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2월 22일(월) 오후 2시

  의사일정
1. 제29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9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4.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5. 2021년도 주요 업무보고

  부의된안건
o보고사항
1. 제29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9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김정태 의원 외 12인 발의)
4.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5. 2021년도 주요 업무보고

(14시 21분 개의)

○의장 김인호  회의 시작에 앞서 이번 서울시 인사이동에 따라 우리 의회에 새로 전입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노원 의회사무처장이십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보고사항
○의장 김인호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김희갑  지난 제298회 정례회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항공기소음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구로구 제2선거구 출신 이호대 의원님이 선출되셨고, 부위원장에는 비례대표 출신 권영희 의원님과 강서구 제2선거구 출신 문장길 의원님이 선출되셨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서북권역 교통환경 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마포구 제3선거구 출신 정진술 의원님이 선출되셨고, 부위원장에는 양천구 제1선거구 출신 신정호 의원님과 서대문구 제3선거구 출신 이승미 의원님이 선출되셨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동물복지증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마포구 제1선거구 출신 김상훈 의원님이 선출되셨고, 부위원장에는 서초구 제4선거구 추승우 의원님과 비례대표 출신 여명 의원님이 선출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현황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152건으로 의원발의 의안 128건, 시장 제출 의안 18건, 교육감 제출 의안 4건, 시민 제출 청원 2건입니다.
  이어서 청원 처리결과보고입니다.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종 상향 및 가로주택 정비사업 추진에 관한 청원 등 3건의 처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어서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 제출입니다.
  문영민 의원님과 정진술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어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2020회계연도 제16차, 제17차 및 2021회계연도 제1차, 세입ㆍ세출예산 간주처리 내역보고서와 2020년 서울시 기구 및 정원 운영 현황 보고서, 2019년도 성별영향평가 결과보고서, 2020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활동실적보고서 및 2020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2021년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 기준 교육재정공시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제299회 임시회 제1차 회의 보고사항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인호  다음으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 소개는 집행부 업무보고 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청와대 회의 참석 관계로, 그리고 행정2부시장은 일신상의 사유로 오늘 회의에 각각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제29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4시 25분)

○의장 김인호  의사일정 제1항 제29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29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회기를 2월 22일부터 3월 5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9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제29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회의록 끝에 실음)


2. 제29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시 26분)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9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 제1항에 따라 제29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지난 회기에 이어 의원 성명의 가나다 순서에 따라 장상기 의원님, 장인홍 의원님, 전병주 의원님, 전석기 의원님, 정재웅 의원님, 정지권 의원님까지 여섯 분 의원님을 선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29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김정태 의원 외 12인 발의)
(14시 27분)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2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그리고 3월 5일 하루 동안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답변과 주요 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권한대행과 서울특별시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본 출석 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의원 여러분의 전자회의모니터상에 제공해 드린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4시 29분)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동법시행령 제83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제3조에 결산검사위원은 10명으로 구성하며, 의장의 추천에 따라 의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선임하고자 하는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의원 여러분의 전자회의모니터상에 제공해 드린 명단과 같이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2021년도 주요 업무보고
(14시 30분)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업무보고 자료는 의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렸으므로 간략히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서정협 시장권한대행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권한대행 서정협  존경하는 김인호 의장님 그리고 서울시의회 의원 여러분, 2021년 서울시의회 임시회 개회를 맞아 여러 의원님들께 올해 서울시정의 방향과 주요시책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미증유의 코로나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인 지도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매일이 고비이고 위기였던 고난의 시기였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며 서울의 확진자는 2만 7,000명을 넘어섰고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신 분도 360분이 넘습니다.
  당연하게 누려온 우리의 일상도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어디도 갈 수 없게 됐고 그리운 이들과의 만남에도 제약이 생겼습니다.  계속된 거리두기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매출절벽, 폐업의 기로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감염병 재난으로 취약계층이 입은 피해는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라는 시대의 위기로 번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과 절망 한가운데에서도 서울시는 꺾이지 않는 혁신과 연대의 정신으로 흔들리는 시민의 삶을 지키며 굳건히 지켜 나가고 있습니다.
  드라이브 스루 진단, 집단감염 신속대응반, 선제검사, 찾아가는 선별진료소 등 서울시가 시도한 S-방역은 서울을 넘어 세계의 표준방역 모델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민생의 상처가 양극화와 불평등이라는 후유증으로 번지지 않도록 자영업자, 고용취약계층, 소득취약계층 등 재난취약계층에게 더 두텁고 넓은 지원을 거듭해왔습니다.
  무엇보다 재난의 한가운데서도 시민의 삶은 계속돼야 한다는 일념으로 돌봄, 주거, 고용, 환경 등 삶의 기본을 더욱 철저히 챙겼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중심으로 복지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웠고, 국공립어린이집, 우리동네키움센터, 돌봄SOS센터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생긴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자 전력을 다해왔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을 가동해 돌봄의 질을 높이는 노력도 병행했습니다.
