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서울디지털재단
일시 2018년 11월 6일(화) 오전 10시
장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유용 그럼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8년도 서울디지털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감사 일정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서울디지털재단 임직원 여러분 그동안 수감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되는 서울디지털재단 행정사무감사는 재단 업무 전반에 대한 집행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 처리를 지적하고 제도개선과 올바른 행정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재단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서울디지털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면밀한 지적과 대안 제시 등 심도 있는 감사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이치형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개선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조치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에 따라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치형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관계직원께서는 기립하여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위원장에게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6일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 이치형.
○위원장 유용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울디지털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치형 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안녕하십니까?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 이치형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 금번 284회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디지털재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의 고견을 듣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9월 283회 시의회 임시회 현장방문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재단은 4대 영역에서 2018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빅데이터 창업특화센터 구축사업을 포함한 10개 단위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시민이 행복해지는 디지털 서울 구현을 위한 소임과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설립 이래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많은 성원과 지지에 힘입어 지난 10월 27일부터 31일까지 제3회 서울국제디지털페스티벌을 통해 서울의 위상을 세계 각국에 선보이며 성공적으로 행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오는 284회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빌려 재단 설립 후 주최된 사업과 제반사항에 대하여 점검받고자 합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은 이제 3년차 접어드는 신생 재단으로 처음으로 단독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디지털재단의 주요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단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있는 김성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다음은 디지털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정우 본부장입니다.
그리고 기획경제팀 이상돈 팀장입니다.
그리고 정책연구팀의 김은영 팀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팀의 최태웅 팀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업무보고서에 따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재단은 현재 25명 정규직이 근무하고 있고 주요 기능으로는 ICT 정책연구ㆍ컨설팅과 스타트업 지원, 그리고 개포디지털혁신파크 운영 등의 업무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3페이지 되겠습니다.
저희 재단은 ‘시민이 행복해지는 디지털 서울 건설’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2018년 예산은 117억 6,700만 원으로 인건비 및 운영경비 18억, 사업비 94억, 예비비 4.8억으로 구성이 되었고 지난 9월에 추경예산으로 5억 2,000만 원이 빅데이터 창업특화센터 구축사업으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요 업무보고, 크게 네 가지 영역 10개 사업으로 구성이 됩니다.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스마트시티 정책연구입니다.
디지털 기반 산업 육성전략 및 스마트시티 고도화를 위한 정책을 연구하는 사업으로 총 예산 2억 6,000만 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도시ㆍ사회 혁신 정책 및 현안 연구로서 스마트시티 추진전략 등 중장기 정책연구를 담당하고 있고, 서울시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정책연구 등 디지털경제육성 전략연구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방형 정책 플랫폼으로 민-관-학-연이 공동으로 연구에 참여하는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정기적으로 포럼과 세미나를 개최를 하고 있고 시민이 혁신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는 시민 아이디어 발굴 커뮤니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는 확산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기 간행물로 분기별로 정책보고서를 발행하고 있고 포럼ㆍ세미나를 정례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되겠습니다.
올해 추진상황으로 지난 7월까지 서울형 스마트시티모델 수립 연구와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시티 중점 분야 발굴 연구를 마무리하였고, 다음에 3건의 도시혁신 정책과제가 12월 중으로 완성될 계획입니다. 또한 디지털경제 분야에서는 지난 7월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 연구를 마무리하였고 2건의 추가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 발간물은 3분기까지 3회 발행되었고 연구포럼도 3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올 사업계획에 남아있는 마지막 부분들, 발간물과 포럼들을 중심으로 해서 올 연구 부분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되겠습니다.
서울대 도시데이터사이언스연구소 지원사업입니다. 서울시 도시현안 해결을 위해 빅데이터 기반 연구를 하고 시민들을 위한 데이터사이언스 교육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재단과 서울대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28억이고 올 주요 사업은 도시교통환경 분야와 지역경제 부분의 5개 빅데이터 연구 과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데이터 고급엔지니어를 양성화하기 위한 과정으로 빅데이터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고 상ㆍ하반기 같은 프로그램을 두 번 운영하고 있으며 한 분기에 14~18개 강좌가 진행되고 수강인원은 50~70명 정도 연간 1,500명 양성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을 보면 연구 분야에 있어서 중간보고회를 지난 7월에 해서 진도가 계획대로 진행되는지 확인하였고 교육사업은 지난 8월까지 해서 1,142명의 수강을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위원장 유용 이사장님, 잠깐만요.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천천히 하셔도 되고요. 직원들, 이사장님 물 좀 드리세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동시에 교육사업 빅데이터 세미나는 지난 7월까지 5회 개최를 하였고 전문가가 참석하는 ICT 융합프로젝트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되겠습니다.
향후 연초에 계획했던 연구성과물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진행 중에 있으며, 12월 중에 전문가가 참여하는 연차평가 위원회를 개최해서 교육이 타당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교육사업도 연초에 잡아놓았던 것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시장 창출형 빅데이터 활용 시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빅데이터 기반 공공서비스를 혁신하고 데이터 기반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총 14억이 배정된 사업입니다.
크게 두 가지 사업입니다. 하나는 빅데이터 기반으로 서울시의 공공서비스를 개선하는 사업과 4차 산업의 핵심이 되는 데이터 스타트업 기업을 발굴ㆍ육성하는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14억 예산 중 4억은 빅데이터 공공과제, 그리고 스타트업 육성 사업으로 8억 정도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의 추진현황을 보면 빅데이터 공공과제는 저희 서울시 산하기관으로부터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빅데이터 기반으로 어떤 서비스를 혁신하면 좋은지 제안을 받았고, 그중에서 2개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하나는 지하철 역사에서 공기질이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것들이 다른 외부온도나 내부환경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어 나가는지 예측하는 모델로 지금 신설 역에 파일럿 프로젝트를 교통공사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 장애인콜택시 운영 알고리즘 개선, 본 사업은 장애인들이 콜택시를 불렀을 때 지금 대기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국 배차시스템의 문제이고 이것을 데이터로 어떻게 좀 더 최적화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리즘을 개선하는 작업들을 진행 중에 있고, 앞으로 획기적으로 대기시간을 단축시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되겠습니다. 데이터 스타트업 육성ㆍ지원 사업입니다.
육성을 위해서 운영기관을 지난 5월에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65개 기업으로부터 지원제안서를 받았고 서류 및 발표평가를 통해서 지난 7월에 최종적으로 15개 사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육성기관을 통해서 데이터 기업들의 기술개발 지원과 마케팅, 그리고 추가 투자유치활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빅데이터 공공과제 발굴을 위해 10월에 과제 중간평가를 하고 과제 홍보를 위해서 11~12월 활동할 계획입니다. 또한 스타트업 육성, 기술개발 사업은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서울형 디지털 혁신학교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시민들에게 소프트웨어ㆍ메이커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 5억 2,000만 원 정도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디지털 놀이터’로서 지금 저희 디지털재단에서 제공하는 시민들의 교육을 디지털 놀이터라는 브랜드로 만들어서 작년부터 유지해 오고 있고, 본 사업의 핵심은 소프트웨어나 메이커 교육을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프로그램들은 연단위로 피드백을 통해서 계속 개선을 하고 있고 새로운 제안들을 계속 담아내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청소년 글로벌 스마트시티 커뮤니티 사업으로 이것은 일본, 싱가포르 청소년들이 모여서 같이 도시문제 경진대회를 하는 활동입니다. 지난 10월 27일 이미 서울시 저희 개포디지털혁신파크에 모여서 1박2일 행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교육이 지금 강남에 집중된 경향이 있어서 강북에 디지털교육센터를 하나 더 추가로 확장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지난 8월에 오픈해서 계속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산하기관의 스마트시티와 디지털 교육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산하기관의 요청을 받고 프로그램을 정례화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주로 최신 디지털 관련된 기술들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되겠습니다.
교육 추진현황을 보면 지금까지 3,600명 정도 교육을 했고, 그리고 글로벌 스마트시티 커뮤니티 지원 사업은 말씀드렸듯이 이미 행사를 지난 10월 27일 완료를 했고, 그리고 강북 교육 거점을 몇 가지 제안과 평가를 통해서 노원구 서울시립과학관으로 정해서 8월부터 디지털 교육을 강북 시민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50명 정도 교육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산하기관 교육 워크숍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향후 계획은 연초의 계획들을 마무리하는 것이고 지금까지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내년도 새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작업들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디지털 시민랩 구축 사업입니다.
디지털 시민랩이라는 것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주체가 행정가나 대기업이 아니라 시민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운동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서울시도 시민들이 많은 제안들을 지금 하고 있고 그것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서울시 디지털행정에 반영시킬 수 있게 저희들이 공간과 지원 사업을 마련했습니다. 그것이 디지털 시민랩 지원 사업으로 올해 8억이 배정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5억 정도가 개포디지털혁신파크 내에 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설계가 마무리돼서 건축이 진행 중에 있고, 그전에 개포디지털혁신파크 공간에서 혁신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끝에 표를 보시면 시민교육뿐만 아니라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연구형 커뮤니티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다음에 6개 프로젝트를 커뮤니티와 소셜벤처 기업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계속 지금 하고 있는 혁신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고, 다음은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저번 방문 때 보셨던 상상공작소 3D 프린터를 시민랩 공간으로 옮기는 작업도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디지털 리터러시 포럼을 지난 6월에 개최한 바 있고, 나머지 향후계획은 연초 계획대로 착실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디지털 국제협력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우수한 디지털 역량들을 세계로 알리고 서울시를 사업하기 좋은 공간, 살기 좋은 공간으로 알려서 서울시의 브랜드를 올리는 역할과, 하나는 서울보다 더 다양한 도시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혁신활동들을 저희들이 벤치마킹해서 서울로 가져오는 노력들도 또 필요합니다. 해서 그 두 가지,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활동들을 동시에 하고 있는 것이 디지털 국제협력 사업으로 올해 예산은 7억 2,000만 원 정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사업입니다.
하나는 UN과 서울시가 공동으로 청년창업대회를 개최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단순히 스타트업 지원 사업이 아니라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도시문제를 뽑아내고 그것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안서를 전 세계 국가 스타트업으로부터 받고 거기서 뽑힌 업체들을 경합을 통해서 3개 업체를 뽑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자료 작성시점 이후인 지난주에 행사가 성공리에 끝났습니다.
다음 국제디지털페스티벌은 크게 세 가지로 구별이 됩니다. 디지털 기술이 시민들한테 너무 어렵다 보니까 디지털이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페스티벌 형태로 묶었고, 그리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각자의 경험들을 나누는 2018 스마트 서울 컨퍼런스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만드는 부분으로 저희들이 직접 서울시 각 지역의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혁신사례들을 공유하는 디지털 혁신협의체를 저희 디지털재단이 의장기구가 돼서 올해 첫 행사를 진행하였고 11개 해외기관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것은 뒷부분에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추진현황에서 말씀드린 대로 청년창업대회에 해외에서 34개국 77개 팀 포함 총 141팀이 참여했고 지난주에 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국제디지털페스티벌도 해외 많은 기관들이 참여해서 마무리를 했고, 글로벌 국제협력페스티벌도 저희들이 의장국가로서 초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지금까지 행사 마무리를 하고 정산을 하고 내년도에 개선된 계획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한강 드론 페스티벌입니다.
이 행사는 지난 4월에 마무리된 행사입니다. 서울시의 드론 산업 저변 확대와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만들었고 총 2억 예산으로 한강 광나루에서 열렸습니다. 본 사업은 2,500명 정도가 참가했고 72건의 기사에 노출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서울앱비즈니스센터 운영에 관한 건입니다.
본 사업은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인프라와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8억 2,500만 원이고, 공간은 에스플렉스 11층과 16층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초기 스타트업 발굴해서 경영 지원을 하는 부분과 해외마케팅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을 보면 2017년도 졸업기업에 대한 지원들을 올 5월까지 진행하였고, 6월에 새로운 운영 대행사를 선정하고 총 39개 스타트업 기업을 선정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고 연말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개포디지털혁신파크 운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개포디지털혁신파크를 디지털혁신의 중심으로 만들고자 하는 서울시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연구ㆍ교육ㆍ체험, 스타트업, 데이터 개방 등의 활동들이 어우러지는 곳입니다.
총 1만 6,000㎡의 공간에 3개 동이 있고, 저희 사업의 주요내용으로는 개포를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프로그램 행사들을 운영하는 것과 시민메이커를 위한 상상공작소 운영, 안전하게 시설을 관리ㆍ유지하는 것, 그리고 디지털체험시설과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올해 핵심 사업이었습니다.
추진현황을 보면 활성화를 위해서 10월 말에 청소년 메이커 페스티벌을 개최한 바 있고, 상상공작소는 9월까지 4,300명 정도가 사용했습니다. 본 수치는 2017년도 전체 3,500명보다 굉장히 늘어난 수치로 이제 점점 더 많이 시민들한테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사업으로 미세먼지 측정ㆍ공유를 위한 시민 참여 프로젝트를 지난 9월에 진행하였는데 본 프로젝트는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시민들이 직접 미세먼지를 측정하기 위한 장비를 만들고 그것으로 실제 데이터를 확보해서 인터넷상에 공동으로 올려서 실제 정부 기상청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다양한 영역의 미세먼지 수치들을 확인할 수 있게 한 시민참여 프로젝트입니다.
다음 개포디지털혁신파크 운영은 안전을 위한 여러 장치들을 하였고, 태양광 발전시설은 지난 10월에 완성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올 10월까지 시민 데이터 체험 존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빅데이터 창업특화센터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추경예산으로 진행됐고 개포디지털혁신파크에 새롬관 1층 교육공간과 이전에 정보기획관에서 운영했었던 빅데이터 캠퍼스의 1개 층을 창업공간으로 만드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9월에 예산이 확정됐고 지금 설계 작업을 통해서 12월에 구축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84회 시의회 정례회 서울디지털재단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주신 의견들을 소중하게 다루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저희 운영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디지털재단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유용 이치형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들어가시기 전에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 없습니까? 이성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이성배 위원입니다.
제가 디지털재단에 CCTV 요구했는데 CCTV를 줄 수 없다고 말씀하시던데 이유가 있으십니까? CCTV를 달라는 게 아니라 CCTV 녹화된 영상을 달라고 했습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저희들도 의회에서 요청한 것은 당연히 드려야 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도 추호의 의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최근에 정보보호법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이슈라서 저희들이 법을 살펴봤습니다만 법에서 요구하는…….
○위원장 유용 이사장님, 답변을 하실 게 아니고 추가 자료 요구하시면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법인카드 내역인데요. 이것도 자료에 있는 게 부족해서 카드사별 내역이랑 그 영수증 청구했는데 영수증은 한 개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방대한 양이니까 제가 일단은, 2018년 9월 20일 15시 49분 48초에 롯데슈퍼 은마점에서 사용한 47만 1,160원이 있습니다. 이거 영수증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가능합니다.
○이성배 위원 이거 내역서 나온 걸로 영수증 주십시오. 이런 마트 같은 데는 아마 내역서가 다 나오니까 주시리라 믿습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이성배 위원 그리고 관용차 두 대 있습니다. 카니발하고 K7, 맞으시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맞습니다.
○이성배 위원 다른 차 또 있습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없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면 이 차 두 대의 블랙박스 영상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이성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또 추가 자료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 이준형입니다.
공무국외여행 다녀오셨잖아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이준형 위원 세부적으로 어쨌든 다녀오시면 보고서 같은 것 쓰지 않나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보고서 씁니다.
○이준형 위원 보고서하고요 세부 예산집행내역을 주시면, 전부 다입니다. 지금까지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서 많이 안 나가셨으니까요 보고서하고 그다음에 건별로 지출내역들 개인 개인 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2016년도부터?
○이준형 위원 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그러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또 추가 자료 요구해 주실 분?
이호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 직원이 지금 스물다섯 분이라고 하셨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그렇습니다, 정규직만.
○이호대 위원 이분들의 학력, 경력을 소상히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 학력, 경력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위원장 유용 또 추가 자료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관계 직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추가 자료는 감사 중 빠른 시간 내에 상임위 소속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자료는 저희들이 다른 사람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을 때는 상임위 위원장이 책임을 지겠습니다. 처벌받을 테니까 안심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그러면 저희들이, 위탁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의회 공식 공문이 필요합니다. 공문을 주시면 저희들이 보호위원회를, 상위법에서 사실은 그것을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거쳐서 저희들이 시간이 약간 걸리더라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관계 직원께서는 요구서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영등포구 출신 김정태 위원입니다.
디지털이라는 첨단기술을 활용해서 제 도시문제 해결, 그리고 서울시의 경제기반 확대를 위해서 애쓰시는 이치형 이사장님과 여러 직원님 노고에 격려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적은 인원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에 응하시느라 노고하셨던 게 보입니다만 앞서 존경하는 이성배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도 성실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준비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 재단이니까 중앙정부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정보접근성 실태조사, 그리고 웹 접근성 품질인증도 매년 평가하고 있더군요. 최상위 등급에 있겠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저희들이 다 통과한 것으로 그렇게…….
○김정태 위원 평가를 받으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우리 서울시에는 5개 공기업과 23개 출자ㆍ출연기관이 있습니다. 그중에 어느 정도 랭크가 됩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저희들이 상위수준은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웹사이트 오픈한 지 2년 되면서 계속 최소 요구조건들을 만족시켜서 통과할 수준은 만들고 있는데 아직 웹사이트에 예산투입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주 기본요건만 막 갖춘 수준이고 좀 더 발전시켜야 됩니다.
○김정태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첫 질의로 잡았습니다. 적은 인원 때문이라 그렇지만 저희도 가끔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보를 취득하는데 아직은 조금 이사장님께서 직접 신경을 써 주셔야겠다는 건의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그러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두 번째는 지금 블록체인사업이 범국가적인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디지털재단에서는 빅데이터도 관련하고 계시고요. 작년부터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가 시범사업 수요조사를 계속 하고 있더군요. 사전 시범사업에 응모를 하신 사례가 있나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저희들은 중앙정부 사업에 응모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이것을 과기정통부도 하고 우리 서울시도 하고 이렇게 두 군데서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참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그런 것도 재원 확대나 다른 지방정부와의 협력 차원에서도 필요한 사업이긴 한데 저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우선순위는 기술 핵심은 민간 쪽에서 완성하고 그것을 공공으로 접합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민간과 협력을 해서 블록체인 부분의 영역을 개발하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카카오 자회사인 그라운드X라는 곳과 지난여름에 협정을 체결해서 내년도 공공 분야 블록체인사업을 개발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민간 쪽에 좀 더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빅데이터 자체를 수집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것은 우리 서울시와의 행정 협조하는 게 절대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맞습니다.
○김정태 위원 또 이것과 같은 공동사업을 하고 있는 게 서울연구원에서도 빅데이터, 인포데이터라든가 인포그래픽스라든가 여러 것을 해서 자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의 빅데이터 관련 사업은 충분히 협조가 되고 있습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서울연구원도 굉장히 빅데이터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우리 정보기획관 쪽에도 통계데이터담당관이 꾸려져 있고 서울시의 데이터는 그쪽에서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보기획관하고는 굉장히 긴밀하게 거의 한 팀이 되다시피 해서 정기적으로 교류를 하면서 공동사업을…….
○김정태 위원 그러면 그 3자 간에 서울시, 서울연구원, 디지털재단의 빅데이터 관련된 업무 역할분담은 잘되어 있습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서울연구원하고는 역할 구분에 대한 논의는 아직까지 없었고 정보기획관하고 내년 사업을 정하는 데 있어서 그쪽에서도 빅데이터 기능이 있고 저희 재단도 기능이 있으니 영역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 최종 결론은 못 내고 있고 이번 주에도 또 추가 회의를 해서 조만간 결정을 내릴 계획입니다.
○김정태 위원 올해 2018년도 사업계획에 의하면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지역상권 개발, 확대방안 연구과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맞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러면 지역상권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카드 사용부터 시작해서 그 빅데이터를 자체 보유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서울시나 관련 부서로부터 그 빅데이터를 확보해야 되는 겁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관련 부서로부터 받는 부분과 필요하면 민간 기업으로부터 돈을 주고 사오는 두 가지 경우가 같이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아, 그러면 빅데이터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김정태 위원 그러면 아직 자체 보유되어 있는 빅데이터 양은 없는 거군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저희 재단은 아직 데이터가 쌓여 있지는 않습니다.
○김정태 위원 단지 그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 자체를 하고 있는 것이군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맞습니다.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경제진흥본부에서 누가 나와 계시나요?
○디지털창업과장 김복재 디지털창업과장입니다.
○김정태 위원 발언대에 함께 서 주시겠습니까?
이사장님, 우리 디지털재단은 서울시의 출연기관으로서 출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 개포디지털파크를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맞습니다.
