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7월 18일(월) 오전 11시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민생사법경찰단 주요 업무보고
3. 감사위원회 주요 업무보고
4. 2022년도 2분기 자체감사결과 보고
5. 2022년도 2분기 감사원 등 외부기관 감사결과 보고
6. 2022년도 2분기 공익제보신고 접수현황 보고
7.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주요 업무보고
8. 2022년도 상반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활동실적 보고
심사된안건
1.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민생사법경찰단 주요 업무보고
3. 감사위원회 주요 업무보고
4. 2022년도 2분기 자체감사결과 보고
5. 2022년도 2분기 감사원 등 외부기관 감사결과 보고
6. 2022년도 2분기 공익제보신고 접수현황 보고
7.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주요 업무보고
8. 2022년도 상반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활동실적 보고
(11시 37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5일 본회의에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원태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명예롭게 당선되셔서 제11대 의회 전반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훌륭하신 덕망과 인품을 갖고 계신 위원님들과 함께 의정활동을 하게 돼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고 그 역할을 증대시켜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살기 좋은 서울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함께 힘을 모아가겠습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는 서울특별시 11개 상임위원회 중에서도 행정국, 재무국, 평생교육국 등 서울시 핵심 10개 실국을 소관하는 매우 중추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위원회입니다. 집행기관과는 합리적이고 유연한 관계 속에서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임무를 더욱더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내실 있고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와 진심 어린 충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위원회가 구성되고 처음 열리는 회의이므로 위원님 상호 간에 인사를 나누신 후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편의상 제 오른쪽 구미경 위원님부터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대 지금 처음 시작을 하는데 11대 전반기에 우리가 열심히 초심을 잃지 않고 다 같이 협력해서 서울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정책, 좋은 감시를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다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호연 위원님께서 인사말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서울 시민에게 정말 사랑과 존경받는 행정위원회가 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송경택 위원님께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를 처음 하게 됐고, 당연히 초선이니까 처음 하게 되는 거고요. 제가 처음 여기서 인사말 할 때 말씀드렸던 것이 있는데 모르는 것은 선수의 의원님들께 최대한 묻고 의문이 가는 것은 질의하고 협력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의정활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옥재은 위원님께서 인사말씀 해 주십시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는 여야 간 모두 호흡을 잘 맞추어서 모범이 되는 그런 행정자치위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환희 위원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이 주인이 되고 시민의 힘이 되어 주는 그리고 시민의 어떤 행정서비스를 주관하는 그런 기관의 행정자치위원으로서 자부심을 갖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생산적이고 정책적인 논의가 잘 이루어지고 협의하고 잘 이끌어주면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편하고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 같이 함께 협력해서 잘 이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송재혁 위원님께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쩌다 보니 저는 두 번째 합니다. 10대 전반기에도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었고요. 행정자치위원회가 보통 보면 의결정족수를 채우는 데 종종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바쁘신 분들이 많이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행정자치위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적극적으로 상임위 활동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정족수를 채우는 데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유진 위원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말씀하셨던 송 위원님 지침에 따라 회의 정족수를 채우는 데 앞장서는 위원이 되겠고요.
서울시가 천만 서울시라고 하잖아요. 언뜻 봐도 인구 10만 명당 한 명꼴의 서울시의원이 있는 비율입니다. 왜 인구 10만에 한 명꼴일까 생각해 보면 적어도 인구 10만 명의 삶에 대해서 가장 열심히 고민하고 또 연구하는 의원이 서울시에 적어도 100명은 있어야 천만 서울 시민에 의무를 다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행정자치위원회가 무엇이 더 시민의 삶에 올바른 정책인지를 치열하게 토론하고 뜨겁게 우정으로 동료의원과 함께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박수빈 위원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라는 거대한 조직의 핵심적인 실국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위원회가 정말 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선거 때 강북 주민의 확실한 내 편이라는 슬로건으로 선거를 치렀는데요 우리 위원회가 서울시가 서울 시민의 확실한 내 편이 될 수 있는 시정을 하게 하도록 잘 감시하고 협력해서 이루어 나가도록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말씀을 들으니까 위원장으로서 매우 든든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왕성한 의정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부위원장 선임 건을 처리하고요 오후에는 민생사법경찰단, 감사위원회 그리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주요 업무 등을 보고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11시 47분)
(의사봉 3타)
선임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부위원장 선임과 관련된 규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43조에 의하면 위원회에 각 교섭단체별로 부위원장 1명을 두며, 교섭단체가 하나인 경우에는 2명의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궐위 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의 선임방법은 먼저 후보자를 추천받아서 2인이 추천되었을 경우 구두로 호선하도록 하고, 3인 이상이 추천되었을 경우 무기명투표로 다수득표자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선임방법에 따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부위원장 직무를 수행해 주실 분을 먼저 한 분 한 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님.
송경택 위원을 추천드립니다.
또 다른 분, 박수빈 위원님 추천해 주시지요.
