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3월 6일(수) 오전 10시
장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시립대학교 업무보고
2. 서울연구원 정관변경 보고
3. 서울연구원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시립대학교 업무보고
2. 서울연구원 정관변경 보고
3. 서울연구원 업무보고
(10시 01분 개의)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제285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 마지막 날입니다. 매 회의마다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9대 서울시립대 신임 총장으로 임명되신 서순탁 총장님을 비롯하여 새로 보직을 맡으신 교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식은 들었습니다, 오시는 도중에 보건대학원장님 교통사고가 있었다고. 큰 사고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서울시립대학교 업무보고 후 서울연구원 정관변경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시립대학교 업무보고
(10시 02분)
(의사봉 3타)
서울시립대학교 총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용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3월 1일자로 부임한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서순탁입니다. 위원님들과 서울시립대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서울시립대는 지난 100년의 성장을 넘어 새로운 100년을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또한 최근 대학은 학령인구 감소와 사회변화와 기술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총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대학 구성원과 힘을 모아 저희 서울시립대가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보내 주셨던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대학은 어제와 오늘을 이어 내일로 나아가기 위해 대학비전을 시대정신과 미래가치를 선도하는 대학으로 설정하고, 중장기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대학발전과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시대변화를 선도하는 미래역량 중심의 교육을 강화하고 실무역량을 강화하는 등 자율적이고 도전적인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혁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혁신적인 융복합 연구 지원을 강화하고, 미래 대비와 도시문제 해결형 연구에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산관학 협력을 위한 조직 및 제도를 마련하여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산관학 협력 활성화 방안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며, 글로벌 역량 제고 및 국제적 확산을 위한 교육과 시스템을 강화하고, 대학과 지역사회의 상생협력을 추진하는 등 공립대학으로서 역할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자 중심의 스마트하고 포용적인 교육 및 행정환경을 조성하여 대학 발전을 위한 토대를 탄탄하게 다져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위원님들께서 오늘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대학정책 수립과 집행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대학에 따뜻한 관심과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대학 보직자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효 대학원장입니다.
정석 교무처장입니다.
안수한 입학처장입니다.
최윤수 학생처장입니다.
금재덕 기획처장입니다.
김강수 연구처장 겸 산학협력단장입니다.
윤종장 행정처장입니다.
김민정 정경대학장입니다.
안성제 경영대학장입니다.
이병정 공과대학장입니다.
이익주 인문대학장입니다.
한문섭 자연과학대학장입니다.
장원호 도시과학대학장입니다.
박성룡 예술체육대학장입니다.
허순임 자유융합대학장입니다.
김대환 법학전문대학원장입니다.
박현 국제도시과학대학원장입니다.
유재춘 중앙도서관장입니다.
전철민 전산정보원장입니다.
목정수 국제교육원장입니다.
김종섭 생활관장입니다.
김주일 평생교육원장입니다.
김상순 창업지원단장입니다.
김미영 인권센터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9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주요업무계획은 금재덕 기획처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일반현황, 비전 및 전략, 2019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지난해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우리 대학 100주년 기념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향후 새로운 100년의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9년 2월 현재 재학생 수는 1만 1,359명이며 교직원은 교수 421명과 직원 259명이 근무 중입니다.
2쪽입니다.
대학의 기구는 지난해 교내 구성원의 인권증진을 위해 직속기관으로 설립된 인권센터를 포함하여 6처 8대학 10대학원 1직속기관 12부속기관 14부설연구소 2법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쪽입니다.
2019년도 예산은 총 968억 3,200만 원으로 국가지원금을 제외하고 전년 대비 110억 9,700만 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100주년 기념관 완공 등에 따라 건설비가 감소한 것으로 학교 운영을 위한 예산은 증가하였습니다. 2019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4쪽 부처별 주요업무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비전 및 전략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학 비전은 시대정신과 미래가치를 선도하는 대학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먼저 미래사회와 도시문제 해결 선도, 지식기반 융복합 연구혁신 선도, 세계와 지역사회와의 협력과 가치나눔 선도라는 3개의 목표와 교육, 연구, 산관학, 글로벌/지역사회, 행ㆍ재정/인프라 등 5개 분야별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마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안건은 총 일곱 가지로 첫째, 대학발전과 혁신을 위한 체계적 기반 마련, 둘째, 자율적이고 도전적인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혁신 강화, 셋째, 4차 산업혁명 선도의 연구역량 강화 및 산학협력 활성화, 넷째, 맞춤형 학생활동 지원을 통한 학생역량 강화, 다섯째,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글로벌 역량 함양, 여섯째,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 강화를 통한 공공성 증대, 일곱째, 스마트하고 포용적인 행ㆍ재정 인프라 확충ㆍ개선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1. 대학발전과 혁신을 위한 체계적 기반 마련과 관련하여 두 가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대학발전 실행계획 수립입니다.
대학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비전을 재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대학 현황 및 여건 분석을 바탕으로 대학구성원 및 서울시의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대학 발전방향과 비전, 목표, 전략 및 성과관리 방안을 담은 4개년 실행계획을 금년 6월까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한 특성화 및 역량 강화입니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기존 자율역량 강화, 대학 특성화, 인문역량 강화 등 정부재정지원사업을 통합하여 대학이 자율적으로 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신설된 사업으로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결과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된 대학 등에 총액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립대는 2019년 총 44억 2,700만 원을 지원 받아 대학발전 계획과 연계하여 교육, 연구, 산학협력, 기타 글로벌/지역사회, 학생미래지원/행정인프라 등 4대 분야 22개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대학역량과 전략적 특성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종 사업계획서를 오늘 중으로 교육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다음 업무보고 시 상세한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2. 자율적이고 도전적인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혁신 강화와 관련하여 네 가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질 높은 교육을 위한 우수교원 확보입니다.
시대정신과 시민정신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미래가치를 선도하기 위한 혁신연구를 이끌어나갈 역량 있는 교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립대 교원정원은 교육부 법정 정원인 491명 대비 88.6% 수준으로 전공교육 강화 및 창업교육ㆍ통섭형 인재 양성을 위해 교원 15명을 증원하고자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학사관리 담당 조교의 경우 7명을 증원하여 지난 3월 1일자로 임용하였으며, 기확보한 교원 정원에 대해서는 여성교원 비율 확대를 고려하여 우수교원을 신속히 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14쪽 대학자율역량강화지원사업을 통한 융복합 인재양성입니다.
교육과정 선진화를 통한 2S 통섭형 인재육성 사업으로 4년간 55억 3,500만 원을 지원 받아 28개 세부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자유융합대학 신설과 통섭전공 개발ㆍ운영, 교육수요자 중심의 참여형 교육시스템 확립 등을 추진하여 우수대학으로 선정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우수프로그램들은 대학혁신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지속 추진할 예정이며, 그동안의 추진성과와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등 대학자율역량강화지원사업을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혁신 교수법 도입을 통한 다양한 강좌 개발ㆍ운영입니다.
강의식 수업 방식을 탈피하여 혁신적 강의기법 도입과 현장교육을 통해 학생역량을 강화하고 통섭형 창의인재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 플립러닝(Flipped Learning), 서비스러닝, 종합설계, PBL(Project Based Learning) 등 새로운 교수학습법을 활용하여 28개 강좌를 개발하였으며, 현재 99개의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강좌 개발 및 운영을 통해 학습자 중심의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18쪽 창의적 역량과 인성을 갖춘 핵심 인재 선발입니다.
2019학년도 학부 신입생 모집정원은 1,907명으로 수시전형은 1,197명 모집에 2만 784명이 지원하여 전년 대비 약 3% 증가한 17.36: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며, 정시모집은 710명 모집에 3,426명이 지원하여 4.83: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2020학년도 입시에서는 교사추천서 폐지를 통해 학생 및 교사 부담을 경감하고 논술전형 모집인원을 축소하는 등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공립대학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수 신입생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입시홍보를 추진하는 동시에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의 지속적 참여를 통해 입시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습니다.
다음은 21쪽 3. 4차 산업혁명 선도의 연구역량 강화 및 산학협력 활성화와 관련하여 네 가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쪽 연구력 강화를 위한 경쟁력 있는 연구지원서비스 확대입니다.
연구 인센티브 강화 및 다양하고 체계적인 연구ㆍ행정지원서비스를 통해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전임교원 및 대학원생의 연구의욕 고취, 4차 산업 빅데이터 활용기반 조성, 기초연구분야 R&D 예산 확보, 공동기기센터 기능 강화, 연구윤리의식 함양 및 안전관리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연구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임교원의 승진요건인 연구필수 최저 요건을 연 120점에서 160점으로 강화하고, 연구년 교수의 자격요건으로 연구영역 실적 점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연구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서비스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4쪽 연구성과 활용을 통한 기술이전 및 산학협력 활성화입니다.
보유자산 고도화 및 수요자 중심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여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산학협력단이 보유 중인 사업화 가능 기술을 활용한 시제품 제작 및 SMK(Sales Marketing Kit)ㆍBMK(Business Material Kit) 제작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향후 우수기술에 대한 사업화 방안을 적극 강구할 수 있도록 산학협력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5쪽 창업 친화형 인프라 확충 및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창업 친화적 환경조성과 실전형 창업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창업선도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창업특강, 창업교과목 운영 등 다양한 창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3D 프린터 등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기술창업 아이디어 도출을 위한 ICT 첨단 기술창업 교육공간을 조성해 왔습니다.
2019년에는 창업연구년제 도입, 창업 실습 교과목 개발 및 학점 교류제 도입 등 학사제도를 개선하고, 1인 창업자 및 예비 창업자에 대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 확대 등 창업 활성화 방안을 지속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산관학 협업을 통한 지역사회 활성화입니다.
지역기반 창업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창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사업화를 지속 추진하고 용산 및 세운캠퍼스에 지역사회 연계 및 특화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산관학 네트워크 구축 및 기업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을 신규 추진하여 대학 및 지역청년의 지역기반 창업거점 공간 조성 및 창업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4. 맞춤형 학생활동 지원을 통한 학생역량 강화와 관련하여 세 가지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0쪽 대학생활 단계별 맞춤형 학생활동 지원 강화입니다.
학년별ㆍ시기별 맞춤 프로그램으로 대학생활 적응을 돕고 진로설정 및 대외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입생 대상 대학생활 안내를 실시하고 있으며 진로설정 등을 위한 평생지도교수 지정, 전공 이해를 위한 학업설계상담 교과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학생을 위한 다양한 상담 및 학생 자치활동과 대외활동 보장을 통해 학생의 적응과 성장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다양한 장학제도 운영을 통한 교육 및 경력개발 기회 확대입니다.
다양한 장학제도 운영을 통해 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학생들의 자기계발 기회와 장학제도의 연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70여 종, 약 190억 원의 장학금을 운영 중에 있으며, 2019년 2월 현재 총 1만 7,765명에 대해 180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여 장학금 수혜율은 78.5%입니다. 향후 가계곤란 학생의 학업을 계속 지원하는 동시에 다양한 교내외 경험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장학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취업역량 강화입니다.
