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2월 18일(금) 오전 10시
장소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급 활성화와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공공개발 확대 촉구 결의안
2. 2022년도 서울특별시장비서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
3. 2022년도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
4. 2022년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 보고
5.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예산전용 보고
심사된안건1.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급 활성화와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공공개발 확대 촉구 결의안(위원회안)2. 2022년도 서울특별시장비서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3. 2022년도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4. 2022년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 보고5.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예산전용 보고
(11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정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동안 소속 상임위원회별로 바쁜 의정일정 처리와 그리고 제20대 대통령선거 운동이 시작되어 현장에서 민심을 보듬어 주는 데 노고가 많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코로나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어제 자 확진자가 아마 10만 명에 들어섰다고 합니다. 더없이 위급할 때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에 적극 참석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정상훈 비서실장과 최원석 시민소통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노고 많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촉구 결의안 한 건과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 업무보고와 함께 사무처 업무보고가 오후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시의회 110명 모든 의원들의 존경을 받으셨고 7대 전반기 운영위원장을 역임하시고 8대 의회에서는 그 당시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부의장을 역임하셨던 5선의 김진수 선배의원님께서 어제 저녁에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김진수 선배의원님은 합리적인 의회주의자였습니다.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우리 의회와 집행부 모두의 존경을 받는 서울시의회의 큰 어른이시고 큰 선배이셨습니다. 특히 서울시의회의 발전과 지방자치분권 그리고 서울시의회 위상 정립을 위해 정말 앞서 뛰셨던 분이시기도 합니다.
지난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시행이 되었습니다만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해 정말 동분서주 하셨던 그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함께 모시고 국회를 방문하면 그 당시 모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께서 일어서서 선배님이라는 깍듯한 예우를 받으셨던 것을 위원장이 목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침 부음을 듣고 하는 서울시의회 첫 회의라 우리 위원들 그리고 집행부 간부들과 함께 고 김진수 서울특별시의원님의 추모를 하는 묵념 순서를 갖고자 합니다.
잠시 일어서서 묵념의 기회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고 김진수 서울특별시의원님의 명복을 기원하고 그분이 남기신 뜻을 우리 후배의원들이 잘 받겠다는 의미로 묵념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 김진수 서울특별시의원님을 향하여 묵념.
(일동묵념)
바로,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존경하는 여명 위원도 계시고요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함께하셨던 정진술 위원과 정재웅 위원도 함께 계셨는데, 고인을 모시는 것은 사실 의회장으로 저희들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아마 가족분들께서 대선정국의 엄격한 정치적 성세와 그리고 코로나 영향으로 간소하게 가족장으로 치르시겠다고 결정을 하셨다고 합니다.
마지막 가시는 고 김진수 선배의원님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빌고 저희들의 의지를 다시 한번 다집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급 활성화와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공공개발 확대 촉구 결의안(위원회안)
(11시 08분)
○위원장 김정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급 활성화와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공공개발 확대 촉구 결의안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님께서 제안하여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출하는 안건으로 효과적이고 공정한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기관의 관심과 참여를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촉구 결의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한 사항 이외에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급 활성화와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공공개발 확대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급 활성화와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공공개발 확대 촉구 결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2022년도 서울특별시장비서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
3. 2022년도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
(11시 09분)
○위원장 김정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장비서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업무보고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도식 정무부시장께서는 사전에 일정 관계로 이석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정무부시장실 소관 질의답변은 최원석 시민소통기획관이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상훈 비서실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비서실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네, 정 위원님.
○정진술 위원 오늘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 업무보고 관련해서는 사전에 미리 통보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오전에 우리 정무부시장님 불참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강철원 민생특보 그리고 오창유 정무보좌관 그리고 이승준 정무보좌관도 지금 불참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불참사유를 제가 받아보니까 박찬구 정무수석 같은 경우에는 이석 사유가 대외협력 업무추진 관련 유관기관 간담회 그리고 불참 간부 오창유, 이승준 두 명은 간담회 그리고 강철원 민생특보의 경우에는 보니까 감기 기운이 있어서 사무실 미출근이거든요.
이것 간담회가 우리 서울시의회 업무보고보다 더 중요한 건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충분히 허락을 해 주셨는지 좀 의문이 들고요. 저는 당연히 나와야 될 사람들이 간담회 이유로 해서 나오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지 않은 이 두 명에 대한 내용이 간담회예요, 간담회. 간담회가 서울시의회 업무보고보다 더 중요한 건지 저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조치를 취한 다음에 업무보고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태 정진술 위원님 의견 감사합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박찬구 정무수석은 나와 계시고요 오창유ㆍ이승준 정무보좌관과 강철원 민생특보는 저 위원장도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봤습니다. 저는 이석을 허가한 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실장님께서 좀 해명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비서실장 정상훈 강철원 민생특보는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감기 증상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출근을 못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 복무규정에 따르면 코로나 때문에 감기 증상이 있으면 타인에게 전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출근을 금지 시켜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른 일도 아니고 감기 증상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양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정태 그 두 분 오창유ㆍ이승준 정무보좌관 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비서실장 정상훈 거기는 지금 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준비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무수석은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출석을 했다가 간담회 시작 전에 이석을 요청했던 부분이고 이 보좌관들은 실질적으로 실무적으로 간담회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참석을 못 했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정태 이것은 언제 우리 의회에 보내주신 건가요?
○비서실장 정상훈 2월 17일입니다. 어제 공문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보내드렸고, 강철원 민생특보는 오늘 아침에 문제가 됐던 부분이어서 오늘 공문을 보내드렸고요.
○위원장 김정태 언제 끝나십니까, 이 업무추진 관련 유관기관 간담회가?
○비서실장 정상훈 1시 반에 끝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무수석은 12시 20분, 12시 반부터 시작되는 간담회에 10분 전에 가서 1시 반까지 이석하는 걸로 그렇게 공문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출두를 요청할 수 없는 상황이고, 구인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정진술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겁니까?
○위원장 김정태 말이 안 됩니다.
○정진술 위원 간담회가 우리 업무보고보다 중요하다는 것은 지금 시의회를 깎아내리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 간담회 준비를 한다는데 당장 부를 수 없다고 하시면 그러면 저희는 이 자리에 뭐 하러 앉아있습니까?
○위원장 김정태 알겠습니다. 위원장의 진행이 서툴렀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리고 강철원 특보 아직 공문 안 보내셨죠?
○비서실장 정상훈 보냈습니다. 아침에 공문을 보내드렸습니다.
○정진술 위원 지금 문서번호가 안 따져 있어요. 정식으로 공문이 접수된 게 아니고 구두로 듣고 공문 보내……. 지금 문서번호가 안 따져 있어요, 그런데 뭘 보내긴 보냅니까?
○비서실장 정상훈 아침에 보내드린 공문 가지고 있습니다. 총무과 4559번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위원장과 위원들이 갖고 있는 문서번호는 총무과-앳(@)이라 그러지요, @N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 보내준 것은 문서번호 없이 보낸 게 확실합니다. 이것은 아마 문서번호가 이후에 적용이 되는 것 같네요.
추승우 위원님.
○추승우 위원 지금 공문 온 것 번호도 저희한테 정식으로 온 게 아닌 것 같고요.
지금 강철원 특보 운영위원회 회의 몇 번 참석했습니까?
○비서실장 정상훈 아마 거의 대부분 참석을 했습니다.
○추승우 위원 거의 대부분 참석했다고요?
○비서실장 정상훈 네.
○추승우 위원 비서실장님, 한번 살펴보세요, 그렇게 됐나.
○정진술 위원 위원장님, 지금 불참한 두 명 즉시 불러서 진행을 하고요.
○위원장 김정태 알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리고 지금 이 업무보고 시간에 간담회 한다고 정무수석이 나간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 처음부터 이렇게 아무리 저희가 임기 얼마 안 남았다 그러더라도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용인해준다고 하면 업무보고가 무슨 필요가 있고 저희가 이 자리에 왜 앉아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강력하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알겠습니다.
실장님.
○비서실장 정상훈 네,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김정태 이 문제는 매우 부당한 처사였음을 인정하시죠?
○비서실장 정상훈 네, 강철원 특보는 복무규정에 따라서 조치했고…….
○위원장 김정태 그렇다고 칩시다. 혹여 현재 정무보좌관 두 분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고지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우리 의회 내부적으로도 오늘 회의하는 게 조금 촉박하다, 의사일정을 옮기자 하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미 집행부에 고지한 사항이니 우리 위원들이 조금 부지런을 떨자 해서 오늘 회의가 진행된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해 주십시오. 오창유ㆍ이승준 정무보좌관 지금 바로 의회에 출석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서실장 정상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그렇게 하시고…….
존경하는 김경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우 위원 강철원 민생특보님 지금 감기 기운이 있으시다 했잖아요?
○비서실장 정상훈 네, 맞습니다.
○김경우 위원 지금 이 시기에 감기 기운 있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비서실장 정상훈 네, 맞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당연히 PCR검사나 자가진단키트를 하셔야지요. 오세훈 시장님이 좋아하시는 자가진단키트 하고 음성인지 양성인지 판단이 분명히 났을 텐데, 양성이셨나요? 그래서 못 오신 건가요?
○비서실장 정상훈 아마 지금 정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거 하는 데 15분밖에 안 걸리고 30분이면 충분히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비서실장 정상훈 개인적으로는…….
○김경우 위원 지금 여기를 오지 않을 정도면 본인이 검사를 하고 그러고 난 뒤에 참석을 못 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그 검사도 안 한 상태에 감기 기운이 있어서…….
세상에 일반 회사에 다닐 때도 감기 기운 있어서 회사를 결근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데 시의회 회의에 이런 식으로 참석을 안 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고요. 오세훈 시장님께서 좋아하는 자가진단키트 지금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그것을 왜 안 쓰시는지 도저히 그것도…….
○비서실장 정상훈 아마 개인적으로는 자가진단키트를 했었을 것 같고요.
○김경우 위원 했으면 결과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결과를 보고서 약간의 감기 기운 정도면 충분히 참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비서실장 정상훈 지금 아마 신속항원검사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김경우 위원 그것 확인하시고…….
○비서실장 정상훈 그리고 감기 기운이 있으면 자가진단키트 음성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조금 출근을 자제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조심스럽게…….
○김경우 위원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그러니까 무증상일 때의 이야기로 위험성이 있는 거고 증상이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을 때는 정확도는 좀 높아집니다. 오미크론 같은 경우는 잠복기도 굉장히 짧기 때문에 전처럼 알파, 베타에 이은 코로나 변이바이러스일 때는 잠복기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6일 이상 되기 때문에 그때는 자가진단키트로 했을 때 위음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컸어요, 그때 시기에는.
그런데 지금 국가에서 정책으로 하고 있는 이 시기에는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무증상일 때 쓰면 그것도 위양성이나 위음성이 나올 수 있지만 그게 아닌 상태, 지금처럼 증상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감기 증상이 좀 많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참석을 못 하시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공무원이시면 자가진단키트를 사용하시고 체크를 하시고 신속항원검사를 하셔야 되는 거죠.
○비서실장 정상훈 네, 맞습니다. 맞고, 일단 민생특보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여건 자체가 시장님 바로 같은 건물, 같은 층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만약에 음성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특히나 이제 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부분은 바로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김경우 위원님. 이것은 아마 충분히 신속항원검사를 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신속항원검사를 제출받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경우 위원 네, 결과 좀 보내주십시오.
○위원장 김정태 그러면 강철원 민생특보 건은 신속항원검사 결과를 우리 의회 운영위원회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태 네, 정진술 위원님.
○정진술 위원 참석할 때까지 회의를 정회하시는 것은 어떤지 의견을…….
○위원장 김정태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어차피 그분들은 곧 했으니까 한 예로 봤을 때, 실은 전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 출석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달하고 일단은…….
○정진술 위원 정회를 강력히 요구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정태 알겠습니다. 모든 위원들의 의견이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분의 정무보좌관 출석 때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 회의에 오창유ㆍ이승준 정무보좌관께서 의회 운영위원회에 출석을 하셨습니다. 그에 따라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 당초 이석 요청한 박찬구 정무수석께서도 곧 이석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잠시만 인사말씀 순서까지는 듣고 제가 이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비서실장님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그리고 업무보고는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 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네.
○정진술 위원 지금 박찬구 정무수석 이석하시겠다고 그러는데요 이 간담회가 뭔지 전혀 얘기를 안 해주고 있거든요. 지금 적어도…….
○위원장 김정태 아직은 계시니까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내가 발언기회 좀 드릴 테니까 일단 진행하시면서, 제가 발언기회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누구와의 간담회도 없는 상황에서 박찬구 정무수석이 이석하는 데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정태 알겠습니다. 정진술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 제가 존중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서실장 정상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비서실장 정상훈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장님 그리고 권영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서울시의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장비서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주시는 사항은 시정발전을 위한 소중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시장비서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석 정책수석입니다.
박찬구 정무수석입니다.
김균태 기획보좌관입니다.
오창유 정무보좌관입니다.
