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교통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6월 17일(월) 오전 10시
장소 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1. 2018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2. 2019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3. 서울특별시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4.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현안업무 보고
심사된안건1. 2018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2. 2019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3. 서울특별시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4.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현안업무 보고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김상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정례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과 지역 현안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제현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소관 안건 및 현안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심사는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을 법규와 절차대로 적정하게 집행하였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지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하는 것으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본연의 기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의 집행내역을 소상히 검토하여 부적절한 사례를 개선토록 하는 등 다음 회계연도에는 더욱더 발전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본 결산 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18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11분)
○위원장 김상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한제현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한 다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안녕하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장님과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보고에 참석해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신 덕분에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지하철 9호선 3단계를 2018년 12월 1일자로 개통하였고 하남선 및 신림선 도시철도 등 모든 공사를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서남권 및 동북권의 교통난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위례신사선 및 동북선 등 도시철도 건설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현장실습을 병행하여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등 건설공사 재해율 감소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도 우리 본부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계획한 대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세입ㆍ세출결산 보고에 앞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자훈 도시철도설비부장은 글로벌단기국외훈련으로 참석하지 못하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진용 도시철도국장입니다.
김진팔 도시철도계획부장입니다.
최병훈 도시철도사업부장입니다.
정대현 도시철도토목부장입니다.
최성태 도시철도건축부장입니다. 최성태 부장은 참고로 금년 6월 30일자로 명예퇴직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승석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입니다.
그럼 2018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의 세입결산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도시철도건설사업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현액은 1조 3,297억 3,500만 원으로 98.8%인 1조 3,132억 5,4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100% 모두 수납하였습니다.
수납된 1조 3,132억 5,400만 원의 내역을 회계별로 말씀드리며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12억 9,700만 원, 기타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1억 3,400만 원, 국고보조금 1,573억 5,600만 원, 매출공채 등 지방채 7,743억 3,900만 원,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874억 8,400만 원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은 그 외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583억 4,500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342억 9,900만 원입니다.
당초 예산현액보다 수납액이 감소한 주요사유는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의 매출공채 및 국고보조금이 당초 편성된 것보다 미교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도시철도건설사업비, 교통사업,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현액은 5,759억 3,500만 원이며 59.2%인 3,412억 3,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액 중 예산현액 대비 34.2%인 1,969억 8,000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4.1%인 236억 7,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236억 7,800만 원의 주요사유는 당초 편성된 국고보조금 미교부와 공사 준공에 따른 집행잔액 등으로 세부내역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신림선 경전철 건설 73억 9,900만 원, 도시철도 9호선 3단계 건설 30억 2,000만 원, 우이신설 지하경전철 건설 19억 4,800만 원, 예비비 미집행액 17억 8,100만 원, 지방채 상환 5억 7,900만 원, 동북선 경전철 건설 2억 6,000만 원, 진접선 차량기지 건설 1억 2,700만 원,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건설 1억 1,800만 원, 9호선 보훈병원 5번 출구 타당성용역 3,100만 원, 쉴드TBM 활성화를 위한 경제성 확보방안 1,500만 원, 도시철도 품질향상관리 1,400만 원,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기타 집행잔액 6억 3,5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하남선 광역철도 건설 8억 4,700만 원, 별내선 광역철도 건설 100만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로는 하남선 광역철도 건설 69억 100만 원, 별내선 광역철도 건설 2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명시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21.2%인 1,220억 2,3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별내선 광역철도 건설사업 555억 2,000만 원, 도시철도 9호선 3단계 건설 사업 222억 2,100만 원, 진접선 차량기지 건설사업 209억 5,000만 원, 신림선 경전철 건설사업에서 124억 5,500만 원, 하남선 광역철도 건설사업에서 107억 4,700만 원,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에서 1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사고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13%인 749억 5,7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지하철 9호선 3단계 건설사업에서 395억 8,200만 원, 하남선 광역철도 건설사업에서 288억 8,800만 원, 별내선 광역철도 건설사업에서 30억 9,200만 원, 동북선 경전철 건설사업 12억 5,500만 원, 진접선 차량기지 건설 9억 1,300만 원,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건설사업에서 5억 8,300만 원, 신림선 경전철 건설사업 5억 5,100만 원, 쉴드TBM 활성화를 위한 경제성 확보방안 사업에서 9,3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사용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 5,759억 3,500만 원 중 0.4%를 차지하는 24억 7,9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흡한 점이나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더욱 충실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훈 한제현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동수 2018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경위와 제안사유, 2페이지 결산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1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세입 및 세출결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 페이지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세입ㆍ세출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세입ㆍ세출결산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등 3개의 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 징수결정액은 1조 3,132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은 3개의 특별회계에서 총 5,759억 3,500만 원으로 이 중 3,412억 3,800만 원이 지출되었고 1,969억 8,0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236억 7,800만 원입니다.
먼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입니다. 동 회계는 도시철도 건설 및 신교통수단 도입을 위한 사업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요내용은 다음 페이지인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동 회계는 하남선 5호선 연장의 광역철도 건설 및 별내선 8호선 연장 광역철도 건설을 위한 사업비이며 주요 사업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동 회계는 하남선 5호선 연장 및 별내선 8호선 연장 광역철도 건설 사업비이고 주요 사업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안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세입 관련입니다.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8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의 이월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결산결과 이월액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에서 987억 원과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는 168억 1,800만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814억 2,900만 원 총 1,969억 8,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제일 아래에 보시면 먼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의 이월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철도 9호선 3단계 건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하철 9호선 연장건설로 지하철 이용효율 향상과 송파지역 주민 불편해소 및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관련 기관과의 협의 지연 등으로 전동차 제작발주가 어렵고 공사비 지급시기 미도래 등에 따라 명시 및 사고이월된 것입니다.
다음은 진접선 4호선 연장 차량기지 건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수도권 동북부지역 개발에 따른 광역교통체계 구축으로 대중교통난 해소를 위해 건설하는 진접선 및 창동차량기지 이전에 따른 차량기지를 건설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사착공에 따른 공사비 등 필요예산을 명시 및 사고이월한 것입니다.
다음은 신림선 경전철 건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교통 취약지역인 서울 서남권 교통난 해소와 지역균형발전 도모 및 기존 도시철도와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친환경 대중교통체계를 완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민간사업자와의 실시협약에 따라 지급되는 건설보조금 등 필요예산을 명시 및 사고이월한 것입니다.
다음은 동북선 경전철 건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철도서비스 취약지역인 서울 동북권지역의 대중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작년 8월 실시설계 착수보고와 12월 실시계획 승인이 고시됨에 따라 연내 사업비를 집행할 수가 없어 사고이월된 것입니다.
다음은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위례신도시에서 신사역을 연결하는 도시철도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대규모 개발지인 위례신도시의 교통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작년 11월 적격성 확보되고 제3자 제안공고,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서 접수 및 평가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사전절차 이행을 위해 사고이월된 것입니다. 이하 의견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아래에 보시면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이월부분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별내선 8호선 연장 광역철도 건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수도권 동북부 개발에 따라 서울시~구리시 간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조사 등 사전절차를 만회하기 위해 사업비를 초과하여 편성하였으나 공사를 앞당기지 못하고 당초 계획했던 공정대로 추진됨에 따라 연내 집행하지 못한 사업을 이월한 것입니다.
아래에 보시면 다음은 하남선 5호선 연장 광역철도 건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수도권 동남부지역 개발에 따른 광역교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광역철도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2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정거장 구조물과 궤도구간이 중첩됨에 따라 공기가 연장되어 그에 따른 사업비를 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아래로 가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불용 부분입니다.
불용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에서 159억 2,6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8억 4,900만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69억 3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36억 7,8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도시철도 9호선 3단계 건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하철 9호선 연장건설로 지하철 이용효율 향상과 송파지역 주민 불편해소 및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작년 예산현액 중 139억 600만 원과 작년 12월 9호선 3단계 개통과 준공에 따른 정산 집행잔액으로 이 중 108억 원은 국고보조금 반납예정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이신설 지하경전철 건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 동북부지역의 대중교통체계 개선을 통한 교통불편 해소 및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이는 공사 완공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남선 5호선 연장 광역철도 건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수도권 동남부지역 개발에 따른 광역교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광역철도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77억 4,8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ㆍ변경에 대한 의견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6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에서는 총 2건 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체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의 변경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총 1건 58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지출에 대한 의견입니다. 2018년 결산결과 예비비지출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에서 총 3건 24억 7,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18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으니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철 위원님.
○정진철 위원 정진철입니다.
본부장님 2018년도 회계결산 관련 내용은 잘 들었고요 하나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철도 건설사업 중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월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불용되는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위례신사선 민자건설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많이 늦춰지고 있는 건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위례신사선 같은 경우에는 작년 2018년 11월에 사실 적격성이 PIMAC에서 통과가 되어서요 적격성심사가 통과돼서 저희 서울시에 통보가 되면 그때부터 후속절차를 이행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절차는 순연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오늘 동의안도 위원회에 올리겠지만 동의안 통과되면 7월에 3자 공고를 거쳐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러니까 당초 계획보다는 조금씩 늦춰지고 있는 거네요, 이쪽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당초 계획보다 PIMAC에서 검토기간이 조금 길었던 걸로 파악이 됩니다.
○정진철 위원 지금 저희들이 민자로 확정되기까지도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쪽 위례지역은 특수성 때문에 이런 내용을 알면 아마 민원이 들어올 가능성이 많아요, 이런 절차들을 전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지금 계획 확정부터 사업자 선정 또 실제 착공까지는 굉장히 오랜 수년이 걸리니까 그런 불편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틀림없이 아마 민원이 들어올 게 불 보듯 뻔한 것 같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최대한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해서 시민들께 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정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승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추승우 위원 추승우 위원입니다.
