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6월 16일(금) 오전 10시
장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기획경제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결과 보고
2.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신용보증재단 주요 현안 보고
5. 서울연구원 주요 현안 보고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기획경제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결과 보고
2.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서울신용보증재단 주요 현안 보고
5. 서울연구원 주요 현안 보고
(10시 23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수용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임시회 이후 두 달여 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기획경제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결과 보고 후 민선 8기 서울시 역점사업의 효과적인 추진과 효율적인 조직 운영 체계 마련을 위해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서울신용보증재단 및 서울연구원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기획경제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결과 보고
(10시 24분)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공무국외활동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활동결과를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9일부터 5월 17일까지 7박 9일간 우리 위원회가 해외 선진도시의 신성장산업 육성 전략 및 투자유치환경에 대한 벤치마킹과 도시교류 활성화를 위해 스위스 및 이탈리아의 관련 기관방문과 현장시찰을 실시한 건에 대한 활동보고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공무국외활동 결과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어려운 시간을 내어 해외 선진도시의 우수행정사례를 학습하고 오신 만큼 향후 의정활동에 충분히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3년도 기획경제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결과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6분)
(의사봉 3타)
정수용 기획조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65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건의 주요 내용은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시기구인 한강사업추진단을 신설하고 기존 한시기구인 주택공급기획관, 균형발전기획관, 자원회수시설추진단의 존속기한이 금년 8월에 만료됨에 따라서 존속기한을 1년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은 시정 주요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한시기구를 신설 및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건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866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건의 주요 내용은 첫째, 한시기구인 한강사업추진단 신설로 한강사업추진단장 3급 1명, 한강사업총괄부장 4급 1명, 한강사업전략부장 4급 1명 직위가 신설됨에 따라서 일반직 5급 이하 정원 3명을 일반직 3급 1명, 4급 2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행정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일반직 5급 이하 정원 1명을 연구관 1명으로 조정하고, 연구직 연구사 정원 9명을 연구관 9명으로 조정하며 일반직 5급 이하 정원 1명을 지도관 1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셋째, 서울대공원 동물 사육업무의 전문성 및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사육운영직 등 퇴직 결원 7명을 전문경력관 7명으로 조정하고, 넷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서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고압가스안전관리자 선임을 위해서 일반직 1명을 전문경력관 1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총정원 변동없이 직렬ㆍ직급 간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안건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개정안은 한강사업추진단을 1년 한시기구로 신설하고 현행 한시기구인 주택공급기획관, 균형발전기획관, 자원회수시설추진단의 존속기한을 1년 연장하기 위해서 제출되었습니다.
서울시 한시기구의 현황과 설치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 정원 규정에 따르면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한시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한시기구는 조례로 3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정하고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시도는 3급 이상 한시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하고, 한시기구의 적정성, 성과목표 달성도, 행정수요 전망 등을 평가해 존속기한의 연장을 승인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실시된 조직개편에서 기존의 한시기구인 남북협력추진단을 폐지하고 주택공급기획관, 균형발전기획관, 자원회수시설추진단을 한시기구로 신설했습니다. 당시 한시기구를 정규 기구화하고 연차별로 법외 임시기구를 폐지하겠다는 한시ㆍ임의기구 정비계획에 따라서 주택공급기획관과 균형발전기획관이 한시기구로 전환되면서 현재는 환경기획관만 법외 임시기구로 남아 있습니다.
서울시는 민선 8기 역점사업인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추진계획에 따라 4대 핵심전략별 10대 과제를 설정하고 한강을 글로벌 방문객이 찾는 광역적 관광ㆍ여가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는 11개 실국에서 55개 사업이 분산 추진되는 서울시의 행정 역량이 총 결집되어야 하는 대형사업입니다. 이에 지난 조직개편에서 서해뱃길 복원과 서울항 조성 등 핵심전략과제를 담당하는 한강사업본부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미래한강본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수상운영과를 신설하는 등 조직과 기능을 강화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국 간의 의견을 조율하고 민간투자 유치 등 사전절차 과정에서 충분한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며 중앙부처 및 인근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는 업무 등을 미래한강본부장이 단독으로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3급 한시기구로 한강사업추진단을 신설하고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를 개편해 전담 관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미래한강사업본부의 기존 조직과 인력은 11개의 한강공원, 수상시설 등 방대한 관할구역과 시설 관리에 특화되어 있어 민간투자 유치를 통한 대규모 시설 조성 등이 포함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사업들을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민선 8기 역점사업인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과 통합관리를 위해서는 미래한강본부장을 보좌하는 한강사업추진단을 한시기구로 신설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어서 한시기구 연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한시기구인 주택공급기획관, 균형발전기획관, 자원회수시설추진단의 존속기한 만료에 앞서 행정안전부에 3년의 존속기한 연장을 요청하였으나 1년 연장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이 중 주택공급기획관은 지난 1년간 신속통합기획 확대, 재건축 3대 규제 개선, 모아타운ㆍ주택 도입, 민간토지 활용 장기전세주택 공급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향후에도 주거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주거안전망 구축, 전세사기 위기의 주거약자 보호대책 마련, 주택공급 분야 제도 개선 등을 계속 추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균형발전기획관은 녹지생태도심 조성과 창동ㆍ상계 일대 신성장 거점 조성, 신경제 중심거점 조성, 광화문광장 개장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도심 전체 녹지공간 구상 개발ㆍ정비계획 수립, 권역별 성장전략 수립과 실행, 남산 곤돌라 설치 등의 업무를 계속 추진해야 합니다.
자원회수시설추진단은 마포구 광역자원회수시설 신규 건립과 기존 광역자원회수시설의 현대화 중장기 계획 수립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의 적기 건립과 주민 소통 강화를 위해 자원회수시설추진반을 자원회수시설과로 확대ㆍ격상할 예정에 있습니다. 향후 폐기물 원천 감량과 재활용 극대화로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응하고 음식물 공공처리시설 확충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현행 한시기구들은 주택공급, 권역별 특화발전,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 등 시정 핵심과제의 추진을 위해 신설되었고 대부분 중장기 업무에 해당되어 1년 만에 목표 달성과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담당 업무들이 신속한 사업 추진과 의견조정, 종합적인 행정력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전담조직이 부재한 경우에는 원활한 업무 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설된 지 1년에 불과한 한시기구들의 조직 안정화와 업무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서는 존속기한 연장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행정안전부가 한시기구 존속기한의 연장을 협의하면서 금년도 말까지 마지막 법외 임시기구인 환경기획관의 폐지를 조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조직 관리와 업무 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한강사업추진단 신설과 정책기획 기능 강화를 위한 연구관 및 지도관 확충, 행정 수요에 따른 전문경력관 충원 등을 위해 공무원 총 정원의 변동 없이 직렬ㆍ직급 간 정원을 조정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다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한강사업추진단 신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역점사업인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미래한강본부의 한시기구로 한강사업추진단을 신설하고 그 산하에 한강사업총괄부와 한강전략사업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미래한강본부의 기존 조직은 한강공원, 수상시설 등 방대한 관할 구역과 시설의 관리에 특화되어 있으므로 11개 실국에 걸쳐 55개 사업으로 분산 추진되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사업들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새로운 전담조직 신설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한강사업추진단을 신설하고 그 산하에 한강사업총괄부, 전략사업부, 여가사업부를 두고 기존의 한강시설물 유지ㆍ관리 업무는 총무부, 운영부, 공원부, 시설부에서 계속 수행할 예정입니다.
