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계획균형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디자인정책관
일시 2023년 11월 9일(목) 오전 10시
장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실
(10시 34분 감사개시)
○위원장 도문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디자인정책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현안 등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인규 디자인정책관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자료 제출과 수감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회는 집행부서의 업무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실시하여 자의적이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가 있다면 이를 지적하고 시정조치토록 하고 시민의 복지 증진과 권익 신장을 위하여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서는 이런 취지를 잘 이해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 제출과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인규 디자인정책관은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다른 선서 대상자들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9일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위원장 도문열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어서 감사 대상 부서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인규 디자인정책관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안녕하십니까? 디자인정책관 최인규입니다.
존경하는 도문열 위원장님, 황철규 부위원장님, 이용균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서울시민의 행복한 삶과 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제321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금년 한 해 디자인정책관에서 추진한 주요 업무의 성과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충실히 시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격려와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디자인정책관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현 디자인정책담당관입니다.
권명희 디자인산업담당관입니다.
이관호 도시경관담당관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디자인정책관 소관 현안업무를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디자인정책관은 3개 과 14개 팀 그리고 1개 출연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71명에 현원 69명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부서별 주요 업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정책관 2023년 세입예산은 7억 원, 세출예산은 739억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서 7쪽까지 부서별ㆍ사업별 예산집행 현황과 정책비전 및 목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3개 주요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먼저 자연ㆍ도시ㆍ사람을 아우르는 도시경관 디자인 추진입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는 2040 서울특별시 경관계획 수립입니다. 경관법에 근거하여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디자인서울 2.0 정책에 맞는 미래지향적 경관상 제시를 목표로 총괄건축가 자문과 실국 의견수렴을 거쳐 경관계획 기본구상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시장단 보고를 거쳐 경관계획 기본구상안을 올해 12월까지 확정할 예정입니다. 내년 12월까지 공청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서 경관계획을 고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으로 스토리가 있는 고품격 도시경관 개선입니다. 작년에 이어 설계용역이 완료된 5개 사업의 공사 준공과 신규로 선정된 5개 사업의 설계용역을 12월 말까지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아름다운 야간경관을 위한 빛 디자인 추진입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 4대 지천ㆍ빛의 관문, 빛 상징축 야간경관 개선과 서울 브랜드 향상을 위한 서울빛 정립입니다. 4대 지천 야간경관 개선사업입니다. 서대문구와 영등포구는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으며 3개 자치구는 진행 중입니다.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신행주대교 빛의 관문 야간경관 개선사업입니다. 공사 계약과 공사 시행에 따른 관련 부서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12월까지 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서울빛 상징축 야간경관 조성방안 마련과 추경사업인 서울빛 개발을 위한 용역도 1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으로 국제도시조명연맹 정책교류 사업입니다. 국제도시조명연맹의 2023년 연례총회에서 디자인서울 2.0을 발표하여 서울시의 우수한 정책을 홍보하였습니다. 9월 20일부터 21일까지 서울에서 사람을 모이게 하는 힘, 도시조명과 도시문화라는 주제로 2023년 아시아 도시조명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13개국 28개 도시 145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13쪽입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도시 조성입니다.
서울시 좋은간판 공모전은 공정한 심사를 거쳐 좋은간판 11점, 창작간판 6점, 간판개선지역 2점을 선정하여 시상하였습니다. 12월까지 당선작 전시와 디자인 개발 및 보급을 추진하겠습니다. 2018년에서 2020년까지 간판개선사업 완료지역 성과분석과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를 9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시구 합동 불법 광고물 기동정비반과 지역주민 참여 수거보상제를 통해 불법 현수막, 벽보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세계적인 미디어아트 서울 추진입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 서울라이트 광화문 빛축제입니다. 올해 12월에서 내년 1월까지 광화문에서 개최됩니다. 전문가 자문회의와 겨울 도심축제 통합 기획 관련 유관부서 단계별 추진회의를 하였습니다. 행사 테마, 연말 카운트다운, 홍보채널 등을 통합 공유하여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두 번째 사업으로는 서울라이트 한강 빛섬 축제입니다. 지난 10월 6일에서 15일까지 서래섬 일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안전하고 성공적인 축제가 되도록 철저히 준비하였고 9만 5,000여 명의 시민이 관람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업으로 미디어아트 전시플랫폼 운영입니다. 광화문광장, 서울로, 해치마당에 연중 운영하여 신진작가 참여와 시민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일상에 즐거움과 재미를 더하는 서울펀 디자인 추진입니다.
정릉천 복합문화공간 실시설계가 7월에 완료되었고, 시공은 12월까지 물순환안전국에서 총괄하여 동대문구에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Soul Drops 벤치는 열린송현녹지광장에 37개, 여의도 한강공원에 68개를 9월 말까지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12월까지 펀디자인 조명 1종과 보급형 벤치 8종 개발을 완료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모든 세대와 약자를 포용하는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입니다.
제2차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중간보고를 7월에 완료하였습니다. 12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공간 유형별 UD 가이드라인 및 우수모델 개발을 위한 사업별 중간보고를 완료하였습니다. 11월까지 디자인 개발과 구현을 완료하고 12월까지 가이드라인 개발과 확산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19쪽입니다.
고품격 도시형 공공미술 프로젝트 서울은 미술관 2.0 추진입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는 서울 대표 공공미술 작품 구현입니다. 전문가와 시민 의견수렴을 통해 여의도공원을 대상지로 선정하였으며 작품기획 공모는 12월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사업으로는 권역별 공공미술 작품 구현입니다. 공모로 선정된 송파구 가락시장 폐정수장 일대의 명소 조성을 위해 작품 공모를 거쳐 8월에 당선작을 선정하였습니다. 12월까지 작품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20쪽입니다.
세 번째 사업으로는 공공미술 작가 발굴 및 전시입니다. 도시예술의 새로운 흐름을 주도할 유망 작가의 5개 작품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였습니다. 10월에서 11월까지 서울식물원에서 전시와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업으로 대학협력 공공미술 프로젝트입니다. 공공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하여 공모를 통해 참여대학 5개 팀을 선정하였습니다. 워크숍과 멘토링을 거쳐 9월에서 10월까지 전시와 성과발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사업으로는 공공미술 수변갤러리 프로젝트입니다. 동절기 수변환경에 특화된 시민 친화 공공미술 예술명소 조성을 위해 작품 아이디어 공모와 전시기획 구성 및 자문을 완료하였습니다. 작품 제작과 전시는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21쪽입니다.
국내외 디자인 협력ㆍ디자인 교류ㆍ디자인 외교 추진입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 디자인 협력입니다. 12월까지 웹 플랫폼 구축과 디자인 협력상을 신설하여 디자인 협력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실국부서 및 기업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공동디자인 개발을 12월까지 세 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추진 사업에 대한 디자인개발은 스물네 건, 자문은 스물일곱 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두 번째 사업으로 디자인 교류 및 외교입니다. 디자인 정책 및 우수사례 확산과 유네스코창의도시 네트워크와의 정책교류를 위해 호주 질롱 디자인 분과회의와 베를린 디자인 위크 2023 등에 참석하였습니다. 10월 25일에서 27일까지 2023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국제포럼이 DDP에서 개최되었습니다.
24쪽입니다.
안전한 산업현장과 안심일상을 위한 안전디자인 추진입니다.
산업현장 유형별 안전디자인 적용 대상지는 신림~봉천터널 도로건설공사,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공사현장 두 개소로 선정되었습니다. 11월까지 디자인 개발과 디자인 구현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또한 수해 안전디자인 시범사업은 공모로 동작과 서초구가 선정되어 보조금 교부를 완료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위한 액티브디자인 추진입니다.
전문가 자문과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 추진 방향을 설정하여 8월에 중간보고를 완료하였습니다. 12월까지 여의도 한강공원에 디자인 구현과 스포츠 관련 기관 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하고자 합니다.
26쪽입니다.
약자와 환경을 생각하는 디자인산업 육성입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 디자인산업 기반 조성입니다. 서울시 디자인산업 진흥 조례를 3월에 제정하였습니다. 연구용역을 통해 12월까지 서울시 디자인산업 육성 및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또한 11월에는 디자인산업 기본계획 정교화를 위한 포럼을 개최하고자 하니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사업으로 약자동행 디자인산업 활성화입니다. 약자를 위한 디자인 제품 및 서비스 우수기업 공모를 통해 23개사를 선정하였습니다. 12월까지 디자인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세 번째 사업으로 지속 가능한 디자인 판로개척 지원입니다.
지속 가능한 디자인 제품을 보유한 디자인기업 및 활용기업을 14개사 선정하였습니다. 공동마케팅브랜드 그린칩스를 개발하여 11월까지 판로개척 마케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디자인 주도 산업혁신을 위한 디자인기업 육성입니다.
미래성장 및 라이프스타일 분야 등의 중소기업 61개사와 디자인 스타트업 육성기업은 7개사를 선정하여 컨설팅과 마케팅 교육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10월까지 디자인개발 지원을 마쳤으며 홍보와 성과공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29쪽입니다. 빛공해가 없는 편안한 빛환경 조성입니다.
스마트보안등 4,227등 설치를 위해 자치구 수요조사를 거쳐 선정된 14개 자치구는 9월 말 현재 3,766등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좋은빛상 공모전과 빛공해 사진ㆍUCC 공모전은 공정한 심사를 거쳐 당선작을 선정하였습니다. 12월까지 당선작에 대한 전시와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30쪽부터 기재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책자 이외에 별지로 배포해드린 첨단기술 전시공간 조성을 위한 SBA의 DDP 공간사용 계획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본 사업은 서울 라이프스타일 확산 및 중소기업 지원, DDP 활성화를 위해 DDP 일부 공간에 첨단기술 전시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을 위해 디자인정책담당관에서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SBA와 해당 공간에 대해 관리위탁을 체결하고 경제정책과에서는 사업비로 2024년에 81억 원을 출연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세부공간 계획으로는 DDP 내 1만 1,692㎡ 면적에 조성되며 디자인랩 1~2층을 DDP 쇼룸으로 뮤지엄 2관과 둘레길을 스마트서울 기업관ㆍ체험관으로, 아트홀 1층을 첨단테크 퓨처리움으로 각각 조성할 예정입니다. DDP 내 위치는 1페이지 하단 그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2쪽입니다.
행정재산 관리위탁 시설운영 방안으로 세계적 건축물인 DDP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기계, 소방, 전기 등 분리가 어려운 기반시설은 서울디자인재단에서 통합관리하고 SBA에서는 관리위탁 받은 전시공간에 대해 시설을 관리하고 사용수익 허가 등을 통해 공간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서울디자인재단은 SBA와 별도의 약정을 통해 기반시설 통합관리 비용을 SBA로부터 징수할 예정이며 SBA는 DDP 공간을 외부에 사용수익 허가할 때 재산관리관인 디자인정책담당관의 승인을 받도록 할 예정입니다.
시설관리 위탁 세부안으로 SBA에서는 관리위탁 받은 전시공간 1만 1,692㎡에 대해 환경미화, 중대재해 예방 등 시설관리를 하고 서울디자인재단은 SBA 관리위탁공간을 제외한 7만 4,881㎡에 대해 통합적인 시설관리를 합니다. 참고로 SBA와 서울디자인재단 간 관리위탁 면적 비율은 각각 13.5%와 86.5%입니다.
향후 일정으로 11월 말부터 기존 서울디자인재단과의 관리위탁 협약을 변경하고 SBA와는 신규 관리위탁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도문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 제시될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과 제언을 디자인정책관 주요사업에 적극 반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디자인정책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
디자인정책관 업무보고서
첨단기술 전시공간 조성을 위한 SBA의 DDP 공간사용 계획안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도문열 최인규 디자인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추가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혁 위원 서울라이트 한강 빛섬축제하고 그다음에 서울라이트 DDP에서 하는 행사 있지요? 예산지출 세부내역 그것을 주시는데 그냥 홍보비 얼마, 작품 얼마 그렇게 해 주시지 마시고요 좀 디테일하게 해 주세요. 홍보비면 항목들을 세부내역으로 나누어서 지출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알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마찬가지로 양쪽 두 행사…….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빛섬축제하고 서울라이트 DDP.
○박상혁 위원 네. 서울라이트 같은 경우는 아직 행사가 남아 있는 거 있지요. 그건 제외하고라도 이미 한 것에 대한 지출 상세 세부내역…….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알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이용균 부위원장님 자료요구…….
○이용균 위원 이용균 위원입니다.
간판개선사업 완료 지역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잖아요? 결과보고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사전에 정한 질의순서에 의하여 임만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균 위원 관악구 출신 임만균 위원입니다.
최인규 디자인정책관님을 비롯해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서울시 빛미디어아트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빛미디어아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서울라이트 한강 빛축제도 있고 DDP에서 하는 서울라이트 빛축제도 있고 그리고 광화문 일대, 서울역 일대에서 하는 미디어아트도 있고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미디어아트 플랫폼입니다.
○임만균 위원 이러한 서울시 빛미디어아트 정책의 철학은 무엇인가요, 정책관님?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가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이 이제 관광 3,000만 이런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장소성 만들기를 첫 번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야말로 볼만한 장소를 만든다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빛디자인 관련한 산업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산업을 육성한다는 측면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시민에게 즐거운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면 지금 정책관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현재 진행되는 사업들이 잘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전반적으로 지금 초기이긴 하지만 저희가 아까 세 가지를 항상 유념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런 산업발전이나 장소성 개발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민들과 공감할 수 있는 빛미디어아트의 정책철학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빛미디어아트 타당성조사 용역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지난 추경에서 존경하는 우리 도문열 위원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잘못된 점과 우려를 지적을 하셨지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임만균 위원 2023년 7월에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긴급공고를 냈고 한 개 업체가 단독 응찰해서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것으로 보니까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총예산 2억 5,000만 원으로 용역을 했는데 이렇게 긴급하게 용역을 진행한 이유가 있어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가 지금 현재, 빛미디어아트 계획 말씀하시는 거지요?
○임만균 위원 미디어아트 서울 타당성조사 및 종합계획 수립 용역…….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가 그것을 2023년 본예산에 추경을 통해서 추진했는데요 실제로 이 용역은 순차 용역으로 올해와 내년에 실시하게 되고요.
○임만균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긴급하게 단독응찰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이유가 있었냐고 질의하는 겁니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가 미디어아트 랜드마크 조성을 위해서 2025년에 권역별 미디어아트 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통해서 기본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임만균 위원 아니, 용역이 필요했다는 건 이해를 하는데요. 정책관님, 이렇게 긴급 공고를 하고 단독응찰을 했는데 수의계약으로 할 만큼 이렇게 긴급한 사정이 있었냐는 거냐니까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가 용역을 하는 데 최소한 10개월 정도가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2025년부터 예산을 잡아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번 추경에 했어야지만 내년 한 6월 정도에 결과가…….
○임만균 위원 정책관님, 질의의 취지가 이 용역을 한 걸 가지고 제가 뭐라고 한 게 아니고 용역을 할 때 단독응찰의 수의계약을 지금 질의를 하는 거라니까요. 지방계약법상 코로나 때 저희가 한시적으로 1회 공고 유찰 시 재공고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가능하게 되어 있는 건 맞아요. 맞는데 이 사안에서 이렇게 추경까지 편성한 용역안을 좀 더 많은 능력 있는 좋은 업체를 발굴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긴급하게 할 이유가 있냐고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경으로 편성을 했고 또 올해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진행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그…….
○임만균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정책관님, 이런 식의 용역 계약 방법이면 디자인정책관에서 실질적으로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두고 용역을 진행했다는 합리적인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사실 내년 말에 지금 이것과 관련된 예산을 잡기 위해서는 이런 타당성 있는 용역이 필요했고요.
○임만균 위원 용역 결과 언제 나옵니까?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내년 한 6월 정도…….
○임만균 위원 1차 용역이요? 12월 말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그런데 이게 그 순차…….
○임만균 위원 내년 예산편성 다 끝난 시점에 용역 결과 나와요, 1차 용역결과가. 저희 위원들은 1차 용역결과 내용도 모르고 내년 예산을 잡아야 돼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용역 기간이 저희가 장기계속계약으로 2023년 7월부터 내년 5월까지 10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가 이걸 갖다 분석을 해서 내년…….
○임만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총차계약으로 예산을 잡아서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존경하는 도문열 위원장님께서 지난 추경 때도 지적을 하셨고, 사실 이게 추경으로 올 만한 급한 사유도 아님에도 또 총차계약으로 당연히 내년도 예산 잡힐 것을 전제로 용역을 준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번 예산심의에서 예산 반영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왜 용역이나 이런 부분에서 당연히 내년도 예산이 반영이 될 거라는 예상하에 이런 용역을 하고 이러면 우리 위원들은 예산심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산심의에서 위원들이 이거 못 주겠다, 도저히 사업과 안 맞다, 삭감을 했어요. 내년도 용역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총차계약으로 우리 시의원들의 예산심의 권한을 협박하는 것밖에 안 돼요, 무시하거나. 지금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다 웬만하면 시장님 관심사업이고 집행부에서 열심히 하겠다고 하니까 도와준다고 이런 식의 총차계약 용역이나 하고…….
그리고 정책관님, 타당성조사라는 게 뭐예요? 일반적으로 다른 사업에서 타당성조사는 언제 해요?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전 절차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맞지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면 이제와서 지금 다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조사를 한다고 용역을 하고, 이거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지금 현재 저희 용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라이트 DDP하고 서울라이트 광화문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그것 이외에도 사실은 서울 도심권 5개 권역에서 어디가 가능성이 있는지 타당성을 잡으려고 하는 거고요. 실제로 저희가 2025년부터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니 내년 한 10월 정도에 예산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만약에 이 사업을, 그러니까 내년 예산을 시행했다면 절차 같은 것을 거쳐서 2월에 시작되고 보통 한 10월, 11월에 끝날 것 같아서 저희가 미리 시작한 부분이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니까 이 용역 과업에 해당되는 사업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서울에서?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그 부분하고 저희가 확대해서 할 부분, 그러니까 기존 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어떤 분석이 들어가고요. 그 이외에도 지금 현재 광화문하고 DDP와 같은 게 강북지역, 시내 중심부에만 있기 때문에 다른 곳의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지금 1단계 용역이 12월 말에 나오지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지금 연차적으로 되기 때문에 중간보고가 12월 말에 나올 것 같고요.
○임만균 위원 그러니까 1단계?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임만균 위원 그러면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은 지금 1단계 용역 결과도 못 본 상태에서 또 내년도 2단계 용역을 심의해야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가…….
○임만균 위원 우리 디자인정책관에서 하는 거는 다 잘하니까 믿고 그냥 무조건 예산을 반영해 줘야 되는 건가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가 바로 정리해서 위원님을 비롯해서 다른 위원님들에게도 그 내용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 존경하는 도문열 위원장님께서 여러 우려를 하셨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용역계약이라도 투명하게 하셔야지 긴급 공고로 단독응찰을 해서 수의계약으로 하시고, 이것 보면 모든 다른 위원님들이 보기에도 정상적으로 보이지는 않을 거잖아요.
지금 이 정도로 긴급하게 한 용역에서 업체가 선정이 된 경우에는 합리적인 의심으로는 이미 사전에 누가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 업체를 몰아주기 위한 긴급 공고와 단독응찰 이후에 수의계약으로 간 거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이 계약과정과 그러한 일체 서류를 본 위원한테 보고 부탁드립니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임만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 강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영철 위원입니다.