그러면 또 추천하실 분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경택 위원님과 박유진 위원님을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송경택 위원님과 박유진 위원님이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송경택 위원님과 박유진 위원님께 축하를 드립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두 분 위원님의 간략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경택 부위원장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많이 배울 수 있고 열심히 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선수의원님과 초선의원님들이 불만이 없고 행복한 행정자치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 잘 모시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유진 부위원장님 인사말씀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앞으로 우리 두 분의 부위원장님들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우리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화합된 분위기 속에서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회의 위원회 중에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가 정말 열심히 일 잘하는 위원회로 소문이 났으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그러면 중식과 다음 회의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민생사법경찰단 주요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계속하여 자리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강옥현 민생사법경찰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롭게 구성된 제11대 행정자치위원회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민생사법경찰단 주요 업무보고
(14시 03분)
(의사봉 3타)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하여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으로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의정활동을 하시게 된 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 또한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역사적인 첫걸음을 함께하게 되어 더없이 영광스럽습니다. 개원 이후 처음으로 드리는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또 반영하여 서울시민이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민사단이 되겠습니다.
저희 민생사법경찰단은 2008년 1월에 처음 전국 지자체 최초로 과 단위 부서로 창설된 이래 2016년 2월에 국 단위 조직으로 승격되었습니다. 민생침해범죄 근절과 법질서 확립을 위해 식품ㆍ환경ㆍ보건ㆍ부동산 등 72개 법률에 대한 수사권한을 지명받아서 활발히 수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통해 약자와 동행하는 매력도시 서울을 구현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도 코로나는 시민들의 삶을 지치고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민생사법경찰단은 시민들의 시름 섞인 한숨이 안도의 한숨이 될 수 있도록 시민 입장에서 그리고 시민들을 위해 민생침해범죄로부터 시민들을 지켜내는 서울시의 민생 파수꾼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보고에서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은 소중히 귀담아듣고 업무추진의 초석으로 삼아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명철 경제수사대장입니다.
그리고 박병현 안전수사대장입니다.
이어서 준비한 자료에 따라서 2022년도 민생사법경찰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저희 특별사법경찰제는 행정법규 위반 범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행정공무원이 사법경찰권을 부여받아서 관할 지방검찰청에서 지명한 직무에 대한 범죄수사를 하는 조직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오세훈 시장님께서 지자체 최초로 수사전담 조직으로 1개 과 규모로 창설하여 5개 분야에 대한 지명을 받아서 수사업무를 시작했고 그 이후 점진적으로 지명 분야를 늘려 왔습니다. 2016년 2월에 조직이 단 규모로 확대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2페이지 조직과 인력입니다.
저희 단은 2개 수사대와 10개 팀으로 조직되어 있고 총인원은 시 직원 68명, 자치구에서 20명이 파견되어 총 8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금년도 예산은 총 10억 9,000만 원이 되겠고 7월 1일 현재 33.3%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업무분야 및 직무 범위입니다.
4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팀별로 정해진 업무분야와 지명 법률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단은 현재 72개 법률에 16개 분야에 대해서 수사권한을 지명받아 수사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금년도 상반기 수사실적입니다.
7월 1일 현재 총 364건에 406명을 입건해서 수사 중 85건, 검찰지휘 38건, 검찰송치 완료 237건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분야별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사회적약자 보호를 위한 경제범죄 수사입니다.
첫 번째,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 범죄에 대해서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 수사로서 청약통장과 분양권 불법 전매행위 그리고 위장전입 등에 따른 부정청약 행위에 대한 수사를 통해 5명을 입건하였습니다.
두 번째,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수사입니다. 주로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무자격자가 중개행위를 하거나 중개보조원이 진행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로 13명을 입건한 바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불법 다단계 수사입니다.
첫 번째로는 가상화폐 등을 이용한 신종 불법 금융다단계 수사에 집중하여 상반기에 1,300억 원대 코인판매조직 등 총 11명을 입건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무등록 선불식 할부거래행위 수사입니다. 주로 상조업체가 해당되는데 무등록으로 운영하다가 폐업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건으로 상반기에 3명을 입건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불법 사금융 및 위조상품 수사입니다.
첫 번째로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고금리 불법 대부행위 수사 실적입니다. 법정이자율 20%를 초과하여 수취하거나 미등록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한 수사인데 상반기에 3명을 입건하였고 두 번째로는 위조상품, 일명 짝퉁 수사입니다. 동대문, 남대문 등 오프라인과 인터넷 쇼핑몰 등 온라인을 통한 위조상품 판매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상반기에만 58명을 입건한 바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시민생활과 밀접한 고질적인 생활범죄 근절 대책 중 환경범죄 수사입니다.
첫 번째, 수도권 일대 90여 개소에 대해서 의료폐기물 수집과 운반 실태수사를 통해 36명을 입건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서울시 내 재건축ㆍ재개발 대형공사장 107개소를 대상으로 비산먼지 관리 실태를 수사하여 13명을 입건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식품범죄 수사입니다.
첫 번째, 설 명절을 대비해서 축산물 원산지 특별점검을 실시해서 소고기 원산지를 속인 업자 6명을 입건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코로나로 인해서 건강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불법 건강기능식품 판매에 대한 수요가 느는데 그에 대한 기획수사를 통해서 8명을 입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코로나로 인해서 또한 사용량이 폭증한 살균소독제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집중 수사한 결과 무신고 살균소독제를 제조ㆍ유통 시킨 6명을 입건한 바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의약품과 의료기기 분야 수사입니다.
첫 번째, 코로나19로 늘어난 비대면 진료 불법 의료행위를 수사해서 8명을 입건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짜 한약재 면조인을 산조인으로 속여 판다는 정보를 입수하여서 3명을 입건하였습니다.
