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동북권역교통발전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2월 21일(월) 오전 11시
장소 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동북권역 교통발전 관련 주요업무 보고

(11시 02분 개의)

○위원장 최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동북권역 교통발전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북권역 교통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 등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과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감안하여 소관기관 참석 간부를 최소화하여 진행함을 알려 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집행부 간부의 이석 요청사항에 대해 안내말씀 드립니다.
  백호 도시교통실장은 서울시 교통안전 관련 외부 인사와의 면담 참석관계로 부득이 이석요청을 해 달라는 양해공문을 사전에 보내왔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 동북권역 교통발전 관련 주요업무 보고

(11시 03분)

○위원장 최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동북권역 교통발전 관련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훈 교통기획관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에 이어서 참석 간부를 소개한 다음 도시교통실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해 주시고 도시철도국 소관 주요 업무는 하종현 도시철도국장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관 이상훈  존경하는 최선 위원장님 그리고 동북권역 교통발전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통기획관 이상훈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서울시 교통에 대한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월 1일 자로 교통기획관으로 부임한 이후 처음으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올해 들어 첫 개최되는 위원회에서 주요 현안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위원님들을 비롯한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 덕분에 점차 지역균형 교통발전의 새로운 계기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강북횡단선, 면목선, 동북선, 우이신설선 연장 등 주요 사업들을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각 노선별로 예비타당성조사, 시공, 기본계획 승인 등 관련절차 진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동북권역 시민들의 교통불편을 조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며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하종현 도시철도국장입니다.
  도시교통실 김규룡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그러면 주요현안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북횡단선, 면목선은 교통기획관이 보고드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 동북선, 우이신설선 추진현황은 도시철도국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북횡단선, 면목선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기준으로 강북횡단선은 청량리역부터 목동까지 연장 25.72㎞, 정거장 19개소입니다.  면목선은 청량리역부터 신내역까지 연장 9.05㎞, 정거장은 12개소입니다.
  다음은 추진경위입니다.
  2019년 2월 서울시는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발표하고 2019년 7월 국토부에 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  2020년 11월 17일 국토부에서는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확정 고시했습니다.  강북횡단선, 면목선을 포함한 총 10개 노선이 최종 반영되었습니다.  2021년 5월 서울시에서는 국토부에 강북횡단선, 면목선 등 4개 노선을 2021년도 2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하였습니다.  2021년 8월 24일 기재부는 강북횡단선, 면목선 등 4개 노선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 10월 1일 KDI에서 강북횡단선, 면목선 등 4개 노선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서 서울시는 도시철도 계획노선 사업타당성 개선방안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착수를 했습니다.  개선방안 용역을 통해 강북횡단선, 면목선 주변 개발계획의 현행화와 추가 수요 창출방안 등을 마련해서 정확한 수요예측 및 사업비 산정으로 예비타당성조사가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
도시교통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이어서 도시철도국장이 4쪽 동북선 도시철도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북선은 왕십리역에서 고려대역, 미아사거리역, 하계역, 상계역을 거쳐서 연장 13.4㎞가 되겠으며 정거장 16개소에 차량기지 1개소입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 7월까지고요 총투자비는 1조 6,162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계획공정률이 5.8%며 실적은 6.2%입니다.  현재 33개 작업장 중에서 32개 작업장 등에서 활발히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말까지는 본 구조물의 시공을 할 계획이고요 2025년까지는 건축분야, 시스템분야, 궤도분야 등 후속공사가 시행될 예정이며 2026년까지 철도종합시험운행과 개통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우이신설선 연장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기준으로서 솔밭공원역에서 방학역까지 3.5㎞에 정거장 3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9년까지고요.  총사업비는 2,830억 원이며 현재 예산은 2022년도 현액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교통실에서 2021년 1월에 저희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으로 업무가 이관되어서 기본계획을 2021년 3월에 착수했고 현재 기본계획안을 마련했고요.  거의 다 마련이 돼서 국토부와 사전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안이 국토부로부터 승인이 되기까지 저희가 지역의 공청회라든지 그다음에 도시철도법에 의해서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올 7월까지 국토부에서 기본계획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참고)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최선  이상훈 교통기획관, 하종현 도시철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도시교통실과 도시기반시설본부에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업무보고 내용을 참고하여 교통기획관과 도시철도국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으니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순 위원  지도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강북횡단선 노선도 있잖아요, 거기 보면 103ㆍ104ㆍ105ㆍ106, 여기 동네가 어디지요, 103ㆍ104ㆍ105ㆍ106?
