대함으로써 그 50인 미만 업체에 취업해 있는 노동자들의 고용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미도 있다는 것입니다.
○김정태 위원 그럼 우리 1차 추경으로 혜택 받는 도시제조업 기업들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이른바 고용유지 중심으로 해서?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제가 그 정확한 수치는 기억 못 합니다마는 4월까지, 5~6월에도 계속 이어질 건데요 4월까지 한 2,000여 개 업체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100건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고용유지 지원금에 대해서요.
○김정태 위원 그래도 얼마 안 되고요. 지금 10%도 안 되고…….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그것은 계속해서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고요.
○김정태 위원 1차 추경 한 것으로 2,000여 개 기업이 수혜를 받았고, 중앙정부 정책의 수혜를 받는 기업은 아직 통계가 잡히지 않았고?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지금 우리 시 것만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자영업자 생존자금으로 하게 되면 10인 미만은 생존자금 수혜를 받는 폭이 약 57만에 이르는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김정태 위원 실장님, 이렇게 하시죠. 정말 초유의 감염병에 의한 재난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뭐든지 해야 된단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서울시의 재정상태가 좀 넉넉하다면 2만 7,000개 업체라는 게 전부 다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이든 조기 극복을 위해 지원했으면 정말 좋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니까 정말 어느 업종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지 또는 그 피해를 가장 조기에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정말 좋겠는데 지금 그런 게 없는 형편 아닙니까.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김정태 위원 그러니까 이제 200억을 가지고 일단은 조사도 한번 해 보고 정말 어려운 1,230개사에 대해서는 1,600만 원이 얼마 되지 않겠지만 지원 한번 해 보자 그 취지는 충분히 안다고요. 그 지원을 해 주려면 어느 정도 기본적인 데이터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은 우리 서울시 산하의 도시제조업도 중앙정부에서 하는 지원대상에 다 포함이 돼 있고요 또 일부는 지원 받는 분도 있고 아직 지원을 신청할 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한 기업도 있을 거고, 그런데 이런 것 없이 그냥 이렇게 하게 되면 제가 말을 옮기긴 참 어렵습니다마는 퍼주기다, 포퓰리즘이다 이런 비판을 받기 딱 알맞은 항목이라고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그렇게 퍼주기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고용유지를 3개월 이상 해야 될 의무를 부과하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정태 위원 실은 고용을 3개월 이상 유지…….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지금 사실은 가장 힘든 것이…….
○김정태 위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건 이미 중앙정부에서 먼저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는 도시제조업, 영세 중소기업이 아니라 대기업조차도 지원해 줄 테니까 고용 유지해 달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100조까지 발표가 난 것 아닙니까.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김정태 위원 그분들한테 혹시 이게 그 정책과 중복은 되지 않는 것인지…….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3월 17일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한 달 남짓 지났지만, 그러면 중앙정부 정책의 수혜대상에서 벗어난 소외된 기업에 대한 지원은 어떤 것인지 그런 구체적인 데이터 정도는 우리한테 설명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숫자는 저희가 지금 접수 중인 과정에 있을 때 4월 말까지 2,100명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여타 나머지 자료에 대해서도 필요한 자료를 수합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문제인식의 첫걸음은 코로나19 때문에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고 또 최대한의 재정운용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겠지만 중복지원이 될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도 정확하게 살펴보고 어디가 가장 급한지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하라는 그런 취지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정부 차원의 고용유지 지원은 아까 얘기하신 대로 대기업, 중소기업을 다 포함해서 좀 큰 폭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의 고용유지 지원 혜택을 못 받는 그룹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부분에 착안을 해서 저희들이 10인 미만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책을 1차 추경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재원을 마련해 주신 덕분에 지금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 전반이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사업비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들은 지금 아무런 매출도 생기지 않고 수출길도 막혀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사업이라도 조금은 구상할 수 있는 정도의 지원이 있으면 그 지원금을 토대로 고용유지를 할 수 있겠다는 의견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시 차원의 지원은 그러면 큰 차원까지는 다 할 수 없고 저희 실에서 그동안 서울의 제조업을 꾸려가고 있는 4대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50인 미만 업체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으로 타깃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태 위원 담당과장님, 혹시 여기에 대한 백데이터 있으시죠? 그것 좀 저한테 보내주시겠습니까?
실장님, 실장님께서 열심히, 그것 저 충분히 인정합니다. 정말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걸 한 2,000억 정도, 2조 정도 해서 주자 그러면 저 그냥 동의할 겁니다. 딱 200억이란 말씀이거든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김정태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말씀 드리고 끝낼 텐데, 실장님께서 열심히 저를 설득하려고 합니다만 저는 사실 설득이 안 되거든요. 지난 4개월 동안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을 100%로 할 거냐 70%로 할 거냐 이 결론도 바로 이거지 않습니까. 그 70% 솎아내는 데 돈이 훨씬 많이 들어간다는 것 아니에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김정태 위원 그러니까 100% 주자, 여기에 대해서 전 국민 대다수가 지금 동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건 더 어려운 작업을 지금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실장님께서. 제 말씀에 답변 필요 없고요 그 백데이터 한번 봅시다. 이럴 바에야 저는 차라리 하지 말자는 주장입니다. 차라리 5인 미만이든 10인 미만이든 뿌려서 일체 다 주든가 해야 되는 거지 돈 딱 193억 지원하기 위해서…….
더 있어도 저 절대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여타의 전반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생존자금을 통해서 일단 긴급한 불은 끄고 지금 이것은 그것에 플러스해서 지원할 수 있는 여지를 좀 더 넓혀 보자는 취지고요. 그다음에 코로나가 끝났을 때…….
○김정태 위원 10인 이상 기업에서, 더군다나 현재 가장 어려운 분들이 누구냐 하면요 우리 제도권 밖에 있는 분이시잖아요. 실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도시제조업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김정태 위원 하다못해 정규직으로 등록되지 않고 세금 내지 않고 월급 받는 분들이 상당수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우리 통계에 절대 잡히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방금 최저 재난지원금밖에 받을 수 없는 거고요. 그렇게 할 바에야 그러면 10인 이상 기업이라도, 저 1,600만 원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위기상황이어서 경제정책실이 무척 힘들다는 건 저희도 인지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인지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같이 논의하는 것들은 필요하기 때문에 몇 가지 체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보면 국외출장여비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실제로 서울시의원들도 국외출장비 전액을 반납하기로 저희가 일단 더불어민주당 의총에서 정해졌고 그것들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가는 곳들도 그렇고 국내 실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는 전액 반납을 한 상황인데, 국외출장을 가려면 보통 어떤 필요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논의되면서 출장이 확정되는 것까지 보통 한 3개월이 걸리잖아요. 심의위원회도 거쳐야 되고 그쪽하고 협상ㆍ협의도 해야 되고 그런 것들 왔다 갔다 하는 걸 거치면 좀 더할 텐데, 혹시 경제정책실에서 꼭 올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국외출장 같은 게 있나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출장이라기보다는요 그러니까 원래 해야만 되는 것인데 상반기에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갈 수 없었던 부분을 감안해서…….
○이준형 위원 그게 이 정도 예산을 다 써야 될 정도인가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일단 지금 현재까지는 코로나19가 해외에서는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외여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살아나게 되면 오히려 어느 때 보다도 더 해외하고 적극적으로 해야 될 시기라는 점도 함께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우리나라는 그래도 잡혀가고 있는 상황인데 다른 나라들을 보면 실제로 어떻게 변화가 있을지 모르는 거여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좀 더 깊이 해야 되는 게 아닌가에 대한 생각, 그 점을 조금 더 고민했으면 좋겠고, 정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외에는 지금은 감추경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그리고 도시농업 관련해서 저희가 공기정화식물은 괜찮은데, 도시농업의 날이라든지 도시농업박람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시겠지만 도시농업이라는 게 자연이 주는 상태에서 작물을 가꿔서 도시농업의 날 축제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박람회를 개최하는 건데요. 실제로 봄작물과 가을작물이 전혀 달라서 오히려 가을작물을 심을 수 있는 예산을 주지 않는 이상은 가을에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드론은 또 그것과 관계 없는데, 드론은 말씀하신 대로 가을에 좋아지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인데 드론 예산은 전액 삭감을 하고 도시농업 관련된 것들은 가을에 하겠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어서 이게 실제로 그러면 고민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조금 부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사성 사업비에 대해서 우선순위 판단이 충분치 않았다는 지적을 하고 계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고요. 이렇습니다. 긴급한 코로나19의 소요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규모 그리고 이전에 없었던 세출예산의 구조조정이 있었는데, 일단 기준으로 할 때 큰 금액 단위를 우선적으로 뽑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드론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도시농업도 사실은 상반기에 코로나19 때문에 크게 영향을 입은, 특히 화훼업종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업종이어서 이 부분은 행사일정을 조정해서 하반기에라도 해서 소비도 촉진시키고 분위기를 바꿔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일단 일정을 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 바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면 별도의 예산이 또 편성돼야 된다니까요. 행사예산 외에 그런 것들을 또 매입하고 하는 예산이 필요한 거라, 아시겠지만 도시농업의 날이나 박람회 하는 것들은 저희가 1년 반을 준비했던 것들이에요, 5월에 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들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안 되면 다시 가을로 옮겨야 되는데 가을로 옮기려면 작물을 다시 심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빠져 있는 것 같다, 고민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렇게 돼서 마찬가지로 그런 거지요.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하기로 했잖아요. 이 건도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실제로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기업들의 수출이 부진할 게 예상되는데 이 부분은 또 감액이 됐어요.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을 경우에 일본 수출 피해기업이 아니면 저희가 지원할 수 없나요? 이게 이 목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나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일단 특별한 예산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틀렸다는 뜻인가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는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당분간 우리 기업들의 수출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매출채권 보험 지원을 감액하게 되면…….
○이준형 위원 네, 감액이 적절한 것이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일본 수출기업 수출부진에다가 코로나19까지 겹치면 더 힘들어질 텐데 이걸 감액하는 게 맞느냐는 거지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그러니까요. 다른 경로를 통해서 수출을 지원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전제가 보면 특히 저희 경제정책실의 경우에는 한 사업, 한 사업마다 사실은 그게 다 경제활성화와 연계되는 사업이어서…….
○이준형 위원 맞습니다.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그 안에서 그걸 추려내고 또 다시 경제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예산을 잡는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비칠 소지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당장에 급한 소요를 마련하기 위해서 일단 감액을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적해 주신 매출채권 보험지원은 쉽게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이 외상거래를 할 때 부실 매출채권에 대해서 보험을 해 주는 제도인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수출이 활성화가 되거나 그래서 외상거래가 많아지는 상황이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수요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사전 협의돼서…….
○이준형 위원 수요가 없는 게 아니라 하이서울 브랜드 기업들이 그 당시에는 그렇게 일본수출하고 관계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코로나19까지 터져서 더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발생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액되는 거여서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거고요.
하나 더 얘기하면 양재R&D 관련해서 작년에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갑작스럽게 진행했던 것 알고 계시지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인데 2019년 6월에 갑자기 경제정책실이 예산이나 예비비 이런 게 쓰기가 어려워지자 SBA에다가 출연금을 활용하게 하는 악수를 둬서 했는데 SBA가 렌트프리를 활용해서 이것들을 계약해 내지요. 그 과정들을 알고 계시죠? 그리고 올해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했는데 건물주하고 문제가 생겨서 이런 예산이 남게 된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건 제가 봤을 때에는 경제정책실에서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지적을 하고 싶은 거고, 5월 4일 서울시 보도자료 보면 서울시는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는 한편 부족재원은 특단의 구조조정을 단행해서 지방채의 추가발행 없이 제2회 추경예산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죽 얘기했던 것을 한번 정리해 보면, 경제정책실 소관 시설들이 있습니다. 아시죠?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이준형 위원 서울일자리센터, 청년일자리센터, 동부기술교육원, 중부기술교육원, 북부기술교육원 이런 저런 것들이 대략적으로 한 40개가 있지요. 그중에 지금 정상 운영되는 데는 15곳이 있고 일부 사용을 제한한다거나 임시 휴관한 곳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시설비나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여기에서 그런 예산들을 조금 더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어차피 이것은 휴관을 한다거나 일부 사용을 제한하면 인건비는 들어갈 수 있지만, 최소한의 운영비는 들어갈 수 있지만 시설비라든지 다른 것들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이 추경안에는 이건 안 담겨있는 거지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일부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내에 조성하기로 했던 것 중에서 만약에 공기가 늦춰진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의 운영비 같은 것은 감추경하는 것으로 보고드린 것 같습니다.