조직 개편에 따라 신설되는 부서의 정원은 우선 기존 부서의 정원을 일부 이관 받고 추가로 서울시 전체 정원에서 조정을 받아 미래한강본부의 정원은 236명에서 10명 증원된 246명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다만 기존 부서 중 총무부와 공원부의 경우에는 소관 업무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정원은 각각 9명씩 큰 폭으로 감소해 인력 누수로 인한 업무 수행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에 연구직ㆍ지도직 정원 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직ㆍ지도직 직급체계는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2단계로 되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관리자 직급의 비율이 낮아 효율적인 조직의 관리와 운영을 위해서는 중간관리직급의 양적ㆍ질적 확대가 필요합니다. 연구직 공무원과 지도직 공무원의 정원 현황은 다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318회 임시회에서 정책기획 수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직급 체계를 개편하면서 연구직과 지도직의 정원책정 기준을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변경된 정원책정 기준에 따라서 연구관과 지도관의 정원 비중을 상향 조정해 그간 누적된 승진 적체를 일부 해소하고 조직 역량의 증대와 활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서울대공원 전문경력관 정원 증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서울대공원 사육운영직 등의 정원을 상계 조정해 동물사육 분야의 전문경력관 나급 2명과 다급 5명 등 총 7명의 인력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에 따라서 관리운영직 2명, 임기제 5명의 결원 정원을 전문경력관으로 각각 상계 조정함으로써 전체 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동물사육 분야는 동물전시ㆍ사육관리 등의 특수성으로 인해 보유 동물의 먹이ㆍ습성ㆍ생태 등의 실무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가 필요하므로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한 전문경력관 직위 지정은 필요하고 타당합니다.
서울시는 동물사육과 동물박제 분야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서울대공원 사육사 인력 충원 계획에 따라서 관리운영직과 임기제 공무원의 퇴직인력을 전문경력관으로 대체하면서 매년 1회에서 2회 정원을 상계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물사육 분야의 우수 인력을 확보하고 고용안정성과 숙련기술의 고도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이기는 하지만 연도별 예정 퇴직 인력을 감안하여 정원 조정 시 일괄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등포 아리수정수센터의 정원 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법에 따라서 특정고압가스시설과 용기 등의 안전 확보와 위해 방지를 위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영등포 아리수정수센터 취수장은 정수장과의 거리가 28㎞나 떨어져 있어 정수장과 별도로 고압가스 안전관리 인력이 상주해야 합니다. 하지만 수차례 임기제 공무원의 채용 공고에도 불구하고 업무 대비 낮은 직급과 저임금, 고용 불안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안정적인 인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개정안은 영등포 아리수정수센터의 임기제 공업9급 직위를 전문경력관 다군의 정원으로 상계 처리해 대용량ㆍ고위험 시설관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합리적인 조직ㆍ인력 운영 방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두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임춘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미래한강사업본부장이 1급입니까?
그리고 한시기구라고 얘기한 주택공급기획관이라든가 균형발전기획관이라든가 자원회수시설추진단이라든가 이런 게 한시기구로 존재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따지면 이 부서들이 영구히 서울시에 존치되어야 될 그런 조직인데 이거를 한시적으로 두겠다 이런 것도 문제고, 지금 그레이트 한강에 모든 역량을 총 집결하는데 이렇게 되면 서울시 모든 행정기구에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어제도 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서울시가 복지직이 거의 반밖에 안 돼요. 어제 그것을 보면서 내가 느낀 게 지금 시대적으로 상당히 복지직이라든가 이런 게 더 늘려야 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경기도나 인천 이런 데 비해가지고 반밖에 안 되고 이렇다 보니까 일반행정이라든가 이런 게 시장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 있다 보니까 복지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면당하는 현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기조실장님께서 서울시 복지, 시장도 마찬가지고 언제든지 시장 선거 때 되면 복지에 대해서 열렬하게 공약을 하는데 그런 반면에 그런 부분이 많이 소외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좀 유념해 주시고, 제가 주택공급기획관이라든가 균형발전기획관이라든가 자원회수시설추진단 이런 것을 봤을 때 이거는 어떤 한시적인 조직이 아니고 영구적인 조직이 되어야 될 텐데 왜 이렇게 했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택공급기획관, 균형발전기획관, 자원회수시설추진단 업무상 이게 한시기구가 아니라 정규 조직화해야 되는 업무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런데 다만 대통령령에 행정기구 그다음에 정원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구를 통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하게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자율성을 넓게 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 주장하고 설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기구를 늘릴 수가 없으니까, 대통령령에 딱 박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선택한 게 그러면 한시기구라도 하자 이렇게 해서 한시기구를 딴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자율성 문제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가장, 가장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재정도 있고 하니까 아주 중요한 숙제거든요. 앞으로 이 부분은 계속 더 중앙정부하고 협의하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강사업추진단 하는 거는 정원은 전체 10명이 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원이 크게 늘고 하지는 않는데 조직을 약간 정비하고 그다음에 3급 기구를 미래한강본부장 밑에 둠으로써 그레이트 한강 사업들을 밀도 있게 하자, 그리고 다른 기관들, 정부와 협의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래한강사업본부 안에 한강사업추진단을 이번에 한시기구로 해 왔고요.
잘 아시다시피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가 55개나 되고 한강본부에서 직접 수행하는 거는 19개가 있어요. 그런데 19개 직접 수행하는 것뿐만 아니고 55개 전체에 대해서 총괄하며 조정하면서 끌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한시기구를 두게 됐습니다.
그레이트 한강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다른 부서의 요직에 있는 사람들의 일부를 전부 다 한강 그레이트 사업에 포함시키면 그만큼 다른 데는 열악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균형이 깨질 수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또 서울시 지금 아리수 생산하고 있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신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서서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한시기구 부분에 가서 저희가 주택공급기획관이 하고 있는 신속통합기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현재 1년 동안 했던 실적들 보니까 81개소가 현재 진행형으로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단시일 안에 마무리될 수 있는 사업이 아닌데, 제가 지금 궁금한 사안들은 어차피 이런 부분들이 한시기구니까 2024년도 8월이면 끝나는 거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생각하신 대로 그때마다 1년씩을 계속 해주신다고 하면 상관없지만 이 사업이 3년하고 최대 6년이라는 기간이 명시는 되어 있지만 이 자체가 하고 나서 불가피한 어떤 사유가 있을 때 1회에 한해서만 연장을 해 준다고 할 때 이미 1회를 1년으로 쓰신 게 되기 때문에 이후에 이 사업 부분 진행이 계속 어떻게 될지, 이 1회라는 개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더 중요하게는 사실 주택공급기획관, 균형발전기획관 그다음에 자원회수시설추진단 이 세 조직이 시에서 차지하는 업무의 비중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지금 서울대공원 전문경력관 정원 조례인데 어린이대공원이나 이런 쪽은 여기에서 빠지는 건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이상입니다.
김인제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11개 국에 분산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55개 사업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미래한강본부는 과장님이 몇 분 되는 본부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미래한강본부는 사업본부이기 때문에 부가 서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5부가 7부로 되어 부 2개…….