최인규 디자인정책관님과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그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DDP 공간사용 협의 관련하여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책관님, 제가 지난 320회 회기 때도 SBA와의 DDP 공간사용 협의 관련 질의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관리위탁 방식으로 진행될 때 안전관리시설 운영에 대한 책임 소재 여부와 DDP 정체성 유지방안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게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도 이 사안으로 이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번 사안의 쟁점은 DDP라는 단일건물에 대해서 디자인재단과 SBA 2개 출연기관이 분임 관리위탁할 수 있는가 여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정책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가 4월 10일 이후에 SBA하고 경제정책실하고 서울디자인재단과 계속 협의를 했었고요. 실제로 관리위탁 부분만 말씀을 좀 드릴까요?
○김영철 위원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SBA가 여러 기업하고 활동하기 위해서는 관리위탁 방식이 적정하다고 보고 그 면적에 대해서 관리위탁을 할 예정이고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중대 사안, 소방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통합관리하면서 SBA로부터 과금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영철 위원 그 내용은 차후에 또 나오니까 말씀해 주시고요.
디자인정책관에서 법률자문받은 결과를 보고 요약하자면 공유재산법상 하나의 행정재산에 대해 하나의 관리위탁만 해야 한다, 2개의 관리위탁은 금지한다거나 등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2개의 분할 관리위탁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신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게 맞다 이 말씀이지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김영철 위원 법률자문은 몇 개 기관에서 받으셨어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가 2개 기관에서 받았습니다.
○김영철 위원 법률자문도 중요하지만 공유재산법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의 해석도 중요한 것 같은데 행안부에는 질의를 해 보셨나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행안부 같은 경우에는 업무상 필수요건이 아니어서 저희가 현재 SBA하고 디자인재단의 사업을 확인해서 외부기관에서 받았습니다.
○김영철 위원 제가 행안부 담당자에게 본 사안에 대해 질의해 봤어요. 담당자의 해석을 전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적 근거에 의거하여서는 2개 기관 분임 관리위탁에 위법성은 없다고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 운영 등의 책임 소재 부분에서 명확화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바, 부적절하다고 사료가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김영철 위원 물론 이 해석은 담당자 개인의 소견이기 때문에 이 의견만으로 공식적인 행안부의 유권해석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쟁점 부분이 법적ㆍ행정적으로 정당화하기에 다소 애매한 점이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정책관님, 그래서 향후 이 사안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은 시설관리 방안과 그 책임 소재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계, 소방, 전기, 통신, 안전 등 시설분야는 관리주체를 이원화할 경우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파악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또 이 부분은, 아까 소방법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건가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가 일단 현재 한 건물을 2개 기관이 사용하는 사례를 굉장히 많이 찾아봤고요. 실제 저희가 보면 기계, 소방, 전기, 안전을 한 개의 건물을 두 개로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분리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사례를 검토한 결과 서울디자인재단이 기계, 소방, 전기, 안전에 대해서는 일원화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되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면적 대비 또는 여러 가지 어떤 상황에 대비해서 SBA에 과금을 할 예정이고요. 특히 분리가 가능한 안전이나 이런 것과 거리가 먼 것은 저희가 SBA에 관리위탁을 할 예정입니다.
○김영철 위원 원칙적으로 디자인재단에서 통합관리한다 하더라도 SBA와 재단 간 협약 체결 시 세부 사항까지 면밀히 검토해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지 없는지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철 위원 다음으로 화면을 보면서 질의할 수 있게 화면을 보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화면 내용은 공간사용 협의 상황 보고자료 2페이지에 써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분할 관리위탁은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이 아니며, SBA에 위탁하는 공간에 대한 최종 관리감독 권한이 디자인정책담당관에 있다고 기재돼 있지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 위원 물론 당연히 소유권은 넘겨주는 게 아니고 관리감독 권한이 디자인정책담당관에 있는 것은 맞고, 그런데 여기에서 법적책임 측면에서의 권한과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이 부분은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면을 다시 보시면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과 법제처의 의견 제시 사례에 의하면 위탁은 법적책임 측면에서 수탁기관에게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봤습니다.
○김영철 위원 지금 이 건은 대행이 아니라 공공위탁입니다. 그렇다면 법적책임 측면의 권한과 책임이 어디에 있다고 해석해야 합니까? 정책관님, 책임이 어디에 있다고 해석해야 합니까?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기본적으로는 디자인정책담당관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철 위원 그래요. 법적책임 측면의 권한과 책임은 수탁기관인 디자인재단과 SBA에 있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것 중요한 겁니다. 수탁기관인 디자인재단과 SBA에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위원님 말씀대로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것이 거기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김영철 위원 맞지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김영철 위원 그러면 공공위탁과 대행에 대한 개념이 법적 근거가 미비해서 혼용되어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향후 두 기관의 협약 체결 시 각각의 위탁방식을 명확하게 하고 그에 따른 법적 측면에서도 권한과 책임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조례에 의하면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공공시설로서 그 일부를 원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사항에 해당돼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되어 있어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김영철 위원 그렇다면 우리 DDP도 공공시설이고 그 일부에 용도의 변경이 있는바,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할 수도 있을 것으로 해석되는데 이 부분 검토해 보셨나요? 검토 안 하셨나요? 명의변경 건의 경우에만 공유재산 심의를 받으므로 이 건은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가 저 부분의 어떤 큰 용도 변화에 대해서는 저걸 꼭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처럼 첨단 라이프스타일 관해서는 사실 디자인과도 굉장히 유관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받지 않았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제가 검토해 보니까 명의변경이 수반된 용도변경 시에만 심의를 받는다고 합니다. SBA와 서울디자인재단과 관리위탁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 외에도 모든 절차를 법적 근거에 맞게 진행하고 있는 것인지 그걸 꼼꼼히 확인해 주시길 바래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확인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마지막으로 감사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관님, 올해 초 서울디자인재단에 대한 기관운영 종합감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디자인재단뿐만 아니라 디자인정책관에 대한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 위원 제가 내용을 살펴보니까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행정재산의 대관시설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DDP는 조례 없이 재단 자체의 규정인 DDP 대관 규정에 근거해서 사용 허가 및 사용료 징수를 해 왔어요. 맞습니까?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 위원 또 공유재산법 및 박물관미술관법에 따로 이용료 및 관람료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DDP는 이 역시 조례 없이 그냥 DDP 대관 규정에 근거해서 이용료와 관람료를 징수했습니다. 맞지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래서 장시간 조례 제정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DDP 관리위탁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기관경고 조치 받으셨지요? 받았지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 위원 이렇게 조례에 의하지 않고 대관 규정에 의해서 기관경고 조치 받으신 게 맞지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 위원 이거 너무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본 위원의 지적받았던 조례가 제정되었나 확인해 보니까 아직도 조례 제정이 안 됐더라고요. 감사결과가 올 4월에 나왔는데 왜 아직까지 조례 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가 올해 4월에 받고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으나 현재 위원님 아시는 바대로 서울디자인재단하고 SBA의 공간 문제 때문에 저희가 이것이 해결되는 대로 바로 처리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당연히 내년에는 조례 제정을 할 건데 빨리 조치할 수 있는 감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치를 한 상태입니다.
○김영철 위원 이 조례가 우선이라는 건 알지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런데 이렇게 안 하면 지적을 받는 거예요. 사실 이번에 SBA에 공간 분할하게 된 배경이 직접적으로 디자인재단의 역량 부족일 수도 있겠으나 그 이면에는 디자인정책관의 DDP 지도감독 소홀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결과가 이렇게 감사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디자인정책관은 이번 기회를 쇄신의 기회로 삼고 DDP 지도감독에 대해 더욱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대답만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 그렇게 하세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조례 제정은 내년에 꼭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 회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DDP를 분할관리 위탁하게 됐다고 DDP의 정체성도 분할되는 것은 아니에요. 엄연히 DDP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이지 동대문첨단기술플라자가 아니라는 걸 명심하세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이 부분 명심하셔서 DDP의 정체성 유지방안을 꼭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훈 위원 안녕하세요? 양천구 허훈입니다.
정책관님, 과장님, 또 우리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옥외광고물법, 조례 얘기를 해볼게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제가 발의한 거 알고 계시지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알고 있습니다.
○허훈 위원 그래서 제가 이번 회기에 발의한 것은 불법 유동광고물 관련된 정의하는 부분에 있고, 지난번에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상임위에서 9월에 통과한 것은 정당 현수막 관련해서 그때 통과했고 11월 중에 아마 본회의에 올라갈 것 같아요. 우리가 9월에 상임위에서 통과를 시켰었는데 당시에는 인천시의회에서 7월에 먼저 통과를 시켜서 집행을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행정안전부에서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넘어간다고 해서 대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9월에 기각이 돼서 현재 집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발효 중에 있습니다.
○허훈 위원 인천을 제외하고 지금 광역이든 기초든 다른 지자체 어디서 옥외광고물법, 정당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한 조례가 지금 통과됐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도 여러 곳에서 지금 발효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대표적으로 첫 번째가 인천이었고 그러고 나서 지금 서울시 자치구 내에서도 활동이 좀 있고요.
○허훈 위원 송파인가 하고 있지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허훈 위원 지금 울산, 대구, 인천이 제일 먼저 하고 있는데 정책관님 입장은 어때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가 사실 초기에 대응을 여러 가지 행안부에 의견도 내고 했는데 상임위에서 어쨌든 그 내용들이 있는데 저희도 빨리 조속히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훈 위원 만약에 서울시의회도 11월에 옥외광고물, 주로 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를 위한 조례를 통과시키면 행정안전부가 대법원에 또 집행정지 신청을 할까요, 안 할까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아마 예측되는 것은 한다고 보는데 저희가 지금 인천이라든가 다른 곳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실제 국회에서도 개정 논의가 있어서 실효성이 있는 조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훈 위원 국회에서도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 8개, 9개 이상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지금 발의가 된 상태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회도 그렇고 광역지방자치단체들도 이것을 시민들의 불편함도 있고 하니까 조기에 정리를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허훈 위원 자치구에서 매년 불법 현수막 관련해서 수거보상원들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677명으로 원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법 현수막 정비 건수가 2020년에는 한 30만 건, 2021년에는 24만 5,000건, 작년에는 한 20만 건 정도가 돼요. 여기에 상업용이 대부분이고 공공은 2019년. 2020년에는 한 1%에 있다가 2021년부터 한 2%, 2022년에는 한 4.5%까지 공공이 조금 늘어나고 있는데 어쨌든 대부분이 다 상업용에 치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정책관님,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세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수거보상제 잘 알고 있습니다.
○허훈 위원 수거보상제가 아니라 상업용이 95%라는 걸 알고 계시냐고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상업용이 대부분인 건 알고 있습니다.
○허훈 위원 왜 그럴까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아무래도 현수막이나 이런 광고가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허훈 위원 아니요, 상업용 비율이 95.5%가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냐고요? 왜 불법 상업용이 많냐는 걸 질문하는 게 아니고 수거보상원들이 수거하는 불법 현수막이 상업용이 95.5%, 공공이 4.5%로 공공이 왜 이렇게 적냐는 거예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아무래도 공공은 자치구에서 설치하기 때문에 약간의 불법성이 있는지를 스크린 하는 과정이 있는 것 같고요.
○허훈 위원 조금 눈치 보는 게 있다는 걸 인정하시는 거예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허훈 위원 지금 20만 건 중에 공공이 한 9,000건, 한 20분의 1 5%도 안 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치구에서도 물론 교육을 하겠지만 시에서도 이런 눈치 보지 말고 불법인 경우에는 공공의 현수막도 엄중히 단속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 공공은 덜 하고 상업용은 더, 물론 물리적으로 숫자가 상업용이 더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공공의 그런 불법 현수막에 대한 이런 철거도 많이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고, 자치구에서 하는 수거보상원들이 안 되니까 이제 합동감시반, 기동감시반, 정비반 운영하고 있잖아요, 시구 합동 기동정비반. 이것 몇 개 팀, 몇 명이 하고 있는 거예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가 지금 6명의 2개 팀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수막 같은 경우가 자치구에서 거는 걸 자치구에서 떼는 것들이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어서 저희 기동정비반의 굉장히 큰 역할 중의 하나가, 물론 뗄 수 있는 권한은 자치구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과 같이 해서 떼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허훈 위원 이게 아까 세 명이라고 하셨는데 이제 구청 직원까지 해서 네 명으로 두 개 반 강남ㆍ강북 두 개 팀으로 운영한다고 해요, 예산이 한 4억 정도 되거든요. 자치구에는 불법 현수막 수거하는 수거보상원이 공공현수막을 철거하는데 눈치가 보이면, 합동 기동반이라도 확실히 하려면 지금 두 개 팀 8명 가지고 이게 가능하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25개 자치구를 다 하는데 이거를 더 늘리거나 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내년에?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가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사실 그전까지는 정당 현수막이 이렇게 많이 붙거나 또는 다른 현수막이 많이 붙지 않았는데요 최근에 이게 많이 붙다 보니까 저희가 단속의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도 해야겠지만 불법 요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훈 위원 합동점검 기동정비반에서 기본적으로 사업계획서에는 불법전단까지 단속을 같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현수막, 벽보, 불법전단지까지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동반이 지금 현수막 하는 거에도 연간 한 5,000건 정도 단속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단지까지는 미처 신경 쓸 여지가 없는 거지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가 사실 기동정비반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있고 그다음에 단속 장비들이 있어서, 사실은 이런 현수막 같은 건 장비가 있어야 떼다 보니까 아마 수거원분들은 작은 류의 것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기동정비반이 그런 큰 부분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허훈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사업계획서에 기동정비반은 불법전단지 단속은 빼야 되지 않냐는 거지요. 그냥 벽보와 현수막만 해도 지금 부족한 실정인데 전단지까지 하겠다고 하니까 인원을 늘리든지…….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그런데 저희가 나갈 때 정비반만 나가는 게 아니라, 각 자치구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자치구는 예를 들자면 아까 말한 대로 그런 불법전단지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자치구별 상황을 조사해서 어떤 식으로 규모가 커져야 되는지는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훈 위원 향후에 옥외광고물 조례가 통과가 되면 보다 단속을 강화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그렇습니다. 사실 주민분들도 그렇고 교육적 목적에서도 불법 요소에 대해서는 굉장히 시민들의 요구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좀 더 상황을 조사해서 수정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훈 위원 아까 불법 현수막 관련해서 상업용이 대부분이고 공공은 굉장히 적은 부분이라고 얘기했는데 과태료 같은 행정처분도 굉장히 하나도 없어요. 상업용은 과태료 부과가 그래도 한 10%, 5% 이렇게 있는데 공공용은 아예 과태료 처분이 없다는 거지요. 그러면 상업용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공공용은 하지 않고…….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제가 듣기로는 지금 과태료 같은 경우에 만약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자치구가 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어떤 A라는 자치구가 있으면 B가 부과하는 것은 돼도 자기 자치구가 자기 거기에 대해서는 부과하는 게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허훈 위원 합동 기동반에서는 과태료 부과를 못 합니까, 할 수 있을 거잖아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그것은 저희가 조금 더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허훈 위원 자치구에서는 못 하더라도 시구 합동점검 기동반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공공은 안 하는 게 오히려 이상하지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광고물을 제거하거나 떼내거나 하는 것은 기동정비반이 할 수 있는데요. 저희 시가 기본적으로 단속권이 없어서 항상 기동정비반이 나갈 때는 자치구 직원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부과하는 거를. 그것은 제가 법적으로 알아보고 한번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조례에 부과 기준이 없다고 합니다.
○허훈 위원 그러면 만들면 되겠네요. 그 부분도 다음에 조례 심의할 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불법전단지 관련해서 대부분이 셔츠룸이라든지 대부업, 헬스장 이런 것들이 많긴 한데, 자치구에서 신고되는 민원들을 보면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런 것들 향후에 우리 조례 심의할 때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고 어쨌든 현수막 주민들, 시민들 불편함이 크니까 꼼꼼하게 챙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문열 위원장, 황철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황철규 허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혁 위원 서초 1선거구 박상혁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지난번에 서울라이트 한강 빛섬축제, 적지 않은 예산으로, 여기 사업비 예산이 한 26억 정도 들었지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박상혁 위원 실제로 저희 위원회에서도 방문을 했었고 거기에 진행됐던 전시작품도 체험도 해 보고 관람도 하고 거기 행사도 같이 참여를 했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저희 지역구에서 하게 돼서 저한테는 나름대로 의미가 좀 컸습니다. 특별히 사고라든지 이런 거 없이 잘 마무리됐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직원분들도 많이 고생을 하셨다는, 그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뭐냐면 이 사업이 내년에도 계속 지속이 되는 건가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내년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상혁 위원 그러면 그게 한강변으로 해서 장소들은 계속 변동이 있는 거예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6개 섬을 순차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것은 위원회를 통해서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상혁 위원 알겠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려고 하는데요. 서울라이트 DDP에서도 같이 빛 관련된 행사를 하지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박상혁 위원 여기는 예산이 29억 정도 되는데 가을하고 겨울 2차에 나눠서 행사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결과들을 보면 보고서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제가 나름대로 자료를 정리해 봤는데 서울라이트 같은 경우는 상당히 호응도가 되게 높았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 이 서울라이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컸고 총 방문객이 53만 명, 약 54만 명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평균 5만 한 4,000명 정도 되고요. 그런데 그거랑 비교해서 서울라이트 한강 빛섬축제 같은 경우는 지금 한 9만 5,000명 그 정도 되나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9만 한 8,0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혁 위원 그 정도 되지요. 그것에 비하면 상당히 전시기간이나 행사기간이나 그런 것을 비교해 보면 예산 투입한 것 대비하면 결과치로는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물론 DDP는 도심에 있고 서래섬 같은 경우에는 한강변에 있는데, 한강변은 물론 많은 시민들이 오시는 곳인데요. DDP는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홍보도 잘 돼 있고 해서 좀 많다고 보고요. 저희가 1회지만 이번 한강 빛섬축제 같은 경우에 그래도 많이 온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혁 위원 26억이라는 돈을 행사를 하는데 상당부분, 거기서 한 16억 정도는 작품전시 비용으로 투입이 됐고 나머지 한 10억 정도는 운영비ㆍ홍보비 이런 데 들어갔지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박상혁 위원 그러면 DDP 같은 경우는 어쨌든 예산 비율로 보면 두 번에 걸쳐서 행사를 하는 거고 비교를 하자면 작품비 정도, 그러니까 한강 빛섬축제 예산으로 치면 결국에는 거기 작품비용 정도로 치른 거지요, 서울라이트 가을행사 같은 경우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 행사이기 때문에 약간의 어려움도 있었을 텐데 저는 여러 가지 홍보비라든지, 제가 일 방문객 현황 자료를 받았는데요 9만 5,000명~8,000명 중에서, 이게 한 열흘 정도 됐었지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열흘입니다.
○박상혁 위원 그런데 처음에 개막식할 때는 한 6,000명, 그다음이 금요일이었고 토요일에 1,600명, 일요일에 6,000명 정도 됐어요. 1일 평균 한 9,500명 정도 되는데 마지막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2만 5,000명씩, 2만 8,000명씩 많이 와주셨어요, 시민들이. 아무래도 입소문도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비가 1억 6,000 정도 들어간 것 같은데 예산 대비 사전에 제대로 쓰이지 못하지 않았나, 지금 어쨌든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방문객 수가 상당히 한 6배 정도 올랐거든요, 일평균. 그런 걸 보면 전략적으로 사업 홍보 같은 것을 사전에 미리 좀 해야 되지 않았나, 26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단기성으로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한 달 전부터 사실은 홍보에 굉장히 신경을 썼는데요 막상 일종의 축제를 치르고 난 후에 보니 이 행사 바로 전에 어떤 방송, 특히 텔레비전과 같은 그런 방송을 타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저희가 그 이후에 타다 보니까 그후에 굉장히 많아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대변인실이나 홍보 쪽하고 얘기했을 때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그 대회 전에 미리 방송영상을 만들어서 배포하는 그런 계획도 내년에는 할 예정입니다.
