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9월 3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안건
o휴회의 건
1.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o5분자유발언
(10시 12분 개의)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o휴회의 건
그러면 각 위원회별 안건 심의 등을 위하여 9월 4일부터 9월 9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10시 13분)
(의사봉 3타)
질문에 앞서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간략히 안내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여섯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오전에 세 분 의원님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에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0조에 따라 규정된 질문시간을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질문시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위원회 김화숙 부위원장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서울시 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의회 고유권한 중에 자료요구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자료요구의 주요 개념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번 확인의 개념입니다. 현장방문이나 의원실로 들어온 제보나 민원에 대해서 이미 확보한 내용에 관해서 확인하는 차원의 자료가 요구됩니다.
2번 소통의 개념입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내용들을 집행부도 인지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차원입니다.
3번 업무 향상의 기능입니다. 본 의원이 전ㆍ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인가는 새로 바뀌는 담당자보다 업무를 더 잘 파악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자료요구를 통하여 담당 업무도 잘 파악하고 실행을 하면서 업무 향상을 기대하는 기능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지난 3년간 본 의원이 한 자료요구는 총 112회이고 소관 실국 관련 자료요구의 비중은 74회로 약 70% 정도입니다. 그중에서 집행부에서 기한 연장을 요청해 오면 100% 승인을 해줬습니다. 또한 기한 요청 없이 40일 만에 받아본 자료도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 싶은 부분은 여기부터입니다.
일부 담당 부서에서 돌아온 답변의 네 가지 유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연, 축소, 은폐, 잘못된 답변, 자료요구가 접수되고 하루 이틀이 지나면 바로 연락이 옵니다. “다른 업무가 많으니 기한을 연장해 달라, 자료를 강화해야 된다, 실국장 결재를 아직 받지 못했다, 기조실의 승인이 아직 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시 기조실장에게 직접 확인도 해 봤습니다. 기조실에서 승인이 안 떨어져서 답변 자료가 안 온다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확인을 했더니 그런 사실이 전혀 없었습니다.
2019년 6월 정례회 당시에는 이미 한 달 전에 자료요구 했던 내용을 오전 시정질문이 끝나고 나서 오후에 한꺼번에 받아본 경험도 있습니다.
다음, 최근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8월 9일 자 자료요구 1434번 인사이동 직후인 2021년 7월 말 기준 상임위 소관 부서 직원별 최근 5년 주요 근무경력 현황을 신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개인이나 신상 정보는 전혀 요구한 적도 없고 지난 정례회 시정질문 내용처럼 다들 고생하시니까 행정직, 전문직의 배치는 어떻게 되었는지 복지업무 전문성 및 연속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8월 13일 금요일 오후 집행부에서 연락이 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와 같이 기사가 났으니 자료요구를 철회해 줄 의향이 있느냐.
다음, 국회에서 자료요구를 한 경우 언론기사가 났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자료요구 철회를 요청한 사례가 있는지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일부 집행부 담당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시의원은 자료요구를 덜하고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하고 현장방문도 잘 안 다니고 집행부가 하고 싶은 사업은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좋은 게 좋다고 승인해 주는 그런 시의원입니까? 위와 반대로 하는 저는 불의한 시의원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대충대충 일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다음, 좋은 게 좋다라는 말이 쉽게쉽게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대충대충은 더더욱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마 격무부서라고 분류가 되는 부서에서 일하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보통은 한 부서에 가면 최소한 1년, 2년 이상 근무를 하는 게 아무리 순환 보직의 원칙이 있더라도 그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른바 공무원들이 격무부서로 분류하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아마 직원들은 그걸 ‘경기교복’이라고 그러는 모양입니다. 경제정책실이나 기후, 한마디로 말해서 환경 쪽이죠. 그다음에 교통 그리고 복지 쪽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시민건강국이 굉장히 코로나19 때문에 격무부서로 분류가 되는데요 제가 그 평균 근무기간을 보고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보통 1년이 안 되고요, 시민건강국 같은 경우에는 불과 4개월, 6개월 만에 다른 곳으로 가고 싶다 이렇게 하소연을 할 정도로 정말 힘들어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는 25개 자치구에 30곳의 기초푸드마켓이 있습니다. 기부 받은 식품 등을 취약계층에 나누어주는 곳입니다. 본 의원이 생활용품까지 나눠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 사실도 있습니다.
현장방문을 해 보니 한갓지고 외진 곳에 있어서 접근성이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푸드마켓에서는 1년을 이용하면 다음 1년은 또 쉬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방의 기초지자체의 경우 3만 명에 한 곳인 푸드뱅크가 있는가 하면 서울시 자치구에는 인구 50만 명에 한 곳인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의 경우 점차 호응도는 높아지고 있으나 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자치구도 있습니다. 일반형의 경우 66㎥의 공간만 확보되어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다음 화면은 2021년 본예산 기준 유형별 공공일자리 예산입니다. 뉴딜일자리 예산 690억 원 포함돼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하철 역사 등의 유휴공간을 복지공간과 연계 활용을 제안하는 핵심은 기존 자원의 적절한 재배치과 저예산입니다.
시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는 바는 불시에 제가 추천하는 현장을 같이 방문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날 행정직공무원이 인사발령이 났다고 해서 평소에 경험도 노하우도 없는데 500억, 1,000억 하는 공사 진행을 맡게 되는 경우가 현실입니다. 그 현장의 결과물들을 직접 확인해 보시고 개선책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시장님, 제가 여기 화면에 특정시설을 올리면 담당부서와 해당 시설에 비상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서울시 맞춤형 복지상황지도 상반기편을 제가 작업하고 있습니다. 제작이 완료되면 시장님께도 드릴 예정입니다.
시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감사위원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나중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같은 공무원이 같은 공무원을 감사한다.
2번 서류만 보고 감사한다.
3번 공익제보자에 대한 안전장치가 없다.
4번 우리는 조사권한이 없습니다. 이 네 가지로 요약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작년 11월에 행정감사에서 지적한 기관에 대해서 조치를 하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1년이 다 되어가도 결과가 없어요. 그러면 감사위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님? 그냥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겁니까?
서울시도 마찬가지예요. 시장님이 계시고 감사위원장님 계시면 이것은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 아셨죠?
충분히 감사위원장님이 잘 정비하셔서 위의 네 가지 사항을 개선하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감사위원장님 앞으로의 활동을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서울시의 행정은 충분히 진일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일부이기는 하지만 공무원들의 의식구조를 긍정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생각을 좋은 쪽으로 바꾸지 않으면 발전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남은 10개월의 의정활동을 초심으로 돌아가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옛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입에서 나오는 것, 즉 말이 중요하다, 말을 조심해야 된다 이런 충언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속 양민규 의원님의 질문이 있으시겠습니다.
아울러 사전요청에 따라 질문시간은 답변을 제외한 2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렇죠?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형 교육플랫폼 서울런은 교육환경이 급격하게 디지털화된 것에 대응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구축된 교육플랫폼입니다.
오세훈 시장께서 공약하신 저소득층 학생 교육지원플랫폼을 추진하면서 중장기로는 평생교육플랫폼까지도 계획한 것인데요 당초 올해는 서울런 사업 중 저소득층 청소년에 대한 서비스부분만 시행한다는 것이 집행부의 추진전략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지난 정례회 때 추경으로 예산을 받는 과정에서 안팎으로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예산을 받았고 8월 초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했다는 보도자료도 나왔고요 지하철역 곳곳에 홍보광고도 걸렸습니다.
서울런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 하반기부터 3년 간 약 435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야 합니다. 저는 오늘 그동안 있어왔던 많은 우려와 걱정이 서울런 사업에 얼마나 많이 반영되고 녹아들었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난 정례회 때 논란이 되었던 부분은 서울런 사업 중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유명 강사의 강의수강권을 서울시가 무료로 제공한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부분도 이것에 한정될 것 같습니다.
먼저 오세훈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교육격차가 왜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코로나19와 교육격차는 한 마디로 원격교육으로 인한 교육격차 확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2020년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전국 초중고 학생과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원격교육 실태와 인식에 관한 설문조사였는데 설문에 응한 교사의 79%가 코로나19에 따른 원격교육으로 인하여 학생 간 학습격차가 커졌다고 대답했고 학습격차의 이유로 교사의 64.9%가 학생 간 자기주도학습 능력의 차이 때문이라고 인식했습니다. 질 좋은 원격교육 콘텐츠가 없다는 선지에 대한 선택률은 1.4%에 불과했습니다. 다음으로 원격교육의 어려운 점으로 학생과 학부모 모두 학습 습관 형성과 집중력 유지를 가장 많이 얘기했습니다.
시장님, 이 설문조사 결과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설문조사 결과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크게 두 가지로 보입니다. 하나는 원격교육으로 인한 학생 간 학습격차는 교육콘텐츠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의 자기주도학습 능력의 차이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서울런 사업의 실효성과도 관련이 깊습니다.
학력격차가 벌어진 이유는 훌륭한 학습콘텐츠가 없어서가 아니고 대면수업일이 줄어들고 학습 공백을 메워줄 조력자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주도학습 능력 차이는 교육콘텐츠가 아닌 학생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담임선생님 그리고 그 밖에 평소 청소년의 학습을 도와주는 방과후활동선생님과 같은 조력자의 보살핌으로 좁혀질 수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진실을 외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설문조사가 주는 또 다른 시사점은 서울시가 수백억이 소요되는 사업을 시작하는데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하나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그간 발표된 간단한 통계만 살펴봐도 서울런 사업은 그야말로 졸속사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시장님, 서울런 사업 구상하면서 공론화 과정이나 의견수렴 과정 제대로 거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학부모단체를 비롯한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 사업에 반영해서 서울시민 또 열악한 교육환경에 있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플랫폼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지난 7월 올해 첫 추경안에 서울런 사업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안을 제출한 주요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서울런 사업이 추경 목적에 부합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제가 4월 초에 보궐선거에서 취임한 시장이다 보니까 공약을 한 사항들이 있었고 아무리 임기가 1년밖에 되지 않지만 유권자들께 약속한 사항은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5년 계획과 1년 계획을 세우고 1년 내에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찾아내서 시의회에서 협조를 해 주는 한도 내에서는 1년 내에서도 공약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으로 예산에 반영을 했고 의원님들께서 일정한 예산을 배정해 주신 것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집행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생각하면 서울런을 처음 구상했던 시기가 대략 4월쯤으로 짐작됩니다. 같은 달 22일에 업무보고가 있었으니 아마 재보궐 선거 결과가 나오고 나서 서울시장 공약사항이라고 부랴부랴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고 우리 시장님께서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애초에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당사자들의 의견만 제대로 수렴했어도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유명 강사의 온라인 교육콘텐츠를 제공해 학력격차를 줄이겠다는 황당무계한 사업은 재고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시장께서는 임기가 1년 조금 넘게 남은 시점에서 올해 하반기에는 어떻게든 사업을 시행해야겠다는 일념 하나로 추경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집행부의 이러한 행태는 시민의 세금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절차에도 안 맞고 추경제도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 이 사업이 서울시 사무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제가 10년 전에 5년간 재직할 때 그때 처음으로 만들어졌던 게 교육 지원 조례였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그 교육 지원 조례를 만든 취지도 아마 방과후 학습 프로그램에 대해서 교육청에만 맡겨놔서는 균형이 맞지 않는다. 왜냐하면 교육청은 기본적으로 공교육을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방과후 시간에 대해서는, 특히나 교육환경이 열악한 집안의 학생들의 경우에는 서울시가 챙겨주지 않으면 균형이 맞지 않는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교육 지원 조례도 마련이 되었고 지난 10여 년간 꾸준히 교육사업에 지원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그것을 질문해 주셨으니까 아까 답변할 기회를 안 주시고 그냥 넘어가셔서 제가 아까 첫 번째…….
