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6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교통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9월 2일(월) 오전 10시
장소 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1.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주요업무 보고
심사된안건1.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주요업무 보고
(10시 16분 개의)
○위원장 이병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 현안 등에도 불구하고 제326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 최진석 본부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위원님들께 집행기관 간부의 이석 요청사항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병헌 도시철도토목부장은 모친상에 따른 특별휴가 사유로 이석 요청해 달라는 양해 공문을 사전에 보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주요업무 보고
(10시 17분)
○위원장 이병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진석 본부장은 나오셔서 참석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존경하는 이병윤 위원장님, 이경숙 부위원장님, 김성준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입니다.
새롭게 구성된 제11대 후반기 의회에서도 변함없이 천만 서울시민의 교통복지를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2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우리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본부는 청렴한 조직 문화와 안전한 건설 환경을 근간으로 경전철, 중전철, 진접차량기지, 영동대로 복합공간 등 도시철도 주요 공사들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8월 8호선 연장 별내선의 차질 없는 개통으로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철도망을 구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도기본 전 직원은 위원님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주요 공사들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병훈 도시철도국장입니다.
정덕영 총무부장입니다.
정대현 도시철도설계부장입니다.
이철 도시철도사업부장입니다.
박신규 도시철도건축부장입니다.
성호준 도시철도설비부장입니다.
최문기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일반 현황, 교통소외 없는 서울, 더 안전한 건설환경 구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 현황입니다.
우리 도시철도국 조직은 1국 5부 1단 25과이고 현원은 145명입니다.
2쪽 주요업무입니다.
현재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에서는 교통소외 없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동북선, 위례선, 별내선 등 도시철도 건설공사와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세출 예산현액은 총 1조 5,227억 6,000만 원으로 8월 현재 지출액은 8,946억 1,800만 원으로 58.7%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매력특별시 글로벌 서울 건설을 정책 방향으로, 매력도시 서울과 안전한 건설 환경을 핵심 정책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도시철도 경전철 확충 사업입니다.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 사업은 2호선 왕십리역에서 6호선 고려대역을 거쳐 4호선 상계역까지 연장 13.4㎞, 정거장 16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 39.6%이며 흙막이, 굴착 등 토공 및 터널공사를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터널공사를 완료하고 적기 공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위례선(트램) 건설 사업은 5호선 마천역에서 8호선 복정역과 남위례역까지 5.4㎞의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 사업으로 2025년 9월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2년 12월에 본공사에 착수하여 현재 공정률 58.7%로 차량기지 구조물 작업 및 교량 상부 구조물 설치 등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 완료 시까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엄정히 관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우이신설 연장선 사업은 우이신설선 솔밭공원역에서 1호선 방학역까지 연결하는 3.9㎞의 노선으로 쌍문동과 방학동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조달청으로 입찰공고를 의뢰하였으며, 현재 입찰공고 사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9호선 4단계 도시철도 건설 사업은 중앙보훈병원역에서 5호선 고덕역을 거쳐 고덕강일지구까지 연장 4.1㎞, 정거장 4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8월 우선시공분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15.7%이며, 본선과 정거장 토공 그리고 복공판 설치, 본선 터널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6년까지 터널공사를 완료하고 정거장과 본선 구조물 공사도 계획된 일정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입니다.
강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영동대로 지하공간에 광역철도와 도시철도, 버스까지 대중교통 복합환승센터를 구축하고 공공ㆍ상업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6월 토목 4개 공구 착공 이래 현재 공정률은 17.9%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건축ㆍ시스템 분야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해서 설계가 차질 없이 착수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창동차량기지를 남양주시 진접으로 이전하기 위한 진접차량기지 건설 사업입니다.
2024년 7월 터널 전 구간 구조물을 완료하고, 현재 공정률은 74.1%로 차량기지 토공 그리고 구조물, 건축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6년 2월까지 차량기지 공사 완료를 목표로 공정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철저한 현장 관리로 더욱 안전한 건설환경을 구현하겠습니다.
폭염으로부터 건설노동자 건강 보호를 위해 단계별 조치사항을 이행하였습니다. 5~6월에는 휴게공간 확보 등 폭염 대비 사전 준비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고, 8월 폭염 혹서기에는 실외작업 중단 등 건설공사장을 집중 점검하여 노동자의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여름철 풍수해 대비 본부 건설 현장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지난 5월부터 매월 풍수해 점검을 실시하여 총 256건을 보완ㆍ조치하였으며, 풍수해 기간인 10월까지 지속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철저한 현장 관리와 신속한 복구 지원 체계를 가동하여 금년 풍수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안전지수제를 시범실시하여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현재 7대 영역 24개 세부지표를 개발하여 공사 현장에서 시범평가 실시 중에 있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안전사고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병윤 최진석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도시기반시설본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최진석 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 도봉구 제1선거구 이경숙 위원입니다.
후반기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감사합니다.
○이경숙 위원 저도 시민의 안전과 편리한 교통을 위해서 교통위원회에서 다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업무 보고 8쪽에 보면 우이신설 연장선 건설 사업입니다.
15년 만에 속도를 내게 된 우이신설 연장선에 대해서 턴키로 추진 중인 우이신설 연장선 공사가 본궤도에 오를 채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26일 입찰안내서 및 입찰정보 등이 사전에 공개됐습니다. 최근에 지반 침하 이슈도 있고 기술력과 안전 능력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더욱더.
그런데 서울시는 설계 70%, 가격 30% 등 가중치를 두어서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할 방침인데, 설계심의 평가에서는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보시는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우선은 정상적으로 조달청에서 입찰공고가 되고 그다음에 건설업체하고 실시설계자가 정해지면 차후에 할 건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공간에 대한 굴착이라든가 터널 이런 부분들은 항시 안전사고의 염려가 많습니다. 저희들은 안전 문제를 가장 첫 번째로 꼽고 실시설계 등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리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사업을 두고 현재 동부건설과 한신공영, HL한라 등이 관심을 보이고 있고, 그런데 지금 GTX만 보더라도 시공사조차 선정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공사비 급등이라든가 공사 유찰 문제가 심각한데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우이신설선을 보고 계신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한 17개 중대형 건설사와 개별 면담도 하고 또 집단으로 설명회도 여러 차례 가졌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건설 환경이 좋지 않다 보니까 입찰 참여에 대한 그런 뭐랄까요 강한 의지가 느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저희들 어쨌든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업체들의 입찰 참여를 계속해서 유도하고 설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경숙 위원 이번 달에 입찰공고를 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실시설계 착수 계획인데요 도시철도 설계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으로는 어떤 어려운 부분이 있으신지, 혹시나 있다면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아직까지는 설계를 해 봐야 되는데요. 지금 당장 급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우선 시공사가 분명히 참여를 해야만 일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부분이 가장 애로사항입니다.
