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6월 20일(목) 오전 10시
장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
2. 2018년도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기금결산 승인의 건
3. 남북협력추진단 주요현안 업무보고
4. 서울연구원 정관 변경 보고
5. 서울연구원 주요 현안 보고
6.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18년도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기금결산 승인의 건(서울특별시장 제출)
3. 남북협력추진단 주요현안 업무보고
4. 서울연구원 정관 변경 보고
5. 서울연구원 주요 현안 보고
6.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기획경제위원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제도 대전들을 치르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황방열 남북협력추진단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와 주요 현안 보고를 받고, 이어서 서울연구원의 주요 현안 보고를 받겠습니다.
1. 2018년도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18년도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기금결산 승인의 건(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03분)
(의사봉 3타)
황방열 단장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용 위원장님, 권영희ㆍ채인묵 부위원장님과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오늘 2018회계연도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작년 한 해 남북협력추진단은 서울-평양 포괄적 도시협력 추진, 시민공감대 확산을 위한 평화통일문화 조성, 남북교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남북 도시 간 교류협력 활성화를 선도하고 한반도 공동 번영 및 평화통일에 기여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유용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고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8회계연도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남북협력추진단 결산사항은 일반회계 및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남북협력추진단 일반회계 세입은 2018년 보조금 지원금 발생이자 반납분에 대해 경상적 세외수입 6만 4,820원을 징수결정하여 6만 4,82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2018회계연도 남북협력추진단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2018회계연도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기금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북협력추진단은 남북교류협력기금, 1개의 기금을 설치ㆍ운용하고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내역은 2017년도 말 조성액 175억 4,200만 원에서 2018년도 조성액이 4억 4,200만 원, 2018년도 사용액은 37억 8,300만 원으로 2018년도 말 조성액은 142억 100만 원입니다.
당해연도 조성액 4억 4,200만 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1억 원, 공공예금 및 예탁금 이자수입 2억 8,400만 원, 기타수입 5,800만 원입니다.
당해연도 사용액 37억 8,300만 원은 남북교류협력사업에 37억 2,100만 원, 위원회 운영 등에 따른 기본경비에 6,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올해 예산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충실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 세입 결산입니다.
2018년도 세입결산액은 6만 4,820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여 100%의 수납률을 보입니다.
세입결산액이 발생하게 된 이유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이 보조금 사업자에게 지원된 후에 발생된 이자를 기금이 아닌 일반회계의 기타 이자수입으로 착오 수납했기 때문입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와는 다른 수지체계를 갖고 있으므로 기금과 예산의 분리취지에 맞춰 기금운용에 따라 발생한 수익은 일반회계 세입이 아닌 기금 수입으로 반드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검토의견입니다.
2018년도 남북협력추진단의 세출예산액은 없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남북협력추진단의 전신인 기획조정실에서는 일반회계 1억 원을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전출하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고, 실제로 기금으로 5월 24일 전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 2018년 11월 조직개편을 통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총괄 전담하는 남북협력추진단이 신설되면서 종전 기획조정실에서 담당하던 해당 사무의 이관뿐만 아니고 예산과 기금의 관리업무 또한 남북협력추진단으로 이체되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결산에서는 1억 원의 전출금을 남북협력추진단이 보고하지 않고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결산 처리했습니다. 이는 기구와 직제가 변경이 있을 때 예산을 이체하고 실제 담당부서에서 예결산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지방재정법의 관련 규정을 어긴 것으로 향후 이러한 결산 오류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부분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조성 및 운용 현황, 수입ㆍ지출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기금 조성 현황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2018년도 말 서울시의 총 기금 조성액은 4조 1,869억 4,4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1.9%가 증가했으나 남북기금의 조성액은 142억 1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9%가 감소했습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남북기금의 전입금 수입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비융자성 사업비와 기본경비 등의 지속적인 지출로 기금 조성액은 매년 감소하였고, 일반회계 출연금과 기금운용 수익이 남북기금 재원 조달의 전부인 점을 고려하면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 수행을 위한 기금 재원 조성이 요구된다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 지원 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남북기금 사업의 평균 집행률은 32.4%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기금 사업비로 55억 원을 편성했으나 6억 4,400만 원만 지출하여 11.3%의 집행률을 기록하였고, 2017년도 32.8%, 2018년도 50.8% 수준에 집행률이 머물고 있습니다.
