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9월 15일(금) 오전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추진에 대한 동의안
2. 서울특별시교육청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3년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추진에 대한 동의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2. 서울특별시교육청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1시 02분 개의)
(의사봉 3타)
박상근 교육행정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 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23년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추진에 대한 동의안 외 1건에 대한 안건 심사가 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추진에 대한 동의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1시 03분)
(의사봉 3타)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과 고광민 부위원장님, 박강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23년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추진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은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의 민간자본유치를 통해 교육에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을 조기에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교육부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종합 추진계획 및 실행계획에 의거 사업방식이 재정사업 75%, BTL 사업 25%의 비율로 추진하도록 예산이 교부되었으나 2023년 재정사업 물량이 50% 축소되고 2024년 이후 그린스마트미래학교에 대한 국고지원 폐지 등 교육부 사업 계획이 변경되어 2022년 BTL 사업 대상교였던 불광초 외 4교를 2023년 BTL 사업으로 재추진하고자 하며,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의거 2023년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추진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업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는 민간투자비 및 건설보조금을 합한 1,355억 3,700만 원이며 효율적 사업관리를 위해 사업위치, 사업시기를 고려하여 통합공사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통합공사의 규모는 총 사업비 1,000억 원 미만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둘째,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준공 후 건설보조금 96억 9,400만 원이 소요되고 향후 20년간 정부지급금 2,404억 3,3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재원 분담 비율로 임대료는 국비 30%, 지방비 70%, 운영비 및 건설보조금은 지방비 100%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9월 서울시의회 의결 결과에 따라 연말 사업고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고시 이후 2024년 3월까지 민간사업자 제안ㆍ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2024년 9월 실무협상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 후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2025년 상반기부터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물량이 대폭 축소되고 향후 사업물량 확보도 불확실한 현 상황에서 노후 학교시설 개선을 위해 BTL 사업 추진이 매우 필요한 상황입니다. 올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3년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추진에 대한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우형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23년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추진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추진에 대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2023년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추진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의결은 거수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는 표결 결과 재석위원 9인 중 찬성 2표, 반대 7표로…….
당 소속 말씀하시는 부분은 말씀하시고 싶으면 하십시오. 하시는데 본 건에 대해서 이걸 자꾸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그런 부분으로 해 오던 부분들을 바꿔서 이렇게 하시는 건 좀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의사진행발언이니까 기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 사안으로 인해서, 깨끗한 환경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이 학교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반대하는 의견이 어디 있겠습니까? 좀 과한 표현이 있으셨던 것도 있고 또 이로 인해서 2~3년이 늦어진다는 것도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 내용이잖아요. 저희가 다 청취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던 대로 표결에 대해서 발표하시고 더 이상 이로 인해서 정쟁을 하려고 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3년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추진에 대한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교육청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1시 20분)
(의사봉 3타)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약 대상은 총 10건입니다. 그중 신설은 1건으로 가칭 흑석고등학교 신설 건은 동작구 대단지 내 입주학생 배정 및 동작관악 학교군 내 동작구-관악구 간 불균형 여건 해소를 위해 동작구 흑석동 60번지 일대에 고등학교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증축은 총 2건으로 석촌중학교 급식실, 학생식당 및 시설관리실 증축 건은 노후 급식실 현대화로 위생ㆍ안전성 확보 및 질 높은 학교급식을 제공하고 시설관리실도 병행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서울구일초등학교 체육관 증축 건은 실내체육활동 활성화 및 다양한 교육활동을 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체육관을 증축하는 사업으로 2019년 6월 제287회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원안가결되었으나 증축 건물의 기준가격이 30% 이상 감소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관리계획 변경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초 사업비는 약 66억 400만 원으로 사업물량 감소 및 단가 상승 등으로 인해 약 23억 7,600만 원이 감액된 약 42억 2,800만 원으로 변경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증개축은 6건으로 서울용두초등학교 등 6개 교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으로 교사동을 증개축하는 것으로 미래교육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후된 학교를 증개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개축은 1건으로 서울동명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개축 건은 40년 이상 된 교사동 노후화에 따른 개축을 통한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향후 추진 일정은 이번 제32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해 주시면 사업 추진에 필요한 일련의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회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지난해 연말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BTL 사업에 대해서 부동의된 안건이 이번에 다시 상정이 됐습니다. 됐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아까 잘못 발언을 하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이 부동의가 오늘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깊이 생각을 안 해 보셨다 이렇게 멘트를 하셨어요. 그 부분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미 작년에 부동의가 됐을 때부터 상당부분 준비를 하고 계셨어야 되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부결이 되는 과정, 부동의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깊이 생각을 안 하셨다는 멘트는 상당히 부적절하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불광초, 인헌초, 동명초, 동신초, 용두초를 제외한 나머지 기이 진행됐던 사안들에 대해서는 문제되지 않도록 잘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 어느 누구도 더 하면 더 했지 아이들의 환경이 나빠지는 부분이라든지 나빠져 있는 상태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반대하는 의견을 갖고 있는 위원은 한 사람도 없죠. 오히려 더 많이 개선해 주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오늘 부동의 된, 방식에 대한 차이가 있지만 아까 2~3년이 늘어나고 이런 거는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식이 바뀌었고 지금 부동의가 1차로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깊게 생각을 안 했다 이런 표현은 좀 잘못되었지만 이 부분이 아이들에게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재정방식을 바꿔서라도 빨리 준비를 하시는 게 맞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동의 된 학교 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이 진행되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차질 없도록 진행하시고요.
이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아시다시피 일몰 사업으로 내년도부터는 진행을 안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20년 장기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마지막 부분인데 이걸 다시 신규로 승인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점이 여러 가지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동의하기는 좀 어렵다는 부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다시 한번 그동안 진행해 왔던 학교들 차질없이 잘 마무리하시고 또 집행방식이 바뀐 나머지 학교들, 아까 여러 가지 표현을 하셨어요. 학부모도 불안해하시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거 방식이 변경된다고 해서 2~3년씩 늘어나고 이런 건 아니니까 충분히 그런 불안 해소를 하시는 데 집중해 주시고, 그동안 9개월간 속된 말로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손 놓고 계셨더라면 문제지만 그러지는 않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최선의 방법을 다하셔서 이런 불안감 해소할 수 있도록 또 잘못된 부분으로 오도돼서 정치인들이 쟁점화하면서 오히려 그 피해가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정말 중심 잡으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으로서 소임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선 안건이 표결에 부쳐 다수에 의해 부결되었으므로 동 조례안 중 일부 조항을 수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정지웅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재산 목록 중 서울용두초등학교, 서울불광초등학교, 서울인헌초등학교, 서울동신초등학교, 서울동명초등학교를 삭제하고자 하오니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정지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려고 하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지웅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정지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관련 사항을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정지웅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회의록 끝에 실음)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시정조치 또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임시회 제5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1분 산회)
이승미 고광민 김혜영 심미경
이종태 이희원 정지웅 채수지
우형찬
○청가위원
박강산 이새날 전병주
○수석전문위원
김창범
○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교육재정과장 전창신
미래학교추진단장 손용남
○속기사
신선주 장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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