도시철도 9호선 3단계 건설이 지금 또 이월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공항철도 직결차량 추진에 따른 관련 기관과의 협의 지연이라고 원인을 다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조금 듣고 싶은데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직결차량 같은 경우에는 5호선 공항철도에서 직접 인천공항까지 가는 그러한 직결차를 구매한 비용인데요, 약 222억. 사실은 교통관리실에서 국토교통부하고 정책적으로 협의가 완료되어야만 차량구매가 들어가는데 아직은 그 단계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후속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고 이월을 한 상태입니다.
○추승우 위원 그러니까 왜 지연이 되고 있을까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그건 아마 분담비율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국토부하고. 아무래도 서울시에서 적게 부담하려고 하고 국토부에서는 많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비율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러면 기준은 없나요, 분담에 관한 기준?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특별한 기준은 협의에 의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50 대 50으로 보통 기준이 되는데 서로 협의해서 60 대 40이 된다랄지 7 대 3이 된다랄지 이런 비율은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추승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예비비 사용 관련해서 석촌지하차도 도모함몰 원인분석 자문용역 소송판결금이 있습니다. 어떤 사정인지 조금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2014년도 8월에 919공구 공사로 인해서 석촌지하차도 함몰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원인분석을 위해서 용역을 발주를 했는데요 사실 용역결과가 저희들이 바라는 것하고, 조금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그런 판단 하에 타절준공한 적이 있습니다. 용역을 수행했던 기관은 대한지질공학회인데요 타절됨으로써 그 상대의 용역을 수행했던 학회에서 저희들한테 비용을 청구를 하게 됐고 사실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판결금 약 1억 6,500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한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때 아마 조사용역을 진행했을 텐데 도로함몰의 주요원인이 쉴드 터널공사인 거지요?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그 원인은 일단 시공사 측에서 쉴드TBM으로 인한 원인이 있는 것으로…….
○추승우 위원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까, 용역에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추승우 위원 그래서 지금 또 저희 결산 업무보고 보게 되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24페이지를 보게 되면 각주 1번 919공구 설계변경 미반영 금액 39억 5,400만 원 잡았습니다. 혹시 이게 연관성이 있습니까, 설계변경을 하게 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139억 불용된 내용이죠?
○추승우 위원 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그것하고 쉴드TBM 919 공구 사업하고 연관성은 없습니다.
○추승우 위원 일단 전반적으로 알고 싶어서요.
쉴드TBM 활성화를 위한 경제성 확보방안으로 해서 연구용역비를 잡았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을 주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저희들이 기존에 터널공법을 따지다보면 나틈공법하고 쉴드TBM공법이 있는데요. 나틈공법이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공법입니다. 두 가지 공법을 비교해 보면…….
○추승우 위원 간단하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쉴드TBM 공법이 25%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틈공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해외 유럽 같은 데서도 80%, 미국에서도 40%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주공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제성이나 어떤 공법을 시행하는 기준, 대가 이런 것을 줄여보기 위해서 나틈공법하고 비용 격차를 줄여보기 위한 경제성 연구방안인데,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연말까지 시행예정이고 기회 되면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보고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가 일단 터널굴착을 해야 되는데 결국 안전성 문제거든요. 이게 경제성을 기반 두게 되면 혹시나 자칫 안전 쪽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저한테 별도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훈 추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중기 위원 앞서 추승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보충질의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쉴드TBM에 대해서 지금 용역계약 준공기한이 미도래됐다고 그랬는데, 김진팔 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지난번 용역의뢰할 때 김진팔 부장이 담당 부서장이었죠?
이 용역이 언제 완료됩니까?
○도시철도계획부장 김진팔 저희가 당초에 금년 상반기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분석을, 쉴드 장비 또 경제성, 시공성 이런 것을 더 세밀하게 검토할 사항이 있어서 협의해서 11월까지 완료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용역에 포함된 내용이 어떤어떤 내용이 있나요? 지난번에 말씀했던 전문가 양성을 위한 면허관리, 중앙부처하고 면허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실제 쉴드 장비를 다룰 수 있는 전문가 면허관리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죠?
○도시철도계획부장 김진팔 그것은 제가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쉴드의 첫 번째가 경력관리, 한국건설기술협회에 경력관리가 있고요. 다음은 면허관리, 쉴드 오퍼레이터에 대한 면허관리가 있고, 그다음 세 번째 장비에 대한, 방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5% 정도 높다, 기존 납품대비. 그래서 그 세 가지 사항을 저희가 추진을 했는데요 우선 경력관리제도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경력을 공식적으로 등재를 해서 경력관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오퍼레이터 관리는 국토부에 건설산업과가 있습니다. 건설산업과에다 저희가 몇 차례 요구를 했는데 우선 급선무가 있다고 급선무를 처리하고 나서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챙기고 있고요. 세 번째 사항은 저희가 터널학회하고 용역관계인데요 그것은 첫 번째 분야가 장비 및 부품변화, 그다음에 세그먼트라이닝, 그다음에 최저 공사비 분야 이렇게 나눠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간결과로는 장비 및 부품변화에서 약 10에서 20% 정도 절감할 수 있다 이런 중간결과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세그먼트라이닝에 저희 구조 대비 너무나 철근이 많이 배근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경제성을 분석하는데 약 33% 정도 절감의 요소가 있다 이런 중간결과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최저공사비 품하고 이런 것을 따지는데 내역표준화를 위해서 좀 더 들여다보면 상당히 빠질 부분이 있다 그래서 중간검토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중간검토 결과를 토대로 하반기에 좀 더 세밀하게 해서 최저공사비를 나틈으로라도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연구과업을 추가로 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본부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지금 김진팔 부장이 경력관리, 면허관리 여러 가지 쉴드 장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아까 전체적으로 외국 사례도 그렇고 비용에 대한 부담이 25% 정도 상승하는 요인이 있어요. 거기에 비해서 공정이라든지 안전도 이런 것을 볼 때 전체적으로 쉴드 장비를 도입해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확실히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당장 비용이 올라가더라도 공정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오히려 비용절감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저희들은 일단 나틈하고 비교했을 때 나틈은 비도심구간에서는 확실하게 경제성이 있고요. 도심구간을 통과할 때는 아무래도 소음과 진동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지하수 유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쉴드TBM 공법이 더 단가는 높더라도 여러 면에서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25%보다 더 단가를 낮추기 위한 경제성 연구방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향후에 연구결과를 토대로 해서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용역 완성시점에 맞춰서 이 부분을 쉴드 장비에 대한 이용도를 높일 준비를 사전에 해야 되겠네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용역 진행과정에서 그런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현재 우리 쉴드 장비가 국내에 몇 대 정도 있습니까? 주로 삼성하고 이런 대기업에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꼭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위원님 대수는 정확하게 다음에…….
○성중기 위원 그렇게 많지 않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많지는 않습니다. 꼭 대기업 아니고 작은 전문 지질회사랄지 호반산업이랄지 이런 지질회사에서 만들고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어쨌든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활성화시키려고 연구용역을 하고, 지난번에도 이 쉴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시점에 맞춰서 잘 준비하셔서 경제성이라든지 안전성에 기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도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도호 위원 송도호입니다.
본부장님, 신림선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작년에도 이월이 191억이 넘어왔고, 그 전해요. 그다음에 올해 결산한 것 보니까 130억, 계속 이렇게 사고이월 되고 명시이월 되고 그러는데 그만큼 공사 진척이 없다는 겁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그것은 부위원장님, 진척은 정상대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191억을 크게 나누면 국고보조금 반납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8년 말에 배시가 돼서 집행할 겨를이 없어서 저희들이 원인행위를 미필한 것 때문에 31억은 반납을 해야 될 상황이었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공정률에 따라서 공정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 투자사업비가 감액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이번에 합해서 191억을 감액하고요. 작년에 그렇게 줄였고요. 금년에 또 추경에 올린 이유는 같은 금액을 국고에 반납할 부분 그런 것 있기 때문에 추경에 다시 요청을 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면 국비로 반납했던 부분은 그다음 회계연도에 다시 신청해서 받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다시 받을 수 있고요. 지금은 저희들이…….
○송도호 위원 매칭으로 해서 국비가 내려올 텐데…….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그러니까 내려온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이미 내려온 것을 원인행위 미필했기 때문에 반납하고 반납할 부분을 추경에 이번에 요청한 것입니다. 이따 추경 때 설명을 드릴 텐데…….
○송도호 위원 일단 시비, 국비, 민간 나눠져 내려오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맞습니다.
○송도호 위원 예산이 돼 있는데 국비를 30억 반납했다는 것은 매칭 부분에서 그만큼 투자가 안 됐기 때문에, 돈이 지출 안 됐기 때문에 반납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다음에 매칭에 맞춰서 다시 또 요청…….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결국은 12%인가요, 국비가 18%인가요? 38, 12?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국비가 12%입니다, 시비가 38%이고.
○송도호 위원 결국 12%는 반납하는 것이 맞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송도호 위원 그러면 2022년 2월에 완공되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그것은 준공연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고 준공연도는 그때 저희들이 목표로 해서…….
○송도호 위원 계속 공사 진척이 안 돼서 이월되고 이월되고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부위원장님, 진척은 정상적으로 되고 있고 아까 그런 원인행위 미필 이런 것 때문에 반납을 하고요. 반납하더라도…….
○송도호 위원 아니, 본부장님 그 부분은 예산을 세워서 이만큼 일을 하겠다 해서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산이 안 들어갔다는 것은 그만큼 공기가, 진도가 안 나갔다 이 말 아닙니까, 역으로 따지면?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지금 현재까지는 당초 목표연도보다, 공정률을 그래서 작년에 조정을 했는데요. 그래서 준공할 때까지는 저희들이 공정을 맞출 수 있고 수직구를 2군데인가 더, 4개소를 더 뚫어서 공정률에는 맞출 수 있게 했습니다.
○송도호 위원 이월액이 어떤 부분에서 일어난 겁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지금 이월된 부분은 대부분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31억을…….
