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8월 29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안건
1.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o5분자유발언
(10시 개의)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의회 김명길 의장님과 속초시의회 소속 공무원 여러분께서 지방자치의 맏형인 우리 서울특별시의회의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서울시의회를 대표하여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속초시의회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속초시에는 우리 서울시의 연수원도 있는 곳입니다. 앞으로 속초시를 방문하실 때는 늘 속초시의회도 함께 방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석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감은 부총리, 시ㆍ도교육감 간담회 참석으로 14시부터 15시까지 이석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10시 01분)
(의사봉 3타)
질문에 앞서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간략히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시정질문은 8월 29일 오늘부터 8월 31일 목요일까지 사흘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일곱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오전에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정회를 한 후 오후에 네 분 의원님의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질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특히 질문시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례대표 출신 존경하는 황유정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아울러 사전 요청에 따라 질문시간은 답변을 제외한 2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디지털 시대를 맞아 여성 고용 증대와 저출산 탈출이라고 하는 두 마리 토끼를 서울시가 잡을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미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듯이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인 디지털 기술은 세계 경제의 흐름을 바꾸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삶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은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고부가가치일 뿐만 아니라 특정 부분에서의 기술적 약진을 넘어서서 전 세계인의 삶을 규정하는 구조화되고 총체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선진국들은 디지털 강국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디지털 기술이라고 하는 달리는 말 위에 올라타기 위해서 빠르고 유연하게 여러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모든 정책이 디지털과 결합되어 가는 과정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본 의원이 오늘 논하고 싶은 정책은 서울우먼업 프로젝트입니다.
서울우먼업 프로젝트는 3040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서울시의 대표적인 여성고용정책입니다. 이 정책에 여성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더하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서울 디지털 우먼업 전략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제가 논의하려고 하는 것들은 어떤 맥락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사전에 미리 드립니다. 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는 것은 맥락과 구조와 그런 것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서울시의 정책은 대한민국의 정책과도 유기적으로 연계돼 있지만 세계의 정책과도 연계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맥락 속에서 서울 디지털 우먼업 정책이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께 제안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디지털 역량 강화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에 앞서서 초저출산의 원인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초저출산의 원인을 진단하는 최근의 KDI 연구결과를 한번 봐주십시오. 초저출산의 원인을 인구학적 요인, 문화가치관적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데 이 중에 사회경제적 요인 중에, PPT 잘 보이시죠? 4번에 보시면 성 차별적 노동시장과 일ㆍ가정 양립 곤란이 초저출산의 원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잠시 제가 물 좀 마시고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분석을 하게 된 근거의 통계를 들고 있는데요 그 통계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통계를 보면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만한 아주 심각한 논의가 통계에 담겨져 있는데요 바로 노동시장 구조의 성 격차 그러니까 고용률의 성 격차에 대한 논의입니다.
이 고용률의 성 격차는 보시면 전 연령대에서의 고용률의 성 격차가, 잠시만 죄송합니다. 17.9%인 반면, 제가 이 자리에서는 PPT가 잘 안 보여서 죄송합니다. 전 연령대의 성별 고용률 격차를 보면 17.9%인 반면에 여성이 출산을 하고 아이를 낳는 35세에서 39세 그 시기에는 무려 31.2%라고 하는 고용률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 아이를 낳아 키우기 위해서 일을 그만두는 여성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신의 권리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젊은 여성들은 출산과 양육이 자신의 일자리를 위태롭게 하는 것을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여성들이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 자신의 경제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아이를 낳아 키우고 싶어 하는 것이 요즘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고민입니다.
이런 고민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노동시장의 성 차별적 구조하고도 연결이 돼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최하위의 남녀 임금 격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돼 왔고 남녀 임금 격차뿐만이 아니라 일ㆍ가정 양립에서 어려움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가사노동 분담시간이 여성이 8을 하면 남성이 2를 하는 구조인데 이거는 OECD 평균이 여성이 6, 남성이 4 정도 담당하고 있는 구조와는 굉장히 차별화된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오랜 기간 동안에 거의 20년 이상 지속돼 왔고 이거는 문화가 바뀌지 않는 한 결코 바뀌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통계들을 종합해 보면서 출산과 육아를 하는 여성들은 노동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더한 어려움을 계속 겪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육아와 노동 이 두 가지를 감당해야 되는 여성들은 워킹맘을 위한 나라는 없다고까지 외치고 있습니다. 일도 계속하고 아이도 낳아서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지 않는 한 여성들은 출산에 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나라라고 하는 구호를 외쳤다고 한다면 이제는 일도 하고 아이도 낳아서 키울 수 있는 나라 이런 나라를 만들자고 외쳐야 됩니다. 그동안의 저출산 정책이 아이돌봄서비스에 집중해 왔다고 한다면 이제는 여성을 경제를 하는 주체로서 인식하고 여성이 경제를 하는 주체로서 일도 하고 아이도 낳아서 키울 수 있는 여성고용 유지 전략에 좀 더 집중해야 될 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는 어떤 여성고용정책들을 추진해 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과거 10년 동안에 서울시에서 해왔던 여성고용정책을 모아서 표로 정리해 봤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이 표를 한번 봐주시죠. 제가 10년 동안에 우리 서울시에서 했던 여성정책을 정리해 본 건데요 보시면 어떤 정책이 가장 눈에 띄십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5년에 36만 9,000명이던 숫자가 2019년에는 29만 8,000명으로 줄어듭니다. 약 7만 명 감소하게 되는데 그 감소한 숫자들의 대부분이 30~40대 여성들에게서 감소를 합니다. 그래서 30~40대에서 6만 8,000명이 감소하는 것을 보면 이 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한 예방과 취업 지원 정책이 굉장히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자녀분이 따님 두 분이시고 손주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일을 하는 여성들이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7월에 저희가 서울우먼업페어를 했었는데 시장님 서울우먼업페어에 다녀오셨죠?
다만 어떻게 하면 최대한 경력이 단절된 상태에서 용기를 가지고 다시 취업전선에 뛰어들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드리느냐, 또 취업을 함에 있어서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스펙이나 능력이 문제가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과거에 가지고 계셨던 수준으로 빨리 회복시켜 드리느냐, 또 새롭게 시대 변화에 맞추어서 필요한 취업 스펙을 쌓아드리느냐 이런 것들이 매우 활발하게 논의되고 공유되는 장을 보면서 이렇게 방향을 설정하고 꾸준히 해나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 자리에서 10년 전에 장롱 면허증 살리기라는 이름으로 경력단절여성들에 대한 정책을 시작했던 게 다시 한번 기억이 나서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시장님이 정말 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해 그들이 밖으로 나올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것을 누구보다도 많이 하셨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날 시장님이 그 여성들을 만난 자리에서 하셨던 말씀 중에 굉장히 감명 깊은 구절이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잠깐 읽어드리면 여성분들이 다시 사회로 돌아와서 능력도 개발하고 자신감도 회복하고 성취감도 느끼시면서 인간적인 자부심을, 이런 것까지 느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자리에 계신 3,000명의 참가자들이 정말 시장님의 이 말씀을 듣고 너무나 감동을 받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말씀이 그들에게 좋은 정책적 투자도 중요하지만 그들을 이해하고 있다고 하는 그 표현이 정말 감동으로 다가왔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책보다도 더 좋은 효과를 가졌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우먼업 참여자들을 보면서, 저는 사실 3,000명이 그 자리에 왔다고 하는 것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오신 분들은 30~40대 여성분들이고 이분들은 사실은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테고 아이를 집에다 두고 이 페어에 그 시간 동안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선택일 수도 있는데 그만큼 그들이 일에 대한 열정, 재취업하고 싶은 열정들이 많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일 것이고요.
그 설문조사 결과를 좀 더 자세히 보면 81.6%의 30~40대가 참여한 것도 놀랍지만 이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여기에 왔는지를 보시면 여성인력개발기관을 통해서 온 참여자가 72.5%입니다. 이거는 서울시가 그동안에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면서 전달 체계를 정말 잘 갖추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서울시의 공신력이 있는 기관인 여성인력개발기관을 통해서 왔다고 하는 것은 이들이 그 기관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이고 서울시 정책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겠죠. 이거는 정책적 효과성도 되게 높지만 저희가 갖고 있는 3040 경력단절여성들, 더 나아가서는 서울시 여성들에게 서울시가 갖고 있는 신뢰 자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참여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만족도를 보시면 만족도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뿌듯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정책이 성공하게 된 뒤에는 시장님의 깊은 관심과 노력과 노고가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우먼업 3종 세트 혹시 기억하고 계시나요?
그래서 내년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구직지원금을 주는 것에서 일정 부분을 교육바우처로 지급을 해서 이분들이 최첨단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해 주면 그 지원금을 주는 효과가 훨씬 더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의원이 되기 전에 실제로 그 기관에 가서 수업을 듣고 포토샵이랑 일러스트를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의 실태를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의 고용정책을 들여다보면 과거에는 일자리라든지 노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설계하는 측면에 집중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요즘의 고용정책은 저렇게 보시다시피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산업안전 이런 쪽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는 기업 중심의 설계보다는 수요자 중심의 설계를 하는 거죠, 고용정책을. 그래서 수요자들이 구직자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하는 쪽으로 훨씬 더 집중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표현되는 방식이 고용노동부가 하고 있는 국민내일배움카드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렇게 고용정책이 변화하게 된 것은 실질적인 고용을 좀 더 늘리자 그리고 고용의 어떤 평등을 좀 더 확보하자고 하는 것에서, 왜냐하면 우리나라 고용시장이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많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깨기 위한 노력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직자들이 어떤 분야에서 훈련을 받고 싶어 하는지 당연히 아시겠죠?
여성들에게 왜 디지털 교육이 필요한지 세계적인 논란,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각 나라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보면 일단 디지털 관련해서 세계 일자리 전망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맥킨지 보고서라든지 세계 다보스포럼 같은 데에서 이미 수차례 논의를 하고 있고 이러한 디지털 관련된 일자리들이 노동시장 구조를 많이 바꿔 나갈 것이라고 하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남녀 간의 디지털 성 격차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성 격차를 줄이는 일에 정책적 관심을 굉장히 기울이고 있는데요 OECD 보고서를 제가 좀 들여다봤습니다.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좀 오랜만에 공부를 했는데 OECD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고서를 찾아보면서 굉장히 놀란 사실 중에 하나가 과거에는 OECD 보고서들이 성 차별이라든지 일ㆍ가정 양립이라든지 불평등 구조의 개선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보고서들이 많았다고 한다면 이번에 들어가서 보니까 OECD 보고서들이 전부 디지털 기술과 관련된 보고서로 바뀌었어요. 굉장히 편향된 모습을 보일 정도로 디지털 기술에 대해서 여러 나라들이 정말 관심이 많구나 하는 걸 느꼈고, 그래서 우리나라 국책연구소를 들어가 봤더니 생각보다 디지털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은 것을 보고서 또 우리가 이래도 되나라는 걱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OECD 보고서를 보면 자원이 다르고 자원에 대한 접근성의 차이가 있고 활용 능력의 차이 때문에 남녀 간의 디지털 격차가 벌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디지털 격차는 성 격차를 그냥 둘 것이 아니라 국가가 정책적으로 이제 개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근거를 대고 있는데요. ICT 산업에서 일을 그만두는 비율이 남성은 17%인데 여성은 41%로 거의 2배 이상의 격차를 보이고 있고 이것은 여성들이 새로운 기술을 따라잡고 새로운 변화를 쫓아가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 것의 반증일 수 있습니다.
창업 비율을 봐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스타트업 창업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비율을 보면 여성이 11%라고 합니다. 그런데 G20 국가에서 15세 청소년들한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ICT 전문가가 되고 싶은 사람을 질문을 했더니 여성은 0.5%가 대답을 했고요 남성은 5%가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10분의 1 정도의 차이는 이미 스타트업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격차와도 거의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디지털 관련 직종에 여성들이 도전하고 여기에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미 도전부터 굉장히 주저한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긍정적인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K-디지털 트레이닝 프로그램이라고 굉장히 하드하고 전문가를 키우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에 여성의 한 30%가 같이 훈련에 참여하고 있고요. 우리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청년취업사관학교 여기에도 전문가 프로그램에는 여성이 한 30%, 그다음에 일반 입문 프로그램에 한 70%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우리나라 여성들이 훨씬 더 디지털 성 격차, 기술을 익히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G20 국가들이 이런 노력들을 하냐면, 과거에 일ㆍ가정 양립 정책을 할 때 그 정책이 생겨나게 된 배경을 보면 가정 내에 맞벌이를 장려하기 위해서 했는데요 지금은 각 나라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은 여성 경제활동 100%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G20의 경제 장관들이 합의한 것을 보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G20의 경제 장관들이 2017년에 모여서 디지털 성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각 나라가 노력하고 이 정책들을 공유하기로 합의를 합니다. 그런 배경에서 우리나라에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2020년도에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이라고 하는 문구가 조항으로 삽입이 됩니다.
국제적으로 이러한 성 격차를 가늠하는 기준이 접근성, 기술 교육에 참여할 기회, 인재 양성이라고 하는 이 세 기준을 세웠는데요 이런 기준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정책도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디지털 기술 기반의 직업이 여성들에게 어떤 이점이 있길래 왜 이것을 장려하는 것일까요? 이 디지털 기술 기반의 직업은 재택근무도 수월하고 노동시간의 유연성도 높습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것은 남녀 간의 임금 격차가 없습니다. 여기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보장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일하는 여성들이 아이도 낳아서 키울 수 있게끔 시간의 여유도 있고 가계소득도 많이 늘어나니까 이런 환경에서 아이도 키우고 싶고 일도 하고 싶어 하는 여성들이 도전하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 너무 시간을 여유롭게 잡았나 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시간 계산을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디지털 기술 교육은 이제 필수인데요. 제가 설명하고 마지막에 시장님께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서울을 보면,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디지털 성 격차가 상당히 높습니다. 디지털 성 격차의 측정값을 보면 이게 서울 평균은 없고 대한민국 평균인데 OECD 평균을 보면 남녀 간의 격차가 2 정도인데 대한민국은 7 정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도 격차가 높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경제활동을 하는 나이인 24세에서 44세까지의 연령대를 보면 OECD가 남녀 간의 격차가 1.5 정도인데 대한민국은 4.9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격차는 숫자가 작아서 쉽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굉장히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격차를 없애기 위해서 서울시가 여성들의 디지털 훈련을 위해서 기술 교육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성들의 욕구도 있고 그리고 여성들을 인재로 키워내야 한다는, 저는 천만 시민이 다 디지털 인재가 된다면 대한민국은 정말 작지만 굉장히 강한 나라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여성들에게도 디지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훈련 기회를 서울시가 제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에 우먼업 프로젝트를 보면서 이 교육 프로그램이 가미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시행하는 프로그램에는 디지털 기술 교육을 접목시킨 프로그램으로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전략을 제 나름대로 세 가지 분야에서 제안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재직하고 있는 사람들의 직무역량을 늘려주고 구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디지털 기반 기술을 가지고 취업을 하고 취업이 계속 유지될 수 있게 해주는 두 가지의 전략과 전문가들, 전공한 사람들을 위한 디지털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비전공자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개발해 줘야 되는데요. 앞에 보시는 화면은 비전공자들이 어떻게 할 수 있나라고 생각하지만 경력단절여성들 중에서 비전공자들이 도전할 수 있는 분야의 직업군을 국책연구소에서 저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도전할 수 있는 힘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를 위해서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여성인력개발기관의 장비와 인프라를 구축해야 됩니다. 지금 갖고 있는 것들은 너무 낡았고요, 오래됐고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교육받는 여성들을 생각한다면 이들이 갖고 있는 서울에 대한 자부심에 걸맞은 인프라와 장비를 구축해 주시고 그 안에 디지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워낙 전문성의 영역이기 때문에 디지털 트레이닝 마스터를 배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처음에는 공모 사업을 통해서 특화해 나가서 확대시켜 나가면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빠르게 변화되는 여성들의 욕구에 부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디지털 분야가 성공한 여성들의 네트워크도 형성하면서 서로 이렇게 앞서거니 뒤서가면서 도와주는 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다시 못 모시겠네요. 죄송합니다.