○이경숙 위원 왜 이런 질문을 계속하냐면 지난번에 3월부터 오기형 국회의원실에서 2024년도 본예산에 설계비 미반영 건 등으로 1인 피켓 시위도 하시고 여러 가지 지적이 또 많았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이경숙 위원 그래서 내년도에 본예산 수립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내년도에는 저희가 한 60억 정도, 현재는 금액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실시설계하고 또 내년도 하반기에 우선시공분 착공까지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이제 남은 과제는 더 이상 지연이 안 되고 빨리빨리 속도를 내는 건데요. 건설사들의 사정이 좋지 않아서 걱정도 큽니다. 그래서 내년에 본예산 수립하시면 사전에 저희들한테 설명 좀 해 주시고 예산 확보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함께 노력하도록 신경 써주십시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이경숙 위원 실무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만큼 협의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요청하시고 해서 최대한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에 철마산 중턱에 있는 진접차량기지, 해발 288m 위치에 건설되는 차량기지에 이번에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공사장 피해는 없는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없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서울시 안전관리과에 통보한 1ㆍ2공구 안전점검 결과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매달 점검 지적 건수가 5 내지 7건으로 발생하고 있고 현장에서 실질적인 위험성 평가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지금 저희 안전관리과가 각 현장을 점검은 하는데요 그것이 지금 진접차량기지의 절토면에 대한 위험이라든가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주로 근로자가 지켜야 하는 수칙을 지키지 않았다든지 또는 자재 반입이라든지 주로 그런 쪽의 지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어쨌든 진접차량기지는 시간적 공간적으로 제한되는 만큼 각 분야 철저한 협의를 통한 작업 진행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지난 21일에 서울교통공사하고 도시철도국 등이 참석한 소통협의체…….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했습니다.
○이경숙 위원 회의를 하셨는데 어떤 논의가 주로 있었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처음 미팅을 했고요, 그전에 교통공사 사장님하고 저하고 협의를 했어서 시작된 미팅입니다. 첫 번째 미팅이니, 저희는 공사를 하고 그다음 공사가 준공되고 나면 교통공사가 인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좀 더 부드럽게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같이 노력하자 이런 취지의 회의를 했습니다.
○이경숙 위원 계속 협의가 필요한 것 같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현재 차량기지 건설공사 중에 어려운 부분이 여러 가지로 많으실 텐데 이게 2026년 2월까지 완료가 가능합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현재 75%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런데 토지 보상이라든가 이런 완료에 대해서는 계속 잘되고 있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토지 보상이요?
○이경숙 위원 네, 토지 보상 진행 중이거나 완료 토지에 대한 시행계획 같은 거…….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토지 보상은 공사 초기에 관한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이경숙 위원 지금 다 끝났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지금은 공사가 거의 막바지로 가는 상태기 때문에 보상 관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면 이번에 폭염이 거의 40일간 지속됐고 현장 노동자들의 어려움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또 11호 태풍 야기가 빠른 속도로 북상 중이라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자의 안전입니다. 안전에 만전을 기해서 기한 내에 모든 공사가 잘 착수될 수 있도록 준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희 위원 위원장님, 저는 질의 전에 자료요구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윤 네, 하세요.
○윤영희 위원 지반 침하가 요즘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얼마 전에 동북선 3공구에서 지반 침하 관련해서 검토하신 적이 있으신 것 같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동북선 3공구요?
○윤영희 위원 네. 검토하셨던 것들에 관해서 검토하신 적이 있으시면 검토의견서 저희 전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특히 하계역 3번 출구하고 112번 정거장에서 하셨던 검토의견서 제출 바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알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자료 제출은 금일 14시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호 위원 서대문구 2선거구의 문성호입니다.
먼저 본부장님께 우이신설선 관련해서 여쭤보고자 하는데요 도시철도과장님으로부터 보고받은 바로는 신규사업자 선정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문성호 위원 우이신설 연장선의 경우에는 그러면 같은 업체가 맡게 되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지금 우이신설선하고요?
○문성호 위원 네, 만들어지고 있는 지금 연장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그렇지 않고요. 지금 기존에 개통된 것하고 이거는 완전히 별개니까 별개 사업으로 발주합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면 우이신설 연장선이 4개 역사인데 4개 역사만 관리하는 업체가 따로 선정이 되는 건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역사 관리요? 저희는 시공만 하고요 시공을 하고 준공이 되고 나면 운영은 교통실 내지는 민간 사업자가 하는 그런 식입니다.
○문성호 위원 가급적이면 이게 붙어있는 역사기도 하고 역사 차이가 그렇게 많은 역사가 아닌데 같이하는 것도 조금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그러니까 운영 말씀이지 않습니까?
○문성호 위원 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다 준공이 되고 나면 성신여대에서부터 우이까지 와서 그다음에 방학역까지 오는 전 구간에 대해서 교통공사가 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운영자가 있을 겁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저희는 공사만…….
○문성호 위원 아직까지는 확정은 안 하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아직 시작도 안 한 상태기 때문에요 그건 조금 더 있다가 정해질 그런 관계입니다.
○문성호 위원 그 부분 한번 궁금해서 조금 여쭤보려고 그랬고요.
서부선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해요. 지금은 일단 교통실에서 실시협약 체결 협의 중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그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협약이 안 된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협약이 완료되면 실시설계 착수를 본부에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이게 협약만 된다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을까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협약만 된다면 그다음 실시설계 부분은 저희들이기 때문에 항상 되기만을 사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께서 보셨을 때 협약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난관이 어느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비용이나 돈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니까 16년 전에 비해서 사업비가 많이 뻥튀기가, 올랐다는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문성호 위원 (관계공무원에게) 혹시 괜찮으시면 한번…….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아니, 이건 제가 알고 있는 거고요 서부선뿐 아니라 모든 사업들이 지금 정부에서 집행하는 단가 내지는 예산하고 현실 물가하고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민간사업자들이 주저주저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에는 안 넣으셨는데 그러면 아직 협약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넣으신 건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지금까지는 교통실 소관 업무이고요 저희는 그 이후의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설계가 들어갈 때, 요새 그런 얘기도 많이 나왔어요. 내 손안에 서울에서도 발표된 적이 있는데 고양은평선이랑 새절역을 연결해서 서북부지역도 더 관통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설계 측면에서 크게 변동 사항은 없을까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그것도 사실 교통실 소관인데요 지금 그 고양시 노선하고 이 서부선하고 신호라든가 또는 궤 폭이라든가 기본적인 것들이 맞으면 연장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문성호 위원 설계 측면에서 여쭙는 건데 어떻게 보면 교통실에서 운영이나 이런 거는 도맡아서 하겠지만 생각해 봤을 때 설계 차원에서도 기반본부에서 봤을 때 미리 예측해야 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수요라든가 특히 고양시부터 내려오다 보면, 지금 이게 설계 측면에서 3량으로 되어 있죠? 혹시 담당자분이 계시면…….
잠시 담당자분하고, 위원장님?
○위원장 이병윤 네. 설계부장님 하세요.
○도시철도설계부장 정대현 도시철도설계부장 정대현입니다.
○문성호 위원 서부선 설계 측면에서 봤을 때 3량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도시철도설계부장 정대현 지금 서부선만 했을 때는 3량인 것이 맞고요, 고양은평선이 만약에 연결이 된다고 그러면 그쪽 수요에 맞춰서 한번 더 검토해 봐야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실에서 그쪽 경기도하고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협상 마무리되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 융통성 있게 움직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도시철도설계부장 정대현 맞습니다. 그쪽 경기도하고 협의에 따라서 만약에 서부선이 3량에서 4량 늘어난다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서부선도 아마 변경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새절역에서 직결을 할 거냐 아니면 환승할 거냐 그런 부분들이 교통실에서 선결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하는 데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문성호 위원 설계 측면에서 한 량이 늘어나게 되면 플랫폼 자체도 늘어나는 거잖아요?