이승준 정무보좌관입니다.
끝으로 비서실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이계열 총무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시장비서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있는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한 코로나19 대응입니다.
지난 2월 1일 0시 기준 서울시 인구의 87.9%인 826만 명이 1차 접종을 완료했고, 86.7%가 2차 접종을, 52.4%가 3차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접종 관련 궁금증과 불안 해소를 위한 과학적ㆍ객관적 정보제공을 강화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우리 시는 직영 검사소를 권역별로 4개소에서 8개소로 확대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며,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진단검사체계 개선과 자가검사키트 이용을 활성화하고, 대면 진료를 위한 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를 올해 말까지 25개소로 확충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오미크론이 확산됨에 따라 추가 병상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자별 맞춤형 치료를 위해 특화병상을 지속 확대하여 투석환자, 산모, 요양 대상자 등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시정 동반자인 시의회와 정책소통 활성화입니다.
시의회 의장단ㆍ상임위원장단과의 현안설명회를 통해서 주요 시책과 현안사업을 설명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의원님들과의 간담회 및 개별 면담을 통해 지역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언론발표와 지역행사 추진 시에도 해당 지역 시의원님들께 방문 목적이나 내용 등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공유토록 지속적으로 부서에 안내하고 있으며, 의정플러스시스템을 통해 의원님들의 지적ㆍ건의사항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생 중심의 현장방문 일정 기획 추진입니다.
코로나 대응 강화를 위해 선별진료소, 코로나19 전담병원과 같은 의료방역 현장을 점검하고 경제ㆍ안전ㆍ복지 등 주요 분야별 현장방문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구와 협력을 위해 구청장협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시장-구청장 면담을 진행하여 코로나19의 효과적 대응과 지역 현안 해결방안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의회와 지방자치 구현 상호협력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분권 제도개선과 대정부 건의를 적극 추진하고 이를 위한 시의회와의 협력체계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배부해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장비서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장비서실에 항상 깊은 관심을 가지고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시장비서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태 정상훈 비서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원석 시민소통기획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정무부시장실 업무보고를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기획관 최원석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기획관 최원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장님 그리고 권영희 부위원장님, 박순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서울시는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코로나19 위기에 적극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들과 함께 코로나 상황을 극복하고 서울시민의 민생회복과 행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발전을 위한 시민의 뜻으로 받들어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정무부시장실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정무부시장실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김종수 시민소통담당관입니다.
지금부터 정무부시장실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쪽입니다.
정무부시장실 인력은 정원 4명에 현원 4명이며, 정무부시장실은 보좌기관으로 별도 사업예산은 없고 업무추진비 총 1억 9,660만 원이 편성되어 1월 말 기준 총 1,214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의회와의 협치를 통한 시정성과 제고 및 민생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주요시책과 현안사업 추진 시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과의 간담회,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정책현안이 지속적으로 공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의정활동지원시스템을 통해 의정활동 자료가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역점사업이나 현안사항 대시민 발표 시 적극적으로 시의회와 사전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국회 및 중앙정부와 원활한 소통을 통해 지방분권 확립을 위한 법령개정과 제도개선 등 우리 시 핵심과제에 대한 입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민생회복을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불편 해소 관련 주요 입법사항을 선제적으로 건의하고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전달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시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국비 추가 확보 대상사업을 선제적ㆍ전략적으로 발굴하여 국고보조금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회를 방문하여 시정현안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의원 개별 면담 등을 통해 정책의 입법화와 국비 확보를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정책효과 제고를 위한 대내외 조정과 소통다양화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시민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인적 네트워크를 확대하겠으며 언론 등 유관기관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정책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부터는 최근 3년간 법령 제도개선 관련 국회와의 협의 결과 주요 법령 제도개선 건의 과제와 3년간 국비 확보 실적 등의 자료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부터는 202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총 7건 중 6건은 완료하였으며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무부시장실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정무부시장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태 최원석 시민소통기획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먼저 박찬구 정무수석께서 이석을 요청했는데 혹시 박찬구 정무수석, 꼭 이석을 해야 될 상황이신가요?
○정무수석 박찬구 이석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고 아니면 괜찮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그러니까 안 가셔도 상관 없으시겠습니까?
○정무수석 박찬구 네.
○위원장 김정태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정진술 위원님 아까 의사진행발언 감사하고요. 박찬구 수석 마음이 급한 모양인데 그래도 우리 운영위원회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함께 질의답변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말씀 계셨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의 질의답변 그리고 필요하신 자료요청 순서입니다.
먼저 마포구 출신의 존경하는 정진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 마포 3선거구 출신 정진술 위원입니다.
실장님, 자료 하나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때 시의회 사무처장 인사위원회를 서울시에서 담당했었죠, 인사위원회에서?
○비서실장 정상훈 네, 맞습니다.
○정진술 위원 시의회 사무처장 관련 제출된 서류들하고 평가서류하고 해서 일체 그리고 개인정보 민감한 부분은 지워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서실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정책수석님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이번에 기조실에 시정연구담당관이 새로 신설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내용 알고 계시죠?
○정책수석 이광석 네,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내용을 봤더니 서울연구원하고 서울기술연구원을 기조실 산하에 있는 시정연구담당관에서 조율을 한다 이게 핵심인 거죠?
○정책수석 이광석 네,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런데 지금 통상적으로 서울연구원의 경우에는 1부시장 산하의 주요 정책들을 했었고 서울기술연구원은 2부시장 산하에 전문적인 기관이 없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만들어진 지도 저희가 2018년도에 들어와서 만들어졌으니까 지금 한 3년 반 정도 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정책수석 이광석 네,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런데 지금 오세훈 시장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두 개를 합치려는 게 입장이신가요, 어떠신 건가요?
○정책수석 이광석 제가 지난 과정을 봤을 때는 아마도 이제 런칭을 한 지 한 3년 정도밖에 안 된 기관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서울연구원하고 일정 부분 업무적이나 연구성과가 겹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정상화하는 과정에 있는 거고요.
시정자문관은 그전에는 여러 곳에 흩어져 있었던 연구기능들을 세타(SeTTA)라는 공동연구하는 어떤 협의체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게 좀 유명무실해서 그것을 한쪽에서 총괄하는 기능 차원으로 이번에 발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제가 그동안에도 계속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서울연구원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시정자문관이 서울연구원은 문과로 보시면 되고 서울기술연구원은 이과로 보시면 됩니다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맞다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서울시 산하에 연구원이 여러 개가 있어서 특화된 전문성 있는 연구기관의 필요성은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요. 그런데 만들어진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첫 번째 첫 단추가 좀 잘못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서울연구원에서 기술연구원으로 연구 담당 업무를 넘기면 되는데 서울연구원이 그것을 안 넘겨 왔어요. 그렇다면 정확하게 서울연구원과 서울기술연구원 사이에 가르마를 타주는 게 일단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지금 없는 부분인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계속 발생을 했는데 저는 두 개에 대해서 일단은 서울연구원의 업무영역하고 서울기술연구원이 할 부분을 정확하게 가르마를 타주는 게 가장 먼저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두 번째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원은 독립성과 연구할 수 있는 지원이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 서울시, 어떻게 보면 기조실은 지금 시장님 바로 직속 아니겠습니까, 1부시장 산하도 아니고. 결국에 그렇게 되다 보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연구를 하는 데 제한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두 개의 업무분장을 조정할 필요성은 느끼지만 시정연구담당관이 그것을 일괄적으로 해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좀 있는 거고 양 원장들이나 아니면 각 연구기관의 기조실장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모여서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가지고 제대로 된 연구를 하는 게 맞지 않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만들어진 지 3년도 안 된 기관에 대해서 벌써부터 통합한다는 얘기가 나오면 그 연구원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문제는 뭐냐 하면 서울기술연구원의 본부장들도 거의 공석이 많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원이 안 되면서 너희들 연구성과 없으니까 통합한다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제대로 일할 수 있게 한번 만들어 주시고 그래도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때 논의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시장님 보좌해서 정책 총괄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수석 이광석 네, 알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들어가셔도 좋고요.
그리고 박찬구 수석님, 연초에 뜨거웠죠, 지못미 시리즈?
○정무수석 박찬구 네.
○정진술 위원 첫 번째가 상생주택, 두 번째가 지천 르네상스, 세 번째 1인가구 정책, 네 번째 영테크, 청년 대중교통 요금 지원, 다섯 번째 안심소득, 작년에 저희가 우리 지역구에 들어가야 될 예산도 모두 포기해가면서 코로나로 힘든 우리 자영업자들 그리고 특고 그다음에 각종 고생하는 우리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오세훈 시장님께서도 동의를 하셨고요. 그렇지요?
○정무수석 박찬구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런데 통과되고 나서 얼마 있다가 이런 지못미 시리즈를 올리신다는 게 이게 제대로 됐다고 보십니까, 수석님? 본인께서 직접 작성하지는 않으셨겠죠. 밑에서 도와주셨겠죠?
○정무수석 박찬구 본인 의지가 들어가셨다고 보셔야…….
○정진술 위원 의지는 있는데 밑에 백업자료를 하셨고 그다음에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오세훈 시장님이 그동안의 경험이 있으니까 바로 업무 보시겠다고 이렇게 캐치프레이즈 비슷하게 하셨는데 이 다섯 개 사업이 왜 안 된지 아십니까? 실제로 시장님은 지시를 내렸는데 밑에 공무원들이 안 움직인 거예요. 계획도 부실했고, 저희들이 보기에도 저 같은 경우도 이전에 박원순 시장님 당시 때도 같은 당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준비가 안 된 사업은 전액 삭감 의견을 제시했었고 실제로 삭감까지 갔었습니다.
저희가 단순하게 오세훈 시장님이 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을 삭감한 게 아니고 준비가 제대로 안 됐었어요. 상생주택 같은 경우 존경하는 도계위의 위원님들께서도 하셨는데 달랑 한 장짜리 가지고 와서 이것을 하라고 몇 십억이 들어가는, 이게 처음에 몇 십억이면 나중에는 가면 몇 천억까지 올라가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대로 준비도 안 된 사업을 저희가 어떻게 통과를 시켜줍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제대로 준비 안 된 상황에서 저희 시의회에서 이게 안 됐기 때문에 삭감했다는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오세훈 시장님께서?
○정무수석 박찬구 보고는 다 받으시는 걸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런데 준비가 제대로 안 돼서 삭감했는데 이런 글을 쓰셨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정무수석 박찬구 그 부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지금 모르시는 거예요, 아시는 거예요?
○정무수석 박찬구 제가 정책적인 부분은 관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정진술 위원 정무적인 판단을 하시라고 정무수석 자리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당하게 가셔서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시장님.” 지난번에 그랬지 않습니까, 박차고 나가실 때도? 정무수석이라는 자리가 단순하게 간담회 가셔서 배석하는 자리가 아니고 시장님이 정무적인 판단을 할 때 옆에서 보좌하는 자리지 않습니까?
저희가 봐도 이게 너무 황당했어요. 예산을 두드리고 나서 바로 연초부터 지못미 시리즈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서울시의회 의장도 거기에 대해서 반박자료 내고 이게 무슨 꼴입니까? 서울시민들이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저는 이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보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보좌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정무수석 박찬구 네.
○정진술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비서실장님, 물론 조직권 같은 경우는 우리 서울시에 있는데 그동안, 제가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 있는데 조직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려고 그러거든요.
○비서실장 정상훈 네, 말씀하십시오.
○정진술 위원 지금 보면 보행정책과가 옛날에는 안전총괄실 산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로계획과하고 같이해서 보행과 도로가 하나의 콘셉트를 가지면서 이렇게 정책이 진행됐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보행정책과가 교통실로 가고 그다음에 도로계획과는 안전총괄실로 가니까 서로 엇박자가 나서 따로 놀아요.
일례를 들어보면 보행정책과는 보도를 확장하려고 할 것이고 도로계획과는 도로를 늘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지점에서 이 보도와 도로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안전 하는 게 되어 있는데 이게 안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무단 방지펜스가 있습니다. 무단 방지펜스가 있는데 도로교통실에서 하면 무단 방지펜스고요 그다음에 저희 안전총괄실에서 하면 그게 안전펜스라고 동일한 건데 부르는 용어도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산 낭비도 되고 있거든요. 어차피 조직을 한번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보행정책과를 교통실보다는 도로계획과하고 같이 하나의 묶음으로 해서 어떤 동일한 하나의 가치관, 하나의 콘셉트를 가지고 접근해 가는 게 맞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비슷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푸도국에서 하천에 나무를 심으면 그게 어디 소관이겠습니까, 실장님? 하천에 나무를 심는다, 녹화를 한다…….
○비서실장 정상훈 물순환국하고 연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진술 위원 물순환안전국인데 동일한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하천관리과에서 통상적으로 지방하천 관리를 하면서 거기에 하천도 보고 그다음에 옆에 편의시설, 녹화하는 것까지 전부 다 종합적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동일한 사업이 푸도국에도 있더라고요, 녹화사업이라고 해서.