진로탐색부터 채용지원까지 체계적 지원을 통해 직무중심 실무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직무탐색 및 직무이해, 취업훈련 지원, 취업추천 및 알선의 3단계 맞춤형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취업트랜드에 맞춰 외국계기업 취업 집중공략, NCS 및 블라인드 채용 지원, AI 자기소개서 작성 솔루션 지원 등 선제적으로 직무중심 채용 대비 프로그램을 확대ㆍ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쪽 5.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글로벌 역량 함양과 관련하여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해외대학과 교류협력 확대를 통한 글로벌 역량 강화입니다.
해외대학과의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 등을 통해 국제적 감각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26개국 36개교와 신규협정을 체결하여 2월 현재 73개국 562개교와 교류협력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외국인 입학 지원자격을 완화하여 신입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교환학생 유치, 국제여름학교 활성화, 재학생 해외파견 등 다양한 국제 프로그램을 통해 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9쪽 학생 국제화 역량 강화 활동 지원입니다.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 함양을 위해 단기 해외 자율탐방 및 해외 봉사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기 해외탐방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글로벌 감각을 갖춘 자율적이고 도전적인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매년 키르기스스탄과 라오스 해외봉사 활동을 파견하여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1쪽 서울의 발전 경험ㆍ노하우 개도국 전수 확대입니다.
서울의 발전 경험과 노하우를 개도국 등에 체계적으로 전수하여 개도국 발전은 물론 해외진출 확대를 통한 공동 협력기반을 구축하고자 다양한 국제도시개발 프로그램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개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는 국제도시개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영ㆍ미권 14개 대학원에는 서울 케이스 스터디 프로그램(Seoul Case Study Program)을 개설하여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석사학위과정 사후관리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글로벌 네트워킹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 추진 중에 있습니다.
43쪽 서울 도시미래 인재육성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도시과학 및 글로벌 역량을 갖춘 학생을 서울시 62개 자매ㆍ우호도시에 파견하여 서울시 우수정책 사례를 학습 및 전파하고, 각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도시 분야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신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철저한 사전학습과 준비를 통해 프로그램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4쪽 남ㆍ북한 대학교류 활성화입니다.
공립대학으로서 남ㆍ북한 대학연구, 학술교류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여 남ㆍ북교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연구로 평양과학기술대학과의 네트워크 포럼, 도시문제 현안 해결을 위한 남북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대학생 친선 축구경기 등 대학생들의 문화체육행사를 통한 학생교류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6. 지역사회와의 상생 협력 강화를 통한 공공성 증대와 관련하여 세 가지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입니다.
서울시, 동대문구, 한국장학재단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봉사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 자치기구를 중심으로 학생 스스로 재능을 나누는 재능나눔 봉사활동도 적극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기업가, KOICA 해외봉사단원 등 매월 다양한 사람ㆍ책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서울휴먼라이브러리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와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유관기관 등과 협력을 통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49쪽 지역주민 대상 교내 시설물 개방ㆍ공유입니다.
체육시설물, 도서관, 음악관, 주차장 등 대학시설을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역사회에 적극 개방하여 주민의 편의증진과 시립대학으로서의 공적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음악관과 100주년기념관 건립으로 해당 시설물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와 소통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100주년기념관 내 국제회의장과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등의 지역사회와의 나눔을 적극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 평생교육원 운영 활성화입니다.
시민의 평생교육 증진을 위해 평생교육과정과 시민공개강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점은행제 신규 운영을 통해 지속적으로 시민대상 교육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에는 평생교육과정을 1,273명, 시민공개강좌를 517명이 각각 수강했습니다. 올해 시작되는 학점은행제는 사회복지현장실습반과 한국어교육실습반 등 실용적이고 자격 취득과 연계되는 과정을 운영하고 향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시민들에게 유익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좌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서울의 대표적인 평생교육기관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52쪽 7. 스마트하고 포용적인 행ㆍ재정 인프라 확충ㆍ개선과 관련하여 여섯 가지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 미래융합관 건립입니다.
공학계열 교육ㆍ연구공간의 부족을 해소하고 스마트하고 안전한 연구 및 실험 환경 조성을 위해 미래융합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 1월 설계공모 당선작이 확정되었습니다. 조감도는 보고자료 하단과 같습니다.
올 한 해 설계용역 등을 실시하고 내년 6월부터 공사를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55쪽 교육 및 행정환경 개선을 위한 스마트 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사용자 중심의 스마트하고 안전한 교육 및 행정환경을 조성하고자 대학정보시스템 개선과 도서관 홈페이지를 재구축할 계획입니다.
수강신청 시 반복 로그인 등으로 서비스 처리가 지연되고 CPU 사용률이 100%에 달해 서비스 중단 위험이 내재되어 있던 대학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각종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합 구축하고, 검색엔진 교체를 통해 이용자 만족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 대학평가 및 성과지표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대학정보공시 및 각종 평가와 정부재정 지원 사업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체계적인 지표관리 및 성과관리를 통해 대학의 역량을 진단하고 정책결정에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을 8월까지 구축하겠습니다. 대학평가 기준자료 관리, 타 대학 지표와의 비교분석, 주기적 모니터링 등 체계적 관리기반을 마련하여 평가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57쪽 교육시설 개선을 통한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100주년 기념관 신축, 기숙사 증축, 중앙도서관 환경개선 등을 추진하여 교육환경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다만 교내 시설물의 노후화에 따라 여전히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금년에는 중앙도서관 환경개선 지속 추진, 노후화장실 개보수, 대학본부 외관 리모델링, 학생회관 시설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58쪽 인권센터 운영 활성화를 통한 인권 강화입니다.
교내 구성원의 인권 증진을 위해 작년 9월에 신설된 인권센터를 활성화하여 실질적인 인권보호와 권익 증진, 성희롱ㆍ성폭력 예방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오는 4월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인권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인권침해 및 성희롱ㆍ성폭력 상담ㆍ사건 처리는 물론 사전예방을 위한 교육과 캠페인에 더욱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리상담 및 장애학생 지원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60쪽 대학 발전기금 확충 및 홍보 다변화입니다.
융복합 글로벌리더 양성과 교육인프라 조성을 위해 효율적이고 다양한 전략을 바탕으로 발전기금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시대천사 플러스, UOS센터 건립기금, 시대인 서포터즈 등의 캠페인을 바탕으로 향후 4년간 100억 원 이상의 발전기금 모금을 위해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홍보와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온라인 중심으로 홍보 전략을 다변화해 나가겠습니다. 온라인홍보 활성화를 위해 학생들로 구성된 SNS 홍보기자단을 출범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캐릭터 제작 및 이모티콘 개발, 카드뉴스 제작 등 다양하고 입체적인 방식으로 홍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위원장님들과 위원님들께서 서울시립대를 적극 지원하고 싶은 생각이 들도록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시립대학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혹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13쪽 여성 교원 비율 확대 관련해서 현재 전체 교원 현황을 받고 싶은데요. 2쪽 보시면 기구와 조직표를 주셨어요. 조직 기구별로 교원현황을 주시는데 개인정보 빼고 남녀 구분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서울대하고 서울시립대, 서강대, 경희대 이 4개 학교 정도의 교수님들, 교원 등 학교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수당이나 급여에 관한 자료를 비교할 수 있게 주시고요.
그리고 18쪽입니다. 첫 해 말고 두 번째 해부터 반값등록금 시행한 이후에 실제로 입학은 했다가 다른 학교를 가는, 반수라고 하나요. 그렇게 가는 학생들이 꽤 늘고 있잖아요. 그래서 휴학을 했거나 그 이후에 1년이 지나서 다른 학교에 입학하면 자퇴를 할 것 아니에요.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고요.
32쪽 장학금이 교내, 국가, 교외가 있습니다. 이것을 세부적으로 해서 자격까지 가능한지, 그러니까 조건까지 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50쪽 평생교육원 운영 관련해서 평생교육원 수강하는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거주지 현황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그 앞쪽에 있는 지역주민 대상으로 교내시설물 개방하는 거야 그렇다고 치는데 동대문구 중심으로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서울시립대인데 대부분이 동대문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조금 세부적으로 보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평생교육원도 마찬가지로 수강생 관련해서, 만약에 혹시 교내시설물 개방을 하고 공유하는데 이게 실제로 동대문구가 아닌 다른 구도 쓰고 있다는 게 있으면 같이 주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57쪽 교육시설 개선을 통한 쾌적한 교육여건 조성 관련해서 지난 3년간 노후화된 시설물을 보수하고 보강공사를 한 현황 그리고 학교에 있는 모든 시설들에 대해서 지난 3년간 안전점검을 했던 현황과 안전점검에 대한 결과를 함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태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2019회계연도 대학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서는 실은 사전에 우리 의회에 제출해 줘야 되는 게 마땅한데 이게 한 번도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이것은 바로 가능하지요, 행정처장님?
재정운영계획이라고 세워 놓았을 것입니다. 재정운용계획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중장기 발전계획은 업무보고에 따르면 준비한다고 그랬을 거고, 재정운용계획은 법적 사항이니까 그것도 제출해 주시고요.
아울러 대단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미래융합관도 장기재정추진계획을 수립토록, 법적 사항입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사항들, 대규모 SOC사업 관련해서 재정운용계획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국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에 보면 서울시와 시립대 간에 협력과제를 통해서 서울시의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올해 10개 과제 진행하시는 게 있어요. 이것은 어느 단위에서 진행하는 것입니까? 이게 한 단위입니까, 아니면 각 단위가 여러 개입니까? 10개의 과제에 대해서 연구 제목하고 연구하는 단위,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기구에 보면 부설연구소가 14개가 있어요. 여기는 현재 4개만 명칭이 나와 있는데 부설연구소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최근 3년간 연구실적을 주시는데 연구소의 예산은 전부 학교에서만 가지고 진행이 되나요?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호대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하나는 신규교수 임용, 교원 충원할 때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학과마다 다르고 그럴 것 같은데 기준표라 그럴까, 교수 신규임용 채용과정에 대한 기준표 이런 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50페이지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평생교육원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강좌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 강좌에 대해서 자세하게 목록과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요구한 것은 전 위원님들께 다 돌려주시고, 리스트를 해서 어느 위원이 어떤 것을 요구했고 어느 위원이 어떤 것 요구했고, 제출한 것은 제출했고 준비 중인 것은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목록을 만들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누가 설명을 해 드렸을 것입니다. 그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순탁 총장님께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학과잖아요.
우리나라에 지방자치단체가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서울시는 특별시이자 선도적인 역할을 규모 면에서나 기능 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도시 문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가 발생하면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정책을 내놓고, 그 결과에 따라서 국토부가 그 정책을 받아서 지자체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부족한 부분은 작은 도시 또는 지방도시, 광역도시들에 대한 연계ㆍ협력을 통해서 정책 지원과 함께 격차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상생발전을 할 수 있는 활동을 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는데요. 부분적으로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충분치 않아 보입니다.
