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11월 23일(목) 오전 1시
장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복지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24년도 복지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01시 19분 개의)
(의사봉 3타)
1. 2024년도 복지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의사봉 3타)
간담회를 통해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2024년도 복지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유만희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복지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과정 중 위원님들의 지적 내용과 이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 등을 토대로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4년도 복지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우선 감액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돌봄SOS센터 사업 예산을 포함한 총 142억 4,000만 원을 감액하고, 증액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운영 등의 지원 예산 10억 원을 포함하여 총 98억 6,000만 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변경 내역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논의된 바대로 2024년도 복지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린 증ㆍ감액 사업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수정안에 따른 세부 항목 조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나머지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4년도 복지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유만희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유만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유만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정동의안 의결에 앞서 증액 등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복지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유만희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복지정책실장님을 비롯한 서울복지재단 대표 및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직무대행을 비롯한 공무원과 관계자 여러분, 이틀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신 의견과 제안을 집행기관은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면밀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이 부진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1월 24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2024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 부서 안건의 심사가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1시 24분 산회)
강석주 유만희 이소라 김영옥
윤영희 황유정 김경 최기찬
○수석전문위원
주병준
○출석공무원
복지정책실
실장 이수연
복지기획관 조미숙
복지정책과장 하영태
안심소득추진과장 노수임
안심돌봄복지과장 하동준
어르신복지과장 김정범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고광현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경자인
자활지원과장 김경원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김상철
감사실장 황금용
경영기획실장 김현대
정책연구실장 류명석
서비스품질관리본부장 김연선
자립지원본부장 유연희
지역복지본부장 이수진
서울복지교육센터장 지일철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 김은영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장 배소영
소통전략관정책보좌관 안철흥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대표이사 직무대행 조미숙
기획조정실장 박경원
사업운영본부장 구자현
감사실장 최현수
○속기사
김남형 이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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