○박상혁 위원 어쨌든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 행사니까 이 결과치를 보고 다시 개선하고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치밀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좋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교통안전요원들 있었지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박상혁 위원 이분들 인원 배치 현황을 보니까 처음에 개막일 같은 경우는 275명, 그다음에 중간에는 50명에서 한 90여 명 정도 배치된 걸로 있었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사실 여기에 대한 예산 자료를 아직 다 받지는 못했는데 이런 것이 어쨌든 좀 과다한 면도 있지 않았나 생각도 들어요. 대신 안전이라는 부분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인원 배치를 적절히 구성해서 했으면 인원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사실 안전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배치를 많이 한 부분인데요. 특히 첫날 같은 경우 라이트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촌에서 사실은 반포지구까지 강변을 뛰고 어두운 데서 뛰는 문제 때문에 저희가 많이 배치를 했고요. 실제로 저희가 경험을 해 보니까, 물론 다행히 사고가 없어서 그런데 라이트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안전한 코스를 잘 잡아야겠다는 그런 생각도 했고요.
○박상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품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는데요. 작품전시를 기획하실 때 작품비로 한 15억 정도 들은 것 같아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박상혁 위원 메인작품이 3개 있었고 서브작품이 3개 있었는데 서브작품 같은 경우는 한 7억 원, 이 메인작품은 거의 한 13억 정도 들었네요. 그렇지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박상혁 위원 상당히 유명 작가들이었고 또 그런 걸 기획하다 보니 구조물 설치라든지 이런 것에 고가의 장비들이 들어가다 보니 비용이 좀 들었는데요. 실제로 거기에서 작품을 체험하고 했던 시민들이나, 저도 체험을 했는데 난해한 부분이 상당히 있었어요, 그 작품에 대한 이해가. 그러니까 저희들은 설명도 듣고 하긴 했지만 일반적인 시민들이 접해서 이해하기에는, 전문적인 미술에 대한 그런 지식이 있거나 한 시민들은 이해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대부분의 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축제의 한 형태이기도 하고 그런 예술작품을 접할 기회가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박상혁 위원 사전에 그런 분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분들 평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몇 분한테 물어봤는데요 “뭐지요, 이게?” 이런 말씀도 하시고요. 다만, 서브작품들을 보면 되게 친화적이고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작품 내용이.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이 공감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변화가 있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다른 질의를 하나 하겠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님께서 디자인정책관실의 용역 수의계약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특정업체가 수의계약 형태로 이루어졌다고 한 건수들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셨고 다만, 그 내용을 보면 그때가 아마 최근 3년 정도 되다 보니까 팬데믹 상황이 있다 보니 행안부에서 수의계약 관련해 가지고 한시 적용하는 그런 특례가 있지요. 그래서 그것에 따르다 보니까 사실 지원하는 업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현실적으로 있었던 건 압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결국에 이런 용역이나 계약을 할 때는 상당히 조심하고 투명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박상혁 위원 그래서 팬데믹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 앞으로 내년, 또 내후년 계속 사업을 진행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투명하게 그다음에 계약의 어떤, 그리고 그런 용역들이 다 사실은 디자인이나 서울의 어떤 디자인 정책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디자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창의성이나 변화 이런 것이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사실은 디자인에 공감을 하고 거기에서 감동을 받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업체나 이런 분들이 물론 기존의 틀 안에 들어가긴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고려하셔서 그런 분들에게 충분히 기회를 주고 반짝반짝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담긴 행사나 이런 것들, 또 거기에 대한 다른 디자인의 행사들 이런 것으로 시민들한테 공감을 줄 수 있도록 용역계획이나 이런 것 계약을 하실 때 고민을 많이 하시고 또 그런 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어떤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 안 하세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코로나 상황에서 이런 수의계약 건수가 많았는데요 저희가 두 가지 점에서 반성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이 용역이 나가기 전에 빠르게 이 분야에 대해 홍보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요즘에 아무래도 그런 지적이 있어서, 전문가로부터 답변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저희는 많이 하기 때문에 그 평가에서 오히려 점수를 주고 많은 분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계약조건, 계약조건이란 건 지원조건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되도록이면 많은 기업들이 지원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계약조건을 많이 달지 않고 되도록이면 적게 하는 방식으로 한번 추진하고 당연히 투명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황철규 박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는 서상열 위원님, 서준오 위원님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상열 위원 안녕하십니까? 구로구 1선거구 서상열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감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우리 최인규 정책관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한번 먼저 짚고 가도록 하겠는데요. 임옥상 작품 설치 관련해서 지금 이분 계속 재판 중이시지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1심 이후에 재판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상열 위원 1심 결과가 어떻지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1심에 유죄판결을 받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상열 위원 그 재판의 결과가 어떤 내용에서 기인했는지는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다들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후에 전태일 열사 추모동상도 철거 수순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때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 디자인정책관에서 대안과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어떻게 지금 대안과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가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지금 전태일 열사 동상 같은 경우에는 전태일재단에서 일단 그걸 설치ㆍ관리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제공하는 거는 장소 제공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동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기보다 오히려 그 재단에서 위원회를 열어서 그것을 대체하는 그런 방안으로 했다고 일단 들었습니다.
○서상열 위원 구체적인 교체 시기하고 방식은 재단이 결정하기로 한 거지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그렇습니다.
○서상열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상징성이 뛰어나고 작품성이 뛰어나다고 해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작가의 작품이 대중에게 공개되고 그것을 대중들이 본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할 수 없고요 그 부분은 명확하게 디자인재단에서 정리를 확실히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려졌지만 마약이라든지 음주운전, 학교폭력, 도박, 성범죄 등 관련해서 문제가 불거지면 우리가 흔히 공인이라고 하는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도 영화를 제작하다가도 드랍하고, 그리고 드라마나 CF라든지 이런 것 계약금에 대한 막대한 비용의 위자료를 물어가면서까지, 그러니까 제작의 손해부분에 대해 가지고 감당을 하거든요. 혹시 공공미술 관련해 가지고도 이러한 결과, 그러니까 앞서 말한 임옥상 작가의 작품에 대해서 만약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것에 대한 손해배상이라든지 아니면 철거비용에 대해 가지고 누가 부담을 합니까?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지금 현재는 당연히 관리주체인 서울시가 일단 그걸 물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런 걸 사실 사전에 방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작품설치나 이런, 그리고 지금 1심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종 판결이 나면 그 내용들을 종합해서 한번 철거비용이나 여러 가지 비용에 대해서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상열 위원 당연히 그런 부분이 고려가 되어야 될 것이고요. 아까 정책관님 잠깐 중간에 서울시에서 작품 설치되기 전에 사전에 내용을 알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안 그래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적어도 우리가 최소한 작가 발굴 및 선정을 하는 시점에서 그 이전에 범죄경력 등에 대해서 조회를 한다거나 사회적 리스크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필터링을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사전이 있고 사후가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작가가 나중에 어떤 일을 할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 중에 사전에 고지도 하고요, 그러니까 공공작품을 하는 분들의 도덕적에 대한 것도 고지도 하고 저희가 사전에 그분하고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떤 불미스러운 사태가 났을 때 그런 조건도 정확히 명시할 예정입니다.
○서상열 위원 그게 앞서 질의한 내용의 연장선에서 철거에 대해서 책임이 있을 때도 분명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주시고 방안을 마련하셔서 본 위원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에 전부 보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공공미술 관련해서 저희가 그런 절차나 이런 것들을 변경하려고 하는데요. 그때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조례나 이런 것들 변경이 있을 때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상열 위원 우리가 집행부에서 발의하는 조례ㆍ건의안도 있겠지만 시기가 좀 앞당겨져야 된다거나 혹은 시의성이 문제가 된다면 의원 발의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건 우리 위원회와 항상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상열 위원 그리고 철거 기준 관련해서 한번 더 여쭤볼게요. 임옥상 작품 중에 하늘을 담는 그릇이나 서울숲 무장애놀이터 이거는 이미 안전성에 있어서 철거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지 않았나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그렇습니다. 난지 하늘공원의 하늘을 담는 그릇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안전진단을 했을 때 라등급을 받았습니다. 라등급은 가장 상태가 안 좋다는 건데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작년에 폐쇄조치 했었고 또 이런 사고가 나자마자 철거를 했습니다.
○서상열 위원 검토의견을 보면 하부 지반의 부등침하 위험,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조속히 철거 필요 이런 등의 검토의견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제가 궁금한 게 공공미술 관련해서 철거기준이 있습니까?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현재는 아주 명확하지는 않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안전등급을 받았을 때 안전등급이 만약 좋지 않았을 때 작가와 협의해서 이것을 보수해서 다시 할 거냐 아니면 폐기할 거냐 그런 과정들은 있습니다.
○서상열 위원 물론 그런 과정은 있는데요. 통상 작품의 내구연한이 어떤지는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으나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물품들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이 있고 그것에 대한 개시연한이 있거든요. 물론 계약단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상을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성을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철거기준 또한 우리가 매뉴얼화 시켜서 이러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시겠지만 서울숲 무장애놀이터 같은 경우는 어린이 안전사고가 몇 차례 있었단 말이지요, 발 끼임 사고라든지. 이런 게 있었는데도 당장 철거가 되지 않고 임옥상이란 작가의 사회적 리스크가 생기고 나니까 바로 철거했다는 식으로 시민들이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명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매뉴얼화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거기준을 마련을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상열 위원 기존의 철거기준이 있다면 그것도 또한 보고를 해 주시면서 보완점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명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알겠습니다.
○서상열 위원 지금 2분밖에 안 남아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에 있어서 유사사업이나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행정력이나 예산 낭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당연하겠지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서상열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디자인정책담당관에서는 중복이 아니라 유사사업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디자인 행정서비스, 공공디자인 컨설팅 서비스, 서울디자인X, 어떤 사업인지는 다 아시지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알고 있습니다.
○서상열 위원 이 디자인 행정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부서를 대상으로 디자인 개발, 디자인 수시자문 하는 역할을 하고 디자인 컨설팅 서비스는 타 실ㆍ본부ㆍ국의 컨설팅을 추진해서 집중 컨설팅, 수시 컨설팅을 하게 되어 있어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서상열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유사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디자인 분야가 굉장히 넓은데요, 저희가 다른 부서에 어떤 디자인을 지원할 때 행정서비스는 시각이나 브랜드 쪽 또는 자문만 보통 진행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저희가 컨설팅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공공공간이나 시설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서비스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달라서 저희가 사업을 분류해 놨고요. 그리고 부서 각각의 호응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서상열 위원 그런데 자문이나 컨설팅이나 별반 다를 게 없다고 본 위원은 느껴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정서비스는 시각적 환경디자인에 대해서 중심을 두고 있다고 했고…….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시각과 브랜드입니다.
○서상열 위원 브랜드, 그리고 공공디자인 관련해서는 공공기관 시설물 디자인 중심에서 유사한데 어쨌든 간에 디자인이나 자문 컨설팅이라는 사업은 기본 성격은 동일한 거 아닌가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사실 시각이나 브랜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개발을 해서 데이터를 넘기는 방식인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왜냐하면 그 데이터를 가져가서 그분들이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공공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실제 제품이거나 실제로 공간에 설치하는 경우가 있어 제작의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그런 부분에서 큰 절차적 차이가 좀 있습니다.
○서상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짧게 다시 여쭐게요. 서울디자인X 그러면 앞서 두 개 얘기한 사업과 서울디자인X의 차이점은 뭔가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서울디자인X는 지금 공공에서 쓰는 서비스 이외에도 민간이라든가 타 기관의 것들을 저희가 받아서 하려고 하는 종합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상열 위원 이게 기존의 디자인 거버넌스 사업이 고도화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문서상으로는 제가 그렇게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 서울디자인X에서 보면 부서협력사업이 포함되고 있긴 한데 부서협력형이라는 것은 공공디자인 컨설팅이랑 저는 성격이 별반 다를 게 없다고 보고 부서지원형 같은 디자인 행정서비스랑 다를 게 없다고 보거든요. 이미 이거는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괜히 디자인X라고 해서 고도화한다고 해서 기존 사업을 중복해서 표현한 것으로밖에 안 보이는데 차이점이 있습니까?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아까 공공행정서비스랑 공공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의 애로점을 저희가 해결을 해서 실국 협력형 사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서울디자인X 같은 경우에는 원래 디자인 거버넌스 사업이었기 때문에 시민의 요구라든가 시민이 요구했던 사업들을 저희가 하는 차이가 있고요. 아까 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세 개에 대한 겹치는 부분을 다시 분석해서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상열 위원 차이점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요. 혹시 분석하는 과정 속에서 중복사업이나 유사사업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낭비, 행정력 낭비를 하지 않기 위한 방안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알겠습니다.
○서상열 위원 그리고 잠깐 10초만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질문을 드리고 답변은 안 받아도 됩니다. 서울을 상징하는 빛은 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그것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황철규 서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오 위원 노원의 서준오 시의원입니다.
디자인정책관님 이하 정책관실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22년에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으로 지하철 출입구 캐노피 디자인 개발했지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서준오 위원 2023년도에 그 디자인을 변경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그때 저희가 표준디자인을 만들어서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는데요. 그 당시에 저희가 교대역 캐노피를 고치러 갔는데 그때 일부 재료들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 요청이 있어서 그 부분을 보수했습니다.
○서준오 위원 정책관님, 지금 변경된 이유가 구조물까지 유리로 하게 돼서 유리가 구조물의 하중을 견디기 어려워서, 유리 구조물이 사고 발생 시에 유리 파편이 퍼져서 보행자에게 2차 피해를 줄 수 있다는 판단으로 다시 변경됐어요. 그 내용 다른가요, 제가 알고 있는 거랑?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가 사실 그 내용을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이렇게 투명한 캐노피를 만든 가장 큰 이유는 시민들이랑 거기서 상업활동을 하시는 분들의 요구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디자인 했고요. 실제로 이게 좋은 유리를 사용했을 때는 전혀 그런 문제가 없는데 약간 불량하거나 검사를 안 받은 유리를 사용할 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 디자인에 대해서는…….
○서준오 위원 유리 구조물이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구조물의 보호역할을 하는 유리의 강도가 그렇게 나온 게 있어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현재 이 캐노피는 스텐 구조물에, 철판 구조물에 이렇게 얹는 형태로…….
○서준오 위원 지금 계속 그전에도 하계역 3번 출구나 중계역 6번 출구 저희 동네만 해도 철제 구조물에 유리를 씌워서 하는 걸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교대역은 제가 알기에 아예 프레임 자체를 유리로 다 한다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디자인하다가 변경한 거 아니에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도면상으로 저는 저 프레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프레임 위에 저는 유리가 얹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준오 위원 (자료를 가리키며) 제가 2022년도 사진 갖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프레임이 안 보이고 지금 바뀐 것은 프레임이 철제로 되어 있는데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그러니까 2022년에 개발한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서준오 위원 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2022년에 개발되어 있던 것도 당연히 프레임이 있고요.
○서준오 위원 프레임이 철제로 되어 있나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철제로 되어 있습니다.
○서준오 위원 그러면 뭐가 유리가 강도가 안 나와서 바꿨다는 거예요, 그전에도 다 그렇게 해왔는데?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그런데 현재 업체가, 사실 저희 직원분들이 현장을 나갔었는데요.
○서준오 위원 정책관님, 제가 다시 정리해서 질문드릴게요. 캐노피에 씌우는 유리의 강도 문제예요, 아니면 그 유리를 받쳐주는 구조물 보의 기능을 하는 철제 구조물의 문제예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그러니까 저희가 설계한 거는 전혀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아닌데…….
○서준오 위원 정책관님, 이해를 잘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파악을 하시고, 제가 알기에는 지금도 여러 엘리베이터 캐노피가 구조물 위에 유리로 되어 있는 것들로 하고 있어요, 이미. 오랫동안 해왔어요. 그런데 서울시가 2022년에 표준안을 만들겠다고 설계를 하면서 프레임 자체까지 유리로만 이렇게 엮어서 프레임을 안 보이게 하는 걸로 하신 것 같아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게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돼서 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답변은 안전이 아니고 별도로 자재 수급으로 하셨어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그거는 제가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릴 텐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한 것은 디자인상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걸 시공하시는 분들의 시공 문제 때문에 제가…….
○서준오 위원 정책관님, 일단 두 가지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질문도 있어서요.
첫째는 표준디자인을 하는 거는 좋지요. 공공디자인 하는데 구조물로 해서 이게 어떠한 파손이나 안전상의 문제에 있는 거는 디자인 요소만 보면 안 돼요. 그거에 대해서 안전까지 같이 봐야 되거든요. 이번에 이 캐노피에 대해서는 그게 빠졌다, 안전에 대한 고려가 빠졌다가 다시 교대역을 하다 보니까 안전상의 문제가 생겨서 다시 이거를 변경했어요. 안전상의 문제에 대해서 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제가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본부장님이 전혀 상황을 밑에서 잘못 보고를 받으셨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 때문에 제 선거구 같은 경우는 6개월 이상 공사가 지연됐어요. 그리고 다른 데도 9개 역이 다 지연됐거든요. 신중하게 디자인을 예쁘게 보기 좋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조물은 다르거든요. 안전이 필요한 부분은 안전을 고려한 걸 해야지 무조건 디자인만 좋다고 해서 거기에 따른 안전상의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위원회에 관련된 사실관계를 정리해서 저한테 다시 보고를 해 주시고 위원회 위원들한테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준오 위원 재활용 소재 활용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정책관실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디자인 개발 및 온오프 판로 지원으로 지속가능한 디자인 개발, 기업 경쟁력 제고라고 돼 있는데 디자인 개발은 하고 계시는 건가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지속 가능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준오 위원 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지금 현재 디자인산업담당관에서는 지속가능한 제품들의 기업을 저희가 발굴해서 거기에 대한…….
○서준오 위원 아니, 디자인 개발을 하고 계세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직접 개발을 하냐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준오 위원 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가 재활용 관련된 것은 지금 현재 쓰레기통의 일부 소재를 하는 것으로 해서 개발은 하고 있습니다.
○서준오 위원 서울시가 개발하고 있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서울시가 직접 개발한 부분도 있습니다.
○서준오 위원 지속가능한이라는 정의가 뭐예요, 디자인정책관님이 생각하시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지속가능한이라는 것은 제품이 생산되고 만들어지면서 사용되고 그리고 폐기되는 과정까지가 선순환적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서준오 위원 지금 지속가능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14개 실제 참여한 기업을 보니까 대부분 리사이클링이나 업사이클링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디자인과 실용성에 치중한 제품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리사이클링 백을 제작하는 업체도 총 열네 곳 중에 네 곳이나 되고 어떤 특정한 제품에 치중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제품을 다양하고 지속가능하게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예를 들면 아예 지속가능성이 있냐 보기 좀 어려운 것이 있는데 파트오브피스 가구 그다음에 하이프네이트 Mieum(미음) 이것은 여행용 충전기고요. 비아지아, 모듈형 안경, 안경을 뗐다 붙였다 하는 건데 이게 과연 저희가 얘기하는 재활용ㆍ친환경인지 모르겠어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가 아마 그 심사과정에서, 물론 지속가능성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전 과정에서 하는 그런 제품도 있지만 그 부분에 관여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준오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냥 실용성 부분의 제품이나 기업들도 포함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의 정의에 맞게끔 명확하게 기업을 선발해서 지원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다양한,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재활용 플라스틱 보도블록이 요즘에 나오고, 여기 보면 공원 벤치도 있고 한데 되게 다양한 기업이 다양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거든요. 좀 지속적으로 그런 기업을 선발하고 지원하고 해야지 너무 편중돼서, 일부 백 위주로 되거나 아니면 실용성만 있는 제품을 지원하는 거는 지금 이 사업에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판로 개척을 지원하다 보니까 기존에 제품이 개발돼서 어느 정도 완성도가 있는 기업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다음에 선발하는 과정에서는 약간 기초가 되는 그런 부분도…….