그런 기사들이 자주 나옵니다. 서울에 있는 스카이대학을 비롯해서 명문대학 입학률이 강남의 학생들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른바 명문학교로 분류되는 대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 부모들의 직업을 보면 대부분 고소득자이고 전문직 자제들이다, 명문대학에 강남지역에서 많이 진학하고 강북지역은 진학을 못 한다, 그리고 부의 대물림은 결국 교육격차로부터 온다, 이런 기사들을 특히 이 사회양극화를 굉장히 가슴 아파하는 매체들일수록 자주 싣습니다.
이것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우리들의 숙제일 텐데 과연 그렇다면 그런 명분론만 앞세워서, 사교육이 아니라 공교육이 담당해야 된다는 명분을 앞세워서 언제까지 벌어지고 있는 이 교육격차를 그대로 용인하고 방치할 것이냐 이것은 사실은 철학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공교육을 중시해야 된다는 원칙에는 맞지 않지만 정말 학생들이 듣고 싶어 하는 입시에 도움이 되는 그런 강의를 의욕이 있는 가난한 집안의 학생들에게 들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저는 오히려 이 교육을 통한 부의 대물림, 계층격차의 고착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나마 가장 효율적인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관점에서 이 공약을 제시했던 것이고요.
다행히 제가 일할 수 있는 자리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 생각을 한번 펼쳐보고 싶고요. 일단 이 사업이 한 2~3년 정도만 지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아마 이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고 대학입시를 치른 학생들이 한 2~3년 정도 누적이 될 겁니다. 이제 그 시작의 시작의 시작 단계인데요 이것이 만약에 부의 대물림을 그래도 최소화하고 가난한 집 학생들, 학습 환경이 어려운 집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이 입시경쟁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 마냥 뒤처지지만 않고 이것을 따라갈 수 있는 기회가 다만 몇 퍼센트한테라도 제공이 된다면 저는 한번 국가적으로도 이 사업을 심각하게 고려해 볼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아까 온라인교육, 오프라인교육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황당한 발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동의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앞으로의 교육은 이미 영국 같은 나라에서 나타나듯이 AI나 에듀테크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그다음 단계로 교육이 개혁되어 나가기가 힘듭니다.
다시 말해서 발전해 나가기가 힘들 텐데 오프라인교육은 그대로 하되 온라인교육이 충분히 풍성하게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쳐 가면서 발전하지 않으면 아마 선진국에서 시도하는 이런 교육방법론으로서 굉장히 적절하게 기능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이 AI를 통한 수준별 맞춤형 교육의 단계로까지 나아가는 데 많은 장애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온라인교육을 비롯해서 최첨단 과학기술을 바탕에 깔고 그것을 툴로 하는, 수단으로 하는 교육이 계속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 성공사례를 쌓아가고 보완점을 찾아가야 앞으로 선진국들과의 교육경쟁력에 있어서 뒤처지지 않는 그런 나라로 갈 수 있는 준비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저런 설문도 물론 일리가 있지만 미래를 준비해 간다는 관점에서 서울시가 나서서 이러한 시도를 끊임없이 하고 노크를 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지방교육자치는 교육감과 교육청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고 이는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장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고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ㆍ학예진흥에 관한 사항까지도 단체장이 아닌 교육감이 관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저소득층 청소년에 대한 서비스뿐만 아니라 서울런 사업 자체를 교육청의 사무로 봐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지금 서울시는 법을 어기고 교육청 사무를 침해하면서 이해당사자의 의견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채 성급하고 무리하게 서울런 사업을 개시했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자리로 잠깐 돌아가 계십시오.
이대현 평생교육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산이 60%나 증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의회와 여러 교육단체들이 사업을 반대한 이유는 대체로 네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이 사업이 공공성을 훼손하고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점, 쉽게 말해서 서울시교육청의 공교육을 서울시가 외면한 채 해당 학원과 강사가 훌륭하다고 나서서 홍보해 주는 모양새가 된다는 점이 있었고요.
둘째, 이 사업과 유사한 EBS 등과 같은 공적 사업들이 이미 운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셋째, 청소년에게 직접 강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는 서울시의 사무가 아니라는 점이 지적됐고요.
넷째, 이 사업이 학력 격차가 벌어진 저소득층 청소년의 학습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지난 회기 때 의회 안팎에서 이 사업에 대한 이러한 문제점들이 제기됐습니다. 이번에 나온 기본계획에 이 부분들을 불식시킬만한 보완장치나 해결방법이 반영된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먼저 사교육 조장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저희들이 현재도 부유한 가정의 아이들은 좋은 강의를, 사교육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타깃으로 하고 있는 저소득층의 아이들은 그런 강의를 듣고 싶어도 경제적인 여력이 없어서 못 듣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부유한 가정의 자제들이 강의를 들으면 사교육 조장에 문제가 없는 것이고 또 우리가 타깃으로 하고 있는 가난한 아이들이 이 강의를 듣고 싶어 해서 그 아이들한테 제공해 주는 것은 사교육을 조장하는 것이냐 이 문제가 하나 있고요.
저희들은 사교육의 조장과 상관없이 가난한 아이들한테, 공부하고 싶은 아이들한테 콘텐츠를 제공해서 공정한 기회를 우리 사회가 이 아이들한테 줄 수 있도록 하자, 이게 중요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 EBS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EBS에서도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일반학원보다도 훨씬 비싼 가격의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이 아이들이 EBS 프로그램을 보려면 사실은 TV 시간에 맞춰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도 우리 서울시는 이 아이들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선호하는 콘텐츠가 뭐냐, 그 콘텐츠를 제공해 주자. 그래서 초등학교 2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3개, 그다음에 학교 밖 아이들을 위해서 검정고시, 그다음에 실업계 아이들을 위해서 자격증과 관련된 콘텐츠들을 저희들이 제공하기로 한 것입니다.
세 번째, 서울시의 업무가 아니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평생교육법이라든가 청소년 기본법에 이미 시장의 의무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이런 부분에서 시장이 그들을 위해서 비용을 지불해야 되고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내용이 명백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조례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의무가 아니라는 것은 저희들이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네 번째로 이 사업은 실패할 거다, 학습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작고하신 정주영 전 회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거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임자, 그거 해 봤어?” 저희들은 이 사업이 설령 시작단계에서 실패라는 오명을 쓸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시작을 통해서 문제가 있으면 고쳐가고 또 발전시켜가고 해서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 만들어 가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강남 인강의 경우 학습 콘텐츠를 직접 제작한다는 부분이 서울런과 다른 것이지 정작 학습 콘텐츠의 내용은 같다고 보는데요, 이러한 학습 콘텐츠가 저소득층 기본학력을 향상시키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대부분의 콘텐츠가 대학입시를 위한 수능 중심의 문제풀이식이어서 기본학력 자체가 낮은 청소년들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청은 서울시가 진정으로 학력격차가 큰 저소득층 청소년을 지원하고 싶다면 교육청과 긴밀하게 협력해서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저도 이러한 교육청의 의견에 동의하는데요 서울시는 왜 자꾸만 외부에서 학습 콘텐츠를 들여오려고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 기억으로는 지난번에 계속 협의를 하겠다는 얘기를 이 자리에서 들은 것 같고요. 그런데 협의를 이제 시작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고 교육청에 질의하면 협의를 한 바 없다고 답변이 돌아오고요,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지난 회기 때 서울시가 서울런만의 차별성으로 제시한 것이 멘티-멘토 제도 운영을 통하여 학습관리와 진로지도까지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교육청과 교육단체들의 입장은 굉장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도 의견수렴 다 했다고 하는데 왜 이런 의견차들이 계속 나타나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학력 격차가 크게 나는 청소년들의 경우 그것이 코로나19라는 어떤 분기점 이후부터가 아닌 이미 오래 전부터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멘티-멘토 제도는 단순한 학습관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서적 결핍을 채워주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세심하고 장기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여러 교육단체들의 입장입니다.
국장님, 8월 중순쯤 서울런 멘토단 모집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9월 현재 멘토단 모집결과는 어떻습니까?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멘티-멘토 제도를 위한 예산을 따로 잡지도 않았습니다. 이번 멘토링 진행기간은 9월부터 연말까지 4개월입니다. 멘티-멘토 활동비나 그밖에 드는 예산은 어떻게 마련되는 것입니까?
두 번째는 학습 관리를 옆에서 지원해 준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이 아이들이 사회성이 좀 약할 수 있으니까 사회성을 강화시키는데 이 부분은 멘토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멘토도 사회성이 좀 필요할 수 있어서 이 멘토 제도만 잘 활용되더라도 서울런의 의미는 충분히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이들 학업 성취도는 담임선생님만큼 잘 아는 사람이 없을 텐데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이 사업을 서울시가 추진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교육자치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과 교육청이 관장하도록 되어 있고 이는 의회 상임위원회와 여러 교육단체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사안입니다. 심지어 우리 의회는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평생교육을 직접 수행하는 것 역시 서울시의 사무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래 교육은 교육청이 시행하고 서울시는 교육청이 제대로 된 인프라를 갖출 수 있도록 뒤에서 지원을 해 주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회기 당시 서울시는 교육청과 협의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거의 독단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국장님, 지난 회기 때 의회는 이 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시가 교육청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구할 것을 여러 차례 당부했습니다.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예산안이 의결되고 나서 8월 초까지 교육청과 세 차례 정도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때 시와 교육청이 TF를 구성할 계획을 논의했다고 했습니다. TF를 구성하려는 목적이 무엇이고 9월 현재 진척된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말씀드렸듯이 교육청이라는 조직 자체가 공교육 조직이고 또 저희들 사업의 핵심이 사교육의 콘텐츠를 갖다 쓰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그 부분을 되게 껄끄럽게 생각을 했고 저희들도 그것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협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선생님들의 좋은 콘텐츠를 저희들이 가져다가 탑재할 수 있는 거 하고, 그다음에 멘토를 활용할 때 같이 중복되지 않게 협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협의해야 될 지점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청의 입장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대현 평생교육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고효선 교육청 교육정책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난 회기 때 관련 상임위 회의 등에서는 서울시가 교육청과 긴밀한 협의 없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성공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교육청의 영역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공통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리고 사설학원의 콘텐츠를 세금으로 구입해 청소년들에게 무료로 보여주는 것은 사교육을 지양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려는 교육청의 정책기조와 정반대로 가는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 사업과 관련해 교육청이 서울시와 TF를 구성하고자 하셨으니까 이에 대한 마음가짐이나 견지하려는 부분들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내용에 있어서 이번 서울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담고 있는 온라인 강의 콘텐츠 제공은 사교육시장과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8개 사교육 업체가 개입이 되어 있고요, 이런 면에서는 서울시교육청이 협력하기 어려운 것이 교육청의 입장입니다.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사교육에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학생을 추천하는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교육청으로서는 합당하지 않은 일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TF에 관련해서도 말씀…….
