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6월 22일(목) 오전 10시
장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시-서울시교육청」 학생체육관 이전ㆍ신축 업무협약 동의안
2. 정동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918)
3. 2022회계연도 균형발전본부 소관 결산 승인안
4. 2022회계연도 균형발전본부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
5. 2022회계연도 도시재생기금 결산 승인안
6. 2023년도 제1회 균형발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7. 균형발전본부 소관 현안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시-서울시교육청」 학생체육관 이전ㆍ신축 업무협약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정동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918)(서울특별시장 제출)
3. 2022회계연도 균형발전본부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2022회계연도 균형발전본부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2022회계연도 도시재생기금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2023년도 제1회 균형발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균형발전본부 소관 현안 업무보고
(10시 23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현안업무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장권 균형발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결산 및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짜임새 있는 예산집행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므로 효율적인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시-서울시교육청」 학생체육관 이전ㆍ신축 업무협약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4분)
(의사봉 3타)
여장권 균형발전본부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서울시민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균형발전본부는 올해 상반기 주요사업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종묘와 퇴계로 일대에 녹지생태도심 선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세운지구의 통합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엔데믹 이후 방문객이 급증한 남산에는 친환경 이동수단 도입을 공식 발표하고 지속가능한 남산을 위한 발전 협의회를 발족한 바 있습니다.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을 차질 없이 건립하기 위해서 게이트볼장을 다락원체육공원으로 이전 완료하였으며, 올 하반기 공사 착공을 목표로 공정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시의회, 자치구와 협력하여 서남권 균형발전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서남권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밖에 영등포역 경인로 일대 기계금속 산업 기반 조성, 창동차량기지 일대 혁신성장 거점 조성, 수색ㆍDMC역 복합개발 등 권역별 대규모 개발 사업들도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과정 중 발생하는 주요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적극 소통하면서 서울의 균형발전사업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균형발전본부 안건 제안설명에 앞서 본부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기봉 균형발전정책과장입니다.
정회원 도심재창조과장입니다.
오승민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이기호 동북권사업과장입니다.
홍재정 서부권사업과장입니다.
이상면 광화문광장사업과장입니다.
김동철 동남권사업반장입니다.
임춘근 균형발전기획관은 고밀 복합개발 연계 녹지생태도심 조성을 위한 일본 시찰 공무국외출장으로 불참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서울시-서울시교육청」 학생체육관 이전ㆍ신축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16호 「서울시-서울시교육청」 학생체육관 이전ㆍ신축 업무협약 동의안입니다.
서울시는 88올림픽 개최의 성지인 잠실종합운동장을 세계적 규모의 스포츠ㆍMICE 복합단지로 재탄생시키고자 2016년 잠실운동장 일대 마스터플랜을 발표하고 공공기여 사업인 주경기장 리모델링사업과 잠실스포츠ㆍMICE 복합공간 조성 민간투자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생체육관은 서울시교육청 소유로 민자사업의 전시ㆍ컨벤션 부지 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이전을 해야만 합니다.
이에 서울시는 2015년부터 교육청과 학생체육관 이전ㆍ신축에 대해 논의를 해 왔고 이전 위치 및 신축 규모, 공유재산 이관 및 시설 사용 등에 대한 포괄적인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협약에서는 그동안 교육청과 협의하여 합의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신축되는 학생체육관은 현대차 GBC 공공기여 대상사업에 포함되어 올 하반기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착공에 앞서 교육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며,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 제4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시정에 대하여 항상 좋은 의견을 주시는 도문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학생체육관 이전ㆍ신축을 포함한 주경기장 리모델링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서울시교육청」 학생체육관 이전ㆍ신축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제출자 및 제출경과, 제안이유, 2쪽 주요내용, 4쪽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이번 「서울시-서울시교육청」 학생체육관 이전ㆍ신축 업무협약 동의안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잠실종합운동장 부지 내 학생체육관의 이전 및 신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업무협약에 앞서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에 따라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서울시장이 제출하여 6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이번 업무협약의 추진경위를 살펴보면, 2016년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에 따라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체육관 이전에 대한 협의를 시작하였고, 학생체육관 이전ㆍ신축 기본계획이 수립된 후 건축계획안, 공유재산 이관방안 및 협약서 확정 등을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협약 체결 이후 2023년 8월 공사 착공 예정이며, 42개월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2026년 12월 공사가 준공될 예정입니다.
6쪽입니다.
서울시는 현대차 GBC 공공기여를 활용한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리모델링사업과 잠실스포츠ㆍMICE 복합공간 조성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생체육관 부지 및 건물은 서울시교육청이 관리하는 행정재산으로 민간투자사업 부지에 위치하고 있어 잠실운동장 주경기장 리모델링 및 잠실스포츠ㆍMICE 복합공간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공공기여를 재원으로 하여 학생체육관을 주경기장 남서측으로 이전ㆍ신축한 후 기존 학생체육관은 철거할 예정입니다.
7쪽입니다.
이번 동의안은 통합수영장의 공인1급 최초 공인 및 재공인 등 인증에 필요한 경비는 서울시에서 부담한다고 하고 있어 향후 발생할 재정부담에 관한 부분까지 포함하여 시장의 재정적 의무부담에 관한 사무가 규정된 협약으로 판단됩니다.
현행 조례에 따른 의무부담이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시장이 재정적으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하며, 그 적용범위는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무와 의회의 심의ㆍ확정을 거쳐 성립된 예산 외 사무가 해당됩니다.
8쪽입니다.
따라서 기존 법령과 조례에 서울시가 인증 경비를 부담해야 할 근거를 찾을 수 없고, 의회의 심의ㆍ확정을 거쳐 예산이 편성된 사무도 아니므로 본 협약서는 의무부담에 관한 사무가 규정된 협약으로 볼 수 있는바 조례에 따라 협약 체결 전 시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협약서에서 학생체육관 부지 상부에 구축하는 보조경기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서울시가 하도록 하고 있고, 학생체육관과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리모델링사업 구간의 공용공간에 대한 관리를 서울시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있는데, 협약서의 문구만으로는 서울시에서 재정적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나, 서울시교육청 소관 행정재산 관리에 필요한 비용 상당의 재정적 의무를 서울시가 부담하게 된다면 이번 협약은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협약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체육관 설계규모 확정 및 이전ㆍ신축으로 인해 현재 사용되고 있는 학생체육관의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 협조함을 명확히 하고 서울시는, 9쪽입니다. 민자사업 구역 내 위치한 학생체육관을 이전해 부지를 확보함으로써 세계적 규모의 스포츠ㆍMICE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등 다양한 기대효과를 고려할 때 협약 체결의 필요성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협약내용으로는 시설의 소유권 및 하자관리, 통합수영장 및 보조경기장 운영, 공유재산 이관 등 서로 합의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어 그 내용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향후 통합수영장 운영, 학생체육관 부지 상부에 구축하는 보조경기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 주차시스템 및 주차정산 등에 관하여는 별도 세부협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세부협약을 체결하기 전 의회의 동의 절차와 새롭게 조성되는 시설물의 원활한 유지와 관리를 위해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한 협약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이번 동의안이 서울시의 재정적 부담 발생이 예상되어 제출되었음을 고려할 때 추후 관련 예산편성 시에는 기관 간 역할과 업무분장을 감안한 예산계획이 수립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시-서울시교육청」 학생체육관 이전ㆍ신축 업무협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시-서울시교육청」 학생체육관 이전ㆍ신축 업무협약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시-서울시교육청」 학생체육관 이전ㆍ신축 업무협약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정동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918)(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5분)
(의사봉 3타)
여장권 균형발전본부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정동 일대는 2018년 제2단계 중심지시가지형 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되어서 2020년 5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고시한 바 있으며, 2023년 4월까지 마중물사업 시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그간의 사업성과와 여건변화를 고려해서 완료사업의 정산 및 미실행사업의 재검토 결과 등을 반영하여 활성화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였으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활성화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시정에 대해서 항상 좋은 의견을 주시는 도문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정동 일대 도시재생사업의 마무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회원 도심재창조과장이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활성화계획 변경의 목적은 정동 일대 도시재생사업을 마무리하면서 도시재생사업계획의 변경 그리고 집행예산액 계획 변경을 위함입니다.
2018년 도새재생활성화지역을 공고했고 2020년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서 지역활성화를 이루고자 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정동 일대는 대한제국의 근간이었던 만큼 역사보행 네트워크의 구축, 재생활성화의 거점 조성, 역사명소 가꾸기 등을 주요 추진전략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간 정동 일대 한양도성 순성길 같은 핵심사업 7개 그리고 일반사업 11개로써 총 18개의 사업으로써 계획을 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주요 추진성과로는 양측의 좁은 도로를 편측의 넓은 도로로 확대 조성하는 덕수궁길 보행환경 개선 그리고 2039년까지 선원전 복원을 하는 기간 동안 만들어진 가림막을 아트월로 조성한 부분 그리고 덕수궁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이자 휴식공간으로써 제공하는 세실마루의 조성을 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정동 일대의 근대역사 유산을 돌아볼 수 있는 탐방로 정비 그리고 한양도성의 흔적을 느낄 수 있는 순성길 연결과 같은 것들을 주요 추진성과로 들 수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이를 통한 사회ㆍ경제적 성과로는 소공동 일대의 상권 측면에서 매출이 증가하였고 또 사업체 수가 증가한 측면을 들 수 있습니다. 다만 생활인구 수는 감소를 하였는데요 이는 도심인구의 유출과 무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해법의 모색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사업기간을 당초 2022년에서 2023년으로 변경을 합니다. 기록물을 만드는 작업 그리고 협의체 운영기간이 올해 4월까지였던 만큼 기간을 변경을 하고요. 또 여건변화에 따라서 사업타당성을 상실한 총 6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폐지하려고 합니다. 아울러 예산집행 계획도 변경을 하고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따라 성과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총 6개 사업을 폐지를 하고요 상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서소문청사 열린경관거점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최상층에 전망대를 만들고 또 서소문청사 주차관리소 일대를 라운지로 조성한다는 그런 계획인데, 저희 시 유지관리 부서인 총무과의 의견과 매칭이 되지 않아서 사업을 중단한 측면이 있고 또 정동라운지를 조성함에 따라서 거의 대부분의 차량이 또 덕수초등학교 그리고 서울시어린이집으로 통행함에 따라 해당 부분에 많은 민원이 있는 측면을 반영해서 사업을 중단하였습니다.