○도시철도설계부장 정대현 네, 맞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곡선 형태로 되어 있는 명지대역이라든가 이런 곡선 형태의 역사에서는 설계가 많이 틀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도시철도설계부장 정대현 세부적으로는 조금씩 변동이 있을 수는 있겠는데요 경전철은 한 량 길이가 연장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한 량 정도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정거장 좀 더 늘이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차륜 상태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서부선 같은 경우는 고무차륜 차량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철도설계부장 정대현 네, 맞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런데 다른 노선이나 특히 강북횡단선 관련해서 찾아보다 보니까 고무차륜에서 철제차륜으로 바꿨는데 그게 승객을 더 많이 태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그렇더라고요. 혹시 서부선 입장에서도 그런 논의가 좀 있었을까요, 효율 측면에서?
○도시철도설계부장 정대현 일단은 서부선이 고무차륜으로 제안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 고양은평선하고 직결한다고 하면 당연히 똑같은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게 맞고요. 철제차륜은 한 량 길이가 조금 더 고무차륜보다 길긴 하지만 철제차륜은 지금 현재 고무차륜 3량 대비 철제차륜 2량 이런 식으로 연장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철제차륜하고 고무차륜의 수송 능력은 경전철에서는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성호 위원 그런가요? 교통실 입장에서는 그래도 철제차륜으로 쓰는 게 수송인원 대비 효율이 좋다는 그런 말이 있어서 혹시 의견을 한번 여쭤보고자 했는데…….
○도시철도설계부장 정대현 그건 좀 더 설계를 해 봐야 아는데요 철제차륜 같은 경우는 연장이 길다든가 이런 데는 좀 더 유리하고요 고무차륜 같은 경우는 급경사라든지 급커브 이런 데는 좀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도시철도설계부장 정대현 감사합니다.
○문성호 위원 마지막으로 본부장님께 하나 또 여쭈고 싶은데 도시교통실에서도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강북횡단선 리뉴얼이라고 해야 될까요? 개편해서 다시 만들어 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자체가 어떻게 보면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한 걸 해소하겠다는 목적이니까 본부장님께도 영향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지금 추후 계획이나 혹은 예측하고 있는 움직임이 있을까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업무체계가 저보다도 잘 아시지만 교통실에서 계획을 하고 저희가 시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단계고 지금 사실상 강북횡단선은 재구조화 정도의 그런 상황이라면 사실 저희가 의견을 내기보다는 저희하고 교통실하고 협의를 좀 해서 교통실에서 답변을 드리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성호 위원 그 부분도 맞는 말씀이고 제가 드리려고 했던 빌드업이 어찌 됐건 간에 일단 강북횡단선이 낙방했을 때 이유가 설계 측면에서 효율이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특히 북한산 자락을 지나가는 107번부터 110번 역사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재부에서요. 그래서 소프트웨어적인 것, 그러니까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 쪽의 균형발전본부가 지금 도맡아서 개선안을 낸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통실에서도 새로운 계획을 아마 짤 건데 거기서 전문가적인 고견으로 본부장님과 철도국 그리고 임직원분들께서도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을 꺼냈습니다. 특히나 서부선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강북횡단선, 바뀌겠지만 어찌 됐건 간 우리 서울지역에 있는 교통해소지역을 확실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우리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께서도 각별히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기섭 위원 안녕하세요. 노원구 5선거구 윤기섭 위원입니다.
동북선 공사 기간이 늦어진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뭔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아직까지 구체적인 연장 기간이 사실 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산정 중에 있는데, 공구가 총 4개지 않습니까? 4개마다 조금씩 사연들이 있는데요
1공구 같으면 남쪽, 남쪽 같으면 대형 상수도관 지장물 관계가 시간을 좀 잡아먹었고요. 또 4호선 같으면 일부 예상치 못한 매립 폐기물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처리 소요 시간 이렇게 공구별로 조금씩 있습니다. 그것들을 합산하면 아마 연장은 불가피하지 않느냐, 다만 그 기간은 좀 더 산정해 봐야 된다 이 정도 입장입니다.
○윤기섭 위원 연장이 되게 되면 공사 비용도 자연히 늘게 마련인데 그거에 대한 대비나 대책이 있으신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우선은 산정 중에 있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산정한 다음에 말씀드리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윤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북선 환승역이 7군데더라고요. 7군데인데 여기 보면 승강편의시설은 설계가 제대로 반영이 되어 있는데 승강통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승강통로요?
○윤기섭 위원 네, 통로에 보면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가 제대로 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공사를 한다든지 계획이 있으신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도시철도국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윤기섭 위원 네.
○도시철도국장 최병훈 도시철도국장 최병훈입니다.
일부 환승거리가 긴 경우가 있는데요 현재 환승거리가 긴 경우에는 무빙워크라 해서 공항에…….
○윤기섭 위원 어디 어디가 제일 긴가요?
○도시철도국장 최병훈 지금 저쪽 미아삼거리역하고 월계역 쪽이 좀 깁니다. 그쪽에는 무빙워크가 계획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하면서 항상 환승거리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 겪지 않도록 저희들이 환승편의시설에 대해서는 많이 반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나머지 부분들도, 지금 지하철 4호선이나 전체적으로 지하철도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설치 아니면 교체 설치하는 그런 공사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동북선도 나중에 추가로 하려면 그만큼 주민들이 힘들고 불편함이 있고요. 또 공사 기간에는 폐쇄를 한다든지 하는 불편함도 있잖아요.
○도시철도국장 최병훈 지금 저희들 경전철 공사에서는 모든 출구에 대해서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고 있고, 바로 지상에서 1동선이 될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 계획도 같이해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윤기섭 위원 전부 지금 설계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도시철도국장 최병훈 네, 그렇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도시철도국장 최병훈 네.
○윤기섭 위원 그리고 진접차량기지 협의체가 얼마 전에 만들어졌다고, 첫 미팅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윤기섭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운영사의 입장에 서서 반영을 충분히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그리고 진접차량기지에 추가적으로 유치선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건가요? 왜냐하면 상계 3선 전부 지난번에 교통실에서도 인구가 줄 것으로만 예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주는 게 아니고 지금 상계동 같은 경우, 저희 지역구만 해도 재개발이 끝나면 8,000세대가 또 들어와요. 그리고 노원구가 80년대 후반에 대규모 택지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지어진 아파트들이에요. 거의가 그래요, 다 30년이 넘었고 지금 이제 재건축을 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노후도시특별법 그걸로 인해서 지금 30층, 60층까지 지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노원구의 인구가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나거든요. 그렇게 되면 4호선, 7호선, 뭐 4호선은 물론이고 7호선도 마찬가지일 거고 엄청나게 이용자가 늘 것 같은데 미리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우선 위원님 더 잘 아시지만 지금 현재 창동차량기지는 50선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접은 56이죠. 그러니까 일단 6개의 유치선이 추가로 지금 계획이 돼서 공사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우려를 감안해서 본선 쪽에서 주박할 수 있는 3개가 유치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존보다는 총 9개의 편성이 추가로 유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은 흡수가 될 것이고요.
다만 지금 말씀처럼 대규모 재개발ㆍ재건축이 지금보다 훨씬 더 크게 일어난다면 그건 또 별도로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윤기섭 위원 아무튼 도기본에서 이거를, 도기본에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도기본은 건설만 하는 그런 업무 형태를 갖고 계시니까. 지금 현재도 혼잡도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4호선이. 그런데 50개 편수를 56개 편수로 해서 진접차량기지에 그게 가능하다고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차가 들어와도 차를 넣을 유치선이 없어서 기존에 운영하던 차량들을 폐차한다는 그런 것 혹시 알고 계신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폐차요?
