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9월 15일(금) 오전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추진에 대한 동의안
2. 서울특별시교육청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3년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추진에 대한 동의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2. 서울특별시교육청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1시 02분 개의)

○위원장 이승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임시회 제5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상근 교육행정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 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23년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추진에 대한 동의안 외 1건에 대한 안건 심사가 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추진에 대한 동의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1시 03분)

○위원장 이승미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추진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박상근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과 고광민 부위원장님, 박강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23년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추진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은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의 민간자본유치를 통해 교육에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을 조기에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교육부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종합 추진계획 및 실행계획에 의거 사업방식이 재정사업 75%, BTL 사업 25%의 비율로 추진하도록 예산이 교부되었으나 2023년 재정사업 물량이 50% 축소되고 2024년 이후 그린스마트미래학교에 대한 국고지원 폐지 등 교육부 사업 계획이 변경되어 2022년 BTL 사업 대상교였던 불광초 외 4교를 2023년 BTL 사업으로 재추진하고자 하며,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의거 2023년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추진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업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는 민간투자비 및 건설보조금을 합한 1,355억 3,700만 원이며 효율적 사업관리를 위해 사업위치, 사업시기를 고려하여 통합공사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통합공사의 규모는 총 사업비 1,000억 원 미만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둘째,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준공 후 건설보조금 96억 9,400만 원이 소요되고 향후 20년간 정부지급금 2,404억 3,3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재원 분담 비율로 임대료는 국비 30%, 지방비 70%, 운영비 및 건설보조금은 지방비 100%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9월 서울시의회 의결 결과에 따라 연말 사업고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고시 이후 2024년 3월까지 민간사업자 제안ㆍ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2024년 9월 실무협상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 후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2025년 상반기부터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물량이 대폭 축소되고 향후 사업물량 확보도 불확실한 현 상황에서 노후 학교시설 개선을 위해 BTL 사업 추진이 매우 필요한 상황입니다.  올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미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3년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추진에 대한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본 조례안의 소관 실국장인 교육행정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찬 위원  국장님, 제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 1반으로 처음 학교 갔던 때가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학교가 굉장히 노후화가 됐어요.  그래서 모든 학부모들이 이런 학교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느냐, 마음이 아팠죠.  깨끗하고 좋은 학교를 원하는 것은 우리 부모님들보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그 맑고 순한 아이들의 영혼이 더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국가 정책에서도 계속 좋은 학교, 깨끗한 학교,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학교를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사업의 취지가 그렇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런 가운데 모든 학부모들이 우리 동네 우리 학교 참 좋은 학교였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게 20몇 년 전인데 지금도 참 많은 학교의 학생들이 굉장히 노후화된, 거미줄이 쳐있고 계단도 노후화돼서 언제 다칠지 모르는 그런 안 좋은 상황에서도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맞죠?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부의장님 죄송하지만 그런 정도는 저희가 유지관리를 통해서 하고요.  다만 구조적으로 노후화가 되어 있거나 그런 부분은 예산을 투입해서 시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래서 국가에서 BTL 사업을 도입한 거죠?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그렇습니다.
○우형찬 위원  BTL 사업은 뭐예요?  일단 여기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 아마 학부모님들도 BTL 사업이 뭔지 저희는 알지만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민간투자사업이라고 정의할 수 있고 영어 그 약자를 보면 일반 민간이 빌드라고 해서 건설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트랜스퍼라고 해서 그 소유권을 교육청에 넘기고 민간이 투자한 금액을 리스 형태로 임대료를 투자한 금액의 20년 동안 상환받는 그런 제도입니다.
○우형찬 위원  이거 왜 한 겁니까?  교육청에서 한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아닙니다.  기재부에서 정책적으로 도입한 이유는 예산의 부족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경기 활성화 등을 통해서 민간기업을 살리고 또 노후된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집중투자하는 그런 계획 때문에 추진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면 교육청은 기재부와 교육부의 정책 판단을 신뢰할 수밖에 없겠네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공무원으로서는 당연히 그런 정책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형찬 위원  공무원도 그렇지만 철도사업이나 각종 도로사업도 기재부에서 결정하면 기재부의 결정이 거의 절대적이잖아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런 사항은 기재부, 철도는 또 다른 영역이라 제가…….