디지털 기반 기술의 여성고용 증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어느 날 멀지 않은 미래에 그런 분석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성들에게 디지털 교육을 시켰더니 서울시가 저출산이 줄어들었더라, 출산율이 높아졌더라 하는 분석을 이 자리에서 다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빨리 오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비례대표 출신 존경하는 박강산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아울러 사전 요청에 따라 질문시간은 답변을 제외한 2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주의는 양손잡이로 운영됩니다. 한 손에는 시민의 직접참여를 의미하는 광장이 있고 다른 한 손에는 시민의 대표를 의미하는 의회가 있습니다.
이번 여름 광장의 시민은 뜨거웠습니다. 타는 목마름과 함께했습니다. 교육활동 보호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규탄에 이르기까지 옳은 일을 위해 수많은 시민이 광장에 모였습니다.
이제 의회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시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할 시간입니다.
먼저 조희연 교육감님 답변대로 나와주십시오.
그래서 큰 틀에서는 교육청에서 실무적으로 그걸 업데이트하고 받고 또 교육청 수준에서 조금 보완할 것을 하는 그런 세 층위에서 지금 대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이 진행되죠. 오늘 아침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니까 전국에 1만 870개 학교 8만 3,661명의 교사가 참여 의사를 표한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저는 고인의 49재를 맞이해서 추모를 함께하는 이런 현장의 교사들의 추모에 함께 뜻을 모으고 있는데요,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교육감님 또한 지지의 입장을 밝히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으시죠?
경찰 발표가 끝났다고 해서 교육감님께서는 나 몰라라 하지 마시고 앞으로 계속 중심을 잡고 책임 있는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학생 인권이 교권 침해와 관련해서 어떤 책임성이 있는가 하는 문제나 혹은 생기부 기재에 대해서 그 두 가지는 괄호 안에 넣고 나머지를 빨리 신속하게 마무리 짓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논의를 해도 좋지 않겠느냐, 사실 이 두 가지는 교사의 교육권을 보호하는 면에서는 상당히 부차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건강장애 학생 관련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이들의 학습권 보장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에요. 정상적인 등교가 어려운 건강장애 학생들에게 원격으로 출석 인정도 해주고 유급도 방지하고 있지만 상급학교로 진학할수록 일반 학생들과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학습 격차 커지고 있고요.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건강장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더 나아가서 시민권 보장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구체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병원학교가 하나가 있고요. 지금 9개 병원에서, 주로 대형 병원입니다만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저희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고 그리고 주로 원격수업이 있습니다. 병원 건강장애 학생들을 위한 원격수업 시스템이 있어서 그게 작동하고 있고 심리 정서적인 이런 지원, 복귀 의지를 북돋는다거나 이런 걸 위한 순회교사가 방문해서 조금 지원하는 이렇게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 평가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성적이랑 관련된 부분이어서 어떻게 보면 예민한 부분이긴 한데 좀 각별히 신경을 부탁드립니다.
교육감님, 서울교육에 현안이 되게 많잖아요? 되게 많습니다.
시장님, 이번에 사건사고가 많은 여름이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고향이 전북인데요 잼버리 파행과 관련해서 발빠르게 움직여 주신 점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혹시 2주 전에 개봉한 영화 오펜하이머 보셨을까요?
올해 1월과 3월에 페이스북과 언론 인터뷰, 그리고 6월의 저와의 시정질문,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8월 11일이었네요. “안보는 다른 나라에 맡길 수 없는 숙제”라고 글을 올리시면서 핵무장을 강조하셨잖아요? 맞는 말이죠, 안보를 다른 나라에 맡기면 안 되죠.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방법론으로 핵무장을 언급하는 게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시장이자 한국의 차기 대권주자이자 유력 정치인으로서 역사를 과거의 냉전시대로 돌리는 게 아닌가 저는 좀 깊은 의문이 들거든요. 동의 어려우실까요?
제가 지난 시정질문 때와 반복된 질문이긴 한데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은 전통적인 한미동맹에 균열을 일으킨다고 생각 안 하세요?
저는 그동안 북한의 핵 개발이 진전되는 과정에서 중국이 진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북한 핵 개발을 저지했다고 보지 않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라도 한국에서 그러한 여론이 일어나고 비중 있는 정치인들이 논의에 들어가는 것은 분명히 정치적으로 매우 큰 메시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핵무기를 정의할 때 핵융합이랑 핵분열의 원리를 통해서 만드는 모든 것이라고 정의를 할 때 시장님의 관점에 따르면 한국은 도대체 몇 개의 핵무기를 만들어야 되고, 그 핵무기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비용으로는 얼마를 추산하고 계십니까?
시장님, 브루킹스 연구소라고 유명하잖아요? 여기에서 추산하면 연간 평균 100조 원이 핵무기 유지에 낭비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사용되지도 않는 무기에 투입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핵을 보유한 주요국가들이 공식적으로 발표는 하지 않지만 연구기관에서 추산하면 대체적으로 국방비의 3~4%를 관리에 투입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일각의 주장에 의하면 최초로 핵무기 1개를 만드는 데 1조 원이 들고 그다음에 찍어내듯이 양산하면 개당 100억씩 든다고 합니다.
시장님, 저는 이 예산이 시장님이 강조하시는 안심소득이나 약자와의 동행에 투입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에 서울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희망한다는 내용도 나오고 있는데 시점 시기상 지금 계속 핵무장 언급하시는 게 저는 저희 국익에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계속 언급을 하실 건가요?
시장님, 혹시 중국과 대만의 양안관계 잘 알고 계실까요?
제가 지난 봄에 대만 타이베이 다녀왔는데요 거기서 정치인, 당직자, 연구자들을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현실적이지 않은 핵무장보다 차라리 시민의 안보교육에 더 충실하는 게 정답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미 북한을 스마트 파워로 압도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그 길을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님, 주장에는 이제 책임이 따르기 마련이죠. 핵무장 완료 이전에는 핵실험 단계도 필요하고요, 어디서 할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그 핵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할지 굉장히 논의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드릴 기회를 좀 드렸던 거고요, 되게 좀 확고하신 것 같아요.
202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핵무장에 성공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갈 때 전 세계에서 어떻게 바라볼지 저는 의문입니다.
시장님, 많이 바쁘시겠지만 영화 오펜하이머 한번 봐 주시고…….
다음으로 바로 이어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시장님, 제가 이 주제를 말씀드리는 까닭은 중앙 차원에서의 어떤 정치적 공방을 재생산하고 확대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지금 서울시장으로서 서울시민이 겪고 있는 오염수 포비아 현상을 이제 해소시켜 주셔야 되고요, 또 방사능 문제와 관련해서 시민 밀착형 행정을 면밀히 하셨는지 좀 따져보고 건설적인 대안을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좀 질문이 난처하시더라도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6월 15일에 존경하는 이소라 의원님의 질문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절대 반대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로부터 8월 24일 일본 정부의 방류에 이르기까지 시장님은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여러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어떤 사후 처방이 아닌 사전 예방의 차원에서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요. 지금 다른 광역 정부의 수장과 다르게 국무회의에도 참석하실 수 있는 서울시장이시고 4선이시고 정치적 위상도 굉장히 높으시잖아요. 대통령실이나 중앙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통로, 정무적인 그런 차원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좀 병행이 됐을까요, 아까 일본 도쿄 말고도?
일본 도쿄 도지사도 만나셨잖아요? 그때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는지, 일본 전문가들이나 관계자들이랑 여러 가지 소통이 있으셨다는 뉘앙스를 주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는 곤란…….
어찌 됐거나 사전에 좀 노력을 하셨다는 점으로 추측하고 있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 시작하자마자 중국 정부는 곧바로 일본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결정 내렸죠. 홍콩과 마카오도 일본 지역의 일부 수산물 수입금지를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좀 다른 결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저는 오세훈이라는 정치인이 한국 정치에 남긴 흔적이 여럿 있잖아요. 지구당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치관계법이나 무상급식 논쟁과 관련해서 있었던 일이 있고, 새롭게 조명을 받아야 될 부분이 시장님께서 과거에 강남에서 초선 국회의원 배지 다셨지만 서울시장이 되고 난 후에는 강남북 균형발전 목표로 재산세 공동과세에 앞장서셨잖아요. 여기에 대해 반대하시는 강남, 서초, 송파 이런 국회의원들을 설득하시기도 했고, 제가 다 책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 주셨는데 저는 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도 소속된 정당이랑 정부와 결을 달리하는 말씀 주시는 게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우시겠지만 수도 서울시장의 입장으로서 시장님의 어떤 의견을 좀 듣고 싶은 겁니다.
일본 정부에 오염수 방류 중단 요청하실 생각 없으세요?
제가 알고 있는 과학적인 상식은 지금 국민들이 염려하시는 삼중수소를 비롯한 각종 방사성 오염물질들이 우리의 건강을 위협할 것이냐에 대한 과학적인 진실인데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들여다 보면 볼수록 필요 이상의 공포심을 자극할 이유는 전혀 없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고요.
제가 최근 들어서 관심 갖고 지켜 본 것 중에 국민 여러분들이 제일 참고할 만한 것은 서울대학교 핵의학과의 강건욱 교수님의 논지입니다. 반대편에 서 있는 서균열 교수님과의 논쟁을 아주 제가 흥미롭게, 여러 군데에서 이루어진 거를 흥미롭게 봤는데 요지는 이거더라고요.
삼중수소의 경우에는 워낙 희석이 돼서 바닷물, 엄청난 바닷물에 희석이 되기 때문에 희석해서 내보내는 것조차도 의미가 없을 정도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이미 자연계에는 우리가 그 방출되는 것 때문에 염려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삼중수소가 우리가 먹고 있는 각종 야채나 해조류에 이미 들어있다, 이건 과학적인 진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서균열 교수님은 뭘 자꾸 주장하느냐 하면 플루토늄 얘기를 하세요. 플루토늄이나 스트론튬이나 세슘 같은 경우에는 걱정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그것조차도 지난 20년 동안 꾸준히 한국 정부가 서해, 동해, 남해에서 조사를 해 왔는데 한 번도 수치가 변화한 적이 없다. 다시 말해서 2011년도에 후쿠시마에서 쓰나미가 있었을 때 그때 대량 방출된 핵오염물질이 염려하는 분들 주장에 의해서 한국 해역에 도착할 수 있는 시간인 10년이 지났는데도 그 오염 수치가 전혀 변화한 적이 없다 이런 것들은 다 과학적인 진실이거든요, 그리고 정부의 발표고.
그런 걸 전제로 해서 생각을 해야지, 지금 일부에서 얘기되는 공포심을 자극해 봐야 결국 손해 보는 것은 한국의 수산업자들이고 건강을 걱정하는 국민들의 정신건강이다, 그런 차원에서 서울시는 최대한 수산물에 대해서 자주 검사를 해서 그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게 해결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오염수라는 용어말고 처리수라는 용어를 쓰자는 주장도 있지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다음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장님, 이제 행정적인 부분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지난 7월에 서울시의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 도입과 관련해서 비판하는 보도자료를 낸 적이 있습니다. 혹시 확인하셨나요?
일부 내용 말씀드리면 “이러한 때에 서울시가 나서서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로 방사능을 측정하여 시민을 안심시키겠다고 하면 서울시는 웃음거리가 되고 서울시가 하는 일에 신뢰도가 크게 떨어질 것이며…….”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시장님, 이러한 지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잘 아시겠지만 사람은 방사능에 노출된 지역에 있으면 외부 피폭을 받고요, 방사능에 오염된 음식을 먹으면 내부 피폭이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서울시가 활용한 모델은 표면 오염도 측정기였어요.
시장님, 서울시 행정은 자치구 25개의 표준이 되기도 하죠. 저희 의원실에서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요 모 자치구에서는 서울시의 모델을 그대로 따라 해서 초중고 방사능 측정기 지원 사업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가 어떻게 보면 맏형 역할을 한 게 아니고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을 못 준 것 같아요. 이 점도 너무 아쉬운 것 같습니다.
시장님,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중단시키는 게 맞죠?
지금 확보하신 기기가 정말 효용성이 충분한지 계속 팔로업해야 될 것 같고요, 저도 확인해서 지적할 부분 하겠습니다.
시장님,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라는 말을 혹시 알고 계시죠?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현직 국회의원의 가족회사가 서울시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보를 받았고요, 저는 집행부를 감시하고 감독해야 할 서울시의원으로서 양심과 책무에 따라 조금 불편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시장님께 진상규명과 시정조치를 요구해야 합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시장님, 혹시 이 보도자료 보셨을까요? 5월에 낸 내용입니다.
영상 재생 한번 틀어 주세요.
(11시 12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1시 14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시장님, 시간은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 먼저 배경을 말씀드릴게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했던 박덕흠 의원이 국토부와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400억 원가량의 공사를 수주했다는 이해충돌 의혹이 있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서울시가 압수수색 당하기도 했고요, 언론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전임 시장의 일이고 이전 얘기이긴 한데요.