○서준오 위원 정책관님, 이 사업의 목적에 맞는 제품을 판로 개척을 해 줘야지 그것에 맞지 않는 제품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 아까 서상열 위원님이 답변 필요 없다고 마지막에 말씀드린 건에 이어서 제가 답변을 좀 듣겠습니다.
서울빛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서울빛 사업이 서울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빛 색 개발, 서울빛을 활용한 야간 명소 조명을 위한 적용방안 구축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돼 있거든요. 적용방안 구축을 보면 서울빛 색 적용을 위해 색 조도, 색 온도, 적용공간 등의 활용방법을 제시하고 공공공간의 연출방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서울이 색으로 다양성이 되게 많이 갖춰지고 있어요, 각 하천마다 다르고 다 그런데. 이게 일관성 있게 통일화시키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지금 현재 서울의 빛이 어떤 거라고 정의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광원과 다양한 조도를 사용해서 일종의 조도만 맞추는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빛의 어떤 컬러라든가 아니면 또 아까 말한 대로 색온도라든가 이런 것이 정해지게 되면 그 범주에서 사용하는 걸 권장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공공기관이나 이런 건축물에서는 그게 더 엄밀하게 발휘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준오 위원 제 시간이 다 돼서 짧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를 좀 드릴게요.
저는 사람들이 느끼기에 빛 공해라고 생각할 정도의 기준만 적용해 주시고 자유롭게 빛이나 공간에 따라서 해 줘야 된다, 그 빛 활용이 공간의 의미나 목적에 맞게끔 빛이 배치돼야지 너무 일률적으로 규제를 가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서울의 모든 하천을 똑같은 색과 똑같은 기준으로, 비슷한 걸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2023년 서울빛 신규 정립 추진계획에 보면 기대효과에 수변 및 녹지공간 조명 연출 등 타 부서 사업에 적용 및 확산으로 도시의 일관성 있는 상징적 이미지 구축으로 돼 있어요. 이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가 되지 않게끔 기왕 하실 사업이니까 하는 게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게 지난 추경 때 저희가 7,800만 원 신규 편성해서 한 거예요. 이게 그렇게 시급한 사업인가요? 추경예산은 좀 시급을 요하는 사업들을 하는 건데 시급한 사업이었나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가 어떤 빛을 하나 정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건 당연히 가이드라인에 맞게 그것이 주 강이냐 지천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다르게 당연히 가이드라인을 만들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한강 교량 27개에 대해서 조명 기본계획도 만들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 그런 하드웨어적인 것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가이드라인을 빨리 만들어야지 그런 데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서 시급성이 좀 있고요.
○서준오 위원 가이드라인이 공해다 느낄 정도의 수준은 이것 이상은 안 된다는 정도로 해야지 너무 과도한 색을 정하고 여기는 온도를 정하고 이렇게 가선 안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 사업계획으로 봤을 때도 일관성 있는 상징적 의미를 규정하겠다는 거는 이 자체가 저는 말이 틀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그 사업에 대한 의의는 저희 나름대로 정리해서 한번 위원님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준오 위원 네. 추경에 대한 부분을 질문드렸는데 답을 안 하셔서……. 시급했어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 상황에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색과 빛이 정립이 되면 마치 저희가…….
○서준오 위원 그게 추경까지 해서 할 정도로 시급했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서준오 위원 그러면 시급했는데, 지금 용역이 10월에 끝났는데 왜 결과물을 안 줘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가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준오 위원 당초 용역 발주했을 때 2023년 9월부터 10월까지 하고, 중간보고라도 좀 달라 그랬더니 보고도 안 해 주시고…….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가 빛 관련해 가지고 계속 지금, 저희가 용역 발주가 약간 늦은 부분이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서준오 위원 시급했는데 이렇게 늦어요?
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정책관님, 이것 중간 결과물이라도 보고해 주십시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준오 위원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황철규 서준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9분 감사중지)
(14시 13분 감사계속)
○위원장 도문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복 위원 정책관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주무관님들까지 그동안 보다 나은 서울시를 위해서 많이 수고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수고하셨다고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 디자인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창의입니다, 창의. 그렇지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윤종복 위원 디자인은 창의입니다. 어느 정도의 창의력을 발휘해서 새로운 아주 훌륭한 디자인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도시의 형태나 여러 분야에서 수준도 달라지고 이 의의도 달라지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지금 우리 서울시가 전 세계 중 최고의 도시로서 지칭받기 위해서는 디자인정책관 이하 디자인 부서가 제일 아마 지금 창의력을 동원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 디자인이 도시 발전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여러 가지 디자인을 통해서 도시 혁신을 해 나가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러면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약자의 삶을 편리하게 배려해줄 수 있는 디자인개발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범위가 어떻게 보면 좀 모호하지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사실 약자동행에서도 약자가 있고요 저희가 산업을 지원하려고 보니까 이 약자 관련 산업에 대해서 정의가 다시 필요하긴 했습니다.
○윤종복 위원 제 앞에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질의하셔서 중복이 된다고 생각하면 말씀해 주세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알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답변한 걸 또 재탕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걸 추진 중에 있으면서 약자동행 디자인기업을 선정해서 제품개발을 지원하는 사업도 이미 있지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런데 용역의 과업 내용을 보면 1번 약자 및 약자동행 디자인의 개념 정의와 범위설정, 2번 약자를 위한 디자인산업 현황 조사 등이 있네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윤종복 위원 제 판단에는 감히 용역이 올해 말에 끝나는데 이 용역을 통해서 약자동행 디자인의 개념과 범위가 명확하게 설정이 되고 약자를 위한 디자인산업의 현황 조사가 끝난 이후에 약자동행 디자인기업을 선정해서 제품개발을 지원하는 것이 순서에 맞는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런 순서대로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자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약자라고 정의돼 있는 약자동행의 정의와 또 자체적으로 약자동행 디자인은 무엇이냐, 그리고 약자동행 디자인산업은 무엇이냐를 나름대로 정의해 놓고 그러고 나서 약자동행 관련 디자인기업들을 모집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러니까 지원사업에 이미 한 9억 원이 나갔네요, 기업에. 그렇지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지금 저희가 사업지원을 위해서 1차적으로 나갔습니다.
○윤종복 위원 이 부분이 혹시나 비효율적이 아니었나…….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가…….
○윤종복 위원 9억 원의 예산이 나가서 그만한 효율적인 어떤 것을 얻어내신 게 있나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현재 약자동행 디자인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제품을 개발하는 데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기업의 도덕적 해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자부담도 또 10%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업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제품에 대한 의지, 그리고 개발의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저희가 했기 때문에 현재 스물세 개사를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12월쯤에 발표회를 가질 예정인데 잘 프로그램을 관리해서 좋은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러니까 미리 보조금을 주니까 용역의 의미도 반감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기업 선정에서 다소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노파심도 있습니다. 이 점을 한번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리고 좋은간판 공모사업, 지금 우리 북촌 같은 이런 곳에 오래전부터 제일 먼저 간판을 새로운 디자인으로 품격 있게 만들어 달라고 해서 한 7~8년 전부터 우리 북촌은 많이 간판을 달았어요. 그래서 새로운, 글씨에 예술체까지 부여된 그런 간판도 있고, 그걸 구의회에서 계속 하다 온 사람이거든요.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런데 공모전 해서 발굴을 많이 했지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좋은간판을 통해서 공모에 당선되게 되면 당연히 그분들에게 상금도 주고 상장도 주지만 그 데이터를 저희가 컴퓨터로 다시 활용을 해서 웹사이트에 올려놓고 여러 분들이 응용해서 쓸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윤종복 위원 간판개선 우수사례도 선정은 하고 있지만 공모전에서 선정됐던 좋은간판 보급실적과 관계가 없는 것들도 있지요, 지금?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윤종복 위원 다시 물을게요. 간판개선지역 우수사례도 지금 우리 시에서 선정하고 있지만, 그렇지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그렇습니다. 간판개선지역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윤종복 위원 공모전에서 선정됐던 좋은간판 보급실적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냐. 현재 총체적으로 보급에 문제가 있다, 이 좋은간판이 나왔으면 이것을 충분히 지역지역마다 특수성에 맞게 보급될 수 있는 파급효과가 빨리 나와줘야 되는데 현 상태로 보기에는 좀 부족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가 아까 간판개선지역이나 또는 좋은간판에서 시상을 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런 것들을 활성화하기 위한 부분이 있고요. 또 이것을 갖다가 저희가 지역 순회를 하면서 전시회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데이터는 다시 컴퓨터로 데이터화 시켜서 저희 좋은간판 웹사이트에 올려놔서 시민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각 자치구의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러니까 지금 종로구 같은 경우는 한옥 지역이란 특수지역이 돼서 예산을 만들어서 무료로 만들어줬다고요? 거의 무료로, 그래서 한꺼번에 기초자치단체 사업으로 일괄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쫙 바꿔줬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난 안 해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좋거든요. 다시 2차 사업을 했어. 현재 3차 마지막 남은 것까지 전부 간판을 갈려고 해요. 동네가 아주 예뻐졌어 그 바람에 또.
그래서 앞으로 각 자치구 의회가 우리가 조금 도와주든가 해서 현지에 맞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올해는 저희가 간판개선사업 완료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실태조사가 9월 정도에 대략적인 내용이 나오고 긍정적인 평가가 있어서 내년 정도에는 그런 걸 지원해서 자치구가 필요한 곳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그러니까 돈이 많지 않으니까 1차, 2차 이렇게 어디를 선정해서 우리 종로처럼, 종로는 지금 한 서너 군데 했어요. 그렇게 한번 각 자치구가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산도 있어야 되겠지만 유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가 실태조사 결과가 끝났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노력해보겠습니다.
○윤종복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윤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 위원 강북구 출신 이용균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지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맛있게 했습니다.
○이용균 위원 저는 지하철역사 혁신 프로젝트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디자인정책관에서 혁신 프로젝트, 여의나루역을 맡았어요. 지금 역사 혁신 프로젝트 관련해서 신당역, 문정역, 시청역……. 그런데 이 사업을 왜 디자인정책관이 하는지부터가 궁금해요. 왜 이걸 맡게 됐지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처음에 아까 말씀해 주신 시청역, 신당역, 문정역, 그다음에 여의나루역이 있었는데요. 이게 서울연구원을 통해서 네 개의 역사가 혁신 프로젝트를 해볼 만하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의나루역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러너들의 성지라고 되어 있어서 일종의 러너 스테이션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마침 마포대교 남단 아랫부분에 액티브 디자인 관련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두 개가 연결됐으면 좋겠다는 것 때문에 저희가 맡게 됐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런데 사실 러너 스테이션 하면 지금 신당역이나 문정역에 해당되는, 문정역과 지금 여의나루역도 마찬가지이고 관광체육과가 하는 게 맞지 않아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가 관광체육과랑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용균 위원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중심을 잡아서 디자인정책관에서 하는 거잖아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그게 처음에 네 개에 대한 총괄은 미래공간기획관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방향에서 여의나루역의 하드웨어적인 구축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 그게 완성이 되면 러너들의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체육과에서 지금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용균 위원 정책관님, 답변은 최대한 짧게,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지난 추경에서 27억 예산을 승인받았습니다, 그렇지요? 지난 추경에 디자인정책관 추경예산의 한 37%에 해당되는 금액이고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현재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지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현재 설계안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고요 저희가 곧 착공 들어갈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균 위원 일단 여의나루역에 러너 스테이션을 조성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중요한 건 왜 여의나루역이 대상지가 됐고 또 러너를 대상으로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 말씀은 러너의 성지라고 하는데…….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가 체육진흥과랑 얘기했을 때는 현재 여의도가 8.4㎞ 정도 돼서 다섯 바퀴를 돌면 정확하게 42.195에 가깝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달리는 코스가 굉장히 다양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의나루역이 위원님 아시겠지만 거기가 굉장히 접근성이 좋아서 실제로 주말에 바로…….
○이용균 위원 사실 여의나루역은 말씀하신 것처럼 접근성이 좋아서 한강공원을 이용하는 분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되게 붐비는 곳이지요. 그러니까 더 붐비게 하는 거지요, 사실. 모르겠습니다. 러너만 위한 공간은 아니니까 다양한 서울시민이 그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여의나루역이 선정된 과정에 대해서 제가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왜 선정됐냐고 부서에 문의를 했더니 서울시 내 지하철역 중 몇 안 되는 한강과 가까운 역이어서 선정되었다. 지금 한강공원을 이용하는 서울시민들, 예를 들어서 강변역이든 여기 여의나루역이든 어쨌든 한강과 가까이 있는 곳은 엄청나게 많은 젊은이들이 몰리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지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이용균 위원 모르겠습니다. 엄청 많은 그분들이 꼭 다 러너는 아닐 거고 제가 예전에 강변, 뚝섬역을 가보니까 그때 3월 말 정도 됐는데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젊은 청소년부터 시작해서 청년까지 발 디딜 틈 없이 어떤 편의점에 보니까 거의 한 100여ｍ 줄을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러너만을 위한 걸 왜 선정했는지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거기 뚝섬역에는 다양한 청소년, 청년들이 와서 즐기고 함께하는 자리가 있는데 왜 굳이 러너를 위한 자리로 했는지 그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왜 러너로 했냐고 물어봤더니 부서의 답변은 비전전략수석이 직접 연락을 주면 설명을 드리겠다 이렇게 답을 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디자인정책관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왜 이걸 비전전략수석한테 얘기를 들어야 되고, 이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답변이거든요.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 이후에 디자인정책관에서는 서울연구원에서 사전연구를 통해서 사업 대상지와 콘텐츠 방향을 설정했다, 나중에 답변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면 서울연구원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렇지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처음 시작은 그렇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렇게 됐고. 지금 보면 한강 자체 여의나루역 자체가 유동인구도 많고 업무시설도 다 많이 근접해 있잖아요. 그래서 워낙 많은 유동인구가 있는 사항인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7억을 들여서 특정단체인, 특정 동아리지요. 어찌 보면 취미활동을 하는 러너에 특정해서 이 사업을, 그것도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9월부터 3개월 동안 12월에 마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사항이고요. 특히 2022년 9월부터 서울연구원에서 연구해 왔고 또 이게 정책사업, 그러니까 시장단 정책사업으로 사전에 충분히 논의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어쨌든 서울연구원 결과로는 러너들의 인구가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급증한단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러너뿐만 아니라 일반시민이 달리고 싶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는 공감대가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현재 많은 역사 중에서 그나마 공간적으로 가장 그래도 적절하고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하기에 가장 좋은 게 여의나루역이어서 먼저 추경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됐고요. 그런 점에서 저희가, 왜냐하면 여러 개 역을 동시에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이걸 하다 보면 러너 혁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장단점을 알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을 먼저 했던 겁니다.
○이용균 위원 이게 추경으로 해야 될 만큼 시급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 2022년 9월부터 준비했던 건데도 불구하고?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그런데 보통 러너들이 굉장히 많이 활동하는 기간이 4월부터 한 10월까지라고 보는데요 사실 내년에 예산을 잡아 가지고 사업을 발주해서 하게 되면 여름이나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시민 여러분들이 사용하기에 시기를 놓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추경으로 편성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렇고요.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는 잘 보고해 주시고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다음에 공간 내용을 보면 지금 활용 유휴공간이 지하1층에 역무실 56㎡ 그다음에 지하4층에 창고 68㎡, 나머지는 역사 내부 벽면ㆍ바닥ㆍ천장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27억이 소요되지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이용균 위원 여기에는 스트라이프 조명, 러너 베이스캠프 그다음에 ARㆍVR 등을 활용한 러닝 스튜디오 그다음에 물품보관함, 탈의실 등 편의시설, 주 내용이 그거예요. 그렇지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이용균 위원 지금까지 요 계획이 다 잡혔을 거고, 구체적으로 설계안이 나오면…….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거의 설계안이 한 90% 가까이 됐고요 마지막으로 사용자들에 대한 검증이 끝나면 저희가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이용균 위원 세부 내역을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이용균 위원 그다음에 공사가 완료되면, 지금 관광체육국과 같이하고 있는데 여기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다양한 내용이 함께 될 건데 그러면 이 사업이 끝나면 그다음에 어떻게 진행돼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일단 하드웨어는 저희가 구축을 하지만 체육진흥과나 이런 데서 프로그램을 계속 만들어 가지고 거기를 하나의 베이스캠프로 할 예정이고요. 특히 여의나루역에 다른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요 역과 또 아까 말씀드린 마포대교 하단의 액티브존과 해 가지고 체육진흥과에서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 예산이 책정됐나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가 반영을 하지 않고 체육진흥과에서, 그것은 저희가 알아보고…….
○이용균 위원 그 내용은 모르시는 거고?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러너 스테이션이 완공되는 순간 그것과 같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한다고 그때 같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용균 위원 당연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운영관리를 해야지…….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그렇습니다.
○이용균 위원 과거에 서울 지하철역 테마역사 관련해서…….
(마이크 꺼짐)
위원장님, 조금만 더…….
(마이크 켜짐)
테마역사와 관련해서 비교해 보면 사실, 테마역사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이용균 위원 지금 보면 성수역은 구두, 쌍문역은 둘리, 상월곡역은 과학, 가산디지털역은 G밸리 그다음에 미아사거리역은 청춘, 이런 다양한 사업을 했어요. 이때도 갤러리 그다음에 휴식공간, 택배, 물품보관함 이런 편의시설들을 갖췄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100억 정도 들였고요. 그런데 그 사업을 하고 나서 이후에 사실 유지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2~3년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 흐지부지된 사항인 거지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과 과거에 지하철 테마역사 사업과 제가 차별점을 그렇게, 썩 많이 차별화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물론 테마역사 관련해 가지고도 그런 취지나 이런 건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이번 사업의 큰 특징 중의 하나는 실질적으로 시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러너라고 하지만 시민분들이 모두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 실질적으로 그 옆에 어떤 환경과 연결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물론 하드웨어적으로는 관리하기 쉽게 디자인도 하지만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어쨌든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균 위원 지금 여의나루역에 조성되는 러너 스테이션이 과거에 상월곡역, 상월곡역 같은 경우 과학전시 공간하고 시민건강센터하고 같이 조성을 했어요. 크게 보면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다 하는 거잖아요, 러너 스테이션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렇게 봤을 때는 별로 차별화가 없다는 거지요.