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으로…….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기획조정실 관계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신복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대공원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지난번 어린이대공원 지브라(zebra) 탈출을 염두에 둔 사안으로 예측이 됩니다. 더욱더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자리 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잠시 정회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주철수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오늘 이석하는 간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혁제 인사부장이 개인 질환으로 인한 질병휴가로 부득이하게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4. 서울신용보증재단 주요 현안 보고
(11시 24분)
(의사봉 3타)
주철수 이사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운 날씨에도 의정활동을 위해 힘써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단은 지난 6월 7일 자로 창립 24주년을 맞이했습니다. 1999년 설립 이래 24년간 재단은 서울경제 활성화와 서민복리 증진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빠르게 변화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재단을 찾는 고객들의 요구사항이 더욱 다양해진 만큼 기존의 틀을 뛰어넘는 변화와 혁신을 바탕으로 금융ㆍ비금융 지원을 아우르는 소기업ㆍ소상공인 종합지원 전문기관으로서 한 단계 더 성장해 나가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영임 경영전략부문 상임이사입니다.
김승영 사업전략부문 상임이사입니다.
한대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양시선 경영지원부장입니다.
박준선 디지털전략부장입니다.
김종희 고객가치부장입니다.
이상희 신용보증부장입니다.
이좌영 재기지원부장입니다.
김지송 자영업지원센터장입니다.
김태명 상권지원센터장입니다.
안영수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장입니다.
구자견 감사실장입니다.
박창진 중부지역본부장입니다.
박장혁 동부지역본부장입니다.
주승휴 서부지역본부장입니다.
박대원 남부지역본부장입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인사부장은 현재 인병휴가로 부득이 오늘 배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자료 목차에 따라서 1. 일반 현황 2. 2023년 경영목표 및 추진실적 3.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일반 현황은 설립목적 및 업무개요, 조직 및 인원현황, 주요업무, 업무수행 준칙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설립목적 및 업무개요입니다. 저희 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여 서울경제 활성화 및 서민복리 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1999년 설립되었습니다.
재단 주요기능으로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기회를 확대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경제적 약자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로는 고유업무와 대행업무, 수탁업무로 나눌 수 있으며 업무 내용은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조직 및 인원현황입니다. 본부 조직은 2부문 2실 6부 3센터, 영업점 조직은 4지역본부와 25개 지점 6센터이며 5월 말 기준 임직원 인원 현원은 총 639명으로 임원 3명, 정규직 477명, 기간제 15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 주요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고유업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용보증 지원은 서울시 소재 소기업ㆍ소상공인들에게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채무를 보증하는 업무이고, 보증한도는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 합계액의 15배입니다.
두 번째, 구상권 관리는 보증기업이 부실화될 경우 재단이 채무자를 대신하여 금융회사에 보증채무를 변제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구상권을 관리하고 회수하는 업무입니다.
세 번째, 기본재산 관리는 신용보증의 재원인 서울시, 정부, 금융회사 등의 출연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업무입니다.
네 번째, 경영지도는 서울시 소재 소기업ㆍ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창업 및 경영개선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업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서울시 대행업무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소상공인 종합지원,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지원, 청년 골목창업 지원,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이 있고, 수탁업무로는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신성장동력 투자펀드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업무수행 준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단의 설립, 정관 및 업무방법서 변경 등 주요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및 서울특별시 조례에 따르고 있으며 그 외 재단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2023년 경영목표 및 추진실적입니다.
2023년 경영목표 및 추진실적은 경영목표 및 전략체계와 추진전략별 세부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2023년 경영목표 및 전략체계입니다.
재단은 2023년 서울경제 활성화와 서민복리 증진 기여라는 미션과 세계 최고의 소기업ㆍ소상공인 종합지원 디지털 플랫폼 기관이라는 비전 아래 기업 경쟁력 강화, 디지털 혁신, ESG 경영, 지속가능경영이라는 4대 경영목표를 정했습니다.
또한 경영목표의 효율적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으로 1. 기업 경쟁력 강화와 상권 육성, 둘째, 경영 전반의 디지털 전환, 셋째, ESG 관점의 사회적 가치 실현, 넷째, 지속가능 경영체계 구축이라는 4대 전략 목표와 8대 전략과제를 수립하였습니다. 뒤에서 추진전략별 세부 추진실적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추진전략별 세부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17페이지 기업 경쟁력 강화와 상권 육성입니다. 추진 방향으로 3高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선제적 종합지원과 함께 코로나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여 소상공인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 첫째, 경영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조기 발굴하여 금융 및 경영 종합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자체 데이터를 활용하여 경영위기 징후기업을 사전 발굴하고 상환기간 연장, 고정금리성 안심자금 지원 등 금융 지원과 경영개선 컨설팅 등 비금융 지원을 함께 제공하여 경영위기 소상공인이 부실기업으로 전이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둘째, 혁신기업, 창업기업, 고용우수기업 등 고용 유발효과가 큰 기업을 집중 지원하여 미래 유망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셋째,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중장년 소상공인 대상 디지털 전환 사업을 올해부터 신규 지원 중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과 25개 자치구별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을 통해 침체된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힘쓸 예정입니다.
다음 18페이지 경영 전반의 디지털 전환입니다.
추진방향으로 코로나 이후 비대면 중심 업무 수요를 고려하여 언택트 기반 서비스 혁신을 추진하고 데이터 중심의 스마트워크 환경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 첫째, 시공간 제약이 없는 비대면 지원 서비스를 위해 지난 5월 16일 자체 모바일 앱을 오픈하여 고객의 재단 방문 없이도 비대면 보증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참고로 18페이지에 나오는 QR코드를 찍어보시면 재단 모바일 앱 설치가 바로 가능하오니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어제인 6월 15일 현재 기준으로 재단 모바일 앱 전체 다운로드 수는 2,173건으로 앞으로도 모바일 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서 생업에 바쁜 소상공인들이 보다 쉽고 간편하게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소상공인 맞춤형 데이터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 사업과 연계하여 납세증명 자료 등 다양한 행정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점포 입지 분석, 잠재고객 분석 자료와 같이 소상공인의 경영 의사결정에 필요한 맞춤형 경영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 중입니다.
셋째, 디지털 기반 고객 응대 프로세스를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보이는 ARS 서비스의 경우 작년 말 도입 이후 5개월 만에 콜센터 전체 안내량 중 64.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콜센터 안내업무 효율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소상공인 마이데이터 플랫폼을 고도화하는 한편 디지털창구와 업무가상화 시스템 등 스마트워크 환경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다음 19페이지 ESG 관점의 사회적 가치 실현입니다.
추진방향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작년에 수립한 ESG 마스터플랜에 따라 ESG 경영을 본격 추진하고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금융+비금융 종합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 첫째, 위기 소상공인의 채무 상환 연착륙을 위해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환기간 연장과 이자 감면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과 더불어 대환 대출보증 방식의 서울형 사전 채무조정을 동시에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채무 상환 부담을 덜어주었습니다.
둘째, ESG 경영성과 본격 창출을 위해 2023년 ESG 경영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ESG 금융 지원 등 재단만의 업무 특성을 살린 ESG 활동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셋째, 취약계층 중심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포용금융 및 ESG 금융을 지원 중입니다.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고금리 대출 대환보증과 같은 포용금융과 함께 지역밀착 금융상품인 ESG 금융 지원으로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민간기업 등 외부자원을 활용하는 전략적 협업과 함께 에너지 절감 시설 도입 등 친환경체계 구축으로 ESG 경영성과를 지속 창출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지속가능 경영체계 구축입니다.