  시민들의 숨 쉴 권리 보장을 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5등급 경유차량 저공해화 사업을 지속 추진 중이고, 공공임대주택, 역세권 청년 주택 등 현장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주택 공급을 통해 서울의 최대 화두인 서민주거안정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후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해외발 변이 바이러스와 지역사회 감염 확산의 위험이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고 있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견고하게 다져온 검사(Test), 추적(Trace), 치료(Treat)의 3T체계에 백신을 통한 예방(Prevention)의 체계까지 더해지면 우리의 일상도 서서히 제자리를 찾아갈 것으로 믿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시장 궐위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도 서울시가 방역과 민생을 철저히 챙기고 지금 다시 회복과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모두가 시의회의 전폭적인 도움과 지원 덕분입니다.  전례 없는 네 번의 추경은 물론 수많은 고비의 순간마다 서울시정에 힘을 보태주신 시의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서울시의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서울이 새로운 일상이 있는 포스트 코로나의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보다 더 많은 고비와 도전을 넘어서야 합니다.
  지금 우리 앞엔 코로나가 남긴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고,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질 코로나 이후의 삶을 위해 어떤 대비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시대의 과제가 놓인 상황입니다.  얼어붙은 골목상권과 경제에 따스한 온기를 불어넣을 구체적인 대책도 절실합니다.
  서울시는 바이러스와의 공존이 불가피한 미래, 5대 솔루션을 가동해 지속가능한 방역체계를 갖추고 민생을 회복하는 동시에 철저한 미래 준비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첫째, 일시적 재난을 넘어 상시적 감염병 위협으로부터 시민의 삶을 지킬 지속가능한 S-방역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그동안 서울시는 중증환자 전담병상, 감염병 전담병상, 생활치료센터 등 치료단계별 병상을 마련했습니다.  또 선제검사와 찾아가는 임시선별진료소 운영을 통해 방역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무증상 확진자의 감염을 통한 지역감염 확산을 차단해 왔습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서울소재 50여 개 종합병원과도 협력하여 민관재난의료시스템을 갖춰나가겠습니다.
  서울의료원에 61개 병상의 ‘응급의료센터’, 보라매병원에는 48개 중증환자 전담치료 음압병상을 갖춘 ‘안심호흡기 전문센터’도 건립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초기의 마스크 대란 등의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난관리자원 통합비축센터’도 건립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최대 국책과제인 코로나 백신의 안정적 접종을 위해 방역당국은 물론 30개 백신접종센터, 3,500여 개 위탁의료기관, 25개 자치구 보건소과 긴밀히 협력해 11월까지 서울시민 70%가 백신을 접종받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폐해진 민생경제를 조기에 회복하고 고용불안을 해소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올 초 영업중단ㆍ금지 업종에 대한 8,000억 저리융자를 지원한 데 이어 ‘민생경제 5대 온기대책’을 가동해 소상공인 긴급자금 1조 원을 추가 투입하고자 합니다.
  직접 피해 업종과 취약계층을 조기에 집중 지원하고 정부 지원 사각지대를 효과적으로 보완하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서울 소재 50인 미만 기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최대 150만 원의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하고 어르신, 장애인, 노숙인 등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 ‘안심일자리’예산의 70%를 상반기 중 조기 집행해 삶의 보루인 시민 일자리를 지켜내겠습니다.  10% 할인된 서울사랑상품권을 4천억 규모로 발행하는 등 코로나19로 침체된 민생경제와 골목상권 부양에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셋째, 맞춤형 복지ㆍ돌봄 서비스를 시민의 권리로 보장하고 시민 삶 속에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와 함께 급증한 비대면 복지 서비스 수요에 발맞춰 대상별ㆍ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돌봄 SOS센터 전 자치구 본격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의 돌봄 안전망을 확보하고, 국공립 어린이집과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생활권별로 촘촘히 확충해 여성과 아동, 가정을 모두 품는 돌봄 울타리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어르신ㆍ장애인ㆍ노숙인을 위한 양질의 공공 일자리를 발굴ㆍ확대하고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자활근로사업을 내실화해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고 이 어두운 터널을 함께 지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더불어 함께 잘 사는 서울의 선결 과제인 주거 안정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투자하겠습니다.  시민주거 안정은 양보할 수 없는 시정의 최대 과제입니다.  정부와 함께 발표한 주택공급 방안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핵심 서민 주거안정책인 공적임대주택 24만 호, 차고지, 빗물펌프장 등 저이용 유휴 부지를 활용한 8만 호,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임차보증금,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등 실거주자를 위한 주택 공급을 늘려 서민주거의 불안정성을 해소해 가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실질적 노력도 계속됩니다.  ‘2기 철도망구축계획’에 따라 교통 소외지역에 도시철도 인프라를 집중 구축하고, 지역 맞춤형 생활 SOC의 공급방안을 포함한 지역생활권계획 실행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편차 없는 고른 발전을 견인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서울의 미래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코로나 위기를 넘어 코로나 이후 새로운 일상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이 높아진 지금이야말로 변화의 시간입니다.  혁신의 적기입니다.  서울시는 그간 축적된 혁신 역량을 총동원해 새로운 시대를 견인할 혁신 생태계를 선제적으로 개척하겠습니다.
  양재(AI), 홍릉(K-BIO), 여의도(핀테크), 마포(블록체인) 등 4대 고부가가치 혁신사업에 올 한 해만 912억을 투자하는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 먹거리 산업을 선점해 나가겠습니다.