정동외교역사공원을 조성하려고 하였는데요 사업내용은 경사지형을 활용해서 휴식공간을 설치를 하고 이런 다양한 이벤트가 만들어지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했었으나 기수립되어 있었던 문화재종합정비계획과 상충하는 측면이 있어서 문화재청 심의의 부결로 사업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정동 일대에 다양한 보행 편의공간 그리고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했었는데요 해당 부분들이 사유지임에 따라서 협의가 원만치가 않아서 이 또한 사업을 중단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황토현 보행광장 정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도로원표가 현재 해당되는 위치에 있었는데요 도로원표 같은 경우도 국가상징거리 조성 종합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는 만큼 황토현 보행광장 정비는 국가상징거리 조성 계획으로 대체하여 추진하고자 함에 따라서 재생활성화계획에서는 중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기부채납 받은 공간인 동화약품 부지 내에 역사문화정보관을 조성하려고 했었는데요 이 부분은 정말 주민들한테 필요한 생활SOC랄지 약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대체하고자 부득이 사업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온오프라인 플랫폼 구축사업 같은 경우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홈페이지들이 다수 있기 때문에 그런 홈페이지로 대체 활용코자 합니다.
13페이지입니다.
아울러 총 6개 사업을 폐지함에 따라서 총 60억 원 정도를 감액하여서 변경하는 총 139.9억 원으로 사업예산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14페이지입니다.
아울러서 재생활성화계획은 종료가 되지만 재생전략계획에 따라 서울연구원과 함께 앞으로 성과평가를 할 예정이고 활성화지역은 유지를 함으로써 관련 부분의 사업 같은 경우는 해당 사업부서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청회 개최 결과 의견이 나왔는데요 “사업비가 60억이 줄어든 만큼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없느냐.” 그런 의견은 있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은 사업이 종료가 된 만큼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서는 신규예산으로 진행해야 함을 공청회 때 설명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제출자 및 제출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2쪽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이번 정동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은 정동 일대 역사성 회복과 역사문화 명소화를 위하여 추진한 도시재생사업 대다수가 마무리됨에 따라 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여건변화를 반영한 활성화계획의 변경 절차 추진을 위해 2023년 5월 30일 시장이 제출하여 6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활성화계획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립된 법정계획인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실행계획으로써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 시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해야 합니다.
4쪽입니다. 중단입니다.
활성화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은 실제 사업기간을 반영한 목표연도 변경, 미실행 마중물사업 6개 폐지 및 사업계획 변경사항과 완료사업의 정산내역을 반영한 사업비를 조정하는 것으로 기수립된 활성화계획 현행화를 통해 도시재생사업을 원활하게 마무리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업기간 변경은 당초 활성화계획의 사업 목표연도를 정동역사재생 거버넌스 운영 등 일부 마중물사업의 종료와 2030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의 반영 등 활성화계획 재정비를 위해 2023년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고시된 활성화계획의 사업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에 사업의 추진경과 및 남은 일정 등을 고려하여 사업기간을 변경하는 절차를 추진했어야 마땅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5쪽입니다.
사업계획 변경은 사업시행 과정 중 여건변화에 따라 사업 타당성을 상실한 마중물사업 계획을 폐지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한 24개 세부사업 중 미실행 6개 사업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소문청사 열린 경관거점 조성사업은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제1동에 위치한 13층 전망대를 15층으로 이전ㆍ확장하여 광무전망대로 조성하는 사업과 정동 진입부에 위치하는 서소문청사 주차관리소를 재생거점 앵커시설로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추진되었던 서소문청사 증축사업은 과도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시 부결되었고, 6쪽입니다. 향후 의회와 시민의 공감대 형성을 추진하기로 하여 중단된 상태입니다.
광무전망대 이전ㆍ확장 사업은 서소문청사 리모델링사업이 중단되어 기존 시설의 이전공간 확보가 어렵고 옥상층은 태양광 패널과 벽면 후퇴로 인해 전망공간으로의 활용성이 낮다는 의견으로 사업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덕수궁길 차 없는 거리 전일제사업과 서소문청사 지하주차장 진출입체계를 개선하고 주차관리소를 앵커시설로 활용하고자 계획하였으나 인근 초등학교 학부모 등 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 발생으로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지역 내 다른 사업과 연관되어 추진하려는 사업일수록 활성화계획 수립 시 대상지 여건 및 지역 여론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사전조사와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정동 외교역사공원 조성사업은 공원 내 입지한 구 러시아공사관 등 근대 외교타운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담은 거점공간 조성 필요성에 의해 외교역사특화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7쪽입니다.
문화재청에서는 구 러시아공사관 주변 현상변경 허가 심의결과 부결 통보하여 현재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활성화계획 수립 시 문화재청 심의와 같이 사전 행정절차가 필요한 사업은 계획수립 전 상위 기본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심의를 소관하는 행정청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실행력이 담보된 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황토현 보행광장 정비사업은 조선시대 황토현을 대한제국시기 근대화의 상징공간으로써 해당 부지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원표와 함께 역사적 장소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광장정비사업입니다.
국가중심공간 조성계획에 도로원표광장 재정비 사업계획이 포함되어, 8쪽입니다. 사업내역 중복사유로 폐지를 결정한 것입니다.
동화약품 부지 내 정동 역사문화정보관 조성사업은 동화약품사옥 신축에 따른 기부채납 시설을 정동 역사문화정보관으로 조성하여 도시재생활성화 거점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기부채납 공간을 문화시설로 결정하였으나, 2세대 도시재생 재구조화 정책에 따라 생활SOC, 약자동행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고 이에 따라 기존의 활성화계획은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보행 편의공간 조성 및 모니터링사업의 경우 정동 일대 보행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여 정동지역의 보행편의 공간을 구상하고 구체적 사업시행 계획을 제시하였으나, 9쪽입니다.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대상지가 대부분 사유지에 해당하여 토지소유자로부터 활용 동의를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온오프라인 플랫폼 구축사업은 정동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축제와 프로그램에 대한 온라인 통합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고, 홍보 카탈로그를 제작ㆍ배포하여 정동지역 내 행사정보를 온오프라인으로 통합관리하려는 계획이었으나 활성화사업이 종료되어 운영관리 주체가 부재하고 서울시 타 플랫폼 홈페이지로 대체 활용이 가능하여 본 사업의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해당사업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위 사업이 변경(폐지)된 배경을 살펴보면 2030 도시재생전략계획에서 제시된 활성화계획의 추진방향은 한정된 예산으로 가시적인 사업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기반시설 및 생활SOC 중심의 실현 가능한 사업을 계획하도록 하고 있어 부지 확보의 어려움으로 추진 여부가 불확실하고 실현 가능성이 없고 실효성이 낮은 사업을 폐지하는 것으로 그 타당성은 일부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계획 초기 단계부터 정동의 지역적 특징을 정확히 이해하고 사업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계획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었어야 하고 토지소유자와 미협의 상태로 사업대상지를 선정한 것은 미흡한 계획 수립으로 보이며, 온라인을 활용하려는 사업은 다른 유사한 온라인 서비스의 활용 가능성, 사업의 실효성 등도 반드시 고려했어야 마땅하다고 판단됩니다.
10쪽입니다.
예산집행 계획은 당초 24개 사업, 마중물사업비 200억 원에서 18개 사업 139억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사업 시행기간 및 세부사업계획 변경사항과 완료된 사업의 정산내역을 반영하였으며, 향후에는 여건변화로 인해 전액 미집행되거나 일부 집행하였으나 중단되어 폐지되는 사업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고 면밀한 계획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하단입니다.
사업시행 과정상 여건변화에 따라 기존의 계획을 변경하고 조정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나 계획수립 초기단계에서 면밀하고 정확한 사전조사,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추진 가능성 확인, 관계부서와 지속적인 현안공유를 통해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연계 가능성 점검 및 점검 등 종합적인 사전검토가 미흡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12쪽입니다.
정동 일대는 역사문화적 자원이 다수 분포되어 있어 이미 어느 정도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으로 볼 수 있으며 그간 추진한 정동 일대 도시재생사업의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향후 완료된 마중물사업, 도시재생 성과평가 시 재생사업 대상지를 포함한 인근지역에 대한 지역적 파급효과 등 도시재생사업의 영향에 대해서 평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정동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확인 좀 한번 해 볼게요. 정동, 정동 그러면 역사문화 뭐 이런 부분을 연상하게 될 텐데 혹시 이 사업을 하면서, 본 위원은 여기 올 때마다 느끼는 게 미국 대사관저가 계속 눈에 거슬리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그 부분을 이전하거나 매입하거나 기타 등등 이런 이야기가 혹시 나온 적이 있나요?
그런데 자료 12쪽 한번 보실래요?
시골의 어떤 사당이라든지 기타 이런 큰 집들을 보면 그 집의 북쪽, 북서 방향에 이런 것들이 늘 있거든요. 따라서 이런 부분을 어떤 형태로든지 궁 내에서 선조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무시하면서 오늘 우리를 이야기하기가 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완성을 잘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여기를 방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그곳이라면 덕수궁에서 바깥으로 나가서 가야 되네요?
박상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인데요. 여기 진행과정에서 보면 핵심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사업이 있죠?
그다음에 정동 외교역사공원 조성은 이게 당초에는 문화재청에서 문제를 제기한 중구청에서 수립한 그 지역에 대한 역사 복원계획을 저희도 알고 있었는데, 저희 그때 최초계획은 그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만 가지고 외교역사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공간적으로는 같은 공간에 있지만 공간은 분리돼 있는 것을 생각을 했었는데 문화재청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전체 한 덩어리로 작업을 해야 된다 해서 아마 이게 부결이 됐을 건데, 그 부분 공간에 대한 용역이라든가 이런 사전작업하면서 2022년도에 8,200 정도가 집행이 된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재생활성화계획 같은 것들을 보면 거점 활성화라는 게 있죠. 재생활성화 거점 그런 걸로 해서 군데군데 어떤 그런 시설들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말이 거점이지 내용적으로 보면 그게 거점이 돼서 어떤 중심 역할을 하고 활성화시키는 데 특별히 큰 의미가 실제로는, 만들고 나서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려고 했었지만 그게 생각만큼 예산 투입 대비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재생위원회에서 저도 검토를 하다 보면 다른 사례들도.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도 앞으로 재생사업계획을 하실 때는 그냥 단순히 재생활성화 거점으로 어떤 시설물 하나를 산술적으로 넣는 게 아니라 면밀히 주위사항들을 고려해 보시고 아이디어를 내셔서 정말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거점을 만들든지, 필요 없으면 안 해도 되잖아요?