저는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 하천관리과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푸도국에서 하는 것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아예 하나로 그림을 그릴 때 하천관리과에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일부분인데 일부분인 푸도국에 있는 녹화사업 예산이 하천관리 전체 하는 예산보다 더 많아요.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르마를 타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서실장 정상훈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저도 예전에 건물을 보면서 지금 말씀하신 보도하고 도로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고요. 도로 이용 활성화에 중점을 두느냐 아니면 보행 이용자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판단이 됐던 부분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어쨌든 조직개편이 이루어질 거니까 그것을 준비해서 미리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리고 언론보도 봤더니 지난번에 오세훈 시장님께서 줄 서다가 코로나에 걸릴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언급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선별검사소 가보면 사람들이 줄을 이렇게 서 있거든요, 너무 많이 서 있다 보니까 걱정이 돼요, 앞에서 기침이라도 하면.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지적을 했는데 이게 몇 년째 뭐랄까 안전총괄실 쪽에도 했는데 그게 담당 실이 다르다 보니까 제대로 반영이 안 돼서 지금 실장님께 다시 말씀드리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저희 마스크할 때 마스크 대란이 났었지요?
○비서실장 정상훈 네, 맞습니다.
○정진술 위원 이번에 선별검사소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줄 서는 것에 어떻게 보면 마스크 사러 가는 것 그다음에 검사받는 것에 대해서 짜증이 나는 게 아니고 줄 서는 것에 되게 짜증이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코로나 같은 경우 물론 이제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되는데 이런 재난이 또 발생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그때 가서 대책을 마련하기보다는 미리 대응을 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게, 즉 예방뿐만 아니라 발생했을 때 대책을 마련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지금 저희가 그래도 IT 강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보면 사람들이 가서 무작정 기다리게 하기보다는 미리 어떤 예약시스템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미리 구축을 해 놓고 마스크면 마스크 그다음에 약국 누르면 되는 것이고,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마포구 쪽에 선별검사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가게 하면 이런 웹 같은 것을 해서 예약시스템을 사전에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봐줬으면 좋겠거든요.
지금 여기에 앞서서 업무보고에서도 코로나 관련해서 대응하셨는데요 추후에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이런 예약시스템, 어떤 상황에 맞춰서 바로바로 전천후로 해서 한 일주일 정도면 바꿀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만들어 주면 좋은데 일단 발생하고 나면 필요하다고 딱 하는데 끝나고 나면 아이, 또 하고 담당자 바뀌고 잊어버리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서실장 정상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자꾸 발전되어 나가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줄을 많이 서다 보니까 신속항원검사하고 PCR검사하는 줄을 나눈다든지 그다음에 신속항원검사 줄이 많아지다 보니까 꼭 결과지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은 무료로 나눠줘서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추가로 하는 부분도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예약시스템 같은 경우는 중대본에 건의를 했는데 아직 안 되고 있는 부분이지만 그런 것도 건의를 했고…….
○정진술 위원 아니, 중대본에 건의할 사항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 선별검사소 원활 그것 있지 않습니까?
○비서실장 정상훈 위원님, 본인이 신청을 하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신속항원검사를 하게 되면 바로 15분, 20분 내에 결과지가 나오기 때문에…….
○정진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PCR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PCR뿐만 아니라 추후에 발생할 것, 예를 들어서 마스크 대란 같은 게 또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 사전에 시스템을 구축해 놓으면 추후에 그 상황에 맞춰서 변형을 하는데, 새로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면 몇 개월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비서실장 정상훈 네, 맞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사전적으로 대응을 해달라는 것이고요.
○비서실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정진술 위원 그리고 지금 1인가구 대책에 안심마을보안관 사업 진행하고 있죠?
○비서실장 정상훈 네.
○정진술 위원 그런데 저는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간단체 중에 의용소방대가 있고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자율방범대를 보면 저녁에 옷 입고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새로 안심마을보안관 이분들 중에서 일부가 또 가시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새로운 개념의 조직을 만들기보다 기존에 있는 조직, 그러니까 자율방범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자치경찰제가 됐는데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지원이 충분합니다. 그런데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의용소방대처럼 열심히 봉사하시고 고생을 하시는데 충분한 지원이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시고 그분들이 소위 말하면 저녁에 밤늦게 돌아다니시는 부분에 대해서 1인가구들, 그리고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 되게 안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 조직을 도와주는 게 아니고 1인가구 대책 그리고 여성의 안심귀갓길 차원에서 자율방범대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비서실장 정상훈 고민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하나만 딱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반가워가지고…….
(웃음소리)
○위원장 김정태 아닙니다. 열정적인 활동 존경합니다.
○정진술 위원 이거는 바로 제 지역구는 아닌데 마포농수산물시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자영업자들에 대해 코로나 관련해서 어려우니까 공공재산에 대해서 50~60% 감면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리고 서울시의회에서 이렇게 우리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데 지원을 못 받는 데가 있더라고요.
○비서실장 정상훈 그렇습니까?
○정진술 위원 그래서 알고 보니까 마포농수산물시장에 다농마트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농마트 내에 먹거리 장터, 그러니까 다농마트에서 임대를 해서 먹거리장터를 이용하는 우리 자영업자들 되게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분들한테 지원이 안 돼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50억 이상 매출은 지원을 할 수가 없다. 그런데 다농마트가 500억인데 못 하니까, 자기들도 지원을 못 받으니까 자기들이 임대를 내준 이 사람들도 지원을 해 줄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다농마트야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지만 이분들 같은 경우 하루 벌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사각지대인데 이분들이 너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못 받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례를 든 건데 이런 분들처럼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지원을 못 받는 사각지대에 계신 자영업자들도 이렇게 한번 현황을 파악하셔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십시오.
○비서실장 정상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같은 자영업자이고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누구는 지원을 받아서 그것을 하고 있는데 누구는 당연히 받아야 할 부분을 못 한다고 하면 이게 소위 말하는 불공정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비서실장 정상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정진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동작구 출신으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계시는 김경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우 위원 동작구 출신 김경우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공무원 지침에서 감기 기운이 있으면 출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게 코로나 사태 이후에 생긴 거지요?
○비서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렇죠. 그것은 당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원체 전파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좋은데 그러면 그분들 출근을 안 할 때 자가검사를 하나요, 자가진단검사를 하고 그런 것을 통보해 주시나요? 그런 것은 없나요? 그냥 감기 기운이 있으면 출근 안 하는 것으로…….
○비서실장 정상훈 아마 개인별로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우 위원 왜냐하면 그것은 좀 해 주셔야지 사무실에 남아 있는 분들이 안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같이 근무했는데 갑자기 다음날 우리 동료 한 명이 감기 증상이 있어서 출근을 못 해요. 그러면 근무하시는 분들이 불안해 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지금 자가진단키트 손쉽게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검사를 해 주셔야지 근무하시는 남아 있는 동료들한테도 피해를 주지 않고 근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비서실장 정상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래서 아까 전에 강철원 민생특보도 제가 키트 검사를 하셨는지 확인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또 하나는 존경하는 정진술 위원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자율방범대랑 안심스카우트가 동 시간대에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비서실장 정상훈 아마 야간시간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야간시간이라도 동 시간, 저녁 10시부터 새벽 1시인가요?
○비서실장 정상훈 네.
○김경우 위원 그 시간대에 하는데 어차피 두 개가 동시에 움직일 필요가 있을까, 아니면 두 사업이 동시에 가야 하면 시간대를 약간 변동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차별을 둬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든 것은…….
저희 아이가 고등학생인데 기숙사 생활을 합니다, 서울에 있는데 얼마 전에 학원을 마치고 기숙사에 들어가는, 그런데 저녁 10시가 넘지 않은 저녁 9시대였나봐요. 그런데 학교 가는 길에 버스에서 내려서 학교 기숙사까지 들어가는 골목길에서 남학생들이 뒤에서 입에 담기 힘든 욕을 하면서 “쳐다 보면 칼로 찌르겠다.” 이런 식의, 얘가 너무 놀라서 핸드폰으로, 그러니까 귀에는 이어폰을 끼고 있어서 못 들은 척하고 계속 걸어 갔대요. “쳐다 보면…….” 그런 식으로 심한 얘기해서 애가 충격을 좀 받아서 제가 방법을 대처해야 되는데 안심스카우트를 딱 생각했더니 시간대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안심스카우트는 10시부터 하시는 것 같고 그런데 9시가 사실 어른한테는 그렇게 늦은 시간이 아닌데 이게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르더라고요. 시골도 아니고 서울 양재동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길 자체가 강남이 예쁜 네온사인으로 해서 은은한 불빛으로 분위기는 참 좋은데 환하지가 않으니까 다니는 시민들한테도 불안감을 조금 조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두 사업을 동시에 할 때 동 시간에 하지 말고 시간대를 하나는 당겨서 하나는 좀 더 늦춰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비서실장 정상훈 아마 취약시간대가 밤 10시부터 새벽 1시라고 해서 그렇게 동 시간대에 하는 것 같은데요.
○김경우 위원 네, 맞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비서실장 정상훈 어쨌든 시간을 조정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취약지역을 추가로 하는 게 맞는지 그것은 한번 검토를 시키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것에 대해서 방법을 조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비서실장 정상훈 알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또 한 가지는 조희연 교육감님께서 유치원 다니는 외국아동에 대해서 보육료를 무상으로 올 3월부터 시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외국아동이 유치원만 다니는 게 아니라 어린이집에도, 그 외국아동이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의 2배 이상이 어린이집에도 다니고 있습니다. 같은 누리과정만 따져봤을 때 유치원 다니는 애들은 600명이 조금 넘고요 어린이집 다니는 애들은 1,300명이 됩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에 다니는 누리과정 아이들은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원이 없어서 올 3월부터 그들은 고스란히 보육료를 내야 하고,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은 교육청에서 지원이 돼서 올 3월부터 보육료를 내지 않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역차별인 거지요. 같은 대한민국의 서울에서 살고 있는데, 사실상 유치원은 보육료가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도 유치원 다니는 애들은 좀 있는 집, 그게 관심이 많은 아이의 부모님이겠구나 하여튼 여유가 좀 있는 자녀들이 유치원에 주로 많이 다니고요 어린이집은 장기적으로 아이들을 보육해 주지만 보육료가 저렴합니다, 유치원에 비해서.
그래서 형편상 조금 어려운 아이들이나 여러 가지 시간상으로 보육을 길게 봐줄 수 있는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다니는데 유치원에 다니는 잘사는 집의 아이들은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줘서 보육료를 이제 전혀 안 내게 된 거죠, 올 3월부터. 그런데 서울시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니까 3월부터 어린이집에 다니는 이 아이들은 고스란히 보육료를 다 내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시장님은 알고 계신지 정말 궁금하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외국아동뿐만 아니라 그 외국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들이 한두 명 있을 때는 크게 문제되지 않겠죠. 그런데 정원의 반 이상 차지하는 어린이집이 4개 구에 있습니다. 금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그리고 또 한 개 구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대표적으로 4개 구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외국아동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대책을 세워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여성가족정책실장님한테 제가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실장님도 방법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건 알겠으나 예산이 없는 게 큰 문제이고 또한 예산 없는 것으로 따지면 교육청이 더 없지 않습니까, 서울시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없는 예산을 쪼개서 외국아동들을, 이 외국아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자라서 우리의 미래자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릴 때 충분히 외국인인지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아이인지에 대한 차별을 둬서는 안 되는 거죠. 단지 아이들이기 때문에 아이라는 그것을 보고 교육에 힘을 써야 되는데 서울시는 그러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정말 안타깝습니다.
○비서실장 정상훈 위원님, 지난번에 안 그래도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그 기사를 봤는데요. 사실 그 당시에 부정적인 댓글이 많이 달렸습니다. 외국아동들에게까지 그렇게 해줘야 되느냐에 대한 부정적인 댓글이 많았는데요. 어쨌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교육청이 돈이 없는데 해주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저희들이 알기로는 교육청이 지금 돈이 넘친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는데, 어쨌든 사전에 유치원이건 어린이집이건 대상은 동일한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조율을 해서 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미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타당한지 어떤지 예산사정이 되는지 어떤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검토만 하지 마시고 올 3월입니다. 당장 다음달입니다.
○비서실장 정상훈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그 사업이 정말 국민 대다수가 공감을 하는 사업이라면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그런지 어떤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청이 했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간다는 것은 별로 좋은 건…….
○김경우 위원 아니, 따라간다는 게 아니라 서울시는 더 어려운 사람들을 보살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외국아동이라도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은 형편이 굉장히 좋은 아이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사실 유치원은 해줄 필요 없다는 말은 좀 그렇지만 두 개의 밸런스를 봤을 때 훨씬 처지는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을 더 돌봐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교육청에서 협의를 안 했다고 얘기하시는데 교육청에서는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작년부터 제가 이 문제를 여성가족정책실에다가 건의를 했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방관하시다가 이 사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건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적인 공감을 얻을 수 있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아이들은 사실 차별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비서실장 정상훈 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로 한번 검토를 하라고 하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네,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발 좀 어려운 아이들일수록 더 돌봐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비서실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방법 꼭 구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태 김경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송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시간도 많이 지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통기획관님, 지난번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가장 많은 시정요구 사항이 대변인실 언론보도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지요?