TF에 관련해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정책사업을 위해서 기관 간에 TF를 한다는 것은 그 사업의 설계 초기에 그 사업의 목적, 방향, 취지, 방법 모든 면에서 협의를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TF에서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시일이 촉박한 이유도 있었겠지만 서울시 측에서는, 저희가 요청은 받은 것은 이미 사업 설계가 되고 난 이후에 구체적인 실행방법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정도였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TF라고 생각하기는 좀 곤란한 지점이 있습니다. 실무적인 어떤 도움 요청 정도라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런에 관련해서 내용적인 부분은 조금 전에 사교육 관련된 문제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조금 전에 얘기가 나왔던 예를 들어서 명분과 실질의 충돌지점이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 교육청에서는 물론 현실적인 학부모들의 요구에는 좋은 강의 콘텐츠를 듣고 사교육에 결합해서라도 좋은, 입시제도가 상존하기 때문에 그런 욕구가 있다는 현실은 인정을 하지만 우리 서울시교육청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향해야 될 미래교육이라는 것은 그런 사교육을 통해서 줄 세우기 교육에서 한 단계 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넘어서 미래교육으로, 그러니까 학생들의 역량을 키우고 잠재적인 능력을 모두 다 100% 키울 수 있는 그런 것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학생들의 교육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중요한 이유가 단지 콘텐츠의 부족만은 아닙니다. 사실 콘텐츠는 넘쳐나고 있고요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내가 직접 가르침을 받고 있는 우리 선생님의 좋은 강의 콘텐츠가 가장 효과가 높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설문조사에서도 나왔고요.
그래서 저희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저소득층 학생이나 혹은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 격차가 벌어진 학생들, 자기관리가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지금 수십 가지도 넘는 여러 교육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제가 그런 사업을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이야기했지만 굉장히 치밀하고 촘촘한 계획들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이런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의 경우에, 아까도 얘기가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만 매우 복합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주도학습 능력 부재라든가 자기관리 능력이 부족한 부분, 혹은 학부모로부터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자랐기 때문에 여러 문화 자본들도 많이 부족하고 한데요 이런 것들을 커버해 주는 것은 학교 안에서 여러 선생님들이 입체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가장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지금 3단계 지원망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교실에서 담임선생님들이 학생을 관찰하고 지도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넘어가는 조금 더 전문적인 보살핌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 안에 다중지원팀을 두고 이 다중지원팀 안에는 교장ㆍ교감선생님을 비롯해서 학교의 전 구성원들이 다 여기에 달라붙게 되어 있습니다. 담임선생님, 교과담당선생님, 상담선생님, 보건선생님 이런 분들이 학생들을 입체적으로 관찰한 결과 이런 사례들을 나누면서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위원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오프라인수업을 자주 받을 수 없어서 줌으로 온라인수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학습격차가 심화된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온라인수업 때문에 다시 얘기하면 학습격차가 심화된 것이죠. 그런데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해서 심화된 학습격차를 완화시키겠다고요? 서울런 사업이 그런 사업 아니겠습니까? 온라인 때문에 학습격차가 더 심화됐는데 그것을 통해서 완화시키겠다고 이 사업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오세훈 시장님, 다시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런에 대해서 백 번 양보해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은 이 사업의 실효성입니다. 이 역시 의회와 교육단체의 입장은 실효성이 굉장히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정질문 내내 하는 말씀이지만 학력격차가 벌어진 이유는 훌륭한 온라인 콘텐츠가 없어서가 아니고 청소년의 학습동기를 부여해 주고 북돋아 줄 조력자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적어도 학력격차가 벌어진 저소득층 청소년에 대한 서비스에 관해서는 서울시가 처음부터 접근을 잘못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항간에는 서울런 사업을 이렇게 무리해서 서둘러 추진한 것을 두고 시장님의 대선출마를 위한 사업 중 하나가 아니냐는 추측이 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원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이 그렇게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고 몹쓸 사업이고 황당무계한 사업이면 내가 이것을 바탕으로 대선에 나가려는 생각을 한다는 것도 우습겠죠.
그렇다면 시장님의 생각은 변함없으신지, 지금이라도 중론을 받아들여서 사업계획을 수정할 여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런 대책 없이 오프라인교육이 이루어지다가 갑자기 온라인교육을 하라고 했는데 많은 교육전문가들이 비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온라인교육은 매우 부실합니다. 충분히 준비된 온라인교육이 아니라 코로나19라고 하는 외생변수에 의해서 준비 없이 갑자기 시작된 오프라인 강의의 온라인 강의 버전에 불과합니다. 그런 교육학자들의 비판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인식에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교육 콘텐츠를 제공해서 효과를 보려면 아이들 학업성취도 진단이 필요하고 기초학력이 부족하면 거기에 맞는 교육이 따로 제공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학습동기 부여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요.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보완해 주지 않으면 이 사업 추진의 효과성이 낮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학력격차가 벌어진 저소득층 청소년을 지원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 원인을 완전히 잘못 진단하였고 그로 인해서 정책방향과 전략 또한 엉뚱하게 전개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 이후 학력격차가 벌어진 건 훌륭한 학습콘텐츠가 없어서가 아니고 학교로 등교한 날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사교육을 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학습공백을 메워줄 조력자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명강사 인강 수강권으로 학습격차를 줄이기는 어렵습니다. 저소득층 청소년에게도 유명강사 강의를 듣도록 제공해 주는 것은 오히려 저소득층 청소년과 나머지 청소년 간에 학습격차가 나지 않았을 때 더 실효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청소년의 경우 기초학력이 낮거나 학습공백이 장기간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고 따라서 자기주도학습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이들에게 훌륭한 온라인학습 콘텐츠가 아닌 세심하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결핍된 것을 메워줄 조력자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서울시가 대대적인 계획수정을 감내하더라도 차라리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멘티ㆍ멘토 플랫폼 구축을 지원하는 데 주력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또한 이 사업을 꼭 해야 하겠다면 교육청이 앞에서 끌고 서울시가 뒤에서 미는 형태로 추진방식을 바꿀 것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저소득층 청소년의 온라인교육을 지원하는 사업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합니다. 서울시는 작년부터 지원 중인 PC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커다란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지원받지 못한 청소년은 우리 곁 어딘가에 반드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꼭 서울런 때문이 아니더라도 지자체와 교육청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전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경우 의원님의 질문이 있으시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자가진단키트와 역학조사관을 비롯해 서울시의 코로나19 대응 정책을 오세훈 시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시장님, 우리 시민은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ㆍ심적 큰 고통을 감내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와 시의회가 감염병과의 전쟁에서 승리해 우리 시민들이 일상으로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될 것입니다.
방역에 대한 정책 시범사업을 여러 가지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한 가지를 제가 갖고 나왔습니다.
지난 5~6월에 서울시에서 자가진단 시범사업으로 도입해서 콜센터 그리고 물류센터, 기숙학교 등을 대상으로 13억 정도의 예산을 투여하셨지요?
(자료화면을 보며) 보시면 콜센터 A에서 확진자 1명 그리고 4개의 콜센터에서 총 4명의 확진자를 찾아냈습니다. 여기에 만족하십니까?
그러면 시장님, 코로나19 감염 직후에 며칠이 지나야지 자가진단키트에서 양성 반응이 나올까요? 양성판정이 나오는 기간은 혹시 아십니까?
그래서 아는 건데요 델타변이바이러스가 확산돼서 지금 거의 90% 이상으로 퍼지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화면,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 화면에 보시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자가진단키트로 양성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 건 3일이 지난 후 그리고 10일 그 사이에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펙셔스(Infectious)라고 해서 보통 감염기라고 표현하는데요 여기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4일에서 10일 사이에 자가진단키트로 확진자가 검사를 하게 되면 양성판정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인큐베이션(Incubation)이라고 쓰여 있는 이 부분, 잠복기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하는데요 내가 확진자지만 이 부분에 들어 있는 무증상자들은 자가진단키트를 사용했을 때는 음성판정이 나옵니다. 가짜 음성인 거지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콜센터 A에서 12명의 추가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이분들은 잠복기였던 거지요.
화면을 보시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보통 비인두 이 부분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 비인두에 있는 바이러스 검체를 채취하려면 면봉을 깊숙이 코끝 비인두 부분까지 넣어줘야 되는데 그게 7~8cm입니다. 이 면봉 길이 정도 되는 거고요. 이것을 콧속 깊숙이 집어넣어야지 비인두에서 검체를 채취할 수 있습니다. 그게 PCR 검사에서 쓰는 방법입니다.
옆에 있는 자가진단키트에서 사용하는 방법은 보면 비강에서만 딱 채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봉이, 왜냐하면 비인두까지 면봉을 집어넣으려면 전문가도 아닌 일반인들이 하기에는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시장님, 사용하신 자가진단키트의 민감도와 특이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알고 계시지요?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왜 물류센터에 사용하셨습니까?
왜 맹점인지를, 사용방법이나 이게 제대로 인지가 안 됐으니까 시장님이 물류센터의 일용직근로자들한테 사용했던 거고요. 그뿐만 아니라 콜센터에서 왜 시장님이 하신 사업을 따라했는데 그게 잘된 거 아니냐는 취지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틀렸다는 것을 제가 화면을 보며 하나씩 짚어가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가진단키트의 맹점을 자꾸 제가 말씀드리고, 마켓컬리 업체에 시범사업을 하고 난 뒤에 그 업체가 계속 지속적인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성공적이라는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그게 왜 문제인지…….
‘본 제품의 임상적 성능은 호흡기 감염 증상이 있는 제한된 사람을 대상으로 시험한 결과이다.’ ‘무증상자에 대한 평가는 수행되지 않았다.’ 그리고 노란 줄이 밑에 있습니다. ‘18세 미만에는 사용을 권고하지 않는다.’는 경고문이 있습니다.
기숙학교에다도 자가진단키트 배부하셨지요?
이렇게 설전이 심한 것은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특히 본회의장은 엄숙한 곳이고 성스러운 곳이고요 또 시민의 대표인 김경우 의원님이나 또 시장께서 시정질문의 특징과 성격에 맞춰서 질문도 해야 되고 답변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어떤 다툼, 이걸 갖다가 너무 자기 생각하고 다르다 해서 질서가 문란하게 한다든지 또 의원님한테 너무 과격하게 이런 표현을 하는 것…….
(「답변태도를 지적해 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잠깐만요. 이렇게 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니 좀 더…….
시장님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 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님이 시범사업으로 하셨을 때 그때 문제가 있었던 건 사실 하나씩 짚어가면서 다음번에는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것을 같이 이야기하고 방역에 대한 다른 대책을 같이 마련하고자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는데 시장님이…….