○윤기섭 위원 네. 거기까지는 모르실 거예요, 아마 도기본에서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모르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하여튼 도기본에 어디까지 말씀을 드려야 합당한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차량기지를 더 늘려야 됩니다. 지금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뭐 터널을 뚫어서 늘린다든지 하여튼 무슨 새로운 공법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셔서라도 진접차량기지 늘리는 것에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교통실이나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윤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윤기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위원장님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사업 계획이 확정되면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운영을 하는 이 모든 것은 도시교통실이나 교통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질문하실 때 내일 교통공사가 있고 또 다음주에 교통실 업무 보고가 있습니다, 그때 해 주시고. 오늘은 도기본의 동북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사 과정에서 민원이라든지 또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고 싶고 알고 싶은 것, 이 사항에 대해서만 질문해 주실 것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중 위원님. 손 좀 바짝 좀 드세요.
김원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 위원 성북 2선거구의 김원중 위원입니다.
적당한 지적인지 모르겠는데 경전철 공사로 인해서 차량이 통제되거나 밀리거나 내지는 정체가 생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질의해도 되는 겁니까?
○위원장 이병윤 네, 하세요, 하는 거는. 답변을 알아서 하겠지, 뭐.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경전철이요?
○김원중 위원 네.
○위원장 이병윤 공사 관련되어서는 질의하면 됩니다.
○김원중 위원 공사 관계를 보면 사실 지하철 공사 내지는 경전철 공사가 개착식이 있고 터널식 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착식 공사 구간은 공사 기간이 길고 또 차선이 축소되기 때문에 차량이 정차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다음에 개착식 공사 구간은 공사 기간이 길고 또 차선이 축소되기 때문에 차량이 정차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다음에 터널식 같은 경우는 한쪽에 아마 뭐랄까 병목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래야 되겠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병목현상이요? 터널은 지하철 본선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개착식 구간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원중 위원 네, 그래서 보편적으로 보면 터널식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한 구간에서 안에 들어가서 공사를 해서 끌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병목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되더라고요, 보편적으로 보면.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그러니까 터널이 있으면 그 터널 내부에 공기를 빼거나 집어넣거나 하는 환기구가 있거든요. 그런 공사장에는 차가 가다가 병목이 됩니다.
○김원중 위원 그래요. 특히 미아사거리 같은 경우에 보면 교통 혼잡도가 심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공사 구간이 사거리 구간에 바로 인접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병목현상이 늘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대책을 세울 계획은 없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저희들 안 그래도 보행안전도우미라든지 또 많이 보셨을 텐데요 교통 신호수 또 필요한 경우는 교통경찰관을 배치할 때도 있습니다. 또 안전 펜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공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을 해야만 시민들께서 체감하는 병목현상 이런 게 없을 건데 아쉽게 생각합니다.
○김원중 위원 하여튼 공사로 인해서 불편을 끼친다는 것은 시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그러겠습니다.
○김원중 위원 또 한 가지, 18쪽에 보면 안전지수제 시범실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생소한 용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안전지수제는 법적으로 있는 건 아닌데요. 서울에서도 크고 작은 사고들이 많이 나다 보니까 아까 저희가 점검을 한다고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점검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해보자 해서 현장에서 많이 위반 내지는 지적당하는 24개의 지표를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업자가 안전모를 안 썼다든지 또는 개구부가 있습니다, 사람이 추락하는. 이런 데 펜스를 안 쳤다든지 이렇게 주요하게 생기는 항목들을 지수화해서 그다음에 저희들이 시공 현장에다가 배포를 했습니다. 말 그대로 점수를 매기는 겁니다. 점수를 매겨서 60점을 초과하면 그건 잘못된 현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경고를 하고 또 심한 경우는 벌을 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작업이 지수제입니다.
○김원중 위원 공사장 안전수칙이라고 하면서 수칙으로 지킬 내용들을 보통 만들어 놓잖아요, 보면? 그런데 그 내용하고의 큰 차이는 뭐가 있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중복되는 것도 있는데요. 중복되지 않는 게 뭐가 있냐면 저희가 어떤 정량적인 지적도 있지만 예를 들어 작업 현장 소장의 관리, 어떤 인식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들도 설문조사 내지는 면담을 해서 그 현장 소장이 얼마나 안전에 대한 지식 내지는 인식이 있느냐 이런 것도 점수화해서 지수 속에 넣어놓고 있습니다.
○김원중 위원 현장 검증이라든지 의견 수렴들을 다 거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들은 어떤 결과를, 어떤 내용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24개 지표를 만들어서 만일에 잘한 현장이 있으면 인센티브를 줄 겁니다.
○김원중 위원 인센티브를 주게 되면 거기는 또 어떤 혜택이 있는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그거는 예를 들면 이제…….
(직원을 보며) 자료 좀 줘 보시죠.
어떤 다른 현장에서 만일에 A라는 업체가 있으면 그 업체가 부실벌점이라든지 또는 과태료…….
○김원중 위원 부실벌점이 있으면 인센티브가 제공된다는 말은 표현이 좀 이상한 것 같고, 사실 발생되지 않아야 될 사항들을 대신 양해해 준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부실벌점을 감해 준다는 뜻이 아니라 그 부실벌점을 산정할 때 이 현장이 분기 동안 또는 반기 동안 안전사고 없이 굉장히 잘해 왔다는 것을 위원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참고자료를 제공한다 이런 것을 인센티브라면 인센티브입니다.
○김원중 위원 하여튼 이거는 지금 서울시에 한해서 하는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 위원 이 평가 지표가 잘 실행돼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지금 시범실시를 하는 기간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좋은 결과를 도출시키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김원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호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송도호 위원입니다. 제가 2년 만에 다시 교통위원회로 왔습니다.
2년 전에 조직개편 되고 나서 위례선은 GS건설이 사업을 포기해버렸고 두산건설은 아직까지도 실시협약을 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제가 있을 때만 해도 협상하고 있었는데 제가 옮겨가기 전에 곧 실시협약이 체결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최소한 2023년 말에는 서부선이 착공할 예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2년이 다 지났는데 협상이 아직 되지도 않고 어쨌든 교통실로 넘어가고 나서 지금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어요.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점도 있었을 거고 또 외부적인 물가 상승 요인이나 이런 부분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전혀 앞이 보이지 않고 한군데는 포기해버렸고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이고, 혹시 그때 2022년 8월 19일 자로 교통실로 옮겨져 가는 과정에서 아마 협의가 있었을 건데 그 내용은 뭐였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아시는 분 없어요? 우리 설계부장님, 몰라요?
그때 그러니까 제3자 제안공고, 협상, 실시협약 체결 이 부분까지가 교통실로 넘어갔고 처음에는 사실 민자적격성 조사하고 운영관리만 교통실에서 했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송도호 위원 나머지는 전체를 도기본 철도국에서 했는데 아마 철도국이 계속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노하우가 더 많고 또 인원이나 기술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협상하기가 굉장히 더 유리한데도 교통실로 가져간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있었으면 그걸 따져봤을 건데 제가 도안위로 갔기 때문에.