2018년도 서울시 기금 사업 전체 집행률 79.7%에 비해 남북기금은 매우 저조한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으므로 사업 집행률 제고를 위한 각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2018년 기금 사업 중에서 서울-평양 포괄적 도시협력사업, 남북교류 기념표식 설치사업, 평양ㆍ통일체험관 운영, 남북교류백서 발간 사업 등이 전혀 추진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처럼 사업 집행률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것은 2010년 5.24 대북 제재조치 이후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개성공단 폐쇄 등으로 남북관계 경색이 장기화되면서 지방차원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평창 동계올림픽과 남북정상회담 등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ㆍ공존의 길이 열리고 있어 남북교류 활성화와 함께 기금 집행률 또한 상승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기본경비 집행 부적절 부분입니다.
행정안전부의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예산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기본경비는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으로 원칙적으로 편성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일반회계에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북협력추진단은 2018년도 남북기금의 기본경비로 여비 5,000만 원을 편성해 1,416만 원을 집행했으며, 업무추진비는 500만 원을 편성하여 공무국외여행에 따른 간담회비 등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은 그간 일반회계에 편성된 유사사업이 없고 일반회계 활용이 어려워 남북교류협력 관련 업무추진비와 여비를 기금으로 편성하여 집행해 온바, 전담조직이 새롭게 신설됨에 따라 일반회계에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용역 및 물품의 수의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8년 남북기금 관련 총 20건의 계약이 이루어졌고 모두 1인견적 수의계약으로 체결되었습니다.
1인견적 수의계약은 특정업체와 반복계약 등으로 유착비리의 개연성이 높고, 낙찰률 또한 95% 이상을 상회해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의 수의계약 운영 개선지침 등을 반영하여 수의계약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 실적 저조에 관한 사항입니다.
비융자성 목적사업비로 집행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당초 70억 원을 편성되었으나 전년도 3억 1,870만 원의 연구용역비가 이월되면서 예산현액은 73억 1,870만 원이 되었습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특성상 남북관계 상황과 북측과의 협의에 따라 사업의 성사여부가 결정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2018년도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집행내역은 37억 2,090만 원에 불과해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50.8%에 불과합니다.
향후 기금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북측과의 협의를 더 강화하는 한편, 국내에서 가능한 대북민간단체, 북한 관련 유관단체, 다른 지방정부 등과의 협력과 교류체계를 구축하여 남북교류 협력을 활성화하는 노력과 전략이 요구됩니다.
한편,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의 경우 남북정상회담 성공 개최 기원사업 지원, 서울-평양 두 도시 이야기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고, 예산을 58억 9,334만 원으로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은 45.1%에 그치고 있습니다.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의 본래 목적에 맞게 지원될 수 있도록 기금을 적절하게 운용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보조금의 정산 회계연도 준수 필요성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르면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되고, 수입ㆍ지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2월 10일까지 마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지방재정법은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도록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북교류협력사업의 경우는 2017년도 평화ㆍ통일 시민교육 공모사업 11건,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 평창특별전 1건 등 2017회계연도 내에 처리되지 않고 2018년 결산에 반영 처리된 바가 있습니다. 2017년 평화ㆍ통일 시민교육 공모사업의 경우는 총 11개 단체에 1억 3,997만 원이 지원되었으나 집행잔액과 이자발생액 등에 따른 보조금 환수가 2017년도 내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개성만월대 남북공동 발굴 평창특별전의 경우도 2018년도에 특별전이 개최되면서 사업비 정산이 늦어지는 등의 이유로 2018년도 결산에서 기타수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즉 보조금 교부 이후 회계연도 내에 사업이 종료되지 않고, 실적보고와 정산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므로 지방기금법과 지방재정법의 예산 총계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였습니다.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에 맞춰 보조금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ㆍ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18년도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유용 위원장, 채인묵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1인 견적 수의계약을 하던 분이 계속하게 되는데 어떤 물품을 구입하는데 이분이 계속 수의계약을 맡게 되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한 1년 해 보시니까 어떠십니까? 1년 됐나요?