아까 전에 제가 기숙학교에 키트를 배부하실 때 학생들 나이 고려하셨냐 했더니 그 대답은 안 하시고 다른 얘기하셨습니다. 고려하셨습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질문 세 가지를 준비해 왔는데, 계속 질문하시겠습니까, 저한테? 그러면 제가 답변해 드릴까요? 저 이 분야에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및 식약처에서 권고했던 것이고 사용금지가 아니라고 했다 이런…….
제가 알아본 결과도 유증상자에 한해서 사용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 국내제품은 무증상자에 대한 민감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러면 그때 왜 사업을 하셨습니까, 지금 사업하시지요. 이렇게 좋은 제품이 지금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확실하게 사용할 수 있는 데 사용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외국 같은 경우는 PCR 검사 하려면 200불에서 300불 정도 내야 되고 하루에 몇 만 명씩 되는 환자가 나오는 상황에서 PCR 검사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리고 거리도 가까우냐, 우리나라처럼 가까운 데 없습니다. PCR 검사하는 데 한두 시간 가야지 있는 곳도 허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들은 자가진단키트를 도입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중에는 일용직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잠복기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잠복기인 사람이 PCR 검사를 하면 나올 수는 있지만 자가진단키트로 했을 때는 위음성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가짜 음성인 거지요. 위음성 반응이 나오면 이 사람은 그런 거지요. 내가 자가진단키트로 음성 반응이 나왔는데 나는 감기증상이 있어, 며칠 지났는데 그저께 내가 했었는데 음성이 나왔어, 하지만 내가 음성이 나왔으니까 이 증상은 단순한 감기야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시범사업의 의미와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시범사업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시범사업의 의미는 서울시가 이 시범사업을 함으로써 중대본에서 참여하고 있는 여러 전문가분들께 그 기초자료를 드리고 이 이슈에 대해서 주의를 환기시키고 이것이 과연 보조적인 기능을 하는 것이 전체적인 코로나19 해결에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를 계속 문제 제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 충정을 의심하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의원님은 질의의 요지가, 지금까지 계속된 요지가 시범사업 하나하나의 방법론이 잘못되었으니 그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었다 이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하셔서 제가 계속 항변을 하는 겁니다.
아까 모두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열한 분의 내로라하는 전문가들을 서울시의 자문위원으로 모셨습니다. 그분들 중에는 자가검사키트를 찬성하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들 토론하는 것을 10시간 동안 아무소리 안 하고 지켜봤습니다. 자연스럽게 자가검사키트를 주기적이고 정기적으로 쓰면 분명히 안 쓰는 것보다 낫다는 쪽으로 결론이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의학에 대해서 무엇을 알겠습니까? 저는 전문가분들의 얘기를 듣고 그것을 제 의견으로 취할 뿐입니다. 서울시장이 정부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방향이 더 낫다고 건의할 자격이 없습니까?
그리고 10시간씩이나 투자해서 앉아계셨던 시장님, 그 정도는 충분히 알고 계셔야지요.
네, 알겠습니다 시장님.
아쉽습니다. 하여튼 이게…….
지금 출시되고 있는 자가진단키트 맹점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유증상자들의 감염여부를 30분 안에 판독할 수 있다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 자가진단키트의 원래 지침대로만 사용했다면 이것처럼 좋은 보조수단이 없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아쉽다는 겁니다, 시장님.
역학조사관입니다.
아, 역학조사관은 그러면 더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서 건너뛰고 이것은 제가 서면질의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길초등학교 통학로 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영상을 먼저 봐주십시오.
(영상자료 상영)
영상을 보시는 것처럼 아파트단지를 가로지르는 통학로로 인해 아파트 간에 갈등이 있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아까는 서울 사례는 아니지만 지금은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이런 갈등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런 갈등이 왜 발생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상세하게 파악된 바를 말씀드릴까요?
그래서 제가 서울시랑 교육청이랑 협의를 했습니다. 시비를 투여해서 이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갈 수 있도록 통학로를 조성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은 하나였습니다. 시비를 투입해서 통학로를 조성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제가 받았습니다.
한결같습니다. 제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통학로를 조성하는 데 사유지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 했을 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의장님, 시간 좀 더 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마무리 발언하게 시간 좀 더 주십시오.
제가 시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유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꿈꿀 수 있는 학교를 가기 위해서 그게 아무리 사유지일지라도 안전한 통학로를 서울시에서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명언이 있더라고요. 보시면 예언자 칼릴 지브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활이로다. 그 활로부터 당신의 어린이들은 달리는 화살이 되어 튀어나간다.’
우리 아이들이 더 멀리 더 높이 갈 수 있도록, 화살이 될 수 있도록 환경이 담보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통학로 안전 확보 사업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꿈을 향해 멋지게 날아갈 수 있도록 오세훈 시장님께서 든든한 활의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장님, 꼭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원래 공동주택 단지 내의 도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족하지만 많은 시간을 제가 우리 의원님들에게서 뺏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 나름대로 준비해 왔는데 말씀을 다 못 드린 게 좀 아쉽고요. 하여튼 행복한 하루되시길 바라고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회 직전까지 상황이 안 좋았는데요 다행히 슬기롭게 회의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김경우 의원님께서 시간관계상 다 못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관계상 못 한 것은 못 한 것이지만 서로 약간의 설전이 되면서 못 한 부분이 있어서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서면으로 보내 주시면 집행부에서는 규정시간 내에 서면으로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오후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이병도 의원님의 질문이 있으시겠습니다.
이병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계속되는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방역과 민생을 위해 또 교육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공무원분들께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서울시민 여러분께도 위로와 희망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전히 위기가 계속되고 있고 어려운 시간이 길어지는 만큼 시민들이 받는 고통도 커지고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지금까지처럼 이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바람과 노력으로 하루속히 그런 시간이 올 수 있기를 바라며 서울시의회 의원들도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격적인 시정질문에 앞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려야 할 듯합니다. 지난 301회 정례회 당시 시정질문을 통해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정책 강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얼마 전 담당부서인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으로부터 실질적 자립 실현을 위한 자립지원 강화대책이 마련되었고 시장님의 방침까지 받아서 곧 발표를 앞두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삶을 위해서 또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좋은 정책들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곧 발표될 정책과 계획들을 잘 추진해 주시고 저 역시 앞으로도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준비한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광화문광장에 있던 세월호 기억공간이 아무런 대안도 없는 상태에서 충분한 소통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철거되는 과정이 과연 적절했는가, 우리 사회가 그들의 아픔에 대해 함께 공감하고 슬픔을 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지해야 할 유족들에게 광화문광장 공사를 방해한다는 오명을 씌우면서까지 그런 무리한 방식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 질문하려고 합니다. 또 여전히 아무런 입장을 내고 있지 않은 오세훈 시장의 이후 대안에 대한 생각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월호를 우리 사회가 여전히 기억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면 지금부터라도 태도와 입장을 바꿔서 대안 마련과 대안 마련을 위한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촉구하려고 합니다.
2014년 4월 16일 그날을 다시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여전히 가슴이 저릿하고 마음이 울컥해집니다. 온 국민들이 침몰하는 세월호를 TV로 보면서 아이들의 생환을 함께 기원하고 조속히 구조되기를 애타게 염원했던 우리 모두의 공통적 경험이며 그 충격과 슬픔은 아직도 국민적 트라우마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세월호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이것뿐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참사는 단지 세월호 침몰사고가 아닐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과 안전이 우리 사회의 우선적 가치가 되어야 하고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가장 기본적 책무임을 성찰하게 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정부와 정치권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호라는 실질적 과제를 부여하였고 이윤보다 생명과 안전이 우선이라는 사회적 합의에 이르게 한 역사였습니다.
그러므로 세월호 기억공간은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공간을 넘어 대한민국이 안전사회로 이행하는 역사를 담은 상징이며 시민의 힘으로 만들고 지켜낸 시민의 공간입니다. 시민의 공간이라고 하는 말은 서울시가 결코 이 공간에 대해서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그런 상징적 공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예정된 행정절차다, 이후 대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계획도 없고 그것을 위한 어떤 협의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끝까지 되풀이하였습니다. 과연 적절한 행정이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시장님과 시정질문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시정질문 과정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것도 나올 것이고요 또 서로의 입장에 대한 것도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관계는 서로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시민들 앞에서 확인하기로 하고요. 또 입장 차이가 있다면 공감되는 것도 있을 것이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조금씩 입장 차이가 줄어들어서 시장님께서 조금이라도 입장을 바꾸셔서 적극적인 협의에 나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2014년 4월 16일,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 그것만 언급해도 가슴이 저릿하고 울컥하는데요 저는 그때 당시에 중국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일을 하면서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너무나 큰 충격과 슬픔을 받았고 또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가도 되는 것인가 이런 성찰뿐만 아니라 제 자신에 대한 삶도 성찰하는 계기가 됐었고요 귀국해서 그 전과는 다른 삶을 사는 계기도 되었는데요 시장님께서도 아마 그때 외국에 계셨을 거라고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니까 나와 있던데 그때 기억들 이런 것이 어떠셨습니까? 어떻게 그 참사를 보셨습니까?
말씀드렸지만 세월호 참사는 단순한 사고라기보다는 우리 사회의 어떤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성찰하게 된 큰 계기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세월호는 우리 사회에서 기억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광화문광장이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물론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곳이 팽목항 근처의 바다였고 또 희생자들, 단원고 학생들을 비롯해서 안산시민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세월호 참사와 광화문광장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기억공간이 광화문광장에 있었던 이유는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유가족과 시민들의 노력이 광화문광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광화문광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시민들은 세월호를 마주볼 수 있었고 또 유가족들도 버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광화문광장은 진상규명이라고 하는 이유에서 또 재발방지라는 것을 위해서 시민과 시민들을 연결하는 그야말로 광장의 역할을 굉장히 충실하게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화문광장에 기억공간이 유지되어왔던 것이지요. 어떻습니까, 시장님도 동의하십니까?
일단 7월 5일 서울시는 가족 연대에게 세월호 기억공간 철거방침을 통보했고 면담을 통해서 이후 대안에 대한 계획도 없다 그리고 그런 대안을 위한 논의도 할 수 없다는 굉장히 완강한 입장을 보였고요, 가족들은 시장님을 만나겠다고 여러 차례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체되다가 7월 17일 처음으로 세월호 가족분과 시장님께서 만나신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때 시장님께서는 가족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더욱이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의결을 했었다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도 2019년 12월 31일까지 존치하는 것으로 신고ㆍ처리됐다는 보고를 받은 상황이었고 그걸 확인한 상태에서 유가족 여러분들을 만나뵀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유가족들께 제 입장을 분명히 전달해 드렸습니다. “아시다시피 광장 조성계획이 구체화된 2020년 7월 이후에 2021년 7월까지 유가족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서 사업일정, 시설물 철거 및 향후 설치 불가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안내해 드렸으니 이제는 좀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요지의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 이후에 그런 시장님의 입장을 가족들은 기다리고 계셨고요 가족들은 다시 시장님을 만나지는 못하고 공문을 통해서 시장님의 입장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게 23일인데요 7월 23일 공문을 통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던 시장님의 입장을 듣게 된 거지요. 예정대로 철거를 진행하겠다는 통보를 공문으로 입장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가족들을 더욱더 분노하게 하고 시민들을 분노하게 한 것은 그 공문이 전달된 동시에 서울시는 기억공간의 물품을 반출하려는 시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시장께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하고 답을 주겠다 그리고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답을 공문으로 주신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데요 소통의 자세라고 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데요 그 공문을 주면서 동시에 굉장히 가족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시민들에게 굉장히 실망을 줄 수 있는 기억물품 반출을 시도했다는 것은 정말로 올바른 행정의 태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 이후에 가족들은 아무런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일방적 철거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서 그때부터 농성을 하십니다. 무더운 여름날 농성을 하셨고요 또 일방 철거에 반대하는 여러 시민들도 1인 시위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런 수많은 시민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전혀 변화하는 입장을 보이지 않았지요. 가족들과 시민들은 더운 여름날 기억공간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고 또 그 과정에서 보수 유튜버들이라고 불리는 분들에게 굉장히 모욕과 위협도 받아야 했습니다. 이런 책임들은 누가 져야 되는 겁니까?