세 번째, 또한 코로나19로 수요가 급증한 미인증 산소포화도측정기를 판매하는 업체를 수사하여 8명을 입건한 바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저희 업무의 효율에 대한 분야입니다.
첫 번째로 시민들의 범죄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고 신고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 홈페이지 내에 있는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안내경로를 다양화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민제보 활성화를 위해서 공익신고포상금 제도를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상반기에만 시민제보자 한 명에게 공익신고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총 신청은 4건을 신청해서 그중 한 명이 해당된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전 범죄예방과 시민 범죄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본격적인 수사 개시에 앞서서 민생침해 사전예보제를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만 6건의 사전예보에 해당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습니다.
19페이지 하반기에 주요하게 할 수사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21페이지 동물보호분야 신규 지명 및 동물학대 범죄 수사입니다.
최근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가 증가하고 동물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서 하반기 중으로 동물보호 수사권한을 부여받아서 동물 수사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동물학대 현황 및 실태파악에 주력해서 현안 중심의 수사를 전개하고 시 유관부서 그리고 자치구와의 수사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동물학대 감시망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동물보호 수사는 오세훈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22페이지입니다.
사회적약자 보호를 위한 경제범죄 수사에 집중하겠습니다.
첫 번째, 최근 늘어나고 있는 유튜브와 부동산 카페를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는 불법 중개행위를 집중 수사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 중개보조원 및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구 토지관리과와 합동점검을 통해서 위반업소를 수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서류를 위조해 주고 대출을 알선해 주는 신종 범죄로 작업대출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수사하겠습니다. 노량진 등 취업 학원가 등을 중심으로 불법광고를 모니터링하고 관련 유관기관과 협조를 통해 수사를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23페이지 세 번째입니다.
불법 다단계 범죄 수사와 함께 기소 전 범죄수익을 몰수ㆍ추징 보전해서 불법 다단계로 인한 피해자를 구제하는 업무를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고질적인 생활범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시민들의 먹거리를 가지고 장난치지 않도록 현장 점검반을 구성해서 돼지고기와 수산물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둘째, 미용 시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늘어나고 있는 문신 시술과 관련해서 불법 제조 마취크림을 사용한다는 제보 등이 있어 이에 대해서 집중 수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셋째, 여름철에 특히 잦은 강우 시기를 이용한 악성 폐수 배출업소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염색업체나 휠세척 업체가 집중되어 있는 자치구를 대상으로 수사를 집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27페이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행정 수감결과 처리요구사항은 총 7건이었고 7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생사법경찰단 2022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민생사법경찰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호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사실은 민생사법경찰단이 정말 우리 생활에 필요한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88명의 인원을 가지고 2022년도에 364건의 수사 실적이 있는데 이 364건 중에서 정말 사법경찰단들이 가가지고 이런 지적을 한 건지 아니면 정보를 통해서, 민원을 통해서, 보고를 통해서 한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경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를 제가 계속 읽고 봤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실질적으로 예방차원에서 집중을 한다 하더라도 자기가 신고방법이나 이런 것을 잘 몰라서 진행을 못 하는 경우가 굉장히 주변에 많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중고거래에 대한 조치 이런 것들이 조금 없어 보여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요즘 애플에서 중고자동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고팔면서 그 안에서 분명히 사기나 불법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가장 많은 사례가 있을 텐데 그런 사례들이 여기에 조금 없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집중해서 다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건 저도 건의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고거래 부분에서도 저희가 수사할 수 있는 분야들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예를 들면 짝퉁상품을 중고거래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정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겠으나 모든 중고거래에 대해서 할 수 없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법경찰직무법에 의해서 지명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페이지에 보시면 7월 1일 기준으로 예산 집행률이 33.3%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뒤에 202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를 봐도, 물론 그 항목은 다르겠지만 사무관리비 불용률에 대한 처리 요구사항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시정ㆍ처리 요구는 사무관리비에 국한되어서 되어 있지만 3페이지에 현재 총 집행률을 보면 33.3%인데 혹시 하반기에 뭔가 특별하게 어떤 예산 계획이 세워져 있는 건지, 또 왜 이렇게 집행률이 현재 반기가 지나가고 있는데도 33.3%밖에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대부분 다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활동을 못 하거나 줄어들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집행률이 좀 적었던 부분이 있는데 하반기에는 이 부분이 좀 해소가 된다고 하면 다시 강화되지 않는 한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서 집행률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민생사법경찰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신 모든 사항을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행 중인 모든 사업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민생사법경찰단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26분 회의중지)
(14시 28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감사위원회 주요 업무보고 등을 받기 위해 계속해서 자리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해우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롭게 구성된 제11대 행정자치위원회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감사위원회 주요 업무보고
4. 2022년도 2분기 자체감사결과 보고
5. 2022년도 2분기 감사원 등 외부기관 감사결과 보고
6. 2022년도 2분기 공익제보신고 접수현황 보고
(14시 29분)
(의사봉 3타)
그러면 감사위원장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일괄 상정한 안건을 차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그리고 송경택 부위원장님과 박유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11대 서울특별시의원으로 당선되시고 또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희 감사위원회는 그동안 서울시의 청렴도 향상과 시민생활 밀접시설, 안전취약시설에 대한 감사 확대로 사회안전망 구축에 노력하는 한편 시민에게 더욱 신뢰받고 공정한 서울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감사위원회 직원 모두는 앞으로도 한마음 한뜻으로 새롭게 구성된 행정자치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과 함께 시민이 행복하고 활기찬 서울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업무보고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거나 제안해 주시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중히 검토하여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석 감사담당관입니다.