아마 이번 결산을 하면서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형식도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는 재삼 강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지적된 이체 문제, 또 보조금 관련해서 미흡했던 문제 이런 내용들은 다 보완해서 다음 결산에서는 이런 실수든 착오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기금이라는 자체, 지금 기금으로 다 운영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또 아쉬운 건 많이 일을 저질러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보면 수석전문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지만 계획된 것도 진행이 안 된 사업들이 몇 가지 있고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이런 것을 보완해서 올해도 그렇고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해 주실 거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남북협력추진단 주요현안 업무보고
(10시 33분)
(의사봉 3타)
황방열 단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을 비롯하여 남북관계 발전을 바라는 많은 분들의 여망에도 불구하고 하노이 북미회담 이후 대화가 재개되기까지는 아직 여건이 성숙치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준비하고 마음을 다하면 길지 않은 시간 내에 대화의 문은 다시 열릴 것으로 믿습니다.
저희 남북협력추진단은 위원님들이 주신 고견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남북교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남북협력추진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창현 남북협력담당관입니다.
이어서 박지용 개발협력담당관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남북협력추진단 현안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정책목표는 자료로 갈음하고, 주요 현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7페이지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 유치를 통한 도시교류 활성화입니다.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 유치활동을 통해 서울-평양 간 문화ㆍ예술ㆍ체육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가칭 서울-평양 공동협력단을 북한에 제안해서…….
12쪽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대북 식량지원 등 인도적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식량부족으로 위기에 처한 북한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해 국제기구 그리고 민간단체 등과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서울시는 지난 6월 1일 세계식량계획을 통한 식량지원 100만 불 공여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민간단체들을 통한 추가 지원을 하겠다 이런 계획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5월 14일 데이비드 비즐리 세계식량계획 사무총장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대북 식량지원을 제의하고 이에 대해서 우리 시가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WFP 100만 불 공여의 구체적인 실무작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내외 대북 인도지원 민간단체와 연계해서 북한 기근기 중에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
남북협력추진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방열 단장님을 비롯해서 남북협력추진단 공직자 여러분께서 올 초에 작년 연말에 꿈꿔왔던 만큼 남북관계가 원활하지 못해서 굉장히 노심초사하면서 준비를 하셨을 텐데 최근에, 바로 오늘부터 아마 북중정상회담을 시작해서 한미정상회담까지 일련의 한반도 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정상외교가 지금 펼쳐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극적인 반전이랄까 새로운 변화를 어떻게 예측하고 있는지 그것 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아울러서 우리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의 물꼬를 튼 이후에 중앙정부에서도 식량지원을 함께 하기로 이미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최근에, 물론 보고서상에 있습니다만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에 돌입하면서 서울과 평양과의 도시교류 협력사업도 지금 전체 다 중단돼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실은 우리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 방법이 없다는 것이 우리의 한계이긴 한데 여기에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두 가지를 내가 아울러서 질의를 던집니다.
구체적인 상황관리의 내용은 이른바 쌍중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은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그다음에 북한은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는 이 쌍중단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 상황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상황이 만일 깨지면 흔히 언론에서 쓰는 표현으로 판이 깨지게 되는데 이 상황을 유지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습니다만 이 판을 계속 유지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 개입하는 형태로 해서 한반도에 직접 등장해서 하는 형태는 적어도 말씀드린 쌍중단을 계속 유지하는 형태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긍정적인 변화를 나타낼 것이냐, 이것은 제가 감히 진단하기는 정보의 한계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이례적으로 우리 정부가 아주 직접적인 표현들을 지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의 북한 방문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 방북에는 우리 정부의 의중도 담겨 있다, 이런 표현을 사실 정부에서는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이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낙연 국무총리나 또 강경화 외교부장관도 이전하고 다르게 긍정적인 메시지들을 내고 있습니다.