다만 언젠가 저희가 그 자료를 시의회에도 전달해 드렸는데요 광화문광장이라고 하는 이 광장의 공간에 과연 원래 있었던, 존치됐던 형태의 기억공간이 그대로 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 자리에서 그 많고 적음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의원님들 말씀하실 때 서울시민의 뜻이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데 이게 꼭 한쪽으로 정리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 것들, 그런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무리 없이 광화문광장의 조성 취지에 맞도록 광화문광장을 조성하는 것이 서울시의 목표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열린 마음으로 유가족과 계속해서 협의에 임해 왔고 또 임했고 또 앞으로도 임할 것입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신이 인간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망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시간이 지나도 잊히지 않는 기억이, 잊어서는 안 되는 기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큰 충격과 상처를 안겨준 세월호 참사도 그런 기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는, 지워서도 안 되는 기억이라고 생각합니다.
광화문광장에 있던 세월호 기억공간 그리고 지금은 임시로 이곳 본관 1층에 있는 기억공간, 방금 시장께서 대안 마련을 위해서 적극적인 협의에 응하겠다고, 언제든지 가족들이 요청하면 나가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싶습니다. 제대로 된 협의가 진행돼서 좋은 대안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어떤 결론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분명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 되겠지만 충분한 시간을 두고 가족들과 시민들과 적극적인 논의와 협의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대안이 나와야지 많은 시민들께서 그 공간을 인정하고 소중한 공간이라고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대안 마련을 위해서 협조해 주실 것을 믿고 싶습니다.
이런 상상도 해 봤습니다. 시민들뿐만 아니라 많은 외국인들이 찾고 오가는 광장에서 생명과 안전의 소중함을 일깨울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특별한 의미를 줄 수 있는 서울의 장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서울시가 생명과 안전의 도시로 또 민주주의 도시로 상징화되고 기억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도 해 봤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예전의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2019년 4월 15일 사진이라고 기억하는데요 2019년 4월 임시회 개원식의 모습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세월호 참사 5주기 2019년 4월 16일을 하루 앞둔 시기에 찍은 사진이라고 기억납니다. 이 사진에서 많은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고요 이렇게 세월호 참사에 대한 기억과 추모를 같은 공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앞으로의 대안도 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이번에 서울시가 일방 철거를 하면서 많은 시민들께서 또 많은 시민단체가 일방 철거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었는데요 제 가슴을 두드린 성명서 하나를 읽고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단원고등학교 생존학생은 광화문 세월호 참사 기억공간 철거를 반대합니다. 광화문광장 세월호 기억공간은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피켓시위와 단식농성, 리본 제작 등 참사 직후부터 유가족과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고 기억해 준 시민들이 불철주야 함께하며 만들고 지켜온 공간입니다. 그곳이 있었기에 세월호 참사와 희생자 그리고 저희의 친구들을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셨고 그분들 덕분에 생존자인 저희는 큰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공간을 통해 생명과 안전, 진실이 우리 사회에 있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진실과 정의를 밝히며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많은 국민들이 다짐할 수도 있었습니다.
세월호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세월호 침몰의 원인, 책임자 처벌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대로 광화문 기억공간이 사라지게 된다면 저희뿐만 아니라 국가와 다른 국민들에게도 이러한 큰 아픔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일이 없도록 세월호 기억공간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합니다.
저희에게는 그날이 아직도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저희 친구들의 죽음이 허망하지 않도록 함께 하겠다는 약속,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책임지겠다는 약속에 대한 선한 의지를 보여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2021년 세월호 참사 단원고 생존 학생 38명.
마지막으로 우리는 왜 세월호를 기억해야 하는가,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이경선 의원님의 질문이 있으시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서울시장 오세훈TV에 대한 몇 가지 궁금증과 질문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행정2부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시장님, 잠시 후에 모시겠습니다.
간단하게 아주 짧은 영상입니다. 1분 20초 정도 되는데요 여기서 못 보신 분들도 있으니까 함께 보시고 얘기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4시 42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4시 44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이 영상은 서울시장 오세훈TV 유튜브 채널에 올라와 있는 영상입니다. 2부시장님 생각하시기에 서울시민들이 이 채널을 누가 운영한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까?
1부시장님 답변대로 오실까요?
죄송합니다. 그다음은 기조실장님 답변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이 채널을 누가 어떻게 제작하고 운영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우선 기조실장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다음 내용을 조금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시장님 죄송합니다, 다시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페이지 조금만 넘겨봐 주십시오.
다음 내용을 보면 오세훈 시장이 사회주택 사업 재고 및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전임 SH 사장과 관련 담당자들 법적대처를 검토하라는 워딩이 나옵니다. 이 지시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자, 두 번째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 2020년 표본조사결과라는 워딩이 나옵니다. 이것은 2020년에 진행한 사회주택 평가 모니터링 표본조사를 이야기합니다. 이 자료는 비공개문서입니다. 이 비공개문서를 유튜브 제작자는 어디서 구했을까요?
2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조실장님 다시 답변대로 나와 주시지요.
기조실장님은 유튜브 제작자가 내부가 아니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장내소란)
(「비공개문서가 어떻게 유출됐냐고 질문하시잖아요!」하는 의원 있음)
저희가 이런 경우를 뭐라고 얘기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농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공사를 사사로이 주물렀다는 겁니다. 사적인, 개인적인, 말씀하시는 오세훈 시장의 영상제작팀이,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누군지 알 수 없습니다. 그 사적인 영상제작팀이 무엇을 근거로 공공의 비공개문서와 시장이 지시하지도 않은 발언을 시장의 얼굴과 함께 이렇게 동영상을 만듭니까? 그리고 그 비공개 자료에 담긴 내용을 악의적으로 편집합니까?
저는 이것을 정말로 시정농단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기조실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오세훈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 기회를 한번 드려야 될까요?
최근 가짜 뉴스의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가 커지면서 언론중재법 개정 논의가 있었으면서 그리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온 유튜버들이 법정 구속되고 실형을 선고받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표현의 자유에 책임이 따르는 사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장 오세훈TV는 공인의 유튜브 채널입니다. 서울시의 얼굴이나 다름없는 서울시장의 유튜브 채널입니다. 개인의 유튜브 채널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유튜브 채널에서 비공개 문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편집되어서 유포되고 악의적으로 편집되어서 서울시 정책이 폄훼되는 현실에 대해서 서울시가 엄중하게 대처하기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오세훈 시장은 오세훈TV 제작진과 제작 과정, 비용을 투명하게 시민들에게 밝힐 것을 요구합니다.
그럼으로써 이것이 오순실의 시정농단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시민의 눈으로 마지막까지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내소란)
(장내소란)
(장내소란)
무엇이 자신이 없어서 여기서 끝마치십니까?
(시장 퇴장)
(장내소란)
(장내소란)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 정회할 테니 여러분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5분 회의중지)
(16시 53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시정질문 중 이석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16시 40분부터 이석한다는 사전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김호평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아울러 사전 요청에 따라 질문시간은 답변을 제외한 2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김호평 의원님.
오세훈 시장님께 엄중히 주의와 천만 서울시민을 위한 유념의 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오세훈 시장님께서 본회의장을 퇴장한 것에 대한 유감 표명을 하시겠다는 사전 요청이 있었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일단 경위야 어찌됐든 간에 시정질문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아울러서 그 장면을 지켜보셨을 천만 시민 여러분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분명히 해 둘 것은 의원님들만 천만 시민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저 역시 천만 시민 여러분들의 지지를 받아서 선택된 민선시장임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들은 말 중에 마치 공적인 지시를 사적인 지시인 양 호도하는 내용의 시정질문이 있으셨습니다. 그런 말씀을 듣고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다음 시정질문에 임할 수는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저한테 본인 남아 있는 시간이 15분 이상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답변 기회를 주지 않고 시정질문을 마치신 것은 바람직한 시정질문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저는 이경선 의원님께 엄중히 항의합니다. 추후에 이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게 미리 의장님께서 김호평 의원님께 양해를 구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요청드렸던 시간은 이경선 의원님께서 쓰고 남으신 15분이었습니다. 그런데 15분까지 다 쓸 생각은 없습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아까 받았던 오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는 것으로 말씀을 듣고 저는 이 자리에 들어왔습니다.
김호평 의원님, 저한테 15분 정도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이크 좀……. 제 신상발언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제가 협치 차원에서 양보를 하겠다고 의사를 전달한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오로지 저의 시정질문이고요, 시간은 제가 드리는 겁니다. 요청을 받았지요. 그렇지만 통상적으로 시정질문이 40분이고요 답변이 20개라고 한다면 제가 1분, 시장님이 1분을 씁니다, 질문당.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15분은, 시정질문에서 시장님이 15분 동안 발언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정말 양보해서라도 저의 시간에서 충분히, 제가 준비한 게 이만큼이나 됩니다. 이만큼을 할 기회를 시장님이 박탈하셨던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사과도 없으셨어요, 저에 대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시장님한테 하는 건 저의 배려이지 시장님의 권한과 권리가 아닙니다.
제가 정말 백번 양보해서 통상적으로 쓰는 1분의 다섯 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 동안 마무리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너무나 많은 사실관계와 다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5분 내에 요약해서 해명할 자신은 없습니다.
이 전에 이경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집행부 공무원분들이 답변하셨던 내용들 그리고 상임위에서 했던 내용들을 토대로 한다면 첫 번째 제가 변호사로서 선배님에게 충고드립니다. 답변 안 하시는 것을 충고 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시겠다고 하면 시장님에게 매우 불리하게 이용될 수 있다는 것 하나하고요.
의장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치 2부시장님께 지시를 하지 않은 사항을 유튜브에 올린 것이 시정농단이다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사정은 이렇습니다. 사회주택에 대해서 얼마 전에 감사위원회의 보고를 받았고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보고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평가담당관, 평가과에 다시 한번 들여다보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평가과의 조사결과를 받은 것이 바로 이른바 서울시장 오세훈TV에 아까 게시됐던 그 내용입니다. 따라서 제 개인의 의견이라든가 비공개 문서가 오세훈TV에 올라갔다 이런 말씀은 적절치 않습니다. 분명히 공무원이 업무상 평가를 한 감사결과를 올렸던 것이고요.