  빅데이터, 5G, 네트워크,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서울형 디지털 뉴딜 정책에도 ‘25년까지 1조를 투입해 일상의 패러다임을 바꿀 포용적 기술의 토대를 완성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생존과 성장을 동시에 담보할 서울형 그린뉴딜로 기후위기 대응 글로벌 선도도시의 입지를 확고히 다져가겠습니다.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탄소저감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불평등을 해소하며, 녹색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차세대 이동수단인 전기ㆍ수소차의 대중화를 위해 2022년까지 서울 전역에 공용 전기차 충전기 2,000기와 15기의 수소충전 인프라도 설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 서울은 중차대한 전환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촉발한 위기를 넘어 새로운 일상이 있는 미래로 힘차게 나아가기 위해선 협력과 연대의 강도를 높여야 합니다.
  시정 추진의 또 다른 날개인 의회의 지원과 협조가 있어야 더 멀리 날 수 있고, 더 널리 볼 수 있습니다.  시민의 고통과 짐을 더 실질적으로 덜 수 있습니다.  하루빨리 마스크를 벗고 일상을 회복하고, 다시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시의회의 변함없는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까지 40여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서울의 새로운 출발을 앞둔 중요한 시기입니다.  선거인명부 관리에서 개표까지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되도록 제반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권한대행 체제의 마지막 날까지 조직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공직기강을 다잡고 새로운 리더십과 함께 새로운 일상이 서울시에 또 서울시민의 삶에 찾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변함없이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최근 인사발령으로 새로 임명되어 이 자리에 참석한 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태영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다음은 김진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직무대리입니다.
  이상으로 신임 간부소개를 마치고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서정협 시장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인동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기획조정실장 조인동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2021년 서울시 주요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서울시 인구는 천만 이하로 991만 1,000명이 되겠습니다.
  정원은 본청, 소속기관 포함해서 1만 8,709명입니다.
  2쪽입니다.
  총계예산은 40조 1,562억입니다.  순계예산은 35조 4,48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시정비전은 생략하고 5쪽 2021년 시정운영 방향입니다.
  서울시는 민생을 책임지는 복지서울, 함께 성장하는 미래서울, 쾌적하고 편리한 안전서울, 고르게 발전하는 균형서울, 시민이 주인되는 민주서울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6쪽 코로나19 대응현황입니다.
  2월 22일 0시 현재 서울시 확진환자는 총 2만 7,466명입니다.  전일 대비해서 106명이 증가했습니다.  서울시는 검사, 추적 치료 등 3T를 기반으로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민생경제 충격 완화를 위해서 긴급생활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등 직간접적인 지원을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선제적으로 추진해서 3차 유행에 대응해 왔습니다.  현재는 다소 환자 숫자가 그때보다는 줄어들어서 2월 16일을 제외하고는 다 100명 단위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안전하고 체계적인 예방접종 준비와 대응을 위해 서울시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을 1월 8일부터 구성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11월까지 전 시민의 70% 이상이 접종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해서 분기별로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민생경제 피해 최소화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약 1조 5,000억 원 규모의 민생경제 5대 온기대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다섯 부문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민생을 책임지는 복지서울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를 위한 서울재난병원과 안심호흡기 센터를 건립해서 코로나19 대응뿐만 아니라 미래감염병을 지속적으로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코로나환자들의 퇴원 이후에 빠른 일상회복을 돕는 건강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감이나 무기력증 극복을 위한 심리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와 긴급복지 기준을 완화하고 돌봄SOS 및 긴급돌봄지원단 운영을 통해 촘촘한 공공돌봄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복지수혜 대상자 모니터링 의무화를 시행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어울림플라자와 중증 뇌병변 장애인 맞춤시설 등 장애인 맞춤형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고 장애인 활동편의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어르신 안심돌봄환경을 조성하고 중장년층과 어르신의 소득기반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과 우리동네키움센터 등 시설 확충과 보육 및 돌봄 확대로 촘촘하고 안전한 돌봄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와 관련 공무원 및 시설종사자 전문성 향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중고교입학준비금 지원과 고교 무상교육을 확대해서 보편적 교육복지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미래지향적 평생학습체계를 구축하고 교육소외계층을 포용하는 평생학습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함께 성장하는 미래 서울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중소기업제품의 판매 프로모션과 수출 지원으로 민생경제의 신속한 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수출지원 온라인 플랫폼 "Trade On" 운영을 개시하고 중소기업판로개척을 지원하겠습니다.
  기술개발 지원을 강화해서 기업의 비대면 산업 생태계 등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유망 스타트업을 집중 발굴 육성하겠습니다.
  글로벌네트워크를 확장해서 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진출을 가속화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양재를 핵심거점으로 해서 AI산업의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본격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홍릉을 바이오ㆍ의료 글로벌 클러스터로 육성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의도와 마포를 잇는 핀테크 블록체인 산업허브화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8쪽입니다.
  G밸리 내에 집적산업의 고도화 및 산업 간 융합지원을 통해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ICT 기반의 제조업 공정을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29쪽입니다.