○이준형 위원 시급성 때문에 먼저 하고 또 한 번 더 할 거니까 그때 가서 이것들을 챙겨보겠다고 얘기하면 어쩔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경제정책실 산하에 있는 모든 기관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그 안에 어떤 재정적인 문제나 인력적인 문제가 있는지 그것들이 정확하게 파악되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추경에 좀 더 그런 내용들을 담아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실장님.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그러니까 충분하게 2차 추경을 위해서 사업 전반, 구석구석을 살피지 못한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라면 일부 그런 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날짜가 정해져 있었고 또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급히 편성을 하면서 일부 그런 것까지 세부적으로 짚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큰 규모라든지 아니면 지금 당장 연내 집행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하고자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준형 위원 모든, 전 세계가 맞는 코로나19 이후와 코로나19 이전이 다를 거라는 정도로 전 세계가 재난 위기상황이기 때문에 시급성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저뿐이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저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이 실장님이나 여기 계신 관계공무원분들이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모르는 것들까지도 좀 찾아내 줘서 그런 것들을 담아내 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알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성 위원 이태성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우리 김정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적으로 보완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제조업 긴급사업지원비 이 사업하고 소상공인들, 자영업자생존자금 지원이 겹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중복지원은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면 어차피 이번 추경에 예산이 반영돼서 이 사업이 동시에 공고가 될 것 아닙니까?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이태성 위원 그러면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2개 중에 하나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 있겠네요. 그러면 내가 이 사업을 지원할 것인지, 자영업자 긴급생활지원금은 70만 원씩 두 달인 것이잖아요. 70만 원씩 두 달이고, 도시제조업자 중에서 그렇겠지요. 도시제조업자 중에서 내가 긴급생계비 지원이 안 되면 이걸로 신청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기준에 혼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두 사업 중에 어떤 걸 내가 지원해야만 그것이 배제가 안 되고 사업 대상자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민할 것 같은데…….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그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내하고 홍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에 그 사업을 올리면서 사무관리비도 함께 포함을 시킨 것이고요. 그다음에 생존자금하고 저희들 사업공고를 할 때 그 내용을 분명히 해서 일선에서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도 100%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것도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쪽 노동민생정책관 자료를 보면 이것도 한 70% 수준이라고 나오네요. 그러니까 불건전업종, 제한업종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제외하고 연매출 2억 미만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전체 100%가 아니고 이것도 한 70%, 많아야 72% 정도 대상자가 된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전체가 아닌 거고, 또 도시제조업 긴급생활비도 도시제조업 중에서 될지 안 될지 10인 미만 같은 경우는 그런 거잖아요. 물론 10인 미만 사업자가 680개로 가장 많은데 10인 미만 사업자 중에서 자기가 연매출 2억 미만이다 그러면 이 사업 중에 어떤 것을 택할지 고민할 것 아닙니까?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이태성 위원 그래서 이런 혼란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두 개 중에 잘못 선택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두 개 다 수혜를 못 받는 사업자가 저는 나타날 것 같아요. 예를 든다면 10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는 차라리 그냥 전체를 다 주든지, 특별하게 거기서 골라내서 또 조건을 주는 거잖아요. 고용유지를 해야 되는 거고 또 그에 따른 제품 기획과 마케팅에 대한 심사를 해서 선정해야 되는 거고…….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다 보면 지금 가장 위험한 10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는 이쪽이나 저쪽 사업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지금 크게 보면 10인 미만은 아무래도 영세규모가 많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 생존자금 지원 쪽에 포인트가 놓일 것 같고요. 저희들은 피해업종에 대한 지원이긴 합니다만 기업을 지원하면서 간접적으로 고용유지까지를 함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10인 미만은 자연스럽게 생존자금 쪽으로 많이 몰리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하고, 그 기준으로 저희들이 배분을 할 때도 아까 김정태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10인 이상으로 다른 지원을 못 받으면서 고용 유지할 수 있는…….
○이태성 위원 실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내가 고용유지를 조건으로 해서 이것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없는 거잖아요, 일단은 심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대상자가, 10인 미만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자가 몇 개죠? 680개다 보니까 이분들이 가장 고민이 클 것 같아요. 추후에 추경이 또 있을 것 같으니까 차라리 영세사업자 같은 경우는 전체를 주는 방향으로 설계를 해야 되는 것이지, 자기가 또 이것도 심사받아서 될지 안 될지를 고민해야 되는 거잖아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10인 미만이 2만 5,000개 기업 정도가 되고 그 이상이 1,700개인데요 이 2만 5,000개를 다 커버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의 취지 자체가 기존 긴급자금 지원이나 생존자금으로 커버되지 않는 영역 중에서 고용유지를 위해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업체에 대한 지원으로 타깃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태성 위원 그렇죠. 물론 그렇게 타깃팅이 돼 있지만, 그러니까 제 말씀은 심사를 해서 선별하기 때문에 이쪽도 안 되고 저쪽도 안 될 그런 사업자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거죠.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일단 위원님께서 아주 핵심적인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실제로 집행할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없게끔 어떻게 안내하고 어떻게 홍보하고 하느냐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들이 공고 이전에 두 개 부서에서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어려운데 여기에서 혜택을 못 받은 업종이나 또 업종 중에서 일부 사업자, 특히 영세사업자 같은 경우 그런 사각지대가 생긴다면 오히려 더 큰 실망감과 또 그 정책의 실효성이 상당히 저는 공격받을 것 같습니다. 분명하게 타깃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인 미만 같은 경우는 이쪽에서도 혜택을 못 받고 저쪽에서도 혜택을 못 받았을 때 느끼는 정책에 대한 배신감이라 할까 그런 고민들이 없지 않았나, 가장 문제가 영세사업장인 거잖아요. 10인 미만 사업장은 지금 보면 두 정책이 시작되면 거기서 빠지는 사람들이 분명히 발생을 할 것 같습니다. 자기는 고용유지를 하려고 심사를 받았는데도, 이쪽이 금액이 크기 때문에 조건을 넣었다가 못 받고 또 저쪽의 2개월 동안 70만 원씩 주는 것에서도 빠져버리면 이 사람들은 이쪽도 저쪽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혜택에서 배제되지 않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들이, 사각지대가 없게 만드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그 두 가지 정책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방안을 써서 어떤 식으로 안내하고 홍보를 하면 그 부분을 방지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네, 이것은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이태성 위원 그래서 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역할분담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중앙정부 같은 경우는 좀 큰 틀에서, 거시적인 측면에서 죽 훑고 나가면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거기서 배제되는 사람들에 대해 세심하고 조밀하게, 큰 그물이 지나가고 거기서 배제되는 사람들을 작은 그물망을 통해서 어떻게 구제할 것인지에 대해 지방정부 차원에서 고민하는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는 촘촘하고 더 세밀한 그런 정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어차피 전체 업종에 대해서 다 똑같이 지원하는 정책이 있고 또 어차피 일부 선별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선별비용에 대한 말씀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이 사업의 취지상 전체를 대상으로 다 지원할 수 없어서 최소한의 선별 절차는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고요. 기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른 정책과의 관계정립을 통해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그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이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 현재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견뎌내는 게, 살아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머리를 짜내고 해서 감추경 예산을 만들어가지고 코로나19 사태를 안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이호대 위원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그런 측면에서 또 한 세 가지만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드론산업 활성화 이게 9월 행사인데 그냥 아예 취소한 거네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하면서 1억 이상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호대 위원 1억 이상?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이호대 위원 그런데 앞선 기조실 추경 관련해서 심의하면서 평화포럼이든 다른 9~10월 행사의 경우는 한번 두고 보겠다고 말씀하는 것을 들었고요. 두 번째, 실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연수든 그런 것이 장기적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되면 또 필요할 것 같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주신 것과는 굉장히 상충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부서장은 9~10월에 있는 행사를 지켜보면서 예산을 나중에 3차 추경이든 그 때를 보겠다고 했는데 경정실에서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평가가 좋은 드론산업 활성화는 그냥 바로 날리는 거네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행사성 예산을 정리하면서 행사시기를 감안해서 이 사업을 감추경 대상으로 올릴 때 고민이나 망설임이 없지 않았다는 말씀을 솔직히 드립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지금 시 차원에서 집행해야 될 규모는 정해져 있고, 각 실국별로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이 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안은 정말 뼈아프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건 실장님의 의지일 수도 있고 또 부서장의 의지일 수도 있는데, 그렇죠?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여러 가지가 고민이 됐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렇죠?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이호대 위원 두 번째는 캠퍼스타운 종합형 참여 대학 지역연계 축제예산을 일괄로 2,000만 원씩 삭감한 것도 사실은 너무 기계적 삭감이다 그런 느낌 지울 수 없고요. 이걸 차라리 10%, 20% 이런 기준을 가지고 해야지, 지금 죽 보면 이것도 역시 코로나19가 안정화된 이후에 사실 학교와 지역이 같이 연대를 맺으면서 좀 괜찮은 그런 내용일 수 있는데, 그리고 또 현재 사업 자체가 어떤 것은 2억 8,000, 어떤 것은 3,500만 원인데 이걸 일괄로 2,000만 원씩 이렇게 기계적으로 삭감했다는 것은 좀 무리하고 그런 것 아닌가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연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캠퍼스타운 사업에서도 사업예산이 긴급하지 않은 부분은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각 실국별로 어느 정도는 기조실 전체 차원에서 요청하는 금액을 맞추는 과정에서…….
○이호대 위원 기준을 말합니다.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현재 지금 표현은 2,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 캠퍼스타운마다 사업예산의 내용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일괄로 2,000만 원으로 해서 어떤 데는 2,800만 원밖에 없는데 2,000만 원을 해버리면 그 행사를 못 할 것 아니냐는 지적이신데요.
○이호대 위원 네, 우려가……. 그렇죠.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이 예산이 확정되면 어차피 그것은 같은 경상보조 범위 내에서 다시금 각 학교로부터 실행계획을 받을 때…….
○이호대 위원 조정을 하겠다?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원래 캠퍼스타운 사업의 취지가 캠퍼스하고, 그러니까 각 대학과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취지를 살리는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사업들은 가급적이면 좀 살려보는 방향으로 해서 사정에 맞게끔 추후에 미세조정을 실제 사업계획을 받을 때…….
○이호대 위원 필요할 것 같아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옳으신 지적으로 생각합니다.
○이호대 위원 지금 어떤 데는 1억 4,000인데 2,000 삭감되는 거야 상관없지만 3,500에서 2,000 하면…….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특정 학교는 2,000만 원 하고 어떤 학교는 3,000만 원 할 수 없어서…….
○이호대 위원 그래서 그랬다?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불가피하게 일단은 지금 올라왔습니다만…….
○이호대 위원 물론 그런 고민들이 있었겠지만…….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실제 실행계획을 세울 때는 충분히 그런 여건을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건 여쭙기도 하고 부탁드리는 건데요 사실은 우리가 본예산을 심의하면서 의회가 증액을 하거나 감액을 하거나 결정을 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의원발의로 의회 심사 시. 그런데 G밸리 활성화 추진 관련해서 30억의 예산을 활성화를 위해서 증액해놓았는데 이번에 29억을 감액해서……. 물론 사정은 충분히 압니다. 이게 사실은 제 지역구니까 또 말씀을 드리는데…….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오늘 상임위에 오면서 가장 마음이 무거웠던 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호대 위원 저 그 30억 증액하기 위해서 굉장히 위원님들 설득했고 노력 많이 했는데…….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전체 사업비가 바뀌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요. 일단은 구로구에서 사업을 국비와 시비를 받아서…….