다음은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의 내용들을 보면 사업의 가짓수로 보면 약 4분의 1 정도가 멈춘 거고 예산으로 보면 30% 정도에 해당하는 것들이 진행되지 않게 돼서 멈춘 건데 어쨌든 이 수치만 가지고 보면 바람직하지 않은 사례라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하지만 계획된 것들이 이렇게 급격하게 크게 변화를 한다는 것들은 계획된 것들이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것을 비판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다만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이게 크게 보면 두 가지 측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는 우리 서울시의 도시재생정책의 방향의 변화, 의지의 변화, 이 사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변경된 것들이 있고 또 결산에도 있지만 불용된 사업들을 보면 도시재생정책들의 불용률이 크고 이런 것들은 그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고 또 과거로 돌아가서 보면 계획단계에서 면밀하지 못했다, 너무 좀 과도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도시재생정책에 대한 어떤 의지라든가 정책 드라이브라든가 강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무리하게 계획들이 수립된 측면도 있었다,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더 크고 어떤 것이 더 주요한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보면은 이게 좀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냉정하게 평가하고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된다, 과거에 대한 것들을 변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 된다, 현재 이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을 너무 과도하게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서울시의 주요한 정책이 되겠지만 이후에 어떤 변화가 생겼을 때 이렇게 과도한 변경이 생기지 않도록 이런 것들에 대해 반면교사면 반면교사, 타산지석이면 타산지석을 추출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변경계획이 올라올 때 그 논리만 갖고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왜 멈추게 되는지, 이런 여건에 대한 논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한테 보고를 하는 게, 일견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걸 넘어서서 분명한 평가가 있어야 된다, 아픈 평가지만 그런 평가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후에 다른 사업을 추진할 때도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변경계획안을 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청취하는 이 계획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크게 변경되는 계획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떤 시사점을 가지고 어떤 것을 성찰할 것인가 이런 것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을 상임위나 아니면 다른 전문가들이 계속 지적을 해 주셔서 사실은 두 번째 전략계획을 저희가 짜고 발표하면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담는다고 담고 또 지금 그런 방향에 맞춰서 조정은 하고 있는데, 여기 PT에도 담겨 있지만 정동 일대에 도시재생 이렇게 해놓은 거 보면 도시재생해서 상당히 주변이 정돈이 되고 이렇게 사업 성과가 있었던 부분도 사실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업들은 대부분의 경우 말씀 주신 것처럼 의욕이 너무 많아서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의 반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 못 한 부분들도 있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본부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들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의 사업들에 대한 계획이 중요한 거잖아요. 과거에 대한 평가고 이건 변경된 거고 앞으로 우리가 계획 세울 때도, 사실 이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너무 과도하게 빨리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또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런 것들을 환영할 때도 있어요. 어떤 시기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의지가 앞서서 또 지역구 의원도 그걸 바랄 때도 있고, 발표를 했는데 이후에 그게 어떻게 양날의 검처럼 저희한테 부정적으로 다가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사업들의 변경을 보면서 고민하고 성찰하고 이런 것들을 앞으로의 계획이나 발표를 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정도 고민을 드리는 걸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동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정동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918)
(회의록 끝에 실음)
3. 2022회계연도 균형발전본부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2022회계연도 균형발전본부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2022회계연도 도시재생기금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12분)
(의사봉 3타)
여장권 균형발전본부장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22회계연도 균형발전본부 소관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2조 11억 9,000만 원의 99.9%에 해당하는 2조 4억 3,300만 원을 징수하였고, 불납결손액은 1,000만 원, 미수납액은 7억 4,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22회계연도 균형발전본부 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조 7,583억 7,000만 원의 96.7%에 해당하는 1조 7,000억 1,300만 원을 지출하고, 265억 9,9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7%인 305억 6,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7억 9,800만 원의 75.1%에 해당하는 6억 원을 징수하였고, 불납결손액은 1,000만 원, 미수납액은 1억 8,800만 원입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조 5,774억 8,200만 원의 99.2%에 해당하는 1조 5,649억 3,900만 원을 지출하고, 11억 8,3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3억 4,300만 원입니다.
예산이체는 2022년 8월 19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본부 내 업무이관 등으로 총 7건 1조 5,364억 2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 예산변경은 광화문광장 시민소통 활성화 5,500만 원 등 총 3건 7,3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우이동 가족캠핑장 조성사업 토지보상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손실보상금 1건 13억 6,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명시이월은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 1건 2억 1,0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은 광화문 일대 문화재 발굴조사 사업 6억 400만 원, 지역혁신협의회 지원 6,100만 원 등 총 7건 9억 7,3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예산 이용이나 예산 전용 내역은 없습니다.
집행잔액은 113억 4,300만 원으로 발생사유별 내역은 지출잔액 10억 8,60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01억 6,400만 원, 보조금 정산잔액 1,600만 원, 낙찰차액 7,7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의 별도 세입내역은 없습니다.
2022회계연도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억 7,100만 원의 97.3%에 해당하는 3억 6,1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00만 원입니다.
예산 전용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리 1건 2,100만 원입니다.
예산 이체는 2022년 8월 19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주거재생업무가 주택정책실로 이관되어 총 61건에 775억 8,7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과 관련해서 예산의 이용이나 변경, 예비비, 이월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2022회계연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1조 9,965억 9,100만 원의 99.9%에 해당하는 1조 9,960억 3,300만 원을 징수하였고, 미수납액은 5억 5,900만 원입니다.
2022회계연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661억 7,600만 원의 76.1%에 해당하는 1,265억 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23억 9,9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0억 9,800만 원입니다.
예산 전용은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사업 추진 7,000만 원,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및 활성화 지역 점검 5,000만 원 등 총 11건 26억 8,100만 원입니다.
예산 이체는 2022년 8월 19일 자 조직 개편에 따른 본부 내 업무 이관으로 총 41건 267억 5,6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예산 변경은 동부간선도로 지하차도 건설사업 1억 4,300만 원 등 총 3건 2억 9,9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고용노동부 시정지시에 따른 과거 퇴직근로자 퇴직금 1건 1,5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세종로공원 환경개선 18억 원, 세운상가군 재생사업 12억 4,700만 원 등 총 6건에 39억 9,2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은 광화문 시민광장 조성 39억 2,700만 원, 동부간선도로 지하차도 건설사업 27억 9,300만 원 등 총 35건에 184억 700만 원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이용내역은 없습니다.
집행잔액은 160억 9,800만 원으로 발생 사유별 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81억 5,300만 원, 지출잔액 64억 7,700만 원, 낙찰차액 11억 6,700만 원, 보조금 정산잔액 3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2022회계연도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38억 원을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2022회계연도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43억 4,200만 원의 57.2%에 해당하는 82억 1,200만 원을 지출하고 30억 1,7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1억 1,300만 원입니다.
예산 변경은 시가지권역 구릉지 일대 교통편의 개선사업 1건에 1억 3,8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은 시가지권역 구릉지 일대 교통편의 개선사업 2건에 30억 1,700만 원입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ㆍ예비비 내역은 없습니다.
집행잔액은 31억 1,300만 원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이 30억 4,300만 원, 지출 잔액은 7,0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22회계연도 도시재생기금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말 조성액 390억 9,100만 원에, 2022회계연도 수입액 121억 2,800만 원을 합한 512억 2,000만 원이 조성되었고, 이 중에 20억 900만 원이 지출되어 2022회계연도 말 조성액은 492억 1,100만 원입니다.
도시재생기금 수입 결산내역은 수입계획현액 475억 6,500만 원보다 36억 5,400만 원이 추가 징수된 512억 2,000만 원이며, 이는 기금 재원인 과밀부담금이 예상보다 초과 징수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도시재생기금 지출 결산내역은 사업비로 20억 300만 원을 지출하고 2억 4,0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사고이월하였으며, 489억 7,000만 원을 여유자금으로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균형발전본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회계연도 균형발전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경위, 제안내용, 세입ㆍ세출결산 개요, 4쪽 회계별 세입ㆍ세출결산, 5쪽 도시재생기금 결산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불납결손액 1,000만 원 발생 사유는 소송비용 시효완성 정리에 따른 것이며 미수납액의 주요 발생 사유는 도시개발사업 관련 집단소송 비용 체납 및 광화문광장 무단사용 변상금 체납 등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19쪽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미수납액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1937년부터 1991년까지 55년간 서울시가 시행한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따른 청산금 체납에 따른 것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매각사업수입은 2022년 공시지가 상승 및 미아동 등 재개발ㆍ재건축에 따른 체비지 매각금액 증가로 예산현액 대비 87억 3,900만 원이 초과 징수되었습니다.
21쪽입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21년 시가지권역 구릉지일대 이동편의 개선사업의 본예산 123억 중 120억 원을 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채로 발행할 계획이었으나, 2021회계연도 내에 지방채 전액을 집행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어 집행예상액 등을 고려한 70억 원만 지방채를 발행하였고, 2022년도에 38억 원을 발생하여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2쪽 하단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97.4%에 해당하는 1조 5,360억 8,600만 원이 재무활동비이며, 실제 사업비는 예산현액 대비 2.6%인 403억 9,100만 원입니다.
24쪽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중단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의 경우 부족한 재원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지방채 등의 기타차입금으로 충당하고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 이월률이 감소하였다고는 하나 해당예산을 매년 반복적으로 이월시키고 불용처리하는 것은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저해하므로 관행적인 예산편성 및 이월, 불용처리는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25쪽입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이월액은 시가지권역 구릉지일대 교통편의 개선사업으로 인한 것으로 준공기한 미도래 등의 사유로 사고이월액 30억 1,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예산의 이용과 이체, 전용,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 이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의 이체입니다.
예산의 이체는 2022년 8월 시행된 조직개편에 따른 것으로 균형발전본부 내 업무 이관에 따른 일반회계 7건 1조 5,364억 2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41건 267억 5,600만 원을 이체하였고,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주거재생업무가 주택정책실로 이관되어 61건 775억 8,7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예산의 전용입니다.
