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2월 23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안건
o휴회의 건
1.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10시 13분 개의)

○부의장 김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o휴회의 건
○부의장 김광수  의사일정 순서상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친 후 본회의 휴회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본회의 휴회를 먼저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각 위원회별 안건심의 등을 위하여 2월 24일부터 3월 4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10시 15분)

○부의장 김광수  의사일정 제1항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문에 앞서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간략히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99회 임시회에서는 오늘 하루 동안 시정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은 오전에 세 분 의원님께서 있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0조에 따라 규정된 질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질문시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 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위원회 김용연 부위원장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연 의원  존경하는 김광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미증유의 코로나19 위기에 시장 궐위라는 초유의 시련까지 겹친 서울시정을 이끄느라 노고가 많으신 서정협 시장권한대행님, 우리 학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계신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강서구 제4선거구 출신으로 교육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서울 관내 건설폐기물 처리실태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지자체가 운영하는 건설폐기물 공공선별장 설치를 제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정수용 기후환경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의원님,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입니다.
김용연 의원  본부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동안 우리 강서구는 건설폐기물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 운반ㆍ처리ㆍ보관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피해를 오롯이 감당해 왔습니다.  실제로 서울시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서울 관내 건설폐기물처리장 관련하여 접수된 민원은 총 45건이며 이 중 15건이 강서구 관련 민원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방화동 건설폐기물처리장의 경우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비산먼지, 소음 등을 지속적으로 유발하여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건폐장 인근에 위치한 개화ㆍ서광ㆍ동성아파트 22동 1,578세대는 1일 800여 대의 중대형폐기물 운반차량이 운행하고 있어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그동안 서울시는 건설폐기물 처리로 인한 환경 피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 왔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말씀 주신 대로 건설폐기물처리장 밀집지역에 관해서 그동안 2016년부터 여러 가지 논의사항이 있어왔습니다, 의원님 아시다시피.  이전문제도 저희들이 검토를 많이 했었고 두 차례 이전을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는 어쨌든 관련 지자체의 반대 때문에 실현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주민들의 민원이 먼지 발생이나 큰 건설폐기물을 적재한 차량 통행으로 인한 여러 가지 주민들의 불편사항들 이런 민원들이 많이 있어왔는데요.  어쨌든 그 시설에 대한 시설기준을 준수하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지도점검은 해 왔었는데요 아직도 많이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김용연 의원  PPT 자료를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 화면에는 최근 서울시 관내 건설현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에 대한 전체 처리량을 보면 2017년, 2018년, 2019년 거의 대동소이한 양이 나오고 있지요.  보면 대략적으로 1,300만 톤, 맞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김용연 의원  이것을 하루에 우리가 말하는 25톤 덤프트럭으로 나르는 차량 횟수를 보니까 약 2,000여 대가 서울시내를 주행하고 있다는 것이 증빙이 됩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데이터보다는 이 물동량의 60%가 저희 지역구로 있는 방화3동에 임시보관장소 내지는 중간처리업체에서 처리를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지요.
  두 번째 화면 좀, 다음 넘겨주세요.
  지금 현재 서울시내에 등록된 21개 건설폐기물처리업, 중간처리 2개, 임시보관장소 19개, 이 중에 저희 지역에 중간처리 두 곳, 다행히도 한 곳은 더 이상, 영업이 중단돼 있지요.  그다음에 보관장소 아홉 군데가 저희 강서구 제 선거구 내에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다시피 적발건수가 강서구가 전체 13건 중에 7건, 다음 거기에 따른 위반내용을 보면 보관량의 20% 초과된 것, 또 등등 보면 이런 과태료 징벌조치 내용이 있습니다.
  또 다음, 바로 이겁니다.  중간처리업체 사진인데 이것은 중간처리업이 아니라 건폐장, 쉽게 말해서 임시보관…….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맞습니다.
김용연 의원  현장에서 나온 건축물 폐기물을 임시보관하고 있는 이 와중에 보다시피 이 건축물 폐기물을 보면 상당히 오랫동안 이 자리에 쌓아놓은 폐기물로 보이시지요?  이걸 지금 포크레인 한 대로 인부 한 분이 직접 살수를 하는 과정인데, 이런 현장의 실태입니다.
  다음 보십시오.  지금 화면상이지만 뿌연 미세먼지가 발생되고 있잖아요.
  다음 주세요.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면 천장은 지붕을 가건물로 해 놨는데 벽체, 외부 다 노출돼 가지고 있는 상태지요.
  또 다음 주세요.
  제가 이번 임시회에 공사장 생활폐기물 공공선별장 확보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금 발의해 놓은 상태지요.
  또 다음 주세요.
  이게 2019년도 우리 서울시 건설폐기물 용역 내용 중에 들어와 있는 내용인데 인근 일본 같은 경우를 보십시오.  특징 실내화, 일본 특징 지하화, 그다음에 런던 폐기물 실내화, 또 다음 주세요.  이게 지금 현장에 오픈된, 서울시에서 보면 임시보관장소 내에 이렇게 오픈된 데에서 처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 주세요.
  이겁니다.  지금 이게 현재 있는 상태에서 용역결과에 따른 일부분 보완하는 그런 내용의 용역이고, 이 부분은 전체가 보다시피 실내화를 예시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알다시피 지하화해서 지상에는 체육공원으로 조성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또 다음 주세요.
  보십시오.  이게 지금 잘 알다시피 인근 하남시에 있는, 물론 건축물 폐기물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만 자원회수시설 여기 전망대로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연도입니다, 굴뚝.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위에서 보면 한강 주변에 환경적인 체육공원이 아주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세요.
  보십시오.  이게 마스터플랜인데 물론 현장은 이렇게까지는 안 되어 있지만 좀 다릅니다.
  또 다음 주세요.  또 다음, 다음.
  자료를 보시다시피 현재 서울 관내에서 발생되고 있는 건설폐기물은 거의 대부분 민간업체에 의해 수집 운반 처리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현행처럼 민간처리업체에 건설폐기물 처리를 전담하도록 방치하는 구조는 민간업체의 특성상 영리적 추구 등의 이유로 인한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여 폐기물의 안정적 관리 및 친환경적 처리에 장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서울시가 저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6월 22일부터 6월 24일까지 총 3일간 실시한 건설폐기물 합동점검결과 단 3일간의 점검만으로 점검대상 21곳 중 비위행위가 적발된 업소들이 무려 13곳에 달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울러 최근 4년간 건설폐기물처리장과 관련하여 서울시에 접수된 민원을 보면 총 45건의 민원 중 무려 20건이 비산먼지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는 내용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은 아까 PPT 자료에서 보듯이 인근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먼지가 처리장 내에 수북한 구조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부장님, 지금처럼 민간처리업체들이 건설폐기물 처리를 전담하는 구조에 대한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지금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건설폐기물의 앞으로의 처리방향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는.  지금 현행 법령상 5톤 이상 건설폐기물에 대해서는 배출자가 처리하도록 법에 되어 있어서 대부분 민간처리업체에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구청장 책임인데 아까 지자체의 처리현황하고 민간 처리현황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자치구가 5톤 미만은 처리하도록 원칙은 법에 되어 있는데 민간처리업체도 처리할 수 있도록 조례에 담으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개 구는 민간이 5톤 미만도 함께 처리하고 있는 형편이고요.  그래서 실제 구청이 처리하고 있는 것은 전체 건설폐기물 중에 3% 내외 정도만 구청이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은 법령에 관련된 사항이어서 의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제도 개선 말씀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더 검토해서 공공관리가 강화될 수 있는 방안으로 앞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연 의원  본부장님 답변을 저는 미리 예지를 했습니다.  그 이유인즉 공사장 생활폐기물 5톤 미만에 한해서 현재 법률에서 제도적으로 공공선별장을 의무적으로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 5톤 미만의 폐기물은 실질적으로 상당히 제도화된 상태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공사장 현장에서 나오는 5톤 이상의 폐기물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즉 민간 임시보관장소나 중간처리업체로 다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도표에서 나와 있는 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실질적으로 그 법은 지금 말하는 저런 환경 피해를 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잘 알고 계시지요?
  물론 법에 5톤 미만, 이상에 대한 규정의 문제점을 지각하고 있으시지요.  그것도 또한 문제점을 제기하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5톤 이상의 건설폐기물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건설폐기물을 민간업체한테 종전처럼 방관하다시피 처리하게끔 하면 저러한 민원 발생 내지 환경 피해가 자연스럽게 발생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5톤 이상 건설폐기물도 일정부분 공공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요.  어쨌든 법률에 그렇게 되어 있고, 또 하나 문제는 검토해야 될 사항들이 종량제봉투로 일반 생활폐기물 배출하는 게 하루에 3,000톤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건설폐기물은 3만 5,000톤 그러니까 종량제봉투 생활폐기물 배출량의 10배 정도가 건설폐기물이에요.  그것을 현행 제도상 또 현재 자치구 여건으로 구청이 책임지고 처리하기에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용연 의원  본부장님, 제가 2020년 12월 23일에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지금 현재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하고 계십니다.