그다음에 저희 지역인데 미아사거리역 테마역사할 때 15억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회의에도 참석했고 제목이 청춘으로 결정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라는 회의를 여러 번 했는데 되게 한계점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공사의 대부분 공사비는 역사 바닥의 타일교체 그게 대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쉼터, 다수의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회의공간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그게 15억 소요됐어요. 그런데 바닥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넓잖아요. 그래서 역사를 만든 이후로 한 번도 리모델링공사 자체를 한 적이 없어서, 바닥 자체 타일이 색깔도 막 다양하게 됐었지요, 왜냐하면 때워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공사를 하고 마쳤는데 지금 보면 이 여의나루역 같은 경우 27억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고 그다음에 역무실 이렇게 하면 면적이 되게 작아요. 그다음에 나머지 공간들은 대부분 래핑작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보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사비가 과다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닥공사할 때와 래핑공사할 때는 분명히 시간적 차이가 많이 있지요. 바닥공사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또 역사를 계속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주로 새벽에만, 그러니까 전철이 운행하지 않을 때 그 시간대만 공사를 하니까 그렇다 치는데, 그리고 장비가 어찌 됐든 거기에 대한 재료들도 되게 무거운 것이고 아무튼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이, 지금 두 곳은 어찌 됐든 내부도 새로 인테리어도 하고 하겠지만 그 비용이 8억씩인가 잡혀 있더라고요. 역무실 8억 그다음에 창고 8억 그다음에 나머지 공간에 나머지가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약 11~12억 정도가 나머지에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래핑공사, 그렇게 다양하게 얼마큼 내용이 설계에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자료를 받아보고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무튼 과도하게 책정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아까 위원님이 아마 미아사거리 때문에 경험이 많으셔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보통 일반 공사비의 1.8배 정도로 계산을 하게 돼 있고요. 아까 말한 대로 다니지 않는 것 때문에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현재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은 여의나루역이 지하5층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개찰하고 나와서 B1층하고 M1층이라고 또 중간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밖에 여러 가지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 정보를 준다든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들어가게 되고요. 실제로 지하5층이나 이런 데는 표를 끊고 들어가야 되거나 또는 오시는 분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를 저희가 사실 최소화하면서 집중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순 래핑보다는 실제로 자판기, 그러니까 러너들의 자판기 또는 짐을 할 수 있는 곳 이런 것 위주로 해서 설계상에서 효율적인 방식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리고 좀 전에 제가 자료 제출 요구했잖아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용균 위원 세부적인 내용을 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 사업을 마치더라도, 디자인정책관이야 이 사업을 마치면 관광체육국에 넘기니까 그다음부터 관리 안 할 거 아니에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당연히 살펴볼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액티브존 거기를…….
○이용균 위원 액티브존은 액티브존이니까 관리를 하실 거지만 중요한 게 관리의무가 없으니 이제 넘길 거 아닙니까?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넘기게 돼 있습니다.
○이용균 위원 이게 그렇습니다.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테리어 한 번 해서 몇 년 지나면 아무래도 문제점들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런 관리가 제대로 되고 또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관리계획을 세워서 해야 된다는 거지요. 따라서 관광체육국에 제대로 전달하셔야 되고 추후에, 저도 점검을 할 건데 그런 부분은 정확히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드웨어가 완성이 되면 그 하드웨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는지에 대한 것을 전문가분들하고 정리해서 체육진흥과나 또는 관리부서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래서 지금 관광체육국과 디자인정책관이 함께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디자인정책관에서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추후 관리는 또 다른 부서에서 한다, 그래서 사실은 관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부서에서 했어야만 제대로 연계가 돼서 잘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디자인 부분에 있어서 한다고 그렇긴 하지만 이게 왜 여기서 하나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게 그런 의문 때문에 그런 겁니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그래도 디자인하는 과정에서는 저희가 체육진흥과랑 계속 회의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의견을 잘 받아들였고요. 또 그분들의 요구를 많이 저희가 받고 디자인을 했습니다.
○이용균 위원 아무튼 제가 시간이 다 됐으니까 여기까지 하는데요. 앞으로 관광체육국에서 그런 부분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이용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은평 2선거구 출신 이병도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행감 임하시느라고 정책관님과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작년에 디자인정책관뿐만 아니라 여러 부서에서 나타났던 현상인데요 우리 오세훈 시장님의 주요한 시정의 정책적인 방향이 약자와의 동행이라고 하는 것이 중심 기조가 되면서 약자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사업들이 작년에 굉장히 많이 신규로 편성됐습니다. 디자인정책관에서도 약자동행 디자인 개발이라고 하는 사업들이 편성이 됐고요. 약 9억 5,000만 원, 정확하게는 9억 4,750만 원이었는데 어쨌든 작년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많은 위원님들의 질문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신규 사업이고 어쨌든 또 여타의 다른 부서에서도 명확한 약자라고 하는 개념이 성립하지 않은 상황에서 약자동행 디자인 개발, 어떻게 보면 유니버설디자인이라고 하는 사업과 비슷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이 있었고, 하지만 디자인정책관에서는 새롭게 약자동행을 위해서 디자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강력하게 설명을 하셨고 저희는 예산심의에서 원안 그대로 가결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 약자동행 디자인 개발의 목적이 혹시 무엇이었습니까?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그러니까 약자라는 것은 신체적ㆍ경제적 이런 것에 대한 약자였고요. 약자동행 디자인산업은 그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일종의 제품이나 디자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라고 저희가 정의했고…….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것 보면 약자 디자인산업의 목적이라고 하는 게 사회적약자의 건강ㆍ환경ㆍ여가 등 시민의 기본권을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하는 디자인 구현, 그리고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구체적으로 두 가지 사업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상황별 약자 배려 디자인 개발 및 구현에 4억 7,000만 원, 또 대상별 약자 여가활동 지원 디자인 개발 및 구현…….
그래서 저희는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이게 좀 새로운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문이 있었지만 이런 것을 신규 사업으로 해 보시겠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심의를 했었는데 이 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지금 현재 마포대교 하단의 서울색공원에 액티브디자인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현재 디자인이 많이 진행되고 있어 가지고 저희가 최종…….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크게 세 가지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여의나루역의 액티브 레디존 그리고 액티브존, 말씀하신 여의도 한강공원의 서울색공원 또 러닝 둘레길, 여의도 한강공원 및 샛강 이렇게 세 가지 사업으로 나눠서 진행되고 있는 걸로 확인되는데 애초에 이게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던 내용과 굉장히 많은 부분이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상황별 약자 배려 디자인개발 및 구현에 4억 7,000, 대상별 약자 여가활동 지원 디자인개발 및 구현 이렇게 상당히 달라졌고, 어쨌든 이게 약자들을 위한 사업 디자인이었는데 결국 러너들을 위한 디자인이 되어 버렸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지요. 러너, 약자라고 하는 부분을 상황별ㆍ대상별로 구현하겠다고 했는데…….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제가 잠깐 설명드릴까요? 지금 현재…….
○이병도 위원 설명은 필요없고 한번 대답해보세요. 이게 애초의 사업 취지에 맞는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단적으로?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작년에 저희한테 설명했을 때 새로운 개념들, 유니버설디자인과 차이가 있고 상황별 약자, 그리고 대상별 약자 이분들의 여가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디자인을 구현하겠다고 한 사업 취지의 방향과 맞는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냐고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현재 액티브존이라고 하는 마포대교 하단에는…….
○이병도 위원 정책관님, 그렇게 생각하시냐고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렇게 생각하신다고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이병도 위원 저는 도저히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아서,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래서 왜 이렇게 변경했을까, 왜 이렇게 사업의 내용들이 작년에 사업편성을 했을 때 설명했던 것과 좀 다르게 시행이 됐을까 하는 것을 나름대로 봤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올해 1월이었지요. 아마도 처음으로 공개된 것은 1월 4일에 있었던 서울시 신년 직원 조례에서 시장실에 있었던 비전전략수석께서 지하철 유휴공간 혁신 프로젝트라고 하는 걸 언급하면서 그것과 연계돼서 이렇게 확 바뀐 거예요, 내용들이.
그리고 그 발표 이후 3월에 약자와 함께하는 액티브디자인 추진계획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1월에 예산이 편성됐고 그리고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한테 설명을 했고 저희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예산심의를 했는데 갑자기 1월에 이런 새로운 사업들에 대한 발표가 나오면서 그 사업들 내용이 바뀌면서까지 그렇게 계획이 수립된다고 하는 게 과연 맞는 예산의 운용인가.
그리고 그 이후에 존경하는 이용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추경을 통해서 27억이라고 하는 지하철 유휴공간 혁신 프로젝트가 편성되게 됩니다. 뭔가 순서가 잘못됐고 내용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또 지금 질문을 드렸더니 애초의 사업 취지와 방향이 맞게 사용됐다고 생각하신다, 이거 과연 저희가 납득할 수 있을까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이병도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지금 저희가 작년 11월에 결정을 했을 때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마포대교 하단의 아까 서울색공원을 중심으로 저희가 액티브 레디존이나 또는 액티브존, 그리고 둘레길을 활용한 그런 것들을 생각했었고요. 현재 올 11월까지 진행한 바로는 마포대교 하단에 있는 액티브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약자를 위한 디자인으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 디자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자료를 드릴 텐데요. 어쨌든 휠체어를 탄 분이라든가 또는 휠을 활용한 어떤 것들을 전부 다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저희가 일을 할 때도 좋은운동장 대표인 이민구 교수하고 휠체어 장애인 관련해서 지금 테스트까지도 마친 상태입니다.
○이병도 위원 정책관님, 약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들어가 있겠지요. 그런데 그게 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러너를 위한 디자인들과 지하철 유휴공간 혁신 프로젝트라고 하는 사업들에 있어서 그냥 형식을 넣은 거잖아요. 누가 봐도 그렇게 보이잖아요. 애초에 독립된 사업으로 편성을 하셨고 주가 어쨌든 약자라고 하는 개념이 분명한 상황에서 더 고민하고 연구하셨어야지요. 상황별 약자 배려 디자인들 좀 더 연구해서 진행했어야 되고 대상별 약자 여가활동 애초에 사업편성할 때 했던 것처럼 했었어야지요. 갑자기 아무리 시장실의 정책사업이라고 해도 이미 편성된 사업을 바꾸면서까지 새로운 사업들을 이렇게 실어서 집행하는 것이 맞는 겁니까?
그리고 분명히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셔야지요. 제가 처음에 질문했을 때 애초의 사업 목적과 설명의 내용에 맞게 운영을 하셨다고 생각하신다고요? 그걸 어떤 시민이 납득하겠습니까.
여기 작년 사업설명서가 있고 제가 말씀드린 진행과정들을 보면 어떻게 되겠구나, 왜 이렇게 되겠구나, 왜 이렇게 작년의 설명내용과 바뀌었구나 하는 것들이 추정이 되잖아요. 시장님 정책사업들 할 수 있지요. 또 추경을 통해서 할 수 있지요. 하지만 이미 편성된 예산들을 이렇게 바꾸면서까지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신규 사업이잖아요, 약자동행 디자인.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저희가 많은 의문을 표시했었잖아요? 이게 어떤 사업이냐, 한번 잘해보겠다.
내년에 약자동행 디자인 산업 편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의회에 제출된 예산안 중에서 내년에 약자동행 디자인 산업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지금 제출된 게 없습니다.
○이병도 위원 이렇게 진행하니까 사업이 더 이상 연속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저라도 사실 편성 안 하겠어요. 예산심의라고 하는 것은 저희 의회에서 사업의 방향과 사업의 내용과 사업의 규모를 설명해주신 대로 잘 듣고 아,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하는 거잖아요. 또 사업 내용과 사업 계획서는 의회뿐만 아니라 시민과의 약속이잖아요. 그렇게 제대로 집행을 하셔야지요, 의회 심의를 거쳤으면. 그런데 아무리 시장님 정책사업이라고 해도 왜 이미 편성된 사업을 바꾸면서까지 이상하게 추진을 하시냐고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거 저도 공감하고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어쨌든 액티브존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실히 약자동행 생각을 구현했고요. 저희가 여의나루역을 러너 스테이션하고 연계하다 보니까 액티브 레디존이라는 것을 갖다가 저희가 중복해서 돈을 쓸 수가 없어서 이쪽에 넘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회 심의과정도 중요하지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집행하겠다고 하는 안을 제출한 것은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어떤 정책적인 변화가 있어도 그것들은 지켜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이런 점 유의하셔서 다시는 애초에 계획된 사업의 내용과 다른 방향으로 집행되거나 이런 편법을 쓰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의나루역 말고 액티브존 같은 경우에는 실제 정말 약자를 위한 디자인이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꼭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 위원 서대문의 김용일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잠깐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4대지천 빛 경관사업 관련해서 중랑, 탄천, 안양, 홍제천, 홍제천은 저희 지역이니까 세세하게 주시고 나머지 3개 하천에 대해서는 개략적인 내용과 방향 정도 주시면 되겠어요. 자료 좀 제출…….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리고 오늘 저는 스마트보안등하고 관련해서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스마트보안등 설치 사업 관련해서 올해 예산이 얼마 편성이 되어 있지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지금 시비가 18억 2,800만 원 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18억 2,800……. 스마트보안등은 사업 목적이 뭐예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지금 안심이앱과 스마트보안등이 연결이 되어 있어서요 약간 범죄가 우려되거나 심리적으로 불안한 지역에 그걸 설치해 앱을 켜고 가면 그 등이 조도가 바뀌거나 또는 긴급 시에, 거기에 긴급 버튼이 있습니다. 긴급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게 깜빡거리면서 바로 상황실에 신고가 되고 경찰이 오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리고 사후에 칩을 열어서 보게 되면 그때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어서 사후에도 사건ㆍ사고에 대해서 확인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은 주거안심구역이라든지 요즘에 저층주거지역의 여성안심귀갓길 같은 그런 등에 이런 걸 설치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주로 그런 지역에 설치를 하고 계시지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거안심구역뿐만 아니라 취약지역이라고 생각돼서 아마 자치구에서 신청을 하시면…….
○김용일 위원 저층주거지역 같은, 아파트 지역을 제외하고 그런 지역들이 있는데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18억 2,800이에요. 그런데 제가 빛 관련 문화사업 예산을 한번 쭉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서울라이트 광화문이 어바웃으로 23억, 서울라이트 한강 빛섬이 26억, 미디어아트 전시플랫폼이 어바웃으로 10억 정도, 그래서 한 60억 정도가 돼요. 이런 부분들은 행사 기간이 얼마 정도 되지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지금 빛섬축제는 10일이었고요. 그다음에 서울라이트 광화문 같은 경우에는 한 25일 정도 되고요.
○김용일 위원 그 정도 기간에 약 60억 정도를 쓰실 예정이고, 그다음에 아까 스마트보안등은 1년 내내 또는 한 번 설치하면 그 이후로도 쭉 상당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런데 지난번 예산할 때도 제가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런 스마트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저층주거지역에는 되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저도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우리 딸아이가 퇴근을 할 때 모 전철역에서 내려서 우리 집에 올 때까지 전철역에서부터 한 350m 정도가 되는데 저층주거지역을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곳에 스마트보안등 같은 경우는 저는 되게 좋아 보여요. 그리고 장려하고 싶고 예산이 부족하시다면 ‘조금 더 증액해서 한번 이런 것들은 해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반해서 한 보름, 백번 양보해서 20여일 동안 이렇게 60여억 원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은 이런 것을 조금 조정을 해서 그런 쪽의 사업을 조금 더 확대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있는데 정책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정말 민생 관련해서 저런 스마트보안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은 공감하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보안등을 5년 동안 2만 등을 목표로 올해까지 1만 등 이상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목적은 서울이 관광 3천만 이런 것도 있어서 사실 서울라이트 광화문 같은 경우는 25일 동안 130만이 왔었고…….
○김용일 위원 이 스마트보안등 설치를 더 원하는 지역은 많지 않습니까?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현재 저희도 계속 분석해보면 한 14개 자치구 정도가 신청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거기가 조금 우범이라기보다…….
○김용일 위원 저층주거지…….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심리적 불안감이 있는 그런 지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자치구 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2025년까지 2만 등을 목표로 가고 있는데요 조금 더 수요조사를 해서 어떤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러세요. 조금 장려를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이런 거하고 관련해서 미디어캔버스 사업 이 부분도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서울로7017의 중림동 쪽으로 내려가는 서쪽 방향 거기에도 미디어캔버스가 있는데 지금은 그 옆의 건물이 너무 훤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잘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이런 거.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혹시 아시나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지금 저희가 한 2억 5,000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사업을 저는 이게 생각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는데 그런 사업들보다는 스마트보안등 이런 쪽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한번 검토를 하시고, 검토뿐만 아니라 거기서 좀 더 나가서 고민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확장하는 그런 성과물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그럴 생각 있으신가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지금 스마트보안등이 일단 반응이 좋고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또 이게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연히 2만 등을 순차적으로 다는 걸 목표로 할 거고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수요조사나, 또 주거안심지역 이외에도 그런 요구사항이 있으면 한번 적극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분석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러실래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김용일 위원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한번 사업에 대해서 열정을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4대지천 관련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3개 지천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예외로 하고 홍제천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드려볼게요. 빛 경관사업은 어떤 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거지요, 지천 빛 경관사업?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가 지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요새 주민분들이 야간에 굉장히 체육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이 많으면서 공원등이나 이런 것을 신설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멀티플이라고 해서 다양한 기능을 가진 것을 하는 부분이 있고. 아무래도 진출입로가 좀 밝아야지 길을 찾고 이런 데 그런 것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범위를 좁혀서 홍제천을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정책관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데 우리 서대문 지역에는 연남교ㆍ연가교ㆍ사천교, 대표적인 홍제천을 가로지르는 다리가 3개 있어요. 그런데 홍남교하고 연가교까지는 이 사업에 해당이 돼서 지금 추진하고 계시지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김용일 위원 추진하고 계시지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김용일 위원 알고 계시는 건가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지금 저희가 홍제천 세 군데를…….
○김용일 위원 홍제천의 홍남교ㆍ연가교까지는, 그런데 사천교에는 이게 빠져 있어요. 그런데 조금 아까 정책관님께서 말씀하신 운동기구, 진출입로 이런 데 어둡고 경관, 그다음에 안전 이런 걸 하려면 오히려 사천교가 더 필요한 지역이거든요. 저희 지역과 마포구의 경계에 있는 곳이 사천교인데 왜 거기는 빠졌을까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가 사실 이 사업을 하기 전에 4대지천 관련해서 기본 연구를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 대비 아마 그렇게 구간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김용일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셨으면 조금 아까 말씀하신 사업목적, 체육시설ㆍ어둡고ㆍ진출입로, 사천교 아래는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요. 어둡고 운동시설도 있고 가장 큰 진출입로가 있는 곳인데 정작 거기는 없어요. 어떻게 설명하실까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가 보통 이 사업을 할 때…….
○김용일 위원 조사가 혹시 잘못된 거 아니에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자치구에서 의견 올라온 걸 가지고 저희가 이 기본계획을 세웠는데요.
○김용일 위원 아니, 아까 조사하셨다고 그러셨는데…….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그러니까 이 사업 전에 저희가 일종의 이것에 대한 기본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용역이 나오고 그게 완료가 돼서 저희가 올해 이 예산을 잡은 거고요. 그때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치구로부터 구간이나 이런 수요를…….