○시민소통기획관 최원석 네.
○송재혁 위원 언론보도 내용이 실제 절차나 의회와의 소통과정이나 그 내용들이 적절치 못하다 이런 지적들이 꽤 있었고요.
혹시 소통기획관님 서울시의회 의회보 있죠. 의회보 좀 보십니까?
○시민소통기획관 최원석 자주 본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네. 제가 보통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과 저희 의회보를 보면서, 제가 의회보 편집위원이기도 합니다만 의회보에 실리는 내용을 보면 시장과 집행부와 소통 협치하는 방향으로 내용이 많이 실립니다. 그런데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을 보면 서울시장의 많은 발언들이 지난번에 지못미인가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많은 언론의 보도가 의회 때문에 다수 민주당 때문에 일을 못 하겠다, 발목 잡는 의회 이런 식의 보도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실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의회 때문에 오세훈 시장 본인이 하시고자 하는 사업을 적절하게 진행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시민소통기획관 최원석 제가 그 판단을 하는 건 적절치 않고요. 기사에 나오는 것은 그 언론사의 편집권에 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송재혁 위원 편집권이겠지만 편집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쓰이는 건 아니고 그러한 내용이 지속적으로 보도가 됩니다. 예를 들면 말씀드렸던 지못미,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도 예산 시리즈로 제가 보고 있는 기사는 7번이에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와 유사한 보도자료가 나가거나 오세훈 시장이 SNS를 통해서 주장하고 있는 거죠.
저는 정말 적절치 못하다, 민주당이 의회의 다수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다수여서 지금 현재 상황은 너무 심할 정도로 조심하고 가급적이면 집행부에 협조하고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게 현재 의장단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일 보도되는 것은 갈등을 조장하는 보도들이 나가고 있지요. 저는 이런 기사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제 우려겠지만 어쩌면 오세훈 시장의 부족함을 정책의 잘못을 이 갈등을 조장해서 피해가려는 면책하려는 것은 아닐까 하는 염려가 됩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오세훈 시장의 사업을 그리고 서울시민에게 유익하고 이로운 사업을 진행해가는 게 맞지 이것을 지속적으로 의회와의 갈등을 조장하면서 그것 때문에 마치 일을 못 하는 것처럼 언론플레이 하는 것은 여전히 적절치 못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던 내용들이 형태는 조금 바뀌긴 했지만 여전히 문제를 많이 내포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도 조금 관심을 갖고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비서실장님, 여전히 행감에서 지적됐던 처리결과를 보면서,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처리결과를 보면 지적에 대한 본질에 접근하지 못하고 방어하는 데나 공무원들을 보호하는 데에 급급해 있다 이런 느낌을 대충 받습니다.
제가 다른 분이 지적한 것까지 거론하기는 어려워서 제가 지적했던 것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혹시 찾동이라는 사업은 아시죠?
○비서실장 정상훈 네, 알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찾동은 왜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비서실장 정상훈 정확히는 모르는데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찾동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찌 됐든 송파 세 모녀가 비극적인 선택을 하고 이게 복지체계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이것을 서울시가 최대한 적극적으로 안전한 복지체계를 구축해보자 이런 취지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복지에서 시작은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복지체계를 송파 세 모녀의 비극적인 사건 이후에 관련된 법도 개정을 하고 체계도 개선을 하고 예산도 확대를 했지만 그 송파 세 모녀가 지금까지 살아있어도 여전히 수급자로 지정받을 수가 없고 주변의 상황에서 관심을 받지 못하면 여러 가지 그와 똑같은 상황은 계속 반복되니 복지체계를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찾동에 마을을 붙입니다. 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사회 안에서의 관계망을 넓혀가는 거잖아요? 예산이나 제도가 아니라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관계망을 넓혀가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함께 보듬어가는 구조를 만들어보고자 한 게 찾동 안의 복지체계와 마을체계입니다.
물론 이와 관련해서 여기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다시 분리해야 된다, 복지체계만을 강화해야 된다, 뭐 다른 이견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했던 것은 그게 아니고요. 이와 관련된 회의에서 모 국장이 했던 발언내용이잖아요. 여기는 마치 복지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마을과 관련된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실장님, 제가 이 내용은 여기도 지적했고 시정질문 할 때 오세훈 시장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혹시 속기록 보셨나요?
○비서실장 정상훈 그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저도.
○송재혁 위원 네?
○비서실장 정상훈 그 시정질문 할 때 들었습니다.
○송재혁 위원 아니, 시정질문 할 때는 전체 내용이 아니라 부분적인 내용이고 잘못된 부분만을 제가 지적을 한 거고요. 이게 완료로 나왔습니다. 완료로 나왔고 쉽게 얘기하면 이게 소위 저한테 전달이 잘못된 거지 당시의 상황은 잘못된 게 없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혹시 실장님 어디에 사십니까? 주거형태가 혹시 아파트 사시나요?
○비서실장 정상훈 네, 아파트 살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아파트 사시죠. 아파트라는 공간이 굉장히 좀 단절되어 있죠. 지역사회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찾동 사업에 뭐가 있느냐면 시민참여 지원사업을 하는데요 가급적이면 아파트 안에 있는 사람들도 나와서 한 서너 명씩 모여서 마을사람들끼리 어우러져 가는 사업들을 진행합니다. 그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지요.
그때 모 국장께서 말씀하셨던 건 왜 이런 쓸데없는 사업하느냐예요. 사람들이 아파트에 사는 것은 나도 앞집 사람 누군지 모른다, 좀 조용히 간섭받지 않고 살고 싶은데 왜 이런 사업하냐 이런 취지의 내용입니다. 담당 국장의 발언이 그게 어찌 복지사업과 마을사업을 분리해서 다른 형태로 운영하자는 취지의 발언입니까?
이 이야기는 가장 중요한 것은 회의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가장 생생하게 알겠지요. 현장에서의 항의도 있었고 그 참 답답해하는 현장에서 회의를 했던 사람들이 저한테 전해준 얘기고요. 저도 그래서 전체 속기록을 다 받아봤습니다. 다행히 속기록에 그건 남아 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지적한 내용인데 사실에 접근하고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고 복지체계와 촘촘한 관계망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 위한 게 서울시의 행정이어야지 모 국장에 대한 발언만 보호하는 게 실제 바람직한 모습이냐, 이것뿐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그런 식으로 소위 변명하고 지나가는 내용들이 너무 담겨있어서, 제가 시간도 많이 지나서 사실 발언을 안 할까도 하다가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비서실장 정상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저도 기회가 되면 그 녹취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보고 나중에 한번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공무원 한 사람의 언행을 지적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게 굳이 또 찾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서울시민의 안녕을 위해서 복지체계를 강화하고 안전한 복지체계와 그 촘촘한 사회망이 같이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구조를 시장이 누구든 간에 아주 적극적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 일을 총괄하는 책임자가 이런 의식을 갖고 있다면 있게 적절하냐, 정말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비서실장 정상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송재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호대 위원님이 지금 막 출석을 하셨습니다. 이호대 위원님이 준비할 동안 저도 몇 가지만…….
정책수석님 좀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수석님, 보통 우리 의회의 의사운영의 관례와 규칙은 발언대에 출석하면 “정책수석 누구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관례입니다.
○정책수석 이광석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정태 앞으로 국회도 가실 것이고, 국회 출석도 하시는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수석 이광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지난해에 우리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서 많은 문제점도 노정이 되었고 또 부동산 가격도 많이 뛰었습니다. 덕분에 서울시 재정은 참 어려운 여건에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결산을 준비하고 계실 텐데 추가세입이 얼마 정도 들어왔다 보고받은 적 있으십니까?
○정책수석 이광석 일전에 가안으로 추계된 내용을 한번 보고받은 적이 있고요 그 이후에는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그때는 얼마 정도?
○정책수석 이광석 2조 정도 말씀 들었던 것 같습니다, 1조 8,000…….
○위원장 김정태 보고 잘못 받으셨습니다. 11월 말 현재, 12월에는 지방세 세입이 거의 안 들어옵니다. 3조 7,942억 원, 여기는 우리 세외수입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3조 8,000억 정도 들어왔지요. 거기에 일반회계, 흔히 불용액이라고 그럽니다. 그게 한 5,000억 정도 남았다고 합니다. 아마 특별회계 결산이 포함되면 이 금액은 더 늘어납니다.
저는 세수 확대, 세수 추가세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다만 우리 서울시 세입추계가 너무 보수적이다는 데 지적하는 사람이고, 실은 제가 작년 예산 수입할 때도 올해 부동산 정책이 이렇게 바뀌니 이렇게 할 것이라고 했는데 제 예측이 맞아 떨어졌고요. 올해 경기에 따라서 내년도도, 내년도는 유일하게 팽창 세입을 잡아놨습니다. 저는 그것도 달성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문제는 우리 중앙정부에서는 6조 정도 세수가 확대됐는데 세입이 부족했다 해서 문책인사도 당하고 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 문책인사 요청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단지 앞으로 해 주시는데 세입추계의 효율화는 필요하다, 제 후속 조치입니다.
지금 국회에서 추경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서울시에서는 지금 추경 준비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십니까?
○정책수석 이광석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우리 정책수석이랑 상의를 하지 않습니까?
○정책수석 이광석 마지막 말씀드렸던 1조 8,000억 내지 2조 정도의 추계로 저희가 그동안 못했던 사업들이라든지 지난 본회의 예산 때 못 반영됐던 것들을 리스트업 하는 와중이고요 지금 마지막까지 조율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우리 정무수석 좀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정무수석 박찬구 정무수석 박찬구입니다.
○위원장 김정태 수고 많습니다.
저는 앞서 질의한 두 분 위원님의 추가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진술 위원님과 김경우 위원님께서 자율방범대 관련된 얘기를 했습니다. 다들 기억을 못 하실 텐데 자율방범대 설치 연원이 있습니다. 당초는 경찰치안 인력과 치안이 부족해서 경찰청이 내무부에 있을 때 방범대라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자율방범대가 요즘 용어로 하면 임시직, 일용직 이분들을 활용하다가 그게 이제 없어지고, 그러니까 행정부서에서 서울시와 지방자치제에서 부족한 행안 수요를 만든 게 자율방범대였습니다. 순전히 자율적으로 움직여 왔었지요. 그에 따라서 교통치안은 녹색어머니회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요.
실은 앞서 두 분의 질의한 취지 매우 타당하십니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고 경비와 치안ㆍ방범 자체는 우리 자치영역의 사무로 와준 이상 여기에 대한 대책과 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무수석의 역할이라서 한번 제가 요청을 드리고요.
두 번째 역시 존경하는 김경우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교육청의 교육경비에 정확하게 36% 정도는 서울시가 부담을 합니다. 서울시가 그 36의 분담을 하기 위해서 교육청 자체로 교육재정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교육재정심의위원회의 정규 멤버가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장과 평생교육국장이 참여를 합니다. 평가하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교육재정심의위원회의 두 분 당연직 위원들이 참석한 사례가 죄송스럽게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것은 꼭 오세훈 시장 부임해서가 아니라 그전부터 그래왔습니다. 아마 그전에는 잘 협력이 됐으니까 굳이 안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정도는 분명히 협의 없이 했다고 그러는데 협의가 됐을 겁니다. 그 협의 자리에 서울시의 당연직 위원 또는…….
그분들의 참석과 역할이 어떤지 그것은 파악을 하시는 게 정무수석의 역할일 것 같아서 제안드립니다.
○정무수석 박찬구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정태 다른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정무수석 박찬구 네.
○위원장 김정태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실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실장님, 약간 심각한 말씀을 좀 드릴까 하는데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우리 지방정부의 자치분권업무할 때는 시장이 어느 분이 됐든지 서울시 집행부와 의회가 한뜻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 상대로 많은 부분들을 집행부가 앞장서기 어려운 것이면 우리 의회가 먼저 앞장서서 결의안이니 촉구안이니 대외적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지방자치를 하기 위해서는, 분권자치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또 중요한 하나의 핵심 자체가 우리 지방의회에 대한 권한ㆍ위상 자체는 제대로 세워주셔야 됩니다. 동의하시지요?
○비서실장 정상훈 네, 동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그 논리는 헌법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시장이 서울시민의 대표권자인 것 옳습니다. 그런데 헌법에 규정한 시민의 대표기관은 서울시의회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헌법의 정신입니다. 또 서울시의회는 입법기관입니다. 또 서울시의회는 우리 서울시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법률적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자치분권 운동을 하면서 여기 지방의회의 권한을 하나 더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사무를 총괄 조정하는 기관은 할 수 있는 게 유일하게 서울시의회밖에 없습니다. 인정하시지요?
방금 교육청과 집행부 간의 갈등 또는 업무가 있으면 그것은 서울시가 조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경찰도 마찬가지고 또 최근에는 주민자치라는 업무가 새로 생겼습니다.