김용연 의원  해당 조례안은 각 자치구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공사장 생활폐기물 공공선별장을 확보하고 공사장 생활폐기물 공공선별장의 옥내화 또는 지하화 등 적정한 처리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김용연 의원  본부장님, 해당 조례가 통과되면 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를 전담하는 공공선별장은 조만간 확보될 수 있겠으나 5톤 이상 생활폐기물의 경우 여전히 민간업체가 처리하는 것을 막을 수 없으므로 이것만으로는 건설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환경 피해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김용연 의원  그래서 지자체가 운영하는 건설폐기물 공공선별장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조례가 아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법에서 만들어 주어야 거기에 따른 조례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김용연 의원  이러한 생각을 마음속에만 두지 마시고 하루속히 국회의 문을 열어서 지금 말한 법률 개정을 우리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앞서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말씀 주신 내용 중에 5톤 이상 건설폐기물의 공공관리 또는 구청에서 설치하는 공공선별장에서 처리하는 것은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요인이 있는 것을 의원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다만 그런 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설기준이나 옥내화를 일정부분 제도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의원님하고 계속 상의하면서 법 개정도 함께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연 의원  서울시가 조례를 만들어 놓아야 구에서 그 조례에 따라서 예산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지도 확보하고 또 거기에 대한 지자체 각 25개 구에서 준비를 해 줄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법에서 5톤 이상의 건설폐기물, 그러니까 지금 21곳에 버리는 전체 폐기물 양을 공공선별장을 통해서 옥내화, 지하화 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개정되어야 된다는 것은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법률을 누가 개정합니까?  우리 서울시민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그 법률 개정을, 저 또한 동참하겠습니다.  그 개정을 통해서 만들어 놓고 그래서 5톤 이상의 모든 건설현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공공선별장을 통해서, 즉 각 구에서 현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직접 그냥 방관하지 말고 민간업체한테 버리는 지금의 현행 제도를 구청장이 폐기물 버리는 곳을 공공선별장이 아닌 곳은 버릴 수 없게끔 확인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반입량에 대한 물동량을 예를 들어서 공사 착공 때 첨부해서 구청에서 인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만 지금 같은 그런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의원님, 몇 가지 정리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5톤 미만은 자치구 책임이 있는 거고요 5톤 이상은 민간이 처리하도록 현재 법률에 되어 있고, 그런데 일정부분 자치구에서 공공선별장을 설치하거나 또는 지정해서 5톤 이상의 건설폐기물까지 다 처리하는 것은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는 말씀은 아까 드렸고요.  다만 중간처리업체들, 큰 업체들 있잖아요 그런 업체들은 일정부분 법률 개정을 통해서 시설기준을 좀 더 강화해서 옥내화를 유도한다거나…….
김용연 의원  자, 시설기준 강화는 지금까지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 번 집행부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기준 강화로는 근본적으로 저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즉 제가 말하는 것은 보세요, 한 곳에 60% 이상 서울시에서 발생되는 건축물 폐기물을 저희 강서구에서 다 받고 있잖아요.  그게 다른 타 구 임시보관장소나 중간처리업체 장소가 없는 자치구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자치구가 음식물쓰레기 수거하듯이 의무적으로 발생되는 건축물 폐기물을 자체 내에서 공공선별장을 두어야 된다, 그럼으로 인해서 무슨 효과가 나오느냐, 그 물동량이 분포되고 25개 구 자체에서 해결되면 그만큼 선별장 규모가 축소될 수밖에 없다 이거지요.
  중간처리업체가 지금 서울시내에 딱 한 군데가 있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두 군데인데 아까 말씀 주신 대로 한 군데는 폐쇄할 예정입니다.
김용연 의원  저 한 군데의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울시 게 다 중간처리장으로 와요.  그래서 건축물 폐기물을 임시보관장소에 부어놓으면 거기에서 분류, 분류한다는 과정이 그 용어도 상당히 지금 애매모호합니다.  왜, 분류하는 과정에서 이미 양은 축소되지만 그로 인한 피해는 모든 시민들이 다 안고 있어요.  왜, 그것을 부수고 내지는 분류하는 과정에서 뜯어내고 그렇잖아요.  그 양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민간업체는 그게 바로 돈이 되잖아요.
  제가 아는 바로는 공사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의 재생률이 한 80%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20%만 매립지로 가고 있어요.  그 80%가 곧 돈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시설을 지금 민간업체한테 강화시킨다 하더라도 그것은 미온적이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각 자치구가 그것을 가지고 공공선별장을 의무적으로 지어야 되고 자치구에서 발생되는 그 양을 선별장에서 하고 그 선별장을 규모가 그만큼 축소되니 가능하면 지하화해서 먼지, 분진, 소음, 교통 등등 이런 것을 분산시켜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네, 그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5톤 미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김용연 의원  5톤 미만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일단 그것도 현안이거든요.  그러니까 5톤 미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공공선별장 확보하는 것도 지금 현안으로 일차적으로는 거기에 집중하고 그다음에 중간처리업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방화동 현장에 제가 나가 봤는데요 중간처리업체 큰 데 유일하게 하나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는 금년 중에 실내화를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실내화를 하겠답니다.
김용연 의원  본부장님, 우리가 정확히 한번 뜯어봅시다.  실내화라는 개념도 조금 더 신중하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보세요, 그 자리에 실내화가 가능하겠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지금 공사 일부 들어갔어요.
김용연 의원  제가 말하는 것은 그 자리가 자연녹지지역입니다.  건축물 지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면적이 20%밖에 안 돼요, 대지면적의.  그런데 그 재생된 자재를 쌓는다든지 내지는 거기에서 그 자재를 파쇄하는 기계 과정을 보면서 과연 그 자리에다 실내화가 되겠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것은 강서구청하고 협의해서…….
김용연 의원  실내화보다는 건축법을 피해갈 수 있고 좀 더 원활할 수 있게끔 지하화하자 이거예요.  왜, 지하 구조물은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에 대한 규제를 안 받지 않습니까?  대지면적이 1,000평이면 900평까지 지하로 구조물을 넣을 수가 있잖아요.  층고만 높여서 기계가 충분히 작업할 수 있는 공간만 확보해 준다면 지하화가 낫지요, 물론 거기에 따른 공사비는 더 들어가지만.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지하에서 발생되는 이런 것을 에어필터를 이용한 공기정화장치로 해서 인부들의 환경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가는 게, 지금 이게 선진국이 가는 방향이에요.  실내화, 실내화 한다는 게 그냥 거수기로 가건물식으로 슬럼화되는 그런 실내화를 바라는 건 아니지요.  실내화가 되려면 공공선별장, 자치구에서 거기에 맞게끔 부지 선정부터 제대로 돼서 해나가야 된다 이거지요.
  또 한 가지 민간업체가 지금까지 받아오는 건축물 폐기물 5톤 이상을 공공선별장을 통해서 간다면 갑작스럽게 업체가 도산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 물론 맞습니다.  본인들이 공공선별장에 맞는 규격을 실내화나 지하화를 해 주면 그 자리를 공공선별장으로 자치구에서 인정해 주면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무방비상태에서 해왔던 영업을 제한하고 규제해서 앞으로는 그런 환경 피해가 발생되지 않게끔 나가보자는 취지가 저의 취지라는 겁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그런 말씀 담아서 이번에 특별히 의원님께서 건설폐기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설기준이나 처리방안들을 연구할 수 있도록 학술용역비를 편성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셔서 관련해서 지금 사전절차 준비하고 있거든요.  조만간에 용역도 착수해서 여러 가지 개선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연 의원  그래요, 본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김광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코로나19 백신의 확보와 공급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에 현저한 차이를 보이면서 백신 격차 해소가 새로운 세계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혹시 캐나다는 인구대비 코로나19 백신 확보율이 세계 47위이자 미국의 4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사정이 이럼에도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캐나다 국경과 붙어 있는 미시간에서 생산되는 화이자 백신을 미국 전 국민이 다 맞을 때까지는 캐나다에 일절 수출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캐나다가 백신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1980년대 멜로니 총리의 보수당 정부가 국영 제약회사인 코너트 랩을 민영화해서 프랑스 민간회사에 매각한 데서 출발했습니다.  공장은 아직도 퀘벡주에 있지만 무슨 백신을 생산해서 누구에게 팔지 캐나다 정부는 전혀 관여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스트라제네카의 최대 생산기지이자 전 세계 백신의 60%를 생산하는 인도는 백신 국제정치의 강자로 떠올랐으며 그 배경에는 50년 이상 의학산업을 전략적으로 지원해 온 정부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1억 명에 가까운 인구가 방역에 취약한 빈곤 슬럼에 살고 지금도 미국 다음으로 많은 확진자를 배출하고 있는 인도가 동시에 백신 국제정치의 강자가 되었다는 사실은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역시 캐나다의 교훈을 거울삼아 한시라도 빨리 건설폐기물의 안정적이고 친환경적인 처리를 위해 옥내화, 지하화 등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현대화를 추진하여 오염물질을 관리하고 고질적인 민원문제를 근본적으로 뿌리 뽑을 수 있는 공적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광수  김용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채유미 부위원장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유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노원 5선거구 채유미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부의장님 그리고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정협 권한대행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이 자리에 서니까 굉장히 떨리네요.
  뿐만 아니라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서 함께해 주시는 서울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특별히 도솔학교 학부모 여러분께서 방청을 원하셨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 방청하지 못하셔서 안타까움을 전해 주셨는데 아마 이 생중계도 도솔학교 학부모님들이 함께 열심히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제가 함께 열심히 힘을 보탤 테니까 힘내시라는 응원의 말씀 전하면서 시정질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9년 사립특수학교였던 서울인강학교가 공립특수학교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현재 서울도솔학교로 운영되고 있는데 사립특수학교의 공립 전환은 해당 특수학교 학부모님뿐 아니라 서울시교육청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물입니다.  2018년 의원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2018년 교사와 사회복무요원이 수년간 상습적으로 장애학생들을 상대로 폭행 등 가혹행위를 했던 것이 밝혀졌고요 저 또한 이 자리에서 특수학교에 지원되는 병무청 소속 사회복무요원의 문제점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인강재단으로부터 학교를 기부 받아 다시 개교를 시키고 조희연 교육감님께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겠다는 약속도 해 주셨습니다.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돼서 굉장히 마음이 무거운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도솔학교 운영에 대해 몇 가지 문제점을 짚어보려 합니다.
  조희연 교육감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먼저 장애학생들과 그 부모님들의 간곡한 요청에 귀 기울여 주시고 또 서울도솔학교로의 공립 전환에 큰 힘을 써주신 것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교육감 조희연  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었습니다.
채유미 의원  공립 전환으로 그런데 교육청의 역할이 다 끝난 것은 아니잖아요, 교육감님?  이후에 공립특수학교로 안정된 학교 운영이 되도록 교육청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 동의하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네.
채유미 의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도솔학교에서 학교 운영상 어떤 갈등과 문제가 있는지 혹시 인지하고 계신가요?
○교육감 조희연  100%는 모르지만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채유미 의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제가 북부교육지원청에 확인해본 결과 예산을 들여서 증축하려고 했으나 여러 가지 여건상 증축이 어려워서 개축으로 계획을 변경해서 조금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만 그래도 제대로 된 공립특수학교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교육청에서도 계속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도솔학교에 배정되신 교사분들, 교원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어서 나왔는데요.  혹시 도솔학교의 교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신규교사가 몇 명이고 경력교사가 몇 명이고 기간제교사가 몇 명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교육감 조희연  어쨌든 이번에 신규교사가 많이 배치돼서 아마 문제로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유미 의원  제가 듣기로는 작년에도 12명 신규교사가 오셨고 올해도 13명이나 배정을 해 주셨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그렇습니다.