그러면 왜 2부시장은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말씀을 하셨느냐, 이게 참 인간적인 고뇌입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보궐선거로 당선이 됐기 때문에 그 직전까지 사회주택을 열정을 가지고 추진하시던 2부시장님 면전에 대고 정반대로 이 사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가혹하겠습니까? 그래서 평가과의 보고를 받을 때 아까 게시되었던 그 지시를 했던 것이고, 2부시장님은 그다음 날 회의 때부터 사실은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자리에 계셨었습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지시를 받으신 것은 아니지만 제 지시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알고는 계셨습니다. 따라서 아까 지시받은 적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일하는 데 방향 제시는 제가 해 드렸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 오세훈TV에 등장했던 SH공사로 권한을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 지시는 전혀 생소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점은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보궐선거로 등장하는 그런 경위 때문에 이런 오해가 빚어졌습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아까 이경선 의원께서 중점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셨던 오세훈TV의 제작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공무원의 유튜브 제작에 대해서 많은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다는 조짐이 저희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관위에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유튜브 제작에 대해서 선거법상 명확한 기준이 없다 이런 의견을 받았고, 이와 관련해서는 보다 명확한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국민의힘당 디지털위원장과 중앙선관위 의정지원단장님의 대화에 의하면 그 질의과정에서 통상의 시정과 관련된 내용은 공무원 제작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관위의 입장 때문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16개 지방자치단체장 중에 9명이 저와 똑같은 형태로 TV를 지자체장의 이름을 걸고 유튜브에 동영상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서울,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부산, 경기, 강원, 충청 이렇게 9개 광역지자체가 지자체장 명의의 유튜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여기 자료를 들고 나왔습니다만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유튜브가 제 유튜브와 거의 유사합니다. 그리고 그 제작경위도 거의 유사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이경선 의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하셨던 그 제작방법에 대해서 조금도 문제될 게 없다, 앞으로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다시 한번 받아봐야 되겠지만 지금까지의 제작관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현재로서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서울시의 시스템과 다르지 않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의원님께서 사회주택 본질보다도 이 유튜브 제작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그 제작행태를 확인한 바가 있고 그것을 확인해 보시고 서울시의 제작과정을 문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아까 사회주택에 대한 저의 지시가 전혀 공무원들의 판단을 받지 않고 마치 제 개인의 의견을 어떤 사적인 제작자에게 넘겨서 이루어진 것을 전제로 많은 비판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과 다릅니다. 저희 비서실에서 어떤 경위로 아까 말씀하신 언급하신 그런 답변이 나갔는지 몰라도 아마도 이런 제작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불투명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불투명한 답변이 나갔던 것으로 저는 짐작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경선 의원님께서 9월 9일인가요 날짜를 특정해서 저희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만큼 그때까지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경선 의원님께 요구합니다. 아까 저에게 고의로 답변할 기회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사회주택에 대한 문제제기는 이른바 사회적기업에 대한 문제제기가 아닙니다. 일부 언론에서 전임 시장의 업적 지우기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사실은 이 영세하고 열악한 사회적기업들 때문에 이미 입주보증금을 허공에 날리고 이것을 회수하지 못하는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앞으로 숫자가 늘어날 것이 불을 보듯 분명한 상황에서 더 이상 무한정 서울시나 중앙정부의 도움으로 그 사업을 계속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문제가 노정되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바로잡고자 지시를 했고 그 내용이 아까 유튜브에 게시된 형태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아까 이경선 의원님께서 조목조목 물어주시면 답변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인신모욕적인 말씀을 해 주신 데 대해서는 저는 저에게 사과의 말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후에라도 사과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면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시정질문 중이긴 한데요 신상발언을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 의원님,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조금만 진정을 해 주시고요.
오세훈 시장님 측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고 의장님을 통해서 중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의 시간을 할애해서 답변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저희들은 충분히 할 역할을 다했다고 했는데 이것의 전제는 조건 없는 오세훈 시장의 사과였습니다. 저는 오세훈 시장님 그 어떤 문구에서도 사과의 말을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룰이라는 것이 있고 규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본인의 기분보다 우선되는 게 본인의 억울함보다 우선되는 게 우리들 사회인이 그리고 법을 가지고 행정을 하고 조례를 만드는 시의원들 간에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장님의 태도에 매우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유치원 아닙니다. 여기 하고 싶은 것 한다고 떼쓰는 어린이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시장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지요. 그러면 절차와 룰을 지켜서 제기하십시오.
시정질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김인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진 제3선거구에서 당선되어서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올라온 김호평 시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시민 여러분들께 사과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 이 자리에 서있는 게 매우 부끄럽습니다, 저희들의 행태가. 그 안에서 누군가의 잘못은 비판 받아야 되고 누군가의 배려심은 판단 받아야 됩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게 올바른 것인지 알고 계실 거라 믿으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오늘 시정질문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오세훈 시장님과 그 밑에 계신 공무원분들이 이 시정질문이라는 제도를 얼마나 형해화하며 시의원들의 발언기회를 막고 본인들의 문제점을 감추려고 하는 용도로 사용한다는 게 첫 번째 시정질문의 요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세훈 시장님의 6개월간의 인사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 보려고 했습니다. 오늘 파행이 되었던 이야기와 연계되는 것이 저의 운이 좋은 건지 시장님에게 불행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님, 제가 7월 1일에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기억나시지요? 시장님께서 법상으로는 자료를 주는 게 맞는 것 같다, 검토해 보겠다고 했던 사안이고요. 그다음에 허위보고 서울런 이런 것들 있었고요. 그다음에 집행부 개인정보법 위반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그날 시장님에게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없어서 질문을 드린 적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선별진료소에서 사전적으로 제 개인적으로 검사 받은 코로나검사결과를 서울시 집행부 공무원이 빼서 여러분들의 업무에 무단사용을 했고요. 그걸 항의하자마자 기존에 있는 프로세스와 다른 방식으로 저에게 자가격리를 명한 보복행정을 한 사안입니다. 이 건 들어보셨나요, 시장님?
왜 오해라고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의원님이 확진자냐 아니냐 문제가 된 시점에 시의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바람에 공무원들은 시의회가 원활히 진행될지 여부를 파악해야 될 그런 업무상의 책임이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무원들이 의원님의 건강상태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 그 결과에 대해서 계선 라인을 통해서 공유하고 서로 의논하는 기회를 가졌던 것이지 의원님 개인에 대한 프라이버시를 침해한 게 아니라는 보고를 저는 받았습니다.
첫 번째, 서울시의회에서 요청한 적 없고요. 서울시의회에서 알아봐 달라고 한 건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였고 저의 음성여부는 아닙니다, 양성여부.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떠한 법상으로 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시민건강국장과 제1행정부시장님은 방역상 라인에 있기 때문에 보고를 받을 수 있다고 보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기조실…….
두 번째, 제가 이 개인정보 유출 건에 대해서 항의하자마자 밤 10시에 역학조사관으로부터 개인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그날 2시에 저는 아예 검사대상자도 아니라고 통보를 받았고요. 그 이후에 사정이 변경된 건 전 음성이고 그리고 제가 개인정보법으로 항의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이지 않은 방식 그리고 역학조사관이 개인 핸드폰으로 전화하는 방식도 없고요. 10시에 회의를 했다는데 개인 집에서 개인 핸드폰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다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법적으로 검토하셔야 되는 일이고요.
그리고 중구 보건소에서 저에게 연락이 옵니다. 그런데 법상으로 관할 보건소장이 자가격리를 통보하게 되어 있어요. 자가격리 대상 관할 저의 주소지 내지는 제가 자가격리 할 장소의 보건소장입니다. 중구는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부터 질문입니다.
자료제출 거부의 건, 개인정보, 시장님이랑 제가 변호사로서 검토해 봤더니 일견 있다고 해서 지나갔던 건인데요 답변이 이렇게 딱 여섯 줄로 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답변이 왔지요. 양 법률 간의 취지와 내용이 다르고 감사대상이 다르다, 서울시의원이 감사하는 대상과 감사위원회가 감사하는 대상이 다릅니까? 이건 예, 아니오로 대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는 서울시의원이 감사하는 대상인 공무원과 감사위원회가 감사하는 대상인 공무원이 다르다는 해석을 해 왔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두 번째, 양 법률의 취지가 다르다, 지방자치법에 시의원들에게 감사권한을 준 게 감사위원회의 감사와 다르다는 건데요. 제가 이 당시에 지방자치법을 만들었던 의원실에 있던 보좌진들이나 의원님들한테 물어봤더니 그런 적 없다 그리고 서울시 공무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이 입법취지에 대해서 물어본 적 있느냐, 없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거지요? 자, 이런 식입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서울시의 답변은.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의견 기회를 달라고 할 양심이 있으십니까?
두 번째…….
두 번째, 허위보고 서울런, 예산서에 수치가 허위로 되어 있다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청구했더니 감사위원회에서는 이렇게 해 왔습니다. “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두 달이 지났는데 없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관계부서에선 서울런에 대해서 이렇게 왔지요.
제가 질의한 건 “너희들 잘못한 게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거냐?”였는데 답변은 “우리 잘하겠습니다.”였습니다. “어떻게 잘 하겠느냐?”, 예산서와 다르게 “이 사업 특정업체한테 주어서 일 처리시키겠습니다.”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가능하냐? 안 된다.” 얘기했더니 자기네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맞다.”라고 해서 “불법이다.” 했더니 관계국장님은 저에게 고발을 하라고 얘기했지요. 그래서 이제 고발에 대한 내용이 들어갈 겁니다.
시장님, 서울런 지금 런칭했지요?
두 번째, 서울런 관련되어서 업체랑 계약한 적 있으십니까?
계약 없이 계약이 진행됐으면 여러분들이 잘못하신 것 맞지요?
시장님, 그러면 서울시의회에 허위보고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두 번째, 계약을 했다고 하지요. 그러면 계약을 했나 봅니다. 그런데 집행이 되지 않았지요. 그런데 이 계약이 정당한 계약이냐, 한번 보시지요. 정당하지 않은 계약이면 그것 또한 문제가 되겠지요?
여러분들, 저희 플랫폼 예산이 삭감되고 콘텐츠 예산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콘텐츠만 사셔야 되는데 지금 플랫폼 계약을 하신 거예요, 용역업체와. 첫 번째 그게 문제고요.
두 번째, 교육국장님, 지금 36억짜리 수의계약하셨어요. 하시겠다고 공고가 올라갔지요. 자, 사무관리비로 수의계약할 수 있습니까, 용역? 없습니다. 규칙위반이지요. 불법입니다.
이게 지금 중간 내역입니다. 사무관리비고요 사무관리비로는 용역 계약할 수 없습니다. 불법계약이에요.
두 번째, 수의계약이지요? 36억짜리를 수의계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들으세요, 그냥. 이것 답변 못 하세요. 답변 못 하세요.
답변하실 거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어차피 답변하실 내용이 한시적 특별법에 의해서 입찰공고를 하고 유찰이 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답변을 하실 겁니다. 뒤에서 끄덕이고 있어요. 딱 그 답이에요.