그런데 당시 문제가 되었던 국회의원 직계비속의 건설사가 상호명만 바꿔서 서울시 공법 입찰에 지원했습니다.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 건설공사 2단계 공법선정 입찰이었고요 지난달에 최종 입찰되었습니다. 그런데 평가 과정을 살펴보면 참 이상한 점이 많습니다.
먼저 1차 평가에서 실적 부분의 비율이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총 30점에서 22점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저희 의원실 차원에서 서울시 공법선정위원회에 올라와 있는 내용 50개를 다 전수조사해 보니까 없습니다, 한 부분에 70% 이상 이렇게 책정된 사례가. 그리고 정성평가에서도 교묘하게 시공실적 포함이라고 지금 적혀 있어요. 중복평가가 된 것입니다. 담당부서에 문의한 결과 이런 사례가 없었다고 하고요, 신기술과 특허공법 선정 중에 이렇게 중복평가를 한 전례가 없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큰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절차상의 문제인데요.
다음 화면…….
시장님, 지금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적용할 신기술ㆍ특허공법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라는 예규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예규를 기반으로 서울시가 질의를 했고 유권해석도 받았는데요.
내용 보시면 첫 번째 질의에서는 시공실적을 기준으로 삼아서 다른 업체의 참가 자체를 제한하려 했음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에서는 참가 자격 제한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해 평가항목의 배점 조정을 질의했는데요. 그리고 행안부는 부적절하다, 시공실적으로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유권해석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고 배점 조정을 했거든요. 이게 전 사례도 없고 실적 22점, 이게 만점입니다. 80m 이상이면 그냥 만점 준 건데 저는 말이 실적이지 아까 영상에서 나왔지만 검증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저는 카르텔로 보거든요.
화면 넘겨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왼쪽은 건설사가 제출한 특허 공개 정보에 적시된 비개착공법을 완료했을 때의 도면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이번 선정 공고 때 제출한 공법제안 발표 자료의 도면이고요. 차이점 눈으로도 확인 가능하실까요, 아까 영상에서 나왔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주장한 업체에서도 잘못 발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제가 시간 조절을 잘 못 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구로구 제1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서상열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 천도 이후에 서울이 대한민국 수도로 역할을 한 지 60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참혹했던 전쟁의 폐허를 딛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구로공단, 창신동 봉제공단 등을 쉴새 없이 돌리며 서울은 누구보다 치열하게 산업화ㆍ근대화를 이끄는 대한민국 심장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습니다. 때문에 서울도심 속 건물과 시설, 재화들은 수명을 다해 그 기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서울의 낡은 도시 시설을 체계적으로 재정비하고 재건축ㆍ리모델링하여 진정한 선진 미래도시 반열에 올려야 할 때입니다. G7 대열에 대한민국이 합류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중심, 서울이 다시 한번 퍼스트무버가 되어야 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세훈 시장님과 서울시 직원들이 한마음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모아타운과 신통기획 등 재건축ㆍ재개발 정책에 적극 동의하고 지원하는 바이고 실제로 소기의 성과를 도출해가고 있다는 점에서 찬사를 보냅니다.
도시를 혁신하고 개발하는 과정은 반드시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합니다. 당연히 개발의 결과 또한 시민 모두에게 공정하고 정의롭게 돌아가야 한다는 점에서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이견이 없을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혹시 그 과정 속에 정책결정자가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거나 부당하게 개입함으로써 그렇지 못한 사례들이 발생하게 되면 그 손실과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으로 남을 수밖에 없기에 중앙정부의 감시ㆍ감독이 미치지 못하는 도시개발 입안인 서울시의 개발정책과 그 집행과정에 대해 짚어봐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시 사업들의 제도와 규정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해나가자는 차원에서 개발과정 행정절차 속에 불법 또는 그 의혹들이 난무하는 부정적인 사례들을 같이 살펴봄으로써 시민들이 한 점 의혹을 가질 수 없도록 하여 시민들을 위한 도시개발과 발전이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시장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시장님, 서울시는 2009년부터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본 제도의 취지와 목적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디어를 낸 거죠. 개발은 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도와주되 그 개발로 얻어지는 이익의 상당 부분을 공공에서 회수해서 그것을 공익목적에 맞게 쓰자, 그렇게 하면 오히려 개발을 하고 싶어 하는 땅 주인도 개발을 할 수 있어서 좋고 서울시민들도 그 개발과정에서 나오는 이익을 어떤 형태로든 향유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다, 이제 이러한 큰 틀에서의 원칙 하에 새로운 제도를 만들었고 지금은 상당히 정교하게 다듬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만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아무리 시스템이 잘 확립되어 있다 하더라도 혹여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도를 점검해야 되고요, 필요하다면 개선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문에 제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타 사례를 바탕으로 서울시 제도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좀 시간이 길겠지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혹시 성남시 분당구 한국식품연구원 공공시설 이전적지 개발사업, 일명 백현동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다만 큰 틀에서의 사업 얼개를 보면 정말 한심하고 기가 막힌 사례입니다. 대한민국 공직사회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2000년대에 벌어질 수 있을까. 더군다나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그 시기에 이미 상당히 정교하게 다듬어진 제도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성남시가 그 당시에 백현동 땅을 어떻게든 어떤 용도로든 개발하고 싶었다면 서울시에 물어보면 됩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간, 구간마다 절차적으로 매우 잘 다듬어진 제도를 이미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물어만 봤어도 되는데 묻지 않고 방치를 해놓음으로써 어떻게 보면 민간업자들이 3,000억이 넘는 이익을 취하게 만든 거거든요. 이것은 정말 무능의 극치입니다.
지금 PPT 자료를 하나 보시겠는데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 사업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제가 사업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식품연구원이 지방 이전 비용 때문에 2011년부터 부지 매각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덟 차례 매각에 실패를 했고요. 그런데 추가 매각 조건을 걸고 민간사업자와 토지 수의계약을 합니다. 여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추가 매각 조건이 뭐냐면 용도지역 변경을 못 할 경우에는 계약해제 및 계약금 반환 형식, 리턴제 형식으로 토지 수의계약 체결을 했는데요.
시장님, 너무나 중대한 변경사항 아닌가요, 이게?
이게 정말 신기한 게 여덟 차례 토지 매각을 시도했는데 실패를 했고 이제 수의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민간사업자와 토지 수의계약을 맺고 총 세 차례 성남시에 토지 용도변경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두 차례가 반려가 됐고요 그리고 마지막 3차에 수용이 됐습니다.
처음에 두 차례 반려 사유가 기존 도시계획, 다시 말해 R&D 등 관련시설 조성과 맞지 않다는 이유로 두 차례 반려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세 차례에는 수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처음에 두 차례 반려가 될 때는 자연녹지를 2종 일반주거지로 신청을 했는데도 반려가 됐단 말이죠. 그런데 세 번째 이게 수용이 될 때는 자연녹지가 무려 4단계나 상향된 준주거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검찰은 과정에 당시 모 시장의 최측근이 개입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납득할 만한 사유 없이 과도한 용도지역 변경으로 한국식품연구원 부지가 민간분양아파트 단지로 개발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합리적 의심이라는 게 자연녹지 땅을 저렴한 가격에 특정인에게 팔고 후에 이제 고밀도 개발을 위해서 용도지역 변경을 준주거지로 해 줌으로 매수자가 리스크 없이 고스란히 이득을 보게끔 한 게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식품연구원 개발사업에서 공공기여분을 정하는 과정이 기부채납 재산을 불합리하게 변경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공공기여계획이 임의변경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시장님, 이 감사원 결과에 나온 내용이 과연 가능한 일이라고 봅니까? 사업자에게 유리하게끔 조정한다는 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PPT 좀 넘겨 주시죠.
“서울시, 한 번 결정된 공공기여계획은 임의변경 불가”라고 제목을 달아놨는데요.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공공기여계획을 시민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번 결정된 공공기여계획은 사업자나 인허가권자가 임의로 바꿀 수 없는 원칙과 기준을 확실하게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런 상황을 보면 또 우리 시의회와 비교해서 한번 봤을 때 시의원들께서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을 하지 않습니까.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할 때는 사실은 처음 시도되는 조례가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여러 사례들을 찾아봅니다.
좀 전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의 사례를 참고했으면 참 좋았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백현동 사업 같은 경우는 2015년이고 지금 이렇게 임의변경 불가에 대해 공시된 내용을 찾아봤는데도 이게 2014년입니다. 1년 전에 있었던 사업만 참고를 했어도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서울시에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들이 만약에 있을 경우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하고 혹은 정책적 제안이나 정책적 방법을 어떻게 찾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사안의 경우에는 이미 2014년도에 저렇게 완비된 제도가 분명히 대한민국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는 일부러 무시한 거죠. 서울시에서 2009년도부터 저런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숙성시켜 오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아마 굉장히 큰 변명이 가능할 겁니다. 왜냐하면 전례 없는 일을 하다 보니까 뭐 실수를 했다 이런 식의 변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서울시의 이런 사례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말 도망갈 구멍이 없는 겁니다.
이게 보면 공사가 사업 참여 불이행으로 일실한 이익이 약 314억 원이라고 하고요 민간은 3,142억 원의 개발이익을 독식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향후 진행된 일이기 때문에 결과로 바라볼 문제이기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용도변경 조건을 불이행했는데도 어떻게 후속 사업이 계속 승인되고 진행됐는지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결과가 나왔다고 보는데 이게 서울시에서도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요 한국식품연구원은 2015년 9월에 민간사업자에게 소유권을 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입안제안자 역할을 할 법적 의무를 상실한 거예요. 이 부분 동의하시죠?
지금 감사원 감사 결과보고서에서도 볼 수 있듯이 감사원은 이권개입 등을 금지한 행동강령 위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게 서울시 규정상으로도 입안제안 자격이 없는 자가 인허가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이럴 경우 서울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서울시는 공공기여 변경 요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또 다른 공공기여로 계획된 R&D 용지와 건물 기부채납 이것 또한 관련부서의 타당성 검토 없이 사업자 측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변경했습니다. 이게 PPT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공공기여로 계획된 357억 원 상당의 R&D센터 건물 대신 내어준 게 원형보전지 대지입니다. 이게 전혀 효용가치가 없는 66억 원 정도의 평가를 받는 잔여 부지였거든요. 어떻게 제대로 된 가치평가 없이 이렇게 교환해 줄 수 있을까요?
이게 이렇게 교환함으로써 약 291억 원 정도의 손실을 입은 셈인데 이거 누가 봐도 사업자가 유리하고 공공이 불리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파트 건설이 끝나면 바로 옆에 있는 R&D 부지에 R&D 시설이 동시에 입주하게끔 공사를 진행을 해요. 그렇게 해서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예 원천적으로 생기지 않도록 일을 합니다.
이제 PPT 사진을 좀 보시겠는데 지금 말씀대로 그나마 확보한 공공기여 현황을 보게 되면 이게 지금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 그 공간입니다. 보셨죠, 이거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던 것은 저 간판인데요 현 위치는 군 비행구간이라 공원 등의 설치가 불가한 지역입니다. 이게 지금 기부채납한 근린공원에 있는 표지입니다.
다음 사진 하나 또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어디인지 아시겠습니까?
다음 PPT 한번 보여주시죠.
‘50m 옹벽아파트’ 언론에 많이 나오니까 들어보셨죠?
이 상황을 딱 봤을 때 우리가 안전에 대한 걱정을 요즘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시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과연 이런 곳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개발이 되면 시민의 안전에 대해서도 보장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서울시 같으면 어떻게 일을 처리하시겠습니까?
다만 그림을 보면, 사진을 보면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 가파른 산지를 니은 자 형태로 완전히 깎아내서 한마디로 말해서 산을 절개한 다음에 그 바로 밑에 몇 m 앞에 아파트를 10개 동 이상 배치를 한 구조가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저거는 가치 판단을 얘기하기 전에 누구라도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안전성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총체적으로 어떻게 보시고 그리고 우리 서울시에서는 혹여라도 이러한 의혹과 논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떠한 계획과 노력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나머지 관련자들의 처벌만 남았는데요 저는 이 사업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서울시가 이런 정교하게 다듬은 제도와 행정 원칙을 세운 것을 알고도 안 했다면 그건 사악한 거죠. 몰랐다면 당연히 본인들 스스로가 제도를 만들어가면서 했어야 될 텐데 그거 안 했죠. 그러니까 이건 무능의 극치죠. 무능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가든 몰랐다고 하면 무능이고 알고도 이렇게 했다고 하면 아주 사악한 거죠.
그래서 저희의 제도를 보면서, 사전협상제도를 보고 공공기여제도를 보고 서울시가 그동안에 십수년간 발전시켜온 이런 제도를 보면서 상당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러한 좋은 사례는 법령을 마련해서라도 다른 지자체들이 전부 활용할 수 있도록 전파를 하는 것이 일단 제도적으로는 가장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사법처리 여부야 지금 검찰에서 열심히 수사하고 있으니까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볼 뿐입니다.
제가 마무리 발언으로 할 얘기를 우리 시장님께서 중간에 말씀을 주셨는데요. 백현동 건의 행정적 특혜 등 각종 시시비비를 밝히고 가리는 것은 어찌 됐든 간에 수사기관의 영역입니다. 다만 본 의원이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백현동 건에서 문제된 개발사업 관련 법 제도 미비사항, 의혹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지점들 우리 시에서는 단 한 건도 발현되지 않도록 미리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정책 결정자가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거나 부당하게 개입함으로써 그렇지 못한 사례들이 발생하게 되면 그 손실과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 속의 선진도시로 나아가야 할 우리 서울시의 발전을 저해시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행히 서울시는 사전협상제도 등 다양한 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해 민간개발사업을 공공성 있게 끌어가고자 많은 노력을 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서울 도시개발의 투명성과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군분투해 주시는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백현동 사례와 같은 부당한 행정처리가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서울시가 그동안의 노력으로 마련한 각종 제도 및 세부 운영 기준과 노하우, 성과들을 제대로 정리해서 정부에 건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타 시도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게끔 전파하셔서 사전협상제도가 전국에서 공정하게 활성화될 수 있게끔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더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더욱 촘촘한 장치를 마련하는 등 계속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오후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송파구 제3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임춘대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탄천변 동측도로 구조개선 사업과 지하철 8호선 장지역 출입구 신설과 관련된 문제점에 대한 주민들의 간청을 대변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탄천변 동측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천변 동측도로 구조개선 사업은 2005년부터 2025년까지 송파구 문정동 동남로 삼거리에서 삼성교 북단까지 왕복 4차선에서 6차선 연장 4.9㎞로서 사업비 1,599억 원, 2006년 1구간 370억, 2구간 1,229억 가운데 롯데와 SH, LH로부터 교통개선분담금 818억을 확보하여 2007년도 기본설계용역에 착수하여 2008년도 8월에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도로 전면 지하화 및 상부 공원화 조성을 하기로 하였으나 전면 지하화는 경제성,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등의 이유로 계속 미루어오다가 2011년 11월 투자심사 결과 경제성 부족으로 전면 지하화에서 지역주민들과 협의 끝에 일부 완화하기로 하였는데도 진행을 하지 않다가 2017년 4월에 1구간 기본실시설계를 착수하여 2017년 10월에 투자심사에서 조건부 1구간을 우선 추진한다고 주민과 약속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지 않다가 6년이 지난 2023년 6월에 1구간 실시설계를 시작하여 현재 설계 공정률이 94%이며 금년 11월에 착공하여 2025년 하반기까지 1구간 개통 계획이라고 합니다.