○김정태 위원 올해 2018년도 예산에 추가경정예산을 포함을 해서 117억 정도의 출연 또는 위탁금을 받고 있습니다. 자체수익금은 어느 정도 됩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지금 저희 재단은 자체수익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 중앙정부의 창의재단에 과제를 하나 지원해서 1,500만 원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마 외부에서 그렇게 자원이 들어온 것은 1,500만 원 정도일 것이고…….
○김정태 위원 빅데이터 창업특화센터 구축사업에?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아니요, 그쪽에 들어간 것은 재단 전체 사업…….
○김정태 위원 전체 사업에서?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김정태 위원 그러면 자체수익사업은 하고는 있습니다. 첫 번째 수익사업은 가장 기본적인 게 개포디지털파크 임대사업이 있고요 대관사업이 있고요. 또는 중앙정부라든가 외부의 지원 사업, 공모 사업이 있을 겁니다. 이 모든 사업들은 수익이 발생하면 그대로 서울시로 예산을 이관을 하나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개포혁신파크 공간 임대에 관련된 사업은 저희도 시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된 것은 100% 서울시로 그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대관사업도 그렇습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다만 중앙정부 지원 사업은 그건 별개로 운영되는 사업, 개포혁신파크 운영과 상관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자체수익으로 들어갑니다.
○김정태 위원 자체수익으로 잡고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김정태 위원 그 자체수익사업 또는 디지털재단 자체에서 위탁 운영하는 수익금액을 최근 3년간 정리해서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김정태 위원 현재 개포디지털파크에서는 임대 기관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서울대학교, 독일 SAP, 그리고 은행권청년창업재단, 이른바 디캠프라고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당초 2017년 예산에는 서울대학교는 유상사용으로 결정이 됐었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서울대는 무상사용.
○김정태 위원 최초부터 무상이었습니까?
○디지털창업과장 김복재 네,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무상이었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러면 이 공문 하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천천히 질의하려고 하다가 충분히 자료를, 2017년…….
그럼 제가 기억에 의존하겠습니다. 2017년 1월 17일, 1월……. 그건 내가 별도로 얘기할게요. 당초 임대료 산정이 1,000만 원 정도 됐고요. 그리고 관리비가 400 정도 됐습니다. 그걸 서울시한테 요청을 합니다. 그 공문 발송 일주일 후에 서울시가 다시 서울시는 무상지원을 한다고 무상지원요청 공문을 보냅니다. 이건 어떻게 된 거지요?
(자료 확인 후) 여기 있다, 찾았습니다. 맞습니다. 2017년 1월 4일 제가 말씀드린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서울시가 디지털재단 이사장한테 보냅니다. 곧이어 2주 후군요. 1월 19일 서울대학교 시설 사용을 검토한 결과 이것은 무상으로 해야 되겠다고 무상 요청을 합니다. 즉답이 어려우시면 추후에, 이것은 아마 서울시가 답변을 줘야 될 사항 같습니다.
○디지털창업과장 김복재 위원님, 그것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한은 처음부터 무상이었습니다.
○김정태 위원 여기까지. 그걸 확인하고 알려주시고요.
그럼 독일 SAP도 무상인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독일 SAP는 외국인 특례법에 따라서 80% 할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만 내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실은 외국인 기업인 것은 분명합니다만 코리아SAP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한국에 진출한 지가 꽤 오래됐고요. 여기는 외국인 특례법, 그러면 우리 산업공단에 들어간 외국인 사업들도 전부 다 이런 특례법 적용을 받나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이것은 지자체와의 합의 내용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SAP에 그렇게 주는 이유는 SAP는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디자인 씽킹이라는 무료교육을 1년 동안 의무적으로 지금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으로 저희들이 80%를…….
○김정태 위원 무료로 하는 거고?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러면 당초 할인요율이 80%는 아니었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법에 나와 있는 것은 80%까지로…….
○김정태 위원 서울시가 보낸 공문에 따르면 당초 할인요율은……. 아, 임대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관리비에는 할인요율이 60%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할인요율이 서울대학교와 동일기준을 적용한다고 봤을 때 이것은 아마 독일SAP라는 적용은 없지만 SAP를 염두에 두고 얘기하지 않았나 싶은데 언제부터 80%를, 초창기부터 80%로 감면을 받고 있습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임대료는 80%였습니다.
○김정태 위원 또 하나의 기관이 디캠프입니다. 디캠프는 아시다시피 전 정부에서 금융계의 미르재단이라고 할 정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어쨌든 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도 무상입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여기는 100% 시중가격으로 받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 시중가격이 얼마인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그 시중가격이 제 기억으로는 한 달 임대료가 2,000만 원 정도입니다.
○김정태 위원 그것도 종합적으로 우리 담당관께서, 디지털정책과장님이시지요?
○디지털창업과장 김복재 디지털창업과장입니다.
○김정태 위원 함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대관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회의장 대관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루 종일 사용하는 것은 24만 원, 맞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김정태 위원 그러면 이것도 수입은 전액 서울시로 이관을 합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그렇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것은 연간 얼마 정도? 이 홍보 자료에 의하면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1년에 한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정태 위원 또 하나 사업이 주차장을 개방하고 계십니다. 그 주차장 임대수입은 얼마 정도 되나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800에서 900 정도입니다.
○김정태 위원 연간?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김정태 위원 담당관님, 이것을 이렇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출연기관의 경영 독자성과 확대를 위해서 자체수익사업은 자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저는 제도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저것은 못 보고 왔습니다. 지원 조례는 내가 보고 들어왔지만 위탁규정은 사실 검토를 못 하고 들어와서 그 위탁규정에 개정될 사항이 있으면 저는 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위탁운영비를 전액을 주고 위탁운영기관에서의 수익은 서울시로 다시 반납케 하는 이 구조 자체는 우리 출연기관의 독자 운영, 독자 기반 자체를 훼손할 우려가 매우 많습니다. 이것은 바로잡아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제가 또 하나 준비한 게……. 일단 1차 질의는 제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추가질의 때 준비한 것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뜻 아시겠지요?
○디지털창업과장 김복재 네, 알겠습니다. 일단 검토하고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복잡하게 얘기하셨는데 자체 기관의 소득을 인정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디지털창업과장 김복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또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이태성 위원님.
○이태성 위원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그러면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정 위원 일단 아침이니까 좀 가볍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디지털재단 홈페이지를 접근해 봤습니다. 디지털재단이기 때문에 다른 곳보다는 디지털에 있어서 훨씬 더 선도적인 역할을 하시는 곳이고 홈페이지도 다를 것이다 하고 들여다봤는데 크게 다르지 않네요. 정보 접근성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내용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게 뭐랄까 직관적인 모습이 아니고 기존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서 별로 창의적이지 않고 디지털스럽지 않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는데요. 그것보다도 특히 모바일로 한번 접근을 해 봤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보니까 이런 식으로만 딱 뜨더라고요, 모바일에서도 환경적으로 보면. 이거 딱 화면에서 무엇을 얘기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뭐랄까 그렇게 비용을 들이지 않고 홈페이지를 만든 듯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오래되지 않았고 초창기에 이것저것 많이 하시느라고 고생이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이것은 대문이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고민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좋은 자료이지 않습니까. 저도 들어가서 봤더니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연구 자료도 있고 좋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그런 것들을 편하게 접근해서 보실 수 있도록, 그리고 직관적으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조금만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제가 이번에 감사를 들어오면서 무조건 모든 기관에 대해서 여성문제는 짚고 넘어간다는 것으로 잡고 왔는데요. 일단 자료 제출하실 때 여성ㆍ남성, 성별로 분류해서 제출하시는 게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제안해 드리고 있고요.
첫 번째 장, 기관의 지금의 상황 같은 것들을 저희한테 보고하실 때도 직급별로도 그렇고 현원부터 그렇고 다 분류해서 다음번 행정사무감사 때는 혹시 저희와 헤어지더라도 그쪽에서는 그런 지적을 받으시지 않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그러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제가 임원 비율 제출을 요청드렸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권수정 위원 그래서 임원 비율을 받아보았습니다. 40%라고 되어 있어서 대단히 고무적이라는 생각을 하고 들여다봤더니, 그러니까 늘었어요. 2016년도에 25%, 2017년도에 25% 그러다가 2018년도에 40%로 늘어서 다른 곳보다 훨씬 더 고민이 많고 이런 노력들을 하고 계신가 하고 봤더니 10명 중에 당연직이사 3명, 당연직감사 1명, 비상임감사 1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5명 중에 여성 임원이 2명 계시기 때문에 40% 이렇게 해서 저한테 제출하셨습니다. 2016년도, 2017년도도 마찬가지로 당연직이사 4명 빼고 4명 중에 1명 계시니까 25%였습니다. 8명 중에 1명이고 9명 중에 1명이고 10명 중에 2명인데요 당연직이사, 당연직감사, 비상임감사 이분들 이사회에서 의결권 없나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있습니다. 감사는 없고 당연직이사들은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다 의결권 있으시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권수정 위원 이분들 감사 역할 안 하십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감사 역할 합니다.
○권수정 위원 다 하시는데 왜 이분들은 빼고 여성 임원 수, 여성 비율 이것을 작성해서 저한테 제출하셨을까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아마 보는 관점에서 저희들이 정리를 잘 못했다는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 서울시 조례에서 요구하는 게 여성 임원 40% 이상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그렇게 1명 더 추가로 늘었는데 당연직 같은 경우는 남녀 성별을 예측할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것은 누가 앉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통계를 작성할 때는 조례 권고 가이드라인도 빼라고 해서 거기에는 뺐는데 아마 위원님이 요구하신 취지는 그게 아니었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너무 조례 기준으로 작성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수정 위원 서울시에도 계속해서 그것을 변경하길 요청하고 있고요. 내용적으로 볼 때 분명히 결정권을 가진 모든 이에 대한 퍼센티지를 요구하는 것이라는 것은 확인을 꼭 하지 않아도, 의도를 꼭 보지 않아도…….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맞습니다.
○권수정 위원 당연히 생각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이것은 어찌 보면 위원한테 제출하면서 퍼센티지를 조금이라도 높여서 제출하기 위한, 뭐랄까요 이것을 제가 단어를 좀 격하게 쓰고 싶지만 그렇게 쓰진 않겠습니다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그럴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권수정 위원 다음부터는 이렇게 제출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고, 그리고 내용적으로도 보충을 하려고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알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사실 여기서 당연직으로 계속 들어오시는 분들이 서울시의 고위공직자들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 비율이 낮아서 이렇게 모든 기관들의 이사직이나 이런 분들에서 퍼센티지가 낮게 작성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문제제기하고 여기서도 고치려고 노력해야 되겠지만 서울시도 당연히 그런 노력들을 앞으로 해 나가기를 저도 계속해서 지적하고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또 하나, 이것과 관련해서 2018년도 5월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지침 이게 있습니다. 보면 5월 30일부터 시행되게 되어 있는데요. 고충전담창구를 설치하고 등등 운영위 설치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어떠한 자료도 여기서 지금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설치를 하셨나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고충처리위원회 설치했고 성평등…….
○권수정 위원 답변을 다른 분이…….
○위원장 유용 누가 하실 거지요?
신분을 밝혀주시고, 답변을 허락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진 디지털재단 기획조정실장 김성진입니다.
성희롱 관련돼서 국가나 지방자치에서 내렸던 권고사항이라든지 관련 행정법을 저희가 준수하도록, 가급적 지키고 있어서……. 저희 재단이 사실은 인력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고충처리위원회를 따로는 못 하고 저희가 노사고충처리위원회 안에서 그 부분을 같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성희롱 관련된 교육이라든지 안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시에서 나온 지침에 맞춰서 정확하게 준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수정 위원 그러면 지금 노사협의회 내에서 그것을 하나의 틀로 잡고 하고 있는 것이고 공식적인 재단의 고충처리창구를…….
○기획조정실장 김성진 고충처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만드셨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성진 네
○권수정 위원 그럼 어디서 지금 그것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고충처리위원회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내 복무규정…….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내부품의가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진 내부품의가 있어서…….
○권수정 위원 품의 있어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획조정실장 김성진 네, 저희가 직원들에 의해서 고충처리가 올라오면 또 고충처리위원회를 열어서 시행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지금까지 진행된 적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성진 네.
○권수정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제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김성진 네.
○권수정 위원 그 자료요청을 같이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진 네.
○권수정 위원 그리고 이것은 질의인데요, 복무규정을 살펴봤습니다. 보상휴가제가 있는데요, 보상휴가제 기준 등에 대하여는 여건 등을 감안해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정해진 내용이 따로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김성진 복무처리 관련되어서는 기본적으로 저희 인사내규 내에 그 내용들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면 그 자료를 저희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네, 그것도 함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진 네.
○권수정 위원 최근 공유경제 모델들이 굉장히 많이 다양화되고 속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아까도 김정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빅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산업들이 발달하고 있고, 그런데 거기서 좀 우려되는 지점이 결과적으로는 노동이라는 이름, 노동이라는 환경, 인간이라는 것이 없는, 어떻게 보면 기술혁신이 가지는 독점 이런 우려되는 지점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특히 최근에 좀 논란이 되었는데요, 카카오택시 관련해서 많은 논쟁들과 아픔들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것과 또 별개로 카카오카풀까지도 연동해서 죽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카카오택시 등이 독점적 지위를 가지면서 택시업계에 대한 전반적인 반응, 반향들을 일으키고, 그것으로써 결국은 요금인상과 노동자들의 처우나 이런 것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들이 있는 거지요. 결국은 금융자본의 독점이 굉장히 우려됐던 시점에서 이제는 이런 빅데이터 아니면 정보의 접근, 독점 이런 것으로 인한 산업과 노동시장, 그리고 인간에 대한 많은 우려들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권수정 위원 그래서 이 디지털재단이 어떤 핵심가치를 가지고 앞으로 운영하느냐가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니까 기술협력이나 MOU 체결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공공기관이나 산학 이쪽하고 연결된 곳은 많지 않은 것 같고요. 이사장님의 경력을 보면 KT에 계셨고 다음카카오에 계셨습니다. 그렇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그렇습니다.
○권수정 위원 아마 그런 경력 때문에 또 서울시에서 이렇게 모시고 왔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저희가 살펴보면 민간 기업들과의 기술제휴가 되어 있는 곳이 결국은 다음카카오의 자회사인 그라운드X, 그리고 KT 등과 연결되어 있네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권수정 위원 이것은 분명히 공정한 심사와 내용적으로도 필요하니까 이분들과 했겠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권수정 위원 이런 것들은 혹시라도 다른 위원들께서 지적하실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런 민간 기업들과 MOU를 체결할 때 제가 드는 고민은 공공성이 높은 생태계를 어떻게 우리 디지털재단에서 형성해 나갈 것인지, 이런 고민들을 혹시 담고 계신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저희 이름이 서울디지털재단이라서 모든 것이 디지털 중심이 되어야 한다, 저희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디지털이라는 기술은 우리를 위한 도구인 것이고, 그것과 반대로 우리의 감성이나 인간성은 그만큼 더 존중되고 그 두 개가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 결국 기술의 가치는 인간을 파괴할 것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은 아니고 서울시의 정책을 연구해서 정책을 제안하는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책연구 분야에 있어서도 기술이 가지고 올 수 있는 사회의 소외 문제나 양극화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도 계속 다루어 나갈 계획이고, 그리고 말씀하셨던 외부기관하고의 제휴 부분들은 지금은 약간 민간기업 중심으로 많이 형성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그것을 점점 더 사회적 문제를 다루고 있는 비영리단체와 어떤 커뮤니티 중심으로 해서 계속 확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절대 기술이 모든 것의 우위에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본 위원도 그런 생각에 동의를 하는 것이, 혹시라도 이런 과정에 있어서 어찌 보면 민간에게 서울시민의 정보를 다시금 제공하고 그들의 독점적 지위를 공고히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MOU를 맺거나 아니면 기술적으로 공유되고 있는 민간집단들하고의 과정에서 우리 시민들의 정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거나 아니면 제도적인 보완장치가 되어 있는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아직은 논의가 협력을 하자는 합의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공동사업의 단계까지는 들어가지 않아서 그것에 대한 장치를 심각하게 고민은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염두에 두고 그런 장치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디지털재단이 커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장치들이 사실은 가장 우선적으로 고민되고 내용적으로 담아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사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부분이 가장 우선적으로 빠르게 정리가 되고 준비가 되고 실행이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빅데이터 기반 시민수요 분석을 통한 스마트시티 중점 추진분야 이 연구 대단히 저는 좋게 봤습니다. 내용도 훌륭하고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감사합니다.
○권수정 위원 앞으로 서울시에서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참 많은 일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내용들을 보여주셔서, 이 연구에 참여하셨던 팀원분들도 꽤 많으시던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 데이터라는 것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것을 분류해내고 그것을 결론으로 내느냐는 어찌 보면 또 인간의 의지가 포함되지 않습니까?
○서울디지털재이사장 이치형 맞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성 분야나 교육 분야, 주택 분야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정리하고 거기서 앞으로의 문제점이나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셨는데 이런 것도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한계이기도 하고 지금까지 계속 지적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여성수요 관련해서 언어 네트워크나 이런 알고리즘, 그러니까 분류표를 좀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 저소득층 보육시설 그다음에 출산장려, 보육, 교육 이런 것 관련해서는 다 여성으로 몰아넣고 여기서 이것을 다시 여성가족 쪽에다가 제안하고 그쪽에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서울응답소나 다른 인터넷사이트, 제안 받는 사이트에도 보면 그런 제한을 분명히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데이터의 수집이라는 것들이 그 데이터를 수집하는 장소에서 어떤 표로 보여주느냐에 따라 데이터의 수집부터가 다 제한적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재단에서는 그것을 아주 결과론적으로 판단하고 제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 선도적으로 그런 분류표를 만들거나 생산하기 전에 이런 내용들도 충분히 같이 논의하고 서울시와 함께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나 이번에 이 교통 분야 관련해서 스마트시티 서비스 해외사례 같은 것들 같이 만들어주시고, 여기 보면 택시사례나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빠르게 시민들과 시스템적으로 공유되고 서울시와 얘기돼서 이번에 이 택시, 이렇게 민간 기업이 저렇게 나오기 전에 우리 서울시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대단히 많았음에도 정말 늦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제안들을 조금 더 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해 주십사 저는 이런 제안으로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노력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종로구 출신 임종국 위원입니다.
권수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궤를 맞춰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중요하지만 한 가지 확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보면 우선 성희롱 관련해서 한 건의 사고도 없었고 잘 관리하신 것 같아서 일단 대단히 감사하고요. 그리고 제출하셨던 교육실시 여부에도 보면 전 직원이 다 잘 실시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사장님은 교육 참여를 하셨나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성희롱 예방교육에 저도 참석했었습니다.
○임종국 위원 기록에는 지금 없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하고 있는 예방교육통합관리라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가부에 보면. 여기에 보면 공공기관은 교육관련 이행 보고를 전부 등록하게 되어 있는데요. 서울은 현재 다른 기관은 다 여기에 보고내역이 되어 있는데 지금 디지털재단만 전부 미입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아마 실무자가 빠트린 것 같습니다.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거 만약에 미입력 그대로 두시면요 여가부에서 아마 언론에 게재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여가부 홈페이지에도 게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이행하고 있지 않은 그런 기관으로 될 테니까 여가부 홈페이지 확인하셔서 제대로 등록되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감사합니다.
○임종국 위원 제가 업무보고를 지난번에 이어서 몇 차례 받았는데요,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디지털재단의 고유 업무가 싱크탱크인가요, 아니면 교육ㆍ창업 지원인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싱크탱크입니다.
○임종국 위원 그런데 오늘 보고하신 사업 내용도 보면 대체로 교육ㆍ창업 지원이 좀 많이 있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임종국 위원 특히나 용역이 연관되거나 위ㆍ수탁이 연관되거나 대체로 사업내용이 그렇게 진행이 되지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한강 드론페스티벌이나 또는 시민랩, 여러 가지 혁신파크 운영하는 것 등등이 우선 디지털재단으로서 필요한 사업일 것 같긴 합니다만 이게 디지털재단의 설립 취지에 맞는 사업들인가 그런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재단의 중기운영계획을 보면 인원을 늘릴 계획이 있으시지요, 해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세월이 지나면 인원은 적정하게 증가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인원을 증원해서 하려는 업무 내용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로 서울시의 다른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다른 민간위탁이나 용역과 연결하는 중간조직으로서 디지털재단이 기능한다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평상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좀 있지 않으셨나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위원님 지적하셨던 그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저희들이 설립되면서 초기에 시에서 디지털적인 일들, 그러니까 행사지만 디지털에 관련된 일들이 많이 있으면서 그게 처음에 재단 사업으로 많이 넘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책연구 쪽보다는 행사가 아무래도 예산이 많이 배정되다 보니까 비중이 있어 보이긴 하는데 점점 시에서도 똑같은 공감이 있습니다. 싱크탱크로서 더 노력하기 위해서는 행사 부분은 최소화시키고 점점 정책연구 부분들을 확대해 나가자는, 시에서도 같은 공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브레인 기능이 더 강화될 것이라고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홈페이지에 대한 지적도 있었는데요, 홈페이지를 보면 디지털 싱크탱크로서 특별한 점을 발견할 수 없는 게 아쉬웠고요. 그리고 포르투하고 인도 가서 그쪽에 세미나도 한 번 참여하셨잖아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물론 제가 제출하신 자료만 봤는데 거기에 보면 영문 PT자료가 있던데 그 PT자료를 읽어보니까 대체로 그냥 디지털재단 회사 소개더라고요. 그 정도 수준으로 끝났던 건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포르투는 제가 직접 초청을 받아서 갔던 행사이고, 그렇게 발표를 하고 패널디스커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광범위한 주제의 디지털을 가지고 서울시가 어떤 노력들을 해나가고 있느냐를 같이 워크숍 형태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별도의 자료가 있지는 않고요.
