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6월 23일(수) 오후 2시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2.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
4.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
5. 202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6.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2.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3.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4.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5. 202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6.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4시 09분 개의)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승복 부교육감 직무대리를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오늘부터 서울특별시와 서울시교육청의 결산 승인안과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기금 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예결위 심사가 시작됩니다. 오늘은 그 첫날로 서울시교육청의 결산 승인안과 추가경정예산안,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의 2020회계연도 결산 결과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7%인 3,011억 원이 발생된 것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네 차례의 추경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집행하기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감액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용액의 규모는 이전 회계연도보다 큽니다.
추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의 2021년도 제1회 추경안의 편성 규모는 기정예산 9조 7,419억 원보다 11.4% 1조 1,072억 원을 증액요청한 것입니다.
금번 추경안은 스마트기기 보급을 통한 블렌디드수업 지원, 무상급식과 입학준비금 부족분 반영, 기초학력 보장활동 지원 등 주요 시책사업과 학교시설 안전 관련 사무 및 지방채 조기상환 등을 편성 요청한 것으로 사업별로 시기적으로 적절하고 타당한지 그리고 필요한 사업인지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제한된 심사일정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간부출석과 관련하여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시의회 방역강화 계획에 의거 집행부 참석 대상자를 최소화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 간부의 이석요청사항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노원평생학습관장과 남산도서관장, 송파도서관장, 양천도서관장은 지역기관 평생학습협의회 참석 등의 사유로 참석이 어렵다는 양해요청 공문을 사전에 보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결산과 추경, 기금 운용계획안 관련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2.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3.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4.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5. 202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6.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4시 14분)
(의사봉 3타)
다음은 부교육감 직무대리의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최승복 부교육감 직무대리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재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경영 부위원장님, 이병도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0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에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및 2021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요청드리면서 교육예산 집행 및 편성에 대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서울교육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주요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연흥 교육정책국장입니다.
함혜성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이병호 교육행정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작년 한 해 우리 교육청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방역과 교육활동, 돌봄영역을 중심으로 안전한 교육활동을 위한 학교 지원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이는 학교현장 구성원들의 연대와 협력뿐만 아니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서울교육에 대한 믿음과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은 바가 큽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상황은 역설적으로 우리 서울교육이 미래 교육을 고민하고 새로운 변화에 대처하는 자극제의 역할을 하였고, 코로나 이후 미래교육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올해에는 한발 더 나아가 코로나 이후 새로운 시대를 향한 통찰과 비전을 바탕으로 미래교육으로의 힘찬 발걸음을 내딛으며, 한편으로는 모든 학생ㆍ청소년의 온전한 성장이 보장되는 안전한 학교와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교실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9월 이후 전면등교가 안정화되더라도 서울교육은 원격교육, 블렌디드수업 등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질적으로 도약한 가르침과 배움의 방식과 경험을 이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 개개인의 잠재력이 최대한 발현되는 개별화 맞춤형 교육을 일상화하고, 세계 학생들과 함께하며 글로벌 역량을 키우는 온라인 협력 수업을 지속적으로 확장하는 등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미래교육의 상을 서울교육이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깊은 성찰과 행정의 변화를 통해 학교가 중심이 되는 서울교육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 그리고 2021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기금운용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1조 2,559억 원이며, 세입결산액 11조 2,811억 원, 세출결산액 10조 6,076억 원입니다.
세입내역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10조 1,878억 원, 입학금 및 수업료 등 자체수입 2,247억 원, 순세계잉여금 및 이월금 8,686억 원입니다.
세출내역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에 10조 3,238억 원,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에 297억 원, 교육일반 부문에 2,541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3,472억 원, 집행잔액 3,011억 원입니다.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6,735억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비 등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263억 원입니다.
예비비는 코로나 및 장마철 집중호우 관련 재해ㆍ재난목적 예비비 94억 원 등 131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금운용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은 전년도 대비 103억 원이 증가하여 599억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10억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은 10억 원이 증가하여 80억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10조 8,492억 원으로 기정예산 9조 7,420억 원 대비 1조 1,072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중앙정부이전수입, 자치단체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 자체수입, 순세계잉여금 증액분 등을 반영하여 인건비 515억 원, 기관운영비 16억 원 증액, 학교운영비 32억 원 감액, 교육사업비 4,034억 원 증액, 시설사업비 3,049억 원 증액, 지방교육채 및 BTL 상환 2,549억 원 증액, 예비비및기타 94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모든 학생ㆍ청소년의 온전한 성장이 보장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교실을 구현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를 최우선 과제로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산안의 편성방향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심의ㆍ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지적사항은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코로나19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이후 미래교육을 향해 소중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교육은 교육혁신을 향한 담대한 전진을 멈추지 않고 교육의 책무성을 굳건히 하여 미래의 주역이 될 모든 학생들을 중심에 두는 따뜻한 교육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든든한 동반자로서 애정 어린 조언과 지지를 아끼지 않는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울교육이 걷고자 하는 여정에 뜻을 같이 해 주시고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결산안과 추경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호 교육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재혁 위원장님, 김경영 부위원장님, 이병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그간 바쁘신 중에도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교육청에서는 코로나19 대유행의 위기상황과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적극적 협조와 재정집행 확대로 학교현장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해 노력해 왔습니다.
2020회계연도 집행결과인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결산 요약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입니다.
결산 요약 자료 1쪽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내역입니다.
2020회계연도 서울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4,874억 원을 포함하여 11조 2,559억 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0.2%인 11조 2,811억 원으로 전년 대비 5,555억 원이 감소하였고,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4.2%인 10조 6,076억 원으로 전년 대비 3,604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은 6,735억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3,472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263억 원으로 전년 대비 54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감소된 주된 사유는 중앙정부 이전수입 감소와 고1 무상교육 조기 시행, 코로나19에 따른 원격수업 및 방역강화 적극 집행 등에 따른 것입니다.
결산 요약 자료 2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세입 징수결정액 11조 2,954억 원 대비 99.9%인 11조 2,811억 원이며, 미수납액은 142억 원이고 불납결손액은 1억 원입니다.
세입 재원의 구성비율은 교육부 및 서울시로부터의 이전수입이 90.3%, 수업료 수입 등 자체수입이 2.0%, 순세계잉여금 3.4%, 이월금 4.3%로 전체 예산 중 90% 이상을 이전수입에 의존하는 세입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산 요약 자료 5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10조 6,076억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472억 원이고 집행잔액은 3,011억 원입니다.
정책사업별 결산액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이 10조 3,238억 원,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이 297억 원, 교육일반 부문이 2,541억 원입니다.
세출 성질별로는 인건비 3조 7,144억 원, 물건비 5,168억 원, 이전지출 1조 1,302억 원, 자산취득 6,599억 원, 상환지출 819억 원, 전출금 등 4조 4,501억 원, 예비비 및 기타 등에 543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인건비 346억 원, 물건비 415억 원, 이전지출 321억 원, 자산취득 818억 원, 상환지출 5억 원, 전출금 등 1,007억 원, 예비비 및 기타 58억 원, 내부거래 40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7%인 3,011억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은 계획변경 및 취소 302억 원, 지급사유 미발생 63억 원, 예산 집행잔액 2,646억 원입니다.
결산 요약 자료 9쪽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 내역입니다.