○우형찬 위원  BTL로 하느냐, 재정사업, 그러니까 교육청에 있는 돈으로 하느냐는 국가기관에서 판단한 근거가 더 있습니까, 어디가 더 효율적인지?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래서 저희가 BTL 사업을 할 때 저 자신도 그렇고 이 사업을 실무 책임지는 국장으로서 이 BTL 사업에 대해서 효용성이라든지 또 미래에 대한 부채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한번 직원들하고 자료를 보고 검토한 결과 교육부 산하에 한국교육개발원이 있고요 거기에 에듀맥이라는 BTL 사업을 하는 전담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교육청뿐만 아니라 타 16개 시도교육청에서도 에듀맥에서 이 사업을 할 때 효과성이나 적격성을 심사 받고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동의를 올려드린 5개 학교에 대해서도 적격성이 있다는 판단을 받은 바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지금 불광초등학교, 인헌초등학교, 동명초등학교, 동신초등학교, 용두초등학교 5개 학교죠?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우형찬 위원  이 5개 학교가 오늘 동의안에 대해서 저희가 찬성을 안 해 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일단 예산적인 측면과 다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BTL은 교육부가 별도 트랙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그래서 예산으로 보면 5개 학교 1,258억 정도가 삭감이 되면 이 5개 학교에 대해서 재정 투입을 하게 되면 그만큼 열악한 교육재정에 부담이 되고 압박이 되는 상황이 되고요.  또 이 학교를 교육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일단 그린스마트미래학교로 지정된 학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사업이 좀 늦어지거나 다른 학교와 또 우선순위에 있어서도 정리할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면 이제 불광초, 인헌초, 동명초, 동신초, 용두초, 새로운 깨끗한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늦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네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그 부분은 상대적으로 약간 그럴 수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1,258억 이제 국비를 안 쓰겠다고 하는 건데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 부분은 제가 드리기에는 어렵고요 의회에서…….
○우형찬 위원  그러면 1,258억은 어디로 갑니까?  국비를 안 받겠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교육청 입장에서는 그 돈을 받지 못하니까 없어지는 거고요.  다만 국가 사업의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우리 교육청에서는 한정된 예산에서 1,258억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환경개선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의 복합적인 내진이라든지 석면 이런 것과 결합해서 또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5개 학교에 대한 재정투자로 하게 되면 한 얼마 정도 늦춰질 수 있는, 학교마다 상황마다 여건이 다 다른 거죠?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동의해 주시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부동의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 안 했지만 만약에 안 된다면 자체 투자라든지 공유재산 심의라든지 또 우선순위 이런 부분의 물리적 시간은 걸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예를 들어서 이 학교가 원래는 공유 심의 통과하면 내년, 내후년에 착공할 수가 있는데 한 5년, 10년 후에 착공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이건 아무도 알 수가 없는 부분이네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1~2년, 6개월 이렇게 학교마다 저희가 기술적으로 검토를 바탕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형찬 위원  경기도교육청은 어떻게 합니까?  BTL 사업을 합니까, 안 합니까?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경기도를 포함한 16개 시도교육청에서도 교육부 사업으로 인정받아서 BTL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럼 서울시교육청만 지금 BTL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거네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위원님들께서 BTL 사업이 작년에 부동의하기 전에 7개 학교는 BTL로 추진을 해서 현재도 공사를 하고 있고 얼마 전에 유현초등학교는 또 인근 대학교에서 협조를 해서 모듈러 장소도 제공해서 짓고 있는 그런 현실에 있고요.  저희는 이제 체계적으로 102개 학교 중에 BTL로 되는 5개 학교도 추진해서 빠른 시일 내에 환경개선을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이미 BTL로 돼 있고 하는 사업도 있고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 있는데 이번에 하는 5개 학교에 대해서는 동의가 안 되면 공사 착공을 할 수가 없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좀 늦어진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다음에 1,258억은 국가로 가는 거고, 그게 다른 교육청이나 그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작년까지는 그랬는데 아마 그거는 교육부 방침에 의해서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면 BTL로 추진되는 학교가 있을 테고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학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대 혼동이 오겠네요, 교육청에서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예산의 분류나 이런 거가 예산 타격과 기간이 늦어지는 것 외에는 다른 거 절차는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불광초등학교, 인헌초등학교, 동명초등학교, 동신초등학교, 용두초등학교 학부모들은 굉장한 배신감을 느낄 것 같은데요.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배신감이라는 표현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볼 때는 이제 국가 사업에 대한 신뢰성 부분은 저희들이 동의를 요청할 때 여러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린 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업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조그마한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도 학교는 기대와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대한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아시겠지만 동의냐 아니냐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극복한 학교이거든요.  