○임종국 위원 거기에 서울시에서 디지털 관련 활용하고 있는 것들을 많이 하고 있으셨다고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소개,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일단 제출하셨던 자료에 그런 내용이 좀 더 요약해서 있었다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대개 교육ㆍ창업 지원 그다음에 여기서 이런저런 페스티벌, 물론 이게 사소한 것들은 아닙니다만 서울시의 다른 부서에서도 비슷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임종국 위원 그런 것들을 꼭 디지털재단에서 반복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디지털재단의 구성원들이 정말 이런 일밖에 하고 있지 않은가 궁금해서 디지털재단에서 발행한 책자들을 여러 개 봤는데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도시사회 혁신을 위한 디지털기술 활용 사례에도 보면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던데 노인복지 관련해서 원격의료라든지 로봇이라든지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이게 아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도 또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겠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리고 사회 안전, 치안, 환경, 주차교통, 그러니까 서울시정 전반에 걸쳐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서울시에서 제안하고 사업화되고 서울시의 여타 부서에서 진행할 때 여기서 연구했던 이런 제안 방향에 맞춰서 진행하는 그런 채널들은 좀 있나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저희들은 정책연구가 보고서가 나오고 그냥 끝나면 안 된다고 철저하게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연구를 연초에 기획을 할 때 서울시나 산하기관의 모든 제안을 받습니다. 각 기관이 사업을 하면서 싱크탱크의 기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을 주면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그걸 받아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서울시가 필요한 우선순위에 따라서…….
○임종국 위원 그러면 재단에서 연구된 내용들이 서울시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어떻게 반영됐는지 그 이후에 또 확인하고 계시나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팔로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초창기라 그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임종국 위원 최근에 서울시 중점정책으로 서울페이를 발표했었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임종국 위원 거기 서울페이 연구에도 좀 참여하셨나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서울페이는 시장님 정책 숙의할 때 제가 두 번 정도 참석을 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는 구체적으로 참여한 건 없고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지금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역할이 별로 없었습니다.
○임종국 위원 서울시에 디지털재단 말고 다른 부서에서 디지털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하는 부서가 있나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포괄적으로 서울연구원에서 디지털이 주가 되진 않지만 도시 정책의 일부분으로 디지털을 조금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산업진흥원 쪽에서는 디지털을 좀 더 산업의 육성 차원에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저희랑…….
○임종국 위원 그러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서울페이와 관련해서 그 정도로 충분하다고 보시나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SPA의 지금의 정책이 적절한지를…….
○임종국 위원 네, 지금 주로 산업진흥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정도로도 큰 문제없다, 이렇게 진행이 되면?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이것은 이다음에 어떻게 홍보를 하고 더 많은 가맹점…….
○임종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홍보가 아니고요. 홍보는 어차피 다른 부서에서 별도로 진행해서 할 텐데 서울페이를 진행을 하는 게 QR코드를 활용을 해서 계좌이체 방식을 자영업자들에게 같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하자는 거잖아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맞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서울페이 방식은 공과금 납부도 가능한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세금 납부도 안 되고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임종국 위원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기왕 서울페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공과금 납부나 세금 납부나 이런 것도 같이 활용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은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아마 점점 그 기능들을 확대해서 사람들이 더 편리하게 많이 연구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런데 디지털의 기능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이 하나가 발명되면 단순히 여기에 그냥 살을 붙여서 되는 게 아니라 처음에 이것을 설계하고 할 때부터 그런 방향을 같이 예측하고 처음부터 같이 나가는 게 좋지 않은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자문하는 그런 채널이 분명치 않은 게, 그게 아마 디지털재단이 설립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설립 취지와 그리고 현재까지 몇 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운영되는 과정과 이런 것들이 아직도 자리를 못 잡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아니, 단순히 노력하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사장님이 생각이 있으신데 그게 안 되는 거면 왜 안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을 저희를 통해서든 누구를 통해서든 개선하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만약에 있다면 그것을 해결을 해야지 그냥 노력해서 되실 문제는 아니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서울시에 정책화시키는 과정의 커뮤니케이션이 지금보다는 더 개선되고 효율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디지털재단이 발행한 책자에도 보면 거기에도 스마트클래스(Smart Class)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디지털닥터단 보고서인가 여기 있었나 어디 있었는데요, 용산 전자랜드에 스마트클래스 같은 게 있나 봐요, 그게 활용도가 높은 모양이고. 만약에 그런 것이 괜찮은 모델이라는 판단이 든다면, 이를테면 광화문광장 설계에서도 단순히 토목적인 변화를 주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점을 발견을 못 하겠어요, 지금 현재 광화문광장 조성과 관련해서 발표한 것들을 보면요.
그런 부분에서도 디지털재단으로서 의견을 제출하실 필요도 있을 것 같고, 몇 가지 자료를 보면 꼭 광화문광장을 특정해서 연구하신 것은 아니지만 비슷하게 활용할 만한 그런 연구물들이 책자로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이 같이 좀 연결됐으면 좋겠고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임종국 위원 그리고 개방형 혁신 플랫폼 연구라는 저작물을 보면 참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 플랫폼, 이를테면 천만상상 오아시스, 응답소, 민주주의 서울, 엠보팅, 청책토론회, 서울천만인소, 소셜시장실, 시민참여예산, 굉장히 많네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임종국 위원 물론 각 파트별로 필요가 있으니까 이 정도 활용하고 있겠습니다만 이 저작도 보면 박지은 책임연구원이 굉장히 연구를 잘하셨는데 마지막 결론을 보면 좀 희미해요. 결론이 희미한 이유가 뭘까 가만히 보면 디지털재단의 위치와 관계가 있지 않나, 이를테면 전문가로서 어떻게 결론 내릴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이러한 정책 플랫폼을 변경하거나 통폐합할 필요가 있다, 만약에 이런 식의 생각이 있더라도 디지털재단 입장에서 거기까지 쓰게 되면 좀 곤란하겠지라는 생각을 연구원이 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저희 재단의 위상을 좀 더 높여야 됩니다.
○임종국 위원 모두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디지털 싱크탱크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고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임종국 위원 그리고 제가 저작물 보니까 참 좋은 게 많아서 이렇게 몇 권 안 되는 책 읽으면서도 감탄한 게 많이 있었는데요. 내용에 보면 영국에 디지털공무원이라는 게 있나 봐요, 아멜리아(Amelia)라고?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게 서울시에 도입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서울시 내부의 정보기획관에서도 로봇을 이용하여 시민을 응대하는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민원 응답하는 게 웬만한 사람이 충분히 하는 정도까지 아마 소화 가능한 것 같아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지금…….
○임종국 위원 만약에 서울시에 도입을 한다고 하면 그게 몇 년 안에 가능할 것 같습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그것은 데이터가 쌓여야 응대기술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3~4년은 있어야 될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종국 위원 아까 정책 플랫폼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것들과 관련된 연구를 좀 더 하셔서 보고하실 때 시민과 정부를 연결하는 플랫폼 구축이라든지 함께 성장하는 디지털 생태계 조성이라든지 한 네 가지 핵심가치를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 좀 더 이런 것들이 자리 잡았으면 좋겠고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임종국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까 권수정 위원님도 같은 얘기하셨습니다만 최근에 카카오모빌리티하고 MOU 맺은 게 있으시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지금 오토플랫폼 서비스라고 잘 아시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알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음식 배달과 교통 등등 여러 가지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 그것이 노동적인 측면이나 사회적인 측면에서 역기능 하는 측면이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알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 단순히 기술적인 부분만 연구하시는 게 아니라 이런 기술들이 가지는 사회적인 영향, 또 그런 영향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방지하고 개선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어떤 기술로 또 극복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등까지 연구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그러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데, 이를테면 제가 드론 같은 경우는 택배만 하는 줄 알았는데요 여기 연구하신 저작에 보면 이것이 녹지 관리까지도 하고 도시 관리까지도 되더라고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가능합니다.
○임종국 위원 앞으로 제가 또 보고를 받을 일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알고 싶은 거지요. 여기 업무보고를 하신 것에 보면 단순히 행정적인 보고만 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아무래도 행정기관에 속해 있으니까 이런 보고를 반드시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행정적인 보고보다는 앞으로 좀 정책적인 보고, 그래서 디지털재단에서 어떤 것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서울시 여러 부서에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면 어떤 발전 가능성이 있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보고를 받고 싶어요. 그래서 아까 권수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디지털재단이 정말 디지털답게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현재까지 제가 홈페이지라든지 사업보고라든지 우리 현장도 한번 가봤습니다만 이것으로 보면 디지털재단이 아직은 디지털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사장님께서 좀 각별하게 그런 노력을 해 주셔서, 개인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그것을 좀 구조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그러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평상시 생각하고 계셨던 것 없으십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따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임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준형 위원 자료요청 좀 할게요, 자료요청.
○위원장 유용 잠깐만요. 간단한 거예요?
○이준형 위원 자료요청이 간단한 겁니다.
○이호대 위원 자료요청이 더 간단하지 않나요?
○위원장 유용 아니, 자료요청을 받을 건데 본인의 의견을 묻는 거예요.
지금 질의하실 분들이 많은데 자료가 도착하지 않아서 질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서, 간단한 것이면 듣고 아니면 자료 준비를 위해서 정회하려고 그래요.
○이호대 위원 아니, 간단한 거예요.
○위원장 유용 그래요? 그러면 이준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 묻기는 나한테 묻고 자료요청은…….
(웃음소리)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조금 더 하겠습니다.
내규에 의해서 공무국외여행을 하게 될 경우에 사전에 심사를 하잖아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이준형 위원 그리고 이사장님이 결재를 하시잖아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이준형 위원 그 심사한 내용과 결재한 것을 같이……. 심사가 같이 올라오지 않나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아니요. 그것은 조건들이 몇 명 이상, 기간이 얼마 될 때 심사를 하게 되는 거고, 그것 외에는 그냥 직책자의 결재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이준형 위원 제가 받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내규에 의하면 조건이 있습니다. 심사내용이 있고요. 심사내용, 목적, 필요성, 목적지의 적합성, 여행자 및 인원의 적격성, 기간 및 시기의 적합성, 경비의 명확성 이것을 심사해야 공무국외여행을 갈 수 있거든요. 이것은 결재하실 때 받아볼 것 아니에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보직자가 그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결재자가 그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어쨌든 이것이 있어야 심사를 할 것 아니에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보직자가 하든 이사장님이 하든 이것은 있을 것 아니에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그것을 다 따져보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것과 같이 주시면, 결재할 때 보실 것 아니에요? 이거 안 보고 결재하세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아니요, 결재하고 있고, 출장계획서 승인 올라올 때 그 내용을 다 담도록…….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그 계획서를 같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그러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또 하나, 재단이 설립되고 지금까지 홍보 및 광고내역과 그 예산, 광고비겠지요, 홍보비. 뭐 어디 어디에 했고, 신문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그것 전부 다 주시고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이준형 위원 동일한 연도에서 성과급 있나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성과급 지급내역하고 근거 주시고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이준형 위원 재단의 입찰이나 계약 관련해서 지금까지 내용들, 수의계약, 협상에 의한 경쟁 뭐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금액이랑 다 해가지고 죽 주시고요. 어디가 선정되었는지 사유도 있을 것 아닙니까, 여성기업이면 5,000만 원 이하에 하게 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 하여튼 재단이 설립되고 나서 지금 한 3년 됐는데 서울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서 무엇인가 한 사례, 그것도 같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한 후 2시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유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구로 출신 이호대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사장님.
디지털 싱크탱크를 지향한다고 하셨잖아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서울연구원이든 기획조정실이든 디지털 탱크가 있고 디지털 싱크탱크 그래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도시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하면서 그런 역할을 해 주고 계신 거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굉장히 중요한 역할 해 주고 계시고요. 사실 개인적으로 데이터, 그리고 디지털 하면 약간 삭막한데 오늘 행감을 통해서 사실 좀 행복했습니다. 존경하는 권수정 위원님의 말씀도 있으셨고 또 이사장님의 답변에서 디지털, 데이터 속에 사람을 중심에 놓고 같이 고민해 주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고 행복했습니다.
과제를 살펴보면 그 중요성을 더 느낄 수 있었는데요. 간단히만 봐도 대중교통, 소상공인 문제, 편의점 과밀 문제, 유통물류 시스템, 지하역사 공기질 관리 또 장애인콜센터 개선방안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고민들과 더 나은 삶을 위한 과제들이 연구되고 있어서 하여튼 그 역할에 대해 기대를 하면서 질의를 몇 개 하고자 합니다. 하여튼 그러면서 염려되는 것은 이 디지털재단이 서울시 출연금에만 사실 의존하다 보니까 더 독립적이고 더 당당한 연구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는 않으신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지금은 재단 설립 초반이라서 재원의 의존도가 높은 편이고, 저희들이 점차점차 자체적인 연구와 외부 자금조달을 계속 넓혀 나갈 계획입니다.
○이호대 위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시 출연금에만 계속 의존하다 보면 사람인지라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들고요. 사실은 디지털재단에서 제출하는 연구 과제의 결과를 통해서 정책이 입안되고 해야 되는데 나중에 계속 이 관계가 좀, 사람이 하는지라 정책이 입안되고 또 데이터를 만지고 작업하는 것도 사람이라서 이게 혹시 역효과, 역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것은 절대 지양, 없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하여튼 정의로운 결과들을 위해서 디지털재단은 공정하고 평등한 재단이 되면서 뚜벅뚜벅 내 길을 살아내는 그런 디지털재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2016년에는 19억, 2017년에는 80억, 2018년에는 117억 이렇게 예산이 증가하고 있어요. 재단이 제출한 중기재정계획도 있는데요, 이게 국가 국책사업이든 그렇게 과제를 받아서 재정을 조달한다는 것도 사실 계속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또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님이 그런 의미에서 아마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독립적으로 자체수입을 조달할 수 있는 건물이든 무슨 운영권이든 이런 것이 있다면 사실은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아니면 또 기부금을 확 받아낼 수 있는 그런, 기부금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뭐 기부금도 가능하긴 한데 아직 좀 더 명분을 쌓고 사회적 기여에 대한 그것을 보여주면서 결국은 그런 활동들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약간의 시간은 좀 걸릴 듯합니다.
○이호대 위원 사실 더 여쭙고 싶은 것은 재정조달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연구하고 막 찾아내야 되는데 사실 뭐 그런 뚜렷한 계획은 없으신 거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노력 중에는 서울시민들을 위한 무료 서비스들을 기업이 제공하는 사회공헌 자금들을 많이 유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2017년, 2018년 행사 중에 많은 부분은 기업에서 그 정도 돈을 대는, 거기에서 돈을 대지 않았으면 결국은 세금으로 다 들어갈 부분들을 많이 그렇게 이제, 그런 노력들은 지금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건 한계가 있는 것이고 더 많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고민들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재단이 설립되면서 계속 나온 얘기지만 중복된 이 과제들, SBA나 또 정보기획관, 서울연구원 등등이 겹쳐서 하여튼 더 분명한 역할, 더 분명한 과제 이런 것도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니까 더 노력해 주길 부탁합니다.
또 계속 얘기 나오는 것 하나 있는 게 경영평가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디지털재단의 예산집행률이 계속 하반기에 쏠려 있다, 이번 자료에도 보면 지금까지 63.9% 나왔고요. 그래서 계획적인 예산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못 하는 이유가 있나요? 물론 이 보고 자료에도 있지만 추경에 반영된 그런 사유 말고 하반기에 몰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굵직한 행사들, 특히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올 10월 말, 지난주에 마무리가 되면서 결국은 이것은 행사가 끝나야 마지막 잔금을 치르고 하는 부분이니까 그쪽으로 많이 몰렸던 성격이 있고요. 그리고 교육 부분도 자체 개발 프로그램도 있지만 그것이 용역의 형태로 진행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도 11월, 12월 그게 종료가 되어야 지불해야 되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호대 위원 그런 한계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앞부분에 많이 집행될 수 있게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네, 아마 반복적으로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사장님 지시사항을 보겠습니다. 이사장님 지시사항에 보면 본 위원이 계속 관심 갖고 있는 서울페이가 또 나와요, 사실은. 서울페이 도입을 위한 현황 분석 및 추진전략 마련이라는 이사장님 요청 내용이 있으세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이호대 위원 그런데 그렇게 많은 이사장님 지시사항들이 다 완료되었는데, 6월로 제가 봤는데 이것만 계속 추진 중입니다. 아직까지 과업이 완료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이것은 저희들의 정책 연구이기 때문에 사실 마무리하는 시점이 좀 애매는 합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그것에 대한 실무보고서와 내부의 공유절차는 끝났습니다. 끝났지만 시에서 여전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서포트를 해 줘야 되는 사항이고 추가적인 요구가 발생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그걸 완료가 됐다고는…….
○이호대 위원 그러면 그 과제 연구결과는 나왔나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저희들 내부보고서는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내부보고서?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이호대 위원 그거 제출해줄 수 있나요, 서울페이 관련해서?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뒤를 돌아보며) 서울페이 그때 보고서 있잖아요?
네, 자료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거 부탁드리고요.
정말 중요한 사업입니다. 지금 연말을 기점으로 해서 서울페이 가맹점도 모집하고 있고요. 6월부터 이렇게 디지털재단이 연구도 하면서 같이 있었는데 진작 좀 이렇게 공론화하고, 또 같이 연구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하는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지금 사실 제가 지적하고 있는 게 그런 중요한 정책사업, 이렇게 대다수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비민주성, 비밀주의, 절차적 타당성의 문제 또 비공정성, 공정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이런 진행들 이런 것을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사업일수록 더 공개적이어야 되고, 중요한 사업일수록 절차를 더 밟아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뭔가 조급했는지 지금 막 억지로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에서, 또 그런 것을 같이 공유하고 확인하는 것이 우리 시의회 역할이기 때문에 같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디지털재단이 가지고 있는 빅데이터, 예를 들면 편의점이라든가 카드내역 이런 여러 가지 것을 토대로 해서 아마 작업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하간 연구 자료 있으면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결과. 혹시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서울페이에 대해서요?
○이호대 위원 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그건 정책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뛰어넘어야 되는 큰 장애물은 사람들의 카드습관이 바뀌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고, 그걸 세금 면세 범위도 넓혀주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시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호대 위원 중소 소상공인과 서민을 위해서 혜택이 된다면 진행되어야지요. 그런데 그 좋은 명분이라도 여하간 과정은 지켜야 될 건 지켜야 된다, 특히 불필요한 오해 살 이유도 없는데, 이게 중앙일보 기사인데 이게 맞다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서울페이가 카카오페이를 몰아주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 불필요한 지적들이 나오는데 사실 특정 업체를 밀어준다든가 또 어느 편을 든다든가 그래서는 안 되고요. 지켜야 될 것은 지키면서 공정성을 담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문득 오늘도 카카오 관련해서 그라운드?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그라운드X.
○이호대 위원 이것도 업무협약을 하셨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뭐, 아니시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지금 저희들이 다루는 이야기는 어떤 상업적인 결과물에 대해서 협력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윈-윈인, 그쪽은 기술기반을 갖추고 저희들은 그걸 공공으로 쓰고…….
○이호대 위원 저도 늘 카카오택시 이용하고 카카오뱅크 이용하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이렇게 카카오만 얘기 나오는 건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불필요한 오해들은 반드시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간단간단하게 한번 다시 몇 개 확인하겠습니다.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권영희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사회적 배려기업, 중소기업, 사회적기업에 대한 구매실적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달랑 구매실적만 주셨어요. 자료 의도를 아신다면 사실 필요한 것은 총 구매실적 대비 사회적기업에 대한 구매실적, 그래서 구매율을 보자 함인데 이 자료 보면 달랑 구매실적만 넣었습니다. 좀 이렇게 위원들을 위해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그것은 제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리고 데이터사이언스 플랫폼 구축과 관련해서는 2017년, 2018년, 2019년 똑같은 과업으로 3년을 계속 연구하는 건데, 그렇습니까? 중간결과든 그런 게 없는 건가요? 제가 잘못 봤나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여기는 데이터를 계속 쌓아나가는 과정입니다, 이 플랫폼이라는 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데이터, 서울대 연구원들이 데이터를 돌려서 결과를, 의미를 뽑아내기 이전에 노력의 70~80%가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그걸 용도에 맞게 가공을 하는 작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플랫폼으로 담아나가는 과정, 교통데이터도 담고 환경데이터도 담고 그런 과정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 과정이 계속 진행되는 거고 중간 중간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해서 다른 작업을 한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그다음에 꺼내서 작업을 하는…….