○이호대 위원 네, 맞습니다.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시비도 어렵게 30억을 마련했던 이야기를 알고 있고요.
○이호대 위원 실장님께서 그것을 아시는데 29억을 감액하셨단 얘기지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지금 삭감된 사업이라도 일부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또 조정을 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키워야 될 사업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워낙 지금 급한 상황에서 그렇게 된 부분이고, 그다음에 염려하시는 그 부분은 어차피 연내에는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어서 하긴 했습니다만 2021년에 반드시 관철시켜서 내년 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 말씀 들으니까…….
사실은 의회 스스로 결정해놓고 스스로 또 깎아내는 그런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또한…….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미증유의 사태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현상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지금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하고 시급성 인정하고, 지금은 살아내는 게 중요하고, 지켜내는 게 중요하고, 살아있는 게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반드시 안정이 되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알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건 약속으로 받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알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수정 위원님 질의하실래요? 없어요?
○권수정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네, 권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수정 위원 정의당 권수정 위원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말씀하셔서 저는 이번이 어찌 보면 되게 기회겠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손에 잡히지 않았던 숨어 있는 많은 지표들이 확인될 수 있겠다, 특히나 도심제조업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 쥬얼리 산업과 같은 경우에 한 사업장 내에도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의 고용관계도 층이 되게 다양하게, 그냥 일당 형식으로 받아서 아예 지표에도 잡히지 않는 노동자들이 계신가 하면, 그래도 고용보험을 받고 있는 분들 등등으로 분리되지 않습니까?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권수정 위원 그렇게 운영하는 이유 자체는 결국 사업장의 세금이나 이런 문제 관련해서 많이 빠져 있던 것들을 그래도 조금 더 숫자적으로는 지표상으로 올릴 수 있겠다 하는 것이 있는데, 질문을 드리는 것은 이 데이터 관리는 어디서 하십니까?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어떤 고용현황에 대한 부분 말씀이십니까?
○권수정 위원 지금 저희가 고용유지, 안정유지 관련해서도 지원금이 나가고, 10인 미만 사업장, 10인 이상 사업장과 관련해서 소상공인들에게 돈이 나가고 등등이 다 분류되어서 지원될 것이지 않습니까.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권수정 위원 관련하면 거기에 산출되는 근거들이 있을 것이고, 그것은 어디서 다 취합을 하시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모여야, 여기는 소상공인 관련된 대책들이 모인다 하면 노동민생에서는 특수고용직이나 프리랜서 관련된 정책들이 지원되면서 거기서 지표들이 만들어질 것이고…….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지금 일단 노동민생에서는 그런 취약계층에 대한 노동의 가치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서울시 전체의 산업구조나 일자리적인 관점에서 고용유지 차원에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래서 이 안에 보면 도시제조업 관련해서 지표들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지원하는 내용들이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산출해 놨던 뭐라고 할까, 산업규모보다 어찌 보면 이제는 본인을 드러내야지만 돈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훨씬 더 구체적인 데이터들이 확인될 것인데, 그리고 이게 한 번으로…….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전체적인 자료는 다 구하기는 힘들다고 하더라도 일단 시 지원을 받는 업체에 대한 고용형태 같은 것은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겠지요.
○권수정 위원 경정실은 경정실대로 계속 전체적으로 통합하는 시스템을 지금 고민하고 계신가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고용적인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그것은 한번 전체를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볼 필요가 있을 것인 게 이게 10월 이후에도 이것과 비슷한, 아니면 다른 변종 등등과 관련해서 분명히 2차, 3차 대책이 필요할 것이고, 그렇다면 그때 가서 다시 또 부분을 데이터화하여서 규모나 아니면 방식 등등을 정리해 놔야지만 될 것 같아서…….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이번에 저희들이 모니터링하는 이유 중의 하나도 그냥 신청만 받고 단편적으로만 해가지고는 그런 내용들이 축적이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사후적인 측면에서 정책 아이디어 같은 것도 뽑을 수 있다는 차원에서…….
○권수정 위원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공공데이터실이나 등등과 연계해서 모든 실에, 아까 기조실에도 말씀 잠깐 드리긴 했지만 각 실과 부서에서 모집되는 모든 이런 자료들이 종합적으로 관리돼서 거기서 뽑을 수 있는, 중복데이터에서 의미를 좀 찾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분명히 저희가 알고 있는 1인가구, 2인가구 서울시의 등등등과 관련해서도 분명히 다른 데이터가 나올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특히 특고나 아니면 프리랜서 같은 경우도 지금 1인으로 분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이번에도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세대주가 아닌 본인이 신청할 수 있지만 중앙정부의 지원금 같은 경우는 세대주만이 가능해요. 그러면 별거 상태에 있거나 등등 우리가 통계에 보이지 않았던 많은 오류들과 이런 것들이 드러날 거라서 내용들을 충분히 받고 그것을 데이터화하는 작업을 저희가 소홀히 하면 안 되겠다…….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일단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그런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래서 이게 각 실마다 분리되어서는 다시 힘든 과정을 또 한 번씩 겪어야 되니까요 이걸 잘 모아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알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이건 아까 구로 말씀하고 G밸리 말씀하셨는데 지역에서 그 지역을 살리려고 노력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의회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건 가능하지 않다는 지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적되고 뒤로 빠지고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적극적인 방어도 하시고 좀 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일면.
특히나 G밸리 말고도 아까 대학주변 특성화와 관련해서도 계속 사업의 추진과 관련해서 이게 가능하냐 아니면 등등 내용이 너무 광범위하고, 예산추진에 있어서도 문제점을 지난번에 예산 냈을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결국 이렇게 또 감하는 내용으로 올라오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관련해서 심도 있게 제출해 주십사 둘러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만,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실장님, 드론 관련해서는 드론이, 개최되는 데가 한강이에요. 그렇지요?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네, 맞습니다.
○이준형 위원 한강에서 실제로 코로나19하고도 약간 전파 가능성이 떨어지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전액 삭감한 것에 대해서 뭔가 여지를 둘 수는 없는 겁니까?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일단 드론이 앞으로도 클 수밖에 없는 산업분야이고 그 행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예산 구조조정 원칙에 따라서 일단 포함이 됐던 것인데요 혹시 조정의 여지가 있다면…….
○이준형 위원 축소를 해서라도 뭔가, 어쨌든 그 부분들을 봄에 준비했던 분들이 계신 거고, 실제로 이게 해마다 뭔가를 하면서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 상황이어서…….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맞습니다. 2018년부터 해서 2019년까지 두 차례 했습니다.
○이준형 위원 이제 두 번 했는데 세 번째에 안 해 버리면 또 내년에 한다는 보장도 없을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규모를 좀 축소하더라도 3회 대회를 치러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오히려 다른 것보다 가장 원거리에서 할 수 있는 대회이고 그런 측면이 있는데, 또 다른 예산의 삭감이라는 원칙 때문이라고 하면 다른 부분을 조금 조정해서라도 대회는 치를 수 있게 하고 다른 것들을 조정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지금 워낙 빠듯하게 조정된 예산이라서 조정의 여지가 있을지는 조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준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준형 위원님, 원안대로 가결해도 되겠습니까?
○이준형 위원 안 됩니다.
○위원장 유용 잠시 정회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 51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경제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의승 경제정책실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업을 하기도 전에 이 살을 깎아서 저기다 붙이려니까 얼마나 수고가 많겠습니까? 지켜보는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그런 만큼 보다 철저하게 대비하시고 만전을 기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자리를 정돈해서 잠시 정회하고, 계속해서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성만 노동민생정책관, 한종관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2020년도 제2회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12분)
○위원장 유용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2회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성만 노동민생정책관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존경하는 유용 위원장님, 권영희 부위원장님, 채인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전례 없는 비상상황 속에서 서울시의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노동민생정책관에서는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장 지원을 위한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여 추진을 해 왔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원과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노동민생정책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동석 노동정책담당관입니다.
강석 소상공인정책담당관입니다.
권태규 공정경제담당관입니다.
고광현 사회적경제담당관입니다.
김홍찬 제로페이담당관입니다.
서울시 제2회 추경안에 앞서 의안번호 1480번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 3에 따라 출연기관에 대한 2020회계연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 출연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을 통한 코로나19 피해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정책을 신속히 실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위기상황 지속에 따른 신용보증 수요의 급증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증한도가 초과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지속적인 보증공급 시행을 위한 추가적인 신용보증재원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서울소재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고 조속한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데 서울시가 계속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제2회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해 취약계층의 위기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을 당초 2,703억 3,700만 원에서 3,809억 5,100만 원이 증가한 6,512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19로 전례 없는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영업고정비용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생존자금 지원에 3,255억 8,700만 원을, 그리고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에 50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에 따른 휴업 및 휴관 등으로 생계위기에 직면한 특수형태의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에게 가구당 50만 원의 생계지원비를 지급하고자 91억 원을 신규 편성을 하였습니다.
한편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총 8개 사업 37억 3,600만 원의 사업비를 감액하였습니다. 우선 올해 9월 착공 예정인 서울시 강북노동자복지관 확충사업에서 공정을 고려하여 공사 선급금을 제외한 나머지 10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국제행사 개최 취소 및 대면회의 횟수 축소에 따른 관련 예산 총 4억 9,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추진과정에 미집행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 총 21억 8,1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용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는 현재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재난을 맞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2020년도 제2회 노동민생정책관 추가경정예산안은 현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노동자에게는 가뭄의 단비 같은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정책수립과 집행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용 서성만 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과 2020년도 제2회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출연동의안입니다. 3쪽입니다.
이번 동의안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 보증지원의 급증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운용배수가 법정 최고 보증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채무보증 여력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법에 따라 출연 전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서울시는 2020년 본예산 편성 시 보증정책의 목표달성과 재단의 지속가능 경영을 위해 적정 운용배수 유지를 위한 90억 원을 이미 출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실물경제가 위축되면서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한 특별보증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36억 6,500만 원의 출연금을 추가 지원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융자지원 확대 조치에도 불구하고 민간 소비와 매출의 급감으로 일부 소상공인은 고정비 지출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어 코로나19 특별보증의 확대 필요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97.6%의 사업장에서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0년 1분기 실질 GDP는 전년 대비 1.4% 역성장하였고, 민간 소비가 IMF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폭인 6.4% 감소해 소비위축과 소득감소가 크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기침체와 민생위기로 인해 재단의 5월 현재 보증공급 실적은 이미 2019년 연간 추진실적과 유사한 수준으로 폭발적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추세가 이어진다면 5월 말 보증공급은 5조 7,300억 원, 보증잔액은 약 9조 5,700억 원 규모로 전망되며, 예상 운용배수는 15.2배에 이르러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최고 보증한도인 15배를 초과하게 됩니다.
이에 서울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500억 원의 출연금을 편성해 채무보증 여력을 확대하고 지속적인 보증공급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취약 경제주체들의 민생안정을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보증지원을 위한 추가 출연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이번 출연금 확대는 그 필요성과 타당성, 시급성이 인정됩니다.