○송도호 위원 그것은 국고 반납했던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2월에 저희들이 목표공정률을, 작년 2월에 한 26% 우리가 공정을 맞춰야 되는데 사실은 17% 해서 8%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정률을 못 맞췄기 때문에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금조달계획이 변경됐고 남은 부분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송도호 위원 나머지 부분은 공정률을 다 맞춰서 2022년 2월 완공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문제는 없습니다.
그것을 잠깐 설명드리면 아까도 설명드리다 중간에 멈췄는데요 작업구, 수직구 4개소를 추가로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공사를 네 군데서 계속하기 때문에 목표연도는 저희들이 공정을 맞출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면 옛날 계획했던 것보다 갈수록 해년마다 예산은 조금씩 더 많이 투입해서 맞춰나가겠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그렇죠. 작년에는 줄었지만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공정률이 상승하기 때문에…….
○송도호 위원 혹시 민원과 관련해서 공기가 지연되고 이런 부분은 없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민원 때문에 지연된 부분은 없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면 소송 관련해서는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소송 때문에도 저희들이 지연된 부분은 없고요.
○송도호 위원 그렇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현재까지는 작년 공정률 변동에 따라서 공정계획을 재수립했고 그에 따라서 자금조달 계획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면 목표연도를 맞출 수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2022년도 2월까지 잘 좀 하셔서 완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항상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송도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지권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권 위원 송도호 부위원장님이 이야기한 것 잠깐만 하나만 더 궁금한 게 있어서요.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의해서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경우 의회의 승인를 받는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맞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런데 보면 21.2%예요. 1,220억 2,300만 원 세부내역인데, 세부내역을 보면 별내선, 도시철도 9호선, 진접선, 신림선, 하남선,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인데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요. 별내선에 보면 555억 2,000만 원인데 문화재 발굴 및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등 사전절차 이행 후 그러는데 문화재 발굴, 이게 무슨 문화재가 나왔다는 겁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부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별내선 같은 경우에 2018년 2월에 착공을 했는데요 별내선 서울시 구간이 암사 선사문화구역입니다. 따라서 그 구역에서 어떤 공사를 할 때에는 문화재법 관련 절차에 의해서 문화재 발굴 시굴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 절차를 사전에 문화재청과 협의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조금 지연된 부분이 있었고요.
○정지권 위원 문화재가 나왔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그때 가마터 발굴에서 도자기가 발굴된 사실이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무슨 도자기?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가마터가 도자기 굽는 그러한 터인데요 그 가마터가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정지권 위원 몇 점이나 나왔는데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가마기와 가마터가 출토가 됐다 이 뜻이고요. 몇 개 몇 점이 아니고 가마터 1개소가…….
○정지권 위원 발견됐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정지권 위원 뭐 몇 점 나오고 그런 건 없는데 발견됐다고 나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분묘, 그러니까…….
○정지권 위원 알았어요, 본부장님.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분묘 6개소하고요 가마터 1개소가 발굴이 되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래요.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그런데 설계할 때 개발제한구역인지 몰랐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개발제한구역은 저희들이 도시계획 확인해 보면 나오고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GB개발 행위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 구역에서는. 그 허가받는 과정에도 국토부하고 협의해야 되고 이런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절차 사전이행으로…….
○정지권 위원 그런 행정절차를 사전에 받으려고 준비도 안 하고 있다가 이렇게 시작했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8년 2월부터 착공을 했지만 그전부터 저희들이 GB개발 행위허가를 진행해 왔었고요 그 기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사실. 국토부하고 협의해야 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행정절차 이행기간이 조금 많이 지연이 되어서 저희들이 조금 공정이 지연된 사실이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것 때문에 555억 2,000만 원이나…….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그래서 2017년도 예산이 되겠지요. 2017년 예산에 확보를 했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행정행위 절차로 인해서 555억을 활용하지 못하고 지연되는 바람에 명시이월을 555억을 했고요. 따라서 이월을 했더라도 저희들이 2018년도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켜서 현재는 그 예산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정지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8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9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56분)
○위원장 김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한제현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지금부터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총 1,662억 2,100만 원 감액되는 것으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는 9,913억 9,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1,443억 9,700만 원보다 1,530억 100만 원 감액, 교통사업특별회계는 59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24억 원보다 64억 4,000만 원 감액,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67억 1,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34억 9,500만 원보다 67억 8,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총 401억 1,000만 원이 감액되는 것으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는 5,240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225억 8,900만 원보다 14억 3,100만 원 증액, 교통사업특별회계는 341억 6,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31억 6,300원보다 10억 원 증액되었고,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544억 1,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969억 5,100만 원보다 425억 4,1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입니다.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3.4%인 1,530억 1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증감내역은 2018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1억 3,50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40억 3,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감채기금 전입금 1,691억 7,5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0.3%인 14억 3,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감내역은 동북선 경전철 건설사업 보상비 315억 원, 가상현실(VR) 안전콘텐츠 개발 용역 5억 1,000만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전출금 244억 7,2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129억 6,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도시철도 9호선 3단계 건설사업 간접비 680억 1,8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1.9%인 64억 4,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증감내역은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사업 교통개선분담금 1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 교통개선분담금 74억 4,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0%인 1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내역은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 사업비 10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0.2%인 67억 8,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내역은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 한국철도시설공단 부담금 67억 8,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3.9%인 425억 4,1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비 중 지방채 발행분 428억 5,100만 원이 감액되고 공사 발주수수료 및 설계경제성 검토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3억 1,000만 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훈 한제현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동수 2019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추경예산안 개요와 4페이지 회계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9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세입예산의 경우 1,662억 2,1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세출예산의 경우 401억 1,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먼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입니다. 동 회계의 세입예산의 경우 1,530억 1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세출예산의 경우 14억 3,100만 원이 증액하였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동 회계의 세입예산의 경우 기정예산의 51.9%인 64억 4,0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출예산의 경우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 1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동 회계의 세입예산의 경우 기정예산의 50.2%인 67억 8,0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세출예산의 경우 기정예산의 43.9%인 425억 4,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단위사업별 의견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도시철도 9호선 3단계 건설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지하철 9호선 연장건설로 지하철 이용효율을 향상시키고 송파ㆍ강동구 주민의 교통불편 해소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감액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상현실 안전콘텐츠 개발 용역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주요 안전사고 상황을 설정하고 실제 현장과 유사한 가상현실 안전체험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공사현장 사고상황 체험 및 능동적 대응 조치 등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5억 1,000만 원을 전액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증액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북선 경전철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서울동북부 지역의 대중교통난 해소와 시민 이용편의 제고 및 도시철도 연계, 교통망 형성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구현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기정예산 8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차량기지 부지 보상을 위한 토지매입비 마련을 위해 315억 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증액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도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영동대로 지하공간 4개 철도노선 통합공간과 버스환승정류장, 주차장 등 다양한 시설을 효율적으로 연계 배치하여 시민 이용편의 증대 및 대중교통 중심의 광역복합환승센터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기정예산의 99.3%인 425억 4,100만 원이 연내 집행 가능성이 낮아짐에 따라 감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감액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19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으니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성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중기 위원 본부장님,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과 관련해서 감액이 425억이 있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성중기 위원 이것은 지금 KTX 의정부 연장노선 배제결정으로 인한 감액계획을 세운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맞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런데 왜 배제됐다는 것을 단언하고 감액을, 지금 국토부도 그렇고 우리 본 상임위원회에서도 이것은 통일시대 관련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당장 선로연장은 안 하더라도 플랫폼을 만들어서 쓸 수 있도록 기존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는데 감액을 전제로 일을 시작할 필요가 있겠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감액된 사유는 당초 국토부에서 금년 2월 1일 KTX 배제를 전제로 해서 설계하라는 공문을 받고 그 이후로 재설계했기 때문에 기간이 연차적으로 6개월씩 순연되는 바람에 저희들 연내 집행이 불가해서 425억을 감액하게 되었고요. 대신에 KTX 배제를 하더라도 향후에 또 국토부에서도 정확한 1년 후가 될지, 그리고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라도 KTX가 들어온다는 방침이 정해지면 저희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이번에 구조물공사도 당초대로 지하까지 팔 계획이고요.
○성중기 위원 지하가 원래 6층으로 돼 있다 지금 2개 층을 줄인다는 계획이에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줄인다고 했는데 다시…….
○성중기 위원 줄이지 않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향후에 교통수요, KTX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플랫폼도 더 넓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구조물은 확보하는 것으로 했고, KTX가 들어온다고 결정이 내려지면 저희들이 배선계획, 건넘선이라든지 연결선을 통해서 의정부까지 갈 수 있도록 준비를 이번에 해서 설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그 설계에 반영할 계획인 것,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2개 층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원안대로 공간을 확보해서 나중에 필요할 때 연장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한다는 그런 내용이 설계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재설계 때 그렇게…….
○성중기 위원 그게 국토부의 요구사항과 서울시의 입장과 또 우리 실행하는 도기본의 입장하고 갭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계용역 발주한 내용, 그다음에 국토부에서 받은 공문 내용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저희 지역의 문제뿐만 아니라 위치는 우리 지역에 있습니다만 여기는 서울시민 전체가 관심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안내 내지는 인지할 필요가 있어서 그래요. 제가 오늘 처음 듣는 얘기라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따로 서면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별도로 위원님께 국토부에서 최근에 내려온 공문, 저희들이 보낸 공문, 관련 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지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권 위원 성중기 위원님 한 것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말로 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서면이나 뭐로 넘겨줄 수 있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정지권 위원 확실하게 공간 하겠다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위원회에서 위원님 말씀인데 제가 확실하게 국토부에서 온 서면이랄지 지금 설계 진행되고 있는 재설계 된 내용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확실한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정지권 위원 2019년도 도기본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보면 세 가지로 돼 있죠. 그중 두 가지는 교통사업특별회계와 광역교통특별회계에서 가감되는 금년 2월에 국토부에서 통보 받은 KTX 의정부 연장선 배제와 관련된 것으로 보는데 맞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감액된…….