○이호대 위원 빅데이터 캠퍼스는 계획에서 또 실행 그리고 폐쇄 이렇게 된 걸로 지금 읽었는데 여기는 소요예산이 들어가는 건 없나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여기는 서울시 정보기획관 쪽에서 하던 사업이고 서울시 자산이다 보니 한 층을 개포동에 저희들이 들어가기 전에 확보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당초 계획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서 그냥 폐쇄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그렇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래도 그 공간에 대한……. 그러면 당초 계획을 세운 것도 기획관이고 그렇습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러면 기획관한테 책임을 물어야겠네요.
이거 간단한 건데 물품 계약현황을 보면, 191쪽이던데요 엠알오서비스, 유진 단 두 곳만 계속 선정돼서 왔다 갔다 하던데 그럴 이유가 있는지? 자연스러운 경쟁 입찰이면…….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뒤를 돌아보며) 이거 누가 설명…….
○이호대 위원 간단한 거니까.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이호대 위원 공개채용 공고문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보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이호대 위원 괜히 불필요한 오해 살 이유가 없는데 아무 생각 없이 또 변화를 주거나 그러지는 않겠지요? 우선 지원자격의 변화가 하나고요 다른 하나는 서류ㆍ면접으로 진행하는 것을 언제부터인가는 시험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변화가 나타납니다.
같은 부문을 모집하면서 채용 관련해서 공무원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갑자기 빠지게 되고, 그렇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이호대 위원 그리고 시험이 들어오고, 이런 변화는 왜 가져왔는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일단 시험이 도입된 가장 큰 배경은 저희들이 블라인드 채용을 시작하면서였습니다. 예전에는 학교나 이전 직장에서 하던 일 같은 게 다 있어서 그게 이 사람의 자격을 판단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됐었는데 블라인드를 하면서 그것을 다 가리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능력을 검증하는 방법으로서 시험을 중간에 하나 끼워 넣게 되었습니다. 한 20분 면접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기에는 너무 모자라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렇지요. 면접으로 계속 진행하다가 갑자기 시험이 들어가는 과정, 지금 말씀처럼 블라인드 채용 때문에 그랬다는 말씀도 있고 그렇지만 하여튼 이런 변화가 좀 더 명확했으면 좋겠다, 그렇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이호대 위원 기회도 공정하고 결과가 평등한 그런 모양, 모습……. 불필요한 오해는 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전에 요청한 자료를 보면서, 사실은 디지털재단이라고 해서 다 컴퓨터 아니면 데이터를 전공하신 분들로 구성됐나 그것도 궁금했고, 그런데 인적구성 자체가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놀랐는데요. 철학 또 정치학 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런 조직, 다양성 속에서 사실 생산적 일이 나오고 이것을 organize라고 하나요, 이사장님이 잘하시면 괜찮은 곳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사장님 답변하시는 모습에서 딱딱한 디지털, 데이터 이런 것이 아니라 정도 있고 인간미도 있어서 감사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직을 이끄시면서 공정한 기회, 정의로운 결과, 또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행복하실 수 있게끔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그러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유용 위원장, 권영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권영희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성 위원 이태성 위원입니다.
2016년도에 서울디지털재단이 설립된 거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맞습니다.
○이태성 위원 제가 직원채용을 지금까지 죽 한 자료를 봤어요. 직원채용 부분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3차 공모를 했어요. 세 번 공모를 했고, 2017년도에 다섯 번 공모를 했어요. 2018년 올해도 2차 공모하고 추가로 1차 더 공모하고 있는 거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그렇습니다.
○이태성 위원 정원은 30명이고 현원 25명에 계약직 6명?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설립연도에도 3차 공모를 하고 또 2017년도에도 5차 공모를 하고,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이태성 위원 그런데 이 조직 설계가 잘못돼서 그런 것인지 이게 어떻게 한 차례, 그러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는 다섯 번이나 공모를 한다는 것이 이게 무슨 응시율이 낮아서 그런 것인지……. 그래서 제가 급여수준을 한번 봤어요. 급여수준을 보니까 그렇게 낮지는 않습니다. 사무국장 1급 기본연봉이 상한선은 8,247만 5,000원이고 하한선은 5,000만 원이 넘어요. 이게 연봉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급여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계속 채용이 안 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조직 설계가 잘못돼서 사업이 벌어지면서 그냥 수시로 채용한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계약직을 왜 자꾸……. 계약직을 보니까, 3차 공모부터 뽑기 시작한 거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아마 그럴 겁니다.
○이태성 위원 2017년 3차부터 계약직을 뽑고 있는데 계약직을 특별하게 뽑는 이유가 있습니까? 계약직도 사업운영 분야하고 정책연구 분야가 있는데 정책연구 분야도 계약직을 뽑네요, 보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1명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지금 서울시 방침이나 정부 방침이 되도록 그전에 뽑아놓은 계약직원들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추세인데 왜 신규 모집할 때 계약직을 채용하고 있는 거지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지금 뒤의 것부터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직 채용은 저희 재단 내부에서도 가급적이면 정규직으로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사업의 성격이 예를 들어서 단기 1~2년짜리 프로젝트로 주어지는 경우는 이것을 서울시 기조실과 협의를 해야 되는데 사업 예산은 받았는데 그것을 정규직 TO로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해서 그런 부분들을 대부분 다 지금 계약직으로 채우고 있고, 그게 올해 같으면 한 2년이 지나면서 그중에 단기적인 1~2년 과제였던 것이 지속적인 과제로 바뀌는 경우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전환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프로젝트 수행 완료 시점에 맞춰서 그냥 단기 계약직을 뽑아서 쓰는 거예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연초에 신규사업 승인을 받게 되면 거기에 맞게 사람을 요청하게 되고 그때는 계약직으로 사람을 뽑게 되는 겁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면 서울디지털재단의 업무가 어떻게 보면 단기성이 많다는 것밖에 증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냥 서울시에서 의뢰하는 프로젝트 사업 위주로 돌아가게 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조직 설계가 잘못되어 있는 것인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심이 가는 겁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정원은 정규직 30명에 지금 계약직이 6명…….
○이태성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정규직 30명 TO를 서울시로부터 받았습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아닙니다. 처음에는 8명으로 시작했습니다. 8명으로 시작해서 매년 사업을 늘려 나가면서 인원도 같이 따라 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조직을 신설할 때 조직 설계를 하는 거잖아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그렇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럼 이 조직이 어떤 일을 하고 얼마만큼 인력이 필요하고 이런 계획 속에서 조직을 설립하는 건데…….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그렇습니다.
○이태성 위원 조직을 2016년도 6월에 설립했잖아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그렇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때 보면 사무국장 1급짜리 1명, 그다음에 기획팀으로 3급, 4급, 5급 각각 1명, 사업팀으로 3급, 4급, 5급 각각 1명씩 뽑았어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이태성 위원 그러면 재단법인 설립 당시에 조직의 전반적인 업무랄지 조직의 비전이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정이 안 돼 있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각 급마다 1명씩 죽 뽑아놓고, 또 서울시로부터 프로젝트 사업 받아서 필요하면 계약직도 뽑고 정규직도 뽑고 이렇게 하면서 업무를 확장해 나가는 스타일입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전체 기본적인 틀은 있습니다. 그 틀을 가지고 저희들 업무의 주된 네 가지 틀 안에서 거기에 지속적으로 꾸준히, 처음 설립 당시부터 가는 사업이 있는 반면에 어떤 것들은 그해 그해 생성이 되는 프로젝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30명 플러스, 36명 중에 6명이 계약직으로 자리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면 정원은 매년 바뀌겠네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정원은 줄어들지는 않고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첫 번째 질의하신 왜 이렇게 5차를 뽑고 3차를 뽑느냐라는 이 부분은 저희 디지털재단의 자격조건에 디지털 기술을 이해하면서 정책 분야에 경험이 있는 사람을 뽑는 게, 우리나라 인력시장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해서 기본적으로 공급이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원율은 높은 반면에 실제 50명을 봐도 전혀 비슷한 사람이 없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었고요. 그리고…….
○이태성 위원 그러면 자격요건에 맞지 않아서, 마땅한 사람이 없어서 계속 실격을 시킨 거라고 봐야 됩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그렇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다음에 앱비즈니스센터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앱비즈니스센터를 지난해 이관 받아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거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2017년부터 받았습니다.
○이태성 위원 지난해부터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이태성 위원 제가 상세자료를 봤더니 지난해 2017년 입주업체들과 올해 입주업체들이, 원래 1년 단위 계약인 것 같아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그렇습니다.
○이태성 위원 완전 바뀌어버렸네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1년이 지나면 졸업하고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프로그램 자체가.
○이태성 위원 아, 원래 1년 되면 다 그냥 나가야 돼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이태성 위원 그러면 지난해와 올해 입주업체들의 가장 다른 특성이 뭐가 있습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이름이 앱비즈니스센터다 보니 앱을 개발해서 회사를 만든 사람들이 2017년도는 주류를 이루었고요. 그리고 2018년도부터는 저희 재단으로 이관된 지 2차 연도면서 저희들은 산업진흥원처럼 산업 진흥이 1차적인 목적이라기보다는 도시문제 해결에 우선순위가 있다 보니까 모집업체 자체를 도시문제 해결에 관련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로 성격을 약간 좀 바꾸었습니다. 물론…….
○이태성 위원 그러면 앱비즈니스센터가 아니겠네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아직까지는 사업명이 바뀌지 않아서 앱비즈니스센터로 유지를 하고 있지만 내용은 도시문제에 집중된 서비스기술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면 당초 서울시로부터 앱비즈니스센터를 인수받아서 운영을 해 왔는데 서울디지털재단의 업무 성격이 도시 관련된 업무다 보니 기존에 있는, 물론 앱보다는 주로 도시 관련된 업체들 중심으로 또는 도시문제 해결을 하는 IT 업체들로 다시 재편되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이태성 위원 그러면 기존에 앱을 개발하고 이런 업체들은 다 다른…….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아니, 그쪽도 도시문제에 관련된 것들을 다루고 있으면 똑같이 대상이 됩니다.
○이태성 위원 그쪽에서 불만은 자기들이 서 있을 자리가 없다는 거지요. 기존에 있었던 앱비즈니스센터가 지금 다 없어지고, 디지털재단이 인수하면서부터.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운영됩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이것은 약간 다른 이슈이긴 한데 지금 저희 재단의 위치 문제, 이사회 문제가 좀 있어서 아마 그렇게 되면 저희 재단이 이 일은 안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재단에서 운영 안 하고 또 다시 서울시로 이관되는 겁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서울시가 이관해서 어디로 배분할지 그것은 모릅니다.
○이태성 위원 앱비즈니스센터의 성격이 또 달라지겠네요, 그러면?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어차피 하게 되면 산업진흥원이 할 가능성이 많이 있으니까요.
○이태성 위원 산업진흥원이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공공건물의 운영을 수탁기관이 누구냐에 따라 이렇게 운영하고 저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이용하는 그런 업체들은 상당히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다들 보니까 업체들도 적은 숫자가 아니고 작년에 35개, 올해 39개가, 물론 입주 안 하고 보육기업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지만 이런 IT 기업들은 대부분 공간이라는 것이 상당히 소중한데 하루아침에 자기들이 설 공간을 잃어버리면, 근거지를 잃게 된다면 상당히 사업하는 데 지장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신중하게 평가를 했으면 합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다음에 기관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디지털재단 같은 경우는 설립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기관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는 어렵겠지만 어차피 기관평가가 다 성과급하고 연동이 되는 문제잖아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이태성 위원 서울시가 12개 출연기관을 평가하는데, 이게 50플러스재단하고 같은 시기에 설립이 된 거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조금 뒤에 저희들이 설립되었습니다.
○이태성 위원 아, 조금 뒤에요? 하여튼 평가는 잘 나오지 않은 거네요, 평가 자체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통상 신참 기업들은 잘 못 받는 편인데 그래도 다행히 저희들은 직원들이 좀 열심히 해서 15개 중에서 7등을 했습니다. 성과급도 좀…….
○이태성 위원 거의 같은 시기에 설립된 50플러스재단 같은 경우는 5위를 했고 서울디지털재단은 7위를 한 거네요, 기관평가가. 하여튼 기관평가가 다들 성과급하고 연동이 되다 보니까 열심히 하겠지만 기관평가도 어차피 그게 대외적으로 나타나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더 신경을 써서 대외적인 위상과 이미지를 높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이태성 위원 마지막으로, 앞서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했는데 서울디지털재단이 지금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과연 연구목적의 기관인지,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지, 서울시로부터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창업 보육을 중점으로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지금 다 뒤섞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서를 보더라도, 연구를 하는 직원들은 거의 없지요? 지금 직원 중에서 연구원으로 들어와서 연구를 할 인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연구를 할 만한 능력이 다들 안 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지금 5명의 연구원이 있고 지금까지 만들어냈던 보고서는 다 자체적으로 만들어낸 보고서들입니다.
○이태성 위원 예산서를 보면 도시데이터사이언스연구소 구축사업 6억,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6억, 지역경제 젠트리피케이션 관련해서 2억, 그다음 교통환경 시각과 기술개발 4억 1,600만 원 이게 다 그러면 자체에서 한 것 아니잖아요. 다 민간보조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도시데이터사이언스연구소가…….
○이태성 위원 다 민간보조로 해서 18억 1,600만 원 나갔어요. 그다음에 데이터 기반 시민역량 강화라고 해서 이것도 민간보조로 9억 8,840만 원 나갔고, 도시문제해결 특화중소기업 육성 민간보조사업 이것도 1억 4,000만 원, 그다음에 데이터 활용 창업지원 연구개발비 6,000만 원 6회 6억, 이게 다 외부기관들한테 민간보조사업으로 주고 디지털 개발이지요, 재단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그 연구용역을 관리ㆍ감독하는 역할만 하는 것 아닙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그렇게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그 사업들은 다 기술 사업들입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엔지니어들이 모여서 기술적인 해결책을 찾는 일인데 그것은 저희 내부에 기술자 박사급이 있지는 않고 저희들은 정책연구 박사…….
○이태성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대부분 사업들이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면서 그 사업에 대해서 그냥 관리만 하는 거잖아요. 관리만 하는 것이고…….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관리 뒤에 중간에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그 관리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태성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디지털재단의 설립부터 시작해서 포지션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정체성을. 적은 인원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조직을 이끌어가고 앞으로, 조직이란 게 설립되면 없앤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면 조직이 설립되고, 공공조직이고 또 국민의 혈세가 투입돼서 운영되기 때문에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를 특화시켜서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단순하게 세계적인 디지털 수도를 만든다는 거창한 아이덴티티도 좋지만, 그런 큰 주제도 좋지만 더 특화되어 있는 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해야만 오래 지속되고 또 외부로부터의 비판이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것저것 사업을 막 벌이는 것보다도 어느 한 분야에 집중적인 사업을 하는 것들이 좋다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 때문에 제안을 드린 겁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명심하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권영희 이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 이광호입니다.
저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조금만 물어볼게요. 디지털재단 업무추진비는 누구누구 쓰시게 되어 있지요, 지금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지금 저랑 기조실장, 사업본부장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두 분이서?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저까지 3명입니다.
○이광호 위원 아, 이사장님까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이광호 위원 법인카드 쓰는 내규가 언제 제정됐어요? 새로 재단 설립하고 바로 됐나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뒤를 돌아보며) 내규, 법인카드 사용규정 있잖아요.
○이광호 위원 규정, 내규.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재무회계 규정이 있고 그 안에 법인카드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내가 받은 자료를 보면 2017년 3월 1일 법인카드 관리 내규 제정한 걸로 되어 있네요. 맞나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제가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2017년도에 1,618만 원, 2018년도 10월 말 기준해서 1,338만 원 사용했는데 내규를 내가 지금 보니까 내규 9조에 법인카드 사용 제한에 대해서 있는데 그 내용 이사장님 알고 계시나요? 알고 쓰시나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이광호 위원 대강 어떻게 알고 계세요, 어느 정도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어느 시간 넘으면 사용하면 안 된다, 또 이런 업종에 쓰면 안 된다, 그런 것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광호 위원 공휴일하고 휴무일 사용하면 안 되고, 또 관할구역을 현저하게 벗어나서 원거리 지역 사용하면 안 되고, 또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심야 11시 이후에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고, 서울시의 특별점검에서 10월에 법인카드 부적절한 장소에서 집행이 확인되어 환수조치 받은 적 있어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이사장님 모르세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아니,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정확하게, 좀 헷갈려서…….
○이광호 위원 그래서 몇 건 환수조치 받았어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뒤를 돌아보며) 이름 말하고…….
○이광호 위원 허락 맡고…….
○경영기획팀장 이상돈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권영희 네, 답변하십시오.
○경영기획팀장 이상돈 기획팀장 이상돈입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보고 있지 않은데요. 3건에 대해서 주류점에서 사용을 해서 환수조치했습니다.
○이광호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받은 자료로 보면 10건인데 10건 중에서, 재단 내규 규정을 만든 날 2017년 3월 그 이후에 쓴 것하고 합쳐서 10건인데 그 규정 만든 날 이후 것만 환수조치하고 나머지 6건인가 그것은 지금 환수를 안 했어요.
○경영기획팀장 이상돈 아닙니다. 전체 2016년부터 다 포괄해서 점검을 했고요. 10건 지적 중에 소명이 된 건들은 환수조치를 안 했고 예를 들어 주점 사용이라든가 이런 건들은 환수조치를 했습니다.
○이광호 위원 금액이 적은 4건은 환수조치를 하고 나머지 6건은 환수조치를 안 했는데, 그러니까 환수조치 요구받은 게 10건인데 4건만 하고 6건을 안 하신 이유가 이 6건은 내규 규정 만들기 전 사용 금액이라고 해서 안 하신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경영기획팀장 이상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렇지 않다고요?
○경영기획팀장 이상돈 네.
○이광호 위원 그렇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날짜상으로 해서…….
○경영기획팀장 이상돈 시점이 그런 것뿐이고요. 실제로는 예를 들어 상호명으로는 주점이 아니어서 썼다가 실제로 업태상으로 주점이 나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라든가 혹은 개인카드와 혼동돼서 쓴 경우 같은 것은 환수를 받았고요.
○이광호 위원 2017년 10월 서울시에서 실시한 특별점검에서 디지털재단 법인카드 주점, 칵테일 바 부적절한 장소에서 집행을 해서 환수조치를 요구받았다 해서 10건이 있어요. 그런데 그 10건 중에 4건은 아까 내규 제정, 내가 아까 날짜 물어봤잖아요. 그 이후 것만 환수를 하시고 그 이전 것은 환수를 안 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이걸 왜 얘기를 하냐면 지금 양심의 문제예요, 이건 양심의 문제. 내규가 3월에 제정이 됐으니까 3월에 내규 제정에 의해서 걸린 것은 환수조치하고 그 전 것은 환수를 안 했던 부분이 내가 지금 마음에 걸려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사장님.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그걸 제가 다시 점검해 보고 엄격한 기준으로 환수가 필요하면 환수토록 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리고 금액도 얼마 안 되는 건데 이런 것에 의해 지적당하는 게 좀 그렇잖아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이광호 위원 하여튼 법인카드 사용하는 것은 이사장님이 조직적으로 잘하셔서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받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또 하나 물어볼게요. 물품구매, 법적으로 중소기업 육성법에 의해서 공공기관은 물품구매 시 중소기업 제품을 어느 정도 일정 비율을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그렇습니다.
○이광호 위원 자료를 가만히 보니까, 자료 있으면 같이 좀 보시지요. 있으세요?
구매실적을 보면 여기 지금 장애인기업이 있지요? 장애인기업에서 최근 2년간 중소기업 제품 구매실적이 과거보다 아주 절반 이상, 55% 이상 감소가 됐어요. 이 이유 말씀 좀 해주실래요? 감사 자료 3150페이지 거기 있을 겁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2017년도, 2018년도 실적이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2017년도에는 장애인기업 것을 한 60.54% 구매를 하셨는데 2018년도에 가서 5.86%로 줄어들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왜 이렇게 줄어들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이게 1,700만 원에서 500만 원대로 이렇게 떨어졌는데…….