그런 점이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아직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전 세계 인구는 1년에 1억씩 증가하는데 대부분 개발도상국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요. 증가하는 인구의 70% 이상이 도시에 몰려들고 있어서 도시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개도국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 해외 분교를 만드는 구상을 현재는 하고 있고요.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하고 차후 검토가 되면 위원님들께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국내외적으로 정책적인 측면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서울시가 좀 했으면 좋겠다, 아울러서 우리 대학도 그에 맞는 역할을 찾아보고자 하고요. 서울시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서울시립대 본연의 역할은 시대변화와 기술변화에 맞는 인재양성도 필요하지만 서울시가 안고 있는 도시문제 해결에도 기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이를 위해서 도시과학대학이 ’90년대 중반에 양적으로 그렇게 탄생을 했고, 부분적으로 분야별로는 지금까지 역할을 해 왔지만 앞으로 기술변화에 따라서는 그 역할에 한계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인식하고 서울빅데이터연구소를 만들어서 진정한 도시과학을 기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도시문제 해결과 연구를 해 나가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개인과 전문가팀이 할 수 없는 연구결과를 분석하고 서울시 도시문제 해결에도 기여하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대학생들도 기술변화에 맞게 교육을 하고 서울시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기술변화에 따른 교육도 저희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울빅데이터연구소 설립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한 대안들을 좀 강구하고 계신가요? 취임하실 때 뭔가 이런 비전을 갖고 있었을 것 같은데, 그전 총장님하고 다르게 취임하시면서 서울시립대학에 대한 어떤 새로운 비전을 생각하셨을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공립대학이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 장점을 살려야 되는데요. 과거 20년 전에 보면 시립대가 아주 작은 대학이었는데, 도시과학대학 특성화를 기치로 교수 TO를 80명 이상 한꺼번에 늘려줬습니다. 그로 인해서 굉장히 성장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했고요. 그게 20년 지난 지금까지 와 있는데요. 지금은 그 한계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매년 재정지원을 통한 학교의 발전을 도모하기보다는 결정적인 전환기적 상황에서 한번 큰 폭의 지원과 또 내부의 도약을 통해서 앞으로 미래에 스스로 성장ㆍ발전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현재 제 역할은 바로 그 토대를 마련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께 자주 상의드리고 도움을 요청해서, 또 서울시도 설득을 해서 지금까지 평상시에 극복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학교 발전을 위해서 상의드리고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저희도 전 구성원이 일치된 힘으로 단합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의문스러운 건 이 정도 장학금, 저도 아이가 대학을 다니는데 실제로 요즘에 워낙 장학제도가 좋아서 그렇게 큰돈이 들지 않더라고요, 아이 대학을 보내는 데. 그리고 아이들 아르바이트 하는 임금도 올라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지속해서 반값등록금을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그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학금은 인문사회계가 한 학기에 100만 원 정도고 공학계열은 130만 원 예체능은 150만 원, 그것도 세 번에 나눠서 낼 수 있도록 돼 있어서 학생들이 학비 부담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르바이트해서 쪼개서 내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장학제도를 개편하고자 하는 것은 학비가 아니라 생활비 지원입니다. 제가 상담한 경우도 많은데요. 가계가 어려워서 본인이 아르바이트해서 생활비도 대고 부모도 부양하는 경우를 봤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충분히 지원을 하고, 또 집에서는 지원을 못 해 주지만 미래를 위해서는 어떤 아카데미 액티비티(Academy activity)를 하고자 할 때는 충분히 학교가 지원하도록 해서 실제로 대학생활을 할 때 그런 비용부담을 전체적으로 경감시켜 주는 구상을 현재 하고 있고, 그것은 발전기금을 더 적극적으로 모금하고 또 외국기업에 도움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만간 주한미국상공회의소 AMCHAM에서 장학금을 준다고 그래서 학비 대신에 생활비를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매 학기마다 100만 원씩 10명을 주기로 했고, 그걸 기화로 제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생활비만 지원하지 말고 미국기업과 인턴십을 좀 확대해 달라 그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기업은 시험을 보는 게 아니고 인턴십 과정에서 성실함과 능력을 보여주면 바로 채용되기 때문에 그런 외국기업과의 인턴십을 계속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방안에 현재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유용 위원장, 권영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질의하실 위원님,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장 취임하신 것 축하드리고요.
저는 어려운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보통 좋은 대학의 기준이 뭘까 생각을 하면 좋은 대학이 일반적으로는 입시성적이 높고 그리고 취업률이 높고 간판이 될 수 있는 이런 학교를 보통 일반적으로는 좋은 학교라고 학부모님들이 많이 생각을 하지요. 총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대학 발전이라는 건 어떤 면에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요즘 이렇게 시간이 흐를수록 대학생의 조건이 대개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 쪽에 맞춰지는 경향이 점점 많죠? 그런데 그게 과연 적절한 건가 이런 비판도 많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최근 기업의 채용 경향이 전면적으로 한꺼번에 인재를 채용하는 게 아니라 수시적으로 또 기업별로 채용하는, 그러니까 그룹 안에서도 한꺼번에 채용하는 게 아니라 그 기업별로 채용하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수시채용 방식으로 될 가능성이 많아서 저희는 스펙이나 성적 중심의 그런 인재보다는 다양한 관심 분야에 맞게 산학협력이나 취업활동을 강화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할 생각이고요. 그런 데 지원을 많이 할 생각입니다.
학생들의 진로는 학교 측에서 교육은 할 수 있어도 강제할 수는 없는 일이어서 사회적으로 해결될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제가 시립대에서 보내준 자료를 보니까 지금 졸업생 중에 취업비율이 대략 한 60%를 약간 밑돌거나 오른 때도 있었고요. 그 정도면 일단 취업률이 나쁜 것 같지 않고요. 다른 학교와 비교했을 때 비슷한 수준인 것 같고, 최근에 명문대학으로 자리잡고 있는 학교로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취업한 학생 중에 4분의 1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으로 보통 취업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일부 상당수는 대기업으로 많이 가고 있고 이렇게 되는데, 물론 대기업이나 공공기관도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기는 합니다만 공립대학으로서 서울시립대학을 다닌 학생들이 특정분야에 많이 진출하는 경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학협력이나 창업 친화 프로그램이 지금 현재 수준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예산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규모가 큰 다른 대학은 산학협력 기반이 굉장히 강하고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이미 앞서 가고 있기 때문에 공대 규모가 적은 저희 대학에, 또 공립대학의 특성상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서 지금의 위치에 와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중점적으로 이 부분에 전력하고, 특히 서울시가 갖고 있는 산학협력의 역량과 연계해서 저희가 학생들의 인턴십과 더불어서 산학협력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대학도 그렇겠지만 시립대가 산학협력이나 창업 프로그램에 집중하는 것은 단지 시립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와 관련된 문제일 거고, 좋은 사례 또 실패사례까지 포함해서 이러한 사례들이 서울시에서 창업 프로그램을 여러 기관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기관에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확대해 주시고요. 필요하다면 예산도 더 확대하고 또는 기구도 더 늘릴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탁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부설연구소 열네 군데에 관한 자료도 아까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보통 학부의 교육이 강화되는 게 우선 대학으로서는 첫 번째겠습니다만 시립대를 입학했다는 것만으로도 창업과 산학협력이 보장된, 그래서 취업보다 어쩌면 더 큰 의미가 있을지 모르는 그런 시립대의 위상이 그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너무 욕심 부리는 건가요?
그리고 간단한 것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해외대학과 교류하는 게 있던데 우리 대학의 학생들을 외국으로도 많이 보내야 되기 때문에 교환의 의미일지 모르겠는데 외국인 학생들을 많이 유치하는 게 대학에 어떤 도움이 되나요?
혹시 마지막으로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특히 서울시 쪽에 좀 더 요청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은 기술변화시대입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지원할 수 없다면 서울시 데이터라도 저희가 관리해서 제대로 대학 전체 차원에서 데이터를 관리해서 분석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시대 변화에 맞는 교육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기술개발에도 관여할 수 있는, 그게 산학협력과도 맞물려 있고 인재양성과 맞물려 있는, 또 대학원 교육과 맞물려 있는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돈을 줄 수 없다면 데이터라는 자산을 저희가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저희가 노력해서 도시과학 하면 서울시립대, 도시문제 해결 하면 서울시립대 이렇게 얘기가 나오도록 기반을 구축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마 시립대 출신 총장님은 처음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저는 이런 자료를 보면 사실은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으니까 이런 보고하는 자리에 정말 많은 교수님들이 나와 계신 것도 참 송구스러워요. 그런데 비용을 지원 받으시니까 이런 업무보고를 하시게 되는 것 같은데, 뭔가 서울시의 눈치를 본다고 할까 그런 것을 배제하시고 학교로서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정말 과감하게 요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산관학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활성화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현황들을 보면 서울시립대 용산캠퍼스는 용산구 원효전자상가 2~3층에 여러 가지 드론이라든가 VR센터, 두뇌센터 이런 것을 설치하여 현재 입주 중이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지원이 필요하고요, 건물도 필요하고. 저희는 갖고 있는 구성원들의 재능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재능기부를 통해서 청소년들이 새로운 기술에 쉽게 적응하고 체험함으로써 미래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자극을 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앞으로 종종 상의도 드리고 협력을 통해서 동대문 지역사회 발전에도 새로운 길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기숙사 보급률은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14만 원 정도 부담한다면 기존의 원룸이 보통 한 50만 원 기준이라고 봤을 때 상생협력을 하고, 또 기숙사를 보급하기가 어렵다면 이런 방안도 좀 강구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는 것입니다.
또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생들은 좀 자유가…….
많은 학생들에게 이렇게 기숙사를 공급하는 것도 좋지만 관리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숙사 문제라든가 보급률 또 우리 민관협력을 통해서 어떤 연구해 보는 이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단국대의 경우 교육부 캠퍼스에 리빙랩이라는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에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서울시립대 캠퍼스타운도 좀 비슷합니다만 우수자원을 IoT 관련 자원이나 인적자원을 통해서 지역사회와 함께 공유하고 또 지역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에서 어떤 교육부 콘셉트라든가 더 나아가서 이런 점에 대해서 벤치마킹할 그런 계획은 총장님이 갖고 계시는 겁니까?
특히 기숙사라든가 우리 지역에 계시는 동대문구 주민들하고 민관협치를 통해서 이런 보급률도 중요하지만 또 상생을 하다 보면 그런 좋은 길이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꼭 시립대 뿐만이 아니고 사립대학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도 똑같습니다, 내용은.
한양대도 주변에서 기숙사를 굉장히 반대를 합니다. 법으로도 갈 정도로 서로들 이렇게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립대도 똑같은 입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스승의 그림자도 안 밟는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총장님께 또 질의를 하게 돼서 참 송구스럽고…….
그리고 앞서 총장님께서 비전이라든지 장기적, 단기적 관점에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참 감명 깊었고요. 그래서 연초고 총장님이 새로 오시고 해 가지고 저도 학교에 가서 이런 정책 말고 시설물들 위주로 한번 살펴보고 왔는데 시립대학교에 100주년 기념식수를 한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뭐랄까 100주년이라는 취지나 위상보다는, 그 나무가 느티나무더라고요. 8월에 심었는데 잎이 하나도 없고 앙상하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시립대 가보니까. 자료들이 몇 개 있는데 그건 수정을 안 했나 보다……. 그런 것을 보니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무슨 비싼 나무 이런 게 아니라 느티나무면 참 소박하고 이런 나무, 그늘을 줄 수 있는 나무인데 그건 100년 지나야 또 잎이 자랄까요? 그런 건 아니겠죠?
그리고 100주년 기념관 건물 중간에 CCTV가 하나 달려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앞에 벤치가 하나 있고, 약간 뜬금없는 벤치 같아요, 거기가. 연애하는 학생들 풍경 바라보라고 두 자리가 딱 있는데 너무 운치 있고 그런데, 왜 건물 벽을 저렇게 중간에 털어 가지고 CCTV를 달아놨을까……. 그리고 제가 그 CCTV 반경을 좀 돌아봤더니, 그게 뭘 보는 CCTV일까요, 총장님?