○정지권 위원 감액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감액된 것은 KTX 배제에 따른 재설계에 따라서 공사기간이 연장됨으로 인해서 집행 못할 부분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정지권 위원 나머지 한 가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추경 내용은 감채금으로 전입금 1,690억 감액 편성된 것이 주된 원인이 돼 있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감채기금 말씀하십니까?
○정지권 위원 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정지권 위원 감채기금이 무엇입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감채기금은 저희들이 여러 특별회계가 있는데 그 특별회계에서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 채권을 발생하는 부분인데요 이번에 저희들이 당초에…….
○정지권 위원 본부장님, 확실히 알고 답을 하세요. 그게 답이 아닌데, 감채기금이 뭔지도 모르시면서.
본부장님, 감채기금이란 채권의 상환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일정액을 적립해서 일시에 다액의 자금이 소요되지 않게 하는 것이 감채기금입니다. 맞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맞습니다.
○정지권 위원 이렇게 대규모의 자금이 감액되는 사유가 뭡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그것은 저희들 도기본에서 감액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특별회계를 놓고 수지계산을 맞추기 위해서 증액하고 감액하고 하는 그런 작업을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사실 권한은 없습니다. 예산을 담당하는, 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채기금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줄이고 넣고 하기 때문에. 그 사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지 균형, 특별회계에서 오버된 부분을, 부족한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그런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감채기금을 이번에 저희들에서…….
○정지권 위원 그러면 감채기금을 이렇게 마음대로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그것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재정의 수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항상 재정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감채기금을 운영하고 증액시키고 감액시키고 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본부장님, 감채기금의 연도별 변동내역서 있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내역서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정지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승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추승우 위원 가상현실 VR 안전콘텐트 개발 용역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빠르게 변하고 있는 시대에 발 맞춰서 도입취지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전문위원실에서도 지적한 바대로 외국인 근로자가 상당수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외국어까지 포함해서 개발용역 진행을 하고 있다는데 외국어는 몇 가지가 들어갑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일단은 저희들 현장 근로자들 구성을 보면 외국인 근로자가 주로 베트남이랄지 동남아권에 있는 근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국어는 당연히 하고 외국어는 영어하고 동남아…….
○추승우 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정 못 한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많은 근로자들 구성돼 있는 언어를 선택해서 저희들이 제작할 계획입니다.
○추승우 위원 굉장히 다양할 텐데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영어로 주로 하고요 그중에서 구성비를 봐서 가장 많은 근로자 비율이 높은 언어를 선택해서 하나 정도 할 계획입니다.
○추승우 위원 어쨌든 현장에 이것을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구매계획을 보니까 장비 구매가 2세트밖에 안 되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현장에서 운영할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구체적인 부분은 담당 부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저는 제대로 된 설명을 듣고 싶은 겁니다.
○도시철도사업부장 최병훈 도시철도사업부장 최병훈입니다.
○추승우 위원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
○도시철도사업부장 최병훈 장비 2세트는 우리 본부에서 순회안전점검하면서 사용할 계획으로 구입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각 현장들은 저 장비 구입은 안전관리비 내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러면 추가 구입을 해서 현장에다 비치를 시킨다?
○도시철도사업부장 최병훈 네, 그렇습니다. 각 현장별로 비치를 해서 그 현장 새로 진입하는 근로자라든지 아니면 기존 근로자들이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추승우 위원 그러니까 도입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제대로 못쓰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도시철도사업부장 최병훈 네, 그렇습니다.
○추승우 위원 일단 수량도, 그것도 비용입니다. 안전관리비로 책정된 금액으로 진행한다고 해도 아무튼 실효성 있게 경제성 있게 운영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사업부장 최병훈 네,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훈 추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도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도호 위원 본부장님, 제가 하나만 짚고 넘어가려고, 짧게 감채기금 관련해서요.
우리가 감채기금을 요청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요청하지 않은 거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감채기금은 기획조정실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여러 특별회계가 있는데 그 특별회계의 부족분을 메꾸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거꾸로 저희는 통보를 받습니다.
○송도호 위원 알겠습니다.
책자에 감채기금 전입금 1,691억 7,500만 원 감액 편성됐습니다 해서 적었잖아요? 그랬다는 것은 원래는 이렇게 와야 되는데 안 왔다는 뜻 아닙니까? 감액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재정담당관이 넣으라면 넣고 빼라면 뺐다 이렇게 대답하면 굉장히 무책임한 거예요. 최소한 여기 예산 담당 쪽에서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감채기금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하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줬을 텐데 그 부분을 어영부영 저기서 빼면 빼고 넣으라면 넣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소한 상임위에 보고할 때는 이런 이런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감액이 됐습니다 하고 보고는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질의하는 이야기가 잘못됐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아니요. 부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항상 이 감채기금이랄지 위원님들의 이런 질의가 있을 때는 예산 직원을 꼭 참석하라고 요청을 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아까 그렇게 지적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송도호 위원 없나요, 지금?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그래서 배석을 항상 하라고 하는 데도……
○송도호 위원 안 왔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그래서 아까 그것 약간 추가로 설명드린다면 이번에 9호선 3단계에서 저희들이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부분이 있어서 감액요청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세입ㆍ세출 규모를 맞추기 위해서 감채기금을 이번에 편성해서 줄이는 겁니다.
○송도호 위원 그렇지요. 이유가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이유가 9호선 3단계…….
○송도호 위원 이유가 없이 무조건 그렇게 하는 것 아니거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맞습니다.
○송도호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그 부분은 설명을 해 줘야지요. 이런이런 상황에 의해서 이렇게 감채기금이 감액되었다 그 정도는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냥 재정담당관이 빼라면 빼고 넣으라면 넣었다 그렇게 대답해 주시면 무책임한 거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다음부터는 이렇게 준비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송도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장에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22분)
○위원장 김상훈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한제현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의안번호 제721호 서울특별시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송파구 위례신도시 교통난 해소와 대중교통서비스를 위한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위례신도시에서 강남구 신사동 구간을 연결하는 도시철도 사업으로 지난 2017년 1월 민간사업자가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고 우리 시는 민간투자법 관련 절차에 따라 2018년 11월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적격성조사 결과 B/C 1.02를 확보하였으며 2019년 5월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함이 타당한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위례신사선 도시철도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께 그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훈 한제현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동수 서울특별시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경위와 제안사유, 2페이지 주요내용, 9페이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1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은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한 사업으로 효율적인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대중교통망과의 연계를 통해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도심 접근성 향상과 대규모 개발에 따른 동남권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7년 1월 GS건설 컨소시엄이 위례신사선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동 동의안은 서울시가 의뢰하고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수행한 적격성조사 결과 민간투자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제3자 제안공고 이전에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제7조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15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타당성 적격성 등 검토의견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으니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현안업무 보고
(11시 27분)
○위원장 김상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현안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한제현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2019년 건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을 하고 3페이지에 있는 2019년 주요업무 추진현황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업무혁신을 통한 고품질 건설공사 추진 사항입니다.
토사 및 건설 폐기물 등의 무단반출을 방지하기 위한 운반차량 스마트 관리시스템을 모든 사업장에 의무 시행하고 있으며, 5월 말 현재 31개 현장 43개소에서 46만㎥를 처리하였습니다.
국산 철도신호시스템을 신림선, 동북선 경전철 사업에 최초 적용 확정하였으며, 본부 직원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기술정보 교환 및 신기술 교육 등 다양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안전 생활화로 재해 없는 건설현장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건설현장의 위험공종 작업장 116개소에 CCTV를 설치하고, 흙막이 가시설 현장에 대해 지도점검을 11회 실시하였으며, 여름철 우기에 대비하여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등 안전문화를 정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각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우수사례 40건도 발굴하여 횡단 전개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건설근로자의 안전의식 강화를 위한 가상현실 안전체험 교육을 위해 금년 추경예산 5억 1,000만 원을 편성 요청 중이며 안전콘텐츠를 개발하고 교육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사관계자 1,517명에 대해 안전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근로자 788명 심리상담을 통해 교육의 내실화도 기하였습니다. 아울러 도로 복공구간 하부 지장물에 대한 위치표시 개선으로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6쪽 쾌적하고 편리한 지하철 편의시설 조성입니다.
신림선, 동북선 등 신규노선에 대형 엘리베이터 설치와 경사로 설치를 위한 설계변경을 완료하는 등 교통약자 눈높이에 맞는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승정거장의 동선을 짧고 단순하게, 일반정거장의 심도를 낮춰 시민 편리도모를 위한 미래 도시철도 정거장 표준모델 개발 용역을 발주하여 착수했습니다. 아울러 공사장 주변 및 보행자가 많은 곳에 그늘막을 설치하고 상습 정체도로에 간이화장실을 개방하여 시민 편의를 제고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필(必) 환경대응 방안입니다.
굴착공사에 비배수ㆍ친환경 공법을 확대하고 부득이하게 유출되는 지하수를 화장실 세정용수, 도로청소용 급수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하여 현재 추진 중인 동북선 실시설계에 반영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체에너지 도입과 자원 재활용을 위해 별내선, 신림선 등 현재 건설 중인 도시철도에 적극 반영하여 건설현장에서의 친환경 건설 구현도 적극 시행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여름철 폭염대비 건설 근로자 보호를 위한 안전대책을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공사장에 대한 단계별 현장점검을 하고 폭염 영향예보 단계별 근로자 보호 조치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폭염경보 발령 시 공사현장 근로자 실외작업 중단시간을 중앙부처와 동일하게 14~17시로 통일시켜 혼란을 방지하는 등 폭염으로부터 건설 근로자를 적극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건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철도 연장 7건과 차량기지 및 지하공간 복합개발 2건에 대하여 목차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교통 취약지역인 서남권 교통난 해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22%이며 차량기지, 정거장 11개소 및 본선공사를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터널 발파로 인한 민원에 대해 주민설명회 등 시민소통을 위해 생활불편 요인을 최소화하고 금년 목표공정률 35% 달성을 위해 공정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도시철도서비스 취약지역인 동북권 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입니다.