○김용일 위원 우리가 조사한 건 아니고, 서울시에서?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그것이 필요하다는 기본계획은 저희가 세웠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공사를 어디로 하냐 했을 때는 자치구로부터 의견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그러면 사천교 주변이 빠진 것을 혹시 설명하실 수 있으실까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가 자치구와 현재 공사구간에 대해서, 아직 공사가 다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김용일 위원 준공은 안 됐어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그래서 그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그러실래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살펴보고 저희가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아까 정책관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곳들에 이 경관사업을 하신다 그랬잖아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김용일 위원 그런 것이 세 가지가 다 해당되는 곳이 사천교예요. 나머지 2개도 해당은 돼요. 해당은 되는데 유동인구라든지 이런 부분, 진출입로가 거기도 있긴 있지만 오히려 좁아요. 그리고 사천교는 훨씬 더 커요. 그리고 도로도 더 넓은 도로에서 접근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딱 맞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때 말씀하실 때 조사를 하셨다 그래서 혹시 뒤에 계시는 분들 누군가가 그 내용을 알고 있나 해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그랬더니 그런 건 아니신 것 같고 다행히 서대문에서 제안한 그런 사업을 가지고 테이블에서, 책상에서 그렇게 결정하셨다 이런 뜻으로 해석해도 되지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어쨌든 저희가 자치구 의견을 존중해서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분들이 아마 그걸 더 잘 아시고, 위원님처럼 눈썰미가 있어야지 보게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김용일 위원 눈썰미가 아니에요. 그건 사실을 얘기한 부분이에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재 그렇다고 해서 과업범위를 바꾸는 것은 사실은 약간 힘이 들기 때문에…….
○김용일 위원 이해가 됩니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어떤 방식으로 거기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둡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걸 보완할지 자치구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아, 그러실래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김용일 위원 그러면 그 이야기를 하시고 이야기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그 부분을, 기왕에 또 여기에 이것하고 관련된 저도 있잖아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그래서 저희가 현재 그 연속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이런 것에서 자치구랑 이야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네, 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했을 때 성과물이 더 나올 수 있는지까지 연구하셔서 저랑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실래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 위원 중구 1선거구 박영한 위원입니다.
최인규 정책관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정책관님은 참 인덕이 많으신 것 같아요. 계시는 분들이 전부 다 한결같이 우리 정책관님을 중심으로 아주 일사불란하게 정으로, 가슴으로 맺어진 조직이 아닌가 싶습니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고맙습니다.
○박영한 위원 부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오늘 본 위원은 펀 디자인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책관님이 생각하시는 펀 디자인의 의미를 짧게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펀 디자인은 어쨌든 시민들에게 디자인이나 또는 디자인 관련 시설물을 통해서 즐거움을 주는 공간이나 시설을 만드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현재 연구 중이긴 한데 일상적인 펀 또는 예술 펀 또 건강 펀 이런 것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디자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맞습니다. 시민에게 일상에서의 휴식, 즐거움, 힐링을 주는 것이 맞습니다. 서두에 미리 말해 두고 하자면 한강공원, 또 송현공원도 좋지만 공원에도 못 가고 살기 바쁜 시민들도 많지요. 그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인 서울 지하철 내 유휴공간에 우선적으로 배치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후 서울교통공사와 협의하여서 좋은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정책관님, 예산이 16억 8,700만 원이면 약 한 17억 원이에요. 이 많은 예산이 투입됐다고 ‘시민이 행복할까?’ 본 위원은 자문자답해 보는데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이유는 시민이 일상에서 즐거움과 재미를 받으려면 큰 예산 없이도 디자인적으로 어떤 즐거움을 주는 것이 우선시돼야 된다는 전제조건을 달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1억 9,100만 원의 용역으로 물방울처럼 가변적이고 유연한 형태의 벤치를 개발했다고 하시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약 2억 원의 용역비는 과다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PPT 한번 보시면서 하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정책관님, 이 자료를 살펴보니까 말이지요, 재미있는 점을 발견했어요.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영국의 콘크리트 소재를 활용한 의자와 그리스의 3D 프린터로 만든 의자를 보면 서울시 소울 드롭 벤치와 많이 유사해 보이지요? 크게 차이가 별로 없잖아요? 얼핏 보면 이해하기가 좀 어렵지요? 같이 보게 됩니다. 일반적인 시각을 가진 시민들에게 물어보면 대부분 같아 보인다고 답을 합니다.
게다가 지금 펀 디자인 보급형 벤치 개발로 4억 추경 받으셨지요? 4억 받으셨지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박영한 위원 사실 애초에 약 2억의 용역으로 보급형 벤치도 함께 개발을 했어야 되는데, 게다가 이게 가격이 또 문제예요. 벤치 가격이 최고가가 한 730만 원 들어갑니다. 2개 가격이면 경차 한 대를 살 수 있는 조건이에요. 물론 보급형 벤치를 개발한다고 하지만 처음부터 보급형으로 설치를 했어야 했거나 투 트랙으로 설치했어야 했다고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책관님은 지금 본 위원이 한 이야기를 곱씹어서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박영한 위원 다음으로 수상 이야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세계적인 어워드 두 곳에서 수상을 했지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박영한 위원 약칭으로 iF, 레드닷이지요? 레드닷으로 지칭하겠습니다. 수상 관련하여 대대적인 홍보도 했고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박영한 위원 iF 디자인 어워드와 레드닷 두 가지인데요 이 두 시상식의 전체 경쟁률로 말씀하지 마시고 공공기관으로서 수여받은 제품 디자인의 본 수상 경쟁률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수상에 대한 그 경쟁률, 본 수상에 대한 경쟁률…….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경쟁률이요?
○박영한 위원 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지금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못 했는데 확인해서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놓고 봤을 때 해당 어워드는 수상받기 위해서 비용이 발생하지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박영한 위원 수상을 받으려면 어딘가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술 전공 교수님에게 제가 자문을 한번 받은 결과 비용이 과다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전체 얘기는 아니에요. 심지어 비용이 없어서 디자인적 실력이 뛰어나도 참가를 못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건 맞을 거예요. 과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화면을 보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한번 보시지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 보면 우선 출품비용이라고 불리는 참가비용은 최소 250에서 450유로로 한화로 치면 35만 원에서 63만 원입니다. 참가비용이요. 그 후 심사비용이 또 들어가요. 약 200유로가 들어갑니다. 이게 비용으로는 1,800에서 2,700유로가 소요되고요. 맞습니까?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박영한 위원 그리고 한화로 계산하면 약 315만 원에서 470만 원이 들어갑니다. 레드닷은 평균 7,550유로로써 한화로 약 770만 원이 소요 경비가 되는 이런 내용인 거예요. 위에 것은 말씀 안 드릴게요.
해당 어워드 모두 부가가치세는 별도이고 제품을 독일로 보내고 회수해 오는 택배비 역시 또 만만치 않아요. 이는 제외하겠습니다, 이 얘기에 대해서는.
전문가에게 들어보니까 냉정하게 해당 어워드는 독일, 싱가포르에서 주최하지만 중국, 한국 등 아시아 국가가 먹여 살린다는 말도 있어요. 선진국 및 유명 기업들은 굳이 해당 어워드 상이 필요 없다는 그런 말이 되는 거지요.
정책관님, 본 위원은 서울시가 상에 현혹된 수상단체의 대상이 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수상받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 서울시의 치적을 위해서 너무 많은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아닌가 의문이 들거든요. 짧게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사실 iF와 레드닷은 그 역사가 50년 이상 된 데도 있는데 요즘 들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출품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 이걸 낼 때는 그런 물량 공세보다는 이게 국제적으로 인증을 받았을 때 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이런 것도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상 이외에 만약에 대체적인 그런 상이 있느냐 그럴 때 저는 IDEA를 제외하고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서울디자인재단의 서울디자인 어워드가 이런 역할을 하게 되면 저는 4대 디자인 어워드로서 저희가 꼭 거기 아니라도 이 서울디자인 어워드에 출품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이런저런 비용의 발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 3년간 디자인정책관 직원 국외 출장 현황에 대해서 봤더니, 2023년도 9월 말 기준입니다. 이것을 봤을 때 베를린 디자인위크 해 가지고 2023년 및 디자인 어워드 참석을 위해서 공무 출장 간 게 있어요. 거기에 정책관님하고 또 박OO으로 하겠습니다. 두 분께서 갔다 오셨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박영한 위원 이 비용 또한 마찬가지로 1,000만 원 들여서 갔다 왔어요. 들여서 갔다 왔는데 이것 또한 세금의 일부로서 시민의 혈세라고 칭하겠습니다. 참 행사를 위해서는 안 갈 수 없지만 이 돈 또한 마찬가지로 아까 전자에 드렸던 말씀과 연관이 된다면 아까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게 아닌가 그런 맥락에서 짚어드리는 거고요.
정부는 2023년도부터 긴축예산으로써 나라 살림을 아끼고 있는데 레드닷 어워드처럼 안 갔어도 되는 시상식에 갔다 오셨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책관님, 이번 질의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울 드롭 벤치에 앉아보셨나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앉아봤습니다.
○박영한 위원 앉아보셨어요? 어떻던가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아무래도 곡률이 인체하고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함을 느낍니다.
○박영한 위원 그렇습니까? 저도 한번 갔다 와봤어요. 가서 실제로 체험해봤더니 이게 콘크리트의 특성상 겨울에 매우 추워요, 딱딱하고. 이게 신축 작용에 의해서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열전도율도 늦어요. 여름에는 또 열을 받으면 매우 뜨거워요, 아주 온돌방처럼 따뜻한 찜질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등받이가 없는 A모듈과 D모듈 이거는 청년들도 앉더니 불편해 하더라고요, 저 역시도 앉아봤더니 불편했었고. 그런데 저 의자가 290만 원에서 540만 원 한다고 생각하니까 참 이게 적정한 가격인지 매우 의심이 들어요.
만약 저 의자에다가 구입했던 가격표를 붙여놨다고 하면 시민들이 봤을 때 이게 과연 민원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의문점이 들어요. 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막연한 콘크리트 제품 갖다 놓고 그런 과정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내용의 질에 대해서는 일반 시민들은 이해를 못 합니다, 안 합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얘기하시니까. 그래서 그 외의 다수 시민 의견을 한번 받아봤어요. 제가 받아봤더니 보시다시피 ‘1번 겨울철에 추워서 못 앉겠어요. 2번 관리가 힘드나, 너무 더럽다. 3번 여름철에 뜨거워서 못 앉겠어요.’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실제 가봤더니, 설치한 지 불과 한 9개월 됐나요 6개월 됐나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송현동하고 한강 여의도 쪽에 설치했는데 제가 여름에도 갔었고요.
○박영한 위원 가보셨으면, 빗물 고이고 침전물 쌓이고 그래서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매일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쩌다 제가 본 게 그런 걸 본 겁니다. 봤더니 매우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 이 돈 들여서 이걸 해야 되나 할 정도로 그런 생각이었고요.
제가 볼 때는 매우 궁금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관께서는 시민의견 수집 안 했다고 보고받았지요? 정책관께서는 시민의견 수집 안 했다고 보고받았지요? 혹시 그거 기억나세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아, 저거에 대한 만족도 조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영한 위원 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아직 제가…….
○박영한 위원 그 내용 없었지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박영한 위원 본 위원은 지역구에서 가깝기도 해서 경복궁역 송현동 공원에 직접 가봤어요. 바로 근처에 있잖아요. 바로 앞에 있으니까 가봤고, 여기 PPT 한번 보세요. 왼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렇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비가 와서 물이 고여있고 지저분하고, 과연 저기에 앉으라고 하면 앉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관리부실이라는 말씀드리고,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내용의 관계를 알면 좀 경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더럽고 기스 난 부분이 참 많고요. 설치한 지 몇 개월 안 됐는데 벌써부터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한강공원의 시스템 벤치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리고 콘크리트는 나무, 플라스틱에 비해서 열전도율이 높지요. 높고요, 제가 앉아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딱딱하고 한기로 춥고 겨울철에는 절대 앉을 수가 없어요. 냉방에, 얼음 위에 앉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민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인 거고, 또 반대로 생각해 보니까 여름철엔 얼마나 덥고 딱딱할까 이런 생각이 반대로 나와요.
그래서 여름철에는 뜨거워서 앉아있지 못해, 그리고 겨울철에는 차갑고. 시민들도 불편함을 느꼈던 것에 대한 고민들이 많을 텐데 정책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도 한강하고 송현공원에 여름에도 두 번 정도 나갔었고요. 최근에 추울 때는 안 나갔는데 저희가 다른 돌 소재에 관해서는 비슷한 느낌을 받았고요. 아까 박영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가 저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완을 해서 다음 내용을 진행하고 있고요.
사실 저희가 UHPC라는 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하는데 이게 이태리나 영국 이런 데서는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급스러움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시민들에게 좋은 선물한다는 걸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최근에는 다른 재료를 사용해서 가격을 한 10분의 1로 내려서 많이 보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샘플이 나오는 대로 위원님 한번 모시고, 걔는 좀 플라스틱에 가까운 류라서 아주 관리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보완을 해서 저 형태지만 아름다운 형태를 잘 보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고민 많이 하시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차라리 저 안에다가 기왕 하는 거라면 열선을 넣어서 겨울철엔 따뜻한 온돌 역할이 된다면 더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 시민들에게 즐거움과 재미를 주려는 목적이 있었는데 이걸 놓을 것 같으면 차라리 지하철 유휴공간 있잖아요. 넓은 공간 있잖아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박영한 위원 가령 신당역 같으면 6호선 그 공간이 매우 넓습니다. 넓어서 그냥 텅텅 비어있습니다. 그런 데다 갖다 놓고, 또 여의도 지하철역 있잖아요. 그런 공간에 갖다 놓고 한다고 하면 오다가다가 바쁜 샐러리맨들이 잠시 앉아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많이 하시고 정책에 반영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는 꼭 보고를 해 주십사, 보고를…….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아시겠지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올해 저가형 벤치 여덟 종류도 저거와 같이 개발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 설치계획이나 이런 것을 한번 위원님하고 상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직원분들께서 가끔, 우리가 가끔이라고 생각하는 표현이 무슨 정책이 있을 때마다 사업을 할 때마다 보고를 하신다고 하는데 가끔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일정이 안 맞아서 조율하다 보면 놓쳐서 못 가는 경우가 있고 못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놓치지 마시고 꼭 좀 보고하셔서 위원님들께서 숙지하고 가면 좋겠다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박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철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규 위원 안녕하십니까? 황철규 위원입니다.
한강 빛섬축제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행사에 거의 한 10만 명 정도가 왔다고 하는데…….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황철규 위원 10만 명은 안 되지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9만 8,0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민간 유치도 받으셨다고 하는데 구체적 내용이 뭐지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가 LG유플러스로부터 디지털 사파리라고 해서 중간에 동물 형상의 야간에 빛이 나는 작품이 있습니다. 거기가 가족들하고 많이 오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했고요. 거기 중간중간에 포토존이라든가 사인시스템에 대해서 저희가 일종의 도네이션을 받았습니다.
○황철규 위원 저는 이게 국내 최초의 대규모 축제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많은 시민들이 모이는 한강에서 개최되는 대규모 축제라서 예전에 저희가 안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 직접 본 결과 저는 꽤 성공적이었다고 판단이 들었고, 이 행사 때 우리 직원분들도 현장에 나가서 안전에 대해서 챙기셨나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그때 위원님이 한 번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안전을, 사고가 안 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용역사 직원뿐만 아니라 저희 직원도 나가서 라이트런이라든가 또 거기에 끝나신 분들의 안전, 또 서래섬 내부에서도 저희 직원들이 안내를 맡아서 했습니다.
○황철규 위원 안전에 각별히 신경 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안전사고는 없었지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이번에 아주 다행히 없었습니다.
○황철규 위원 현장에 제가 그때 당시에 가보니까 많은 시민분들께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작품들이 설치가 저는 되었다고 보지만 마지막에 정책관님, 극장 같은 데 아시지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작품.
○황철규 위원 저는 솔직히 그 부분이 조금 이해는 안 됐는데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동영상을 갖고 나와서 보여드리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는 전반적으로 이 행사는 굉장히 잘됐다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제가 그 동영상은 갖고 나오진 않았습니다. 앞으로 빛섬축제가 다른 어느 나라보다 더 유명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애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황철규 위원 서울형 상담공간 사업 아시지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마음정원 사업입니다.
○황철규 위원 제가 그때 의원 사업으로 발의해서 예산을 확보해 드렸나요, 그때 당시에?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저희가 스트레스 해소공간 해서 여러 개를 보급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신경 써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지금 보니까 시공 중이 여섯 개이고 시공 완료된 곳이 네 곳인데 여기 보면 제 지역구인 성동구가 있습니다. 성동구에도 제가 예산 확보했다고 얘기해 주셨습니까? 안 해 주셨지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가 놓친 것 같은데…….
○황철규 위원 나중에 꼭 해 주시고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꼭 해 주셔야 됩니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리고 보니까 2023년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대상에서 우수상 받으셨습니까?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황철규 위원 어쨌든 제가 챙긴 이 사업에 있어서 우수상까지 받으셨다고 하니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 오전에 SBA의 DDP 공간사용 공익제보 관련돼서 여기 보니까 디자인정책담당관의 입장을 주셨어요. 다른 위원님도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자료 안 찾으셔도 됩니다. 제가 혼자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 디자인정책담당관의 입장을 보면 이거는 위법이 아니라고 많은 내용들을 써놓고 여기 보면 유사사례도 제출하시고 하셨는데 이 사안이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지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는 당연히 DDP 활성화 때문에 꼭 SBA와 서울디자인이 같이 해서 성공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래서 이거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니까 좀 더 신중하게 중복체크 하셔서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꼭 중복체크 하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서상열 위원님하고 서준오 위원님이 잠깐 서울색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셨는데 오세훈 시장님이 전임시장 시절에 서울색 사업 있었던 거 정책관님, 알고 계시지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때 혹시 열 개의 대표색이 선정되었는데 어떤 건지 아십니까?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서울택시에 적용된 색깔은 뭐지요? 꽃담 황토색입니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그것은 황토색입니다.
○황철규 위원 2023년도 8월에 디자인재단 DDP 홈페이지에 올해 서울색 개발 사업자 공고 내신 거 알고 계시지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이거 관련해서 저희한테 사전에 보고하신 적 있으신가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가 사실 놓쳤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올해 서울색이라는 사업을 빠르게 진행을 했는데 저희가 놓쳤습니다.
○황철규 위원 왜 놓치셨지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이게 사실…….
○황철규 위원 잠시만요. 이게 보면 그때 당시에 서울굿즈 특화상품 개발 및 마케팅 사업에 7억 원 증액하셨지요, 저희한테?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 안에 이 사업이 들어있었던 거지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왜 그랬냐면 지금 현재 홍보기획관에서 캐릭터와 아시겠지만 서울슬로건이 확정이 돼서 굿즈를 개발하는데 거기 색채에, 그러니까 과거 서울색이 채도가 낮고 경관색채 위주여서 새로운 색채가 필요해서 거기에 담았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면 서울굿즈 특화상품 개발사업에 5,500만 원을 담으신 거지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 돈을 활용한 게 맞습니다.
○황철규 위원 그러면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서울굿즈 특화사업이라고 해서 7억을 증액을 해드렸는데 그 안에 이 사업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지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굿즈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올해의 서울색을 활용하는 굿즈 때문에 그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이 사업내용을 보면 시장 요청사항으로 금년 하반기에 긴급하게 추진되지 않았습니까? 이거 맞나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시장님 요청사항도 있습니다.
○황철규 위원 시장님 요청으로 인해서 7억 편성된 사업 안에다가 그냥 담으신 건가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가 초기부터 색채 관련된 상품을 개발하겠다는 생각은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팬톤사라든가 이런 데서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굿즈를 하면서 다른 것들은 홍보기획관에서 했지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서울색 예산이 내년에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물론 경관색채를 포함한 색채입니다. 그래서 굿즈에 활용될 색은 여기서 같이 개발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황철규 위원 저희가 지적을 해드리고 싶은 거는 의회에서 동의한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설명되지 않은 용도로 쓰였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해 드리는 겁니다. 제 얘기는 이렇게 만약에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용도에 벗어나는 예산을 쓰실 거면 저희 위원님들한테는 보고를 하셨어야 된다는 겁니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죄송합니다, 위원님.