  캠퍼스타운의 혁신으로 대학주변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지역상생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0쪽입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21년 총 5조 5,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4,000억 원의 서울사랑상품권을 연초에 조기발행해서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회복하고 골목상권에 경제 활력을 제고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불공정 거래 및 민생침해 범죄를 근절하고 상생임대료 도입 등 공정한 상가 임대차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고용유지 지원금을 통한 기존 일자리의 안정성을 높이고 공공일자리 확대 및 취업ㆍ상담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3쪽입니다.
  서남권 기술특화캠퍼스 조성과 기술교육원의 맞춤형 직업훈련 강화로 핵심인재를 양성토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전 자치구에 이동노동자 간이쉼터를 설치하고 플랫폼 노동자 전담 지원 창구를 개설해서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5쪽입니다.
  공공와이파이를 확대ㆍ구축하고 시 전역에 도시데이터 통합센터를 설치해서 미래를 선도하는 스마트도시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36쪽입니다.
  긴급 생존자금을 지원하고 위기극복 플랫폼 구축으로 관광업의 위기극복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37쪽입니다.
  서울관광의 허브이자 새로운 랜드마크로 서울관광플라자를 4월에 개관해 나가겠습니다.
  38쪽입니다.
  서울 곳곳에 특색 있는 문화시설을 조성하고 문화소외지역에 도서관 등 문화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39쪽입니다.
  비대면 문화예술 창작 및 향유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지속가능한 문화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스포츠 인권보호 강화 등 건강한 전문체육 생태계를 조성하고 비대면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생활체육 활동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쾌적하고 편리한 안전 서울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2쪽입니다.
  계절별 재난 중심의 유관기관 협업훈련을 강화하고 소방장비 성능개선과 인프라 고도화를 통해 재난안전 대응체계를 공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43쪽입니다.
  미래의 복합재난 대비를 위한 인프라를 강화하고 선제적ㆍ과학적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안전사고 없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44쪽입니다.
  위험알림시스템 도입과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으로 건설근로자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공사 계획단계부터 준공까지 시스템에 의한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강화된 빗물관리체계, 하수처리수 활용 증대 등 유출지하수 활용 극대화 등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물순환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46쪽입니다.
  물산업 육성ㆍ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빈번한 국지성 강우에 대비해서 침수취약지역 해소와 수해방지시설을 확충해서 재해 없는 안전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대중교통 방역체계를 공고히 해 나가고 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국비 보전 법제화 추진과 함께 운영 개선 등 자구노력을 강화해서 도시철도 재정건전성을 높여나가고 지하철 안전강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서울 도심 곳곳을 걷고 싶은 보행공간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50쪽입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안전한 보행환경을 선도적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퍼스널 모빌리티 등 신교통수단이 늘어남에 따라서 안전보행문화 확산 인식개선 사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51쪽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집중관리를 위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2쪽입니다.
  친환경 광역자원회수시설을 건립하고 음식물처리시설 확충과 함께 음식쓰레기 감량 사업 시행으로 자원이 선순환하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53쪽입니다.
  자연형 호안을 복원하고 생태완충지대, 한강숲 조성 등으로 한강을 자연친화적인 시민쉼터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54쪽입니다.
  고도정수처리시설 확장 등 수돗물 공급 체계를 개선하고 선제적 수질관리로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고르게 발전하는 균형 서울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6쪽입니다.
  기존 공적임대주택 24만 호와 공공주택 8만 호 추가공급을 지속해 나가고 정부와 함께 도심권 주택공급 확대로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공사장 및 건축물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e-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정비사업의 투명성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8쪽입니다.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수렴해서 새로운 도시재생의 방향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59쪽입니다.
  빈집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빈집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빈집 매입목표 보완 등으로 빈집정책을 개선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꼼꼼한 공정계획 및 관리로 새로운 광화문 광장 조성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1쪽입니다.
  용산전자상가 및 영등포 일대 등 서울 곳곳을 핵심거점으로 육성해서 서울산업재생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골목길을 재생하고 저층 노후주거지 집수리 지원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서울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동북권을 일자리 및 문화중심지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65쪽입니다.
  마곡을 융복합 첨단 R&D 핵심거점으로 만들겠습니다.  수색ㆍDMC역 일대를 미래산업 중심지로 조성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시민들의 미래 공간 비전인 2040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별 특화 및 균형발전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맞춤형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공공기관 강북 이전 등 균형발전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동부간선도로 확장과 제물포터널 개통 등 권역별 간선도로망을 확충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지속적으로 도심 내 녹색공간을 확충하고 건물 옥상녹화와 실내정원 조성 사업으로 녹색문화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70쪽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정책ㆍ기술 환경을 반영한 지역상생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사람과 물자, 정책 모든 분야의 교류협력을 확대해서 상생발전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시민이 주인 되는 민주 서울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2쪽입니다.
  성차별ㆍ성희롱 근절대책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정책수립부터 실행까지 시정 전 과정에 성인지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73입니다.
  사회혁신 인재를 발굴ㆍ양성하고 인프라를 확충해서 사회혁신 생태계를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반인권적 정책개선과 인권 감수성 제고 등 인권 친화적 시정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74쪽입니다.
  시민이 참여하고 결정하는 시민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가고 더 많은 시민, 더 깊은 참여를 통해서 재정 민주주의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75쪽입니다.
  시민사회의 공익활동을 증진하고 협치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77쪽입니다.