제가 그때 신림선 운영 관련해서 교통공사 사장이나 이런 분들을, 기술자들을 많이 만났는데 그때 이야기가 실시설계할 때부터 그런 부분들 개입을 해서 역을 지을 때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면 다시 손댈 필요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서 제가 TF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교통실에 그때 건의를 했었죠. 그런데 TF를 만들어주라고 했는데 어떻게 조직개편이 돼서 황당했었는데, 되고 나서 지금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사실 실무적이나 모든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도기본 철도국에서 다 해야 되는데 사실 교통실은 전문가들도 별로 없어요, 전부 행정가들이고. 그런데 가져간 이유를 몰라서, 최소한 그때 철도국하고 협의는 해서 가져갔을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저도 어렴풋하게는 기억은 납니다만 저희들 협의도 협의지만 내부 상황인데요 기조실에서 하나의 조직진단을 했던 걸로 기억납니다. 해서 어떤 이유인지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면 조직진단 했던 부분하고 가지고 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조직개편을 하려면 당연히 그런 진단을 하지 않습니까?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같이 한번 다음에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그러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윤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성호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문성호 위원 네.
○위원장 이병윤 문성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문성호 위원 서대문구 2선거구 문성호입니다.
아까 도시기반본부 관련해서 예산 집행내역을 추가로 여쭈려고요, 서부선 관련해서요. 현재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서부선 건설사업에 시비 예산 12억 400만 원 편성되어 있는 걸 확인했는데 이에 대한 혹시 지향이나 집행 전망은 어떻게 되실지…….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그게 아까 앞서서 교통실에서 실시협약이 맺어지고 나면 그다음에 저희가 바로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될 거라고 보고 예산을 미리 편성해 둔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저희는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일이 되기만을.
○문성호 위원 기반시설 설계용역이다 그런 지금 말씀이시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문성호 위원 이번 연도에 꼭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고요.
2023년도 작년 예산 중에서 3억 6,500만 원이 명시이월된 걸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자재센터 타 부지 이전을 위한 설계비 이월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 이건 어떻게 지금은 집행이 된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협약을 기다리는 중인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모든 게 다 협약이 되어야만 저희가 설계를 하는 거니까요.
○문성호 위원 자재센터 타 부지 이전 역시 마찬가지일까요? 이거는 철도랑은 사실 상관은 크게 없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저희 도기본은 그건 하지 않고요 수도자재센터가 동작에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서부선 차량기지가 그리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전을 하거나 뭔가 변경을 가해야 되니 아마 상수도본부나 이런 쪽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문성호 위원 지금은 집행은 안 되고 있고 일단은 협약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거죠? 실시협약을 교통실에서 완료하면 자재센터 부지를 이전하는 계획으로 예산이 들어가 있다, 이월된 상황이라는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수도자재센터를 옮기는 그것은 상수도본부가 별도로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뒤에 확인해 봤는데요.
○문성호 위원 명시이월된 건 도기본 예산이지 않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담당하니 예산은 저희들한테 편성되어 있는데 이걸 저희가 상수도본부로 줘서 그쪽에서 본인들의 업무, 이전해야 되는 상황들을 스터디하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면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이건 협약이랑은 상관없는 내용이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그렇습니다.
○문성호 위원 혹시 담당, 국장님…….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도시철도설계부장님…….
○문성호 위원 네.
위원장님, 혹시.
(이병윤 위원장, 김성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성준 네.
○도시철도설계부장 정대현 도시철도설계부장 정대현입니다.
○문성호 위원 현재 상황만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도시철도설계부장 정대현 수도자재센터는 거기에 서부선 차량기지도 같이 입지하게 되고 해서 자재센터를 다른 데 이전하게 해야 되는데 그 설계비를 서부선 사업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고 그 부분이 현재 지금 기본계획 수립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자재센터를 어디로 어떻게 옮겨갈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계획 수립하는 것을 상수도본부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확정되면 실시설계비도 같이 집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면 상수도본부에서 마땅한 이전 부지를 아직은 못 구한 상황이라는 말씀인 거죠?
○도시철도설계부장 정대현 그런 것들을 기본계획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그러면 이거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교통실 협약이랑은 크게 상관은 없는 내용이니까, 물론 그게 맞춰지면 아다리가 더 톱니바퀴가 잘되겠지만 사실상 이거는 상수도본부랑 하는 거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월되는 것도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또 이월되다 보면 만약에 물가가 올라 버리면 이월해서 또 투입을 해야 되는 악순환이 될 수도 있으니까…….
○도시철도설계부장 정대현 아마 이거는 이월하더라도 내년도에는 다 집행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문성호 위원 네, 이 부분을 많이 지켜봐 주시고 불필요하게 이월되기보다는 차라리 기본계획이 잘못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낳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도 많이, 꼭 이번 연도 내에서는 그래도 혹은 내년 상반기 중에는 털어버릴 수 있도록 많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예산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2024년도 예산은 일단은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만 미리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이번에도 12억 400만 원으로 편성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지난번에 서부선 건설사업에 넣어놓은 예산이랑 동일한데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만약에 교통실에서 협약이 안 되면 이월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도시철도설계부장 정대현 이 부분은 예산편성 항목이 실시설계 감리비입니다. 그래서 협약이 돼야지만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협약이 안 되면 이 부분도 집행은 어려울 거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같은 맥락에…….
○문성호 위원 이번에도 같이 넣을 수밖에 없겠다는…….
○도시철도설계부장 정대현 이월을 하거나 그렇게 해야 될 가능성이…….
○문성호 위원 이월되거나 다시 재편성하거나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문성호 위원 이게 대규모 공사비에서 또 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실에서 협약이 되는 즉시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도시철도설계부장 정대현 네, 알겠습니다.
○문성호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준호 위원 안녕하세요. 은평구 제4선거구 정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이신설선 보니까 한 8% 정도 증액됐네요, 물가 변동으로 반영된다고 해서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정준호 위원 이게 처음에 계획할 때 2021년에 기본계획 수립 착수했는데…….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2021년도…….
○정준호 위원 추진실적 보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그때 당시 코로나하고 통화 팽창으로 인해서 인건비나 자재비 상승이 어느 정도 반영돼 있었던 거 아닌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그렇지 않습니다. 이 건은 물가 상승분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건 돈이 아마 한 300억 정도 될 겁니다.
○정준호 위원 300억 한 8%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그건 매년 물가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정준호 위원 이게 인플레이션 영향이 좀 있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그게 수년 치 정도를 못 올린 부분을 한꺼번에 올려준 거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러면 하면서 계속 이렇게 올리는 방법인가요, 아니면 처음에 계획했을 때 기본적인 대한민국의 물가 상승분에 대해서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올리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이 부분은 저희가 어쨌든 수년 치 정도의 상승분을 기재부하고 협의를 한 거거든요. 총 사업비를 300억 늘려서 이번 입찰공고에 반영을 한 겁니다.
○정준호 위원 이 건만 그런가요? 아니면 다른 건들에 대한 과거 전례를 보면 예산관리나 아니면 이런 비용 증가의 원인들이 빈번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빈번하지 않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맞습니다.
○정준호 위원 도시시설본부만 아니라 이게 원래 대한민국 예산이 아니면 서울시 예산이 이런 형태로 해서 처음에 그 물가를 맞췄다가 나중에 변동 사항이 나오면 그렇게 잡는 건가요, 아니면 처음부터 잡아놓은 기본계획 수립에 이런 게 포함이 안 되나요?
○도시철도국장 최병훈 괜찮으시다면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준호 위원 네, 국장님 말씀 주세요.