작년 7월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실시설계 중입니다. 금년 7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실시계획 승인 및 보상 추진 등 각종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수도권 동남부지역 개발에 따른 광역교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5호선 연장 하남선 건설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80.3%이고 본선 구조물 완료에 따른 복공 철거 및 도로포장 복구를 6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고덕천구간 신설교량으로 교통전환을 위한 상일동역사거리 도로 정비를 7월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2020년 12월 개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수도권 동북부지역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8호선 연장 별내선 건설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17.2%이며 본선 개착, 정거장 1개소, 수직구 2개소, 토공 및 가시설 설치 등 정상 추진 중입니다. 설계 착수시기와 공사기간 산정 차이로 발생하는 경기도와의 준공시기 차이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등 안전에 문제없는 공기단축 방안을 마련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지하철 이용효율 향상과 지역주민 불편해소 및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하철 9호선 4단계 건설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592억 원입니다. 작년 5월 국토교통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였고 현재 기본계획 용역 진행 중입니다. 9호선 4단계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올해 말까지 총사업비 협의, 기본계획 승인 등 중앙부처 협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20쪽입니다.
대규모 개발지역인 위례신도시의 교통편의 제고를 위한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입니다.
작년 11월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하였고 시 재정계획 심의,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제3자 제안공고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22쪽입니다.
대규모 개발 중인 위례신도시 주변의 교통편의 제고를 위한 위례선 트램 도시철도건설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800억 원입니다. 작년 12월 국토교통부에서 타당성조사 비대상사업으로 발표되어 올 3월에 시 투자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기본계획 용역 발주 준비 중으로 필요한 사업비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위례신도시 대중교통 불편해소를 위해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수도권 동북부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4호선 연장에 따라 창동차량기지를 남양주 진접으로 이전하기 위한 진접차량기지 건설사업입니다.
작년 12월 2개 공구에 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현재 사업부지 보상 추진 및 지장물 조사 중에 있습니다. 2024년 10월에는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입니다.
영동대로를 대중교통 허브 및 시민중심 공간으로 복합개발하여 글로벌 소통, 교류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정림건축 컨소시엄에서 기본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일 영동대로 복합개발 기본설계에서 KTX 연장선을 배제한다는 국토교통부 결정에 의해 배선계획과 구조계획 확정을 위한 재설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12월 공사착공을 목표로 관련절차를 신속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주요업무에 대해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훈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업무보고 내용을 참고하여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제현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때는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으니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철 위원 본부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트램 관련돼서 혹시 정류소라 그럽니까, 정거장이라 그럽니까? 확정됐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우선은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해야 되고 위치도는 개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업무보고 자료 23페이지에 보시면 마천역에서 복정역, 우남역까지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요? 이게 혹시 확정된 건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저희들이 확정이라기보다 구체적으로, 이번에 10억 기본계획하기 위해서 추경에 요청드린바 있는데 기본계획이 끝나고 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역사 위치는 결정됩니다.
○정진철 위원 역사 위치는 국토부하고 상의합니까, 아니면 서울시에서 올리면 국토부에서 승인하는 건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저희가 정해서 승인요청을 하면 국토부에서 승인을 합니다.
○정진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가 당초계획이 마천역하고 연결돼서 위례 순환하는 것이 트램으로 알고 있거든요. 마천역하고 확실히 연결되는 것 맞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거기서부터 시작 시점이기 때문에 연계가 됩니다.
○정진철 위원 그전에 제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담당 팀장님이 마천역하고 상관없이 연결이 안 되고 위례 쪽만 순환하는 것으로 그 노선을 한번 저한테 가져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천역하고 연결이 안 되면 사실은 이 트램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있는 건데 별 의미가 없어요. 관광명소도 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노선을 결정하실 때 반드시 마천역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에 없는데 노량진역 환승통로 운영 관련돼서 제가 질문드릴게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제가 언론기사를 보고 운영 관련돼서 민원도 많고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서 궁금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량진역 환승통로가 2015년에 완공됐잖아요? 거기 어떻게 운영되고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현재 저희들이 공사를 마친 다음에 그 구간이 코레일에서 운영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운영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거기서 우리 서울시에서 관리를 해 달라 해서 협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다 중재를 요청했는데도 서로 알아서 하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정진철 위원 아직까지 운영주체가 결정이 안 됐다는 말씀입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사실은 그 이후로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는데 지난번 언론보도를 계기로 해서 저희 도시기반시설본부, 교통관리실, 그다음에 9호선 공사구간 운영사하고 합동회의를 해서 최종 교통관리실에서 정책적으로 이건 운영사에서 관리하는 쪽으로 서로 합의가 돼서 정해졌습니다.
○정진철 위원 운영사라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운영사라면 메트로를 말하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아니요, 9호선…….
○정진철 위원 9호선 메트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9호선 1단계 운영사가 있습니다. 1단계 운영사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최종결정이 됐습니다.
○정진철 위원 당초 저희가 환승통로 계획을 할 때 그런 운영주체도 어떻게 할 건지 결정이 되고, 가장 좋은 방안으로 확정이 됐어야 됐는데 2015년도에 공사는 끝났지만 지금까지도, 혹시 환승통로 가보셨어요? 가끔 보면 유리도 막 깨져있고 안전사고 위험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기본에서는 우리 역할이 아니다 자꾸 떠넘기고 그랬죠? 지금 운영사가 정해지지 않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더 큰 안전사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확정됐다고 하는데 확실히 확정된 것 맞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지난번에 도시교통실 주간으로 합동회의를 했고요. 위원님께 회의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러면 확정이 됐을 때 혹시 거기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분이랄지 운영할 때 비용 부분도 확실히 해결된 건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비용문제까지도 해결이 됐습니다.
○정진철 위원 비용은 어떤 식으로 보전하는 것으로 확정됐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운영사에서 서류상으로 완전히 인수해서 시설물을 운영하고 나서부터는 운영사에서 전적으로 확보해서 부담하기로 했고요. 인수인계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금년도에 확보해 놓은 유지관리비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파손된 부분이랄지 청소 이런 부분은 마무리를 짓기로 했습니다.
○정진철 위원 단순히 인수인계가 끝나면 우리 도기본 쪽에서는 비용 발생 없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사실은 건설했던…….
○정진철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적자보전방식에 의해서 나중에도 운영사가 확정되면 추가로 적자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기본에서 계속 보전하는 방식으로 협약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못된 내용인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그것은 환승통로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9호선 1단계 전체 구간을 말씀하시는 건지…….
○정진철 위원 환승통로 운영하는 비용이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운영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확정되면 운영사에서 확보해서, 그 예산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지만 유지 관리비 비용이…….
○정진철 위원 1년에 1억 정도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1억 정도이기 때문에 운영사에서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최종…….
○정진철 위원 운영사에서 매년 얼마 들어갔다고 우리 서울시에 요청을 하면 서울시에서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협약체결 안 됐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그렇게 안 됐고요 전적으로 운영사에서 확보해서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정진철 위원 저는 계속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저기 떠넘기다 보니까 비용문제도 나중에 서울시가 떠안아서 강제로 운영을 맡기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들어서 질문 한번 해 본 것이고요.
저희들이 무슨 공사가 됐든지 간에 당초에 공사를 시작할 때 그런 운영 부분까지도 신경을 쓰셔서, 특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기부채납으로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잖아요, 당초에 할 때.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불거지고 계속해서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해서 지금까지 발생된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향후에 이런 유사사례가 있으면 처음 설계랄지 착공단계부터 운영사를 정해서, 사업 주간부서와 협의해서 운영사를 정해서 준공과 동시에 운영사로 넘어갈 수 있게끔 도기본에서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리고 혹시 역사 내 미술작품 관련돼서, 우리 신규역사들 미술작품 비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작년에 존경하는 오중석 위원이 미술작품 비치 관련돼서 많은 개선점을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이 어떻게 많이 개선돼서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작년 행감 때 우리 오중석 위원님께서 정말로 아주 훌륭한 정책제안을 해 주셔서 그 이후로 저희들이 미술작품 처음 선정에 대한 공정성 제고를 위해서 개선대책을 마련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여러 자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정진철 위원 저희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거기다가 근래에 5호선 연장구간 하남선 쪽에 미술작품 관련돼서 위원회가 열리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관심 있게 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 제가 추가로 하고 싶다면 역사마다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특성이 있어서 거기에 맞는 미술작품 공모를 해서 받을 텐데 지금 미술작품 일괄적으로 금액이 다 정해져 있나요, 역사하고 차별화시키거나 그런 것 없이?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일률적으로 정해지지는 않고요 표준작품가라고 해야 되나요, 가격은 한 역사당 1억 원으로 해서 기준은 정해져 있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 부분도 역사마다 특징이 있기 때문에 1억 원이 부족할 수도 있고 어떨 경우 1억 원이 남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역사에 설치할 거면 금액 부분도 본 위원 생각은 신축적으로 역사 특색에 맞게 적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정을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제안을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정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중석 위원 오중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진철 위원님께서 미술작품 말씀해 주셨는데 그전에는 6,000만 원짜리도 있고 1억 1,000으로 일괄해서 한 적도 있고 기준은 특별히 없었던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검토를 잘 해 주시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오중석 위원 진접차량기지 건설사업 업무보고 24페이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진접으로 이전하는 사업이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서울시에서 개발가능한 부지를 확보하는 점에서도 굉장히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박시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 창동차량기지 부지로 이전해서 첨단 의료산업단지로 육성하고 이런 계획도 세우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작을 하고 있는 상태라 공정률이 0.2% 정도 그치는데 앞으로 여러 조건들 충족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상이 그런데 634건 중에 230건으로 21%인데 나머지 약 80%에 대한 보상이 6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는지가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차량기지 진입도로하고 인입선 작업구 부지 조기확보가 필요한데 그것도 토지 소유자한테 우선 토지사용 동의를 받아서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잖아요? 협조가 잘 되고 있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지금 저희들이 보상 같은 경우는 크게 보면 기지에 들어가기 위한 진입로 확보를 위한 보상하고 공사를 위한 인입선, 수직구 확보를 위한 용지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진입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남양주시에 위탁을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남양주시에서 지역주민들 사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추진이 잘 되고 있는데요 더욱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개입을 해서 더 신속하게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경기도나 주민들 입장에서는 차량기지 들어오는 게 혐오시설 건설까지도 얘기가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미지가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 것들도 다 고려돼서 협의가 되고 있는 건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일부 지역주민에 따라 다른데요. 일부 진입도로에 있는 그 지역주민은 원하는 주민도 있고 반대하는 주민도 있기는 있는데요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공익시설이기 때문에 충분히 더 설득을 해서 원활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어쨌든 지금 서울시가 부지개발 사업과 연계성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이 사업의 진행에 따라서 다른 사업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사업 공기가 늦어지면 여러 가지 비판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맞습니다.