예산 이용내역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625억 원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온라인 기자회견 운영 장비 구입을 위한 목적 등으로 총 91건을 전용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23쪽부터 41쪽까지 별첨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이체는 125억 원으로 2020년 9월 1일 조직개편에 따른 스마트교육 지원 업무 이관과 관련하여 3건을 이체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42쪽 별첨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요약 자료 10쪽 다음연도 이월내역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41개 세부사업에 3,472억 원으로 명시이월액은 642억 원이며 사고이월액은 2,830억 원입니다.
결산 요약 자료 12쪽 공유재산 및 물품입니다.
2020년도 말 공유재산 총액은 31조 3,284억 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3,651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유 정수물품 총액은 903억 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1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결산 요약 자료 13쪽 채권 및 채무 결산입니다.
채권 총액은 2020년도 말 현재 2,347억 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46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49쪽 별첨4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 총액은 2020년도 말 현재 3,162억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결산 요약 자료 15쪽 재무제표입니다.
재정상태표의 자산은 전년도 말 대비 3,633억 원이 증가된 15조 9,054억 원이며 부채는 603억 원이 감소된 1조 114억 원이고 순자산은 4,236억 원이 증가한 14조 8,940억 원입니다.
재정운영표의 수익은 전년도 말 대비 1,094억 원이 감소된 10조 7,958억 원이며 비용은 4,838억 원이 증가된 10조 3,722억 원으로 운영 차액은 4,236억 원입니다.
결산 요약 자료 18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계획서상의 86개 성과지표 중 71개 지표의 목표가 달성되었으나 성과 달성도는 전년도 대비 4.8% 낮아졌습니다.
결산 요약 자료 19쪽 성인지 결산서입니다.
성인지사업 34개의 지표 중 25개 지표의 목표가 달성되어 목표 달성률은 전년도 대비 13.5%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예비비는 예산액 148억 5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31억 6,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금액은 7억 4,400만 원이며 8억 9,400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세부내역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입니다.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보고서 3쪽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서울시교육청 3개 기금의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609억 3,700만 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496억 1,000만 원 대비 113억 2,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보고서 4쪽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입니다.
수입 결산액은 636억 1,400만 원으로 이자수입 7억 5,200만 원, 예치금회수 496억 1,000만 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132억 5,200만 원입니다.
지출 결산액은 총 626억 8,600만 원으로 신청사 건립 건설사업 관리용역, 석면 철거 공사 등 36억 7,700만 원, 예치금 590억 9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사고이월액은 9억 2,800만 원으로 신청사 건립사업 중 지열 천공 및 지중열 교환기 설치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준공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이월하였습니다.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599억 3,700만 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496억 1,000만 원 대비 103억 2,7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향후 신청사 건립사업에 지속적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보고서 6쪽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입니다.
수입 결산액은 10억 원으로 2020년도에 최초로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적립하였습니다. 남북관계 및 코로나19 등의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지출하지 못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0억 원으로 향후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 추진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기금 결산보고서 7쪽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2020회계연도 적립액은 없으나 향후 교육청 재정여건에 따라 적립하여 교육재정이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입니다.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보고서 3쪽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80억 6,200만 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70억 1,900만 원 대비 10억 4,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0회계연도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보고서 4쪽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수입 결산액은 142억 8,400만 원으로 이자수입 2억 1,700만 원, 기타수입 70억 4,800만 원, 예치금회수 70억 1,900만 원입니다.
지출 결산액은 142억 8,400만 원으로 공제사업비 44억 9,400만 원, 예방사업비 3억 7,700만 원, 학교안전사고피해자 상담지원 600만 원, 학교폭력 피해지원 및 교직원 온라인 상담창구 1억 9,600만 원, 인건비 및 운영비 11억 4,900만 원, 예치금 80억 6,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미흡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이를 적극 반영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승복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경편성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감염병, 학교폭력 등 위해요소 차단, 코로나19로 인한 환경 변화에 따른 미래교육체제 전환의 본격적인 시작과 학교 교육ㆍ생활 격차의 최소화를 위한 탄탄한 지원, 다르고 새로운 미래학습 공간 구성 및 환경개선에 중점을 두었으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코로나19 장기화 대응을 위한 학교생활 안전망 강화를 위해 2학기 방역인력 및 긴급돌봄 지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강화, 학교폭력 및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배움터지킴이를 확대 배치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인공지능 기반 융합 미래교육체제 전환을 위한 수업환경 구축을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일반교실에만 설치되어 있었던 무선AP를 특별교실, 교과교실 등 전 교실로 확대하고 원격 및 블렌디드 수업을 위한 디바이스를 확충하며 학교디지털미디어센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교육격차, 생활격차 최소화를 위한 탄탄한 지원 확대를 위해 유치원의 저소득층 및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무상교육을 실현하고, 사립유치원 무상급식 도입을 위한 필수 조리기구 확충 및 조리시설, 소규모 수선비 지원을 통해 무상급식 기반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초ㆍ중등 학생의 기초학력보장을 위해 초1~2 기초학력 협력강사 지원, 두리샘21 지원 등 외부 인력 투입 방식 외에 교사가 직접 지도하는 키다리쌤을 운영하여 학습지원대상 학생을 밀착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안전한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는 미래학습 공간 구축을 위해 유해 환경으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고 노후시설 환경개선을 지원하며 미래교육 학습공간을 담은 그린스마트스쿨 증ㆍ개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추경에서는 지방채 조기 상환금을 편성하여 경기침체 장기화 및 향후 재정 축소ㆍ악화에 대비하여 건전하고 안정적인 교육재정을 운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추경 편성 방향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추경 세부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 편성 규모입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10조 8,492억 원으로 본예산 9조 7,420억 원 대비 11.4% 증가한 1조 1,072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재원은 7,856억 원이고 성립 전 우선확정분 등의 목적지정재원은 3,216억 원입니다.
자료 2쪽 세입ㆍ세출 총괄 내역에 대해 자료 3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증가된 세입예산은 1조 1,072억 원으로 중앙정부이전수입 2,243억 원, 자치단체이전수입 8,007억 원, 기타이전수입 73억 원, 자체수입 293억 원, 순세계잉여금 457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안 세부내역은 자료 4쪽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5쪽, 6쪽의 세입예산안 증감내역입니다.
5쪽 일반재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재원은 총 7,856억 원으로 이전수입 7,106억 원, 자체수입 293억 원, 이월금 457억 원입니다.
이전수입 중 지방재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 확정교부 증가분 및 세계잉여금 정산분 1,156억 원이고, 법정전입금 5,951억 원은 2020년도 서울시 법정전입금 정산분 5,965억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시도전환사업 보전금 3억 원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은 18억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외 자체수입은 293억 원이고 이월금 457억 원은 2020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한 것입니다.
6쪽 목적지정재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지정재원은 3,216억 원으로 우선확정 2,842억 원, 추경편성 374억 원입니다. 우선확정금 2,842억 원의 세부내역은 국고보조금 119억 원, 특별교부금 601억 원, 광역자치단체전입금 1,248억 원, 기초자치단체전입금 829억 원, 기타지원금 7억 원, 전입금 38억 원이고, 추경편성 세부내역은 특별교부금 8억 원 감액, 특별회계전입금 375억 원, 광역자치단체전입금 21억 원 감액, 기부금 28억 원 등입니다.
세입예산안 주요내역은 7쪽에서 9쪽까지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10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증가된 세출예산은 1조 1,072억 원으로 인건비 515억 원, 기관운영비 16억 원, 학교운영비 32억 원 감액, 교육사업비 4,034억 원, 시설사업비 3,049억 원, 지방교육채 및 BTL 상환 2,549억 원, 예비비 및 기타 94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은 자료 11쪽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2쪽에서 15쪽 세출예산안 증감내역입니다.