2구간 또한 2023년 10월에 투자심사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는데 2구간은 광평교에서 삼성교 북단까지 2016년부터 2025년 4차선에서 6차선 연장 4.3㎞를 하기로 하였으나 2016년부터 2031년까지 시비 3,581억 원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2017년 2월 2일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으로부터 타당성 검증을 하였으나 시 투자심사에서 사업을 또 재검토하였습니다. 2019년 3월 4일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다시 착수하여 2020년 1월 9일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주요 교차로 구간 지하화 사업 구간을 나누어서 단계별로 추진한다고 했다가 2020년 8월까지 타당성을 또 재조사하여 경제성 타당성을 보완하여야 한다고 하여 공사비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여 긍정적인 생각을 하다가 2021년 10월 20일 시 투자심사에서 사업비 절감대책 미비, 교통량 편입이 적어 경제성, 타당성 부족으로 재검토한다고 합니다.
타당성조사만 다섯 번에 걸쳐서 투자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파구민을 비롯해서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그야말로 하늘을 찌를 정도인데 지금 서울시는 아무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유창수 제2부시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기가 잘 아시다시피 진입로가 강남 한전이 들어옴으로써 여기 잠실 마이스단지가 들어섭니다, 저 코너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지 이해도 안 가고, 공사기간이 저도 건설계통에 있었지만 늦어도 한 2년이면 공사 마무리할 수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2005년부터 2025년까지 계획 잡은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2부시장님은 이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마이스단지에서부터, 올림픽로에서부터 계속 지하로 추진됩니다. 마이스단지도 그때는 계획도 없었는데 지금 마이스단지가 올 연말에 대충 가닥이 잡힌다고 하는데 저기서부터 마이스단지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진행이 되었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올림픽대로에서부터 죽 해서, 지금 둑 위의 도로 실질적으로 차는 다니게 하고 바로 옆으로 지하도로를 만들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거의 5,000억 들어갈 이유가 없는데 5,000억 들어간다고 얘기하고 타당성이니 경제성을 따지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을 회사 한 세 군데 분할해서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1년 안에도 끝낼 수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탄천은 물이 반 이상 찰 때가 1년에 한 1주일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 것을 활용해서 비수기에 지금 공사를 하면 거의 한 1년 정도면 완벽하게 끝날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지 이해도 안 가고, 안 하는 이유도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저희는, 그러니까 제내지로 주택가 있는 쪽으로 지하도로가 가면 그것은 주민들이 상당히 반대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자료화면을 보며) 장지역 지금 보셨지요? 장지역이 잠실에서 죽 오다가, 다음 화면 비춰줄래요? 전에 장지역이 사실 이명박 서울시장님 하실 때 청계천 복원사업을 하면서 공구상가를 전부 가든파이브로 이전했습니다. 급해 가지고 가든파이브에 입주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장지역 사거리하고 장지역하고 지금 현재 역하고는 너무 동떨어져 있어요.
그때는 가든파이브하고 NC백화점만 그쪽에 입주해 있으니까 장지역을 장지역 사거리로 진입로를 안 하고 가드파이브하고 가까운, 한 80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지금 파크하비오라든가 아파트가 다 들어왔어요, 이 문정지구도 다 들어오고. 다 들어오다 보니까…….
다음은 주민들이 다니는 화면이에요. 이것은 며칠 전에 제가 이 더운 장마철인데도 이렇게 찍었습니다. 찍었는데 평상시에 여기는 주야 할 것 없이 주민들이 엄청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장지역에서 여기 신설 표시해 놓은 데가 사실 거리는 얼마 안 됩니다. 여기 장지역 사거리 있잖아요. 사거리 거의 밑에까지, 지하는 돼 있어요. 조금만 더 연결하면 이 파크하비오라든가 건영아파트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고 다 이 장지역을 이용할 수 있는데 이것을 계속 타당성조사 해 가지고 B/C가 0.8밖에 안 나온다고 해서 두 번에 걸쳐서 지금 망설이고 있어요, 서울시가.
그저께 제가 얘기했더니, 좀 있다 내가 교통공사 사장님한테 얘기하겠지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검토해 보기 바랍니다. 지금 장지역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우리 부시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우리 부시장님은 이제 들어가셔도 되고요. 청장님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청장이 아니라 교통공사 사장님.
그러면 아시다시피 장지동에서 문정지구 개발하면서 사거리 도로를 안 낼 거로 예상했습니까?
만약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역을 할 경우에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18군데를 다 그렇게 해야만 되고,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에 두 군데 출입구를 낼 때 공사비용이 200억이 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막대한 비용 때문에 B/C라는 수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지않아서 의원님 걱정하신 것처럼 지금 출입구 신설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인구가 유입이 되고 새로운 수요가 발생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조금 시간이 지나서 반영이 되면 아마 1이 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시장님, 제가 탄천변 동측도로라든가 장지역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어서 죽 얘기하는 걸 시장님 계속 보셨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유창수 부시장님, 교통공사 사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든 정책은 미래의 환경변화를 예측한다지만 장기적인 안목을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말씀드린 탄천변 동측도로와 장지역 출입구 신설 문제는 모두 정책의 장기적인 예측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상습적인 도로 정체를 해소하고 주민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음에도 타당성조사에 발목 잡혀 20년이라는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향후 도시개발 가능성을 예측하고 사거리에 역사를 건설해 출입구를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인 안목만 생각하고 장지역 건설을 함으로써 많은 불편을 초래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오늘 서울시의 답변을 토대로 주민들이 가장 원하고 있는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의원은 기다리겠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의원님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은평구 제3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박유진 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40분 동안 의회를 대신해서 시정질문을 하는데요. 대한민국에 너무 많은 일들이 있지요. 하루가 멀다 하고 이게 과연 소설 속에 있는 현실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어서 혹 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만 딱 1년 전입니다. 이맘때지요. 작년 8월 8일, 우리가 어떻게 그날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대통령께서는 신도림 세 가족 참사현장에서 “어, 내가 퇴근하는 길에 보니까 이미 아파트 저지대에 물이 찼더라고”라고 남의 일처럼 말씀하셨던 그 순간의 슬픔을 국민들이 기억을 하는데요.
그러면 오늘 대통령의 잘못에 대해서 따지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저는 22년 차 회사원이었습니다. 비 오는 날을 좋아했습니다. 비가 오면 생각하는 날이라고 아예 스스로 정하고 되도록이면 일을 좀 안 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된 이후로 비를 보면 너무나 고마운 존재입니다만 너무 무섭고 두려운 존재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작년 8월 8일이 그런 날이었습니다. 작년 8월 8일, 2022년 8월 8일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서울 신대방동은 시간당 141.5㎜의 비가 내립니다. 141.5㎜라고 하니까 잘 안 와닿으시지요? 여기 30㎝ 자를 제가 들고 왔는데요 14㎝니까 이 정도입니다. 1시간에 온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 마당에 1시간에 물이 14㎝가 쌓인 거예요. 정확히 80년 전 1942년 8월에 서울 종로구의 기록이 118.5㎜ 약 12㎝였습니다. 80년 만에 1시간당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그날 작년 8월 8일 하루에 서울에 비가 얼마나 왔냐, 여기 30㎝ 자를 넘어서서 무려 8㎝나 더 많게 38㎝가 왔습니다, 하루에. 이 기록은 정확히 102년 전 1920년 하루 강수량이 350㎜ 35㎝ 정도였거든요. 그걸 가뿐하게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작년 8월 8일 역대급 그 잊을 수 없는, 무려 전국에 14명의 국민들이 돌아가셨던 그날을 시간당 기록으로 보면 80년 만의 폭우라고 하는 거고요, 1일 강수량의 기준으로 놓고 보면 102년 만의 폭우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비가 내리는데요. 서울의 연평균 강수량이 어느 정도예요? 1,418㎜입니다. 그러니까 감이 좀 오지요. 1년 동안 그 정도 옵니다. 7월에 가장 비가 몰리지요. 7월 한 달 서울 평균 강수량이 414㎜예요. 그러니까 41㎝ 이 정도 오는 거지요. 7월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작년 8월 8일, 신대방동에 8월 8일에서 8월 9일 단 이틀 동안, 48시간 동안 500㎜가 넘게 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름에 한 달 내내 내릴 비를 단 이틀에 더 추월해서 비가 내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고상하게 기후위기 시대다 이런 말 잘 안 와닿지요? 와닿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집 앞에 1시간에 14㎝ 비가 내리는 서울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요, 작년 8월 23일 환경부는 도시 침수 및 하천 홍수 방지대책을 내놓습니다. 나라 차원에서 이렇게 설명한 거지요. 하수도관 늘리겠다, 다음 빗물받이 청소를 깨끗이 하겠다, 맨홀 뚜껑 개선하겠다 정부가 밝힙니다. 아시겠지만 작년 8월 수해 때 맨홀 뚜껑에 빠져서 돌아가신 분들도 있었거든요. 저렇게 밝혔지요.
서울시는요 놀았나요, 아닙니다. 지난번 이 자리에서 저는 여러 동료의원분들과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발 우리 분명한 일 하나만 하자, 제대로 서울시민 주권자에게 피부에 와닿는 효능감 있는 행정의 모습을 보여주자, ‘7월ㆍ8월ㆍ9월 단 3개월 만이라도 제발 부디 서울시의 모든 자원을 통틀어 담배꽁초와의 전쟁을 선언해 주십시오. 그래서 막아주십시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서울시는요 어떻게 행동했나요, 정말이지 열심히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서울시는 밝힙니다. 빗물받이가 서울에 몇 개 있다고요, 55만 개 있습니다. 55만 개를 1년에 두 번 정기적으로 청소합니다. 그러니까 약 100만 번이지요. 100만 번 청소한다, 2만 3,000명 전담인력 투입한다, 특히나 11개 구 상습지역은 따로 또 추가해서 전담관리 인력까지 두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어떻게 했나, 이렇게……. 도로마다, 이면도로마다 찾아다니면서 청소하고 관리하고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해 주셨지요. 그러니까 25개 자치구에 이렇게 구별로 이미, 저 성취율 보실까요? 상반기에만 이미 172%를 달성했어요. 정말 잘하셨지요. 60억의 지원을 따로 투입해서 자치구별로 저렇게 청소를 다 완료했습니다. 잘했지요.
제가 행정자치위원으로서 겪습니다만 22년 차 회사원의 눈높이로 볼 때 서울시 공무원들만큼 주권자를 위해서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공무원의 모습은 찾기 어려울 거라고 저는 감히 개인적으로 느낍니다. 서울시 공무원분들 그리고 천만 주권자, 정확히 968만 명이지요. 그분들을 위해서 살고 있는 시장님 이하 서울시정에 함께하고 있는 공무원분들의 노고를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지금부터가 좀 중요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서울시의 진짜 모습이 피부에 와닿는 일선 현장에서는 어떻게 구현되고 있을까요? 조금 다릅니다. 환경미화원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남편, 아내 그리고 가장이지요. 물론 총각들도 있습니다만 곧 가장이 될 분들인 거지요.
환경미화원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나, 이렇습니다. 지금 빗물받이 청소 같은 걸 주로 누가 관리하나요? 맞습니다. 25개 구 치수과에서 관리합니다. 그런데 치수과에서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1년에 두 번 빗물받이 완벽 청소 이런 게 주업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간당 14㎝가 넘게 쏟아지는 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기후위기적 환경의 서울시에서 가장 일선에서 이런 일들을 매일 겪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환경미화원분들입니다. 우리의 노동자, 우리의 이웃, 우리의 주권자지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분들은 실제 어떤 빗물받이를 맞이하나요, 이렇습니다. 빗물받이 막혔습니다, 가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떨어지는 낙엽을 대체 누가 어떻게 합니까? 속절없이 떨어지는 낙엽, 속절없이 매일 치웁니다. 그런데 치우고자 하는 빗물받이 상태가 저렇습니다. 빗물받이 상태가 많은 경우는 저렇게 이미 빗물받이가 아니고요 식물이 잘 자라나는 화분의 역할로서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환경미화원 우리 노동자가 치우지요. 치우고 나면 이런 모습으로 바뀝니다. 저렇게 겨우 물이 들어갈 만한 공간이 생깁니다. 비포ㆍ애프터 볼까요? 저렇게 청소하기 전후입니다.
저걸 어떻게 치우고 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단에 올라가서 단보다 아래 있는 땅바닥에 손이 닿겠습니까? 내려와야지요. 비가 내리면 빗자루에 달라붙은 낙엽은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 환경미화원분들이 일하고 있느냐, 환경부가 이미 청소 가이드라인을 다 줬거든요, 3인 1조로 가라, 어떻게 치워야 되고 몇 번을 해라. 그런데 각 자치구별로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지켜지지 않아요. 그런 거 누가 따지지도 않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그러니까 이런 조건들 때문에 우리의 환경미화원분들은 어떻게 일하고 있나요, 이렇게요. 보십시오. 저 도로에서 지금까지 천만다행으로 끔찍한 사고가 들리지 않아서 너무나 다행이라 생각해요. 저렇게 도로에 내려앉아서 손으로 일일이 담배꽁초, 낙엽을 치워야 치워집니다. 그러면 지금 환경미화원들의 노고를 우리가 기억하고 기려야 되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리는 건가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지요.