최근 들어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다소 안정되었지만 2/4분기에 들어서면서 생산, 수출, 소비, 고용 등 실물경제의 위축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보증지원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을 통한 500억 원의 추가 출연 이후에도 재단의 운용배수는 14배에 달해 여전히 적정 운용배수의 2배를 상회하게 되며, 보증사고 발생과 대위변제 등을 감안하여 최소 운용배수를 12배 이하로 유지한다고 해도 1,658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공공정책자금을 통해 민생안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재단 출연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지원 확대정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4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과 규모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되겠습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322억 4,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0억 원이 국고보조금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분은 고용노동부의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특별지원사업 중 특수고용ㆍ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노동자 지원을 위한 매칭사업비가 교부된 것입니다. 이번 추경안의 세입예산은 부정확한 세입추계나 결산 착오가 아닌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국비 매칭사업에 따른 불가피한 증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은 6,512억 8,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809억 5,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특수고용ㆍ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노동자 지원 등 3개 사업에서 3,846억 8,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반면에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및 활성화 지원,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사회적 경제 인식제고 및 성과관리 등 총 8개 사업에서 37억 3,600만 원이 세출조정을 통해 감액되었습니다. 이들 사업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사회ㆍ경제적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긴급한 대응이라는 점에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추경안의 취지에 적합한지, 본예산 편성ㆍ심사 당시 예측할 수 없었는지, 해당연도 내에 집행이 가능한지, 2021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지 등은 종합적으로 검토해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경제회복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1월 발행한 서울사랑상품권의 추가할인 정책을 시행한 결과 열흘 만에 500억 원, 추가발행 800억 원까지 총 1,300억 원의 상품권이 소진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누락된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내수침체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소득을 직접적으로 진작시키는 효과가 있고, 실제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 만족한 결과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향후 추가 예산편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증액사업에 대한 검토입니다.
먼저 특고ㆍ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노동자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위기에 직면했으나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특고와 프리랜서 등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9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의 무급휴직 노동자, 특고ㆍ프리랜서 등의 고용ㆍ생활 안정을 위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의 하나로 30억 원의 국비에 61억 원의 시비를 매칭한 것입니다. 특고ㆍ프리랜서 등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하지 않아 휴업 또는 휴직수당의 대상이 되지 않고 대부분이 비자발적인 실업상태에 놓였으나 별다른 지원정책이 없었습니다. 서울시는 특고ㆍ프리랜서 등 취약노동계층의 생계를 지원하고자 일괄접수 후 심사를 통해 가구당 5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소득이 불규칙하고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노동계층이 코로나19로 인한 생존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특고ㆍ플랫폼노동자ㆍ프리랜서 등에 대한 법적정의와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규모의 추계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서울시에는 현재 약 50만 명에서 90만 명까지의 특고ㆍ프리랜서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나 현재의 예산으로는 중위소득 100% 이하 특고ㆍ프리랜서 중 소득하위순 1만 7,800명에게만 일회성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예산확보를 통해 더 많은 특고ㆍ프리랜서들에게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미포함된 특고ㆍ프리랜서에 대해서는 향후 고용노동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을 신청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은 관련 출연 동의안에서 이미 보고드린 바가 있어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기존 융자지원 등의 간접지원을 넘어 영업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직접지원 사업을 신규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으로서의 전출금 3,255억 8,700만 원을 편성했으며, 재난관리기금 2,500억 원을 포함해 총 5,755억 8,700만 원의 생존자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지급대상은 2019년도 연매출 2억 원 미만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약 41만 400개소이며, 이들에게 월 70만 원씩 2회에 걸쳐 생존자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세부 사업내용은 다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입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현금지원 방식은 영세 소상공인의 사업장 유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효과적인 지원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매출액 기준에 따른 지급방식보다는 매출감소 등 영업피해 여부를 지원대상의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코로나19 피해 지원이라는 정책목적에 보다 부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생존자금 지원 예산 외에 10억 2,700만 원의 운영비를 편성한바 이는 신청 폭증으로 인한 행정처리 지연에 대비해 신속한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행정인력비와 사무관리비 등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만 기간제 근로인력 지원비용의 세부 산출내역에 있어 특수고용ㆍ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노동자 지원사업과 보수차이가 일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하고 통일된 산출근거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4대 보험료의 자치구 부담 여부에 따라 달리 편성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사업내용에 따라 자치구의 보험료 부담비율이 각기 다른 것은 온당한 조치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밖에 사업 공고 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특수고용ㆍ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사업과 코로나19 위기 도시제조업 긴급사업비 지원사업 등 중복수급이 불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함께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주요 감액사업에 대한 검토입니다.
먼저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및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노동상담ㆍ교육ㆍ노조설립 지원 등 노동복지 종합서비스의 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 5,5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현재 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 권역별 시립센터 2개소와 자치구별 16개소 등 총 18개소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감추경된 5억 5,500만 원은 모두 자치단체의 경상보조금으로 개소ㆍ선정이 지연된 자치구 센터의 운영비를 감액한 것입니다.
2019년 선정된 센터 중 도봉구는 5월, 영등포구는 11월에 각각 개소 예정으로 미집행될 예정인 1/4~2/4분기 보조금 3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3개소의 신규 센터를 계획하였으나 공모 결과 용산구 1개소만 참여해 2개소분의 1분기 보조금 1억 8,500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는 2021년까지 총 25개의 권역별, 자치구별 센터 조성을 통해 지역밀착형 노동복지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으로 비정규직과 특고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노동복지 수요를 충족시킨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다만 도봉구, 영등포구 센터와 같이 조성 지연에 따라 미집행되는 예산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바 철저한 계획수립과 자치구 조성독려 등을 통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여야할 것입니다.
한편 서울시는 동북권, 서남권 두 곳에 권역별 시립센터의 예산을 추경을 통해 확보하고 하반기 개소할 계획이었으나 이번 추경에 이들 예산이 편성되지 못하게 되어 정상 개소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서울시 강북노동자복지관 확충사업입니다.
노동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운영 중인 강북노동자복지관의 이전ㆍ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기정예산 중 10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은평구 소재 서울혁신파크 내에 위치한 강북노동자복지관은 혁신파크 조성에 따른 계약만료 이후 마땅한 대체 건물을 찾지 못해 이전 지연을 거듭해 왔습니다.
2018년 확정된 이전계획에 따르면, 마포구 아현동의 구 서부수도사업소 건물을 대상으로 전층 리모델링과 1개 층 증축, 엘리베이터 설치를 통해 지하1층ㆍ지상5층의 규모로 확장되며, 9월부터 착공하여 2021년 하반기 완공될 예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르면, 2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의 공사 시 계약금액의 40%를 선금으로 의무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이번 추경안에서는 올해 지급해야 할 공사선급금 24억 1,000만 원을 제외한 사업예산을 감액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건물은 2021년 11월 준공 예정으로 이번 추경을 통해 감액되는 시설비와 감리비는 그대로 내년 예산에 재편성해 공사비로 지출되어야 합니다.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자금확보가 긴급히 필요한 상황이기는 하나 명확히 집행 가능한 금액까지도 삭감하고 이를 다시 다음연도 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효율적인 예산 운용방식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음은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입니다.
지역예술가의 재능을 활용해 소상공인 가게의 디자인을 개선함으로써 새로운 지역 일자리모델을 창출하고 소상공인 가게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30억 원에서 9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2019년 추경예산으로 시작한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상반기 사업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연내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규모를 축소하고 사업을 재조정하여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기존 15개 자치구 지원 계획에서 12개 자치구 지원으로 축소 변경되었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정상 추진이 어려워진 상황은 인정되나 본예산이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하면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사업설계가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입니다.
유형별 특성화시장 육성을 통해 전통시장ㆍ상점가의 활성화를 제고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2,6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은 지역선도형과 문화관광형 특화시장을 육성하는 ‘희망사업프로젝트’와 특성화시장 추진을 위한 기반조성 지원인 ‘특성화첫걸음시장’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올해 선정 예정이던 용문전통시장이 사업평가 결과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해당 시장에 대한 매칭 시비를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2019년 특성화첫걸음시장 중 용문시장을 제외한 두 곳만이 문화관광형 도약형 시장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중기부가 선정하는 도약형 시장은 총 8개소로 고른 지역별 분포를 위해 자치단체당 최대 2개소까지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는 2020년 최종 선정된 15개 시장을 지원할 예정으로 세부현황은 다음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부의 사업 선정 제외로 발생한 불용예산에 대한 감액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첫걸음 기반조성사업으로 선정된 전통시장이 이후 도약하지 못하고 정체되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맞춤형 특성화시장 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결제편의 제공 사업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다수 방문하는 전통시장에 간편결제시스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번 추경안을 통해 전액을 감액하여 사업을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서울시는 중구 남대문시장 4,000여 개 점포에 간편결제 단말기 설치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관광객 급감으로 외국인의 간편결제 이용실적이 미미할 뿐만 아니라 외국환 거래 시 발생하는 높은 이용수수료로 인해 상인들의 반대여론이 제기됨에 따라 연내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사업비 전액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2020년 신규 편성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방침서나 계획서가 전무한 상태에서 사업 폐지를 결정하고 있어 당초 사업수행에 대한 의지가 없었던 것은 아닌지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취소된 국제행사 예산감액 사업입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개최가 어려워진 국제행사에 대한 예산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서울형 좋은 일자리 모델 확산 프로젝트는 좋은 일자리 도시협의체를 운영하고 총회와 국제포럼을 개최하는 사업으로 2020년 기정예산 3억 7,000만 원에서 2억 2,000만 원을 감추경하였습니다.
이번에 감액된 행사운영비는 ‘좋은 일자리 도시 국제포럼’ 개최 예산으로 행사를 취소하고 온라인 플랫폼 등을 활용한 영상회의와 영상제작 배포로 도시협의체 총회를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회적경제 인식 제고 및 성과관리 사업은 사회적경제 홍보, 사회적경제 한마당 행사 개최, 아시아 청년 사회혁신가 국제포럼 지원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기정예산 중 2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대면 회의가 축소되고 온라인으로 대체됨에 따라 1억 5,000만 원의 사무관리비가 감액되었고, 아시아 청년 사회혁신가 국제포럼 주최기관의 행사 취소로 1억 원의 보조금 전액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국가 간 이동이 극도로 위축됨에 따라 해외 연사와 외빈을 초청하는 국제행사의 취소가 이어지고 있어 불용이 예상되는 관련 예산을 감추경하여 피해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한 예산운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행사 중에서 하반기 추진 예정인 일부 행사는 진행하고 일부는 취소하고 있는 상황으로 국내외 행사 추진 여부에 대한 일정한 기준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2020년도 제2회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유용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는데요, 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분 있어요?
○이호대 위원 하나만…….
○위원장 유용 그것 먼저 해서 의결하고 나머지 질의하도록 하죠.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 이게 예산이 올라오고 동의안이 같이 올라온 거예요. 정책관님, 그렇죠?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통상 이런 경우는 저희가 사실은 절차의 문제도 지적할 수 있고 굉장히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긴급 상황이고 또 집행부와 의회가 역시 공동의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이런 것은 우리가 분명히 같이 고민하고 진행하고 있다, 이 점을 꼭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집행부가 뭘 하기 위해서라도 의회가 필요한 거고 의회도 마찬가지로 두 바퀴가 같이 잘 가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현명하게 동의해 주시겠지만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앞으로 절차를 준수하겠고요 이번 상황은 좀 특수한 긴급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정 위원 정의당 권수정 위원입니다.
아주 짧은 질문인데요, 출연과 관련해서는 별로 이의가 없습니다. 그것 말고 기관 현황 관련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여쭤보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현재 정원 대비 현원이 과부족이 58명이지 않습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지금 신입직원 채용 중에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채용 중인가요? 채용인원이…….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정원 59명 배정받았는데 휴직 들어간 사람들은 별도 정원 쓸 수 있어서 65명을 채용 중에 있는데요, 시험을 볼 수가 없어서, 모일 수가 없어서 그래서 미루어졌습니다.
○권수정 위원 아, 그렇군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권수정 위원 지난번에도 보증업무가 과다해져서 두 분인가 쓰러지시고 지금 52시간을 넘어서 근무를 시키고 있다고 그러셔가지고, 다른 때 같으면 제가 막 뭐라고 할 부분인데…….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그런데 이게…….
○권수정 위원 여기가 노동시간 단축 시범사업 기관이었기도 했기 때문에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맞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래서 인원을 따로 또 지금 단기채용으로 300명 넘게 채용하고 계신 상황에서 현원을 빨리 정원에 맞춰서 빠르게 채용, 지금이라도 절실할 것 같아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아주 절실한데요. 원래는 5월 9일 시험을 보게 돼 있었는데 이게 너무 불투명해서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6월 21일로 지금 조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서울시가 6월 14일 채용을 한답니다. 그래서 그때 맞춰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권수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시지요, 의사일정 3항에 대해서?