  청렴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서 공정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78쪽입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공유재산 임대료 등을 감면하고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제지원을 통해 시민에게 힘이 되는 공감재무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서울시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시 2021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인호  조인동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청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당초 보고는 조희연 교육감으로부터 받을 예정이었으나 3월 신학기 초등학교와 중학교 전면 등교 준비상황과 관련하여 청와대에서 조희연 교육감이 17개 시도교육감 대표로 긴급 보고가 잡혀 부득이하게 오늘 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업무보고는 부교육감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영철 부교육감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영철  서울 교육에 대한 관심과 격려로 큰 힘이 되어 주고 계시는 김인호 의장님 그리고 서울시의회 의원님 여러분, 2021년 시의회 개원과 함께 여러 의원님들께 올해 서울교육의 방향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도 여전히 우리는 코로나19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내내 지속된 코로나19 상황은 교육을 포함한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제껏 겪어보지 못했던 일상의 부재, 결핍의 경험 속에서 교육의 본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었고 학교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때로는 쫓기듯 급박하게, 때로는 선제적으로 코로나 상황에 대처하면서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학교가 단순한 지식전달기관이 아니라 학생들이 다양한 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 역량을 기르며 공존과 연대의 가치를 배우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2021년은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극명하게 드러난 학교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공교육이 다시 서고 학생 맞춤형 미래교육으로 나가는 새로운 공교육의 발전과 도약의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예산 등 학교 현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속한 판단과 실행이 필요할 때 시의회 의원님들의 대승적 이해와 지지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우리는 지금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고도화된 정보통신기술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의 본격화,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와 전 지구적 생태 위기,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수축사회의 도래, 사회ㆍ경제적 양극화 심화, 감염병의 일상화 등 급격한 변화 속에서 미래사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래사회의 가장 큰 특징은 불확실성, 예측불가능성이며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교육 혁신이 관건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도래로 지식의 생존 주기는 반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지식의 습득에 매몰되기보다는 스스로 문제를 찾고 해결하는 능력을 함양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인간의 역량은 소통, 공유를 통한 협력과 집단지성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협력적 소통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과 협력적 소통 역량을 함양하여 다가오는 새로운 세계에 능동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인간을 키워내는 교육이야말로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이 지점에서 교육의 혁신, 혁신미래교육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예상보다 미리 다가온 미래교육으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 서울교육은 학생 한 명 한 명의 온전한 성장과 어울림이 있는 공동체를 위한 교육을 기본으로 교육이 우리 사회의 희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마음가짐과 자세로 우리 서울교육이 2021년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책임교육을 확장하고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서울교육은 책임교육 실천과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최우선으로 지향해 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상황에서 학습 결손, 교육 격차로 인한 교육 불평등이 심화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그동안 다양한 교육격차 해소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해 왔으나 2021년에는 그 정책적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확장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서울교육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책임교육의 주제는 ‘기초학력 보장 체계의 강화’입니다.
  기초학력 협력강사를 모든 공립초등학교 563교 전체 및 중학교 388교 전체에 배치하고 교실-학교안-학교밖 ‘3단계 학습안전망’ 체계를 강화하며 자유학년제 교육과정을 활용하여 기본학력을 점검하고 결핍 지점을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11개 교육지원청의 지역학습도움센터를 지역실정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설치ㆍ운영하여 학습지원 대상 학생을 맞춤형으로 통합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끝까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학생의 맞춤형 성장을 촉진하는 미래교육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부터 수업-평가 혁신의 교실혁명을 교육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노력해왔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시기, 학교는 성큼 다가온 원격수업을 미처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선택의 여지없이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여러 가지 난관이 있었으나 아래로부터 발현된 자발성, 역동성을 바탕으로 협력적 집단지성을 발휘하여 훌륭히 극복해냈습니다.
  2021년에는 한발 더 나아가 원격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실시간 쌍방향 소통이 이루어지는 수업을 확대하고 온라인 임장 활동을 의무화하여 온라인 공간이지만 교사와 학생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면서 학업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의 원격수업 운영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원격교육 인프라 구축 및 모든 학생을 위한 스마트 기기 보급 등 원격수업을 위한 물적 기반을 구축하고 현장 교사의 자발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원격수업 모형을 개발하고 학습자 중심 맞춤형 교실혁명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2021년의 교실혁명은 미래지향적 과제와 연계하여 한 단계 더 진화할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인간적ㆍ감성적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인공지능(AI) 기반 융합 혁신미래교육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유ㆍ초ㆍ중ㆍ고에 AI 기반 융합교육을 도입함으로써 AI와 공존하는 미래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기후위기 시대, 우리 학생들이 인간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생태감수성을 지닌 생태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생태전환교육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전남교육청과의 협업을 통해 초중학교 학생이 생태ㆍ환경 체험하는 농촌 유학 프로그램을 이번 학기부터 시작합니다.
  셋째, 자율적 학교 운영에 근간한 학교자치를 위해 다각도로 지원하겠습니다.