제가 이것은 구매담당자와 팀장이랑 확인을 해서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이런 것도 지금 이렇게 보니까 중소기업 육성정책에 의해서 공공기관들이 중소기업 제품 사용하게끔 되어있는데 이것도 지금 자료상으로 보면 재단 설립한 지 2~3년 만에 이런 게 자꾸 나오니까요. 자꾸만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게끔 이사장님이 신경을 써서 재단을 잘 이끄시길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감사합니다.
○이광호 위원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명심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권영희 이광호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오늘 감사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그러겠습니다.
○부위원장 권영희 이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반복되는 질의이긴 하나 꼭 좀 듣고 싶은 대답이어서 질의를 드리면 저희 디지털재단의 역할, 서울시의 바람이 뭘까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재단이 서울시에 바라는 게 뭐가 있냐고요?
○이준형 위원 아니요. 서울시가 디지털재단을 설립한 이유는 뭘까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디지털기술이 도시인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커지다 보니 이 기술을 우리 시민들한테 이롭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도시정책들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고 우리 공공서비스를 어떻게 혁신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전략방향과 구체적인 과제들을 좀 개발해 주기를 바라는 뜻에서 만든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렇지요. 실제로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빅데이터를 하고 있는 이유도 빅데이터가 곧 서울시민의 마음일 거거든요. 시민의 마음을 읽고 그 시민들이 바라는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재단이 필요한 건데요. 이사장님이 보시기에 그러면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BC 또는 ROI라고 하지요, 어느 정도가 지나면 그 역할을 재단이 할 수 있을까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지금은 아주 기본 수준의 정도를 갖추었다면 저희들이 이제 실제 응용을 할 수 있는 영역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지금 연구정책 인력과 혁신서비스 개발하는 팀들을 내년도에 충원을 계획해 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예산이나 시간보다는 연구 인력이 지금보다 한 10명, 15명 정도가 더 충원이 된다면, 그것을 내후년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만 그렇게 되면 시에서 요구하는 정책들을 그때그때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이준형 위원 언제쯤부터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시간적으론 내후년 정도라고 보이고, 물론 그전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완성한 수준까지는 그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제가 받은 내용은, 재단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실제 사례를 달라고 그랬잖아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그렇습니다.
○이준형 위원 미미합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아직까지는 미미합니다.
○이준형 위원 아주 미미합니다. 이게 경제성이 있다고 봐야 될지, 이 정도 예산을 들여서 이 정도 역할을 하는 것은, 이것은 서울연구원의 한 연구원이 하는 역할 정도를 했다고 볼 수 있는 수준밖에 안 돼서 실제로…….
또 어쨌든 간에 정체성이라는 게 있는데 언론 보도를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드론이거든요. 드론이 직접적으로 디지털재단의 그렇게 큰 영역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그렇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렇다고 하면 도대체 3년 동안 뭘 했을까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실 것 같고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이준형 위원 오전 내내 자료를 요구했던 것 중에 아직 제대로 안 온 게 있어서, 제가 공무국외여행 관련해서 결재하신 여행계획서를 달라고 했는데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사장님 결재가 들어간 것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고요. 그리고 성과급 관련해서도 직원 개개인이 어떻게 받았는지를 달라고 했는데 그 자체는 한 명 얼마, 열여섯 명 얼마라고 왔습니다. 그것도 다시 제가 추가질의 하기 전에 주셨으면 좋겠고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그 자료 원래 다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공무국외여행내규를 개정하셨어요. 2018년 2월에. 이사장님 계실 때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이준형 위원 이 개정을 한 이유가 뭔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제가 기억할 때는 그때 기준이 아마 임원급의 등급을 한 단계 올리는 개정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개정을 하게 된 배경은 그 이전에 두 번 정도 유럽출장이 있었고, 물론 한 번은 초청받아서 비용을 그쪽에서 지불한 것이었지만 그때 파리나 암스테르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 기준에 굉장히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다른 산하기관 것들을 똑같이 비교를 해 보니 저희 재단이 산업진흥원과 제일 꼴찌 수준이기에 현실에 맞게 한 단계 올렸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면 개정을 할 때 다른 것도 참조했어야 될 게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공무국외여행 허가를 서울시는 보통 30일 전에 합니다. 그런데 재단은 10일 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심사내용에도 방문기관과 사전협의 여부가 들어가 있는데 재단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또 하나, 다녀오시면 귀국보고서를 보통은 보름 이내에 써야 되는데 재단만 30일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등급을 올려서 예산을 좀 더 받고 멀리 갈 수 있는 것 나쁜 것은 아닌데 그럴 때 이런 것은 왜 안 봤을지? 그리고 참 답답한 것은 뭐냐 하면요 보통 이 규정에 맞지 않으면 결재를 하지 않는 게 기본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이준형 위원 내규가 있잖아요. 공무국외여행내규라고 되어 있는데, 이사장님 결재한 것을 달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까지 일곱 번 공무국외여행을 가셨는데 실제로 결재하신 날짜가 출발 하루 이틀 전입니다. 그럼 이 내규는 왜 있는 건가요? 기억하시지요, 언제 결재했는지?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이준형 위원 이유가 뭡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일단 제가 엄격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먼저 드리고요. 아마 끝까지, 하루 이틀 전까지 이렇게 갔었던 것은 마지막 일정을 그쪽 상대기관하고 확정짓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려서 그것을 확정하는 것까지 가다 보니, 사실 직원들 입장에서도 너무 허겁지겁 그것 때문에 그랬지만 저도 몇 번 일찍 요청을 했는데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일찍 상의를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이사장님, 제가 금방 얘기했잖아요. 디지털재단만 심사내용에 방문기관과 사전협의 여부가 빠져 있다고요. 그런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제가 미리 사전에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는 빠져 있다고. 사전에 협의하는 게 재단만 빠져 있다고요, 다른 데는 다 있는데.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전날 결재했다고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그것은 e메일로, 아마 결재서류 일부로 올라오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쪽과 미팅 확정을 대부분 다 확인을 하고 결재를 했습니다.
○이준형 위원 답변 잘하셔야 돼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이준형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하나도 말이 맞지 않아요. 아시지요? 제가 지금 어떤 질의를 하고 있고 어떤 답변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하셔야 되는 게, 미리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재단만 방문기관과 사전협의 여부가 없어서, 이게 없어도 결재를 할 수 있어요. 이게 없어도 결재가 가능하시다고요. 언제 갈 건데 결재를 열흘 전에 하시고 그다음에 그때까지 이것을 잡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재단은. 다른 곳은 그렇지 않아요. 서울시는 30일 전에 결재를 해야 되는데 그전에 다 잡아야 된단 얘기예요. 그런데 재단은 열흘 전에 결재를 하는데도 그전에 이것을 잡지 않아도 된단 얘기예요. 그런데 결재가 하루 전날 이틀 전에 결재를 해요. 이런 것을 서울시민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제가 엄격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이준형 위원 왜 엄격하지 않으셨습니까? 본인이 가기 때문에?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아니, 저는 실질적으로 약속 잡는 그 내용에 너무 중점을 두다 보니 그런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 크게 챙기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의 과실입니다.
○이준형 위원 일곱 건 중에 이사장님이 네 번 가십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본인이 가시니까 본인한테 엄격하지 않았던 것은 아닌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그런데 제 것이기 때문에 굳이 하루 이틀로…….
○이준형 위원 굳이 왜 그랬냐고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그런데 그게…….
○이준형 위원 엄격하지 못하셨다면서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그게 미리미리 약속들을 같이 가는 동료들끼리 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그것을 미리 독촉하고 관리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저의 엄격하지 못함이었습니다.
○이준형 위원 이사장님, 본인 혼자 가실 때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보통 이 정도가 되면 뭔가 정확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사유도 없이 일곱 번 중에 여섯 번 규정을 위반하셨고요. 만약에 내규를 위반하면 무슨 징계 이런 것 없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다른 분야에 이미 징계를 받은 경우도 있기는 한데 내규를 어기면 비위 정도에 따라 심하면 징계까지도 해야 됩니다.
○이준형 위원 또 하나, 혹시 다녀오신 다음에 출장결과보고서 보신 적 있나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다 보고 결재를 했습니다.
○이준형 위원 보셨습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이준형 위원 그리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결재 과정에서 부실한 것들은 보완요청을 했던 것이고 지금 있는 것들은 제가 어느 정도 갖추었다고 생각을 해서 결재를 했습니다.
○이준형 위원 스타트업 글로벌 교류지원 및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국외 출장, 김성진 기조실장 다녀오신 것 같은데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이준형 위원 출장 결과 가. 참관, 나. 참관, 5. 소요비용, 3페이지입니다.
바르셀로나를 일주일 다녀오시는데 출장보고서가 3페이지예요. 사진을 빼면 한 페이지 정도인데 이것을 보시고 결재를 했습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저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양이 부족함에도 했던 것은, 저기는 어떤 협의나 합의를 위한 그런 과정의 출장은 아니었고 저때가 세계에서 제일 큰 스마트시티 행사이고 저희 앱비즈니스센터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해외로 마케팅연수를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결재를 했습니다.
○이준형 위원 “이사장은 공무국외여행자에게 외국 자료의 수집과제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수집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여행자가 귀국한 후 30일 이내에 귀국보고서와 수집 자료를 정리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인사 및 기획업무 소관 팀장은 수집 자료 등을 분석ㆍ연구ㆍ정리 및 보관하여야 하며, 효과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여행자가 부과된 자료 및 귀국보고서를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향후 국외여행을 제한할 수 있다.” 이것으로 저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사진을 빼면 한 페이지짜리인데…….
그런데 이게 가장 미흡하고요 나머지도 이것을 보고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재단에 워낙 공부 많이 하신 분들, 훌륭하신 분들 많잖아요. 그분들이 다녀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서울시민들한테 활용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 제대로 보신 적 있으세요, 한번?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다 읽어보았습니다.
○이준형 위원 다 읽어봤는데 서울시민들한테 미안하지 않던가요?
방만하다는 말은 이럴 때 보통 씁니다.
서울특별시 산하 출자ㆍ출연기관인데 서울시가 하고 있는 것을 전혀, 서울시는 30일 이전에 해야 되고요 방문기관과 사전협의도 30일 이전에 했어야 됩니다. 그래야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녀오면 15일 내에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 써야 될 내용들이 빽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단은 그 누가 봐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대안까지 좀…….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지금까지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대로 저희들이 많이 부족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앞으로 좀 더 우리 규정에서 요구하는 조건, 사회통념에서 요구하는,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에 맞게끔, 거기에 충분히 만족될 수 있는 출장준비와 출장활동, 보고서, 시간에 대한 규정들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그리고 제가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공무국외여행내규는 어떤 분들이 이것을 개정할 수 있나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내부에서 의사 발의를 하면 이사회에서 승인해서 고쳐지게 됩니다.
○이준형 위원 긴급하게 이사회 열어서 이 부분부터 개정하시고요 정확히 징계에 대한 조항도 첨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이준형 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서울시민들을 위한 재단이고,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다녀오시는 공무국외여행이잖아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그렇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렇다고 하면 서울시민들이 봤을 때 아, 정말 잘했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꼭 좀 제반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이상 마치고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희 부위원장, 유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유용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외국에서 한국 사람들이 시찰을 오면 싫어한대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사람만 다르지 매년 똑같은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자기들이 그전에 왔던 사람들하고 피드백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생각나는 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존경하는 이준형 위원이 질의한 것에 의하면 디지털재단은 그것도 안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질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답답해졌습니다.
깊이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위원장 유용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 성동의 김달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태성 위원이 잠깐 채용에 관해서 아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총 2016년부터 10차례에 걸쳐서 채용을 했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그렇습니다.
○김달호 위원 제가 이야기해 드리고 싶은 것은 직원채용공고 요건의 부적정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채용공고 경력 산정 기준은 여기 전부 나와 있는 게 인턴경력 1년 미만은 경력을 불인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김달호 위원 서울시나 다른 출자기관의 해당 기준 내용과 같이 경력 불인정하는 기관은 서울시에서 50플러스재단하고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하고 또 이런 경우가 인턴 및 6개월의 경력은 불인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인턴 경력의 경우 학교 학생 신분으로 근무를 이렇게 하게 됐을 경우 경력 가산을 제한하는 사유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별도의 요건 없이 인턴 경력을 제한할 경우 4대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에서 일정 기간 동안 인턴직을 수행한 응시자를 차별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또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년 미만의 경력을 불인정한다고 했을 경우 A업체에서 9개월 하고 B업체에서 11개월 하고 C업체에서 11개월 하면 총 경력은 2년 7개월 정도 했다는 경력 삽입이 불인정되는데, 반면에 A업체에서 13개월 동안 꾸준히 한 사람은 1년 1개월로 이렇게 경력이 또 인정되잖아요? 더불어서 잘 아시겠지만 요즘 어떤 규칙이나 임용규칙에 따르면 1년 미만 경력은 삽입을 안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에 해당한다고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장님은 경력을 왜 이렇게 1년 미만은 불인정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초기에 재단 설립이 되고 사람 뽑으면서 그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그때의 기준은 저희들이 1년 단위로 연봉의 수준을 책정을 하다 보니 이렇게 0.5나 0.6은 어차피 1년 단위였기 때문에 그것을 계산할 방법이 조금 모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셨던 대로 그게 모여서 경력이 쌓이는 부분의 가산방법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최근 들어서 그 문제를 인식을 하고 그것에 대한 개선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에 저희들이 개정을 하게 되면 위원님 지적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변경에 집어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꼭 이렇게 감사를 했을 경우에 그런 불인정 했던 부분을 다시 이렇게 인정을 하겠다는 말씀이시니까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욱이 일부 공공기관이나 지자체에서 예산상 인건비에 산정하지 않기 위해서 때에 따라서는 계약근로자를 고용할 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11개월로 이렇게 정하는 경우들이 주로 많은데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사장님께서는 이렇게 불인정을 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드는데 차제에 개선하시겠다니까 앞으로 두고 보겠습니다.
앞으로 재단의 채용공고를 낼 때는 인턴 경력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예시와 1년 미만 경력에 대한 삽입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다 인지할 수 없으니까 법률에 대한 것을 잠깐 읽도록 하겠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칭 채용절차법이라는 것이 2014년도 1월 21일 제정ㆍ시행되었습니다. 그 적용범위는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그 사업장을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게 되어 있는데 디지털재단의 경우는 출범 당시에는 적용대상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30인이 됐기 때문에 이 법률의 적용대상으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니 아까 인력을 보니까 한 5명 정도 충원을 못 해서 25명 정도 되는데 계약직이 6명 있잖아요. 그래서 30명 이상이니까 지금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이 사업장에?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그렇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래서 대상으로 볼 수 있는데 왜 이사장님은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규정을 지키지 않고 이렇게 준수를 하지도 않고 이사장님 나름대로 결정을 하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처음에 그 규정이 제정되는 과정, 그것은 저희들이 일단 한꺼번에 굉장히 방대한 종류의 규정을 만드는 작업들을 했었습니다. 그때 그 일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2명이 1년 동안 파견을 나와서 그런 작업들을 같이 했었고 그러면서 산하기관 아니면 서울시의 가이드라인을 참고를 해서 그때 많이 규정을 만들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좀 세심하게 챙기지 못했었던 부분들은 그 뒤에 지속적으로…….
○김달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시 이야기하면 재단의 경우는 지방출자기관으로 국가나 지방단체로 볼 수가 없어요. 소속직원 역시 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용대상으로 볼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0인에 해당됐을 때는 그런 적용을 바로 실시를 해야지, 모든 여건이 다 갖춰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적용을 안 했다는 것 아니에요, 제가 이야기한 것은.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김달호 위원 앞으로는 적용범위의 한계에 도달했을 때는 바로바로, 적용대상이 아닌 출자기관으로서는 공무원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바로 시행을 해도 이사장님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안 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김달호 위원 내가 다른 변명은 듣지 않겠습니다.
어길 경우에는 과태료도 부과하게 되는 것은 아시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이야기는 안 하겠고요. 채용공고에 대해서 서류를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고 다 명시되어 있어요, 보통 우리나라 채용기관에서. 그런데 채용기관에서 서류를 반환을 하는 게 맞습니까, 안 하는 게 맞습니까, 디지털에서는 지금?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저도 반대 입장에 여러 번 있어봤기 때문에 돌려봤지 못하는 게 굉장히 불합리한 사회적인 문제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 저도 지금 재단에서 책임자로서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재단에서 전향적으로 정책변경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러셔야 됩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채용공고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이 아님이라고 명시된 것은요 일단 법률 위반된 것이에요. 그래서 재단의 공고문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이렇게 위반하고 있다는데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체 서류를 반환하지 않는다 했을 때는 사전에 공지를 해야 됩니다. 어떤 이유로 이러이러해서 반환을 못 하겠다고 사전에 해야지 내가 모든 서류를 다 디지털재단에 제출했는데 반환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나중 일이지 않습니까? 사전에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서류를 반환하지 않겠다는 이유를 보내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당사자한테. 이런 부분들은 재단에서뿐만이 아니고 우리 전체적인 서울시 어떤 행정에서도 똑같은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재단에서부터도 작은 일이지만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그러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리고 보수기준에 따르면 채용자의 연봉 보수기준을 책정을 할 때 이사장님하고 연봉 체결을 하는 것이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제가…….
○김달호 위원 그러면 연봉 체결할 때는 이사장님이 상대자하고 일대일로 합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계약 사인 순간엔 그렇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러면 입회하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고?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그전에 금액은 사전에 정해져 있는 저희 산식에 따라서 계산이 되고 그것은 우리 실무 경영기획팀에서 서류를 올리게 됩니다, 저한테.
○김달호 위원 모든 서류를 올려주면 그러면 이사장님이 결재만 하시는 것이네요, 결론은?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봉급인상률의 룰을 제대로 적용했는지 그것만 확인하고 제가 결재를 합니다.
○김달호 위원 이렇게 자료를 보면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이사장과 연봉계약을 체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그전에 모든 것은 준비를 해서 올라온다 하지만 상대자하고 모든 연봉 체결을 사전에 나눕니까? 결재만 하는 겁니까? 당신의 연봉이 얼마다 하는 것을 사전에 연봉 체결할 분하고 이야기가 되고 결재를 하시는 겁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그렇습니다.
○김달호 위원 되고 결재를 최종적으로 이사장님이 하신다는 이야기죠?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그렇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그분하고 어떤 면접을 다 본 상태에서 하시네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제가 개인면접은 하지 않고, 그것은 저희 규정에 어떤 등급을 받으면 몇 % 오른다는 게 사전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전에 직원들이 그것을 인지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자기가 등급을 받으면 자기가 얼마나 오르는지 아는 상황에서…….
○김달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3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자문위원단에 대한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자문위원단 현황을 보면 디지털재단은 정책 수립과 효율적 운영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에 이렇게 여러 가지 되어 있습니다만 문제점은 뭐가 있느냐면 2016년 12월 29일 제정된 자문위원단운영규정 8조에 따르면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이사장의 요구에 따라 위원장단이 소집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18년도에는 한 차례 정기회의밖에 개최를 안 한 것 같은데, 임시회의는 한 차례도 개최한 바 없는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그것은 제가 나중에 그 규정에 대해서 인지를 했고 연 2회에 대한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인지를 못한 제 잘못입니다.
○김달호 위원 이사장님이 디지털재단에 대한 운영을 인지를 못하셔서 이렇게 해서야 되겠어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제 잘못입니다.
○김달호 위원 제가 여기까지 하고요 또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태웅 팀장님 어디 갔다 오셨어요?
○디지털교육팀장 최태웅 (집행부석에서) 화장실 갔다 왔습니다.
○위원장 유용 이석하시면 안 됩니다. 장난하는 자리 아닙니다.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성배 위원입니다.
이사장님은 생선보다 고기를 더 좋아하시는 것 같으세요, 딱 뵈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성배 위원 지금 자료 보다 보니까 성과급 지급 내역이 있습니다. 디지털재단이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그러는데, 매출 같은 것 일으켜서 잘했다고 주는 게 성과급인데 받은 이유나 그런 게 있으면 간단하게 한번…….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이것은 서울시 출연기관의 성과급에 대한 규정을 따른 거고요. 거기서 경영평가를 받아서 점수가 얼마 이상이 되면 몇 %를 주는, 하여튼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받습니다.
○이성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 임직원 현황이나 임원분들의 이력을 보니까 디지털 쪽 관련된 전공보다는 다른 쪽 전공이 더 많으세요. 과반수가 그러신데 아까 앞서 존경하는 이호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공의 다각화로 인해서 또 다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으로 저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재단은 2018년에 사업본부 본부장 채용을 위해서 두 번의 채용공고를 했습니다. 맞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맞습니다.
○이성배 위원 인사위원회 있습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인사위원회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런데 두 번 채용공고를 해서 진행하였으나 적격자가 없어서 신규로 채용하지 않고 3급이셨던 이정우 팀장님을 2급 본부장으로 승진시키셨어요. 인사위원회 하셨나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인사위원회 개최했습니다.