12쪽의 일반재원 7,856억 원의 세출 내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5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공무원인건비는 58억 원 증액으로 2021년도 집행 예정분을 감안한 교원명예퇴직수당 528억 원 감액분과 이외 공무원 법정부담금 581억 원과 교육전문직원 14명 증원에 따른 보수 5억 원 증액을 반영하여 총 5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교육공무직원 임금협약 등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 197억 원과 초ㆍ중등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교사 채용 등에 따른 증액 270억 원, 총 467억 원을 계약제 교원 및 근로자 인건비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립학교 인건비재정결함지원금은 성과상여금 부족분 1억 원 증액과 맞춤형복지비 불용예상액 12억 원 감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비는 총 16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비 중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시설물유지관리 등을 위해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운영비는 32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세부적으로 공립학교 운영비 중 기타운영비 불용예상액 10억 원 감액, 외부인 출입통제 및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배움터지킴이 추가 배치 등의 학교기타운영비 23억 원 증액, 사립학교 교원연구비 및 운영비재정결함 불용예상액 4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3쪽 사업비 3,875억 원의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감염병 관리, 초등돌봄교실 운영,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등 안전한 학교 조성 지원을 위한 275억 원 증액, 블렌디드 수업 지원, 학교무선환경 구축, 학교정보화기기 보급 및 관리 지원, 학교디지털미디어센터 구축, 인공지능 기반 융합교육 운영 등 인공지능 기반 융합 미래교육 수업환경 조성을 위해 1,280억 원 증액 편성하였고, 학교 교육 격차, 생활 격차 해소를 위한 221억 원 증액편성은 세부적으로 사립유치원에 대한 운영 안정화 긴급지원, 필수 조리기구 지원, 무상급식 기반 구축 등 116억 원 증액과 저소득층 및 특수교육 대상 유아 무상교육 2억, 저소득층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확대 29억, 탄력급식 인력지원 50억 원, 초ㆍ중등 기초(기본)학력보장지원 21억 원 증액, 교육후견인제 시범운영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미래학습 공간 구성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2,467억 원 증액, 기타 사업비 368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방교육채 상환 2,541억 원, 반환금 94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의 목적지정재원 3,216억 원의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확정으로 교육사업비 2,393억 원, 시설사업비 441억 원, BTL 상환 8억 원 증액 편성하였고, 추경편성으로 교육사업비 367억 원, 시설사업비 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은 16쪽에서 17쪽까지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에 대한 상세 내역으로 주요 교육사업비 편성내역은 18쪽에서 20쪽, 시설사업비 세부 내역은 21쪽에서 23쪽, 일반시설비 세부 내역은 24쪽에서 27쪽, 급식시설비 세부 내역은 28쪽과 29쪽, 성립 전 우선사용 편성 내역은 30쪽에서 33쪽, 반환금 편성 세부 내역은 34쪽과 35쪽까지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병호 교육행정국장님 다시 나오셔서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ㆍ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송재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필요 재원을 안정적으로 적립ㆍ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은 향후 5년간 교육부에서 보통교부금이 매년 교부될 예정이나 공공건축심의, 재정투자심사, 공유재산심의 등 사전절차 이행기간이 많이 소요되어 당해연도 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기금으로 조성하여 안정적으로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을 추진하고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9조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기금의 설치 연도는 2021년으로 하였으며, 기금 조성 총규모는 385억 원으로 아래 표와 같습니다.
두 번째, 기금의 수지 총괄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기금의 수입계획은 이자수입과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385억 원으로 아래 표와 같이 편성하였고, 기금의 지출계획은 예치금 385억 원으로 아래 표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과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엄지운 예결특위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 그리고 202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6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세입ㆍ세출결산 개요 및 예비비 지출 개요, 기금 결산 개요 그리고 검토보고서 4쪽부터 23쪽까지 세입결산에 대한 검토내용은 지난 6월 14일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초안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9쪽부터 10쪽까지의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9쪽 세 번째 단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3개 국고보조금 사업에서 예산현액 대비 63억 1,900만 원이 부족 수납된 것으로 확인되나 서울시교육청은 중앙부처의 국고보조금 감액교부 통보 및 반납요청에 따라 아동양육한시지원 사업 48억 원, 학교흡연예방사업 11억 5,800만 원, 전국소년체전 훈련비 3억 6,000만 원을 이미 회계연도 중 과오납금 반환으로 반납처리한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세입예산에 감액사실을 반영하지 못하여 이른바 장부상 미수납액이 발생된 것은 물론 별도 세출예산에 편성 요청한 사실도 없이 과오납금 반환으로 무단 처리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과오납금의 반환은 검토보고 10쪽입니다. 징수결정 및 수납의 착오ㆍ중복, 납입 후의 감면, 법령의 개정 등의 사유로 징수ㆍ수납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한 납입이 있을 경우에 제한적으로 기수납한 금액을 반환하는 회계처리절차라는 점에서 감액교부에 따른 국비 반환은 과오납금의 반환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는 국고보조금반환금을 세출과목으로 별도 편성하도록 정하고 있어 국고보조금 감액교부에 따른 반납은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출되어야 할 사안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 외 서울시교육청 스스로 국고보조금을 반납할 수 있는 법적 재량권은 없습니다.
동 사례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 기준 그리고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을 위반한 사례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 28쪽 불용액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세출결산 중 불용액 관련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불용액은 지난 2014년 11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법정용어였던 불용액이 집행잔액으로 개정되었으나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 통합 기준에는 집행잔액과 불용액이 여전히 병용되고 있어 동 검토보고에는 불용액과 집행잔액을 혼용하였습니다.
검토보고 46쪽입니다.
유아교육과 소관 누리과정지원은 예산현액 대비 5.4% 339억 9,600만 원이 불용된 것으로 제출된바, 검토보고 47쪽입니다. 만 3~5세아 유아학비지원은 예산현액 대비 9.6% 224억 2,700만 원이 불용된 것으로 교육부가 대상인원을 8만 8명으로 추계하였으나 당초 추계보다 7.8% 6,289명 감소한 7만 3,719명을 실제 지원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동 사업은 교육부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2020년도 교부예정 통지에 따라 편성되는 사업이나 2018회계연도 이후 불용액 발생규모가 증가되고 있으며,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사 시에도 지적된바 교육부에 기초자료 제출 시 유아학비지원 대상 인원이 현실적으로 산정될 수 있도록 기초자료 산출 기준 개선을 건의하는 등 불용액의 발생 규모를 감소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8쪽 표 4-19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51쪽입니다.
교육혁신과 소관 교과서 지원은 예산현액 대비 8.3%, 102억 7,500만 원이 불용된 것으로 제출된바 51쪽 표 4-2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52쪽입니다.