재입찰 공고 없이 바로 수의계약 절차 진행, 8월 3일 1차 공고 마감, 8월 6일 협상에 의한 계약 일반공고, 딱 이거고요. 이것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입니다. 맞지요?
자, 여기 예산 전문가들 뒤에 많으실 겁니다. 지금 땀 삐질삐질 흘리실 건데요. 36억 해당사항 없습니다. 왜, 공사로 취급되기 때문에 유찰 뒤에 재입찰을 해서 2회 유찰이 되어야 됩니다. 불법으로 집행하신 겁니다. 하물며 이 계약서 장담하건대 아직 없습니다. 계약 안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다고 해도 불법입니다. 답변해 보시지요.
편성된 예산을 사용한 것은 35억을 사업추진 위탁운영사 사업비로 하고 1억을 콘텐츠 제작 개발을 위해 연구 중인 것으로 편성을 한 것이고요.
아쉬운 것은 의원님이 미리 이런 상세한 질의요지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사전에 소상히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좀 더…….
두 번째, 지금 답변은 그냥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항상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할 때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고 하는데 사업은 좋다 이렇게 답변하실 분에게 뭐 하러 우리가 답변 기회를 드려야 되는 건가요.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답변 기회를 못 받으셔서 그렇게 억울하고, 억울하십니까, 아니면…….
시장님, 하늘을 가리는 척이라도 하십시오. 눈을 가리는 척이라도 하십시오. 너무 대놓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공무원들과 이야기할 때 녹음을 해야 됩니까? 녹취를 해야 됩니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26조 제3항,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적용기간에 관한 행정안전부 고시, 이러한 법령에 따라서 1회 유찰 시 수의계약이 허용됩니다.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시장님.
인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장님 오시자마자 인사들을 무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시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직개편도 빨리해야 된다고 저희들을 압박을 하셨죠. 그래서 시장님이 여태까지 뽑으신 분들에 대해서 제가 논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장님, 인사위원회에 들어간 사람은 다른 사람과 상의할 수 없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서도 안 되고요. 두 번째, 그 사람과 연고가 있으면 기피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거 질문드리는 것 아니에요. 이거 제가 사실관계 다 파악한 거니까요.
여기 계신 어떤 분은 자기가 인사위원회에 당일, 전날이죠. 자청해서 들어가서 특정 사람을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불법행위를 했습니다.
두 번째, 시장님이 서울시에서 강의하면 강의료 받으실 수 있습니까? 없죠?
인재개발원장이 인재개발원에서 강의하면 수강료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신청하신 분이 시장님이 오시자마자 영전을 시켜서 지금 말씀한 두 분이 인사, 조직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직원들에게 한 말씀 하시죠, 이런 분을 내가 너희들을 관리하는 직위에 앉혀놓았다.
다만 기관장이 강사료를 지급받음에 따른 불필요한 오해소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2019년부터는 인재개발원장이 교육과정에 출강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가서 혼내십시오. 본인의 변명입니다.
다음…….
그리고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시는 것을 저희가 들어야 될 이유가 없다니까요. 본인도 지금 아시면서 전략이세요, 아니면 습관이세요?
시민 여러분들, 그분이 돈을 반납하셨습니다.
방역법 위반, 민생사법경찰단이 회식하다 걸린 사건이죠. 이 건 보고받으셨습니까?
일단 두 번째, 지금 이분 성 관련된 제보에 관련돼서도 조사하고 계십니까?
이분 성 관련된 제보 어떤 것이 들어왔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제가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회식자리에서 여직원들과 블루스를 추고 여러 가지 행위들이 있어요. 그게 하루이틀 이어졌던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회식도 하시는 분이고요. 시장님은 이런 분을 서울시 경찰의 수장으로 앉히신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인허가 청탁비리라고 쓰여 있는데 시장님 요새 압수수색 당한 파이시티 관련돼서 인허가 청탁으로 처벌을 받으신 거죠. 그것도 실형을 받으셨어요.
본인 밑에서 일했던 분이 인허가 청탁으로 실형을 받았고요. 그리고 본인 바로 밑에 있던 분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시장님도 조사대상이었을 것이고요.
제가 변호사 생활을 시장님보다 더 짧게 했고 시정생활도 더 짧게 했습니다.
시장님은 그 당시에 인허가 청탁으로 실형을 산 자기 직원을 지금 다시 채용을 하셨습니다.
여기 우리 정무부시장님 도로교통법 위반, 이거 음주운전이죠?
대변인은 너무 많이 얘기했으니까요.
SH공사 전 사장 지명자, 이거 인사검증 안 하십니까?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시장님, 지금 SH에서 두 명의 후보를 보냈고 언제 지명하실 생각이십니까?
지금 직무대행만 9명입니다. 안 하고 계세요.
SH 사장 관련돼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김헌동 전 사장에 공모하셨던 분에게 사장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해 보시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의장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3분만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많이 양보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양해를 구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업무방해입니다. 압력을 행사하는 행위고요.
여기서부터는 답변 안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변하시겠다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첫 번째, 본인이 음해를 받았다고 하는데 은총을 받은 거죠. 어떻게 음해입니까? 현직 시장이…….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시의회 관계자로부터 나쁜 점수를 받은 이유로 두 가지를 들더라고요. 이거 본인이 한 인터뷰입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고 했더니 질문을 이렇게 했답니다. LH사태처럼 내부직원들이 투기에 연루되면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질문했던 이게 이상하다는 겁니다. 요새 공공기관에서 할 때 이것 이상으로 질문할 거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상한 질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민의 눈높이에서 이상한 질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무나도 당연히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답해요. 처벌 징계해야 된다, 무미건조하게 답변을 하죠. 시민들이 원하는 답변은 그런 사람들을 발본색원해서 체질개선을 하고 절대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게끔 조직을 만들겠다는 답변을 원해서 시의원들은 질문을 했는데 본인이 답변 잘못하시고 비정상적으로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의 답변기회를 놓치시고 시의원 탓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실련이 SH공사 아파트 분양가 세부내역 공개를 두고 법정다툼에 있다 이것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에 이것을 왜 자기가 답변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면접에서 답변을 하셨대요.
시장님, 이게 납득이 가십니까?
저의 상식으로는 납득이 가지 않는 서울시의 행태입니다. 시장님은 특정 공모자에게 지원을 하라 했고 서울시의회 관계자들은 정당한 질문을 했고 거기에 답변을 매우 부적절하게 했던 분이 갑자기 나오셔서 시의회의 횡포에 의해서 본인이 낙마했다고 얘기합니다. 이 얼마나 오만한 생각입니까? 나는 무조건 시험을 잘 봤다, 면접관이 틀리다, 이것은 특정 본인에게 어떠한 그리고 유무형의 확신이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게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시민 여러분, 저는 시의원입니다. 면책특권이 없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매우 상식적인 선에서 이 사건을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질문하신 여섯 분의 의원님들에게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0조 제7항에 따라 열흘 내에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정태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10년 만에 의회민주주의 현장이 유린당하는 현장에 있었고 그에 대해서 울분을 참지 못해서 이 문제점을 우리 서울시민 여러분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곳 우리 서울시의회 의사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산실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선배ㆍ동료의원님이 앉아 계신 이 자리들은 피로 눈물로 또는 모진 고초로 민주주의를 지켜온 우리 선배 정치인들이 앉아 있던 바로 그 좌석이었습니다.
유감이라고 하는 뜻은 마음에 차지 않아서 섭섭하거나 불만스럽게 남아 있는 일을 뜻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과와 죄송의 문제와 전혀 다릅니다.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 의회민주주의 현장이 유린당하는 현장에서 유감의 뜻을 표하러 왔습니다.
질문이라고 하면, 국회법에 나오는 얘깁니다. 의원이 정부를 상대로 일정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구하거나 의견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답변해야 될 서울시장께서 불만스럽겠지요, 정말 유감스러웠겠지요.
그러나 의회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는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현장에 유일한 현장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서울시민과 서울시의원들과 민주주의 역사 앞에서 당연히 사과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을 유감이라는 표명 하에 어물쩍 넘어갈 사항은 아닙니다. 사과를 요구합니다.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둑놈이 거꾸로 몽둥이 든다는 꼴이지요.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시민들이 생중계로 지켜봤겠지만 이경선 의원께서는 차분한 목소리로 사실을 확인하는 데 불과했습니다. 거기에서는 시장을 모욕하거나 오도하거나 하는 내용은 제 귀에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는 이것 또한 적반하장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시정질문에 대하는 시장의 답변태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오늘 김호평 의원을 포함해서 여섯 분의 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한 번도 시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김경우 의원께서는 하실 말씀 많은 것 분명히 압니다. 하나하나 의학적 팩트를 짚어가는 속에서 그에 대해서는 얼버무리거나 또는 회피하거나 질문의 핵심을 알면서도 일부러 피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인의 잘못은 한 번도 잘못을 시인하거나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사과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김인호 의장님의 의사진행 실태에 대해서도 문제제기합니다.
시정질문 40분 이내의 시간은 우리 의원들의 고유권한입니다. 시장이 의회장을 박차고 퇴장하는 장면 때문에 정회가 되었습니다. 그 정회여부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시장의 사과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 사과 내용도 없었을 뿐더러 그 시간 자체를 동료 김호평 의원의 시정질문 시간을 할애해서 썼던 것은 온당치 못한 의사진행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오세훈 시장께서 반의회주의자, 반민주주의자였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해명과정에서 유일한 주민대표 기관은 의회입니다. 의회가 있는 연후에 집행부가 있고 시장이 있습니다. 의회를 존중하지 않는 시장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의회 의원들 역시 중대한 결심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요구한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시장께 엄중한 사과를 요구합니다. 아울러 의장님의 의사진행도 저는 의장에 대한 사과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o5분자유발언
(17시 59분)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김소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분 발언을 먼저 하고 이후에 의사진행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얘기하고자 하는 주제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입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동료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통해 이 사업과 관련한 학부모님들의 우려와 교육청의 소통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만 현장의 목소리를 조금 더 생생하게 전달해 달라는 학부모님들의 요청이 계속 쇄도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교육감님께서 안 계신데 매우 아쉽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오늘 발언을 정말 정확하게 교육감님께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먼저 화면의 사진을 봐 주십시오.
이 사진은 언론보도를 통해 아마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교육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조화가 줄지어 세워진 이곳들은 장례식장이 아닌 우리 교육의 산실인 학교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코로나19로 정상등교도 어려워 학생과 학부모님들 모두 힘들게 하루하루 보내고 있는 이 시점에 학교 앞이 이것처럼 초상집이 되어 버린 걸까요? 바로 앞서 말씀드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 대한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하기 위해 학부모님들이 자비로 조화를 사서 이렇게 학교 정문 앞에 갖다 놓으신 겁니다.
어제 시정질문에서 교육감님의 표현대로라면 낡고 노후화된 학교 건물을 새로 지어준다는데, 이게 정말 큰 혜택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학부모님들은 왜 그토록 반대를 하시는 걸까요? 정녕 이것이 내 자녀가 학교를 다닐 때 학교가 공사판이 되는 것이 싫어서, 그저 부모님들의 이런 편협한 이기주의 때문일까요?
학부모님들이 분노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지점은 아주 명확합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교육청과 학교만 있었지 정작 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가 없었다는 겁니다.