그리고 또 하나는 캠퍼스를 주로 건물을 짓는 사람, 공급자 위주로 조성을 했는데 학생들의 의견을 다 모아서 요즘 젊은 세대가 지내기 편한 그런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공모전을 할 생각이고요. 그게 큰돈이 안 들고 또 크게 가로경관을 해치지 않는다면 대부분 수용을 해서 학생들이 좀 더 편하게 교내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런 체육시설들은 기존에 있던 동호회라든지 모임 하시는 분들이 주로 장기적으로 대관을 해서 사용을 하실 것 같고, 그렇지만 이렇게 일회성 대관들 같은 것 있지 않습니다. 강당을 사용해서 지역의 교회라든지 단체가 쓸 수 있는, 아니면 때로는 음악회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대관이 좀 어렵다고, 물론 앞서 설명해 주셨을 때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대관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대관업무를 좀 확인하려고 시립대 측에 전화를 했더니 며칠 동안 전화가 안 되더라고요, 거기가. 담당자가 계속 자리에 안 계시고, 또 세미나실 대관하는 분과 강당이라든지 이런 시설 대관하시는 분들이 달라 가지고 상담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좀 불편함 없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지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시립대 가서 보니까 입구에 시립대 안내하는 입구 사진들이 다 이렇게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시립대학교가 지역과 상생을 하는 것도 있지만 학교에 개똥같은 게 사실 너무 많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지하를 가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시설들이. 그리고 여자 휴게실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그래서 연구하시는 분들하고도 얘기를 해 보니까 복도에 있는 이런 것들은 너무 시설이 협소해서 그렇고 그것은 학교의 처한 상황이니까 한 번에 단기적으로는 안 되지만 하고 있는데, 일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살펴보니까 날짜가 맞지 않고 담당자분도 맞지 않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사소한 거지만 또 가장 큰 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총장님. 아까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또 모교니까 총장님이 좀 꼼꼼히 잘 봐 주셔서 우리 시립대학교가 잘 발전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선생님들이 제일 어렵습니다. 존경하는 이성배 위원님이나 권영희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시민의 눈에서 전달한다는 의미에서 몇 가지 확인도 하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이 새로운 생명이 시작한다는 경칩인데요. 또 새로 부임하신 존경 받은 우리 총장님과 함께 시립대의 새로운 학기 시작을 이야기하면서 같이 논의할 수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따뜻한 소식과 좀 아쉬운 소식 하나씩 발견했는데요. 하나는 시립대에 편입하겠다고 준비했는데 다른 데 합격한 학생이 등록을 마감 이후에 포기해 가지고 간절히 추가합격을 기다리던 학생이 등록할 수 없었던 제도적 한계 이런 기사를 봤고, 또 다른 따뜻한 소식은 같은 얘기로 이번에는 추가합격자 학생이 마감이 9시인데, 등록을 포기하는 바람에 9시 몇 초 전에 전화해서 전화를 받았는데 그 추가합격을 기다린 학생은 간절히 기다렸겠죠, 핸드폰만 보고. 그런데 학교 전화번호가 떠서 전화를 받으려고 했더니 9시가 넘어서 끊어졌더라, 그래서 재차 전화했더니 등록시간이 지났으니까 안 된다고 했다가 사실은 홈페이지에 올리고 민원을 올렸더니 입학위원회인가 논의를 통해서 합격시켜줬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지요?
그러니까 맞지요, 규정과 기준도 맞고 지켜야 될 것도 맞지요. 시장과 경쟁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학교라면 지금 시립대가 한 것처럼 시장자본을 넘어서는 어떤 따뜻함 이것이 학교가 보여줘야 될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제 생각이 맞지요? 시민들도 아마 잘하셨다, 엄격한 기준도 중요한데 그렇게 좀 더 따뜻하게 포용해 줄 수 있는 대학, 따뜻하게 포용할 수 있는 사회 이것을 만드는 게 대학의 임무가 아니냐고 얘기를 하시던데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에서 말씀이 있었는데 시립대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값등록금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다른 차원에서 저는 시민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연구와 강의, 더 좋은 학생 뽑고 더 좋은 선생님 모시고 좀 서울시를 같이 주도하고 이러면서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대학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국립대학도 있지요, 서울대도 있지만 시립대에 시 예산 투여해서 그렇게 키우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두 가지만 더 얘기하면, 그래서 교수 충원 문제도 업무계획 보면 이제 새로 충원하시는 거지요?
다만 저희 대학에서 서울대나 다른 대학으로 이직이 최근에 있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대학의 경쟁력은 외국에서 평가할 때는 스타교수의 영향력입니다. 그런데 스타교수에게 사립대학은 봉급을 많이 줘서 전략적으로 유치를 하는데 저희는 봉급을 많이 줄 수 없으니까 유치하기가 어려워요. 현재 경쟁적인 상황에서 여러 가지 불리한 측면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재력을 보고 학교에 기여하고 강의 잘하고, 또 한쪽만 잘해도 좋습니다. 학과 교수님들이 그런 정도의 기준을 갖고 있다고 믿고 있고요. 혹시 그런 일이 없으면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스타교수를 키우고 모시기 위해서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의회랑 얘기하시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동의하실 겁니다. 그래서 더 좋은 선생님들 모셔서 더 좋은 학생들 길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시간적 제약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요즘 공감, 공유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시립대학이 지역과 공유하고 공감하는 여러 가지 모습을 보이는데 존경하는 이성배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지역주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횟수, 회원 수가 생각보다는 적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 지역에는 도서관이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이 많고 만들어 달라는 요구도 많고 그런데 이렇게 적은 이유가, 사실 구청과 협의가 덜 됐든 그러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지요? 회원수가 65명으로 되어 있던데요.
서울시에 남북협력추진단이라고 만들어졌습니다. 또 업무보고 보면 평양대학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계획도 가지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서울시 남북협력추진단하고 서울시립대가 긴밀하게 관계를 맺어가면서 이런 문제는 같이 보조를 맞춰 가면 시너지 효과라고 하나요, 더 큰 결실을 맺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확인하면 행정처장님이지요. 6개월마다 바뀌고 해서 사실은 의회에서 지적이 있었고 건의도 했습니다, 6개월마다 바뀌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 문제는 총장님 문제는 아니지요? 서울시가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거지요? 그런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하여튼 멋진 새 출발을 총장님과 할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행정처장님께서 잘 전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서울시립대학을 응원합니다. 100년 세월 동안 이루어온 학문적 성과 그리고 지역사회, 특히 서울시 발전을 위해 했던 그 노력들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서순탁 총장님과 김효 대학원장님을 비롯한 신임 교무처장 외 처장님들의 취임과 유임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서순탁 총장님께서는, 제가 전에는 도시계획관리위원장을 했어요. 도시학계에서는 권위자셨고 또 행동하고 실천하는 지식인이셨고, 우리 서울시 입장에서는 아주 든든한 서울시정 발전의 조언자셨습니다. 참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들, 미흡한 내용들 함께 공유하고 시정을 요구드리도록 하고, 한 가지 당부말씀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시립대학은 대학 운영의 자율성을 존중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문연구와 교육의 자율성 역시 저는 존중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운영에 있어서의 효율성, 투명성, 공개성은 서울시립대학이니만큼 서울시민에게 공개하고 또는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한 스무 가지를 지적했는데 일부는 반영되었고 일부는 전혀 언급조차 없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대학회계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울시립대 회계 운영은 법에 따라서 상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에 보고되는 것은 대학회계 자체의 보고내용도 거의 없었거니와, 특히 업무보고 시에는 국가지원금 사항은 전혀 보고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이번 업무보고에서 지난 결산과정에 국가지원금 자체를 처음으로 보고한 것은 진일보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올해 예산 부분에서는 여전히 업무보고에 보면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학에서 답변하시기는 국가지원금 자체는 집행 전, 예산 수립 전 예산으로 분류가 되어서 마지막에 추경을 통해서 반영시키는 절차를 취했고, 실제 제가 지난 1월 12일에 대학 재정위원회 회의록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총장님, 대학 국가보조금 중에 정례적인 사항들 있지 않습니까? 물론 대학 역량 강화 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마무리하고 끝났겠지만 수도권 선도대학 특성화 사업이랄까 국가장학금 문제랄까 이런 것들도 굳이 이렇게 사전에 한 해를 다 마무리하고, 예산이라고 하면 사전에 편성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운영하는 그 자체가 효율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한 회계규칙을 바꾸든 뭔가 새롭게 방법을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동료위원들께서도 여러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 역시 입시전형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시립대학이 명문대학인 것은 분명합니다. 더군다나 반값등록금을 실시한 후에는 더 큰 명문대학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부 대학 내에 자조 섞인 말씀이 있지만 그것은 오해에서 비롯됐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서울도 하나의 지방이지만 서울을 제외한 기타 지방대학들은 국공립, 사립을 위시하고 지역인재특별전형을 해서 그 출신 지역들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반값등록금 후에 우리 서울시 출신의 입학생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까 총장님께서는 7 대 3이라고 그랬는데 2018년도 신입생들은 26% 정도 됐거든요. 올해는 아마 26%보다 더 낮아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립대학은 인건비를 포함하면 재원의 거의 70~80% 정도가 서울시비로 우리 서울시민이 내는, 국고보조금이 전혀 없이 재정을 통해서 수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입학전형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 달라 요구했는데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저는 사회공헌전형 우대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농어촌학생특별전형이 서울시립대학조차 있어야 되는 건가 한번 우리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거기에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실기전형 때 계측방법을 여전히 자동으로 하는데 이번 입시에서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까?
네 번째, 생활관 수용률 개선 그리고 생활관 입관 시 배정원칙을 좀 변경해 달라고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매우 반갑게도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바로 기숙사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 것이 너무 저는 반가웠습니다, 일반 행정사무감사 처리지침에는 포함이 안 돼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결과가 총학생회가 반대를 해서 일단 학점 3.5 이상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 추첨을 하고, 우리 신입생들은 전원을 대상으로 추첨한다고 아마 기존의 원칙을 고수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은 다시 한 번 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총장님 모두에서 말씀이나 여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의 질의답변 과정에서 교육이 뭔지, 도대체 앞으로 지향하는 인재상이 어떤 건지를 생각할 때 보편적인 가치인 추첨은 모두에게 기회균등일 수 있지만 이게 진정한 기회균등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70%의 지방 학생이 다니는 학교라면 당연히 지방 환경이 안 좋은 곳부터 나는 먼저 원칙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이로 인해서 작년에도 이 과정 때문에 불합격한 아이가 있었는데 어쨌든 그건 나중에 학교에서 구제를 해 줬습니다만 이것은 대책을 좀 세워 주시고, 총학생회 설득이 필요하다면 우리 의회에서 나서서 저는 설득할 용의가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소득 수준 또는 서울, 수도권에 거주하지 않고 있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기회를 주고 싶은데요. 내부반발이 워낙 커서 과거에도 여러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선발해 왔는데 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검토하고 정말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달호 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다행히 올해는 1학기를 기준으로 우리 생활관에 107명의 정원이 되는 건 매우 반갑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기숙사운영위원회 회의록에 의하면 SH와 직접 해서 우리 동대문구 답십리동, 용두동 일대에 6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미니기숙사를 협의하겠다는 내용도 보았습니다. 아마 지난 2월 25일에 회의를 했으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으니까 결과는 안 갔고 아마 협의과정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협의를 계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더 해도 되나요?