물론 좀 다르게 보면 상황관리의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적극적인 발언들을 보면 이 국면을 굉장히 전략적으로 우리 정부가 활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나중에 확인돼야 되겠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께서 오슬로나 이런 데서 북중정상회담을 제안했던 것이 시진핑 주석의 방북을 알고 제안했다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굉장히 전략적으로 안배돼 있는 국면일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결과를 완전히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우리 정부에서 지금 이 국면을 굉장히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당장에 우리가 박수하고 환호할 만한 상황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고 활용할 만한 모멘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마이크가 켜진 on 상황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통일부라든가 청와대 통일비서관 쪽하고도 이런저런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그것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또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다른 고민, 다른 채널이나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할 경우에도 그것이 본질적으로 우리가 고민하고 추구하고자 하는 것, 도시 교류라고 하는 단순히 이벤트성을 넘어가는 일들을 이뤄낼 수 있는 채널인가에 대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고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허락해 주신다면 별도로 따로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결산과정에서 여러 논의가 있었겠습니다만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반예산에서 출연금이 1억 원만 출연이 됐단 말씀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남북협력기금은 본 위원도,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교류가 협력 국면이 넓어지면 넓어졌지 좁아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어떤 국면이 오든지 간에. 그러기 위해서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의 확충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해 주실 것을 내가 당부 좀 드립니다.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서울시가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출연하는데 이게 법적기준이라서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일부를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함께 사용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꽉 막혀 있어서 지금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한 확충방안 자체를 구체적으로 함께 고민을 해 주실 것을 내가 부탁드리면서 여기에서 코멘트 하실 게 있으신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도적 식량지원에 대해서 지금 현재 단장님, 서울시에서 800만 불을 WFP를 통해서 지원하게 됐는데 직접지원이 아니고 간접지원이지요?
우리가 대동강 수질에 대해서 한강의 경험을 활용해서 수질개선에 많은 도움을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셨지요?
그다음에 구체적으로는 인도 협력, 그러니까 안정적 급수환경 조성을 위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부분, 그다음에 신뢰문제를 위해서, 북에 우리가 가서 대동강 수질을 보고…….
기회가 되시면 단장님이 한번 대동강 수질을 관장하고 있는 분들하고 만나서 서로 신뢰 구축도 하고 이런 친분을 쌓아야만 남북관계에 작은 민간단체에서도 하나하나 일이 진척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에 업무보고 하실 때 평화통일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2019년 서울청년평화아카데미를 개설한다고 하셨지요?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활동한 분들, 청년리더라고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후 저희 남북협력추진단의 사업하고 연결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룹을 만들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아쉬운 부분은 서울청년평화아카데미에 참여를 못 하신 분들한테는 기회가 지금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 외에 남북관계의 전문가로서 성장하고 싶은 청년들에게도 기회를 열어놓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방열 남북협력추진단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북협력추진단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한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리정돈 후 서울연구원 주요 현안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서왕진 서울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서울연구원 정관 변경 및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4. 서울연구원 정관 변경 보고
5. 서울연구원 주요 현안 보고
(의사봉 3타)
서왕진 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정관 보고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일전에 했던 것은 빼고 새로 추가된 항목이나 중요한 항목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용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연구원장 서왕진입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지난 6개월 동안의 성과와 하반기에 추진하려는 주요사업에 대한 위원님의 소중한 의견을 청취하는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3월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올해는 무엇보다 혁신성장, 일자리, 돌봄사회, 균형발전, 자치분권과 걷고 싶은 도시, 서민 주거안정 및 남북교류와 관련된 6대 분야의 17개 연구를 기획하여 현재 21개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치구 정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올 2월에 구정연구지원센터를 신설하였습니다. 또 25개 자치구의 구정연구 지원을 위해 연구인력 26명을 채용하여 해당 자치구에 파견하였으며, 나머지 14명에 대한 채용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출범한 서울싱크탱크협의체를 통하여 23개 투자ㆍ출연기관이 협력할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을 마련하였고, 올 6월에는 성과발표회를 개최하였으며, 2차년도에도 5개 기관과 의미 있는 연구를 기획ㆍ발굴하여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의정활동이 보다 알찬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혜 부원장입니다.