초ㆍ중학교 교과용도서는 2021학년도 초ㆍ중 교과용도서 선금 지급을 위해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08억 2,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교과용도서 공급계약이 지역청별로 상이하고 출판업계의 선금신청 미진 등으로 99억 3,700만 원이 불용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동 불용사례는 발생 원인이 출판업계가 선금신청을 하지 않은 것이라 하나 예산확보와 지출에 앞서 실제 지출가능성까지 검토되었다면 한정된 교육재정에도 불구하고 99억 3,700만 원이 불용되는 사례를 최소화시킬 수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결산 중 기타 불용액 관련 검토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60쪽 예산의 이체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2020회계연도에 서울시교육청에서 발생된 예산의 이체는 총 1건, 125억 4,100만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검토보고 61쪽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 없이 내부방침으로 2020년 9월 1일 자 조직개편을 실시한바 중등교육과 원격교육 담당을 신설하고 1개 세부사업을 신설된 담당으로 직무권한을 이관한 것으로 확인되나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는 기구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의 지방예산 질의회신 사례집에는 직무권한의 변경을 의미하는 규칙 개정을 한 경우 예산의 이체대상이 된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규칙 개정과 그에 따른 조직개편 이후 예산을 이체하여야 함에도 2020년 10월 125억 4,100만 원을 이체한 이후 2021년 4월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검토보고 62쪽입니다.
이는 선 이체 후 규칙개정으로 지방재정법과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을 위반한 사례로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전용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검토보고 67쪽입니다.
교원인건비는 2021년 2월 말 지급 예정인 교원 명예퇴직수당 753억 4,600만 원을 지급하고자 계약제교원인건비에서 100억 원을 전용한 것으로 세부사업 간 전용을 통해 소요예산을 추가 확보한 교원 명예퇴직수당은 2021년도에 지출되어야 하나 2020년도에 미리 지급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사업부서 입장에서는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 집행 확대 방침 중 집행시기가 촉박한 2020학년도 말 명예퇴직자 퇴직금 등과 같이 부득이한 경우 학교로 교부하여 집행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이행하기 위한 부득이한 지출로 사료되나 지방재정법 제7조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정하고 있고 지방회계법 제29조는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하도록 정하고 있어 2020년도 예산으로 확정된 재원을 2021년도에 편성되어야 하는 사업에 임의로 지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지방재정법과 지방회계법에 비추어 적법하지 못한 지출사례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교육부의 협조요청이 지방재정법과 지방회계법보다 우선하여 2020회계연도에 한정하여 지출되어야 할 예산을 2021회계연도에 편성된 사업에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초월한 지침이 아니라는 점에서 향후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부에 재원 추가교부나 제도개선을 건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 전용에 대한 검토내용과 70쪽 명시이월, 76쪽 사고이월에 대한 검토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83쪽 순세계잉여금 관련 검토내용입니다.
83쪽 두 번째 단락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은 직전회계연도보다 548억 3,300만 원이 감소된 3,263억 900만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83쪽 표 4-48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0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전망분 중 72.5%, 2,806억 400만 원을 2021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였으나 결산결과 당초 전망분보다 605억 5,600만 원 감소된 3,263억 900만 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된바 2020년 12월 교육부가 집행시기가 촉박한 2020학년도 말 명예퇴직자 퇴직금 등과 같이 부득이한 경우 학교로 교부하여 집행하도록 하여, 검토보고 84쪽입니다.
2021년 2월 말 지급 예정인 교육공무원 명예퇴직수당 753억 4,600만 원을 결산결과 발생될 순세계잉여금 등의 재원으로 2020년 12월 말 미리 학교회계로 지출하여 당초 예상보다 순세계잉여금이 감소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감소는 결국 2021년도 세출예산으로 집행되어야 할 사안에 대해 2020년도에 미리 집행한 것으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과 해당 회계연도에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 한정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도록 정하고 있는 지방회계법에 비추어 부적정한 지출사례로 판단됩니다.
85쪽 지방교육채 관련 검토내용과 87쪽 재무제표, 99쪽 성과보고서, 102쪽 예비비 지출에 대한 검토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108쪽의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2020회계연도에 서울시교육청은 2개의 기금을 조성ㆍ운용한바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과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을 운용하고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가 운용하는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은 별도 결산 승인안을 제출하였습니다.
109쪽 표 8-1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109쪽 첫 번째 단락입니다.
지난 5월 28일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은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결산 승인을 요청한 것이나 의안의 주요내용에 포함되어 승인 요청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의 경우에는 서울시교육청이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여유재원을 통합적으로 운용하고자 2020년 7월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한바 동 조례에 근거한 이른바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당해연도는 물론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사실조차 없어 기제출된 안건의 주요내용처럼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결산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특히 기금 결산은 지방기금법 제8조에 따라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에 대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른바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운용한 사실조차 없어, 검토보고 110쪽입니다.
기금결산보고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임에도 이른바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기금 결산 승인안에 포함시켜 제출한 것은 부실관리의 차원을 넘어 기금운용에 대한 기초지식조차 숙지하지 못한 상태임을 기금운용부서와 기금총괄부서가 스스로 고백한 결과로 판단됩니다.
기금에 대한 결산은 지방기금법에 따라 기금운용관이 기금결산서를 작성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기금을 운용하지 않아 그 어떠한 선행절차도 이행할 수 없음에도 이른바 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결산 승인안을 제출한 것은 일련의 과정에서 통제장치가 전무하다는 것을 스스로 공개한 결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116쪽입니다.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의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중 지출계획액은 10억 원으로 예치금 항목으로 10억 원이 지출된 것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장기성 여유자금은 금고에 정기예금 등 이율이 높은 상품으로 관리하고, 단기성 여유자금은 기금의 지출시기를 예측하여 효과적인 금융상품으로 예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함에도 서울시교육청은 10억 원에 대하여 장단기 여유자금에 대한 구분 없이 보통예금으로 전액 관리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2020년 10월 동 기금에 대하여 집행계획 없이 전액 예치금으로 지출 계획하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한바 10억 원을 여유자금으로 예치하면서도 정기예금에 예치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해당 예치기간 동안 최소한이나마 기금운용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축소시킨 사례로 사료됩니다.
기타 기금 결산에 대한 검토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1.4%, 1조 1,072억 원을 증액 요청한 것입니다.
검토보고 1쪽부터 16쪽까지 세입예산 관련 검토내용은 지난 6월 14일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초안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23쪽 마지막 단락입니다.
학교 무선환경 구축은 원격수업 지원 등을 위해 각급 학교 교실에 무선Wifi 환경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검토보고 24쪽입니다.
교육부의 학교무선망 환경 구축 특별교부금 교부 알림에 따라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일반ㆍ특별ㆍ교과교실 6,000실에 무선환경 구축비 64억 8,000만 원을 교육청과 교육부가 각각 6 대 4로 분담하는 사업으로 금번 추경안에는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우선확정분과 서울시교육청의 대응투자분을 편성하여 요청한 것이나 서울시교육청은 특별교실 및 교과교실 등 3만 4,621실로 무선환경을 확대 구축하기 위해 특별교부금과 대응투자분을 제외한 나머지 2만 8,621실에 대한 추가 구축분 309억 1,100만 원을 자체재원으로 편성하여 제출한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비대면 수업 및 온라인 환경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나 교육부가 4 대 6의 분담률로 6,000실에 무선환경을 구축하는 상황에서 전체 대상물량의 82%를 교육청이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려는 것은 사업에 대한 조기달성 및 적극행정의지로 사료되나 향후 국비 매칭사업에 있어 중앙정부로 하여금 서울시교육청의 자체재원으로 대부분을 해소시킨 전례를 만들어 그만큼 불리한 협상조건을 스스로 만들 수 있어 자체재원 투자규모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5쪽 표 4-9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25쪽입니다.
학교정보화기기 보급 및 관리는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 확대 및 미래 교육환경 마련을 위해 학생용 스마트단말기 2만 9,538대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교육부 계획에 따라 특별교부금으로 지난 2018년도와 2019년도에 추진된 스마트단말기 도입사업 집행잔액 106억 6,700만 원과 자체재원 100억 1,000만 원을 재원으로 하여 206억 7,700만 원을 편성 요청한 것입니다.