그래서 기대와 신뢰감은 강하게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저는 국가 사업에 대한 신뢰성보다는 우리 아이들이 맑고 깨끗하고 안전한 좋은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권리가 2~3년간 늦춰진다는 게 분한 거거든요.  교육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그래서 부의장님 말씀과 또 여러 위원님들한테 같은 의미로 저희가 이해를 구하고 그런 노력은 했습니다만 부족한 게 있다면 저희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아니, 여기서 부결되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여기 학교 학생들은, 그 피해는 누가 받습니까?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재정사업으로 투입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과 또 우선순위 이런 거는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불광초등학교, 인헌초등학교, 동명초등학교, 동신초등학교, 용두초등학교 학부모와 그 지역 많은 분들이 오늘 동의안을 지켜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현명한 선택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23년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추진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추진에 대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2023년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추진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의결은 거수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는 표결 결과 재석위원 9인 중 찬성 2표, 반대 7표로…….
○우형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1분만…….
○위원장 이승미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우형찬 위원  숫자로 말씀하지 마시고요 당 소속을 포함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의사진행발언 저도 하겠습니다.
  당 소속 말씀하시는 부분은 말씀하시고 싶으면 하십시오.  하시는데 본 건에 대해서 이걸 자꾸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그런 부분으로 해 오던 부분들을 바꿔서 이렇게 하시는 건 좀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의사진행발언이니까 기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 사안으로 인해서, 깨끗한 환경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이 학교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반대하는 의견이 어디 있겠습니까?  좀 과한 표현이 있으셨던 것도 있고 또 이로 인해서 2~3년이 늦어진다는 것도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 내용이잖아요.  저희가 다 청취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던 대로 표결에 대해서 발표하시고 더 이상 이로 인해서 정쟁을 하려고 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그러면 2023년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추진에 대한 동의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3년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추진에 대한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교육청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1시 20분)

○위원장 이승미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교육행정국장 박상근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약 대상은 총 10건입니다.  그중 신설은 1건으로 가칭 흑석고등학교 신설 건은 동작구 대단지 내 입주학생 배정 및 동작관악 학교군 내 동작구-관악구 간 불균형 여건 해소를 위해 동작구 흑석동 60번지 일대에 고등학교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증축은 총 2건으로 석촌중학교 급식실, 학생식당 및 시설관리실 증축 건은 노후 급식실 현대화로 위생ㆍ안전성 확보 및 질 높은 학교급식을 제공하고 시설관리실도 병행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서울구일초등학교 체육관 증축 건은 실내체육활동 활성화 및 다양한 교육활동을 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체육관을 증축하는 사업으로 2019년 6월 제287회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원안가결되었으나 증축 건물의 기준가격이 30% 이상 감소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관리계획 변경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초 사업비는 약 66억 400만 원으로 사업물량 감소 및 단가 상승 등으로 인해 약 23억 7,600만 원이 감액된 약 42억 2,800만 원으로 변경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증개축은 6건으로 서울용두초등학교 등 6개 교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으로 교사동을 증개축하는 것으로 미래교육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후된 학교를 증개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개축은 1건으로 서울동명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개축 건은 40년 이상 된 교사동 노후화에 따른 개축을 통한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향후 추진 일정은 이번 제32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해 주시면 사업 추진에 필요한 일련의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미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회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본 조례안의 소관 실국장인 교육행정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고광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광민 위원  고광민 위원입니다.