채유미 의원  서울시교육청 산하 공립특수학교가 총 몇 곳이지요, 교육감님?
○교육감 조희연  저희도 한 30군데 정도 됩니다.
채유미 의원  공립특수학교가요?
○교육감 조희연  공립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채유미 의원  공립은 몇 곳인가요?
○교육감 조희연  그동안 17년 동안 못 하다가 말씀드린 대로 서진하고 나래학교 이번에 개설했고 동진이 됐고 또 제 임기 동안에 도솔 포함해서 2개 증가를 했습니다.
채유미 의원  이 지점에서 다시 한번 서울시교육청과 조희연 교육감을 칭찬하고 싶고 감사하고 싶은 것은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공립특수학교를 설립하고 만드는 데 많은 애를 쓰셨습니다.  그 결과가 이제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립으로 전환된 도솔학교가 학교 운영상 굉장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그 부분이 교사 배정문제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사실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대부분 국공립학교 학부모님들은 젊은 선생님이 오시는 걸 굉장히 좋아하세요.  신규 선생님들이 열정도 있으시고 또 잘해 주시고 아이들에 대한 애정도 남다르고 하시기 때문에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특수학교 같은 경우는 특수한 현장이잖아요.
  경험이 많고 특별한 노하우가 없으면 사실은 특수교육대상자 장애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학습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특수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신규교사만 전적으로 배정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교육감님?
○교육감 조희연  저도 의원님이 질문을 하신다고 그래서 찾아봤는데요, 먼저 답변드리기 전에 어제 정부 차원의 긴급 등교대책 논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참석을 해야 되는데 이석을 승인해 주셔서 의장단께 감사드리고요 본회의에 참석을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교사 전보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교사들의 선호라고 할까 의용이라고 할까를 가장 중점에 놓고 합니다.  그래서 한 여덟 군데 정도를 본인이 지원하도록 해서 그 범위 내에서 조합해서 하는데 아무래도 사립에서 공립으로 전환된 도솔학교 같은 경우에 또 특별히 갈등이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기존의 교사들이 조금 선호하지 않는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임교사들은 어차피 본인이 적어내는 것이 아니니까 저희가 배치를 적절하게 하는 과정에서 일반교사도 이런 지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북이라든가 강북에 신임교사가 많이 몰린다든지 이렇게 도솔학교처럼 불가피하게 신임교사를 배치하게 되는 그런 불균형 발생이 지금 있습니다.
채유미 의원  어느 곳에서나 갈등이 있고 불균형이 있겠지만 사실 학생들의 학습권을 생각한다면 교사들의 균형적인 배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것이 경력교사, 서로 교사들 간에 임상장학이라는 것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네.
채유미 의원  그래서 신규교사들 같은 경우에는 선배교사 그리고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으로부터 임상장학을 받고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더 좋겠다 내지는 협의나 그런 의논들이 이루어지면서 선생님들도 수업시간에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치면 좋겠다는 스킬을 습득하실 텐데 지금 28명, 25명, 제가 알기로는 80~90%가 신규교사라고 치면 여기서 그런 임상장학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들로 인한 폐해는 고스란히 장애학생들의 수업의 질 저하로 이어지겠지요?
○교육감 조희연  네, 적절한 지적이시고요.
채유미 의원  그런데 교원 배치 매뉴얼이 따로 있나요, 교육감님?
○교육감 조희연  네, 물론입니다, 인사관리원칙.
채유미 의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원이 희망하는 곳이 먼저라는 거죠?
○교육감 조희연  네, 그렇습니다.
채유미 의원  그러면 교원이 희망하지 않고 기피하는 학교는 신규교사들로만 충원이 된다는 건가요?
○교육감 조희연  그렇지요.  신규교사들로만은 아니지만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채유미 의원  제가 알기로는 새로 임용고시를 통과한 신규교사들은 희망지를 적어서 낼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희망근무지를 적어낼 수 없게 되어 있나요, 신규교사는?
○교육감 조희연  그렇지요, 신규교사는 적지를 않고.  못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전보시기가 되면 현재 재직하고 있는 교원들이 원하는 데 지망을 1지망부터 8지망까지 적는 형태가 되고요 그다음에 신규교사는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채유미 의원  사실 교원들도 교육공무원이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기피하는 학교가 있더라도 배정이 된다면 그곳에 가서 교사로서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채유미 의원  제가 다른 공무원들 경찰공무원이나 소방공무원이 어떻게 배정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가까이 있는 소방공무원께 물어보니까 소방공무원도 역시 근거리 배정, 원하는 근무지가 먼저지만 그렇게 배정 못 받을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
채유미 의원  그랬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거지요.  사실 교사들도 본인이 원하는 학교에 가서 기량을 펼칠 권리가 있고 그리고 본인의 집에서 가까운 곳에 가서 수업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저는 학생들의 학습권이 더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교원 여러분들도 거기에는 동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도솔학교가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경력교사들이 희망근무지로 적어내지 않다 보니 신규교사들로만 채워지고 신규교사들로만 운영하려다 보니 처음으로 공립특수학교가 되었는데 운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보에 대해서는 중등교육과라고 그래야 되나요 인사팀에서 조정을 하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보았는데 이번에도 신규교사를 전반적으로 배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정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그래서 이번에 13명 배치된 분 중에 특별히 11명 정도를 3년 이상 유경력자 그리고 10년 이상의 경우는 네 분 그래서 어쨌든 교사로 진입하실 때 대개 기간제 경력을 꽤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현재 인사관리원칙 내에서는 일단 그렇게 유경력자를 우선 배치해 드리는 방향으로 노력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경력교사의 비중이 적고 신규교사가 많은 불균형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연히 지금 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사들의 어떤 전보희망뿐만 아니라 교육력 제고라고 할까 그리고 학교단위의 교사 연령별 배치균형 이것을 고려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그런 방향에서 조금 검토를 하겠습니다.
채유미 의원  그리고 지금 현재 특수학급도 있잖아요, 각 일반학교에 특수학급교사도 있는데 이 특수학급교사도 특수학교에 근무를 희망하면 배치가 가능한 거지요?
○교육감 조희연  그렇지요.  일반적인 흐름으로 보면 특수학급을 더 선호하시고 특수학교가 다음이고 특수학교 중에서도 아무래도 조금 더 선호되는 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 데가 있고, 도솔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것 지켜보시는 학부모님들도 공립 전환한 이후에 얼마 안 되어서 그런데 저희가 개축도 이루어지고 전반적으로 순환을 하고 보강을 하면 그런 의미에서 특수학교 내에서도, 지금은 사회복무요원 갈등이라든가 기억이 선명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기적인 현상이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시고 저희가 큰 틀에서 도솔의 교육력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채유미 의원  말씀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하는데 도솔학교 교육현장에서는 굉장한 우려를 나타내시고, 작년에 신규교사 12명을 배치하셨나요?
○교육감 조희연  네.
채유미 의원  그런데 올해 또 연이어서 13명의 신규교사를 배치하다 보니 이 학교만 해도 25명의 신규교사가 있는 거예요.
○교육감 조희연  네, 그렇습니다.  25명이지요.
채유미 의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규교사만으로 구성되었을 때 학교 운영상의 문제점이 없지 않잖아요.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은 좋아질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방청하고 계시는 도솔학교 학부모님들을 기만하는 답변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제가 준비가 미흡하지만 긴급하게 이 자리에 선 것은 3월 1일자 전보조치 때 이것을 시정해서…….
○교육감 조희연  그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가 개학인데 이것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도 그런 지점인데 이게 지난번에 성북의 경우에도 젊은 교사비중이…….
채유미 의원  잠시만요, 교육감님.  지금 신규교사 배치에 대해서 인지하신 것은 언제인가요?
○교육감 조희연  신규교사 배치는 얼마 전에 인지를 했습니다.  아주 오래 전에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채유미 의원  아주 오래 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얼마 전이라면 1주일 전이신가요?
○교육감 조희연  네, 최근에 저는 인지를 했습니다.
채유미 의원  그러면 교육감님을 보필하고 계시는 교육청 담당부서 공무원들이 교육감님을 기만하신 겁니다.
○교육감 조희연  아니, 그런데 이 부분은…….
채유미 의원  왜냐하면 교장선생님이 끊임없이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도 민원을 제기하셨고요.
○교육감 조희연  그 얘기도 들었습니다.  다른 트랙에서 말씀…….
채유미 의원  아마 제 생각에는 작년에도 신규교사를 이렇게 많이 보내주셨을 때 작년부터 분명히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문제가 있다, 시정해 달라.  그러면 1년이 지났고 또 1년이 지난 지금도 신규교사를 이렇게 많이 배치하셨는데 3월 1일자 전보는 변경이 불가하다는 말씀을 하시면…….
○교육감 조희연  이것은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단 현재 인사관리원칙 내에서 기간제 교사경력이 많은 교사를 우선 배치하고 그리고 한시적 교사정원을 두 분을 더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차원에서는 저희가 나름 노력을 했는데…….
채유미 의원  경력이 있는 기간제 교사 3명을 배치하셨다는 것이지요?
○교육감 조희연  13명 중에 11명이 3년 이상 경력자입니다.
채유미 의원  신규교사가요?
○교육감 조희연  네.  저희들은 노력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관리원칙 자체에 대해서 교직사회 의견을 수렴해서 폭넓은 개선의 필요성도 저는 인정을 하고요.  그런 방향에서…….
채유미 의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신규교사는 임용고시를 갓 통과한 신규교사라는 것이 아니라 경력직 신규교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육감 조희연  그렇지요.  대개는 기간제를 수년간 하시고 졸업한 이후에 합격하기 전까지의 기간이 요즘은 꽤 길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규합격자 중에도 기간제 교사경력이 있는 분이 꽤 됩니다.
채유미 의원  몇 명 정도 되시나요?
○교육감 조희연  지금 13명 중에 10년 이상이 4명이고 5년에서 9년 이상이 3명입니다.  그러니까 7명 정도, 그래서 3~4년 정도까지 하면 거의 다수가, 저희 현재 인사관리원칙 체계 내에서는 학교의 민원도 있었고 해서 노력을 했는데 이게 일반적인 문제입니다.