○교통기획관 이상훈  위원님 죄송한데요 그것은 지금 현 단계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중이고 가칭 넘버링으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는 예타도 아직 통과가 안 됐고 역명을 지금 붙일 수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제가 역명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거기 네 개는 상당히 촘촘하게 세팅이 돼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107ㆍ108은 굉장히 멀어요.  그게 다 성북구지요?  맞지요?
○교통기획관 이상훈  경계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경계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주지시키는데 굉장히 촘촘하게 역을 해야 되는데 성북구에 들어가는 역들은 멀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 정릉성당역이 있어야 그게 촘촘하게 된다, 그래서 정릉성당역을 다시 한번 강조하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설할 계획이 들어갈 때 강북횡단선에 정릉성당역이 꼭 들어갈 수 있게끔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  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혹시 교통기획관 답변 추가로 하실 것 있으신가요?
○교통기획관 이상훈  최정순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요청사항을 저희가 익히 알고 있고요.  금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중이고 예비타당성 통과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완ㆍ대응용역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이것 관련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타당성이 충분히 나온다고 하면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도 KDI에 협의를 하겠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로 예비타당성조사가 끝난 다음에 기본계획이라든지 그런 과정에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만, 도시철도국장님께서 답변 주실 수 있는 내용일 것 같은데요 기존 중철 열차가 운행이 지연되거나 하면 시간대별로 보상이 되는 건 알고 있는데요 지금 경전철이 개통되고 나서 특히 우이신설선 같은 경우는 사실 개통할 때부터 잦은 고장으로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고 하셨는데 제가 최근 겪은 지연이 두 번이에요.
  그래서 우이신설 경전철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두 량밖에 안 되는 경전철이 매우 혼잡합니다만 별다른 불만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용하시는 이유는 좀 참는 거예요, 10~15분.  얼른 시내방향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고장으로 인해서 아침에 10분, 15분 지연되면 사실 이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분들은 다시 나오시거든요.  그러면 개찰구에서 출발하기 위해서 태그를 하신 거고 나오시면서 다시 그냥 태그하고 가시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상하는 기준이 혹시 있습니까?  어느 분이 답해 주실 수 있는 내용인가요?
○교통기획관 이상훈  교통기획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 운행과정에서 고장이랄지 이런 걸로 운행이 지연이 되거나 중단이 되게 되면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증빙하는 그런 걸 떼드리고요.  그러면 환불받을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선  그러니까 제가 확인한 것에는 30분 지연할 때 5,000원, 1시간 지연되면 얼마 이런 기준은 있고요.  예를 들어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 고장이 나서 열차를 이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늦어서 지각하거나 이런 손해가 혹시 생기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아마 지연증명서 발급 정도는 해 주시는 듯하고, 우이신설 경전철 고객센터 홈페이지에 가보면 이것에 대한 문의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묻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것 말고 별도로 제가 교통요금을 지불했잖아요, 이용을 제대로 못 하고 들어갔다가 그냥 나왔잖아요.  이렇게 되는 경우 혹시 뭔가 보상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를 여쭙는 거예요.
○교통기획관 이상훈  위원장님 말씀하신 지연증명서를 발급해 주고 이용할 수 없었던 카드 금액도 저는 보상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별도로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  네, 꼭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잘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이상훈 교통기획관과 하종현 도시철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셨던 것 가운데 위원회에서 답변 주시지 못했던 내용은 조속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동북권역 교통발전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8분 산회)

○출석위원
  최선  송아량  이은주  최정순
  여명
○수석전문위원
  장훈
○출석공무원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이상훈
    교통정책과장    김규룡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속기사
  유현미  윤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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