추진방향으로 코로나19 이후 지속적인 대규모 보증공급을 감안한 선제적 위험관리를 실시하고, 사이버 위협에 대비하여 정보보안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데이터 관리 강화를 통해 고객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 첫째, 선제적 위험관리를 위해 운용배수 및 기본재산 관리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안정적인 보증공급을 위해 재무건전성 지표인 운용배수는 5월 말 기준 10.6배수이나 적정 운용배수인 10배 이내 관리를 목표로 출연금 조성, 보증 총량 관리, 부실채권 관리 등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둘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정보보호 관련 제규정을 정비하고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내부 시스템과 관리체계도 철저히 점검 중입니다.
셋째, 지속가능경영 기반 구축을 위해 신용보증 저변 확대를 추진 중입니다. 우수 상환업체를 대상으로 보증지원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재단을 처음 이용하는 신규고객의 보증 조건을 우대하는 등 신규 수요 창출을 통해 지속 성장의 기반이 되는 고객 저변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선제적 위험관리를 위해 부실예측모형을 고도화하고 체계적 데이터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중장기 데이터 활용전략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음 21페이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재단 고유업무인 신용보증 지원, 구상권 관리, 기본재산 관리와 서울시 대행업무인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소상공인 종합지원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페이지 신용보증 지원 실적입니다.
5월 말 기준으로 신용보증 공급은 총 1조 9,748억 원을 지원하여 금액 기준 연간 계획 대비 65.8%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으며, 신용보증 잔액은 10조 5,477억 원을 보유 중으로 작년 말과 비교 시 소폭 감소했으나 최근 3년간 코로나 피해기업 대상 적극적 보증지원으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실적 4조 2,377억 원 대비한다면 크게 증가한 수준입니다.
다음 24페이지 구상권 관리 실적입니다.
최근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5월 말 기준 순보증사고율은 1.7%, 순대위변제율은 1.2%로 전년 동기 대비 상승한 수준입니다. 연환산 기준으로 각각 4.2%와 3.0%로 예년에 비해 높은 수준이나 새출발기금이나 서울시 사전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한 채무 연착륙 지원으로 선제적인 부실 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작년 자체적으로 수립해 놓은 컨틴전시 플랜의 위기 대응 방안에 따라 위험단계별로 신속 대처해서 부실이 확대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구상권 관리로 5월 말 기준 총 168억 원을 회수하였으며 성실실패자의 재기 지원을 위한 원금감면 14억 원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작년 10월부터 시행된 새출발기금 사업을 통해 총 346억 원의 채권을 매각하였습니다.
25페이지 기본재산 관리 실적입니다.
안정적 보증 지원을 위한 기반이 되는 출연금은 서울시 60억, 자치구 88억, 정부 128억, 금융회사 401억 원 등 총 677억 원을 조성하였으며, 보증잔액을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의 합계로 나눈 값인 운용배수는 10.6배수입니다.
다음 26페이지 대행업무인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실적입니다.
5월 말 기준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총 7,27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신규로 지원 중인 고정금리형 안심금리자금은 총 7,000억 원 편성 후 5월 말 기준 4,653억 원을 지원하여 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채무 상환 부담을 줄여주었습니다.
27페이지 소상공인 종합지원 실적입니다.
재단은 창업기, 성장기, 재도전기의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종합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창업기 기업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교육 3,831명, 창업컨설팅 2,294건을 지원하여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고, 성장기 기업 대상으로는 원포인트 전문 컨설팅 프로그램인 자영업 클리닉과 함께 올해부터 신설된 중장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사업과 위기 소상공인 조기 발굴 및 선제지원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 성장 역량과 경쟁력을 높여주었습니다. 또한 재도전기 기업에게도 폐업을 고려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 진단 후 맞춤 컨설팅과 솔루션 비용을 일괄 지원하는 사업 재기 및 안전한 폐업 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신설하여 5월 말까지 총 846개 업체에 지원함으로써 경영위기 소상공인의 경영 정상화에 기여하였습니다.
28페이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총괄표는 앞서 말씀드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요약한 내용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9페이지 참고자료입니다.
참고자료로는 임원현황, 부점별 업무분장, 지점현황, 2023년 예산, 2022년 요약 재무제표, 연도별 주요업무 추진현황, 주요 용어정리를 수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업무보고에 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민옥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도 다 됐고, 본격적으로 신보의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기 전에 간단하게 과정을 보고받고 싶은 게 있어서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월 말에 콜센터 노동자 직고용 운영 관련해서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 천막농성도 시작해 한 달 가까이 진행됐었고 4월 말에 극적으로 합의가 돼서 합의서도 작성하고 또 노사정협의회 진행을 해가지고 운영방안 같은 것들을 함께 마련한다고까지 제가 보고를 받았었습니다, 잘 합의가 됐던 것까지. 그 이후에 이제 한 달이 넘어갔고, 노사정협의회를 한 달 안에 구성하겠다는 내용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달이 이미 지나서 두 달 가까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신보 사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묻기 전에 간단하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 내에 여러 가지 노사정 협의 과정에 협의되는 내용이 있어서 5월 중에 저희 노조하고 콜센터 노조한테 노사정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필요사항들, 의견이 있는 사항들에 대한 청취를 위해서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지금 의견을 접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가 답을 받지 못했는데 인원의 구성이라든지, 전문가도 구성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 중간중간에 보고는 받으셨겠지만 콜센터 노조에 대한 파업 관련해서 저희 일반직 노조도 약간 감정이 업돼서 여러 가지 사태로 노사정협의회 합의해 준 경영진에 대한 규탄하는 대회도 열렸었고 항의서한도 전달을 받았고 하여튼 그렇게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가야 되는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노조와 콜센터 노조를 설득해서 노사정협의회를 형성해서 끌고 갈 예정입니다. 한 달 내에는 구성하지 못하고 있지만 업무는 서로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임춘대 부위원장님.
보고서 35페이지를 보면 수탁ㆍ대행사업 종류가 17개 있는데요 2020년도부터 2023년도 현재까지 지원 내역을 알려주시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떤 사업이든지 우리 시비로 신용보증재단에 위탁해가지고 사업을 하게 하면 그 위탁 사업이 어떻게 따지면 서울시에서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지역의 로컬 브랜드라든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사업 이런 것을 할 때 서울시의 모든 예산이, 이뿐만 아니고 노동ㆍ공정ㆍ상생 부서도 마찬가지고 서울시 돈이 나가면 명확하게 돈의 출처라든가 그런 부분이 제대로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명확하지 않다는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고요.