○오중석 위원 그래서 보상 문제나 사전협의 이런 것들 빨리 마무리해서 사업이 본궤도로 오를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오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지권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권 위원 정지권입니다.
신림선, 동북선 국산신호시스템 KRTCS 도입 계획이라고 보고했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정지권 위원 보고 내용 중에 신림선 시운전 기간을 22개월 확보했다, 자랑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확보란 뜻이 뭐예요? 22개월 긴 기간 동안 시운전하는데, 그렇게 길게 시운전을 해야 되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지금 철도종합운행 시행을 위한 법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물론 취지는 시민 안전을 위해서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공사가 마무리되더라도 차량투입하고 신호시스템, 신신호시스템 이런 것을 충분히 검증을 한 다음에 정식 개통을 하는 걸로 법이 강화되어서…….
○정지권 위원 법적으로 그러면 22개월 시운전해라 그렇게 명시되어 있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그렇게 개월 수로 22개월 명시는…….
○정지권 위원 확보했다는 것은 자랑하는 것 아닙니까? 22개월이나 확보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원래 법적으로는 지난번에 강화되어서 12개월 하게 되어 있는데요.
○정지권 위원 그러면 왜 22개월이나 하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저희들이 아무래도 KRTCS…….
○정지권 위원 시운전 기간이 늘어나면 시민들 불편사항이 더 많아지지 않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호시스템을 저희들이 외산으로 하다가 신림선에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국산신호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따라서 조급하게 신호시스템을 도입해서 시행착오를 겪어서 시민의 불안을 야기하는 것보다는 국산시스템을 처음 도입했기 때문에 충분하게 검증을 거쳐서 개통을 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정지권 위원 하필이면 왜 신림선에 국산을 시험합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그게 저희 시하고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라서 신림선이 책정이 됐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대로 충분히 법도 지키면서 시민 안전도 확보하는 그러한 방안으로 해서 최대한 시운전 시간을 단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안전이 최고라 하면 당연히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품질 면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KRTCS 소재에 언급되어 있듯이 세 가지가 중요한데 첫 번째는 충돌ㆍ추돌 방지를 위한 열차 간격 제어 성능, 두 번째는 열차가 승무원 조작 없이 가속ㆍ감속하는 자동운전 성능, 세 번째가 승강장 정 위치 정차 성능입니다. ATO지요. 무인시스템 맞습니까, 틀립니까, 본부장님?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신호시스템은 외장 외국계의 시스템입니다. 이번에 KRTCS는 국산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 도입하고 그 세 가지 요인은 물론 현재 시스템에서는 다 충족을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이 세 가지 요인을 우리 국산신호시스템에서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의 검증을 충분히 해서 시행하겠다는 의미이고요.
○정지권 위원 충분히 시행하는데, 운전방식 보면 무인운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정지권 위원 ATO잖아요, 자동화 무인. 그러면 ATO의 자동화시스템 무인운전에 대해서 표준화된 게 있잖아요? 그러면 승강장 정 위치가 국제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정 위치는 30㎝ 내에서 정차를 하는 게 기준이고요 이것을 저희들이 9호선 3단계 개통 때도 적용을 했습니다만…….
○정지권 위원 본부장님, 그게 아니고 국제기준에는 플러스마이너스 35 정차율이 100% 있을 때와 플러스마이너스 15 정차율이 90% 있을 때가 ATO 무인정차입니다. 국제표준 아세요, 그 내용?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30으로 알았는데 35는 제가 몰랐습니다.
○정지권 위원 35입니다, 플러스마이너스. 15가 90% 있을 때 국제기준에 맞는 겁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그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무수하게 저희들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것을 프로그램에 의해서 정 위치를 찾기 위한 시운전을 계속 시행하게 됩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면 시운전했을 때 안전성은 담보할 수 있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현재까지는 국산신호시스템이 안전성을 담보한다는 그러한 연구결과는 있는데요 처음 도입한 거기 때문에 아까 법적으로 12개월이면 되지만 새로운 신호시스템을 도입하기 때문에 22개월, 10개월을 더 충분히…….
○정지권 위원 연구결과를 저한테 좀 보여주십시오. 보여줄 수 있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신호시스템에 대한 결과는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준이랄지.
○정지권 위원 네. 다음 5호선 하남 연장선 32량을 제작했지요, 새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정지권 위원 이것 얼마 들어갔습니까? 한 70억 가까이 들어갔지요. 모르면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정지권 위원 그러면 기존 전동차 608량 했지요, 기존 전동차?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개량…….
○정지권 위원 개량했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ATO의 하드웨어가 교체되지 않았어요, 소프트웨어만 교체됐지. 그것을 교통공사에 확인했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확인했습니다.
○정지권 위원 뭘 확인했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교통공사에 확인해서 저희들이 소프트웨어를 교체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정지권 위원 그러면 하남 연장선에 32량을 사고 608량을 개조했잖아요? 총사업비 얼마입니까?
너무 모르고 있어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좀 늦었는데요, 찾느라고. 482억 7,500…….
○정지권 위원 약 480억 가까이 되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맞습니다.
○정지권 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70억 안에, 개량비 70억이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구매비…….
○정지권 위원 608량 개량비가 얼마예요, 정확하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개량비는 74억 8,300만 원이고요 32량 구매비는 400억쯤…….
○정지권 위원 400억이지요? 그러면 ATO의 하드웨어만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소프트웨어만 했는데. 소프트웨어 교체 안 했을 때의 이익은 얼마나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한 30억 정도 그쪽에 이익을 준 거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기존 차량 608칸을 개량하는 것은 교통공사와 협의해서 교통공사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정지권 위원 교통공사에서 했는데 계약은 도기본에서 했잖아요, 계약은?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저희들이 하는데요, 교통공사에서 해야 될 것을 저희들이 대행을 해준 겁니다.
○정지권 위원 그러니까 도기본에서 계약금을 줬으니까 교통공사에서 잘하고 있는가 없는가 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의무가 없나요? 계약만 하면 너희들 교통공사에서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해야 되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아닙니다. 도중에 계약하더라도 다 교통공사하고 협의에 의해서…….
○정지권 위원 협의했는데 그걸 왜 모르세요, 내용을?
시간이 지나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훈 정지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본부장님, 짧게 하나 여쭙겠습니다.
본부장님, 8페이지에 폭염대비 건설현장 근로자 보호 안전대책 강화가 있는데요 현재 73개소 현장에 휴게공간을 다 설치했습니까? 전부 설치했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했습니다.
○성중기 위원 평균시설 규모라든지, 샤워실, 정수시설 그다음에 냉방시설, 또 휴게할 수 있는 소파 이런 것 다 쉴 수 있는 공간이 구비되어 있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구비되어 있고요.
○성중기 위원 전부 다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성중기 위원 그다음에 현장의 근로자수 대비 공간 스페이스라든지 이런 게 비교적 충분한 편인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공간상 확보하기가 어려운 곳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샤워실이랄지 식당 이런 게 어려운 데는 인근 민간시설을 임대해서 하는 것도 저희들이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굉장히 폭염이 있었지만 특히 여름철에 휴게공간 화장실이나 샤워실 그다음 여름철에 근로자 환경개선이 필요한데,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73개소의 공사장 현장별 위치 그다음에 1일……. 한번 뒤에서 누가 적어 보시지요. 내가 자료를 요구하려고 그래요. 1일 평균 현장 근로자수 그다음에 휴게공간 면적 그다음에 주요시설 그다음에 화장실 개수, 샤워실 규모 등 이것을 73개소 현황을 받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것 좀 주시고요. 아울러서 아래에 보니까 폭염경보 시에 중앙부처와 동일하게 대응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결국은 폭염이 물론 예측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되면 공사현장의 공기가 착오가 있을 수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미국의 건설현장에 현장 근로자들이 여름에 착용하는 옷이 개발됐어요, 스포츠 운동복이라든지 이런 게. 그다음에 폭염에 시달리는 스포츠 훈련하는 사람이라든지, 건설현장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그게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부분도 제가 얼핏 듣기에는 비용이 그렇게 비싼 것 같지 않아요. 한 10만 원 언더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던데 그게 정말로 효과가 있고 근로자들한테 쾌적한 그런 걸 줄 수 있다면 이 부분을 시범적으로 도입을 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해외사례가…….
○성중기 위원 있지요? 들어보셨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있는지 한번…….