다음은 황선아 공공감사담당관입니다.
김현중 안전감사당당관입니다.
김형래 조사담당관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배포해 드린 자료에 따라 2022년도 감사위원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1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감사위원회는 소개해 드린 바와 같이 4담당관 2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력은 정원 131명이며 현원 126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의 기관은 본청ㆍ소속기관 등이며 감사주기는 본청 및 소속기관은 2년, 투자ㆍ출연기관은 3년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약 700만 원 정도이고 세출예산은 17억 정도입니다. 현재 집행률은 47%가 되겠습니다.
4쪽 정책목표입니다.
저희 정책목표는 공정하고 신뢰받는 청렴ㆍ안전특별시가 구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3대 추진방향과 4대 전략, 16개의 세부과제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5쪽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주요사업 추진계획은 첫 번째 청렴도시 서울 구현과 적극행정 활성화, 두 번째 시정 취약분야 집중감사를 통한 시민만족도 제고, 세 번째 도시안전과 사회적약자를 위한 안전감사 추진, 네 번째 공직사회 부정비리 차단을 위한 점검 강화가 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청렴도시 서울 구현과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서 공정과 반부패를 기반으로 청렴도시 서울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평가체계가 개편되었습니다. 기존의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하나로 통합해서 종합청렴도로 평가하는 형태입니다. 이번에 청렴 체감도와 청렴 노력도로 구분되어 있어 각각의 평가지표에 맞는 반부패ㆍ청렴시책을 통해 서울시의 청렴도가 획기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권익위 설문조사에 대비하고자 이미 5월부터 7월까지 우리 시 내부 직원, 외부 시민을 대상으로 자체 청렴도 조사를 실시하고 현재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8쪽이 되겠습니다.
8쪽에는 청렴교육 실시, 부패취약시기 청렴주간 운영, 청렴 알림문자 발송 등 다양한 청렴활동을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찾아가는 청렴교육과 반부패ㆍ청렴 실천 우수사례 선정을 통해서 우리 시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노력이 좋은 결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적극행정 지원 확대를 통해 서울시에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행정이 일상화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속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사전컨설팅과 적극행정 의견제시 제도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은 사전컨설팅 주요 사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시정 취약분야의 집중감사를 통해 시민만족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ㆍ보조사업 중 평가하위 사업 등 취약분야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고 문화ㆍ상수도 등 시민생활 밀착분야 감사를 계획하고 일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세한 연간 감사계획은 자료 뒤쪽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에도 역시 차질 없이 연간 감사일정에 맞게 감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투자ㆍ출연기관 성과 제고 및 감사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신생기관 및 장기미수감 투자ㆍ출연기관에 대한 감사를 계획하고 일부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투자ㆍ출연기관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산하기관의 감독부서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더욱 강화해서 비리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도시안전과 사회적약자를 위한 안전감사를 더욱더 강화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이미 청소년시설 기능보강사업 안전관리 실태, 중대재해 예방실태 점검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녹지 분야, 도로시설물 분야 안전관리 실태 등에 대해서 연간 감사계획에 따른 안전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해서 앞으로 안전감사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건설현장 임금체불 예방, 사회적약자 보호를 위한 하도급 감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불임금 신속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현장기동반을 운영하여 현재 1억 1,200만 원의 체불 해결을 유도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을 강화해서 사회적약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감사위원회의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공직사회의 부정비리 척결을 위한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상반기에는 선거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두 차례에 걸쳐 집중해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일부 자치구에서 공금 횡령 사건 등 일탈행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직사회 내에 공직기강 해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반기에도 명절 등 부패취약시기에 점검을 강화해서 엄정한 공직기강이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비위근절 및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조사나 점검을 지속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각종 사건ㆍ사고, 공익제보 등 조사를 통해 총 29건의 행정상 조치를 하였고 36명에 대해서는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이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공익제보를 통한 공직자 비리 신고 등을 받고 있습니다.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안심변호사 운영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익제보 포상금 지급, 홍보 등 공익제보 활성화를 통해 공직 비위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5월 19일부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전격 시행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이해충돌방지업무 담당자 및 5급 이상 직원에 대해서 특별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시장님 이하 간부진에 대한 교육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운영실태에 대해서도 점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2쪽부터 24쪽까지는 금년도 월별 감사계획을 정리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2/4분기 자체감사결과와 외부기관 감사결과 그리고 공익제보신고 접수현황에 대해서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2분기 자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배포해 드린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감사결과는 매 분기별 감사결과가 공개된 사항에 대해서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2분기에 보고드릴 자체감사결과는 총 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지방공공기관 채용실태 감사의 건입니다.
2021년 9월부터 투자ㆍ출연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감사의 중점은 채용 공고, 전형 등 채용업무 전반에 대해서 적정 여부와 채용 청탁, 부당지시 여부,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등이었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총 36건이었고 총 8명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지적사항 대부분이 담당자의 업무 소홀, 관련 규정 미숙지 등에 기인한바 동일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주요 감사 처분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1쪽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재단 기관운영감사의 건입니다.