(권영희 부위원장, 유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유일한 문제가 실은 논문 성과에 있어서 연구 성과에 있어서 매우 하위 쪽이라서 여기에 대한 개선책을 촉구했고, 그 당시에 연구처장님이셨는데 저희가 장시간 토론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도 다시 한 번 강구해 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이건 답변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아울러 전임 교무위원님들의 제가 연구 성과를 한번 봤는데 정말 굉장히 우수하셨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학교 보직이라는 것이 어떤 환경인지 이해하는 한 사람으로서 그 바쁜 짬짬이 이렇게 연구활동을 높게 하는 것은, 그때도 기억나는데 아마 이번 교무위원들도 그러실 것 같습니다. 눈에 띄는 언론에 자주 나오시는 스타 교수님도 계시고요. 저랑 자주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우리 심의도 함께 하시는 여러 처장님, 학장님들도 계셔서 다행이고 다시 기대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 양해의 말씀을 구하면 시립대 하는데 굳이 연구로 바쁜 분들을 다 붙잡아놔야 되나 건의도 드렸는데 우리 서울시의회 관행이 그렇답니다. 그래서 처장님이 바쁘셔서 이 중에서도 원고 쓰시는 것 같은 모습이 보이는데…….
일곱 번째, 교내장학금 중에 교수지원장학금과 연구지원장학금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수님들의 업무를 보좌하거나 연구를 보좌하는 대학원생들이 대상인데, 여기에 대해 자료 미비가 됐다고 생각합니다만 실은 전체 평균을 따지면 한 달에 인건비 성격의 근로장학금 성격으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그게 금액이 10만 원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사실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않은 저는 이건 노동착취가 아닌가, 여기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고 총장님께서도 개선을 약속했는데 개선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이 책자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총장님께서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덟 번째, 의무실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교내 의무실을 굉장히 많은 학생과 직원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단순한 진료, 단순한 처치에 불과하지 사실 우리가 공립대학이라면, 공공에서 운영하는 대학이라면 의무실을 통해서 대학생 계층, 특히 청년 대학생층의 질병문제라든가 건강문제를 체크하는 기능까지 보완을 해 주십사 요청을 드렸습니다. 답변이 없으셨습니다. 당시는 하시기로 하셨는데 예산이 필요하다면 우리 의회에서 예산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군e러닝이라는 사이버대학 운영제도가 재학생들 사이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현재 3학점으로 제한을 하고 있어 우리 학생들 사이에서는 이걸 좀 늘려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 당시는 검토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검토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든 자료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아홉 번째, 이건 답변이 필요한데요. 국공립대학의 회계규칙에 따라서, 회계운영의 법에 따라서 실은 우리 서울시 지원금이 사용돼야 할 예산항목과 대학 자체 회계가 사용돼야 할 예산 규모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아마 총장님도 워낙 보직생활도 하시고 경실련에서 활동하셨으니까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행정에 있어서 예산은 정책의지의 척도거든요. 그런데 서울시 지원금은 거의다가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대학 자체 회계는 집행률이 80% 가량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왜냐면 뭐 이유는 있겠죠. 여러 아마 속내가 있을 겁니다, 이걸 불용했을 때 이월이 가능하냐 반납을 해야 하냐 하는 문제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지난 예산 운영 원칙을 봤더니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뭐 정보통신 수신비도 내부시설 개선작업으로 해서 그걸 지원금 예산으로 사용을 하더라고요. 이런 것은 과감하게 자체 예산과 지원금 예산을, 우리 법에서는 치밀하게 안 돼 있습니다만 이것을 자체 내부 규칙에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하나 덧붙이면 사실 이번 회기부터 제가 질의하는 모습을 시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한테도 이를 통해서, 업무보고에 따르면 서울시가 서울시립대 운영에 50%, 원래는 55.37%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만 50% 정도밖에 지원을 안 해 준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은? 여기는 교수님들의 인건비 그리고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대학의 서울시 직원들의 인건비 포함은 누락돼 있는 금액입니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516억 속에서는? 그렇게 따지면 엄청난 규모가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좀 촉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냥 답변 없이 그다음 질의로 넘어가도 될까요?
그다음 건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총장님 말씀처럼 정말 도시문제에 관한 한 우리 서울시립대가 세계적인 명문이라고 생각되고 세계 학교에서도 굉장히 여러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최근에 우리 도시와 관련된 지방 정부에서는 최대 과제가 지방분권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 지방분권의 과제가 우리 서울시의회 그리고 서울시를 비롯해서 모두의 관심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학내의 유능한 선생님들의 연구와, 함께 참여, 동참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 시립대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서울시의 정말 폭넓은 지원에 획기적인 모멘트가 필요하다는 말씀에 일순 저는 동감을 합니다만 지금에 있어서 서울시립대는 유일한 공립대학인데 이 서울시립대학을 과연 서울시가 운영을 해야 되는 시대적 과제인가는 저는 좀 다른 동료위원들과 그리고 총장님과도 저는 궤를 조금 달리합니다.
그동안은 서울시립대 설립 100주년, 특히 ’54년 이후의 그 성과는 그 누구도 부인을 해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교육 환경, 특히 대학교육 환경에 있어서 우리가 국가에서 해야 될 역할을 그리고 국가에서도 하지 못하는 역할을 서울시가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1년에 1,000억씩 여기다 쏟아붓는 게 과연 타당한가, 저는 조금 회의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내용에 대해 토론도 하지 않고, 그 문제의 지원과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는 한번 좀 기회 날 때마다 함께 토론할 기회를 가지면서, 다시 한 번 새롭게 출범하는 우리 서순탁 총장호 서울시립대의 새로운 발전과 더 큰 도약을 기원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성 위원님, 질의가 길어요?
저도 시립대가 모교인데 시립대 하면 총장님도 아까 말씀하셨고 몇 분도 말씀하셨지만 학내 구성원들이 뭐랄까, 지방 출신 학생들이 많아서 그런지 가계가 안 좋은,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인 직장을 선호하다 보니까 활력이랄지 여러 가지 각 방면의 것들이 떨어진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김정태 위원님 같은 경우는 그런 선발방식에 대해서도 고민할 때가 아닌가라는 언급을 그런 차원에서 아마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서울시립대 하면 이미지를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100년이 된 역사를 갖고 있지만 4년제 학부로 해서 100년이 된 게 아니잖아요. 농업전문대로 시작해서 종합 4년제가 된 지는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역사가 길지는 않은데, 그래서 서울시민들이 바라보는 서울시립대는 어떠한지, 왜 서울에 거주하는 고등학생들이 시립대를 선호하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총장님이 새롭게 부임하시고 4개년 계획 수립하실 때 지방도 그렇지만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고등학교 재학생들의 시립대 이미지에 대한 조사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시립대 하면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고 다른 학교하고는 어떤 차별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우수한 인재가 들어와야만, 물론 교수법도 중요하지만 선발 과정에서 우수한 인재를 많이 유치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교수님들이 많이 노력하고 계시지만 우수한 인재가 들어오면 우수한 인재를 길러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랄지 선생님들의 학습방법들도 중요하다고 봐요. 총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시립대는 다른 대학에 비해서 산학협력단이 좀 약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다른 대학교 같은 경우는 산학협력단을 통해서 많이 취직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립대가 다른 일반 대학교보다 더 강화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잖아요. 서울시가 투자ㆍ출연하는 기관이 23개나 되고 그런 기관과 협업을 통해서 산학협력 연구를 할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 했다는 것은 안타까운 거고요.
총장님도 아까 서울시가 만들어낸 데이터를 통한 데이터연구소도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서울시에서 안 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많은 데이터를 서울시연구원이 갖고 있고, 또 서울시연구원과 협업 연구사업을 통해서 서울시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길이 참 많은 것 같은데, 원래 공립이라는 한계도 있지요. 공립이다 보니까 제대로 예산 지원이 안 되는 부분,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한계도 있지만 오히려 공립 부분을 더 잘 살려서 국내 유일의 공립이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앞서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시립대 하면 좋은 이미지를 갖고 계세요. 그리고 좀 더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걱정을 많이 하시니까 의회에도 많은 요구를 하셔서 시립대가 나갈 수 있는 그림을, 또 다른 100년을 그리는 그림을 총장님, 4년 동안 밑그림을 잘 그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영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위원회하고 인권센터가 원래 있었는데 이번에 인권센터가 직속기관으로 따로 분리가 된 건가요, 아니면?
센터장님, 혹시 자세하게 알고 계시면…….
지금 인권센터는 기존 학교에서는 학생상담센터가 있었는데 인권센터가 작년 9월에 새로 설치가 되면서 인권센터 안에 상담센터가 그 안에 흡수가 되고 새롭게 인권상담실하고 성희롱ㆍ성폭력상담실, 장애학생지원상담실로 실이 갖춰지면서 인력이 이제는 다 충원이 되고 지금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58페이지에 보면 예전에 학생상담센터 안에 양성평등상담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성희롱ㆍ성폭력 사건과 관련된 상담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인권상담실에서 했던 사례하고 성희롱ㆍ성폭력 상담사건을 비교해 보면 성희롱ㆍ성폭력 상담사건이 많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뒷부분에 보면 인권침해 상담사건이 1건, 신고사건 2건인데 이게 작년 9월부터 올 2월까지 인권센터가 설립된 이후에 들어온 사건이고요. 그다음에 성희롱ㆍ성폭력 상담사건 같은 경우는 11건, 신고사건 7건이고, 이것은 작년 3월부터 그다음에 2월에 있었던 사례입니다. 여기에서 인권침해 상담사건 1건과 성희롱ㆍ성폭력 상담사건 11건은 종료되어 있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은 인권사건 2건이 있고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2건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의결하고 그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호대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도 유사한 얘기가 있었고요. 방금 주신 시립대학교 중기재정 운영계획 뒤쪽에 보면 기획 및 홍보역량 강화에 나와 있는데요. 시립대만의 별도의 사회적가치가 있어서 이런 데는 민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대학 내ㆍ외부 평가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정언론이 정하는 기준에 맞추어서 대학의 위상을 높일 필요가 있는가, 사회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분들도 많이 있기는 하지만 총장님이 생각하시는 시립대의 사회적가치 그리고 시립대 내부에서 생각하는 가치에 좀 더 충실하셨으면 좋겠고요. 특정 언론이 세워놓은 기준에 맞춰서 굳이 민감하게 움직이실 필요는 없겠다 이런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님들한테는 연구를 더 많이 하도록 요구를 하고, 그것보다는 미래기술 변화에 맞게 연구기반을 확충해서 자연스럽게 우리 대학의 평가가 높아지도록 이렇게 노력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장님 새로 부임하시고 보직 교수님들도 새로 오셔서 저희들도 기대가 큽니다.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국의 대학 총 정원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래서 이 통계대로 하면 6년 후에 전국의 대학이 3분의 1은 소멸되어야 된다는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아니면 대학 정원을 더 줄여야 된다든지. 그래서 시립대도 뭔가 생각을 좀 더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전과 목표 중에 지역사회와 협력에 있어서 사실은 지역사회에 대해서 하는 일은 제가 보기에는 다른 학교하고 똑같은 것만 하고 있어서, 특별히 시립대가 해야 될 게 무엇인가,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해야 될 게 무엇인가, 지역주민들의 가치를 높여주는 대학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시민공개강좌를 봤더니 사실은 이게 약간은 학문적이고 약간은 표면적인 것만 있어서 실용적으로 주민들이 써야 될 게 뭐냐, 그래서 주민들이나 소상인들을 위한 경영강좌를 한다든지 마케팅강좌를 해서 정말로 소문이 나게끔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런 걸 하려면 되게 힘듭니다. 그렇죠? 강사를 구해야 되고 강의실을 구해야 되고 봉사자를 구해야 되고 이런데 대학은 되게 접근이 쉽거든요. 경비를 좀 줄여서 그분들이 오셨을 때 작은 돈을 이렇게 받으시고 이런 강좌를 내서 지역주민들하고 좀 더 다가가서 명예졸업장도 드리고 졸업장을 쓰지 않는 분들한테 명예졸업장 줘도 되지요. 그래서 상인들이 자기네 가게에다 시립대 명예졸업장 걸어놓고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보직 교수님들하고 좀 상의를 하셔서 그런 일들을 지역사회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고…….