(임종국 위원을 보며)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해요?
○임종국 위원 네.
○위원장 유용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종로구 출신 임종국 위원입니다.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1.5%짜리는 다 소진이 된 건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아직 약간 남아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거의 다 소진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임종국 위원 오늘 보도된 것도 있습니다만 신용보증 업무를 잠정 중단했다 이런 기사가 나와 있어요. 이미 보고하셨던 것처럼 재보증 한도에 대해서 중기부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 때문인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지금 구조상으로 저희들이 보증하는 것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중기부 산하죠 거기에 재보증을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책임의 반을 거기서 지게 되는데, 재보증을 가입해 준 대신에 한도 배정을 이렇게 해놓는데 거기서도 정부의 재원이 확보되어야만 한도를 배정할 수가 있거든요, 나중에 물어줘야 되니까. 그 한도가 소진돼가지고 할 수가 없는 상태가 와서 일시적으로 잠정중단을 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 말씀은 오늘 저희가 처리하는 출연 동의안과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건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여기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임종국 위원 별개의 문제인 건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정부하고 관계인데, 아침에 중기부도 긴급 노력을 해서 2,000억 원 정도 염출을, 다른 대출을 우리한테 돌려가지고 배정하는 것으로 약속을 받았고요. 그렇게 되면 재보증을 50% 가입하기 때문에 2,000억을 받으면 4,000억을 공급할 수 있게 돼서 한 4,000~5,000억 정도는 확보하게 됐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렇게 해서 공급하는 대출상품은 1.5%짜리인가요, 아니면…….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1.5%짜리입니다.
○임종국 위원 1.5%짜리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우리 서울시 자금이나 이것도 다 관련이 되어 있는 거죠.
○임종국 위원 그러면 이 출연 동의안이 처리되고 안 되고와 관계없이 이건 별도로 협의했던 문제인 거고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오늘 처리가 되는 출연 동의안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법상 운용배수 15배를 못 넘기도록 되어 있거든요. 기본재산의 15배 이상을 보증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5월 말이면 초과되게 생겨서…….
○임종국 위원 그건 중기부로부터 제한받는 건가요, 아니면…….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법으로 제한됩니다.
○임종국 위원 아, 법정사항인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지역신용보증재단법으로, 리스크를 과다하게 했다가는 기관이 부실해지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아까 중기부하고는 협의가 되셨다고 했는데 현재 신용보증재단의 홈페이지에는 '업무를 일부 재개한다.' 이렇게 공지가 지금 떠 있고요 '재보증 한도를 긴급 확보하여 문자 수신을 받으신 고객에 한하여 대출실행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지금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그게 4,000~5,000억 가지고는 지금 2조 정도 밀려 있는 것을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승인을 내놓고도 은행에 통보를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고객들 오라고 해서 약정한 것이 한 5,000억 되는데 그것은 통보를 해놨거든요. 그것만이라도 빨리 지원을 하고…….
○임종국 위원 그러면 그 과정 때문에 일단 일선 창구에서 혼란이 많이 있었겠네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굉장히 항의도 많이 받고요. 그래서 중기부가 더 굉장히 이렇게 서두르고 있는데…….
○임종국 위원 그러면 항의하신 분들은 대출이 중단된 걸로 알고 돌아갔고, 그리고 다시 연락이 오나요, 아니면 연락을 하나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그분들은 우선적으로 연락을 드리죠. 당연히 그래야죠.
○임종국 위원 아, 먼저 연락을 해서 다시 재개된다는 게 통지가 되고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그럼요. 그런데 지금 중기부에서 이 2,000억, 그러니까 우리 원보증으로 하면 4,000억 정도 되는 것은 우리가 하루에 1,000억씩 막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되면 또 부족함이 있어서 어제 중대본의 총리님도 찾아뵙고 설명을 올렸고요. 그리고 필요하면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청와대 자영업비서관도 만나 뵙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지, 서울시에서는 이렇게 운용배수 문제 다 해결하기 위해서 출연까지 해 주는데 정부에서 좀 매칭해서 해 주셔야 되겠다고 건의드리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워낙 특별한 상황이어서 일선 창구에서 혼란이 있을 수는 있겠는데요, 일부 언론기사도 나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 다시 보도자료 등을 통해서 단순히 이 사실에 대해 해명하는 데 그치지 마시고 서울시와 또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보 출연 동의안을 먼저 의결하고 보내드리려고 그랬는데 추경예산안에 또 신보 얘기가 들어 있어서 그냥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 이광호 위원입니다.
신보 이사장님, 지금 제가 자료를 급하게 하나 뽑아가지고 왔는데 2015년도 메르스 사태 때 신용보증재단의 업무가 되게 폭증했었잖아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이광호 위원 그때도 직원들이 일은 열심히 하고 성과는 다급을 받았더라고요, 보니까. 뭐, 이사장님 안 계실 때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그때 아마 총액인건비 초과 이런 문제가 좀 있었던 걸로 아는데요.
○이광호 위원 그런데 이번에도 또 신보에서 이 건 때문에 일 열심히 하면, 근무는 많이 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이번에 그 문제를 우리 주무과하고도 얘기를 했고요 공기업과에도 건의를 해놨습니다. 그랬더니 코로나와 관계된 일체의 것들은 정상참작을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래도 인건비 인상률 준수 기준이 있잖아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이광호 위원 그것을 적용 안 받고 그렇게 하실 겁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그것은 적용을 지키죠. 그런데 예산을 추가로 받았죠.
○이광호 위원 받아가지고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확보를 했습니다.
○이광호 위원 과거에 보니까 항상 성과급이 250%인데 그때 메르스 때는 또 70% 떨어졌어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이광호 위원 일은 열심히 힘들게 하셨는데,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인원보충도 하고 그랬지만 또 일들 열심히 하시는데 이런 것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서…….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그래서 하나하나 사안을 전부 적시해서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광호 위원 그래요? 하여튼 잘 좀 살펴서 일 열심히 하시는 분들 잘 챙겨주십시오, 이 힘든 시기에.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이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이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 성동의 김달호 위원입니다.
임종국 위원님이 금방도 지적했지만 재보증 실시를 안 해 줬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재보증을 안 해 주게 되면 일단은 모든 시스템상으로는 작동이 안 되게 되어 있는데요 굳이 그걸 배제하고 하려면 재보증 없이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부실을 우리가 100% 다 감수해야 되는, 메르스 때 2.8% 부실이 됐는데 사실상 우리가 물어준 것은 1.4%만 물어줬거든요. 나머지 1.4%는 재단 중앙회에서 책임을 지죠, 중기부 쪽에서 국가 재원으로. 그런데 그것을 다 우리가 떠안게 되기 때문에 금방 우리 재원이 부실화돼서 운용배수가 아주 치솟아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그러면 보증을 마찬가지로 할래야 할 수 없는 사태가 오기 때문에…….
○김달호 위원 그런 위험부담을 안고서는 신용보증재단이 업무를 할 수 없잖아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달호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보증을 신청한 건에 대해서, 우리가 기이 얼마씩 해 주기로 한 보증에 대해서 앞으로는 3,000만 원 이하로 제한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3,000만 원 이하로 코로나19 보증에 대해서는 가급적 제한해 달라는 정부 주문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런 코로나19 사태가 지나가고 나면 보증금액 4억 원 이내에서는 매출액 한도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서 정상적으로 해야 되겠지요, 그때 가서 재원이 확보되고 하면.
○김달호 위원 지금 강구해야 될 것은 재보증을 해 줄 수 있는 중앙회가 이런 결정을 빨리 해 주셔야겠네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중앙회가 또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중기부에서 재원확보가 되고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어떻게 됐든지 간에 필수적으로 진행돼야 할 사업들은 재보증을 해 줄 수 있는 중앙회라든가 중기부라든가 이런 상위급에서 해 줘야만 신용보증재단에서 원활하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그렇습니다. 오늘부로 일부 확보가 돼서 아까 중단됐던 것은 해제조치를 했습니다.
○김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 정책관님, 우리 특수고용ㆍ프리랜서 몇 명입니까, 서울시는? 간단간단하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저희가 추측하기에는,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통계청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통계사항을 봤을 때에는 한 47만 정도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47만 정도?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이호대 위원 사실 보호받지 못하거나 덜 관심받았던 영역을 찾아내서 사각지대라고 할까, 지금 뭔가 지원하려고 예산도 책정하고 그러는 거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러면 한두 가지만 이것 관련해서 확인해 보면, 가구당 50만 원을 지원한다고 그랬어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런데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2개월을 지원하는데 여기는 또 왜 1개월만 지원하나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특고 지원방안은 저희 단독 지원책이 아니고 중앙의 고용노동부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고용노동부의 기준에 맞추어서 1개월에 50만 원씩 지원하는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러면 우리가 더 의지를 갖고 2개월을 지원하면 안 되는 건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재원 사정을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야 되고 그다음에 중앙의 고용노동부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느냐 하면 특고ㆍ프리랜서에 대해서 최대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것을 포함해서 최대 3개월에 걸쳐서 1개월당 50만 원 해서 15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기본적 계획을 가지고 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래서…….
○이호대 위원 그러면 3개월은 진행된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이호대 위원 그리고 또 지금 더 고민해야 될 것들이 계속 위촉계약서, 용역계약서 같은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런 확인서를 떼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저희가 설계하면서 제일 고민스러운 사항이 이겁니다. 다른 분들은 예를 들어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준비가 상당히 여의치 않아서, 하여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저희가 가능한 한 그걸 인정해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래서 굉장히 저도 고무적으로, 아니면 굉장히 와 닿는 게 명칭 불문하고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러면 향후 우리 노동민생정책관에서는 이것도 고민해야 될 거다, 자기의 소속이든 신분이든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뗄 수 있는 이런 장치라도, 이런 기제라도 서울시가 뭔가 준비하는 게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니까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오는데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지원금 또 특고ㆍ프리랜서 사각지대 노동자를 지원하는 기간제 근로자 임금이 달라요. 설명은 들었는데, 굳이 이렇게 다를 필요가 있나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결국 기간제 분들이 받는 금액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호대 위원 결국 같다? 보험료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보험료를, 네,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왜냐하면 일전에 일자리지원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구에서 일하시는 분들하고 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다른 경우도 제가 경험해서 이건 맞지 않다, 같은 노동을 하고 같은 일을 하시는데 또 서로 비교하게 되고, 이런 일이 자치구별로도 상이하다는 것을 보면서 문제점을 고민했었는데 이런 불필요한 오해라든가 고민들이 발생하지 않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그건 자치구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이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인묵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 위원 금천구 지역 출신 채인묵 위원입니다.
저 하나만 간단히 여쭤볼게요. 우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이게 지금 한 5억 5,000이 감액됐는데 이건 개소가 늦은 관계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채인묵 위원 그러면 이번에 우리 민간위탁 동의안, 이 앞의 임시회 때 통과했던 동북권하고 서남권에 2개가 시립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이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원래 당초 작년도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상임위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가 안 됐다는 지적에 따라서 사실은 삭감이 됐던 사항이고요. 지난 번 의회 때 소관 상임위에서 통과시켜 주셨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 2개의 시립 센터에 대해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인묵 위원 아, 그런데 이번에 감추경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 감추경을 하는 게 아니고 이미 동의안이 통과됐던 부분은 그대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년에 새로 추가되는 2개의 시립 센터에 대해서는 순서가 일단은 시의회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통과시켜 주신 다음에 예산 편성하는 게 그다음 절차이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라서 다음 추경에 반영시킬 계획이고요. 이번에 감추경되는 예산은 작년도에 이미 계획했던 사업들이 자치구에서 개소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 운영비가 조금 남습니다. 그런 예산이 남아서 그걸 감추경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채인묵 위원 그러니까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지금 저는 오히려 이번 추경에 예산편성이 돼야 되는 게 옳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도리어 감추경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돼서 그럽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일단 예산과목이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해야 되고 그다음에 자치구에 보조해 주는 것은 또 경상보조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편성이 안 됐던 거고요. 특히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번에 통과시켜 주신 시립 센터에 대해서 추경에 편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시 재원 여건상 현재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다음 추경 때 반영시키는 것으로 기조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채인묵 위원 그 예산이 총 8억 조금 넘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 정도 됩니다.