  지난해 연말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BTL 사업에 대해서 부동의된 안건이 이번에 다시 상정이 됐습니다.  됐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아까 잘못 발언을 하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이 부동의가 오늘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깊이 생각을 안 해 보셨다 이렇게 멘트를 하셨어요.  그 부분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미 작년에 부동의가 됐을 때부터 상당부분 준비를 하고 계셨어야 되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부결이 되는 과정, 부동의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깊이 생각을 안 하셨다는 멘트는 상당히 부적절하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불광초, 인헌초, 동명초, 동신초, 용두초를 제외한 나머지 기이 진행됐던 사안들에 대해서는 문제되지 않도록 잘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 어느 누구도 더 하면 더 했지 아이들의 환경이 나빠지는 부분이라든지 나빠져 있는 상태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반대하는 의견을 갖고 있는 위원은 한 사람도 없죠.  오히려 더 많이 개선해 주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오늘 부동의 된, 방식에 대한 차이가 있지만 아까 2~3년이 늘어나고 이런 거는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식이 바뀌었고 지금 부동의가 1차로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깊게 생각을 안 했다 이런 표현은 좀 잘못되었지만 이 부분이 아이들에게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재정방식을 바꿔서라도 빨리 준비를 하시는 게 맞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동의 된 학교 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이 진행되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차질 없도록 진행하시고요.
  이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아시다시피 일몰 사업으로 내년도부터는 진행을 안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20년 장기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마지막 부분인데 이걸 다시 신규로 승인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점이 여러 가지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동의하기는 좀 어렵다는 부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다시 한번 그동안 진행해 왔던 학교들 차질없이 잘 마무리하시고 또 집행방식이 바뀐 나머지 학교들, 아까 여러 가지 표현을 하셨어요.  학부모도 불안해하시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거 방식이 변경된다고 해서 2~3년씩 늘어나고 이런 건 아니니까 충분히 그런 불안 해소를 하시는 데 집중해 주시고, 그동안 9개월간 속된 말로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손 놓고 계셨더라면 문제지만 그러지는 않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최선의 방법을 다하셔서 이런 불안감 해소할 수 있도록 또 잘못된 부분으로 오도돼서 정치인들이 쟁점화하면서 오히려 그 피해가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정말 중심 잡으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으로서 소임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사업 방식 변경에 따른 그런 예측하는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각급 학교가 피해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리고 지열, 태양광 사업 이런 부분으로 엮여가지고 지금 BTL 사업의 문제점, 민간투자사업의 문제점 이런 부분들 특히나 특정해서 그린스마트학교 사업 같은 경우 지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한 거기에 더해서 BTL 이외 재정사업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된 감사원 보고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개선해 나가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네,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고광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선 안건이 표결에 부쳐 다수에 의해 부결되었으므로 동 조례안 중 일부 조항을 수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정지웅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 위원  정지웅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재산 목록 중 서울용두초등학교, 서울불광초등학교, 서울인헌초등학교, 서울동신초등학교, 서울동명초등학교를 삭제하고자 하오니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승미  정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정지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려고 하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지웅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정지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관련 사항을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정지웅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미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시정조치 또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임시회 제5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1분 산회)

○출석위원
  이승미  고광민  김혜영  심미경
  이종태  이희원  정지웅  채수지
  우형찬
○청가위원
  박강산  이새날  전병주
○수석전문위원
  김창범
○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교육재정과장  전창신
    미래학교추진단장  손용남
○속기사
  신선주  장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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