채유미 의원  그러면 제가 걱정하는 것은 저는 솔직히 신규교사라고 했을 때 갓 임용고시를 통과한 경력이 없는 선생님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교육감 조희연  그렇지는 않습니다.
채유미 의원  교육감님 말씀으로는 기간제로도 경력이 있고 하지만 시험만 이번에 통과하셨던 신규교사라는 거지요?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10년 이상이 네 분이나 됩니다.
채유미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연도에는 경력교사들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교육감 조희연  그래서 저희가 전보계획 자체를, 사실은 채 의원님이 질의해 주셔서 그러는데 제가 평상시에도, 저희가 기존 권위주의 정부에 의해서 개인이나 집단의 권리나 이해관계가 많이 억압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억압된 권리나 이해를 최대한 보장하도록 노력하는 게 보통은 최선으로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는 두 개의 가치라고 할까 이런 것을 균형ㆍ조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사들의 근거리 선호라든지 원하는 것을 존중해 주는 것 자체가 또 좋은 가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위학교에서 교육력의 불균형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것이 또 교육의 중요한 가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을 인사관리원칙에 충분히 반영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채 의원님…….
채유미 의원  충분히 반영해 주십시오.
○교육감 조희연  노력하겠습니다.
채유미 의원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 입장에서는 교사들의 권리,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권리인 학습권은 더 중요합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맞습니다.
채유미 의원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면 두 가지 다 충족하지 못하고 하나는 포기하고 하나만 잡아야 된다면 저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 조희연  두 가지를 조화시키는…….
채유미 의원  제발 정말 교원들에게 호소합니다.  제가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요 정말 험지라도 다른 분들이 기피하는 학교라도 아이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달려가 주셨으면 합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런 선생님도 많이 계시고요.  단지 그것을 꼭 선택의 문제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두 개를 조화시키는 방안도 있고, 예컨대 저희가 지금 11개 교육지원청별로 인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광역화한다든지 권역별로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안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채유미 의원  알겠습니다.  교육감님 고민해 보시고 정말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균형 잡힌 훌륭한 교원들의 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힘써주십시오.
○교육감 조희연  네.
채유미 의원  그리고 전보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특수학급교사들은 특수학급 내에서만 전보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특수학급교사들도 특수교사로서의 자격이 있으신 분들 아닙니까?  그러면 이분들도 특수학교로 전보가 가능한 것 아닙니까?
○교육감 조희연  특수교육지원센터하고 특수학급은 순환을 합니다.
채유미 의원  그러면 혹시 교육청에서 특수학급 경력이 있으신 특수학급교사를 특수학교로 발령을 낼 수도 있는 건가요?
○교육감 조희연  그렇지요, 가능하지요.
채유미 의원  가능한가요?
○교육감 조희연  네.
채유미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수학급 같은 경우는 근무기간 상한제가 있나요?  몇 년 이상은 이 학교에 있을 수 없다든지…….
○교육감 조희연  보통은 5년 주기로 이동을 하는데요.
채유미 의원  5년 주기로 있나요?
○교육감 조희연  중간에 비정기 전보라는 이름으로 이동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채유미 의원  그러면 한 학교에 계속, 특수교사가 아니라 일반교사들처럼 그렇게 상한제가 있어서 의무적으로 전보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교육감 조희연  네.
채유미 의원  알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최근에는 의원님들도 많이 느끼시겠는데 지역에서 마을결합형 교육에 굉장히 적극적인 선생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5년 단위로 돌아야 되니까 조금 뭔가 호흡을 맞춰서 할 만하면 이동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것도 원래는 전보의 벽을 낮추는 건데 최근에는 또 지역에 결합해서 마을결합형 교육 같은 것을 장기간 선도해 주시는 그런 부분이 필요해서, 예를 들면 10년 단위로 근무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지금 조금 고민을 해야 될 단계에 온 것 같습니다.
채유미 의원  10년 단위요?
○교육감 조희연  네.  그래서 그런 논의를 조금씩은 하고…….
채유미 의원  그것은 호불호가 있을 것 같네요.
○교육감 조희연  이게 어떻게 보면 두 개의 진보적 가치를 조화시키는 관점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닌가 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채유미 의원  교육감님, 마저 질문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솔학교에는 병무청 소속의 사회복무요원이 없지요?
○교육감 조희연  네, 지금 도솔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문제가 되어서 실무사를 배치하는 걸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채유미 의원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기존에 보조인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원래 인강학교일 때는 13명이었는데 3명을 줄여서 10명으로 맞추셨더라고요.  그 이유는 교육감님도 아시지요?
○교육감 조희연  지금 17명이 있는 걸로, 그러니까 특수교육 실무사만은 10명, 나머지는 보조…….
채유미 의원  특수교육 실무사만 10명.
  그리고 제가 공립특수학교 사회복무요원 배치현황을 받아봤는데 2021년 2월 1일 기준으로요.  사회복무요원 배치현황을 보니까 학급 수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르지만 많은 곳은 35명 그리고 적은 곳은 15명, 14명 이렇게 사회복무요원이 배치되어 있어요.  도솔학교 같은 경우는 24학급이 있는데 기관 폐쇄, 이것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배치 제한을 하고 있는 학교?  아마 지난번에 2018년도 사회복무요원 폭행사건 때문에…….
○교육감 조희연  그렇지요, 갈등 때문에 다 뺐지요.
채유미 의원  병무청에서 아마 사회복무요원을 다 빼신 것 같아요.
○교육감 조희연  네, 그렇습니다.
채유미 의원  원래 13명에서 10명으로 줄어들었는데…….
○교육감 조희연  13명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채유미 의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교육감님, 특수교육 실무사가 특수학교에는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채유미 의원  의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장애학생들은 간혹 가다가 뭐라 그래야 될까 손이 더 많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 가끔 충동적인 행동을 하기 때문에 제어해야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선생님 한 분이 한 학급을 맡아서 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아마 특수교육 실무사를 배치해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채유미 의원  그것과 더불어서 사회복무요원을 배치했던 이유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마 예산의 문제로 특수교육 실무사로 모두 배치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고 또 사회복무요원은 남성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힘을 쓸 수 있어서 이렇게 배치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무요원이 인강학교에서 도솔학교로 전환되면서 전원 빠졌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복무요원의 도움도 절실히 필요할 텐데 특수교육 실무사도 13명에서 10명으로 줄였고, 2.5학급당 1명으로 그 원칙을 맞추기 위해서요.  사회복무요원이 도와줬던 건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배제되어서 사회복무요원도 쓸 수가 없고, 그렇다면 분명히 도솔학교는 학습현장에서 굉장히 특수교사들이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인력 지원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 없나요?
○교육감 조희연  그러니까 공립특수학교에 대한 배정기준이 교원 배정기준 그다음에 실무사 배정기준이 있는데 아무래도 사립에서 공립으로 전환되면 교원 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플러스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더구나 사회복무요원 대체까지 하게 되다 보니까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실무사가 10명, 대체ㆍ보조인력이 7명, 그렇게 17명이 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채유미 의원  대체ㆍ보조인력이 7명 배치가 됐다는 건가요?
○교육감 조희연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금 부족함이 있다고…….  저희가 예산을 한 1억 원 정도 해서 7명을 보조인력으로 학교 차원에서 채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 실무사의 일반적인 부족현상이 있습니다.
채유미 의원  그렇지요.  거기에 대한 지원 대책은 뭡니까?
○교육감 조희연  현재 배치기준이 2.5학급당 1명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결국은 낮춰야 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채유미 의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한 학급당 1명이어야 제일 이상적일 텐데…….
○교육감 조희연  네, 가장 이상적이지요.
채유미 의원  그것이 힘들다면 1.5학급당 1명으로라도 완화시켜 주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저희도 그런 고민이 있는데요.  그게 공무직 문제랑 연관이 되어 있고, 이 부분은 저희도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채유미 의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감님, 어떻게 보면 도솔학교 학부모님들이 공립학교로의 전환을 가장 반기셨을 텐데요 전환되고 나서 오히려 학생들이 수업을 받는 데 더 많은 어려움이 있다면 굉장히 마음이 아프실 것 같아요.
○교육감 조희연  네, 저도…….
채유미 의원  지금도 계속 노력하고 계시는 것 충분히 알고 있지만 더 전폭적인 더 적극적인 지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고맙습니다.
  그리고 채 의원님께서 이렇게 특수학급 그리고 특수학교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채유미 의원  이어서 그다음 파트가 돌봄전담사, 또 제가 돌봄전담사 전담이어서요.  의원님들도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처음 의원이 되어서 5분자유발언을 한 것이 돌봄전담사 처우개선에 대해서 했었거든요.  아마 2020년도 모든 분들이 아시다시피 모두들 코로나19로 힘들었지만 제가 보기에는, 제 눈에는 돌봄전담사들이 많이 밟혀서요 가장 힘드셨을 걸로 생각됩니다.  다른 분들은 재택근무다 뭐다 해서 위험한 현장에서 배제될 수 있었을 텐데 돌봄전담사들은 아마 2020년도가 최악의 해였을 것 같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가장 헌신적이고 또 가장 위험도 폭넓게 부담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채유미 의원  게다가 긴급돌봄도 돌봄전담사의 몫은 아닐 텐데 돌봄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학교현장에서는 돌봄전담사에게 모두 전담한 학교가 허다하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런 것들, 제가 전반기에는 교육상임위에 있었는데 저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사실 3월에 이미 여기에 대해서 간파하시고, 3월이면 1년 동안 코로나19가 지속되리라고는 생각도 못 했을 텐데 선견지명이 있으셔서 돌봄전담사들의 처우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을 했었는데 그 결과 2020년도에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돌봄전담사들에게 유급휴가를 지원하기로 하셨지요?
○교육감 조희연  네, 5일간 했습니다.
채유미 의원  5일간 유급휴가 지원하기로 하셨나요?
○교육감 조희연  네.
채유미 의원  이 유급휴가를 다 찾아서 쓰신 돌봄전담사분들은 몇 분이나 되실까요?
○교육감 조희연  이번 주 2월 말까지 그걸 쓰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몇 %인지는 제가 퍼센티지는…….
채유미 의원  몇 %인지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교육감 조희연  사용 부분이요?