  서울교육은 교육자치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교육자치가 학교자치로 실현될 수 있도록 민주적인 문화를 조성하고 학교의 자율적 운영을 지원하며 학교 업무를 경감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2020년 코로나 위기 속에서 학교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원활한 의견수렴으로 방역과 교육에 있어 각 학교별 상황에 맞는 최선의 접점을 찾아 어려움에 대처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는 학교마다 활성화된 교원학습공동체, 내실화된 토론이 있는 교직원회의로 조성된 자발적이고 민주적 학교 문화가 있었기에 가능하였으며 학교자치의 실현 과정으로서 의미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기존에 교육청에서 추진했던 학교 대상 목적사업을 교육청이 선정하는 방식이 아닌 학교가 결정ㆍ선택하여 운영하도록 지원하는 ‘학교자율 사업 운영제’를 시행하며 예산 사용에서도 학교 자율성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더 나아가 지난해 코로나 비상 국면에서의 방역과 원격수업 도입이라는 어려움을 대안적 뺄셈행정으로 여백을 만들어 학교가 철저한 방역을 바탕으로 교육활동에 집중하게 한 경험이 있습니다.
  대안적 뺄셈행정을 일회적, 예외적 경험으로 치부하기보다 뺄셈행정의 시각으로 행정 업무 전반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올해 3월 등교수업의 확대 추진을 앞두고 교육활동과 방역 두 가지 중 어느 하나도 소홀함 없이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 당면과제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의 행정 경험의 연장선상에서 행정 업무의 뺄셈 및 통합, 적극 행정의 창조적 재구성을 통해 학교가 방역과 교육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21년 서울교육을 견인하는 사자성어는 영과후진(盈科後進)입니다.
  맹자에 나오는 말로 물이 흐르다 웅덩이를 만나면 채우고 다시 흐른다는 뜻입니다.  끊임없이 샘솟는 물은 웅덩이를 만나면 채우고 차오른 물은 쉼 없이 흘러 강으로, 바다로 흘러갑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소외되고 가볍게 여겨지는 곳 없이 서울교육의 발걸음이 미쳐야 할 곳, 서울교육의 손길이 닿아야 할 곳, 그 모든 곳에 다가갈 수 있도록 열정과 책무성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서울교육의 동반자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고 한결같이 든든하게 지지와 성원을 아끼지 않는 의원님들과 함께 교육공동체와 서울시민의 마음을 담아내는 서울교육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최근 인사발령으로 새로 임용되어 이 자리에 참석한 신임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복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병호 교육행정국장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김영철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승복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기획조정실장 최승복  존경하는 김인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서울시교육청의 2021 서울교육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교육 주요업무의 전체적인 체계 및 조직과 예산 현황, 정책방향별 주요업무의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 서울교육 주요업무는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교육, 모두의 가능성을 여는 책임교육, 평화와 공존의 민주시민교육,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그리고 참여와 소통의 교육자치 등 다섯 가지 정책방향별로 3개씩, 모두 15개의 실천과제를 설정하고 실천과제의 하위에 55개의 세부실천과제를 설정하여 중점 추진할 정책ㆍ사업을 체계화하였습니다.
  3쪽 조직 현황입니다.
  우리 교육청에는 본청에 1실 3국 7담당관 12과가 있으며 산하에 11개 교육지원청과 29개 직속기관을 두고 7만 6,000명의 교원이 2,159개의 학교에서 92만여 명의 학생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6쪽 예산 현황입니다.
  2021년 예산 규모는 9조 7,420억 원입니다.
  주요 세입은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이전 수입이 세입의 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세출은 인건비가 65%로 가장 많고 교육사업비가 20%, 학교운영비와 시설사업비가 각각 9%,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육사업비에는 초중고 무상급식과 고교무상교육, 누리과정 지원비 등 총 1조 2,214억 원의 교육복지 지원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섯 가지 정책방향별로 핵심적인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첫 번째 정책방향,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교육’입니다.
  17쪽 교육과정ㆍ수업ㆍ평가를 혁신하겠습니다.
  학생 중심 교육과정 운영, 수업혁신 역량 강화 지원, 과정중심 평가 내실화를 통하여 교사의 교육과정-수업-평가 전문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미래역량을 함양하겠습니다.
  19쪽 개별 맞춤형 원격교육에 기반하여 미래교육체제로 나가겠습니다.
  2020년 서울 원격수업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였고, 올해에는 2단계 서비스 고도화를 진행하겠습니다.
  21쪽 혁신학교 질적 성장에 힘쓰겠습니다.
  공교육 혁신모델로서 서울형혁신학교 운영 내실화 및 질적 성장을 이루고, 혁신학교 운영 원리를 확산, 일반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유초중고 학교급별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유아과정은 놀이중심ㆍ유아중심 교육과정으로 운영하고, 초1, 2학년은 안정과 성장 맞춤 교육과정으로, 초 3학년부터 6학년은 협력적 창의지성ㆍ감성 교육과정으로 그리고 중학교는 자유학년제 전면 운영과 학교특색을 반영한 자율적 교육과정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전환학년 오디세이 학교 운영과 고등학교 학생 맞춤형 선택 교육과정 운영 및 공유캠퍼스 운영으로 서울형 고교학점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30쪽 소통과 협력 중심의 독서ㆍ인문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독서ㆍ인문교육을 학교급별로 체계화, 활성화하겠습니다.  초중고 각각 놀이 중심 독서교육, 협력적 책쓰기 교육, 삶과 만나는 인문학 교육을 운영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32쪽 과학ㆍ영재ㆍ정보화 교육 및 서울형 메이커 교육 확산에 힘쓰겠습니다.