2021년 11월에 공공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하였으며 감사의 중점은 기관운영감사인 만큼 인사ㆍ조직관리, 예산집행, 계약절차 적정성부터 시 위탁사업 집행과 위탁시설 관리 등 재단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총 16건이었고 총 3명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이 되겠습니다.
물재생센터 기관운영감사의 건입니다.
2021년 6월에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하였으며 감사의 중점은 슬러지 처리 등 건축ㆍ설비분야 관리 및 실태, 수질관리ㆍ환경분야 및 예산ㆍ회계ㆍ인사 등이었으며 약품처리 부적정 그다음에 부정청탁 등 총 지적사항은 29건이었으며 7명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관리운영실태 감사의 건입니다.
2021년 10월 공공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의 중점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설립 및 목적사업의 추진 적정 여부, 민간위탁금ㆍ보조금 집행 여부, 계약ㆍ조직관리ㆍ인사운영 등 수탁기관의 관리 적정성이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해충돌하고 유사사업의 중복 등 총 32건이 지적되었고 7명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13쪽입니다.
투자ㆍ출연기관 비위행위 처리실태 감사의 건입니다.
2021년 11월에 공공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중점은 투자ㆍ출연기관의 외부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처리 적정성, 신고사항 처리 적정성 등이었으며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총 16건이며 총 3명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77쪽입니다.
한강 교량 및 및 자치구 건설공사 관리실태 감사의 건입니다.
2021년 9월 안전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의 중점은 한강 교량 등 시설물의 유지관리 적정성, 안전점검 실시와 처리결과에 대한 적정성 등이었으며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총 15건에 16명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30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설 명절 대비 하도급 대금 등 체불임금, 자재ㆍ장비 체불예방 점검 건입니다.
1월에 우리 시와 자치구에서 발주한 14개 건설공사에 대해서 안전감사담당관에서 점검을 실시한바 근로자 노임, 하도급 대금 지급이 부적정한 여부, 근로계약서 등 각종 서면계약서 작성실태를 감사한 결과 총 30건의 지적이 있었으며 대부분 현지에서 조치를 하였습니다.
끝으로 611쪽이 되겠습니다.
자치구 건설공사 유지관리실태 감사의 건입니다.
작년 9월에 은평, 노원, 양천, 강남구 4개 구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의 중점은 진행 중인 건설공사장의 안전 및 시공품질 적정성, 공사장 흙막이 가시설 등 안전관리 적정성이었으며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총 7건에 11명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번호 5호, 외부기관 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2분기 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서울시 감사결과 보고입니다.
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서울시 감사결과 자료도 매 분기별 자체감사 결과와 함께 상임위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2분기에 보고드릴 외부감사 결과는 총 1건이며 국가철도공단 정기감사에서 우리 시 관련 사항에 대해서 지난 2022년 5월 감사원에서 공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본 감사의 건은 감사원의 국가철도공단 정기감사에 대해서 2021년 11월 4일 감사원 감사위원회에서 보류된 사항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추가조사를 실시한 후 올해 5월 26일 감사원 감사위원회 의결로 최종 확정된 감사결과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감사결과는 징계ㆍ문책 등 1건, 주의 2건, 인사자료 통보 1건으로 총 4건의 위법ㆍ부당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감사원이 지적한 사항은 삼성역 정거장 공사 공정계획 업무협의 부당처리로 우리 시와 우리 시에서 근무하다 동대문구청에 간 직원에 대해서 징계ㆍ주의요구 및 통보된 사항입니다.
주요 지적사항은 서울시에서 삼성역 정거장 공사를 국토부와 당초 협약한 2023년까지 개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내용을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거나 명확히 공개하지 않아 국토부의 수서~동탄구간 개통이 2023년 12월에서 2024년 6월로 6개월 지연되는 등의 손실을 발생했다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2분기 공익제보 접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2분기에는 총 108건의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접수창구별로 보면 공직자비리신고 창구로 58건, 공익신고 창구로 43건, 시장에게 바란다 창구로 2건이 접수되었고,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서 5건이 이첩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제보의 접수경로를 보시면 PCㆍ모바일 등 온라인을 통한 공익제보 창구 접수가 94건, 우편ㆍ팩스ㆍ방문 등 오프라인을 통한 제보가 9건, 국민권익위 신문고에서 이첩된 제보가 5건이었습니다.
각 기관별 소관 사무별로 나누어보면 자치구 소관 사무 관련이 54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본청 소관 16건, 시의 본부 및 사업소 소관이 12건, 시 투자ㆍ출연 소관이 21건, 기타 중앙부처 등 타 기관 소관 제보 5건이 있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접수한 108건의 민원을 재분류한 결과 이 법이 좀 복잡합니다.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규정한 공익제보 요청에 해당되는 제보는 총 85건, 이 중 부패신고에 해당되는 제보는 57건, 공익신고에 해당되는 제보는 28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외 23건은 제안ㆍ건의ㆍ항의 등의 일반 민원 성격이었습니다.