○이성배 위원 했습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했습니다.
○이성배 위원 인사위원회 하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인사위원회 회의록이나 자료 있으십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자료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지금 주실 수 있나요?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인사위원회를 했지만, 그러면 인사규정 37조에 따르면 3급에서 2급으로 승진할 때 필요한 최소 승진연한은 4년으로 되어 있는데 3급으로 근무한 이정우 팀장님께서는 근무기간이 4년 미만이십니다. 그건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저희들이 특별승진 규정이 있습니다. 2년 이상이 되면 특별승진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고, 저희들이 두 번의 채용공고에서 실패를 하면서 사람들을 더 이상 채용으로 뽑기에는 힘들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승진 규정에 따라 승진을 시켰습니다.
○이성배 위원 여기 특별승진 직원 제가 보고 있는데, 아까 이사장님께서 직원이 최소승진연한이 경과하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특별승진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이성배 위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한 것, 예산의 절감 등 재단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 이런 구체적인 사안보다는 그냥 이사장님 개인적인 판단이신 건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이정우 팀장 같은 경우는 보직자 중에서 유일하게 ’16년도, ’17년도 다 S등급을 받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직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재단 성장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판단했고 인사위원회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성배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인사위원회 자료가 오면 또 보고 그것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광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법인카드 사용내역 저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 왜 생선보다 고기를 좋아하시는지 여쭤본 것은 법인카드 내역을 보니까 주로 고기집에서 많이 사용하셨더라고요. 뻑거?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뻑거구이.
○이성배 위원 뻑거구이촌 그 집에서 엄청나게 잡수셨더라고요, 다들 보니까.
제가 카드별로, 종류별로 이렇게 다 나눠보았습니다. 해서 보았는데, 혹시 이사장님 댁이 서초동이세요? 서초구세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서초구 교대 쪽입니다.
○이성배 위원 밤 11시 이후에 잡수신 것들도 있고 그런데 아까 것은 이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으니까 나중에 하고, 그것은 부적절하지 않았나 한번 그냥 말씀드려봅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이것은 재단 초기에 아마, 저도 민간에서 있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성배 위원 알겠습니다.
법인카드를 쓰는 시간대랑 이것을 다 보니까 이 카드가 점심시간 때도 결제시간을 보면 12시 10분, 또 오후 2시, 그러니까 근무시간 외적인 시간 때에 너무 많이 사용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은 제 기억으로는…….
○이성배 위원 이사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카드를 갖고 계신 분들도…….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그게 아마 대부분 외부의 일들이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내부는 최대한 점심시간 안에, 내부직원 간담회를 하더라도 그 안에 하라고 계속 그렇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독려를 했는데 말씀을 안 들으신 건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그게 실제 그 뒤에 그랬는지, 카드를 제가 결재할 수 있는 권한은 전결범위 밖이라서 사실은…….
○이성배 위원 전결범위가 아니라 이 업무추진비로 쓰는 법인카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규정이 있고 아까같이 추진비를 다시 반환하신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면 이사장님께서 카드를 갖고 계신 직원분들께 우리 재단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으니 카드를 사용함에 있어서 주의를 요하라고 하실 수 있는 것인데 카드 내역을 보면 이정우 본부장님, 그리고 이상돈 팀장님, 그리고 김은영 팀장님 카드, 최태웅 팀장님 카드, 김성진 실장님 카드……. 정승진 주임은 교통 위주로 쓰셨더라고요.
그 카드 내역을 제가 어저께 하나씩 다 살펴봤더니 카드를 너무 방만하게 사용하신 것 같아요, 규정보다는 그냥 필요에 의해서. 지역도 강남, 개포 이런 데 위주가 아닌 종로, 다른 기타 등등해서 많이 사용하셨더라고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장소에 관한 한은 저희들이 지금 서울시에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일이어서 시내 쪽은 위원님 생각보다 많이 있을 겁니다.
○이성배 위원 네, 맞습니다. 그것은 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고 있고.
그런데 카드 사용내역을 보니까 ㈜새벽집, 벽제갈비 이런 고급 집에서 사용을 많이 하셨어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고기집 갔다 왔던 것은 다 식사를 했지 고기를 먹지는 않았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리고 아까 칵테일 바다 이런 업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용하시는 집들이나 시간대도 충분히 음주나 이런 것을 즐길 수 있었다고 본다면 사용에 있어서 좀 주의를 하셨어야 하지 않느냐고…….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이성배 위원 카드 사용에 좀 잘못이 있음을 인정하시는 거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좀 더 엄격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네, 맞습니다.
카드 총 몇 장 있으시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지금 일고여덟…….
○이성배 위원 분실된 것까지 하고 사용내역 보니까 제가 받은 자료에는 카드가 12장이 있어요. 그런데 사용하시지 않는 것도 있고 하겠지요. 그런데 일단은 발급이 됐던 카드니까 제가 자료를 받았겠지요?
직원이 몇 분이시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저희들은 지금 31명입니다.
○이성배 위원 삼십 분에 기업카드가 12장씩 나와 있다는 것은 거의 과반수까지는 아니어도 절반에 육박하는 숫자 아닌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그러니까 아마 그 반 정도는 기획팀에서 그냥 담당직원이 관리하는 카드일 거고요 일반한테 배분해 있는 카드는 아닌 것으로…….
○이성배 위원 아, 배분하지 않고 그냥 카드를 갖고 계신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지금 보직자까지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아, 네. 보직자들, 여기 지금 제가 명단을 갖고 있는 이분들만 쓰신다는 얘기인 거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이성배 위원 관용차 또 여쭤볼게요. 제가 블랙박스 받았는데 블랙박스 영상이 하루치밖에 없네요, 차 두 대 중에 각각 한 대씩?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블랙박스를 제가 구입하지는 않았는데 오전에 지적하셔서 확인을 해 보니까 하루치밖에 그게 안 된다고 그럽니다.
○이성배 위원 여기 디지털재단 맞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좀 더 용량 큰 것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세상에 디지털재단에서 블랙박스며 이런 것 요새 사고 나고 그랬을 때 보험처리하고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되는데 관용차를 이렇게 관리하시는 게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저는 미처 거기까지 못 봤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리고 아까 디지털재단은 싱크탱크로서 역할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전혀 디지털화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사장님.
그리고 관용차 사용일지를 보면, 각급 행정기관의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확인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추측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관용차 사용내역. 처음에 58하2213 차량을 타시다가 27하5717 차량으로 바뀌셨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이성배 위원 그리고 카니발 차량 한 대 있고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이성배 위원 이거 일지 정확하게 다 쓰신 겁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우리 경영기획팀에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정확하게 쓰신 것 맞지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주말 것은 빠져 있습니다. 저희 주관 행사가 있어서 제가 일주일에 평균 두 번에 한 번 정도는 주말에 나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니까 업무 중에 나오시는 것은 주말이 됐든 공휴일이 됐든 뭐 당연히, 그런 것까지 제가 얘기할 권한은 아니고…….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그런데 그것은 미처 제가 기록하는지 모르고, 제가 직접 운전을 해서 그것도…….
○이성배 위원 보니까 기록이 굉장히 꼼꼼히 되어 있어요, 글씨체도 다 똑같고. 그러니까 한 분이 잘 정리하고 기록하신 것 같아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기사가…….
○이성배 위원 네, 기사님께서 잘 정리해 주신 것 같고 다 좋아요. 그런데 너무 똑같은 글씨체가 너무 일률적으로 있어서 사실 좀 이거 한 번에 다 쓴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가졌어요. 그런데 뭐 아니시라고 하니까 그럼 맞고…….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운전자가 한 명…….
○이성배 위원 존경하는 임종국 위원님께서 범칙금 납부현황을 자료로 받으셨어요. 2017년 4월 14일 19시 42분 속도위반으로 범칙금 납부한 내역이 나옵니다. 그날 일지를 살펴봤지요. 그랬더니 4월 14일 19시 42분에 이때는 차량을 운행한 기록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지랑 범칙금 내용이랑 맞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2017년 기관장 관용차, 운전원 이사장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빠지신 거지요, 맞지 않으면?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저때 제가 평일에 운전했다면 아마 기사가 휴가였을 때일 겁니다.
○이성배 위원 네, 그래서 놓치셨다고 하고, 또 2018년 주정차금지 위반으로 6월 10일 15시 13분에 이거 납부한 요금이 나와요. 그런데 6월 10일 이날도 15시 13분에 운행한 기록이 없어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그때도 일요일이고 제가 재단 나오기 전에 죄송한 말씀이지만 햄버거집 앞에 세워놓고 햄버거 사다가 찍혔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리고 또 마지막 신호 불이행으로 운전해서 걸린 게 28일 9시 24분에 있는데 이날 또한 아예 일지는 없고요. 어제 밤새도록 찾아봤습니다. 눈이 아파 죽겠습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죄송합니다.
○이성배 위원 이런 것…….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철두철미 세세하게…….
○이성배 위원 그리고 여기는 출연금 받아서 총 1년 사용하시고 하는 금액이 굉장히 큰가요? 결재하시고 이러는 금액들이나 내용들이?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제가 직접 결재한 사업비들은 몇십 억씩 되는 거고, 비용에 관련돼서 제가 결정하는 부분은 대부분 다 전결조항 밑입니다.
○이성배 위원 서울연구원에도 제가 원장님께 출근 잘하시냐고 한번 여쭤봤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여러 선배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는데 답변을 다른 팀장님이나 실장님께 너무 미루시는 것 같아서.
왜냐하면 여기 직원이 서른한 분이시면 돌아가는 내용을 속속들이 다 아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놓치고 있고, 이사장님께서 물론 열심히 꼼꼼히 하시겠지만 놓치고 있는 부분이 챙기는 부분보다 더 많다고 느껴집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제가 소홀한 부분들을 오늘 크게 깨닫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리고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한 게 있습니다, 9월 20일 강남구 대치동 롯데슈퍼 은마점에서 물건 산 내역들. 이날 평일이에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평일입니다.
○이성배 위원 추석연휴 전전날.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이성배 위원 보면 쓰레기봉투, 더 건강한 캔햄, 이거 직원들 주시려고 샀던 내역 같고, 막걸리, 나무젓가락, 공기, 참진미 오징어, 이거 평일 4시에 왜 사셨어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아까 질의를 주셔서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추석 이틀 전날, 저희가 경비업체와 청소용역이 있습니다. 열 분 조금 넘으시는데 스팸을 산 것은 그분들한테 따로 명절 때 드리는 게 없어서 그것으로 선물을 했고, 그분들이 가끔씩 회식을 저희 재단 공원 쪽 가서 하십니다. 보니까 막걸리를 한 4만 원어치 산 것 같은데 그것은 그분들 회식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이것을 소모품비에 이렇게 쓰는 것은 적절치 않고 저는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성배 위원 이사장님, 이거 속기되고 있어요.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이성배 위원 아까 선서하셨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이성배 위원 다시 한 번 기회 드릴게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직원들, 경비업체 추석 선물로 드렸고, 막걸리와 음료는 회식용으로 저희들이 제공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면 그 용도가 경비아저씨와 용역업체에 일하시는 분들 추석 전에 선물 드리고 그분들 격려 차원에서 하신 거고?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이성배 위원 그러면 그 시간에 배석한 직원분들이나 누구는 없으십니까, 격려를 하셔야 되는데?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관리하는 우리 선임이 있습니다. 선임이 같이 참석을 했을 겁니다.
○이성배 위원 근무시간에 새롬관 6층 옥상에서 술파티를 했습니다. 그날은 임직원 25명이 직무전문성 강화 워크숍, 디지털 시민랩 성과발표회, 서울시 인재개발원 공간정보 실무 정규교육이 있었고, 그리고 그날은 근무시간이었습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까 하신 말씀 맞으세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며칟날? 그 같은 날?
○이성배 위원 네, 9월 20일. 그리고 동시간대 다른 카드에서 보니까 또 다른 데서 이용한 내역도 있었습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저도 아까 점심 먹고 확인을 했는데 그날 저희 개포혁신파크 내에 입주민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거기 서울대나 디캠프 같은 곳은 6시 퇴근하기 때문에 보통 간담회는 한 4시 정도에 합니다. 그래서 그 간담회를 했고 거기서 별도로, 그것은 확인을 하니 결재품의까지 다 받아놓고 그것을, 제 승인사항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해서 진행되었던 사항입니다.
○이성배 위원 알겠습니다. 용역업체 직원분들 격려라고 하시는데 제가 그것에 따른 다른 내용이나 자료는 지금 이사장님과 생각이 다른, 제가 갖고 있는 자료와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내용이 다르다면 저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다른 제반조치라든지 행정적 절차가 있다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이성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자료 상황이나 이 내시는 것을 보면 신뢰가 안 갑니다. 솔직히 기관의 장으로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감사를 의뢰할 수도 있고 행정조사를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을 하셔야 되고, 자료 또한 성실하게 주시고, 저희들은 잘하게 하려고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 사과하거나 잘못됐다고 하면 저희들이 더 이상 추궁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블랙박스 영상이 하나는 전원이 꺼져 있다, 우리 이성배 위원이 “디지털재단 맞습니까?”라고 질의했을 때 제가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리고 각종 카드내역을 보면 사실은 동료위원이지만 제가 부끄러워서 얘기를 들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기관의 장은 기관을 어디로 가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관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도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하여튼 이것은 저희 위원들하고 다시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희 위원 권영희 위원입니다.
임직원 현황이나 직원 공고 관련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답변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갈음하고 요즘 최근에 공공기관 인사비리 관련해서 많은 이슈들이 등장하고 있어서 지방 출자ㆍ출연기관 인사ㆍ조직 지침 개정사항이 반영됐는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행안부에서 2018년 9월 5일 지방 출자ㆍ출연기관 인사ㆍ조직 지침을 개정해서 지방 출자ㆍ출연기관의 공정한 채용절차와 채용 후 비리 발견 시 제재사항을 명시할 것과 채용계획수립 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를 사전 통보해야 하는 그런 내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는 같은 날 동일한 내용을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에 반영을 했고 기획재정부는 2018년 6월 공공기관 채용프로세스별 표준 매뉴얼을 개정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개정이 되어 개정판이 발간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권영희 위원 주요 내용은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채용비리에 관한 임직원의 징계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또 비위 채용자는 즉시 합격을 취소하고 적발된 날로부터 5년 이상 응시를 제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신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구체적으로 숫자까지는 모르고 그렇게 징벌규정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럼 디지털재단의 인사규정에도 적용을 해야 되는데 하고 계신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저희들은 포괄적으로 인사채용규정 안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부정에 대한 처벌은 다루고 있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복무규정이나 포괄적으로 직원 비위에 관한 징계에 대해서는 내부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행안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아직까지 상충된 부분을 찾지는 못했는데 저희들이 다시 그 가이드라인을 기존에 있는 것과 상충이 생기지 않는지 제가 확인하고 혹시 빠트린 게 있으면 다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인사규정에 적용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까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사장님의 전직 이력과 카카오모빌리티와의 MOU 말씀도 나오셨는데 최근 사회적인 분위기가 공공기관 채용절차의 공정성에 대해서 어떤 적극적인 처벌과 피해자 구제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개정안을 즉시 적용하지 않고 계신 것은 이사장님의 잘못된 지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맞습니다. 그런 변경들은 그때그때 바로 파악을 하고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영희 위원 그러면 바로 적용하셔서 그 부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그러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리고 그다음은 교육사업 하시는 것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디지털재단은 사실 비슷한 서울연구원도 있고 많은 연구원들이 있는데 디지털에 관련된 다양하고 고급화되고 뭔가 차별화된 그런 교육을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디지털재단의 주요 사업을 보면 연구, 교육, 기업지원 또 행사성 사업 이렇게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사업을 일반시민 대상, 학생 대상, 취약계층 대상 이렇게 하고 계신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재단 교육 현황을 보면 2016년부터 한 27개 정도의 교육사업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직접 운영을 하기보다는 외부에 용역을 줘서 외부업체에서, 몇 개 업체는 직접 교육을 하셨나요? 그러니까 27개의 교육사업을 하셨어요. 그중에서 몇 개 정도 직접 교육사업을 하신 것 같습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일단 제가 숫자는 실무적으로 다시 확인을 할 것이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하는 교육은 상상공작소 3D 프린터를 만드는 부분은 직접, 거기는 직원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교육을 하고 있고 그 외의 부분들은 대부분 다 전문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개수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지금 27개 교육사업 중에서 4개 업체만 직접 교육을 하셨고 나머지 23개 교육은 다 외부업체에 의존해서 교육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왜 이렇게 직접 교육에 참여를 못 하고 계신가 하고 보니까 한 개의 실하고 한 개의 본부 그다음에 총 네 개의 팀으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이 중에서 디지털교육팀 한 팀에서 이 교육사업을 담당하고 계신 걸로 보이거든요. 지금 그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초ㆍ중ㆍ고등학생 대상이고 일반시민 대상은 산하기관 임직원 교육에 워크숍이 하나 있고 교원교육, 연수교육이 하나 있고 일반시민 대상 교육은 두세 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은 정원이 30명인데 스물다섯 분이…….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정규직은 그렇고 계약직까지 해서 31명…….
○권영희 위원 그러니까 계약직 여섯 분 포함하면 서른한 분이고, 그래서 지금 교육에 참여하고 계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시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지금 교육사업 팀원 중에서 대부분, 교육사업팀은 다 교육에 투입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뒤를 돌아보며) 그게 8명? 7명?
지금 8명입니다.
○권영희 위원 팀원 한 분하고 직원 8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이호대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임직원 현황을 보니까 조직과 그 주요 업무는 디지털교육팀 이렇게 간단하게 나뉘어 있는데 담당업무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누가 어느 팀에 속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정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다섯 분 정도가 교육에 직접 참여를 하고 계세요, 제가 그걸 보니까. 지금 디지털재단이 뭔가 전문화되고 차별화되어야 하는데 일반 교육팀에서 교육할 수 있는 정도의 일반적인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는 거지요. 박사급 인력이 한 분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학사, 석사인 분도 계신 것 같고, 그래서 교육팀의 구성상 높은 수준의 전문교육은 어려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해 나가실지 계획이 있으신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제가 개선계획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들이 교육팀을 운영하는 내부 방침이 있었습니다. 저희 재단은 시민들의 디지털 역량을 키우기 위한 교육이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이지만 저희가 교육기관은 아니라는 저희만의 정체성이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저희 재단이 집중해야 할 부분은 시민들의 디지털 교육 수요를 파악해 내고 그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업체를 찾아서 연결시켜 주는 것 그게 저희들은 핵심 역할이고 정체성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교육에 직접적인 투입보다는 무슨 수요가 있는지 보고, 그리고 시행된 교육을 내년에 어떻게 더 개선을 시켜서 수요를 맞출 건지 그쪽에 지금의 인력들은 대부분 다 투입되어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전문성을 더 높여나가는 부분은 내부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부분과 동시에 외부의 전문가 네트워크들을 좀 더 많이 확보하여서 더 양질의 교육이 될 수 있게 하는 쪽이 저희들은 결국 시민 교육의 수준을 높이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권영희 위원 그런데 지금도 초ㆍ중ㆍ고등학생 대상으로 하는 교양 정도 수준의 교육이 많다는 그런 판단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좀 더 전문성 있는 기관에 연계해서 진짜 시민들 대상으로 심도 있는 전문화된 그런 교육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주로 초ㆍ중ㆍ고등학생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전문화되고 특화된 그런 교육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권영희 위원 그리고 지금 정원이 30명인데 계약직이 6명이기는 하지만 현원으로는 스물다섯 분이잖아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권영희 위원 그래서 정원을 더 늘려나갈 계획도 있으신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일단 내년도에는 5명이 더 추가되는 걸로 그렇게 서울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권영희 위원 디지털재단이 만들어진 취지처럼 민간교육기관에서 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요. 아까 유료 교육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디지털재단이 저희 위원회에서 행자위원회로 넘어가니까 저희가 그런 당부를 드립니다. 좀 더 차별화된 심화과정이 있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용 권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인묵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 위원 금천구 출신 채인묵 위원입니다.
오늘 이사장님 답변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잘못됐다, 잘못된 것 같다 이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지금 재단이 설립된 지가 2년 조금 넘었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그렇습니다.