좀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안전한 서울이라고 느끼고 있는 모습은 다 저렇게, 온몸으로 저렇게 모든 장비를 갖춰서 한 시간만 일해 보세요. 저 옆에 따라가 봤는데 정말 가만히 있어도 몸에서 훅훅 올라오는 열기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하루 종일 사우나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고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저런 고된 일을 우리가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담배꽁초가 하루 몇 개요, 1,250만 개를 버리고 있습니다. 평균치니까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거지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시장님,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담배꽁초와의 전쟁이 필요합니다라는 얘기는 치수과, 환경미화원 어느 한 부서, 어느 한 과의 일이 결단코 아닙니다. 그렇지요,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아무리 치우고 아무리 빗물받이 청소를 자주 한다 해도 하루 1,250만 개씩 버리고 있는 담배꽁초를 어떻게 막습니까? 떨어지는 낙엽을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지혜와 열정과 열망이 모여서 내릴 수 있는 판단의 첫 번째는 제발 담배꽁초만큼은 우리가 의지로 관리할 수 있으니 버리지 말자는 겁니다.
어디예요, 하수구에요. 하수구는 오수와 우수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더러운 물이 흐르는 오수관, 빗물이 모여 흐르는 우수관을 분리해 놨습니다. 빗물관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빗물받이의 역할을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미 흙으로 꽉 차 있는 것은 진공청소기로 뽑혀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치수과에서 혹은 우리가 보고 아는 것처럼 172% 달성했습니다. 실제 현장을 가보세요. 이미 흙으로 꽉 메워 있는 빗물받이는 그렇게 진공차가 와서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퍼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해야 할 일이니까 묵묵히 해 왔을 따름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지금부터라도 적어도 세 가지 약속은 하자는 겁니다. 첫 번째, 한 부서의 일이 아닙니다. 한 부서 일이 아니면 어떤 부서라는 건가요, 말씀드립니다. 감히 서울시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다해서 국민의 의식, 시민의 의식에 호소해야 합니다. 어떡해요, 지금 서울시의회 외벽에 F5 새로고침 광고판이 들어 있지요. 시민들의 말을 잘 듣겠다는 의사의 표현입니다. “이런 건 어떨까요?” 그런 말도 좋은데요 서울시가 시민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모든 공간, 어떤 자리, 어떤 시간이라도, 시민 여러분, 하루 1,250만 개씩 버려지고 있는 담배꽁초는 우리의 생존의 목을 조여가고 있는 너무나 커다란 그리고 우리가 능히 막을 수 있는 하지 말아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는 미세플라스틱으로 분해되어 우리의 바다로, 오히려 후쿠시마 오염수의 피해보다 훨씬 더 큰 미세플라스틱의 피해를 담배꽁초가 만들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런 일들을 적어도, 7월ㆍ8월ㆍ9월 하루에 14㎝가 넘게 쏟아지는 이 기형적인 기후위기 환경에서 그렇게 버려졌던 담배꽁초들은 비가 한 번 오면 모조리 쓸려나가서 오수관, 우수관으로 흘러들어가고 하수구를 막게 되고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요. 그걸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다 동원해서 제발이지 이것만큼은 막아봅시다. 그것이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약자와의 동행 아닐까요?
그러면 의식만 바뀌면 됩니까? 아닙니다. 흡연권 역시 정말로 소중하지요. 담배 피우는 분들마다 이야기를 나눠보면 이구동성으로 절절하게 이야기합니다. 제발 좀 마음 편하게 피울 수 있도록 하자. 맞습니다.
장기기증에 대해서 서구 유럽은 두 가지 선택을 합니다. 어느 나라 군은 장기기증은 당연하다, 장기기증을 반대하는 당신은 표시를 해라, 그렇게 대처하는 유럽 나라가 있고요. 장기기증은 우리가 강요할 수 없습니다만 장기기증을 하겠다는 사람은 하겠다고 의사표현 하십시오. 두 나라의 장기기증 비율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겠지요. 정책이 이미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서울시민 968만 명 주권자 중에 담배를 좋아하고 담배를 피우고자 하는 마음들 우리 주변에 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의식 속에는 길거리에 좀 사람이 없어 보이는 곳에, 그래도 피해를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곳에서는 담배를 피우는 것이 낫지 않을까 정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루 평균 1,250만 개 담배꽁초 숫자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탓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뭐냐, 가까운 일본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지요. 기본적으로 공공의 영역, 간접흡연의 피해는 누구보다 크니까요. 공공의 영역에서는 담배를 꺼내 피우는 모습이 매우 무례하고 실례일 수 있구나 하는 인식을 갖춰야겠지요. 그런데 그런 인식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정확한 거리마다 마음 놓고 담배를 피울 수 있는 정확한 흡연의 장소가 정해져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담배를 얼마든지 원하는 곳에서 피울 수 있도록 정확한 흡연 장소를 정해주고 누가 봐도 깔끔하게 뒤처리를 할 수 있는 재떨이, 쓰레기통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흡연하는 분들의 권리도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리하겠습니다.
담배꽁초를 전쟁을 선언해서만큼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서 막자라는 말에 진짜 병행해야 될 따라 올 주제는 뭐냐, 흡연권도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배에 대해서는 피울 수 있는 장소를 정확하게 지정을 해주고 정확하게 뒤처리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을 하되 제발이지 공공의 영역에서 담배로 인한 피해를 다른 주권자들에게 주지 마시고, 더군다나 당신이 무심코 버리는, 오히려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거리에 버리면 좀 더 더러워 보이니까 일부러 하수구를 찾아서 거기다 버리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우리의 일종의 선의에 기인한 이런 행동들이 실은 우리의 생존을 그야말로 옥죄고 있는, 너무나 커다란 잘못을 만들고 있는 과정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피를 토하도록 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서울시는 어떤 인프라를 추가로 도와드려야 될까요? 맞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기술 수준은 땅속 하수도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은 수준으로 와 있습니다. 올해 2023년 7월 15일 궁평 제2지하차도, 아침 8시 반 미호강 범람 제방둑이 무너지지요. 6만 톤의 물이 2~3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6만 톤 그러니까 잘 안 와닿지요. 캐리비안베이 꽉 채우면 1만 3,000톤입니다. 캐리비안베이 그 넓은 공간의 5배의 물이 지하차도로 들이닥친 겁니다.
그런데요, 보시죠. 저 그래프를 보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저 위에 잘 안 보이실 수 있습니다만 까만색 저 배경 안에서 빨간색 저 수위선이 물의 높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수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밑에 파란선과 녹색선이 있는데요 하수도에 흐르는 유량과 유속을 저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게 어떤 의미라는 거예요?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이미 7월 14일 저렇게 보시면 수위는 만수위로 급격히 올라가는데 녹색선 유속은 반대로 반비례로 뚝 떨어집니다. 뭘 뜻하는 걸까요? 하류에 문제가 있다, 하수도에 물이 차고 있어서 제대로 내려가고 있지 않다, 시그널인 거지요. 14일, 그 전날 12시에 이미 만수위는 지속됩니다. 하수구가 꽉 막혀서 전혀 유량이 날아가지 않아요, 흐르지 않고 유속 역시 제로입니다. 바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지요. 15일 돼서야 하류부터 빠지면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맞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런 고상한 말을 가져오지 않더라도 지금 대한민국의 기술 수준은 아스팔트 뒤엎고 보도블록 뒤엎어서 땅을 파야만 하수도 양을 측정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미, 예전에는 이런 게 다 수입이었거든요. 엄청 돈도 비쌌는데요 지금 다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상시로 하수도관에 센서 달고 모니터링 저렇게 실시간으로, 저게 지금 세종시 자료거든요, 받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비가 1시간에 14cm가 온다, 눈으로 보이는 거 보고 난리 났네가 아니고요 이미 하수도 오수ㆍ우수 흘러가는 유량과 유속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해 가면서 하류에서 막히고 있다, 이대로 가면 반드시 제방 넘친다, 이대로 가면 역류 나온다, 반지하 빨리 철수시키도록 행정명령 내려야 된다 같은 이런 일들이 시스템으로 가능한 시대가 왔습니다.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저 혼자의 의견이 아니고요 이미 정부에서 스마트로 재난 방지하겠다고 밝힌 계획이고 서울시도 이런 계획들을 오 시장님께서 직접 밝히셨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차가 좀 생기는 거지요.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미 작년 8월 8일에 그 끔찍한 일을 겪고 오 시장님을 포함한 서울시 공무원들의 그 헌신적 노력과 희생을 통해서 올해 서울시는 특별한 피해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고마운 일인 거지요.
그런데 이런 인프라의 진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금 더 속도 낼 수 있는 환경이 이미 충분하다는 것, 그러니까 서울시 전체 968만 주권자 모두가 다 마음을 모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마음이 모이면 서울이 된다고 얘기하지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0조제8항은…….
이 시간에 정리를 마쳤고요 시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이렇게 지적해 주셔서 다시 한번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잘 알게 됐고요 감사드립니다.
시장님, 어렵게 모셨습니다. 제가 서울시 공무원분들의 그동안의 노고와 그리고 우리의 대비의 시급성, 중요함을 설명하다 보니 무려 20분을 혼자 단독 드리블을 했네요.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장님, 제가 세 가지 부탁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담배꽁초와의 전쟁이 필요한데요 이건 정말 서울시 한 부서의 일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소한 부시장님 이상의 서울시 전체 칸막이를 초월한 TF를 구성해서 시장님의 의지가 더해져서 담배꽁초와의 전쟁 같은 이 구체적인 목표를 정말로 달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의견 들어볼까요?
첫 번째, 이 담배꽁초와의 전쟁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성과를 거두려면 반드시 흡연권에 대한 안정적 보장 그리고 인프라 구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버릴 데가 있어야 담배꽁초를 쓰레기통에 버릴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나 항아리 모양의 담배꽁초 수거함을 특히 시내의 좀 후미진 곳에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것도 지금 계획이 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담배를 피울 수 있는 장소를 지정하는 것은 정말이지 각각의 재산권과 맞물려 있는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서울시의 행정력이 필요한 지점입니다. 그 점을 강조해서 부탁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담배꽁초와의 전쟁이라는 건 그냥 약자와의 동행 같은 어떤 수식어, 슬로건, 선동 이런 게 아니고요 정말로 실질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의 표현인데요 그 절박함의 표현 첫 번째, 서울시의 모든 자원을 다 모아보자.
구체적인 액션 두 가지가 필요한 겁니다. 첫 번째, 담배를 피울 수 있는 장소를 정확히 제공하고 수거함도 아울러 배치되어 있는 인프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정말 서울시의 행정력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담배꽁초가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하수도의 상시 모니터링 같은 것은 서울시가 나서서 정말 돈과 자원을 투입해서 해 내야 될 과제 아니겠습니까? 하수도 상시 모니터링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그렇게 해서 그 세 가지 말씀을 부탁을 드렸고요. 자연스럽게 두 가지 주제를 14분 동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함께 들으실 주제인데요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지난번 3개 기관, 서울시가 꼭 집어서 이야기했던 투자출연기관의 콜센터 직영 전환 정규직화에 관련된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저렇게 아예 정식으로 공문 만들어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노사정 협의체는 당연히 구성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서울시도 동의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4월에 부탁을 드려서 5월에 노사정 협의체가 구성돼서 진행하는 것으로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어떤 상황이냐, 노사정 협의체가 구성되어서 진행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만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 지금부터가 중요한데요. 왜 안 되고 있냐, 신용보증재단 사측의 의지가 부족해서냐, 아니요, 그렇게 말할 게 아닙니다. 지금 노노 갈등이 아주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회사는 서울시와 함께 그러니까 일종의 네 주체가 있는 거지요. 즉 신용보증재단 사측이 있고요 관리감독하고 있는 서울시가 있고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정규직 일반 노조가 있고요 콜센터 노조가 있습니다. 이 네 군데 상호 주체가 노사정 협의체를 구성, 진행하자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전이 안 되고 있는 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지금 현실에서 구현되고 있냐, 보시는 것처럼 소상공인 사업 재기를 위한 안전한 폐업 지원 같은 저런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함께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맨 하단 빨간 박스, 안내되는 콜센터를 그냥 다산콜센터로 안내하고 있어요.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진행되고 있는 콜센터분들의 마음은 정말로 신용보증재단을 위해서 콜센터 직원으로서, 회사 임직원으로서 마땅히 너무 열심히 일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회가 자꾸 잘 전달되지 않고 있어요.
제가 실제로 지금 신용보증재단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보겠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이렇게 걸었죠? (소리를 들려주며) 바로 모바일 앱으로 안내하고요. 그리고 놀랍게도 바로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약간 영화에서나 보는 것 같은, 보통 이런 식의 다음이 보이스피싱 아닙니까?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느냐 하면요,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저렇게 전화를 걸면 전화 끊지 마시라는 멘트가 나오면서 보이는 ARS 링크를 보내드려요. 그 보이는 ARS 링크를 클릭해서 다음 단계를 진행하라는 거죠.
신용보증재단 콜센터에 실제로 접수됐던 민원에 어떤 내용도 있냐면, 내가 농협을 사칭한 분들에 사기를 당했었는데 그때도 똑같았다. 자꾸 보이스피싱은 뭘 깔라고 하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저게 얼마나 충격적인 접근 방법이겠습니까?
더군다나 신용보증재단 콜센터에 전화를 거는 분들은 스피커폰으로 하면서 설거지도 하면서 하는 이런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 다 차단되는 겁니다. 보이는 ARS 저렇게 문자가 와서 저걸 클릭을 하면 어떤 화면으로 넘어가냐, 이렇게 됩니다.
모바일 앱을 깔았으니까요, 이제 비대면 보호 신청하세요. 저기 보시면 두 번째 화면 방문상담 예약 하단에 상담원 연결이라는 버튼이 하나 있을 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신용보증재단 콜센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콜센터 영역이 너무 답답하고 하소연하고 싶어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한 결과가 뭐냐, 다 비대면을 유도해요. 전화를 받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냐, 시장님께서도 아마 전화를 해보시면 느낄 텐데요. 이렇게 옵니다. 아니, 제발 보이는 ARS로 안내를 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냐. 특히 눈도 잘 안 보이는 어르신들이나 지금 마음이 급한 분들은 급한 마음에 콜센터에 전화를 걸면 보이는 ARS로만 안내가 되고 있는 저 상황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시장님, 시장님 같으시면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습니까?
자, 아래 보이는 것처럼 전화 연결만, 어떻게 어떻게 해서든 상담원만 연결이 되면 너무 잘해줘요. 너무 친절해서 감동적인데 도대체 상담원과 전화를 하고 싶은 마음에 전화를 걸면 왜 이토록,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뺑뺑이를 돌려가며 사람을 열폭시키냐는 거죠.