채유미 의원  네.  왜냐하면 5일 유급휴가가 이분들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대체인력을 만들어놓고 그리고 5일 유급휴가를 떠나야 하는데 학교현장에서는 돌봄전담사들이 떠나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교장선생님들도 돌봄공백이 생길까봐 그것을 반려하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에서 선심 쓰듯이 5일 유급휴가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 교육상임위원들이 말한 유급휴가가 아닌 그냥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퍼센티지 확인해 주시고요.  만약에 5일 유급휴가를 못 쓰신 분들, 쓰고 싶어도 못 쓰신 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들었고요.  만약에 못 쓰신 분들이 있다면 이분들에 대해서는 금전적인 수당으로 반드시 지급해 주시기를 여기서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교육감 조희연  돌봄전담사의 경우는 채유미 의원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양민규 의원님이나…….
채유미 의원  장상기 의원님도 관심 많이 가지셨지요.
○교육감 조희연  또 임만균 의원님 같은 경우는 교무행정실무사 이렇게 공무직의 여러 가지 어려운 직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약간 이런 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17개 시도교육청이, 아까 말씀하신 특별휴가 5일을 제가 선도적으로 나름 드린다고 했는데 그것이 또 다른 16개 교육청에는 폭탄이 되는 약간의 악순환구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육청은 안 했는데 갑자기 서울에서 5일 하면 다른 데도 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무직이 한 60여 개 직종별로 조건을 표준화하는 큰 흐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거의 폭탄 같이 자꾸 돌아다니는 구조가 있어서 표준화를 하는 게 공무직 쪽에도 좋고 저희도 좋고 그래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중간과정에 저희가…….
채유미 의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학교현장에서 2020년도 가장 힘든 1년을 보내신 분들은 누가 뭐래도 돌봄전담사들입니다.  거기에 대한…….
○교육감 조희연  보건교사 선생님들하고 부장선생님 이런 분들이 굉장히 고생하셨지요, 일반 선생님들도 당연히 그러시고요.
채유미 의원  많은 선생님들이 고생하셨지만 그중에서도 돌봄전담사님들에게 약속하신 유급휴가 반드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래서 사실은 교사 백신 우선접종, 정 안 되면 매일 등교하는 초등학교 1ㆍ2학년 먼저 우선접종 그리고 거기에 보건교사와 돌봄전담사에 대한 우선접종을 제가 요청했고 공론화를 했습니다.  아마 그렇게 정부에서도 적극 고민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채유미 의원  조희연 교육감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는데 5일 유급휴가 반드시 챙겨주실 거지요?
○교육감 조희연  수당화하는 부분이요?
채유미 의원  네.
○교육감 조희연  그게 근거나 이런 것들이, 어쨌든 저도 수당 전환이 불가하다는 걸로 표현이 되어 있어서 잘 몰라서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채유미 의원  불가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위험수당 이런 것들 제가 알기로는…….
○교육감 조희연  수당 신설은 17개 시도가 공통으로 교섭을 하고요.
채유미 의원  저희가 없었던 재난지원금도 드렸잖아요, 국민들에게?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채유미 의원  그렇다면 재난지원금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주십시오.
○교육감 조희연  네, 한번 점검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채유미 의원  제가 급해서 다음 대안교육 위탁기관에 대해서 짧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안교육 위탁기관이 교육청 산하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금 제가 자료를 보기로는 2020년도 12월 자료인데 40곳까지 있더라고요.
○교육감 조희연  올해 한 세 군데 늘었습니다.
채유미 의원  수탁비율을 보면 천차만별이에요, 교육감님.  아시지요?
○교육감 조희연  네.
채유미 의원  수탁비율이라는 것은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몇 명인가를 나타내는 건데 지금 7%도 있고 23%도 있고 100%, 90%도 있습니다.  맞지요?
○교육감 조희연  네.
채유미 의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100%, 90%는 정말 인원이 꽉꽉 찼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원이 찼다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고 싶어도 정원이 차서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대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서울시교육청에서 경계선 지능 아동ㆍ청소년을 위해서 그리고 난독증 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위해서 서울학습도움센터를 통해서 지금 도움을 주려고 애쓰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것은 이미 잘 운영되고 있는 대안형 위탁교육기관이 있다면 그 기관의 학급 수를 늘리기가 어렵다면 교육청에서라도 경계선 지능 아동ㆍ청소년을 위한 대안형 위탁교육기관을 하나 더 만들어서라도 이들이 학습할 수 있는, 이들의 학습권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육감 조희연  물론입니다.
채유미 의원  이들은 선택이 아닙니다.  여기 아니면 원적교로 가야 되는데 일반학교에서는 적응하지 못하는 친구들입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채유미 의원  예를 들어서 모 학교는 초등학교가 10명이 졸업인데 중학교는 3명밖에 TO가 안 나요.  일반학교에 7명이 가야 합니다.  일반학교에 가야 하는 일곱 가족ㆍ가정은 지금 마음이 찢어집니다.  잘 운영되지 않는 곳을 지원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잘 운영되고 포화상태인 곳은 조금 더 확장시켜 달라는 겁니다.  학급 수 늘리지 못하시면 제발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육감 조희연  편차가 좀 심합니다.  아주 학생들이 꽤 충원되는 데가 있고 전혀 그렇지 않은 데들이 있습니다.
채유미 의원  제가 말씀드린 두 곳은 늘 100%가 넘습니다.  살펴봐 주십시오.
○교육감 조희연  아까 초등이 10명인데 중등으로 가면서 3명으로 준다는 것은…….
채유미 의원  왜냐하면 중등 한 반, 초등 한 반, 고등 한 반 한 반씩밖에 없기 때문에 중학교 1, 2, 3학년이 한 반에 있다 보니 졸업하는 3학년 수가 3명이고 초등은 졸업하는 수가 10명이면 7명은 갈 곳이 없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한번 구체적으로 저희가 개별 사안은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저희가 대안교육 위탁기관 자체가 공교육이 보듬지 못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특화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인건비 보조라든지 강사료, 운영비 지원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나름 꽤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은 있을 텐데 아까 말씀하신 것을 포함해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채유미 의원  그리고 교육감님, 말씀하신 대로 대안형 위탁교육기관마다 다 특성이 있어요.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채유미 의원  그러니까 품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경계선 지능 아동ㆍ청소년 같은 경우는 포화상태이고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공교육에서도 이제 품을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 조희연  물론입니다, 그거야 당연히 그렇고요.  저희가 공립 대안학교가 지금 현재 두 군데 소규모로 있는데 공립 대안학교를 하나 대규모로 하는 문제에 대해서 프로젝트를 일단 했고요.  저희가 그랬을 때 경계선에 있는, 보통 제도권 공교육에 있는 학생들하고 그렇지 않은 경계선 아이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도권 공교육하고 제도권 외부의 다양한 교육기관들을, 비인가 대안학교까지 포함해서 연결하는 종합시스템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채유미 의원  교육감님, 충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고맙습니다.
채유미 의원  오늘 저는 서울도솔학교의 운영 문제점과 코로나19로 인한 긴급 돌봄전담사의 처우문제에 관해서 그리고 대안교육 위탁기관의 문제를 잠시 살펴보았는데 헌법 제31조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들의 교육받을 권리 그리고 학습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에게는 그럴 권리가 없습니다.
  교사는 학생들을 위해 존재합니다.  학생들의 학습권보다 자신의 편의만 생각하는 것은 직업윤리의식의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교사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저는 학생의 권리, 최소한의 학습권 보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다시 한번 촉구드리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광수  채유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최선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 의원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김광수 부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최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서울시의 복지노동 현황을 점검하고 보완할 점이 있는지 돌아보고 서울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시정질문하고자 합니다.
  서울시 결식우려 아동 급식지원 정책사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서울시는 지난 23년간 경제적 또는 가정 사정 등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아동 급식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전체 아동 인구 128만 명 가운데 3만 2,000명가량의 아이들이 급식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방학 중에만 제공되던 것이 점차 범위가 넓어졌고 방식도 다양해지면서 우리 아동이 언제든 배를 곯지 않고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단체급식 제공에서 카드제공, 도시락 배달 등 지원방식의 다양화도 꾀하고 있더라고요.
  아동복지법 제35조에 의거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증진과 체력향상을 위해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 신체적 건강증진, 비만방지 등 체력 및 여가증진에 관한 사항을 증진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러한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한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점이 몇 가지 있어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동급식 지원단가 적정한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 기사에 나왔던 건데요 기자에게 전화를 합니다.  “밥 좀 사주시면 안 돼요?  배가 너무 고파요.”라고 기자에게 전화를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기자의 이야기입니다.  “앳된 목소리에서는 당돌함과 쑥스러움이 묻어났다.”  그리고 아이가 이야기하죠.  “꿈나무카드 한도가 끝났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어느 기사의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서울시는 2009년 아동급식 전자카드를 도입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  아동급식카드, 즉 꿈나무카드는 학교 밖에서 급식을 대체할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아동에게 카드를 발급하고 금액을 충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식당 앞에 붙어있는 꿈나무카드 업소라는 안내 아크릴판도 보신 바가 있었을 텐데요, 2009년 아동급식카드사업을 시행하였을 때 1식 끼니당 3,500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2년 뒤 2011년이죠 4,00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그리고 가파른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액은 5년간 4,000원으로 동결되며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아이들은 4,000원으로 밥 한 끼를 해결하였습니다.  2016년 5년 만에 1,000원이 상향돼서 아이들은 한 끼에 5,000원을 지원받았지만 또다시 4년 동안 단가는 동결되었습니다.  그리고 4년 만인 작년 2월에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아동급식카드사업을 시행한 지 12년 만에 3,500원에서 6,000원으로 상향됐습니다.
  2021년 지금 6,000원으로 사먹을 수 있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서울시 평균 점심비용은 7,500원을 웃도는 수준입니다.  중저가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김밥 한 줄 사먹으려면 기본, 제일 낮은 것은 2,000원부터 있습니다만 평균 4,000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현실적 물가는 이런데 아이들에게 지급되는 6,000원으로는 김밥 한 줄 이상의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없는 환경인 것입니다.  더욱이 꿈나무카드는 하루 최대 1만 2,000원까지 사용 가능하도록 책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지원검토 결과 주말 식비 지원이 빠지기라도 한다면 한 달간 소규모 금액으로 겨우 겨우 식사를 해결해야 합니다.  특히 급식카드로 점심, 저녁을 다 해결해야 하는 아이들의 경우는 한도가 금방 차버려 막막한 상황에 처해지고 그런 것이 보도에도 나왔던 바 있는 것입니다.