○채인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채인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잠깐만, 아까 이광호 위원님 하셨지요? 김달호 위원님 하셨지요? 두 분…….
○이광호 위원 추가로…….
○위원장 유용 추가로, 이광호 위원님 먼저 하시고 하십시오.
이광호 위원님 먼저 하세요.
○이광호 위원 이광호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우리 존경하는 채인묵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 좀 할게요.
그러면 2개 새로 생기기로 한 것은 통과가 됐잖아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러면 다음 추경 때 올리신다는 거예요, 그 예산을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다음 추경에 올릴 겁니다.
○이광호 위원 그러면 지금 감추경한 예산은 작년에 잡아놨던 것 중에서 운영비가 아직 집행이 안 된 것을 갖다가 감액하신다는 거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감추경시킨 것은 시립 센터가 아니고 자치구 센터 중에서 금년 초부터 운영할 계획이 두 군데 있었는데 이것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신규로 한 세 군데 정도 자치구에 계획을 했었는데 한 군데만 공모에 응한 상황이라 그 사항이 감추경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존자금이요 이 내용을 보니까 매출액 말고도 또 5인 미만 해가지고 운수업, 개인택시도 여기에 들어갑니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포함이 됩니다.
○이광호 위원 그러면 거기도 70만 원씩 두 번 들어가고?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저희가 개인택시를 알아봤더니 서울에 한 4만 6,000대 정도 되는데 이분들의 월수입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이광호 위원 얼마나……. 알고 있어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저희들이 갖고 있는 통계는 한 300만 원 내외인데 이분들이 현재…….
○이광호 위원 매출액이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매출이 한 30% 감소됐다는 통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분들도 상당히 고정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유류비라든지 각종 보험료 예산 100만 원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분들도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개인사업자로서 충분히 지원할 필요성이 느껴져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것도 이해하는데 지금 법인 일반 기사들은 더 힘들어요. 더 힘들어서 거기도 재원을 좀 받아야 되는데…….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법인택시에 대해서는 지금 교통관리실에서 별도로 지원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알고 있는데, 그게 매칭으로 가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가 나와서 조금 그렇습니다. 그렇고, 이런 전염병이 돌고 코로나19나 메르스 사태 때 가만히 보면 항상 대면하는 노동자들, 그 노동자들이 피해를 많이 입어요. 특히 택시업종에 근무하시는 기사님들이나 또 버스기사님들은 항상 대면업무 노동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급여는 항상 최저임금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만큼은 그 사람들을 헤아려서 많이 지원을 해 주면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시도, 시민들도 좋을 텐데 잘 좀 헤아리셔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네.
○이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이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 성동의 김달호 위원입니다.
소상공인을 위해서 영업비용을 직접 지원하는 신규사업을 시행할 예정이십니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김달호 위원 매출액이 2억 미만 업체를 40만 개 정도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 추계를 어떻게 낸 것이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저희가 국세청이라든지 이런 쪽에 자료를 통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2억 원 미만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 소상공인이 67만 정도 되는데 저희가 유흥업소라든지 향락업소 10만 개소를 제외하고 57만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2억 원 미만 정도가 한 41만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소상공인 업체의 연매출을 따로 관리하고 있는 게 있나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렇지 않아요?
지원 대상을 2억 원 미만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어떤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그런 사유가?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이거 관련해서 현장에 계시는 소상공인분들의 의견도 많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전문가 의견도 많이 들었는데, 그래도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고 지금 소상공인의 매출 평균액이 한 2억 3,000 정도 됩니다.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2억 미만으로 해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 싶어서 매출액을 2억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김달호 위원 잘 아시겠지만 매출이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가 적은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연매출이 5억이라든가 2억, 3억 이런 소상공인들이 영업을 하신 부분들이 각기 좀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5인 미만에서 할 수도 있고 또 5인 이상에서도 할 수 있는 매출이 다 각기 다른데 전년 대비해서 매출감소나 피해일 이런 것을 변경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취약 소상공인한테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 저희들 계획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액 기준은 2억으로 잡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 초에 매출감소가 심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출감소까지 고려하는 것이 상당히 합리적입니다마는 이것을 입증하고 저희가 그것을 확인하는 데 상당한 행정절차라든지 행정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민을 하다 보니까 매출감소는 특별히 고려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반적인 업종에서 매출감소가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고려를 하게 되면 너무 많은 행정비용을 감안해서 그것까지는 고려를 하지 않기로 저희가 결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달호 위원 정책관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정부에서도 재난지원금 대상을 당초에는 규정할 계획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는 소득과 상관없이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내용으로 나와 있는데 자영업자 생존자금도 매출액을 규정하지 않고 전체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대책이나 이런 것을 강구해 볼 수는 없는 건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취약계층은 정말 직접적인 현금 지원이 필요해서 저희가 이런 결정을 내린 거고요. 그다음에 적어도 매출액 2억이 넘는 곳은 많은 고정비용이 소요는 되겠습니다만 그런 분들은 자금 융자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또 영업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이런 분들은 근로자를 두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도 또 정부에서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그것으로 커버가 될 것 같아서 불가피하게 2억 원으로 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행정처리 지연에 대비해서 각 지자체별로 기간제 근로인력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기간이 2개월로 돼 있어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런데 신속 지원을 위해서 기간을 줄일 수는 없는가요? 인력을 자치구당 예를 들어서 5명 했으면, 기간을 단축시키고 10명 정도 하면 신속하게 이런 업무도 처리를 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런 방안은 강구해 보시지 않으셨나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저희가 이것을 일시불로 주는 게 아니고 월 70만 원씩 두 번에 나눠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목적은 계속 영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인한다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측면에서 2개월로 저희가 잡았던 사항이고요. 지금 또 한 가지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사항은 정부의 긴급생활비가 5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현장접수를 받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 달 이상 소요되는데 그런 것을 다 고민하다 보니까 저희가 한 1개월 이상을 불가피하게 5월 중순 이후부터 받기 시작해서, 온라인으로 먼저 받을 계획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먼저 하고 그다음에 현장접수가 이루어지는데 그런 측면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설계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신용보증재단에서 소상공인 융자 지원 업무를 하고 있지 않은데 융자를 신청한 소상공인 대부분이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것은 구분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김달호 위원 이걸 연계해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또 이게 신용보증재단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한 번에 처리를 해 준다면, 더 행정적인 방법이라든가 또 위탁 처리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는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위원님 말씀이 좋은 의견이시긴 한데요 저희가 고민했던 것은 지금 신용보증재단이 그렇지 않아도 상당히 업무 과부하가 걸려 있어서 시니어 인력을 긴급 투입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은 당초 구를, 동주민센터를 활용할 방안이었습니다만 지금 아시다시피 동주민센터가 상당히 과부하가 걸려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저희가 시중은행과의 협력을 통해서 가능한 한 시중은행이 거의 업무를 처리하고 꼭 필요한 행정적인 업무만 자치구의 협조를 받아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정책관님, 앞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방안들을 강구하셔서 업무를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정 위원 정의당 권수정입니다.
먼저 특고 관련해가지고 이번에 서울시가 1만 7,800명에게 일회성으로 지원하게 되었다고 예산안에 나와 있고요 아까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서는 참 차이가 많이 크다는 것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홈페이지 들어가서 관련된 자료 있는 것도 확인하고 했는데,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지난번에도 제가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셔틀버스 운행과 관련해서 지금 유치원과 초등학교까지는 법적 등록이 가능한 거고 중학생과 고등학생들 학원 같은 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셔틀버스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단위잖아요. 그럴 경우에 등록되어 있는 차주와 관련돼서는 어느 것을 지원받습니까? 혹시라도 비용이…….
질문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걸까요, 지금? 그러니까 직격 피해업체로 지정되어서, 그러면 등록되어 있는 셔틀버스 운행하는 기사님들은 제조업이나 소상공인들처럼 70만 원 곱하기 두 번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그분들도 특수형태고용노동자로 한정되어서 받는 것인지…….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그것은 그분이 선택하실 사항인데요. 예를 들어서…….
○권수정 위원 선택이 가능한 겁니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사업자등록이 돼 있으면…….
○권수정 위원 지입차주로 해서 그냥 소상공인처럼 70만 원…….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사업자등록이 돼 있고 2억 미만이면 그쪽으로 선택하실 수도 있고요 그분이 특고나 프리랜서라고 판단되시면 이쪽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럼 같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고요.
○권수정 위원 중복해서 받을 수 없죠. 당연히 없고, 차이가 나게 1개월과 2개월, 50만 원과 70만 원 이렇게 받는다는 말씀이신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저희가 1개월로 설계를 했는데 추가로 고용노동부에서 곧 발표할 계획이 있습니다만 만약에 거기에 해당이 된다면 나머지 2개월 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3개월로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권수정 위원 아까 개인택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유지비나 유류비나 뭐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대단히 많다고 들었는데 그럴 경우에도 또한 이런 셔틀버스 운행 그것도 동일하게 차량관리비나 유류비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고 보험료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거든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그러니까 그분이 예를 들어서 화물로 등록이 되어 있다든지 또는 다른 형태로 등록되어 있어서 사업자등록이 돼 있다고 하면 자격이 해당되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업자등록이 안 돼 있다고 하면 지원이 좀 쉽지 않은 사항이죠.
○권수정 위원 그렇죠. 다 그렇습니다, 지금 내용을 확인해 보면. 등록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대단히 큰 거고…….
그러면 또 하나, 50만 원이긴 한데 프리랜서나 특고 등등 이게 가구당이지 않습니까. 혹시 가지고 있는 통계가 있으세요? 이 프리랜서나 특고…….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특고는 가구 단위는 아니고요 특고ㆍ프리랜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을 하는 건데, 다만 저희가 가구를 보는 이유는 가구 단위로 소득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에 따라 이것을 지급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가구 전체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에 대해서만 지급할 계획이기 때문에…….
○권수정 위원 가구 전체 다 살펴서 소득이 그 정도 이하 되어야만 특수고용이나 프리랜서 노동자들이 받는 것이 가능한 거죠?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러니까 가구 중에서 누군가 하나 벌고 있다면 가능하지 않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권수정 위원 소상공인분들도 이렇게 다 나누나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권수정 위원 소상공인분들도 보면 소득이 2억 미만 이런 것들은 한계를 두고 있는데 가구당 가족분들이 벌이를 하면 다 합계해서 합니까? 아니죠?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이것은 구분해 주셔야 할 게…….
○권수정 위원 그렇죠. 구분을 할 필요는 있지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사업장을 영위하는 거거든요.
○권수정 위원 그렇죠.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그래서 사업장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 것이고, 특고라든지 프리랜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근로자성 + 가계소득을 보전해 준다는 그런 의미 차원에서 지원하는 정책이 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제가 지금 보면 엄청나게 제한이 많아요, 이것저것.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특고가요?
○권수정 위원 특고, 프리랜서분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85만 가까이가 서울시에 있고 등등 말씀을 하시는데 1만 8,000명도 안 되는 사람들한테 주는데도 불구하고 금액도 50만 원, 그것도 국고보조 받아가지고 이렇게 줌에도 불구하고 정말 엄청나게 제한도 많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구 전체 구성원들의 수입도 보고, 이게 이렇게 열악하다고 표현되는 그 하위소득자들에게 지원하려고 하는 것 치고는 정말 너무나 부족한 부분이 크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국가보조금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서울시가 조금 더 재원을 마련해서 소상공인 등등과 바슷하게라도 좀 맞추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굳이 이렇게 또 차별을 두어야 되느냐는 고민이 생겼고요.