○도시철도국장 최병훈 도시철도국장입니다.
저희들이 기본계획할 때 사업비를 선정하게 되는데요 기본계획 할 때 그해의 기준연도 물가로 보통 사업비를 산정하게 됩니다. 우이신설 연장선 같은 경우에 2021년도에 기본계획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21년도 이후 지금 2024년도에 발주를 하는데 그 가격 기준은 2021년 가격으로 계속 발주를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이번에 발주할 때는 2024년 기준으로, 그러니까 2021년에서 2024년 사이에 오른 물가분을 반영해서 새로운 사업비로 발주를 하겠다는 겁니다. 보통 턴키로 가게 되면…….
○정준호 위원 아니, 그 뜻은 알겠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지점들은…….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준호 위원 보통 기본계획이랑 발주할 때랑 시간 차가 당연히 나지 않습니까? 당연히 나잖아요. 그 정도는 미리 생각을 해놓고 예산을 책정할 때 그렇게 처리를 해놓고 하면 이게 총 사업비 조정이나 이런 부분들 안 하는 게 예산관리가 더 잘되고 있다고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판단할 개연성이 높지 않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그러니까 기본계획은 모든 사업마다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본계획이 확정될 때 최소한의 금액이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업체가 선정이 되고 착공하는 것들은 제각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이신설 같으면 3년 치 정도의 물가 보전을 했다면 또 어떤 데는 7년 치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시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일관되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준호 위원 지금 그 사항보다 더 효율적인 형태로 예산관리 집행을 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긴 하는데 그러면 공사마다 다 총 사업비를 변경하고 조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본부장님 그렇게 말씀 주시는 걸로 이해되는데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물가 상승분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다 이런 형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공사가 길어지거나 예를 들어서 다른 부분들의 프로젝트 관리나 감독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형태도 생길 수 있고 원인은 많지 않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그렇습니다.
○정준호 위원 나중에는 물가 상승으로, 제가 공사들을 다 확인은 못 했는데 여태까지 했던 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거 하나만 딱 보니까 지금 인플레이션 반영으로 인한, 물가 상승 반영으로 인해 올린 것 같은데 계약상 그러면 공사 기간과 관련해서 기간에 대한 페널티 조정 이런 것도 전부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거죠, 지금?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그렇습니다.
○정준호 위원 하청을 주실 때 공사 납기일에 못 맞추면, 늘어지면…….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원인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정준호 위원 원인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관리해야 하고…….
그러면 성과평가나 개선 방향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사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변경이 됐고 여기 또 1조 7,000억짜리, 어디였지?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이런 부분들도 공사 금액의 변동성은 변동의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네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그렇습니다. 물가상승분은 반영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공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설계 변경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별도로 변경을 해 줘야 합니다.
○정준호 위원 그러니까 의회 입장에서 보면 이런 예산 관리나 비용 증가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8%나 됐네, 여태까지 그러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8% 정도로 인플레이션 비용이 그 정도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2019년, 2020년에 물가가 팍 오르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많이 부동산 오를 때 같이 인건비와 물가상승 올랐다고요. 그래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그 사이에는 그래도 좀 안정되지 않았나, 그런데 8%는 많이 오른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위원님, 아까 초반에도 말씀이 있었지만 지금 저희가 17개 건설사하고 협의를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불충분하다는 입장이 사실 많습니다.
○정준호 위원 건설사는 항상 불충분하다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물론 그렇습니다.
○정준호 위원 감사합니다, 충분합니다 이러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항상.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물론 저희도 그런 시각으로 건설사를 바라보고는 있습니다만 또 현실적인 부분도 무시 못 하는 건 사실입니다.
○정준호 위원 그러면 아까 국장님이나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8% 정도는 4년 동안…….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이미 반영했습니다.
○정준호 위원 이미 그 정도는 충분히 상회해서 올라서 이 정도는 반영해 줘야 된다는 형태로 300억을 증액할 수밖에 없다 이 뜻이었던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물가상승률은 이미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런데 시중 물가상승률이랑 건설자재나 건설에 대한 물가상승률이 상이할 수도 있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다릅니다.
○정준호 위원 그러면 지금 건설자재나 이쪽의 물가상승률을 적용해서 얘기하신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GDP디플레이터라는 그런 용어가 있는데 건설 관련된 지수입니다, 그것을 적용했다.
○정준호 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향후 공사에서도 이런 예산 관리나 비용 증가에 대해서 민감하게 관리해 주십사 하고 시민들의 세금이기 때문에 그런 부탁의 말씀,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부위원장 김성준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반기에 이어서 후반기에도 교통위원회에서 함께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성과를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회기에 질의한 사항인데요. 영동대로 복합개발 5차 유찰이 있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보니까 7차 입찰 결과, 현대건설이 단독입찰에서 수의계약으로 계약 방법이 변경됐다고 보고를 하셨는데요. 그때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여섯 차례에 걸친 유찰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만큼 유찰의 주요 원인으로 무엇을 꼽을 수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기울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좀 전에도 말씀들이 나왔지만 역시 건설비가 공공이 보는 시각하고 그다음에 민간이 보는 시각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차례 유찰이 났고요.
저희들이 지난 7월에 제7차 입찰공고를 했고 그때 현대건설이 단독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수의계약으로 전환을 해서 현재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그러면 이번에 7차 낙찰을 위해서 변경된 사항이 있었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있습니다. 공사비를 저희가 좀 증액을 하고요. 그다음에 공사비뿐 아니라 시공사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공사 기간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기간도, 물론 영동대로 같으면 GTX 개통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일부 기간 연장도 해 주고, 결국은 사업비와 시간에 대한 담보 이 두 가지가 컸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공사 기간을 늘려줘도 GTX-A 2028년 개통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지하에 다니는 철도 부분을 저희가 연장을 해 준 것이 아니라 상부 마감이라든가 조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간을 연장해 줬다 이렇게 보시면 맞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현대건설이 1공구에 이어서 2공구까지 수주하게 됐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2공구까지 수주하게 된 배경과 의미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배경이라는 건 사실 저희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부위원장 김성준 없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다만 계속해서 오랜 기간 유찰이 됐지 않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어쨌든 저희가 설득을 많이 했습니다. 참여를 해 달라 그런 어떤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그러면 질문을 바꿔서, 단독 입찰하게 된 이유는 뭔가요, 현대건설이? 다른 업체가 참여하지 않은 이유, 아까 말씀하신 공사비하고 공사 기간인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이게 현실과 동떨어졌으니까 이런 결과가 초래됐겠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부위원장 김성준 이게 경쟁 부재에 따른 사업 효율성 저하 또 품질 관리 문제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단독 입찰이라는 게. 여기에 대한 복안은 있으신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우선 결과적으로 1공구하고 2공구가 둘 다 같은 업체인 현대건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 또 이것이 굉장히 국가적인 사업이다 보니 저희가 아주 치밀하게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시너지 효과는 있을 수 있고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이시네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어쨌건 설계한 대가대로 입찰을 본 것이기 때문에요.
○부위원장 김성준 그러면 공사비가 가장 중요한 요소일 것 같은데 이런 공공사업의 공사비 책정은 도대체 누가 하고 그다음에 입찰은 누가 주관해서 하고 그다음에 사업 협약, 계약은 누가 주관해서 하고 또 공사 진행은 도기본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프로세스를 간략히 설명해 주실래요? 여기 교통위원님 처음 된 분도 계시고 하니까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예산은 영동대로 같으면 약간 복잡하지 않습니까? 현대건설에서 기부채납하는 큰 금액이 하나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시비 그다음에 위례신사선이라든가 각종 철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에 따른 국비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세 가지를 합쳐서 영동대로 총사업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입찰 부분은 저희들이 신청은 하되…….