  6,000원으로 한 끼 식사를 해결하는 아이들이 어쩔 수 없이 향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편의점입니다.
  서울시에 요청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서울시의 25개 자치구에서 꿈나무카드가 가장 많이 사용된 곳이 편의점이고 70%를 웃돌고 있는 것을 보시고 계십니다.  표가 좀 작죠?
  코로나19의 여파로 소상공인 매출증대를 위해 가맹점을 늘린 것이 편의점 이용률을 다소 낮추는 효과를 주기는 했으나 여전히 아이들은 주식을 편의점에서 해결하고 있어요.  6,000원 한도에 맞춰 음식을 고르다 보니 주로 냉동스파게티, 소시지빵, 컵라면, 삼각김밥 등 냉동식품과 즉석식품들로 매일 끼니를 때우고 있습니다.  건강한 식사보다는 싸게 배를 채울 수 있는 즉석식품이…….
  (울먹이며) 죄송합니다.
○부의장 김광수  최선 의원님, 진정하시고 천천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 의원  물가상승률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시면 이런 상황입니다.  아동의 건강증진과 체력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는 서울시에서 그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6,000원으로 균형 잡히고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할 수 있으리라 볼 수 없습니다.  균형 잡힌 영양공급이 불가능한 꿈나무카드를 이용한 아동급식 지원체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급식카드는 급식지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상 아동들에 낙인감을 해소하고 사용 아동들의 이용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카드를 예전에는 다른 카드와 차별이 안 되게 바꾸기도 했습니다, 낙인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시락 배달을 기다리거나 학교 밖에서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곳으로 아이들이 직접 가지 않아도 사먹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아동급식카드 발급은 단순히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데 그칠 뿐 과연 제대로 된 영양공급을 받을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서울시는 누가 먹지 못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어떤 밥을 어떻게 먹고 있는가로 질문을 바꾸어 지원방향을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급식지원카드를 배부 받은 아이들은 주로 저소득가정 맞벌이가구 아이들입니다.  지원대상 아동들은 균형 잡힌 식사를 지도하는 어른이 없는 환경에서 식사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아이들은 저소득가정 형편으로 인해 끼니를 거르기도 하지만 결식과 불균형적 식사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챙겨주는 사람이 없어서입니다.
  현재 아동급식지원비용 6,000원으로 식당의 밥도 제대로 사먹을 수 없는 상황에서 성장기에 꼭 필요한, 우리 다 배웠죠?  비타민과 섬유질을 보충해 주는 과일과 채소는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먹을 수 없는 음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학교에서 하루 한 끼 정도는 영양 잡힌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 넘도록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학교가 문을 닫으면서 지원대상 아동들은 더욱 영양 불균형적인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지원대상 아동들의 건강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2015년 서울시와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서 진행한 결식우려 아동 급식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을 위한 연구에 따르면 급식지원대상 아동 가운데 저체중이 나타납니다.  더욱 주목할 것은 초등학생에서 고등학생이 되면서 지원대상 남녀아동 모두 저체중과 더불어 비만의 비율이 함께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학교에 가지 못하며 새벽까지, 자녀를 두신 여러분들은 모두 아실 텐데 유튜브 보거나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다 늦게 일어나고요, 늦게 잠들고요, 저렴한 편의점 즉석식품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상황이 1년간 장기화되면서 지원대상 아동들 가운데 체중이 10% 이상 불어나는 아동비만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양 불균형으로 저소득층 아동에게서 점차 확대되는 비만 증가율은 코로나19 상황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시는 급식지원을 받는 아이들이 성장에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받고 건강한 식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급식지원체계에 변화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과일과 채소가 듬뿍 들어간 건강한 식생활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지원체계, 지원방식, 복지전달체계 등의 다각적 변화와 보완이 시급합니다.
  제가 어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학습격차만 얘기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장기화된 코로나19 상황으로 걱정되는 것은 과연 교육청에서는 학습격차만 있습니까?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라는 이례적 상황으로 인해 그동안 가려져 보이지 않았던 아동급식지원사업의 문제점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은 오랫동안 서울시에서 밥을 굶는 아이들에게 작은 희망이 돼 왔습니다.  이제는 결식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한다는 차원을 넘어서 아이들이 건강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전히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한 급식지원단가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채소 및 과일 배달 등 건강한 먹거리를 지원하고 올바른 식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방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제가 좀 전에 급식아동들의 건강상태에 대한 서울시와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이 했었던 통계가 2015년 자료입니다.  또 물었어요, 없습니다.  당장 조사하셔야죠.  연구원 뒀다 뭐 합니까?
  시장님, 자리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직무대리 임기 시작한 지가 언제시죠?
○시장권한대행 서정협  부시장으로서는 작년 3월에 정식으로 임기 시작했습니다.
최선 의원  시장직무대리는?
○시장권한대행 서정협  직무대행은 작년 7월 10일자로 하고 있습니다.
최선 의원  그럼 몇 달이 된 거죠, 지금까지?
○시장권한대행 서정협  7개월 좀 더 지났고요 이제 한 달 반 정도 남았습니다.
최선 의원  이렇게 긴 시장직무대리 혹은 단체장 직무대리가 있었던 적이 있었을까요?
○시장권한대행 서정협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선 의원  시정질문을 최초로 신청하셨던 인원에서 대폭 줄어서 오늘 3명만 하고 있잖아요.  알고 계시죠?  왜 그럴까, 각각의 사정들이 다 있겠지만 아, 4월 7일 새로운 시장님 오시면 그 시장님과는 정말 많은 시정질문과 5분발언이 이어지겠구나.  그런데 저는 확실히 해 드리고 싶은 것은 곧 임기가 끝날 서정협 시장직무대리께 말씀드리는 이 내용은 임기가 끝나면 사라지는 내용이 아니라 서울시가 계속해서 반드시 견지해야 되는 입장, 신념 그다음에 정책, 예산으로 이어지는 데 책임 있게 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시장권한대행 서정협  물론입니다.  권한대행체제라고 해서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최선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급식단가가 현실적인 거냐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시장권한대행 서정협  기본적으로 객관적으로 수치로는 지금 6,000원이고 지자체하고 비교해 보니까 높은 수준이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우리 최선 의원님 PPT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실제로 물가 수준을 고려하면 6,000원 갖고는 어디 일반음식점 가서 제대로 된 음식을 사기는 충분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최선 의원  제가 대상 아동들이 정확한 뒤의 한 자릿수까지 기억나지는 않습니다만 3만 2,000명대였습니다.  그래서 끼니당 급식단가를 곱하기 1,000을 하고 끼니의 수를 하고 일자 정도를 하면 1년 치 예산이 나오겠죠?
○시장권한대행 서정협  네.
최선 의원  그래서 이게 정말 서울시에서 어려운 상황이냐, 아니라고 봅니다.  해서 빠르면 추경, 늦으면 2022년 예산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권한대행 서정협  그 부분은 저희들도 면밀히 검토하고, 아까 최소한 저희들이 시중 음식점에 가서 제대로 된 식사는 할 수 있는 그 정도 단가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 의원  그리고 이런 겁니다.  식당에 가서 먹거나 사먹는 것, 행정의 편의성에 의해서 사실은 급식카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건데 그런 상상을 해 봅니다.
  이미 자치구마다 사정이 조금씩은 다르지만 아동이 대상이거나 혹은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긴급돌봄 SOS사업을 통해서 도시락 배달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생각해 보면 일회용 도시락에 이렇게 해서 가는 것보다 만약에 도시락사업을 한다면, 즉 카드 정도를 충전해 주고 알아서 사먹어 말고 균형 잡힌 식단으로 우리 학교급식 수준의 영양 잡힌 식단으로 꾸려진 도시락을 전달하는 것으로, 그런데 저도 16살 된 딸아이를 두고 있는데요 그들의 취향이 있기 때문에 매끼니 영양을 갖춘 식단을 꾸렸다고 해서 먹지는 않거든요.  그러나 최소한 몇 끼니 이상은 균형 잡힌 식단의 식사를 할 권리를 그들에게도 보장해 줘야 한다면 카드사업뿐만 아니라 도시락 지원을 할 수 있는, 어떤 선순환이 될 거라고 상상을 해 보냐면 일주일에 몇 끼니 정도는 반드시 균형 잡힌 식단으로 구성된 도시락을 만드는 업체가 생기고, 사회적기업이면 더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것의 배달은 라이더들이 하고 이러면 선순환되는, 서로 좋은 사업일 수도 있겠다는 상상을 해 보는데 관련해서 어떠신 것 같으세요?
○시장권한대행 서정협  현재도 행복도시락이라고 해서 전체 자치구는 아닙니다만 일주일에 한두 번은 그렇게 의무적으로 균형 잡힌 식단으로 만들어진 도시락을 먹도록 하는데 사실은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답니다.
최선 의원  맞습니다.
○시장권한대행 서정협  좋아하지는 않는데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라도 영양을 갖출 수 있게 해주는 조치는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것도 확대하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지금 일부 몇 개 자치구는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들도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함께 검토해 가겠습니다.
최선 의원  먹고 싶은 것만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는 성인이기 때문에 먹고 싶은 것만 먹어서는 안 된단다고 가르치는 게 어른의 의무지요.  그런 방향에서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죽 이어서 두 번째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2020년 6월 15일 제295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3차 본회의장에서 지역아동센터 운영형태와 관계없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에게도 단일임금체계가 도입되어야겠습니다 하는 내용의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는 것을 확인했고 타 아동복지시설과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단일임금체계를 적용할 것을 제가 말씀드린 건데요, 그런데 우리 시의 방향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각 시설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장권한대행 서정협  네, 그렇습니다.