일반회계의 예산 전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1건 2,100만 원을 예산 전용하였습니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리 사업예산 전용의 경우 종로구 관수동에 정비구역 지정 추진 중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 실현방안 검토 후 그 결과를 정비계획안에 반영하기 위한 공간 활성화 기획용역 추진 시급성을 사유로 전용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11건 26억 8,100만 원을 예산 전용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세운상가군 재상사업은 거점공간 관리 및 세운 2단계 공사와 관련하여 총 6회, 전체 전용금액 대비 84.5%에 해당하는 22억 8,400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전용 6건 중 3건이 상반기인 4월, 6월에 이루어졌습니다. 예산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의 변동이나 여건변화에 따라 재량으로 융통할 수는 있겠으나 빈번한 예산변경의 발생은 사업추진 중 발생 가능한 변수를 사업계획단계에서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산 전용은 의회가 의결ㆍ확정하는 것이 아닌 집행부 재량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필요시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9쪽입니다. 예산의 변경입니다.
광화문광장 시민소통 활성화사업의 예산변경은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다양한 분야의 인문학 강의 등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기획하였으나 행사성 성격이 강하여 사무관리비로 추진하기보다는 행사운영비로 변경하여 사용한 것입니다.
세운상가군 재생사업 및 동부간선도로 창동상계구간 지하차도 건설사업, 광화문 시민광장 조성사업은 시설비를 감리비로 변경하여 집행하였으며, 감리기간 연장 및 공정관리를 위한 감리배치계획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30쪽입니다.
시가지권역 구릉지 일대 교통편의 개선사업은 대현산배수지공원 접근로 개선사업 중 공사현장의 감리업무 강화 등에 따른 감리비 부족으로 2021년 명시이월된 시설비 일부를 감리비로 변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손실보상금 소송은 우이동 가족캠핑장 조성사업 토지보상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서울시의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에 예비비를 지출한 것입니다.
서울시는 항소를 포기하고 1심 판결금에 대해 별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으므로 연 12%의 이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비비 사용을 결정하였습니다. 소송 패소에 따른 판결금 지급을 위한 예비비 지출은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되나 해당 소송 건과 같이 공공에 수용되는 토지를 보상할 때는 입증자료 및 관련 법을 면밀히 검토하고 정확히 확인한 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32쪽입니다.
장안평 도시재생사업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퇴직금 지급 시정지시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한 장안평 도시재생지원센터 코디네이터 3인에게 지급기한 내 퇴직금 지급을 위해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서울시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코디네이터에게 위촉직, 4대보험 미가입 등을 사유로 퇴직금을 미지급하였으며 이에 대해 퇴직자 1인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고 코디네이터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에 해당하므로 퇴직급여를 지급할 것을 고용노동부가 서울시에 시정지시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는 광역 도시재생지원센터 1개소를 포함하여 총 53개소의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운영하였으며, 도시재생 정책변화에 따라 37개소는 운영이 종료되고 현재 16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는 위 사례를 모두 공유하고 예산편성에 참고하여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34쪽입니다. 하단입니다.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은, 35쪽입니다. 창동게이트볼장 이전을 위한 다락원체육공원 내 게이트볼장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가 시급하다는 이유로 2022년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4억 7,500만 원을 확보하였으나 2016년부터 지속된 민원 해결에 시간이 소요되어 사업이 지연된 것으로 파악되며, 향후에는 추진일정 및 사전절차 이행 등 면밀한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불필요한 예산편성 및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혁신파크 고품격 경제문화타운 조성사업은 선행용역인 서울혁신파크부지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의 준공기한이 2023년 1월로 예정됨에 따라 연내 용역 발주가 불가하게 되어 사업비 전액 3억 4,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업계획 수립 시에는 면밀한 타당성 검토 및 관련된 용역 추진경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여 무리한 사업계획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한정된 예산이 필요한 곳에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36쪽입니다.
세종로공원 환경개선 사업은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의 과업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연내 착공이 불가능하게 되어 본예산으로 편성한 시설비 전액 18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예산현액은 33억 원으로 2회계연도에 걸쳐 명시이월이 연속 발생하였고 회계연도 내 집행되지 못한 예산 불용률이 26.8%에 달하고 있습니다.
광화문광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여러 사업들과 연관성이 크고 세종로공원 내 구조물에 대한 구조안전진단 필요 등 사업계획 당시 예측하지 못한 요인으로 인해 예산 이월과 불용이 발생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매년 지속되는 이월로 인해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저해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계획 단계부터 신중한 검토가 필요했다는 점과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일정에 차질이 없는 사업추진을 위해 집행부서의 노력을 요한다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사고이월 관련입니다. 하단입니다.
구 노량진취수장 개선사업은 노들섬 주변 활성화를 위한 연계사업으로 전년도 명시이월된 12억 100만 원 중 관련 절차 이행에 따른 설계용역 준공지연과 2022년 12월 말에 계약된 공사로 인해 10억 1,000만 원이 사고이월된 것으로, 반복적인 예산 이월이 발생하고 있고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실제 집행 가능한 규모만을 예산편성하여 이월 발생 규모를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38쪽입니다.
광화문 일대 보행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직로8길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공정상 한국전력 지중화공사가 우선 시행된 이후 본 공사가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2년 4월에 공사계약을 하였으며, 한전 지중화공사가 2023년 3월로 지연됨에 따라 보행환경 개선공사를 일시중지하고 공사비와 감리비 10억 4,9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공정상 선행되어야 하는 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를 발주하기 전 관련기관과의 협의 등 명확하게 사전절차를 이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철저하지 못한 사업계획으로 이월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월의 주요 사유는 사전절차 이행, 과업수행 지연, 선행사업 지연으로 인한 순연 및 용역사업의 추경편성으로 인한 하반기 계약 등으로 인해 해당 연도 내 준공 또는 착공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이해됩니다.
사고이월은 명시이월과 달리 의회의 사전의결을 거치지 않는바 남용되면 의회의 예산감시권한이 약화될 수 있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등에 제한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향후 이월액 감소를 위해 추경예산의 경우 연내 집행 가능한 규모로 편성하고 집행연도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발주 일정을 계획적으로 관리하며,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강화하여 사전절차 이행기간 단축 및 철저한 공정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44쪽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자치단체 부담금 사업은 도봉면허시험장을 의정부시 장암동으로 이전하는 것과 관련하여 편성된 예산이었으나 도봉면허시험장의 의정부 이전 백지화 공약을 내건 의정부시장의 취임으로 정책 변화가 발생하여 자치단체간부담금 100억 원 전액이 불용되었습니다.
DMC역 복합개발 사전협상 사업은 DMC역 복합개발 사전협상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및 전문가 자문비용으로 계획된 것으로, 시행자가 2021년 5월 제안서 제출 후 보완제출을 지연함에 따라 사전협상도 지연되어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시행자 측은 2015년 코레일 사업자 모집 시 기준 대비 증가한 공공기여량,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 오프라인 시장 위축 등으로 인하여 전반적인 사업계획을 조정ㆍ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사전협상 조정협의회 운영을 위한 자문수당이 2023년 본예산에도 편성되었음을 감안할 때 제안서 보완 협의 지연으로 인한 불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원활한 사업추진을 독려하고 촉구할 필요성 있겠습니다.
효창공원 일대 도시재생사업 지원 사업은 효창공원을 독립운동 기념공간으로 조성하는 효창공원 100년 공원조성사업과 연계하여 효창공원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이나, 핵심 연계사업인 효창독립 100년 공원조성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공원조성사업이 사실상 보류되어 일대에 추진하려고 했던, 45쪽입니다. 효창독립기념길 조성, 효창공원역 앞 테마공간 조성 사업이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워 관련 예산이 미집행되었으며, 예산편성 시 연관사업 검토 후 사업의 시행이 확실시되는 시기에 적정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마장축산물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은 현재 도시재생재구조화 발표와 도시재생재구조화를 반영한 상위 계획인 2030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발표에 따라 기존에 계획했던 도시재생사업들을 마무리하는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므로 이로 인한 현장지원센터 조기 종료 등 관련 예산이 불용되었습니다. 또한 구역 내 위치한 마장청계플랫폼525 용도변경 추진으로 프로그램 운영비ㆍ인테리어 조성비 등이 미집행되고 활성화지역 내 서마장 상생센터 건립 예정 구역이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어 기정 활성화계획을 변경하고 관련 예산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노들나루공원 재조성사업은, 46쪽입니다. 노들고가차도 철거와 관련하여 노들로 구조개선 사업 완료 후 교통 영향을 재검토하고 고가차도 철거 여부를 결정하기로 함에 따라 노들나루공원 재조성사업 공사발주 시기를 연기하고 고가차도 철거 계획 확정 이후 공사 시행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사업 관련 2022년도 공사비 예산을 불용처리하고 2023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공사비를 감추경 처리하였습니다.
다른 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할 경우 동반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반면 예상치 못한 변수로 연계사업이 지연ㆍ철회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실현 가능성이 낮아져 재정의 안정적, 계획적 운영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향후 연계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시에는 발생 가능한 변수에 대해 충분한 사전검토와 관련부서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연신내ㆍ불광지역 일대 전략산업 육성 및 유치전략 마련 사업은, 47쪽입니다. 장기계속계약으로 2021년 12월에 1차년도 용역을 착수하여 2022년 9월에 준공되었고, 2022년 10월부터 2차년도 용역을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공공개발기획담당관에서 추진 중인 용역과 주요 사업의 업무가 중복되어 용역 계약을 해지하고 타절준공하여 불용액 2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예산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중복되는 용역을 타절준공한 것으로 파악되나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2021년 상반기부터 불광역 일대 서울혁신파크 부지를 서부권 발전을 위한 경제ㆍ생활ㆍ문화 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48쪽입니다. 계획을 추진해 왔음을 감안할 때 회계연도 중 감추경을 통해 예산을 조정하는 등 불용액 감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디어월 콘텐츠 개발사업은 2022년 6월 용역 계약 이후 준공기간 미도래로 인해 2억 1,200만 원을 사고이월하고 콘텐츠 개발방식 변경에 따른 사업비 5억 3,2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기정예산을 고수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므로 감추경 등을 통해 사업예산을 조정하는 등 향후 예산 운영ㆍ관리 시 이에 대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외에도 도시재생위원회 운영, 정동역사재생사업,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사업 추진, 영등포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일부 등에서 발생한 불용은 서울시의 도시재생 재구조화라는 정책 변화에 따라 관련 사업들이 축소 또는 미시행되어 발생되었다고 하나,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추진과정에서 정책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다면 감추경을 적극 추진하는 등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50쪽입니다. 기금 수입 관련입니다.