참고로 공익제보에 해당되는 신고범위는 부패방지법상의 부패행위 신고, 공익신고자보호법상의 공익침해행위 신고 그리고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로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좀 복잡하지만 3페이지 하단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공익제보 해당 85건 중에 부패신고 성격 57건의 세부 내역을 보면 공무원이나 투자ㆍ출연기관의 직원이 업무처리와 관련한 부당한 행위를 했거나 위 공무원 등이 업무 처리상 과실을 했다고 주장하는 업무 부적정 내용이 38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다음에 계약이나 채용 과정상의 불공정, 특혜 의심 내용이 5건, 불친절 등 직원의 복무 관련 신고가 14건 접수되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공익신고 요건에 해당하는 28건의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재건축 추진 분쟁 관련 신고가 6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다음으로 의료법 위반 4건, 공동주택관리법의 공동주택 관리 분쟁 관련 2건, 건축 분쟁 관련 국토계획법 위반 의심 2건의 순으로 접수가 됐습니다.
마지막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분기 공익제보 접수 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6월 30일 기준 2건의 처분과 8건의 개선 등이 이루어졌으며 아직 42건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부 조치사항 내역에 대해서는 하단의 표 7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령에 따라서 구체적 제보내용을 보고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넓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익제보 접수현황을 마치고, 관련된 3ㆍ4ㆍ5ㆍ6호 안건에 대해서 모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감사위원회 업무보고서
2022년도 2분기 자체감사결과 보고서
2022년도 2분기 감사원 등 외부기관 감사결과 보고서
2022년도 2분기 공익제보신고 접수현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은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먼저 감사위원회에서 티비에스에 대해 기관경고를 하였는데 티비에스가 이를 수용하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대응방안은 어떻게 할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에서 재심의를 신청했는지 접수가 되지 않아서 어떤 항목에 어떤 사유로 재심의 신청된 내역은 저희들이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호연 위원님.
감사위원회가 일을 잘해야 서울시민이 행복하다, 맞습니까?
우리가 보면 투자ㆍ출연기관이 많잖아요. 시민이 바라보는 눈높이가 지금 굉장히 좋은 건 아닙니다. 인력문제, 전문성 문제, 운영문제 이런 문제를 굉장히 좋게 바라보지는 않아요. 예산을 100억 가져가서 정말 이사장이 아주 너무 많은 고액을 가져간다 이런 말이 굉장히 많고 시민단체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모여서 하고 있다는 편견이나 생각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옥재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2월에 티비에스 종합감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재단으로 설립되면서 독자적 수익사업이나 재정자립도를 굉장히 강조해서 설립을 해 줬는데 실제로 지금 재정자립도가 계속 악화되고 있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나머지 여러 광고ㆍ협찬 수익사업 부분을 구분하지 않았다든지 그다음에 방송 출연자에 대해서는 5,000만 원 이상 되면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서면계약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여러 출연자에 대해서 방송분야의 관행이라는 이유로 전부 구두계약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일부 시정은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출연계약 서면계약서의 미작성을 이유로 저희들이 기관경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서호연 위원님 말씀대로 감사위원장님이, 감사위원회가 일을 잘해야 서울시민이 참 편안할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몇 가지가 있어서 단순 질문인데요, 감사위원회 업무보고 자료 13쪽 추진계획에 자체 감사인력이 20명 이상인 기관은 후순위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자체 감사인력이 있는 기관들에 대해서는 몇 년에 한 번 정도 감사가 진행되나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옥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오세훈 시장님께서 3~4개 정도의 조직에 대해서 통폐합을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보면 그 기관에서 분명히 반발이 있으실 텐데요 그러면 우리 감사위원회에서의 대응 방안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나 걱정스러워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하신 모든 사항에 대해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위원회 주요 업무보고 등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주요 업무보고 등을 받기 위해 계속해서 수고하시는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용학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롭게 구성된 제11대 행정자치위원회 첫 업무보고 자리에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주요 업무보고
8. 2022년도 상반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활동실적 보고
(15시 19분)
(의사봉 3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은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안건을 차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1대 서울시의회 개원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오늘 행정자치위원회 첫 임시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위원과 직원은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하거나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소중한 말씀으로 여기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충실히 업무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2022년 저희 위원회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위원장인 저를 포함하여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과 사무기구 직원 등 현재 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주민감사ㆍ시민감사 청구사항, 시의회 의뢰사항 등에 대한 감사, 고충민원의 조사ㆍ처리 및 조정ㆍ중재와 공공사업에 대한 감시ㆍ평가 등입니다.
2페이지 2022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2022년 예산은 총 4억 9,639만 원이며 이 중 사업예산은 3억 6,667만 원이고, 행정운영경비는 1억 2,970만 원입니다. 현재 집행률은 36.8%입니다. 올해 연말까지 차질 없이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면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정책 비전 및 목표입니다.
금년은 3기 위원회가 시작하는 시기로서 그동안 추진한 업무체계 및 처리방식 정비를 바탕으로 양적 확대와 질적 도약을 이루어 시정 감시와 시민 권익보호에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주요 추진업무 목차는 지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시민ㆍ주민감사 청구 및 직권감사 확대를 통한 신속한 행정개선입니다.
7페이지 시민ㆍ주민ㆍ직권감사 확대를 통한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관련입니다.
2022년 상반기 총 11건의 감사를 접수하여 5건을 감사 완료하였으며 1건은 감사 진행 중에 있으며 또한 주민감사 2건은 청구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 명부 미제출 등으로 3건은 각하 처리되었습니다.