하나 또 질문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것 관련해가지고 전담창구 마련을 위해서 자치구당 2명씩 50명 전담인력 투입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다 뽑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권수정 위원 이 공지가 언제 났습니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이것은 청년일자리 사업과 관련하여 저희가 청년청하고 협의를 통해서 5월 초에 아마 공고가 나가서 청년청에서 뽑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알고 있습니다. 청년청에서 딱 연휴기간에만 올리고 이미 모집이 끝났더라고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저희가 좀 긴급하게 일을 하다 보니까 그 공고기간이 좀 여유는 없었습니다.
○권수정 위원 네, 여유도 업었고 해당 관련해서 정보를 습득할 수 있거나 아니면 가질 수 있는 것도 대단히 한정적이어서 누군가 청년 중에서도 시급하게 일자리를 마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걸 인지하고 일자리로 들어오기보다는 특정한 어떤 부서에 연결되어 있거나 아니면 그런 정보 습득에 있어서 용이한 분들이 그 연휴기간에 대단히 빠르게 신청하고 끝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요즘 무슨 일들이 시급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간적인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혹여 뭐랄까 다른 의혹이나 이런 것들…….
요즘 정보 접근성에 있어서 부족하신 분들의 불만이나 이런 것들이 쌓이는 일은 안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좀 세심한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이 건은 저희가 워낙 시급했던 사항이기에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일자리 관련부서에서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여러 사업들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때는 많은 분들한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중에 하나는 아까 이호대 위원님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이게 특고ㆍ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지방에서 일부 하고, 그다음에 고용노동부에서 93만 명에 대해서 1조 5,000억 사업을 추가적으로 진행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 3개월에 걸쳐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개월을 지원해 주게 되면 고용노동부에서 나머지 2개월을 지원해 주게 되고 또 우리가 중위소득 100% 이하로 잡았기 때문에 이 범위에 들어오지 못하는 특고ㆍ프리랜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또 고용노동부에서 최대 3개월에 걸쳐서 150만 원 지원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알겠습니다.
중앙정부의 예산으로만 한정해서 볼 이유는 없을 것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있고요. 더불어서 지금 각 실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 이번에 이렇게 재정지원을 하다 보니 그간 드러나지 않은 많은 자료들이 드러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특고ㆍ프리랜서와 관련해서도 그간 우리가 정책적으로 담지 못하던 통계가 보이기 시작한 분들에 대해 분명한 저희의 정책적 자료수집과 이후 대책들이 수립되어야 할 것 같고요. 더불어 다른 팀과 실 등과의 정보교류를 통해서 이후 대책이 논의될 때는 조금 더 준비된 자세로 또 다시 이런 사태를 맞이할 때는 좀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힘써주시기를 힘들겠지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 저희가 응급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금년도 역점사업 중의 하나가 이런 특고ㆍ프리랜서라든지 플랫폼노동자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분들에 대한 종합지원대책을 사실은 계속 고민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준비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준비되면 다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는 서울연구원부터 시작해서 한 2년 전부터 이 문제가 심각하고 정책적으로 분명히 통계나 이런 것들도 많이 보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왔는데 이렇게 사건이 터지고 나니까 굉장히 열악하구나 하는 게 더욱 더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많이 담아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용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여기 먼저 하고 갈까요?
권영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희 위원 더불어민주당 권영희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문을 많이 해 주시고 또 우리 노동민생정책관, 신용보증재단 다 충분히 고민해서 준비해 오신 내용이어서, 저는 다른 말씀보다 우리 의료보험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런 것들이 준비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본인한테 해당되는 사안인데도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고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20년 이 정도 됐을 것 같은데 정확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이 용어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또 자영업자 생존자금, 또 특고ㆍ프리랜서 사각지대 노동자 지원 이런 말들이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가 얼마 전에 총선을 치렀지만 정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몇 달 동안 매일매일 매스컴이나 어떤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또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자각하잖아요. 자각하는데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투표율은 66.2%, 70% 넘어가기가 어렵고, 그런데 우리 국민이 어떤 것을 신청하는 게 나한테 유리한지 혜택이 더 큰지를 선택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건 신청을 해야만 지원금이 나오는 거잖아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런데 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거고, 인지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을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온라인이든 아니면 전화든 긴급 어떤 라인을 만들어서 뭐든지 상담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청년 지원인지 노동자 지원인지 그런 명칭을 알 수 없잖아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화를 통해서 요새 정부에서도 지원금이 나오고 생활비도 나오고 한다는데 나는 어디에 해당되는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한 상담을 해 주는 창구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이런 혜택이 있다는 것을 인지시켜 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신청하는 시기가 다 지났는데 어머, 나는 못 받았는데 가족이나 이웃들끼리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도 해당되는 사람인데 못 받았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그런 일들이 많아요. 우리 관에서 뭔가 소상공인들을 도와주려고 정말 좋은 정책을 펼치고 하는데 실제로 그 현장에서는 하루하루 살기도 바쁘고 소통할 기회도 별로 없고 그런 경우는 정말 좋은 혜택을 다 놓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익광고 하듯이, 모든 국민에게 지금 혜택이 있는 거잖아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러니까 모든 국민에게 이런 코로나19로 인한 지원자금 혜택이 있으니까 신청을 하라고 해서 대표번호를 준다든가 그렇게 해서 뭔가 상담을 해서 나한테 가장 유리한 선택이 뭔지 이런 것들을 상담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위원님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용어 같은 경우에 있어서 저희가 브랜드명이라든지 네이밍 때문에, 그런 명칭을 많이 쓰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들한테는 쉽게 와닿는 용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홍보할 때는 그런 내용 중심으로 홍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금 정부나 저희 지원대책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혼란스러워하는 사항도 있고 중복지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문제도 있어서 저희 자체적으로도 계속 종합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온라인이라든지 오프라인을 통해서 홍보하는 방안을 찾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전체적으로는 시민소통기획관 측에서 온라인에 플랫폼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지원방안에 대해서 다 계속 업그레이드, 업데이트를 시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좀 더 저희가 고민을 해서 쉽게 홍보도 하고 많은 시민분들이 이것을 인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아마 5월에 모든 신청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정부의 긴급생활비라든가 이런 것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권영희 위원 그러니까 이럴 때는 사실 우리 공적인 조직이 있잖아요. 구청, 동, 통ㆍ반장 이렇게, 통장이 1개 구에 500명 이렇게 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알아듣기 쉬운 용어로 해서 뭔가 문건을 만들어서 직접 우리 국민들 하나하나 다 받아볼 수 있도록 한다든가 뭔가 적극적인 소통이 관 주도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거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하여튼 저희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위원님 주신 그런 사항까지 포함을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권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성 위원 이태성 위원입니다.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이태성 위원 소상공인 결제편의사업 올해 신규사업으로 5억 편성해서 단말기 제공사업을…….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이태성 위원 올해 이 사업을 지금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전액 삭감했기 때문에?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이태성 위원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1차적으로 이게 실제 소상공인분들이 원하시는 사업이 돼야 하는데, 사실은 이게 시범사업 비슷하게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남대문시장 중심으로 해서 일단 시범적으로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하고 두 차례 정도 회의를 가졌는데 이분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찬성적인 의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관광객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인데 지금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찾지를 않고 있고, 그다음에 위챗페이라든지 알리페이 같은 경우 만약에 사용을 하게 되면 외국환으로 전환되면서 수수료가 좀 높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건…….
○이태성 위원 어차피 수수료는 내는 거잖아요. 중국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오더라도 한국 돈으로 환전하면서 수수료를 내는 것보다 더 비싸다는 거예요, 이 페이를 쓰면?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분들이 보통 현금을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고…….
○이태성 위원 아니, 우리가 통상 중국 같은 경우는 현금보다도 이 페이를 많이 쓴다고 알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는 거의 지폐를 사용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앞으로.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위챗페이나 알리페이를 대부분 사용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 제로페이하고 연동시켜서 이 제로페이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이게 도입된 거잖아요, 올해 신규사업으로. 그래서 이 사업을 접는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이유에서 이 사업을 접는지, 그리고 많은 비용도 안 들어가잖아요, 단말기 제공 5억 정도인데.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이분들이 그걸 설치함에 따라서 위챗페이라든지 알리페이를 쓰게 되면 추가적으로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그걸 상인들이 부담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찬성하는 의견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감…….
○이태성 위원 이 사업을 당초 설계할 때 그런 수요조사라할까, 여러 가지 앱이 연동됐을 때, 제로페이하고 연동됐을 때 여러 가지 비용 발생이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 예측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이 문제는 사실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은 아니었고요. 예산 심의하는 단계에서 반영이 됐던 사업인데 이쪽 전통시장 상인분들이 찬성하는 사업이 아니어서 부득이하게 감추경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이걸 사용하게 되면 수수료 부담이 소상공인들, 상인들이 그걸 다 부담해야 된다는 겁니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이태성 위원 몇 % 정도 부담하는 건데요, 그건?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정확한 추계는 아니겠습니다만, 월 평균적으로 3만 원 이상 정도 상인 점포별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건건이 금액에 따라서 몇 %가 아니고 월정액인가요, 그러면 이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하여튼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만, 평균적으로 그 정도 소요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아, 이게 그러면 서울시가 당초 사업 설계한 게 아닌 건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원래 저희가 계획했던 사업은 아니었습니다. 아니었는데…….
○이태성 위원 그러면, 홍보는 많이 됐던데?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의회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이게 전통시장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사업 당사자인, 수혜자인 상인회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상인회에서 거부반응이 있어서 저희가 감추경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태성 위원 그래서 이게 언론보도자료 보면 정부 중기부에서도 홍보가 많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이게…….
그러면 일단 그 사업을 올해 접으실 생각인 거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런데 중장기적으로는 사실은 이게 필요한 사업이긴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우리 전통시장에서 카드라든지 어떤 매출이 노출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익숙하지가 않은 상황이고 현금결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직은 추진할 건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지금 외국 관광객, 중국인이지요.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음성적인 거래를 계속 하겠다는 말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현재 전통시장에서는 아직은 현금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는 상황이어서 좀 더 상황이 바뀌어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태성 위원 일단은 수요자들의 반대가 크다는 거지요, 상인들이?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이태성 위원 이걸 제로페이 활성화하고 연동시킨다는 그런 정책목표가 그러면 별 실효성이 없는 거네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이 사업은 제로페이하고는 사실 좀 관련이 없었던 사항이고요 좀 더 편리한 결제수단을 관광객 대상으로 해서 위챗페이라든지…….
○이태성 위원 원래는 제로페이 앱하고 연동하려고 했던 사업 아닌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지금 연계시키는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계시키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것과 또 연계시키는 작업이 필요한 사항이었습니다만, 이 사업은 수요자들이 원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현재 상황에서는 추진하기가, 여건이 더 성숙돼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일단 장기적인 과제라 이 말씀인 거죠?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이태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이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각각 의결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막간을 이용해서 권영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희 위원 권영희입니다.
제로페이반장님, 반장님이 대답하셔도 되지요?
○위원장 유용 네.
○권영희 위원 간단한 건데 제로페이 1,300억 다 소진됐지요?
○제로페이추진반장 김홍찬 제로페이담당입니다.
네, 맞습니다.
○권영희 위원 서울사랑상품권.
○제로페이추진반장 김홍찬 네.
○권영희 위원 요즘은 그래서 가맹점이 될 만한 자영업자들이 가입을 하고 싶은 마음이 많아요. 그런데 본인들이 한 번 가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가동 안 하고 그냥 회원가입 하듯이 가입만 해 놓고 쓰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은 뭔가 제로페이가 저절로 잘 되고 있으니까 홍보나 또는 적극적인 활동이 부족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문의가 오거나 요청이 오거나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나요?
○제로페이추진반장 김홍찬 실제로 예전에 비해서는 자발적으로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긴 합니다.
○권영희 위원 그렇죠.
○제로페이추진반장 김홍찬 그래서 저희가 그 절차도 좀 간편하게 하고 있고요. 그런데 자치구 단위에서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정책 자금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 제로페이로 많이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가맹점에 별도로 가입하게 하려는 노력은 구 단위, 시 단위에서 예전하고 똑같이 하고는 있습니다.