지난 9월 말에 교육청이 각 학교로 그린스마트 스쿨 사업 수요조사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학교는 교육청으로부터 학부모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라는 그 어떤 지침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한 수요조사에 응하는 공문을 회신했습니다. 그리고 약 1년이 지난 올해 6월에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선정되었다 이런 일방적인 통보를 듣게 됩니다.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 모두 어떠한 의견수렴 절차에 참여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공사기간 동안 전학 갈지도 모르고 또 모듈러교실이라는 그런 낯선 환경에 놓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당황스러운 이야기와 함께 일방적인 통보만 있었던 겁니다.
물론 교육청에서는 그동안 학교 개축은 학부모 운영위 결정사항이 아니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정책 수요자의 여론수렴을 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따라서 이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문제는 단순히 소통의 문제가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입니다.
이제부터 충분히 소통하고 설득하겠다 이런 게 교육청의 답변인데요 저는 이런 방식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일방적으로 선정하고 반대하니까 이제 와서 소통을 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낡은 방식이고 정책 수요자인 학부모님들을 기만하는 겁니다. 이 좋은 사업을 도대체 왜 반대하냐,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것도 학부모님들을 무시하는 태도라고 보입니다.
요즘 학부모님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웬만한 전문가 못지않습니다. 학부모님들이 교육부가 발표한 이 사업의 추진계획을 보시면서 교육부 계획에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사용자 참여원칙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작 선정 과정에서는 우리가 참여할 수 없었다, 이거 너무 모순되는 거 아니냐고 지적을 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육청의 이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반대에 대한 이 여론은 단순히 소통 부재의 문제가 아닙니다. 학부모님들의 이해 부족이 원인도 아닙니다.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서울시교육청에 학부모님들을 대신해서 요청드립니다.
첫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선정 철회를 요청한 학교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철회를 결정해 주십시오.
둘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선정 과정에서 절차적 미비를 인정하시고 학부모 여론수렴이라는 절차부터 진행한 후에 다시 추진하십시오.
학부모님들과 함께 교육청의 책임 있는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이것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장석을 보며) 아까 시정질문 전에는…….
끝으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이성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김인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저는 국민의힘 소속 이성배 의원입니다.
저는 최근 있었던 서울시청에 대한 경찰의 과도한 압수수색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8월 31일 서울지방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서울시 도시교통실과 도시계획국 등을 압수수색하였습니다. 2006년부터 2011년까지 파이시티 관련자료를 가져갔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해 일시적으로 이 사실을 접한 서울시민들께서는 무슨 큰일이 있었구나 하고 오해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의 사실은 아주 간단한 사안이었습니다.
지난 4월 5일 방송기자클럽에서 오세훈 당시 후보께서는 “제가 제 기억에 파이시티는 제 임기 중에 인허가를 했던 사안은 아닌 것으로 기억됩니다.”라고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건 나중에 확인을 해 보면 될 것 같고요.”라는 재차 확인까지 붙여서였죠.
하지만 일부 특정단체가 허위사실 유포라고 고발했던 오세훈 후보의 발언은 11년이나 지난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한 답변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그조차도 “나중에 확인하면 될 것이다.”라고 또 한 번 확인했고요. 이러한 발언이 이제 와서 무슨 문제가 된다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지금 제 손에는 2014년 1월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파이시티 개발 사업에 대해 서울시에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당시 서울시는 파이시티 개발 사업은 실시계획인가권자인 서초구청장이 최종판단할 사안이라고 공문으로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7시간이 넘게 압수수색을 해서 확보했다는 자료들은 대부분 11년이 넘는 오래된 자료들입니다. 서울시 측에 자료제공 요청을 했다면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던 것들입니다.
이번에 서울시에 대한 경찰의 무리한 압수수색에 대해 다수의 언론과 법조인들께서는 경찰의 압수수색은 무리가 있었다고 밝히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현재 민주당 대통령 후보에 도전하시는 이재명 경기지사 또한 2018년 5월 경기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하셨죠?”라는 상대 후보의 질문에 “그런 일 없다.”라고 답했다가 기소됐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는 후보자 등이 토론회에 참여해 질문 답변하거나 주장 반론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 어떤 사실을 적극적이고 일방적으로 널리 드러내 알리려는 의도에서 한 공표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후보자 간 서로 비판하고 방어하는 과정에서 일부 틀린 표현이 나오는 것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취지의 판결일 것입니다. TV토론회에서 본인이 했던 행위에 단호한 자세와 입장으로 틀리게 답변한 것도 대법원에서는 처벌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과연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서 “제 기억에는 이렇게 기억됩니다. 확인해 보시죠.”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 어떤 큰 문제가 있기에 압수수색까지 했는지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이 사안에 대해 냉정하게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의 긴 시정 공백을 깨고 오세훈 서울시정이 출범한 지 채 5개월도 되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공무원들이 새로운 시장과 함께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이때에 경찰이 시청을 급작스럽게 압수수색하고 대대적으로 자료를 뒤져서 가져가는 그 행태가 과연 공정한지 시민 여러분께서는 판단해 주셨으면 감사할 뿐입니다.
지금은 코로나19에 대응하고 민생구제에 힘써야 할 시기입니다. 경찰의 이러한 과잉수사는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서울시와 시민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 진심으로 호소 드리고 싶습니다. 10여 년이 지난 과거의 이야기 물론 잘못이 있다면 따지고 밝혀야 되는 것도 맞겠죠. 갑론을박을 하면서, 우리의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갑론을박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좀 생산적인 일들을 하는 데 도움을 주셨으면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의회와 집행부가 협치의 정신을 되새기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미래의 서울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소양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오세훈 시장님 남은 1년 동안 우리 서울시가 어떻게 가느냐는 여기 앉아 계신 대다수의 우리 야당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좀 그렇지만 야당 의원님들 손에 달려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의회가 조금 더 생산적인 부분을 목표로 하고 함께 힘을 합쳐가는 모습을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시민들이 바라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장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김정태 위원장님의 표현이 굉장히 거치셨지만 말씀하시는 의회 정신과 이러한 기본 뼈대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우리 의회가 의회의 품격과 존중을 받으려면 우리 의회 스스로 민주주의 정신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서로 상대를 존중하고 이해할 때 민주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를 인정해 주시는 모습을 보고 서울시의회가 코로나19로 정말 이렇게 어려울 때 그 어느 때보다도 성숙한 모습을 보이는구나 하고 시민들이 평가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이성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일을 끄집어내고, 사실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문제보다 본질이 아닌 문제에 대해서 프레임을 씌우고 망신 주기식 질의를 한다든지 정치적 질의를 하는 모습 우리 국회에서 많이 봤습니다. 이제 생활정치를 하는 우리 지방의회에서만큼은 이런 부분 좀 지양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의회민주주의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의회를 존중해 주는 집행부의 모습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대를 탓하기보다 저희도 앞서서 성숙한 모습을 보였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 자신부터 여기 많이 계시는 다수당 야당 의원님들을 존중하면서 의회생활을 하겠습니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앞으로 저희가 가야 할 길이 굉장히 험난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길이. 이런 부분을 유념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소수 여당의원으로서 간곡하게 호소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질문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김화숙 부위원장님, 양민규 의원님, 김경우 의원님, 이병도 의원님, 그다음에 이경선 의원님, 김호평 의원님과 그리고 끝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9월 2일부터 오늘까지 이틀간 총 열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이 있었습니다.
서윤기 의원님, 채유미 부위원장님, 권수정 의원님, 이준형 의원님, 김화숙 부위원장님, 양민규 의원님, 김경우 의원님, 이병도 의원님, 이경선 의원님, 김호평 의원님까지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요정책 사안과 현안에 대해 예리하게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심도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정책 대안들이 천만 서울시민의 진심어린 목소리를 대변하였다는 점을 주목해 주시고 하나도 빠짐없이 꼼꼼히 검토하시어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9월 10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 선포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시의회는 천만 서울시민의 대의기관이고 대의기관의 수장인 저는 의회를 원만히 잘 이끌 책무도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밖에서 혹자들이 의회와 집행부는 양 수레바퀴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원만히 양 수레바퀴를 굴릴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파행을 겪었는데 김호평 의원님에게 양해를 구하여 이를 원만히 좀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집행부 오세훈 시장님과 공무원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 본회의장은 천만 서울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그 일환 중에 시정질문이 있습니다. 40분의 시정질문 시간은 의원님의 고유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더 요구할 수도 있고 시간을 더 드릴 수도 있고 시간을 더 줄일 수도 있고 답변을 요구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또한 시민이 부여한 의무이자 권한입니다. 충분한 시간을 안 줬다고 그래서, 답변이 시원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 본회의장에서 회의를 파행시키고 박차고 나가고, 그러면 앞으로 이게 반복돼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의무까지는, 그런 권한까지는, 아까 선출직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주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시청 집행부에서야 간부들과 회의할 때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천만 서울시민이 의원님들에게 준 권한인 질문과정에서 불만이 있다고 그래서 그것을 반발하고 목소리 높이고 막무가내 퇴장하고, 이것이 천만 서울시민을 대하는 모습인지 참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명확한 사과를 요구하세요. 의장이 뭐하는 겁니까?」하는 의원 있음)
그래서 다시 한번 오세훈 시장님께 말씀드립니다. 10년 전 전철을 밟지 마십시오.
그다음에 우리 의원님들도 본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19분 산회)
강대호 강동길 경만선 고병국
권수정 권순선 권영희 김경
김경영 김경우 김광수 김기대
김기덕 김달호 김상진 김상훈
김생환 김소양 김소영 김수규
김용석 김용연 김인호 김재형
김정태 김정환 김제리 김종무
김진수 김창원 김춘례 김태수
김태호 김평남 김혜련 김호진
김호평 김화숙 김희걸 노승재
노식래 문병훈 문영민 문장길
박기열 박기재 박상구 박순규
봉양순 서윤기 성중기 성흠제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송재혁
송정빈 신원철 신정호 안광석
양민규 여명 오중석 오한아
오현정 우형찬 유용 유정희
이경선 이광성 이동현 이병도
이석주 이성배 이세열 이승미
이영실 이은주 이정인 이종환
이준형 이태성 이현찬 이호대
임만균 임종국 장상기 장인홍
전병주 전석기 정재웅 정지권
정진술 정진철 조상호 채유미
채인묵 최기찬 최선 최영주
최정순 추승우 한기영 홍성룡
황규복 황인구
○청가의원(4인)
이광호 이상훈 최웅식 김인제
○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
시장 오세훈
정무부시장 김도식
행정1부시장 조인동
행정2부시장 류훈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도시교통실장 백호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문화본부장 주용태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행정국장 김상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태균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재무국장 이병한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서울교통공사 사장 김상범
푸른도시국장 직무대리 유영봉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조성일
농수산식품공사 사장 김경호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김중식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직무대행 황상하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조희연
부교육감 김규태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시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직무대리 오희선
의사담당관 박지향
○속기사
김연화 안복희 유현미 홍정교
신선주 한정희 김철호 윤정희
최미자 이은아 신경애 곽승희
김남형 김성은 장재희 김재춘
임태양 한자현 김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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