  인공지능 시대, 기술을 이해하는 감성적 인재를 기르는 인공지능 기반 융합 혁신미래교육을 위해 인공지능교육 선도학교 초중고 50개 교를 신규 지정하여 운영합니다.  15개의 서울형 메이커 스페이스 거점센터를 신설하여 총 74개의 거점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35쪽 보편교육으로서의 학교예술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학생 맞춤형 예술교육으로 1학생 1예술 활동을 활성화하겠습니다.  3개의 창의예술교육센터를 운영하여 학생들의 문화예술 창의체험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문화예술 자원과 연계한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38쪽 학교체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342교에 스포츠강사를 배치하고, 중학교에는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강사비 및 시설이용료를 지원, 고등학교는 체육교육과정 특성화학교 운영을 지원하는 등 모든 학생이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1쪽 맞춤형 미래 진로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교과 연계 진로교육 중심 교육과정 및 진로교육 집중학기 운영, 현장직업체험 지원, 지역사회와 함께 창업체험교육 협력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43쪽 미래형 기술인재 육성을 위한 직업계고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미래 직업 수요를 반영하여 직업계고 19교 26개 학과를 재구조화하고, 인공지능(AI)고교 4개 교를 선정하여 지원하겠습니다.  4개 교의 마이스터고에서 고교학점제를 시행하는 한편 직업계고 학점제 운영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두 번째 정책방향으로 ‘모두의 가능성을 여는 책임교육’입니다.
  49쪽 유치원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겠습니다.
  2022년까지 공립유치원 취원율 40%를 달성하기 위하여 단설, 병설, 매입형 등 다양한 유형의 공립유치원을 확대하고, 유치원 교육 서비스의 질도 높이겠습니다.  사립유치원의 교육여건 개선과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재정지원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50쪽, 고교 무상교육 시대 사학의 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사무직원 공개채용 의무화 및 교사 신규채용 교육청 위탁 확대 운영 및 공영형 사립학교 운영, 학교법인 회계관리 체계 확립, 사이버ㆍ자율ㆍ컨설팅 감사 확대로 교육기관으로서의 건전한 사학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51쪽 공정한 학교 체제를 구현하고 사교육을 경감하겠습니다.
  일반고로 전환되는 외고와 자사고의 전환기 복합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5년간 2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고입 경쟁 완화를 위해 교육감 선발 후기고 전형방법을 개선하겠습니다.  선행교육과 선행학습 근절을 위한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방과후학교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53쪽 청렴한 교육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학교자율종합감사 전면 실시, 교육행정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예방 및 자율감사 체제를 확립하겠습니다.
  55쪽 서울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겠습니다.
  단위학교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운영 등 3단계 학습 안전망 강화를 지속하는 한편, 기초학력 협력강사를 공립초와 모든 중학교에 지원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에 지역학습도움센터를 지역실정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설치ㆍ운영하여 부진 요인에 따라 그에 맞는 지원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7쪽 특수교육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동진학교 설립 등 특수학교 등 특수학급 설치 확대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중심의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등 맞춤형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60쪽 배움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6개소의 위(Wee) 센터를 운영하여 위기학생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학교부적응학생 지원을 위한 대안교실 120교 운영 외에 맞춤형, 특화형 위탁교육기관을 지정ㆍ운영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지원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거점 도움센터를 신규 구축하고 교육참여수당을 학령기를 기준으로 매월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지급하겠습니다.
  62쪽 교육복지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학교 963교 지정 지원 및 자치구별 지역교육복지센터 운영으로 실질적, 통합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교육소외계층이 많은 341개의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평등예산제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중ㆍ고 신입생 대상으로 30만 원씩 입학준비금을 지원하겠습니다.  교육기본권 실현을 위한 고교 무상교육 실시로 무상교육을 완성하겠습니다.
  64쪽 수요자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공립유치원 오후에듀케어를 152개 원에서 275개 원으로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초등 꿈을 담은 돌봄교실 33실을 증설하여 1,843실을 운영하며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우선수요 중심으로 운영하고, 코로나 체제 시 6학년까지 확대하는 긴급돌봄을 운영하겠습니다.  자치구 연계 온종일 돌봄, 특수교육대상자 돌봄 지원 등 돌봄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66쪽입니다.  세 번째 정책방향으로 ‘평화와 공존의 민주시민교육’입니다.
  68쪽 화해, 공존, 상생을 지향하는 평화ㆍ역사ㆍ통일교육 및 세계시민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평화감수성 및 역사체험 중심 교육을 활성화하고, 세계시민교육 정책학교와 다문화교육 정책학교를 운영하는 한편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운영, 다문화ㆍ탈북ㆍ세계시민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74쪽 생태시민을 육성하기 위하여 생태전환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생태전환교육은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생각과 행동의 총체적 변화를 추구하는 교육으로서 생태전환교육 중점학교 신규 7개 교, 지역연계 프로그램 초중고 300교 운영, 생태동아리 운영, 농촌유학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75쪽 인권존중, 성평등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교육과정 연계 및 체험 중심 인권교육을 활성화하고 학생인권위원회 운영, 성평등 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내실화 등 교육공동체의 인권감수성과 성인지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78쪽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내실화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총 319교에서 운영하고 관계회복, 회복적 생활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11개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공정한 사안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82쪽 학생자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학생자율예산을 편성ㆍ운영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생 안건을 심의할 때 학생대표가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지원청에 학생참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겠습니다.