2022년 기금수입의 수입계획현액과 실제 수납액 간의 차이는 주 수입원인 과밀부담금이 당초 계획보다 17억 7,800만 원 더 많은 95억 7,300만 원이 수납된 데 따른 것이며, 추진 중이던 도시재생사업 종료로 인해 기타수입이 당초 계획 1,200만 원에 비해 18억 7,100만 원이 증가한 18억 8,400만 원이 정산반납금으로 수납된 데 따른 것입니다.
52쪽입니다. 세부사업별 기금 지출 현황입니다.
2022년 기금사업 중 도시재생기업 사업은 지출계획 현액의 57.3%에 해당하는 2억 5,800만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1억 9,2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019년 선정된 6개소와 2020년 선정된 5개소의 도시재생기업을 지원하는 비용으로 도시재생 재구조화에 따라 2021년부터 신규 도시재생기업 선정을 추진하지 않았고 2022년 보조금 정산 후 본 사업은 종료할 예정입니다.
녹지생태도심 기본구상 및 전략추진 마련 사업은, 53쪽입니다. 2022년 5월에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사전 전문가 자문 및 공정회의 등을 거쳐 2022년 11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사고이월이 불가피한 조치였던 것으로 판단되나 예산편성 시 추진일정을 고려한 사업계획 수립으로 집행률 제고를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2022회계연도 기금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기준으로 지출계획현액 대비 집행률이 76.9%로 2020년 이후 집행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2회계연도 기금수입은 기타수입 추계에 있어 당초 수입계획액 대비 실제 수납액이 18억 7,100만 원 초과 수납되었으며, 이는 2021년부터 추진되어온 도시재생 재구조화 정책에 따라 정산반납금 증가에 따른 것으로 도시재생을 안정적으로 지원ㆍ활성화하기 위한 도시재생기금의 설치목적을 고려할 때 비용추계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2회계연도 균형발전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업무에 수고 많으시고요.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잠깐 궁금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본부장님,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결산 중에서 미수납액 약 5억 5,900만 원은 서울시가 시행한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따른 청산금이 체납돼서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021년도 결산 때에도 5억 6,700만 원이 같은 이유로 미수납이 되었어요.
다음은 김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영한 위원께서 도시개발특별회계의 미수납액이 5억 5,900이라는 부분 그다음에 일반회계에서도 세입부분에 1억 8,800이 있어요. 이 부분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조금 조심을 해야 될 게, 아까 결손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결손처리를 쉽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당연한 거죠. 채권 시효는 몇 년으로 설정해서 하시고 계신가요?
그다음에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 부분을 조금 볼게요. 아까 보고하실 때 6페이지에 1,661억 7,600만 원의 76.1%에 해당하는 1,262억 100만 원을 지출을 했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6페이지, 아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223억 9,900만 원은 이월을 했고 집행잔액은 160억 9,8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본부장님 왜 그러세요?
그러면 도시개발특별회계 중에 우리 지역에 해당되는 100% 불용한 DMC역 복합개발 사전협상에 대해서 짧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상암 랜드마크도 유찰된 거 맞습니까?
이 부분하고 관련해서 별도 자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용일 위원님 질의하신 거 이어서 제안서 7페이지에 보면 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거기 보면 2022회계연도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38억 원을 전액 징수하였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표에 보면 예산현액이 없어요. 그리고 징수결정액에 따라서 실제 수납액은 38억 원을 수납을 했고, 어떤 경우입니까? 예산이 없는데 결산을 징수를 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지방채 관련해서는 재정과에서 시가지권역 구릉지 이동편의 관련해서 2022년도에 123억을 지방채 발행을 허용해 줬었습니다. 그래서 1차년도인 2021년도에 70억 원을 발행을 했고요. 2차년도에 38억을 작년도에 지난해에 발행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재정과 통보에 의해서 저희가 발행을 한 사항이고요.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지금 재정과에서 운용하고 있지만 과밀부담금 플러스 그다음에 일반회계전입금 그리고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과의 통보에 의해서 저희가 이렇게 발행한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균형발전본부의 세입예산하고 세출예산의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세출의 결산율이 대체로 높은 것 같고. 회계연도 결산서 25페이지 거기에도 보면, 24페이지네요. 여기에 보면 매각사업수입 예산액이 이게 얼마입니까 90억인데 징수결정액은 178억, 그러니까 세입ㆍ세출의 차이가 한 87억 정도 납니까? 그 밑에 항목들도 마찬가지예요. 공공예금이자수입도 29억인데 또 징수결정액은 46억, 기타이자수입도 3억 9,300만 원인데 징수결정액은 3억 1,900, 10배가 넘죠.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223-01 거기도 3억 5,700인데 54억 9,700, 이건 뭡니까,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이렇게 그냥 뭉뚱그려서 결산서를 주니까 보기가 어려운데…….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균형발전본부 소관 결산 승인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오전에 일괄 상정한 안건을 먼저 의결한 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균형발전본부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2022회계연도 도시재생기금 결산 승인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2023년도 제1회 균형발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16분)
(의사봉 3타)
여장권 균형발전본부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2억 2,300만 원 대비 2.2%인 500만 원이 감소한 2억 1,8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국고보조금이 2,100만 원 감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개발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6,742억 8,300만 원 대비 11.8%인 1,989억 6,700만 원이 감소한 1조 4,753억 1,5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마장청계플랫폼525 도시재생기반시설 매각수입 57억 8,6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40억 8,80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1억 7,700만 원을 증액하고 기타회계전입금 2,300억 1,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6,679억 4,300만 원 대비 13.8%인 2,293억 5,300만 원 감소한 1조 4,385억 9,0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5,780억 6,600만 원 대비 14.5%인 2,295억 9,000만 원 감소한 1조 3,484억 7,600만 원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도시회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873억 400만 원 대비 0.3%인 2억 3,700만 원이 증가한 875억 4,1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추가경정 세출예산 변동현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본부 소관 2023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1회 균형발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경위, 제안내용,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4쪽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임시적세외수입은 마장청계플랫폼525 도시재생기반시설 매각수입 57억 8,600만 원을 증액한 것으로 기정예산 대비 167.8% 증가한 92억 3,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장청계플랫폼525는 현재 도시재생 재구조화에 따라 현장지원센터의 운영주체가 상실된 채 다른 공용 공간들도 공실로 방치되어 새로운 활용계획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성동구에서는 화재발생 위험이 상존하는 먹자골목 정비와 마장축산물시장 상인을 위한 공공임대상가로 활용하기 위해 서울시에 마장청계플랫폼525의 도시재생공간 용도폐지 및 매각을 요청하였고, 관련부서에서 공유재산 매각을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 등 관련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심부 활성화 기본구상 용역사업은 서울도심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심 내 추진 중인 개발사업 유형별 제도개선 및 발전방안을 마련하려는 사업으로, 2023년 2월 수립된 서울도심 기본계획에 따른 후속계획 및 사업추진을 위한 서울도심 활성화 기본구상 용역비 2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서울도심 활성화의 장애요인에 대한 제도적ㆍ시스템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법ㆍ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시범사업 대상지를 발굴하는 등 상위계획 실현을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추경예산안 편성 전 사전절차를 이행하였고 기존의 제도나 규제에 대한 검토를 통해 도심 내 역사문화 자원을 보존하면서 도심 활성화를 위한 계획 마련이라는 점에서 사업추진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다만 용역사 선정, 계약절차 수행 등은 물론 과업기간 역시 2024년 2월까지로 계획하는 등 추경예산 편성으로 인한 사업비의 이월이 예상됨에 따라 과업기간 내 용역이 준공될 수 있도록 공정상의 철저한 관리ㆍ감독과 용역의 품질확보를 위한 노력을 필요로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교부금(도시개발) 사업은 자치구로 위임한 체비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원활한 체비지 관련 수입 징수를 위한 것으로 기정예산 28억 1,000만 원에서 4억 6,800만 원을 증액한 32억 7,800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연도별 징수액이 불규칙하고 편차가 커 예산편성 시점에 정확한 추계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더라도, 12쪽입니다. 2020년 하반기 관악구 집단정착용 체비지 관련 징수액 급증 이후에 본예산과 추경예산의 합계액이 매년 비슷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되는바 2023년 교부금 증추경 규모가 전년 대비 축소되었다고는 하나 앞으로는 추경편성보다는 본예산을 통해 교부금을 지급하는 노력을 요한다 하겠습니다.
광화문광장 관리 운영 사업은 광장의 대표성과 역사성을 유지하고 광화문광장 내 시설물 관리 및 대형 행사ㆍ집회 시 안전유지를 위한 사업으로 기정예산 16억 2,600만 원 대비 4억 1,800만 원 증액한 20억 4,4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완화와 엔데믹 선언 등으로 광화문광장 이용객과 대규모 인파 밀집 상황이 급증한 상황에서 시민의 안전과 시설물 보호를 위한 예산확보는 타당하다 할 것이나 2023년 본예산 편성 시 충분히 예측하지 못하고 운영 6개월 만에 소모품 구매, 경비용역, 볼라드 유지관리, 바닥청소 등을 위해 전체 예산의 4분의 1 비용을 추가 편성하려는 것에 대하여 향후 본예산 수립 시 유지관리 비용에 대한 예측ㆍ분석을 통해 필요ㆍ적정한 예산을 사전에 검토하고 편성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광화문광장 시민소통 활성화사업은 광화문광장을 국가중심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목적으로 기정예산 3억 6,500만 원 대비 5,000만 원을 증액한 4억 1,5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업을 계획한 목적이나 사업을 살펴보면 광화문광장 조성사업에 시민과 전문가의 참여 기회 확대와 정책에 대한 소통을 위한 사업으로 계획하고 이미 시민과 전문가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시민 여론조사 및 전문가 토론회 비용을 추경 편성하고자 하는 것에 대하여 기존 사업계획과의 차별성 및 필요성 등을 확인하고 가능한 근거자료 제시가 필요해 보입니다.