조금 특별한 것, 건강교실 4회차 40명씩 네 번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서 자세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안 주셔서…….
그러면 이상으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서순탁 총장님을 비롯한 교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시립대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한 사항들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업무에 적극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요구한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전 위원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서울연구원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7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서왕진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2019년 새해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서울연구원 정관변경 및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연구원 정관변경 보고
3. 서울연구원 업무보고
(14시 00분)
(의사봉 3타)
서울연구원 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정관변경 보고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연구원은 1992년 개원 이래 27년 동안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민선7기에 2년째를 맞이한 금년에는 서울시의 핵심시정을 확고하게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책가이드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민생과 경제, 돌봄, 중소자영업자 지원 및 혁신성장 등 서울시정의 중심과제가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연구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플랫폼으로서의 어떤 연구원의 역할과 기능을 본격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산하기관들이 다 참여하고 있는 서울싱크탱크협의체 SeTTA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서울시 자치구의 구정연구단 지원을 위해 신설한 구정연구지원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은 서울연구원이 향후 10년을 준비하는 원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주요한 사항들을 반영하고 또 개원 27년을 맞이한 연구원의 위상에 걸맞은 조직운영 체계를 종합적으로 마련하고자 연구원의 종합발전방안에 관한 기획과 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연구의 주제나 연구시스템 또 대내외 커뮤니케이션 방식 그리고 인사ㆍ평가ㆍ교육 등 연구원 운영체계 전반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혁신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시민의 삶을 바꾸고 서울의 미래를 그려나가는 일은 무엇보다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또 대내외적으로 협력과 융합을 통해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은 물론 시민들과 소통ㆍ협력하여 시정 발전에 기여하는 연구원이 될 수 있도록 원장인 저와 전 직원이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혜 부원장입니다.
기획조정본부 유기영 본부장입니다.
기획조정본부 연구기획실 남원석 실장입니다.
기획조정본부 전략연구실 나도삼 실장입니다.
도시사회연구실 백선혜 실장입니다.
시민경제연구실 김묵한 실장입니다.
도시경영연구실 김귀영 실장입니다.
교통시스템연구실 이신혜 실장입니다.
안전환경연구실 송인주 실장입니다.
도시공간연구실 김상일 실장입니다.
도시정보센터 조권중 센터장입니다.
도시외교연구센터 김원호 센터장입니다.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윤형호 센터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관변경 보고 사항입니다.
자료에 변경사유와 주요내용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관상에 나와 있는 소재지를 기존의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자 하는 3조의 변경사안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임원을 구분하는 용어를 정비하는 것인데 제14조에 이사 또 17조에 감사의 임원규정의 명칭에 있어서 기존에는 당연직 임원과 임의직 임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임의직이라는 것보다 좀 더 적절한 표현으로 선임직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겠다고 하는 판단이 있어서 명칭을 변경하는 안입니다.
세 번째로는 임원의 임기에 관한 정비 사안입니다. 다른 산하기관들을 다 포함해서 시 차원에서 임원의 임기 연임 규정을 기존에는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던 것을 연임이라는 것 자체가 자동으로 3년을 연장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측면이 있어서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고 전체적으로 산하기관들을 다 정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취지에서 저희 연구원의 정관도 이렇게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뒤 페이지에 보시면 신구조문대조표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2019년 서울연구원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일반현황과 전년도 주요 실적 및 성과, 비전체계 및 추진전략 그리고 2019년 주요사업 추진계획 이렇게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앞 부분은 자료로 대체하고, 2페이지 조직 및 인력체계를 보고 드리겠는데요. 조직은 감사실 포함해서 1본부 6실 3센터로 구성돼 있습니다. 현재 인력은 정규직 박사 75명과 석사 66명으로 구성된 연구직 141명을 포함하여 총 28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 재정운영 현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수입예산은 출연금 298억, 자체수입 88억을 포함하여 386억으로 예산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출예산은 연구사업비 76억, 경영관리비 57억, 인건비 190억, 예비비 3억, 수탁연구비 58억을 포함하여 386억으로 지출예산이 구성돼 있습니다.
5페이지 전년도 주요 실적 및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사업은 전년도에 총 261개가 수행되었습니다. 자체연구가 200개, 수탁연구가 61개로 구성돼 있고요. 박사 1인당 평균 3.7개의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연구기반사업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시 산하 22개 투자ㆍ출연기관이 참여하는 서울싱크탱크협의체 일명 SeTTA를 작년 7월에 발족해서 개별연구와 공동 연구기획으로 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서울시 지원사업 개발 연구를 여러 기관들이 함께 참여해서 진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또 연구원의 가장 중요한 우수인력 확보 및 고용 안정화 추진을 위해 연구수요가 새롭게 증가하고 있는 노동 분야, 남북관계 분야, 도시외교 분야를 신규채용했고,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선제적 대응으로 78명 연구원의 정규직 전환을 완료했습니다. 또 최근 3년간 연구책임자의 29%가 세대교체가 되어서 훨씬 젊은 연구원으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성과 관리사업 추진실적인데요. 보고서 질 관리를 더욱더 강화하기 위해서 편집위원회를 강화했고요. 또 주요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벌였는데 홈페이지 방문자 수가 59만여 건, 저희들이 만든 연구 간행물 다운로드 및 조회 수가 37만여 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고 언론보도도 5,200여 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기획세미나 및 정책토론회를 통해서 주요한 정책연구 결과물들을 공유하고 확산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조직도 신설을 했는데, 특히 사회적 책임 강화 및 윤리경영 실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현안이 되고 있는 성평등ㆍ인권 문제를 다루기 위한 성평등ㆍ인권센터를 신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감사업무의 독립성ㆍ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감사실을 별도로 신설해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7페이지 비전체계 및 추진전략입니다.
서울연구원의 비전은 ‘서울의 가치혁신을 선도하는 씽크플랫폼!’으로 설정해서 이제는 독자적으로 정책을 만드는 씽크탱크를 넘어서서 플랫폼으로서의 연구원의 비전을 분명하게 지향하고 있습니다. 핵심가치로는 미래, 융합, 공유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019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연구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올해는 총 235개의 연구를 수행할 것을 목표로 세우고 있습니다. 자체연구 185개, 수탁연구 50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진행과정에 따라서는 더 늘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연구예산으로는 자체연구사업비 76억, 수탁사업비 78억 원을 예상하여 154억 원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해 연구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될 핵심주제들로는 시정운영의 핵심 분야인 6대 분야에 27개 연구과제를 저희들이 설정했습니다. 6대 분야는 혁신성장과 일자리, 돌봄사회,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걷고 싶은 도시, 주택ㆍ부동산, 남북교류 이렇게 여섯 가지 분야로 설정을 해서 각각의 분야에서 3개 내지 5개 정도의 연구과제를 설정해서 총 27개 과제를 핵심과제로 설정해 보았습니다.
12페이지부터는 부서별 주요 연구과제들에 대한 소개입니다.
도시사회연구실은 서울시 온종일 돌봄 실태 분석 및 정책방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변화에 따른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재설계 방안 등을 포함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합니다.
시민경제연구실은 수도권 디지털 경제의 현황과 서울시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 방향, 서울시 중소기업의 근로환경 실태와 정책 방안 등을 포함한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경영연구실은 자치구 정책역량 향상을 위한 구정연구 활성화 방안, 빅데이터 기반의 서울시 민원서비스 혁신 방안 등을 다루게 됩니다.
교통시스템연구실은 ‘걷는 도시, 서울’의 정책 효과분석 및 향후 정책 방향, 광역 및 도시철도 네트워크 확장에 따른 서울시 대중교통체계 정비 방안 등 다수의 연구과제를 다루게 되겠습니다.
안전환경연구실은 대기오염 고농도 시즌 제도 도입 방안,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체계 개선 등의 연구를 진행하고요.
도시공간연구실은 서울 도심부 역사문화재생사업의 성과와 개선 방향,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과 대기자명부 도입 연구 등의 다양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도시외교연구센터는 서울시 도시외교 전략 수립 연구, 서울시 남북 인도주의적 협력 방안 등의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고요.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는 시 투자심사 및 센터 타당성검토에서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객관적인 평가방법론 및 평가지표를 개발할 예정이고요. 또 미래연구를 위한 센터 DB 구축 및 전산화 시스템에 더욱더 박차를 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각 실, 센터의 연구는 이밖에도 시의 구체적인 현안이라든지 새로운 필요에 따라서 새로운 주제들이 더욱더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16페이지 연구기반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기획 및 현장성을 강화하고, 특히 연구과제 발굴채널을 더욱더 다양화하기 위해서 전문가 중심의 연구발굴 채널을 넘어서서 시민과 행정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싱크플랫폼으로서 연구원의 역할을 구현하기 위해서 서울 투자ㆍ출연기관 싱크탱크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하고,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구정연구단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구정연구지원센터를 연구원 안에 구성해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또 현장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시민연구자가 참여하는 새로운 연구방식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연구플랫폼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17페이지 연구성과 관리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연구성과의 홍보 및 공유ㆍ확산을 위해서 서울연구데이터서비스 기능을 개선하고 도시정보데이터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 주요 연구성과 공유ㆍ확산을 위한 기획세미나를 올해도 다양하게 진행할 예정이고요. 맞춤형 보고서 및 정기간행물을 지속적으로 발간해서 올해는 단행본 발간을 약 10억 원 정도 할 예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2019년 부서별 연구사업 수행 현황, 2018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지원부서 업무분장 현황은 첨부자료에 나와 있는 것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관변경 보고와 연구원의 올해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연구원 정관변경 보고서
서울연구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이광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임대주택 배분 및 운영체계 개선 연구하신 것 혹시 자료 있으십니까? 임대료 인상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연구한 것 있으세요?
권수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재정운영 현황에서 지출을 보면 인건비가 49억 5,900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어떤 것에서 증액이 됐는지, 실제로 예산서 보면 기간제 보수 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죽 보시면 인건비 상승분이 있는데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 얘기했던 포괄임금제와도 연동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관련해서 이 49억이 증액된 것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답변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얘기를 하면 포괄임금제 관련해서 지금 사례 조사 중이신가요?