검토보고 26쪽 두 번째 단락입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원격수업 등 학교현장에서 스마트기기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이미 지난 1월 총 사업비 중 12억 원은 학교별 자체예산으로 우선 집행하고 금번 추경을 통해 추후 보전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부득이 선제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이라 하여도 의회의 의결을 사후 형식화시킨 사례로 선 집행, 후 예산편성이라는 모순이 초래되어 소요예산의 사후 의결과는 별도로 사업부서에 대한 사실규명과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 29쪽입니다.
입학준비금지원은 서울시교육청, 서울시, 자치구가 각각 50 대 30 대 20의 비율로 재원을 부담하는 사업으로 2021학년도 중ㆍ고등학교 신입생 증가로 인해 서울시교육청은 자체재원으로 1억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시로부터 전입금 3억 6,400만 원과 2021년도 본예산 편성 시 미편성된 자치구 부담분 등 88억 2,500만 원을 우선 확정하여 추경안에 편성 요청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29쪽 표4-1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검토보고 29쪽입니다.
동 사업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이후 2021년 3월 입학준비금 관계자 회의를 통하여 총 소요액을 재산정함에 따라 분담금 규모도 증액된바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당초 208억 1,200만 원에서 22억 7,600만 원이 증가된 230억 8,800만 원을 분담하여야 하나 추경안에는 소요액보다 16억 9,300만 원 적은 1억 7,100만 원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30쪽 표4-14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기 전 분담비율에 맞게 사업비를 추계하여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임에도 당초 분담비율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재원을 편성함으로써 서울시교육청, 서울시, 자치구 간의 재원 분담 약속을 무형화시키는 사례일 수 있어 각 기관 간 신의와 협치로 추진되는 만큼 서울시교육청의 소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 44쪽입니다.
그린스마트스쿨의 경우 40년 이상 경과된 학교시설을 개축 및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본예산 대비 395억 3,100만 원을 추가편성 요청한 것입니다. 제출된 추경안 중 소요예산은 공ㆍ사립 38개교에 대한 사전기획용역 11억 2,000만 원, 설계용역비 384억 1,100만 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검토보고 44쪽 마지막 단락입니다.
추경안 중 동 사업의 세출과목이 기금전출금으로 편성되어야 연동된 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음에도 제출된 추경안은 건설비로 편성하고 있어 추경안 심사 시 세출과목에 대한 과목조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44쪽 표4-28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출예산 증액편성 사업과 54쪽부터 56쪽까지 세출예산 감액 관련 사업, 성인지 예산서 및 성과계획서 관련 검토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의 경우에도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2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1차 질의는 7분 그리고 추가질의는 3분으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서 1차 질의를 마친 후에 이어서 2차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요구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제출해서 회의진행에 무리가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현장에 배석하신 국장님을 제외하고 각 과의 과장님들은 6층에 대기 중입니다. 그래서 혹시 질의하는 과정에 과장님의 답변이 필요하시면, 출석 요청해 주시면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조실장님, 제가 저번 간담회 때 자료 요구 두 가지를 했어요. 설명도 없으시고 자료도 안 주시고 어떻게 된 거지요, 지금 시간이 한 2주 정도 지났는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학교정보화기기 보급 관리 여기서 학생용 스마트단말기기 샘플과 안의 콘텐츠를 미리 자료요구를 드렸어요. 지금 메모하셨나요, 지금은?
기조실장님?
기조실장님, 제가 기종의 샘플과 안에 들어가는 콘텐츠를 자료 요구했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도 없었고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그렇게 반영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시교육청 방역 소독에 관련된 예산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2020년, 2021년 각각 예산 규모와 세부 집행내역, 업체선정, 공개입찰 공고내역을 샘플로 해 주세요. 왜냐하면 학교가 전부 2,127개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 하기는 힘드실 것 같고, 그중에서 10%만 선정하셔 가지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자료요청, 이정인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한 가지만 요청하겠는데요. 제가 오전에 자료를 요청해서 서울시의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현황과 고용현황에 대해서는 받았는데 이것을 전국 시도교육청별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내역 조사해서 주실 수 있으시지요?
추가적으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권수정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신접종과 관련해서 교육부 등 방역당국하고 협조요청을 주고받은 공문 일체, 이해가 되시나요? 교직원 및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과 관련하여서, 추가접종이나 우선접종 등등 관련해서 방역당국과 주고받은 공문 같은 것들이 있으실까요?
서울시 노동기본계획하에 청소노동자 휴게실 개선사업이 죽 진행되었습니다. 관련해서 서울시교육청이 각 학교에 개선작업과 관련해서 내렸던 공문과 추진 진행상황 집계된 것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제리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교육경비 금고 평잔 내역과 각각의 이자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번쩍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도 마찬가지로 손을 번쩍 들어서 의사표시를 해 주시고요. 사실 앞에 유리벽이 죽 쳐져 있다 보니까 어느 분이 손을 드셨는지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의사진행과정에서 조금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어도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전에 질의하겠다고 요청하신 위원님들 몇 분이 계셔서 먼저 요청 들어온 위원님 순서대로 먼저 질의하고, 그 이후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봉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조실장님, 교육후견인 제도에 대해서 시범운영하겠다고 해서 3억을 요청하셨어요, 편성 요구로. 그러면 교육후견인 제도하고 학부모지원센터하고 다른 점이 뭔가요, 제가 봤을 때는 약간의 중복이 있어 보이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상임위원회에서는 어쨌든 통과가 된 거지요, 이 예산에 대해서?
그리고 노원평생학습관장님 안 나오셨지요? 행사 있다고 안 나오신 것 같은데 어느 분이 답변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대타로 나오신 분 안 계신가요?
실장님, 답변하실 수 있을까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원평생학습관은 다소 오래되긴 했는데 현재 부분적으로 연차적으로 개선은 해 오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리모델링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관장님하고 통화를 하시든 한번 그 현장에 가보시든 하시고 나서 저한테 말씀을 한번 주세요.
(송재혁 위원장, 이병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질의를 요청해 주신 김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감 직무대리님, 우리 교육청 재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번에 올라온 것 중에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대상학교가 초ㆍ중ㆍ고 다 해당되나요?
그 사업은 저희 부서 소관이라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린스마트스쿨사업은 5개년 사업으로 전체 40년 이상 된 노후 건물 832동 중에서 현재 저희들이 5년 동안 496동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학교 수로 보면 개축과 리모델링 포함해서 200여 개 학교를 사업 시행할 계획입니다.
(마이크 꺼짐)
(마이크 켜짐)
도봉구 신창초등학교가 선정이 됐는데 학교장님의 의지가 처음에는 있다가 나중에 바뀌었어요. 문제는 오래된 학교일수록, 역사가 90년, 80년 이렇게 오래된 학교일수록 시설은 노후화돼 있고 거기에 대한 동문들도 많고 그 지역사회에서 그 학교가 차지하는 공동체 역할은 엄청나게 큽니다. 큰데 학교장 한 사람 생각의 변화에 따라서 이 사업에서 빠진다고 그러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순서에 따라서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결산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결산 중에서도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고 그 가운데서도 전년도 이월사업 중 불용액이 발생된 사업 관련해서 혹은 예산현액 전액이 불용된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전년도 이월사업 중 불용액이 발생된 사업을 보면 4,874억 규모고 이 중에서 불용된 것이 614억 6,100만 원 12.6%입니다. 맞죠?