감사 결과 행정상 조치는 19건이며, 신분상 조치 훈계 1건과 재정상 조치 회수 1건 등 각각 1건입니다.
8페이지 감사결과에 대한 만족도 및 감사의 수용성 제고입니다.
감사 과정에서 감사청구인의 의견을 3회 이상 충분히 청취하고 감사 종료 후에는 피감기관 조치사항을 통지하고 만족도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외부 전문가 15명을 감사에 참여시키고 감사 결과 처분사항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앞으로 법률자문단을 운영하고 감사 과정에 내외부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는 등 감사 결과에 대한 전문성과 신뢰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 고충민원의 적극 처리로 실질적인 시민의 권익보호 강화입니다.
다음 10페이지 고충민원의 적극 처리 및 처리결과의 수준 향상 관련입니다.
상반기 고충민원은 총 211건을 조사처리하여 이 중 조치가 필요한 민원에 대해 권고 47건, 의견표명 10건 등 총 57건 조치요구하였으며 1건은 직권감사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고충민원에 대하여는 직접조사 및 직권감사를 확대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시정권고 및 의견 표명을 확대하여 민원인의 만족도를 높이는 등 실질적으로 민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 민원배심제 운영 활성화로 고충민원 해결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고충민원 조사처리 과정에서 민원배심제 안건 1건을 발굴하여 권고 조치요구하였습니다. 앞으로 고충민원 처리과정에서 민원배심제 안건을 적극 발굴하고 홍보를 강화하는 등 민원배심제 운영을 통한 고충민원 해결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 공공사업 감시ㆍ평가 활성화로 시정의 공정성ㆍ투명성 제고 방안입니다.
13페이지 중점감시 활동을 통한 공공사업 공정성ㆍ투명성 제고입니다.
금년에 약 121건의 사업을 중점감시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상반기 32개 사업을 완료하고 권고 등 13건 조치요구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아 있는 중점감시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진척단계를 감안하여 서류 검토 및 현장활동을 실시하는 등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참관감시 활동으로 계약상대자 선정의 공정성 제고입니다.
제안서 평가, 적격자 심의 등 계약상대자 선정과정에 금년도 290회의 참관 예상목표를 설정하여 현재 112회 참관을 완료하고 의견 표명 및 현지 시정 7건 조치요구하였습니다.
15페이지 위원회 인지도 제고 등을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입니다.
16페이지 위원회 인지도 제고로 시민참여 확대 및 위상 향상 관련입니다.
2021년 위원회 연차보고서 발간, 감사ㆍ조사ㆍ감시활동 결과 보도자료 배포, 세계옴부즈만협회 누리집에 위원회 활동실적을 게시하였고 또한 서울시 보유 전광판 111곳을 활용하여 위원회 홍보영상을 표출하는 등 시민 인지도 제고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 언론매체 광고 등 생활밀착형 홍보를 강화하고 국내외 옴부즈만 협의체와의 교류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위원회 직무역량 강화 및 외부전문가 활용 확대입니다.
위원의 직무수행 역량을 강화하고 감사ㆍ조사 결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법률전문가 등 35명의 법률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참여옴부즈만 역량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시민참여옴부즈만 및 외부전문가 등 시민 참여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이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2022년도 상반기 활동실적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1페이지와 2페이지 일반현황과 정책 비전 및 목표는 주요 업무보고 사항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 주민ㆍ시민ㆍ직권감사 확대를 통한 신속한 행정개선입니다.
이 또한 6월 말 기준 추진실적은 주요 업무보고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4페이지 실태분석 및 평가입니다.
금년 상반기 감사 청구는 총 11건으로 전년 동기 7건 대비 4건이 증가하였습니다. 감사 완료 5건, 진행 중 3건, 각하 3건입니다.
5페이지부터 7페이지 주요 감사 사례는 지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고충민원의 적극 처리로 시민의 권익보호 강화입니다.
6월 말 기준 추진실적은 주요 업무보고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9페이지 실태분석 및 평가입니다.
금년 상반기 위원회에 접수된 고충민원은 2,134건이며 조사처리 건수는 137건입니다. 이 중 조치가 필요한 민원 23건에 대해 총 57개 조치요구하였습니다. 권고 47개, 의견표명 10개 등입니다.
10페이지부터 12페이지 주요 민원처리 사례는 지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공공사업 감시ㆍ평가 활성화로 공정성ㆍ투명성 제고입니다.
6월 말 기준 추진실적은 주요 업무보고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14페이지 실태분석 및 평가입니다.
금년에 121개 사업을 중점감시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상반기 32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전년 동기 14건 대비 크게 증가하였습니다만 조치실적은 13건으로 부적정 사례가 많이 개선되어 전년 동기 31건 대비 감소하였습니다.
제안서 평가, 적격자 심의 등 계약상대자 선정과정에 상반기 112회 참관을 완료하고 의견 표명 및 현지 시정 7건 조치요구하였습니다.
15페이지부터 17페이지 주요 공공사업 감시활동 사례는 지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위원회 시민인지도 제고 등을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입니다.