핵심적인 부분은 그겁니다. 저희들이 아까 소개해 드린 대로 작년도에 정규직 전환 76명이 이루어졌는데 그 이전까지 연구원들의 체계는 위촉직 연구원들은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인건비에 계정되어 있지 않았고 연구비 안에 들어있던 형식이었는데 그 숫자가 상당히 큰 규모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인건비 항목으로 그 부분이 전환된 그 부분이 핵심적인 부분이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정해져 있는 임금인상률이라든지 그런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내역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사 홍보비 부분은 주요하게 저희들이 창립기념 행사라든지 작년에 새롭게 시작했던 도시의 전환을 위한 국제컨퍼런스 행사 등을 새롭게 진행하면서 추가된 부분이 있고요. 그밖에도 제가 원장 취임하고 나서 여러 가지로 상황들을 분석했을 때 연구원의 연구 성과들이 그냥 연구원 내부에서 머무르는 경우가 많아서 주요 연구들을 진행할 때는 적극적으로 정책토론회라든지 이런 발표회들을 하자고 해서 그 부분이 토론회 행사라든지 언론 홍보를 위한 비용으로 좀 더 강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 건은 행사 홍보비가 6억 6,300이에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어떤 것을 분기별로 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계획을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연구예산 자체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건비하고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비정규직 위촉연구원으로 있을 때는 그분들의 인건비가 다 연구예산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다 정식 인건비로 전환되면서 인건비는 늘어났고 연구비의 총액 자체는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연구비는 지난해보다 늘어났습니다.
원장님을 대신해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방문자와 관련되어서 연구원 시스템상으로 로그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어떻게 들어왔고 어디로 가는가에 대해서 로그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로그분석으로는 확인이 안 되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하는 것은 분석이 되고요. 그 외에 저희가 이메일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메일 서비스 속에서는 그 이메일을 하신 분들이 저희에게 들어와 가지고 하는 것은 저희가 파악이 됩니다. 동시에 저희가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방문자 같은 경우에 있어서 자기 인명을 집어넣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규모라든가 그런 것들은 파악되지만 특정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목하지는 않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초에 저희 홈페이지 방문자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하거나 수요조사 같은 것들을 하고요. 그다음에 특정한 보고서라든가 특정한 주제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게 된다면 거기에 맞는 콘텐츠의 변화 같은 것들을 저희가 준비하고 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구사항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응이 필요할 것 같고…….
하나만 마지막으로 좀 묻겠습니다. 자치구의 구정연구단, 지금 구정연구지원센터 운영해서 하잖아요? 실제로 이것은 어떻게 운영할 건지, 자치구마다 약간 혼돈들이 있어서, 여기에 어쨌든 지역구에 계신 분들이 계시니까 설명을 좀, 누가 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서울시 담당부서하고 자치구 담당 관계자들하고 상당히 여러 차례 실무협의를 진행을 했고요. 크게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구성할 체계와 적정 규모, 대략 한 5~7인 또는 많은 데는 한 9인까지 자체적으로 연구자 내지는 행정력을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서울시의 재정, 지난번에 시의회에서 결정해 주신 그 재정을 바탕으로 해서 서울연구원이 박사 1인 석사 1인을 선발해서 각 구정연구단에 지원을 해 드리는데 그것도 각 구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분야를 이미 다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의 필요에 따라서 경제 분야 또는 도시계획 분야 이런 필요를 다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 곧 3월에 진행될 선발과정을 통해서 각 구별로 수에 맞는 박사ㆍ석사 1인씩을 선발해서 구에 배치해 드리고, 그렇게 구성된 구정연구단과 저희 연구원에 구성돼 있는 구정연구지원센터가 상시적으로 협의를 해서 공동연구를 한다든지, 특히 초기에는 연구에 대한 기본적인 틀이나 방법론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선 질의의 연장선에서 구정연구지원센터 이미 충원을 하셨어요, 박사 한 분, 석사 한 분. 그렇죠?
제가 정치학을 전공을 해서, 지방의회를 했다든가 지방자치 연구를 했다든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연구 주제가?
그리고 저희 연구원이 지원하는 것은 박사 1인, 석사 1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구청들은 자체 선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그런 정무적인 기능까지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들을 설정하는 것 같고요. 저희 연구원은 저희 연구원 내에 있는 좀 전통적인, 그러니까 도시계획이라든지 행정이라든지 또는 환경이라든지 이런 분야들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저희들한테 요청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10쪽입니다, 하여튼 잘 몰라서 여기 연구원들만 계시니까. 자체연구 보면 정책연구가 있고 기초연구가 있는데 정책연구 위에 당구장표가 있어요. 이 당구장표는 뭐죠? 통상 당구장표 달고 설명을 다는데 그걸 빼먹은 건가요?
그런 차원에서 자체연구 185개 있고 수탁연구 50개가 목표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수탁연구는 어차피 특별한 목적이 있어 가지고 연구과제를 받는 거고 자체연구는 필요에 의해서 자체연구과제를 선정해서 진행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연구결과물들이 정책으로 이렇게 반영되게끔 하는 그런 장치가 있습니까?
두 번째로는 연구결과가 확보됐을 때 그 연구결과를 해당부서한테 다 전달한 이후에 실제 정책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매년 1회씩 정식으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몇 %가 됐고 당장은 안 됐지만 향후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다 확인을 해서…….
(「그것도 하나하나…….」하는 직원 있음)
(유용 위원장, 채인묵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 업무보고나 행감 때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린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대단히 반갑기도 한데요. 특히나 주요한 의제로 지금 계속해서 부상되고 있는 노동의 문제나 여성인권 문제 등이 주요한 연구과제로 이제 좀 보이기 시작해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작년에 노동 분야에 연구진이 없으셔 가지고 9월에 채용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작년에 죽 위원들께서 질의응답을 하면서, 특히 4차 산업 관련해서 미래 서울의 대응연구 방향 이래 가지고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올해 좀 봤더니 ‘고용 없는 저성장시대 서울경제 대응’ 이렇게 해 가지고 연구주제를 잡아놓으셨더라고요.
그때도 사례로 들었던 것이 택시 문제나 카풀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사전적으로 준비하지 못한 부분도 있어서 안타까운 사건이나 이런 것이 발생한 부분도 보이고, 최근에 마켓컬리라는 곳과 쿠팡 같은 것들의 유통망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것이 기존의 체제를 정말로 많이 바꿔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연구 과제를 가져가시는 연구실이나 센터의 부분에서 들여다보시는 것은 결국 여기서 서울경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실 것 같은데 쿠팡을 예를 들어서, 아니면 마켓컬리 예를 들면 바로 11시 직전에 주문하면 그다음 날 새벽에 배송되는 이런 식의 경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축적된 데이터베이스, 엄청난 양의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미리미리 물건을 준비하는 그거지요. 이게 미국 같은 경우는 아마존 같은 데서 방대하게 진행을 하고 우리나라도 결국은 점점 확대될, 다음 세대의 폼일 건데요.
저는 여기서 발생하는 이 모든 문제가 유통, 특히 소상인들, 자영업자들의 어려움 중에서 카드수수료, 임대료 얘기하고 있지만 아예 그런 산업 자체가 축소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영향을 고민하시려고 이런 주제를 잡았다고 봐요. 맞지요?
쿠팡 같은 경우에 정규직원으로 채용해서 굉장히 화두가 됐어요, 딜리버리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런데 차지하는 비율이 5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딜리버리 하시는 분들이. 쿠팡 플렉스라고 해서 아르바이트생들을 모집하지 않습니까, 일반인들이 신청해서 딜리버리를 할 수 있게. 그런데 그럼으로 인해서 배송단가를 현저히 낮춰 버렸지요. 그래서 그분들이 사실 자기 본업을 하고 또 아르바이트로 그것을 신청해서 딜리버리를 하는데 그분들의 시급은 최저임금이 안 되는 정도의 수준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최저임금 막 얘기하고 있어도 결국은 다른 현장에서는 최저임금이 망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배송을 하다가 다쳐요. 산재 아무런 적용 안 받고 책임도 안 집니다. 산재 망가지고 있지요. 그다음에 파업권을 가지고 있는 정규직 직원들이 파업을 하려고 그래도 이분들이 있으니까 파업권 자체, 기존의 노동권, 노동법 이런 모든 것이 다 망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가, 우리 공공기관이 기존의 택시 이런 상황처럼 그냥 손 놓고 있으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이게 노동법의 문제기 때문에 국가사무라고 또한 미루어야 될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것에 대해서 연구원장님께서 고용 없는 저성장 시대 서울경제의 대응 이 부분은 아마 그 고민을 담고 있지 못한 것 같아서 어떤…….
우선 최근에 4차 산업혁명이나 플랫폼 경제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너무나 빠른 속도로 현실을 압도하고 있고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경제 산업적인 정책 측면에서 서울이든 국가든 여기에 적응하기 위한 경제비전, 경제정책 이런 것들을 마련하는 것이 한 축으로 필요하고, 동시에 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과정에서 새롭게 형성되는 노동유형, 노동권, 노동자의 문제 이 부분의 실태를 동시에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것을 보호하고 또 권리를 유지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 그 과정에서 굉장히 빠른 흐름 속에 적응하지 못하는 중소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삼각이 다 동시에 진행하고 적응해야 될 과제들인데 경제 정책적 측면, 또 자영업자 보존 측면 이런 부분들은 서울시가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노동 분야는 비교적 생소했던 분야인데 저희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 자체 내의 전문성이나 연구진만으로 제한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이 문제를 아주 진지하게 다루고 있는 현장의 연구기관들하고 협업을 통해서 플랫폼 노동의 실태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또 노동정책으로 국가적으로든 지방정부 차원에서든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한지 이 연구를 올해 본격적으로 실행할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 올해 초에 본격적으로 론칭이 되어서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올해 2019년 처음에 의욕적으로 다시 시작하실 텐데요. 최근에 몇 가지 그런 기사도 났습니다만 서울시장님이 정무라인이 취약해서 교체 예정인데 새로운 구상을 하고 있다, 그리고 벌써 시정을 하신 지가 시간이 꽤 됐는데 별 성과가 안 나온다 등등 기사들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비서실이나 정무부시장실에서 구체적인 업무를 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연구원에서도 따로 자문하는 과정들이 있나요?
여기 책의 제목을 싱크플랫폼이라는 단어도 쓰셨는데 사실은 연구원이 시정개발연구원으로 처음 생기면서 서울시 집행부서에서 업무적으로 아주 일상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서포트하기 위한 기능에서 시작을 했지요?
그런데 업무 계획에서도 그렇고 비전으로 보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도 매우 중요한 일이기는 합니다만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다른 영역들을 더 많이 하고 싶어 하실 것 같은데 현재 수준에서는 잘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나 동시에 연구원이 필요한 부분은 서울시의 어떤 미래 흐름들을 읽어내고 그 속에서 미래비전을 미리 연구하고 방향들을 제안하고, 특히 구체적인 정책방안으로서 제안을 해 주는 이런 게 동시에 연구원으로서의 기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 예를 들면 작년에 스마트시티에 대한 집중기획연구를 했다든지 최근에는 청년기본소득 문제를 정책실험을 통해서 한번 접근하는 부분을 한다든지 또는 남북협력시대에 한강의 물길을 어떻게 회복하는 부분과 신곡보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기획연구로 고민들을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제로 정책으로 반영될지 어떨지 여부는 시의 선택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좌우할 수 없습니다만…….