○성중기 위원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구체적으로 한번 찾아가지고, 좋은 제안해 주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도 그런 해외사례가 있으면 적극 도입해서 현장에 적용하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니까 폭염 때 33도 이상 올라가면 공사를 중단시키고 철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소에 일할 때 근로자 환경이 훨씬 더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다만 여러 가지 등산도 그렇고 기능성 의류가 있는데 그것이 실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도 검증해서 시범적으로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관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훈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승우 위원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삼성역~코엑스사거리 사이에 복합환승센터 630m, 지하 7층 연면적 약 16만㎡로 짓게 됩니다. 총 사업비가 기본계획 기준으로 1조 3,067억 원. 자, 이 기본구상이 발표된 지가 2016년 5월이고 벌써 3년이 다 되어 갑니다. 3년이 넘었죠. 그런데 추진이 굉장히 지지부진합니다.
지금 현재 본사업 추진이 어디까지 이루어졌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지금은 기본설계를 하고 있고요. 아까도 답변드린 바 있는데 당초에는 금년 초 2월에 발주를 할 계획이었는데 국토부에서 KTX 배제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현재 여러 구조물 설계랄지 배선계획 이런 것을 재설계하는 과정에 있고 당초보다 6개월 정도 지연돼서 7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8월 중에 발주를 해서 12월까지는 공사착공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사실 올해 2월경에 박원순 시장님께서 언론 인터뷰에 “설계한 공모작이 당선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기본설계중이냐”고 지적을 하셨죠. 그리고 “영동대로 지하 복합개발은 제 임기 중에 꼭 보고 싶다.”라고 당부도 하셨고요. 그런데 아까 얘기하신바 대로 KTX 의정부 연장노선 배제 통보로 재설계하는 것이 불가피해졌고요.
그런데 선로를 의정부 연장노선과 GTX-C노선 선로를 공유하는 방안이 사전에 경제성이 있는지를 잘 판단했더라면 이 계획 자체가 지연되는 사태는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고 본 위원 판단해 봅니다.
기본설계 진행상황도 보니 일단 배선계획 검토, 교통수요 재산정도 시행을 해야 되고, 6월 10일인가요 국토부에서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승인을 했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맞습니다.
○추승우 위원 보고자료에는 누락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도 KTX 연장노선 배제한 채 승인된 것이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일단은 배제된 상태로 환승센터로 고시가 됐습니다. 승인됐습니다.
○추승우 위원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게 중요한 부분, 전문가들도 앞으로 논란이 될 조치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승인이 났기 때문에 재설계를 진행해야 되는 입장이기는 하지만 뭔가 여기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러면 또 계속 지연이 되는 거겠죠?
보니까 각종 영향평가, 인허가 사항도 추진해야 될 것이 20건이 남아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지하안전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철도교통시설안전진단, 사전재해영향평가 총 20건.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맞습니다.
○추승우 위원 진짜 7월에 기본계획 다 마련하실 수 있겠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7월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설계 재설계를 마치면 재설계를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기술제안 실시설계 단계죠. 기술제안을 위한 실시설계를 위해서 시공업체 입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 3~4개월 저희들이 기간을 주고 연말에…….
○추승우 위원 공사착공을 하게 하시겠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낙찰 받은 업체로 하여금 실시설계를 진행해서 토목공사의 우선시공분만 착공…….
○추승우 위원 패스트 트랙 형식으로 진행을 하시겠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맞습니다.
○추승우 위원 예전에 계속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기본설계안조차도 이러고 있으니 염려가 돼서, 어쨌든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는 서울시를 변모시킬 수 있는 굉장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보이는데요.
그런데 또 다음에 이런 사정으로 지연될 수밖에 없다 저희한테 설명을 주실 것 같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저희들은 최대한 계획된 스케줄대로 설계와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혹시라도 애로사항이나 장애요인이 발생하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의견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벌써 6월이고 이제 6개월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빨리 착공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철저하게 조사가 진행되어야 되고요. 아까 영향평가 등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전계획 진짜 철저하게 수립하셔야 됩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신 바와 같이 사전 영향평가랄지 입찰 보려면 입찰안내서가 있습니다.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위원들한테 심의도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준비를 다 해 놨고요. 만반의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아무튼 서울시민들이 거는 기대가 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그리고 약속을 지키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도기본 명예를 걸고 최대한 공정을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추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도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호 위원 송도호입니다.
건설현장에 안전교육 시행 자주 하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주기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긴급상황 대응 매뉴얼 책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안전교육 시행했던 현황 자료 좀 주시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제출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공사하는 날마다 소음하고 진동 이 부분 시공사에서 측정을 하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어떤 곳에 보니까, 2년 동안 소음이나 진동기준 초과하는 부분 없어요? 신림지역은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던데?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 감독기관에서, 그러니까 시공사에서는 가서 점검을 하는데 도기본에서 참여해서 한 적이 있나요? 진동 측정하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저희들이 물론 현장대리인이 있습니다만 항상 발파랄지 이런 진동이 발생하는 작업을 할 때는 감독관이나 현장대리인 입회하에…….
○송도호 위원 시공사에서는 하는데 우리 도기본에서 직원이 나가서 한 적이 있냐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저희 직원들도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 일단은 책임감리가 우선적으로 하고…….
○송도호 위원 무슨 말인지 압니다. 그런데 민원이나 이런 것 생기고 그러면 공무원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민들도 다른 분은 못 믿어도 공무원은 믿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측정할 때 같이 나가서 했으면, 참석해서 지켜봤으면, 그러면 아마 주민들도 그 소음기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믿을 것이다. 그런데 시공사에서 하는 부분은 못 믿을 수도 있죠,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틀리다는 것이 아니라 못 믿을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기본에서 책임을 가지고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나가서 같이 측정하는 데 참여해 줬으면 하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책임감리가 있기는 하지만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불시에 저희들이 나가서 점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다음에 주민설명회를 매달 한 번 정도는 개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송도호 위원 어떤 데 보니까 두 번 하는 데도 있고 한 번 하는 데도 있고 그렇던데 설명회가 제대로 이루어지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자료로도 제출할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복공판 설치할 때나 또는 발파작업을 할 때는 분명히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발파작업도 예고를 합니다, 오늘 몇 시에 발파작업을 합니다. 외부에 데시빌 소음도 공지를 해놓고.
○송도호 위원 주민설명회를 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데는 두 명도 오고 한 명도 오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주민설명회를 하기는 하는데 별로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게시도 하고 그래서 설명회 이왕 하는 것 좀 더 많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게시를 해 줘야 되지 않겠나.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현장 유선통화도 합니다, 인근 주민들한테. 통화도 하고 설명회 하면 안내문도 게시를 해 놓기는 하는데요 이 외 방법을 더 찾아서 적극적으로 많은 인근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서 추진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한 명 참석하고 세 명 참석하고 그랬어요. 그건 주민설명회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강구를 해 주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알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다음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 본부장님이 이야기해서 아마 뉴스에 나온 부분인데 “신림선 도시철도 공사는 주민들에게 터널 발파에 따른 공사현황을 공개하고 매주 정기적으로 주민설명회를 할 예정이다. 바로 오늘 열리는 신림선 도시철도 주민설명회가 그 시작이다.” 이렇게 약속도 했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한겨레신문에 기고한 것이 기억납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보든 뭐로 보든 한 명, 세 명이 참석하는 주민설명회를 해서는 안 된다. 아시겠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더 적극적인 방안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신림선은 잘 가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왕에 하는 것 주민설명회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앞으로 잘 하시리라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훈 송도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형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형찬 위원 쉴드공법할 때도 폭약 쓰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폭약은 나틈공법할 때 쓰고 쉴드공법은 전기로 해서 기계가 앞에서 회전하면서 굴진하기 때문에…….
○우형찬 위원 그때는 폭약을 거의 안 쓰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그렇습니다.
○우형찬 위원 저희가 폭약 사용하는 구간이 몇 개 있죠? 아까 여기도 보니까 CP구간이라고 그래서 몇 군데 있는데…….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짧게 질문드릴게요. 대개 폭약 사용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몇 시 몇 시 하는지, 제가 이것은 그냥 자료만 요구를 할게요.
폭약을 몇 시 몇 시 사용하는지 우리가 그게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폭약이라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도구이기 때문에 아마 서울시에 매뉴얼이 있을 것 같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것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훈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승미 위원 이승미 위원입니다.
우선은 자료를 보다 궁금한 사항이 생겨서, 저희 나눠주신 자료 이 책자에는 위례신사선 총 사업비가 1조 4,847억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추진 동의안에 주신 자료를 보면 1조 4,892억 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 사이에 얘들이 금액을 깎아준 건가요?
어떤 걸 저희가 믿어야 됩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추진 동의안에 주신 총사업비 1조 4,892억 원이 맞는 거예요? 지금 날짜도 달라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숫자를, 지금 다르긴 한데 저희들이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총사업비를 2015년 12월 불변가기 때문에 지금은 1조 4,800…….
○이승미 위원 아니, 불변가면 원래 금액이 최초 제안가에서 바뀌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맞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런데 여기 책자에 보면 당초 1조 4,253억 원에서 1조 4,847억 원으로 또 바뀌어요. 그러면 이것은 불변가가 아니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그것은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잘못 산정을 한 것 같은데요 정확한 총사업비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이승미 위원 그것은 제가 그러면…….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GS로부터 최초 제안할 때는 1조 4,892억 원이었는데요 그다음에 총사업비 확정된 것은 2015년 12월 불변가로는 1조 4,847억 원이 맞습니다. 최초 제안하고 확정될 때가, 공고할 때 보상비 제외하고…….
○이승미 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거기에 보면 2015년 12월 불변가라고 되어 있지요, 책자에? 그런데 나눠주신 민간사업제안서 여기에도 보면 금액이 다르게 되어 있다는 거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최초 제안가하고 고시할 때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을 한번 정확히 소명해서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위례신사선도 보면 이게 민자사업이잖아요? 본부장님, 민자사업, 재정사업 차이점 좀 설명 주시겠어요? 짧게 해 주세요, 짧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민자사업 같은 경우에는 민간이 제안을 해서 50%는 예산을 투입하고요 그다음에 재정사업은 민간 상관없이 국비나 시비나 이런 비율에 의해서 순수한 국가나 지방재정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위례신사선 같은 경우에는 운영기간이 30년이라고 되어 있고 PIMAC 통과한 게 지금 1.02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어찌 됐든 무조건 흑자가 나는 노선이라고 보셨다는 거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일단 PIMAC에서는 그렇게 본 거지요, B/C가 1.02가 나왔으니까.