최선 의원  그래서 법인시설에 대해서만 우선 적용한다는 원칙을 세웠던 거고요 그 원칙에 대해서 상당부분 공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유해시설이, 이미 그 지역아동센터가 먼저 점유했는데 나중에 생긴 노래방을 비롯한 이런 시설들이 유해시설이 되면서 실제 법인화할 때는 그 유해시설들 때문에 법인화가 안 되는 문제가 현실적으로 현장에서는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시적으로라도 50m 이내의 유해시설로 인해 법인화가 어려운 센터들이 법인시설 변경 가능하도록 서울시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해주라는 취지의 질의를 했고 시장님 또한 공감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로부터 8개월이 지났습니다.  제가 6월 15일에 유선으로 해당 부처로부터 열심히 건의하고 있습니다 하는 전화는 받았습니다.  “어떻게 열심히 건의하고 계십니까?  메일로 주세요.”  했던 기억은 납니다.  그런데 이후 추진과정과 결과에 대한 보고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해당 부서에 직접 요청한 자료를 받아서 작년에 질의한 내용의 추진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봤더니 계속해서 추진사항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켜볼 터이니 서울시에서도 함께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정질문 이후 8개월간 별도의 보고는 없었습니다.  서울시는 지역아동센터의 법인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입지제한 조건을 완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보고했고 계속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연말에 일정 정도 그것이 완화되는 조치결과가 있었다는 내용을 이번에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들었습니다.
○시장권한대행 서정협  저기 박스에 네 번째 것은 조치가 됐는데 아마 의원님께 보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최선 의원  그러니까요.  이 이야기를 특별히 시정질문이라는 시간 속에서 했다면 그런 저런 변수들이 생겼다면 보고해 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시장권한대행 서정협  네, 그렇습니다.
최선 의원  그게 어려운 일입니까?
○시장권한대행 서정협  저희들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최선 의원  뒤에 실장님이 대기 중이신데, 그런 겁니다.  열심히 건의하고, 저는 보건복지부장관 보좌관을 만났는데 그의 말은 이런 거였습니다.  “시에서 하면 될 걸 보건복지부를 기다려?”  라는 게 또 보건복지부의 입장이더라고요.
  저는 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곳에 가서는 다 이야기를 한 건데 우리 서울시에서 계속해서 건의한다는 그것 기준을 바꿔주세요, 완화해주세요 하는 공문이 계속 가고 있다는 것에 갑갑했는데 어쨌거나 완화되었다는 개선사항이 생겼으면 보고해 주셔야 맞는 거지요?
○시장권한대행 서정협  네, 그것은 의원님하고도 소통이 됐어야 하고요.  또 사실은 제도개선이라는 게 그렇게 한 번에 저희들이 이야기해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사실은 그렇게 쉽진 않고 의회에서도 협력을 해주셔서 같이 뛰어주셔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소통을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선 의원  저희가 도움이 된다고 하면 제가 의원님들 설득해서 결의안이라도 만들어서 할 테니까 서로, 이런 거지요.  여러분들 전체 조직원 플러스 110이 될지, 나누기 110이 될지, 빼기 110이 될지는 여러분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권한대행 서정협  그렇습니다.  의원님들하고 더 협력해서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그런 것을 충분히 저희들이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최선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공공기관의 민간위탁 노동자 직고용 추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노동행정 계획을 수립했고요 노동존중특별시 서울을 정책비전으로 삼아 왔습니다.  노동은 시민의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에 서울시는 노동존중특별시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시민의 삶 곳곳에 존재하는 각종 불합리한 요소를 제거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같은 일을 하면서도 각종 차별을 받아온 비정규직의 실질적인 정규직화를 위해 고용구조를 바로 잡는 공공부문 정규직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따라서 2017년도부터는 본청 및 투자출연기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며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실질적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서울시는 지난 2020년 12월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교통공사, 신용보증재단의 콜센터 노동자 직고용을 권고하였습니다.  이는 12월 10일 서정협 서울시장권한대행과 해당 기관장이 지난 1년간 정규직 전환을 간곡히 외쳤던 콜센터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마침내 정규직 전환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한 결과였습니다.  노동자들의 요구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의 주요방향이기도 했지요.  서울시의 직고용 정규직화 권고가 있은 후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교통공사, 신용보증재단은 콜센터 노동자들과 사측,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기구를 만들어, 노사정위원회라고 하지요.  직접고용에 필요한 절차와 조건 등을 논의할 것을 일렀습니다.
  올해 2월 23일 현재 상황입니다.  직고용 권고가 진행된 지 3개월이 지난 지금입니다.  저희 오늘 본회의장에 입장할 때 해당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의 기자회견 있는 것도 봤는데요 직고용 권고가 진행된 지 3개월이 지난 지금 민간위탁 노동자 직고용 추진 권고 기관은 후속계획을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맞지요?
○시장권한대행 서정협  네, 지금 3개 기관이 각기 조금 단계는 다른데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최선 의원  노사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회는 시작도 못 한 채 표류 중입니다.  저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존경하는 동료의원들과 함께 이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서울시가 나서줄 것을 노동이슈를 전담하고 있는 노민정뿐만 아니라 기조실장에게도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의원들과 함께 이야기했고 12월 10일 그런 권고안이 주재하시는 회의 속에서 결정이 나고 진행되면서 대단히 다행이고 여러분들 칭찬해주고 싶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 뒤의 지금 상황은 시장님 아마 기관마다 상황이 다 다릅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요, 누가 모르겠습니까.
  제가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여기서 어디까지 이야기하는 게 실효가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한참 했습니다.  어디까지 이야기하는 게 그 종사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냐, 우리는 보통 노동문제와 관련해서 비용의 이야기와 효율성의 이야기를 합니다.
  각각 기관에서 신용보증재단 정도가 구체적인 일정을 가지고 저에게 서면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 시정질문 앞두고.  적어도 그런 성의표현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3개 기관 중 어디도 튀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3개 기관 중 적극적으로 노사정위원회를 꾸리고 진도가 나가는 것을 바라지 않을 걸요.  그게 옳다는 게 아니라 그럴 거라는 예상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서울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시장권한대행 서정협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원래 통합기구를 만들어서 120재단에다가 통합하는 걸…….
최선 의원  과정은 다 알고 있습니다.
○시장권한대행 서정협  논의를 하고 있다가 그게 어렵다는 결론이 나서, 또 의회도 그런 의견을 주셨고요.  3개 기관에서 각자 하는 걸로 갔는데 권고를 해놓고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직접 챙겨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속도를 낸다거나 절차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챙겨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협의체를 만들든지 해서 주도적으로 3개 기관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선 의원  민간위탁 분야 종사자들의 정규직화의 결과가 그분들에게는 고용안정 그리고 실효적인 내 처우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가 챙겨야 합니다.  저희는 자랑스러운 노동정책이 많은 광역자치단체입니다.  저희 생활임금 있지 않습니까?  생활임금수준도 가장 높고 노동과 사람의 일의 가치에 대해서 높게 평가해 주는 그런 서울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이렇게 힘들게 민간위탁 부분의 정규직화를 해냈는데 그 과정이 이렇게 지난하고 그리고 그 결과가 실효적인 그들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에 이바지하지 못하면 저희는 다 헛짓 한 거죠.
  그래서 적어도 어느 수준 이상의 고용안정과 임금수준을 이렇게는 해라, 처우를 차별이 없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권고만 할 것이 아니라 제시해야 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권한대행 서정협  의원님, 3개 기관이 사실은 성격도 많이 다르고 안고 있는 문제들도 달라서 아마 사정은 다를 텐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3개 기관이 속도를 낼 수 있게 적극적으로 지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 의원  계속 챙겨보겠습니다.
○시장권한대행 서정협  네, 그러시죠.
최선 의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짧아서…….  교육감님, 자리해 주시겠습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오랜만에 뵙습니다.
최선 의원  제가 전반기에는 교육위원회이기도 했고요 본회의장 배치가 이호대 의원님 앉아계신 자리 앞 칸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오가면서도 뵈었는데 저쪽 끝으로 가니까 인사할 기회도 잘 없네요.  가까운 데만 인사하지 마시고 한 바퀴 돌아주시고 좀 그러세요.
○교육감 조희연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기 때문에 한번 교육위원님이면 저에게는 언제나 교육위원님입니다.
최선 의원  이러한 전관은 저도 좋아합니다.  이건 제 기준인데요 제 기준에서 되도록이면 본회의장에서 지역 얘기는 하지 않는다는 이상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상한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본의 아니게 말씀드리게 되는 내용에 대해서, 강북구에 위치하고 있는 화계초등학교는 지어진 지 53년 된 학교입니다.  그래서 개축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축 절차를 밟고 있고 개축은 쉽지 않아서 교육청과 지원청과 구청 정도가 상의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중앙정부로부터 같이 논의되고 상의되고 점검받아야 되는 그런 커다란 사업입니다.  해서 요즘 공공건물에 대한 사업, 증축이나 개축이나 사업을 할 때는 되도록이면 복합화해라 그러면 생활 SOC 시설물로 지정해 주고 오히려 예산을 지원해 줄게 하는 게 방향입니다.  맞죠?
○교육감 조희연  네.
최선 의원  해서 이 화계초등학교도 학교의 개축뿐만 아니라 두 가지 방향이죠.  하나는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지하에 주차장을 넣고요, 이미 이러한 사례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왕에 개축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공사를 하는데 대수선도 아니고 개축이면 다 밀고 다시 짓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단위학교 말고 뭔가 인근에 있는 아동ㆍ청소년들도 이용할 수 있는 더 좋은 인센티브처럼 느껴질 수 있을 만한 시설을 유치하는 것도 좋겠다는 양측의 고민을 같이 하고 있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 과정 중에 있는데 얼마 전에 벌어진 일과 관련해서는 교육감께서도 성북강북교육지원청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죠?
○교육감 조희연  네.
최선 의원  말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드리면 신규교사들이 기피하는 지역이 성북강북이군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강북구이고요 그 지원청과 관련된 일입니다.  개축과 관련해서 이런 겁니다.  제가 다급하게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지하주차장 관련 반대 민원이 많고 주차장 사업은 구청이 추진하게 될 사업일 텐데 사업에 대한 설명을 잘 못했고 공사기간이 너무 길어지고 이러면서 주차장 자체를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취지로 구청에 전달해서 제가 이렇게 시정질문까지 하게 됩니다.
  교육감께서 최근에 자사고 폐지하기로 했는데 법원에서 그런 결정이 났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KBS에 나온 건데, 왜 갑자기 자사고 얘기하는지 궁금하시죠?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이자 고교 정상화를 요구하는 시민적 열망을 무위로 돌리는 이번 판결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나머지 자사고 소송에서는 평가에 대한 적법성과 정당성이 받아들여져서 고교교육 정상화의 길이 열리기를 기대한다.  이걸 왜 인용하냐면 해당 당사자들의 반대가 있더라도 정책방향을 그렇게 정했으면 가는 겁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렇지요.