그러면 그렇게 불용된 이유가 뭐냐를 들여다봤어요. 그래서 10억 이상 불용된 예산을 보니까, 그것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월된 사업 중에 이월전액이 불용된 사업만 제가 추려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창초 같은 경우에는 강당 겸 체육관 시설비가 개축으로 불용됐고, 한천초 같은 경우도 민원 발생으로 사업이 취소됐고, 용마초 같은 경우에도 강담 겸 체육관을 개축하기 때문에 불용이 됐고,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개축을 하거나 신축으로 결정될만한 그런 학교였다면 애당초 이런 시설비는 책정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이유를 들어보니 급식실 같은 경우도 불용된 액수가 14억 정도 규모입니다만 한천중 같은 경우 급식실 위치 변경으로 불용이 됐고 또 동도중 같은 경우에도 부지선정이 지연돼서 불용이 됐고, 이게 도대체 납득이 안 되는 사유예요.
지금 이 상황은 2019년도에 예산이 책정됐고 안 쓰고 2020년도까지 그 돈 들고 앉아 있다가 못 쓴 그런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 이유가 발생 사유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월사업이 전액 불용된 것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사업계획 수립 시부터 저희들이 철저히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신창초 등 개축으로 전환되는 것은 당초에 체육관을 증축하려고 했는데 하반기 무렵 그린스마트 스쿨사업이 국가에서 계획되면서 40년 이상 된 학교이기 때문에 이 체육관을 증축하고 나면, 학교 전체의 개축을 하다 보면 건물을 철거하고 건물을 재배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급식실 관련 부지선정이 지연됐고 또 장소를 변경하고 이런 것 때문에 2억이나 돈 들고 안 썼다는 자체도 납득이 안 된다는 부분이에요. 너무 방만한 운영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 예산현액이 전액 불용된 사업을 봤습니다. 그 예산 규모는 223건에 367억 원에 달해요. 그렇죠?
국장님, 추경은 왜 편성하죠? 어느 경우에 편성하는 거죠?
본예산에서 하고도 불용된 사유가 뭐예요?
저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교육청 예산을 처음 다루어봐서 교육청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처음 접하게 됐는데 보통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다른 분들도 교육청 예산은 정말 방만하게 운영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그분들 말이 맞는구나,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될 수가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고요,
그리고 예를 들자면…….
결산을 보면서 제가 의구심이 든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너무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부분하고, 두 번째 시설개선이나 환경개선 같은 사업에 불용이 생기는 부분들은 예를 들면 서울시 같은 경우 복지 쪽에서 복지관 등등에 있어서는 복지재단이 사전에 타당성검사를 해서 거기에 합당한 부분들만 예산을 편성하는, 예산 범위 내에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불용되고 사장되고 하는 내용을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거기에 준하는 사전에 걸러내는 기능이 필요하지 않은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불필요한 예산이 생길 경우 불용되지 않게 감추경 등으로 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역수칙에 따라 잠시 환기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환기를 위해서 휴식시간을 가지고 10분 후에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1분 회의진행 중단)
(16시 15분 회의진행 계속)
사전에 부탁을 드렸는데 혹시 최성목 과장님 자리에 계신가요? 안 보여서요.
간부명단에 보니까 부교육감 직무대리를 하고 계시네요, 최승복 직무대리님?
아까 김용석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712쪽에 그린스마트 스쿨 관련해서 앞서서 질의답변을 했기 때문에 몇 가지 빠진 내용만 확인하겠습니다.
전체 비율이 교육청하고 교육부하고 7 대 3의 비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맞는 거지요?
행정국장님, 사업설명서 646쪽하고 650쪽에 보니까 학교신증설 예산이 올라왔어요. 159억 8,600만 원, 312억 2,800만 원 신축하고 증축을 하겠다고 추경으로 올라온 거지요?
최성목 과장님, 잠깐 자리로 나오시지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020년 11월 17일에 교육감님하고 국회의원이신 홍익표 국회의원, 정원오 구청장, 그리고 저하고 이동현 시의원까지 조찬을 했었지요. 그렇게 했고요. 또 그 이후 금년도 3월에 숭신초에 교육감님께서 현장방문을 하셨고 그 자리 역시 홍익표 국회의원, 정원오 구청장, 김기대 시의원, 이동현 시의원 같이 해서 그날 합의 본 게 있었지요?
분명히 그 자리에서 교육감께서는 그렇게 사회적 합의하에 시범모델로 한번 삼아서 하자고 분명히 확정을 지었던 걸로 본 위원은 기억하는데,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기억하시지요?
6년 동안 최성목 과장님하고 내가 1 대 1로 이러고 있는데 저 찾아와서 말씀 한마디 안 하시고, 이미 7개월이 지났음에도 어떤 보고도 나한테 없는데 내가 화가 안 나겠습니까? 어떻게 이것을 내가 받아들어야 돼요?
마냥 세월만 가고 지금 여기 보면 학교 증축, 개축, 신축하겠다고 예산 올라오는데 예산 타령만 하고 특교 타령만 하고 중투 타령만 하고, 올려주면 하겠다고 하잖아요.
똑같은 얘기 반복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만 최성목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서울시 전체적으로 봐서는 학령인구가 감소하지만 성동이라는 지역은 특수성이 있어서 지금 학교 수, 학령 수가 늘어나고 있는 지역 아닙니까? 어떻게 서울 평균 가지고 거기다 적용하고 계세요!
교육감님께서 얘기하셨으면 그 이후로 실무적인 작업에 착수해서 일들 하셔야지 감이 얘기한 것 다 그렇게 공개적으로 무시할 겁니까? 그렇게 하실 거예요? 교육감이세요? 국장이세요?
교육감께서 국회의원하고 시의원하고 구청장하고 같이 합의했으면 실무자들은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그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실무작업에 들어가야죠. 또다시 처음부터 검토를 하겠다는 겁니까? 수차례 용역을 했고 6년 동안 검토했고 또 검토한다는 말만 반복해서 한다면 일 안 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승진 앞두고 계시죠? 이래서 국장되고 승진하면 또 일하시겠어요, 똑같은 마인드로 앉아있을 건데? 지금 내가 삭감하고 싶어요. 6년이 지나서 본 위원은 지금 마지막이라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흥분 안 할 수가 없어요.
다시 구체적으로 계획안을 세우세요. 최성목 과장이 교육감이 아니면 감님께서 공개적으로 지역에 와서 학부모들하고 약속을 했으면 이행을 하는 것이 국과장들이죠.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서 지역 주민의 대표인 시의원에게도 보고해 주고 찾아도 오고! 도대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렇게 예산을 수없이 올리면서 지금 현실적으로 어린 학생들이 그 많은 시간을 소요하면서 통학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이렇게 무시하고 갈 겁니까, 그것도 6년 동안?
비단 왕십리뉴타운 내 중학교 문제만이 아닌 서울시내 각처에 현실에 직면해 있는 많은 학교들이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우선적으로 예산 배정해야 돼요.
연수원 기금 마련하고 신청사 기금 마련하는 것이 우선입니까! 신청사 어렵고 연수원 없어도 학생들이 필요하다면 부지를 증축해 주고 매입하는 게 우선이 되어야죠! 기금 마련해서 신청사 짓겠다고, 기금 마련해서 연수원 짓겠다고, 그게 급합니까?