인정하시다시피 지난 1월 13일 자로 인사권 독립이 됐습니다. 인사권 독립이 됐는데 거기에 따라서 조직권은 부여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여기에 법률적 정신은 아마 지방의회의 자율성, 지방의회의 전문성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인데 저는 그것 수용할 수 있습니다. 조직권 자체가 지방의회로 사무처로 이관되지 않은 까닭은 아마 정원과 조직과 관련이 됐을 것입니다. 무분별하게 정원을 확대한다든가 또는 무분별하게 조직을 확대한다든가, 그것은 법률적 정신에 따라서 시장에 전속권이 가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정된 정원과 한정된 조직 내에 업무분장을 한다든가 전결권이 간다든가 하는 것까지 시장에 전속권을 부여한다는 것 이것은 매우 좀 현실과 다르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비서실장 정상훈 위원장님 말씀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고맙습니다. 그러시면요…….
○비서실장 정상훈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희들이 행안부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정태 그러시면 이렇게 하십시다. 우리의 조직과 관련된 하나의 조례와 하나의 규칙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까지 우리 의회가 달라고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의회에 규정된, 그 조례에 규정된 하위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까지 시장에 전속권을 준다는 것은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비서실장 정상훈 네,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태 그런데 여기서 이것 해결법은 실은 서울특별시는 특별시라는 법률적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에 대한 우리 특례 조항도 있지 않습니까? 또 서울특별시의회가 갖고 있는 정치적ㆍ전문적 위상도 있습니다. 정무적 위상과 서울특별시가 맞게끔 오늘날 이렇게 발전하고 서로 협치가 잘 되어 왔던 얘기는 우리 스스로 자율권을 행사해왔습니다. 그 자율권을 행사한 예를 열거하면 수도 없이 많습니다만, 특히 경기도보다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수는 더 적습니다만 정원과 조직은 더 큽니다. 이것은 아마 서울특별시 집행부와 의회 간의 협치관계이고요.
법률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인사청문회 같은 경우도 우리 협약을 통해서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처 설치 조례는 국 단위의 조직부서이기 때문에 실은 크게 문제 될 것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마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사문화시킬 것이고요, 다만 사무분장규칙까지도 저는 시장 전속권으로 운영된다는 것은 이것은 상식적으로 그리고 법률적으로 그리고 학문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이 자리에서 답변할 문제는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여기서는 추후로 6월 1일 지방선거가 있기 전에 우리 시장과 의회 차원의 별다른 협의규정 사항을 제가 공식적으로 제안합니다.
○비서실장 정상훈 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조금 더 부가를 하면 지방자치가 된 지가 꽤 오래 지났는데도 여전히 조직권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 지금 완전히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에서도 지금 행안부에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게 크게 두 가지죠.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예산에 대한 부분, 재정에 대한 부분하고 조직에 대한 부분인데요.
특히 지금 조직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 과거에는 4급 이상 조직에 대해서는 행안부 승인을 다 받아서 숫자까지 규정했던 부분을 조직권이 조금 더 이양돼서 이제 3급 이상 국장급에 대해서 숫자를 행안부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4급 과장급에 대해서는 서울시 조례로 우리 의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시면 구성을 할 수 있지만 국장급에 대해서는 그게 아직 여전히 안 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시기에 따라서 민주화가 더 진행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의회에 대한 조직권도 점차적으로 발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장 김정태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시간이 지나도 안 됩니다. 우리 현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 내부에 주어진 정원, 주어진 조직, 사무분장까지 일일이 시장이 전속권을 행사하겠다는 것, 뭐 그러지는 않으실 겁니다, 나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가지고 의회를 어떻게 통제하겠다 그런 생각은 아닐 거라고, 전혀 오해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중앙정부가 과도하게 행사한 이 권한 자체 이런 것 정도는 우리 스스로 모범사례를 보여야 다른 문제까지 중앙정부를 설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취지입니다. 이해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자, 이호대 위원님 준비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로구 출신의 존경하는 이호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 이호대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실장님, 하루에 시장실로 전화 많이 오죠?
○비서실장 정상훈 네,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다음에 최원석 시민소통기획관님, 전화 많이 오죠?
○시민소통기획관 최원석 네,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당부와 부탁은 시스템을 바꿨으면 좋겠다, 2~3주간 계속 전화 받은 게 시장실, 부시장실에 그렇게 전화했는데 전화통화가 한 번도 안 되더라, 그래서 제가 그 민원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주, 3주 지날 때쯤 제가 답답해서 우리 운영위 전문위원한테 토스했습니다.
소통을 강조하고 얘기를 들어야 되는 상황에서 시장실에 전화가 안 된다는 게 말이 되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간단하게?
○비서실장 정상훈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호대 위원 이해가 안 되죠?
○비서실장 정상훈 네. 전화 많이 오고요. 어지간하면 특별한 것 없으면 전화를 다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렇죠?
○비서실장 정상훈 네.
○이호대 위원 그런데 안내하는 멘트만 나오고 결국은 전화를, 통화 중이었겠죠. 회선의 문제 등등 있을 텐데 이것은 한번 개선하자…….
○비서실장 정상훈 민원이 있으면 시장실로 하셔도 되고요, 민원인 입장에서. 아니면 120을 통해서 하셔도 되고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이호대 위원 아마 용기 내서 전화를 했고 전화를 계속했는데 3주간 계속 통화가 안 되더라 도대체 뭐냐, 시의회 의원이 뭐하는 거냐,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팁 하나만 드리면 리턴콜 할 수 있게 해서, 회선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반복적으로 오는 전화는 리턴콜을 줘서 무슨 이유인지 또 급한 사정이 있는 건지 또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지 이렇게 한번 제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서실장 정상훈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때마침 정책수석님이나 존경하는 정무수석님도 계시니까 말씀을 하나 올리면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한번 같이 정책회의를 하시든 논의를 하셔서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서울시의회가 주체가 되어서 사실은 지원자금 예산을 만들었고 또 서울시에서 흔쾌히 받아서 이게 준비가 되어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을 다니면서 많은 분들이 그래도 고맙다고, 그래도 마중물처럼 자기가 든든히 기댈 그런 자금이다 그래서 감사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이것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이지만 조건 아세요?
○비서실장 정상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연매출 2억 원 이하 그다음에 임차사업자라고 하나요. 그래서 기준도 굉장히 명쾌해서 좋다, 그런데 사각지대라고 할까요? 여기에 빠져나가는 많은 분들이 계세요. 서울시에 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소상공인으로 활동하면서 지원받는다고 감사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쌀가게 하시는 분이 특히 그러세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싸서 매출은 크죠. 대신 매출이익이라고 할까, 이익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연매출은 확 넘어갈 수밖에 없고 이익은 적은데 서울시에서 주는 지킴자금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 그래서 안타까움을 계속 얘기하는 분들이 계셔서 한번 추경이든 또 예산 확보할 수 있다면 정무수석님이나 정책수석님이 같이하셔서 이것을 한번 고민해달라,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같이 더불어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서울시의 지원을 통해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데에 이런 사각지대에 빠지는 사람이 없도록 고민을 같이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서실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태 이호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권영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희 위원 더불어민주당 권영희 위원입니다.
아까 비서실장님…….
○비서실장 정상훈 네, 말씀하십시오.
○권영희 위원 정상훈 비서실장님께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확진자 현황 이런 것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장에서 굉장히 심각한 것은 코로나 재택환자 관리가 심각하거든요, 현장에서?
○비서실장 정상훈 네, 그렇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래서 지금 코로나 재택환자를 중점관리군하고 일반관리군으로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시죠?
○비서실장 정상훈 네.
○권영희 위원 실무적으로는 잘 모르시죠?
○비서실장 정상훈 네.
○권영희 위원 그래서 중점관리군은 전담병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는 감염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리고 비대면 진료를 하면서 거점약국에서 처방 조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일반관리군을 지정병원을 만들었다가 동네병원으로 확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디든 비대면 진료를 요청하면 받아줄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사선생님이 나는 다른 진료 때문에 못 하겠다 하면 할 수 없지만 환자들이 비대면 진료를 요청하면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네병원, 동네약국으로 다 확산이 됐는데 지금 16일부터 그게 진행이 되니까 한 이틀밖에 안 되어서 현장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리인이 수령을 하고 있어요. 처방약에 대해서 대리인이 수령하고 있는데 이 지침이 각 자치구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통일된 지침을 내려줘야 되는데 자치구마다 자치구 의사회, 약사회, 보건소 각각 다르게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워서 서울시에서 공식적인 지침을 만들어서 공문으로 사실은 소통하는 거잖아요, 공직자분들은?
○비서실장 정상훈 지금 보건소장들하고는 수시로 영상으로 회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권영희 위원 그런데 현장에 재택환자들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잖아요?
○비서실장 정상훈 네, 맞습니다.
○권영희 위원 재택환자에 대한 보고가 아까 없어서 제가 자료 좀 찾아보느라고 지금 질문을 드리는데 그 재택환자들이 중증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재택환자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동네병원, 동네약국으로 확산함으로써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모든 가족이 확진이 됐다든가 또는 1인가구인 분들 그런 분들은 나올 수 없잖아요?
○비서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약을 전달하는 과정이, 그것을 공적인 차원에서 전담을 해 줘야 되는데 인력이 부족하니까, 지금 행안부에서 특별교부금이 두 차례 정도 내려왔어요, 자치구에. 2월 10일에 2차 교부금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공적 차원에서 구청에서 보건소에서 인력을 더 충원해서 그런 부분을 감당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일선에 있는 병원이든 약국에 그냥 뭔가 도와달라는 얘기이긴 하지만 현장은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교부금을 그렇게 적극 활용하도록 지침을 내리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가르마를 타주셨으면 좋겠고 통일된 지침을 내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신속항원키트 검사를 하는 의료기관 이것은 자료로 제가 요청을 할게요.
신속항원키트 검사를 하는 의료기관 숫자, 서울에 있는 현황하고 그다음에 지정조건하고 그다음에 매일매일 서울시에서 검사하는 숫자, 일별로 그게 파악된 만큼 저한테 자료로 보내주시고요.
호흡기전담클리닉이 있고 신속항원키트 검사 의료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의료기관에서 전문가가 검사를 해 주는 게 아니라 각자 방에 들어가서 본인이 검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은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자가진단키트하고 신속항원키트하고 원리가 다 같거든요.
○비서실장 정상훈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래서 특이도나 민감도가 거의 유사합니다. 똑같습니다. 민감도만 조금 차이 나고 특이도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지금 이런 신속항원키트 검사 의료기관 또는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그런 것을 전담함으로써 사람들이 모이게 되잖아요. 줄을 서고 모이고 양성환자 검사하고 난 그다음에 음성환자도 검사하게 되고 같은 공간에서 15분 대기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오늘 같은 경우에 10만 명 넘었죠?
○비서실장 정상훈 네, 넘었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래서 이 확산세가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는 것이, 우리 식사할 때도 6인 이상 못 모이게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환자들이 모이는 곳인데 환자들은 면역력도 떨어지고 그런데 음성환자, 양성환자가 모여서 줄 서서 기다리고 거기에서 검사하고 대기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을 뭔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자료는 빠르게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재택환자 전담팀이 있어요. 재택관리 전담팀이 있고 그리고 감염관리과가 있고, 제가 감염관리과장님도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정책도 계속 바뀌고 있고 또 확진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감당이 안 되고 있긴 해요.
그렇긴 한데 뭔가 25개 자치구에서, 자치구도 감당이 안 돼요. 그래도 서울시에서 통일된 지침을 내려줘야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서로 합의하고 소통하고 할 텐데 굉장히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확진되어서 비대면 진료를 하려고 하는 우리 시민들은 더 혼란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뭔가 지침을 내려줘야 된다는 것과 제가 현장에 있으니까 상의해 달라는 것…….
○비서실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것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태 권영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장님, 여러 위원들께서 그리 많은 자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료 좀 빨리 보내주시고요.
○비서실장 정상훈 네, 최대한 빨리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제가 매우 죄송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 때문에 바쁠 텐데 존경하는 정진술 위원께서 추가질의 요청을 하셨습니다.
정진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 점심시간도 거의 끝나가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정책수석님 잠깐……
○정책수석 이광석 정책수석 이광석입니다.
○정진술 위원 지금 예산 수립할 때 기본적으로 정책수석님하고 협의가 들어가죠, 기조실에서?
○정책수석 이광석 같이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하고 있죠? 그것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아마 장애인연대 쪽에서도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문제, 이동권을 보장해 달라고 하면서 지금 지하철을 돌아다니면서 시위를 하고 있잖아요?