2021년 위원회 연차보고서 발간ㆍ배포, 서울시 보유 전광판을 활용한 홍보영상 111곳에 표출, 감사ㆍ조사ㆍ감시활동 결과 보도자료 배포, 세계옴부즈만협회 누리집에 위원회 활동실적을 게시하였고 또한 위원회 직무수행 역량을 강화하고 감사ㆍ조사 결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법률전문가 등 35명으로 법률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하고 있으며 시민참여옴부즈만 역량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지난 7월 14일 개최하였습니다. 시민참여옴부즈만 및 외부전문가 등 시민 참여를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0페이지 향후 계획입니다.
앞으로 위원회의 감사ㆍ조사ㆍ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위원회에 대한 시민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실시하겠으며 조례 및 운영규정을 정비하고 위원회 발전방안 토론회 및 직무 워크숍을 개최하여 직원 직무수행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상반기 위원회 활동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업무보고서
2022년도 상반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활동실적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일괄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유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릴 것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를 처음으로 뵙는 시간이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옴부즈만이라는 낱말이 스웨덴어잖아요. 나름 굉장히 교양 있고 고급진 명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천만 서울시민의 눈높이를 생각해 볼 때 과연 명동사거리를 걷고 있는 서울시민 누구를 임의로 붙잡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는 걸까요?”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을 할까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옴부즈만이 좋은 말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만 이게 과연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명칭일까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옴부즈만위원회를 굳이 우리가 고집해야 될까 한 번 더 생각할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국립국어원에서는 이미 옴부즈만이란 말을 민원도우미로 순화어를 지정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민원도우미라는 말이 좀 어색하다고 하면 민원을 해결해 주는 시민감사위원회라는 의미를 설명할 수 있는 좋은 이름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계옴부즈만협회도 있고 하니까 우리를 옴부즈만이라고 말하는 것은 당연히 변함없는 사실이겠습니다만 시민의 눈높이를 생각해 본다면 굳이 이렇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라고 하면서 몇 번의 설명을 더 추가로 만들어야 하는지는 한번 생각해 볼 때라고 생각됩니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 위원은 옴부즈만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요. 이게 일본에서 맨 처음 나온 제도가 아니겠어요? 시민들의 억울함을 호소할 데가 없어서 그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정말 시민을 위한 옴부즈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25개 자치구 중에서 옴부즈만이 있는 데가 몇 개나 있어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옴부즈만의 취지는 부패방지 또 갈등해소 이런 우리 사회의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박유진 위원님이나 서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에 굉장히 동의를 하는데요. 그러나 우리 시민들이 사실은 이를 활용할 수 있는 홍보가 매우 부족하다, 그러면 우리 옴부즈만위원회에서 어떻게 홍보를 할 건지, 거기의 대처방안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저희가 홍보에 좀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금년 상반기에는 온라인 시민감사청구 활성화를 위해서 지하철 모서리 홍보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5호선 지하철 532면에 금년 1월 중에 홍보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금년 2월에는 위원회 연차보고서를 제작해서 전부 배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반기 들어서 바로 제가 임용되고 난 이후에 111곳의 서울시 전역 지하철 및 그다음에 서울시가 가용할 수 있는 또 상수도본부 이런 옥외전광판이라든지 해서 111개의 옥외전광판과 지하철 등에 광고심의를 거쳐서 통과돼서 이번 7월 말까지 현재 홍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구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거를 더 반영해서 지속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옴부즈만위원회의 사업이 시민들을 위해서 아주 필요한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기준과 대상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중첩된 사업이 넓게 퍼져가는 것, 별로 효율적이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감사위원회나 갈등관리협치과하고는 어느 정도 중복되거나 유사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같은 경우는 시민감사, 그래서 시민과 주민들이 서울시에 감사를 요청하는 경우 50명의 연서로 감사해 달라 이러면 저희가 감사를 하는 거고요. 또 각 구의 주민감사 요건인 지방자치법상 150명의 연서로 주민감사를 요청했을 때는 저희 기관이 그걸 수행합니다, 감사위원회나 이런 데서 하는 게 아니고. 그걸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옴부즈만위원회의 성격상 고충민원, 다른 기관들을 다 돌다가 안 될 때 저희한테 넘어옵니다. 그런데 하루에 모든 민원이 다산콜재단이라든지 또 응답소 누리집 그걸 통해서 민원 접수라든지 해서 오는데 민원봉사로 전체 민원을 취합해서 저희 위원회에 매일 떨어지는 민원이 30건 정도 됩니다. 그 30건에 대해서 해당 실ㆍ국ㆍ본부와 사업소에도 가지만 저희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서 이 고충민원을 해결해 달라고 오는 것이 매일 30건 정도씩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하고 감사하고 평가하고 이렇게 하는 게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과거에는 갈등관리조정위원회가 있었죠. 이게 이름이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만 거기서도 해마다 백서를 만듭니다. 그 백서의 내용을 한번 좀 살펴주시고 옴부즈만위원회가 하는 일을 같이 한번 살펴주시면 얼마나 중복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 한 분 한 분이 말씀하시고 지적하신 부분을 옴부즈만위원회의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고 시정할 것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행정국 등 4개 기관의 주요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5분 산회)
김원태 송경택 박유진 구미경
서호연 옥재은 박환희 박수빈
송재혁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출석공무원
민생사법경찰단
단장 강옥현
경제수사대장 천명철
안전수사대장 박병현
감사위원회
위원장 이해우
감사담당관 이창석
공공감사담당관 황선아
안전감사담당관 김현중
조사담당관 김형래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주용학
○속기사
유현미 한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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