○권영희 위원 하고 있어요?
○제로페이추진반장 김홍찬 홍보라든지 이런 것 하고…….
○권영희 위원 그리고 제로페이가 처음에 시작할 때 소상공인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각인이 돼 있어서, 그러니까 모든 가맹점이 다 가맹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로페이추진반장 김홍찬 네, 맞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런데 자기네는 소상공인이 아니라서 가입을 안 하고 있다 이런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좀 과거에 했던 그런 홍보의 열의를 지금 갖기는 조금 어렵지만, 다른 일들도 많으니까, 그래서 나는 제로페이 대상자가 아니라고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이렇게 수요가 많아질 때 좀 더 가맹점에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계속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제로페이추진반장 김홍찬 제로페이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은 사실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가맹점주분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권영희 위원 아닌데 수수료에 대한 홍보가 많이 돼 있어서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로페이추진반장 김홍찬 저희가 그 부분을 불식시킬 수 있게 다시 한번…….
○권영희 위원 왜냐하면 전체 매장이 다 제로페이로 결제할 수 있는 가맹점이 돼야 제로페이가 더 활성화될 수 있잖아요.
○제로페이추진반장 김홍찬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권영희 위원 이번 이런 상황이 또 기회라고 생각하고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제로페이추진반장 김홍찬 네, 알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권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수정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권수정 위원 나오셨으니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번에 마련됐던 제로페이 서울사랑상품권 다 소진됐고 대단히 빠르게 다들 사 가셨잖아요?
○제로페이추진반장 김홍찬 네.
○권수정 위원 그래서 아까 검토보고에서는 이 효과나 이런 것들이 확인됐으니까 추가적인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주셨는데 이번에 구매하신 연령대나 이런 것들이 통계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제로페이추진반장 김홍찬 네,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어느 연령대가 가장 많이 사셨지요?
○제로페이추진반장 김홍찬 30대, 40대가 많았습니다.
○권수정 위원 네, 30대, 40대가 많으시겠죠. 가장 경제활동도 빠르고 정보 접근성도 빠를 텐데, 혹시라도 이 상품권을 취약계층과 관련해서 장애인분들, 시각장애나 이런 장애를 가진 분들을 위한 일정정도의 퍼센티지를 빼놓거나 한 것들은 있었습니까, 아니면 연령대가 높은 60대나 70대 분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이런 고민들이 담겨 있었습니까?
○제로페이추진반장 김홍찬 저희가 구매할 수 있는 특정계층을 위해서 특별히 쿼터를 정하거나 이런 것은 없었고요. 다만 저희가 발매하면서 정보 접근성 쪽이 취약한 계층을 위해서 별도로 200명 이상의 인력을 고용해서 전통시장 앞에서 홍보하는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많이 다녀봤는데 대부분 연령이 있으신 분들이 전통시장에 많이 오시니까 그런 쪽을 통해서 직접 깔아드리는 그런 행사를 많이 하긴 했습니다.
○권수정 위원 아, 하긴 했고요? 혹시라도 장애 관련된 보건복지위원회나 이런 곳과 협업해서 그쪽 단체나 이런 분들이 이것을 직접적으로 살 수 있는 접근성 확보를 위한…….
○제로페이추진반장 김홍찬 저희가 장애인 관련해서는 사실은 두 가지 장애계층이 계셨는데요. 발달장애인분들은 실질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우시니까 발달장애인부모회를 통해서 홍보활동을 했고요. 문제는 시각장애인들이 가장 큰 문제였어요, 현재 저희 기반이 스마트폰 기반이기 때문에. 시각장애인분들이 실제로 스마트폰을 이용하시긴 하는데, 텍스트를 음성으로 전환해 주는 장치를 많이 이용하시는데 아직까지는 출시된 앱들 중에는 그 장치를 적용할 수 있는 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개발을 하는 것으로 개별 결제사하고는 협의가 완료된 상태이긴…….
○권수정 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여쭙느냐 하면 어떤 구의 특수사례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데, 가족 전원이 100만 원까지 한도가 있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제로페이추진반장 김홍찬 네.
○권수정 위원 전 가족이 다 100만 원씩 들고 그냥 현금으로 그것을 다 사신 거죠. 그게 재원이 그나마 직접 투입이 가능하신 분들은 바로 사시는 겁니다, 20%까지 할인되는 거니까. 그런데 어찌 보면 가장 열악하고 힘든 분들이 그걸 못 하는 사례가 또 발생하는 거라서 좋은 제도면 좀 더 골고루 나누거나 아니면 조금 더 배려해서 정책적으로 보완할 필요는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로페이추진반장 김홍찬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특별히 노력을 해서, 신경 써서 보완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호대 위원 금방 존경하는 권수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지출처도 다 확인이 되나요?
○제로페이추진반장 김홍찬 네, 통계는 지금 저희가 뽑아놓은 게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렇죠?
○제로페이추진반장 김홍찬 네.
○이호대 위원 그리고 지역별로도 될 것 같고…….
○제로페이추진반장 김홍찬 네.
○이호대 위원 지난 업무보고 때도 나왔지만 사실은 학원비나 이런 걸로 다 지출되고 지금 몰아서 사용하고 그런 모양ㆍ모습들, 그런 우려들이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어떻던가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로페이추진반장 김홍찬 실제로 저희가 학원이나 특정 업종이나 그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사실은 특정 품목에 대한 것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긴 했는데요.
○이호대 위원 특정 품목은 뭔가요?
○제로페이추진반장 김홍찬 네?
○이호대 위원 특정 품목이 뭐죠?
○제로페이추진반장 김홍찬 예를 들어 술이라든지…….
○이호대 위원 술?
○제로페이추진반장 김홍찬 네, 담배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일부 상당한 비판여론이 있었고요. 학원 같은 경우는 몇 달 치를 한 번에 끊어놓는 문제 등이 언론에 지적이 됐는데, 그것은 저희가 업종별로 한번 분석을 해 봤는데 물론 학원에서의 매출이 적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른 비율과 비슷하게 늘긴 한 상태인데 저희가 그런 부정적인 문제는 각 가맹점별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고 비정상적인 거래가 일어날 경우에는 저희한테 경고가 뜨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앞으로도 그런 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실시간 모니터링해서 특정 업체에 비정상적인 결제가 많이 일어난다 하면 저희가 결제를 정지한다든지 이런 제도적인 대책은 마련되어 있긴…….
○이호대 위원 하여튼 요는 지역사랑상품권이 만들어진 배경, 취지 이것에 맞게끔 이게 잘 선용돼야지 자칫 이게 악용되거나 오용되는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고민을 하면서 설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로페이추진반장 김홍찬 네.
○이호대 위원 하여튼 그 데이터는 나중에 한번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로페이추진반장 김홍찬 네, 데이터 드리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의결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두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유용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2회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성만 정책관, 한종관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수고가 많으신데 소관 상임위를 대표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힘내시고 좀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리를 정돈하시고 잠시 정회하고 5시부터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9분 회의중지)
(17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황방열 남북협력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20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2020년도 제2회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7시 02분)
○위원장 유용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2회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황방열 단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존경하는 유용 위원장님, 권영희ㆍ채인묵 부위원장님과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속에서 시민의 평온한 일상과 서울경제의 회복을 위해 힘써주시고 바쁜 중에도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남북협력추진단은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교류협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남북협력추진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창현 남북협력담당관입니다.
이어서 박지용 개발협력담당관입니다.
그러면 2020년도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출사업 구조조정 추진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이 감액됨에 따라 기타회계전입금을 70억 원 감액하고, 2019회계연도 남북교류협력기금 결산결과에 따라 예치금 회수를 2억 2,300만 원 감액하여 수입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이며 예치금을 72억 2,300만 원 감액하여 지출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기금운용 규모를 당초 484억 8,100만 원에서 72억 2,300만 원이 감액된 412억 5,800만 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제2회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총 86억 4,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56억 4,700만 원 대비 70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정부긴급재난지원금 사업 매칭 및 코로나19 관련 민생경제회복 추진동력 마련을 위한 지원대책 추진 재원 확보를 위해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액 규모 등을 감안하여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을 기정예산 150억 원 대비 70억 원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추가경정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용 황방열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2020년도 제2회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상 2건의 의안이 상호 연계되어 있고 내용도 동일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중심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4쪽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규모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부터 보고 올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86억 4,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56억 4,700만 원 대비 70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을 기정예산 150억 원에서 70억 원을 감액하여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업 매칭 등의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기금전출금의 감액편성에 따라 기금의 수입과 지출계획을 조정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함께 제출되었습니다.
당초 2020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466억 4,600만 원이었으나 이번 추경을 통해 출연금 조정에 따라 기금조성액은 396억 4,600만 원으로 감소할 예정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남북교류협력에 필요한 기금 사업비의 감액 없이 여유자금인 예치금만을 감액하고 있어 서울-평양 포괄적 도시협력 추진과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지속적ㆍ안정적 추진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북미 간 핵협상 중단과 대북제재 속에서도 남북철도연결을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선정하는 등 남북관계가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사업 다각화와 규모 확대를 위한 기금재원 확보의 필요성이 있는 것을 고려한 조치로 보입니다.
현재 서울시는 한반도 공동번영과 평화 통일을 선도하고 서울ㆍ평양간 도시협력 기반 구축을 위해 3대 분야 26개 단위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기금의 안정적 확보는 필요합니다. 다만 최근 3년간 기금사업의 집행률이 평균 50%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올해도 예산현액 150억 원 중에 17억 7,700만 원만을 집행하는 등 연례적으로 부진한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대북관계의 불확실성과 리스크가 크고 대북제재가 완화되지 않은 상황인 점을 고려할 때 하반기에 집중될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지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계획의 변경ㆍ취소ㆍ중지 등의 사유로 당초 계획했던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할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삭감하여 더 시급하고 유용한 사업의 투자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매년 50% 이상의 불용이 반복되는 기금사업비를 조정하지 않고 예치금을 대폭 감소시키는 것은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 기금운용의 안정성을 저하시킬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0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2020년도 제2회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유용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 아마 예결위에서 나올 것 같은데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하면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11조입니다.
○이호대 위원 네, 그렇지요? 제출한 안건에 보면 기타회계전입금으로 변경하기 위해, 그리고 또 정책사업은 남북교류협력추진 재무활동 행정운영비임에도 불구하고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 예치금, 기본경비로 구분하고 있다 그래서 심사에 혼란을 주고 있다고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시는 분?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허락해 주시면…….
○이호대 위원 여기서 답변을 하고 가셔서 예결위에서 한번 다시 이게 지적이 되겠지요?
그러면 나중에 답변 주세요.
○남북협력담당관 김창현 남북협력담당관 김창현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공부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싱거운데…….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유용 이태성 위원님.
○이태성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유용 없어요, 그러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두 안건에 대해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0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유용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2회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심도 있는 추경안 심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황방열 단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불안정한 시국에 수고 많습니다.
집행부는 이번 추경예산을 적시에 효율적으로 집행함으로써 코로나19로 큰 위협을 받고 있는 민생경제 회복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12분 산회)
○출석위원 유용 권영희 채인묵 김달호 김정태 이광호 이준형 이태성 이호대 임종국 이성배 권수정○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 조인동 정책기획관 최경주 재정기획관 이상훈 국제협력관 배현숙 기획담당관 김권기 조직담당관 김선수 예산담당관 김태명 공기업담당관 김미정 경제정책실
실장 김의승 경제일자리기획관 신종우 거점성장추진단장 이영기 경제정책과장 이방일 일자리정책과장 김재진 투자창업과장 송광남 캠퍼스타운활성화과장 이승복 지역상생경제과장 박원근 산업거점활성화반장 한정훈 산업거점조성반장 문인식 도시제조업거점반장 노수임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박동석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공정경제담당관 권태규 사회적경제담당관 고광현 제로페이추진반장 김홍찬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한종관 남북협력추진단
단장 황방열 남북협력담당관 김창현 개발협력담당관 박지용○속기사 김철호 박경희 신경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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