○정책수석 이광석 맞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것 관련해서 요청을 드리는 게 뭐냐면 지금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엘리베이터라든가 에스컬레이터라든가 캐노피라든가 이게 교통위 소관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상하게 예산안이 제출될 때 보면 예산이 안 잡혀 있어요. 그러면서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의원들이 요청을 해서 되는데 이게 어느 역 출구의 필요성보다는 예를 들어서 교통위 위원님들이 있는 지역의 역 그리고 다선 의원님들 이런 식으로 있다 보니까 정작 이게 필요한 지역에는 엘리베이터라든가 에스컬레이터라든가 캐노피라든가 설치가 안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이게 보니까 관례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어르신들 사는 지역에는 엘리베이터라든가 에스컬레이터가 정말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설치가 안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예결위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저희 시의원들이 요구를 해서 하다 보면 정작 필요한 곳에 설치가 안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한번 이참에, 금액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산 자체가. 이러다 보니까 정말 필요한 지역에 우선순위로 연차별로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는 건 어떠신지 그것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수석 이광석 네, 선제적으로 파악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조치는 당장 못 하실 거예요.
○정책수석 이광석 알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어차피 예산이 있으니까 보통 지금 보면 필요한 어디 역에다가 몇 년도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리고 여기다가 엘리베이터를 할지 에스컬레이터를 할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뭐냐면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려고 설계를 했어요. 그런데 설치비용 자체를 반영을 못 해요. 그래서 저쪽에다가 요청을 했더니 이것은 예결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그때 반영을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니까 설계만 해놓고 공사는 못 하는 경우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또 지역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설계를 또 다시 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연차별로 우선순위로 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설계하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연도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수석 이광석 네, 알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태 정진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송재혁 위원님.
그러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답변과 회의에 임해주신 정상훈 비서실장님, 최원석 시민소통기획관님 그리고 박찬구 정무수석님과 정책수석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운영위원님들께서 주신 각종 의견은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고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확산세가 무섭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리고 3월 9일 대통령선거 행정도 우리 서울시 각 공무원님들의 노고를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서울시장님도 서울시 행정의 수반인이기 전에 한 정치인이니까 정무수석을 비롯한 각 수석들께서도 선거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이라 믿고 또 그와 함께 시민의 안전과 복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면서 오늘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 30분에 서울시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17분 회의중지)
(14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2022년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 보고
5.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예산전용 보고
○위원장 김정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예산전용 보고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상인 사무처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가급적이면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상인 그러면 먼저 시의회사무처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완기 입법정책자문관입니다.
오희선 의정담당관입니다.
지난 1월 1일 자로 부임한 조경익 언론홍보실장입니다.
박지향 의사담당관입니다.
마찬가지로 1월 1일 자로 새로 부임한 금미경 시민권익담당관입니다.
전태석 입법담당관입니다.
조도형 예산정책담당관입니다.
권세용 교육협력관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당부 말씀대로 오늘 업무보고는 금년도에 신규로 추진한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1월 31일 현재 사무처 정원은 금년 1월 13일 자로 증원된 37명과 시간선택임기제 55명을 포함해서 총 448명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은 381억 7,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1.1%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의회의 인사권 독립 후속 조치로서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의회규칙으로 제정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1년 4월부터 인사혁신 TF팀을 중심으로 준비해 왔으며, 지난해 12월 5건의 조례 제ㆍ개정을 완료하고 금번에 서울특별시의회 인사규칙(안) 등 9건의 규칙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의원 정책지원관 채용 계획입니다.
지난 2월 7일 시의회 기본 조례가 개정되었고, 시의회 사무분장규칙이 2월 말까지 개정되면 그 후 정원 배정 등 절차를 거쳐서 늦어도 5월까지 채용을 완료하겠습니다. 현재 정책지원관과 신규 채용되는 직원용 직무교육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본회의장 영상표출시스템 안정성 강화를 위해서 노후화된 광케이블 등을 교체하는 등 정비를 재구축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상반기 중에 완료해서 11대 개원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작년 6월 추승우 위원님께서 상임위 회의 중에 의원 간 동영상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즉 발언 및 질의 중에 참고자료, 동영상이라든지 PPT를 활용해서 질의할 때 참석한 모든 의원 PC와 전광판에서 동시에 표출되도록 회의 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서버용 소프트웨어, PC용 소프트웨어를 도입ㆍ설치하고 상반기 중에 매뉴얼 배포와 함께 담당자 교육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이 사업도 지난해 6월 송아량 위원님께서 상임위원회 생중계 시에 장애인 시청 지원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금년도 사업예산 3억 6,000만 원을 확보해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서버 등을 구입하고 금년 상반기 중에 의회 생중계 운영 환경을 반영한 시스템을 설계해서 구축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선제적이고 시의적절한 홍보전략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를 3단계로 나누어서 각 단계별로, 시기별로 적합한 홍보 이슈 및 콘텐츠를 선정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3월 말까지 1단계는 정문 옆 간판 교체를 시작으로 해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시민의 일상을 회복하는 의회 회복 메시지 전파에 방점을 두겠습니다. 그 후 6월까지 2단계는 10대 의회 주요성과를 중점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으며, 7월 이후 3단계는 11대 의회 출범에 맞추어서 홍보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개정된 주민조례발안 제도를 차질 없이 운영하겠습니다.
2월 중에 주민조례청구 심의위원회를 시의원,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주민조례청구제도의 절차 및 참여방법 등에 대해서 전광판, 홈페이지, SNS, 시의회보 등 다양한 온ㆍ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현장 중심의 소통형ㆍ맞춤형 민원처리 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역 사정에 밝은 퇴직공무원과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민원해소 자문단을 현장조사 시에 적극 활용하고 복합민원 해결을 위해서 의원, 관계부서 공무원, 민원인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시의회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홍보협력실이 주관하고 의정과, 의사과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메타버스 추진 TF팀을 구성하고 시의회 활용가능분야와 사업방향성 등을 선정하기 위해서 전문가 자문을 받아 자문단 구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 3월부터 시의회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기본계획을 설립해서 정보화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절차를 거쳐서 하반기에는 사업자 선정과 계약을 체결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난 14일 김경 의원님 주관으로 대학생 인턴 10명이 게더타운 플랫폼을 활용해서 서울시의회에 적용 가능성을 모색한 작품을 시연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서 방대한 자료제출을 통해 주요정책을 분석하고 인공지능과 연계해서 자동화ㆍ정밀화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상반기 중에 시범사업으로 복지분야 등 주요 통계자료를 빅데이터 처리기술을 활용해서 분석하고 하반기 중에 AI 자문단을 구성해서 서울시의회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의정지원 강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제11대 시의회 개원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난 1월 15일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하는 제11대 시의회 개원 준비 추진단을 발족하였고 현재 모든 부서에서 준비해야 할 추진과제 리스트를 작성 확인 중에 있습니다. 3월 초까지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5월 말까지는 준비사항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일정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건입니다.
당초 2021년도에 80회로 계획된 토론회ㆍ공청회 수요가 많이 증가해서 추가 확정된 21건에 대한 소요예산 5,880만 원을 국내외교류사업비에서 전용하여 집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시의회사무처 업무보고서
시의회사무처 예산전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태 사무처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또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표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로구 출신의 존경하는 이호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 처장님, 지난번 회의록에 보면 인사위원회 구성의 법적근거 또 이와 관련된 자료, 방침서, 결재, 구성과 현황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안 주시네요? 그래서 자료요구를 지금도 할 이유가 없어졌다 생각해서, 왜 안 주시죠?
○사무처장 김상인 자료요구하신 내용을 제가 봐서 전체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전달하라고 지시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래요? 저한테 온 게 없으니까, 의회사무처가 의원을 무시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사무처가 의원을 무시하라고 있는 곳입니까? 지금 자료 하나도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오히려 꼼꼼하게 챙겨야 되는 게 의회사무처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무처장 김상인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챙겨서 당연히 전달해 드리고 보고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이호대 위원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행정절차상 뭐든지 초반 시작부터 불법이 있거나 위법적 요소가 있으면 결과 자체도 무효가 되겠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쭙니다. 인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비공개죠, 회의도 그렇고?
○사무처장 김상인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런데 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임명도 그렇고, 누가 됐는지 이게 공개가 됐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사무처장 김상인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비공개하는 이유가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개인의 신상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직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데 위원이 공개될 경우에 공정하고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안건을 정하고 인사규칙도 정하고 그런 역할을 할 인사위원회인데 이번에 인사위원회 관련해서 다 오픈되어 있다, 공개됐다고 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이나 어떻게 이것을 수습해야 되는 거죠? 또 그렇게 공개된 인사위원회가 결정한 내용이 과연 적법하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사무처장 김상인 인사위원회가 공개됐다는 말씀을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만…….
○이호대 위원 인사위원회 임명장을 수여한 사진들이 버젓이 돌아다니고 인사위원회 누가 임명장을 받고 뭐 했는지 이런 동영상, 사진들이 돌아다닌다고 하면 누구한테 책임이 있습니까? 또 그렇게 공개된 인사위원회에서 중요한 안건들이 결정됐다고 한다면 이것을 인정할 수 있나요? 지금 인사위원회 임명장 수여했던 여러 가지 동영상과 이런 사진들이 지금 돌아다닌다는 것을 아세요?
○사무처장 김상인 저는 지금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이호대 위원 지난번도 그렇고 처장님, 처음 듣는 얘기가 많으세요. 인사규칙과 관련된 얘기라든가 또 수석 중에 한 자리는, 개방형에서 열 자리만 됐다고 제가 여쭸을 때 잘 모른다 그러셨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죠. 공개된 인사위원회 위원들의 명단이 공개됐고 그리고 그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들이 지금 있다고 한다면 그 문제는 처음부터 잘못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무처장 김상인 제 생각으로는 물론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인사위원회 명단이 누출되었고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공개라는 게 공식적으로 저희들 의회라든지 이런 쪽에서 외부에 통보라든지 공개를 하지 않고 외부에 알려졌다고 한다면 그 유출된 경위를 조사해서 담당 공무원한테 책임을 묻거나 아니면 인사위원으로 위촉된 사람들이 그 비밀을 공개했다고 하면 인사위원회에 해촉을 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호대 위원 제가 관련된 자료도 처장님과 같이 공유할 테니까 철저하게 책임지실 분은 책임지셔야 되고…….
○사무처장 김상인 알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또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규칙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도 한번 법률적 검토든 고민을 하셔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죠.
○사무처장 김상인 알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두 번째, 수석과 관련된 채용공고가 떴어요. 수석전문위원 개방형 4호 공개모집, 이 내용 처장님 아시죠?
○사무처장 김상인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고민의 지점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10대 의회 들어와서 2019년에 개방형 4호 수석전문위원 공개모집을 해서 채용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사무처장 김상인 네.
○이호대 위원 그런데 우리 10대가 채용을 해놓고 우리 10대 하반기에 다시 공고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무처장 김상인 다시 공고하는 게 그러면 우리 위원님 의견으로는 적절치 않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이호대 위원 그렇지요.
○사무처장 김상인 제가 이것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네, 간단히, 저도 간단히 했으니까.
○사무처장 김상인 네. 수석전문위원들 임기제로 임용을 하면서 임기를 처음에 2년 임기로 하고 그다음에 근무상황을 봐서 5년 범위 내에서 임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련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기를 보장해주고 그다음에 나머지 3년에 대해서는 3년의 범위 내에서 1년 혹은 2년 혹은 3년까지 연장을 해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결정은 임용권자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렇지만 통상적으로는 어떻게 해왔지요? 2년 플러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년을 연장했지요?
○사무처장 김상인 그렇다고 보고받았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런데 유독 금번에 10대 제가 의원으로 있는 지금 2년을 마치고 2년 다시 공고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문제가 있었다고 하거나 재공고할 이유가 분명히 있으면 모를까 그것이 찾아지지 않는 겁니다.
특히 행안부에서 생성한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매뉴얼 자료를 보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일정한 임용기간 동안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통해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는 개방형직위 제도의 취지, 개방형직위 제도라는 것은 전문성을 강조하고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2년 그리고 잘한 사람들은 3년 이렇게 연장해 왔는데 유독 이번에는 2년 하고 사실 해고를 통보한 거고 다시 시험보게끔 지금 강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장님, 옳습니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김상인 위원님의 심정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 대에 채용을 했던 수석들 혹은 직원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심정을 제가…….
○이호대 위원 같은 식구인데요.
○사무처장 김상인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 저도 같은 식구입니다. 위원님만 같은 식구가 아니고 사무처 전체 수석이나 각 상임위에 소속되는 있는 직원들도, 위원회 활동에 대해서는 소속 상임위의 위원장님의 지휘를 받지만 나머지에 관해서는 제가 챙겨야 될 식구들입니다.
○이호대 위원 그런데 식구한테 왜 그러세요?
○사무처장 김상인 아니, 왜 그러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지금 의회 인사권이 독립되면서 인사권자인 의장님의 결심과 정책방향을 받아서 저희가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호대 위원 인사권 독립이 해고를 하라고 인사권 독립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인사권 독립해서 의회가 시끄러워요. 가족 자르기 바빠 죽겠고요 내치기 바빠요. 좀 안정적으로 일을 하고 뭔가 전문성 가지고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제 불안해서 다 떠나려 그래요.
하나만 더 얘기해 볼게요. 2022년 1월 26일 행정자치위 수석전문위원 공개모집이 있습니다. 이것도 아시죠?