왜 그러냐, 로컬 브랜드라든가 소상공인들 골목상권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허무맹랑하게 지원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이 25억인데 따지면 1개 구에 1억씩입니다. 이런 부분을 지원하면 지원하기 전에 어디에 어떻게 지원해가지고 지원하기 전과 지원하고 나서 이렇게 변화가 됐다는 부분을 예를 들어서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을 첨부해가지고 뭔가 지원하면 지원한 만큼의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서울시 돈은 눈먼 돈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잘 관리해 주시고, 특히 예산을 지원하면 예를 들어서 시에서 적정하게 관리가 안 되면 신용보증재단의 인력이 부족해서 그러면 구청의 지역경제과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관리감독이 철저히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용보증재단이 주가 되니까 구청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이 없어요. 그래서 단적인 예로 시비가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지역 시의원들이 이게 무슨 사업인지도 몰라요. 어느 골목에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시의원도 모르고 구의원도 모르고 구청은 들러리 서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탁사업이나 대행사업을 할 때 명확하게 지원하기 전하고 지원해서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신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서 동료위원이 자료 요청하고 질의하셨던 내용이랑 유사한 부분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SBA나 여러 군데에서 청년창업 쪽의 많은 부분에 투자를 하고 전문인들이 많은데 신보가 이 부분을 대행 받아서 하셔야 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출해 주시는 자료 보고 이후에 다시 그 부분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구상권 관리에 대해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대위변제에서 순대위변제율이 전년도 대비 5월로 볼 때 그때는 계획이 1.3%, 실적이 0.3, 지금은 이렇게 상당히 순대위변제율이 늘어났어요, 3.4. 이 금액은 물론 경기가 없다 나름대로 이유야 있겠지만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부실 예방이라든지 이런 대책의 노력을 많이 하고 집중적으로 해 주셔야 될 때 겸해서 왜 청년창업까지, 주어진 고유의 업무도 바쁜데 대행업무까지 이렇게 하시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요 순대위변제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처,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 부분은 큰 틀에서는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컨틴전시 플랜을 만들어서 컨티전시 플랜에 의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리스크와 운영리스크와 유동성리스크를 다 관리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 말씀드리면 일단 앞단에서 부실이 나고 있는 거는 서울형 채무조정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900건에 266억 정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기보증회수보증도 2020년부터 지원을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면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고 하반기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가시적으로 숫자로 표현이 되고 있지 않지만 올해부터 새로 시작되고 있는 위기의 소상공인 지원 사업 저희가 1,000명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어려운 소상공인의 터닝 포인트를 찾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부실이 발생했을 때 또 다른 얘기는 채권을 얼마나 빨리 회수하느냐도 재무구조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출발기금이 거의 640억가량이 부실이 났는데 또 부실대출로 신고가 됐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매각해서 회수를 하는 게 재무건전성 확보에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별도의 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새출발기금에 대해서는 별도 팀을 구성하고 있고, 7월부터는 서울시의 도움을 받아서 전담팀을 다시 꾸릴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할 생각이고요. 일반 채권은 지금 현재 있는 시스템이 아무래도 중복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콤팩트하게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재무구조의 건전화를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677억의 보증재원을 저희가 추가로 확보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운용배수를 관리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출연금 확보를 위해서도 또 다른 방면으로 노력을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더 대응을 잘하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떤 사업 부분을 새롭게 진행하는 부분도 맞지만 나가 있는 부분이 제대로, 그렇죠? 이게 못 갚아져가지고 고금리 때문에 이런 현상으로 순대위변제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은 정말 심각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27쪽 좀 한번 봐주세요.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종합지원에 중단을 봐주시면 자영업 클리닉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 전년 대비 전년 5월에는 계획이 1,100이고 실적이 264, 지금 2023년도에는 계획 자체도 3분의 1로 줄어들었고 실적도 이렇게 저조합니다. 그러면 이게 너무 부진한 부분을 볼 때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되어야 되는 부분인지, 수치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복자 위원님의 질의를 들으면서 제가 경의를 표합니다, 신복자 위원님의 예리하고 날카로운 질의에.
이사장님, 성실실패자 재기 지원 채권 소각의 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의 부실채권 관리방안에 따른 것이지요?
전체적으로 부실채권 관리방안에 따라서 회수 활동 중인 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상각채권의 몇 %를 정리하겠다는 게 경영목표예요. 사장님이 그런 경영목표도 모르면서 지금 신복자 위원님한테 두루뭉술하게 답변하면 돼요?
경영목표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이거. 그래서 제가 질의를 이어가면서 이것은 경영목표에 너무 부합한 답변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장님의 답변이 너무 모호하다고 지적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실실패자 재기 지원 채권 소각의 목표 달성률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정책금융기관 부실채권 관리방안에 따라서 회수 활동 중인 채권을 제외한 상각채권의 우리 신용보증재단은 85%를 정리하겠다고 이미 경영성과 목표에 제시한 겁니다. 맞지요? 이것은 제가 다른 자료를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신용보증재단에서 제시한 자료예요.
그런데 어떻게 경영평가를 받고 있고 최근의 경영평가를 통해서 사장님, 이사장 성과계약 체결했어요, 안 했어요? 2023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성과계약 체결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업무보고 끝나고 소상공인담당관 배석시키시고, 이사장의 성과계약 체결이 굉장히 엉성한 계획 속에서 체결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아까 또 신복자 위원님 질의 중에 소상공인 종합지원 성과에 대해서 이전에 창업 컨설팅 지원 목표 달성 그다음에 자영업 클리닉 지원 목표 달성 외에 위기 소상공인 조기발굴과 선제지원 목표 달성에 따라서 그것을 달리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의회에 답변을 하기 위해서 6월 정례회라는 것은 기타 임시회와는 별도로 업무보고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더 구체적이어야 되고, 오늘의 업무보고는 정례회에 맞는 업무보고의 수준이 아닙니다. 내용을 보면 정례회라는 것은 그동안 전환점을 도는 업무보고 내용이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의회에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의 업무보고는 임시회 수준도 못한 정도의 분량이에요. 이 정도를 가지고 서울시의회가 1년의 반환점을 도는 6월 정례회에 이런 약식적인 업무보고를 받는다는 게 제가 굉장히 불쾌하고요, 솔직한 말로. 그리고 경영성과 목표 달성을 체결한 자가 이 정도의 경영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비대면 업무 보증의 공급 현황이 계속적으로 증가했는데 이것 또한 신복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디지털 기반 업무시스템이 강화된 결과라고 얘기하셨어요. 디지털 기반 업무시스템이 어떤 류의 어떤 사업들이 강화되었습니까?
비대면 보증의 공급 현황이 증가했는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었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것들에 대한 근거를 추이별로 보증에 대해서 확인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작년도와 재작년도까지 하면 4~5개 연도 될 텐데 뒤에 어느 부서 담당입니까, 비대면 신용보증 지원과 관련된 사항은?
비대면 보증 공급 현황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전체적으로 업무보고가 말이야, 아니 신용보증재단은 도대체 업무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사장의 답변에 부서장 기조실장의 답변 내용이 다 배치가 되고 전체적으로 1년의 전환점을 도는 굉장히 중요한 의회 정례회 시간에 업무보고의 총량에서도 분량적으로 전체 의사일정에 반하는 요약된 의사일정으로 진행하고 그 업무보고에서 가장 중요한 경영성과 경과에 대해서 이사장의 성과계약 체결 결과에 대한 내용도 이사장이 숙지하지 못하고 있고 기조실장은 그거 백업을 못 하고 있고, 도대체 신용보증재단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장영임 이사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모니터링하고 있습니까? 경영전략부문 상임이사는 역할이 뭐예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경영전략부문의 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장이 궐위했을 때 그 일들을 수행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의사결정 후임자입니다. 기조실장이 이런 업무보고나 경영성과에 대해서 제대로 숙지도 못하고 이사장님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의회에 적절하게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경영전략부문 상임이사는 그동안 어떤 관리감독을 했어요?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님, 전체적으로 신용보증재단의 업무보고는 재평가를 받아야 되고 다시 해야 됩니다, 이거.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답변대에 나와 있는 임원진들의 답변 내용이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의회에 나와 앉아계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본 위원은 자료 요청만 몇 가지 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께서 질의를 충분히 하시고, 다시 한번 의회를 접하는 신용보증재단의 경영진들 또 임원진들의 태도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면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특례보증에 대한 거 2019년부터 현재까지의 현황, 그다음에 특례보증을 통해서 중복 지원 받은 현황, 대위변제 2019년부터 현재 현황, 모든 비율까지 다 들어갑니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의 채권 소각 현황, 업체들, 그다음에 안정적 보증기반 마련을 위해서 2019년부터 현재까지 기본재산 출연금 조성 현황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다 주시고요.