  84쪽 네 번째 정책방향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분야입니다.
  86쪽 안전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모든 학교에 공기정화장치 임대료를 지원하겠습니다.  빈번한 학교 공사를 통합 운영하는 통합형 학교단위 시설개선사업을 2021년 시범 운영하고, 2022년 전체학교로 확대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89쪽 체험 중심 안전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모든 학교에서 체험 중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감수성 향상과 안전사고 예방, 대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통학로 안전 강화, 유관기관의 협력 등 안전관리 인프라와 협력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91쪽 학교보건 관리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과대학교 178개 교에 학교보건지원강사 운영을 확대하겠습니다.  정서ㆍ행동특성검사 결과 관심군 등 위기학생을 대상으로 마음건강ONE-STOP지원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감염병 관리 능력을 강화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93쪽 친환경 무상급식을 확대하겠습니다.
  2021년에는 모든 학교에 전면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합니다.  유치원까지 무상급식 시대가 조속히 실현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96쪽 배움, 쉼, 놀이가 어우러지는 학교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40년 이상된 노후시설의 개축 또는 전면 리모델링으로 미래를 담는 교실(그린스마트스쿨) 조성과 학교공간 디자인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100쪽 다섯 번째 정책방향으로 ‘참여와 소통의 교육자치’입니다.
  102쪽 민주적 학교 문화를 확립하겠습니다.
  학교업무정상화가 안착되도록 지속 지원하고, 토론이 있는 교직원회의,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가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03쪽 함께 연구·성장하는 교원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교원의 자발적 연구 문화 및 역량 제고를 위한 학교 안팎의 교원학습공동체 운영을 지원하고 수요자 맞춤형 연수 지원 등 교원의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106쪽 학교자율운영 지원을 위해 교육청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겠습니다.
  기존 목적사업 추진방식을 개선하여 학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학교자율 사업운영제를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학교기본운영비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5%씩 총 20%를 확대하겠습니다.
  108쪽 학부모 교육과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지원하겠습니다.
  초ㆍ중 신입생 학부모 대상으로 전환기 학부모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 리더교육, 학조부모교육을 운영하는 등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지원하겠습니다.
  109쪽 시민과 함께하는 서울교육공동체를 실현하겠습니다.
  새롭게 구축한 갈등관리체계로 교육갈등을 예방, 조정, 해결하겠습니다.  서울교육공론화 사업과 서울교육 시민참여단, 시민ㆍ학생 청원제도, 주민참여예산제 등을 운영하여 시민의 교육참여 기회를 다양하게 확대하겠습니다.
  114쪽 학교-마을 교육공동체를 구축하겠습니다.
  학교-마을의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민관학거버넌스를 확장하고 청소년 활동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서울형혁신교육지구 2단계 종합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117쪽 현장을 지원하는 교육청 조직을 운영하겠습니다.
  학교통합지원센터 등 조직ㆍ인력 재구조화로 맞춤형 현장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서울교육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믿음을 주는 서울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시교육청 2021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인호  최승복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9분 산회)


  (참고)
  문영민의원 서면답변서(비공개)
  정진술의원 서면답변서(비공개)
(비공개 자료는 회의규칙 제49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출석의원(108인)
  강대호  강동길  경만선  고병국
  권수정  권순선  권영희  김경
  김경영  김경우  김광수  김기대
  김기덕  김달호  김상진  김상훈
  김생환  김소양  김소영  김수규
  김용석  김용연  김인제  김인호
  김재형  김정태  김정환  김제리
  김종무  김창원  김춘례  김태수
  김태호  김평남  김혜련  김호진
  김호평  김화숙  김희걸  노승재
  노식래  문병훈  문영민  문장길
  박기열  박기재  박상구  박순규
  봉양순  서윤기  성중기  성흠제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송재혁
  송정빈  신원철  신정호  안광석
  양민규  여명  오중석  오한아
  오현정  우형찬  유용  유정희
  이경선  이광성  이광호  이동현
  이병도  이상훈  이석주  이성배
  이세열  이승미  이영실  이은주
  이정인  이준형  이태성  이현찬
  이호대  임만균  임종국  장상기
  장인홍  전병주  전석기  정재웅
  정지권  정진술  정진철  조상호
  채유미  채인묵  최기찬  최선
  최영주  최웅식  최정순  추승우
  한기영  홍성룡  황규복  황인구
○청가의원(1인)
  김진수
○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
    시장권한대행  서정협
    정무부시장  김우영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도시재생실장  류훈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문화본부장  유연식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행정국장  김태균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재무국장  이병한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김세용
  서울특별시교육청
    부교육감  김영철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시의회사무처
  사무처장직무대리서노원
  의사담당관김희갑
○속기사
  김연화  안복희  유현미  홍정교
  신선주  한정희  김철호  윤정희
  최미자  이은아  신경애  곽승희
  김남형  김성은  장재희  김재춘
  임태양  정현주(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