경복궁 광화문 월대 등 문화재복원 및 주변정비 사업은 문화재를 복원하고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되는 사유지 보상을 위한 것으로 기정예산 60억 원에서 20억 원을 증액한 80억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유지 보상을 위한 총 보상비는 329억 원이 책정되었으며, 2023년 본예산 편성 시 남아있는 보상절차 추진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14쪽입니다. 20억 원이 삭감되었으나 국ㆍ시비 매칭사업으로 확보된 국비 40억 원에 대하여 매칭된 시비 20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에 따라 본 추경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보상절차를 고려할 때 금년에 실제적인 보상지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국ㆍ시비 매칭사업으로 확보된 국비를 감안할 때 시비의 추경편성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배려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한강 곤돌라 추진 사업은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잠실ㆍ탄천변 일대 강남ㆍ북 간 수변 거점 및 관광명소를 연결하는 곤돌라 설치 사업을 위한 적격성조사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제안서가 접수되면 제안에 대한 적격성조사 실시 후 민간투자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전문기관에서 사업적격성에 대한 검토를 시행할 때 수수료 비용 발생이 예상되어 추경을 편성하였으므로 민간의 사업제안서가 접수되는 시기를 감안하여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가능하도록 추진일정 관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지역 혁신협의회 지원 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15쪽입니다. 제28조에 근거하여 구성된 서울시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및 균형발전 연구용역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업무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1억 원 대비 4,200만 원 감액한 5,8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3년 3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3년 지역혁신체계 운영지원사업 확정예산 통보 시 당초 내시액보다 감액 통보함에 따라 국비와 매칭되는 시비를 감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협의회 운영, 학술용역 등 관련 사업이 추진 중인 상황에서 사업예산 40% 이상 감액으로 인해 과업내용 축소 등 원활하게 수행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추후 예산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균형발전종합정보포털 운영 사업은 균형발전종합정보포털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균형발전본부 내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균형발전정책과에서 통합 유지ㆍ관리함에 따라 총 사업비가 축소되면서 기정예산 1억 200만 원에서 불용예정액인 2,700만 원을 감액한 7,500만 원으로 감추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균형발전본부 소관 홈페이지를 통합하여 유지ㆍ관리하게 됨에 따라, 16쪽입니다. 광화문 기록화 및 홈페이지 운영 사업에 편성되어 있던 2억 1,800만 원 중 공공운영비 1,500만 원을 감액한 2억 300만 원으로 감추경하려는 것입니다.
2022년 12월에 균형발전통합정보포털 통합 유지ㆍ관리 계획을 수립한 것을 고려할 때 2023년 본예산 편성 시 해당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사전검토를 하고 각 부서별 소통을 통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더라면 불필요한 감추경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며, 2024년 예산편성 시에는 3개 홈페이지 유지ㆍ관리 사업의 중복도를 더욱 정밀하게 파악하고 반영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효창공원 일대 도시재생사업 지원 사업은 효창독립 100년 공원사업과 연계하여 효창공원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비용으로 시설비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전액 감추경하려는 것입니다.
효창공원 일대 재생사업의 핵심 연계사업은 효창독립 100년 공원조성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공원조성사업이 사실상 보류되어 효창 독립기념길 조성, 효창공원 앞 테마공간 조성 등의 활성화사업이 미시행되고 사업비는 2022회계연도에 불용처리한 것입니다.
또한 2022년 12월 더 이상의 활성화계획 수립은 보류하기로 결정하고, 17쪽입니다. 준공함으로써 용역 연장을 위해 2023년도 편성한 사업비를 전액 감액하려는 것인바 효창공원 조성사업의 추진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임을 인지하고 예산을 편성하였고 의회 예산안 심의 시 관련 내용을 정확하게 언급하지 않아 불필요한 추경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되며 향후 반복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들나루공원 재조성사업은 노들나루공원을 한강변 조망 특화설계를 통해 새로운 관광 명소로 조성하려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8억 원을 전액 감추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단입니다.
이번 사업은 노들 남북 고가차도 철거계획과 연계하여 공원 재조성을 위해 추진한 사업이나 고가차도 철거계획 보류로, 18쪽입니다. 한강 조망이 불가능하게 되어 공사 시행으로 인한 사업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에 따라 2022년 12월 설계가 완료된 노들나루공원 재조성사업 공사 발주 시기를 연기하고 고가차도 철거계획이 확정된 이후에 공사를 시행하려는 것으로 2023년 본예산에 편성된 시설비 전액을 감추경한 것입니다.
다른 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할 경우 동반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반면을 예상치 못한 사유로 연계사업이 지연ㆍ철회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실현 가능성이 낮아져 재정의 안정적, 계획적 운영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향후 연계사업을 계획할 시 보다 종합적이고 면밀한 사전검토와 관련부서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18쪽 하단입니다. 창동운동장 내 게이트볼장 이전사업입니다.
19쪽입니다.
건축규모 확정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하게 되어 착공시기가 2025년으로 연기됨에 따라 관련 예산 24억 9,0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하단입니다. 게이트볼장 이전 예정지인 다락원체육공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연면적 1만㎡를 초과하는 규모로 게이트볼장을 신축할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대상에 해당하므로 관리계획 수립과 국토교통부 승인에 기간이 소요되어 착공시기가 당초 계획, 20쪽입니다. 보다 1년 4개월 이상 연기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사 관련 예산 24억 9,000만 원을 감추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2년 수립된 기본계획이나 그 해 추진된 설계공모의 공고문을 살펴보면 신축 게이트볼장 건축 규모로 인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수립 및 국토교통부 승인에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사업 일정을 제대로 예측하지 않은 채 무리한 사업계획 수립으로 인한 예산편성과 배분의 왜곡을 초래하였으므로 향후 사전절차를 고려한 세밀한 사업계획으로 불필요한 예산편성과 감추경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21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입니다.
그간 본예산 편성으로 차후년도 반납을 해 오던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제4항에 따라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연도 내에 반납을 완료하기 위해 추경을 편성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3년도 제1회 균형발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내용 중에서 감액하는 내용들이 좀 있네요. 거기 내용 중에서 광화문광장 시민소통 활성화 이 사업이 있는데 이 내용을 좀 보니까요, 여기 사업별설명서를 보니까 이거는 지금 예산 대비해서 한 5,000만 원 정도만 증액한 건데요.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노들나루공원 재조성사업을 계획해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지금 그쪽에 있는 고가를 철거하는 문제랑 연계돼서 지금 사업이, 이 예산을 지금 감액한 거죠?
다음은 임만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노들나루공원 재조성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지금 보면 여기 고가차도 철거계획이 보류가 됐어요.
지금 관문도시도 마찬가지죠. 관문도시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 곳이 있나요?
사업계획을 하고 하실 때, 저희 위원들이 이런 좋은 사업을 할 때 반대하고 그러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역사도심기본계획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변경 이후로 작업을 할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곤돌라사업 관련해서 BTO방식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관리운영권 같은 방안이 아직 나온 단계는 아닌가요?
박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경복궁 광화문 월대 등 문화재 복원 및 주변 정비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증이 있어서 질문을 넣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여기 사업기간이 2017년 8월부터 해서 2025년 12월까지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는 사업이에요. 계속사업이면서 투자하는 이런 내용들인 거고, 그런데 보니까 사업의 내용이 일제 강점기에 훼손된 경복궁 광화문 월대 복원 등 경복궁 전면 역사ㆍ문화 공간의 회복, 민족성을 회복시키겠다는 어떤 그런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523억 4,000만 원인가요 국시비 매칭하는 사업인데, 잘 아시겠지만 이게 하는 거는 나쁘지 않은데 문제는 여기 들어가는 수반되는 비용의 관계예요. 한두 푼 돈도 아닌 거고 크다면 큰 거고 해서 이거를 사업비를 집행을 해서 역사성을 회복시키는 이런 것인데, 저는 역사를 찾아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지만 이걸 했을 때 비용의 관계, 보상의 관계가 과연 원만하게 이루어질지도 궁금하고 또 한다면 시기적으로 연차별로 해야 될 사업들이 있는데 지금 들어온 추경으로 봐서는 금년에 이게 보상이 가능한지 우선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주시죠.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용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지금 추경 올라온 것 중에 감추경 올라온 게 몇 건 있잖아요?
그래서 당초에 시 게이트볼협회랑 얘기할 때는 1만헤베 미만으로 해서 의견을 조율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토부를 갈 거라는 생각까지는 저희가 안 했는데, 아시겠지만 올해 4월에 카카오에서 이 사업시행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를 저희가 받아야 되고 그것을 그쪽 귀책사유로 해서 저희가 걔네들을 계속 강하게 압박을 하려면 그 토지를 비우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상반기에 게이트볼장을 비우는 거에 대해서 푸쉬를 많이 했고 시 게이트볼협회랑 굉장히 인텐시브하게 협의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의 요구사항을 상당 부분 수렴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이게 1만헤베가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국토부를 갈 생각이 원래 없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아레나에 대한 사업자를 압박하고 그 시간을 놓치지 않게 저희가 우리 귀책사유를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게 1만헤베가 넘어서 국토부를 갔다 와야 되는 상황이 생겨서 이런…….
서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한강 곤돌라 추진 이게 지난 3월에 서울시가 뚝섬, 잠실, 서울숲, 상암 일대를 후보지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추경 제안설명한 걸 보니까 잠실에서 탄천변 일대 강남북 간 수변 거점 및 관광명소를 연결하는 곤돌라 설치가 주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결정된 건가요, 이게 그러면?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복 위원님.
어떻게 균형을 맞춰야 되느냐, 그런데 지금 현재도 내년 사업계획에 예산배정이 균형발전에 얼마나 제대로 효율적으로 들어가 있느냐 이런 부분을 내가 면밀히 검토하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 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얼마나, 어떻게 평가를 받을 것인가.
우리 본부장님, 지금 평가가 본 위원의 균형발전에 대한 기대에 접근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도심……. 이거 아니네.
도심부 활성화 기본구상 용역을 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용역 중인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제1회 균형발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균형발전본부 소관 현안 업무보고
(15시 18분)
(의사봉 3타)
여장권 균형발전본부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균형발전본부는 1본부, 1관, 1단, 6과, 1반 전부 7개 과에서 163명의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1조 6,679억 원이고 특히 정책사업비는 1,156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1조 6,74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매력 있는, 미래균형도시 서울’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그 목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매력도시, 미래성장, 창의경제, 균형발전 이렇게 4가지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주요 현안업무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서남권 균형발전을 위한 신성장 거점사업 발굴추진입니다.
지난 6월 8일 열한 분의 시의원님과 6개 자치구를 모시고 서남권에 대한 신성장 거점사업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보라매공원 재구조화, 목동운동장 및 목동유수지 통합개발, S밸리 벤처창업 클러스터, 경부선 지하화, 온수 산업단지 공단 개발, 시흥IC 일대 스포츠 Complex 단지 조성 등 6가지의 안건들이 다루어졌고요. 여기서 나온 이야기들을 전문가 TF를 구성을 해서 신성장 거점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평가를 해서 최종 어떤 사업을 신속추진 사업으로 할 건지 또 중장기적으로는 어떤 과제를 검토를 할 것인지를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신속하게 진행을 해야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서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을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할까 합니다.