최선 의원  민원이 많으면 이 사업을 수행해야 되는 공무원들은 어떤 입장이어야 됩니까?  제 생각에는 안전을 걱정한다면 안전이 우선이죠.  주차장이 문제입니까, 학교가 문제입니까?  그러나 이 시설이 지어지게 됐을 때 학부모들과 아동들에게 더 좋은 시설로 갈 수 있다는 설명을 충분히 하고 안전에 대한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키기 위한 각종 장치들은 무엇인지를 연구하고 대책을 세워야지 반대가 조금 있다고 사업을 없애버리면 어쩌자는 겁니까?
○교육감 조희연  저는 최선 의원님 방향에 동의를 합니다.
최선 의원  네, 그러게요.  교육감은 그렇게 동의하는데 지원청에서는 이렇게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제가 이 일을 맞닥뜨리면서 두 가지 생각했습니다.  지금 교육감께서는 저에게 한번 교육위원회는 영원한 교육위원회라고 듣기 좋게 말씀해 주셨지만 교육위원회에서 기획경제위원회로 옮긴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사이에 이런 일을 상의도 없이 보고도 없이 하시는구나, 그렇지 않을 텐데가 오해였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지역에 이렇게 큰 500억이 넘는 투자사업인데 사업을 진행하면서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습니까?  그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더는 데는 저도 협조합니다.  국회의원도 협조합니다.  구청도 협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진행하고 있는 교육지원청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조희연  저희가 여기는 뉴딜사업 이전에 선도적인 공간혁신사업으로 이게 제기됐고 또 어떻게 보면 화계초가 전면 개축을 하게 된 건 상당한 혜택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와 공유할 수 있는, 여기는 그것도 최소가 되어 있는 지하주차장 정도는 들어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 거고, 저희가 정부의 큰 방침에 따라서 뉴딜 그린스마트 스쿨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때 박원순 시장님하고 저희가 30~40년 된 노후 건물을 뉴딜정책에 넣어 달라고 해서 정부가 그걸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최선 의원  그래서 교육감님께…….
○교육감 조희연  새로 확장돼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학교 구성원들의 반대를 좀 설득하고 또 혹시 우리가 추가적인 보완할 사항이 있거나 혜택이 있으면 해서, 지하주차장이 지역에 굉장히 중요한 민원사항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가 그런 공유공간을 갖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북부강북하고도 소통해 보겠습니다.
최선 의원  성북강북이에요.  북부는 아닙니다.  북부는 도봉, 노원, 저는 강북구라서 성북강북교육지원청입니다.
○교육감 조희연  네, 그렇지요.
최선 의원  마지막 하나, 어제 업무보고 교육감께서는 청와대 주요 업무보고 때문에 본회의에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만 어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2021년도 한 해를 어떻게 살겠다는 연설과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시장권한대행과 조인동 기조실장께서는 섭섭해 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제 가장 화제는 서울시교육청 기조실장님의 개성 있는 머리스타일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 자리에서 기조실장께서 업무보고 하는 내용 중에, 제가 자료 찾아봤어요.  80쪽에 자율과 책임의 자치경험을 확대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자료에 있는데 그래요.  그렇게 헤어스타일도 좀 자유롭게 그래서 교복은 입지만 편한 교복해서 거의 트레이닝복에 가까운 교복을 입는 학교도 있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최선 의원  그런데 두발자유는 어떻습니까?
○교육감 조희연  두발자유화는 제가 전면적으로 드라이브를 걸었죠 그리고 교복자율화를 했는데 그런데 학교단위에서는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다시 2021년 버전을 고민하자고 그랬습니다.
최선 의원  이미 지난해 관련한 자료를 제가 요청해서 보니 상벌점제로 이른바 학생들을 현장에서는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교육감 조희연  상벌점제 문제는 좀 다른 차원이죠.
최선 의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이른바 나 최고 교육에서 온리원 교육 하신다면서요?  요즘 아이들은 아주 개성 있게 키워야합니다.  제가 오죽하면 그걸 공유해 보고자 사실 제가 노래를 잘하면 불러드릴 텐데 노래를 못 해서, 아이유의 최신 히트곡 아세요?  뭐죠?  들어보세요.
  가사 중 일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통찰력 있는 젊은 아티스트에게 제가 존경을 표하면서 여기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넌 모르지 떨군 고개 위 환한 빛 조명이 어딜 비추는지, 여기의 너가 누굴까요?  교육감과 저일 수 있어요.  느려도 좋으니 결국 알게 되길 The one and only You are my celebrity 잊지마 넌 흐린 어둠 사이 왼손으로 그린 별 하나 보이니 그 유일함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야’.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하나 소중하다고.
○교육감 조희연  그렇습니다.
최선 의원  그런데 현재 벌점제 해서 헤어스타일 파마하면 벌점, 염색하면 벌점, 남녀공학 손잡는다고 벌점 그런 상황입니다.  그걸 각 학교에, 아까 3개 기관의 민간부문 정규직화 관련해서도 각 기관의 사정이 좀 다릅니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가져야 되는 입장과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청도, 교육감으로서 제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있죠.  그런데 현장에서는, 그 말씀은 교육감 무능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보교육감 뽑아놨더니 다르더라 이걸 현장에서도 느낄 수 있게 해야죠.  제 딸이 중학생인데 어처구니없어요, 머리 펌 벌점.
○교육감 조희연  저희 부감님하고 기조실장님이 고공단이라고 고위공무원단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파격적인 분입니다, 두 분이서.  그래서 사실은 제가 모셔왔습니다.  그래서 두발 문제는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제가 두발의 길이는 전면자유화 했고 이제 두발의 상태 그게 염색과 펌이 있는데 이것도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학교가 학교 국민투표를 해서 합의된 규칙을 만든다.  왜냐하면…….
최선 의원  그 과정을 제가 알고 있는데 방향이…….
○교육감 조희연  학교에서는 대충 형식적으로 된 데가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최선 의원  여전히 그 상벌점제는 문서로 학교마다 남아있고 그걸 입학하면 OT 자료로 쓴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온리원, 온리유 교육을 하려고 하는 교육청에서는 현장의, 교육감께서는 사문화되어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 그걸 적용해서 아이들이 벌점을 받고 있다니까요.
○교육감 조희연  알고 있습니다.
최선 의원  저희가 선출직으로서 선거법 보면 얼마나 속 터집니까?  뭘 하지 마라, 뭘 하지 하라, 뭘 하지 마라.  돈 주는 거, 비방하는 거 빼고는 다해 하고 열어줘야 창의적인 뭔가를 하죠.  교육청에서도 뭐 하지 마, 뭐 하지 마, 뭐 하지 마로 벌점을 주기 시작하면 주는 것으로 학생들을 지도하면 지도의 권위가 서겠으며 진보의 얘기를 하는 것이 뭐가 가슴에 남고 머리에 남겠냐는 거예요.  해서 나는 좀 하는데 현장이 안 돼요라는 말씀 하지 마시고 현장이 요만큼이라도 바뀔 수 있게 챙겨서 힘써 주십시오.
○교육감 조희연  고맙습니다, 질문해 주셔서.
최선 의원  언성을 높여서 죄송합니다.  자리에 가셔도 되겠습니다.
  긴 시간 별의별 감정 표현까지 해 가면서 약간 꼴불견이었을 수 있을 텐데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세 분밖에 안 하시는 거에 의원님들의 고뇌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드린 말씀에 대해서, 부러 시정질문에 이야기했었던 그 취지를 가슴에 담아두시고 잘 챙겨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오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광수  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선 의원님께서 저소득층 아동 결식 우려나 급식지원정책 체계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시면서 어머니 입장에서 가슴 아픈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눈물을 보였습니다.  평소에 활발하시고 강인한 여성 의원님 중의 한 분이셨는데 눈물의 여린 모습을 보니까 저 역시 가슴 아픕니다.  시장대행께서도 지금 현실 반영에 대한 공감을 하신 만큼 우리 최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최대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우리 김용연 부위원장님, 또 채유미 부위원장님, 최선 의원님까지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요 정책사안과 현안에 대해서 예리하게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또 심도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주신 우리 의원 여러분들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정책 대안들이 천만 시민의 진심어린 목소리를 대변했다는 점을 주지하시고 세세히 검토하셔서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정협 시장권한대행과 조희연 교육감님께서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0조 제7항에 따라서 질문하신 의원님에게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열흘 내에 반드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3월 5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정협 시장권한대행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1분 산회)


○출석의원(102인)
  강대호  강동길  경만선  고병국
  권수정  권순선  권영희  김경영
  김경우  김광수  김기대  김기덕
  김달호  김상진  김상훈  김생환
  김소영  김수규  김용석  김용연
  김인제  김인호  김재형  김정태
  김정환  김제리  김종무  김창원
  김춘례  김태수  김태호  김평남
  김혜련  김호진  김호평  김화숙
  김희걸  노승재  노식래  문병훈
  문영민  문장길  박기열  박기재
  박상구  박순규  봉양순  서윤기
  성중기  성흠제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송재혁  송정빈  신정호
  안광석  양민규  오중석  오한아
  오현정  우형찬  유정희  이경선
  이광성  이광호  이동현  이병도
  이상훈  이석주  이성배  이세열
  이승미  이영실  이은주  이정인
  이준형  이태성  이현찬  이호대
  임만균  임종국  장상기  장인홍
  전병주  전석기  정재웅  정지권
  정진술  정진철  조상호  채유미
  채인묵  최기찬  최선  최영주
  최웅식  추승우  한기영  홍성룡
  황규복  황인구
○청가의원(3인)
  최정순  김소양  김진수
○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
    시장권한대행  서정협
    정무부시장  김우영
    행정2부시장  김학진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도시재생실장  류훈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문화본부장  유연식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행정국장  김태균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재무국장  이병한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조희연
    부교육감  김영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시의회사무처
  사무처장직무대리서노원
  의사담당관김희갑
○속기사
  김연화  안복희  유현미  홍정교
  신선주  한정희  김철호  윤정희
  최미자  이은아  신경애  곽승희
  김남형  김성은  장재희  김재춘
  임태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