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8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11월 30일(목) 오전 10시
장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24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0시 32분 개의)
(의사봉 3타)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24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의사봉 3타)
간담회를 통해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2024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유만희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 과정 중 위원님들의 지적 내용과 이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 등을 토대로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4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우선 감액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예산 및 기금사업에서 171억 원을 감액하고, 증액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서울시 마약예방관리센터 운영 강화를 위한 예산 8억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18억 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변경내역은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논의된 바대로 2024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린 증ㆍ감액 사업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수정안에 따른 세부항목 조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2024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유만희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유만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유만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정동의안 의결에 앞서 증액 등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4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일정을 감안할 때 상임위 회의를 개최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증액에 대한 동의 여부 결정은 위원장이 위임을 받아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민건강국…….
어제 위원장과 양당 부위원장 간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오늘 10시에 회의를 개회하겠다고 통보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건강국 예산안 의결을 어제 끝내기로 일정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께서 어제저녁 10시 증액안 계수조정 중에 갑자기 영문도 모른 채 집에 가겠다며 자리를 비우게 되어 1시간 동안 논의가 멈췄습니다. 1시간 뒤 의결사항이 정리된 줄 알았으나 또다시 내용이 번복되어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결국 의결정족수가 차지 않아 어제저녁 11시 20분 산회를 하고, 오늘 이 자리에 다시 모여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예정된 일정대로…….
(의사봉 3타)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이어서 이소라 부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마무리하겠습니다.
결국 의결정족수가 차지 않아 어제저녁 11시 20분 산회를 하고, 오늘 이 자리에 다시 모여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예정된 일정대로 진행이 안 된 이 작금의 사태에 대해 보건복지위원회를 이끄는 위원장께서는 여기 계신 위원들과 직원들에게 정중히 사과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항상 만족하는 결과만을 얻을 순 없습니다. 나와 의견이 다르다면 서로 논의하고 건강한 토의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해내게끔 하는 것이 위원장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다음 김경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박유미 시민건강국장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행부가 어제 늦게까지 계속 기다리다가 허탈하게 다 돌아가셨는데요. 사실 우리 위원들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을 대표하죠. 그래서 우리들의 발언 그리고 우리들의 의견 존중하는 것 충분히 인정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하지만 여러 위원들이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는. 그런데 단 한 분의 위원장, 단 한 사람으로 인해서 갈팡질팡 안절부절 그리고 그런 것들을 그렇게 쉽게 바꿔버린다면 그것은 아주 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이런 모든 행위에 있어서 반드시 기준을 가지고 또 시민의 혈세인 만큼 이런 것들을 유념하셔서 제대로 운영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작금의 사태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유감을 표하고 앞으로 원만하게 7개월 남은 보건복지위원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다 같이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고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시민건강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해 주신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신 의견과 제안들을 집행기관은 참조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은 2024년 예산 및 기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이 부진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9일 화요일에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안건 심사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 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8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8분 산회)
강석주 유만희 이소라 김영옥
윤영희 최호정 김경 최기찬
○청가위원
황유정
○수석전문위원
주병준
○출석공무원
시민건강국
국장 박유미
공공의료추진단장 김기현
보건의료정책과장 이병철
스마트건강과장 채명준
정신건강과장 이경희
감염병관리과장 송은철
의료자원과장 정지애
공공의료추진반장 오승제
감염병연구센터장 서해숙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신용승
어린이병원
원장 남민
은평병원
원장 최종혁
서북병원
원장 이창규
○속기사
김남형 윤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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