기획조정본부 유기영 본부장입니다.
기획조정본부 연구기획실 남원석 실장입니다.
기획조정본부 전략연구실 나도삼 실장입니다.
도시사회연구실 백선혜 실장입니다.
시민경제연구실 김묵한 실장입니다.
도시경영연구실 김귀영 실장입니다.
교통시스템연구실 이신혜 실장입니다.
안전환경연구실 송인주 실장입니다.
도시공간연구실 김상일 실장입니다.
도시정보센터 조권중 센터장입니다.
도시외교센터 김원호 센터장입니다.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윤형호 센터장입니다.
우선 정관 변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변경 예정돼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가 최근에 개정됐는데 그 개정에 따라서 자치구 행정 및 구의회 의정 연구를 연구원의 연구업무로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역시 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인데요 기존 근로자로 표현돼 있던 용어를 노동자로 변경하는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연구원을 관리ㆍ감독하는 서울시 감사위원회 위원장이 현재 피감기관인 연구원의 당연직 감사직으로 규정돼 있는데 이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서 당연직 감사 대상을 기존에 시 감사위원회 위원장에서 시 조직담당관으로 변경하는 것이 세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정관 변경에 관한 핵심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참고)
서울연구원 정관 변경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1페이지 일반현황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2페이지 보시면 특별하게 변경된 게 인력이 6월 3일 현재 총 320명으로 기존에 비해서 숫자가 늘어났는데요. 이것은 구정연구지원센터 26명을 채용해서 서울연구원 소속으로 자치구에 파견한 부분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부서별 역할과 기능, 또 4페이지 재정현황은 자료로 대체하고요.
5페이지 비전체계 및 추진전략도 기존과 동일합니다.
8페이지 연구사업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6월 현재 연구과제 총 147개가 수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목표인 235개 대비 현재 63%가 진행되고 있고 자체연구와 수탁연구가 균형 있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기획과제 추진현황도 동일하고, 그다음에 10페이지 연구부서별 주요 연구과제 추진현황도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공공투자관리센터는 현재까지 타당성검토를 포함해서 총 71건의 타당성검토, 공공투자관리센터 연구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5페이지 연구기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대내외 연구교류 확대 및 협력네트워크 강화를 위해서 지난 6월 3일 서울싱크탱크협의체의 지난연도 연구를 진행한 결과를 발표한 바가 있고, 자치구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구정연구지원센터가 올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서울연구원 안에 지원을 위한 센터 구성을 완료했고, 현재 21개 자치구에 연구진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신규 채용을 26명 했는데 7월 1일자로 나머지 숫자들을 채용하는 채용과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6페이지 보시면 현재 구정연구단 구성현황을 표로써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25개 구가 다 구정연구단을 진행 중에 있고 대체로 계획한 바대로 차근차근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현재 도봉구, 서대문구, 서초구만 조금 늦은 진행이 있어서 7월 중에는 조직구성이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17페이지 연구성과 관리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5월말 기준으로 언론보도 및 인터뷰 실적이 2,800여 건으로써 전년대비 33% 증가했습니다. 최근에는 저희 홈페이지 누리집을 리뉴얼해서 시민들이 편하게 볼 수 있도록 동향, 미디어 메뉴를 신설하고 첫 페이지를 보기 좋게 전환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도시정보 및 연구성과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기 위해서 조사 데이터나 주제별 데이터를 본격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전체적으로 마치고 뒤에 있는 첨부자료 2019년 부서별 세부 연구과제 수행 현황 20페이지, 그다음에 2018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33페이지, 또 지원부서 업무분장 현황 65페이지에 해당되는 내용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연구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혹시 자료 요구하실 분들 계십니까?