그다음에 비상임이사가 지금 공석이 두 분 있는데 왜 현재까지 공석인지 그것까지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자료로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혹시 자료 요구하실 분, 요청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님 말씀처럼 저 역시도 정례회임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 자료가 너무 미비하고 평상시처럼 대충대충 넘어가겠지 하고 안이한 태도로 일관하시는 것 같아서 저 역시 대단히 유감스럽고, 이사장님뿐만 아니라 기획조정실장, 경영전략부문 상임이사 아무 말도 못 하고 계세요, 지금. 이사장님이 다 답변하시겠거니 하고 업무 숙지를 전혀 못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도 역시 김인제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일정을 잡고 다시 업무보고를 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거예요,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종합지원 하면 지금 창업기, 성장기, 재도전기 있는데 이 자료를 내주신 게 제가 많이 들여다본 부분은 아니고 2023년 2월에 내주신 자료하고 비교를 하다 보니 기존의 성장기에서도 자영업 협업화라든지 소상공인 동행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없어진 상황에서 지금 새롭게 신설로 떼어졌다 내지는 재도전기에도 전년에 내줬던 자료 대비 5월 말 그렇게 해가지고 소상공인 사업 재기 및 안전한 폐업 지원 해서 적어도 2022년도의 실적이 2,711 딱 떴거든요. 그러면 5월 기준에서도 저희가 이때쯤 보기 때문에 5월 기준이 당연히 명시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제가 보면서 정말 이거 불성실하게 내신 거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세세히 다시 한번 체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42쪽에 서울시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지원 관련해서인데요 가입률이 작년 12월 기준으로 낮아서 이거 관련해서 전반적인 내용과 그다음에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방안 정도 1장짜리로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의사진행발언도 있었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식사 이후에 위원님들과 재업무보고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 후에 다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중식 이후에 다시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3분 회의중지)
(14시 28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오후에 질의응답이라기보다는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있겠습니다. 임춘대 부위원장님.
오늘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해가지고 상임이사님이나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한테 많은 실망을 안겨줬습니다. 특히 상임이사님께서는 오늘 처음이니까 그런 표현 자체가 많이 잘못됐습니다. 아시죠? 여기에 온 지 얼마 안 됐으면 안 돼가지고 업무 파악이 덜 됐다든가 그런 표현이라도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말 한마디 하지 않고, 특히 기조실장을 비롯해가지고 간부들은 이사장님이 모든 업무를 100% 다 파악을 못 할 수도 있지만 뒤에서 서포트를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간부들 그 부분에 상당히 실망했습니다. 오늘을 계기로 해가지고 앞으로 신용보증재단은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업무에 충실히 해 주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네.」하는 관계 직원들 있음)
이상입니다.
신용보증재단은 저희 상임위가 별도의 일정을 정해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것으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업무보고는,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1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박형수 서울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해 9월로 예정되어 있는 서울연구원과 서울기술연구원의 통합 후 운영 방향 설정에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현안 보고를 통해 통합된 조직을 어떻게 조화롭게 운영해 나갈지에 대하여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계속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 서울연구원 주요 현안 보고
(14시 38분)
(의사봉 3타)
박형수 원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위원장님과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올해 두 번째 업무보고와 아울러서 서울기술연구원과의 통합이라고 하는 커다란 숙제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서울연구원은 더 나은 서울의 미래가 시작되는 글로벌 정책 지식 플랫폼이라고 하는 새로운 비전하에 서울의 당면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시정 및 의정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모든 구성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연구원 혁신 작업은 작년에 조직개편, 인사이동, 연구수행방식 개편 등을 완료하였고 이제 평가체계 개편까지 마무리하여 연구원 혁신 1단계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는 서울기술연구원과의 통합을 향한 2단계 혁신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정연구 기능의 재정립이라고 하는 목표하에 통합을 대비하고 마무리하는 2단계 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통합을 앞두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우리 서울연구원의 역할 확대와 역량 강화가 가능하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혁렬 부원장입니다.
기획조정본부 김인희 본부장입니다.
전략연구단 김원호 단장입니다.
연구기획실 황민섭 실장입니다.
경제사회연구실 백선혜 실장입니다.
공간교통연구실 정상혁 실장입니다.
환경안전연구실 이석민 실장입니다.
도시모니터링센터 변미리 센터장입니다.
도시인프라계획센터 유경상 센터장입니다.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유기영 센터장입니다.
성평등인권센터 강향숙 센터장입니다.
감사실 석인현 실장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첫 번째 일반현황, 두 번째 비전체계 및 추진전략, 세 번째 2023년 주요사업 추진현황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업무보고 1페이지입니다.
서울연구원은 복잡하고 다양한 서울의 도시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주요 시책과제를 체계적, 전문적으로 조사ㆍ분석하고 정책을 연구ㆍ개발하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종합 싱크탱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1992년 재단법인 서울특별시시정개발연구원으로 시작하여 2012년 서울연구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올해로 개원 31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2페이지 조직 및 인력입니다.
연구원 조직 현황입니다. 연구원은 작년 11월 조직개편을 통해 감사실, 1본부, 1단, 3실, 4센터로 새롭게 구성하였습니다.
인력은 5월 말 기준으로 정규직원 정원 234명 중 현원 220명이며 수탁연구 등 연구과제에 단기적으로 참여하는 정원외직원 5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 3페이지 부서별 역할과 기능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재정운영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원의 2023년도 수입예산은 약 405억 원입니다. 이 중 시에서 직접 예산으로 지원하는 출연금이 316억 원, 자체수입이 약 43억 원, 수탁예산이 46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출 분야별로는 연구사업비가 약 62억 원, 경영사업비가 약 57억 원, 인건비가 217억 원, 수탁연구비 등이 46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입예산과 지출예산 표의 비고란에 세부항목에 대해 이해하기 쉽도록 내용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두 번째 비전체계 및 추진전략입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연구원의 비전체계는 30주년이었던 작년 내부 공문을 통해 자체적으로 마련한 새로운 체계로서 더 나은 서울의 미래가 시작되는 글로벌 정책 지식 플랫폼으로 연구원의 플랫폼 기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2023년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의 주요사업으로는 연구사업과 연구기반사업, 연구성과 관리사업이 있으며 이번 보고에는 특별하게 서울연구원 혁신 추진현황을 추가하였습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 연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올해 과제의 수행 목표는 230개이며 착수 기준으로 현재 65%인 149개 연구과제가 수행 중에 있습니다. 연구예산은 총 107억 7,334만 원으로 자체연구 사업비가 61억 7,334만 원, 수탁연구비가 46억 원입니다.