다음 11페이지 종묘~퇴계로 일대 녹지생태도심 선도사업입니다.
작년 4월에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을 시장님이 발표를 하신 이후에 작년 10월에 통합개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금년 4월에 이미 사업이 진행 중이던 사업구역들에 대해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이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6월에 현재 세운지구 정비 및 관리방안을 마련해서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그다음에 재정비위원회 심의ㆍ결정 고시 이런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올 연말까지는 종묘~퇴계로 일대 녹지생태도심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을 고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구룡마을에는 1,107세대의 거주민이 계시고 토지주 215명이 계십니다. 지금 현재 개발계획으로는 공동주택 2,838세대를 짓는 것으로 지금 SH공사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난 3월 29일에 거주민과 공공임대주택 임시이주 지원대책을 저희가 수립을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화재가 난 이후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이주할 자금이 없어서 거기에 계속 천막을 치고 살고 있다고 하는 서울시를 비판하는 비판보도가 있었고요. 그래서 3월 29일에 저희가 지원대책을 수립한 거는 차상위계층까지는 임대보증금을 전액 감면시키고 임대료를 하나도 받지 않겠다, 이주하려는 의지만 갖고 있으시다면 즉시 입주시키도록 하겠다고 하는 정책적인 선언을 했고요. 아울러서 기존에는 차상위계층이 아닌 부분이라 하더라도 40% 임대료를 감면을 해 줬는데 거기 계신 어떤 분들에게도 전부 다 60%까지 임대료를 감면을 해서 최대한 주거를 안정화시키는 데 우리는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정책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5월 1일에 보상계획 공고가 나서 지금 현재 토지소유자들에 대해서는 보상에 대한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 공고는 금년 10월 정도에 나갈 예정이고요. 방금 말씀드린 3월 29일에 임대료나 이런 걸 전액 감면해 준다는 발표가 나간 이후에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한 20세대 정도 거주민들이 추가로 이주를 해 주셨고, 저희가 기대하기로는 10월에 거주민에 대한 이주대책이 정식으로 공고가 되면 추가 이주가 있을 것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시계획을 내년 3월까지 준비를 해서 지금 현재 2,838세대인데 이것을 용적률이나 이런 부분을 좀 더 늘려서 사업의 규모나 거주할 수 있는 개발세대 수를 좀 더 늘리는 작업을 진행하려고 하고요. 2024년 12월서부터는 공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건립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창동에 BTO사업으로 서울아레나가 사업시행자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서울아레나는 카카오가 97% 그다음에 아레나에이라고 해서 이건 이제 카카오 자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자회사가 3% 해서 사실상 거의 100%를 카카오가 추진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작년 4월에 실시협약을 체결했는데 원래 민투법에 보면 1년이 지나면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1년 안에 하지 않으면 저희가 계약을 해지를 하고 계약해지 시에는 여러 가지 법률적인 것에 따라서 카카오 측에서 저희한테 손해배상을 한다거나 아니면 저희가 또 일부 해지시지급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또 지급해야 되는 의무가 생기고 하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데, 다만 법에는 1년에 한해서 한 번 실시계획 승인신청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카카오에서 2023년 4월에 저희한테 와서 최근에 금리인상이라든가 물가상승률 같은 것을 얘기하면서 1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저희가 사실 거부했습니다. 1년 연장해 줄 바에는 사업을 지금 해지하겠다, 지금 당신들이 얘기하는 물가상승률이나 아니면 금리상황이 1년이 지난다 하더라도 100% 개선된다는 상황이 없는데 그 정도로 사업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 그러면 지금 해지하는 것이 맞겠다고 저희가 통보가 했고, 거기에 대해서 카카오에서 최악의 경우에는 카카오 본사에서 자금을 다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해지됐을 경우에 저희한테 받아야 될 한 120억 정도 되는 해지시지급금이나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겠다, 6개월만 연장해 주면 우리가 11월까지는 반드시 착공하겠다 뭐 이런 굉장히 강력한 이행의지를 밝혀서 저희가 그것을 수락을 해서 지금 현재로는 10월까지는 당초 4월에 들어오기로 했던 실시계획 승인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10월에 그게 들어오면 한 달 이내에 실제 공사 착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절차를 진행을 해서 11월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더 이상 딜레이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계획을 잡았고 지금 현재 매달 상호 간에 진행상황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굉장히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11월에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서울혁신파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미래공간기획관에서 사업계획을 잡아고 저희가 필요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해서 올해 초에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이게 토지 자체가 서울시 토지이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 대상입니다. 그래서 지방행정연구원의 리맥 프로세스를 밟아야 돼서 저희가 조사의뢰를 4월에 했고요. 5월에 실제 전문가들과 그다음에 리맥 쪽 전문가들이 참여한 합동회의를 했는데 실제 저희가 들여다보니까 몇 가지 선행절차가 빠진 게 있고 그다음에 이게 사업성을 실제 확보를 해서 진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조금 조정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와서 그런 거에 대한 보완작업을 지금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향후계획을 보시면 원래는 서울시에서 그런 절차를 다 끝내고 나면 그다음에 SH가 받아서 공기업평가원이나 이런 데에서 행정절차를 단계별로 진행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는 그 절차를 좀 단축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부분과 SH공사에서 진행하는 부분을 같이 듀얼트랙으로 진행을 할 예정에 있고요. 그렇게 해서 최대한 단시간 내에 이 사업이 진행되는 속도를 정상궤도에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사업을 관리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15페이지 국가상징거리 조성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국가상징거리라 하면 저희는 광화문서부터 시작해서 한강까지이고, 그런데 그 구간 중에서 지난번에 서울역까지는 1단계로 사람숲길이 조성이 돼서,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거는 광화문서부터 시작해서 한강 중에서도 보행가로나 이런 부분을 손을 대야 되는 거는 서울역에서 한강을 좀 더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이런 구간인데, 작년 12월에 국가상징거리 조성 기본계획 수립을 발주를 해서 지금 다른 용역하고는 다르게 이게 사업실행이 상당히 어려운 구간이거든요. 교통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보통 용역할 때는 착수보고하고 중간보고하고 종결보고하면 마무리를 하는데 이 용역 같은 경우는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용역보고를 받으면서 계속 실행력을 높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된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5월에 국가상징공간 조성 협의체라고 하는 것을 출범을 시켰습니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주관이 돼서 이 작업을 지금 하고 있어서 이제 논의가 막 시작이 돼서 어떤 식으로 정돈이 될지는 좀 더 저희가 지켜봐야 되는데 논의 결과에 따라서 국가상징거리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의 일정한 부분에 변화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아까 저희가 추경에 반영한 그런 작업들도 예비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진행되는 것하고는 별도로 저희 당초 계획에 따르면 올해 연말까지는 기본계획을 마무리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2024년에 완성을 해서 2025년부터는 공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변화는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잠실 주경기장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주경기장을 2026년 12월까지 리모델링을 해서 주경기장 국제대회 유치기능을 개선하고 기존의 학생체육관을 이전해서 최신시설로 짓고 수영장이나 이런 것들도 거기에 같이 넣고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사업비 자체는 GBC 공공기여로 충당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동안 이것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행정절차들을 진행해 왔고요. 올해 5월에 실시설계 및 인허가를 다 마무리를 했고 지금 현재 이 부지를 현대건설 쪽에 줘서 공사를 시행하게 되는데 그 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인수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실무협의를 지금 하고 있고 그쪽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적으로는 교육청하고 업무협약을 체결을 해야만 전체 프로세스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들이 업무협약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신 안이 체결이 됐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후속작업을 할 계획이고요. 6월에는 설계준공을 하고 그다음에 8월에 착공을 해서 2026년 12월까지는 공사를 마무리 짓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중요한 주요업무에 대해서만 추려서 업무보고드렸습니다.
(참고)
균형발전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철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묘~퇴계로 일대 녹지생태도심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균형발전본부 해당 사업팀에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14년도에 재정비촉진계획에서 현재는 통합형 정비방식으로 계획이 변경되었죠?
사실은 2008년에도 세운지구 전체를 8개 구역으로 나눠서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도 당초 계획대로 주택이나 상가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것이 상당히 걸림돌이 돼서 사업진행에 애로가 있었고, 그래서 박 시장님 오시면서 이것을 171개 소구역으로 다시 자르고 이런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고민을 해야 되고 방법을 찾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도심에 잘 설계된 녹지공간이 완성되면 서울시민과 해외 여행객들에게 좋은 쉼터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저는 동의하고 서울시에서도 적극적인 대안 마련을 통해서 이 사업이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2016년도에 시작됐죠?
(직원을 보며) 아마 재정사업구간은 상당 부분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나요?
지금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처음에 이런 사업 하실 때 해당되는 지역 주민들한테 먼저 공론화하신 다음에, 그분들을 다 일일이 찾아뵙고 얘기를 하고 나서 사업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지금같이 주민들이 이제 와서 알게 되니까 이런 안전이나, 내 집 밑으로 어쨌든 동부간선도로가 지나가잖아요 지진이 났을 때 우리 집이 무너지는 게 아닌가,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게 아닌가 이런 민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이런 사업 하실 때는……. 지금 안전총괄실에도 전달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업 할 때는 해당되는 지역 주민들한테 미리 공론화를 하신 후에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의원이 되고 나서 균형발전본부 업무를 보고받고 같이 토론을 하면서 서부권의 균형발전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다행히도 서부권 중에 서남권은 일단 균형발전을 위한 신성장 거점사업 발굴추진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큰 그림은 하나 그리신 것 같아요. 맞나요?