○황철규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질의할 것도 많이 있는데…….
서울색 정립을 통해서 서울 고유의 정체성을 시민들에게 그리고 전 세계인들에게 각인시킬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모든 사업의 추진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의회에 꼭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향후 결과물의 활용도에 대한 깊은 고민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서울색이 잘 적용된 굿즈를 해서 저희가 그 결과물이나 이런 것은 의회 의원님들에게 꼭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황철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디자인정책관의 오늘 첨단기술 전시공간 조성을 위한 이 자료요. SBA의 DDP 공간사용 계획안 보고가 있습니다. 여기 2페이지 시설관리 위탁 세부안에 보면 서울경제진흥원이 1만 1,692㎡로써 13.5%를 사용하고 서울디자인재단이 첨단기술공간 외 전체 7만 4,881㎡로 86.5%를 위탁한다, 맞습니까?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13.5%, 얼마 되지 않는 것 같네. 그래서 두 면적을 합하니까 8만 6,573㎡입니다. 건축물대장을 한번 떼어봤어요. 그랬더니 총괄표에도 8만 6,574㎡로 같은 내용이고요. 그런데 건축물대장에 보면 동대문디자인플라자가 8만 2,464㎡고 나머지 이간수문전시장, 동대문운동장기념관, 동대문역사관, 갤러리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중에서 동대문디자인플라자 8만 2,464㎡도 다시 일반건축물대장을 보면 기계실, 전기실, 전시장, 음식점, 상점, 휴게실, 주차장 등등등……. DDP 건축물을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으로 나눌 수 있겠지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혹시 분류해서 검토한 게 있습니까?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지금 3페이지에 보시면…….
○위원장 도문열 어느 3페이지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가 나중에 보고드린 거기에 보시면 현재 전체 면적 대비에는 서울디자인재단이 86…….
○위원장 도문열 아니, 3페이지가 있습니까? 우리 정책관만 갖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DDP를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으로 나누면 전용면적이 2만 8,449㎡, 공용면적이 5만 8,125㎡ 해서 8만 6,574㎡입니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그러면 오늘 정책관 보고는 SBA에 관리위탁하는 것이 13.5%라고 얘기를 했는데 10월 30일에 디자인정책담당관……. 이창현 과장, 잠깐 발언대에 한번 서 봐요.
○디자인정책담당관 이창현 디자인정책담당관 이창현입니다.
○위원장 도문열 그때 보고한 거 이것 맞지요?
○디자인정책담당관 이창현 그때 위원님께 보고드렸던 것은…….
○위원장 도문열 디자인정책담당관하고 최판규 경제정책과장 두 분 과장이 와서 나한테 보고하기를, 2페이지에 보면 DDP 전체 공간 중 첨단기술 전시공간을 분할하여 전체 면적의 37% 8,049㎡로 하여 SBA에 관리위탁을 추진한다 이렇게 보고를 하였지요?
○디자인정책담당관 이창현 좀 첨언을 드리면요…….
○위원장 도문열 첨언 필요 없이 그렇게 보고를 했잖아요?
○디자인정책담당관 이창현 두 가지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체 면적 대비…….
○위원장 도문열 이 과장님?
○디자인정책담당관 이창현 네.
○위원장 도문열 자리에 앉아 주세요.
정책관님, 10월 30일이면 불과 열흘 전인데 소관 상임위원장한테 와서 기관별 업무분장을 디자인재단이 전체 전시공간 중에서 약 63% 1만 3,681㎡를 쓰고 그리고 경제진흥원에서 8,049㎡ 약 37%를 분할해서 관리위탁을 하겠다 이렇게 보고하고 갔는데 오늘 공간사용 계획안을 보면 전체, 그러니까 주차장, 공원, 마트, 기계실, 전기실 전부 다 합해서 8만 6,573㎡ 중에서 13.5%다 이렇게 다시 또 퍼센티지를 낮춰서 보고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가 데이터상으로 2개를 가지고 있는데요 한 가지는 현재 외부면적까지도 다 서울디자인재단이 관리하기 때문에 그 관리위탁 면적에 대해서 계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아마도 지금 전용면적에 대해서만 요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면적은 저희가 다시 계산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그래서 SBA에서 지금 디자인재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DDP 건축물 전시공간의 약 37%를 분할해서 관리위탁을 하겠다 그 얘기잖아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위원장 도문열 그런데 무슨 공원, 주차장, 마켓, 기타 공용공간까지 다 넣어 가지고 퍼센티지를 낮추어보고자 하는 뜻은 알겠는데 지금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아니잖아요. 이게 적절합니까?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가 2개 지표를 다 제시해 드렸어야 됐는데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도문열 자꾸 이러시면 정말 곤란해요.
오전에도 존경하는 김영철 위원님께서 같은 공간을 이렇게 관리위탁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의 유권해석 받은 것도 있고 한데, 이게 법률자문을 해 보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규정은 없으니까 해도 된다 이런 얘기 같은데 정책관님, 인생은 짧고 예술은 깁니다. DDP는 길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위원장 도문열 억지로 이렇게 무리해서 일을 처리하려고 자꾸 그러시면 안 돼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정리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께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도문열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0분 감사중지)
(16시 03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황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영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 강동의 김영철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에 답변해 주고 임해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힘드시지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괜찮습니다.
○김영철 위원 간단히 할까요, 길게 할까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위원님 원하시는 대로 해 주십시오.
○김영철 위원 답변을 진실성 있게 해서 한 20분만 줄여서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디자인정책관과 디자인재단의 역할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디자인정책관과 디자인재단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부서에서 사업을 기획하고 계획을 수립하면 기관은 주요사업과 시설을 위탁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렇지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 위원 현재 디자인정책관 업무보고를 보면 디자인재단과의 역할이 명확하게 나눠지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디자인 스타트업 육성 및 생존력 강화사업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언제부터 추진된 사업인가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올해부터 추진된 사업입니다.
○김영철 위원 올해부터 했습니까? 올해부터 했어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2018년부터 했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렇지요. 수년간 추진되어온 사업인데 그간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현재 저희가 성과발표회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의 매출이라든가 또는 특허를 냈다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해당 사업의 내용을 살펴봤더니 본 사업은 공모를 통해 디자인 스타트업 업체를 선정하여 분야별 멘토링, 디자인 개발, 교육, 국내외 공모전시 연계, 홍보 지원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 위원 해당 사업을 디자인정책관이 추진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지금 현재 디자인재단에서 하는 스타트업은 대개 공간을 관리하면서 스타트업 입주기업을 관리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실질적으로 디자인을 개발하는 그 개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렇습니까? 디자인재단에서는 이미 디자인기업의 육성을 목표로 서울디자인창업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창업교육부터 공간 제공, 엑셀레이팅까지 디자인 창업 전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디자인 스타트업 육성 및 생존력 강화사업도 서울디자인창업센터에서 담당하는 것이 여러모로 타당하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지금 현재 디자인재단에서 운영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입주된 기업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스타트업을 뽑을 때 사실 서울에 소재하는 스타트업 기업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게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창업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건물 운영비에 대부분의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유니버설디자인 사업도 살펴보겠습니다. 유니버설디자인센터 민간위탁 종료 후 디자인재단 고유사무로 전환했지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5월 이후부터 전환했습니다.
○김영철 위원 이후 디자인정책관과 디자인재단의 역할 분담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살펴본바 디자인정책관은 조례, 종합계획 가이드라인 수립 외에 공공공간, 공공화장실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는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부분에서 디자인정책관과 디자인재단의 역할이 중복되는데 유니버설디자인 확산을 위한 사업은 디자인재단이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위원님 말씀대로 확산사업은 저는 디자인재단에서 하는 게 맞는다고 보고요. 저희는 보통 가이드라인을 만들면서 시범사업 정도 하는 거기까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렇습니까? 유니버설디자인센터를 디자인재단 고유사무로 전환했으면 그 기능과 역할도 전환하는 것이 마땅해 보입니다. 디자인정책관은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서울시 모든 실ㆍ본부ㆍ국과 자치구에 배포하고 신규사업 또는 정책을 발굴하는 역할에 집중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확산은 저도 재단이 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는데 보통 가이드라인만 개발하면 그게 실효성이 적어서 이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적용됐는지를 실제로 보여주는 것들을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또한 디자인정책관에서는 서울시 디자인 정책에서 약자동행디자인, 유니버설디자인, 베리어프리디자인 등이 혼재되어 적용되고 있는 것 또한 명백하게 정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책관님께서는 각각의 용어에 대해 명확한 정의를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모호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고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과 종합계획을 서울시 전 부서의 사업에 제대로 적용하고 그 역할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와 가이드라인이 상위법령 없이 만들어져서 법적인 강제성이 없으므로 전 부서의 사업에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핑계는 그만둬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그렇습니다. 저희도 모법이 없는 조례가 있고 이렇게 운영하지만 어쨌든 유니버설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그래요. 그 밖에 디자인정책관은 기존의 디자인재단에서 추진해 온 디자인 공예문화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2023년부터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바꿨어요. 서울시가 직접 개최하여 사업의 신뢰도 향상을 도모한다는 것이 그 이유인데 예산이 적은 소규모 사업이지만 디자인정책관 산하 출연기관의 고유사업을 축소하는 것은 부서의 역할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2022년 조직개편으로 문화본부와 도시계획국에 있던 부서들이 합쳐져서 지금의 디자인정책관이 신설된 것입니다. 이후 신규사업이나 정책기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요사업에서 디자인정책관과 디자인재단의 역할이 중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부서와 기관이 서로 사업 뺏기 경쟁을 하는 것처럼 비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비칠 수도 있지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그렇습니다.
○김영철 위원 경제정책실과 SBA의 관계처럼 부서가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정책실행 계획을 수립하면 세부사업 실행은 산하기관이 고유사업으로 지속성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조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고 그래야만 기관이 책임감을 갖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역량도 강화될 수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역할은 민간기관이 하지 못하는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민간을 주도하는 데 있습니다. 디자인정책관은 디자인재단이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상생의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데 힘을 무척 많이 써주시길 바랍니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디자인재단과 협력해서 좋은 결과와 실행력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황철규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 위원 강북구의 이용균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지금 옥외광고물법이 행안위에서 통과된 건 알고 계시지요? 모르고 계세요？ 11월 1일에 옥외광고물법이 일단 상임위는 통과됐고요 오늘 아마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을까 예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정당 현수막과 관련해서 허훈 위원님께서 조례개정안을 했던 것처럼 읍면동에 두 개씩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고 있고요.
저는 벽면 현수막 부분에 대해서 사실 서울시가 디자인 서울을 외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거리에 있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사실 행감자료를 보니까 가장 큰 민원이 정당 현수막이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현수막 류가 가장 많습니다.
○이용균 위원 되게 많았던 것 같고, 그런데 우리가 이게 불법인지 합법인지도 구분이 안 되는 벽면 현수막들이 서울시 내에 사실 많이 설치되어 있어요. 대표적으로 불법광고물 중 벽면 현수막이 창문을 가리거나 해당 벽면 면적의 5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하나의 벽면에 두 개를 초과하는 경우, 그다음에 면적이 30㎡를 초과하는 현수막 등은 허가받지 않으면 불법이라는 거지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이용균 위원 자료 받아놨지요? (자료화면을 보며) 대표적으로 건물 전체가 가려져 있지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이용균 위원 이게 신고되지 않았다면 불법일 것인데, 분명히 창문도 다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불법 현수막이지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불법 현수막입니다.
○이용균 위원 제가 담당부서에 확인해 보니까 단속권한은 자치구에 있다, 그렇다고 서울시에서 손 놓고 있을 거냐 그런 문제가 있지요. 거리 현수막도 마찬가지잖아요. 자치구에서 단속을 하는 단속권이 있지만 이제 합동으로 진행하고, 그런데 이런 현수막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불법인지 합법인지 구분을 못 하기 때문에 민원이 접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지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직접적으로 민원이 오는 경우보다는 저희가 단속을 해야 저걸 제거하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이용균 위원 왜냐하면 제가 전에 옥외광고물 심의할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치구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저 광고가 실제로 허가받은 광고보다 훨씬 수익성이 좋은 거예요,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합법적으로 한 사람이 손해를 보는 세상인 거지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이 전혀 안 된 것 같아요. 맞지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그래서 저희가 기동정비반 두 팀을 데리고 1일에 한 6개 자치구를 순환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에는 저희가 이와 같은 대형 현수막을 9건 정도 적발하고 자치구에 내려서 조치하도록 했는데요 12월까지 계속 지속할 예정입니다.
○이용균 위원 이것도 제가 10월에 담당부서에 얘기했더니 전혀 파악이 안 돼서 그때부터 시작된 거고요. 그렇습니다. 정말 합법적으로 한 업체 그리고 건물주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손해 보지 않고, 불법으로 한 사람들이 훨씬 이익 보는 그런 세상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그럼요. 그렇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런데 세상이 지금 그렇지 않아요. 거리 현수막도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이행강제금이든 아니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 그건 법률상의 문제잖아요. 보니까 최대 500만 원 정도더라고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법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법해석을 하지 않으면, 그분들은 500만 원 물려도 사실 이익이 훨씬 많으면 하잖아요.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을 부과해도 그 이상의 이익이 나기 때문에 그냥 이행강제금 부과한 거 납부하고 그대로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고민해서 사실 법령을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국회나 정부에 요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벽면 대형 광고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이라든가 이런 기간 때문에, 또 저걸 내리고 다시 거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런 걸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법이나 조례가 됐으면 좋을지 한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 위원 그러니까요. 자치구에서 화나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직접 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언제까지 철거하라,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하겠다라고 하면 바로 철거하지 않잖아요. 보통 보름 정도 이상 걸린다는 거예요, 공문이 왔다 갔다 하고 우편물이 왔다 갔다 하면. 그러면 보름 정도 되면 또 벽면 현수막을 바꾸는 거지요. 그러면 새로운 또…….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새로운 게 생깁니다.
○이용균 위원 그러니까 법을 악용하는 거지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말 짚지 않으면 심각한 사항…….
그다음에 두 번째 자료를 보시면 아래층과 중간층 그다음에 위층을 보면 래핑으로 돼 있잖아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이용균 위원 가운데는 합법적으로 한 거예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알파…….
○이용균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가운데는 저 안쪽에 들어가 있는 층이지요. 눈에 보이지도 않지요. 광고효과가 없지요. 그런데 불법으로 하면 광고효과가 저렇게 좋아요. 그러면 누가 합법적으로 하려고 하겠어요. 광고효과가 불법으로 하는 게 훨씬 좋고 훨씬 많은 이익이 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이용균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사하셔야 될 것 같고…….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가 창문 이용 광고에 대해서는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옥외광고물법하고 현재 저희 조례하고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저희가 용역을 마무리하면서 그 내용을 정리해서 보고드리고 행안부나 이런 데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 위원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똑같은 얘기의 반복인데요 잘못한 사람이 더 이익이 많이 나서도 안 되고 합법적으로 법을 잘 지키는 분이 이익이 되는 그런 세상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지도감독하는 입장에서 자치구에, 그러니까 서울시 전체로 우리는 봐야 되는 거잖아요. 자치구에서 그런 부분을 다 협조받아서 현수막부터 시작해서 벽면 현수막 그다음에 래핑, 일반 사람들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알지 못하는 모르는 사항이지만 어쨌든 단속 공무원이나 그와 관련된 공무원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다 단속을 해서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절대 하지 못할 정도로 괴롭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내용을 살펴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황철규 이용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 위원 중구 1선거구 박영한입니다.
전자의 주 질의에 이어서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관님, 힘드셔도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박영한 위원 현재 디자인정책관에서 시장 요청사항으로 시달되어 추진 중인 사업을 살펴봤습니다. 봤더니 2022년부터 현재까지 안전표준디자인 마련, 또 DDP 유구전시장 디자인 개선, 월드컵공원 기후환경테마공간 조성, 야간경관사업 추진 등 4개 시장 요청사항이 디자인정책관에 전달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박영한 위원 이 중 안전표준디자인 마련 사업은 종료가 되었고요, 나머지 3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시장 요청사항 중 DDP 유구전시장 디자인 개선사업과 관련하여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DDP 유구전시장 디자인 개선사업을 시작하게 된 경위는 DDP 유구전시장 디자인 개선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2023년 1월 신년 업무보고회와 현안 회의에서 오세훈 시장님이 직접 추진을 요청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박영한 위원 좋습니다. 해당 사업과 관련해서 본 위원은 디자인정책담당관의 보고를 받은 바 없는데 시의회에는 보고하셨습니까?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죄송합니다. 저희가 놓친 것 같습니다.
○박영한 위원 안 하셨지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박영한 위원 또 해야 될 의무사항도 아닌 거고요, 엄밀히 말씀드리면.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DDP 유구전시장 2차 디자인 개선 연구용역을 실시한 것으로 나오는데요 해당 용역 예산이 얼마인가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5,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한 위원 근사한데요, 시의회에 제출한 DDP 유구전시장 2차 디자인 개선계획에 따르면 연구용역에 5,1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옵니다. 한 100만 원 편차가 생기지요. 2023년 디자인정책관 예산서와 디자인재단 예산서를 확보해 보았으나 해당 연구용역이 포함된 세부 사항을 확인할 수 없었어요. 어떤 사업으로 예산을 집행하셨는지, 2023회계연도 예산심사 때 보고하지 않은 세부 사업으로 용역을 수행해도 괜찮은 것인지? 어떻습니까?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가…….
○박영한 위원 그러면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향후 계획을 살펴보니까 말이에요, DDP 유구전시장 2차 디자인 개선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2023년 11월부터 2024년 2월까지 기본계획 및 1차 아이디어 공모를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를 위해서 DDP 시설 개보수 및 콘텐츠공간 리뉴얼 사업에 1억 원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 DDP 시설 개보수 추진 변경사항 방침에서도 DDP 시설 개보수 및 콘텐츠공간 리뉴얼 사업에 대한 1억 원 추경예산 편성 계획은 확인할 수 있었으나 올해 추진한 DDP 유구전시장 2차 디자인 개선 연구용역 예산의 세부 사업명은 확인할 수가 없어요.
DDP 시설 개보수 및 콘텐츠공간 리뉴얼 사업의 예산과목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예요. 해당 예산과목 내에서 사업을 집행할 경우 시의회 보고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이용해서 당초 예산심사 시 제출한 내역과는 다르게 예산을 지출한 게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짧게 한번 답해보시지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사실 서울디자인재단 혁신계획을 세우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재단에서 추진했는데 유구전시장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편성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 전후관계가 조금 이해는 안 되는데요 이 부분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그러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셔서 본 위원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에게도 확실하게 보고해 주세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디자인정책관 2023회계연도 사업설명서에 따르면 DDP 시설 개보수 및 콘텐츠공간 리뉴얼 사업 예산은 건축, 조경, 기계 등 DDP 노후시설 개보수에 책정되어 있으며 디자인 개선 연구용역 예산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확실하게 확인해 보세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박영한 위원 연초에 부서에 시달된 시장 요청사항 이행을 위해서 행정편의적으로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책관님, 짧게 어떻습니까?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그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박영한 위원 좋습니다. 잘못된 거지요?