고사리 같은 그 어린애들이 초등학교 1학년 이제 입학해서 걷기도 힘든 애들이 초등학교 다니고, 성장해서 중학교 가는 애들이 30~40분 등하교하는, 그 많은 밀집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애들, 숭신초등학교 밀집학교, 관내 중학교가 없어서 어려움에 처해있는 중학생 문제들 해결하셔야죠, 고민하셔야죠.
과장님,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이러지 않으려고 마음먹고 앉았습니다만 너무나 현실적으로 답답해 죽겠어요. 너무나 마음 아픕니다.
(마이크 꺼짐)
어쨌든 충분히 과장님이나 국장님 고민한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 몰라서 본 위원이 목소리 높인 것 아닙니다. 이미 6년 동안 다 검토하셨고 고민하셨기 때문에 이제 디테일한 부분들은 가면서 함께 머리 맞대고 고민하자는 내용이고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하게 한 서명 작업 시행할 수 있도록 바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짐)
우리 국장님 듣고 계시니까 국장님도 잘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냥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예산서 457, 교육정책홍보비 46억 6,700만 원 이거 10% 감액해 주세요.
그리고 462쪽 교육행정혁신 아마 이게 17% 감해서 올라온 추경인데요 이거 30%로 감해서 올려주시고요.
페이지 505쪽에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 이것도 6.9% 감예산으로 올라온 건데 여러 가지 현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국제문화교류 어려움이 있어서 이건 50% 예산 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과장님, 좀 더 현실적인 안을 마련해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에 따라 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예비설명회 때 자료요청했던 것 중에 본 위원이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입학준비금에 대해서 자치구별로 학교별로 자료를 달라고 해서 받았고요. 다음 스마트기기 지급 수요희망 여부 및 올 3월 기준 약 11만 대 보급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했어요, 지역교육청별, 학교별.
이렇게 해서 죽 자료를 자세히 줘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전입금은 놔두고 지금 우리 학생용 스마트기기 보유현황을 보고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번 추경에 예산이 올라온 것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것은 하시고 더 구체적으로 답변이 필요하시면 국장님들이 하셔도 되겠습니다.
내년도 스마트기기 보유에 관련된 이번 추경 예산 요청했던 것이 얼마죠?
그런데 문제가 실장님, 저는 교육지원청별로 구분해 봤는데 이게 잘못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스마트기기 보유가 한 대도 없는 학교들이 있어요? 혹시 몇 개 학교나 있는지 기억하세요?
스마트기기 올 3월까지 보유현황을 조사해서 본 위원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학교에 스마트기기가 한 대도 없는 학교가 있다는 거죠. 그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못된 자료가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어쨌든 좀 전에도 답변 중에 20% 목표, 스마트기기 보유 예정이 206억 정도 추경에 반영해서 내년 3월까지 약 20%까지는 도달하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 보유율을 보면 올 3월까지 20% 미만 학교가 얼마나 되냐, 총 1,270학교 중에 20% 미만이 858교 해서 67.6%가 20% 미만이에요. 이렇게 많으니까 좀 더 스마트기기를 보급해서 우리 아이들의 학습효과를 노리겠다, 더 증가를 시키겠다 이런 계산이잖아요. 충분히 좋습니다.
그다음에 무려 0.3% 미만 학교도 87개 학교가 있어요. 물론 여기에는 본 위원이 좀 전에 얘기했던 한 대도 없는 그런 학교도 포함이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50.1% 이상 되는 그런 학교가 78개 학교입니다, 자료에 보면. 그렇죠?
또 하나는 저희가 희망학교나 선도학교를 하면서 100% 혹은 50% 먼저 지급한 약간 시범학교 성격의 지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학교들은 굉장히 높은 비율로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장님, 됐습니다.
그러면 정보연구원이요. 원장님?
학교에서 오히려 등교수업 시에 스마트패드를 활용해서 수업을 하기 위한 새로운 교수학습 활동에 필요해서 스마트패드가 지속적으로 2018년부터 교육부랑 서울시교육청에서 보급을 확대해왔는데 그런 식의 스마트패드를 활용하는 수업을 원치 않는 학교들이 일부 있었던 것이고요.
또 반대로 과학고등학교 같은 경우가 스마트패드 보유율이 제로입니다. 그 이유는 과학고등학교는 이미 학생과 교사가 전원 다 BYOD라고 하는 자신의 디바이스를 가지고 다니면서 수업을 하는 것이 이미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보급하는 학교 보유 스마트패드를 희망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가 마무리할 테니까요, 추가질의 3분 끝나고 질의 안 할 테니까 3분만 더…….
원장님, 그래서 이것은 강제로 60대씩을 이 7개 학교에 배정을 하는데, 좋습니다. 그것도 강제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자리에서 원장님이 또 실장님이나 국장님들 계시는데 60대를 보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 나는 아직 그게 준비가 안 되어 있든 어떤 이유든 간에 못 한다 그런 학교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권유는 당연히 하겠지요, 예산 들여서 60대씩 줬는데.
이상입니다.
다음은 문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결산부터 말씀드려야 되는데 지금 존경하는 박기열 위원님께서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것을 질의하셔서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굳이 이 샘플을 달라고 했던 이유는 과연 그 안에 어떤 자료들이 들어가 있고 어떤 콘텐츠들로 교육을 하고 있는지 보고 싶어서였어요. 만일 그것을 봤을 때 너무 좋고 활용도가 높고 아이들의 교육만족도가 높다면 600억이 아니고 800억이 아니고 몇 조라도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육격차가 더 심해졌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방금 설명하고 갔습니다만 아직까지 제가 눈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활용도에 대해서 확인을 못 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요. 그래서 제가 2주 전에 간담회할 때 그것을 요청드렸던 겁니다. 그게 설명이 안 되어서 너무 아쉽고요 고민이 깊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제가 짧게 질의를 할게요, 앞서 박기열 위원님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지금 중학교 1학년부터 공급이 되잖아요, 블렌디드 수업용 기기가?
두 번째, 이게 1학년한테 공급이 되면 2학년, 3학년으로 진학할 것 아니겠습니까? 2학년, 3학년에 전자책이 지금 개발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지속해서 요구 드리는 겁니다. 이게 디지털기기로 수업하는 것이 편한 과목이 있고 편하신 분이 있고 그렇지 않는 과목이 있고 그렇지 않는 선생님들이 있으세요. 아무리 위에서 돈 주고 사준다고 해도 그게 사용되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런 것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시범학교라든지 평가가 나올만한 대상을 잡아서 샘플링을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지금 아시다시피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아주 급격하게 전환되어 가면서 OECD에서도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디지털기기 활용능력은 아주 가장 중요한 핵심능력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갈 방향을 잡아서 가는 거라고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컨대 이 디지털기기를 가지고 선생님마다 블렌디드 수업을 한다고 그러면 원격수업도 가능하고 교실수업에서도 학생들이 디지털 디바이스를 다 가지고 가서 개개인성 개별성 수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제가 주어졌을 때 학생이 작성한 과제가 선생님들의 크라우드로 들어가서 자동적으로 집약이 되고 선생님은 그것을 가지고 평가를 할 수도 있고요. 굉장히 효율화도 이루어지고 학생들이 디지털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더 중요한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연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확보해 와서 현재 학생 수 대비 15% 확보를 했는데 다른 시도는 우리보다 한 10% 앞서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중학교 1학년을 전체적으로 보급했을 때 8% 정도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와 비슷해진다 이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3분만 더 주시면 제가 결산까지 얘기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생각하시면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부분 정책사업별 세출결산현황을 보면, 26페이지입니다.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 분야에 보면 올해 이월액이 2,930억이고 불용액이 930억입니다. 합치면 3,800억 정도가 되는데 이게 제가 예결위원을 두 번 합니다만 제일 요청이 많은 것이 학교시설 개선에 대한 학교들의 요구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 반영해 드려야 되는데 매번 다 못 한단 말이죠. 그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을 반영하는데 2019년 결산도 보니까 2,000억이 넘는 돈이 또 이월되고 불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만 더 세밀하게 관리가 되면 몇백 개 학교는 그해에 해결될 수 있는 상황들이 너무 많거든요.