○이승미 위원 그러면 운영기간 30년이라는 것은 30년 동안 흑자 난 부분들은 다 이 민자가 가져간다는 거겠네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그런데 이 경우에는 BTO-rs라고 해서 리스크 셰어링(risk sharing) 방식입니다. 그래서 흑자가 나면 우리 재정도 가져오고 적자가 나면 일정부분 보충을 해 주는 그러한 BTO-rs 방식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수익을 시가 가지고 온다, 그 퍼센티지가 어떻게 돼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비율이 민자가, 예를 들어서 재정비율을 따지면 민자사업일 경우에는 민자가 50이고 나머지 50%를 7 대 3으로 국가가 3,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이승미 위원 이렇게 해서 수익을 어느 정도 부담한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그 비율에 따라서 수익과 적자를 보전해 주는 또는 가져오는…….
○이승미 위원 그래서 지금 위례신사선 같은 경우에는 민자가 재정지원이 7,446억인데 여기에 중요한 게 지금 토지보상비는 누가 그러면 보상을 해 주나요?
(「저희가 보상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토지보상비 같은 경우에는…….
○이승미 위원 그러면 이것은 50% 보상이 아닌 것 아닌가요? 50%를 서로 투자해서 하는 게 아닌 것 아닌가요? 그런 데다가 심지어 여기에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BTO-rs 흑자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셨는데 적자가 났을 때는 정부 부담금이 또 있어요. 그렇지요? 적자일 때는 또 같이 부담을 한다는 거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그 비율에 따라서 보전을 해 줘야 되고요.
○이승미 위원 그러면 이 위례신사선은 한 달에 어느 정도 흑자가 난다고 보십니까? 여기 자료에 보니까 25억이라고, 순현재가치 NPV가 25억이면 이것은 매달 25억 정도의 수익이 발생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B/C가 1.02기 때문에 흑자 금액은 정확히 제가 수치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흑자가 나면 아까 그 비율에 의해서 투자한 만큼 우리가 다시 환수해 오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저희가 왜 민자투자사업을 해야 될까요, 본부장님? 저희가 7,500억 들여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여기는 투자한 금액보다는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어찌 됐든 뽑아가는 입장이고 리스크는 또 만약에 적자가 난다 했을 때는 같이 정부 부담금이 있는 상황인 거고 그러면 이것은 어찌 됐든 손해날 게 없는 사업 아닌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그렇기 때문에 민자사업이 민간이 하기 원하면 다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그래서 민간투자심의를 하고 B/C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하게 되고요. 물론 국가나 지방에서 재정이 충분하다면 민자 필요 없이 재정으로 해야 맞겠지요. 그렇지만 재정 투입하는 데는…….
○이승미 위원 한계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투자의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일단 민자로 추진하고 저희들은 리스크를 어느 정도 감수하고 또 흑자가 나면 환수하여 오는 그러한…….
○이승미 위원 본부장님, 제가 자료 하나 요청하고 싶은데 현재까지 향후 10년 동안 민자사업 했었던 그러니까 교통에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자료를 다 제가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수익이 어느 정도 됐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해 주시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철도 부분만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승미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민자사업이냐 재정사업이냐 말들이 많은데요 사실은 민자사업이 잘 진행이 되면 좋지요. 그렇지만 민자가 끼면서부터 기간 자체가 늘어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 시민들은 기다리는 상황에서 민자가 계속 정부와 딜을 하지 않습니까? 뭔가 재정을 좀 더 투입해 달라, 이런 방식으로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될 때 재정사업에 대한 신중한 검토나 판단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료는 최대한 빠른 시간에 제출 부탁드립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알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이승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지권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권 위원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1조 4,361억 원 알고 계시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정지권 위원 그런데 두산건설에서 계약한 걸 5월 22일에 해지했어요. 왜 해지했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그 사유는 물론 SPC 주관사는 현대엔지니어링인데요 협력 컨소시엄으로 해서 두산건설, 갑을건설 등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것은 회사가 판단해서 자기들이 지속적으로 해서 수익을 남길 거냐, 순전히 회사에서 판단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지권 위원 5월 22일자 신문에 나왔는데 두산건설은 동북선경전철과 체결한 2,374억 5,700만 원 규모의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 계약을 해지했다고 공시했다, 예를 들면 실시협약 체결 당시와 비교해 금융조건의 변동이 발생했다며 계약을 해지 통보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해지 통보했는데 우리 도기본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계약해지 통보는 저희한테 한 게 아니고…….
○정지권 위원 알고 있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향후에 SPC의 주관사인 현대엔지니어링에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게 되고요.
○정지권 위원 우리는 아무 조치도 안 취해도 되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현재는…….
○정지권 위원 현대 SPC에 조치를 취해야 될 것 아니에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현대에서 현재 두산건설하고 갑을건설 두 군데에서 해지 탈퇴의사를 밝혔고 또 호반건설하고 대명건설 두 회사에서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서 현대엔지니어링하고 다시 계약을 체결하면 저희들한테 승인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판단해서 승인을 해 주게 되고요.
○정지권 위원 판단을 잘해서 정말 차질 없는 회사로 해 줬으면 합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6페이지에 보면요 쾌적하고 편리한 지하철 편의시설 해서 신림선 17인승 30개소, 동북선 15인승 64개소 엘리베이터를 설계하는데 24인승으로 설계변경 한다 그랬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정지권 위원 얼마 정도 예산이 더 들어가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지금 바뀌는 설계변경 중에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금액 산정은 실시설계를 완전히 해서 결과가 나오면 증액이 되는…….
○정지권 위원 나오면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지금 설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요 정확히 증액된 금액이 얼마인지는 차후에 나오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외국에 있는 사례를 보면요 엘리베이터가 역사를 거치지 않고 승강장으로 바로 가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역사에 들어간 비용이라든가 유지비라든가 그게 절감이 되겠지요. 그렇게 할 방법은 없나요? 생각 안 해보셨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저도 지난번에 해외에 가서 한번 그런 걸 본 사례가 있거든요.
○정지권 위원 해외 어디에 있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파리에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정지권 위원 확실하게 기억하셔야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저희들도 그래서 한번 저런 시스템도 도입해 보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요.
○정지권 위원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타면 바로 승강장으로 가서 바로 열차를 탈 수 있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맞습니다. 내려서 지상으로 또 바로 올라가고.
○정지권 위원 현재는 역사로 가서 다시 또 올라가야 되잖아요, 승강장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정지권 위원 그런데 엘리베이터 타면 역사를 안 거치고 승강장으로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설계를 해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그런 사례도 한번 저희들이 도입하는 걸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빨리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이 완료되어서 운행되고 있는 우이경전철 사업, 또 사업 결정되고 설계 중인 동북선, 또 제안서를 받으려고 있는 위례신사선 등 사항이 다른데 민간사업자가 제출하는 제안서에 대해서 작성방법과 평가기준에 대해서 도기본에서는 표준화된 모델이 있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어느 정도 기본 포맷은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기본 포맷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그건 한번 자료로 제출할 수 있으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제가 이 앞에 받은 자료거든요, 이게요? 진접선인데 이게 어떻게 들어가고 인입선 뭐 이런 내용이 다 되어 있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정지권 위원 이 내용 안에다가 모든 서울시 공사입니다, 현재 우리 도기본에서 하고 있는. 공사에서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진접선 같으면 인입선 부분에서 지금 현재 민원해결 어떤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 로드맵을 저한테 주실 수 있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도면으로 해서…….
○정지권 위원 네, 도면 한눈에 볼 수 있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지권 위원 현재 우리 도기본에서 공사하고 있는 모든 겁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정지권 위원 공정별 실시계획표고요 그 로드맵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시간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지권 위원 시간을 좀 드릴게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또 여러 부서에서 합동으로 작업을 해서, 하여간 만들어서 제출은 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하철 건설공사 현장에서 현재 부각되고 있는 가장 큰 리스크를 세 가지만 얘기하십시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지하철 공사…….
○정지권 위원 현장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리스크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지권 위원 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첫째는 민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소음 진동 관련 민원. 또는 여러 재난 또는 화재랄지 그런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비하는 시설물을 갖추는 것, 그다음에 처음에 공사 중인 그러한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이고요. 지금 시행 설계 중인 것이거나 또는 공사 중인 데도 포함이 되겠네요. 지하철 중에서는 아무래도 수직구하고 정거장 출입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이 진행 중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보상절차가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장기간 소요된다는 그런 말씀드리고요. 큰 민원 중 하나도 그런 보상 쪽에 해당이 됩니다.
○정지권 위원 지하철 건설과 관련해서 본부장님이 가장 큰 역점을 두고 있는 세 가지는 뭐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일단 안전에 대해서, 공사하는 도중에 어떠한 사고도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안전에 최우선 역점을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계획한 대로 공정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설계변경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사전에 각종 여러 자문회의랄지 또는 인근 주민들과 정보를 공유해서 민원을 최소화해서 공정을 적기에 준공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편리한 시설물, 명품 지하철을 제공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것입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저도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정지권 위원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이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네, 알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정지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현안업무 보고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한제현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충분히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후속 조치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이곳 회의실에서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정례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7분 산회)
○출석위원 김상훈 송도호 정지권 김태호 송아량 오중석 우형찬 이승미 이은주 정진철 추승우 성중기○수석전문위원 김동수
○출석공무원 도시기반시설본부
본부장 한제현 도시철도국장 이진용 도시철도계획부장 김진팔 도시철도사업부장 최병훈 도시철도토목부장 정대현 도시철도건축부장 최성태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 이승석○속기사 한정희 김재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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