자, 기업은행 보증 대출 전에 중도 상환을 했습니다. 정말 큰일을 하신 거죠. 그러면 보증료 환급을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시급하게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겠습니까? 전화하면 연결이 안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입장을 바꿔서 처지를 바꿔서 한 번만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막 가게가 문을 닫기 직전에 혹은 그런 위기에서 이런 걸 상담받고자 신용보증재단의 안내를 받고자 연락을 하고 있는데 지금 대민 서비스의 최전선에 있는 서울시의 자랑스러운 투자출연기관인 신용보증재단의 일선에서는 어떤 주문이든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인생에 자부심을 걸고 주권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겠다는 마음이 충만한 고객센터 직원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식으로 일 처리가 진행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신용보증재단 임직원들을 엄벌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말이 흐를까 봐 시장님을 모시고 거듭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단지 대한민국 수많은 기업 환경에서 기업은 언제나 효율을 달성해야 하고 기업이 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전 임직원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그것대로의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시장님을 모시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곳은 투자출연기관이라는 겁니다. 서울시 26개, 어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400여 개에 이르기도 한다는 이런 공공 영역이라는 거죠. 지금 저 공공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약속입니다. 서울시는 이미 3년 전에 이 3개 기관을 꼭 집어서 이 3개 기관만큼은 제공하고 있는 대민 서비스의 특성상 직영화가 맞겠다 선언을 했습니다.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도 동의를 하셨습니다. 이 직원분들, 3개 기관의 콜센터 분들은 다 합해봐야 12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요 심지어 공격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엄마, 나도 10년 전화 받고 공사 정규직 직원 될래.” 세상에 그렇게 잔인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분들이 진행하고 있는 임금 테이블은 기존의 직원분들과 별도의 임금 테이블로 이미 구성되어 있고 직영으로 전환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계산을 해봤더니 실제 용역으로 제공되고 있는 돈이나 직영으로 바뀌었을 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 지난번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개 기관 콜센터의 직영화가 왜 이토록 절실하게 필요한 거냐, 민원처리법 때문입니다. 그 소속된 기관이어야 해결할 수 있는 민원에 권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분들은 신용보증재단의 콜센터분들이 제일 절박합니다만, 내가 맡은 일을 잘하고 싶은 거예요. 돈을 더 받겠다, 전화 10년 했으니까 정규직 공사 직원이 됐다가 아니고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업무를 제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자부심을 제대로 살리겠다는 겁니다.
서울시가 약속했습니다. 지금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약자와의 동행이라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장님도 아마 아실 겁니다. 지금 이런 모두의 공공근로를 포함해서 모두의 노동 환경에서 지금 이렇게 비정규직으로, 용역으로, 갑을병정의 하청에 재하청으로 내몰려 있는 이분들이 가장 약자 아닙니까? 그런 분들과 동행하겠다고 서울시는 선언한 거 아닙니까?
시장님 의견 청해봐도 될까요?
왜 노노 갈등이 생길까요? 모두가 다 투자출연기관의 효율성, 수치, 도달해야 될 경영 목표가 있습니다. 22년 차 회사원 저 충분히 동감합니다. 회사가 가야 될 지향과 목표가 있거든요. 그런데 전체 파이는 늘지 않는 것 같은데 우리 구성원이 TO만 늘어나는 것 같다고 느끼면 모두가 불안하지요. 그건 너무나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므로 시장님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 결단이란 뭘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서울시가 해야 될 마땅한 투자 지원 아끼지 않겠다. 당신들에게만 의무를 지우지 않겠다. 왜? 서울시의 투자출연기관이니까요. 서울시가 맡아야 할 응당 우리의 책임, 우리의 투자 하겠다 이야기하시면서 그와 더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밥그릇 싸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라, 여러분들의 목을 조르는 행동이 아니다, 서울시장으로서 약속한다 이야기하시면서 두 번째, 지금 120명 3개 기관의 콜센터 이분들은 하루하루가 절박합니다. 왜요? 매년 용역 계약 조건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요? 더더더 안 좋게.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고사될 뿐입니다. 이분들의 절박한 심정, 약자와의 동행을 우리는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분들 120명 역시 서울시가 약자와의 동행으로 책임져야 될 우리의 소중한 주권자다 시장님이 선언하면 됩니다. 약속 지키면 됩니다.
세 번째, 시장님이 이야기했던 마음이 모이면 서울이 된다는 우리의 이 아름다운 슬로건, 공허한 말보다 실천으로 함께 될 때 모든 주권자들의 가슴에 와닿겠죠. 약자와의 동행이 정말로 와닿는 것은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계층 간의 사다리는 살아있다, 서울런으로 충분히 꿈 가능하다, 이런 시장님의 말씀 똑같이 지금 가장 열악한 상황에서 애타고 하루하루가 불안한 이 120명의 절박한 절벽 끝에 내몰려 있는, 다음 소위 영화 얘기는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찾아보면 너무나 많이 절벽에서 어렵게 느끼고 있는 노동자들, 우리의 주권자들의 삶은 찾아볼 수 있거든요.
즉 공공의 영역에서만큼은 서울시의 약속은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치는 언제 빛날 수 있냐, 실천할 때.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우리의 구호가 마음이 모이면 서울이 된다는 우리의 아름다운 수식어가 시장님의 결단으로 실천으로 완성될 수 있을 때 비로소 968만 서울시민 모두가 다 나의 마음이 모인 아름다운 서울이라고 느끼지 않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무릎을 꿇고서라도 시장님께 빌고 싶습니다. 가장 약한 노동자가 지금 내몰려 있는 콜센터 3개 기관의 노동자입니다. 제발 시장님의 결단으로 투자출연기관 구성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동행 서울의 결과를 만들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다음은 강남구 제5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김동욱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아울러 사전 요청에 따라 질문 시간은 답변을 제외한 2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민분들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밀접하게 이용하시는 것이 바로 서울시 시내버스일 것입니다. 저 또한 오늘 402번 버스를 타고 의회에 왔습니다. 서울시 버스는 타요버스라는 캐릭터까지 있을 정도로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하루 평균 340만 명의 서울시를 비롯한 수도권의 여러 시민분이 이용하는 안전하고 편리한 대한민국 대표적인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 시내버스의 공공성이 인정되어 서울시에서는 버스 준공영제라는 제도를 도입하여 2004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시 시내버스 노선 관리 및 운영 지원을 통해 시내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 버스업체의 경영손실을 감축하여 경영의 합리성을 보장함으로써 시민분들이 더욱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시내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버스 준공영제의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본래 가진 취지와 목적이 훼손되고 있는 부분과 버스업체의 경영손실을 보전해 줌으로써 버스 운영의 공공성이 강화되기보다는 사적 이익 추구가 우선시되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된다는 우려의 목소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버스 준공영제로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세훈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많이 피곤하시죠?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게 된 배경과 현재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신 것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사모펀드에서 버스회사를 인수해서 경영하는 사람 인터뷰를 제가 읽었는데요 말씀은 참 훌륭하더라고요. 경영을 잘해서 이익을 내서 또 버스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서 그분들에게도 좋은 직장을 만들어 드리고 근무환경도 개선하겠다, 이렇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매력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것처럼, 또 공공에 상당히 기여할 것처럼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제가 좀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실망스러운 측면이 더 컸습니다. 이게 잘못하다가는 준공영제의 바람직한 면을 잠식할 수 있는, 어찌 보면 시민들 입장에서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겠다 하는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기회 있을 때마다 사모펀드가 버스회사를 인수해서 속된 표현으로 장난질 치지 못하도록 장치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 달라 하는 주문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을 함께 드릴 텐데요. 과거에 서울시는 버스업체들이 보유한 노선은 특허권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경에서 버스회사들이 회사를 매각하고 버스면허와 함께 노선권까지 묶어서 거래하는 관행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모펀드도 이런 점을 투자유치에 적극 활용했고 문제점이 더 발생을 하게 됐는데요. 현재 준공영제를 시행한 목적과 취지를 저해할 수 있는 사모펀드가 들어옴에 따라서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버스 준공영제가 금융상품의 하나로 전락을 해서 일부 자본가들의 배만 채우고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공공화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국토부와 협업을 해서든 아니면 지자체인 서울시 자체로든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적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현행 법령상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어떻게 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원님이 오늘 아마 여러 가지를 연구해서 조목조목 지적을 해 주실 걸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신랄하게 지적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좀 더 빠른 속도로 사모펀드가 준공영제를 활용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윤종장 도시교통실장님 나와 주십시오.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관한 설명을 보면 서울시 시내버스회사의 운송 수익금을 공동 관리하고 매년 버스정책시민위원회를 거쳐서 확정되는 표준운송원가에 따라 산정된 총비용 대비 총수입의 부족분을 서울시 예산으로 보전한다고 합니다. 가령 2020년에는 6,600억의 적자가 났는데 버스회사는 반대로 매년 700억의 이익을 받았다는 언론기사도 봤어요. 그렇다면 현재 버스 준공영제 혜택을 받는 버스회사는 얼마나 되고 관련 예산은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버스회사가 이익보다 더 많은 돈을 배당해도 존속할 수 있는 이유는 준공영제하에서는 어떻게 회사를 운영해도 적정 이윤을 보장해 준다는 그런 비판도 있습니다. 다른 걸 또 하나 말씀드리면 2021년도 기준으로 서울시가 준공영제를 통해서 버스업체에 지원한 예산이 약 4,561억 원에 달하는데 정작 노선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업체의 경영 개선 노력이 소홀하고 도덕적 해이도 발생한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 저한테 준 자료에는 시내버스 운영과 관련된 비용만 표준운송원가에 반영해서 지급하고 있고 시내버스 외 타 사업이나 영업외비용 발생 등으로 인해 적자가 발생할 수도 있는 구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적자가 발생했던 실제 사례가 최근에 있었나요?
그렇다면 작년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그렇고 서울시 행감에서도 그렇고 여러 차례 지적받아서 문제가 된 것이 서울 시내버스 65개 중 6개 회사가 사모펀드사에 인수되어 운영됨으로써 공공성이 훼손된다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고 대응도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공공성 훼손이 지적돼서 시내버스 민간자본 진입 기준을 제정하여 시내버스에 진입할 수 있는 자산운용사의 요건을 규정하고 시내버스 평가 매뉴얼을 통해서 차고지 매도 시 사전협의, 5년 내 재매각 및 과도한 배당을 제한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제가 요구한 요청 자료에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미 시내버스에 들어온 사모펀드의 경우 시내버스 민간자본 진입 기준이 소급 적용되지 못할 텐데 이런 경우에는 해당 사모펀드사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관 투자자이면서 자본금 그다음에 실적 같은 진입 기준은 맞춰져 있는데 다만 들어와서 이제 활동할 때 관리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배당금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익 배당의 문제가 있어서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작년에 그 기준을 만들 때 특히 신경을 썼던 부분은 관리 기준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사모펀드는 보통 투자기간이 한 5년 정도 됩니다. 5년 정도 투자해서 배당금 빼고 그다음에 빠지는 그런 상황인데요. 저희들이 관리 기준에 평가를 해서 감점제도를 두는 이유가 이 사모펀드가 5년 동안 펀드 활동을 하고 빠져나갈 때 결국은 그 버스회사를 다른 쪽에 매각을 하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배당금을 다 빼갈 대로 빼가서 껍데기만 남아 있는 회사라면 인수인계가 안 되겠죠, 매각이 안 될 거라서 어느 정도 우량적인 기업으로 남겨 놔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과도한 배당을 못 하도록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막아 놨는데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 가지고 부족하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자본시장법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관계 법률에서 이 부분에 대한 입법불비가 있어서 국회 차원의 입법화 과정이 정말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 과정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작년에 만든 기준 외에 추가로 더 강화적인 기준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이미 지금 작업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몇 회사들의 기사분들의 작업환경과 근무여건이 사모펀드에 들어와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좋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쥐어짜기식 경영과 무리한 비용 절감으로 인하여 기사분들의 안전과 식사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되고 있고 궁극적으로 시민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윤을 추구하고 이득을 높여야 배당을 많이 줄 수 있는 사모펀드의 기본 원리와 구조 때문에 버스 준공영제의 표준운송원가에 있는 직접비 즉 운전직 인건비, 연료비, 차량 감가상각비는 실비 정산이어서 추가 이윤을 낼 수 없어서 간접비 즉 타이어비, 부품 구입, 수리비, 정비직 및 관리직 인건비, 차고지비 등등 무리한 비용 절감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소가 없는 차고지에 버스를 몰아넣거나 마른 걸레에서 짜내려는 행태를 보인다는 말이 나오고 정비부품을 아끼는 등 제때 교체되지 않고 무조건 오래 쓰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현행 법령이나 조례로 이를 감시하거나 방지할 수 있는 어떠한 기준이나 구체적인 보완책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버스회사의 내부적인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계셨는지 그리고 시내버스 평가제도가 과연 이런 문제에 대해서까지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셨는지, 아니면 평가제도 외에 버스 준공영제 제도 이면에 발생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사모펀드 회사가 인수한 6개 내지 7개 회사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몇몇 개 회사를 빼고는 다들 차고지 상황이 어렵고 구내식당 상황이 어렵고 샤워실 상황이 다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꼭 사모펀드이기 때문에 저렇게 어렵다고 하는 건 약간 어불성설인 측면이 있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특히 기사분들의 점심식사 메뉴 그다음에 샤워실 같은 후생복지사항을 철저히 챙기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기사분들의 반발이 심할 정도로 체크리스트가 강화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찬은 몇 가지, 샤워실 온도는 몇 도 정도까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후생적인 부분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평가가 과연 사모펀드나 아니면 기타 운수회사에서 하고 있는 것을 막을 수 있느냐,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전적인 제도는 아닌데 다만 여기에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표준운송원가 13개 부분의 인건비랄지 타이어는 일부 따로 구매한다고 하지만 대부분 다 공동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 그거 가지고 어떻게 다른 회사보다 좀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오로지 조금 더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얼마만큼 노력해서 65개사 중에서 상위권 안에 들어가면 성과를 낸 업체에 주는 성과 이윤 부분을 좀 가져갈 수 있고요 이 성과 이윤을 결정하는 부분이 바로 평가가 되겠습니다.