대체로 제가 다른 기관의 업무보고를 받을 때 보면 요즘 최근에 4차 산업혁명, ICT, 5G 등등 해서 그런 단어들을 남발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사실 그게 한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맞지만 정말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를 남발해야 될 정도의 그런 분야일까, 시정업무와 관련해서도 첨단기술을 어떤 식으로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범위나 정의도 불분명한 것 같고요. 해당 업무자의 의욕에 따라서 그것을 과하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서울시정과 관련해서 그런 첨단기술들을 적용할 때 그런 부분들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정의해 주는 그런 작업도 어느 단위에서는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연구원 말고 별로 할 데가 없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측면에서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굉장히 빠른 변화들이 있는데 그게 너무 기술 중심적이거나 행정 중심적인 것으로만 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 연구실 내에 있는 도시사회연구실이라든지 또는 교통, 도시계획 이런 분야들이 항상 융합연구를 적극적으로 하면서 또 다른 측면들을 짚어보고 검토해 보는 연구들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에 비해서 우리의 정책이나 행정방향은 사실 문제의 판단을 일찍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안을 내고 정책으로 집행을 하는 데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모르시는 얘기가 아닐 거고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니실 텐데 그에 관해서 그러면 서울시의 어느 단위에서인가는 그런 것들을 빠르게 대안을 내고 대책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좀 필요하겠다 싶고요. 그래야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싱크플랫폼이라는 단어에 어울리게 하는 것 같고요.
원래 연구원이 시정개발연구원으로 시작할 때는 집행부의 보조 부서였을 거고 그런 필요에 의해서 아마 시작했을 텐데, 지금은 시대도 좀 많이 바뀌고 해서 오히려 집행부가 일을 하는 데 가이드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야 플랫폼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속도 있는 것을 하자면 아무래도 조직도 더 변화해야 될지 모르고 예산도 더 필요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새로운 연구나 이런 분야를 보면 특히 제일 중요한 게 단어, 네이밍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내용은 별로 없는데 네이밍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바꾸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자본시장의 속도에 사실 정책과 행정이 따라가기가 너무 어렵고, 그리고 정책과 행정은 네이밍을 잘 못하는 경향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 하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 같은 그런 경향들도 좀 많아서, 어쨌든 서울시의 전 직원들조차도 그런 단어나 흐름에 대한 공유가 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쪽은 관심이 없거나 어느 분야는 남용을 하거나 이런 편차가 많은 것 같아서, 사실 연구 결과물을 내는 것까지만이 연구원의 임무이기는 하겠습니다만 어찌 보면 서울시와 관련된 서울시 직원이나 시민들한테까지 교육을 해야 되는 아마 그런 부담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올해 2019년 처음에 업무 시작하시는 그런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해 왔던 방식에서 좀 많이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좀 더 힘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간단히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자료 주신 것 보면 부서별 연구과제 수행현황 이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이제 보면 우리 시청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이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참고하시고, 때로는 시청에서 필요한 용역이 있다고 그러면 연구원 측에 협조도 구하고 그러는 거죠?
(직원을 보며) 혹시 작년도 조사결과가 있습니까?
제가 그걸 왜 여쭤 보느냐면 이번에 임시회를 하면서 저희 조례안 중에 마을버스가 구로 넘어가서 운영하는 그런 조례안이 한번 올라온 적이 있었는데 이런 건들이 어떻게 보면 교통문제잖아요, 원장님.
그러면 제가 신호등이나 교통섬 이런 것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섬이 하나 있고 차선이 하나 줄고 했을 때 그 미치는 파급효과가 교통량에 있어서 시간대별로 이게 죽죽죽 나비효과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다른 동네 교통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게끔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뭐랄까 약간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얘기가 아니라 단순히 그냥 맡겼을 때 협조가 안 될 수 있고, 또 “예전에 비리 같은 게 있어서 안 좋았던 게 있어서 안 됩니다.”라는 식으로 일관하는데 왜 그럴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상적인 연구 내용을 가지고서 다 연구 분야가 시의 해당부서들이 다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이걸 외부적으로 공개하기 전에 항상 상호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내용도 전달하기 때문에 담당자들은 사실은 그 내용을 알기는 압니다만 또 어떤 경우에는 외부 제안이나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잘 소통되지 않은 채로 되는 부분이 불가피하게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서왕진 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여러 간부 연구위원님들, 우리 서울시정 발전 그리고 우리 서울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 노고가 정말 많습니다.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아주 우리 담당자가 자주 의원회관에 들려서 자료도 전달해 주고 현황사안도 잘 해서 깊이 잘 이해를 하고 있고, 보내 주신 자료들도 정말 잘 보고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서울시 산하의 출자ㆍ출연기관은 본 위원은 기본적으로 운영의 독자성이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운영의 독자성은 사실 우리 의회도 존중해 줘야 되는 거고 특히 서울연구원 같은 경우는 좀 자유롭고 창의롭게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게 우리 서울시 의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각 출자ㆍ출연기관의 정관 개정 내용을 만든 장본인이 바로 접니다.
그중에 하나, 몇 가지 과제들이 있었는데 우리 임원진, 이사들, 원장님, 대표이사를 비롯한 각 이사ㆍ감사들의 연임 규정을 사실 통상 3년, 2년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보통 연임이라 함은 임기의 연임을 의미하거든요, 사전적 의미로서는. 그래서 우리 서울연구원의 원장직은 3년 임기인데 연임됐다 그러면 새로운 3년의 임기를 보장해 주는 과정으로 보통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이 내용을 우리 의회가 알았다면 전반적으로 제동을 걸었으면 좋겠는데 1년 단위로 연장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마 관리감독청인 서울시 입장에서는 매우 편의적인 제도기는 합니다만 출자ㆍ출연기관 입장에서는 이게 운영의 독자성 또는 임기의 보장 여기는 매우 좀 심대한 영향을 미치겠다, 이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예산 지원 받고 관리감독관청의 의사를 무시할 수 없을 텐데 그 전 단계인 이사회에서 분명히 의결을 해야 의회에 올라오는데 이사회 때는 아무 논의가 없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는 조심스럽게 연임규정을 1년 단위로 연임한다는 것은 저는 반대입장입니다. 논리는 바로 출자ㆍ출연기관들의 운영의 독자성과 사실 신분보장이라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안정적이어야 하는데 3년 임기 마치고 1년 단위로 계속 연임을 해야 한다는 것은, 인사권자는 굉장히 편합니다. 이것의 절차는 보고기 때문에 다른 의결규정은 없습니다.
위원장님.
(채인묵 부위원장, 유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게 급해서 위원회가 아니더라도 보통 이 조항은 보고의 건으로 갈음되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제7기 시정연구과제를 오랫동안 준비해 오셨는데 지난 1월에 발표된 내용들로 정말 담당부서에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제가 행감 때도 구정 연구에 대해서 질의도 했는데 많은 여러 가지 연구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고요.
요즘에 4차 산업도 굉장히 우리가 연구를 많이 해야 될 부분이지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고령화 사회도 그렇게 만만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령화라고 하면 연령대를 몇 세부터라고 대충 보는 겁니까?
우리가 지하철을 몇 세부터 무임승차하지요?
그래서 고령인구에 대한 여러 가지 특성들을 잘 알고 있는 서울의료원 그다음에 주택공사는 주택구조는 어떻게 거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또 교통 분야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하는 것들을 여러 기관들이 협업을 통해서 공동연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구조 문제나 의료서비스 문제 또는 교통서비스 문제 이런 전방위적인 측면에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는 연구들을 현재 진행하고 있고, 올해 5월 정도면 연구결과가 나와서 SeTTA의 종합발표회들을 통해서 소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인묵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부분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구정연구단에 대한 궁금증이 많은 것 같아요. 지자체에서 나머지 인원은 대부분 공고를 하거나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원장님, 48명은 현재 공고는 아직 안 냈지요?
그러면 석ㆍ박사 이분들 기간을 어느 정도로 해서 파견이 되는 건가요?
저희가 1월에 파악한 바로는 자치구에서 한 190여 명 정도의 규모로 하는 걸로 지금 저희가 받았고요. 구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미 구정연구단을 운영하고 있던 구들이 상당히 있었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만약에 서울연구원에서 석사ㆍ박사 한 사람씩을 파견받기 위해서는 자치구에서 2명 이상의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처음부터 내걸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2명 이상의 임기제 공무원 구정연구단에 전속적으로 있어야 할 직원들이 있고 그 외에 다른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또 단으로 같이 겸임발령을 내거나 해서 같이 연구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구정연구단장이 기존에 정책보좌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겸임을 하실 수도 있지만 또 외부 공고를 내서 채용하기도 해서 구마다 좀 차이가 큽니다. 그다음에 단의 위치는 구청장 직속으로 하기도 하고 부구청장 직속으로 하기도 하고 기획예산과 소속으로 하기도 하고 약간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용역과 관련해서 요즘 단기용역을 서울시에서 우리 연구원에 부탁을 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 제가 조례를 개정을 하기 위해서 했더니 단기용역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런 부분도 지금 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대 위원님, 추가 질의죠?
그런 측면에서 추가로 한두 가지 더 주문을 드리면 좋은 결과물을 의회가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도 주시지만 좋은 논문이나 좋은 결과물에 대한 발표회, 토론회 이럴 때 또 의원들을 강제로 좀 하든지, 사실 더 심하게 말씀드리면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건 시장님을 강제로라도 앉혀 가지고 들을 수 있게끔 제도를 조례를 만들든지 그렇게 해 놔야 그게 전달이 되고 하여튼 전달되는 과정에 왜곡이 안 되고,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떠신지, 한번 조례로 만들어 볼까요?
하여튼 큰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관변경 및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왕진 원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연구원 관계자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신 사항들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85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3분 산회)
유용 권영희 채인묵 김달호
김정태 이광호 이준형 이태성
이호대 임종국 이성배 권수정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출석공무원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서순탁
대학원장 김효
교무처장 정석
입학처장 안수한
학생처장 최윤수
기획처장 금재덕
연구처장 겸 산학협력단장 김강수
행정처장 윤종장
정경대학장 김민정
경영대학장 안성제
공과대학장 이병정
인문대학장 이익주
자연과학대학장 한문섭
도시과학대학장 장원호
예술체육대학장 박성룡
자유융합대학장 허순임
법학전문대학원장 김대환
국제도시과학대학원장 박현
중앙도서관장 유재춘
전산정보원장 전철민
국제교육원장 목정수
생활관장 김종섭
평생교육원장 김주일
창업지원단장 김상순
인권센터장 김미영
기획과장 김명용
교무과장 안현태
총무과장 김연환
서울연구원
원장 서왕진
부원장 김경혜
기획조정본부장 유기영
연구기획실장 남원석
전략연구실장 나도삼
도시사회연구실장 백선혜
시민경제연구실장 김묵한
도시경영연구실장 김귀영
교통시스템연구실장 이신혜
안전환경연구실장 송인주
도시공간연구실장 김상일
도시정보센터장 조권중
도시외교연구센터장 김원호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장 윤형호
○속기사
안복희 김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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