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개회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8월 27일(금) 오후 2시 개식
제302회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개회식순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폐식
(사회 의사담당관 박지향)
(14시 07분 개식)
지금부터 제30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례를 위해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추어 1절만 힘차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김인호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개회사 원고는 전자회의모니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공백 없는 서울시정과 조속한 민생 안정을 위해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에 차질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중요한 시기인 만큼 앞으로 2주 동안 여러분의 적극적인 방역 협조가 필요합니다. 위기 속에 지친 천만 시민을 위해 온 마음과 정신을 기울이며 우리에게 맡겨진 임무를 충실히 해나갑시다.
서울시민 여러분께서도 실시간 영상회의록 시청을 통해 서울시의회의 의정활동을 함께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벌써 여름의 끝자락입니다. 지난 석 달을 돌아보니 참 잔인한 여름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달 넘게 이어진 폭염, 2,000명대를 아슬아슬하게 웃도는 확진자 수, 4차 대유행으로 강화된 거리두기로 인해 시민의 피로감이 더욱 커진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110명 의원들의 마음도 그만큼 더 무거워졌습니다. 지치고 힘들었던 이 여름을 또 다시 반복하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행동에 나서야 할지 묻고 또 물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코로나 종식의 희망에서 조금 멀어진 채로 바이러스 위기의 한 가운데에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집단면역 형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거듭되면서 치명률이 높은 람다 바이러스의 위협도 예고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여러 변수를 가정하고 기존의 관성과 고집을 깨나가며 새로운 시대를 대비해 나가야 합니다. 바이러스가 종식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중증 환자를 최소화하고 경미한 증상으로 바이러스를 넘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그 단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감염병과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고, 무엇보다 최악의 상황을 면하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마쳐야 합니다.
우리는 적극적인 백신접종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꺾일 줄 모르고 변이를 거듭하는 바이러스가 또다시 모두의 삶을 휩쓸지 않으려면 가장 강력한 대비는 백신접종뿐입니다. 또한 백신접종률이 더욱 올라가야 집단면역 형성의 가능성도 엿볼 수 있습니다.
다행히 백신 1차 접종률은 전 국민 대비 50%를 넘었습니다. 실질적인 집단면역을 이뤄가기 위해서는 아직 넘어야할 산이 많습니다. 백신의 부작용을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전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과정을 지나야 한다는 것을 시민 여러분께서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서울시의회는 안전한 백신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건의료인력 확충 등에 대한 입법에 계속 힘을 실어나가겠습니다.
철저한 방역도 아직은 필수입니다. 바이러스에게 틈을 내주지 못 하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방역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위기 속에 방역은 우리가 자연스레 지키는 교통법규처럼 사회구성원의 암묵적인 약속이자 규범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공공의 방역기조에 따라 시민의 온도 또한 달라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오세훈 시장님과 서울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제나 최악의 최악을 생각해야 하는 곳이 공공입니다. 천만 시민의 안전과 건강에 섬세하게 대응해야 하는 곳이 공공입니다. 바이러스 대응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바이러스와 함께 살 수밖에 없다며 무분별한 유연함을 보이는 것은 위험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서울시가 먼저 고삐를 꽉 쥐고 빈틈없는 방역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시민들도 이 고통을 견뎌나갈 근거를 얻습니다.
나아가 방역동참을 설득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무엇보다도 시민의 신뢰를 사수해야 합니다. 방역의 최일선에 서있는 서울시가 지금껏 고생을 감내해 주신 시민에게 신뢰를 잃는다면 방역의 동력은 빠르게 소모될 것입니다.
시민들의 지친 표정 앞에서도 떳떳함과 자신감으로 방역을 이어나가기 위해 서울시의 방역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더욱 철저한 방역기조를 보여주시길 기대합니다.
백신접종률이 어느 정도 확보될 때까지 시정의 가장 최우선순위는 빈틈없는 방역임을 잊지 말아주십시오. 방역의 주춧돌이 튼튼히 세워지고 면역 형성에 대한 자신감도 생겨날 때 서울시의회도 지속가능하면서도 유연한 방역을 함께 고민해 나갈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팬데믹 속에서도 우리의 일상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급격한 변화로 산업의 지도가 새로 그려지고 일상의 풍경도 바뀌고 있습니다만 잠시 숨을 고르고 침착한 마음으로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 나갑시다.