이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점수를 받느냐, 상위권에 들어가느냐, 또 전체 점수의 몇 점 이상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이윤을 가져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버스회사들은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사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정책적 실효적 수단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 평가기준을 굉장히 강화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특히 사모펀드사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배당금인데 배당금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펀드사의 특성이 즉시 배당입니다. 이윤이 들어오면 바로 주주들한테 배당하는 그런 구조인데 저희들이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자기 자본비율 대비 이윤의 배당금액이 어느 정도 됐을 때 저희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가면 감점을 몇 점 주고 몇 점 주고 그럼 그다음 해에 그 감점이 상위권에 있던 업체가 하위권으로 떨어지는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그러면 성과 이윤을 받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배당금이 적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펀드사에 있는 투자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현실에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정책 효과적인 측면인데 그거는 제도적인 장치라고는 볼 수가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좀 더 근원적인 측면에서, 사모펀드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아마 지금은 사모펀드가 이 준공영제 내에서 들어왔지만 또 다른 형태의 투자형태가 다른 모습으로 또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준공영제가 갖고 있는 어느 정도의 이익 배당, 나름대로 또 세금에 대해서 안정적인 투자라는 그런 매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도적으로 좀 더 막아놓지 않으면 또는 그 부분이 제도적으로 시민들한테 돌아가게 해놓지 않으면 어렵다는 생각을 저희들도 갖고 있기 때문에,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1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다고 하셨지만 저희들은 그 기간 전이라도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찾아내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을지언정 한쪽에서는 돈 파티를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열악하게 근무를 하고 있다. 근데 이건 비단 여기 사모펀드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전체의 문제라고 해버리시면 문제는 그러면 너네 그냥 일해 우리는 돈 벌게 이런 식으로 흘러갈 확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언급드린 대로 서울시뿐만 아니라 인천시, 대전시 등에서도 이제 버스 준공영제에 참여하고 있는 버스회사들이 사모펀드 운용회사에 무더기로 인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모펀드의 지배력이 점점 더 커질 경우 사모펀드 운용회사들이 앞으로 노선 감축, 회사 매각 등을 매개로 시민들의 발인 시내버스 요금인상 등을 요구할 수 있고 버스체계도 황폐화될 수 있는 확률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버스를 이용하는 다수의 시민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요.
또한 사모펀드가 준공영제 버스회사를 독점하는 형식으로 운영이 된다면 우리 서울시와의 협상에서 극단적으로 파업, 궁극적으로 우위를 선점하고 표준운송원가 인상 등 최대한 이윤을 확보할 수 있는 행동을 충분히 할 수 있을 텐데 이에 관한 실장님의 생각과 서울시의 대응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그게 여러 가지 법적으로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국토부도 이 상황을 인식하고 있고요. 금융 관련 쪽도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에 만든 기준을 이미 국토부가 가져갔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은 아직은 답보, 지금 진도가 좀 안 나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은 촉구를 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전에라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문어발식으로 확장하는 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저희들은 그 방법을 찾아내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제도로서는 저희들이 새로운 걸 인수하기 전에 저희들한테 반드시 사전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걸 무시하고 그냥 독단적으로 또 매입을 하게 된다면 다른 제도적 장치로 충분히 규제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보다 확실한 규제는 입법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그전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수단으로도 충분히 통제가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모펀드의 영세 버스회사 인수는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영세한 버스업계의 구조조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견해도 있고, 그렇지만 아직 이런 사모펀드에 의한 버스회사 구조조정은 이루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인천시의 경우 한 언론에 따르면 사모펀드에 인수된 후 차고지를 57억에 매각한 후 52억 원을 펀드에 배당한 적도 있습니다. 이처럼 지자체들이 버스회사 경영난 해소를 위해 공영차고지를 확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사모펀드 버스회사들이 공영차고지로 차적을 옮기고 기존의 차고지를 매각하거나 개발하는 등 부동산 개발 차익까지 노릴 수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이걸 어떻게 대비하고 있고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도적으로 규제된 장치가 하나 뭐냐 하면 차고지는 도시계획상 차고지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펀드사든 아니면 일반 운수회사든 차고지를 매각해도 차고지 외에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익이 없는데 그 차고지를 매입할 업체나 다른 데는 없다는 얘기죠.
다만 그래도 혹시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기준 만들 때 차고지 매각에 대한 부분은 규제를 저희들이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어떤 운수회사도 특히 도시계획상 그게 풀리지 않는 이상 차고지 매입에 또는 매각에 그런 용도는 없고, 다만 일부 펀드사나 아니면 이런 데서 복합개발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본인이 갖고 있는 차고지와 공영차고지와 다른 운수회사가 갖고 있는 차고지를 묶어서 2층 내지 3층으로 올린 다음에 지하 1층이나 1층에 버스를 주차를 하고 나머지는 개발하는 그런 방식을 가지고 접근하는 건 있는데 저희들은 그 부분을 엄격히 제한을 하고 있고요. 사실 그렇게 하다 보면 저희들의 재정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재정은 저희들이 1원 한 푼도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이미 방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 거의 백지화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차고지 부분은 저희들이 엄격하게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버스 준공영제 지원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보조금 1년간 얼마나…….
다만 그중에 최근 5년 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수입이 적어서 아무래도 수입이 적다 보니까 인상 폭이 약 5,100억 정도로 늘었고요. 금년하고 내년은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동안 밀린 재정 지원을 못 해주면 조합에서 그걸 은행으로부터 빚을 냅니다. 그 빚에 대한 부분을 갚아 나가야 또 다음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재정 지원이 좀 많아지는데, 다만 숨통이 트이는 거는 8년 만에 저희들이 요금을 인상했지 않습니까? 요금 인상을 해서 버스의 수입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버스요금 100원을 올리면 수입은 약 800억 정도 늘어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00원을 인상했기 때문에 아마 2,400억 내지 2,500억 정도의 수입 증대 효과가 있어서 이만큼은 아마 재정 지원에서 빠지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까 표준운송원가를 계산할 때 운전자 인건비라든지 정규직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노사협상에 의해서 타결된 임금을 그대로 줘야 되기 때문에 거의 매년 3 내지 5% 정도 인상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은 계속 비용을 잡아먹는 거고요. 근데 수입은 들어오질 않으니 당연히 재정 지원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또 환승의 효과는 점점 커지지 않습니까, 수도권까지 확대가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순수하게 수입 외 다른 비용적인 측면이 들어오다 보니까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이걸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가장 큰 거는 요금의 인상인데 이 부분은 이미 완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다른 부분이 경영 합리화 부분입니다. 광고 수익 증대라든지 아니면 내부 경영을 효율화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인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끊임없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액수가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좀 더 강화를 해서 늘어나게 하겠고요. 재정 지원은 앞으로 줄여나갈 방법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내년에도 올릴 수 있는 거고 8년 뒤에 올릴 수도 있는 거지만 그런 잦은 요금 인상이 결국에는 버스회사의 적자를 메꿔주는 용도로만, 아니면 그거를 최소한 보전해 줄 수 있는 용도로만 사용되지 않게끔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버스 준공영제의 지원규모 확대가 사모펀드의 버스회사 진출 확대로 이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선 방금 말씀드린 대로 투입되는 예산을 줄여야 한다고 많이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버스 준공영제 축소는 곧 버스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해서 시민분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영제의 허점을 보완할 공공성 강화방안 중 버스노선을 직영 형태로 전환하는 공영제 확대 등이 대안으로 일각에서는 제시되고 있습니다. 즉 공공기관이 준공영제 노선 지분을 확대해서 사모펀드 점유율 확대의 일부를 견제하고 그거를 바로잡을 수 있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려주십시오.
첫 번째가 아마 표준운송원가를 어떻게 손을 보느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윤 보장의 측면을 어떻게 보강을 할 것이냐, 그다음 세 번째는 지금 말한 대로 사실 노선 입찰제도 준공영제의 한 부분입니다. 하나의 부분이고, 저희들은 교차노선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만약에 노선 입찰제를 하게 되면 특정 회사가 싼 저가로 그 노선을 가져갑니다. 그런데 저가로 가져간 것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다른 부분에서 그 비용을 전가시켜 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 완벽한 제도는 없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다만 이 부분은 노선 입찰제가 필요하고 이 부분은 교차노선이 필요하고 이 부분은 다른 게 필요하다고 한다면 일률적인 방식이 아니라 한번 이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적용하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보고요.
앞으로 가장 챙겨야 될 부분 중 하나가 경전철이랄지 철도노선이 워낙 촘촘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경쟁력을 버스가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우이-신설이나 신림선도 경전철이 개통함과 동시에 버스노선 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수요 대비 실제 승객 수가 줄었던 그런 부작용이 있었는데요.
그러면 이 부분도 강화를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65개사가 노선 조정에 들어가면 굉장히 예민하게 반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좀 더 서로 타협을 하면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해서 궁극적으로는 저희들은 내년 7월에 2004년에 체결한 준공영제 합의서를 한번 손을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도 조심스럽지만 서로 합의를 이루는 과정에서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마을버스 배차 간격이 길어지다 보니까 예를 들어 놓치면 30분을 더 기다려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물론 준공영제랑 연관성은 좀 적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을버스랑 시내버스랑 같이 잘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대신에 사실 1일 일정 금액을 벌지 못하면 그 금액에 대해서 보전해 주는, 예를 들어서 최대 23만 원까지 보전해 주는 그런 건 저희들이 재정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까지도 사실 만족하게 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다행스러운 건 시민들한테 죄송하지만 마을버스 요금도 인상이 돼서 어느 정도 숨통은 트였는데요. 심지어 일각에서 마을버스도 이제 준공영제로 가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제시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저희들 검토대상인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내버스 준공영제보다 볼륨이 더 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데 꼭 준공영제가 아니더라도 마을버스, 시내버스, 경전철 또는 중전철 등이 서로 노선을 합리적으로 교환ㆍ교류를 해서 이 부분에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 마련이 가장 해답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무리 발언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사모펀드 투자는 유동성 위기에 빠진 기업에 단비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과 개편으로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줌으로써 최근 금융시장에서 활발히 진행되는 것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버스 준공영제는 단순히 자본주의 시장에 팔리는 상품의 화려한 장식품으로 전락하여 손실이 보장되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몇몇 자본가들의 배를 불리게 된다면 시민의 세금을 관리하고 책임져야 할 서울시는 자본시장에서는 손쉬운 떡밥이라는 오명과 방만한 예산 집행, 관리 소홀로 시민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전달하게 되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현재 버스 준공영제는 보기에는 공공성 향상과 열악한 버스업체들을 지원하는 순기능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몇몇 전문가는 시내버스의 공공성을 높이는 준공영제 운영구조가 역설적으로 사모펀드의 적자 없는 수익상품이란 투자처로 이용되고 있다고 진단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 내면에는 부실한 평가기준과 세심한 정책 집행이 결여되고 탁상공론이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제도적인 취약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시장의 미끼로 버스 준공영제가 사용되지 않도록 서울시에서는 추가적인 제도 보완을 위한 대책과 제도 개편을 통해서 시민의 세금이 시민 편리성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에 대한 감시와 자체 평가가 이루어지길 당부드립니다.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공공화라는 말을 언론에서도 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나타나지 않도록 서울시에서 다시 한번 필히 노력해 주시고 해결책을 하루빨리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으로 비례대표 출신 존경하는 윤영희 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김현기 의장님과 남창진ㆍ우형찬 부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윤영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최근 서울시민의 일상에서 큰 위협이 되고 있는 마약중독 문제 중에서도 마약류 중독자가 치료 보호를 통해서 온전히 사회 복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마약중독 치료ㆍ재활 시스템 그리고 서울시민의 세금을 5년간 투입하고도 방만한 경영과 도덕적 해이로 문제가 되고 있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지난 5년의 시간 동안 시민의 눈높이에서 잘 운영되고 있었는지를 시민들을 대표해서 질문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먼저 시민건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마약류 사범 중에서 구속ㆍ수감되는 인원이 전체의 몇 %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마약중독 환자분들께서 치료보호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지정한 치료보호 지정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요. 서울시도 보건복지부와 함께 마약중독자 치료보호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지요?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올해 6월의 언론보도입니다. 얼마 되지 않았죠? 두 달 전 보도자료인데요. 서울시 내에 지정된 병상은 27병상이 있지만 이 두 군데에 저희가 전화를 해서 치료보호 프로그램 받을 수 있냐고 문의를 하면 두 병원 모두 치료하지 않는다고 답변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입니다.
국장님, 서울시의 치료보호 기관 운영이 그동안 미흡했다는 지적이 시의회는 물론 언론에서도 지속되어 왔는데요 서울시에 치료보호 기관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화면에 보시면 현재 서울시립은평병원과 국립정신건강센터는 마약중독자의 치료보호 기관으로서의 역할이 거의 유명무실하다고 할 수 있고, 서울시의 마약중독자 치료보호 역할을 중점적으로 담당하고 있던 A병원이 거의 대부분의 서울의 마약중독자들을 치료하고 있었지만 2018년도부터는 지정 해제된 것으로 나옵니다.
이 병원이 지정 해제된 이후로는 서울시 내에 마약치료 병상이 거의 없어서 시민들이 마약중독 치료보호를 받고자 하면 인천에 있는 혹은 경상남도에 있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이 현실인데요.
국장님, 혹시 A병원이 왜 치료 지정 해제를 한 건지 알고 계십니까?
최근 5년 서울시의 치료보호기관 예산액과 집행액 미지급금 내역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2019년도부터 저희가 치료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의 예산인데요. 2019년도에 1억 5,000 예산이 책정됐고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2020년도 예산 증액됐고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마약사범 문제가 사회 수면 위로 오른 2021년, 2022년, 2023년 예산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국장님,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세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혹시 올해 책정된 예산 현재 집행률이 얼마입니까?
국장님, 그간에 귀 과에서 이러한 예산 책정이 적절했다고 평가하십니까?
국장님, 내년도 예산 책정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마약 사범의 증가는 수치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시민들이 마약중독에서 치료보호를 거쳐서 사회로 온전히 복귀할 수 있도록 그리고 관련된 병원들이 또 이런 부분에서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예산을 적절하게 책정해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료비 지원 외에 그간 부족분을 지원하려는 행정적ㆍ재정적 인센티브 정책이 전혀 없었습니다. 매칭펀드이기 때문에 치료비만 지원해 왔다는 것이 집행부의 답변이었는데요. 올해 4월 정부도 마약중독 치료ㆍ재활사업 내실화를 위해서 치료보호 기관의 지원단가 상향하고 재정적ㆍ행정적 추가 지원하겠다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국장님, 만일 시의회가 치료기관에게 지급하는 치료보호비 외에도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면 마약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들에게 추가적인 지원사업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마지막입니다.
치료보호비 지급 시기가 신속하게 개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슬라이드를 보시면 미지급금의 지급 시기가 해년 익년 말에 혹은 중반기에 지급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사업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에 방문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했을 때 치료비 지원액도 절대적으로 부족하지만 지급이 1년 뒤에나 된다는 점이 경영을 악화하는 데 크게 작용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서울시민 중에 마약중독 환자를 전담하다시피 하는 인천의 A병원은 미수금 부분 때문에 치료 지정을 해제할 것을 검토하기도 한다라고 답변을 하셨었는데요.