○부위원장 김성준 그러면 그전에 공사비 산정, 적정 입찰가 산정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산정은 총사업비 결정이라는 건데 기재부에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기재부에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그다음에 입찰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입찰은 저희들이 조달청에다 의뢰를 하면 조달청에서 일정한 기간 입찰 공고일을 정해서 경쟁이 되면 경쟁을 하는 것이고 아니면 단독으로…….
○부위원장 김성준 그러면 입찰을 의뢰하는 서울시 기관은 어디입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저희들이 합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아, 도기본에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부위원장 김성준 그다음 프로세스인 협약은, 계약은 어디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협약이요?
○부위원장 김성준 협상하고 협약하는 것은 도기본에서 하나요? 계약 체결은 누가 하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협상이라는 게 민자사업들은…….
○부위원장 김성준 아니, 영동대로를 예로 들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영동대로는 민자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김성준 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그러니까 저희들이 민간사업자하고 협상을 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아까처럼 다양한 경로의 국비, 시비…….
○부위원장 김성준 주관하는 주체가 어디냐고요, 서울시에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저희 영동대로 사업 추진단이 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김성준 계약도 도기본에서 하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사업은, 공사는 그렇게 합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그러면 도시교통실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교통실에서는 영동대로 그거는 처음에, 그러니까 영동대로 복합이라는 것은 균형발전본부 있지 않습니까? 그쪽이 처음에 지구단위계획을 크게 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그 사업을 위한 예산 조달 방법을 정하고 그다음에 저희 도기본이 그에 따라서 발주를 하고 시공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그 와중에 도기본이 시공을 주로 하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도시교통실은 이 프로세스에 관여하지 않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아마 영동대로 복합지하 공간에 위례신사선이 들어오거든요. 그 부분은 아까 얘기가 나왔던 협약이 되면 저희들한테 오는 것이고요.
○부위원장 김성준 그렇죠. 교통실에서 협약에 관여하는 건 맞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협약이라는 것은 민자사업일 때 협약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은 민간사업은 아니고…….
○부위원장 김성준 계약, 본 위원이 협약이라고 했지만 공공사업에 저는 관심을 갖고 물어보는 거니까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저희들이 다 합니다. 저희 본부가 책정된 공사비를 가지고 발주를 해서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돈을 지급하는 그런 겁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그러면 도기본이 공사만 하는 게 아니고 입찰 의뢰부터 계약까지 다 하는 거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설계, 시공 그다음에 각종 영향평가 또 여러 가지 인허가 이런 절차들을 저희가 하고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면 아까 이제…….
○부위원장 김성준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우리 존경하는 송도호 위원님이 이전에 시정질문도 하셨고 오늘 또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자꾸 유찰이 되는 배경이 공사비가 가장 중요한데 기재부에서 현실 상황을 반영 못 한 공사비 책정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거고, 그렇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부위원장 김성준 그리고 실무 전문가는 도기본에 많이 계신데 도시교통실에서 실무 전문가가 아닌 행정가가 계약을 체결한 걸로 아까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계약 체결에 관여하는 걸로.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해서 저는 질의한 거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하여튼 이게 좀 다른 게 아까 서부선이나 위례신사선은 민자사업이지 않습니까? 민간이 먼저 선투자를 하고 요금으로 회수를 하는 것이죠. 그런 경우는 협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니까 만일에 어떤 조직이나 또 업무 능력이 불충분하다 보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걸 아까 송도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고요.
지금 영동대로 복합 사업은 민자사업이 아닙니다. 저희 공공이 기획을 했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 시공 단계에 이르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제가 영동대로로 질의를 해서 그랬는데 저는 방금 말씀하신 서부선이나 이렇게 통합적으로 질문을 드린 거고요. 왜냐면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지금 현대건설이 단독입찰로 들어와서 수의계약으로 계약 방법이 변경됐는데, 아무래도 현대건설은 거기 영동대로 바로 옆에 GBC인가요? 첨예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잖아요. 그러면 현대건설 입장에서는 영동대로 복합개발이 아주 중요하고 이게 미뤄지면 안 되는 이해관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를 협상하고 계약 체결하고 할 때 아무래도 도기본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고 도기본이 참여해서 도시교통실의 행정가만 참여할 게 아니고 도기본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송도호 위원님이 TF 구성도 얘기하신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의 전반적인 프로세스에서 문제점이나 본부장님이 가지고 계신 복안, 개선 방안이 있으면 여기서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우선 지난번인가요 시정질문 때도 한번 논의가 됐지 않습니까? 그때 시의 답변은 협업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는 답변이 나갔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 것이고요.
뭐랄까요 질문이 제가 두 가지로 느껴져서 조금 그런데요. 어쨌든 민자사업 그 부분은 저희 실무자들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건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금 난관에 부딪혀 있는 업무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직에 어떤 변경을 가할 것인지 여부는 저희들이 기조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 협의가 되어야만 되는 부분이지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부위원장 김성준 그렇겠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그거는 그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영동대로 부분은 최초에 균본하고 교통실이 일부 관여는 합니다만 영동대로 사업의 대부분은 도시기반시설본부가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본 위원이 그런 질문을 드린 이유는 공사비라는 게 입찰이 자꾸 유찰되다 보면 사업이 지연되고 공사비가 내려갈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그동안 또 급격하게 많이 올랐고요.
공사가 지연되는 것은 오롯이 시민의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오늘 본부장님한테 여쭤봐서 우리가 이런 계속된 유찰이나 사업 지연에 따른 시민 불편이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불합리한 점은 뭔지 개선할 점은 뭔지 여쭤보고,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 기조실, 균형본부, 교통실 각각의 협조가 이루어져서 컨센서스가 이루어져야 협업이 이루어지고 극복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선 노력을 저희 시의회랑 함께해 주시고 그리고 처음에 얘기됐던 공사비 현실화 부분은 또 국회, 기재부의 협조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서울시 내부적인 협조와 도기본, 우리 시의회 교통위원회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국회도 설득하고 같이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계속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부위원장 김성준 다음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건설공사장 사전점검 해서 업무보고를 보니까 211건의 지적사항이 있었다고 그래요. 현재 모두 조치가 완료됐다고 그랬는데 주요 지적사항의 유형은 뭐고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담당자분이 나오셔서 얘기하셔도 됩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제가 말씀드려도 됩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자료는 정확히 제가 보고 또 말씀드리겠는데요, 주로 지적받는 것들이 근로자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들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 예컨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해서 저희가 CCTV라든가 또는 우리 점검팀이 적발을 합니다. 그런 거라든지 또는 개구부라고 2층에 사람이 빠져서 추락하지 않습니까? 추락 그다음에 자재가 정확하게 설치되지 않아서 낙하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현장에서 바로바로 또 조치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그런 부분이면 생명과 안전이 관련된 거니까 지적사항이 많았다는 게 오히려 더 긍정적인 측면이 있네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부위원장 김성준 그러면 바로바로 조치가 되고 있네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그 외에도 여기 자료를 보면 공사장 주변의 배수로 정비가 불량해서 물이 적체가 된다든지 사면 같은 것들이 유실 우려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그리고 건설공사장 수해 피해 사례 및 전문가 안전교육이 3월에 실시됐는데 안전교육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고 이 효과성은 평가가 됐나요, 교육의 효과성?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평가까지 한 건 없습니다만 현장 관계자 240명이, 이게 매년 하는 거거든요. 매년 수방을 앞두고 나서 주로 제방이 붕괴된다든지 또는 하수도가 막혀서 도로가 침수되거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실제 사례를 하나씩 보여주고 다시 한번 환기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그리고 8월 기준으로 347명이 비상근무를 실시했고 보강 24회, 1단계 13회, 2단계 3회 비상근무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이 보강하고 1단계하고 2단계 비상근무의 구체적인 차이점은 뭔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보강은 실제 비가 오지 않더라도 비가 올 거라고 생각해서 각 현장마다 1~2명씩 대기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1단계하고 2단계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1단계는 호우주의보라고 보시면 되고요 2단계는 호우경보 정도 보시면 대략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위험성에 따라 격상되는군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기상 상황이 요즘에 워낙 급변하고 있고 예측 불가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교육이나 비상근무체계에 대해서 여쭤봤고요. 특히 9월 태풍이 가장 위험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8월보다? 그래서 9월이 다가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무엇보다 중요한 시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꼭 좀 잘 챙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영희 위원입니다.