○채인묵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다른 데 훨씬 더 방대한 그런 사업조직을 갖고 있는 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데 죽 감사를 해보는데 지금 얼마 되지도 않은 디지털재단에서 이렇게 많은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지적하신 말씀 다 맞고 아직 모자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체계를 갖춰나가고 있고 그 체계에 빈틈이 없게 모든 직원들이 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채인묵 위원 아니, 체계의 문제가 아니고 너무 느슨해요. 그리고 규정도 있고 다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을 정말 하나하나 똑바로 지켜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도 좀 느슨하게 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첫머리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면 ‘서울의 미래 디지털로 그리다’하고 ‘서울 시민이 행복해지는 디지털 서울 건설’ 이런 비전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을 보면 굉장히 포괄적으로 좀 크게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채인묵 위원 그런데 실제로 내실을 이렇게 보면 사업도 그렇고 운영도 그렇고 여기에 비춰서 너무 지금 졸속으로 가고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사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 보세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미흡한 부분이 위원님 지적대로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좀 더 노력해서 빨리 이런 부분이 없어지게 좀 더 엄격하게 그리고 탄탄한 구조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인묵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도시문제 해결이라든지 서울경제 활성화라든지 이런 비전을 가지고 사업을 준비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올해 예산이 총 117억 정도 되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맞습니다.
○채인묵 위원 예산을 보면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했는데 사실 서울연구원하고 거의 비슷한 연구들이 상당히 있어요. 재단에서 이걸 나름대로 분류를 해서 우리만의 독특한 비전을 가지고 가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좀 구분이 잘 안 되나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지금 서울연구원하고는 사업을 할 때 중복되지 않게 협의는 굉장히 긴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쪽은 서울시 도시정책이고 거기서 디지털은 하나의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디지털을 제외한 도시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칼로 자르듯이 디지털이 뚝 떨어지기는 좀, 이게 논의를 해 보니까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중복이 되지 않게 노력하되 어떤 부분들의 연구에 있어서 서로 목적이나 결과물이 좀 다를지언정 중복되는 부분이 약간은 존재를 하고 있고 그것은 좀 더 논의를 하면서 줄여나가려고 그렇게…….
○채인묵 위원 아니, 디지털재단이 설립된 목적이 정확히 있을 것 아니겠어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채인묵 위원 그 설립된 목적을, 처음에 설정을 그렇게 정확히 할 수가 없었나요?
사이언스연구소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재단하고 서울대하고 공동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 예산에서 비중을 상당히 크게 차지하고 있거든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그렇습니다.
○채인묵 위원 그래서 서울대에 의존을 해서 지금 재단이 이렇게 얹혀가는 그런 느낌마저도 들어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학도들이 도시문제를 푸는 그쪽은 서울대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저희들은 정책 부분, 우리의 규제 문제나 아니면 시장에서의 디지털 수요와 공급의 문제 같은 연구들은 또 서울대에서 공학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아닙니다. 해서 비중은 크지만 역할은 또 서로 다르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연구사업이라든지 교육사업이라든지 이 부분들이 디지털재단에서 할 수 있는 것과는 뭔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지금 들거든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좀 더 긴밀하게 협의해서 그 부분 중복이 최대한 최소화될 수 있게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채인묵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정말 도시문제 해결이나 서울경제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하고 계시는데 도대체 우리 서울시민들이 솔직히 서울디지털재단이 존재를 하는지 뭐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인지도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기간이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지금 시민 인지도 조사결과도 보면 거의 최하위예요. 그렇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뒤에서 두 번째, 뭐 거의 최하위입니다.
○채인묵 위원 적어도 디지털이라고 하면 우리가 IT라든지 온라인이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활용해 가지고 다른 단체나 재단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유용하게 홍보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 교육이나, 지금 재단에서도 보고서 발간을 하고 있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자체 보고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그런데 보고서 발간을 하는데 이것 보는 사람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지금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보고서를 보면 실질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 안 돼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다운로드 숫자를 기준으로 하면 보고서당 200~300 이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정말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보급을 하고 확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느냐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맞습니다.
○채인묵 위원 이런 부분은 왜 전혀 신경을 안 쓰고 계세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연구 작업이 대부분 저쪽 소위 전문가 업계분들 중심의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인 평가도 시민들이 디지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콘텐츠들을 추가로 만들자 해서 그 부분은 일반화된 영역으로 좀 더 확대를 할 거고, 지적하신 대로 홍보도 업계에서는 많이 알려졌지만 시민들한테 알려지는 일반적인 홍보 노력도 좀 더 할 생각입니다.
○채인묵 위원 지금 서울연구원 같은 경우는 조그마한 책자를 해서도 계속 배부를 해요. 또 e메일로 해서 계속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e메일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알리고 있는 그런 시스템은 없나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저희들도 똑같이 지금 알리고 있는데 그 범위가 위원님한테까지 아직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채인묵 위원 그게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일반 공공기관을 조금 활용만 해도 간단할 것 같은데 왜 그런 것을 너무…….
지금 홈페이지 현황을 봐도 디지털재단의 회원가입 수가 한 2,300명 정도밖에는 안 돼요. 거의 2년 몇 개월이 지났는데 이 정도 관리를 한다고 하면, 지금 산업진흥원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 회원 수가 거의 25만 명 정도 됩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지금 너무 안이하게 일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을 가지고 가서 무슨 연구를 하고 교육사업을 하고 이것도 중요합니다만 적어도 처음의 목적 사업을 가지고 있는 거기에 맞게끔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채인묵 위원 지금 우리가 여쭤보고 있는 게 계속 무슨 경비 쓰는 것, 법인카드 어떻게 쓰는 것 정말 그런 것까지도, 하여간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지적 나오는 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 사소한 것까지도 지금 지적당하고 있잖아요, 본업무도 지금 못 하고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한 2년 몇 개월 되는 우리 재단이 너무 졸속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됩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뼈저리게 반성하겠습니다.
○채인묵 위원 몇 가지가 있는데 그냥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채인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카드가 몇 개라고 그러셨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12개라고 그랬…….
○위원장 유용 왜 이렇게 많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그게 아마…….
○위원장 유용 아니, 잠깐만요. 발언하실 필요 없어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짐작이 돼요, 말씀 안 하셔도.
제가 보기엔 이사장님 하나, 기조실장 하나, 미래사업본부장, 각 팀장들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그 외에 또 카드를 쓸 일이 있습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저희들이 팀장한테는 따로 하나를 주지 않고 그 팀으로 하나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에 관련된 것들은 실무자들이 그것을 쓰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용 그러니까요, 그렇게 돌아가면서 쓰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6개에서 7개 정도만 필요할 것 같은데 12개 있다는 것은 좀 과한, 이래가지고 관리가 되냐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요.
저도 제 입장에서 보면 제 카드를 사람들이 부탁하면 제가 다 카드를 발급합니다. 두 달 있다가 다 쨉니다. 왜, 내 것이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제 스스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다 쨉니다. 그리고 저는 카드가 2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관에서 이렇게 많은 카드를 관리합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제가 다시 돌아가서 불필요한 카드는 없애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제 느낌은 이런 것 관리 한 가지 한 가지가 디테일하지 못하다는 게 자꾸 느껴지는 거지요.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하기에 따라서는 디지털재단이 다른 곳으로 가잖아요. 결정하게 되면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용 그런데 만약 이대로 가신다면 저희들은 또 뭐가 되겠습니까? “기경위 이 사람들 이거 관리를 어떻게 했어?” 할 것 아닙니까. 기분이 좀 처참합니다, 처참해.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한 두 달 남은 짧은 기간에 말씀하셨던 것 뼈저리게 반성하고 철두철미하게 제가 직접 하나하나 실무 일까지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휴식을 위해서 4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유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정 위원 정의당 권수정 위원입니다.
많이 피곤하실 것 같아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끝까지 성실한 답변, 책임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인력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드리셨어요. 그렇지요? 제가 서울디지털재단 설립 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를 봤는데 2017년 22명, 2018년도에서 2020년까지 33명으로 인력이 산출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권수정 위원 그것에 따라서 지금 계속해서 인력계획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현재 총 현원이 스물다섯 분, 그렇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그렇습니다.
○권수정 위원 정규직원 스물다섯 분이고, 지금 임직원 현황을 죽 보면 무기계약직이 한 분 6급으로 계시고, 그렇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그렇습니다.
○권수정 위원 계약직이 세 분, 별정직 계약직이 세 분 이렇게 있으십니다. 별정직 계약직은 뭘까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지금 별정직 세 분 중에 두 분은 3D 프린터, 저희들이 밤 10시까지 하고 주말에 하다 보니까 우리 정규직원이 끝나고 그 부분을 책임져 주시는 분들 두 분이고 또 한 분은 운전기사십니다.
○권수정 위원 이것은 특성상 계약직으로 사용하실 수밖에 없다는 게 일정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나머지 세 분의 계약직이 계신데요. 디지털시민랩 운영하시는 6급 계약직 계시고, 그다음에 한강 드론페스티벌 등등해서, 그다음에 미래도시전략연구 5급 이렇게 계신데요. 이것이 아까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업무의 특성상 단기연구과제 이런 등등에 포함되어서 이 세 분이 뭐랄까 계약직으로 계시다고 판단해야 될까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그렇게…….
○권수정 위원 세 내용 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세 분 다 같은 근거입니다.
○권수정 위원 다 같은 근거로 보면 될까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권수정 위원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신 분이 한 분 계세요. 올해 전환을 하셨지요. 그렇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권수정 위원 그런데 지금 박원순 시장께서 진행하고 있는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몇 단계인지 혹시 아십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몇 단계인지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지금 2단계 접어들어 있고요. 2단계에서는 무기계약직이 아닌 모든 무기직, 무기계약직들의 정규직화를 지금 전환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게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지향적이고 새로운 사업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는 이 디지털재단에서 서울시의 이런 모토와 방향하고는 안 맞는 무기계약직화를 2018년도에 하신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사장님?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그건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세 명 계약직 2년이 만료, 곧 다가오는 세 명이 대상자였고 그 사람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시청 기조실에서 정원을 받아야 됩니다. 해서 세 명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 요청을 했고 그쪽에서는 정규직을 줄 수 없으니 우선 무기계약직으로 하라고 그렇게 TO를 세 명 주었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 답변 받은 공문 왔다 갔다 한 것 혹시 있을까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있는 것으로…….
(「e메일로만…….」 하는 직원 있음)
○권수정 위원 e이메일 작성된 것 다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기조실 할 때 확인하겠습니다. 그것 주십시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권수정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얼마 전 10월 11일자 공고된 채용공고를 보면 정규직 공고 2명 내셨고요 그다음에 무기계약직으로 또 1명의 채용공고가 나갔습니다. 이건 7급으로 지금 나가 있네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이번에 무기계약직 대상자 세 명 중에 한 명은 자발적인 퇴사를 했습니다. 무기계약직 TO를 기조실로부터 받고 난 이후에 그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무기계약직 TO가 하나 비어있는 자리이고, 그래서 그 빈자리를 채우는 공고를 냈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래서 이것도 또한 기조실의 정원 TO 때문에, 무기계약직 TO 때문에 무기계약직으로만 저희가 뽑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지금 답변하시는 거지요, 이사장님?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맞습니다.
○권수정 위원 본 위원은 지금 그것도 문제가 되지만 이 무기계약직이 사실은 정원 내 한 분이신 거잖아요? 전환되신 분이, 그렇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권수정 위원 그런데 임원급에 대한 성과급 지급, 직원 인센티브 성과급 지급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정관상 정원에 포함된 정규직원에게만 성과급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기조실 가이드라인…….
○권수정 위원 그렇지요. 그것도 또한 기조실 가이드라인이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그렇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래서 비정규직이셨다가 무기계약직으로 2018년도에 전환하신 분은 이 성과급 지급대상에는 포함이 안 되는 정원이신 거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무기계약직까지 정원 대상자로 포함을 시켜주고 성과급 지급대상자가 지금부터는 됩니다.
○권수정 위원 지금부터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권수정 위원 앞으로는 이분까지도 성과급을 받으실 수 있다고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그렇습니다.
○권수정 위원 아까 성과급 지급 내역에서는 이분이 확인 안 돼서…….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작년에는 계약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수정 위원 작년에는 계약직이었고 전환되신 다음에는 작년 것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못 받으셨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 앞으로는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맞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래서 올해 들어서 경영지원 7급 무기계약직을 지금 채용공고를 내신 것을 봤는데요. 이사장님께서는 직급별 기본연봉 환산표 보수규정 시행내규 별표1호 이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시나 싶습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숫자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걸 어떤 원리로 만들었고 어떤 원칙이 적용됐는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올해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혹시 아시나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올해 서울시 생활임금이 한 200만 원 정도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최저임금 여쭤봤습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최저임금은…….
○권수정 위원 7,530원이에요. 이 7,530원, 연간급여로 계산하면 1,880만 원입니다. 지금 7급 1년 미만 급여표를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표는 제가 직원 들어올 때…….
○권수정 위원 1,819만 1,000원입니다. 최저임금도 안 주겠다고 지금 디지털재단에서 보수규정표를 만들어놓고 계십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저희 기조실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네, 해 주시겠어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기획팀장…….
○권수정 위원 위원장님, 발언 들어도 괜찮을까요?
○위원장 유용 네.
○경영기획팀장 이상돈 경영기획팀장 이상돈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맞고 거기에 초근수당이 빠져 있습니다. 초근수당을 합산하면…….
○권수정 위원 무슨 수당이요?
○경영기획팀장 이상돈 초근수당. 초근수당하고 가족수당 등이 빠져 있는 게 지금 현재 연봉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함하면 최저임금보다 높고 생활임금보다 높게 되어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것을 산입하여서 최저임금을 결정해서 얘기하시는 건가요?
○경영기획팀장 이상돈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수당 부분이 제외되어 있는 게 연봉표고요 그것을 포함했을 경우에 생활임금과 최저임금보다 높게 산정되어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생활임금보다 높게 되어 있다고요?
○경영기획팀장 이상돈 네.
○권수정 위원 그것 표 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팀장 이상돈 네, 알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이 내용으로 보면 제가 강남구의 근로감독관하고까지 확인을 했는데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걸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내년도 올라가는 돈이, 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이지 않습니까? 그것에는 더더욱 많이 모자라게 되는 상황입니다.
○경영기획팀장 이상돈 맞습니다.
○권수정 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보면서 사실 그것을 기다리나 했습니다. 내년 2019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의 산입범위가 사실은 바뀝니다. 그렇지요?
○경영기획팀장 이상돈 네.
○권수정 위원 일정하게 지급되는 상여금이나 아니면 수당 등이 있으면, 특히 여기서 식대를 13만 원 주고 계시더라고요.
○경영기획팀장 이상돈 네, 맞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것을 산입해서 최저임금을 맞추려고 하나 하는 의혹을 제가 사실은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니기를 바라고요. 이렇게까지 정말 최소한의 임금을 주고 비정규직을 뽑아서 사용하는 것들은 최대한 없도록 앞으로도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됐습니다.
아까 고충처리 관련해서 제가 운영지침과 고충처리위원회가 열렸던 적이 있냐고 말씀드렸을 때 기획조정실장님이 아까 답변하셨지요, 이것 관련해서?
○기획조정실장 김성진 (집행부석에서) 네.
○권수정 위원 저한테 “고충처리위원회 운영지침이 있고 고충처리위원회가 열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까지도 주십시오.”라고 했었습니다. 분명히 속기록에 남아있을 텐데요. 그런데 자료가 지금 오면서 제가 들은 바로는 고충처리위원회가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고 그런 사례가 없었다, 자료가 없다, 안 주셨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성진 기획조정실장 김성진입니다.
제가 아까 고충처리위원회하고 노사위원회를 잠깐 헷갈렸었던 것 같습니다. 고충처리위원회 가이드는 저희가 개발하고 올렸던 것은 확실하게 맞고요. 그 이후에 고충처리위원회를 실질적으로, 그게 만들어진 지가 사실은 얼마 안 됐습니다.
○권수정 위원 8월인가 만들어졌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성진 네, 만들어졌는데 말 그대로 그 위원회가 열리려면 직원들이 고충처리를 올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올라온 건이 전에 한 번 올라왔었는데 이것은 고충처리위원회까지…….
○권수정 위원 몰라서 여쭙는 게 아니지요. 고충처리는 당연히 고충처리가 올라와야만 위원회가 열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기획경제위원회 행정감사 중입니다. 그렇지요? 정확한 답변 하셔야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진 네. 제가 좀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권수정 위원 아까 분명히 이사장님과 함께 손들고 선서하셨습니다. 사실을 왜곡하는 내용으로서 저희한테 거짓증언을 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진 네, 알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히나 이 디지털재단에서 만들어지고 생산되는 모든 정책들이나 연구 자료들이 영향을 미치는 노동의 현장에 대해서는 정말 특별하게 다시금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나 발전되는 방향에서는 앞으로 노동소외는 정말 점점 심각해질 텐데요, 그 영향에 대해서는 주의 깊게 그리고 정말 심도 있게 이사장님께서 모든 사업에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권수정 위원님의 뒤를 이어서 같은 주제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권수정 위원께서는 계약직 직원들의 임금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요, 저는 정규직 직원들의 임금 문제를 한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디지털재단의 보수규정 제4조 5항을 보면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산정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평균임금은 어떻게 규정하는지 아십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정규임금과 통상임금에 대한 규정을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는지를…….
○김정태 위원 그쪽은 전문이 아니시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셨던, 우리 팀장 답변이시던가 상여수당, 대우수당, 급식보조비, 교통비, 조정수당, 복지포인트도 근로규정법상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 연봉규정상, 그런데 이 규정은 2017년 10월 24일 개정된 임금입니다. 초창기 설립될 때 한 번 개정했고 1년 만에 개정된 내용이었는데 그게 또 다시 올해 6월 29일 보수규정을 개정을 하면서 별표1을 두면서 직급별 기본연금 한계액표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은 그중에 보면 현재 6급과 7급의 하한액 기준은 서울시 생활임금에 도달하지 못하고, 7급의 하한액은 금방 말씀하신 최저임금에도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제가 계속 질의드릴게요. 그런데 거기에 또 하나 말씀드린 6월 29일자로 바뀌게 된 보수규정을 보면 한계액 조정은 매년 시장이 결정하는 인상률 범위 내에서 조정하되 조정 시기는 이사장이 정한다고 또 개정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아마 시장이 결정하는 인상률 범위는 생활임금을 얘기하는 거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김정태 위원 또 다행히도 2016년 14명으로부터 시작된, 정원 14명으로 시작된 기준이 여러 차례 직원을 채용해서 35명에 달했고 마침 2018년 올해 제3차 신규임용 규정에 의해서 다음 달에 합격자 발표가 납니다. 7급을 처음 뽑습니다. 그동안은 7급이 없었습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김정태 위원 그 새로 채용 예정인 7급의 기본연봉은 얼마로 계약할 생각이신가요? 이미 합격자가 내정된 것으로, 이미 면접도 끝난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면접은 아직 전이고 시험…….
○김정태 위원 필기시험은 끝난 거고?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필기시험은 지난주 일요일 보았고 아직 채점결과가 나오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김정태 위원 지금 얼마로 규정을 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실장님이 답변 주시겠습니까, 팀장이 답변 주시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답변 주셔도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진 기획조정실장 김성진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인 하한금액은 7급 같은 경우는 이번에 고졸…….
○김정태 위원 고졸이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성진 네, 고졸 채용을 하라는 서울시의 권장사항도 있어서 했기 때문에 그 최저는 고등학교를 바로 졸업했을 때의 상황이고, 보통 지원하다 보면 그것보다 경력자들이 지원을 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경력에 따라 저희가 경력 산정에 의해서, 아마 말씀하셨던 최저금액보다는 경력이 있는 분 같은 경우는 높은 위치에 책정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사실 보수규정이라는 게 다행히 직급별로 상한을 하한에 기준한 2배 정도의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실은 하한이 문제되는데 나는 이 하안이 실제 우리 직원들한테 적용됐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의 우리 서울시 출연 재단으로서, 그리고 세계적인 IT 수도라는 서울시의 디지털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재단에서는 이것은 사실 운영의 묘거든요. 보수규정 개정을 권고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하한액만 고치면 됩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좀 더 전문가들의 도움도 요청하고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그런 우려가 생기지 않게 검토하고 필요하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두 번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디지털 싱크탱크답게 저작물들이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저는 지난 임시회 이후에 받아보고 본 것인데 현재 각종 연구도서, 그리고 연구보고서의 발행부수와 배포처 확인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일단은 발행부수가 100부 또는 300부 이렇게 규정이 됐더라고요. 금액이 부족하면 요청하십시오. 우리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감사합니다.
○김정태 위원 두 번째는 배포처에 서울시의회가 모두 빠져 있는 것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지난 이후로 포함을 시키기로…….
○김정태 위원 시키기로 했는데 제게 온 자료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것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 배포처에 서울시의회도 포함해 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김정태 위원 디지털창업과장님 나와 계신가요?
○디지털창업과장 김복재 네.
○김정태 위원 함께 발언대에 나와 주시겠습니까?
나오실 동안, 이사장님께서는 그쪽 전문 분야시니까 법률적 내용 잘 모르실 줄로, 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디지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정관을 개정할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 알고 계십니까? 제8조 2항에 들어 있습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이번에 자료를 준비하면서 그것을…….