○사무처장 김상인 네.
○이호대 위원 여기에 보면 임용 직위 2년에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고 심지어 성과가 탁월할 때는 5년을 연장한다, 이 공고에 보면 10년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이것 처장님도 사인하신 거죠?
○사무처장 김상인 네.
○이호대 위원 이번에 수석전문위원 개방형 4호 똑같이 공개모집하는데 어떻습니까? 차이가 뭐예요, 처장님?
○사무처장 김상인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처장님, 사인을 그냥 하십니까? 여기 임용기간 2년이고요 별표에 다 없습니다.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경우 2년, 5년 이런 게 없고요 그냥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용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또 얼마만큼 연장해야 되는 것도 없어요.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사무처에서 자기 마음에 들면 1개월, 3개월, 좋으면 또 5년 이렇게 준다는 의미 아닙니까? 똑같은 4급의 수석 공고를 하는데 왜 차이가 이렇게 나죠? 일관성도 없고 형평성도 없고, 1월에 공고 낼 때랑 2월에 공고 낼 때랑. 왜 그렇습니까, 처장님? 왜 차이가 나죠? 하나는 10년까지 보장해 주려고 하고 하나는 2년으로 끝내려고 하고?
처장님, 유능한 사람이 이런 조건 보고 오겠습니까? 그래도 최소한 5년은 근무할 수 있는 제도적 보장이 되든지 안정성이 있어야 오지 않겠습니까? 답변 좀 해주세요, 하나는 10년 하나는 2년 왜 공고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한꺼번에 답변해 주세요. 또 하나 말씀 여쭐게요.
○사무처장 김상인 제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처장님 확인하시는 동안,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답변하세요.
○위원장 김정태 의정담당관 앞으로 나오시죠.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시죠.
○이호대 위원 의정담당관님, 왜 차이 납니까?
○의정담당관 오희선 의정담당관 오희선입니다.
○이호대 위원 1월에 행자위 수석 할 때는 5년에 5년, 10년을 임기로 주고 이번에 할 때는 왜 2년으로 주는데요?
○의정담당관 오희선 행자위 수석 공고할 때는 그동안의 관례대로, 관련 규정이 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임기제 공모 할 수 있는 그렇게 했고요. 그 이후에 수석전문위원들 다시 채용하는 관계로 계속 논란이 있다 보니 저희가 규정을 자세히 더 검토하다 보니 개방형 직위는 2년은 반드시 보장하지만 나머지 5년에 대해서는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조항만 넣었습니다.
○이호대 위원 누구 마음대로요? 무슨 근거로요? 관례대로 해왔던 것을 이제 인사권이 독립되면서 2년으로 묶어놓고 그 숨통을 의회사무처에서 쥐겠다는 거예요?
○의정담당관 오희선 저희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개방형 관련 규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이호대 위원 그러면 여태 잘못한 겁니까? 여태 잘못된 거예요?
○의정담당관 오희선 저희가 4급 개방형에 대해서는 채용 절차를 올해 처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5급 이하 했던 그런 규정을 아마 그대로 쓰는 과정에서 그게 좀 있었는데요…….
○이호대 위원 정말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위원장 김정태 잠시만요. 의정담당관, 답변할 때 신중하게 답변하십시오. 우리 서울시의회가 부활된 지 올해로 31주년 됩니다. 임기직 개방직 왜 이번이 처음입니까?
○의정담당관 오희선 제 말씀은 5급 이하 임기제 채용 절차는 저희가 죽 했었고요.
○위원장 김정태 잠시만요, 그것도 잘못됐잖아요. 제가 팩트체크하는 거예요. 서울시장이 알아서 채용공고 합니까? 아니었지 않습니까? 사무처에서 채용을 의뢰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얘기가 맞지요?
○의정담당관 오희선 네, 그것은 맞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잘못했다고 사과하십시오.
○의정담당관 오희선 그런데 하여튼…….
○위원장 김정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정말 안 됩니다.
○의정담당관 오희선 개방형 직위 채용 절차는 집행부 인사부서에서 했습니다, 저희가 의뢰는 했지만.
○위원장 김정태 의뢰하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이호대 위원 아니 인사권이 독립됐는데 이렇게 공개모집하는 공고조차도 꼼꼼히 근거 있게 못 하고 왜 오해받게 만듭니까?
자, 수석전문위원을 개방형직위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전문성 있는 사람을 모셔서 의정활동에 도움받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요?
○의정담당관 오희선 네, 맞습니다.
○이호대 위원 아니 2년 임기보장 되면 2년에 끝나는데 실력 있는 사람들이 지원하겠습니까?
○의정담당관 오희선 거기에 분명히 업무실적이 우수하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총 임기기간을 5년 범위 내에서 연장하고 임용기간 5년을 초과해서 연장이 가능하다고 해도 이렇게 귀한 사람 모셔놓고 2년에 잘라내는데, 이제는 버젓이 2년만 하고 계속 근무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한다, 아무런 보장도 없이 이렇게 넣으면 누가 오겠어요?
○의정담당관 오희선 서울시의회만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타 기관도 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호대 위원 그러면 이전하고 지금하고 왜 다르냐고요?
○의정담당관 오희선 서울시의회도 2년만 하고 임기만료 통보한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잠시만 죄송합니다, 이호대 위원님. 여기서 다시 한번 팩트체크하겠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수석전문위원직을 개방직으로 채용하고 가장 많은 인원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서울시의회입니다. 최근에 같이 하고 있는 경기도의회, 인천시의회, 충남도의회 같은 경우도 3년 이내입니다. 팩트체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호대 위원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의회 인사권 독립이 되고 서울시의회가 본이 돼서 이제 다 다른 시의회, 도의회 쫓아올 거고요. 우리가 잡음부터 있으면서 시작하면 안 됩니다. 인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문제제기했죠, 공고에 대한 문제제기했죠, 그것은 인정하시죠? 수석전문위원 공개모집을 개방형직위로 하는 이유는 전문성을 제고하고 정말 실력 있는 사람을 모시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의정담당관 오희선 네, 법취지는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런데 또 차이가 있어요. 지난번 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 할 때는 직무수행계획서 열 쪽 제출하라고 돼 있는데 이번에는 다섯 쪽으로 끝나요. 뭡니까? 인사권이 독립돼서 더 전문적인 사람을 모시려면 오히려 직무수행계획서 양을 더 많이 해서 보든지. 열 쪽에서 다섯 쪽으로, 다섯 쪽 안에 다 담아낼 수 있다? 그 이유는 또 뭡니까? 과장님도 모르세요? 왜 그러는데요, 왜?
○의정담당관 오희선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도…….
○이호대 위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열 쪽에서 다섯 쪽, 전문직 정말로 괜찮은 사람들을 모시겠다고 하면서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이전에는 열 쪽에서 평가했는데 이제 다섯 쪽으로 평가하겠대요. 그렇게 인사위원회에서 하라고 합니까? 그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좋은 사람, 양질의 사람을 서울시의회에 모셔야 된다고 하면서 옛날에는 열심히 하면 10년은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제는 2년만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사례로 바로 우리 10대에서 2년 전에 뽑은 사람을 다 잘라내고 다시 시험보라 그래요. 누가 옵니까, 누가?
○의정담당관 오희선 10년까지 늘어난 것은 예전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한 2년 전에 법이 바뀌어서 10년까지 할 수 있도록 된 거고요.
○이호대 위원 1월 공고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1월 공고. 시의회사무처 인사위원장 명의, 2월 서울시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장 명의,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개방직 5급부터 시작해서 다 떨어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제 갈 길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모집공고 보고 좀 자기 생활이 안정되고, 전문성을 인정해 주고 그런 자리가 있는지 다 이제 뛰쳐나가려 그래요. 왜 의회 망치려 그러세요?
특히 이 공고하는 과정도 운영위원회 위원장이나 운영위랑 상의했습니까? 그런 과정도 없었잖아요. 그냥 스케줄 대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 공고하고 사람 모으고 응시하면 다 끝나겠지. 그게 어떻게 느껴지냐면 큰 대자본을 가지고 있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막 문제가 많아도 하나 딱 방침 세워놓고 이렇게 밀어붙이고 하면 같이 고민하던 사람들이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누구는 응시해서 살아남을 길 찾고, 누구는 안돼 법적소송 고민하고, 이것저것 싫어, 이거 막 찢어버리는 거예요. 아까 처장님은 우리 같은 식구라 그랬는데…….
○사무처장 김상인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과장님은 같은 식구 아닙니까?
○의정담당관 오희선 이것 결정할 때 의장단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호대 위원 그래요?
○의정담당관 오희선 지금 문구상에 행자위…….
○위원장 김정태 잠시만요. 잠시만 답변 중단 해 주십시오.
○의정담당관 오희선 이것까지만 하고…….
○위원장 김정태 그 답변 내용 팩트체크를 하겠습니다.
채용공고 나간 내용 의장단 협의에서 한 번도 논의된 적 없습니다. 운영위원장도 의장단의 일원이라면 이것도 허위답변이십니다. 팩트체크였습니다.
○의정담당관 오희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번 6명에 대해서 다시 재공고를 하겠다는 부분을 가지고 논의를 했다는 거고요, 구체적인 채용내용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저희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거고요. 대신 첫 번째 공고한 것이나 두 번째 공고한 것이나 내용은 똑같습니다. 2년은 반드시 보장하는데 2년 이상 추가에 대해서는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에 할 수 있다 그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호대 위원 문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공고 자체에서 5년 범위 내 연장이 가능하고 성과가 있을 때 총 임용기간 5년을 초과해서 인정할 수 있다고 적힌 것과 그런 것 없이 그냥 근무 잘하면 연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와닿는 게 다르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의정담당관 오희선 네, 그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처장님도 말씀을 주셨고,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행정직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상임위원장이 아시냐 했더니 상임위원장도 보고를 받으셨을 거라고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감사나,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하고 통화했더니 모른대요. 그냥 회의 때 와서 얼핏 듣고 화내고 끝나셨다고, 아주 강력히 항의하셨다고 말씀하시고요. 보건복지위원도 대부분 모르신대요. 상임위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상임위가 중요하다고 하고, 사실 전문위원은 상임위에서 서포트하고 자료를 조사해 주고 위원들의 의정활동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수석부터 시작해서 그런 전문위원인데 정작 상임위는 모르고 그냥 사무처와 의장이 알아서 뚝딱 다 정해버려요.
처장님, 말이 됩니까? 아무리 처장님이 강조하시고 인사권은 의장한테 있고 그래도 최소한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아니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이라도 좀 상의하고 또 의견도 구하고 그렇게 진행되는 게 옳지 않나요?
○사무처장 김상인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고요, 이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건도 저희들이 이제 의장님 방침을 받아서 하는데 저희들이 대안을 제시하면서, 사실 저희들이 가서 상임위원장님한테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누가요?
○사무처장 김상인 그래서 의장단 회의할 때 저희들이 몇 차례 보고를 드렸고요. 의장님께서 저한테 전달하신 게 뭐냐면 상임위원장께도 말씀을 드려서 수락을 받았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잠시만 처장님, 답변 내용 팩트체크하겠습니다. 몇 차례 보고한 적 없습니다. 1월 26일 오전 10시에 이루어진 상임위원장단에서 25일 자 인사위원회 결과내용을 보고하면서 함께 논의해 주십사 하고 건의사항이라고 얘기한 게 딱 한 번 있었습니다. 몇 차례 아닙니다.
○사무처장 김상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장단 회의 하실 때 저희가 회의자료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의장단 회의에서 한 번도, 그 이후로 의장단 회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기억해 보십시오.
○사무처장 김상인 그 전에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그 전에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장이 참석을 안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확인하십시오. 확인하고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처장님, 제가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면서 언성을 높이는 이유 자체가 답변 내용 너무 무성의하게들 하십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지난번 회의 때 많은 위원들이 운영위원회 회의내용을 지켜보고 계셨더라고요. 그 불만들 위로하느라고 운영위원장이 꽤나 고생했습니다. 의정담당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입니다. 사무처는 서울시사무처가 아니라 서울시의회사무처입니다.
다시 한번 답변 내용 촉구를 드리면서 거듭 존경하는 이호대 위원님께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 처장님, 진정성 있는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실의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다 가족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상식에 벗어나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지켜보는 가족들 4급, 5급, 6급, 7급, 8급부터 시작해서 죽 조사관까지 다 불안해 해요. 의회사무처가 왜 저럴까, 개방형 직위에 대해서는 왜 저럴까.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번에 일련의 이런 과정이, 제가 또 공격을 받을 수 있겠지만 행정직 자리 챙기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듣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구심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답답해요. 인사권 독립한다고 했고 그게 벌써 1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게 필요했으면 1년 동안 일반행정직 승진 자리에 대한 고민도 했어야 되고요 어떤 방법이든 찾았어야지요. 그게 안 되니까 지금 11개의 수석 4급 자리에서 10개 주고 하나는 행정직으로 돌리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또 그러시겠지요, 5급 자리도 개방형 직위 다 줄이고 또 행정직 주겠지요.