저는 전반기에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을 했고 안전분야나 이런 분야에서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시민의 시선으로 질의한다고 생각하시고 많이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지반 침하와 관련해서 시민들이 많이 걱정하십니다. 관련해서 도시철도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사장 주변에서 지금 작은 땅 꺼짐이나 땅의 흔들림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시민들이 많이 불안해 하시는데요 최근에 동북선 3공구와 관련해서 특히 하계역 3번 출구에서 지반 침하가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합동조사하셨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죄송합니다만 우리 부장이 답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윤영희 위원 답변 부장님께서 해 주시면 더 좋죠.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입니다.
하계역 3번 출구가 상계백병원으로 가는 에스컬레이터 공사가 있었습니다. 저희 조사를 해본 결과, 관계기관이 합동조사를 했는데 보고서는 오후에 저희가 제출을 할 텐데요, 그 결과 에스컬레이터 복구를 하면서 지반 침하가 보도 부분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저희 동북선 굴착하고는 관련이 없는 걸로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면 에스컬레이터 공사로 인한 것이고, 우리 동북선 공사와는 관계가 없다?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저희 굴착 영향권 밖이거든요.
○윤영희 위원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또 다른 땅 꺼짐, 공사와 관련해서 문제가 됐었던 지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동북선에서 112정거장 한 곳하고 하계역 두 곳이 이번에 문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112정거장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크게 대외적으로 문제되는 상황은 없었거든요.
○윤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미리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셨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좀 아쉽고요.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철도 공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땅 꺼짐이 있거나 진동이 있어서 민원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으면 현황보고를 일괄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세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지반 침하와 관련해서 이번에 문제가 되기도 했지만 본부장님, 이전에 문제가 됐었다거나 민원이 있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저희가 선제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이번에 들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하셨나요, 안전관리 계획?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동북선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전반적인…….
○윤영희 위원 아니요, 전반적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땅 꺼짐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주로 지표면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깊이 5m 안쪽이라고 그럴까요 그런데 저희들 철도는 아시지만 심도가 많이 깊지 않습니까, 수십m 정도? 그래서 지금 언론상들에 나오고 있는 것들하고 원인이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은 사실 들고요. 조금 전에 하계역도 에스컬레이터 공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정확한 것은 조금 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합동점검 회의할 때도 도기본 본부장님도 참여하셨었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합동점검이요?
○윤영희 위원 30일 오후 4시에 열렸던 합동점검 회의에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도 참석한 걸로 확인했는데, 그때 참석하셨지 않았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이게 도시철도국…….
○윤영희 위원 국장님만 참석하셨던 거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아니요, 그게 저희 도기본은 철도국이 있고 그다음에 시설국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1/2만 참석을 한 겁니다. 시설국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이거든요.
○윤영희 위원 우리는 그러면 참석을 안 한 거예요, 본부장님은?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오후 4시 저는 가진 않았습니다. 저희 밑에 있는 아마 국장 내지는 부장이 참석을 했던 것으로…….
○윤영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반 침하 특별대책, 서울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도시철도국이나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저희가 협조 중인 사항은 없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당연히 협조는 해야 되는데요 지난주에 발생했던 연희동 건과 직접적인 관련은 지금 없는 상태…….
○윤영희 위원 동북선 지반 침하와 관련해서 민원들이 있거나 하지만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지하안전관리특별법과 관련해서 발생해서 안전조치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관여되는 건 없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그렇지 않습니다. 지하안전특별법하고 그다음에 도시철도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따라서 도시철도는 저희가 안전하게 당연히 합니다.
○윤영희 위원 이번에 지반 침하는 지표면에서 발생하는 거니까 우리의 소관 범위 안에선 조금 벗어난 일들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저희들 시설국 소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철도 공사와 관련해서 발생한 민원들과 관련해서는 종합해서 보고해 주시고, 그 지표의 수위가 얕은 범위에서 일어난 것이지 깊은 범위에서 일어난 사고들은 아닌 것이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공사와는 관계가 없으니 좀 우리가 안심해도 된다 이렇게 설명해 주신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그렇게 답변드리기보다도 어쨌건 지금 여러 상황들이 생겼지 않습니까? 생겼으면 지하 심도와 상관없이 모든 지하 공사장은 다 크고 작은 관련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도시철도 같으면 철도대로, 시설 같으면 시설대로 저희가 앞으로 더 치밀한 검토 내지는 조사를 할 겁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니까 심도에 따른 검토를 어떻게 하시느냐가 제 질문이었거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그거는 굉장히 좀 디테일한 부분인데요…….
○윤영희 위원 그 디테일한 것을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사실 저희 도기본 업무가 아닐 수도 있는데요…….
○윤영희 위원 아, 업무가 아니군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예를 들어서 아스팔트가 있으면 아스팔트 바로 하부에는 다소 좀 약한 지반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제 질문 잘못 이해하신 것 같아요. 지금 이런 땅 꺼짐 현상에 대해서 시민의 불안이 있기 때문에 지금 철도 공사와 관련해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과 그런 것들을 하고 계신지를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 설명해달라.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철도는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심도가 깊기 때문에 지표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싱크홀하고 직접적으로 관계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윤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부위원장 김성준 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정준호 위원 위원장님, 질의는 아니고요 자료 요청 하나만 할게요.
○부위원장 김성준 네.
○정준호 위원 작년에 도시철도국 결산서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최진석 결산서요?
○정준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성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도시기반시설본부 최진석 본부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들은 충분히 검토하여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후속 조치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9월 3일 화요일 10시 이곳 교통위원회 회의장에서 서울교통공사 주요업무 보고가 예정되어 있으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2분 산회)
○출석위원 이병윤 이경숙 김성준 경기문 곽향기 김원중 김지향 문성호 윤기섭 윤영희 송도호 이원형 정준호○수석전문위원 장훈
○출석공무원 도시기반시설본부
본부장 최진석 도시철도국장 최병훈 총무부장 정덕영 도시철도설계부장 정대현 도시철도사업부장 이철 도시철도건축부장 박신규 도시철도설비부장 성호준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 최문기○속기사 김남형 임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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