○김정태 위원 준비하면서?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굉장히 큰 실수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김정태 위원 이것은 실무진들도 이제 창업한 지 얼마 안 됐고,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기본적으로 재단의 업무가 무엇인지, 법률적 규정이 어떤 것인지 먼저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잘못을 시인하셨으니까 이런 우는 다시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서울시 직무분장 조정에 따라 디지털재단이 다른 소관 부서로 옮기게 되는 게 결정이 났습니까?
○디지털창업과장 김복재 저희가 문서로 받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것 협의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장의 방침이 있었습니까?
○디지털창업과장 김복재 그것은 기조실에서 진행하고 있어서…….
○김정태 위원 기조실에서 진행되어서?
○디지털창업과장 김복재 네,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김정태 위원 조직담당관실에서 그 업무가 됐군요?
○디지털창업과장 김복재 네.
○김정태 위원 이사장님, 저는 이사장님이 밟아왔던 그 경력들이 실은 우리 사회 또는 서울시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3년 동안 준비해 오면서 열정을 가지셨는데 본의 아니게 우리 서울시 행정 이관문제에 따라서 지금 많은 직원들도 설왕설래할 것이고 또 대비도 분주하시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뭐.
○김정태 위원 하나 안타까웠던 것은 이러한 사실을 저희는 행감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경제진흥본부도 책임이 있고요. 충분히 의회에 보고를 한다든가 했어야 될 사항인데 이것은 경제진흥본부 때 다시 한 번 거론하도록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끼셔야 됩니다. 인정하십니까?
○디지털창업과장 김복재 네, 죄송합니다.
○김정태 위원 그리고 이사장님께서도 실은 아마 민간영역과 공공영역의 차이점이 굉장히 많은 것 중 하나가 바로 이런 것일 겁입니다. 뭐 이런 규정이 필요할까 하지만 사실 우리는 시민의 세금을 갖고 있는 공공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게 불필요할 수도 있지만 하나의 정당한 과정이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의회에, 특히 존경하는 유용 위원장님은 우리 소관부서에 대한 애정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이런 것은 좀 허심탄회하게 의회와 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그러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이러한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경제진흥본부가 지휘감독기관이든 또는 정보기획관이 지휘감독기관이든 상관없이 우리 의회와는 항상 긴밀하게 협조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김정태 위원 특히 출연기관들이 느끼는 애로사항은 누구 못지않게 우리 의회는 잘 압니다. 그래서 비교적 운영상 애로사항들, 특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솔직담백하게 얘기하시고 먼저 상의하는 그런 자세로 운영을 해야만 아마 우리 디지털재단이 추구했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편리한 수단이 될 것이라는 것을 권고해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용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 이호대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실질적인 첫 행감이실 텐데 참 고생하십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준비가 미흡해서 죄송합니다.
○이호대 위원 또 그러면서 우리 기경위에서는 마지막 행감일 수 있는데 더 고생하십니다.
속기록을 보아도 경제진흥본부나 다른 데에 사실 같이 탁 발을 얹어 가지고 질의도 많이 없이 그냥 하루 종일 앉아계시다가 가셨는데 오늘은 집중적으로 계속 답변도 하시고 애쓰시는 모습 보면서 아마 이런 과정이 서울디지털재단을 더 견고히 하고 공고히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간담회 때 이태성 위원님이든 죽 말씀을 나누면서 했던 여러 가지 얘기들이, 이번 인적구성을 보면 시든 공공기관에서 다 계셨지만 조직, 인사 그런 것을 담당하셨던 경력의 분들을 사실은 찾아보기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서울페이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좋은 목적을 가진 정책이고 해야 되는 것이지만 밟아야 될 절차적 정당성, 지켜야 될 규정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실 때로는 좀 화가 나시겠지만 의회에서 막 따지고 되묻고 체크하고 그게 또 의회의 역할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민망하게 100원, 200원짜리 사용한 것, 남은 불용예산이라든가 이것 따지는 것도 의회의 역할이니까, 혹여나 마음에 부담이 있을까봐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민망하게 따지겠습니다, 간단하게.
여하간 존경하는 권수정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 그러니까 저도 계속 반복적으로 생각되는 게 같이 일하면서 누구는 정규직이고 누구는 비정규직이고 계약직이고, 저는 이것은 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의지는 분명히 가지고 계신 거고, 사실 기조실하고 막 싸우고 좀 더 이야기하고, 그게 안 되면 의회에 오셔서 의회와 얘기하시면서, 왜냐하면 디지털재단을 책임지고 계시니까 재단 직원들의 행복과 권익 이것 사실 이사장님이 맡아 책임지고 싸워주셔야지요. 그때 든든한 힘이 되어 주실 분이 바로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용 위원장이십니다.
예산이면 예산, 조직이면 조직 이렇게 하면서 일하시는 분들도 행복하고 조직을 단도리하시는 이사장님을 또 우리 의회가 뒤에서 도우면서 하여튼 더 멋진 디지털재단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계약직 공무원, 비정규직이 없는 그런 디지털재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인사채용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여기 보면 채용공고 결정되고 그다음에 나타나신 분들을 보면, 하여튼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다는 것도 좀 뭣하지만 같은 채용절차를 거쳤는데 임용되는 날짜가 다른 경우도 있나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대부분 경력직이다 보니까 전 회사와 정리의 시간이 다들 똑같지는 않았습니다.
○이호대 위원 아, 그렇습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이호대 위원 어떤 분은 3월 2일인가 들어오시고 어떤 분은 그다음 날 입사하시고…….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이호대 위원 그런 것은 이유가 뭔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저희들이 똑같은 가이드라인으로 입사 권유 날짜를 제안해 드립니다만 말씀드렸듯이 전 회사의 인수인계 문제라든지 다른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좀 융통성 있게 시간을 더 요하는 경우들이 꽤 있었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래서 하루 이틀 차이가 난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많은 경우에는 한 2주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이호대 위원 아, 2주도 차이나고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이호대 위원 그리고 주신 임직원 현황 보면 하여튼 이것도 입사순서로 좍 이렇게 놓으셨는데 직급이 그냥 1급, 3급, 2급, 4급 막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사실은 좀, 여하간 나중에는 한번 정리하시면 좋겠고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이호대 위원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런 결과들이 그렇습니다. 서울연구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블라인드 채용을 하면서 나타난 결과는 과반수가 특정 대학 출신이 선발되는 바람에, 사실 충분히 지적될 수 있지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서울디지털재단에는 친인척 가족은 없으시지요? 있나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밝혀진 것으로는 없습니다.
○이호대 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26번, 27번 이 두 분은 좀 독특해요. 같은 날 합격도 하셨고 같은 날 입사도 하시고, 같은 학교 같은 과고 또 전 직장도 비슷하세요. 이러면 읽는 본 위원 입장에서는 야, 이거 좀 그렇지 않나 하는데 뭐 그런 고민은 안 하셨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제가 지금 누구를…….
○이호대 위원 저에게 준 자료 26번, 27번.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고 씨와 황 씨…….
○이호대 위원 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저희들도 그 두 사람이 같은 직장이라는 것을 서류상으로는 봤는데 그렇게……. 실제로는 두 사람이 친합니다. 친한데…….
○이호대 위원 같은 학교 같은 과, 또 친하고 같이 신청해서 같이 서류합격하고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서 또 면접을 통해서, 이때는 면접이겠지요? 시험인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시험도 봤고 면접도 두 번 했습니다.
○이호대 위원 아, 참……. 이분들은 굉장히 운이 좋으신 분 같습니다, 경쟁률도 셌던 것 같은데.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그런데 서로 하는 일은, 분야는 전혀 다릅니다.
○이호대 위원 아, 그런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이호대 위원 새로운 재단이 만들어지고 사람들을 충원하고, 그리고 앞서도 얘기를 했지만 반복적으로 채용공고는 이상하게 계속 나고 이런 것들이 다르게 비쳐질 수 있다는 느낌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인 인사ㆍ충원계획도 가져야 되고, 또 정말 민주적으로 공개적으로, 그다음에 절차를 꼼꼼히 밟아서 진행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하여튼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일하시는 분들도 행복하고 또 재단에서 생산하는 여러 가지 연구 결과물들이 그것을 통해서 서울시 정책에 반영되고 이를 통해서 서울시민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더 애써 주시고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이호대 위원 설령 오늘이 마지막이 되더라도 의회와 소통하면서 좋은 결실들을 많이 생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그러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래야 서울이 행복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용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끝내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계획서와 결재된 것은 받지 못했습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그건 서류 다 있고 파일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오는지 모르겠네요.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왜 안 오는지 모른다고 저한테 얘기하시면 제가 뭐라고 얘기해야 할지 알 수가 없네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죄송합니다.
○이준형 위원 기획조정실 공기업담당관에서 2018년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 및 기관장평가 결과를 발표합니다. 평가 결과를 보면 우수와 미흡이 있는데요, 또 올해 최초 평가를 했습니다. 기관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역할 정립 및 경영목표 수립이 미흡하며, 추진하고자 하는 3대 핵심과제의 범위가 모호하며, 기관의 정체성을 지향하는 핵심적인 역할의 구체적 제시가 미흡하다, 3/4분기 예산 집중집행으로 분기별 사업비 집행관리가 필요하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알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약간 다른 차원의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 성과급을 기조실이 내려주나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몇 가지 가이드라인을 줍니다. 일단…….
○이준형 위원 제가 그것을 모르는 것 아니고, 기조실에서 그 예산을 줍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이준형 위원 예산을 줄 때 그러면 기조실에서 너희는 정규직 수가 몇 명이니 이만큼만 딱 줍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그렇게 정규직만 편성을 하라고 가이드라인을 줍니다.
○이준형 위원 여기 나온 16명은 기조실이 정해 준 거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그것은 원래 정규직……. 사람을 정해 주지는 않고 원칙을 정해 주는 겁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정규직이 몇 명이라는 것을 기조실이 얘기할 것 아니에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맞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 얘기지요? 기조실에서 너희 재단은 정규직이 이렇게 16명이니 임원 몇 명하고 이 사람들만 성과급이 나간다, 그 금액은 얼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이준형 위원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N분의 1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거기서…….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N분의 1은 아니고 그것을…….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질의할게요. 성과급은 가 나 다 라 등급이 있잖아요, 직원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이준형 위원 임직원은 S, A, 뭐 있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이준형 위원 그것은 누가 정하나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직원들은 상사의 평가, 동료평가 이렇게 해서 그 조합으로…….
○이준형 위원 어떻게요? 다시 한 번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자기 위의 상사가 평가하고, 다음에 주변 동료가 평가하고 이렇게 종합 합산을 해서 순서를 매깁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면 동료들과 상사가 평가한다는 거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그렇습니다.
○이준형 위원 상사면 보통 팀장을 얘기하는 건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직원은 팀장입니다.
○이준형 위원 S를 받으신 분들을 보면 팀장님들이 많으세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그게 직급별로 해서…….
○이준형 위원 팀장은 누가 평가하나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팀장은 위에 본부장하고 기조실장하고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실제로 보면 기준하고 약간 안 맞는 것 아시지요? 직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률을 보면 가급 나급 다급 라급으로 되어 있어서 퍼센트가 정해지는데 실제로 재단에서 한 것은 약간 퍼센트를 나눠 쓰기 위해서 이 기준에 맞추지는 않았어요. 그것은 아시지요?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3급 이상이 절대평가였습니다. 저희들 숫자가 2017년도 같은 경우는…….
○이준형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기조실이 말한 지급률하고 맞추지는 않았다는 거지요. 그게 저는 나쁘다는 뜻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등급은 그렇게 정하고, 그러면 그것을 그렇게 나눠서 열여섯 분 한 거지요? 임원 한 분하고 나머지 하신 거지요, 금액을?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이준형 위원 그래서 기조실이 정한 최고, 최저에다가 퍼센트까지 다 정해 주는 것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거기 원칙이 1등과 꼴찌는 50% 이상 차이가 나게 하라는…….
○이준형 위원 그렇지요. 인원 비율 최고는 20% 이내, 최저는 10% 이상을 꼭 강제 배분하라, 그래서 직원들은 할 수 없이 어떤 사람은 다급까지 받아야 되는 거지요, 가 나 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그렇습니다.
○이준형 위원 라급은 금액을 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라급도 조금 주었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그렇습니다.
○이준형 위원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기관은 라급을 안 주는데 개인평가는 지급을 합니다.
○이준형 위원 그게 나쁘다는 뜻은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만약에 무기계약직들, 그다음에 일반직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킨다고 하면 그것은 어디에다가 얘기를 합니까? 조직담당관실에다 얘기합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조직담당관에서 무기계약직도 TO를 받아서 옵니다.
○이준형 위원 기조실하고, 조직담당관이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이준형 위원 그런 무기계약직과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에 대해서 협조공문이나 논의한 바들이 있지요? 있겠지요? 당연히 그러지 않겠어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지침이 공문으로 내려오고 그럽니다.
○이준형 위원 이번에 어쨌든 간에 한 명 정도가 바뀌어서, 윤 모 선생님이 올해 바뀌었기 때문에 그분이 내년부터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그렇습니다.
○이준형 위원 이런 모든 것을 기조실이 정한다는 거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그렇습니다. 그 원칙을 정하는 거지요.
○이준형 위원 게다가 원래 성과급이라는 자체가 올해 일한 것을 내년 초에 받는 게 기본인데 기조실에서 발표를 9월에 하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이준형 위원 그래서 언제 내려옵니까, 성과급이?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그것은 10월, 한 달 정도 만에 내려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면 작년에 일한 것을, 보통은 성과급이라 하면 구청도 작년에 일했으면 2월에 평가를 해서 성과급이 내려오기 마련인데 우리 기조실은 그것을 9월에 평가를 하고 10월에 내려준다는 거지요. 2017년에 일한 성과급이 2018년 10월에 나온다는 뜻이지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맞습니다.
○이준형 위원 이점에 대해서 한 번도 건의를 해 본 적이 없지요? 재단은 처음이니까 없겠네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이준형 위원 그런데 불합리하다고 생각해 본 적 없나요? 저는 딱 봤을 때 기조실 자기들이 조직담당관을 갖고 있어서 정원을 정해 줍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평가도 합니다. 금액도 내려줍니다. 게다가 평가를 9월에 하고 자기네 마음대로 10월에 돈을 내려줍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불합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나요? 기조실장님, 답변해 주실래요?
위원장님, 답변 한번 들어도 될까요?
위원장님, 기조실장 답변 한번 들어도 될까요?
○위원장 유용 답변을 허락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진 기획조정실장 김성진입니다.
저는 디지털재단 오기 전에 중앙정부 산하기관에 한 12년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보면 경영평가 자체를 보통 3~4월에 하고 한 6월에 지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평가라는 게 보통 저희가 사업평가처럼 하루 이틀에 기관을 평가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원래 이게 조금 기간이 걸리고 늦게 나오니까 그렇게 되나 보다 이렇게 왔었는데 서울시 와서 저희가 처음으로 받아 보니까 중앙정부보다는 조금 더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서울시 자체가 기관에 대한 평가를. 그러다 보니까 평가가 늦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기관에 대한 등급도 늦게 나오고, 늦게 나오면 당연히 돈도 늦게 나오는 이런 구조가 서울시에는 기존으로 짜여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불만을 해 가지고 바꾸자고 얘기를 드리기가 사실 저희 입장은 아닌 것 같고, 일단은 저도 중앙정부에서 예전에 받았던 그런 느낌으로는 뭐 그럴 수 있다 정도로만 생각을 해 왔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냥 처음 봐도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기조실이 조직도 몇 명을 해라 마라 이것을 정해 주고, 정규직도 몇 명을 정해 주고, 한 명 두 명 늘리는 것도 실제로 여기서 공문을 보내면 그것을 다 해 주나요, 보통?
○기획조정실장 김성진 인력에 대해서는 저희 지방출자ㆍ출연기관들이나 다른 기관들은 기본적으로 TO에 대해서 행안부에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 행안부 TO를 서울시도 준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3년 중기계획을 해서 1년, 2년, 3년을 한다고 하면 기본적인 그 TO가 일단 서울시와 행안부까지 다 보고가 되어 있고, 가급적 저희는 그 TO 안에서 맞추려 하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지금 연구원이 정규직 대 비정규직 비율이 몇 %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진 지금 저희가 25명과 6명이니까 비율로 따지면 한 8 대 2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미 짜여 있는 부분들을 고치는 부분은 저희가 그래도 다행히 처음에 8명에서 15명, 그다음에 25명 늘어나는 것도 사실은 저희가 처음에 만들었던 계획보다는 서울시 쪽에서 많이 협조를 해 주셔서 조금 늘어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원한다고 해서, 그게 공기업담당관의 인력수급이라든지 그리고 서울시의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영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 이의를 제기해서 10명을 달라 이렇게 요청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은 또 공기업담당관에서 전체적인 균형을 위해서 정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면 혹시 공기업담당관에서 경영평가를 하기 위해서 자료 등을 요구하지 않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성진 저희가 경영평가를 위해서는 경영평가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이준형 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성진 보통 600페이지 내외의 보고서를 모든 출연기관이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15개 출연기관이?
○기획조정실장 김성진 네.
○이준형 위원 여기 나와 있는 15개 출연기관이 600페이지의 보고서를 내고 그것을 보고, 그다음에 현장평가를 하고, 그러고 나서 공기업담당관실에서 경영평가를 9개월에 걸쳐서 하고, 그리고 내려준다는 얘기지요? 10월에 성과급을 내려준다는 얘기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진 네.
○이준형 위원 들어가시고요.
저는 어쨌든 성과급 관련해서는 조금 직원들의 사기 문제와 형평성 문제가 워낙 첨예하게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보고요. 일단 기조실에서 내려준 지침을 따르지 않고 한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나중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찬성입니다. 이분들이 어떤 사람은 300%를 받고 어떤 사람은 못 받고 하는 부분은 없는 게 맞고요. 특히나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눠서 성과급 못 받는 비정규직들도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에 대한 재단의 배려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향후에도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시의원들을 통해서 건의해 주면, 아까 이호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유용 위원장님께서 이런 것들을 잘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좀 저희들에게도, 잘못한 것들은 저희가 꼬집기도 하지만 또 필요한 것들은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진 네.
○이준형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자료 내신 것 중에 하나 김OO으로 이렇게 내놓은 자료가 있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 11월 6일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록을 보시면 김OO으로 내는 자료보다 다 이름을 밝혀서 내셔도 된다고 우리들이 회의에서 회의록으로 남겨 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회로 가시더라도 실명을 밝혀주시고, 그 책임자들은 또 실명을 밝힐 책임이 있습니다.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서울…….
○김달호 위원 위원장님, 2~3분만 쓰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그러면 김달호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김달호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노원구의 시립과학관을 임대를 한 겁니까? 어떻게 한 것인지…….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임대는 아니고 그쪽에서 무상으로 공간을 내어주고 있고 저희들이 강남에서 가지고 있는 그 프로그램을 거기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교육만족도는 어떠셨어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교육만족도는 오히려 강남보다 강북이 훨씬 높습니다.
○김달호 위원 그러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강남에 있고 저 노원에 있으면 거리가 굉장히 멀다고 느껴지지요. 그래서 서울의 중심인 왕십리권, 다시 말해서 성동에 제4차 산업혁명체험센터를 지어놨어요. 거기에서는 과학관처럼 이렇게 빌릴 것도 없고 거기 가면 시설이 어느 정도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데 같이 성동구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성동에도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가능하시겠어요?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 네, 논의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당해연도 서울디지털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서울디지털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재단 설립이 2년이 지난 현 시점까지도 재단의 정체성이 불분명하고 기관 운영과정에서 부실한 측면이 많이 적발되었다고 봅니다.
이로써 재단이 서울의 디지털 혁명을 선도하는 기관으로서 발전하고 분발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경영상 문제점을 분명히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간담회에서 상의한 대로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서울디지털재단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의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디지털재단 업무 전반에 대해서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감사의뢰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급료는 저희들이 주는 게 아니고 시민이 줍니다. 여러분들이 행사하는 비용도, 여러분들이 업무로 쓰는 비용도 시민이 줍니다. 저희들은 서울디지털재단에 감정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보다 더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직에 대한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저희 기획경제위를 떠나서 다른 위원회로 간다면 이번을 좋은 기회로 생각하시고 완전히 터시고 정리하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가셔서 새로운 디지털재단이 됐으면 좋겠다는 심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치형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 직원들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제시된 정책 대안에 대하여는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위원님들께 알려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10시부터 기획조정실과 11월 1일자로 신설된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서울디지털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07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유용 권영희 채인묵 김달호 김정태 이광호 이준형 이태성 이호대 임종국 이성배 권수정○수석전문위원 강상원
○피감사기관참석자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 이치형 기획조정실장 김성진 미래사업본부장 이정우 경영기획팀장 이상돈 디지털정책팀장 김은영 디지털교육팀장 최태웅○기타참석자 경제진흥본부 디지털창업과장김복재○속기사 김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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