물론 이 내용들을 보니까 학교에서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그런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것은 우리가 3,000억에 대한 기회비용이 날아갔다는 거예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화장실이 부족하고 창문이 개선이 안 돼서 찬바람 들어오고 이러는데 그게 1년, 2년 그렇게 지나가요. 중학교면 학교의 절반 이상이 지나가는 거고 초등학교면 1/3이 지나가는 겁니다. 교육현장이 이래서는 안 됩니다. 조금 디테일하게 세심하게 챙기셔서 이렇게 불용되는 또는 이월되는 금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세요.
다음 질의는 여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무리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대부분 이전수입으로 운영이 된다고 해도 세입 부분에서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어서 좀 더 고민을 나눠보고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채 상환을 이번에 2,600억 정도 하기로 했는데 더 할 수 있지 않나요? 더 할 수는 없나요?
그리고 이것을 미리 여유 있을 때 갚아놔야 우리가 한 57억 정도 이자수익도 어떻게 보면 속된 표현이지만 챙길 수가 있고 또 앞으로 교육청의 자체부담 사업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립유치원 무상급식도 그렇고 점점 우리 교육청이 부담해야 될 금액이 늘어나는데 어쨌든 630억씩 매해 지방채 상환용으로 중앙정부에서 교부가 되니까 좀 더 안정적으로 끌어가려면 여유 있을 때 충분히 갚아놔야 된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두 번째는 추경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16억 예산으로 기초학력 향상지원 잡혀있더라고요. 교사가 주말이나 방학 때 기초학력이 부진한 아이들에게 맞춤형교육을 한다는 것인데 저는 사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이게 교사 인건비죠?
AI기반 맞춤형 교육 2억 이것도 기초학력증진 차원으로 들어와 있는 것인데 저는 이 기초학력 향상지원 예산 50% 감액해서 AI기반 맞춤형 교육에 증액을 해 놓겠습니다.
다음 질의순서는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질의 시작 전 자료요구를 한 것이 있는데요 교육청에서 출발해서 앞으로 한 10분 후에 도착한다는 말을 지금 들었습니다. 그것 말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그리고 아까 그 중의 한 개 제가 요청했던 게 청소노동자 휴게실 관련해서 개선방안 내용 공문 및 전수조사 결과를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앞에 공문만 왔다 갔다 한 것만 왔고요 전수조사 내용이나 예산반영 등등에 대해서는 하나도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긴 한데 그래도 질의를 해야겠지요.
백신접종 관련해서 알고 계시는 바대로 말씀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8월 방학 끝나고 나서 학생들 등교 관련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일 터인데요 그래서 그 전까지 교직원들께 백신접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게 교육부 방침이기도 하고 저희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협조하여서 진행할 예정에 있는 건 맞지요?
지금 백신접종 관련해서는 질병청에서 전부 다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는 질병청에서 온 공문에 의해서 학교에 안내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교사 외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지금 공무원들과 교사들과 관련해서는 백신휴가를 지급하겠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결정 났지요. 그런데 그 백신휴가와 관련해서도 이것과 동일한 상황이 벌어진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종에 의해서 백신의 접종도 차별을 받고 그것에 따른 백신휴가도 못 받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예산 같은 경우도 교육청에서는 반영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준비가 안 되어 있으시면 다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같은 방역지침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아까 청소노동자분들과 급식실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분들 관련해서 휴게실 개선사업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구로에 있는 어느 학교의 휴게실 사진을 몇 개 봤고요 다른 곳도 사진 찍은 것들을 봤는데요 지금 저희 방역지침상 가장 하위단계 1단계에서의 방역지침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1m 간격유지랑 그런 것 알고 계시지요? 공간 사용과 관련해서 몇 제곱미터 내에서 몇 명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 아시지요?
그리고 아까 프로그램 계속 600억 몇백억 말씀을 하시는데 돌아갈 수 있어야지,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기본적인 것조차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런 얘기가 와 닿지 않는 부분이 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예산과 관련된 것은 아닌데요, 지금 저한테 답변 못 하신 건 다 답변을 주셔야지 저희가 예산과 관련해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것은 빠르게 알아봐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고요.
코로나 상황에서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한 학급당 학생 수 평균, 지금 서울시의 학생 수 평균이 초중고 해서 어느 정도 나옵니까, 학급당 학생 수 평균?
말씀하신 대로 요즈음 코로나 상황으로서 급당 학생 수가 많은 점을 저희들도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전체 학급 수가 초중고 한 3만 4,000 학급이거든요. 그중에서 현재 30명 이상인 학급이 2,800여 학급입니다. 많은 학교는 급당 36명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학급을 동시에 해결하기는 현실적으로 시설여건이나 재정적으로도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수년 전부터 학급당 학생 수를 낮추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온 것입니다. 현재 평균 26명 선인데요 낮추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 3~4년 후에 급당 1 내지 2명 정도만 낮아지는 수준입니다. 왜 그러냐면 시설의문제도 있고 국가에서 주는 교원 정원과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급격하게 20명 이하로 낮추긴 어렵고요 지속적으로 OECD 수준 이하로 낮추기 위해서 매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첨언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쪽에 좀 더 노력을 경주해 주시는 게 맞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 관련해서는 같은 의견으로서 저도 의견을 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무리 발언만 하겠습니다. 질의드렸던 부분과 관련해서 예산 결정되기 전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소요액이나 이런 것들 죽 정리해서 가져다 주시길 바라고요 빠르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정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제가 장애인고용부담금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고요 추가로 요청한 자료도 받았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도 있는 내용이니까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서울시 작년 2020년도 장애인의무고용률이 3.4%인데 3.18% 고용하셨지요?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의무고용률 3.4%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3.4%라고 돼 있잖아요. 의무고용률 3.4%라는 게 무슨 말이죠?
이상입니다.
17개 시도교육청 중 아까 규모가 가장 크다고 말씀하셨는데 규모가 가장 크고 그만큼 선도해 나가야 될 위치에 있는 서울시교육청이 의무고용률 최하위라는 부끄러운 자리에는 있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무고용률 높이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올해만큼은 또 내년만큼은 고용부담금 줄여주시기를 저도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잠깐 정회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정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6월 2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35분 산회)
송재혁 김경영 이병도 강대호
고병국 김기대 김상훈 김용석
김제리 김태호 김화숙 문병훈
문영민 박기열 박순규 봉양순
송명화 오현정 유정희 이광성
이승미 이정인 전병주 정재웅
정진철 최선 최정순 여명
권수정
○수석전문위원
엄지운
○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교육청
부교육감 직무대리 최승복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
교육행정국장 이병호
교육연구정보원장 임유원
학교지원과장 최성목
○속기사
홍정교 한정희 김남형 장재희
김재춘 신경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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