시장 요청사항의 이행은 중요한 과업에 해당하며 이를 위해서 본예산에 일부를 편성하였고 추경예산 편성까지 요청하였다면 그 추진경위와 추진경과에 대해서 시의회와 논의가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지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도 DDP를 디자인 명소로 조성하기 위한 유구전시장 설계공모에 1억 원 증액을 요청하였을 뿐 사업의 추진경위와 유구전시장 디자인 개선계획에 대해서는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정책의 계획과 실행과정은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유구전시장 디자인 개선과 관련된 그간의 보고는 반쪽짜리 보고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디자인정책관님께서는 모든 정책의 이행과정을 성실히 보고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알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제가 받은 자료를 보니까 DDP 내 유구전시장을 서울시 명물로 조성 해서 이 사업의 명칭이 있는데 추진경과 및 추진계획의 보고사항을 보면 2023년 4월에서 8월 DDP 유구전시장 2차 디자인 개선 연구용역비 5,100만 원,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거였고요. 이게 미보고 사항입니다. 2023년 11월부터 2024년 2월 기본계획 및 1차 아이디어 공모 추진 1억 원, 이건 추경 때 보고된 내용이에요. 맞지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맞습니다.
○박영한 위원 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반드시 그런 사업을 진행할 시에는 본 위원회 또는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를 하시고 그리고 위원들이 이 사업이 진정성이 있는지 없는지, 예산집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황철규 박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훈 위원 안녕하세요? 양천구 허훈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도문열 위원장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위탁 공간 관련해 가지고 저도 어제 이창현 과장님 오셨을 때 한 번 얘기했어요. 여기에 지금 별지로 올려놓으셨잖아요, 공간사용 계획?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허훈 위원 여기에는 지금 13.5%로 돼 있고 위탁 공간 상세 지상건물 전용면적 대비해서는 28.2%라고 돼 있잖아요, SBA가 위탁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허훈 위원 아까 위원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 의도가 충분히 있어 보여요. SBA에 얼마 주지 않는다, SBA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얼마 되지 않는다, 30%가 안 된다, 13%밖에 안 된다, 의도적으로 축소시킨 것 같거든요. 안 그래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 사전 보고하고 이게 일치가 안 돼서 너무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오늘 배포해드린 13.5%, 그다음에 86.5%가 실제로 관리위탁 협약서에 쓰기로 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랬고, 실제로 아마 위원님들이 아시고 싶어 하는 것은 실질적인 전용면적이 얼마냐 그거를 저희가 화장실이나 그런 공간 빼고 계산을 잘해서 빨리 드렸어야 했는데 그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허훈 위원 우리 상임위에서 계속 문제제기를 하는 부분이잖아요. 문제제기를 함에 있어서 저희가 주차장이랑 뒤에 있는 공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핵심적인 전시공간인 아트홀, 뮤지엄, 디자인랩의 절반 정도를 지금 SBA에서 새로 리모델링 해서 첨단 퓨처리움 이렇게 활용을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게 언제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까 사무실 올라와서 가지고 왔어요. DDP 공간 활성화 방안 보고 해서 지난번에 상임위 때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때 제가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이게 주요 업무보고가 아니냐고 그러면서 다음번 업무보고 때는 분명히 업무보고에 넣으라고 했어요. 기억 못 하시나요? 제가 이걸 왜, 지금 자료가 주요 업무보고잖아요, 주요 업무보고.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SBA하고 DDP 관리위탁 관련해서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주요업무가 아니에요? 왜 누락시켰어요? 나중에 이거는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이거를. 이번 321회 정례회 행감 때 이걸 보고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영상을 찾아보지 않는 이상은. 책에 기록이 없잖아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죄송합니다.
○허훈 위원 죄송한 게 아니라 지금 9월 거 제가 가져왔어요 가져와서 제가 봤는데 2023년 9월하고 지금 2023년 10월하고 날짜만 9, 10 이거 하나만 다르고 나머지는 페이지까지 다 똑같아요. SBA가 지난번에 DDP공간 활성화 관련해서 보고했는데 여기 보면 시장님한테 보고한 게 1월이고 공간협의 2월부터 했고 그다음에 경제정책실에서 최첨단 라이프스타일 전시장 조성계획 보고하고 4월에 행정1부시장 67호로 조성계획이 나오면서 이제 우리가 알게 된 거잖아요.
그때도 그랬지만 우리가 분명히 이거는 해당 상임위하고도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시 내부에서 이렇게 하기로 다 얘기를 해놓고 그때 분임관리관 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다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예상을 하셨어야지요. 우리가 그럼 “아, 네, 그렇게 하세요”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흡하게 처리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훈 위원 미흡하지요. 그러면 SBA가 와서 잘한다는 보장 있어요, 정책관님? 지금 내년 예산에 80억, 아까 업무보고 거기 보면 81억 정도 출연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소요예산이.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허훈 위원 올해 DDP, 디자인재단으로 출연금이 한 320억 정도 갔어요. 내년에는 한 270억 정도로 올라와 있거든요. 한 50억 정도가 줄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공간이 디자인랩, 뮤지엄, 아트홀 전부 다 공간들이 줄어드니까 그만큼 사업도 조금 축소될 수 있으니까 출연금이 줄어드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그거지요. 서울시 전체 예산에서 디자인정책관 예산은 50억 줄고 SBA 경제정책실 예산은 80억으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시에서 얘기하는, 시장님이 얘기하는 예산 기조하고 방향이 다르잖아요. 저는 SBA나 디자인재단이나 어느 쪽 편을 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한 쪽에서는 줄여놓고서 다른 쪽에서는 줄인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금 책정한 거잖아요.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다 꼼수로 보인다는 거지요.
이제 내년부터 하겠다고 한 것 9월에 아마 보고했던 것 같은데 여기에는 향후 계획에 대해서 2023년 하반기 첨단테크 퓨처리움 설치, 2023년 하반기 패션ㆍ뷰티 스마트 쇼룸 설치, 지금 되어 있어요. 오늘 보고한 건 또 다르잖아요. 내년 2월로 넘어가 있잖아요, 지금 디자인랩 2층 시범운영 12월 셋째 주부터. 실제 뮤지엄 전시2관은 2024년 2월, DDP 쇼룸은 2024년 3월…….
그때도 아마 우리가 9월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해서 이걸 어떻게 하반기에 다 하겠다고 하냐, 그러면 타임라인 계획을 처음부터 잘못 짠 거지요. 시에서 하는데 이렇게 허술하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그거는 저희가 SBA랑 협의를 하면서 자꾸 기간이 연장됐는데요. 그건 저희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허훈 위원 저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11월에 변경 체결이, SBA와 DDP 관리위탁 협약 신규 체결 11월에 한 거는 계약기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지금 저희가 3년으로 해서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훈 위원 그러면 그때까지 3년 동안 계속 SBA는 SBA대로 경제정책실에서는 그쪽으로 출연금이 나갈 거고 또 디자인정책관에서는 DDP로 출연금 계속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3년 동안 어떻게 하겠다는 보장도 없고. 저는 시장님, 디자인정책관님이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게 이렇게 경제정책실에서 우리가 더 운영해볼게라는 게 뭐예요? DDP나 디자인정책관실에 이걸 맡겨놨더니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너희들도 한번 해봐’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잘했으면 이런 제안이 나오겠어요? 안 그래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가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훈 위원 지금 3년 정도면 저희 임기 거의 마지막 무렵일 것 같은데 그때까지 한번 더 계속, 상임위는 도계위가 아니겠지만 계속 지켜보고 계속 지적할 겁니다. 왜 괜히 분임관리 하려고 했다가 안 되니까 또 위탁관리 이렇게 바꿔가지고 지금 3년 동안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실제 하겠다고 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예산 더 쓰고 기존에 있던 공간들 다시 철거하고 새로 설치하고, 그런 것들이 반복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유념해 주십시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알겠습니다.
○허훈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황철규 허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만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균 위원 관악구 출신 임만균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도시경관담당관에게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황철규 네.
○임만균 위원 도시경관담당관님, 잠시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전에 받은 자료인데 오전에 이어서 미디어아트 서울 타당성조사 및 종합계획수립 용역 추진계획에 대한 건데 업체의 정량적 평가 결과가 있습니다. 혹시 보고 계신가요? 여기 보면 유아트랩서울이랑 서울예술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있는데 그 밑에 점수를 보면 배점이 있고 각 점수가 있잖아요. 맨 위에 16.86점은 뭔가요?
○도시경관담당관 이관호 16.86은 정량적 평가점수입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면 20점 만점에 16.86점을 맞았다는 거예요?
○도시경관담당관 이관호 네, 그렇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면 지금 수행경험 실적에 6점이 배점이 되어 있는데 만점이면 6점인 거잖아요?
○도시경관담당관 이관호 네, 그렇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면 이 개별회사가 다 6점씩 맞을 수 있는 거잖아요?
○도시경관담당관 이관호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면 이대로 계산하면 배수가 나오게 되어 있지요. 20점이 훨씬 넘어가잖아요?
○도시경관담당관 이관호 아니, 그것은 유아트랩하고 산학협력단하고 분배율에 따라서 6점으로 지금 만점을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개별적으로 보면 만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산학협력단 같은 경우는 50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유아트랩서울 같은 경우는 두 개 부분만 50점 이상인 거고 두 개는 또 50점 이하고. 하여튼 이 부분은 다음에 제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도시경관담당관 이관호 알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정책관님, 제가 잠시 인터넷으로 한번 서치를 해봤어요. 그런데 이 유아트랩서울 같은 경우는 주 업무가 전시컨벤션 및 행사대행업으로 나와요. 그리고 이게 정확한 정보인지 모르겠는데 인터넷에 나온 건 2021년 5월경에 폐업을 한 경험이 있는 걸로 나와요. 그래서 이 업체에서 서울시에 제출한 자료 일체를 저한테 따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알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사업자등록증 다 포함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업무보고 10페이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경관계획 수립을 하고 있는데 개요 맨 밑에 2023년 사업예산에 경관계획과 도시경관개선 사업 예산이 따로따로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경관개선 사업이 지금 열 개 사업이 있는데요. 경관개선사업은 총 2년으로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는 설계를 하게 되어 있고 한 해는 실제로 공사를 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매년 다섯 개 설계비와 그다음에 다섯 개 공사비를 책정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면 경관계획은 그냥 용역비인 거고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경관계획은 저희가 경관법상 5년마다 하는 법정계획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2040 경관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경관계획의 수립목적이 뭔가요, 정책관님?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도시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큰 계획과 비전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임만균 위원 그래서 경관법에 의해서 5년마다 재정비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서울시를 보면 전 이해가 안 가는데 디자인서울 2.0이 그냥 행정계획이에요? 법적 성질이 뭐예요? 시장님 방침이에요, 뭐예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디자인서울 2.0은 지금 현재 디자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는 비전 제시와 전략 이런 것들을 제시한다고 보고요. 이런 내용들이, 지금 디자인 관련 계획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그다음에 유니버설 기본계획 이러한 류의…….
○임만균 위원 그러면 시장님 방침이나 이런 건 아니고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행정계획이라는 거잖아요, 법적 성질이?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임만균 위원 경관계획은 법상 수립하는 법정계획이에요. 맞지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개요를 보면 경관계획 수립에 디자인서울 2.0 정책에 맞는 미래지향적 경관상 제시, 좋습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디자인서울 2.0을 경관계획에 반영할 수 있지요. 할 수 있는데 이게 주가 되면 안 되지요, 정책관님.
우리가 지금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도 얼마 전에 끝냈잖아요. 그러면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서울시 경관을 관리할 수 있는 이러한 원칙이나 방향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구체적으로 시장님이 추구하든 서울시가 추구하든 이런 방향성을 정책적으로 얼마든지 끌고 갈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보면 예전에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도 그렇고 무슨 시장님 방침서가 법정계획을 상회하는 듯한 이런 느낌을 자꾸 준다는 거지요, 서울시는. 이거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정책관님.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을 떠나서 2040 경관계획을 세우게 됐는데요 디자인서울 2.0에서 사실 경관에 대한 큰 방향성만 제시를 했고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그야말로 산지라든가 또는 시가지라든가 이런 데서 구현하는 구체적인 것이 있는데…….
○임만균 위원 그러니까 법정계획은 법정계획의 취지에 맞게 수립을 하시고요. 디자인서울 2.0 좋은 정책이에요. 이거는 정책적으로 얼마든지 풀어가시라는 거예요. 이게 경관계획의 주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경관계획의 취지에 충실한 계획을 담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이 경관계획 수립 용역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현재 기본계획까지 세워서 저희가 각 실국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끝난 상태이고요. 저희가 12월 중에 시장님 보고를 하고 이걸 발표를 할 예정이고 실제로 이걸 준공하게 되는 것은 내년 12월이고요. 왜냐하면 공청회라든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아마 완성은 내년 6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임만균 위원 자꾸 법정계획을……. 정책관님, 이러한 주목적 말고 다른 쪽으로 하다 보니까 이 경관계획의 실효성이 의심이 되는 거예요. 지금 경관계획의 실효성에 대해서 여러 얘기들이 있지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경관계획을 처음 잡은 건 2009년에 1차 계획을 세웠고 2차 계획을 2016년에 세웠는데 이 2차 계획에서는 1차 계획에서 변하지 않은 약간 보존과 관리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획에는 실효성 있는 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게 됐고요. 또 경관법 자체가 또 중간에 굉장히 크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담고자 하는 노력이 좀 있습니다.
○임만균 위원 이 경관계획이 도시관리계획이나 아니면 서울시 주요 지역 계획과 많이 연계된 밀접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임만균 위원 그런 부분까지 연계해서 우리 경관계획의 취지에 맞는 충실한 계획을 담고 현재까지의 진행과정을 본 위원한테 따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황철규 임만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관님, 서울시에 관광특구가 몇 군데 지정돼 있는지 아시나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지금 관광특구가 7개 있습니다.
○부위원장 황철규 일곱 군데가 어디 어디지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가 구체적인 자료로……. 명동, 홍대, 동대문, 이태원, 청계천…….
○부위원장 황철규 청계천도 관광특구인가요? 그런데 관광특구가 어딘지는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 정책관님께서?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황철규 그러면 관광특구가 뭡니까?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관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규제나 이런 것을 풀기 위해서 특별히 지정한 구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황철규 규제를 푼 지역이 관광특구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부위원장 황철규 많은 사람들이 찾는 지역을 관광특구라고 할 수 있는 거지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부위원장 황철규 그러면 관광특구를 지금 일곱 군데 얘기하셨는데 우리 정책관님은 많이 다니셨지요, 행사도 많이 하시고?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행사 때마다도 가게 되고, 저도 종로구에 살다 보니 가까운 지역은 많이 갔습니다.
○부위원장 황철규 그런 데 보시면 현수막이 많이 게첩돼 있어요. 그런 거 보면서 느끼는 게 있으셨나요, 혹시?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현수막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은 현수막이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황철규 보고 계시는데 느낌은 어떠셨어요? 외국인들이 많이 오고 전국에서 많은 국민들이 오는 관광지역인데 보면 입에 담지 못할 현수막의 내용도 있고 정치적인 현수막도 많이 있고, 그렇지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관광지역에서 안 그래도 저희가 한국의 이미지나 또 서울의 이미지에 굉장히…….
○부위원장 황철규 안 어울린다고 생각하시지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황철규 그러면 이 관광특구 지역의 현수막 게첩을 조례로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식화된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저는 현수막보다는 어쨌든 다른 방식의 광고형식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황철규 여기 덕수궁 주변도 관광특구지요? 아닌가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가 관광특구 구역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덕수궁 지역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황철규 아닌가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지금 현재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못 말씀드린 게 잠실지역이 지금 관광특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 동대문, 종로, 명동, 홍대, 잠실, 이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황철규 그러면 관광특구 지역의 현수막 게첩을 조례로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정책관님도 찬성이십니까?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관광특구에 대해서 어쨌든 저는 좀 정온한 형태가 유지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황철규 그러면 이 부분을 정리해서 본 위원한테 갖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황철규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위원회가 몇 개인가요, 우리 디자인정책관에서 심의하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가 심의…….
○부위원장 황철규 6개입니다, 6개. 6개인데 제가 지금 이것을 왜 얘기드리냐면 6개의 심의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님들한테 따로 연락하는, 여기에 위원님들 다 참석하시나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가 몇몇 위원회는 위원님들이 참석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황철규 몇몇 위원회가 어디 어디입니까?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아까 옥외광고물…….
○부위원장 황철규 지금 6개 위원회 중에 위원님들이 참석하시는 몇몇 위원회가 어디 어디입니까?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지금 공공미술위원회라든가 그다음에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서…….
○부위원장 황철규 두 군데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황철규 공공…….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요.
○부위원장 황철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는 없는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디자인산업진흥위원회, 미술작품심의위원회, 공공미술위원회, 좋은빛위원회,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지금 방금 얘기하신 게 여기지요? 아까 3개 얘기하셨잖아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공공미술위원회랑 옥외광고위원회랑 좋은빛…….
○부위원장 황철규 여기 보면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좋은빛위원회, 디자인산업진흥위원회에도 위원님들이 다 여기 들어가 있어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들어가 계십니다.
○부위원장 황철규 그런데 심의 한 번도 안 했나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사실 디자인산업진흥위원회는 새로 만들어서 아직 심의할 게 별로 없고요.
○부위원장 황철규 그렇다 치고요. 그러면 미술작품심의위원회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미술작품심의위원회는 민간에서 예를 들자면 의뢰가 들어올 때 하거나…….
○부위원장 황철규 아니, 여태까지 심의가 없었냐는 거지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황철규 있었지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부위원장 황철규 그런데 여기는 왜 위원님들한테 연락을 안 주셨지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저희가 연락을 드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부위원장 황철규 잠깐만요. 그러면 좋은빛위원회 지금 위원이 누구누구로 돼 있습니까?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좋은빛위원회는 지금 황철규 위원님과 임만균 위원님으로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황철규 그런데 전에 좋은빛위원회 심의하셨지요? 여태까지 심의 없었나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심의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황철규 있었지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부위원장 황철규 제가 그래서 전화를 해서 여쭤봤더니 10대 때 역대 의원님들 참석률이 저조했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연락을 안 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10대하고는 다르게 저희가 연락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황철규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를 왜 10대 의원님들하고 같이 비교해서 전화해 봤자 참석을 안 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연락해 봤자 이분들 참석을 안 하니까 일부러 연락 안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오셨던 거고. 그렇지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바로 시정조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황철규 한번 물어볼게요. 좋은빛위원회 심의 있을 때 저한테 연락 주신 분 있나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없습니다.
○부위원장 황철규 심의는 몇 번 하셨지요, 좋은빛위원회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지금 현재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황철규 일주일에 한 번 하면 엄청 많이 하셨네. 그런데 엄청 많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저희한테는 연락을 한 번도 안 주셨고, 이 좋은빛위원회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제가 선정된 게 아니라 좀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언제부터 돼 있었지요, 기간이?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작년 8월 26일부터 돼 계십니다.
○부위원장 황철규 저희가 들어가면 안 되는 이유가 있었나요?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그렇지 않은 것 같고요. 저희가 좀 잘못된 관행인 것 같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황철규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참석을 하든 안 하든 다 연락을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모든 위원회에서 그 참여되신 분들께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황철규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황철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최인규 디자인정책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디자인정책관에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시고 위원님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은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디자인정책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11월 10일 금요일은 서울디자인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도문열 황철규 이용균 김영철 김용일 박상혁 박영한 서상열 윤종복 허훈 서준오 이병도 임만균○수석전문위원 조성준
○피감사기관참석자 디자인정책관
정책관 최인규 디자인정책담당관 이창현 디자인산업담당관 권명희 도시경관담당관 이관호○속기사 유현미 이서은 곽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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