국장님, 치료보호 종료 이후에만 치료보호비를 지급하는 이 절차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고 계신 겁니까?
저희들이 지급을 할 때 늘 예산이 부족해서 미지급 시기가 그다음 해가 나오는데요. 복지부에 매칭예산을 요청해서 올리게 되면 연말 가까이 돼서 예산을 다 긁어서 그 돈을 줘서 저희들하고 매칭을 하게 보통 하다 보니까 일단 그다음 해에 넘어가서 지급을 했는데요. 이렇게 미지급금 자체가 그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챙겨나가겠습니다.
마약중독자 치료보호에 참여하는 의료기관들은 보통 영리 목적이 아닌 마약중독자의 재활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이 사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업을 하면서 미수금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중에 치료비 지급 지연으로 인해서 경영난을 겪는다는 점에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인데요.
국장님, 관련 규정에 따라서 치료보호비 지급 절차를 시급히 개선할 것을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지금 서울시에서 2023년도에도 벌써 5차례,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도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지적하신 그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마약중독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충분히 공감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의 상황은 공공기관들이 치료보호사업을 담당하기로는 기능이 온전하지 못해서 민간기관들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민간과의 협력을 잘 구축하고 민간들이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도 조금 더 강화해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마약 없는 건강도시 서울이라는 정책 목표는 현실 속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마약사범이 매년 5,000명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시해야 되는 현실은 서울에 마약중독 치료보호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의료기관이 단 한 곳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집행부에서 매칭펀드를 이야기하며 소극적 정책으로 대하는 사이에 마약 치료 의료기관들이 경영난을 겪으며 스스로 지정 해제를 요청했습니다. 이제라도 서울에서 마약에 중독된 시민들이 치료보호를 통해서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치료ㆍ재활 인프라 구축에 집행부는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과 관련된 시정질문입니다.
지난 1년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지켜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일 사회복지 분야의 어떤 정책이 보다 많은 사람의 이해와 복리에 기여하는 데 실패하고 특정 소수의 사람들의 이해에만 기여하게 되었다면 과연 이 정책을 지속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설립부터 지금까지 729억이라는 소중한 세금이 투입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와 방만 경영 실태를 따져 묻고 앞으로 서울시의 개선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돌봄 즉,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민간에서 수익성을 이유로 기피하거나 중증도가 심한 돌봄 대상자라서 민간이 기피하는 대상자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민간 주도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돌봄 공백에 놓여 있는 분들에게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복지정책실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그다음에 서비스 강도가 높은 장기요양등급 1~3등급 이용자에 대해서도 민간기관이 서사원보다 제공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회서비스원이 그간 돌봄 공공성의 강화에 대해서 충분히 기여했는가를 간단하게 요약을 했는데요. 민간에서 기피하는 서비스의 비중이 증가해서 고작 22% 정도 비중이 보이고요 중증도가 높아서 민간에서 기피하는 서비스도 민간보다도 덜 담당하고 있는데요. 실적이 이렇다면 돌봄의 공공성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 평가하시겠습니까?
실장님, 혹시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 가장 서비스를 구하기 어려운 시간대가 언제입니까?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전입금 비율이 타 시도 사회서비스원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는 달리 해석하면 직접 서비스를 통해서 얻는 수익은 미미하고 결국 대부분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 복지정책실장님, 타 시도 사회서비스원에 비해서도 압도적으로 높은 전입금 비율은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는 지나치게 돌봄 종사자분들을 많이 채용하고 동시에 월급제로 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지출이 일단 상당히 매우 높은 반면에 사업수익이 또 매우 낮습니다.
왜냐하면 시간급제가 되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요양보호사들의 활동 서비스를 많이 제공해야지만 수입이 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수입이 낮게 설계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2022년 기준입니다. 사회서비스원 직접 서비스 제공 근로자들의 시간당 평균 급여를 민간에 있는 법인에 소속된 근로자들과 개인 근로자들과 비교하였습니다. 적게 일하고 많이 받아가기 때문에 시간당 평균 급여가 3만 7,380원, 민간에 비해서 3.7배가 많습니다. 시민들이 어떻게 평가하실지 걱정이 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서비스원에는 병가제도를 운영하고 계십니까?
서울시의 타 투자출연기관과 대비해서도 2배 이상 높은 병가 사용률을 보이는데요. 병가는 근로자의 건강권과 행복권 보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평균 임금 100%를 기간에 관계없이 지급한다는 제도를 잘못 사용해서 난발하는 사례가 있다는 내부, 외부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만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서사원의 경영진과 구성원들이 그러한 것에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는 변화와 혁신안을 만들고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갈 때 그런 것들을 극복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도감독 부서의 입장에서는 그에 대한 행정적 지원도 하고 그런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정책이 선한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규직으로 고용된 근로자들의 이해 추구는 본래의 목적 달성에는 실패하고 내부자들을 위한 조직만 만들었습니다.
공공의 이익이란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과는 구분되는 것으로 우리 사회 전체의 이익을 말합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들의 피 같은 세금을 가지고 특별한 혜택을 누리고 있는 소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현장에서 열악한 근로조건에도 전문적이고 헌신적인 돌봄을 실천하고 계시는 전체 돌봄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이 시급합니다. 동시에 애초에 목적한 바대로 민간에서 기피하고 있는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시정질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황유정 의원님, 박강산 의원님, 서상열 의원님, 임춘대 의원님, 박유진 의원님, 김동욱 의원님, 윤영희 의원님까지 주요 정책사항과 현안에 대해 예리하게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심도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질문하신 의원님들에게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0조7항에 따라 열흘 내에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5분자유발언
(16시 40분)
그러면 도봉구 제3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박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 사립유치원의 노후시설 개선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해 서울시 유치원 원아 수는 총 6만 2,000여 명으로, 이 중 77%인 4만 6,000여 명이 사립유치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서울시 내 사립유치원 463곳의 설립 인가율을 확인한 결과 운영 기간이 평균 32년이 넘을 정도로 사립유치원은 오랜 기간 지역사회의 보육 기능을 담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출생률 감소와 수도권으로 인구 유출 등으로 2020년 대비 유치원 원생 수는 1만 2,000명 줄었고 지난 4년간 폐원한 사립유치원은 112곳에 달하며 사립유치원 수는 580여 곳에서 460여 곳으로 감소했습니다.
사립유치원 시설이 노후화되면서 실내와 외벽 균열이 생기고 천장과 기반시설에 누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화장실과 냉방기 등 보수가 필요한 실정이나 여력이 부족한 유치원들이 대부분입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는 지원할 수 있으나 최근 4년간 서울시교육청 예산 약 51조 중에 사립유치원 시설 개보수를 위해 편성된 예산은 단 한 푼도 없었습니다. 운영비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아이들이 줄어 정원율의 60%인 현 시점에서는 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목돈을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다행히 교육청도 사립유치원 지원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께서는 공립에 비해 숫자는 훨씬 많지만 지원이 부족한 사립유치원을 공립 수준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하였는데 교육감님, 그 약속 잘 지키고 계십니까? 공립보다 열악한 사립유치원을 지원한다면서 2017년 공영형 사립유치원 제도를 도입했으나 현재까지 선정된 공영형 사립유치원은 단 4곳뿐입니다. 법인이 운영하는 유치원만 대상하는 등 지원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아 참여가 저조한 결과로 400여 곳이 넘는 사립유치원은 여전히 열악한 환경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교육부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사립유치원 환경위생 점검 및 컨설팅 사업도 추진 중이지만 실내환경 및 공기질 측정과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만 지원할 뿐 실제 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 지원이 없는 반쪽짜리 정책입니다.
조희연 교육감님, 유치원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이 처음 사회에 나와 관계를 형성하고 성장의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유아는 성인에 비해 오염물질에 민감하고 더 큰 영향을 받으므로 환경위생 관리가 중요하다 합니다. 비가 새지 않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인지하면서 왜 방관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미래교육 수요에 대비한다는 이유로 지난 추경에만 1,500억 원을 안정화기금으로 전출했습니다. 미래세대인 유치원생들이 처한 열악한 교육환경의 현실을 외면하면서 대비해야 할 미래교육 수요는 대체 누구를, 무엇을 위하는 것입니까?
혹여라도 교육감께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였다가 1ㆍ2ㆍ3심 재판에서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은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지 못하여 발생한 개인의 정치적인 감정 때문에 사립유치원의 열악한 현실을 외면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이라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볼모로 사립유치원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시설 개선이 시급한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으로 비례대표 출신 존경하는 이소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구 생태용량 초과의 날을 아십니까? 인간이 소비하는 자원이 지구가 한 해 동안 재생할 수 있는 자원을 초과하는 시점을 말합니다.
올해 지구 생태용량 초과의 날은 역사상 네 번째로 빠른 8월 2일이었습니다. 대한민국으로만 한정했을 때 지구 생태용량 초과의 날은 4월 2일까지 당겨집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자식, 손주, 증손주의 몫까지 매년 4개의 지구를 사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다음 세대를 위해 서울시의회를 비롯 서울시와 공공기관이 당장 시작할 수 있는 탄소중립 실천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종이 없는 사무실은 오세훈 시장이 첫 서울시장 임기를 수행하던 2008년부터 추진됐던 프로젝트입니다. 15년이 지난 지금 2020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서울시 및 산하기관이 종이 구입 및 인쇄 관련 비용으로만 지출한 예산은 약 100억 원입니다. 관행과 예의라는 명목 아래 우리는 매일 너무나 많은 자원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겠습니다.
회기 때마다 상임위 업무보고 자료는 의원님들 성함이 붙은 라벨링된 대봉투에 담겨 옵니다. 우편을 통한 제출이 아님에도 예의상 봉투에 제출함을 이해합니다만 자원 낭비입니다. 당장 봉투를 제작하는 비용도 문제지만 그에 따른 행정력도 낭비입니다.
대한민국에 PC가 보급된 지 20년이 넘은 지금도 서울시와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에서 대부분의 보고는 종이로 이뤄집니다. 이로 인해 매년 수십억 원의 예산이 낭비될 뿐 아니라 엄청난 양의 탄소를 추가 배출하고 있습니다. 종이 사용량을 절반만 줄여도 온실가스를 해마다 1,263톤 감축할 수 있습니다. 매년 형식적으로 출간되는 무수한 책자들, 행정사무감사 때만 되면 상임위원회 회의실과 의원 사무실 안에 책방처럼 쌓이는 수많은 인쇄물, 종이 낭비를 줄이기 위한 해결책을 함께 고민해 봅시다.
서울시는 지난 2021년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한 통합파일저장소인 S드라이브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탄소 중립에 앞장서야 할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에서조차 S드라이브의 활용도가 낮았습니다. 기후환경본부에서 작년 한 해 동안 종이 구입비, 잉크 토너비, 봉투 제작비로 지출한 예산은 1억 2,553만 원에 달합니다.
USB 낭비 또한 심각합니다. 각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기관별로 받는 USB만 합쳐도 무려 1,000개가 넘을 것입니다. S드라이브를 최대한 활용한다면 USB 없이도 자료 제출이 가능합니다. 아니, 적어도 각 실국별 자료를 취합해 하나의 USB에 저장한다면 그 개수는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의회부터 스스로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부터 낡은 보고 문화를 바꾸는 데 솔선수범하고 공공기관부터 탄소 중립을 실천해야 합니다. 예의를 갖추기 위한 관행이었겠지만 대봉투 없이 필요한 보고서류들만 제출하고 USB 사용 또한 최소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세계 기후위기 시대에 프랑스에서는 작년 9월부터 파리의 상징 에펠탑을 1시간씩 일찍 끄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파리시는 에너지 소비를 10% 줄이기 위해 주요 기념물, 공공건물의 조명 소등 시간을 1시간 이상 앞당겼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서울을 밝히고 있는 서울시 및 산하 공공기관의 디지털 광고판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시정 홍보를 명분으로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디지털 광고판 여기에 소모되는 전력 또한 상당한 수준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서울시와 산하기관, 서울시의회에서 설치한 17개 전광판을 운영하는 데 약 174만㎾, 즉 1.74GW에 달하는 전력이 사용됐습니다. 더불어 전광판을 유지보수하는 데 연간 수억 원의 예산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광판들이 실제로 시정홍보에 효과가 있는지 파악해 보고 실효성에 따라 운영시간 축소 및 과감한 홍보수단 대체도 검토해야 합니다. 익숙한 것과의 결별은 쉽지 않지만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서울시부터 자원절약과 탄소 중립 실천에 앞장서 주실 것을 호소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제4항에 따라 발언하신 의원님에게 열흘 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8월 3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2분 산회)
강동길 강석주 경기문 고광민
곽향기 구미경 김경 김경훈
김규남 김기덕 김길영 김동욱
김성준 김영옥 김영철 김용일
김용호 김원중 김원태 김인제
김재진 김종길 김지향 김춘곤
김태수 김현기 김형재 김혜영
김혜지 남궁역 남창진 도문열
문성호 민병주 박강산 박상혁
박석 박성연 박수빈 박승진
박영한 박유진 박중화 박춘선
박칠성 박환희 서상열 서준오
서호연 성흠제 소영철 송경택
송도호 송재혁 신동원 신복자
심미경 아이수루 옥재은 왕정순
우형찬 유만희 유정인 유정희
윤기섭 윤영희 이경숙 이민석
이민옥 이병도 이병윤 이봉준
이상욱 이새날 이성배 이소라
이숙자 이승미 이승복 이영실
이용균 이은림 이종배 이종태
이종환 이효원 이희원 임규호
임만균 임종국 임춘대 장태용
전병주 정준호 정지웅 최기찬
최민규 최유희 최재란 최진혁
최호정 한신 허훈 홍국표
황유정 황철규
○청가의원(3인)
봉양순 윤종복 이원형
○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
시장 오세훈
정무부시장 강철원
행정1부시장 김의승
행정2부시장 유창수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김상한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안전총괄실장 직무대리 최진석
주택정책실장 한병용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소방재난본부장 황기석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문화본부장 최경주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
행정국장 정상훈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연식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재무국장 한영희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박재용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도시계획국장 조남준
서울교통공사 사장 백호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한국영
농수산식품공사 사장 문영표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이승현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헌동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조희연
부교육감 설세훈
기획조정실장 오성배
교육정책국장 함영기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교육행정국장 박상근
○시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김상인
의사담당관 박성준
○속기사
김연화 안복희 유현미 홍정교
신선주 한정희 김철호 윤정희
최미자 이은아 신경애 곽승희
김남형 김성은 장재희 김재춘
임태양 한자현 김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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