이래선 안 되잖아요. 참 고민입니다. 시의회는 의장만 있는 게 아니라 의장을 포함해서 109명의 의원이 있고요. 최소한 서울시의 행정 절차적 타당성, 법적근거 여기서 지적하는 그런 시의회라면 시의회는 더 잘해야죠. 자료요구를 해도 자료를 주지 않고 버젓이 공개된 인사위원회 가지고 인사위원회 구성하고 인사규칙 만들어놓고, 또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켜도 운영위는 그냥 패스하고. 심지어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운영위랑 좀 협의를 해달라 해도 일언반구 상의도 없이 그냥 공고 딱 올리고. 사실 내심 의도도 알겠습니다. 대선 때문에 바쁘고 위원들 제대로 나오지도 못하고 대선 끝나면 지방의회 선거고. 좋은 기회는 기회죠.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되죠.
처장님, 부탁입니다. 방법이 없습니까? 더 깊숙이 고민하고 모여서 상의도 하고 협의도 하고 민주적 과정에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그런 절차를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지 않나요? 지금 운영위에서 막 이렇게 열 내고 토론하고 그러면 의장님께 얘기해서 운영위원회 위원들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고 방법을 같이 고민해 주십시오 하고 그런 건의도 할 수 있는 게 처장 아니세요?
약하고 사실은 권력에서 좀 벗어나고 소외되어 있는 우리 시의원들이 있어요. 그 시의원들이 전화 주십니다. “야 이호대 의원, 이번에 수석 개방직 잘못하고 있는 거야. 왜 내 식구 내가 자르는데? 누구를 집어넣겠다고 누가 지금 의도하는 거야? 2년, 3년 만들어줘야지.” 여러 의원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처장님 참 편하십니다. 방법이 없습니까?
○사무처장 김상인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이호대 위원 네.
○사무처장 김상인 저는 며칠 전 그 여섯 명 수석들 채용공고 내면서 의원님들을 제외한 전체 의회사무처 가족들한테 메일을 보냈습니다. 혹시 그 내용을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서 제 소회를 다 진솔하게 써서 이렇게 보냈는데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호대 위원님께서 사무처에서 전횡을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2년 임기제로 들어온 사람입니다. 오늘이 지금 100일에서 이틀 모자라는 날입니다, 취임한 날입니다. 앞으로 21개월도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전횡을 해서 뭐 할 겁니까?
○이호대 위원 그렇지요.
○사무처장 김상인 저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똑같은 심정으로 우리 서울시의회사무처가 여러 위원님들이나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국 18개 광역시도의 맏형인 서울시의회가 정말 잘됐으면 좋겠어요.
○이호대 위원 그렇지요.
○사무처장 김상인 그런 심정으로 일을 추진한다는 것은 분명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 그걸 믿어요. 그런데 왜 그러세요?
○사무처장 김상인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일반직 승진자를 챙긴다…….
○이호대 위원 그런 얘기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무처장 김상인 그렇게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의회에 의장만 있는 게 아니고 109명의 의원이 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무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는 오롯이 의장님 전속 권한입니다.
○이호대 위원 네, 인정합니다.
○사무처장 김상인 여러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하는 것하고 또 저희들도 필요하면 각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협의를 하고 이런 과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의장님의 전속적인 인사권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말씀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무처장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서 임무를 수행하는 겁니다.
○이호대 위원 그러면 처장님, 답변은…….
○사무처장 김상인 제가 아직 한마디 덜 끝났습니다. 지금 6명 수석전문위원들 공고하는데 운영위원장님께도 말씀도 안 드렸다, 제가 의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운영위원장님 같이 참여해 주시라고 그렇게 두 번을 했는데도 어쨌든 일정이 안 맞아서 못 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상호 협의를 해달라고 해서 협의가 끝났다고 제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호대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간략히…….
○사무처장 김상인 그래서 공고를 했습니다.
○이호대 위원 왜냐하면 또 다음 위원들이 계시니까.
그러면 하나만 얘기할게요. 지금 발생하고 있는 모든 채용과 관련된 과정, 우리 식구 2년, 이분들은 다 3년 기대하고 5년을 기대하다가 2년 안에 해고통지를 받은 모든 일련의 수석과 관련된 이런 과정들은 지금 말씀 들으면 오롯이 김인호 의장의 결정이네요? 김인호 의장이 바로 이렇게 지시했고 김인호 의장이 제 살 깎고 있고 우리 직원들을 다 자르고 있는 거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태 이호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무처장님 답변내용 또 팩트체크하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상인 네.
○위원장 김정태 6명의 수석전문위원 채용과 관련해서, 내용은 이랬습니다. 두 차례 의장님께 보고를 드리면서 운영위원장과 함께 보고하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일정이 맞지 않는다, 그 보고내용 전달받지도 못했고 일정을 조율한 적도 없었습니다. 이와 별도로 해서…….
○사무처장 김상인 제가 그때…….
○위원장 김정태 아니요, 내가 아니라고 내가 당사자니까. 이 기록은 영구히 남고 오늘 내용은 아마 우리 처장이 책임을 지든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이 책임을 지든 이문제는……. 저는 1991년 서울시의회가 개원되고 그 7월 10일 첫 운영위원회 내용에 걸맞은 내용이 되지 않을까, 역사적인 내용이 되지 않을까 하고 운영위원장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팩트체크 계속하겠습니다. 의장께서 이 내용과 관련해서 운영위원장과 협의하고 통보한 내용 전혀 없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아니요, 그렇게 들었다고 하신 거니까 나는 그에 대해서 정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마포구 출신의 존경하는 정진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 마포 3선거구 출신 정진술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 저는 이 인사권 독립 그리고 정책지원관 도입에 대해서 2004년도 국회에 있을 때부터 관심을 가져왔고 작년에 통과되면서 올해 1월 13일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인사권 독립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김정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저희 지방의원들이 정말 백방으로 뛰면서 통과시킨 거거든요. 그 지난했던 저희의 노력에 대해서는 책으로 써도 부족할 만큼 정말 말도 안 들어가는 정부 부처, 행안부 정말 힘들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됐을 때 저희 지방의회들 모두 환영의, 물론 정책지원관 숫자 때문에 약간의 미진한 점은 있었지만 정말 저희는 되게 기쁘고 아 이제 지방의회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시작부터 십수 년 동안 노력을 해왔고 전국의 모든 지방의원들이 고생을 해왔던 이 인사권 독립을 우리 사무처장님을 비롯해서 소수의 사람들이 벌써 시작부터 지방의회는 인사권 독립할 필요가 없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라는 이 말에 정말 분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저희 4년 임기입니다. 임기 동안에 끝나면 선거하고 또 4년 늘어날 수도 있고 여기서 접으실 분도 있겠지만 지방의회에 대한 애착은 우리 처장님보다 더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작부터 이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처장님, 행안부에서 근무하셨죠? 그리고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장 하셨고요. 정부 부처하고 의회하고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김상인 질문하신 취지는 알겠는데요 한마디로 대답하기는 조금 곤란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정진술 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정부 부처는 장관이 있고 명령하면 그냥 소위 말하는 독임제 형태지만 저희 의회는 서울시의 경우 110명의 의원이 있고, 어떻게 보면 합의제입니다. 의장이 인사권자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의장에게 모든 권한을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상징적인 의미로 의장이 인사권을 행사하도록 명시를 했을 뿐이지 의장이 자기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인사위원회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사무처는 운영위 소관 아니에요? 그러면 인사권하고 예산하고 전부 다 사무처 소관이지요? 그렇지요?
○사무처장 김상인 네.
○정진술 위원 그러면 사무처를 관리감독하는 위원회가 어디입니까? 운영위원회죠? 그렇지요? 안 그렇습니까?
○사무처장 김상인 그 부분도 저는 의견을 조금 달리합니다.
○정진술 위원 의견을 달리할 부분이 아니에요.
○사무처장 김상인 사무처를 관리감독하는 게 아니고요 사무처를 소관하는 그래서 사무처 소관 사항 중에서 예를 들면 행정사무를 감사하시고 평소에 사무처 소관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정진술 위원 그게 관리감독이에요, 처장님.
○사무처장 김상인 의안으로 제출된 사항에 대한 심사ㆍ처리하시는 기능이 상임위원회의 기능입니다.
○정진술 위원 처장님, 저희가 관리한다는 게 아니고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를 관리하고 감독한다는 거예요. 관리감독이에요.
○사무처장 김상인 그렇지요.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런데 뭐가 아니라 그러세요? 지금 말꼬리 잡는 게 아니고 사무처에 관련된 업무 자체가 운영위 소관이죠? 아닙니까?
○사무처장 김상인 맞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런데 무조건 의장한테만 간다는 게, 의장에 대해서……. 의장이 정부 부처입니까? 독임제입니까, 여기가? 적어도 저희 시의회 운영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합의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장이 시키면 그게 만사라는 이런……. 제가 지난번에 너무 황당했어요. 의장님하고 상의를 했고 방금도 인사권 부분은 의장님하고, 명문상은 되어 있죠. 하지만 의장 마음대로 단독으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보고를 받고 이 내용이 합리적인지, 의장님이 슈퍼맨은 아니잖아요. 만능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중간에 실수를 하지 않도록 운영위에서 어느 정도 스크린도 하고 보고도 받고 이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의장이 인사권자기 때문에 운영위는 관여하지 말아라,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사무처가 아예 그냥, 시의회에 뭐하러 계세요?
아니, 앞서 존경하는 이호대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처음 인사권독립 해서 한 게 가족 자르는 겁니다. 앞서 이호대 위원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까지 일일이 말씀 안 드려도 이것을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다수의 의원들이 이게 문제가 있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잘못된 정책입니다. 다수의 의원들이 다 잘못됐다고 하는데 나는 의장님 말씀만 듣는다,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사무처가 의장님만 지원하는 기관입니까? 110명의 의원 전체에 대해서 하는 거고 다수의 의원님들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정책이에요.
아니,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수의 의원님들이 만약에 의장님 정책이 잘못됐다 하면 방법은, 처장님 말씀대로 의장님이 그렇게 지시를 했고 다수의 의원들이 하면 방법은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사무처장님이 공무원만 계속 하시고 의회에서 근무를 안해 보시니까 이런 말도 안되는 답변을 하시고, 나는 의장이 시키는 대로만 한다.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의장님이 우리 식구들 자르라 그러셨어요? 확실하게 얘기하십시오. 의장님이 자르라 그랬어요, 우리 식구들?
○사무처장 김상인 답변드릴까요?
○정진술 위원 네, 답변하십시오. 오늘 시간 많으니까 밤새라도 하십시오.
○사무처장 김상인 정진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공감하지 못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진술 위원 저는 우리 처장님 말씀하신 것에 공감이 하나도 안 가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직원들이 처장님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건의해도 벽 보고 얘기하는 느낌이랍니다. 가족이요? 저 메일 봤어요. 사무처장 김상인입니다, 이거 맨날 보내면 뭐 합니까, 자기 얘기만 하는데? 얘기하십시오.
○사무처장 김상인 자, 첫째로 우리 위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사무처 직원이 위원님들이나 위원장님 부하직원입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정진술 위원 그러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위원장 김정태 처장님. 잠시만요, 존경하는 정진술 위원님.
처장님, 저는 위원장으로서 더 이상 회의진행을 못 하겠습니다. 처장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와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셔야 될 의무입니다.
○사무처장 김상인 제가 성실히 답변코자 합니다.
○위원장 김정태 성실히 답변하는데 질문을 거꾸로 하십니까? 이것은 매우…….
○사무처장 김상인 확인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합니다.
○위원장 김정태 처장님, 여기에 계신 분들은요 시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사무처장 김상인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시민의 대표기관보고 부하직원이냐, 당연히 보좌해야 될 의무가…….
○사무처장 김상인 우리 사무처 직원이 부하직원이라는 말입니까?
○정진술 위원 보좌직원이라 그랬지 누가 부하직원이라 그랬어요?
○사무처장 김상인 지금 말씀하신 게 그거잖아요.
○정진술 위원 지원하는…….
○위원장 김정태 사무처장! 사과하세요! 여기가 감히 어디라고, 제2의 오세훈 같은 책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처장 김상인 여기 있는 사람들이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의…….
○위원장 김정태 사무처장!
(장내소란)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8분 회의중지)
(24시 현재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위원 김정태 권영희 김경우 김춘례 송아량 송재혁 이호대 정재웅 정진술 추승우 여명○수석전문위원 김선희
○출석공무원 서울시
비서실장 정상훈 정책수석 이광석 정무수석 박찬구 기획보좌관 김균태 정무보좌관 오창유 정무보좌관 이승준 시민소통기획관 최원석 시민소통담당관 김종수 총무과장 이계열 시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김상인 입법정책자문관 조완기 의정담당관 오희선 언론홍보실장 조경익 의사담당관 박지향 시민권익담당관 금미경 입법담당관 전태석 예산정책담당관 조도형 교육협력관 권세용○속기사 김재춘 김수정 김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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