이호대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질의답변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세계도시동향’이라고 연구원에서 책자를 펴냈지요?
또 ‘세계도시동향’이라는데 각국에서 현재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면 서울시민들이나 우리들이 직간접적으로 접해야 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제가 가끔 보면서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만 서울연구원에서 연구활동 중에 이런 책자를 펴내는데 특히 제가 이렇게 보면 인도 같은 데서는 IT산업이 굉장히 우리나라와 거의 대동소이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가져봤습니다, 책자를 보고.
그래서 앞으로 교통이라든가 사회 전반에 대해서 굉장히 IT산업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을 봤는데 연구원에서는 우리 서울시에 대해서 인도와 같은 그런 IT산업에 접목할 수 있는 연구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신가 싶어서요.
IT산업이나 또는 4차 산업혁명과 같은 새로운 기술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경제분야도 매우 중요합니다만 또 도시정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어서 저희 연구원도 지난해 핵심과제로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연구, 또 스마트 도시에 관한 연구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혁신성장에 관한 주요한 정책들을 뒷받침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것은 시민경제연구실에서 주요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 또 도시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과제들을 이런 ICT 기술들을 접목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은 교통시스템연구실이라든지 도시공간연구실에서 관련 연구들을 매우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고 아주 강조를 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부서별 연구과제 수행 현황을 보면 22쪽 시민경제연구실에서 연구하고 있는 내용에 서울시 제로페이 추진현황 진단과 가맹점 실태분석, 제로페이에 관련된 연구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추진현황 진단과 가맹점 실태분석은 굉장히 단순한 그런 분석인 것 같고, 지금 서울시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젊은 세대들이 이런 앱페이 방식을 굉장히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데 관점을 두고 뭔가 좀 더 다양한 연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서울시 정책을 뭔가 뒷받침도 하고 또 뭔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연구기관인 거잖아요, 서울연구원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연구과제로 설정해서 이 제로페이가 확산되는 속도라든가 앞으로의 향방,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빅데이터, 그래야 앞으로 개선할 수 있고, 또 오래된 아파트단지들은 그런 것들이 더 잘 안 돼 있고, 또 장애인 주차장은 넓어야 되는데 최근에 주차공간이 굉장히 좁다보니까 주차공간이 다른 주차공간하고 똑같아서 그 사이로 휠체어가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주차된 사이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도로 전반에 대한 빅데이터 같은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앞으로 새로 건축되는 건축물이나 그런 데 반영될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수정을 꼭 해야 되는 부분은 수정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 장애인 이동권이나 접근권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해당부서가 현재까지 진행한 정책, 또 계획하고 있는 것들을 살펴보고 추가적인 과제, 또 정책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들을 협의해서 연구로 가능한 부분들을 서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연구원 정관 변경 및 주요 현안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왕진 원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연구원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한 사항들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업무보고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연구원 현안 보고 등을 마치고 좌석정돈 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6.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기획경제위원장 제출)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상의한 결과 위원회안으로 상정한 건의안의 내용은 농수산물유통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경매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출하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관련 법령의 개정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건의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 개정 촉구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보셨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이상으로 제287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0분 산회)
유용 권영희 채인묵 김달호
김정태 이광호 이태성 이호대
임종국 이성배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출석공무원
남북협력추진단
단장 황방열
남북협력담당관 김창현
개발협력담당관 박지용
서울연구원
원장 서왕진
부원장 김경혜
기획조정본부장 유기영
연구기획실장 남원석
전략연구실장 나도삼
도시사회연구실장 백선혜
시민경제연구실장 김묵한
도시경영연구실장 김귀영
교통시스템연구실장 이신혜
안전환경연구실장 송인주
도시공간연구실장 김상일
도시정보센터장 조권중
도시외교연구센터장 김원호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장 윤형호
○속기사
유현미 김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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