무엇보다 혼란스러움 속에서도 기민하게 변화를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 변화 속에 주저앉지 않도록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정책과 재정으로 부지런히 여러분을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막중한 책임감으로 서울시에서 2차 추경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예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생계급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도 적지 않게 책정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을 토대로 시민에게는 단비 같은 여유가, 골목경제에는 작은 활력의 바람이 생겨날 것입니다.
서울시의회는 2차 추경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재정지원에 힘을 실어나가겠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고 등교수업이 확대되면서 모처럼 국가의 백년지대계인 공교육이
조금씩 활기를 되찾는 모습입니다.
자라나는 미래세대의 교육이 학교라는 따뜻한 울타리 안에서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사회구성원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등굣길이 계속 보장될 수 있도록 함께 긴장된 마음으로 방역에 힘써 주십시오. 굳게 닫힌 학교 앞에서 아이들이 웃음을 잃는 일이 또다시 재현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도 공교육 회복을 목표로 2차 추경안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학교의 방역 안전망 강화와 미래대비 수업환경 구축, 정서안정 중심의 환경전환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의회도 머리를 맞대고 안건을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코로나19 방역과 민생안정이라는 무거운 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숨가쁜 2주가 시작됩니다.
전 세계가 맞이한 위기 속에 엄청난 비책을 마련하기는 어렵겠지만 시민 개개인의 삶을 지킬 수 있는 작은 정책 하나라도 가벼이 넘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접수된 안건을 살펴보면 서울의 막다른 위기 앞에 길을 트기 위한 백열 분 의원들의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우선 양적으로도 많은 노력 기울여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발의된 안건 195건 가운데 의원발의 안건은 113건에 달합니다. 조례 내용에도 경제적ㆍ사회적 피해를 보전하고 여러 갈등을 봉합해 화합을 이뤄내기 위한 의지가 담겼습니다. 지자체가 방역지침 위반에 철저히 대응하고 소상공인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내용들이 녹아있습니다. 가정 내 양육의 부담이 커진 시기에 양육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노력과 고용절벽에 처한 청년세대에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도 담겨있습니다.
서울시민이 역사적 사실을 함께 기억할 수 있도록 광화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도 발의되었습니다. 회기동안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져 세월호 기억공간 유치로 빚은 갈등을 한층 좁혀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20년 전 8월 우리는 IMF에게 진 빚을 3년이나 일찍 상환하며 위기극복의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의장이기에 앞서 한 개인으로서 늘 위기와 갈등을 뛰어넘으며 극복의 역사를 써내려온 우리의 DNA가 자랑스럽습니다.
바이러스의 위협으로 너무나 지치고 두렵습니다만 한계를 정하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입시다. 서울시의회도 한계와 경계를 정해두지 않고 할 수 있는 책임을 다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22분 폐식)
강대호 강동길 경만선 고병국
권수정 권순선 권영희 김경
김경영 김경우 김광수 김기덕
김달호 김상진 김상훈 김생환
김소양 김소영 김수규 김용석
김용연 김인제 김인호 김재형
김정환 김제리 김종무 김진수
김창원 김춘례 김태수 김태호
김평남 김혜련 김호진 김호평
김화숙 김희걸 노승재 노식래
문병훈 문영민 문장길 박기열
박기재 박상구 박순규 봉양순
서윤기 성중기 성흠제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송재혁 송정빈
신원철 신정호 안광석 양민규
여명 오중석 오한아 오현정
우형찬 유용 유정희 이광성
이광호 이동현 이병도 이성배
이세열 이승미 이영실 이은주
이정인 이종환 이준형 이태성
이현찬 이호대 임만균 임종국
장인홍 전병주 전석기 정재웅
정지권 정진술 정진철 조상호
채유미 채인묵 최기찬 최선
최영주 최웅식 최정순 추승우
한기영 홍성룡 황규복 황인구
○청가의원(6인)
김기대 김정태 이경선 이상훈
이석주 장상기
○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
시장 오세훈
정무부시장 김도식
행정1부시장 조인동
행정2부시장 류훈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여성가족정책실장 직무대리 김선순
도시교통실장 백호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문화본부장 주용태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행정국장 김상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태균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재무국장 이병한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시민건강국장 직무대리 박유미
도시계획국장 직무대리 최진석
서울교통공사 사장 김상범
푸른도시국장 직무대리 유영봉
물순환안전국장 직무대리 한유석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조성일
농수산식품공사 사장 김경호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김중식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직무대행 황상하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조희연
부교육감 김규태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시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서노원
의사담당관 박지향
○속기사
김재춘 정현주(편집)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