연구사업의 추진방향으로는 올해부터 연구과제 유형 및 수행방식을 전면 개편하였고 정기제안 절차를 연 2회로 확대하였습니다. 상반기 정기제안 과제 선정은 완료하였고 현재 하반기 정기제안 과제 선정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의 시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상시제안 과제 비중을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올해 대표기획과제 운영 방향은 2023년 시정연구계획의 융복합 연구의제를 반영하여 연구실 및 센터의 7개 과제로 기획하였습니다. 현재 6개 과제가 진행 중이며 1개 과제 역시 6월 중에 착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올해 대표과제의 연구결과는 향후 개원 31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공유할 예정입니다. 또한 올해 새롭게 연구원 기초연구 및 정책연구의 시의성과 활용성 제고를 위해 서울연구원 정책포럼을 정례화하여 4월부터 매월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3회 개최하였는데 매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10페이지부터 12페이지 연구부서별 주요 과제 추진현황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3페이지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는 재정사업 분야 54건, 민간사업 업무지원 13건, 설립 타당성검토 2건, 기초연구 8건 등 총 77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14페이지 연구기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연구원은 조직개편을 통해 도시모니터링센터를 신설하여 실제적인 데이터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도시, 인구, 경제 등 주요 지표의 정기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의제를 발굴하고 시의성 있는 시정연구 수행을 지원하려 합니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협의체 및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연구협력플랫폼을 확대하고 관련 포럼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두 번째 수도권 포럼을 개최하였는데요 하반기에도 다양한 분야의 포럼을 개최하여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연구과제 관리 및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통합정보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였습니다. 올해도 2차 고도화사업을 통해 연구자 중심의 시스템 표준화 및 업무영역별 필요 기능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업무보고 16페이지 연구성과 관리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원은 올해 외부와 소통하고 협력하는 방식으로 홍보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시민에게 연구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작은연구 지원사업을 올해도 13건을 선정하여 착수하였고, 서울시립대 석사 과정에 있는 해외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SI 엠버서더를 출범시켜 연구성과에 대한 해외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이 직접 콘텐츠를 제작하여 우리 연구성과를 홍보하는 청년 시민기자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사회 변화에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국내외 소통 협력 또한 강화하고 있습니다. 세타(SeTTA) 및 메타(MeTTA)를 통해 국내외 기관과 공동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를 통한 지자체 연구원과의 협력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한 연구성과 확산을 위해 올해는 영상과 그래픽을 중심으로 다양한 자체 홍보 콘텐츠를 기획하여 제작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력특별시 서울의 경쟁력과 관련한 연구성과를 기획 시리즈로 제작할 예정입니다.
18~19페이지입니다.
올해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기반 콘텐츠뿐만 아니라 단행본, 정기간행물 등 기존 연구 확산 플랫폼을 통해서도 대중적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독자 맞춤형 연구보고서 발간을 통해 시민 만족도 조사 점수도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좋은 보고서의 기반이 되는 연구의 질과 신뢰성 관리 또한 더욱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0~21페이지 연구원 혁신 추진현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연구원은 총 3단계에 걸친 중장기 혁신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1단계 혁신으로 대부서 체제의 조직으로의 개편, 인사이동, 연구수행방식의 개편을 완료하였고 올해 초 평가체계 개편까지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로써 1단계 혁신작업이 완료되었고, 이제 2단계 혁신으로 서울기술연구원과의 통합을 통한 혁신을 하려 합니다. 시정연구 기능 재정립 추진이라고 하는 목표하에 유사ㆍ중복기능을 해소하고 통합의 시너지 창출에 중점을 맞추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연구원의 일반현황과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부서별 연구과제 수행 현황,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지원부서 업무분장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연구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연구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최종적인 세부방안 자체가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많은 쟁점이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그래도 서로의 견해가 굉장히 많이 좁아들어서 어느 정도 양 기관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안들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 한 가지 보수문제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그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태스크포스를 통한 협상이 거기에서 진전을 못 보고 있는 상황에서 통합이 추진되기 위해서 근거가 되는 조례 개정에 대한 작업이 최근에는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 현재 시의회에 조례 개정안이 제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저는 우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민옥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에서 나머지 추가 후속적인 것들은 통합실무회의를 통해서 더 발전된 안이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몇 가지만 점검을 해보면 이전에 부원장님과 실장님 통해서 다른 별도의 대화할 자리에서 여러 가지 내부의 고민적인 문제들까지 많이 듣는 과정이 있었는데 원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보수 격차의 문제, 결국 서울시 예산이 절대적으로 지원만 된다 하면 그러한 보수 격차의 문제는 통합실무회의를 통해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내부적인 결론은 내려진 것 같은데 사실입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통합된 연구원의 정원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물론 저희가 통합되는 이유 자체가 유사ㆍ중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유사ㆍ중복분야에 있어서의 인력은 삭감이고, 물론 강제적인 인력의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없고 자연적으로 감소시키는 그렇게 추진을 합니다만 정원이 줄어드는 부분만큼을 감안한 인건비 제약하에서 최대한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기술연구원 측의 한 100명 정도 되는 전체 직원이 이 모든 문제를 안고 있는 게 아니고요 사실상 기술연구원의 밑의 직급에 계시는 또 연구원 중에서도 경력이 짧은 연구원 20여 명 정도의 차가 저희 연구원하고 굉장히 많이 나는 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분들의 경우에는 전체적인 인건비 예산, 아까 말씀드린 그 정도 선 안에서 어떻게든 그분들의 임금 삭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기술연구원 측에서는 이러한 숫자적인, 그래서 그 폭을 줄이는 것을 논의하는 자체를 반대하는 분들이 꽤 많이 계셔서 어떻게 보면 지난 몇 달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머리를 맞대면서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자리는 별로 없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서로 기싸움, 보수를 한 푼도 못 깎는다고 하는 주장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을 찾는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마냥 기다릴 수가 없어서 서울시와 저희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원칙, 기존의 인건비를 증액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분들의 보수 삭감이 최소화되는 방안들에 대해서 작업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양 기관의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또 보수의 문제 또 새로운 통합연구원이 인력 배치를 함에 있어서의 근무여건, 장소 이런 것에 대한 배치계획들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지금 연구원장님이 이 자리에서 다 공개하지 못할 수 있는 내용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제안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 위원장님이 제안해 주시고 또 별도의 위원들 몇 분이 함께 이 논의를 심도 있게 다루고 양 기관의 이해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양 기관이 서울시에다 바로 이야기하지 못하는 어려운 점들을 우리 위원회에서 해소해 주는 중재역할을 통한 결론의 방안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 이런 고민을 해 봤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렇다고 하면 기술연구원과 서울연구원이 통합되었을 때 인력 배치의 근무지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근무지가 연속적으로 서울시의 지속성을 가질 수 있는 근무여건 조건과 환경들이 잘 개선되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까지, 오늘 답변을 제가 즉답을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향후 자료를 조금 더 보완해 주셔서 우리 위원들이 인력 배치의 업무환경의 지속성과 장소의 환경성 이런 것까지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듣는 자리가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해 주셔서 별도로 한 번 회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조례안 부칙에도 들어있습니다만 통합된 이후에 적어도 최장 2년 동안 그런 작업을 해서 그 안을 현실적으로 저쪽에서, 저쪽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기술연구원분들이 그래도 받아들일 만한 설득과 그런 작업을 통해서 그렇게 가고 그 2년 동안에는 보수의 격차를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든 재원을 만들어서 그 격차를 보전해 주는 방법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이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되는 과정에서 집행부에 어떤 조건을 달아서 그런 말씀하셨던 보완점 내용들이 녹여진 상태에서 조례 개정을 저희가 심의하는 적절한 정무적인 판단도 해볼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 회의 이후에 별도로 안을 잡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연구원에서도 관련된 자료는 같이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통폐합 부분에 관심사가 많으셨고요. 우리 연구원장님 답변 중에 보면 제일 좁혀지지 않는 부분이 아마 보수다 이런 부분 말씀하셨는데 근로 조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그쪽은 정년이 보장되다가 그런 부분들이 3년으로 가느냐 이런 부분이 어떻게 선이 많이 좁혀졌나요?