7페이지에 보시면 창의경제하시겠다고 그러면서 권역별 경제활성화 말씀하시고 두 번째 박스에 수색ㆍDMC역 복합사업개발, 맨 아래부분에 서부권 균형발전 전략계획 이런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균형발전을 위한 B/C라든지 기타 등등 할 때는, 기본적으로 인구가 부족하고 그래서 비용 대비 편익이 적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곳을 할 때는 정책적인 어떤 평가의 범위를 조금 넓혀줘서라도 그런 쪽도 균형 있게 좀 발전 있게, 발전은 아니어도 균형 있게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그러면 제가 이런 제안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고양에서 우리 은평구와 연결하는 터널이 하나 생겼어요 숭실고등학교 있는 데, 아시죠?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우리 서부권 서대문, 은평, 마포지역에 남북 간 도로가 가장 서쪽에는 자유로가 있고, 그건 한강변에 있는 거니까 그렇다손 치고 그다음에 수색로가 있습니다, 이게 서대문을 지나가는 도로고. 가장 동쪽으로는 의주로, 통일로라고도 이야기하죠. 남북 간 도로는 이 3개가 있는데 그중에 자유로는 저쪽에 있는 거니까 논하지 말고 그 2개 도로가 있고 그 중간에 도로가 하나 더 필요하다고 저는 여겨져요. 그 도로가 있는 곳이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숭실고등학교 있는 데, 고양에서 은평을 통과하고 은평에서 서대문까지 오는, 구청 옆으로 오게 되죠. 그런데 그 앞에 안산이 있잖아요?
따라서 연세대학의 북쪽, 그 동북 방향을 관통 또는 이렇게 하는 도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교통량 조사를 제가 해 본바는 없지만 아침마다 올 때, 아침마다는 아니지만 그쪽으로 올 때마다 느꼈던 점인데 그런 부분을 한번, 우리 서대문에는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전에 잠깐 김기봉 과장께서 와서 이야기할 때도 제가 그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런 부분을 기획을 한번 해 보시고 그런 부분이 어떻게 해서 성과물을 낼 수 있는지까지를 포함해서 심도 있게 같이 연구 좀 해 보시죠.
다음은 박상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자료 6번에 보면 역사와 미래를 아우르는 국가상징거리 조성이라는 게 있는데요. 지금 광화문광장에서 서울역까지는 기존에 돼 있다는 건가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 국가상징거리라고 하는 것이 동일하게 서울역까지 돼 있는 것을 그대로 끌고 갈 수는 없지만 그게 상징 추이기 때문에 보행로나 이런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정돈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거기를 다니시는 분들에게 중간중간에 상징적인 어떤 공간을 마련해 주는 그런 사업들을 중심으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사업내용이 스마트도로 및 녹지생태 보행가로 조성 이렇게 돼 있는데요 스마트도로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다음은 임만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보면서 우리 본부장님을 칭찬해 주고 싶은 것이 이제 우리 균형발전본부가 정체성을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이 정체성에 대해서 많은 고민도 있고 혼란도 있었겠지만 우리 균형발전본부의 첫 번째 정체성은 서울시 25개 각 자치구의 공통적인 균형발전이고, 두 번째가 지금 균형발전본부에서 관여하는 이런 개별사업들을 어떻게 잘 끌어갈 것인가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 서남권 균형발전을 위한 신성장 거점사업 발굴ㆍ추진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면 각 자치구별로 6개 사업을 받아보셨지요?
그래서 본부장님, 이 부분은 향후 추진과정을 귀찮으시겠지만 저한테 일일이 보고 부탁드려요.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 시켜서 지금 어떻게 가고 단계가 어떻게 되고 있다고 보고 좀 부탁드리고요. 우리 본부장님 보시기에도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김영철 위원님.
며칠 전에요 개포동 구룡마을 주민들이 와서 현수막 걸고 데모를 하더라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박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연장선상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종묘~퇴계로 일대 녹지생태도심 선도사업 추진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뜻하지 않은 일제 36년과 또 3년의 한국전쟁을 치르면서 도성 안이 초토화돼 버렸습니다. 온전한 건물이 없어요. 나중에 급조된 건물들이 우후죽순으로 일어서다가 보니까 지금은 잘 아시겠지만 도심 안의 건물들이 소방안전에 취약하고 지진안전에 취약하고 또 허름한 건물 그냥 도미노 현상의 나약함을 보여주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심을 다시 한번 더 새롭게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 사업이 보궐선거로 들어오신 오세훈 시장님의 녹지생태도심사업이라고 그러죠, 직주문화?
그런데 나름대로 준비를 잘해서 부서에서 그런 사업을 실현할 목적으로 심의를 받으러 가면 서로 부처 간에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어지간하면 원안통과를 해 주고 부족한 게 있으면 수정가결을 통해서 가져와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게 마음이 매우 아프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이유야 다 있겠죠.
그런데 또 심의하시는 분들의 입장을 보니 권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너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 있지 않나, 어느 정도 테두리 안에서 심의를 하셔야 되는데 테두리 밖으로 나가버리니까 이게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권력이 돼 버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심의하기에 앞서서 심의위원들한테 가서 이러한 내용들이 있는데 혹시라도 이거 문제가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고 들어간다고 하면 1차 한번 걸러낼 건 다 걸러내고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저로서는 한다고 보고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어떤 PT자료가 한순간에 의결 보류되어 버리면 준비한 사람이 뭐가 됩니까? 일부러 의도적으로 의결 보류를 시킬 목적으로 준비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분들의 어떤 자존심을 건드릴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특히나 종묘~퇴계로 일대는 구 도심의 중심 중의 중심입니다. 여기 반드시 새롭게 리모델링해야 되고 도심재생산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우리 여장권 본부장님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왜 이 말씀드렸냐면 그동안에는 서울 밖으로만 어떻게 돌았지 서울 안으로 들어온 적은 없잖아요. 저수지 경제론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수지 밖은 말라가고 있지만 저수지 안, 원도심은 샘이 마르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원도심을 다시 살려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드리고요. 비록 과거 기와집, 초가집은 없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새로운 주거문화 형태, 건물의 어떤 가르마 형태를 해 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건 제가 어떤 지적을 하자는 게 아니라 건의하는 겁니다.
제가 조금만 첨언을 드리면 사실 어제 우리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들이 굉장히 고생들을 하셨어요. 도시계획위원회가 어제 한 4시간 반 정도 진행이 돼서 굉장히 힘든 회의가 됐었는데, 사실 위원님 그런 맥락에서 말씀 주신 걸로 제가 이해를 했고…….
그래서 계속 노력을 더 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지해 주시면 좀 더 빨리 자리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좀 더 저희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는 뭐냐 하면 어떻게 보면 반대를 위한 반대 심의가 아닌가 이런 느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매우 불순한 생각이 든다 이런 감이 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불편한 부분을 없애려고 그러면 심의 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부서와 부서 간의 어떤 의견 조율하시고 그리고 심의위원님들한테도, 물론 저희도 받아요 사전에 검토해 달라는 얘기도 받지만 미리 한 번 더 직접 대면하시든지 하셔서 중요한 거니까 이거는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검토해 달라 그러고 나서 들어오시면 어떤 그런 불편한 부분은 다 걸러낼 거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월요일에 기자발표회를 했던 지속가능한 남산 프로젝트 관련해서 우리 본부장님 지금 현안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남산곤돌라사업과 관련해서 앞으로 추진방향이라든지 그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지난 6월 12일에 협의체를 만들어서 지금 환경단체, 그 환경단체가 녹색연합이라고 하는 환경단체를 제외한 사실은 발언권이 상당히 강하고 굉장히 적극적인 활동을 하시는 환경단체들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지금 기본적으로 같이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한 부분에 탄력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다음 주에 실무협의체에서 환경단체들하고 또 모임을 하면서 생태를 어떤 식으로 할 건가 그런 작업은 계속 진행을 하고요. 그거랑 별도로 곤돌라에 대한 얘기도 해서 지금 저희 생각에는 한 10월 정도쯤 되면 곤돌라에 대한 운영방안이라든가 요금이나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구체화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쯤 해서 대시민설명회를 한 번 더 할 거고 그때쯤 해서 행정절차나 이런 것이 어느 정도 통과가 되면, 제 생각에는 한 연말 정도쯤 되면 거의 갈무리가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때쯤 되면 위원님들 도움받아서 지속가능한 남산 관리 조례나 이런 것을 따로 제도화해서 거기에 곤돌라 운영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그것을 어떤 식으로 쓸 건가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또 제도화해서 가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오늘은 충분히 설명을, 그동안 현장에서 설명드리고 한 거랑 상당히 중첩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데 좀 더 구체화되고 하면 저희가 다음번 상임위 때는 따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해서 위원님들이 다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종복 위원님.
지금 공공개발 그다음에 민간개발, 우리 종로 같은 경우에는 아주 첨예하게 그 지지자들이 서로 붙어서 그렇게 다투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공공개발은 한마디로 임대주택을 지어야 되고 그리고 민간개발은 그 부분에서 좀 덜한가 봐요, 임대주택 부분에.
그러니까 감정가에 대한 부분도 아무래도 사업성 때문에 제시하는 게 다르고 또 땅의 가치를 쳐주는 것도 다르고, 왜냐하면 아무래도 임대주택을 짓는 비용이 그 안에서 나와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민간개발은 자부담이 훨씬 없고 오히려 돈이 들어간다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고, 공공개발은 자부담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지금 첨예하게 붙어 있는 게 종로 숭인동 부분입니다.
이게 앞으로 우리 정책에 반영이 돼야 되거든요. 지주들이 들고 일어나서 안 된다는 거지. 내 땅에서 하면서 왜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 개발 이득이 다 가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느냐. 앞으로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 보면 우리 세운상가의 녹지축 그 부분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그리고 남산곤돌라 문제가 나왔는데 이건 오직 제 혼자 생각입니다만 인왕산이 있습니다. 먼저 내가 얘기를 했는데……. 웃고 있네요, 우리 과장님. 우리 국장님, 일요일, 휴일에 등산 한번 하세요. 인왕산에 봉우리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이제는 청와대에 대통령실이 떠나고 나서 거기가 다 개방됐어요. 거기 점심 싸 가지고 한번 꼭 좀 가서 내려다보시고, 뭐 때문에 거기 가보시라는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한 번 가서 보시고 제가 느낀 걸 공감 있게 느낀다면 뭔가 좀 생각이 계실 것 같으니까 꼭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여장권 균형발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균형발전본부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향후 예산집행과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서울의 권역별 균형발전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본부 소관 회의를 마치고 7월 3일 월요일 오후 2시 도시계획국 소관 회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1분 산회)
도문열 황철규 이용균 김영철
김용일 박상혁 박영한 서상열
윤종복 허훈 서준오 이병도
임만균
○수석전문위원
조성준
○출석공무원
균형발전본부
본부장 여장권
균형발전정책과장 김기봉
도심재창조과장 정회원
도시정비과장 오승민
동북권사업과장 이기호
서부권사업과장 홍재정
광화문광장사업과장 이상면
동남권사업반장 김동철
○속기사
곽승희 김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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