사실상 또 기술연구원 측에서도 정년이 보장되어 있다고는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거기도 퇴출시킬 수 있는, 평정에 안 좋을 경우에는 또 그 조항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운영상 봤을 때 양 기관의 차이가 그리 크지 않다고 하는 게 구성원들의 생각이어서 이거는 형식적인 문제이지 실질적으로는 그리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 양 기관이 만나서 논의를 하면서 서로 이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중재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 정말 좋지 않을까, 그쪽은 그쪽대로 그렇고 포괄적인 승계를 한다고 할 때 어떤 채권 이런 쪽은 아니지만 지금 근로조건에 대한 승계 부분은 그대로 가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불만의 목소리가 클 때 과연 그 부분을 저희도 지금 이번 조례를 통해서 하여간 많은 고심하고 질의를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론 위원님 여러분께서 판단하시기에 그 결과로 곧 조례 개정안이 됐든 세부 통합방안이 됐든 그러한 자체가 어느 정도 그 결과를 담아서 합리적으로 되느냐는 위원님께서 판단하실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그동안 1년 동안에 노사가 같이 노력해서 만든 것들이 많이 담겨있다 하는 점들은 조금 더 알아주시고, 그 당시에 의견을 개진했던 내용을 먼저 보신 다음에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하셨으면 그 연장선상에서, 왜 그러냐면 이게 기존에 1년 동안 해왔던 것들을 다 무시하고 약간 정치적인 거로 혹시 비화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저희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1년 동안 이것을 끊임없이 양 기관의 견해 차이를 좁혀오는 과정 속에서 양 기관이 어떤 주장을 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먼저 알아봐 주시고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책자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4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저희가 이 서울연구원의 재정운영 현황을 보고 1년 살림이 이렇게 되고 어느 부분은 증감이 어떻게 변화가 있었다 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이 2월에 보고할 때하고 6월하고 달라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비비 부분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집행부석을 보며) 예비비 숫자가 달라진 거 혹시…….
그래서 저희 재무팀을 통해서 이 달라진 내용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몇 번 설명을 듣는데요 이게 헷갈립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서울연구원이 뭐 하는 건가 생각이 들 만큼 이게 행감에서도 지적사항으로 떴고, 그 당시에 자료 내주시기에는 그러면 우리가 도시 인구모니터링 이런 부분을 한 2~3월부터는 시행하겠습니다 이래서 시작하면 이번 보고에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지금 이런 부분에서 길잡이 역할을 해보겠다 내지는,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에 와서는 또 6월부터 실행하겠다, 그러면 혹여라도 중간에 업무보고가 없으니 망정이지 10월쯤에 업무보고가 있으면 그때 가서 또 10월부터 하겠다고 올리실 건지요?
이런 거는 정말 시급을 요하고 전 국민의 관심사고 이럴 때 연구원에서 좀 더 다른 시각으로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나 하는 기대치를 많이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을 매번 할 때마다 행감 때도 지적됐던 거를 내년 2월에는 꼭 하겠습니다, 2월 딱 들어오니까 2월이 6월 되고, 이거는 좀 아닌 거라고 봅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저기 산재되어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인구 쪽 부분에 대해서 보면 다른 쪽에서 우리가 행감에 지적했던 부분이 어떻게 진행됐나 보니까 대동소이한 거예요. 2월이랑 특별하게 달라지는 부분이, 물론 어찌 보면 그 기간이 연구하기에는 짧은 기간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바라보는 쪽은 그래도 서울연구원인데 뭔가 나와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치가 있다 보니 저도 이 인구 쪽에 체크를 하다 보니까 대동소이합니다. 이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갖고, 하여간 빠른 답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쪽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인구 관련 연구들이 조금 늦게 착수되고 진도도 늦게 나간다는 것은 저도 공감하는 바이고요. 한 가지 상반기에 했던 거는 45쪽 상단에 수도권 연구협의체를 통해서 수도권 안의 인구 이동에 관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지난 수요일에 저희가 경기연구원, 인천연구원과 같이 연구원장님들 다 모시고 전체적으로 포럼을 개최해서 지금 현재까지 연구된 진행사항에 대해서 3개 연구기관 원장들이 다 보고를 받았고요. 향후에 이거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는 경인지방통계청까지 가세해서 생활인구통계를 아마 서울 수도권지역에 하는 방안을 내년에 한번 해보자고 해서 진도는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민옥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만 몇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감 결과 페이지 36쪽입니다. 민간투자사업평가위원 관련해서 업무매뉴얼 및 시스템 개선 필요하다는 거에 지금 개선방안 연구가 완료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5월 31일 경계경보 관련해서 서울시에 혼란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죽 자료를 찾다 보니까 한 3년 전에 서울연구원에서 굉장히 좋은 연구를 했던 정책리포트가 있더라고요. 그 정책리포트 301호 「신종 대형 도시재난 전망과 정책방향」이라는 제목의 연구자료가 있었습니다. 서울시에 어떤 제안을 하셨었는데 이게 정책리포트니까 제안 정도였는데 서울시가 이거를 받아가지고 구체화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고요. 이 연구에 대한 후속조치나 이런 것들을 혹시 계획하고 있는 게 있는지가 좀 궁금했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특히 인명 피해가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대표과제로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 후속 연구를 하나하나 해나가면서 그때는 구체적으로 유형별로 정책 제안을 해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28페이지 보니까 도시모니터링센터에서 챗GPT 관련한 연구를 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고 곧 한 달 안쪽으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연구원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형수 서울연구원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연구원 관계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업무 추진과 연구수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통합 예정인 서울연구원과 서울기술연구원 두 조직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미래시정 전략 수립을 위한 융복합 연구원으로 재설계하여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6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이곳 회의실에서 서울경제진흥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서울시립대학교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5분 산회)
이숙자 임춘대 왕정순 김동욱
김지향 신복자 장태용 최민규
홍국표 김인제 이민옥
○청가위원
이원형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 정수용
정책기획관 김수덕
조직담당관 김광덕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주철수
경영전략부문상임이사 장영임
사업전략부문상임이사 김승영
기획조정실장 한대현
경영지원부장 양시선
디지털전략부장 박준선
고객가치부장 김종희
신용보증부장 이상희
재기지원부장 이좌영
자영업지원센터장 김지송
상권지원센터당 김태명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장 안영수
감사실장 구자견
중부지역본부장 박창진
동부지역본부장 박장혁
서부지역본부장 주승휴
남부지역본부장 박대원
서울연구원
원장 박형수
부원장 윤혁렬
기획조정본부장 김인희
전략연구단장 김원호
연구기획실장 황민섭
경제사회연구실장 백선혜
공간교통연구실장 정상혁
환경안전연구실장 이석민
도시모니터링센터장 변미리
도시인프라계획센터장 유경상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장 유기영
성평등인권센터장 강향숙
감사실장 석인현
○속기사
최미자 신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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